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아동복지사업안내

2006. 2

보  건  복  지  부

목   차

Ⅰ. 아동복지사업 추진방향	1

Ⅱ. 2006년 아동복지 예산 개요	7

Ⅲ. 2006년 아동복지사업 주요 변경 내용	10

Ⅳ. 아동복지법령 등 개정 주요 내용	61

Ⅴ. 국고보조사업 집행지침	66

1. 목적	66

2. 방침	66

Ⅵ. 사업별 추진계획	68

1. 아동 안전 및 권리 신장	68

가. 아동의 안전한 성장 지원	68

나. 아동 권리의 획기적 신장	74

2. 아동건전육성	77

가. 아동학대예방사업	77

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	92

다. 아동관련단체육성 지원	97

라.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운영	98

마. 아동관련 종합대책	101

바. 아동참여 행사 지원	102

3. 가정보호사업	103

가. 입양	103

나. 가정위탁 보호	113

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보호	128

라. 소년 소녀가정 지원	134

마.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요령	137

바. 아동위원	142

4. 지역사회아동보호사업	143

가. 아동급식표준 운영	143

나.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운영	172

다. 저소득층학생수능공부방 운영	188

라. 결연사업 운영	193

마.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196

바. 아동복지 네트워크 구축․운영	202

5. 시설보호사업	207

가. 권고사항	207

(1) 기본방향	207

(2) 시설운영비	207

(3) 아동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213

(4) 긴급아동양육 실시	219

(5) 기능보강사업	219

나. 시설운영	222

(1) 시설아동 보호	222

(2) 시설운영관리	227

(3) 정원책정관리	228

(4) 사회복지시설직원 교육훈련	229

(5) 아동복지시설 운영 형태 구분	229

Ⅶ. 국고보조사업 행정사항	231

1. 2006년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231

가. 교부신청과 작성요령	231

나. 보조금 집행시 유의사항	231

다. 교부신청 기간과 제출서류	232

2. 2007년도 국고보조금 신청	233

가. 예산요구	233

나. 신청기한	233

3. 국고보조금 수행실적보고	233

가. 2005년도 국고보조금 정산	233

나. 2006년도 국고보조금 중간정산	234

4. 지역아동센터(공동생활가정) 전세자금 지원(복권 기금)	234

Ⅷ. 참고사항	285

1. 유엔아동권리협약 전문	287

2. 아동복지시설 안전점검 매뉴얼	311

3. 2006년 사회복지생활시설 공통업무지침	337

4. 2006년 보장시설수급자 관리지침	405

5. 2006년 시□․도별 국고보조예산	437

Ⅸ. 보고서식	449

Ⅰ. 아동복지사업 추진방향

-  -

정책목표 : 아동의 권리신장
이행과제		단 위 과 제
아동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효과적 대응		① 아동안전관련 인프라 구축으로 안전한 성장지원 ② 가정내 안전사고 예방추진
권리사각지대 해소 등 아동권리의 획기적 신장		① 학대아동의 위험군별 차등 대응체계 및 방임 아동에 대한 조기발견․지원체계 구축․운영 ② 실종아동 찾아주기 사업의 전략적․지속적 전개 ③ 아동권리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연구개발 체계 구축
아동보호 관련 실질적 전달체계 구축		① 아동보호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 ② 아동권리 제고 및 아동안전 환경 조성체계 마련
가정위주의 아동보호 정책 추진		①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사후관리 강화 ② 가정위탁사업의 적극 추진 ③ 가정친화적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확대
지역사회 아동복지 서비스 확대		① 지역아동센터 지원확대 및 운영내실화 ② 아동급식 내실화 추진 ③ 아동복지시설 기능다양화 추진
아동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살며, 존중받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사회 실현

	‘06년 주요시책 방향
◆ 조기투자(Early Investment)위주의 아동서비스 제공 ○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여건 조성 ○ 예방적 서비스 강화로 사후적 서비스 수요의 감소 ◆ 가정중심의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아동이 행복한 사회 구현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가정친화적 보호기능 강화 ○ 지역사회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지난해 정책성과 평가 및 시사점
◇ 아동정책을 통한 저출산 사회 대응책 마련 ○ 실종아동의 조기발견 ․ 보호 시스템 구축, 관계부처․민간 공동의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 마련 등 인프라 구축 ○ 지역아동센터 설치확대, 가정위탁사업 운영 내실화, 급식대상 아동 확대 등으로 요보호아동 지원 강화 ⇒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여건을 마련하여 저출산 시대 인구의 질적 성장을 적극 도모

1		아동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효과적 대응

□ 아동안전관련 인프라 구축으로 안전한 성장 지원

○ 소비자보호원과 M.O.U.체결, 아동안전의 효과적 협조체계 마련

- 응급실 데이터 확보 등 선진국 수준의 안전사고통계 작성, 원인에 따른 근본적 안전대책 마련

※ 어린이 안전종합정보망 및 아동안전통계 마련 등을 위한 ｢어린이 안전정보 센터」설립 검토

□ 가정내 안전사고 예방 추진

○ 아동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정내 사고의 원인별 예방대책 마련

※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되는 아동 안전사고의 60%이상이 가정에서 발생

- “삼킴” 및 “화상” 등 빈번한 사고원인별 아동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

○ ｢가정내 사고예방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 개최

- 캠페인 전개, 교육 및 홍보자료 배포 등 대국민 홍보

- 올바른 정보제공과 집중홍보를 통해 아동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주의 환기

2		권리사각지대 해소 등 아동권리의 획기적 신장

□ 실종아동 찾아주기 사업의 전략적․지속적 전개

○ 실종아동 찾기 공익광고, Mobile 서비스 등 기업의 다양한 사회공헌 유도

○ 미신고시설 등 아동 발견가능성이 높은 시설에 대한 주기적 합동 점검

□ 아동권리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연구개발체계 구축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운영 내실화(전문가 회의를 통한 과제 발굴 추진)

○ UN 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및 아동권리연구를 위한 센터 설치․운영 검토(보사연, 대학연구소 등)

○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행사의 기획, 추진, 모니터링 등 전 과정에 아동이 직접 참여 추진

3		아동보호 관련 실질적 전달체계 구축

□ 아동보호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

○ 취약지역 대상 영․유아 보호서비스와 방문간호서비스를 연계, 아동 건강 상담, 학대 및 방임예방 등 통합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학대아동의 위험군별 차등 대응체계 및 방임아동에 대한 조기발견․지원체계 구축․운영

○ 방임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저소득 고위험군 아동 가정방문서비스”시범사업 추진(복지부․지자체 협조)

※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39→41개소) 하고, 아동학대 예방홍보(복권기금 5억)사업을 병행하여 추진

□ 아동권리 제고 및 아동안전 환경 조성체계 마련

○ 아동위원 활동을 지원, 지역사회에서 아동권리와 안전에 대한 실질적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

- 권역별 아동정책설명회 개최, 활동상황 보고, 포상 등

○ ｢Ombuds-Person｣ 및 ｢Ombuds-Kids｣운영을 통해 아동권리와 안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4		가정위주의 아동보호정책 추진

□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사후관리 강화

○ 혈연중시 국민의식 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국내입양 활성화 및 국외입양의 점진적 감소 추진

- 입양의 날(5.11) 및 입양주간(5.11～17)행사 실시

○ 해외입양인 뿌리 찾기, 모국방문, 취업알선 등을 통한 해외입양인 사후관리 서비스를 강화

□ 가정위탁사업의 적극 추진

○ 아동의 안전과 위탁가정의 심리적․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16천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10만원을 지원

○ TV, 라디오 등의 대중매체를 통한 가정위탁사업 홍보 강화(4억원, 복권기금)

□ 가정친화적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 확대

○ 보호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을 제공,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그룹홈 지원(’05, 60→‘06, 120세대)

○ 학대․빈곤아동 상담․치료․보호기능 강화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상담소 등과 유기적인 연계․협력체계 구축

○ 저소득 및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학대․빈곤아동 보호 및 양육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전세자금 지원(총132세대, 78억원)

5		지역사회 아동복지서비스 확대

□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지원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아동보호, 학습, 급식, 문화활동 등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지원 대상을 확대(‘05년 800개소 → ’06년 902개소)

○ 저소득 및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아동을 위한 시설기준 미달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 전세자금 지원(총 160개소, 89억원)

○ 지역사회아동 보호․교육․상담․문화․생활지도를 위한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 아동급식 내실화 추진

○ 단체급식소(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를 포함한 아동급식 제공기관을 확대(‘05년 986개소→’06년 1,084개소)

○ 민․관이 참여하는 ｢아동급식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

- 급여대상자 선정 및 급식방법 등 아동급식위원회 기능 강화

※ 전국 234개 시․군․구 중 216개 자치단체 구성․운영중(92%, ’05년 말 현재)

□ 아동복지시설 기능 다양화 추진

○ 아동보호․양육기능 위주에서 지역사회 빈곤아동 상담ㆍ보호, 학대예방, 방과후 지도서비스 등을 추가 제공하는 시설로 운영 추진

○ 기존 아동복지시설 공간 및 전문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설기능 다양화 추진

※ 아동복지시설 기능 다양화방안에 대해 연구용역(‘05.4～12월)

Ⅱ. 2006년 아동복지 예산 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예산 (A)	2006예산 (B)	증 감 (B-A)		주 요 내 역
				%
계	13,670	21,663	8,004	58.6
1. 가정보호	1,625	4,370	2,745	168.9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504	614	110	21.8	○지원대상 : 115명(장애아) -양육보조금 : 500→525천원/인.월 -의료비 : 2,400천원/인.년(‘04년 수준)
○입양단체 지원	300	920	620	206.7	○해외입양인 사후관리사업 지원 -사후관리 : 770백만원 -입양교육․홍보 : 100백만원 -입양의 날 및 주간행사 지원 : 50백만원
○입양기관 운영	18	19	1	5.6	○입양정보센터 운영 : 1개소 -인건비 지원(2명) 인상(3%) : 16,123 → 16,607천원/년 -운영비 지원 인상(5%) : 3,526 → 3,702천원/년
○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	379	327	△52	△13.7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 1개소 -지원인원 : 8명 -인건비 : 116 →144백만원/개소․년 -운영비 : 43백만원/개소․년 -활성화프로그램지원비:35백만원 -가정위탁교육․홍보비 : 185 → 105백만원(△80백만원) -장비구입비 : △10백만원
○요보호아동 그룹홈보호	424	890	466	109.9	○요보호아동에 대한 가정친화적인 그룹홈 운영 확대 -지원대상 : 60→120세대(증60세대) -인건비 인상(5%) : 15,373 → 16,142천원(명)/인․년 -운영비 인상(5%) : 192→202천원/세대․월
○가정위탁아동상해보험료지원 (신규)	-	1,600	1,600	순증	○위탁아동상해보험 지원 -지원단가 : 100천원/년 -지원인원 : 16,000명
2.아동건전 육성	1,263	2,191	928	73.5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226	293	66	29.1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1개소 -지원인원 : 9명 -인건비 : 15,000→18,000천원/인․년 -운영비 : 46,350→56,350천원/개소․년 -사례관리프로그램비 : 30백만원 -피해아동치료비(30명) : 15백만원 -VPN 관리비 : 30백만원(신규)
○어린이찾아 주기센터 운영	107	-	△107	△100	○어린이찾아주기센터 운영 -전액삭감 * ‘06년 실종아동전문 지원예산에 흡수․통합
○아동건전 육성사업 지원	640	700	60	9.4	○아동건전육성사업 지원 : 600백만원 -아동권리증진 : 200백만원 -가정위탁지원 : 160백만원 -어린이날행사 등 지원 : 140백만원 -아동안전사업지원 : 100백만원 (신규) ○아동복지사업평가 및 분석 : 100백만원
○자립지원센 터 및 시설 축구대회 지원 (한국아동복지연합회)	190	298	108	56.8	○자립지원센터 운영(16개소) : 140→248백만원 -인건비 : 7,644→14,394천원/ 개소.년 -사업운영비 : 1,114천원/개소.년 ○아동시설축구대회 지원 : 50백만원 (전년수준)
○아동정책 조정위원회 운영	100	100	-	-	○아동권리모니터링위탁경비 : 100백만원(전년 동)
○실종아동보호 및 지원(신규)	-	800	800	순증	○실종아동전문기관 인건비(10명) : 20,000천원/인․년 ○실종아동전문기관 운영 : 66백만원 ○실종아동보호 및 지원사업 : 543백 만원 -실태조사 및 연구비 : 50백만원 -가족상담․치료 등 지원비 : 200백만원 -예방 및 홍보사업비 : 210백만원 -유전자검사․신상정보관리비 : 24백만원 -정보시스템개발․관리비 : 50백만원
3. 시설보호	10,772	15,102	4,331	40.2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4,884	9,795	4,911	100.6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대상 확대 : 500→902개소 -운영비 : 2,000천원/개소․월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프로그램ㆍ 메뉴얼 개발 및 보급 : 80백만원
○저소득층 학생수능 공부방지원	817	744	△73	△8.9	○저소득층학생 EBS수능방송 시청을 위한 공부방 운영 지원 -지원대상：150→130개소(△20개소) -운영비 : 12,000천원/개소․년
○아동시설 기능보강	5,071	4,563	△507	△10.0	○노후아동숙사 증․개축, 개보수, 오폐수시설, 장비보강 등 지원 -지원대상 ․증․개축 : 20개소(2,815→ 3,068백만원) ․개보수 : 40개소(1,232백만원) ․오폐수시설 : 1개소(39백만원) ․장비보강 : 25개소(224백만원) ․신축 : △2개소(△760백만원)

Ⅲ. 2006년 아동복지사업 주요 변경 내용

제 목	2005년도	2006년도	비 고
2. 아동건전육성
가. 아동학대예방 사업
(2)연혁 (p.77)	<신 설>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명칭 - 종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명칭을『아동학대예방센터』로 사용하였으나, 아동복지법상 명칭과 달리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행정상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법상 공식 명칭인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통일 - 소규모아동학대예방센터의 경우에는 피학대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고자 지역 접근성을 고려하여 설치된 것이므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는 용어 사용 ○ 아동복지법시행령의 개정․시행(‘05. 11)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ㆍ취소권이 지방으로 이양됨	명칭 및 지정․ 지정취소
(6) 지원대상 (p.83)	<신 설>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종합센터) 1개소 * 지방아동보호종합센터 15개소,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 4개소,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19개소는 국고보조대상이 아닌 지방이양사업임

제 목	2005년도	2006년도	비 고
(7)지원내용			아동학대예방사업 활성화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p.84)	○ 인건비：9명 - 지원수준：15,000천원/인, 년 ○ 운영비：46,350천원/연 ○ 사례관리프로그램 운영：30,000천원 ○ 피해아동치료비：15,000천원	○ 인건비 : 9명 - 지원수준 : 18,000천원/인□년 ○ 운영비 : 56,350천원/연 ○ 사례관리프로그램 운영 : 30,000천원 ○ 피학대아동치료비 : 15,000 천원 ○ VPN(전산시스템 보안장비) 관리비 : 30,000천원	○‘06예산증액
<지방아동보호 전문기관> (p.84)	<지방아동학대예방 센터> ○인건비：162명-개소당 9명 -지원수준：16,555천원/인·년 ○운영비：23,990천원/개소 ○피해아동치료비 -정신과치료비(190인 기준)：200천원/인 -응급치료(80인 기준)：500천원/인 ○학대아동검사비(240인 기준)：800천원/인 ○현장조사비(5,400회)：15천원/인,회 ○장비구입비(4개소)：20,000천원(인천, 강원동부, 경남, 제주)	□ 예산확보 권고안 ○ 인건비 인상 필요 - 2006년도 지방․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별 인건비 단가 편성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예산확보상황을 고려하여 추진 필요 ○ 상담원 증원 필요 -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대부분 개소당 9명(‘05년 지자체 예산지원 기준)이 근무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아직까지 8명이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9명 이상) * 특히 아동보호종합센터의 경우 쉼터운영에 대한 지원 필요 - 또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종전 소규모센터)의 경우에는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과 관할 지역 배분비율 및 담당업무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4명의 인력이	○지방이양사업

제 목	2005년도	2006년도	비 고
		배치되어 있으므로, 지역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담원의 추가 배치가 필요함(4명 이상)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p.84)	<소규모아동학대예방 센터> ○지원대상：18개소 ○인건비(72명 - 개소당 4명) -지원수준：15,000천원/인·년 ○운영비：21,836천원/개소·년 ○현장조사비(2,700회)：15천원/회 ○설치비(10개소)：12,000천원/개소(서울강서·은평·영등포·성북·마포, 경기성남·고양·부천·강원원주·경북포항)	○ 운영비 증액 필요 - 아동보호종합센터가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동 센터의 설치로 인하여 건물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절실하므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종합센터)의 예산확보상황을 고려하여 추진 필요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에도 인원증가 등을 고려하여 운영비 증액 필요 ○ 사업비 증액 필요 - 2004년도 신고건수가 2003년도에 비해 40%가 증가되었으며, 아동학대 판정건수도 38% 증가 되었으므로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피학대아동치료비(정신과치료비, 응급치료비), 검사비, 현장조사비 등 사업비 예산도 증액 필요
(8)행정사항 (p.87)	○ 시장·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8조 5항에 의거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신분조회 등의 요청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므로, 아동학대	○ 시장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은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8조제5항에 의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분조회 등의 요청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자료열람권이 없는 지정된 공공기관’이 아니라

제 목	2005년도	2006년도	비 고
	예방센터가 ‘자료열람권이 없는 지정된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지 말아야함	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지 말아야 하며, 주민등록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의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요청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에 협조하여야 함
	<신 설>	○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아동학대예방 업무수행지침」의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함
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
(1)목적 (p.92)	<신 설>	○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조속한 발견‧복귀와 복귀 후 사회생활의 적응 지원을 통한 아동의 건전육성 도모
(2)연혁 (p.92)	<신 설>	○ 2005.05.3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2005.11.15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에「실종아동전문기관」를 위탁 운영 ○ 2005.12. 0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사업 개요 (p.92)			·

제 목	2005년도	2006년도	비 고
(가)실종아동 등의 정의 (p.92)	<신 설>	○ “아동등”이라 함은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 아동, 「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 “실종아동등”이라 함은 약취‧유인‧유기‧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함 ○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아동등을 보호 또는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함 ○ “보호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인가‧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을 말함
(나)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 사업 협력체계 (p.92)		○ 보건복지부 - 실종아동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위탁 및 관리 - 아동복지사업 보조금 집행 -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 ○ 지방자치단체 - 실종아동등의 신고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신고접수서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 - 신고를 접수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접수서 사본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부

제 목	2005년도	2006년도	비 고
		- 보호시설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의 신상카드의 사본을 전문기관으로 지체 없이 송부 -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한 관계 장소에 출입․조사 - 보호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입소자‧신상카드 송부 현황 파악 ○ 경찰청 -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한 수색 및 수사 - 유전자 검사 대상자의 검사 대상물 채취 - 실종아동전문기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자료 제공
(다)실종아동등의 사례 업무 진행도 (p.94)		94쪽 참조
※ 실종아동등의 신고의무자 (p.94)		○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아동복지법」제 7조 규정에 따른 아동복지지도원 ○「청소년보호법」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사회복지사업법」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뢰인 ○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등을 보호․감독하는 자

제 목	2005년도	2006년도	비 고
(4)실종아동 전문 기관 설치․운영 (p.95)
(가)설치․위탁근거 (p..95)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나)사업내용 (p.95)		○ 실종아동등과 관련된 실태조사 및 연구 ○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연구‧교육 및 홍보 - 실종아동등의 예방사업 전국적 홍보 - 아동, 부모, 교사대상 예방교육 프로그램 실시 ○ 실종아동등과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 실종아동등의 가족지원 - 집중적인 사례관리 - 실종아동등의 가족을 위한 상담, 교육 및 서비스 제공‧연계 ○ 실종아동등의 복귀 후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 사업 정책건의 ○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다)지원대상 (p.95)		○ 실종아동전문기관(1개소)
(라)지원내용 (p.95)		○ 실종아동전문기관 인건비 : 10명 - 지원수준 : 20,000천원/인‧년 ○ 실종아동전문기관 운영비 : 66,000천원 ○ 실태조사 및 연구비 : 50,000천원

제 목	2005년도	2006년도	비 고
		○ 실종아동등 가족상담, 치료비 등 서비스 지원 : 200,000천원 ○ 예방 및 홍보사업비 : 210,000천원 ○ 유전자검사‧신상정보 관리비 : 24,000천원 ○ 실종아동등의 정보시스템 개발관리비 : 50,000천원
(마)행정사항 (p.95)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의거하여 실종아동등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접수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등을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조치하는 때에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의 신상카드(별지 제10호서식)를 인터넷을 활용, 실시간 송부(신상카드에 부착하는 사진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여 실시간 송부) -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 : www.missingchild.or.kr <신상카드 송부방법> ①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 접속 (www.missingchild.or.kr) ② 실종아동 신고메뉴 클릭 -시설보호아동신고메뉴 클릭 ③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 - 신상카드 입력 화면 보여짐

제 목	2005년도	2006년도	비 고
		※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아이디, 패스워드 부여 (문의: 02-777-0182) ④ 신상카드 앞쪽, 뒤쪽 입력 후 저장 ※ 저장버튼 클릭하면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 송부됨. ⑤ 작성된 신상카드를 출력하여 보관 ○ 실종아동전문기관은 실종아동등의 발생건수, 찾은 건수, 신상카드 비치 현황, 각종 홍보내용 등 실종아동전문기관 운영관련 통계 및 사업내용을 작성하여 매월 보건복지부에 보고(익월 10일까지)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보호시설에서 아동등의 퇴소시 그 명단을 실종아동전문기관에 분기 익월 15일까지 송부
3.가정보호사업 가. 입양
(6)지방자치단체의 책임 (p.111)	<신 설>	○ 지방자치단체는 요보호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 후 가정생활의 원만한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②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③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④ 입양 및 가족 지원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개정 (’05. 3. 31)

제 목	2005년도	2006년도	비 고
		⑤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⑥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⑦ 입양 모범사례 발굴 ○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의 날(5.11) 및 입양주간(5.11～17)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하여야 함.
나.가정위탁 보호
(2)근거 (p.113)	○ 아동복지법 제10조 (보호조치)	○ 아동복지법 제2조(정의), 제10조(보호조치), 제28조의2(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28조의 3(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제31조(비용보조)	가정위탁관련 법령정비
(3)연혁 (p.113)	<신 설>	(3) 연혁 ○ 1990년: 가정위탁사업 시범실시 ○ 2000년: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 2000년~2002년: 가정위탁지원센터 시범운영(강원도) ○ 2003년: 가정위탁지원센터 전국확대(16개 시도, 17개소) ○ 2004. 7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4)요건 (가)대상아동 (p.114)	<신 설>	- 소년소녀가정의 가정위탁보호 전환 추진 ․ 소년소녀가정보호 제도는 아동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UN등에서도 폐지를 권고하고 있음 ․ 소년소녀가정에서 가정위탁보호 전환시 기존에 지원받았던 결연후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조치	가정위탁 활성화

제 목	2005년도	2006년도	비 고
(5)지원내용 (p.115)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지원:생계․의료․교육 등의 해당급여를 개인 또는 세대단위로 실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지원: 생계․의료․교육 등의 해당급여를 개인 또는 세대단위로 실시(가정위탁보호 아동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으로서 부양의무자기준은 「2006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장시설 생활자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 특례 적용)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개정 (’05.7월) - 수급자 선정기준 명확화
	<신 설> ○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가정 전세자금 지원	○ 가정위탁 아동 상해보험 지원 ○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가정 전세자금 지원 - 지원대상 :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이하로 무주택인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가정	‘06신규지원 사업 소득기준 완화 (건교부)
(6)정서적 후원 (p.117)	<신 설>	(가) 후견인지정 (나) 결연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강화	정석적후원 (결연 등)신설
(7) 선정절차 (p.117)	○ 가정위탁결정시 아동발생지 시․군․구는 아동카드 2부 작성하여 1부는 해당 자치단체, 1부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비치	○ 가정위탁결정시 아동발생지 시․군․구는 아동카드 3부 작성하여 1부는 가정위탁보호자, 1부는 가정위탁지원센터, 1부는 자치단체에 비치하여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대리양육 또는 가정 위탁보호에 관한 사후지도상황과 그 아동에게 지급되는 금품의 급여상황을 기록하도록 함	아동복지법 시행 규칙 개정 (‘05. 1. 14)
(8) 기관별 역할 (p.119)	○ 지자체는 지역내 위탁아동 현황을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제공(반기별)	○ 지자체는 지역내 위탁아동 현황을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제공(분기별)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전산망 구축에 따라 정보제공 주기 변경

제 목	2005년도	2006년도	비 고
(9)위탁보호 관리 (p.121)	○ 위탁아동발생소재지와 위탁가정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 위탁아동발생지에서 위탁보호 아동 상담 및 아동 가정조사, 위탁아동으로 결정한 후 위탁가정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의뢰하여 위탁가정소재지에서 국민기초수급자 선정 등위탁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신 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은 위탁아동발생소재지 시․군․구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자 책정전에 위탁가정으로 전입하여 위탁가정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할 때에는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수급자로 책정 가능 ○ 위탁해지(친가정 복귀 및 종결) - 위탁아동의 보호자가 당해 아동을 양육하고자 하는 경우 아동의 보호양육을 결정한 시․군․구청장에게 아동귀가신청서 제출	위탁보호결정된 아동이 수급자책정이 안된채 위탁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예외적으로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도 수급자책정이 가능하도록 규정 위탁해지에 관한 사항 신설
(10)지역가정위탁 지원세터 운영 (라)지원내용 (p.122)	○ 인건비: 57,923천원/개소. 년(개소당 4명 기준) ※ 시․도는 가정위탁지원센터 인력을 4명이상으로 운영하도록 예산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람	○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수준(이상)으로 지원	지방이양
(11)중앙가정위탁 지원센터 운영 (나)지원내용 (p.123)	○ 인건비: 8명 - 지원수준: 14,481천원/인.년 ○ 가정위탁 교육․홍보 등: 184,800천원 ○ 장비구입:10,000천원	○ 인건비: 8명 - 지원수준: 18,000천원/ 인.년 ○ 가정위탁 교육․홍보 등: 183,404천원 삭제	‘06년 예산반영

제 목	2005년도	2006년도	비 고
(12)행정사항 (p.123)	<신 설> (마)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관리 ① 관리규정 마련 ② 장부 등의 비치 ⑤ 가정위탁통계보고 -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반기에 1회(매반기 익월 15일) 가정위탁 관련통계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 가정위탁관련 정책수립에 활용토록 함	(가) 시․도지사는 가정위탁보호 실적을 매반기별로 익월 15일까지 별지 13호 서식에 따라 우리부에 보고 (마)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관리 ※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운영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8“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제18조의 4관련)”에 의함 ①설치기준(신설) ②운영기준(신설) ③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관련 사항 ※ 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의 자격기준은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8조의3(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의 자격기준)에 의함 ⑤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는 중앙가정위탁지워센터 전산시스템에 익월 10일까지 해당월의 가정위탁보호 실적 및 사례현황 자료를 입력하여야 함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06.1.14)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전산시스템 구축
다. 공동생활가정 (그룹홈)보호
○ 지원대상 (p.128)	<신 설>	※ 법인시설외 민간단체, 개인 등의 신고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 적극 지원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함	국가 및 지자체외 법인, 개인도 설치가능(아동복지법 제14조)
○입소 및 퇴소 (p.128)	<신 설>	-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의 유형에 따라 입소대상 아동 선정 및 입소 ※ 대상아동의 입․퇴소절차는 시설아동의 입․퇴소절차와 동일	공동생활가정은 시설임

제  목

2005년도

2006년도

비  고

○주거형태 및

위치

(p.129)

- 간판이나 표찰을 붙이지 말고, 몇 개의 그룹홈이 가능한 한곳에 집결되지 않도록 해야 함

- 간판이나 표찰을 붙이지 말고, 몇 개의 그룹홈이 가능한 한 건물이나 한 주거(주택)단지내에 집결되지 않도록 해야 함

※ 다만 그룹홈의 취지에 어긋나는 시설화 가능성이 없거나 또는 같은 주거단지내 있음이 긴밀한 교류와 협력 등으로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신고시설 운영자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시설신고 증가로 제한조치 완화

○시설기준

(p.129)

-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형 숙사를 갖추어야 함

(2005.12.31까지)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의 주택형 숙사를 갖추어야 함

※ 공동생활가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기준을 82.5제곱미터 이상에서 60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하는 아동복지법시행규칙 개정시행(’05.11.18)

- 시설기준 경과조치 기간 : 아동복지법 개정 시행당시(2004.7.30)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공동생활가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함

시설기준 완화(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05.11.18)

○공동생활가정 시설 및 종사자 기준 적용

(p.131)

<신  설>

구 분	‘04. 7.30.이전 설치(중) 시설	‘04. 7.31.이후 설치시설
시설기준	‘07.12.31.까지 유예 (아동복지법시행규칙 부칙 제2항)	기준대로 갖추어야함
종사자 배치기준	‘06. 1. 1.부터 시행 (아동복지법시행령 부칙 제1항)	‘06. 1. 1.부터 시행 (아동복지법시행령 부칙 제1항)
종사자 자격기준	‘06. 1. 1.부터 시행	‘06. 1. 1.부터 시행

아동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부칙참조

제 목	2005년도	2006년도	비 고
○종사자 자격 (p.131)	<신 설>	- 종사자 자격 : 2006.1.1부터 시행함에 따라 신고시설(신규 시설도 포함)에 종사하는 종사자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아동복지법 시행령 부칙제1항)
○피학대 아동을 위한 그룹홈 설치․운영 (p.132)	<신 설>	- 그룹홈․(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되는 피학대아동의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것으로 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선정하여 보호	○ 아동보호 종합센터 설치ㆍ운영
(4)지원내용 (p.132)	○지원대상 : 60세대 ○지원수준 - 보호자 인건비 : 15,373천원/인․년 - 관리운영비 : 192천원/세대․월	○지원대상 : (‘05년) 60 → (’06년) 120세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보호자 인건비 : (‘05년) 15,373→(’06년) 16,142천원/ 인․년 -관리운영비 : (‘05년) 192→ (’06년) 202천원/세대․월	지원대상, 예산확대
○공동생활가정(그룸홈)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p.132)	<신 설>	○공동생활가정(그룸홈)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은 ‘05년 지방이양사업임) -지원대상 : 18세 달하여 퇴소하는 그룸홈 아동 -지원금액 : 시설 퇴소아동과 같음 -지원예산 :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예산에 그룹홈 퇴소아동도 포함하거나 별도 추가로 예산 편성 및 집행함 -지급방법 등 기타사항 :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기준과 같음	공동생활가정은 시설이므로 시설아동과 같이 지원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생활아동 기초생활보장 수급 지원 (p.133)	<신 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생활아동 기초생활보장 수급 지원 -현재 국고지원하는 운영비는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제세공과금, 시설관리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금액으로 생활아동에	공동생활가정은 시설이므로 시설아동과 같이 지원

제  목

2005년도

2006년도

비  고

대한 생계비(주부식비, 피복비 등) 등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여 지원함

※ “2006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146페이지)의 보장시설범위”를 참고하여 아동 공동생활가정등 기타 시설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일반수급자로 선정 관리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생활아동의 주소지 관리는 사회복지시설 아동 주소지 관리에 준하여 운영함

○기타 운영내용

(p.133)

<신  설>

○기타 운영내용

-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아동복지시설이므로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서 정하는 사항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에 준하여 운영함

○예산현황

(p.133)

<예산현황>

(단위 : 천원)

2004	2005	증 감	비 고
215,480	424,254	208,774	사업대상 32→60세대

○예산현황

-인건비 및 운영비 5% 인상 및 지원대상 대폭 확대

(단위 : 천원)

2006	2006	증 감	비 고
424,254	890,112	465,858	사업대상 : 60→120세대

지원예산증액

(5)행정사항

(p.134)

<신  설>

- ‘06년 지원대상 확대(60→120세대)에 따라 각 시도는 지역내 그룹홈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지방비 확보 등 국고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국고보조사업량을 모두 달성하도록 조치함

공동생활가정 지원대상 확대 및 활성화 필요

제  목

2005년도

2006년도

비  고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의 보호방법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도(시군구)는 필요한 한 경우 사회적일자리 파견인력 우선 지원함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자는 시군구에 반기별로 시설운영현황을 보고함(별지 14서식)

라. 소년․소녀

가정 지원

(5) 지원내역

(p.135)

(6) 정서적

후원(p.136)

○ 부가급여: 70천원/인.월(지방이양)

<신  설>

○ 부가급여: 70천원이상/인.월

(지방이양)

○ 전세자금 지원(건교부)

- 일반주택(3천만원-4천만원)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지원대상: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이하로 무주택인 소년소녀가정

○ 시․군․구청장은 소년소녀가정 책정후 한국복지재단에 관련자료 통보

지방이양에 따라 7만원이상 권고

타부처 사업 안내(건교부)

미통보로 결연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방지

마.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 요령

(발견 및 의뢰,

보호조치,

사후관리)

(p.137)

<신  설>

①아동발견, 보호자 의뢰 → ②아동과 보호자 상담·지도 →   ③보호자 또는 대리양육 연고자가정 보호양육 → ④아동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위탁 → ⑤아동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복지법 제10조에 따른 보호조치요령을 일선 현장에서 정확히 파악할 필요

(1)발생, 의뢰

(p.138)

<신  설>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요보호 아동의 가정보호 적극추진 및 시설운영 내실화 추진 필요

제 목	2005년도	2006년도	비 고
		○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보호조치를 함(법제10조제1항)
(2)보호조치 요령 (p.138)	<신 설>	□ 친가정, 보호자, 연고자의 가정환경에서 보호양육하기 위한 조치를 우선 실시 ①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행함(법제10조제1항제1호) ※ 아동복지지도원(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아동위원 등이 상담ㆍ지도 ②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함(법제10조제1항제2호) ※ 아동의 보호자 및 연고자가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다방면으로 적극 강구하여 지원하여야 할 것임 ※ 연고자 보호양육 : 친부모, 조부모, 친인척에 의한 보호양육 또는 조부모․친인척에 의한 가정위탁 □ 가정환경에서 보호․육성하기 위한 조치 ① 아동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위탁함(법제10조제1항제3호) ※ 위탁보호가정(가정위탁)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하여 가정위탁 활성화를 추진함 ※ 아동의 특성에 따른 적합한 위탁부모 발굴 등을 통해 가정위탁 보호양육 적극 추진

제 목	2005년도	2006년도	비 고
	<신 설>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에 따라 보호아동에 대하여 입양을 통한 장기적이고 영구적인 가정보호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① 아동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킴(법제10조제1항제4호) □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 ① 약물 및 알콜중독․정서장애․발달장애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킴(법제10조제1항제5호) □ 제한조치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기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전문치료기관, 요양소 입소)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아동을 보호할 수 있음(법제10조제2항)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기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전문치료기관,요양소 입소)의 보호조치를 함에 있어 당해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함(법제10조제3항)

제 목	2005년도	2006년도	비 고
	<신 설>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 상기 □□보호조치(친가정․보호자․연고자가정 보호양육, 아동보호 희망자에게 가정위탁)가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설입소 보호조치를 할 수 있음 - 이 경우 시설의 장은 보호아동의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세워 보호함(법제10조제4항) - 약물 및 알콜중독․정서장애․발달장애 등의 문제발생 가능성이있는 아동의 가정에 대하여 예방차원에서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함(법제10조제5항) ※ 보호아동에 대하여는 가정보호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책을 적극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설입소 보호조치를 할 수 있으며, ※ 시설에서는 보호아동의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세워 입소때부터 체계적으로 보호양육하여 퇴소시에는 자립기반이 갖추어 지도록 보호양육 조치를 함
(3)사후관리 (p.139)	<신 설>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 아동복지지도원(사회복지전담공무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양육․가정위탁 또는 귀가조치한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당해 아동

제 목	2005년도	2006년도	비 고
	<신 설>	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후지도를 하게 함(영제9조) -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의 경우 아동복지지도원(사회복지전담공무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사후지도 상황과 아동에게 지급되는 금품의 급여상황을 기록하도록 하여야 함(규칙제3조제3항) ○ 시설입소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의 시설의 장은 “아동의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세워 보호함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음(법제10조제4항) ※ 사후지도(관리)는 아동이 행복하게 자라나도록 관리하는 것임
(4)자립지원 (p.140)	<신 설>	○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는 가정에서 보호·육성 및 자립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 ○ 시설에서는 아동개별 보호·관리계획 세워, 보호·육성은 물론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입소시부터 계획을 세워 보호조치함
(5)보호아동발생시 업무처리 흐름도 (p.141)		○ 아동복지법(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양육조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니 업무추진에 적극 활용함

제 목	2005년도	2006년도	비 고
4. 지역사회아동보호 사업
가. 아동급식표준 운영
<아동급식 전달체계 개선>
(2)급식지원 대상 (p.145)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희망자 - 차상위 저소득계층중 가정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계층 중 가정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지원대상자 명확화
(4) 지원대상자 조사 및 선정방법 (p.146)	․ 조사대상 <신 설>	․ 조사대상 ※ 지원여부 조사시 반드시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교육청으로부터 명단을 통보받아 지자체 실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 급식대상자를 선정할 것(연2회 이상)	교육청 명단 통보 강화
(8) 급식단가 조정 (p.153)	<신 설>	- 급식비 지원단가의 5~20% 범위내에서 급식지원에 소요되는 단체급식소의 인건비, 연료비 및 도시락․주부식 배송료 등으로 사용가능(단, 인건비등의 지원으로 급식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도․점검)	인건비, 배송비용등 급식에 필요한 비용을 급식지원단가의 일정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아동급식전달체계 내실화 지원 >
(6) 행정사항 (p.155)	○ 각 시․도(시․군․구)는 아동급식실시현황을 매분기별로 보고 - 매분기 다음달 20일까지 보고	○ 각 시․도(시․군․구)는 아동급식실시현황을 매 분기별로 보고 - 매분기말 현재 급식지원실적을 다음달 20일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서식변경) < 별지 1 > 조사표 수정	내용 명확화

제 목	2005년도	2006년도	비 고
나.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
(2)기본개념 (p.172)	<신 설>	○ 빈곤․위기아동의 지역내 보호개념 실현 :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및 급식지원으로 결식의 예방 ○교육적 기능수행 : 아동의 학습능력제고, 학교부적응 해소, 일상생활지도,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강화 ○정서적 지원 : 아동의 심리․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발달 기능강화 ○문화서비스 제공 :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아동에 대해 문화체험 및 다양한 문화경험의 장을 제공 ○지역사회연계 : 지역사회자원 확보, 발굴 및 지원 강화, 지역사회내 아동문제에 대한 사전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지역아동센터설치목적 분류(아동복지법 제16조)
(3)지원내용 (p.172)	○지원대상 : 지역사회아동을 대상으로 1년이상 보호․교육․급식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등 비영리법인,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공부방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개인	○지원대상 : 지역사회아동을 대상으로 보호․교육․급식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등 비영리법인,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및 개인 ※시설설치 기준에 따라 시설을 갖추는 기간 중이므로 시설신고 및 시설기준에 관계없이 국고지원 가능함. 다만 타부처,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공부방은 지원 우선 순위에서 제외	국고지원대상 선정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함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운영할 필요

제 목	2005년도	2006년도	비 고
		-우리부에서 배정한 사업량을 국고지원대상으로 하여 시․도(시․군․구)에서 선정․지원 ○국고지원 우선순위 -1순위 : 2004.7.30이전부터 지역사회아동을 대상으로 보호․교육․급식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시설 -2순위 : 2005.12.31이전에 설치 운영중인 시설 -3순위 : 1순위 및 2순위 지원대상 이외의 시설
○선정기준 (p.173)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운영지원대상자 선정시에는 관련 민간단체(기관)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공정한 선정을 하도록 함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운영지원대상자 선정시에는 관련 민간단체(기관)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지역실정과 여건에 따라 마련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공정한 선정이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함 ※ 다만 지자체는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구성(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구성안을 자체 마련) 운영하거나 현재 지자체에서 기 운영중에 있는 아동관련 위원회 등을 통해 국고지원대상시설을 선정할 수 있음(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운영 가능) ※ 그리고 위원회(자문회,협의회 등의 형태로 운영 가능) 등을 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자체 자체 선정기준 등을 마련하여 운영함	실제운영보다 예산지원 대상시설이 적어 민원 등 발생대비 공정한 선정기준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

제 목	2005년도	2006년도	비 고
○지원액 사용 (p.174)	-지원액은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할 수 있음. 다만 인건비 지원액을 사용할 시에는 관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관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인건비지원 범위에 대하여는 지역실정과 시설운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추진 -특히,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이용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화재보험 가입비로 우선 사용	-지원액은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지역아동센터(공부방)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예산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하며, 지자체는 검토후 아래 기준에 맞지 않거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특별히 있는 경우에는(조정 이유를 제시하여야 함) 예산사용계획서를 조정할 수 있음(1분기중에 자료를 받아 검토 조정함) -각 항목별 사용기준 ①인건비 : 인건비 지원액을 사용할 시에는 채용관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관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인건비지원 범위에 대하여는 지역실정과 시설운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추진 ②프로그램비 : 국고지원액의 20~30%이상은 프로그램비, 복리후생비, 교육교재구입비 등 아동에 대한 직접사업비로 사용하여야 함 ※프로그램강사비를 프로그램비에 포함할 경우 아동을 위한 직접사용액이 적어질 수 있으므로 강사비는 인건비로 분류함 ③운영비 :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운영 제반경비(제세공과금 등)로 사용하나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이용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건물화재보험, 아동상해보험 등 가입비로 우선 사용하여야 함	운영비 지원액 항목별 사용기준을 최소 한정하여 운영 ※아동의 이익과 집행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

제 목	2005년도	2006년도	비 고
		-지원액 사용은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에 준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에 따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단 이용시설의 특성이 감안되어야 함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회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회정책기획팀과 협의하여 이용시설의 전산회계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검토할 예정임 -시․도 및 시․군․구는 국고지원액 사용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지원 ․ 집행 및 정산절차에 따라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함
○시설기준 (p.175)	-설치 기준 : 사무실 16.5㎡ 이상, 조리실 및 식당 33㎡ 이상, 지도실 33㎡ 이상 ※총면적내에서 조리실 면적은 구분하되 건물형태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각 시․도는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자체 지원방안을 강구함	-설치 기준 : 사무실ㆍ조리실ㆍ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 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함. 다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일일평균 아동의 수가 20인 미만의 시설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함 -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설치(아동복지법 제14조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 시행(2005.11.18)	시설기준 완화(아동복지법시행규칙 개정시행, ‘05. 11.18)

제  목

2005년도

2006년도

비  고

※공공건물 임대, 전세자금 지원 및 융자 등 지원(신고접수 포함)

※(개정시행전) “사무실(5평 이상), 조리실 및 식당(10평 이상), 집단지도실(10평 이상)” → (개정시행후) 사무실ㆍ조리실ㆍ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 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함. 다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일일평균 아동의 수가 20인 미만의 시설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함

구분	기 본	다만, 일일 평균 이용아동수가 20인 미만의 시설
면적	사무실,조리실,식당 및 집단지도실은 각각 갖추되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25평)이상	사무실,조리실,식당 및 집단지도실은 각각 갖추되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60㎡(18평)이상

-각 시․도는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운영을 잘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 대하여 자체 지방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함

-시설기준 미달 등 시설여건이 열악한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 공공건물 임대, 전세자금 지원 및 융자 등 자체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지원함(정부의 복권기금 전세자금 지원외 별도 지자체 자체 지원방안도 강구)

○지역아동센터 시설 및 종사자 기준적용

(p.177)

구 분	‘04.7.30.이전 설치(중) 시설	법령 시행이후
		‘04. 7.31.~’05.12.31. 설치시설	‘06.1.1. 이후 설치시설
시설기준	‘07.12.31.까지 유예 (아동복지법시행규칙 부칙 제2항)	기준대로 갖추어야함	기준대로 갖추어야함
종사자 배치기준	‘06.1.1.부터 시행 (아동복지법시행령 부칙 제1항)	‘06.1.1.부터 시행 (아동복지법시행령 부칙 제1항)	기준대로 갖추어야함
종사자 자격기준	‘09.7.29.까지 유예 (아동복지법시행령 부칙 제2항)	‘09.7.29.까지 유예 (아동복지법시행령 부칙 제2항)	기준대로 갖추어야함

시설 및 종사자자격 기준 경과조치기간 연장 등(아동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

‘05.11.16,

’05. 11.18)

제  목

2005년도

2006년도

비  고

○시설안전운영

(p.180)

-각 지역아동센터는 이용아동의 안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 등 아동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것

※각 지자체는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 대한 안전점검(화재보험가입 등 확인)을 연 2회 실시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각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시행령 제4조(안전교육) 규정에 의거 아동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필요한 경우 수시 포함)적으로 시설의 안전점검과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

-각 지역아동센터는 인근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 안전공사 등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 등과 안전점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연 2회이상 합동 점검을 실시할 것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실내외 활동시 안전을 위해 아동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수행해야 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응급처치에 대한 요령을 숙지하고 필요한 구급약과 비상의약 장비를 비치하는 등 아동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해 시설 및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일에 만전을 기할 것

○종사자 교육

(p.181)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에서 실시할 계획이니 적극 참여할 것(센터에서는 종사자 교육여비 등을 지원)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종사자에 대해 보호․교육․문화․복지․아동참여 및 설치와 운영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함

․지자체 및 지역아동센터(공부방)은 교육에 적극 참여하기 바람

※‘06. 2월 교육 실시(’05.12월 기실시한 경상, 전라, 충청, 강원지역은 제외) 및 프로그램 배부 예정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에도 적극 참여하기 바람(센터에서는 종사자 교육여비 등을 지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 계획안

-제1기(‘06.3월)부터 제7기(’06.7월)까지 기당 100명의 시설장 및 실무자에게 2일(15시간) 교육 실시

-아동프로그램 위주로 교육 실시

-지역아동센터 자체교육 : 아동에 대한 이해, 프로그램운영, 업무규정 등에 대해 상세히 숙지하도록 종사자 자체교육을 실시함(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적극 활용)

시설증가 등으로 종사자교육 확대 실시할 필요

제  목

2005년도

2006년도

비  고

○종사자 관리

(p.183)

<신  설>

-지역아동센터는 종사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을 추진함

-종사자 채용시 신체검사서, 자격증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놓을 것

-종사자에 관한 관련 법령 등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할 것

○종사자 처우개선 및 관리필요

○운영시간

(p.183)

-토․일요일 등의 운영은 지역여건과 실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음

-토․일요일 등의 운영은 지역여건과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실정에 따라 운영하되, 빈곤․결손․방임아동을 위하여 가능한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함

※다만 주5일 수업하는 경우 주말에 방임이 우려되는 아동을 위해 각 시설에서는 주말에 대체근로 등의 투입으로 아동의 급식지원 및 보호를 위한 운영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며 해당 지자체에서는 주말에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 사회적 일자리 파견 우선 지원 및 지자체 운영비 추가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여 지원함.

○주5일(주40시간)제 근무시행에 따른 토․공휴일 방임아동 보호 필요

○운영프로

그램

(p.184)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함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는 전원급식을 실시(아동급식예산 활용)

※지자체는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급식누락을 점검하여 급식을 실시하도록 지도할 것

-학습(숙제)지도, 상담, 특별활동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도록 함

-지역복지활동,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실시함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아동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함.

①보호프로그램 : 지역사회내 방임아동보호, 생활지도, 위생지도, 급식제공 등 (아동급식예산을 우선 활용하여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는 전원급식을 실시함)

※지자체는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급식실태를 파악하여 미실시 시설은 급식을 실시하도록 지도하며 급식비를 지원함

②교육프로그램 : 학습, 숙제지도, 예체능 교육 등

③문화프로그램 : 문화체험, 견학, 캠프, 공동체활동등

④복지프로그램 : 상담, 부모교육, 가족상담, 결연후원 등

⑤지역자원연계프로그램 : 지역내 인적, 물적자원연계프로그램 등

※프로그램에 대한 보건복지부 주최 교육은 ‘06. 2월에 실시할 예정

○지역아동센터설치 목적에 따른 보호․교육․문화․복지․지역사회 연계 등 프로그램운영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

○이용아동

(p.184)

<신  설>

-지역사회내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보호와 양육이 적절히 행해지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

※지역아동센터는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 한부모․조손․소년소녀 가정, 맞벌이․이혼가정의 아동 등을 적극 발굴․보호하여 아동방임을 예방할 것.

-지역사회내 결혼이민자 가정의 아동을 적극 발굴하여 우선 이용하도록 지원함

※지자체 및 시설운영자는 결혼이민자 가정의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내 결혼이민자 가정, 지역언론,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적극 홍보

※지자체는 지역내 결혼이민자 가정의 아동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적극이용하도록 지원함(지역아동센터 현황보고시 결혼이민자 가정의 아동 이용현황을 포함하여 보고함)

-지역아동센터의 리플렛, 소식지, 홈페이지등 홍보자료를 활용하여 동사무소, 학교, 지역주민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

-각 지자체 및 시설운영자는 이용아동 현황을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아동과 그가정에 대한 지원방안도 적극 강구함

○지역사회내 방임아동, 결혼이민자 가정의 아동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

○급식(영양)관리

(p.185)

<신  설>

-지역아동센터(공부방)는 아동복지시설이며, 이용아동의 대부분이 빈곤, 결손 등 어려운 여건의 아동이므로 낙인현상이 없도록 선별급식을 지양하고 프로그램과 함께 자연스럽게 급식이 이루어 지도록 지원

-지자체는 지역아동센터(공부방)를 단체 급식장소로 지정하여 이용아동 전원에게 급식을 실시하도록하고 급식비를 지원함(아동급식예산활용)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조리실(식당) 등 급식지원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 급식비를 지원하고, 급식하기에는 시설 등의 여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다른 급식지원방안(도시락 배달 등)을 마련하여 급식 지원함

※지역아동센터(공부방)은 시설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상기 방안으로 급식지원 추진

-시설의 장은 아동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함

․급식은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에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영양기준을 준용하거나 보건소 영양사의 지도 및 지역의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정하는 영양기준 등으로 식단을 작성함

․급식은 시설에서 직접 조리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외부 지원 급식을 할 경우에는 식중독, 부실급식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예방조치를 하여야 함

-지자체로부터 급식비를 지원받는 지역아동센터(공부방)는 급식비 지원액에 대한 세부 사용내역을 일일급식인원 명단과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등과 함께 해당 지자체에 정산보고하여야 하며 지자체는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철저히 정기(여름 및 겨울방학) 및 수시(필요한 경우)로 확인하여야 함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대부분이 빈곤아동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함(‘04년부터 지원하였으나 ’06년 지침에 신규수록)

○위생관리

(p.186)

<신  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심신 건강을 위해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질병예방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규칙적인 생활과 건강습관에 대한 지도를 해야 함.

-시설내 청결을 위한 청소를 수시로 실시하고 전염병 또는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과 그에 유사한 질병에 걸린 아동은 증세가 호전될 때까지 격리 조치함.

-조리실, 화장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며 시설내 청소상태, 세면도구 등의 위생상태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함.

○지역아동센터 내에서 급식(간식)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위생관리 필요

○운영비 등 재정관리

(p.187)

<신  설>

-운영비의 적절한 관리와 정확한 집행을 위해 아래 서식을 활용하고 필요한 지출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함.

※‘05년 개발․보급한 “지역아동센터 활용서식 프로그램”을 참고로 하여 추진(지역아동정보센터 홈 페이지

www.icareinfo.info 참조)

-인건비는 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물품이나 비품구입시 비품대장을 구비하여 등재․관리함.

-5만원이상 구매시 증빙영수증은 금전등록기로 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고,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통장 입금처리 및 신용카드로 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을 첨부해야함.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운영비 국고지원과 지자체의 급식비 지원에 대하여는 회계를 분리하여 운영, 정산보고도 분리 보고함

-국고지원액외 후원금, 민간(기업체) 및 공동모금회 등 일체의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지원금에 대하여도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운영과 관련된 직접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 지역아동센터(공부방)운영을 투명하게 하여야 함

※시․도 및 시․군․구는 이를 정기(필요한 경우 수시 포함)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함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국고지원으로 목적에 맞게 사용할 필요

○문서관리

(p.187)

<신  설>

-지역아동센터는 운영일지, 공문철,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아동상담기록부, 사업계획서, 예산․결산서, 총계정원장, 재산대장, 비품대장 등 운영상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여 보관할 것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필요한 문서작성 필요

○지역사회

연계 협력

체계 구축

(p.188)

<신  설>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 관련기관(보건소, 병의원, 문화시설, 기업체, 민간 및 시민단체, 학교,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지역인사 등)에 홍보 및 협조요청 하는 등  연계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 연계 협력체계 구축 필요

(4)행정사항

(p.188)

<신  설>

○각 시설은 사업추진실적보고를 분기별로(연 4회)로 나누어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별지 34호 서식을 사용)

다. 저소득층

학생수능

공부방 운영

○저소득층

학생 수능

공부방 국고

지원 내용

(p.189)

-수능공부방 : 150개소

-수능공부방 : 130개소

․2006년도에는 현재의 운영규모를 감안하여 사업을 축소․운영하고자 2006년도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음

※(‘05) 150개소 817백만원 → (‘06예산안) 130개소 744백만원 (감 20개소 73백만원)

○지원대상을 현실에 맞게 조정

(5)수능공부방 활성화 대책 추진

(p.191)

<신  설>

○인근지역 거주 고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지역사회 저소득 학생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다양화 추진

○학습자료 검색을 위하여 지속적인 컴퓨터 환경 개선

○지역의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는 등 단순 수능방송시청에서 벗어나 기초학습지도, 생활고충 상담활동 등도 실시 할 수 있도록 추진

○수능공부방 운영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자체 자체 실정에 맞는 개선방안 마련․시행

○1개소당 1명의 상근관리요원 및 자체실정에 따라 보조요원 배치

○수능공부방 운영실태 파악관리 및 지도 확인 철저

○우리부에서 배정한 ‘06년도 사업량을 달성하지 못한 시․도(시․군․구)는 추가 지정 적극 추진

○수능공부방 활성화 대책을 통해 운영의 내실화 필요

마.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1)퇴소아동자립정착금 지원 (지방이양사업)

②지원내용

(p.196)

②지원내용 : 지방이양사업

②지원내용 : 지방이양사업

-시․도별로 차이가 있고(‘05년 : 인천 500만원) 지원액이 낮은 자립정착금 지원 현실화 필요

-퇴소 후 주거마련과 생활용품 구입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예산증액 확보 추진이 필요함

○자립정착금 증액 필요(‘05년 지방이양사업)

③지원시기

(p.197)

③지원시기 : 시설퇴소와 동시에 지급

③지원시기

-시설퇴소와 동시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퇴소아동의 특성과 자립여건에 따라 퇴소시 일시지급 또는 일정기간 내 단계별 지원 등의 방법으로 퇴소아동에게 이익이 되도록 지급함

※단계별 지원시에는 월 또는 분기별로 지원하되 전체기간은 아동상담 및 시설원장과 협의하여 아동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정함

○자립정착금 지원시기를 아동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

(라)행정사항

(p.197)

<신  설>

○지자체 및 시설은 퇴소아동(고3학생, 3년이내 퇴소자, 연장아동)의 자립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시․도 자립지원센터와 긴밀히 연계․협력함

○자립지원센터와 연계 협력 필요

(2)자립지원센터 운영

(라)사업 추진방향

(p.198)

<신  설>

(라)사업 추진방향

○퇴소를 앞둔 고3재학생과 퇴소아동에게 취업알선, 대학진학 상담, 자격증 취득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등 사회적 자립 유도

○상담기능과 역할강화로 욕구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비행청소년으로 탈선 예방활동

○직업훈련, 기능교육, 사설학원 등의 교육을 통해 자립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 지원으로 자립능력 배양

○자립에 필요한 상담 및 지역사회자원개발과 지원체계 확립 등

○자립지원센터사업 추진방향 정리

(마)사업대상

(p.198)

<신  설>

○아동복지시설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퇴소아동(만18세 이상) 중 당해연도 기준 3년 이내 퇴소자

○연장아동(만18세 이상으로 시설보호기간이 연장 된 아동)

※퇴소한 아동 중 자립지원이 필요한 자

○자립지원센터 사업대상 정리

(바)센터 운영방침

(p.198)

<신  설>

○중앙아동복지자립지원센타를 비롯한 전국 15개 시□도 자립지원센타 설치 운영

-중앙자립지원센타 상담요원 1명, 전산관리요원 1명 (2006년 추가) 운영

-15개 시․도 자립지원센타의 전문상담요원에 대하여는 중앙자립지원센타에서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함.

○시□도별 자립지원센타 전문상담원 1명배치

※경남자립지원센타는 울산지역(울산양육원) 포함하여 공동운영

○자립지원센터 국고지원 예산외 지역특성과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로부터 예산․시설․인력․프로그램 등 자립지원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추진하며 지자체는 퇴소아동 자립지원에 적극 참여함.

○예산증액으로 중앙센터 운영기능 강화 및 내실화 추진

(사)사업내용

(p.199)

<신  설>

○취업알선, 진학상담, 후원, 지역사회 자원 개발 등에 관한 지원 및 정보제공

○시설 퇴소아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관련기관 연계․협력체계 구축․운영

-지방노동사무소, 취업알선센터,사회복지관, 직업훈련원, 아동직업훈련시설, 종교단체, 기업체, 각종 사회단체 등과 연계

○자격증 취득 지원, 인성교육, 적성검사, 성숙도검사, 만족도조사, 사회적응 프로그램(직장체험활동) 등 실시

○시설아동 자립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자립에 필요한 조사□연구사업 및 자료 전산화 및 체계적 관리

-지억사회기업․단체․인사 등의 참여유도

○퇴소(예정)아동에 대한 1인 기술갖기 운동 전개 및 1:1지역사회 인사등의 결연을 통한 상담․정서지지 및 후원추진

예)SK 지원 시설 퇴소아동 일자리 : 자동차 정비 기술, 1,000명, 5년간(’05～’10), 162억원

예)공동모금회 : 운전․이미용등 자격증 취득지원 추진중

예)시설아동 결연후원율 :

92%(’05년)

○퇴소(예정) 아동에 대한 주거, 취업, 대학 진학 등에 대한 수요 및 실태조사 실시(매년 말 실시, 다음 연도 자립지원 사업 계획 반영)

-각 지자체는 자립지원센터 및 시설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대한 행정적․제정적으로 적극지원

※ 각 지자체는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자체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2월말까지)

○자립지원센터 사업내용 정리

(라)예산현황

(p.200)

(라)예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2004	2005	비 고
예산	136,063	140,113	전년대비 3%증 민간단체보조

(아)예산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2005	2006	비 고
예 산	140,128	248,128	전년대비 77%증 민간단체보조

○예산증액

(3)전국아동복지시설 축구대회 지원

(p.200)

<신  설>

○한국아동복지연합회는 아동에게 꿈을 심어주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함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는 한국아동복지연합회 등에서 실시하는 프르그램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함

○시설 아동에게 희망을 주는 프로그램 지원 필요

바. 아동복지

네트워크

구축․운영

<신  설>

⑴요보호아동 보호양육 네트워크 구축 운영

(p.202)

<신  설>

⑴요보호아동 보호양육 네트워크 구축 운영

♡시도(시군구), 보호아동 관계자(시설)는 지역사회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 양육하고 아동특성에 적합한 시설보호와 궁극적으로 자립이 이루어 지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

○보호아동 및 가정에 대한 기초수급지원, 자활사업지원, 의료급여지원 등 기초생활 지원체계 구축

○보호아동 및 가정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지도 등을 통하여 적정한 사회적 지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서적인 안정 확보체계 구축

-아동상담․지도 및 보모교육 상담, 기․미아․가출아동 상담, 아동학대 상담 등

-시설보호아동 보호․관리․자립계획 내실화 및 입양․가정위탁 상담 등

○보호아동의 대부분은 의료적 서비스가 필요함으로 지역보건소, 병․의원 등과 협력체계 구축

○기․미아, 가출아동의 경우 경찰, 실종아동전문기관, 병․의원(보건소) 등과 협력체계 구축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보호종합센터(시․도 및 소규모센터)를 중심으로 아동상담소․아동복지시설․그룹홈․지역아동센터․보건소․병의원 및 경찰 등과 협력체계 구축

○자립지원을 위한 지역사회내 기업체, 민간복지단체 및 시민단체, 종교단체, 대학(학자금) 등과 자립지원 협력체계 구축

○보호아동 및 가정에 대한 그룹홈․임대주택․전세임대 및 자금 지원 등 주거지원 추진

※현재 건교부, 교육부 등과 함께 시설 퇴소아동 자립지원방안을 마련중이며 추후 통보예정

○보호아동 및 가정에 대한 결연, 후원 등을 통해 1가정 1후원 이상이 되도록 연계 협력체계 구축

○아동보호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체계 구축

○지역사회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아동특성에 적합한 시설보호와 궁극적으로 자립이 이루어 지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

(2)지역사회 빈곤아동 네트워크 구축․운영

(p.205)

<신  설>

(2)지역사회 빈곤아동 네트워크 구축․운영

♡시도(시군구), 지역아동센터(공부방)는 지역사회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빈곤․결손아동 등을 보호․교육하고 급식․문화․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

○지역사회 인적자원 지원시스템 구축

-보호서비스, 학습지도, 상담서비스, 정서적지원서비스, 가사지원서비스, 생활지도 서비스 등 연계

○지역사회 물적자원 지원시스템 구축

-결연, 후원, 급식지원, 교구·교재지원, 시설기능 보강지원, 문화서비스 등

○지역사회 의료자원 지원시스템 구축

-예방접종, 건강진료, 건강상담, 정신·보건교육, 성교육, 위생교육, 건강교육,  등

○지역사회 빈곤․결손 등 어려운 여건의 아동에 대한 결연, 후원 등을 통해 연계 협력체계 구축

○지역사회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빈곤․결손아동 등을 보호․교육 등을 제공하여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

5.시설보호사업 (지방이양

사업)

(1)기본방향

(p.207)

○기존 아동양육시설의 성격을 아동상담, 일시보호, 가정위탁, 입양, 급식, 프로그램 제공 등 지역사회아동을 위한 종합서비스 시설로 전환 추진

○기존 아동양육시설의 성격에 아동상담, 일시보호, 가정위탁, 입양, 급식, 프로그램 제공 등 추가하는 아동복지시설 기능 다양화 추진

-아동복지시설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보호아동 보호․양육기능에서 지역사회아동을 위한 종합서비스 시설로 운영 추진

○시설기능

다양화 추진

○종사자

인건비

(p.207)

<신  설>

○종사자 인건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 라인 제시 : 2005년 대비 6% 인상(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 인건비 가이드라인 참조)

※2005년 5% 미인상 지자체는 미인상분을 감안하여 2006년도 인상함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필요

○보육사 배치

(p.207)

-3세미만 아동에 대하여는 5인당 1인을 배치하고, 3세이상 12세미만아동에 대하여는 10인당 1인을 배치하며 12세이상은 12인당 1인을 배치

-보육사 2교대 근무는 ‘04년 아동12세 미만 보육사에서 18세미만 보육사로 확대추진

-3세미만 아동에 대하여는 5인당 1인을 배치하고, 3세이상 12세미만 아동에 대하여는 10인당 1인을 배치하며 12세이상은 12인당 1인을 배치

※보육사 2교대 근무는 ‘04년부터 아동12세 미만 보육사에서 18세미만 보육사로 확대추진하고 있으나 미추진 지자체는 금년에는 반드시 추진

-아동양육시설외 일시보호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아동직업훈련시설 등 보육사가 배치되는 곳에는 2교대근무가 이루어 지도록 지원함

○보육사 2교대실시 촉구 및 종사자 처우개선 필요

(다)운영비

지원 권고

기준

(p.210)

-지자체는 시설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를 운영비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프로그램 운영비 별도 추가 지원도 가능함

-3세미만 아동다수보호시설(의료비 등), 보호치료시설(보호선도활동 등) 자립지원시설(취업활동  등)의 특성을 감안 필요한 경우 운영비 추가 지원함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사용 지원 필요

○부가급여(관리운영비) 권고기준

(p.211)

-부가급여(관리운영비) 권고기준

(단위 : 원, 인/월)

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일시보호시설
3세미만 아 동	3세이상 아 동
68,103	93,408	147,756	147,756	29,684	66,539

-부가급여(관리운영비) 권고기준

※전년 권고기준 대비 5% 인상한 것으로 지자체의 여건 및 필요에 따라 6%이상 인상할 수 있음

(단위 : 원, 인/월)

양육시설		보호치료 시설	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일시보호시설
3세미만아동	3세이상아동
71,508	98,078	155,144	155,144	31,168	69,866

○전년대비 5%

인상권고

(라)집행 및

사후관리

(p.212)

<신  설>

○아동복지시설은 방염대상 물품을 운영하도록 함(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것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브라인더를 포함한다)

․카페트,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로서 종이벽지를 제외한 것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관

․암막, 무대막(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2006년도 기능보강 시설은 기능보강시 또는 자체 시설보수 공사시 방염물품 사용하도록 함

※지자체는 자체 지원방안을 강구함

○인권위원회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은 진정함을 설치 운영함

-지자체 및 시설은 시설내 아동인권관련 위반사례가 없도록 적극 조치함

○소방법률규정에 따른 방염처리물품 사용함

(3)아동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가)일시보호시설 운영

(p.213)

<신  설>

(가) 일시보호시설 운영

○일시보호시설이 없는 시․도는 지역내에 아동복지시설중에서 지역실정과 시설여건이 적합한 시설을 일시보호시설로 전환 또는 일시보호기능 추가하여 아동의 특성과 자립에 적합한 보호양육방안 강구함

○일시보호시설 미운영 지자체 운영 필요

(나)자립지원

시설 운영

(p.213)

<신  설>

(나)자립지원시설 운영

○자립지원시설 운영이 미흡한 시․도는 시설환경 개선, 취업․상담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함

-지자체 및 시설운영자는 시설 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함(※‘07년 기능보강비 지원은 자립지원시설 우선 지원 검토)

-단순 숙식제공에서 자립지원센터, 노동부 고용관련기관 등과 연계하여 이용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로 운영 추진

○자립지원시설이 없는 시․도는 지역실정과 시설여건이 적합한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함

-기존 아동복지시설중에서 입소률이 낮거나 시설유휴공간이 있는 경우 지역의 아동수요 등을 감안하여 자립지원시설 추가 운영

○자립지원시설 법정인원 배치

-상담지도원 1명(아동 10인 이상)을 반드시 배치하고 예산 지원함

○시설(퇴소)아동자립지원을 위한 자립지원시설운영 확대 및 내실화 필요

(다)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운영 활성화

(p.213)

<신  설>

(다)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운영 활성화

○아동보호치료시설

-지자체는 보육사 2교대 실시, 아동임상심리상담원 등 법정인원 배치, 시간외근로수당 지원 등을 적극 실시하여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

-생활아동에 대한 보호․치료를 통한 자립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보호치료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함

-아동보호치료시설 운영 내실화를 위해 관리운영비 권고기준 이상의 예산지원 필요

※ ‘06년 권고 기준금액

(155,144원/인․월) 이상 지원함

○아동직업훈련시설

-지자체는 보육사 2교대 실시, 생활복지사 등 법정인원 배치, 시간외근로수당 지원 등을 적극 실시하여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습득을 통한 자립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직업훈련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함

-아동직업훈련시설 운영 내실화를 위해 관리운영비 권고기준 이상의 예산지원 필요

※‘06년 권고 기준금액(155,144원/인․월) 이상 지원함

○양육시설(239개소)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사회의 관심이 부족한 보호․치료시설(6개소), 직업훈련시설(4개소) 운영 활성화 필요

(라)자립준비프로그램 운영 확대

(p.214)

<신  설>

(라) 자립준비프로그램 운영 확대

○시설입소 단계부터 아동발달 단계에 따른(미취학․초․중․고․,대학) 자립준비 프로그램 운영

-시․도(시․군․구)는 입소때부터 자립준비프로그램이 실시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운영비 지원 등 재정적 지원과 기업체 등 지역사회를 연결해 주는 행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함

-시설은 입소부터 아동자립지원을 위한 아동의 개인별 특성을 파악하여 적합한 프로그램을 운영

○자립지원프로그램 개발 ․ 보급 확대

-지자체 및 시설에서는 2002년 연구용역 결과 개발된 자립준비프로그램을 적극 활용

- 일상생활, 경제적 개념, 대인관계, 직업 및 사회적응 등에 관한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확대(‘02년 개발된 프로그램을 ’03년에 기보급하여 현재 운영중, ‘06년 운영 확대 추진)

※아동복지시설은 자립준비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도록 문서를 시행한 바 있음(보건복지부 아동복지팀-2431,

2005.11.29)

○궁극적으로 시설아동은 자립이므로 입소때부터 자립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퇴소시 자립기반 마련할 필요

(마)아동복지시설 가능 다양화

(p.216)

<신  설>

(마)아동복지시설 가능 다양화

○아동복지시설 기능 다양화 및 발전방안에 대하여는 연구용역(‘05.4~12월) 결과 및 지자체․시설운영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방안 마련 예정

-기존 아동양육시설의 성격에 아동상담, 일시보호, 가정위탁, 입양, 급식, 프로그램 제공 등의 기능을  추가하는 아동복지시설 기능 다양화 추진

※지자체는 아동복지시설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보호아동 보호․양육기능에서 지역사회아동을 위한 종합서비스 시설로 운영할 필요가 있거나 운영이 가능한 경우에는 시설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함(예산, 인력,시설 등 지원방안도 함께 강구함)

○시설공간 및 전문인력 활용을 통해 지역사회 아동복지기능 강화 및 시설운영 활성화 필요

(4)기능보강사업(국고보조사업)

(p.221)

-기능보강사업 교부신청은 최근 경기활성화 일환으로1/4분기 이내에 교부신청을 완료하여 가급적 상반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

-1/4분기까지 기능보강사업비 배정요청이 없는 경우 사업추진 계획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긴급히 필요한 시설로 변경할 계획임.

※지방비 분담예산이 미확보된 지자체는 추경 등을 통해 조속히 확보하는 등 연도내 사업완료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함

-기능보강사업 교부신청은 조기(2/4분기 이내)에 교부신청을 완료하여 가급적 상반기에 사업이 착수하여 년도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

․연차사업인 경우에는 연차기간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조치하며 시설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필요한 시설이 설계․건축되고 있는지를 관리함

․기능보강 사업의 재검토 및 예산 부족 등으로 우선 설계비를 지원한 연차사업에 대하여는 지자체는 우선 꼭 필요한 기능보강사업 규모를 재검토․조정․확정하여 설계를 추진하고 ‘07년에 연차사업으로 국고보조 신청함

※기능보강사업 규모 재검토․확정 : 입소율(향후 아동입소율도 검토), 아동안전, 시설부족 및 여유공간, 지방비 확보 등을 감안하여 당초 신청한 규모와 대상시설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확정하여 추진함

○기능보강사업  상반기중 교부 신청 및 연도내 사업 완료 추진

나. 시설운영

(1)시설아동 보호

○ 자립지원

시설

(p.223)

-시설퇴소 아동 중 취업중인 아동(우선)

-시설퇴소 아동 중 취업준비중인 18세 이상 24세미만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24세미만인 자

-지원대상

①시설퇴소 아동 중 취업중인 아동(우선)

②시설퇴소 아동 중 취업준비중인 18세 이상 25세미만인 자

※ 취업준비중인 퇴소아동에 대한 이용이 확대되도록 하시기 바람.

③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25세미만인 자

-이용아동 생계비 지원 대상 파악 및 지원

․지자체 및 시설장은 이용아동실태를 파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 지원이 가능한 대상자에게는 수급지원이 되도록 적극 안내(지원)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을 위한 자립지원시설이용 연령을 1년 연장하여 25세까지 가능토록 개선

②입소절차

(p.223)

○아동입소를 의뢰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어린이찾아주기센터에 유선으로 통보(02-777-0182)하고 아동사진이 부착된 별지 2호서식의 아동카드를 작성하여 인터넷을 활용, 실시간으로 송부(아동카드에 부착하는 사진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여 실시간 송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보호 아동이 발생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를 의뢰한 때에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보호자가 불명확한 아동에 대해서는 신상카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인터넷을 활용하여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 송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장(개인 운영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으로부터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 및 장애인(정신지체인․발당장애인․정신장애인)의 신상카드(별지 제10호서식)를 제출받은 때에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 송부

※한국복지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85-47 한국복지재단 별관1층

Te：02-777-0182

Fax：02-332-7565

홈페이지：

www.missingchild.or.kr /

E-mail：reunion@kwf.or.kr

-신상카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경우 해당 아동 및 장애인에 대하여는 급여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수급자 수만큼 생계비 지급을 중지

○지자체는 아동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타 지자체로부터 아동보호양육 의뢰(전출․입 등)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극 검토․수용하여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적극 조치함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비 부담 및 시설부족 등을 이유로 아동보호양육 의뢰를 기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며, 의뢰(전출․입 등)한 지자체와 협의하여 운영함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제3항) 제정에 따른 변경

-지자체간 아동보호양육 의뢰 등에 적극 협조

○ 보호기간

(자립지원시설)

(p.225)

․1년(1회에 1년씩 2회 연장가능)

․입소후 25세까지 이용가능하며, (입소대상 연령이 25세미만임) 26세를 초과할 수 없음

․입소후 기본 이용기간은 3년으로 하며, 1회에 1년씩 2회 연장가능

(5)아동복지시설 운영 형태 구분

(p.229)

<신  설>

(5)아동복지시설 운영 형태 구분

○집단 시설형태와 그룹홈 형태(가정적인 형태)로 구분하여 분류

-집단 시설형태 : 의․식․주를 공동으로 해결하며, 예산사용, 물품 등 관리도 공동으로 하는 경우

-그룹홈 형태(가정적인 형태) : 의․식․주를 그룹홈(가정형태)로 해결하며, 예산사용, 물품 등 운영관리도 시설내에서 그룹홈별로 하되 전체적으로는 시설운영 관리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 관련 통계 작성시 ①집단 시설형태와 ②그룹홈 형태(가정적인 형태)로 구분하여 분류 보고함

-지자체는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06년 상반기 아동복지시설현황 통계보고시부터 보고함(기존 시설양식에 그룹홈 시설만 파악하여 추가하면 될 것임 : 양식 별도 통보 예정)

○요보호아동의 집단수용보다 시설내 그룹홈 형태의 가정보호 활성화를 위해 통계관리를 분리할 필요

-기운영시설(그룹홈형태) 실태파악하여 활성화 방안 강구할 필요

2.2007년도 국고보조금 신청

(p.233)

(1)2006년 시설기능보강 신청내역(별지 28서식)을 예산요구시 첨부하여야 함

(1)2007년 시설기능보강 신청내역(별지 34서식)을 예산요구시 첨부하여야 함

-시도는 기능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자체 조정하여 보건복지부에 국고보조 신청함

○시도 자체 조정후 보건복지부에 신청함

Ⅳ. 아동복지법령 등 개정 주요 내용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05.11.16 시행)

- 아동전용시설 등의 입장료 및 이용료 징수 승인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서 당해 시설을 설치한 기관의 장에게 이양. (제12조제1호)

- 아동전용시설 등의 입장료 및 이용료 감면 권장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 (제12조제2호)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규정 삭제(지방이양). (제15조 및 제16조)

-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총무) 자격기준 중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1년) 이상 종사경력에서 종사경력사항 삭제. (별표 4)

-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기간을 2007년 7월 29일에서 2009년 7월 29일까지로 연장. (부칙 경과조치)

- 보건복지부장관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승인권 지방 이양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05.11.18 시행)

- 공동생활가정 전용면적을 82.5제곱미터 이상에서 60제곱미터 이상으로 시설기준 완화 (별표2 제2호 바목 및 3호 바목)

- 지역아동센터 시설기준을 사무실 16.5제곱미터이상, 조리실 및 식당 33제곱미터이상, 집단지도실 33제곱미터이상에서 사무실ㆍ조리실ㆍ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함. 다만 지역아동센터 이용일일 평균 아동의 수가 20인 미만인 시설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으로 시설기준 완화 (별표 2 제2호 사목 및 제3호 사목)

- 2004년 7월 30일 규칙 시행당시 설치 되었거나 설치중인 지역아동센터 및 공동생활가정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기간을 2005년 12월 31일에서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부칙 경과조치)

□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05.12.1, 시행)

○ 약취ㆍ유인ㆍ유기ㆍ사고 또는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4세 미만 아동 및 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등을 실종아동으로 정의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은 복지부에서, 발견 등 수사는 경찰청에서 관할

- 복지부장관은 실종아동등을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및 연구, 발생예방을 위한 홍보, 실종아동등의 가족지원 등의 책무를 수행

- 경찰청장은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수색 및 수사, 유전자 검사 대상물의 채취 등의 책무를 수행

○ 복지부장관은 실종아동등을 보호 및 지원하는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설치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고,

- 유전자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서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ㆍ운영함

○ 유전자검사는 본인의 서면동의를 얻어 실시하고, 유전자정보는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신상정보는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구분ㆍ관리하며, 실종아동발견시 또는 검사대상자 등이 요구시, 유전자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때 당해 유전정보는 폐기

○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실종아동 찾기 이외의 목적으로 유전자검사를 하거나 이용하는 자, 검사대상물 또는 유전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자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보호시설의 장 등 신고의무자가 실종아동등임을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해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아동복지법 개정(2006.1.14, 시행)

○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26조제2항 각호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되어 있는 교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함

○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시 벌칙규정을 강화함

○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위탁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여 가정위탁 보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와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기함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의 안정과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를 기함

□ 아동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006. 1. 14. 시행)

○ 가정위탁지원업무를 수행할 수탁기관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요건 및 절차를 명확히 하여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수탁기관의 선정을 기함

- 아동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으로서 3년 이상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고, 위탁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설치기준 및 자금을 갖출 능력이 있는 법인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의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여 상담업무의 전문성을 기함

- 사회복지사 1급의 자격,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심리학을 전공하였거나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로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를 채용

※ 다만, 2006년 1월 14일 이전에 전에 채용되어 있거나 2006년 12월 31일까지 채용되는 상담원으로서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교육시간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되, 2007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0시간 이상 가정위탁보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함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설치 ․ 운영 기준을 마련함

- 사무실과 16.5제곱미터 이상의 상담실을 갖추도록 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1인 및 상담원 1인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며,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센터의 운영규정을 제정․시행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에는 센터 운영일지 등의 장부를 비치하도록 함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2005.10.1, 시행)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어난 가정에서 아동이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함(법 제3조제2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요보호아동의 압양 활성화 및 입양 후 가정생활의 원만한 적응을 위하여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입양 및 가족 지원,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입양 모범사례 발굴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사항 등을 실시하여야 함(법 제3조 제3항)<신설>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사항 이란 입양상담관련 전문가의 교육지원, 입양 후 아동의 장애발생시 상담 및 장애관련 정보 제공을 말함(시행규칙 제1조의 2)

○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하고, 입양의 날로부터 1주일을 입양주간으로 함

(법 제3의2 제1항)<신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법 제3의2 제2항)<신설>

○ 이 법에 의하여 입양되어 6월이 경과된 때에는 양자ㆍ양친ㆍ친부모 기타 관계인은 악취 또는 유인에 의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던 자가 양자로 된 때, 사기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를 제외하고는 입양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법 제9조)

○ 입양기관은 입양의뢰된 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모에게 충분한 입양상담을 제공하며,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 보모 등 직계존속을 찾는 노력 의무 부여

(법 제12조 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친이 될 자에게 입양알선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법 제20조 제2항)

Ⅴ. 국고보조사업 집행지침

1. 목 적

2006년도 아동복지사업 국고보조업무 수행에 따른 보조금의 집행방법을 알려주고 교부신청, 집행 및 수행실적보고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안내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방  침

가. 기본방향

(1) 국고보조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이 안내서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의함

(2) 시ㆍ도지사는 보조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ㆍ감독 철저

(3)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하고 보조사업자의 성실성과 사업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신청

(4) 국고보조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업변경의 타당성과 변경사유 등을 충분히 검토

(5) 국고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조사업 목적과 효과를 분석 검토한 보조사업 수행실적 보고

(6) 다음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별 실정에 따라 지방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가) 시설 증ㆍ개축비, 개ㆍ보수비 등 시설기능보강 사업비

(나) 시설아동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라) 저소득층학생수능공부방 운영비 지원

(마) 입양정보센터운영 지원

(바) 그룹홈 보호를 위한 사업비 지원

(사) 입양아동양육보조금 지원

(아) 가정위탁상해보험료 지원

(자) 기타 아동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특히, 다음 종전 국고보조사업에서 2005년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확보에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

- 아동복지시설운영, 결연기관운영, 결연기관PC구입비, 국내입양기관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 소년소녀가정지원, 가정위탁양육지원,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아동급식지원, 아동자립정착금, 아동보호전문기관기능보강

Ⅵ. 사업별 추진계획

1. 아동 안전 및 권리 신장

가. 아동의 안전한 성장 지원

(1) 어린이안전종합대책

○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수가 많음

※ OECD 국가별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률(1996～2000) : 한국은 14.8로 15개 국가중 14위

○ 대통령께서 2003년을 ‘어린이 안전원년’으로 선포하고 '03. 6월부터 『어린이 안전종합대책』수립하여 추진

-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수를 매년 10%씩 낮추어 ‘07년까지 ’03년의 1/2수준인 635명까지 감축 목표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조사’ 원자료를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분석 2005.11>

○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분야별 안전대책(12개분야 76개 과제) 추진으로 차질없이 목표를 달성해 가고 있음

(2) ‘05년 추진실적

어린이보호구역 개선ㆍ단속ㆍ홍보, 어린이보호포장 의무화, 어린이시설 안전매뉴얼 발간, 아동안전통계집 제작 등 관련 부처간의 업무를 조정하고 민간과 협력하여 소기의 성과 거둠

○ 어린이보호구역확대, 스쿨존 홍보, 익사사고 다발지역 표지판 비치 및 119 시민수상 구조대운영 등의 노력으로 교통사고와 익사사고 사망자  감소

* 아동 교통사고사망자 : ‘02. 594명 → ‘04. 374명 → ’05. 358명(잠정)

* 아동 익사사고사망자 : ‘02. 198명→ '04. 183명 → ‘05. 98명(잠정)

○ 어린이 안전사고의 정확한 원인분석과 예방을 위하여 관계부처 T/F를 구성, “어린이 안전통계자료집”, “안전점검 통합매뉴얼” 발간

- 어린이 안전통계자료집은 통계청의 사망사고 통계, 질병관리본부의 손상감시정보시스템, 소비자보호원의 위해정보시스템을 주요 지표로 하고 소관부처별 통계는 연령ㆍ원인별로 재구성 방안마련

○ 바퀴운동화, 레이저용품 등 어린이 안전사고 다발 놀이용품(7품목)을 안전검사의무대상 지정(‘04.12)

- 저가ㆍ저품질의 어린이용품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비비탄총ㆍ레이저 용품 등(18개 품목)을 세관장 확인대상 지정(‘05. 12)

-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된 “어린이 보호포장” 의무화(‘05.10)

○ 학대ㆍ실종ㆍ학교폭력 등으로부터 아동안전 확보

-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학대아동의 일시보호ㆍ치료ㆍ상담서비스 제공

※ 아동학대예방센터:‘02. 18개소→ ’04.20개소→ ‘05. 39개소(아동학대건수: ‘02. 2,478건 → ’04. 3,891건)

- 복지부와 경찰청이 각각 실시하던 미아찾기사업의 협조체계 구축

※ 유전자정보를 활용한 장기미아 찾아주기사업 시작(‘02)

※ 관련기관간의 협조체계 구축에 의한 신속한 발견과 보호를 위하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ㆍ시행(’05)

-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각종 대책수립 및 청소년 성보호대책 추진(‘05)

(3) ’06년 추진 계획

○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확대, 스쿨존 홍보,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 강화에 어려움이 있음

-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수요조사(‘06) 실시에 기초하여 중장기추진계획 마련 예정

- 스쿨존에 대한 지속적 홍보와 함께 과속ㆍ신호위반 등에 대한 단속 강화 계획

○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통일된 관리기준 부재로 어린이 안전관리 사각지대 발생

- 어린이 놀이기구 설치ㆍ유지ㆍ관리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안전검사를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법령개정 추진

- 각 관리주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ㆍ관리 통합매뉴얼｣ 작성

○ 어린이 안전사고의 정확한 원인 분석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안전통계 확보 미흡

- 통계청, 질병관리본부, 소비자보호원 등의 정보시스템과 각 부처의 분야별 어린이 안전통계의 지속적 보완

(4)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사항

○ 지역내 아동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 노력

-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인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아동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 아동위원 등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한 아동안전 위험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및 지도·감독

<붙임> “아동복지시설 안전점검매뉴얼”에 따라 조치

※ ‘06년 중 정부합동 ’아동복지시설 안전실태‘ 점검계획 예정

○ 시ㆍ도(시․군․구)에서는 ‘06년도 복지부 추진계획에 초점을 맞추어 스쿨존 홍보 등 지역별 실정에 맞는 자체 아동안전홍보계획을 마련․시행

- 필요시, 안전관련 주관부서와 협조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 확보 필요

※ 지자체에서 수행 가능한 아동안전 홍보사업의 예시

구 분	아동안전 홍보사업의 예시
아동 안전 환경 조성	-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스쿨존 위반행위 단속 등 (경찰청 협조) - 아동안전 모범 이행 사례에 대한 포상 실시 등 인센티브 제공 - 아동안전의 거리 조성, 아동 안전 우수학교 지정 등
아동안전홍보	- 중앙에서 배포할 동영상 및 인쇄매체 등의 홍보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홍보 -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 기타 가용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홍보 - 스쿨존 30Km 앰플램, 아동안전 포스터, 리플렛 등 홍보물 제작ㆍ배포 - 거리 캠페인(니코틴 의존도 측정행사 등) - 아동안전을 주제로 한 포스터 , 글짓기, 걷기 대회 등을 지역행사와 적극 연계 실시
아동안전교육	- 아동위원 등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아동안전 교육 실시 - 초ㆍ중ㆍ고 아동안전교육 추진 ( 경찰청, 시도 교육청 등과 협력 )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등 연령수준에 맞는 아동안전교육 실시

<참고>

어린이 안전종합대책 세부추진과제(12개 분야 76개 과제)

분야	추 진 과 제	주관 기관	추진상황
교통 안전	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및 기존시설 정비보강	행자부	정상
	2.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	경찰청,행자부	정상
	3.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시 벌점 가중제 도입검토	경찰청	시기미도래
	4. 6세미만 어린이 앞좌석 승차시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경찰청	정상
	5. 1학교 1경찰관 및 1소방관 담당제 구축	경찰청․방재청	정상
	6.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여성부	정상
	7. 하교시간대 어린이 보호활동 강화	교육부․경찰청	정상
	8.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단속강화	경찰청․행자부	정상
	9.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노상적치물 등 정비	행자부	정상
	10. 반사재 용품 개발 및 보급	건교부	정상
어린이 통학 차량 제도 개선	11. 어린이 통학차량 중 지입차량․유상운송 등 합법화 문제	건교부	장기 과제로 추진
	12.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 강화	건교부
	13. 보육시설, 학원 등 인․허가시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사항 규제	교육부→경찰청
	14. 어린이 통학차량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국민 계도 및 단속강화	경찰청
	15.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경찰청
	16.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세금 감면 등 지원	교육부
익사 사고 대책	17. 가정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자료제작·배포	복지부	완료
	18. 구명복 및 물놀이 기구의 안전기준 강화	산자부	완료
	19. 물놀이 사고 등 익사사고 책임관리	소방방재청	정상
	20. 익사사고 빈발지역 집중적인 예방대책 추진	소방방재청	정상
	21. 위험 및 유명 물놀이지역 인명구조 장비 현장비치	소방방재청	정상
추락 사고 대책	22. 화장실 바닥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권장	건교부	완료
	23. 민관 합동 인명구조 체제 구축	소방방재청	정상
	24. 주택 난간의 기준 강화에 따른 이행실태 확인·점검	건교부	완료
	25. 놀이기구 제작기준(추락방지) 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	산자부	완료
	26.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놀이터 등 안전관리 강화	여성부․교육부	정상
	27. 유원시설 등 안전관리 강화	청소년위	정상
	28. 계단 및 현관 등에 대한 자동 조명장치 설치 설계 권장	건교부	완료
아동 학대 ․ 폭력 방지	29. 아동학대 예방사업 내실화	복지부	정상
	30. 아동학대 예방센터 확대 및 운영개선	복지부	정상
	31. 각종 집회시 어린이 동원행위 금지	복지부	정상
	32. 어린이 대상 성보호 제도 개선	청소년위	정상
	33. 어린이 대상 성범죄 예방 강화	여성부ㆍ청소년위	정상
	34.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	교육부․경찰청	정상

분야	추 진 과 제	주관 기관	추진상황
화재· 약물· 놀이 용품 등사고 대책	35. 어린이집, 유치원의 커텐·카페트·벽지 등 방염처리 제품 사용 의무화	소방방재청	완료
	36. 학교시설의 소방안전관리 강화	소방방재청	완료
	37. 청소년 수련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청소년위	정상
	38. 어린이 안전시설 점검을 위한 통합 매뉴얼 개발	방재청․국조실	정상
	39. 화기취급기구의 안전장치 부착 및 경고표시 강화	산자부	완료
	40. 내부에서 쉽게 개방이 가능한 구조의 방범창 설치 권장	소방방재청	정상
	41. 어린이 약물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용기·포장 사용품목 확대	식약청․산자부	정상
	42. 가정용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	산자부	정상
	43. 장난감․놀이기구 등 어린이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산자부․소보원	정상
불량 식품 방지	44. 학교급식 개선 및 식품안전교육 실시	교육부, 삭약청	정상
	45. 불량식품제조 및 판매업자 단속강화	식약청	정상
	46. 식품안전교육 실시	교육부․식약청	정상
미아 찾기	47. 미아발생 예방ㆍ홍보사업	복지부	정상
	48. 미아찾기 사업 추진	경찰청	정상
안전 교육	49. 교육과정 개편시 안전교육 내용을 교육과정에 확대 반영	교육부	완료
	50. ‘어머니 안전지도사’ 양성 및 활용	행자부	종결(민간기관과 중복)
	51. 시군구 교육청별 학교 안전 전담 장학사 지정·운영	교육부	완료
	52. 교육교재 개발·보급	교육부․복지부	완료
	53. 학급보조자 연수시 안전교육시간 배정 의무화	교육부	정상
	54. 안전교육 담당교사 안전교육과정연수 의무화	교육부	완료
	55. 보육시설에 대한 안전교육시간 배정 구체화	여성부	완료
	56.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 확대	소방방재청	정상
	57. 어린이 안전캠프 실시 확대	소방방재청	정상
	58. 어린이 안전관련 인터넷 사이트 운영 활성화	소방방재청	정상
	59. 인터넷을 통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보급	소보원	정상
안전 문화 운동	60. ｢국민안전헌장｣ 제정 공포	소방방재청	완료
	61. 안전문화운동 추진체계 구축	소방방재청	정상
	62. 안전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소방방재청	정상
	63. 어린이 안전확보를 위한 소비자 권리보호 강화	소보원	정상
	64.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홍보처․청소년위	정상
	65. 문화행사 개최 및 캐릭터 개발	소방방재청	정상
자치 단체 관련	66. 어린이 교통공원(교통안전 체험 교육장) 설치 및 운영	경찰청ㆍ행자부	정상
	67. 국민안전 체험관 설치 확대	방재청․지자체	정상
	68. 자치단체별 어린이 안전대책 추진실태 평가	방재청․행자부	정상
	69. 자치단체 평가를 위한 ‘어린이 안전지수’ 개발	국조실․방재청	정상
	70. 어린이 안전시설 사업비에 대한 자치단체 재원 확보	방재청	종결(지방 이양 사업)
	71. 해수욕장, 강, 계곡 등 물놀이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조례․준칙 제정	지자체․방재청	정상
안전 대책 추진 체계	72. 아동 안전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국조실	정상
	73. 어린이 안전사고 관련 통계기준 개발	국조실․시민단체	정상
	74. 어린이 안전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소보원	정상
	75. 규제개혁 추진의 합리화	국조실	정상
	76. 어린이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평가	국조실	정상

나. 아동 권리의 획기적 신장

(1) UN아동권리협약의 비준경과 및 주요내용

○ 구성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은 전문, 3부, 54개조로 구성 < 협약 국문본 붙임 참조 >

○ 채택 및 발효 경위

- 1924. 9.26 : 국제연맹총회,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 채택

- 1959.11.20 : 유엔총회결의로 제네바선언을 기초로 한 아동권리선언 채택

- 1989.11.20 : 유엔총회 콘센서스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채택

- 1990. 9. 2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발효

- 1991.11.20 : 우리나라 비준 ※ ‘04.11월 현재 192개국 가입

※ 우리나라는 비준 과정에서 ‘부모와의 면접교섭 유지권, 입양 허가, 상소권 보장’ 등 3개 조항에 대해 국내법과 배치 사유로 유보

○ 국내법적 효력

-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은).....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N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적극적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노력을 하여야 함

○ 협약 주요내용 <붙임 참고>

- 국가가 아동을 보호할 책임 및 국제적 기준을 최초로 규정, 아동을 보호의 대상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 주체로 인식

○ 협약 이행 심사

- UN아동권리위원회가 각국의 협약 이행상황을 심사, 우리나라는 ‘94년, ’99년 아동 인권상황을 보고서로 제출(‘02년 NGO 보고서 제출)

- UN아동권리위원회는 국가보고서와 NGO보고서를 심사하여 권고의견 채택(‘03. 1)

※ 권고내용 : 아동권리협약 유보조항 철회, 아동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상설기구 설치, 국가간 입양에 관한 헤이그협약 비준 등

- 차기 보고서는 2008. 12. 19일까지 제출

(2) UN아동권리협약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협조사항

○ ‘05년에는 UN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06년에는 동 모니터링 결과 등을 토대로 현행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모니터링기능 민간위탁 추진 등 아동권리협약 이행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

- 지자체에서도 아동권리협약 이행과 아동권리 신장을 위해 아동권리 교육 실시, 아동권리 중심의 환경 조성 등 지속적인 협조가 필요

○ 시․도(시․군․구)에서는 지역별 실정에 맞게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계획을 마련하여 시행

<참고> UN아동권리협약의 주요내용

◆ 4대 기본권 :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1. 생존권 (Survival Rights)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 관련조항  제 6, 7, 8, 9, 19, 20, 21, 23, 24, 26, 27, 30, 32, 33, 34, 35, 38조

2. 보호권 (Protection Rights)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 관련조항  제 2, 7, 10, 11, 16, 19, 20, 21, 23, 25, 32, 33, 34, 35, 36, 37, 39, 40조

3. 발달권 (Development Rights)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로,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 관련조항  제 5, 6, 9, 10, 11, 12, 13, 14, 15, 17, 24, 28, 29, 31조

4. 참여권 (Participation Rights)

자신의 나라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대해 발언권을 지니며, 단체에 가입하거나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관련조항 제 12, 13, 15, 17, 18조

<참고> UN아동권리협약의 주요내용

◆ 3대 원칙 :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 / 비차별 / 아동최선의 이익

1. 아동에 대한 정의

협약에서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제1조)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흔히 아동과 청소년이라 지칭하는 연령 대를 아동이라 부르도록 기본적인 원칙을 세워 합의를 본 것이다.

2. 비차별(Non-Discrimination)의 원칙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인종, 국적, 그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아동은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을 세우고 있다.

3. 아동최선의 이익(제3조 Best Interest of the Child)의 원칙

협약 제3조 1항에는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 하나의 과정 : 아동권리 실현은 우리 모두의 책임

아동의 권리를 지키고 실현시키는 일은 정부, 비정부, 국제기구, 가정, 학교를 망라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2. 아동건전육성

가. 아동학대예방사업

(1) 목 적

○ 최근 급증하는 아동학대문제에 대해 적극적․체계적으로 대처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더불어 궁극적으로 아동의 건전육성 및 권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2) 연 혁

○ 아동복지법 개정 (2000. 1. 12)

- 아동학대의 개념 명확화, 긴급전화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근거 등 규정

○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학대신고전화 운영(2000. 10월)

- 전국 16개 시․도 17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긴급전화(국번없이 1391) 운영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2001. 10월)

○ 아동보호전문기관 2개소(경기, 강원) 증설(2003. 4월)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19개소 설치(2005. 1월)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명칭

- 종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명칭을『아동학대예방센터』로 사용하였으나, 아동복지법상 명칭과 달리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행정상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법상 공식 명칭인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통일

- 소규모아동학대예방센터의 경우에는 피학대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고자 지역 접근성을 고려하여 설치된 것이므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는 용어 사용

※ 아동복지법시행령의 개정․시행(‘05. 11)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승인ㆍ취소권이 지방으로 이양됨

※ 아동학대예방사업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아동학대예방 업무수행지침｣을 참조

(3) 아동학대예방사업 개요

(가) 아동학대 정의 ( 아동복지법 제2조4항 )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함

※ 방임에는 법 제29조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가 포함됨

(나) 아동학대 유형

○ 신체학대 (Physical Abuse)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하는 모든 행위

○ 정서학대 (Emotional Abuse)

-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등의 가학적인 행위

○ 성학대 (Sexual Abuse)

- 성인이 자신의 성적인 욕구충족을 위해 미성숙한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

○ 방임 (Neglect) 및 유기(Abandonment)

-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에게 고의적, 반복적인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

- 유기는 성인의 보호감독을 받아야 하는 아동을 버리는 행위

(다) 아동학대예방 협력체계

○ 행정기관

< 보건복지부 >

- 아동보호업무와 관련한 법․제도적 정책 수립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 및 자격관리

- 아동복지사업 보조금 집행(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

< 시․도 >

-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신청에 대한 검토 및 지정

- 시․도에 설치․운영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지도와 감독

- 3일 이상 장기격리가 필요하여 아동복지법 제1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피학대아동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등

< 시․군․구 >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정신청 접수

- 시․군․구에 설치․운영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지도․감독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학대아동 및 보호자 또는 학대행위자의 신분조회 요청에 대한 협조

- 3일 이상 장기격리가 필요하여 아동복지법 제1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피해아동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실시

- 빈곤으로 인한 아동학대 발생가정 및 부모로부터 격리․보호가 필요한 피학대아동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선정 등

- 학대아동의 기초생활보장급여 또는 의료급여 등 필요한 보호 및 양육 조치

○ 사법경찰

-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사례개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112에 신고된 아동학대사례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

-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신고사례에 대해 현장조사시 동행 협조

- 아동학대행위자의 형사재판을 요하는 사례에 대한 수사 전담

- 응급조치를 요하는 아동학대 사례를 일시보호시설 또는 의료 기관에 조치 의뢰

- 아동보호전문기관로부터 의뢰받은 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조사 이후 현장조사서 사본 송부(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 의료기관

- 의료행위시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 의료체계 내에 소아과, 소아정신과, 외과, 내과, 산부인과, 의료사회사업가 등으로 구성된 학대아동보호팀을 구성․운영하며,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아동에게 종합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 아동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소견 및 증언 진술

○ 교육기관

- 아동학대사례 조기 발견,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경찰에 신고

- 피해아동과 부모에 대한 치료적 개입 및 협조

- 피해아동의 학교생활, 가족력 등 관련자료 제공

- 피해아동에 대한 학교사회사업 서비스 제공

- 학대행위자의 예방, 치료계획을 위한 지원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과과정의 포함 등 교육지원

∙ 초․중․고 교과과정 포함 및 교육을 통한 예방 및 홍보

∙ 부모교육프로그램 실시

- 부모로부터 분리된 피해아동의 보호

∙ 피학대아동의 입학, 전학 등의 신속한 조치와 편의도모

∙ 학대행위자로부터 아동보호를 위한 아동관련 정보 비밀유지

○ 법률기관

- ‘아동의 최선의 이익 우선 원칙’에 따른 사법적 소송 진행

- 피학대아동의 법률적 보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등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 학대행위자의 처벌 및 보호처분을 포함한 판정, 친권의 상실 또는 친권의 일시정지 선고, 후견인의 지정, 부모로부터의 아동의 격리, 학대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라) 아동학대사례 업무진행도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아동복지법 제26조)

-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유치원교사 포함)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

-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종사자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 모․부자복지법 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부자복지시설의 종사자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 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이외에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므로 신고의무자는 아니지만 아동학대예방사업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람들의 신고 독려 및 교육 실시 필요

※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안 됨(아동복지법 제26조 3항)

(4)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근거

○ 아동복지법 제24조 내지 제27조 및 제31조제4호

(5) 주요업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중앙아동보호종합센터)>

○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 지원

○ 업무수행지침 개발 및 수정

○ 아동학대예방사업 정책건의

○ 아동학대예방사업에 대한 전국적 홍보

○ 아동학대전문상담원, 신고의무자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 실시

○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지방기관 사례배치 및 조정

○ 전국아동학대사례현황보고서 발간

○ 아동학대 관련 각종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관리

○ 국제 아동학대사례개입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지방아동보호종합센터)>

○ 아동학대 신고전화 운영을 통한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응급보호, 서비스 제공

○ 아동학대 피해아동․학대행위자 상담, 교육 및 서비스 제공․연계

○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 아동학대사례의 전산시스템 입력 및 보존

○ 신고의무자․일반인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 지역사회자원 개발 및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학대아동의 기초생활보장급여 또는 의료급여 등 필요한 보호 및 양육조치 의뢰

* 아동학대 피학대아동 일시보호(공동생활가정) 운영은 지방아동보호종합센터만 해당

지방아동보호종합센터

아동보호

전문기관

일시보호시설 운영팀

상담 및 치료서비스팀

일시보호

운영팀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

○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서비스제공

○ 피학대아동 보호조치

- 일시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경우 해당 아동보호종합센터로 의뢰

○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 사례회의 운영(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판정위원회 활용 가능)

○ 지역사회자원 개발 및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 아동학대예방사업 홍보 및 교육

(6) 지원대상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종합센터) 1개소

* 지방아동보호종합센터 15개소,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 4개소,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19개소는 국고보조대상이 아닌 지방이양사업임

(7) 지원내용

(가) 사업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인건비 : 9명

- 지원수준 : 18,000천원/인□년

○ 운영비 : 56,350천원/연

○ 사례관리프로그램 운영 : 30,000천원

○ 피학대아동치료비 : 15,000천원

○ VPN(전산시스템 보안장비) 관리비 : 30,000천원

<지방․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예산확보 및 운용 권고안>

□ 예산확보 권고안

○ 인건비 인상 필요

- 2006년도 지방․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별 인건비 단가 편성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예산확보상황을 고려하여 추진 필요

○ 상담원 증원 필요

-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대부분 개소당 9명(‘05년 지자체 예산지원 기준)이 근무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아직까지 8명이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9명 이상)

* 특히 아동보호종합센터의 경우 쉼터운영에 대한 지원 필요

- 또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종전 소규모센터)의 경우에는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과 관할 지역 배분비율 및 담당업무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4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므로, 지역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담원의 추가 배치가 필요함(4명 이상)

○ 운영비 증액 필요

- 아동보호종합센터가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동 센터의 설치로 인하여 건물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절실하므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종합센터)의 예산확보상황을 고려하여 추진 필요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에도 인원증가 등을 고려하여 운영비 증액 필요

○ 사업비 증액 필요

- 2004년도 신고건수가 2003년도에 비해 40%가 증가되었으며, 아동학대 판정건수도 38% 증가 되었으므로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피학대아동치료비(정신과치료비, 응급치료비), 검사비, 현장조사비 등 사업비 예산도 증액 필요

□ 예산 운용 권고안

○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한 피해 아동치료비, 학대아동검사비 및 현장조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소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정하여 사용 가능

○ 현장조사비는 사례관리비로도 사용 가능

○ 치료비, 검사비는 아동학대로 인해 시설보호조치된 아동뿐 아니라 원가정 보호조치된 아동 등 모든 피학대아동에게 사용가능

○ 각 시도의 피학대아동치료비, 검사비, 현장조사비는 아동보호종합센터와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관할지역수 등을 고려하여 배분

※ 피학대아동에 대한 정밀진단(MRI, CT) 및 심리검사 지침

◇ 정밀진단(MRI, CT) 검사

① 뇌손상이 심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② 얼굴 및 머리부위에 상처나 멍이 있고, 심하게 맞았다고 추정되는 신체학대 아동

③ 외상으로 뚜렷한 상처가 없는 아동일지라도 신체학대, 방임을 지속적으로 받았다고 추정되는 아동

④ 기타 아동 :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지라도 피학대아동에게 정밀진단(MRI, CT)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 가능

◇ 심리검사

① 대상연령 : 만 5세이상(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최소연령)

② 대상의 학대유형 : 모든 학대유형이 해당됨. 성학대로 추정될 경우는 반드시 실시하도록 함

③ 대상의 학대정도 : 6개월 이상 학대가 지속된 경우, 학대의 빈도가 일주일에 2회 이상으로 잦은 경우, 학대정도가 심각한 경우

④ 대상의 특성 : ‘아동학대예방 업무수행지침’상의 피해아동의 특성을 기준으로 그 정도가 심각하다고 추정될 경우

⑤ 기타 :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지라도 피학대아동의 성격․능력․심리행동적 특성의 내용과 정도를 알아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실시 가능

◇ 심리검사의 종류

피학대아동의 심리검사는 기본검사와 기타검사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본검사는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또한, 아동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검사도 실시해볼 수 있음.

① 기본검사

- 지능검사 : KEDI-WISC(아동지능검사)

- 성격검사 : HTP(집․나무․사람검사), KFD(동적가족화), SCT(문장완성검사), MMTIC(아동성격 유형검사)

② 기타검사

- CAT(아동주제통각검사)

- CBCL(아동문제행동검사)

- Rorschach Test(아동인성검사 : 로샤검사)

- 발달평가(사회성숙도 검사, 덴버 발달검사) 등

(나) 사업비 사용방법

○ 인건비, 운영비는 사용용도 외에는 사용불가

○ 회계처리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등을 적용

○ 예산의 범위내에서 치료비, 검사비로 피학대아동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가해자까지도 치료할 수 있도록 운영

(8) 행정사항

○ 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또는 아동보호종합센터, 이하 같음)과 협조하여 분기 1회이상 반상회보,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을 활용한 다양한 방법으로 아동학대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함.

○ 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조치 의뢰시 지체 없이 적절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행관행이 없다는 등의 사유로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부모로부터 긴급격리보호가 필요한 피학대아동의 일시보호를 위하여 신속히 협조하여야 함.

○ 시장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은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8조제5항에 의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분조회 등의 요청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자료열람권이 없는 지정된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지 말아야 하며, 주민등록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의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요청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에 협조하여야 함

○ 시장ㆍ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피학대아동 쉼터와 관련하여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아동학대예방 업무수행지침」의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함

○ 관리규정 마련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소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등 기타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해야 함

- 다만, 지정받는 법인 또는 시설이 별도의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하되, 아동복지법령 또는 관련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부분은 법령 또는 지침을 우선 적용해야 함

○ 장부 등의 비치

- 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함

∙ 기관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 재산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증명서

∙ 기관운영일지

∙ 기관의 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

∙ 예산서 및 결산서

∙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 보고서철 및 관계관청과의 문서철

∙ 신고․접수받은 아동학대 조사 및 상담기록, 건수 및 관련 서류

○ 상담원 관련 사항

- 상담원 및 기관장은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 임용해야 함

- 상담원은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7조제2항의 별표6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반드시 배치되기 전에 이수하여야 함. 다만, 아동학대전문상담원교육과정이 개설되기 전 결원 보충 등을 위하여 상담원을 사전에 배치할 경우,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 법인 또는 시설에서 운영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내에서 인사발령 등으로 새로운 상담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담경력이 있는 직원을 우선으로 하고, 인사변동시에는 관할 시․도에 이력서 등을 첨부하여 보고해야 함

○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신분증 관련 사항

- 각 시․도지사는 공무원증 규칙(행정자치부령 제17호)의 규격 및 서식을 준용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신분증 발급

※ 기재사항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함

- 앞쪽의 기관명 : ○○시․도 아동보호전문기관

- 뒷쪽

∙ 소 속 : ○○시․도 아동보호전문기관

∙ 발급기관장 명의 : ○○시․도지사

-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은 아동학대현장조사시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하도록 할 것

○ 아동학대 통계보고

-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에 익월 5일까지 사례현황 자료를 입력하고 10일까지 수정하여 신고건수 등 관련 통계보고를 하여야 함

※ 보고서식은 ｢아동학대예방 업무수행지침｣ 참조

-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은 분기에 1회(매분기 익월 15일) 각 시․도의 신고건수 등 관련통계를 별지 제1호 서식(아동학대예방현황)에 의거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아동학대관련 정책수립에 활용토록 함

중앙․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현황(20개소)

(2006. 1월 현재)

기관명	설치기관	설치장소(홈페이지)	신고전화	비고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강남구 역삼2동 781-46 (www.korea1391.org)	(02)558-1391	보건복지부 (위탁)
서울특별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강남구 수서동 산4-1 (child.seoul.go.kr)	(02)1391	서울시설치 (직영)
서울특별시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동부시립 아동상담소	동대문구 장안2동 329-1 (bhang.seoul.kr)	(02)1391	서울시설치 (위탁)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회관	서구 아미동 2가 125 (1391.busan.kr)	(051)1391	부산시설치 (직영)
대구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한국복지재단	중구 동인동 3가 371-2 (dg1391.or.kr)	(053)1391	-
인천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남구 주안6동 969-2 (www.ic1391.org)	(032)1391	-
광주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한국복지재단	서구 쌍촌동 1355-1 (www.cyber1391.or.kr)	(062)1391	-
대전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중구 중촌동 23-9 (daejeon.goodneighbors.org)	(042)1391	-
울산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중구 성안동 2지구 24B-10L (www.ulsan1391.org)	(052)1391	-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437-11 (suwon.goodneighbors.org)	(031)1391	-
경기도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의정부시 의정부2동 533-7 동양빌딩 3층 (ui1391.goodneighbors.org)	(031)1391	-
강원도 아동보호전문기관	한국복지재단	춘천시 후평1동 685-5 (www.1391.org)	(033)1391	-
강원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한국복지재단	동해시 천곡동 1078-14 삼성빌딩 4층	(033)1391	-
충청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009 (cheongju.goodneighbors.org)	(043)1391	-
충청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천안시 성정동 1007-1 (chonan.goodneighbors.org)	(041)1391	-
전라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202-2 (jeonju.goodneighbors.org)	(063)1391	-
전라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한국복지재단	순천시 용당동 561(www.e1391.or.kr)	(061)1391	-
경상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우봉복지재단	경주시 성건동 692-3 (www.i1391.or.kr)	(054)1391	-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인애복지재단	마산시 회원2동 652-6 (www.kn1391.or.kr)	(055)1391	-
제주도 아동보호전문기관	한국복지재단	제주시 노형동 944-7 (www.jj1391.or.kr)	(064)1391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현황(19개소)

(2006. 1월 현재)

지역	기관명	설치기관	설치장소(홈페이지)	신고전화
서울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강서구 내발산2동 651-20 성원빌딩2층 (gangseo.goodneighbors.org)	(02)1391
	서울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은평구 갈현동 393-18 3층 (mapo.goodneighbors.org)
	서울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영등포구 대림3동 779-13 유현빌딩 2층 (youngdungpo.goodneighbors.org)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성북구 동소문동 6가 17 봉현빌딩 6층 (seongbuk.goodneighbors.org)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마포구 창전동 169-2 7층
부산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한국복지재단	연제구 거제1동 223-6 4층 (www.bd1391.or.kr)	(051)1391
인천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부평구 부평6동 609-30 온누리빌딩 2층 (inchon.goodneighbors.org)	(032)1391
경기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179 인성빌딩 3층 (sungnam.goodneighbors.org)	(031)1391
	경기고양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01-4 충헌빌딩 102호 (goyang.goodneighbors.org)
	경기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33-5 함지빌딩 4층 (www.gi1391.org)
강원	강원원주아동학대예방센터	굿네이버스	원주시 단계동 916-6 (wonju.goodneighbors.org)	(033)1391
충북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화이트 아동복지회	제천시 청전동 27-1 (www.north1391.com)	(043)1391
충남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보령시 동래동 1198 (boryeong.goodneighbors.org)	(041)1391
전북	전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익산시 신동 767-6 (iksan.goodneighbors.org)	(063)1391
전남	전남목포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목포시 상동 960-2번지 1층 (suncheon.goodneighbors.org)	(061)1391
경북	경북안동아동보호전문기관	그리스도의교육 수녀원	안동시 옥동 974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3층 (www.ad1391.org)	(054)1391
	경북포항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포항시 남구 상도동 18-254 2층 (pohang.goodneighbors.org)
	경북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구미시 도량1동 660번지
경남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한국복지재단	진주시 평거동 392 평거주공 2차단지내 (www.knw1391.or.kr)	(055)1391

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

(1) 목적

○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조속한 발견‧복귀와 복귀 후 사회생활의 적응 지원을 통한 아동의 건전육성 도모

(2) 연혁

○ 2005.  05.  3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2005. 11. 15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에｢실종아동전문기관」를 위탁 운영

○ 2005.  12.  0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 사업 개요

(가) 실종아동등의 정의 (법률 제2조)

○ “아동등”이라 함은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 아동, ｢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 “실종아동등”이라 함은 약취‧유인‧유기‧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함

○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아동등을 보호 또는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함

○ “보호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인가‧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을 말함

(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사업 협력체계

○ 보건복지부

- 실종아동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위탁 및 관리

- 아동복지사업 보조금 집행

-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

○ 지방자치단체

- 실종아동등의 신고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신고접수서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법 제6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3항)

- 신고를 접수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접수서 사본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부(시행규칙 제3조제2항)

-  아동등을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조치하는 때에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에 대한 신상카드를 전문기관으로 지체 없이 송부 (법 제6조제2항)

- 보호시설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의 신상카드의 사본을 전문기관으로 지체 없이 송부 (법제6조제3항)

-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한 관계 장소에 출입․조사(법 제10조)

- 보호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입소자‧신상카드 송부 현황 파악

○ 경찰청

-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한 수색 및 수사

- 유전자 검사 대상자의 검사 대상물 채취

- 실종아동전문기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자료 제공

(다) 실종아동등의 사례 업무진행도

실 종 신 고 (부모)	➜		실종아동찾 기 센 터 (경찰청)				신고접수자료 제공										실종아동 전문기관 (보건복지부 위탁)			-데이터베이스구축․운영 -가족지원 -예방․홍보 -실태조사․연구 등
										상호협조		체	계
													신상카드 송부
			□														□
보호아동 등의 신고	➜		경찰서 지구대				아동보호 의뢰					시․군․구					접수상담			➜	방문 상담
			□
			탐문 수색
															신상카드 자료검색					매체사진 홍 보
																	□
	발견						미발견									발견	발견여부
	□						□										□ 미		발견
	아동 인계						사례 판정										지속상담 및 홍보			-자료검색‧사진홍보 -가족지원(상담, 경제지원) -자원연계 등
			범죄관련 사 례							단순실종 사 례					발 견
			□							□					□
			수 사							추 적					복 귀
															□
							□
							발 견								사후관리
							□								□
							복 귀								종 결

※ 실종아동등의 신고의무자

-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 ｢아동복지법」제 7조 규정에 따른 아동복지지도원

- ｢청소년보호법」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 ｢사회복지사업법」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의료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뢰인

-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등을 보호․감독하는 자

(4) 실종아동전문기관 설치․운영

(가) 설치‧위탁 근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나) 사업내용

○ 실종아동등과 관련된 실태조사  및 연구

○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연구‧교육 및 홍보

- 실종아동등의 예방사업 전국적 홍보

- 아동, 부모, 교사대상 예방교육 프로그램 실시

○ 실종아동등과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 실종아동등의 가족지원

- 집중적인 사례관리

- 실종아동등의 가족을 위한 상담, 교육 및 서비스 제공‧연계

○ 실종아동등의 복귀 후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 사업 정책건의

○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다) 지원대상 : 실종아동전문기관(1개소)

(라) 지원내용 : 800,000천원

○ 실종아동전문기관 인건비 : 10명

- 지원수준 : 20,000천원/인‧년

○ 실종아동전문기관 운영비 : 66,000천원

○ 실태조사 및 연구비 : 50,000천원

○ 실종아동등 가족상담, 치료비 등 서비스 지원 : 200,000천원

○ 예방 및 홍보사업비 : 210,000천원

○ 유전자검사‧신상정보 관리비 : 24,000천원

○ 실종아동등의 정보시스템 개발관리비 : 50,000천원

(마) 행정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의거하여 실종아동등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접수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등을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조치하는 때에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의 신상카드(별지 제3호서식)를 인터넷을 활용, 실시간 송부(신상카드에 부착하는 사진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여 실시간 송부)

-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 : www.missingchild.or.kr

- 신상카드 송부방법

①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 접속 www.missingchild.or.kr

② 실종아동 신고 메뉴 클릭 ⟶ 시설보호아동 신고 메뉴 클릭

③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 ⟶ 신상카드 입력 화면 보여짐

※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아이디, 패스워드 부여 (문의: 02-777-0182)

④ 신상카드 앞쪽, 뒤쪽 입력 후 저장

※ 저장버튼 클릭하면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 송부됨.

⑤ 작성된 신상카드를 출력하여 보관

○ 실종아동전문기관은 실종아동등의 발생건수, 찾은 건수, 신상카드 비치 현황, 각종 홍보내용 등 실종아동전문기관 운영관련 통계 및 사업내용을 작성하여 매월 보건복지부에 보고(익월 10일까지)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보호시설에서 아동등의 퇴소시 그 명단을 실종아동전문기관에 분기 익월 15일까지 송부

다. 아동관련단체육성 지원

(1) 아동단체현황

법 인 명	대 표 자	설립일자
(사)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이 배 근	‘89. 3.24
(사)한국아동단체협의회	변 주 선	’92. 6.12
(사)한국아동학회	박 성 연	‘04. 8.30
(사)색동회	배 동 익	‘05. 8.30
(재)메트라이프코리아 아동복지재단	스튜어트비. 솔로몬	‘05. 1.24
(사)한국아동복지연합회	황 용 규	’52. 2.25
(사)한국수양부모협회	강 순 원	’98. 4. 4
(사)한국입양홍보회	한 연 희	’03. 9.25

(2) 건전육성사업 지원

(가) 지원 목적 : 아동권리 증진, 가정위탁 지원 및 어린이날 행사 등 지원을 통하여 아동권익 신장 및 건전육성 도모

(나) 지원내용(700백만원)

○ 아동권리증진사업 : 200백만원

○ 가정위탁사업 : 160백만원

○ 어린이날행사 관련 지원사업 : 140백만원

○ 아동복지사업 실적분석 및 평가 : 100백만원

○ 아동안전사업지원 : 100백만원

○ 가정위탁지원 사업 : 160백만원

(3) 행정사항

○ 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관련단체의 사업(아동권리□안전, 입양, 가정위탁, 아동학대예방, 실종아동 찾아주기, 결연, 급식, 지역아동복지, 시설아동복지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아동사업의 홍보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것

라.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운영

(1)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현황

○ 아동복지법 개정(‘04.7.30 시행)에 따라 아동정책을 총괄하고 그 이행을 평가하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신설(’04.9.6)

- 구성 :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25인 이내

∙ 정부위원(12인) : 교육부, 법무부, 행자부, 문광부, 정통부, 복지부, 노동부, 여성부, 예산처장관 등

∙ 민간위원(12인) : 아동관련 단체장 또는 아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위원회의 심의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을 조정하기 위해 아동정책실무위원회(위원장 : 복지부 차관) 운영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체계도 >

- 기능

아동정책 및 아동의 권리증진 기본방향, 아동정책의 개선과 예산지원, 아동정책의 관련부처간 협조, 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등(아동복지법 제4조의 2, 동법시행령 제1조의 2)

○ 운영실적

- ‘04.11.15  제1차 아동정책실무위원회 개최

- ‘04.12.15  제1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개최

- ‘05. 4.27  제2차 아동정책실무위원회 개최

- ‘05.12. 2  제3차 아동정책실무위원회 개최

- ‘05.12.14  제2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개최

- ‘05.12.28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 간담회 개최

(2)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운영개선을 통한 활성화

○ 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분과별 구분

- 사안별로 실무위원회 분과회의(안전, 권리, 빈곤아동)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합동분과위원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논의

○ 조정위원회에서는 아동정책의 전반적 추진상황 심의와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정기능 수행

○ 향후 청소년위원회와 소비자보호원을 조정위원회에 참여시켜 청소년과 아동안전 분야에 대한 책임성 있는 검토 수행

(3)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UN아동권리협약이행 점검기능 보완

○ 조정위원회에서 “아동정책전반에 대한 심의”(현행)와 조정이 필요한 안건에 대한 조정외에, “아동권리협약 이행 확인 결과 심의”수행

- 아동권리협약 이행 확인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아동복지법 제4조의 2, 제4항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조정위원회에 보고

※ 협약비준국(192개국) 중 모니터링을 위한 독립기구를 설치(상설․비상설, 조사권유무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약 40개국인 것으로 파악됨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 현황 >

( 2006.1.1 현재 )

구 분	인원	대 상
위원장		국무총리
정부위원	당연직 위원 (9)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자부장관, 문광부장관, 정통부장관, 복지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부장관, 예산처장관
	지정위원 (3)	산자부장관, 건교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민간위원	위촉위원 (12)	아동단체장	강순원 한국수양부모협회장
			배동익 색동회 이사장
			변주선 한국아동단체협의회장
			이배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장
			이종윤 홀트아동복지회장
			황용규 한국아동복지연합회장
		아동전문가	박성연 한국아동학회장 (이화여대 교수)
			오정수 한국아동복지학회장 (충남대 교수)
			이명선 이화여대 교수
			이양희 UN아동권리위 위원 (성균관대 교수)
			이재연 한국아동권리학회장 (숙명여대 교수)
			허남순 한림대 교수 (We Start운동 운영위원장)
총계	24

마. 아동관련 종합대책

○ 총리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어린이 보호․육성종합대책」수립(‘02. 5)

○ 대통령께서 2003년을 어린이 안전원년으로 선포(‘03. 5. 5)한 것을

계기로 ｢어린이 안전종합대책」수립(’03. 6)

○ 빈부격차․차별시정위에서 ｢빈곤아동․청소년종합대책」수립(‘04. 7)

⇒ 아동 3대 종합대책 수립․추진(23개 분야 154개 과제)

※ 안전분야 12개 분야 76과제, 보호육성분야 5개 분야 32개 과제, 빈곤분야 6개분야 46개 과제에 대하여 아동정책조정위원회(‘05. 12. 14)에 보고

(1) 어린이안전종합대책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스쿨존 홍보 등 교통안전사업 지속추진

- 어린이보호구역 수요조사에 기초하여 중장기추진계획 마련

- 스쿨존에 대한 지속적 홍보와 함께 과속․신호위반 단속강화

○ 어린이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

- 어린이 놀이기구 설치․유지․유지․관리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안전검사를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법령개정 추진

∙ 각 관리주체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관리 통합매뉴얼」 작성

- 아동안전사고의 정확한 원인분석을 위한 관계부처의 안전통계의 지속적 보완

- ‘05.11월 의왕시 아동사망처럼 방임에 노출되는 아동에 대하여 정부의 전달체계와 민간자원을 총동원한 보호대책 마련

(2) 어린이보호․육성종합계획

○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

- 각 분야에서 아동의 참여권 보장,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등 특수한 수요를 가진 아동에 대한 지원

- 아동권리협약이행 모니터링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동권리 신장대책 마련

∙ 전문기관 ․단체를 아동권리이행 모니터링 기관으로 선정

∙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침해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시설아동 권리모니터링 역할분담 협의추진

(3) 빈곤아동․청소년종합대책

○ 빈곤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확대 등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05. 총출생아의 10%→’06. 15%수준)

- 임산부․영유아 건강검진(‘05. 총출생아의 3.3%→ ’06. 10%수준)

- 정신보건센터 확대(‘05. 32개소→ ’09. 246개소)

- 의료급여지원대상 확대(차상위계층 12세미만→ 18세미만)

○ 빈곤아동 대상 교육기회 제공 및 프로그램 다양화

- 초등학교 저학년대상 방과후 교실을 방과후 학교와 통합운영

- 지역아동센터 표준프로그램 개발․보급

바. 아동참여 행사 지원

(1) 어린이날 행사를 통한 아동권익보호 분위기 제고

○ 어린이날 기념행사 및 어린이주간(5.1～5.7)행사는 아동단체를 공모하여 수행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특성 및 실정에 맞게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어린이주간(5.1～5.7)｣을 맞이하여 아동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단체에서 각종 행사 및 캠페인(특히 아동 권리 및 안전관련)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

○ 아동권리 및 안전, 아동학대예방, 실종아동등의 가정 복귀, 아동의 건전육성 등에 기여한 유공자, 관련기관 및 모범어린이 등을 각계각층에서 선발․포상하여 어린이 애호사상의 사회분위기 확산

3. 가정보호사업

가. 입 양

(1) 입양개요

(가) 목 적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나) 사업추진 경위

○ 1952년 “후생시설운영요령” 수립

○ 1961년 ｢보호시설에있는고아의후견인직무에관한법률｣ ｢고아입양특례법｣

○ 1976년 ｢입양특례법｣(법률 제2977호)

○ 1995년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전문개정, 법률 제4913호)

○ 1999년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법률 제5670호)

○ 2000년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법률

제6148호)

○ 2000년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법률 제6151호)

○ 2004년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법률 제7183호)

○ 2005년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법률 제7448호)

(다) 기본방향

○ 국내입양을 우선으로 하며 국외입양을 차선책으로 추진

○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국내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책 강구를 통한 국내입양 활성화 추진

○ 입양에 관한 국민인식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라) 입양의 요건

① 양자될 자격(법 제4조)

○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시설에 의뢰한 자

○ 부모(부모가 사망 또는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호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자

○ 법원에 의해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자의 子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시설에 의뢰한 자

○ 기타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시설에 보호의뢰한 자

② 양친될 자격(법 제5조) :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 기타 양자로 될 자의 복지를 위하여 다음의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 25세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의 연령차이가 50세미만일 것. 다만,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이상 45세미만이어야 함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입양아동을 포함하여 5명이내일 것

- 혼인중일 것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 입양기관, 아동상담소장 등 시행령 제2조제2호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양친이 될 자의 가정환경이 양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특별히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양이 가능함(법시행규칙 제2조단서)

(마) 입양절차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및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적용

① 국내입양

○ 수용보호 의뢰(입양기관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뢰)

○ 후견인 지정등(입양기관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부양의무자확인 공고(②항에 의해 후견인으로 결정된 보호시설의 장이 당해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공고 의뢰)

※ 다만, 친권자(미혼모 포함) 또는 후견인이 입양동의한 아동은 제외

○ 기아인 경우 성․본 창설

○ 입양대상아동 확인서 발급의뢰(양자로 될 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

○ 양친될 자의 입양알선 신청 및 양친가정조사(거주지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입양기관 및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상담소의 장)

☞ 주의 : 국내에 조사할 가정이 없는 재외동포의 경우는 국내입양 불가

○ 입양동의(부모,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 다만, 부모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경우는 보호의뢰시의 동의로 갈음)

○ 양부모에게 입양대상 아동 및 소유물품 인계

○ 양부모는 호적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

② 국내에서 국외입양(외국인이 국내에서 입양하는 경우)

○ 국내입양절차와 동일. 다만, 아동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입양인가를 받아야 함

③ 국외에서의 국외입양(외국인이 국외에서 입양하는 경우)

○ 국내입양절차와 동일. 다만, 국외로 출국전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해외이주허가를 받아야 함

○ 미아와 친권자가 확인되지 않은 채 보호시설 및 입양기관에 입소된 지 6월이내인 기아는 해외이주허가가 제한됨

(2)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

(가) 양육보조수당 및 의료비 지원(법 제23조)

① 지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아동

○ 분만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입양당시 장애 또는 의료적 문제가 없었으나 선천적 요인으로 인해 장애 또는 질환이 발생한 아동

☞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양아동이 18세를 초과되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때에는 졸업시 까지 지원 가능

② 지급범위

○ 양육보조수당 : 입양아동 1인당 월 525천원씩 지급

○ 의료비

- 연간 240만원 한도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ㆍ상담ㆍ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부분 포함)

-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1항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 사회복지사업법ㆍ장애인복지법ㆍ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공되는 진료ㆍ상담ㆍ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본인부담금

③ 지급방법

○ 양부모는 매년 1회(양육비의 경우) 별지 4호서식의 양육보조금지급 신청서에 장애인등록증(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의 경우는 의사소견서)과 별지 5호서식의 입양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입양사실확인서는 입양기관의 장, 시장․군수․구청장 및 상담소의 장이 발급 가능

○ 신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자의 통장계좌로 입금할 것

- 양육보조수당은 매월 525천원 입금

- 의료비의 경우 매분기 6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초과시는 다음분기에 소급하여 지급할 것

☞ 사례예시

당해분기 본인부담 의료비가 100만원인 경우 당해분기에 60만원을 지급하고, 다음분기에 40만원을 지급하여 본인부담의료비 전액이 지급되도록 할 것. 다만, 3/4분기까지 미지급액이 18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일시지급 가능함

④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2005년	2006년	비 고
계	504,600	614,020
양육보조수당	365,400	444,780	예산편성인원 115명
의 료 비	139,200	361,620	보조율 : 서울40%,지방70%

⑤ 행정사항

○ 신청받은 관계공무원은 가정방문조사를 통해 양육여부를 확인하고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것

※ 가정방문조사시 양부모가 입양사실 공개를 원치않을 경우 비밀이 보장되도록 유의할 것

○ 관계공무원은 1년에 2회이상 가정방문조사를 통해 양육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연도중에 지원대상 가정의 주소지 등이 변경되어 관할 시․군․구가 변동되는 경우 기 관할 시․군․구는 변경되는 시․군․구에 통보하여 대상자가 불필요한 재신청 절차를 밟지 않도록 할 것

○ 장애인등록이 된 장애아의 경우 1회 신청으로 연도중 계속 지원 가능

- 다만, 조산․체중미달 및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 지급을 중단

○ 각 시․도는 장애아양육보조금 지원실적을 매 분기 익월 15일까지 별지 6호서식에 따라 보고할 것

○ 각 시․도 및 시․군․구는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내역 등을 홍보하여 입양 대상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것

○ 국□공립보육시설 및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민간보육시설 등 정부지원시설은 입양아동이 우선적으로 입소□보육토록 할 것(보육사업안내 참조)

(나) 입양아동의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① 지원대상 : 입양아동으로서 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입학생

※ 교육부 교재81448-184(‘94. 7. 20) 및 보건사회부아동

65251-1773(’94. 8.18)호 관련임

② 지원범위 :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③ 지원절차

○ 양부모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지참하여 별지 5호서식의 입양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음

※ 입양사실확인 발급처 : 입양기관의 장, 시장․군수․구청장, 아동상담소의 장

○ 해당학교에 입양사실확인서 제출

(다) 입양아동 의료급여 실시

①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 제2호

② 지원대상 : 입양아동

③ 지원범위 : 의료급여 1종

④ 지원절차 : 시․군․구청에 입양사실확인서 제출 ⇒ 시․군․구청 의료급여증 발급

(라) 입양된 장애아동에 대해 무료진료

① 대상 의료기관 : 국립의료원

② 지원대상 : 장애아 의료비 지원대상과 동일

③ 지원범위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와 동일

④ 지원절차 : 양부모는 별지 5호 서식의 입양사실확인서 제출

⑤ 지원방법 :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본인부담금 면제

(3) 입양기관 운영(지방이양사업)

(가) 목 적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입양기관에 대한 운영 지원

(나) 지원권고내용

① 지원대상 : 국내입양기관

② 지원범위 : 상담원 인건비 및 사무용품비 지원

③ 지원수준 : 지방이양사업

○ 상담원 1명 배치

○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액으로 지원

(다) 예산현황 :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

(라) 행정사항

○ 입양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중 입양실적이 저조한 기관은 통폐합 유도

- 각 시․도는 지속적으로 점검 및 평가, 분석하여 국내입양 활성화를 유도할 것

○ 각 시․도에서는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입양기관을 적극발굴(아동복지시설 등)하여 허가할 것

○ 각 시․도에서는 월별로 입양실적을 보고받고,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

○ 또한 입양기관과 협력하여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언론․유선TV자막방송․반상회․캠페인․홍보물제작 배포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할 것

○ 시․도에서는 입양기관에서 실시한 유료가정위탁실적을 별지 7호의 서식에 따라 반기 익월 15일까지 보고해야 함

(마) 입양기관의 허가시 구비서류 확인방법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7조(입양기관의 허가등)에 따라 입양기관의 허가등에 필요한 서류제출시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 및 7호의 법인의 등기부등본, 재산목록 중 토지, 건물 등에 관한 소유에 대한 첨부서류는 시․도 행정정보시스템의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확인․조회가 가능함

<입양기관 현황>

(2005년말 현재)

업 무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국내․외 입양기관 (4개)	홀트아동복지회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2-14	02-332-7501
	동방사회복지회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493	02-332-3941
	대한사회복지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8-35	02-552-7420
	한국사회봉사회	서울 도봉구 쌍문동 533-3	02-908-9191
국 내 입양기관 (20개)	성가정입양원	서울 성북구 성북2동 산 9-15	02-764-4741
	서울시립아동복지센터	서울 강남구 수서동 산4-1	02-3412-4030
	부산아동청소년회관	부산 서구 아미동2가 125	051-240-6343
	대구아동복지센터	대구 남구 봉덕2동 920	053-473-3771
	해성보육원	인천 남구 용현4동 183-6	032-875-3240
	광주영아일시보호소	광주 동구 소태동 446-3	062-222-1095
	광주형제사	광주 남구 봉선2동 산 18-1	062-651-0788
	늘사랑아기집	대전 동구 가양동 307-13	042-637-0061
	울산양육원	울산 남구 무거2동 산 15-1	052-277-5636
	동방안양상담소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2동 570-9	031-442-7750
	대한의정부상담소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 2동 539-6	031-877-2849
	강릉자비원	강원 강릉시 포남동 1156	033-642-3555
	충북희망원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촌동 308-48	043-260-0038
	꽃동네천사의집	충북 음성군 맹동면 임곡리산 1-45	043-879-0285
	홍성사회복지관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701	041-632-2008
	전주영아원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 2가 623-2	063-222-1569
	이화영아원	전남 나주시 보산동 127-1	061-332-1964
	임마뉴엘영아원	경북 김천시 교동 591	054-434-2821
	애리아동상담소	경남 마산시 합포구 완월동 471	055-246-9985
	홍익보육원	제주시 도련1동 2043-1	064-755-0844

(4) 입양정보센터 운영

(가) 목적

국내보호가 어려워 외국가정에 입양된 입양인들이 국내체류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모국알기를 위해 방한하는 입양인에게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함

(나) 지원내용

① 지원대상 : 서울 1개소(4개 국외입양기관 공동운영)

② 지원내용 : 상담원□전산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③ 지원수준 : 생활복지사 4호봉 기준

(다)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2005년	2006년	비 고
예 산	17,886	18,458	보조율 : 50%

(5) 입양가족단체 육성

○ 입양가족이 회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국입양홍보회(‘03.9.25, 복지부 허가 288호) 등 입양가족단체에서 실시하는 입양가족 모임ㆍ교육ㆍ입양홍보 등에 재정적․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것

※ 한국입양홍보회 : 02-503-8301, 홈페이지 http://www.mpak.co.kr

(6)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 특례법 개정(05.3.31)

○ 지방자치단체는 태어난 가정에서 아동이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요보호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 후 가정생활의 원만한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②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③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④ 입양 및 가족 지원

⑤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⑥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⑦ 입양 모범사례 발굴

○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의 날(5.11) 및 입양주간(5.11～17)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하여야 함.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내용

□ 과천시

① 국내입양가정 양육비 지원

- 지원내용

∙ 기존입양가정(‘05년이전) : 50천원/인․월

∙ 신규입양가정(‘06년이후) : 200천원/인․월

- 지원기간 : 입양양육수당 지급일로부터 3년(36회)

② 입양알선수수료 : 신규입양아동 1인당 1백만원 지원

③ 사랑의 위탁모 사업 추진

- 예비 입양부모들을 위한 입양체험 위탁기간동안 아동양육비 지원

: 200천원/월(1～2개월)

※ 과천시(예산), 홀트아동복지회, 한국입양홍보회 공동추진

④ 입양홍보 사업 추진

- 추진기관 : (사)한국입양홍보회

- 추진사업 지원내용

∙ 찾아가는 국내입양 사업 설명회(입양릴레이 캠페인)

∙ 관내 초․중․고등학교 반(反) 편견(偏見) 입양교육 추진

∙ 입양부모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입양가정 자조모임

∙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형성을 위한 “베이비․맘 스쿨” 운영

∙ 입양의 날(5.11) 기념행사 추진 등

□ 인천광역시

① 국내입양가정 양육비 지원(연간 240만원/인)

- 지원대상 : 인천거주 ‘05년 이후 입양아동

- 지원내용 : ‘04년 : 100천원/인․월 → ‘05년 : 200천원/인․월

- 지원기간 : 입양양육수당 지급일로부터 3년(36회)

② 입양가족캠프 및 홍보비 지원(10백만원)

- 입양사업에 대한 학교 홍보 실시(인천시내 10개교)

- 제2회 인천한마음 입양가족 캠프 개최(‘06. 10월 예정)

③ 기타

- 입양시범기관 운영비 지원 : 15백만원

※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 인천상담소 : 상담원 인건비

- 입양주간 기념행사 지원 : 10백만원

※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 인천상담소

- 입양아동 등 심리치료 사업 지원 : 25백만원

※ 인천아동학대예방센터(상담․치료기관)

나. 가정위탁 보호

(1) 목  적

○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2) 근  거

○ 아동복지법 제2조(정의), 제10조(보호조치), 제28조의2(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28조의 3(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제31조(비용보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제7조,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등 관련 조항

○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3) 연  혁

○ 1990년: 가정위탁사업 시범실시

○ 2000년: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 2000년~2002년: 가정위탁지원센터 시범운영(강원도)

○ 2003년: 가정위탁지원센터 전국확대(16개 시도, 17개소)

○ 2004. 7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4) 요  건

(가) 대상아동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 (18세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

∙ 시․군․구에서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 (우선적으로 선정)

- 소년소녀가정의 가정위탁보호 전환 추진

∙ 소년소녀가정보호 제도는 아동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UN등에서도 폐지를 권고하고 있음

∙ 소년소녀가정에서 가정위탁보호로 전환시 기존에 지원받았던 결연후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조치

(나) 가정위탁의 유형

- 대리양육 가정위탁: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 ․ 인척 가정위탁: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 일반 가정위탁: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다) 위탁가정 선정기준

① 기본요건(친․인척 및 일반인 공통)

- 위탁받고자 하는 자 및 그 가족에게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알콜ㆍ약물중독 등의 전력이 없을 것

- 위탁가정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가정조사시 이웃 등을 통해 확인

- 가정위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대리양육가정 및 친․인척 위탁가정의 경우에는 가정위탁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이수 (가정위탁 후 반드시 확인)

※ 위탁부모교육시에는 위탁양육에 대한 이해, 위탁양육의 절차, 위탁아동의 특성, 좋은 부모의 역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함

※ 대리양육․친인척 위탁가정의 경우 교육이수 대상자가 노령,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지자체는 위탁부모교육시 적극 협조함

② 일반인에 의한 위탁보호

- 위탁아동을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경제적인 목적이 아닌 선의의 동기로 위탁아동 양육을 결정한 것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위탁아동을 양육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 공립아동상담소 또는 이웃주민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을 것

- 위탁받는 자의 나이가 25세 이상일 것(부모인 경우 부모 모두 해당)

- 위탁가정의 아동은 자신의 자녀를 포함 4인을 넘지 않을 것 (18세 이상 친자녀는 자녀수에서 제외)

- 결혼하여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가정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가정환경이 위탁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특별히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이 가능함

(5)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등 지원

-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월 70천원 이상(지방이양)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지원

∙ 위탁가정소재지 시․군․구는 위탁보호 결정아동에게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가족관계의 단절로 보아 급여를 실시할 것

∙ 생계 ․ 의료 ․ 교육 등의 해당급여를 개인 또는 세대단위로 실시(가정위탁보호 아동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으로서 부양의무자기준은 ｢2006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장시설 생활자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 특례 적용)

∙ 특히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아동의 경우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

※ 위탁보호 결정에 따른 양육보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책정은 위탁아동발생소재지 시․군․구에서 하며, 지급은 위탁가정소재지 시․군․구에서 위탁가정보호 결정 된 날부터 지원함

※ 소년소녀가정이 전환된 경우에는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유의함

∙ 위탁아동이 만 18세이상인 경우에도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졸업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 위탁가정소재지 시․도 및 시․□ 군․ □구에서는 예산부족 등으로 지원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의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부족예산은 추경 등으로 확보 조치함

○ 가정위탁 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보험담보 : 위탁아동 후유장해, 입원․통원 의료비 등 지원

- 보험료 : 10만원이내/인, 년

- 시행일 : 2006년

- ｢가정위탁 아동 상해보험 업무매뉴얼」참조

○ 대리양육ㆍ친인척 위탁 가정 전세자금 지원(건교부)

- 대출대상 주택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 일반주택(3～4천만원)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지원대상 :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이하로서 무주택인 대리양육ㆍ친인척 위탁가정

< 2005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

(단위 : 원)

가구규모	2인	3인	4인	5인	6인이상	비고
소득규모	2,523,190	3,152,848	3,515,055	3,642,139	4,081,600	평균: 3,215,473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대상자의 신청(친권자, 후견인 포함)을 받아 지원대상가정을 선정하여 대한주택공사(지원대상가정이 지방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함)에 전세자금 지원대상 추천

○ 양육보조금 지급 중지

- 종결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보호비 지급하고 익월에 지급 중지

(6) 정서적후원

(가) 후견인 지정

○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가정 등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경우 가까운 이웃에 거주하는 아동위원, 종교인, 지역여성지도자, 공무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상시 의논, 해결

- 후견인은 결연기관의 직원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후원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후원금 사용에 따른 문제 최소화

○ 지정방법

- 지역사회내 근거리에서 아동을 보살필 수 있고 아동문제에 대한 열의가 있고 관심이 있는 자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

(나) 결연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강화

○ 결연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가정위탁보호 아동 지원, 후원자와의 만남행사등 후원프로그램 활성화

(7) 선정절차

① 대리양육 ․ 친인척 가정위탁

○ 아동을 위탁하여 양육하고자 하는 자는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 및 시․군․구에 별지 8호서식(아동보호신청서)을 작성하여 제출

○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지도원(아동위원 포함)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9호, 10호서식(아동보호신청자 가정조사서, 보호대상 아동조사서)에 의하여 신청인의 가정과 대상아동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정위탁보호를 결정

- 가정위탁 또는 대리양육 결정시 아동발생소재지 시․군․구는 별지 3호서식(아동카드)을 3부 작성하여 1부는 가정위탁보호자, 1부는 가정위탁지원센터, 1부는 자치단체에 비치하여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대리양육 또는 가정 위탁보호에 관한 사후지도상황과 그 아동에게 지급되는 금품의 급여상황을 기록하도록 함

- 다만,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가정위탁보호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등에서 가정조사를 이미 한 경우 해당 자료를 첨부하고, 동 기관으로부터 확인서 등을 받은 후 유선으로 사실 확인 가능

② 일반 가정위탁

○ 아동을 위탁하여 양육하고자 하는 자는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 및 시․군․구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별지 8호서식(아동보호신청서)을 작성하여 제출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제출 받은 별지 8호 서식(아동보호신청서)을 아동을 위탁하여 양육하고자 하는 자의 관할 가정위탁지원센터로 통보

-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별지 9호서식(아동보호신청자 가정조사서)을 작성, 위탁부모교육,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연계 등을 하도록 함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발생하면, 해당 시․군․구는 아동과 그 가정을 조사하여 별지 3호서식(아동카드)을 작성하여 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하고 해당 가정위탁지원센터로 통보하여 적합한 위탁가정을 연계하도록 함

○ 위탁아동발생소재지 시․군․구로부터 위탁보호결정 통보를 받은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아동에게 적합한 위탁가정을 선정, 별지 8호, 9호, 10호서식(아동보호신청서, 아동보호신청자 가정조사서, 보호대상아동조사서)을 취합하여 위탁가정소재지 시․군․구로 제출하고 해당 시․군․구는 위탁가정 결정을 가정위탁지원센터로 통보함

-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취합된 서류 사본을 아동발생 시ㆍ군ㆍ구로 발송하여 아동소재를 파악하도록 함

○ 위탁아동 결정을 통보 받은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아동을 위탁가정으로 배치, 관할 읍․면․동과 협조하여 아동 및 위탁가정을 관리함

- 가정위탁 또는 대리양육 결정시 아동발생소재지 시․군․구는 별지 3호서식(아동카드)을 3부 작성하여 1부는 가정위탁보호자, 1부는 가정위탁지원센터, 1부는 자치단체에 비치하여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에 관한 사후지도상황과 그 아동에게 지급되는 금품의 급여상황을 기록하도록 함

(8) 기관별 역할

(가) 읍 ․ 면 ․ 동

① 대리양육 ․ 친인척 가정위탁

∙ 대상아동 상담 및 아동 가정조사

∙ 조사 실시 후 별지 10호서식(보호대상 아동조사서)을 작성

∙ 작성한 별지 10호서식(보호대상 아동조사서)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작성한 별지 9호서식(아동보호신청자 가정조사서)을 시ㆍ군ㆍ구에 제출

∙ 시․군․구의 위탁보호 결정 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 아동의 주소 지 이전, 전학 등에 관한 업무 지원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위탁부모교육 및 위탁가정관리에 관한 업무 협조

② 일반 가정위탁

∙ 대상아동 상담 및 아동 가정조사

∙ 조사 실시 후 별지 10호서식(보호대상 아동조사서)을 시․군․구에 제출

∙ 시․군․구의 위탁보호 결정 후 적합한 위탁가정 연계를 가정위탁지원센터로 의뢰 별지 10호서식(보호대상 아동조사서)을 첨부

∙ 위탁보호 결정아동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 아동의 주소지 이전, 전학 등에 관한 업무 지원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위탁부모교육 및 위탁가정관리에 관한 업무 협조

(나) 시․군․구

① 대리양육 ․ 친인척 가정위탁

∙ 별지 8호, 9호, 10호서식(아동보호신청서, 아동보호신청자 가정조사서, 보호대상아동조사서)을 제출받아 검토하여 가정위탁보호 및 위탁가정 결정

∙ 위탁가정에 대한 지정, 해지 결과 및 주소지 이전 사항등 가정위탁보호 변경사항을 별지 11호서식에 따라 관할 읍․면․동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에 통보

∙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내 위탁아동 현황을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제공(분기별)

② 일반 가정위탁

∙ 요보호대상 아동 발생시 상담․지도후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아동복지시설 등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음

※ 아동복지법 제10조(보호조치)제4항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제1항제4호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은 당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개별보호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보호하여야 하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1.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지도를 행하게 하는 것

2.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보호양육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3.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위탁하는것

4.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 읍․면․동에서 제출받은 별지 10호서식(보호대상아동조사서)을 검토 후 별지 3호서식(아동카드) 작성

∙ 위탁가정에 대한 지정, 해지 결과 및 주소지 이전 사항등 가정위탁보호 변경사항을 별지 11호 서식에 따라 아동발생지 및 위탁가정 관할 읍․면․동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에 통보

∙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내 위탁아동 현황을 센터에 제공(분기별)함.

(다) 시 ․ 도

○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지원

○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신분증 발급

○ 지역가정위탁아동 지원예산 확보․지원

○ 지역가정위탁보호사업 지도 관리

○ 지역가정위탁 관련 통계관리

(9) 위탁보호 관리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지도원(아동위원 포함), 관련 공무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 등으로 하여금 위탁보호 관리를 하도록 함

- 일반위탁 및 신규 대리양육가정으로 결정된 가정에 대해서는 위탁보호 초기(3～6월 이내)에는 매월 위탁가정을 방문하도록 하고, 이후 분기별 1회 이상 방문 또는 전화연결 등을 통하여 아동의 적응상태 및 양육실태 등을 파악하도록 함

- 특히, 친․인척 또는 일반인에 의한 위탁가정에서 보호중인 아동에 대한 생계급여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가정에서 위탁․실시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협조하여 수급여부를 확인할 것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은 위탁아동발생소재지 시․군․구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자 책정전에 위탁가정으로 전입하여 위탁가정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할 때에는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수급자로 책정가능

○ 위탁가정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은 위탁가정 방문 및 아동양육상황 등을 파악하여 별도의 조치사항이 필요한 때에는 보호아동 발생지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사례관리의 내실화를 위하여 시․도지사는 위탁아동, 위탁가정의 전출입, 신규 위탁아동 발생, 가정위탁보호 종결시 해당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 통보

○ 위탁아동의 위탁기간 및 신변에 관한 사항에 있어 친부모가 연락두절 또는 행방불명시 행정기관(시․군․구)의 승인을 통하여 위탁을 진행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위탁지원센터 외의 가정위탁보호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한국수양부모협회, 대안가정운동본부, 한국복지재단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위탁해지(친가정 복귀 및 종결)

- 가정위탁보호중인 아동의 보호자가 당해 아동을 양육하고자 하는 경우 아동의 보호양육을 결정한 시․군․구청장에게 별지 12호서식(아동귀가 신청서)을 제출

- 시․군․구청장은 당해 센터장의 의견을 들어 당해 아동을 귀가하게 할 수 있음

※ 형제, 자매가 한 가정에서 위탁보호를 받다가, 성인이 되어 위탁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성인이 아닌 동생은 계속해서 가정위탁보호가 유지되어야 함

(10)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가) 목적

○ 시․도(시․군․구)의 가정위탁보호업무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함.

(나) 주요업무

○ 가정위탁사업의 홍보 및 위탁가정의 발굴

○ 가정위탁을 하고자하는 가정 및 가정위탁 대상 아동의 조사

○ 가정위탁 부모의 교육

○ 가정위탁을 하는 가정의 사후관리

○ 위탁보호가정의 발굴 및 위탁보호신청 가정의 조사

○ 기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정위탁보호사업에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

(다) 지원대상

○ 각 시․도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18개소(서울시 1개소 추가 추진)(지방이양)

(라) 지원내용 (지방이양)

○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수준(이상)으로 지원

※ 시․도는 가정위탁지원센터 인력을 5명이상으로 운영하도록 예산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람

(11)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가) 목적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 지원하여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전문성 및 활성화를 도모함

(나) 지원내용

○ 인건비 : 8명

- 지원수준 : 18,000천원/인.년

○ 운영비 : 43,404천원

○ 가정위탁활성화프로그램 운영 : 35,000천원

○ 가정위탁 교육 홍보 등 : 105,000천원

(다)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기능

○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 효과적인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 상담원에 대한 교육 등 가정위탁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정보기반 구축 및 정보제공

○ 가정위탁사업에 대한 평가

(12) 행정사항

(가) 시․도지사는 가정위탁보호 실적을 매반기별로 익월 15일까지 별지13호 서식에 따라 우리부에 보고

(나)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는 시ㆍ도지사 및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에 별지 14호서식에 따라 운영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보고하며, 시․도지사는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우리부에 보고

(다) 소년소녀가정의 대리양육 또는 위탁가정 선정시 별지 제8호 서식(아동보호신청서)을 반드시 작성토록 하여 보호하고 있는 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것

(라) 가정위탁아동 중 위탁되지 않았을 경우, 소년소녀가정의 요건에 해당되는 아동은 소년소녀가정에 부여되는 결연, 학자금 대여, 대학특례입학, 장학금 등 각종 지원시 소년소년가정아동과 동등 이상의 지원이 되도록 할 것(이 경우 기존에 소년소녀가정에서 가정위탁으로 전환된 아동은 모두 포함한다.)

(마)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관리

※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운영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8“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제18조의4관련)”에 의함

① 설치기준

○ 시설기준

- 사무실과 16.5제곱미터 이상 면적의 상담실을 갖추어야 함

○ 직원배치기준

- 센터장 1인 및 상담원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함. 다만, 센터장이 제1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원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상담원을 겸할 수 있음

② 운영기준

○ 관리규정

- 센터장은 조직ㆍ□인사ㆍ□급여ㆍ□회계ㆍ□물품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함. 다만, 가정위탁지원센터로 지정받은 법인이 별도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르되, 아동복지법령 또는 관련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 또는 지침을 우선 적용하여야 함.

○ 장부 등의 비치

-  가정위탁지원센터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함.

∙ 센터(법인)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 재산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증명서

∙ 센터운영일지

∙ 센터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

∙ 예산서 및 결산서

∙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 보고서철 및 관계 관청과의 문서철

∙ 요보호 아동, 위탁가정 조사 및 상담기록과 관련된 서류

∙ 가정위탁보호조치 아동 및 귀가 아동의 명단 및 관련 서류

○ 기 타

- 가정위탁지원센터는 가정위탁보호가 아동의 행복을 최우선하는 최적의 방법인지를 검토하여야 함.

- 가정위탁시 아동에 대한 계획 및 아동배치 후의 아동에게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는가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친부모와 아동이 재결합할 수 있도록 개별 아동계획을 세워야 함.

- 친부모와 아동의 재결합을 돕기 위하여 친부모와 정기적인 접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어야 함.

- 시·도(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의뢰가정 및 위탁가정은 서로 협력하여야 함.

③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관련 사항

※ 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의 자격기준은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8조의3(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의 자격기준)에 의함

- 시설장은 아동복지법시행령 별표 4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직종별 자격기준(제13조 관련)"에 적합한 자로 임용해야 함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에서 개설·운영하는 아동복지법시행령 별표 7“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의 교육과정(제18조의3제2항관련)”을 수료한 자로 함. 다만, 대학에서 당해 교과목의 일부를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 이수과목에 대한 교육을 면제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자

2.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 졸업자(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를 포함한다)로서 심리학(복지심리학을 포함한다)을 전공하였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상담원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2006년 1월 14일 이전에 전에 채용되어 있거나 2006년 12월 31일까지 채용되는 상담원으로서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교육시간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되, 2007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0시간 이상 가정위탁보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에 대한 가정위탁보호 실무과정 및 상담원 교육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실시 예정이므로 필히 참여(센터에서는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 법인 또는 시설에서 운영하는 가정위탁지원센터내에서 인사발령 등으로 새로운 종사자를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담경력이 있는 종사자를 우선으로 하고, 인사변동시에는 관할 시․도에 이력서 등을 첨부하여 보고해야 함

④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신분증 관련 사항

- 각 시․도지사는 공무원증 규칙(행정자치부령 제17호)의 규격 및 서식을 준용하여 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신분증 발급

※ 기재사항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함

- 앞쪽의 기관명 : ○○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

- 뒤쪽

∙ 소 속 : ○○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

∙ 발급기관장 명의 : ○○시․도지사

⑤ 가정위탁 통계보고

-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는 익월 10일까지 해당월의 가정위탁보호 실적 및 사례현황 자료를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전산시스템(http://61.74.73.250:8080/index1.jsp) 에 입력하여야 함

※ 기타 가정위탁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은 ｢가정위탁보호 업무매뉴얼｣참조

<전국 가정위탁지원센터 현황>

기관명		주 소	연 락 처	홈페이지	이메일	운영법인
중앙	가정위탁 지원센터	서울시 동작구 사당1동 1042-8 4층	전화: 02)597-9119 팩스: 02)587-7266	www.fostercare.or.kr	i-care@fostercare.or.kr	(사)한국수양부모협회
서울	가정위탁 지원센터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85-47 한국복지재단 별관 3층	전화: 02)325-9080 팩스: 02)325-2664	www.seoul-foster.or.kr	sefoster@kwf.or.kr	한국복지재단
부산	가정위탁 지원센터	부산시 남구 우암1동 99	전화:051)647-1888 팩스:051)647-1555	www.busanchild.or.kr	bschild@sc.or.kr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대구	가정위탁 지원센터	대구시 달서구 두류2동 840-193 제영빌딩 3층	전화:053)656-2510 팩스:053)626-2510	www.dgfoster.or.kr	fostercare@daum.net	(사)한국수양부모협회
인천	가정위탁 지원센터	인천시 남구 주안1동 190-8 유경빌딩 201호	전화:032)866-1226 팩스:032)866-8227	www.icfoster.or.kr	icfoster@kwf.or.kr	한국복지재단
광주	가정위탁 지원센터	광주시 서구 농성동 644-12 한림빌딩 5층	전화:062)351-1206 팩스:062)351-2206	www.foster-gwangju.or.kr	kjfoster@kwf.or.kr	한국복지재단
대전	가정위탁 지원센터	대전시 중구 선화동 133-29 동광 B/D 3F	전화:042)242-5240~1 팩스:042)242-5280	www.djfoster.or.kr	djfoster@hanmail.net	(사)한국수양부모협회
울산	가정위탁 지원센터	울산시 중구 반구2동 442-2 용정빌딩 3층	전화:052)286-1548 팩스:052)286-4675	ulsan.goodneighbors.org	ulsan@goodneighbors.org	굿네이버스
강원	가정위탁 지원센터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288-8 남양빌딩 4층	전화:033)764-7001 팩스:033)764-7089	www.foster-gangwon.or.kr	kwfoster@kwf.or.kr	한국복지재단
경기	가정위탁 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번지 경기지방 공사빌딩3층	전화:031)234-3979 팩스:031)234-2353	www.ggfoster.or.kr	kkfoster@kwf.or.kr	한국복지재단
경기 북부	가정위탁 지원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1동 235-17 미림플라자 3층	전화:031)821-9117 팩스:031)840-2828	www.kgfoster.or.kr	kfca2003@empal.com	(사)한국수양부모협회
충북	가정위탁 지원센터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136	전화:043)250-1226 팩스:043)254-1226	www.chungbuk-foster.or.kr	cbfoster@kwf.or.kr	한국복지재단
충남	가정위탁 지원센터	충남 천안시 성정동 652-2번지 선영 새마을 금고빌딩 2층	전화:041)577-1226 팩스:041)578-7175	www.fosterservice.or.kr	cnfoster@kwf.or.kr	한국복지재단
경남	가정위탁 지원센터	경남 창원시 봉곡동 36-9번지 한마음타워 6층	전화:055)237-9397 팩스:055)237-9399	www.knfoster.or.kr	knfoster@kwf.or.kr	한국복지재단
경북	가정위탁 지원센터	경북 경산시 중방동 332-13 현대 밀레몰 4층	전화:053)813-3953 팩스:053)812-3953	www.gbfoster.or.kr	gbfoster@naver.com	(사)한국수양부모협회
전남	가정위탁 지원센터	전남 목포시 용당동 1088-9 목포가톨릭회관 5층	전화:061)279-1226 팩스:061)279-7733	www.jnfoster.or.kr	jnfoster@kwf.or.kr	한국복지재단
전북	가정위탁 지원센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462-3 동원빌딩 6층	전화:063)276-2600 팩스:063)276-2602	www.jbfoster.or.kr	jbfoster@kwf.or.kr	한국복지재단
제주	가정위탁 지원센터	제주도 제주시 노형동 743-11 (1층)	전화:064)747-3273 팩스:064)747-3272	www.jeju-foster.or.kr	foster@jeju-foster.or.kr	(사)제주상담센타

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보호

(1) 목 적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배 경

○ 기존의 시설보호에서 탈피하고 가정보호 형태의 강조 및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를 위한 새로운 보호형태로 논의

○ “국민복지기획단”(’95. 3. 23)에서 마련한 국민복지기본구상에 그룹홈 도입 논의

○ ’96. 12월 그룹홈제도 도입을 결정하여 ’97년부터 시범사업 실시

○ 개정 아동복지법(‘04.1월)에 따라 공동생활가정이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추가됨

(3) 운영

○ 그룹홈 유형

- 단기보호 : 경제적 위기 또는 부부의 갈등이나 별거, 수감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해 보호자 또는 친․인척이 함께 거주할 수 없는 아동 보호

- 장기보호 : 기존의 소년소녀가정 또는 시설에서 보호중인 아동 및 장기보호가 필요한 아동

- 치료보호 : 시설보호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약간의 정서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시설보호에 적합하지 않는 아동

○ 지원대상

- 그동안 시범사업을 실시를 통해 국고지원을 받아온 시설

- 아동복지법 제14조에 의해 신고한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

※ 법인시설외 민간단체, 개인 등의 신고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 적극 지원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함

○ 입소 및 퇴소

-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의 유형에 따라 입소대상 아동 선정 및 입소

※ 대상아동의 입․퇴소절차는 시설아동의 입․퇴소절차와 동일

○ 인원 및 기간

- 아동 5명을 표준으로 하되 아동 7인 이내

- 단기보호 및 치료보호 그룹홈의 입주기간은 1년이 원칙이나 1년 단위로 연장가능(시장․군수․구청장이 연장 조치)

- 장기보호의 경우에는 시설보호와 동일하게 18세미만(출생일기준)까지 보호가능하나,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1조(시설보호기간의 연장)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 가능

○ 주거형태 및 위치

-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으로 일반주택지 내에 위치

- 간판이나 표찰을 붙이지 말고, 몇 개의 그룹홈이 가능한 한 건물이나 한 주거(주택)단지내에 집결되지 않도록 해야 함

※ 다만 그룹홈의 취지에 어긋나는 시설화 가능성이 없거나 또는 같은 주거단지내 있음이 긴밀한 교류와 협력 등으로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신고시설 운영자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시설기준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의 주택형 숙사를 갖추어야 함

※ 공동생활가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기준을 82.5제곱미터 이상에서 60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하는 아동복지법시행규칙 개정 시행(’05.11.18)

- 시설기준 경과조치 기간 : 아동복지법 개정 시행당시(2004.7.30)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공동생활가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함

※ 2004년 7월 30일 규칙 시행당시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공동생활가정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기간을 2005년 12월 31일에서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아동복지법시행규칙 개정ㆍ시행(’05.11.18)

※ 10인미만 시설 : 변기수는 아동 5인당 1개이상. 다만, 공동생활가정은 변기를 1개이상 설치할 수 있음

[질의] 공동생활가정 설치 관련?

[답변]

○ 공동생활가정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제10호)이며,

○ 또한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11조)에 공동생활가정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의 주택형 숙사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공동생활가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기준을 82.5제곱미터 이상에서 60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하는 아동복지법시행규칙 개정시행

(’05.11.18)

○ 따라서, 공동생활가정은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주택형 숙사에 설치 운영하는 시설이므로 건축법에 의한 용도를 공동생활가정의 시설 신고기준에 적용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건물용도와 관계없이 아동복지법 규정(경과조치규정 포함)에 적합하면 신고처리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10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은 공동생활가정과는 목적과 시설 및 종사자 기준이 다르므로 아동복지법 등 관련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공동생활가정의 국고지원과 관련하여, ｢2005년도(2006년도 포함) 아동복지사업안내」에서는 아동복지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공동생활가정 설치 신고를 한 자 중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도에서는 지원대상을 법인에서 설치한 시설로 한정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잘 못 알고 민원안내를 하는 사례가 있음.

- 따라서 법인외 단체 및 개인 등이 설치 신고한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질의] 공동생활가정 시설 및 종사자 기준 적용?

[답변] 아래 내용과 같음.

구 분	‘04. 7.30.이전설치(중) 시설	‘04. 7.31.이후설치시설
시설기준	‘07.12.31.까지 유예 (아동복지법시행규칙 부칙 제2항)	기준대로 갖추어야함
종사자 배치 기준	‘06. 1. 1.부터 시행 (아동복지법시행령 부칙 제1항)	‘06. 1. 1.부터 시행 (아동복지법시행령 부칙 제1항)
종사자 자격 기준	‘06. 1. 1.부터 시행	‘06. 1. 1.부터 시행

○ 종사자

- 시설장 1인 및 보육사 1인배치는 2006.1.1부터 시행(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부칙 제1항)

※ 다만 아동복지시설에서 각 시설의 고유업무외에 공동생활가정사업을 실시할 경우 시설장을 대신하여 생활복지사(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자에 한한다) 1인이상 추가 배치(아동복지법시행령 제13조)

- 종사자 자격 : 2006.1.1부터 시행함에 따라 신고시설(신규 신고시설도 포함)에 종사하는 종사자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아동복지법 시행령 부칙제1항)

○  운영주체

- 아동복지시설, 다만 사회복지법인이 종전에 시범사업으로 도입․운영하고 있는 경우 운영주체는 그대로 유지(신고시설로 운영하도록 추진함)

- 그룹홈 사업을 신규로 실시하고자 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은 아동복지법 제14조에 의해 시설 설치 신고함

- 아동복지법 제14조에 의한 신규 신고시설(법인, 단체, 개인 등)

○ 피학대 아동을 위한 그룹홈 설치․운영

- 설치 :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격리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피학대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필수적으로 1개소 이상씩 설치․운영함

- 그룹홈(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되는 피학대아동의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것으로 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선정하여 보호

- 그 밖에 사항은 아동보호전문기관 관련내용을 참고함

○ 장부 비치

- 그룹홈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장부를 비치

∙ 비품대장, 현금출납부, 아동카드, 그룹홈 운영일지 등

(4) 지원내용

○ 지원대상 : (‘05년) 60 → (’06년) 120세대

○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

- 보호자 인건비 : (‘05년) 15,373→(’06년) 16,142천원/인․년

※ 보호자 : 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을 가진 생활지도원(시설종사자)으로 일상생활의 지원․지도에 지장이 없는 심신이 건강한 자

※ 종사자 배치기준은 2인(시설장 1, 보육사 1)이나 현재 국고지원은 1인으로 2인의 인건비 국고지원시까지는 지자체 및 시설운영자가 1인의 추가 인건비를 확보하여 운영함

- 관리운영비 : (‘05년) 192→ (’06년) 202천원/세대․월

○ 공동생활가정(그룸홈)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은 ‘05년 지방이양사업임)

- 지원대상 : 18세 달하여 퇴소하는 그룸홈 아동

- 지원금액 : 시설 퇴소아동과 같음

- 지원예산 :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예산에 그룹홈 퇴소아동도 포함하거나 별도 추가로 예산 편성 및 집행함

- 지급시기 : 퇴소아동의 특성과 자립여건에 따라 퇴소시 일시지급 또는 일정기간 내 단계별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지급

※ 단계별 지원시에는 월 또는 분기별 지원하되 전체기간을 아동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아동에게 이익이 되도록 지원

- 지급방법 등 기타사항 :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기준과 같음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생활아동 기초생활보장 수급 지원

- 현재 국고지원하는 운영비는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제세공과금, 시설관리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금액으로 생활아동에 대한 생계비(주부식비, 피복비 등) 등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여 지원함

※ “2006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146페이지)의 보장시설범위”를 참고하여 아동 공동생활가정 등 기타 시설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일반수급자로 선정 관리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생활아동의 주소지 관리는 사회복지시설 아동 주소지 관리에 준하여 운영함

○ 후원금 관리

- 그룹홈 아동에 대한 개인 후원금이 있는 경우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공동경비로 사용토록 하고 그룹홈 보호자가 통장관리를 함.

- 다만 공동생활가정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원금을 아동별로 관리하여 퇴소시 지급할 수 있음

○ 기타 운영내용

-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아동복지시설이므로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서 정하는 사항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에 준하여 운영함

○ 예산현황

- 인건비 및 운영비 5% 인상 및 지원대상 대폭 확대

(단위 : 천원)

2006	2006	증 감	비 고
424,254	890,112	465,858	사업대상 : 60→120세대

(5) 행정사항

○ 그룹홈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시설 등은 아동복지법 제14조에 의해 신고

※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별지 제9호서식을 사용함

○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룹홈 요건, 보호자 자격 등을 검토 확인한 후 신고처리

- ‘06년 지원대상 확대(60→120세대)에 따라 각 시도는 지역내 그룹홈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지방비 확보 등 국고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국고보조사업량을 모두 달성하도록 조치함

○ 그룹홈 사업을 실시하는 아동복지시설 등은 그룹홈 운영에 소요되는 예․결산은 따로 작성하고, 보호자는 매월 지출 내역을 작성

- 그룹홈 사업을 하는 시설의 장은 관할 시․군․구에 반기별로 시설운영관련 보고시 함께 보고

○ 일시보호 유형의 그룹홈은 피학대아동 보호와 관련하여 아동학대예방센터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함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의 보호방법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도(시군구)는 필요한 한 경우 사회적일자리 파견인력 우선 지원함

○ 시․도는 그룹홈운영 현황을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에 보고함 (별지 15서식)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자는 시군구에 반기별로 시설운영현황을 보고함(별지 15서식)

라. 소년소녀가정 지원

(1) 목 적

○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는 소년소녀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생활 보호를 해줌으로써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

(2) 사업추진 경위

○ 1984. 3. 13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대책” 수립

○ 1985. 6. 11부터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정부지원사업 실시

○ 2000. 9 지원대상의 명칭을 소년소녀가정(youth family)으로 변경

(3) 추진방향

○ 소년소녀가정을 제한하고 가정위탁보호 추진

※ 소년소녀가정 제도는 아동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UN등에서도 폐지를 권고하는 제도임

(4)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중 18세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18세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 18세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

※ 18세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부모제외)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대리양육가정으로 선정하고,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인척과 동거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가정위탁으로 선정

○ 15세미만의 아동으로만 세대를 구성할 경우 소년소녀가정 지정을 제한하고 가정위탁이나 시설입소 강구

- 다만, 형제, 자매 등 2인이상으로 당해 아동이 지역사회내에서 독립적으로 오랫동안 생활해왔고, 동거하지는 않으나 주변에 친ㆍ인척등이 거주하여 수시로 보호를 받고 있어 가정위탁이나 시설(그룹홈) 입소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지정

○ 지원아동이 만 18세이상이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졸업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5) 지원내역

○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및 교육급여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 부가급여 : 70천원이상/인․월(지방이양)

- 부가급여 개시일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개시일과 동일하며, 급여개시일이 15일 이후라도 전액을 지급함

- 소년소녀가정지원 중지사유가 있어 중지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또는 중지결정일)의 다음달부터 중지함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가급여등 필요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

○ 전세자금 지원(건교부)

- 대출대상 주택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 일반주택(3천만원-4천만원)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지원대상 :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이하로서 무주택인 소년소녀가정

< 2005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

(단위 : 원)

가구규모	2인	3인	4인	5인	6인이상	비고
소득규모	2,523,190	3,152,848	3,515,055	3,642,139	4,081,600	평균: 3,215,473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대상자의 신청(친권자, 후견인 포함)을 받아 지원대상가정을 선정하여 대한주택공사(지원대상가정이 지방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함)에 전세자금 지원대상 추천

(6) 정서적후원

(가) 후견인 지정

○ 아동만으로 구성된 세대에 대해서는 가까운 이웃에 거주하는 아동위원, 종교인, 지역여성지도자, 공무원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상시 의논, 해결

- 후견인은 결연기관의 직원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소년소녀가정에 지급되는 후원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후원금 사용에 따른 문제 최소화

○ 지정방법

- 지역사회내 근거리에서 아동을 보살필 수 있고 아동문제에 대한 열의가 있고 관심이 있는 자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

- 이미 책정되어 있는 소년소녀가정 중 후견인이 없는 경우 2006. 3월말까지 선정을 완료하고, 신규로 소년소녀가정을 책정한 경우 지정 후 1개월 이내에 후견인을 지정토록 함

(나) 결연기관(한국복지재단)과 긴밀한 협조체계 강화

○ 시․군․구청장은 소년소녀가정 책정후 한국복지재단에 관련 자료 통보

○ 한국복지재단의 소년소녀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소년소녀가정 협동캠프, 생활수기 공모 등 정서적 지원강화

- 후원자와의 만남행사 등 후원프로그램의 활성화

(7) 행정사항

○ 소년소녀가정은 시설보호나 가정위탁에 비해 외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형태이므로, 가능한 지정을 제한

- 지정된 세대에 대해서는 반드시 후견인, 결연기관 담당자, 담당 공무원등이 수시로 방문․면담하여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형제, 자매등으로만 구성된 소년소녀가정에서 구성원중 한명이 성인이 되어 소년소녀가정 지원이 중지되는 경우에 200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를 참조하여 수급자 선정여부를 확인할 것

예) 형제․자매로만 이루어진 소년소녀가정에서 형이나 누나가 성인이 되는 경우에 가구전체로는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가구를 분리․신청하는 경우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18세 미만의 동생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동생을 분리하여 별도의 수급자로 선정

※ 참고자료 : 200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참조

○ 후견인 지정현황은 반기 익월 15일까지 별지 16호서식에 따라 보고

마.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요령

(발견 및 의뢰, 보호조치,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

① 아동발견, 보호자 의뢰 → ②아동과 보호자 상담·지도 → ③보호자 또는 대리양육 연고자가정 보호양육 → ④아동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위탁 → ⑤아동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 입소

(1) 발생, 의뢰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보호조치를 함(법제10조제1항)

※ 보호·양육·자립→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

(2) 보호조치 요령

□ 친가정, 보호자, 연고자의 가정환경에서 보호양육하기 위한 조치를 우선 실시

①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행함(법제10조제1항제1호)

※ 아동복지지도원(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아동위원 등이 상담․지도

②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함(법제10조제1항제2호)

※ 아동의 보호자 및 연고자가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다방면으로 적극 강구하여 지원하여야 할 것임

※ 연고자 보호양육 : 친부모, 조부모, 친인척에 의한 보호양육 또는 조부모․친인척에 의한 가정위탁

□ 가정환경에서 보호․육성하기 위한 조치

① 아동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위탁함(법제10조제1항제3호)

※ 위탁보호가정(가정위탁)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하여 가정위탁 활성화를 추진함

※ 아동의 특성에 따른 적합한 위탁부모 발굴 등을 통해 가정위탁 보호양육 적극 추진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에 따라 보호아동에 대하여 입양을 통한 장기적이고 영구적인 가정보호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① 아동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킴(법제10조제1항제4호)

□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

① 약물 및 알콜중독․정서장애․발달장애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킴(법제10조제1항제5호)

□ 제한조치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기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전문치료기관,요양소 입소)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아동을 보호할 수 있음(법제10조제2항)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기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전문치료기관,요양소 입소)의 보호조치를 함에 있어 당해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함(법제10조제3항)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 상기 □□보호조치(친가정․보호자․연고자가정 보호양육, 아동보호 희망자에게 가정위탁)가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설입소 보호조치를 할 수 있음

- 이 경우 시설의 장은 보호아동의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세워 보호함(법제10조제4항)

- 약물 및 알콜중독․정서장애․발달장애 등의 문제발생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가정에 대하여 예방차원에서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함(법제10조제5항)

※ 보호아동에 대하여는 가정보호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책을 적극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설입소 보호조치를 할 수 있으며,

※ 시설에서는 보호아동의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세워 입소때부터 체계적으로 보호양육하여 퇴소시에는 자립기반이 갖추어 지도록 보호양육 조치를 함

(3) 사후관리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 아동복지지도원(사회복지전담공무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양육․가정위탁 또는 귀가조치한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당해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후지도를 하게 함(영제9조)

-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의 경우 아동복지지도원(사회복지전담공무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사후지도 상황과 아동에게 지급되는 금품의 급여상황을 기록하도록 하여야 함(규칙제3조제3항)

○ 시설입소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의 시설의 장은 “아동의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세워 보호함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음(법제10조제4항)

※ 사후지도(관리)는 아동이 행복하게 자라나도록 관리하는 것임

(4) 자립 지원

○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는 가정에서 보호·육성 및 자립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

○ 시설에서는 아동개별 보호·관리계획 세워, 보호·육성은 물론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입소시부터 계획을 세워 보호조치함

(5) 보호아동 발생시 업무처리 흐름도

○ 아동복지법(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양육조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니 업무추진에 적극 활용함

※ 참조 : 보호아동 발생시 업무처리 흐름도

<보호아동 발생시 업무처리 흐름도>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 발견(기아, 미아, 가출아동, 학대아동 등), 의뢰 ※ 아동복지법 제10조제1항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아동복지법제2조제2항)
아동복지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 일시보호시설 임시보호조치										㉯ 아동복지시설(그룹홈) (일시보호시설이 없는 경우의 일시 보호조치)														㉮ 입양기관
	①아동과 보호자 상담ㆍ지도 (아동복지공무원 또는 아동위원 등)																					친부모 보호양육 지원 및 충분한 입양상담, 직계존속 찾는 노력을 다함
	②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가정 보호양육 조치(친부모ㆍ보호자ㆍ친인척 등 연고자 보호양육)																					① 국내입양 (우선촉진)
	③아동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위탁(위탁보조가정)																					② 국외입양 (차선책)
	④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①-③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자)
①②원가정 복귀							③가정 위탁					③입양							④그룹홈							④시설

바. 아동위원

(1) 목 적

○ 각 시ㆍ군ㆍ구에 아동위원을 배치하도록 하여 지역내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를 행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2) 근 거

○ 아동복지법 제6조 및 각 시ㆍ군ㆍ구 조례

(3) 추진방향

○ 아동위원의 모임 활성화 추진

예) 경남의 경우 아동위원단체를 사단법인으로 허가하고 읍ㆍ면ㆍ동별로 아동위원을 위촉하여 요보호아동, 학대아동의 보호와 일반아동의 건전육성에 기여하고 있음

(4) 자격기준

○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으며,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위촉절차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

(6) 배치기준

○ 읍, 면, 동에 1인이상 배치하도록 하고, 시ㆍ군ㆍ구의 인구수 및 아동수의 비율에 따라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함

(7) 아동위원의 역할

○ 급식이 필요한 아동 발굴, 추천

○ 식당 등 아동급식장소, 급식방법 발굴

○ 요보호아동의 발생즉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에 알림

○ 관할구역내의 아동상담 및 지도를 아동복지지도원과 상호 협조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의 후견인

○ 가정위탁보호아동, 위탁가정 발굴 등 가정위탁보호 사업 협력 지원

(8) 행정사항

○ 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지역내 아동복지에 관한 조치 및 관심사항을 토의

○ 아동위원의 역할이 활성화된 시ㆍ군ㆍ구의 모범사례를 자치단체간에 공유하도록 하여 아동위원의 역할정립에 활용

○ 각 시도는 아동위원위촉현황을 매반기 익월 15일까지 별지 17호서식에 따라 보고

4. 지역사회아동보호사업

가. 아동급식표준 운영

<기본방향>

(1) 목적

○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과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함

○ 아동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아 스스로의 급식능력이 부족하므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적극적으로 급식을 지원함

(2) 아동급식의 개념

○ 아동이 가정빈곤, 가족해체, 가정위탁 아동, 소년소녀가정, 부모(보호자)의 실직․질병․가출 및 직업적 특성, 아동 학대․방임․유기․부양기피 및 거부, 그밖에 여러가지 사유로 인한 가정사정으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거나 먹는다 해도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식품 등을 지원하는 일체의 행위

(3) 연 혁

○ 2000년 : 아동급식(석식)사업 실시

○ 2001년 : 조식 지원 실시

○ 2004년 : 방학, 토․공휴일중 취학아동 중식지원이 교육부에서 이관

○ 2004년말 : 겨울방학부터 방학중 중식지원대상 확대지원

○ 2005년 : 아동급식지원사업 지방이양

<아동급식 전달체계 개선>

(1) 지역별 ｢아동급식위원회｣ 등 설치･운영

○ 민·관이 참여하는 시･군･구별 ｢아동급식위원회｣ 설치･운영

- 기능 : 아동급식사업전반에 대하여 심의․결정하여 추진

① 급식지원 대상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②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단체(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③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④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⑤ 자원봉사 활동, 급식모니터 활동에 관한 사항

⑥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대책에 관한 사항

⑦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⑧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⑨ 아동급식관련 저소득가정 지원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

⑩ 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⑪ 기타 아동급식지원사업에 관한사항 등

- 구성 : 위원장은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자율선정하고, 위원은 아래의 자로 구성

∙ 학부모, 교사, 시･군･구, 교육청,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단체(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에서 추천하는 각 1인 등으로 구성

∙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아동급식담당계장이 간사가 됨.

- 운영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 개최

※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워원장이 정함

<별지 1> 아동급식전달체계 개선

○ ｢아동급식위원회｣ 산하에 ｢아동급식 지킴이｣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기능 : 급식지원대상자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감시 등 모니터링 실시

- 구성 : 통･반장･이장 및 학부모, 교사, 영양사, 시민･종교단체 등 자원봉사자로 구성

○ ｢아동급식위원회｣ 산하에 ｢급식아동후원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급식지원대상 아동의 경우 급식외 정서적, 기타 여러가지 지원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결연 등 후원에 관한 사항 조치

(2) 급식 지원 대상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2조)

-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 포함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계층 중 가정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모두에게 급식 지원

- 학기중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중(교육청에서 지자체로 명단 통보) 가정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 학교교사, 민간 사회복지사, 이장･통장･반장 등의 아동관련 민간관계자가 추천하는 자중 가정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별지 2> 아동급식신청(추천)서

(3) 급식 지원 내용

○ 미취학 :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

※ 미취학 아동의 특성과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급식지원방법으로 지원

○ 취학아동 :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

- 조․석식 년중 지원 : 지방자치단체

- 중식 지원

① 학기중 중식 지원 : 교육청(학교)

② 학기중 토․일․공휴일 중식지원 : 시․도교육비특별회계를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교육청과 협의)

③ 방학중 중식지원 : 지방자치단체

※ 취학 아동의 특성과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급식지원방법으로 지원

(4) 지원대상자 조사 및 선정방법

○ 조사시기

- 급식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조사를 실시하되, 수시조사를 통해 계속 보완 조치

- 정기조사

∙ 상반기(4-5월), 하반기(10-11월) 등 년2회 조사하여 급식지원대상자 파악 및 다음연도 소요예산 확보 등 지원계획 수립

※ 필요한 경우 학기시작시점(3월)에 정기조사를 할 수 있으며, 아동급식위원회의 결정으로 정기 및 수시조사 등 조정 가능

∙ 조사대상

① 현재 급식중인 아동 중 계속지원 여부 조사

② 현재 지원을 받고 있지 않으나 급식이 필요한 아동

③ 방학, 토․공휴일중 중식지원 대상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시하는 학기중 중식지원대상자중에서 지원여부 조사

※ 지원여부 조사시 반드시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교육청으로부터 명단을 통보받아 지자체 실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 급식대상자를 선정할 것(연 2회이상)

④ 필요한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학기중 중식지원자, 기타 차상위 저소득층, 사회복지관련 단체 등에서 요청하는 아동 등을 대상으로 일제 급식 수요조사 실시

- 연중 수시조사도 병행 실시

∙ ‘SOS 상담소’ 운영 및 SOS 상담전화(1688-1004)를 통한 신고

∙ 학교장(담임교사), 통장, 반장, 이장, 아동위원 등을 통한 추천

※ 학기중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를 지역교육청(학교)으로부터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수시로 통보 받은 아동 등

∙ 지역사회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등을 통한 추천

∙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의 신청

○ 조사방법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 지역사회의 추천아동에 대한 사실확인조사 등을 전화, 방문조사 및 편지 등을 통해 실시

※ 전화, 서면 및 방문조사, 교사․통장․이장․반장․이웃주민․자원봉사자 등을 통해 개인별로 조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단계별 실시

- 방학, 토․공휴일중 중식지원 대상자는 지역교육청으로부터 학기중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아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조사

∙ 방학중 중식대상자 선정시 지역 교육청 및 학교 급식담당자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급식대상자 조사․선정 및 급식 전달방법 등을 강구

- 급식지원대상자 조사․선정(방문조사 또는 전화상담 등)시 아동의 심리적 상처 등 낙인(stigma) 방지에 유의

○ 조사내용

- 식사형태, 동거가족, 취학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여부, 급식필요사유 등을 조사

<별지 3> 급식지원아동 조사표

○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조사한 내용을 시․군․구에서 정리 분석하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선정함과 동시에 아동 개인에 맞는 급식방법 결정

- ｢아동급식위원회｣의 지원대상자 선정이후 추가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하여는 시․군․구에서 우선 지원하고 추후 위원회에 보고

※ ｢아동급식위원회｣가 정한 급식지원대상자에 대한 소요예산을 확보토록 추진하며,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지원대상자를 임의로 축소결정 및 지원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아동은 필요한 경우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수급자 선정여부 결정

※ 미취학 아동은 인근 보육시설을 이용토록 유도하여 급식과 보육문제 해결

(5) 급식 지원 방법

○ 아동(가정)의 취사능력 유무, 지역사회의 식사제공 가능시설 등을 고려하여 아동에게 맞는 방법으로 지원(현금지급은 불가)

○ 개인별 급식지원계획 수립․시행

- 아동개인별 급식방법, 급식장소, 담당공무원 및 자원봉사자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급식지원 계획을 수립․시행

급식자		급식 방법	급식장소		담당공무원		자원봉사자		비고
성명	연락처		장소명	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성명	연락처

※ 상기 개인별 조사자료를 참고로 하여 개인별로 작성

○ 급식전달 방법

- 지역실정과 아동여건에 따라 급식소 급식, 일반음식점 급식, 도시락 배달, 주․부식지원, 기타(식품권 등)방법으로 지원

-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지역실정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을 급식소로 지정․운영하는 방안 강구

- 조․중․석식별 지원은 아동의 특성에 지역여건을 감안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

<별지 4> 아동급식 전달방법 세부내용

○ 급식단체(업체) 선정방법

- 지역사회에 널리 홍보하여 아동급식에 관심이 많은 법인, 단체, 개인 등 적극 참여유도

- 단체급식소 급식은 지역사회 복지관련시설(단체 등)과 급식인원, 급식메뉴 등을 협의(신청)하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

∙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사회복지관은 모두 참여토록 유도

- 일반음식점 급식은 희망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급식인원, 급식메뉴, 참여자 복지의식 등을 검토하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

- 도시락 배달은 지역사회에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자활근로사업과 사회복지관 등의 도시락배달사업단을 우선 활용하는 계획(급식인원, 급식메뉴, 위생관리 및 식중독문제, 자원봉사자 활용 배달 등)을 보고하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

∙ 민간도시락 제작․배달은 가능한 억제하되 부득이 추진할 경우에는 도시락 제작과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부터 사업계획을 신청을 받아 급식인원, 급식메뉴, 위생․식중독문제, 배달지연 등의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

※ 하절기 도시락제작․배달사업 억제

- 주․부식지원은 지역사회 복지관련기관이나 지역 내 관련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급식인원, 주․부식 메뉴, 배달, 사업자의 복지의식 등을 검토하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

- 식품권 등 기타는 전용사례가 없고 아동급식의 취지를 이해하고 있는 업체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

※ 기존 계약된 급식단체(업체)에 대하여는 재검토하여 사업계속 추진여부를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

<별지 5> 아동급식사업 신청서

○ 급식단체(업체) 관리

- 공통사항

∙ 영양사의 자문을 받아 급식메뉴를 작성하여 급식지원

∙ 식품은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조리하고 당일에 급식지원 등

- 급식소, 일반음식점

∙ 지자체 관련부서(위생과)와 협의하여 위생관리 실태 점검실시

∙ 급식소, 일반음식점 이용 아동실태 및 시설안전점검도 병행실시

∙ 특히, 지역아동센터(공부방) 급식소 운영에 대하여는 급식시설과 조리인력확보 등 적정급식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급식지원 등

※ 적정 급식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아동에 대해 다른 급식지원 방법을 강구하여 지원함

- 도시락

∙ 자치단체는 도시락 제작․배달에 대해 식중독예방 대책을 사전에 철저히 수립하여 추진 등

※ 하절기는 도시락 제작․배달사업 억제

- 주․부식

∙ 신선도가 유지되도록 지원하되, 조리하여 식사하는지를 전화, 방문조사, 배달인력 등을 통해 확인 등

※ 확인시 낙인현상이 없도록 유의

- 식품권 등

∙ 식품권에 대해 타용도 및 다른 사람 사용여부 수시 확인

∙ 참여업체에 대해 타용도 전용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교육 실시 등

(6) 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

□ 위생관리

○ 아동급식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업체)는 ｢식품위생법｣ 규정을 준수하되, 세부내용은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

- 급식품 구입단계부터 양질의 식품을 시장조사를 통해 구입

- 식품 구입시 가격, 수량, 신선도, 포장용기 훼손여부 확인 등 철저관리

- 급식품 검수 및 보관관리 철저 등

※ 필요한 경우 ｢학교급식위생관리지침｣을 참고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자치단체는 급식단체(업체)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강화

- 자치단체 내 위생관련부서의 협조를 통해 위생관리 강화

- 상․하반기 정기적인 위생․안전교육 실시

- 종사자 위생관리 상태 및 건강상태 확인 등

○ 아동복지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아동급식사업 위생 및 영양관리 철저

아동복지시설의 운영기준(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 관련)

< 급식위생 >

(1) 급식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2) 식단은 영양사가 작성하되, 영양사가 없는 시설은 보건소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전염성질환, 화농성창상 등을 가진 자는 아동의 식사를 조리하여서는 아니된다.

(4) 상수도외의 음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연 2회 이상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 식중독 예방 및 대책

○ 식중독이란 병원성 미생물이나 유독․위해한 물질로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하여 일어나는 건강장애로 식품을 매개로하여 일어나는 질병을 총칭

○ “식중독예방 3대원칙” 및 “안전한 식품조리를 위한 10대원칙“ 철저 준수

- 청결과 소독의 원칙, 신속의 원칙, 냉각 또는 가열의 원칙 등

<별지 6> “식중독예방 3대원칙” 및 “안전한 식품조리를 위한 10대원칙”

○ 급식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숙지하여 신속히 대처

<감시체계 구축>

- 식중독은 급식이후 30분 ～ 24시간 이내 다수 나타나므로 급식단체(업체)는 아동으로부터 이상여부 연락 등 모니터링 실시

아 동	⇒	급식단체(업체)	⇒	자치단체 (시․군․구, 읍․면․동)	⇒	보건소

(설사 등 증세)   (아동별 환자파악) (급식기관별 환자 집계․분석)  (지역전체 모니터)

- 급식단체(업체) 관리자는 사전에 급식지원 아동에게 식중독 관련 음식물 이상여부를 연락토록 감시체계 구축․운영

<급식사고 대책반 구성․운영>

- 지역 보건소와 협의하여 아동급식사고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급식의 중단 및 재개여부 등을 협의하여 추진

- 급식사고 발생시 재개될 때까지 다른 급식지원 방법을 신속하게 강구하여 계속 아동급식을 지원함

(7) 영양관리

○ 현행 학교급식 영양기준을 준용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영양기준을 아동급식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별지 7>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관련

○ 장기적으로 모든 아동급식에 적용가능한 체계적 영양기준 마련추진

※ 관련부처(교육인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협의를 통해 최근 아동들의 영양상태, 한국인의 식생활 지침 등을 반영한 실질적 기준 마련 추진

○ 시․군․구 ｢아동급식위원회｣에 영양전문가 참여

○ 아동급식의 식품안전․영양모니터링을 통한 감시체계 강화

(8) 급식단가 조정

○ ’05. 3월이후 급식단가는 1식당 3천원을 기준으로 하되, 지원대상아동수, 급식전달방법 등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아동급식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정 가능

- 자원봉사인력 등이 지원되는(참여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급식단가를 탄력적으로 조정

- 민간업체(식당, 도시락)를 통한 급식의 경우 급식단가 탄력적으로 인상 가능

- 지방재정이 가능한 경우 급식단가 탄력적으로 인상 가능

- 급식비 지원단가의 5~20% 범위내에서 급식지원에 소요되는 단체급식소(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의 인건비, 연료비 및 도시락․주부식 배송료 등으로 사용가능(단, 인건비등의 지원으로 급식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 점검)

(9) 명절 등 연휴기간 아동급식 특별대책

○ 명절 연휴기간에는 기존의 방법 등을 통해 급식을 제공받던 아동들이 급식 제공자의 고향방문 등으로 결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여 아동들의 원활한 급식 제공을 도모

○ 명절 연휴기간을 기준으로 연휴전 ․ 후 기존급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 포함

<별지 8> 명절 등 연휴기간 아동급식 특별대책

<아동급식전달체계 내실화 지원>

(1) 자원봉사 활성화

○ 도시락배달, 주․부식배달에 지역사회 지원봉사관련단체 적극 참여 유도

○ 급식감시를 위한 모니터링에 참여

○ 지역사회 급식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 아동 적극 발굴, 추천하여 급식지원 누락자 발생 방지

※ 지원봉사자 수시교체로 아동 낙인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지원대상 아동입장에서 자원봉사팀 구성 운영

(2) 아동급식 모니터링 실시

○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영양사단체, 자원봉사단체 등으로 아동급식 모니터링 실시

- 아공급식위원회 산하에 ｢아동급식 지킴이｣ 등으로 참여

(3) 지역 아동급식 실태 점검․평가

○ 급식지원대상자 명단 파악 및 선정, 급식단체(업체) 운영, 지역사회 협력체계, 아동만족, 아동급식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해 실태점검 및 의견수렴(보건복지부, 시․도)

※ 필요할 경우 전화점검도 병행 실시

○ 시․군․구, 읍․면․동(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급식지원 아동, 급식단체(업체) 운영, 급식현장 등을 수시로 실태점검 및 의견 수렴하여 급식업무 개선 추진

(4) 급식업무보조인력 지원

○ 급식지원대상자 발굴 조사, 급식현장 실태 확임 및 사후관리등으로 일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 과중에 따른 급식업무보조인력 지원

○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 인력 지원

-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급식담당공무원 업무수행보조를 위한 복지도우미 지원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소에 급식도우미를 선발하여 지원

○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인력지원(노동부 고용안정센터)

- 방학중 급식확대 지원업무량의 증가로 인해 일선 지자체에서 급식업무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직장체험프로그램 연수지원 인력을 일선 지자체(시․군․구, 읍․면․동)에 배치(보건복지부→노동부 협의)

<별지 9>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인력지원계획

(5) 재원확보 방안

○ 시‧군‧구별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재원부담 방안 및 급식전달체계를 결정

- 아동급식지원 소요예산은 자치단체가 부담하되, 학생의 토․공휴일 중식지원 예산은 교육청이 부담(시․도교육비특별회계)

- 교육청 예산을 시‧군‧구에 지원하거나, 급식공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등 구체적 방법은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

(6) 행정사항

○ 각 시․도(시․군․구)는 아동급식실시현황을 매 분기별로 보고

- 매 분기말 현재 급식지원실적을 다음달 20일까지 <별지 18호> 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보고

○ 각 자치단체는 아동급식관련 관련법령에 신고해야 할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 등 업무처리

○ 아동급식관련 일회용 과다 사용으로 쓰레기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참고 : 아동급식관련 저소득가정 지원방안 강구 >

◈ 대부분의 급식지원 아동은 가정빈곤, 가족해체, 가정위탁 아동, 소년소녀가정, 부모(보호자)의 실직․질병․가출 및 직업적 특성, 아동 학대ㆍ방임ㆍ유기ㆍ부양기피 및 거부, 그밖에 여러가지 사유로 인한 가정사정으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거나 먹는다 해도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 등이 많음.

◈ 이들 아동에게 필요한 급식지원을 하고, 더불어 교육과 정서적 안정, 가족기능의 회복 등 다양한 복지프로그램과 통합적인 접근방법을 지향할 필요가 있음

○ 급식지원아동의 일반적인 환경

- 아동의 빈곤환경으로 인한 심리 정서적인 문제

∙ 신체적, 정신적 학대, 가족해체

- 빈곤환경과 질병 등

∙ 식사대용으로 라면, 빵, 인스턴트 식품과다섭취, 영양결핍

∙ 면역기능약화, 잘못된 식습관, 조리습관

∙ 청결하지 못한 환경, 위생관념부족, 부모흡연, 음주 등

○ 급식의 효율성․효과성 제고 방안 강구

- 학습지도, 컴퓨터 교육, 심리상담, 문화프로그램, 생활지도, 식사예절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합실시 필요

※ 다른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실시되지 않는 단순급식지원은 아동의 참여율이 낮고 효과제고 곤란

- 지역사회 복지단체(기관),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등의 참여를 통한 가족복지지원도 병행

- 급식지원아동에 대한 지역사회복지시설 이용유도

∙ 방과 후 교실, 청소년 상담소,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 적극이용유도

- 결연을 통한 급식아동 지원

∙ 직접적인 식사제공이 어려운 농어촌, 낙도, 오지 등의 아동, 고학년으로 급식지원을 꺼리는 아동, 급식메뉴, 개인음식취향으로 나오지 않는 아동, 기타 부득이 급식비로 지원이 필요한 아동

∙ 후원자 개발, 케이스별로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

- 보육사업의 내실화(여성부)

∙ 공공보육시설 확충

∙ 보육시설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 부모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특수보육시설 확충

<별지 1>

아동급식 전달체계 개선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체육 보건급식과)			보건복지부 (아동복지팀)			민간사회복지 운영조직
						사회복지법인, 민간단체
시․도 교육청			시․도			민간사회복지 연계조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 등
지역 교육청		시․군․구 아동급식위원회 (읍․면․동)
						민간사회복지 실천조직
초․중․고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식당 등
급식지원 아동

<별지 1-1>

아동급식 지원체계

발견체계					예산․프로그램 지원체계			급식체계
지역사회							지역사회
SOS상담전화 반상회, 이웃 복지관, 종교기관 등			신고					- 직접급식 ․지역아동센터․복지관 ․민간기관 ․지정음식점 ․결연이웃주민 - 도시락배달 - 현물(쌀,부식 등) - 식품권 등
						대상자 통보
시․군․구					시․군․구 (아동급식위원회)
						예산 지원
통․반․이장 읍․면․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 급식대상 선정 및 급식방법 결정 - 급식위생, 영양 관리 - 자원봉사, 모니터링활동 - 소요예산 확보 등 ※ 읍면동사무소 (사회 복지전담공무원) - 급식대상 선정 및 급식장소 사후관리 등
			자체발견
조․석식 지원대상		조․석식 지원 (위기가정 방문결과)
학 교			학교 급식 지원 대상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 급식비 지원		지역사회 (등교일 월-금 중식)
담임 (위기가정조사) 저소득 가정					저소득층 학교급식 소요예산 지원
								저소득 학생 학교급식비 지원

<별지 2>

아동급식 신청(추천)서

대상아동	성명	성별	주 소	주민등록번호	취학	미취학
보호자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구체적으로)
	전화번호		월수입(평균)	동거여부	보호자주소
신청 (추천) 의견	보호자의견 (상담후 기재)
	결식여부 (식사가능○, 결식시×) ※정확히표시		1)평일 ①조식( ) ②중식( )③석식( ) 2)학기중 토․공휴일 ①조식( ) ②중식( )③석식( ) 3)방학중 ①조식( ) ②중식( )③석식( )
	신청(추천)자 의견 (자세히 기재)
	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인) 또는 서명

<별지 3>

급식지원아동 조사표

□□□□□□□□□□□□□□□□□□□□□□□□□□□□

ㆍ조사일 :      년   월   일

구 분		조 사 내 용			비고
아동	성명(연령)		연락처
	주 소
보호자		① 관계 ② 성명 ③ 연령 ④ 직업 ⑤ 월수입정도 ⑥ 보호자 의견
식사형태		1)평일 ①조식 ②중식 ③석식 2)학기중 토ㆍ공휴일 ①조식 ②중식 ③석식 3)방학중 ①조식 ②중식 ③석식
동거가족		①부모 ②조부모 ③친척 ④기타( )
취학상태		①미취학 ②초등학교 ③중학교 ④고등학교 ⑤기타(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여부		①기초생활수급자 ②기초생활수급자 아님
급식지원사유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저소득 맞벌이 가정 ③한부모가정 ④보호자 질병이나 장애 ⑤부모가출 및 행방불명 ⑥부모의 알코올중독 ⑦기타( )
희망 급식방법		①급식소(지역아동센터, 복지관) ②일반음식점 ③도시락 ④주․부식 ⑤식품권 ⑥ 기타
조사자의견
결과		□ 급식필요 1)평일 ①조식 ②중식 ③석식 2)학기중 토ㆍ공휴일 ①조식 ②중식 ③석식 3)방학중 ①조식 ②중식 ③석식 □ 급식 불필요 사유: ① 식사차려줄가족있음 (자체해결가능) ②급식방법 기피 ③ 가족 및 본인거부 ④ 시설입소자 ⑤ 기타( )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 ① 해당항목에 √표시, 기타는 사유 기재 ② 조사결과와 급식지원 현황을 매분기별로 보건복지부에 보고

※ 급식방법기피 : 단체급식소, 음식점, 도시락, 식품권, 급식음식기피 등 급식전달 방법을 이유로 아동이 기피하는 경우

※ 가족 및 본인거부 : 급식방법 기피, 식사차례줄 가족있음(자체해결)이외의 다른 사유로 가족 및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

<별지 4>

아동급식 전달방법 세부내용

□ 급식소 급식

-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사회복지관 등을 급식장소로 확대하여 이용아동 전원에게 급식 실시

․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조리실(식당) 등 급식지원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 급식비 지원. 다만 급식지원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급식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원

※ 공부방은 시설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상기 방안으로 급식지원 추진

- 종교 및 민간단체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급식소로 지정․운영

-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지역실정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을 급식소로 지정ㆍ운영하는 방안 강구

․ 방학기간도 학교생활의 연장선으로 이해하여 학교에서 대상아동들에 대해 방학중 또는 학기중 토ㆍ공휴일에 아동보호와 함께 특별프로그램(예 : 자연학습, 컴퓨터교실, 독서교실, 캠프 등)운영하면서 학교급식소 등을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방안

․ 지역내 특정 학교를 개방하여 단체급식시설로 이용

※ 지자체가 지역교육청․학교와 협의하여 지역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

□ 일반음식점 급식

- 지역사회 유지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급식식당 적극 발굴

- 모범업소 및 협력음식점 지정 등으로 인센티브 제공

- 지역실정에 따라 통장․반장․이장 및 지역인사 등의 자택을 급식장소로 활용토록 권장

※ 지자체내 위생과와 음식업협회 등 관련단체의 협조를 통해 추진

□ 도시락 배달

- 자활근로사업(도시락배달사업), 공공근로사업 등을 아동급식사업과 연계 추진

※ 자활근로인력을 급식 취사 및 배달인력으로 활용하여 추진

- 자원봉사자, 급식단체 등과 연계하여 원활한 도시락 배달 추진

※ 도시락 제작․배달사업은 지역사회 복지관련기관에서만 제한적으로 추진하되, 민간을 통한 사업 추진은 가능한 억제

□ 주․부식지원

- 지역 및 아동(가정)의 실정에 따라 주‧부식 지원(쌀, 반찬 등)

- 지역내 할인점, 농협(수협), 식품업체, 푸드뱅크 등을 최대한 연계하여 활용

□ 식품권, 빵, 식수 등

- 오지, 산간벽지, 도서지역과 도심외곽지역 및 농어촌지역 중에서 사실상 급식이 곤란한 경우에 지원

- 식품권 등을 통한 지원은 지양하되, 급식의 취지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

※ 부득이 식품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급식과 관련없는 물품이 지급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및 사후관리 철저

- 장기적으로는 기타방법(식품권 등)을 지양하고 급식소, 식당 등 실질적인 급식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방학 등 학교수업(보충수업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급식비를 지원하고 차액은 주‧부식 등으로 지원

□ 급식전달체계별 장․단점

- 장점을 살려서 급식이용율을 제고시키고, 단점은 보완․개선하여 예상문제점을 최소화할 필요

구 분	장 점	단 점
급식소, 식당	직접 식사제공, 전달용이	낙인현상 인식으로 급식율 저하
도시락 배달	주변 노출방지 및 편한급식 방법	배달비용 추가소요, 식은밥 취식, 급식내용물 부실 가능
주․부식 배달	구미에 맞도록 조리하여 급식 가능	조리가능자 없을 경우 문제, 급식내용물 부실 가능
식품권 등	자유로운 방법으로 취식 가능	식품외 물품구입 등 전용우려

<별지 5>

아동급식사업 신청서										처리기간
신고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기관의 명칭						설립주체(법인)
1일급식인원		아침	점심	저녁	계	1인당 급식비내용	계	식품재료비	인건비	용기비	배달비	기타
영양사 수 명		조리사 수명				조리원 수	명
아동급식 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2005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시 장 군 수 귀하 구 청 장
구비서류 : 1. 아동급식 계획서(급식인원, 급식메뉴, 급식배달계획, 위생 및 영양관리 등) 2. 관련 면허증 등 사본 1통

<별지 6>

식중독 예방 수칙

□ 식품에 식중독균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청결의 원칙)

○ 행주, 도마, 식칼 등의 부엌 기구의 소독을 철저히 한다.

○ 손에 상처가 있는 사람과 설사가 있는 사람은 조리작업에 종사하지 않도록 한다.

○ 조리장 내외의 청소에 노력하고 청결한 위생복을 착용한다.

○ 음식물 조리전․후에 손을 깨끗이 씻는다.

□ 식중독균을 증가시키지 않는다(신속의 원칙)

○ 식품에는 원래 다소의 식중독균이 오염되어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식중독균이 증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리하여 손님에게 제공한다.

○ 많은 양을 가열 조리한 식품은 소량으로 나누어 빨리 냉각시킨다.

○ 중요한 점은 식중독균이 있어도 그것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숫자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섭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 식중독균을 사멸한다(가열 또는 냉장의 원칙)

○ 가열할 수 있는 식품은 충분히 가열하여 조리한다.

○ 식중독균의 사멸을 위하여 전날에 가열․조리된 식품은 손님에게 제공하기 전에 반드시 재가열한다.

○ 균이 증가하기 쉬운 온도에 방치하는 시간은 짧게 하고, 냉장(가능하면 5℃전후)또는 냉동(-18℃이하)상태에서 보관한다.

안전한 식품 조리를 위한 10대 원칙

1. 안전을 위하여 가공식품을 선택하십시오.

- 신선 식품의 섭취가 좋으나, 생․과채류는 위해미생물 등에 의한 오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으로 살균하거나 청결히 세척한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2. 적절한 방법으로 가열․조리하십시오.

- 식중독 등을 유발하는 위해미생물을 사멸시키기 위하여는 철저히 가열하여야 합니다. 고기는 70℃이상에서 익혀야 하고 뼈에 붙은 고기도 잘 익도록 해야 하며, 냉동한 고기는 해동한 직후 조리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조리한 식품은 신속히 섭취하십시오.

- 조리한 식품을 실온에 방치하면 위해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으므로 조리한 음식은 가능한 신속히 섭취하십시오.

4. 조리식품을 저장․보관할 때에는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 조리식품을 4～5시간이상 보관할 경우에는 반드시 60℃이상이나 10℃이하에서 저장하여야 합니다.

- 특히 먹다 남은 유아식은 보관하지 말고 버리십시오. 조리식품의 내부온도는 냉각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위해 미생물이 증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양의 조리 식품을 한꺼번에 냉장고에 보관하지는 마십시오.

5. 적정한 조리식품을 섭취할 경우 재가열 하십시오.

- 냉장보관 중에도 유해미생물의 증식이 가능하므로 이를 섭취할 경우 70℃이상의 온도에서 3분이상 재가열하여 드십시오.

6. 조리한 식품과 조리하지 않은 식품이 서로 접촉되어 오염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 가열조리한 식품과 날식품이 접촉하면 조리한 식품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7. 손은 철저히 씻으십시오.

- 손을 통한 유해미생물의 오염이 빈번하므로 조리전과 다른 용무를 본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8. 조리대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십시오.

- 조리대를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 위해미생물이 음식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행주․도마 등 조리기구는 매일 살균․소독․건조하여 주십시오.

9. 쥐 및 곤충 등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음식보관에 유의하십시오

- 기타 동물등에 의해 위해미생물이 식품에 오염될 수도 있으므로 곤충ㆍ쥐 동물의 접근을 막을 수 있도록 주의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10. 깨끗한 물로 조리하십시오.

- 깨끗한 물로 세척하거나 조리를 하여야 하며 의심이 날 경우 물을 끓여 사용하여야 하고, 유아식을 만들 때에는 특히 주의하십시오.

<별지 7>

학교급식의 영양 및 관리기준(참고)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3조 (급식의 영양 및 관리기준)

①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의 영양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0.12.22, 1994.6.17>

②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법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학교에 있어서는 석식시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양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2부제수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심의를 거쳐 급식시간·영양기준 및 급식회수 등을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7.4.29>

③ 학교급식으로 제공되는 식품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급식시설 또는 법 제5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동급식시설(이하 "학교급식시설"이라 한다)의 조리실에서 조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급식시설의 조리실에서 조리가 불가능한 경우와 우유·청과류 등 학교급식시설의 조리실에서 조리하기에 부적당한 식품은 교육감·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제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개정 1997.4.29>

④ 교육감·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제품을 제공할 때에는 학생의 영양과 건강관리에 적합한 식품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 식품의 제조·운반·공급과정에서 식품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7.4.29>

학교급식의 영양기준(제3조제1항관련)

구분	연령 (세)	체중 (kg)	신장 (cm)	열량 (Kcal)	단백질 (g)	비타민 A (R.E.)	비타민 B1 (mg)	비타민 B2 (mg)	나이 아신 (mg)	비타민C (mg)	비타민D (㎍)
소아	4～6	18.5	108	534	13.4	134	0.27	0.34	3.67	13.4	3.34
	7～9	26.6	126	600	16.7	167	0.30	0.37	4.00	13.4	3.34
남자	10～12	37.0	142	734	20.0	200	0.37	0.44	4.67	16.7	3.34
	13～15	50.0	159	800	23.4	234	0.40	0.47	5.34	16.7	3.34
	16～19	63.0	172	867	26.7	234	0.47	0.54	6.00	18.4	3.34
여자	10～12	36.0	142	634	20.0	200	0.34	0.40	4.34	16.7	3.34
	13～15	48.0	155	667	21.7	234	0.34	0.40	4.34	16.7	3.34
	16～19	54.0	160	700	21.7	234	0.37	0.44	4.34	18.4	3.34

※ 비고 : 1. 이 표의 영양기준은 한끼의 기준량을 제시한 것으로 개인의 성장상태, 건강 및 활동정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 R.E.는 레티놀 당량(Retinol Equivalent)임.

<별지 8>

명절 등 연휴기간 아동급식 특별대책

1. 목 적

○ 명절 등 연휴기간에는 기존의 방법 등을 통해 급식을 제공받던 아동들이 급식 제공자의 고향방문 등으로 결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여 아동들의 원활한 급식 제공을 도모하고자 함

2. 급식기간

○ 명절 등 연휴기간을 기준으로 연휴전․후 기존급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 포함

3. 특별 급식계획

□ 급식제공방법 변경, 보완

○ 급식소 급식, 식당급식

- 기존에 급식소나 식당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명절연휴기간에 문을 여는지 확인하여 아동에게 문을 열지 않는 날을 사전에 주지시켜 주고,

- 급식제공 아동에게 주․부식, 밑반찬을 충분히 제공하거나 또는 식품을 미리 구입할 수 있는 식품권 제공

○ 도시락 배달

- 도시락 배달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명절 연휴기간에 도시락 배달업체에서 도시락 대신 떡국용 떡 등 다른 대체식품을 계획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여 설날 연휴에 적합한 급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

- 도시락 배달업체에서 도시락대신 다른 대체식품을 준비하지 않는 경우 아동욕구에 맞는 주․부식, 밑반찬이나 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식품권을 급식제공 아동에게 충분히 제공하도록 할 것

- 도시락 배달업체와 연휴기간의 급식제공 내용을 명확히 계약하고 확인토록 할 것

○ 주․부식 배달

- 명절전까지는 연휴기간의 주․부식, 밑반찬을 사전에 급식아동에게 미리 제공

○ 식품권 제공

- 명절전에 미리 쌀, 떡국용 떡, 반찬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식품권을 제공하되, 제공된 식품권을 쌀, 반찬 등 이외에는 타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주지

□ 이․통․반장, 지역유지, 이웃을 통한 급식 실시

○ 명절 등 연휴기간에 급식제공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이웃주민을 사전에 파악해서 아동에게 알려주고 급식을 제공한 이웃주민에게는 아동의 급식비 지급

□ 자원봉사자 활용

○ 명절 등 연휴기간 아동급식 특별급식 대상자 발굴, 급식방법 등을 위해 지역사회부녀회, 청년회, 시민․종교단체, 민간아동급식전문가를 활용한 아동급식 네트워크 구성․운영

□ 위생관리 철저

○ 금번 명절은 연휴기간이 길기 때문에 급식아동에게 많은 양의 주부식이나 밑반찬이 한꺼번에 제공되어 음식물이 상할 염려가 있으므로 냉장보관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고 반드시 냉장보관을 하도록 주지

4. 행정사항

○ 현행 급식을 제공받던 아동들에 대한 급식방법 점검 실시 : 명절전까지

- 명절 연휴기간에 기존의 급식방법을 변경해야 하는 급식아동 파악

○ 관할 급식담당공무원, 급식업체 및 급식기관 등이 사전에 협의하여 적절한 명절 아동급식 계획 수립 : 명절전

- 명절 연휴기간에 고향에 가서 급식이 필요 없는 아동은 연휴기간중 급식제외, 계속 남아서 급식이 필요한 아동은 적절한 급식방법 강구

○ 시․도, 시․군․구는 명절 연휴기간의 아동 급식상황을 수시로 현장 점검실시

<별지 9>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인력지원계획

□ 방학중 급식확대 지원업무량의 증가로 인해 일선 지자체에서 급식업무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직장체험프로그램 연수지원 인력을 일선 지자체에 배치 요청(복지부→노동부)

□ 직장체험프로그램 인력지원 절차

① 직장체험프로그램을 통하여 연수인력을 활용코자 하는 공공기관, 민간기업과 연수를 희망하는 대학생 등은 통상적인 취업알선과 동일한 절차를 통하여 구인·구직 알선

․ 구인기관은 고용안정센터에 연수참가신청서를 제출

․ 연수참가 희망자 또는 연수신청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

②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구인기관 및 연수참가 희망자의 희망연수기관, 전공 등 요청내용을 고려하여 연수기관 배치

※ 연수의 경우에도 취업알선과 마찬가지로 구인·구직 미스매치 현상이 나타남

□ 행정사항

․ 지자체의 복지관련 부서에서 직장체험프로그램 연수생 활용은 기본적으로 가능

․ 다만, 연수참가 신청서(구인요청서)를 가까운 고용안정센터에 신청할 필요

※ 일괄적으로 연수인력을 지자체에 배치하는 것은 아니며, 연수생이 연수활동의 일부로 급식보조를 할  경우에만 가능

․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조속히 지자체에 연수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알선 등 조치

나.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운영

(1) 목적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2) 기본개념

○ 빈곤․위기아동의 지역내 보호개념 실현 :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및 급식지원으로 결식의 예방

○ 교육적 기능수행 : 아동의 학습능력제고, 학교부적응 해소, 일상생활지도,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강화

○ 정서적 지원 : 아동의 심리․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발달 기능강화

○ 문화서비스 제공 :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아동에 대해 문화체험 및 다양한 문화경험의 장을 제공

○ 지역사회연계 : 지역사회자원 확보, 발굴 및 지원 강화, 지역사회내 아동문제에 대한 사전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3)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개소당 월 2,000천원 지원

※ 지방재정이 가능한 경우 추가로 지원이 가능함.

○ 지원대상 : 지역사회아동을 대상으로 보호․교육․급식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등 비영리법인,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및 개인

※ 시설설치 기준에 따라 시설을 갖추는 기간 중이므로 시설신고 및 시설기준에 관계없이 국고지원 가능함. 다만 타부처,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공부방은 지원 우선 순위에서 제외

- 우리부에서 배정한 사업량을 국고지원대상으로 하여 시․도(시․군․구)에서 선정․지원

○ 국고지원 우선순위

- 1순위 : 2004.7.30이전부터 지역사회아동을 대상으로 보호ㆍ교육ㆍ급식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시설

- 2순위 : 2005.12.31이전에 설치 운영중인 시설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 지원대상 이외의 시설

○ 선정기준

-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운영지원대상자 선정시에는 관련 민간단체(기관)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지역실정과 여건에 따라 마련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공정한 선정이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함(예, 운영실적, 저소득 빈곤지역, 빈곤ㆍ결손 이용등에 대한 지역실정에 맞는 공정한 기준마련)

※ 다만 지자체는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구성(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구성안을 자체 마련) 운영하거나 현재 지자체에서 기 운영중에 있는 아동관련 위원회 등을 통해 국고지원대상시설을 선정할 수 있음(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운영 가능)

※ 그리고 위원회(자문회, 협의회 등의 형태로 운영 가능) 등을 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자체 자체 선정기준 등을 마련하여 운영함

- 각 시․도(시․군․구)는 지원대상자 선정시에는 지역의 관련 민간단체 또는 지역아동센터(공부방) 등에 선정계획을 알리거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조치

※ 기존의 양호하게 운영하던 지역아동센터(공부방)가 누락되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할 것

-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 대한 국고지원사업량을 확대 해 나가고 있으나 실제 운영사업량에 비해 적음에 따라 각 지자체는 저소득 밀집 빈곤지역을 우선하여 선정하도록 함

※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 대한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취약지역의 국고미지원시설에 대하여도 지방비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함

○ 지원시기 : 2006년도 1월 1일부터

※ 기 지원한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이어서 지원함

○ 지원액 사용

- 지원액은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지역아동센터(공부방)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예산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하며, 지자체는 검토후 아래 기준에 맞지 않거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특별히 있는 경우에는(조정 이유를 제시하여야 함) 예산사용계획서를 조정할 수 있음(1분기중에 자료를 받아 검토 조정함)

< 각 항목별 사용기준 >

① 인건비 : 인건비 지원액을 사용할 시에는 채용관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관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인건비지원 범위에 대하여는 지역실정과 시설운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추진

② 프로그램비 : 국고지원액의 20~30%이상은 프로그램비, 복리후생비, 교육교재구입비 등 아동에 대한 직접사업비로 사용하여야 함

※ 프로그램강사비를 프로그램비에 포함할 경우 아동을 위한 직접 사용액이 적어질수 있으므로 강사비는 인건비로 분류함

③ 운영비 :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운영 제반경비(제세공과금 등)로 사용 하나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이용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건물화재보험, 아동상해보험 등 가입비로 우선 사용하여야 함

- 지원액 사용은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에 준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에 따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단 이용시설의 특성이 감안되어야 함

※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회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회정책기획팀과 협의하여 이용시설의 전산회계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검토할 예정임

- 시ㆍ도 및 시․군․구는 국고지원액 사용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지원 ․ 집행 및 정산절차에 따라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함

○ 이용료

-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의 저소득아동과 가정여건이 어려운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무료로 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국고(지방자체예산)미지원시설과 지역의 여건과 실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 및 이용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치는 등으로 하여 저렴한 최소한의 이용료를 받을 수도 있음

○ 시설기준

- 설치 기준 : 사무실ㆍ조리실ㆍ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 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함. 다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일일평균 아동의 수가 20인 미만의 시설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함

-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설치(아동복지법 제14조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 시설 설치 구비서류(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

․ 아동복지시설설치신고서(별지 19호서식)

※ 아동복지시설 명칭(시설장, 소재지, 정원) 변경신고서(별지 20호 서식)

․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함)

․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 및 건물의 배치도

․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함)

[질의] 지역아동센터 설치관련 법령 개정 및 시행내용은?

[답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시행하였음(2005.11.18)

○ (개정시행전) “사무실(5평 이상), 조리실 및 식당(10평 이상), 집단지도실(10평 이상)” → (개정시행후) 사무실ㆍ조리실ㆍ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 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함. 다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일일평균 아동의 수가 20인 미만의 시설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함

구분	기 본	다만, 일일 평균 이용아동수가 20인 미만의 시설
면적	사무실, 조리실, 식당 및 집단지도실은 각각 갖추되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25평)이상	사무실, 조리실, 식당 및 집단지도실은 각각 갖추되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60㎡(18평)이상

- 각 시․도는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운영을 잘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 대하여 자체 지방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함

- 시설기준 미달 등 시설여건이 열악한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 공공건물 임대, 전세자금 지원 및 융자 등 자체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지원함(정부의 복권기금 전세자금 지원외 별도 지자체 자체 지원방안도 강구)

①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공부방)중 2004.7.30이전에 설치 운영중인 시설 우선 지원

② 무허가, 지하, 옥탑 등의 열악한 시설을 지원하여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

③ 18평미만 시설과 월세 시설 등

[질의] 지역아동센터 시설 및 종사자 기준 적용은?

[답변] 아래 내용과 같음.

구분	‘04.7.30.이전설치(중)시설	법령 시행이후
		‘04. 7.31.~’05.12.31. 설치시설	‘06.1.1.이후설치시설
시설기준	‘07.12.31.까지 유예 (아동복지법시행규칙 부칙 제2항)	기준대로 갖추어야함	기준대로 갖추어야함
종사자 배치기준	‘06.1.1.부터 시행 (아동복지법시행령 부칙 제1항)	‘06.1.1.부터 시행 (아동복지법시행령 부칙 제1항)	기준대로 갖추어야함
종사자 자격기준	‘09.7.29.까지 유예 (아동복지법시행령 부칙 제2항)	‘09.7.29.까지 유예 (아동복지법시행령 부칙 제2항)	기준대로 갖추어야함

[질의] 지역아동센터 시설설치기준과 설치 관련?

[답변]

○ 지역아동센터 시설설치 기준은 기존의 “사무실(5평 이상), 조리실 및 식당(10평 이상), 집단지도실(10평 이상)”에서 “사무실ㆍ조리실ㆍ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 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다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일일평균 아동의 수가 20인 미만의 시설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 ‘05.11.18일자로 개정․공포․시행되었음

- 일일평균이용아동수는 시설설치신고 시 사업계획서와 시설설치신고서(정원) 등에 기록하면 될 것으로 봄. 따라서 시설설치신고서상 정원은 일일평균이용아동수가 되며 아동복지법상 종사자 배치기준도 일일평균이용아동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임

○ 또한 아동복지법 시행당시(‘04.7.30)의 기존 운영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기간을 2005.12.31에서 2007.12.31로 2년 연장하였으니 동 기간까지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적극 유도하시기 바람

○ 참고로 현재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타 관련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도 아동복지법 개정당시(2004.7.30.)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지역아동센터(공부방)는 2007.12.31.까지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가 있으므로 동 시설이 신고할 시에는 접수처리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적합하다고 사료됨

※ 경과조치기간 연장전(前)에 신고한 시설(일부 지자체는 조건부 신고 처리)은 시설 설치유예기간을 2년 연장하여 주어야 하며 이는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기간 관련 시행규칙 개정(‘05.11.18)으로 당연히 연장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됨.

- 다만, 무허가건물 등 중대하고 명백한 위반 등으로 아동의 안전과 지역아동센터로서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접수처리를 아니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지자체에서 개별 시설의 사례별로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

[질의] 지역아동센터 시설설치 시 건축물 용도?

[답변] (2005. 12월 현재 기준)

○ 우리 부에서는 2004.7.30 이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생활가정에 대하여 지역설정에 맞는 시설 설치 및 신고를 유도하여 안정적으로 제도권 내에서 시설을 운영․관리하고자 시설기준 완화 및 경과조치기간 연장 등을 위해 아동복지법 시행령(‘05.11.16) 및 시행규칙(’05.11.18)을 개정․공포․시행한 바 있음

○ 그러나, 시설설치와 관련한 관련법령의 경과조치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건축물용도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규정함으로써 일부 시설이 아동복지법령에서 정한 시설 등의 기준을 갖추고도 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

○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우리부에서는 건설교통부에 지역아동센터 및 공동생활가정이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외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에도 설치․운영이 가능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여러 차례(8.31, 12.7)에 걸쳐 요청하고 있음

○ 따라서, 각 시․도에서는 지역아동센터 및 공동생활가정이 지역사회 내에 골고루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동 시설들의 설치신고 수리 시 이러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참고로 아동복지법 개정당시(‘04.7.30) 기존 운영시설에 대하여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건부시설로 신고 처리하여 경과조치 기간 중에 시설기준․용도 등을 갖추도록 하는 것으로 지원하고 있음

[질의] 지역아동센터(공부방) 기 운영 실적 인정 관련?

[답변]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부칙 제2항에 의한 아동복지법 시행당시(‘04.7.30) 공부방 운영실적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공부방 예산편성 및 지출자료, 운영회의록, 공부방 이용아동현황 및 출석부, 공부방 시설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동 자료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다양한 현장사례에 대하여는 법과 지침으로 명시하기 곤란하므로 담당공무원이 관련서류와 함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출장복명을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시설안전 운영

- 각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시행령 제4조(안전교육) 규정에 의거아동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필요한 경우 수시 포함)적으로 시설의 안전점검과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

- 각 지역아동센터는 인근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안전공사 등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 등과 안전점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연 2회이상 합동점검을 실시할 것

※ 지자체는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 대한 안전점검(화재보험가입 등 확인)을 연 2회 실시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실내외 활동시 안전을 위해 아동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수행해야 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응급처치에 대한 요령을 숙지하고 필요한 구급약과 비상의약 장비를 비치하는 등 아동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해 시설 및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일에 만전을 기할 것

※ 지역사회의 안전관련 기관(전기, 소방, 도시가스, 건물, 수도, 위생 등)의 협조를 받아 추진

○ 종사자 기준

- 아동 30인 이상 : 시설장 1인,영양사(50인이상)1인, 생활복지사 2인 (아동50인 초과시 1인 추가)

- 아동 30인 미만 10인 이상 : 시설장 1인, 생활복지사 1인

- 아동 10인 미만 : 시설장 1인

※ 2005.12.31이전에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에 대하여는 2009.7.29일까지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아동복지법시행령 부칙)

[질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배치 및 자격기준 관련?

[답변]

○ 종사자 배치기준은 상기와 같으며 종사자 배치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되,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기간을 2007.7.29에서 2009.7.29까지 갖추도록 2년 연장하였으므로 동 기간까지 종사자 자격을 갖추도록 적극 유도하시기 바람

※ ‘05.12.31 이전 설치 사실에 대한 확인은 상기 “지역아동센터(공부방) 기 운영 실적 인정 관련?의 답변사항 참조

○ 또한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총무)의 자격기준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하는 것을 “3년(1년) 이상 종사한 경력조항을 삭제”하여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만으로도 시설장(총무) 자격이 되도록 2005.11.16일자로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정ㆍ공포ㆍ시행하였음

○ 종사자 자격기준

직종 별	자 격 기 준
시설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7급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자 5.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 업무와 관련하여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고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동에 관련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7.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 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8.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생활복지사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을 가진 자 2.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교사 자격을 가진 자 3.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 4.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지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 종사자 교육

-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종사자에 대해 보호․교육․문화․복지․아동참여 및 설치와 운영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함

․지자체 및 지역아동센터(공부방)는 교육에 적극 참여하기 바람

※ ‘06. 2월 교육 실시(’05.12월 기실시한 경상, 전라, 충청, 강원지역은 제외) 및 프로그램 배부 예정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에도 적극 참여하기 바람(센터에서는 종사자 교육여비 등을 지원)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 계획안

- 제1기(‘06.3월)부터 제7기(’06.7월)까지 기당 100명의 시설장 및

실무자에게 2일(15시간) 교육 실시

- 아동프로그램 위주로 교육 실시

- 지역아동센터 자체교육 : 아동에 대한 이해, 프로그램운영, 업무규정 등에 대해 상세히 숙지하도록 종사자 자체교육을 실시함(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적극 활용)

○ 종사자 관리

- 지역아동센터는 종사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을 추진함

- 종사자 채용시 신체검사서, 자격증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놓을 것

- 종사자에 관한 관련 법령 등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할 것

○ 운영시간

- 운영시간은 하루 8시간 이상 주 5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여건과 실정(아동의 귀가시간 등)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 토․일요일 등의 운영은 지역여건과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실정에 따라 운영하되, 빈곤․결손․방임아동을 위하여 가능한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함

※ 다만 주5일 수업하는 경우 주말에 방임이 우려되는 아동을 위해 각 시설에서는 주말에 대체근로 등의 투입으로 아동의 급식지원 및 보호를 위한 운영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며 해당 지자체에서는 주말에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 사회적 일자리 파견 우선 지원 및 지자체 운영비 추가 지원(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 운영에 한함) 등을 적극 검토하여 지원함.

○ 운영프로그램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아동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함.

① 보호프로그램 : 지역사회내 방임아동보호, 생활지도, 위생지도, 급식제공 등 (아동급식예산을 우선 활용하여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는 전원급식을 실시함)

※ 지자체는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급식실태를 파악하여 미실시 시설은 급식을 실시하도록 지도하며 급식비를 지원함

② 교육프로그램 : 학습, 숙제지도, 예체능 교육 등

③ 문화프로그램 : 문화체험, 견학, 캠프, 공동체활동등

④ 복지프로그램 : 상담, 부모교육, 가족상담, 결연후원 등

⑤ 지역자원연계프로그램 : 지역내 인적, 물적자원연계프로그램 등

※ 프로그램에 대한 보건복지부 주최 교육은 ‘06. 2월에 실시할 예정

○ 이용아동

- 지역사회내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보호와 양육이 적절히 행해지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는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 한부모․조손․소년소녀 가정, 맞벌이․이혼가정의 아동 등을 적극 발굴․보호하여 아동방임을 예방할 것.

- 지역사회내 결혼이민자 가정의 아동을 적극 발굴하여 우선 이용하도록 지원함

※ 지자체 및 시설운영자는 결혼이민자 가정의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내 결혼이민자 가정, 지역언론,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적극 홍보

※ 지자체는 지역내 결혼이민자 가정의 아동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적극이용하도록 지원함(지역아동센터 현황보고시 결혼이민자 가정의 아동 이용현황을 포함하여 보고함)

- 지역아동센터의 리플렛, 소식지, 홈페이지등 홍보자료를 활용하여 동사무소, 학교, 지역주민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각 지자체 및 시설운영자는 이용 아동현황을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지원방안도 적극 강구함.

○ 급식(영양)관리

- 지역아동센터(공부방)는 아동복지시설이며, 이용아동의 대부분이 빈곤, 결손 등 어려운 여건의 아동이므로 낙인현상이 없도록 선별급식을 지양하고 프로그램과 함께 자연스럽게 급식이 이루어 지도록 지원

- 지자체는 지역아동센터(공부방)를 단체 급식장소로 지정하여 이용아동 전원에게 급식을 실시하도록 하고 급식비를 지원함(아동급식 예상 활용)

․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조리실(식당) 등 급식지원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 급식비를 지원하고, 급식하기에는 시설 등의 여건이 열악하여 급식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급식지원방안(도시락 배달 등)을 마련하여 급식 지원함

※ 지역아동센터(공부방)은 시설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상기 방안으로 급식지원 추진

- 시설의 장은 아동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함

․ 급식은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에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영양기준을 준용하거나 보건소 영양사의 지도 및 지역의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정하는 영양기준 등으로 식단을 작성함

․ 급식은 시설에서 직접 조리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외부 지원 급식을 할 경우에는 식중독, 부실급식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예방조치를 하여야 함

- 지자체로부터 급식비를 지원받는 지역아동센터(공부방)는 급식비 지원액에 대한 세부 사용내역을 일일급식인원 명단과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등과 함께 해당 지자체에 정산보고하여야 하며 지자체는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철저히 정기(여름방학, 겨울방학) 및 수시 (필요한 경우)로 확인하여야 함

[질의] 지역아동센터(공부방) 급식비 지원액 관리?

[답변] 수정

○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이용아동은 대부분은 빈곤, 결손아동으로 가정으로부터 필요하고 충분한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낙인현상이 없도록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함께 이용아동에게 자연스럽게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증진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이용아동수에 따른 급식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예산 편성 및 지원함

※ 지자체는 이용아동 전원에 대하여 급식비를 지원하되, 실제급식을 하지 않거나 급식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등 부득이 급식비를 지원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지자체가 운영자와 협의함)에는 급식비 지원대상에서는 제외할 수도 있음(추후 실제급식을 이용할 경우 포함하여 지원함)

※ 실제급식을 하고 있는 아동 전원에 대해 지자체는 급식비를 지원함(아동급식예산 활용)

○ 지자체로부터 급식비를 지원받는 지역아동센터(공부방)는 급식비 지원액에 대한 세부 사용내역을 일일급식인원 명단과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등과 함께 해당 지자체에 정산보고 하여야 하며 지자체는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철저히 정기(여름 및 겨울방학) 및 수시(필요한 경우)로 확인하여야 함

※ 여름, 겨울방학 급식 점검시 점검하는 방안 활용

- 특히 급식과 직접 관련이 있는 물품 구입과 실제 사용여부를 상식적 및 객관적으로 확인하여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질적인 면도 영양사 등의 자문을 받아 확인할 것

○ 위생관리

-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심신 건강을 위해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질병예방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규칙적인 생활과 건강습관에 대한 지도를 해야 함.

- 시설내 청결을 위한 청소를 수시로 실시하고 전염병 또는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과 그에 유사한 질병에 걸린 아동은 증세가 호전될 때까지 격리 조치함.

- 조리실, 화장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며 시설내 청소상태, 세면도구 등의 위생상태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함.

○ 운영비 등 재정관리

- 운영비의 적절한 관리와 정확한 집행을 위해 아래 서식을 활용하고 필요한 지출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함.

※ ‘05년 개발․보급한 “지역아동센터 활용서식 프로그램”을 참고로 하여 추진(지역아동정보센터 홈 페이지 www.icareinfo.info 참조)

- 인건비는 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물품이나 비품구입시 비품대장을 구비하여 등재․관리함.

- 5만원이상 구매시 증빙영수증은 금전등록기로 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고,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통장 입금처리 및 신용카드로 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을 첨부해야함.

※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운영비 국고지원과 지자체의 급식비 지원에 대하여는 회계를 분리하여 운영, 정산보고도 분리 보고함

- 국고지원액외 후원금, 민간(기업체) 및 공동모금회 등 일체의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지원금에 대하여도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운영과 관련된 직접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 지역아동센터(공부방)운영을 투명하게 하여야 함

※ 시․도 및 시․군․구는 이를 정기(필요한 경우 수시 포함)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함

○ 문서관리

- 지역아동센터는 운영일지, 공문철,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아동상담기록부, 사업계획서, 예산․결산서, 총계정원장, 재산대장, 비품대장 등 운영상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여 보관할 것

○ 지역사회 연계 협력체계 구축

-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 관련기관(보건소, 병의원, 문화시설, 기업체, 민간 및 시민단체, 학교,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지역인사 등)에 홍보 및 협조요청 하는 등 연계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운영

(4) 행정사항

○ 별지 21호 서식 지역아동센터 지원신청서에 의거 신청된 지역아동센터 현황 관리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사회내에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 대하여 매년 2회이상 시설의 운영상황, 안전점검, 예산집행 실태 파악 등을 실시

○ 시․도지사는 매반기 익월 15일까지 별지 22호 서식 지역아동센터(공부방)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각 시설은 지역아동센터(공부방)운영 추진실적보고를 분기별로(연 4회)로 나누어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별지 40호 서식을 사용)

다. 저소득층학생수능공부방 운영

(1) 목적

○ 저소득층 학생이 EBS 수능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학습 공간과 부대장비를 제공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

※ EBS 수능방송은 위성방송이외에도 인터넷으로도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2) 기본방침

○ 저소득층 밀집지역, 영구임대주택 등 저소득층 고교생 등 빈곤아동의 면학환경 취약 지역에 우선 설치 및 지원

○ 공공요금, 연료비, 인터넷 이용요금, 위성TV(또는 케이블 방송) 수신료, 관리요원 인건비 등 운영경비 지원

※ 타 부처로부터 중복하여 예산을 지원받을 수 없음. 다만 지자체나 다른 법인, 민간에서 부족한 운영비에 대하여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가능

○ 공부방 규모, 이용률 및 주변환경 등을 확인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지역별 자체실정에 맞는 기준을 설정, 탄력적으로 운영

○ 유관기관, 단체, 법인, 개인 등의 시설중 접근 용이성 및 잠재적 수요예측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선정

○ 기존의 지역아동센터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사회복지관, 아동복지시설 등에 설치하는 경우 기존 시설과 공간이 분리되어 저소득층 고교생 등이 자유스럽게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ㆍ운영

○ 컴퓨터 유지 보수와 수능방송 학습 보조 등 자원봉사자 참여 확대 유도

(3) 세부운영지침

○ 선정기준

- 각 시․도(시․군․구)는 수능공부방 운영지원대상자 선정시 관련 민간단체(기관)나 전문가가 참여하게 하거나 또는 지자체 내에서 선정할 경우에도 지역실정에 맞는 공정한 심사기준 등을 마련하여 선정하는 등 선정절차를 투명하게 하여야 함

○ 운영방법 : 지자체 운영, 위탁 또는 지정운영(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종교단체, 사회복지시설, 개인 등을 사업자로 선정) 등 지역실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추진

○ 회계처리기준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준하여 처리

○ 저소득층학생 수능공부방 국고지원 내용

- 수능공부방 : 130개소

․ 2006년도에는 현재의 운영규모를 감안하여 사업을 축소․운영하고자 2006년도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음

※ (‘05) 150개소 817백만원 → (‘06예산안) 130개소 744백만원 (감 20개소 73백만원)

․ 수능공부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자)는 별지23호 서식에 따라 신청함

※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 첨부함

․ 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되, 우리부에서 배정한 사업량에 미달한 시․도는 조속히 (’06년 1/4분기까지) 추가지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함(다만 설치비는 ‘06년도에 국고지원 예산이 없음)

․ 특히 수능공부방 이용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화재보험 가입비로 우선 사용

※ 컴퓨터 등 설치비 미지원 수능공부방에 대하여는 시․도(시․군․구)에서 자체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함

- 운영비 : 1,000천원/개소․월

※ 국고보조율 : 운영비- 서울 20%, 지방 50%

설치비- 서울, 지방 50%(‘04년 지원)

○ 운영기준 :

- 컴퓨터실 : 최소 7석(지역실정에 따라 최소 5석)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율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설치․운영

․ 컴퓨터 7대(지역실정에 따라 최소 5대) 이상 설치 및 초고속인터넷망 설치

- EBS방송 학습실 : 최소 7석(지역실정에 따라 최소 5석)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위성방송을 활용하여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

․ TV 1대 및 위성 TV(또는 케이블 방송) 수신장비 설치

-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열람좌석의 남․여 구분 칸막이, 별실 등 설치 가능하며, 냉난방기 등 필요한 비품을 설치․운영함

○ 명칭(예시): ｢○○시․군․구위탁(또는 지정) ○○수능 공부방｣으로함(현판, 홍보물 등)

○ 운영시간 : 지역실정에 따라 운영시간을 정함

- 시․도(시․군․구)는 수능공부방운영기관 등과 협의하여 운영시간을 마련

○ 공부방 운영실태 파악관리 및 지도확인 철저

- 이용아동 명단 및 운영일지 작성․비치(별지 24호서식 참조)

- 시․도 : 지도․관리 총괄

- 시․군․구 : 최소 분기 1회 이상 점검 확인

○ 대학생, 교사, 주부 등 자원봉사요원을 확보하여 운영요원으로 활용

- 1개소당 1명의 상근관리요원 및 자체실정에 따라 보조요원 배치

- 야간, 공휴일, 방학 등 운영에는 적절한 관리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함

- 자원봉사자에 의한 학습지도, 생활고충 상담활동 실시

- 지자체별로 자원봉사 요원에 대한 격려 및 표창 등 사기진작책 강구

○ 공부방 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및 컴퓨터 환경 개선

- 시․도 및 시․군․구별로 시정소식지 및 반상회보, 지역CATV, 안내전단 제작․배포 등 정기적인 홍보 실시

- 학습자료 검색을 위하여 지속적인 컴퓨터 환경 개선

(4) 수능공부방 지원 중단

○ 지원 중단 요건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 보조금을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때

- 수능공부방 운영실적이 부진하여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때

○ 지원 중단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신규로 수능공부방을 선정하여 지원 실시

※ 지원이 중단된 당해 수능공부방은 컴퓨터 7대(5대), TV 1대, 초고속인터넷 설치 장비, 위성방송(또는 케이블 방송) 설치 장비, 위탁 기간 중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기자재 등을 지체 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함

(5) 수능공부방 활성화 대책 추진

○ 인근지역 거주 고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 시․도 및 시․군․구별로 시정소식지, 반상회보, 지역CATV 및 안내전단 제작․배포 등 정기적인 홍보 실시

- 학교, 교육청 등에 수능공부방 운영계획을 통보하는 등 학생이용 협력 요청

※ 필요한 경우 지역학교로부터 희망자 추천요청

○ 지역사회 저소득 학생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다양화 추진

- 지역입시관련기관과 연계하여 대학입시정보 및 수능정보 제공, 학습프로그램 개발 등 프로그램 다양화 추진

※ 연계․협력기관 : 중․고등학교, 교육청, 대학입시학원, 도서관, 문화원 등

- 야외학습, 현장학습, 예절교실, 캠프 및 시설견학 등 현장프로그램 운영방안 강구(매월 또는 매분기)

- 진로상담, 집단상담, 부모상담 등 지역실정에 따라 상담프로그램 운영

- 시설여건 및 이용학생의 특성에 따라 영어반, 예능반, 인터넷반, 독서지도반 등의 프로그램 운영

- 시설여건에 따라 방학 및 휴일중 특기과목 운영 등

○ 학습자료 검색을 위하여 지속적인 컴퓨터 환경 개선

○ 지역의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는 등 단순 수능방송시청에서 벗어나 기초학습지도, 생활고충 상담활동 등도 실시 할 수 있도록 추진

※ 자원봉사자 활용 : 대학생, 교사, 학원종사경력자, 지역사회 인사 등

○ 수능공부방 운영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자체 자체 실정에 맞는 개선방안 마련․시행

- 수험생 이용율 제고 방안 및 초․중학생 이용 효율화 방안 등

○ 1개소당 1명의 상근관리요원 및 자체실정에 따라 보조요원 배치

- 야간, 공휴일, 방학 등 운영에는 적절한 관리인력을 배치하여 운영

- 지자체별로 자원봉사 요원에 대한 격려 및 표창 등 사기진작책 강구

○ 수능공부방 운영실태 파악관리 및 지도 확인 철저

- 사업초기임을 감안 시․군․구는 매분기 수능공부방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사업 활성화 독려

○ 우리부에서 배정한 ‘06년도 사업량을 달성하지 못한 시․도(시․군․구)는 추가 지정 적극 추진

- 지역의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 복지관련기관 등이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

- 컴퓨터 등 설치비 미지원에 대하여는 시설 및 복지관 자체 컴퓨터 활용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방안(후원, 지자체 자체 지원 등) 강구하여 지원

※ 아동복지시설(특히, 아동약육시설)은 지역사회의 아동상담, 일시보호, 가정위탁, 입양, 급식, 프로그램 제공 등 지역사회아동을 위한 종합서비스 시설 기능 추가 추진에 따른 수능공부방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도

<참고> 아동복지법제16조제3항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의 고유업무 외에도 아동가정지원사업, 아동주간보호사업, 아동전문상담사업, 학대아동보호사업, 공동생활가정사업, 방과후 아동지도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5) 행정사항

○ 지방자치단체별 운영개소에 따른 지방비 확보 조치

○ 시․도별 수능공부방 운영계획 수립

- 수능공부방 활성화 대책을 포함한 수능공부방 운영계획서를 지역실정에 따라 마련하여 추진함

○ 공부방 지원 중단 또는 기타사유로 지원이 부적합한 공부방은 사유를 명시하여 보건복지부에 별도 보고

○ 수능 공부방 운영현황 및 운영실적 파악 제출

- 수능 공부방 운영현황 및 운영실적(별지 25호서식)

- 제출방법 : 시․군․구 → 시․도 → 보건복지부

- 제출기한 : 매년 6월, 12월말 현재로 파악하여 익월 15일 이내 제출

라. 결연사업 운영

(1) 목  적

○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등 불우한 아동과 지역사회 이웃과의 결연으로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통해 이웃사랑의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불우아동의 건전육성 도모

(2) 결연사업 연혁

○ 1976.9.10. “불우아동 건전육성대책” 수립

○ 1977년 정부주도로 사회인사와 시설보호아동과의 결연사업 실시

○ 1981.10.1.부터 민간주도로 전환

-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에 위탁 실시

○ 1992. 3. 9부터 불우이웃 결연사업으로 대상 확대

- 거택노인, 장애인, 모자세대 등 기타 저소득층까지 포함

(3) 사업추진개요

○ 주  관 :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정부위탁)

○ 대  상

- 시설보호아동

- 가정위탁보호 아동

- 소년소녀가정 아동

- 모부자세대, 재가노인세대 등 기타 빈곤세대

○ 후원금 : 1구좌당 10,000원 단위로 하되 후원자의 요청에 따라 증감 가능(금융기관 지로, 자동이체로 불입)

○ 후원금 송금

- “한국복지재단”은 접수된 후원금을 월말에 취합하여 다음 달 12일 이전까지 결연대상자의 개인계좌로 입금

- 결연아동이 시설보호아동인 경우 해당시설에 명세서와 함께 일괄 송금할 수 있으나, 해당시설에서는 다음 달 12일 이전까지 결연아동의 개인계좌로 입금

○ 후원금 관리

- 결연기관은 결연아동 중 위탁가정, 대리양육가정, 소년소녀가정 및 그룹홈의 대상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연 1회 가정방문(다만, 후견인이 없는 세대에 한하여 연 2회 가정방문), 분기당 1회이상 전화상담을 실시하여 후원금 접수 및 사용여부를 확인

- 담당자는 자원봉사자, 관할 아동담당공무원 및 후견인 등과 협조하여 정기적으로 방문토록 할 것

※ 가능한 한 유선으로 결연아동 및 세대에 대한 후원금 사용실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후원금 사용으로 인한 문제발생을 최소화 할 것

○ 대상별 후원금 관리방법

- 대리양육가정 및 위탁가정 아동

․ 대리양육 보호자와 위탁부모와 상담을 통해 아동에 대한 후원금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

- 시설아동

․ 결연기관은 시설아동간의 후원금 격차에 따른 위화감 조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한 아동에게 편중결연이 되지 않도록 조치

․ 시설의 장은 결연아동의 후원금을 아동의 교육비 등 직접비로 사용토록 하되, 후원금의 격차가 일상생활의 격차로 드러나지 않도록 가능한 자립지원금으로 적립토록 함

※ 시설아동 결연금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설아동결연 및 후원금 관리 내용 참조

- 소년소녀가정 아동

․ 후원금을 아동이 혼자서 무분별하게 관리하는 일이 없도록 결연기관 담당자, 아동담당공무원 및 후견인이 수시로 방문하여 확인

※ 후원금 관리에 있어 아동의 후원금 통장을 시□군□구 담당공무원이 보관하는 경우 아동, 후견인 등에게 보관이유 및 적립현황을 정기적으로 알릴 것

(4) 지원내용

(가) 대    상 : 시․도별 결연사업기관 (시·도당 1개소)

(나) 2006년도 결연지원 대상자 관리 및 목표량 : 93,915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11,900	7,490	5,500	5,750	3,950	4,400	2,900	9,300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525	4,000	4,500	6,500	5,650	5,800	8,000	3,750

(다) 기관별 지원기준(지방이양)

※ 인건비 및 운영비는 전년도 지원수준과 결연지원 대상자수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인상

① 인건비: 각 지부의 현원 및 채용예정자 수를 고려하여 지원(* 종사자수(예정) : 103명, 3명 증원)

②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사용방법

○ 결연기관 인건비, 운영비 및 PC구입비는 용도 외에는 사용불가. 다만, 해당 시 ․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가능

○ 인건비는 각 지부의 현원 및 채용예정자 수를 기준으로 배정하였으므로 연도중 퇴직, 불가피한 인사이동 등으로 과부족이 발생할 경우 그 사유와 산출근거 등을 첨부하여 각 시 ․ 도에 요청

○ 운영비도 결연 목표량에 과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인건비와 같은 방법으로 중간정산

(5) 행정사항

○ 물질적․정서적 후원을 위해 타 기관에 결연아동의 실명을 제공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결연아동과 후원자와의 만남 등 결연기관 자체내의 행사를 제외한 타기관 또는 협조기관의 행사 등을 위해 결연아동을 참석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다만, 행사로 인한 후원금 및 지원물품 등이 확정되어 있거나, 결연사업 목적에 근거하여 꼭 참석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행사내용 및 필요사유 등을 명시하여 사전에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을 경우 예외적으로 참가 가능하며, 해당 지자체는 적극 협조함

○ 각 시․도지사는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연 2회이상 점검하고, 점검 후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마.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1)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지원 (지방이양사업)

(가) 목 적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만 18세이상의 아동이 사회에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생활용품 구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자립활성화에 기여

(나) 지원 권고 내용

①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만 18세이상의 아동

② 지원내용 : 지방이양사업

- 시․도별로 차이가 있고(‘05년 : 인천 500만원) 지원액이 낮은 자립정착금 지원 현실화 필요

- 퇴소 후 주거마련과 생활용품 구입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지원금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예산 증액 확보 추진이 필요함

③ 지원시기

- 시설퇴소와 동시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퇴소아동의 특성과 자립여건에 따라 퇴소시 일시지급 또는 일정기간 내 단계별 지원 등의 방법으로 퇴소아동에게 이익이 되도록 지급함

※ 단계별 지원시에는 월 또는 분기별 지원하되 전체기간은 아동 및 시설원장과 협의하여 상담 아동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정함

- 지자체(시설) 자립정착금 지급시에는 아동에 대한 자기관리, 경제개념 등에 대한 상담(교육 등)을 실시하여 자립정착금이 자립에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지도함

(다)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2004	2005	2006	비 고
계	600,000	지방이양	지방이양	※ 필요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

(라) 행정사항

○ 각 시․도는 매 반기 익월 15일까지 별지 26호서식에 따라 퇴소아동자립정착금지원 실적을 보고해야 함

○ 시설아동의 계좌로 직접 입금 또는 시설장에게 일괄송금하되, 일괄송금하는 때에는 퇴소아동에게 전달되었는지 추후 반드시 확인

○ 시설퇴소 아동의 자립을 위하여 자립준비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보호아동이 실직적 자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것

○ 지자체 및 시설은 퇴소아동(고3학생,3년이내 퇴소자, 연장아동)의 자립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시․도 자립지원센터와 긴밀히 연계․협력함

(2) 자립지원센터 운영

(가) 목적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의 취업정보 제공, 직업알선, 상담 등 시설아동 자립지원을 위한 운영비 지원

(나) 연혁

○ 1993. 7.1 한국아동복지연합회에 위탁실시

(다) 지원내용

① 지원대상 : 한국아동복지연합회 및 시․도지부

② 지원내용

○ 인건비 : (‘05)122,315(16명) → (’06)230,304천원(종사자 17명)

○ 전산망운영경비 : (‘05)17,798 → (’06)17,824천원/년(16개소)

(라) 사업추진방향

○ 퇴소를 앞둔 고3재학생과 퇴소아동에게 취업알선, 대학진학 상담, 자격증 취득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등 사회적 자립 유도

○ 상담기능과 역할강화로 욕구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비행청소년으로 탈선 예방활동

○ 직업훈련, 기능교육, 사설학원 등의 교육을 통해 자립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 지원으로 자립능력 배양

○ 자립에 필요한 상담 및 지역사회 자원개발과 지원체계 확립 등

(마) 사업대상

○ 아동복지시설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 퇴소아동(만18세 이상) 중 당해연도 기준 3년 이내 퇴소자

○ 연장아동(만18세 이상으로 시설보호기간이 연장 된 아동)

※ 퇴소한 아동 중 자립지원이 필요한 자

(바) 센터 운영방침

○ 중앙아동복지자립지원센타를 비롯한 전국 15개 시□도 자립지원센타 설치 운영

- 중앙자립지원센타 상담요원 1명, 전산관리요원 1명 (2006년 추가) 운영

- 15개 시․도 자립지원센타의 전문상담요원에 대하여는 중앙자립지원센타에서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함.

○ 시□도별 자립지원센타 전문상담원 1명배치

※ 경남자립지원센타는 울산지역(울산양육원) 포함하여 공동운영

○ 자립지원센터 국고지원 예산외 지역특성과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로부터 예산ㆍ시설ㆍ인력ㆍ프로그램 등 자립지원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추진하며 지자체는 퇴소아동 자립지원에 적극 참여함

(사) 사업내용(자립지원확대 추진)

○ 취업알선, 진학상담, 후원, 지역사회 자원 개발 등에 관한 지원 및 정보제공

○ 시설 퇴소아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관련기관 연계․협력체계 구축․운영

- 지방노동사무소, 취업알선센터, 사회복지관, 직업훈련원, 아동직업훈련시설, 종교단체, 기업체, 각종 사회단체 등과 연계

○ 자격증 취득 지원, 인성교육, 적성검사, 성숙도검사, 만족도조사, 사회적응 프로그램(직장체험활동) 등 실시

○ 시설아동 자립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 자립에 필요한 조사□연구사업 및 자료 전산화 및  체계적 관리

○ 퇴소(예정)아동에 대한 1인 1기술갖기 운동 전개 및 1:1지역사회 인사등의 결연을 통한 상담․정서지지 및 후원추진

- 지억사회기업ㆍ단체ㆍ인사 등의 참여 유도

예) SK 지원 시설퇴소아동 일자리 : 자종차 정비기술, 1,000명, 5년간(’05～’10), 162억원

예)공동모금회 : 운전ㆍ이미용등 자격증 취득지원 추진중

예)시설아동 결연후원율 : 92%(’05년)

○ 퇴소(예정) 아동에 대한 주거, 취업, 대학 진학 등에 대한 수요 및 실태조사 실시(매년 말 실시, 다음 연도 자립지원 사업 계획 반영)

- 각 지자체는 자립지원센터 및 시설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대한 행정적․제정적으로 적극지원

※ 각 지자체는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자체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2월말까지)

(아)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2005	2006	비 고
예 산	140,128	248,128	전년대비 77%증 민간단체보조

(자) 행정사항

○ 한국아동복지연합회는 2006년 2월 10일까지 2006년도 사업계획서와 예산편성내역, 전년도 사업실적과 결산내역을 보고해야 함

○ 한국아동복지연합회는 매 반기 익월 15일까지 별지27호서식에 따라 자립지원센타 사업실적을 보고해야 함

○ 시설퇴소아동의 자립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립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해 지방비로 추가지원 가능

(3) 전국아동복지시설 축구대회 지원

(가) 목적

○ 시설아동의 사기진작, 건전한 취미 생활유도 및 질서의식 고취

(나) 연혁

○ 2005년 한국아동복지연합회에 위탁실시

(다) 지원내용

① 지원대상 : 한국아동복지연합회

② 지원내용

○ 전국아동복지시설 축구대회 지원 : 50,000천원

(라)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2005	2006	비 고
예 산	50,000	50,000	민간단체보조

(마) 행정사항

○ 전국아동복지시설 꿈나무 축구대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당 시․ 도 대표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 요망

○ 한국아동복지연합회는 아동에게 꿈을 심어주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는 한국아동복지연합회 등에서 실시하는 프르그램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함

<자립지원센터 현황>

기관명	소 재 지	전 화
중 앙	서울․마포구 공덕동 456(한국사회복지회관 401호)	02)712-0708
서 울	서울․마포구 공덕동 456(한국사회복지회관 402호)	02)712-1440
부 산	부산․연제구 거제1동 1497-1(로윈타워 603호)	051)505-9710
대 구	대구․중구 포정동 75-4	053)423-8492
인 천	인천․남구 숭의1동 137	032)882-7753
광 주	광주․남구 서2동 137-16	062)653-1114
대 전	대전․대덕구 연축동 269(성우보육원내) <성우보육원 042-627-6800>	042)636-5727
경 기	경기․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산42-98 (교육회관내)	031)252-3060
강 원	강원 춘천시 석사동 114-12번지 3층(강원보육정보센터내)	033)261-8179
충 북	충북․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568-1(성화원내) <성화원 043-262-6696>	043)262-6696
충 남	충남 홍성군 광천읍 상정리 730-2(사랑육아원내)	041)641-5598
전 북	전북․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299-1 (선덕빌딩 202호)	063)225-6367
전 남	전남․나주시 교동 174(나주백민원내)	062)222-8542
경 북	대구․중구 포정동 75-4	053)423-9942
경 남	경남․창원시 안민동 53(안민빌라상가3층)	055)287-4340
제 주	제주․제주시 도련1동 2043-1(홍익보육원내) <홍익보육원 064-755-0844>	064)755-0844

※ 대전, 충북, 충남, 전남, 제주의 경우 시설내에 아동자립지원센타 사무실 소재

바. 아동복지 네트워크 구축․운영

(1) 요보호아동 보호양육 네트워크 구축 운영

♡ 시도(시군구), 보호아동 관계자(시설)는 지역사회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 양육하고 아동특성에 적합한 시설보호와 궁극적으로 자립이 이루어 지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하여 운영함

○ 보호아동 및 가정에 대한 기초수급지원, 자활사업지원, 의료급여지원 등 기초생활 지원체계 구축

○ 보호아동 및 가정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지도 등을 통하여 적정한 사회적 지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서적인 안정 확보체계 구축

- 아동상담․지도 및 보모교육 상담, 기․미아․가출아동 상담, 아동학대 상담 등

- 시설보호아동 보호․관리․자립계획 내실화 및 입양․가정위탁 상담 등

※ 아동복지지도원(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위원, 아동상담소 등

※ 필요한 경우 심리검사, 놀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전문치료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보호아동의 대부분은 의료적 서비스가 필요함으로 지역보건소, 병․의원 등과 협력체계 구축

※ 응급치료, 예방접종, 환경소득, 건강검진, 입원 및 외래치료 등

○ 기․미아, 가출아동의 경우 경찰, 실종아동전문기관, 병․의원(보건소) 등과 협력체계 구축

○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보호종합센터(시․도 및 소규모센터)를 중심으로 아동상담소․아동복지시설․그룹홈․지역아동센터․보건소․병의원 및 경찰 등과 협력체계 구축

※ 아동치료와 더불어 부모교육 및 학대행위자 교육 체계 구축

○ 자립지원을 위한 지역사회내 기업체, 민간복지단체 및 시민단체, 종교단체, 대학(학자금) 등과 자립지원 협력체계 구축

○ 보호아동 및 가정에 대한 그룹홈․임대주택․전세임대 및 자금 지원 등 주거지원 추진

※ 현재 건교부, 교육부 등과 함께 시설 퇴소아동 자립지원방안을 마련중이며 추후 통보예정

○ 보호아동 및 가정에 대한 결연, 후원 등을 통해 1가정 1후원 이상이 되도록 연계 협력체계 구축

- 고충, 애로사항, 상담 및 자립지원 방안 등 상시 의논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후원체계 구축

○ 아동보호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체계 구축

- 홍보물제작․배포,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각종소식지 및 공익광고 활용 및 보호아동관계자 교육 등을 통해 보호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협력․지원 강화

※ 참조 : 보호아동 보호양육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보호아동 보호양육 관련기관 협력 체계 구축>

아동학대

예방센터

가정위탁

입양기관

아동복지

시설

보건소

아동상담소

병ㆍ의원

보육시설

지역아동

센터

학교

사회복지관

경찰

요보호아동

보호양육

자립지원

	기업체		민간복지 및 시민단체		종교단체		지역인사

(2) 지역사회 빈곤아동 네트워크 구축․운영

♡ 시도(시군구), 지역아동센터(공부방)는 지역사회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빈곤․결손아동 등을 보호․교육하고 급식․문화․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

○ 지역사회 인적자원 지원시스템 구축

- 보호서비스, 학습지도, 상담서비스, 정서적지원서비스, 가사지원서비스, 생활지도 서비스 등 연계

○ 지역사회 물적자원 지원시스템 구축

- 결연, 후원, 급식지원, 교구·교재지원, 시설기능 보강지원, 문화서비스 등

○ 지역사회 의료자원 지원시스템 구축

- 예방접종, 건강진료, 건강상담, 정신·보건교육, 성교육, 위생교육, 건강교육, 등

○ 지역사회 빈곤․결손 등 어려운 여건의 아동에 대한 결연, 후원 등을 통해 연계 협력체계 구축

- 고충, 애로사항, 상담 및 자립지원 방안 등 의논을 통해 해결방안을 지원하는 후원체계 구축 추진

※ 참조 : 지역사회 빈곤․결손아동 지원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지역사회 빈곤ㆍ결손아동 지원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지역사회 인적자원 지원시스 템 구축	보호서비스, 학습지도, 상담서비스, 정서적지원서비스, 가사지원서비스, 생활지도 서비스 등 연계
				○ 학교：교사, 보건교사, 급식담당교사, 상담교사, 학교사회복지사, 학부모운영위원회 등 ○ 종교단체：자원봉사자 등 ○ 지역사회복지관：자원봉사자, 사회복자사 등 ○ 지자체：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아동위원 등 ○ 지역사회주민조직：부녀회, 주민자치회 등 ○ 기업：전문인력, 자원봉사 ○ 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사, 관련전문가 등 ○ 대학：자원봉사자, 멘토 등○
지역 사회 빈곤 아동 등 보호			지역사회 물적자원 지원시스 템 구축	결연, 후원, 급식지원, 교구ㆍ교재지원, 시설기능 보강지원, 문화서비스 등
				○ 급식：학교, 지역아동센터, 동사무소, 지역사회복지관, 자활지원센터 등 ○ 후원결연：기업,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주민조직, 지역내 사회복지단체, 동사무소 등 ○ 교구교재지원, 생필품지원：기업,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문화단체, 사회복지단체 등 ○ 교육：학교,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복지관 등 ○ 문화：공원, 미술관, 영화, 연극, 캠프, 수련회 등
			지역사회 의료자원 지원시스 템 구축	예방접종, 건강진료, 건강상담, 정신ㆍ보건 교육, 성교육, 위생교육, 건강교육 등
				○ 보건소 ○ 병원, 의원 ○ 정신보건센터 ○ 의사협회, 약사협회 ○ 환경, 의료관련 단체(환경재단, 건강네트워크 등)

5. 시설보호사업

가. 권고사항

(1) 기본방향

○ 기존 아동양육시설의 성격에 아동상담, 일시보호, 가정위탁, 입양, 급식, 프로그램 제공 등 추가하는 아동복지시설 기능 다양화 추진

- 아동복지시설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보호아동 보호․양육기능에서 지역사회아동을 위한 종합서비스 시설로 운영 추진

○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되 지원기준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경비, 공통경비, 간접경비를 통합, 총액기준으로 지원하여 예산집행의 탄력성 확보

○ 시설운영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행정지도 강화

(2) 시설운영비 (지방이양사업)

(가) 개 요

○ 아동수 : 19,014명(‘04년말현재) → 18,794명(’05년6월말현재)

○ 시설종사자 수 : 4,734명(‘04말현재) → 4,785명(’05년 6월말현재)

○ 시행시기 : 2005년 1월 1일부터(‘05년 지방이양부터 사업운영 권고)

○ 종사자 인건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 라인 제시 : 2005년 대비 6% 인상(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 인건비 가이드라인 참조)

※ 2005년 5% 미인상 지자체는 미인상분을 감안하여 2006년도 인상함

○ 보육사 배치

- 3세미만 아동에 대하여는 5인당 1인을 배치하고, 3세이상 12세미만 아동에 대하여는 10인당 1인을 배치하며 12세이상은 12인당 1인을 배치

※ 보육사 2교대 근무는 ‘04년부터 아동12세 미만 보육사에서 18세미만 보육사로 확대추진하고 있으나 미추진 지자체는 금년에는 반드시 추진

- 아동양육시설외 일시보호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등 보육사가 배치되는 곳에는 2교대 근무가 이루어 지도록 지원함

○ 종사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지원

(나) 종사자 인건비 지원 권고 기준

① 원칙

○ 종사자 인건비는 아동복지시설 직종별 지원기준 및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 아동전용시설은 이용료를 받지 않는 시설에 한하여 지원가능

○ 종사자 업무의 자율성 보장을 통한 탄력적인 시설운영 도모

☞ 사례예시

- 본연의 업무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사무 등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 보육사가 보호아동이 등교후 하교시까지 시간적 여유가 생길 경우

․ 영양사가 식단을 짜거나 영양관리업무외 시간적 여유가 생길 경우 등

○ 종사자가 본연업무를 담당하지 않을 경우 인건비 지급 중단 가능

☞ 사례예시

- 보육사 인건비 지원시설에서 보육사에게 본연의 업무를 담당케 하지 않아 다른 보육사 1인이 기준인원을 초과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경우

○ 종사자 직종별 지원기준에 없는 직책임명시 시설 자부담으로 운영

○ 일시적인 아동의 증감에 대한 종사자의 배치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향후 아동의 변화를 감안하여 배치 가능

② 종사자별 지원기준

○ 시설장

- 10인이상 시설에 지원하되, 동일 지역내에 병설시설을 설치․운영할 때는 1인만 지원

- 질병으로 인한 거동불능, 장기입원, 타 영리업무 종사 등으로 상근하지 않는 경우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으로 시설장 인건비 일부(근무일수 고려) 또는 전부 지급중단 가능

○ 상담지도원

- 일시보호시설당 1인을 배치하고(입양기관 지원과 별도), 인건비는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 중 생활복지사 기준에 따라 지원

○ 보육사

- 보육사는 3세미만 아동 5인당, 3세이상 12세미만 아동 10인당, 12세이상 아동 12인당 1인 지원

- 보육사 2교대근무는 3세미만의 경우 5인당 1인, 3세이상 12세미만 10인당 1인, 12세이상 12인당 1인을 각각 추가 지원하여 2교대 근무가 이루어 지도록 추진함

○ 임상심리상담원

- 아동보호치료시설당 1인 지원

○ 생활복지사

- 직업훈련시설, 보호치료시설 시설당 1인 지원

- 3세이상 아동 70인이상 양육시설당 1인 지원

- 아동전용시설 시설당 1인 지원

○ 간호사

- 70인이상 아동양육시설당 1인(다만, 3세미만 아동 30인이상 시설당 1인) 지원

○ 위생원

- 50인이상인 양육시설 및 일시보호시설에 1인 지원(다만, 3세미만 아동은 30인이상 시설당 1인)

○ 영양사

- 보호아동 50인이상 시설에 1인 배치 및 지원

③ 사회보험료 지원기준(사회복지생활시설 공통업무지침 참조)

○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지원할 것

○ 국민연금 부담금 : 사회복지생활시설 공통업무지침 참조

(다만, 18세미만의 국민연금 미가입자 및 60세이상 가입자의 경우 제외)

○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 사회복지생활시설 공통업무지침 참조

○ 퇴직적립금 : 월보수액의 1/12(다만, 촉탁의사의 경우 제외)

※ 주의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퇴직적립금은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 부담분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개인에게 지급 불가

④ 시간외근로수당 지원권고기준(사회복지생활시설 공통업무지침 참조)

○ 정규근무시간(1일 8시간, 휴게시간 제외)을 초과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해 수당 지급

(다) 운영비 지원 권고 기준

○ 지원대상

-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에 보호중인 아동

○ 원칙

-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도지사가 승인한 예산서에 의거 집행하되 단가 및 물량은 시설규모나 실정에 맞게 편성하여 집행 가능

- 시설별 보호 아동수를 기준으로 직접경비, 간접경비, 공통경비를 통합하여 지원함으로써 집행의 자율성 부여

- 예산편성시 직접경비, 공통경비, 간접경비의 항목이 반영되도록 지도

- 지자체는 시설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를 운영비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3세미만 아동다수보호시설(의료비 등), 보호치료시설(보호선도활동 등) 자립지원시설(취업활동 등)의 특성을 감안 필요한 경우 운영비 추가 지원함

※ 프로그램 운영비 별도 추가 지원도 가능함

	< 참 고 >
① 직접경비 : 영아분유급식비, 육아특별간식비, 학용품비, 부교재와 교양도서비, 운동화, 이·미용비, 위생대, 생리대, 중·고생교통비, 교복비 등 ② 공통경비 : 건물유지비, 화재보험료, 공공요금, 수용비, 의약품비, 난방연료비, 차량유지비, 도서구입비, 환경부담금 등 ③ 간접경비 : 치료보호시설 및 직업훈련시설의 직업훈련 실습비와 재료비, 훈련복

○ 2006년 시설보호아동 보호단가

- 생계급여 및 교육보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관리지침 참조

- 부가급여(관리운영비) 권고기준

※ 전년 권고기준 대비 5% 인상한 것으로 지자체의 여건 및 필요에 따라 6%이상 인상할 수 있음

(단위 : 원, 인/월)

양육시설		보호치료 시 설	직업훈련 시 설	자립지원 시 설	일시보호 시 설
3세미만 아 동	3세이상 아 동
71,508	98,078	155,144	155,144	31,168	69,866

(라) 집행 및 사후관리

○ 집행기관(시설)은 자율적으로 집행하되 내역별 집행내역에 대한 회계증빙자료를 비치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적용

○ 시․도지사는 수용아동 감소에 따라 종사자가 퇴직하여야 할 경우 인근지역의 사회복지관 등의 사회복지시설에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지도

○ 사회복지법 제34조의2(보험가입의무)의 규정에 의거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함에 따라 동 보험에 가입토록 행정지도ㆍ감독을 실시.

○ 최근 전기․가스․소방 등 각종 위험물 및 에너지 사용 중가에 따른 일상의 사고발생위험 예방 및 노후건물, 난간, 축대, 담장 등 시설물 안전을 위하여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정기․수시 지도점검 철저

- 안전사고 관련 예산확보 등 재정적 지원

- 시설안전관리 교육 실시 등

○ 아동복지법 제9조(아동의 건강 및 안전)의 규정에 의거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은 교통안전, 약물오남용 예방 및 재난대비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 점검을 할 것

○ 아동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 중 무호적 아동에 대하여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법률제6148호)의 규정에 의거, 조속한 시일내에 취적조치를 취하여 아동들에 대한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할 것

○ 아동복지시설은 방염대상 물품을 운영하도록 함(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

-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것

․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브라인더를 포함한다)

․ 카페트,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로서 종이벽지를 제외한 것

․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관

․ 암막, 무대막(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 2006년도 기능보강 시설은 기능보강시 또는 자체 시설보수 공사시 방염물품 사용하도록 함

※ 지자체는 자체 지원방안을 강구함

○ 인권위원회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은 진정함을 설치 운영함

- 지자체 및 시설은 시설내 아동인권관련 위반사례가 없도록 적극 조치함

(3) 아동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가) 일시보호시설 운영

○ 일시보호시설이 없는 시․도는 지역내에 아동복지시설중에서 지역실정과 시설여건이 적합한 시설을 일시보호시설로 전환 또는 일시보호기능 추가하여 아동의 특성과 자립에 적합한 보호양육방안 강구함

(나) 자립지원시설 운영

○ 자립지원시설 운영이 미흡한 시․도는 시설환경 개선, 취업ㆍ상담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함

- 지자체 및 시설운영자는 시설 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함(※‘07년 기능보강비 지원은 자립지원시설 우선 지원 검토)

- 단순 숙식제공에서 자립지원센터, 노동부 고용관련기관 등과 연계하여 이용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로 운영 추진

○ 자립지원시설이 없는 시․도(경기 등 6개시ㆍ도)는 지역실정과 시설여건이 적합한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함

- 기존 아동복지시설중에서 입소률이 낮거나 시설유휴공간이 있는 경우 지역의 아동수요 등을 감안하여 자립지원시설 추가 운영

※ 지자체는 자립생활관 운영비용을 추가 지원함.

○ 자립지원시설 법정인원 배치

- 상담지도원 1명(아동 10인 이상)을 반드시 배치하고 예산 지원함

(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운영 활성화

○ 아동보호치료시설

- 지자체는 보육사 2교대 실시, 아동임상심리상담원 등 법정인원 배치, 시간외근로수당 지원 등을 적극 실시하여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

- 생활아동에 대한 보호․치료를 통한 자립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보호치료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함

- 아동보호치료시설 운영 내실화를 위해 관리운영비 권고기준 이상의 예산지원 필요

※ ‘06년 권고 기준금액(155,144원/인․월) 이상 지원함

○ 아동직업훈련시설

- 지자체는 보육사 2교대 실시, 생활복지사 등 법정인원 배치, 시간외근로수당 지원 등을 적극 실시하여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

-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습득을 통한 자립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직업훈련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함

- 아동직업훈련시설 운영 내실화를 위해 관리운영비 권고기준 이상의 예산지원 필요

※ ‘06년 권고 기준금액(155,144원/인․월) 이상 지원함

(라) 자립준비프로그램 운영 확대

○ 시설입소 단계부터 아동발달 단계에 따른(미취학ㆍ초ㆍ중ㆍ고ㆍ대학) 자립준비 프로그램 운영

- 시․도(시․군․구)는 입소때부터 자립지원프로그램이 실시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운영비 지원 등 재정적 지원과 기업체 등 지역사회를 연결해 주는 행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함

- 시설은 입소부터 아동자립지원을 위한 아동의 개인별 특성을 파악하여 적합한 프로그램을 운영

○ 자립지원프로그램 개발․보급 확대

- 지자체 및 시설에서는 2002년 연구용역 결과 개발된 자립준비프르그램을 적극 활용

- 일상생활, 경제적 개념, 대인관계, 직업 및 사회적응 등에 관한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확대(‘02년 개발된 프로그램을 ’03년에 기보급하여 현재 운영중, ‘06년 운영 확대 추진)

※ 아동복지시설은 자립준비프르그램 운영을 추진하도록 문서를 시행한 바 있음(보건복지부 아동복지팀-2431, 2005.11.29)

<자립준비프로그램 내용>

○ 자립준비의 영역은 다음의 6개 분야로 나눔

1) 일상생활기술    2) 주거 및 지역사회자원

3) 돈 관리         4) 자기보호

5) 사회적 발달     6) 일과 학업기술

○ 각각의 영역 세분화 내용

영 역	기술분야 내용
일상생활과업	생활에 기초한 기술들을 담고 있는 영역이다, 영양, 식단계획, 식품점 쇼핑, 식사준비, 식사차림, 부엌 청소와 식품 저장, 집 관리 그리고 집 안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
주거 및 지역사회자원	아동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으로 편입되는데 필요한 기술들이다. 집, 교통, 지역사회 자원 등에 관한
돈 관리	현재와 미래의 올바른 재정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돈, 저축, 세금, 신용, 예산, 소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
자기보호	이 영역은 아동이 신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한 발달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인 위생, 건강, 음주, 흡연, 약물 등에 관한 것
사회적 발달	현재와 미래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들을 담고 있다. 개인발달, 의사소통, 인간관계 등이 이 영역에 포함
일과 학업기술	아동들이 학업을 제대로 완수하고 흥미에 맞는 직업을 얻도록 돕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내용으로는 직업계획, 취업, 의사결정, 공부기술 등이 포함

(마) 아동복지시설 가능 다양화

○ 아동복지시설 기능 다양화 및 발전방안에 대하여는 연구용역(‘05.4~12월) 결과 및 지자체․시설운영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방안 마련예정

- 기존 아동양육시설의 성격에 아동상담, 일시보호, 가정위탁, 입양, 급식, 프로그램 제공 등의 기능을 추가하는 아동복지시설 기능 다양화 추진

※ 지자체는 아동복지시설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보호아동 보호․양육기능에서 지역사회아동을 위한 종합서비스 시설로 운영할 필요가 있거나 운영이 가능한 경우에는 시설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함(예산, 인력, 시설 등 지원방안도 함께 강구함)

<참고 : 종사자 직종별 지원 권고기준>

구 분	2004		2005 2006		비 고
	인원	기 준	인원	기준
○시설장	261	시설당 1인
○총무	260	아동 30인이상 시설당 1인
○상담지도원	54	일시보호시설당 1인
○임상심리상담원(의사포함)	6	보호치료시설당 1인	지	지
○보육사 관리인(기타), 사무원	2,342 230	3세미만 5인당 2인 3～12세 10인당 2인 12세이상 12인당 2인 직훈, 보호치료 20인당 1인 자립지원시설당 1인 전용시설당 1인	방이	방이	○ 보육사 2교대근무
○생활복지사	335	직훈, 보호치료 시설당 1인· 3세이상아동 70인이상 양육시설당 1인 전용시설 시설당 1인	양	양
○간호사 (간호조모사 포함)	144	70인이상 시설당 1인 (단, 3세미만 30인이상 시설당 1인)
○조리원	309	시설당 1인
○위생원	198	50인이상 시설당 1인 (단, 3세미만 30인이상 시설당 1인)
○직업훈련교사	29	직훈, 보호치료시설 아동 20인당 1인
○보안요원	32	보호치료시설당 2인 (아동40인 이상 4인)
○영양사	150	50인이상 시설당 1인

<참고 : 시설종사자 국고지원기준과 법정기준 비교>

직 종 별	지원 권고 기준	법 정 기 준
○시설장	- 10인이상 시설당 1인	- 시설당 1인
○총 무	- 30인이상 시설당 1인	- 30인이상 시설당 1인
○상담지도원	- 일시보호시설당 1인	- 양육, 일시보호시설은 필요인원, 자립지원시설 1인
○임상심리상담원	- 보호치료시설당 1인	- 양육, 일시보호시설은 50인이상 시설 1인. - 보호치료, 직업훈련, 단기보호 시설은 시설 당 1인
○보육사	- 3세미만 5인당 2인 - 3～12세 10인당 2인 - 12세이상 12인당 2인 - 직훈, 보호치료 20인당 1인 - 자립지원시설당 1인(관리인) - 전용시설당 1인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은 시설)	- 0～2세까지 아동 3인당 1인 - 3～6세까지 아동 7인당 1인 - 7세이상 아동 10인당 1인 - 직업훈련, 보호치료 20인당 1인
○생활복지사	- 3세이상 아동 70인이상 양육 시설 1인 - 직업훈련, 보호치료시설당 1인 - 전용시설당 1인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은 시설)	- 아동 50인 이상 양육시설 및 일시보호시설 1인 - 직업훈련, 보호치료시설당 1인 - 전용시설 필요인원
○간호사	- 아동 70인이상 시설당 1인 - 다만, 3세미만 아동 30인이상 시설당 1인	- 자립지원시설을 제외한 아동 30인이상 시설당 1인
○직업훈련교사	- 직업훈련, 보호치료 아동 20인당 1인	- 직업훈련, 보호치료시설 필요인원
○조리원	- 시설당 1인(자립지원시설 제외)	- 자립시설을 제외한 아동 30인 이상 시설 1인
○위생원	- 50인 이상인 양육시설 및 일시보호시설 에 1인 - 다만, 3세미만아동 30인이상 시설당 1인	- 30인 이상인 양육시설 및 일시 보호시설에 1인
○보안요원	- 보호치료시설당 2인 (아동40인 이상 보호치료시설은 4인)	- 보호치료시설당 2인 (아동 40인 이상 보호치료시설은 4인)
○영양사	- 보호아동 50인이상 1인	- 보호아동 50인이상 1인

(4) 긴급아동양육 실시

(가) 목적

○ 부모의 이혼, 별거□가출, 부부간 심화된 불화, 신용불량 등으로 가정내 아동양육이 곤란한 경우에 시설보호 등 긴급보호를 실시하여 아동을 보호

(나) 지원내용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자, 부양의무자, 이웃 등의 긴급보호 신청시 아동복지시설 입소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급여 실시(1개월) 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하여 입소 또는 가정위탁 조치를 함

(다) 행정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입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내 또는 인근 시설로 하여금 일시 또는 단기보호기능을 수행하도록 지도하고 아동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에 철저를 기할 것

○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양육실시 결과를 매분기 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장□도지사는 긴급아동양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취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할 것

(5) 기능보강사업(국고보조사업)

(가) 기본방향

○ 시설 안전점검결과 보수 대상시설 및 노후숙사 보수지원

○ 시·도 신청사업에 대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여 시도별로 배정

○ 당해년도 기능보강사업은 연도내에 착공․완료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

(나) 지원기준

○ 시설 안전진단 결과 보수대상시설 우선

○ 숙소가 노후되어 보수가 필요한 시설

○ 연차적 계속사업으로 예산지원된 사업

○ 도시계획 등 시설이전으로 인해 신축필요성이 인정된 사업

○ 강당, 독서실, 식당, 목욕탕 등 부대시설

○ 개보수비는 증개축비 지원단가의 1/2수준 지원

○ 장비보강은 직업훈련시설 및 보호치료시설의 직업훈련 장비와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양육에 필요한 장비 지원

(다) 선정내역

○ 아동복지시설 증․개축비(개보수비 포함), 장비보강 등 지원

※ ｢기능보강사업국고보조예산｣ 참고

(라) 집행 및 사후관리

○ 집행원칙

- 기능보강시설 규모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시설의 과다 또는 부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보호인원(현원)에 필요한 적정규모로 국고보조 신청

- 기 선정된 사업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다음 경우는 예외 인정

․ 기 선정된 사업자의 포기의사가 있고 변경대상 사업자가 2006년 기능 보강사업을 신청하였으나 미반영된 경우

․ 담당공무원이 출장복명을 통해 사업변경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보고한 경우

․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 선정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주의사항

- 시․도는 기능보강사업 수행자가 과거 시설일부를 보육시설 또는 보육교사교육원 등 타시설로 전환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시설인 때에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당초 교부목적에의 사용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 위반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보조금반환 등 엄중처리 계획

- 시․도 담당자는 기능보강사업 교부신청시 대상시설의 건축물 현황도면과 현재 용도를 확인하여 불필요한 시설물이 증축되지 않도록 할 것

- 기능보강예산을 시설에서 집행한 결과 및 입찰 결과 등으로 차액이 발생하여 일부금액이 불용결정 된 경우 그 차액은 동일한 시설의 다른 기능보강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이 경우 아래 “행정사항”에 대한 절차를 이행 하여야 함.

○ 행정사항

- 예산이 확보된 시·도는 기능보강사업 교부신청시 건축물대장을 첨부하여 신청할 것(국고보조사업 행정사항 참조)

※ 지방비 분담예산이 미확보된 지자체는 추경 등을 통해 조속히 확보하는 등 연도내 사업완료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함

- 기능보강사업 교부신청은 조기(2/4분기 이내)에 교부신청을 완료하여 가급적 상반기에 사업이 착수하여 년도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

․ 연차사업인 경우에는 연차기간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조치하며 시설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필요한 시설이 설계․건축되고 있는지를 관리함

․ 기능보강 사업의 재검토 및 예산 부족 등으로 우선 설계비를 지원한 연차사업에 대하여는 지자체는 우선 꼭 필요한 기능보강사업 규모를 재검토․조정․확정하여 설계를 추진하고 ‘07년에 연차사업으로 국고보조 신청함

※ 기능보강사업 규모 재검토․확정 : 입소율(향후 아동입소율도 검토), 아동안전, 시설부족 및 여유공간, 지방비 확보 등을 감안하여 당초 신청한 규모와 대상시설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ㆍ확정하여 추진함

- 시․도담당자는 기능보강사업 대상시설의 사용용도 등을 확인하여 건축물대장 또는 정원을 조정한 후 실제사용용도와 일치된 건축물대장을 첨부하여 기능보강사업 보조금교부를 신청할 것

- 시설기능보강사업을 위한 시공업체는 공사경험이 많고 성실성이 인정되는 업체로 예산회계법령 및 사회복지법인재부회계규칙 등에 의하여 선정하고,

- 또한 건축에 관한 종합적인 설계도서 및 공사비 내역서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시․도지사가 검토하고 신축 및 증․개축의 경우 기술공무원 또는 감리원의 설계검토 의견서를 첨부토록 하여 공사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조치

나. 시설운영

(1) 시설아동 보호

(가) 목적

○ 도움이 필요한 아동 중 입양, 대리양육,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 지원 등 가정보호를 할 수 없는 아동을 시설에 입소시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함

(나) 사업연혁

○ 1961. 12. 30  아동복리법 제정

○ 1976.  9. 10  불우아동건전육성 대책 수립

○ 1981.  4. 13  아동복지법 개정

○ 2000.  1. 12  아동복지법 전면개정(법률 제6151호)

○ 2004.  3. 2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7212호)

(다) 기본방침

○ 시설내에서 소숙사제도 등 소규모 가정단위의 보호방식으로 전환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의 성장 유도

○ 조기자립유도를 위한 시설아동 자립지원시책 추진

(라) 입․퇴소 등 관리(아동복지법 제10조)

① 입소대상자

○ 아동양육시설 및 일시보호시설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보호자로부터 학대받은 아동

- 보호자의 학대로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되어 동 센터가 시․도지사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한 아동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보호자의 질병, 가출 등으로 가정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가출아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설보호 등 보호조치)

○ 자립지원시설

- 지원대상

① 시설퇴소 아동 중 취업중인 아동(우선)

② 시설퇴소 아동 중 취업준비중인 18세 이상 25세미만인 자

※ 취업준비중인 퇴소아동에 대한 이용이 확대 되도록 하시기 바람

③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25세미만인 자

☞ 사례예시

※ 양육시설 등에서 취업을 하여 퇴소한 후 직장기숙사에서 생활하다가 중간에 직장을 잃어 거처가 없는 25세미만인 자의 경우는 입소 가능

- 이용아동 생계비 지원 대상 파악 및 지원

․ 지자체 및 시설장은 이용아동실태를 파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 지원이 가능한 대상자에게는 수급지원이 되도록 적극 안내(지원)

- 자립지원시설을 운영하는 각 시도는 운영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아동복지시설 운영활성화 방안 참조)

․ 지역내 퇴소아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이용 확대 유도

② 입소절차(아동복지법시행령 제6조)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소대상 아동의 신상카드(별지 3호서식)를 작성하고, 별지 28호서식의 의뢰서를 작성하여 시설장에게 의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보호 아동이 발생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를 의뢰한 때에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보호자가 불명확한 아동에 대해서는 신상카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인터넷을 활용하여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 송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장(개인 운영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으로부터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 및 장애인(정신지체인․발당장애인․정신장애인)의 신상카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받은 때에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 송부

※ 한국복지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85-47 한국복지재단 별관1층 Te：02-777-0182 Fax：02-332-7565

홈페이지：www.missingchild.or.kr /e-mail：reunion@kwf.or.kr

- 신상카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경우 해당 아동 및 장애인에 대하여는 급여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수급자 수만큼 생계비 지급을 중지

○ 시설장이 보호자로부터 버려진 아동을 발견하여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우선 보호하되, 24시간이내에 관할 시․도 및 시․군․구에 보고하여 보호조치를 의뢰할 것

※ 주의 : 아동복지법령에 위반하여 시설에서 아동을 직접 입소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 시설이 없는 시․군․구에서 발생한 아동의 차질없는 입소를 위해  시․도지사가 배치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각 시․군․구에 지침을 시달하여 추진토록 할 것(다만, 시․도가 직영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배치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제외)

○ 지자체는 아동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타 지자체로부터 아동보호양육 의뢰(전출․입 등)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극 검토․수용하여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적극 조치함

-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비 부담 및 시설부족 등을 이유로 아동보호양육 의뢰를 기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며, 의뢰(전출․입 등)한 지자체와 협의하여 운영함

③ 퇴소절차

○ 시설장은 보호중인 아동이 18세에 달했거나 보호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된 경우 퇴소. 다만, 다음의 경우 보호기간 연장가능(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1조)

- 대학이하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

- 아동직업훈련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교육․훈련중인 자

- 학원에서 교육중인 20세미만의 자

- 질병, 장애 등을 이유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자

○ 시설별 보호기간 및 연장기간

- 일시보호시설 : 3월, 1회에 한해 3월 연장

※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하는 날까지 보호 가능

- 자립지원시설 :

․ 입소후 25세까지 이용가능하며 (입소대상 연령이 25세미만임) 26세를 초과할 수 없음

․ 입소후 기본 이용 기간은 3년으로 하며, 1회에 1년씩 2회 연장가능

- 단기보호시설 : 6월

○ 행정사항

- 시설장은 보호중인 아동을 퇴소시킨 때 또는 보호기간을 연장한 때는 관할 시․군․구에 보고

- 자립지원시설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3조(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연장 승인 신청(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는 시설장이 보호기간 연장사유 및 향후자립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보호기간 연장사유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도 무방함)

④ 귀가조치

○ 입소된 아동의 보호자가 당해 아동을 양육하고자 할 때에는 입소를 의뢰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주의 : 시설에서 아동을 직접 귀가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신청 받은 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시설장의 의견을 들어 당해 아동을 귀가시킴. 다만, 보호자의 성행이 불량하거나 장애, 전염병 등 아동을 귀가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아동학대예방센터로부터 보호조치가 의뢰된 아동을 귀가시키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동 센터와 협의하여 학대의 재발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귀가시키도록 할 것

※ 시□도 및 시□군□구에서 수시로 점검

⑤ 사후조치 및 보호조치 변경

○ 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소 또는 귀가한 아동을 방문토록 하고, 당해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의 변경 가능

(마) 아동결연 및 후원금 관리

① 후원자 발굴 및 다중결연 지양

○ 시설장은 지역사회내에서 독지가 및 후원자를 발굴하고 자원봉사인력 개발에 노력

○ 한국복지재단에 입․퇴소현황을 수시로 통보하여 결연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미결연아동을 적극 추천하여 다중결연 예방

② 후원금 관리

○ 비지정 후원금

- 시설의 장은 후원금 수입을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후원금관리의 투명성 확보

- 후원금 사용은 사회복지생활시설 공통업무 지침에 의함

○ 지정후원금

- 후원금 통장명의는 아동개인 명의로 하되, 사용인감은 시설인감으로 하고 카드발급이나 사용인감을 변경하지 못하게 하여 아동임의의 현금 과다지출 방지

- 후원금이 많이 입금되는 아동은 자립정착금,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교육비 및 개인적금 적립 등을 통해 불필요한 사용을 억제

- 후원금 사용은 사회복지생활시설 공통업무 지침에 의함

③ 행정사항

○ 시설의 장은 입소아동에 관한 자료를 신속히 한국복지재단에 송부하여 신규 입소아동이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

☞ 주의 : 신규 입소아동에 대한 자료송부가 늦어 기존 결연아동을 결연, 다중 결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 시설의 장은 지정후원금을 관리비용에 사용한 때에는 사용내역을 분기 익월 15일까지 별지 29호서식에 따라 관할 시․군․구에 보고할 것

(2) 시설운영관리

(가) 운영위원회 설치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 설치대상 : 보호아동 전 시설(’04. 7. 31 시행)

○ 업무 :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 구성 : 위원장 및 시설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이하

○ 위촉방법

- 위원장 : 위원내에서 호선

- 위  원 :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시설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시설에서 보호중인 고등학교 재학아동 또는 그 이상인 자

☞ 다만, 3세미만 영아가 주된 보호대상인 시설은 제외

․ 지역주민

․ 후원자대표

․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시ㆍ군ㆍ구 담당공무원

○ 위원의 임기 : 3년

○ 행정사항

- 시설장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군□구에 보고

- 시□도는 운영위원회 설치현황을 별지 30호 서식의 현황보고서에 따라 매년도말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

(나)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 참조)

○ 주요내용

- 근로계약서 작성 비치

-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 노사협의회 구성․운영

- 여성에 대한 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 철저 이행

- 연․월차 유급휴가 및 생리휴가 실시 홍보 및 권장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 사후관리

- 시․군․구 담당공무원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비치, 취업규칙 마련, 노사협의회 구성 여부 등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조치의 시행여부를 확인․점검할 것

(3) 정원책정관리

(가) 배경

○ 현재 건축물 현황도면의 시설용도와 달리 실제로 타 용도(직원숙사, 창고 등)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낮은 입소율(72%내외)에도 불구하고 아동숙사가 협소하여 아동배치 등에 어려움 상존

(나) 주요업무

○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과 실제 사용용도가 일치되도록 시설 또는 건축물대장 정리

☞ 사례예시

건축물 대장에 아동숙사로 되어 정원이 책정되어있으나 실제로 창고로 운영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2가지 방법으로 정리

(제1안) 실제 사용용도에 맞게 건축물대장을 정리하여 정원을 감소하여 책정

(제2안) 창고로 운영되는 공간을 건축물대장상 용도인 아동숙사로 시정하여 현재 정원 유지

○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을 통해 정리여부를 확인하고 정리된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정원을 책정

-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

․ 각 시설에서 실제용도와 일치를 위해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 시․군․구의 승인을 받고 신청할 것

- 아동정원 책정기준

․ 아동이 실제 생활하고 있는 거실면적만을 적용하여 사무실, 양호실, 상담실, 목욕실, 건조장, 화장실 및 아파트형 구조의 공동공간인 거실(방으로 볼 수 없음) 정원책정 면적에서 제외할 것

․ 화장실 설치기준에서 변기의 수도 야외화장실이 있는 경우 아동 1인당 변기수에 포함 가능

○ 2006년도 기능보강사업대상자는 건축물대장과 실제용도를 일치 시킨 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할 것

(다) 행정사항

○ 담당공무원은 정원을 조정한 경우에는 별지 31호서식의 정원변경보고서에 출장복명서와 건축물대장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고할 것

(4) 사회복지시설직원 교육훈련

(가) 회계교육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국고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처리함에 있어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 숙지하지 못해 범하는 사소한 기재상의 오류 또는 중대한 업무상의 과실을 범하지 않도록 관련 회계교육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나) 아동복지시설 안전교육

○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시행령 제4조 별표 3의 안전교육기준에 따라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실시

○ 시설의 장은 안전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매년 1월 3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

(다) 종사자 보수교육

○ 사회복지시설직원에 대한 복지분야 교육․훈련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므로 교육훈련 여비 등을 사회복지법인 예산에 확보하여 교육․훈련에 차질 없도록 지도

(5) 아동복지시설 운영 형태 구분

○ 집단 시설형태와 그룹홈 형태(가정적인 형태)로 구분하여 분류

- 집단 시설형태 : 의․식․주를 공동으로 해결하며, 예산사용, 물품 등 관리도 공동으로 하는 경우

- 그룹홈 형태(가정적인 형태) : 의․식․주를 그룹홈(가정형태)로 해결하며, 예산사용, 물품 등 운영관리도 시설내에서 그룹홈별로 하되 전체적으로는 시설운영 관리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 관련 통계 작성시 ①집단 시설형태와 ②그룹홈 형태(가정적인 형태)로 구분하여 분류 보고함

- 지자체는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06년 상반기 아동복지시설현황 통계보고시부터 보고함(기존 시설양식에 그룹홈 시설만 파악하여 추가하면 될 것임 : 양식 별도 통보 예정)

Ⅶ. 국고보조사업 행정사항

1. 2006년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가. 교부신청과 작성요령

(1) 기능보강 사업비

○ 시설보수 및 증․개축사업 대상시설은 담당공무원이 다음사항을 사전에 확인한 후 시․도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조금을 신청

- 개발제한구역 및 군사보호구역 해당 유무

- 건축가능여부

○ 대상시설의 건축규모는 예산신청에 따라 반영된 규모에 대한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시설의 과다 또는 부족 등을 충분히 판단․검토한 후 수용인원(현원)에 필요한 적정규모로 신청

○ 소규모 연차적 공사를 지양하고 노후도가 심한 건물은 철거한 후 신·증축 등 완벽한 시설보강사업으로 추진

○ 시설기능보강비는 상반기 이전에 신청하여 동절기 공사가 되지 않도록 조기에 착수

○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상반기 추진이 어려울 경우 2006. 6. 30까지 대상시설의 사업수행여부와 지연사유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

○ 아울러 대상시설이 당해연도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간정산보고시 반영하여 불용이 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나. 보조금 집행시 유의사항

(1)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 결정된 보조사업의 내용변경은 아래 기준에 의거 단위사업내에서의 변경 및 소요경비의 배분변경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단위사업간의 변경을 지양함

○ 아동복지시설 개보수 및 증개축 등 기 확정내시된 단위사업간 내용변경

-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16조에 의거, 편성된 시설예산의 款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의 거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동일 款내의 項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용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시설에서는 동일 款내의 項간의 예산은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目간은 원장의 결재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전용할 수 있음을 잘 숙지하여 법인․시설에서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전용할 수 있도록 지도

다. 교부신청 기간과 제출서류

사 업 별	신청기간	제 출 서 류
○ 지역아동센터운영	2006.2.10	아동복지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1부. (서식 32, 33)
○ 저소득층 수능공부방	″	〃
○ 입양정보센터운영	″	〃
○ 입양아동양육보조금	″	〃
○ 요보호아동그룹홈	″	〃
○ 시설개보수 및 증개축지원	2006.6.30까지	시설기능보강계획서 1부 (서식34) - 사업계획의견서 등 첨부
○ 장비보강지원	″	장비보강계획서 1부 (서식35) - 장비구입예정가격명세서 등 첨부
* 공통서식		공통서류 -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1부(서식32) - 시·도지사 의견서 1부 (서식33)

2. 2007년도 국고보조금 신청

가. 예산요구

(1) 2007년 시설기능보강 신청내역(별지 36서식)을 예산요구시 첨부하여야 함

- 시도는 기능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자체 조정하여 보건복지부에 국고보조 신청함

(2) 시·도지사는 기능을 보강하여야 할 동일사업의 시설이 2개소 이상일 경우 우선순위를 표시하여 신청

(3) 지원된 시설이 중복하여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량이 많을 경우 연차별 지원계획을 수립 신청

나. 신청기한 : 2006. 3. 20일까지

3. 국고보조금 수행실적보고

가. 2005년도 국고보조금 정산

(1) 정산보고

○ 2005년도 아동복지사업 국고보조금 수행실적보고는 2005년도 변경 내시액을 기준으로 작성

○ 2005년도 정산결과 불용액이 많은 시․도는 2006년도 중간정산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불용액 발생 시․도는 세입고지서 발급과 동시에 납입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 등 필요한 조치 강구

(2) 보고기한 : 2006. 2월말까지

(3) 보고서식 : 별지 37, 38호서식

나. 2006년도 국고보조금 중간정산

(1)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아동복지 국고보조사업 수행상황(중간정산)을 2006년 8월말까지 보고

※ 2006국고보조 사업예산의 변경내시로 인한 지방비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보고기일을 엄수

(2) 대상예산 :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305-01)

(3) 시행시기 : 3/4분기 예산교부 결정 후

(4) 보고서식 및 작성요령 : 별지 39호서식

4. 지역아동센터(공동생활가정) 전세자금 지원사업 안내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