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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사복2006-0501
수 신	보건복지부 장관
참 조	보건복지부 보험정책팀 (전화 2110-6350, 6352 / 팩스 507-6420)
발 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담당 : 이은미 간사, 02-723-5056, welfare@pspd.org)
제 목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날 짜	2006. 5. 4. (총 4 쪽)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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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중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2. 이번 개정법률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 국고지원 방식 변경과 건강보험 주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방식과 관련된 부분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와 ‘가입자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정책결정 과정을 수립’하는 것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3. 참여연대의 의견이 개정법률안 확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별첨 : 의견서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이선종·임종대

▣ 별첨 : 의견서

국민건강보험법 중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 이번 개정법률안은 건강보험의 재정적자에 직면하여 조기에 재정균형을 달성하려는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지난 2001년 재정, 2002년부터 시행되어왔음. 한시적 특별법인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2006년 말로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주요한 내용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반영하고, 기타 제도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개정법률안이 마련되었음.

○ 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국고지원 규모와 방식의 변경 문제와 건강보험 주요 의사결정 구조의 변경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참여연대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함.

1. 국고지원과 관련하여

○ 개정안의 내용

- 매년 보험료 예상수입액 및 관리운영비의 20% 내외를 국가재정 70%, 국민건강증진기금 30%의 비율로 지원하고,

- 정부재정은 보험급여 및 취약계층 보험료 경감에 사용

○ 의견

(1) 국고지원의 방식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급여비지출을 기준으로 하는 지원방식을 지역-직장간 구분 없이 보험료 예상수입액 및 관리운영비를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 없음.

- 건강보험의 지역-직장간 이동성이 매우 크다는 점, 급여비 지출 절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료 수입 기준으로의 전환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경감은 반복적 체불 발생과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자격상실 우려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함.

(2) 국고지원의 규모

- 입법예고안에는 국고지원의 규모를 보험료 예상수입 및 관리운영비의 20% 내외로 규정하고 있음.

- 정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기존의 국고지원에 비해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내외’라는 표현에 담겨 있듯이 정확한 지원 규모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기존의 지원규모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존재(기존 지원 규모 보험료 수입 대비 23%로 추정).

- 건강보험 재정과 정책 운영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분명히 해야하며, 국고지원의 비중 역시 현재보다 줄어서는 결코 안될 것임.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 등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이 증대됨으로 최소한 예상 보험료 수입의 25% 이상의 국고지원 부담이 법에 명시되어야 함.

2.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유지에 대하여

○ 개정안의 내용

-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상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유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대체]

-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재정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축소하여 보험료 조정 권한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이관.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 및 가입자, 공급자, 공익 대표를 각각 8인의 위원으로 구성.

○ 의견

- 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주체는 가입자와 정부로, 보험료의 부담수준은 가입자가 선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보험료 결정기능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에는 반대함.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건강보험의 재정위기 상황에서 재정 적자 해소와 재정균형 도달을 목적으로 수가와 보험료를 단일 구조에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구성된 것이었음. 재정 적자의 해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근거가 사라진 것을 의미하며, 기존의 재정운영위원회-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체제로의 복귀하는 것이 타당함.

- 보험료 부담 주체인 가입자와 정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보험료를 선결정하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에서 수가와 요양급여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임.

- 가입자와 더불어 공급자가 포함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선결정된 보험료 수입에 따라 수가 및 요양급여의 범위, 그리고 지출 건전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논의,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역할 배분임. 보험료 부담과 무관한 공급자가 포함되어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험료 결정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은 가입자의 이해에 반하는 것임. 따라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유지 혹은 보험료 결정과 수가결정의 통합은 가입자의 보험료 선결정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음.

- 건강보험의 재정과 공단 운영에 대한 가입자의 권한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재정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오히려 축소시키는 개정안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함. 보험료 및 수가 결정 등 건강보험 정책 과정과 건강보험공단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가입자의 참여와 결정 권한을 확대하는 조치가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