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안내

보 건 복 지 부

목 차
	시설 운영의 기본방향 1
	1. 사업목적 3 2. 연 혁 3 3. 기본방향 4
	시설설치․운영관리 5
	1. 목 적 7 2. 구 성 7 3. 총 칙 7 4. 입․퇴소관리 8 5. 시설의 설치 10 6. 시설운영관리 11 7. 직업보도관리 12 8. 보고 및 지도감독 13
	시설운영 15
	1. 시설운영개선 시행 17 2.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32 3. 종사자 인건비 국고보조기준 36 4. 시설운영비 지원 74

	5. 자활프로그램 운영 76 6. 기능보강사업 79 7. 무호적자 지문조회 및 취적지침 81 8. 행려자 처리요령 88 9. 유류금품처리 90 10. 화재보험 가입의무 91 11. 시설평가 성과금 지급 91
	국고보조사업 93
	1. 추진방침 95 2. 국고보조금 교부 및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96 3.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비 지원내역 98
	보장시설수급자 관리지침 105
	서 식 135
	부 록 157

Ⅰ. 시설 운영의 기본방향

1. 사업목적

이 안내서는 일정한 주거나 생업수단 없이 거리에서 배회하거나 생활하는 18세 이상의 부랑인의 보호 및 자활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부랑인복지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국고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실적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부랑인 보호에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Ⅰ. 시설 운영의 기본방향	◑

◐	2006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2. 연 혁

○ 1970. 1 : 부랑인의 신고․단속․수용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마련 (내무부 훈령 제410호)

○ 1981. 10 : 정부차원의 부랑인보호대책 마련

- 거리에서 배회하는 구걸행위자를 단속하여 수용보호

- 사회저변층의 생계보장과 명랑사회의 구현 및 사회 안정 도모

○ 1987. 4. 6 : 부랑인선도시설 운영규정 제정(보건사회부 훈령 제523호)

- 형제복지원 사건 이후 부랑인 시설운영 개선을 위해 입․퇴소절차 개선, 수용보호의 전문성 확보 및 직업보도 강화 등 복지서비스 제고 및 시설운영의 내실화

○ 1999. 4. 30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에서 “부랑인복지시설

설치․운영규칙” 제정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훈령 → 부령)

○ 2000. 8. 1 : 부랑인복지시설설치․운영규칙 제정(보건복지부령 제165호)

○ 2002. 12. 13 : 부랑인복지시설설치․운영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229호)

○ 2005.  1.  5 : 부랑인복지시설설치․운영규칙 개정

→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보건복지부령 제307호)

3. 기본방향

가. 부랑인 시설보호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령,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사회복지생활시설 공통업무지침 및 이 안내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시설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충당한다. 시설예산 배정은 시설운영비와 기능보강사업비로 구분하고, 시설운영비는 시설별로 인건비, 운영비 및 프로그램사업비로 구분하되 시설간 균형발전과 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탄력적인 시설 운영이 되도록 한다.

다. 부랑인은 입소자의 특성에 따라 장애인시설, 정신질환시설, 결핵관리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전문시설에 전원하거나 시설내에서 분리 보호함으로써 장애별․질환별 전문적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

라. 전국시설의 균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시설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공개적이고 투명한 시설운영으로 공신력을 높인다.

마. 시설 직원교육을 전문분야별로 심도있게 추진하여 전직원을 사회복지 전문가로 육성한다.

바. 시설별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자립지원 및 자활교육과 재활치료를 적극 추진하여 단순 수용보호를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조기에 복귀시키도록 한다.

사. 지역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입소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지역사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인적․물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

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입․퇴소자 관리절차 준수, 인권시비 방지, 안전사고 예방, 사망자 처리 보고, 시설설치기준 준수 및 자립지원 및 자활교육의 실효성 확보 등 부랑인복지 향상 및 시설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Ⅱ. 시설설치․운영관리

Ⅱ. 시설설치․운영관리	◑

1. 목 적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랑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동 시설의 입․퇴소의 기준․절차 및 직업보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구 성

총칙 / 입․퇴소관리 /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직업보도관리/ 지도․감독/부칙

3. 총 칙

◦ 정 의

- 부랑인 :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배회 또는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부랑인복지시설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

- 부랑인 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중의 하나로서 부랑인을 입소시켜 숙식을 제공하고 재활 및 자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보호기관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랑인복지시설, 노숙인쉼터 또는 상담보호센터를 설치하거나 동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들 시설의 설치신고를 받은 행정기관

- 관계기관 : 경찰관서 또는 보호기관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

4. 입․퇴소관리

◦ 입소대상

- 보호기관이 입소시설에서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입소시설에서 보호를 받기를 희망하는 자

- 관계기관 또는 상담보호센터로부터 보호의 요청을 받은 자

◦ 입소절차

부랑인 본인, 관계기관, 상담보호센터 등으로부터 시설 입소보호요청을 받은 보호기관은 당해 부랑인의 연고자, 사회복귀 가능성, 건강상태 등의 입소적격 여부를 보호기관 소속 하에 둔 부랑인 입․퇴소심사위원회(시설의 장, 종교인, 사회복지전문가, 의사, 교육자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의 심사를 거쳐 시설에 입소시킨다

◦ 위탁보호

- 부랑인 입․퇴소 심사위원회가 부랑인의 시설입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시설에 위탁보호

- 입(퇴)소심사서의 작성과 보호기관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 신상기록카드의 작성․보관 (별지 제4호 서식)

<그림> 부랑인 입ㆍ퇴소절차

		부 랑 인 발 생
	보호기관 입소요청			상담보호센터 입소요청
	당사자 입소요청			관계기관 입소요청
		부랑인복지시설장
		시설내 위탁보호실 부랑인 위탁보호			입소심사서 작성(시설)
		신상기록카드 작성
연고자 인도				관계자료 작성
				자료제출
		부랑인 입․퇴소심사위원회 심의 입소여부 결정
		퇴 소				입 소 결 정 (시설수용보호)
				시 설 장			퇴소 희망
				상담
					사회복귀가능자
						퇴소심사서
		부랑인 입․퇴소심사위원회 심의 (퇴소여부결정)
				퇴 소

◦ 부랑인 입․퇴소 심사위원회

- 부랑인의 입소 및 퇴소의 적격여부를 심사 (보호기관에 설치)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은 시설장, 사회복지 전문가, 종교인, 의사, 교육자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보호기관이 위촉 또는 임명

◦ 입소 심사절차

부랑인 입․퇴소 심사위원회 개최  → 입(퇴)소여부 결정 (위탁 보호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 보호기관에 입(퇴)소심사서 제출 →  보호기관은 시설장에 부랑인 입소의뢰서 제출 (별지 제5호 서식)

- 입(퇴)소심사시 고려사항 : 부랑인의 연고자, 사회복귀 가능성 및 건강상태 등

◦ 퇴소절차

시설장은 시설에 입소된 자를 월 1회 이상의 상담을 통하여 입소자 중에 사회복귀가 가능한 자에 대해서는 입(퇴)소심사서를 작성하여 보호기관에 제출, 부랑인 입․퇴소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퇴소 등 조치

※ 전원의 경우에도 이 규정을 준용

◦ 당연퇴소

- 입소자가 퇴소를 원할때

- 연고자가 입소자의 인계를 요구하는 경우

- 입소자의 사망 및 무단퇴소의 경우 퇴소보고서를 작성 보호기관에 보고

5. 시설의 설치

◦ 부랑인 복지시설의 설치 기준 : 10인 미만, 30인 미만 10인 이상, 30인이상의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

※ 상세한 내용은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보건복지부령 제307호) 참조

6. 시설운영관리

◦ 입소자관리기록

- 신상기록카드(별지제4호서식), 입소자연명부(별지제8호서식)의 작성․관리

◦ 연고자조회

- 반기별로 연고지의 읍․면․동장에게 연고자확인의뢰서(별지 제9호 서식) 발송

- 읍․면․동장은 5일 이내 결과통보

- 연고자조회기록부의 작성․비치(별지 제10호 서식)

◦ 건강관리

- 입소자 입소 후 10일 이내 건강진단 실시, 연1회 이상 건강진단 실시

-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 등의 필요한 조치

- 개인별 건강기록부(별지 제11호서식), 의무일지의 작성․비치

◦ 전원조치

-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성별․연령별․직업별 특성 등을 참작하여 수시로 면담을 하고, 보호의 경과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시설로의 전원 등 필요한 조치

◦ 사망자의 처리

- 의료법 규정에 의한 사망진단서 및 검안서 교부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1조 및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제12조 규정에 따라 처리

◦ 시설비치 필요 장부 및 서류

①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② 재산목록과 그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③ 시설운영일지

④ 시설의 장 및 직원의 인사기록부(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한다)

⑤ 예산서 및 결산서

⑥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⑦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⑧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⑨ 소속 법인의 정관 및 관계결의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⑩ 삭제

⑪ 직원의 인사․복무 및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

7. 직업보도관리

◦ 자립․자활지원 등 프로그램사업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시설입소자의 근로능력과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모든 부랑인복지시설에서 원내자활사업(가축사육․화훼 등 영농사업과 목공예, 봉제 등)과 원외자활사업(지역사회 사업장 취업 등)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

◦ 대상시설 선정

- 시․도지사가 지역적인 여건, 입소자의 특성 및 시설운영 상태를 고려하여 대상시설 선정

◦ 직종선택

- 지역사회 여건, 입소자의 적성, 취업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자립․자활이 가능한 직종선택

예) 도시지역 : 용접․배관․목공 및 미장타일 등

농촌지역 : 영농․축산․화훼 등

◦ 수익금관리

- 직업보도결과 발생된 수익에 대해서는 자재대금 등 소요경비를 제외 한 전액을 입소자 개별통장에 적정하게 분배하여 적립

*  단, 입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계좌입금 방식에 의하여 지급

- 잔액이 남은 경우 입소자 퇴소시 그 전액을 지급

8. 보고 및 지도감독

◦ 시설장의 보고목록

- 부랑인복지시설입소자현황 보고(별지 제15호 서식) : 월 1회

- 사망자 처리사항 보고 (별지 제13호 서식) : 월1회

- 직업보도 실적보고 (별지 제14호 서식) : 월1회

- 퇴소(사망)보고서의 작성보고 (별지 제6호 서식)

※ 기타 각종 서식의 작성․비치 필요

◦ 보호기관 보고목록

- 시설별 입소자의 변동상황 보고 : 분기

- 직업보도 실적 보고 : 분기

- 지도․점검 실시 및 보고 : 연 1회이상

◦ 시․도지사 보고목록

- 시설별 입소자의 변동상황 보고 : 반기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연 1회이상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Ⅲ. 시 설 운 영

Ⅲ. 시설운영	◑

1. 시설운영개선 시행

가. 목 적

○ 일부 사회복지시설이 운영의 폐쇄성․예산집행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공공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시행

○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를 각종 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대책 시행

○ 기타 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시설종사자 정년제 실시

○ 목 적 : 사회복지시설 사유화의식을 탈피하고, 조직쇄신을 위해 정년제를 도입

○ 각 시설에서는 다음 정년 상한을 기준으로 종사자 정년을 정함

- 정년상한 : 시설장 65세(단, 현재 재직중인 설립자 및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하여 70세)종사자 60세

- 경과조치 : 2001년 12월31일 이전 종사자(시설장 포함)는 10년간 유예기간 부여

※ 단, 종사자 퇴직금 확보시 또는 업무수행 능력이 없거나 비리 발생시 등의 경우는 유예기간 단축 가능

- 시행일 : 2002년 1월부터

	< 예 시 >
○ 2001년 12월 31일 현재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60세인 생활지도원의 정년은? - 200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근무하고 있던 자는 정년제의 적용이 10년동안 유예되므로 2002년부터 10년간(201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2012년 1월 1일부터 정년제를 적용하여 자동퇴직 대상이 됨 - 다만 법인 또는 시설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으로 이 기준에서 정한 정년상한 범위 내에서 정년을 별도로 정한 경우(예: 55세)는 법인 또는 시설의 자체 정년 규정이 우선 적용됨 ○ 2000년까지 A시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02년 1월 1일 B시설에 채용되어 근무하게 된 종사자(2002년 1월 1일 현재 58세)의 정년은? - 이 기준에 의하면 2002년 1월 1일 이후 채용자는 정년제 유예기간 적용대상자가 아니므로 60세가 되는 시점인 2005년까지 근무할 수 있음

다. 신용카드 사용 등 의무화

○ 시설운영비 5만원이상 집행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되, 농어촌지역이나

카드 미가맹점에 대해서는 5만원이상 집행시 온라인 입금활용

○ 국세청에서 ‘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곳에서는 5만원이상 집행시 신용카드 외 현금도 사용가능

⇒ 현금영수증은 발급시 신분확인 절차 등에 있어 간이영수증과 다르므로

시설에서 이를 혼돈하지 않도록 지도요망

라. 후원금의 관리

1) 후원금의 접수

○ 후원금 :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및 기타의 자산

○ 후원금 영수증 교부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후원금 접수시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한

일련번호가 기재된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

※ “일련번호가 기재된 후원금 영수증” 이란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35호서식으로 일련번호가 부여되어 있고

후원금영수증원부와 후원금영수증 가운데에 시․군․구청장의 직인이 간인된

영수증

○ 후원금 전용계좌 개설

-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법인

명의의 후원금 전용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

- 후원금을 전용계좌로 받은 경우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영수증 교부 생략 가능

- 법인 및 시설이 필요시에는 두개 이상의 복수통장 사용 가능

2) 후원금의 관리

○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보고․공개

- 법인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연 1회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

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

※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통보 가능

- 법인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매반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19호서식)를 관할 시․군․구

청장에게 제출

- 시․군․구청장은 제출받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의 내역과 후원금 전용계좌 등의 후원금 입출금 내역을 매반기 종료후 3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한 후, 3개월간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게시

※ 단, 후원자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은 공개하지 말 것.

○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

- 다만, 지정후원금의 10%는 모금 홍보 및 사후 관리비용으로 사용 가능

※ 단,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을 통한 지정후원금 및 생활자에 대한 결연후원금은 제외

-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 후원금은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에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 시설운영비의 구분 :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

과 목		직접비	간접비
관	항	목
사무비	인건비	○ 제수당 중 법정수당 - 시간외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무수당	○ 급여 ○ 상여금 ○ 일용잡금 ○ 제수당 중 비법정수당 - 직급수당 등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사회보험부담비 ○ 기타 후생경비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비 ○ 직책보조비 ○ 회의비
	운영비	○ 공공요금 ○ 차량비	○ 여비 ○ 수용비 및 수수료 ○ 제세공과금 ○ 기타 운영비
재산조성비	시설비		○ 시설비 ○ 자산취득비 ○ 시설장비 유지비
사업비	운영비	○ 생계비 ○ 수용기관경비 ○ 피복비 ○ 의료비 ○ 장의비 ○ 직업재활비 ○ 자활사업비 ○ 특별급식비 ○ 연료비
	교육비	○ 수업료 ○ 학용품비 ○ 도서구입비 ○ 교통비 ○ 급식비 ○ 학습지원비 ○ 수학여행비 ○ 교복비 ○ 이미용비 ○ 기타 교육비
	○○사업비	○ ○○사업비
전출금	전출금		○ 법인회계전출금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 과년도지출
상환금	부채상환금		○ 원금상환금, 이자지불금
잡지출	잡지출		○ 잡지출
예비비	예비비		○ 예비비

○ 후원금 사용 금지항목

- 시설장 등 임직원 판공비․정보비, 별도 기금 설치 운영, 다른 시설이나 법인에 대한 지원 등

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관련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관련

○ 공개모집 원칙(시행일 2005. 1. 1)

- 일부 사회복지법인내의 각 시설에 법인대표이사와 처, 자,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다수 재임하고 있어 법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있다는 지적이 있음(감사원 위임감사 2004. 12)

- 앞으로,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종사자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

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 법인이사회에서 시설장을 임명하는 시설의 경우, 순환직 직원의 경우

등 신규채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예) 종교법인 소속 시설에 해당 종교단체 성직자를 임명하는 경우

학교법인 소속 시설에 해당 대학 교직원을 임명하는 경우

○ 공개모집 방법

- 공개모집이란 자격을 갖춘 자는 누구나 응모하여 경쟁을 통하여 능력있는

자를 임용하는 제도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법인 및 시설 채용내규, 응모

자격을 특정인으로 제한 등은 공개모집에 위배됨

- 법인 또는 시설에서 독자적 또는 공동으로 채용시에는 해당 법인 및 시설 홈

페이지, 소식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채용관련사항을 15일이상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 내규 등에 의해 채용

※ 시설운영위원회를 신규직원 선발과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2) 사회복지사의 채용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종사자 채용시 사회복지   사 자격증 소유자를 우선 채용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여야 함(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제6조)

-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바. 시설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1) 시설운영위원회 설치목적

사회복지시설의 대한 지역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고, 시설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및 생활자 권익 향상 등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함(의무사항)

2) 시설운영위원회 설치 대상시설

○ 원칙적으로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함

○ 사회복지생활시설

-  생활자 수가 20인 이상 시설

․ 1개소당 1개 운영위원회 운영하되, 위원 수는 생활자 수를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 생활자 수가 100인 이상의 대형시설은 문제발생 우려 시설은 반드시

관계공무원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3) 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및 시설의 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하 위원

으로 구성

○ 위원회의 위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설의 장을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공무원은 시설장 추천 필요없음)

- 시설생활자 또는 시설생활자의 보호자 대표

- 지역주민

- 후원자 대표

- 관계공무원

- 시설종사자

-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위원장은 호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

4) 시설운영위원회의 논의사항

○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사무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과 네트워크 구축

○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 시설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 중 합리적인 사항은 시․군․구 복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시․도, 보건복지부 등에 정책건의

5)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가) 회의의 개최

○ 정기회의

-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지도요망

○ 수시회의

- 시설운영위원회 운영규칙에 규정한 회의개최 요건에 해당할 경우(재적의원 1/3의 요청이 있을 경우 등) 수시회의 개최

○ 회의의 공개

- 위원회의 회의는 시설생활자, 시설종사자, 지역주민 등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시 위원장이 비공개결정을 할 수 있음(비공개사유는 공개해야 함)

나) 회의록의 작성 및 보고

○ 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1회 정기 및 수시회의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정본은 위원회에 보관하고 사본 1부는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별지 제31호-32호)

○ 시․군․구에 제출된 회의록 중 정책건의가 필요한 사항은 매년 1회

(매년 12. 1) 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로 보고

다) 기타 사항

○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원칙적으로 시설 운영비에서 지출

○ 회의수당, 회의장소 등 위원회 운영에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 자율적

으로 결정

사. 시설운영의 투명성 강화

1) 회복지생활시설 회계정보시스템

○ '04. 3월부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하여 운영중인 사회복지생활시설 회계정보시스템을 회계 뿐만 아니라 인사, 세무, 후원금관리 등 통합된 시스템으로 확대개편 함

☞ 개발(확대개편) 완료 : '05. 8월

○ 주요기능

① 경리 ② 인사․급여․예산관리 ③ 세무관리 ④ 생활인관리 ⑤ 후원금관리

⑥ 자원봉사자관리 등

○ 기대효과

- 시설운영의 투명성․효율성 향상

- 복지부-지자체-시설간 정책 네트워크 구성

- 전문인력을 통한 운영의 안정성 및 전문성 제고

- 각종 보고절차 간소화 등 행정비용 감소

-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자원봉사인증관리시스템 등 관련시스템과의 연계체계 구축 운영

- 복식부기 기능 구축으로 복식부기 도입 대비 등

○ 적용대상 시설

-  법인운영 생활시설 : 2006년～

○ 금명 중 시․군․구 및 시․도 담당자에게 회계통합시스템 ID를 발급할 예정이며 시설평가시 시설회계정보시스템 사용정도를 평가항목에 포함하고 향후 각종보고를 전산을 통해서만 받을 예정이므로 해당지역내 시설의 회계시스템 가입 독려 요망

※ ID발급 관련 문의 : 한국사회복지협의회(http://kswas.or.kr)

복지자원부(☎ 02-713-2553,4)

○ 참고사항

- 시․도 및 시․군․구는 「사회복지 관련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우리부

「사회복지시설 회계정보시스템」 정보화 시책사업과 중복투자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 철저

	< 전자화 관련 근거 >
1.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06.1.9일현재 국회상임위 계류중)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6조의2(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회계처리) ① 법인의 재무․회계는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에 의하여 전자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보관하는 것으로 각종 장부 등의 비치를 갈음할 수 있다.

아. 시설생활자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관련)

1) 시설의 조치 필요사항

○ 생활자에게 인권침해사실 진정권에 대해 고지

○ 시설 내에 진정함 설치

○ 시설생활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인권위원회에 송부

○ 방문조사시 협조 등

2) 사회복지시설 인권보호관련 국가인권위원회법 관련규정

○ 진정함의 설치․운용(동법 시행령제7조)

- 시설 내에 진정함을 설치하고, 용지․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위원회서 정한 규격) 비치

- 진정함 설치시 설치장소를 위원회에 통보

- 시설생활자가 직접 진정서를 진정함에 넣을 수 있도록 해야함

- 시설 소속 직원은 매일 지정된 시간에 진정함 확인후 진정서 등을 지체없이 위원회로 송부

○ 위원회가 보낸 서면의 열람금지(동법 시행령제8조)

- 위원회에서 열람금지를 요청한 서신은 열람해서는 안됨

○ 진정서의 자유로운 작성 및 제출(동법 시행령제9조)

- 시설생활자가 진정서 등의 작성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이를 금지․방해해서는 안됨

- 시설 소속 직원은 시설생활자가 작성 중이거나 소지하고 있는 진정서 등을 열람․압수 또는 폐기해서는 안됨

- 시설생활자가 징벌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징벌을 받고 있는 중이라도 진정서 또는 서면을 작성하거나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해서는 안됨

○ 시설의 방문조사(동법 제24조)

-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을 방문․조사할 수 있음

- 방문조사시 소속직원 및 전문가 동반 또는 위임 가능

- 방문 및 조사를 받는 시설의 장은 필요한 편의를 제공

- 방문조사시 시설 직원 및 시설생활자와 면담․구술․서면의견 진술 가능

- 시설 직원은 면담장소에 입회할 수 있으나 녹음하거나 녹취하지 못함

○ 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동법 제31조)

- 시설생활자가 진정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 직원은 즉시 진정서 작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시설생활자가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그 뜻을 즉시 위원회에 통보

- 진정서는 즉시 위원회에 송부하고 위원회로부터 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교부함

- 시설에 생활하는 진정인과 위원 등과의 면담에는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함

- 시설직원 등은 시설생활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열람하지 못함

자.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외에 미신고복지시설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

1) 화재보험 가입의무(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2)

-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2) 시설의 안전점검 등(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3, 동법시행령제18조의3)

○ 사회복지시설

- 시설의 장은 시설자체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반을 상시 운영하여야 함

-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매 반기마다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시설 장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당해 시설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시설안전진단전문기관(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기관) 또는 전문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시설물 유지관리 전문 건설업자)에게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함

- 시설의 장은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시설의 장은 재해 및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비상연락망을 갖춰야 하며, 시설자체 응급조치 및 사후복구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랑인복지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안전담당자를 지정, 담당시설의 안전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사고발생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방․전기․가스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부랑인복지시설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

․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시설은 문제시설로 지정, 개선조치하고 다음 점검시 조치실시여부를 확인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장으로부터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받은 후 필요한 경우 시설 운영자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해 및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및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사고발생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시․도

- 시․도지사는 부랑인복지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점검결과 지적된 문제시설을 중심으로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할 시․군․구의 안전점검실시 여부를 확인․점검함

- 시․도지사는 연 1회 이상 건축․전기․가스․소방 등 관계전문가를 초빙하여, 시설담당공무원, 시설종사자 및 시설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사회복지시설안전관리지침」(2001.3)을 따름

차. 기 타

1)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사업 참여

○ 대상 : 사회복지분야 법인․단체 및 이용․생활시설 중 자원봉사활동 수행 사업장 전체 대상

○ 내용 : ’04년도부터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DB를 사용하여 소속 자원봉사자 봉사활동실적 인증관리 실시

○ 문의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문의 : 02-713-2553～4)

http://www.vms.or.kr

2) 푸드뱅크 기탁식품 관리 DB시스템 활용

○ 적용대상 : 전국 각 단위별 푸드뱅크 지정 사업장

○ 주요내용 : ’04년도부터 푸드뱅크 지정사업장은 푸드뱅크운영관리 DB시스템 설치운영 의무화

○ DB설치안내 : 전국푸드뱅크(문의 : 02-713-1377),

http://www.foodbank1377.org

(별지 1)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제 2항관련)

과 목
관		항		목
01	사무비	11	인건비	111(급여), 112(상여금), 113(일용잡급), 114(제수당), 115(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116(건강보험료, 117(국민연금등 사회보험부담금), 118(기타후생경비-시설직원의 상용피복비․건강진단비․급량비․기타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
		12	업무추진비	121(기관운영비-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122(직책보조비), 123(회의비)
		13	운영비	131(여비), 132(수용비 및 수수료), 133(공공요금), 134(제세공과금), 135(차량비),136(연료비)
02	재산 조성비	21	시설비	211(시설비), 212(자산취득비), 213(시설장비 유지비)
03	사업비	31	운영비	311(생계비-주․부식비, 특별부식비, 장유비, 월동용김장비), 312(수용기관경비-입소자를 위한 수용비 치약․칫솔․수건구입비 등), 313(피복비),314(의료비), 315(장의비), 316(의료재활비), 317(직업재활비), 318(자활사업비)
		32	교육비	321(수업료), 322(학용품비)
		33	○○사업비	331(○○사업비)
04	전출금	41	전출금	법인회계 전출금
05	과년도 지출금	51	과년도지출	511(과년도지출)
06	상환금	61	부채상환금	611(이원금상환금), 612(이자지불금)
07	잡지출	71	잡지출	711(잡지출)
08	예비비	81	예비비	811(예비비)
☆09	후원금	91	지정후원금	계좌입금, 후원금관리비
		92	비지정후원금	후원금관리비, 기타 지출항목별

☆ 항목은 규칙상의 항목이 아니라 임시지정 항목임

2.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가. 목 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시설생활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나. 근로계약서 작성 비치

○ 근로계약서 체결시는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할 것

○ 기타 근로조건으로 취업 장소와 종사할 업무 명시

다.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 기본양식은 협회에서 작성하여 시설에 배부하고, 시설에서는 각 시설 특성에 맞추어 작성

○ 상시 10인 이상 근로자를 두고 있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동일함.

○ 취업규칙에 포함될 내용(근로기준법 제96조)

- 시업, 종업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무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 가족수당의 계산․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 퇴직에 관한 사항

-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 부담에 관한 사항

-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 산전후 휴가․육아휴직 등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에 관한사항

-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 기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라. 노사협의회 구성․운영(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제4조)

○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시설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임

- 노사협의회는 각 시설단위로 설치 운영

○ 노사협의회의 구성

- 사용자와 근로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인이상 10인 이내로 함

-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과장 이상의 자 중 시설장 또는 법인대표자가 위촉

○ 노사협의회를 구성한 경우 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협의회 설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

○ 노사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함

○ 모든 시설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함(동법제25조)

마. 임산부 보호(근로기준법 제72조)

○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함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함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게 하여야 함

바. 연차 유급휴가 등 실시(근로기준법제59조 등)

○ 월차 유급휴가 :  월 1일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

○ 연차유급 휴가

- 1년간 개근자 10일, 9할 이상 출근자 8일

- 2년 이상 계속 근무자 : 1년 초과하는 계속년수 1년에 대하여 1일 가산

- 20일 초과시는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음

○ 월 1일의 생리유급휴가

※ ’03.9.15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 유급휴가 관련 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됨

- 동 규정의 시행일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므로 동법 부칙을 참조하여 적용하고,  시행일 이전에는 월차유급휴가, 생리유급휴가 등에 관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

○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위 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함

○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 외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함

○ 시설 장은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산후의 여성이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봄

○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됨.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함(근로기준법제71조)

※ 시행일

- 상시 300인이상 1,0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5년 7월 1일

- 상시 100인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6년 7월 1일

- 상시 50인이상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 상시 20인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 상시 2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11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 사회복지시설에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기준을 적용하여 시설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사회복지시설 관리의 효율성․민주성을 기할 것

⇒ 근로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근로기준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을 참조

사.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 년 1회 1시간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교육내용

-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 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실시방법

- 직원연수․조회․회의 등

○ 자료배부 : 보건복지부

※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는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지 않음

3. 종사자 인건비 국고보조기준

가.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1) 종사자수 : 2006년도 예산인원 기준 (<표1>시설별․직종별 종사자 배치기준)

2) 보수수준 :「2006년도 부랑인복지시설 종사자 봉급 지원기준」에 의함

3) 시설별 종사자 배치기준(시설별․직종별 직원배치 내역 : 별첨)

○ 원장, 사무국장, 사무원, 경비원 : 시설당 1인

○ 상담부장 : 시설당 1인(입소자 500인 초과시 1인 추가)

○ 생활복지사 : 입소자 40인당 1인

○ 간호사 : 입소자 200인당 1인

○ 생활지도원 : 입소자 100인 미만까지 2명(기본), 50인 초과시마다 1인

○ 영양사 : 시설당 1인(입소자 50인이하 제외)

○ 조리원 : 시설당 1인(입소자 50인이하 제외)

○ 촉탁의사 : 현재 필요로 하는 시설만 배치

- 근무시간 : 월4회 1일 8시간 근무

- 월지급액 : 1,795천원(국비+지방비

4)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종사자수가 초과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직종  인원을 퇴직시까지만 인정하고, 시설에서는 초과인원이 퇴직시는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신규채용여부를 지도․감독하여야 함.

5) 퇴직금 등 사용자부담금 반영

- 퇴직금 등 사용자부담금은 6) 사용자 부담금 보조기준(67쪽)에 따라 집행할 것

시설별․직종별 종사자 배치기준

시도	시 설 명	생활자 (입원자포함)	계 (종사자)	원장	사무 국장	상담 부장	생활 복지 사	간호사	영양사	생활 지도 원	조리원	사무원	경비원	촉탁의사
계		8,143 (9,984)	752	37	37	41	255	63	35	159	34	37	38	16
서울	소 계	2,321 (2,441)	133	3	3	5	65	13	3	27	3	3	3	5
	은평의마을	1,624 (1,731)	83	1	1	2	45	9	1	18	1	1	1	3
	늘푸른자활의집	54 (62)	14	1	1	1	4	1	1	2	1	1	1	-
	시립영보자애원	643 (648)	36	1	1	2	16	3	1	7	1	1	1	2
부산	소 계	394 (700)	52	3	3	3	15	3	3	11	3	3	3	2
	마리아구호소	80 (97)	13	1	1	1	2	1	1	3	1	1	1	-
	인 성 원	49 (240)	15	1	1	1	3	1	1	3	1	1	1	1
	오순절평화의마을	265 (363)	24	1	1	1	10	1	1	5	1	1	1	1
대구	대구광역시립희망원	921 (1,219)	64	1	1	2	33	7	1	14	1	1	1	2
인천	은혜의집	351 (501)	32	1	1	1	13	4	1	6	1	1	1	2
광주	광주희망원	131 (255)	18	1	1	1	6	1	1	4	1	1	1	-
대전	자강의집	172 (214)	17	1	1	1	6	1	1	3	1	1	1	-
경기	소 계	577 (685)	57	3	3	3	20	4	3	12	3	3	3	-
	가평꽃동네	279 (293)	22	1	1	1	8	2	1	5	1	1	1	-
	성 경 원	230 (262)	20	1	1	1	8	1	1	4	1	1	1	-
	성 혜 원	68 (130)	15	1	1	1	4	1	1	3	1	1	1	-
강원	소 계	295 (345)	43	3	3	3	8	4	3	8	3	3	4	1
	춘천시립복지원	113 (137)	16	1	1	1	4	2	1	2	1	1	2	-
	강릉시립복지원	92 (104)	14	1	1	1	2	1	1	3	1	1	1	1
	원주시립복지원	90 (104)	13	1	1	1	2	1	1	3	1	1	1	-
충북	소 계	886 (939)	54	2	2	3	23	5	2	11	2	2	2	-
	성 덕 원	97 (117)	13	1	1	1	3	1	1	2	1	1	1	-
	꽃동네	789 (822)	41	1	1	2	20	4	1	9	1	1	1	-
충남	금이성마을	140 (169)	18	1	1	1	4	1	1	6	1	1	1	-

시도	시 설 명	생활자 (입원자포함)	계 (종사자)	원장	사무 국장	상담 부장	생활 복지 사	간호사	영양사	생활 지도 원	조리원	사무원	경비원	촉탁의사
전북	소 계	320 (374)	55	4	4	4	10	4	4	13	4	4	4	-
	전주사랑의집	54 (59)	13	1	1	1	2	1	1	3	1	1	1	-
	신 애 원	65 (81)	13	1	1	1	2	1	1	3	1	1	1	-
	이리자선원	112 (121)	14	1	1	1	3	1	1	3	1	1	1	-
	원암의집	89 (113)	15	1	1	1	3	1	1	4	1	1	1	-
전남	소 계	711 (839)	86	6	6	6	21	7	4	19	4	6	6	1
	해남희망원	198 (219)	18	1	1	1	5	1	1	4	1	1	1	1
	인 애 원	121 (142)	15	1	1	1	3	1	1	4	1	1	1	-
	기 쁨 원	88 (102)	13	1	1	1	2	1	1	3	1	1	1	-
	금 강 원	34 (35)	8	1	1	1	1	1	-	1	-	1	1	-
	진 성 원	237 (301)	24	1	1	1	9	2	1	6	1	1	1	-
	동 명 원	33 (40)	8	1	1	1	1	1	-	1	-	1	1	-
경북	소 계	384 (414)	36	2	2	2	10	3	2	7	2	2	2	2
	나자렛집	291 (315)	22	1	1	1	8	2	1	4	1	1	1	1
	들꽃마을	93 (99)	14	1	1	1	2	1	1	3	1	1	1	1
경남	소 계	398 (729)	60	4	4	4	16	4	4	13	3	4	4	-
	마산시복지원	56 (170)	12	1	1	1	2	1	1	3	-	1	1	-
	진주복지원	131 (247)	18	1	1	1	6	1	1	4	1	1	1	-
	삼천포합심원	103 (148)	15	1	1	1	4	1	1	3	1	1	1	-
	새삶의집	108 (164)	15	1	1	1	4	1	1	3	1	1	1	-
제주	소 계	142 (160)	27	2	2	2	5	2	2	5	2	2	2	1
	제주시립희망원	63 (78)	14	1	1	1	3	1	1	2	1	1	1	1
	서귀포시립사랑원	79 (82)	13	1	1	1	2	1	1	3	1	1	1	-

※ 입소인원은 2004. 7 ～ 2005. 6월말(1년간) 기준, ( )는 입원환자 포함 인원

나. 부랑인복지시설 종사자인건비 국고보조기준

1) 총 칙

가) 목 적

○ 부랑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에 있어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고보조금 집행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

나) 용어의 정의

○ 보수 :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

○ 봉급 : 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위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 수당 : 직무특성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

○ 승급 :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

○ 보수의 일할계산 :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

다) 적용범위

○ 이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이하□시설□이라 함)에 근무하는 종사자(시설장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한 인건비의 국고보조 기준임

- 다만, 촉탁의사에 있어서는 수당 및 퇴직금을 보조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재정형편에 따라 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보조 또는 지급할 수 있음

-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이 기준에 정한 사항 이외에 근로기준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별도기준 적용이 필요한 경우는 각 시설 담당과에서 지침마련 시행

라) 시행일

○ 이 기준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시행함

2) 직위의 분류

○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에서 정한 종사자 배치기준에 의해 부랑인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자의 보수지급을 위한 기준으로서 종사자 직위를 다음과 같이 분류함

- 원장 : 시설장

- 사무국장 : 행정책임자, 상담요원(상담부장)

- 생활복지사 : 사회복지사, 간호사, 영양사 등

- 생활지도원 : 생활지도원, 사무원

- 조리원

- 경비원

○ 간호사, 영양사 등의 보수는 생활복지사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

3) 호봉의 획정

가) 경력의 인정

(1) 경력인정의 범위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근무경력은 10할(100%)을 인정함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미신고복지시설종합관리대책’(’02.6)에 의거 시․군․구에 조건부신고를 한 시설로서 2002. 6.14일 이전부터 미신고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시설에서 2002. 6.15일 이후 근무한 경력 포함

- 군 의무복무 경력(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근무경력은 8할(80%)을 인정함

- 물리치료사․간호(조무)사․정신보건임상심리사․사회복지사․영양사로서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평생교육법․특수교육진흥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

-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제2조제3호에 의한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근무한 경력

-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전문인력 경력

-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무경력 등)

○ 이 외에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에서의 근무경력은 사회복지시설관련 담당 과에서 소관 사업별 특성 및 예산을 감안하여 정함

(2) 경과조치

○ 이 기준에 의해 근무경력의 8할(80%)을 인정받는 대상자라 할지라도 이미 종전의 지침에 의해 근무경력의 10할(100%)을 인정받고 있던 자(예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종전의 인정받은 경력을 계속 적용함

- 단, 이 경우에도 2006년 1월 1일 이후 신규채용되는 종사자의 경력은 이 기준을 적용함

○ 이 기준의 시행에 따른 호봉의 재획정 및 획정된 호봉에 따른 보수 등의 지급은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인정함

(3) 경력기간의 계산

(가) 인정대상 경력기간의 계산

○ 경력과 경력이 중복된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계산함

○ 기간계산에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함

- 다만, 군복무기간의 퇴직(전역)일 또는 근무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산입함

○ 경력기간은 년․월․일까지 계산하되, 역(曆)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함(민법 제160조 참조)

※ 참조 : 민법 제160조(曆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週, 月 또는 年으로 정한 때에는 역(曆)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週, 月 또는 年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週, 月 또는 年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前日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月 또는 年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月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月의 末日로 기간이 만료한다

			< 예 시 >
<사례 1>
임용(’82.1.5) ’83.1.4까지 2.4까지 3.4까지 퇴직(’83.3.9)
	1 년	1 월		1 월			4일(3.9일은 제외)
⇨ 경력기간 : 1년 2월 4일
☞ ’83. 2. 5부터 ’83. 3. 4까지는 실제일수가 28일이나 월력에 의해서 1월로 계산한다. ※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만료되는 때는 1월로 계산하되(예 : 2.5～3.4),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말일까지를 1월로 계산함 (예 : 1.31～2.28)
<사례 2>
임용 7월 2일 12월1일 12.31일까지
	5 월 (7.2～12.1)				30 일 (12.2～12.31)
⇨ 경력기간 : 5월 29일
☞ 실제일수는 5월30일이나 월력에 의하여 계산하면 5월29일로 계산하여야 함 따라서 7월2일 임용된 자나 7월3일 임용된 자 모두 경력기간은 5월29일임 ※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종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산일부터 순차적으로 실제일수를 계산한다. 이 경우 실제일수가 30일이 될지라도 29일로 산정

(나) 경력환산율을 적용한 경력기간 계산방법

○ 환산율 적용 후의 경력기간은 년․월․일 단위까지 산출

○ 환산율이 10할인 경우에는 인정대상 경력기간을 그대로 적용

○ 환산율이 10할 미만인 경우에는 년․월․일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되, 소수점이하는 절사

		< 예 시 >
<신규채용시 간호사경력의 환산>
임용(’83.11.15) ’85.11.14까지 ’85.12.14까지 퇴직(’86.1.1)
	2 년		1 월		17 일
⇨ 경력기간 : 1년 8월 13일
☞ 계산방법 (간호사 경력환산율 8할)
- 2 년 × 0.8 = 1.6년 = 1년 7.2월 = 1년 7월 6일 (30일×0.2월)
- 1 월 × 0.8 = 0.8월 = 24일 (30일×0.8월)
- 17일 × 0.8 = 13.6일
계) 1년 7월 43.6일 = 1년 8월 13일 (소숫점이하 절사) * 12월은 1년으로, 30일은 1월로 각각 계산함

(다)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① 군 의무복무기간 인정범위

○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은 군복무경력 중 3년 이내의 기간만 인정함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해군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에는 3년6월의 기간 내에서 인정함(해군의 상륙병과(해병)는 제외)

-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포함, 병역법 제18조)

-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자로서 현역의 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편입된 자(병역법제57조)

- 의무, 법무, 군종장교 및 5급 공개채용시험 합격후 장교로 편입된 자(병역법 제58․59조)

② 군 의무복무경력 계산

○ 병역법에 의해 1948년 8월 15일 이후 복무한 군 의무복무경력을 확인

- 현역군인(병․하사관․준사관․장교․방위병․상근예비역과 보충역 포함)으로 복무한 경력

- 현역병으로 입영한 후 병역법에 의하여 전투경찰대원이나 교정시설 경비교도로 전임하여 복무한 경력

- 학도의용군 경력

※ 학도의용군은 병적증명서로 실역복무기간 확인이 안되는 경우 8월을 군복무 경력으로 인정

○ 군 의무복무기간은 병적증명서(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각군본부에서 발급한 군경력증명서 포함)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상 실역으로 복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특례보충역 등으로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은 병적증명서에 실역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실역에 복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군복무기간으로 보지 않음

○ 무관후보생경력은 군 의무복무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 대상(병역법 제2조) : 현역의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하사관후보생,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과 하사관후보생

- 임관 전 무관후보생 기간이 병적증명서에 병, 하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군복무경력에서 제외

-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또는 사병은 무관후보생 기간이 없는 것으로 봄

○ 상근예비역․보충역과 방위소집 복무자의 군복무경력 기간산정

- 1995.1.1 이후에 상근예비역과 보충역으로 입영한 자 :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 안에서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으로 함

- 보충역 중 공익근무요원의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자  : 실역복무기간으로 불인정

- 1986.1.1 이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 :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 안에서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으로 함

- 1985.12.31 이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

․ 실역복무기간이 12월 이상이거나 해제사유가 만기인 경우 : 1년

․ 의가사등 복무단축사유로 6월이상 실역을 필한 경우 : 6월

․ 6월미만의 실역미필보충역 : 군경력 불인정. 다만 6월미만 복무했더라도 대학생 복무단축 등에 따라 실역을 필한 경우에는 6월 인정

○ 의무․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 경비교도는 현역병의 복무특례로서 군복무경력으로 인정

(4)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

(가) 경력의 증명

○ 경력의 증명은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로 제출된 경력증명서에 의함

※ 외국경력의 증명은 발급권한이 있는 자가 발급한 경력증명서도 가능

○ 경력증명기관에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없는 경우 당사자와 시설장 또는 경력증명기관장(시․군․구청장 포함)은 최대한 상호협조하여 재직사실과 재직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임용장, 승진발령기록, 면직기록 등)를 수집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력증명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증빙자료를 근거로 경력을 인정

※ 이 경우 인우증명은 객관적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은 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있음

(나) 전력조회

○ 공무원 경력(군복무경력 별도)

- 공무원 경력의 전력조회는 경력증명서의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함

○ 군복무 경력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지방병무청 또는 각군본부 등에 전력조회하여 승급제한기간 또는 무관후보생기간을 확인하되 3월이내에 완료하도록 함

- 복무기간이 불명확한 경우

- 복무기간이 현저하게 장기인 경우

- 전역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 부사관(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제외)․준사관․장교로서 무관후보생기간이 부사관․준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에 포함되어 있거나 기타 무관후보생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타 병적사항이 불명확한 경우

○ 기타 유사경력 등

- 유사경력은 반드시 전력조회를 실시하여 경력을 확인하여야 함

- 유사경력(외국경력 포함)의 조회확인은 임용일부터 3월이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함

(다) 전력조회 절차 및 방법

○ 전력조회 대상기관 : 전력조회는 경력증명서(기타 증빙자료)를 발급한 기관을 대상으로 함

○ 전력조회시 확인사항 : 정규직원 여부, 담당업무, 경력기간 등 경력 인정과 관련된 사항

나) 초임호봉의 획정

(1) 대 상 : 시설에 신규 채용되는 종사자

(2) 시 기 : 신규채용일

(3) 방 법

○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위 ‘가. 경력의 인정’의 규정에 의한 경력이 있는 경우는 근무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함

○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함

다) 호봉의 재획정

(1) 대 상 : 시설에 재직 중인 종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함

○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당해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2) 시 기

○ 법령이나 지침의 개정에 의해 재획정하는 경우는 그 법령이나 지침에 의함

○ 재획정하고자 하는 날 현재로 휴직 정직 중인 경우는 복직일에 재획정함

○ 기타, 다른 사유로 재획정하는 경우는 재획정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함

(3) 방법

○ 호봉을 재획정 하는 때에는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의함

○ 호봉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

○ 최고호봉은 30호봉을 초과할 수 없음

라) 승 급

(1) 대상 : 시설에 재직중인 직원이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호봉을 승급함

○ 정기승급일이 되어야 함

○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 중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 호봉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승급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야 함

(2) 정기승급일

○ 호봉 승급은 매년 1월1일과 7월1일자로 2회 시행함

(3) 승급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동안 승급시킬 수 없음

-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에 있는 자

-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 : 18월,  감봉 : 12월,  견책 : 6월

④ 방법

○ 승급기간 1년에 대하여 1호봉씩 승급시키며, 잔여승급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함

4) 보수의 보조기준

가) 보수 지급기준

○ 보수는 (표1)의 봉급과 (표2)의 수당을 지급함

○ 봉급 및 수당의 지급비율을 상향하거나 별도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이 기준보조금(국고 및 지방비로서 매년 초 확정내시된 보조금) 외에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하여야 함

○ 보수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 계산하며, 신규채용․승진 등의 경우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나) 봉 급

○ 시설 종사자의 월봉급액은 (표1)의 기준에 따라 지원함

(표 1)

2006년 부랑인복지시설 종사자 봉급지원기준

(단위 : 천원/월)

직위 (호봉)	원장	사무국장	과장 및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기능직	관리인	촉탁의사
1호봉	948	796	771	700	636	686	1,795
2호봉	974	822	793	720	661	706
3호봉	1,002	847	817	739	673	724
4호봉	1,028	873	841	758	686	743
5호봉	1,090	935	900	813	711	798
6호봉	1,095	943	911	818	719	805
7호봉	1,116	960	921	827	728	812
8호봉	1,144	987	944	847	752	834
9호봉	1,173	1,014	969	868	773	853
10호봉	1,211	1,050	1,005	898	805	886
11호봉	1,234	1,074	1,025	915	823	902
12호봉	1,264	1,102	1,053	937	847	925
13호봉	1,293	1,133	1,079	960	873	947
14호봉	1,324	1,160	1,107	984	898	971
15호봉	1,363	1,198	1,143	1,018	933	1,005
16호봉	1,385	1,221	1,163	1,031	951	1,021
17호봉	1,418	1,250	1,190	1,055	976	1,044
18호봉	1,449	1,279	1,216	1,079	1,002	1,068
19호봉	1,479	1,308	1,244	1,103	1,027	1,091
20호봉	1,526	1,355	1,289	1,144	1,070	1,131
21호봉	1,541	1,368	1,302	1,151	1,078	1,140
22호봉	1,569	1,396	1,326	1,173	1,102	1,159
23호봉	1,597	1,425	1,354	1,194	1,126	1,182
24호봉	1,626	1,451	1,378	1,216	1,151	1,204
25호봉	1,656	1,479	1,403	1,236	1,174	1,225
26호봉	1,682	1,503	1,425	1,257	1,194	1,244
27호봉	1,710	1,530	1,449	1,277	1,216	1,264
28호봉	1,735	1,555	1,473	1,295	1,238	1,283
29호봉	1,763	1,578	1,498	1,315	1,260	1,303
30호봉	1,788	1,605	1,520	1,336	1,279	1,323

※ 1) 사무국장 : 상담부장

2) 과장 및 생활복지사 : 과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영양사, 직업훈련교사 등

3) 생활지도원 : 생활보조원, 사무원

다) 수 당

○ 시설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수당의 종류와 금액은 (표2)와 같음

(표 2)

2006년 부랑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기준

(단위 : 천원)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근무경력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1) 상여수당
가) 기말수당	전 종사자			봉급액의	200%	봉급액의 50%씩 연 4회, 3․6․9․12월 보수 지급일
나) 정근수당	전 종사자		1년미만	봉급액의	50%	연 2회, 1․7월 보수 지급일
			2년미만	봉급액의	55%
			3년미만	봉급액의	60%
			4년미만	봉급액의	65%
			5년미만	봉급액의	70%
			6년미만	봉급액의	75%
			7년미만	봉급액의	80%
			8년미만	봉급액의	85%
			9년미만	봉급액의	90%
			10년미만	봉급액의	95%
			10년이상	봉급액의	100%
다) 장기근속수당	전 종사자		5～9년	정액	40	매월 보수 지급일
			10～14년	정액	50
			15～19년	정액	60
			20년이상	정액	80
라) 가계지원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200%	봉급액의 50%씩 연 4회, 4․5․10․11월 보수 지급일
(2) 가계보전 및 복리후생비
가) 가계보조수당	전 종사자			정액	40	매월 보수 지급일
나) 교통․급식비	전 종사자			정액	100	매월 보수 지급일
다) 명절휴가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100%	봉급액의 5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3) 특수근무수당
가)생활복지사수당	생활복지사			정액	30	매월 보수 지급일
나)생활지도원수당	생활지도원			정액	50	매월 보수 지급일
다)조리․위생수당	기능직			정액	30	매월 보수 지급일
(4)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1/226×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 지급대상 등 세부기준은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

(1) 상여수당

(가) 기말수당

○ 지급대상 :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로서 아래의 지급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급제외 대상자

- 기말수당 지급기간중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봉급지급일수가 15일미만인 자

* 1월․4월․7월․10월의 각 15일 이전에 퇴직하거나 3월 18일․6월 17일․9월 17일․12월 18일 이후 신규채용 된 경우 등

-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연 퇴직된 자

○ 지급시기 : 매년 3월․6월․9월․12월의 보수지급일(연 4회)

※ 지급일의 예외 : 면직․휴직․퇴직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각각의 처분월에 지급

○ 지급액

-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액의 합계액(단, 봉급지급일수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의 봉급은 제외) × 1/6

* 지급기간 : 기말수당을 지급하는 달의 말일(기준일)이전과 전 기준일의 다음날 이후의 사이를 의미

․ 예컨데 6월에 지급되는 기말수당의 경우 전 기준일인 3월 31일의 다음날인 4월1일부터 기준일인 6월30일까지임

* 봉급지급일수：통상 실제 근무일수에 상응하여 지급되는 봉급의 일할계산시 적용되는 일수를 의미

․ 월중에 면직․휴직․퇴직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그 달의 봉급은 전액 지급하더라도 기말수당은 실제 근무일수를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그 달의 초일부터 면직․휴직․퇴직 또는 제적 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함

․ 예컨대, 3월8일자 의원면직자의 기말수당 지급방법은 1․2월 봉급액에 실제 근무한 3.1.～3.7.까지(면직일은 제외)의 일할계산한 봉급액을 더한 후 1/6을 곱한 금액을 지급(단, 당해 직원이 2년이상 근속한 경우 3월 봉급은 기말수당 지급액 계산방식과는 달리 전액 지급)

-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지급한 봉급은 정직․감봉․직위해제․휴직 및 결근으로 인하여 동 기간 중에 봉급이 감액 지급된 경우 감액 지급된 봉급액을 말함

(나) 정근수당

○ 지급대상 :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로서 다음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자

○ 지급요건

-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 1월 1일 현재 당해 시설의 종사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종사자

* ‘1월’은 역(曆)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30일을 1월로 계산함

-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 7월 1일 현재 당해 시설의 종사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종사자

○ 지급시기 :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

○ 지급액 :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50%에서 100%까지 차등 지급

근 무 연 수	월봉급액의 해당 지급율	근 무 연 수	월봉급액의 해당 지급율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50% 55% 60% 65% 70% 75%	6년이상 7년미만 7년이상 8년미만 8년이상 9년미만 9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80% 85% 90% 95% 100%

※ 근무연수 : 호봉을 근무연수로 인정하되 “미만”으로 산정함

예시) “4호봉”일 경우 → 근무연수는 “4년미만”으로 인정

- 승급이 제한되는 다음의 기간은 근무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하

․ 징계처분, 직위해제기간 및 휴직기간(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근신 또는 견책은 6월간 산입에 제외

※ ‘월봉급액’ : 당해 종사자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함

	< 예 시 >
○ 군복무경력('84.7.27 - '85.10.6), A시설('92.3.5-5.4) B시설('96.5.20-2001.12.31. 단, 질병휴직 3월6일) 근무경력자의 '02.1.1.현재 근무연수 : 6년 6월 6일 ☞ 근무연수 계산 - 군 복무기간 : 1년(방위소집 복무기간으로 계산) - A 시설(장애인) : 2월 - B 시설(장애인) : 5년 4월 6일(휴직기간 3월 6일 제외)

○ 감액지급

① 감액원칙

- 지급대상기간중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신규임용된 직원과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은 직원의 경우에는 당해 처분기간(신규임용자의 경우는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함

② 처분기간의 적용

- 1월 정근수당 : 전년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처분기간 적용

- 7월 정근수당 : 당해연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처분기간 적용

* 당해 처분이 15일 미만인 경우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15일이상인 경우는 1월로 계산

* 처분기간이 두 기간에 걸쳐 있는 경우의 정근수당 감액방법

․ 6.17.부터 9.16.까지 직위해제 3월의 처분을 받은 경우 : 7월 정근수당의 감액대상 처분기간인 6.17.부터 6.30.까지의 기간(15일미만)에 대하여는 7월 정근수당 지급시 감액하지 않고, 1월 정근수당의 감액대상 처분기간인 7.1.부터 9.16.까지의 기간(15일이상)에 대하여 다음연도 1월 정근수당 지급시 직위해제 3월에 해당하는 수당액을 감액

․ 단, 감액대상 처분기간의 계산결과 처분월수보다 많은 월수분의 수당이 감액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처분월수만큼만 감액. 예컨대, `03.12.16.부터 `04.1.15.까지 두 기간에 걸쳐 직위해제 1월의 처분을 받은 직원의 감액대상처분기간을 계산한 결과 `04.1월의 정근수당에서 1개월분과 `04.7월의 정근수당에서 1개월분이 감액되어 처분월수보다 많은 월수분(2개월분)의 정근수당이 감액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 경우 `04.1월분의 정근수당에 대하여만 감액함

③ 처분기간에 따른 감액방법

- 징계처분 : 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 중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 징계처분기간의 지급대상기간을 걸쳐 있는 경우 : 징계처분은 받은 날이 속하는 지급대상기간에 한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의 지급대상기간에서는 별도의 감액을 하지 아니함

- 직위해제처분 : 직위해제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 ’04.5.1일에 직위해제 2월의 처분을 받은 경우 ’04.7월 정근수당 감액금액 : 정근수당액 × 2월(근무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간:5.1～6.30)÷6월

- 신규채용 : 정근수당 지급대상 기간 중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6분의 1을 감함

* ’04.5.1.신규채용자의 ’04.7월 정근수당 감액금액 : 정근수당액×4월(근무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간 : 1.1～4.30)÷6월

* ’04.6.5 신규채용자의 ’04.7월 정근수당 지급방법 : 지급대상기간 중 1월이상 봉급이 지급되지 아니한 자이므로 지급하지 않음

- 휴직처분 : 휴직기간이 근무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질병휴직(공무상 질병휴직 제외)․행방불명․연수․가사․해외동반휴직의 경우 휴직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6분의 1을 감함

※ ’03.2.1 가사휴직 후 ’04.2.1 복직한 경우

․’03.7월 정근수당 : ’03.7.1 현재 봉급이 지급되지 아니하므로 정근수당 미지급

․’04.1 정근수당 : 지급하지 않음(지급대상기간 전체가 근무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함)

․’04.7월 정근수당 : 「정근수당액 × 1월(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 ’04.1.1-1.31)÷ 6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고 지급

※ ’03.1.1 육아휴직 후 ’03.12.1 복직한 경우

․’03.7월 정근수당 :’03.7.1 현재 봉급이 지급되지 아니하므로 정근수당 미지급

․’04.1월 정근수당 : 전액 지급(육아휴직기간, 공무상질병휴직 기간등은 근무연수에 모두 산입되므로 감액하지 않음)

(다) 장기근속수당

○ 지급대상 : 정근수당을 지급받는 종사자

○ 지 급 액 : 근무연수에 따라 월정액을 지급

근무연수	월 지급액(원)
5년 미만	-
5～9년	40,000
10～14년	50,000
15～19년	60,000
20년이상	80,000

○ 근무연수 계산 : 정근수당의 근무연수 계산방법과 동일함.

*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는 1월 1일․7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예컨대, ’02.2월에 장기근속수당 최초지급을 위한 근무연수(5년)가 도래하였더라도 근무연수는 ’02.1.1.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2월부터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7월1일부터 지급

* 다만, 초임호봉획정시 장기근속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무연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획정한 달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 가능

○ 감액 지급

- 월중 면직(의원면직․직권면직․당연퇴직․파면․해임 등)의 경우 면직일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그 달의 장기근속수당을 일할계산하여 지급

	< 예 시 >
○ 2002.1.25. 보수지급일에 보수를 지급받고 1.27.자로 면직된 자의 경우 - 2002.1.1.부터 2002.1.26.까지의 장기근속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 2002.1.25. 보수지급일에 이미 1월분의 장기근속수당 전액을 지급받았다면 1.27.부터 1.31.까지 5일분의 장기근속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 반납액 : 장기근속수당액 × 5/31

(라) 가계지원비

○ 지급대상 및 요건 : 매년 4월․5월․10월․11월(이하 “가계지원비 지급월”이라 함) 현재 당해 시설에 재직 중인 종사자

○ 지급시기 및 지급액

지 급 월	지 급 시 기	지 급 액
4월	4월 보수지급일	4월 봉급액 × 50%
5월	5월 보수지급일	5월 봉급액 × 50%
10월	10월 보수지급일	10월 봉급액 × 50%
11월	11월 보수지급일	11월 봉급액 × 50%

- 가계지원비는 가계지원비 지급월의 봉급지급일수에 해당하는 월봉급액의 50%를 지급함. 다만, 가계지원비 지급월 현재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봉급액으로 함

※ 예컨대, 2년이상 근속자가 4월 21일자 의원면직된 경우 월봉급액은 전액 지급되나, 가계지원비는 봉급지급일수인 4.1～4.20까지의 봉급액을 일할계산한 후 50%를 곱하여 지급

(2) 가계보전 및 복리후생비

(가) 가계보조수당

○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당해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 지급액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4만원을 지급

○ 지급시기 : 매월 보수지급일

(나) 교통․급식비

○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당해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전 종사자

○ 지 급 액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10만원을 지급

○ 지급시기 : 매월 보수지급일

(다) 명절휴가비

○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함) 현재 재직중인 종사자

(다만, 비전임 계약직은 제외)

○ 지급기준일 및 지급액

지급기준일	지 급 액
설 날 추 석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50%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50%

※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이라 함은 2006년도 사회복지사업지침에 규정된 봉급표상의 월봉급 지원액을 말함

○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시설장이 정하는 날

○ 지급방법

- 월 중 인사 발령시 지급방법: 월중 인사 발령시(신규채용․퇴직․승진․승급등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는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 설날이 2월 12일인 경우 >
․ 2월 12일 이전의 신규채용 : 지급함 ․ 2월 12일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않음 ․ 2월 13일 이후의 신규채용 : 지급하지 않음 ․ 2월 13일 이후의 퇴직 : 지급함 ․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12일이 포함될 경우 : 지급하지 않음 ․ 2월 12일 이전의 승진 : 승진된 계급․호봉 월봉급액 ․ 2월 13일 이후의 승진 : 승진되기전의 계급․호봉 월봉급액

(3) 특수근무수당

(가) 지급대상

○ 생활복지사수당 : 생활복지사

- 사회복지사, 사회재활교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보행훈련사, 상담요원, 임상심리상담원, 직업훈련교사 포함

- 다만, 과장은 생활복지사수당 지급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함

○ 생활지도원수당 : 생활지도원

- 생활보조원, 생활재활교사, 보육사, 사무원, 간호조무사 포함

○ 조리․위생수당 : 기능직

- 조리원(취사원) 및 위생원(세탁요원) 포함

※ 관리인은 특수근무수당 지급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함

(나) 지급액

○ 생활복지사 수당 : 월3만원

○ 생활지도원 수당 : 월5만원

○ 조리․위생 수당 : 월3만원

(다) 지급시기 : 매월 보수지급일

(4) 시간외근로수당

(가) 지급원칙

○ 정규근무시간(1일 8시간, 휴게시간 제외)을 초과한 연장근로,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해 수당을 지급

○ 시간외근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보조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 시간외근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시간외근무에 대하여 사전에 정해진 경우에 한해 지급함

- 단체협약․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규정하는 경우

-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근로를 하는 경우

-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근로를 하는 경우

※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사전에 정함이 없는 경우, 즉, 반드시 시간외근로를 하지 않고 일반근무시간에 근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임의로 근무한 경우에는 동 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시간외근로 제한대상

- 근로기준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해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은 시간외근로 시간이 제한되며, 동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해 임신 중인 여성은 시간외근로가 금지됨

* 근로기준법 제69조 (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의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72조 (임산부의 보호) ③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미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

(나) 연장근로수당

① 지급대상

○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시설 종사자

-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시설장은 제외

○ 시설의 근무형태에 따라 야간을 정규 근무시간으로 하여 근무하는 자가 야간에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일한 경우 또는 휴일을 정규근무일로 하고 평일을 대체휴일로 하는 자가 휴일에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일한 경우는 동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14조 (근로자의 정의) 이 범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또는 사용자 여부 - 노동부 발간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3.                                      10) 참조

<질의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관련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종사자(시설장, 보육교사 등)가 근로자인지

< 답 변1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①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②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④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⑤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⑦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⑧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⑩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근기 68207-2876, 2002. 9. 5)

< 질 의 2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관련

(재)천주교성가회유지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근기법상 사용자가 총장수녀(재단법인 대표)인지 관장수녀인지  ...(이하생략)

< 답 변 2 >

○ 근로기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법인의 경우 사업주는 법인 그 자체이며, 법인의 대표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됨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재단법인천주교성가회유지회가 ○○시와 복지관 운영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재단법인에서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의한 사용자(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함. 귀 질의에서 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재단법인에서 복지관 운영을 전담할 관장을 임명․파견하여 관장에게 근로자 채용 등 인사경영권의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복지관 운영을 위해 관장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관장이 대외적인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는 바, 재단법인이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법인 내부적으로 운영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면 재단법인 대표자가 사용자(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하며, 관장 역시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에 해당됨(근기 68207-78. 2003.1.21)

② 지급액

○  규정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매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보수월액) × 1/226×1.5]을 지급

* 통상임금 : 종사자 봉급월액+가계보조수당+특수근무수당

예) 생활보조원인 A(2호봉)가 ’04.3.1～3.31사이에 8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경우

: 8시간×통상임금 717천원(봉급647천원 + 가계보조수당 20천원 + 특수근무수당 50천원) × 1/226 × 1.5 =38천원

③ 지급시기

○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의 보수지급일(12월분은 12월 31일 이전 지급)

④ 연장근로 인정범위

○ 월 지급시간 :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비지정후원금의 집행가능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지급시간 수의 계산

- 1일 1시간이상 연장근로를 한 경우로 하되, 근무시간은 매시간단위로 계산하여야 하며, 1시간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함. 또한 1일 4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일정기간의 실제 총 근무시간(휴게시간은 제외)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무시간을 공제한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

- 교대근무자로서 근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날에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로 산정

- 당직명령에 의한 당직근무자의 근무는 연장근로로 보지 않음

(다) 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 야간․휴일근로수당은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니며, 비지정후원금 등 별도의 재원으로 지급하되 아래의 지급기준을 참고

① 지급대상

○ 야간근로수당：야간에 한하여 근무하는 자와 주․야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자

* 야간의 범위 : 22:00～ 익일 06:00

○ 휴일근로수당：휴일에 근무(휴일 근무 후 평일에 대체 휴무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자

* 휴일의 범위：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상의 공휴일

② 지급액

○ 야간근로수당：야간에 근로한 매 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1/226×0.5]을 지급

○ 휴일근로수당：휴일근무 1일에 대하여 [통상임금(보수월액)×1/26×1.5]을 지급

③ 지급시기

○ 야간․휴일근로를 한 다음달의 보수지급일(12월분은 12월 31일 이전 지급)

④ 야간․휴일근로의 인정

○ 야간근로수당은 야간을 정규근무시간으로 근무하는 자(야간에만 근무하는 자, 주․야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자)에 한하여 실제 야간(22:00시부터 익일 06:00까지) 근무시간수를 산정하여 지급함

○ 휴일근로수당은 근무명령에 따라 휴일에 특별히 출근하여 근무한 자에 대하여 실제 근무일수를 산정하여 지급함

- 교대근무자로서 휴일을 정규근무일로 하고 평일을 대체휴일로 하는 자가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동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다만 규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라) 시간외근무의 명령 및 승인 등

○ 시간외근무의 명령권자 :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시설장

○ 시간외근무의 명령

- 시간외근무수당은 개인별․초과근무일별로 사전에 정해진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시간외근무의 명령은 개인별 구체적인 처리업무내용 및 지침을 명시한 시간외근무명령서(별지1)에 의함

- 사전에 시간외외근무명령 없이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및 명령에서 정한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시간외근무자는 근무종결 후 퇴근시 당직근무자 등의 확인을 받아 다음날까지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시설장의 사후결재를 받아야 함

○ 시간외근무의 확인

- 회계책임자는 시간외근무명령대장(별지2)을 비치하고 시간외근무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정규 근무시간 이후에는 매일의 시간외근무명령 현황을 마감하여야 함

- 시간외근무명령을 받은 종사자는 시간외근무 개시 전까지 비치된 시간외근무명령대장에 명령받은 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되지 않은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시간외 근무내역의 통보

- 법인 대표이사 또는 시설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운영비 요청시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근거 자료로 매월 개인별 시간외근무내역(별지3)을 작성하여 시간외근무명령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5) 휴직시 각종 수당 등 지급여부

(가) 공무상 질병휴직

○ 시간외근무수당을 제외한 수당 등을 지급

(나) 기타 사유에 의한 휴직

○ 기말수당 :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액의 합계액× 1/6을 지급

○ 정근수당 : 휴직 1월에 대하여 수당액의 1/6을 감액하고 지급

○ 가계지원비, 교통․급식비, 특수근무수당 :  지급하지 않음

- 다만,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

○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휴직중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함

○ 시간외근무수당 : 지급하지 않음

5) 퇴직금의 지급 및 관리

가) 퇴직금의 지급

(1) 지급대상

○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함

(2) 지급액

○ 근속기간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 기준에 의거 지급

(3) 근속기간

○ 근속기간은 재직기간에서 휴직․정직․직위해제 처분 등으로 그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함

○ 근속기간은 일할 계산하며 퇴직일은 근무일수에서 제외함

나) 퇴직적립금의 관리

○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의 퇴직적립금을 관리․운영하여야 함

○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 회계연도의 결산보고시(매년 3월 31일까지) 퇴직적립금 통장사본, 예금잔액증명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적립금현황을 보고하여야 함

○ 1년미만 근로자의 퇴직적립금의 처리

-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자가 퇴직한 경우 그 퇴직적립금 중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함

- 단, 퇴직금 적립금이 법정퇴직금(퇴직금소요액)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는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적립금은 반환하지 않고 법인 명의의 퇴직적립금 통장에 법정 퇴직금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음

다) 퇴직금 중간정산

(1) 시행방법

○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중간정산 가능

-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시행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요구에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 중간정산제 실시와 관련하여 요건․절차 등 합리적인 내부기준 마련

- 중간정산 시행시 개별 근로자의 구체적 요구를 서면으로 받은 후 시행

○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기간의 문제

-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중간정산 단위기간 제한은 없음

※ 10년 근속의 경우 3년 또는 5년을 단위기간으로 한 정산도 가능하며, 1년 5월이나 2년 6월을 단위기간으로 할 수도 있음

○ 누진제 퇴직금을 가지고 있는 사업체의 중간정산 문제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노사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는 것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함

※ 가급적 사전에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방법을 정해 놓도록 지도

(2)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관계

○ 퇴직금 정산 이후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

- 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그 근로자의 전체 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기 발생되어 있는 근로자임

- 따라서 그 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

○ 퇴직금 중간정산이후의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변동여부

-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나

- 근로년수와 관련있는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서는 변동이 없어야 함

6) 사용자부담금 보조기준

가)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

(1) 보험료 산정(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3항)

○ 보험료(사용자부담금) = 표준보수월액×4.48%(보험료율)×1/2

○ 보험료율 : 4.48%(사용자 2.24%, 가입자 2.24%)

※ 표준보수월액(동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은 근로의 대가로 받은 년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연평균 보수월액을 계산이 용이하게 일정범위로 등급을 구분하여 각 등급을 대표하는 금액을 말함

○ 보험료산정에 포함되는 보수(동법 제63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 근로의 제공으로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보험료 산정 보수에서 제외되는 소득

- 퇴직금,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

※ 대표적인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

․식대(월 5만원 이하), 교통비

․사회보험 급여비의 사용자부담금(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2) 보수총액의 신고(동법 시행령 제35조)

○ 신고의무자 : 사용자

○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

(3) 휴직 등의 기타 사유에 해당될 경우의 보험료 부과(동법시행규칙 제36조)

○ 자격 : 건강보험 자격이 있고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음

○ 보험료

- 사유 발생 전월의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 휴직기간 동안의 보험료 부과 정지

- 복직 후 보수 지급 최초 월에 정지되었던 보험료 일괄 부과(분할납부 가능)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휴직, 산재, 파업 등과 같이 근무를 하지 않고 추후 보수 지급이 없는 경우에 한함

나) 국민연금 부담금(국민연금법)

○ 보험료 산정(국민연금법 제75조제2항)

- 보험료(사용자부담금) = 표준소득월액×9%(보험료율) ×1/2×18세～60세미만

※ 보험료율은 2005.7.1일 이전까지 8% 적용

- 표준소득월액(동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등은 국민건강보험과 유사

다) 고용․산재보험료 부담금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보험료 산정(고용보험법시행령 제69조)

○ 고용보험료(사용자부담금) = 임금총액×0.7%(보험료율)

※ 사용자 부담금 구분

실업급여(0.45%), 고용안정(0.15%), 직업능력개발사업(0.1%:150인미만 기준)

○ 산재보험료(사용자부담금) = 임금총액×0.5%(보험료율)

(2) 임금총액

○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임금 이외의 현물로 지급되는 임금도 포함됨

○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것

- 기본급

- 년․월차, 유급휴가수당

- 임원직책수당

-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 기술수당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일, 숙직 수당

- 장려, 개근수당

- 계속하여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다음의 것

․상여금, 통근비, 급식대, 조정수당

○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현물급여

(예시 : 급식, 정기승차권)

○ 고용보험료 등의 산정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품

라) 퇴직금 적립금 부담금

○ 적립금 산정

- 퇴직금 적립금 = 임금총액×1/12

7)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국고지원

○ 시설종사자 중 여성인력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 지원 실시

○ 지급대상 :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30일이상 휴직한 남․녀 시설종사자를 대체하는 인력

○ 지급액 : 대체근무할 직종(직위)의 1호봉 수준 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

○ 지급기간 :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이내

(별지 1)

시 간 외 근 무 명 령 서

연 번
															결재	담 당		사무국장			시설장
						(20 . . )
부서명		:
직위		성 명			시 간 외 근 무 명 령 사 항															비 고
					구 분			근무시간			하여야 할 일(구체적으로)						처리시한
								: 부터 : 까지									월 일

당직자 확인(사후결재시)            (일, 숙)직           성명             (서명)

※ 연번은 시간외근무명령대장의 연번과 일치하게 기재, 구분란은 연장, 야간, 휴일로 기재

※ 결재권자는 반드시 자필서명에 의하여 결재

※ 명령받은 시간과 실제 근무한 시간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시간을 ‘비고’란에 기재

(별지 2)

시간외근무 명령대장

20     년     월분

연번	일 자	부서명	근 무 자 현 황			비 고
			종 류	근무인원	근무자명단(시간)

※ 근무자 명단에 개인별로 금회 시간외근무시간을  (    )에 기재, 종류는 연장․야간․휴일로 표시

(별 지 3)

(  )월중 개인별 시간외근무내역 통보

수신 : ○○시군구

발신 : 시설 명

소 속	직 위	성 명	지급할 시간(일)수			출 근 근무일수
			연장근로 수 당	야간로무수당 (시 간)	휴일근로 수 당

< 비  고 >

1. 단위 : 연장근로수당(시간 또는 분), 휴일근로수당(일), 야간근로수당(일 또는 시간, 시간으로 표기시는( )로 기재)

2. ‘지급할 시간(일)수’란 중 야간근무 2교대의 경우 정규근무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연장근무수당에 중복기재하지 않음

(별지 4)

시 간 외 근 무 확 인 대 장

년 월 일	소 속	직 급	성 명	근 무 현 황		비 고
				출근시간	퇴근시간

<비  고>

1. 각 란은 초과근무를 한 종사자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2. ‘출근시간’란은 정규근무일이 아닌 날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와 1시간이상 조기출근한 경우에만 기재

3. 당직근무자는 시간외근무에 대한 명령을 받지 못하거나, 당초 명령시간보다 초과로 근무하게 되는 종사자가 기재하기 용이한 장소에 비치

4. 당직근무자는 근무종료 후 매일의 시간외근무현황을 마감(최종퇴근자 바로 아래란에 근무년월일 및 초과근무인원을 기재한 후 직, 성명을 기재)하여 회계담당자에게 인계

4. 시설운영비 지원

가. 지원기준

○ 시설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여 시설의 규모별 지원단가 조정

○ 연간 운영비 산출을 위한 지원단가표

<부랑인 1인당 월지원액 산출단가>

시설 규모	적 용 비 율	단 가	비 고
100인 이하	120%	50,020원
101인 ～ 150인	115%	47,640원
151인 ～ 200인	110%	45,660원
201인 ～ 250인	105%	43,670원
251인 ～ 300인	100%	41,690원
301인 ～ 500인	95%	39,700원
501인 ～ 1,000인	90%	37,720원
1,001인 ～ 1,500인	85%	35,730원
1,501인 이상	80%	33,750원

※ 상기 계산방법은 시설별 차등지원의 산출기초이므로 정산시 위 지원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나. 입원환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속 지원

다. 방염대상물품으로 교체하지 않은 시설은 반드시 교체

○ 소방법시행령 제11조에서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방염대상물품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 대상 : 커텐, 카페트, 칸막이용 합판 등

라. 입소자 분류 및 전원조치

1) 추진목적

○ 부랑인 복지시설 설치목적에 맞게 생활자를 분류 입소시켜 적정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2) 입소자 분류방침

○ 현재 부랑인복지시설에는 정신질환자, 알코올중독자, 와상환자 등이 입소하여 장기보호․복합시설의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음

○ 부랑인 복지시설에서 보호 가능한 적정 입소자를 판별하고 그 외의 인원을 전원 대상자로 분류하여 대상시설을 파악 전원하도록 함

○ 전원대상시설은 관내 시․군․구, 관내 시․도, 인접 시․군․구 시설순으로 하고 특수한 입소자는 전국을 대상으로 전원대상시설을 파악할 것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조)

○ 전원대상시설 선정과 입소여력 판단은 시설의 보고자료를 기초로 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서 최종 점검

3) 부적합 입소자 전원 조치

○ 상기 원칙에 따라 입소자의 재원 적절성을 판단하고 인접 부랑인복지시설로의 이전이 가능한 경우 전원 조치

○ 인수여력이 있는 시설임에도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자치단체에서 조정하고 조치가 어려울 경우 복지부에 그 사유를 보고

5. 자활프로그램 운영

가. 목 적

○ 본 프로그램 운영은 시설입소 부랑인에게 자립지원 및 자활교육, 재활치료를 각 시설 특성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입소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함

○ 프로그램 시행과정에서 지역사회와의 교류 협력을 통해 부랑인복지시설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부랑인복지시설로 육성

나. 방 침

○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최대한 보장

○ 사회적응 및 직업자활에 필요한 정신․기술교육을 통한 적응훈련 실시

○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한 입소자를 지속적으로 지도․관찰하여 자활능력 제고

○ 입소자 기능회복을 위한 건강 및 재활치료를 최대한 지원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함

○ 프로그램 추진실적을 홍보하고, 모범사례를 보급하는 등 추진성과를 시설운영평가에 반영

다. 시행 요령

○ 프로그램 참여자 선정

- 원장은 프로그램별 참여자를 입소자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정하고 사례별로 관리함

<입소자 사정 체계>

∙자활지원 대상자 : 자활의지가 있는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한 입소자로 1년내 사회복귀가 가능한 자

∙자활교육 대상자 : 자활의지는 있으나 신체․정신적으로 미약한 입소자로 단순 직업재활이 가능한 자

∙자활치료 대상자 : 자활의지가 없고 신체․정신적으로 미약한 입소자로 재활 치료를 통한 기능회복이 기대되는 자

- 잠재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참여를 기피하는 입소자는 동기부여를 통한 참여 유도

- 참여과정에서 부적응 등의 사유 발생시 작업장 변경, 시간 조정, 적응훈련 과정 도입, 일시참여 중단 등을 통해 지속 참여 유도

○ 프로그램별 운영자 지정․관리․운영

- 자활지원․자활교육․재활치료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 책임자 지정

- 운영 책임자는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성을 가지고 대처함

- 운영 책임자는 입소자 관리능력, 역량 등을 고려하여 지정

- 프로그램 운영은 입소자 특성에 따라 사례별로 관리운영함

라. 실적 관리

○ 시설에서는 프로그램관리대장(아래 양식)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할 것

○ 실적은 프로그램별로 작성

○ 모범적인 프로그램운영 사례 작성 제출(별지 제14호 서식)

마. 예산 지원

○ 지원기준 : 시설규모에 따라 정액지원(1년, 국비+지방비)

- 입소인원 300인 이하 시설 : 10,000천원

- 입소인원 301인 ～ 1,000인 시설 : 15,000천원

- 입소인원 1,001인 이상 시설 : 20,000천원

○ 사용용도

- 입소자의 원내․외 취업 및 노임소득사업, 공동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입소자의 자활을 위한 직업교육비 및 활동비, 차량유지, 교통비

- 입소자의 원내․외 취업장려비

- 원내․외 취업자의 상해보험가입비

- 입소자의 건강을 위한 필요경비

○ 프로그램 운영비를 적극 지원하여 부랑인의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도록 함

○ 자활지원비와 자활교육비, 재활치료비로 구분

○ 자활지원비

- 지원성격 : 사회적응과 복귀를 위한 원내․외 자활사업장 개발에 필요한 경비 및 자립기반에 필요한 경비

- 사용기준 : 직업보도 및 노임소득사업

○ 자활교육비

- 지원성격 : 취업을 위한 사전준비프로그램에 필요한 경비

- 사용기준 : 사회적응 및 직업자활에 필요한 교육비 등

※ 정신교육, 기술교육, 참여자 및 담당자 워크샵 등

○ 재활치료비

- 지원성격 : 장애인 등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필요한 경비

- 사용기준 : 건강 및 병상관리, 물리치료기 운영비 등

<프로그램관리대장 서식>

[참여자 성명 :        ]

프로그램명	참여날자	참 여 시 간		프로그램 참여태도 (상,중,하)	사회복귀 가능여부	사회복귀 가능연한	참여자 서 명
		당 일	시간누계
		: ～ :
		: ～ :
		: ～ :

※ 입소자 개인별로 작성 :  A4용지(가로) 사용

6. 기능보강사업

가. 사업비 지원기준

○ 일반기준

- 시설당 최대 2개 종류사업 이내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설별 건물실태와 장비실태를 조사하여 시․도별 우선순위 제시

○ 신 축

- 지역내 해당 인구 비례하여 시설 이용 및 입소대기자 수 고려

- 시설 위치의 접근성 및 적합성 고려

○ 증․개축(매년 부분적 지원보다는 리모델링 개념 도입 집중지원)

- 동 시설 입소대기자 수로 증․개축 범위 설정

- 이용자의 복지와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개․보수

- 노후시설 및 비용절감을 위한 개보수 등

○ 장비구입

- 필수 노후장비 교체

- 기타 신규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장비

나. 업무처리

○ 시․도지사는 관내 부랑인의 발생추세, 신축․증축․개축의 필요성 및 시설의 입지조건, 지방비 재원확보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상시설 및 규모를 결정

○ 법인의 정관상 해당시설의 설치 가능여부, 대지의 법인소유 여부, 예정지역의 건축 가능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검토

○ 사회복지시설법령 및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 등에서 정한 시설설치기준 준수여부, 기능별 전문보호를 위한 시설구획 여부, 입소자 안전 및 편의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 기능보강사업을 위한 시공업체는 공사경험이 많고 성실성이 인정되는 업체를 선정

○ 시설 신축․증축․개축공사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함

다. 집행내용

○ 예 산 액 : 1,896백만원

○ 국고보조율 : 50%

○ 사업비 세부집행 내용 : “부랑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 98쪽～103쪽 참조

7. 무호적자 지문조회 및 취적지침

가. 목  적

○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들 중 호적이 불명한 자의 호적을 신속히 찾아주기 위한 지문조회 절차 및 요령과 지문조회결과 무호적자로 판명된 자에 대한 취적절차를 안내하기 위함

나. 지문조회

○ 시설장은 현재 입소자(만18세이상인 자)중 호적이 불명한 자를 대상으로 또는 향후 호적이 불명한 자가 입소한 경우 신속히 다음 절차 및 요령에 의해 관할 경찰서로 지문조회를 요청함

1) 신속한 신원확인을 위한 의뢰 절차：시설장은(붙임1) 신원조회 양식을 2부 첨부하여 관할경찰서 수사과나 형사과로 공문으로 우송토록 함

(1) 시설장의 책임 하에 지문 채취 후→관할경찰서장→경찰청 감식과

(2) 경찰청 감시과(지문대조 결과)→관할경찰서장→시설장

2) 지문채취요령(필요한 경우 경찰관서의 협조를 받을 것)

(1) 지문 채취하기 전

○ 손을 깨끗이 닦는다

○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다

○ 무좀이나 기타 피부질환으로 허물이나 물집이 생겼을 때는 핀셋 등으로 표피를 제거하여 융선이 보이게 한다

(2) 지문을 채취할 때

○ 지문잉크를 고르게 칠한다

○ 잉크를 칠한 부분에 먼지 등 오물이 있으면 제거한다

○ 지문을 찍기 전에 지문의 모양과 각의 위치 등을 확인하고 양각이 보이도록 회전하여 찍는다(지문의 중심점과 양각을 기준으로 지문가치를 분류한다)

○ 평면인상지문은 손가락을 모아서 찍고 회전시키지 않는다. 이 때에는 손가락 둘째마디까지 나오게 잉크를 칠한다.

○ 지문 문형이 지문원지 양식의 해당란 사각형 중앙에 직각이 유지되도록 정확히 찍는다.

※ 제상문(좌측 또는 우측에 반드시 삼각도가 있어야 한다)

※ 와상문(반드시 좌‧우측에 삼각도가 있어야 한다)

3) 신원조회 양식 1부(붙임1)

다. 무호적자 취적

1) 무호적자 취적절차

○ 아동시설 및 부랑아시설 등에 있는 미성년자는 시설장이 기아발견신고서를 작성, 시‧군‧구 호적과에 취적 의뢰를 하면 시‧군‧구에서 취적절차를 행한다

○ 성인의 경우는 본인 또는 후견인이 법원의 취적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가능한 한 시설장은 후견인으로서 취적절차를 대행하도록 함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붙임2) 호적이 없는 자의 호적취득절차(대법원 호적예규 제438호) 등 참조

2) 취적에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

○ 소요기간 : 평균 2～3개월(서울가정법원의 경우)

○ 비    용 : 1인당 정부수입인지 1,000원, 송달료(우표) 2회분 8,100원

〈무호적자 취적절차〉

시설장 (미성년자)	∙기아발견조사서							본인‧후견인 (성인)
⇓				⇙
관할 시‧군‧구청	⇒	성‧본창설허가청구					∙주민등록신고확인서 ∙무적증명원 ∙인우보증서 ∙주민등록등본
			⇩
													법 원
							∙성‧본창설허가심판서
			취적허가신청				∙무적증명
							∙주민등록신고확인서
							∙신분표
							∙인우보증서
			⇩
관할경찰서	⇔
∙신원조회
			취적허가

(붙임 1)

							신 원 조 회														20 . . .
성명				성별		남‧여			주민등록번호											지문채취자
본적									생년월일					직업						소속
주소									의뢰사유											직위
																				성명 인
왼쪽손가락회전지문	둘째손가락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첫째(엄지)손가락
오른쪽손가락회전지문	둘째손가락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첫째(엄지)손가락
평면압날	왼쪽손가락회전지문								왼쪽손가락엄지				오른쪽손가락엄지							오른쪽손가락평면지문

(붙임 2)

호적예규제438호

호적이 없는 자의 호적 취득절차

제정 1989.12. 7 호적예규 제438호

개정 1991. 7. 9 호적예규 제467호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로서 호적이 없는 자(이하 "무적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요령에 따라 호적을 취득하게 한다

가. 부모를 알 수 없는 무적자

(1) 기아가 아닌 경우

성본 창설허가와 취적허가를 얻어 취적신고를 하게하고 신호적을 편제한다

(2) 기아의 경우

호적법 제57조 의 규정에 의한 기아발견조서와 성본창설허가에 의하여 신호적을 편제한다

나. 부모를 알 수 있는 무적자

(1) 부가(父家) 또는 모가(母家)의 호적이 있는 경우

출생신고에 의하여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에 입적함이 원칙이나,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적자 본인이 취적허가를 얻어 취적신고를 함으로써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에 입적할 수 있다.

(2) 부가(父家) 또는 모가(母家)의 호적이 없는 경우

부 또는 모가 생존 중이면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이 편제되기를 기다려 전항의 방법으로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에 입적할 것이고, 부 또는 모가 이미 사망하여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이 편제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일가창립의 취지를 기재한 출생신고 또는 취적허가에 기한 취적신고에 의하여 신호적을 편제한다

2. 동일 호적에 취적할 자가 수인인 경우에도 취적허가 및 취적신고는 각 취적자마다 하여야 하고, 호주 기타의 자가 일괄하여 신청 또는 신고할 수는 없다. 다만, 수인의 취적자가 1통의 신고서로 신고하거나 각자의 신고서를 합철하여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공통된 첨부서류 1통만을 첨부하여도 무방하지만, 이 경우에도 1인 1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호적예규제609호

일반 무적자가 취적하는 경우의 신분사유 기재방법

제정 1979. 1. 8 호적예규 제346호

개정 2001.12.22 호적예규 제609호

1.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민법 제781조 제3항 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성․본창설 허가를 얻은 후, 일가창립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어 취적할 수 있을 것이며 비록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약 15세 이상)에는 스스로 취적허가 신청이 가능할 것이다

2.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재적자가 월남후 취적할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무적자의 취적시에는 신분사유 중 전 호주 및 호주상속사유를 기재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그 경우에도 부모가 민적법 시행당시(1923. 6. 30. 이전)에 혼인하였고 본인이 그 당시 이미 출생한 상태였다면 전호주 및 호주상속사유를 기재할 수 있을 것이다.

호적예규제610호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본적을 가졌던 가족들이 취적함에 있어 본적 그대로 취적하지 아니하고 각자 별도로 본적의 호주를 공통의 호주로 하고 자신을 그 가족으로 취적한 경우 이들 호적을 단일화하는 방법

제정 1991.12.13 호적예규 제468호

개정 2001.12.22 호적예규 제610호

(문)

이북에 호적을 가지고 있던 가족들이 월남 취적함에 있어서 이북에 있는 호적을 그대로 취적하지 아니하고 각자 별도로 원적의 호주를 공통의 호주로 하고 자신을 그 가족으로 하여 취적한 경우 이들 호적을 단일화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법령 제179호(가호적) 취급수속이 효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는 호주 또는 차순위자가 취적한 가호적을 정당한 호적으로 보고 별도 취적한 가호적을 위법한 호적으로 보아 이를 단일화하는 방법으로써 별도 취적한 가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정당한 호적이 있는 시(구)․읍․면사무소에 추가 취적신고를 하면 정당한 호적에 추가 입적시킴과 동시에 별도 취적한 본적지에 통보하여 위 위법한 이중호적을 말소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었으나 동 법령이 폐지된 현행 호적법하에 있어서의 이중호적 단일화 방법

(답)

호주나 차순위자가 취적한 호적만이 정당한 호적이고 별도 취적한 호적은 위법한 이중호적이므로, 이를 말소하고 동 호적상의 가족은 일반무적자로서 정당한 호적에 가족으로 입적하는 취적허가를 받아 입적해야 한다. 다만 적법한 가호적(호주나 차순위자가 취적한 가호적)과 위법한 가호적(별도 취적한 가호적)에 동일인이 중복으로 등재된 때에는 복본적(또는 중복호적)의 말소절차에 따라 위법한 호적을 말소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취적절차에 의하여 적법한 가호적에 입적할 자에게 법정분가사유(호적법 제19조의 2)가 발생한 경우에는 취적절차에 의하여 법정분가호적을 편제할 것이다

8. 행려자 처리요령

가. 행려자 구호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임시거처로서 공공구호기관을 이용         하게 하거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여         위기에 처한 행려자를 안전하게 구호하여야 함

나. 행려자 구분

일반행려자, 행려환자, 행려사망자로 구분

다. 관련 법령

○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 제2조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1조

○ 정신보건법 제43조, 동법 제46조

○ 의료급여법 제3조, 동법 제5조

○ 행려(사망)자 처리요령(복지부 및 시․도)

라. 행려자 처리 절차

○ 발견․후송․신원확인

발생지 기관(행정관서․경찰관서)에서 처리

* 행정관서의 신원확인은 경찰관에게 의뢰

○ 일반행려자

- 임시거처, 숙식제공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귀향조치 또는 연고자에게 인계

* 귀향여비 지급(거리 등을 고려)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시설이나 쉼터에 입소조치

- 경찰 및 관계공무원은 행려자 발생시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하여야 하며, 건강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 행려환자

- 병의원에서 치료조치

- 치료후 일반행려자와 동일한 요령으로 처리

○ 행려사망자

- 병의원의 영안실에 안치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가매장 후 공고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1조 참고

마. 행려자 처리에 따른 예산집행

○ 행려자 처리에 따른 예산은 상황에 따라 장제비(안치료 포함), 의료구호비(본인 부담금 포함), 귀향여비, 급식비로 구분하여 집행

○ 예산은 시․도별로 확보하고 처리지침에 의하여 집행

바. 행려자 시설입소 절차

○ 무연고 행려자는 본인 요구시 부랑인복지시설에 입소 보호함을 윈칙으로 함

○ 입․퇴소 절차는 부랑인복지시설․설치운영규칙에 따라 처리

○ 주취자는 경찰서 ‘주취자 안정실’에 임시보호(경찰서 협조)

- 주취자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약물중독자와 동일하게 취급

- 주취자 발생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경찰서 ‘주취자안정실’에 격리보호하고 만취자는 알콜 또는 약물과다 복용이나 중독의 응급환자로 분류 보건의료기관에 응급입원 조치

(응급의료에관한규칙 제2조 제26항)

(정신보건법 제26조)

(소방법 제93조 제2항)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에관한규칙 제5조)

9. 유류금품 처리

가. 목 적

○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시설수급자 등이 사망한 경우 남겨진 유류금품의 처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부랑인복지시설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코자 함

나. 관련 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4조(장제급여), 동법 제45조(유류금품의 처분)

○ 민법제1053조 내지 동법1059조 :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편

다. 유류금품 처리요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시설수급자에 대한 장제급여를 행함에 있어 사망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없는 때에는 보장기관(시․군․구청장)은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에 대하여는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으며

※ 2006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Ⅵ. 장제급여”편 참조

○ 입소자 중 시설수급자 이외의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민법제1053조 내지 동법1059조에 의거 처리가능

10. 화재보험 가입의무

가. 근거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

○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5조

나. 일반적 사항

○ 반드시 소멸성보험에 가입

- 현재 적립식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시설은 종료하면 시설 운영비로 편입   하도록 조치

○ 시․도의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시  반드시 화재보험가입 여부를   확인

- 건물 및 입소자․종사자 가입여부

11. 시설 평가 성과금 지급

가. 근거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 ’05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사회복시설평가)

나. 평가대상

○ 총 대상시설 37개소

- 전국 부랑인복지시설 38개소 중「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제외

다. 평가수행기간：’05. 4. 1～12. 31

라. 평가방법

○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

○ 부랑인복지시설 평가단 구성

- 사회복지시설평가단(한국사회복지협의회 위탁) 총괄위원회 및 부랑인복지지설분과

○ 평가 시행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대

- 소수정예의 현장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한 평가위원간의 편차 최소화

마. 평가지표

○ 지표의 특색

- 공통지표：정량지표(15점 만점)

- 영역별지표：정성지표(85점 만점)

○ 영역별지표 수：4개 영역 58개 항목(공통지표 14개 항목 포함하여 72개)

- ’02 부랑인복지시설평가 지표수 대비 항목 축소(117개 → 72개)

○ 영역별 지표 내용

- A. 시설 및 환경

- B. 운영관리

- C. 서비스의 질

- D. 지역사회 관계

바.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 우수시설에 대해서는 성과금(인센티브) 지급

- 대상시설

∙ 총 37개 평가대상 시설 중 상위 30%이내(11개 시설)의 우수시설에 차등지급

- 2006년 확정내시 금액에서 집행(해당시설 별도 통보)

※ 국비 70%, 지방비 30%(단, 서울은 국비ㆍ지방비 각 50%)

○ 성과금은 반드시 종사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사용

○ 평가결과 미흡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외적요인：예산의 우선 배정 등 시설 환경 개선 등 유도

- 내적요인：교육, 행정지원 등

Ⅳ. 국 고 보 조 사 업

Ⅳ. 국고보조사업	◑

1. 추진방침

가. 시․도지사는 국고보조금을 교부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하고 보조사업자의 성실성과 사업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신청

나. 시․도지사는 국고보조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변경의 타당성과 변경사유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변경 신청

다. 정신질환자를 10인 이상 수용하고 있는 시설은 공익근무요원, 사회복지도우미를 활용하여 보조원 등 부족한 인력을 확보

라. 화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종사자 교육훈련여비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의무가입사항과 입소자들의 자립을 위한 적정규모의 자활사업 및 프로그램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예산에 반영

마.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예산집행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철저히 지도․감독

바. 시․도지사는 국고보조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보조사업 수행실적을 보고

※ 국고보조사업별 부담비율

구 분	서 울		지 방
	국 고	지방비	국 고	지방비
○ 부랑인시설 운영비 ○ 부랑인시설 기능보강비	50 50	50 50	70 50	30 50

2. 국고보조금 교부 및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가. 교부신청 기한 및 제출서류

사 업 별	신청기한	제 출 서 류
○ 운영비 지원	2006. 3. 10	○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1부(별지 22호서식) ○ 사업계획서 1부(별지 23호내지 24호서식)
○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지방비확보시기를 고려하여 신청	○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1부(별지 22호서식) ○ 사업계획서 1부(별지 25호내지 26호서식) ○ 시․군․구 건축공무원 설계도 검토 의견서 1부(별지 27호서식) ○ 설계도 1부(신․증축의 경우) ○ 토지등기부등본 1부(타 용지인 경우)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 ) ○시․도지사 검토의견서 1부(별지 28호서식)
○ 국고보조사업 계획변경 승인	회계연도내 집행 가능시기를 고려 하여 승인요청	○ 국고보조사업변경승인 신청서 1부 (별지 29호서식) ○ 시․도지사 검토의견서 1부(별지 28호서식) ○ 사업계획서 등 변경관련서류 일체 각 1부

나. 교부신청요령

1) 시․도지사는 부랑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비 지원내역의 지원범위 내에서 관내 부랑인보호사업비를 일괄 작성하여 교부 신청

2)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국고보조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사업에 소요되는 제반사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함

3) 기능보강사업은 동절기로 인한 부실공사에 유의하여 가능한 상반기에 신청

다. 사업계획변경

1) 시․도지사는 이 안내서 대로 시행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변경 승인을 얻은 후 시행

2)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기제출한 관계증빙자료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의 관련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신청

3) 시․도지사는 원장으로부터 사업계획의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회계연도내에 사업추진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목적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

라. 사업수행 결과 보고

1) 국고보조사업의 수행결과보고서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별지 30호의 서식에 따라 2007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 부랑인국고보조사업 수행상황(중간정산)을 별지 30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시기 : 2006. 6월말을 기준으로 불용액, 부족액 등을 정확히 예측하여 제출

- 대상예산 :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 보고기한 : 2006. 7. 31한

3.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비 지원내역

가. 부랑인복지시설 운영비

○ 기준보조율 : 서울 50%, 지방 70%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명	사업량 (명)	2006년 예산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수익자부담
합 계	8,143	22,795,186	15,058,408	7,736,778
서 울	2,321	4,491,108	2,245,554	2,245,554
부 산	394	1,403,697	982,588	421,109
대 구	921	2,095,493	1,466,845	628,648
인 천	351	866,956	606,869	260,087
광 주	131	532,023	372,416	159,607
대 전	172	485,644	339,951	145,693
울 산	-	-	-	-
경 기	577	1,746,354	1,222,448	523,906
강 원	295	1,244,624	871,237	373,387
충 북	886	1,644,289	1,151,002	493,287
충 남	140	510,636	357,445	153,191
전 북	320	1,554,354	1,088,048	466,306
전 남	711	2,655,157	1,858,610	796,547
경 북	384	1,035,546	724,882	310,664
경 남	398	1,738,163	1,216,714	521,449
제 주	142	745,896	522,127	223,769
유보액		45,246	31,672	13,574

나. 부랑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

1) 총 괄

○ 기준보조율 : 50%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명	사업량 (명)	2006년 예산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비 고
합 계	52	3,792,364	1,896,182	1,896,182
서 울	4	466,220	233,110	233,110
부 산	3	73,780	36,890	36,890
대 구	1	100,000	50,000	50,000
인 천	-	-	-	-
광 주	3	8,000	4,000	4,000
대 전	1	244,750	122,375	122,375
울 산	-	-	-	-
경 기	3	150,258	75,129	75,129
강 원	6	128,500	64,250	64,250
충 북	3	439,620	219,810	219,810
충 남	4	102,636	51,318	51,318
전 북	11	511,334	255,667	255,667
전 남	5	480,216	240,108	240,108
경 북	1	559,200	279,600	279,600
경 남	4	339,400	169,700	169,700
제 주	3	188,450	94,225	94,225
유보액

2) 부랑인복지시설 신축․증축․개보수

○ 기준보조율 : 50%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명	사업량 (명)	2006년 예산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비 고
합 계	18	2,951,642	1,475,821	1,475,821
서 울	2	355,220	177,610	177,610
부 산	1	45,000	22,500	22,500
대 구	1	100,000	50,000	50,000
인 천	-	-	-	-
광 주	-	-	-	-
대 전	1	244,750	122,375	122,375
울 산	-	-	-	-
경 기	1	50,000	25,000	25,000
강 원	2	76,500	38,250	38,250
충 북	2	424,620	212,310	212,310
충 남	-	-	-	-
전 북	2	440,000	220,000	220,000
전 남	3	353,952	176,976	176,976
경 북	1	559,200	279,600	279,600
경 남	2	302,400	151,200	151,200
제 주	-	-	-	-
유보액

3) 부랑인복지시설 장비구입

○ 기준보조율 : 50%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명	사업량 (명)	2006년 예산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비 고
합 계	34	840,722	420,361	420,361
서 울	2	111,000	55,500	55,500
부 산	2	28,780	14,390	14,390
대 구
인 천
광 주	3	8,000	4,000	4,000
대 전
울 산
경 기	2	100,258	50,129	50,129
강 원	4	52,000	26,000	26,000
충 북	1	15,000	7,500	7,500
충 남	4	102,636	51,318	51,318
전 북	9	71,334	35,667	35,667
전 남	2	126,264	63,132	63,132
경 북
경 남	2	37,000	18,500	18,500
제 주	3	188,450	94,225	94,225
유보액

□ 2006년도 기능보강비 내시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시도별 (사업량)	시설명	지원내용	지 원 액	비고
총 계 (52개)			1,896,182
서울 (4)	소계		233,110
	은평의마을	자활작업장 보수 및 제1생활관 전등교체	51,395
		대형버스	45,000
	영보자애원	개보수	126,215
		승합차	10,500
부산 (3)	소계		36,890
	오순절평화의 마을	개보수	22,500
	마리아구호소	승합차(7,900),세탁기(6,490)	14,390
대구 (1)	소계		50,000
	대구시립희망원	개보수	50,000
광주 (3)	소계		4,000
	광주희망원	업소용 밥솥, 소독기, 보일러	4,000
대전 (1)	소계		122,375
	자장의집	개보수(스프링쿨러)	122,375
경기 (3)	소계		75,129
	성경원	신축(빨래건조장)	25,000
		승합차 12인승	8,404
	가평꽃동네	보일러	41,725
강원 (6)	소계		64,250
	원주시립복지원	스프링쿨러	13,500
	강릉시립복지원	승합차(15인승),물리치료기	16,000
	춘천시립복지원	강당신축	24,750
		자동화 세탁설비 및 식기소독기	10,000
충북 (3)	소계		219,810
	꽃동네	개보수	80,000
		세탁기	7,500
	성덕원	개보수	132,310

시도별 (사업량)	시설명	지원내용	지 원 액	비고
충남 (4)	소계		51,318
	금이성마을	주방기구(13,393),세탁건조기(10,500),개인사물함(16,500),음향설비(10,925)	51,318
전북 (11)	소계		255,667
	원암의 집	개보수	20,000
		사무용품 등 교체(7건)	8,667
	군산신애원	건물철거 및 신축(2년간 1회차)	200,000	계속사업
		자활작업 차량1톤 더블캡	9,000
	이리자선원	방염커텐,승합차 15인승	18,000
전남 (5)	소계		240,108
	동명원	개보수	30,000
		심야전기보일러	40,500
	금강원	개보수	69,520
	인애원	개보수	77,456
	해남희망원	보일러설치 및 설비교체	22,632
경북 (1)	소계		279,600
	들꽃마을	건물이전 신축	279,600
경남 (4)	소계		169,700
	진주시복지원	자활관 신축(2년간/1회차)	135,000	계속사업
	삼천포합심원	개보수	16,200
	마산시복지원	승합차	8,500
	의령새삶의집	승합차	10,000
제주 (3)	소계		94,225
	제주시립희망원	심야전기보일러	49,225
	서귀포사랑원	조리장비,물리치료장비	45,000

Ⅴ. 보장시설수급자 관리지침

Ⅴ. 보장시설수급자 관리지침	◑

Ⅰ. 보장시설의 의미

○ 기초생활보장의 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해당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음. 이와 같이 급여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시설을 보장시설이라고 함

○  이와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수급자를 각각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보장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다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법 제19조제2항)

-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로는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등임(법 제10조)

Ⅱ. 보장시설의 범위(법 제32조, 시행령 제38조)

○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서 다음 표에 해당하는 시설

< 보장시설의 범위 >

구 분	시 설 종 류	특 성
1.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48조)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유형별, 중증장애인)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 사회복귀 준비 또는 장기간 요양
2.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2조)	○양로시설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자
	○노인요양시설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이상의 요양 필요자
	○노인전문요양시설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이상 중증노인성질환자
3.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16조)	○아동양육시설	․요보호아동을 입소시켜 보호․양육함
	○아동일시보호시설	․일시보호, 향후 양육대책수립․보호조치
	○아동보호치료시설	․불량아동의 선도 및 건전한 사회인 육성
	○아동직업훈련시설	․15세 이상 아동 및 저소득아동의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습득
	○자립지원시설	․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취업준비기간또는 취업후 일정기간 보호로 자립지원
	○아동단기보호시설	․일반가정에 보호곤란한 아동의 단기보호
	○종합시설
4. 정신요양시설 (정신보건법제3조)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의 보호 및 치료
	○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훈련시설
5. 부랑인시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부랑인보호시설	․주거 및 생활수단 없이 거리를 배회하거나 구걸하는 자의 보호 및 재활
6. 여성복지시설 (모부자복지법제19조)	○미혼모시설	․미혼여성의 임신(출산)시 안전분만 및 건강회복을 위한 보호
	○모자보호시설	․저소득 모자가정을 일정기간 수용하여 생계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
	○모자자립시설	․저소득모자가정에 주택편의 제공
	○일시보호시설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인한 일시 보호
7. 여성보호시설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	○선도보호시설	․보호처분 및 선도보호조치에 의한 선도보호
	○일시보호소	․요보호자에 대한 일시보호 및 상담
	○자립자활시설	․요보호자 및 선도보호시설 퇴소자중 6월의 범위내에 숙식․직업알선
8. 성폭력피해자시설 (법 제25조 및 26조)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피해자 일시보호, 사회복귀 조력
9.가정폭력피해자시설 (법 제7조 및 8조)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일시보호, 가정복귀조력, 타보호시설 위탁
10.기타 사회복지시설	○한센시설	․무의탁 한센(전염병예방법제2조)환자의 보호 및 요양서비스 제공
	○결핵요양시설	․무의탁 결핵(전염병예방법제2조)환자의 보호 및 요양서비스 제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보장시설), 동법 시행령 제38조(보장시설),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2(보장시설)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이 아닌 아동 공동생활가정 등 기타시설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일반수급자로 선정 관리

Ⅲ. 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1. 보장시설수급(권)자 조사 관련 의무

○ 보장기관이 보장시설수급(권)자의 급여의 결정 또는 실시 등에 필요하여 행하는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함(법 제22조제3항)

○ 보장기관이 보장시설수급(권)자의 급여의 결정 또는 실시 등에 필요한 조사를 위촉한 경우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법 제22조제3항, 시행규칙 제36조제3항 및 제4항)

2. 급여 위탁 관련 의무

○ 보장기관으로부터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법 제33조, 제50조)

○ 보장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는 시설수급자의 수급여부 확인에 응하거나 협조하여야 함(법 제9조제3항)

○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저기준 이상의 급여를 행하여야 함(법 제33조)

3. 보장시설수급자 보호 관련 의무

○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행함에 있어서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선 안되며, 강제노동의 금지 등 수급자의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여야 함(법 제33조)

○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법 제50조)

Ⅳ. 보장시설수급자의 법상 지위

○ 수급(권)자 관련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 보장가구로 인정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대상에 해당되므로 가구의 구성원에서 제외(즉, 보장시설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의 나머지 가구원은 부양의무자로 처리)

※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도 보장시설수급자 본인 이외의 나머지 가구원은 부양의무자임

☞  4인 가구 수급자 중 1인이 보장시설에 입소하였을 경우 나머지 가구원에 대해 3인 가구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수급자 기준 적합 여부를 다시 판단한 후에 3인 가구의 급여기준을 적용하여 급여 실시.

나머지 가구원에 대해 3인 가구 선정기준을 적용하자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수급자에서 제외해야 하는 경우에도 이미 보장시설에 입소한 자의 수급자격은 유지

-  보장시설에서 퇴소한 이후 3개월 이내의 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조건부과 제외자로 관리

○ 부양의무자 관련

-  보장시설수급자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로 처리(시행령 제5조)

Ⅴ.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

1. 보장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본인이 희망한 경우로서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기준 및 부양의무자기준)에 해당되어야 함(법 제5조제1항)

2.  보장시설의 자체기준에 의하여 입소한 자의 경우(보장시설 생활자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 특례)

○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일반 수급자와 동일하게 적용

○  소득인정액 기준에는 해당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는 보장시설 입소자 중에서 부양의무자가 다음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례수급자로 선정보호

-  다만, 다음 기준에 해당되지 않지만 부양의무자의 가구특성, 생활실태, 보장시설 생활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호할 수 있음

가. 부양의무자기준 특례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2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 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부록 조견표 참조)

※ 동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의무자는 부양능력 있음으로 처리

※  부양의무자인 출가한 딸,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 친정부모에 대해서는 동 기준 적용시 재산기준을 고려하지 않음에 유의. 또한 동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능력 미약으로 설정한 후 부양비를 부과함

나. 부양의무자 조사특례

○  사실상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있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유예(보장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동안에 한함)

※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시설생활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배우자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이혼하여 재혼한 경우(시설생활자가 자녀인 경우)

․  과거 가족간의 부양기피사유(가출, 외도, 학대 등)를 이유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시설생활자의 양자․양부모 등 비혈연관계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3년 이상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어 사실상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시설생활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유기된 경우(아동, 장애인, 노인 등)

․ 시설생활자가 신분을 밝히기 어려운 미혼모, 탈성매매여성인 경우

․  시설생활자가 신분을 밝히기 어려운 폭력피해여성(가정폭력, 성폭력 등)인 경우 등

Ⅵ. 보장시설 수급(권)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

1. 조사 및 관리 주체

보장시설 수급(권)자에 대한 조사주체는 보장시설 담당공무원임

○  시설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보장시설별 담당공무원)이 보장기관이 되어 보장시설수급(권)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 수행

-  보장시설수급자의 주민등록지와 보장시설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도 보장시설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기관임

-  지방이전시설의 경우에는 행정지침이나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약에 의거 급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 및 관리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  시․도에서 보장시설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소재지 시․군․구와 협의하여 조사 및 관리 수행

○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대하여 직접 조사를 실시하거나(전산조회 등), 조사의 일부를 시설장에게 의뢰(수급자 상담 등)하여 실시할 수 있음

-  특히, 보장기관은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함(법 제23조제1항)

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조사

가. 수급(권)자 조사

○ 조사범위

-  모든 소득․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등을 확인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  수급자의 자활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의 70% 이상을 장기 저축하는 경우 소득산정에서 제외, 다만 동 적립금은 재산산정에 포함(보장시설수급자의 자립촉진 지원방안 참조)

○ 조사방법

- 전산망 및 공부상 자료확인을 통한 소득․재산 조사

- 근로활동으로 인한 소득 확인

나. 부양의무자 조사

○ 조사범위

-  수급(권)자의 배우자,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에 한하여 조사

○ 조사방법

- 전산망 및 공부상 자료확인을 통한 소득․재산 조사

※  보장시설의 자체 입소기준에 의하여 입소한 자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수급자 선정절차를 거쳐야 함.

다만, 부양의무자 조사유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장시설에 생활하는 기간 동안 부양의무자 조사를 유예

3. 보장시설수급자 관리

가. 보장시설수급자의 입소사실 통보 및 급여자격 변경

○  타 시․군․구에서 수급자로 선정된 자가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보장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수급자의 입소전 보장기관에 수급자의 입소사실을 즉시 통보(해당 관내에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시·군·구) 기초생활보장 담당자에게 통보)

수급자 증명서의 ‘주소지’란에 명시된 시·군·구청장

-  입소사실 통보시 포함내용 : 수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소전 주소지, 시설명, 시설입소일, 시설유형, 시설소재지 주소, 시설연락처

※  보장시설장은 수급자가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시설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소사실을 즉시 보고

○  보장시설 입소사실을 통보 받은 입소전 보장기관은 해당 수급자를 일반수급자에서 보장시설수급자로 자격변경 조치하고

- 남은 가구원에 대하여는 남은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수급자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수급자 여부 및 급여 등 재결정

나. 주민등록 이전 관리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주민등록을 시설소재지로 이전하여 관리

○ 이전신고 대행처리 등 보장시설장의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보장시설수급자의 주민등록을 시설주소지로 이전

보장시설입소 후 주민등록 이전처리방법

○  보장기관 및 보장비용 부담기관의 명확화, 수급자 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시설소재지로 수급자의 주민등록 이전이 필요

-  따라서, 보장기관(시설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수급자의 주민등록이 시설에 설정되도록 관리함

○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지를 이전하여야 하므로, 해당 시설장은 시설입소자에 대하여 시설소재지로 주민등록 이전신고를 대행 처리하도록 할 것

<관련 규정>

○  주민등록법 제12조(합숙사에 있어서의 신고의무자) : 기숙사 기타 다수인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숙소의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자는 5만원이하 과태료 부과(주민등록법 제21조의4제3항)

○  다만, “주민등록 말소에 있어서 현역입영자, 장기요양자 및 수감자에 대하여는 직권말소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주민등록법 제27조)하고 있어 장기요양자의 경우 주민등록이전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강제사항은 아님.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9조의 보장기관 관련 규정에서 수급자의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기관임을 규정하고 있어 주민등록을 이전토록 함

○  불가피한 사유로 주민등록을 시설주소지로 이전하지 못한 경우, 보장기관(보장시설 담당공무원)은 주민등록 미이전 보장시설수급자의 명단을 시설장으로부터 보고 받아 매분기마다 입소전 보장기관으로 통보

-  주민등록 미이전 보장시설수급자 명단을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수급자에 대한 자격전환 및 급여중지 여부 등을 확인

다. 관련서류 이전 및 전산입력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하여는 복지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

-  전산에 입력된 자만 수급자로 간주하여 전산으로 확인되는 수급자수를 근거로 급여 지급

○  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수급자의 입소전 보장기관은 거주지 변경시의 관련 공부의 이송절차(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통합조사표 등 관련서류 일체를 수급자가 입소한 보장시설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보장시설 담당공무원)에게 이관

-  수급자가 사전에 시설에 입소하기로 시·군·구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미리 관련서류를 이관하고 사후에 입소사실을 확인

○ 시설소재지 관할 시·군·구 보장시설 담당공무원은 동 통합조사표 등 관련서류를 이첩받아 반드시 시설소재지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면서 향후 해당 수급자의 확인조사 등에 활용

라. 생계급여 지급시 수급자격 확인

현재 수급자가 아닌 보장시설 생활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수급자 선정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생계비를 지급할 것

○  보장기관은 보장시설장으로부터 보장시설 신규입소자에 대한 생계비 지급청구를 받은 경우 신규입소자의 보장시설수급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

-  해당 신규입소자가 수급자인 경우는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수급자가 아닌 경우는 반드시 수급자 선정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만 생계비 지급

보장시설 담당공무원은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을 생계비 담당공무원에게 의뢰(생계급여는 생계비 담당공무원이 지급)

○  보장기관은 생계급여가 복지행정시스템으로 지급되는 시기부터는 반드시 전산으로 급여가 지급되도록 할 것

○ 보장기관은 매분기마다 수급자의 급여 지급여부를 확인(법 제9조제3항)

마. 보장비용 반환명령

○ 보장시설수급자가 시설생계급여를 받고 있으면서 타 시·군·구로부터 일반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은 경우 일반생계급여를 지급한 보장기관은 일반생계급여의 과잉지급분에 대해 반환 조치(법 제47조)

☞ 4인 가구에서 1인이 시설에 입소하여 시설생계비를 지급받고 있으나, 나머지 가구가 지속적으로 4인 가구 일반생계비를 받은 경우의 과잉지급분은 4인 가구 기준 급여액에서 3인 가구 기준 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바. 보장시설수급자의 퇴소시 관리

○  보장기관은 보장시설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 관련 공부의 이송절차(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통합조사표 등 관련서류 전입지로 이송

-  보장시설의 장은 수급자가 시설을 퇴소하는 경우 시설소재지 관할 보장기관에 퇴소사실을 즉시 보고

- 보장기관의 장은 동 수급자의 전입지로 전출 통보

○  관련 서류를 이송받은 보장기관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수급자격, 급여액 등을 결정하며, 재조사에 의해 파악된 가족관계,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통합조사표에 기재(전산입력)하여 관리

-  퇴소한 이후 상담 등을 통하여 생활실태 등을 확인하되, 입소전에 비하여 생활실태 등에 현저한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를 생략할 수 있음

-  생활실태 등에 현저한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재산 등을 재조사하여 수급자 선정기준 초과여부를 결정

※  보장시설 퇴소시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조사 후 급여결정 및 탈락 등 조치

〔 보장시설입소시 조치사항 개요도 〕
				신규 입소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여부
		(수급자)				(일반 입소자)
	․ 주민등록 이전 ․ 입소사실통보						․ 기초조사 및 보호의뢰
	보장시설의 장						보장시설의 장
	․ 입소사실 통보						․ 수급자 선정절차에 따라 조치
	시군구 시설담당자						보장기관
	․ 급여자격 변경 ․ 통합조사표 이관			․ 통합조사표 입력 ․ 확인조사 (연 1회이상)
	읍면동 전담공무원			시군구 시설담당자

Ⅶ.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한 급여

1. 생계급여

가. 지급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의한 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책정된 입소자에 한해 생계급여 지급

-  보장시설의 자체 입소기준에 의하여 입소한 후 생활하고 있는 자는 일반수급자 선정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책정된 경우에만 생계급여 지급

◦  긴급급여의 실시 : 일시보호시설 등의 생활자로서 수급자 선정절차 진행중에 긴급급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긴급급여 실시 가능

-  다만, 1개월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월 이내에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지급(1일 3,705원)

나. 지급기준

◦ 급여내용 :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

◦  지급기준 : 보장기관은 다음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의 지급기준에 의거 보장시설별 예산 편성

<표>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

구 분		지급기준 (편성기준)	집행기준 (양곡할인구입시설)	비고 (양곡할인시 조정내역)
◦위로금	- (송년위로금) - (생일축하금)	- -	(35,000원/1인) (35,000원/1인)	∙연말 지급 ∙생일에 지급
	- 특별위로금	21,000원/연2회	21,000원/연2회	∙설, 추석 5일전 지급
◦주부식비	- 주식비
	․ 백 미	1,156원/일	578원/일	․정부양곡 할인구입시 578원 절감
	․ 정 맥	99원/일	99원/일
	- 부 식 비	2,000원/일	(2,200원/일)	․부식비 200원 추가
	- 취사연료비	113원/1일	113원/1일	․수급자수에 따라 차등1)
	- 월동대책비	20,000원/1인	20,000원/1인	․10월(수급자수에 따라 차등)2)
	-(생일파티준비금)	-	(30,000원/1인)	연 1회 지급
◦피복비	- 일반피복비	6,790원/월	6,790원/월	․매월지급
	- 런닝․팬티비	10,420원/분기	10,420원/분기	․매분기말(3,6,9,12월) 지급
	- 동 내 의	15,100원/년	15,100원/연1회	․10월 지급
	- (신발비)	-	(38,000원/1인)	연 1회 지급

※  보장기관은 “지급기준”에 의거 보장시설에 생계비를 지급하고, 양곡을 할인구입하는 보장시설은 지급받은 생계비를 “집행기준”에 의해 집행하여야 함

1) 취사연료비 : 시설수급자수에 따라 차등 지급

- 117원(100인 미만), 113원(100인 ～ 300인), 111원(300인 이상)

2) 월동대책비 : 시설수급자수에 따라 차등 지급

- 20,840원(100인 미만), 20,000원(100인 ～ 300인), 19,800원(300인 초과)           3) 정부양곡 50% 할인구입을 시행하는 시설에서 추가지급 가능 급여

-  송년위로금(35천원), 생일축하금(35천원), 부식비(일 200원), 생일파티준비금(30천원), 신발비(38천원)

-  정부양곡을 할인구매하지 않는 시설은 시설생활자에 대한 추가지급이 곤란하므로 보장시설의 장은 정부양곡 할인구매를 적극 시행

다. 집행방법

◦  양곡할인구입을 실시하는 보장시설은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양곡할인구입을 실시하지 않는 보장시설은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예산 집행

◦  보장시설장은 시설수급자 생계급여기준에 따라 주․부식비와 피복비 구분없이 집행 가능

-  다만, 생계급여를 인건비 등 시설의 관리운영비 등으로 전용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쌀 등 기부금품 등으로 주․부식구입비가 절감되는 경우 주․부식비 및 피복비로 전환 사용 가능

◦ 양곡 할인구입에 의한 잉여금 집행방법

-  양곡 할인구입 또는 외부 후원물품으로 주식비가 남는 금액의 일정부분은 부식비에 추가(1인당 1일 200원)하여 식사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

-  생일파티준비금은 생일파티를 열 때 공동회식 등을 위한 소요경비나  정부양곡 할인구입에 따른 운반경비로 지출

※  보장시설에서 전체 수급자가 아닌 일부분에 대하여만 양곡을 할인구입하여 잉여금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부식비 인상, 송년위로금, 생일축하금, 신발비, 특별위로금(인상)의 순서로 집행

◦ 보장시설수급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항목

-  보장시설의 장은 송년위로금, 생일축하금, 특별위로금은 반드시 보장시설수급자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생일축하금은 수급자가 원하는 경우 선물로 지급할 수 있음

․  정신질환자․영유아․중증질환노인 등 현금관리능력이 어려운 자의 경우는 보장시설장이 입소자 공동의 행사경비(소풍, 생일파티 등) 또는 선물 구입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음

◦  보장시설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퇴소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는 입․퇴소 당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보장시설수급자가 보장시설에서 사망한 경우도 동일)

-  일 단위 지급기준 : 1인당 3,705원(백미 1,156원, 정맥 99원, 부식비 2,000원,

취사연료비 113원, 일반피복비 223, 런닝․팬티비 114원)

※ 특별위로금, 월동대책비 및 동내의비는 별도 지급

※ 피복비 중 동내의비는 10월에 집행

◦ 일반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소하거나 보장시설수급자가 퇴소하여 일반수급자로 되는 경우의 일반 생계급여 지급방법(일반생계급여 기준 참고)

-  입소일이 15일 이전인 때 : 그 달분 생계급여의 50% 지급

-  입소일이 16일 이후인 때 : 그 달분 생계급여를 전액 지급

-  퇴소일이 15일 이전인 때 : 그 달분 생계급여를 전액 지급

-  퇴소일이 16일 이후인 때 : 그 달분 생계급여의 50% 지급

◦ 보장시설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생계비 지급

-  수급자가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에도 식대의 본인부담 등을 감안하여 생계비를 지급하나, 의료기관에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수급자가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대상에서 제외」됨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장기관 의료급여담당자)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의료급여 입원환자의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액(1일 2,040원×입원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생계급여 지급

※  ‘06년도 식대본인일부부담액 변경시 추후 통보예정

◦ 집행실적 및 정산보고

-  보장시설장은 매월 전월의 생계급여 집행실적에 대하여 보장기관의 시설담당자에게 보고(피복비는 분기별로 정산 보고 가능)

-  보장시설 담당자는 매분기마다 시설수급자의 수급여부를 확인하고, 보장시설장은 보장기관(시설담당자)에게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 생계급여 집행에 대한 정산보고 실시

◦ 지급절차 및 유의사항

-  다음의 절차에 따라 급여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시․군․구 또는 시․도의 보장시설 담당 부서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분기마다 보장시설수급자의 수급자격 확인내용 및 급여지급 현황을 생계급여 담당부서에 통보할 것

※  보장기관은 시설생계비를 보장시설에 분기별 또는 개괄급으로 지급해서는 아니됨

① 급여의 신청	○ 보장시설장은 시․군․구청장(시설담당 부서)에게 매월 보장시설수급자 명단과 함께 생계급여 지급요청
↓
② 급여지급의뢰	○ 보장기관의 시설담당 부서는 보장시설장의 생계비 지급요청을 근거로 매월 수급자 명단 등을 확인하여 기초생활급여담당 부서에 생계비 지급의뢰
↓
③ 급여의 지급	○ 기초생활급여담당 부서는 시설담당 부서의 지급의뢰에 따라 보장시설장에게 생계비 계좌입금조치
↓
④ 수급여부확인	○ 시설담당 부서는 매분기마다 보장시설수급자의 수급자격․수급여부를 확인해야 함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업무 흐름도>

	①급여 신청		②급여지급 의뢰		③급여 지급
보장시설장		시설담당		생계비담당		보장시설장
④수급자격․수급여부 확인

라. 개인운영 신고시설 등 특별한 경우의 생계급여 지급방식

(1) 개인이 운영하는 신고시설 등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방식

◦  보장시설 중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다음의 시설에서 생활하는 보장시설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보장시설수급자 생계비 지급기준․방법이 아니라 일반수급자에 대한 지급기준․방법에 의하여 지원

- 개인이 운영하는 신고된 사회복지시설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으로 인하여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신고시설(혹은 조건부 신고시설)로 편입될 예정이나, 동 시설의 경우 아직까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므로 동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는 보장시설수급자가 아니라 일반수급자로 간주하여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동 시설의 양성화에 기여

-  지방자치단체나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 중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설

법인운영시설 중 신설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은 당해연도의 경우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므로 동 기간에 한해서는 동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는 일반수급자와 동일한 생계급여 지급

※ 미신고시설이나 조건부 신고시설은 원칙적으로 보장시설이 아니므로 당해 시설에서 생활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일반수급자 기준의 생계급여를 지급

(2) 근로소득이 있는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의 제한

◦ 보장시설장은 근로능력이 있는 보장시설수급자가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장기관의 장은 근로소득을 확인하여 다음 기준에 의하여 급여를 실시

◦ 보장시설에 입소한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가 근로활동에 참여하여 월 119천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급자 몫의 생계급여를 미지급(단, 교육․의료 등 기타 급여는 실시)

◦  “보장시설수급자의 자립촉진 지원방안”(165쪽 참조)에 의한 생계급여 제한 예외

-  근로소득이 월 119천원을 초과하는 보장시설수급자가 금융기관에 근로소득의 70% 이상을 저축하는 경우(예치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에 저축하거나, 1년 이내에 출금하지 않기로 하고 거래통장의 관리를 시설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이를 자립적립금으로 인정하여 근로소득 산정시 공제(보장시설수급자의 자립촉진 지원방안 참고)

(3) 보장시설(개인운영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 수급자 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장시설의 장(개인운영시설 및 미신고시설 운영자포함)에게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보호자가 불명확한 아동(18세 미만)에 대한 아동카드를 반드시 제출토록 할 것(가정65250-538호, ‘03.11.20 참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아동카드를 확인하여 부모․친인척 등 보호자가 불명확한 아동의 카드는 한국복지재단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에 송부하여 미아찾기 사업에 협조

한국복지재단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 : 서울시 중구 무교동 95번지 한국복지재단빌딩 1층(Tel : 02-777-0182/9121  Fax : 02-756-4256)

◦ 아동카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하여는 급여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수급자 수만큼 생계비 지급을 중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동 내용을 ‘04. 1월 중 보장시설(개인운영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에 사전에 반드시 고지할 것

바. 정부양곡 할인지원

(1)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개요

◦  목적 : 보장시설수급자에게 정부양곡(정부미)을 할인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보장시설수급자의 생계보호 강화

◦  신청자격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보장시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  보장시설이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아니나, 수급자 생계보호를 위하여 적극 권장

◦ 구입범위 :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1식당 144g

◦ 정부양곡 공급 내용

- 연산 : 2003년산 정부수매 일반미

- 공급가격 :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50% 수준(50% 할인)

∙ 20㎏ 기준(1포대) : 38,260원 → 19,130원(△19,130원)

※ 추후 공급연산을 2004년산으로 변경할 경우 공급가격도 변동 가능

- 공급포대 표기 : 복지사업용

(2) 정부양곡 구입절차

◦  정부양곡 할인구입을 희망하는 보장시설의 장은 매월 1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시설담당부서)에게 정부미공급신청서(서식 1)를 제출

◦  보장기관의 시설담당부서는 매월 20일까지 보장시설별 구입물량을 결정한 후 양정담당부서에 대금납부고지서 발급 요청

※  서울시 및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는 자치구별로 시(市)의 양정부서에 고지서 발급을 요청

※ 기초생활급여 담당부서에도 시설별 구입물량 결정자료 통보

◦  보장시설의 장은 발급받은 납부고지서에 의해 양곡대금을 지정 국고취급은행에 납부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금납부 사실을 확인한 후 양곡인수통지서 및 인도지시서 발부

◦ 보장시설의 장은 양곡인수통지서에 의거 지정창고에서 인수

(3) 사후관리

◦  보장시설의 장은 보장시설 수용인원 현황(서식2) 및 정부미 수불대장(서식3)을 비치하고 매일 작성․관리

-  시․군․구청장(시설담당 부서)은 분기별 1회 이상 보장시설 급식시설의 정부미 사용실태를 점검

-  시장․군수․구청장(시설담당부서 → 사회복지과에서 취합)은 분기별로  보장시설의 구입량을 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생활보장과)에게 보고

◦  수불대장을 부실 또는 허위 기재한 보장시설에 대하여는 공급대상에서 제외(시설담당부서)

- 1차 주의, 2차 경고, 3차 공급대상에서 제외

(4) 기타

◦  부정유통시 양곡관리법에 따라 처벌

- 지정용도외 정부양곡 사용․처분시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서식1>

정부미 공급신청서

1. 보장시설 현황

단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월평균 급식인원

2. 정부미 공급요청량(    월)

전월까지 수입량 누계	사용량 누계	잔량	금회신청량	급식예상인원
kg	kg	kg	kg	명

<서식 2>

보장시설 수용인원 현황

시설명	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명)	비수급자(명)	비고

<서식 3>

보장시설 정부미 수불대장

단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월,일	구입량(kg) ①	급식회수	급식인원	사용량(kg) ②	잔량(kg) ①-②
월 별
누 계

2. 주거 급여 : 보장시설에서 주거를 제공받고 있으므로 지급제외

3. 교육급여 : 일반수급자와 동일

◦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학비 신청

- 신청자 : 보장시설의 장

- 신청기관 : 시설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제출서류 : 학비지원대상자 명단 및 지원신청금액

4. 장제급여, 해산급여 등 : 일반수급자와 동일

Ⅷ. 보장시설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

1. 배경

◦  보장시설수급자가 근로소득의 일부를 적립하는 경우 이를 “자립적립금”으로 인정하여 근로소득에서 공제함으로써 보장시설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향후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2. 자립적립금 인정요건

가. 자립적립금 인정요건

◦  근로소득(근로소득평가액 기준)이 월 119천원을 초과하는 보장시설수급자가 자활․자립을 목적으로 하여 예치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에 근로소득평가액의 70% 이상을 저축하는 경우의 금액을 자립적립금으로 인정

◦  보장시설수급자가 별도 계좌를 신설하여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 예외로 인정

-  기존에 예치기간이 1년 이상인 금융상품에 적금 등을 납입하고 있는 경우 : 만기시까지 이를 자립적립금으로 인정하되, 이를 포함하여 소득의 70% 이상을 저축하여야 함

-  동 수급자가 1년 이내에는 출금하지 않기로 하고 거래통장의 관리를 보장시설장에게 위탁한 경우 : 보장시설수급자가 통장을 개설할 수 없거나, 정신지체 등의 원인으로 사실상 통장관리가 곤란한 경우, 또는 수급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예)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보험회사, 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 우체국, 농협(수협)신용사업부문 등

나. “근로소득평가액” 산출방법

◦  근로소득평가액은 보장시설수급자의 실제 근로소득에서 해당 수급자의 특성과 근로유인효과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는 금액

근로소득평가액 = 실제 근로소득 - 공제액

◦ 실제 근로소득 :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근로소득과 동일

◦ 공제액 : 실비 및 필수지출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

-  실비 : 시설 외부의 직업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성격의 실비(식비, 교통비 등) 공제

․ 실비산정방식 : 직업활동 참여일수 × 일당 5,000원

․ 식비, 교통비 등을 본인부담으로 지출하지 않는 경우 : 실비 불인정

-  필수지출비용 : 지출이 불가피하다고 보장시설장이 인정한 금액에 한함(보장기관의 장은 추후에 적정성 여부 확인)

예)  의료비, 교육비, 학원비 등 자기개발비용, 관혼상제비, 부채의 상환, 가구별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모자보호시설 등) 당해 가구의 생계에 불가피하게 소요된 경비 등

3. 자립적립금에 따른 업무처리

가. 자립적립금에 따른 생계급여 지급방식

◦  보장시설수급자의 자립적립금이 근로소득(근로소득평가액 기준)의 70%(당해년도 누적평균)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익월의 생계급여 전부 제한

-  다만, 정기적으로 누계적립율을 새로이 기산하여 적립에 소홀했던 수급자의 경우에도 기회 부여 : 2003년도 이후에는 1.1부터 기산함(즉, 2월분 생계비 적용시부터)

예1)  매월 소득이 500천원인 수급자가 6월 400천원, 7월 350천원, 8월 320천원을 자립적립금으로 저축한 경우

→  누적저축액(1,070천원)/누적소득액(1,500천원) ≥ 70% 이므로 9월 생계비 지급가능

구 분	6월	7월	8월	9월 생계급여 지급여부
당월 적립율	80%	70%	64%	지급가능
누계 적립율	80%	75%	71%

예2)  매월 소득이 500천원인 수급자가 6월 370천원, 7월 350천원, 8월 300천원을 자립적립금으로 저축한 경우

→  누적저축액(1,020천원)/누적소득액(1,500천원) ＜ 70% 이므로 9월 생계비 지급제외(이 경우 9월에 380천원 이상을 저축하면 10월 생계비 지급가능)

구 분	6월	7월	8월	9월 생계급여 지급여부
당월 적립율	74%	70%	60%	지급불가
누계 적립율	74%	72%	68%

※ 만일 9월에 38만원을 저축하면 누적 적립율 70%로 10월 생계급여 지급가능

나. 자립적립금과 수급자격 적용기준

◦ 자립적립금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재산으로 산정

-  다만, 자립적립금을 포함한 재산가액이 보장시설수급자의 기초공제액(대도시 3,800만원, 중소도시 3,100만원, 농어촌 2,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장시설수급자 자립촉진지원방안“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수급자 선정기준 적용

※ 자립적립금은 1년 이전까지는 소득․재산 어느 것으로도 산정되지 않음

다. 업무처리 절차 및 사안별 처리방법

직업활동(수급자) → 자립적립금 저축(수급자) → 소득 및 저축현황 파악(보장시설장) → 보장기관에의 보고(보장시설장) → 생계비 지급여부 결정(보장기관)

◦ 보장시설장은 수급자의 소득 및 자립적립금을 파악

- 보장시설수급자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수급자의 근무처, 소득을 파악

- 필요한 경우 사업주로부터 소득 파악

- 저축액 및 소비실태를 파악(통장 등 확인)

◦ 생계급여 미지급 대상자 처리방법

-  보장시설장은 생계비 미지원 대상자로부터 생계급여 지급액(119천원/월)을 미지급기간 만큼 합산하여 징수하되, 생계급여 이외의 급여는 실시(수급자격 유지)

※  실비 등 필수 지출비용을 제외한 저축대상금액이 시설생계급여액(119천원/월)보다 낮을 경우 징수 예외가능

-  보장시설장은 수급자에게 징수한 생계급여는 비용수납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시설의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

-  보장시설장은 보장기관에 생계급여 미지급 대상자의 발생사실을 보고하고 다음달 생계급여 예산 신청시 당해 인원 분의 생계급여는 제외

◦ 보장시설수급자가 자립적립금을 1년 이내에 인출할 경우

-  보장시설장은 수급자가 1년 이내에 출금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장기관에 통보하여 생계급여 지급여부 판단에 참고하도록 하여야 함

- 조기인출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보장기관의 장은 누적적립율이 70% 이상이 될 때까지 당해 수급자를 생계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익년도 1.1부터는 새로이 기산)

예)  매월 소득이 500천원인 수급자가 8월에 적립을 하지 않고 오히려 200천원을 인출한 경우(이후 소득 전액적립 가정)

구 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당월 적립금	45만원	45만원	-20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누계 적립율	90%	90%	47%	60%	68%	73%

※ 9월 ～ 11월 생계급여 지급제외, 12월 생계급여부터 지급가능

∙ 보장시설장은 동 금액을 수급자로부터 징수

∙  보장시설장은 다음 년도 1.1부터 적립율이 새로이 기산되는 점을 수급자가 악용하여 연말에 적립금을 인출하여 소비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라. 기타 행정사항

◦  보장시설의 장은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 아래 양식의 관리대장을 월별로 작성하여 관리

-  보장기관은 보장시설수급자의 생계급여 예산집행시 필요한 경우 동 관리대장의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

수급자 근로활동 관리대장(00월)

수급자성명	사업장	실제소득 < A >	공제액 및 공제사유 < B >	소득평가액 < C=A-B >	저축액 < D >	적립율 (누적개념) < D/C >	생계비 지원여부 < ○,× >

※  필수적인 지출(의료비 등)은 「소득공제금액 및 공제사유」란에 기재하고, 보장기관에서 이의 타당성 검토

◦ 사회복귀의 촉진

-  보장시설의 장은 가능한 한 시설외부에서 직업활동을 행하여 직업적응효과를 제고

-  보장시설의 장은 시설예산 및 수급자 본인의 저축액 등을 활용하여 수급자의 주거비용, 창업자금 등 자립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영구임대주택 활용, 그룹홈 프로그램 등 고려)

-  보장시설의 장은 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의 이용시설들과 연계하여 수급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지원

- 보장시설의 장은 수급자가 퇴소하면 이를 즉시 보장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수급자로 계속 보호

∙ 근로능력자도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므로 3개월간 조건부수급자에서 제외

Ⅵ. 서     식

Ⅵ. 서 식	◑

〔별지 제21호 서식〕프로그램운영 마일리지 성공사례

〔별지 제22호 서식〕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별지 제23호 서식〕사업계획서

〔별지 제24호 서식〕프로그램사업계획서

〔별지 제25호 서식〕기능보강사업계획서

〔별지 제26호 서식〕장비보강사업계획서

〔별지 제27호 서식〕설계검토보고서(건축공무원)

〔별지 제28호 서식〕검토의견서(시․도지사)

〔별지 제29호 서식〕국고보조사업 변경 승인 신청서

〔별지 제30호 서식〕국고보조사업 수행결과보고서

〔별지 제31호 서식〕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32호 서식〕시설운영위원회 정책건의사항

〔별지 제21호 서식〕

프로그램운영 마일리지 성공사례

시 설 명			프로그램담당직원	[직책] [성명] [전화]
참 여 자	성 명	질병명	나 이	재원기간	성 별	월보수․혜택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업 종	내 용	근로시간	근무기간	출퇴근방법
1. 작 업 장 발굴경위 (일자명시)
2. 작업장 및 주변의 반응
3. 입소자 상태 및 개선정도
4. 재활작업 임금활용 및 친지등 반응
5. 작업장 계속 투입전망

〔별지 22호 서식〕

부랑인보호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보조사업명		보조사업목적
보조사업기간	사업착수일자			사업완료예정일자
보조사업소요경비
총소요액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기 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관련서류 각 1부. 끝 200 . . . 신청자 (기관장 및 대표자)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별지 23호 서식〕

2006년도 부랑인복지시설 사업계획서

1. 총 괄

□ 시설종류별

(단위 : 천원)

시 설 명	사 업 량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 생계비 지원 제외

□ 사업내용별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량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인 건 비 운 영 비 프로그램사업비

※ 생계비 제외

□ 생계비 지원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사 업 량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 주식비 - 백미 - 정 맥 ○ 부식비 ○ 연료비 ○ 장의비(구)

2. 시설별 운영계획

가. 현 황

(단위 : 개소, 명)

시설명	2005년말 현재						2006년도 지원계획
	수용 인원	계	인건비	운영비	자 활 사업비	기 능 보 강 사업비	수용 인원	계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 사 업 비	기 능 보 강 사업비

나. 직원 인건비

(단위 : 명, 천원)

시설명	직 종 별	현 원	지원인원	인 건 비 내 역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 원장 ○ 사무국장 ○ 상담부장 ○ 생활복지사 ○ 간호사 ○ 생활지도원 ○ 영양사 ○ 사무원 ○ 경비원 ○ 조리원 ○ 의사 ○직업훈련교사

※ 인건비 내역란은 군경력 합산 급여액, 상여금, 제수당, 의료보험료, 국민연금부담금, 퇴직적립금 포함 기재

다. 운영비

(단위 : 천원)

시설명	목 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계
	○ 수용경비 ○ 건물유지비 ○ 공공요금 ○ 난방연료비 ○ 차량유지비 ○ 의약품비 ○ 화재보험료 - 대인 - 대물 ○ 교통비 ○ 학용품비 ○ 부교재 및 교양도서비 ○ 교복비 ○ 간식비 ○ 운동화구입비

라. 생계비지원

시설명	2005년말 수용인원	2006지원 계획인원	생 계 비 지원내역	사 업 비
				계	국 고	지방비
			○ 주식비 - 백미 - 정맥 ○ 부식비 ○ 연료비 ○장의비(구)

4. 보조사업의 효과분석

5. 시설운영의 문제점 및 대책(건의사항 등)

〔별지 24호 서식〕

부랑인프로그램사업계획서

1. 시설명

2. 2006 사업계획인원

(단위 : 명)

계	자립지원인원	자활교육인원	재활치료인원

3. 사업종목별 계획

(단위 : 천원)

사업종별	2006사업량	사 업 비				산출근거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4. 수익금 사용계획

(단위 :  천원)

사업종별	수입(A)	지출(B)	수익(A-B)	수익금사용계획

5. 보조사업의 효과분석

6. 부랑인 프로그램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건의사항 등)

〔별지 25호 서식〕

부랑인시설기능보강사업계획서

1. 보조사업 신청자

시 설 명		원 장
소 재 지		전 화
정 원		현 원

2. 시설물 현황

(단위 : m2)

시설용도별	현 시설 건축년도	현 시 설 면 적			2005건축면적	비 고
		소 계	사용가능	철거대상
계
숙 사
사 무 실
식 당
강 당
독 서 실
프로그램운영실

※ 비고란에 신축, 증축, 개축 및 보수등 건축유형 기재

3. 공사개요

사업명(공사별)		공사위치
건축부지	m2	연건축면적	m2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공사기간)
환경조건		교통편의조건
시・도지역내 부랑인 시설수 및 수용현황		시・도지역내 부랑인 연간 발생추계

4.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부담계획

(단위 : 천원)

사업내용 및 규모	2006재원별부담계획(A)				2007이후소요액(B)			기투자액(C)			총사업비 (A+B+C)
	계	국고 보조	지방비 부담	자체 부담	계	정부 보조 (국고+ 지방비)	자체 부담	계	정부 보조 (국고+ 지방비)	자체 부담
계
○ 건축공사 ○ 전기공사 ○ 부대시설공사 ○ 설계및감리 ○ 부지구입비등

5. 신축, 증・개축시설 용도별 개요

(단위 : m2)

용도별	동수	층수	신축규모	증・개축규모	철거규모	실제증가규모

6. 자부담 경비의 조달계획

(단위 : 천원)

경비부담자	부 담 액	부담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문제점 및 대책

- 시설보강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시・도지사의 의견서 필히 첨부

〔별지 26호 서식〕

장비보강사업계획서

1. 보조사업 신청자

시 설 명		원 장
소 재 지		전 화
정 원		현 원

2. 장비보강계획

(단위 : 천원)

품 목 별	규 격	예 정 가 격

3. 소요경비 부담계획

(단위 : 천원)

장비명 및 규모	2006재원별부담계획(A)				2007이후소요액(B)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4. 자부담 경비의 조달계획

경비부담자	부 담 액	부담방법

5. 보조사업의 효과

6. 문제점 및 대책

- 시설보강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시・도지사의 의견서 필히 첨부

7. 프로그램운영실적

(단위 : 천원)

프로그램명	내 용	투입액	투입인원	비 고

〔별지 27호 서식〕

설계검토보고서

1. 시 설 명 :

2. 공 사 명 :

3. 공사위치 :

4. 건물구조 :

5. 건물용도 :

6. 설계 검토의견 :

7. 공사비내역 정정여부 :

8. 건축허가 가능여부 :

9. 기타의견 :

2006.       .       .

작성자  소 속

직 급

성 명

〔별지 28호 서식〕

검  토  의  견  서

1. 시 설 명 :

2. 소 재 지 :                                               (전화 :          )

3. 대 표 자 :

4. 시설현황 :

○ 부지 :     평

○ 건물 :     평(   동)

○ 건물내역

(단위 : 평)

계	생활동	식 당	프로그램운영실

5. 증축・신축・개보수 및 장비구입의 필요성

6. 증축・신축・개보수 및 장비구입 내역 및 사업비의 적정성

7. 기대효과

2006.   .    .

시・도지사

〔별지 29호 서식〕

국고보조사업변경승인신청서

1. 시 설 명 :

2. 소 재 지 :

3. 대 표 자 :

4. 변경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당 초			변 경			증 감

※ 산출내역은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5. 변경사유

〔별지 제30호서식〕

국고보조사업수행결과보고서

1. 총 괄

가. 시설종류별 집행현황

(단위：원)

구분 시설명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불 용 액
	사업량	계	국고	지방비	사업량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나. 시설종류별・항목별 집행현황

(단위：원)

구분 항목별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불 용 액
	사업량	계	국고	지방비	사업량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인건비 운영비 자활사업비 기능보강사업비

2. 시설별 운영비

(단위：원)

사업내용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불 용 액
	사업량	계	국고	지방비	사업량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 인건비 - 기본급 - 제수당 ○ 운영비 - 수용경비 - 건물유지비 - 공공요금 - 화재보험료 ・ 대인 ・ 대물 - 난방연료비 - 차량유지비 - 의약품비 - 기타

※ 제수당은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화재보험료는 대인, 대물로 구분

3. 시설별 자활사업비

가. 총 괄

(단위：천원)

사업별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불 용 액
	사업량	계	국고	지방비	사업량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나. 훈련실적

직 종 별	훈 련 교 사 수	훈련인원		자 격 증 취득인원	취업인원		평규노임 (인/월)	비 고
		계 획	실 적		자격증소지자	기 타

4. 시설보강 및 장비보강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불 용 액
	사업량	계	국 고	지방비	사업량	계	국 고	지방비	계	국 고	지방비	계	국 고	지방비
계
<시설보강> 시설명 - 신축 - 증・개축 - 보수 <장비보강> 시설명 - 자활사업 - 기타

첨부 1. 준공검사필증 1부

2. 시설물에 대한 법인소유 등기필 후 등기부등본 1부

3. 시설물에 대한 대표적 사진 각 1매(착공전, 공사진행, 완공후)

5. 생계비

(단위：원)

사업내용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불 용 액
	사업량	계	국 고	지방비	사업량	계	국 고	지방비	계	국 고	지방비	계	국 고	지방비
계
주식비 - 백미 - 정맥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장의비 특별위로비 런닝‧팬티 동내의

〔별지 31호 서식〕

○○ 시설운영위원회 제 차 정기(수시) 회의
일 시		장 소
참석자
회의내용
정책건의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별지 32호 서식〕

시설운영위원회 정책건의사항

○○시도 ○○ 시군구 시설정책 건의사항
운영위원회 정책건의
시군구 정책건의
시도 정책건의

Ⅶ. 부     록

Ⅶ. 부 록	◑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

제정 2000. 8. 1. 보건복지부령 제165호

개정 2002.12.13. 보건복지부령 제229호

개정 2005. 1. 5. 보건복지부령 제307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동 시설의 입·퇴소의 기준·절차 및 직업보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랑인(浮浪人)”이라 함은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배회 또는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부랑인복지시설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1의2. “노숙인(露宿人)”이라 함은 일정한 주거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노숙인쉼터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2. “부랑인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중의 하나로서 부랑인을 입소시켜 숙식을 제공하고 재활 및 자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의2. “노숙인쉼터”라 함은 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중의 하나로서 노숙인을 입소시켜 숙소를 제공하고 재활 및 자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의3. “상담보호센터”라 함은 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중의 하나로서 부랑인과 노숙인 등을 상담하고 이들을 부랑인복지시설이나 노숙인쉼터 등의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하거나 이들에게 일시적으로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보호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기관”이라 함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랑인복지시설, 노숙인쉼터 또는 상담보호센터를 설치하거나 동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들 시설의 설치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을 말한다.

4.□관계기관□이라 함은 경찰관서 또는 보호기관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2장 입․퇴소관리

제3조(입소대상) 부랑인복지시설 또는 노숙인쉼터(이하 “입소시설”이라 한다)에 입소할 수 있는 부랑인 또는 노숙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보호기관이 입소시설에서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입소시설에서 보호 받기를 희망하는 자

3. 관계기관 또는 상담보호센터로부터 보호의 요청을 받은 자

제4조(보호기관 및 당사자의 입소요청) ①보호기관은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랑인 또는 노숙인을 입소시설에 입소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소시설보호요청서를 해당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고, 부랑인 및 노숙인의 신병을 인계한다.

②입소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랑인 또는 노숙인을 인계받거나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랑인 또는 노숙인이 보호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소요청대장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기관의 입소요청) ①관계기관은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랑인 또는 노숙인을 입소시설에 입소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소시설보호요청서를 보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입소시설보호를 요청받은 때에는 보호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입소시설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소시설보호요청서의 접수인란에 날인한 후 이를 관계기관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관계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입소시설보호요청서를 입소시설의 장에게 제출하고, 부랑인 또는 노숙인의 신병을 인계한다.

④입소시설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랑인 또는 노숙인을 인계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소요청대장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의2(상담보호센터의 입소요청) ①상담보호센터의 장은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랑인 또는 노숙인을 입소시설에 입소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소시설보호요청서를 해당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고, 부랑인 또는 노숙인의 신병을 인계한다.

②입소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랑인 또는 노숙인을 인계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소요청대장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부랑인 위탁보호 등) ①보호기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부랑인 입·퇴소심사위원회가 부랑인의 부랑인복지시설입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부랑인을 부랑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보호하되, 그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부랑인복지시설의 장은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랑인이 보호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나 관계기관 또는 상담보호센터로부터 보호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부랑인 입․퇴소심사위원회가 부랑인의 시설입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2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부랑인을 당해 시설에서 보호한다.

③부랑인복지시설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 중 당해 부랑인의 연고자, 사회복귀 가능성 및 건강상태 등에 관하여 조사·상담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입(퇴)소심사서를 보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부랑인복지시설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신상기록카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부랑인 입ㆍ퇴소심사위원회) ①부랑인의 입소 및 퇴소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보호기관에 부랑인 입·퇴소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부랑인복지시설의 장, 사회복지 전문가, 종교인, 의사, 교육자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보호기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부랑인복지시설의 장이 아닌 위원 중에서 보호기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호기관이 정한다.

제8조(부랑인 입소심사) ①보호기관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퇴)소심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는 부랑인의 연고자, 사회복귀 가능성 및 건강상태 등을 검토하여 입소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입(퇴)소심사서에 기재하여 이를 보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심사위원회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랑인이 부랑인복지시설에 보호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랑인복지시설입소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④심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대상자를 참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보호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랑인의 입소가 결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랑인입소의뢰서를 부랑인복지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2(노숙인의 입소절차) ①제4조․제5조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노숙인의 입소를 요청받은 노숙인쉼터의 장은 노숙인을 입소시킨 후 노숙인의 연고자, 사회복귀 가능성 및 건강상태 등에 대하여 조사․상담하고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노숙인입소보고서를 보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노숙인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소시킨 노숙인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신상기록카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퇴소심사) ①부랑인복지시설의 장은 부랑인복지시설에 입소된 자(이하 “입소자”라 한다)에 대하여 월 1회 이상의 상담을 통하여 입소자중에 사회복귀가 가능한 자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부랑인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입(퇴)소심사서를 작성하여 보호기관에 제출하여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부랑인을 다른 사회복지시설로 보내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조(당연퇴소) ①보호기관 또는 입소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퇴소를 원하거나 부랑인복지시설의 경우로서 연고자가 입소자의 인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를 퇴소시켜야 한다.

②입소시설의 장은 제1항의 경우와 입소자의 사망 또는 무단퇴소 등의 경우에 그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의 퇴소(사망)보고서에 의하여 보호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입소시설 및 상담보호센터의 설치기준) 입소시설 및 상담보호센터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①종사자의 직종별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고, 종사자의 배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삭 제

③ 상담요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입소자에 대한 상담(재활 및 자활상담을 포함한다)․관찰 및 연고자 확인

2. 상담결과에 따라 입소자를 직업보도대상자․전원조치대상자 및 장․단기보호대상자로 구분 관리

3.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4. 별지 제7호서식의 상담일지 작성 및 관리

④생활복지사는 매일 입소자의 건강 및 생활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입소자관리기록) ①신상기록카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입소자연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부랑인복지시설의 장은 보호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입소자의 신상기록카드와 입소자연명부를 제출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노숙인쉼터의 장은 보호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입소자연명부를 제출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연고자 조회) ①부랑인복지시설의 장은 반기마다 연고지의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연고자확인의뢰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연고자를 조회하여야 한다.

②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랑인복지시설의 장으로부터 연고자확인의뢰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부랑인복지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부랑인복지시설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장으로부터 조회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연고자조회기록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건강관리) 입소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입소자의 입소후 10일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할 것

2. 입소시설 안에서의 진료가 부적합한 환자에 대하여는 의료기관 등에서의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3.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운동과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위생관리에 유의할 것

4. 입소자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인별 건강기록부와 별지 제12호서식의 의무일지를 작성·비치할 것

제16조(급식위생) 입소시설의 장 또는 상담보호센터의 장은 입소자 또는 상담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급식위생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을 작성ㆍ시행할 것

2. 식단은 영양사가 작성하되, 영양사가 없는 시설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할 것

3. 전염병 또는 화농성 등의 질환을 가진 자로 하여금 식사를 조리하지 못하도록 할 것

4. 상수도 아닌 음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 분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받도록 할 것

제17조(후생복지의 증진) ①보호기관은 부랑인복지시설의 입소자가 자유로운 전화연락 또는 서신연락을 할 수 있도록 공중전화와 우체통을 입소자의 사용에 편리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부랑인복지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자율적인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외출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전원조치 등) ①입소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성별·연령별·직업별 특성과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수시로 면담을 하거나, 관찰·지도를 하고 특이한 사항은 이를 기록·유지하여 보호의 경과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시설로의 전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보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제20조(사망자의 처리) ①입소시설 또는 상담보호센터의 장은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해당 시설에 보호중인 기간중에 사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망진단 또는 검안을 실시하고, 연고자에게 사망일시 및 사망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1조 및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보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자 처리를 하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입소시설 또는 상담보호센터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사망자처리사항보고서에 의하여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사망일시·사망원인 및 사체처리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보호기관에 월 1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금품의 보관 등) 부랑인복지시설의 장은 부랑인이 부랑인복지시설에 입소하는 때에 소지한 금품을 보관하여야 하며, 입소자가 퇴소할 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2조(장부 등의 비치) 입소시설 및 상담보호센터에는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목록과 그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3. 시설운영일지

4. 시설의 장 및 직원의 인사기록부(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한다)

5. 예산서 및 결산서

6.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7.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8.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9. 소속 법인의 정관 및 관계결의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0. 삭제

11· 직원의 인사·복무 및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

제 4 장 부랑인복지시설 직업보도관리

제23조(직업보도) ①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여건, 입소자의 적성 및 부랑인복지시설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직업보도를 실시할 시설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보도시설로 선정된 부랑인복지시설(이하 이 장에서 “부랑인직업보도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입소자로 하여금 무리한 작업이나 적성에 맞지 아니하는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

③부랑인직업보도시설의 장은 입소자로 하여금 자립·자활이 가능하도록 직업보도교육을 실시하여 빠른 시일내에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직종) 부랑인직업보도시설의 장은 지역여건, 입소자의 적성 및 취업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자립·자활이 가능한 직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제25조(작업시간) 직업보도에 따른 작업시간은 1일 8시간, 1주당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6조(수익금관리) ①직업보도결과 발생된 수익에 대하여는 그 직업보도에 따른 원자재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수익 전액은 입소자에게 노임으로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계좌입금의 방식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부랑인직업보도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좌입금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소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입소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퇴소후 자립·자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요구금액을 지급하고, 잔액이 남은 경우에는 입소자의 퇴소시에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7조(작업환경) ①부랑인직업보도시설의 장은 작업상의 재해예방을 위한 적정설비를 갖추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직업보도에 따른 안전과 보건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부랑인직업보도시설의 장은 입소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

제28조(실적보고) ①부랑인직업보도시설의 장은 매월 보호기관에게, 보호기관은 매분기마다 시·도지사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직업보도실적보고서에 의하여 직업보도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보호기관은 실적보고에 따른 분석결과 직업보도 실적이 부진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종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9조(보고) ①입소시설 및 상담보호센터의 장과 보호기관은 입소자의 변동사항 또는 이용자의 이용실태 등에 관한 기록을 항상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입소시설의 장 및 상담보호센터의 장은 분기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보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5호서식의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현황

2. 별지 제16호서식의 노숙인쉼터 입소자현황

3. 별지 제17호서식의 상담보호센터 이용자현황

②보호기관은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취합하여 작성한 시설별 입소자의 변동현황 또는 이용자의 이용현황을 분기마다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되, 제1호의 서류는 반기마다, 제2호의 서류는 분기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5호서식의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현황

2. 별지 제16호서식의 노숙인쉼터 입소자현황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상담보호센터 이용자현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숙인쉼터 및 상담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운영하고 있거나 설치중에 있는 노숙인쉼터 및 상담보호센터는 이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노숙인쉼터 및 상담보호센터의 운영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숙인쉼터 및 상담보호센터는 이 규칙 시행 후 5년 이내에 별표 1 내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1]

입소시설 및 상담보호센터의 설치기준	(제11조관련)

가. 부랑인복지시설

구 분	상시 30인 이상인 시 설	상시 30인 미만 10인 이상인 시설	상시 10인 미만인 시설
입소정원 1인당 시설 면적	13.22㎡ 이상	13.22㎡ 이상	9.9㎡ 이상
입소정원 1인당 거실 면적	3.3㎡ 이상	3.3㎡ 이상	3.3㎡ 이상
설 비	거실, 사무실, 상담실, 의무실, 프로그램실(100인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자활사업장, 도서실 또는 오락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옥외운동장 및 창고를 설치할 것	거실, 사무실(상담실을 겸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조리실, 화장실(목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급․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거실, 조리실, 화장실(목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급․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비  고

1. 입소정원이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의 시설면적은 13.22제곱미터×100＋13.22제곱미터×0.7(입소정원－100)으로 한다.

2. 시설의 설비와 구조는 입소자의 성별 및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3. 입소자중 정신질환자, 알콜중독자는 구분하여 수용하고, 전염병환자는 격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4. 비상재해대비시설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10인 미만의 시설은 비상재해대비시설에 갈음하여 시설실정에 맞는 소화 기구를 갖추도록 할 수 있다.

나. 노숙인쉼터

구 분	상시 30인 이상 보호시설	상시 30인 미만 10인이상 보호시설	상시 10인 미만 보호시설
1인당 면적	13.22㎡ 이상	9.9㎡ 이상	9.9㎡ 이상
1인당 거실면적	3.3㎡ 이상	3.3㎡ 이상	3.3㎡ 이상
설 비	수면실, 사무실(상담실 겸용), 프로그램실(100인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의무실(100인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조리실, 화장실(목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급․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수면실, 사무실(상담실), 조리실, 화장실(목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급․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수면실, 사무실(상담실), 조리실, 화장실(목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급․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비  고

1. 상시 입소인원이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의 시설면적은 13.22제곱미터×100＋13.22제곱미터×0.7(입소정원－100)으로 한다.

2. 시설이 특별시 및 광역시의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설치될 경우 위 표의 1인당 면적 기준의 70퍼센트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시설의 설비와 구조는 입소자의 성별 및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4. 비상재해대비시설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10인 미만의 시설은 비상재해대비시설에 갈음하여 시설실정에 맞는 소화 기구를 갖추도록 할 수 있다.

다. 상담보호센터

구 분	상 담 보 호 센 터
시설면적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132㎡(40평) 이상, 특별시․광역시 외의 지역은 92㎡(28평) 이상일 것
설 비	상담실, 사무실, 의무실, 수면실, 목욕실, 화장실, 세탁실, 물품보관실, 급․배수시설 및 비상재해 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별표 2]

종사자의 직종별 자격기준	(제12조관련)

구 분	자 격 기 준
시 설 장	1.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2. 사회복지시설ㆍ사회복지단체의 부장급 이상 또는 사회복지행정분야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종교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상담요원	1.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에서 1년 이상 상담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생활복지사	1.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에서 심리학, 교육학, 여성학 또는 사회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별표 3]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	(제12조관련)

가. 부랑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

구 분	상시 30인 이상 시 설	상시 10인 이상 30인 미만인 시설	상시 10인 미만인 시 설
시 설 장	1인	1인	1인
행정책임자	1인	-	-
상담요원	1인 이상	-	-
생활복지사	1인(입소자 40인당 1인 추가)	1인	-
자활지도원 (제23조 규정에 의한 부랑인직업보도 시설에 한함)	1인 이상
의사(촉탁의사)	1인 이상	-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인 이상	-	-
생활지도원	1인(입소자 50인당 1인 추가)	1인	1인
영 양 사 (입소자 상시 50인 이상인 시설에 한함)	1인	-	-
조 리 원	1인(입소자 50인당 1인 추가)	-	-
사 무 원	1인 이상
경 비 원	1인 이상
설비기사 (입소자 상시 100인 이상인 시설에 한함)	1인 이상

비고：상기 직종 외에 시설특성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배치종사자 정원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생활복지사를 물리치료사의 직종으로 변경하여 배치할 수 있다.

나. 노숙인쉼터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

구 분	상시 50인 이상 보호시설	상시 30인 이상 50인 미만 보호시설	상시 30인 미만 10인 이상 보호시설	상시 10인 미만 보호시설
시설장	1인	1인	1인	1인
행정책임자	1인	1인	-
상담요원	1인 이상 (입소자 50인당 1인 추가)	1인	1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입소자 상시 100인이상인 시설에 한함)	1인	-	-
생활지도원	1인 이상 (입소자 50인당 1인 추가)	1인	1인 (상담요원이 겸직가능)	1인
영양사 (상시 급식인원 50인 이상인 시설에 한함)	1인	-	-	-
조리원	1인 이상 (입소자 50인당 1인 추가)	1인	1인
사무원	1인 이상	-	-	-
설비기사 (입소자 상시100인 이상 시설에 한함)	1인	-	-	-

비 고：30인 미만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의 장을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시설의 장에 갈음하여 상담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 상담보호센터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

구 분	인 원 수
시 설 장	1인
행정책임자	1인
상담요원	2인 이상
생활복지사	2인 이상

[별지 제1호서식]

입소시설보호요청서		□ 부랑인복지시설 □ 노숙인쉼터		접 수			(인)
인적사항	성 명	(남 ․ 여)		주민등록번호
	본 적
	주 소	(전화 : )
발 견 및 조치내용	일 자			장소
	발 견 자
	발견시 상황 및 조치상황
연 고 자 확 인 (*부랑인에 한함)	연 고 자	성명		관계
	인 적 사 항	주소	(전화 : )
	확 인 방 법
	확 인 결 과
특기사항
시설보호 신청사유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 제4조 내지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람의 시설보호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보호기관 또는 관계기관의 장 □ 시설의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1종) 60g/㎡)

[별지 제2호서식]

입 소 요 청 대 장

일련 번호	인수․인계 년 월 일	□ 부 랑 인 □ 노 숙 인					인계자 직․성명 [서명 또는 인]	인수자 직․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 호	주 소	소지품

비고: 당사자가 직접 시설에 내방한 경우에는 “인계자 직․성명”란에 “당사자”로 표기한다.

297㎜×210㎜(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호서식]

입(퇴)소심사서
인적사항	성 명	(남․여)	주민등록번호
	본 적
	주 소	(전화 : )
상담의견	입소자의상태
	연고자 유 무
	의 견
심사결과	출 석 위 원	명중 명
	위 원 의 견
	결 과	입소 적격 입소 부적격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 제6조제3항,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람에 대한 입(퇴)소 적격여부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위원장 □ ○ ○ ○ 시․군․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신 상 기 록 카 드

(앞  쪽)

일련번호			□부랑인 □노숙인					입소 : 년 월 일 퇴소 : 년 월 일
성 명			성 별		남․여			주민등록 번 호					사 진 (3㎝×3.5㎝)
본 적								호주성명 관 계
주 소	(전화 : )
최종학력			직업․경력							병 역
종 교			취 미							특 기
신 장			체 중							건강상태
상 태	장애유형	□정신질환 □지체장애 □언어․청각장애 □시각장애 □정신지체 □기타
	대상구분	□전원조치 □장기보호 □자활지원 □재활지원
연 고 자 성 명 (*부랑인 에 한함)	성 명	관 계		생년월일			직 업		주 소(전화)
보 관 품 (*부랑인 에 한함)	품 명	수 량 (금 액)		보관장소			품 명		수 량 (금 액)			보관장소
작성연월일 년 월 일 작 성 자 (인) ○ ○ ○ 시 설 장 □

(뒷  쪽)

퇴 소 처 리
퇴소일자						담 당		총 무			원 장
퇴소사유
행 선 지 (전원기관명)
인 수 자 (*부랑인 에 한함)	주 소				전 화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직 업				관 계
보관금품수령증(*부랑인에 한함)
품 명	수 량 (금액)		보관장소	품 명			수 량 (금 액)			수 령 자 서명 또는 인
특기사항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부 랑 인 입 소 의 뢰 서
부 랑 인 인적사항	성 명	(남․여)	주민등록번호
	본 적
	주 소
조치내용	일 자		장 소
	발 견 자
	발견시 상황 및 조치사항
시 설	시설명칭		시설장 성명
	소 재 지
부랑인 입퇴소심 사위원회 의견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사람을 귀 시설에 입소의뢰합니다. 년 월 일 ○ ○ ○ 시․군․구청장 □ 시설의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의2서식〕

노숙인 입소보고서

연번	이 름	주민등록번호	입소 사유	기 타

년    월   일

시설의 장         인

○ ○ ○ 시․군․구청장 귀하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퇴 소(사 망) 보 고 서					□ 자진퇴소 □ 무단퇴소 □ 사 망
인적사항	성 명	(남․여)	주민등록번호
	본 적
	주 소	(전화 : )
퇴소사유
조치내용
의 견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람이 년 월 일 퇴소(사망)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 ○ ○ 시설의 장 □ ○ ○ ○ 시․군․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상 담 일 지
일련번호
성 명			연령		건강구분
상담내용
상담의견
조치사항
년 월 일 작성자 직책 : 성명 :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입  소  자  연  명  부

일련번호	성 명	성별	연령	주민등록번호	입소연월일	퇴소연월일	숙사구분	작성자	비 고

297㎜×210㎜(보존용지(1종)120ｇ/㎡)

※ 비고란에는 원생의 장애종류 등 기재

[별지 제9호 서식]

연 고 자 확 인 의 뢰 서
1.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 . . 부터 우리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래 사람의 연고자를 확인하고자 의뢰하오니, 조사한 후 5일 이내에 우리 시설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고자에게 통보하여 아래의 구비서류 및 지참물을갖추어 입소자를 인수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보호중인 자	성 명		성별			생년월일
		본 적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연 고 자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 번 호					관 계
		주 소	(전화 : )
		연고자의견
※ 구비서류 및 지참물 1. 주민등록표등본(입소자와 연고자가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연고자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3. 입소자의 의복과 신발 4. 연고자확인의뢰서 0 0 0 시설의 장 □ (시설소재지 : 전화 : ) ○ ○ ○ 읍․면․동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 서식]

연고자 조회기록부
일련번호					성 명
조회일자	연고자성명		관계	주 소		회신일자 및 결과		확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 서식]

건  강  기  록  부

일련번호
성 명				성별	남․여		생년월일			입소일자
										퇴소일자
검 진 내 용
년	월		일	시 간		증 상		처 치		기 타 사 항 (병원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 서식]

담당자	시설장

의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

번호	환자성명	환자상태	투약 및 치료사항	치료결과
하루일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사 망 자 처 리 사 항 보 고 서

일련번호	성 명	성 별	연 령	사망일시	진단서 교부기관명 및 교 부 자 성 명	사망원인	사체처리내용	신상기록카드번호
부랑인복지시설설치․운영규칙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망자처리사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 ○ ○시설의 장 □ 보호기관 귀하

297㎜×210㎜(보존용지(1종)120ｇ/㎡)

[별지 제14호서식]

직 업 보 도 실 적 보 고 서

직 종	훈련인원 (명)	자격증취득 (명)	취 업 (명)	노임(인/월) (원)	적립금 (원)	비 고
부랑인복지시설설치․운영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직업보도실적을 보고합니다. ○ ○ ○시설의 장 □ 보호기관 귀하

297㎜×210㎜(보존용지(1종)120ｇ/㎡)

[별지 제15호서식]

부 랑 인 복 지 시 설 입 소 자 현 황

년     월     일   현재

구 분 시설명	전기말현재	입 소 자						퇴 소 자									기 말 현 재 입 소 자
		계	행정기관의뢰	경찰관서의뢰	자진입소	전입	기타	계	연고자인도	직업자활	자진퇴소	전원	도망	사망	입원진료	기타	계	성별		건강상태별
																		남	여	정상인	정신질환	지체장애	시각장애	언어청각	정신박약	기타

297㎜×210㎜(보존용지(1종)120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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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전국 부랑인복지시설 일람표

일련 번호	지역	지역 번호	시 설 명	법인대표	전화번호	소 재 지	우편 번호
				시 설 장	팩스번호
1	서 울	02	은평의마을	김 옥 순	3156 - 6300	은평구 구산동 61	122-060
				송 민 헌	354 - 4205
2			늘푸른자활의집	김 규 한	031) 953 - 3491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이천리 485-1	413-907
				김 규 한	031) 953 - 3490
3			시립영보자애원	강 인 숙	031) 333 - 7390	경기도 용인군 이동면 묵리 464	449-833
				양 인 숙	031) 333 - 7392
4			시립여성보호센타	서울특별시	3412 - 4503	강남구 수서동 산 4	135-220
				조 복 연	3412 - 4512
5	부 산	051	오순절평화의마을	오 수 영	055) 352 - 4241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미전리 636	627-902
				배 상 복	055) 351 - 1984
			마리아구호소	김 옥 순	263-3902	사하구 장림2동 86-2	704-846
6
				김 경 숙	263-3925
7			인 성 원	채 봉 수	055) 375 - 1797	경남 양산시 하북면 용연리 1072-1	626-862
				이 현 재	055) 375 - 7588
8	대 구	053	대구광역시립희망원	이 문 희	632 - 1229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 85	711-830
				우 제 진	635 - 3316
9	인 천	032	은혜의집	김 영 기	562 - 5101	서구 심곡동 산 27-2	404-190
				김 현 철	562 - 5108
10	광 주	062	광주시립희망원	박 금 현	234 - 9279	동구 용산동 630	501-831
				박 호 영	234 - 9277
11	대 전	042	자강의집	김 병 화	632 - 6455	대덕구 대화동 39-1	306-801
				김 성 준	621 - 4425
12	경 기	031	성 경 원	김 성 근	865 - 2490	동두천시 하봉암동 1	483-110
				김 태 준	867 - 2923
13			성 혜 원	윤 영 자	358 - 9353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803-8	445-944
				최 진 봉	358 - 9397
14			가평꽃동네	장 봉 훈	589 - 0206	가평군 하면 하판리 산 134-14	477-833
				권 효 정	879 - 0206
15	강 원	033	춘천시립복지원	강 영 환	261 - 6901	춘천시 석사동 170	200-180
				김 기 대	262 - 2335
16			강릉시립복지원	이 동 순	648 - 7824	강릉시 내곡동 351-1	220-933
				최 익 동	648 - 0272
17			원주시립복지원	김 효 종	747 - 1795	원주시 반곡동 산 214-4	220-170
				김 효 종	747 - 6996
18	충 북	043	꽃 동 네	장 봉 훈	879 - 0131	음성군 맹동면 인곡리 산 71-1	369-711
				방 정 혁	877 - 7742
19			성 덕 원	박 성 택	253 - 4761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71-1	360-188
				한 상 우	253 - 4762

일련 번호	지역	지역 번호	시 설 명	법인대표	전화번호	소 재 지	우편 번호
				시 설 장	팩스번호
20	충 남	041	금이성마을	조 용 구	862 - 7004	연기군 전동면 송성리 산 650-3	339-840
				여 운 승	862 - 7051
21	전 북	063	이리자선원	서 금 성	855 - 7672	익산시 신용동 75-2	570-180
				강 기 오	854 - 1598
22			원암의집	백 영 규	243 - 8082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 산 70	565-830
				백 영 규	243 - 8082
23			신 애 원	백 영 규	445 - 1782	군산시 구암동 63-21	573-330
				최 성 운	445 - 3782
24			전주사랑의집	이 병 호	253 - 8393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631-13	561-210
				박 정 규	253 - 5522
25	전 남	061	해남희망원	김 정 길	536 - 3640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425-7	536-803
				임 숙 재	536 - 1385
26			진 성 원	이 원 식	280 - 6510	무안군 삼향면 유교리 18-1	534-823
				서 현 민	280 - 6516
27			인 애 원	문 형 철	721 - 1565	순천시 조례동 4-4	540-964
				백 운 자	721 - 0244
28			기 쁨 원	김 재 성	382 - 0626	담양군 월산면 월평리 416-2	517-831
				김 재 성	383 - 0565
29			금 강 원	김 영 규	686 - 5580	여수시 화양면 이천리 193-1	556-824
				김 형 모	686 - 5582
30			동 명 원	김 승 호	452 - 5514	무안군 청계면 복길리 산 57-1	534-832
				김 승 호	452 - 6570
31	경 북	054	나자렛집	탁 정 자	335 - 0125	영천시 화산면 연계리 558-1	770-852
				박 순 이	335 - 0122
32			들꽃마을	이 문 희	956 - 9800	고령군 우곡면 예곡리 184	717-821
				김 상 조	956 - 0052
33	경 남	055	새삶의집	서 익 수	574 - 3633	의령군 가례면 개승리 143-1	636-822
				박 종 석	574 - 7533
34			삼천포합심원	이 경 자	835 - 8557	사천시 이홀동 172-3	665-190
				강 종 성	835 - 8579
35			진주복지원	박 정 일	762 - 1157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203	660-843
				이 재 영	762 - 1923
36			마산시복지원	정 순 행	256 - 0079	마산시 회원구 회성동 420-110	630-826
				김 동 인	293 - 0269
37	제 주	064	제주시립희망원	윤 영 화	721 - 0711	제주시 월평동 291-1	690-130
				박 정 해	721 - 1643
38			서귀포시립사랑원	김 창 호	763 - 5551	서귀포시 서홍동 2478	697-080
				김 창 호	763 - 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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