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간행물등록번호

11146000000081010

2006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보 건 복 지 부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 및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ㆍ주거ㆍ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4.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 표현과 정보 이용에 필요한 통신ㆍ수화통역ㆍ자막ㆍ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5.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인권헌장

7. 장애인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8.  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이 전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경이나 생활조건은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 가능한 한 같아야 한다.

9.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된다.

10.  장애인은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1.  여성 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2.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3.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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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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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사업안내

1		장애인 복지시책

1-1  2006년 안내중 주요 변경사항	3

1-2  장애인복지사업 연혁	7

1-3  장애인복지시책	16

2		장애인 등록업무

2-1  장애인등록업무지침	33

3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

3-1  장애수당 지급	63

3-2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69

3-3  장애인 의료비 지원	74

3-4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81

3-5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90

3-6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99

3-7  LPG 지원 사업	111

4		장애인 지역사회 복지사업

4-1  지역사회중심재활(CBR) 사업 운영	141

4-2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151

5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5-1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157

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6-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공통	175

6-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공통	196

6-3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운영	213

6-4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운영	221

6-5  장애인작업활동시설 운영	228

6-6  장애인직업훈련시설 운영	234

6-7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241

6-8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	249

[별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시기준	271

<참고>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278

7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운영

7-1  장애인편의시설 설치ㆍ운영	285

7-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303

7-3  장애인자동차 표지 관리	308

8		장애인복지 민원 일괄처리 업무안내

8-1  장애인복지 민원 일괄처리 업무안내	327

9		복지부 이외 기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안내

9-1  자동차 관련 지방세 면세	339

9-2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342

9-3  승용자동차에 대한 LPG연료 사용 허용	345

9-4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348

9-5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349

9-6  소득세 공제	350

9-7  상속세 공제	352

9-8  증여세 감면	354

9-9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356

9-10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등 감면	358

9-11 전화요금 할인	365

9-12 장애인 전기요금 지원	367

9-13 TV 수신료 면제	368

9-14 이동통신 요금감면	369

9-15 초고속인터넷 요금감면	371

9-16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373

9-17 보장구 건강보험(의료급여)급여 실시	380

9-18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389

9-19 교통요금, 공공시설 이용요금 등 할인	393

9-20 법률구조제도 및 무료법률구조제도	396

9-21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등의 감면	398

9-22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399

◈ 장애인복지시설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수습 대책	408

◈ 지방이양 사업	412

1	⌒ ○ ○ ⌒ ○ ○ ⌒ ○ ○ ⌒ ○ ○	장애인복지시책

1-1  2006년 안내중 주요 변경사항

1-2  장애인복지사업 연혁

1-3  장애인복지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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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장애인복지사업안내

1. 장애인 복지시책

	1-1				2006년 안내중 주요 변경사항

세부사업명	2005 안 내	2006 안 내	변경사유
○ 장애수당	- 지급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ㆍ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ㆍ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 1인단독세대로서 장기병원입원자(3월이상) 수당지급. 단,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및 특례수급장애인은 제외 - 지급금액 ㆍ중증장애인：1인당 월60천원 ㆍ경증장애인：1인당 월20천원 - 지급시기：지급하기로 결정한 달부터 지급하되, 지급개시일이 그달의 15일 이전인 때에는 당해월분 전액을, 16일 이후인때에는 반액을 지급	- 지급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ㆍ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ㆍ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 1인단독세대로서 장기병원입원자(3월이상) 및 보장시설입소 장애인 수당지급. 단, 특례수급장애인은 제외(생계급여수급자는 지급) - 지급금액 ㆍ중증장애인：1인당 월70천원 ㆍ경증장애인：1인당 월20천원 - 지급시기：수당지급 신청일을 지급개시일로 하되, 지급개시일이 그달의 15일 이전인 때에는 당해월분 전액을, 16일 이후인때에는 반액을 지급	- 중증장애인장애수당 지급액 인상
○ 장애아동 부양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18세미만의 장애아동의 보호자 ㆍ지급금액：1인당 월50천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18세미만의 1급 장애아동의 보호자 ㆍ지급금액：1인당 월70천원	- 지급액 인상
○ 장애인자녀 교육비	- 지원대상 ㆍ 1인 : 521,906원이하 ㆍ 2인 : 869,055원이하 ㆍ 3인 : 1,180,308원이하 ㆍ 4인 : 1,477,232원이하 ㆍ 5인 : 1,693,794원이하 ㆍ 6인 : 1,921,140원이하 ※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 마다 217,346원씩 증가 - 지원내용 ㆍ 입학금 및 수업료：고등학생 ㆍ 교과서대 : 고등학생 ㆍ 부교재비 : 중학생 ㆍ 학용품비 : 중ㆍ고등학생	- 지원대상 ㆍ 1인 : 543,802원이하 ㆍ 2인 : 911,104원이하 ㆍ 3인 : 1,221,804원이하 ㆍ 4인 : 1,521,549원이하 ㆍ 5인 : 1,759,215원이하 ㆍ 6인 : 2,005,097원이하 ※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 마다 245,882원씩 증가 - 지원내용 ㆍ 입학금 및 수업료：고등학생 ㆍ 교과서대 : 고등학생 ㆍ 부교재비 : 중학생 ㆍ 학용품비 : 중ㆍ고등학생	2006년도 최저 생계비 개정

세부사업명	2005 안 내	2006 안 내	변경사유
○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 지원대상 ㆍ 1인 : 81만원이하 ㆍ 2인 : 134만원이하 ㆍ 3인 : 182만원이하 ㆍ 4인 : 228만원이하 ㆍ 5인 : 261만원이하 ㆍ 6인 : 296만원이하 ※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 마다 35만원씩 증가 - 대여조건 ㆍ 1가구당 대여 한도액 : 2,000만원(단, 농협중앙회는 1,500만원) ㆍ 대여이자 : 3%(고정금리) ㆍ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지원대상 ㆍ 1인 : 84만원이하 ㆍ 2인 : 141만원이하 ㆍ 3인 : 188만원이하 ㆍ 4인 : 235만원이하 ㆍ 5인 : 271만원이하 ㆍ 6인 : 309만원이하 ※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 마다 38만원씩 증가 - 대여조건(2005년과 동일)	2006년도 최저 생계비 개정
○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 지급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등록장애인으로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 지급금액 : 가구당 4,000천원 (1,000가구 지원) ○ 지원내용: 주거용 편의시설지원	2006년 신규사업
○ 철도ㆍ도시철도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철도(KTX, 새마을, 무궁화, 통근열차) : 50%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 (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등록장애인중 4∼6급 ․KTX, 새마을호 : 30% 할인(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 한국철도공사 2006년도 규정 변경

세부사업명	2005 안 내	2006 안 내	변경사유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공통)	○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관련사항(종사자 기준) - 원장 ○ 운영실적 보고 - 시ㆍ도지사는 장애인근로작업시설운영 실적보고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추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기준」을 참고자료로 첨부 ○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관련사항(종사자 기준) - 원장 자젹 추가 ㆍ 근로작업시설의 경우에는 50인이상의 기업에서 부장급이상으로 5년이상 관련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전문경영인 ○ 운영실적 보고 - 시ㆍ도지사는 장애인근로작업시설운영 실적보고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상반기 실적은 반기말 익월 30일까지, 당해연도 실적은 상반기 실적에 하반기 실적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1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 참고자료로 활용 시설운영에 전문경영 개념 도입으로 생산품 판매 제고 및 보호고용 확대 도모 보고기일 변경

세부사업명	2005 안 내	2006 안 내	변경사유
○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 인건비ㆍ관리운영비 지원 - 지원기준 ㆍ 기타 필요한 직원(영업직원 등)에 대하여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별도로 정하는 보수 규정을 따른다	○ 인건비ㆍ관리운영비 지원 - 지원기준 ㆍ 기타 필요한 직원(영업직원 등)의 보수에 대하여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 -80호)에 의하여 규정된 조정업무 담당 단체가 정하는 규정을 따른다	장애인생산품 조정업무담당 단체로 변경
	○ 지도․감독 - 신설	○ 지도․감독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의 판매시설 운영에 대한 지도,관리업무 수행 - 지도․관리 결과 부실 운영, 정당한 지시 미이행 시설 확인시 보건복지부 보고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의 판매시설 운영 책임 강화
	- 신설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의매분기별 판매시설의 판매실적을 보건복지부 보고	시설협회의 보고사항 추가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	○ 보수의 보조기준 - 봉급 ㆍ 2005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종사자 봉급지원기준(표1) - 수당 ㆍ 2005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종사자 수당지원기준(표2)	○ 보수의 보조기준 - 봉급 ㆍ 2006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종사자 봉급지원기준(표1) - 수당 ㆍ 2006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종사자 수당지원기준(표2)	2006년도 기준 으로 변경

	1-2				장애인복지사업 연혁

- 1963. 11.	: 산재보험법 제정

- 1976.	: 제31차 UN총회에서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선정

- 1977. 12. 31	: 특수교육진흥법 제정

- 1981.	: UN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해

※ 제1회 재활증진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기능경기대회 개최

- 1981.  6.  5	: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 1981. 11.  2	: 재활과 신설(대통령령 제10565호)

- 1982.  1.	: 영세장애인에 대한 보장구교부사업 실시

- 1982.  7.	: 장애인 취업알선사업 실시(한국장애자재활협회)

- 1983. 12. 27	: 복지수공예품공판장 운영사업(한국사회복지협의회)

- 1983. 12. 31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 1984.  1. 20	: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유치

- 1984.  5.  7	: 장애인편의시설 의무화(건축법시행령)

- 1984. 12. 20	: 맹인심부름센타 운영(한국맹인복지협회)

- 1985 ～ 1987	: 장애인복지시설 현대화사업 추진(3개년 계획)

- 1985 ～ 1988	: 재가장애인 상담지도사업(서울 관악구, 충북 청원군)

- 1986. 10. 31	: 국립재활원 개원

※ 1949. 5 : 중앙각심학원,   1960. 8 : 국립각심학원

- 1987. 10.  1	: 장애인등록 시범사업(서울 관악구, 충북 청원군)

- 1988.  8.  1	: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 규정(대통령령 12501호) 공포

- 1988. 10. 15～24 :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 61개국 7,375명의 선수단 참석

- 1988. 11.  1	: 장애인등록사업 전국 확대 실시

- 1988. 12. 31	: 상속세 및 소득세 공제

- 1989.  1.  1	: 보철용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및 자동차세 감면

- 1989.  4. 28	: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설립

- 1989.  7.  1	: 전화요금 감면

- 1989.  8. 29	: 장애자종합복지대책안 건의

- 1989. 12. 30 	: 심신장애자복지법 전문 개정, 장애인복지법으로 변경

※ 장애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규정

- 1990.  1.  1	: 저소득 중증ㆍ중복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의료비 지원

- 1990.  1. 13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정ㆍ공포(법률 제4219호)

- 1990.  5.  1	: 장애인 승용 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 1990.  9.  1	: 국ㆍ공립박물관, 고궁 및 능원의 장애인 무료 입장

- 1991.  1.  1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

- 1991.  1.  1	: 철도 및 지하철도 요금 50% 할인

- 1991.  5. 22～27 : ’91 서울국제재활용품전시회

- 1991.  8.  6	: KAL 국내선 항공료 50%할인(1～3급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 1992.  1.  1	: 저소득 장애인가구 자녀(중학생) 교육비 지원 및 자립자금 대여

- 1992.  1.  1	: 재가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 설치ㆍ운영

- 1992.  9. 3～14 : 제9회 바르셀로나 장애인올림픽대회 참가

※ 86개국 4,234명의 선수단 참석

- 1992. 12.  3	: UN에서 매년 12월 3일을 ｢세계 장애인의 날｣로 정함

- 1993.  1.  1	: 장애인종합복지관 분관 설치 및 운영(9개소)

- 1993.  4. 20	: 지하철 무임승차제 실시(50% → 전액 무료)

- 1993.  8.  1	: 장애인자동차 표시제도 실시(주차요금할인, 10부제 적용 제외, 계도 위주 단속)

장애인 보철용 승용차 특소세면세용도증명서 발급시 LPG사용증명서 동시 발급제 실시

국내선 항공료 50%할인 확대 (KAL → KAL, 아시아나)

- 1993.  9.  1	: 장애인승용차동차 LPG 사용범위 확대

(1～4급 장애인, 1500CC이하 → 전 등록장애인, 2000CC 미만)

- 1993. 11. 11	: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시 가산점 부여 확대(5점 → 10점)

- 1994.  1.  1	: 1가구 2차량일 때 중과세 대상에서 장애인차량 제외

- 1994.  4.  1	: 장애인승용차 LPG사용범위 확대(장애인 본인명의 등록차량 →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명의 등록차량까지 확대)

- 1994.  4.  6	: 국립재활원 확대 개원(병원부 설치)

- 1994.  4. 21	: 장애인복지과로 직제 개정

- 1994.  6.  1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 700-2060) 제공

- 1994.  6. 15	: 장애인보장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품목 확대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추가)

- 1994.  8.  1	: 재활 및 물리치료료 보험수가 적용 확대 및 연간 급여비용의

상한액 상향 조정(55만원 → 150만원)

- 1994.  8. 16	: 무궁화호 열차에 장애인용 객차 연결 운행(경부선, 호남선)

- 1994.  9.  1	: 지체장애인 1종 운전면허 허용

- 1994. 11. 10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품목 확대(53종 → 54종 : 맹도견

포함)

- 1994. 12. 30	: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정ㆍ공포

- 1995.  1.  1	: 저소득장애인가구자녀 실업계 고교생 학비 지원

장애인 정원 외 대학 입학 허용

장애인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범위 확대

(1～3급 신체장애인, 보철용 특수제작된 1500cc미만

→ 1～3급 장애인 명의, 1500cc미만)

장애인승용차 자동차세 면제범위 확대

(1～3급 자가운전 지체장애인, 1500cc미만

→ 18세이상의 1～3급 지체 및 1～4급 시각장애인 명의, 2000cc이하)

- 1995.  1. 20	: 장애인 공항터미널 이용료 50% 감면(2,000원 → 1,000원),  장애인 공항터미널 주차료 50% 감면(대리운전차량 포함)

- 1995.  2. 11	: 국민주택(공공임대주택은 제외)의 특별공급대상에 장애인을

포함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 1995.  4. 20	: 장애인 시외전화요금 감면

- 1995.  7.  1	: 청각장애인 운전면허 허용

- 1995.  8. 12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품목 확대(54종 → 69종) 및 추천

절차 폐지

- 1995. 12. 11	: 자동차 운전 교습학원에 장애인교습차량 보유 의무화

(자동차운전학원운영지침 지방경찰청 고시준칙 개정)

- 1995. 12. 20	: KBS 사랑의 소리방송(장애인방송국) 개국

- 1996.  1.  1	: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급여기간 제한 철폐(180일 → 365일)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설치ㆍ운영

장애인승용자동차 자동차세 면제범위 확대

(18세 이상의 1～3급 지체 및 1～4급 시각장애인 명의 → 1～3급 장애인 및 1～4급 시각장애인 명의(부모 또는 배우자명의 등록 포함)로 등록한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

- 1996.  3. 28	: 장애인생산품공판장 개장(서울, 부산, 대전, 제주)

｢노인ㆍ장애인복지종합대책｣ 발표

- 1996.  4. 18	: 장애인단체에 대한 기부금의 소득세ㆍ법인세 손비처리 또는

필요경비 산정

- 1996.  4. 20	: ｢장애인 먼저｣운동 선포

- 1996.  5. 10	: 중증장애인의 보호자 1인에 대하여 지하철요금 면제

- 1996.  6.  1	: 무선호출기 기본사용료 20% 할인 및 이동전화 가입비 70,000원

면제

- 1996.  8.  2	: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설치 (총리령

제333호)

- 1996.  8. 15～25 : 제10회 애틀란타 장애인올림픽 참가

※ 116개국, 3,500여명의 선수단 참가(금13, 은2, 동15, 종합12위)

- 1996.  9. 15	: 제1회 루즈벨트 국제장애인상 수상

- 1997.  1.  1	: 장애인공동생활가정(Group-Home) 설치ㆍ운영

시각ㆍ청각장애인 가정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보장구에 대한 의료보호 및 보험급여 실시(지팡이, 저시력보조기, 보청기, 인공후두 등 4종)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품목 확대(69종 → 70종 : 핸드벨ㆍ차임벨 포함)

재활병ㆍ의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구 관세 감면

상속세 인적공제 확대(300만원×(75세-상속 당시 나이) → 500만원 ×(75세-상속 당시 나이))

- 1997.  1. 10	: 장애인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제범위 확대(1～3급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한 1,5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 → 1～3급 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생계를 함께 하는 자와의 공동명의로 등록한 15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

- 1997.  3.  1	: 철도요금 할인 대상을 무궁화호까지 확대

- 1997.  3. 20	: 1～3급 장애인(시각장애인은 4급 포함)본인ㆍ부모ㆍ배우자 명의 차량 등록세ㆍ취득세 면제

- 1997.  4.  1	: 시내ㆍ외 전화요금 할인률 확대(장애등급과 상관 없이 50%)

- 1997.  4. 1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정ㆍ공포

- 1997.  4. 20	: 제1회 ｢올해의 장애 극복상｣ 시상

- 1997.  5. 22	: 장애인복지심의관 설치(대통령령 제15377호)

- 1997.  7. 13～26 : 제18회 세계농아인체육대회 참가(덴마크 코펜하겐)

※ 65개국 2,100여명의 선수단 참가(동 2, 종합38위)

- 1997.  8.  1	: 장애용 차량에 장애인 승차시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1997.  8. 21	: 관세 면세 품목 추가(14개 종목)

- 1997. 9. 24～29 : ｢서울국제장애인복지대회｣ 개최(UN ESCAP 회의, RI총회 및 Conference, RNN 캠페인 등 45개국 800여명 참석)

- 1997. 10. 21	: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시ㆍ도 업무지침 시달

- 1997. 10. 28	: 장애인용 차량 구입시 채권 구입 면제

- 1997. 11.  1	: 철도요금 할인 대상 확대(1∼3급 장애인의 보호자도 50% 할인)

- 1997. 12.  9	: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심의ㆍ확정

- 1997. 12. 11	: 대통령께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보고 회의 개최(은평천사원)

- 1998.  1.  1	: 자동차세, 자동차 구입시 등록세ㆍ취득세 면제범위 확대 (본인ㆍ배우자ㆍ부모 명의→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ㆍ비속명의)

: 의료보험(보호) 적용대상 보장구 범위 확대(휠체어, 목발, 흰지팡이 등 3종 추가)

- 1998.  2. 24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ㆍ공포

- 1998.  4.  1	: 자동차 구입시 등록세ㆍ취득세ㆍ자동차세 면제범위 확대(2000cc 이하 승용차 1대 → 2000cc 이하 승용차, 1톤 이하 화물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중 1대)

- 1998.  4. 11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ㆍ공포

- 1998.  5. 19	: 장애인용 차량 LPG 사용범위 확대(2000cc 이하 본인명의 차량 →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 모든 차량 1대)

- 1998.  5. 28	: 국ㆍ공립공연장 관람요금 50% 할인(본인 및 중증장애인의 보호자 1인)

- 1998.  7.  3	: 장애인복지시설 재활과정운영 특별지원사업 최초실시

- 1998.  8. 10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범위 확대(2000cc 이하 승용차 → 1톤

이하 화물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 1998.  8. 24	: 장애등급판정지침 제작ㆍ배포

- 1998. 11.  1	: 장애검진기관 지정제도 폐지

- 1998. 11. 12	: 자동차 구입시 자동차세 등 면제대상 차량에 대하여 면허세

면제(조례 지침시달, 시군구별 조례 개정후 시행)

- 1998. 12.  9	: ｢장애인 인권헌장｣제정ㆍ공포

- 1999.  1.  1	: 특별소비세 면제범위 확대(1500cc 이하 승용차 → 배기량제한

철폐)

- 1999.  1.  1	: 장애인을 수익자로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금전ㆍ유가증권ㆍ부

동산에 대하여 재산가액 5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 1999.  1.  1	: 심부름센터 및 수화통역센터 국고보조 시행

- 1999.  1. 21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

- 1999.  2.  8	: ｢장애인복지법｣전면 개정(2000. 1. 1.부터 시행)

- 1999.  6.  8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1999.  6. 24	: 장애인복지시설 4대 특별지원사업 확대 실시

- 1999. 10. 10	: 의지ㆍ보조기, 의안, 콘택즈 렌즈 의료보험(보호) 급여실시

- 1999. 12. 31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면개정(2000.1.1.부터 시행)

- 2000.  1.  1	: 장애범주확대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자폐, 정신, 신장, 심장장애까지 확대 시행

- 2000.  1.  1	: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의 차량에 대하여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 2000.  1. 1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ㆍ공포

- 2000.  1. 20	: ｢편의시설확충국가종합5개년계획(2000～2004)｣수립ㆍ시행

- 2000.  1. 29	: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관련 고시 제정

- 2000.  4. 14	: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대상 생산시설 관보공고 및 제도 시행

- 2000.  3. 21	: 전화요금할인대상확대(20세이상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 명의 전화 → 장애인 명의)

- 2000.  3. 30	: 보장구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품목확대,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 시각장애인용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보행기, 욕창예방용품,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까지 확대

- 2000. 4. 10 ～ 8. 31 : ｢정비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실시

- 2000.  5. 12	: ｢편의시설촉진기금｣설치ㆍ운용

- 2000.  7.  1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2000. 10.  1	: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실시

- 2001.  6. 30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심장이식자 장애범주 포함)

- 2001.  5. ～ 12. :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일제 갱신

- 2001.  7.  1	: 장애인용 LPG 차량에 대한 LPG연료 세금 인상분 지원

- 2003.  1.  1	: 보장구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품목확대(6종 추가)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트,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 2003.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확대(10개소→16개소)

- 2003.  7.  1	: 2차 장애범주 확대 - ｢안면변형, 장루, 간, 간질, 호흡기장애｣ 5종

추가

- 2003.  9. 29 : 장애인복지법개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장인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지급)

- 2003. 11. 1 ～ 2004. 4. 30 : 장애인자동차표지 변경(탈착식, 주차가능 및 장애인 운전에 따른 구분, 유효기간 설정 등)에 따른 전면 갱신

- 2003. 12. 31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

(편의증진심의회 설치, 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강화,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폐지 등)

- 2004.  1.  2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범위 확대(2,000cc 이하 승용차, 1톤 이하 화물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 7∼10인승 승용차)

- 2004.  3.  5	: 장애인복지법개정(장애인복지실무위원회 및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신설)

- 2004.  4.  1	: 장애인할인대상열차 확대(KTX, 새마을호 포함)

- 2004.  5. 15	: 복지카드 디자인 개선

- 2004.  6. 29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확대, 아파트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 2004.  9.  6	: 장애인복지법시행령개정(장애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부터 지급, 급여의 지급방법을 타 복지급여와 일치)

- 2004. 10.  6	: 편의증진심의회 구성(25명: 중앙부처 당연직 위원 14명, 민간위원 11명)

- 2004. 12.  1	: LPG 세금인상분 월 250ℓ로 제한 지원

- 2004. 12.  3	: 장애인복지법시행령개정(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및 우선구매비율 확대)

- 2004. 12. 10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범위 확대(7~10인승 승용차 → 6~10인승 승용차)

- 2004. 12. 27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시기준 고시 개정

- 2005.  1.  1	: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확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중 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일반 수급자인 전체 등록장애인)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확대(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6개품목 → 17개품목,  우선구매비율 2~20% → 5~20%)

- 2005.  3. 31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476호)

- 2005.  4. 22	: 인공와우수술 보험급여 실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확대-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장애인용구두(정형외과용구두)

- 2005.  5.  4	: 「제2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수립

- 2005. 6. 30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18931호)

- 2005.  7.  1	: 편의시설 설치 시설 확대(2006. 7. 1.부터 신축되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이용원․미용원․교도소․구치소 등에 경사로, 장애인화장실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함. 아파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 2005.  7. 29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정(2005. 10. 30 시행)

- 2005. 10. 21	: 장애인소득보장팀 신설

- 2005. 12. 30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화장실 공간확보 및 횡단보도 턱 낮추기 등)

- 2006.  1.  1      : 공무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정원을 공안직을 제외한 전 직종으로 확대

장애수당(6만원→7만원), 장애아동부양수당(5만원→7만원) 인상

4-6급 장애인 고속철도, 새마을호 할인(주중 30%) 축소

농어촌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실시(1,000가구 4,000천원 지원)

	1-3				장애인복지시책

1.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 장애수당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 특례수급장애인은 제외하되 생계급여 수급자는 지급)	○ 중증장애인：1인당 월7만원 ○ 경증장애인：1인당 월2만원	읍ㆍ면ㆍ동에 신청
2.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만18세미만의 1급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 (※ 보장시설입소장애인 및 특례수급장애인 제외)	○ 1인당 월7만원	읍ㆍ면ㆍ동에 신청
3.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 기초생계비의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ㆍ고등학생 ○ 위와 같은 저소득가구의 1～3급장애인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원/월) ㆍ 1인：543,802원이하 ㆍ 2인：911,104원이하 ㆍ 3인：1,221,804원이하 ㆍ 4인：1,521,549원이하 ㆍ 5인：1,759,215원이하 ㆍ 6인：2,005,097원이하 ※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245,882원씩 증가	○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만원 (연1회) ○ 중학생의 부교재비 32천원 (연1회) ○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4천원(학기당 22천원씩 연2회)	읍ㆍ면ㆍ동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함으로 자립자금대여 대상에서 제외	○ 대여한도：가구당 2,000만원 이내 (단, 농협중앙회는 1,500만원) ○ 이자：3%	읍ㆍ면ㆍ동에 신청
5.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대상자인 장애인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예외)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ㆍ공립결핵병원 진료 -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본인부담진료비 1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6.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시ㆍ군ㆍ구 에서 의료 기관에 직접 지급
7. 장애인 재활 보조 기구 무료 교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 장애인중 교부품목자	○ 품 목 - 욕창방지용 매트：1～2급 지체ㆍ뇌병변ㆍ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뇌병변장애인,근육병등 지체장애인1,2급	읍ㆍ면ㆍ동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8. 건 강 보 험 지 역 가 입 자 의 보 험 료 경 감	○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 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	○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 산출 보험료 경감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5,000만원 이하이어야 함.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30% 감면 ○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 ：20% 감면 ○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10%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9.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공판장) 운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시ㆍ도당 1개소 (16개지역)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장애인복지시설협회 02-718-9363
10. 장애인 직업재활 기금사업 수행기관 운영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1.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의료

급여)실시

○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

1.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2.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ㆍ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 지팡이ㆍ목발ㆍ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1. 건강보험：공단

2. 의료급여：시군구청

○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분 류	기준액	내구연한
○ 지체 장애인용 지팡이	20,000	2
○ 목발	15,600	2
○ 휠체어	480,000	5
○ 의지․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 - 안경 - 돋보기 - 망원경 - 콘택트렌즈 - 의안	100,000 100,000 100,000 80,000 300,000	5 4 4 3 5
○ 흰지팡이	14,000	0.5
○ 보청기	240,000	5
○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 전동휠체어	2,090,000	6
○ 전동스쿠터	1,670,000	6
○ 정형외과구두	220,000	2

신청기관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시군구청

12.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ㆍ면ㆍ동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13. 장애인 결연 사업	○ 시설 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	○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품 지원, 자원봉사활동, 취업 알선 ※ 신청기관 - 시설생활 장애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T.718-9363～4) - 재가장애인：한국복지재단 (T.777-9121～4)
14.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 LPG를 구매하는 장애인용 LPG 승용차 소지자	○ 월 250ℓ 지원 - 240원/ℓ(잠정적)	읍ㆍ면ㆍ동에 신청
15.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 가구당 4,000천원 (1,000가구 지원)	읍ㆍ면ㆍ동에 신청

2.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6. 승용자동차 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17.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형제ㆍ자매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LPG 연료사용 허용(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시ㆍ군ㆍ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산업자원부소관
18.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 (2.5톤미만)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관할 시ㆍ군ㆍ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19. 소득세 인적 공제	○ 등록장애인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20. 장애인 의료비 공제	○ 등록장애인	○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 문의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21. 상속세 인적 공제	○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ㆍ비속, 형제, 자매	○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 공제금액 = 500만원×(75세- 상속당시 나이)	관할 세무서에 신청
22. 장애인 특수 교육비 소득공제	○ 등록장애인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23. 증여세 면제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관할 세무서에 신청
24.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등록장애인	○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용 매트리스ㆍ쿠션ㆍ침대,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트,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별도신청 없음 ※ 텔레비전 자막 수신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농아인협회의구매시)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25. 장애인용 수입 물품 관세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ㆍ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26. 장애인 의무고용	○ 등록장애인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 정원의 2% 이상 의무 고용 ○ 50인이상 고용사업주：상시 근로자의 2%이상 의무고용 - 부담금 부과 단계적 확대 ․200～299인 2006년부터 ․100인～199인 2007년부터 ※ 100～299인 사업장 최초 5년간 부담금 50% 감면	노동부소관
27.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 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 등록장애인	○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ㆍ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 청에 감면 신청

3.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28.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ㆍ취득세ㆍ 자동차세 면제	○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등록세ㆍ취득세ㆍ자동차세 면세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29.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 도지역에 해당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30. 고궁, 능원, 국ㆍ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입장요금 무료 ※ 국ㆍ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3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4.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2. 철도 · 도시철도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등록장애인중 4∼6급 ․KTX, 새마을호 : 30% 할인(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33. 전화요금 할인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ㆍ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 시내통화료 50% 할인 ○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 114 안내요금 면제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34. 시ㆍ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 시각ㆍ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ㆍ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KBS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
35.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정신지체 또는 정신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시ㆍ도에 문의 및 읍ㆍ면ㆍ동에 신청
36.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ㆍ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무료전화 132 www.klac..or.kr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7. 항공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38.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등록장애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4～6급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39. 이동통신 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장애인단체 ※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	○ 이동전화 - 신규가입비 면제 -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 35% 할인 ○ 무선호출기 - 기본요금 30% 할인	해당 회사에 신청 ※ 전 이동 통신회사 모든 이동통신회사들
40.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 등록장애인	○ 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 -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해당 회사에 신청
41.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ㆍ직계 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6～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할인카드 발급 신청 :읍·면·동 사무소 한국도로 공사 문의
42. 전기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3급 이상)	○ 전기요금의 20％ 감면 ※ 구비서류：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 -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 인터넷：www. kepco.co.kr	- 한국전력 관할지사ㆍ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5. 지방이양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3. 청각장애 아동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 아동	○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
44. 장애인생활 시설 운영	○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우선 입소	○ 생활시설 입소 보호 - 의식주 제공 - 재활서비스 제공(사회심리 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의료재활)	시·군·구에 신청
45. 장애인복지 시설치과 유니트지원	○ 치과치료 기본장비가 필요한 장애인 복지시설	○ 통원치료가 곤란한 시설 입소 장애인에 대해 치과치료 기본장비인 유니트 설치 지원
46.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운영	○ 등록장애인	○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 실시	시ㆍ군ㆍ구에 상담
47. 재활병ㆍ의원 운영	○ 등록장애인	○ 지원 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심리검사 및 평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외의 자는 실비부담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제시
48.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 등록장애인	○ 사업 내용 - 민원업무 대행, 직장 출ㆍ퇴근, 장보기, 이사짐 운반, 가사돕기, 취업안내 등 ○ 이용요금：실비 ○ 사업 주체：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해당지역 장애인심부름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문의: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02-95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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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수화통역 센터 운영	○ 청각·언어장애인	○ 출장수화통역 - 관공서 · 법률관련 기관 방문, 의료기관 진료 등의 경우에 수화통역 필요시 출장통역 실시 ○ 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 ○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해당지역 수화 통역센터에 필요한 서비 스를 요청 문의:한국 농아인협회 02-871-4857
50. 장애인 복지관 운영	○ 등록장애인 및 가족	○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사업 등	해당지역복 지관 내방 및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51. 장애인공동 생활가정 운영	○ 등록장애인	○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 지원	해당지역 공동생활 가정에 이용신청
52. 주간ㆍ단기 보호시설 운영	○ 등록장애인	○ 재가장애인 낮동안 보호 또는 장애인보호자가 출장, 여행 등의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외의 자는 실비 부담	해당지역 복지관, 주간ㆍ단기보호시설 등을 내방 이용
53. 장애인체육 시설운영	○ 등록장애인 등	○ 장애인의 체력증진 및 신체기능회복활동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 외의 자는 시설별 산정이용료 부담	해당지역 장애인체육시설등으로 이용신청
54. 장애인 재활 지원센터 운영	○ 등록장애인 및 가족	○ 장애인에게 재활정보 제공으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 사업주체：한국장애인재활협회 (13개 시ㆍ도협회) ○ 사업내용 - 정부사업, 서비스 등 재활 전문 데이터베이스 운영 - 온라인 상담 및 정보 제공 등 재활지원 - 장애인복지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	○ 인터넷서비스 - www.free get.net ○ ARS서비스 및 복지사업 상담 02-835-6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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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장애인 재가 복지 봉사 센터 운영	○ 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부설하여 운영 - 재가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ㆍ교육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해당 복지관에 이용 신청
56. 정신지체인 자립지원 센터운영	○ 등록 정신지체장애인과 가족	○ 정신지체인에 대한 상담지원 ○ 정신지체인의 사회활동 수행보호를 위한 도우미서비스 제공 ○ 정신지체인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ㆍ보급등	문의:(사)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02-5923∼4)
57. 장애인특별 운송사업 운영	○ 이동에 장애를 가진자(보호자포함)	○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운영 - 셔틀 및 콜 운행 병용	시ㆍ도지사 운영
58. 편의시설 설치시민 촉진단 운영	○ 시ㆍ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단체	○ 주요업무기능 - 편의시설 설치 홍보 및 안내 - 편의시설 실태조사 지원 - 시설주관기관에 의견제시 등
59.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16개 시ㆍ도협회	○ 주요업무기능 - 편의시설 설치 관련 자문ㆍ기술적 지원 - 기술 및 매뉴얼 개발 등
60.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을 위한 - 가사도우미 파견 - 산후조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지원	해당지역 시ㆍ도립 장애인 복지관에 신청

2. 장애인 등록업무

2	⌒ ○ ○ ⌒ ○ ○ ⌒ ○ ○ ⌒ ○ ○	장애인 등록업무

2-1  장애인등록업무지침

∙∙∙∙∙∙∙∙∙∙∙∙∙∙∙∙∙∙∙∙∙∙∙∙∙∙∙∙∙∙

	2-1				장애인등록업무지침

1. 목  적

본 기준의 목적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장애인등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정한 장애진단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 등 복지실시기관의 업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2. 근거 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11조

3. 장애인등록 절차

가. 장애인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

(1) 등록 신청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통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장애인등록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신청을 받는다.

(나)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증장애인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 대행 또는 전화 신청 시 읍ㆍ면ㆍ동 담당공무원은 대상자의 장애상태를 확인하고 신청서 작성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2) 장애진단 의뢰

(가)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등록대상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또는 보호자를 상담하여 아래사항을 확인한다.

1) 장애인복지법령 및 ｢장애등급판정기준｣에서 규정한 장애범주(장애분류 및 정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2) ｢장애등급판정기준｣에서 규정한 장애판정시기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별표 1 장애유형별 장애판정시기)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 중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의 해당 여부(단, 상이등급을 받은 장애부위와 다른 장애부위의 경우 해당부위에 한해 등록이 가능하며 상이등급을 받은 장애부위와 합산판정 할 수 없다.)

※ 신청인등에게 서면으로 확인하되 필요시 보훈지청등을 통해 확인한다.

(나) 등록대상자가 장애인복지법령등에서 규정한 장애범주 및 장애판정시기 등이 적합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별표 2]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에 적합한 장애 진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

1) 장애진단을 의뢰할 경우 신청인에게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및 ｢장애유형별 장애판정시기｣에 대하여 설명하고 치료력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을 첨부하도록 안내한다. 다만, 장애진단의뢰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을 미리 제출받아 이를 검토한 후에 진단의뢰 하여야 한다.

2) 의료기관의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전문적 진단에 의해 장애판정시기에 해당하는 치료력이 인정되거나 지체ㆍ시각ㆍ청각ㆍ언어ㆍ안면 장애의 경우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장애 진단을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이 구체적으로 장애진단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다) 장애진단 의뢰 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인 ‘장애진단서’ 2부(의료기관보관용 1부, 시ㆍ군ㆍ구 통보용 1부)에 장애인의 사진을 붙여서 함께 송부(필요한 경우 반송용 봉투를 동봉)하여 의료기관에서 동 서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진단시 장애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장애인 사진에는 직인으로 간인한 후에 투명테이프로 사진 전면을 도포하여야 한다.

※  장애진단의뢰서 발급후 15일 이내에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 장애인 등록을 하도록 함.

(라) 장애진단의 정밀성 확보 및 신청인의 편의 보장 등을 위해 장애진단 의뢰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에 의뢰하도록 한다.

1) 신청인의 장애를 진단하기에 적합한 장비를 구비하고 소관 전문의가 상시 근무하는 의료기관 : [별표 2]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

2) ｢장애등급판정기준｣이 비치되어 있고 장애진단비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에 관하여 숙지하고 있는 등 장애진단을 의뢰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조체계가 마련된 의료기관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 의사협회 및 병원협회 등을 통하여 각급 병원 및 의사 등에게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및 ｢장애등급판정기준｣, 장애진단비용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충분히 홍보하여 협조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읍ㆍ면ㆍ동을 통하여 장애진단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협조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의료기관을 매년 말까지 파악하여 이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또는 장애진단 의뢰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신청인의 편의성이 고려된 의료기관

	< 업 무 처 리 절 차 >
① 신청인이 진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을 확인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하여 신청인이 진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의 요양기관 등록여부 및 진료과목 등을 확인 ③ 요양기관으로 미등록 되었거나 적합성 여부가 명확치 않은 경우는 다른 의료기관에 장애 진단을 의뢰하여 신청인의 편리를 도모

(3) 장애진단 결과에 대한 확인 등

(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장애진단내용이 장애인복지법령 및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거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피진단자의 장애인 본인 여부

2) 장애진단을 한 의료기관의 적합성 여부(별표 2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

3) 중요 기재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등급)의 테이프 처리 여부

4) 장애진단내용의 적합성 여부(판정시기, 유형 및 등급 등)

5) 장애진단서는 우편에 의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편에 의한 경우 봉투의 봉함부분에 의료기관의 간인을 찍도록 하여 수령하여야 한다.

(나) 복지실시기관이 장애진단의 적합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거나 기재사항 흠결 등 형식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는 장애진단서  또는 검사결과 등의 보완을 신청인에게 요구하고 그 사유를 신청인과 의료기관에 설명하도록 한다.

(다) 신청인이 장애진단 결과에 불복하거나, 장애진단서의 보완 등을 통해서도 복지실시기관에서 장애진단 내용의 적합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장애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 이러한 경우 진단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단, 장애진단을  한 의료기관에 귀책사유가 있어 진단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진단에 준하여 진단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4.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및 교부

가. 장애인등록증(이하 ‘복지카드 등’이라 한다.)의 발급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진단 결과에 의거 신청인의 장애가 장애인복지법령 및 ｢장애등급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의하여 ‘복지카드 등’을 발급한다.

- 담당 공무원은 ‘복지카드 등’에 주민등록증 사진자료 사용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신용 또는 직불 기능이 있는 복지카드(이하 ‘복지구입카드’라 한다.) 발급 시에는 카드기재사항을 기재하도록 한다.

(2) 담당 공무원은 복지행정시스템에 아래 정보 등을 입력ㆍ전송한다.

(가) 기본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주소, 주장애 및 부장애의 장애종류, 장애등급(중복 장애의 경우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판정한 장애등급), 발급일자, 발급기관장, 최초등록일자, 보호자 전화번호(정신지체ㆍ정신ㆍ발달장애인에 한한다)

(나) 신용 또는 직불 기능을 부가하기 위한 정보(복지구입카드)

- 신청구분(신용 또는 직불), 영문 성명, 직장명, 직장주소, 직장내 부서/직위, 직장 및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대금청구지, 대금결제일, 거래은행명 및 계좌번호(신청자 본인 계좌에 한함), 소유차량의 차종 및 대수, LPG승용차 보유 여부, 차량소유자, 비밀번호

(다) 보호자카드 발급을 위한 정보(복지구입카드)

- 신청자(보호자)의 성명(한글 및 영문) 및 주민등록번호, 사진, 장애인과의 관계, 직장명, 직장주소, 직장내 부서/직위, 직장 및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대금청구지, 대금결제일, 거래은행명 및 계좌번호, 소유차량의 차종 및 대수, LPG승용차 보유 여부, 차량소유자, 비밀번호

(3) 직장 또는 소득이 없거나 금융기관 등에 신용상태가 양호하지 않아 신용카드 회원 가입이 어려운 경우는 직불카드 발급을 위해 제일은행 또는 우체국 계좌(카드연결계좌)를 개설하여 신청하도록 한다.

(가)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LG카드에서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는 사람으로 심사되고 직불카드연결계좌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그 결과를 LG카드가 장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다만, 청각장애인 등 전화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LG카드에서 읍ㆍ면ㆍ동에 통보하여 담당공무원이 장애인에게 안내하도록 할 수 있다.

(나) 신용카드 회원 가입 부적격자임을 통보 받은 장애인이 직불카드로 변경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일은행 또는 우체국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 계좌정보를 LG카드에 통보한다.

나. ‘복지카드 등’의 재발급

(1) 재발급 신청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지카드 등’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등록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통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장애인등록증재교부신청서｣에 의하여 재교부 신청을 받는다.

(나) 이때 읍ㆍ면ㆍ동장은 장애인으로부터 기 교부된 ‘복지카드 등’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복지카드 등’을 분실한 경우는 분실사유서를 장애인으로부터 징구하고 제외하여야 한다.

(2) 재발급 대상

(가) ‘복지카드 등’을 분실ㆍ훼손하였을 경우

(나) 복지카드에 신용 또는 직불 기능을 부가 또는 변경할 경우

(다) 장애등급을 조정하는 경우

(라) 복지구입카드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재발급

(마) 기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복지카드 등’을 재발급하여야 할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

다. ‘복지카드 등’의 교부

(1) 읍ㆍ면ㆍ동장은 ‘복지카드 등’을 장애인 또는 보호자에게 교부하고, 교부내역을 복지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수불하여야 한다.

※ 교부시 사용안내문을 함께 배부하도록 한다.

(2) ‘복지카드 등’의 교부기간

(가) 읍ㆍ면ㆍ동장은 조폐공사로부터 송부된 ‘복지카드 등’을 신청인에게 1개월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나) 부득이하여 1개월 이내에 교부하지 못한 복지구입카드는 폐기하여야 하며, 폐기 정보는 복지행정시스템에 등록ㆍ전송하여 LG카드(주)에서 처리하도록 한다.

라. 주민등록 변동자에 대한 제작 및 교부방법

(1) ‘복지카드 등’의 발급기간 중에 장애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가) 신청을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발급자로 하여 제작

(나) 송부 및 교부

1) 한국조폐공사 → 시ㆍ군ㆍ구(전출지) → 읍ㆍ면ㆍ동(전출지) → 읍ㆍ면ㆍ동(전입지)의 순서로 송부

2) 전출지 읍ㆍ면ㆍ동에서 전입지로의 송부 매수를 복지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수불

3) 전입지 읍ㆍ면ㆍ동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의 가족에게 교부

4) 전입지 읍ㆍ면ㆍ동에서 전입자의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교부내역 등을 복지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수불

(2) 주민등록이 말소된 장애인에 대한 ‘복지카드 등’의 교부

(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소불명,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는 장애인등록사항도 주민등록과 함께 정리하며 ‘복지카드 등’을 교부하지 않는다.

(나) 해외이주, 사망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는 ‘복지카드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3) 관외에서 전입한 장애인에 대한 ‘복지카드 등’의 발급

(가) 읍ㆍ면ㆍ동장은 관외에서 전입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등록카드 및 ‘복지카드 등’의 신청 내역이 전출지 읍ㆍ면ㆍ동에서 전송되었는지 복지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하고, 전송되지 않았을 때는 전출지 읍ㆍ면ㆍ동에 유선으로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장애인 전자화일을 전송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나) 전출지 읍ㆍ면ㆍ동에서 복지카드 발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전입지에서 제작자료를 등록 및 조폐공사에 전송한다.

5. ‘복지카드 등’의 회수 및 폐기

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훼손ㆍ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복지카드 등’을 재교부할 때는 구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1) 구증을 분실하여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는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지침의 별지 제1호 서식 ｢분실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증을 회수하는 즉시 민원인 입회하에 폐기하며, 3번 이상 절단하여 폐기함으로서 불법사용의 우려가 없도록 한다.

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애인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사망한 때에는 ‘복지카드 등’을 회수 및 폐기하여야 한다.

다. 자격을 상실한 등록 장애인이 ‘복지카드 등’을 반환하지 않거나 장애 재진단 명령 등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장애인등록증반환명령서｣를 반환기일 2주전까지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반환기일까지 ‘복지카드 등’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복지법제80조제1항제1호에 의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라. 읍ㆍ면ㆍ동장은 ‘복지카드 등’을 재발급 및 구증을 폐기하였을 때에는 복지카드 회수 및 폐기 사항을 복지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6. 장애등급의 조정 및 재판정

가. 장애 등급의 조정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이 장애상태가 현저히 변화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장애등급조정신청서｣에 의거 장애등급의 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최초 장애진단의뢰 절차를 준용하여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단결과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진단내용에 의거 장애등급을 조정하여야 한다.

(3)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단결과를 통보받아 장애인의 장애등급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결과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준용한다.

나. 재진단 및 재판정 실시 등에 관한 사항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등급판정기준｣의 규정에 의거 주기적 또는 의사의 소견에 의한 재판정이 실시되도록 하여 등록장애인의 장애등급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정신ㆍ심장ㆍ장루ㆍ간질 장애인 등 의무적으로 재판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와 장애 진단의가 재판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소견을 밝힌 경우에는 복지행정전상망, 복지대상자통합관리카드 및 복지카드(신용 또는 직불 제외) 등에 재판정시기를 기재하도록 한다.

(2) 담당 공무원은 장애인 등록 이후 매 1년마다 신장 2급, 심장 1∼3급, 간 1∼3급 장애인 등의 신장, 심장, 간 등의 이식 여부를 확인하여 장애등급을 조정하여야 한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장애등급재판정통보서｣에 의거 3개월 이하의 기한을 정하여 장애등급을 재판정하여야 함을 통보하고, 소정기일 내에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장애진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

- 단, 장애진단 대상자의 해외 체류, 입원ㆍ치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동기간을 기한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장애진단의뢰절차 및 장애등급 조정 절차는 장애등급의 조정의 규정을 준용한다.

7. 장애진단비용 지원

가. 지원기준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신규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의 1급 내지 6급의 장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진단되었을 때에는 진단서발급비용 등 지원 불가

※ 진단비용지원 대상임을 장애진단의뢰서에 별도로 표기하여야 함.

(예: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최초,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직권,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의무)

(2) 지원기준

-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적 검사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 기준비용

ㆍ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 4만원

ㆍ 기타 장애 : 1만5천원

나. 재진단의 경우 등의 장애진단비용

(1) 장애등급의 조정, 재판정 등 재진단에 소요되는 진단비용은 모두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등록장애인의 장애등급의 하향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실시하는 재진단 및 의무적 재판정(정신ㆍ심장ㆍ장루ㆍ간질장애)에 소요되는 진단비용에 대하여는 최초진단에 준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장애진단비를 장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재진단인 경우에는 장애진단의뢰서의 상단에 ‘진단비 본인부담’으로 표시하여 의료기관이 민원인에게서 진단비 전액을 징수하도록 한다.

다. 장애진단비용의 청구

(1) 장애진단을 한 의료기관 등에서는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진단비용을 장애진단을 한 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 청구서(공문), 장애진단의뢰서(원본), 장애진단서 사본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구명세를 검토한 후 지체없이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8. 행정사항

가. 장애인등록 정보의 전산입력

- 읍·면·동장은 장애인이 신규로 장애인등록을 하였거나 장애등급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그 정보를 복지행정주민등록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증명서 발급

- 발급대상 : 장애인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형제ㆍ자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 타 시ㆍ군ㆍ구 거주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증명서 발급은 원격지(전자)민원으로 처리한다.

다. 장애인등록현황의 보고

- 시ㆍ도지사는 매분기 다음달 20일까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8호 서식의 장애인등록현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국고보조금의 교부 신청

- 시ㆍ도지사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지원 실적의 보고

- 시ㆍ도지사는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실적｣(별지 제10호 서식)을 상반기분은 7월 15일까지 하반기(연간실적)분은 익년도 1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바. 홍  보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 내 장애인에 대하여 등록의 필요성, 등록시 받을 수 있는 복지시책,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적극 홍보하여 등록을 유도하며, 지역주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사업도 적극적으로 개발 · 추진하여야 한다.

사. 장애인 등록에 따른 기관별 수행업무 내용

기 관 별	수 행 업 무 내 용
보건복지부	○ 법령ㆍ제도의 제ㆍ개정 ○ 등록장애인의 실태 분석 및 관련 자료 제공
시ㆍ도	○ 장애인등록사업 추진현황 관리 및 복지부 보고
시ㆍ군ㆍ구	○ 장애인등록사업 실무 총괄 ○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 장애진단서의 진단내용 확인 및 장애인등록증 발급 ○ 장애진단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장애인등록제도 홍보
읍ㆍ면ㆍ동	○ 장애인등록신청의 접수 및 장애진단의뢰서 발급(위임받은 경우) ○ 장애인등록증 교부 ○ 복지대상자관리카드의 작성 및 유지 ○ 신장ㆍ심장ㆍ간장애인의 이식 여부 확인 ○ 장애인정보의 전산입력 및 관리 ○ 장애인등록 사후 관리(거주지 이전시 관련서류 송부 등)
장애진단 기 관	○ 장애진단 및 장애진단서 발급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장애진단결과 통보

〔별표 1〕

장애유형별 장애판정 시기

장애유형	장 애 판 정 시 기
지체ㆍ시각ㆍ 청각ㆍ언어ㆍ 정신지체ㆍ 안변장애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지체의 절단 및 인공관절치환 등은 예외로 한다.)
뇌병변 장애	뇌졸중, 뇌손상 등 기타 뇌병변(식물인간 또는 장기 의식 소실 등의 경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 재판정을 한다.)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수에 장애의 판정을 할 수 있으며,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또렸하게 기능이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는 판정을 미루어야 한다.
정신 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발달 장애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이 확실해진 시점
신장 장애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심장 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호흡기ㆍ간 장애	현재의 상태과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한다.
장 루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 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의 경우에는 장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간 질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진단 이후 3년이 경과하고 2년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별표 2〕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

장애 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지체장애	1. 절단장애 : X-Ray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척추장애 : X-Ray 촬영시설 및 근전도검사장비와 기타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ㆍ정형외과ㆍ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3. 기타 지체장애 : X-Ray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뇌병변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ㆍ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시각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청각장애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언어장애	1.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ㆍ정신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2. 음성장애는 언어치료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정신지체	-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정신장애	1.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인 등록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발달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소아정신과)전문의
신장장애	- 장애인등록 직전 1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의료기관의 신장이식을 시술한 전문의
심장장애	1.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전문의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내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호흡기장애	- 장애인등록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ㆍ흉부외과ㆍ소아과 또는 결핵과 전문의
간장애	- 장애인등록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ㆍ외과 또는 소아과 전문의
안면장애	- 의료기관의 성형외과 또는 피부과 전문의
장루장애	- 의료기관의 외과 전문의(단, 요루는 의료기관의 비뇨기과 전문의 포함)
간질장애	- 장애인등록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ㆍ신경외과ㆍ정신과 또는 소아과(소아의 경우만) 전문의

※ 단, 한방전문의는 장애진단을 할 수 없음에 유의.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장애인등록 신청서
장애인	한 글 성 명		영문성명 ※ 신용카드 등과 통합된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장애부위 및 상태		입 소 시 설 명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록자(상이등급 1급～7급) 여부	해당 □, 비해당 □
세대주 (보호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상담소견	장애부위 및 상태 : (해당란에 ☑표시)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장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진단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복지요구	□ 재활보조기구 지원 □ 특수교육 □ 취업알선 □ 직업훈련 □ 기타 □ 장애수당 등 □ 학비 □ 자금대여 □ 시설입소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와 통합된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분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신청구분	□ 복지(구입)카드 □ 보호자 카드	□ 신용 □ 직불 ※공무원이 기재
장 애 인	직 장 명		부서/ 직위	/	휴대폰	☎)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
보 호 자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장애인과의 관계
영문
직 장 명		부서/ 직위	/	휴대폰	☎)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
대금결제	대 금 청 구 지	① 자택 ② 직장	비밀번호
대 금 결 제 일	① 1일 ② 5일 ③ 11일 ④ 17일
자동이체 신 청	금 융 기 관 명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소유차량	장애인용 LPG승용차	□ 있음 □ 없음	차량명의	□ 본인 □ 보호자 □ 공동명의
장애인복지법 제2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진 (2.5㎝×3㎝) 2매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서명 또는 인 )※17세 이상인 경우
※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 금융기관의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의 사본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 장애인용 LPG승용차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LPG승용차 (택시 등 영업용 제외)를 말합니다.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쪽)

아래의 신청인은 LG카드(주)의 이용 약관을 승인하고 LG카드 발급을 신청하며, 동 카드 발급 후 별도의 해약요청을 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재발급 및 갱신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동의서

이 계약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ㆍ활용할 때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다음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등에게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써 활용하거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써 활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 제공할 내용 :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ㆍ이용관련 정보

□ 본인의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발급시에도 이 동의서는 계속 유효합니다.

□ 본인은 LG카드 회원 약관을 승인하고 LG카드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엘지카드(주) 귀하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장 애 진 단 기 관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사무소)
	장애인등록신청									접 수
					접 수					장애진단의뢰서발급
					장애진단 실시
					장애진단서 통보			우송		접 수
										검 토
					장애인등록증 제작					결 재
	장애인등록증 교부									장애인등록증 발급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접수번호 제      호

장 애 진 단 의 뢰 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람의 장애진단을 의뢰하오니 귀 의료기관이 뒷면의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 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및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3-37호, 2003.6.28)에 의거 진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시장 · 군수 · 구청장)  ꄫ

(의료기관장)  귀하

※ 첨 부

1. 장애진단서 서식 2부.

2. 장애등록 이전에 치료받았던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장애진단의뢰 기관의 진료기간이 장애유형별 장애판정시기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며, 본인이 장애진단의뢰기관에 거증하여야 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

□ 지체장애

□ 절단장애 : X-Ray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 척추장애 : X-Ray 촬영시설 및 근전도검사장비와 기타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ㆍ정형외과ㆍ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 기타 지체장애 : X-Ray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ㆍ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 뇌병변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 시각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 청각장애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 언어장애 : 1.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2. 음성장애는 언어치료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 정신지체 :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 정신장애 : 1.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인 등록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 발달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소아정신과)전문의

□ 신장장애 : 장애인 등록 직전 1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의료기관의 신장이식을 시술한 전문의

□ 심장장애 : 1.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전문의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내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 호흡기장애 : 장애인등록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 분과)‧흉부외과‧ 소아과 또는 결핵과 전문의

□ 간 장 애 : 장애인등록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외과 또는 소아과 전문의

□ 안면장애 : 의료기관의 성형외과 또는 피부과 전문의

□ 장루장애 : 의료기관의 외과 전문의(단, 요루는 비뇨기과 전문의를 포함)

□ 간질장애 : 장애인등록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과 또는 소아과(소아의 경우만) 전문의

※ 해당 장애유형란에 ☑한 후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장 애 진 단 서								사 진 3㎝ × 4㎝
진 단 대상자	성 명				성 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장애상태	장애부위 또는 질환명
	장 애 원 인
	장애발생시기
진료기간 및 의사	. . . ～ . . .			의료기관명 ( ), 의사명 ( )
	. . . ～ . . .			의료기관명 ( ), 의사명 ( )
진단의사의 소 견	※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거 검사항목ㆍ검사결과ㆍ장애정도를 구체적으로 기재
장애등급	( )장애 급 호
재 판 정	필요사유					재판정할 시기
장애인복지법 제2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진단결과를 통보합니다. . . . 진 단 의 사 명 (서명 또는 인) (의사 면허번호) (전문의 과목) (전문의 자격번호) 진 단 의 료 기 관 명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 비 고 1. 장애진단 및 진단서 발행시 진단 받는 자가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등급 등을 투명테이프 처리한 후에 장애진단의뢰기관에 우편송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인편에 의한 경우 봉투의 봉함부분에 의료기관의 간인을 찍어 송부하여야 합니다. 3. 장애등급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유형과 등급을 기재합니다. 4. 진단의사의 소견란에 X-ray 촬영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제2003-37호, 2003.6.28)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210㎜×297㎜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4호 서식]

(앞쪽)

장애인등록증재교부신청서
장애인 성 명	한 글		주민등록 번 호		종전 등록증 발급기관 (시ㆍ군ㆍ구)
영 문
※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
재교부 사유	□ 분실 □ 훼손 □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 교부신청 □ 카드전환 ( → ) □ 보호자 변경 □ 기타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와 통합된 등록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분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 신용카드 기능을 직불카드 기능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란 중 자동이체신청란의 계좌번호란에 제일은행 또는 우체국의 계좌번호를 기재하십시오.
장애인	직장명		부서/ 직위	/	휴대폰	☎)
직장주소		직장 전화번호	☎)
보호자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장애인과의 관계
영문
직장명		부서/ 직위	/	휴대폰	☎)
직장주소		직장 전화번호	☎)
대금결제	대금청구지	① 자택 ② 직장	비밀번호
대금결제일	① 1일 ② 5일 ③ 11일 ④ 17일
자동이체신청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소유차량	장애인용 LPG승용차	□ 있음 □ 없음	차량명의	□ 본인 □ 보호자 □ 공동명의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1. 장애인등록증(분실인 경우 제외) 2. 분실사유서(분실인 경우만 해당)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서명 또는 인 ) ※17세 이상인 경우
※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 금융기관의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의 사본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 장애인용 LPG승용차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LPG승용차(택시 등 영업용 제외)를 말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아래의 신청인은 LG카드(주)의 이용 약관을 승인하고 LG카드 발급을 신청하며, 동 카드 발급 후 별도의 해약요청을 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재발급 및 갱신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동의서

이 계약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ㆍ활용할 때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다음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등에게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써 활용하거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써 활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 제공할 내용 :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ㆍ이용관련 정보

□ 본인의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발급시에도 이 동의서는 계속 유효합니다.

□ 본인은 LG카드 회원 약관을 승인하고 LG카드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엘지카드(주) 귀하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유기관				처 리 기 관(3일)
				복지카등 제작기관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사무소)
	장애인등록증 재교부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장애인등록증 제작				결 재
	장애인등록증 교부								장애인등록증 발급

[별지 제5호 서식]

제            호

장애인등록증반환명령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보호자  성명 :

반 환 등 록 증  :  제          호 (          년     월     일    교부)

반 환  사 유 :

반 환  기 일 :

반 환  장 소 :

벌        칙 : 반환기일까지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8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9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의 반환을 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앞쪽)

장 애 등 급 조 정 신 청 서													처리기간
													15일
장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별			남ㆍ여
	주 소	(전화번호 )						입소 시설명
보호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장애인과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장애인등록증		발급기관 (시군구)					발급일자			년 월 일
조 정 신 청 내 용	구 분	현 재			※ 조 정				신 청 사 유
	장 애 명								□ 예전보다 더욱 심함 (심한상태 : )
	장애등급
	중복장애명								□ 예전보다 호전되었음. (호전된 상태 : )
	진단기관명
장애인복지법 제29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애등급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 하
※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수수료
비고 ※ 표란은 확인관청에서 기재할 사항이오니 쓰지 마십시오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민 원 인					장애진단의료기관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청장(15일)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접 수						장애진단의뢰서발급
						장애진단 실시
						장애진단서 통보						접 수
												검 토
	통 지											결 재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7호 서식]

제            호

장애등급재판정통보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보호자 성 명  :

장애인등록증  :  제           호   (         년     월     일  교부)

위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등급을 재판정받아야 함을 통보하오니 아래 기한까지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을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장애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단기한 :        .        .        .

위 진단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도록 조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 서식]

장애인 등록 현황(    /4분기)

구 분	합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비고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합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정신 지체
발달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ㆍ 요루
간질

※ 장애인등록현황 : 분기말 현재 총 등록인원

[별지 제9호 서식]

2006년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제 목
보 조 사 업 의 목 적
보 조 사 업 의 내 용
지 원 대 상 자 수		명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
보조사업의 경비 (단위 : 천원)
구 분	총소요액		국고보조액	지방비부담액		자부담액		기 타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장애인복지법 제27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자 (기관명 및 대표자) :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없음

[별지 제10호 서식]

년도 상(하)반기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 실적

1. 예산현황

(단위 : 천원)

2006 예산	배 정 액 (A)	집 행 액 (B)	집행잔액(C) (A-B)	다음 반기 소요액 (D)	다음 반기 배정 요구액 (D-C)

※ 하반기분은 연간실적을 기재

2. 지원 실적

(단위 : 건)

시ㆍ군ㆍ구명	계	정신지체ㆍ발달장애	기타 장애
계

※ 지원실적 : 실 인원개념(명)이 아니고 지원건수(건)를 기재

3. 재가장애인생활안정지원

3	⌒ ○ ○ ⌒ ○ ○ ⌒ ○ ○ ⌒ ○ ○	재가장애인생활안정지원

3-1 장애수당 지급

3-2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3-3 장애인 의료비 지원

3-4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3-5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3-6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3-7 LPG 지원사업

∙∙∙∙∙∙∙∙∙∙∙∙∙∙∙∙∙∙∙∙∙∙∙∙∙∙∙∙∙∙

	3-1				장애수당 지급

1. 목  적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초생활보장대상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2.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내지 제28조, 동법시행규칙 제31조

3. 지급 개요

가.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일반 수급자인 전체 등록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중 생계급여 수급자 포함

※ 단, ｢2006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에 의한 특례수급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생계급여 특례수급 장애인에게는 지급)

나. 지급금액

○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70천원

○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20천원

※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도 장애수당 인정

[참 고]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

-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자폐)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급 ～ 6급인 자

※ 단,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자폐)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는 중증장애인으로 간주함

다. 지급시기 등

○ 지급원칙 : 매월 20일에 지급(타 복지급여와 지급시기 통일)

※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지급기간

- 지급 개시 : 장애수당 신청일을 수당지급개시일로 함

※ 수당지급 개시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인 때에는 당해월분에 대한 수당의 전부를, 16일 이후인 때에는 당해월분에 대한 수당의 100분의 50을 지급함.

※ 장애수당 지급 개시일 적용 예시

ㆍ 기초수급자가 후에 장애인등록을 할 경우

☞ 읍 ㆍ 면 ㆍ 동사무소에 ‘장애인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날

ㆍ 등록장애인이 후에 기초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 읍 ㆍ 면 ㆍ 동사무소에 ‘복지대상자 보장/급여(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날

- 지급 종료 :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당해월분의 수당은 전부를 지급)까지 지급

○ 지급방법 : 장애수당은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의 수급자 계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입금 조치

다만, 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4. 장애수당 지급 절차 및 유의사항

○ 장애수당을 지급받고자 희망하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는 복지대상자보장/급여(변경)신청 서식에 의해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되,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 구두신청 또는 복지행정전산망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파악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서식을 생략할 수 있다.

○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 시설관리 행정관청과 시설소재 행정관청이 다를 경우

ㆍ 시설관리 행정관청에서 관리대상 시설의 장애수당 지급대상자를 파악하여 지급

5. 주소 변경 등에 따른 업무 이관

○ 전출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애인등록 관계서류와 함께 장애수당 지급 관련서류 일체를 이송하여야 한다.

○ 전입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송된 관련서류와 해당 장애인의 생활상태 등을 신속히 파악하여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주소 이전에 따른 공백없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되, 전입일이 15일 이전일 경우에는 신 거주지의 시ㆍ군ㆍ구청이 지급하고 전입일이 16일 이후일 경우에는 구 거주지의 시ㆍ군ㆍ구청이 지급한다.

6. 행정사항

가. 홍 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읍ㆍ면ㆍ동장)은 장애수당 지급제도(2006년도 대상, 지급액 등)에 관하여 관내 장애인에게 반상회보 게재 및 개별서신 등의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지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시ㆍ도지사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현황｣(별지 제2호 서식)과 함께 1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지급실적 보고

시ㆍ도지사는 ｢장애수당 지급실적｣(별지 제3호 서식)을 상반기분은 7월 5일까지, 하반기(연간실적)분은 익년도 1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복지행정시스템 입력ㆍ관리

- 지원대상자, 지원실적, 지급금액, 향후 소요액등을 전산으로 파악할 예정이므로 지급대상자의 선정, 지급, 결산 등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복지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2006년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제 목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내용
보 조 사 업 의 경 비 (단위 : 천원)
구 분	총소요액		국고보조액	지방비부담액		자부담액		기 타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장애인복지법 제44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자 (기관명 및 대표자) :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장애수당 지급대상자 현황 1부.

[별지 제2호 서식]

장애수당 지급대상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합 계
중증장애인	계
	지체
	뇌변병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정신
	발달(자폐)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ㆍ요루
	간질
경증장애인	계
	지체
	뇌변병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정신
	발달(자폐)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ㆍ요루
	간질

[별지 제3호 서식]

2006년도 장애수당 지급실적(상, 하반기)

1. 예산현황(※하반기분은 연간실적 기재)

(단위 : 천원)

2006예산	배정액(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다음반기소요액(D=A-B)	배정요구액 (E=D-C)
합 계
중 증
경 증

2. 장애수당 지급대상자 현황(※지급인원은 반기 또는 연간 평균지급인원을 기재)

(단위 : 명)

구 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합 계
중증장애인	계
	지체
	뇌변병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정신
	발달(자폐)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ㆍ요루
	간질
경증장애인	계
	지체
	뇌변병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정신
	발달(자폐)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ㆍ요루
	간질

	3-2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1. 목  적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아동 보호자에게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2.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45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내지 제28조, 동법시행규칙 제31조

3. 지급 개요

가.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18세 미만의 1급 장애아동 보호자

※ ｢2006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에 의한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및 특례수급 장애인에게는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당해 장애인이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경우 포함

나. 지급금액 : 1인당 월 70천원

다. 지급시기 등

○ 지급원칙 : 매월 20일 지급

※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지급기간

- 지급 개시 : 장애아동부양수당 신청일을 수당지급개시일로 함

※ 수당지급개시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인 때에는 당해월분에 대한 수당의 전부를, 16일 이후인 때에는 당해월분에 대한 수당의 100분의 50을 지급함

- 지급 종료 :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당해월분의 수당은 전부 지급)까지 지급

○ 지급방법 : 장애아동부양수당은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의 수급자 계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입금 조치

다만,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4.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절차 및 유의사항

○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급받고자 희망하는 자(보호자 또는 대리인)는 복지대상자 보장/급여(변경)신청 서식에 의해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되,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구두신청 또는 복지행정전산망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파악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서식을 생략할 수 있다.

○ 장애아동부양수당은 복지대상자통합관리카드에 의거 조사하여 수당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5. 주소 변경 등에 따른 업무 이관

○ 전출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애인등록 관계서류와 함께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관련서류 일체를 이송하여야 한다.

○ 전입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송된 관련서류와 해당 장애인의 생활상태 등을 신속히 파악하여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주소 이전에 따른 공백없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되, 전입일이 15일 이전일 경우에는 신 거주지의 시ㆍ군ㆍ구청이 지급하고, 전입일이 16일 이후일 경우에는 구 거주지의 시ㆍ군ㆍ구청이 지급한다.

6. 행정사항

가. 홍 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읍ㆍ면ㆍ동장)은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제도(2006년도 대상, 지급액 등)에 관하여 관내 장애인에게 반상회보 게재 및 개별서신 등의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지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시ㆍ도지사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을 1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지급실적 보고

시ㆍ도지사는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실적｣(별지 제2호 서식)을 상반기분은 7월 5일까지, 하반기(연간실적)분은 익년도 1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복지행정시스템 입력ㆍ관리

- 지원대상자, 지원실적, 지급금액, 향후 소요액등을 전산으로 파악할 예정이므로 지급대상자의 선정, 지급, 결산 등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복지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2006년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제 목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내용
보 조 사 업 의 경 비 (단위 : 명, 천원)
구 분	총소요액		국고보조액	지방비부담액		자부담액		기 타	지급대상자수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장애인복지법 제45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자 (기관명 및 대표자) :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년도 상(하)반기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실적

1. 예산현황

(단위 : 천원)

2006예산	배 정 액 (A)	집 행 액 (B)	집행잔액(C) (C=A-B)	다음반기 소요액(D)	다음 반기 배정 요구액(D-C)

※ 하반기분은 연간실적을 기재

2. 지급 대상자 현황

(단위 : 명)

장 애 구 분	지 급 대 상 자 수
계
지 체 장 애
뇌 병 변 장 애
시 각 장 애
청 각 장 애
정 신 지 체
정 신 장 애
발 달 장 애
언 어 장 애
심 장 장 애
신 장 장 애
간 장 애
간 질 장 애
장 루 장 애
안 면 변 형 장 애
호 흡 기 장 애

※ 상기 지급대상자 현황은 당해 반기 및 연간 평균 지급 인원을 기재

	3-3				장애인 의료비 지원

1. 목  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 도모

2.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3조,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0조, 동법시행령제3조, 제13조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81호)

3.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도 지원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4. 지원내용

○ 1차의료급여기관에서 처방전 교부시 본인부담금 1,000원 중 750원,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고 진료하거나 약사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1,500원 중 750원을 지원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ㆍ공립결핵병원 진료시 의료급여수가 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 전액(단,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5-81호, 2005.11.24) 제17조제2항에 해당하는 암 ㆍ 심장 및 뇌혈관질환자는 본인부담 진료비 1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 식대 20% 지원하지 아니함.

※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할 경우 500원, 약사법 제21조제4항 단서규정에 따라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조제할 경우 900원)에 대하여는 장애인 의료비를 지원하지 않음.

○ 장애인 보장구 중에서 의료급여 대상인 다음 품목의 구입시 보장구의 유형별 기준액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15%) 전액(※ 보장구급여를 받는 장애인은 의료급여기금 지원을 포함하여 기준액의 전부을 지원 받게 됨)

분 류	유 형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 장애인용	ㆍ 상하지의지, 보조기, 지팡이, 목발, 휠체어(※ 뇌병변 장애에 대한 휠체어는 1급, 2급에 한정) ㆍ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정형외과용구두
시각장애인용	돋보기, 저시력보조안경, 망원경, 의안, 콘택트렌즈,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보청기
언어장애인용	체외용 인공후두

※ 지급기준 및 절차는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5조(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급여기준 등), 별표 2 ‘장애인보장구급여의 범위 및 의료급여기금의 부담금액’에 따른다.

※ 보장구의 제작 또는 장착 등을 위하여 의료급여기관에서 행한 진찰ㆍ검사ㆍ처치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의료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 보장구 건강보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8조(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참조(별표 6)

5. 지원 절차

○ 의료비 지원대상자인 장애인이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입원진료 및 장애인용 보장구 급여를 받을 때에는 ｢장애인등록증｣과 ｢의료급여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보장구의 경우 의사의 처방전을 발부받아 보장구 판매업소에서 직접 보장구를 구입한 후,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보장구처방전, 보장구검수확인서, 의료급여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ㆍ판매자가 발행한 영수증 1부를 구비하여 시ㆍ군ㆍ구에 급여신청

- 다만, 휠체어(1회이상 휠체어에 대한 보장구급여를 받은경우에 한함), 지팡이, 목발, 시각장애인용 지팡이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 보장구 처방전, 보장구 검수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다.

- 이 경우 의료급여를 담당하는 부서는 장애인의료비를 관리하는 부서에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사본 1부를 송부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 비용 및 장애인의료비가 각각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가급적 보장구의 구입비용을 보장구 판매(제조)업소가 지급신청하도록 하여 수급권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홍보하여야 함.

○ 의료급여기관에서는 해당 장애인이 의료비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여 진료를 행하여야 하며, 해당 장애인의 지원대상 의료비를 본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 장애인 본인부담 진료비는 의료급여기금이 아닌 장애인복지예산에서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므로 의료급여기관은 장애인 본인부담 진료비에 대하여 의료급여법에 의한 대불신청을 하지 않아야 한다.

○ 기타 장애인 진료비 청구 및 장애인용 보장구 급여비 청구에 관한 사항은 의료급여법에 따른다.

6. 의료급여기관의 급여비용 청구방법

가. 급여비용 청구방법(의료급여법 제1조, 동법시행규칙제20조 관련)

○ 장애인 의료비 청구는 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의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청구서ㆍ명세서 서식작성요령｣에서 정한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과 같다.

- ｢의료급여비용청구서｣ 및 ｢의료급여비용명세서｣ 각 2부를 작성하여 1부(사본)는 의료급여기관에 보관하고 1부(원본)는 심사평가원에 청구용으로 제출

※ 단, 장애인용 보장구 비용 청구시 기준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에게 직접 청구

나. 의료기관의 의료급여비용 명세서 작성방법

○ 2종 의료급여 수급권 장애인 1차 의료급여(종별구분 : 8)의 경우 진료후 산출된 본인 일부부담금중 750원을 장애인 의료비란에 기재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2차 의료급여(종별구분 : 6)의 경우 진료후 산출된 본인일부부담금 전액을 장애인 의료비란에 기재

다. 의료비 정산(소멸시효 및 심사청구 절차)

○ 의료기관의 착오청구에 의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아 본인부담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장애인 의료비 지급청구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보아야 한다.

○ 추가적인 심사청구 절차

- 의료기관은 의료급여법 제30조상의 이의신청 기간(90일)에 구애 받음이 없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요청을 할 수 있다.

※ 다만, 의료급여법상의 소멸시효(3년)을 도과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해당 보장기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직접 청구하여야 한다.

7. 행정사항

가. 의료비 지원대상자 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을 1월 2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한다.

나.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시ㆍ도지사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지급실적 보고

시ㆍ도지사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실적｣(별지 제2호 서식)을 상반기분은 7월 5일까지, 하반기(연간실적)분은 익년도 1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보고서 작성시 진료인원은 실인원 개념(명)이 아니고 진료대상자의 외래 또는 입원 회수(건)로 산정

라. 예산 관리

시ㆍ도지사는 매분기 예산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배정할 때 전분기의 지원실적, 진료기관에서의 진료비 청구액 등을 파악하여 과부족예산에 대하여는 배정 유보 또는 조정배정 등 예산을 탄력적으로 관리 운영한다.

마. 복지행정시스템 입력ㆍ관리

- 지원대상자, 지원실적, 지급금액, 향후 소요액등을 전산으로 파악할 예정이므로 지급대상자의 선정, 지급, 결산 등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복지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바. 기타 참고사항

-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ㆍ시행할 수 있다. 단, 의료비 지원시 기관명 사용

[별지 제1호 서식]

2006년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제 목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내용
장 애 인 의 료 비 지 원 대 상 자 수		명 (관내 2종 의료보호대상 장애인 수)
보조사업의 경비 (단위 : 천원)
구 분	총소요액		국고보조액	지방비부담액		자부담액		기 타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장애인복지법 제33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자 (기관명 및 대표자) :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없음

[별지 제2호 서식]

2006년도 상(하)반기 장애인 의료비 지원 실적

1. 예산현황

(단위 : 천원)

2006 예산	배정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C) (A-B)	다음 반기 소요액 (D)	다음 반기 배정 요구액 (D-C)

※ 하반기분은 연간실적을 기재

2. 지원 실적

(단위 : 건)

시ㆍ군ㆍ구명	계	외 래	입 원
계

※ 지원실적 : 입원 및 외래 공히 진료회수를 기록하는 것이므로 실 인원개념(명)이 아니고 진료대상자의 외래 또는 입원회수(건)를 기재

	3-4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1. 목  적

비장애인에 비하여 소득활동에 제한을 받으면서 의료비, 교통비, 보장구 구입비 등 교육 간접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최소한의 교육기회 보장과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2.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 내지 제22조

3. 지원기준

가. 지원 대상

구 분	내 용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 득 인정액	(월/원)	543,802원 이하	911,104원 이하	1,221,804원 이하	1,521,549원 이하	1,759,215원 이하	2,005,097원 이하
대 상	ㆍ 1～3급 장애인 중학생 및 고등학생 ㆍ 1～3급 장애인의 중학생 자녀 및 고등학생 자녀

※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245,882원씩 증가

○ 소득인정액은『2006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ㆍ산정

나. 지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수급자(교육특례수급자 포함)인 장애인가구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 모부자복지법 제4조의 모부자가정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의 특수학교 중학생 및 고등학생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비 면제 중학생 및 고등학생

○ 경지소유규모 1ha 미만 영농인 자녀 중 실업계 고등학생(농어촌발전종합대책(’89)

※ 기타 타법에 의하여 국고로 지원을 받는 경우 국고 지원을 받는 교육비에 대한 이중지원은 불가함

4.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가. 학비(입학금ㆍ수업료)

○ 연도별ㆍ급지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평생교육시설의 입학생 및 재학생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학습참가비 및 학력인정 여부에 대하여 시ㆍ도 교육청과 사전 협의

○ 신규수급자의 경우

- 입학금 : 급여신청일이 제1분기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액 지급

- 수업료 : 급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

나. 교과서대

○ 지원내용 : 1인당 10만원 지급(연1회)

○ 학년초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수급자에 대하여는 최초 학비 지급시 동시지원

※ 2004년도부터 중학생 전체에 대한 의무교육 확대 실시로 중학생은 학비(입학금ㆍ수업료) 및 교과서대 지급대상에서 제외

다. 부교재비

○ 지원대상 : 중학생(의무교육 대상자)

○ 지원내용 : 1인당 32천원 지급(연1회)

○ 학년초 일괄 지급 원칙, 신규수급자에 대하여는 최초 학비 지급시 동시 지원

라. 학용품비

○ 지원대상 : 중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수급자 전원

○ 지원내용 : 1인당 44천원 지급(학기당 22천원씩 연2회)

○ 학기초 일괄지급하는 것을 원칙(1/4분기, 3/4분기)으로 하되, 신규수급자는 급여신청일이 상반기(1～6월)에 속하는 경우에는 연2회 지급하고, 급여신청일이 하반기(7～12월)에 속하는 경우에는 연1회 지급

5. 지원대상 학교의 범위

○ 중학교, 실업계ㆍ인문계 정규 고등학교와 기술학교, 고등공민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중학교, 실업계 및 인문계 고등학교 과정 학력 인정 사회교육시설

※ 학력 인정 여부 및 수업료, 입학금 등 상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에 문의

6. 지원방침

○ 교육비 지원대상 학생의 수업료 및 입학금 등은 대상자의 복지급여계좌에 입금한다.

○ 장학금 수혜자 및 장학상 필요한 경우의 감면자라 할지라도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의 차원에서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전액 지원한다.

7. 지원절차

가. 교육비의 신청

○ 1분기 및 신규 대상자의 교육비 지원 신청

- 교육비지원 신청자는 학교로부터 발급받은 수업료납입고지서(사본)와 ‘복지대상자 보장/급여(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고 교육비가 입금될 복지급여계좌를 신고한다.

※ 2분기부터 4분기의 교육비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원신청 불필요.

○ 교육비 지원 학생의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이 있는 경우 이를 관할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즉시 신고한다.

나. 교육비의 지급

○ 1분기 및 신규 대상자의 교육비 지원

- 읍ㆍ면ㆍ동장은 교육비지원신청자의 교육비 지원대상의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교육비 지원대상자 명부(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ㆍ기록한 후 교육비를 납입기한 전에 복지급여계좌에 입금한다.

○ 2분기부터 4분기의 교육비 지원

- 읍ㆍ면ㆍ동장은 교육비 지급전에 해당학교로부터 당해 수급자의 재학여부 및 전분기 학비 납입사실을 확인(별지 제2호 서식)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학생의 학적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학교장은 해당 학생의 재학여부 및 전 분기 학비 납입사실을 확인(별지 제2호 서식)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연도 중에 새로 대상자로 책정되는 경우 급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분기의 가운데 달에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책정되는 경우 급여신청 월이 속하는 분기의 입학금 및 수업료의 3분의 2를 지급)

다. 지원대상자 변동사항 처리

○ 교육비 지원대상자 중 휴학, 자퇴, 퇴학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분기에는 지원대상자로 처리하고 다음 분기부터 교육비 지원을 중단한다.

○ 교육비 지원대상 가구가 전출한 경우에는 기 지원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전입지에서 지원함(전출지의 할당인원을 감함)

8. 행정사항

가. 교육비 지원대상자 선정

○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년도 지원실적을 감안하여 시ㆍ도별 지원대상자를 할당하여 예산을 배정한다.

○ 시ㆍ도지사는 지원대상자를 관할 시ㆍ군ㆍ구에 할당한다.

○ 시ㆍ군ㆍ구청장은 할당된 지원대상자의 범위안에서 교육비 지원대상자를 확정한 후 그 명단(별지 제1호 서식)을 1월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한다.

나.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 시ㆍ도지사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ㆍ도지사는 할당된 지원대상자에 대한 예산을 초과하여 예산을 신청할 수 없다.

- 다만,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자가 전입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전출지에 할당된 인원을 감한다.

다. 지급실적 보고

○ 시ㆍ도지사는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실적｣(별지 제4호 서식)을 3월～8월분은 9월 5일까지, 9월～다음해 2월분은 익년도 3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기타사항

○ 이 지침에 의한 분기는 다음과 같다.

- 1분기는 3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 2분기는 6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 3분기는 9월 1일부터 11월 말일까지

- 4분기는 12월 1일부터 그 다음해 2월 말일까지

○ 복지행정시스템 입력ㆍ관리

- 지원대상자, 지원실적, 지급금액, 향후 소요액 등을 전산으로 파악할 예정이니 지급대상자의 선정, 지급, 결산 등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복지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대상자 명부

(단위 : 원)

일련번호	부양자 성 명	학생 성명	주소	학교명	학년반	급지별	장애 유형 및 등 급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지원내역						분기별 확인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 교재비	학 용품비	계	1/4	2/4	3/4	4/4

※ B4 사이즈(255mm×365mm)횡으로 인쇄 후 사용

[별지 제2호 서식]

(    )년도 (   )분기 교육급여 수급자 학적변동 조회서

학교명 :

성 명	계 열	학년/반	학적변동사항 (변동내용*) 및 일자)	전분기학비 납입여부	비 고

*) 재학, 휴학, 자퇴, 퇴학, 기타 학적변동내용 기재

장애인복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급여 수급자 명단을 알려드리니, 상기 학생의 학적변동 및 전 분기 학비납입여부를 확인하여 우리 읍ㆍ면ㆍ동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확인기관 : (              ) 학교장  (인)

(        )읍ㆍ면ㆍ동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2006년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제 목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내용
보조사업의 경비 1)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총소요액		국고보조액		지방비부담액			자부담액			기 타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2) 지원대상자 현황 (단위 : 명)
계	학 비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중학생			고등학생
장애인복지법 제34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자 (기관명 및 대표자) :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년도    반기 장애인 교육비 지원 실적

1. 예산현황

(단위 : 천원)

2006예산	배정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C) (A-B)	다음 반기 소요액(D)	다음 반기 배정 요구액(D-C)

※ 하반기분은 연간실적을 기재

2. 지원 실적

(단위 : 명)

계	학 비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중학생	고등학생

※ 지원인원 산출 : 당해 분기 평균 지원인원

	3-5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1. 목 적

장애인복지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자활ㆍ자립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자립자금을 대여하여 자활ㆍ자립 및 생활안정 도모

2.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7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

3. 대여기준

가. 대여대상

구분	내 용
가구별 월소 득 인정액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이상가구
	84만원 이하	141만원 이하	188만원 이하	235만원 이하	271만원 이하	309만원 이하	1인 증가시마다 38만원씩 증가
장애인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로서 생업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장애인

※ 소득인정액은 『2006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정해진 방법으로 평가ㆍ산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장애인에 대하여는 자립자금의 대여를 제한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융자하는 생업 자금이 부족하여 대여를 못받는 장애인의 경우 대여 가능

※ 자립자금 대여를 받기 위해서는 대여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나. 대여조건

○ 1가구당 대여 한도액：2,000만원(단, 농협중앙회는 1,500만원)

- 1,200만원까지 신용융자, 1,200만원 이상은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물적 담보제공 필요

○ 대여이자：3% (고정금리)

○ 상환방법：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융자금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의 보증인 조건

- 무보증 여신 대상자 :

ㆍ기존 금융기관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연간 재산세 2만원 이상 납세 실적이 있거나, 연간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인 없이 대여받을 수 있음.

- 무보증 신용여신 대상자가 아닌 경우 다음 요건을 갖춘 보증인의 연대보증시 개인별 연대보증한도에 불구하고 대여 가능

ㆍ보증인 요건 : 연간 재산세 2만원 이상 납세 실적이 있는 자 또는 연간 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자(단, 국민은행은 대출금액 1,000만원 이상일  경우 동요건의 보증인 1인을 추가 입보)

○ 융자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물적 담보 등 제공 필요

다. 대여목적(대여자금의 종류)

○ 생업자금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창업에 필요한 비용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고가의 재활기기 구입비

○ 고가의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기타 시ㆍ도지사가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4. 대여 기관 및 재원 등

가. 대여기관

○ 7대 도시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 국민은행 지점

○ 기타지역 : 농협중앙회 시ㆍ군지부

나. 대여재원 : 정부 재정융자 특별회계 자금

다. 대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자 금 배 정	비 고
계	16,000
1 / 4 분 기	4,000
2 / 4 분 기	4,000
3 / 4 분 기	4,000
4 / 4 분 기	4,000

5. 대여절차

○ 자립자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에 ｢자금대여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되, 동 사업계획서는 담당 공무원과 대여 신청인이 공동으로 작성한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인정소득,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별첨 조사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조사ㆍ확인 후 심사를 거쳐 자립자금 대여 대상자를 결정한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립자금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자립 전망이 있고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사업을 제시한 자를 대상자로 선정한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립자금 대여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금융기관 자금대여 결정통지서｣(사업계획서 사본 1부 첨부)를 해당 금융기관에 통지하고 대여 신청자(읍ㆍ면ㆍ동장 경유)에게는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결정통지서｣를 지체없이 통보한다.

○ 해당 금융기관은 대여 추천자에 대하여 대여 및 대여불가 내역(대여대상자, 대여금액, 이율, 대출일자, 거치 기간 및 상환기간, 상환방법, 대여불가사유 등)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여 여부 결정 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시ㆍ군ㆍ구청장

읍ㆍ면ㆍ동장

금융기관

융자대상자

융자추천

조사서작성

융자결정통지

융자내역통보

○ 조사평가서 작성

○ 융자대상자 결정

관계서류제출

융자금지급

융자신청

6. 행정사항

가. 자금 운용

○ 시ㆍ도별 자금배정없이 금융기관별 융자규모내에서 운영

※ 1월과 2월은 2005도 자금으로 융자사업 시행

○ 자립자금융자 이차보전 및 보증보험료(’03. 4월～)

- 보건복지부는 금리인하에 따라 자립자금융자금에 대한 수수료와 이차보전료(금리차이)를 취급금융기관에게 지급하며

- 무보증제 도입과 보증인요건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으로 보증보험료(손실보전료)를 지급함

나. 융자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 시ㆍ군ㆍ구청장(읍·면·동장)은 대여받은 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계획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대여받은 날로부터 6개월 경과후부터 매 반기별로 점검

○ 시ㆍ도는 시ㆍ군ㆍ구의 생업자금융자 사후관리에 대하여 연 2회이상 확인하고, 장애인 자립자금대여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대여금 상환여부 등 파악

○ 시ㆍ군ㆍ구청장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반기별 대여금 상환여부 및 운영실태 등을 요청하여 파악하고

※ 금융기관은 매 반기 다음 달 20일까지 해당 시ㆍ군ㆍ구에 통보하도록 함

○ 상환여부 및 운영실태 등은 금융기관의 융자내역 통보에 따라 융자가구마다 ｢복지대상자 자금 대여관리카드｣를 비치하여 기록ㆍ관리

라. 반환명령

○ 시ㆍ군ㆍ구청장은 대여신청 당시 목적대로 자립자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여한 자립자금을 융자받은 자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 창업 후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음

마. 전출입 관리

○ 대여자가 타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신거주지 시‧군‧구청장에게 동 복지대상자 자금대여관리카드를 즉시 송부하고 동 내용을 금융기관에 통보해야 함

- 담당공무원의 전출 또는 보직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여 융자사후관리에 차질 없도록 할 것

바. 대여실적 보고

○ 시ㆍ도지사는 자립자금 대여실적(별지 제2호 서식)을 매 반기 다음달 2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국민은행장 및 농협중앙회장은 자립자금대여실적(별지 제3호 서식)을  매월말 현재로 익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조     사     서

대 여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대여자금종류
재 산 상 태	총 액			부 동 산		동 산		동산의 주 내역
	만원			만원		만원
경 제 상 태	월 평균소득			생 활 상 태		소득인정액		기 타
	만원					만원
사업의 타당성
구체적 지도계획
조사자 의견	결 과		1. 적 합 2. 부 적 합 3. 기 타
	사 유
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0 . . . 조 사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년도 (상/하반기)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실적

(단위 : 명, 천원)

구 분	대여추천		금융기관 대출		금융기관 미대출				대출 불가 주요 사유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진행중		대출불가 결정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별지 제3호 서식]

2006년도   월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실적

국민은행

○ 금월 배정액 :        천원  (배정일자 : 2006.   .    .)

○ 배정액 누계 :        천원

○ 미대출 잔액 :        천원

(단위 : 천원)

시도별	성별	대 출 실 적
		계		무보증		보증		담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누계	남
	여
	계
당월 합계	남
	여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별지 제3호 서식]

2006년도   월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실적

농협중앙회

○ 금월 배정액 :        천원  (배정일자 : 2006.   .    .)

○ 배정액 누계 :        천원

○ 미대출 잔액 :        천원

(단위 : 천원)

시도별	성별	대 출 실 적
		계		무보증		보증		담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누계	남
	여
	계
당월 합계	남
	여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6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1. 목  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2. 사업개요

가. 교부대상자

(1)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ㆍ뇌병변ㆍ시각ㆍ청각ㆍ심장장애인

(2)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나.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1) 욕창방지용 매트 : 1～2급의 지체ㆍ뇌병변ㆍ심장 장애인

※ 욕창방지용 매트에는 매트리스, 방석, 쿠션을 포함하여 교부 가능

(2)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 시각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은 신청 장애인의 거주지역 및 장애인의 이용빈도가 높은 구역 신호등에 리모콘식 음향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리모콘을 활용할 수 있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서 교부

(3) 음성탁상시계 : 시각장애인

(4) 휴대용 무선신호기 : 청각장애인

(5) 자세보조용구 :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기능장애인 1～2급 중 자세보조용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다. 교부 우선 순위

(1)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장애인

라. 교부 제한

(1) 2005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재활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2) 2005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재활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파손 등으로 시ㆍ군ㆍ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

3-1. 재활보조기구 교부절차 (자세보조용구를 제외한 품목)

가. 신 청

○ 재활보조기구 교부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재활보조  기구 교부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

나. 자격기준 검토

○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자의 장애종류 및 등급 등 교부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접수된 신청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재활보조기구교부신청ㆍ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다. 교 부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에 의거하여 교부여부를 결정하고, 희망 재활보조기구를 교부

○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 순위를 정하여 교부대상자 결정

3-2. 재활보조기구 교부절차 (자세보조용구)

가. 신 청

○ 재활보조기구 교부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재활보조  기구 교부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

나. 자격기준 검토

○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자의 장애종류 및 등급 등 교부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접수된 신청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재활보조기구교부신청ㆍ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다. 검 진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진단의뢰서에 의하여 의료기관에 당해 장애인의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결과에 따라 교부를 결정

- 진단은 재활전문의(재활의학과)가 있는 의료기관에 의뢰

라. 교부절차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진단결과를 검토하여 재활보조기구를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한 ｢재활보조기구교부 의뢰서｣를 교부

- 신속하게 재활보조기구를 교부하기 위하여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의료기관에서 재활보조기구교부의뢰서를 신청인에게 직접 교부하게 할 수 있음

○ 재활보조기구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재활보조기구 제조업자에게 의뢰서를 제출할 때 장애인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보여야 함.

○ 재활보조기구의 교부를 의뢰받은 재활보조기구 제조업자는 제출한 의뢰서에 따라 재활보조기구를 제조하여 당해 장애인에게 교부하여야 함.

마. 교부비용 청구

○ 재활보조기구 제조업자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의 ｢재활보조기구교부비용청구서｣에 처방대로 재활보조기구가 제조되었는지에 관한 의료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 교부비용은 예산상의 지원 기준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지원 가능

4. 재활보조기구 구매시 유의사항

가. 국내의 재활보조기구 산업을 육성하고 외화를 절약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국산품을 구매ㆍ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교부 예정인 재활보조기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매계약 체결

(1) 휴대용 무선신호기

○ 청각장애인이 스스로 기기를 설치ㆍ사용할 수 있도록 쉽고 자세하게 쓰여진 사용설명서를 제공하고, 가능하면 방문하여 설치해 줄 수 있는 업체

(2)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점자로 된 사용설명서를 제공하고

○ 음향신호기 리모콘은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기와 공공기관 등에 설치되어 있는 음성안내장치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전파세기, 감도, 주파수, 프로토콜 등을 고려하여 선택

(3) 기타 사후관리 보장 등 장애인 입장에서 업체 선정

5. 보조금 교부신청 및 집행실적 보고

가.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보조금은 년 2회 상ㆍ하반기별로 신청하며 상반기 신청은 1월31일까지, 하반기 신청은 6월30까지 신청하되, 상반기 신청액은 시ㆍ도별 당해연도 확정예산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별지 제3호 및 제3-1호 서식).

나. 2006년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국고보조사업 수행실적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상반기 보고는 ’06년 7월 30일(6월말기준), 최종 정산보고는 ’07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

다. 시ㆍ도에서는 1월중에 동 지침에 의거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동 조사결과 및 지원실적 등에 기초하여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별 목표사업량을 할당

○ 반기별 1회 이상 교부실적을 파악하여 과부족 예산에 대하여는 조정배정 등 탄력적으로 관리ㆍ운영

6. 행정사항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읍ㆍ면ㆍ동장)은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에 관한 사항을 당해 관내에 거주하는 재활보조기구 교부대상자에게 개별연락 또는 반상회 등을 통하여 홍보함으로서 대상자의 신청누락이 없도록 조치

나. 장애인의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가 교부신청부터 수령시까지 최대한 간편한 절차로 단시일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사업비가 상ㆍ하반기로 나뉘어 교부되므로 상반기 신청자가 많아 기한 내에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하반기에 즉시 교부됨을 알려 미교부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7. 사업 활성화 관련사항

가. 지정된 교부품목을 교부한 후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시ㆍ군ㆍ구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내부방침을 정하여 기타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 추진

나. 집행잔액은 해당 지자체에 대한 지원예산 총액의 20% 범위 이내로 하고,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 재활보조기구의 가격은 당해연도 지정 교부품목 중 최고가격을 넘지 않도록 함.

다. 재활보조기구로 품목고시된 품목에 대해서 의료급여 대상품목이 아닌 이상 교부할 수 있도록 함.

[별지 제1호 서식]

재활보조기구 교부신청서	처리기간
10일
1. 인적사항(해당란에 ☑ 표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남ㆍ여
전 주 소
현 주 소	(전화번호 : )
전 입 년 월 일	년 월 일	직 업
주 거 형 태	□ 재가(자가, 전세, 월세) □ 시설입소 □ 기타
사 회 보 장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2. 신청내용(해당란에 ☑ 표시)
장 애 명		장애등급	급 호	중복장애명
희망보조기구	□ 재활보조기구명( )
3. 재활보조기구를 교부 받은 실적(최근)
교부년도	종 류	교부기관	교부년도	종 류	교부기관
장애인복지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활보조기구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 서식]

재활보조기구 교부신청ㆍ접수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장애 등급	소득 수준	희망재활 보조기구	비고

[별지 제2-1호서식]

진  단  의  뢰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장애명 및 장애등급 (중복장애명)		희망 재활보조기구

상기인은 재할보조기구 교부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기에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진단을 의뢰하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진단서를 2006.     .     .까지 당 (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원래의 장애명

2. 현재의 증상

3. 재활의료가 필요한 경우 그 의료의 방법

4. 재활보조기구가 필요한 경우 그 종류ㆍ처방 및 제작상의 소견

200   .     .     .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

(의료기관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2006년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명 칭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종 목
보조사업의목적
보조사업의내용
보 조 사 업 의 경 비 (단위 : 천원)
구 분	총소요액		국고보조	지방비부담		자 부 담		기 타
계
상 반 기
하 반 기
장애인복지법 제57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사업 계획서(별지 제3-1호서식) 1부

[별지 제3-1호 서식]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 계획서

(단위 : 천원)

구 분		계	욕창방지용 매 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 성 탁상시계	휴대용 무선신호기	자세보조 용 구
계	사업량 (건/명)
	금 액
국고보조	금 액
지 방 비	금 액
자 부 담	금 액
기 타	금 액

[별지 제4호 서식]

2006년도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 실적보고

1. 예산현황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A)	집행액(B)	집행잔액(A-B)
계
국 고
지 방 비
자 부 담
기 타

2. 지원실적

(단위：명)

구 분	계	남	여	비 고
계
욕창방지용 매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성탁상시계
휴대용 무선신호기
자세보조 용구
※ 시ㆍ도에서 발굴 추진한 재활보조기구

2006년 재활보조기구 교부 내역

○ 시ㆍ도별 사업내역

(단위 : 명, 천원)

시ㆍ도별	사 업 비			교부품목별
	계	국 고	지방비	사업량	욕 창 방지용 매 트	음 향 신호기 리모콘	음성 탁상 시계	휴대용 무 선 신호기	자세 보조 용구
계	1,101,300	841,350	259,950	10,970	5,840	3,600		1,200	330
서 울	132,300	66,150	66,150	1,470	640	600		200	30
부 산	88,500	70,800	17,700	880	450	300		100	30
대 구	42,900	34,320	8,580	390	200	120		50	20
인 천	51,800	41,440	10,360	470	260	130		60	20
광 주	34,450	27,560	6,890	305	180	80		30	15
대 전	26,200	20,960	5,240	250	130	80		30	10
울 산	15,950	12,760	3,190	167	70	70		20	7
경 기	176,400	141,120	35,280	1,580	900	420		190	70
강 원	42,300	33,840	8,460	424	200	150		60	14
충 북	40,350	32,280	8,070	413	200	150		50	13
충 남	56,650	45,320	11,330	569	280	200		70	19
전 북	85,500	68,400	17,100	890	500	300		70	20
전 남	94,500	75,600	18,900	960	550	300		90	20
경 북	103,150	82,520	20,630	1,035	600	320		90	25
경 남	94,300	75,440	18,860	1,002	600	320		70	12
제 주	16,050	12,840	3,210	165	80	60		20	5

○ 예산지원기준

- 욕창방지용 매트 : 120천원/인

- 음향신호기 리모콘, 음성탁상시계 : 20천원/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 150천원/인

- 자세보조용구 : 450천원/인

○ 재원별 부담률

- 서울 : 국비 50%, 지방비 50%

- 지방 : 국비 80%, 지방비 20%

	3-7				LPG 지원사업

1. 목  적

2001.7.1.부터 연차적으로 수송용 LPG의 세율을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장애인에게 복지카드에 부가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또는 지정된 장애인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구입한 장애인승용차용 LPG 구입 대금 중 세금인상액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

2. LPG 세금인상액 지원

가. 지원 내용

○ 수송용 LPG에 부과되는 세금 중 2001.7.1.부터 인상되는 금액을 일정한 한도액 이내에서 지원

- ’04. 12. 1부터 월250ℓ까지 지원(1일 충전회수 및 1회 충전금액 제한없음)

- 2006년도 지원액：잠정적으로 ℓ당 240원 지원

나.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 LPG를 구매하는 장애인용 LPG 승용차 소유자

※ 장애인용 LPG승용차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어 있으며, 장애인 또는 그 가족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상의 비사업용 승용차 및 경형승합차(배기량 1,000cc미만)와 이와 외형이 동일한 배기량 1,000cc미만의 경형화물차

※ 2000년도 이전에 승합차로 등록된 차량으로서 자동차관리법령에 의거 2001년도부터 승용차로 분류된 7～10인승 차량은 승합차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승용차로 간주함.

○ 복지(구입)카드 및 보호자카드의 교부 대상자

(1) 복지(구입)카드 : 복지(구입)카드 교부를 희망하는 장애인

- 다만, 18세 미만의 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은 복지(구입)카드 교부대상에서 제외됨

- 1～5급 시각장애인은 매출전표 서명 및 거래내역 확인이 어려워 거래사고가 우려되므로 본인에게는 복지카드를 교부하고 보호자에게 보호자카드를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이와 같은 위험을 고지하여도 장애인이 복지(구입)카드를 교부받고자 희망하는 경우는 신청에 의거 복지(구입)카드 교부 가능

※ 장애인용 LPG승용차가 없는 장애인의 복지(구입)카드는 세금인상액 지원기능(이하 LPG할인기능이라 한다)은 정지, 향후 장애인용 LPG승용차를 취득하고 장애인이 신청하였을 때 동 카드에 LPG할인 기능을 부여

(2) 보호자카드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며, 장애인용 LPG승용차를 직접 운전하는 가족 1인으로서 보호자카드 교부를 신청하는 사람

(가) 18세 미만의 장애인

(나) 정신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다) 1～5급 시각장애인

(라) 장애인은 복지카드를 교부받고 가족이 보호자카드를 교부받기를 희망하는 장애인

(3) 보호자카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가족은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형제ㆍ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중 1인이며, 가족이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지는 주민등록표로 확인하되, 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주하는 경우라도 행정기관 등에서 실제로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면 보호자카드 교부 불가

(4) 복지(구입)카드와 보호자카드는 신용카드 기능으로 교부하되,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직불카드 기능으로 교부

- 직불카드 대상자는 카드 연결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며, 직불카드 연결계좌는 제일은행 또는 우체국의 계좌에 한함

※ 우체국 직불카드의 경우 00：00～02：00, 04：00～05：00 두차례 사용불가임을 민원인에게 사전 안내

다. 지원 방법

○ 개 요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장애인용 LPG승용차에 LPG를 충전하였을 때 장애인은 세금인상 전의 금액을 정산하며, 세금 인상액은 LG카드(주)에서 보건복지부에 청구

○ 신용카드 기능의 복지(구입)카드 및 보호자카드일 때 업무 처리 흐름

(1)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 소지자가 동 카드로 충전소에서 장애인용승용차에 LPG 충전

※ 거래시점에서는 매출전표상의 금액에 세금인상액이 포함됨

(2) LG카드(주)가 LPG 충전소에 세금 인상분을 포함한 LPG 대금 지급

(3) LG카드(주)가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 사용자에게 세금 인상 이전 LPG 대금을 청구하고, 세금인상분은 복지부에 청구

< 지 원 절 차 도 >

보건복지부

신용카드사

장 애 인

LPG 충전소

⑧지원금지급

(세금인상분)

⑦지원금청구

③대금청구

(세금인상분 포함)

⑤대금청구

(인상전 가격)

⑥LPG할인구입 정산

④대금지급

②카드사용

①LPG 공급

○ 직불카드 기능의 복지(구입)카드 및 보호자카드일 때 업무 처리 흐름

(1)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 소지자가 동 카드로 충전소에서 장애인용승용차에 LPG 충전

※ 연결계좌(제일은행 또는 우체국)의 잔고 범위 내에서 LPG 충전 등 가능

(2) LG카드(주)가 LPG 충전소에 세금 인상분을 포함한 LPG 대금을 지급하고 동시에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와 연계되어 있는 제일은행 또는 우체국의 계좌에서 세금 인상분이 적용되지 않은 LPG 대금을 이체

(3) LG카드(주)에서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 소지자에게 사용내역 통보

(4) 세금인상분은 LG카드(주)에서 한달 주기로 보건복지부에 청구

< 지 원 절 차 도 >

LG카드

LPG

충전소

장애인

제일은행, 우체국

⑥ 지원금 정산

(월 1회)

보건복지부

④ 이체(인상전금액)

⑤사용내역통보

③카드사용

②LPG공급

①통장개설

및 예금

④대금정산

(인상금액)

라. 장애인차량용 LPG 세금지원액 정산

○ 청 구

LG카드(주)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의 보호자가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1일～말일까지 구매한 장애인차량용 LPG에 대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세금지원액을 그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보건복지부에 청구

○ 지 불

보건복지부는 LG카드(주)의 대금 청구를 접수한 후 대금을 지급

3. 복지카드 등의 발급

가. 개  요

(1)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장애인등록증은 복지카드로 발급하며, 그 재질을 플라스틱으로 함

(2) 장애인용 LPG승용차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장애인용 LPG승용차가 없더라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는 복지(구입)카드를 교부하며, 그 외의 장애인에게는 복지카드를 교부

(3) 보호자카드 교부를 신청한 경우는 해당 장애인에게 복지카드를 교부

(4) 복지카드와 복지(구입)카드, 보호자카드(이하 ‘복지카드 등’이라 한다)는 모두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

※ 복지(구입)카드와 보호자카드 제작을 위하여 한국조폐공사는 LG카드(주)와 협조

(5) 복지카드 등의 제작을 위한 정보는 읍‧면‧동 복지단말기에 등록하여 복지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한국조폐공사에 전송

(6) 장애인의 사진정보는 시ㆍ군ㆍ구 주민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복지행정단말기에서 등록

○ 17세 이상의 장애인 중 복지카드에 수록할 사진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하여 사용한 사진자료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기존에 시ㆍ군ㆍ구 주민등록시스템에 수록된 사진을 사용

○ 17세 미만의 장애인과 17세 이상의 장애인중 복지카드에 수록할 사진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하여 사용한 사진자료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장애인은 시ㆍ군ㆍ구 주민등록시스템 단말기를 통하여 장애인의 사진자료를 새로 등록. 이 경우 장애인의 사진은 읍ㆍ면ㆍ동에 보존하는 장애진단서상의 사진을 사용하되, 동 사진이 훼손된 경우 또는 사진과 실제의 외모가 현저히 달라진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해당 장애인에게 최근에 촬영한 사진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거나 장애인이 읍ㆍ면ㆍ동을 방문하도록 하여 시ㆍ군ㆍ구 주민등록시스템에 직접 입력

< 복지카드 제작 및 발급 체계 >

생산적복지

정보 공동

이용 센터

⑥ 장애인등록내역(사진포함)

취합 조폐공사로 전송

⑧ 장애인등록증 발급정보 분배

⑤ 장애인등록내역(사진포함)

전송

⑩ 복지카드 제작정보 수신

시ㆍ군ㆍ구 행정

정보시스템

조

폐

공

사

카드

회사

⑦카드자료

입력 협조

① 장애인사진 추출

② 17세미만 장애인사진등록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③ 장애인 인적정보

입력

④ 장애인의 사진

등록

읍ㆍ면ㆍ동

주민단말기  복지단말기

⑨ 복지카드 송부

※ 복지카드 등 제작 자료는 복지행정시스템에 의거 온라인으로 한국조폐공사에 전송

4. 복지카드 등의 신청 및 교부

가. 장애인의 신청

(1) 장애인등록신청 등으로 처음으로 복지카드등의 교부를 희망하는 경우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장애인등록신청서(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하며,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재교부를 희망하는 경우는 장애인등록증재교부신청서(동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신청

-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를 교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카드 신청사항을 기재하며, 그 외의 사람은 장애인등록 신청사항만을 기재

(2) 17세 이상인 장애인에게는 복지카드에 수록하는 사진을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하여 사용한 사진자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

(3)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 신용카드 회원 가입이 어려운 경우는 직불카드 기능을 부가하여야 하므로 거래은행의 계좌를 제일은행 또는 우체국의 계좌(카드연결계좌)로 신고

(가) 직장도 없고 본인 소유의 차량도 없는 경우

(나) 금융기관 등에 신용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사람

※ 담당 공무원은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를 신청한 사람에게 신용이 불량한 경우는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음을 안내

(4)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 신청 시 차량 보유 현황은 복지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하고 공무원이 기재

※ 휘발유/엘피지 겸용인 차량은 휘발유 차량으로 조회됨을 유의하여야 하고 이런 경우는 자동차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5) 제일은행 또는 우체국의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LG카드(주)에서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는 사람으로 심사된 경우는 그 심사결과를 LG카드(주)이 장애인에게 통보. 다만, 청각장애인 등 전화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LG카드(주)에서 읍ㆍ면ㆍ동에 통보하여 담당공무원이 장애인에게 안내하도록 할 수 있다.

- 신용카드 회원 가입 부적격자임을 통보 받은 장애인이 직불카드로 변경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일은행 또는 우체국의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정보를 LG카드(주)에 통보

(6) 읍ㆍ면ㆍ동장은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를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 뒷면의 LG카드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 동의서에 직접 서명하도록 함.

※ 이란에 본인이 서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 제작 자료가 한국조폐공사에 전송된 경우 분쟁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함.

나. 복지카드 등의 제작 및 교부

(1) 신규발급

(가) 복지카드등 제작자료의 전송

○ 신규등록 장애인의 복지카드등 제작자료는 복지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한국조폐공사에 아래 정보들을 전송.

· 복지카드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주소, 주장애 및 부장애의 장애종류, 장애등급(장애가 중복된 경우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판정한 장애등급), 발급일자, 발급기관장, 최초등록일자, 보호자 전화번호(정신적인 장애인에 한한다)

· 복지카드에 신용카드등 기능을 부가하기 위한 정보

: 신청구분(신용 또는 직불), 영문 성명, 직장명, 직장주소, 직장내 부서/직위, 직장전화번호,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대금청구지, 대금결제일, 거래은행명 및 계좌번호(신청자 본인 계좌에 한함), 소유차량의 차종 및 대수, LPG승용차 보유 여부, 차량소유자, 비밀번호

※ 복지카드 발급 정보를 포함

· 보호자카드 발급을 위한 정보

: 신청자(보호자)의 성명(한글 및 영문) 및 주민등록번호, 장애인과의 관계, 직장명, 직장주소, 직장내 부서/직위, 직장전화번호,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대금청구지, 대금결제일, 거래은행명 및 계좌번호, 소유차량의 차종 및 대수, LPG승용차 보유 여부, 차량소유자, 비밀번호

(나) 업무처리절차

1) 읍‧면‧동에서 복지단말기에 복지카드등 제작자료 등록

- 장애인의 사진자료는 시ㆍ군ㆍ구 주민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복지행정단말기에 등록

2) 읍ㆍ면ㆍ동에서 복지카드등 제작자료를 복지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산적복지정보공동이용센터에 전송

3) 생산적복지정보공동이용센터에서 한국조폐공사에 복지카드등 발급정보 전송

4) 복지카드(신용카드등 기능) 및 보호자카드 발급대상자에 대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신청 정보를 한국조폐공사에서 LG카드(주)에 전송

5) LG카드(주)에서 심사결과 및 발급정보를 한국조폐공사에 통보

6) 한국조폐공사에서 복지카드 등을 제작하여 등기로 시ㆍ군ㆍ구에 우송

-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세대별로 제작하여 포장‧송부

7) 시‧군‧구청장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송부한 복지카드등을 읍‧면‧동에 송부

8)  읍ㆍ면ㆍ동장은 복지카드 등 발급내역을 복지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수불

9) 읍ㆍ면ㆍ동장은 복지카드 등이 발급된 교부대상자에게 문서 등의 방법으로 즉시 교부안내

10) 읍ㆍ면ㆍ동장은 복지카드등을 장애인 또는 보호자에게 교부하고, 교부내역을 복지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수불

※ 읍ㆍ면ㆍ동장은 복지카드등 교부시 동증의 사용안내문을 함께 배부

11) 장애인은 LG카드(주)에 전화연락(ARS)하여 사용등록한 후에 사용

(다) 복지카드 등 발급 처리기간

1) 읍‧면‧동장은 복지카드 발급 결정일에 생산적복지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한국조폐공사에 복지카드 등 발급정보 전송

2) 한국조폐공사는 복지카드등 발급 정보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에 복지(구입)카드 및 보호자카드 교부대상자에 대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신청 정보를 LG카드(주)에 전송

3) LG카드(주)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한국조폐공사에 통보

4) 한국조폐공사는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6일 이내에 복지카드 등을 제작

※ 읍ㆍ면ㆍ동장은 복지카드 발급 정보를 전송한 뒤 아래 LG카드(주)의 홈페이지에서 발급현황을 확인하여 카드가 신속히 발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http://www.lgcard.com/join_svc/welfare/welfare_login.jsp

(2) 재발급

(가) 복지카드 등 재발급 대상

1) 복지카드 등 소지자가 복지카드 등을 분실ㆍ훼손하였을 경우

2) 복지카드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을 부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 장애등급을 조정하는 경우

4) 장애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5) 기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복지카드를 발급하여야 할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

(나) 업무처리절차

1) 읍‧면‧동에서 민원인으로부터 복지카드 재교부 신청서 접수 또는 장애등급 조정 결정

- 입력자료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 접수 및 확인

2) 읍‧면‧동에서 복지카드 재교부 자료 등록

3) 이하 신규발급과 동일하게 진행

(다) 복지(구입)카드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재발급

1) LG카드(주)는 복지(구입)카드(보호자카드 포함)의 유효기간 도래 6개월 전에 대상자에게 재발급 신청을 하도록 안내

2) 안내를 받은 카드 소지자은 거주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복지(구입)카드 재발급을 신청

3) 읍ㆍ면ㆍ동에서는 재발급 신청자료를 입력 및 전송(재발급 사유는 유효기간 만료로 입력)

※ 유효기간 만료자 추출 프로그램은 사용하지 않고 참고자료로만 활용

4) 이하 재발급과 동일하게 진행

(3) 복지(구입)카드와 보호자카드의 교부기간

(가) 읍ㆍ면ㆍ동장은 조폐공사로부터 송부된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를 신청자에게 1개월 이내에 교부

(나) 부득이하여 1개월 이내에 교부하지 못한 카드는 폐기

- 이 경우 폐기 정보를 복지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전송(LG카드(주)에서 처리)

다. 증의 회수 및 폐기

(1) 읍ㆍ면ㆍ동장은 장애인에게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복지카드를 재교부할 때는 구증을 회수하여 폐기

(2) 구증을 분실하여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사유서를 제출

(3) 읍ㆍ면ㆍ동장은 구증이 복지(구입)카드인 경우는 회수하는 즉시 민원인 입회하에 폐기하며, 3번 이상 절단하여 폐기함으로서 불법사용의 우려가 없도록 함.

(4) 읍ㆍ면ㆍ동장은 복지카드등을 재발급 및 구증을 폐기하였을 때에는 복지카드 회수 및 폐기 사항을 복지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

※ 보호자 신용카드는 할인기능정지 조치만 하고 회수할 필요는 없음.

라. 주민등록 변동자들에 대한 제작 및 교부방법

(1) 복지카드 등 발급기간 중에 장애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가) 제작 : 신청을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발급자로 하여 제작

(나) 교부

1) 복지카드 등을 한국조폐공사 → 시ㆍ군ㆍ구(전출지) → 읍ㆍ면ㆍ동(전출지) → 읍ㆍ면ㆍ동(전입지)의 순서로 송부

2) 전출지 읍ㆍ면ㆍ동에서 전입지로의 송부 매수를 복지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수불

3) 전입지 읍ㆍ면ㆍ동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의 가족에게 교부

4) 전입지 읍ㆍ면ㆍ동에서 전입자의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교부내역을 복지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수불

(2) 주민등록이 말소된 장애인에 대한 복지카드 등의 교부

(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이 거소불명,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는 장애인등록사항도 주민등록과 함께 정리하며, 복지카드등을 교부하지 않음

(나) 해외이주, 사망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는 복지카드등을 반납하여야 함

(3) 관외에서 전입한 장애인에 대한 복지카드 등의 발급

(가) 읍ㆍ면ㆍ동장은 관외에서 전입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등록카드 및 복지카드 신청 내역이 전출지 읍ㆍ면ㆍ동에서 전송되었는지 복지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하고, 전송되지 않았을 때는 전출지 읍ㆍ면ㆍ동에 유선으로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장애인 전자화일을 전송하도록 요청

(나) 전출지 읍ㆍ면ㆍ동에서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전입지에서 복지카드 제작자료 등록 및 조폐공사에 전송

5. 변동내역 처리

가. LPG 할인구입 기능이 있는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 소지자가 LPG승용차 처분(매각, 양도, 폐차 등)

(1) 읍ㆍ면ㆍ동장은 복지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복지카드 또는 보호자카드 소지자 중 LPG차량을 처분한 사람을 수시로 검색

(2) 읍‧면‧동장은 장애인의 검색한 결과에 따라 LPG차량 처분 사실을 복지단말기에 등록

(3) 처분정보를 생산적복지정보공동이용센터 → 조폐공사 → LG카드(주)의 경로로 전송

(4) LG카드(주)에서 LPG할인구입 기능을 정지하고 청구서 등을 통해 정지사항을 장애인에게 통보

나. LPG 할인구입 기능이 없는 복지(구입)카드 소지자가 LPG승용차 취득

(1) 복지(구입)카드 소지자나 그 보호자는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동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취득사실을 읍‧면‧동사무소에 기재사항 변경 신청

(2) 읍‧면‧동사무소에서 취득사실을 복지단말기에 등록

※ 취득사실 등록시점에서 전산 수불부에서 LPG할인기능 부가 카드 수량 관리

(3) 취득정보를 생산적복지정보공동이용센터 → 조폐공사 → LG카드(주)의 경로로 전송

(4) LG카드(주)에서 해당자의 복지카드에 LPG할인구입 기능을 부가하고 청구서 등을 통해 장애인에게 통보 및 사용안내

다. 신용카드 기능의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 소지자가 장기(15일 이상) 연체시

(1) 신용카드 기능이 정지되며, 이에 따라 LPG 할인구입 기능이 정지됨

-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 교부시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홍보

(2) LG카드(주)에서 해당자에게 카드사용 정지사실을 통보하고 직불카드 기능의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전환하여 발급 받을 수 있음을 안내

(3) 장애인 또는 보호자카드를 교부받은 자가 직불카드 기능의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전환하여 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등록증재교부신청서(동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재교부 신청

(4) 읍ㆍ면ㆍ동에서 복지카드등의 재발급 신청 정보를 등록하며, 동 정보를 생산적복지정보공동이용센터 → 한국조폐공사 → LG카드(주)로 전송

(5) LG카드(주)는 구 보호자카드(신용카드 기능)의 LPG 세금인상액 지원 기능을 정지

(6) LG카드(주)의 확인에 의거 한국조폐공사에서 직불카드 기능의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를 제작하여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송부

(7) 읍ㆍ면ㆍ동에서 새 복지카드를 교부하고 구 복지카드를 회수하여 즉시 민원인 입회하에 3번 이상 절단하여 폐기

라. 보호자카드 발급자가 장애인과 분가 또는 사망‧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때

(1) 읍‧면‧동장은 보호자카드 발급자에 대하여 수시로 장애인과 분가 여부 또는 사망ㆍ해외이주 등으로 인한 주민등록 말소 여부를 검색 확인

(2) 위의 경우로 검색된 경우 해당자에게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 정보를 복지단말기에 등록하여야 하며, 생산적복지정보공공이용센터 → 조폐공사 → LG카드(주)의 경로로 전송

(3) 보호자가 장애인과 분가한 경우는 LG카드(주)에서 보호자카드의 LPG할인구입 기능을 정지하며, 해당자가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보호자카드의 사용을 정지하고 청구서등을 통해 정지사항을 보호자에게 통보

(4) 다른 보호자가 보호자카드를 발급받아야 할 경우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보호자카드 재교부 신청

(5) 보호자카드 대신 장애인이 복지(구입)카드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는 장애인이 재교부 신청

마. 장애인과 분가하여 LPG할인구입 기능이 정지된 보호자카드 소지자가 장애인과 합가하여 LPG할인구입 기능을 받고자 할 때

(1) 보호자카드 소지자가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동법시행규칙 별지제7호서식)에 의거 합가 사실을 읍‧면‧동사무소에 신고

(2) 읍‧면‧동사무소에서 합가 사실을 복지단말기에 등록

※ 합가 사실 등록시점에서 전산 수불부에서 LPG할인기능 부가 카드 수량 관리

(3) 합가 정보를 생산적복지정보공동이용센터 → 조폐공사 → LG카드(주)의 경로로 전송

(4) LG카드(주)에서 해당자의 복지카드에 LPG할인구입 기능을 부가하고 장애인에게 청구서 등을 통해 통보 및 사용안내

(5) 다른 보호자에게 발급한 보호자카드 또는 장애인에게 교부한 복지카드에 대하여는 LPG 할인구입 기능을 정지

바. 장애인이 사망 또는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때

(1) 읍‧면‧동장은 매일 등록장애인으로서 사망 또는 해외 이주, 거소불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를 수시로 검색하여 확인

(2) 장애인등록 말소사실을 복지단말기에 등록

(3) 보호자카드가 발급된 장애인인 경우는 장애인의 주민등록 말소 정보를 생산적복지정보공동이용센터 → 조폐공사 → LG카드(주)의 경로로 전송

(4) LG카드(주)에서 복지카드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을 정지하고, 보호자카드가 교부된 경우에는 동 카드의 LPG할인구입 기능을 정지하고 청구서 등을 통해 정지사항을 보호자에게 통보

사. 장애인이 주민등록을 재등록하였을 때

(1) 장애인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지의 읍ㆍ면ㆍ동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

※ 재판정 장애유형을 제외한 재등록시 장애진단서 없이 재등록

(2) 장애인의 신고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해당 장애인의 장애인등록카드를 관리

○ 현거주지가 주민등록 재등록지와 다른 경우는 장애인등록카드등을 전입지로 이송

(3) 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은 필요한 경우에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재교부신청서(동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복지카드등의 재교부를 신청하도록 함.

아. 장애인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 복지카드 소지자가 주소 또는 보호자 전화번호가 변경되어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동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신청하면 복지카드 뒷면의 기재사항 변경란에 기재하여 교부

※ 복지카드를 재교부하지 않음.

6. 오ㆍ남용 방지

가. 시스템에 의한 관리

○ 한도량(월 250ℓ) 범위 내에서 LPG 할인구입(세금인상액 지원) 허용

○ 1일 충전회수 및 1회충전금액 제한없음.

나. 조 사

○ 읍ㆍ면ㆍ동장은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를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호자카드 소지자 중 장애인과 분가한 경우 또는 장애인 및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또는 LPG차량을 처분한 경우 등을 수시로 검색하여 주 1회 이상 그 정보를 처리

다. 벌 칙

○ 타인 양도ㆍ대여 사용 적발시 적발회수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LPG할인구입 기능 정지

- 1회 적발 : 1년

- 2회 적발 : 2년

- 3회 적발 : 5년

라. 행정적인 보안 조치

○ 읍ㆍ면ㆍ동장은 장애인등록증 제작 정보를 입력한 후에 모든 신청서상의 비밀번호란을 오려내어 폐기하여야 한다.

○ 조폐공사로부터 송부받은 복지카드등의 수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장애인에게 교부하기까지 이중 잠금장치가 된 금고에 보관하며 금고의 관리는 담당자를 선정하여 2인이 하여야 한다.

마. 세금인상분 지원 누락자 환급 청구

○ 환급대상 : 복지구입카드 발급자의 과실이 아닌 행정착오 또는 전산상의 에러로 인하여 지원받지 못한 경우에 한함.

○ 환급신청기간 : 각 시ㆍ도에서 대상자를 취합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매 분기말 환급요청

[별지 제1호 서식]

분  실  사  유  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의 본인은 본인의 복지카드를 아래와 같이 분실하여 재교부 받고자 하며, 분실된 본인의 복지카드를 타인이 불법ㆍ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그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질 것임을 서약합니다.

분실 일시 :

분실 장소 :

분실 사유 :

200  .        .        .

성명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LPG 지원 환급 대상자(시ㆍ도)

성 명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보호자)	장애유형ㆍ등급	차량소유자	환급사유	비 고
홍길동 (홍판서)	950105-1234567 (651212-1234563)	뇌병병 3급	홍판서(父)	구체적으로	시군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청     구     서

청구 금액 :

청구 기간 :

청구 내역

거래건수	거래 실인원	거래량	총거래금액	본인정산액	정부지원액

200   .     .     .

LG카드(주)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서
장 애 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민등록사항	말소일 :	재등록일 :
현 거 주 지	주 소 :	현거주지전입신고일 :
위와 같이 주민등록을 재등록하였음을 신고하며, 현 거주지에서 장애인등록사항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참고자료 】

○ 보건복지행정시스템 관련 유지보수센타의 주요 공지사항

작성일자  2001-07-04

제    목  장애인복지카드관련

내    용

■ 비밀번호 관련

기존에 LG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장애인이 복지카드를 신청하면서 비밀번호를 기존 LG카드와 다르게 입력할 경우 장애인이 소지한 모든 LG카드(복지카드포함)의 비밀번호가 복지카드 신청시 입력한 번호로 변경됩니다.

기존에 LG카드를 소지하신 분들이 복지카드를 신청할 경우 이점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복지카드 신청서 작성시 읍면동 복지행정 공무원이 이를 장애인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직불카드 관련

기존에 LG 직불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지(직불)카드를 신청할 경우 기존 직불카드는 복지카드로 교체 발급됩니다. 따라서 복지(직불)카드를 사용등록할 경우, 기존 직불카드는 자동으로 거래정지 등록이 됩니다.

이 사항 또한 복지(직불)카드 신청시 장애인에게 고지할 주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작성일자  2001-07-09

제    목  장애인복지카드 계좌번호 변경시

내    용

1. 계좌번호 변경시

1) 변경계좌가 본인 것일 경우 : 통장사본, 주민등록증사본을 FAX로 LG카드(주)에 보낸다.

2) 변경계좌가 타인 것일 경우

① 동사무소 협조 : 장애인에게 주민등록증사본(계좌소유자), 통장 사본, 장애인과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등을 받아서 FAX로 LG카드(주)에 전송 --> 절차 : LG카드(주)에 전화하여 담당자와 통화 후 FAX번호를 확인한 후 FAX 송부

② LG카드(주)지점 직원 방문요청(구비서류 : 주민등록증사본(계좌소유자), 통장사본, 장애인과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2. 신용카드를 신청했는데 심사에 탈락하여 직불카드로 변경된 경우

1) LG카드(주)에서 연락이 와서 제일은행 또는 우체국 계좌를 만들라고 합니다.

2) LG카드(주)에 전화하여 제일은행 또는 우체국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됩니다.

3. 영문성명이 잘못되어서 전송이되어 LG카드(주)에서 수정 요청이 온 경우

1) 복지카드재교부신청화면에서 재교부 사유를 ‘기타’로 두고 기타 사유란에(장애인 혹은 보호자)영문성명변경(이름 성)을 입력합니다.

ex) 보호자카드인 경우(이름이 이순자인 경우)

보호자 영문성명 변경(SUN JA LEE)

2) 장애인복지카드 발급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작성일자  2001-07-20

제    목  직불카드의 계좌가 변경되는 경우

내    용

1. 장애인복지카드 직불카드의 계좌가 변경되는 경우

- LG카드(주)쪽에서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는 처리를 못한다고 해서 현재 프로그램을 변경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러한 이유로 직불카드의 계좌가 변경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다음과 같이 처리해 주십시요.

- 재교부신청등록화면에서 ‘기타’사유로 등록하실때 ‘사유’란에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하신후 처리해주십시요.

2. 재교부신청사유가 2가지 이상되는 경우

- 해당사유를 모두 등록(2건 이상)하신 후 해당되는 건을 전송처리 합니다. (카드 발급은 최종등록된 카드가 발급됨)

작성일자  2001-08-02

제    목  @@필독(장애인담당)@@

내    용

1. 기재사항 변경정보 및 LPG할인 정지/복원 정보처리

1) 기재사항변경은 복지카드 교부이후에 전송요망

2) 복지카드는 전송하지 않습니다

3) LPG할인 복원 및 정지는 송신처리후 4일후에 LG카드(주)에서 처리합니다.

4) LPG차량에서 LPG차량으로 변경시 기재사항변경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카드발급사항

1) 조폐공사로 문의 : 031-710-5740, 5750

3. 읍면동 협조사항

1) 복지카드발급신청등록

- 휴대폰이 있는 사람이면 반드시 휴대폰번호를 적어주세요(LG 카드(주)에서 신청자에 대한 연락이 안되어 카드발급이 지연되는 경우 발생)

- 차량없이 신용카드를 원할경우는 반드시 직장정보를 입력해야합니다. 미입력시 직불카드로 나갑니다.

2) 카드교부시

- LG카드(주)에서 제작한 안내문도 함께 교부하세요

- 장애인에게 LG카드(주) 상담전화 안내요망

4. 7.1일 이후 신청한 복지카드는 8.3일부터 조폐공사에서 제작하여 발송합니다.

5. 심사탈락자는 LG카드(주)에서 복지부로 자료전송하여 복지부에서 홈페이지 등에 게제(세부사항은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 갈겁니다)

작성일자  2001-09-07

제    목  장애인중복장애 입력은 어떻게?

내    용  장애인중복장애 입력방법(지체 => 뇌병변 제외)

예) 홍길동씨는 1998년 8월 20일 지체2급으로 등록이 되었다.. 그후 2001년 9월 2일 시각5급을 받았다. 어떻게 등록을 해야 하는가? 이미 지체2급은 최초등록주된장애로 등록이 되어 있음.

1. 장애인진단내역등록에서 책갈피버튼으로 조회를 한다.

진단내역등록에 신청자료조회를 신규신청자료조회로 명칭을 변경했음.

예전에 신청일자가 따로 등록되어 있던 것은 빠른 날짜로 변경시켰음.

2. 여기에서 추가를 눌러서 시각5급을 등록하게 된다.

그런데. 담당자분들중에 시각5급을 등급조정으로 넣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다.

등급조정은 장애등급을 의미하며. 각 장애유형(시각, 지체등등)이나 종합장애등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시각5급은 최초등록중복장애가 되어야 한다.

추가버튼을 누르고, 등록구분(왼쪽편)이 최초등록중복장애인지확인후 시각5급을 등록한다.

그러면. 밑에는 최초등록주된 장애 지체2급과 최초등록중복장애 시각5급 이렇게 2줄이 나타난다.

3. 종합장애등급을 수정해야 한다.

종합장애등급은 주된장애(최초, 등급조정)을 마우스로 클릭하고 종합장애등급부분을 마우스를 클릭하면 직접 입력을 할 수 있다.(중복장애에서는 입력할 수 없음)

종합장애등급은 직접 입력해야 한다(중복장애가 생긴 경우)

자동으로 종합장애등급이 입력이 되게끔 하면 안되냐는 질문이 있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자동판단은 무슨 기준에 의해서 한단 말입니까? 서버가 인공지능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끝

그런데 만약 시각을 1급으로 받아왔다. 이럴 경우 중복장애(시각)가 주된장애(지체)보다 장애등급이 높아지게 된다. 이럴 경우 지체부분을 마우스로 클릭 등록부분의 최초등록중복장애를 누르고 저장한다.

그리고, 시각부분을 마우스로 클릭. 등록부분을 최초등록주된 장애로 누르고.. 저장하면 주된 장애와 중복장애가 바뀐다. 그리고 주된 장애를 클릭해서 종합장애등급을 넣는다.

등급조정은 예를 들어 지체2급에서 다시 지체1급을 받아왔을 때 등급조정주된(또는 중복)장애가 되는 것인데… 이때는 최초등록주된(또는 중복)외에 등급조정주된(중복)장애의 한줄이 더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때 진단일자는 무조건 달라야 한다. 당연한 것이지요.

처음갔는데 지체 2급, 1급 이렇게 주지는 않을 거니까.

작성일자  2001-12-03

제    목  장애인 복지카드 관련 건

내    용

장애인복지카드관련

1. 카드가 발급이 되지 않거나 문제가 발생하여 LG로 문의를 하실 경우에는 장애인본인의 카드일 경우는 장애인주민번호로 문의하시고, 보호자카드인 경우에는 보호자의 주민번호로 문의하십시요.

보호자카드인 경우에 장애인주민번호를 알려주시면 자료가 없다고 LG에서 착각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저희가 재전송처리시카드가 중복발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보호자카드에 대해서 한번 LPG할인정지처리를 하시면 새로운 장애인에 대하여 새로 보호자카드를 받아도 현재 그 카드는 LPG기능이 없는 카드가 발급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보호자카드를 가지고 있다가 중지처리를 한다음에 신규 장애인에 대한 LPG할인기능이 있는 보호자카드를 발급받으시려면 LPG할인기능복원요청후 보호자카드를 신청하여 주십시요.

3. 직불카드신청시에는 ‘제일은행’ 또는 ‘우체국’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현재 조폐공사에서 처리가 안되는 자료가 가끔 발생하는데 현재 파악되는 것은 직불카드신청시에 위기관(제일은행, 우체국)이 아닌 자료가 대부분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Q&A에 등록해 주십시오.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처음에 신용카드를 신청하신 후 보호자카드를 신청할 경우에는 재교부사유로 카드전환 및 직불카드계좌변경으로 재교부신청을 두 번하신 다음에 모두 전송처리 하십시요.

작성일자  2001-12-05

제    목  장애진단내역등록(지체 → 뇌병변 변경관련)

내    용

지체에서 뇌기능관련으로 뇌병변으로 재진단을 받아서 왔을 경우 중복장애로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유형이 변경된 것으로 처리를 한다.

그러나, 지체에서 뇌병변으로 장애유형이 변경된 것은 현재 복지행정시스템에서 등급조정처럼 어느 시점에서 변경되었다는 것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체로 등록된 부분을 지우고 다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지카드가 신청이 되어 있어서 삭제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뇌병변을 등록한후 지체를 지우는 방법으로 합니다.

1. 대상 장애인을 조회합니다.(책버튼으로 조회를 할 것)

그러면,

예) 최초등록주된장애 지체 --------------------

이런 형식으로 조회가 될겁니다.

2. 마우스로 지체로 된 부분을 클릭합니다.

3. 그리고, 장애유형이 지체로 된 부분을 뇌병변으로 바꿉니다..

진단일자는 뇌병변장애를 받아온 날짜를 진단기관도 마찬가지로 뇌병변장애를 받아온 기관으로 바꿉니다.. 물론 진단기관이 같다면 바꿀 필요가 없겠죠..

장애등급과 종합장애등급도 진단기관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장애등록일은 최초로 지체를 받아온 날짜로 해야 합니다.

4.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예) 최초등록주된장애 지체 --------------------

최초등록주된장애 뇌병변 --------------------

이렇게 나올겁니다.

5. 지체로 된 부분을 클릭한 후 삭제를 합니다.

그러면,

예) 최초등록주된장애 뇌병변 -------------------- 가 남게됨..

6. 카드신청자들은 장애내역변경으로 재교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등급조정 등이나 중복장애로 등록하시 분들은 삭제를 하십시오. 위와 같은 형식이 무조건 되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의논결과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견은 사절합니다.

작성일자  2001-12-08

제    목  장애인복지카드 재교부신청관련 공지

내    용

[문제점]

현재 한번 LPG기능 할인중지자로 등록하여 LG로 전송된 대상자는 다른 보호자카드를 신청하여 직불 또는 신용카드를 교부를 받더라도 새롭게 교부된 카드는 LPG할인기능이 중지되어진 상태로 카드가 교부됩니다.

[처리방안]

1. 새로운 카드로 재교부신청시에는 LPG할인기능정지처리를 하지 않고 재교부신청만 합니다.

2. LPG할인기능중지처리가 된 대상자가 재교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LPG할인기능복원요청처리를 하신 다음에 재교부신청을 하십시요.

작성일자  2002-03-19

제    목  국가보훈 장애인과 이중등록된 장애인 처리

내    용

현재 국가보훈 장애인과 이중등록된 장애인 처리와 관련된 문의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카드(신용 및 직불카드 포함)가 발급된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사항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진단내역등록화면에서 대상자를 조회하신후 사망/말소에 체크 및 일자를 입력하시고 저장처리하시면 말소처리 됩니다.(자료는 존재, 모든 통계자료에서 제외)

작성일자  2002-06-28

제    목  장애인복지카드기재사항변경요청(전산실 및 장애인복지담당자필독!!)

내    용

기재사항 변경 요청은 신청한 카드를 수령한 후에 요청을 해야합니다.

현재 LG카드에 처리시 처음에 카드를 신청한 자료와 기재사항변경 요청으로 전송한 자료가 거의 같은 시기에 접수가 되서 반영처리시 에러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럼으로 앞으로는 기재사항 변경요청은 꼭 신청한 카드를 수령한 후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재사항 요청이 반영이 되는 것은 전송요청 후 4일 후에 된다고 합니다.

작성일자  2003-10-09

제    목  복지카드 사진오류에 의한 사진등록 처리방법은?

내    용

복지카드 발급신청후 조폐공사로 부터 사진오류로 처리되거나 미성년자의 사진등록은 2003년 9월이후부터 새로 바뀐 주민등록행정 시스템의 스캔장비를 이용하여 사진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행정에 사진이 없는 경우 사진등록방법

① 반드시 주민행정의 스캐너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사진을 스캔합니다.

- 주민행정상의 화상입력 프로그램에 팝업창에 사진이 표시됩니다.

② [입력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 팝업창의 사진이 화상입력 프로그램 화면에는 등록되지만, 주민데이타로 저장되지는 않습니다.

- [저장]버튼을 누르시면 주민데이타로 저장되니, [저장]버튼을 누르시지 마세요.

③ [입력완료]를 하시면, 스캔된 사진은 ‘c:\jumin\img\XXXXXX(오늘날짜-6자리)\photo\’폴더안에- ‘PXXXXXXXXXXXXX000(P+주민번호:13자리+000)’라는 파일로 생성됩니다.

- 예를 들면, 2003년10월15일에 주민번호가 123456-1234567 인 대상자를 스캔하면 ‘c:\jumin\img\031015\photo\’ 폴더 안에 ‘P1234561234567000’라는 파일이 생깁니다.

- 생성된 파일은 암호화 되어있기 때문에 오직 복지행정상의 장애인사진등록 프로그램에서만 보여집니다.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사진을 볼 수 없습니다.

④ 생성된 파일을 디스켓에 복사하여 장애인사진등록 화면의 [디스켓에서 불러오기] 버튼으로 화면에 불러드린 후 저장하십시오.

작성일자  2003-10-13

제    목  실제 차량이 존재하지만 차량조회시 차량이 없다고 표시되는 경우의 처리방법은?

내    용

차량조회는 관내의 차량등록사업소에 전산등록된 차량자료를 연계하여 자료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연계된 자료는 최대1～2일 이전의 자료이기 때문에 차량이 없다고 조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거나 관내 차량등록사업소에 유선으로 연락하여 공부확인을 요청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

작성일자  2003-11-24

제    목  복지카드 교부내역의 만기년월 입력방법

내    용

신용/직불카드의 교부내역 입력시 현재부터 5년을 더해서 자동입력 되지만 기존에 LG카드를 사용하던 교부대상자의 경우 기존카드의 만기년월을 수동입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2000년 1월부터 만기년월이 2006년 1월인 LG카드를 사용하고 있던 대상자가 2003년 1월에 장애인 신용/직불카드를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신규카드의 만기년월은 예전카드의 만기 년월인 2006년 1월이 됩니다.

신규카드에 만기년월이 표시되어 나오므로 담당자께서는 번거로우시더라도 교부카드를 일일이 확인해서 만기년월을 입력하셔야 하며 입력하지 않으면 카드의 만기년월이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서 유효기간도래자 화면에서 조회시 대상자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4. 지역사회 복지사업

4	⌒ ○ ○ ⌒ ○ ○ ⌒ ○ ○ ⌒ ○ ○	지역사회 복지사업

4-1  지역사회중심재활(CBR)사업 운영

4-2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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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지역사회중심재활(CBR)사업 운영

1. 목 적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최대한 개발, 활용하여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구축,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 촉진 및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하 CBR)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기본 방향

○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예방 및 조기발견, 재활치료, 장애인의 건강증진, 가족지지, 지속적 관리체계를 개발함으로써 장애를 최소화하고 일상생활에의 자립능력 증진

○ 지역주민들의 재활의식 개선 및 관련기관 간 연계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재활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

○ 지역사회 여건에 맞는 재활사업의 전략 및 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ㆍ평가하여 지역유형별 사업모형 보급 및 확산

○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참여와 유기적인 연계를 위한 지역사회재활 협의체를 운영하여 다양한 자원을 통한 포괄적인 재활 서비스 제공

3. 사업 개요

가. 사업 수행 기관 : 45개 거점보건소

○ 서울 양천구, 도봉구, 부산 동구, 기장군, 진구, 인천 계양구, 부평구, 대구 달성군, 동구, 광주 동구, 서구, 대전 서구, 울산 울주군, 동구, 경기 의왕, 화성, 수정구, 분당구, 포천, 강원 원주, 고성군, 양구군, 평창군, 충북 제천, 옥천, 충남 연기, 금산군, 전북 군산, 진안, 남원시, 순창군, 전남 담양, 무안, 해남군, 함평군, 경북 청도, 김천, 성주군, 안동시, 경남 양산, 거제시, 진주시, 하동군, 제주 북제주군, 제주시

나. 사업 대상

(1) 재활사업 대상

○ 중점관리 대상자

- 재가장애인 중 건강관리, 재활훈련 등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

- 재가장애인 중 2차 장애예방(고혈압, 당뇨, 심질환 등)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자

○ 재활교육 대상자

- 만성 신체질환이 장애로 진전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한 자,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의 사고로 인한 장애발생 위험이 높은 사람, 재활서비스 제공자, 장애인, 가족, 주민 중에서 장애인식 개선, 재활에의 참여활동을 위해 교육이 필요한 자 등

(2) 재활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기준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으로 지역사회에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재가 장애인

○ 재가중증장애인으로 재활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다. 주요 사업내용

(1) 지역사회 장애인의 요구와 지역자원 파악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

(2) 재활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및 등록, 의뢰, 퇴록의 원칙 구축

(3) 중증 재가장애인 및 이동 가능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의료재활 서비스 제공

○ 장애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장애인 가족지지 프로그램, 장애인 지역사회 참여프로그램 등

(4) 지역사회 기관 및 자원과의 연계 체계 구축

(5) 재활요원, 관련기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CBR 관련 교육 및 홍보

(6) 조사 및 연구

○ 지역자원 파악 및 장애인 요구도 조사

○ 사업평가 및 프로그램 개발

(7) 지역별 특성화된 재활프로그램 개발

○ 주간재활프로그램, 움직이는 병원, 뇌졸중 환자 기능훈련 교실 등

라. 추진체계

보건복지부
ㆍ 기본계획수립ㆍ시달 ㆍ 사업총괄ㆍ조정
			국립재활원(지역사회재활 추진단)
			ㆍ 세부추진전략 수립 및 자문ㆍ지도 ㆍ 프로그램 및 실무자료 개발ㆍ보급 ㆍ 재활요원 양성 및 훈련 등
시ㆍ도
보건위생과	사회복지과
ㆍ 의료부문 지원	ㆍ 사회부문 지원
거점보건소				시ㆍ군ㆍ구 사회복지과
ㆍ 지역별 세부실천계획 수립 ㆍ 재활서비스 제공 ㆍ 지역주민교육 및 인식개선 ㆍ 지역자원 개발 및 연계 등				ㆍ 대상자 의뢰 및 복지자원 연계 등 협조
지역사회 장애인				읍ㆍ면ㆍ동 사회복지 전문요원

4. 세부 사업 내용

가. 계획 수립

(1) 사업내용

○ 재가장애인의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 재활서비스를 중점으로 추진하되 CBR의 개념이 적용되도록 지역사회내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문제해결 능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

○ 사업의 목표에 부합하는 실현 가능한 세부 프로그램 수립

○ 프로그램별로 평가지표와 효과 설정

(2) 재활사업팀 구성 및 업무분장

(가) 재활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 재활사업 담당과장 및 계장을 팀장으로 사업팀 구성

- 거점보건소는 재활사업을 담당하는 요원을 지정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교체를 최소화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담당자 교체시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에 통보)

① 재활사업 담당

- 지역의 재활사업 계획수립 및 관리

- 재활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재활요원에 대한 실무 조언 및 협조

※ 국립재활원의 기초교육과정과 중급 또는 고급 교육과정 수료

② 재활요원(인건비로 신규 채용된 일용인력 등)

- 등록장애인 관리체계에 따라 재활사업 대상자 선정

- 대상자별 재활계획수립, 재활서비스 제공

- 재활경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 지역사회자원 의뢰 및 연계

※ 국립재활원에서 실시하는 기초교육과정 수료

나. 재활서비스 제공

(1) 장애인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 장애별 건강관리 : 건강검진, 합병증예방, 운동교실, 영양관리, 중독관리(알코올, 약물, 인터넷, 게임) 등

(2) 장애예방 프로그램

낙상, 화상 등 안전사고 예방, 재발방지 교육, 교육 및 상담, 2차 장애예방 등

(3) 장애인 재활치료 프로그램

○ 중증 재가 장애인의 의료재활 서비스 : 연하장애 관리, 욕창, 체위변경, 관절운동, 장, 방광관리, 위생 등

○ 재가 장애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 일상생활 동작 지도, 보행 및 이동 동작 등

○ 이동 가능한 장애인을 위한 재활 서비스 : 이동기구 및 재활 보조도구 대여 및 활용방법 교육, 재활운동교실

(4) 장애인의 가족지지 프로그램

○ 가족 도우미

○ 가족의 정서적 지지

○ 장애인 가족모임

(5)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 장애별 자조모임 지원

○ 외출 프로그램, 나들이 지원

○ 장애등록 및 재활정보 제공

○ 레크레이션, 체육 놀이 활동

다. 지역 내 유관기관과 의뢰 및 연계활동

(1) 자문 의료기관과의 연계

재활관련 대학이나 재활 병ㆍ의원을 자문기관으로 위촉하여 정기적인 자문을 받음.

○ 자문의사 지정 : 거점보건소 연계병원 자문의사 세미나 계획

○ 자문내용 : 보건소 재활사업의 방향 및 프로그램 수립에 대한 자문

CBR 관련 조사 연구사업 수행 자문

개별 장애인의 평가 및 계획수립 자문(사례토의)

재활실무 교육

(2) 지역 내 기타 기관과의 연계활동 의뢰

‘지역중심재활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협력 회의 개최

○ 행정기관 : 장애등록 및 장애인 복지관련 행정지원 의뢰

○ 의료기관 : 전문 재활치료, 장애평가 및 재활훈련 의뢰

○ 복지기관 : 사회재활프로그램, 후원 및 가정봉사 의뢰

○ 교육기관 : 장애아동 조기발견, 장애아동 교육, 재활인식 개선을 위한 학생 교육 의뢰

○ 지역사회 봉사단체 : 자원봉사 활동, 사회적 인식 개선

※ 년 2회 이상 간담회 개최 및 회의록 작성(작성서식 별도 시행)

라. 교육 및 홍보

(1) 보건소 직원의 재활전문 교육

(가) 정규 재활전문교육

○ 교육대상 : 보건소장,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재활요원

○ 교육기관

- 정규재활교육은 국립재활원에서 실시하고 교육에 참여한 인력이 전달교육 실시

- 광역자치단체별로 실습을 겸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1곳씩 정하여 수시로 전문교육 실시

○ 자문기관

- 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재활업무를 지원하는 재활전문기관을 자문기관으로 위촉하여 의료 및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재활간담회 운영

재활요원의 재활서비스 실무능력, 사례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관련 기관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재활간담회를 운영

○ 운영회수 : 격월 1회, 또는 분기별로 개최 및 회의록 작성(작성서식 별도 시행)

○ 참석대상 : 보건소 재활사업팀, 자문기관 및 연계활동기관

○ 내    용 : 재활사업 운영 및 협조 방안, 사례토의, 보수교육

(3) 자원봉사자 연계

장애인과 자원봉사자를 연계하여 지속적인 재활훈련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재활효과를 높이고, 지역주민과 장애인이 서로 돕는 과정을 통하여 사회 통합을 촉진시키기 위함이며, 신체위생 및 재활훈련, 장애인 및 가족 정서지지, 가사 및 일상생활, 지역사회 참여활동 등을 지원함

(4) 주민을 대상으로 한 재활교육 및 홍보

(가) 목  적

○ 교육과 홍보를 통한 장애예방

○ 지역사회재활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의 사회 통합에 기여

(나) 교육대상 및 방법

○ 교육대상 : 장애발생 위험이 높은 집단, 지역 주민 및 각종 기관

○ 교육방법 : 주민 모임, 지역 기관별 교육, 방송매체 이용

(다) 교육내용

○ 장애의 이해 및 재활의 중요성, 장애예방 및 합병증 예방법, 재활관련 정보,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와 돕는 방법 등

5. 지원 예산

○ 총18억5천4백만원(국민건강증진기금 9억2천7백만원, 지방비 9억2천7백만원)

- 기금 보조율 : 50%

- 보건소당 사업비 : 41,200천원

6. 사업 평가

가. 평가 배경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여 재가 장애인에게 동등하고 적정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역마다 장애인의 분포나 요구의 정도가 다르고 지역의 인력이나 시설 등의 자원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인 사업의 시행보다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 2000년부터 건강증진기금 사업으로 전국의 16개 거점보건소에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 20개소, 2005년 25개소, 2006년 45개소로 점차 확대되어 장애인 재활사업의 효과를 확인하고 사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전국으로의 확대를 위해서는 사업수행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  따라서 현행 CBR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도구 및 사업지침서를 개발하고 재가 장애인의 체계적인 재활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의 전국적 확대방안 마련 필요함

나. 평가의 목표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전국 보건소의 프로그램 운영실태와 지역사회의 자원분포, 장애인 실태 파악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수행내용과 효과를 측정할 지표를 개발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구조, 과정 결과상의 효과를 측정하고, 특히 지역사회 참여 효과와 영향요인을 지역적 특성 및 프로그램 특성별 분석

○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중심 재활프로그램의 방향을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사업운영을 위한 자료로 활용

다. 평가의 방향

○ 평가대상의 동기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되도록 개발

○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어야 함

○ 다양한 노력을 인정하되 중장기적 지향점을 제시

○ 투입에 대한 산출결과 적절성

라. 평가의 대상

○ 전국 거점보건소

마. 평가 방법

○ 보건소 : 평가지침에 따른 자체평가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지역사회재활추진단 : 서면평가 및 현장방문, 재활담당자 면담 및 설문조사

바. 평가결과 활용계획

○ 사업결과의 단순보고에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관련 환경이나 자원투입수준에 대해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보건소 유형에 따라 해당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과 지침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 마련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면밀한 연구 분석 자료로 활용

7. 기 타

가. 예산편성

지역사회중심재활 거점보건소 사업예산은 보건소 사업계획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되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할 수 있음.

○ 일반운영비 (1. 일반수용비 2. 위탁교육비 4. 운영수당)

○ 여비 (01. 국내여비)

○ 업무추진비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재료비

○ 연구개발비 (01. 학술 용역비, 02. 전산개발비)

○ 일반보상금 (09. 민간실비보상금)

○ 자산취득비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02 도서구입비)

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재활보조기구)는 전체 예산의 10%미만

○ 인건비

- 인건비 1,800만원 범위내에서 보건소 자체적으로 모집ㆍ선정함

전담인력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재활사업을 수행 할 수 있어야 하므로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보건의료관련 전공자로 한다.

* 인건비는 4대보험과 퇴직금을 포함

나. 사업보고

○ 2005년도 사업실적 및 2006년도 사업계획 제출

○ 반기보고(6/30, 12/31 기준)

○ 신규일용인력 활동보고서

- 기    한 : 2006. 2. 3.

- 제출기관 : 국립재활원 지역사회재활추진단

- 제출방법 : 공문으로 하되, 사업실적 및 계획은 E-Mail로도 송부 요망(nrcl@chollian.net)

- 작성서식 : 별도 시행

○ 2006년도 상반기실적을 국립재활원의 지역사회재활추진단이 정하는 별도 서식에 의거 2006년 7월말까지 국립재활원에 제출 요망(추후 공문시달)

다. 2006년 지역사회중심재활 전국 보건소 세미나 개최

○ 일 시 : 2006. 3월 23일(목) ∼ 24일(금)(예정)

○ 장 소 : 부산(예정)

○ 내  용

- 2006년 사업지침 및 평가 계획

- 지역별 장애인 재활사업 추진사례

라.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우수 수행자 표창

○ 포상일시 : 2006. 3. 23

○ 포상장소 : 전국 보건소 세미나시

	4-2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1. 목 적

생활이 어려운 농어촌 저소득 재가장애인의 주택 개ㆍ보수비 지원을 통해 가정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 일상생활 편의증진 도모

※ 농어촌 지역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와 군의 지역 중 읍ㆍ면 전지역, 동의 지역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의미함(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제2조제1호)

2.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24조(주택의 보급)

3. 지급 개요

가. 지급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서 자가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나. 지급금액

○ 가구당 4,000천원(1,000가구 지원)

- 국비 50%, 지방비 50%

4.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 장애유형에 따라 : 1～6급의 등록장애인(15종)

○ 생활정도에 따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자가유무에 따라 :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장애인

- 자가가 아닌 가구이나 주택개ㆍ보수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도 시ㆍ군ㆍ구청장이 판단하여 선정 가능

※ 지원제외자

-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지원 받은 자

-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 추천으로 이미 개조 지원을 받은 자

- 후원금 등으로 이미 보수 및 개조 지원을 받은 자

◈ 지원 우선순위

1. 장애등급이 높은 자로서 지체 및 뇌병변, 시각 장애인

2. 가구원 중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지체 및 뇌병변, 시각 장애인에 한함)

3. 지체 및 뇌병변ㆍ시각장애와 다른 장애유형과 중복된 장애인 가구

4. 고령장애인

5. 저소득 장애인

5. 지원내용

○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및 주택 개조시 파손된 도배, 장판 등

○  기타 상기 장애인들의 주택내 편의시설ㆍ안전장치 설치 또는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제거 등

6. 세부 지원내용(예시)

○ 화장실 설치 : 2,857천원

- 외부 화장실 내부이전비(2,157천원) : 863천원×2.5m2

* 863천원은 장애인복지관 증ㆍ개축 단가

* 화장실 면적(2.5㎡)은 1.4×1.8(편의증진법시행규칙 개정)

- 재료비(양변기, 세면대, 손잡이 등) 및 기초노무비(550천원)

* 양변기(150천원), 세면대(120천원), 손잡이(ｍ당 30천원×4ｍ=120천원)

* 기초노무비(160천원) : 80천원×평균 공사일 2일

- 기술노무비(150천원) : 1인당 1日 기준(150천원×평균 공사일 1일)

○ 문턱낮추기 : 836천원

-  재료비 등(기초터파기, 표준형 벽돌 소운반, 몰탈바르기 등) 및 기초노무비 (686천원)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재 료 비		노 무 비		계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가	금액
기초터파기 (인력헐기)	아스콘 및 콘크리트	M3	1.944	6,560	12,750	131,260	255,160		267,910	견적실무 192
표준형 벽돌 소운반	1층 기준	1000매	1.23			17,180	21,130		21,130	견적실무 453
시멘트벽돌 조적	0.5B쌓기 (표준형)	1000매	1.23	22,660	27,870	101,500	124,840		152,710
벽돌바탕 몰탈바르기	외벽 24mm	M2	12.45	2,800	34,860	11,540	143,670		178,530
콘크리트바탕 몰탈바르기	바닥 24mm	M2	9.36	1,760	16,470	5,260	49,230		65,700
소 계					91,950		594,030		685,980

-ㆍ 기술노무비(150천원) : 1인당 1日 기준(150천원)

○ 주택 개조시 파손된 도배 등 : 307천원

5.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5	⌒ ○ ○ ⌒ ○ ○ ⌒ ○ ○ ⌒ ○ ○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5-1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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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1. 목  적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보다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고 시설의 재활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시설 신축, 증축, 개보수 및 장비구입 등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조금의 교부신청, 집행 및 수행실적 보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 보조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72조(비용의보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2. 추진 방침

○ 국고보조금 내시 및 지방비 부담조서에 따른 시설기능보강사업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수행하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다.

○ 장애인생활시설 신축과 관련 사업자 선정은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추진하되 공개모집,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직접 설립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모든 방법을 강구 추진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법인이나 개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신규 설치용도로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 할 경우에는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 또는 법인설립허가가 가능한 신청자로 목적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신축부지 제공 및 기본재산 확보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고

-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여건을 검토하여 목적사업의 실현 능력을 판단하여 지원 하여야 한다.

○  지원여부 판단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종류별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시설 설치가 가능한 부지를 갖추거나 갖출 수 있는 기본재산 확보여부 및 개원에 필요한 필수비품 등 확보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사회복지시설의 신규 설치는 사회복지사업법령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 운영신고를 수리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를 거처 추진하여야 한다.

○ 시ㆍ도지사는 관련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ㆍ조정하고 사업수행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행한다.

○ 시ㆍ도지사는 사업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의 성실함과 사업수행능력을 확인하고 사업계획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을 변경 신청할 때에는 별첨서식에 의하되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변경 사유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3. 사업 추진 절차

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 제출

(1) 시ㆍ도지사는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계획서에 의한 개별시설의 특성에 따라 목적사업에 적합한 내용의 시설로서 장애인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2) 사업계획서 필수 내용

(가) 시설 신ㆍ증축 및 개ㆍ보수 사업

○ 사업계획서에는 시설 설치장소(신규 시설과 이전 시설 및 전환 시설의 경우 시설 부지 확보방안), 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 건물용도, 건물구조 및 규모(사업량), 소요 비용 및 산출근거, 재원조달방법(자부담분), 편의시설 설치, 사업별 추진일정 등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 장애인복지시설의 신축과 이전 시설 등은 환경조건이 쾌적한 장소에 설립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 사업의 특성상 특정기간(예 : 학교 방학기간, 농번기 등)에 반드시 사업을 착수 또는 완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별 추진일정 및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적기에 보조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건축에 관한 종합적인 설계조서 및 공사비 내역서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시ㆍ도지사가 검토(별지 제3호서식)하되 반드시 기술공무원 또는 감리원의 설계 검토의견서(별지 제5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건축허가기관이 다르거나 건축공사 실시설계(본 설계)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설계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시설 신축 및 시설확충사업을 위한 보조사업 장소가 법인 및 보조사업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장비보강사업

○ 장비보강사업계획서는 의료ㆍ재활장비, 기타 장비로 구분하여 장비명, 소요량, 사업비 및 사용용도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 기능보강사업 수행에 필요한 국비 및 지방비에 의하되, 법인 또는 개인 또한 최대한 재원을 확보하여 비용을 분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시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자부담에 따른 재원확보내용을 면밀히 검토·확인하고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라) 자본보조 내시자료는 국고지원액 통지를 위한 것이며 같은 자료 중 지방비는 법정 최소부담액이고 자부담은 권장사항임. 따라서 같은 자료의 지방비는 국고지원이 부족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내시액 이상을 부담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자부담은 예산신청시 부담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여야 한다.

(마)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은 세부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및 사업수행능력, 자부담에 따른 법인의 재원확보방안 등을 검토한 시·도지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교부신청시 제출서류

○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1호 서식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점검표’를 성실히 작성하고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교부신청시 교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별지 제3호 내지 제7호의 부속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건축공사관련 설계검토의견서로 갈음하고 설계도면 등 제출 지양)

나. 설계 및 공사 집행

(1) 시공업체 선정 및 설계 등

(가) 시설보강사업을 위한 시공업체는 공사경험이 많고 성실성이 인정되는 업체로 선정해야 한다.

○ 2개 년도에 걸쳐 계속공사를 할 경우에는 예산회계법령 및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등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축물 시공자 제한) 등 참고

(나) 시설 신축의 경우 주위환경과의 조화, 시설의 특성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따른 설치기준에 의거, 설계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다) 공사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장비보강사업

○ 의료 및 재활장비는 장비의 품질 및 내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애인 이용에 적합한 장비를 구입하되, 가급적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국산품을 구입하여야 한다.

(3)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가) 단가 책정

○ 시설 신축 및 확충분야의 사업규모는 정부지원 예산단가에 의한 사업량으로 산출하되 건물의 특수성에 따라 책정된 공사비 단가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시ㆍ도지사의 책임 하에 단가를 조정ㆍ시행할 수 있다.

(나) 예산 집행

○ 시설기능보강사업에 소요되는 보조사업비는 해당 시·군·구청장이 관리하되 사업수행자가 소요비용을 요청할 시 공사의 진척상황에 따라 선급금, 중도금 등을 회계관계법령의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 사고이월 승인 및 보고

○ 시설기능보강사업은 조기에 착수하여 당해 연도에 완공토록 조치하되, 부득이 연내 완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 공사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사고이월을 승인할 수 있으며 승인시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승인

○ 국고보조사업계획의 변경은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신축사업과 증축 및 개축사업 관련 사업자 변경 및 사업물량변경으로 사업변경승인 없이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며 기타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하여 설계도서, 공사비내역서 등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설계변경

- 공기연장

- 자체부담 등으로 인한 단가변경, 사업량 변경 등

라. 사업수행 실적보고

○ 시ㆍ도지사는 동 보조사업수행 실적보고서를 별첨 서식에 의거하여 작성, 다음 년도 2월 28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행정사항

○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다음 기준에 따라 집행 할 수 있으며 신축사업비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집행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축사업은 보호인원 기준(1개소/ 900㎡/ 40명/ 492백만원)으로 지원하되 보호인원을 감안 추가하여 지원가능 “예시 80명의 경우 2개소” “60명의 경우 1.5개소” 단 45명, 50명 등 추진상의 인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집행의 효율성 확보(모두 인정 불가)

- 개축 및 증축사업의 경우 보호인원이 신축지원(1개소 40명)과 같을 경우 신축비로 지원하여 추진 가능하나 10명 등 경미한 경우 기존 개보수비 활용 추진

- 기타 장비보강 등 개보수 사업은 시ㆍ도 우선순위에 따라 시도 재량집행(내시액 한도)

○ 시ㆍ도지사는 동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내 시설에 대한 사업 계획의 조정ㆍ검토, 공사 집행, 사후관리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관계국ㆍ과장의 실무 지도감독 책임 하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장애인생활시설의 기능보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시ㆍ도지사는 장애인생활시설의 신축사업을 수행할 사업수행자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준공과 동시에 시설 설치허가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 본 지침에 의거, 보조사업이 완료된 경우(공사 준공, 장비 구입)에 건물이나 장비의 활용을 통한 장애인생활시설의 원활한 기능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운영계획을 검토ㆍ수립하여야 한다.

○ 시ㆍ도지사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이 당초 목적에 부합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한 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시ㆍ도지사는 시설 신축의 부지 확보 등 제반 사정으로 인하여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이 지정된 기일 내에 제출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기관 및 법인(개인포함) 공통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점검표

시설명 :           사업명 :                     점검일 : 200 .    .    .

구 분	수 행 자	구 비 서 류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예 산	시ㆍ도지사	◦국고보조금	◦국비 ◦지방비 ◦자부담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공 통	시ㆍ도지사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유무 ◦보조사업기간 ◦직인 날인	유 □ 무 □ 적정□ 부적정□ 유 □ 무 □
		◦사업검토의견서	◦유무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자부담확보 방안 - 기부승락서 - 이사회의결 등 ◦직인 날인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유 □ 무 □
	개인또는 법인 (대표자/대표이사)	◦보조사업수행계획서	◦유무 ◦직인 날인	유 □ 무 □ 유 □ 무 □
신ㆍ증축	개인또는 법인 (대표자/대표이사)	◦시설 신ㆍ증축 등 보조사업 수행 계획서 ※부지가 필요한 경우	◦유무 ◦설치장소 ◦부지 확보방안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설치도서(배치도, 평면도)	◦유무 ◦건물용도	유 □ 무 □ 적정□ 부적정□
		-공사비 내역서	◦유무 ◦건물구조	유 □ 무 □ 적정□ 부적정□
			◦건물규모(사업량)	적정□ 부적정□
			◦소요비용 ◦세부 산출근거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재원조달방법	적정□ 부적정□
			◦편의시설 설치 - 생활관 - 재활관 - 목욕탕 - 화장실 등	적정□ 부적정□
			◦사업별 추진일정	적정□ 부적정□
	기술직공무원, 감 리 원	◦설계검토의견서	◦유무 ◦관계자 날인	유 □ 무 □ 적정□ 부적정□
	개인또는 법인 (대표자/대표이사)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지가 필요한 경우	◦유무 ◦소유권 - 법인소유 여부등 ◦근저당(부채 등)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장비보강	개인또는 법인 (대표자/대표이사)	◦사업수행계획서	◦유무 ◦장비유형 구분(의료, 직업재활, 기타장비)	유 □ 무 □ 적정□ 부적정□
		- 설치도서(배치도, 평면도) ※부지 및 설계도가 필요한 경우	◦부지 확보방안	적정□ 부적정□
	기술직공무원, 감 리 원	◦설계검토의견서 ※설계도가 필요한 경우	◦유무 ◦관계자 날인	유 □ 무 □ 유 □ 무 □
	개인또는 법인 (대표자/대표이사)	◦부동산 등기부 등본 ※부지가 필요한 경우	◦유무 ◦소유권 ◦근저당(부채 등)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별지 제2호 서식] : 기관 및 법인(개인포함) 공통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보건복지부장관(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 귀하

장애인복지법 제72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0 .   .    .

시ㆍ도지사(시ㆍ군ㆍ구청장, 개인 또는 법인대표)                ꄫ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 : 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 사단법인 □ 기타 법인 □. 기타 □.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설종류 :

○ 시 설 명 :                          (☏    -     -    )

○ 소 재 지 :

○ 시 설 장 :                          (☏    -     -    )

3. 사업에 관한 사항

○ 사업종류 : 신축 □     증축 □     개보수 □     장비구입 □

○ 사 업 명 :

○ 사업목적 :

○ 사 업 량 :

○ 사업장소 :

○ 사업기간 : 200  .   .   .～     .   .   . (   년   개월)

○ 사 업 비 :           천원 (계속사업인 경우 총기간 사업비        천원)

- 국    고 :          천원

- 지 방 비 :          천원 (시도         천원,   시군구          천원)

- 자 부 담 :          천원

붙임  1.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1부.

2.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1부.

3. 기타 필요서류

[별지 제3호 서식] :  기관 및 법인(개인포함)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 설 명 :                          (☏    -     -    )

○ 시 설 장 :                          (☏    -     -    )

3. 사업에 관한 사항

○ 사업종류 : 신축 □     증축 □     개보수 □     장비구입 □

○ 사 업 명 :

○ 사 업 량 :

○ 사업장소 :

4. 사업에 관한 의견

○ 사업의 필요성 :

○ 사업장소의 적정성 :

○ 사업량의 적정성 :

○ 사업비의 적정성 :

○ 사업전망 :

○ 건축부지의 건축허가 가능여부 등 검토사항 :

○ 기타 국고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한 의견 등 :

시ㆍ도지사(시ㆍ군ㆍ구청장, 개인 또는 법인대표)

[별지 제4호 서식] : 기관 및 법인(개인포함)공통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신축, 증축, 개보수)

1. 시설 현황

○ 시  설  명 :                               (대 표 자 :             )

○ 시설소재지 :                               (전화번호 :             )

○ 입소자현황 : 정원      명,  현원          명 (200 .     .    . 현재)

○ 건물현황 (기존건물)

용 도 별	건축년월일	건 물 구 조	연 면 적 (㎡)	비 고
계
거 실
물리치료실
기 타

※ 법인 명의 건물등기부 및 건축물대장과 일치토록 작성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목 적 :

○ 사업의필요성 :

○ 사업의효과 :

○ 사업추진일정 :

○ 사 업 규 모 :

용 도 별	사업규모	사 업 비 (천원)				산출내역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거 실
물리치료실
기 타

* 시설보강 대상 면적을 용도별로 구분 기재(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함)

* 사업비는 “계” 란만 기재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경비부담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서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시ㆍ도지사(시ㆍ군ㆍ구청장, 개인 또는 법인대표)

[별지 제5호 서식] : 기관 및 법인(개인포함)공통

기술직공무원(감리원) 설계 검토 의견서

시      설      명 :

공      사      명 :

공    사   위   치 :

건    물   구   조 :

건    물   용   도 :

건    축   면   적 :

설 계 검 토 의 견 :

공사비 내역 적정 여부 :

건축 허가 가능 여부 :

기 타 검 토 의 견 :

200 .     .     .

작성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 기관 및 법인(개인포함) 공통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장 비 보 강)

1. 시설 현황

○ 시  설  명 :                                (대 표 자 :            )

○ 시설소재지 :                                (전화번호 :            )

○ 장애인현황 : 정원      명,  현원          명  (200 .    .     .  현재)

○ 기존 보유 장비내역

장 비 명	단 위	수 량	구입년도	사 용 용 도	비 고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목 적 :

○ 사업의 필요성 :

○ 사업의 효과 :

○ 사 업 규 모 :

장 비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사 용 용 도	비 고

○ 장비 구입 명세 및 활용계획

장 비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사 용 용 도	비 고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감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부담자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자               대표자 또는 대표이사

[별지 제7호 서식] : 기관 및 법인(개인포함) 공통

기  부  승  락  서

기부금액 :		원정(￦ 원)
기부목적 :
200 . . . 기 부 자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ꄫ 첨부 : 인감증명서 1통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 기관 및 법인(개인포함) 공통

장애인복지시설 국조보조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보건복지부장관(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 귀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장애인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시ㆍ도지사(시ㆍ군ㆍ구청장, 개인 또는 법인대표)                ꄫ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 : 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 사단법인 □ 기타 법인 □. 기타 □.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설종류 :

○ 시 설 명 :                          (☏    -     -    )

○ 소 재 지 :

○ 시 설 장 :                          (☏    -     -    )

3. 당초ㆍ변경 대비표

변경대상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4. 변경사유

[별지 제10호 서식] : 기관 및 법인(개인포함) 공통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실적 보고서

(시설 신ㆍ증축)

(단위 : 천원)

시설명	사업명	사 업 량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 잔액 (국고분)	비고
		계획	실적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 비고란에는 미집행사유 및 준공예정일 등 기재

* 공사 전, 중, 후 사진, 준공 및 기성고 확인 필증, 시설물의 법인 소유 등기부 등본 등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11호 서식] : 기관 및 법인(개인포함) 공통

장애인복지시설 장비 보강 사업 실적 보고

○ 시 설 명 :

○ 사 업 명 :

○ 예산집행 상황 :

(단위 : 천원)

구 분	계	국 비	지 방 비	자 부 담	기 타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 구입장비 세부목록

(단위 : 천원)

품 명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사용용도
계

* 장비 사진 1매 첨부

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6	⌒ ○ ○ ⌒ ○ ○ ⌒ ○ ○ ⌒ ○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6-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공통

6-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공통

6-3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운영

6-4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운영

6-5  장애인작업활동시설 운영

6-6  장애인직업훈련시설 운영

6-7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6-8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

[별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시기준

<참고>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

	6-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공통

1. 목  적

이 지침은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보호고용,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작업활동, 취업알선, 취업 후 지도, 장애인생산품 판매 및 판로 확대 등)를 제공하고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직업을 통한 장애인의 자활ㆍ자립을 도모하는데 있다.

2. 근거법령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은 ｢장애인복지법령｣, ｢사회복지사업법령」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되, 세부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수행한다. 다만,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다른 지침을 준용할 수 있음

가. 시설의 종류와 기능 :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 별표3

나. 시설의 설치신고 및 운영개시, 감독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내지 제51조

다. 시설의 설치신고 등 세부사항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2조 내지 제36조

라. 시설의 재무회계 관리 : 사회복지법인재무ㆍ회계규칙 중 시설회계

마. 기타 일반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규정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류와 기능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2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류와 기능

가. 장애인작업활동시설 :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작업활동, 일상생활훈련 등을 제공하여 기초작업능력을 습득시키고, 부기능으로 작업능력평가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는 시설

나. 장애인보호작업시설 :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직업 훈련 및 일거리 등을 제공하여 보호적 조건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고, 부기능으로 직업알선 등을 실시하는 시설

다. 장애인근로작업시설 : 직업능력은 있으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부기능으로 직업알선 등을 실시하는 시설

라. 장애인직업훈련시설 :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직업능력평가, 사회적응훈련 및 직업훈련 등을 일정기간 실시하여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부기능으로 직업알선 및 사후 지도 등을 실시하는 시설

마.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주기능으로 장애인생산품의 판매활동 및 유통을 대행하고, 부기능으로 장애인생산품에 관한 상담, 홍보, 판로개척 및 정보 제공 등을 실시하는 시설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

가. 시설의 설치ㆍ운영(변경 포함) 신고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동법시행규칙 제34조관련 별지 제22호서식에 의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를 제출

(2)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 신고서를 면밀히 검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과 설비를 적정하게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동법시행규칙 제34조관련 별지 제25호서식에 의거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을 교부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복지관 등과는 분리하여 하나의 독립시설로서 운영되어야 한다.

나. 설치ㆍ운영 신고시 제출서류(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4조)

(1) 정관 1부(법인에 한한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한다)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6)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설비구조 내역서 각 1부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의 평면도를 통해 시설이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검토ㆍ확인

(7) 시설의 장의 주민등록초본 1부(시설의 장이 직접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함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다. 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직업재활시설은 다음과 같이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함

○ 시설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회의 위원은 아래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다만, ④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함)

① 시설거주자 또는 시설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② 지역주민

③ 후원자 대표

④ 관계공무원

⑤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함

○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 시설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라.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한 후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자치단체장이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 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

1.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의 타당성(이용자의 욕구에 부합여부 및 목표량 산정의 적정성 등)

2. 사업예산서상의 세부 세입항목과 인건비(수당 포함) 및 사업비 등 세부 지출 항목의 적정 편성 여부 등

마.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1) 시설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는 지자체의 예산으로 충당하며 필요에 따라 운영자의 자부담(후원금 및 자체수입 포함)으로 한다.

(2) 각 시ㆍ도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치신고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예산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법인이 설립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3) 각 시ㆍ도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종개발 및 운영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2005년 지방이양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인건비, 관리운영비 등)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기준」을 참고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바.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관련사항

(1) 종사자 기준

○ 시설종별 공통사항이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제외(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경우, 해당란 참고)

- 2005년도 신규채용 직원 중 국립재활원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수교육을 받지 못한 직원 및 2006년도 중에 추가로 채용되는 직원은 국립재활원에서 실시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수교육에 참가하여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여야 함.

-  원장은 65세 이하이어야 하며, 원장을 제외한 시설종사자는 60세 이하이어야 함. 단, 2002년도 이전에 근무하고 있던 자에 대해서는 2011년까지 그 적용을 유예함.

○ 원  장

- 대학에서 직업재활 또는 특수교육을 전공한 자(또는 특수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 업무를 1년이상 담당한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사업에 일정기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사회복지사 1급 : 1년이상, 2급 : 2년이상, 3급 : 3년이상

- 장애인 직업재활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직종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사업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근로작업시설의 경우에는 50인이상의 기업에서 부장급이상으로 5년이상 관련업무에 종사한 경험이있는 전문경영인

- 원장은 전임하여야 한다(단, 장애인단체장의 자격이 직업재활시설의 원장인 경우 겸직 가능)

○ 직업훈련교사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직업재활 또는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또는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 장애인 직업재활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직종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애인복지사업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직업훈련교사는 전임하여야 한다.

○ 시설관리기사

- 전기, 소방설비, 건축설비, 산업안전, 배관설비, 열관리 등 시설관리와 관련된 분야의 면허 또는 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 시설관리기사를 채용하지 아니하고 시설관리 전문업체에 관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은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관할 시ㆍ군ㆍ구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설관리기사의 인건비를 전문업체에 지급하는 용역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 기타 사무국장(총무), 간호사, 영양사,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3조 별표4의 기준에 따른다.

(2) 직업재활시설별 직원 최소한의 배치기준

○ 직업재활시설별 직원수 배치기준은【별표1】을 따른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근로장애인 산정시 시설의 목적사업에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특수학교 학생 등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 시설종별 참여최소인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3조[별표4]에 규정된 최소인원을 충족하여야 한다.

<시설종별 최소인원>

구 분	근로작업시설	보호작업시설	작업활동시설	직업훈련시설
최소인원수	30인이상	10인이상	10인이상	20인이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근로장애인 수 등 운영현황을 확인한 결과, 6개월동안 지속적으로 최소인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ㆍ 근로작업시설은 보호작업시설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ㆍ 보호작업시설ㆍ작업활동시설ㆍ직업훈련시설은 해당 시설로서 신고사항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 근로장애인 관계서류 등 관련 장부를 보관하여야 함.

○ 직업훈련교사

- 보호작업시설은 장애인 12인당 1인, 작업활동시설 및 직업훈련시설은 장애인 15인당 1인의 직업훈련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 다만, 근로장애인의 수가 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인원을 반올림하여 직업훈련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ㆍ 보호작업시설 : 근로장애인 18인부터 2인, 근로장애인 30인부터 3인 지원

ㆍ 작업활동시설 및 직업훈련시설 : 근로장애인 23인부터 2인, 근로장애인 38인부터 3인 지원

【별표1】

2005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별 종사자 최소 배치기준

직 종 명	시설 구분	배 치 기 준		비 고
원 장	근로	시설당 1명
	보호	시설당 1명
		직업훈련시설	15인이상 (1일평균)
사 무 국 장	근로	시설당 1명
	보호
직 업 훈 련 교 사	근로	시설당 1명
	보호	장애인 10명이상 1인		* 발달장애인이 현원의 1/2이상 인 시설 1인추가 * 위 기준 초과시 초과인원을 반올림하여 지원 - 보호작업시설 ㆍ 근로장애인 18인부터 2인 ㆍ 근로장애인 30인부터 3인 - 작업ㆍ직업훈련시설 ㆍ 근로장애인 23인부터 2인 ㆍ 근로장애인 38인부터 3인
		보호작업시설	12인당
		작업활동시설	15인당
		직업훈련시설	15인당
간 호 사	근로	시설당 1명
	보호
영 양 사	근로	장애인 30명이상		* 단, 집단급식 제공기능이 없는 경우, 타 분야 소요가능
	보호
사 무 원	근로	시설당 1명
	보호
근 로 시 설 기 사	근로	장애인 15명당 1인		* 근로시설기사 : 생산관리, 납품, 영업, 제품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보호
시 설 관 리 기 사	근로	시설당 1명
	보호
조 리 원	근로	시설당 1명		* 단, 집단급식 제공기능이 없는 경우, 타 분야 소요가능
	보호
위 생 원	근로	시설당 1명		* 단, 주거서비스 제공기능이 없는 경우, 타 분야 소요가능
	보호

* 시설구분란의 ‘보호’는 보호작업시설, 작업활동시설, 직업훈련시설을 말함.

* 직원은 관련장비 완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실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3) 인력배치시 고려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본 인력배치기준에 불구하고 직업재활시설의 추가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공공근로, 공익요원 등 직업재활시설의 추가인력을 최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직업훈련교사 2인이상 배치되는 경우 배치방법은 다음과 같다.

- 보호작업시설

ㆍ 직업훈련교사가 2인이상 배치되는 시설의 경우, 그 중 1인은 직업훈련교사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함

※ 예시① 직업훈련교사 3인인 경우, 1인만 직업훈련교사 자격을 갖추어도 됨(나머지 2인은 경영학 전공자 등 고용 가능)

- 작업활동시설ㆍ직업훈련시설

ㆍ 직업훈련교사가 2인이상 배치되는 시설의 경우, 그 중 1인은 직업훈련교사 자격기준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직업훈련교사로 배치 가능

※ 예시① 직업훈련교사가 3인인 경우, 2인은 직업훈련교사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1인은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됨.

※ 예시② 직업훈련교사가 2인인 시설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없이 모두 전산교사자격증 등만을 소지한 경우, 배치기준에 맞지 않음.

사. 직업재활시설 운영수익금의 사용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근로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우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그 외 수익금은 시설운영 개선에 재투자할 수 있으며, ‘지자체 지원 종사자에 대한 추가인건비 및 일반 관리운영비’로 쓰여질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득하여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 위 사항은 각 근로장애인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에 한하여 적용 가능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재무회계 관리 및 장부비치

가. 재무회계관리

○ 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재무회계는 법인회계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모든 회계는 예산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재무ㆍ회계규칙｣의 시설회계를 준용하여 복식부기로 처리하되, 회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음(제23조).

- 동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및 물품관리법 등 정부 재무회계 관련법령 준용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는 복식회계 교육에 참가하여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며, 회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나. 각종 장부의 비치

○ 장애인생산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3조 별표4에 규정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별지 제2호 서식])

- 다만, 장애인작업활동시설 및 장애인직업훈련시설중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에는 제품출하대장 등 일부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부 비치 목록>

구 분		내 용
기본 비치서류	관리관련 장부	- 직원관계철, 회의록철, 사업일지, 문서철, 문서 접수ㆍ발송대장, 차량운행일지
	사업관련 장부	- 근로장애인 관계서류 - 재활프로그램 관리대장 - 교육ㆍ훈련관계서류(훈련일지 및 평가관계서류) - 급식관계대장(해당 시설에 한함)
	재무ㆍ회계 관련 장부	- 총계정원장 및 수입ㆍ지출보조부 ※ 매출채권, 매입채무, 제품매출, 원자료구매 계정에 대한 보조부 포함 - 금전출납부 및 그 증빙서류 - 예산서ㆍ결산서, 비품수불대장, 비품(장비)대장 - 재산대장ㆍ재산목록과 그 소유권에 관한 증빙서류 - 각종 증빙서류 및 기타 필요한 서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추가 장부		- 장애인근로자 임금대장 - 자재(원료) 구매대장, 제품매출대장 - 수입장부, 지출장부 - 자재(원료)수불부, 제품수불부

6. 지도ㆍ감독(장애인복지법 제51조)

○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시설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 장부 기타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지도ㆍ감독에 있어 사업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대한 지도ㆍ감독체계를 확립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해치지 않도록 조치

[별지 제1호 서식]

○○○○년도 ○○시설 사업계획 및 예산서(예시)

1. 사업개요

가. 목적(개조식)

나. 주요사업내용(개조식)

다. 시설현황

○ 시설일반현황

○ 종사자의 직급별 직종별 현황(직급별 평균호봉 표기)

라. 사업의 필요성

2. ○○○○년도 세부사업계획

(단위 : 천원)

(1)사업분류	(2)세부사업명	(3)사업대상	(4)계 획		(5)사업 내용 (요약)	(6)기대효과
			목표(연인원, 실인원,건(회)수)	예 산

※ 작성요령

(1) 항은 사업을 대분류하여 기재

(2) 항은 세부적인 단위사업명을 기재

(3) 항은 사업대상자 기재

(4) 항중 목표는 수혜연인원을 기준으로 하되, 연인원ㆍ실인원ㆍ건(회)수로 기재

(5) 항은 세부사업내용(목적, 주요내용, 수행방법 등)을 개조식으로 기재

(6) 항은 세부사업의 수행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개조식으로 기재

3. ○○○○년도 세입ㆍ세출예산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관	항	목	2004년도 예산(A)	2005년도 예산(B)	증감(B-A)		관	항	목	2004년도 예산(A)	2005년도 예산(B)	증감(B-A)
					금액	비율(%)						금액	비율 (%)

가. 세입내역

(단위 : 천원)

관	항	목	2004년도 예산(A)	2005년도 예산(B)	증감(B-A)		산출내역
					금액	비율(%)
							※ 구체적으로 기재

나. 세출내역

(단위 : 천원)

관	항	목	2004년도 예산(A)	2005년도 예산(B)	증감(B-A)		산출내역
					금액	비율(%)
							※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추가 비치 장부

<근로장애인 임금대장(신설)>

구분 월별	성명	주민등록 번 호	고용 연월일	근로 일수	기본급	제수당	총액	공제액	영수액	영수인

※ 제수당 : 가족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수익금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

<원료구매대장(생산품판매시설의 경우 ‘상품구매대장’)>

월 일	제 품 명 (원료명)	규 격	단 가	수 량	금 액	비 고

<제품매출대장(생산품판매시설의 경우 ‘상품판매대장’)>

월 일	제 품 명	규격	단가	수량	금 액	공 급 처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수입장부>

월 일	적 요	금 액	누 계	비 고

<지출장부>

월 일	적 요	금 액	누 계	비 고

<비품관리대장>

품 명	규 격	구입단가	수 량	금 액	비 고 (구입일자 및 재원)

※ 비고(구입일자 및 재원)의 재원은 정부보조금, 지방비 또는 자체구입 등으로 기록

【참고자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 기준

가. 인건비 지원기준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종사자에 대한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지원은【별표1】“2006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관련 참고자료”에 의한다.

나. 관리운영비 집행기준(※「2004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의 기준을 참고하여 시ㆍ도 예산 범위내 적정 집행, 아래 사항은 2004년 기준임)

(1) 관리운영비 지원은 【별표2】에 의하여 시설당 기본 지원과 근로장애인수기준에 따라 가중 지원할 수 있다.

-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액 통합 운영한다.

(2) 성질별 관리운영비는【별표3】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집행한다.

○ (근로장애인보호비) 시설내 장애인의 영양, 건강, 위생 등의 직접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 (시설관리비) 시설관리비는 건물유지비, 냉ㆍ난방연료비, 차량유지비, 공공요금, 오폐수정화시설운영비, 환경개선부담금, 화재보험료(대인ㆍ대물에 가입하되 소멸성 보험에 가입), 상해보험료에 집행한다.

○ (직업적응훈련비) 직업적응훈련비는 일상생활훈련, 직업적응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 (직업훈련비) 직업훈련비는 근로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비 및 취업알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 (생산활동지원비) 생산활동지원비는 제품생산 및 판로개척을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

○ (직원교육ㆍ훈련여비) 보건복지부 소속 교육기관(국립보건원, 국립재활원 등)과 시설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시설종사자 교육 참가비 및 여비 등 국내 출장에 따른 일체의 경비를 지원한다.

(3) 관리운영비는【별표3】에 열거한 항목을 우선 집행하되, 그 밖의 항목에 대해서도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시ㆍ도별 지원액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때 시ㆍ도지사는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적정한 지원 기준을 세워야 한다.

다. 사용자부담금

○ 사용자부담금은 사용자인 법인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 경비로서 국민건강보험료부담금, 국민연금보험료부담금, 산재보험료부담금, 고용보험료부담금 및 퇴직금적립금부담금 등으로 나누어 지원한다.

- 4대보험관련 관계기관에 직접 확인하여 과오납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시설에서는 각 부담금 관리기관에서 보내온 납부고지서 명세가 상기 관련 법률에 규정된 부과기준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에 납부

- 법정부담액이 지원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제 납부액을 지원할 수 있다.

<2006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용자부담금 지원 및 집행기준>

구 분	지 원 기 준		근거규정
	2005년도	2006년도
건강보험료 부담금	총보수×4.31%×1/2	총보수×4.48%×1/2	국민건강 보험법
국민연금 부담금	표준보수월액×9 %×1/2 (18～60세 미만)	(동일)	국민연금법
퇴직금적립금 부담금	임금총액×1/12	임금총액×1/1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보험료 부담금	임금총액 × 0.7 %	(동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장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산재보험료 부담금	임금총액 × 0.5 %	(동일)

【참고자료_별표 1】

2006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관련 참고자료

○ 기본급 인상관련

- 종사자 보수는 공무원 8급 10호봉 대비 83%수준으로 매우 열악하여 질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각 시도는 이를 감안하여 종사자 처우개선을 우선 과제로 추진요망

- 각 시도는 2006년도 예산안에 6%이상 인상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요망

※ 종사자 처우개선 및 참여정부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2001년～2004년까지 매년 평균 5%이상 인상(기본급기준, 호봉승급 제외)되었음

○ 법정근로수당 등 보조 관련

- 시간외근로수당, 퇴직금, 기타 4대연금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에 지도하되, 시간외근로수당의 경우 ’04년 예산편성기준 이상으로 지급요망

※ ’04년 시간외근로수당 예산편성기준

ㆍ2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등) 및 취사원 : 월30시간, 연 365시간

ㆍ기타 일반종사자 : 월 8시간, 연 100시간

○ 기타 행정사항

- 시ㆍ도내 직업재활시설별 인건비는 동일하도록 편성할 것

예)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시설간 인건비 보조기준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경기도 고양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경기도 의정부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직업훈련교사(직위) 3호봉의 인건비 보조기준은 동일해야함

〈2006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2006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

(단위 : 천원/월)

직위 (호봉)	원장	사무국장	직업훈련 교사 등	사 무 원 시설관리기사	조 리 원 위 생 원
1호봉	948	796	771	700	636
2호봉	974	822	793	720	661
3호봉	1,002	847	817	739	673
4호봉	1,028	873	841	758	686
5호봉	1,090	935	900	813	711
6호봉	1,095	943	911	818	719
7호봉	1,116	960	921	827	728
8호봉	1,144	987	944	847	752
9호봉	1,173	1,014	969	868	773
10호봉	1,211	1,050	1,005	898	805
11호봉	1,234	1,074	1,025	915	823
12호봉	1,264	1,102	1,053	937	847
13호봉	1,293	1,133	1,079	960	873
14호봉	1,324	1,160	1,107	984	898
15호봉	1,363	1,198	1,143	1,018	933
16호봉	1,385	1,221	1,163	1,031	951
17호봉	1,418	1,250	1,190	1,055	976
18호봉	1,449	1,279	1,216	1,079	1,002
19호봉	1,479	1,308	1,244	1,103	1,027
20호봉	1,526	1,355	1,289	1,144	1,070
21호봉	1,541	1,368	1,302	1,151	1,078
22호봉	1,569	1,396	1,326	1,173	1,102
23호봉	1,597	1,425	1,354	1,194	1,126
24호봉	1,626	1,451	1,378	1,216	1,151
25호봉	1,656	1,479	1,403	1,236	1,174
26호봉	1,682	1,503	1,425	1,257	1,194
27호봉	1,710	1,530	1,449	1,277	1,216
28호봉	1,735	1,555	1,473	1,295	1,238
29호봉	1,763	1,578	1,498	1,315	1,260
30호봉	1,788	1,605	1,520	1,336	1,279
※ 직업훈련교사 등 : 직업훈련교사, 근로시설기사, 간호사, 영양사

2006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당 가이드라인

(단위 : 천원)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근무경력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1) 상여수당
가) 기말수당	전 종사자			봉급액의	200%	봉급액의 50%씩 연 4회 (3ㆍ6ㆍ9ㆍ12월 보수 지급일)
나) 정근수당	전 종사자		1년미만	봉급액의	50%	연 2회, 1ㆍ7월 보수 지급일
			2년미만	봉급액의	55%
			3년미만	봉급액의	60%
			4년미만	봉급액의	65%
			5년미만	봉급액의	70%
			6년미만	봉급액의	75%
			7년미만	봉급액의	80%
			8년미만	봉급액의	85%
			9년미만	봉급액의	90%
			10년미만	봉급액의	95%
			10년이상	봉급액의	100%
다) 장기근속수당	전 종사자		5～9년	정액	40	매월 보수 지급일
			10～14년	정액	50
			15～19년	정액	60
			20년이상	정액	80
라) 가계지원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200%	봉급액의 50%씩 연 4회 (4ㆍ5ㆍ10ㆍ11월 보수 지급일)
(2) 가계보전 및 복리후생비
가) 가계보조수당	전 종사자			정액	40	매월 보수 지급일
나) 교통ㆍ급식비	전 종사자			정액	100	매월 보수 지급일
다) 명절휴가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100%	봉급액의 5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3) 특수근무수당
가)일반재활직 근무수당	근로시설기사 등			정액	30	매월 보수 지급일
다)조리ㆍ위생수당	기능직			정액	30	매월 보수 지급일
(4)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1/226×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 지급대상 등 세부기준은 2004년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 등 참조하고, 각 시설이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요망

【참고자료_별표 2】

2004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리운영비 지원기준

(단위 : 천원/개소)

시설종류	구 분	지 원 단 가		비 고
		2003년도	2004년도
근로작업 시설	시설당	32,000	33,150	3.6% 증
	1인당	430	446	시설당 150인까지만 지원
보호작업 시설 등	시설당	10,000	10,360	3.6% 증
	1인당	120	125	시설당 40인까지만 지원

【참고자료_별표 3】

2004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리운영비 성질별 지원 대상 항목

지 원 항 목 명	지 원 내 용	비 고
가. 근로장애인 보호비	※ 시설내 장애인의 영양, 건강, 위생 등의 직접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나. 시설관리비	※ 시설을 유지, 보수, 안전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1) 건물유지비	◦ 건물 유지ㆍ관리비	(02-21-213)
2) 냉ㆍ난방연료비	◦ 시설의 냉방 및 난방용 연료비	(01-13-136)
3) 차량유지비	◦ 실제 운행중인 시설 업무용 소형 승합자동차와 특수차량의 연료비, 보험료 등	(01-13-135)
4) 공공요금	◦ 시설 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수도료, 전기료, 우편료, 전화료, 운송료 등	(01-13-133)
5) 오폐수정화시설 운영비	◦ 오폐수정화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시설	(02-21-213)
6) 환경개선부담금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대상시설	(01-13-134)
7) 화재보험료	◦ 모든 시설	반드시 가입
8) 상해보험료	◦ 모든 시설 ※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인 시설의 근로장애인은 기금으로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예산 범위내에서 가입
다. 직업적응훈련비	※ 일상생활훈련, 직업적응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	(03-31-317)
1) 일상생활훈련비	◦ 직업생활 이외의 일상생활훈련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2) 직업적응훈련비	◦ 대인관계기술, 직장예절 등 직업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사회성 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
라. 직업훈련비 등	※ 근로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비 및 취업알선에 소요되는 비용
1) 직업훈련비	◦ 직종별, 개인별 직업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2) 취업알선비	◦ 근로장애인의 일반사업장에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마. 생산활동지원비	※ 제품생산 및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비
1) 제품개발비	◦ 생산품목 확대ㆍ전환을 위한 투자비
2) 홍보ㆍ광고비	◦ 시설 및 제품을 홍보ㆍ광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바. 직원 교육훈련 여비	※ 보건복지부 소속 교육기관(국립보건원, 국립재활원 등)과 시설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시설 종사자 교육 참가비, 여비 등	(01-13-131)
※ 관리운영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액 통합 집행함. ※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규칙상 세입과목은 모두[04-41-411], 세출과목은 각각 ‘( )’안에 표기

	6-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공통

1. 목  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보다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고 시설의 재활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시설 신축, 증축, 개보수 및 장비구입 등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조금의 교부신청, 집행 및 수행실적 보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 보조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72조(비용의보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2. 추진 방침

○ 국고보조금 내시 및 지방비 부담조서에 따른 시설기능보강사업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수행하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이 사업안내에 의한다.

○ 시ㆍ도지사는 관련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ㆍ조정하고 사업수행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행한다.

○ 시ㆍ도지사는 사업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의 성실함과 사업수행능력을 확인하고 사업계획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을 변경 신청할 때에는 별첨서식에 의하되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변경 사유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3. 사업 추진 절차

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 제출

(1) 시ㆍ도지사는 관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계획서에 의한 개별시설의 특성에 따라 목적사업에 적합한 내용의 시설로서 장애인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2) 사업계획서 필수 내용

(가) 시설 신ㆍ증축 및 개ㆍ보수 사업

○ 사업계획서에는 시설 설치장소(신규 시설과 이전 시설 및 전환 시설의 경우 시설 부지 확보방안), 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 건물용도, 건물구조 및 규모(사업량), 소요 비용 및 산출근거, 재원조달방법(자부담분), 편의시설 설치, 사업별 추진일정 등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신축과 이전 시설 등은 환경조건이 쾌적한 장소에 설립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 사업의 특성상 특정기간(예 : 학교 방학기간, 농번기 등)에 반드시 사업을 착수 또는 완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별 추진일정 및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적기에 보조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건축에 관한 종합적인 설계조서 및 공사비 내역서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시ㆍ도지사가 검토(별지 제3호서식)하되 반드시 기술공무원 또는 감리원의 설계 검토의견서(별지 제5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건축허가기관이 다르거나 건축공사 실시설계(본 설계)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설계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설계도서는 배치도와 평면도만 제출).

○ 시설 신축 및 시설확충사업을 위한 보조사업 장소가 법인 및 보조사업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직업재활시설 설치시 설치면적기준에 비닐하우스, 축사 등 작업종류에 따른 특정공간을 포함하여 기준면적을 산정한다.

(나) 장비보강사업

○ 장비보강사업계획서는 의료장비 및 직업재활장비, 기타 장비로 구분하여 장비명, 소요량, 사업비 및 사용용도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 기능보강사업 수행에 필요한 국고 및 지방비에 의하되, 법인 또한 최대한 재원을 확보하여 비용을 분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시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자부담에 따른 재원확보내용을 면밀히 검토·확인하고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라) 자본보조 내시자료는 국고지원액 통지를 위한 것이며 같은 자료 중 지방비는 법정 최소부담액이고 자부담은 권장사항임. 따라서 같은 자료의 지방비는 국고지원이 부족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내시액 이상을 부담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자부담은 예산신청시 부담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여야 한다.

(마)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은 세부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및 사업수행능력, 자부담에 따른 법인의 재원확보방안 등을 검토한 시·도지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교부신청시 제출서류

○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1호 서식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점검표’를 성실히 작성하고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교부신청시 교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별지 제3호 내지 제7호의 부속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4) 교부신청 기한：당해연도 6월 30일

나. 설계 및 공사 집행

(1) 시공업체 선정 및 설계 등

(가) 시설보강사업을 위한 시공업체는 공사경험이 많고 성실성이 인정되는 업체로 선정해야 한다.

○ 2개 년도에 걸쳐 계속공사를 할 경우에는 예산회계법령 및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등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축물 시공자의 제한) 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해야 한다.

(나) 시설 신축의 경우 주위환경과의 조화, 시설의 특성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따른 설치기준에 의거, 설계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 시설 신축의 경우 완제품 및 원자재의 운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진입로 및 공간을 확보하고, 작업장애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는 충분한 통풍 및 소음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기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부담으로 설치하되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자부담으로 설치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책임 하에 동 보조금으로 설치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다) 공사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장비보강사업

○ 의료 및 직업 재활장비는 장비의 품질 및 내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애인 이용에 적합한 장비를 구입하되, 가급적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국산품을 구입하여야 한다.

(3)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가) 단가 책정

○ 시설 신축 및 확충분야의 사업규모는 정부지원 예산단가에 의한 사업량으로 산출하되 건물의 특수성에 따라 책정된 공사비 단가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시ㆍ도지사의 책임 하에 단가를 조정ㆍ시행할 수 있다.

(나) 예산 집행

○ 시설기능보강사업에 소요되는 보조사업비는 해당 시·군·구청장이 관리하되 사업수행자가 소요비용을 요청할 시 공사의 진척상황에 따라 선급금, 중도금 등을 회계관계법령의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 사고이월 승인 및 보고

○ 시설기능보강사업은 조기에 착수하여 당해 연도에 완공토록 조치하되, 부득이 연내 완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 공사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사고이월을 승인할 수 있으며 승인시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승인

○ 국고보조사업계획의 변경은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사전에 보건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아래의 사항에 한하여 시·도지사가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하여 설계도서, 공사비내역서 등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설계변경

- 공기연장

- 자체부담 등으로 인한 단가변경ㆍ사업량의 변경

라. 사업수행 실적보고

○ 시ㆍ도지사는 동 보조사업수행 실적보고서를 별첨 서식에 의거하여 작성, 다음 년도 2월 28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행정사항

○ 시ㆍ도지사는 동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사업 계획의 조정ㆍ검토, 공사집행, 사후관리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관계국ㆍ과장의 실무 지도감독 책임 하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기능보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시ㆍ도지사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신축사업을 수행할 사업수행자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준공과 동시에 시설 설치허가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완료한 후 시설물 설치사항 등의 사진을 첨부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준공 및 기성고 확인필증 등 증빙서와 시설물에 대한 법인 및 사업수행자의 소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동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ㆍ도 또는 시·군·구 소유 토지 사용을 허가받아 부지를 확보한 경우에는 동 사실 확인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토지의 사용권이 영구 또는 반영구적이어야 한다.

○ 본 사업안내에 의거, 보조사업이 완료된 경우(공사 준공, 장비 구입)에 건물이나 장비의 활용을 통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원활한 기능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운영계획을 검토ㆍ수립하여야 한다.

○ 시ㆍ도지사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이 당초 목적에 부합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한 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시ㆍ도지사는 시설 신축의 부지 확보 등 제반 사정으로 인하여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이 지정된 기일 내에 제출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점검표

시설명 :           사업명 :                     점검일 : 2006.    .    .

구 분	수 행 자	구 비 서 류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예 산	시ㆍ도지사	◦국고보조금	◦국비 ◦지방비 ◦자부담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공 통	시ㆍ도지사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유무 ◦보조사업기간 ◦직인 날인	유 □ 무 □ 적정□ 부적정□ 유 □ 무 □
		◦사업검토의견서	◦유무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자부담확보 방안 - 기부승락서 - 이사회의결 등 ◦직인 날인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유 □ 무 □
	법 인 (대표이사)	◦보조사업수행계획서	◦유무 ◦직인 날인	유 □ 무 □ 유 □ 무 □
신ㆍ증축	법 인 (대표이사)	◦시설 신ㆍ증축 등 보조사업 수행 계획서 ※부지가 필요한 경우	◦유무 ◦설치장소 ◦부지 확보방안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설치도서(배치도, 평면도)	◦유무 ◦건물용도	유 □ 무 □ 적정□ 부적정□
		-공사비 내역서	◦유무 ◦건물구조	유 □ 무 □ 적정□ 부적정□
			◦건물규모(사업량)	적정□ 부적정□
			◦소요비용 ◦세부 산출근거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재원조달방법	적정□ 부적정□
			◦편의시설 설치 - 생활관 - 재활관 - 목욕탕 - 화장실 등	적정□ 부적정□
			◦사업별 추진일정	적정□ 부적정□
	기술직공무원, 감 리 원	◦설계검토의견서	◦유무 ◦관계자 날인	유 □ 무 □ 적정□ 부적정□
	법 인 (대표이사)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지가 필요한 경우	◦유무 ◦소유권 - 법인소유 여부등 ◦근저당(부채 등)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장비보강	법 인 (대표이사)	◦사업수행계획서	◦유무 ◦장비유형 구분(의료, 직업재활, 기타장비)	유 □ 무 □ 적정□ 부적정□
		- 설치도서(배치도, 평면도) ※부지 및 설계도가 필요한 경우	◦부지 확보방안	적정□ 부적정□
	기술직공무원, 감 리 원	◦설계검토의견서 ※설계도가 필요한 경우	◦유무 ◦관계자 날인	유 □ 무 □ 유 □ 무 □
	법 인 (대표이사)	◦부동산 등기부 등본 ※부지가 필요한 경우	◦유무 ◦소유권 ◦근저당(부채 등)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별지 제2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보건복지부장관(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 귀하

장애인복지법 제72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06.   .    .

시ㆍ도지사(시ㆍ군ㆍ구청장, 법인대표)                ꄫ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 : 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 사단법인 □ 기타 법인 □.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설종류 :

○ 시 설 명 :                          (☏    -     -    )

○ 소 재 지 :

○ 시 설 장 :                          (☏    -     -    )

3. 사업에 관한 사항

○ 사업종류 : 신축 □     증축 □     개보수 □     장비구입 □

○ 사 업 명 :

○ 사업목적 :

○ 사 업 량 :

○ 사업장소 :

○ 사업기간 : 2006.   .   .～     .   .   . (   년   개월)

○ 사 업 비 :           천원 (계속사업인 경우 총기간 사업비        천원)

- 국    고 :          천원

- 지 방 비 :          천원 (시도         천원,   시군구          천원)

- 자 부 담 :          천원

붙임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1부.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1부.

3. 기타 필요서류

[별지 제3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 설 명 :                          (☏    -     -    )

○ 시 설 장 :                          (☏    -     -    )

3. 사업에 관한 사항

○ 사업종류 : 신축 □     증축 □     개보수 □     장비구입 □

○ 사 업 명 :

○ 사 업 량 :

○ 사업장소 :

4. 사업에 관한 의견

○ 사업의 필요성 :

○ 사업장소의 적정성 :

○ 사업량의 적정성 :

○ 사업비의 적정성 :

○ 사업전망 :

○ 건축부지의 건축허가 가능여부 등 검토사항 :

○ 기타 국고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한 의견 등 :

시ㆍ도지사(시ㆍ군ㆍ구청장, 법인대표)

[별지 제4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신축, 증축, 개보수)

1. 시설 현황

○ 시  설  명 :                               (대 표 자 :             )

○ 시설소재지 :                               (전화번호 :             )

○ 입소자현황 : 정원      명,  현원          명 (2006.     .    . 현재)

○ 건물현황 (기존건물)

용 도 별	건축년월일	건 물 구 조	연 면 적 (㎡)	비 고
계
거 실
물리치료실
기 타

※ 법인 명의 건물등기부 및 건축물대장과 일치토록 작성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목 적 :

○ 사업의필요성 :

○ 사업의효과 :

○ 사업추진일정 :

○ 사 업 규 모 :

용 도 별	사업규모	사 업 비 (천원)				산출내역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거 실
물리치료실
기 타

* 시설보강 대상 면적을 용도별로 구분 기재(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함)

* 사업비는 “계” 란만 기재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경비부담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서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시ㆍ도지사(시ㆍ군ㆍ구청장, 법인대표)

[별지 제5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기술직공무원(감리원) 설계 검토 의견서

시      설      명 :

공      사      명 :

공    사   위   치 :

건    물   구   조 :

건    물   용   도 :

건    축   면   적 :

설 계 검 토 의 견 :

공사비 내역 적정 여부 :

건축 허가 가능 여부 :

기 타 검 토 의 견 :

200 .     .     .

작성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장 비 보 강)

1. 시설 현황

○ 시  설  명 :                                (대 표 자 :            )

○ 시설소재지 :                                (전화번호 :            )

○ 장애인현황 : 정원      명,  현원          명  (200 .    .     .  현재)

○ 기존 보유 장비내역

장 비 명	단 위	수 량	구입년도	사 용 용 도	비 고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목 적 :

○ 사업의 필요성 :

○ 사업의 효과 :

○ 사 업 규 모 :

장 비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사 용 용 도	비 고

○ 장비 구입 명세 및 활용계획

장 비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사 용 용 도	비 고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감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부담자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자               대표자 또는 대표이사

[별지 제7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기  부  승  락  서

기부금액 :		원정(￦ 원)
기부목적 :
200 . . . 기 부 자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ꄫ 첨부 : 인감증명서 1통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직업재활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결과

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개요

가. 시       설       명 :

나. 설  치  장  소 (주소) :

다. 설       치       자 :

라. 작업종목 및 판매방법 :

마. 설    치    규    모 :

2. 점검결과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가. 설치의 필요성 및 규모의 적정성 ○ 설치의 필요성(지역적 특수성) 및 운영 전망 ○ 지역 내 장애 종류별 장애인 현황과 지역적 특수성 ○ 종사대상 장애인의 종류, 인원 및 시설 규모의 적정성
나. 직종 선택의 적정성 ○ 종사대상 장애인과 직종의 부합 여부 ○ 제품의 생산 및 판매의 전망(연간 예정 매출액 등)
다. 연계 기업 ○ 연계기업명 및 대표자 ○ 종사자, 생산시설 등 기업규모 및 생산 품목 ○ 전년도 매출액등 운영실태 ○ 연계내용(협약 등 여부) ○ 기타 직업재활시설과 상호 보완성 등
라. 생산 제품의 판로 확보 ○ 기업 납품 등 고정 판로 확보 실태 및 시장성 ○ 향후 수요 등 판매 전망
마. 작업 현황 ○ 건물구조 등 작업환경 ○ 편의시설 및 기숙시설 등 필요 여부 ○ 지역 재가장애인 출ㆍ퇴근 여건 ○ 작업장 위험성 내재 여부 및 그 대책
바. 기타 직업재활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의견

200    .        .        .

점검자 : 소  속

직  급

성  명                 ꄫ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복지시설 국조보조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보건복지부장관(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 귀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장애인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시ㆍ도지사(시ㆍ군ㆍ구청장, 개인 또는 법인대표)                ꄫ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 : 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 사단법인 □ 기타 법인 □. 기타 □.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설종류 :

○ 시 설 명 :                          (☏    -     -    )

○ 소 재 지 :

○ 시 설 장 :                          (☏    -     -    )

3. 당초ㆍ변경 대비표

변경대상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4. 변경사유

[별지 제10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실적 보고서

(시설 신ㆍ증축)

(단위 : 천원)

시설명	사업명	사 업 량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 잔액 (국고분)	비고
		계획	실적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 비고란에는 미집행사유 및 준공예정일 등 기재

* 공사 전, 중, 후 사진, 준공 및 기성고 확인 필증, 시설물의 법인 소유 등기부 등본 등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11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복지시설 장비 보강 사업 실적 보고

○ 시 설 명 :

○ 사 업 명 :

○ 예산집행 상황 :

(단위 : 천원)

구 분	계	국 비	지 방 비	자 부 담	기 타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 구입장비 세부목록

(단위 : 천원)

품 명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사용용도
계

* 장비 사진 1매 첨부

	6-3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운영

1. 목 적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장애인근로작업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직업을 통한 장애인의 자활ㆍ자립을 도모하는데 있다.

2. 기본방침

○ 장애인근로작업시설은 구직단계에서 일반사업장에의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한 기간동안 직업훈련과 고용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영위하면서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일반사업장에의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유형 및 기능을 세분화하여 체계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도모하며, 시설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기본취지에 따라 장애인근로작업시설의 역할인 ｢근로시설의 제공｣, ｢최저임금의 지급｣, ｢종합적인 재활서비스의 제공｣을 강화하여 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유도한다.

- 또한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운영을 내실화하여 재가장애인들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로의 통합을 촉진하는 탈생활시설화를 도모한다.

○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신규 설치

- ’00년이후 장애인생활시설을 장애인근로작업시설로 전환하거나, 동일법인 부지내 장애인생활시설과는 별개로 장애인근로작업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장애인에게 반드시 최저임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 추가설치의 경우에는 3개년내에 재가장애인을 70%이상 고용하거나 기존 장애인 생활시설을 폐쇄하고 법인자산을 공동생활가정 등의 설치에 투자하여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구체적으로 참여한다는 계획을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3. 대상자(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3조)

○ 작업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한다.

○ 장애인근로자의 최소인원은 30인이상이어야 한다.

○ 근로장애인 비율

- 총인원 중 장애인이 70%이상이어야 하며 작업공정 등을 고려하여 중ㆍ경증장애인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되 근로장애인중 70% 이상을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 3급이상인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 동일 임금 및 매출액인 경우 중증장애인 고용시 가산점 부여(시설운영평가에 반영)

- 작업공정상 장애인이 아닌 자를 고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인원은 전체 작업인원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 재가장애인이 2/3이상이 되도록 하고, 장애인생활시설 내 입소장애인의 경우 공동생활가정 등을 통해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여 장애인근로작업시설이 사회통합적 차원으로 장애인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특수학교 학생 등 시설의 목적사업에 전체적으로 종사할 수 없는 장애인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4. 수행사업

가. 장애인근로작업시설의 사업성 강화

○ 근로장애인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개발 추진하여야 한다.

○ 직종선정

- 지역특성 등 주변여건과의 적합성, 생산품 판로개척의 용이성, 직업재활의 효과성 및 일반고용과의 연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함

※  장애 유형이 다양화됨에 따라 장애특성에 맞는 다양한 업종을 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장애인이 종사할 수 있는 업종은 생산 및 가공 등 2차산업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축산, 원예 등 1차산업 및 IT산업, 서비스산업 등을 포괄한다.

나. 재활사업(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3조)

○ 근로작업시설의 재활사업은 장애인의 유형, 연령별 특성과 현재 수행중인 업종의 특성에 따라 재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계획에는 일반고용으로의 전환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재활사업은 다음의 내용으로 주 4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사회적응훈련 : 대인적응기술, 사회성훈련 등

② 직업평가 : 작업수행, 태도, 적응, 기능평가

③ 취업 및 사후지도 : 직업상담, 취업알선, 사후관리

④ 전환고용 및 지원고용 : 전환고용, 지원고용

○  근로장애인의 독립적인 사회경제활동 및 직업적인 잠재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사회적응훈련, 직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시설종사자는 시설 내 장애인이 장애인근로작업시설에서 근로하는 동안 장애의 특성과 정도, 장애인의 욕구, 적성ㆍ직업능력ㆍ직업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직무에 종사하게 하고 일반고용이 가능한 장애인은 일정기간 후 정부 및 유관단체의 협조 하에 장애인이 일반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5. 시설 운영

가. 설비기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3조)

○ 최소설비기준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43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작업실의 면적은 기계설비를 제외하고 1인당 2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부대시설은 직종 및 작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기숙사 이용 우선순위

○ 장애인근로작업시설내 기숙사를 이용하면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우선 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인정액 기준 120%이하) 장애인, 기타 장애인으로 한다.

○ 기숙장애인은 시설운영규정에 따른 기숙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기숙사 이용장애인이 휴일에는 귀가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월 1회 이상 귀가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무연고자의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다. 생계보호비 신청

○ 장애인 근로작업시설에서 작업하는 근로장애인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재가장애인으로서 생계급여를 받아야 한다.

라. 운영관리

○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고 개별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 구성(안)을 참고하여 인력을 융통성 있게 운용할 수 있음.

○ 다만, 장애인의 적정 보호를 위해 아래의 사항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① 근로시설기사 및 직업훈련교사는 장애인이 최적의 상태에서 직업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하며, 특히 직업훈련교사는 반드시 두어야 함.

② 간호사를 채용하지 않고 타부문 필요인력으로 대체하는 경우 근로장애인에 대한 응급사태 발생시 긴급히 조치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등 관련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③ 지자체는 장애인근로작업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판매영업사원, 운전기사 등의 소요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조직체계 구성(안) >

																원 장
																사무국장
	총 무 부													직업재활부													생산ㆍ판매관리부
	- 인사ㆍ재무ㆍ회계처리 - 시설관리 - 기숙장애인 지원 - 기타 행정지원													- 사회적응훈련 - 직업능력평가 - 취업 및 사후지도 - 전환고용 및 지원고용 등													- 하청수주 개발 - 생산일정관리 - 생산품 품질관리 - 생산품판로개척 등

마. 급여지급

○  장애인근로자의 직업능력에 따라 적정임금을 제공하기 위한 근로활동을 유지하되, 최저임금 이상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장애인근로자의 급여지급은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장애인근로자 개인별통장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당해 장애인의 동의 없이 타인이 임의로 인출할 수 없다.

○  근로장애인에 대한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가입과 퇴직금 및 제반수당지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바. 수익금 처리

○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근로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우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그 외 수익금은 시설운영 개선에 재투자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 직원에 대한 추가인건비 및 일반 관리운영비’로 쓰여질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득하여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  위 사항은 각 근로장애인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에 한하여 적용 가능

사. 보호작업시설로의 전환

○  당해년도 근로장애인의 개인별 평균임금을 확인한 결과, 시설 설치ㆍ운영 1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근로장애인의 2/3 이상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장애인근로작업시설은 다음년도부터 장애인보호작업시설로 전환하여 지원할 수 있다.

-  동 조사를 위하여 장애인근로작업시설은 근로장애인의 계좌에 입금한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 장애인근로작업시설을 적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근로장애인 수 등 운영현황을 확인하여 6개월간 지속적으로 최소인원(30인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작업시설로 변경할 수 있다.

- 근로장애인 관계서류 등 관련 장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6. 운영실적 보고

○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운영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운영실적을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매반기말 익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시ㆍ군ㆍ구청장은 보고실적을 종합하여 매반기말 익월 2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ㆍ도지사는 장애인근로작업시설운영 실적보고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상반기 실적은 반기말 익월 30일까지, 당해연도 실적은 상반기 실적에 하반기 실적을 합산하여 다음 연도 1월말 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운영실적 보고서

시  설  명 :

관리책임자 :

○○반기(또는 연도)

1. 생산실적

(단위 : 천원)

생산품명	생 산 량		판 매 량		재 고 량		판 매 액		이 익 금
	반기	누계	반기	누계	반기	누계	반기	누계	반기	누계
									주1)

주1) 이익금은 총판매액에서 원자재값과 생산판매 과정의 제경비(정부보조금 및 인건비를 제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2. 임금지급실적

구 분	이익금 총 액	임금총액	1인당 평균임금 (천원/월)	월평균임금 분포(명)
				최저임금 미만	최저임금～ 70만원미만	70만원～ 80만원미만	80만원～ 100만원미만	100만원 이상
계

※ 최저임금(‘05.9.1～’06.12.31)은 시간급 3,100원 / 일급(8시간 기준) 24,800원으로 월 환산금액은 실제 월 근무시간에 시간당 최저임금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용.

3. 근로장애인 장애종별ㆍ등급별 현황

(단위 : 명)

계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ㆍ언어장애인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기 타
기 준	1	2	3	기타	계	1	2	3	기타	계	1	2	3	기타	계	1	2	3	기타	계	1	2	3	계	1	2	3	계	1	2	3	기타
등급별총합( )
재가장애인( )
생활시설기숙 장애인( )
수급자( )
최저임금( ) 수령장애인

※ 기준항의 (   )안에는 해당 열의 합계를 기재, 장애명 및 등급은 장애인수첩에 의하여 기재

※ 재가장애인은 출퇴근 장애인을 의미하며, 기숙장애인은 시설 내에서 주거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을 의미

4. 직업재활실적보고

1) 직업상담 및 평가(실/연인원)

직업상담	직업평가	의 뢰

2) 취업알선 등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취업후지도	지원활동
				직무분석	업체개발	현장지도

3) 직업적응훈련 등 세부 내용

총 계 (실/연인원)	개인ㆍ사회생활 적응훈련		직업준비ㆍ직업수행 적응훈련		직무능력향상 및 직업유지 적응훈련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소 계 (실/연인원)	관 외 훈 련				특 별 활 동		교 육 활 동
	현장견학/교육		현장훈련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 참 조

① 1일에 한사람이 2∼3가지를 받을 경우 중복으로 실적을 계산.

② 개인ㆍ사회생활 적응훈련 : 치료서비스, 일상생활훈련, 대인관계기술, 출퇴근, 의사소통훈련 등

③ 직업준비ㆍ직업수행 적응훈련 : 직업인식, 직업선택과 계획, 구직, 작업습관형성, 작업환경 적응훈련 등

④ 직무능력향상 및 직업유지 적응훈련 : 신체적인 능력, 작업수행, 직업유지 훈련 등

⑤ 특별활동 : 미술, 서예, 교양, 체육, 에어로빅, 레크레이션, 종교활동, 자치회 활동 등

⑥ 교육활동 : 캠프, 야외학습, 운동회, 공연관람, 문예대회, 장애인체전, 장애인의 날 행사 등

4) 부모상담 및 교육

계 (실/연인원)	상 담		교 육			회 의
	실인원	연인원	회	실인원	연인원	회

	6-4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운영

1. 목 적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취업을 위한 직업적응훈련을 실시하고 그 기간 동안 일거리를 제공하므로써 전인격적인 발달을 도모하는 한편, 일정 기간 안정된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활기반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다.

2. 기본방침

○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은 장애인입소시설, 장애인복지관 등과 분리하여 하나의 단독시설로서 기능하도록 하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장애인보호작업시설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도록 지원한다.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내 설치된 장애인보호작업시설 및 단독시설로서 설치된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의 경우에 장애인작업활동시설의 기능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경우에는 장애인작업활동시설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

3. 대상자(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3조)

○ 근로장애인의 최소인원은 10인 이상이어야 한다.

○ 다음의 장애인이 우선하여야 한다.

① 일반사업장에의 취업이 곤란한 재가장애인으로 근로가 가능한 자

- 근로장애인 중 재가장애인이 50%이상 되도록 하여 지역사회내의 장애인이 직업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② 장애인생활시설과 인접하여 설치된 경우 입소장애인 중 근로가 가능한 자

○ 근로장애인 비율

- 장애인 보호작업시설에서 작업하는 총인원 중 장애인이 70%이상이어야 하며 작업공정 등을 고려하여 중ㆍ경증장애인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되 근로장애인중 80% 이상을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 3급이상인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 작업공정상 장애인이 아닌 자를 고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인원은 전체 작업인원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 특수학교 학생 등 시설의 목적사업에 전체적으로 종사할 수 없는 장애인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4. 수행사업

가.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의 사업성 강화

○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은 보호작업시설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개발 추진하여야 한다.

○ 직종선정

- 지역특성 등 주변여건과의 적합성, 생산품 판로개척의 용이성, 직업재활의 효과성 및 일반고용과의 연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함

※ 장애인의 유형이 다양화됨에 따라 장애특성에 맞는 다양한 업종을 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장애인이 종사할 수 있는 업종은 생산 및 가공 등 2차산업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축산, 원예 등 1차산업 및 IT산업, 서비스산업 등 포괄

나. 보호고용

○ 장애인근로자에게 보호적인 환경에서 유상적인 작업을 제공하여야 하며, 작업에 대한 보수가 제공되어야 함

다. 훈련관리

○ 장애인근로자의 개인별 재활계획을 수립하여 직업전훈련, 직업적응훈련, 고용상담 및 직업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장애인근로자가 작업공정을 잘 이해하고 작업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작업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재활사업(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3조)

○ 장애인의 유형, 연령별 특성과 당해 시설에서 수행중인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재활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재활사업은 아래의 내용으로 주 10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직업전훈련 : 기능학습훈련,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② 직업적응훈련 : 보상기능훈련, 인성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③ 직업평가 : 작업수행, 태도, 적응, 기능평가

④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⑤ 부모회의 조직 및 운영

⑥ 전환고용훈련

5. 시설 운영

가. 설비기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3조)

○ 최소설비 기준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9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작업실의 면적은 기계설비를 제외하고 1인당 2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부대시설은 운영업종 및 시설의 용도를 고려하여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운영관리

○ 장애인부모 등이 자구적 노력으로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직업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함

○ 작업환경 개선 노력

- 원장은 장애인이 훈련을 받거나 작업을 함에 있어서 재해를 입지 않도록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조치를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신규 시설설치에 따른 고려사항

- 신규로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이 직업적응훈련 및 생산활동, 직업알선 등을 통해 일반사업장 또는 장애인근로작업시설에 고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간과 장비 및 프로그램을 확보하고 시설 및 사업설계 시 동 내용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다. 급여지급

○ 장애인근로자의 급여지급은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 장애인임금은 반드시 개인별 통장에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당해 장애인의 동의 없이 타인이 임의로 인출할 수 없다.

라. 수익금 처리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근로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우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그 외 수익금은 시설운영 개선에 재투자 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 직원에 대한 추가인건비 및 일반 관리운영비’로 쓰여질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득하여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  위 사항은 각 근로장애인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에 한하여 적용 가능

마. 보호작업시설 운영 지도ㆍ관리

○ 신규 설치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의 개인별 평균임금을 확인한 결과, 시설 설치ㆍ운영 1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근로장애인의 2/3이상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50%이상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장애인생활시설이나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도록 유도한다.

- 동 조사를 위하여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은 근로장애인의 계좌에 입금한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운영지원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근로장애인 수 등 운영현황을 확인한 결과, 독립시설로서의 설치ㆍ운영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최소인원(10인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중단, 시설신고수리취소, 시설개선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동 조사를 위하여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은 근로장애인 관계서류 등 관련 장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 장애인입소시설 내 설치된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이 장애인의 주간활동(Day Activity)이나 작업치료 차원에서 운영하는 경우 이에 적합한 종류의 시설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입소시설 운영비 중 직업재활사업비로 충당하여 프로그램 운영 등)

6. 운영실적 보고

○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운영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운영실적을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매반기말 익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함.

○ 시ㆍ군ㆍ구청장은 보고실적을 종합하여 매반기말 익월 2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ㆍ도지사는 장애인보호작업시설운영 실적보고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상반기 실적은 반기말 익월 30일까지, 당해연도 실적은 상반기 실적에 하반기 실적을 합산하여 다음 연도 1월말 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1호 서식]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운영실적 보고서

시  설  명 :

관리책임자 :

○○반기(또는 연도)

1. 생산실적

(단위 : 천원)

생산품명	생 산 량		판 매 량		재 고 량		판 매 액		이 익 금
	반기	누계	반기	누계	반기	누계	반기	누계	반기	누계
									주1)

주 1) 이익금은 총판매액에서 원자재값과 생산판매 과정의 제경비(정부보조금 및 인건비를 제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2. 임금지급실적

구분	이익금 총 액	임금 총액	1인당 평균임금 (천원/월)	월평균임금 분포(명)
				10만원 미만	10만원～ 20만원 미만	20만원～ 30만원 미만	30만원～ 40만원미만	40만원～ 50만원 미만	50만원 ～ 최저임금 미만	최저임금 이상
계

※ 최저임금(‘05.9.1～’06.12.31)은 시간급 3,100원 / 일급(8시간 기준) 24,800원으로 월 환산금액은 실제 월 근무시간에 시간당 최저임금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용.

3. 근로장애인 장애종별ㆍ등급별 현황

(단위 : 명)

계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ㆍ언어장애인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기 타
기 준	1	2	3	기타	계	1	2	3	기타	계	1	2	3	기타	계	1	2	3	기타	계	1	2	3	계	1	2	3	계	1	2	3	기타
등급별총합( )
재가장애인( )
생활시설기숙 장애인( )
수급자( )
최저임금( ) 수령장애인

※ 기준항의 (   )안에는 해당 열의 합계를 기재, 장애명 및 등급은 장애인수첩에 의하여 기재

※ 재가장애인은 출퇴근 장애인을 의미하며, 기숙장애인은 시설 내에서 주거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을 의미

4. 직업재활실적보고

1) 직업상담 및 평가(실/연인원)

직업상담	직업평가	의 뢰

2) 취업알선 등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취업후지도	지원활동
				직무분석	업체개발	현장지도

3) 직업적응훈련 등 세부 내용

총계 (실/연인원)	개인ㆍ사회생활 적응훈련		직업준비ㆍ직업수행 적응훈련		직무능력향상 및 직업유지 적응훈련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소계 (실/연인원)	관외훈련				특별활동		교육활동
	현장견학/교육		현장훈련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 참 조

① 1일에 한사람이 2∼3가지를 받을 경우 중복으로 실적을 계산

② 개인ㆍ사회생활 적응훈련 : 치료서비스, 일상생활훈련, 대인관계기술, 출퇴근, 의사소통훈련 등

③ 직업준비ㆍ직업수행 적응훈련 : 직업인식, 직업선택과 계획, 구직, 작업습관형성, 작업환경 적응훈련 등

④ 직무능력향상 및 직업유지 적응훈련 : 신체적인 능력, 작업수행, 직업유지 훈련 등

⑤ 특별활동 : 미술, 서예, 교양, 체육, 에어로빅, 레크레이션, 종교활동, 자치회 활동 등

⑥ 교육활동 : 캠프, 야외학습, 운동회, 공연관람, 문예대회, 장애인체전, 장애인의 날 행사 등

4) 부모상담 및 교육

계 (실/연인원)	상 담		교 육			회 의
	실인원	연인원	회	실인원	연인원	회

	6-5				장애인작업활동시설 운영

1. 목 적

장애가 매우 심하여 최소한의 작업생산성이 기대되어지는 장애인에게 지속적인 직업적응훈련, 작업활동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기초생활능력과 전반적인 작업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장애인작업활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작업활동을 통한 장애인의 자활ㆍ자립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

2. 기본방침

○ 장애인 부모 등이 자구적 노력으로 장애인 작업활동시설을 설치ㆍ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최대한 지원하여야하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유관기관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장애인작업활동시설은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복지관 등과는 분리하여 하나의 단독시설로서 운영되어야 한다.

3. 대상자(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별표 4)

○ 장애인 작업활동시설은 정신지체나 발달장애 등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

○ 장애인작업활동시설에 참여하는 최소인원은 10인이상이어야 함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근로장애인 수 등 운영현황을 확인하여 6개월간 지속적으로 최소인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활동시설로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근로장애인 관계서류 등 관련 장부를 보관하여야 함

○ 근로장애인 선정순위 등

- 장애인작업활동시설의 장애인은 일반사업장에 취업이 곤란한 장애인으로 노동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자를 우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훈련상태에 따라 작업능력이 향상된 장애인에 대하여는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장애인근로작업시설 등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직업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 특수학교 학생 등 시설의 목적사업에 전체적으로 종사할 수 없는 장애인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4. 수행사업

가. 직업상담 및 평가

○ 장애인작업활동시설은 장애인의 직업능력과 적성을 찾기 위하여 정기적인 직업상담 및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를 토대로 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교육ㆍ훈련

○ 근로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의 유형별ㆍ연령별 특성 등을 고려한 재활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실시하여야 하며, 이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장애인의 일상생활능력과 전반적인 작업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생산활동과 직업적응을 방해하는 여러가지 부적응을 최대한 극복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기능을 담당하여야 한다.

○ 생산과정과 연계된 직업적응훈련을 통해 장애인이 기능인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기능을 담당하여야 한다.

○ 장애인에 대해 소정의 적응훈련과정을 거쳐 직업적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의 전이나 일반고용이 가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다. 재활서비스 제공(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별표4)

○ 일상생활 및 가사생활훈련 : 가정생활 및 독립생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사회적응훈련 :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 통합하여 살아가는데 필요한 대인관계기술, 각종 기술 등을 습득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작업훈련 : 작업기능의 향상을 위한 작업활동을 제공하고, 보호고용으로의 전환을 위한 작업기술을 습득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통근훈련 : 지역사회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통근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취미 및 여가활동 :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사회성과 대인관계기술을 습득하고 긍정적인 생활인의 자세를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라. 작업장으로서의 기능

○ 궁극적으로 장애인에게 개별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통하여 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직업적인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하여야 한다.

○ 생산활동과 병행된 직업적응훈련을 통해 장애인의 작업기능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에 대해 소정의 임금을 지불하는 기능을 담당하여야 한다.

○ 일반사업장 취업이 가능한 장애인에 대해 지원고용의뢰, 취업알선, 취업후 지도 등을 통해 일반고용 현장에서 완전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하여야 한다.

5. 시설 운영

가. 설비기준(근거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3조 및 별표4)

○ 최소설비 기준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7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작업활동실의 면적은 기계설비를 제외하고 1인당 2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부대시설은 훈련성격 및 시설의 용도를 고려하여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운영관리

○ 장애인작업활동시설은 본 지침을 기준으로 한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에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원장은 장애인이 훈련을 받거나 작업을 함에 있어서 재해를 입지 않도록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조치를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장애인은 지속적인 직업훈련을 통해 자신의 작업능력을 계속적으로 향상시킬 의무가 있으며 원장은 매년 입소자의 사회적응력과 작업 능력을 평가하여 능력향상 정도와 현재의 작업능력 상태를 기술한 자료를 계속적으로 축적하여야 한다.

○ 신규로 장애인작업활동시설을 설치하고자하는 자는 장애인이 일상생활훈련, 직업적응훈련, 작업활동 등을 통해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일반사업장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간과 장비를 확보하고 설계시 동 내용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익금처리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근로중인 장애인의 복지증진(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복리후생을 개선)을 위한 사업과 시설운영개선의 재투자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6. 운영실적 보고

○ 장애인작업활동시설 운영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운영실적을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매반기말 익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시ㆍ군ㆍ구청장은 보고실적을 종합하여 매반기 말 익월 2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ㆍ도지사는 장애인작업활동시설운영 실적보고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상반기 실적은 반기말 익월 30일까지, 당해연도 실적은 상반기 실적에 하반기 실적을 합산하여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장애인작업활동시설 운영실적 보고서

시  설  명 :

관리책임자 :

○○반기(또는 연도)

1. 생산실적

(단위 : 천원)

생산품명	생 산 량		판 매 량		재 고 량		판 매 액		이 익 금
	반기	누계	반기	누계	반기	누계	반기	누계	반기	누계
									주1)

주 1) 이익금은 총판매액에서 원자재값과 생산판매 과정의 제경비(정부보조금 및 인건비를 제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2. 임금지급실적

구분	이익금 총 액	임금 총액	1인당 평균임금 (천원/월)	월평균임금 분포(명)
				10만원 미만	10만원～ 20만원 미만	20만원～ 30만원 미만	30만원～ 40만원미만	40만원～ 50만원 미만	50만원 ～ 최저임금 미만	최저임금 이상
계

※ 최저임금(‘05.9.1～’06.12.31)은 시간급 3,100원 / 일급(8시간 기준) 24,800원으로 월 환산금액은 실제 월 근무시간에 시간당 최저임금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용.

3. 근로장애인 장애종별ㆍ등급별 현황

(단위 : 명)

계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ㆍ언어장애인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기 타
기 준	1	2	3	기타	계	1	2	3	기타	계	1	2	3	기타	계	1	2	3	기타	계	1	2	3	계	1	2	3	계	1	2	3	기타
등급별총합( )
재가장애인( )
생활시설기숙 장애인( )
수급자( )
최저임금( ) 수령장애인

※ 기준항의 (   )안에는 해당 열의 합계를 기재, 장애명 및 등급은 장애인수첩에 의하여 기재

※ 재가장애인은 출퇴근 장애인을 의미하며, 기숙장애인은 시설 내에서 주거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을 의미

4. 직업재활실적보고

1) 직업상담 및 평가(실/연인원)

직업상담	직업평가	의 뢰

2) 취업알선 등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취업후지도	지원활동
				직무분석	업체개발	현장지도

3) 직업적응훈련 등 세부 내용

총계 (실/연인원)	개인ㆍ사회생활 적응훈련		직업준비ㆍ직업수행 적응훈련		직무능력향상 및 직업유지 적응훈련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소계 (실/연인원)	관외훈련				특별활동		교육활동
	현장견학/교육		현장훈련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 참 조

① 1일에 한사람이 2∼3가지를 받을 경우 중복으로 실적을 계산

② 개인ㆍ사회생활 적응훈련 : 치료서비스, 일상생활훈련, 대인관계기술, 출퇴근, 의사소통훈련 등

③ 직업준비ㆍ직업수행 적응훈련 : 직업인식, 직업선택과 계획, 구직, 작업습관형성, 작업환경 적응훈련 등

④ 직무능력향상 및 직업유지 적응훈련 : 신체적인 능력, 작업수행, 직업유지 훈련 등

⑤ 특별활동 : 미술, 서예, 교양, 체육, 에어로빅, 레크레이션, 종교활동, 자치회 활동 등

⑥ 교육활동 : 캠프, 야외학습, 운동회, 공연관람, 문예대회, 장애인체전, 장애인의 날 행사 등

4) 부모상담 및 교육

계 (실/연인원)	상 담		교 육			회 의
	실인원	연인원	회	실인원	연인원	회

	6-6				장애인직업훈련시설 운영

1. 목  적

장애인에게 직업기술을 훈련하여 경쟁고용(지원고용 포함)이 달성되도록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적합한 사업체에 취업알선하거나 보호고용이 가능한 시설로 전이하고, 사후지도를 하여 직업적,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고 나아가서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게 한다.

2. 기본방침

○ 장애인직업훈련시설은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복지관 등과는 분리하여 하나의 단독시설로서 기능하도록 유도한다.

○ 장애인직업훈련시설은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교통과 환경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대중교통수단 이용가능지역).

- 통원이 불편한 사람을 위한 통근차량 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3. 대상자(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별표4)

○ 직업평가 및 훈련대상자 선발

- 훈련대상자는 각 훈련시설이 정하는 장애의 유형과 훈련직종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며 사전에 충분한 재활상담과 직업평가를 실시하여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적합한 직업재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자유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

○ 직업훈련을 받는 최소인원은 20인 이상으로 함.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근로장애인 수 등 운영현황을 확인하여 6개월동안 지속적으로 최소인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시설 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훈련장애인 관계서류 등 관련 장부를 보관하여야 함).

- 특수학교 학생 등 시설의 목적사업에 전체적으로 종사할 수 없는 장애인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4. 수행사업(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별표4)

가. 직업훈련ㆍ평가

○ 직업재활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의 잠재능력과 현재의 직업능력의 수준을 파악,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재활계획을 수립하여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및 직업평가, 취업알선(지원고용 포함), 사후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직업훈련

○ 직 종

- 훈련직종은 훈련대상 장애인의 유형과 장애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종목을 선택하여 훈련하여야 한다.

- 특정직종훈련：기계 및 금속가공, 전산 및 정보처리, 전기전자분야, 공예분야 등

- 직업적응훈련：단순제조작업(조립, 포장, 자료입력 등), 직업태도, 직업의식 등

- 직업준비훈련：직업생활에 필요한 개인생활, 일상생활, 지역사회생활, 대인관계, 직업의식 등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직업생활에 필요한 기본자세 지도

○ 훈련대상자 선발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 훈련대상자의 장애유형, 선발방법, 평가내용 및 방법, 평가팀의 구성

○ 훈련시간

- 주간 34시간

- 년간 260일, 1,500시간(260일 × 6.5시간 - 120시간)

*  제시된 훈련시간은 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해야 하는 최소한의 시간이며, 방학은 실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종사자의 법정 근무시간은 훈련시간과 다르므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름

○ 훈련계획서 작성

- 연간 실시하는 직업훈련사업은 사전에 연간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계획에 의거 실시하여야 한다.

- 훈련계획서 작성시 포함내용

: ① 훈련목표, ② 훈련방침, ③ 훈련세부지침(이론교과운영지침, 실기교과운영지침, 생활지도지침, 취업 및 사후지도지침), ④ 과별 훈련직종 및 정원 ⑤ 과정별 훈련시간 ⑥ 년간 중요사업 및 행사계획 ⑦ 중요시설 및 장비활용계획

○ 훈련장려수당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훈련을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 훈련장려수당을 지급하도록 노력한다.

다. 재활사업

○ 직업준비훈련

- 기술훈련이나 취업에 앞서 직업생활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직업의식, 태도, 예절 등을 훈련하여 직업인으로서의 기본소양과 자질을 갖추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사회적응훈련

-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술외에 각종 지역사회시설 이용, 대인관계, 직장예절, 작업태도, 금전관리기술 등을 습득하여 원만한 직업생활을 하도록 지도한다.

○ 상담지도

- 개인의 신상, 사회적응, 동료관계, 가정문제 등을 상담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개별ㆍ집단상담을 실시하고 새로운 정보와 경험을 제공하여 원만한 직업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지도한다.

○ 현장훈련 및 고용전환

- 현장에서의 훈련을 통하여 지역사회 고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 훈련성과를 평가, 분석하여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적합직종에 취업을 알선하고 안정적으로 직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한다.

- 장애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사업체를 개발하여 보호고용 또는 일반고용(지원고용 포함) 등의 방법으로 취업배치하고 안정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 취업지도의 방법

∙직종안내, 면접 및 현장소개, 경쟁취업(알선), 지원고용, 현장실습, 현장평가 등

- 사후지도의 방법

∙전화 및 편지지도, 현장방문지도, 동문회지도, 현장관리자 회의, 부모면담 및 교육 등

5. 시설 운영

가. 설비기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별표4)

○ 최소설비기준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9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훈련실의 규모는 기계설비를 제외하고 1인당 2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부대시설은 훈련업종 및 시설용도에 따라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운영 관리

○ 장애인직업훈련시설 조직체계(예시)

																원 장
																사무국장
	총 무 부													직업재활부													직업훈련과
	- 인사ㆍ재무ㆍ회계처리 - 시설관리 - 기타 행정지원 - 기숙장애인 지원 (기숙사가 있는 경우)													- 사회적응훈련 - 직업평가 - 직무분석 - 업체개발 - 취업 및 사후지도													- 직업적응훈련 - 직업준비훈련 - 직업기술훈련 - 적합직종개발

6. 운영실적 보고

○ 장애인직업훈련시설 운영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운영실적을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매반기말 익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시ㆍ군ㆍ구청장은 보고실적을 종합하여 매반기말 익월 2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ㆍ도지사는 장애인직업훈련시설운영 실적보고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상반기 실적은 반기말 익월 30일까지, 당해연도 실적은 상반기 실적에 하반기 실적을 합산하여 다음 연도 1월말 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장애인직업훈련시설 운영실적 보고서

시  설  명 :

관리책임자 :

○○반기(또는 연도) ※ 하반기 실적은 연간실적 기재

1. 훈련장애인 장애종별ㆍ등급별 현황

(단위 : 명)

계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ㆍ언어장애인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기 타
기 준	1	2	3	기타	계	1	2	3	기타	계	1	2	3	기타	계	1	2	3	기타	계	1	2	3	계	1	2	3	계	1	2	3	기타
등급별총합( )
재가장애인( )
생활시설기숙 장애인( )
수급자( )

※ 기준항의 (   )안에는 해당 열의 합계를 기재, 장애명 및 등급은 장애인수첩에 의하여 기재

※ 재가장애인은 출퇴근 장애인을 의미하며, 기숙장애인은 시설 내에서 주거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을 의미

2. 직업재활실적보고

1) 직업상담 및 평가(실/연인원)

직업상담	직업평가	의 뢰

2) 취업알선 등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취업후지도	지원활동
				직무분석	업체개발	현장지도

3) 직업적응훈련 등 세부 내용

총 계 (실/연인원)	개인ㆍ사회생활 적응훈련		직업준비ㆍ직업수행 적응훈련		직무능력향상 및 직업유지 적응훈련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소 계 (실/연인원)	관외훈련				특별활동		교육활동
	현장견학/교육		현장훈련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 참 조

① 1일에 한사람이 2-3가지를 받을 경우 중복으로 실적을 계산.

② 개인ㆍ사회생활 적응훈련 : 치료서비스, 일상생활훈련, 대인관계기술, 출퇴근, 의사소통훈련 등

③ 직업준비ㆍ직업수행 적응훈련 : 직업인식, 직업선택과 계획, 구직, 작업습관형성, 작업환경 적응훈련 등

④ 직무능력향상 및 직업유지 적응훈련 : 신체적인 능력, 작업수행, 직업유지 훈련 등

⑤ 특별활동 : 미술, 서예, 교양, 체육, 에어로빅, 레크레이션, 종교활동, 자치회 활동 등

⑥ 교육활동 : 캠프, 야외학습, 운동회, 공연관람, 문예대회, 장애인체전, 장애인의 날 행사 등

4) 부모상담 및 교육

계 (실/연인원)	상 담		교 육			회 의
	실인원	연인원	회	실인원	연인원	회

5) 훈련실시상황

훈련과정	훈련기간	입학인원	중도탈락자	졸업자	지원고용	취업자	자격취득자

※ 훈련과정이 다른 경우 훈련과정별 기재

	6-7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1. 목  적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활동 및 유통의 대행, 판로개척, 홍보, 정보제공, 각종 상담을 통하여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지원하며, 특히 장애인생산품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및 소비자에 납품하는 데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2. 기본방침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국가ㆍ지자체ㆍ공공단체로의 납품을 활성화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우선구매제도와 관련하여 별도로 고시하는 장애인복지단체와 협의하여 우선구매제도 관련품목의 물량조정, 배분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조기정착과 실적제고를 위하여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특히 인터넷 등 정보매체를 활용한 판매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관할 구역 내의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기준’ 상의 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홍보와 판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3. 수행사업

가. 상담사업 : 재가장애인 및 생산시설에 대한 상담 및 관리

나. 판촉사업 : 생산품의 전시ㆍ판매, 특별판매행사 등

다. 홍보사업 : 생산품 조달촉진을 위한 홍보물제작, 배포

라. 개발사업 : 개인, 단체별 판로개척을 위한 협의, 계약

마. 조달사업 : 생산품 조정 및 배분 및 납품의 대행

바.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 관련

○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에 의한 납품 대행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동 제도와 관련하여 별도로 관보에 고시하는 장애인생산품 및 생산시설에 한함

[별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시기준 개정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80호, 2004. 12. 27)

○ 우선구매제도와 관련하여 이의 조정을 담당하는 장애인복지단체와 물량조정 및 배분, 기술지원, 홍보, 품질인증에 관련된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4. 인건비ㆍ관리운영비 지원

가. 지원기준

○ 관리운영비는 직원인건비, 생산제품 구입비 등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소요된다.

○ 직원인건비 지급기준

- 기본인력(시설장ㆍ총무)에 대하여 [별표 2]의 기준 적용

- 기타 필요한 직원(영업직원 등)의 보수에 대하여는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4-80호)에 의하여 규정된 조정업무 담당 단체가 정하는 규정을 따른다.

※ 영업직원 등은 경영관련 전공자 혹은 판매ㆍ영업 등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자로서 연간 재산세 10만원이상 납세자의 재정보증 또는 이와 동등이상 신원보증을 하여야 한다.

○ 단독시설로서 신고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한해 매분기별로 지원한다.

○ 국고보조비율 : 국비 40%, 지방비 60%

-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

○ 당해년도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의 매출액이 관리운영비 지원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다음년도 관리운영비를 타 시설에 비해 20% 삭감 지원할 수 있다

나. 기본인력 채용기준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 명시된 기본인력(원장, 총무)에 대해서는 다음의 채용기준을 따른다.

○ 시설장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이상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경영관련 전공자로 실무경력 3년이상인 자

- 판매ㆍ영업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위 각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원장은 전임하여야 한다

- 원장은 65세이하인 자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 ‘04년도 이전에 이미 채용된 직원에 대하여는 위 채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총 무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경영관련 전공자로 실무경력이 2년이상인 자

- 판매ㆍ영업ㆍ회계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위의 기준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총무는 전임하여야 한다.

- 총무는 60세이하인 자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 ‘04년도 이전에 이미 채용된 직원에 대하여는 위 채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지방자치단체는 생산품판매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익근무요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시설 운영

가. 설비기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별표4)

○ 생산품판매장의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

나. 운영관리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4-80호)에 의하여 규정된 조정업무 담당 단체가 운영한다.

○ 판매시설의 원장은 판매시설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제품공급자 및 주요구매처, 공기관, 장애인단체,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한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판매시설의 지정인증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판매신뢰도를 보증하기 위하여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지정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 판매시설의 제품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38조 1 내지 5항에서 정한 자판기, 담배소매, 우표판매 등을 병행할 수 있다.

다. 생산품선정 및 관리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에서 생산하거나 재가장애인이 생산하는 물품

○ 작업공정 및 생산품의 성격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외의 시설에 하청을 주어 생산하는 경우는 그 생산과정에 장애인이 70%이상 참여하여 생산한 제품

○  판매제품은 시장성과 소비자의 이용편익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장애인의 생산수준과 지역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판매제품 선정시에는 지역시장의 여건 및 판로구축 방안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라. 판매기술의 확보

○ 판매시설은 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위한 상담, 판촉, 홍보 등의 기술습득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소비계층별 취향과 장애인 생산수준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마켓팅 전략을 수립하여 장애인생산품의 판로개척에 노력하여야 한다.

마. 수익금처리 및 범위

○ 판매수익금은 장애인 생산제품의 구입비, 자원봉사자 관리비, 종사자수당, 관리운영비, 기술지도 및 홍보사업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판매이익금은 제품가격 및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하되 10%이내에서 정한다.

6. 지도ㆍ감독

○ 관할 시ㆍ도지사는 판매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년1회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함.

○ 지도ㆍ감독 결과 운영이 부실하거나 장애인생산품 이외의 제품을 판매하는 등 운영사업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문서로 시정조치를 행하고 이의 결과를 확인받아야 하며,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ㆍ도지사는 판매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 이전 또는 폐쇄를 건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폐쇄하거나 또는 타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국비지원시설 16개소 및 지자체 위탁운영시설 포함)의 시설운영에 대한 지도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각 판매시설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지도ㆍ관리 결과 운영이 부실하거나 장애인생산품 이외 제품을 판매한 시설 및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4-80호)에 의한 조정업무 담당 단체로서 시설협회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을 확인한 경우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운영실적 등 보고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운영실적을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매반기말 익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시ㆍ군ㆍ구청장은 보고실적을 종합하여 매반기말 익월 2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ㆍ도지사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운영 실적보고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상반기 실적은 반기말 익월 30일까지, 당해연도 실적은 상반기 실적에 하반기 실적을 합산하여 다음 연도 1월말 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원장은 매회계년도 사업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1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매 분기별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판매실적을 취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실적 보고서

시  설  명 :

관리책임자 :

○○반기(또는 연도)

1. 판매실적

구 분		생산품명	매 입 액		매 출 액			재 고 액		이 익 금
품목구분	생산시설구분		반기	누계	반기	누계	(%)	반기	누계	반기	누계
	계
우선구매 품목	직업재활 시설	사무용양식
		사무용지류
		화장용종이류
		칫솔
		장갑 및 피복부속물
		포대
		피복류
		가구류
		전자ㆍ정보장비
		가정용설비물
		사무용소모품
		서적 그밖의 잡종인쇄물
		현수막
		종이컵
		상자
		신발류
		식료품
	재가 ㆍ 단체	사무용양식
		사무용지류
		화장용종이류
		칫솔
		장갑 및 피복부속물
		포대
		피복류
		가구류
		전자ㆍ정보장비
		가정용설비물
		사무용소모품
		서적 그밖의 잡종인쇄물
		현수막
		종이컵
		상자
		신발류
		식료품
이외품목	직업재활시설	일반생산품
	재가ㆍ단체	일반생산품

2. 구매ㆍ영업실적

1) 구매상담

	구매상담	거래처방문	비고
분기별(건)/누계

2) 영업상담

	영업상담	거래처방문	비 고
분기별(건)/누계

3.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납품 실적

판매처	품목	납품실적		시 도 별		납 품 처		납품월	생산처	비고
		수량	금액(천원)	시도	시군구	기관명	부서명
국 가
지방자치 단 체
공공단체

※ 비고에는 제품명 등 기재

	6-8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

1. 총  칙

가. 목 적

○ 장애인복지생활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에 있어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고보조금 집행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

나. 용어의 정의

○ 보수：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

○ 봉급：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위별ㆍ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 수당：직무특성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

○ 승급：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

○ 보수의 일할계산：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

다. 적용범위

○ 이 기준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시설장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한 인건비의 국고보조 기준임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이 기준에 불구하고 재정 형편에 따라 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보조 또는 지급할 수 있음.

-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이 기준에 정한 사항 이외에 근로기준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라. 시행일

○ 이 기준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ㆍ시행함

2. 호봉의 획정

가. 경력의 인정

(1) 경력인정의 범위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의 근무경력은 10할(100%)을 인정함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군 의무복무 경력(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의 근무경력은 8할(80%)을 인정함

- 사회복지사로서

ㆍ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 관련 직종에 근무한 경력

ㆍ 초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ㆍ평생교육법ㆍ특수교육진흥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 관련 직종에 근무한 경력

ㆍ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 관련 직종에 근무한 경력

-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제2조제3호에 의한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근무한 경력

-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전문인력 경력

-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무경력 등)

(2) 경과조치

○ 이 기준에 의해 근무경력의 8할(80%)을 인정받는 대상자라 할지라도 이미 종전의 지침에 의해 근무경력의 10할(100%)을 인정받고 있던 자(예：사회 복지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종전의 인정받은 경력을 계속 적용함

- 단, 이 경우에도 2004년 1월 1일 이후 신규채용된 종사자의 경력은 이 기준을 적용함

○ 이 기준의 시행에 따른 호봉의 재획정 및 획정된 호봉에 따른 보수 등의 지급은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인정함

(3) 경력기간의 계산

가) 인정대상 경력기간의 계산

○ 경력과 경력이 중복된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계산함

○ 기간계산에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함

- 다만, 군복무기간의 퇴직(전역)일 또는 근무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산입함

○ 경력기간은 년ㆍ월ㆍ일까지 계산하되, 역(曆)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함(민법 제160조 참조)

※ 참조：민법 제160조(曆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週, 月 또는 年으로 정한 때에는 역(曆)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週, 月 또는 年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週, 月 또는 年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前日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月 또는 年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月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月의 末日로 기간이 만료한다

			<예 시>
<사례 1>
임용(’82.1.5) ’83.1.4까지 2.4까지 3.4까지 퇴직(’83.3.9)
	1 년	1 월		1 월			4일(3.9일은 제외)
⇨ 경력기간：1년 2월 4일
☞ ’83. 2. 5부터 ’83. 3. 4까지는 실제일수가 28일이나 월력에 의해서 1월로 계산한다. ※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만료되는 때는 1월로 계산하되(예：2.5～3.4),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말일까지를 1월로 계산함(예：1.31～2.28)
<사례 2>
임용 7월 2일 12월1일 12.31일까지
	5 월 (7.2～12.1)				30 일 (12.2～12.31)
⇨ 경력기간：5월 29일
☞ 실제일수는 5월30일이나 월력에 의하여 계산하면 5월29일로 계산하여야 함. 따라서 7월2일 임용된 자나 7월3일 임용된 자 모두 경력기간은 5월29일임 ※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종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산일부터 순차적으로 실제일수를 계산한다. 이 경우 실제일수가 30일이 될지라도 29일로 산정

나) 경력환산율을 적용한 경력기간 계산방법

○ 환산율 적용 후의 경력기간은 년ㆍ월ㆍ일 단위까지 산출

○ 환산율이 10할인 경우에는 인정대상 경력기간을 그대로 적용

○ 환산율이 10할 미만인 경우에는 년ㆍ월ㆍ일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

		< 예 시 >
<신규채용시 경력의 환산>
임용(’83.11.15) ’85.11.14까지 ’85.12.14까지 퇴직(’86.1.1)
	2 년		1 월		17 일
⇨ 경력기간：1년 8월 13일
☞ 계산방법 (경력환산율 8할)
- 2 년 × 0.8 = 1.6년 = 1년 7.2월 = 1년 7월 6일 (30일×0.2월)
- 1 월 × 0.8 = 0.8월 = 24일 (30일×0.8월)
- 17일 × 0.8 = 13.6일
계) 1년 7월 43.6일 = 1년 8월 13일 (소숫점이하 절사) * 12월은 1년으로, 30일은 1월로 각각 계산함

다)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1) 군 의무복무기간 인정범위

○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은 군복무경력 중 3년 이내의 기간만 인정함.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해군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에는 3년6월의 기간 내에서 인정함(해군의 상륙병과(해병)는 제외)

-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포함, 병역법 제18조)

-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자로서 현역의 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편입된 자(병역법제57조)

- 의무, 법무, 군종장교 및 5급 공개채용시험 합격후 장교로 편입된 자(병역법 제58ㆍ59조)

2) 군 의무복무경력 계산

○ 병역법에 의해 1948년 8월 15일 이후 복무한 군 의무복무경력을 확인

- 현역군인(병ㆍ하사관ㆍ준사관ㆍ장교ㆍ방위병ㆍ상근예비역과 보충역 포함)으로 복무한 경력

- 현역병으로 입영한 후 병역법에 의하여 전투경찰대원이나 교정시설 경비교도로 전임하여 복무한 경력

- 학도의용군 경력

※ 학도의용군은 병적증명서로 실역복무기간 확인이 안되는 경우 8월을 군복무 경력으로 인정

○ 군 의무복무기간은 병적증명서(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각 군 본부에서 발급한 군경력증명서 포함)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상 실역으로 복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특례보충역 등으로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은 병적증명서에 실역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실역에 복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군복무기간으로 보지 않음

○ 무관후보생경력은 군 의무복무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 대상(병역법 제2조)：현역의 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ㆍ준사관후보생ㆍ하사관후보생,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과 하사관후보생

- 임관 전 무관후보생 기간이 병적증명서에 병, 하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군복무경력에서 제외

-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또는 사병은 무관후보생 기간이 없는 것으로 봄

○ 상근예비역ㆍ보충역과 방위소집 복무자의 군복무경력 기간산정

- 1995.1.1 이후에 상근예비역과 보충역으로 입영한 자：법령상 복무 기간의 범위 안에서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으로 함

- 보충역 중 공익근무요원의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자：실역복무기간으로 불인정

- 1986.1.1 이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 안에서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으로 함

- 1985.12.31 이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

ㆍ 실역복무기간이 12월 이상이거나 해제사유가 만기인 경우：1년

ㆍ 의가사등 복무단축사유로 6월이상 실역을 필한 경우：6월

ㆍ 6월미만의 실역미필보충역：군경력 불인정. 다만 6월미만 복무했더라도 대학생 복무단축 등에 따라 실역을 필한 경우에는 6월 인정

○ 의무ㆍ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 경비교도는 현역병의 복무특례로서 군복무경력으로 인정

(4)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

가) 경력의 증명

○ 경력의 증명은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로 제출된 경력증명서에 의함

※ 외국경력의 증명은 발급권한이 있는 자가 발급한 경력증명서도 가능.

○ 경력증명기관에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없는 경우 당사자와 시설장 또는 경력증명기관장(시ㆍ군ㆍ구청장 포함)은 최대한 상호협조 하여 재직사실과 재직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임용장, 승진발령기록, 면직기록 등)를 수집 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력증명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증빙자료를 근거로 경력을 인정

※ 이 경우 인우증명은 객관적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은 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있음.

나) 전력조회

○ 공무원 경력(군복무경력 별도)

- 공무원 경력의 전력조회는 경력증명서의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함

○ 군복무 경력：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지방병무청 또는 각군본부 등에 전력조회하여 승급제한기간 또는 무관후보생기간을 확인하되 3월이내에 완료하도록 함

- 복무기간이 불명확한 경우

- 복무기간이 현저하게 장기인 경우

- 전역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 부사관(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제외)ㆍ준사관ㆍ장교로서 무관후보생기간이 부사관ㆍ준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에 포함되어 있거나 기타 무관후보생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타 병적사항이 불명확한 경우

○ 기타 유사경력 등

- 유사경력은 반드시 전력조회를 실시하여 경력을 확인하여야 함.

- 유사경력(외국경력 포함)의 조회확인은 임용일부터 3월이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함.

다) 전력조회 절차 및 방법

○ 전력조회 대상기관：전력조회는 경력증명서(기타 증빙자료)를 발급한 기관을 대상으로 함

○  전력조회시 확인사항：정규직원 여부, 담당업무, 경력기간 등 경력 인정과 관련된 사항

나. 초임호봉의 획정

(1) 대 상：시설에 신규 채용되는 종사자

(2) 시 기：신규채용일

(3) 방 법

○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위 ‘가. 경력의 인정’의 규정에 의한 경력이 있는 경우는 근무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함

○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함

다. 호봉의 재획정

(1) 대 상：시설에 재직 중인 종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함.

○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당해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2) 시 기

○ 법령이나 지침의 개정에 의해 재획정하는 경우는 그 법령이나 지침에 의함

○ 재획정하고자 하는 날 현재로 휴직 정직 중인 경우는 복직일에 재획정함

○ 기타, 다른 사유로 재획정하는 경우는 재획정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함

(3) 방 법

○ 호봉을 재획정 하는 때에는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의함.

○ 호봉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

○ 최고호봉은 30호봉을 초과할 수 없음.

라. 승 급

(1) 대상：시설에 재직중인 직원이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호봉을 승급함

○ 정기승급일이 되어야 함

○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 중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 호봉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승급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야 함

(2) 정기승급일

○ 호봉 승급은 매년 1월1일과 7월1일자로 2회 시행함

(3) 승급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동안 승급시킬 수 없음

-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에 있는 자

-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ㆍ 정직：18월,  감봉：12월,  견책：6월

(4) 방 법

○ 승급기간 1년에 대하여 1호봉씩 승급시키며, 잔여승급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함

3. 보수의 보조기준

가. 보수 지급기준

○ 보수는 (표1)의 봉급과 (표2)의 수당을 지급함

○ 봉급 및 수당의 지급비율을 상향하거나 별도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이 기준보조금(국고 및 지방비로서 매년 초 확정내시된 보조금) 외에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하여야 함

○ 보수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1일부터 그 달 말일 까지 계산하며, 신규채용ㆍ승진 등의 경우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나. 봉 급

○ 시설 종사자의 월봉급액은 (표1)의 기준에 따라 지원함

〔표 1〕 2006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종사자 봉급 지원기준

(단위：천원/월)

직위 (호봉)	시설장	총무	직위 (호봉)	시설장	총무	직위 (호봉)	시설장	총무
1호봉	948	796	11호봉	1,234	1,074	21호봉	1,541	1,368
2호봉	974	822	12호봉	1,264	1,102	22호봉	1,569	1,396
3호봉	1,002	847	13호봉	1,293	1,133	23호봉	1,597	1,425
4호봉	1,028	873	14호봉	1,324	1,160	24호봉	1,626	1,451
5호봉	1,090	935	15호봉	1,363	1,198	25호봉	1,656	1,479
6호봉	1,095	943	16호봉	1,385	1,221	26호봉	1,682	1,503
7호봉	1,116	960	17호봉	1,418	1,250	27호봉	1,710	1,530
8호봉	1,144	987	18호봉	1,449	1,279	28호봉	1,735	1,555
9호봉	1,173	1,014	19호봉	1,479	1,308	29호봉	1,763	1,578
10호봉	1,211	1,050	20호봉	1,526	1,355	30호봉	1,788	1,605

다. 수 당

○ 시설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수당의 종류와 금액은 (표2)와 같음

〔표 2〕 2006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기준

(단위：천원)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근무경력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1) 상여수당
가) 기말수당	전 종사자			봉급액의	200%	봉급액의 50%씩 연 4회 (3ㆍ6ㆍ9ㆍ12월 보수 지급일)
나) 정근수당	전 종사자		1년미만	봉급액의	50%	연 2회, 1ㆍ7월 보수 지급일
			2년미만	봉급액의	55%
			3년미만	봉급액의	60%
			4년미만	봉급액의	65%
			5년미만	봉급액의	70%
			6년미만	봉급액의	75%
			7년미만	봉급액의	80%
			8년미만	봉급액의	85%
			9년미만	봉급액의	90%
			10년미만	봉급액의	95%
			10년이상	봉급액의	100%
다) 장기근속수당	전 종사자		5～9년	정액	40	매월 보수 지급일
			10～14년	정액	50
			15～19년	정액	60
			20년이상	정액	80
라) 가계지원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200%	봉급액의 50%씩 연 4회 (4ㆍ5ㆍ10ㆍ11월 보수 지급일)
(2) 가계보전 및 복리후생비
가) 가계보조수당	전 종사자			정액	40	매월 보수 지급일
나) 교통ㆍ급식비	전 종사자			정액	100	매월 보수 지급일
다) 명절휴가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100%	봉급액의 5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 지급대상 등 세부기준은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

(1) 상여수당

가) 기말수당

○ 지급대상：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로서 아래의 지급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급제외 대상자

- 기말수당 지급기간중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봉급지급일수가 15일미만인 자

※ 1월ㆍ4월ㆍ7월ㆍ10월의 각 15일 이전에 퇴직하거나 3월 18일ㆍ6월 17일ㆍ9월 17일ㆍ12월 18일 이후 신규채용된 경우 등

-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연 퇴직된 자

○ 지급시기：매년 3월ㆍ6월ㆍ9월ㆍ12월의 보수지급일(연 4회)

※ 지급일의 예외：면직ㆍ휴직ㆍ퇴직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각각의 처분월에 지급

○ 지급액

-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액의 합계액(단, 봉급지급일수에 포함 되지 않은 기간의 봉급은 제외) × 1/6

※ 지급기간：기말수당을 지급하는 달의 말일(기준일)이전과 전 기준일의 다음날 이후의 사이를 의미

ㆍ  예컨대 6월에 지급되는 기말수당의 경우 전 기준일인 3월 31일의 다음날인 4월1일부터 기준일인 6월30일까지임.

※ 봉급지급일수：통상 실제 근무일수에 상응하여 지급되는 봉급의 일할계산시 적용되는 일수를 의미

ㆍ  월중에 면직ㆍ휴직ㆍ퇴직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그 달의 봉급은 전액 지급하더라도 기말수당은 실제 근무일수를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그 달의 초일부터 면직ㆍ휴직ㆍ퇴직 또는 제적 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함.

ㆍ  예컨대, 3월8일자 의원면직자의 기말수당 지급방법은 1ㆍ2월 봉급액에 실제 근무한 3.1.～3.7.까지(면직일은 제외)의 일할계산한 봉급액을 더한 후 1/6을 곱한 금액을 지급(단, 당해 직원이 2년이상 근속한 경우 3월 봉급은 기말수당 지급액 계산방식과는 달리 전액 지급)

-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지급한 봉급은 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ㆍ휴직 및 결근으로 인하여 동 기간 중에 봉급이 감액 지급된 경우 감액 지급된 봉급액을 말함

나) 정근수당

○ 지급대상：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로서 다음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자

○ 지급요건

-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1월 1일 현재 당해 시설의 종사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1월이상 봉급이 지급된 종사자

※ ‘1월’은 역(曆)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30일을 1월로 계산함

-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7월 1일 현재 당해 시설의 종사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종사자

○ 지급시기：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

○ 지급액：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50%에서 100%까지 차등 지급

근 무 연 수	월봉급액의 해당 지급율	근 무 연 수	월봉급액의 해당 지급율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50% 55% 60% 65% 70% 75%	6년이상 7년미만 7년이상 8년미만 8년이상 9년미만 9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80% 85% 90% 95% 100%

※ 근무연수：호봉을 근무연수로 인정하되 “미만”으로 산정함

예시) “4호봉”일 경우 → 근무연수는 “4년미만”으로 인정

- 승급이 제한되는 다음의 기간은 근무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하

ㆍ  징계처분, 직위해제기간 및 휴직기간(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ㆍ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근신 또는 견책은 6월간 산입에 제외

※ 월봉급액：당해 종사자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함.

	< 예 시 >
○ 군복무경력('84.7.27 - '85.10.6), A시설('92.3.5-5.4) B시설('96.5.20-2001.12.31. 단, 질병휴직 3월6일) 근무경력자의 '02.1.1.현재 근무연수：6년 6월 6일 ☞ 근무연수 계산 - 군 복무기간：1년(방위소집 복무기간으로 계산) - A 시설(장애인)：2월 - B 시설(장애인)：5년 4월 6일(휴직기간 3월 6일 제외)

○ 감액지급

㈀ 감액원칙

- 지급대상기간중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신규임용된 직원과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은 직원의 경우에는 당해 처분기간(신규임용자의 경우는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함

㈁ 처분기간의 적용

- 1월 정근수당：전년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처분기간 적용

- 7월 정근수당：당해연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처분기간 적용

※ 당해 처분이 15일 미만인 경우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15일이상인 경우는 1월로 계산

※ 처분기간이 두 기간에 걸쳐 있는 경우의 정근수당 감액방법

ㆍ  6.17.부터 9.16.까지 직위해제 3월의 처분을 받은 경우：7월 정근수당의 감액대상 처분기간인 6.17.부터 6.30.까지의 기간(15일미만)에 대하여는 7월 정근수당 지급시 감액하지 않고, 1월 정근수당의 감액대상 처분기간인 7.1.부터 9.16.까지의 기간(15일이상)에 대하여 다음연도 1월 정근수당 지급시 직위해제 3월에 해당하는 수당액을 감액

ㆍ  단, 감액대상 처분기간의 계산결과 처분월수보다 많은 월수분의 수당이 감액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처분월수만큼만 감액. 예컨대, `03.12.16.부터 `04.1.15.까지 두 기간에 걸쳐 직위해제 1월의 처분을 받은 직원의 감액대상처분기간을 계산한 결과 `04.1월의 정근수당에서 1개월분과 `04.7월의 정근수당에서 1개월분이 감액되어 처분월수보다 많은 월수분(2개월분)의 정근수당이 감액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 경우 `04.1월분의 정근수당에 대하여만 감액함

㈂ 처분기간에 따른 감액방법

- 징계처분：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 중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근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 징계처분기간의 지급대상기간을 걸쳐 있는 경우：징계처분은 받은 날이 속하는 지급대상기간에 한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의 지급대상기간에서는 별도의 감액을 하지 아니함

- 직위해제처분：직위해제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 ’04.5.1일에 직위해제 2월의 처분을 받은 경우 ’04.7월 정근수당 감액금액：정근수당액 × 2월(근무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간:5.1～6.30)÷6월

- 신규채용：정근수당 지급대상 기간 중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6분의 1을 감함

※ ‘04.5.1.신규채용자의 ‘04.7월 정근수당 감액금액：정근수당액×4월(근무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간：1.1～4.30)÷6월

※ ‘04.6.5 신규채용자의 ‘04.7월 정근수당 지급방법：지급대상기간 중 1월이상 봉급이 지급되지 아니한 자이므로 지급하지 않음

- 휴직처분：휴직기간이 근무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질병휴직(공무상 질병휴직 제외)ㆍ행방불명ㆍ연수ㆍ가사ㆍ해외동반휴직의 경우 휴직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6분의 1을 감함.

※ ‘03.2.1 가사휴직 후 ‘04.2.1 복직한 경우

ㆍ  ’03.7월 정근수당：‘03.7.1 현재 봉급이 지급되지 아니하므로 정근수당 미지급

ㆍ  ‘04.1 정근수당：지급하지 않음(지급대상기간 전체가 근무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함)

ㆍ  ‘04.7월 정근수당：「정근수당액 × 1월(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04.1.1-1.31)÷ 6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고 지급

※ ‘03.1.1 육아휴직 후 ’03.12.1 복직한 경우

ㆍ  ’03.7월 정근수당 :'03.7.1 현재 봉급이 지급되지 아니하므로 정근수당 미지급

ㆍ  ’04.1월 정근수당：전액 지급(육아휴직기간, 공무상질병휴직 기간등은 근무연수에 모두 산입되므로 감액하지 않음)

다) 장기근속수당

○ 지급대상：정근수당을 지급받는 종사자

○ 지 급 액：근무연수에 따라 월정액을 지급

근무연수	월 지급액(원)
5년 미만	-
5～9년	40,000
10～14년	50,000
15～19년	60,000
20년이상	80,000

○ 근무연수 계산：정근수당의 근무연수 계산방법과 동일함.

※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는 1월 1일ㆍ7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예컨대, ‘02.2월에 장기근속수당 최초지급을 위한 근무연수(5년)가 도래하였더라도 근무연수는 ‘02.1.1.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2월부터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7월 1일부터 지급.

※  다만, 초임호봉획정시 장기근속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무연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획정한 달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 가능.

○ 감액 지급

- 월중 면직(의원면직ㆍ직권면직ㆍ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 등)의 경우 면직일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그 달의 장기근속수당을 일할계산하여 지급.

	< 예 시 >
○ 2002.1.25. 보수지급일에 보수를 지급받고 1.27.자로 면직된 자의 경우 - 2002.1.1.부터 2002.1.26.까지의 장기근속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 2002.1.25. 보수지급일에 이미 1월분의 장기근속수당 전액을 지급받았다면 1.27.부터 1.31.까지 5일분의 장기근속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 반납액：장기근속수당액 × 5/31

라) 가계지원비

○ 지급대상 및 요건：매년 4월ㆍ5월ㆍ10월ㆍ11월(이하 “가계지원비 지급월” 이라 함) 현재 당해 시설에 재직 중인 종사자

○ 지급시기 및 지급액

지 급 월	지 급 시 기	지 급 액
4월	4월 보수지급일	4월 봉급액 × 50%
5월	5월 보수지급일	5월 봉급액 × 50%
10월	10월 보수지급일	10월 봉급액 × 50%
11월	11월 보수지급일	11월 봉급액 × 50%

- 가계지원비는 가계지원비 지급월의 봉급지급일수에 해당하는 월봉급액의 50%를 지급함. 다만, 가계지원비 지급월 현재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봉급액으로 함.

※ 예컨대, 2년이상 근속자가 4월 21일자 의원면직된 경우 월봉급액은 전액 지급되나, 가계지원비는 봉급지급일수인 4.1～4.20까지의 봉급액을 일할계산한 후 50%를 곱하여 지급

(2) 가계보전 및 복리후생비

가) 가계보조수당

○ 지급대상：지급일 현재 당해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 지급액：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4만원을 지급

○ 지급시기：매월 보수지급일

나) 교통ㆍ급식비

○ 지급대상：지급일 현재 당해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전 종사자

○ 지 급 액：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10만원을 지급.

○ 지급시기：매월 보수지급일

다) 명절휴가비

○ 지급대상：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함) 현재 재직중인 종사자(다만, 비전임 계약직은 제외)

○ 지급기준일 및 지급액

지급기준일	지 급 액
설 날 추 석	ㆍ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50% ㆍ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50%

※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이라 함은 2004년도 사회복지사업지침에 규정된 봉급표상의 월봉급 지원액을 말함.

○ 지급시기：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시설장이 정하는 날

○ 지급방법

- 월 중 인사 발령시 지급방법: 월중 인사 발령시(신규채용ㆍ퇴직ㆍ승진ㆍ승급등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는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 설날이 2월 12일인 경우 >
ㆍ 2월 12일 이전의 신규채용：지급함 ㆍ 2월 12일 이전의 퇴직：지급하지 않음 ㆍ 2월 13일 이후의 신규채용：지급하지 않음 ㆍ 2월 13일 이후의 퇴직：지급함 ㆍ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12일이 포함될 경우：지급하지 않음 ㆍ 2월 12일 이전의 승진：승진된 계급ㆍ호봉 월봉급액 ㆍ 2월 13일 이후의 승진：승진되기전의 계급ㆍ호봉 월봉급액

(5) 휴직시 각종 수당 등 지급여부

가. 공무상 질병휴직

○ 제수당 등을 지급

나. 기타 사유에 의한 휴직

○ 기말수당：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액의 합계액× 1/6을 지급

○ 정근수당：휴직 1월에 대하여 수당액의 1/6을 감액하고 지급

○ 가계지원비, 교통ㆍ급식비, 특수근무수당： 지급하지 않음.

- 다만,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명절휴가비：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휴직중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함.

4. 퇴직금의 지급 및 관리

가. 퇴직금의 지급

(1) 지급대상

○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함

(2) 지급액

○ 근속기간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 기준에 의거 지급

(3) 근속기간

○ 근속기간은 재직기간에서 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 처분 등으로 그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함

○ 근속기간은 일할 계산하며 퇴직일은 근무일수에서 제외함

나. 퇴직적립금의 관리

○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의 퇴직적립금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함

○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매 회계연도의 결산보고시(매년 3월 31일까지) 퇴직적립금 통장사본, 예금잔액증명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적립금현황을 보고하여야 함

○ 1년미만 근로자의 퇴직적립금의 처리

-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자가 퇴직한 경우 그 퇴직적립금 중 국고 및 지방 자치단체 보조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함.

- 단, 퇴직금 적립금이 법정퇴직금(퇴직금소요액)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는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적립금은 반환하지 않고 법인 명의의 퇴직적립금 통장에 법정 퇴직금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음

다. 퇴직금 중간정산

(1) 시행방법

○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중간정산 가능

-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시행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요구에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 중간정산제 실시와 관련하여 요건ㆍ절차 등 합리적인 내부기준 마련

- 중간정산 시행시 개별 근로자의 구체적 요구를 서면으로 받은 후 시행

○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기간의 문제

-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중간정산 단위기간 제한은 없음

※ 10년 근속의 경우 3년 또는 5년을 단위기간으로 한 정산도 가능하며, 1년 5월이나 2년 6월을 단위기간으로 할 수도 있음.

○ 누진제 퇴직금을 가지고 있는 사업체의 중간정산 문제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노사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가 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는 것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함.

※ 가급적 사전에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방법을 정해 놓도록 지도

(2)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관계

○ 퇴직금 정산 이후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

- 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그 근로자의 전체 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기 발생되어 있는 근로자임

- 따라서 그 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

○ 퇴직금 중간정산이후의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변동여부

-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나

- 근로년수와 관련있는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 에서는 변동이 없어야 함.

5. 사용자부담금 보조기준

가.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1) 보험료 산정(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8조제2항)

○ 보험료(사용자부담금) = 표준보수월액×4.48%(보험료율)×1/2

○ 보험료율：4.48%(사용자 2.24%, 가입자 2.24%)

※ 표준보수월액(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은 근로의 대가로 받은 년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연평균 보수월액을 계산이 용이하게 일정범위로 등급을 구분하여 각 등급을 대표하는 금액을 말함

○ 보험료산정에 포함되는 보수(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 근로의 제공으로 받은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보험료 산정 보수에서 제외되는 소득

- 퇴직금, 현상금ㆍ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

※ 대표적인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

ㆍ 식대(월 5만원 이하), 교통비

ㆍ 사회보험 급여비의 사용자부담금(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2) 보수총액의 신고(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35조)

○ 신고의무자：사용자

○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

(3) 휴직 등의 기타 사유에 해당될 경우의 보험료 부과(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36조)

○ 자격：건강보험 자격이 있고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음

○ 보험료

- 사유 발생 전월의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 휴직기간 동안의 보험료 부과 정지

- 복직 후 보수 지급 최초 월에 정지되었던 보험료 일괄 부과(분할납부 가능)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휴직, 산재, 파업 등과 같이 근무를 하지 않고 추후 보수 지급이 없는 경우에 한함

나. 국민연금 부담금(국민연금법)

○ 보험료 산정(국민연금법 제75조제2항)

- 보험료(사용자부담금) = 표준소득월액×9%(보험료율) ×1/2×18세～60세미만

- 표준소득월액(동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등은 국민건강보험과 유사

다. 고용ㆍ산재보험료 부담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장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1) 보험료 산정(‘고용보험～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

○ 고용보험료(사용자부담금) = 임금총액×0.7%(보험료율)

※ 사용자 부담금 구분

실업급여(0.45%), 고용안정(0.15%), 직업능력개발사업(0.1%：150인미만 기준)

○ 산재보험료(사용자부담금) = 임금총액×0.5%(보험료율)

(2) 임금총액

○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임금 이외의 현물로 지급되는 임금도 포함됨.

○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것

- 기본급

- 년ㆍ월차, 유급휴가수당, 임원직책수당

-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 기술수당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일, 숙직 수당, 장려, 개근수당

- 계속하여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다음의 것

ㆍ 상여금, 통근비, 급식대, 조정수당

○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현물급여 (예시：급식, 정기승차권)

○ 고용보험료 등의 산정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품

라. 퇴직금 적립금 부담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적립금 산정

- 퇴직금 적립금 = 임금총액×1/12

6.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국고지원

○ 시설종사자 중 여성인력에 대하여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 지원 실시

○ 지급대상：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30일이상 휴직한 남ㆍ녀 시설종사자를 대체하는 인력

○ 지급액：대체근무할 직종(직위)의 1호봉 수준 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

○ 지급기간：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이내

【별표】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기준 개정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80호, 2004.12.27)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시기준

제 1 장  우선구매제도 관련 당사자 및 물품의 범위

제1조(장애인생산품의 생산시설) ①장애인복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생산품의 생산시설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에 의하여 설립된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생산시설로 한다.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의 생산시설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임대위탁 운영하는 경우

2. 개인업자 소유의 재산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일정한 계약을 맺고 장애인이 임노동을 제공하고 명의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로 되어 있는 경우

제2조(장애인생산품의 구매기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는 예산회계법상의 중앙관서를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를 말한다.

3. 공공단체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대상물품 및 구매비율)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대상물품 및 구매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사무용양식(봉투, 진행문서화일, 책표지) : 100분의 5이상

2. 사무용지류(복사용지, 신문용지, 중질지, 감열지) : 100분의 5이상

3. 화장용 종이류(화장지, 종이수건, 기저귀) : 100분의 10이상

4. 칫솔 : 100분의 20 이상

5. 장갑 및 피복부속물(장갑, 넥타이, 손수건) : 100분의 20이상

6. 포대(폴리에틸렌포대, 폴리프로필렌포대) : 100분의 20이상

7. 피복류(모자, 작업복, 잠바, 조끼) : 100분의 5이상

8. 가구류 : 100분의 5이상

9. 전자ㆍ정보장비(휴대용플레시메모리저장장치 및 유선전화기) : 100분의 5이상

10. 가정용설비물(담요, 수건, 이불, 베개, 방석) : 100분의 5이상

11. 사무용소모품(결재판, 재생토너ㆍ카트리지) : 100분의 5이상

12. 서적 그 밖의 잡종인쇄물 : 100분의 5이상

13. 현수막 : 100분의 5이상

14. 종이컵 : 100분의 5이상

15. 상자(마분지상자 및 골판지 상자) : 100분의 5이상

16. 신발류 : 100분의 5이상

17. 식료품(빵 및 떡류, 땅콩, 견과류 가공품) : 100분의 5이상

제4조(대상물품의 요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생산품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당해 물품의 최종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생산하여야 하고, 다른 업체 등에게 하도급을 주거나 위탁하여 생산하거나 물품의 부품만을 생산하는 경우를 제외할 것

2. 물품의 생산과정에 장애인 5인 이상이 참여할 것

3. 물품의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근로자수의 100분의 70이상이 장애인일 것(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중증장애인 1인은 일반장애인의 1.5배수로 산정한다)

4. 근로장애인에게 지급된 임금이 서류상 확인되어야 함

제5조(조정업무 담당 단체의 지정) ①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이하 “시설협회”라 한다)로 한다.

②시설협회는 제3조의 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구매신청의 접수

2. 납품 및 계약의 대행

3. 생산시설간 생산량 및 발주량 조정ㆍ할당 업무

4. 판매행사의 주관

5. 조달실적의 취합, 관리

6. 품질인증

7. 조달촉진관련 연구사업

8. 제품의 홍보

제 2 장  관보공고의 절차

제6조(생산시설의 관보공고)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에서 정한 물품의 생산시설의 명칭, 생산량, 연락처 등을 조사하여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그 공고시기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으로 한다. 다만, 관보공고가 누락된 생산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5월과 9월에 추가 공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내용은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한다.

(WWW.MOHW.GO.KR)

③생산시설의 관보공고는 당해년도에 한해 효력을 가진다.

제7조(생산품의 관보공고 신청등) ①장애인생산품의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생산품의 관보공고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당해 물품을 생산하는 시설의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공장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으로 생산품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동 등록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하 같다.)을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군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관보공고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ㆍ군ㆍ구청장은 제1항에 의거 관보공고 신청을 접수한 경우 생산시설의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의 확인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생산시설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신청된 사항의 적격여부 및 첨부서류 구비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보공고 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관보공고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내용에 변동이 있는 생산시설의 장은 지체없이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ㆍ군ㆍ구청장은 변경사항에 대하여 확인한 후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당해 사항의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변경사항을 게재한다.

제 3 장  조 달 절 차

제8조(장애인생산품 구매의 절차)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장애인생산품을 생산시설에 직접 발주하여 구매하거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또는 시설협회에 발주하여 구매할 수 있다.

②장애인생산품의 생산시설이 국가등에 구매를 요구할 경우 국가등은 물품의 가격 등이 적당하고 제3조에서 정한 구매비율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③국가 등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다수의 장애인생산품의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생산품의 구매를 요청한 경우에 장애인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물량을 배분하여 구매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시설협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조달실적 통보) ①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국가 등에 조달판매를 한 경우에는 그 실적을 지체없이 시설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설협회는 반기별로 조달실적을 취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기  타

제10조(수익금의 처리) 장애인생산품의 생산시설은 국가등에 장애인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수익금을 생산시설내 근로장애인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생산설비 개선ㆍ확충 등에 재투자할 수 있다.

제11조(장부의 비치)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에 공고된 생산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재무ㆍ회계관련 장부(별표4-Ⅲ-6-다, 라)에 준한 제반 서류를 기록ㆍ유지하여 경영상태와 수익금의 처리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① 시ㆍ군ㆍ구청장은 관보에 공고된 생산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하여 위반 또는 부당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조치토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물품을 우선구매제도로서 판매한 경우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처리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장애인복지법상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 각호의 경우와 이 기준에서 규정한 시설협회의 정당한 조정업무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당해시설의 취소공고를 하고 우선구매제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례조치)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의 경우에는 생산시설의 장은 시ㆍ군ㆍ구청장과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2005년도 1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2005년도 2월말까지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장애인생산품 관보공고 신청서
생산 시설	생산시설명				법인명
	대표자명			근로장애인 비율 (장애인/총근로자)					/
	주 소
	전화번호					납품을 희망하는 지역범위
고시 희망 품목	품목명		규 격			단 위		연간생산가능 물량
기타 고시를 원하는 사항
장애인복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와 관련한 관보공고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의하여 관보게재를 신청하는 생산시설 및 생산품목 확인

190㎜×268㎜

(신문용지54g/㎡)

[별지 제2호 서식]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현장확인서
법인명 또는 단체명			사업장명				시설장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공장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전화(FAX)
생산품목 (생산량)					생산설비 자체설치 여부
전체근로자수	( )명	장애인 근로자 수		계	( )명	장애인 고용비율		( )%
				경증	( )명
				중증	( )명
회계장부 비치여부		법인과 시설의 회계분리 여부				수익금의 용도 외 사용 여부
※ 우선구매제도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생산품의 요건 1.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당해 물품의 최종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생산할 것(다른 업체 등에게 하도급을 주거나 위탁하여 생산하거나 물품의 부품만을 생산하는 경우 제외) 2. 물품의 생산과정에 장애인 5인 이상이 참여할 것 3. 물품의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근로자수의 100분의 70이상이 장애인일 것(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중증장애인 1인은 일반장애인의 1.5배수로 산정) ※ 생산시설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임대위탁 운영하는 경우 2. 개인사업자 소유의 재산과 일정한 계약을 맺고 장애인이 임노동을 제공하고 명의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로 되어 있는 경우 ※ 수익금은 근로장애인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생산설비 개선ㆍ확충에 재투자할 수 있음 ※ 장애인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은 서류상 확인되어야 함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붙임 : 1.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공장등록증명원 1부 2. 총 근로자 및 근로장애인 명단 1부.

190㎜×268㎜

(신문용지54g/㎡)

< 참고 >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1. 장애인직업재활사업 흐름도

보건복지부

(장애인소득보장팀)

일반회계

노동부

(장애인고용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3실 3국 11팀 14개지사 : 642명)

고용창출지원

취업알선및직업생활지원

직업능력개발

고용환경개선

부담금징수

장려금지급

정보관리

대외협력

고용개발원 운영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기

금

복지부

(2/9)

노동부

(7/9)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지방교육청

시ㆍ도

고  용

개발원

직업능력개발센터

특수교육기관의 운영지원

특수교육기관의 시설ㆍ설비확충 지원

특수학교의 직업교육실시 및 치료교육

특수교육기관의 운영지원 등

장애인복지법상 분류

장애인작업활동시설(직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보호작업시설(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근로작업시설(직업능력은 있으나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직업훈련시설(취업이 가능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시ㆍ도

직업재활법상 분류

직업지도사업(센터, 단체)

직업적응훈련사업(센터, 직업훈련시설,

작업활동시설, 보호작업시설)

지원고용 사업(센터)

취업알선 및 적응지도사업(센터, 단체)

기타 사업(신규사업, 사업평가, 인력교육 등)

※ 보건복지부 장애인직업재활사업 중 일반회계 사업은 주로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이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고, 직업재활기금 사업은 직업지도,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지원고용, 취업알선 및 취업후 적응지도 등 일반사업장으로의 취업 및 안정적 직업생활유지를 목표로 직접적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

2. 장애인직업재활 과정

○ 장애인직업재활 단계

직업지도	⇨	직업능력평가	⇨	직업적응훈련	⇨	취업알선
				직업훈련		지원고용

⇨	취업	⇨	취업 후 적응지도

○ 기관별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

단 계		주요 실시기관
인테이크ㆍ직업상담		직업재활센터,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
직업능력평가		직업능력평가센터, 직업재활센터
⇩
개별직업재활계획		직업능력평가센터, 직업재활센터
⇩
직업적응훈련		직업재활시설(작업활동시설, 보호작업시설)
직업훈련		직업재활시설(직업훈련시설)
⇩
취업알선		직업재활센터,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관
지원고용		직업재활센터
⇩
취업후 적응지도		직업재활센터,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관

3. 장애인직업재활사업 내용

○ 직업지도

- 목적 : 장애인에게 직업상담과 직업평가 등을 바탕으로 한 개별화된 재활계획 작성, 고용정보의 제공, 직종개발을 통해 취업이 가능하도록 지원

- 내용 :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종개발 등

○ 직업능력평가

- 목적 : 장애인의 개별능력 및 특성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적합직종 개발 및 직업재활서비스의 기본 방향 안내

- 사업내용 : 의료ㆍ심리검사, 작업표본검사, 신체능력평가, 현장평가 등

○ 직업적응훈련

- 목적 : 장애인이 직업환경이나 직무에 적응하는데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연관된 훈련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구직이나 직업안정에 기여

- 내용 : 개인/사회적응훈련, 직업관련 적응훈련 등

○ 지원고용

- 목적 :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직무지도를 통하여 직업지원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직업활동을 이해하고 작업환경에 대한 심리적ㆍ기능적 능력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고용에 이르게 함

- 내용 : 대상자 선정 및 평가, 실시사업체 개발 및 직무분석, 직무배치, 지원고용서비스(훈련) 제공, 고용 및 적응지도 등

○ 취업알선 및 취업후 적응지도

- 목적 : 장애인에게 적절한 취업을 알선하거나 직업배치를 하고, 취업 후 직업안정을 위하여 작업환경에 필요한 지도를 함

- 내용 : 취업알선 및 취업후 적응지도 등

< 2006년도 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 현황 >

(단위 : 개소)

구 분	개 소 수			전문인력	주요 수행사업
	‘05	‘06	증 감
계	168	168	-
직업재활센터	37	37	-	4인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지원고용 취업알선 및 적응지도
장애인 단체	37	37	-	2인	직업지도 취업알선 및 적응지도
직업훈련시설	9	7	-	2인	직업적응훈련
작업활동시설	29	32	-	2인
보호작업시설	50	49	-	1인
직업평가센터	6	6	-	4인	직업능력평가

7. 장애인편의시설 설치ㆍ운영

7	⌒ ○ ○ ⌒ ○ ○ ⌒ ○ ○ ⌒ ○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운영

7-1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운영

7-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7-2  장애인자동차 표지 관리

∙∙∙∙∙∙∙∙∙∙∙∙∙∙∙∙∙∙∙∙∙∙∙∙∙∙∙∙∙∙

	7-1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운영

1. 목  적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 및 관리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 도모

2. 법적 근거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편의증진법”)

(’97. 4. 10 제정, ’98. 4. 11 시행)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98. 2. 24 제정, ’98. 4. 11 시행)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8. 4. 11 제정ㆍ시행)

※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실국별 홈페이지→장애인복지→관련법규) 또는 편의시설 홈페이지

(http://www.cofad.or.kr) 참고

3. 편의시설 설치

가. 대상시설의 범위(시행령 제3조 [별표 1] 참조)

(1) 도  로*：삭제

(2) 공  원：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부대시설

(4)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10세대이상), 다세대주택(10세대이상) 및 부대ㆍ복리시설

(5) 교통수단*：삭제

(6) 통신시설：공중전화, 우체통

※ * 부분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의 제정으로 동 법에서 삭제됨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종류>

구 분	대 상 시 설	바닥면적
기숙사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공장에 부설된 시설로 30인이상이 기숙하는 것
근린 생활시설	수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이용원 및 미용원	300～1,000㎡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300㎡ 이상
	일반목욕장, 안마시술소	500㎡ 이상
	읍ㆍ면ㆍ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우체국, 전신전화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등	1,000㎡ 미만
	대피소, 공중화장실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500㎡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집회장(교회ㆍ성당ㆍ사찰ㆍ기도원 등)	500㎡ 이상
	공연장(극장ㆍ영화관ㆍ연예장ㆍ음악당ㆍ서커스장 등)	관람석 면적 300㎡ 이상
	집회장(예식장ㆍ공회장ㆍ회의장 등)	500㎡ 이상
	관람장(경마장ㆍ자동차경주장 등)
	전시장(박물관ㆍ미술관ㆍ과학관ㆍ기념관ㆍ산업전시장ㆍ박람회장 등)	500㎡ 이상
	동ㆍ식물원(동물원ㆍ식물원ㆍ수족관 등)	300㎡ 이상
판매 및 영업시설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상점	1,000㎡ 이상
의료시설	병원(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소), 격리병원(전염병원ㆍ마약진료소 등)
	장례식장	500㎡ 이상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학교(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 기타 각종 학교)
	교육원(연수원 등)ㆍ직업훈련소ㆍ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제외) 등	500㎡ 이상
	도서관	1,000㎡ 이상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시설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ㆍ청소년수련관ㆍ청소년수련실ㆍ유스호스텔 등)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마을ㆍ청소년수련의 집ㆍ청소년야영장 등)
운동시설	체육관, 운동장(육상ㆍ구기ㆍ볼링ㆍ수영ㆍ스케이트ㆍ롤러스케이트ㆍ승마ㆍ사격ㆍ궁도ㆍ골프 등)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500㎡ 이상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근린생활시설 해당 시설 제외)	1,000㎡ 이상
	금융업소ㆍ사무소ㆍ신문사ㆍ오피스텔 등	500㎡ 이상

구 분	대 상 시 설	바닥면적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객실수가 30실 이상인 호텔 및 여관),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ㆍ가족호텔ㆍ국민호텔ㆍ해상관광호텔ㆍ휴양콘도미니엄ㆍ한국전통호텔)
공 장	물품의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자 동 차 관련시설	주차장, 운전학원
공공용시설	방송국ㆍ전신전화국 등	1,000㎡ 이상
	교도소ㆍ구치소
관 광 휴게시설	야외음악당ㆍ야외극장ㆍ어린이회관 등	1,000㎡ 이상
	휴게소	300㎡ 이상

<편의시설 설치 제외시설(예시)>

구 분	대 상 시 설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연면적이 330㎡이하이고 층수가 3층이하인 것), 다가구주택(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면적이 660㎡이하이며, 19세대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근린생활시설	세탁소, 침술원, 접골원, 조산소, 탁구장ㆍ체육도장(500㎡미만), 소방서, 마을공회당,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기원, 게임제공업, 사진관, 표구점,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자동차영업소, 노래연습장 등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연구소
위락시설	단란주점, 유기장, 투전기업소, 카지노업소, 무도학원 등
창 고	창고, 하역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등
자동차 관련시설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정비학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ㆍ주기장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축사, 가축장, 도축장, 도계장,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등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등
공공용 시설	군사시설, 발전소, 촬영소
묘지 관련시설	화장장 등

나. 편의시설 설치시기

(1) 도  로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준용

(2) 공  원 : 설치 및 공원계획 또는 조성계획상 공원시설 변경 결정시

(3) 공공건물ㆍ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건축법시행령 제2조 및  건축법 제2조 참조) 또는 용도변경(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시

(4) 교통수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준용

(5) 통신시설 : 설치시

다. 편의시설 설치기준

(1)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시행령 제4조 [별표 2] 참조)

1. 도  로(삭제)

2. 공  원

편의시설의 종류	설 치 기 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 주출입구를 포함하여 적어도 1곳이상을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ㆍ형태 및 부착물 등 고려하여 설치 (의무)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 공원안의 보도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ㆍ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 (의무)
장애인용 화장실	◦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 및 여자용 각 1개이상을 설치 (의무)
점자블록	◦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 (의무)
시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설비	◦ 공원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ㆍ촉지도식 안내판ㆍ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설치 가능 (권장)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ㆍ판매기 또는 음료대	◦ 매표소(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는 제외)⋅판매기 및 음료대는 형태ㆍ규격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의무),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 가능 (권장)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원시설	◦ 공원시설의 종류에 따라 도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 (의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구분·설치 (의무)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편의시설의 종류	설 치 기 준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 유효폭ㆍ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 (의무) ◦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설치 가능 (권장)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구분·설치하되,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봄 (의무)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구분ㆍ설치 (의무)

편의시설의 종류	설 치 기 준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 (의무) ◦ 주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 차이 제거 가능 (권장)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중 적어도 하나는 유효폭ㆍ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 (의무) ◦ 교통시설의 승강장에 이르는 개찰구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너비 등을 고려하여 편리한 구조로 설치 (의무)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등	◦ 복도는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 (의무) ◦ 교통시설의 주출입구로부터 대합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는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 (의무)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되,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예외 (의무) ◦ 6층이상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에 근린공공시설, 노유자시설중 장애인시설 및 노인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중 학교 및 도서관,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중 공연장 및 관람장, 전시시설,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청소년수련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 (의무) ◦ 2층이상인 교통시설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 (의무) ◦ 교통시설의 승강장은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승ㆍ하차할 수 있도록 기울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차량과의 간격 등을 고려하여 설치 (의무) ◦ 교통시설 중 택시승강장과 차도의 경계에 높이 차이가 있는 때에는 턱 낮추기를 하거나 연석경사로를 설치 (의무)
장애인용 화장실	◦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이상을 설치 (의무)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 1개실 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 (의무)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 1개실 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 (의무)

편의시설의 종류	설 치 기 준
점자블록	◦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 (의무) ◦ 교통시설의 주출입구로부터 매표소⋅대합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안내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는 제외)에는 점자블록을 설치 (의무) ◦ 교통시설 중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의 승⋅하차 지점에는 점자블록을 설치 (의무)
시각 및 청각 장애인 유도ㆍ 안내설비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ㆍ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1개 이상 설치 (의무) ◦ 버스정류장의 노선안내작동기에는 음성안내장치 설치 가능 (권장) ◦ 공원⋅근린공공시설ㆍ장애인시설ㆍ교육연구시설ㆍ공공업무시설⋅터미널 및 역사의 주변, 시각장애인 밀집거주지역 등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많거나 타당성이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곳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 설치 (의무) ◦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전자문자안내판 또는 기타 전자문자안내설비를 설치 (의무)
시각 및 청각 장애인 경보ㆍ 피난설비	◦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 유도등ㆍ통로 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 (의무) ◦ 교통시설의 승강장에서 장애인 등이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난간 등 추락방지설비를 설치 (의무)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 기숙사 및 숙박시설 등의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1퍼센트이상(숙박시설은 0.5퍼센트 이상)은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객실 또는 침실수 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1실로 간주 (의무)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 관람장 및 도서관 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의 1퍼센트이상(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가 2천석이상인 경우에는 20석이상)은 구조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 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1석으로 간주 (의무)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 읍ㆍ면ㆍ동사무소 및 장애인시설 등의 접수대 또는 작업대는 형태ㆍ규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의무), 동일한 장소에 각각 2대이상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중 1대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 가능 (권장)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ㆍ판매기 또는 음료대	◦ 교통시설 등의 매표소(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는 제외)ㆍ판매기 및 음료대는 형태ㆍ규격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의무),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 가능 (권장)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편의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비 고
		주출입구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출 입 구 (문)	복도	계단또는승강기	화장실			욕 실	샤워실탈의실	점자블록	유도및안내설비	경보및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 표 소 ּ 판 매 기 ּ 음 료 대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기 숙 사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기숙사가 2동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장애인용 침실이 설치된 동에만 적용한다. 다만, 장애인용 침실수는 전체 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반침실의 경우 출입구(문)는 권장사항임
근린생활시설	수퍼마켓ּ일용품 등의 소매점 ㆍ이용원 및 미용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일반목욕장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안마시술소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읍ּ면ּ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우체국, 전신전화국,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공공도서관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대피소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공중화장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문 화 및 집 회 시설	종교집회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공연장 및 관람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ㅇ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관람석을 1층에 배치할 경우 계단 또는 승강기는 권장사항임

문 화 및 집 회 시설	집회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ㅇ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복도ㆍ계단 또는 승강기는 권장사항임
	전시장, 동ㆍ식물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ㅇ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복도ㆍ계단 또는 승강기는 권장사항임
판매및영업시설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상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정류소						의무						의무	권장
	교통신호기													의무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장례식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ㅇ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복도ㆍ계단 또는 승강기는 권장사항임
교육연구및복지시설	학교(특수학교를 제외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ㅇ장애인학생을 위한 교실ּ화장실을 1층에 모두 배치한 경우에는 계단 또는 승강기는 권장사항임
	특수학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ㅇ장애종별에 따라 설치기준 완화 가능
	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ㅇ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복도ּ계단 또는 승강기는 권장사항임

교육연구및복지시설	도서관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아동관련시설 그 밖에 사회복지시설(경로당을 포함한다)	의무	권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ㅇ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복도ּ계단 또는 승강기는 권장사항임
	노인복지시설(경로당을 제외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장애인복지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ㅇ장애종별에 따라 설치기준 완화 가능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 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운동시설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ㅇ유도 및 안내설비중 전자문자안내설비는 민원실 등 이용이 많은 곳외에는 권장사항임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ㅇ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복도ㆍ계단 또는 승강기는 권장사항임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여관을 제외한다), 관광숙박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여 관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ㅇ일반침실의 경우 출입구(문)는 권장사항임
공 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운전학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ㅇ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복도ㆍ계단 또는 승강기는 권장사항임 ㅇ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은 권장사항임

공공용시설	방송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교도소ㆍ구치소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ㅇ장애인수용자 거실을 1층에 모두 배치할 경우 계단 또는 승강기는 권장사항임. ㅇ수용시설내(주벽내)는 교정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의무와 권장사항의 조정이 가능함.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휴게소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4. 공동주택

편의시설의 종류	설 치 기 준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유효폭ㆍ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 (의무)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 설치 가능 (권장)
장애인전용주차 구역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구분·설치하되,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봄 (의무) ◦아파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입주한 장애인가구의 동별 거주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권장)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 (의무) ◦주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차이 제거 가능 (권장)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유효폭ㆍ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 (의무) ◦장애인전용주택의 세대 내 출입문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ㆍ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 가능 (권장)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 가능 (권장)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ㆍ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아파트에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 (의무)
장애인용 화장실 및 욕실	◦장애인전용주택의 화장실 및 욕실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 가능 (권장)
점자블록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택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 설치 가능 (권장)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ㆍ피난설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택에는 청각장애인용 피난구 유도등ㆍ통로 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 설치 가능 (권장)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주택단지안의 관리사무소ㆍ경로당ㆍ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소ㆍ약국ㆍ일반목욕장ㆍ생활편익시설 또는 사회복지관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접근로,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출입구(문), 복도, 승강설비, 화장실의 규정을 적용하되, 당해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의 총세대수가 300세대미만인 경우에는 예외 (의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중 위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제외한 시설(공공건물ㆍ공중이용시설 및 통신시설로서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에 대하여는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공공건물ㆍ공중이용시설 및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 (의무)

5. 교통수단(삭제)

6. 통신시설

편의시설의 종류	설 치 기 준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중전화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에 공중전화를 설치하거나, 장애인의 타당성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전화기를 1대 이상 설치하되, 주변소음도가 75데시벨이상인 경우에는 예외 (의무) ◦장애인등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표시전화기, 큰문자버튼전화기, 음량증폭전화기, 보청기 호환성 전화기, 골도전화기(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두개골에 진동을 주는 방법으로 통화가 가능한 전화기)등 설치 가능 (권장)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우체통	◦장애인등의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하도록 위치 및 구조 등을 고려하여 설치 (의무)

(2)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 참조

※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세부기준 완화 가능

- 완화 사유 : ①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②안전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대상시설의 용도 및 주변여건에 비추어 세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문화재의 역사적인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세부기준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 완화 절차 : 승인신청서 접수 →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복지 전문가(3인이상) 의견 청취 →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 결정 → 결과 통지

- 완화신청시 구비서류 : ①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서 ②대상시설의 구조ㆍ용도 등을 알 수 있는 설계도서 ③완화된 세부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계도서 ④기타 대상시설의 주변여건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세부기준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및 도서

(3) 편의시설 안내표시

○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 참조

○ 대상시설의 출입구 부근 등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노약자용(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승강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장애인용 화장실 등의 위치를 알려주는 안내표시 설치 유도

4. 공공건물 등의 비치용품

가. 휠체어 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시행규칙 제6조 관련, 별표3 참조)

대 상 시 설		비 치 용 품
		의 무 용 품	권 장 용 품
근린생활 시 설	읍·면·동사무소	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이상의확대경, 공중모사전송기 및 보청기기	편의시설안내지도
	우체국, 전신전화국	8배율이상의확대경, 공중모사전송기 및 보청기기	점자업무안내책자
	공공도서관	보청기기	저시력용 독서기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보청기기	점자공연안내책자
	전시장, 동·식물원		휠체어 및 점자 전시안내책자
판매 및 영업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이상인 도·소매점		음성계산기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도시철도역사, 공항시설, 무역항에 설치되어 있는 종합여객시설	보청기기	점자노선안내책자 및 공중모사전송기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도서관	저시력용 독서기, 음성지원컴퓨터 및 보청기기	점자프린터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청사 (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점자업무안내책자(시ㆍ군ㆍ구청에 한함), 휠체어, 8배율이상의 확대경, 공중모사전송기 및 보청기기	점자업무안내책자ㆍ 편의시설안내지도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점자관광안내책자

※ 공중모사전송기는 사무용 모사전송기로 갈음하여 사용 가능

나. 비치장소 : 출입구부근, 민원실 또는 안내실, 매표소 등 장애인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

다.  보청기기란 재활보조기구품목의지정등에관한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2-66호)에 의한 보청기, 조청기 또는 강연청취용보조기 등을 말함

※  비치용품 중 보청기기는 2006. 6. 30부터 비치

5. 법적 실효성 확보 수단

가. 시정명령

(1) 편의증진법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동법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2) 천재ㆍ지변 기타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나.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1) 부과대상：편의시설 설치ㆍ유지ㆍ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주(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2) 부과권자：시설주관기관

(3) 부과금액：3천만원이하

(4) 부과기준

(가) 편의시설 미설치：설치 비용(자재비와 인건비)의 20%

(나)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면적 미확보：지방세법에 의한 대상시설 1㎡당 과세시가 표준액의 20% × 위반면적

(다) 장애인용 객실 미설치：장애인용 객실수에 상당하는 일반객실의 연평균 수입금액의 20%

(라) 편의시설 유지ㆍ관리 소홀：상기 해당비용의 10%

※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26호, 2001.06.09)에 의함

(5) 부과횟수：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ㆍ징수 가능

(6) 부과ㆍ징수절차

(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

(나) 이행강제금 처분 대상자 의견 청취

-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다) 이행강제금 처분 고지서 교부

-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이의제기기관 포함), 이의제기기간(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 등을 서면으로 명시

(라) 처분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통보

(마) 이의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나. 벌금의 부과ㆍ징수

(1) 부과대상：편의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의무를 위반한 자로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부과금액：5백만원이하

(3) 부과권자：법원

다. 과태료 부과ㆍ징수

(1)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휠체어ㆍ점자안내책자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로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00만원

○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자 : 200만원

○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 20만원이하

(2) 부과권자：시설주관기관

6. 행정사항

가. 대국민 홍보

○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편의시설의 필요성, 설치방법 등을 적극 홍보하여 시설주의 자발적인 설치 유도

○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 비용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줌을 함께 안내

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강화

○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시 건축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여부를 반드시 확인

○ 보도 개ㆍ보수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사업 시행시에는 반드시 편의증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다. 편의시설 설치과정에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 확대

○ 편의시설지원센터,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등의 사업을 통해 장애인이 실태조사 및 설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 유도

라. 설치 실태조사 및 점검

○ 시ㆍ군ㆍ구 등 시설주관기관은 2006년도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현황을 시ㆍ도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구체적인 실시시기, 조사대상, 조사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 예정)

○ 보건복지부에서는 시설주관기관의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실태를 수시 점검 예정

	7-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1. 목  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의 주차를 사전에 방지하고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편의 도모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가. 법적 근거

주차장법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함) 제17조

나. 설치면수

(1) 노상주차장：주차대수규모가 20대이상인 경우 1면이상(주차장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9호)

※ 노상주차장：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주차장법 제2조)

(2) 노외주차장：주차대수 50대마다 1면(주차장법시행규칙 제5조제8호)

※ 노외주차장：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주차장법 제2조)

(3)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2～4%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 단,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는 제외(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비고 중 제10호)

※ 부설주차장：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주차장법 제2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대상시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의 3호 나목 참조)

다. 유도 및 안내표시

바닥면에 장애인전용표시, 주차장입구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에는 불법주차시 일정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리는 계도문도 함께 표시(시행규칙 개정 : 2005. 12. 30)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가. 단속대상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읍ㆍ면ㆍ동장 및 보훈지청장(국가유공 상이자)이 발급

나. 단속인력 및 장비확보

(1) 편의증진법 제2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주관기관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지정한 공무원이 단속업무를 수행함. 다만,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별도의 단속인력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령에 의한 기존의 주차단속공무원 및 단속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것을 권장함

(2) 그 외 시설주나 관리인,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및 장애인단체, 일반 시민 등을 신고인력으로 적극 활용

다. 단속방법

(1) 운전자 등이 현장에 있는 경우

○ 운전자 등에게 구두 또는 경고장 부착 등으로 위반사실을 고지하여 지체없이 다른 장소로 이동토록 함

○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를 작성ㆍ교부

(2)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는 경우

○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를 작성하여 위반차량에 부착한 후 단속건 별로 차적 조회를 하여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확인

○ 단속시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2조의3의 규정을 준용, 사진 등이나 증인을 확보할 수 있음.

※ 사진촬영시에는 차량의 번호판과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가 나오도록 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 등 주변의 표식이 될만한 시설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등 민간에 의한 신고시 주차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라. 과태료 부과

(1) 과태료 부과대상：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2) 과태료 부과권자：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과태료 부과금액：10만원(2시간이상 주차위반시 12만원)

(4)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의견 청취

- 지정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② 과태료 처분 통지

- 위반사실, 이의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납부고지서를 함께 송부)

③ 과태료 징수 결의(세무과 등과 협조)

④ 납부기한은 납부를 고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다만 교통이 불편하거나 납부자가 납부장소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20일 이내로 할 수 있음.

⑤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

⑥ 이의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 납부기한 경과후 7일 이내에 독촉장 발행(독촉장 발행시 납부기한은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정함)

- 독촉장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 등 강제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

※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규칙 준용

(5) 관 리

○ ｢과태료처분대상자 및 수납대장｣ 기재ㆍ관리

○ ｢과태료납부고지서｣는 회계연도별로 부여한 일련번호로 관리하되, 따로 정할 수 있음.

○ 단속시 촬영한 사진 또는 신고를 통해 접수된 사진이나 기타 증거물이 있을 경우 관련번호를 부여하여 보존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가. 대국민 홍보

○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취지, 설치장소 및 안내표지, 일반 자동차 주차시 제재사항 등을 적극 홍보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협조 유도

- 반상회보, 지자체 발행 신문, 현수막, 팜플렛, 지방방송 등 다각적인 홍보매체 활용

나. 주차장 종류별 조치사항

(1) 노상ㆍ노외주차장

○ 주차장 관리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자동차의 주차를 묵인 또는 허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자 교육 및 협조공문 발송

○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비협조적인 경우에는 차기 위탁계약 체결시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주차장 관련부서와 협조

○ 필요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소홀히 한 자는 주차장 관리자 자격기준중 결격사유가 되도록 주차장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자체 조례 개정

(2) 부설주차장

○ 관내 부설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국가ㆍ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포함)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자동차를 주차하지 않도록 주차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위반자를 과태료부과권자에게 적극 신고할 것을 요청하는 협조공문 발송

	7-3				장애인자동차 표지 관리

1. 목  적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한 주차편의 제공, 차량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LPG가스 충전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2. 발급 대상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및 이륜차로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 발급한다. 단, 영업용 차량은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을 장애인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가.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단, 장애인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 모두에게 운전면허가 없고, 동 차량 운전을 위하여 고용된 사람(장애인을 위한 운전이 활동시간의 대부분으로 이를 통한 수입이 주된 소득인 사람)도 없는 경우 등 동 차량을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판단되는 때에는 발급할 수 없다.

나.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3. 표지의 구분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유무와 장애인 본인의 운전 여부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4종류의 표지로 구분하여 발급.

가. 보행상 장애 유무에 따른 구분

(1) 보행상 장애는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37호)의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를 적용하여 판정하며,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차가능』표지를,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주차불가』표지를 발급한다.

(2) 다만, 장애유형별 소관 전문의의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내용의 별도의 장애진단이 있는 경우는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장애인 운전 여부에 따른 구분

(1) 장애인 본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직접 운전을 하는 경우는 ｢본인운전용｣ 표지를 발급하며, 보호자나 차량운전을 위하여 고용된 사람 등이 운전을 하는 경우는 ｢보호자운전용｣ 표지를 발급한다.

- 여기서 보호자란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ㆍ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한다(모계혈족 포함). 읍ㆍ면ㆍ동장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으로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읍ㆍ면ㆍ동장은 표지의 구분을 위해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한 자로부터 장애인 차량을 주로 운전하는 자의 운전면허증을 제시받아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차량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자동차표지의 기능별 종류

기능의 구분		보행장애		비고
		유	무
운전자	본인	A형	C형
	보호자	B형	D형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차량에 대해서는 보행상 장애 유무나 장애인 운전 여부를 적용하지 않고, B형 표지로만 발급한다.

4. 표지의 유효기간

가.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유효기간은 발급한 달로부터 3년으로 한다.

나.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이나 보호자는 유효기간이 지난 표지는 반납하여야 한다.

다. 자동차번호, 발급기관 장의 직인, 유효기간, 홀로그램 스티커 등이 훼손된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효력이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장애인이나 보호자는 이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읍ㆍ면ㆍ동장은 유효기간이 지난 장애인자동차표지나 훼손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수시로 파악하여 회수하여야 하며, 시ㆍ군ㆍ구청장은 회수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당 사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는 장애인복지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5. 신청 및 발급 절차

가. 2-가 및 다에 해당하는 경우의 발급 절차

(1) 등록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읍ㆍ면ㆍ동장은 행정정보망 등을 통해 자동차등록 사항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등록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는 신청서와 함께 장애인자동차를 주로 운전하는 자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ㆍ동장은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에 차량을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지를 확인한 후 발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보행상장애표준기준표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이 가능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보행상 장애가 있음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등급조정신청을 통해 이 같은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읍ㆍ면ㆍ동장은 관련 공부와 사실 확인(보호자의 동거 여부, 차량의 장애인 사용 여부 등)을 거쳐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급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명된 경우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나. 2-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발급 절차

(1)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어서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 서식과 함께 아래의 구비서류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다만, 차량의 신규구입 등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사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것을 증명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장애유형별 소관 전문의 진단서 1부.

(2)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인이 의료기관에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진단서를 발급 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두 다리를 절단한 경우 등으로 명백하게 보행상 장애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3)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당해 사실을 확인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급대상으로 적합한 경우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6. 표지 관리 등

가. 읍ㆍ면ㆍ동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신청 및 발급사항을 보건복지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급현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기록ㆍ관리하거나 보건복지행정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등이 전출할 시는 관련 자료를 전출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시ㆍ도를 달리하여 전출한 경우 전입지 읍ㆍ면ㆍ동장은 표지 발급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된 표지는 회수하여야 하며, 재발급 신청을 하여 새로운 표지를 발급 받도록 안내하여야 한다.(단 시ㆍ도 구분이 없는 차량번호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장애인자동차표지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양도ㆍ증여ㆍ교환 등 자동차 소유권의 변동, 차량등록의 말소 그리고 차량번호의 변경 시에 장애인이나 보호자는 이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읍ㆍ면ㆍ동장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권의 변동, 말소 그리고 차량번호의 변경 사항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 명의의 차량일 경우는 차량소유자인 보호자의 주민등록 변동 사항도 수시로 파악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 회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읍ㆍ면ㆍ동장은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가 주민등록을 변경한 경우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차량을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차량을 장애인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표지를 회수하여야 한다.

라. 장애인이 각종 차량관련 장애인복지시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자동차 앞면 유리에 부착하여 식별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

- 읍ㆍ면ㆍ동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이라 해도 고속도로통행료할인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등은 발급받은 장애인이 승차하였을 경우에만 지원됨을 안내하여야 한다.

7. 재발급

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훼손, 분실 등의 사유로 표지를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거된 표지 또는 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의 재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사실을 확인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8. 벌  칙

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대여, 양도 등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 명칭 등을 사용한 자에게 장애인복지법제80조제1항제2호에 의거 2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 다만, 당해 위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한다.

9. 민원 일괄 처리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제도와 LPG 세금인상액 지원제도를 안내하여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함께 접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읍ㆍ면ㆍ동장은 자동차세 감면신청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감면신청서를 함께 접수하여 소관 부서로 이송하여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이 차량을 교체하거나 자동차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등의 이유로 표지를 재발급하는 때, 또는 장애인의 사망, 차량의 매각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반납하는 때에  변동된 차량 관련 정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 당해 차량이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가 발급된 차량인 경우에는 차량 교체 등의 정보를 ‘3-3.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통행료 감면’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전산자료화 하여 시ㆍ도를 거쳐 한국도로공사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 당해 차량이 LPG 세금인상액 지원대상 차량인 장애인용 LPG 승용차인 경우에는 차량변경 정보를 보건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LG카드(주)에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 참고자료 >

장애인 자동차 표지 작성 요령

1. 항목별 기재 요령

가. 차량번호

1) 관할관청 기호(서울, 부산 등)와 용도별 분류기호(가, 나, 다 등), 차종별 분류기호(11, 12 등), 일련번호(6893)를 모두 기재한다.

2) 세븐 세그먼트(Seven Segment) 4자리에는 일련번호를 아래의 형식으로 하나씩 기재하며, 관할관청 기호와 용도별 분류기호 및 차종별 분류기호는 앞쪽에 ½크기로 줄여 두 줄로 기재한다.(단, 관할관청 기호가 없는 경우는 한 줄로 기재)

나. 유효기간 : “○ ○ ○ ○ 년  ○ 월까지”라고 적는다.

다. 발급기관의 장 : 시ㆍ군ㆍ구청장이나 읍ㆍ면ㆍ동장을 적고 직인을 날인한다.

라. 성명 : 장애인의 성명을 기재한다.

마. 장애유형 및 등급 :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을 기재한다.

바. 발급번호 : 자치단체코드(7자리)-발급연도(2자리)-일련번호(5자리)를 기재한다.

※ 발급기관의 파악을 쉽게 하기 위해 발급기관명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예) (복지시 또는 복지1동) 1234567-05-00001

사. 발급기관 전화번호 : 발급기관의 지역번호까지 포함한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예) 02-555-5555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기재항목은 유성펜이나 유성매직(속건성 잉크 사용품)을 사용하여 기재한다.

나. 직인은 유성스템프(비흡수면대응 불멸 속건성 잉크 사용품, 예 사찌하다SHACHIHATA 제품)를 사용하여 날인한다.

다. 표지의 앞, 뒷면에 부착된 코팅지는 기재내용이 건조된 후 압착 고무롤러기 등을 활용,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코팅 작업한다.

라. 홀로그램 스티커가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작성 예시

앞면

뒷면

[별지 제1호 서식]

A형 : 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있고,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

B형 : 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있고,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

C형 : 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없고,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

D형 : 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없고,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

공통 : 뒷면

[별지 제2-1호 서식]

(앞쪽)

발급번호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제 호						즉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장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장애유형 및 등급	장애 급 호		보행상 장애	있음 □ 없음 □
운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운전면허 번호			장애인과의 관계
자동차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차종·차명
	배기량ㆍ인승ㆍ적재량			용 도
재 발 급 신 청 사 유(6하 원칙에 의거 정확히 기재함)
위 자동차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주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1부 3.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 한함) 4.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 한함) 5. 장애인자동차표지(훼손, 새로운 표지로의 교체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을 위한 재발급신청의 경우에 한함) 6. 재발급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기재사항의 변경을 위한 재발급신청의 경우에 한함)
비고 : 등록장애인 여부과 보호자명의 차량인 경우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인지의 여부는 공부에 의하여 확인함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 서식]

(앞쪽)

발급번호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재발급) 신청서 (장애인 단체ㆍ시설용)				처리기간
제 호						즉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단 체 ㆍ 시 설	단체ㆍ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
	종 류	장애인 단체ㆍ시설(생활시설ㆍ지역사회재활시설ㆍ직업재활시설ㆍ유료복지시설)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자동차	소유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차종·차명
	배기량ㆍ인승ㆍ적재량			용 도
재 발 급 신 청 사 유(6하 원칙에 의거 정확히 기재함)
위 자동차는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3. 주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1부 4. 장애인자동차표지(훼손, 새로운 표지로의 교체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을 위한 재발급신청의 경우에 한함) 5. 재발급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기재사항의 변경을 위한 재발급신청의 경우에 한함)
비고 : 등록장애인 여부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단체ㆍ시설 여부는 공부에 의하여 확인함.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군‧구 (읍‧면‧동) (즉시)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교 부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별지 제3호 서식]

보 행 장 애 진 단 서
진 단 대 상 자	성 명		성 별
	주민등록번호
	주 소	(☎ )
보행장애 상 태	장 애 부 위 또는 질환명
	장애정도 및 진단의사의 소견
진단대상자가 위와 같은 장애가 있어서 다른 사람 또는 의료기기 등의 도움이 없이 지속적으로 보행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위의 사람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 주차편의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진단함. 발 행 일 : 의료기관명 : (인) 의료기관 주소 : (☎ ) 면허번호 제 호 의사성명 (인) 전 문 의 제 호
※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의 범위 (1) 다리부위 또는 척추부위에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가 팔에 국한되는 경우 또는 기능의 손상이 없어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 제외함) (2)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교정시력 기준)이거나 두 눈에 의한 시야의 1/2 이상을 잃은 사람 (3)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4) 기타 중증의 장애로 보행에 현저한 제약을 받는 사람

[별지 제4호 서식]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ㆍ관리대장

발급번호	일자	장 애 인					자 동 차					발급 종류	비고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장애 유형 및 등급	주소	사 진	등록 번호	차종 차명	소유자
									서명	주민 등록 번호	장애인과의 관계

297mm×210mm(보존용지(2종) 70g/㎡)

※ 기재요령

1. 발급번호 : 연도표시 - 일련번호 기재(예, 90-001, 002)

2. 발급구분 : 신규 및 재발급 등 해당 발급종류를 기재

3. 비    고 : 반납 및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을 기재

8. 장애인복지 민원 일괄처리 업무안내

8	⌒ ○ ○ ⌒ ○ ○ ⌒ ○ ○ ⌒ ○ ○	장애인복지 민원 일괄처리 업무안내

8-1 장애인복지 민원 일괄처리 업무안내

∙∙∙∙∙∙∙∙∙∙∙∙∙∙∙∙∙∙∙∙∙∙∙∙∙∙∙∙∙∙

	8-1				장애인복지 민원 일괄처리 업무 안내

1. 목  적

본 업무안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장애인주민의 복지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각종 장애인복지 관련 민원을 일괄ㆍ대행 처리하고자 하는 때에 필요한 표준화된 업무처리 요령을 제시함으로써, 각종 민원의 일괄처리 제도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널리 확산ㆍ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2. 대상민원

○ 건강보험료 산정의 특례 적용 및 감면 신청

○ 전화요금 감면 신청

○ 시ㆍ청각장애인가정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신청

○ 자동차관련 지방세 면제 신청

○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신청

○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신청

※ 저소득 중증 장애인인 경우 장애수당, 자녀교육비, 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 신청도 함께 접수하여 처리한다.

3. 장애인복지민원 일괄처리 절차

가. 장애인등록 신청 후 장애등급을 판정 받은 장애인에게는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앞서 당해 장애인 또는 가족에 대한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대행할 민원을 선정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도록 알려준다.

- 신규등록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의 민원신청을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대행한다.

- 장애인복지민원 일괄처리제도에 관해 읍ㆍ면ㆍ동의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홍보한다.

<신청민원별 구비서류>

신 청 구 분	구 비 서 류
건강보험료 산정의 특례 적용 및 감면 신청	건강보험증(사본)
전화요금 감면 신청	최근 전화요금 납부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가급적 “공용”으로 발급 첨부한다.
시ㆍ청각장애인 가정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신청	최근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 1부
자동차 관련 지방세 면제 신청	시ㆍ군ㆍ구의 지방세 면제 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사본 ※ 가족관계는 공부로 확인
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 신청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신청서 1부, 사진 (3㎝×3㎝) 2매 ※ 등록장애인여부, 주민등록번호 및 가족관계,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 보유 여부는 공부로 확인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신청 및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신청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신청서 1부. ※ 등록장애인여부, 주민등록번호 및 가족관계,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 보유 여부는 공부로 확인

나. 민원인(장애인)에게 대행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징구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발급하며, 해당 시책의 실시(주관)기관과 처리과정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신규 등록장애인에게는 장애인등록증 교부와 동시에 시행한다.

- 현재 사용중인 전화가 장애인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전화요금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장애인 앞으로 명의를 전환하여 요금감면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현재의 전화가입자가 관할 전화국을 방문하여 명의전환 및 요금감면 신청을 하여야 함을 민원인에게 안내한다.

- 민간기업체에서 다양한 형태로 실시하고 있는 통신요금의 감면 신청과, 의사의 처방과 검수 등이 필요한 보장구 의료보험급여 신청 및 차량 취득시 수요가 발생하는 특별소비세 면제 및 공채구입의무 면제신청 등은 신청대행업무에서 제외한 바, 신청을 대행할 수 없는 민원에 대해서는 시책의 내용 및 신청절차, 신청기관 등을 안내한다.

다. 별지서식에 의거 장애인복지시책 신청자 명단을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책 시행기관에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에 송부한다.

- 처리지연 또는 구비서류 징구 누락 등으로 인한 민원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접수일이 월말이어서 읍ㆍ면ㆍ동에서 민원을 대행하면 요금 감면 개시월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원인에게 이를 설명하고 민원인이 직접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이 경우에도 민원인이 요청하면 일괄 처리할 수 있다.

<시책 시행 기관>

시 책 명	시 행 기 관
건강보험료 산정의 특례 적용 및 감면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전화요금 감면 신청	관할 전화국
시ㆍ청각장애인 가정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신청	관할 한전사업소 또는 KBS영업소
자동차관련 지방세 면제 신청	시ㆍ군ㆍ구의 세무과

4. 시ㆍ청각장애인가정 전입시 TV수신료 면제 신청

○ TV수신료를 면제받던 시ㆍ청각장애인가정이 이사하는 경우에는 전입지 동사무소에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TV수신료 면제신청을 대행하여 당해 장애인가정에 대한 수신료 면제가 계속되고, 장애인이 종전에 살던 가정에 대한 TV수신료 면제가 중단되도록 조치한다.

5. 사후관리

○ 전화국 등 각종 시책 실시기관에서 신청사항의 확인 또는 서류의 보완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민원인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기      관      명

우/ 주소                              전화전호(            )

FAX번호(            )     동장       사무담당          담당자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발  신  ○○ 동(읍ㆍ면)장   (인)

제    목  등록장애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신청

우리 동에 거주하는 아래 장애인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산정시 귀 공단의 정관규정에 의한 경감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 번호	세대주 명	주소	건강보험증 번 호	장 애 인 인 적 사 항						비고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장애종류 및 등 급	최 초 등록일	세대주와의 관 계	전화번호

끝.

[별지 제2호 서식]

기      관      명

우/ 주소                              전화전호(            )

FAX번호(            )     동장       사무담당          담당자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전화국장                         발  신  ○○ 동(읍ㆍ면)장   (인)

제    목  장애인 전화요금 감면신청

우리 동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전화요금 감면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일련 번호	장애인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장애등급	비 고

첨 부  1. 전화요금 납부 영수증 각 1부.

2.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끝.

[별지 제3호 서식]

기      관      명

우/ 주소                              전화전호(            )

FAX번호(            )     동장       사무담당          담당자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한전사업소장                          발  신  ○○ 동(읍ㆍ면)장  (인)

제    목  시ㆍ청각장애인가정 TV수신료 면제신청 (신규)

우리 동에 거주하는 시ㆍ청각장애인 가정의 TV수신료 면제를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일련 번호	장 애 인				전기수급 계약 내용																					연락 전화	처리 결과 (6)
	성명 (1)	주민 등록 번호	장애명	구분 (2)	고 객 번 호(3)																			성명 (4)	주 소 (5)
					조정구		사업소				동 번호			일 련 번 호

끝.

※ 작성요령

(1) 성명：시각 또는 청각장애인 성명을 기재

(2) 구분：전기수급계약자와 장애인과의 관계를 기재 (집주인 또는 세입자 구분 기재)

(3) 고객번호：전기요금 영수증 상의 15자리 또는 19자리를 처음부터 기재(15자리의 경우 끝부분을 공란으로 기재

(4) 성명：전기요금 영수증 상의 성명을 기재

(5) 주소：전기요금 영수증 상의 주소 중 리 번지 또는 APT 동 호수를 기재

(6) 처리결과：한전에서 기재하되 동 내용을 입력한 후 입력 또는 미입력 사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을 기재.  끝.

[별지 제4호 서식]

기      관      명

우/ 주소                              전화전호(            )

FAX번호(            )     동장       사무담당          담당자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한전사업소장                          발  신  ○○ 동(읍ㆍ면)장  (인)

제    목  시ㆍ청각장애인가정 TV수신료 면제신청 (전입)

우리 동에 전입한 시ㆍ청각장애인 가정 현황을 통보하니 아래 가정에 대한 현 거주지에서의 TV수신료 면제와 함께 종전 거주지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중단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 번호	장 애 인			종전 거주지에서의 전기수급 계약 내용
	성명 (1)	주민 등록 번호	장애명	고 객 번 호(2)																			구분 (3)	성명 (4)	주 소 (5)
				조정구		사업소				동번호			일 련 번 호

현 거주지에서의 전기수급 계약 내용																						연락 전화	처리 결과 (6)
고 객 번 호 (2)																			구분 (3)	성명 (4)	주 소 (5)
조정구		사업소				동번호			일 련 번 호

※ 작성요령

(1) 성명：시각 또는 청각장애인 성명을 기재

(2) 고객번호：전기요금 영수증 상의 15자리 또는 19자리를 처음부터 기재(15자리의 경우 끝부분을 공란으로 기재

(3) 구분：전기수급계약자와 장애인과의 관계를 기재 (집주인 또는 세입자 구분 기재)

(4) 성명：전기요금 영수증 상의 성명을 기재

(5) 주소：전기요금 영수증 상의 주소 중 리 번지 또는 APT 동 호수를 기재

(6) 처리결과：한전에서 기재하되 동 내용을 입력한 후 입력 또는 미입력 사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을 기재.  끝.

[별지 제5호 서식]

기      관      명

우/ 주소                              전화전호(            )

FAX번호(            )     동장       사무담당          담당자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            발  신  ○○ 동(읍ㆍ면)장  (인)

제    목  장애인용차량 지방세 면제 신청

우리 동에 거주하는 아래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지방세(□ 자동차세, □ 면허세, □ 등록세, □ 취득세) 면제를 신청합니다.

주 소	세금감면차량 현황					장애인 인적 사항					비고
	소유자	자동차 번 호	차 종	배기량	용 도	성 명	주민등 록번호	장애종류 및 등 급	차량소유자 와의 관계	전화 번호

첨 부  1. 신청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끝.

[별지 제6호 서식]

<앞면>

접      수      증

○  ○  ○  귀하

귀하가 신청하신 아래 민원이 우리 동(읍ㆍ면)사무소에 접수되었으며, 동 신청서는 각각 해당기관에 발송되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건강보험료 산정의 특례 적용 및 감면 신청

□ 전화요금 감면 신청

□ 시ㆍ청각장애인가정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신청

□ 자동차 관련 지방세 면제 신청

□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신청

□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신청

200  .     .     .

○ ○ 읍ㆍ면ㆍ동장     (인)

--------------------< 안 내 사 항 >--------------------

○ 위의 민원은 각각 해당시책의 시행기관으로 송부되어 처리되므로 소정기일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당해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아래 기관을 방문ㆍ신청하여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산정의 특례 적용 및 감면：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전화요금 감면：관할 전화국

- 시ㆍ청각장애인가정에 대한 TV수신료 면제：관할 한전사업소 또는 KBS영업소

- 자동차 관련 지방세 면제：시ㆍ군ㆍ구청의 세무과

○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의 발급은 발급신청서의 전산화 작업 및 시ㆍ도 경유절차 등이 필요함에 따라 그 발급에 약 30여일이 소요되며, 한국도로공사에서 개별 신청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 현재 사용중인 전화가 장애인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전화요금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장애인 앞으로 명의를 전환하여 요금감면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현재의 전화가입자가 관할 전화국을 직접 방문하여 명의전환 및 요금감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뒷면>

○ 기초생활보장대상자(시설보호대상자 제외) 이면서 1, 2급장애인(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정신지체인 포함)인 경우는 장애수당 지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과 상담하여 정형외과용 구두, 욕창방지용 매트 또는 자녀교육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이면서 정형외과용 구두가 필요한 지체ㆍ뇌병변ㆍ심장ㆍ신장장애인 또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이면서 욕창방지용매트가 필요한 1, 2급 지체ㆍ뇌병변 장애인

- 재산과 소득 수준이 낮은 가정의 1～3급 장애인으로서 중고생 자녀가 있거나, 또는 1～3급 장애인인 중고생이 있는 저소득 가정

○ 재산과 소득 수준이 낮은 가정에서 장애인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인 장애인이 사업계획이 있을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립자금을 대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보험에 의한 2종보호대상자인 장애인은 의료기관에서 의료보장증과 장애인등록증을 함께 제시하고 의료비 감면을 받습니다.

○ 보장구 의료보험 급여, 1～3급장애인용의 차량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차량구입시 채권구입의무 면제, 공동주택특별공급 알선, 승용차에 대한 LPG사용 허용, 이동통신요금 할인, PC통신요금 할인 등은 일괄처리 대상 민원이 아니오니 본인의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연도별 장애인복지시책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복지부 이외 기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안내

9	⌒ ○ ○ ⌒ ○ ○ ⌒ ○ ○ ⌒ ○ ○	복지부 이외 기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안내

9-1  자동차 관련 지방세 면제

9-2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9-3  승용자동차에 대한 LPG연료 사용 허용

9-4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9-5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9-6  소득세 공제

9-7  상속세 공제

9-8  증여세 감면

9-9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9-10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등 감면

9-11 전화요금 할인

9-12 장애인 전기요금 지원

9-13 TV 수신료 면제

9-14 이동통신 요금감면

9-15 초고속인터넷 요금감면

9-16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9-17 보장구 건강보험(의료급여)급여 실시

9-18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9-19 교통요금, 공공시설 이용요금 등 할인

9-20 법률구조제도 및 무료법률구조제도

9-21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등의 감면

9-22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

	9-1				자동차 관련 지방세 면제

□ 근거 규정

지방세법 제7조, 제8조,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조례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의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으로서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적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한함

※ 한 세대에 1～3급인 장애인이 2인 이상이면서 각각 자동차를 취득․소유하고 있을 경우 장애인마다 차량 1대씩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

□ 지원조건

○ 1～3급(시각장애인은 4급)인 장애인의 자동차를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이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공동등록 하여야 합니다.

※ 1999.12.31 이전에는 1～3급(시각장애인은 4급)의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단독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를 면제하였으나, 2000.1.1 이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련 감면 조례를 개정하여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를 면제하고, 이 경우 1999. 12. 31 이전에 장애인 외의 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단독명의로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속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 직계존․비속

- 장애인의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및 장애인의 외조부모, 외손자녀 등이 포함

- 양자․양녀로 입적된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포함

- 계부․계모는 인척으로 직계존속이 아님

□ 지원절차

○ 시·군·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소정의 신청서식에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자동차등록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감면신청을 하면 됩니다.

☞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이전 후 이전 주소지 관할시‧군‧구청에 지방세감면신청을 다시 하여야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민원안내시 참고사항

○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취지는 보행 불편이 심한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자동차가 보행 불편을 덜어주는 대체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거나 생업활동용 등 장애인의 생계지원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방세 면제대상을 장애인본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로 한정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중증장애인은 스스로 운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장애인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과 공동으로 등록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 장애인 1인당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으나, 예외적으로 노후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체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말소 등록하면 대체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럭을 취득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은 후 승용자동차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승용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의 트럭을 처분(이전․말소등록)하면 승용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외규정을 둔 목적은 장애인소유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장애인자동차 대폐차시 종전자동차 30일 이내 처분」이라는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장애인이 취득하는 모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장애인자동차 대폐차시 새차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말소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반면 도시철도채권 또는 지역개발공채는 채권구입 의무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이전․말소 등록하고 구입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면제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취득에 관한 채권 구입의무와 지방세 납부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자동차를 이전․말소 등록한 후 자동차를 취득하는 것이 신규자동차 취득후에 종전자동차를 이전․말소 등록하는 것보다 경제적입니다.

□ 문의처

행정자치부 세정과(02-3703-5030), 지방자치단체 세무과

	9-2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근거규정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제1항제2호‧제3항 및 제33조제1항제3호의2

□ 지원대상 및 내용

1～3급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1대(배기량 제한 없음)를 새로 구입할 때 특별소비세 전액 면제

☞ 특별소비세를 과표로 하는 교육세도 특별소비세 면제에 따라 함께 면제됩니다.

□ 지원조건

○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있는 경우에 본인 명의로 하거나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등에는 장애인과 운전면허가 있는 가족 1인의 공동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가족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입니다.

☞ 차량 명의자중 1인이 반드시 운전면허가 있어야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을 실제로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본인 및 가족이 운전할 수 없는 장애인)이 명의만을 빌려주어 일반인이 세금을 면제받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근거규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3)

○ 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하므로 노후차량의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하여 새로 승용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차를 새로운 승용차 취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합니다.

○ 특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동 차량을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당초 취득가격(제조사 반출가격 또는 수입가격)에 경과월수별 국세청장이 정한 잔존가치율을 곱한 가격에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며, 납세의무자는 양도인인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특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다른 장애인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면세반출관련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특별소비세가 징수됩니다.

○ 특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장애인이 사망하여 비장애인 명의로 전환되는 경우는 명의 전환 시점에서 차량의 잔존가치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이내에 다른 장애인 등에게 양도하고 관할세무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특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폐차시에는 관할 세무서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않고 임의로 폐차하는 때에는 특소세가 징수됩니다.

□ 지원절차

○ 자동차영업소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습니다.

- 장애인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사본(구입한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운전면허증 사본, 차량 교환시 직전 차량의 자동차 등록 말소사실 증명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 자동차영업소에서 위 서류와 승용차 특별소비세면제반출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반출회사에 제출하며, 반출회사는 위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 문의처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588-0060

□ 첨 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표

차 종 별	용 도	경과년수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 (지프형, 이륜형, 캠핑용포함)	영업용	0.708	0.562	0.316	0.178	0.100
	비영업용	0.787	0.681	0.464	0.316	0.215

※ 국세청 고시 제 2004-23호

	9-3				승용자동차에 대한 LPG연료 사용 허용

□ 근거규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56조의2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당시 당해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장애인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상속받은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에 한한다) 1대(배기량 제한 없음)에 대하여 LPG연료의 사용을 허용

☞ 비장애인인 경우는 화물차 또는 승합차의 경우 LPG연료 사용이 제한되지 않으나 승용차에 대하여는 반드시 휘발유, 경유를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지원조건

○ 차량 명의를 1～6급 장애인 본인으로 하거나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로 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하므로 기존에 사용하던 LPG사용 승용차 등록을 이전 또는 말소한 후에 새로운 승용차의 등록신청 또는 구조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정상 사용하던 승용차의 이전 또는 말소등록 이전에 새로 취득한 차량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등록신청하고 등록후 1달 이내에 이전에 사용하던 차량의 등록이 이전 또는 말소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용 LPG차량을 일반인에게 양도할 때에는 반드시 휘발유차량으로 환원시켜야 합니다.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장애인을 위한 용도가 아닌 용도로 LPG승용차를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지원절차

< LPG연료를 사용하도록 출고된 승용차 구입시 >

○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서 구비서류를 제시하고 차량 등록을 합니다.

- 구비서류는 장애인등록증, 등록하고자하는 차대번호로 책임보험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영수증, 주민등록표 등본, 기타 장애인과의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 자동차를 판매한 영업사원에게 의뢰하여 처리하면 편리합니다.

<휘발유를 사용하는 승용차를 LPG연료사용구조로 변경하고자 할 때>

☞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며, 절차가 복잡하므로 대개 전문업체가 대행하도록 합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허가받은 업체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반 소요비용은 차종에 따라 다르나 약 80～90만원 수준입니다

ⅰ) 고압가스관리법에 의거 허가 받은 LPG기구 전문업체에서 LPG연료장치 구입

- 업체에서 용기 제작증, 용기양도인 인감증명서를 수령하여 이를 구조 및 장치변경 신청시 제출합니다.

ⅱ) 구조 및 장치변경 신청 / 승인

- 신청기관 : 시‧군‧구 차량등록기관

- 구비서류

: 자동차의 구조 및 변경 승인 신청서(시·군·구에 비치된 소정서식), 제원표(시·군·구에 비치된 소정서식), 구조변경 전·후의 설계도 (LPG장착업체에서 작성 대행), 장애인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등본(장애인보호자 차량의 경우)

※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수수료와 등록세를 징수합니다.

ⅲ)  LPG연료 구조장치 변경 설치 및 정비

- 허가 받은 LPG기구 전문업체에서 LPG연료 구조장치를 변경 설치‧정비 하고 자동차연료장치변경승인서 뒷면에 연료확인 도장을 수령합니다.

ⅳ) 가스완성검사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위 설치시설에 대한 가스 완성검사를 받습니다.

ⅴ) 구조변경 검사

- 자동차 검사소에서 위 가스 완성 검사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조변경 검사를 받습니다.

※ 자동차 검사소에서 구조변경 검사를 필하면 자동으로 LPG차량으로 등록되고 그 사실을 자동차등록증에 기재하게 되며, 이와 같이  LPG차량으로 구조변경을 한 경우는 운전자가 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하는 가스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점에 유의합니다.

□ 문의처

산업자원부 가스산업과(02-2110-5465), 지방자치단체 차량등록담당부서

	9-4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 근거규정

도시철도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2의 비고란 제2호중 바항)

□ 지원대상 및 내용

1～6급 장애인용 차량으로서 승용자동차 (배기량 제한 없음), 7～15인승 승합차, 2.5톤이하 화물차 중 1대에 대하여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의 거주자가 해당됩니다.

□ 지원조건

○ 차량 명의를 1～6급 장애인 본인으로 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하므로 이미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를 면제받은 차량이 있다면 그 차량을 이전등록 또는 말소 등록한 이후에 구입하는 차량에 한하여 채권의 구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 지원절차

○ 차량 등록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시하고 면제신청을 합니다. 자동차를 판매한 영업사원에게 의뢰하여 처리하면 편리합니다.

□ 문의처

관할 지방자치단체 재정담당부서

	9-5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 지원대상 및 내용

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차량을 구입할 때에는 지역개발공채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중증장애인의 경우 동 공채구입 의무를 감면합니다. 그러나 공채구입의무 부과 및 면제는 각 도의 지역개발기금설치 관련 조례에 의하므로 감면대상 및 감면절차, 감면비율 등이 도별로 상이하여 1～6급장애인 및 보호자 명의 차량에 대하여 면제하기도 하며, 1～3급장애인에 한하여 면제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군‧구의 차량등록기관에 문의하여야 하며, 이의 또는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도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주로 재정담당 부서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 문의처

관할 지방자치단체 재정담당부서

	9-6				소득세 공제

□ 근거규정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 제51조제1항제2호, 제52조제1항제2호의2, 제3호, 제5호

□ 지원대상

1 ～ 6급 장애인

□ 지원내용

소득세 감면

○ 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공제시 추가하여 1인당 연간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 부양가족 공제는 생계를 같이하고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비장애인과 달리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비장애인인 경우 본인과 배우자, 만60세(여자 만55세)이상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로서 만20세이하, 만20세 이하 또는 만60세(여자 만55세)이상의 형제자매중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이 기본공제대상자이며,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하여는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 근로소득의 경우 연소득(연간급여액 - 비과세급여)에서 다음을 공제합니다.

-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과 달리 상한액에 관계없이 의료비지출액 전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적게 부과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중 장애인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계약(2001.1.1.이후 최초로 보험계약 체결분)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는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계약자에 대하여 일반보장성보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선택 적용함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의 재활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등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장애인 특수교육비공제)를 공제한도 없이 전액공제합니다.

○ 장애인 등이 가입한 생계형 저축에 대해서는 소득세(이자․배당)를 비과세합니다.(1인당 저축원금 3,000만원 이하로 제한)

○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함)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산정된 소득금액”의 20％를 경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지원절차

○ 봉급생활자

- 매년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대표자 등)에게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의료비납부영수증(의료비 공제시), 장애인 특수교육비 납입영수증, 보험료납입영수증(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등과 함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영업자

-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공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사본, 주민등록표등본

☞ 소득세 계산방법

·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세 산출세액  = (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납부할 세액 = 결정세액 - 이미 납부한 세액

□ 문의처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588-0060

	9-7				상속세 공제

□ 근거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제1항제4호 및 동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항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세 공제

○ 가족 등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인이 장애인일 경우에는 500만원에 당해 장애인이 75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적게 부과합니다.

※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가액 - [ 500만원×(75 - 당해 장애인의 연령) ]

☞ 가족 등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기초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등의 공제액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지 않을 때(사망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또는 10억원을 넘지 않을 때(사망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공제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망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을 때에는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이 5억원이 넘을 경우 상속세 공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지원절차

○ 신청기관 : 피상속인(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신고시기 :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9개월)

○ 제출서류 : 상속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 법정상속재산명세서, 증여재산명세서, 공과금명세서, 연부납부(물납)허가 신청서 또는 납세담보 제공서, 주민등록표등본, 호적등본, 사망진단서

□ 문의처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588-0060

	9-8				증여세 감면

□ 근거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의2, 동법 시행령 제45조의 2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장애인이 직계 존‧비속 또는 친족으로부터 증여 받는 증여재산 중 신탁회사에 신탁한 재산(금전, 부동산, 유가증권)에 대하여 5억원까지 비과세

□ 지원조건

○ 증여 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하며, 당해 장애인이 신탁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가 되어야 하고, 신탁기간이 장애인 사망시까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사망 전에 신탁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계속 연장하여야 하며, 만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하면 연장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탁을 중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로서 이를 연장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당해 신탁재산 전액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인출 또는 처분 등으로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금액에 대하여, 신탁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장애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금액에 대하여 각각 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당해 시점에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 다만 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명령 등에 의하여 영업정지‧영업폐쇄‧허가취소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신탁을 중도해지하여 신탁해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이거나 신탁회사가 증여재산을 신탁 받아 운영하는 중에 그 재산가액이 감소한 때에는 증여세를 계속 비과세 합니다.

☞ 장애인에 대한 증여세 감면제도는 스스로 재산을 운용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 증여 받은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겨서 발생하는 신탁이익으로 일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할 때에 세금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모두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세금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신탁상품이 발달하지 않아 일부 아파트나 상가를 제외한 부동산 등에 대한 신탁상품 개발이 충분하지 않은 한계점이 있으며, 신탁상품이 없어서 신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의 제도권금융기관조회 화면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신탁취급 금융업종은 부동산신탁회사, 일반은행, 특수은행(수출입은행 제외)이며 신탁가능 여부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도록 안내합니다.

□ 지원절차

○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세무서

○ 구비서류 : 증여재산명세서 및 증여계약서 사본, 신탁계약서(신탁업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특정금전신탁의 계약에 있어서는 신탁증서 사본 또는 수익증권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호적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문의처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588-0060

	9-9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105조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아래 물품이 시중에서 유통될 때에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인 부가가치세의 부과율을 0%로 적용하여 장애인이 저렴하게 아래의 보장구를 구입하도록 지원합니다.

- 대상물품

1	의수족	11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2	휠체어	12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3	보청기	13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4	점자판과 점필	14	목발
5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15	성인용 보행기
6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16	욕창예방물품 (매트리스․쿠션 및 침대에 한함)
7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17	인공후두
8	시각장애인용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18	장애인용 기저귀
9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19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정부 또는 한국농아인협회가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는 것에 한함)
10	보조기 (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함)	20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 부가가치세는 매 유통단계마다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며, 최종소비자가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마지막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만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매 유통단계마다 부과된 세금 전액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 문의처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588-0060

	9-10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등 감면

□ 근거규정

관세법 제91조제4․5항, 동법시행규칙 제39조제4항

□ 지원내용

○ 관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장애인용 물품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병‧의원에서 장애인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용구에 대하여 수입관세 전액을 면제하고 수입시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장애인이 위의 물품을 저렴하게 구입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관세감면 물품은 수입시에는 부가가치세가 전액 면제되나 국내에서 한 번이라도 유통단계를 거치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장애인이 직접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를 전액 면제받게 되지만 수입업자 등을 거쳐서 수입된 수입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유통단계별로 다시 부가가치세가 가산되는 관계로 감면 혜택이 적어지게 됩니다.

□ 지원절차

○ 관세법시행규칙 제40조제5항에서 정한 물품의 관세 감면을 위한 별도의 구비서류는 없으며, 통관지의 세관에서 수입 신고할 때 해당 물품의 관세 감면을 신청하면 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재활병‧의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치료에 사용할 의료용구를 수입할 때에는 시설인(허)가증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치료용구의 경우 재활병‧의원 등 해당기관에서 직수입하는 경우 즉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재활병‧의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인 경우에 한하여 관세가 감면됩니다.

□ 문의처

관세청(본청) 042-481-7816

【별첨 1】

근  거  법  령

○ 관세법 제91조(장애인용품등의 면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4. 시각․청각 및 언어의 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 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5.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의 재활의료를 목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병․의원에서 장애인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용구

○ 관세법시행규칙 제39조(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 ④ 법 제9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관세법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1.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다음 각목의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

가. 점자표시물품

(1) 점자의료기구 (체온계 및 혈압계에 한한다)

(2) 맹인용 점자교환대 (10회선 내지 200회선의 것)

(3) 활자연습판

(4) 각종 계산자 (점자)

(5) 점자시계

(6) 점자타자기

(7) 점자제판기

(8) 점자인쇄기

(9) 점자모니터

(10) 점자키보드

(11) 점자프린터

(12) 점자복사기 및 복사용지

(13) 점자라벨기

(14) 맹인용 바둑판

(15) 오델로

(16) 맹인용 큐빅

나. 음성인식물품

(1) 음성시계

(2) 음성혈압기

(3) 음성전자계산기

(4) 음성저울

(5) 음성체중계

(6) 컴퓨터 음성보조기기

다. 기타 시각장애인용 물품

(1) 활자탐독기

(2) 맹인용 보행기구

(3) 맹인용 방위자석

(4) 맹인용 타이머

(5) 맹인용 초음파안경

(6) 4트랙 녹음기

(7) 소프트웨어

(8) 문자인식 카메라

(9) 약시자용 독서기와 확대경

(10) 맹인 안내견

(11) 입체복사기

2.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 사용할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

가. 청력향상훈련관련물품

(1) 청력훈련용 전화기

(2) 청력훈련기

(3) 청력적응력훈련기

(4) 청력검사기

(5) 발음직시장치

(6) 언어습득기

(7) 후두적출자용 의치형발성장치

(8) 옥타브소음계

나. 청력 및 음성보조기

(1) 보청기특성검사기

(2) 파라드그라프

(3) 전자말보조기

(4) 텔레비전용 보청보조기

(5) 전화용 보청보조기

(6) 집단보청용 루프

(7) 보청기용 충전밧데리

(8) 음광변환기

(9) 인조인체부분(연결사용하는 외부 보조장치를 포함한다)

(10) 말더듬 환자용 유창성 보조기

(11) 뇌성마비 또는 뇌졸중 환자의 발화기기

(12) 음성장애환자용 음성증폭기

(13) 인조성대기

다. 기타 보조기

(1) 진동시계

(2) 청각장애인용 실내신호등

3. 지체장애인이 사용할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

가. 신체보조기

(1) 다리보조기

(2) 골반대 양측보조기

(3) 척추보조기

(4) 전신보조기

(5) 의족기

(6) 의수기

(7) 인조인체부분 (심장병수술환자용의 것을 포함한다)

나. 재활보조기 및 훈련용품

(1) 보행기

(2) 뇌성마비환자용 훈련기구

(3) 휠체어리프트

(4) 특수보조기

(5) 지지의자(이동형을 포함한다)

(6) 몸통지지견사대

(7) 수동차

(8) 기립훈련대

(9) 자세조절보행기

(10) 균형감각훈련용 공

(11) 재활치료용 원통

(12) 에어매트

(13) 덤플폼캐리어

다. 기타 지체장애인용품

(1) 지체장애인용 차량(법 별표 관세율표 세 번 제8713호의 물품과 장애인의 수송을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수송용의 자동차에 한한다)

(2) 지체장인용 목욕용품(목욕욕조, 이동형 목욕의자에 한한다)

(3) 소변처리 용구 세트

4. 질병치료와 관련한 물품 등

가.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사용할 물품

(1) 인공신장기

(2) 인공신장기용 투석여과기 및 혈액운송관

(3) 인공신장기용 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부자재

(4) 인공신장기용 투석여과기를 재사용하기 위한 의료용 화학소독기 및 멸균액

(5) 복막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부자재

나. 희귀병치료제

(1)  세레자임등 고셔병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및 로렌조오일등 부신이영양증 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2) 근육이양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근육모세포

(3) 윌슨병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4)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치료제

(5) 혈우병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열처리된 혈액응고인자 농축제

(6) 장애인의 음식물 섭취에 사용할 삼킴장애제거제

(7) 장기이식후 면역억제제의 합병증으로 생긴 림파구증식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8) 니티시논 등 타이로신혈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다. 기타 장애인용 물품

(1) 선천성대사장애인용 특수조제식품

(2) 장애인용 기저귀 (실금환자용의 것을 포함한다)

(3) 근육위축증 환자가 사용할 호흡보조기(산소통 없이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5. 장애인용 운동용구 또는 경기용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

(1) 장애인용으로 특별히 제작되었거나 통상 장애인용으로 사용되는 운동 용구

(2) 2002년 부산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대회의 경기용품으로서 동 대회조직위원회가 수입하는 물품

6. 장애인교육용 물품(사회복지법인이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핸드밸 및 차임벨

(2) 프로벨

(3) 몬테소리교구

(4) 디․엠․엘 교구

	9-11				전화요금 할인

□ 근거규정

○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항제3호

○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제1항

○ (주)KT 및 하나로통신(주)의 이용 약관

□ 지원내용

○ 시내전화요금 : 상한액 없이 50%할인

○ 시외전화요금 : 3만원 범위 내에서 50% 할인(최고 15,000원 할인)

○ 114 안내요금 : 전액 면제

○ 이동전화에 걸은 전화요금 : 월 1만원 사용한도내에서 30% 감면

☞ PC통신을 이용할 때 전화회선 사용요금과 ISDN전화요금도 위와 같은 비율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및 지원대수

○ 장애인명의의 전화 1대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단체와 또는 비영리목적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로 등록된 자의 명의의 전화 2대(청각․언어 장애인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의 경우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 지원조건

○ 개인명의 전화인 경우에는 그 명의를 장애인으로 하여야 하며, 전화설치장소와 장애인등록증상의 주소가 일치하는 경우에 전화요금을 할인합니다.

☞ 장애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업장에 설치된 전화는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게 되는 전화이므로 할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전화를 장애인명의로 하여야 전화요금의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인 경우는 전화요금 지불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가입시 부모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 지원절차

○ 주소지 관할 KT전화국, 하나로통신 콜센터 및 고객센터에 신청

○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장애인	- 시․군․구청장 발행 장애인등록증(사본) 또는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	- 보건복지부장관 발행 장애인복지단체 등록증(사본) 또는 시․군․구청장 발행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사본)

□ 문의처

(주)KT - 100번, 하나로통신(주) - 106번

	9-12				장애인 전기요금 지원

□ 근거규정 :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

□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1～3급)

□ 지원내용 : 전기요금의 20％ 감면

□ 지원절차

-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

□ 문의처

- 문의전화 : 국번없이 123

- 인 터 넷 :

www.kepco.co.kr

	9-13				TV 수신료 면제

□ 근거규정

방송법시행령제44조

□ 지원내용

주거전용 주택 안에 설치된 TV수상기의 수신료 전액면제

□ 지원대상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수상기(세대주 불문)

□ 지원절차

○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또는 가까운 KBS사업소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와 전기요금 영수증입니다.

□ 문의처

KBS, 관할 한전지사

	9-14				이동통신 요금감면

□ 근거 규정

○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항제3호

○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제1항

○ 사업자별 이용약관

☞ 관련 통신회사

- 이동전화 및 개인휴대통신 : SK텔레콤(011,017), KTF(016,018), LG텔레콤(019)

-  무선호출기 : 리얼텔레콤(전국), 서울이동통신(수도권), 아이즈비젼(부산․경남)

□ 감면대상

○ 근거규정

-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제1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감면내용

○ 이동전화 : 가입비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요금의 35% 감면

○ 무선호출기 : 기본 사용료의 30% 감면

□ 감면조건

○ 명의를 등록장애인 또는 단체명의로 해야 합니다.

※ 개인의 경우 1회선, 단체의 경우 2회선에 한함(타 이동/무선호출 회사 포함)

- 단체의 경우 복수 회선 가입시 1개의 명의로 통합청구 하여야 함

□ 감면절차 및 구비서류

○ 감면절차

- 장애인 또는 단체(시설)가 해당 사업자 영업소에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 증명서류 확인 후 요건 충족시 요금감면 승낙 및 전산등록

□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장애인	장애인등록증(시․군․구청장 발행)
장애인 복지 시설 운영자	본인 신분증, 사회복지법 인․허가증 사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군․구청장 발행)
장애법인	①법인위임장(법인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사회복지법인 설립 인․허가증 사본, 대리인신분증(사원증) 또는 ② 위임공문서(법인명의), 사업자등록증사본, 사회복지법인 설립 인․허가증 사본, 대리인신분증(사원증)

□ 문의 전화번호

이동전화 및 개인휴대통신		무선호출
사업자	전화번호	사업자	전화번호
SK텔레콤 KTF LG텔레콤	1566-0011 (011,017)-114 1588 - 0010 1544 - 0010	리얼텔레콤 서울이동통신 아이즈비젼	012-1588-8012 02-2670-4847 1544 - 1333

	9-15				초고속인터넷 요금감면

□ 근거 규정

○ 사업자별 이용약관

☞ 관련 통신회사

- KT(메가패스), 하나로통신(하나포스), 두루넷(멀티플러스), 드림라인(하나포스), 데이콤(보라홈넷), 온세통신(신비로 샤크)

□ 감면대상

○ 근거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동법 제29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자

□ 감면내용

○ 기본 이용료의 30% 감면

- KT의 경우 KOTNET Dial Up 상품에 한해 40%감면

□ 감면절차 및 구비서류

○ 감면절차

- 장애인이 해당 사업자 영업소에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 증명서류 확인 후 요건 충족시 요금감면 승낙 및 전산등록

○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장애인	시․군․구청장 발행 장애인등록증(사본) 또는 증명서

□ 문의 전화번호

사 업 자	전 화 번 호
KT(메가패스) 하나로통신(하나포스) 두루넷(멀티플러스) 드림라인(하나포스) 데이콤(보라홈넷) 온세통신(신비로 샤크)	국번없이 100번 국번없이 106번 1588-3488 1566-1212 1544-0001 083-100

	9-16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1. 목  적

○ 한국도로공사에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쉽지 않은 장애인이 자가용차량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고속도로통행료의 할인을 실시함에 있어서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업무협조 요령을 규정하기 위함.

- 문의처 : 한국도로공사(대표 02-2230-4449)

2. 지침의 적용 대상 및 기관별 수행업무

가. 지침의 성격

○ 이 지침은 유료도로법제15조, 동법시행령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제5조에 의거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실시하는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시책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하여 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이하 ‘할인카드’라 한다) 발급 및 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민원사무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기관별 수행업무

○ 읍․면․동장은 장애인의 할인카드 신청을 접수하여 시․군․구, 시․도를 거쳐 한국도로공사에 제출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발급한 할인카드를 장애인에게 교부한다.

- 할인카드 발급시스템 전산화 완료(2005년 8월)

○ 한국도로공사는 장애인의 할인카드를 발급한다.

○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지역 내의 장애인에 대한 할인카드 교부 등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총괄한다.

3. 할인 대상 및 할인율

가. 할인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 차량에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하여 유효한 할인카드를 제시할 때에 통행료를 할인한다.

○ 할인카드 발급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10인승이하 승용차(단, 5인승 이하는 2,000cc이하),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자동차등록증 기준)로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

※ 7～10인승인 차량이 승합차로 등록된 경우도 승용차로 간주하여 처리함.

- 경차와 개인택시, 개인용달 등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을 제외함.

※ 한 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할인카드 1매에 4인까지 사진 및 인적사항 수록 가능.

나. 할인율 : 50%

4. 할인카드 발급

가. 신청서의 접수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가 있는 가정의 장애인이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거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첨부서류 : 등록장애인 1인당 사진 1매(한 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모두의 사진을 제출)

○ 할인카드를 발급 받은 장애인이 카드를 훼손․분실하거나 차량을 교체한 경우(차량번호가 변경된 경우 포함)에는 그 사실을 별지제1호서식에 의거 읍․면․동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나. 신청서의 제출

○ 읍․면․동장은 별지제1호서식에 의거 장애인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동 신청서와 사진(3㎝×3㎝, 장애인1인당 1매)을 시․군․구에 이송한다.

- 사진은 별지제2호서식에 부착하여 제출

○ 시․군․구청장은 읍․면․동의 신청서 및 사진을 취합하여 시․도에 제출하되, 신청서는 전산으로 취합하여 디스켓으로 제출한다.

- 할인카드를 발급 받은 장애인이 차량을 교체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전산자료에 입력하여 신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다.

○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신청서 취합 디스켓을 다시 한장의 디스켓으로 취합하고 사진을 취합하여 한국도로공사에 제출한다.

다. 할인카드의 배부

○ 한국도로공사에서 발급한 할인카드는 한국도로공사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장애인의 계통으로 배부한다.

라. 카드 발급 비용

○ 카드발급비용 4,000원은 시책을 받는 장애인에게 징구하여 시·도별로 취합하여 한국도로공사에 납부한다.

- 한국도로공사에서 발부한 납부통지서에 의거 소정금액을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

- 입금시 의뢰인 난에 “시․도 및 발급요청 월, 회”를 명기

예) “경기98011” : 경기도 ’98년 1월 1차 신청분,

“경기98012” : 경기도 ’98년 1월 2차 신청분

5. 벌  칙

유 형	내 용	비 고
○ 위조 및 변조 사용 ○ 타인 대여	-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 장애인본인미탑승 (직계존비속사용시)	- 정상요금수납 및 안내․계도
○ 장애인식별표지미부착
○ 장애인식별표지의 차량 번호와 운행차량 번호 불일치

※ 상기 벌칙규정은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벌칙규정을 따름

6. 기  타

○ 차량의 교체시에도 할인카드는 유효하므로 재발급하지 않으나, 차량교체 정보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거 전산자료화 하여 한국도로공사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장애인의 사망 또는 차량의 매각으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반납하는 경우에 당해 차량이 할인카드가 발급된 차량인지를 확인하여 조치한다.

○ 할인카드의 유효기간(7년) 만료, 분실, 훼손 등의 경우에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거 신청을 접수하여 할인카드를 재발급한다. 이 때 구카드는 수거하여 별지에 붙여서 제출하여야 한다. 카드를 분실한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또는 장애인용차량을 매각한 경우 등에는 할인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 읍․면․동장은 장애인이 사망하였거나 차량을 매각하였음에도 할인카드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는 직권으로 카드의 정지를 시․군․구, 시․도를 거쳐 한국도로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장애인이나 보호자에게 카드의 기능을 정지하였음을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시․군․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읍․면․동장으로부터 카드정지 요청이 있을 경우는 자격정지정보를 전산자료로 작성하여 한국도로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청구분 및 사유는 반납-기타로 입력)

○ 할인카드를 발급할 때에는 민원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안내문’을 함께 교부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한다.

<장애인차량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안내>

○ 고속도로 이용 절차

- 도로 입구에서 통행권 수취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동시에 근무자에게 제출 → 요금정산소의 직원이 할인카드상의 장애인이 탑승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할인요금 징수

○ 여름철 차내 보관 또는 자성물질 접촉 등으로 할인카드 마그네틱 정보가 유실되어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영업부를 내방하여 정보사항 재입력후 사용

- 본사(02-2230-4449), 중부본부(02-2225-8114), 강원본부(033-730-9400), 충청본부 (042-630-7114), 호남본부(062-570-7114), 경북본부(053-320-9400), 경남본부 (055-250-7299), 수원지사(031-289-2305), 인천지사(032-552-4211), 이천지사(031-636-3601), 천안지사(041-561-0025), 전주지사(063-540-6114), 구미지사(054-460-1400), 울산지사(052-262-3425), 서울영업소(02-2237-0962), 동서울영업소(031-791-7690), 서서울영업소(031-486-3830), 서대구영업소(053-563-8800), 부산영업소(051-508-4597)

- 할인카드를 분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읍·면·동사무소에 재발급 신청

- 차량(번호) 변경 시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나 차량을 매각한 경우는 할인카드를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반납

○ 한국도로공사의 부당사용자 제재

- 위․변조, 타인 대여시 해당 통행료와 부과통행료 징수 및 카드 회수, 영구사용정지

- 유의사항 미준수시 사용 제재

․표지 미부착 : 6개월, 장애인미탑승 : 1년, 장애인자동차표지와 차량의 차량번호 상이 : 6개월

※ 할인카드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장애인의 신청을 접수하여 시․군․구, 시․도를 경유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발급하게 되어 신규 및 갱신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20일 ～60일 정도 소요되므로 미리 신청하시기 바라며, 차량 교체(매매, 증여, 교환 등) 또는 폐차시 즉시 관할 동사무소에서 신고하여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재발급, 반납) 신청서
※ 신청구분 및 사유		신 규 신 청
		재발급			기간만료 훼손 분실 기타 차량변경
		반 납			사망 매각 기타
장애인	주소	(전화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 량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인과의 관 계
차량구분	승용차					배 기 량		차량번호
	승합차					인 승 규 모		차량번호
	화물차					적재량 (kg)		차량번호
	7～10인승 승용차					인 승 규 모		차량번호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를 발급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한국도로공사 사장 귀하
※ 첨부 ○사진 (3㎝×3㎝) 1매(할인카드 신청시) (등록장애인여부, 주민등록번호 및 가족관계,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 보유 여부는 공부로 확인)
									할인카드발급비용
									4,000원

① ‘신청구분 및 사유’란은 신규발급 및 재발급시에 해당란에 ∨표시한다

② 차량교체시 ‘재발급’중 ‘차량변경’란에 ∨표시하고 차량구분 기재란에 새로 취득한 차량정보를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할인카드 발급 신청자 사진

시․도명 :

일련번호	주 소	성 명	일련번호	주 소	성 명
사진			사진
일련번호	주 소	성 명	일련번호	주 소	성 명
사진			사진
일련번호	주 소	성 명	일련번호	주 소	성 명
사진			사진
일련번호	주 소	성 명	일련번호	주 소	성 명
사진			사진

※ 주소는 시․군․구, 읍․면․동명만 기재

	9-17				보장구 건강보험(의료급여)급여 실시

□ 근거 규정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 지원내용

○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80% 지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적용대상 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 1종 수급권자인 경우 전액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

‧ 2종 수급권자인 경우 보장구 급여 상한액 범위내에서 실구입비의 85%는 의료급여기금에서, 15%는 시‧군‧구에서(장애인의료비 지원예산) 지원

※ <건강보험․의료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 참조

☞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는 위의 보장구별 급여 상한액 범위내에서 실구입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인 장애인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보장구 건강보험․의료급여는 보장구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 보장구의 유형별로 내구연한내에 1인당 1회에 한합니다. 다만, 동일 유형의 팔 또는 다리 의지 또는 보조기를 양측으로 장착하거나 손가락 의지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는 각각을 1회로 간주합니다.

☞  진료담당의사가 훼손 및 마모 등으로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장구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내구연한내라도 급여를 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중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 등록된 신체장애를 보조할 수 있는 보장구에 한하여 건강보험‧의료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체장애인이 보청기를 구입할 때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대상자는 용도가 등록된 장애와 다를 경우 의사의 의학적 소견 및 보험자의 현지확인 절차를 거쳐 인정합니다.

☞ 보장구중 실리콘형 다리 의지는 절단후 남아있는 신체부분(stump)이 불안정하여 실리콘형 소켓이 필요하다는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지원절차

○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용 휠체어(휠체어에 대한 건강보험․의료급여를 1회 이상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지팡이․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  자비로 구입한 후 아래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공단 해당지사(의료급여수급권자는 시․군․구청)에 급여 신청합니다. 의사의 처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구비서류 : 영수증,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제외), 은행통장 사본

○ 기타 보장구

-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보장구를 구입한 후에 의사의 검수를 받아 아래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공단 해당지사(의료급여수급권자는 시․군․구청)에 급여 신청합니다.

-  의사의 처방 및 검수를 받기 위한 진료비에 대하여도 건강보험․의료 급여가 적용됩니다.

-  구비서류 : 처방전, 검수확인서, 영수증,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제외), 은행 통장사본

☞ 위의 절차를 흐름도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보장구처방(진료기관, 처방전) → 보장구구입(판매업소, 영수증) → 보장구 검수(진료기관, 검수확인서) → 구입비용지급신청(건강보험공단 해당지사 또는 시․군․구청) → 구입비용 지급(건강보험공단 해당지사 또는 시․군․구청)

□ 문의처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2005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하여, 법령 개정을 통해 일부 장애인보장구의 내구연한 축소, 신규 보장구 추가, 급여상한액 상향 조정 등이 있었으므로 첨부한 표를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의료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

분류	유 형	용 도	구 분	기준액 (원)	내구 연한
팔 의지	어깨가슴 의지 (fore-quarter amputation prosthesis)	어깨뼈 및 어깨관절을 포함한 팔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720,000	4년
			기능형	1,400,000	4년
	어깨관절 의지 (shoulder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	어깨뼈를 제외하고 어깨관절부터 팔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 이하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790,000	4년
			기능형	1,470,000	4년
	짧은 위팔 의지 (short above-elbow amputation prosthesis)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50％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570,000	4년
			기능형	1,250,000	4년
	표준 위팔 의지 (Standard above-elbow amputation prosthesis)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50％∼90％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570,000	4년
			기능형	1,250,000	4년
	팔꿈치관절 의지 (elbow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가 90％ 이상 남았거나 또는 팔꿈치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	미관형	560,000	3년
			기능형	1,240,000	3년
	아주 짧은 아래팔 의지 (very short below-elbow amputation prosthesis)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의 35％ 이하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560,000	3년
			기능형	860,000	3년
	짧은 아래팔 의지 (short below-elbow amputation prosthesis)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의 35％ ∼ 55％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450,000	3년
			기능형	750,000	3년
	표준 아래팔 의지 (long below-elbow amputation prosthesis)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가 55％이상 남았거나 또는 손목관절의 직상근 위부를 남기고(손목관절은 상실)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450,000	3년
			기능형	750,000	3년

분류	유 형	용 도	구 분	기준액 (원)	내구 연한
	손목관절 의지 (wrist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	손목관절면을 남기고 손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450,000	3년
			기능형	750,000	3년
	손 의지 (cosmetic partial hand amputation prosthesis or functional partial hand amputation prosthesis)	손목뼈 또는 손바닥뼈 이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250,000	1년
			기능형	590,000	2년
	손가락 의지 (cosmetic thumb or fingers amputation prosthesis)	엄지손가락 또는 기타 손가락의 근위지골 이하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120,000	1년
다리의지	한쪽편 골반 의지 (hind-quarter amputation prosthesis)	골반 한쪽편 및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1,740,000	4년
	엉덩이관절 의지 (hip disarticulation prosthesis)	골반을 제외하고 엉덩이관절부터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 이하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1,740,000	4년
	넓적다리 의지 (above knee prosthesis)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80％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1,560,000	3년
			실리콘형	2,270,000	5년
	넓적다리체중부하 의지 (above knee end-bearing prosthesis)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90％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1,560,000	3년
			실리콘형	2,270,000	5년
	무릎관절 의지 (knee disarticulation prosthesis)	무릎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1,490,000	3년
			실리콘형	2,010,000	5년
	종아리굴곡체중부하 의지 (bent-knee end-bearing prosthesis)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15％ 이하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1,290,000	3년
			실리콘형	1,810,000	3년

분류	유 형	용 도	구 분	기준액 (원)	내구 연한
	짧은 종아리 의지 (very short below-knee amputation prosthesis)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15％ ∼ 20％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860,000	3년
			실리콘형	1,520,000	3년
	종아리 의지 (conventional or patellar tendon bearing below-knee amputation prosthesis)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20％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740,000	3년
			실리콘형	1,480,000	3년
	싸임식 발목관절 의지 (Syme amputation prosthesis)	발목관절 직상근위 정강뼈부위를 남기고(발목관절은 상실)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530,000	2년
			실리콘형	1,040,000	3년
	의족 (foot amputation prosthesis)	발이 상실된 경우 사용	일반형	220,000	1년
			실리콘형	720,000	2년
팔보조기	어깨뼈 외전 보조기 (Airplane splint)	어깨부위의 뼈나 근육이 손상되어 어깨관절과 위팔을 받쳐주어 손상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사용		290,000	3년
	긴 팔 보조기 - 일반형 (long arm brace)	팔꿈치관절 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2차적으로 관절운동의 제한범위를 재조정 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용		240,000	3년
	긴 팔 보조기 - 각도조절형	손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착용과정에서 2차적인 관절운동의 제한범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용		260,000	3년
	짧은 팔 보조기 (short arm brace)	손목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90,000	3년
	손가락관절 보조기 (universal culf)	손가락이 마비된 경우 기능발휘를 위한 경우 사용		50,000	3년

분류	유 형	용 도	구 분	기준액 (원)	내구 연한
척추보조기	목뼈 보조기 - 필라델피아 (Philadelphia)	머리와 목뼈의 회선, 굴곡을 제한하는 경우에 중등도 환자에 사용하는 소형칼라식 보조기		70,000	3년
	목뼈 보조기 - 토마스소프트칼라 (Thomas Soft Collar)	굴곡, 신전 조절이 가능한 경증환자에 사용하는 소형 칼라식 보조기		60,000	3년
	목뼈 보조기 - cervical Jacket	중증환자를 위한 가슴, 어깨, 머리위 전체를 덮는 플라스틱으로 성형된 보조기		380,000	3년
	척추보조기 - 나이트-테일러식 (knight taylor type dorsal lumbar spinal brace)	등·허리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150,000	3년
	허리․엉치뼈 보조기 - 윌리암식 (William type lumbar sacral spinal brace)	허리·엉치뼈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190,000	3년
	등․허리․엉치뼈 보조기 - 등·허리․엉치뼈 재킷 (TLSO식 Jacket)	등·허리 또는 허리·엉치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프라스틱으로 성형된 보조기		400,000	3년
	콜셋 (Corset)	허리뼈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것으로서 후면이 천으로 된 보조기		80,000	3년
골반보조기	골반보조기 (pelvie band)	골반운동 특히 엉덩뼈·엉치뼈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120,000	2년
다리보조기	긴 다리 보조기 (long leg brace) - 골반 보조기 부착 (long leg brace with pelvic band)	골반보조기를 부착한 긴 다리 보조기로서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540,000	3년

분류	유 형	용 도	구 분	기준액 (원)	내구 연한
	긴 다리 보조기 - 골반 보조기 미부착 (long leg brace without pelvic band)	골반보조기를 부착하지 않은 긴 다리보조기로서 엉덩이관절을 제외한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410,000	3년
	양쪽 긴 다리 보조기 (bilateral long leg brace for paraplegics)	팔·다리마비일 때 양측 긴다리 보조기로서 골반 보조기가 부착되며 다리의 엉덩이관절·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의 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790,000	3년
	무릎관절 보조기 - 관절운동 제한장치 부착	무릎관절 또는 넓적다리무릎뼈관절의 운동을 견고하게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190,000	3년
	무릎관절 보조기 - 레녹스힐(Lenox-Hill)	무릎인대 손상시 무릎관절축 회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사용		160,000	3년
	무릎관절 보조기 - 무릎안쪽 및 바깥쪽 곁인대 손상 및 앞 십자인대 손상용	무릎 안쪽 및 바깥쪽 곁인대 손상 및 앞 십자인대 손상시 무릎관절축의 회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증환자에게 사용하는 보조기		80,000	3년
	짧은 다리보조기 (Short leg brace) - 무릎관절 체중부하식 (patellar tendon bearing 식)	종아리 또는 발목관절의 안정을 위해 플라스틱형 브림을 사용한 체중부하용 보조기		370,000	3년
	짧은 다리 플라스틱 보조기 (plastic ankle foot orthosis)	발목관절의 발등굽힘근육과 발바닥 굽힘근육의 안정을 위해 전체를 플라스틱으로 제작한 보조기		120,000	3년
	발목관절 보조기 - 고정 (ankle joint stop brace)	발목의 관절운동을 고정하는 경우 사용		240,000	3년
	발목관절보조기 - 크렌자크식 (klenzark type ankle joint brace)	발목의 관절운동 특히 신전운동의 약화가 있는 경우 사용		320,000	3년

분류	유 형	용 도	구 분	기준액 (원)	내구 연한
	발목관절 보조기 - 90˚고정 (90˚ ankle joint stop brace)	발목의 관절운동 특히 굴곡운동을 고정하는 경우 사용		140,000	3년
기타 보장 구	지팡이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20,000	2년
	목발(crutches)			15,000	2년
	휠체어(wheel chair)			480,000	5년
	저시력보조안경	시각장애에 대한 시력개선이나 보행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100,000	5년
	콘택트렌즈			80,000	3년
	돋보기			100,000	4년
	망원경			100,000	4년
	의안(plastic eye)			300,000	5년
	흰지팡이			14,000	0.5년
	보청기(hearing aid)	청각장애에 대한 청력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340,000	5년
	체외용 인공후두	언어장애에 대한 음성기능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500,000	5년
	전동휠체어	휠체어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보행이 불가능하고 팔기능이 약화 또는 전폐되어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자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2,090,000	6년
	전동스쿠터 (Moped)	휠체어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상지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수동휠체어를 완전하게 조작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자로,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전동스쿠터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1,670,000	6년
	정형외과용구두 (Orthopedic shoes)	발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발에 변형이 없는 자는 제외) 또는 다리길이의 차이가 있는 자로서 정형외과용구두가 필요한 경우 사용		220,000	2년
		18세 이하인자로서 발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발에 변형이 없는 자는 제외) 또는 다리길이의 차이가 있는 자로서 정형외과용구두가 필요한 경우 사용		220,000	1년

	9-18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 근거규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제4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57조 제4항

☞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성․연령 등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표준소득등급별 적용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부과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인 경우 아래의 3가지 방법으로 보험료가 경감됩니다.

※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면제 ◀

□ 지원내용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차종 및 배기량에 따라 차등부과됩니다. 그러나, 아래 장애인용 차량에 대하여는 전액을 면제합니다.

- 대상자동차 :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장애인차량 및 장애인 본인이 소유한 차량

○ 지원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중 상이자로 신고되어 있으면 자동처리되므로 별도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면제대상에 해당됨에도 면제가 되지 않았을 경우 등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거주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적용시기 : 장애등록일 익월부터(등록일이 매월 1일인 경우 등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

▶ 생활수준및경제활동참가율 구간별 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 ◀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역가입자가 장애인인 경우 성․연령에 상관없이 1～4구간중 기본 1구간을 적용하므로 일반인보다 건강보험료가 적게 부과됩니다.

☞ ‘생활수준및경제활동참가율 구간별 점수’란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세대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는 기준을 말합니다.

□ 지원절차

○ 신청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구비서류 : 기재사항변경신청서(소정양식),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중 상이자 증서 포함)

○ 적용시기 : 장애등록일 익월부터(등록일이 매월 1일인 경우 등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

〈산정된 보험료의 경감〉

□ 지원내용

‘생활수준및경제활동참가율 구간별 점수’ 산정의 특례를 적용하여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저소득층의 장애인에게는 다시 아래와 같이 경감합니다.

□ 지원대상 :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지역가입자중 등록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중 상이자가 있는 세대로서 소득금액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재산이 5,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농업소득이며 종합소득에 포함된 연금소득은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제외함

□ 지원기준

○ 지역가입자의 장애등급이 1～2급인 경우 30% 경감

○ 지역가입자의 장애등급이 3～4급(상이자는 3～5급)인 경우 20% 경감

○ 지역가입자의 장애등급이 5～6급(상이자는 6～7급)인 경우 10% 경감

□ 지원절차

○ 신청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구비서류 : 경감신청서(소정양식),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중 상이자 증서 포함)

○  적용시기 :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사유발생이 매월 1일인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 문의처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9-19				교통요금, 공공시설 이용요금 등 할인

□ 철도 및 도시철도요금 감면

○ 대상자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의 보호자 1인

○ 감면내용

- 철도(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철도(KTX, 새마을호) : 한국철도공사 2006년도 규정 변경

․ 1∼3급 : 50%할인(보호자 1인 포함)

․ 4∼6급 : 30%할인(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함)

- 도시철도 요금 : 전액 면제

○ 이용방법 :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제시

□ 연안여객선 요금 할인

○ 대 상 자 및 감면내용

- 1 ～ 3급장애인 : 국내 연안여객선 요금 50% 할인(1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도 할인)

- 4 ～ 6급장애인 : 국내연안여객선 20% 할인(일부 선사에 한함)

○ 이용방법 :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제시

○ 문    의 : 각 여객선 회사, 한국해운조합 경영지원팀 (6096-2034)

※  연안여객선 운임은 선사별 개별 운송약관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할인율은 선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항공요금 할인

○ 대 상 자 : 등록장애인, 1～3급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도 할인

○ 감면내용 : 국내선 항공요금 50% 할인

※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 이용방법 :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등록증 제시

○ 문    의

- 대한항공	: 1588-2001

- 아시아나항공 : 1588-8000

※ 장애인에 대한 특별서비스

· 휠체어 지원, 탑승 및 기내 이동시 부축, 편리한 좌석 부여

· 비장애인보다 10분 이상 먼저 탑승 (상황에 따라 조치)

□ 공공시설 이용요금 면제

○ 대상자 : 등록장애인

○ 대상시설 :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 이용방법 : 이용시 장애인등록증 제시

□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대부분 장애인이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주차장관리 조례)에 의하므로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감면대상과 감면율이 상이합니다.

- 감면대상은 장애인자가운전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장애인등록증으로 장애인운전 또는 승차 여부를 확인합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부착차량에 대하여 감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전액 면제 또는 20%만 할인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50%를 할인하여 주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의 경우 일반주차장에서는 1회에 한하여 1시간을 면제하고 그 이상은 50%를 할인하며, 환승주차장에서는 1회에 한하여 3시간을 면제하고 그 이상은 80% 할인하고 있습니다.

○ 주차요금 부과에 대하여 의문 또는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주차장을 운영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주차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

□ 국·공립공연장 관람료 할인

○ 대상시설 및 단체 : 국립중앙극장, 문예회관, 예술의 전당, 정동극장, 서울예술단

○ 대상공연 : 자체공연(대관공연의 경우 공연주체에 따라 상이)

○ 대 상 자 : 등록장애인,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감면내용 : 50% 할인

○ 이용방법 : 장애인등록증 제시, 육안으로 장애 확인 가능시 수첩제시 불필요

□ 공영버스 요금 감면

○ 대상버스 :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버스

※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버스는 해당되지 않음

○ 할인대상 및 할인율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9-20				법률구조제도 및 무료법률구조제도

□ 법률구조제도 의의

법률구조제도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여 줌으로써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임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이용방법

▶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각 지부사무실에서 직접상담

- 평  일 : 오전 9시 ∼ 오후 6시

(서울중앙지부는 오후 8시까지, 동절기 오후 7시까지)

-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1시(서울중앙지부에서만 실시)

○ 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

○ 사이버 법률상담 : http://www.klac.or.kr 『사이버 상담실』

▶법률구조

○ 민사·가사사건

단,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소송사건은 제외

○ 형사사건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헌법소원사건

∙단, 행정심판사건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

▶ 법률정보제공

∙빈발하는 법률문제를 사례별 문답식으로 제공

∙A R S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

∙F A X : (02) 596-1321

※ ARS․FAX 법률정보 이용방법

☞ ARS 이용방법

① 먼저 사례목록에서 원하는 사례를 찾아 그 코드번호를 확인함.

②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를 누름

③ 전화 연결되면 원하는 사례의 코드번호를 누름.

※ 사례코드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도 전화기의 음성안내에 따라 번호를 누르면 원하는 정보에 연결됨.

☞ FAX 이용방법(FAX겸용 전화기만 이용가능)

① 먼저 사례목록에서 원하는 사례를 찾아 그 코드번호를 확인함.

② FAX겸용전화기로『(02) 596-1321』을 누름.

③ 전화 연결되면 원하는 사례의 코드번호를 누름.

※ 사례코드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팩스전화 연결 후 전화기의 별표(*)를 누르면 사례코드번호 목록을 팩스로 받아 볼 수 있음.

	9-21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등의 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특허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청구료 면제

○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

□ 문의처 : 특허청

	9-22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1. 목  적

○ 대한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공급(분양·임대)할 때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제1항제7호에 의거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함

용어의 정의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①  국민주택등 :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중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과 국민주택

②  국민주택 :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민간업체 건설분 포함) 기금을 지원하고 있음.

③  민영주택 :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

- 선정기관 : 관할 시․도

2. 국민주택등 특별공급알선대상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 무주택세대주라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 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건설교통부소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9항)

3. 국민주택등 특별공급알선절차 개요

○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은 아래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① 시․도지사가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건설물량을 파악

② 시․도지사가 주택공급자와 협의하여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을 결정

③ 읍․면․동에서 장애인의 주택공급신청 접수

④  시․도지사가 장애등급,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하여 주택공급대상 장애인을 선정

⑤ 시․도지사가 주택공급자에게 특별공급대상장애인의 명단을 통보하고 해당 장애인에게 공급신청 및 주택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안내

⑥ 장애인이 주택공급자에게 공급신청을 하고 주택공급계약을 체결

4.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절차

가.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건설물량의 파악

○ 대한주택공사 공급분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급계획을 파악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업체 공급분

- 시․도지사가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파악한다.

나.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물량 확보

○ 대한주택공사 공급분

- 시․도지사가 대한주택공사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전체공급물량 중 10%범위 내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장애인, 공무원 등에게 특별공급하므로 장애인의 수요범위 내에서 최대한 특별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업체 공급분

- 시․도지사 등이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간업체의 국민주택 공급계획에 대하여 승인할 때 장애인의 수요범위 내에서 최대한 장애인에 대한 특별분양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다. 신청접수

○ 읍․면․동장은 공동주택의 공급자, 위치, 공급시기 등을 공고하고 장애인의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접수한다.

- 신청일자 등은 공동주택 공급시기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정한다.

- 서울특별시 등 주택수요가 많은데 반하여 공급이 없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경기 지역 등 인근의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인근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특별공급요청을 하여서 장애인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별지제1호서식)  1부.

- 무주택 입증서류 : 현거주지(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 자는 전 거주지 포함) 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부 또는 무허가건물 확인서

※ 특별분양물량 확정에 따라 최종 결정된 장애인에게만 징구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지사는 우선순위부 작성 등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징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시에 구비서류로 징구할 수 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주택소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함.

라. 공급알선

○ 대한주택공사 공급분

- 시․도지사는 특별공급대상 장애인을 선정하여 대한주택공사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고 해당장애인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안내한다.

○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업체 공급분

- 시․도지사는 특별공급 대상 장애인을 선정하여 주택공급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5. 우선순위부 작성 관리

가. 우선순위 결정

○ 별첨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거, 종합점수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①세대주의 장애등급이 높은 경우 ②세대주의 장애등급이 같은 경우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③무주택기간이 긴 경우 ④세대원이 많은 경우 ⑤세대주 중 연장자를 우선한다.

나. 우선순위부 작성기관

○ 읍․면․동에서 접수한 신청서를 시․군․구를 경유하여 시․도에서 취합하여 작성․관리한다.

6. 무주택 기간 산정을 위한 주택의 전산검색

□ 검색요청 : 시․도 → 건설교통부

○  시․도에서는 우선순위부 작성을 위한 무주택 기간 산정을 위해 건설교통부로 주택전산 검색을 요청할 수 있다.

○ 요청은 별첨<주택전산자료 검색요령>에 따라 요청하여야 한다.

<주택전산자료 검색 요령>

□ 소관부처 :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2110-8576

□ 배경

- ‘92년부터 행정자치부 정부전산관리소의 주전산기를 활용하여 구축․운영하여 오던 주택전산망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이관(’99.12.28)

- 이관 후 건설교통부에서는 새로운 검색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최신자료로 DB구축을 완료하여 2000.7월부터 운용

- 새로운 검색 프로그램 활용에 따라 주택전산자료 검색 의뢰시 형식을 통일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

※ 프로그램 변경 : COBOL → Visual Basic

□ 공문서 표기방법

- 의뢰목적 및 의뢰 인원수 파악을 위하여 공문서에 아래 사항을 반드시 명기

- 불필요한 서류감축을 위하여 의뢰대상자 명단 첨부는 생략하되 의뢰대상자 명단이 수록된 디스켓만 제출

검색대상	검색의뢰 인원			검 색 목 적
	계	본 인	가 족
예>○○주택 당첨자	150	30	120	○○주택 당첨자 주택소유 여부
○○주택 당첨자	120	50	70	조합설립인가 조합원 자격 확인

※ 반드시 공문서의 인원과 디스켓상의 인원이 동일하도록 협조바람.

디스켓은 조회 내용만 저장

□ 자료작성 양식

- 현재는 조회자료 작성은 txt화일과 한글 파일로 작성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txt 파일로만 작성

- 작성방법

․ 1행에는 의뢰기관명 및 의뢰하고자 하는 내용만 간략히 기술

※ 현재는 맨 뒤에 “,”를 삽입하였으나, 앞으로는 내용만 기술하고 “,”는 생략할 것

․ 1줄에 한명씩 입력하되 첫 자리부터 공백없이 입력

․ 일련번호 : 6자리(예 : 000001)

․ 구분자 : 세대주는 “+”로 세대원은 “-”로 구분하여 입력

․ 주민등록번호 : “-”구분없이 연속하여 입력

․ 이름 : 20자리 이내에서 공백없이 입력

․ 입력번호, 구분자, 주민등록번호, 이름순으로 입력 후 맨 마지막에서는 엔터키로 구분

※ 작성 양식이 틀릴 경우 오류자로 처리

- 작성 예

서울시 해바라기 직장조합 설립인가

0000001+1204121213234홍길동ꏀ

0000002+1204122213234김순희ꏀ

0000003+1204121213234홍가람ꏀ

0000004+1204121213234김훈ꏀ

0000005+1204121231234장나라ꏀ

※ 줄과 줄 사이는 띄우지 말 것

※ 박스(표, 선그리기, 표감추기 등)로 처리하지 말 것

□ 행정사항

- 주택전산자료 검색 의뢰가 폭주하고 있으므로 위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작성하기 바람

- 주택전산자료 검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우리부(건설교통부)에서 요청하는 양식에 맞지 않을 경우 반송조치할 예정임.

【별첨 1】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 점 기 준		비 고
		기 준	점 수
장애등급	40	1급	40
		2급	33
		3급	26
		4급	19
		5급	12
		6급	5
무주택 세대주 기 간	30	14년 경과자	30	◦ 본인거증 책임
		12년 경과자	25
		10년 경과자	20
		8년 경과자	15
		6년 경과자	10
		4년 경과자	5
		2년 경과자	2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10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10
세대원구성	20	5인 이상	20
		4인	16
		3인	12
		2인	8
		단독세대	4
60세이상인 장애인 유․무	5	60세 이상 장애인이 있는 가구(세대주 포함)	5

[별지 제1호 서식]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임대) 알선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장애명					장애등급
가 구 원 수					세대원중 장애인				유․무
					60세이상 장애인 (세대주 포함)				유․무
무 주 택 기 간		년(증빙서류 별첨)
신 청 구 분		지역		분 양				면적		분양면적
				임 대						전용면적
특 기 사 항
상기 주택의 분양(임대)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 시․도지사 귀하

○ 장애등급과 가구원 수는 공부로 확인

○ 무주택 입증서류는 아래와 같이 징구하되,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징구함을 원칙으로 하나 시․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신청시에 징구할 수 있음.

- 현 거주지(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 자는 전 거주지 포함) 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부. 또는 무허가건물 확인서, 지방세 미과세 증명 등 무주택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상담을 통하여 징구함.

주택 알선 우선 순위부

순위	성명	주 민 등 록 번 호	장애 등급	무주택 기 간	세대원 중 장 애 인 유 ․ 무	세대원수 (세대주 포 함)	60세이상 장 애 인 유․무	종합 점수	연 락 처 (전화번호)	비고

장애인복지시설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수습 대책

장애인복지시설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수습 대책

1. 목  적

자신을 보호하는데 가장 취약한 장애인이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한 보고를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강구,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최대한 보호하는데 있음.

2. 추진방침

가. 체계적인 보고 및 대응체계 구축

시설 안전관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부에서 발간․배포한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지침” (2001. 3월)에 따르되, 여기에서는 화재․사망사고 등 신속한 사고수습이 필요한 안전사고 발생시 즉시 보고함으로써 체계적인 보고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나. 시․도지사의 역할

시․도지사는 년 1회 이상 건축․전기․가스․소방 등 관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인명․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 시․군․구청장의 역할

시․군․구청장은 화재 예방장비 비치 및 장비의 작동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유사시 대응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현지 출장을 통해 직원의 안전사고예방대책 숙지 여부, 시설 직원의 적정 역할 분담 및 신속한 구호활동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3.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 수립

가. 사고 예방조치

시설장은 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평상시 직원 및 생활장애인들이 사고 예방의 중요성 및 각종 시설물 취급에 따른 유의사항 등을 항상 숙지하도록 지도하여 사고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시설장은 사고시에 대비한 장애인 이동대책을 포함한 사고시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종사자 및 생활장애인등 시설이용장애인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대한 모의점검을 하여야 한다

나. 사고시 임시 조직 및 임무규정

시설장은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평상시 사고보고, 의료대책, 초기대응(화재 진화 등), 외부연락 등 종합대책반의 업무 분장표를 작성, 직원들이 유사시 자신에게 주어질 임무를 잘 숙지하여 안전사고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비상 연락망 구축

시․도지사는 관내 장애인 생활시설들의 비상 연락망을 작성하여 유사시 즉시 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라. 분기별 훈련 실시

시설장은 안전사고 발생시 대응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훈련을 실시하되, 분기별 중점 훈련과제를 정하여 훈련시 문제점, 훈련성과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마. 기타 사고 발생시 대처 요령 등

시설장은 사고 발생시 대처 요령, 피난방법 및 장소 등을 사전에 마련하여 사고에 따른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사고 발생에 따른 행정사항

가. 보  고

시설장은 사고발생 후 즉시 별지 서식에 의거, 해당란의 내용을 기재하여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 받은 시․군․구청장은 이에 대한 행정조치사항과 향후계획을 해당란에 함께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대처할 행정조치사항 및 향후계획이 있으면 이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유관 기관에 협조 요청

사고 발생시 시설장 또는 시․군․구청장은 군(軍)부대․소방서․경찰서․한국전력공사․한국전기통신공사 등 유관기관에 신속히 협조를 요청하여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아울러 시․도 및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야 한다.

안전사고 보고서

기본사항	세 부 사 항	세 부 내 용
	소 재 지
	부지면적
기본현황	대 표 자
	설립일자
	인원(원생, 직원)
	발생일시
사고 개요	사고내용
	피해상황
현재까지의 조치사항
조치계획

< 지방이양 사업 >

1. 장애인복지관운영

2. 장애인재가복지센타운영

3.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

4. 장애인단기보호시설운영

5. 공동생활가정운영

6. 의료재활시설운영

7. 장애인체육관운영

8. 시각장애인심부름센타운영

9. 시각장애인재활․학습지원센타운영

10. 청각장애인(수화통역센타운영)

11. 정신지체인(자립지원센타운영)

12. 장애인해피콜봉사센타운영

13. 장애인특별운송사업

14.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15. 청각장애아동달팽이관수술

16.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

17. 장애인생활시설운영

18.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19. 장애인복지관기능보강

20. 장애인체육관기능보강

21.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차량

22. 장애인생활시설치과유니트

23. 지체장애인편의시설센타운영

24. 장애인정보화지원센타운영

2006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발 행 일 발 행 처 인 쇄 처	2006년 1월 보 건 복 지 부 장애인정책팀 TEL 2110-6262 FAX 503-7899 이문기업(주) TEL 5 0 4-1600
	<비매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