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보 건 복 지 부

목   차

1. 노인복지 일반현황	1

1-1 노인인구 현황	3

1-2 ‘06년 노인복지 예산	6

1-3 ‘06년 주요사업 변경내용	7

2. 노후 소득보장 강화	17

2-1 경로연금 지급	19

2-2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29

2-3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48

2-4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지원	50

2-5 노인일자리 박람회 지원	52

3. 노인 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	57

3-1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59

3-2 무료노인복지시설 운영	73

3-3 실비노인복지시설 운영	82

3-4 유료노인복지시설 운영	84

3-5 유료양로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기준	88

3-6 소규모요양시설 운영(신규)	116

3-7 가정형노인공동시설 운영(신규)	120

3-8 노인복지시설 입소대상 및 절차	123

3-9 노인요양시설 입소대상자 선정지침(신규)	127

3-10 공립치매병원 설치·지원	133

4. 재가노인 복지증진	147

4-1 재가노인복지사업 운영원칙	149

4-2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기준	156

4-3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	160

4-4 주간보호시설 운영	162

4-5 단기보호시설 운영	165

4-6 가정봉사원 교육기관 운영	168

4-7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신규)	171

4-8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One-stop 지원센터 지정·운영(신규)	174

4-9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 지원(신규)	179

4-10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	185

4-11 노인 주거개선사업단 운영(신규)	192

4-12 홀로사시는 노인 결연사업	197

4-13 경로당 운영혁신 사업(신규)	200

4-14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213

5. 노인의 안전 및 권리증진	225

5-1 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	227

5-2 노인 교통안전봉사단 운영(신규)	238

5-3 노인 건강진단	242

5-4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252

5-5 치매상담센터 운영	259

5-6 치매정밀검진 및 예방관리(신규)	267

5-7 전국 노인건강축제 지원(신규)	276

6. 경로효친사상 및 노인봉양의식 제고	279

6-1 어버이날 행사	281

6-2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	284

6-3 경로우대제 운영	288

7. 장사시설 설치·운영	291

7-1 장사시설 확충사업	293

8. 각종서식	301

부    록	337

1. 연도별 노인복지사업 연혁	339

2. 노인복지 지역자문단 운영계획	349

3. 노인복지 우수지자체 선정지원계획	356

4. 노인봉양 세제 지원	360

5. 부모봉양자에 대한 주택 우선분양 지원	366

6. 지자체에서 추진중인 자치사업	369

7. 사회복지법인 설립안내	372

8. 유료노인복지주택 Q&A	384

1. 노인복지 일반현황

1-1  노인인구 현황

1-2  ᾿06년 노인복지 예산

1-3  ᾿06년 주요사업 변경내용

2006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1. 노인복지 일반현황

1-1		노인인구 현황

1.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동추이 및 전망

※ ᾿16년(3,650만명)을 정점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

᾿20년(4,996만명)을 정점으로 총인구 감소

2. 노인 인구 및 비율

(단위 : 만명, %)

구분	1990년	2000년	2006년	2018년	2026년
총인구	4,287	4,701	4,850	4,993	4,977
노인인구	220	340	460	716	1,036
비율(%)	5.1	7.2	(9.5)	(14.3)	(20.8)

※ 통계청, 「장래특별인구추계」2005

3. 노인부양비 추이 및 전망

구분	᾿70	᾿80	᾿90	᾿00	᾿05	᾿10	᾿20	᾿30	᾿50
노인부양비(%)	5.7	6.1	7.4	10.0	12.6	14.9	21.8	37.3	69.4
노인 1명당 생산가능인구(명)	17.7	16.3	13.5	12.4	8.2	6.7	4.6	2.8	1.4

주) 노인부양비율 = (65세 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 100

노인 1명당 생산가능인구 = (15∼64세 인구 / 65세 이상 인구)

4. 주요국가 고령화 속도(노인인구비율 변화 소요기간)

국가	특정 노인비율 도달연도			소요기간(년)
	7%	14%	20%	7%→14%	14%→20%
한 국	2000	2018	2026	18	8
일 본	1970	1994	2006	24	12
프랑스	1864	1979	2019	115	40
독 일	1932	1972	2010	40	38
이태리	1927	1988	2008	61	20
미 국	1942	2014	2030	72	16

※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인구통계자료집｣, 2003

5. 건강보험에서의 노인의료비 증가추이

(단위 : 억원, %)

구분	1990년	2000년	2002년	2004년
전체의료비	22,198	131,410	190,606	223,559
노인의료비	2,391	22,893	36,811	51,097
비율(%)	(8.2)	(17.4)	(19.3)	(22.9)

※ 건강보험통계연보(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각년도)

6. 노인요양시설 수

(’05.6월 기준)

구분		생활시설				재가시설	요양 병원
		소계	양로시설	요양	전문요양
시설수	1,351	510	107	248	155	779	62
정원	71,471	30,512	5,527	14,122	10,863	33,613	7,346

7.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현황 : 47,309명(목표 35,000명)

(‘05.12.31.현재, 명)

구 분	총 계	공익형	교육복지형		자립지원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 력 파견형
목 표	35,000 (100%)	22,750 (65%)	5,250 (15%)	1,750 (5%)	1,750 (5%)	3,500 (10%)
실 적	47,309 (100%)	31,101 (65%)	7,063 (15%)	4,581 (10%)	3,633 (8%)	931 (2%)

8. 치매노인수 추계

(단위 : 명, %)

구 분	치매노인수
	1995	2000	2005	2010	2020
치매노인 수	218,096	277,748	362,375	433,918	619,132
치매유병률	8.3	8.2	8.3	8.6	9.0

※ 자료 : 치매관리 Mapping 개발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12), 통계청 2005 고령자통계

9. 화장율

(단위 : %)

연도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화장율	38.5	42.6	46.4	49.7

1-2		2006년 노인복지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05예산 (A)	᾿06예산안 (B)	증 감
				(B-A)	(%)
총 계		352,068	421,230	69,162	19.6
[일반회계]		337,792	401,786	63,994	18.9
소득보장	○ 경로연금	212,647	215,318	2,671	1.3
	○ 노인일자리지원	20,090	52,013	31,923	158.9
	○ 노인인력운영센터지원	989	1,324	335	33.8
요양보장	○ 노인생활시설 신축․개보수	82,649	103,816	21,167	25.6
	○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시범사업	1,914	9,083	7,169	374.6
권익보장	○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	750	1,200	450	60.0
	○ 사할린영주귀국한인지원	2,033	2,064	31	1.5
단체지원	○ 노인복지민간단체지원	940	846	△94	△10.0
	○ 대한노인회취업지원센터운영	5,780	6,122	342	5.9
장사시설	○ 장사시설 설치	10,000	10,000	-	-
[농특회계]		1,539	3,159	1,620	105.3
소득보장	○ 노인인력운영센터지원	330	409	79	23.9
요양보장	○ 농어촌재가노인복지시설확충	1,209	2,750	1,541	127.5
[국민건강증진기금]		12,737	16,285	4,963	41.3
건강증진	○ 노인건강관리	60	1,407	1,347	2245
요양보장	○ 공립치매병원확충	11,943	14,878	2,935	24.6

1-3		᾿06년 주요사업 변경내용

세부사업명

2005  안  내

2006  안  내

변경사유

□ 노후소득보장 강화

○ 경로연금

○ 국고지원액 : 212,647백만원

○ 지원대상   :     631,877명

○ 지원단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80세미만 : 45,000원

･ 80세이상 : 50,000원

- 저소득 노인

･ 무배우자 : 35,000원

･ 부부동시수급자 : 30,630원

○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일

- 매월 15일기준 20일 지급

○ 국고지원액 : 215,318백만원

○ 지원대상   :     625,278명

○ 지원단가(᾿05년 동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80세미만 : 45,000원

･ 80세이상 : 50,000원

- 저소득 노인

･ 무배우자 : 35,000원

･ 부부동시수급자 : 30,630원

○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일

- 매월 15일기준 20일 지급

○ 소득기준

- 1인당 543천원

○ 재산기준

- 농 어 촌 5,075만원

- 중소도시 5,425만원

- 대 도 시 6,650만원

○ 소득기준

- 1인당 618천원

○ 재산기준(‘05년 동일)

- 농 어 촌 5,075만원

- 중소도시 5,425만원

- 대 도 시 6,650만원

□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증진

○ 노인복지

시설 기능

보강

○ 양로시설

- 개축 : 5개소

- 개보수 : 9개소

- 장비보강 : 9개소

○ 무료요양시설

- 신축 : 6개소

- 증축 및 개보수 : 29개소

- 장비보강 : 18개소

○ 실비요양시설

- 신축 : 33개소

- 증개축 및 개보수 : 8개소

- 장비보강 : 40개소

○ 무료전문요양시설

- 신축 : 25개소

- 증축 및 개보수 : 19개소

- 장비보강 : 56개소

○ 실비전문요양시설

- 신축 : 20개소

○ 무료요양시설

- 신축 : 2개소

- 장비보강 : 3개소

○ 실비요양시설

- 신축 : 40개소

- 장비보강 : 20개소

○ 무료전문요양시설

- 신축 : 5개소

- 증개축 및 개보수 : 5개소

○ 실비전문요양시설

- 신축 : 55개소

- 장비보강 : 30개소

○ 노인그룹홈

- 신축 : 155개소

○ 소규모다기능시설

- 신축 : 65개소

-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시설확충

○ 비용부담

○  1인당 월평균 소득액 866,000원(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2,962천원/평균 가구원수 3.42명

○  1인당 월평균 소득액 968,097원(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3,310.9천원/평균 가구원수 3.42명

-  평균소득 반영

○  서비스 내용

○  신체적 수발에 관한 사항

-  식사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목욕하기, 머리감기 등

○  신체적 수발에 관한 사항

-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청결,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등

-  신체수발서비스 강화

○  실비이용자

의 이용범위

○  실비이용자는 이용정원의 20% 이내의 범위안에서 실비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인원이 80인을 초과하여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 실비로 이용할 수 있음

○  실비이용자는 이용정원의 30% 이내의 범위안에서 실비로 이용할 수 있음.

-  타시설과의 형평성 감안

○  교육대상

○  양성교육과정

-  가정봉사원으로∼수료하지 아니한 자

※  일시적인 봉사를 원하는 자는 제외

○  양성교육과정

-  가정봉사원으로∼수료하지 아니한 자

※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자격증소지자, 일시적인 봉사를 원하는 자는 자원봉사교육과정을 면제함

-  사회복지사,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소규모노인

요양시설

○  이용인원 규모

-  시설 유형별 이용인원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건축면적을 추가하는 경우 입소인원은 최대 30명까지 보호할 수 있음.

* 가형 : 입소(10명) + 주간보호(10명) + 가정봉사원파견사업(80명)

*  나형 : 입소(15명) + 가정봉사원파견사업(80명)

○  직원 배치기준

-  가형 :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1인),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치료사(1인), 생활지도원(5인), 조리원(1인), 사무원(1인), 보조원(운전기사, 1인)

-  나형 :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1인),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치료사(1인), 생활지도원(6인), 조리원(1인), 사무원(1인), 보조원(운전기사, 1인)

-  가정봉사원은 지역 여건에 따라 배치하되, 최소 2인 이상 배치하여야 함

○  보조금 지원기준

-  인건비 :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 준용

-  유급 가정봉사원 수당 :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기준 준용

-  관리 운영비 : 전문요양시설 관리운영비 기준 준용

･ 1,153,000원 / 년당, 입소인원 1인당, 주간보호 인원 2인당

신규

○  가정형노인

공동시설

○  입소인원 규모

- 개소당 5~9인

○  시설기준

-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시설기준을 준용

○  설비기준

-  노인전문요양시설 설비기준을 준용하되 침실은 2-3인실을 원칙으로 함.

- 1인당 침실면적 6.6㎡이상

○  직원배치기준

-  시설장, 생활지도원(3인당 1인)

-  2개 이상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장 겸직 가능

○  운영기준

-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기준 준용

○  보조금 지원기준

-  인건비 :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 준용

-  관리 운영비 : 전문요양시설 관리운영비 기준을 준용

･ 1,153,000원 / 년당, 입소인원 1인당

○  설치시 유의사항

-  가정형 노인공동시설 설치시 사회복지시설이 그 시설의 일부를 수리 또는 그 시설 영역내에 병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로 인식될 수 있고 가정적인 분위기 유지가 어려우므로 병설 설치 배제

신규

○  연간예산

지원액

○  연간 예산지원액 기준

(단위 : 천원)

사업 구분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 보호사업	단기 보호사업
지원 단가	109,494	70,403	77,616

○  연간 예산지원액 기준

(단위 : 천원)

사업 구분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 보호사업	단기 보호사업
지원 단가	120,440	77,440	85,380

- 10% 인상

○  농어촌재가

노인복지

시설

○  시설의 유형

-  가정봉사원파견사업 + 주간보호 + 단기보호

-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이용인원 규모

-  가정봉사원파견사업(80명) + 주간보호(10명) + 단기보호(5명)

○  직원 배치기준

-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1인),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치료사(1인), 생활지도원(3인), 조리원(1인), 사무원(1인), 보조원(운전기사, 1인)

-  가정봉사원은 최소 2인 이상 배치하여야 함

○  보조금 지원기준

-  인건비 :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 준용

-  유급 가정봉사원 수당 :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기준 준용

-  관리 운영비 : 전문요양시설 관리운영비 기준 준용

･ 1,153,000원 / 년당, 단기보호인원 1인당, 주간 보호인원 2인당

○  시설 설치 신고

-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각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신고하여야 함.

-  설치신고시 비용수납 신고 병행

신규

□ 재가노인복지증진

○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one-stop 지원센터 지정･운영

○  시･군･구별로 1개소 이상 지정 ･운영

-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내 노인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가능

○  동 지원센터는 안부전화 등 기본서비스 제공, 서비스 접수, 독거노인 대상 종합정보관리, 개별서비스기관에 서비스 연계하는 역할 수행

○  지원센터의 관리대상은 65세이상 독거노인(조모가구 포함, 1순위), 70세이상 노인부부가구(2순위)등 임

신규

○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

○  독거노인의 안전확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  안부전화(one-stop 지원센터 등)

-  야쿠르트 등 건강음료 배달

- 안심폰 및 무선 페이징 보급

-  이웃주민의 안전확인 시스템 구축 등

○  결식노인 무료급식

- 노인급식위원회 설치․운영

-  노인급식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

-  노인급식 실시 현황 반기별 보고

- 급식업무보조인력 지원

･ 복지형 노인일자리 인력 등

-  60세이상 기초수급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독거노인 포함)에게는 무료로 제공하여야 하며, 그 이상의 능력을 갖춘 노인에게는 실비 수준의 급식비를 받을 수 있음. 단, 이 경우 수익금은 재료비 등 급식의 질 제고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함

-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One-Stop 지원센터와의 업무 협조

･ 독거노인 안부 확인 및 이상 상황 발견시 지원센터로 통보

<신규>

○  노인주거 개선사업단 운영

○  설치단위 : 시･군･구

○  설치기관 : 노인관리 기관･

단체

※ 노인일자리사업 인력 활용

<신규>

○  노인안검진 및 개안수술

-  지원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로서

･ 안과 전문의가 없는 읍․면지역의  65세 이상 노인

-  지원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로서

･ 안과 전문의가 없는 읍․면 지역의  60세 이상 노인

-  개안수술비 지원대상자 확대

○  치매등록

관리

-  보건소의 치매상담센터에서 치매선별검사 및 등록관리

-  보건소의 치매상담센터에서 치매선별검사 및 등록관리

-  치매협회가 거점병원(검진센터)을 선정하고 거점병원이 중점지원 보건소를 지정토록 하여 치매상담 및 선별검사에서 치매정밀검진 및 등록관리까지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모델 구축

･ 치매정밀검진 목표: 3,000명

･ 대상 : 보건소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저소득층

<신규>

□ 노인의 안전 및 권리증진

○  노인학대 예방센터

- 지원대상 : 16개소

- 지원수준

･ 인력 : 소장1인, 상담원3인

･ 운영비 : 93,750천원/개소․연

☞ 인건비 : 19,254천원/인․연

☞  사업비 : 16,734천원/개소․연

- 홍보

-  분기별 실적 보고(᾿05.4.26 공문 요청)

- 지원대상 : 16개소

- 지원수준

･ 인력 : 소장1인, 상담원3인

･ 운영비 : 평균 132,000천원/개소․연

※‘06년부터 센터별 차등지원

☞  인건비 : 전체예산(후원금 비포함)의 80% 이하

※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을 적용하되, 각 지역별 노인복지회관 종사자 인건비 기준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 적용

☞  사업비 : 전체예산의 20% 이상

-「집중홍보기간」활용 홍보

- 월별 실적 보고

- 노인학대예방센터 시설 평가

○  노인교통 안전봉사단 운영

○  노인교통자원봉사단 구성･운영

- 시･군･구별

○ 운영방법

- 복지관･노인회등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운영

-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추진

<신규>

○  경로당 운영 혁신 사업

-  경로당 기능 혁신을 위한 전략적 체계 구축

- 모범경로당 선정서

-  경로당 활성화 지원 협의체 구성

-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지도자 배치

-  모범경로당 선정서 및 현판 교부

<신설>

<신설>

경로당 기능

혁신을 위한

전략적 체계

구축

○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 기본사업

･ 사회교육사업, 건강증진사업 등

･ 경로당활성화사업

-  자체인사위원회 5~7명 규모로 선정

- 시설규모(연면적 1천㎡ 이상)

<중점 추진 방향>

-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one-stop 지원센터

- 노인 주거개선 사업

- 노인교통안전봉사단 운영

※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적극 운영

- 필수사업

･ 기본사업 : 사회교육사업, 건강증진사업 등

･ 경로당 연계 프로그램 지원 사업(※  종전의‘경로당활성화사업’)

-  자체인사위원회 5~7명(‘다’형의 경우 3~5명)규모로 선정

- 시설규모 하향 조정(예정)

-  2006년 노인복지회관 시설평가

지방이양사업

1.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

2. 재가노인복지시설 개보수

3.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4. 노인복지회관 신축

5. 노인복지회관 운영지원

6. 경로당 운영지원

7. 경로당 활성화 사업

8. 경로식당 무료급식

9.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10. 노인인력지원기관 운영지원

11. 노인자원봉사활동 지원(일거리 마련사업)

12. 노인건강진단

13.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등록환자 지원

2. 노후 소득보장 강화

2-1  경로연금 지급

2-2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2-3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2-4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지원

2-5  노인일자리 박람회 지원

2. 노후 소득보장 강화

2-1		경로연금 지급

1. 추진경과 및 목적

○  1998년 전국민연금제도 도입 추진시 연령상 요건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1933. 7. 1이전 출생자(당시 65세 이상)에 대한 한시적 노후소득지원을 위해 경로연금제 도입(노인복지법, 1998.7.1)

-  ‘97. 8. 22일 경로연금제도 도입 『노인복지법개정법률안』공포

-  ‘98. 7. 1일부터 경로연금 지급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1933. 7. 1이전 출생 저소득 노인

※  1991년부터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지급해온 노령수당을 1998. 7. 1일부터 경로연금으로 통합

2. 지급대상 및 지급액

지 급 대 상 자	지 급 액
①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특례수급자 포함)	80세 이상	월 50,000원
	65∼79세	월 45,000원
② 1933.7.1일 이전 출생한 저소득노인 (7.1일생 포함)	無배우자	월 35,000원
	부부동시 수급자	월 30,630원

※ 특례수급자에 대한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범위

-  65세이상 노인과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가 있는 경우 해당 노인은 기초생활보장 경로연금 수급대상자이며, 노인복지법 제9조 제2항 후단 및 제18조 후단 규정을 적용함.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는 저소득 경로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소득 경로연금 지급

3. 저소득 노인 선정기준(노인복지법시행령 제15조)

○ 소득기준 : 추후 통보시까지 2005년 선정기준 적용

-  본인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합산소득을 본인 및 배우자, 부양의무자 가구의 총가구원수로 나눈 금액이 618천원 이하

※  2006. 5월 통계청의「2005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발표(᾿06. 2. 8)

○ 재산기준

- 1가구당 재산기준액(‘05년 동일)

․농어촌 5,075만원, 중소도시 5,425만원, 대도시 6,650만원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9호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본재산액(농어촌 2,900만원, 중소도시 3,100만원, 대도시 3,800만원)의 100분의 175 금액 이하 ⇒ 주택 전세가격 안정에 따라 ‘04년 수준 유지

	<재산기준 적용요령>
○ 관련규정 - 재산기준(노인복지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조의 개별가구)별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가구별 기본재산액(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거 장관이 정하는 기본재산액)의 100분의 75를 합산한 금액 이하 ○ 실 적용요령(예시) - 경로연금 수급대상 노인이 경기도 과천시 거주, 아들은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 재산조사 결과 : 수급대상 노인 가구 5,100만원, 서울 거주 아들 가구 9,500만원인 경우 ☞ 총 재산액 : 14,600만원(수급대상 노인 가구 5,100만원 서울 거주 아들 가구 9,500만원) ☞ 재산기준액 : 12,075만원(경기도 과천시 가구 5,425만원 서울 가구 6,650만원) ※ 재산기준 판정 : 기준초과 부적합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필요시 가구원수에 포함(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 자는 부양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소득 및 재산조사를 생략하고 가구원수에도 미포함하되, 경로연금수급 신청자 중 소득 및 재산조사 결과 소득 또는 재산기준액의 100분의 120범위 내에서 보장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 및 재산조사는 생략하되 가구원수에는 포함 가능(다만 행방불명, 해외이주 등 국내에 실체가 없는 경우에는 가구원수에 미포함)

예)  가구원 수 5인 중 군의무복무자 1인이 있는 경우, 의무복무자 1인을 제외한 4인에 대한 소득조사결과 1인당 650,00원(2,600,00원/4)인 경우 이를 현 소득기준액(585,00원)에는 초과되어 탈락 대상이나, 소득기준의 100분의 120(702,00원) 범위 내이므로 의무복무자를 포함 재산정시 520,00원(2,600,00원/5)이므로 이는 소득기준액(585,000원)미만으로 저소득경로연금 수급자로 선정 가능

-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독신가구(독거노인) 및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해당 노인가구의 재산기준액을 50% 추가

-  부양의무자와 노인이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의 경우 해당 노인가구의 재산기준액을 아래와 같이 추가

▷ 3세대 가정 : 100% 추가

▷ 4세대 이상 가정 : 150% 추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가구가 소유한 전용면적 15평 이하의 주택인 경우 재산가액 산정은 과세표준액 기준 적용(임차가구도 임차금액이 과세표준액 이상인 경우 과세표준액으로 봄.)

○ 소득 및 재산의 범위, 조사방법

-「2006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준용

	<3세대 ․ 4세대 적용 요령>
< 3세대·4세대 적용 요령 > □ 세대의 의미 및 적용 ○ 직계 존･비속 관계에서 - 본인을 기준으로 할아버지는 1세대, 아버지는 2세대, 본인은 3세대, 본인의 자녀는 4세대를 의미 ○ 여기에서의 세대 적용은 - 결혼 유무, 미성년 유무를 막론하고 모두 해당 ○ 세대별 주민등록을 기준 - 여기에서의 세대 적용은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세대원을 기준으로 함 □ 실 적용요령 ○ 경로연금수급권자와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 즉 경로연금수급권자가 등재된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 경로연금수급권자 + 아들1명 = 2세대 해당 - 경로연금수급권자 + 아들2명 + 딸1명 = 2세대 해당 - 경로연금수급권자 + 아들1명 + 손자녀(기･미혼 포함)= 3세대 해당 - 경로연금수급권자 + 아들2명 + 딸1명 + 손자녀(기･미혼 포함)= 3세대 해당 - 경로연금수급권자 + 경로연금수급권자의 동생 1명 = 1세대 해당 ※ 경로연금수급권자의 동생은 직계 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세대 계산에서 제외 ○ 경로연금수급권자와 별도로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별도가구로 계산

4.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에 사업목표 배정시 고려사항

○ 해당 지역의 대상 노인인구수

○ 해당지역 전체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 노인비율 및 생활정도

○ 해당 지역의 경로연금 지급실적

※  시･군･구에서는 가능한한 배정된 목표인원 및 예산 범위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하되, 예산의 부족 또는 목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배정목표의 조정을 시･도에 요청

※  2006년도 경로연금 예산이 2005년도 실 지급실적을 감안하여 조정된만큼 시․도(시․군․구)는 지급실적 관리를 철저히 하여 배정받은 예산이 불용되어 연도 경과 후 정산 반납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용

☞ 예산 사업량 : ᾿05년 631,877명 → ᾿06년 625,278명(△6,599명)

☞  예산액 : ᾿05년 3,112억원(국고 2,126억, 지방비 986억) → ᾿06년 3,142억원(국고 2,153억, 지방비 989억)

5. 경로연금 지급신청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신청서를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행정관청(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에서 확인하여 직권으로 지급

○ 저소득 노인

-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연중 수시 접수

-  본인이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신청

-  소득인정액 기준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탈락자 중 1933. 7. 1일 이전 출생한 노인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신청(급여는 결정일 이후부터 지급)

6. 조 사

○ 조사원칙

-  신청에 따라 본인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조사를 복지행정시스템 및 관련 전산망(세무전산망, 국세청 기준시가조회 등)을 활용하여 파악하고,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는 실태조사 실시

○ 가구원수 범위

-  출퇴근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과 현역군인 중 직업군인(장교, 장기하사관 등)은 포함하며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복무중인 현역군인, 해외체류, 복역, 보장시설 수용중인 자는 제외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동거인 중 상호부양의무가 있는 경우는 포함

․장인ㆍ장모 또는 형제ㆍ자매(소득 및 재산조사 제외)

-  본인과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배우자나 미혼 자녀는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는 1가구이며, 생계나 주거를 달리하는 30세 이상의 미혼자녀는 별도가구임

-  기타 사항은「2006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의함.

○ 소득조사

-  소득에서 본인은 소득평가액을, 부양의무자는 실제소득을 의미하며, 소득평가액 및 실제소득의 산정방법과 소득유형별 조사방법은「200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의함(노인복지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 재산조사

-  재산의 범위와 재산유형별 조사방법은「200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의함(노인복지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  금융재산 조사는 본인 및 그 배우자에 대해서만 실시(기타 부양의무자는 제외)

○  부양의무자 조사

- 부양의무자 범위

․본인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자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자 포함)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1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동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 자는 부양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이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조사는 필요하지 않으며, 가구원수에 포함시키지 않음(노인복지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 출가한 딸과 사위에 대한 소득 및 재산조사

․노인 본인을 기준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고 있거나, 노인과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  소득조사만 실시하고 재산조사는 실시하지 아니함(재산기준 산정시 부양의무자 가구수에서 제외)

- 손자녀(외손자녀 포함)에 대한 소득 및 재산조사

․노인 본인을 기준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는 손자녀의 부양사실을 확인하여 소득 및 재산을 합산, 총 가구원수에 포함

․노인과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손자녀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생략하되, 20세 미만의 자(20세 이상의 손자녀 중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자 포함)는 총가구원수에 포함

○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 저소득 노인 파악 강화

-  건강보험료, 공공요금(수도, 전기, 가스)등 체납자 일제 조사시에 대상자 발굴 적극반영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일제조사시에 대상자 발굴, 적용 추진

7. 수급자 관리

○ 조사결과의 등록 및 관리

-  시․군․구에서는 운영중인 보건복지행정시스템에 조사결과, 급여결정 등을 즉시 입력‧관리함

․시․군․구(읍ㆍ면ㆍ동)의 경로연금 수급자 관리 담당자(사회복지전담공무원)는 보건복지행정시스템을 수시 확인하여 경로연금 수급관리

-  시‧도에서는 매월 시․군․구 보건복지행정시스템상의 경로연금 수급결정자료의 입력상황을 확인․점검

○ 수급자 관리

-  저소득 경로연금 수급자는 매년 재산 및 소득조사를 통해 자격을 관리

․소득, 재산 등이 지급기준을 상회한다고 판단될 경우 부분조사를 통해 수급권을 상실(탈락)시키는 등 경로연금 지급의 형평성 유지

-  수급권의 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신고의무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읍ㆍ면ㆍ동)에 신고 하도록 행정지도

※ 수급권의 상실사유(노인복지법 제15조)

․사망한 때(호적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30일 이내에 그 사망 사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함 : 노인복지법 제21조 후단)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 “국외에 이주한 때”의 해석

▷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이 출국신고로 인하여 말소된 때

․노인복지법제9조제1항각호의1(경로연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

- 경로연금 운영실태조사 실시 예정(‘06. 상반기)

8. 급여의 실시

○ 지급결정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본인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실시 후 그 결과를 검토하여 지체없이 지급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함

-  단,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할 수 있음(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시)

-  읍‧면‧동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조사한 내용을 보건복지행정시스템에 등록하면, 시‧군‧구청에서는 해당내용을 검토하여 결정한 후 그 결과(보장적합 또는 부적합)를 보건복지행정시스템에 즉시 입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급여신청에 대하여 그 결정요지, 급여종류, 급여방법 및 급여개시시기 등을 명시한 「복지대상자급여신청결과통보서」를 수급권자 또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서면으로 통지할 때 이의신청제도에 대한 안내도 함께 명기)

☞  이 경우 「복지대상자급여신청결과통보서」를 수급권자 또는 신청자에게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 명의로 서면으로 통지

○ 병급의 조정(법제18조)

-  경로연금 수급자 또는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게 다른 법에 의한 연금수급권이 발생한 때와 다른 법에 의한 연금수급자가 경로연금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자의 선택에 의하여 그 중 하나만을 지급하고 다른 연금급여의 지급은 정지됨

※ 이 경우 다른 법에 의한 연금수급자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연금(수당, 보상금 등은 제외)수급자는 경로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노인복지법 제9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한 연금수급자 등에게는 경로연금 중 택일 하여야함

※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자인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제9조 제2항 후단 및 동 법 제18조 후단에 의거 경로연금을 지급함

○ 최초지급시기

- 경로연금 수급권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

․다만, 이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경우에는 만 6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되,

․65세 이상의 노인이 신규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

○ 지급시기

-  매월 15일 현재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지(거주지)의 시ㆍ군ㆍ구에서 매월 20일에 지급

○ 급여지급 방식

-  급여는 수급자의 개인별 금융계좌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건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입금 조치

․수급자 개인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대리인 계좌로 입금 가능하며 전출자 정리 및 지역실정 등에 따라 직접교부도 가능

- 금융기관 계좌변경시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를 제출

※ 부양의무자 없는 수급자(독거노인) 사망시 최종 급여월 처리

․부양의무자 없는 수급자(무의탁노인) 사망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급여결정전에 이미 사망 사실을 확인한 경우 미지급 가능

○ 경로연금 지급대상자의 전출시 처리

-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지(거주지)의 시ㆍ군ㆍ구에서 지급

※ 전입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 신 거주지의 시․군․구에서 지급

전입일이 16일 이후일 경우 : 구 거주지의 시․군․구에서 지급

-  전(前)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에서는 경로연금 수급사항을 통보함과 동시에 「복지대상자통합관리카드」 원본을 주민등록등본에 첨부하여 송부

○ 시설관리 행정관청과 시설소재 행정관청이 다를 경우의 지방비 부담

-  노인복지시설 및 기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에게 지급할 경로연금은 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되, 입소당시 시설 소재지 행정구역에서 입소한 노인은 시설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9. 행정사항

○ 경로연금 수급대상자 현황보고

- 보고주기 등 : 분기별 실적을 다음분기 첫 번째 월 10일까지 보고

- 보고서식 등 : 복지부 노인복지정책과 - 3176(‘04.12.22)호 공문 참조

※ 보고서식 변경 노인복지정책과 - 816(᾿05.3.24)호 공문 참조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한 경로연금지급신청서 등 각종 서식은 각 각 다음의 공통서식을 사용

- 경로연금지급신청서

☞〔서식 1호-공통서식〕복지대상자보장/급여(변경)신청서

- 경로연금지급대상자 결정통지서

☞〔서식 2호-공통서식〕복지대상자(급여신청결과, 급여변경ㆍ중지)통보서

- 경로연금 수급권자 관리카드

☞〔서식 3호-공통서식〕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서식 4호-공통서식〕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 경로연금 수급권자 관리대장

☞〔서식 5호-공통서식〕복지대상자 통합연명부

2-2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1. 목  적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노인의 보충적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

2. 사업대상 및 인건비

가. 사업대상

○  65세 이상 취업 희망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프로그램 운영형태에 따라 60세 이상 노인도 참여 가능

나. 인건비 : 월 20만원 이내

3. 사업운영

가. 사업수행기관 선정

1) 사업계획서 제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자하는 단체 또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노인일자리 사업계획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함

2) 위탁관리협약서 체결

○  지방자치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단체 또는 기관 중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여「사업위탁관리 협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체결함으로써 사업수행기관을 확정

- 4대 사회보험 적용을 받는 기관 우선 선정 원칙

- 일자리 사업 참여 인원수 5인 미만 프로그램 제외 원칙

나.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1) 참여신청서 제출

○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노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를 사업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2) 참여자 선정

○  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 기준표」(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참여자를 선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타 정부부처에서 추진중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

○  수행기관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선발된 노인에 대한 상담 실시 결과를「상담의견서」(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관리하고, 「참여조건합의서」(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참여 계약을 체결

다. 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

○  사업수행기관은 일자리 사업에 임하는 자세, 사고예방법, 건강관리 등 소양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수행요령 교육, 현장실습, 보수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함

라. 일자리사업 수행

○  일자리사업은 1일 3~4시간, 주 3~4일, 7개월 이내에서 수행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되, 사업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음

○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참여자 명부」(별지 제7호 서식) 및 「근무상황부」(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작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함

<일자리 사업 유형>

구 분		정 의	일자리 예시
공익형		○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업영역(환경, 행정, 교통 등)중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자리	∙ 거리환경지킴이, 자연환경지킴이, 지역행정지킴이, 불법주차단속․계도 등
교육복지형	교육형	○ 특정분야의 전문지식, 경험을 소유한 자가 복지시설 및 교육기관 등에서 피교육자를 대상으로 교육․강의하는 일자리	∙ 숲생태해설사, 문화재해설사, 교육강사(전통문화지도사, 1․3세대 연계 등), 건강관리(상담)사 등
	복지형	○ 사회복지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하여 어려운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행복추구를 지원하는 일자리	∙ 독거노인, 중증노인 및 장애인등 소외계층 보호, 노-노(老-老)케어, 노인주거개선사업단, 노인안전지킴이, 노인교통안전봉사단 등
자립지원형	인력파견형	○ 수요처 요구에 의해 필요한 교육을 받은 노인이 해당기관에 파견되어 일정 기간 동안 연속적인 참여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일자리	∙ 공원관리원, 청사관리원, 주유원, 식당보조원, 판매원, 운전원, 급식지도원, 주례사, 가사도우미, 청소원, 주차관리원, 학교 내 학습장 관리 등
	시장형	○ 시장지향형의 소규모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소규모 업체를 공동으로 창업하여 자체수익을 일부 창출하는 일자리	∙ 간병인 사업단, 지하철택배사업단, 세탁방, 도시락사업, 재활용품점, 번역․통역사업, 유기농사업, 실버용품점 운영, 전통공예, 문화상품 제작판매 등

마. 보수지급

○  매 익월 5일 이내에 보수를 지급하고 그 내역을「월별 보수대장 명부」(별지 제9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함

- 인력파견형 일자리 사업 : 수요처 부담(사회보험료 포함)

4. 팀장 및 전담보조인력 운영

가. 팀장제 운영

○  사업수행기관 담당자의 현장업무 지원을 위해 사업 참여자 중 팀장을 지정(사업 참여 인원 10명당 1명)할 수 있음

○ 보수는 부대경비 내에서 월 2만원 이내에 지급할 수 있음

나. 전담보조인력 운영

○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지원을 위해 사업 참여자 중 전담보조인력을 지정하여 사업수행기관별로 배치 할 수 있음

○  인원은 사업 참여자 30인 이하는 1명, 31인 이상 60인 이하는 2명, 61인 이상 100인 이하는 3명, 101인 이상은 4명으로 함

○  보수는 월 20만원(48시간 근무) 이내에서 지급하되, 해당사업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월 48시간 초과 근무시간에 대해 부대경비 내에서 인건비 초과 지급 가능

5. 행정사항

가. 부대경비 사용

○  부대경비는 노인일자리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보험료, 교육비, 공인인증 등록비 등)에 사용

나. 사업계획 변경사항 보고

○  사업수행 중 사업유형이나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수행기관이 변동될 경우 해당지방자치단체(사업수행기관)는 변동된 사항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거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통보하여야 함

다. 사업실적 보고

○  사업수행기관은 별지 제11호 서식 및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사업현황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매 익월 13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보고하여야 함

[서식 제1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수행기관용)

신청인(대표자)		단체(기관)명
주 소
설 립 일 자		기관전화번호 (FAX)
주 요 사 업		유사사업 수행 경력(단체,기관)
전 담 인 력	명	담 당 부 서 명
담 당 자 명		담당자(HP) (E-Mail)
유 사 업 무 경 력 (담당자)
일자리사업명			참여인원		명
사 업 유 형			월 보수액		원
사업대상지역			연간예산액		천원
사업내용(요약)

첨부 : 세부사업계획서 1부.

위와 같이 2006년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기관)대표              (인 또는 서명)

시․군․구청장  귀하

[서식 제2호]

○○사업 위탁관리 협약서(예시)

(갑)이          (을)에게 『○○사업』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위탁의 내용) 본 협약상 『○○사업』운영관리 위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탁사업 내용 기재

제2조(위탁기간) “갑”과 “을”은 별도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위탁운영 기간을 200 .  .  부터 200 .  .  까지로 하고 기간 만료 전에는 “갑”의 운영평가에  의하여 사업을 중단, 변경 및 축소할 수 있다.

제3조(사업)“을”은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① 위탁사업은                            하는 사업으로 한다.(사업내용)

②  대상 사업지역은 “갑”의 시책변경이나 필요시 재조정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참여대상은   세 이상 노인으로 하여야 한다.

④ 주   일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매일     까지   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⑤ “을“은 본 사업을 책임지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사업』비용 조달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을”은      법 제  조에 의거, 사업 참여 노인들의 사업비를 ○○사업 운영비용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비용은 ○○사업 참여 노인의 보수와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이다.

③ ○○사업 참여 노인의 보수는 1일      원으로 한다.

제5조(장부 등의 비치)“을”은 다음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신청 제반서류 , 노인일자리 참여신청서(개인용), 상담의견서, 참여조건합의서, 참여자명부 및 보수입금계좌내역, 보수대장명부, 사업현황보고, 근무상황부, 금전출납부, 지출증빙서류 등

제6조(사고책임)

※ 지차체별 위탁계약 기준에 준하여 기재

제7조(지도․감독)

①『○○사업』운영을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갑”이 서류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갑”은 수시 『○○사업』운영 및 회계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제8조(해약)

①  “갑”은 “을”이 본 약정사항을 위반하거나 특히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위탁을 해약할 수 있으며 “을”은 이로 인한 손실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을”이 해약을 요구할 시에는 늦어도 1개월 전에 “갑”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인계일까지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해석)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10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발효된다.

제11조(협약서의 작성)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고 각1부씩 보관한다.

200  년    월   일

“갑”    ○ ○ ○   (인)

“을”    ○ ○ ○   (인)

[서식 제3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개인용)

						접수번호
사 진	성 명			전화번호 (H․P)
	주민등록번호	(만 세)
	주 소
가 족 관 계	□ 배우자 □ 자녀( )		동거가족				명(배우자: ,자녀: ,손: )
최 종 학 력	□ 무학 □초졸 □ 중졸 □ 고졸 □ 전문대졸 □ 대졸이상
경 력 사 항 (근무기간) ※일자리참여포함	(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소지
	( )
	( )
	( )
희 망 근 무 형 태	□시간제 □종일제 □격일제 □관계없음		건강상태 및 질병유무
주 거 형 태	□자택 □전세 □월세		생활정도					□ 상 □ 중 □ 하
월 생활비용 (동거가족)	□10만원 미만 □10～30만원 □30～50만원 □50～100만원 □100만원이상
참여희망분야	①	②	③			희망소득금액							만원
신 청 동 기	□ 경제적도움 □ 자기발전 □ 지역사회발전기여 □ 기 타
상담자 의견
위와 같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하며,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사업수행기관명) 귀하										신청수수료: 없음

[서식 제4호]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발 기준표(예시)

항목 번호	고 려 요 소		배 점 항 목	배점	득점	비 고
합 계				100
가	연 령		70세 이상	10
			65세～69세 미만	5
			64세 이하	0
나	재산상황	재 산 세	재산세없음	20		재산세는 순수재산 세액 기준
			재산세(건물+토지) : 30,000원 미만	0
			재산세(건물+토지) : 70,000원 미만	-5
			재산세(건물+토지) : 100,000원 미만	-10
			재산세(건물+토지) : 100,000원 초과	-20
		자동차소유 (세대원전부)	미소유	10
			1,500cc 이하, 승합, 화물차	-5
			1,500cc 초과	-15
다	세 대 주		노인부부세대(독거노인 포함)	15
			단독세대주	5
			가족동거노인(자녀로부터 부양중)	-10
라	장 애 인 (근로능력 있는자)		해당	10
			미해당	0
마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여부(前단계)		직전단계 신청탈락자	15
			직전단계 미신청	10
			직전단계 참여	0
바	건강보험료 (최근 건강보험 납부고지액)		2만원 미만	10
			3만원 미만	5
			4만원 미만	0
			4만원 이상	-10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증	0
사	부양 가족수		3명 이상	10
			2명	7
			1명	4
			없음	0

※ 위 기준표는 참고용임

[서식 제5호]

상  담 의  견  서

				접수번호
성 명			전화번호 (H․P)
주민등록번호		(만 세)
주 소
가족관련 특이사항 * 독거, 이혼, 사별, 노인단독세대 등
희망업종 비교 수행능력 여부
근무 가능 형태	□시간제 □ 종일제 □ 격일제 □ 관계없음
	시간대 : 오전, 오후, 격일, 매일, 야간근무
건 강 상 태 및 질병 유무
취업가능분야	① ② ③
월 소득금액	만원
유사사업 참여 여부 및 내용	- 자활후견사업, 노동부사업 등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경력 및 내용
상담자 종합의견
년 월 일 상담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제6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조건 합의서(예시)

대표      와 참여노인       간에 다음과 같이 사업참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서로 약정하며 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1. 계약일자 :      년   월   일

2. 계약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3. 임    금

○ 보수는 월 (          원)으로 한다

※ 필요시 보수항목(기본급:          원) 명시

○ 보수는 매월 (    )일에 본인이 지정한 아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 예금주명 :        계좌번호 :                   (금융기관명)

4. 근무장소 :

5. 주요담당업무 :

※ 기관의 사정변경 등으로 담당업무 변경 가능

6. 기타의 근무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나.

계약체결일        년    월    일

사용자    사업장명 :

대 표 자 :                      (인)

소 재 지 :

참여노인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서식 제7호]

참여자 명부 및 보수 입금계좌 내역

< 사업명 :            , 사업수행기관명:                >

일련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HP)	서 명 확 인	보수이체계좌
					금융기관명	계 좌 번 호	예금주

(      )시․군․구청장 귀하

[서식 제8호]

근무상황부(예시)

성 명 :            200  년    월

구분	1	2	3	4	5	6	7	8	9	10
출근자
확인자
일 자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출근자
확인자
일 자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출근자
확인자
일 자	31
출근자
확인자

[서식 9호]

(   )월분 보수대장 명부

<사업명 :              , 사업수행기관명:                >

일련번호	성 명	근무일수 (시 간)	금 액(원)	온 라 인 입금일자	서명확인

[서식 제10호]

사업계획 및 수행기관 변경 사항 보고

시․군․구명	변 경 전					변 경 후
	사업 유형	수행 기관명	사업명	예산	변경 사유	사업 유형	수행 기관명	사업명	예산	변경 사유

※ 작성요령

-  작성대상  :  사업유형, 수행기관, 예산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월 사업 현황 보고서에 첨부 제출

- 사업유형 :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파견형으로 표기

- 예산 : 국비 + 지방비

- 변경사유 : 주된 이유만 간략히 기재

[서식 제11호]

(  )월분 사업현황 보고

(사업수행기관명 :      )

1. 사업유형별 참여현황

(기준일 : 매월 말일, 단위 : 명)

사업유형		배 정 일자리수	신청인원 (A+B+C+D)	참여인원 (A)	대기인원 (B)	탈락인원 (C)	사업완료 (D)
합 계
프로그램	사업유형
〃	〃
〃	〃

※ 배정일자리수 : 복지부에서 최종확정된 수행기관 계획인원수

※ 신청인원 : 수행기관에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인원수

※ 참여인원 :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수

※ 대기인원 : 선발기준에 적합한 신청자 중 참여를 대기하고 있는 인원수

※ 탈락인원 : 참여신청서 제출자중 선발기준에 부적합하여 제외된 인원수

※ 사업완료 : 사업참여자중 중도포기자 및 사업완료자수

2. 예산집행 현황

가.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집행 현황

(기준일 : 매월 말일, 단위 : 천원)

사업유형		배 정 일자리수	예산총액 (국고)	배정총액 (국고)	집행총액 (국고)
합 계
프로그램	사업유형
〃	〃
〃	〃

※ 예산총액 : 회계년도 국비와 지방비의 합산액

※ 배정총액 : 수행기관으로 입금된 금액(누적분)

※  집행총액  :  수행기관에서 사용한 금액(누적분)으로 전월 말일 현재 참여인원의 인건비, 부대경비 등 사업운영을 위해 집행된 총금액

※ 총액에 포함된 국고분은 (   )에 다시 분리하여 표기

나. 기타 예산집행 현황

(기준일 : 매월 말일, 단위 : 천원, 누적분)

구 분	사업량	예산총액 (국고)	배정총액 (국고)	집행총액 (국고)
합 계	-
시․도 전담인력보조	○○ 명
시니어클럽 사업개발비	○○개소

※ 예산총

※ 시니어클럽 사업개발비

- 배정총액 : 지자체에서 해당 시니어클럽에 개발비로 배정된 예산

- 집행총액 : 해당 시니어클럽에서 개발비로 집행된 예산

※ 총액에 포함된 국고분은 (   )에 다시 분리하여 표기

3. 상해발생 및 조치현황

(기준일 : 매월 말일)

시․군․구	수행기관	프로그램 명	상해자		상해내용	조치내용및결과
			성명	나이

※ 상해발생 및 조치현황은 사업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누계로 작성

4. 시니어클럽 고유사업 현황

(기준일 : 매월 말일, 단위 : 명)

시니어클럽 명 칭	사업유형	프로그램명	참여인원
계	-	○○개 프로그램
○○시니어클럽	시장형	지하철택배

※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사업의 참여인원 수

※ 해당사업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프로그램은 사업유형란에 기타형으로 기재

5. 노인공동작업장 사업 현황

(기준일 : 매월 말일, 단위 : 명)

노인공동작업장 명 칭	시․군․구 명	수행기관 명	참여 인원	주요 사업내용(요약)
합 계
ㅇㅇ공동작업장	ㅇㅇ군	ㅇㅇ노인복지관	ㅇ명	쇼핑백 마감 손질 등

※  국고 또는 지자체 예산이 지원된 노인공동작업장으로서 참여인원은 연인원이 아닌 기준일 현재 실제 참여인원으로 작성

[서식 제12호]

(   월)프로그램별 운영 현황 보고

(시․도명 :       )

(기준일 : 매월 말일, 단위 : 명, 천원)

시‧군 ․구	수행기관	프로그램	사업 유형	사업추진실적						예산집행실적			행 정 보 조 인력수	사업수행기간
				배정 일자리수	신청 인원	참여 인원	대기 인원	탈락 인원	참여중 중도포기	총 예산액	자금 배정액	집행액		시작일	종료 (예정)일
합 계	○○개 시․군․구 ○○개 사업수행기관	○○개 프로그램	-											-	-

※ 행정보조인력수 : 사업수행기관 프로그램 참여자중 노인일자리 업무 보조인력 인원수(시․도 보조인력 제외)

2-3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1. 목  적

노인의 경륜과 경험 살려 소규모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소규모 업체를 공동으로 창업하여 자체수익이 일부 창출되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직업을 통한 노인의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

2. 기본방침

가.  노인의 능력에 맞는 적합 직종 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노인의 소득 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한 역할을 담당해야 함

나. 자립지원형(시장형) 일자리 사업 전문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함

다.  모법인 또는 모법인내 다른 기관과 분리하여 하나의 단독기관으로서 기능하도록 함

3. 대상자

가.  65세 이상 취업희망 노인을 우선으로 하되 프로그램 운영형태에 따라 60세 이상인 노인도 이용 가능

4. 수행사업

가. 노인일자리 창출

○  노인의 경륜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소규모 사업 공동 운영 및 소규모 업체를 공동 창업을 지원하여야 함

○  수익성 및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함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적합 직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야 함

나. 교육훈련

○  노인의 창업을 통한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창업희망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교육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실시하여야 함

○  수익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운영방안, 사업수행방안 등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시장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사업정착 및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5. 시니어클럽 운영

가. 운영관리

○  시니어클럽 종사자 배치기준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고 개별 클럽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갖추어야 함

○  시니어클럽에 소속되어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타기관 및 단체 등의 상근직 겸직을 금함

나. 수익금 처리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일자리 참여노인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처우를 개선하는데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 수익금은 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투자 할 수 있음

2-4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지원

1. 목  적

일반취업이 어려운 노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취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직업을 통한 노인의 소득보장 및 사회 참여확대를 도모함

2. 기본방침

가.  취업 희망 노인의 취업상담 및 알선 등을 통하여 노인의 소득 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한 역할을 담당해야 함

나.  자립지원형(인력파견형) 일자리 사업 전문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함

다. 대한노인회 사무처(국)에 별도조직으로 운영되어야 함

3. 대상자

가.  65세 이상 취업희망 노인을 우선으로 하되 지역사정에 따라 60세 이상 노인도 이용 가능

나. 노인취업을 희망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

4. 수행사업

가. 취업 상담 및 알선

○  취업 희망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취업상담 및 알선을 실시하여야 함

○  지역사회 업체 및 기관(단체)을 대상으로 노인 구인처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구인구직자와의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취업관련기관과의 취업정보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나. 교육 ․ 훈련

○  노인의 취업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취업 희망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교육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실시하여야 함

- 취업 전 교육 방법 : 직종안내, 면접 및 현장소개, 현장실습 등

○  취업 후 노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교육을 통해 노인의 직업 활동에 대한 적응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취업 후 교육 방법 : 전화, 현장방문, 자녀면담 등

5. 센터 운영

가. 운영관리

○  대한노인회 중앙회장, 연합회장, 지회장은 취업지원센터가 사무처(국)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취업지원센터 전담인력은 노인취업 지원 업무외의 업무를 겸직할 수 없음

○  노인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한 대기자 관리를 철처히 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보수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2-5		노인일자리 박람회 지원

1. 목  적

노인인력활용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노인인력에 대한 구인구직 환경 마련을 위한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에 관한 지침을 정함으로써 취업을 통한 노인의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도모

2. 박람회 개최

가. 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1)  시․도지사는 박람회 목적, 추진내용, 참여인력확보 방안, 예산편성 등의 사항을 규정한 박람회 기본계획을 행사 3개월 전에 수립하여야 함

나. 추진기획단 구성

1)  시․도지시는 노인일자리박람회 개최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할 추진기획단을 행사 3개월 전에 구성하여야 함

2)  추진기획단은 후원기관 및 협찬사 선정, 구인업체 확보, 구직희망자 모집, 홍보, 행사인력확보 등의 업무를 수행함

다. 박람회 개최

1)  시․도지사는 지역특성 및 박람회 목적을 고려하여 박람회 개최시기, 장소 등을 선정하여 박람회를 개최함

3. 행정사항

가. 관람객 보호대책 마련

○  시․도지사는 박람회 참가자 및 관람객을 위한 의료대책, 화재대책 질서안전대책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나. 개최실적 보고

○  시․도지사는 「일자리박람회 개최결과」(별지 제1호 서식)를 행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별지 제1호 서식]

노인일자리 박람회 결과보고서

(시․도 :             )

1. 행사개요

○ 행 사 명 :

○ 일    시 :

○ 장    소 :

2. 박람회 추진현황

행사 참여인원	구 직 신청자 (이력서접수)	참여 업체(기관)수			취업실적(인원)
		계	공공부문	민간부문	계	공공부문	민간부문

※ 업종별 취업실적(민간부문)

구분	계	사무/ 경영	금융/ 보험	교육/ 사회 복지	보건/ 의료	문화/ 방송/ 출판	운전/ 운송	영업/ 판매	경비/ 미화	결혼/ 음식	기계/ 생산/ 건축	기타
참여 기관
취업 인원

-  사무․경영 관련직 (행정, 회계, 경리사무원, 안내접수원, 고객상담원, 설문조사원 등)

- 금융․보험 관련직 (신용관련 추심원, 보험대리인, 보험모집원 등)

- 교육․사회복지 관련직 (학원강사, 보육교사, 보모, 생활지도원 등)

- 보건․의료 관련직 (간병인, 산후조리사 등)

- 문화․방송․출판 관련직 (실버모델, 연기보조, 번역가 등)

- 운전․운송 관련직 (택시, 버스, 트럭 운전기사, 배달관련 등)

-  영업․판매 관련직 (판매원, 매장관리원, 주유원, 매표원, 계산원, 홍보전단지 배포도우미 등)

-  경비․환경미화 관련직 (경비원, 주차, 건물관리인, 청소원, 파출부, 가사보조원, 수금원, 소독원 등)

- 결혼․음식 관련직 (주례사, 결혼상담원, 주방보조원, 요리배달원 등)

- 기계․생산․건축 관련직 (기계, 전자, 전기, 건설, 포장, 생산관련 등

- 기 타

3. 박람회 자체 평가분석 내용

○ 잘된점

○ 문제점

○ 개선사항

4. 기타 건의사항

3. 노인 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

3. 노인 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

3-1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3-2  무료노인복지시설 운영

3-3  실비노인복지시설 운영

3-4  유료노인복지시설 운영

3-5  유료양로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기준

3-6  소규모요양시설 운영<신규>

3-7  가정형노인공동시설 운영<신규>

3-8  노인복지시설 입소대상 및 절차

3-9  노인요양시설 입소대상자 선정

지침<신규>

3-10  공립치매병원 설치·지원

3-1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 목적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보다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고 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설 신축, 증축, 개보수 및 장비구입 등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 보조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추진 방침

○  국고보조금 내시 및 지방비 부담조서에 따른 시설기능보강사업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에 따라 수행하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다.

○  시도지사는 관련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조정하고 사업수행에 따른 지도․감독을 행한다.

○  시도지사는 사업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의 성실함과 사업수행능력을 확인하고 사업계획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을 변경 신청할 때에는 별첨서식에 의하되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변경 사유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  2006년도 사업자로 확정된 자는 2006. 4. 30까지 국고보조신청을 하도록 하고, 미리 부지확보와 시설기본계획 등을 마련하여 국고보조금 교부와 동시에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역별 표준 요양시설 수요

○  지역별 노인인구대비 요양시설수요는 선진국의 경우 노인인구의 3～6% 수준이므로 우리나라도 최소한 노인인구의 2～3% 이상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 외국의 노인요양시설수요 현황

- 독일(3.9%), 일본(3.2%)

- 영국(5.1%), 호주(5.5%), 캐나다(3.7%)

- 노르웨이(6.0%), 스웨덴(7.9%), 스위스(7.0%)

- OECD평균 : 4.8% 수준

4. 사업추진 절차

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1)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시ㆍ도지사는 관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계획서에 의한 개별시설의 특성에 따라 목적사업에 적합한 내용의 시설로서 노인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사업계획서 필수 내용

□ 시설 신ㆍ증축 및 개ㆍ보수 사업

○  사업계획서에는 시설 설치장소(신규 시설과 이전 시설 및 전환 시설의 경우 시설 부지 확보방안), 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 건물용도, 건물구조 및 규모(사업량), 소요 비용 및 산출근거, 재원조달방법(자부담분), 편의시설 설치, 사업별 추진일정 등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  노인복지시설의 신축과 이전 시설 등은 환경조건이 쾌적한 장소가 되도록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  사업의 특성상 특정기간(예 : 학교 방학기간, 농번기 등)에 반드시 사업을 착수 또는 완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별 추진일정 및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적기에 보조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건축에 관한 설계도서의 적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검토(복지부 제출 불요)하되 반드시 기술공무원 또는 감리원의 설계 검토의견서(서식7호)를 첨부

※ 국고보조금은 기본설계만으로 우선 신청하고, 복지부 제출은 생략

○  시설 신축 및 시설확충사업을 위한 보조사업 장소가 법인 및 보조사업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

※ 신축 요양시설은 거실을 4인실 또는 2~3인실로 설계토록 지도

□ 장비보강사업

○  장비보강사업계획서는 의료장비(물리치료장비 및 간호장비), 기타장비 등으로 구분하여 장비명, 소요량, 사업비 및 사용용도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  2007년부터 신축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사업의 품목수와 보조금 예산규모를 2006년도 기준의 70%수준 이하로 줄여서 지원할 예정임.

3) 교부신청시 제출 서류

○  시ㆍ도지사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점검표(서식1호)’를 성실히 작성한후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 제출 생략)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 2,3,4,5,6호)

※  설계도면, 기부승락서, 건축물대장, 법인 및 건물등기부등본, 기술직공무원 설계검토 의견서, 신청자의 자산 및 부채에 관한사항, 보조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등은 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검토하고 복지부 제출 생략

4)  기능보강사업 수행은 법인도 최대한 재원을 확보하여 비용을 분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시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자부담에 따른 재원확보내용을 면밀히 검토ㆍ확인하고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5)  법인자부담은 예산신청시 부담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여야 한다.

나. 설계 및 공사집행

1) 시공업체 선정 및 설계 등

○  시설보강사업을 위한 시공업체는 공사경험이 많고 성실성이 인정되는 업체로 선정해야 한다.

-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에 따라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해야 한다.

○  시설 신축의 경우 “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따른 노인편의시설 설치기준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  기존 시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부담으로 설치하되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자부담으로 설치불가능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책임하에 동 보조금으로 설치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  공사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장비보강사업

○  의료ㆍ재활훈련 등 장비는 장비의 품질 및 내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노인복지시설에 적합한 장비를 구입하되, 가급적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국산품을 구입하여야 한다.

3) 예산편성 및 집행 등

○ 단가 책정

-  시설 신축 및 확충분야의 사업규모는 정부지원 예산단가에 의한 사업량으로 산출하되 건물의 특수성에 따라 책정된 공사비 단가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시ㆍ도지사의 책임하에 단가를 조정ㆍ시행할 수 있다.

○ 예산 집행

-  시설기능보강사업에 소요되는 보조사업비는 해당 시ㆍ군ㆍ구청장이 관리하되 사업수행자가 소요비용을 요청할 시 공사의 진척상황에 따라 선급금, 중도금 등을 회계관계법의 관련규정에 의거 지급하여야 함.

○ 사고이월 승인 및 보고

-  시설기능보강사업은 조기에 착수하여 당해 연도에 완공토록 조치하되, 부득이 연내 완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 공사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는 사고이월을 승인할 수 있다.

※ 지방비 예산 조기 편성

-  확정내시에 추가로 포함된 신축사업 등에 대한 지방비 추경예산을 1/4분기내에 신속하게 확보

-  지방비 편성 전이라도 국고보조금을 신청･교부받아 설계, 착공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연내에 사업비 집행을 완료

5.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승인

○  국고보조사업계획의 변경은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23조”에 따라,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서식8호)

다만, 시ㆍ도지사는 아래의 사항에 한하여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하여 설계도서, 공사비내역서 등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사업내용을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만을 보고(시ㆍ도지사가 취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설계변경

- 공기연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 승인사항)

- 자체부담 등으로 인한 단가변경, 사업량의 변경

- 동일 시군구내에서의 사업지 변경

6. 행정사항

○  시ㆍ도지사는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내 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의 조정ㆍ검토, 공사집행, 사후관리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관계국ㆍ과장의 실무지도감독 책임하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노인복지시설의 기능보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시ㆍ도지사는 노인복지시설 등의 신축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준공과 동시에 시설 설치허가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시설기능보강사업을 완료한 후 시설물 설치사항 등의 사진을 첨부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준공 및 기성고 확인필증 등 증빙서와 시설물에 대한 법인 및 사업수행자의 소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소유 토지 사용을 허가받아 부지를 확보한 경우에는 동 사실 확인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토지의 사용권이 영구 또는 반영구적이어야 한다.

○  보조사업이 완료된 경우(공사 준공, 장비 구입)에 건물이나 장비의 활용을 통한 노인복지시설의 원활한 기능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사업운영계획을 검토ㆍ수립하여야 한다.

○  시ㆍ도지사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이 당초 목적에 부합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한 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시ㆍ도지사는 시설 신축의 부지 확보 등 제반사정으로 인하여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이 지정된 기일 내에 제출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서식 1호 - 기관 및 법인 공통]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점검표

시설명 :                    업명 :                            점검일 : 2006.    .

구 분	수 행 자	구비서류	점검내용	점검결과
예 산	시․도지사	◦국고보조금	◦국비 ◦지방비 ◦자부담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공 통	시․도지사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유무 ◦보조사업기간 ◦직인 날인	유 □ 무 □ 적정□ 부적정□ 유 □ 무 □
		◦사업검토의견서	◦유무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자부담확보 방안 - 기부승락서 - 이사회의결등 ◦직인 날인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유 □ 무 □
	법 인 (대표이사)	◦보조사업수행계획서	◦유무 ◦직인 날인	유 □ 무 □ 유 □ 무 □
신․증축	법 인 (대표이사)	◦시설 신․증축 등 보조사업 수행 계획서 ※ 부지가 필요한 경우	◦유무 ◦설치장소 ◦부지 확보방안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 설치도서(배치도, 평면도)	◦유무 ◦건물용도	유 □ 무 □ 적정□ 부적정□
		- 공사비 내역서	◦유무 ◦건물구조	유 □ 무 □ 적정□ 부적정□
			◦건물규모(사업량)	적정□ 부적정□
			◦소요비용 ◦세부 산출근거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재원조달방법	적정□ 부적정□
			◦편의시설 설치 - 생활관 - 물리치료실 - 목욕탕 - 화장실 등	적정□ 부적정□
			◦사업별 추진일정	적정□ 부적정□
	기술직공무원, 감 리 원	◦설계검토의견서	◦유무 ◦관계자 날인	유 □ 무 □ 적정□ 부적정□
	법 인 (대표이사)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지가 필요한 경우	◦유무 ◦소유권 - 법인소유 여부등 ◦근저당(부채 등)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장비보강	법 인 (대표이사)	◦사업수행계획서	◦유무 ◦장비유형 구분(의료, 가전제품, 기타장비 등)	유 □ 무 □ 적정□ 부적정□
		- 설치도서(배치도, 평면도) ※부지 및 설계도가 필요한 경우	◦부지 확보방안	적정□ 부적정□
	기술직공무원, 감 리 원	◦설계검토의견서 ※설계도가 필요한 경우	◦유무 ◦관계자 날인	유 □ 무 □ 유 □ 무 □
	법 인 (대표이사)	◦부동산 등기부 등본 ※부지가 필요한 경우	◦유무 ◦소유권 ◦근저당(부채 등)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서식 2호 - 기관 및 법인 공통]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보건복지부장관(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 귀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06.   .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법인대표)                □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 : 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  사단법인 □  기타 법인 □.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설종류 :

◦ 시 설 명 :                          (☏    -     -    )

◦ 소 재 지 :

◦ 시 설 장 :                          (☏    -     -    )

3. 사업에 관한 사항

◦ 사업종류 : 신축 □     증ㆍ개축 □     개보수 □     장비구입 □

◦ 사 업 명 :

◦ 사업목적 :

◦ 사 업 량 :

◦ 사업장소 :

◦ 사업기간 : 2005.     .     . ∼     .     .     .(   년   개월)

◦ 사 업 비 :           천원 (계속사업인 경우 총기간 사업비           천원)

- 국   고 :           천원

- 지 방 비 :           천원 (시도           천원,   시군구           천원)

- 자 부 담 :           천원

붙임  1.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1부.

2.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1부.

3. 기타 필요서류

[서식 3호 - 기관 및 법인 공통]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 설 명 :                          (☏    -     -    )

◦ 시 설 장 :                          (☏    -     -    )

3. 사업에 관한 사항

◦ 사업종류 : 신축 □     증ㆍ개축 □     개보수 □     장비구입 □

◦ 사 업 명 :

◦ 사 업 량 :

◦ 사업장소 :

4. 사업에 관한 의견

◦ 사업의 필요성 :

◦ 사업장소의 적정성 :

◦ 사업량의 적정성 :

◦ 사업비의 적정성 :

◦ 사업전망 :

◦ 건축부지의 건축허가 가능여부 등 검토사항 :

◦ 기타 국고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한 의견 등 :

시․도지사(시ㆍ군ㆍ구청장, 법인대표)                □

[서식 4호 - 기관 및 법인 공통]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신  축)

1. 보조사업 시설현황

◦ 법인명(시설명) :                              (대 표 자 :               )

◦ 시설소재지 :                                 (전화번호 :               )

◦ 입소자 : 정원        명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업 목적 :

◦ 사업의 필요성 :

◦ 사업의 효과 :

용 도 별	사업규모(㎡)	사 업 비 (천원)				산출내역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거 실
물리치료실
기 타

* 시설보강 대상 면적을 용도별로 구분 기재(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함)

* 사업비는“계”란만 기재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경비부담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서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시․도지사(시ㆍ군ㆍ구청장, 법인대표)                □

[서식 5호 - 기관 및 법인 공통]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증ㆍ개축, 개보수)

1. 시설 현황

◦ 시  설  명 :                                 (대 표 자 :                )

◦ 시설소재지 :                                 (전화번호 :                )

◦ 입소자현황 : 정원        명,  현원         명 ( 2006.      .       . 현재)

◦ 건물현황 (기존건물)

용 도 별	건축년월일	건 물 구 조	연 면 적 (㎡)	비 고
계
거 실 물리치료실 기 타

※ 법인 명의 건물등기부 및 건축물대장과 일치토록 작성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목 적 :

◦ 사업의필요성 :

◦ 사업의효과 :

◦ 사업추진일정 :

◦ 사 업 규 모 :

용 도 별	사업규모(㎡)	사 업 비 (천원)				산출내역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거 실 물리치료실 기 타

* 시설보강 대상 면적을 용도별로 구분 기재(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함)

* 사업비는“ 계 ”란만 기재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경비부담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서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시․도지사(시ㆍ군ㆍ구청장, 법인대표)                □

[서식 6호 - 기관 및 법인 공통]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장비보강)

1. 시설 현황

◦ 시  설  명 :                                 (대 표 자 :                )

◦ 시설소재지 :                                 (전화번호 :                )

◦ 노인현황 : 정원        명,  현원         명 (2006.      .       .  현재)

◦ 기존 보유 장비내역

장 비 명	단 위	수 량	구입년도	사 용 용 도	비 고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목 적 :

◦ 사업의 필요성 :

◦ 사업의 효과 :

◦ 장비 구입 명세 및 활용계획

장 비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사 용 용 도	비 고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감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부담자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자                법인대표         □

[서식 7호 - 기관 및 법인 공통]

기술직공무원(감리원) 설계검토 의견서

시      설      명 :

공      사      명 :

공    사   위   치 :

건    물   구   조 :

건    물   용   도 :

건    축   면   적 :

설 계 검 토 의 견 :

공사비 내역 적정 여부 :

건축 허가 가능 여부 :

기 타 검 토 의 견 :

2006.     .     .

작성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귀하

[서식 8호 - 기관 및 법인 공통]

노인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보건복지부장관(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 귀하

노인복지법 제40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노인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    .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법인대표)                □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 : 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  사단법인 □  기타 법인 □.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설종류 :

◦ 시 설 명 :                          (☏    -     -    )

◦ 소 재 지 :

◦ 시 설 장 :                          (☏    -     -    )

3. 당초․변경 대비표

변경대상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4. 변경사유

3-2		무료노인복지시설 운영

1. 목적

가. 양로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장기간 주거하도록 하여 급식 등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양로시설(이하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장기간 요양하도록 하여 요양 및 급식 등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이하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기본방침

가. 시설 운영의 이념

입소노인이 제2의 인생을 인간답고 즐거우며 의미 있는 즉, 심신이 모두 건강하고 삶의 보람을 가지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입소노인이 정치활동, 영리활동, 의사에 반하는 특정 종교활동 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1) 양질의 서비스 제공

시설서비스는 시설노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서비스의 제공은 최저생활보장 수준에서 최적생활보장 수준으로 질적 향상을 기하여야 한다.

2)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입소노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시설직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인의 요구와 욕구에 의해 제공되도록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아닌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입소노인의 능력 활용

노인의 특성상 점차 기능의 저하, 상실, 쇠퇴 등의 과정을 거칠 수 밖에 없지만, 가능한 한 노인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여 존재 의미를 상실하지 않고 주체적 존재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다. 관계 법령

시설 운영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에 의하되 그 세부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수행한다. 단,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다른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라. 시설 운영의 지도⋅감독 및 장려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에서 입소노인의 건강관리, 급식위생관리, 운영규정, 회계, 사업 등에서 각종 불법행위나 부당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우수 시설에 대한 상여제 실시 등 시설운영 수준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시설 운영지원

가. 종사자 인건비

○ 시설종사자 지원기준(무료입소인원 + 실비입소인원)

구 분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원 장	1인	1인	1인
사무국장	1인	1인	1인
생활복지사	1인	1인	1인
의 사	-	1인	1인
간 호 사	50인당 1인	25인당 1인	25인당 1인
물리치료사	-	1인(입소자 100인 초가시마다 1인 추가)	1인(입소자 100인 초가시마다 1인 추가)
생활지도원	25인당 2인	10인당 2인	5인당 2인
사 무 원	1인(입소인원 100인 이상 시설)	1인(입소인원 100인 이상 시설)	1인(입소인원 100인 이상 시설)
영 양 사	1인(입소인원 50인 이상 시설)	1인(입소인원 50인 이상 시설)	1인(입소인원 50인 이상 시설)
조 리 원	1인(입소인원 50인 이상시설은 2인, 입소인원 100인 이상 시설은 3인)	1인(입소인원 50인 이상시설은 2인, 입소인원 100인 이상 시설은 3인)	1인(입소인원 50인 이상시설은 2인, 입소인원 100인 이상 시설은 3인)
위 생 원	1인	1인	1인
관 리 인			1인(입소인원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요양, 전문요양시설의 간호사는 시설형편에 따라 시설장이 근무조를 편성하여 근무 실시

※  생활지도원은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시설형편에 따라 시설장이 근무조를 편성하여 근무실시

※ 사무원, 관리원, 생활지도원은 시설 형편에 따라 통합 운영가능

○ 시설종사자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근로수당 지원

<연장근로수당>

- 2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등) 및 조리원： 월 30시간, 연 365시간기준

- 기타 종사자(원장 포함)：월 15시간, 연 180시간 기준

<야간근로･휴일근무수당>

-  예산의 범위내에서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원장･사무국장에 대한 직책보조비 지원

- 비지정 후원금에서 원장ㆍ사무국장에 대한 직책보조비를 지원

※  단, 지원액은 비지정후원금 규모의 50%를 초과하지 못함.

○ 건강보험 등 4대보험금 지원

-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가입(촉탁의사 포함)

-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부담금(18세 미만의 미가입자 및 60세 이상 가입자의 경우 제외)

- 퇴직적립금 : 월보수액의 1/12(다만, 촉탁의사의 경우 제외)

○ 집행기준

- 시설장 인건비

․법인이 동일지역에 2개이상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청장의 판단아래 1명의 시설장에게 2개이상의 시설장을 겸임하게 할 수 있음.(이 경우 관리인등 별도의 직원을 대체 채용할 수 있음)

․법인에서는 재정형편에 따라 별도의 수당등을 지원할 수 있음

- 시설종사자 인건비 계속지원

․기존에 계속지원 해 오던 시설종사자는 시설수용인원의 감소로 종사자를 감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시ㆍ도지사가 판단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속 지원 가능

- 시설종사자 산정

․예산지원기준에 의거 산정하되 0.5인 이상은 반올림하여 1인으로 함.

나. 관리운영비

○ 양로시설 : 692,000원(국고+지방비)/년당, 입소인원 1인당

○ 요양시설 : 883,000원(국고+지방비)/년당, 입소인원 1인당

○ 전문요양시설 : 1,164,000원(국고+지방비)/년당, 입소인원 1인당

○ 관리운영비로 지출할 수 있는 내역 (특정할 수 없음)

-  (예시)  시설운영비는 건물유지비, 수용비및수수료, 공공요금, 난방연료비, 일반약품비, 차량유지비, 위생재료비, 특별급식비, 화재보험가입, 환경부담금, 교육여비, 제세공과금 등으로 집행

-  각 내역간 집행이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시설장이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철저한 지도ㆍ감독 실시

다. 실비입소자에 대한 지원(관리운영비)

○ 양로시설 : 실비보호대상자 1인당 연간 346,000원

○ 요양시설 : 실비보호대상자 1인당 연간 442,000원

○ 전문요양시설 : 실비보호대상자 1인당 연간 582,000원

라. 2006년 신규 개원 및 신고 시설 등에 대한 지원

○ 2006년 신규 개원 및 신고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 2006년 개원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양로시설은 현재 신규 신축사업을 지양하고 있으므로 지방비 및 자부담으로 신축한 시설 지원 불가

○ 노인복지시설의 기능이 변경된 경우(예시 : 양로시설 → 요양시설)

- 변경된 시설기준에 따라 인건비 등 운영비 집행

○  화재보험은 대물보험 뿐만 아니라 대인보험도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방법은 소멸성보험으로 가입하여 보험가입기간이 종료되면 시설운영비로 편입함

마. 2006년도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

구 분		지급기준 (편성기준)	집행기준 (양곡할인구입시설)	비고 (양곡할인시 조정내역)
◦위로금	- (송년위로금) - (생일축하금)	- -	(35,000원/1인) (35,000원/1인)	․ 연말 지급 ․ 생일에 지급
	- 특별위로금	21,000원/연2회	21,000원/연2회	․ 설, 추석 5일전 지급
◦주부식비	- 주식비 ․ 백 미 ․ 정 맥 - 부 식 비 - 취사연료비 - 월동대책비 - (생일파티 준비금)	1,156원/일 99원/일 2,000원/일 113원/1일 20,000원/1인 -	578원/일 99원/일 (2,200원/일) 113원/1일 20,000원/1인 (30,000원/1인)	․ 정부양곡 할인구입시 578원 절감 ․ 부식비 200원 추가 ․ 수급자수에 따라 차등1) ․ 10월(수급자수에 따라 차등)2) 연 1회 지급
◦피복비	- 일반피복비 - 런닝․팬티비 - 동 내 의	6,790원/월 10,420원/분기 15,100원/년	6,790원/월 10,420원/분기 15,100원/연1회	․ 매월지급 ․ 매분기말(3,6,9,12월) 지급 ․ 10월 지급
	- (신발비)	-	(38,000원/1인)	연 1회 지급

※  보장기관은 “지급기준”에 의거 보장시설에 생계비를 지급하고, 양곡을 할인구입하는 보장시설은 지급받은 생계비를 “집행기준”에 의해 집행하여야 함

1) 취사연료비 : 시설수급자수에 따라 차등 지급

- 117원(100인 미만), 113원(100인∼300인), 111원(300인 이상)

2) 월동대책비 : 시설수급자수에 따라 차등 지급

- 20,840원(100인 미만), 20,000원(100인∼300인), 19,800원(300인 초과)

3) 정부양곡 50% 할인구입을 시행하는 시설에서 추가지급 가능 급여

-  송년위로금(35천원), 생일축하금(35천원), 부식비(일 200원), 생일파티준비금(30천원), 신발비(38천원)

-  정부양곡을 할인구매하지 않는 시설은 시설생활자에 대한 추가지급이 곤란하므로 보장시설의 장은 정부양곡 할인구매를 적극 시행

□ 집행방법

○  양곡할인구입을 실시하는 보장시설은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양곡할인구입을 실시하지 않는 보장시설은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예산 집행

○  보장시설장은 시설수급자 생계급여기준에 따라 주․부식비와 피복비 구분없이 집행 가능

-  다만, 생계급여를 인건비 등 시설의 관리운영비 등으로 전용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쌀 등 기부금품 등으로 주․부식구입비가 절감되는 경우 주․부식비 및 피복비로 전환 사용 가능

○ 양곡 할인구입에 의한 잉여금 집행방법

-  양곡 할인구입 또는 외부 후원물품으로 주식비가 남는 금액의 일정부분은 부식비에 추가(1인당 1일 200원)하여 식사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

-  생일파티준비금은 생일파티를 열 때 공동회식 등을 위한 소요경비나 정부양곡 할인구입에 따른 운반경비로 지출

※  보장시설에서 전체 수급자가 아닌 일부분에 대하여만 양곡을 할인구입하여 잉여금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부식비 인상, 송년위로금, 생일축하금, 신발비, 특별위로금(인상)의 순서로 집행

○ 보장시설수급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항목

-  보장시설의 장은 송년위로금, 생일축하금, 특별위로금은 반드시 보장시설수급자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생일축하금은 수급자가 원하는 경우 선물로 지급할 수 있음

․정신질환자․영유아․중증질환노인 등 현금관리능력이 어려운 자의 경우는 보장시설장이 입소자 공동의 행사경비(소풍, 생일파티 등) 또는 선물 구입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음

○  보장시설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퇴소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는 입․퇴소 당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보장시설수급자가 보장시설에서 사망한 경우도 동일)

-  일 단위 지급기준 : 1인당 3,705원(백미 1,156원, 정맥 99원, 부식비 2,000원, 취사연료비 113원, 일반피복비 223, 런닝․팬티비 114원)

※ 특별위로금, 월동대책비 및 동내의비는 별도 지급

※ 피복비 중 동내의비는 10월에 집행

○  일반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소하거나 보장시설수급자가 퇴소하여 일반수급자로 되는 경우의 일반 생계급여 지급방법(일반생계급여 기준 참고)

- 입소일이 15일 이전인 때 : 그 달분 생계급여의 50% 지급

- 입소일이 16일 이후인 때 : 그 달분 생계급여를 전액 지급

- 퇴소일이 15일 이전인 때 : 그 달분 생계급여를 전액 지급

- 퇴소일이 16일 이후인 때 : 그 달분 생계급여의 50% 지급

○ 보장시설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생계비 지급

-  수급자가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에도 식대의 본인부담 등을 감안하여 생계비를 지급하나, 의료기관에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수급자가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대상에서 제외」됨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장기관 의료급여담당자)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의료급여 입원환자의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액(1일 2,040원×입원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생계급여 지급

※ ᾿06년도 식대본인일부부담액 변경시 추후 통보예정

○ 집행실적 및 정산보고

-  보장시설장은 매월 전월의 생계급여 집행실적에 대하여 보장기관의 시설담당자에게 보고(피복비는 분기별로 정산 보고 가능)

-  보장시설 담당자는 매분기마다 시설수급자의 수급여부를 확인하고, 보장시설장은 보장기관(시설담당자)에게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 생계급여 집행에 대한 정산보고 실시

○ 지급절차 및 유의사항

-  다음의 절차에 따라 급여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시․군․구 또는 시․도의 보장시설 담당 부서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분기마다 보장시설수급자의 수급자격 확인내용 및 급여지급 현황을 생계급여 담당부서에 통보할 것

※  보장기관은 시설생계비를 보장시설에 분기별 또는 개괄급으로 지급해서는 안됨

① 급여의 신청	○ 보장시설장은 시․군․구청장(시설담당 부서)에게 매월 보장시설수급자 명단과 함께 생계급여 지급요청
↓
② 급여지급의뢰	○ 보장기관의 시설담당 부서는 보장시설장의 생계비 지급요청을 근거로 매월 수급자 명단 등을 확인하여 기초생활급여담당 부서에 생계비 지급의뢰
↓
③ 급여의 지급	○ 기초생활급여담당 부서는 시설담당 부서의 지급의뢰에 따라 보장시설장에게 생계비 계좌입금조치
↓
④ 수급여부확인	○ 시설담당 부서는 매분기마다 보장시설수급자의 수급자격․수급여부를 확인해야 함

4. 시설의 설치･신고 관련사항

가.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별 규모

(단위 : ㎡)

노인요양	노인전문요양	실비양로	실비노인요양	실비노인전문요양
18.53×입소정원	23.628×입소정원	15.89×입소정원	18.53×입소정원	23.628×입소정원

나. 시설의 설치･신고(노인복지법 제33조 및 제35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무료･실비 양로시설, 무료･실비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시설설치기준 등과 건축관계법령에 의한 적법한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다. 협회 운영

○  노인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 지원을 위해 노인복지시설협회(이하 협회)가 설립되어 있음.

○  무료 및 실비노인복지시설로 신고된 시설은 협회에 가입하여 사업수행과 관련한 협회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3-3		실비노인복지시설 운영

1. 목적

무료노인복지시설은 입소수요가 많은 차상위 계층을 비롯한 중산층 미만의 저소득 가정 노인의 입소에 한계가 있으므로 실비양로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이하 시설)에 대한 설치를 장려하고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

2. 운영방침

가. 지원내역

○  무료(양로･요양･전문요양)시설 운영비의 50% 지원

나. 월별 비용 수납한도액

(노인복지법 제46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수납 한도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 시설의 입소자 1인에 대하여 지원하는 시설운영비에 생계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월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아래 금액으로 한다.(무료노인복지시설의 실비입소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함)

시설유형	양로시설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한도액	353천원	437천원	706천원

다. 월별 비용수납한도액의 예외 인정

1) 예외인정대상

치매, 중풍 등 중증질환의 입소대상자의 요양에 실제로 소요되는 기저귀, 카테터 등 위생재료비

2) 예외 수납범위

월별 수납한도액의 30% 범위 이내

3) 수납조건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필한 후 수납

라. 보증금의 수납 및 반환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7조 [별표3] 제4항 및 제22조 [별표5] 제4항)

○  입소보증금은 월 입소비용의 1년분 이내에서 수납하고,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수납한 보증금을 지체없이 입소자 등에게 반환하여야 함.

마. 실비이용자의 소득확인 및 소득조사

1) 확인대상자

주민등록상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양의무자(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

2) 소득유형별 확인방법

․근로소득자 : 월급명세서 또는 임금대장의 건강보험료를 기초하여 소득확인

․사업소득자 : 사업등록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금액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초하여 소득확인(세무서에서 발급)

․기타소득자 : 부양의무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 실질적인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협조를 받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소득조사를 준용하여 소득추계

3) 조사방법

읍면동에서 기초생활수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담요원에게 소득 재산확인 협조요청

3. 종사자 배치 기준

○ 종사자 지원기준은 무료노인복지시설과 동일함.

3-4		유료노인복지시설 운영

1. 추진배경

60세 이상 노인인구의 급증 및 핵가족화의 진전, 독거노인의 증가 등 사회문화적 여건이 변화하고 경제발전, 소득수준의 향상 등으로 저소득층 노인 중심사업에서 탈피하여 중산층 이상의 노인을 위한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

2. 목적

노인들의 건강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노인들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에 맞는 주거시설을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음.

3. 시설설치

가. 설치 장려

’89년 노인복지법에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도입하고 유료노인복지사업에 민간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93년에 노인복지법을 개정, 사회복지법인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개인도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나. 시설설치

1) 유료노인복지시설 설치계획

시ㆍ도지사는 지역내 노인인구수 등 유료노인복지시설 수요, 기존 노인복지시설의 분포, 입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유료노인복지시설 설치계획을 수립

2) 설치기준(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7조, 제22조 별표2, 별표4 참조)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본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수행사업의 성격 및 이용대상자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규모와 시설을 갖추어야 함.

3) 시설설치 부지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은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서는 안됨.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7조, 제22조 별표2 별표4 참조)

4) 신고절차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7조 및 제22조의 시설설치기준과 관계법령에 의한 적법한 시설을 갖추어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6조 및 제20조의 서류를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제출

5) 구조설비

건물은 입소자가 쾌적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적합한 규모 및 구조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보건위생과 재해방지를 충분히 참작하여야 함.

다. 입소자 모집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9조 제7항에 의한 별표1)

○  다음의 기준공정에 도달한 후 입소자를 모집할 수 있음(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구 분	공 사 진 척 내용
	5층이상 시설	5층미만 시설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전체층수의 1/4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	조적공사가 1/2이상 완성된 때
개인･기업	전체층수의 1/2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	조적공사가 완성된 때

라. 입소자 이용절차

○  입소대상  :  60세 이상의 자 (입소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함께 입소 가능)

○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입소하며 유료노인복지주택은 분양계약도 가능함.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

마. 입소계약서

○  입소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시설의 유형, 입소보증금ㆍ이용료 등의 비용부담액, 입소예정일, 신원인수인(부양의무자)등의 권리‧의무, 계약당사자의 추가, 계약의 해지조건, 입소보증금의 반환, 퇴소자가 퇴소시기를 1개월 전에 사전 예고 등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입소자 퇴소시는 지체없이 수납한 보증금을 입소자 또는 입소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한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바. 인ㆍ허가보증보험가입

○  시설 설치자는 입소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소계약 체결 후 보증금 수납일부터 10일 이내에 인ㆍ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단, 시설 개원이후 입소자별로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를 한 때에는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

사. 시설의 관리운영

1)  운영규정 및 운영간담회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7조, 제22조 별표3 별표5 참조)

○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을 두고 이에 정한 바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여야 함

○  시설에는 시설의 장, 직원, 가족대표, 입소자대표 및 노인복지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명예지도원으로 구성된 운영간담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함

2) 급식위생관리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7조, 제22조 별표3 별표5에 따라 영양 및 위생에 유의하여야 함

3) 건강관리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7조, 제22조 별표3 별표5 참조)

○  입소자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두고 입소자 및 직원에 대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함

아. 회  계

○  유료노인복지시설 이외의 사업경영을 하고 있는 운영주체는 당해 유료시설에 대한 경리ㆍ회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함.

3-5		유료양로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기준

1. 목적 및 연혁

가. 목적

○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급식, 주거의 편의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전액 자부담으로 동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비는 입소노인의 본인부담으로 조달하여 운영하는 유료노인주거복지시설 임

○  유료노인주거복지시설은 입소노인에게 급식,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노후에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도모

나. 연혁

○ 유료양로시설 신설(1981.6.5)

- 노인복지법 제정(1981.6.5)시부터 도입

○ 노인복지주택 신설(1989.12.30)

- 현재의 실비노인복지주택에 해당

○ 유료노인복지주택 신설(1993.12.27)

- 종전 노인복지주택을 실비노인복지주택으로 명칭 변경

- 유료노인복지주택(임대형)을 신설

․경제행정규제완화시책의 일환으로 1993.12.27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의거 종전 사회복지법인 이외에 민간기업체나 개인에게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완화

○ 유료노인복지주택 분양허용(1997.8.22)

-  유료(실비)노인복지주택에 대하여는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여 분양을 허용

2. 유료 노인 복지시설의 유형

가.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①노인주거복지시설 ②노인의료복지시설, ③노인여가복지시설 ④재가노인복지시설 ⑤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음(노인복지법 31조)

○  유료양로시설과 유료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중 「노인주거복지시설」에 해당됨

☞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무료),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나. 「유료」의 개념과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유형

○  노인복지시설 입소노인에 대한 이용료 부담을 기준으로 “무료”, “실비” 또는 “유료”로 구분

- 무료 : 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을 대상으로 전액 정부지원금으로 운영

- 실비 :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정부지원금과 저렴한 실비 본인부담으로 운영

- 유료 : 일체의 비용을 입소자 본인부담으로 운영

○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유형

-  유료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과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유료노인요양시설과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이 있음

<유료 노인 복지시설의 유형>

종 류	시설	설 치 목 적	입 소 대 상 자	허가권자
노인주거복지시설	유료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0세이상의 자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
	유료노인 복지주택	노인에게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노인의료복지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	노인성질환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유료노인 전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이상의 자

<참고 : 실버시설, 실버타운 및 고령친화 용어 정의>

○  언론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실버시설 또는 실버타운은 정식 법률용어가 아니며, 최근 정부에서는 “실버”라는 개념 대신 “고령친화”로 사용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정(안)』 정부발의 국회 제출(‘05. 11월)

○  실버타운은 노후에 안정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주거․의료․휴양의 복합적 커뮤니티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복합적 주거단지임

- 일상생활, 건강관리, 문화서비스가 지원되는 주거단지

☞  ‘05년 “농어촌 복합노인복지타운” 시범사업은 4개 지역(강원 영월, 충남 서천, 전북 진안, 전남 곡성)을 대상으로 추진 중

○  실버시설 개념은 ‘93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유료노인복지주택이 도입되면서 등장하였음

-  광의로는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설중 유료시설인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 포함함

-  협의로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인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의미하며, 최협의로는 최근들어 건축업체가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료노인복지주택이라 할 수 있음

3. 유료양로시설 설치․운영

가. 관련규정

○ 주 적용 법규

-  노인복지법 : 유료양로시설 설치신고, 시설․설비․직원자격․직원배치․시설운영 기준 등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일반적 사항

○ 기타 관련 법규

-  건축법(건축관련 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등 기타 관련 법규

나. 용도 분류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8호 사목)

※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며, 이는 건축법상 용도가“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에 해당 됨

다. 건축물 허가

○ 건축물 허가권자 : 시장․군수․구청장(건축담당부서)

○ 허가절차 :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건축법 제8조)

-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의 건축담당 부서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야 함

- 건축담당 부서는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검토

○ 건축허가 신청서 검토시 노인복지담당 부서 역할

-  시․군․구청의 노인복지담당 부서는 유료양로시설 입소자의 입소보증금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함

※  유료양로시설 사업자가 동 시설 건립을 위해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사업주의 부도 발생시 입소자의 입소보증금 반환 불가 사례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

-  노인복지담당 부서는 건축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유료양로시설의 건축허가시 다음과 같은 부대조건을 붙여 건축허가토록 하여야 함

․시설 설치자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5조제8항에 의해 입소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입소자 모집공고(안)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첨부하여 노인복지담당 부서의 승인을 받도록 할 것

① 감리자의 공정확인서 : 입소자 모집기준의 충족여부 확인

②  등기부 등본(승인신청일전 7일이내 발급된 것) : 등기부 등본으로 저당권 설정여부, 저당권 설정사유 등 파악

-  노인복지담당 부서는 입소자 모집공고(안) 승인시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건축공정을 확인한 후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토록 하여야 함

․유료양로시설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내용을 모집공고 문안에 포함 공고토록 하여 입소자가 그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할 것

<유료양로시설 처리절차>

건축담당 부서		사업주		노인복지담당 부서
건축허가 (건축법) ※ 입주자 모집시 노인복지과 승인 받도록 부대조건 부과		건축허가 신청		○ 건축허가시 부대조건 요청 - 입주자 모집시 노인복지과 승인 ․ 감리자 공정확인서, 등기부 등본 제출
		착 공
		입주자 모집 신청		○ 입주자모집 승인 - 모집공고안 검토 ․ 근저당 설정내용 포함
사 용 승 인		유료양로시설 사용승인․신고 신청		유료양로시설 신고 처리
				○ 완공된 유료양로시설 검토 - 시설 및 직원배치기준 - 운영기준 ○ 입주자 보증금 보호장치 확인

라. 입주자 모집

○ 입주자 모집형태 : 임대(노인복지법 제32조1항3호)

-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

○ 입주자 모집시기

-  건축공정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정한 기준공정에 도달한 때(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5조8항, 별표1)

구 분	건축공정 (공사진척도)	공 사 진 척 내 용
		5층이상 시설	5층미만 시설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10%이상	전체층수의 1/4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	조적공사의 1/2이상이 완성된 때
기 타	20%이상	전체층수의 1/2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	조적공사가 완성된 때

마. 설치신고 (노인복지법 제33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

○ 설치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민간기업체, 개인 등

○ 설치신고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시설 소재지 관할 관청에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

○ 설치신고 처리권자 : 시장․군수․구청장(노인복지담당부서)

○ 설치신고 구비서류

-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포함) 1부

-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바. 입소대상자 및 입소절차(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4조․제15조)

○ 입소대상자

- 60세이상의 자,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입소가능

○ 입소절차

- 입소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함

-  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입소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음

사. 시설․직원배치기준 및 운영기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2, 별표3)

○ 시설규모 : 입소정원 5인 이상

○ 시설구조 및 설비

-  복도․화장실․거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의 이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제거, 손잡이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방지 등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로 건축

-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정한 문화․체육부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지역사회와 유대감 증진을 위해 입소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 가능

○ 시설 및 설비기준(30인 이상인 경우)

-  거실, 사무실, 의무실, 체력 단련실 및 오락실, 식당 및 조리실, 비상재해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노인복지법시행규칙(이하 규칙) 별표2의 제3호)

- 설비기준(규칙 별표2의 제4호)

○ 직원자격 및 배치기준(30인 이상인 경우, 규칙 별표2의 제5호, 제6호)

-  시설장, 총무, 생활복지사, 의사 또는 촉탁의사, 사무원, 영양사(입소자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조리원(입소자 50인당 1인), 위생원(입소자 50인당 1인. 단, 세탁물을 전량 위탁 처리시 두지 아니함), 관리인 각각 1인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입소자 40인당 1인), 생활지도원(입소자 20인당 1인)

○ 운영기준(규칙 별표 3)

-  시설의 장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운영규정을 두고 이에 정한 바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여야 함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계약목적, 입소보증금,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입소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 포함)

․입소보증금․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운영간담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운영간담회의 설치․운영

․시설의 장, 직원, 가족대표, 입소자 대표 및 노인복지명예지도원(노인복지법 제51조 규정)으로 구성․운영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상황, 서비스 제공 상황 등 시설의 운영과 관리비등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운영간담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입소자 및 그 가족의 의견이 시설의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함

아. 보증금 반환장치 등 입소자 보호

○ 설치목적외의 다른 목적에 의한 저당권 설정 등 권리제한 금지

- 설치자는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

-  설치목적외의 다른 목적에 의한 저당권 기타 유료양로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당해 토지 및 건물에 설정 금지

○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유료양로시설 설치시 구비조건

-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는 법인 일 것

-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 등 법적 대항요건을 갖출 것

- 사용계약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꼭 포함되어야 함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목적이 유료양로시설의 설치․운영이라는 것

․계약기간의 연장을 위한 자동갱신조항

․무단 양도 및 전대의 금지조항

․장기간에 걸친 임차료 등의 인상방법(무상 사용의 경우 제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사용권자의 우선 취득권에 관한 내용

○ 입소자 보증금 반환채무 이행보장

-  설치자는 입소계약 체결후 보증금 수납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요건에 적합한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보증내용 : 입소자의 입소보증금 반환채무 이행보증

․보증가입금액 : 입소보증금 합계의 100분의 50이상

․보증가입기간 : 보증금 납부일부터 퇴소시까지

․보증가입관계 : 시장․군수․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함

․보험금 수령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하에 입소자가 보험금 직접 수령

-  다만, 시설 개원이후 입소자별로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를 한 때에는 각각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

4. 유료노인복지주택 설치․운영

가. 관련규정

○ 주 적용 법규

- 노인복지법

․유료노인복지주택 설치신고, 시설․설비․직원자격․직원배치․시설운영 기준 등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일반적 사항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노인복지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주택법의 관련규정을 준용(노인복지법 제32조제3항)

- 주택법

․노인복지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련규정

○ 기타 관련 법규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등 기타 관련 법규

나. 용도 분류

○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함

-  노인복지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 관계 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현재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봄

-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 사목)

※  노인복지주택을 노인복지시설로 분류함으로써 국토․도시계획상 용도지역에 따른 입지제한이 적도록 하여 노인복지주택의 활성화를 도모키 위함

○  유료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시설로써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고, 건축법상 용도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나, 타 사회복지시설과는 달리 설치․관리․공급시 노인복지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 관련규정을 준용 하여야 함

다. 설치․관리․공급 관련 적용 규정

○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노인복지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노인복지법 제32조제3항)

○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공급 관련 준용 규정

-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공급은 다음과 같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건설교통부령) 제3조제2항”에 의하여야 함

※ 제3조(적용대상) 제2항

☞  노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 제8조제1항·5항,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7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적용

․ 제7조 : 입주자 모집시기 및 조건

․ 제8조 : 입주자의 모집절차

․ 제26조 : 입주금의 납부

․ 제26조의2 : 건축공정확인서의 발급

․ 제27조 : 주택의 공급계약

○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건설기준 관련 준용 규정

-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건설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2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을 적용하여 건설하여야 함

-  다만, 유료노인복지주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주택과 달리 건설시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7조제8항 : 적용의 특례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28조(관리사무소), 제34조(가스공급시설), 제46조(어린이놀이터), 제47조(상업지역등에서의 어린이놀이터 설치기준의 완화), 제52조(유치원), 제53조(주민운동시설) 및 제55조(경로당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특례조항 규정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제4항 : 주차장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세대당 주차대수가 0.3대(세대당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경우에는 0.2대)이상이 되도록 특례 인정

※  일반주택의 경우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이상(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0.7대)

라. 허가 및 입주자 모집

○ 사업계획 승인권자 : 시장․군수․구청장(주택건설담당 부서)

○ 승인절차 :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주택법 제16조)

-  유료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함(주택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5조, 노인복지법 제32조제3항)

-  노인복지담당 부서는 사업계획승인신청 시점부터 주택담당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노인복지법령상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시설․설비기준(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2)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유료노인복지주택 신고처리절차>

주택(건축) 담당 부서		사업주		노인복지담당 부서
사업계획(주택법) 승인		사업계획 승인 신청		○ 유료노인복지주택 시설․설비 기준 적합여부 등 검토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2
		착 공
입주자 모집(분양) 승인		입주자 모집 신청		○ 입주자모집(분양)공고안 검토 - 60세이상 분양여부 확인 ○ 입주자 보호장치 검토
사용승인		유료노인복지주택 사용검사․신고 신청		유료노인복지주택 신고 처리
				○ 완공된 유료노인복지주택의 - 시설 및 직원배치기준 - 운영기준 - 입주자 등 확인 ○ 입주자 보증금 보호장치 (임대형)

○  입주자 모집형태 및 분양계약 대상자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5호,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5호)

- 모집형태 : 분양 또는 임대

- 분양계약 대상자 : 60세이상의 자(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5호)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소유권을 획득하는 분양계약대상자와 실제 거주하는 입소대상자 모두 60세 이상의 자이어야 함

☞  분양대상자  :  유료노인복지주택이란 노인에게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5호)

☞  입소대상자  :  유료노인복지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이상의 자(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5호)

※ 자녀 등 부양의무자는 유료노인복지주택의 분양계약 대상자가 될 수 없음

○ 입주자 모집시기․절차 및 공급계약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규정)

- 모집시기 및 조건(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

․건축물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 모집이 가능한 경우 : 사업주체가 다음요건을 충족한 경우

☞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을 것

․건축공정이 일정기준(주택공급에관한규칙 별표 2)에 도달한 경우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는 경우 : 사업주체가 다음요건을 충족한 경우

☞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  당해주택의 사용검사에 대하여 시공권이 있는 등록사업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의 주택건설실적이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인 자중에서 자본금 및 주택건설실적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이를 공증 받을 것

◆ (제7조) 입주자 모집시기 및 조건

①사업주체(「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다만, 영 별표 1 제3호 및 제7호 바목·사목·카목 및 타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업주체로서 당해 영업정지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주체는 건축공정이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공정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으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청약 과열 및 투기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택지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도록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모집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법 제4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를 신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라 한다)로부터 영 제10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보증(이하  "분양보증"이라 한다)을 받을 것

②사업주체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건축공정이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공정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1.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2.  당해주택의 사용검사에 대하여 시공권이 있는 등록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등록을 한 등록사업자 또는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등록사업자를 말한다)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의 주택건설실적이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인 자중에서 자본금 및 주택건설실적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2인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이를 공증받을 것. 이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의 계열회사는 연대보증인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주체가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외의 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80퍼센트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전체공정의 80퍼센트에의 도달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1.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2.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의 요건을 갖출 것

④사업주체가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으나 그 대지에 저당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저당권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저당권등을 말소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영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를 받기 위하여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저당권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사업주체가 대지의 사용승낙을 얻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를 모집하기 전에 당해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지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2.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와 택지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당해택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⑥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등으로부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확인 또는 공정확인을 받아야 한다.

⑦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 입주자 모집절차(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하고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입주자 모집공고안

☞ 당해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등기부등본(승인신청일전 7일이내 발행분)

☞  보증서․공증서․건축공정확인서 및 대지사용승낙서 (해당하는자에 한함)

◆ (제8조) 입주자의 모집절차 (제1항, 제5항만 적용됨)

①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사업주체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등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내용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1. 입주자모집공고안

2.  당해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등기부등본(승인신청일전 7일이내에 발행된 것을 말한다)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공증서․건축공정확인서 및 대지사용승낙서(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②시장등은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안의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일부터 5일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한 때에는 그 승인내용을 전산관리지정기관 및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당해주택건설지역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또는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공고 하여야 한다. 다만,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중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시장등이 투기 및 과열경쟁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신청접수일부터 5일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에 주택공급신청자가 주택공급계약체결시 알아야 할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접수 장소에 따로 게시공고한 후 별도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주택공급신청자에게 교부하게 할 수 있다(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을 활용한 주택의 공급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공급신청을 받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의 게시를 포함한다).

1.  사업주체명, 시공업체명, 연대보증인 및 사업주체의 등록번호 또는 지정번호

1의2. 감리회사명 및 감리금액

2.  주택의 건설위치 및 공급세대수(특별공급 및 단체공급이 있는 경우에는 공급방법별로 세대수를 구분하여야 한다)

3.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4. 주택의 공급신청자격, 신청시의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4의2. 인터넷을 활용한 주택의 공급신청 여부 및 공급신청 방법

5.  분양가격 및 임대보증금, 임대료와 청약금·계약금·중도금등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6.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분양보증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7. 입주자에 대한 융자지원내용

8.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그 분양전환시기와 분양예정 가격의 산출기준등 분양전환조건에 관한 사항

9.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내용(주민운동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의 종류와 수)

10.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선정일시 및 방법

11. 당첨자의 발표일시․장소 및 방법

12.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13. 입주자의 계약일․계약장소등의 계약사항

14. 입주예정일

14의2.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의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

15. 기타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계단․복도․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하 "주거공용면적"이라 한다) 이하로 표시하고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노인정 등 기타 공용면적은 이와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⑥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시 가구제품 및 가전제품 등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구입하여 설치가 가능한 제품에 대하여는 입주자가 설치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입주자 모집 승인시에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당해주택이 정부가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을 지원한 주택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⑧사업주체가 주택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건설하는 견본주택은 그 배치·구조 및 유지관리 등에 있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은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청약 과열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인터넷을 활용하여 견본주택을 전시하게 할 수 있다.

⑨건설교통부장관은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청약 과열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인터넷을 활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게 할 수 있다.

- 입주자 모집(분양․임대) 승인시 노인복지담당 부서 검토사항

․노인복지담당 부서는 사업주가 주택담당 부서에 입주자 모집(분양․임대) 승인을 요청한 경우 주택담당 부서와 연계하여 입주자 모집 공고안 등을 검토하여야 함

☞  분양공고안에 분양․임대대상자가 60세이상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지 여부

․노인복지담당 부서는 입주자 모집 승인후에도 분양업체가 적격자에게 분양․임대되도록 분양하고 있는 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이와 같이 노인복지담당 부서는 분양승인시부터 적극적으로 관리토록 하여, 유료노인복지주택을 건립한 후 시설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입주금의 납부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6조 적용

◆ (제26조) 입주금의 납부

①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로부터 받는 입주금은 청약금․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한다.

②분양주택의 청약금은 주택가격의 10퍼센트, 계약금은 청약금을 포함하여 주택가격의 20퍼센트, 중도금은 주택가격의 6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주택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아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및 중도금의 합계액은 세대별 분양가에서 세대별 융자지원액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임대주택의 청약금은 임대보증금의 10퍼센트, 계약금은 청약금을 포함하여 임대보증금의 20퍼센트, 중도금은 임대보증금의 4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받을 수 있다.

④입주금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그 해당되는 시기에 이를 받을 수 있다.

1. 청약금

입주자 모집시

2. 계약금

계약체결시. 이 경우 계약체결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동안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중도금

다음 각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가.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건축공정이 다음의 1에 달할 것

(1)  아파트의 경우 :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한다)의 50퍼센트 이상이 투입된 때. 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2)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의 경우 : 지붕의 구조가 완성된 때

나.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건축공정이 가목(1) 또는 (2)에 달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을 것.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주체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의 중도금을 받는 시기와 횟수는 사업주체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1)의 경우 최초 중도금은 계약일부터 1월이 경과한 후 받을 것

4. 잔금

사용검사일 이후.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 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

⑤제11조의2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약금을 따로 받을 수 없다.

⑥사업주체(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를 제외한다)는 분양주택의 건축공정이 제4항제3호 가목(1) 또는 (2)에 달한 이후의 첫회 중도금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로부터 건축공정이 제4항제3호 가목(1) 또는 (2)에 달하였음을 확인하는 건축공정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시장등에게 제출한 후 건축공정확인서사본을 첨부하여 입주자에게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 건축공정확인서 발급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6조의2

◆ (제26조의2) 건축공정확인서의 발급

감리자는 제7조제6항 및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정확인서를 사업주체로부터 당해공정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 주택의 공급계약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7조 제3항내지제7항 적용

․주택공급계약서 등 사업주체와 주택공급계약자간의 공급계약체결 내용 규정

◆ (제27조) 주택의 공급계약

③공급계약 체결시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중도금과 잔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연체료를 납부할 것을 정하는 경우 그 연체료는 계약시 정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의 범위안에서 정한 연체료율에 따라 산출하는 연체료(금융기관의 연체금리가 변동된 때에는 변동된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말한다) 이내이어야 한다.

④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실입주 개시일이전에 납부한 입주금에 대하여 입주시 입주자에게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연체요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주택잔금에서 해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⑤사업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체결하는 주택공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예정일

1호의2. 연대보증인 또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약관등 보증내용

2.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및 기타공용면적으로 구분표시하여야 한다) 및 대지면적

3. 입주금과 그 납부시기

4. 연체료의 산정 및 납부방법

5. 지체상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5의2.  국민주택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아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입주자가 납부할 입주금으로의 융자전환 계획, 그 이자를 부담하는 시기 및 입주자가 융자전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사업주체에 대한 융자금 상환절차. 이 경우 주택공급계약서에는 입주자가 납부할 입주금으로의 융자전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별 융자금액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입주자가 주택건설자금을 융자한 은행이 관리하는 계좌에 직접 납부하여 사업주체에 대한 융자금이 상환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6.「주택법 시행령」 별표 6 및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보수 책임기간

7. 삭제 <1999.5.8>

8. 해약조건

9.  임대주택의 경우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 및 임대기간만료후의 재계약에 관한 사항

10.  일정기간 경과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인 경우 분양시기, 분양예정가격의 산출등 분양전환 조건에 관한 사항

11. 이중당첨 및 부적격당첨등으로 인한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12. 기타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사업주체는 제5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계약서안을 미리 입주자 모집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사업주체(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제외한다)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분양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체결후 7일이내에 계약자명단을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마. 설치신고(노인복지법 제33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

○ 설치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민간기업체, 개인 등

○ 설치신고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시설 소재지 관할 관청에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

○ 설치신고 처리권자 : 시장․군수․구청장(노인복지담당부서)

-  시장․군수․구청장은 유료노인복지주택 설치신고시 “6.시설․직원 배치기준 및 운영기준, 적격자 분양여부” 관련사항을 반드시 확인

○ 설치신고 구비서류

-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포함) 1부

-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설치신고시점 : 유료노인복지주택 건축 사용검사 신청시

-  유료노인복지주택 설치 사업자는 시․군․구청의 노인복지담당 부서에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며,

․설치신고 시점은 주택담당 부서에 건축물 사용검사 승인을 신청할 때 같이 하여야 함

-  설치신고 신청을 받은 노인복지담당 부서는 신고된 시설이 노인복지법령의 유료노인복지주택 관련 규정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주택담당 부서와 협조하여 동 부서의 건축물 사용승인과 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바.  입소대상자 및 입소절차 (노인복지법 제32조제2항, 동법규칙 제14조제1항5호, 제15조제6항)

○ 입소대상자

- 60세이상의 자,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입소가능

○ 입소절차

- 입소는 당사자간의 임대 또는 분양계약에 의함

-  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입소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음

-  임대 또는 분양계약 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되, 동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순위에 의함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1순위), 주민등록법상 연령이 많은 자(2순위), 배우자와 함께 입소하는 자(3순위)

사. 시설․직원배치기준 및 운영기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2, 별표3)

○ 시설규모 : 30세대 이상

○ 시설의 구조 및 설비

-  복도․화장실․거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의 이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제거, 손잡이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방지 등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로 건설

-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정한 문화․체육부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지역사회와 유대감 증진을 위해 입소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 가능

아. 시설 및 설비기준

○  거실, 관리실(사무실․숙직실 포함), 식당 및 조리실, 오락실 및 체력단련실, 의무실, 식료품점 또는 매점, 비상재해대비시설, 경보장치(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2 제3호)

○ 설비기준(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2 제4호)

자. 직원배치기준

○  시설장, 사무원, 영양사, 관리인(부대 복지시설 관리에 필요한 자 포함), 상담지도원 각 1인(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2 제6호)

차. 운영기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3 제3호)

○  시설의 장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운영규정을 두고 이에 정한 바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여야 함

-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계약목적, 입소보증금,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입소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 포함)

- 입소보증금․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들에 관한 사항

-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운영간담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운영간담회의 설치․운영(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3 제9호)

-  시설의 장, 직원, 가족대표, 입소자 대표 및 노인복지명예지도원(노인복지법 제51조 규정)으로 구성․운영

-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상황, 서비스 제공 상황 등 시설의 운영과 관리비등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운영간담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입소자 및 그 가족의 의견이 시설의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함

<임대형 유료노인복지주택 입소보증금 보호>

■ 입소자 보증금 반환채무 이행보장(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2 제2호)

○  설치자는 입소계약 체결후 보증금 수납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요건에 적합한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보증내용 : 입소자의 입소보증금 반환채무 이행보증

- 보증가입금액 : 입소보증금 합계의 100분의 50이상

- 보증가입기간 : 보증금 납부일부터 퇴소시까지

- 보증가입관계 : 시장․군수․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함

- 보험금 수령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하에 입소자가 보험금 직접 수령

○  다만, 시설 개원이후 입소자별로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를 한 때에는 각각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유료노인복지주택 설치자가 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위의 인․허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함

5. 정부지원 및 벌칙 규정

가. 유료 양로시설․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정부지원

○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에 대한 별도의 정부지원은 없음

○  다만, 유료양로시설 및 노인복지주택은 건축물의 용도상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어 국토․도시계획상 용도지역에 따른 입지제한이 적어 부지확보가 용이

○  지방세(취득세․등록세) 감면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운영

-  예)「경기도 도세감면 조례」에 의하면 동 조례 제9조에서 무료 또는 실비노인복지시설은 취득세, 등록세 면제, 유료노인복지시설은 취득세,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

나. 사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

○ 시설․인력․운영기준 등에 관한 기준 미달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에 관한 기준 미달시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음 (노인복지법 제43조)

※ 행정처분 세부기준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1의 규정에 의함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2 및 별표3에 의한 시설기준․직원배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위반한 때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 11(시행규칙 제31조제1항 관련)에 의한 행정처분

※  1차 위반(경고), 2차 위반(사업정지 7일), 3차 위반(사업정지 15일), 4차위반(사업폐지)

○ 자료 미제출 및 허위보고시

-  정당한 이유없이 노인복지법 제42(감독)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음

※ 행정처분 세부기준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1의 규정에 의함

○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노인복지법 제56조)

6. 행정사항

가. 유료양로시설관련

○  시장․군수․구청장은 유료양로시설 건립을 위해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사업자의 부도에 따른 입소자 임대보증금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함

-  노인복지담당 부서는 건축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유료양로시설의 건축허가시 다음과 같은 부대조건을 붙여 허가토록 하여야 함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5조제8항에 의한 입소자 모집시 입소자 모집공고안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첨부하여 노인복지담당 부서의 승인을 받도록 할 것

① 감리자의 공정확인서

② 등기부 등본 (저당권 설정시 설정사유 등 기재)

-  노인복지담당 부서는 입소자 모집공고안 승인시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건축공정을 확인한 후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토록 하여야 함

․유료양로시설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내용을 모집공고안에 포함 공고토록 하여 입소자가 그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할 것

나. 유료노인복지주택관련

○ 설치 및 신고 처리시 주택담당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  노인복지담당 부서는 주택담당 부서에 유료노인복지주택 사업계획 승인 요청시부터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노인복지법령의 유료노인복지주택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특히, 주택담당 부서에서 분양승인시 분양공고안 등을 같이 검토하여, 60세미만자에게 분양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이와 같이 유료노인복지주택 건립시부터 주택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건립후 노인복지주택으로 신고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입주자 분양관리 철저

-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5호에 의하면 유료노인복지주택의 분양은 60세이상의 노인에게 하여야 함

․60세미만자도 분양가능하다는 허위광고 및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분양업체 관리를 철저히 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유료노인복지주택 설치신고후 사후관리 철저

-  유료노인복지주택으로 설치 신고후에도 60세이상자가 입주하고 있는지, 노인복지법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여 노인복지주택으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 기타

○「유료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 입소절차 및 운영기준 적용지침(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1375, 2005.5.31)」을 준수 하여야 함

3-6		소규모요양시설 운영<신규>

1. 시설 설치 및 운영기준

1) 정의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입소보호 및 재가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

-  탈시설화 이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설치하여 가족, 지역사회, 국가가 노인 부양을 분담하는 시설

2) 건물의 규모

- 국고 지원 기준 : 연면적 108평

3) 시설의 유형

- 시설의 유형은 가형과 나형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음.

․가형 : 입소보호 + 주간보호사업 + 가정봉사원파견사업

․나형 : 입소보호 + 가정봉사원파견사업

-  소규모 요양시설은 입소보호와 재가보호를 병행하는 시설로서, 입소보호사업과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은 필수사업으로 하며, 주간보호사업은 지역 실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4) 이용인원 규모

-  시설 유형별 이용인원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건축면적을 추가하는 경우 입소인원은 최대 30명까지 보호할 수 있음.

․가형 : 입소(10명) + 주간보호(10명) + 가정봉사원파견사업(80명)

․나형 : 입소(15명) + 가정봉사원파견사업(80명)

5) 시설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9조, 별표4, 별표9 참조)

-  입소보호  :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준용하되, 침실은 1인실 또는 2인실을 권장함.

- 가정봉사원파견사업 :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의 시설기준 준용

- 주간보호 : 주간보호시설의 시설기준 준용

6) 직원의 자격기준

- 시설장 및 직원의 자격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직원의 자격기준’을 준용.

7) 시설 운영지원

가. 시설종사자 지원기준

-  가형  :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1인,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치료사(1인), 생활지도원(5인), 조리원(1인), 사무원(1인), 보조원(운전기사, 1인)

-  나형  :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1인),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치료사(1인), 생활지도원(6인), 조리원(1인), 사무원(1인), 보조원(운전기사, 1인)

- 가정봉사원은 지역 여건에 따라 배치하되, 최소 2인 이상 배치하여야 함

- 생활지도원 중 1인은 운동치료 등 프로그램진행자로 배치

- 복합시설이므로 가능한 직원은 겸직

나. 종사자 인건비 지원

-  2006년도 사회복지시설공통업무지침을 준용하여 지원

- 입소시설 종사자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원

: 무료노인복지시설(전문요양시설)운영지원 준용

- 원장･사무국장에 대한 직책보조비 지원

: 무료노인복지시설(전문요양시설)운영지원 준용

- 건강보험 등 4대 보험금 지원

: 무료노인복지시설(전문요양시설)운영지원 준용

- 유급 가정봉사원 수당 : 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기준 준용

다. 관리운영비

- 1,164,000원(국고+지방비)/년당, 입소인원 1인당, 주간보호인원 2인당

※ 실비시설의 경우 50% 지원

라. 기타 운영지원

-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등 기타 사항은 무료노인복지시설(전문요양시설)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지원기준을 준용하여 지원

2. 시설 설치신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8조 참조)

1) 입소시설

:  지역실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운영법인의 협의 후 무료시설 또는 실비시설로 설치할 수 있음

2)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 시설 설치시 비용수납 신고도 병행하여 신고하여야 함

3. 시설 기능보강사업

1) 시설의 규모

- 개소당 108평

- 개소당 3억8천만원(국고 50%)

2) 지원기준

- 사업자 소유부지에 건물 신축

- 사업자 소유 건물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

- 기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매입

- 매입 건물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

3) 설치방법

- 사업자 소유부지에 신축 또는 소유건물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

- 기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하여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

- 보건소 등 유휴 공공건물이나 폐교, 종교시설 등 지역내 유휴자원 적극 활용

4) 정부 보조금 관리

-  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사단법인․종교법인 등이 지원받은 정부 보조금(기능보강비)은 반드시 해당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함.

-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정부 보조금(기능보강비)은 우선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관리

3-7		가정형노인공동시설 운영<신규>

1. 시설 설치 및 운영기준

1) 정의

-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가정과 같은 환경 속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및 기능훈련과 공동생활을 통해 자립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시설

-  특히, 타인들과의 공동생활을 통해 치매노인들의 문제행동과 행동장애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이용 대상자

- 치매ㆍ중풍등 노인성질환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

- 공동생활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이용 대상에서 제외

3) 건물의 규모

- 국고 지원기준 : 1인당 20.5㎡ (9인 : 184.5㎡  56평)

4) 입소인원 규모

- 개소당 5~9인

5) 시설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4 참조)

-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시설기준 준용

6) 설비기준

- 노인전문요양시설 설비기준을 준용하되 침실은 2∼3인실을 원칙으로 함.

- 1인당 침실면적 6.6㎡이상

7) 직원의 자격기준

- 시설장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직원의 자격기준 준용

8) 시설 운영지원

가. 시설종사자 지원기준

- 시설장, 생활지도원(3인당 1인)

- 2개 이상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장 겸직 가능

나. 종사자 인건비 지원

- 2006년도 사회복지시설공통업무지침을 준용하여 지원

- 입소시설 종사자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원

: 무료노인복지시설(전문요양시설)운영지원 준용

- 원장에 대한 직책보조비 지원

: 무료노인복지시설(전문요양시설)운영지원 준용

- 건강보험 등 4대 보험금 지원

: 무료노인복지시설(전문요양시설)운영지원 준용

- 유급 가정봉사원 수당 : 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기준 준용

다. 관리운영비

- 1,164,000원(국고+지방비)/년당, 입소인원 1인당, 주간보호인원 2인당

※ 실비시설의 경우 50% 지원

라. 기타 운영지원

-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등 기타 사항은 무료노인복지시설(전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지원 기준을 준용하여 지원

2. 시설 설치신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 참조)

1) 가정형노인공동시설

:  지역실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운영법인의 협의 후 무료시설 또는 실비시설로 설치신고

3. 시설 기능보강사업

1) 시설의 규모

- 개소당 56평 이하

- 개소당 2억원 이하(국고 50%)

2) 지원기준

- 사업자 소유부지에 건물 신축

- 사업자 소유 건물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

- 기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매입

- 매입 건물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

3) 지원방법

-  국세청장 고시 기준시가, 한국감정원등 국가공인 감정평가 전문기관의 평가금액, 부동산중개업협회 등에서 회신받은 금액 등을 토대로 지원금액 산정

4) 설치방법

- 사업자 소유부지에 신축 또는 소유건물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

- 기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하여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

- 보건소 등 유휴 공공건물이나 폐교, 종교시설 등 지역내 유휴자원 적극 활용

5) 설치시 유의사항

-  가정형 노인공동시설 설치시 사회복지시설이 그 시설의 일부를 수리 또는 그 시설 영역내에 병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로 인식될 수 있고 가정적인 분위기 유지가 어려우므로 병설 설치 배제

※  기존의 노인요양시설 보다는 고급화, 현대화된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내부 재료는 노인의 건강에 유익한 목재(예, 편백나무 등) 등을 사용하여 새집 증후군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6) 정부 보조금 관리

-  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사단법인․종교법인 등이 지원받은 정부 보조금(기능보강비)은 반드시 해당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함.

-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정부 보조금(기능보강비)은 우선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관리

3-8		노인복지시설 입소대상 및 절차

1. 목적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과 입소절차를 마련하여 입소대상을 명확히 하고 입소조치 과정에서의 제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입소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이용대상

가. 무료노인복지시설

1) 대상시설 : 양로, 노인요양 및 노인전문요양시설

2) 이용대상

65세 이상의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가) 양로시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로서

(1)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노인

(2)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노인이 아닌 65세이상의 자중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나) 노인요양 및 전문요양시설

(1)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노인

(2)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노인이 아닌 65세이상의 자중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적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3)  위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질환, 치매․중풍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다”호와 같다)

다) 양로, 노인요양, 전문요양시설에 실비대상자 입소가능

○  시설 입소인원이 정원의 95%미만인 경우에는 95%에 달할 때까지 실비입소대상자도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입소  단, 실비입소대상자의 입소인원이 시설정원의 30%를 초과하지 못함.

나. 실비노인복지시설

1) 대상시설 : 실비양로, 실비노인요양 및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2) 이용대상

(1) 연령기준 : 65세 이상인 자

(2) 소득기준 : 본인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 합산액을 가구원수로 나눈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2005년도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을 2005년도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단, 2006년 3월에 2005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발표시 까지 2005년 3/4분기 소득기준을 잠정적으로 적용

<소득기준 잠정적용>

※ 1인당 월평균 소득액 968천원(3,311천원/3.42명)

※  200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nos.go.kr) 참고

(3)  위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질환, 치매․중풍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다”호와 같다)

다.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판정 기준

1) 대상시설 : 노인요양, 노인전문요양, 실비노인요양,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2) 판정기준 적용대상 : ᾿06.1.1이후 위 1호에 해당하는 시설 입소신청자

<적용제외>

①  2005.12.31.이전에 시설입소자외 단, 기존입소자라 하더라도 새로운 시설로 이동하는 경우 본 지침 적용

②  국가 또는 지자체의 설치․운영비 지원이 없는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운영비 지원시 까지 한시적으로 본 지침 적용 제외

3) 시설입소 인정점수

가)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운영팀 - 1991(‘05.12.9)호에 의한「무료․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대상자 선정지침」에 따라 입소대상자의 평가판정결과 아래에 해당한 자

나) 시설입소 인정점수

입소시설 유 형	시설입소 인정점수	기능상태	요 양 필요점수
○ 무료․실비 노인전문요양시설	50점 이상	최중증(最重症)	70점 이상
		중 증(重 症)	50점 이상 ~ 70점 미만
○ 무료․실비 노인요양시설	40점 이상	중등 증(中等 症)	40점 이상 ~ 50점 미만

※  요양필요점수가 40~50점이지만 지역내 노인요양시설 입소가불가한 경우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 가능

4)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무료․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대상자 선정지침(노인요양운영팀-1991호)」에 따른다.

3. 입소절차

가. 기초수급자

1) 해당 읍명동에 입소신청(건강진단서,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자료 첨부)

2) 방문조사(시군구 지정 방문조사원)

3) 요양필요점수, 입소자의 건강상태 및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등 심사

4)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5) 시군구는 신청인 및 당해시설장에게 통보

나. 실비보호대상자

1) 시설장과 입소신청자 협의(건강진단서 첨부)

2)  시설장이 입소신청자와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입소신청자에 대한 방문조사 의뢰

※ 관할시군구는 당해 시설 설치시 신고를 수리한 시군구

3) 관할 시군구 방문조사

※  시설소재지와 신청인 거주지가 서로 다른 경우, 관할 시군구는 신청인 거주 시군구로 방문조사를 위탁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아 심사

4) 관할 시군구는 심사결과 조사의뢰 시설장에 통보

5) 시설입소인정점수 이상인 경우 당사자간 계약에 의거 시설 입소

4. 기타사항

가.  65세 이상의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부양을 하지 않는 등 시설입소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통․반장, 이장의 확인서 또는 인우보증서를 받아 입소대상자가 될 수 있음.

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65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도 그 노쇠현상이 현저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입소 가능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1항 제2호 및 제39조의 7의 규정에 의거 노인학대예방센터에서의 사례판정결과 긴급한 사유로 시설입소를 의뢰하는 경우 우선 입소 조치

라.  노인복지법령상 노인은 지역 제한 없이 입소보호 받을 수 있으므로, 타 시도 거주노인의 자기 관할 시설 입소에 제한을 두지 말도록 시․군․구 지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3-9		노인요양시설 입소대상자 선정지침

1. 추진 배경

	< 배경 설명 >
◇ 현 노인복지법령상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상자에 관한 기본적 규정이 존재하나 일선 시․군․구에서 이를 구체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소대상자 선정기준이 없음 ◇ 시설보호 필요성이 적은 경증이하의 대상자가 상당수 입소하여 법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요양시설 병상을 고려할 때 대상노인간 형평성에 큰 문제점 발생 ※ ᾿05년말현재 무료․실비시설 309개소, 현원 18천여명, 연입소인원 9천여명 ◇ 입소부적격자의 병상잠식은 우선적으로 시설보호가 필요한 최중증 수발인정자의 가용병상 부족으로 귀결되어 노인수발보장제도의 원활한 정착에 큰 걸림돌로 예상 ◇ 현재는 노인수발보장제도 시범사업 지역에 국한되어 입소 대상자의 평가․판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객관적 입소자 선정기준이 구비되지 못한 비시범사업지역에도 입소대상자 선정지침 개발 및 적용이 절실함 ※ ᾿05년 시범사업지역 : 6개 시군구(광주 남구․수원․강릉․안동․부여․북제주)

2. 현행 입소 대상자 선정의 문제점

○ 노인복지법상 무료․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 대상자

-  (치매․중풍 등 중증)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서 일정한 소득과 연령기준에 적합한 자

○ 입소절차(시행규칙 제19조)

-  무료시설 : ① 당사자 신청(건강진단서․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에 의거 ② 시․군․구청장이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능력을 판단 후 ③ 입소여부 및 입소시설 결정

- 실비시설 : ① 당사자간 계약(당해 시설장에게 건강진단서 제출)

<노인복지법령상 시설입소 기준>

구 분	기능 상태	연 령	소 득
노 인 요양시설	노인성질환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가. 65세이상 나. 65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도 그 노쇠현상이 현저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설입소 가능	가. 기초생활수급노인 나. 기초생활수급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노인전문 요양시설	치매․중풍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실비노인 요양시설	노인성질환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65세이상	실비보호대상자

○ 시설입소 「기능상태」기준의 불명확성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라는 입소기준이 추상적이고 이를 구체화시켜 줄 평가․판정도구도 없음

※  건강진단서 제출의무가 있으나 발행기관에 따라 진단과목 등이 서로 상이하고 제한된 기초항목 검사에 불과하여 기능상태 조건의 부합성을 판단하는 자료로는 미흡함

-  일선 시군구 또는 시설장의 주관적인 개입여지가 불가피하고 이는 대상별․지역별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있음

-  입소부적격자의 무분별한 입소에 따른 시설병상의 잠식은 향후 노인수발보장제도의 원활한 정착에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자자체의 재정부담을 과중하는 결과 초래

※  시설 입소노인 조사(᾿04~᾿05년) 결과 상당수 입소노인은 기능상태가 양호하거나 시설입소의 필요성이 적은 경증 대상자임

※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시 수발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낮은 등급에 해당되는 자는 기존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부담함

3. 입소 선정기준 개발 및 적용

◇  법령상 추상적 규정인「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구체화시켜 입소기준의 객관성을 확보 할 수 있는 평가․판정도구 개발․적용

◇  입소 대상자의 요양필요도를 계량화(요양필요점수)하여 시설입소가 인정되는 일정한 점수(시설입소 인정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해 시설 입소 결정

□ 기본 전제

○  법령상의 기본적인 절차 등을 준수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되,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이외에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요양필요도 측정

○  평가․판정도구를 적용하여 대상자의 요양필요도를 계량화시켜 제시함으로서 현 입소대상자 선정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일선 시군구 집행기관에 명확한 기준 제시

※  평가․판정(도구) : 대상자의 전반적인 기능상태를(옷 벗고 입기․식사하기․화장실 사용하기 등 51개 항목) 조사 후 이를 판정프로그램에 의거 점수화시켜주는 도구

○  본 제도 도입시 평가․판정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사례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며,

-  경증으로 요양시설 입소가 불가한 경우 양로시설, 주간․단기보호시설, 재가복지사업을 이용토록 조치

□ 적용대상 및 시기

○ 유료시설을 제외한 무료․실비(전문)요양시설의 신규입소자

① 기존에 이미 시설에 입소한 기존 입소자는 적용 제외

-  다만, 기존 입소자라 하더라도 다른 시설로의 입소조치 등 기존시설에서 새로운 시설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본 지침 적용

②  유료시설 입소대상자가 무료․실비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에도 본 지침 적용(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8조)

③  국가 또는 지자체의 설치․운영비 지원이 없는 개인이 운영하는 무료․실비시설 적용 제외

-  무료․실비시설의 경우 기초수급자 및 실비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현 노인복지법에 유료시설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지자체의 설치․운영비 지원이 원칙이나

-  일부 시군구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미신고(조건부)시설이 신고시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유료시설이 아닌 무료나 실비시설로 전환되고 운영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시까지 한시적으로 본 지침 적용 제외

○ ‘06년 1월 부터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시까지 한시 운영

※ ᾿06년 노인수발보장제도 시범사업 지역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입소자 선정기준

○  노인의 기능상태를 수치화(요양필요점수)하여 시설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정한 점수(시설입소 인정점수) 이상인 경우 입소대상자로 선정

※  요양필요점수 : 입소대상노인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하여 산출되는 것으로「요양서비스가 어느정도 필요한가」를 계량화하여 나타내는 점수

○ 요양시설과 전문요양시설의 시설입소 인정점수

-  무료․실비 요양시설은 기능상태가 중등증(中等症)이상 입소 가능(요양필요점수 40점 이상)

-  무료․실비 전문요양시설은 기능상태가 중증(重症)이상 입소 가능(요양필요점수 50점 이상)

※  현 노인복지법령상 전문요양시설의 입소대상자는 요양시설 입소대상자(노인성질환 등)에 비해,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을 입소기준으로 하여 입소대상노인의 기능상태별 차이를 두고 있음

-  요양필요점수가 40~50점이지만 지역내 요양시설 입소가불가한 경우는 전문요양시설 입소 가능

<무료․실비시설 입소기준>

입소시설 유 형	시설입소 인정점수	요 양 필요점수	기 능 상 태
○ 무료․실비 노인전문요양시설	50점 이상	70점 이상	최중 증 (最重 症)
		50점 이상 ∼ 70점 미만	중 증 (重 症)
○ 무료․실비 노인요양시설	40점 이상	40점 이상 ∼ 50점 미만	6중등 증 (中等 症)

4. 입소절차

○ 기초수급자

① 해당 읍면동에 입소신청(건강진단서,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자료 첨부)

② 방문조사(시군구 지정 방문조사원)

③ 요양필요점수․입소자의 건강상태 및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 심사

④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⑤ 시군구는 신청인 및 당해시설장에게 통보

○ 실비보호대상자

① 시설장과 입소신청자 협의(건강진단서 첨부)

②  시설장이 입소신청자와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입소신청자에 대한 방문조사 의뢰

※ 관할 시군구는 당해 시설 설치시 신고를 수리한 시군구

③ 관할 시군구 방문조사

※  시설소재지와 신청인 거주지가 서로 다른 경우, 관할 시군구는 신청인 거주시 시군구로 방문조사를 위탁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아 심사

④ 관할시군구는 방문조사 결과 요양필요점수 심사 후 시설장에게 통보

⑤ 시설입소 인정점수 이상인 경우 당사자간 계약에 의거 시설 입소

5. 행정사항

○ 시군구간 업무처리

-  입소희망 신청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실거주지(요양병원 등)가 입소하고자하는 시설 소재지와 다른 경우, 방문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시군구는 본 지침에 의한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해당 시군구에 통보할 것

○ 이의신청 및 재조사

-  평가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시군구의 판단하에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다만 재조사시에도 같은 결과가 나오면 6개월이 경과한 후 다시 입소신청을 할 수 있음

3-10		공립치매병원 설치･지원

1. 목  적

치매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질환의 악화방지 및 치매노인 가족의 부담경감

2. 법적 근거

의료법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병원

3. 설치기준

○ 시설기준 및 규격

-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2 관련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시설기준 및 시설규격을 갖추어야 함.

○ 설치주체 및 운영자

-  병원 시설은 국고보조금 보조사업자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직접 건축공사 계약주체가 되어 설치를 완료해야하고 치매병원의 운영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법인 등 민간사업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음.

※ 치매병원 운영 위탁자에게 시설의 건축공사를 위탁(대행)할 수 없음.

○  위탁사업자 등이 병원 건축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동 부지를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기부채납 하여야 함.

○ 명칭사용

-  병원 개설명칭은 “시ㆍ도립(또는 군립)치매요양병원 또는 노인치매(또는 요양)병원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의 법인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4. 국고 지원기준

○ 건축비, 증축비, 장비비의 50%(지방비 50%)

○ 시ㆍ도립병원

- 신축비 : 2,336백만원(1,200평, 130병상)  ※ 지방비 2,336백만원

1,576백만원(835평, 90병상)  ※ 지방비 1,576백만원

※ 2개년도 계속사업(1차년도 50%, 2차년도 50% 지원)

- 증축비 : 723백만원  ※ 지방비 723백만원

- 장비비 : 224백만원  ※ 지방비 224백만원

※ 증축비, 장비비는 단년도 사업으로 지원

○ 군단위 병원(농어촌 지역)

- 시·도립병원 90병상 규모에 준하여 지원

※ 건립부지 및 운영비 : 국고지원 없음

5. 그간 설치지원 현황

연도별 구 분	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67	3	3	3	3	3	2	10	17	10	8	5
시･도립	53	3	3	3	3	3	2	5	13	8	6	4
군단위	14							5	4	2	2	1

※ 노인치매병원 지원현황 : 붙임1

6. 운영기준

가. 시ㆍ도립노인치매병원

○  시ㆍ도립노인치매병원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각 시ㆍ도에서 자체적으로 관련규정(규칙 또는 조례)을 제정하여 이에 따라 시행하도록 함.

○ 인력기준

-  의료인은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6관련 별표4에 따른 정원을 확보하여야 함.

- 약사, 영양사, 의료기사

․1인 이상의 약사를 두도록 함.

․1인 이상의 영양사를 두어야 하며,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를 배치할 수 있음.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는 임상병리검사 및 방사선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함.

-  사회복지사는 가능한 1인 이상 배치하여 치매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도록 함.

나. 군립노인치매병원

○  군립노인치매병원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각 군에서 자체적으로 관련규정(규칙 또는 조례)을 제정하여 이에 따라 시행하도록 함.

-  군립치매요양병원은 고령화율이 높은 농어촌지역의 치매환자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군단위 지역별로 소규모 병원을 건립토록 지원하므로 병원운영을 의료법인 등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영문제를 고려하여 기존 중소병원의 시설과 인력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자를 선정함.

-  병원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기존 병원과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을 공동활용하는 경우 시설ㆍ장비의 소유, 인력의 소속 등을 명확히 하고, 회계를 구분하여 운영토록 함.

○ 인력기준

-  의료인은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6 관련 별표4에 따른 정원을 확보한 후 위탁기관의 인력을 활용하도록 함.

-  그 이외 인력에 대하여는 환자의 진료 및 요양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위탁기관의 인력을 활용하도록 함.

○ 장비기준

-  장기요양이 필요한 치매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첨1 장비를 기본적으로 비치하도록 하되 활용도가 낮은 고가의 장비구입은 지양하도록 함

7. 행정사항

가. 사업기간

○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2005년부터 90병상 이상 규모병원에 대하여는 2개년도 계속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

나. 신축공사 조기 집행 강화

○『예산지원 및 사업자 선정 등 신축절차』(붙임3)를 준수하여 최대한 앞당겨 집행함으로써 당해연도내 공사를 착공(공사진도율 30∼50% 수준)하여 익년도에 개원ㆍ운영을 원칙으로 함.

* 00시 공립치매병원 설치․운영 조례(예시, 붙임4) 참조

다. 위탁사업자 선정의 투명성강화

○  신문공고, 관보게재 등 공모방법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의료기관 운영의 경험이 풍부하고 재정이 건실한 의료법인이 위탁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  기본계획수립시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위탁사업자를 임의 선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라. 공사진행 및 예산집행 상황 평가시스템 구축

○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은 공립치매요양병원의 건축허가, 공사설계 및 공사진행 상황과 예산집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연2회(6월말, 12월말)이상 평가하여 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발굴ㆍ개선하여 조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조치

마.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강화

○  노인치매병원 설치의 필요성, 기본운영계획, 기대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설치반대 민원 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에 해결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붙임 1]

공립노인치매병원 지원 현황

시도	계	운 영 중	추 진 중
			’04 이전 지원	'05 지원	'06 지원
계	67개소 (8,078)	33개소 (3,949)	21개소 (2,437)	8개소 (1,020)	5개소 (672)
서울	1 (90)	서울노인치매병원(90)
부산	3 (596)	부산제1치매요양병원(200)	부산제2치매요양병원(198)	부산제3치매요양병원(198)
대구	2 (243)	대구치매 및 노인전문병원(134)	대구치매요양병원(109)
인천	2 (202)	인천노인치매요양병원(112)			인천시립치매병원(90)
광주	1 (200)	광주인광치매요양병원(200)
대전	1 (120)	대전치매요양병원(120)
울산	1 (150)	울산시립노인병원(150)
경기	7 (1,387)	경기용인노인전문병원(259) 경기여주노인전문병원(104)	안산치매노인병원(100) 경기북부치매요양병원(230) 경기서부요양병원(230)	경기북부2치매병원(232)	경기남부치매병원(232)
강원	2 (350)		강릉치매요양병원(200) 춘천치매요양병원(150)
충북	5 (462)	청주노인전문병원(120) 단양군립노인전문병원(72) 충주치매요양병원(90) 제천치매요양병원(90)			영동군립치매병원(90)
충남	6 (520)	홍성치매요양병원(90) 천안치매요양병원(90) 논산치매요양병원(90)	보령치매요양병원(90) 서천치매요양병원(70) 서산치매요양병원(90)
전북	8 (797)	전주노인복지병원(187) 완주치매요양병원(50) 정읍치매요양병원(90)	부안치매요양병원(50) 익산치매요양병원(110)	임실치매요양병원(50)	도립남원치매병원(130) 도립고창치매병원(130)
전남	8 (606)	광양노인전문요양병원(76) 영광노인전문요양병원(70)	무안치매요양병원(90) 보성치매요양병원(90) 진도치매요양병원(50) 신안치매요양병원(50)	여수치매요양병원(90) 고흥치매요양병원(90)
경북	12 (1,420)	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260) 경산노인전문요양병원(190) 청도노인전문요양병원(50) 봉화노인전문요양병원(50) 고령노인전문요양병원(50) 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80) 포항치매요양병원(150)	칠곡치매요양병원(50) 경주치매요양병원(150) 문경치매요양병원(150) 영주치매요양병원(90)	구미치매요양병원(150)
경남	8 (935)	사천치매요양병원(135) 창원치매요양병원(150) 김해치매요양병원(150) 양산치매요양병원(150) 거창치매요양병원(50)	마산치매요양병원(90)	통영치매요양병원(150) 남해군립치매병원(60)

* (  )은 병상수임

* 계획상의 병상수와 자부담 등에 따라 준공시의 병상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붙임 2]

군단위 치매요양병원 장비비치 기준

① 일반진료용품

장 비 명	수량(대, 개)
X-선 필름 판독대 검안검이경 머리반사경 비경 타진기(hammer) 수액걸이	1 1 1 1 1 4

② 환자용품

장 비 명	수량(대, 개)
침대(높낮이 조절 및 보조난간 부착) Bathing machine(water strecher) wheel chair - special function - general strecher car 자동체중신장계 walker 소변기 대변기	40 1 2 10 1 1 4 10 10

③ 재활장비

장 비 명	수량(대, 개)
온습포기구(hot pack tank) Ultrasound 온열치료 자전거 근력운동기 경사대(Tilting table) 물리치료용 침대	1 1 1 1 4

④ 응급용품

장 비 명	수량(대, 개)
Ambu Potable suction Larygoscope 드레싱카 봉합세트 산소탱크 side lamp	2 2 1 1 1 1 1

⑤ 소독기기

장 비 명	수량(대, 개)
고압멸균기(소)	1

⑥ 기타 시설 및 기기

장    비    명

간호사 호출시설(욕실, 병실, 화장실 포함)

특수 개문장치(배회환자 잃지 않기 위한 주출입문의 개폐시설)

TV.(비디오 등)

음향기기

음수기(Tea on brew)

의자 및 소파(휴게용 의자)

냉장고 등

[붙임 3]

예산지원 및 사업자 선정 등 신축절차

	보건복지부	② 보조금의 내역 및 금액 조정하여 예산요구 (5월말)	기획예산처
① 예산계상신청(전년도 4월30일) - 시･도 또는 시･군･구 사업계획서 첨부
		③ 보조금 예산액의 통지(전년도 10월15일) ④ 보조금 예산 확정내역 통지(12월초) (국회 예산안 심의･확정 후)
	시ㆍ도지사
	시ㆍ도비 예산 확정	∙지방비 부담분(시･도 및 시･군･구) 예산 편성･확정(전년도 11월)
	수탁기관 공모ㆍ선정	∙시･도(시･군･구)에서 의료법인 등 민간 사업자 중 수탁기관 공모 ∙심의위원회를 구성 적격자 선정 ※ 예산 가내시 이후부터 실시하여 가능한 3월말 이내 확정
	조례 제정	∙설치･운영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규정 ※ 시･도에 따라 수탁기관 공모 전에 조례제정도 가능
	공사설계 및 집행	∙수탁기관 선정 즉시 건축허가, 공사 설계, 입찰 및 공사집행 절차 추진
	개원ㆍ운영	∙공사 준공 후 개원

[붙임 4]

00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예시)

제정   2005.00.00  조례제111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노인복지법」제34조·제35조및「의료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에서 건립한 노인전문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00시립 노인전문병원(이하“노인병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위치는 00시 00구 00동 1000번지 내에 둔다.

제3조(업무)  노인병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치료와 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

2.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외래 및 입원진료

3.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장·단기적인 요양 서비스

4. 치매 및 노인성질환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사업

5.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방문간호

6. 치매 및 노인성질환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정보제공

7. 치매 및 노인성질환에 대한 교육 및 홍보

8.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

9. 기타 치매 및 노인성질환과 관련된 사업 등

제4조(입원 및 퇴원)  ①노인병원의 입원은 전문의로부터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에 한하며 00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

②퇴원은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퇴원 여부를 결정 하되, 퇴원 이후 보건소, 요양시설, 가정 간호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5조(의료수가)  ①노인병원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및 「의료급여법」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②제1항의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항목에 관한 의료수가는 위탁 받은 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병원운영위원회를 둔다.

제7조(위탁운영)  ①시장은 노인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인에게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1.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운영경력이 3년 이상인 의료법인

2.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운영경력이 3년 이상인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3.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설립한 의료법인

②노인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노인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료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시장은 노인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설보강공사, 의료장비 구입 등 노인병원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대행 하게 할 수 있다.

④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대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기타 노인병원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환자의 진료 및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신축·증축·변경·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수탁자는 노인병원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노인병원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및 변제의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수탁자는 시설·장비 기타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은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운영권을 양도·대여·증여·담보설정 또는 재위탁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

⑤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규칙 등에 의한 의무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노인병원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⑦수탁자는 피보험자를 시장 명의로 하여 시설관리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규정)  수탁자는 노인병원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병원 관리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목적 및 운영방침(치료, 간호, 보호, 지역행정과의 연계 및 직원연수 등)

2. 직원의 정원·직종 및 직무 내용

3. 입원자의 정원

4. 의사 등 직원의 주·야간 및 휴일 근무체제

5. 입원자 등에 대한 요양치료 체계와 기타 서비스 내용

6. 입원자 등의 준수사항

7. 비상재난(화재 등)에 대한 대책

8. 기타 노인병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기록의 정리)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운영일지

나. 직원의 근무상황·급여·연수 등에 관한 사항

2. 입·퇴원 판정의 경과 및 결과에 관한 기록

3. 요양치료 및 기타 서비스에 관한 기록

가. 입원환자 기록대장(병력·생활력·가족의 상황 등을 기록한 것)

나. 진료간호·기능훈련 등의 일지

다. 기타 진료에 관한 기록

4. 회계정리에 관한 기록

5. 시설 및 구조설비에 관한 기록

제11조(회계 및 결산)  ①수탁자는 매년 9월 30까지 노인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 환자관리와 의료서비스 계획이 포함된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노인병원 운영에 대한 사항은 독립회계로써 별도 계리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매 회계 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등)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노인병원의 관리·운영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노인병원의 관리·운영 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 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시장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  수탁자가 파산, 법인정리 절차 개시 신청 등으로 인하여 노인병원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기타 공익상 위탁 운영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00시 조례제정 절차(예시)

순서	안 건	내 용	주관부서	소요 기간	결재	비 고
1	조례제정 기본방침	조례제정 방침결정(조례안 작성, 1차 심사-법무담당관실)	보건위생과	14일	시장
2	행정자치부 승인요청	국고보조 공공시설 조례는 행자부 승인 거쳐 의회 의결	보건위생과	14일	국장	지방재정법 제109조
3	관련기관 사전협의	필요시 이해당사자 등 사전 의견협의	보건위생과	14일	국장
4	조례안 의결요청	행자부 승인 거쳐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함	보건위생과		기획관	지방재정법 제109조
5	조례안 입법예고	입법예고에 관한조례에 의거 시민 의견청취	보건위생과	20일	과장
6	공청회 개최	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8조에 의거 필요시	보건위생과	14일	국장
7	입법안 작성	법제업무운영규칙 제4조에 의거 작성	보건위생과	7일	국장
8	규제개혁위원회심의요청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거 심사	법무담당관	14일	국장	위원장
9	법제심사요청	법제업무운영규칙 제9조에 의거 심사	법무담당관	7일	과장
10	조례입법안의 확정	조례안 확정 결재 (법무담당관 협조)	보건위생과	14일	부시장
11	조례규칙심의회심의요청(상정의뢰)	법제업무운영규칙 제20조에 의거 의안제출	법무담당관 (보건위생과)	14일	국장
12	조례규칙심의회심의	법제업무운영규칙 제20조에 의거 의안제출	법무담당관 (보건위생과)	14일	국장
13	조례규칙심의회심의결과 처리	법제업무운영규칙 제25조에 의거 주관과 통보	법무담당관	7일	국장
14	조례안 확정	시의회 제출 및 부의안건 공고	기획관	7일	기획관
15	시의회 제출(가결)		보건위생과		기획관
16	행정자치부 보고	시의회 가결된 조례 내용 보고	법무담당관	5일	담당관
17	의결결과 처리	법제업무운영규칙 제27조에 의거 통보	기획관실	7일	기획관
18	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법제업무운영규칙 제29조에 의거 공포	법무담당관	7일	시장
19	공포안 시장결재, 공포의뢰	공포내용 관련 소관기관 통보	법무담당관	7일	과장
20	조례공포(공보게재)	공포	공보관실	즉시	과장

4. 재가노인 복지증진

4. 재가노인 복지증진

4-1  재가노인복지사업 운영원칙

4-2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기준

4-3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

4-4  주간보호시설 운영

4-5  단기보호시설 운영

4-6  가정봉사원 교육기관 운영

4-7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신규>

4-8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One-stop

지원센터 지정·운영<신규>

4-9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 지원<신규>

4-10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

4-11  노인 주거개선사업단 운영<신규>

4-12  홀로사시는 노인 결연사업

4-13  경로당 운영혁신 사업<신규>

4-14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4-1		재가노인복지사업 운영원칙

1. 연  혁

○  ’80년대 중반부터 노인에 대한 시설보호중심에서 가정에 있는 노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1987년 한국노인복지회 및 은천노인복지회에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시범 실시

○  ’89년 12월 제1차 노인복지법 개정시 “가정봉사사업”, “재가노인” 용어 사용

○  1991년부터 가정간호사업, 1992년부터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재가노인복지사업이 시작

○  1992년에는 정부가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

○  ’93년 12월 제2차 노인복지법 개정시 “재가노인복지” 명시

○  ’97년 재가노인복지시설 규정 및 가정봉사원 교육훈련의무 및 교육기관설치 명시, 시설평가제 도입

○ ’03년 1월 중산ㆍ서민층 노인보호를 위한 “실비주간보호사업” 실시

○ ’05년부터 재가노인복지사업 운영을 “지방이양 사업”으로 추진

2. 사업 목적

○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이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3. 재가복지시설의 종류

○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 주간보호시설

○ 단기보호시설

※ 가정봉사원교육기관

4. 사업주체 : 시․군․구

5. 이용대상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어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한 노인

○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인 이유 등으로 가정에서 보호가 곤란하여 전문적인 보호가 필요한 노인

6 비용부담

가. 무 료

①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

②  상기 ①항 이외의 65세 이상인 저소득 노인으로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한 자로서 시ㆍ군ㆍ구청장이 재가복지시설에 이용을 의뢰한 자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65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도 그 노쇠현상이 현저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이용 가능(노인복지법 제28조 제2항)

※  노인복지법제39조의5제1항제2호 및 제39조의7의 규정에 의거 노인학대예방센터에서의 사례판정결과 긴급한 사유로 시설입소를 의뢰하는 경우 우선 입소조치

나. 실 비

①  65세이상 저소득노인(2005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인 가구의 65세이상 노인)

※ 식비․간식․목욕 서비스 등 각종 서비스내용에 따라 실비 징수

※  1인당 월평균소득액 968,097원(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3,310,9천원/평균 가구원수 3.42명, 2005년 3/4분기 통계청 발표자료 근거)

다. 유 료

상기 ‘무료’ 및 ‘실비 이용’ 대상 이외의 60세이상 일반노인

7. 행정사항

가. 시설 및 운영기준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 및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시설기준과 운영기준(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9, 10) 참조

나. 이용자 모집 및 비용수납신고

○ 시설설치신고 후 모집

※  실비 또는 유료이용자는 당사자 간의 계약(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의함

○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실비 또는 유료로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비용수납 신고를 하여야 함

다. 각종 신고요령

① 설치신고 :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②  변경신고  :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중 다음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에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 서식의 ‘변경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 시설 명칭

- 시설장

- 시설 소재지

- 입소 정원

③  시설폐지 또는 휴지신고 :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의 ‘폐지ㆍ휴지 신고서’를 폐지 또는 휴지 3월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라. 신고관청 확인사항

①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과 운영기준 준수 여부

②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의 각 시설별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공급기준을 표기하고 공표하여 운영하는지 여부

③  기존 사회복지시설에서 병설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주간보호사업과 단기보호사업은 동 시설의 평균 이용율 등 수용능력을 확인한 후 규모 결정

④  주간ㆍ단기보호시설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신고 수리

마. 신고수리

① 설치 신고시

-  재가노인복지사업별 계획이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사업기준 충족시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필증 교부

② 변경 신고시

-  시설을 설치 신고하여 운영중인 시설로부터 시설신고사항변경신고서를 제출 받으면 신고필증 뒷면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

바. 시설장 겸직에 관한 사항

○  재가노인복지시설장은 상근하여야 하며, 상근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에 준함

○  법인이 동일 시군구 지역에 2개 이상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복지실시기관장의 판단 아래 1명의 시설장에게 2개 이상의 시설장의 겸직 가능(단, 겸직시 인건비의 이중지원 불가)

사. 시설 명칭표기의 일원화

○  재가노인복지사업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시설의 명칭을 ○○노인복지센터로 일원화하여 지역주민의 혼란을 예방하고 시설이용의 편의성을 도모

○  2006. 6월말까지 기존명칭을 변경 및 일원화하여 관할 행정청에 신고토록 조치(자치단체는 명칭 일원화 여부 확인ㆍ지도 실시)

아. 이용 노인의 인권보호

○  시설장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용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소속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실시로 이용자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

○  시설장은 2006년도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에 제시된 방안을 준수하여야 함

자. 관계기관과의 연계 강화

○  재가복지 이외의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예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노인환자에게는 관내 보건소의 방문순회진료와 연계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재가노인복지 서비스간의 연계 강화

예시)  주간보호시설에서의 보호를 통해 상태가 호전된 경우, 가정봉사원파견사업대상자로 지정되어 안심하고 시설에서 퇴소할 수 있도록 함

차. 서비스 이용 대상 결정 등

①  이용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재가복지시설 이용 신청서(서식 14호)로 신청하고, 복지실시기관장(시ㆍ군ㆍ구)은 재가복지시설 이용 의뢰서(서식 15호)로 의뢰

※  복지실시기관은 기초생활수급권자인 노인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호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야 함.

②  시설장은 이용의뢰・신청이 있는 경우 노인의 인적사항, 건강상태, 보호사유, 서비스 요구 및 문제 등을 참작하여 7일이내로 서비스 제공 여부와 그 내용, 서비스 제공빈도 및 기간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으로 이용을 의뢰한 복지실시기관장이나 이용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

③  재가복지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시설 신청자를 거부하지 못하며, 이용시설을 거부할 경우에는 거절사유를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명확히 설명하여야 하고 재가노인 지원대상 실태조사표(서식 16호)의 비고란에 거절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④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복지실시기관장이 시설이용을 의뢰한 경우에는 다른 실비이용자에 우선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 실비이용자에게 미칠 피해를 감안하여 적절한 퇴소준비기간의 보장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⑤  서비스 중단시에는 사업기관장은 반드시 서비스 종결사유서를 작성하고 내부적인 처리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대상노인 또는 그 보호자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함

⑥  재가노인복지 봉사원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알게 된 서비스대상자의 개인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됨

카. 재가노인복지시설 협회 운영

○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원활한 사업추진 등을 위하여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가입하여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협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도록 함

○  재가노인복지 봉사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협회를 통해 매년 우수 재가노인복지 봉사원을 선발하고 「재가노인복지 봉사원의 날」에 표창할 수 있음

타. 기타사항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확대를 위하여 기관지, 법인 또는 시설의 홍보지를 활용하여 지역주민에게 충분히 홍보할 것

○ 실비이용자의 소득확인 및 소득조사

	실비이용자의 소득확인 및 소득조사
□ 확인대상자 : 주민등록상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 1. 근로소득자 : 월급명세서 또는 임금대장의 건강보험료를 기초하여 소득확인 2. 사업소득자 : 사업등록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금액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초하여 소득확인 ⇒ 소득확인자 : 재가복지시설장 3. 기타소득자 : 부양의무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 실질적인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자 ○ 조사방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소득조사를 준용하여 소득추계 ⇒ 소득조사자 : 재가복시시설 이용자가 거주하는 복지실시기관의 장(관할 읍․면․동의 사회복지사)

4-2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기준

1. 지원기준

가. 보조 기준

① 인건비, 운영비 등 사업비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

※  지방비 지원금을 초과하는 부족액에 대해서는 운영주체 자체부담으로 충당

② 지원대상 시설

-  수급권자 및 실비이용대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기관(이하 “지원시설”)

③ 종사자의 인건비등 지급기준 : ’06년도 사회복지시설공통업무지침 준용

④ 유급 가정봉사원 수당지급

-  유급가정봉사원은 시간근무제로 운영하도록 유도하여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지원시설의 실정에 따라 기관의 장이 결정

- 유급봉사원 수당 : 시설당 2인, 시간당 4,500원(월25일, 하루 8시간 기준)

단, 이용인원이 80명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에 따라 유급봉사원 수당 추가 지급 가능

※  유급가정봉사원은 가정봉사원파견사업대상 노인 중 장애정도가 심하여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가 요구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할 것

⑤ 관서운영비 : 수용기관 경비, 공공요금, 의약품비, 차량유지비, 난방비 등

2. 집행기준

① 실시기준 및 운영기준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 및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시설 및 직원배치기준과 운영기준(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9, 10)과 ‘2006년도 재가노인복지사업 안내서’ 준수 여부

- 사회복지법인재무ㆍ회계규칙 준수 여부

② 분기별 지원

-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은 각 사업 특성에 맞게 보조목적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세부집행계획서를 제출 받아 다른 복지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분기별 지원

-  신규사업자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를 한 후 사업을 개시한 이후부터 지원할 것

※  각 사업별 지원내역에 따라 집행하되, 사업기관의 사업여건 등 지역 특성에 따라 항목별 예산을 조정하여 집행할 수 있음

3. 사업기관별 지원기준

○ 연간 예산지원액 기준

(단위 : 천원)

사업 구분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지원단가	120,440	77,440	85,380

※ 재가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적정 평가도구를 개발하여 지원 중단 및 예산 차등지원 가능

4. 가정봉사원양성 교육훈련 지원

가. 지원기준

① 기본지원 : 4,000천원

-  교육용 교재제작비(교육용 비디오, 재가사업핸드북 제작비용)로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Tel. 02-2632-8738)에서 일괄 제작하고, 비용은 각 교육기관에서 지원예산을 협회로 송금

② 자원봉사과정 : 1회당 3,700천원(교육생 50명 기준)

-  강사료, 교육교재비, 실기ㆍ실습재료비, 외래강사교통비, 교육생점심식대, 교육생교통비, 진행소모품비, 수료증 또는 학적부, 특근매식비 등

③ 보수과정 : 1회 1,850천원(교육생 50명 기준)

-  강사료, 교육교재비, 실기ㆍ실습재료비, 외래강사교통비, 교육생점심식대, 교육생교통비, 진행소모품비, 수료증 또는 학적부, 특근매식비 등

④ 노인부양가족 교육과정 : 1회 1,850천원(교육생 50명 기준)

-  강사료, 교육교재비, 실기ㆍ실습재료비, 외래강사교통비, 교육생점심식대, 교육생교통비, 진행소모품비, 수료증 또는 학적부, 특근매식비 등

※ 유급봉사원 교육과정 및 기타 교육의뢰과정은 예산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예산지원 세부사항

①  연간 교육계획에 의거 연 20회이상 교육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직원 1인의 인건비 지원 가능

②  교육기관의 교육훈련 실시에 대한 예산지원은 지방비에서 부담하되, 지역별 교육훈련수요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 가능

③  교육실시 여건상 야간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 교육종사자에 대하여 특근매식대 및 초과근무수당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가능

다. 교육훈련기관별 지원기준

(단위 : 천원)

지 원 금 액	비 고
○ 기관별 기본지원 : 4,000 ○ 지원금액(회당) - 자원봉사양성과정 : 3,700 - 보수 또는 수발자과정 : 1,850 ※ 교육훈련전담직원 (서울) : 16,000	서울 : 양성과정 13회, 보수(수발자)과정 : 4회 부산 : 양성과정 6회, 보수(수발자)과정 : 9회 대구 : 양성과정 4회, 보수(수발자)과정 : 2회 인천 : 양성과정 1회, 보수(수발자)과정 : 2회 광주 : 양성과정 5회, 보수(수발자)과정 : 2회 대전 : 양성과정 4회, 보수(수발자)과정 : 1회 울산 : 양성과정 6회, 보수(수발자)과정 : 7회 경기 - 양성과정 5회, 보수(수발자)과정 : 1회(순애원) - 양성과정 4회(참사랑복지회) 강원 : 양성과정 4회, 보수(수발자)과정 : 2회 충북 : 양성과정 4회, 보수(수발자)과정 : 2회 충남 : 양성과정 2회, 전북 : 양성과정 5회, 보수(수발자)과정 : 1회 전남 : 양성과정 6회, 보수(수발자)과정 : 3회 경북 : 양성과정 4회, 보수(수발자)과정 : 1회 경남 : 양성과정 5회, 보수(수발자)과정 : 3회 제주 : 양성과정 4회

※ 1회 50명을 기준으로 함

※ 지자체 여건에 맞게 지원금액 조정가능(지원 총액은 ᾿05년도 이상으로 편성 요망)

5. 사업기관 평가

○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가복지사업에 대한 적정한 평가도구 개발 및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중단 및 예산지원 차등화 등에 활용하도록 자치단체에 통보

○  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의 평가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재가복지사업의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을 기하도록 하여야 함.

4-3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

1. 목 적

○  정신적ㆍ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봉사원을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2. 파견대상 세대

①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 Activities of Daily Living)에 지장이 있는 자

②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③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④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⑤ 기타 복지실시기관장이 가정봉사원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3. 서비스 내용

① 신체적 수발에 관한 사항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등

② 일상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  가사지원서비스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ㆍ세탁․주변정돈 등의 서비스

- 개인활동서비스 : 외출시 동행ㆍ부축 등 개인활동에 관한 서비스

- 우애서비스 : 안부 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 전달, 생활상담 등

③ 노화, 질병 및 장애관리에 관한 사항

- 노화, 질병 및 장애 관리를 위한 보조 및 사회서비스

-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 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 및 강화를 위한 서비스

④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내에서 노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 서비스

- 질환 및 장애노인 가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⑤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웤 구축에 관한 사항

-  무의탁 노인 후원을 위한 결연사업(1인당 월 10,000원 이상을 3월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결연사업)

-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등 인적자원 발굴 사업

4. 직원 배치기준

① 서비스 대상 노인 수 : 80명(1개 시설당) 이상

② 직원배치 등

- 시설장, 사회복지사(1인), 사무원(1인), 보조원 또는 운전기사(1인)

※ 노인결연(500인이상)시, 전담직원 1인 별도 배치(해당사업기관에 한함)

-  가정봉사원 : 무급가정봉사원의 경우 가정봉사원의 능력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대상노인을 가정봉사원 1인당 1∼5명 기준으로 하고, 유급가정봉사원의 경우 1인당 노인 8명 기준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및 가정봉사원외의 직원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시설의 직원이 겸임 가능하나, 겸임으로 인한 서비스제공이 소홀하지 않도록 시․군․구는 철저히 지도․감독 요망(단, 겸임시 인건비의 이중지원 불가)

5. 실비이용자의 이용범위

○  실비이용자는 이용정원의 30%이내의 범위안에서 실비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인원이 80인을 초과하여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 실비로 이용할 수 있음

6. 행정사항

○ 가정봉사원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시설장 발행)을 지참하여야 함

4-4		주간보호시설 운영

1. 목  적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 노인 등을 낮동안 시설에서 보호하며 노인의 기능회복을 도모

2. 이용대상

①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 Activities of Daily Living)에 지장이 있는 자

② 노인성 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③ 일반 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④ 독거노인으로서 낮동안 주간보호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⑤ 기타 복지실시기관장이 주간보호시설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3. 서비스 내용

①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 및 강화를 위한 서비스

② 급식 및 목욕서비스

③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

④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웤 구축에 관한 사항

-  무의탁 노인 후원을 위한 결연사업(1인당 월 10,000원 이상을 3월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결연사업)

-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등 인적자원 발굴 사업

⑤ 이용노인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

4. 보호기간 : 1일(낮동안 보호)

※  낮동안  보호란 : 평일은 07:30∼19:30으로 하고, 토요일은 07:30∼15:30으로 하되, 이용노인과 그 가정의 형편에 따라 신축성 있게 운영

5. 시설등 및 인력기준

① 서비스 대상 노인수 : 이용정원 5인 이상

②  시설규모  :  연면적 100㎡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되 5인 초과시에는 1인당 5㎡이상의 거실을 확보하여야 함. 다만,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완화적용 가능

③ 시설의 구조 및 설비

-  일조ㆍ채광, 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쾌적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적합한 규모 및 구조설비를 갖추어야 함

-  설비시설 및 기준(10인이상) : 거실, 사무실, 욕실, 식당, 작업 및 일상동작 훈련실, 화장실(다만,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거실, 욕실, 작업 및 일상동작훈련실 이외의 시설은 병용할 수 있음)

※ 10인 미만시 시설기준 : 거실, 식당, 화장실

④ 직원배치기준

- 시설의 장

- 사회복지사 : 1인(다만, 이용정원이 10인 미만인 시설은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생활지도원  :  이용자 10인당 1인(다만, 치매ㆍ중풍 등의 노인을 주 이용대상으로 하는 시설은 이용노인 5인당 1인 이상을 두어야 함)

- 물리치료사 또는 간호사(간호조무사) 1인

- 사무원 : 1인(다만, 이용정원이 10인 미만인 시설은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조리원 : 1인

- 보조원 또는 운전기사 : 1인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시설장,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 물리치료사 또는 간호사 외의 직원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시설의 직원이 겸임 가능하나, 겸임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이 소홀하지 않도록 시․군․구는 철저히 지도․감독 요망(단, 겸임시 인건비의 이중지원 불가)

6. 실비이용자의 이용범위

○  기초생활수급 노인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되, 시설에 여유공간이 있고 우선순위 대기자가 없는 경우에는 실비이용자를 이용정원에 이르기까지 수용 가능

○  만일 정원이 충족된 시설에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입소 신청한 경우, 기존 실비 입소노인 중에서 이용기간ㆍ건강상태ㆍ소득 등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퇴소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퇴소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여야 함(단, 퇴소 준비 기간은 최장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시설장은 실비이용자와의 계약시에 이러한 규정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7. 실비주간보호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  지자체에서는 실비주간보호시설 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기존 시설을 주간보호시설로 전환 조치

4-5		단기보호시설 운영

1. 목  적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하고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2. 이용대상

①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 Activities of Daily Living) 에 지장이 있는 자

② 노인성 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③ 일반 질환으로 인해 단기간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④ 독거노인으로서 단기간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⑤ 기타 복지실시기관장이 단기시설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3. 서비스 내용

①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② 급식 및 목욕서비스

③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

④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웤 구축에 관한 사항

-  무의탁 노인 후원을 위한 결연사업(1인당 월 10,000원 이상을 3월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결연사업)

-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등 인적자원 발굴 사업

⑤ 이용노인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

4. 보호기간 : 1회 45일, 연간 이용일수는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시설장은 시설 이용신청시 3개월의 이용제한으로 인해 노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응상의 문제 등을 충분히 고지하고, 장기간의 이용이 예측될 경우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노인의 건강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함

5. 시설등 인력기준

① 서비스 대상 노인수 : 이용정원 5인이상

②  시설규모  :  연면적 100㎡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되 5인 초과시에는 1인당 5㎡이상의 거실을 확보. 다만,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완화적용 가능

③ 시설의 구조 및 설비

-  일조ㆍ채광, 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쾌적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적합한 규모 및 구조설비를 갖추어야 함

-  설비시설 및 기준(10인∼30인) : 거실, 사무실, 물리치료실, 오락실, 식당, 비상재해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다만,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당해 사회복지시설의 설비시설을 병용할 수 있음)

※ 10인 미만 시설기준 : 거실, 식당, 비상재해대비시설, 화장실

④ 직원배치기준

- 시설의 장

- 사회복지사 : 1인(다만, 이용정원이 10이하인 시설은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생활지도원  :  이용자 5인당 1인(다만, 치매ㆍ중풍 등의 노인을 주 이용대상으로 하는 시설은 이용노인 3인당 1인 이상을 두어야 함)

※  3교대를 원칙으로 하되, 시설 형편에 따라 시설장이 근무조를 편성하여 근무 실시

- 물리치료사 : 1인(이용자 30인이상 시설의 경우에 한함)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이용자 25인당 1인(다만, 치매ㆍ중풍 등의 노인을 주 이용대상으로 하는 시설은 이용자 20인당 1인 이상을 두어야 함)

- 조리원 : 1인

-  위생원  :  1인(이용자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시설장,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 물리치료사 및 간호조무사외의 직원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시설의 직원이 겸임 가능하나, 겸임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이 소홀하지 않도록 시․군․구는 철저히 지도․감독 요망

6. 실비이용자의 이용범위

○  기초생활수급 노인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되, 시설에 여유공간이 있고 우선순위 대기자가 없는 경우에는 실비이용자를 이용정원에 이르기까지 수용 가능

○  만일 정원이 충족된 시설에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입소 신청한 경우, 기존 실비 입소노인 중에서 이용기간ㆍ건강상태ㆍ소득 등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퇴소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퇴소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여야 함(단, 퇴소 준비 기간은 최장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시설장은 실비이용자와의 계약시에 이러한 규정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4-6		가정봉사원교육기관 운영

1. 목  적

○  재가노인복지기관에서 활동하는 가정봉사원이나 노인부양 가족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게 하여 재가노인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의 간병 부담을 완화

2. 교육대상

① 양성교육과정

-  가정봉사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 또는 활동중인 자로서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하지 아니한 자

※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일시적인 봉사를 원하는 자는 자원봉사교육과정을 면제

② 보수교육과정

-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가정봉사원으로 계속 활동하고 있는 자

③ 수발자교육과정

- 노인을 수발하고 있는 가족, 또는 수발자

④ 기타 교육과정

- 유사사업으로 관련자 및 종사자 교육을 원하는 자

3. 교육훈련

1) 교육절차

㉮ 교육신청

- 가정봉사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재가노인복지사업기관에 신청

-  동 신청을 접수한 재가노인복지사업기관의 장은 신청자의 건강상태와 활동능력 등을 검토한 후 교육훈련기관으로 교육의뢰

-  유료재가노인복지사업기관에 종사하고자 하는 가정봉사원은 지역소재 교육기관에 교육을 신청하여 교육 이수 가능

㉯ 교육실시

- 교육의뢰를 받은 교육기관은 연간교육계획에 의거 교육 실시

-  교육기관은 가정봉사원의 질적 수준 확보를 위하여 교육 중 교육태도, 출석률 및 이해도 등을 평가하여 일정 점수 이상인 자에 대하여 수료증 교부

-  특히 유급봉사원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여 과목당 40점이상, 평균 60점이상을 얻은 자에게 수료증 교부

2) 사후관리

㉮ 교육기관은 수료증교부대장과 학적부를 비치 관리

㉯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실적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시ㆍ군ㆍ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보고

㉰  자치단체장(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은 교육 훈련 실태 등에 대한 정기(분기1회) 및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여야함

3) 교육훈련과정

㉮ 교육훈련과정, 대상 및 훈련시간은 아래와 같음

㉯ 과정별 교육인원 : 50명 기준

과 정 명		훈 련 시 간	교 육 주 기
양성교육과정	유급과정	40시간	최초1회
	자원봉사과정	20시간	〃
보수교육과정	유급과정	20시간	1년
	자원봉사과정	8시간	2년
노인부양가족교육과정		8시간	비주기

㉰ 과정별 교육기수 명기

예) 제○○기 가정봉사원 양성교육과정(자원봉사과정)

㉱ 가정봉사원 양성 교과과정

유 급 과 정(40시간)	자원봉사과정(20시간)
1) 강의 : 16시간 - 사회복지관계(8시간) : 가정봉사원서비스 입문, 노인복지론, 대인원조기술, 장애인복지론 - 노인수발방법 및 기타(8시간) : 가사원조입문, 개호개론, 노인의 심리, 재가간호방법론	1) 강의 : 8시간 - 사회복지관계(4시간) : 가정봉사원서비스 입문, 노인복지론, 대인원조기술 - 노인수발방법 및 기타(4시간) : 가사원조입문, 개호개론, 노인의 심리
2) 실기 : 16시간 - 노인ㆍ장애인에 대한 가사원조 등 기초기술 습득 및 개호에 대한 기초원리와 기술을 습득하고 복지윤리 함양	2) 실기 : 8시간 - 재가노인가구를 방문하여 원조기술 및 노인식사 등 조리방법을 습득하고 복지윤리 함양
3) 실습 : 8시간 - 주간ㆍ실비주간 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3) 실습 : 4시간 - 주간ㆍ실비주간 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 보수교육과정

-  교육기관의 장이 교과목을 정하되, 노인복지와 관련된 새로운 이론, 최신동향 등 특정 분야별 전문지식에 대하여 교육 실시

㉳ 노인가족수발자교육과정

-  교육기관의 장이 교과목을 정하되, 가족이 노인을 가정에서 간호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에 대하여 교육 실시

4) 교육기관의 변경사항 보고 등

○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은 소재지, 시설의 명칭, 대표자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동사항을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보고

4-7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신규>

1. 시설 설치 및 운영기준

1) 개념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지역사회 내에서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 건물의 규모

- 지원기준 : 연면적 95평

3) 시설의 유형

- 가정봉사원파견사업 + 주간보호 + 단기보호

-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4) 이용인원 규모

- 가정봉사원파견사업(80명) + 주간보호(10명) + 단기보호(5명)

5) 시설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9 참조)

-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기준 준용

6) 설비기준

- 단기보호 : 노인전문요양시설 설비기준 준용

7) 직원의 자격기준

- 시설장, 생활복지사, 가정봉사원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자격기준’ 준용

8) 직원 운영지원

가. 시설종사자 지원기준

-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1인),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치료사(1인), 생활지도원(3인), 조리원(1인), 사무원(1인), 보조원(운전기사, 1인)

-  가정봉사원은 지역 여건에 따라 배치하되, 최소 2인 이상 배치하여야 함

- 생활지도원 중 1인은 운동치료 등 프로그램진행자로 배치

- 복합시설이므로 가능한 직원은 겸직

나. 종사자 인건비 지원

- 2006년도 사회복지시설공통업무지침을 준용하여 지원

- 유급 가정봉사원 수당 : 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기준 준용

다. 관리운영비

- 1,164,000원(국고+지방비)/년당, 단기보호인원 1인당, 주간보호인원 2인당

※ 실비시설의 경우 50% 지원

라. 기타 운영지원 등

-  2006년도 사회복지시설공통업무지침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지원 기준 준용

2. 시설 설치 신고(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참조)

1)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로 각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신고하여야 함.

2) 설치신고시 비용수납 신고 병행

3. 시설 기능보강사업

1) 시설의 규모

- 2006년 총 16개소, 개소당 95평

- 개소당 343백만원(국고 50%)

2) 지원기준

- 농특예산이므로 농어촌 군지역에 한하여 설치 가능

- 사업자 소유부지에 건물 신축

- 사업자 소유 건물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

- 기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매입(임대는 불가)

- 매입 건물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

3) 설치방법

- 사업자 소유부지에 신축 또는 소유건물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

- 기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하여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

- 보건소 등 유휴 공공건물이나 폐교, 종교시설 등 지역내 유휴자원 적극 활용

4) 정부 보조금 관리

-  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사단법인․종교법인 등이 지원받은 정부 보조금(기능보강비)은 반드시 해당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함.

-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정부 보조금(기능보강비)은 우선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관리

4-8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One-stop 지원센터 지정·운영<신규>

1. 추진배경 및 목적

○  현재 독거노인은 노인종합복지관 등 지역사회내 산재해 있는 각종 시설로부터 서비스를 각각 제공받고 있음

○  이로 인하여 동일 독거노인에 대한 서비스의 중복이나 특정노인에 대한 서비스 누락이 발생 할 가능성이 높음

○  독거노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개별기관별로 별도로 신청하여야 하는 번거로움도 발생하고 있음

○  반찬배달 등 독거노인에게 개별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복지서비스를 한 번의 신청으로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One-Stop 지원센터 지정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One-Stop 지원센터」란 독거노인에 대한 인적사항 및 서비스제공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독거노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개별기관에 연계시켜주는 기관임

○  시․군․구별로 최소한 1개소씩을 지정하되, 지역내 독거노인 수가 많은 지역은 그 지역실정에 맞게 2개소 이상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동 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과 지역내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자활지원사업의 “복지도우미”등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노인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 노인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노인복지센터(복합형) 등 개별서비스 제공기관중 총괄조정 기능 수행이 가장 적합한 기관을 지정

※ 필요인력은 자활지원사업의“복지시설도우미”와 노인일자리(복지형)인력 활용

- 동 지원센터는 기존 행정기관 및 복지시설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지원센터의 기능 및 역할

○  지원센터는 서비스 접수, 독거노인에 대한 정보의 종합관리, 안전확인 등 기본적 서비스 제공 및 개별서비스 기관에 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함

-  정보 관리 : 관할 지역내 소재해 있는 보건․복지서비스기관의 독거노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관련 정보의 통합 조정 관리

- 서비스 관리 : 지역내 독거노인의 서비스 욕구 및 서비스 이용실태 파악 관리

- 기본서비스 제공 : 안부전화 등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확인 서비스 직접 제공

- 서비스 연계 : 개별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의뢰

○ 독거노인 관련 정보의 종합 조정․관리

- 시․군․구 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독거노인 인적사항 정보 관리

(이름, 성별, 연령, 주소지, 연락처 등)

- 관할 지역내 노인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및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실태 파악

- 독거노인별 개별카드를 마련하여 현재 이용하고 있는 복지서비스 등을 기록

※ 예시: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카드

인 적 사 항					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이름	성별	나이	연락처	주소	식사배달	가사지원	결연	이동목욕	방문보건
홍◦◦					○		○		○
김◦◦					○		○		○

○ 안부전화 등 독거노인에 대한 기본적 서비스 직접 제공

-  거동이 불편하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 등의 안전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안부전화, 안전확인 등의 기본적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여야 함

○ 개별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의뢰

-  보건복지콜센터(129), 독거노인 본인, 지역주민 등이 신청한 서비스를 접수받아 이를 개별서비스 기관과 연계하여 이들 기관으로부터 직접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

<독거노인 대상 복지서비스별 제공기관 현황>

기 관	기 능
○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0ne-Stop 지원센터	․ 직접서비스 제공 (안부전화 등 안전확인) ․ 독거노인별 인적정보 및 서비스 이용실태 관련 정보의 종합 및 관리 ․ 개별서비스 기관 서비스 연계
○ 읍․면․동	․ 독거노인 인적사항 파악

개별서비스	개별서비스 지원기관
○ 밑반찬 및 식사 배달 ○ 무료급식 ○ 영양관리 서비스	□ 노인종합복지관 □ 종합사회복지관 □ 재가노인복지센터 등
○ 가사지원 서비스 ○ 세탁서비스	□ 노인종합복지관 □ 가정봉사원파견센터 등
○ 정서지원서비스 ○ 상담사업	□ 노인종합복지관 □ 재가노인복지센터 등
○ 목욕서비스 ○ 이․미용서비스	□ 종합사회복지관 □ 가정봉사원파견센터 등
○ 주간․단기보호 ○ 건강증진 및 위생사업	□ 단기보호센터 □ 주간보호센터 등
○ 방문간호 및 가정간호 ○ 노인의치 보철사업	□ 보건소 등
○ 무의탁노인 주거시설 제공 ○ 노인 주거개선	□ 종합사회복지관 □ 노인단체 등
○ 노인의치 보철사업 ○ 물리치료 ○ 차량지원, 결연(물품지원)	□ 보건소 □ 재가노인복지센터 □ 노인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4. One-Stop 지원센터 관리대상

○ 동 센터에서 지원해야 할 관리대상자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1순위 : 65세이상 독거노인(조손가구 포함)

- 2순위 : 75세이상 노인부부가구

- 3순위 : 65세 이상 노인단독가구(부부가구)

- 4순위 : 65세 이상 일반노인가구 등

- 기타 질환 등으로 긴급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우선 지원 가능

5. 구성

○ 동 지원센터는 2인 이상의 인력이 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소요 인력은 복지관의 상담인력 등 지원센터의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존 사업 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

○  안부전화 등 지원센터의 기본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은 노인일자리 인력(복지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6. 서비스 전달체계

7. 행정사항

○  시․군․구에서는 관할 지역내 독거노인 수 등을 고려하여 노인복지회관 등 개별서비스 기관중 최소 1개소를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One-Stop 지원센터｣로 지정할 것

-  ‘06년 상반기중에 반드시 지원센터 지정 운영 추진

○  시․군․구에서는 지역내 독거노인의 인적정보를 파악하여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One-Stop 지원센터에 제공하여 독거노인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  시․군․구에서는 One-Stop 지원센터에 소요되는 인력을 자활지원사업의 “복지도우미” 또는 “복지시설도우미”와 노인일자리(복지형) 인력 등을 지원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

○  독거노인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 지원 기관들은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One-Stop 지원센터｣에 독거노인 인적정보 및 제공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즉각 알리도록 할 것

-  노인일자리 인력을 지원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안부전화등 최소한의 기본적 서비스 사업을 수행토록 할 것

○  시․군․구에서는 저소득 독거노인들의 결식을 예방하기 위하여, 반찬배달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고 필요한 인력은 노인일자리 인력을 지원할 것

-  반찬배달 사업 확대를 위하여 실비납부가 가능한 분들에게는 실비를 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

4-9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 지원<신규>

1. 추진배경 및 목적

○  독거노인들은 독립 거주의 특성과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돌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를 주변 이웃이나 복지시설 등에 알리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1차적으로는 독거노인들의 건강상태 체크에서부터 최종적으로는 생존 여부 확인 등에 이르기까지 독거노인들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상황 악화를 예방하고, 필요할 경우 긴급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 마련 필요

2. 사업 내용

○  독거노인들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을 동원하여 매일 매일의 안부 및 건강상태 등을 확인․점검

- 안부전화, 야구르트 배달, 도시락 배달, 무선페이징, 모바일 안심폰 등 활용

○  독거노인들의 신상에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에는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One-Stop 지원센터｣로 우선적으로 통보함으로써, 지원센터에서 독거노인에게 필요한 긴급 지원서비스 연계 제공

-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한 긴급복지 지원 서비스 제공

3. 안전 지킴이 사업 유형

□ 필수 유형

○ 안부 전화

-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One-Stop 지원센터｣에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안부전화를 할 수 있는 전담 직원을 배치(자활도우미 등)하고, 이들이 지역사회내의 독거노인들에게 매일 매일 안부 전화를 통하여 이상 유무 점검

※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안부전화를 하도록 할 수 있으나, 반드시 매일 안부 확인 전화한 결과를 확인․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기존에 개별적으로 안부 전화를 통해 독거노인의 안전을 확인하는 사업을 수행하던 기관에서는 해당 이력정보를 One-Stop 지원센터에 제공하고, 지원센터에서는 기존 기관의 안부 확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안부 전화 확인

□ 선택 유형

○ 야구르트 배달

-  야구르트를 배달하는 인력, 일명 ‘야구르트 아줌마’들이 매일 독거노인을 방문하여 기본적인 건강상태 등 안전 이상 유무를 점검토록 하고, 위급한 상황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One-Stop 지원센터」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체계 구축

○ 도시락(밑반찬) 배달

-  결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도시락(밑반찬 포함) 배달을 하는 개개 시설 및 기관에서는 도시락(밑반찬) 배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독거노인들의 건강상태 및 안전 여부를 확인하여 이상 징후를 발견할 경우에는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One-Stop 지원센터」로 즉시 통보

○ 긴급호출 무선 페이징 보급

-  독거노인들에게 119 긴급단말기가 설치된 일반전화기를 보급해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119에 신고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 119에서는 필요할 경우 긴급 출동하여 위기 상황을 해소하여야 하며, 긴급상황 종료 후 해당 사실을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One-Stop 지원센터」로 즉시 통보하여야 함

※ 지역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시․군․구별 협의 추진할 것

○ 모바일 안심폰 보급

-  언제 어느 장소에서나 휴대전화(안심폰)의 긴급버튼을 누르면 소방서 상황실과 직접 통화 및 본인 위치 확인이 가능하며, 119 긴급버튼 외 5개의 단축통화버튼이 있어 가족과 친지들에게도 위급상황 전송 가능. 119에서는 필요할 경우 긴급 출동하여 위기 상황을 해소하여야 하며, 긴급상황 종료 후 해당 사실을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One-Stop 지원센터」로 즉시 통보하여야 함

※ 지역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시․군․구별 협의 추진할 것

※ 모바일 안심폰 서비스는 현재 경기도 지역에 한해서만 제공됨

▣ 보건복지 콜센터(희망의 전화 129) 연계를 통한 긴급 지원

☞  위기상황에 처한 독거노인이 「129」로 긴급 지원을 요청할 경우, 보건복지콜센터에서는 해당 시․군․구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현지조사를 실시(「독거노인 복지서비스 One-Stop 지원센터」와 공동 조사 가능)하여, 우선적으로 긴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필요할 경우 긴급지원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One-Stop 지원센터」와 협의 가능)

4.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One-Stop 지원 센터｣ 기능

□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One-Stop 지원센터｣ 지정

-  노인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노인복지센터(복합형) 등 개별 서비스 제공기관 중 총괄조정 기능 수행이 가장 적합한 기관을 지정

※ 2006년 사업안내 ｢8-1.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One-Stop 지원센터｣편 참조

□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One-Stop 지원센터｣ 기능

○ ‘안부 전화’ 확인 전담 인력 운영

-  독거노인에게 매일 안부 전화를 걸어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안부전화’ 전담 인력을 채용하거나 혹은 지정 대상 기관의 기존 인력, 자원봉사자 및 자활도우미를 활용하여 ‘안부 전화’를 전담하게 할 수 있음

-  시․군․구에서는 전담 인력 채용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One-Stop 지원센터에 보조해 줄 수 있음

○ 야구르트 배달을 통한 안전 확인 활동에 대한 지원

-  시․군․구를 일정 권역별로 구분하여 각 권역내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야구르트 아줌마’로 하여금 야구르트를 매일 배달하게 하고, 이를 통해 독거노인들의 기초적인 건강상태 및 안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One-Stop 지원센터에서는 야구르트 아줌마들의 활동 내용에 대한 관리․점검을 실시하여 안부 확인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시․군․구에서는 야구르트 배달에 소요되는 경비(야구르트비 및 활동보조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One-Stop 지원센터에 보조해 줄 수 있음

□ 지역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 체계 구축

○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One-Stop 지원센터｣에의 조치 결과 통지

-  긴급호출 무선페이징 및 안심폰 등을 통해 독거노인이 긴급상황임을 알려 온 경우 우선적으로 긴급출동 하여 응급조치 및 병원이송 등의 조치를 취하고, 긴급상황 종료 후 One-Stop 지원센터에 해당 독거노인의 인적사항 및 조치 결과 등을 통지하여 정보를 공유토록 함

※  One-Stop 지원센터에서는 소방서로부터 통지 받은 사항에 대하여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카드’에 관련 내용을 기록하여 해당 독거노인에 대한 향후 서비스 제공 및 안전 확인시에 참고하도록 함. 필요할 경우 시․군․구에 통보하여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 제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5. 안전 지킴이 운용 체계

6. 행정사항

○  시․군․구에서는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One-Stop 지원센터」에서 안부 전화를 전담하는 인력을 채용하고 운영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줄 수 있음

-  지정 대상 기관의 기존 인력을 활용토록 할 것인지 혹은 신규(자활도우미 등 포함)로 채용토록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이 해당 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 결정

○  시․군․구에서는 야구르트 배달에 소요되는 경비(야구르트비 및 활동보조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One-Stop 지원센터에 보조해 줄 수 있음

○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One-Stop 지원센터｣에서는 ‘안부전화 전담자’와 일명 ‘야구르트 아줌마’에 대해서는 독거노인 안부 확인에 필요한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도시락(밑반찬) 배달’을 실시하는 개별 급식기관에서 실제 배달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들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도시락 배달 인력이 많은 개별 급식기관의 대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교육내용을 도시락 배달자들에게 전달하도록 할 수 있음

○  시․군․구에서는 독거노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노인일자리중 복지형 및 사회적 일자리중 자립지원형 일자리를 활용할 수 있음

-  농어촌 지역에서는 상기 열거한 안부전화, 야구르트 배달, 도시락(밑반찬) 배달 등의 수단이외에 복지형 노인일자리(老-老 케어)등을 적극 활용하여 독거노인들의 안부확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2006년 노인일자리 사업안내」 중 일부 인용

☞ 고령화에 따른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사업 비중 강화

- 기본 방향

․ 복지형 일자리사업 연중 운영 가능(자원봉사 활용 적극 권장)

- 참여형태(복지형 일자리로 한정)

․ 참여기간 : 7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

※ 프로그램 내용 및 지자체별 특성에 따라 연중 실시 가능

※  단, 7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거나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4-10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

1. 중점 추진 방향

○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기초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 저소득 독거노인)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이상의 일정한 경제적 능력을 갖춘 노인들에게는 실비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체적인 노인급식 수준 제고 기반 조성

2.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3. 급식대상 및 지원대상 급식기관

가. 경로식당 무료급식

○ 급식대상

-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을 원칙으로 함

○ 지원대상 급식기관

-  경로식당 일일평균이용자 수가 20인 이상이고 주 3회 이상 급식을 하는 곳으로 함. 다만,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용자가 20인 이상이고 주1회 이상 급식을 하는 곳에 지원할 수 있음

○ 급식 비용 징수

-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독거노인 포함)에게는 무료로 제공하여야 하며, 그 이상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의 경우에는 실비 수준의 급식비를 받을 수 있음.

-  단, 창출되는 수익금은 재료비 등 급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함

나.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 급식 대상

- 거동이 불편한 경로연금 수급대상자, 독거노인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인 가구의 65세 이상 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 기타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급식 비용 징수

-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독거노인 포함)에게는 무료로 제공하여야 하며, 그 이상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의 경우에는 실비 수준의 급식비를 받을 수 있음.

-  단, 창출되는 수익금은 재료비 등 급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함

4. 무료급식 사업 운영

가. 지원규모

○  시장․군수․구청장은 무료급식사업의 규모(급식인원수, 급식횟수, 사업자의 재정형편 등)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료급식사업자에게 예산지원을 할 수 있음

나. 급식기관

○ 사업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위탁사업자  :  경로식당,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 등 비영리 단체로 시․군․구청장이 결정하는 기관

다. 자원봉사자 활용

○ 시․군․구별로 조직된 노인 지역봉사지도원 활용

○ 기타 부녀회, 종교단체 등의 자원봉사요원 활용

※ 급식업무보조인력 지원

○  급식지원대상자 발굴 조사, 급식현장 실태 확인 및 사후 관리 등으로 일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 과중에 따른 급식 업무 보조 인력 지원

- 복지형 노인일자리 인력 및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 인력 지원

․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급식담당공무원 업무수행보조를 위한 복지도우미 지원

․ 경로식당,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소에 급식도우미를 선발하여 지원

라. 급식단체관리

○ 영양사의 자문을 받아 급식메뉴를 작성하여 급식지원

○ 식품은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조리하고 당일에 급식지원

○ 지자체 관련부서(위생과)와 협의하여 위생관리 실태점검실시

- 상․하반기 정기적인 위생․안전교육 실시

- 급식단체 조리원 등 위생관리 상태 및 건강상태 확인 등

마. 위생관리

○ 급식품 구입단계부터 양질의 식품을 구입

○ 식품 구입시 가격, 수량, 신선도, 포장용기 훼손여부 확인 등 철저히 관리

○ 급식품 검수 및 보관관리 철저 등

5. 행정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경로식당 운영 또는 식사배달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위생상태 및 영양, 안전사항 등에 관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이와 동시에 급식으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 마련 강구

○ 관련 서비스의 통합적인 관리를 통한 서비스의 효율성 확보

-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Food Bank사업 등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의 중복으로 인한 낭비를 제거하여 더욱 폭 넓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

-  저소득 거동불편 노인(독거노인)에게 식사배달을 하는 경우에는 안부확인 및 말벗서비스 등을 동시에 시행

※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One-Stop 지원센터｣와의 업무 협조

☞  결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도시락(밑반찬 포함) 배달을 하는 개개 시설 및 기관에서는 도시락(밑반찬) 배달 과정에서 독거노인들의 기본적인 건강상태 및 안전 여부를 확인하여 이상 징후를 발견할 경우에는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One-Stop 지원센터｣로 즉시 통보

☞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One-Stop 지원센터｣에서는‘도시락(밑반찬) 배달’을 실시하는 개별 급식기관에서 실제 배달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들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교육 대상자들은 관련 교육에 참석할 수 있음. 그러나 도시락 배달 인력이 많아 개별적인 교육이 불가능할 경우, 개별 급식기관의 대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교육내용을 도시락(밑반찬) 배달자들에게 전달하도록 할 수 있음

☞ 2006년 사업안내 ｢8-1 및 8-2｣ 필수 참조

-  명절 등 연휴기간중에도 가정봉사원 또는 자원봉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계속 취사 및 식사를 지원하도록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경로식당․식사배달 노인 사업단｣ 구성 등 노인 일자리 사업 적극 활용

-  노인들이 경로식당에서 급식도우미로서 혹은 식사배달을 수행하는 급식도우미로서 활동함으로써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노인에서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참여하는 노인으로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으로 되는 복지형 노인 일자리 인력(老-老 케어) 적극 활용할 것

○  시․도에서는 <양식12호>에 의거하여 반기별로 노인급식 실태를 파악하여 매 반기가 종료되는 달의 익월 20일(7월 20일, 익년도 1월 20일)까지 노인 급식 현황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양식 12호]

경로식당 무료급식 운영현황

(2006년도   / 분기)

시군구	구 분	합 계	단체급식소			분기별 예산지원 급식인원	실제 급식인원 (후원금포함)
			노인복지회관	종합사회 복지회관	종교․민간단체 (기타포함)
총 계
□□시군구	소계
	평일(주5일)
	휴일(토․일요일)
	평일 휴일 모두 운영(주7일)
○○시군구	소계
	평일(주5일)
	휴일(토․일요일)
	평일 휴일 모두 운영(주7일)

※ 예산지원 기관(단체) 기준 작성

재가노인 식사배달 대상자 현황

(2006년도     분기)

시ㆍ도	동 거 가 족 형 태				기초생활보장수급여부			결 식 사 유
	계	노인 1인가구 (조손포함)	노인부부 가구	기타	계	수급권자	비수급 권 자	계	경제적 빈곤	보호자 질병ㆍ장애	보호자 행 불	저소득 맞벌이	기타
합 계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

국고미지원 민간 급식현황 파악

(2006년도   / 분기)

시 군 구		운영기관 (단체)수	이용 인원	급식방법	주요 급식장소	지자체 주요 지원내용	비고
총 계	무료급식
	식사배달
□□시군구	무료급식
	식사배달
○○시군구	무료급식
	식사배달
△△시군구	무료급식
	식사배달
----	무료급식
	식사배달

4-11		노인 주거개선사업단 운영

1. 목 적

○  도배․장판교체 및 보일러수리 등 집수리를 위하여 능력과 기술이 있는 노인들이 참여하는 노인주거개선사업단을 구성․운영하여 노인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추진배경

○  급속한 고령화 및 핵가족화 등의 영향으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노인단독(1인 + 부부)가구 급증(‘04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보사연)

- 노인단독가구 비율 : 36.6%(‘95년) → 44.9%(’00년) → 51.2%(‘04년)

○  노인들은 주로 자가 주택에서의 생활을 선호, 이러한 생활형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노인가구 주택 점유형태 : 자가 77.6%, 전세 12.9%, 월세 4.8%, 사글세 2.2%

- 장래 살고싶은 주거형태 : 자기집 77.2%, 자녀집 18.2%, 양로시설 4.4%

○ 주택에 대한 불만족의 경우 가장 주된 불만이유는 ‘주택이 낡아서’임

- 노인가구 주택 만족도 : 만족 44.7%, 보통 28.6%, 불만족 26.7%

○  자가주택 거주, 노인단독가구 증가 등 노인의 주거특성으로 주거개선사업 추진 필요

3. 기본방향

○ 노인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시․군․구별 노인주거개선사업단을 구성․운영

○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일자리사업 인력을 최대한 지원

○ 노-노케어 복지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

- 집수리 능력과 기술이 있는 노인이 주거개선이 필요한 노인을 지원

4.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  노인들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적극 지원

○ 노인들에게 재취업을 위한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 강구

○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제반 행정적 지원 등

5. 사업단 구성

○ 구성주체

-  대한노인회,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관련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구성

※ 시·군·구청의 노인일자리 사업수행기관 선정절차에 의거 선정

○  구성단위 : 시․군․구 단위로 구성하되, 필요시 읍․면․동 단위의 소규모 사업단 운영도 가능

○ 구성인력 기준

- 구성인원 : 10명 내외(지역 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

-  집수리 등 주거개선 경험이 있고 활동에 지장이 없는 노인으로써 노인일자리사업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로 구성

○  노인일자리사업참여 노인을 중심으로 편성하되, 자원봉사참여 노인도 가능한 함께 편성

※  지방자치단체는 ᾿06년도 노인일자리사업 배정 인원에서 사업단 구성에 필요한 인력을 배정 지원

- 주거개선에 필요한 분야별 인력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편성

※ 목공·미장, 도배·장판, 전기·수도, 난방 및 기타 일자리 보조인력 등

6. 사업단 운영

○ 사업단 명칭 : 지역 특성 및 친근감 등을 고려하여 별도 작명 사용 가능

-  예시) 어르신 사시는 집 고쳐드리기 사업단, ○○군 행복보금자리 사업단 등

○ 운영기간 : 연중 운영(노인일자리사업 기간에 따라 조정 가능)

○ 사무실 등 확보

- 사업수행기관별로 기존의 사무공간을 최대한 활용

○ 운영체계

- 수요자는 사업단에 전화 등을 이용 주거개선지원 요청

․신고방법 : 전화, 팩스, e-mail, 경로당 회장 등

․보건복지콜센터(129), 노인학대예방센터(1389), 시․군․구(읍․면․동) 노인복지관련 부서 및 지역사회 자원 등과 연계 협조

※ 상담과정에서 주거개선지원이 필요한 노인가구에 대해 사업단 연계 지원

-  사업단 파견은 신고 접수 순번에 의하되, 긴급을 요하는 신고 건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파견

․파견 인력 구성은 신고된 내용에 적정하게 편성

☞  지방자치단체, 자활후견기관 등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긴밀한 연계 협조

7. 지원대상 및 범위

○ 지원대상

-  노인단독가구 등 취약노인가구를 우선 지원대상으로 하되, 지역내 수요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일반노인가구도 지원 가능

․1순위 : 65세 이상 노인단독가구(1인 가구)

․2순위 : 75세 이상 노인단독가구(부부가구)

․3순위 : 65세 이상 노인단독가구(부부가구)

․4순위 : 65세 이상 일반노인 가구 등

․다만, 전기, 가스, 수도, 보일러 등 신속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우선지원 가능

○ 지원범위

-  사업단 인력 및 소요재원 등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을 지원하되, 우선 지원순위 조정 가능

․형광등 교체, 창문 보온 등 비교적 간단한 조치로 주거개선이 가능한 부문

․수도․보일러수리, 도배․장판수리 등 비교적 전문적 기술을 요하는 부문

․전기․가스 등 보다 전문적 기술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부문 등

-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은 원칙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나, 관련기관 및 유관 집수리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가능한 범위내 지원 가능

․상당한 수준의 개․보수 등 과중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공동주택 등 관리사무소가 있어 지원이 가능한 부문

․냉장고, 세탁기 등 전문 A/S가 가능한 부문

․전기, 가스안전점검 등 전문기관의 점검이 필요한 부문 등

○ 수요자 비용부담

- 인건비 : 무료

-  재료비 : 원칙적으로 무료 제공하되, 과중한 비용이 소요되거나 일반노인은 실비범위내 수요자 부담 가능

※ 도배지․장판 등 소요 물품을 수요자가 자비로 구매 가능

8. 소요재원 지원 및 사용

○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보

- 정부지원금(노인일자리사업비 등)

-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노인복지기금 지원금 등

- 기부금품, 후원금품 등

○ 사용 및 회계처리

-  사업단 운영비는 주거개선사업 소요물품 구매, 상해보험 가입비 및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

- 회계는 노인일자리사업지침을 준용하여 처리

9. 행정사항

○ 시․도 및 시․군․구는 다음사항을 적극 지원

-  노인주거개선사업단이 시․군․구에 ‘06년도에 1개소 이상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

-  사업단 참여 노인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에서 우선지원

-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추가적인 경비를 지방비, 노인복지기금 등에서 지원

- 필요시 행정관청 보유 차량, 공구 등 장비 대여 등 지원

-  민간단체 및 기업체 등의 자원봉사단 활용 등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행정지원

- 지역방송, 신문, 간행물 등을 통한 홍보 및 교육 지원

○ 노인주거개선사업단의 효율적인 운영지원(시․도, 시․군․구, 사업수행기관)

-  ‘06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시행일정을 고려하여 ‘06. 3월부터는 사업단이 활동할 수 있도록 구성 추진

- 노인주거개선 수요자 파악 및 주거개선사업단에 연결 지원

- 시․군․구의 유관 집수리 지원사업과 가능한 범위내에서 적극 연계 지원

4-12		홀로사시는 노인 결연사업

1. 사업목적

형편이 어려운 홀로사시는 노인과 지역사회 이웃과의 1:1 결연으로 물질적, 정신적, 정서적 지원을 통해 이웃사랑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독거노인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함

2. 결연사업 추진본부 (564-7775)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563-8795), 로또공익재단(3443-5583) 공동운영

3. 사업대상

○ 65세 이상 기초수급 대상자를 우선으로 하되 저소득 계층노인까지 점차 확대

○ 결연을 필요로 하는 자는 통, 반장, 이장의 확인서를 받아 결연 대상자로 선정

4. 결연신청

지역 재가노인복지시설, 결연사업 추진본부, 읍․면․동 등 지자체 결연 담당에게 전화, 인터넷, 우편(결연안내서에 부착된 후원신청서)으로 신청(별지 제18호 서식)

5. 사업 내용

가. 자원봉사

○ 신체수발(목욕수발, 식사수발, 대소변 수발, 옷 갈아입기, 이동보조 등)

○ 건강관리(간병, 재활 등 운동보조, 의료기구 활용 보조 등)

○ 가사활동지원(식사준비, 세탁, 주거환경관리, 시장보기, 외출보조 등)

○ 정서적 지원(말벗, 여가활동지원, 상담, 임종준비, 정보전달 등)

나. 후원금 결연

다. 후원품 결연

6. 후원금 납부요령

○ 금융기관 지로 또는 계좌송금을 원칙으로 함

○ 후원자의 편의에 따라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으로 납부

○ 1구좌당 월 10,000원을 기본으로 하되, 후원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

7. 자원봉사결연 및 후원금 관리

결연사업 추진본부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후원금액을 익월 15일을 기준으로 명세서와 함께 대상자에게 송금

8.  ‘06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독거노인, 중증노인 등

소외계층 보호, 노 - 노(老 - 老)케어사업 적극 활용

○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회관 등은 ‘06노인일자리사업 복지형 일자리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참여하고자 하는 시설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추진 계획을 협의하여 사업추진 할 수 있음

○  사업내용은 응급페이징관리, 신체수발, 건강관리, 가사활동지원, 정서적 지원 등임

○  사업 수행에 따른 세부내용은 ‘06 노인일자리 사업안내를 참조

9. 행정사항

○  결연사업추진본부는 결연 대상 노인 및 후원자 발굴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유관단체 등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운영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결연사업의 필요성 등을 지역사회에 홍보하여 종교계, 기업체, 기업체, 민간단체 및 주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유도

○  시․군․구청장은 관할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결연사업추진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후원금 등 결연사업이 수혜자에게 공평하게 배분되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

○  결연사업추진본부는 매분기 결연사업 추진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별지 제19호 서식)

10. 결연사업 추진 체계도

				보건복지부		각급학교, 기업체, 단체, 공무원, 시민단체 등
				○ 기본계획 수립 ○ 지도․감독 등
시․도 / 시․군․구				결연전담추진본부
○ 결연후원대상자 실태조사 ○ 결연전담추진 본부와 연계․협조 ○ 결연담당시설 지도․감독				○ 홍보․교육․통계 유지․분석 ○ 결연 대상자 및 후원자 발굴(결연 연계, 관리) ○ DB종합 관리 등
				재가노인복지시설
				○ 대상자와 후원자 1:1 결연맺기
				홀로사시는 노인

·현황통보

·중복확인 등

보고

지도·감독

·기본계획 시달

·협조요구

결연후원·연계

결연협조

4-13		경로당 운영 혁신 사업<신규>

1. 중점 추진 방향

○  2005년도 현재 전국에 52,000여개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으나, 운영 프로그램 및 지원 체계의 부족으로 인하여 단순한 사랑방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접근성과 이용 면에서 상당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 규모나 기능, 역할 면에서 한계성에 직면한 경로당 기능을 up-grade 하여 보편적 노인계층이 원하는 다기능 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시․군․구별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며, 체계적으로 경로당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산하 실무분과 형태로 ‘경로당 활성화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운영 혁신 체계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경로당 운영 지원 체계 구축

모범 경로당 평가

3. 사업별 상세 내용

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1-1) 지역 봉사 활동

○ 목 적

-  경로당 이용 노인들을 중심으로 자원봉사대를 조직하여 지역사회 청소 및 재활용품 수집, 청소년 안전지킴이 등의 봉사활동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긍정적 기여 이미지 조성

○ 운영 프로그램(예시)

-  마을 내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판매한 돈으로 자체 기금을 마련하여 홀로사시는 노인 등 불우이웃에게 성금을 전달함으로써 상부상조의 미풍양속을 전파함은 물론 부녀회, 청․장년회 등 자원봉사단체에게 격려금을 전달하는 등 경로당이 지원만 받는 시설이 아니라 얼마든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 노인상을 정립

-  지역사회에 대한 청결한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경로당 이용 노인들을 중심으로 월 1회 조기청소를 실시하여 여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으로 매일 청소하는 계기 마련

-  지역사회 효문화 확산을 위한 충효교실 등을 운영하여 관내 초․중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문, 서예, 예절교육과 자연현장 견학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 고취

1-2) 공동 작업장 운영

○ 목 적

-  경로당을 중심으로 노인들이 지역특성에 맞는 일거리를 확보하여 공동으로 생산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노후 소득과 여가활동의 기회 보장

○ 운영 프로그램(예시)

-  주로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소득창출을 위하여 경로당 실내․실외 등 유휴공간에 공동작업장을 설치․운영

-  작업장 운영은 책임자 관리하에 작업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관할 시․군․구는 운영비 지원 및 관리․감독기능 수행

-  특히, 대한노인회에 등록․운영 중인 경로당 공동작업장은 대한노인회 시․군․구 취업지원센터에서 작업량 확보와 판로개척 등 공동작업장 운영 지원

-  (사례) 지역사회 후원으로 박스 조립, 방석 뒤집기, 앞치마 실밥 떼기 등의 공동작업을 통하여 일정 소득을 창출하고, 그 수익금의 일부는 공동작업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경로당 운영 자금으로 기금 적립

1-3) 정보통신 교육

○ 목 적

-  정보취약계층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정보격차 해소는 물론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 기회 제공

○ 운영 프로그램(예시)

- 어르신 정보화 교육

․‘어르신 IT 봉사단’을 주축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PC 사용법과 인터넷 활용법 교육

․‘어르신나라’(홈페이지)를 통하여 노인들을 위한 인터넷 활용과 같은 기초교육에서 홈페이지 제작과 같은 중급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

- 사랑의 PC 보내기

․정보접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을 통해 취약시설(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에 중고 PC 보급

1-4) 건강운동 활성화

○ 목 적

-  노인들의 신체적․정서적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건강운동 프로그램 지원

○ 운영 프로그램(예시)

- 경로당 장수춤 보급

․노인들의 신체적․정서적 건강 유지를 위해 개발된 ‘건강체조(장수춤)’을 전국 각지의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보급

- 노인 건강운동 관리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 227개 지역 지사별로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건강체조, 장수춤, 레크레이션 등을 강습할 수 있는 전문지도강사 파견(경로당에서 지역지사로 신청 후 협의 필요)

- 보건소 방문 보건 사업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고 건강문제를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경로당 이용 노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의 조기 발견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소에서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건강상담, 기초 진료 등 실시

- 소외계층 운동용구 보내기(문화관광부 지원 사업)

․사회복지시설에 체육용품(게이트볼, 탁구용품, 헬스기구 등) 지원

- 소외계층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문화관광부 지원 사업)

․시․군․구 생활체육협의회에 배치된 생활체육 지도사(시․군․구당 1명, 총250명)가 지역의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도(게이트볼, 생활체조 등)

1-5) 노인복지회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 목 적

-  노인복지회관을 경로당과 연계시켜 경로당 이용 노인들에게 필요한 건강관리, 사회활동서비스, 교양․오락프로그램, 경로당 개․보수 등 환경개선 사업 등을 수행

※  노인복지회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05년도 지방이양되기 전의‘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임

○ 운영 프로그램(예시)

- 사회참여서비스 제공

․노인자원봉사, 노인부업, 지역후원회, 지역사회 자원간 연계서비스

- 건강서비스 제공

․건강예방 및 증진, 치매노인보호 등

․보건(지)소, 지역건강증진센터 등과 연계하여 방문간호사 등 의료인을 경로당에 파견하여 각종 서비스 제공

- 교양ㆍ문화정보 확산

․다양한 교양 및 여가 프로그램 제공, 소식지 발행, 경로당 환경개선

- 각종 상담 및 욕구파악(통계자료로도 활용)

○ 행정사항

-  각 시ㆍ도지사는 경로당 활성화사업의 성과를 자체적으로 평가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제출

-  사업실적이 우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상의 우대 조치와 보상 실시 요망

1-6) 기타 - 분야별 활동사항(예시)

분 야	주 요 내 용
교양강좌	건강관리, 노인역할, 정부시책 등
취미활동	원예, 서예, 시조, 바둑, 장기, 자수 등
봉사활동	자연보호, 청소년선도, 교통정리, 농번기 일손돕기, 어린이놀이터 및 공원관리 등
건강활동	조기체조, 등산, 체육대회 등
자체수입조성	전통공예품제작, 재활용품수집, 공동 일거리 개발(농어촌의 경우 유휴지활용) 등
교육활동	한문강좌, 전통예절교육, 외국어 강의 등
기 타	지역특성에 알맞는 각종 활동

나. 경로당 운영 지원 체계 구축

1-1) 경로당 활성화 지원 협의체 구성

가) 사업 방향

○  지역사회 내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연하여 연계 운영할 수 있는 「경로당 활성화 지원 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경로당 혁신 기반 구축

※  ᾿05.6월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경로당 활성화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토록 할 것을 각 시․군․구에 시달한 바 있으나, ᾿06년부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산하 실무분과중의 하나로「경로당 활성화 지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내용을 보완 변경함

나) 사업 내용

1) 협의체 구성

○  경로당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다음의 기관(단체 및 개인 포함)들을 중심으로 협의체 구성

-  노인복지회관, 종합사회복지관, 보건소(보건지소),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종교․민간단체 등 경로당을 대상으로 서비스(건강검진, 생활체육, 여가 교육 등)를 실제로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기관의 담당 실무자, 경로당 임원 및 시․군․구 경로당 담당자 등 총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지도자’및‘노인복지회관 경로당 전담 프로그램 관리자’는 당연 포함

-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정하고, 시․군․구 경로당 담당자는 협의체 간사

-  운영규정은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규정을 준용할 수 있되, 지역의 특성에 맞는 운영 규정 제정

2) 주요 활동 내용

○  지역사회에서 동원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 대한 연계․조정을 통하여 개별 경로당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로당의 기능 극대화 추진

-  지역사회 내에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들이 상호 중복되지 않게 제공되게 함으로써 노인들의 만족도 극대화

○ 경로당 운영 지원 협의체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  경로당 이용 노인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개발에 관한 사항 협의

※ 복지욕구조사는‘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지도사’와 협력 하여 수행 가능

-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 협의

- 경로당 지원물품 분배에 관한 사항 협의

-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3) 운영 형태(예시)

1-2)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지도자 배치

가) 사업 방향

○  접근성과 이용 면에서 상당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 규모나 기능, 역할 면에서 한계성에 직면한 경로당 기능을 up-grade 하여 보편적 노인계층이 원하는 다기능 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경로당 기능 혁신 추진

나) 사업 내용

○  경로당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들이 가능한 모든 경로당에 누락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내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연계․조정․지원할 수 있는 전담 인력 배치

○  시․군․구별로 대한노인회지회 등 노인관련단체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지도자’를 배치하여 활기찬 경로당 조성

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지도자 자격 및 역할

○ 프로그램 지도자 자격

-  지역사회의 각종 보건․복지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현황 파악뿐만 아니라 직접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여 경로당에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프로그램 지도자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동등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한정

○ 프로그램 지도자 역할

- 경로당 실태 파악

- 경로당 이용 노인 및 비이용 노인들의 욕구 분석

-  노인들의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 계획 수립․연계 및 자원 동원

※  관할 경로당 수를 감안,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target 경로당들을 선정하고, 프로그램 지도사가 경로당 이용 노인과 관련 기관간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지원에 직접 개입하여 모범 사례를 도출한 후, 그 결과를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타 경로당에의 적용 추진 필요

-  경로당내에서 노인적합형 프로그램(지역사회봉사, 건강운동, 정보화 교육, 취미․오락교실, 자수 등)이 운용될 수 있도록 지도․교육

- 경로당 자생력 배양을 위한 경로당 임원 대상 교육

-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서비스 이용 만족도 점검

- 지원 서비스 및 프로그램 내용 및 형태의 재조정

라) 서비스 전달체계

마) 행정사항

○  시․군․구에서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지도자’ 인원 수(최소 1인 이상) 및 인건비․활동비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 관할 경로당 수가 많은 시․군․구의 경우에는 인원 추가 지원 요망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지도자’는  노인관련단체(대한노인회 등)에서 직접 선발하고, 시․군․구는 관련예산 지원과 지도자 채용 및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 수행

○  시․군․구에서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지도자’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구에 지원을 요청할 경우 활성화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

○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지도자 이외에 지도자의 활동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도우미)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보조 인력은 노인일자리지원사업(복지형 일자리 등)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시․군․구에서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지도자의 활동 실적에 대하여 자체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활동 실적이 부진하거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교체할 수 있음

다. 모범 경로당 평가

1-1) 모범 경로당 선정

가) 중점 추진 방향

○  ‘06년도 중점 추진방향에 의거, 시․군․구별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지도자 배치 및 경로당 활성화 운영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하여 종래에 비하여 경로당 활성화 수준이 월등히 향상된 경로당을 중심으로 「모범 경로당」 선정

-  종래 단순한 일회성 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중심으로 모범 경로당을 선정하였으나, ‘06년도에는 이를 지양하고 경로당 활성화 차원에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경로당 기능 혁신을 실천한 곳을 중심으로 선정할 것

○  시ㆍ군ㆍ구별로 지역특성에 따라 모범경로당을 선정ㆍ운영하고(대상 수 자율 결정)

○  운영결과 우수시설에 대한 시상과 모범적인 운영사례를 타 경로당에 파급시킴으로써 경로당의 기능 혁신 유도

※  보건복지부에서는 시․도에서 추천하는 모범 경로당에 대해서는 노인의 날 기념식 등 각종 정부행사에의 초정 및 포상 등을 실시할 예정

나) 선정시 고려 사항

○  외형적 위주보다는 내실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시설 위주로 우선적으로 선정

○  자체적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봉사활동, 노인공동작업장을 설치 등 특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종합적․체계적 기능 혁신을 선도한 경로당을 중점적으로 선정

※‘경로당 순회 전담 강사제’등을 활용한 경로당 문화 바꾸기(인천 부평구)

☞ 2005년도 인천광역시‘행정혁신 최우수 사례’로 선정

☞ 주요 특징

-  부평구내 173개나 되는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보급하느냐가 중요한 관건. 부평구는 노인들이 따라 하기 쉬운 건강 체조부터 보급하기로 하고 경로당 회장과 사무장에게 지도자 교육을 시켰음.

-  경로당 순회 전담 강사를 중심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건강하고 리더십이 있는 노인에게 도우미 역할을 부여해 경로당별로 스스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

-  그 결과, 경로당의 모습들이 변하고 있으며 노인들도 달라지기 시작하였음. 받기만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주 1~2회씩 동네청소를 하거나 교통정리, 청소년 선도활동을 벌이는 등 모범을 보임

다) 선정서 교부

○  매년 시ㆍ도에서 지정된 모범경로당에 대해 ‘모범경로당 선정서’ 및 ‘현판’을 수여 할 수 있음

※  현판 수여는 모범 경로당 이용 노인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이 모범 경로당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긍심 고취 차원에서 추진

라) 세부 추진계획

구 분	세 부 추 진 내 용	관계기관
○ 기본계획수립	- 모범경로당 선정 운영 안내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서 포함)	보건복지부
	- 시․도별로 모범경로당 운영지침	시․도
○ 선정	- 시․군․구별로 선정(대상 수 자율 결정)	시․도 (시․군․구)
○ 모범경로당시상	- 종합평가 시상(시․도)	시․도

마) 모범경로당 시상

○ 목  적

-  모범경로당으로 선정된 시설의 그동안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시설은 시ㆍ도지사가 시상함으로써 모범운영 사례를 관내 타 경로당으로 확산하고자 함

○ 평가사항(시ㆍ도)

- 지역사회 노인들의 호응도(참여도)

- 건강증진 활동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

- 교육 및 자치활동

- 경로당 자립상태(노인공동작업장 운영상태)등

- 경로당 이용프로그램개발 및 후원회 운영실적 등

- 상기 열거된 평가항목들의 종합적인 운영 여부 등

※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지도자 및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전담 프로그램 지도자 등의 의견 수렴 거쳐 선정 과정에 반영 요망

○ 우수모범경로당 평가 및 시상 : 각 시ㆍ도 자체 연초 계획에 의해 실시

○ 우수모범경로당으로 선정된 경로당에 대한 인센티브

-  정부행사, 지자체 주관 노인관련 행사 등에 우선 참여(주요행사, 해외시찰, 표창 등)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05년부터 지방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해당 지자체 재량으로 운영비 차등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 부여 요망

바) 행정사항

○  각 시ㆍ도는 모범경로당 선정 운영 방안에 의거 자체 「모범경로당 운영지침」을 수립, 시행

-  모범 경로당으로 선정된 경로당에는 <서식 17호>에 의거 「모범경로당 선정서」와 함께 이용자들이 인지할 수 있는 공간에 부착할 수 있는 크기와 내용으로 「모범경로당 현판」을 지자체에서 자체 제작하여 제공함으로써 해당 모범 경로당 운영자는 물론 전체 이용자의 자긍심 고취 추진

※ ᾿06년도 제10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표창 때 참고 예정

※ 현판 내용

-“○○년도 ○○시ㆍ도 선정 모범 경로당”

※ 구체적 현판 제작기준은 추후통보

4. 행정사항

○  경로당에 난방연료비(동절기)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함과 아울러 건전하고 활발한 노인여가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 계기

-  ‘05년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되어 각 지자체별로 지원 수준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표적인 노인여가시설로서 경로당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시․군․구청장은 지방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경로당 운영비 지원 현실화 요망

○  지자체는 지역노인들이 경로당에서 여가 및 문화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당해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사업계획에 의하여 다음의 지원을 할 수 있음

-  경로당 이용에 부수되는 간이취사용쌀, 부식비등을 지급

- 설날등 특별한 계기를 맞아 과일, 음료수 등을 의례적으로 제공

-  여가활동에 필요한 텔레비전이나 간단한 건강기구등 기본적인 비품을 제공

※ 지방자치단체장 명의가 아닌“기관명”사용

※ 사업계획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고 있는 각종 단체를 통해 간접 지원 가능

4-14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1. 중점 추진 방향

○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06년도 노인복지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바, 시․군․구에서는 노인복지회관,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아래의 신규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상호 협의할 것

-  독거노인 종합 복지서비스 지원 : 시․군․구별로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One-Stop 지원센터」를 지정․운영(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 포함)하고자 하는 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인복지회관 등을 서비스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적극 협조 요망

-  노인주거개선 사업 : 도배․장판교체 및 보일러 수리 등 집수리를 위하여 능력과 기술이 있는 노인들이 참여하는 노인주거개선사업단 구성․운영

-  노인교통안전봉사단 운영 : 노인의 안전한 보행을 지원하고,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교육․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교통안전수칙 준수 생활화를 도모하고, 노인존(The Aged Zone) 설치 등을 통해 노인친화적 도로시설 개선을 추진하여 노인교통 사고율 감소 추진

○  노인복지회관이 없는 시ㆍ군ㆍ구는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할 것(시ㆍ군ㆍ구당 1개소 이상 건립될 수 있도록 점진적 확충계획을 수립ㆍ시행)

※  ᾿06년도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노인복지회관 시설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노인복지회관 신축․임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시․군․구에서는 아래 사항 고려 요망(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면적 기준 등)은 변동될 수 있음)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①항 별표7의 시설 규모 관련 규정(면적 규모가 연 면적 1천㎡ 이상이어야 한다)에도 불구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 면적 규모를 일부 축소 조정(연 면적 500㎡ 이상)하여 신축․임대하여 설치할 수 있음

2. 노인복지회관 설치

가. 지자체 설치 및 운영 위탁

□ 지자체 설치

○  노인복지회관이 없는 시ㆍ군ㆍ구는 최소 1개소 이상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분권교부세 배정을 위한 특정수요 파악

-  노인복지회관 신축비 지원사업은 ‘04년도까지 국고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05년도부터는 행정자치부에서 노인복지회관 신축 관련 분권교부세를 배정하는 것으로 전환된 바, 우리 부에서는 노인복지회관 신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수요(특정수요)를 파악하여 행정자치부로 제출하고 있음

※ 노인복지회관 신축 관련 특정 수요 조사 절차

▣ 행정자치부 교부세팀 주관으로 보건복지부 등 특정수요 파악 요청(8월말)

* 특정수요 파악 양식 : <양식 13호> 참조

▣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 수요 파악(9월초)

▣ 특정수요에 대한 통계 확인․검증(10월초)

※ 상기 절차는 ‘05년도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06년도에 변경될 수 있음

○ 분권교부세 지원 대상

-  ‘05년도 12개소, ’06년도 13개소에 분권교부세를 지원하였으며, ‘07년도 특정수요 조사는 예년과 동일할 경우 ’06.8월경에 실시할 예정

○ 분권교부세 지원 규모

- ‘06년도 기준 개소당 약 21천만원

○ 행정사항

-  보건복지부에서는 특정수요 조사시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결과’를 함께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인 바, 노인복지회관 신축을 계획중인 지자체에서는 사전에 비용-편의 분석을 실시하여 자료 제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요망

□ 운영 위탁

○  지방자치단체는 회관 설치 후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 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음(수탁기관이 재위탁하는 것은 금함)

○  지방자치단체가 회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공개모집함

-  공개 모집시에는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지역사회와의 연대계획 등을 반영하여 선정기준을 정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선정하여야 함

․위원회는 위원장(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계공무원, 지역회관 관장, 관련분야 교수, 지역주민대표 등을 포함하여 9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 위탁계약 기간

․계약기간은 5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음(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갱신여부 결정)

나. 국가 또는 지자체외의 자 설치

○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복지회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운영기준을 갖추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법시행규칙 제25조 관련 별지 제19호서식에 의거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제출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동 신고서를 면밀히 검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과 설비를 적정하게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관련 별지 제15호서식에 의거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교부

○ 설치․운영신고시 제출서류(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5조)

- 정관 1부(법인에 한함)

-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 서류 1부

- 사업계획서 1부

다. 시설 설치시 공통사항

1) 시설기준

○ 회관 면적 규모는 연 면적 1천㎡ 이상이어야 함(법 제26조 제1항)

-  단, 시설기준 1천㎡가 법령에 규정(98.9.4일)되기 이전에 설립된 기관에 대해서는 그 규모가 1천㎡이하여도 지원가능하나, 증축계획서 등을 통한 대책이 제시되어야 함

※  ᾿06년도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노인복지회관 시설 기준을 완화할 예정

○  사무실, 식당 및 조리실, 상담실 또는 강당, 프로그램실, 화장실, 물리치료실, 또는 건강증진실, 비상재해대비시설 각각 1실 이상

○ 시설공간의 활용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는 회관 내 시설공간 중 고유의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 공간(아래의 예시 참조)은 기준면적 산정시 제외하고 되도록이면 회관의 서비스 공간으로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ㆍ시행

-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공간(예시)

․회관운영법인 사무 공간, 종교 활동을 위한 숙소 및 사무 공간, 노인단체 및 정부기관 사무 공간, 외부에 임대 시설 공간 등

3. 노인복지회관 운영

가. 사업운영방향

○  지역사회 노인복지사업의 구심적 조직으로 위상을 강화하고, 다양한 노인복지욕구에 대응하는 종합서비스 제공

○  노인복지회관 이용자가 특정 계층으로 편중되어 있어 특히 저소득층 노인들의 이용 실적이 미흡한 바,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 및 개발 등을 통해 저소득층 노인들이 노인복지회관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전문성, 지역성, 중립성, 책임성을 견지하고 자율적인 운영기반 확립

※  노인복지회관에서는 ᾿06년도에 신규로 추진되는 아래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06년도 사업 운영계획」에 대한 적절한 조정 필요

☞ 독거노인 종합 복지서비스 지원

☞ 노인주거개선 사업

☞ 노인교통안전봉사단 운영 등

나. 주요사업내용

□ 사업유형 구분

○  노인복지법 제 26조 제2항에 의거 사업을 실시하되 다음과 같은 사업을 중심적으로 실시

- 필수사업

․기본사업  :  종합복지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할 사업프로그램(사회교육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보건ㆍ재활 등 증진사업, 상담지도사업, 노인자원봉사사업, 노인건강운동사업)

․경로당 연계 프로그램 지원 사업(※ 종전의 ‘경로당 활성화 사업’)

※  경로당 연계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시설 유형(가, 나, 다)에 상관없이 노인복지회관에서 기본사업으로 반드시 수행해야 함

- 선택사업

․지역 또는 회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ㆍ추진 가능한 사업

(재가복지사업,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사업, 방문보건사업, 목욕서비스 사업 등)

-  재가복지, 경로식당, 식사배달 노인일자리 사업은 별도의 사업별 지침에 의하며, 가능하면 기본사업으로 수행

- 독거노인 One-Stop 지원사업, 노인주거개선 사업, 교통안전봉사사업

□ 사업별 세부내용

○ 사회교육사업

-  노인의 정보능력 및 교양을 함양하고 취미를 개발ㆍ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주요 프로그램

․정보화교육, 건강교육(요가, 생활체조, 고전무용, 수지(족)침 등), 외국어교육, 예능교육(가야금, 가곡, 생활도예, 서예, 미술 등), 취미교육(종이접기, 손뜨개질, 민속놀이 등) 등

○ 노인일자리 사업

-  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통하여 소득을 확보하고 건강보장, 자아성취 등의 종합적 복지증진에 기여

- 주요프로그램

․노인일자리교육ㆍ훈련 및 인력파견,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기관에서 위탁하는 사업 운영

-  회관은 노인일자리사업계획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탁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전담인력(다른 사업 겸임금지)을 배치하여야 함

○ 종합상담 사업

- 일반상담 : 노인부양가족 지원 상담 등

-  전문상담  :  법률상담, 주택상담, 연금상담, 보건의료상담(보건소), 세금상담 등

- 노인용품상담, 치매 종합상담 등

○ 건강증진사업

-  노인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신체활동 지도와 노화 및 노인성 질환ㆍ중풍 등으로 인하여 지적 능력과 신체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마비되어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의 정신적, 신체적 기능 회복을 위하여 건강증진실을 설치ㆍ운영

․문화관광부(생활체육협의회), 민간단체, 대한노인회 등과 협의하여 경로당 건강증진프로그램 제공

- 주요내용

․건강체조, 운동요법, 한방요법, 일상생활 동작훈련(ADL요법), 단체(GROUP)요법, 작업요법, 물리요법 등

○ 자원봉사 사업

-  노인의 지식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등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함

-  자원봉사활동은 자발성과 무보수성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통비, 식비 등의 기본적인 활동비 지급 가능

-  자원봉사자 모집 및 배치, 교육훈련 등의 체계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05년부터 추진하는 홀로사시는 결연사업에 적극 참여

○ 목욕 및 노인용품 전시 등 서비스 제공

-  피부 청결유지,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기 위해 목욕사업을 실시하고 와상노인의 경우 욕창을 예방

-  노인용품을 전시하여 노인의 자립도와 생활의 계속성을 유지시키고, 주민들에게 노인용품에 대한 상담, 사용방법의 계몽, 급부, 대여 등 사업 실시

○ 독거노인 One-Stop 지원사업

-  독거노인에 대한 인적 사항 및 서비스 제공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독거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개별기관에 연계시켜 주는 사업

○ 노인주거개선 사업

-  도배․장판교체 및 보일러 수리 등 집수리를 위하여 능력과 기술이 있는 노인들이 참여하는 노인주거개선 사업단을 구성․운영하여 노인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교통안전봉사 사업(※ 노인교통안전봉사단 운영 참조)

다. 인사 및 보수기준

⑴  회관은 동 사업 안내를 기본으로 이용시설 규정을 준용하되 자체 인사관리규정과 보수지급규정을 정하여 시행

⑵  직원의 인사권자는 회관장이며, 직원에 대한 인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모법인(또는 단체 등)과는 타당성과 합리성을 근거로 독립적으로 운영함

○  특별한 사유 없이 모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회관의 이익에 반하여 인사 조치를 한 경우 관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서 시정 명령 할 수 있음

○  회관에 소속되어 보수를 지급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타기관 및 단체 등의 상근직 겸직을 금함

⑶  직원 인사관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회관은 5∼7명 규모(‘다’형의 경우 3~5명)의 자체 인사위원회(위원장 : 관장)를 구성ㆍ운영하며, 소속직원 임면, 소속직원 근무평정, 소속직원 승진 및 상벌,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심의

⑷  직원의 보수는 기본적 보수와 각종 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사회 복지 관련 유사기관과의 형평성 및 지원예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편성ㆍ운영할 것

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법인 등은 재정형편에 따라 자체 정한 보수 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보조 또는 지급할 수 있음

라. 실비 이용료 수납 및 집행

⑴  이용자의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업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음

※  회관 관장은 실비이용료 수납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수납신고서에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⑵  수납된 실비이용료는 회관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실비이용료를 받는 사업의 자체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⑶  실비이용 수납프로그램 안내홍보물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생활이 어려운 자(저소득 경로연금수급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이 경로연금수급자 소득이하, 본인소득이 전혀 없는 자 등)로서 읍ㆍ면ㆍ동장이 추천(시ㆍ군ㆍ구별 추천서 양식 통일)한 자는 무료이용 할 수 있는 내용을 명기하여야 함

4. 운영비 및 건립 지원

가. 운영비 지원

○  동 사업안내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원대상 기관을 결정

○  시ㆍ군ㆍ구청장은 동 사업안내에 따라 회관 운영의 지도ㆍ감독을 수행하되,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회관 운영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도록 함

-  사업자의 능력 및 성실성을 고려하고,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함

○ 운영비 보조 지원 기준 가이드라인

- 보조 지원 유형구분

유 형	시 설 기 준 (연면적)	직원기준	사업기준	이용인원/일
가형(으뜸)	2,000㎡이상	17명 이상	기본사업 경로당활성화사업	500명 이상
나형(버금)	1,500㎡∼2,000㎡미만	11∼16명	기본사업 경로당활성화사업	300∼500명 미만
다형(기본)	1,000㎡∼1,500㎡미만	7∼10명	기본사업 경로당활성화사업	100∼300명 미만

※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경로당 연계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사업명 변경

○ 유형 구분시 유의사항

-  회관 운영비 보조는 유형구분기준 중 시설, 직원, 사업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용인원은 회관사업평가 때 그 실적에 따라 차등지원 자료로 활용

-  다만, 직원기준은 10% 이내를 허용하나 ‘다’형의 최소기준은 충족시켜야 하며, 운영비 지원후 6개월 후에는 유형별 분류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 시설면적은 회관이 수행하는 기본사업 이외의 사업에 사용되는 공간은 제외

- 다만, 재가노인복지사업, 경로식당 사업에 소요되는 공간은 포함

○ 직원은 기본사업, 경로당 활성화 사업기준의 운영 담당자를 기준으로 함

-  다만, 재가노인복지사업 담당자(국고보조를 받지 않은 재가복지사업은 제외)는 직원에 포함시키되 6개월 후에는 동 직원을 제외하더라도 유형에 적합하도록 함

○ 유형별 총지원 금액(지방비 지원액+α)

-  가∼다형

․총지원 금액이 유형별 총액(가형 3.5억, 나형 3억, 다형 2.5억)이상이어야 함

5. 2006년 노인복지회관 시설평가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3년마다 1회 이상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함에 따라 금년도에는 노인복지회관 평가 실시

- 평가의 방법,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함

[양식 13호]

○○ 노인복지회관 신축

(□□시․도 △△시․군․구)

□ 사업목적

○

□ 사업개요

○ 위    치 :

○ 사업기간 :

○ ‘07년도 투자계획

( 단위 : 천원 )

계	분권	시도비	시군구비

□ ‘06년도 분권교부세 교부현황 및 사업추진상황

○ 교  부  액 :

○ 집행액(‘06.8.31) :

○ 현사업 추진상황

□ 중앙부처 검토 의견

○

5. 노인의 안전 및 권리증진

5. 노인의 안전 및 권리증진

5-1  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

5-2  노인 교통안전봉사단 운영<신규>

5-3  노인 건강진단

5-4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5-5  치매상담센터 운영

5-6  치매정밀검진 및 예방관리<신규>

5-7  전국 노인건강축제 지원<신규>

5-1		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

1. 중점 추진 방향

○ 노인학대 문제 심각성 제고를 위한 집중 기획 홍보 실시

-  ‘06년도는 16개 지방노인학대예방센터가 설치․운영되기 시작한지 3년째 되는 해로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주지시키고 이를 통해 노인학대 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차원의 일환으로 예방 홍보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  16개 지방노인학대예방센터에서는 어버이 날,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등을 활용하여 집중적인 기획 홍보 활동을 권역별로 일제히 실시하고, 그 외 개별적인 홍보 및 교육 활동 등 전개

○ 2006년도 노인학대예방센터 시설 평가

-  ‘06년도에는 노인학대예방센터의 사업 내용 및 실적, 예산 집행의 적절성, 민간자원 동원 정도(후원금, 자원봉사자 등) 등에 대하여 시설 평가 실시 예정

- 구체적인 방법, 기타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통보 예정

2.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제39조의4 내지 제39조의11

3. 노인학대예방센터 주요 역할

가. 노인학대예방센터 조직 체계

		보건복지부					중앙노인학대예방센터						중앙자문위원회
사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문위원회
경찰				지방노인학대예방센터								노인학대사례 판정위원회

119			위가가정 SOS			으료기관			법률기관			동･읍･면 사무소				노인복지 시설			지역사회 복지관			기타관련 단체

･････････････ 협력기관

나. 주요 업무

1) 중앙노인학대예방센터

○  중앙노인학대예방센터는 ‘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에 필요한 총괄적인 관리․지원 및 조정 업무 담당

※ 중앙노인학대예방센터 기능은 지정되기 전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수행

○ 중앙노인학대예방센터의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다

- 노인학대 전체 사업의 방향 제시

- 사업관련 전국적 홍보 실시

- 노인학대 상담 데이터베이스 운영

- 국․내외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 활동

- 전국 노인학대 사례 현황 파악 및 보고서 발간

- 지방노인학대예방센터 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지침(매뉴얼) 제공

- 지방노인학대예방센터 상담자 신규 및 재교육 실시

- 지방노인학대예방센터 사업수행과정 지도

- 지방노인학대예방센터 상담사례의 체계적 관리 지도

- 각종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2) 지방노인학대예방센터

○ 지방노인학대예방센터의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다

- 노인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 조사

- 응급보호 조치

- 자체 사례회의

․사례 판정

․사례 처리 방향에 대한 논의

- 상담 및 서비스 제공 및 연계

- 상담 사례의 기록, 기록의 입력 및 보존

-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연계

․지역별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및 관리

- 지역단위 일상 홍보 및 기획 홍보

- 자원봉사자 모집, 관리 및 교육

- 월별 사업활동 보고

․노인학대 상담사례 현황보고

․홍보활동 보고

- 기관 예산 및 회계관리

- 시설 및 물품 관리

< 노인학대 사례판정위원회 >

○ 목적

-  노인학대예방센터 조치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노인학대의 판정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례판정위원회를 설치한다.

○ 구성

-  노인학대예방센터 2인(소장, 상담원1), 법률, 의료, 경찰 및 관계공무원, 노인복지분야 교수 및 사회복지분야 각 1인 이상을 위촉하여 6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판정위원회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노인학대 사례판정위원회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노인학대예방센터장이 겸임한다.

○ 역할

-  노인학대 사례로 판정하기 모호하고, 자체 사례회의에서 판단이 어려운 사례에 대한 판단

-  피해노인의 학대행위자 또는 가족으로부터 이의를 제기 받은 사례에 대한 판정

-  기타 사례판정위원회 위원장 또는 노인학대예방센터 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에 대한 논의

○ 운영

-  판정위원회는 상담원 외에 2인 이상의 참여에 의해 개최되며 사례판정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판정 기재양식에 따라 기록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  긴급하여 회의 소집이 어려운 사례의 경우에는 사례판정위원으로부터 판정의뢰서를 서면으로 받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판정한다.

-  회의결과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각 위원의 인준을 받는다.(문서발송, 서명 등)

- 판정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된다.

< 노인학대예방센터 자문위원회 >

○ 목적

-  노인학대예방센터는 예방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구성

-  각 센터의 특성에 맞게 구성하며, 자문위원은 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와 겸직할 수 있다.

○ 역할

-  자문위원회는 학대사례와 관련된 정보제공, 자원연결, 학대사례연구 및 홍보 등 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자문에 응할 수 있다.

○ 운영

-  소장은 예방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가능한 연 2회(상반기 1회, 하반기 1회)이상 전체회의를 소집한다.

< 노인학대예방센터 자체사례회의 >

○  노인학대예방센터 소장 및 상담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 위원 중 일부 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  노인학대 사례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사례유형을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 사례판정위원회로부터 판정을 받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응급한 사례, 개입, 평가, 종결, 사후관리 등 진행과정 전반에 처리방향이 모호하거나, 상담원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례 등에 대해 논의한다.

○  자체 사례회의에서도 불명확하거나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사례판정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 한다.

○ 모든 회의 내용은 회의록을 작성하며 소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한다.

다. 노인학대예방 협력 체계

1) 행정기관 : 노인학대예방사업 및 긴급전화(국번없이 1389) 홍보

※  보건복지부에서는 희망의 전화 ｢129｣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바, 129를 통한 노인학대 신고 전화 연계 운영중(참고자료 참조)

< 보건복지부 >

○ 노인보호업무와 관련한 법․제도적 정책 수립

○ 중앙노인학대예방센터의 지정 운영, 지침 개발

○ 노인학대예방센터의 인력, 자격관리 및 교육훈련

○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

< 시․도 >

○ 지방노인학대예방센터 지정 운영

○ 시․도 지정 노인학대예방센터에 대한 업무지도 및 감독

○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1항 제2호의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학대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등

< 시․군․구 >

○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06.3월)됨에 따라 전문적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한 시․도 노인학대예방센터와 연계

○  노인학대예방센터의 학대피해 노인 및 보호자 또는 학대행위자의 신분조회 요청 등에 대한 협조

○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1항 제2호의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학대피해 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실시

○  빈곤으로 인한 노인학대 발생가정 및 부양가족으로부터 격리․보호가 필요한 피해노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등

2) 사법경찰

○ 노인학대예방센터와 노인학대사례개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112에 신고된 노인학대사례를 노인학대예방센터에 의뢰

○ 노인학대예방센터에 접수된 신고사례에 대해 현장조사시 동행 협조

○ 노인학대행위자의 형사재판을 요하는 사례에 대한 수사 전담

○  응급조치를 요하는 노인학대 사례를 일시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조치 의뢰

○  노인학대예방센터로부터 의뢰받은 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조사 이후 현장조사서 사본을 관할 노인학대예방센터에 송부 등

3) 의료기관

○ 의료행위시 학대가 의심되는 노인에 대해 노인학대예방센터에 신고

-  의료체계 내에 정형외과, 내과, 산부인과, 신경정신과, 의료사회사업가로 구성된 학대노인보호팀을 구성․운영하며, 노인학대로 의심되는 노인에게 종합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권장

○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소견 및 증언 진술

4) 노인복지시설

○ 노인학대사례 조기 발견, 노인학대예방센터 또는 경찰관서에 신고

○ 피해노인에 대한 치료적 개입 및 협조

○ 피해노인의 생활기록 등 관련자료 제공

○ 피해노인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 학대행위자의 예방, 치료계획을 위한 지원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지원

- 종사자교육프로그램 실시 등

5) 법률기관

○ “노인에 대한 최선의 이익 우선 원칙”에 따른 사법적 소송 진행

○  피해노인의 법률적 보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등에 대한 노인학대예방센터와의 긴밀한 협조

○  학대행위자의 처벌 및 보호처분을 포함한 판정, 후견인의 지정, 가족으로부터의 노인의 격리 등

5. 지원 대상

○ 시․도 노인학대예방센터 16개소

6. 지원 내용

가. 사업비

< 중앙노인학대예방센터 >

※ 추후 별도 통보 예정

< 시ㆍ도 노인학대예방센터 >

○ 운영비 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 305-01, 국고 50%+지방비 50%)

구 분	2005년	2006년	비 고
인건비	개소당 4명 (소장1, 상담원3) ․ 지원기준 - 19,254천원/인․연간	개소당 5명 (소장1, 상담원4) ․ 지원기준 - 전체 예산의 80% 이하 (후원금 비포함) - 인건비 기준은 「2006년도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을 적용 하되, 지역별 노인복지회관(이용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	․ 전체 예산의 80% 범위 이내에서 기관 여건(법인 전입금, 후원금)에 따라 인원 증원 가능 단, 인원 증원이 없는 경우 인건비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인건비 총액이 전체 예산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초과분을 운영비로 반드시 사용해야 함
운영비	- 16,734천원/개소․연간	전체 예산의 20% 이상	-

나. 사업비 사용방법

○ 인건비, 운영비는 사용 용도 외에는 사용 불가

○  회계처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등을 적용

다. 후원금의 사용

○ 지정 후원금

-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한 후원금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되, 지정 후원금의 10%를 모금 홍보 및 사후관리비용으로 사용 가능

※ 단,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을 통한 지정후원금은 제외

○ 비지정후원금

-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은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에 사용하는 비율을 50%를 초과하지 못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06년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 참고

6. 행정사항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은 지방노인학대예방센터와 협조하여 분기 1회이상 소식지,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을 활용한 다양한 방법으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홍보 실시

※ 노인학대 심각성 홍보를 위한 ｢집중 홍보 기간｣ 적극 활용

☞  노인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하여 어버이날, 노인의 날을 전후하여 각종 홍보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음

☞  시․도지사는 어버이날과 노인의 날이 속한 주를 전후하여 노인학대예방센터에서 노인학대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각종 장소 제공, 인력 지원 등 적극 협조 요망

※  각 시․도 노인학대예방센터에서는 어버이날(5.8) 및 노인의날(10.2) 전후하여 실시할 자체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각각 2006.3.31, 2006.8.31일 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  홍보계획 수립시 사전에 시․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립 요망(필요할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은 가족으로부터 긴급격리보호가 필요한 학대노인의 일시보호를 위하여 관할 노인복지시설에 신속히 입소되도록 적극 협조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국고지원 이외에 운영비 일부를 추가하여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음

○  관리규정 마련

-  노인학대예방센터의 소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등 기타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함

-  다만, 지정받는 법인 또는 시설이 별도의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하되, 노인복지법령 또는 관련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부분은 법령 또는 지침을 우선 적용해야 함

※  사무원에 대한 국고 지원이 없으므로 지방비로 적극 지원하되, 지방비 확보가 어려운 경우 운영주체 자부담으로 운영을 적극 권장하고, 인건비 수준은 지방비 및 운영주체 자부담이 확보 되는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상담원 관련 사항

-  기관장 및 상담원은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0조의4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 임용해야 함

-  상담원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의4 「별표 10의4」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학대예방프로그램 등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법인 또는 시설에서 운영하는 노인학대예방센터내에서 인사발령 등으로 새로운 상담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담경력이 있는 직원을 우선으로 하고, 인사변동시에는 관할 시ㆍ도에 이력서 등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함

○  상담원 등 전문교육

- 교육기관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서울 은평구 녹번동 소재)

-「노인학대전문상담원과정(민간상담원)」

․교육시간 : 3주 100시간(‘06.6.5∼6.23 총15일)

․교육대상 : 시ㆍ도 노인학대예방센터 근무 소장 및 상담원

※  2005년도 교육 커리큘럼과 유사한 바, 가능한 신규직원 중심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요망

○ 「노인학대 지킴이 사업단」 구성 등 노인 일자리 사업 적극 활용

-  노인들이 노인학대 지킴이 역할을 통해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노인에서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참여하는 노인으로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으로 되는 복지형 노인 일자리 인력(老-老 케어) 적극 활용할 것

○ 노인학대 통계보고

-  시ㆍ도 노인학대예방센터는 신고건수 등 관련통계를 월별 노인학대 사례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익월 10일까지 보고하여 노인학대 관련 정책수립에 활용토록 함

※ 노인학대 사례현황보고서 양식 : <양식 6호>

※  2005.4.26일자 공문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학대 사례 현황보고를 분기별로 하도록 한 바 있으나, 실적보고 지연․해태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2006년부터는 ‘실적현황 보고’를 매분기별 보고에서 매월 보고로 변경하는 바, 각 시․도에서는 노인학대예방센터 월별 현황보고를 철저히 점검하시고, 그 주요 내용(양식6호)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할 것

-  추후 노인학대사례관리전산프로그램(APM) 사용 가부에 대한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는 양식 6호에 의거 보고

5-2		노인 교통안전봉사단 운영<신규>

1. 목 적

○  노인교통자원봉사단 활동을 통해 노인의 안전한 보행을 지원하고,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교육․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교통안전수칙 준수 생활화를 도모하고, 노인존(The Aged Zone) 설치 등을 통해 노인친화적 도로시설 개선을 추진하여 노인교통 사고율 감소

※ 노인존(The Aged Zone)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행량이 많은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 주변 500m 이내의 도로에 차량들이 20~30km/h 이하의 속도로 서행하도록 도로구간에 교통안전 시설물 및 교통안전 표지판(표지판, 노면표지, 신호등, 횡단보도, 반사거울,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운영하는 구역을 의미

2. 추진배경

○  우리나라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평균 사고발생 및 사고사망자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65세 이상 노인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급속한 고령사회 대비 매우 심각

- 노인 사망자 : 1,578명(‘01)→ 1,596명(’02)→ 1,707명(’03)→ 1,730명(‘04)

- 총 사망자   : 8,097명(‘01)→ 7,090명(’02)→ 7,212명(’03)→ 6,563명(‘04)

※  ᾿03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는 10만명당 43.0명으로 영국6.9명, 스웨덴 7.7명 등 주요 OECD 국가에 비해 사망률이 5배 이상 높음

○  따라서 노인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노인교통사고의 발생원인에 따른 노인운전자 및 보행자 안전대책 수립 필요

3. 기본방향

○  노인관련 단체(대한노인회 등)를 중심으로 시․군․구별 노인교통안전봉사단을 구성․운영

○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 강화 및 관계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

○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일자리사업 인력을 최대한 지원

4.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  노인들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적극 지원

○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인지역봉사기관 지원

5. 봉사단 구성

○ 구성 주체

- 대한노인회, 노인복지회관 등 노인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구성

-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대한손해보험협회, 교통안전공단 등과 연계

○ 구성 단위

-  시․군․구 단위로 구성하되, 필요시 읍․면․동 단위의 소규모 봉사단 운영도 가능

※  시․도 단위에서는“시·도 교통안전봉사지원단”을 설치하여 자치단체, 경찰청, 대한손해보험협회, 교통안전공단과 연계하여 봉사단을 지원

○ 구성 인력기준

- 구성 인원 : 20명 내외(지역 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

-  건강하고 활동에 지장이 없는 민간자원봉사 노인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노인일자리사업 인력도 참여 가능

6. 봉사단 운영

○ 운영기간 : 연중 운영

○ 사무실 : 대한노인회, 노인복지회관 등 기존 사무공간 활용

○ 운영체계

- 시․군․구 봉사단

․교통지도자 교육이수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교통안전교육 실시

․노인사고 다발지역 및 노인보행이 빈번한 장소에 보행자 안내

* 노인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에 집중 배치

․지역 내 교통안전 캠페인․홍보 실시

․지역내 노인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위험한 보행거리 조사

․관계기관과 협의

*  노인인구 출입이 많아 노인교통사고 우려지역에 노인존 설치, 보행거리가 긴 횡단보도에 신호체계 재정비, 인도 없는 거리 인도 만들기 등 노인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추진

- 시․도 봉사지원단

․지역 내 캠페인․교육․물품지원․홍보계획 수립 및 지원

※  중앙봉사단,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대한손해보험협회, 교통안전공단, 홍보기관 등과 협조

○ 관계기관 협조

-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 : 교육홍보자료 제공 및 교통환경 정비

- 교통안전공단 : 교육실시, 교통안내 봉사단에 필요물품 및 자료 지원

- 손해보험협회 : 캠페인․광고협조 및 봉사단 운영지원

7. 소요재원 확보 및 집행

○ 교통봉사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보

- 정부 및 자치단체지원금(노인일자리사업비, 노인복지기금 등) 후원금 등

○ 집행 및 회계처리

- 교통봉사단 운영비는 상해보험 가입비 및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

- 회계는 “노인일자리사업지침”을 준용하여 처리

8. 행정사항

○ 시․도 및 시․군․구는 다음사항을 적극 지원

- 노인교통안전봉사단이 시․군․구 1개 이상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교통안전봉사단 참여 노인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에서 우선 지원

- 봉사단 운영에 필요한 추가적인 경비를 지방비, 노인복지기금 등에서 지원

- 경찰관서, 대한손해보험협회, 교통안전공단, 기업체 등 지역사회 자원 연계

- 지역방송, 신문, 간행물 등을 통한 홍보 및 교육 지원

○ 노인교통봉사단의 효율적인 운영지원

-  ‘06. 3월부터는 노인교통봉사단이 활동할 수 있도록 구성․운영에 대해 적극 지원

5-3		노인 건강진단

1. 목 적

○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건강의 유지ㆍ증진 도모

○ 노인건강수준 향상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2.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제27조,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8조～제9조

3. 실시대상

○  시ㆍ군ㆍ구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노인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05년 진단자 중 건강 자는 제외)

-  기타, 보건소장이 노인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사업개요

가. 실시기간

○ 세부일정은 시ㆍ도(또는 시․군․구) 자체계획에 의거 실시

나. 실시내용

○ 진단수가 : 국민건강보험의 건강진단 수가에 의함

○ 검사항목

- 1차진단 : 심전도검사 외 11항목

- 2차진단 : 정밀안저검사 외 29항목

※  시․군․구청장 및 보건소장은 노인욕구(희망) 및 지역보건사업 특성에 맞는 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예산범위 내에서 검사항목을 조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음

※  효과적인 검진을 위해 우리 부의 암 검진 사업 등 다른 검진사업과 통합실시도 가능

○ 검진기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시ㆍ군ㆍ구청장은 건강진단기관을 선정하여 공고하여야 함

-  인력ㆍ시설 및 장비구비요건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름

-  건강진단실시기관장은 의료기관, 한국건강관리협회 등 외부의 검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음

○ 검진 후 유질환자 사후관리 체계 강화

-  유질환자의 경우 보건소의 등록관리 및 공공의료기관과의 연계에 의한 방문보건 또는 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

-  치매 노인의 경우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등록관리 및 상담ㆍ물품지원 등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

․입원 또는 시설보호가 필요할 경우 요양시설, 요양병원에 연계 서비스 제공

- 무료 안검진사업과 연계하여 개안수술비 지원

․개안수술 대상노인의 경우 한국실명예방재단에 통보하여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1인당 본인부담금 : 백내장 40만원, 망막질환 100만원 예상

- 무료 치매정밀검진사업과 연계하여 치매 정밀검진비 지원(’06년 신규)

․중점지원 보건소로 선정된 보건소에서는 치매정밀검진이 필요한 등록관리 대상노인의 경우 한국치매협회에서 지정한 거점병원에서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건강진단 결과 치과진료가 필요한 노인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구강보건팀에서 수행하는 노인구강보건사업과 연계하여 진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

○ 검진결과의 통보는 검진종료 후 10일 이내 통보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조 요망사항

○  시ㆍ군ㆍ구에서는 노인복지증진 차원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노인건강진단예산을 확보하여 건강진단대상자를 확대하거나, 관할지역 노인들이 희망하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노인건강진단 사업전달체계 일원화

보건소 중심으로 검진체계를 확립하여 타검진과 연계추진

5. 세부 실시계획

가. 실시방침

○  건강진단실시기관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보건소장)은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도 건강진단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함

○  시ㆍ군ㆍ구청장 및 보건소장은 건강진단사업에 선정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동 검진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함

- 건강진단 기회 확대

․검진일수를 확대하여 노인이 편리한 날에 검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  건강진단실시기관장과 검진기관은 건강진단대상자가 노인임을 감안하여 대상자 선정, 수검기간 및 수검장소의 확보, 수검자의 동원 등 검진준비에 만전을 기함

○  건강진단실시기관장은 목표달성을 위한 실적위주의 건강진단을 지양하여 희망자에게 실시하며, 건강진단의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홍보와 보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함

○  지방자치단체는 시ㆍ군ㆍ구 단위로 연중 일정한 날에 1회 내원으로 검진을 종료할 수 있게 하고, “질환의심자”는 공공의료기관 등에 의뢰하는 등 건강의 유지ㆍ회복을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

나. 실시구분

○ 건강진단은 1차 및 2차 진단으로 구분하여 실시

단, 전년도 진단결과 유질환 판정자는 1, 2차 건강진단을 동시에 실시

○  1차 건강진단 :  1차 건강진단은 1차 건강진단 전 항목(시ㆍ군ㆍ구에서 조정하는 경우는 예외)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의사의 판단이나 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예 : 채혈 등)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음

○  2차 건강진단 :  1차 진단결과 유소견자 및 2004년도 진단결과 유질환자에 한하여 해당 질환별로 실시함

다. 건강진단 항목 및 수가(참고용)

○ 건강진단항목(참고용)

구 분			진 단 항 목
1차	기본진료		1. 진찰(시진, 청진, 촉진, 문진), 2. 체위검사 (신장, 체중, 근거리 및 원거리 시력, 청력, 혈압), 3. 치과검사(우식증, 결손치, 치주질환)
	혈액검사		1. 혈색소, 2. 총콜레스테롤, 3. 혈청지오티, 4. 혈청지피티, 5. 혈 당
	기타검사		1. 요검사(요당, 요단백, 요잠혈), 2. 안검사(정밀안저검사, 양측), 3. 흉부 X선 간접촬영, 4. 간이정신상태검사(MMSE-K)
2차	기본진료		1. 진찰(시진, 청진, 촉진, 문진)
	흉부질환 기타 흉부질환		1. 흉부X선 직접촬영, 2. 결핵균 집균도말 검사
	순환계 질환	고혈압	1. 혈압, 2. 정밀 안저 검사 (양측), 3. 심전도 검사
		고지혈증	1. 혈압, 2. 트리그리 세라이드, 3. HDL 콜레 스테롤
	간질환		1. 총단백, 2. 알부민, 3. 알카라인포스파타제, 4. 총빌리루빈(총ㆍ직접), 5. 유산탈 수효소(LDH), 6. 알파휘토단백
	신장질환		1. 요침사 현미경 검사, 2. 요산, 3. 크레아티닌, 4. 요소ㆍ질소
	빈혈		1. 헤마토크리트, 2. 백혈구 수, 3. 적혈구 수
	당뇨질환		1. 식전혈당(FBS), 2. 식후 혈당(PPS), 3. 정밀안저 검사(양측)
	안질환		1. 안압 검사, 2. 각막 곡률 검사, 3. 굴절 및 조절검사
	치매		1. 치매척도검사(GDS 또는 CDR)
	골다공증 검사		1. 양방사선(광자) 골밀도검사

○ 1차 건강진단 : 진찰 등 12개 항목, 2차 건강진단 : 진찰 등 30개 항목

라. 검진방법 및 절차

○ 검진방법 : 정확한 검사를 위하여 내원검진을 원칙으로 함

○  지역별 검진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적으로 검진받기 희망하는 자는 개별검진을 허용함

○ 도서ㆍ벽지 등 취약지역은 이동검진반에 의한 순회검진을 실시할 수 있음

○  순회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혈액 등 검체의 보관 및 수송에 유의하여 순회검진에 따른 필요인력의 확보 및 장비의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함

○  검진기관장은 건강진단에 지장이 없도록 검진인력과 관련장비를 확보하고, 소요시약 및 기자재 등을 충분히 준비한 후 검진을 실시함

○  한 검진기관에서 전 종목을 검진함을 원칙으로 하되, 안저검사, 치매검사 및 방사선촬영ㆍ판독은 타전문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산정은 당해 진단종목별 수가로 함

○ 검진절차

- 1차 건강진단

․검진기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보건소장)과 검진일정을 협의하되, 당해 기관의 1일 검진가능인원을 감안하여 현실적인 검진일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별검진 실시희망자는 검진기관과 협의하여 검진일정을 확정

․건강진단은 공복인 상태로 실시하여야 하므로 오전중에 검진을 완료하도록 하며, 최소한 8시간 정도의 공복상태를 유지토록 하여야 함

․검진기관은 실시구분별 종목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후, 검진결과를 수검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보건소장)에게 검진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함

※ 1차검진은 가능하면 보건소에서 적극 실시

- 2차 건강진단

․검진기관은 1차 건강진단결과 2차 진단 대상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1차 검진시 채혈된 혈액으로 2차 검진 질환별 검사항목을 실시하고, 2차 수검대상자는 내원시 잔여 2차 검사를 실시함

․2차 진단의 종합판정은 질환별로 기준종목의 검사를 완료한 후 수검자 내원당일 진찰과 함께 판정하되, 치료요양 대상자(단순요양, 휴무요양) 및 예방관리 대상자(요주의자)로 판정된 수검자에 대해서는 조기치료 및 건강지도를 실시함

○ 추가수검

-  시장ㆍ군수ㆍ구청장(보건소장)은 지정된 검진일정에 건강진단을 받지 못한 미수검자를 파악하여, 지정된 검진기관과 협의하여 건강진단기간 중 추가검진을 실시함

-  추가수검자의 검진절차는 일반수검자의 1, 2차 검진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함

마. 판정기준

○  1차 건강진단의 종합소견은 1차건강진단을 담당한 의사가 2차진단 대상별 중심으로 정상 또는 ○○질병의심란에 ○표 또는 질병명을 기입

(단, 질병이 수개일 때는 가장 비중이 큰 질병순으로 3개까지 기입)

○  2차진단 검사종목선정은 1차진단 결과 종합소견을 고려하여 2차진단을 담당한 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해당질병별로 기본진료외 3개과목내에서 진단종목을 전부 또는 일부 선택하여 실시함

○  2차진단결과 종합소견은 각 질병별 검사소견란에 다음과 같이 구분 기입하고 진찰종합소견을 간략히 기재

- 정  상 : 1차진단 결과 정상인 경우

-  요주의  :  즉시 치료를 요하지는 않으나 예방조치가 필요한 경우, 또는 질환이 의심되나 진단미정인 경우

- 요  양 : 즉시 치료를 요하는 경우

○  1차진단 결과 조치의견은 “정상”과 “2차진단 실시”로 구분하고, 2차진단 결과 조치의견은 각 질병별 종합소견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 판정함

◦ 정상 ◦ 자가요양  ◦ 통원치료  ◦ 입원치료  ◦ 치료불능  ◦ 기타

바. 세부 실시요령

구 분	실 시 요 령	시행기간	담당기관
1. 검진실시준비 가. 수검대상자 선정 및 명단 작성	⑴ 검진희망 노인을 파악, 선정하여 통보하고 수검당일 불참이 없도록 한다. ⑵〔서식 7호〕및〔서식 8호〕‘노인건강진단 1·2차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2부를 검진기관에 송부한다.	검진개시 전까지	시·군·구
나. 건강진단기록부 배부	⑴ 시·도는〔서식 11호〕‘노인건강진단기록부’를 인쇄하여 시·군·구별로 소요량에 따라 배분한다. ⑵ 시·군·구는 읍·면·동별로 소요량을 배부하여 사전기록사항 ① ⑧항을 기록하고 검진당일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시·도 시·군·구
다. 노인단체와 협조	⑴ 건강진단실시와 관련하여 관내 노인단체(대한노인회)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 협조 요청한다.
2. 검진일정 계획 수립 가. 검진기관과의 사전 협의	⑴ 건강진단실시기관장은 자체계획에 의거 선정된 검진기관과 검진방법, 장소, 검진일정 등을 정하는 등 사전협의에 만전을 기한다. ⑵ 건강진단실시기관장은 특히 검진기관이 검진능력(인력, 시설, 검사장비 등)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 사전에 조사하여 부실검진을 방지한다. ⑶ 지역별 집단검진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진기관 및 기간을 따로 정하여 개별검진을 허용함으로써 수검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검진개시 전까지	시·군·구 검진기관 시·군·구 시·군·구 검진기관
나. 검진인력 및 장비 확보	⑴ 검진기관은 건강진단실시 이전에 다음사항을 준비하여 검진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검진인력 및 장비확보 ○ 소요 의료기자재 및 시약준비 ○ 일반환자와 혼란이 없도록 수검장소의 확보 ○ 수검절차도 및 안내표지판의 부착		시·군·구 검진기관
3. 검진실시	⑴ 검진기관은 수검자가 제출한 진단기록부를 접수하여 대상자명단에 따라 검진종목별로 검진을 실시한다. ⑵ 검진기관은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면서 진찰시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⑶ 검진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종합검진”을 유도하거나 불필요한 이중검사를 실시하여 건강진단에 대한 불안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검진기간중	검진기관
4. 검진결과 통보	⑴ 검진기관은 검진종료 즉시 개인별 검진결과를〔서식 11호〕‘노인건강진단기록부’에 기재하여 동 기록부와 수검자명단을 해당 시·군·구에 송부한다. 이 경우 일부 미수검자로 인하여 결과통보를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개별검진자에 대한 검진결과는 개별 송부토록 한다.	검진완료후 10일이내	검진기관
	⑵ 검진결과를 접수받은 시·군·구는 수검자 명단과 통보내용을 확인하고 기관장란에 확인한 후 수검자명단은 검진기관에, 기록부는 읍·면·동에 송부한다.	접수즉시	시·군·구
	⑶ 읍·면·동은 검진결과를 접수즉시 수검자에게 개별통지(건강진단카드사본)한다. 이때 질환의심자에게는 질환별 건강관리안내문을 함께 발송한다.	접수즉시	읍·면·동
5. 사후관리	⑴ 건강진단결과 검진기관으로부터 질환자로 통보받은“질환의심자”는 보건소에 등록 관리 및 공공의료기관과의 연계에 의한 방문보건 또는 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		시·군·구
	⑵ 검진기관은 검진결과 “질환의심자”가 내원시 정밀검사 및 조기치료를 받도록 안내하되, 불필요한 이중검사를 실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수검자 내원시	검진기관 보 건 소
	⑶ 건강진단실시기관장은 본인부담분 진료비 부담이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에 대하여는 공공의료기관, 지역사회 의사회, 사회복지법인등 기타 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는 비영리법인의 협조로 노인의료복지차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한다.
	⑷ 건강진단실시기관장은 건강진단결과와 조치의견에 의한 보건지도 및 질환자 관리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내 보건소와 연결하여 계속적인 보건지도와 추후관리가 되도록 한다.
	⑸ 관내 보건소장은 건강진단결과를 이용하여 노인과의 상담을 실시하고, 보건의료시책 및 재가노인복지사업 등 각종 사회복지사업과 연계하여 노인의 건강이 계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6. 건강진단비 청구 및 지급	⑴ 검진기관은 건강진단실시후 15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건강진단비를 건강진단 실시기관장에게 청구한다. ○ 1차 및 2차진단비(검사를 실시한 진단과목별로 합산산정) 청구서 1부. ○ 수검자별 검진내역서(1차 및 2차 진단시 행한 검사종목을 알 수 있어야 한다) 1부	검진완료후
	⑵ 건강진단실시기관장은 검진기관이 제출한 청구내역과 수검자별 검진내역서 등 기록부상의 검진결과 등의 유무를 확인한 후, 진료비청구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검진기관의 진료비 송금구좌로 송금한다.	건강진단 청구자료 확 인 후	시·군·구
	⑶ 2차 진단비 기준액을 초과한 과목의 진단비 부족액은 다른 진단과목의 집행잔액 상호간에 충당한다.
7. 보관관리	⑴ 읍·면·동에서는 기록부를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함께 보관ㆍ관리한다.
	⑵ 퇴거신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같이 신거주지 읍·면·동에 이송한다.

6. 행정사항

가. 실적보고 : 시․군․구(보건소) → 시․도 → 보건복지부

○  노인건강진단을 완료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보건소장)은〔서식 3호〕‘건강진단결과분석표’와〔서식 4호〕‘건강진단결과조치내역’을 1차진단과 2차진단으로 구분 작성하여 1부를 상반기는 7월 10, 하반기는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치매상담 및 등록실적 포함)

○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에서 제출된 1ㆍ2차 노인건강진단결과분석표와 노인건강진단결과 조치내역을 상반기는 7월 20, 하반기는 다음해 1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5-4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1. 목 적

○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검진의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ㆍ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시력 향상 및 실명 예방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

○ 노인건강진단 사업과의 연계실시로 검진 및 치료의 연속성ㆍ효과성 제고

○ 개안검진 및 수술대상의 단계적 확대로 저소득 노인건강 체계적 보장

2.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제27조,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8조～제9조

3. 사업개요

가. 2006년 대상 인원 및 예산

(단위 : 명, 안, 백만원)

검진인원	개 안 수 술		예 산 액
	백내장	망막질환	계	검진비	개안수술비
10,000	1,500	100	740	340	400

나. 사업 주체 : 한국실명예방재단 (이하‘재단’)

※  재단의 사업과 별도로 지역여건 및 재정형편에 따라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도 차상위층 등에 확대실시 가능

다. 사업 기간 : 2006년 1월 ∼ 2006년 12월 (12월)

라. 사업대상 : 6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노인

4. 세부 실시계획

가. 검진 대상자 선정기준

○ 안과 전문의가 없는 읍ㆍ면 지역의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시ㆍ도지사가 안과병ㆍ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기타 시ㆍ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노인

※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인원보다 적을 경우 60세 이상 노인까지 선정 가능

나. 대상 지역 선정기준

○  시ㆍ군ㆍ구 안검진 :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노인 중 희망자가 100명 이상인 지역 우선 선정. 단, 사업대상자가 많을 경우 65세 이상 노인이 많은 지역을 우선 선정

○ 재단 안검진 : 시ㆍ군ㆍ구 희망지역 신청 받아 출장검진 실시

- 재단 안검진 목표 : 50개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당 200명, 10,000명)

※  재단 검진의 경우 검진지역이나 검진인원이 미달될 경우 하반기에 재신청 받을 수 있음

-  시ㆍ도에서 재단 안검진을 희망하는 시ㆍ군ㆍ구 지역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제도팀(031-440-9624∼8)에 신청하고 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 http://www.kfpb.org)에 통보

․시ㆍ도별 희망지역 3∼5개소 순위 부여하여 신청

․16개 시ㆍ도별로 안배하여 최종 50∼60개소 지정 통보

※  2005년도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검진이 포함되지 않았던 지역이나 안과 전문의가 없는 읍·면 지역 등 우선 순위 부여 요망

※  재단 안검진은 노인건강진단 일정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안검진 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와 재단이 협의하여 조정 가능

다. 검진 항목

○ 1차진단 : 정밀안저검사(양측) 1종

○  2차진단 : 정밀안저검사(양측),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검사(안경처방전 교부 포함), 각막곡률검사 총 4종

※ 시·군·구와 재단 검사항목 동일

※  시·군·구청장은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할 때 재단 주관으로 무료 안검진이 병행 실시될 경우 안검진 수가 범위 내에서 여타 노인성 질환 및 암 등을 중심으로 일부 검사 항목을 조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음.

라. 안검진 방법 및 절차

○  내소 검진 및 순회 검진시 이에 따른 필요 인력의 확보 및 장비 그리고 소요 비용은 재단 측에서 준비하거나 부담함

○  재단 안검진시 1차, 2차 안검진은 1회 병행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ㆍ군ㆍ구 또는 재단 검진 일정에 안검진을 받지 못한 미수검자가 있을 경우에는 지정된 검진기관 또는 재단과 협의하여 추가 검진을 실시할 수 있음

마. 수술 대상질환 및 대상자 선정기준

○ 수술대상질환

-  백내장 :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  망막질환 :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병성 망막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수술 대상자 선정기준 : 안검진 결과 (재단 검진 및 노인건강검진)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자 중 수술의 시급성, 일상생활의 지장정도, 수술 후 예후 등을 감안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선정함

- 양안 백내장 또는 양안 망막질환이 있는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단안 백내장 또는 단안 망막질환이 있는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백내장 또는 망막질환이 있는 저소득 노인

- 녹내장, 익상편 등의 질환이 있는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노인

※  각 순위 안에서 적용대상자 초과시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우선 지원하고 아래의 시력 순으로 함

․안전수동(眼前手動) 〉안전지수(眼前指數) 〉시력 0.1이하 〉시력 0.3이하

※ 동일 시력 순위에서 대상자 초과시에는 고령자 순으로 수술 실시

※  단, 예외적으로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실명이 예상되는 등 시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3차 기관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시 심의 후 수술지원 가능함

○ 시ㆍ도별 사업량

-  시ㆍ도별 인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을 감안, 지역별로 균등하게 배분(별표1)

바. 검진결과 및 수술대상자 통보

○  재단은 안검진 결과를 판정 후 10일 이내 해당 시ㆍ군ㆍ구에 통보(이때 개안수술 대상자가 있을 경우 포함)

○  시ㆍ군ㆍ구는 자체 안검진과 재단 안검진 결과를 취합하여 개안수술이 필요하다고 판정된 경우〔서식 12호〕에 따라 시ㆍ도 경유 재단에 매월 말일까지 수술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진료의뢰서, 주민등록증 사본 각 1부

○ 재단은 수술대상자가 확정된 경우 10일 이내 해당 시ㆍ군ㆍ구에 통보

○  재단은 분기별 익월 10일(단, 마지막 분기는 익년 1월 10일)까지 최종 수술 대상자 및 수술 내역, 지원액, 사후 관리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고

사. 수술비 지원범위

○  지원액 :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백내장 약 40만원, 망막질환 약 100만원 소요예상)

○  지원범위 : 사전검사비(초음파검사비 등), 수술비, 수술에 관련된 재료비, 수술후 합병증 치료비, 안경/돋보기 구입비(의사 처방에 의해 하나만 지원, 상한액 40천원) 등 개안수술비 총액 중 본인부담액 전액 지원

※ 지원 제외

․ 개안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 치료 및 입원료

․ 식비, 간병비

․ 지정진료비(단, 망막질환의 경우 지원함)

※ 소요예상액은 기준액이므로 이를 초과할 경우 실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안경 또는 돋보기의 경우 40천원 초과할 경우 그 이상분은 본인이 부담함

아. 수술 및 수술비 지급 절차

○ 개안수술 실시

-  선정된 수술대상노인에 대해 재단에서 지정한 안과 전문병원이 수술 실시

○ 수술비 지급절차

-  개안수술을 실시한 의료기관에서 수술소견서(재단 별도서식) 1부와 전산 출력된 진료비 내역서 1부 등을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의료비 신청

- 재단은 신청 익월 10일까지 신청 의료기관 은행계좌로 입금

※ 단, 추후 조사가 필요할 시 1월 범위내 연장 가능

5. 실시 체계

가. 보건복지부

: 지침시달, 예산지원, 연차별 추진계획 등 사업 총괄

나.  한국실명예방재단

:  이동 검진팀 운영, 수술대상자 선정, 수술의뢰, 수술비 지급, 상담ㆍ사후관리, 홍보ㆍ보건교육 등

다. 시ㆍ도(시ㆍ군ㆍ구)

:  안과 무의촌지역 선정, 노인건강검진 중 안과 제외지역 및 제외자 등 안검진 대상자 선정

○ 지정안과 병원 : 수술실시, 사후관리 등

〔 실시 체계 〕

시ㆍ도

검 진 자

보건복지부

한국실명예방재단

의료기관

수술

검진·수술신청

검진결과통보

검진

검진

실적

보고

실적

보고

청구

수술

의뢰

지

침

지

침

6. 행정사항

○ 홍보 및 교육 강화

-  시ㆍ군ㆍ구 및 재단에서는 안검진 및 개안수술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인무료 안검진 및 개안수술 실시내용 등을 적극 홍보하여 실효성 및 정책 신뢰성 제고 요망

-  시ㆍ군ㆍ구 및 재단에서는 안검진 및 개안수술시 안질환 및 실명예방, 수술후 건강관리 등에 관한 홍보물(VTR, 재단에서 제작ㆍ배포) 및 교육 책자를 통한 보건 교육 충실

․노인 및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안 보건교육 연중 실시 예정

-  시ㆍ군ㆍ구 및 재단에서는 안검진 및 수술 관련 통계 및 실적을 성실히 집계하여 향후 노인 안검진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 요망

○ 실적 등 통보

- 시도 및 보건소는 지역별 검진일정 홍보 등 검진 준비 : ’06. 3.

- 안검진 및 개안수술 실적보고(재단 → 보건복지부) : 분기별 보고

[별표 1]

〔 시․ 도별 개안수술 사업량 〕

(단위 : 안)

시ㆍ도별	사 업 량		소 계
	백 내 장	망 막 질 환
계	1,500	100	1,600
서 울 특 별 시	179	12	191
부 산 광 역 시	121	8	129
대 구 광 역 시	75	5	80
인 천 광 역 시	75	5	80
광 주 광 역 시	45	3	48
대 전 광 역 시	45	3	48
울 산 광 역 시	15	1	16
경 기 도	209	14	223
강 원 도	60	4	64
충 청 북 도	60	4	64
충 청 남 도	90	6	96
전 라 북 도	119	8	127
전 라 남 도	154	10	164
경 상 북 도	134	9	143
경 상 남 도	104	7	111
제 주 도	15	1	16

5-5		치매상담센터 운영

1. 목 적

○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원활한 수행

○  치매노인 등록에 따른 관리 및 이에 필요한 상담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노인이 보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

2.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제29조(치매관리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예방 및 치매퇴치를 위하여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하여야 한다.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2조(「치매상담신고센터」의 설치등)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신고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 지역보건법 제9조(보건소의 업무)제4항 노인보건사업

3. 사업대상

○  시ㆍ군ㆍ구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65세이상 치매노인과 그 가족

4. 사업내용

가. 상담센터 전문인력 및 자문인력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는 의사ㆍ간호사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 중에서 치매관리업무를 담당할 치매상담전문요원 1인 이상을 지정하여야 함

○  보건소장은 보건소, 관내병원, 노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치매노인서비스를 도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관내에 치매관련 전문의나 사회복지사 등으로 자문인력을 둘 수 있음

나. 주요 업무

1) 치매노인 등록 및 관리

○  지역에 치매노인이 있을 때에는〔별첨서식 7호〕‘치매노인등록카드(기준)’ 및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치매환자상담대장’에 의거 노인상태에 따른 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 치매노인 평가 : 선별진단 및 확진 의뢰

치매상담전문요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보급한 치매상담매뉴얼(상담전문가용)「치매간이평가도구」를 활용하여 노인의 인지기능 감퇴 여부와 일상생활 동작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할 때는 전문의 또는 자문의에게 확진을 의뢰함

-『치매 조기검진 및 예방관리사업(한국치매협회 주관)』과 연계 추진

․거점병원으로부터 중점지원 보건소로 선정된 지역의 보건소는 치매 선별검사 후 치매 정밀검진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하여 거점병원과 협의하여 무료 정밀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06년 신규사업)

2) 치매노인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지원

○  치매노인가족의 효율적 간호와 치매가족 구성원간의 역할분담 등에 대한 상담ㆍ조언을 통해 치매가정의 간호부담감을 완화시키고,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함

○ 치매노인가족모임 활성화

-  치매노인가족 상호간의 정보교환을 통해 치매노인 간호 및 보호를 위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하고, 상호간 친목도모를 통하여 치매노인 간호에 따른 부담감을 해소할 수 있는 치매노인가족모임의 활성화를 도와줌

○ 홍보용 책자 보급

-  치매노인가족ㆍ보호자들의 올바른 치매간호요령 인식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치매노인 간호요령(가족용)」등 보급용 책자를 배포함

○ 등록치매노인에 대한 신원확인 팔찌 보급

- 가정을 떠나 배회할 염려가 있는 치매노인에게 신원확인 팔찌를 보급함

3) 치매의 예방 및 치매노인의 간병요령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

○  치매노인 및 가족들에게 치매질환과 치매노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 예방, 보호 및 간호요령 등을 돕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치매상담 메뉴얼」(상담요원용), 「치매노인간호요령(가족용)」등 각종 홍보물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  지역사회에서의 보건교육, 방문보건사업, 반상회,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치매질환 및 치매노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하는 「치매상담 메뉴얼」 등과 각종 홍보물을 활용하여 치매예방 및 치매노인에 대한 이웃의 편견을 해소하는 교육을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실시하여야 함

○ 보건소를 방문하는 주민에 대해 치매교육 및 홍보를 실시

4) 재가치매노인에 대한 방문ㆍ관리

○  시설보호 위주의 사후치료적 서비스 제공에서 가족 및 지역사회의 예방적 보건서비스체계로 전환하는 차원에서 재가치매노인에 대한 방문ㆍ관리사업을 적극 실시하여야 함

-  치매전문요원은 특히 치매노인 관리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노인에 대해서도「치매의 의심과 확인, 질병의 진행경과 및 증상의 관찰, 치매가 확실한 대상자에 대한 치료 및 보호안내」등을 위하여 방문보건사업을 적극 진행하여야 함

○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주ㆍ단기 보호시설, 지역내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 등과 연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5) 치매노인의 노인전문요양시설 등에의 입소 안내

○  치매노인의 상태에 따라 주간보호시설ㆍ관내 복지관 재활프로그램 이용, 전문요양시설 및 외래ㆍ입원 등을 위한 치매전문요양병원ㆍ노인전문병원 등에의 입소를 안내

안내기관	제 공 내 용	전화번호	인터넷주소
보건복지부	노인정책 전반	031)440-9612∼9634	www.mohw.go.kr
한국노인복지 시설협회	노인복지시설 입소안내 (양로, 요양, 전문요양)	02)712-9763	www.elder.or.kr
한국재가노인 복지협회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안내 (주간, 단기, 가정봉사원) 치매노인신원확인 팔찌보급	02)2632-8738	www.kacold.or.kr
한국치매협회	치매 및 노인건강 정보제공 치매노인 등록 DB 구축	02)762-0710	www.silverweb.or.kr
한국치매가족협회	치매가족 상담ㆍ교육 및 홍보	02)431-9963	www.alzza.or.kr

※ 기타 참고자료 :「2006년도 노인보건복지시설현황」,「치매상담 매뉴얼」

6)  기타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치매예방 및 치매노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5. 행정사항

가. 상담요원 등 교육

○  치매상담전문요원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02)3156-1114, www.khrai.or.kr)에서 실시하는 상담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여 치매노인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년 3회, 1주(5일) 교육, 「노인건강관리과정」(치매관리 12시간 포함)

- 2006. 5. 8~5.12(5일), 9. 4~9. 8(5일), 11.13~11.17(5일), 회당 40명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담전문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자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수립하여 시행하거나, 외부전문기관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할 수 있음

※ 사단법인 한국치매협회 치매전문교육 안내

-  한국치매협회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치매노인가족에 대해 치매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음(02-766-0710, 762-0710)

나. 보건소내 치매상담신고센터 간판 내용변경

○  노인 65240-79(’97. 3. 3)호와 관련하여 “치매상담신고센터 설치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보건소 입구에『치매상담신고센터』간판을 부착한다.”에서『치매상담신고센터』를『치매상담센터』또는『치매상담실』등으로 변경할 수 있음

다. 실적 보고

○  치매 상담 및 등록 실적보고(보건소 → 시․도 → 보건복지부) : 연간실적보고(다음해 1월 20일까지 제출)

※ 노인건강진단결과 분석보고와 함께 제출

(붙임)

치매노인 및 치매노인가족 지원용품

1. 일상생활 및 목욕 보조용품

제 품 명	용도 및 특징	비 고
식사용 에이프런	식사나 구강세척시 사용	제공물품
U자형 목욕의자	앉은 채로 앞뒤를 씻을 수 있음	대여물품

2. 대변 보조용품

제 품 명	용도 및 특징	비 고
성인용 팬티기저귀	위생적인 대소변 관리	제공물품
기저귀 카바	활동이 편리하며 샐 염려가 없음.	제공물품
손잡이 변기	와상노인에게 적합한 변기	제공물품
의자식 변기	팔걸이가 있어 안전함.	대여물품
E형 이동식 변기	작아서 차량 외출 시 등 사용	대여물품
남성용 소변기	위생적인 소변 처리	제공물품
여성용 소변기	위생적인 소변 처리	제공대품

3. 와상노인 욕창 치료 및 예방관련 용품

제 품 명	용도 및 특징	비 고
욕창방지 에어매트	욕창예방	-
욕창예방쿠션	욕창예방	대여물품
방수시트	중증노인 배변 시 침구오염방지	제공물품
욕창치료 의약품	파우더, 파스, 연고 등으로 욕창 치료	제공물품

4. 보행 보조용품

제 품 명	용도 및 특징	비 고
바퀴보행기	앞바퀴가 부착되어 보행에 편리	대여물품
보행기보조기	서 있기에 균형이 불안정하고 잡는 힘이 약한 사람에게 편리	대여물품
휠체어	중증 노인 이용시 편리	대여물품

5. 치료 및 운동용품

제 품 명	용도 및 특징	비 고
얼음주머니	부은 곳 등 통증 억제효과	제공물품
온습찜질팩	어깨, 관절 등의 통증 억제효과	대여물품
상ㆍ하지 운동기	약해진 근육 강화	대여물품

6. 인지개선 용품

제 품 명	용도 및 특징	비 고
게골게임	로비나 협소한 장소에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음.	-
시각에 의한 메모리판	기억력 향상을 위한 지각, 인식력 게임	대여물품
형태분류 보드판	손상된 인식기능 향상	대여물품
미로게임	근육운동 및 행동반경을 넓혀줌	대여물품
레이스하기	여러 색실로 수놓는 놀이	제공물품
코끼리 연결하기	코와 꼬리를 서로 연결하여 분별력을 길러줌	대여물품
촉감인지보드판	원통과 나무 보드판의 천을 서로 짝짓기하는 게임	대여물품
비교보드판과 원형분류판	크기와 색깔을 구별하는 놀이	대여물품
회상용 비디오 등	기억력 향상	-

7. 기타 치매노인 지원용품

제 품 명	용도 및 특징	비 고
치매팔찌	배회 등의 경우 실종예방	제공물품
미끄럼방지제	목욕탕 등에서의 낙상예방	-
케어스텝	낙상예방	제공물품
기타 필요 소모품	필요하다고 인정시 제공 및 대여	-

※  비교적 고가인 제품은 대여물품, 저가에도 구입 가능한 제품은 제공물품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5-6		치매정밀검진 및 예방관리<신규>

1. 목 적

○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함으로써 저소득 치매환자 및 가족들의 건강과 삶의 질 제고

○ 치매 검진비용의 지원을 통한 저소득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

○  발견된 치매환자의 등록관리를 통해 국내실정에 적합한 치매 조기등록관리체계 모색

2.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제29조(치매관리사업) 제1항, 시행규칙 제11조～제12조

3. 사업개요

가. 기본방향

○  치매 조기검진 및 등록관리 대상의 단계적 확대로 저소득층과 중산층 노인건강의 체계적 보장

○  노인건강진단 사업, 치매상담센터와의 연계를 모색하여 검진 및 치료의 연속성ㆍ효과성 제고

나. 사업 주체 : 한국치매협회 (이하‘협회’)

※  치매협회사업과 별도로 지역여건 및 재정형편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도 확대실시 가능

다. 검진대상 인원 및 예산

구 분	중점지원 보건소	거점병원	예 산
치매선별검진	20,000명
치매정밀검진		3,000명	200백만원
검진비 부담	지자체 부담	치매협회 부담

※ 치매정밀검진 비용은 한국치매협회에서 거점병원에 지원

- ’06년도 예산액 : 건강증진기금 200백만원

라. 사업 기간 : 2006년 1월 ∼ 2006년 12월 (12월)

마. 사업대상

○  보건소 관할지역의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저소득층 노인

4. 세부 사업내용

가. 검진 대상자 선정기준

○  거점병원(별표 1)이 중점 지원하는 1～2개 보건소(이하 ‘중점보건소’) 관할지역의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저소득층 노인

○  기타 보건소 관할지역의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저소득층 노인

○  중점보건소 및 기타 보건소 관할지역의 치매가 강하게 의심되는 65세 미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차상위 저소득층 노인

○  검진 대상자가 거점병원의 검진 가능인원을 초과할 경우 중점보건소 관할지역내 거주민을 우선 검진

○  중점보건소는 보건소의 사업지원능력, 지리적 위치 등을 검토하여 협회와 거점병원이 협의하여 선정

나. 대상 지역 선정기준

○  중점지원 보건소 관할지역

- 보건소의 사업지원능력을 검토하여 협회와 거점병원이 선정

○ 기타 보건소 관할지역

- 기타 보건소 중 지원을 원하는 보건소는 협회를 통해 지원신청

-  기타 보건소는 사업지원능력과 관할지역의 의료취약정도 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지정

-  기타 보건소에 대한 지원유무, 지원내용, 지원일정 등은 협회와 거점병원이 협의하여 결정

다. 검진 항목

○ 치매선별검진

- 대상자 및 가족의 인구학적 정보

- 간이정신상태검사(MMSE-KC)

- 치매선별용 정보 제공자 보고형 설문지(SIRQD)

- 뇌졸중 병력을 포함한 질병력 평가지

- 기본 신체계측

○  치매정밀검진

- 전문 의료진의 진찰

- 치매척도검사(GDS 또는 CDR)

- 치매신경인지검사(CERAD-NP(K))

- 기타 신경인지검사 및 심리검사(실행형 시계그리기, 우울척도검사 등)

-  일반건강검진(혈액검사, 소변검사, X-선 촬영 등) : 지원이 가능한 경우 정밀치매검진 전에 보건소에서 수행

라. 치매검진 방법 및 절차

○  치매선별검진은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서 실시

○  치매정밀검진은 거점병원에서 실시

○  치매검진내역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등록

마. 치매정밀검진 대상자 선정기준

○ 간이정신상태검사(MMSE-KC)

-  연령, 학력, 성별을 기준으로 정상노인의 간이정신상태검사 점수의 하위 5%이하에 해당되는 대상자

○ 치매선별용 정보제공자 보고형 설문지(SIRQD)

- 총점 30점 중 10점 이하에 해당되는 대상자

○ 거점병원 사업량

- 거점병원별 검진인원은 검진역량을 고려하여 배분(별표 2)

바. 검진결과 통보

○ 치매정밀검진대상자 통보

-  거점병원이 보건소의 일차검진결과를 분석하여 해당 보건소에 정밀검진대상자를 통보

○ 치매정밀결과 통보

-  협회와 거점병원은 치매정밀검진결과를 검진 후 1월 이내에 검진대상자나 가족에게 통보

○  협회는 분기별 익월 10일(단, 마지막 분기는 익년 1월 10일)까지 치매정밀검진대상자 및 검진내역, 사후 관리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고

사. 치매정밀검진비용 지원범위

○  지원액 : 1인당 본인부담금 전액

○  지원범위 : 초진 진찰료, 치매척도검사비, 치매신경인지검사비, 우울척도검사비

※ 지원 제외 : 뇌영상촬영비, 추가 임상병리검사비용(갑상선 검사, 유전자 검사 등)

아. 치매정밀검사비 지급 절차

○ 치매정밀검진 실시

-  협회와 연계된 거점병원에서 실시

○ 치매정밀검사비 지급절차

-  치매정밀검진을 실시한 거점병원에서 검진내역을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정밀검진결과지(협회 별도 서식) 1부를 제출하여 검진비용을 신청

-  협회는 검진비용 신청 익월 10일까지 거점병원 사업주관자의 은행계좌로 치매정밀검진비용을 입금

※ 단, 추후 조사가 필요할 시 1월 범위 내 연장 가능

5. 실시 체계

가. 보건복지부

○ 지침시달, 예산지원 등 사업 총괄

나. 보건소

○  평가대상자 선정 및 평가일정 수립, 치매선별검진 수행 및 결과 통보, 정밀검진대상자의 거점병원 이용지원, 사업 홍보 및 필요한 행정지원, 거점병원의 사업수행지원, 거점병원의 지원 순위를 기준으로 중점지원 보건소와 기타 보건소로 구분

다. 거점병원

○  치매정밀검진대상자 확정 및 해당 보건소에 통보, 치매정밀검진 수행, 보건소 치매선별검진 및 등록관리 지원, 검진내역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검진 후 예방관리 수행 및 지원, 사업운영위원회 참여 등

라.  한국치매협회

○  사업운영위원회 조직 및 운영, 검진내역 등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치매선별 및 치매정밀검진도구의 선정과 교육, 치매정밀검진비용 지급, 거점병원의 사업 수행지원 등 세부 실행계획 수립 시행

〔 실시 체계 〕

보건복지부

시·군구(보건소)

검진자

시·도

치매협회

거점병원

(검진센터)

업무협조

업무협조

검진

등록

지원

정밀

검진

의뢰

정밀검진 참여

정밀 검진 및 결과 통보

검진내역

DB등록

거점병원

선정

1차

검진

신청

보고

보고

보고

지침

지침

지침

예산

〔 치매환자 등록체계 및 절차 〕

6. 행정 및 협조사항

가. 홍보 및 교육 강화

○  보건소, 거점병원 및 협회에서는 치매검진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인 무료 치매검진 실시내용 등을 적극 홍보하여 실효성 및 정책 신뢰성 제고 요망

○  보건소, 거점병원 및 협회는 치매등록관리사업을 통한 치매예방 및 악화방지, 건강관리 및 삶의 질 제고 등에 관한 홍보물(협회에서 제작ㆍ배포) 및 교육 책자를 통한 보건 교육 충실

- 노인 및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치매 보건교육 연중 실시

-  보건소, 거점병원, 협회는 치매 조기검진 및 등록관리 관련 통계 및 실적을 성실히 집계하여 향후 치매관리체계 구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 요망

나. 실적 보고

○ 치매 선별검진 실적보고(보건소 → 시․도 → 보건복지부) : 연간실적보고

※ 노인건강진단결과 분석표 및 치매상담센터 운영실적에 포함 제출

○ 치매정밀검진 실적보고(치매협회 → 보건복지부) : 분기별 보고

[별표 1]

지역별 거점병원 및 검진규모

지역	거점대학	거점병원	선별검진(명)	정밀검진(명)
서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대학교병원	2,000	300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건국대학교병원	1,500	200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1,500	200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성모병원	1,500	200
경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000	300
	-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1,500	200
강원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강원대학교병원	1,500	200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춘천성심병원	1,500	200
충청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충남대학교병원	1,500	200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1,500	200
전라	-	전주노인복지병원	1,500	200
경상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경북대학교병원	1,500	200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경상대학교병원	1,500	200
제주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제주대학교병원	1,500	200
계			22,000	3,000

※  거점병원별 중점지원 보건소는 치매협회와 거점병원이 협의․확정하고 추후 개별 통보

5-7		｢전국 노인건강 축제｣ 지원<신규>

1. 행사 개요

□ 목 적

○  규칙적인 건강운동과 여가활동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노화를 지연시키고, 체력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나, 노인들의 경우 건강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참여기회와 동기유발이 미흡한 실정임.

○  노인들이 즐겁고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전국 노인건강 대축제』행사를 통해 노인들이 평소에 건강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고령사회를 만들고,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기본 방침

○  지역사회 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건강운동 종목위주로 추진하되, 예술제 등 부대행사 병행실시

○ 노인 건강운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 예선전 실시

○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동주최, 민간단체 주관으로 운영

□ 행사 내용

○ 명 칭 : 가칭 「전국 노인건강 대축제」

○ 기 간 : ’06년 10월 중(2～3일간)

○ 주 최 : 전라북도․전주시․보건복지부

○ 주 관 : 노인복지단체 및 한국치과의사협회

○ 종 목 :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건강운동 등

-  건강체조, 에어로빅, 댄스 스포츠, 배드민턴, 게이트볼, 기타 지역특성에 따른 종목

- 건강치아 노인 등 건강노인 선발

-  경로당 장기자랑, 문화 예술행사, 실버용품 전시회, 일자리 박람회, 학술대회, 세미나 등 부대행사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병행실시

○ 종목별 주관 단체 선정(안)

- 잠정적으로 확정된 종목 및 주관단체

․건강체조 : (사)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에어로빅 : (사)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댄스 스포츠 : (사)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배드민턴 : (사)대한노인회

․게이트볼 : (사)대한노인회

․건강치아노인 선발 : (사)한국치과의사협회

- 기타 지역특성에 따른 추가 종목 및 부대행사는 추후 협의

○ 예산지원 : 국고 2억700만원 지방자치단체에 보조(지방비 별도 부담)

- 개회식 및 행사개최 비용 : 국고 및 지방비

- 경기종목 운영 : 주관단체 지원(일부 국고 및 지방비 지원 가능)

- 부대행사 : 행사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관단체에서 지원

- 지방 예선전 :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관단체에서 지원

2. 관계기관 담당 역할

□ 보건복지부

○「전국 노인건강 대축제」기본계획 수립 등 행사 전반 기획․운영

○ 대외협력사항 총괄 지원

○ 대축제 행사비 국고 지원

□ 행사 유치 시․도 및 시․군․구

○ 대회 총괄 진행

○ 개회식 개최

○ 행사장소 제공, 교통․숙박 편의제공 및 행사지원

□ 종목별 행사주관 노인복지단체 등

○『대축제 행사운영협의회』구성․운영

- 행사 총괄계획 수립 및 종목별 역할 분담 등 협의

○ 종목별 세부 운영계획 수립 및 본행사 주관 : 종목별 주관단체

○ 지역예선전 운영 : 종목별 주관단체

3. 향후 일정

○ ’06. 2월 : 주최 시․도 선정 및 종목별 주관단체 선정

※ 개최 지자체와 협의 : 행사종목, 부대행사, 종목별 주관단체 협의 조정 가능

○ ’06. 2월 : ’06년 「전국 노인건강 대축제」기본계획(안) 확정

○ ’06. 3월 : 주최 시․도 예산 배정

○ ’06. 3월부터 : 종목별 시․군․구, 시․도 예선전 진행

○ ’06. 10월 : ’06년 「전국 노인건강 대축제」행사 실시

< 참고사항 >

○ 향후 개최예정 자치단체

- 전라남도(‘07년), 경기도(’08년)

※ 전라남도 ᾿07년 국고예산 요청 및 자체예산 확보

6. 경로효친사상 및 노인봉양의식 제고

6. 경로효친사상 및 노인봉양의식 제고

6-1  어버이날 행사

6-2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

6-3  경로우대제 운영

6-1		어버이날 행사

1 목 적

효행자, 장한어버이 및 노인복지에 기여하는 단체 등을 포상․격려하여 우리사회의 전통 미풍야속인 경로효친과 효행사상을 앙양시켜 나감

2. 연 혁

○ 어머니날 제정․시행 ➡ 1956. 5.

○ 어버이날로 명칭 변경 시행 ➡ 1973. 3.

3. 포상계획

□ 포상일시 및 장소(시․도별 조정가능)

○ 일시 및 장소 : 5. 8(월), 시․도별 포상계획에 의해 예정된 장소

○ 수여방법

- 훈․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 특별시․광역시장, 도지사 전수

- 장관표창 : 기초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전수

□ 포상분야별 인원(안)

(단위: 명)

총 계	효 행 자		효실천 및 노인복지 기여단체 등		장 한 어버이
	일 반	청소년	단체	기관 등
200명	136	16	16	16	16

□ 훈격별 포상인원 및 부상(안)

○ 포상훈격

(단위: 명)

구분 연도	계	국무총리 이상					장관 표창
		소계	국민 훈장	국민 포장	대통령 표 창	총리 표창
‘05(실적)	180	45	5	5	15	20	135
‘06(계획)	200	48	5	5	17	21	152

※ ‘05년 국민훈장 : 동백장 1, 목련장 2, 석류장 2

※ 총리표창이상은 행자부와 협의과정에서 조정 가능

○ 부상 : 훈격별 상당액 부상품 지급 (별도계획에 따라 변경가능)

-  국민훈장 (50만원 상당), 국민포장 (40만원), 대통령 표창(30만원), 국무총리 표창(20만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부상품)

<첨부> 포상대상자 선정기준

포상구분	대상연령	선 정 기 준
효행자	일반 (만20세이상) 및 효행청소년 (만20세미만)	○ 부모의 뜻을 존중하고 효를 생활근본으로 하여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자 ○ 정성과 예의범절로 웃어른을 공경하는 자 ○ 부모와 동일 가구 내에서 생활하면서 부모를 불편없이 정신적 ·물질적으로 극진히 봉양한 자
효실천 및 노인복지기여 단체 등	단체 및 기관 등	○ 지속적으로 효사상 앙양 및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으로서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고 있는 단체, 지자체 및 공무원
장한어버이	만55세이상	○ 자녀를 건강하고 건전하게 양육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토록 하고 모범적이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타의 귀감이 되는 어버이
공통사항	○ 대상연령은 2006년 5월 8일을 기준으로 함 ○ 생활형편, 사회적 신분 등에 관계없이 선발․추천함 ○ 행정자치부 또는 우리부에서 접수하여 시․도에 이첩한 공개 발굴 대상자, 언론보도 등을 통한 직접 발굴대상자 등 평소 추천된 자는 조사 후 대상자 선정에 적극 반영 ○ 유사한 공적으로 중앙행정기관장 표창 이상의 기 수상자는 반드시 제외하고 추천 ○ 기준연령 미달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 훈장은 해당분야에서 15년이상, 포장은 10년이상, 표창은 5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다만, 효행청소년 및 효실천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년 이상인 경우 포함)

4. 세부행사계획

구 분	내 용	시행기관
가. 어버이날 기념행사	○ 제34회 어버이날 기념식 실시 - 일 시 : 2006. 5. 8(월) - 각 시·도 및 시·군·구 등 기관별로 실시	각급기관 단 체
나. 가정의 달 효행 행사	○ 부모님 위안잔치 - 3대가족 노래자랑 - 합동 회갑연 - 연예인 위문공연 등 ○ 체육대회 - 명랑운동회 - 3대 달리기 - 3대가족 노래자랑 ○ 관광주선 - 효도관광 실시 - 모범 고부간 나들이 관광 등 ○ 기 타 - 효행사례집 발간 - 가훈갖기 운동 전개 - 꽃 달아드리기 등 - 행사 참여자에 대한 식사 및 기념타올 제공 등 - 기관실정에 따라 자체프로그램 개발	각급기관 단 체
다. 홍 보	○ 플래카드 및 현판 설치 - 설치기간 : 2006. 5. 1 ∼ 5. 31(1개월간) - 장 소 : 기념식장 및 사람의 왕래가 빈번하게 많은 곳	보건복지부 각급기관 단 체
	○ 효행관련 사례 발표 등 적극적 홍보 추진 - 언론 및 반상회를 통한 주민 홍보	보건복지부 각급기관 단체, 시·도 시·군·구

6-2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

1. 목  적

○  제10회 노인의 날(2006.10.2) 및 경로의 달(2006.10.1∼10.31)을 맞이하여 온 국민으로 하여금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높혀 약화되고 있는 도덕성 회복 및 윤리가치관 확립과 아울러 우리 고유의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의식을 고양하기 위함.

2. 기본 방향

○  각 시ㆍ도, 시ㆍ군ㆍ구 등 지방 및 기관특성에 맞게 행사의 다양화 및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행사계획 수립ㆍ실시

○ 각종 행사는 범국민적 경로효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

○ 경로 행사의 연중실시로 즐겁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3. 모범노인 등 발굴ㆍ포상

가. 목 적

○  사회봉사활동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사회에 모범이 되는 모범노인과 노인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한 노인복지기여자 및 모범노인단체를 발굴하여 포상ㆍ격려함으로써 우리 고유의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코자 함.

나. 기본방침

○  모범노인 등을 각계각층에서 고루 선발하여 포상ㆍ격려함으로써 범국민적인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

다. 2006년도 모범노인 등 포상 및 격려

□ 중앙정부(보건복지부) : 제10회 노인의 날 행사 관련 범정부차원 포상 추진

○ 포상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6. 10. 2.(월)

- 장소 : 추후 통보 예정

○ 포상계획 인원

분야별	계	모범노인	노인복지기여자	모범노인단체/ 노인복지기여단체(기업)
인 원	200명	60명	110명	30개 단체(기업)

※ 포상 인원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포상훈격 및 부상금

-  포상훈격은 각 기관 및 단체의 추천자 중에서 공적 심사결과를 토대로 선정ㆍ결정

- 부상금은 포상훈격에 따라 구분 수여

【 훈격별 부상금 등 내역 】

훈 격	부상금	비 고
국민훈장 국민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보건복지부장관표창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부상품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지급하되, 훈격별 지급단가는 예산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 포상대상자 선정기준

구 분	대상연령	선 정 기 준
모범노인	65세이상	○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사회와 이웃에 헌신한 노인 ○ 솔선수범의 생활로 노인공경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타의 귀감이 되는 노인 ○ 노인복지사업 등으로 사회에 업적이 큰 노인
노인복지 기여자 (일반인 및 공무원)	30세이상	○ 경로효친사상 앙양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공헌한 자 ○ 불우노인 등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한 자 ○ 철도·지하철·항공·고궁·박물관 등 경로우대 시설에서의 요금할인 등 경로우대제도의 정착에 기여한 자 ○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지자체 또는 공무원
모범노인단체 또는 노인복지기여 단체(기업)		○ 타 시설의 모범이 되는 노인복지시설 또는 단체 ○ 모범적으로 운영중인 경로당, 노인취업알선센터 및 노인공동작업장 등 ○ 경로효친사상 앙양과 노인복지증진 및 경로우대제도의 정착에 기여한 단체(기업) ○ 고령자 다수 채용자 등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한 기업
공통사항	○ 대상연령은 2006년 10월 2일 기준으로 산정 ○ 언론보도 등을 통해 발굴된 자는 조사후 대상자 선정에 적극 반영 ○ 훈장은 해당분야에서 15년 이상, 포장은 10년이상, 표창은 5년이상의 공적이 있어야 함(5년미만인 자는 심사에서 제외) ○ 공무원은 일선기관에서 근무하는 하위직 우선 추천 ○ 기준연령 미달자 및 주민등록 미등재자는 심사에서 제외 ○ 과거 포상기록을 누락 또는 허위 기재 및 공적서 기재사항 중 주소(소속)와 주민등록번호 등이 틀릴 경우 심사에서 제외 ○ 시·도(단체)별, 부문별 추천인원 초과시에는 심사에서 제외

□ 지방자치단체 : 제10회 노인의 날 행사 관련 지자체 차원 포상 추진

○ 포상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6. 10. 2.(월), 시․도 실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장소 : 시․도 및 시․군․구 등 각급 기관별 자체계획에 따라 실시

○ 포상 인원 등

- 각 지자체의 자체계획에 따라 포상인원, 훈격, 선정기준 등 결정 실시

□ 세부행사계획(공통 예시)

구 분	내 용	비 고
가. 노인의 날 행사	○ 제10회 노인의 날 기념식 - 일시 : 2006. 10. 2(화) : 시·도 실정에 따라 변경가능 ○ 각 시·도 및 시·군·구 등 기관별로 자체계획에 따라 실시	각급기관 단 체
나. 경로의 달 행사	○ 기간 : 2006. 10. 1 ∼ 10. 31(1개월간) ○ 주최 : 각급기관, 단체, 기업체 ○ 행사내용(예시) - 노인체육대회 : 축구, 게이트볼, 장수 마라톤, 육상, 줄다리기, 바구니터뜨리기 등 - 노인기예대회 : 장기, 바둑 - 민속경연대회 : 제기차기, 그네타기, 연날리기, 굴렁쇠굴리기, 줄넘기 등 - 노인위안잔치 : 결연사업, 노인복지시설 및 경로당 위문, 장수노인 및 불우이웃 위문, 연예인 초청 위문공연 등 - 노인복지학술대회 : 노인학술세미나 개최, 심포지움 개최, 노인간담회 등 - 노인건강증진사업 : 무료건강진단, 무료식사제공, 관광지, 극장 등에 경로의 달 이용노인 무료 및 할인(65세이상 노인과 동행한 3인이내) ○ 각종 행사시 참가노인등에 식사 및 기념타올등 제공	각급기관 단 체 기 업 체
다. 홍 보	○ 현수막 및 현판설치 - 설치기간 : 2006. 10.1.-10.31(1개월) - 장소 : 기념식장 및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 - 모형(예시) 10월은 경로의 달 노인은 사회의 어르신입니다. 삶의 지혜입니다. ○○○ 기관명 ○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을 통한 홍보 ○ 반상회를 통한 홍보	각급기관 단 체 시·도 시·군·구

6-3		경로우대제 운영

1. 목 적

○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노인문제 대처를 위한 노인복지증진

○ 전통적 미덕을 기려 노인을 우대하고 경로효친사상 앙양

2. 추진연혁

○ 경기, 충남ㆍ북 등에서 이발, 목욕, 버스 등에 대하여 노인 할인제 실시

○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8개 업종에 대하여 경로우대 제도화('80. 5. 8)

- 업종 : 철도, 지하철, 고궁, 능원, 목욕, 이발, 시외버스(완행), 사찰

- 할인율 : 50%

○ 65세이상으로 대상 확대 및 우대업종 13개로 확대('82. 2. 10)

- 추가업종 : 박물관, 국ㆍ공립공원, 극장, 여객선박, 시내버스

- 할인율 : 국ㆍ공립공원, 시내버스 무료, 기타 50%

○ 지하철 할인 확대 : 50% → 무료('84. 6. 8)

○ 노인승차권 지급제도 실시('90. 1)

○ 노인승차권지급제도를 현금지급제도(노인교통비)로 전환('96. 1)

○ 국내항공기 10% 할인('96. 6. 1)

○ 철도 무궁화호 30% 할인 실시('97. 8. 1)

수도권전철 국철구간 전액할인 실시('97. 8. 1)

○ 국ㆍ공립미술관 100%, 국ㆍ공립국악원 50% 할인 실시('99. 8. 7)

○ 새마을열차 및 KTX 30% 할인(‘04.10.1∼), 단 공휴일 제외

3. 시행근거

○ 노인복지법 제정이전

- 경로우대증발급 및 관리규정(보사부훈령 제404호, '83. 12. 28폐지)

○ 노인복지법 제정('81. 6. 5 법률 제3453호)

-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동법시행령 제19조(경로시설의 종류)

4. 공영 경로우대제도

○ 철 도

- 통근열차 : 운임의 50% 할인

- 무궁화호 : 운임의 30% 할인

- 새마을열차 및 KTX 30% 할인(단,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수도권전철, 도시철도, 고궁, 능원, 국ㆍ공립박물관, 국ㆍ공립공원 및 국ㆍ공립미술관 : 운임 또는 입장료 100% 할인

○ 국ㆍ공립 국악원 : 입장료 50%이상 할인

5. 민영 경로우대제도

○ 국내 항공기 : 운임의 10% 할인

○ 국내 여객선 : 운임의 20% 할인

○ 타 경로우대업종(목욕, 이발 등)은 자율적으로 실시

※  경로우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증 기타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을 당해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6. 교통수당 지급

○ 연혁

- 노인우대 및 경로효친 사상 앙양을 위해 경로우대제 실시(‘80.5.8)

- 사회일각의 우대기피 등에 따라 노인승차권 지급(‘90.1.1)

-  국세인 “담배소비세”가 지방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사업(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전환(‘94.1.1)

- 노인교통수당 현금 지급제도로 변경(‘96.1.1)

․자치단체별로 재정규모, 주민수요 등을 고려 자율적 운영

○ 교통수당 운영 현황

- 지급 대상 : 65세이상 노인중 신청자

- 월지급액 : ‘05년 기준 1인 평균 월 10,830원

-  최근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교통수당 예산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지자체 증가 추세

○ 교통수당 차등지급 등 개선 추진

-  교통수당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어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 및 교통요금 인상 등으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날로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 노인들에게 노후 소득보장의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생활수준에 따른 지급액 차등화를 확대 추진해 나갈 필요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내 노인비율 재정여력 및 복지대상자의 욕구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은 지원을 위하여 노인교통수당을 차등지급해 나가는 등 제도개선 추진

※ 교통수당 차등 지급(᾿05) :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경기등 6개 시･도

-  이와 아울러 생활의 여유 있는 노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어려운 노인을 돕는 가칭 교통수당기탁사업등 실시

7. 기타 노인복지 증진 향상 지원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내 복지 수요 및 공급과 복지대상자들의 욕구 등을 고려하여 노인들의 노후의 생활안정 및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조례, 규칙 등을 제정하여 지원(노인복지법 제4조)

※ 경로위생수당 지급, 장수수당 지급, 경로목욕권 지급, 경로우대 업소보상 등

7. 장사시설 설치·운영

7. 장사시설 설치·운영

7-1  장사시설 확충사업

7-1		장사시설 확충사업

1. 목  적

장사사업 국고보조업무 수행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 집행 및 수행실적 보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 보조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 지원근거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31조(비용의보조)

2. 추진 방침

○  국고보조금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에 따라 수행하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다.

○  시․도지사는 관련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조정하고 사업수행에 따른 지도․감독을 행한다.

○  시․도지사는 사업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시․군․구의 사업수행능력을 확인하고 사업계획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국고보조사업계획을 변경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변경 사유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  국고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조사업 목적과 효과를 분석․검토한 보조사업 수행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3. 2006년 국고보조사업

가. 지원기준

○ 일반사항

- 화장장, 납골당 및 화장로 개보수 사업등은 각 사업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 각 사업별 예산지원기준을 초과한 부분의 예산은 지방비에서 부담한다.

-  각 사업별 예산지원은 부대시설 등을 제외한 본 건물에 대하여서만 지원한다.

○ 사업별 지원단가

- 화장장 신증축 : ㎡당 1,000천원

- 화장로 신증축 : 기당 200,000천원

- 납골당 신축   : ㎡당 1,000천원

- 화장로 개보수 : 기당 150,000천원

○ 국고보조율

- 화장장 및 화장로 신증축, 납골당 신축 : 70%

- 화장로 개보수 : 50%

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시․도지사는 2006. 6. 30까지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국고보조예산 지원범위 내에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6. 7. 31까지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시･군･구에서 공사를 착공하지 않을 경우 사업수행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시･도지사는 사업포기서 등을 첨부하여 2006. 8. 10까지 반납조치 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서식 제1호)

․사업계획서 1부(서식 제2호)

․시․도지사 검토의견서 1부(서식 제3호)

○ 사업계획서와 시․도지사 검토의견서는 각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4. 국고보조금 수행실적 등 보고

가. 2006년도 국고보조금 중간정산

○  시․도지사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장사사업 국고보조사업 수행상황을 별첨 ｢서식4호｣에 의거 2006. 8. 30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나.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승인

○  시․도지사는 국고보조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아래의 사항에 한하여 시·도지사가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사업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하여 설계도서, 공사비내역서 등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설계변경

- 자체부담 등으로 인한 단가변경․사업량의 변경

다. 사업수행 실적보고

○  시․도지사는 2006년도 장사시설 국고보조사업 수행실적을 별첨 ｢서식5호｣에 의거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년도 2월 28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5. 행정사항

가. 장사제도 홍보대책 수립․시행

○  장사등에관한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장사제도에 대한 홍보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포스터․리플렛 제작․배포, 반상회 등을 통한 홍보

- 우수,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캠페인등 전개

[서식 제1호]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단위 : 천원)

명 칭				대표자
소 재 지
사 업 종 목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소요경비
총소요액	국고보조	지방비부담	자체부담			기 타
보조사업기간
사업계획서	별 첨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06 . .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인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하

[서식 제2호]

사  업  계  획  서

1. 사업명

2. 사업목적

○ 필요성 및 지원사유 등 기술

3. 사업추진경위

○ 최초 시작년도 등 추진경위

○ 의회등의 심의통과 여부, 부지확보여부, 건축설계 및 건축 진행 상황 등

4. 사업내용

○ 사업기간, 규모 및 예산 등 기술

○ 사업추진일정

○ 연차별 사업 및 투자계획 등

5. 사업수행주체

6. 보조사업 소요경비의 자체부담계획

7. 사업의 효과

8. 예상 문제점과 대책

[서식 제3호]

시도지사 검토의견

1. 보조사업 수행자

기 관 명		기 관 장
소 재 지
사 업 명

2. 의견내용

○ 사업의 필요성

○ 사업의 적정성

○ 사업추진 가능여부

○ 사업의 효과

○ 기타사항

[서식 제4호]

2006년 국고보조예산 중간정산 보고

1. 사업실적

사 업 별	사 업 명	사업계획	사업실적	진 도(%)	비 고

※ 사업진도 80%미만은 부진사유 첨부

2. 사업비 집행실적

사업별	사업명	예 산			실 적			집행잔액			비 고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3. 향후 추진계획

[서식 제5호]

2006년 국고보조예산 수행실적보고

1. 사업실적

사 업 별	사 업 명	사업계획	사업실적	진 도(%)	비 고

※ 사업진도 80%미만은 부진사유 첨부

2. 사업비 집행실적

사업별	사업명	예 산			실 적			집행잔액			비 고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3. 사업효과 분석

○ 시설물 설치에 대한 대표적인 사진 각 1매 첨부(착공전, 공사진행, 완공후)

○ 준공검사 또는 기성고 확인필증  관계서류 첨부

8. 각 종 서 식

Ⅷ. 각 종 서 식

부      록

부    록

1. 연도별 노인복지사업 연혁

2. 노인복지 지역자문단 운영계획

3. 노인복지 우수지자체 선정지원계획

4. 노인봉양 세제 지원

5. 부모봉양자에 대한 주택 우선분양 지원

6. 지자체에서 추진중인 자치사업

7. 사회복지법인 설립안내

8. 유료노인복지주택 Q&A

1		연도별 노인복지사업 연혁

일 자	내 용
1950년대 이전	○ 무료양로원 운영
1956. 5. 8	○ 어머니날 제정
1961. 12. 5	○ 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정(법률 제799호)
1962. 5. 12	○ 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보건사회부령 79호)
1968. 12. 31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개정(법명변경, 법률 제2069호)
1969. 4. 17	○ 매장 및 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대통령령 제3886호)
1969. 7. 15	○ 매장 및 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 (법명변경 보건사회부령 298호)
1973. 3. 20	○ 어머니날을 어버이날로 명칭 변경
1980. 5. 8	○ 경로우대제도 실시 (철도, 지하철, 고궁, 목욕, 이발 등 8개업종, 70세이상 노인 대상)
1981. 3.	○ 노인능력은행 설치․운영
1981. 6. 5	○ 노인복지법 제정(법률 제3453호)
1981. 11. 2	○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계 신설(대통령령 제10565호)
1982. 2. 10	○ 경로우대제도 확대 실시 - 우대업종 : 13종〔기존 8개 업종에 5개 업종(시내버스 시외버스, 사찰, 극장, 여객선) 추가〕 - 대상확대 : 65세이상 노인
1982. 5. 8	○ 경로헌장 제정
1983. 1.	○ 무료노인건강진단제도 실시
1986. 3.	○ 노인공동작업장 설치․운영
1987. 3.	○ 재가노인복지사업 시범 실시(2개소)
1988. 5. 18	○ 유료양로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규정 제정
1988. 9. 5	○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규정 제정
1989. 3.	○ 경로당등록관리규정 제정 및 운영비 지원
1989. 6.	○ 민영 경로우대제도 폐지(업체 일방적 철회)
1989. 12. 30	○ 노인복지법 1차 개정(법률 제4178호) - 노령수당, 대책위원회 설치 등 근거 마련
1990. 1.	○ 노인승차권 지급제도 실시
1990. 6. 4	○ 실비노인복지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시설 운영규정 제정
1990. 9. 30	○ 노인복지대책위원회 1차회의 개최
1990. 10. 30	○ 노인교실운영지침 제정
1990. 11. 4	○ 노인복지과 신설(대통령령 제1004호)
1991. 1.	○ 노령수당지급제도 실시(70세이상 거택보호자중 가구주 및 시설보호자 76천명, 월 1만원 지급)
1991. 3.	○ 경로식당 설치․운영
1991. 7.	○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사업 실시
1993. 12. 27	○ 노인복지법 2차 개정(법률 제4633호) - 재가 및 유료노인복지사업 실시근거 마련
1994. 1.	○ 노인승차권지급제도 전액 지방비사업으로 이관 - 담배세를 지방세로 전환 재원 활용
1995. 1.	○“노인의 집” 사업 실시
1995. 6. 7	○ 노인복지대책위원회 2차회의 개최
1995. 9.	○ 치매전문요양시설 최초 개원(중계노인복지관)
1996. 1.	○ 노인승차권지급제도 현금지급제도(노인교통비)로 전환
1996. 1.	○ 가정봉사원양성사업 실시
1996. 1.	○ 경로우대 및 부양가족 공제액 인상(종전 각각 48만원 → 50만원, 100만원)
1996. 3. 28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노인복지종합대책』 수립, 세추위 보고
1996. 6. 1	○ 국내항공기 10% 할인 실시
1996. 6. 17	○ 노인복지종합타운 시범설치지역 선정(5개 지역 : 경기도 남양주, 강원도 춘천, 전북 김제, 경북 경산, 경남 진주)
1996. 7. 1	○ 국내여객선 20% 할인 실시
1996. 9. 24	○ 치매원격진료 시범사업 개통(3개 기관 : 서울대병원, 인천영락원, 서울북부노인복지회관)
1997. 5. 9	○『노인의 날』(10월 2일) 법정기념일로 제정
1997. 8. 1	○ 철도 무궁화호 30% 할인 실시
1997. 8. 1	○ 수도권전철 국철구간 종전 50% → 전액할인 실시
1997. 8. 22	○ 노인복지법 3차 개정(법률 제5359호) - 경로연금제도 및 구상권제도 도입, 시설 운영 및 이용체계 개선, 치매, 중풍 등 중증 및 만성퇴행성 질환노인 관리체계 구축, 노인지역봉사지도원제 도입, 가정봉사원 교육훈련 등의 근거 마련
1997. 10. 2	○ 제1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실시
1998. 6. 20	○ 노인복지법시행령 제4차 개정(대통령령 제10731호)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차등지원근거 마련
1998. 7. 1.	○ 경로연금제도 실시(65세이상 저소득노인 658천명, 월 25천원 지급), 노령수당 폐지
1998. 9. 4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차(전문) 개정(보건복지부령 제714호) - 무료시설에 생보노인이 아닌 저소득노인을 정원의 20% 범위내에서 실비입소 허용 - 치매상담신고센터 보건소 설치 의무
1998. 10. 2	○ 노인지역봉사지도원 발대식 거행(제2회 노인의 날 기념식)
1999. 1. 27	○ 노인복지장기발전계획 수립 대통령 업무보고 및 노인회의 개최(세계 노인의 해 기념)
1999. 2. 8	○ 노인복지법 제4차 개정(대통령령 제16356호)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노인복지대책위원회 폐지 - 경로연금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조정(소득 및 재산기준 동시충족) - 가정봉사원 교육에 관한 규정 신설
1999. 5. 24	○ 노인보건과 신설(대통령령 제16356호)
1999. 8. 7	○ 국․공립미술관 100%, 국․공립국악원 50% 할인 실시 (노인복지법시행령 제5차 개정시)
1999. 10. 2	○ 제3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실시
1999. 10. 26	○ 노인복지장기발전계획 추진상황 대통령 보고 및 노인회의 개최
1999. 12. 24	○ 경로당활성화사업지침 시달
2000. 1. 12	○ 장사등에관한법률 개정(법명변경, 법률 제6158호) - 묘지면적제한, 묘지설치기간제한, 분묘기지권 불인정, 강제이행금 부과기준 마련
2000. 2. 18	○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 구성․운영
2000. 2. 28	○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확대(도시근로자가구의 1인당 월평균소득액의 100분의 65이하) (노인복지법시행령 제6차 개정)
2000. 4. 8	○ 거동불편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실시
2000. 5. 8	○ 제28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실시
2000. 5. 15	○ 제7회 세계가정의날 기념행사 실시
2000. 10. 2	○ 제4회 노인의날 기념행사 실시
2000. 11. 7	○ 제15회 동북아시아 노인복지학술대회 개최(서울)
2001. 1. 27	○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법명변경, 대통령령 제17109호)
2001. 3. 24	○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법명변경, 보건복지부령 190호)
2001. 5. 8	○ 제29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실시
2001. 5. 15	○ 제8회 세계가정의날 기념행사 실시
2001. 6. 8	○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지정기관 5개소
2001. 10. 5	○ 제5회 노인의날 기념행사 실시
2002. 3. 9	○ 경로연금 수급자 재산기준 변경(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위한 34인가구 재산기준의 100분의 140이하)(노인복지법시행령 제7차 개정)
2002. 5. 8	○ 제30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실시
2002. 7. 15	○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 수립(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 합동)
2002. 10. 2	○ 제6회 노인의날 기념행사 실시
2002. 10. 2	○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 실행계획 국무회의 보고
2002. 11. 27	○ 지역사회시니어클럽 20개소로 지정 확대
2002. 12. 20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231호) - 무료시설에 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이 아닌 저소득 노인을 정원의 30%내에서 실비입소 허용 - 30인이하시설 기준 완화
2003. 1	○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
2003. 3. 17	○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발족
2003. 5. 8	○ 제31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실시
2003. 10. 2	○ 제7회 노인의날 기념행사 실시
2003. 9. 19	○ 고령사회대책및사회통합기획단규정 공포(대통령훈령 제111호) - 인구․고령사회대책팀 발족(᾿03. 10. 24)
2003. 12. 27	○ 보건복지부 노인업무 담당부서 확대 개편(보건복지부령 제264호) - (종전) 가정복지심의관실내 2개과(노인복지정책과, 노인보건과) - (변경) 인구가정심의관실내 3개과(노인복지책과, 노인요양보장과, 노인지원과)
2004. 1. 15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 수립 (제35회 국정과제회의 보고)
2004. 1. 29	○ 노인복지법 개정(법률 제7152호) - 긴급전화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운영 등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관련법적 근거 마련(시행 : 2004. 7. 29부터)
2004. 1. 29	○ 국민연금관리공단내 노인인력운영센터 설립
2004. 2. 9	○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규정 공포(대통령령 제18280호)
2004. 2. 10	○ 노인복지회관 운영지침 시달
2004. 3. 22	○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 설치
2004. 5. 7	○ 제32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실시
2004. 6	○「대한실버산업협회」설립인가(’04.6)
2004. 6	-「실버산업육성추진위원회」구성(’04.6)ㆍ운영 ∙위원 : 재경부 등 11개부처국장 및 민간전문가 (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2004. 7. 16	○ 경제장관회의 보고(실버산업활성화 방안)
2004. 7. 27	○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시범 건립(15개소)
2004. 8. 7	○ 노인복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502호, 2004.7.30 시행) 및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294호, 2004.8.7 시행) -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 범위, 시설기준 및 종사원 자격기준 등 규정
2004. 9. 13	○ 노인학대예방센터 및 노인학대신고전화 운영 - 시ㆍ도별 1개소씩 16개소의 노인학대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긴급전화(국번없이 1389)를 설치 24시간 운영 ※ 노인학대신고의접수및상담방법등운영기준 제정 고시 (2004-59호, ᾿04.9.13)
2004. 10. 1	○ KTX 및 새마을열차 30% 경로우대 할인 - 단,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2004. 10. 2	○ 국정조정회의 보고(국무총리) - 고령사회대비 노인복지추진현황 및 대책
2004. 10. 4	○ 제8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실시
2004. 10. 14	○ 독거노인결연사업 기본계획 확정
2004.12. 31	○ 노인복지사업 지방이양(13사업) - 노인생활시설운영지원 -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 - 노인복지회관운영지원 - 경로당운영지원 - 경로식당무료급식 -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 노인복지회관신축 - 치매상담센터운영및등록환자지원 - 경로당활성화사업 - 노인건강진단 - 노인인력지원기관 운영지원 - 노인자원봉사활동지원 - 재가노인복지시설개보수
2005. 1. 21	○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발표 -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2005. 2. 18	○ 2004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발표 - 조사기간 : 2004. 3. 10 ∼ 2005. 1. 9(10개월) - 조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2. 25	○ 노인수발보험제도 1차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
2005. 3. 31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05.3.31) - 노인복지시설의 설치·폐지등의 신고사항을 시·군·구청장에 이양
2005. 4. 20	○ 노인수발보험제도 시범지역(4개 시․군․구) 선정
2005. 5. 9	○ 제3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2005. 5. 18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법률 제7496호) - 시행일 : 2005. 9. 1
2005. 5. 31	○ 유료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 입소절차 및 운영기준 적용지침 시·도 시달
2005. 7. 1	○ 노인수발보험제도 1차시범사업(4개 시․군․구) 실시
2005. 7. 13	○ 노인복지법 개정(법률 제7585호)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운영 및 위탁비용의 부담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
2005. 7. 13	○ 노인복지법(법률 제7585호, 2005.10.13 시행) 및 시행령(대통령령 제19190호, 2005.12.27 시행)
2005. 7. 31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05.7.13)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조항 신설
2005. 8. 31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시행령 제정(대통령령 제19027호) - 시행일 : 2005. 9. 1
2005. 9. 1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위촉(24인) - 위원장(대통령), 12개부처장관, 민간위원 12명 - 간사위원(2인) : 보건복지부장관, 민간간사위원 김용익
2005. 9. 8	○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신설(보건복지부 직제 개정) - 본부장(1급) - 정책총괄관(5개팀), 노인정책관(4개과), 인구아동정책관(4개과)
2005. 9. 26	○ 치매·중풍노인특별보호대책 수립
2005. 9. 30	○ 제9회 노인의날 기념행사 실시
2005. 10. 17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05.10.17)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첨부서류 인증 - 노인복지시설 설치·폐지 등의 첨부서류에 대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
2005. 12. 9	○ 무료 실비노인요양시설 입소대상자 선정지침 신설
2005. 12. 7	○ 노인복지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9190호) - 중앙일자리전담기관, 지역일자리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규칙에 관한사항 규정
2005. 12. 27	○ (재)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설립
2006. 1	○ 소규모 요양시설 신규지원(77개소) ○ 가정형 노인공동시설 신규지원(83개소)

2		노인복지 지역자문단 운영계획

1. 추진배경

○  노인복지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지자체, 노인복지기관(시설) 및 보건복지부 간 노인복지사업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노인복지정책 발전 도모

2. 운영기간 : ‘06.1월～12월

3. 구성 인원 : 총 70명(명단 별첨)

○ 공무원(56명) : 시․도(16명), 시․군․구(20명), 읍․면․동(20명)

○ 노인복지기관(14명) : 사회복지관, 노인복지시설 등 노인복지 업무 담당

4. 역 할

○ 년 4회 정기 간담회 참석

- ‘06년 노인복지사업 안내지침 작성 검토

- 우수노인복지자치단체 및 프로그램 평가

- 노인복지정책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등 검토

○ 현장 의견 제시

- 유선, 우편, e-mail 등 상시 의견교환을 통한 정책대안 제시

- 정책전달 과정에서의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 정책 형성 및 집행단계에 있어서 수혜자의 의사 전달

5. 향후 일정

○ 활동시작 : ‘06년 1월 19일(제1차 노인복지 지역자문단 회의부터)

○ 현장의 의견 제시

- 월 1회 이상 모니터링 의견서 복지부 제출(별첨 2, 양식)

- 유선, 우편, e-mail 등을 통한 의견 제시

○ 간담회 참석(회의 일정 사전 통보)

○ 우수자치단체 평가 출장 등

별첨 1. 2006년 노임복지지역자문단 명단

2. 모니터링 의견서 서식

노인복지 지역자문단 선정 현황

시･도	성명	직급	담당업무	현업무 담당기간	이메일주소
서울	조관호	5급	노인복지업무 총괄	10개월	koanho2@naver.com
부산	고정훈	5급	노인복지담당	6개월	jhko@busan.go.kr
대구	서정길	5급	노인복지업무 총괄	7개월	tjwjdr@hanmail.net
인천	정관희	5급	노인복지업무 총괄	10개월	san3001@hanmail.net
광주	강주수	5급	노인복지업무 총괄		rokb2000@yahoo.co.kr
대전	김기원	5급	노인복지업무 총괄	11개월	kwkim375@hanmail.net
울산	이정희	5급	노인복지전반	2년 4개월	jeonghee2@hanmail.net
경기	최갑선	5급	노인정책총괄	1년 7개월	choigs@gg.go.kr
강원	안상훈	5급	노인복지업무 총괄	3개월	ash1010@provin.gangwon.kr
충북	심창섭	5급	노인복지업무 총괄	5개월	scs5622@hanmail.net
충남	권혁이	5급	노인복지업무 총괄	1년 11개월	hyeog@bcline.com
전북	천선미	6급	노인요양보험, 실버타운	1년 9개월	womenwom@hanmail.net
전남	배재권	5급	노인복지업무 총괄	10개월	jkbae310@hanmail.net
경북	서정은	5급	노인복지업무 총괄	1년 5개월	sje3421@hanmail.net
경남	이현덕	5급	노인복지업무 총괄	1년 7개월	hyun@gsnd.net
제주	오순금	5급	노인복지업무 총괄	1년 5개월	world57@provin.jeju.kr

시･도	시･군 ･구	성명	직급	담당업무	현업무 담당기간	이메일주소
서울	용산구	오동근	6급	노인복지업무 총괄	3년 12개월	odkodk@yongsan.go.kr
서울	종로구	김대은	6급	노인복지업무 총괄	11개월	jan@seoul.go.kr
부산	영도구	이선자	6급	가정복지담당	2년 4개월	ydi4523@hanmail.net
대구	동구	이형신	7급	노인복지업무	8개월	ihs5754@hanmail.net
인천	남구	김은환	6급	노인복지업무	5개월	keh0108@namgu.incheon.kr
광주	서구	최종수	6급	노인복지업무	18년 5월	56cjc@hanmail.net
대전	유성구	복영일	6급	노인복지업무	11개월	young6101@hanafos.com
울산	울주군	강성옥	7급	노인복지생활시설	4개월	tjddhr801@hamail.net
경기	수원시	유인형	6급	노인복지일반	2개월	inhyung@suwon.ne.kr
경기	고양 덕양구	임춘래	6급	가정복지전반	2년 3개월	icrka1021@goyang.go.kr
강원	홍천군	남궁명	6급	노인복지업무 총괄	2개월	nyj881@hanmail.net
충북	청원군	이관동	6급	노인복지업무	10개월	gdlee@puru.net
충남	서천군	강신화	6급	노인복지업무	2년 10개월	ksh4227@hanmail.net
전북	완주군청	이애희	6급	노인복지업무	1년 10개월	aehe4180@hanmail.net
전남	진도군	김규봉	6급	노인복지업무	5개월	kgb9922@hanmail.net
경북	포항시	한상호	6급	노인복지업무	5개월	sangho11@ipohang.org
경남	마산시	강해기	6급	노인복지업무	9개월	k9717k@hanmail.net
경남	하동군	이양호	6급	노인복지업무	2년	ystar@hadong.go.kr
제주	제주시	현여순	6급	노인복지업무	4개월	ys1hyun@jejusi.go.kr
제주	북제주군	조석현	6급	노인복지업무	1년 9개월	jsh3178@bukjeju.go.kr

시·도	시·군·구	읍·면·동	성명	직급	담당업무	현업무 담당기간	이메일주소
서울	서대문구	홍은2동	박남숙	7급	노인복지담당	1년 2개월	pangpang@hanmail.net
서울	관악구	봉천4동	정경란	7급	노인복지담당	7개월	kyungran2161@hanmail.net
부산	남구	감만1동	이화순	7급	노인복지담당	15년	go1suni@hanmail.net
대구	달성군	화원읍	김승일	7급	노인복지업무	6개월	seungi1164@hanmail.net
인천	서구	석남2동	장경운	8급	노인복지업무	5년 6개월	jkw1021@hanmail.net
광주	광산구	동곡동	이혜숙	7급	노인복지업무	2년 6개월	e-lady@hanmail.net
대전	서구	괴정동	김영수	7급	노인복지업무	5개월	ksyoung2933@hanmail.net
울산	동구	화정동	신육봉	7급	사회복지	2년 7개월	sin6bong@netian.net
경기	수원 장안구	조원2동	한미옥	7급	노인복지일반	2년 1개월	hanmiok@hamail.net
경기	부천 원미구	중3동	손부희	6급	주민자치센타운영	3개월	sahara9978@yahoo.co.kr
강원	철원군	서면	정영선	8급	노인복지업무	1년 11개월	geaguri-me@hanmail.net
충북	청원군	낭성면	유미강	8급	노인복지업무	5년	mkyou69@hanmail.net
충남	아산시	인주면	이귀향	7급	노인복지업무	3년 5개월	salome@iasan.com
전북	전주시	서신동	김용구	8급	노인복지업무	5년 11개월	blues/kyk@hanmail.net
전북	순창군	인계면	정경순	7급	노인복지업무	14년 1개월	jks33213@hanmail.net
전남	광양시	광양읍	남명우	8급	노인복지업무	3년	skystar@hanmail.net
경북	안동시	길안면	배준현	8급	노인복지업무	11년 8개월	songiyeo@hanmail.net
경북	의성군	단촌면	김희주	7급	노인복지업무	1년 8개월	gujimi@hanmail.net
경남	창원시	사파동	허숙	7급	노인복지업무	4개월	bomgaeul@changwon.go.kr
제주	남제주군	대정읍	김신복	8급	노인복지업무	4년 5개월	ksb0102@namjeju.go.kr

시도	기관명	직위	성명	이메일주소
서울	마포복지관(결연담당)	부장	권요안	kwonyoan1@hanmail.net
서울	구로노인종합복지관 (건강운동프로그램담당)	복지과장	이은주	cadycare@kwf.or.kr
서울	서울노인복지센터 (급식담당)	부장	이명희	senal@hanmail.net
부산	흰돌실버타운(유료주택)	사회복지차장	김시도	johanksd@hanmail.net
대구	에덴요양원	원장	윤성자	sung3747@hanmail.net
인천	협성재가노인복지센터	과장	황선희	hs5036@hanmail.net
광주	CCC동구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사무국장	주리애	ra1004@paran.com
대전	대전일자리지원센터	센타장	신용희	ciab91@hanmail.net
경기	의정부노인복지회관	부장	이상엽	any123@netian.com
경기	성남수정노인복지회관	과장	박재홍	bonylife@hanmail.net
충북	성암안식원(유료요양원)	사회복지사	김향민	816804@hanmail.net
충남	금강원(단기보호센터)	시설장	박애자	parkaj45@lycos.co.kr
경북	경주시니어클럽	실장	정춘식	ccs5757@hanmail.net
경남	성심양로원	사무국장	이영우	youngwooe2@hanmail.net

☞ 이상 자문위원 70명.  끝.

모니터링 의견서

신 청 자	성 명	휴대폰번호	e-mail 주소
	소 속
제 목
모니터링 내 용
개선의견
기대효과

3		지자체의 노인복지사업 종합평가를 통한 노인이 살기좋은 우수 지자체 선정 지원계획

1. 기본 방향

○  ‘05년 현재 남해군 등 35개 지자체가 이미 초고령 사회(20%)에 진입하였고, 고령화 추세는 저출산 및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더욱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전망

○  이러한 인구 고령화는 노인들에게 노후 소득보장, 요양보장,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등 다양한 형태의 복지서비스를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복지요구는 계속 증대될 것으로 예견

* 복지요구(‘04) : 소득지원 28.3%, 취업지원 23.6%, 요양서비스 16.8%

○  최근 노인복지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으로 인하여 지자체별로 지역실정을 감안한 다양한 형태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지자체의 노인복지사업을 감안하여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하는 등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 보다 긴밀한 노인복지 협력체계 구축 필요

○  금년부터,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 노인복지사업 우수 지자체를 발굴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수 사업은 전국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지자체와 정부간 노인복지의 균형적인 발전 도모

2. 노인복지 우수지자체 및 우수 프로그램 평가 선정 계획

○ 지자체의 노인복지사업을 종합평가하여 우수 지자체 선정

- 시․도별로 각 1개소 선정(대도시 5, 중소도시 5, 농어촌 6)

○ 지자체의 노인복지 「우수 프로그램」선정

□ 평가 대상 : 전국 234개 시․군․구

□ 평가 기준일 : ᾿06. 9. 30(᾿06. 1∼9월 사업실적)

□ 평가분야

○ 노후 소득보장 강화

-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확대, 노인일자리 확충 실적 등

○ 노인복지예산 확보 및 효율적 집행

-  노인복지예산 확보 노력, 경로연금의 효율적 집행, 노인교통수당 저소득층 우대 지원 등

○ 노인복지시설 등 운영지원 강화

- 노인생활시설․재가시설․여가시설 지원실적 및 무료 급식 확대

○ 경로우대 확대 및 사회참여 촉진

-  민간 경로우대 확충, 여가문화 행사 지원, 노인주거보장 강화, 노인자원봉사단 운영 등

○ 독거노인 보호 등 기타 지역 특수 프로그램 등

□ 평가 및 선정방법

○ 지자체 평가 : 시․군․구 자체평가 → 시․도 추천

- 우수 지자체

․시․군․구에서는 『우수 지자체 선정기준』 및 평가서식에 따라 자체 평가 실시

․시․도에서는 지역 노인복지 정책방향 및 시․군․구 자체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노인복지 우수 시․군․구 3개소를 추천

- 우수 프로그램

․시․군․구에서는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노인복지 프로그램 또는 제도개선 우수사업을 시․도에 제출

․시․도에서는 자체기준에 따라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우수프로그램 또는 우수사업 1~3개소를 추천

○ 보건복지부 선정

- 우수 지자체

․시․도에서 추천한 우수 지자체 중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군․구를 시․도별로 1개소씩 16개소 선정

※ 대도시 5, 중소도시 5, 농어촌 6

- 우수 프로그램

․시․도에서 추천한 ｢노인복지 우수 프로그램 또는 우수사업 중 파급효과가 크고, 효율성이 높은 사업을 최종 선정｣

3. 노인복지 우수 지자체 등 지원방안

○ 우수 지자체 기관표창 및 선진사례 견학 지원

○ 우수 프로그램 타 지자체 전파 및 정부지원 추진

□ 표창 등 추진

○ 우수 프로그램 기관 및 개인 표창

- 평가년도 다음 해 어버이날 표창

※ ᾿05년 실적은 별도계획 수립을 통해 2.15까지 평가하여 ᾿06년 5월 표창

○ 우수 지자체 기관 및 개인 표창

- 평가년도 다음 해 노인의 날 표창(‘06년 10월)

※ ᾿05년 1∼10월 평가는 ᾿06년 10월 노인의 날 표창

□ 노인복지 선진사례 견학 및 해외연수 지원

○ 노인복지 국제협력사업을 통한 교육연수 참가 지원

○ 노인복지 선진사례 견학 지원

※ ᾿06년 상반기 해외연수 추진

□ 우수 프로그램 타 지자체 전파 및 정부지원 추진

○  매년 노인복지담당공무원 연찬회시 우수 프로그램 발표 및 타 지자체 전파

○ 우수 프로그램 인센티브 부여 및 정부지원 추진 등

4. 행정사항

□ 선정기준 시달

○ ‘06년 평가 선정 기준 : ‘06. 10월

※ ᾿05년 우수프로그램은 1월 중 별도 시달

○ 보건복지부 최종 선정 : ‘06. 12∼’07 상반기

□ 우수 자치단체 선정

○ 시․군․구(평가서 작성)

- 『선정기준』에 따라 시․군․구 실적을 『평가서식』에 기입

○ 시․도(우수 지자체 3개 추천)

- 시․군․구 실적을 평가하여 3개 지자체 추천

※ 제주도는 2개 지자체 추천

□ 우수 프로그램 선정

○ 시․군․구

- 노인복지 우수 프로그램 1개 이상 선정

○ 시․도( 우수 프로그램 1～2개 추천)

- 시․군․구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1～2개 선정

4		노인봉양 세제 지원

1. 소득공제

가. 부양가족공제

□ 근거규정

○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 공제대상

구분	공제 대상자	생계요건	연령요건	소득 금액요건
부양 가족공제	직계존속	주거형편상 별거자 포함	○ 60세(여 만55세)이상 - 남자 : 1945.12.31이전 출생 - 여자 : 1950.12.31이전 출생	연 100만원 이하

□ 공제금액

○ 위의 공제대상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 공제(인원수 제한 없음)

□ 문의처

○ 국세청종합상담센터 : 1588-0060

나. 경로우대자공제

□ 근거기준

○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1호

□ 공제요건(참조 : 기본공제 요건)

공제요건		비고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인 경우 (1936.1.1~1940.12.31 이전 출생자) 만 70세 이상인 경우 (1935.12.31. 이전출생자)	-
소득 요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종합소득 및 양도․산림․퇴직 소득금액 포함
거주 요건	거주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주성형평상 별거포함

□ 공제금액

○ 경로자

- 남녀구분 없이 만 65세 이상 만 69세 이하인 경우 : 1인당 100만원 공제

- 남녀구분 없이 만 70세 이상 인 경우 : 1인당 150만원 공제

□ 기타

○ 공제여부의 판정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결정함

○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 상황에 의해 판단

○  경로우대자의 수에는 제한이 없고 다른 소득공제에 추가하여 공제가 가능함

○  본인도 경로우대자 연령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로우대자 공제를 적용받음

□ 문의처

○ 국세청종합상담센터 : 1588-0060

2. 노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 근거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 내용

○ 1세대 1주택자가

○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남자 60세, 여자 55세)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

○  세대를 합친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인 경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양도일 현재 국내에 3년 이상 보유한 고가주택이 아닌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  다만, 서울․과천․5대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  부수토지로서 도시지역 내의 경우에는 건물 전체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의 경우에는 10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

※ 5대신도시 :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 문의처

○ 국세청종합상담센터 : 1588-0060

3. 생계형저축 비과세

가. 생계형저축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 가입대상

○ 소득세법 1조에 규정한 거주자인 만 60세 이상 노인

□ 조세지원 내용

○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취급기관 및 대상저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

- 신탁․보험․공제․증권저축․채권저축 등

○ 제외저축

- 증서로 발행되고 유통가능한 저축 : CD, 표지어음, 무기명정기예금 등

- 어음, 수표 등에 의하여 지급이 가능한 예금 :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품 : 근로장기저축, 장학적금, 가계생활자금 저축, 근로자 우대저축(신탁), 장기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 등

- 외화예금

○ 요건

- 적용기간은 제한없고, 거래처는 1인 1통장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 거래한도 : 원금기준으로 3천만원을 초과하여 거래할 수 없다.

- 신규가입시 생계형저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기타

- 동일한 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생계형저축으로 거래할 수 없다.

-  생계형저축을 일반계좌로 전환할 수 없으며, 또한 일반계좌에서 생계형저축으로 전환할 수 없다.

-  생계형저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는 저축분부터 적용하며, 기존 계좌에서『생계형저축』으로 전환할 수 없다.

-  생계형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생계형저축(또는 신탁)통장의 표지 또는 내지, 거래내역서에『생계형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  비과세 상품별 최고한도금액(적립식저축은 분기별 한도금액) 이내에서 전 금융기관(저축취급기관이 한정된 경우 취급가능저축기관)을 통하여 중복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과 장기증권저축의 경우는 1인 1금융기관에서만 가입하여야 한다.

□ 가입시 구비서류

○ 저축가입신청서, 주민등록증

□ 문의처

○ 각 금융기관 점포 해당 창구 가입시 문의

나. 세금우대종합저축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 가입대상

○ 소득세법 1조에 규정한 거주자인 노인(남 60세, 여 55세)

□ 조세지원 내용

○  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율감면제도로 저축가입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한 저축으로서 기간이 1년 이상인 정기적금식과 정기 예금식의 저축에 대하여 개인은4,000만원, 노인(남 60세, 여 55세)둥운 6,000만원을 한도로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이자소득세율 9%, 농촌특별세율 0.5%(감면되는 소득세의 10.0%) 총 9.5%의 세율을 적용하고, 주민세(소득세액의 100분의 10)는 면제

□ 취급기관 및 대상저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 1년 이상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

-  신탁․공제․저축성보험․증권저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저축 등 포함

□ 세금우대 요건

○ 저축 가입 당시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

○  저축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최초 불입일부터 해지일(또는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

□ 가입시 구비서류

○ 저축가입신청서, 주민등록증

□ 문의처

○ 각 금융기관 점포 해당 창구 가입시 문의

5		부모봉양자에 대한 주택 우선분양 지원

1.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 근거규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 지원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1순위 해당자로서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일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공급호수

○ 건설량의 10%범위안에서 일정물량

□ 신청시 구비서류

○ 국민주택공급신청서

-  1, 2순위 및 우선공급대상자에 한하며 청약저축통장, 도장, 주민등록증(배우자포함) 및 주민등록표등본 제출로 청약저축 가입은행에서 발급

※ 대리발급신청시는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및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을 지참

○ 주민등록표등본 1통

○ 신분증 및 도장

○ 임대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공사양식) : 신청장소에서 교부

□ 문의처

○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 참조 및 동 지역본부

2.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 근거규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5항 제1호

□ 지원자격

○  아래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용면적 15평 미만의 경우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556,680원)미만인 자에 한하며, 전용면적 15~18평의 경우는 소득의 70%(2,179,350원)이하인 자

* 2004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 3,113,360원

* 단독세대주의 경우 전용면적 12평이하의 주택에만 신청가능

* 다음 자산 소유 기준을 초과하는 세대는 신청 제한

․토지 : 5,000만원(소유면적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 으로 산출)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잡종지(총14개 지목)를 대상으로 하여 세대별로 합산하며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제외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자동차 : 2,200만원(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 비영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여 세대주 및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며 자동차등록원부상 장애인사용자동차는 제외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공급호수

○ 건설량의 15%범위안에서 일정물량

□ 신청시 구비서류

○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공사양식) : 신청장소에서 교부

○ 신분증 및 도장

○ 주민등록표등본

○ 일정소득이하임을 입증하는 다음서류중 1통

-  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해당직장 발급) 또는 당해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당해년도 신규취업자, 해당직장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자영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동사무소 발급)

- 기타 일정소득 이하임을 입증하는 서류

□ 문의처

○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 참조 및 동 지역본부

6		지자체에서 추진중인 자치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내 용(세부사업명)	비 고
< 각종 수당 지급 >
장수수당 지급	○ 70세이상~100세이상 ○ 매월2만~5만(분기별 2만~6만)	서울(용산구), 전남(여수, 광양 등), 경북(영주), 충남(공주, 계룡 등), 제주(남제주군), 울산(북구, 울주군), 강원(인제군)
< 노인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지원 >
노인여가활동 지원사업	○ 경로서당 운영 ○ 은평구 어르신전용문화센터 사업 ○ 순천시노인장수복지대학운영 ○ 실버연주단 운영 ○ 황토골 시니어 웰빙라이프 프로젝트(노인교실) ○ 농한기 경로당 여가활동 지원 ○ 충효예 교실 운영 ○ 전통예절 실천 시범사업 ○ 노인 치매예방용 까롬게임기 보급 ○ 어메니티 노인건강교실 운영	서울(금천, 은평, 중랑, 용산구) 전남(순천, 무안) 대전 제주도(제주시, 북제주군) 충북(청주시 등), 경기도, 충남(서천)
사회참여 지원사업	○ 지역노인봉사대 운영 ○ 골목호랑이할아버지단 운영 ○ 실버대상 시상 경비 지원 ○ 실버인력뱅크운영 ○ 사회적기업 육성기반 조성 ○ 노인복지후원회 운영
< 경로우대제 시행 - 복지카드제, 각종 감면 및 비용 지원 >
경로우대제 시행	○ 경로복지((효친)카드제 ○ 노인복지카드제 ○ 경로우대카드 발급 ○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감면 ○ 장사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료 감면 ○ 경로우대 이․미용업소 운영 ○ 경로우대식당 지정운영 ○ 장수지팡이 청려장 지급 ○ 울릉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서울(종로, 강북, 금천) 전남(담양, 해남, 순천) 강원(화천), 대구, 충북(괴산), 대전 충남(공주), 경북(울릉)
< 노인 돌봄 서비스 >
안전확인 서비스	○ 안심콜 서비스 실시 ○ SOS 긴급구호벨 설치사업 ○ 야쿠르트 배달 및 건강음료 배달 사업	서울(노원, 은평), 제주(남제주군) 강원(강릉, 동해), 대구(수성), 대전
주거개선, 가사등 생활 지원서비스	○ 무의탁노인 방가꾸기 사업 ○ 거동불능 어르신 사랑의 집 단장 ○ 경기 가정도우미 ○ 아름다운 빨래방 운영 ○ 이동 목욕서비스 ○ 와상노인 목욕사업 ○ 노인 콜-카서비스 운영	서울(은평, 성북), 전남(화순, 무안) 충북(청원), 경기도, 강원(인제)
정서지원 서비스	○ 홀로사는 노인 생일상 차려 드리기 ○ 영정용 사진 제작 및 생일케익 전달	대전(동구), 경북(영주, 청도) 강원(태백), 충남(연기)
건강증진 및 진료비 지원 서비스	○ 독감 무료 예방접종 ○ 6080 치매예방교실 운영 ○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진료비(본인부담금) 감면 ○ 노인안검진 사업 ○ 장수마을 안경제작사업 ○ 입원보조비 지원	전남(보성, 무안, 진도), 경북(청송) 강원(화천), 제주(남제주, 북제주군) 대전
기타 서비스	○ 전자확대기 보급 ○ 장제비 지원 ○ 장례차량 지원 ○ 초상사진 무료제작	경북(청송), 대전, 제주, 서울, 홍성
<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등 >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 지원사업	○ 경기도 노인복지상담실 운영 ○ 어르신의 집 운영 ○ 경로당 보수사업 추진 ○ 난방비 추가지원, ○ 시설점검 수수료 지급 ○ 건강관리기구 지원, ○ 심야 전기보일러 설치사업 ○ 전기․가스 안전점검 수수료 지원 ○ 경로당 운영비 및 케이블 TV수신료 지원 ○ 경로당 이용노인 간식비 지급 ○ 경로당 활동 지원센터 운영 ○ 정수기 설치 및 건강증진 사업 ○ 방충망 및 가스점검 ○ 경로식당 환경개선사업 ○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설․추석 특별 간식비 지원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노인복지시설 입소보호 노인 위생재료비 지원 ○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유급봉사원 확대 배치 ○ 치매중풍 노인 주간보호시설 확충 운영	경기도, 충남(연기) 경북(청도, 김천) 충북(청원, 청주 등) 제주도(제주시, 북제주군) 대전(서구), 대구(북구), 전남(장성)
< 저소득노인 각종 지원 >
저소득 노인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	○ 전화 기본요금 지원 ○ 목욕료, 이․미용료 지원, 보청기 지원 ○ 저소득 어르신 틀니 제공 ○ 건강보험료 지원 ○ 장례용품 지원 ○ 개안수술(백내장)비 지원 ○ 노인간병비 지원 ○ 무주택노인 주거비 지원 ○ 요보호노인 생활비(상품권) 지원 ○ 거동불편 노인 지팡이 보급 ○ 독거노인 월동비 지원 ○ 저소득노인세대 안전점검 ○ 건강지압매트 보급사업 ○ 건강진단 결과 유질환자 진료비 지원	제주(북제주군, 남제주군) 강원(평창, 태백) 충북(청주시, 청원군 등), 경기 충남(연기), 대전, 전남(함평, 장흥) 경북(영주), 서울(강북) 대구(달서, 북구)

7		사회복지법인 설립 안내

Ⅰ. 사회복지법인 일반

1. 사회복지법인의 의의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동법 제16조에 의거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사법인이면서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재단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익성과 공공성이 강한 사회복지사업의 건실한 수행을 위해 법인의 설립․변경․소멸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 놓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법인으로 분류된다.

2. 적용법령

사회복지법인과 관련법규의 적용관계를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은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음과 동시에 목적사업에 따라 관련법률의 적용도 받게 된다. 노인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기초생활보장법 등이 적용된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에 관하여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인 제31조 내지 제97조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그리고, 각종 세법에 사회복지법인의 비과세 또는 면세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도시계획법․건축법․소방법 등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직접․간접으로 관련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Ⅱ. 사회복지법인의 사업내용

1. 사회복지사업

가.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법 2조)

1) 아래의 사회복지관련 법률에 의한

○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

2)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회복지관련 법령

○ 법 제2조제1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부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2. 법인관리 업무소관

가. 보건복지부장관

○  사회복지법인 합병의 허가(주사무소가 서로 다른 시․도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간의 합병)

나. 시·도지사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법인설립허가

○ 정관변경인가

○ 임원임면보고의 접수

○ 감사의 추천

○ 임시이사의 선임

○ 임원의 해임

○ 기본재산처분허가

○ 장기차입허가

○ 재산취득보고의 접수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

○  사회복지법인 합병의 허가(주사무소가 서로 다른 시․도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간의 합병은 제외)

다. 시․군․구청장

【 법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시설 설치의 신고 수리(34조2항)

○ 시설장이 제출한 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접수(34조의3 2항)

○  시설운영자의 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에 대한 보완․개보수 요구(34조의3 3항)

○ 시설운영자의 시설의 휴지․재개․폐지의 신고 수리(38조2항)

○ 시설의 휴지․폐지시의 시설거주자의 이송조치(38조3항)

○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명령시 이송조치(40조2항)

【 재무･회계규칙 】

○ 법인에 예산편성요령 결정․통보(9조2항)

○ 법인이 제출한 예산서 접수(10조1항)

○ 법인의 예산개요 공고(10조3항)

○ 법인의 예산미성립시의 보고 접수(12조)

○ 법인의 추가경정예산 접수(13조2항)

○ 법인의 예산전용(“관”간)의 승인(16조1항)

○ 법인의 예산전용(“관․항․목”간)의 보고 접수(16조2항)

○ 법인의 세입․세출 결산서 접수(19조1항)

○ 법인의 결산개요,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 공고(19조2항)

○ 법인 및 시설의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 접수(41조의 6)

○ 법인의 감사결과보고서 접수(42조4항)

Ⅲ.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1. 허가 절차

가. 허가신청

사회복지법인은 설립신청 당시에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를 경유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한다.

나. 처리절차

신 청 인			- 허가신청서 작성 제출(구비서류 첨부)
신청	허 가 증 교부		❇ 신청인은 신청서 제출전 법인 주사무소가 소재할 시도 및 시군구와 법인설립 필요성 등에 대해 충분하게 협의
시·군·구			- 자산에 관한 실지조사 결과 - 법인설립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서 작성
진달	허가
시·도			- 접수 - 서류검토 및 요건심사후 허가
			❇ 목적사업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관련 시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결정

다. 처리기한

○ 목적사업의 범위가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법인 : 22일

○ 목적사업의 범위가 1시도에 한정되는 법인 : 17일

2. 재산의 출연

가. 출연재산의 종류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은 부동산, 현금, 유가증권 등의 형태로 가능하나, 그 재산에 제한물권(지상권, 근저당권, 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압류․가처분 등이 되어 있어 법인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재산권행사가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나. 법인재산의 구분 (법 23조, 규칙 12조)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한다. 다만, 지원법인은 이를 구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기본재산  :  부동산,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법인이 사회복지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직접 사용하는 재산

-  수익용 기본재산 : 법인이 그 수익으로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재산

○ 보통재산 :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

다. 기본재산의 기준 (규칙 13조)

1) 시설설치․운영 법인

시설종류별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건물)과 부지를 갖추거나 갖출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춰야 하고, 시설설치 부지는 시설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시설별 설치기준은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아동복지법 등 각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의 규모

- 시설(건물) : 총소요면적×정부건축공사비 기준단가

- 부     지 : 총소요면적×시가 등 매매적정가

(가) 생활시설

상시 10인이상 시설거주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되, 개별법령에서 10인 미만의 소규모시설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시설의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함

※ 노인복지시설 : 상시 5인이상

-  법 제2조제1항 각호의 법령에 의한 시설 및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각 개별법령의 시설의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함

※ 노인생활시설 입소정원 1인당 기준 면적

노인요양((실비, 유료) : 5.6평, 노인전문요양(실비, 유료) : 7.16평

- 노인요양시설은 그린벨트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가 불가함.

(지자체가 보건소와 병설하여 설치할 경우에만 예외적 인정)

- 노인전문병원은 의료법 제32조의 요양병원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 등을 갖추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별표 6)에 따라 설비와 직원배치기준을 추가로 확보하여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나) 이용시설

당해 법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2) 지원법인

지원법인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출연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으로 다른 시설이나 보호대상자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지원법인은 출연된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으로 인건비, 사업비 등 법인운영경비의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지원법인은 법인설립 당시에 기본재산을 갖춰야 하며, 후원금․기부금 등은 기본재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 출연재산의 귀속(민법 48조)

생전처분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유언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3. 설립허가 신청

가. 설립허가신청 (법 16조, 시행령 8조, 시행규칙 7조)

1) 설립취지서(별첨 2 참조)

○ 법인설립 취지를 6하원칙에 의해 기재

○ 발기인 회의록(별첨 3 참조)

-  회의록에는 재산출연사항, 임원선출, 정관의 심의의결,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등에 관한 의결사항을 포함하며, 발기인 전원 기명 날인

○ 설립 발기인명단

-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 등 간략하게 기재

2) 정   관(법 17조)

○ 정관기재사항

-  법인의 정관에는 ①목적, ②명칭, ③사무소의 소재지, ④사업의 종류(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 ⑤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⑥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⑦회의에 관한 사항, ⑧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⑨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

○ 첨부서류 등

- 법인 설립당시의 기본재산목록, 임원명단, 법인이 사용할 인장 첨부

○  정관은 관계법규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고 발기인 전원 기명 날인(별첨 1 정관예시 참조)

3) 재산출연증서

○ 출연재산의 구체적 내용(소재지, 지목, 지적, 평가가액 등) 기재

○ 출연인의 인적사항, 출연일자 기재 후 인감날인

○ 주식, 예금 등의 출연행위에 대하여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도록 함

○  출연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며 인감증명의 용도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재산출연용□으로 함

4) 재산소유증명서

○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의 주주명부 사본, 현금의 경우 예금잔고증명, 유가증권의 사본, 각종 무체재산권의 등록필증 사본 등 첨부

5) 재산의 평가조서

○  기본재산·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과 수익사업용으로 구분하여 평가가액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지원법인은 목적용과 수익용을 구분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부동산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또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가확인서 첨부

○  예금 등은 그 현재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잔고증명서 기타 각종 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6) 재산의 수익조서

○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수익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수익산출 근거를 명시

○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증빙서류(수익확인서, 배당이익증명서, 이자수익확인서, 납세필증 등) 첨부

7) 임원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취임승낙서

-  임원취임자의 취임승낙의사 표시와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요경력 등) 기재

- 이사 및 감사 등의 직위와 취임기간을 명시하고 날인

○ 인감증명서

○ 임원의 이력서

○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  출연자 및 임원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 출연자

2.  출연자 또는 이사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친족. 다만,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가녀인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가.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나.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다.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라. 처의 3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마.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바.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사.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아.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자.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그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5. 출연자 또는 이사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법인의 이사

②제1항제3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자 1인과 그와 제1항제2호․제4호 및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 및 제2호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8)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설립 당해연도 및 다음연도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사업개시 예정일 명기) 작성

- 사업계획서는 6하 원칙에 의하여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기재

- 예산서는 세입·세출 항목 구분 작성, 항목별 산출근거 명시

4. 법인의 설립허가

가. 경유기관의 검토의견 작성(령 8조)

경유기관은 ①자산에 관한 실지조사결과와 ②법인설립의 필요성 등에 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1) 자산에 관한 실지조사결과서

○  출연자산의 소유권 및 사용권(사용제한여부 : 용도지역구분)이 확실한지 여부

○  출연재산에 제한물권(지상권, 저당권 등)의 설정, 가압류, 가처분 등이 되어 있어 법인이 채무를 부담하게 되거나 재산권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타인의 의사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사업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기본재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시설설치시 입지적 여건, 건축가능 여부

2) 법인설립의 필요성 등에 관한 검토의견서

○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의 적정여부

○ 예산서에 따른 재원확보 가능성 여부

○  시설설치예정지가 타 시·도인 경우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의견 청취 반영 여부

3) 기타 특기사항 및 의견

나. 법인의 설립허가 (공설법 4조, 공설령 5조, 6조)

1) 허가기준

주무관청은 관련법령 규정의 적법성 검토와 목적사업의 실현능력 및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한 후 허가여부를 판단한다.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출연재산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목적사업이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2) 허가조건

허가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수혜자의 출생지․출신학교․직업․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의 특수관계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뜻

○ 목적사업의 무상성 기타 목적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목적사업의 원활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법인의 성립 (민법 33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8		『유료노인복지주택 Q & A□

□「유료노인복지주택」이란

○  노인복지법 제4장의 노인복지시설 중 일종이며, 타 노인복지시설과는 달리 주택법을 함께 적용받고 있음

※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임

※  유료노인복지주택 이외의 노인복지시설(양로시설, 요양시설 등)은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임

-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①노인주거복지시설 ②노인의료복지시설 ③노인여가복지시설 ④재가노인복지시설 ⑤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음(노인복지법 31조)

☞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유료」의 개념

○  노인복지시설 입소노인에 대한 이용료 부담을 기준으로 “무료”, “실비” 또는 “유료”로 구분

- 무료 : 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을 대상으로 전액 정부지원금으로 운영

- 실비 :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정부지원금과 저렴한 실비 본인부담으로 운영

- 유료 : 일체의 비용을 입소자 부담으로 운영

□「실버타운 등」용어사용 문제

○  언론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실버시설 또는 실버타운은 정식 법률용어가 아니며, 최근 정부에서는 “실버”라는 개념 대신 “고령친화”로 사용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정(안)』 정부발의 국회 제출(‘05. 11월)

○  실버타운은 노후에 안정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주거․의료․휴양의 복합적 커뮤니티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복합적 주거단지임

- 일상생활, 건강관리, 문화서비스가 지원되는 주거단지

☞  “농어촌 복합노인복지타운” 시범사업은 4개 지역(강원 영월, 충남 서천, 전북 진안, 전남 곡성)을 대상으로 추진 중

○  실버시설 개념은 ‘93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유료개념이 도입되면서 등장하였음

-  광의로는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설중 유료시설인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 포함함

-  협의로는 노인주거시설인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의미하며, 최협의로는 최근들어 건축업체가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료노인복지주택이라 할 수 있음

□「유료노인복지주택」제도 도입 시기는

○  1993.12.27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의거 유료노인복지주택이 신설되었으며, 1994.6.27부터 시행 되었음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할 수 있는 자는

○  1993.12.27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의거 종전 사회복지법인 이외에 민간기업체나 개인에게도 허용하고 있음

-  당시 경제행정규제완화시책의 일환으로 민간기업체나 개인도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완화

□「유료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정부지원제도는

○  유료노인복지주택을 비롯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은 정부지원금이나 융자지원제도는 없음

-  따라서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소요재원을 자체조달하여 추진하여야 함

○  정부지원을 받아 운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무료 또는 실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 허가권자는

○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고자 하는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임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구체적인 허가절차는

○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고자 하는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의 주택담당과 및 노인복지담당과와 구체적 사업계획에 대해 상담을 한 후

○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주택담당과에 신청

- 이 경우 주택담당과에서는 노인복지담당과와 내부 협의

○ 주택건설이 완료되면

-  주택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는 주택담당과에 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주택 설치 신고서는 노인복지과에 각각 신청

․주택담당과 및 노인복지담당과는 사용검사 및 유료노인복지주택 설치 신고서를 동시에 처리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 용도 적용은

○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 적용은 노인복지법 및 주택법을 함께 적용

-  노인복지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 관계 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현재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적용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 사목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주택을 노인복지시설로 분류함으로써 국토․도시계획상 용도지역에 따른 입지제한이 적도록 하여 노인복지주택의 활성화를 도모키 위함

□「유료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세제 등 혜택은

○  지방세(취득세․등록세) 감면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운영

-  예)「경기도 도세감면 조례」에 의하면 동 조례 제9조에서 무료 또는 실비노인복지시설은 취득세, 등록세 면제, 유료노인복지시설은 취득세,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

○  노인복지주택을 노인복지시설로 분류하여 국토․도시계획상 용도지역에 따른 입지제한을 완화

○ 주택법에 의한 건설기준 중 적용 일부 배제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7조제8항

☞  제28조(관리사무소), 제34조(가스공급시설), 제46조(어린이놀이터), 제47조(상업지역등에서의 어린이놀이터 설치기준의 완화), 제52조(유치원), 제53조(주민운동시설) 및 제55조(경로당등)의 규정 배제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제4항

☞  세대당 주차대수 0.3대(세대당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0.2대)이상

※  일반주택  :  세대당 주차대수 1대(세대당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0.7대)이상

□「유료노인복지주택」이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시설이나,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어 세제 등 개별 법령(소관 부처)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또는 주택으로 적용

- 주택분양시 주택소유 여부 적용은 관련 법령에서 별도 규정 운영

☞  예)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

□「유료노인복지주택」에 대한 분양 방법은

○ “분양”을 하거나 “임대”하여 운영

-  분양  :  소유권은 분양계약자 명으로 하고, 분양입소자로부터 월 이용료를 받아 운영

-  임대  :  소유권은 시설설치자 명으로 하고, 입소자로부터 입소보증금과 월 이용료를 받아 운영

□「유료노인복지주택」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 대상은

○ 분양 또는 임대 계약자는 60세 이상 노인이어야 함

-  다만, 분양 또는 임대 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입소대상자의 부양의무자가 입소대상자를 대신하여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음

□「유료노인복지주택」입소대상자는

○  분양 또는 임대 입소대상자는 60세 이상 노인이며,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 가능

- 기타 부양의무자 등은 입소 불가

□「유료노인복지주택」매매하는 경우

○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 입소가 곤란하여 분양받은 유료노인복지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입소자격이 있는 60세 이상 노인에게 매매계약 하여야 함

□ 분양받은「유료노인복지주택」을 임대가 가능한지

○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 입소가 곤란한 경우에는 분양받은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입소자격이 있는 60세 이상 노인에게 임대는 가능할 것임

□「유료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아 살던 중 사망시는

○ 우선 상속법령에 따라 상속처리 됨

○ 상속받은 자가 입소자격이 없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 입소자격이 있는 60세 이상 노인에게 매매하거나

-  매매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입소자격이 있는 60세 이상 노인에게 임대도 가능할 것임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감리규정 적용은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노인복지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고, 현재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되고 있으므로 주택법 제24조의 감리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목적외의 다른 목적에 의한 저당권 허용 범위는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별표2의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유료노인복지주택 설치 목적 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 기타 유료노인복지주택으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당해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중 “설치목적외의 목적”이라 함은 노인복지주택의 건설목적외에는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저당권 등 권리 제한 설정을 하여서는 아니됨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

구 분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 연혁	- 노인복지법 제정시 도입(᾿81.6.5) -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민간기업체, 개인에게 유료시설 참여 허용(᾿93.12.27)	- 노인복지주택 신설(᾿89.12.30) - 실비노인복지주택과 유료노인복지주택으로 구분(᾿93.12.27) -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민간기업체, 개인에게 유료시설 참여 허용(᾿93.12.27)
○ 근거규정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 제32조 제1항 제3호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5호 ․ 제32조 제1항 제5호 ※ 노인에게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입소대상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0세이상의 자(규칙 제14조 제1항 제3호) ․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음(규칙 제14조 제4항)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 규칙	- 단독취사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이상의 자(규칙 제14조 제1항 제5호) ․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음(규칙 제14조 제4항)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 규칙
○ 입소절차	- 당사자간 계약 입소(규칙 제15조 제5항) ․ 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입소대상자의 부양의무자가 입소대상자를 대신하여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음(규칙 제15조 제7항)	- 임대 또는 분양계약 입소(규칙 제15조 제6항) ․ 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입소대상자의 부양의무자가 입소대상자를 대신하여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음(규칙 제15조 제7항)
○ 입소자 모집	- 시설을 설치할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시설의 건축공정이 별표 1에 의한 기준공정에 도달한 후에 입소자 모집(규칙 제15조 제8항)	- 노인복지주택의 설치□관리 및 공급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의 관련규정을 준용(법 제32조 제3항) ․ 입소자모집시기 및 조건(건교부 규칙 7조) ※ 노인복지법 : 법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 건교부 규정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 건교부 규칙
○ 설치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 설치신고	- 신고기관 : 시․군․구(노인복지담당과) ․ 시설 설치 예정 소재지 관할 관청에 신고(법 제33조제2항, 규칙 제16조) ※ 유료양로시설 설치자는 시․군․구청 건축담당부서에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음(건축법 제8조)	- 신고기관: 시․군․구(노인복지담당과) ․ 시설 설치 예정 소재지 관할 관청에 신고(법 제33조제2항, 규칙 제16조) ※ 유료노인복지주택 설치자는 시․군․구청 주택담당부서에서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음(주택법 제16조)
○ 행정처분	- 시설기준․직원배치기준 및 운영기준 위반시(법 제43조제1항, 규칙 제31조 별표11) ․ 1차위반 : 경고, 2차위반 : 사업정지 7일, 3차위반 : 사업정지 15일, 4차위반 : 사업폐지	- 시설기준․직원배치기준 및 운영기준 위반시(법 제43조제1항, 규칙 제31조 별표11) ․ 1차위반 : 경고, 2차위반 : 사업정지 7일, 3차위반 : 사업정지 15일, 4차위반 : 사업폐지
○ 벌칙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법 제56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법 제56조의 위반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 법 제56조 해당 벌금형을 과함(법 제60조 양벌규정)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법 제56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법 제56조의 위반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 법 제56조 해당 벌금형을 과함(법 제60조 양벌규정)
○ 시설규모	- 입소정원: 5인 이상(규칙 별표2 제1호가목)	- 30세대 이상(규칙 별표2 제1호가목)
○ 소유권 등	-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규칙 별표2 제2호가목) - 타인 소유 토지 또는 건물 사용시 갖추어야 할 요건(규칙 별표2 제2호나목) ․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는 법인일 것 ․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 등 법적 대항요건을 갖출 것 ․ 사용계약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꼭 포함되어야 함 :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목적이 유료양로시설의 설치․운영이라는 것 : 계약기간의 연장을 위한 자동갱신조항 : 무단 양도 및 전대의 금지조항 : 장기간에 걸친 임차료 등의 인상방법 :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사용권자의 우선 취득권에 대한 내용	-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확보(규칙 별표2 제2호가목)
○ 저당권 등	- 유료양로시설 설치목적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 기타 유료양로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당해 토지 및 건물에 설정 금지(규칙 별표2 제2호가목)	- 유료노인복지주택 설치목적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 기타 유료노인복지주택으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당해 토지 및 건물에 설정 금지(규칙 별표2 제2호가목)
○ 입소보증금	- 유료양로시설 설치자는 입소계약 체결후 보증금 수납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요건에 적합한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규칙 별표2 제2호다목) ․ 보증내용 : 입소자의 입소보증금 반환채무 이행보증 ․ 보증가입금액 : 입소보증금 합계의 100분의 50이상 ․ 보증가입기간 : 보증금 납부일부터 퇴소시까지 ․ 보증가입관계 : 시장․군수․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함 ․ 보험금 수령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하에 입소자가 보험금 직접 수령 - 다만, 시설 개원이후 입소자별로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를 한 때에는 각각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규칙 별표2 제2호다목)	- 좌 동 - 다만,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는 제외 (건교부 규칙 제7조)
○ 시설․설비기준	- 시설기준(규칙 별표2 제3호) <입소자 30인 이상의 경우> ․ 거실, 사무실, 의무실, 체력 단련실 및 오락실, 식당 및 조리실, 비상재해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 ※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 전량 위탁처리시 제외 가능 ※ 취사장 : 자취형 거실이 있는 경우 - 설비기준(규칙 별표2 제4호) : 생략	- 시설기준(규칙 별표2 제3호) ․ 거실, 관리실(사무실․숙직실 포함), 식당 및 조리실, 오락실 및 체력단련실, 의무실, 식료품점 또는 매점, 비상재해대비시설, 경보장치 - 설비기준(규칙 별표2 제4호) : 생략
○ 직원 자격 기준	- 자격기준(규칙 별표2 제5호) ․ 시설장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또는 의료인 ․ 생활복지사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자격기준(규칙 별표2 제5호) ․ 시설장 : 적정한 자(별도자격 없음) ․ 상담지도원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직원 배치 기준	- 배치기준(규칙 별표2 제6호) <입소자 30인 이상의 경우> ․ 시설장, 총무, 생활복지사, 의사 또는 촉탁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생활지도원,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각 1인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입소자 40인당 1인 ※ 생활지도원 : 입소자 20인당 1인 ※ 영양사 : 입소자 50인 이상에 한함 ※ 조리원 : 입소자 50인당 1인 ※ 위생원 : 입소자 50인당 1인(세탁물 전량 위탁시 제외)	- 배치기준(규칙 별표2 제6호) ․ 시설장, 사무원, 영양사, 관리인, 상담지도원 각 1인 ※ 관리인 : 부대복지시설 관리 필요자 포함
○ 시설 운영 기준	- 운영기준(규칙 별표3) ․ 운영규정(규칙 별표3 제3호) : 시설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운영규정을 작성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운영규정 포함 사항(규칙 별표3 제3호 나목) : 생략 ․ 보증금 반환(규칙 별표3 제4호) : 입소자 퇴소시 지체없이 수납 보증금을 입소자 또는 입소자를 대신하여 입소계약을 체결한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반환 ․ 시설 기거자(규칙 별표3 제7호) :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거실 또는 거실이 있는 건물마다 생활지도원, 생활보조원 기타 직원중 1인을 입소자와 함께 기거하도록 조치 : 시설안에서는 입소자외에 시설의 장 및 직원과 그 가족이 아닌 자는 거주하지 못함 ․ 사업 실시(규칙 별표3 제8호) : 교양□오락설비등을 구비하고 적절한 레크리에이션을 실시 ․ 운영간담회(규칙 별표3 제9호) : 시설의 장, 직원, 가족대표, 입소자대표 및 노인복지명예지도원(법 51조)으로 구성된 운영간담회 설치□운영	- 운영기준(규칙 별표3) ․ 운영규정(규칙 별표3 제3호) : 시설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운영규정을 작성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운영규정 포함 사항(규칙 별표3 제3호 나목) : 생략 ․ 보증금 반환(규칙 별표3 제4호) : 분양형 제외 : 입소자 퇴소시 지체없이 수납 보증금을 입소자 또는 입소자를 대신하여 입소계약을 체결한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반환 ․ 시설 기거자(규칙 별표3 제7호) : 주택(분양 및 임대)내에는 60세 이상 노인(60세 미만 배우자 포함) 이외 입소 금지 : 상담지도원은 기거하면서 순회서비스를 제공(규칙 별표3 제8호마목) ․ 사업 실시(규칙 별표3 제8호) : 체육시설, 여가 및 오락시설등 부대시설 및 각종 복리시설을 설치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 : 상담지도원이 기거하면서 순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항상 입주자의 안전을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하며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 ※ 생활지도□상담, 문안, 긴급사태시 대처, 의료기관등 관계기관과의 연락, 일상생활상 필요한 원조 ․ 운영간담회(규칙 별표3 제9호) : 시설의 장, 직원, 가족대표, 입소자대표 및 노인복지명예지도원(법 51조)으로 구성된 운영간담회 설치□운영
○ 타법 준용	- 별도규정 없음	- 주택법 준용(법 제32조 제3항 ․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관리 및 공급등에 관하여 노인복지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주택법의 관련규정 준용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적용 규정 ※ 제7조제8항 : 제28조(관리사무소), 제34조(가스공급시설), 제46조(어린이놀이터), 제47조(상업지역등에서의 어린이놀이터 설치기준의 완화), 제52조(유치원), 제53조(주민운동시설) 및 제55조(경로당등)의 규정 배제 ※ 제27조제4항 : 세대당 주차대수 0.3대(세대당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경우 0.2대)이상 ☞ 일반주택 : 세대당 주차대수 1대(세대당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경우 0.7대)이상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적용 규정 ※ 제3조제2항 : 제7조(입주자 모집시기 및 조건), 제8조(입주자의 모집절차)제1항․제5항, 제26조(입주금의 납부), 제26조의2(건축공정확인서의 발급), 제27조(주택의 공급계약)제3항 내지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