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ㆍ보건ㆍ노동 관련 제17대 정기국회 및 임시국회 통과 법률(2005.1~12)

소관위원회	법률	본회의의결일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위원회 제안경위
보건복지위원회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개정)	2005-03-02	2003년말 현재 미혼모 아동 등 요보호아동이 1만여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입양아동 수는 3,800여명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국외입양비율이 현저하게 높음. 특히 우리나라의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요보호아동이 국내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1. 요보호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 후 가정생활의 원만한 적응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위원회 수정)(제3조제4항 신설). 2. 입양의 날을 5월 11일로 제정함(위원회 수정)(제3조의2제1항).
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개정)	2005-03-02	장애인의 자영업 창업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담보력 부족 등으로 인해 창업자금의 융자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국가가 영업장소를 매입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사용료는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것 보다 더 낮게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한편,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에 대한 부정수급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함.	1. 노동부장관이 자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영업장소를 임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연간 임대료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제16조). 2.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제26조의3 신설). 3.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의 용도에 자영업장애인 영업장소임대 및 고용장려금의 부정수급 사실을 제보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추가함(제61조제7호, 제8호의4 신설).
보건복지위원회	공중위생관리법	2005-03-02	신종업종인 찜질시설서비스 영업을 목욕장업으로 편입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찜질시설의 안전과 위생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영업장에 대한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동일 장소에서의 영업신고 중복에 따른 민원을 방지하고, 지방분권을 통한 선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신청 및 행정처분,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등에 관한 사무 등을 시·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하여 공중위생영업의 관리를 합리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1. 찜질시설서비스 영업의 목욕장업으로의 편입함(제2조제1항제3호). 2.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신고제도 도입함(제3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제1호 신설). 3.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신청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제6조제1항). 4.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함(제7조제1항). 5. 공중위생영업자 및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에 관한 보고명령, 출입검사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제9조제1항). 6.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제10조). 7. 공중위생영업의 정지 및 면허취소에 관한 청문실시에 대한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제12조). 8. 위생서비스 평가계획의 수립통보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제13조제1항). 9. 위생서비스 평가 실시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제13조제2항 및 제3항). 10. 위생관리 등급의 통보 및 공표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제14조제1항 및 제2항). 11. 위생서비스 평가의 경과에 따른 포상 실시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제14조제3항). 12. 위생관리 등급별 영업소 위생 감시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제14조제4항). 13. 공중위생 감시원 선정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제15조제1항). 14.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선정에 관한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제15조의2제1항). 15.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발급에 대한 수수료 납부제도 도입함(제19조의2 신설).	1. 2004년 7월 22일 김태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 2004년 11월 5일 이호웅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 2004년 11월 26일 정부가 제출한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 2004년 12월 9일 이기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이 2004년 7월 23일, 2004년 11월 6일, 2004년 11월 29일, 그리고 2004년 12월 10일에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김태환의원과 이호웅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제250회국회(정기회) 제13차보건복지위원회(‘04. 11. 26)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고, 정부가 제출한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제251회국회(임시회) 제2차보건복지위원회(’04. 12. 17)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으며, 이기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제252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05. 2. 18)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함. 3. 제251회국회(임시회) 제5차법안심사소위원회(‘04. 12. 20)에서는 먼저 상정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밀도있게 심사하였으나, 찜질방업을 목욕장업과 별도로 규제할 것인지 등에 대해 소위원회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논의를 보류함. 4.제252회국회(임시회) 제2차법안심사소위원회(‘05. 2. 22)에서 추가로 회부된 이기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후 4건의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출하기로 함. 5.제252회국회(임시회) 제2차보건복지위원회(‘05. 2. 23)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 4건의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 원안은 각각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의료법(개정)	2005-03-02	지방분권을 통한 선진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행정의 능률향상 및 민원인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시·도의 사무를 시·군·구로 이양하고자 함. 다만, 종합병원 등의 개설허가, 부속의료기관의 개설허가 및 의료보수 등에 관한 사무는 전국단위의 허가기준유지 및 지역간 분포 등을 감안하여 현행과 같이 시·도의 사무로 유지함.	1. 의료기관의 폐업·휴업신고·감독·개설허가의 취소 및 과징금처분 등에 관한 사무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함(제33조제1항, 제49조, 제50조, 제53조의2, 제72조). 2. 종합병원 등의 개설허가, 부속의료기관의 개설허가 및 의료보수 등에 관한 사무는 전국단위의 허가기준유지 및 지역간 분포 등을 감안하여 현행과 같이 시·도의 사무로 유지함(위원회수정)(제30조제4항, 제31조제1항, 제35조 및 제37조).
	전염병예방법(개정)	2005-03-02	지방분권을 통한 선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전염병예방시설의 설치 업무, 소독업의 신고·영업의 휴업 및 제1군전염병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무 등을 시·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하여 전염병 예방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다만, 제1군전염병 예방조치 및 강제처분 사무의 경우 제1군전염병의 특성상 시장·군수·구청장외에 시·도지사도 계속해서 동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외의 자가 전염병예방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하는 신고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제23조제3항). 2. 시·도지사가 수행하던 제1군전염병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무를 시·도지사 뿐만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위원회 수정)(제39조제1항). 3. 소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의 영업 신고 및 영업의 휴업 등에 관한 사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함(제40조의3제1항 및 제40조의4). 4. 소독업을 위반하였을 때에 시·도지사가 하는 소독업의 정지 명령, 영업소의 폐쇄명령 및 청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제40조의8제1항 및 제40조의9). 5. 제1군전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검사 등을 행할 수 있으며, 진찰 결과 제1군전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된 경우 동행하여 치료하는 등의 강제처분을 시·도지사 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도 가능하도록 함(위원회 수정)(제42조).
환경노동위원회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폐지)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개편함과 동시에 종전 여성부의 사무로 되어 있는 남녀차별의 금지·구제에 관한 업무를 여성가족부의 사무에서 제외하고,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남녀차별의 금지 및 구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동 법률을 폐지하되, 여성가족부의 업무로 남아 있는 성희롱 방지 교육에 관한 내용은 계속하여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함.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법(개정)		식품의 제조·가공업, 운반업 및 식품접객업 등의 영업신고에 대한 업무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원업무로서, 현재는 식품위생법시행령에서 시·도지사의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의 고유업무로 하려는 것임.	식품제조·가공업, 운반업 등의 영업신고,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한 보고 및 폐업신고에 관한 사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하도록 함(제22조).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개정)	2005-03-02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계획에 따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을 위한 시·도지사의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여 업무의 효율을 기하려는 것임. 다만, 외국인 등 주거가 불분명한 감염자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시·도지사도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자에 대한 치료지시 사무와 치료지시에 응하지 않는 감염자에 대한 강제처분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1.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자에 대한 치료지시 사무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도록 규정함(위원회 수정)(제14조).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지시를 받은 감염자가 응하지 아니할 경우의 강제처분 사무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도록 규정함(위원회 수정)(제15조제1항).
	응급의료에관한법律(개정)		재해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 시·도 및 시·군·구의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1. 재해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응급의료업무 종사명령 및 의료기관장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의료시설을 제공하거나 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종사 명령권자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도록 함(제18조제1항). 2. 관할 지역안의 주민에게 적정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도록 함(제31조제1항).
	노인복지법(개정)	2005-03-02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설치 등의 업무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하여 노인복지시설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다만,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의료법상의 병원인 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	1.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설치신고, 신고사항변경신고, 시설폐쇄 또는 휴지신고, 사업정지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하되, 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위원회수정)(제33조·제35조·제39조의3·제40조 및 제43조). 2.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사업폐지시 청문에 관한 업무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함(제44조). 3.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및 실비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비용수납신고 업무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함(제46조).
환경노동위원회	勤勞基準法(개정)		임금체불의 예방 및 체불임금의 조기청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되 형사처벌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제화된 노동환경과 국제요구 수준에 부응하고 우리의 노동현실에 맞추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취업최저연령을 의무교육이 종료되는 연령으로 상향조정하며,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의 작성내용에 추가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1. 사용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사망 또는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함(제36조의2 신설). 2.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는 최저연령을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에 재학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로 조정함(제62조제1항 본문). 3. 사용자의 취업규칙 작성·신고 대상에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96조제7호의2 신설). 4. 임금지급을 지연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해당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제112조제2항 신설).	1. 제252회국회(임시회) 제3차법안심사소위원회(2005. 2. 22)에서 2004년 8월 20일 김석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2004년 11월 11일 장복심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및 2004년 11월 12일 이경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등 3건을 병합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한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위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2. 제252회국회(임시회) 제3차환경노동위원회(2005. 2. 23)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보건복지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정)	2005-04-26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2년 1.17을 거쳐 2003년 1.19를 기록하는 등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는 향후 노동력 부족, 재정수지 악화, 사회복지비용의 부담을 둘러싼 세대간 갈등, 경제성장률의 둔화 등 사회경제적인 안정성을 해치고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임. 따라서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노인이 중요한 사회적 행위자로서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1.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4조). 2. 저출산대책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모자보건의 증진 등, 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제8조 내지 제10조). 3. 고령사회정책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용과 소득보장, 건강증진과 의료제공,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평생교육과 정보화, 취약계층노인등에 대한 특별한 배려, 가족관계와 세대간 이해증진, 경제와 산업 등, 고령친화적 사업의 육성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제11조 내지 제19조). 4.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하도록 함(제20조제2항). 5.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21조제1항).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제21조제4항). 7.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두도록 함(제23조제1항). 8.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고령화 및 저출산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함(제23조제4항). 9. 위원회에 간사위원 2인을 두며, 간사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로 함(제23조의 제5항). 10.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위원회의 업무 중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24조). 11.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조정 및 평가 등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를 두도록 함(제25조). 12. 정부는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이에 대한 평가 등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제27조).	1. 2004년 9월 4일 안명옥의원 외 2인이 발의하고 118인이 찬성한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안」, 2004년 9월 21일 장복심의원 외 56인이 발의한 「고령사회기본법안」, 2004년 11월 8일 정부가 제출한 「고령화및인구대책기본법안」, 2004년 11월 15일 김춘진의원 외 39인이 발의한 「고령사회기본법안」을 제250회국회(정기회) 제13차보건복지위원회(2004. 11. 26)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제14차위원회(2004. 11. 29)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2. 제253회국회(임시회) 제1차법안심사소위원회(2005. 4. 7)는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하였음. 3. 제25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2005. 4. 18)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와 대안의 축조심사를 거쳐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음.
행정자치위원회	공무원연금법)(개정)	2005-05-03	공무원이 퇴직한 후 정부투자기관 등에 재취업 시 일률적으로 퇴직연금의 절반을 지급 정지하는 법률 제5117호 公務員年金法中改正法律 제47조의 규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2003. 9. 25. 2000헌바94 등)을 받아 2003년 10월부터 그 효력을 상실함. 이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2000년 12월 30일 도입되어 5년의 범위 이내에서 시행이 유보된 소득심사제를 보완하여 지급 정지되는 연금금액의 산출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한편, 공직사회 부패방지를 위하여 금전적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퇴직급여 제한사유를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공단이 「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등에 따라 주택사업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이 경우 공단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봄(제16조의2 신설). 2. 연금 외에 근로소득금액 등이 있고 그 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때에 그 초과한 소득월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함(제47조제2항). 3. 금전적 비리로 징계 해임된 자에 대한 퇴직급여 제한사유를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명시하여 규정함(위원회수정)(제64조제1항). 4. 장묘사업 등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을 위하여 연금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74조의2 신설). 5. 공무상 요양비 등 단기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제81조제1항). 6. 연금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공단이 제공받는 자료에 대하여 사용료·수수료 등을 면제함(제85조제4항).
보건복지위원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2005-05-03	매년 평균 3,000여명의 실종아동과 장애실종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실종아동등의 귀가가 장기화되는 경우 가정의 해체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아동등의 실종으로 인한 본인 및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을 제거하고, 가정해체에 따른 사회적·국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종아동등의 예방·복귀 및 복귀 후 지원 등을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실종아동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임.	1. 약취·유인·유기·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 아동 및 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을 실종아동등으로 정의함(제2조). 2.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아동등을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및 연구,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실종아동등의 가족지원, 실종아동등의 복귀 후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등의 책무를 수행하도록 함(제3조제1항). 3.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한 수색 및 수사,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유전자검사대상물의 채취 등의 책무를 수행하도록 함(제3조제2항). 4. 보건복지부장관은 책무 중 일부를 전담하는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등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5조). 5.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등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6조제1항).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동등을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조치하는 때에는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호시설의 장이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을 보호하게 된 때에는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사본을 보내도록 함(제6조제2항 및 제3항). 7.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도록 함(제7조). 8. 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등을 발견하기 위하여 신상카드를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경찰청장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신고 등 필요한 자료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함(제8조). 9.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제9조). 10.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 또는 아동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11.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보호시설의 입소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과 실종아동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으로부터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은 유전자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12. 누구든지 실종아동등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 외로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물의 채취 또는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거나 유전정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채취한 검사대상물 또는 유전정보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도록 함(제12조). 13.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의 신상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함(제15조).	1. 제253회국회(임시회) 제1차법안심사소위원회(2005. 4. 7)는 2004년 7월 15일 고경화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종아동의보호및지원에관한특별법안」과 2005년 1월 3일 김희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종아동 및 장애실종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대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하였음. 2. 제25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2005. 4. 18)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와 축조심의를 거쳐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음.
환경노동위원회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개정)	2005-05-04	현행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외국인근로자가 취업기간이 만료되어 출국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재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이는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 및 정주화를 방지하려는 것이나, 이로 인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숙련 외국인근로자를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3년의 취업기간 만료로 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 중 출국 전 당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던 사용자의 추천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6월의 재취업제한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1. 이 법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한 후 출국한 외국인의 재취업 제한 기간을 1년에서 6월로 단축함(제18조제2항). 2. 3년의 취업기간 만료로 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 중 출국 전 당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던 사용자의 추천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6월의 재취업제한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위원회 수정)(제18조의2 신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개정)	2005-05-0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고용의 책임을 다하고 선도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장애인고용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고용의 적용제외를 대폭 축소하고 국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는바, 민간의 경우에는 기술혁신·과학발달 및 고용환경의 개선 등으로 종래 장애인이 취업할 수 없는 직종에도 취업이 가능하게 되는 등 실태에 맞지 아니함. 또한, 고용부담금은 사업주로부터 징수된 재원인 만큼 기업의 다수 고용을 직접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고용장려금, 사업장의 고용환경개선비용 등 인센티브 공여사업에 우선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용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 고용의 정부부문 적용제외를 축소하고 민간부문의 업종별 적용제외율을 폐지하는 한편, 고용부담금은 고용환경개선 비용 등 사업주 지원에 우선하여 사용하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의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극 지원하도록 함(위원회 수정)(제3조의2제1항). 2.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 장애인 응시인원 또는 장애인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되는 인원을 장애인이 아닌 자로 대체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함(위원회 수정)(제23조제2항 단서).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의무의 적용제외를 공안직군, 검사, 경찰·소방·경호공무원 및 군인 등 직종으로 제한함(위원회 수정)(제23조제4항). 4.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근로자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한 의무고용의 적용제외율을 삭제함(제24조제1항 단서 삭제). 5. 부담금은 고용환경개선비용 등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우선 사용토록 함(위원회 수정)(제27조의2 신설). 6. 민간부문 업종별 적용제외율 폐지에 따라 기업체의 부담완화차원에서 업종별 적용제외율이 폐지되는 업종에 대해 5년간 부담금을 감면토록 함(위원회 수정)(부칙 제2항).
	최저임금법)(개정	2005-05-04	1986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변화된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여건을 반영하여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적용시기를 개선하고 최저임금 적용 예외의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1. 최저임금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종전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및 노동생산성에 더하여 최저임금의 경제사회적 영향을 반영하는 소득분배율 등을 결정기준으로 추가함(제4조제1항). 2. 대상이 유사한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한 감액적용 및 양성훈련생과 수습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인가규정을 폐지하고, 수습근로자에 대한 감액적용제도로 통합하며, 그간 적용제외 인가대상이었던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도 최저임금액을 감액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2항 및 제7조). 3. 도급계약에 있어서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지급되지 못한 경우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을 명시함(제6조제6항 및 제7항). 4. 최저임금 적용주기와 법정근로시간 단축 및 회계연도 시기의 불일치로 인하여 취약근로자가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당해 연도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8월 31일까지로 되어있던 최저임금 적용기간을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함(제10조). 5. 최저임금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형량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함(제28조). 6.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한 감액적용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함(부칙 제1항). 7.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어 2005년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적용함(부칙 제2항). 8. 근로기준법개정(법률 제6974호)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금보전을 명시함(부칙 제3항).	1.제253회국회(임시회) 제2차법안심사소위원회(2005. 4. 25)에서 2005년 2월 2일 조정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2월 2일 단병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병합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위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2. 제253회국회(임시회) 제6차환경노동위원회(2005. 4. 26)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 의결함.
	근로기준법)(개정)	2005-05-04	여성의 임신·출산·양육 등으로 여성의 직장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됨에 따라 직장여성들이 임신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이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매우 저조하게 만드는 주 원인이 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 출산률은 1.3 정도로 세계 여러 나라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매우 저조한 수치이며, 이로 인한 인구고령화와 사회복지비용 증가, 생산성 저하 등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여성들이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사산한 경우 보호휴가를 주도록 하고, 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된 경우 사용자는 그 지급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등 여성들이 직장에서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1.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도록 함(위원회 수정)(제72조제2항). 2.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된 때에는 사용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함(위원회 수정)(제72조제3항 단서).
	고용보험법)(개정)	2005-05-04	여성의 임신·출산·양육 등으로 여성의 직장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됨에 따라 직장여성들이 임신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이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매우 저조하게 만드는 주 원인이 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 출산률은 1.3 정도로 세계 여러 나라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매우 저조한 수치이며, 이로 인한 인구고령화와 사회복지비용 증가, 생산성 저하 등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여성들이 직장에서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을 산전후휴가 개시일부터 6월 이내의 기간에서 산전후휴가 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로 하고, 산전후휴가급여에 있어 우선지원대상기업과 그 외 기업을 차등하여 급여기간 및 급여개시일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1. 산전후휴가급여의 신청기간을 산전후휴가 개시일부터 6월 이내의 기간에서 산전후휴가 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로 함(위원회 수정)(제55조의7제2호). 2. 산전후휴가급여 기간을 우선지원대상기업과 그 외 기업을 차등하여 정함(위원회 수정)(제55조의8제1항 단서신설).
교육위원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개정)	2005-05-04	사립학교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요양하는 경우 소정의 치료기간 경과 후에도 간병 또는 보철구가 필요하거나, 요양 대상의 질병 등이 재발하여 재요양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에 의하여 대학원을 설치·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의 사무직원, 「평생교육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임원 및 직원들의 경우 실질적으로 교육활동을 수행 또는 지원하거나, 사학연금의 관리자로서 연금제도 및 재정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므로, 이들에 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와 교직원이 각각 그 기간에 상응하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교직원이 임용 전 병역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을 원하는 경우 병역복무기간에 대하여 사용자 부담 없이 교직원 개인만의 부담으로 재직기간을 전부 인정하여 연금재정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교직원이 납부하는 소급개인부담금 합계액의 동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1. 사립학교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 등으로 인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후에도 계속 간병이 필요하거나 보철구가 필요한 경우 간병비 또는 보철구 등을 지급하도록 함(제33조의2 신설). 2.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직무상의 질병 등이 재발되거나 악화된 경우 이를 치유하기 위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재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함(제33조의3 신설). 3. 병역복무기간이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경우 교직원이 납부하는 소급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동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제46조제1항).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적용범위의 특례에 법률에 의하여 대학 원을 설치·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의 사무직원,「평생교육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직원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공단 임원 및 직원을 추가하도록 함(제60조의4제1항 내지 제4항).	1. 2004년 10월 27일 이군현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은 제251회국회(임시회) 제4차위원회(2004. 12. 27)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4년 12월 6일 김영숙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과, 2005년 2월 4일 유기홍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제252회국회(임시회) 제3차위원회(2005. 2. 22)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제251회국회(임시회) 및 제252회국회(임시회)에서 각각 회의를 개의하여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3. 제252회국회(임시회) 제4차위원회(2005. 2. 24)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법(개정)	2005-05-04	여성의 임신·출산·양육 등으로 여성의 직장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됨에 따라 직장여성들이 임신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이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매우 저조하게 만드는 주 원인이 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 출산률은 1.3 정도로 세계 여러 나라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매우 저조한 수치이며, 이로 인한 인구고령화와 사회복지비용 증가, 생산성 저하 등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여성들이 직장에서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산전후휴가에 유·사산휴가를 포함시키고, 직장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산전후휴가급여액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보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위원회 수정).	1. 산전후휴가에 유·사산휴가를 포함시키고, 휴가기간 전체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위원회 수정)(제18조제1항). 2. 국가가 산전후휴가급여액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봄(위원회 수정)(제18조제2항).
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대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보호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법적장치를 마련하고,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신고의무자로 규정되어 있는 교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며, 아동학대를 한 자 및 신고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등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한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함께 규정된 징역형과의 형평을 감안하여 상향조정하고자 함.	1.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로서 가정위탁을 추가함(제2조제7호 신설 및 제10조제1항제3호).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원·의료인·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등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에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제26조의2 신설). 3. 국가는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두도록 함(제28조의2 및 제28조의3 신설). 4. 아동학대를 한 자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등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금을 상향 조정함(제40조 및 제41조).	1. 2005년 2월 4일 박성범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2월 24일 장향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3회국회(임시회) 제3차보건복지위원회(2005. 4. 20)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2. 2005년 4월 15일 안명옥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54회국회(임시회) 제3차보건복지위원회(2005. 6. 13)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3. 제254회국회(임시회) 제1차법안심사소위원회(2005. 6. 15)는 동 3건의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동 3건의 개정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할 것을 제254회국회(임시회) 제4차보건복지위원회(2005. 6. 17)에 보고, 위원회는 동일자에 이를 의결함.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05-06-23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로서 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건의료에 대한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지방의료원을 설립·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외에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기 곤란한 보건의료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지방의료원의 운영진단 등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중인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체제를 전면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지방의료원을 통합하거나 분원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지방의료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도록 함(제4조). 2.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전염병 관리 및 주요 질병의 예방사업, 의료인·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등의 사업을 행하도록 함(제7조). 3. 지방의료원에 이사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도록 하고, 이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명하며,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토록 하고, 이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2인과 지역 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자 1인, 소비자 관련단체가 추천하는 자 1인, 당해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1인 등이 포함되도록 하며, 감사는 지방의료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도록 함(위원회 수정)(제8조). 4. 이사회는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제9조). 5. 원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각각 원장과 이사의 해임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임하도록 함(위원회 수정)(제10조). 6.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시설·장비 확충 및 우수의료 인력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위원회 수정)(제17조). 7.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의료원에 대하여 지방의료원의 경영상태,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성과 등에 대하여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운영평가 결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의료원에 대하여 운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21조 및 제22조). 8.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영상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의료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재 위탁운영중인 지방공사의료원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부칙에 관련 경과조치를 마련함(위원회 수정)(제26조 및 부칙 제5조).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06-23	전염력이 강하고 치명률이 높은 질병인 수두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두를 제2군전염병에 추가하여 정기예방접종 대상 전염병으로 지정하고, 전염병병원체중 그 위험성이 높고 전파가 쉬운 병원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동 병원체를 전염병환자 및 동·식물 등으로부터 분리하여 이동하는 경우에 그 이동계획에 대하여도 보고의무를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수두를 제2군전염병에 추가하여 정기예방접종 대상 전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함(제2조제1항제2호차목 및 제11조제9호의2 신설). 2.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정의규정을 전염병에 대한 정의와 분리하여 신설함(위원회 수정)(제2조제7항 신설). 3. 의료기관의 장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등이 전염병환자 및 동·식물 등으로부터 위험성이 큰 전염병병원체를 분리하여 이동할 경우에도 이동계획에 대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5조의2). 4. 역학조사 실시대상 전염병에 생물테러전염병 및 인수(人獸)공통전염병을 추가함(제7조의4제1항).
	화장품법중개정법률안	2005-06-23	의약품 또는 가정용 화학제품 등에 의한 중독사고로 만 5세 미만 영유아들이 병원을 찾고 있는 건수는 연 평균 8,300여건(2000년～2002년)에 달하고 있으나 이러한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화장품은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량 이상을 흡입 또는 음용할 경우 심각한 위해나 사망에 이를 수 있을 만큼 위험하므로 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그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판매할 때에는 안전용기·포장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어린이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1. 안전용기·포장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함(제2조). 2. 어린이의 중독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판매할 때에는 안전용기·포장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함(제9조의2 신설). 3.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함(위원회수정)(부칙 제1항).
건설교통위원회	임대주택법(대안)	2005-06-23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민간이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부도남에 따른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고자 부도임대주택 경매시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향후 부도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부도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임대의무기간을 영구임대주택 50년, 재정과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건설임대주택 30년, 임대조건 신고시 임대차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경우는 10년으로 각각 정하고, 그 밖의 건설임대 및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대통령령에 위임함(제12조). 2.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등이 부담하며, 부담비율은 대통령령에서 정함(제12조의2). 3. 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청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전월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도록 함(제14조제2항 신설). 4. 건설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 대상자를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의 경우 현거주자에게 우선분양전환할 수 있는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제15조제1항 및 제2항). 5.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인해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한 임차인에게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더라도 우선매수권을 부여함(제15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신설). 6.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벌칙을 규정함(제23조).	2004년 12월 13일 최철국 의원 등 19인이 발의하여 동년 12월 14일자로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임대주택법중개정법률안, 2005년 6월 3일 김동철 의원 등 17인이 발의하여 동년 6월 4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6월 8일 이호웅 의원 등 12인이 발의하여 동년 6월 9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6월 9일 이혜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하여 동년 6월 10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이들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대안)	2005-06-23	경제활동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기결수에 대한 보험급여가 미결수보다 더욱 절실한 점을 감안하여 기결수를 포함한 전체 수용자에 대하여 현역사병 등 병역의무자와 마찬가지로 요양급여비용은 국가(법무부)가 부담하도록 하여 수용시설의 수용자 모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하고, 보험가입자가 현역병 등으로 군입대를 하거나 교도소 등에 수감되는 경우, 자격변동사항이 신속하게 통보되어 건강보험 자격관리가 공백 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1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이 보험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현재 ‘비상임’으로 되어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감사를 ‘상임’으로 하여 유사한 정부투자기관 감사제도와의 형평을 기하는 한편, 국내체류 재외국민 외국인에 대하여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외국인 등의 건강수급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1. 국방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은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현역병 등으로 군입대를 하거나 교도소등에 수감되는 경우에는 그 변동일부터 1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제8조제2항 신설). 2.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국가(법무부)가 부담하도록 하여 이들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함(제54조의2제1항).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감사를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변경함(제58조제4항). 4.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은 건강보험의 임의적용에서 당연적용으로 변경함(제93조제2항).	1. 양승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0회국회(정기회) 제4차보건복지위원회('04. 9. 7)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2. 김춘진의원과 강기정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54회국회(임시회) 제3차보건복지위원회(‘05. 6. 13)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함. 3. 제254회국회(임시회) 제1차법안심사소위원회(‘05. 6. 15)는 동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심사한 결과 이들을 통합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동 3건의 개정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을 제254회국회(임시회) 제4차보건복지위원회('05. 6. 17)에 보고, 위원회는 동일자에 이를 의결함.
	사회복지사업법(일부개정)	2005-06-23	일반적으로 결격사유를 두는 이유는 당해 분야에 종사하는 자의 질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그러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무조건 특정 분야에서 배제되어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경제활동의 자유 등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이므로 과잉규제가 되지 않도록 그 범위를 필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반드시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야 함에도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시행령에 자격결격사유를 위임하고 있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자 함.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던 사회복지사의 자격결격사유를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로 명시함(위원회 수정)(제11조의2 신설).
	노인복지법(일부개정)	2005-06-23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노인부양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노인의 자립기반을 조성할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노인을 소극적 보호대상에서 적극적 활동주체로 인식을 전환하여야 할 것이며 그 핵심정책은 노인인력의 활용임. 이러한 정책의 체계적 추진 특히 노인일자리 사업추진에는 전문성과 연속성이 필수적인 바 이를 위한 전담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도 있도록 함(위원회수정)(제23조의2 신설). 2.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 또는 위탁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위원회수정)(제45조제2항).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일부개정)	2006-06-29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도입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과정에서 발견된 금융감독 관련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부칙상의 흠결을 해소하기 위함.	1.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약관등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되, 수익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후 10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함(위원회 수정)(제20조제6항)(단서신설). 2.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 운용수익률 및 수수료 등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말 공시하도록 함(제20조제7항). 3. 금융감독위원회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보고한 약관 등이 이 법에 위반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약관 등의 변경·보완을 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위원회 수정)(제23조제5항).
행정자치위원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안(대안)	2005-06-30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와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 및 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단체는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 행위를 금지하며, 자원봉사자의 날과 자원봉사주간을 정함으로써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국가적 지원체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단체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함.	1. 무보수성, 자발성 등 자원봉사의 기본 원칙 아래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자원봉사조직의 자율성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제2조).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 진흥시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이 건전한 시민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제4조). 3. 국가 및 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단체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타 법령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벌칙조항을 규정함(제5조 및 제20조). 4.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 분야 뿐 아니라, 환경, 인권, 교통, 재난, 문화·예술, 소비자보호,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 등 다양한 분야로 광범위하게 규정함(제7조). 5.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두되, 자원봉사활동이 사회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고 이에 관한 업무도 여러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점을 감안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함(제8조). 6. 건전한 자원봉사 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날과 자원봉사주간을 정함(제13조).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의 가입 등 보호의 종류와 내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14조). 8.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19조).	1. 제252회국회(임시회) 제1차행정자치위원회(2005. 2. 21)에서 2004년 11월 10일 정부가 제출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안을 상정하고, 제253회국회(임시회) 제1차행정자치위원회(2005. 4. 18)에서 2005년 4월 6일 고경화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봉사활동진흥기본법안을 상정하고, 제254회국회(임시회) 제1차행정자치위원회(2005. 6. 13)에서 자원봉사활동관련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함. 2. 제254회국회(임시회) 제2차법안심사소위원회(2005. 6. 16)에서 2건의 법률안과 공청회의 진술 및 토론내용 등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제4차법안심사소위원회(2005. 6. 23)에서는 제3차행정자치위원회(2005. 6. 20)의 소위원회 대안 수정 요구에 따라 당초 의결한 대안을 수정하기로 번안 의결함. 3. 제254회국회(임시회) 제6차행정자치위원회(2005. 6. 23)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받아들여 자원봉사활동기본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ㆍ의결함.
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05-06-30	한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한약사를 회원으로 하는 대한한약사회의 설립근거 등을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한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대학졸업 학위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하는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제3조 및 제3조의2). 2. 국민건강의 한축을 담당하는 한약사의 자질향상 및 권익향상을 기하고 한약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약사를 회원으로 하는 ‘대한한약사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 민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한약사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총회의 결의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대한한약사회가 이를 승계하도록 함(제11조의2 신설, 부칙 제4조). 3. 한약사는 당연히 한약사회의 회원이 되도록 하고, 그 밖에 연수교육, 지부설치, 협조의무, 경비 보조 등과 관련된 사항은 약사회와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함(제12조의2, 제13조의2 내지 제13조의4).	1. 2005년 2월 18일 강기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53회국회(임시회) 제3차보건복지위원회(2005. 4. 20)에, 2005년 5월 6일 정부가 제출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54회국회(임시회) 제3차보건복지위원회(2005. 6. 13)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2. 제254회국회(임시회) 제1차법안심사소위원회(2005. 6. 15)는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3. 제254회국회(임시회) 제4차보건복지위원회(2005. 6. 17)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거쳐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모자보건법(대안)	2005-11-16	최근 핵가족화와 맞벌이 가정 증가 등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로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업이 새로운 업종으로 등장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법적규제가 미흡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들 산후조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인력·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감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임산부와 영유아의 감염예방 및 안전사고 등을 대비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1.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고취하기 위하여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정하도록 함(제3조의2 신설). 2. 산후조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15조제1항 신설). 3.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 및 위생 관리와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 또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소독 등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함(제15조의4 신설). 4.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자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산후조리업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와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산후조리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됨(제15조의5 신설). 5.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인력 및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산후조리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의8 신설). 6.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산후조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의9 신설). 7.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 “산후조리원”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함(제15조의14 신설). 8.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의 명칭을 “인구보건복지협회”로 변경함(제16조제1항).	1. 2005년 2월 2일 안명옥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53회국회(임시회) 제3차보건복지위원회(‘05. 4. 20)에, 2005년 2월 3일 박영선의원이 제출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53회국회(임시회) 제3차보건복지위원회(’05. 4. 20)에, 정부가 제출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53회국회(임시회) 제3차보건복지위원회(‘05. 4. 20)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2. 제256회국회(정기회) 제2차법안심사소위원회(’05. 9. 14)는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박영선의원 대표발의법률안, 정부제출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3. 제256회국회(정기회) 제4차보건복지위원회(’05. 10. 17)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거쳐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안(제정)	2005-11-16	정부는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시설 구축을 위하여 의료기관의 설립 또는 의료기관의 시설 지원을 위하여 차관을 들여와 의료기관에 재전대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자하였으나, 융자를 받은 의료기관은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예측하지 못한 막대한 환차손을 입었음. 당초 정책목적이 차관자금을 통하여 의료기관을 지원하는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차손이 발생하여 정부지원의 취지가 실현되지 못하였고, 2006년에는 대부분의 차관의 상환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차관지원의료기관에 대한 융자자금 문제에 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시급히 요청됨. 이에 상환이 불가능하고 정부 지원이 필요한 차관지원기관에 대한 환차손 보전, 차관지원자금의 연체금 감면 및 상환기한의 연장, 정책자금 지원 등을 통하여 차관지원의료기관의 금융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차관지원의료기관의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고 의료취약지역의 주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1. 이 법에 의한 지원은 차관지원자금을 성실히 상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차관지원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원함을 윈칙으로 함(위원회 수정)(제4조). 2. 보건복지부장관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차관지원자금 및 연체금을 이미 상환하였거나, 연체금 없이 상환하고 있는 차관지원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역의료기반 및 공공보건의료 확충 현황 및 당해 차관지원의료기관의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환율의 급등으로 인한 환차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함(위원회 수정)(제5조). 3. 보건복지부장관은 차관지원의료기관이 차관지원자금의 상당금액 이상을 변제한 때(원금, 이자, 관리수수료 등 그 성격을 불문하고 차관지원의료기관이 변제한 모든 금액을 포함한다)에는 「국가채권관리법」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의료기반 및 공공보건의료확충 현황 등을 고려하여 그 때까지 발생한 연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하여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위원회 수정)(제6조). 4. 차관지원자금의 미상환잔액은 「국가채권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 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차관지원의료기관이 약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환기한을 1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7조). 5.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채권관리법」에 따른 국가채권의 징수순위에 불구하고 차관지원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차관지원자금을 연체금에 우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8조). 6. 환차손 보전 및 연체금 감면 등의 지원대상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차관지원의료기관평가심의위원회를 보건복지부에 설치하도록 함(위원회 수정)(제9조). 7. 보건복지부장관은 차관지원의료기관의 차관지원자금의 상환을 위하여 재정융자특별회계 또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위원회 수정)(제10조). 8.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의료원에 재전대한 차관지원자금에 대해서는 국립의료원의 공공성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차관지원자금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위원회 수정)(제11조). 9. 이 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도록 함(부칙 제2항).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일부개정)	2005-11-16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운영하고, 그 지원대상 및 사업범위를 확대하며, 고용보험의 가입범위를 확대하는 등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응하고, 노동시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함(제4조제1항, 제5조의2제2항 신설, 제15조 및 제70조제2항). 2.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65세 이상인 자와 고용보험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아닌 실업자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시킴(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제15조제1항). 3.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목적에서 경기불황·구조조정 등 보수적인 요인을 삭제하고, 고용창출지원사업, 자격검정사업 등 취업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에 대하여는 사업주에 고용된 근로자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며, 지방자치단체 등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5조제1항, 제15조의2 신설, 제18조, 제18조의3 및 제26조의4 신설). 4.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의 재취업활동에 필요한 기간에 따라 실업인정 주기를 1주 내지 4주의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수급자격자의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원하도록 함(제34조제3항 및 제5항). 5. 육아휴직급여의 신청기한을 육아휴직 종료 후 12월로 연장함(제55조의2제1항제3호). 6. 이 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위탁 및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지급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83조 신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영업자는 원하는 경우에는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여 소득 등을 고려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위원회 수정)(제83조의2 신설).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	2005-11-16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하고, 자영업자가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용보험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료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절차와 보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로 구분되어 있는 고용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율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로 구분하여 정함(제13조제1항제1호·제4항 및 제14조제1항). 2.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고용보험료는 자영업자의 소득 및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금액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는 등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절차 등 신설(위원회 수정)(제49조의2 신설). 3. 공단의 보험료 성실신고 등 조사시 사전통지 및 사후 서면 결과통지 의무 신설(제45조 신설) 4. 그 밖에 동 법의 법률제명을 띄어 쓰고, 본문 중에 인용하고 있는 법률명에 낫표(「」)를 사용함.
보건복지위원회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안(제정)	2005-12-01	경제 양극화 및 이혼 증가 등 사회변화 속에서 소득상실, 질병과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손쉽게 도움을 청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각종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조기에 찾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하며 기존의 공공부조제도나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되도록 하려는 것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찾아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 법에 의한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른 법률에 의한 구호·보호 또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위원회 수정)(제4조). 2. 이 법에 의한 긴급지원대상자는 가족구성원이 사망·가출 또는 구금시설에 수용되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는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자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자로 함(제5조). 3. 이 법에 의한 지원은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고,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기관이 되도록 하되 이들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기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위원회 수정)(제6조). 4. 긴급지원은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 등에 필요한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과 민간의 긴급지원 관련기관·단체와의 연계, 상담·정보제공 지원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생계지원 및 주거지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한도로 함(위원회 수정)(제9조). 5. 긴급지원의 연장결정,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는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당해 시·군·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당해 시·군·구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와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함(위원회 수정)(제12조). 6.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 소득·재산 등에 비추어 긴급지원이 적정한 지의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 사후조사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하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지원중단이나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내지 제15조). 7.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아, 이를 반환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위원회 수정)(제16조). 8. 이 법의 유효기간을 시행일부터 5년간으로 함(위원회 수정)(부칙 제2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대안)	2005-12-01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축소하여 수급대상을 확대하고, 급여지급의 기본단위인 개별가구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며, 모법의 위임 근거 없이 하위법령인 동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되고 있는 “차상위계층”의 정의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차상위계층을 정책대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또한 국내체류 외국인 중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도 수급권자가 되도록 하여 외국인배우자와 그 자녀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1.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축소함(제2조제5호). 2. 급여지급 및 자격요건 조사의 기본단위인 개별가구의 정의조항을 신설함(제2조제7호 신설). 3.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근거를 두어,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산정이 보다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제2조제9호 후단). 4. 차상위계층의 개념정의를 신설하고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제2조제11호 신설). 5.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자녀의 복지를 위하여 수급권자가 되도록 함(제5조의2 신설).	1. 2004년 11월 19일 강기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은 제250회국회(정기회) 제13차보건복지위원회(‘04. 11. 26)에, 2004년 11월 29일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은 제251회국회(임시회) 제2차보건복지위원회(’04. 12. 17)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2. 제256회국회(정기회) 제10차법안심사소위원회(‘05. 11. 22)는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강기정의원 대표발의법률안, 김춘진의원 대표발의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3. 제256회국회(정기회) 제12차보건복지위원회(‘05. 11. 24)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거쳐 대안을 채택하고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안(제정)	2005-12-01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북한 및 개발도상지역으로부터의 점증하는 보건의료분야의 협력·지원 요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력에 상응하는 역할과 책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어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설립하여 북한 및 개발도상국 지역에 대한 보건의료지원과 우호협력을 증진시키고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건의료를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1.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사업으로서 해외 및 북한의 보건의료에 관한 지원 및 교류협력사업, 중대 재해 발생국가에 대한 긴급 보건의료지원사업, 재외동포의 보건의료에 관한 지원사업, 국내거주 외국인근로자의 보건의료에 관한 지원사업 등을 정함(제7조). 2. 재단에 총재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도록 하고, 총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제8조). 3. 재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에 대하여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 재단은 정부의 출연금, 기부금품, 차입금, 그 밖에 수입금으로 운영하도록 함(제16조 내지 제20조). 5.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변경시 이를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위원회수정)(제21조 내지 제23조). 6 . 재단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동법과 재단의 정관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위원회수정)(제24조제5항).
	의료급여법(일부개정)	2005-12-01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11조는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를 행한 때에 그 의료급여가 끝난 날부터 일정 기간 의료급여비용계산서 등 일정한 서류를 보존하도록 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보면 업무상 중요한 문서나 서류는 법률에서 보존의무, 보존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현행 「의료급여법」에는 이와 관련한 근거 규정이 없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만 이를 규정하고 있음. 의료급여기관이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경우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문서나 서류를 보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또 그 보존기간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환자보호나 의료사고시 그 근거서류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의료급여에 따른 서류보존에 관한 사항을 의료급여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1. 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급여를 행한 때에는 그 의료급여가 끝난 날부터 처방전의 경우 3년간,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급여비용 청구에 관한 서류의 경우 5년간 이를 보존하도록 함(위원회수정)(제11조의2 신설). 2. 서류보존의무를 위반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위원회수정)(제37조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법(일부개정)	2005-12-08	도급관계에 있어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도급인 또는 직상수급인의 책임 부담 여부와 책임 있는 사유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함.	1. 2단계 이상의 도급에 있어서 직상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하수급인이 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에 직상수급인이 해당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1단계 도급에 있어서도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수급인이 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에는 도급인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점을 명확히 함(제6조제6항). 2. 도급인 또는 직상수급인이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연대책임을 져야 할 책임 있는 사유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제6조제7항). 3. 시행일을 2005년 9월 1일에서 2006년 3월 1일로 변경함(위원회 수정)(부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2005-12-08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환경에 대한 지원 강화, 장애인표준사업장 육성 및 장애인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향조정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유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장애인 고용인원·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되,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제품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 등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위원회 수정)(제2조제8호, 제19조의3 신설). 2.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설치 및 수리비용,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 장애인의 고용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기기를 융자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의2 신설). 3. 장애인에 대한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응시상한 연령을 중증장애인은 3세, 기타 장애인은 2세 연장하도록 함(위원회 수정)(제23조제5항 신설). 4. 건설업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 사업주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되, 근로자수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실적액에 의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 사항에 대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2007년 1월 1일로 함(제24조제1항 및 부칙 제1항 단서). 5.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장애인의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장애인표준사업장 운영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출자·출연할 수 있도록 함(제55조의3 신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5-12-08	산업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간소화 및 외국국적동포의 취업허용업종을 확대하고, 2004년 8월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그간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현재 익년도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매년 10월1일까지 공표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년도의 외국인근로자 도입현황, 익년도 경제 및 고용동향의 반영이 어려우므로 외국인력 도입계획 공표 일을 당해년도 3월31일로 변경함(제5조제1항). 2. 내국인 고용기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인력부족확인서가 고용허가서와 중복 절차가 되어 사업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인력부족확인서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서로 통합함(제6조 및 제8조). 3.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기관의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취소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취소 사유·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규정 함(제7조제3항). 4.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함(제9조제1항). 5. 외국국적동포의 취업허용업종에 제조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 등을 추가함(제12조제1항제3호 신설). 6. 출국만기보험 가입의무 조항에 보험료의 매월 적립의무를 추가하고 과태료 조항에 출국만기보험료 연체 시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7.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인도받아 근로가 개시된 경우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로 정해져 있어 별도의 근로개시 신고가 불필요하므로 이를 삭제함(제17조제1항).
	남녀고용평등법(대안)	2005-12-08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반면, 각종 성차별적 인식과 관행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저조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주장을 제기한 근로자의 보호강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하여 육아휴직 신청요건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직종별 여성근로자비율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로 하여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하고,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하여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노동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적극적고용개선위원회를 설치함(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신설). 2.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뿐만 아니라 성희롱 피해주장을 제기한 근로자도 해고 등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를 강화함(제14조제3항). 3.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에서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로 확대함(제19조). 4. 남녀차별에 관한 분쟁조정기구를 전문성과 국민의 이용편의 제고 차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6개 지방노동청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고용평등위원회를 폐지함(제26조 내지 제29조 삭제).	1.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5.11.29)에서 2005년 8월 17일 김애실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0월 27일 박찬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5년 11월 2일 정부가 제출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을 병합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제256회국회(정기회) 제13차 환경노동위원회(2005.12. 2)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여성가족위원회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대안)	2005-12-08	성매매피해자등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매매피해자등이 일반지원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기간을 6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성매매피해자등의 의료지원에 있어 성매매여성들의 질환이나 심리적 피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진들에 의하여 치료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전담의료기관 등 필요한 의료기관을 성매매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1. 성매매피해자등이 일반지원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기간을 6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제5조제1호).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전담의료기관 등 필요한 의료기관을 성매매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2 신설).	1. 2005년 8월 18일 이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8월 22일, 2005년 7월 12일 정부가 제출한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13일 각각 여성가족위원회로 회부됨. 2. 여성가족위원회는 제256회국회(정기회) 제4차여성가족위원회(2005. 11. 23)에서 이들 2건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05년 11월 24일 이들 법률안을 병합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3. 제256회국회(정기회) 제5차여성가족위원회(2005. 11. 30)는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영유아보육법(대안)	2005-12-08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되,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은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보육시설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고, 이동권이 제한되는 장애인 부모의 자녀에 대하여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보육시설의 우선 이용권을 부여하며, 보육시설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로 규정함으로써 자격증의 대여 또는 명의대여 등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임.	1. 보육시설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로 함(제21조제1항). 2.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한 자와 그 상대방에 대하여는 벌칙을 부과함(제22조의2 및 제54조제2항제1호의3 신설). 3.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은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제25조제1항 단서 신설). 4. 보육시설운영위원회는 보육시설 운영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보육시간·보육과정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을 심의 사항으로 함(제25조제4항 신설). 5.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제28조제1항제4호 신설).	1. 2005년 7월 29일 김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월 3일, 2005년 8월 16일 손봉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월 18일, 2005년 9월 30일, 이경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4일 각각 여성가족위원회로 회부됨. 2. 여성가족위원회는 제256회국회(정기회) 제4차여성가족위원회(2005. 11. 23)에서 이들 3건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05년 11월 24일 이들 법률안을 병합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3. 제256회국회(정기회) 제5차여성가족위원회(2005. 11. 30)는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정무위원회	청소년기본법(일부개정)	2005-12-08	유해업소 및 유해약물의 증가 등 급격한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청소년의 육성에 미치는 국가·사회의 영향력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가정의 무관심·방치 또한 청소년의 가출이나 비행의 결정적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청소년 육성과 보호에 대한 가정의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하고, 청소년을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집행 등에 청소년 자신들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위원회위원 등에 청소년도 임명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이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며, 청소년위원회가 국가중앙행정기관임에도 국민들이 청소년단체 또는 일반시민단체 명칭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명확히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 가정은 청소년 육성에 관하여 1차적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통하여 청소년이 개성과 자질을 바탕으로 자기발전을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후계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제6조제1항). 2. 가정은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청소년과 함께 참여하는 등 청소년을 바르게 육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제6조제2항). 3. 가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해매체물의 접촉 등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함(제6조제3항). 4. 가정의 무관심·방치·억압 또는 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청소년이 가출하거나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 친권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는 보호의무의 책임을 짐(제6조제4항). 5. 청소년위원회가 국가중앙행정기관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그 명칭을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함(제16조의2). 6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치료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위원회 수정)(제46조). 7.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치료·청소년 활동·자원봉사·참여·인권 등의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위원회 수정)(제46조의2 신설) 8. 가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우선하여 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가출·비행청소년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에 적극 협력하여야 함( 제50조제2항 신설).
	청소년보호법(대안)	2005-12-08	친권자 등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상담기관 및 단체 등에 상담하도록 가정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청소년보호 등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소속 학교장 및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유독물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에는 청소년 고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유독물관련업 전체를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던 것을 유독물영업 중 유독물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에는 청소년 고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청소년들의 고용을 증진함(제2조제5호나목). 2. 친권자 등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상담기관 및 단체 등에 상담하도록 함으로써 가정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함(제3조제2항 신설).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청소년보호 등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소속 학교장 및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제44조의2제2항 신설).	1. 2005년 8월 16일 이근식 의원 등 21인으로부터 발의된 靑少年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8월 18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56회국회(정기회) 제8차정무위원회(2005. 11. 2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2. 2005년 11월 7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靑少年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11월 8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56회국회(정기회) 제8차정무위원회(2005. 11. 2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3. 제256회국회(정기회) 제3차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5. 11. 28) 및 제4차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5. 11. 29)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4. 제256회국회(정기회) 제10차정무위원회(2005. 11. 30)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	2005-12-08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유형을 확대하여 규정하고,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유형에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와 자위행위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는 것을 추가함(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 신설). 2. 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의 범죄에 대한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고소기간을 기산하도록 함(제10조의2 신설). 3. 수사기관은 성범죄를 저지른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도록 하고, 소년부 판사는 ｢소년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 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성범죄를 저지른 14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하여도 수강명령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위원회 수정)(제15조제2항, 제15조의2 신설). 4. 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범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성명, 생년월일, 실제 거주지 및 사진 등의 정보를 청소년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제22조제1항 신설). 5.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에 대하여 강간·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범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등록정보를 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위원회 수정)(제25조제1항 신설). 6.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동안 학교, 유치원, 학원 등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이를 운영할 수 없도록 함(제28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