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Ⅰ. 2006년도 모․부자복지시책 총괄	1

1. 2006년도 모․부자복지사업 추진방향	5

2. 2006년도 사업예산	7

3. 시설별 개요	8

4. 2006년도 모․부자복지사업지침 주요 변경내용	9

Ⅱ. 주 요 사 업	11

1.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13

2. 모․부자복지 상담사업	37

3. 모자보호․자립시설 운영	39

4. 모자일시보호시설 운영	43

5. 미혼모시설 운영	47

6. “양육모그룹홈(구 양육하는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 집)” 운영	51

7. 모․부자복지시설 직무능력향상 자체교육	55

8. 모․부자복지세미나 개최	57

9. 모․부자복지사업 국고보조 기준	59

Ⅲ. 부 록	81

1. 2006년 사회복지생활시설 공통업무지침	83

2. 2006년도 보장시설 수급자 관리지침	147

3. 모․부자복지법령	179

4. 공통서식(모․부자복지법시행규칙 제12조 관련)	213

1. 2006년도 모 ․ 부자복지사업 추진방향

2. 2006년도 사업예산

3. 시설별 개요

4. 2006년도 모 ․ 부자복지사업지침 주요 변경내용

1. 2006년도 모․부자복지사업 추진방향

2006 모 ․ 부자복지사업안내

Ⅰ. 2006년도 모․부자복지시책 총괄

<목  표>

저소득 모․부자가정, 미혼모 등에 대한 내실있는 지원으로 보호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 재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내실화

○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동일한 산정기준 적용

○ 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 및 아동양육비 지원 지속 추진

○ 복지자금 대여 등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조기자립 지원

□ 모․부자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 무주택 저소득 모․부자가정을 모․부자보호시설에서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자활 기반 조성

－ 부자보호시설 신축으로 저소득 부자가정의 지원 강화

－ 퇴소시 자립정착금 지원

○ 노후시설에 대한 증․개축 및 개보수 지원으로 모․부자복지시설의 지속적인 환경개선

□ 미혼양육모를 위한 자립 지원 강화

○ 미혼양육모 자립지원시설인『양육모그룹홈』의 법적근거마련 및 추가 설치․운영

○ 미혼모시설에 출산직후 일정기간 미혼모의 자녀 양육지원 기능 추가

□ 모․부자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직무교육 및 세미나 실시

○ 모자복지시설 직무능력향상 자체교육을 통하여 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및 현장 경험 공유

○ 모․부자복지 세미나 개최를 통하여 동 사업에 대한 주요시책의 평가 및 향후 사업방향 모색

○ 모ㆍ부자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실시

2. 2006년도 사업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단 위	2005년도		2006년도		비고
		사업량	예 산	사업량	예 산
합 계			21,360 [2,000]		33,328 [2,000]
◦모․부자복지시설 기능보강비			1,532		3,847
－ 신축비(양육모그룹홈)	개소	1	1,073	7	1,005
－ 증․개축비	개소	2	279	5	1,998
－ 개․보수비	개소		60		794
－ 기자재 구입비	개소	12	120	2	50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		30,294	19,509	54,464	29,298
－ 고등학생	명	14,126	12,300	23,034	15,742
－ 아동양육비	명	16,168	7,209	31,430	13,556
◦모자복지단체 지원	개소		33		33
◦행정			46		-
◦저소득 모․부자가정 복지자금	세대	133	[2,000]	133	[2,000]	재특
◦복지자금 융자 이차보전등			240		150

※ [   ]는 재정융자특별회계자금

3. 시설별 개요

(2005. 12. 31 현재)

번호	시 설 별	시설수	대 상	보호기간 (연장가능기간)	입소정원	비고
1	모자보호시설	40	◦만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3년 (2년)	1,067세대
2	모자자립시설	4	◦만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모자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모자가정으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가정	3년 (2년)	60세대
3	모자일시보호 시설	14	◦배우자의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 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와 아동	6월 (3월)	476명
4	미혼모시설	18	◦미혼의 임신여성 및 출산 후(6월 미만) 보호를 요하는 여성	6월 (6월)	553명
5	양육모그룹홈	9	◦2세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로서 보호를 요하는 여성	1년 (3월)	90명

4. 2006년도 모․부자복지사업지침 주요 변경내용

구 분	’05년도	’06년도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1. 소득인정액 기준	2인 87만원, 3인 118만원 4인 138만원, 5인 169만원 6인 192만원 이하 ※ ’04년도 지원가정으로서 ’04년도 선정기준을 계속 충족하는 경우에는 ’05년도에도 계속 보호	2인 91만원, 3인 122만원 4인 152만원, 5인 176만원 6인 201만원 이하 ※ ’05년도 지원가정으로서 ’05년도 선정기준을 계속 충족하는 경우에는 ’06년도에도 계속 보호
2. 재산의 소득 환산액 산정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상의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좌 동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1,500cc미만차량 중 생업에 사용하는 차량 ․질병등 불가피한 소유차량 ․차령 10년이상차량	좌 동
◦ 기초공제액 (공제대상 기본재산액)	- 대도시 3,800만원 - 중소도시 3,100만원 - 농어촌 2,900만원	좌 동
◦ 부채공제방식	부채는 용도와 관계없이 전액 공제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증인 증서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채는 일반재산기준 지역별 가구규모별 최고재산액까지만 인정	좌 동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 4.17% - 금융재산 : 6.26% - 승용차 : 100%	좌 동
3. 자녀학비 지원대상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고등학생	좌 동
4. 아동양육비 지급요령	- 신규로 선정시, 지급기준일이 15일 이전이면 100%, 16일 이후이면 50% 지급	좌 동

1. 저소득 모 ‧ 부자가정 지원

2. 모 ․ 부자복지 상담사업

3. 모자보호 ․ 자립시설 운영

4. 모자일시보호시설 운영

5. 미혼모시설 운영

6.“양육모그룹홈(구 양육하는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 집)”운영

7. 모 ․ 부자복지시설 직무능력향상 자체교육

8. 모 ․ 부자복지세미나 개최

9. 모 ․ 부자복지사업 국고보조 기준

1.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Ⅱ. 주요사업

가. 저소득 모․부자가정 선정기준

1) 지원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母 또는 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18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2006년도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해외거주․장기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세대주는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하고 자녀는 취학한 만20세미만의 자녀 포함

2) 2006년도 선정기준

○ 근거

－ 모․부자복지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및 제6조

○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가구규모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2006(원/월)	91만원이하	122만원이하	152만원이하	176만원이하	201만원이하
2005(원/월)	87만원이하	118만원이하	148만원이하	169만원이하	192만원이하

※ 7인이상가구는 가구원수 1인 증가시 소득인정액 25만원씩 증가

나. 선정기준의 적용

1) 대상가구 선정

(가) 母 또는 父와 만18세미만(취학시 만20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세대)이 2006년도 저소득 모․부자가정 선정기준을 충족시에 지원대상 가구로 선정(보장결정)함.

○ 제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복지대상자 보장․급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급여신청일”로 보며 동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됨.

－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이내에 통지

－ 급여신청시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징구하되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경우(신청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미제출시)는 급여신청을 각하할수있음

※ 동의서 징구시 3년 기한의 기간을 명시하고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제출받되 신고재산외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

○ 부모나 형제자매 집에 거주하는 모․부자가정은 별도가구로 인정하여 소득인정액기준을 적용함(단, 소득산정시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고, 기타 이전소득에 대한 파악 철저).

(나) 자녀 연령산정 기준일 : 주민등록표상의 생년월일을 적용

(다) 가구원 수 산출

○ 지원대상가구의 세대주(보호자)인 母 또는 父와 그가 양육하는 만18세미만(취학시 만20세미만)의 자녀 수를 합하여 산출함.

※ 母와 만18세미만의 자녀 2명, 근로능력이 없는 65세 이상의 친정어머니로 이루어진 가구는 3인가구를 적용(母와 자녀2명)

※ 가구원수 산출시 “정신 또는 신체장애(진단서 또는 소견서, 장애인등록증사본제출자에 한함)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는 가구원수에 포함.

○ 취학시 만20세미만의 적용대상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 해당됨(대입을 위해 재수하는 경우, 휴학하는 경우는 제외).

※ 만18세를 초과한 자녀에 대해서는 재학증명서, 군복무확인서등으로 취학 및 군복무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2) 소득인정액 산출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한 기준, 절차, 방법 등은 “200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를 참고함.

(가) 소득평가액 산정

(1)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 공제

※ 산정결과 소득평가액이 “-”가 되는 경우 0원으로 처리

(2) 실제소득 산정방식(기간단위) : 가구원의 월평균 소득을 파악

－ 최근 1년간의 연간소득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임시․일용근로자, 실직자 등 연간소득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의 소득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출

(3) 실제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 소득(사적이전소득 포함)

(4) 타인으로부터 제공되는 금품

○ 부양의무자로부터 제공받는 금품은 전액을 소득으로 봄.

○ 부양의무가 없는 자로 부터의 정기적인 지원금은 수급자가구 최저생계비의 20%를 초과하는 금품만 소득으로 산정

○ 부양의무자의 집에서 무료로 주거를 제공받아 거주하는 경우에는 매달 임차료를 지원 받고 있는 것과 같으므로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하며 부양의무자가 없는 제3자의 집에서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부양의무자 집에 거주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토록 함

－ 임차료 산정기준

(단위 : 원)

가구규모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임차료	92,502	124,047	154,479	178,609	203,572

(나)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1)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초공제액-부채) × 소득환산율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상의 특례규정(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만 적용)은 모․부자가정 선정시 적용하지 않음.

※ 재산의 소득환산 결과 “－” 값은 불인정, 이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재산의 소득 환산율 : 모든 재산에 대하여 일반재산 환산율 4.17%를 공통으로 적용

(2) 재산가액 산정기준

○ 조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함

－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임

(3)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 일반재산

－ 지방세법에 의한 건축물 및 토지,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 지방세법에 의한 선박․항공기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 중 다음에 해당하는 차량

∙2000cc 미만의 장애인 사용 승용차

∙1500cc 미만의 승용차 중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 질병․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 차량,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

∙승합자동차 중에서 생업용 차량 및 장애인사용 2000cc 미만의 차량

∙이륜자동차 중에서 50cc 이상 260cc 미만 차량

∙화물자동차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다만, 밴형 화물자동차로서 “승용차”로 분류되는 차량 제외

∙특수자동차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 및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 금융재산 :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보험 및 금전신탁 등

○ 승 용 차

－ 일반재산으로 분류된 차량을 제외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260CC 이상의 이륜자동차 및 밴형 화물자동차

－ 승용차에 해당하는 타인명의의 자동차를 상용하는 경우에도 승용차 기준 적용

(4) 기초공제액(공제대상 기본재산액)

○ 가구규모에 관계없이 다음 금액을 동일하게 적용

지 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만원)	3,800	3,100	2,900

※ 대 도 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 복합군 포함)

중소도시 : 도의 “시”

농 어 촌 : 도의 “군”

(5) 부채

○ 부채의 종류

－ 의료비부채

－ 학비부채

－ 주거부채 : 자가 또는 전월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 일반부채 : 위 3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부채(토지,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 등)

○ 부채공제 방식

－ 부채는 용도와 관계없이 전액 공제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증인 증서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채는 일반재산기준 지역별 가구규모별 최고재산액까지만 인정

※ 다만, 의료비부채가 최고 재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료비부채에 한해서만 전액 인정

<가구별 지역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

(단위 : 만원)

구 분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2인가구	4,581	4,781	5,481
3인가구	5,154	5,354	6,054
4인가구	5,707	5,907	6,607
5인가구	6,145	6,345	7,045
6인가구	6,599	6,799	7,499

(4)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06년 적용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 용 차
소득환산율	월 4.17% (일반재산으로 취급되는 자동차의 경우 포함)	월 6.26%	월 100%

○ 승용차의 소득환산

－ 1,500cc 미만의 승용차 중 일반재산으로 취급되는 자동차의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율 4.17%를 적용하고 그 밖의 승용차는 재산의 소득환산율 100% 적용

－ 다만 2,000cc 미만의 장애인 사용차량은 일반재산으로 간주하여 소득환산율 4.17% 적용

※ 자동차가액 산정의 예외

∙2,000cc 미만의 장애인사용자동차 1대는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자동차를 이용한 행상 등) 1대에 한해 차량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단, 동 차량으로 인한 소득파악 철저)

3) 부양의무자

(가) 저소득 모․부자가정 선정시에는 지원대상자 확대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상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나, (나)항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능력유무를 반드시 확인토록 함

(나) 부양의무자 조사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보호대상자의 배우자

(2) 보호대상자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등)

(3) 보호대상자와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의 혈족(형제자매 등)

4) 급여절차 등

(가) 대상자에 대한 조사결과는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며, 동 시스템을 통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보장적합으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시․군․구청장의 책임 아래 급여를 실시함.

(나) 읍․면․동에서는 급여 개시 전에 2006년도 저소득 모․부자가정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시․군․구에 보장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한 급여자료를 생성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시․군․구는 읍․면․동에서 보장결정을 신청하면 2006년도 저소득 모․부자가정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신속히 보장결정을 하고, 2006년도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해서만 급여를 실시함.

※ 단, ’05년도 지원가정으로서 ’05년도 선정기준을 계속 충족하는 경우에는 ’06년도에도 계속 보호

(라) 급여시기

○ 학비 : 분기별 지급

○ 아동양육비 : 월별 지급

5)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 입력․관리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따른 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 서식으로 조사하여,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의 입력절차에 따라 입력 항목을 생략(또는 수정) 하지 말고 입력

(1) 지원대상가구의 자녀가 만18세미만(취학시 만20세미만)을 초과한 때에는 즉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시․군․구는 월1회 이상 이를 확인하여야 함.

(2) 입력 항목의 누락․오기 등 확인 철저

○ 읍․면․동에서는 특히 대상 가구원의 인적사항(보장유무․관계),  자녀의 학교명․학년, 소득조사 및 재산조사 내역, 보장사유 입력을 철저히 하여야 함.

－ 보장유무란 기재 : 세대주(보호자 1인)와 자녀만을 “유”로 표기

－ 관계란 기재 : 세대주(보호자)인 모 또는 부는 “본인”으로, 자녀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표기함(예 : 모가 부양하는 자녀는 “자”로 기재하며 할머니가 부양하는 경우는 “손자”로 기재).

○ 시․군․구는 지원대상가구의 자녀가 만18세미만(취학시 만20세미만)인지 여부 및 입력항목의 누락․오기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보장결정(보장적합자로 결정) 하여야 함.

(나) 재가저소득 모․부자가정 및 모자보호시설(모자자립시설 포함)입소자에 대하여는 읍․면․동에서 조사․입력하며, 모자일시보호시설 및 미혼모시설 입소자에 대해서는 시․군․구에서 조사하여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 전출자에 대한 관리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 대상자가 전출시에는 상담란에 전출사유를 기재한 후 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등 관련 서류 1부를 출력하여 보관하며, 전출 처리 후 지원대상에서 즉시 삭제

(라) 자활사업 참여자 등에 대한 관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모자보호시설입소자 포함)에 대한 급여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의 자활사업 관련규정에 따름.

6) 행정사항

(가) 2006년도에 지원할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보장적합으로 결정된 자만을 지원

(나) 선정방법 변경 및 선정기준의 상향 조정 내용에 대한 주민홍보(지역신문, 반상회보 등으로 홍보) 및 읍․면․동에서 보장결정 신청을 지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시․군․구는 자체계획을 수립․시행

(다) 기관별 조치사항

(1) 읍․면․동

○ 2006년도에 지원할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2006년도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시․군․구에 보장결정을 신청하여야 함.

○ 2005년도에 저소득 모․부자가정으로 지원했던 가구(세대)가 2006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편입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장신청을 하며, 이때 2006년도 저소득 모․부자가정 선정기준을 충족한 가구에 대하여는 “모(부)자가정”으로도 함께 보장신청〔보장적합란에 “기초생활보장”과 “모(부)자가정”이 함께 표기되어야 함.〕

○ 2005년도에 지원했던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경우 : 상담란에 “2005년도 저소득 모(또는 부)자가정 선정기준에 부합되어 2006년도 지원대상자로 신청함”이라고 기재하여 시․군․구에 보장결정 신청

(2) 시․군․구

○ 읍․면․동에서 신청한 내용(조사항목의 입력누락, 오기 포함)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2006년도 저소득 모․부자가정 선정기준을 충족시에 저소득 모․부자가정으로 보장결정(보장적합 또는 보장부적합 결정)을 하고, 보장적합으로 결정된 자만 지원하여야 함.

○ 읍․면․동에 대한 독려 활동을 포함한 자체계획 및 선정기준의 상향 조정 내용 등에 대한 주민홍보 실적을 2006. 2. 20까지 시․도에 보고

(3) 시․도

○ 시․군․구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독려

○ 결과보고 : 시․군․구의 자체계획 수립․시행 여부를 파악하여  그 결과를 2006. 2. 28까지 보고

－ 보고내용 : 각 시․군․구의 자체계획수립 여부, 홍보내용

<모․부자가정 대상 사례>

사 례	대상 여부	사 유
○ 부모가 행방불명(또는 사망) 이어서 만18세미만의 손자를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 (65세미만인 경우 포함)가 양육하는 경우	가
○ 할머니와 할아버지, 손자로 구성된 가정	부	○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중 1인이 심신장애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는 가함.
○ 남편 또는 아내중 1인이 장애자이나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부	○ 남편이나 아내중 1인이 장기간 신체장애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가함. 여기서 장기간이라 함은 평생 근로능력상실을 예견한 것임.
○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부부가 자녀(아동)를 양육하는 경우	부	○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됨.
○ 남편을 사별한 여성이 그 시아버지와 아동이 함께 사는 여성	가	○ 시아버지가 근로능력이 없거나 소득이 기준미달이어야 함.
○ 교통사고로 부모가 다 사망한 아동이 고모집에서 더부살이로 살고 있다면	가부	○ 고모부가 없고 고모가 직접생계유지 책임이 있을시는 가함. ○ 고모부가 있고 고모부가 근로능력과 소득이 있는 경우는 불가함.
○ 단일의 모 또는 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14세인 아동(동거)과 19세(대입을 위하여 재수, 별거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부	○ 18, 19세인 경우는 재학생이어야 함.
○ 큰딸은 출가하고 2남3남이 만20세, 만18세이상이며, 막내가 13세인 학생이 있는 경우	부	○ 자녀가 연령초과
○ 남편이 복역중인 관계로 여성이 생계유지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장기 1년이상 정도)	가	○ 남편이 장기복역중인 경우는 대상이 되며 출소후에는 불가
○ 연령내 아동이 소년원에 복역중인 경우	부	○ 모가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상태가 아님(출소후에는 가함).
○ 미혼모가 혼자서 아이를 양육할 경우	가	○ 모자가정임.
○ 장기직업훈련중인 장남이 만19세인 경우	가	○ 취학생으로 간주
○ 만18세이상의 자녀 또는 남편이 군복무중(장기하사관 및 장교제외)인 저소득 모자가정	가	○ 남편 또는 자녀가 군복무(1년이상의 공익근무 포함) 중인 경우 대상이 되며 군필후에는 불가

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내용

1) 자녀학비 지원

(가) 지원 대상자

○ 저소득 모․부자가정으로 선정된 가구의 자녀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 시설의 학습에 참가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인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의 교육보호를 적용함.

○ 학비지원 대상학교의 범위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학교

－ 위의 학교와 유사한 각종 학교

－ 고등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이 설치된 학교형태의 교육시설

(나)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지원내용 : 입학금․수업료

○ 지원기준

－ 연도별․급지별로 고지된 금액 전액

－ 평생교육시설의 입학생 및 재학생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학습참가비 및 학력인정 여부에 대하여 시․도 교육청과 사전협의

－ 학비의 급지별 구분은 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 학비지원 대상자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학비를 감면 또는 면제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 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하지 아니함. 다만 다음과 같은 장학금 수혜자 또는 장학상 필요한 경우의 학비 감면자에 대하여는 학비 전액을 지급

		장학상 필요한 경우의 범위 －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학교로부터 학비를 면제․감면 받거나 장학금을 받는 자 － 학교장이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학비를 면제․감면하는 경우 － 학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학자금 지원을 받는 자 등 ※ 국가유공자 자녀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학비 감면을 받는 학생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음.

(다) 지원절차

(1) 지원절차

○ 읍․면․동에서는 지원 대상자로부터 학비지원 신청(납입고지서 확인)을 받아 이를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에 입력된 내용과 대사후 동 시스템으로 분기별로 학부모 계좌에 입금

○ 1/4분기 학비지원

－ 수업료 또는 입학금 납입고지서를 확인한 다음,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으로 학비지급내역을 일괄생성(필요시 개별생성)하여 수업료 납입기한 전에 납부가 가능하도록 학부모(보호자)의 계좌에 입금

－ 읍․면․동장은 학비를 지급 받을 학부모(보호자)에게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 등에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며, 변동사항에 대하여 즉시 신고하도록 함

○ 2/4분기 이후 : 전 분기 납입영수증과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를 확인 후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으로 학비지급내역을 생성하여 수업료 납입기한 전에 학부모(보호자)의 계좌에 입금

(2) 지원요령 등

○ 읍․면․동장은 각 분기별 수업료 납입기한 전에 해당 학교장에게 지원대상자의 재학여부를 확인

○ 휴학, 자퇴, 퇴학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원을 중지(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분기까지 지원)

○ 대상가구가 전출한 경우는 전입지에서 학비를 지급(전입지에서는 전출지에 확인하여 누락․중복지급이 되지 않도록 함)

○ 저소득 모․부자가정으로 신규 선정된 때에는 신청일이 포함된 월부터 지원하고 제외될 때에는 제외사유가 발생한 분기까지 지원

－ 연도개시 초에 신규로 선정된 경우는 당해연도 예산으로 선정신청일이 속하는 월부터 월할계산하여 지원

○ 지원된 학비를 타 용도에 사용하여 납입이 되지 않았을 경우 대상자에 대한 학비에 대하여는 읍․면․동장이 특별관리

－ 사유파악 및 다음 분기부터 학교장에게 직접 납입 등

○ 장학금 수혜자 및 장학상 필요한 경우의 감면자에 대해서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의 차원에서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급

○ 가구주의 전출 없이 자녀가 다른 거주지에서 재학할 경우에는 가구주의 거주지에서 학비를 지급

○ 동 사업안내에서 정한 분기는 다음과 같음.

1/4분기는 3월1일부터  5월말일까지

2/4분기는 6월1일부터  8월말일까지

3/4분기는 9월1일부터 11월말일까지

4/4분기는 12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

(라) 실적관리

○ 자녀학비 지원실적 관리․유지

2) 아동양육비 지원

(가)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만6세미만의 아동

－ 연령산정 기준일 : 2006. 1. 1(2000. 1. 2일이후 출생한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해 생계비를 지원 받는 경우에는 제외

(나) 지원기준 : 1인당 50,000원/월

(다) 지 원 일 : 매월 20일 정기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라) 지원절차

○ 지원요령

－ 지원대상 가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책임아래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으로 월별로 보호자의 계좌에 입금

－ 연령산정 기준일 현재 만6세미만의 아동에게 2006년 말까지 지원

－ 읍․면․동장은 아동의 변동사항(출생, 사망, 이사, 행방불명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하며,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으로 급여자료를 생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 신규로 선정된 때에는 선정된 달부터 지원하되 지원기준일(급여신청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전액 지급하고 16일 이후일 경우 50% (25,000원) 지급하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대상가구가 전출한 경우 전입지에서 지급(전입지에서는 전출지에  확인하여 누락․중복지급이 되지 않도록 함)

(마) 실적관리

○ 아동양육비 지원실적 관리․유지

3) 복지자금 대여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장기저리의 복지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생업기반을 조성하여 조기자립 및 생활안정 도모

(가) 근거

○ 모․부자복지법 제13조(복지자금 대여)

○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6조, 제17조(복지자금 대여한도, 대여절차, 상환방법 등)

○ 동법시행규칙 제8조, 제9조(복지자금의 대여신청, 복지자금대여 관리카드)

(나) 대출 대상자

○ 저소득 모․부자가정으로서 근로능력 및 자립자활 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자

(다) 자금재원 : 재정융자특별회계자금(20억원)

(라) 자금대여기관 : 농협

○ 대여 대상자가 편리한 농협 영업점(가급적 농협중앙회로 추천)

○ 대여를 받은 자에 대한 추가대여는 당초 취급점에서 대여

(마) 대여기준 및 조건

○ 1인당 대여한도액 : 2,000만원 이내

○ 대여이율 : 연리 3%의 고정금리

다만,  연체이율은 지정금융기관의 소정 연체이율에 따름.

○ 대여기간 : 5년거치  5년분할 상환

○ 상환방법 : 거치 기간중의 이자와 상환기간중의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은 매월, 연2회, 또는 연4회 중 대출신청자가 선택하여 상환

○ 보증인 자격요건 :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름.

(바) 대여절차(대여절차도 참조)

○ 복지자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가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거주지 읍․면․동장에 제출하면 읍․면․동장은 조사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되, 사업계획서는 읍․면․동 담당공무원과 신청인이 공동으로 작성(공통서식)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재산상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조사․확인한 후, 자립전망과 원리금상환 가능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자금대여 대상자로 결정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금대여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결정통지서를 읍․면․동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보내고 또한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공통서식)

(사) 사후관리

○ 복지자금대여관리카드 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가구별로 복지자금대여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고 대여가구의 원리금 상환여부와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여 기록․유지

－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 1회 이상 적절한 지도를 하도록 하고 담당공무원의 전출 또는 보직변경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도록 함.

－ 대여자가 전출한 때에는 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복지자금대여관리카드를 보내고 동 내용을 금융기관에 통보(읍․면․동에서는 대상자의 전출․전입사실을 시․군․구에 보고)

(아) 행정사항

○ 대여내역 통보

－ 금융기관(농협 영업점)은 복지자금 대여시 대여내역을 매 건마다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통보

∙통보내역 : 대여대상자, 대여금액 및 이율, 대여일자, 거치기간 및 상환방법, 신청액 보다 적게 대여시 그 사유 등

○ 대여실적 보고 및 이차보전액 신청

－ 농협중앙회장은 복지자금 대여실적을 분기별로 매 분기 다음달 20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 대여자에 대한 이차보전액은 분기별로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청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자금 대여실적을 분기별로 시․도지사에게 보고

○ 대여받은 자금을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시ㆍ군ㆍ구로부터 융자금액에 대한 회수요청이 있을 시 금융기관에서는 즉시 자금을 회수토록 함

<저소득 모․부자가정 복지자금 대여 절차도>

여 성 가 족 부				농 협 중 앙 회
복지자금대여 지침통보
대여취급 절차통보					대여한도조회 및 등록(온라인)
시 ․ 도
복지자금대여 지침통보					대여실적보고
시 ․ 군 ․ 구		대여대상자통보		농협중앙회 영업점
	대여내역통보
							대여신청					대 여
대여대상자 결정통보					대여대상자 추 천
	통 보
읍 ․ 면 ․ 동	대 여 대 상 자
	신 청

4) 영구임대주택 입주

(가) 대 상 자 : 무주택 저소득 모․부자가정

(나) 지원방법

○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아파트)중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일정량을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우선 공급

(다) 선정방법

○ 연명부 작성 : 매년 또는 필요시 작성 비치하여 관리

○ 기 조사된 저소득 모․부자가정 중에서 해당자를 선정

○ 농어촌의 저소득 모․부자가정이 임대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도시이주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려

(라) 실적관리

○ 영구임대주택 입주현황을 관리․유지․통보

－ 보고 체계 : 시․군․구청장 → 시․도지사 → 여성가족부장관

－ 보고기한 : 반기보(7월31일, 익년도 1월20일)

라. 저소득 모․부자가정 실태조사

1) 조사개요

(가) 조사 목적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다음연도 선정기준을 결정하고, 향후 모․부자가정 복지시책수립에 활용

(나) 조사 근거

○ 모․부자복지법 제10조제1항(보호대상자의 조사․보고 등)

○ 동법시행규칙 제6조(보호대상 모․부자가정의 조사․관리․보고 등)

(다) 조사 지역 : 전국 일원(읍․면․동 단위로 조사)

(라) 조사 기간 : 2006. 11월경

(마) 조사 대상

○ 현재 저소득 모․부자가정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

○ 저소득 모․부자가정으로 보호를 신청한 가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의 보호를 받고 있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 차상위 계층(매년 9월 1일 기준으로 조사)

－ 현재의 선정기준으로는 수급자가 아니지만 선정기준이 상향되면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자에 대한 조사

(바) 조사자 : 읍․면․동 모․부자가정 담당자(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 조사 내용

○ 현 수급자․수급신청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현 수급자․수급신청자의 건강상태․생활실태․가구특성

○ 현 수급자․수급신청자 및 부양의무자의 자녀 취학현황 등

2) 조사 방법

(가) 조사 서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 서식으로 조사

(나) 조사 방법

○ 신청조사 : 저소득 모․부자가정으로 급여를 신청한 가구에 대한 조사

－ 대상가구의 가구주, 가구원, 친족 및 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조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담당공무원이 신청 가능

○ 확인조사(방문조사) : 현재의 수급자에 대한 조사

－ 현재 저소득 모․부자가정으로 선정․보호하고 있는 가정(모자보호시설 및 모자자립시설 입소자 포함)

－ 모자보호시설 및 모자자립시설 입소자에 대해서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해당 시설장에게 요청하며 확인조사는 생략 가능

○ 차상위 계층 조사

－ 선정기준의 변경 등에 따른 수급권자 선정에 대비하고 수급권자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함.

－ 조사기준 : 2006년도 선정기준의 150% 수준까지 조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 대한 실태조사 시기와 연계하여 조사

○ 조사표의 응답자는 당사자인 “모 또는 부” 본인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이에 준하는 자도 가능

○ 가족사항의 변동사항(자녀의 연령초과 등 포함)에 대해서는 읍․면․동장 책임아래 변동 내용을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에 수시 입력하며, 필요시 변동사항을 대상자에게 통보

(다) 방문 조사시 유의 사항

○ 본 조사는 조사목적 이외에는 여하한 자료로도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주고, 본 조사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 본 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대상자 선정 및 급여결정 등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해서는 안됨.

○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가 보호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못함을 사전에 알려주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3) 조사표의 관리

(가) 기관별 조치사항

○ 읍․면․동

－ 본 조사의 목적을 충분히 인식하여 조사대상자의 허위진술, 대상가구의 조사누락, 조사표 부실기재․입력항목 누락 등의 사례가 없도록 함.

－ 전산조회자료를 근거로 하더라도 사실조사 결과를 중시하며, 조사한 내용을 검토한 후 조사결과를 즉시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함.

○ 시․군․구

－ 읍․면․동에서 보장결정(등록)을 요청하면 시․군․구에서는 입력항목의 오기 및 누락여부를 확인한 후 신속히 보장 결정(등록)

－ 읍․면․동에 대한 실태조사 독려활동 및 보장결정 신청(등록)자에 대한 조사내용을 수시 확인

○ 시․도

－ 실태조사 독려활동 전개(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중점)

(나) 조사 결과 입력시 유의 사항

○ 지원대상자의 보장 유․무 및 관계란 기재 철저

－ 보장 유․무 난에는 세대주(본인 1명)와 자녀만을 “유”로 표기〔할머니가 손자를 양육하는 경우 할머니의 성명을 기재하며, 보장 유․무는 “유”로 관계는 “본인”으로 입력(할머니는 모의 위치에 있음)하고, 보장대상이 아닌 가구원은 보장 유․무 난에 “무”를 입력하여야 함〕

○ 부양의무자에 대한 재산 및 소득조사

－ 모․부자가정의 부양의무자는 보호대상자의 배우자, 보호대상자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보호대상자와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의 혈족(형제자매 등)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해당하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해서는 보장 결정시 “기초생활보장” 및 “모자가정(또는 부자가정)”을 함께 보장 결정〔보장결정 의견란에 “기초생활보장”과 “모자가정(또는 부자가정)”이 함께 기재되도록 하며, 모자․부자가정 사유란에도 보장사유가 기재되어야 함〕

○ 만18세미만(취학시 만20세미만)을 초과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저소득 모․부자가정으로 보장결정하면 안됨〔모자복지법상의 모자가정은 단일의 모가 만18세미만(다만, 취학시 만20세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임〕

○ ｢단일의 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이라는 사유로 지원대상이 될 수 없음(자녀가 연령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기준을 초과할 때는 말고 보장부적합으로 처리하여야 함).

○ 입력항목의 누락․오기 등 확인 철저

－ 특히 대상 가구원의 인적사항(보장유무․관계), 소득 및 재산내역, 자녀의 학교명․학년 및 보장사유 등 입력 철저

(다) 전출자에 대한 관리 철저

○ 지원대상자가 전출시에는 상담란에 전출사유를 기재한 후 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등 관련서류 1부를 출력하여 보관하며, 전출조치를 취한 후 지원대상에서 즉시 삭제

4) 조사 결과

○ 조사 결과 보고(필요시 별도 계획으로 통보 예정)

2. 모․부자복지 상담사업

가.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모․부자복지에 관한 사항의 상담 및 지도

2) 근거법령 : 모․부자복지법 제7조(모․부자복지상담소)

나. 방침

1) 모․부자가정 담당자의 자질향상

2) 지속적인 모․부자복지상담 활동 전개

3) 유관 상담기관을 통한 모․부자복지상담활동 강화

○ 1366상담전화 등 유관상담기관의 상담업무에 모․부자가정, 미혼모 등 모․부자복지에 대한 상담업무가 포함되도록 하며, 또한 상담실적이 취합되도록 함

○ 자원봉사자의 참여 유도

다. 주요상담내용

1)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에 관한 상담

2) 지역사회 내 모․부자복지시설의 이용안내 및 알선

3) 기타 요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조치 등

라. 상담실적 관리 및 보고

1) 모․부자가정 및 미혼모에 대한 상담 실적의 관리․유지

○ 내용 : 유관 상담기관 및 자체에서 상담한 모․부자가정 및 미혼모 등에 대한 모․부자복지상담 실적을 취합하여 보고

2) 상담실적 보고

○ 보고 주기 : 반기보(7월31일, 익년도 1월20일)

○ 보고 체계 : 시․군․구청장 → 시․도지사 → 여성가족부장관

○ 보고 서식

모 ․ 부자복지 상담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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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명 :

(단위 : 건)

구 분	모․부자복지 상담
	합 계			모자가정		부자가정		미혼모		기 타
	계	내방	전화	내방	전화	내방	전화	내방	전화	내방	전화
계
자체(지자체)
유관 상담기관

3. 모자보호․자립시설 운영

가. 시설현황

1) 시설현황

(2005. 12. 31 현재)

구 분	시 설 수 (개소)	입소정원	운 영 주 체
			자 치 단 체	사회복지 법 인	재 단 법 인
계	44	1,210세대	1	40	3
모자보호시설	40	1,067세대	-	37	3
모자자립시설	4	60세대	1	3	-

2) 시설의 지역별 분포

(2005. 12. 31 현재)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44	6	6	5	1	2	1	3	1	2	2	5	2	5	2	1
모자보호	40	6	6	5	1	1	1	2	1	1	2	4	2	5	2	1
모자자립	4					1		1		1		1

나. 입소대상

1) 모자보호시설

○ 모․부자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母로서 만18세미만(취학시 만20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 미혼모시설 퇴소자중 스스로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는 모자가정으로 시설입소 대상자에 포함.

○ 시ㆍ군ㆍ구청의 시설입소 신청 순으로 우선 입소

2) 모자자립시설

○ 모자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모자세대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세대

○ 모․부자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母로서 만18세미만(취학시 만20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다. 입․퇴소절차

1) 입소 절차

○ 시․군․구 모ㆍ부자가정 담당자의 상담을 거쳐 입소 결정

○ 모ㆍ부자가정 담당자가 입소대상자를 상담 후 시설에 입소를 의뢰하며, 시설장은 이를 확인함.

○ 시설에서 대상자에 대한 입소상담을 먼저하고, 시․군․구 모ㆍ부자가정 담당자가 이를 확인하여 입소를 결정할 수도 있음.

○ 시설입소시 주소지에 따른 입소제한을 두지 아니함.

2) 퇴소절차

○ 시․군․구 모ㆍ부자가정 담당자의 상담을 거쳐 퇴소 결정

○ 보호기간 만료시 또는 본인의 퇴소 희망시에는 시설장과 상담 후 퇴소할 수 있고, 시설장은 즉시 시․군․구청장에게 퇴소사실을 통보

라. 보호기간

○ 3년 이내(다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기간 연장은 1년 단위로 하여 자립심을 고취시킬 것.

마. 지원내용

○ 고등학교 학비 지원

○ 방과후 아동지도, 아동급식비 지급(자립시설 제외)

○ 복지자금융자 지원

○ 영구임대주택 입주 지원

○ 보육시설 이용시 보육료 감면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

※ 모자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200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장시설)에 의함.

바. 지역사회와의 유대 강화

○ 지역사회의 민간단체․종교단체․기업들과 결연사업 추진

○ 시설의 놀이터, 운동장, 강당 등을 지역사회 주민에게 개방

사. 시설운영 활성화 권장

1) 입소율이 저조한 시설의 활용대책 마련

○ 입소자 수를 반영하여 예산 지원

○ 세대별 면적이 협소한 경우 칸막이 확장공사 실시

○ 통근․통학상 불편한 곳에 시설이 위치한 경우 공동 교통편 마련

○ 요 보호여성의 긴급피난처로 적극 활용

2) 시설별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

3) 자립지원프로그램 개발 권장

4) 상담원의 근무시간 조정 등으로 입소자에 대한 생활상담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

5) 정기적인 시설운영 실태조사 실시(시․도 및 시․군․구)

6) 입소자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하거나 생활에 제약을 주는 행위 금지

아. 시설운영 현황(통계) 보고

1) 시설현황을 유지․관리

2) 시설운영 현황 보고

○ 보고방법 : 시․군․구 복지정책 자료관리시스템의 출력자료를 제출받아 취합하여 보고

○ 보고주기 : 반기보(7월31일, 익년도 1월20일)

4. 모자일시보호시설 운영

가. 시설현황

(2005. 12. 31현재)

시·도	시 설 명	신고일	시설장	입소정원(명)	운영주체
계	14개소			476
서울 (2)	자매복지회관	(’92. 2. 1)	임배숙희	70	은강회 (사회복지법인)
	서울모자의집	(’03. 1. 1)	김상림	30	수궁원 (사회복지법인)
부산 (1)	성현여성의집	(’95. 1. 28)	정미자	30	성현원 (사회복지법인)
대구 (3)	대구여성회관 태평상담실	(’94. 4. 16)	이상욱	30	대구광역시 (지방자치단체)
	자비의쉼터	(’00. 12. 30)	서형덕	13	감천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 여성의집	(’01. 10. 25)	구수영	14	대구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 (재단법인)
인천 (1)	여성의쉼터	(’98. 7. 1)	홍연표	15	기독교대한감리회 인천광역시 (사회복지법인)
대전 (1)	구세군대전 여성의집	(’95. 2. 28)	추남숙	55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 (재단법인)
울산 (1)	울산여성의쉼터	(’01. 7. 31)	서성애	37	라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경기 (1)	가톨릭여성의집	(’01. 10. 17)	이현숙	25	천주교수원교구 유지재단 (재단법인)
충남 (1)	테레사의집	(’03. 9. 24)	김정림	27	수궁원 (사회복지법인)
전북 (1)	삼성여성의쉼터	(’96. 9. 10)	김옥정	50	삼성원 (사회복지법인)
경남 (1)	창원여성의집	(’99. 4. 7)	조현순	50	범숙 (사회복지법인)
제주 (1)	한빛여성의쉼터	(’99. 3. 30)	강미경	30	한빛 (사회복지법인)

나. 입소대상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 양육과 母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母와 아동 또는 희망하는 母

다. 입․퇴소절차

1) 입소절차

○ 시․군․구 모ㆍ부자가정 담당자의 상담을 거쳐 입소

－ 입소자의 심리적 부담을 고려, 우선 시설에 보호 조치 후 방문상담 등을 실시

－ 신원은 주민등록증 등으로 간편하게 확인

○ 시설 입소시에 주소지에 따른 입소 제한을 두지 아니함.

2) 퇴소절차

○ 퇴소사유

－ 보호기간 만료

－ 입소자 본인의 퇴소 희망시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 기타 시설입소 보호가 부적당하다고 모ㆍ부자가정 담당자가 판단한 경우

○ 시․군․구 모ㆍ부자가정 담당자의 상담을 거쳐 퇴소 결정

○ 보호기간 만료시 또는 본인의 퇴소 희망시에는 시설장과 상담 후 퇴소할 수 있고, 시설장은 즉시 시․군․구청장에게 퇴소사실을 통보

라. 보호기간 : 6월 이내(다만 관할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

마. 지원내용

1) 숙식 무료제공

2) 의료혜택 : 의료급여 대상자로 관리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 보호대상자로 관리

3) 법률상담, 심리상담

4)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에서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 지원

5)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보호

○ 배우자의 면회 요청시 입소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면회여부 결정

○ 면회실, 경비실 등을 설치하여 외부인의 위협으로부터 보호 조치

6) 시설장은 입소자에게 지원되는 내용을 알려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제고

7) 자녀의 방과후 지도, 아동급식비 지급

8) 고등학생에 대한 학비지원 및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

9) 학령아동이 인근학교에 출석을 원하는 경우에는 관련교육기관과 협의, 수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조치

※ 시설입소자 아동의 전․입학 문제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제3항, 제73조제5항, 제89조제5항 등 참조

○ 시설입소증명 등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구비하여 교육장에게 전․입학을 신청

※ 모자일시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생계비지원은 200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장시설)에 의함.

바. 시설운영 활성화 권장

1) 입소율이 저조한 시설의 활용대책 마련

○ 입소자 수를 반영하여 예산 지원

○ 아동의 성별 구분 입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칸막이공사 등 실시

○ 요 보호여성의 긴급피난처로 적극 활용

2) 시설별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

3) 자립지원프로그램 개발 권장

4) 정기적인 시설운영 실태조사 실시(시․도 및 시․군․구)

사. 시설운영 현황(통계) 보고

1) 시설현황을 유지․관리

2) 시설운영 현황 보고

○ 보고방법 : 시․군․구 복지정책 자료관리시스템의 출력자료를 제출받아 취합하여 보고

○ 보고주기 : 반기보(7월31일, 익년도 1월20일)

5. 미혼모시설 운영

가. 시설현황

(2005. 12. 31현재)

시·도	시 설 명	신고일	시설장	입소정원(명)	운 영 주 체
계	18개소			553
서울 (4)	구세군여자관	(’66.12. 1)	박상숙	35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 (재단법인)
	애란원	(’83.11.22)	한상순	40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재단법인)
	열린집	(’05. 7. 4)	이미라	26	대한사회복지회 (사단법인)
	성심의어머니의집	(’05. 8.19)	김경남	9	예수성심전교수녀회
부산 (2)	마리아모성원	(’85. 4.13)	신경화	50	마리아수녀회 (재단법인)
	사랑샘	(’03. 1.15)	박성희	13	대한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대구 (1)	대구혜림원	(’86. 9. 4)	이석임	50	대한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인천 (1)	인천자모원	(’05. 2.23)	신지영	29	천주교인천교구유지재단 (재단법인)
광주 (2)	인애복지원	(’84. 9.20)	이애신	30	인애동산 (사회복지법인)
	우리집	(’03. 6.18)	이선희	9	대한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대전 (1)	아침뜰	(’05. 4. 1)	김은나	50	홀트아동복지회 (사회복지법인)
경기 (3)	에스더의집	(’85.12.19)	이광미	50	동방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늘푸른집	(’05.10.28)	김순덕	8	대한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생명의집	(’05. 5.11)	온기숙	9	성빈센트뿔 자비의수녀회
강원 (1)	마리아의집	(’82. 1.14)	김여심	40	천주교춘천교구 (재단법인)
충북 (1)	자모원	(’96. 7. 1)	한윤미	50	청주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재단법인)
전남 (1)	어린엄마둥지	(’05. 8.16)	강은숙	9	대한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제주 (1)	애서원	(’94. 6.22)	임애덕	35	청수 (사회복지법인)

나. 입소대상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월 미만) 보호가 요구되는 여성으로서 분만 혜택과 숙식 보호를 필요로 하는 희망 자

다. 입․퇴소절차

1) 입소절차

○ 시․군․구  모ㆍ부자가정 담당자의 상담을 거쳐 입소

－ 미혼모의 심리적 부담을 고려, 우선 시설에 보호 조치 후 방문 상담 등을 실시

－ 신원은 주민등록증 등으로 간편하게 확인

○ 시설 입소시에 주소지에 따른 입소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함.

2) 퇴소절차

○ 퇴소사유

－ 보호기간 만료시

－ 입소자 본인의 퇴소 희망시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 기타 시설입소 보호가 부적당하다고 모ㆍ부자가정 담당자가 판단한 경우

○ 시․군․ 구 모ㆍ부자가정 담당자의 상담을 거쳐 퇴소 결정

○ 보호기간 만료시 또는 본인의 퇴소 희망시에는 시설장과 상담 후 퇴소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즉시 퇴소사실을 시․군․구청장에게 통보

라. 보호기간 : 6월 이내(다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

마. 지원내용

1) 숙식무료 제공

2) 분만의료 혜택

○ 의료급여 대상자로 관리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한 보장시설 보호대상자로 관리

○ 지역내 병원․보건소 등을 지정하여 산전․분만․산후에 필요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이상분만 등 의료급여를 적용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하여 미혼모 특수치료비로 지급

3) 자립지원

○ 직업교육 : 컴퓨터, 기계자수, 홈패션, 양재, 미용 등

－ 시설 내에 교육과목이 없거나 비효율적인 경우, 외부 훈련기관을 활용

○ 인성교육, 상담지도

4)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

5) 시설장은 입소자에게 지원되는 내용을 알려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제고

※ 미혼모시설 입소자에 대한 생계비지원은 200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장시설)에 의함.

바. 시설운영 활성화 권장

1) 입소율이 저조한 시설의 활용대책 마련

○ 입소자 수를 반영(입소중인 미혼모가 양육하는 영아 포함)하여 예산 지원

○ 요 보호여성의 긴급피난처로 적극 활용

2) 시설별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

3)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권장

4) 입소자의 생활상담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

5) 정기적인 시설운영 실태조사 실시(시․도 및 시․군․구)

6) 입소자에게 특정 종교 강요행위 금지

사. 시설운영 현황(통계) 보고

1) 시설현황을 유지․관리

2) 시설운영 현황 보고

○ 보고방법 : 시․군․구 복지정책 자료관리시스템의 출력자료를 제출받아 취합하여 보고

○ 보고주기 : 반기보(7월31일, 익년도 1월20일)

6.“양육모그룹홈(구 양육하는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 집)”운영

가. 운영현황

(2005. 12. 31현재)

시·도	시 설 명	신고일	시설장	입소정원(명)	운영주체
계	9개소			90
서울 (1)	애란모자의집	(’03. 3. 1)	한상순	10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재단법인)
부산 (1)	마리아모성의집	(’03. 8. 20)	신경화	10	마리아수녀회 (재단법인)
광주 (1)	평안의집	(’04. 6. 3)	이애신	10	인애동산 (사회복지법인)
경기 (1)	천사의집	(’04. 5. 29)	공지태	10	개인
강원 (1)	요셉의집	(’03. 4. 10)	박순자	10	천주교춘천교구 (재단법인)
충남 (1)	새소망의집	(’04. 4. 2)	이단주	10	재단한구세군 유지재단 (재단법인)
전북 (1)	여성의집	(’03. 1.)	황은영	10	개인
전남 (1)	샬로메나눔터	(’03. 3. 5)	김윤아	10	개인
경남 (1)	생명터	(’04. 9. 3)	정순자	10	천주교마산교구 유지재단 (재단법인)

※ 1개소당 미혼모 5명, 영아 5명 보호가능

나. 입소대상

2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로서 숙식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

다. 입․퇴소절차

1) 입소절차

○ 시․군․구 모ㆍ부자가정 담당자의 상담을 거쳐 입소

○ 시설 입소시에 주소지에 따른 입소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함.

2) 퇴소절차

○ 퇴소사유

－ 보호기간 만료시

－ 입소자 본인의 퇴소 희망시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 기타 시설입소 보호가 부적당하다고 모ㆍ부자가정 담당자가 판단한 경우

○ 시․군․ 구 모ㆍ부자가정 담당자의 상담을 거쳐 퇴소 결정

○ 보호기간 만료시 또는 본인의 퇴소 희망시에는 시설장과 상담 후 퇴소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즉시 퇴소사실을 시․군․구청장에게 통보

라. 보호기간 : 1년 이내〔다만,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중이거나 이수후 취업시에도 그 잔여기간(3월이내)동안 연장 가능〕

마. 지원내용

1) 숙식무료 제공

2) 자립프로그램 실시

○ 직업교육 : 컴퓨터, 기계자수, 홈패션, 양재, 미용 등

－ 시설 내에 교육과목이 없거나 비효율적인 경우, 외부 훈련기관을 활용

○ 양육교육, 인성교육, 상담지도 등

3)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

4) 시설장은 입소자에게 지급되는 기준 등 보호내용을 입소자에게 알려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바. 시설설비 기준

1) 설비시설

○ 거실, 사무실 또는 상담실, 조리실, 목욕탕(화장실 겸용),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2) 설비기준

○ 시설의 최소면적은 1인당 9.9㎡로 함.

－ 거실의 실제면적은 입소자 1인당 3.3㎡이상, 1실의 정원은 4인이하로 함.

※ 설비시설의 기준은 모․부자복지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표2 모․부자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을 적용

사. 시설운영 활성화 권장

1) 시설운영에 대한 지도

○ 시설별 시설운영위원회 설치․운영

○ 입소자의 생활상담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

○ 정기적인 시설운영 실태조사 실시(시․도 및 시․군․구)

○ 입소자가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입소자 특성에 맞는 자립프로그램 지원

○ 입소자에게 특정 종교 강요행위 금지

아. 시설운영 현황(통계) 보고

1) 시설현황을 유지․관리

2) 시설운영 현황 보고

○ 보고 주기 : 반기보(7월31일, 익년도 1월20일)

7. 모․부자복지시설 직무능력향상 자체교육

가. 목  적

모․부자복지시설 종사자 자체교육을 통한 전문성 확보 및 직무능력 향상 도모

나. 방  침

○ 시설종별로 관심분야를 선정하고 자체모임을 통해 상호체험교육 실시

－ 시설종별로 책임자(분과장)를 선정하여 교육과목, 토의주제 선정 등 자율적 운영

○ 시설종별 전문분야를 통합하고 종사자별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전체모임 개최

○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가 참여

다. 시설종별 분과구성

모자보호 분과		모자일시보호 분과		미 혼 모 분과

라. 교육일정 및 운영요령

○ 교육일정

－ 반기 1회 기준으로 각 분과별 실시

○ 운영요령

－ 본 교육에 앞서 교육방향 조율

∙ 교육내용 및 발표자, 참석자 준비사항, 교육장소 및 시간, 참석대상 등

－ 결정된 내용을 분과장이 개별 통지하여 교육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함

－ 분과별 교육에는 담당자가 참석하여 의견수렴

－ 연간 교육내용을 평가

∙ 교육내용의 실천사항

∙ 우수사례 추천

∙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제안 등

마. 분과장 임무

○ 분과를 대표하며 분과교육에 대한 총괄

○ 교육계획의 수립과 교육에 필요한 준비

○ 교육결과 종합정리 및 교재 원고 마련

○ 교육 출․결석 상황 및 참여도 등에 대한 확인

○ 시설종별 평가에 필요한 자료 마련

○ 기타 직무능력향상에 관한 사항

○ 분과장 임기 : 분과별 자율적 조정

8. 모․부자복지세미나 개최

가. 목  적

○ 모․부자복지사업의 주요시책을 평가하고 향후 사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모․부자복지사업의 활성화 도모

○ 모․부자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이 큰 유공자를 발굴․포상하여 모․부자복지사업 관계자 격려 및 사기 진작

나. 행사개요

○ 일  시 : 2006. 11월경

○ 내용

－ 모․부자복지세미나

∙ 주요시책 추진사례 발표

∙ 지역별․사업별 토론회 개최

－ 모․부자복지유공자 포상

∙ 정부포상

∙ 장관표창

다. 포상계획

○ 국무총리이상 표창 : 10명 이내

○ 장관표창 : 40명 내외

※ 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라. 포상 추진일정

○ 유공자 포상계획 통보 : 2006. 8월

○ 시․도 및 관련기관 : 2006. 9월

○ 공적심사(자체)

○ 포상일시 : 2006. 11월

마. 추천 대상자

○ 모․부자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이 큰 자

○ 모․부자복지시설에서 장기간 헌신적으로 종사한 자

○ 모․부자복지 상담업무에 크게 기여한 자

○ 요보호여성의 발생을 예방하고 보호사업에 공헌한 자

바. 포상 추천시 고려될 사항

○ 훈․포장은 연령 45세 이상으로 수공기간은 훈장이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이어야 함.

○ 대통령과 국무총리 표창은 당해 공적 분야에서 5년 이상 수공하여야 함.

○ 국무총리 이상의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2년 이내 정부포상 금지

－ 다만, 훈장을 받은 자는 훈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 이내 다시 훈장을 받을 수 없음

○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은 당해 공적 분야에서 3년 이상 수공하여야 함.

9. 모․부자복지사업 국고보조 기준

가. 목  적

2006년도 모․부자복지사업 국고보조업무의 수행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 집행 및 실적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나. 추진방침

1) 2006년도 모․부자복지사업 국고보조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 모․부자복지법 및 본 사업 안내에 따른다.

2) 시․도지사는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하고 보조사업자의 성실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는 국고보조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업변경의 타당성과 변경사유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6조에 의거 편성된 시설예산의 款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동일 款내의 項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용하여야 한다.

○ 동일 款내의 項간의 예산은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후, 目간은 시설장이 자율적으로 전용

5)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에서 국고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처리함에 있어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 숙지하지 못해 범하는 사소한 기재상의 오류 또는 중대한 업무상의 과실을 범하지 않도록 관련 회계교육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6)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예산집행의 낭비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7) 시․도지사는 국고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보조사업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었는지를 검토하여 보조사업 수행실적 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6개월 이상 입소율이 50%이하인 시설은 국고보조금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니 시설의 활성화나 타 시설로의 전환․휴지․폐지 등 자체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9) 종사자 인건비 지원은 시설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 등 시설운영비가 지방이양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의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참조하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다. 국고보조 기준

1) 기능보강 사업비

(가) 지원기준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수행하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이 사업 안내에 의한다.

(나) 지원요건

○ 관계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모ㆍ부자복지시설의 설치기준,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준수하고 1년이상 운영ㆍ상담실적이 있는 시설(위의 운영기간 기산일은 모ㆍ부자복지시설 신고수리일부터 계산함)

(다) 국비지원 대상 선정기준

○ 시ㆍ도지사는 국비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서 시ㆍ군ㆍ구가 신청한 국비지원대상 모ㆍ부자복지시설에 대하여 현재 실태조사를 통하여 종사자의 전문성, 자격유무, 상담활동 등 다양한 수행능력과 지역안배 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

(라) 일반기준

○ 시설당 최대 2개 종류사업 이내로 지원

단, 사업의 시급성 및 특수성이 있는 경우는 예외 인정

○ 신 축

－ 지역내 해당 인구 비례하여 시설 이용 및 입소 대기자 수 고려

－ 시설 위치의 접근성 및 적합성 고려

○ 증․개축(매년 부분적 지원보다는 리모델링 개념 도입 집중지원)

－ 동 시설 입소대기자 수 크기 고려

－ 이용자의 복지와 편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개․보수

－ 노후시설 및 비용절감을 위한 개보수

○ 장비구입

－ 필수 노후장비 교체

－ 기타 신규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장비

(마) 사업수행

○ 시설보강사업비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의 해당 유무와 건축 가능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신청하고, 건축규모는 예산신청에 따라 반영된 규모를 원칙으로 하되 기존시설의 부족 또는 과다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적정한 규모로 상반기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 시설 신․증축 및 개․보수 사업

∙ 사업계획서에는 시설 설치장소(신규 시설과 이전 시설 및 전환 시설의 경우 시설 부지 확보방안), 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 건물용도, 건물구조 및 규모(사업량), 소요비용 및 산출근거, 재원조달방법(자부담분), 사업별 추진일정 등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 건축에 관한 종합적인 설계조서 및 공사비 내역서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시·도지사가 검토하되 반드시 기술공무원 또는 감리원의 설계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건축허가 기관이 다르거나 건축공사 실시설계(본 설계)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설계검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설계도서는 배치도와 평면도만 제출).

∙ 시설 신축 및 시설확충사업을 위한 보조사업 장소가 법인 및 보조사업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시설기자재

∙ 사업계획서에 기자재명, 소요량, 사업비 및 사용용도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 사업수행이 어려울 때에는 사유서 및 사업자의 포기서를 첨부하여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 연내 완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 공사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사고이월을 승인할 수 있으며, 승인시 지체없이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국고보조사업계획의 변경은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사전에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아래의 사항에 한하여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변경 승인 신청서를 접수하면 설계도서, 공사비내역서 등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설계변경

－ 공기연장

－ 자체부담 등으로 인한 단가변경, 사업량의 변경

2)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가) 학 비

○ 지원대상 : 본 사업안내의 Ⅱ-1-가에 정한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고등학생

○ 지원내용 :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 지원기준 : 본 사업안내의 Ⅱ-1-다 지원기준을 참고

(나)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 : 본 사업안내의 Ⅱ-1-가에 정한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만6세미만 아동

○ 지원내용 : 1인 50,000원/월

(다) 유의 사항

○ 학비 및 아동양육비 집행은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 지원한다.

○ 학비지원금은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급지 구분을 하지 않고 통합 배정하였으니 시․도에서 급지별 지급 기준에 따라 적의 집행하여야 한다.

라. 행정사항

1)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가) 교부신청 기한 및 제출서류

사 업 명	신청기한	제 출 서 류	비고
1. 시설관리운영
○ 기능보강비	2/4분기이내	－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1부(별지2호서식)
2. 저소득모․부자가정	2006. 2. 20	－ 별지1호서식을 이용하여 일괄 신청
○ 자녀학비
○ 아동양육비

(나) 교부신청 요령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은 관련서식에 의거 시․도지사가 관내 모․부자복지사업비를 일괄 작성․신청한다.

○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국고보조사업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구비서류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2) 국고보조사업 계획변경

국고보조사업 계획의 변경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한다.

구 분	지정사업명	변경신청시 첨부서류
여성가족부장관 승인사항	－ 시설기능보강사업비 － 지원시설이 지정된 사업비	1. 국고보조사업 변경 신청서 (별지3호서식) 2. 사업계획서 1부 〔신 · 증축비는 변경된 설계도면 (평면도) 및 설계검토의견서〕
시·도지사의 책임 아래 집행할 수 있는 사항	－ 지정된 사업이외의 사업비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 안내의 지원기준에 따라 시설간 조정지원 (단, 변경내역은 여성가족부장관 승인 사항임)

3) 국고보조사업비 반납

국고보조사업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조 사업자의 포기서와 시․도지사의 반납사유서를 첨부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4) 국고보조사업 보고사항

구 분	보고기한	비 고
－ 기능보강사업 실적보고	사업 완료 즉시	－ 국고보조 기능보강사업 실적보고 (별지 제4호 서식) 1부. ․ 신·증축시 등기부등본 용도난에 모자 복지시설임을 명기할 것
－ 가정산보고	2006. 7. 31.	－ 국고보조사업 정산결과 보고서 (별지 제5호 서식) 1부.
－ 정산보고	2007. 2. 28	－ 국고보조사업 정산결과 보고서 (별지 제6호 서식) 1부.

[별지 제1호서식]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보 조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보 조 사 업 목 적
보 조 사 업 내 용
보조사업소요경비 (천 원)	총사업비	국 고	지 방 비		자체부담		기 타
보 조 사 업 기 간
사 업 계 획 서	별 첨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06. . . 신청자 : 시․도지사 □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세부사업계획 1부. 3. 기타 관계서류 1부. 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2. 사업의 필요성

3. 보조사업비의 내역 및 사용계획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내용	사 업 비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4. 보조사업 소요경비의 자체부담 계획

(단위 : 천원)

부담자 성명	금 액	시 기	부 담 방 법

5. 보조사업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구 분	내 역(금액 및 수량)	부채의 향후 처리대책
자 산
부 채

6. 사업명 :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단위 : 명,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보 조 액				산 출 근 거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저소득 모․부자가정(A+B)
－ 자녀학비(A)
－ 아동양육비(B)

※ 사업량은 보고서 작성일 기준 보호인원

6. 보조 효과

7. 기타 참고 사항(문제점, 대책, 건의사항 등)

[별지 제2호서식]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보 조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보 조 사 업 목 적
보 조 사 업 내 용
보조사업소요경비 (천 원)	총사업비	국 고	지 방 비		자체부담		기 타
보 조 사 업 기 간
사 업 계 획 서	별 첨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06. . . 신청자 : 시․도지사 □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기술공무원 설계 검토의견서(신․증축, 개보수 해당) 1부. 3. 설계도면(층별 평면도, <신․증축, 개보수 해당>) 1부. 4. 부지 등기부등본(신․증축 해당) 1부. 5. 기타 관계서류 등. 끝.

사  업  계  획  서

(신축․증축․개축․개보수)

1. 시설 현황

◦ 시  설  명 :                        (대 표 자 :                     )

◦ 시설소재지 :                        (전화번호 :                     )

◦ 입소자현황 : 정원       명,  현원            명  (2006.    .    . 현재)

◦ 건물현황 (기존건물)

용 도 별	건축년월일	건 물 구 조	연 면 적 (㎡)	비 고
계

※ 법인 명의 건물 등기부 및 건축물대장과 일치토록 작성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업 목적 :

◦ 사업의 필요성 :

◦ 사업의 효과 :

◦ 사업 추진 일정 :

◦ 사업 규모

용 도 별	사업규모	사 업 비 (천원)				산출 내역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 시설보강 대상 면적을 용도별로 구분 기재(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함)

※ 사업비는 “계” 란만 기재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경비부담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서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사  업  계  획  서

(기자재)

1. 시설 현황

◦ 시  설  명 :                             (대 표 자 :                )

◦ 시설 소재지 :                            (전화번호 :                )

◦ 입소자 현황 : 정원        명,  현원     명 (2006.       .      .  현재)

◦ 기존 기자재 보유내역

기자재명	단 위	수 량	구입년도	사 용 용 도	비 고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업 목적 :

◦ 사업의 필요성 :

◦ 사업의 효과 :

◦ 사업 규모

기자재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사 용 용 도	비고

◦ 기자재 구입 명세 및 활용계획

기자재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사 용 용 도	비고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부담자 명의의 기부 승락서, 인감증명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기술직공무원(감리원) 설계 검토 의견서

시      설      명 :

공      사      명 :

공    사   위   치 :

건    물   구   조 :

건    물   용   도 :

건    축   면   적 :

설계검토의견 :

공사비 내역 적정 여부 :

건축 허가 가능 여부 :

기타 검토의견 :

2006.     .     .

작성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국조보조사업 변경 신청서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모․부자복지사업 국고보조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    .

시․도지사                □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설종류 :

◦ 시 설 명 :                          (☏    －     －    )

◦ 소 재 지 :

◦ 시 설 장 :                          (☏    －     －    )

3. 당초․변경 대비표

변경대상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4. 변경사유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끝.

[별지 제4호서식]

국고보조 기능보강사업 실적 보고서

□ 시설 신․증축 및 개보수

(단위 : 천원)

시설명	사업명	사 업 량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국고분)	비고
		계획	실적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 비고란에는 미집행 사유 및 준공예정일 등 기재

* 공사 전․중․후 사진, 준공 및 기성고 확인 필증, 시설물의 법인 소유 등기부등본 등 증빙자료 첨부

□ 기자재

◦ 보조금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국 비	지 방 비	자 부 담	기 타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 구입 기자재 세부 목록

(단위 : 천원)

품 명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사용용도
계

※ 기자재 사진 1매 첨부

[별지 제5호서식]

국고보조금 가정산결과 보고서

(단위 : 천원)

구 분	국고보조 예 산 액	연간 소요액				과부족액		과부족 사 유
		계	1/4～ 2/4분기	3/4분기	4/4분기	불 용 예상액	추 가 소요액
계
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
◦ 고등학생 학비 － 인원 ◦ 아동양육비 － 인원
시설 기능보강비
◦모자복지기능보강비 － 개소

[별지 제6호서식]

국고보조금 정산결과 보고서

□ 총  괄

(단위 : 명, 개소, 원)

사 업 명	사업량		보 조 액			집 행 액			잔 액
	계획	실적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저소득모․부자가정
모자복지시설기능보강

□ 사업명 :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단위 : 명, 원)

사 업 명	보 조 액				집 행 액				잔 액
	사업량	예 산 액			사업량	예 산 액			사업량	예 산 액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 저소득모․부자가정(A+B)
－ 자녀학비(A)
－ 아동양육비(B)

※ 사업량

－ 고교생수업료 : 매분기 지급되는 인원

－ 아동양육비 : 매월 지급되는 인원

□ 사업명 : 모․부자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단위 : 개소,원)

시설명	사업명	보 조 액				집 행 액				잔 액
		사업량	예 산 액			사업량	예 산 액			사업량	예 산 액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A+B+C)
모․부자복지시설 소계(A)
－ 시설명 － 시설명 ․ ․

※ 사업명 : 신축, 증축, 개축, 개보수, 기자재로 구분

마. 2006 모․부자복지사업 예산 현황

1) 모․부자복지예산(총괄)

○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2)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3) 모․부자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1) 모․부자복지예산(총괄)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별	사업량	2006년 예산안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자부담기타
합 계		48,386,294	33,145,261	15,241,033
서 울		12,557,689	6,278,844	6,278,845
부 산		3,321,500	2,645,500	676,000
대 구		2,388,393	1,803,566	584,827
인 천		3,386,425	2,631,538	754,887
광 주		2,744,480	1,869,732	874,748
대 전		1,391,025	1,112,820	278,205
울 산		646,999	517,599	129,400
경 기		7,781,218	6,224,974	1,556,244
강 원		934,699	747,759	186,940
충 북		1,279,411	998,329	281,082
충 남		1,070,894	856,715	214,179
전 북		2,032,434	1,323,696	708,738
전 남		1,277,385	1,021,908	255,477
경 북		1,079,874	863,899	215,975
경 남		2,446,585	1,957,268	489,317
제 주		929,575	732,260	197,315
유보액		3,117,708	1,558,854	1,558,854

2)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344-3211)

○ 기준보조율 : 서울 50%, 지방 80%

○ 보조기준 : 경상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별	사업량 (명)	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344-3211)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자부담기타
합 계 A=(B+E)	54,464	40,692,378	29,298,303	11,394,075
통지금액계 B=(C+D)	54,464	40,692,378	29,298,303	11,394,075
서 울(C)	13,649	10,851,993	5,425,996	5,425,997
소 계(D)	40,815	29,840,385	23,872,307	5,968,078
부 산	3,992	3,282,500	2,626,000	656,500
대 구	2,660	2,031,233	1,624,986	406,247
인 천	4,014	3,127,751	2,502,201	625,550
광 주	2,091	1,658,306	1,326,645	331,661
대 전	1,711	1,391,025	1,112,820	278,205
울 산	827	646,999	517,599	129,400
경 기	10,947	7,781,218	6,224,974	1,556,244
강 원	1,452	934,699	747,759	186,940
충 북	1,790	1,195,411	956,329	239,082
충 남	1,731	1,070,894	856,715	214,179
전 북	1,318	1,024,930	819,944	204,986
전 남	2,017	1,277,385	1,021,908	255,477
경 북	1,664	1,079,874	863,899	215,975
경 남	3,395	2,446,585	1,957,268	489,317
제 주	1,206	891,575	713,260	178,315
미통지금액(E)	-	-	-	-

3) 모․부자복지시설 기능보강(3211-214-412-01)

○ 기준보조율 : 서울 50%, 지방 50%

○ 보조기준 : 자본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별	사업량	모․부자복지시설기능보강(3211-214-412-01)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자부담기타
합 계 A=(B+E)		7,693,916	3,846,958	3,846,958
통지금액계 B=(C+D)		4,576,208	2,288,104	2,288,104
서 울(C)		1,705,696	852,848	852,848
소 계(D)		2,870,512	1,435,256	1,435,256
부 산		39,000	19,500	19,500
대 구		357,160	178,580	178,580
인 천		258,674	129,337	129,337
광 주		1,086,174	543,087	543,087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84,000	42,000	42,000
충 남
전 북		1,007,504	503,752	503,752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38,000	19,000	19,000
미통지금액(E)		3,117,708	1,558,854	1,558,854

1. 2006년 사회복지생활시설 공통업무지침

2. 2006년도 보장시설 수급자 관리지침

3. 모 ․ 부자복지법령

4. 공통서식(모 ․ 부자복지법시행규칙 제12조 관련)

1. 2006년 사회복지생활시설 공통업무지침

목      차

Ⅰ.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87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 사항	88

1. 적용대상시설	88

2. 사회복지시설 설치관련 참고사항	88

3.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92

4. 사회복지생활시설 예산지원 관련 참고사항	103

5. 후원금의 관리	115

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관련	118

7. 사회복지시설 휴지, 재개, 자진폐쇄	119

8.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120

9. 사회복지시설 평가	124

Ⅰ.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Ⅲ. 부  록

○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은 사회복지사업, 선교․포교 등 종교행위 등을 수행하는 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님

				사회복지사업(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②아동복지법 ③노인복지법 ④장애인복지법 ⑤모부자복지법 ⑥영유아보육법 ⑦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⑧정신보건법 ⑨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⑩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법률 ⑪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⑫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⑬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⑭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⑮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함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 사항

1. 적용대상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모두 포함(Ⅰ장 참조)

☞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법으로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등 개별 법령에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법령이 우선 적용

2. 사회복지시설 설치관련 참고사항

가. 사회복지시설 신고제도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2) 시․군․구 담당자는 각 개별법령의 신고기준을 참고하여 신고가능여부를 확인하되, 100인이상 대형시설, 중증장애인시설, 치매노인시설 등의 경우 시설설비 및 종사자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시설생활자의 인권 및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

3) 개별법령에 허가 및 지정 등을 요구하는 경우 개별법령이 우선적용

☞ 신고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시설장에게는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해당시설은 폐쇄조치하여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 요망

나. 사회복지시설 설치가능한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개인 등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결격사유

예) 사회복지사업법 40조의 규정에 의해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참고 : 사회복지사업법상 신고제도
			○ 행정절차법 제40조의 신고 - 행정절차법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는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형식상의 신고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강학상 의미의 신고임 - 판례에 의하면 행정절차법상 신고의 경우, 민원인이 신고서를 행정청에 접수함으로써 법적효과가 발생하며 행정청은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없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신고 ▷ 97년 개정을 통해(법률 제5358호)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 (사회복지시설 설치방해금지 의무) ⇒ 시․군․구청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회복지사업법상 신고제도는 자족적 공법행위인 행정절차법 제40조의 신고보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완화된 허가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음 - 단,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접수를 거부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에 위배되며, 신고거부 자체가 행정소소의 대상이 되므로 신중을 기할 것 ○ 사회복지시설 신고접수 절차 예시 ① 해당 시설의 신고요건 안내 → 면담을 통해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규모, 운영주체 등에 대해 상담한 후 관련법령의 신고요건을 안내하고 신고서 양식 배부 ②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설 개별법령 충족여부 검토 → 신고서 제출시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에서 요구하는 신고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보완요구 또는 수리여부 결정(필요시 현장방문) ③ 타 법령 충족여부 검토 →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설 개별법령을 충족하였다면, 건축법, 그린벨트 관련법 등 타 법령 위반여부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신고수리여부 결정 ④ 사회복지시설신고증 발급 → 해당 민원인에게 신고증을 발급하고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상 시설운영에 따른 권리․의무 안내

다. 신고접수시 구비서류(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참조)

○ 법인의 정관 1부(법인에 한함)

－ 법인 정관에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목적사업이 있을 경우에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조항이 없을 경우 정관을 변경하도록 지도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규모와 비교하여 시설운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부적합 판단시, 시설생활자 수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신고하도록 지도

○ 사업계획서 1부

－ 실질적인 사회복지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사업계획의 구체적 기입유도

○ 예산서 1부

－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세부내역을 받되,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제10조 제2항의 별표1～별표4를 참고하여 작성

○ 시설의 평면도 및 건물의 배치도 등

☞ 단, 개별법령에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되어 있을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함

라.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시행규칙 제22조의 2, 제23조 참조)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한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 가능

－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모집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위원회 구성은 시행규칙 제22조의 2 제4항 참조)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것

※ 영유아보육법 등 개별법령에 법인이외 개인도 위탁이 가능한 경우 등 시설별 특성이 있으므로 위탁시 해당 개별법령을 반드시 숙지할 것

				참고 :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관련
			○ 위탁대상시설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립한 시설 ○ 수탁자의 자격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시설운영의 안정성, 영속성, 공공성 등 차원에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개별법령에 기타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을 경우(영유아보육법 제24조 등)에는 그에 따름 ○ 위탁방법 및 선정기준 - 위탁방법 : 반드시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예외조항 없음) - 선정기준의 설정 ∙설정주체 : 위탁기관의 장 ※ 선정기준은 가능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을 것 ∙선정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필수사항 :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시설에 대한 평가결과(평가한 경우에 한함) → 임의사항 : 그 외 위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 공개모집한 수탁자는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할 것 - 위원의 구성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9인의 위원(위원장 1인 포함) ※ 위원장은 위탁기관의 장이 위원중 1인을 지명 - 위원의 자격은 시행규칙 제22조의 2 제4항 1호내지 4호를 참고하되, 가능한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할 것 ○ 위탁계약의 체결 및 갱신 등 - 계약이 체결 : 위탁시에는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1호내지 7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체결해야 함 - 계약기간 : 5년 이내로 함 ※ 위탁기간 종료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갱신보다는 재위탁과정을 거칠 것 - 계약의 갱신 :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음 ☞ 계약의 갱신은 계약내용의 갱신이 아닌 계약기간의 갱신이므로, 중대한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상기 위탁과정을 거쳐 재위탁해야 함

3.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가. 보험가입여부 확인(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2)

○ 사회복지시설은 화재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고 접수시와 매년 화재보험 가입여부 확인

☞ 화재보험에 미가입하고 시설운영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나. 시설안전점검 실시(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3)

1) 시․군․구 담당자는 시설장으로 하여금 매반기 시설에 대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을 시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 보고토록 함

2)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에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음(시설장은 응해야 함)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시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가능

☞ 시설안전점검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이하 과태료에 처함

참고 : 사회복지시설 수시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수시안전점검		○결과보고		○개보수명령
∙시설장	➡	∙시설장	➡	∙시설장	➡	∙시장군수구청장
∙매반기		∙위해발생우려시		∙매반기		∙필요시

▶ 수시안전점검 사유

- 정기안전점검결과 당해 시설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

▶ 수시안전점검 실시 가능 자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의 안전진단전문기관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의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

▶ 안전점검기준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

다. 사회복지시설의 장

1)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상근 의무가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 요망

☞ 상근의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장의 상근의무” 참조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7.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5, 6에도 불구하고 시설장이 될 수 없음 ▶ 공통사항 ○ 사회복지사업법에 위반하여 - 5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아동복지법 제40조(제29조의 금지행위)의 죄를 범하거나 공통사항의 처벌을 받은 자 - 아동에 대한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행위 - 아동의 유기, 방임, 매매, 음행 및 음행매개, 구걸, 곡예행위 - 장애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정당한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의 -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아동복지법 제41조의 죄를 범하거나 공통사항의 처벌을 받은 자 -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설치운영한 자 - 시설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 질문을 거부․기피, 허위답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허위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시설종사자 자격을 인정받은 자 - 시설폐쇄명령, 위탁의 취소,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자 ▶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2조의 죄를 범하거나 공통사항의 처벌을 받은자 ▶ 형법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은 제외)의 죄를 범하거나 공통사항의 처벌을 받은자

				참고 : 사회복지시설 장의 상근의무
			○ 상근의무의 정의 - 원칙적으로 상근의무란,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 예) 공무원의 상근시간 : 평일 09시～18시, 토요일 09시～13시(주5일 시행전) ※ 시설장의 상근의무도 공무원에 준하여 관리할 것 ○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장의 타 직종 겸직관련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의 영리업무와 시설장을 겸직하여 상근시간내에 정상적인 시설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상근의무 위반에 해당 - 명예직, 겸임교수, 시간강사 등 영리추구가 현저하지 않거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은 직은 시설장과 겸직이 가능 ※ 단, 출강 등 외출시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하도록 하며 과도한 출강 등으로 정상적인 시설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근의무 위반에 해당 - 임명직 시설장으로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시군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겸직 가능 예) 대학부설 시설에 해당 대학 교수가 시설장에 임명되는 경우 종교법인 시설에 해당 종교법인 소속 성직자가 임명되는 경우 시설부설 기관(재가복지봉사센터 등)의 장을 시설장이 겸직하는 경우 ○ 정부에서 운영비 지원이 없는 개인운영신고시설의 상근의무 - 정부에서 인건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는 시설은 상근의무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되, - 개인운영신고시설 등 정부지원이 없는 시설은 생활자의 최소한의 복지수준이 유지되는 한도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 ※ 생계유지를 위한 자영업 종사, 운영비 마련을 위한 부업 등으로 인해 시설장이 상근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도 최소한의 조치(종사자 중 1인을 시설장 대리로 임명 등)를 취했을 경우 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관리 요망

※ 시설장의 상근 또는 타 직종 겸직과 관련하여 시설관련 개별 법령 및 지침이 따로 있는 경우 위 기준보다 우선 함

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1) 시설운영위원회 설치목적

사회복지시설의 대한 지역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고, 시설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및 생활자 권익 향상 등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함(의무사항)

2) 시설운영위원회 설치 대상시설

가) 원칙적으로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함

나) 사회복지생활시설

○ 생활자 수가 10인 미만 시설의 경우

－ 3개소당 1개 운영위원회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군․구에 3개소 미만일 경우에는 10인～20인 미만 1개소와 공동으로 운영

☞ 5개소, 11개소 등 3개소로 분류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자 수를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 수 및 위원 수 결정

○ 생활자 수가 10～20인 미만 시설

－ 2개소당 1개 운영위원회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군․구에 1개소만 있을 경우 해당 시설에 운영위원회 1개 운영

○ 생활자 수가 20인 이상 시설

－ 1개소당 1개 운영위원회 운영하되, 위원 수는 생활자 수를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 생활자 수가 100인 이상의 대형시설, 정신요양시설, 중증장애인시설 등 문제발생 우려 시설은 반드시 관계공무원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다) 사회복지이용시설

○ 종합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되, 시설특성, 이용자 수,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율적으로 결정

3) 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

가) 위원회는 위원장 및 시설의 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하 위원으로 구성

나) 위원회의 위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설의 장을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공무원은 시설장 추천 필요없음)

○ 시설생활자(이용자) 또는 시설생활자(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 지역주민

○ 후원자 대표

○ 관계공무원

○ 시설종사자

○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위원장은 호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

4) 시설운영위원회의 논의사항

가)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나)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다)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라)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마)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사무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과 네트워크 구축

바)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 시설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 중 합리적인 사항은 시․군․구 복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시․도, 보건복지부 등에 정책건의

5)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가) 회의의 개최

○ 정기회의

－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지도요망

○ 수시회의

－ 시설운영위원회 운영규칙에 규정한 회의개최 요건에 해당할 경우(재적의원 1/3의 요청이 있을 경우 등) 수시회의 개최

☞ 운영규칙은 붙임자료1(운영규칙안 예시)을 참조하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각 시설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제․개정 가능(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필수적으로 운영규칙에 포함시킬 것)

○ 회의의 공개

－ 위원회의 회의는 시설생활자, 시설종사자, 지역주민 등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시 위원장이 비공개결정을 할 수 있음(비공개사유는 공개해야 함)

나) 회의록의 작성 및 보고

○ 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1회 정기 및 수시회의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정본은 위원회에 보관하고 사본 1부는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서식 1, 2 참조)

○ 시․군․구에 제출된 회의록 중 정책건의가 필요한 사항은 매년 1회(매년 12. 1) 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 복지자원정책과 및 개별시설과로 보고

다) 기타 사항

○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원칙적으로 시설 운영비에서 지출

○ 회의수당, 회의장소 등 위원회 운영에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 자율적으로 결정

마. 시설운영의 투명성 강화

1) 사회복지생활시설 회계정보시스템

○ ’04. 3월부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하여 운영중인 사회복지생활시설 회계정보시스템을 회계 뿐만 아니라 인사, 세무, 후원금관리 등 통합된 시스템으로 확대개편 함

☞ 개발(확대개편) 완료 : ’05. 8월

○ 주요기능

① 경리 ② 인사․급여․예산관리 ③ 세무관리 ④ 생활인관리 ⑤ 후원금관리 ⑥ 자원봉사자관리 등

○ 기대효과

－ 시설운영의 투명성․효율성 향상

－ 복지부-지자체-시설간 정책 네트워크 구성

－ 전문인력을 통한 운영의 안정성 및 전문성 제고

－ 각종 보고절차 간소화 등 행정비용 감소

－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자원봉사인증관리시스템 등 관련시스템과의 연계체계 구축 운영

－ 복식부기 기능 구축으로 복식부기 도입 대비 등

○ 적용대상 시설

－ 법인운영 생활시설 : 2006년～

－ 개인운영 생활시설 : 2007년～

※ 향후 운영성과 등을 검토하여 사회복지관 등 이용시설 확대 검토

○	금명 중 시․군․구 및 시․도 담당자에게 회계통합시스템 ID를 발급할 예정이며 시설평가시 시설회계정보시스템 사용정도를 평가항목에 포함하고 향후 각종보고를 전산을 통해서만 받을 예정이므로 해당지역내 시설의 회계시스템 가입 독려 요망

※ ID발급 관련 문의 : 한국사회복지협의회(http://kswas.or.kr)

복지자원부(☎ 02-713-2553,4)

○ 참고사항

－ 시․도 및 시․군․구는 ｢사회복지 관련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우리부 ｢사회복지시설 회계정보시스템｣ 정보화 시책사업과 중복투자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 철저

		1.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06.1.9일현재 국회상임위 계류중)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6조의2(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회계처리) ① 법인의 재무․회계는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에 의하여 전자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보관하는 것으로 각종 장부 등의 비치를 갈음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년제 권고(시행일 : 2002년 1월 1일)

○ 시설 사유화의식을 탈피하고 조직쇄신을 위해 정년제를 권고함

－ 사회복지시설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시설장 및 시설종사자의 정년에 대해 규정될 수 있도록 권고

○ 정부에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래의 정년까지 인건비를 지원하고,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하도록 함

－ 정년상한 : 시설장 65세 (단, 현재 재직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70세) 종사자 60세

－ 경과조치 : 2001년 12월 31일 이전 종사자(시설장 포함)는 10년간 유예기간 부여

⇒ 정년제는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예산의 지급기준이므로, 업무수행 능력이 없거나 종사자가 비리를 자행할 경우 등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에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정년퇴직년

- 설립자 및 설립자 직계가족 1세대

2001. 12. 31 이전 재직 (10년 유예)	생년월일	～1942년	1943년	1944년～
	정년퇴직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02. 1. 1 이후 재직 (유예 없음)	생년월일	～1935년	1936년	1937년～
	정년퇴직년	2005년	2006년	2007년～

- 설립자 및 직계가족 1세대가 아닌 시설장

2001. 12. 31 이전 재직 (10년 유예)	생년월일	～1947년	1948년	1949년～
	정년퇴직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02. 1. 1 이후 재직 (유예 없음)	생년월일	～1940년	1941년	1942년～
	정년퇴직년	2005년	2006년	2007년～

- 시설종사자

2001. 12. 31 이전 재직 (10년 유예)	생년월일	～1952년	1953년	1954년～
	정년퇴직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02. 1. 1 이후 재직 (유예 없음)	생년월일	～1945년	1946년	1947년～
	정년퇴직년	2005년	2006년	2007년～

⇒ 2002년 1월 1일 이후 설립된 시설 또는 신규채용(재취업 포함)된 시설장, 종사자는 유예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정년을 적용할 것

○ 정년퇴직일

- 1월에서 6월사이 정년도달자  :   6월 30일

- 7월에서 12월사이 정년도달자 : 12월 31일

☞ 정년도달일은 당해 종사자(시설장 포함)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함

3) 신용카드 사용 등 의무화

○ 시설운영비 5만원이상 집행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되, 농어촌지역이나 카드 미가맹점에 대해서는 5만원이상 집행시 온라인(On-line)입금 활용

○ 국세청에서 ’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곳에서는 5만원이상 집행시 신용카드 외 현금도 사용 가능

→ 현금영수증은 발급시 신분확인 절차 등에 있어 간이영수증과 다르므로 시설에서 이를 혼돈하지 않도록 지도 요망

바. 인권침해 등 문제시설에 대한 관리강화 등

○ 인권침해 등으로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시설은 시․군․구청장이 1회 적발만으로 시설폐쇄를 명하도록 함

※ 인권침해로 인한 생활자 사망, 붕괴위험의 절박성 등 시설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함이 중대하고도 명백해야 하며, 시설폐쇄가 청문 등의 사유로 지연될 경우 먼저 생활자를 전원조치 한 후 시설폐쇄를 추진

○ 시․군․구는 시설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시설과 지역사회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민주적이고 투명한 시설운영을 통해 인권유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 실시

				참고 : 사회복지시설에 비치해야 할 서류
			▶ 법인의 정관,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 법인시설에 한함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 ▶ 시설거주자․퇴소자 명부 및 상담기록부 ▶ 시설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결산서, 후원금품대장 ▶ 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부 ※ 개별법령에 해당시설에 비치해야 할 서류를 규정하고 있을 경우 개별법령의 비치서류가 우선 (예 : 정신시설→ 정신과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 등) ☞ 시설에 위의 서류를 배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이하 과태료에 처함

사. 시설생활자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

○ 시설 조치여부 시․군․구 점검사항

－ 생활자에게 인권침해사실 진정권에 대한 고지 여부

－ 시설 내에 진정함 설치 유무

－ 시설생활자가 작성한 진정서의 인권위원회 송부 여부

－ 방문조사시 협조 상태 등

				참고 : 사회복지시설 인권보호관련 국가인권위원회법 관련규정
			○ 진정함의 설치․운용(동법 시행령제7조) - 시설 내 진정함 설치의무, 용지․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위원회서 정한 규격) 비치 - 진정함 설치시 설치장소를 위원회에 통보, 생활자가 직접 진정서를 진정함에 넣도록 함 - 시설 소속 직원은 매일 지정된 시간에 진정함 확인후 진정서 등을 지체없이 위원회로 송부 ○ 위원회가 보낸 서면의 열람금지(동법 시행령제8조) ○ 진정서의 자유로운 작성 및 제출(동법 시행령제9조) - 진정서 작성의사를 표명시 방해금지 및 작성된 진정서의 열람․압수 폐기 금지 - 생활자 징벌중(징벌조사중 포함)이라도 진정서 또는 서면 등의 자유로운 작성․제출 보장 ○ 시설의 방문조사(동법 제24조) - 위원회는 필요시 시설의 방문․조사가 가능하며 이때 시설장은 필요한 편의를 제공 - 방문조사시 시설 직원 및 시설생활자와 면담․구술․서면의견 진술 가능 - 시설 직원은 면담장소에 입회할 수 있으나 녹음하거나 녹취하지 못함 ○ 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동법 제31조) - 시설생활자가 진정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 직원은 즉시 진정서 작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시설생활자가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그 뜻을 즉시 위원회에 통보 - 진정서는 즉시 위원회에 송부하고 위원회로부터 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교부 - 진정인과 위원 등과의 면담에는 시설 직원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함 - 시설직원 등은 시설생활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열람하지 못함

4. 사회복지생활시설 예산지원 관련 참고사항

가. 총  칙

1) 목  적

○ 사회복지생활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집행에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형평성 및 효율성을 기함

2) 적용범위

○ 예산이 지원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이하 시설)

○ 예산이 지원되는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및 시설장(이하 시설종사자)

3) 용어의 정의

○ 보수 :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

○ 봉급 : 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위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 수당 : 직무특성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

○ 승급 :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해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

○ 보수의 일할계산 :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

4) 적용의 원칙

○ 개별시설과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에 따라 본 참고사항보다 완화 또는 강화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수 있음

※ 종합사회복지관 등 이용시설은 개별시설과 및 지방자치단체 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함

○ 본 지침에 의한 기준과 복지부 개별시설 담당팀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이 충돌할 경우 후자의 기준이 우선

－ 본 기준은 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집행을 안내하는 규정이므로 본 기준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저하 등 타 법령을 위반할 수 없음

나. 종사자 인건비 지원관련 참조사항

1) 직위의 분류

○ 시설관련 개별법령이 정한 종사자 배치기준에 의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자의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기준으로 종사자 직위를 다음과 같이 분류함

직 위	노 인	장애인	아 동	정 신
				관리인 경비원

○ 개별 시설담당과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에서 위 직위별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종사자의 직위분류 및 보수 등을 정할 경우 그에 따름

○ 직위의 분류에 있어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등은 시설종사자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직위이며, 개별법령상 생활복지사 등 자격은 당해 법령에 의해서만 인정

예) 아동복지시설의 직업훈련교사는 직위의 분류에 있어 생활복지사에 해당하나 아동복지법상의 생활복지사에는 해당하지 않음

→ 아동복지법상 생활복지사는 ①사회복지사 3급자격 이상 소지자, ②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사 자격 소지자, ③보육교사 1급 자격소지자, ④아동복지지도원 자격 소지자만이 가능

2) 호봉의 획정(지자체에서 별도 규정시 그에 따름)

가) 원칙적으로 근무년수 1년에 대해 1호봉을 인정함

나) 호봉은 현 시설 근무경력에 본 지침에서 인정하는 경력을 합산하여 결정

3) 경력의 인정(지자체에서 별도 규정시 그에 따름)

가) 경력인정의 범위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근무경력은 10할(100%)을 인정함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예) 아동공동생활가정의 경우 2004년 1월 29일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었으므로, 예산반영이 가능한 2005년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 조건부신고시설의 경우 2002년 6월 15일 이후 근무한 경력

→ 해당 시설장 및 시․군․구청장의 근무확인서 필요

㉢ 군 의무복무 경력(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

②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근무경력은 8할(80%)을 인정함

㉠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로서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특수교육진흥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

※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는 경우에도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하였다면 해당 경력을 인정함(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인 경우 인정할 수 없으며, 근무경력은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할 것)

예) 영양사의 채용이 의무화된 A초등학교에서 급식업체인 B식품에 용역을 주어 갑 영양사가 B식품 소속으로 A초등학교에서 2년을 근무하였다면 2년의 근무기간의 8할인 1.6년(1년 7개월 2일)의 근무경력을 인정

(A초등학교 근무전에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3년을 근무하였더라도 3년은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해당 영양사는 2년 기간동안 B식품 소속으로 A초등학교에 영양사로 근무하였다는 증빙서를 B식품과 A초등학교의 장으로부터 공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함

㉡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 제2조제3호에 의한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근무한 경력

㉢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전문인력 경력

㉣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무경력 등)

③ 이 외에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에서의 근무경력은 시설담당과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관 사업별 특성 및 지자체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지침으로 규정

④ 기타 참고사항

－ 시설종사자가 지역간 또는 시설간 이직하는 경우에도 호봉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력은 인정될 수 있도록 관심요망

－ 본 지침 상 근무경력은 종사자 호봉산정을 위한 것으로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근무(종사)한 경력”에 해당하지 않음

※ 개별법령 상 “근무(종사)한 경력”은 해당 시설담당과에 문의할 것

예) 아동복지법령상 종사자 자격기준으로 “사회복지사업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의 해석은 본 지침이 아닌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의 지침 또는 유권해석에 의함

나) 경과조치

－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해 근무경력이 인정받고 있던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인정받는 근무경력을 계속 적용함

※ 단, 2004년 1월 1일 이후 신규채용자에 대해서는 본 지침상 기준을 적용

다) 경력기간의 계산

(1) 인정대상 경력기간의 계산

∙ 인정하는 경력이 중복된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

∙ 기간계산에 있어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함

※ 단, 근무종료일이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해 미리 정하여진 군복무기간의 퇴직(전역)일 또는 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근무경력에 산입함

∙ 경력기간은 년․월․일까지 계산하되, 민법상 역(역)에 의한 방법에 의해 계산함(민법 제160조 참조) (12월을 1년으로, 30일을 1월로 계산함)

▷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월 또는 년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년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년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예) ’03년 1월 5일에 사회복지시설에 임용된 종사자가 04년 3월 9일에 퇴직하였을 경우

△ 임용일 산입(2003년 1월 5일), 퇴직일 제외(2004년 3월 9일)

△ 기산일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만료시 1월로 계산하되(예: 1. 5 ～2. 4) 기산일 전일에 해당하는 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달의 말일까지를 1월로 계산(예: 1. 31～ 2. 28)

△ 2월의 경우, 실제일수가 28일이나 월력에 의해 1월로 계산

△ 상기 계산방법에 의해 경력을 계산하면 근무경력은 1년 2월 4일임

→ ’03. 1. 5 ～ ’04. 1. 4 : 1년

→ ’04. 1. 5 ～ ’04. 3. 4 : 2월

→ ’04. 3. 5 ～ ’04. 3. 8 : 4일

(2) 경력환산율을 적용한 경력기간 계산방법

∙ 환산율 적용후의 경력기간은 연․월․일 단위까지 산출

∙ 환산율이 10할(100%)인 경우에는 경력기간을 그대로 인정하고, 환산율이 10할미만인 경우에는 연․월․일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되, 소수점이하는 절사

예) 93년 11월 15일에서 96년 1월 1일까지 의료기관에 근무한 간호사의 근무경력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간호사 근무경력 : 80%인정

△ 경력인정 : 1년 8월 13일

→ 93. 11. 15 ～ 95. 11. 14 : 2년 × 0.8 = 1.6년 = 1년 7.2월 = 1년 7월 6일(30일×0.2)

→ 95. 11. 15 ～ 95. 12. 14 : 1월 × 0.8 = 0.8월 = 24일(30일×0.8)

→ 95. 12. 15 ～ 95. 12. 31 : 17일 × 0.8 = 13.6일 = 13일(소수점이하 절사)

(3)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가) 군 의무복무기간 인정범위

∙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은 군복무경력 중 3년이내의 기간만 인정

∙ 단,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해군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에는 3년 6월의 기간내에서 인정함(해군의 상륙병과(해병)는 제외)

→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포함, 병역법 제18조)

→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자로서 현역의 장교 또는 하사관을 편입된 자(병역법 제57조)

→ 의무, 법무, 군종장교 및 5급 공개채용시험 합격후 장교로 편입된 자

(병역법 제58, 59조)

(나) 군 의무복무경력 계산

∙ 병역법에 의해 1948년 8월 15일 이후 복무한 군 의무복무경력을 확인

→ 현역군인(병․하사관․준사관․장교․방위병․상근예비역과 보충역 포함)으로 복무한 경력

→ 현역병 입영후 병역법에 의해 전투경찰대원이나 교정시설 경비교도로 전임하여 복무한 경력

→ 학도의용군 경력

※ 학도의용군은 병적증명서로 실역복무기간 확인이 안되는 경우 8월을 군복무경력으로 인정

∙ 군의무복무기간은 병적증명서(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각군본부에서 발급한 군경력 증명서 포함)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상 실역으로 복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특례보충역 등으로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은 병적증명서에 실역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실역에 복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군 복무기간으로 보지 않음

∙ 무관후보생경력은 군 의무복무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 대상(병역법 제2조) : 현역의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하사관후보생,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과 하사관후보생

→ 임관 전 무관후보생 기간이 병적증명서에 병, 하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군 복무경력에서 제외

→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또는 사병은 무관후보생 기간이 없는 것으로 봄

∙ 상근예비역, 보충역과 방위소집 복무자의 군 복무경력 기간산정

→ 1995. 1. 1 이후에 상근예비역과 보충역으로 입영한 자 :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안에서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으로 함

→ 보충역 중 공익근무요원이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자 : 실역복무기간으로 불인정

→ 1986. 1. 1 이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 :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내에서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으로 함

→ 1985. 12. 31 이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

△ 실역복무기간이 12월 이상이거나 해제사유가 만기인 경우 : 1년

△ 의가사 등 복무단축사유로 6월이상 실역을 필한 경우 : 6월

△ 6월미만의 실역미필보충역 : 군경력 불인정하나, 다만 6월미만 복무했더라도 대학생 복무단축 등에 따라 실역을 필한 경우에는 6월인정

∙ 의무․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 경비교도는 현역병의 복무특례로서 군복무경력 인정

∙ 본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외 기타 추가적인 군 경력은 개별시설과, 지방자치단체, 개별시설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개별 근로계약, 취업규칙, 개별시설지침, 지방자치단체 개별지침 등으로 개별적으로 규정할 것

(4)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

(가) 경력의 증명

○ 경력의 증명은 권한있는 자(시설장, 시군구청장 등)가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함

※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부증빙자료(임용장, 승진발령기록 등) 또는 외부증빙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을 통해 경력인정

(나) 전력조회

○ 전력조회는 경력증명서 등을 발급한 기간을 대상으로 함

○ 전력조회시 정규직원 여부, 담당업무, 경력기간 등 경력인정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

－ 공무원 경력과 군경력은 경력증명서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복무기간 등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관청에 행함

－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과 기타유사경력(8할 인정경력)은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것이므로 반드시 실시하되, 임용일로부터 3월이내에 완료토록 함

4) 초임호봉의 획정

가) 대상 : 시설에 신규 채용되는 종사자

나) 시기 : 신규채용일

다) 방법

○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경력이 있는 경우는 환산된 근무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함

○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함

5) 호봉의 재획정

가) 대상 : 시설에 재직중인 종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함

○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당해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나) 시기

○ 법령이나 지침의 개정에 의해 재획정하는 경우는 그 법령이나 지침에 의함

○ 재획정하고자 하는 날 현재로 휴직․정직 중인 경우는 복직일에 재획정함

○ 기타 다른 사유로 재획정하는 경우는 재획정 사유가 발생할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함

다) 방법

○ 호봉을 재획정하는 때에는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의함

○ 호봉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

○ 최고호봉은 30호봉을 초과할 수 없음

6) 승급

가) 대상 : 시설에 재직중인 직원이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호봉을 승급함

○ 정기승급일이 되어야 함

○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 중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호봉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승급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야 함

나) 정기승급일 : 호봉승급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자로 2회 시행

다) 승급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동안 승급시킬 수 없음

－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에 있는 자

－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정직 : 18월, 감봉 : 12월, 견책 : 6월

라) 방법 : 승급기간 1년에 대해 1호봉씩 승급시키며, 잔여승급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반영

다. 보수의 지급기준(참고자료 참조)

○ 봉급 및 수당은 개별시설과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편성하되, ’05년 보수수준 보다 최소 6%이상 인상될 수 있도록 편성요망

※ 임금인상률 : ’02년 5%, ’03년 5%, ’04년 5%, ’05년 5%이상(가이드라인)

○ 시간외근로수당, 퇴직금, 기타 4대연금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에 지도 요망

※ ’04년 시간외근로수당 150억 지원

→ 법정근로시간 과다 초과, 시간외근로수당 미지급 등에 따른 노사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요망

2006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관련 참고자료

○ 기본급 인상관련

－ 종사자 보수는 공무원 8급 10호봉 대비 83%수준으로 매우 열악하여 질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각 시도는 이를 감안하여 종사자 처우개선을 우선 과제 추진요망

－ 각 시도는 2006년도 예산안에 6%이상 인상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요망

※ 종사자 처우개선 및 참여정부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2001년～2004년까지 매년 평균 5%이상 인상(기본급기준, 호봉승급 제외)되었음

※ 각 시도의 2005년 예산안에 5%이상 인상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 법정근로수당 등 보조 관련

－ 시간외근로수당, 퇴직금, 기타 4대연금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에 지도하되, 시간외근로수당의 경우 ’04년 예산편성기준 이상으로 지급요망

※ ’04년 시간외근로수당 예산편성기준

∙ 2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등) 및 취사원 : 월30시간, 연 365시간

∙ 기타 일반종사자 : 월 8시간, 연 100시간

○ 기타 행정사항

－ 시․도내 생활시설별 인건비는 동일하도록 편성할 것

예)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시설간 인건비 보조기준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경기도 고양시 아동생활시설과 경기도 의정부시 장애인생활시설의 과장직위 3호봉의 인건비 보조기준은 동일해야함

〈참고 : 2006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2006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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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월)

직위 (호봉)	원장	사무국장	과장 및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기능직	관리인	촉탁의사
1호봉	948	796	771	700	636	686	1,795
2호봉	974	822	793	720	661	706
3호봉	1,002	847	817	739	673	724
4호봉	1,028	873	841	758	686	743
5호봉	1,090	935	900	813	711	798
6호봉	1,095	943	911	818	719	805
7호봉	1,116	960	921	827	728	812
8호봉	1,144	987	944	847	752	834
9호봉	1,173	1,014	969	868	773	853
10호봉	1,211	1,050	1,005	898	805	886
11호봉	1,234	1,074	1,025	915	823	902
12호봉	1,264	1,102	1,053	937	847	925
13호봉	1,293	1,133	1,079	960	873	947
14호봉	1,324	1,160	1,107	984	898	971
15호봉	1,363	1,198	1,143	1,018	933	1,005
16호봉	1,385	1,221	1,163	1,031	951	1,021
17호봉	1,418	1,250	1,190	1,055	976	1,044
18호봉	1,449	1,279	1,216	1,079	1,002	1,068
19호봉	1,479	1,308	1,244	1,103	1,027	1,091
20호봉	1,526	1,355	1,289	1,144	1,070	1,131
21호봉	1,541	1,368	1,302	1,151	1,078	1,140
22호봉	1,569	1,396	1,326	1,173	1,102	1,159
23호봉	1,597	1,425	1,354	1,194	1,126	1,182
24호봉	1,626	1,451	1,378	1,216	1,151	1,204
25호봉	1,656	1,479	1,403	1,236	1,174	1,225
26호봉	1,682	1,503	1,425	1,257	1,194	1,244
27호봉	1,710	1,530	1,449	1,277	1,216	1,264
28호봉	1,735	1,555	1,473	1,295	1,238	1,283
29호봉	1,763	1,578	1,498	1,315	1,260	1,303
30호봉	1,788	1,605	1,520	1,336	1,279	1,323

2006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수당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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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근무경력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 지급대상 등 세부기준은 2004년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 등 참조하고, 각 시설이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요망

5. 후원금의 관리

가. 후원금의 접수

○ 후원금 :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및 기타의 자산

○ 후원금 영수증 교부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후원금 접수시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한 일련번호가 기재된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

※ “일련번호가 기재된 후원금 영수증” 이란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35호서식으로 일련번호가 부여되어 있고 후원금영수증원부와 후원금영수증 가운데에 시․군․구청장의 직인이 간인된 영수증

○ 후원금 전용계좌 개설

－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법인명의의 후원금 전용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

－ 후원금을 전용계좌로 받은 경우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 교부 생략 가능

－ 법인 및 시설이 필요시에는 두개 이상의 복수통장 사용 가능

나. 후원금의 관리

○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보고․공개

－ 법인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연 1회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

※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통보 가능

－ 법인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매반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19호서식)를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시․군․구청장은 제출받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의 내역과 후원금 전용계좌 등의 후원금 입출금 내역을 매반기 종료후 3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한 후, 3개월간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게시

※ 단, 후원자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은 공개하지 말 것.

○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

－ 다만, 지정후원금의 10%는 모금 홍보 및 사후 관리비용으로 사용 가능

※ 단,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을 통한 지정후원금 및 생활자에 대한 결연후원금은 제외

－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 후원금은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에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시설운영비의 구분 :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

과목		직접비	간접비
관	항	목
사무비	인건비	○ 제수당 중 법정수당 - 시간외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무수당	○ 급여 ○ 상여금 ○ 일용잡금 ○ 제수당 중 비법정수당 - 직급수당 등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사회보험부담비 ○ 기타 후생경비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비 ○ 직책보조비 ○ 회의비
	운영비	○ 공공요금 ○ 차량비	○ 여비 ○ 수용비 및 수수료 ○ 제세공과금 ○ 기타 운영비
재산조성비	시설비		○ 시설비 ○ 자산취득비 ○ 시설장비 유지비
사업비	운영비	○ 생계비 ○ 수용기관경비 ○ 피복비 ○ 의료비 ○ 장의비 ○ 직업재활비 ○ 자활사업비 ○ 특별급식비 ○ 연료비
	교육비	○ 수업료 ○ 학용품비 ○ 도서구입비 ○ 교통비 ○ 급식비 ○ 학습지원비 ○ 수학여행비 ○ 교복비 ○ 이미용비 ○ 기타 교육비
	○○사업비	○ ○○사업비
전출금	전출금		○ 법인회계전출금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 과년도지출
상환금	부채상환금		○ 원금상환금, 이자지불금
잡지출	잡지출		○ 잡지출
예비비	예비비		○ 예비비

○ 후원금 사용 금지항목

－ 시설장 등 임직원 판공비․정보비, 별도 기금 설치 운영, 다른 시설이나 법인에 대한 지원 등

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관련

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관련

○ 공개모집 원칙(시행일 2005. 1. 1)

－ 일부 사회복지법인내의 각 시설에 법인대표이사와 처, 자,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다수 재임하고 있어 법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감사원 위임감사 2004. 12)

－ 앞으로,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종사자 신규채용시 직급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 법인이사회에서 시설장을 임명하는 시설의 경우, 순환직 직원의 경우 등 신규채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예) 소속 시설에 해당 종교단체 성직자를 임명하는 경우

학교법인 소속 시설에 해당 대학 교직원을 임명하는 경우

○ 공개모집 방법

－ 공개모집이란 자격을 갖춘 자는 누구나 응모하여 경쟁을 통하여 능력있는 자를 임용하는 제도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법인 및 시설 채용내규, 응모자격을 특정인으로 제한 등은 공개모집에 위배됨

－ 법인 또는 시설에서 독자적 또는 공동으로 채용시에는 해당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소식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채용관련사항을 15일이상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 내규 등에 의해 채용

※ 시설운영위원회를 신규직원 선발과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나.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 사회복지시설에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기준을 적용하여 시설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사회복지시설 관리의 효율성․민주성을 기할 것

⇒ 근로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근로기준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을 참조하고 문의사항은 노동부 근로기준팀에 문의할 것

7. 사회복지시설 휴지, 재개, 자진폐쇄

가. 시설의 휴지

○ 시설의 운영을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 3개월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구비서류

－ 시설의 휴지사유서(법인의 경우 휴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1부

－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 시․군․구 추가조치사항

－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의 타당성과 이행여부 확인

－ 시설거주자의 사용료 반환여부 확인, 보조금․후원금품 등 사용실태 확인

－ 전원조치 등 시설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조치 시행

나. 시설의 재개

○ 시설의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개 3개월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구비서류: 시설재개사유서(법인의 경우 재개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1부

다. 시설의 자진폐쇄

○ 시설의 운영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쇄 3개월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구비서류

－ 시설의 폐지사유서(법인의 경우 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1부

－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1부

○ 시․군․구 추가조치사항 : 시설의 휴지때와 동일

※ 시설의 휴지, 자진폐쇄시 시설거주자의 권익보호를 기피 또는 거부하는 자에게는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고, 신고하고 시설을 운영하지 않은 자, 신고하지 않고 시설을 휴지, 재개, 자진폐쇄하는 경우 300만원이하 과태료에 처함

8.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가. 행정처분의 요건

○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될 때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 회계부정이나 불법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 기타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나. 행정처분의 주체 및 종류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상기 행정처분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다.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시행규칙 제26조의 2 별표3 참조)

라. 시․군․구 추가조치사항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을 폐쇄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장 등을 참석시켜 청문을 하여야 함

※ “행정절차법”상 처분 및 청문(의견청취)절차 참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의 폐쇄시 시설거주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시설의 휴지, 자진폐쇄와 전원조치 등 동일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시설폐쇄시 시설거주자 권익 보호조치를 기피 또는 거부한 자 및 정당한 이유없이 시설의 개선, 사업정지,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함

☞ 개별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 우선 적용

(참조)

행정처분의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3]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2. 개별기준”에 의한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하“처분기준”이라 한다)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동시에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다. 위반행위가 4이상 또는 시설거주자에 대한 학대 등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로 인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제1차 위반시에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라.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처분기준이 “2. 개별기준”에 의한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명령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 1회에 한하여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처분은 차수의 산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상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제40조 제1항제1호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법제40조 제1항제2호	시설폐쇄	-	-
3.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법제40조 제1항제3호	시설폐쇄	-	-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법제40조 제1항제3의2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나. 회계장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다. 기타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발생된 때	법제40조 제1항제3의2 법제40조 제1항제3의2	개선명령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5. 그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된 때 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때 나.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때 다. 정당한 이유없이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때 또는 검사․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라. 그밖에 이 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된 때	법제40조 제1항제호 법제40조 제1항제4호 법제40조 제1항제4호 법제40조 제1항제4호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시설폐쇄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개선명령	-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9. 사회복지시설 평가

가.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3년마다 1회 이상 사회복지시설평가 의무화

○ 전체 사회복지시설(결핵시설 등 일부 제외)에 대하여 평가지표 개발,  2차의 평가 완료(1차 1999-2001: 1,060개소, 2차 2002-2004: 1,186개소)

○ 사회복지시설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2004년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개정)

○ 2005년초 제3차 3개년(2005-2007) 평가계획 수립 및 2005년도 평가 완료

나. 평가대상시설

○ 제3차 3개년(2005-2007) 평가대상시설

－ 총 시설 1,600여개소로 매년 300-600개소 평가

평가년도	평가대상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직업재활시설 포함)

※ 다만 설립년수가 3년 이하된 시설, 결핵, 한센장애인시설 및 성폭력ㆍ가정폭력 시설 등 여성가족부 이관시설은 제외

○ 2006년도 평가대상시설

－ 2003년 1월 이전 개원한 시설 및 이외 희망하는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다. 2006년 시설평가 일정

○ 1월 - 3월: 평가계획 수립, 평가사전 준비

○ 4월 : 사회복지시설평가단 구성

○ 5월 : 평가지표 확정, 통보

○ 6월 : 평가관련 교육 및 홍보

○ 7월-9월 : 시설자체평가, 현장평가 및 확인평가 실시

○ 10월-12월 : 결과분석 및 공개(설명회 개최 등)

○ 12월~ : 평가기관에 대한 사후조치(우수시설 인센티브 지원 및 미흡기관 담당자 교육 등)

라. 시ㆍ도 관련 사항

○ 사회복지시설평가단 평가위원(학계등 전문가, 시설관계자, 공무원) 추천(시․도 → 보건복지부)

○ 관할 지역내 시설평가를 수행하는 평가위원에 대한 평가수당 및 출장비 지원관련 예산확보

<붙임 자료 1>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안)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체계적․종합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시설의 장 각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

1. 시설거주자 또는 시설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2. 지역주민

3. 후원자 대표

4. 관계공무원

5. 시설종사자

6.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을 담당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정기회의

2.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케 할 수 있다.

제6조(자문위원회) ①위원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장의 요청에 따라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으며,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단체․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회의공개의 제한)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회의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기타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시설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규정의 개정)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③개정된 운영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 1>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 시설운영위원회 제 차 정기(수시) 회의
일 시		장 소
참 석 자
회의내용
정책건의

<서식 2>

시설운영위원회 정책건의사항

○○시도 ○○ 시군구 시설정책 건의사항
운영위원회 정책건의
시군구 정책건의
시도 정책건의

<서식 3 시설별 설치신고서>

양식)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앞쪽)

사회복지시설 설치 ․ 운영 신고서
신청인	①대표자성명					②법인명
	③주소	(전화 )
시설개요	④명칭					⑤사업의 종류
	⑥소재지	(전화 )
	⑦시설의 장의 성명				⑧주민등록번호
	⑨설치연월일				⑩입소정원			명
시설설비내역	⑪거 실	㎡		⑫사무실			㎡	⑬상담실			㎡
	⑭도서실	㎡		⑮오락실			㎡	조리실			㎡
	목욕실	㎡		세탁실			㎡	건조장			㎡
	변기수	개		직업훈련실			㎡	강의실			㎡
	자원봉사자실	㎡		운동장			㎡	대지			㎡
	기타	㎡
직원	총인원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		예산		수입총액				지출총액
	명	명				원				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1부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함)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는 개별시설의 신고양식이 없는 경우에 사용

(뒷쪽)

신고서 작성시 참고사항

① 대표자 성명 : 시설의 설립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기재

② 법인명 : 허가 받은 법인의 명칭을 정확하게 기재

③ 주 소 : 시설의 설립자 또는 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주소 기재

④ 명 칭 : 신고하고자 하는 시설의 명칭을 기재

⑤ 사업의 종류 :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를 개별법령을 참고하여 기재

⑥ 소재지 : 신고하고자 하는 시설의 주소를 기재

⑦ 시설의 장의 성명 : 시설장의 성명 기재

⑧ 주민등록번호 : 시설장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⑨ 설치연월일 : 시설을 설치한 연월일 기재

⑩ 입소정원 :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한 입소정원 기재

⑪～ 시설설비 : 시설설비의 경우 현재 실측치를 정확하게 기재

～ 직원 : 시설에서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종사자를 정확하게 기재

※ 무급여로 일하고 있는 가족, 일용직 고용자, 자원봉사자 등 제외

수입총액 : 입소자가 지불한 생활비(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생계비 포함), 후원금, 시설장 자기부담액 등 총 시설수입의 총액을 기재

지출총액 : 운영에 지출한 금액, 기능보강비 등 시설지출의 총액을 기재

< 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 >

☞ 현재 시설현황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기재할 것

※ 현지실사 등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악의에 의한 허위작성시 신고접수를 철회할 수 있음

☞ 신고서 및 구비서류 작성시 반드시 개별법령을 참고할 것

※ 세부사항은 시․군․구 미신고복지시설 담당자에게 문의

☞ 신고사항은 신고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수입총액 및 지출총액은 추정치를 기재할 것

양식)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서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주 소		(전화： )
	명 칭					시설의 종류
복지시설	운영형태(노인복지주택만 기재)				□ 분양형 □ 임대형 □ 혼합형
	소재지
	시설의 장					주민등록번호
입소정원				사업개시예정일
직 원		총 인 원		자격보유자			비 고
		명		명
예 산		수 입 액		지출액			비 고
		천원		천원
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이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을 포함하며,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 주택의 경우에는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료양로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각 1부

양식) 장애인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서

장애인복지시설설치 ․ 운영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 청 인	법인명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 )
시설개요	명칭			시설종류
	소재지	(전화 )
	시설장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설치연월일			입소정원	명
시설설비 내 역	거 실	㎡	사무실	㎡	의료재활실		㎡
	재활상담실	㎡	집단활동실	㎡	직업훈련실		㎡
	조리실	㎡	목욕실	㎡	세탁장		㎡
	건조장	개	화장실	㎡	도서실		㎡
	오락실	㎡	자원봉사자실	㎡	강의실		㎡
	강 당	㎡	운동장	㎡	대 지		㎡
	기 타
직 원	정원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	예산	수입총액		지출총액
				원		원
	명	명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정관 1부(법인에 한합니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합니다)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합니다)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6.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설비 구조내역서 각 1부 7. 시설의 장의 주민등록표초본 1부(시설의 장이 직접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함으로써 이에 갈음합니다)

양식) 아동복지시설설치신고서

아동복지시설설치신고서							처리기간
							2일
신 고 인	대표자성명			법인명
	주소	(전화 )
시설개요	명칭 (시설의종류)			사업의종류
	소재지	(전화 )
	시설장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설치연월일			입소정원	명
시설설비 내 역	거 실	㎡	사무실	㎡	도서실		㎡
	목욕실 (화장실)	㎡	조리실 (식 당)	㎡	강당 (오락실)		㎡
	변기수	㎡	세탁장	㎡	심리검사․ 치료실		㎡
	상담실	개	건조장	㎡	직업훈련장		㎡
	집단지도실	㎡	양호실	㎡	대지 (놀이터)		㎡
	운동장	㎡	기타
직 원	총인원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	예산	수입총액		지출총액
	명	명		원		원
아동복지법 제1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 6.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7.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및 건물의 배치도 각1부 8. 시설에 종사랄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각 1부

양식) 부랑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사회복지시설 설치 ․ 운영신고서
신 청 인	대표자성명			법인명
	주소	(전화 )
시설개요	명칭			사업의종류
	소재지	(전화 )
	시설장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설치연월일			입소정원	명
시설설비 내 역	거 실	㎡	사무실	㎡	상담실		㎡
	도서실	㎡	오락실	㎡	조리실		㎡
	목욕실	㎡	세탁장	㎡	건조장		㎡
	변기수	개	직업훈련실	㎡	강의실		㎡
	자원봉사자실	㎡	운동장	㎡	대지		㎡
	기타	㎡
직 원	총인원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	예산	수입총액		지출총액
	명	명		원		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1부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함)와 건물의 배치도 각1부

양식) 정신요양시설설치허가신청 및 허가사항변경통지서

정신요양시설설치허가신청 및 허가사항변경통지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통지인)	법인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 )
시설개요	명칭			사업종별
	소재지	(전화 )
	시설장성명			주민등록번호
	설치연월일			입소정원
시설설비	거 실	㎡	사무실	㎡	의무실	㎡
	상담실	㎡	면회실	㎡	휴게실	㎡
	조리실	㎡	목욕탕	㎡	세탁장	㎡
	건조장	개	변기수	㎡	급수시설	유 ․ 무
	배수시설	유 ․ 무	비상재해 대비시설	유 ․ 무	운동장	㎡
	대지	㎡
직원	시설장	인	총무	인	정신과전문의	인
	간호사	인	보조원	인	영양사	인
	사무원	인	생활지도원	인	작업치료사	인
	취사부	인	세탁부	인	경비원	인
	총인원			정신보건전문요원수
	인			인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정신보건법 제10조제1항․제4항,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허가사항의 변경)를 신청(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정관 1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4. 법인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 5. 시설의 위치도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각 1부 6.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종사자의 수 및 자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1부

부록 : 무호적자 취적지침

1. 목  적

○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들 중 호적이 불명한 자의 호적을 신속히 찾아주기 위한 지문조회 절차 및 요령과 지문조회결과 무호적자로 판명된 자에 대한 취적절차를 안내하기 위함.

2. 지문조회

○ 시설장은 현재 입소자(만18세이상인 자)중 호적이 불명한 자를 대상으로 또는 향후 호적이 불명한 자가 입소한 경우 신속히 다음 절차 및 요령에 의해 관할 경찰서로 지문조회를 요청함

가. 신속한 신원확인을 위한 의뢰 절차 : 시설장은(붙임1) 신원조회 양식을 2부 첨부하여 관할경찰서 수사과나 형사과로 공문으로 우송토록 함.

① 시설장의 책임 하에 지문 채취 후→관할경찰서장→경찰청 감식과

② 경찰청 감시과(지문대조 결과)→관할경찰서장→시설장

나. 지문채취요령(필요한 경우 경찰관서의 협조를 받을 것)

① 지문 채취하기 전

○ 손을 깨끗이 닦는다.

○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다.

○ 무좀이나 기타 피부질환으로 허물이나 물집이 생겼을 때는 핀셋 등으로 표피를 제거하여 융선이 보이게 한다.

② 지문을 채취할 때

○ 지문잉크를 고르게 칠한다.

○ 잉크를 칠한 부분에 먼지 등 오물이 있으면 제거한다.

○ 지문을 찍기전에 지문의 모양과 각의 위치 등을 확인하고 양각이 보이도록 회전하여 찍는다(지문의 중심점과 양각을 기준으로 지문가치를 분류한다).

○ 평면인상지문은 손가락을 모아서 찍고 회전시키지 않는다. 이 때에는 손가락 둘째마디까지 나오게 잉크를 칠한다.

○ 지문 문형이 지문원지 양식의 해당란 사각형 중앙에 직각이 유지되도록 정확히 찍는다.

※ 제상문(좌측 또는 우측에 반드시 삼각도가 있어야 한다)

※ 와상문(반드시 좌‧우측에 삼각도가 있어야 한다)

다. 신원조회 양식 1부(붙임1)

3. 무호적자 취적

가. 무호적자 취적절차

○ 아동시설 및 부랑아시설 등에 있는 미성년자는 시설장이 기아발견신고서를 작성, 시‧군‧구 호적과에 취적 의뢰를 하면 시‧군‧구에서 취적절차를 행한다.

○ 성인의 경우는 본인 또는 후견인이 법원의 취적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가능한 한 시설장은 후견인으로서 취적절차를 대행하도록 함.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붙임2) 호적이 없는 자의 호적취득절차(대법원 호적예규 제438호) 등 참조

나. 취적에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

○ 소요기간 : 평균 2～3개월(서울가정법원의 경우)

○ 비    용 : 1인당 정부수입인지 1,000원, 송달료(우표) 2회분 8,100원

〈무호적자 취적절차〉

시설장 (미성년자)	∙기아발견조사서								본인‧후견인 (성인)
⇓				⇙
관할 시‧군‧구청	⇒	성‧본창설허가청구						∙주민등록신고확인서 ∙무적증명원 ∙인우보증서 ∙주민등록등본
			⇩
														법 원
								∙성‧본창설허가심판서
			취적허가신청					∙무적증명
								∙주민등록신고확인서
								∙신분표
								∙인우보증서
			⇩
관할경찰서	⇔
∙신원조회
			취적허가

(붙임 1)

						신 원 조 회													20 . . .
성명				성별		남‧여		주민등록번호										지문채취자
본적								생년월일					직업					소속
주소								의뢰사유										직위
																		성명 인
왼쪽손가락회전지문	둘째손가락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첫째(엄지)손가락
오른쪽손가락회전지문	둘째손가락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첫째(엄지)손가락
평면압날	왼쪽손가락회전지문							왼쪽손가락엄지				오른쪽손가락엄지						오른쪽손가락평면지문

(붙임 2)

호적예규 제438호

호적이 없는 자의 호적 취득절차

제정 1989.12. 7 호적예규 제438호

개정 1991. 7. 9 호적예규 제467호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로서 호적이 없는 자(이하 "무적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요령에 따라 호적을 취득하게 한다.

가. 부모를 알 수 없는 무적자

(1) 기아가 아닌 경우

성본 창설허가와 취적허가를 얻어 취적신고를 하게 하고 신호적을 편제한다.

(2) 기아의 경우

호적법 제57조 의 규정에 의한 기아발견조서와 성본창설허가에 의하여 신호적을 편제한다.

나. 부모를 알 수 있는 무적자

(1) 부가(父家) 또는 모가(母家)의 호적이 있는 경우

출생신고에 의하여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에 입적함이 원칙이나,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적자 본인이 취적허가를 얻어 취적신고를 함으로써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에 입적할 수 있다.

(2) 부가(父家) 또는 모가(母家)의 호적이 없는 경우

부 또는 모가 생존 중이면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이 편제되기를 기다려 전항의 방법으로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에 입적할 것이고, 부 또는 모가 이미 사망하여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이 편제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일가창립의 취지를 기재한 출생신고 또는 취적허가에 기한 취적신고에 의하여 신호적을 편제한다.

2. 동일 호적에 취적할 자가 수인인 경우에도 취적허가 및 취적신고는 각 취적자마다 하여야 하고, 호주 기타의 자가 일괄하여 신청 또는 신고할 수는 없다. 다만, 수인의 취적자가 1통의 신고서로 신고하거나 각자의 신고서를 합철하여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공통된 첨부서류 1통만을 첨부하여도 무방하지만, 이 경우에도 1인 1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호적예규 제609호

일반 무적자가 취적하는 경우의 신분사유 기재방법

제정 1979. 1. 8 호적예규 제346호

개정 2001.12.22 호적예규 제609호

1.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민법 제781조 제3항 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성․본창설 허가를 얻은 후, 일가창립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어 취적할 수 있을 것이며 비록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약 15세 이상)에는 스스로 취적허가 신청이 가능할 것이다.

2.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재적자가 월남후 취적할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무적자의 취적시에는 신분사유 중 전호주 및 호주상속사유를 기재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그 경우에도 부모가 민적법 시행당시(1923. 6. 30. 이전)에 혼인하였고 본인이 그 당시 이미 출생한 상태였다면 전호주 및 호주상속사유를 기재할 수 있을 것이다.

호적예규 제610호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본적을 가졌던 가족들이 취적함에 있어 본적 그대로 취적하지 아니하고 각자 별도로 본적의 호주를 공통의 호주로 하고 자신을 그 가족으로 취적한 경우 이들 호적을 단일화하는 방법

제정 1991.12.13 호적예규 제468호

개정 2001.12.22 호적예규 제610호

(문)

이북에 호적을 가지고 있던 가족들이 월남 취적함에 있어서 이북에 있는 호적을 그대로 취적하지 아니하고 각자 별도로 원적의 호주를 공통의 호주로 하고 자신을 그 가족으로 하여 취적한 경우 이들 호적을 단일화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법령 제179호(가호적) 취급수속이 효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는 호주 또는 차순위자가 취적한 가호적을 정당한 호적으로 보고 별도 취적한 가호적을 위법한 호적으로 보아 이를 단일화하는 방법으로써 별도 취적한 가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정당한 호적이 있는 시(구)․읍․면사무소에 추가 취적신고를 하면 정당한 호적에 추가 입적시킴과 동시에 별도 취적한 본적지에 통보하여 위 위법한 이중호적을 말소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었으나 동 법령이 폐지된 현행 호적법하에 있어서의 이중호적 단일화 방법

(답)

호주나 차순위자가 취적한 호적만이 정당한 호적이고 별도 취적한 호적은 위법한 이중호적이므로, 이를 말소하고 동 호적상의 가족은 일반무적자로서 정당한 호적에 가족으로 입적하는 취적허가를 받아 입적해야 한다. 다만 적법한 가호적(호주나 차순위자가 취적한 가호적)과 위법한 가호적(별도 취적한 가호적)에 동일인이 중복으로 등재된 때에는 복본적(또는 중복호적)의 말소절차에 따라 위법한 호적을 말소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취적절차에 의하여 적법한 가호적에 입적할 자에게 법정분가사유(호적법 제19조의 2)가 발생한 경우에는 취적절차에 의하여 법정분가호적을 편제할 것이다.

2. 2006년도 보장시설 수급자 관리지침

목      차

Ⅰ. 보장시설의 의미	151

Ⅱ. 보장시설의 범위	152

Ⅲ. 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153

Ⅳ. 보장시설수급자의 법상 지위	154

Ⅴ.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	155

1. 보장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155

2. 보장시설 자체기준에 의하여 입소한 자의 경우

(보장시설 생활자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 특례)	155

가. 부양의무자 기준특례	155

나. 부양의무자 조사특례	156

Ⅵ. 보장시설 수급(권)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	157

1. 조사 및 관리 주체	157

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조사	158

3. 보장시설 수급자 관리	159

가. 보장시설수급자의 입소사실 통보 및 급여자격 변경	159

나. 주민등록 이전 관리	159

다. 관련서류 이전 및 전산입력	160

라. 생계급여 지급시 수급자격 확인	161

마. 보장비용 반환명령	161

바. 보장시설수급자의 퇴소시 관리	161

Ⅶ.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여	164

Ⅷ. 보장시설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	174

1. 배경	174

2. 자립적립금 인정요건	174

3. 자립적립금에 따른 업무처리	175

Ⅰ. 보장시설의 의미

○ 기초생활보장의 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해당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음. 이와 같이 급여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시설을 보장시설이라고 함

○ 이와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수급자를 각각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보장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다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법 제19조제2항)

－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로는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등임(법 제10조)

Ⅱ. 보장시설의 범위(법 제32조, 시행령 제38조)

○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서 다음 표에 해당하는 시설

<보장시설의 범위>

구 분	시 설 종 류	특 성
1.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48조)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유형별, 중증장애인)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 사회복귀 준비 또는 장기간 요양
2.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2조)	◦양로시설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자
	◦노인요양시설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이상의 요양 필요자
	◦노인전문요양시설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이상 중증노인성질환자
3.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16조)	◦아동양육시설	∙요보호아동을 입소시켜 보호․양육함
	◦아동일시보호시설	∙일시보호, 향후 양육대책수립․보호조치
	◦아동보호치료시설	∙불량아동의 선도 및 건전한 사회인 육성
	◦아동직업훈련시설	∙15세 이상 아동 및 저소득아동의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습득
	◦자립지원시설	∙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취업준비기간또는 취업후 일정기간 보호로 자립지원
	◦아동단기보호시설	∙일반가정에 보호곤란한 아동의 단기보호
	◦종합시설
4. 정신요양시설 (정신보건법제3조)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의 보호 및 치료
	◦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훈련시설
5. 부랑인시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부랑인보호시설	∙주거 및 생활수단 없이 거리를 배회하거나 구걸하는 자의 보호 및 재활
6. 여성복지시설 (모부자복지법제19조)	◦미혼모시설	∙미혼여성의 임신(출산)시 안전분만 및 건강회복을 위한 보호
	◦모자보호시설	∙저소득 모자가정을 일정기간 수용하여 생계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
	◦모자자립시설	∙저소득모자가정에 주택편의 제공
	◦일시보호시설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인한 일시 보호
7. 여성보호시설 (성매매방지및피해보호 등에관한법률 제 5조)	◦일반지원시설	∙입소희방자,보호처분자 대상으로 6월의 범위내에 숙식 제공과 자립지원
	◦청소년지원시설	∙성매매 피해자인 청소년 대상으로 1년 범위내에서 숙식 제공, 교육․자립지원
	◦자활지원센터	∙자활에 필요한 지원 제공(이용시설)
8. 성폭력피해자시설 (법 제25조 및 26조)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피해자 일시보호, 사회복귀 조력
9. 가정폭력피해자시설 (법 제7조 및 8조)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일시보호, 가정복귀조력, 타보호시설 위탁
10.기타 사회복지시설	◦한센시설	∙무의탁 한센(전염병예방법제2조)환자의 보호 및 요양서비스 제공
	◦결핵요양시설	∙무의탁 결핵(전염병예방법제2조)환자의 보호 및 요양서비스 제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보장시설), 동법 시행령 제38조(보장시설),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2(보장시설)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이 아닌 아동 공동생활가정 등 기타시설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일반수급자로 선정 관리

Ⅲ. 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1. 보장시설수급(권)자 조사 관련 의무

○ 보장기관이 보장시설수급(권)자의 급여의 결정 또는 실시 등에 필요하여 행하는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함(법 제22조제3항)

○ 보장기관이 보장시설수급(권)자의 급여의 결정 또는 실시 등에 필요한 조사를 위촉한 경우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법 제22조제3항, 시행규칙 제36조제3항 및 제4항)

2. 급여 위탁 관련 의무

○ 보장기관으로부터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법 제33조, 제50조)

○ 보장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는 시설수급자의 수급여부 확인에 응하거나 협조하여야 함(법 제9조제3항)

○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저기준 이상의 급여를 행하여야 함(법 제33조)

3. 보장시설수급자 보호 관련 의무

○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행함에 있어서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선 안되며, 강제노동의 금지 등 수급자의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여야 함(법 제33조)

○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법 제50조)

Ⅳ. 보장시설수급자의 법상 지위

○ 수급(권)자 관련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 보장가구로 인정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대상에 해당되므로 가구의 구성원에서 제외(즉, 보장시설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의 나머지 가구원은 부양의무자로 처리)

※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도 보장시설수급자 본인 이외의 나머지 가구원은 부양의무자임

☞ 4인 가구 수급자 중 1인이 보장시설에 입소하였을 경우 나머지 가구원에 대해 3인 가구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수급자 기준 적합 여부를 다시 판단한 후에 3인 가구의 급여기준을 적용하여 급여 실시

나머지 가구원에 대해 3인 가구 선정기준을 적용하자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수급자에서 제외해야 하는 경우에도 이미 보장시설에 입소한 자의 수급자격은 유지

－ 보장시설에서 퇴소한 이후 3개월 이내의 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조건부과 제외자로 관리

○ 부양의무자 관련

－ 보장시설수급자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로 처리(시행령 제5조)

Ⅴ.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

1. 보장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본인이 희망한 경우로서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기준 및 부양의무자기준)에 해당되어야 함(법 제5조제1항)

2. 보장시설의 자체기준에 의하여 입소한 자의 경우(보장시설 생활자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 특례)

○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일반 수급자와 동일하게 적용

○ 소득인정액 기준에는 해당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는 보장시설 입소자 중에서 부양의무자가 다음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례수급자로 선정보호

－ 다만, 다음 기준에 해당되지 않지만 부양의무자의 가구특성, 생활실태, 보장시설 생활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호할 수 있음

가. 부양의무자기준 특례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2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 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부록 조견표 참조)

※ 동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의무자는 부양능력 있음으로 처리

※ 부양의무자인 출가한 딸,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 친정부모에 대해서는 동 기준 적용시 재산기준을 고려하지 않음에 유의.  또한 동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능력 미약으로 설정한 후 부양비를 부과함

나. 부양의무자 조사특례

○ 사실상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있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유예(보장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동안에 한함)

※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시설생활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배우자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이혼하여 재혼한 경우(시설생활자가 자녀인 경우)

∙ 과거 가족간의 부양기피사유(가출, 외도, 학대 등)를 이유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시설생활자의 양자․양부모 등 비혈연관계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3년 이상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어 사실상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시설생활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유기된 경우(아동, 장애인, 노인 등)

∙ 시설생활자가 신분을 밝히기 어려운 미혼모, 탈성매매여성인 경우

∙ 시설생활자가 신분을 밝히기 어려운 폭력피해여성(가정폭력, 성폭력 등)인 경우 등

Ⅵ. 보장시설 수급(권)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

1. 조사 및 관리 주체

		보장시설 수급(권)자에 대한 조사주체는 보장시설 담당공무원임

○ 시설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보장시설별 담당공무원)이 보장기관이 되어 보장시설수급(권)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 수행

－ 보장시설수급자의 주민등록지와 보장시설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도 보장시설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기관임

－ 지방이전시설의 경우에는 행정지침이나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약에 의거 급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 및 관리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 시․도에서 보장시설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소재지 시․군․구와 협의하여 조사 및 관리 수행

○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대하여 직접 조사를 실시하거나(전산조회 등), 조사의 일부를 시설장에게 의뢰(수급자 상담 등)하여 실시할 수 있음

－ 특히, 보장기관은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함(법 제23조제1항)

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조사

가. 수급(권)자 조사

○ 조사범위

－ 모든 소득․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등을 확인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 수급자의 자활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의 70% 이상을 장기 저축하는 경우 소득산정에서 제외, 다만 동 적립금은 재산산정에 포함(보장시설수급자의 자립촉진 지원방안 참조)

○ 조사방법

－ 전산망 및 공부상 자료확인을 통한 소득․재산 조사

－ 근로활동으로 인한 소득 확인

나. 부양의무자 조사

○ 조사범위

－ 수급(권)자의 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에 한하여 조사

○ 조사방법

－ 전산망 및 공부상 자료확인을 통한 소득․재산 조사

※ 보장시설의 자체 입소기준에 의하여 입소한 자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수급자 선정절차를 거쳐야 함. 다만, 부양의무자 조사유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장시설에 생활하는 기간 동안 부양의무자 조사를 유예

3. 보장시설수급자 관리

가. 보장시설수급자의 입소사실 통보 및 급여자격 변경

○ 타 시․군․구에서 수급자로 선정된 자가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보장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수급자의 입소전 보장기관에 수급자의 입소사실을 즉시 통보(해당 관내에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시․군․구) 기초생활보장 담당자에게 통보)

수급자 증명서의 ‘주소지’란에 명시된 시․군․구청장

－ 입소사실 통보시 포함내용 : 수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소전 주소지, 시설명, 시설입소일, 시설유형, 시설소재지 주소, 시설연락처

※ 보장시설장은 수급자가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시설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소사실을 즉시 보고

○ 보장시설 입소사실을 통보 받은 입소전 보장기관은 해당 수급자를 일반수급자에서 보장시설수급자로 자격변경 조치하고

－ 남은 가구원에 대하여는 남은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수급자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수급자 여부 및 급여 등 재결정

나. 주민등록 이전 관리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주민등록을 시설소재지로 이전하여 관리

○ 이전신고 대행처리 등 보장시설장의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보장시설수급자의 주민등록을 시설주소지로 이전

보장시설입소 후 주민등록 이전처리방법

◦ 보장기관 및 보장비용 부담기관의 명확화, 수급자 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시설소재지로 수급자의 주민등록 이전이 필요

－ 따라서, 보장기관(시설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수급자의 주민등록이 시설에 설정되도록 관리함

◦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지를 이전하여야 하므로, 해당 시설장은 시설입소자에 대하여 시설소재지로 주민등록 이전신고를 대행 처리하도록 할 것

<관련 규정>

◦ 주민등록법 제12조(합숙사에 있어서의 신고의무자) : 기숙사 기타 다수인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숙소의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자는 5만원이하 과태료 부과(주민등록법 제21조의4제3항)

◦ 다만, “주민등록 말소에 있어서 현역입영자, 장기요양자 및 수감자에 대하여는 직권말소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주민등록법 제27조)하고 있어 장기요양자의 경우 주민등록이전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강제사항은 아님.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9조의 보장기관 관련 규정에서 수급자의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기관임을 규정하고 있어 주민등록을 이전토록 함

○ 불가피한 사유로 주민등록을 시설주소지로 이전하지 못한 경우, 보장기관(보장시설 담당공무원)은 주민등록 미이전 보장시설수급자의 명단을 시설장으로부터 보고 받아 매분기마다 입소전 보장기관으로 통보

－ 주민등록 미이전 보장시설수급자 명단을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수급자에 대한 자격전환 및 급여중지 여부 등을 확인

다. 관련서류 이전 및 전산입력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하여는 복지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 － 전산에 입력된 자만 수급자로 간주하여 전산으로 확인되는 수급자수를 근거로 급여 지급

○ 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수급자의 입소전 보장기관은 거주지 변경시의 관련 공부의 이송절차(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통합조사표 등 관련서류 일체를 수급자가 입소한 보장시설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보장시설 담당공무원)에게 이관

－ 수급자가 사전에 시설에 입소하기로 시․군․구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미리 관련서류를 이관하고 사후에 입소사실을 확인

○ 시설소재지 관할 시․군․구 보장시설 담당공무원은 동 통합조사표 등 관련서류를 이첩받아 반드시 시설소재지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면서 향후 해당 수급자의 확인조사 등에 활용

라. 생계급여 지급시 수급자격 확인

		현재 수급자가 아닌 보장시설 생활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수급자 선정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생계비를 지급할 것

○ 보장기관은 보장시설장으로부터 보장시설 신규입소자에 대한 생계비 지급청구를 받은 경우 신규입소자의 보장시설수급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

－ 해당 신규입소자가 수급자인 경우는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수급자가 아닌 경우는 반드시 수급자 선정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만 생계비 지급

보장시설 담당공무원은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을 생계비 담당공무원에게 의뢰(생계급여는 생계비 담당공무원이 지급)

○ 보장기관은 생계급여가 복지행정시스템으로 지급되는 시기부터는 반드시 전산으로 급여가 지급되도록 할 것

○ 보장기관은 매분기마다 수급자의 급여 지급여부를 확인(법 제9조제3항)

마. 보장비용 반환명령

○ 보장시설수급자가 시설생계급여를 받고 있으면서 타 시․군․구로부터 일반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은 경우 일반생계급여를 지급한 보장기관은 일반생계급여의 과잉지급분에 대해 반환 조치(법 제47조)

☞ 4인 가구에서 1인이 시설에 입소하여 시설생계비를 지급받고 있으나, 나머지 가구가 지속적으로 4인 가구 일반생계비를 받은 경우의 과잉지급분은 4인 가구 기준 급여액에서 3인 가구 기준 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바. 보장시설수급자의 퇴소시 관리

○ 보장기관은 보장시설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 관련 공부의 이송절차(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통합조사표 등 관련서류 전입지로 이송

－ 보장시설의 장은 수급자가 시설을 퇴소하는 경우 시설소재지 관할 보장기관에 퇴소사실을 즉시 보고

－ 보장기관의 장은 동 수급자의 전입지로 전출 통보

○ 관련 서류를 이송받은 보장기관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수급자격, 급여액 등을 결정하며, 재조사에 의해 파악된 가족관계,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통합조사표에 기재(전산입력)하여 관리

－ 퇴소한 이후 상담 등을 통하여 생활실태 등을 확인하되, 입소전에 비하여 생활실태 등에 현저한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를 생략할 수 있음

－ 생활실태 등에 현저한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재산 등을 재조사하여 수급자 선정기준 초과여부를 결정

※ 보장시설 퇴소시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조사 후 급여결정 및 탈락 등 조치

〔보장시설입소시 조치사항 개요도〕
				신규 입소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여부
		(수급자)				(일반 입소자)
	∙ 주민등록 이전 ∙ 입소사실통보						∙ 기초조사 및 보호의뢰
	보장시설의 장						보장시설의 장
	∙ 입소사실 통보						∙ 수급자 선정절차에 따라 조치
	시군구 시설담당자						보장기관
	∙ 급여자격 변경 ∙ 통합조사표 이관			∙ 통합조사표 입력 ∙ 확인조사 (연 1회이상)
	읍면동 전담공무원			시군구 시설담당자

Ⅶ.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한 급여

1. 생계급여

가. 지급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의한 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책정된 입소자에 한해 생계급여 지급

－ 보장시설의 자체 입소기준에 의하여 입소한 후 생활하고 있는 자는 일반수급자 선정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책정된 경우에만 생계급여 지급

○ 긴급급여의 실시 : 일시보호시설 등의 생활자로서 수급자 선정절차 진행중에 긴급급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긴급급여 실시 가능

－ 다만, 1개월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월 이내에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지급(1일 3,705원)

나. 지급기준

○ 급여내용 :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

○ 지급기준 : 보장기관은 다음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의 지급기준에 의거 보장시설별 예산 편성

<표>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

구 분		지급기준 (편성기준)	집행기준 (양곡할인구입시설)	비 고 (양곡할인시 조정내역)
◦위로금	- (송년위로금) - (생일축하금)	- -	(35,000원/1인) (35,000원/1인)	∙연말 지급 ∙생일에 지급
	- 특별위로금	21,000원/연2회	21,000원/연2회	∙설, 추석 5일전 지급
◦주부식비	- 주식비
	∙ 백 미	1,156원/일	578원/일	∙정부양곡 할인구입시 578원 절감
	∙ 정 맥	99원/일	99원/일
	- 부 식 비	2,000원/일	(2,200원/일)	∙부식비 200원 추가
	- 취사연료비	113원/1일	113원/1일	∙수급자수에 따라 차등1)
	- 월동대책비	20,000원/1인	20,000원/1인	∙10월(수급자수에 따라 차등)2)
	-(생일파티준비금)	-	(30,000원/1인)	연 1회 지급
◦피복비	- 일반피복비	6,790원/월	6,790원/월	∙매월지급
	- 런닝․팬티비	10,420원/분기	10,420원/분기	∙매분기말(3,6,9,12월) 지급
	- 동 내 의	15,100원/년	15,100원/연1회	∙10월 지급
	- (신발비)	-	(38,000원/1인)	연 1회 지급

※ 보장기관은 “지급기준”에 의거 보장시설에 생계비를 지급하고, 양곡을 할인구입하는 보장시설은 지급받은 생계비를 “집행기준”에 의해 집행하여야 함

1) 취사연료비 : 시설수급자수에 따라 차등 지급

－ 117원(100인 미만), 113원(100인 ～ 300인), 111원(300인 이상)

2) 월동대책비 : 시설수급자수에 따라 차등 지급

－ 20,840원(100인 미만), 20,000원(100인 ～ 300인), 19,800원(300인 초과)

3) 정부양곡 50% 할인구입을 시행하는 시설에서 추가지급 가능 급여

－ 송년위로금(35천원), 생일축하금(35천원), 부식비(일 200원), 생일파티준비금(30천원), 신발비(38천원)

－ 정부양곡을 할인구매하지 않는 시설은 시설생활자에 대한 추가지급이 곤란하므로 보장시설의 장은 정부양곡 할인구매를 적극 시행

다. 집행방법

○ 양곡할인구입을 실시하는 보장시설은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양곡할인구입을 실시하지 않는 보장시설은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예산 집행

○ 보장시설장은 시설수급자 생계급여기준에 따라 주․부식비와 피복비 구분없이 집행 가능

－ 다만, 생계급여를 인건비 등 시설의 관리운영비 등으로 전용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쌀 등 기부금품 등으로 주․부식구입비가 절감되는 경우 주․부식비 및 피복비로 전환 사용 가능

○ 양곡 할인구입에 의한 잉여금 집행방법

－ 양곡 할인구입 또는 외부 후원물품으로 주식비가 남는 금액의 일정부분은 부식비에 추가(1인당 1일 200원)하여 식사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

－ 생일파티준비금은 생일파티를 열 때 공동회식 등을 위한 소요경비나 정부양곡 할인구입에 따른 운반경비로 지출

※ 보장시설에서 전체 수급자가 아닌 일부분에 대하여만 양곡을 할인구입하여 잉여금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부식비 인상, 송년위로금, 생일축하금, 신발비, 특별위로금(인상)의 순서로 집행

○ 보장시설수급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항목

－ 보장시설의 장은 송년위로금, 생일축하금, 특별위로금은 반드시 보장시설수급자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생일축하금은 수급자가 원하는 경우 선물로 지급할 수 있음

∙ 정신질환자․영유아․중증질환노인 등 현금관리능력이 어려운 자의 경우는 보장시설장이 입소자 공동의 행사경비(소풍, 생일파티 등) 또는 선물 구입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음

○ 보장시설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퇴소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는 입․퇴소 당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보장시설수급자가 보장시설에서 사망한 경우도 동일)

－ 일 단위 지급기준 : 1인당 3,705원(백미 1,156원, 정맥 99원, 부식비 2,000원, 취사연료비 113원, 일반피복비 223, 런닝․팬티비 114원)

※ 특별위로금, 월동대책비 및 동내의비는 별도 지급

※ 피복비 중 동내의비는 10월에 집행

○ 일반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소하거나 보장시설수급자가 퇴소하여 일반수급자로 되는 경우의 일반 생계급여 지급방법(일반생계급여 기준 참고)

－ 입소일이 15일 이전인 때 : 그 달분 생계급여의 50% 지급

－ 입소일이 16일 이후인 때 : 그 달분 생계급여를 전액 지급

－ 퇴소일이 15일 이전인 때 : 그 달분 생계급여를 전액 지급

－ 퇴소일이 16일 이후인 때 : 그 달분 생계급여의 50% 지급

○ 보장시설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생계비 지급

－ 수급자가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에도 식대의 본인부담 등을 감안하여 생계비를 지급하나, 의료기관에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수급자가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대상에서 제외｣ 됨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장기관 의료급여담당자)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의료급여 입원환자의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액(1일 2,040원×입원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생계급여 지급

※ ’06년도 식대본인일부부담액 변경시 추후 통보예정

○ 집행실적 및 정산보고

－ 보장시설장은 매월 전월의 생계급여 집행실적에 대하여 보장기관의 시설담당자에게 보고(피복비는 분기별로 정산 보고 가능)

－ 보장시설 담당자는 매분기마다 시설수급자의 수급여부를 확인하고, 보장시설장은 보장기관(시설담당자)에게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 생계급여 집행에 대한 정산보고 실시

○ 지급절차 및 유의사항

－ 다음의 절차에 따라 급여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시․군․구 또는 시․도의 보장시설 담당 부서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분기마다 보장시설수급자의 수급자격 확인내용 및 급여지급 현황을 생계급여 담당부서에 통보할 것

※ 보장기관은 시설생계비를 보장시설에 분기별 또는 개괄급으로 지급해서는 안됨

① 급여의 신청	○ 보장시설장은 시․군․구청장(시설담당 부서)에게 매월 보장시설수급자 명단과 함께 생계급여 지급요청
↓
② 급여지급의뢰	○ 보장기관의 시설담당 부서는 보장시설장의 생계비 지급요청을 근거로 매월 수급자 명단 등을 확인하여 기초생활급여담당 부서에 생계비 지급의뢰
↓
③ 급여의 지급	○ 기초생활급여담당 부서는 시설담당 부서의 지급의뢰에 따라 보장시설장에게 생계비 계좌입금조치
↓
④ 수급여부확인	○ 시설담당 부서는 매분기마다 보장시설수급자의 수급자격․수급여부를 확인해야 함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업무 흐름도>

	①급여 신청		②급여지급 의뢰		③급여 지급
보장시설장		시설담당		생계비담당		보장시설장
④수급자격․수급여부 확인

라. 개인운영 신고시설 등 특별한 경우의 생계급여 지급방식

(1) 개인이 운영하는 신고시설 등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방식

○ 보장시설 중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다음의 시설에서 생활하는 보장시설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보장시설수급자 생계비 지급기준․방법이 아니라 일반수급자에 대한 지급기준․방법에 의하여 지원

－ 개인이 운영하는 신고된 사회복지시설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으로 인하여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신고시설(혹은 조건부 신고시설)로 편입될 예정이나, 동 시설의 경우 아직까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므로 동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는 보장시설수급자가 아니라 일반수급자로 간주하여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동 시설의 양성화에 기여

－ 지방자치단체나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 중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설

법인운영시설 중 신설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은 당해연도의 경우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므로 동 기간에 한해서는 동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는 일반수급자와 동일한 생계급여 지급

※ 미신고시설이나 조건부 신고시설은 원칙적으로 보장시설이 아니므로 당해 시설에서 생활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일반수급자 기준의 생계급여를 지급

(2) 근로소득이 있는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의 제한

○ 보장시설장은 근로능력이 있는 보장시설수급자가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장기관의 장은 근로소득을 확인하여 다음 기준에 의하여 급여를 실시

○ 보장시설에 입소한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가 근로활동에 참여하여 월 119천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급자 몫의 생계급여를 미지급(단, 교육․의료 등 기타 급여는 실시)

○ “보장시설수급자의 자립촉진 지원방안”(174쪽 참조)에 의한 생계급여 제한 예외

－ 근로소득이 월 119천원을 초과하는 보장시설수급자가 금융기관에 근로소득의 70% 이상을 저축하는 경우(예치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에 저축하거나, 1년 이내에 출금하지 않기로 하고 거래통장의 관리를 시설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이를 자립적립금으로 인정하여 근로소득 산정시 공제(보장시설수급자의 자립촉진 지원방안 참고)

(3) 보장시설(개인운영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 수급자 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장시설의 장(개인운영시설 및 미신고시설 운영자포함)에게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보호자가 불명확한 아동(18세 미만)에 대한 아동카드를 반드시 제출토록 할 것(가정65250-538호, ’03.11.20 참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아동카드를 확인하여 부모․친인척 등 보호자가 불명확한 아동의 카드는 한국복지재단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에 송부하여 미아찾기 사업에 협조

한국복지재단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 : 서울시 중구 무교동 95번지 한국복지재단빌딩 1층(Tel : 02-777-0182/9121  Fax : 02-756-4256)

○ 아동카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하여는 급여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수급자 수만큼 생계비 지급을 중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동 내용을 ’04. 1월 중 보장시설(개인운영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에 사전에 반드시 고지할 것

바. 정부양곡 할인지원

(1)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개요

○ 목적 : 보장시설수급자에게 정부양곡(정부미)을 할인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보장시설수급자의 생계보호 강화

○ 신청자격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보장시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 보장시설이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아니나, 수급자 생계보호를 위하여 적극 권장

○ 구입범위 :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1식당 144g

○ 정부양곡 공급 내용

－ 연산 : 2003년산 정부수매 일반미

－ 공급가격 :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50% 수준(50% 할인)

∙ 20㎏ 기준(1포대) : 38,260원 → 19,130원(△19,130원)

※ 추후 공급연산을 2004년산으로 변경할 경우 공급가격도 변동 가능

－ 공급포대 표기 : 복지사업용

(2) 정부양곡 구입절차

○ 정부양곡 할인구입을 희망하는 보장시설의 장은 매월 1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시설담당부서)에게 정부미공급신청서(서식 1)를 제출

○ 보장기관의 시설담당부서는 매월 20일까지 보장시설별 구입물량을 결정한 후 양정담당부서에 대금납부고지서 발급 요청

※ 서울시 및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는 자치구별로 시(시)의 양정부서에 고지서 발급을 요청

※ 기초생활급여 담당부서에도 시설별 구입물량 결정자료 통보

○ 보장시설의 장은 발급받은 납부고지서에 의해 양곡대금을 지정 국고취급은행에 납부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금납부 사실을 확인한 후 양곡인수통지서 및 인도지시서 발부

○ 보장시설의 장은 양곡인수통지서에 의거 지정창고에서 인수

(3) 사후관리

○ 보장시설의 장은 보장시설 수용인원 현황(서식2) 및 정부미 수불대장(서식3)을 비치하고 매일 작성․관리

－ 시․군․구청장(시설담당 부서)은 분기별 1회 이상 보장시설 급식시설의 정부미 사용실태를 점검

－ 시장․군수․구청장(시설담당부서 → 사회복지과에서 취합)은 분기별로  보장시설의 구입량을 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생활보장과)에게 보고

○ 수불대장을 부실 또는 허위 기재한 보장시설에 대하여는 공급대상에서 제외(시설담당부서)

－ 1차 주의, 2차 경고, 3차 공급대상에서 제외

(4) 기타

○ 부정유통시 양곡관리법에 따라 처벌

－ 지정용도외 정부양곡 사용․처분시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서식1>

정부미 공급신청서

1. 보장시설 현황

단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월평균 급식인원

2. 정부미 공급요청량(    월)

전월까지 수입량 누계	사용량 누계	잔량	금회신청량	급식예상인원
kg	kg	kg	kg	명

<서식 2>

보장시설 수용인원 현황

시설명	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명)	비수급자(명)	비고

<서식 3>

보장시설 정부미 수불대장

단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월,일	구입량(kg) ①	급식회수	급식인원	사용량(kg) ②	잔량(kg) ①-②
월 별
누 계

2. 주거 급여 : 보장시설에서 주거를 제공받고 있으므로 지급제외

3. 교육급여 : 일반수급자와 동일

○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학비 신청

－ 신청자 : 보장시설의 장

－ 신청기관 : 시설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제출서류 : 학비지원대상자 명단 및 지원신청금액

4. 장제급여, 해산급여 등 : 일반수급자와 동일

Ⅷ. 보장시설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

1. 배  경

○ 보장시설수급자가 근로소득의 일부를 적립하는 경우 이를 “자립적립금”으로 인정하여 근로소득에서 공제함으로써 보장시설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향후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2. 자립적립금 인정요건

가. 자립적립금 인정요건

○ 근로소득(근로소득평가액 기준)이 월 119천원을 초과하는 보장시설수급자가 자활․자립을 목적으로 하여 예치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에 근로소득평가액의 70% 이상을 저축하는 경우의 금액을 자립적립금으로 인정

○ 보장시설수급자가 별도 계좌를 신설하여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 예외로 인정

－ 기존에 예치기간이 1년 이상인 금융상품에 적금 등을 납입하고 있는 경우 : 만기시까지 이를 자립적립금으로 인정하되, 이를 포함하여 소득의 70% 이상을 저축하여야 함

－ 동 수급자가 1년 이내에는 출금하지 않기로 하고 거래통장의 관리를 보장시설장에게 위탁한 경우 : 보장시설수급자가 통장을 개설할 수 없거나, 정신지체 등의 원인으로 사실상 통장관리가 곤란한 경우, 또는 수급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예)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보험회사, 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 우체국, 농협(수협)신용사업부문 등

나. “근로소득평가액” 산출방법

○ 근로소득평가액은 보장시설수급자의 실제 근로소득에서 해당 수급자의 특성과 근로유인효과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는 금액

		근로소득평가액 = 실제 근로소득 － 공제액

○ 실제 근로소득 :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근로소득과 동일

○ 공제액 : 실비 및 필수지출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

－ 실비 : 시설 외부의 직업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성격의 실비(식비, 교통비 등) 공제

∙ 실비산정방식 : 직업활동 참여일수 × 일당 5,000원

∙ 식비, 교통비 등을 본인부담으로 지출하지 않는 경우 : 실비 불인정

－ 필수지출비용 : 지출이 불가피하다고 보장시설장이 인정한 금액에 한함(보장기관의 장은 추후에 적정성 여부 확인)

예) 의료비, 교육비, 학원비 등 자기개발비용, 관혼상제비, 부채의 상환, 가구별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모자보호시설 등) 당해 가구의 생계에 불가피하게 소요된 경비 등

3. 자립적립금에 따른 업무처리

가. 자립적립금에 따른 생계급여 지급방식

○ 보장시설수급자의 자립적립금이 근로소득(근로소득평가액 기준)의 70%(당해년도 누적평균)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익월의 생계급여 전부 제한

－ 다만, 정기적으로 누계적립율을 새로이 기산하여 적립에 소홀했던 수급자의 경우에도 기회 부여 : 2003년도 이후에는 1.1부터 기산함(즉, 2월분 생계비 적용시부터)

예1) 매월 소득이 500천원인 수급자가 6월 400천원, 7월 350천원, 8월 320천원을 자립적립금으로 저축한 경우

→ 누적저축액(1,070천원)/누적소득액(1,500천원) ≥ 70% 이므로 9월 생계비 지급가능

구 분	6월	7월	8월	9월 생계급여 지급여부
당월 적립율	80%	70%	64%	지급가능
누계 적립율	80%	75%	71%

예2) 매월 소득이 500천원인 수급자가 6월 370천원, 7월 350천원, 8월 300천원을 자립적립금으로 저축한 경우

→ 누적저축액(1,020천원)/누적소득액(1,500천원) ＜ 70% 이므로 9월 생계비 지급제외(이 경우 9월에 380천원 이상을 저축하면 10월 생계비 지급가능)

구 분	6월	7월	8월	9월 생계급여 지급여부
당월 적립율	74%	70%	60%	지급불가
누계 적립율	74%	72%	68%

※ 만일 9월에 38만원을 저축하면 누적 적립율 70%로 10월 생계급여 지급가능

나. 자립적립금과 수급자격 적용기준

○ 자립적립금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재산으로 산정

－ 다만, 자립적립금을 포함한 재산가액이 보장시설수급자의 기초공제액(대도시 3,800만원, 중소도시 3,100만원, 농어촌 2,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장시설수급자 자립촉진지원방안”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수급자 선정기준 적용

※ 자립적립금은 1년 이전까지는 소득․재산 어느 것으로도 산정되지 않음

다. 업무처리 절차 및 사안별 처리방법

		직업활동(수급자) → 자립적립금 저축(수급자) → 소득 및 저축현황 파악(보장시설장) → 보장기관에의 보고(보장시설장) → 생계비 지급여부 결정(보장기관)

○ 보장시설장은 수급자의 소득 및 자립적립금을 파악

－ 보장시설수급자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수급자의 근무처, 소득을 파악

－ 필요한 경우 사업주로부터 소득 파악

－ 저축액 및 소비실태를 파악(통장 등 확인)

○ 생계급여 미지급 대상자 처리방법

－ 보장시설장은 생계비 미지원 대상자로부터 생계급여 지급액(119천원/월)을 미지급기간 만큼 합산하여 징수하되, 생계급여 이외의 급여는 실시(수급자격 유지)

※ 실비 등 필수 지출비용을 제외한 저축대상금액이 시설생계급여액(119천원/월)보다 낮을 경우 징수 예외가능

－ 보장시설장은 수급자에게 징수한 생계급여는 비용수납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시설의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

－ 보장시설장은 보장기관에 생계급여 미지급 대상자의 발생사실을 보고하고 다음달 생계급여 예산 신청시 당해 인원 분의 생계급여는 제외

○ 보장시설수급자가 자립적립금을 1년 이내에 인출할 경우

－ 보장시설장은 수급자가 1년 이내에 출금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장기관에 통보하여 생계급여 지급여부 판단에 참고하도록 하여야 함

－ 조기인출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보장기관의 장은 누적적립율이 70% 이상이 될 때까지 당해 수급자를 생계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익년도 1.1부터는 새로이 기산)

예) 매월 소득이 500천원인 수급자가 8월에 적립을 하지 않고 오히려 200천원을 인출한 경우(이후 소득 전액적립 가정)

구 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당월 적립금	45만원	45만원	－20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누계 적립율	90%	90%	47%	60%	68%	73%

※ 9월 ～ 11월 생계급여 지급제외, 12월 생계급여부터 지급가능

∙ 보장시설장은 동 금액을 수급자로부터 징수

∙ 보장시설장은 다음 년도 1.1부터 적립율이 새로이 기산되는 점을 수급자가 악용하여 연말에 적립금을 인출하여 소비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라. 기타 행정사항

○ 보장시설의 장은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 아래 양식의 관리대장을 월별로 작성하여 관리

－ 보장기관은 보장시설수급자의 생계급여 예산집행시 필요한 경우 동 관리대장의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

수급자 근로활동 관리대장(00월)

수급자성명	사업장	실제소득 < A >	공제액 및 공제사유 < B >	소득평가액 < C=A-B >	저축액 < D >	적립율 (누적개념) < D/C >	생계비 지원여부 < ○,× >

※ 필수적인 지출(의료비 등)은 ｢소득공제금액 및 공제사유｣란에 기재하고, 보장기관에서 이의 타당성 검토

○ 사회복귀의 촉진

－ 보장시설의 장은 가능한 한 시설외부에서 직업활동을 행하여 직업적응효과를 제고

－ 보장시설의 장은 시설예산 및 수급자 본인의 저축액 등을 활용하여 수급자의 주거비용, 창업자금 등 자립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영구임대주택 활용, 그룹홈 프로그램 등 고려)

－ 보장시설의 장은 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의 이용시설들과 연계하여 수급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지원

－ 보장시설의 장은 수급자가 퇴소하면 이를 즉시 보장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수급자로 계속 보호

∙ 근로능력자도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므로 3개월간 조건부수급자에서 제외

3. 모․부자복지법령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모·부자복지법 제정 1989. 4. 1 법률제4121호 일부개정 1997. 8.22 법률제5358호(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제5453호(행정절차법의 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12.13 법률제5454호(정부부처명칭 등 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8.12.30 법률제5612호 일부개정 1999. 9. 7 법률제602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 2002.12.18 법률제6801호 일부개정 2005. 3.24 법률제7413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모·부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12.18> 제2조 (국가등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개정 2002.12.18> ②모든 국민은 모·부자가정의 복지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제3조 (자립에의 노력)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동능력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2.12.18> 제4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3.24> 1. "모" 또는 "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미혼자(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2. "모·부자가정"이라 함은 모 또는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정을 말한다. 3. "아동"이라 함은 모 또는 부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취학중인 때에는 20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녀를 말한다. 4. "보호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모·부자복지단체"라 함은 모·부자가정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2.12.18] 제5조 (보호대상자의 범위)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7.12.13, 2002.12.18, 2005.3.24> 제6조 삭제<1998.12.30> 제7조 (모·부자복지상담소) ①모·부자복지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거나 지도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안에 모·부자복지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2.12.18> ②모·부자복지상담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2.12.18> 제8조 (모·부자복지상담원) ①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소에 모·부자복지상담원을 둔다.<개정 1997.12.13, 2002.12.18> ②모·부자복지상담원의 자격과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2.12.18> 제9조 (모·부자복지단체의 육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복지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개정 2002.12.18> 제2장 복지의 내용과 실시 제10조 (보호대상자의 조사·보고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관할구역안의 보호대상자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를 조사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13, 2005.3.24> ④보호기관은 보호대상자와 피보호자의 실태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 및 대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12. 13, 2005.3.24> 제11조 (복지급여의 신청) ①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급여를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절차 및 이해관계인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 13, 2005.3.24> 제12조 (복지급여내용)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급여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복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때에는 그 범위안에서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9.7>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중 생계비 4. 아동양육비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급여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기간을 단위로 하여 이를 실시한다. <신설 1998.12.30, 2005.3.24> 제13조 (복지자금 대여)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개정 2002.12.18> 1. 사업에 필요한 자금 2. 아동교육비 3. 의료비 4. 주택자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모·부자가정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의 한도, 대여방법 및 대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고용의 촉진)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합한 직업훈련의 실시와 취업알선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2.12.18>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사업장에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제15조 (공공시설내 매점 및 시설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안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모·부자가정 또는 모·부자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제16조 (시설우선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제17조 (전문사회사업서비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에게 전문사회사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제18조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택건설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모·부자가정에 일정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2.12. 18> 제3장 모·부자복지시설 <개정 2002.12.18> 제19조 (모·부자복지시설) ①모·부자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1998.12.30, 2002.12.18> 1. 모자보호시설 :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정을 일시 또는 일정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모자자립시설 : 자립이 어려운 모자가정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택편의만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부자보호시설 : 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정을 일시 또는 일정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부자자립시설 : 자립이 어려운 부자가정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택편의만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미혼모시설 : 미혼여성이 임신을 하였거나 출산을 하였을 경우 안전하게 분만하게 하고 심신의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일정기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일시보호시설 : 배우자(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양육 또는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기간 그 모와 아동 또는 모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여성복지관 : 모자가정 및 미혼여성에 대한 각종 상담을 실시하고 생활지도, 생업지도, 탁아 및 직업보도를 행하는 등 모자가정 및 미혼여성의 복지를 위한 편의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모·부자가정상담소 : 모·부자가정에 대한 조사, 지도, 시설입소등에 관한 상담업무를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시설에서의 보호기간 및 보호기간의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8.12.30, 2002.12.18, 2005.3.24> 제20조 (모·부자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모·부자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0, 2002. 12.18> ③모·부자복지시설의 시설기준과 설치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8.22, 1997.12.13, 2002.12.18, 2005.3.24> 제21조 (폐지 또는 휴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부자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당해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13, 1998.12.30, 2002.12.18, 2005.3. 24> 제22조 (수탁의무) 모·부자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모·부자복지시설의 이용을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개정 2002.12.18> 제23조 (감독) ①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모·부자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등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8.12.30, 2002.12.18, 2005. 3.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4조 (시설폐쇄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모·부자복지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1998.12.30, 2002.12.18> 1. 제20조제3항의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제24조의2 (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0> [본조신설 1997.12.13] 제4장 비 용 제25조 (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부자복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2.12. 18> 제26조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복지시설의 장 또는 모·부자복지단체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2.12.18> 1.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2.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모·부자복지시설을 경영함에 있어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5장 보 칙 제27조 (압류금지) 이 법에 의하여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제28조 (심사청구) ①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의한 복지급여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30, 2002.12.18> ②복지실시기관이 제1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8.22, 1998.12.30, 2002.12.18> 1.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모·부자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폐쇄,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의 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②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2002.12.18> 제31조 (권한의 위임)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5.3.24> 부 칙 <제4121호,1989.4.1> ①(시행일)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모자보호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모자보호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된 모자복지시설로 본다. 부칙(사회복지사업법) <제5358호,1997.8.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및 ②생략 ③모자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설치허가에”를 “설치신고에”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허가의 취소등)”을 “(시설폐쇄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중 “허가를 받지”를 “신고를 하지”로 한다. ④내지 ⑧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초지법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및 ②생략 ③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는 모자복지법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중 “시설을 폐쇄”를 “허가를 취소”로 본다. ④내지 ⑧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612호,1998.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여성복지관 등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녀복지관 및 부녀상담소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복지관 및 모자가정상담소로 본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024호,19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모자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생활보호법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으로 한다. ⑤내지 ⑩생략 제4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제6801호,2002.1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호대상자의 범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인 모자가정 및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지원대상인 부자가정은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인 모·부자가정으로 본다. 제3조 (모자복지상담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자복지상담소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부자복지상담소로 본다. 제4조 (모자복지상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원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원으로 본다. 제5조 (모자복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시설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부자복지시설로 본다. 제6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관의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보호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 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보호기관의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보호기관에 대한 신청 등의 행위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모·부자복지법 제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미혼모 시설 ②윤락행위등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모·부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부자복지상담소는 상담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모·부자복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원의 업무 ③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모·부자복지법 ④아동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모·부자복지법 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부자복지시설의 종사자 ⑤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모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소"를 "모·부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소"로 한다. ⑥여성농어업인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모·부자복지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가정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 부칙(정부조직법) <제7413호,2005.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모·부자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라목중 "보건복지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10조제5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1조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⑥내지 ⑭생략 제4조 생략	모·부자복지법시행령 제정 1989.12.13 대통령령제12851호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46호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제15598호(행정절차법의 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6052호 일부개정 1999. 4.24 대통령령제16264호 일부개정 2003. 6.13 대통령령제17997호 일부개정 2005.6.23 대통령령제18873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모·부자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6.13> 제2조～제10조 삭제<1999.4.24> 제11조 (모·부자복지상담소) ①모·부자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소에는 소장과 상담에 필요한 모·부자복지상담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3.6.13> ②모·부자복지상담소를 설치하는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 상담소의 분소 또는 이동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3.6.13> ③모·부자복지상담소에 상담실을 두어야 하며, 피보호자를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보호실(이하 "일시보호실"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3.6.13> ④삭제<1998·12·31> 제12조 (모·부자복지상담원의 자격)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원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별표 1의2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중에서 모·부자복지상담소를 설치하는 기관의 장이 임용한다. <개정 1998.12.31, 2003. 6.13> 제13조 (모·부자복지상담원의 직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모·부자가정에 대한 신상 및 고충상담 2. 보호대상자의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3. 모·부자가정에 대한 취업상담 및 지원 4. 모·부자가정에 대한 아동양육상담 및 지원 5. 모·부자가정에 대한 보호내용의 구분 6. 피보호자의 일시 보호 7. 피보호자에 대한 사후관리 8. 그 밖에 모·부자복지상담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3.6.13] 제14조 (복지급여내용)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 대한 급여의 내용과 수준은 모·부자가정의 실태와 국민생활 수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3.6.13, 2005.6. 23> 제15조 (복지자금의 대여한도)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자금의 대여한도는 대여목적에 부합되는 수준으로 하되, 그 금액은 각 복지자금별로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4. 12.23, 2005.6.23> 제16조 (복지자금의 대여절차등)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자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복지자금대여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4.24, 2005. 6.23>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복지자금의 대여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대여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대여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대여내용을 복지자금의 대여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복지자금의 상환방법등)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자금을 대여받은 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상환기준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5.6.23>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자금을 대여받은 자에 대한 대여내용과 상환내역등을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 23, 2005.6.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자금을 상환하여야 할 자가 거주지를 다른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로 이동한 경우에는 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지체없이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고 그 내용을 취급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4.24> 제18조 (비용의 부담)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여야 할 모·부자복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4.24, 2003.6.13>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그 부담의 비율은 별표와 같다. 2.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모·부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모·부자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3.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설치하는 모·부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100분의 80이상을 부담하되, 그 부담의 비율은 별표와 같다. 제19조 삭제<1999.4.24> 부칙 <제12851호,1989.1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8>생략 <119>모자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하고, 제3조제1항제3호,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며, 제4조제2항중 “보건사회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제11조제4항,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20>내지 <140>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52호,19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64호,1999.4.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97호,2003.6.13> 이 영은 200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18873호,2005.6.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모·부자복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⑨내지 <36>생략	모·부자복지법시행규칙 제정 1990. 6. 5 보건사회부령제849호 일부개정 1993. 5.31 보건사회부령제905호 일부개정 1996. 1.17 보건복지부령제18호 일부개정 1999. 3.11 보건복지부령제99호 일부개정 1999. 5. 8 보건복지부령제107호 (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9.10. 1 보건복지부령제133호 일부개정 2000. 9.30 보건복지부령제178호 일부개정 2002.12.20 보건복지부령제320호 일부개정 2003. 7. 9 보건복지부령제253호 일부개정 2005. 6.23 여성가족부령 1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모·부자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7.9> 제2조 (모·부의 범위) 모·부자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라목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6.1.17, 2003.7.9, 2005.6.23> 1.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2.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3. 배우자의 해외거주·장기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제3조 (보호대상자의 범위)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모·부자가정으로 한다. <개정 1996.1.17, 2003.7.9, 2005.6.23> ②삭제 <1999.10.1> 제4조 (보호의 기간)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급여대상자의 보호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개정 2000. 9.30> ②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시설에서의 보호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3.11, 2000.9.30, 2003.7.9> 1. 모·부자보호시설 및 모·부자자립시설 : 3년이내. 다만, 보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되, 총 연장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 2. 미혼모시설 : 미혼모의 출산 전·후 6월이내. 다만, 보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일시보호시설 : 6월 이내. 다만, 보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삭제<1999.3.11> 제6조 (보호대상모·부자가정의 조사보고등) ①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안의 모·부자가정의 실태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모·부자가정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1, 2000.9.30, 2003.7.9> 1. 가족상황 2. 소득 및 자산보유상황등 생활상태 3.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그 부양능력의 유무 4. 기타 보호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된 모·부자가정관리카드를 기초로 하여 보호대상모·부자가정현황을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해 1월 20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1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7, 2000.9.30, 2003.7.9, 2005.6.23> 제7조 (복지급여의 신청등)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와 법 제19조의 모·부자복지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복지급여(시설입소)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호받고자 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거주지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이 보호받을 사유가 발생한 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6.1.17, 1999.10.1, 2000.9.30, 2003.7.9> 1. 호적등본(이미 복지급여를 받고 있거나 모·부자복지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자로서 호적에 변동사항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 2. 배우자의 건강진단서(법 제4조제1호 나목 해당자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를 실시하고자 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보호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복지자금의 대여신청등) ①모·부자복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자금대여신청서는 거주지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9.30, 2003. 7.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자금대여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에 필요한 자금: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사업의 내용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아동교육비:재학증명서 3. 의료비:의사의 진단서 4. 주택자금:매매·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사본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을 복지자금대여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에게 복지자금대여대상자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1996.1.17, 2000.9.30> 제9조 (복지자금대여 관리카드)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자금대여 내용과 상환내역등은 복지자금대여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한다. 개정 2000. 9.30> 제9조의2 (모·부자가정증명서의 발급)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모·부자가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의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모·부자가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0.1, 2003.7.9> [본조신설 1996.1.17] 제10조 (모·부자복지시설의 시설기준과 설치신고 등) ①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모·부자복지시설에 두어야 할 종사자의 수 및 모·부자복지시설종사자의 자격기준은 각각 별표 2 내지 별표 4와 같다. <개정 1996.1.17, 2000.9.30, 2003.7.9> 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3.11, 2003.7. 9> 제11조 (모·부자복지시설의 폐지·휴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부자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하는 신고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3.11, 2003.7.9> 제12조 (서식)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가정관리카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급여(시설입소)신청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자금대여신청서,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자금대여대상자결정통지서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자금대여관리카드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7.9, 2005.6.23> [전문개정 2000.9.30] 부칙 <제849호,1990.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5호,1993.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호,1996.1.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기준에 관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99호,1999.3.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호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시행후 최초로 입소하는 세대부터 적용한다. 부칙(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규칙) <제107호,1999.5.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모자복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2. 시설별기준의 구분란중 "부녀복지관"을 "여성복지관"으로 한다. 부칙 <제133호,1999.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호,2000.9.30> 이 규칙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호,2002.12.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사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20세대 미만의 모자보호시설, 30인 미만의 미혼모시설 및 10인 미만의 일시보호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4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그 직종에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3호,2003.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5.6.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모·부자복지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보건복지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6조제2항, 제12조 및 별표 4의 시설장의 자격기준란의 제3호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별표〕(시행령 제18조 관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모․부자복지사업 비용부담 비율

구 분	국 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의 경우	50%	50%
광역시 및 도의 경우	80%	20%

[별표 1] 삭제 <99.3.11>

[별표 2] <개정 2002.12.20, 2003.7.9>

모․부자복지시설의 시설기준(제10조제1항관련)

1. 공통사항

가. 시설의 입지조건

시설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교통편의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성질별․성별․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 일조․채광․환기등 이용자의 보건위생․재해방지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2. 시설별기준

구 분		시설의 최소면적	설 비 시 설
모자보호시설	20세대 이상	44㎡ × 입소정원세대	가. 거실(부엌을 포함한 세대별 거실) 나. 사무실 다. 상담실 라. 도서실 또는 오락실 마. 화장실 바. 경비실․창고 등의 부속시설 사. 급수 및 배수시설 아. 비상재해대비시설
	20세대 미만 10세대 이상	44㎡ × 입소정원세대	가. 거실(부엌을 포함한 세대별 거실) 나. 사무실(상담실을 겸용한 사무실) 다. 도서실 라. 화장실 마. 급수 및 배수시설 바. 비상재해대비시설
	10세대 미만	44㎡ × 입소정원세대	가. 거실(부엌을 포함한 세대별 거실) 나. 사무실(상담실을 겸용할 수 있다) 다. 화장실 라. 급수 및 배수시설 마. 비상재해대비시설

모자자립시설	상시 1세대 이상을 보호 할 수 있어 야 함	44㎡ × 입소정원세대	가. 거실(부엌을 포함한 세대별 거실) 나. 사무실(입소정원세대가 5세대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도서실 또는 오락실(입소정원세대가 30세대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라. 화장실 마. 경비실․창고 등의 부속시설(입소정원세대가 30세대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바. 급수 및 배수시설 사. 비상재해대비시설
부자보호시설	20세대 이상	44㎡ × 입소정원세대	가. 거실(부엌을 포함한 세대별 거실) 나. 사무실 다. 상담실 라. 도서실 또는 오락실 마. 식당 및 조리실 바. 화장실 사. 경비실․창고 등의 부속시설 아. 급수 및 배수시설 자. 비상재해대비시설
	20세대 미만 10세대 이상	44㎡ × 입소정원세대	가. 거실(부엌을 포함한 세대별 거실) 나. 사무실(상담실을 겸용한 사무실) 다. 도서실 라. 식당 및 조리실 마. 화장실 바. 급수 및 배수시설 사. 비상재해대비시설
	10세대 미만	44㎡ × 입소정원세대	가. 거실(부엌을 포함한 세대별 거실) 나. 사무실(상담실을 겸용할 수 있다) 다. 식당 및 조리실 라. 화장실 마. 급수 및 배수시설 바. 비상재해대비시설

부자자립시설	상시 1세대 이상을 보호 할 수 있어 야 함	44㎡ × 입소정원세대	가. 거실(부엌을 포함한 세대별 거실) 나. 사무실(입소정원세대가 5세대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도서실 또는 오락실(입소정원세대가 30세대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라. 식당 및 조리실 마. 화장실 바. 경비실․창고 등의 부속시설(입소정원세대가 30세대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사. 급수 및 배수시설 아. 비상재해대비시설
미혼모시설	30인 이상	20. 79㎡ × 입소정원	가. 거실 나. 사무실 다. 교양교육실 라. 의무실 마. 상담실 바. 도서실 또는 오락실 사. 산후회복실 아. 식당 및 조리실 자. 목욕탕 차. 화장실 카. 경비실․창고 등의 부속시설 타. 급수 및 배수시설 파. 비상재해대비시설
	30인 미만 10인 이상	20. 79㎡ × 입소정원	가. 거실 나. 사무실(상담실을 겸용할 수 있다) 다. 의무실(산후회복실을 겸용할 수 있다) 라. 도서실 또는 오락실 마. 식당 및 조리실 바. 목욕탕(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사. 급수 및 배수시설 아. 비상재해대비시설
	10인 미만	9.9㎡ × 입소정원	가. 거실 나. 사무실(상담실을 겸용할 수 있다) 다. 산후회복실 라. 식당 및 조리실 마. 목욕탕(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바. 급수 및 배수시설 사. 비상재해대비시설

일 시 보 호 시 설	10인 이상	9. 9㎡ × 입소정원	가. 거실 나. 사무실 다. 식당 및 조리실 라. 목욕탕 및 화장실 마. 비상재해대비시설
	10인 미만	9. 9㎡ × 입소정원	가. 거실(사무실을 겸용할 수 있다) 나. 조리실 다. 목욕탕(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라. 비상재해대비시설
여성복지관			복지․평생교육․문화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정시설

※ 비고 : 각 시설별 부지면적은 건축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된 건폐율 등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설비기준

가. 거실

(1) 난방 및 통풍시설을 하여야 하고, 상당시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출입구는 비상재해시 대피에 용이하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을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모자보호시설 및 모자자립시설의 거실에는 부엌을 포함하며, 거실의 실제면적은 세대당 27.65㎡ 이상이어야 한다.

(4) 부자보호시설 및 부자자립시설의 거실의 실제면적은 세대당 27.65㎡ 이상이어야 한다.

(5) 미혼모시설 및 일시보호시설의 경우에는 복도․다락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면적은 이용자 1인당 3.3㎡ 이상으로 하고 1실의 정원은 6인 이하로 한다.

나. 사무실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교양교육실

교양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의무실

진찰․건강상담 및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위생재료․의료기구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상담실

상담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바. 도서실 또는 오락실

(1) 도서실에는 이용자의 정서함양을 위한 신문․잡지 등의 도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오락실에는 오락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사. 산후회복실

분만후 산부의 회복과 사후처리를 하는데 지장이 없는 면적이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아. 식당 및 조리실

(1) 식탁․의자 등 식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조리실은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자. 목욕탕

욕탕․샤워 및 세면설비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차. 화장실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되, 남녀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카. 급수 및 배수시설

(1) 급수시설은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빗물․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타. 비상재해대비시설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미혼모시설 및 일시보호시설중 10인 미만을 수용하는 시설은 소화용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실정에 맞도록 비상재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별표 3] <개정 2003. 7. 9>

모․부자복지시설에 두어야 할 종사자의 수(제10조제1항관련)

1. 시설별 종사자의 수

가. 모자보호시설

구 분	시설장	총무	상담지도원	사무원 또는 생활지도원	경비원
20세대 이상	1인	1인	1인	1인	1인
20세대 미만 10세대 이상	1인		1인	1인
10세대 미만	1인		1인
비 고	사무원 또는 생활지도원은 입소정원이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나. 모자자립시설

구 분	시 설 장	상담지도원
1세대 이상	1인	1인 (입소세대가 상시 5세대 이하인 경우를 제외함)

다. 부자보호시설

구 분	시설장	총무	영양사	조리원	상담 지도원	사무원 또는 생활지도원	경비원
20세대 이상	1인	1인	1인	1인	1인	1인	1인
20세대 미만 10세대 이상	1인		1인	1인	1인	1인
10세대 미만	1인			1인	1인
비 고	영양사․사무원 또는 생활지도원은 입소정원이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라. 부자자립시설

구 분	시 설 장	상담지도원
1세대 이상	1인	1인 (입소세대가 상시 5세대 이하인 경우를 제외함)

마. 미혼모시설

구 분	시설장	총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원	상담 지도원	사무원 또는 생활지도원	경비원
30인 이상	1인	1인	1인	1인	1인	3인	1인	1인
30인 미만 10인 이상	1인	1인	1인		1인	1인
10인 미만	1인					1인
비 고	영양사, 사무원 또는 생활지도원은 입소정원이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바. 일시보호시설

구 분	시설장	총무	영양사	조리원	상담 지도원	사무원 또는 생활지도원	경비원
10인 이상	1인	1인	1인	1인	1인	1인	1인
10인 미만	1인				1인
비 고	영양사, 사무원 또는 생활지도원은 입소정원이 50인 이상, 조리원, 경비원은 2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 비고 : 동일 사업자가 동일 구역안에서 2 이상의 모자복지시설을 병설․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별 종사자를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정원 또는 입소세대를 기준으로 두어야 하는 종사자를 제외한 다른 종사자는 겸임할 수 있다.

[별표 4] <개정 2002.12.20, 2003.7.9>

모․부자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제10조제1항관련)

직종별	자 격 기 준
시설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자 2.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사회복지행정분야 공무원으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3. 종교단체가 인정하는 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총 무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2.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사회복지행정분야 공무원으로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상 담 지도원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2.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2년이상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행정분야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에서 상담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에서 심리학․교육학․여성학․사회학․사회사업학․법학․신학․의학․간호학 또는 사회복지학등 관련계통의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6. 시설장의 자격기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00.9.30>

[별지제6호서식]<신설96.1.17, 개정 2003.7.9>

모 ․ 부 자 가 정 증 명 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주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용도
모․부자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가정보호대상자임을 신청하오니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발급번호	제 호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구비서류 : 없음				수 수 료
				없 음

31311-24911일	210mm×297mm

95.11.29승인                            (신문용지 54g/㎡)

4. 공통서식(모․부자복지법시행규칙 제12조 관련)

[서식 1호-공통서식]

복지대상자 보장/급여(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이내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관 계
	주 소		(전화 : )
신 청 보장구분	□기초생활보장 □영유아복지 □아동복지(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복지 □부자가정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기타( )
가족사항	세대주와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동거여부및 미동거사유		학력	건강상태 (장애,질병)	직 업		월소득		비고
	본 인
재산사항	건축물	□주택( 원) □건물( 원) □기타( 원)
	토 지	□논( 원) □밭( 원) □임야( 원) □기타( 원)
	선 박	□선박 대 ( 원)
	자동차	□평가액( 원) □차종․연식( ) □차량번호( ) □ 소유자( ) □배기량( cc) □용도(생업용, 장애인용, 자가용, 보장기관인정차량)
	임차보증금	□전․월세보증금( 원) □상가보증금( 원) □ 기타( 원)
	금융재산	□은행예금․적금( 원) □저축성보험( 원) □주식( 원) □현금․수표․어음등( 원)
	동 산	□소( 원) □돼지( 원) □ 기타가축( 원) □종묘․임목( 원) □기계․기구류( 원) □기타( 원)
	공 제	□임대보증금( 원) □생활준비금( 원) □장기저축( 원)
	부 채	□의료비부채( 원) □교육비부채( 원) □주거부채( 원) □일반부채( 원)
보장신청 구비서류	1. 호적등본(이미 책정된 사람으로서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는 생략) 2. 소득․재산관계서류(전․월세 계약서,월급명세서 등) 3. 진단서 및 검진서(현재 질환이 있어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등

※ 신청서 뒷면(급여지원 신청란)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 면)

보장대상별 급여내용안 내	보장구분			지 원 급 여 내 용
	기초생활보장		급여 종류	① 생계급여 ② 교육급여(학비) ③ 의료급여 ④ 주거급여 ⑤ 자활급여 ⑥ 기타( )
			현물 급여	□양곡( ) □식품권( ) □집수리( ) □기타( )
	영 유 아			① 보육료감면 ② 기타( )
	아 동			① 소년소녀가장보호비 ② 그룹홈, 가정위탁보호비 ③ 기타( )
	모자가정			① 아동양육비 ② 학비 ③ 기타( )
	부자가정			① 아동양육비 ② 학비 ③ 기타( )
	장 애 인			① 장애수당 ② 학비 ③ 기타( )
	노 인			① 경로연금 ② 교통수당 ③ 기타( )
가구원별 급여신청내 용	세대주와의 관 계			성 명	신청 급여내용				학비신청인 경우 기재
									학 교 명	학년.반
	본 인
급여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급여신청 구비서류	1. 급여통장 계좌번호 사본 1부 2. 학비지원신청자인 경우 - 1/4분기: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위와 같이 복지대상자 보장(변경)/급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신청서에 기재하신 내용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할 경우는 부정수급한 급여를 환수하고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보장 및 급여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는 신청서가 반려되거나 급여결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금대여, 보장구, 시설입소(이용) 신청서는 별도 작성함

[서식 3호-공통서식]

접수번호			복 지 대 상 자 통 합 조 사 표																											신청구분
신 청 인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제출서류	□호적등본 □소득명세서 □임대차계약서 □고용임금확인서 □진단서 □재학증명서 □재소증명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복무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부채증명관련서류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 □무료임대확인서 □ 기타( )
의료보장	□1종의료급여 □2종의료급여 □국민건강보험(전가구원, 가구원일부: )
복지급여계 좌	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														복지전화			□설치 □미설치				시청료감면고객번호
구 분	세대주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동거여부 및 미동거 사유		건강상태 (장애,질병)		근로능력 유무및사유			학 력 (학교명.학년반)				자격증 (경 력)		직업훈련				취 업 상 태
																			구분		직종		직업		유형			직장명					전화번호
보장가구
비보장 가구원
부양 의무자	수급자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가구원수			직 업			소 득		재 산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 득 인정액		월평균 지원금					부양능력
																															판 정	사 유
조사결과	부양받을 수 없는 사유 (부양의무자 성명)			□ 군복무 ( ) □ 해외이주( ) □ 복역( ) □ 보장시설수급자( ) □ 행방불명․가출․실종( ) □ 부양기피․거부( ) : □ 기타( ) :																							부양능력자 유무						□ 있음 □ 없음

자산조사	조 회 확 인				□전국분자산조회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농지원부 □차량조회 □금융기관조회 □부채 및 공제서류 조회
	소득	성명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추정소득		소득 계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공적이전		사적이전		부양비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공제액	가구특성별 급여․지출												근로․사업소득							공제액 계		소득평가액 (전가구원)
			노인	장애인		아동		의료비		학비		국민연금		기타	장애인	학생	자활공동체			기타근로소득	사업소득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재산	건축물			□ 주택( ㎡, 천원) □ 건물( ㎡, 천원) □ 기타( ㎡, 천원)																재산총액		천원 □일반 천원 □금융 천원
		토지			□ 논( ㎡, 천원) □ 밭( ㎡, 천원) □ 임야( ㎡, 천원) □ 기타( ㎡, 천원)
		선박․항공기			□ 선박 대( 천원) □ 항공기 대( 천원)
																					인정부채액		천원
		자동차			□ 평가액( 천원) □ 차종․연식( ) □ 소유자( ) □ 차량번호( ) □ 배기량( cc) □ 용도( )
																					순재산액		천원
		임차보증금			□ 전․월세보증금( 천원) □ 상가보증금( 천원) □ 기타( 천원)
																					환산대상 재산액		□일반 천원 □금융 천원
		금융재산			□ 은행예금․적금 등( 천원) □ 저축성보험( 천원) □ 주식( 천원) □ 현금․수표․어음등( 천원)
																					소득환산액		□ □
		동산			□ 가축( 천원) □ 종묘․입목( 천원) □ 기계․기구류( 천원) □ 기타( 천원)
		부 채			□ 의료비부채( 천원) □ 교육비부채( 천원) □ 주거부채( 천원) □ 일반부채( 천원)													부채총액 천원
																							원
		공 제			□ 임대보증금 ( 천원) □ 장기저축 ( 천원) □ 생활준비금 ( 천원) □ 추가기초공제( 천원) □ 경로연금(저소득노인)부채													공제총액 천원
																					소득인정액		원
		기초공제액
	조사결과				□ 소득인정액 적합 □ 소득인정액 부적합 □ 소득․재산기준 적합 □ 소득․재산기준 초과 □ 소득초과․재산적합 □ 소득적합․재산초과
주거실태	주거유형				□ 자가( 천원) □ 미등기․무허가주택소유(관리대장 등재자) □ 전체무료임차 □ 부분무료임차 □ 기타 자가 인정 □ 전세(보증금 천원) □ 월세(월 천원) □ 보증부월세(보증금 천원, 월 천원) □ 영구임대( 천원) □ 가정위탁 □ 보장기관 제공주거 □ 그룹홈 □ 기타(움막, 비닐하우스등)
	건축상태				□ 양호 □ 개축 □ 긴급보수 □ 편의도모보수 □ 도배등 환경개선 □ 기타( )
	주거급여판정				□ 월세임차료 □ 유지수선비(현금급여, 점검수선) □ 전세자금대여 □ 주거안정지원비 □ 주거급여 제외
가구욕구					□ 영구임대주택 입주 □ 자금대여 □ 보장시설입소 □ 자원봉사자 □ 후원자 □ 기타( )

보장사유	기초생활 보장사유	□ 연소(18세미만) □ 연로 □ 질병 □ 장애 □ 임신 □ 실직․미취업 □ 사업실패 □ 저임금․저소득 □ 직업훈련 □ 가구원 양육․간병․보호 □ 기타( )	상담내용	조사기간 : 상담장소 : 피상담자 :
	소년소녀 가장사유	□ 부모사망 □ 부모가출 □ 부사망․모가출 □ 부가출․모사망 □ 부모장애 □ 부모폐질 □ 부모이혼 □ 부모노령 □ 부모복역 □ 기타( )
	모자․부자 가정 사유	□ 배우자사망 □ 배우자가출 □ 배우자 유기 □ 배우자 생사불명 □ 배우자 해외장기체류 □ 배우자 장기복역 □ 배우자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상실 □ 배우자질병으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 □ 미혼모 □ 미혼부 □ 이혼 □ 조부모가정 □ 기타( )
	장애원인	□ 선천성: 유전성, 약물중독, 출산시의료사고, 기타 , 원인불명 □ 후천성: 질병, 퇴행성장애, 영양부족, 교통사고, 산업재해, 전상, 기타사고, 음향의상성난청, 기타 , 미상
	노인복지 급여사유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저소득노인
보장 결정 의견	□보장부적합	□ 소득인정액 초과 □ 소득초과 □ 재산초과 □ 부양의무자(부양능력있음) □ 기타 ( )
	□보장적합	□ 기초생활보장 □ 영유아복지 □ 아동복지(소년소녀가장) □ 모자가정복지 □ 부자가정복지 □ 장애인복지 □ 노인복지 □ 기타 ( )
			작성일	년 월 일	작성자	직급 성명 (인)

[서식 4호-공통서식]

년도/분기						복 지 대 상 자 통 합 관 리 카 드																										세대주
세대주및 주소변동사 항		세 대 주 변 동 사 항																	주 소 변 동 사 항
		세 대 주			주 민 등 록 번 호						변 동 일 자				변 동 사 유				주 소						전 화 번 호											전 입 일 자
보장구분사항 (복지급여계좌 : 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 )
내 용				기초생활보장						영 유 아 복 지				아 동 복 지				모자가정복지					부자가정복지						장 애 인 복 지				노 인 복 지
보장 기간	개시일
	중지일
보장유형(등급)
보장가구원수
가구원 사항
구분	세대주와 의 관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가구원별 보장구분				가구원별 지원급여		자 산
															개인별소득		소득합계					재 산
보장 가구	본 인																전가구원 소득액					주택․건물					공제	임대보증금						재산총액
																						토 지						장기저축
																	소득공제액					자동차						생활준비금						공제총액
																	전가구원 소득평가액					선 박						추가기초공제						기초공제액
																						임차보증금					부채	의료비부채						인정부채액
																												교육비부채
																	1인당평균 소득평가액					금융재산						주거부채						소득환산액
																						동 산						일반부채						소득인정액

년 도															세대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작성일자 : 작성자 직명 성명 (인) )
기초생활보장사 유		□ 연소(18세미만) □ 연로 □ 질병(병명: ) □ 장애(유형: 등급: ) □ 임신 □ 실직․미취업 □ 사업실패 □ 저임금․저소득 □ 직업훈련 □ 가구원 양육․간병․보호 □ 기타( )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 유무				□ 부양의무자 없음 □ 부양의무자 있음 : 부양능력 없음( 명), 부양능력 미약( 명), 부양능력 있음( 명)
		□ 부양받을 수 없는 사유				□ 군복무 □ 해외이주 □ 복역 □ 보장시설수급자 □ 행방불명․가출․실종 □ 부양기피․거부( ) □ 기타( )
특례수급자		□ 특례유형( ) □ 특례수급자(가구전체, 가구원 일부 ) □ 특례급여 개시일( ) □ 특례급여 종료일( )
긴 급 급 여		□ 급여액( ) □ 급여일시( ) □ 급여사유( )
생 계 급 여		□ 가구원 수 ( )
주 거 급 여		□ 월세임차료 □ 유지수선비(현금급여, 점검수선) □ 전세자금대여 □ 주거안정지원비 □ 주거급여 제외
교 육 급 여		성 명			학 교 명			학 년 반		성 명		학 교 명				학 년 반
해 산 급 여		□ 해산자 ( ) □ 해산일자 ( )								장 제 급 여		□ 사망자( ) □ 사망일자( )
각 종 감면제도		복 지 전 화		□ 설치 □ 미설치(사유: )							시청료감면고객번호
		상하수도요금					쓰 레 기 봉 투						기 타

년 도														세대주
가구 자활지원계획
1. 성명	2. 근로능력 판정(사유)			3. 조건부수급자 구분									4. 가구원별 욕구
				판 정 (사유)			근로능력 정도(점수)	자활방향	근로여부	가구특성	유형	자활의지	자활사업참여				사회복지서비스
1. 성명	5. 자활급여												6. 조건 이행여부
	자활사업								사회복지서비스		재활프로그램		이행여부			급여중지일(재개일)
	내용		의뢰기관			사업명	참여기간	급여(임금)	내용	의뢰기관	내용	의뢰기관

관리번호			세대주
영유아복지대상자 (작성일자 : 작성자 직명 성명 (인) )
보 육 료 감면아동	성 명	보육시설명	시설전화번호	이용기간	성 명	보육시설명	시설전화번호	이용기간
아동복지대상자(소년소녀가장) (작성일자 : 작성자 직명 성명 (인) )
소년소녀 가장사유	□부모사망 □부모가출 □부사망 모가출 □부가출 모사망 □부모장애 □부모폐질 □부모이혼 □부모노령 □부모복역 □기타( )
소년소녀 가 장	성 명	욕 구 및 문 제	보 호 방 향	시 설 입 소
시설명	소재지	입소일자	입소기간
모자․부자가정복지대상자 (작성일자 : 작성자 직명 성명 (인) )
모자․부자가정사유	□배우자사망 □ 배우자가출 □배우자유기 □배우자생사불명 □ 배우자해외장기체류 □ 배우자장기복역 □배우자장애로인한 근로능력상실 □배우자질병으로 인한근로능력상실 □ 이혼 □ 미혼부 □ 조모가정 □ 기타
학비지원	성 명	학교명	학년반	성 명	학교명	학년반
아동양육비지원	성 명	지원기간	성 명	지원기간	성 명	지원기간
시설입소 (이용)	대상자	시설구분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입소(이용)일자	입소(이용)기간

관리번호																					세대주
장애인복지대상자 (작성일자 : 작성자 직명 성명 (인) )
장애인성 명					복지욕구			□보장구지원( ) □특수교육 □취업알선 □직업훈련 □장애수당 □학비 □자금대여 □시설입소
장 애 등 록 사 항	구분			장 애 유 형					장애부위		장애등급		종합장애등급		재진단시기		장애등록일		장 애 판 정 기 관				장 애 등 록 기 관
	최초 등록		주된장애
			중복장애
	등급 조정		주된장애
			중복장애
장 애 사 유	주 된 장 애			선천성( ) 후천성( ) 장애발생연령( )											중복장애		선천성( ) 후천성( ) 장애발생연령( )
욕 구 지 원	보 장 구			종류( ) 교부일자( )											특수교육		기관명( ) 기간( )
	취 업 알 선			직종( ) 기관 ( ) 일자( )											직업훈련		직종( ) 기관명( ) 기간( )
	장 애 수 당			대상자( ) 지급개시일자( )											학 비		성명( ) 학교명 및 학년반( )
	시 설 입 소			대상자( ) 시설명( ) 소재지( ) 입소일자( ) 입소기간( )
자동차 표 지	발급일			차종			차량번호			배기량		소유자		고속도로통행료 감면표지 발급		발급일		차종		차량번호		배기량			소유자

관리번호														세대주
노인복지대상자 (작성일자 : 작성자 직명 성명 (인) )
경로연금			대 상 자	주 민 등 록 번 호		지급개시일	지급중지일	지급중지사유		부 양 실 태					보 호 종 류
										단독세대		가족동거
건 강 진 단	구분		대 상 자	주 민 등 록 번 호		검 진 일 자	조 치 의 견			검진의료기관			실 시 기 관
	1차 검진
	2차 검진
취업알선			대 상 자	희 망 직 종		취 업 일 자	취 업 기 관			비 고
시설입소 (이용)			대 상 자	시설구분	시 설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입소(이용)일자				입소(이용)기간

관리번호						세대주
부랑인복지대상자 (작성일자 : 작성자 직명 성명 (인) )
부랑인 성 명			복지욕구		□ 보장구지원( ) □ 특수교육 □ 취업알선 □ 직업훈련 □ 장애수당 □ 학비 □ 자금대여 □ 시설입소
시 설 입 소			대상자 ( ) 시설명 ( ) 소재지( ) 입소일자( ) 입소기간( )

후원․자원봉사 내용
후원 현황	후 원 자		후원방법 (정기.일시)	후원기간	후원종류 및 후원내용		후원용도	소 년 소 녀 가 장
								월후원액	후원금관리자	관 계
	성명/기관명	주소/전화번호
					현 금	물 품
자원 봉사 현황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방법 (방문요일/시간)	자원봉사 기간	자원봉사 내용		자원봉사 대상자		비 고
	성명/기관명	주소/전화번호

상담내용
1차 상담					구분	성 명	주 요 변 동 사 항
					보 장 대상자
					부 양 의무자
					소 득
	상 담 일 자	년 월 일	상담자	직명 성명 (인)	재 산

2차 상담					구분	성 명	주 요 변 동 사 항
					보 장 대상자
					부 양 의무자
					소 득
					재 산
	상 담 일 자	년 월 일	상담자	직명 성명 (인)

3차 상담					구분	성 명	주 요 변 동 사 항
					보 장 대상자
					부 양 의무자
					소 득
					재 산
	상 담 일 자	년 월 일	상담자	직명 성명 (인)

4차 상담					구분	성 명	주 요 변 동 사 항
					보 장 대상자
					부 양 의무자
					소 득
					재 산
	상 담 일 자	년 월 일	상담자	직명 성명 (인)

[서식5호-공통서식]	복지대상자 통합연명부

연 번	보 호 구 분								세 대 주		세 대 원			전화번호	비 고
	기초 생활	의료 급여	영유아	아동	모자	부자	장애인	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장애유형 및 등급

[서식 6호-공통서식]

□ 해산급여 복지대상자 [ ] 지원 신청서 □ 장제급여										처리기간
										2일 이내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급여지원 대상자와의 관 계
	주 소 (시설소재지)		(전화 : )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해산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시설소재지)
	해산(예정)일		년 월 일				해산원인	□ 출산 □ 사산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시설소재지)
	사 망 일		년 월 일				사망원인
복지대상자로서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해산급여 신청자 - 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사산시는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 1부 2. 장제급여 신청자 -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 1부

[서식 7호-공통서식]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복지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복지급여계좌	현 행		금융기관			예 금 주
			계좌번호
	변 경		금융기관			예 금 주
			계좌번호
위와같이 복지급여계좌 변경을 신청하오니, 현재 지급받고 있는 급여 전체를 위 변경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급여통장 사본 1부

[서식 8호-공통서식]

□ 급여신청결과 복지대상자 [ ] 통보서 □ 급여변경․중지
신청인 /세대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현보장내용	보장구분			급여내용
조사심의결과	□ 급여신청자
	□보장(급여) 적 합	보장구분			급여내용
		보장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특이사항	□ 가구원 일부보장( ) □ 조건부수급자( ) □ 기타( )
		보장안내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같이 급여대상자로 결정되었으므로, 지정된 급여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장(급여) 부적합	부적합사유
		보장부적합 안 내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보장(급여)이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등의 변동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급여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보장기준에 적합할 시는 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 급여대상자
	□급여변경	변경일자	년 월 일 부터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안내
	□급여중지	중지일자	년 월 일 부터
		중지내용
		중지사유
		중지안내
비 고			※ 처리기한 경과사유 등
□복지대상자 급여신청(변경)/급여중지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직급 성명 문의 전화번호 : 시장․군수․구청장 (인)

(뒷 면)

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 결정 통보서
수급자	세대주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조건부수급자	해당여부	□ 해당 ( 명)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구 분
					□ 조건부수급자 □ 조건제시유예자
					□ 조건부수급자 □ 조건제시유예자
	보장 안내	◦ 귀 가구에 대하여 조건부수급자 해당여부를 조사․심의한 결과, 근로능력․가구여건․취업상태 등이 기준에 해당하여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 조건부수급자는 일할 수 있는 수급자중 자활노력을 조건으로 선정된 수급자임 ◦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된 가구원은 결정된 날부터 7일이내 가구별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사회복지담당공무원과 상담하셔야 합니다(전화상담도 가능). ◦ 상담에 응하지 않거나 자활사업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생계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불가피한 사유(건강문제 등)가 있는 경우 읍․면․동사무소에 반드시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뒷면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 선정을 위한 조사․심의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직급 성명 문의 전화번호: 담당기관 : ( )읍․면․동사무소 시장․군수․구청장 (인)

[서식 10호-공통서식]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												처리기간
												10일이내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시설입소(이용) 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
입 소 (이 용) 시 설 안 내	영유아복지시설				①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② 영아시설 ② 육아시설 ③ 아동일시보호시설 ④ 그룹홈.가정위탁 ⑤ 기타( )
	노인복지시설				① 양로시설 ② 요양시설 ③ 전문요양시설
	장애인복지시설				① 지체장애인재활시설 ② 시각장애인 재활시설 ③ 청각언어장애인 재활시설 ④ 정신지체장애인재활시설 ⑤ 장애인 요양시설 ⑥ 장애인 근로시설
	모자복지시설				① 모자보호시설 ② 모자일시보호시설 ③ 미혼모시설
	여성복지시설				① 선도보호시설
	부랑인복지시설				① 부랑인복지시설
시 설 입 소 (이 용) 대상자	01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희망입소 (이용)시설
		주 소								희망입소 기 간
	02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희망입소 (이용)시설
		주 소								희망입소 기 간
입소(이용) 사 유
복지대상자로서 시설입소(이용)를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건강진단서 1부(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입소하고자하는 경우에 한함) 2. 기타, 관련 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