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월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보건복지부)

<별첨 1> 달라지는 제도 신․구 대비표

번호	제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1	긴급복지지원제도 도입	<신설>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이 확인된 저소득층에 대하여 별도의 사전 조사없이 현장확인만으로 선지원하고 사후에 그 지원이 적정하였는지를 조사․심사하도록 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도입 - 생계․주거지원 등은 원칙적으로 1월, 최대 4월, 의료지원은 원칙적으로 1회, 최대 2회까지 지원함	◦ 긴급복지지원법 제정(‘05.12월중) 시행일(‘06.3월중)
2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 소득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20% 이상일 경우 부양능력 있음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30% 이상일 경우 부양능력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4조제1항('06.7.1시행) * ‘05.11월말 입법예고 완료. ’06년 상반기까지 시행령개정 완료

3	장애수당 지급액 인상 및 지급대상자 확대	○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대상 전체 등록장애인 ○ 지급인원 : 285천명 ○ 지급금액 ․중증장애인 : 월6만원/인.월 ․경증장애인 : 월2만원/인.월 ○ 소요예산 : 89,683백만원	○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대상 전체 등록장애인 ○ 지급인원 : 299천명 ○ 지급금액 ․중증장애인 : 월7만원/인.월 ․경증장애인 : 월2만원/인.월 ○ 소요예산 : 111,931백만원	○ 장애인복지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내지 제28조
4	장애인생활시설 확충	○시설 확충 - 신축 18개소(무료12,실비 6개소) - 개․보수 44개소 - 장비보강 30개소 등 ○ 소요예산 : 16,05백만원(국고)	○시설확충 - 신축62개소(무료12,실비6,중증44개소) - 개․보수 53개소 - 장비보강 60개소 등 ○ 소요예산 38,462백만원(국고)	○장애인복지법 제47조 및 49조
5	장애인재활병상 확충	○ 권역별재활센터 신축 - 인천재활센터 50병상 ○ 소요예산 3,000백만원 (건강증진기금)	○ 권역별재활센터 신축 - 인천재활센터 100병상 증축 - 강원재활병원 100병상 증축 ○소요예산 27,000백만원(건강증진기금)	○장애인복지법 제16조
6	농어촌 중증장애인주택개보수지원	-	○ 중증장애인 주택개보수지원 - 가구당 4백만원 지원 - 대상 1천가구(농어촌지역 거주 중증장애인) ○소요예산2,000백만원(농어촌특별회계)	○장애인복지법제24조
7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	○ 거점보건소지원 - 대상보건소 : 25개소 ○소요예산515백만원 (건강증진기금)	○ 거점보건소지원 - 대상보건소 45개소 ○ 소요예산 927백만원(건강증진기금)	○장애인복지법제9조, 제10조, 제32조 및 건강증진법제25조
8	금연상담전화 본사업 실시	신규사업	○금연클리닉을 방문하기 어려운 흡연자에게 전화 금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 편의 및 접근성 제고 - 전국 단일 대표 전화번호(1544-9030)를 개설하여 중앙집중형 금연상담전화(Quitline) 서비스를 제공 ※ 시범사업 : ‘05. 11～’06. 1	◦’05년 시범사업 평가 후 3월 시행 예정
9	◦“생물테러전염병”, “인수공통전염병” 및“고위험병원체”규정 신설	<신설>	◦생물테러전염병 : 고의로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전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인수공통전염병 : 동물과 사람간에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전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염병 ◦고위험병원체 :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해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염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 제6호 내지7호, 제2조제7항(‘05. 7. 13. 개정, ’06. 1. 14. 시행)
10	◦전염병환자의 격리수용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 사항 마련	◦격리수용기간을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은 때로부터 치료를 통하여 주요증상이 쇠퇴하여 미생물학적 검사 결과 그 병원체를 발견할 수 없을 때까지”로 함	◦격리수용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	◦전염병예방법 제29조제5항(‘05. 7. 13. 개정, ’06. 1. 14 시행)
11	보험료	지역보험료 -부과표준소득 점수당 126.5원직장보험료 -표준보수월액의 4.31%	지역보험료 : 부과표준소득 점수당 131.4원 직장보험료 : 표준보수월액의 4.48%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시행령제2조, 제3조 2006. 1. 1
12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경우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근무할 경우 임의가입	현재 1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건강보험당연적용이 됨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당연취득토록 함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64조 2006. 1. 1
13	피부양자 자격인정기준의 개선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2조 2006. 1 .1
14	자격변동의 통보	-	국방부장관은 현역병 등의 입대․전역일, 법무부장관은 수용자의 입소․출소일 등 건강보험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함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3조제5항 2006. 1 .1
15	직장가입자 건강검진 실시 확대	당해연도 직장 신규가입자 건강검진 미실시	당해연도 직장 신규가입자 건강건진 실시확대	건강검진실시기준제6조4항 삭제(06.1.1. 시행)
16	특정암검사 본인부담금 하향조정	특정암검사(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시 수검자 본인부담금 100분의 50 부담	특정암검사(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시 수검자 본인부담금 100분의 20 부담	건강검진실시기준제9조1항 개정(06.1.1.시행)
17	처방전 보존기간의 단축	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46조제1항 2006. 1. 1
18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 확대	ㅇ 가입대상 -'03.7 : 법인 및 전문직종 사업장 -'04.7 : 법인 및 전문직종 이외 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사업장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국민연금 가입 의무화	국민연금법시행령 제19조 및 부칙 제2항('03.6.27)
19	농어민 연금보험료 상향지원	-12등급 미만의 자는 당해 보험료의 1/2을 정율로 지원 -12등급 이상의 자는 12등급 보험료의 1/2을 정액으로 지원	'05년 12등급을 각각 13등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	국민연금법 부칙 제5조('95.1.5) 및 국무회의보고('05.2.1)
20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중 일부장치의 정기검사 추가	진단용엑스선발생기 또는 치과진단용엑스선발생장치만을 사용하면서 주당최대동작부하의 총량이 10밀리암페어․분 이하인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정기검사 배제	정기검사 추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제17조 ('05.12월 현재 규개위 규제심사중)
21	노인일자리 수의 확대 및 일자리 참여기간 연장	노인일자리 수 : 69천개 참여기간 : 6개월	노인일자리 수 : 115천개 참여기간 : 7개월
22	노인수발보장제도 시범사업 실시	○ 1차 시범사업 - 기간 : '05.7-'06.3 - 대상지역 : 6개 시군구 - 대상자 : 1-5등급, 2050명 (공공부조 대상자)	○ 2차 시범사업 - 기간 : ‘06.4-’07.6 - 대상지역 : 8개 시군구 - 대상자 : 1-3등급, 7422명 (공공부조대상자＋일반노인)
23	산후조리원의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신 설>	◦ 산후조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감염 또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임산부 또는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는 때에는 즉시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인력․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결격사유가 있는자를 종사하도록 한 경우 등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산후조리업자가 당해 시정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6월의 기간을 정하여 산후조리업의 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모자보건법 제15조 내지 제15조의 14, 제26조 및 제27조 (’05.12월 개정 ’06.6.8시행)
2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시행	<실종신고 대상> -경찰: 8세이하 -복지부: 18세 미만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 아동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05.5.31 제정, '05.12.1시행)
		<실종아동 신고접수> -경찰과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에서 신고접수 -실종 신고접수 자료 공유	-신고체계 일원화 -경찰에서 접수 신고(182), 지자체가 받는 경우 경찰로 정보 이관 -실종 신고자료 전문기관 공유
		<실종아동전문기관> -경찰청 : 미아찾기센터	-복지부 :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 한국복지재단 개관(‘05.12.1) -경찰청 : 실종아동찾기센터
		<신상카드 송부> -법적근거 없이 행정지침으로 시행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장이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 송부
		<실종아동 보호시 신고조항> - 없음	-실종아동등을 보호시 경찰관서,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함
		<신고의무자> -없음	-보호시설의 장,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인 등
		<유전자 검사> -법적 근거없이 수행	-법적 근거 마련
		<실종아동부모 등의 정보 열람권> -법적 근거 없음	-정보열람 청구권 부여
		<유전정보의 관리 및 폐기절차> -법적 근거 없음	-5년 지난후 폐기 -유전정보와 신상정보의 구분 관리
		<벌칙조항> - 없음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등을 신고하지 않고 보호시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부과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시 200만원이하 과태료
25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대상 확대 및 시설 기준 완화 등	○지원대상 : 800개소	○지원대상확대 : (‘05) 800 → (’06예산안) 902개소	○‘06 예산안 : 국회 심의중
		○시설기준 : 사무실 16 제곱미터이상, 조리실 및 식당 33제곱미터이상, 집단지도실 33제곱미터이상	○시설기준 완화 : 사무실ㆍ조리실ㆍ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함. 다만 지역아동센터 이용일일 평균 아동의 수가 20인 미만인 시설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11조 별표2(개정․시행 ‘05.11.18)
		○아동복지법상 지역아동센터 시설기준 시행 당시(2004.7.30) 설치 되었거나 설치중인 지역아동센터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함	○아동복지법상 지역아동센터 시설기준 시행 당시(2004.7.30) 설치 되었거나 설치중인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시설기준 경과조치 기간을 2005년 12월 31일에서 2007년 12월31 일로 연기	○아동복지법시행규칙 부칙제2항(개정․시행 ‘05.11.18)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는 2007년 7월 29일까지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기간은 2007년 7월 29일에서 2009년 7월 29일로 연기	○아동복지법시행령 부칙제2항(개정․시행 ‘05.11.16)
		(신규)	○시설기준미달 등의 열악한 여건의 지역아동센터에 시설전세자금 지원 -지원대상 : 160개소 -지원단가 : 수도권 80백만원, 지방 50백만원/개소당 ※지자체에서 전세소유, 지역아동센터(공부방)는 시설무상임대 사용	○‘06 복권기금안 : 국회 심의중
26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확대 및 시설기준 완화 등	○지원대상 : 60세대	○지원대상확대 : (‘05) 60 → (’06예산안) 80세대	○‘06 예산안 : 국회 심의중
		○시설기준 :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형 숙사	○시설기준 완화 : 전용면적82.5 제곱미터이상에서 60제곱미터이상으로 완화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11조 별표2(개정․시행 ‘05.11.18)
		○아동복지법상 공동생활가정 시설기준 시행 당시(2004.7.30)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공동생활가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함	○아동복지법상 공동생활가정 시설기준 시행 당시(2004.7.30)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시설기준 경과조치 기간을 2005년 12월 31일에서 2007년 12월 31일로 연기	○아동복지법시행규칙 부칙 제2항(개정․시행 ‘05.11.18)
		(신규)	○시설기준미달 등 열악한 여건 의 공동생활가정에 시설전세자금 지원 -지원대상 : 132세대 -지원단가 : 수도권 80백만원, 지방 50백만원/개소당 -‘06복권기금 : 78억원 ※ 지자체에서 전세소유(대상자선정),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시설무상임대 사용	○‘06 복권기금안 : 국회 심의중
27	아동복지시설종사자(시설장, 총무) 자격 기준 완화	○시설장(총무)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총무는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시설장(총무) : 사회복지사업에 3년이상(총무는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으로도 시설장(총무) 자격이 가능하도록 개선	○아동복지법시행령 별표4(개정․시행 ‘05.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