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총 괄 1

1. 목  적	003

2. 기본개념	003

3. 다른 규정과의 관계	004

Ⅱ	보육현황 및 시책 방향 5

1. 보육사업 연혁	007

2. 보육 현황	019

3. 개정된 영유아보육법령의 주요내용	021

4. 2006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025

5. 2006년 보육사업 예산	029

6. 2006년 보육예산 지원	030

7. 2006년 보육사업안내 주요 변경내용	033

Ⅲ	보육시설의 설치 43

1. 국․공립보육시설	045

2. 법인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047

3. 직장보육시설	048

4. 가정보육시설	052

5. 부모협동보육시설	053

6. 인가절차 및 유의사항	054

7.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 보고	060

8. 국․공립 및 사회복지관 관련 허용사항	060

9. 기존 보육시설에 관한 경과	060

Ⅳ	보육시설의 운영 63

1. 보육시설 운영 일반 원칙	065

2. 보육시설의 수입․지출 원칙	072

3. 사용자 부담금 보조기준	074

4.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기준	076

5. 보육시설의 건강․영양․위생관리	083

6. 보육시설의 안전관리	087

7.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요령	092

8. 보육시설 지도․점검	098

9. 농지의 전용신고 및 농지조성비 감면	101

10. 융자보육시설 사후관리	105

11. 보육시설운영위원회	111

12. 보육사업 홍보 및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112

Ⅴ	보육시설종사자 관리 113

1. 종사자 자격기준	115

2. 종사자 임면 및 채용조건 등	132

3. 종사자 배치기준	140

4. 보육시설종사자의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141

5.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144

6. 종사자 경력인정	146

7. 종사자 복무	156

8. 종사자 교육훈련	158

Ⅵ	보육예산 지원(Ⅰ) : 결정 및 수납 169

1. 보육료 등 결정	171

2. 보육료 등 수납	172

Ⅶ	보육예산 지원(Ⅱ) : 보육료 지원 177

1. 보육료 지원 총괄	179

2.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182

3. 두자녀이상 보육료	184

4. 만5세아 무상보육료	185

5. 장애아 무상보육료	187

6. 기타 보육료	188

7.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의 지원방법	190

8. 거주지 변경에 따른 행정조치	191

9. 보육료 지원현황 보고	192

10. 유치원 교육비 지원관련 협조	192

Ⅷ	보육예산 지원(Ⅲ) : 시설별 지원 193

1. 공통 사항	195

2. 국공립․법인시설 등 지원	196

3. 장애아 보육지원	199

4. 영아전담보육시설 지원	207

5. 시간연장․휴일․방과후 보육시설 지원	209

6. 차량운영비 지원	214

7. 민간(가정) 및 부모협동보육시설 지원	214

8.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지원	220

Ⅸ	보육시설 평가인증 229

Ⅹ	보육행정 전산화 249

ⅩⅠ	보육 전문기관 253

1.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	255

2. 한국보육시설연합회	269

3. 보육정보센터	270

ⅩⅡ	부 록 281

1. 2006년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283

2. 2006년도 시․도별 국고보조 예산	284

3. 2006년도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 지침	287

4. 보육교사교육원 현황	335

5. 보육관련 유관기관 연락처	344

6. 서 식	357

Ⅱ	보육현황 및 시책방향

<표Ⅱ-1> 2006년도 보육사업 결산 및 정산내역 보고	357

<표Ⅱ-2> 2006년도 보육사업 중간정산 결과	359

Ⅲ	보육시설의 설치

<표Ⅲ-1>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 보고(상․하반기)	361

Ⅳ	보육시설의 운영

<표Ⅳ-1> 저소득층 보육대상아동 명부	364

<표Ⅳ-2> 생활기록부	365

<표Ⅳ-3> 응급처치동의서	367

<표Ⅳ-4> 영유아사고보고서	369

<표Ⅳ-5> 농지조성비 감면추천서 발급신청서	371

<표Ⅳ-6> 보육시설 신축(증축)에 대한 수요검토서	372

<표Ⅳ-7> 시․군․구청장의 농지전용에 대한 의견서	373

<표Ⅳ-8> 농지조성비 감면추천서	374

Ⅴ	보육시설종사자 관리

<표Ⅴ-1> 유사교과목 확인서	375

<표Ⅴ-2> 보육실습확인서	376

<표Ⅴ-3> 보육시설 종사자 관리대장	377

<표Ⅴ-4> 보육시설 종사자 임면보고서식	377

<표Ⅴ-5> 보육시설 종사자 신원조회업무 처리요령	378

<표Ⅴ-6> 경력(재직)증명서	384

<표Ⅴ-7> 보육시설 종사자 경력(재직)증명서 발급대장	385

<표Ⅴ-8> 보수교육기관 위탁계약서	386

Ⅵ	보육예산 지원(Ⅰ) : 결정 및 수납

<표Ⅵ-1> 보육료 납부고지서	388

<표Ⅵ-2> 보육료 수납영수증	389

<표Ⅵ-3> 입소확인서	390

Ⅷ	보육예산 지원(Ⅲ) : 시설별 지원

<표Ⅷ-1> 특수보육시설 지정신청서	391

<표Ⅷ-2> 특수보육시설 지정서	393

<표Ⅷ-3> 영아․장애아전담시설 현황	394

<표Ⅷ-4> 영아․장애아전담보육시설 지정신청서	395

<표Ⅷ-5> 영아․장애아전담보육시설 지정서	397

<표Ⅷ-6> 시간연장(휴일)보육아동 현황	398

<표Ⅷ-7> 보육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399

<표Ⅷ-8>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400

<표Ⅷ-9> 보육사업 신․증․개축 계획서	401

<표Ⅷ-10> 설계검토 의견서	403

<표Ⅷ-11> 보육시설 개․보수계획서	404

<표Ⅷ-12> 보육시설 장비구입 계획서	404

<표Ⅷ-13> 시설기능보강사업 수행실적 보고	405

<표Ⅷ-14> 보육시설 운영계획서	406

ⅩⅠ	보육 전문기관

<표ⅩⅠ-1> 교육훈련시설휴지(폐지)신고서	408

<표ⅩⅠ-2> 교육훈련시설입소신청서	409

<표ⅩⅠ-3> 보육교사양성교육과정 수료증	410

<표ⅩⅠ-4> 보육시설 현황	411

Ⅰ. 총    괄

1. 목  적 / 3

2. 기본개념 / 3

3. 다른 규정과의 관계 / 4

총    괄

Ⅰ.

Ⅰ. 총  괄

2006 보육사업안내

1.

목  적

○ 영유아보육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제반 보육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2.

기본개념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

보호자의 경제적 ․ 사회적 활동 지원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보육의 공공성 강화 -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민간시설의 공보육적 성격 보강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 다양한 보육수요(영아․장애아․시간연장형)에 적극 대처 - 시설 설치․운영기준 강화 - 보육인력 전문성 및 처우개선

보육 수요의 급증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가족구조의 핵가족화

3.

다른 규정과의 관계

가. 일반 사항

○ 법령은 이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훈령, 예규, 고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중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사항은 이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기타의 경우는 사안별로 이 지침과의 우선 순위를 정한다.

○ 상기 이외의 경우는 이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특히 2005년도 이전 보육사업안내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나. 보육시설 세부운영규정

○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령 및 이 안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시설운영에 대한 자체 세부운영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Ⅱ. 보육현황 및 시책 방향

1. 보육사업 연혁 / 7

2. 보육 현황 / 19

3. 개정된 영유아보육법령의 주요내용 / 21

4. 2006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 25

5. 2006년 보육사업예산 / 29

6. 2006년 보육예산 지원 / 30

7. 2006년 보육사업안내 주요 변경내용 / 33

보육현황 및 시책 방향

Ⅱ.

Ⅱ. 보육현황 및 시책 방향

1.

보육사업 연혁

가. 보육사업의 발전 과정

○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1921년 서울에서 태화기독교사회관이 탁아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탁아사업은 종래의 구빈사업적 성격을 벗어나 아동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그 성격이 변화․발전되어 왔다.

○ 이후 정부는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어린이집, 새마을협동유아원 및 농번기탁아소를 새마을유아원으로 흡수․통합하여 운영해왔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참여증가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화에 따라 보육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존 새마을 유아원의 보육기능은 미흡하고 보육시설 또한 절대 부족하여 취업여성의 자녀양육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 이에 따라 1987년 12월 노동부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직장탁아제도를 도입하였고 1989년 9월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육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영유아보육에 관련된 사업이 여러 부처에서 제각기 독자적으로 관리․운영됨에 따라 정부재정의 비효율적 투자는 물론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노출되었다.

○ 이에 여성단체 등의 보육에 관한 독립된 입법 요청에 따라 국회에서는 보육사업의 통합일원화를 내용으로 한 □영유아보육법□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되어 1991년 1월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고, 1991년 8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였다. 영유아보육법령에는 보육사업 주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였고, 종전의 단순 “탁아”사업에서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사업으로 확대․발전하게 되었다.

○ 이후 보건복지부에서는 10차례의 법령개정과 보육시설 확충계획을 통하여 늘어나는 보육수요에 대응하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으며, 2004년 1월 29일 영유아보육법의 전면개정안이 공포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수준 향상, 그리고 보육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를 통해 보육사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2004년 6월 12일부터 영유아 보육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었으며, 2004년 1월 29일 전문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시행(2005. 1. 30)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을 통해 보육사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2005년 12월 영유아보육법과 동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으로 시설장의 국자자격증제 도입과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로 보육시설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게 되었어, 보육시설 설치 사전상담제를 실시하여 시설 설치에 따른 민원 불편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나. 영유아보육법 제정 전

시행일	내 용	관련근거	비 고
1962～1981	복지부 주관으로 탁아사업 실시(어린이집 691개소 설치․운영)	아동복리법
1981. 4. 13	｢아동복리법｣을 ｢아동복지법｣으로 전문개정	아동복지법	법률 제3438호
1982.이후	｢어린이집｣ 691개소를 ｢새마을유아원｣으로 흡수‧운영 - 법제정․장학지도 : 교육부 - 시설운영․행정지도 : 내무부 - 보건의료 : 보건사회부	유아교육진흥법
1987. 12. 4	｢직장탁아제｣ 도입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일	내 용	관련근거	비 고
1989. 9. 19	탁아사업 실시근거 부활	아동복지법시행령
1990. 1. 15	탁아시설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탁아시설의 설치‧운영규정
1991. 1. 14	｢영유아보육법｣ 제정‧공포 (법률에 의한 보육사업 실시) - 보육사업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 종전 단순 “탁아”에서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으로 기능 확대	영유아보육법
1991. 8. 1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정‧공포	영유아보육법시행령
1991. 8. 8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정‧공포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1991. 8. 26	｢탁아시설의 설치‧운영규정｣ 폐지	탁아시설의 설치‧운영규정

다. 영유아보육법 제정 후

1) 영유아보육법령 제정

○ 1991. 1. 14  영유아보육법 제정

○ 1991. 8.  1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정

○ 1991. 8.  8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정

2) 영유아보육법령 변천

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일	변경 전	변경 후
’97. 8.22	- 사회복지사업법 부칙 제9조제4항 ․직장 및 민간보육시설 설치인가제	- 신고제로 완화(시행 : ’98. 7. 1)
’97.12.24	< 신 설 >	-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 유아의 무상 보육실시 근거 마련
’99. 2. 8	- 제11조 민간 및 직장보육시설 휴지․폐지시 승인제 - 제24조 보육료 한도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고 시․군․구에서 승인	- 신고제 -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04. 1. 29	- 영유아보육법 전면개정 <신설> ․중앙 및 지자체에 보육위원회 설치 ․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보육시설로 유형화 <신설> ․국․공립외 보육시설의 설치신고제 ․직장보육시설 의무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 공동 설치 또는 보육수당 지급 가능 ․보육교사 2등급체계 <신설> <신설> ․보육비용의 보호자 부담 원칙	- 전면개정(시행 : ’05. 1. 30) ․국무총리 소속하에 보육정책조정위원회 신설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법인, 부모협동보육시설 별도 유형화 ․보육시설 수급계획 등 보육계획 수립․시행 ․인가제로 환원 ․지역 보육시설과 위탁계약 체결도 가능하도록 추가 ․보육교사를 3등급체계로 하고, 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을 교부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등은 영아․장애아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 ․보육시설 평가인증 실시 ․보육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 강화, 차등보육료 지원제도 실시 법적근거 마련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또는 취소 규정 마련
’04. 3. 11	- 영유아 보육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관장(정부조직법 부칙 개정)	- 여성부로 이관(시행 : ’04. 6. 12)
’04. 12.31	- ’04. 1. 29. 개정 법률상 보건복지부 관련규정을 여성부로 변경 - 도서․벽지 등 보육시설에 시설 설치기준 및 종사자 배치기준 완화 적용	- 일부 개정(시행 : ’05. 1. 30) - 농어촌지역 추가
’05.12.29	<신설> <신설> -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임의설치 <신설> - 보육의 우선 제공 ․기초생활수급자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보육의 우선 제공 -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 정지 - 보육교사의 자격 취소 ․타인에게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신설> <신설>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층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보육하지 아니한 자	-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증 관리 제도 -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명의 대여 등의 금지 -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의무설치 ․취약보육 우선 실시 시설과 일정 규모 이상의 보육시설에 대하여 의무 설치 -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보육시설 운영규정의 제․개정 사항 ․보육시설의 예․결산 보고 사항 ․영유아의 건강․영양․안전에 관한 사항 ․보육시간․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보육의 우선 제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일정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등 -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 정지 -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취소 ․‘제22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제22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명의 등을 대여한 자 및 그 상대방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육하지 아니한 자

나) 영유아보육법시행령

개정일	변경 전	변경 후
’95. 5.19	- 보육교사(2급) 양성교육 기간 강화 ․800시간 -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사업장 확대 상시 여성근로자 500인 이상 - 사업주의 운영비 부담완화 ․ 80% <신설>	․1000시간 이상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50% 이상 ․보육정보센터 예산지원근거
’98. 5. 6	<신설>	- 무상보육 실시 대상지역 설정 ․읍․면지역과 도서․벽지지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순차적으로 확대
’99. 4.24	- 보육정보센터의 보육지도원 임명의 시․군․구청장 보고 의무화	- 임명보고 폐지
’05. 1.29	- 보육위원회 위원의 수를 중앙 30인 내외, 지방 20인 내외로 함 - 지방보육위원회 ․시․도의 심의사항은 시행계획 수립 및 기타 ․시․군․구의 심의사항은 시행계획의 수립,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기타	-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의 수를 중앙 20인 내외, 지방 15인 내외로 함 -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 ․시․도 와 시․군․구의 구별 없음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보육료에 관한 사항, 시설장의 업무정지,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자격을 보육지도원 자격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자로 함	-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자격을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자로 함
	<신설> - 보육지도원의 자격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관련 학과 졸업자, 공무원으로 아동복지․사회복지 행정업무 3년 이상 경력자, 유치원․초․중․고 교사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사 2급 이상자	- 센터장 상근원칙 -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강화, 보육교사 1급 자격자, 사회복지사 1급 취득 후 보육업무 3년 이상 종사자로 한정
	- 직장보육시설 의무 사업장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 직장보육시설 의무사업장 확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을 “사회복지업무 경력자”로 함	- 보육시설 시설장의 자격을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자”로 하고, 의사 영양사, 간호조무사, 중․고등학교 정교사, 양성교육이수자를 시설장에서 제외
	- 시․도지사에게 종사자 교육훈련실시와 교육훈련시설 위탁 권한을 위임	- 시․도지사에게 보수교육실시, 교육훈련시설 지정권한을 위임 시․군․구청장에게 시설장 업무정지, 교사 자격정지권한을 위임하고, 연구기관 등에 교사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업무

개정일	변경 전	변경 후
’92.10.20	- 시설기준 ․사무실․양호실 ․목욕실 ․화장실 - 종사자 기준 ․간호사 및 영양사: 영유아 50인 이상	․영유아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른 시설과 겸용가능 ․샤워 또는 세면설비 요구 ․변기 수를 제한하지 않고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함 ․100인 이상
’94.2.18	- 보육시설 설치 시 구비서류 ․서류 10종 ․가정보육시설 신고서 제1항제4호․제6호․제7호․제9호 및 제10호 <신설> <신설> - 시설기준 ․규모: 민간 - 상시 11인 이상 가정 - 5～10인 ․시설면적 : 영유아 1인당 4.29㎡ ․보 육 실 : 영유아 1인당 2.64㎡ ․사무실․양호실: 영유아 30인 미만 제외 - 종사자 기준 ․종사자 수 1. 시설장이 보육교사 겸임 : 영유아 30인 미만 2. 보육교사 1)국․공립, 민간, 직장보육시설 3세 미만 1:7 3세 이상 1:15 2)가정보육시설 3세 미만 : 영유아 3인 이상 초과할 때마다 1인 증원	․6종 ․가정보육시설 신고서 제1항3호․제5호․제6호 - 교육훈련시설의 위탁선정을 지역별 종사자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한 - 시․군․구청장에게 종사자 임면보고 ․상시 16인 이상 ․상시 5～15인 ․3.63㎡ ․3세 미만 2.64㎡ 3세 이상 1.98㎡ ․40인 미만 제외 ․40인 미만 ․2세 미만 1:5 ․2세 1:7 ․3세 이상 1:20 ․영유아 5인 이상
	3. 사무원: 영유아 50인 이상인 경우 4. 취사부: 영유아 30인 이상인 경우 5. 관리인: 영유아 50인 이상인 경우	․영유아 60인 이상인 경우 ․영유아 40인 이상인 경우 ․영유아 60인 이상인 경우
’96. 1. 6	- 직장보육수당 지급기준 : 전액 - 비용수납 한도액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표준보육 단가 범위 안 시․군․구별 고시제 - 보육시설 설치시 구비서류 ․6종 - 입지조건 - 규모: 민간-영유아 상시 16인 이상 가정-영유아 상시 5인 이상 15인 이하 - 시설종사자 기준 <신설> ․의사(촉탁의사)-영유아 50인 이상 ․사무원-영유아 60인 이상 ․관리인-영유아 60인 이상 ․간호사(간호조무사)-영유아 100인 이상 ․영양사(동일 시․군․구 공동 영양사 가능) - 영유아 100인 이상 - 시설종사자 기준 ․보육시설장 자격 기준 <신설> <신설> ․보육교사 자격 기준 <신설>	- 50% ․고시제 폐지 ․5종(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삭제) - 보육수요 추가, 건축물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된 지하층 설치 허용 ․상시 21인 이상 ․상시 5인 이상 20인 이하 ․취학아동 1:30 장애아동 1:5(10인당 특수교사 1인) ․의사(촉탁의사)․사무원․관리인․운전기사 자율화 ․간호사(간호조무사)․영양사-보육시설의 장․보육교사 등이 자격이 있는 경우 겸직 가능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고등학교 정교사로서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대학 등의 교수가 영유아보육에 관한 연구․보육실습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의 시설장 겸직허용(전임근무 완화) ․보육교사 1급 자격 인정기준에 보육시설․유치원․사회복지시설에서 4주 이상의 보육실습 추가(’98.3.1부터시행) ․2급에서 1급 승급시-보수교육 의무화
’96. 1. 6	- 위탁 교육훈련 시설의 기준 - 교육훈련과목 - 보육시설의 운영기준	- 설립기준 강화 ․위탁대상 교육훈련 시설을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된 학과가 설치된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로 제한(’96.3.1) ․교육원 기본 시설에 전용면적 66㎡이상의 도서실 및 전용면적 181.5㎡이상의 보육시설 설치 의무화(’98.2.28까지) ․교육훈련생 100명마다 상근전임교수 1명이상 배치 - 영유아보육에 관한 실무관련분야 3과목추가 - 보육시설의 입소 순위 중 저소득 다음에 맞벌이 가정 및 편부모가정 등 결손 가정의 자녀 신설
’98. 9.4	- 보육시설 기준 ․직장보육시설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놀이터 설치의무 시설 : 영유아 30인이상 - 종사자 기준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 기준 <신설> <신설> ․사회복지사3급 자격증 소지자 보육교사2급 인정	․5인 이상 ․52인 이상 ․장애인재활시설의 시설별 종사자 기준 ․종교단체의 장이 보육시설의 장 겸임 가능 ․외국에서 취득한 시설장 및 보육교사1급 해당자 자격인정(근거 서류 첨부시) ․자격인정 폐지(’99.1.1부터 시행)
’99.5.19	- 위탁교육훈련시설의 선정 제한 - 수료증교부대장 및 학적부 비치의무 - 교육훈련실적 보고의무 - 운영세칙- 시․도지사의 승인제 - 보육시설장의 종사자 임면 보고 의무 - 보육시설의 운영 (신설) ․보육료 수납-금융기관 수납 규정	- 폐지 - 폐지 - 폐지 - 폐지 - 폐지 ․직장보육시설의 장을 그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임직원(시설장 자격이 있는 경우) 겸임 가능 ․규정 삭제
’05. 1.29	- 보육시설 설치 신고시 설치 신고증을 교부한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	- 보육시설 인가시 설치기준 적합여부, 보육수요를 현지확인후 인가를 결정하고 보육시설 인가증 교부
	- 보육수당은 사업장이 있는 곳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 보육수당의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여 보육수당을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함
	- 보육시설 기준 <신설> <신설> ․시설면적 : 3.63㎡ ․보육실 면적 : 3세이상(1.98㎡) 3세이하(2.64㎡) ․보육실 1층 설치 원칙 예외로 불가피한 사유로 2층 이상 설치시 안전사고 대비시설 갖춤 ․장애아전담시설 <신설> ․놀이터 : 52인 이상 시설	- 보육시설 설치기준 ․위험시설로부터 50m 떨어져 입지 ․정원은 300인 이하로 제한 ․4.29㎡ ․모두 2.64㎡ ․1층 설치원칙 예외로 사업장내 직장보육시설설치 건물전체사용(영아반 1층 설치) ․장애아전담시설 시설면적 : 7.83㎡/보육실 면적6.6㎡ ․놀이터 : 50인 이상 시설(12개월 미만 영아제외)
	-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시설장과 교사의 겸임가능 : 40인 미만 ․아동 대 보육교사 비율 2세 미만 5인당 1인 2세 7인당 1인 3세이상 20인당1인 취학아동 30인당1인 (40인당 보육교사1인은 유치원1급 혹은 보육교사1급) 장애아 5인당 1인(10인당 1인은 특수교사) ․영양사 100인당1인(동일 시군구안에서 공동채용가능) ․취사부 40인당1인 (50인 초과시 1인씩 증원) ․시설장, 교사가 영양사, 간호사 겸직가능 ․사업주와 시설장 겸직가능	- 보육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20인 이하 0세 3인당 1인 1세 5인당 1인 2세 7인당 1인 3세 15인당 1인 4세이상 20인당 1인 (40인당 1인은 보육교사 1급자격자) 장애아 3인당 1인(9인당 1인은 특수교사) ․영양사 100인당1인(동일 시군구안에서 5개시설이 공동채용 가능) ․취사부 40인당1인 (60인 초과시 1인씩 증원) ․시설장만 겸직가능 <삭제>
	<신설>	- 시설장은 종사자 임면사항을 14일 이내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유아교육 및 아동복지관련학과로 인정되는 학과의 교과목 총 165과목 중 11과목(보육실습 포함)취득 시 보육교사 1급	-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총 12 과목(보육실습 포함)취득 시 보육교사 2급
	-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수는 5명 이상 원칙, 교육인원 100명 초과 시 50명마다 2인씩 증원 <신설>	- 전임교수 요원수는 교육인원 50명당 1인 - 교육훈련시설장의 자격은 학사이상으로 보육 및 교육경력 10년 이상
	<신설>	- 직무교육 40시간, 승급 80시간
	- 명칭은 어린이집, 놀이방으로 구분	- 어린이집으로 통일 - 보육료를 체신관서, 금융기관 수납 - 비용은 계좌, 신용카드로 함 - 산재보험, 고용보험의무화 - 안전관리, 차량안전관리규정
	<신설>	- 국공립 보육시설을 공개경쟁으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신설>	- 표준보육과정령을 두게함
	<신설>	- 도서․벽지․농어촌지역의 범위를 정하고,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설치기준과 종사자 배치기준의 종류를 정함
	- 보육시설연합회 4개 분과위 (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	- 6개 분과위 (법인, 부모협동 포함)
’05.12.12	<신설> <신설> - 보육실 1층 설치 원칙 구체화 ․영아반 보육실은 반드시 1층에 설치 - 제10조 별표 2 취사부 배치기준 ․40인 이상 1인, 매60인마다 1인 증원 - 보수교육 실시기준 ․특별직무교육 영아(장애아, 방과후)보육 직무교육 : 일반 직무교육 대상자로서 영아(장애아,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을 위한 교육 - 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보육시간 등 (1) 보육시설은 주6일, 평일12시간 운영 원칙 (2) 보육시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	- 보육시설 설치 전 사전상담제 - 보육시설 인가증 게시 의무 - 건축법령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1층(당해 층 4면의 100분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져 있고, 주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1m이내인 경우) ․영아반 보육실은 1층에 우선적으로 설치 ․40인 이상 80인 이하 1인, 매80인마다 1인씩 증원 - 보수교육 실시기준 ․특별직무교육 영아(장애아, 방과후)보육 직무교육 : 영아(장애아,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대상자와 영아(장애아,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 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보육시간 등 보육시설은 주6일, 평일12시간 운영 원칙 <삭제>

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2.

보육 현황

가. 보육연령 아동 현황

○ ’05년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대상 연령 아동(6세 미만 아동)은 약 316만명이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29.3%인 924,599명(’05.6월 현재)이다. 전체 영아(0～2세)의 8.9%와 유아(3～5세)의 20.4%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나.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

○ 1990년말 1,919개 보육시설에서 48천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었으나, 2005년 6월말 현재 28,040개 보육시설에서 972,391명의 아동이 보육받고 있다.(방과후 아동 23,321명 포함)

구 분	계	국공립	법인	민간보육			부모 협동	가정 보육	직장
				소 계	법인외	개인
시설수 (개소)	28,040 (100)	1,352 (4.8)	1,559 (5.6)	13,669 (48.7)	968 (3.4)	12,701 (45.3)	31 (0.1)	11,178 (39.9)	251 (0.9%)
아동수 (명)	972,391 (100)	106,443 (10.9)	130,909 (13.5)	595,092 (61.2)	54,504 (5.6)	540,588 (55.6)	690 (0.1)	126,740 (13.0)	12,517 (1.3)
종사자수 (명)	130,972 (100)	12,833 (9.8)	15,842 (12.1)	75,010 (57.3)	7,490 (5.7)	67,520 (51.6)	117 (0.1)	25,389 (19.4)	1,781 (1.4)

※ 보육통계 (2005년 6월)

다. 각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비교

○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그간 꾸준히 증가하다 ’97년 이후 49%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다. 특히, 대졸이상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7.1%로서 OECD 회원국(평균 84.4%)중 최하위 수준이다.

※ OECD(2004). Employment Outlook.

* 여성경제활동참가율 : 45%(’88)→49.8%(’97)→48.6%(’00)→49.7%(’02)→48.9%(’03)→49.9%(’04)

○ 25세～34세 연령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M커브를 그리며, 하향 재진입 혹은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현상 지속되고 있다.

<연령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비교>

* 자료 : OECD(2003), 통계 On-line.

3.

개정된 영유아보육법령의 주요내용

구 분	구 법령 (2005년)	신 법령 (2006년)	비 고 (적용일자)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의 설치(법 제13조, 규칙 제4조의2 내지 제5조의2)	<신설> <신설>	○보육시설 설치 전 상담제 실시 ○인가증 게시 의무화	○인가증 게시 의무는 ’06년 3월 1일부터 시행
○보육시설 설치기준(법 제15조, 규칙 제9조)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부모협동보육시설은 가정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 설치 가능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보육시설과 부모협동보육시설은 가정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 설치 가능
	○보육실 1층 설치 ○영아반 보육실은 반드시 1층에 설치	○보육실은 건축법령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1층에 설치(당해 층 4면의 100분의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져 있고, 주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1m이내인 경우) ○영아반 보육실은 1층에 우선 배치
	○취사부 영유아 40인이상 시설 1인 (60인 초과시 1인씩 증원)	○취사부 영유아 40인 이상 80인 시설 1인(매80인 마다 1인씩 증원)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법 제21조)	<신설>	○시설장의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06. 12. 30일부터 시행
○자격증 교부 (법 제22조, 규칙 제17조)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제도	○보육시설의 장의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06. 12. 30일부터 시행
○명의대여 등의 금지 (법 제22조의2,)	<신설>	○명의 대여 금지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는 자기의 성명, 보육시설 명칭, 자격증 대여 금지	○’06. 12. 30일부터 시행
○보수교육 (법 제23조, 규칙 제20조)	○특별직무교육 영아(장애아, 방과후)보육 직무교육 : 일반 직무교육 대상자로서 영아(장애아,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을 위한 교육	○특별직무교육 영아(장애아, 방과후) 보육 직무교육 : 영아(장애아,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대상자와 영아(장애아,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법 제24조, 규칙 제23조)	○보육시간 등 (1) 보육시설은 주6일, 평일12시간 운영 원칙 (2) 보육시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	○보육시간 등 보육시설은 주6일, 평일12시간 운영 원칙 <삭제>
○보육시설운영위원회 (법 제25조, 규칙 제26조)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임의 설치 ○위원 정수는 5인 이상 <신설>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의무설치 -취약보육 우선 실시 시설과 일정규모 이상의 보육시설은 의무 설치 ○위원정수는 보육시설장이 5인 이상 10인 이내의 범위에서 정함 ○위원회 심의 사항 -운영규정의 제․개정 사항 -예․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보육시간․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06. 3. 30일부터 시행
○보육의 우선 제공 (법 제28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에게 보육의 우선 제공	○보육의 우선 제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의자녀 -일정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06. 3. 30일부터 시행
○보육시설장의 자격정지 (법 제46조, 규칙 제39조)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정지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	○’06. 12. 30일부터 시행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법 제48조)	○보육교사의 자격 취소 - 타인에게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취소 - 제22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06. 12. 30일부터 시행
○벌칙(법 제54조)	○1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신설> <신설>	○1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 제22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이나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여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자 및 그 상대방	○’06. 12. 30일부터 시행
○과태료(법 제56조)	○300만원이하 과태료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와 저소득층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보육하지 아니한 자	○300만원이하 과태료 -법 제28조 제1항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육하지 아니한 자	○’06. 3. 30일부터 시행

4.

2006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1. 기본보조금 제도 도입

□ 표준보육비용을 반영한 기본보조금 제도 도입

○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고 부모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표준보육비용과 부모부담 보육료의 차액을 정부가 부담하는 기본보조금 제도 도입

* 표준보육비용 :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정비용으로 인건비, 운영비, 급식비 등으로 구성

○ ’06년에는 우선 영아(0-2세)에 대하여 기본보조금을 지원, 종전 시설 지원을 기본보조금으로 전환

* 지원단가(만 1세 미만): 아동 1인당 249천원(’06)

○ 유아(3-5세)의 경우 기본보조금 지원방안을 구체화하여 ’07년 도입 추진 (육아정책개발센터 협조)

2.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개선

□ 표준보육과정령 제정 및 프로그램 개발

○ 보육관련 전문가, 관련부처 공무원, 보육시설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표준보육과정령」입법화 추진

○ 아동 특성별, 성장단계별로 적합한 보육 프로그램 개발

□ 보육시설 평가인증 확대

○ 보육시설 평가인증 확대, 1천 개소(’05) → 4천 개소(’06)

○ 시․도 협조체계 구축 및 보육정보센터 조력 기능 강화

□ 보육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및 자격관리 등 강화

○ 교사의 노동 강도 완화와 아동에 대한 보살핌 강화를 위해 아동 대 교사비율 조정

- 만 1세 미만 및 장애아: 5인당 1인(’05) → 3인당 1인(’06)

- 만 3세아: 20인당 1인(’05) → 15인당 1인(’06)

○ 시설장에 대한 국가자격증제 도입으로 자격관리 강화

□ 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

○ “보육시설 설치 사전 상담제” 도입으로 입지조건이 영유아 보육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 점검

○ 보육시설 안전점검 매뉴얼 및 표준시설 설치모형 개발․보급으로 시설내 안전사고 예방

○ 어린이 통학버스 승차정원 조정(11인승→9인승) 및 영유아 100인 이상 보육시설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추진

3. 보육서비스 관리감독 강화

□ 시설운영의 투명성 확보

○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보육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보육행정전산망” 구축

○ 회계관리 투명화를 위한 ｢재무회계관리 지침｣ 마련․제공

○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참여 확대

- 국공립․법인 등 인건비 지원시설과 일정규모 이상 민간시설

○ 보육정책위원회,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참여 부모들을 연계하는 “부모모니터링단” 전국에 확대 설치

- 보육정보센터를 활용하여 온라인 부모교육 실시

○ 중앙 및 시․도 단위 ｢보육시설 이용불편신고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이용자의 애로사항 해결

□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간소화 방안 강구

○ 보육료 지원대상에 대한 국민인지도 제고 및 일선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기간 단축

□ 보육시설 안전공제회 사업 제도화

○ 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체계 구축을 위한  “보육시설 안전 공제회(가칭)”  설치

4. 보육비용 지원 확대

□ 영아반 기본보조금 도입

○ 지원아동: 민간보육시설 이용하는 2세 이하 191천명

○ 지원단가: 0세(249천원), 1세(104천원), 2세(69천원)

□ 차등보육료 지원 확대

○ 지원아동: 272천명(’05) → 407천명(’06)

○ 지원대상: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60%(’05) → 70%이하(’06)

□ 만5세아 무상보육 확대

○ 지원아동: 95천명(’05) → 154천명(’06)

○ 지원대상: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80%(’05) → 90%이하(’06)

※ 농어촌 지역은 평균소득 100%까지 우선확대

□ 장애아 무상보육 확대

○ 지원아동: 9천명(’05) → 15천명(’06)

○ 지원대상: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장애 아동

□ 두 자녀 이상 보육료 감면 확대

○ 지원대상: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까지

○ 지원비율: 보육료의 20%(’05) → 30%(’06)

5. 보육서비스 이용기회 다양화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농어촌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보육시설 보급률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주공 임대주택 보육시설 등 총 200개소 확충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공동주택 건립시 보육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하고(500세대 → 300세대) 국공립 시설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

- 도시공원내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적극 유도

-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비 지원단가 및 지원비율 인상

▪ 지 원  단 가: 평당 239만원(’05) → 361만원(’06)

▪ 국고보조율: 지원단가의 40%(’05) → 50%(’06)

□ 장애아동 보육시설 이용기회 확대

○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을 적재적소에 확충하고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지정을 확대

○ 장애아 통합교사 인건비 지원 확대: 200명(’05)→600명(’06)

○ 장애아전담시설 차량운영비 지원 확대: 월15만원(’05) → 월20만원(’06)

○ 일정등급 이상의 장애부모를 가진 아동의 시설 우선 입소

□ 농어촌 보육시설 이용기회 확대

○ 농어촌 지역에는 소규모 국공립 보육시설 우선 확충

○ 차량운영비 지원단가 현실화 및 지원대상 확대

○ 만 5세아 무상보육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90%→100%까지 우선 확대

○ 보육수요, 종사자 수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농어촌 지역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종사자 배치기준 등을 일부 완화

□ 직장보육서비스 의무사업장 범위 확대 등

○ 의무사업장 대상을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에서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또는 남녀근로자 500인”으로 확대

※ 의무사업장 확대규모: 278개소(’05) → 824개소(’06)

○ 직장보육시설 취득시 당해 시설의 취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범위 확대 추진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재정경제부 협조)

5.

2006년 보육사업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예산 (A)	2006예산 (B)	증 감 (B-A)	%	주 요 내 역
계	600,091	791,008	190,917	31.8
◦보육시설운영 지원	273,754	313,118	39,364	14.4
-종사자 인건비	262,243	297,193	34,950	13.3	◦지원대상 ․국공립․법인 : 27,000명 ․장애아전담 등 : 11,132명 ․민간영아반 : 33,287반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10,044	10,841	797	7.9	◦지원대상 : 24,640개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1,467	4,084	2,617	178.4	◦지원대상 : 3,421개소
-보육행정시스템 구축	-	1,000	1,000	신규	◦S/W개발 등 시스템 구축
◦보육료 지원	267,088	438,554	171,466	64.2
-차등보육료	169,858	273,284	103,426	60.9	◦지원대상 : 407,250명
-만5세아 무상보육료	76,895	128,430	51,535	67.0	◦지원대상 : 154,349명
-장애아 무상보육료	14,221	27,720	13,499	94.9	◦지원대상 : 15,000명
-두자녀 보육료	6,114	9,120	3,006	49.2	◦지원대상 : 30,000명
◦보육시설 기능보강	50,420	34,268	△16,152	△32.0	◦신축 등 : 1,531개소
◦보육인프라 구축	4,303	5,008	705	16.4
-보육정보센터 운영	1,224	1,478	254	20.8	◦중앙정보센터 운영 ◦ 시․도보육정보센터 운영 (151백만원/개소)
-평가인증제	600	1,580	980	163.3	◦평가인증제 4,000개소 실시
-육아지원정책 개발원	1,000	-	△1,000	△100
-교사자격관리/교육	1,479	1,650	171	11.6	◦보육교사자격 관리 및 보수교육 지원
-보육과정 및 프로그램개발	-	300	300	순증	◦보육프로그램 개발
◦한국보육시설 연합회	60	60	-	-	◦한국보육시설연합회 지원
◦어린이집운영	4,466	-	△4,466	△100

6.

2006년 보육예산 지원

1. 목적

2006년도 보육사업 국고보조업무의 수행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 집행 및 수행실적보고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기본방침

○ 국고보조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이 안내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기타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시․도지사는 보조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공공보육시설의 설치는 보육아동수 및 지역간 균형 배치 되도록하되, 영아․장애아, 방과후전담 등 특수보육시설 및 농어촌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국고보조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업변경의 타당성과 변경사유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국고보조사업을 완료한 때는 보조사업목적과 효과를 분석 검토한 후 보조사업 수행실적 보고를 하여야 한다.

○ 국고보조사업 이외에 지방자치단체별 실정에 따라 지방비 부담으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신규․확대 지원할 수 있다.

3. 국고보조비율

(단위 : %)

구 분	서 울		지 방		비 고
	국고	지방비	국고	지방비
○ 시설운영비 - 종사자인건비 - 차량운영비 - 교재교구비 ○ 보육료 - 저소득층 보육료 - 만5세아 무상보육료 - 장애아무상보육료 - 두자녀 보육료 ○ 시설기능보강비	20 20 20 20 20 20 20 50	80 80 80 80 80 80 8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 원장․영아교사 인건비의 80% - 유아교사 인건비의 30% - 취사부․치료사 인건비의 100%
○ 교사보수교육비	20	80	50	50

4. 행정사항

가. 국고보조사업의 실적보고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구 분	보고기한	제 출 서 류
2006년 국고보조 보육사업 결산 및 정산내역 보고	2007. 2. 28	2006년 국고보조 보육사업 결산 및 정산내역 보고(사업전반에 관한 실적) <표Ⅱ-1>

나. 국고보조사업의 중간정산보고

○ 국고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보육사업 국고보조금 중간정산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5조 근거)

- 중간정산 기준일 : 매분기말(3,  6, 9월말 기준)

- 대상사업 :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

- 보고기한 : 매분기말 익월말까지(4, 7, 10월말)

※ 2006 국고보조사업예산 과부족 판단, 각 시․도별 균형 배분 및 지방비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보고기일 엄수 할 것.

- 작성요령 : <표Ⅱ-2>의 서식

다. 국고보조사업의 내용변경

○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사업장, 사업자, 목적외 사용 등)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7.

2006년 보육사업안내 주요 변경내용

제 목	2005년도	2006년도	비 고 (적용일자)
1. 보육시설 설치
1) 보육수당의 지급 대상	◦사업주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정규직 근로자도 보육수당의 지급대상이 됨.	◦비정규직 근로자라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인 경우에는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180일 이상 근무 요건 불필요
2) 보육시설 설치 사전상담	<신 설>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근거규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조의2
3) 보육수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육시설이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보육수요를 감안하여 인가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육시설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시설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육시설이 난립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설치인가 시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음.	근거규정 : 영유아보육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 목	2005년도	2006년도	비 고 (적용일자)
2. 보육시설 운영
1) 반편성 원칙	<신설>	◦반별정원을 준수하되 총정원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반당 1인까지 초과 보육가능 (단 0세아반 제외)	유동아동수를 감안 반당 1인까지 초과보육을 인정
2) 입소순위	◦입소우선순위 ① 법정 저소득 ② 모부자 가정 ③ 차상위층 저소득 ④ 복지시설 아동 ⑤ 기타 저소득 ⑥ 장애부모 ⑦ 맞벌이․결손가정 ⑧ 입양아 ⑨ 세자녀	◦입소우선순위 ① 법정 저소득 ② 모부자 가정 ③ 차상위층 저소득 ④ 장애부모 ⑤ 복지시설 아동 ⑥ 맞벌이 및 결손가정 ⑦ 기타 저소득 ⑧ 입양아 ⑨ 세자녀	장애부모의 자녀 및 맞벌이 가정의 입소우선순위 상향조정
3) 퇴직급여 지급 및 관리	◦퇴직금의 지급 관리 -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	◦퇴직급여의 지급 관리 -퇴직급여제도 중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제도 선택 가능	퇴직급여보장법 시행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설정추가
4) 보육시설운영 위원회	◦보육시설운영위원회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 및 기능 등 구체화(개정법률) -국공립, 법인, 법인외 및 40인이상 시설의 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 -위원은 5인이상 10인이내 구성	법령 개정에 따라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의무 대상시설 등 규정

제 목	2005년도	2006년도	비 고 (적용일자)
3. 종사자 관리
1) 유사교과목 인정 범위	◦종전 법령에 의한 유사교과목의 인정 범위를 전 교과목 (165과목)에 대하여 확대 해석 하였음	◦영역별 유사교과목의범위 축소 -보육기초, 보육실습 영역의 교과목 3개 교과목만을 인정	필수 교과목만을 유사교과목으로 인정하여 보육교사 자격의 전문성 제고
2) 경력관리 및 증명서 발급	◦경력증명서를 시설장이 발급	◦경력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으로 시․군․구청장이 경력증명서 발급 및 경력관리	종사자 경력관리의 투명성 제고
3) 보수교육시기 변경	〈신설〉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연도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다음연도의 이수를 의무화	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전문성 확보
4. 보육료지원
1)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지원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1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2층 -3인 : 109만원이하 -4인 : 136만원이하 -5인 : 156만원이하 -6인 : 177만원이하 ◦3층 -3인 : 150만원이하 -4인 : 170만원이하 -5인 : 190만원이하 -6인 : 210만원이하 ◦4층 -3인 : 184만원이하 -4인 : 204만원이하 -5인 : 224만원이하 -6인 : 244만원이하	◦1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성폭력) 및 모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2층 -3인 : 113만원이하 -4인 : 140만원이하 -5인 : 162만원이하 -6인 : 185만원이하 ◦3층 -3인 : 156만원이하 -4인 : 176만원이하 -5인 : 196만원이하 -6인 : 216만원이하 ◦4층 -3인 : 227만원이하 -4인 : 247만원이하 -5인 : 267만원이하 -6인 : 287만원이하	- 1층 법정저소득층 - 2층 최저생계비120% - 3층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 4층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보육료 지원단가	◦2세미만 299,000원 ◦2세 247,000원 ◦3~4세 153,000원	◦만0세 350,000원 ◦만1세 308,000원 ◦만2세 254,000원 ◦3~4세 158,000원 ※기본보조금 지원(민간시설) ◦만0세 249,000원 ◦만1세 104,000원 ◦만2세 69,000원	-1층 100% 지원 -2층 100% 지원 -3층 70% 지원 -4층 40% 지원
2) 만5세아 무상보육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3인까지 : 252만원이하 ◦4인 : 272만원이하 ◦5인 : 292만원이하 ◦6인 : 312만원이하	<도시지역> ◦3인까지:298만원이하 ◦4인 : 318만원이하 ◦5인 : 338만원이하 ◦6인 : 358만원이하 <농어촌지역> ◦3인까지:333만원이하 ◦4인 : 353만원이하 ◦5인 : 373만원이하 ◦6인 : 393만원이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90%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보육료 지원단가	◦153,000원	◦158,000원	지원단가 약 3% 인상
3) 장애아 무상보육
보육료 지원단가	◦299,000원	◦장애아전담(통합)시설 350,000원 ◦기타시설:해당반별 보육료	지원단가 17% 인상 부모의 소득수준과 무관
증빙서류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장애진단서(만5세이하)	◦좌동
4) 두자녀이상 보육료
선정기준 <소득인정액기준>	◦3인까지:320만원이하 ◦4인 : 340만원이하 ◦5인 : 360만원이하 ◦6인 : 380만원이하	◦3인까지:333만원이하 ◦4인 : 353만원이하 ◦5인 : 373만원이하 ◦6인 : 393만원이하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
보육료 지원단가	◦만2세미만 : 6만원 ◦만2세 : 5만원 ◦만3~5세 : 3만원	◦만0세 : 105천원 ◦만1세 : 92찬원 ◦만2세 : 76천원 ◦만3~5세 : 47천원
5) 시간제 및 기준 시간 초과 보육료 등 지원	◦시간연장제 보육 -1,500원/시간당	◦시간연장제 보육 -1,700원/시간당	기타 보육료 지원 단가를 계층별로 세분화
5. 시설별지원
1) 교사대 아동비율에 따른 인건비 지원 기준	◦기존시설 및 신규시설 구분하여 교사대 아동비율 달리 적용	◦교사대 아동비율 조정 -0세 : 1대 3 -1세 : 1대 5 -2세 : 1대 7 -3세 : 1대 15 -4세이상 : 1대 20 -장애아 : 1대 3	2006. 3. 1부터 시행
2) 국공립․법인시설 등	◦시설장 인건비 지원 -40인 이상시설 ◦출산휴가자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하지 않음	◦시설장 인건비 지원 기준 완화 -21인 이상시설 ◦출산휴가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액 중 잔액을 대체교사 인건비로 사용 가능	시설장 인건비 지원기준 완화
3) 장애아전담시설	◦지원대상 -시도지사가 지정한 시설(국공립․법인․민간) ◦교사대 아동비율 - 1대5 ◦지원내용 -시도지사 지정시설 ․시설장,교사 :80% ․취사부,치료사:100% ․차량운영비 :15만원	◦지원대상 -시도지사가 지정한 시설 -시군구청장이 지정한시설 ◦교사대 아동비율 - 1대3 ◦지원내용 -시도지사 지정시설 ․시설장,교사:80% ․취사부,치료사:100% ․차량운영비:20만원 -시군구청장 지정시설 ․장애아 1인당 249천원
4) 장애아통합시설	◦지정대상 -국공립․법인등 정부지원시설 ◦지원내용 -장애전담교사 인건비 80% ◦지정기준 -장애아3명이상 통합 보육 -통합보육교사 채용	◦지정대상 -국공립․법인․민간 ◦지원내용 -장애전담교사인건비 80%(민간시설은100만원) -인건비 미지원시설 : 장애아 1인당 249천원 ◦지정기준 -장애아 3명이상 보육 (전담반 편성도 가능) -장애아전담교사 채용 -배치기준 준수, 설비구비 노력 등
5) 장애아보육내실화		◦전담․통합시설 지정확대 ◦특수교육진단평가 등 보육서비스 강화 ◦장애아전담․통합시설 이외 보육시설 이용시 장애아보육료는 반별 보육료 지원
6) 영아전담보육시설 유아보육	◦형제자매의 경우 20%범위내 유아보육 가능 ◦법인시설의 경우 20%범위내 유아반 별도 편성 가능	◦형제자매의 경우 30% 범위내 유아보육 가능 -형제자매 10명미만일 경우 2세반과 혼합보육 가능 ◦국공립 및 법인시설의 경우 30%범위내 유아반 별도 편성 가능	영아전담시설의 운영개선
7) 시간연장보육	◦기준보육시간(07:30~19:30)외에 21:30이상 보육시 지원 -보육아동 5명이상 -21:30이후 3명이상 ◦시간연장보육교사 1인에 대하여 지원	◦기준보육시간 (07:30~19:30)외에 21:00이상 보육시 지원 -보육아동 5명이상 -21:00이후 2명이상 ◦국공립, 법인시설 등은 시간연장 보육교사 3인까지 지원	시간연장 보육활성화를 위한 기준 완화
8) 민간영아(장애아)반 운영비	◦지원대상 -민간․가정․부모협동보육시설(정부지원시설 및 직장보육시설 제외) ◦연령별 지원단가 -0세반 : 아동 1인당 15만원(3명까지) -1세반 : 아동 1인당 9만원(5명까지) -2세반 : 아동 1인당 6만원(7명까지) *영아반에 있는 장애아동은 당해 영아반 기준에 따라 지원 *민간장애아전담시설은 장애아 1인당 9만원 지원	◦지원대상 -민간․가정․직장․ 부모협동보육시설 (정부지원시설 및 직장 일부 제외) ◦연령별 지원단가 -0세반 : 아동 1인당 249천원(3명까지) -1세반 : 아동 1인당 104천원(5명까지) -2세반 : 아동 1인당 69천원(7명까지) *영아반에 있는 장애아동은 당해 영아반 기준에 따라 지원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는 장애아전담․통합지정시설은 장애아1인당 249천원 지원	지원대상 확대(직장 보육시설 일부) 및 지원단가 인상
9) 차량운영비	◦지원대상 -농어촌 소재 국공립 및 법인, 종교부설설치비 지원시설 -농어촌 민간지정 영아전담시설 -정부지원 장애아전담시설 ◦지원단가 -연1,800천원 (월15만원)	◦지원대상 -농어촌 소재 보육시설(직장보육시설 제외) -정부지원장애아전담시설 ◦지원단가 -연2,400천원 (월20만원)	농어촌 아동 보육 기회 확대
10) 교재교구비	◦지원대상 -2004년 12월말 현재 설치된 민간․가정․부모협동보육시설(정부지원시설 제외) ◦지원수준 -61인이상: 1,200천원/년 -40~60인이하: 1,000천원/년 -20~39인이하: 800천원/년 -10~20인이하: 700천원/년 -3~9인이하: 400천원/년	◦지원대상 -2005년 12월말 현재 설치된 민간․가정․부모협동․직장보육시설(정부지원시설 및 직장 일부 제외) ◦지원수준 -61인이상: 1,200천원/년 -40~60인이하: 1,000천원/년 -21~39인이하: 900천원/년 -10~20인이하: 800천원/년 -3~9인이하: 500천원/년 *시군구 지정 장애아전담시설은 60인 이하시설에도 1,000천원 지원 ◦지원시기 - 연중 지원	지원대상 확대(직장보육시설 일부) 및 60인 이하시설 지원단가 인상
11) 국․공립 시설 신축비 지원	◦지원단가 : 2,392천원/평 ◦지원기준 : 40% ◦지원대상 :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지원단가 : 3,610천원/평 ◦지원기준 : 50% ◦기존 국공립시설을 이전하거나 대체하여 신축시에는 정원을 증가시키는 경우만 지원 ◦대한주택공사 등이 건립하여 무상으로 제공되는 보육시설 및 자체 건립 임대주택 보육시설은 국공립시설로 운영 ◦대학 및 종교법인의 부지 또는 건물 등을 활용한 국공립 시설 확충 지속 추진 ◦도시공원법시행규칙 개정으로 도시공원안에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노력 ◦교육청이나 여성농어민센터 보육시설 등 기존시설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국공립시설 확충 추진	국공립시설의 다양한 확충 방안 지속 시행
12) 장애아전담시설 신축비 지원	◦지원단가 : 2,392천원/평 ◦지원기준 : 40% ◦지원대상 : <신설>	◦지원단가 : 3,610천원/평 ◦지원기준 : 50% ◦지원대상 : 최근3년 이내에 신축비 지원받은 시군구는 다시 지원 하지 않도록 함	지역별 균형적, 안정적 설치 도모
13) 증개축비 지원	◦지원단가 : 2,392천원/평 ◦지원기준 : 40%	◦지원단가 : 2,480천원/평 ◦지원기준 : 50% ◦국공립 시설에 우선 지원 ◦동일 조건일 경우 평가인증 참여시설 우선 지원	아동의 보육환경개선우선 지원
14) 개보수비 지원	◦지원기준 : 40% ◦지원대상 : 국공립,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지원기준 : 50% ◦지원대상 : 국공립,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외 지원시설 ◦동일 조건일 경우 평가인증 참여시설 우선 지원	지원대상 확대
15) 장비비	◦지원기준 : 40%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지원기준 : 50% ◦지원대상 : 국공립,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법인외 시설에 우선 지원하되 민간시설도 보육행정전산망 등과 연계하여 지원 가능 ◦동일 조건일 경우 평가인증 참여시설 우선 지원	보육행정전산망 구축 및 시설 안전성 확보
16) 건축설계 자문	<신설>	◦국공립․장애아전담시설 신축 및 증개축시 관련 전문가의 건축설계 자문실시 근거 신설	시설의 안전 및 쾌적성 확보
17)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 수행실적 보고	<신설>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비 집행 및 추진 현황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제출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의 사후 관리체계 확립
18) 농지조성비 감면	<신설>	◦추천요청시 지자체 장의 보육수요검토서 첨부
6. 교육전문기관
1) 교육과정의 변경	◦양성교육과정이수시간, 교과목 -이수시간 : 1,000시간 -교과목 수 : 37과목	◦양성교육과정이수시간 및 교과목 변경 -이수시간 : 975시간 -교과목 수 : 25과목	교육과정 및 교과 과정의 내실화

Ⅲ. 보육시설의 설치

1. 국․공립보육시설 / 45

2. 법인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 47

3. 직장보육시설 / 48

4. 가정보육시설 / 52

5. 부모협동보육시설 / 53

6. 인가절차 및 유의사항 / 54

7.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 보고 / 60

8. 국․공립 및 사회복지관 관련 허용사항 / 60

9. 기존 보육시설에 관한 경과 / 60

보육시설의 설치

Ⅲ.

Ⅲ. 보육시설의 설치

1.

국 ․ 공립보육시설

가. 정 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시설로서 지역주민 자녀를 보육아동 정원의 50% 이상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 직원자녀를 위주로 보육하는 시설은 직장보육시설로 분류

나.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하여야 하며,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하여야 한다.

다. 설치절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절차 없이 직접 설치하되, 보육시설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외의 각급 정부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수급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할 시․군․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설치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 배치기준

○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과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마. 시설의 위탁운영 등

1)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25조

2) 운영방법

○ 국․공립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각급기관의 장은 보육시설의 종사자를 공무원 등으로 채용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3) 공립시설의 운영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제7항에 의거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4) 위탁 운영시 유의사항

○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시설장과 보육교사 등 종사자는 공개 채용하여야 한다.

○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명의 대여 등 형식적인 위탁운영을 지양하여야 한다.

○ 신규위탁은 공개경쟁에 의한다. 위탁 운영중인 보육시설의 경우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할 것인지 여부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 결정시에는 별도 공모절차없이 기존 수탁자와 계약 추진이 가능하나,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민간시설 매입시 부지를 기부채납 받거나 기존 시설 또는 대학 소유 건물․부지를 무상임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는 경우에는 운영자 선정시 동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나 대학 등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 기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관에 국공립보육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5호에 의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법인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가. 정 의

○ 법인보육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민간보육시설이란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또는 부모협동보육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나.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하여야 하며,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 명칭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 ○○유치원 부설․○○미술․○○영어 어린이집 등 사설학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기는 할 수 없으며, 동일 간판 또는 상하좌우에 붙어 있는 간판에 유치원 명칭 사용 불가

다. 설치절차

○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라. 배치기준

○ 지역 보육수요와 보육시설의 공급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직장보육시설

가. 정 의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내 또는 그에 준하는 인근지역과 사원주택 등 사업장 근로자 밀집거주지역에 설치․운영하는 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보육아동 정원의 1/3 이상이 동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이어야 한다.

나.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을 보육하여야 하며,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하여야 한다.

다. 설치기준 및 절차

○ 직장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보육시설을 직장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 2층과 3층에 설치할 수 있다.

○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보육시설은 가정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

라.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20조제1항에 의하여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는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자체에도 적용된다.

○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의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의 수 산정은 전체 기업규모가 아닌 단위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노동부의 해석에 의하면, 사업장은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인적·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중심으로 보는 개념’으로서, 동일 장소에 소재하여야 한다.

○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의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단독 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그 보육시설의 운영 및 수탁 보육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을 보조하여야 한다.

마. 설치권장 및 행정지도

1) 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20조제1항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인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설을 설치하도록 시․도지사가 지도하여야 한다.

○ 필요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제21조에 의거 관할 구역내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과 협조하여 근로감독차원의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의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공동보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조합 또는 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의무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부의 지원(고용보험기금에서 설치․운영비 지원 등)계획을 안내하여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적극 유도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설치․운영비 등을 지원하도록 권장․지도하여야 한다.

<정부의 직장보육시설 지원정책(직접지원)>

지원 주체	구분	지원종류	내 역	지원한도	비 고
노동부	설치비	무상지원	시설전환비 유구비품비	1억원 3천5백만원	- 소요금액의 50%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60%, 영아․장애아시설 80%)
		융 자	시설건립 시설매입 시설임차 시설개․보수 시설전환	5억원	- 상환 :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이율 : 대기업 2%, 우선지원기업 1% * 토지매입비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운영비	무상지원	시설장, 보육교사, 취사부 임금지원	1인당 월 80만원	- 시설장은 매분기말일 기준 보육아동수가 20인 이상인 경우 지원 - 취사부는 매분기말일 기준 보육아동수가 40인 이상인 경우 지원
여성 가족부 (시․군․구)	운영비	무상지원	시간연장 보육 지원	동 지침 209p 참조	-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지정받은 시설에 한함.
		무상지원	영아반 운영비 지원	동 지침 214p 참조	-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 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은 제외
		무상지원	교재교구비 지원	동 지침 219p 참조

※ 노동부 지원정책은 노동부 여성고용팀(02-502-5441) 또는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

(051-328-5272~5, www.escac.or.kr)로 문의

<정부의 직장보육시설 지원정책(간접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비 고
보육시설 취득시 부동산관련 세제지원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 설치 운영을 목적으로 부동산(토지, 건축물) 취득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면제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2006.12.31일까지 직장보육시설을 신축 또는 구입하는 경우, 취득금액의 100분의 7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제1항
특별소비세 면제	영사기 등 보육시설에서 보육용으로 구입하는 기자재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보육시설 운영비용 필요경비 인정	보육시설의 운영비를 부동산 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별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제1항 제25호

○ 직장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에 대해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저소득층, 만5세아, 장애아 등)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은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단, p.184의 두자녀 이상 보육료는 중복지원 가능)

○ 아동 1인에 대하여 보육수당을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며, 보육시설 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당해 사업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 시․도지사는 관내 시․도, 시․군․구청내 유휴공간(또는 별도 신축)을 활용하여 직원자녀를 위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정부(재)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등에 대하여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적극 지도하여야 한다.

바. 직장보육시설 설치현황 보고

○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장보육시설 설치현황을 매반기 종료후 1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 보육수당과의 관계

○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인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령별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100분의 50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연령별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

- 만0세 350천원, 만1세 308천원, 만2세 254천원, 만3～5세 158천원, 장애아 월350천원/월

○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취지는, 사업주가 영유아의 보호자인 근로자에게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치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근로자가 대체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경제적 비용에 대하여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보육수당은 원칙적으로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보육수당의 지급대상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6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근로자(남성 포함)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라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인 경우에는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4.

가정보육시설

가. 정 의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나.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하여야 하며,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한다.

○ 어린이집 명칭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 기존의 가정보육시설이「○○어린이집｣으로 명칭을 변경(관할 시․군․구청에 변경인가 신청 필요)할 경우 동일 시․군․구내 다른 어린이집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놀이방｣ 명칭의 계속 사용도 가능

다. 설치절차

○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5.

부모협동보육시설

가. 정 의

○ 보호자 15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나.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하여야 하며,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하여야 한다.

다. 설치절차

○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라. 설치 및 운영방식

○ 보육아동을 둔 보호자 15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출자는 조합원의 약정에 따라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 조합원은 아동보육의 필요성이 없게 되거나 기타 조합계약으로 정하는 시기에 탈퇴할 수 있으며, 출자금은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 상태 및 지분에 의한다.

※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함.

○ 조합의 업무집행자는 조합계약 또는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통상사무는 시설장이 전임하며, 주요사항은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조합원이 최대한 보육과정 및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소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제703조 내지 제724조를 적용한다.

6.

인가절차 및 유의사항

가. 신청기관

○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나. 신청방법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5조(별지 제4호서식)의 보육시설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인가시 검토사항

○ 보육수요, 입지조건 등 지역적 타당성

○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시설면적, 시설설비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1) 참조

○ 건축물은 건축법령, 소방법령 등 각종 규정 준수 여부

○ 시설장의 자격 적정 여부, 종사자 확보 여부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별표1)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별표2) 참조

라. 인가시 유의사항

○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보육수요 등 지역적 여건과 위험시설 입지여부, 보육실 층수 기준 충족 여부 등 보육시설 설치 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관청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육시설이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시설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육시설이 난립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설치 인가시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보육시설 수급현황 분석방법(예시)>

□ 보육시설 이용권역 설정

* ‘보육시설 이용권역’이란 ‘해당지역의 보육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적 범위’를 의미함.

□ 보육수요 산출

① 이용권역 내 보육대상 아동 수(미취학 아동 수)를 파악(기준일 : 매년 3월 1일)

② 보육수요 파악(보육대상 아동 수 × 보육수요율)

* 보육수요율은 아래 표(지역별 보육수요율-중기)를 참고하되, 지역적 여건에 따라 보육수요율 별도 설정 가능

<지역별 보육수요율-중기>

구 분	영 아	유 아
대 도 시	30.2%	42.2%
중소도시	31.5%	43.9%
읍․면	42.5%	63.8%

주) 2004년도 보육교육실태조사 결과자료임.

□ 보육공급 산출

① 이용권역 내 보육시설을 파악

② 이용권역 내 보육시설 중 증․개축, 대표자 변경, 종류 변경 및 정원 증원이 제한되는 보육시설을 파악

- 위험시설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시설, 지하 또는 2층 이상에 설치된 보육시설, 상가에 설치된 가정보육시설 등

③ 보육공급 파악

- 증․개축 등이 제한되는 보육시설을 제외한 보육시설(①-②)의 시설별 정원수를 합산

□ 보육 수급상황 확인

◦ ‘보육수요〈보육공급’인 경우 보육시설 설치인가 제한 가능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립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 설치․운영비가 국고보조되는 보육시설을 설치(특히 신축)하는 경우 보육시설이 없는 취약지역에 우선하여 균형있게 설치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육담당부서와 건축담당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보육시설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 신청시 보육수요 및 시설의 입지조건(위험시설과의 거리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건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존 보육시설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험시설이 새로이 입지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인가신청시 첨부서류 중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는 ‘대표자의 자산 및 부채현황’과 부채가 있을 경우 ‘변제능력이 있음을 확인하는 각서’로 갈음한다.

※ 채무의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및 임대건물의 소유권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영유아의 보육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인가 불가(변경신고의 경우 포함)

○ ’05. 1. 30일 이전 설치된 보육시설에서 대표자․종류․소재지 또는 정원(증원에 한함)의 변경을 신청할 경우, 현행 법령기준(설치기준, 종사자 배치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반드시 현장에서 확인한 후 변경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기존 보육시설의 대표자 변경 및 종류 변경시에는 ‘건축물대장등본’, ‘변경시설의 평면도’를 반드시 구비서류로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 국가 및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건물을 활용하여 건물 일부 공간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2층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이 경우 시․군․구청장 및 공공건물을 관리하는 기관장은 비상재해에 대비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중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보육시설이 1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법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실제상의 층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해당 층의 4면이 100분의 80 이상 지상에 노출되어져 있고 주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실제상 1층으로 보며, 건축물대장에 1층으로 기재되어져 있어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하는 등 실제상 2층인 경우에는 1층으로 인정할 수 없다.

○ ‘건물전체를 보육시설(종사자의 기숙시설 포함)로 사용할 경우’에 있어 ‘건물전체’란 지상층 뿐만 아니라 지하층을 포함하며, 건물전체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용도이어야 한다(보육시설 면적 산정시 지하층 면적과 종사자 기숙시설 면적은 제외).

※ 지하층에는 아동이 출입하는 시설(강당 등) 및 조리실 설치 불가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별표1] 규정 중 ‘보육시설 내부의 마감재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축법시행령 제61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하며(건축부서에서 담당), ‘방염’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소방관서에서 담당).

○ 보육시설의 2층 이상에는 비상시 2방향 대피가 가능하도록 비상계단 또는 영유아용 미끄럼대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직통계단이 2개 이상 설치된 건축물에 입주하고 있는 2층 이상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직통계단을 비상계단으로 인정).

※ 비상계단은 주출입구와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하며, 비상시 아동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미끄럼대는 불에 잘 타지 않는 재질이어야 하며, 아동 이동시 추락위험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건물의 구조 및 보육실․화장실․놀이기구 등이 영유아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설계․시공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화장실은 보육시설내 보육실과 동일한 층(층간설치 불가)의 인접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 변기수는 가능한 한 10～15인당 1개 이상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 인근놀이터는 이동간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고(안전한 인도 확보), 차도를 횡단하지 않아야 하며, 보육시설과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여야 한다.

※ 5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에서 실내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놀이터 면적은 보육시설 면적에서 제외

보육시설과 50m이상 거리에 위치하여야 하는 위험시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2항 각호>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이전이 확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등을 건설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을 제외하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또는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에 한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으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제1종사업장 내지 제3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

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제4종사업장 및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의 공장

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 다만, 공동주택등을 배치하고자 하는 지점에서 소음ㆍ진동규제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한 당해 공장의 소음도가 50데시벨 이하로서 공동주택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방음벽ㆍ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50데시벨 이하가 될 수 있는 경우의 당해 공장을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3. 기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5.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소방법, 석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사업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자가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다. 위험물제조소

라. 위험물저장소

마. 액화가스취급소

바. 액화가스판매소

사. 유독물보관·저장시설

아.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자. 기타 가목 내지 아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7.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 보고

○ 시‧도지사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반드시 개정된 보고서식 사용)을 매반기 종료후 1월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별첨 제 Ⅲ-1호서식).

8.

국․공립 및 사회복지관 관련 허용사항

가. 국 ․ 공립 및 사회복지관내 보육시설의 부대시설 겸용 허용

○ 보육시설의 시설기준 중 보육실을 제외한 부대시설(사무실․양호실․수유실․조리실․놀이터)은 영유아 보육환경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동일 건물내 다른 시설을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국․공립 및 사회복지관내 보육시설의 종사자 겸직 허용

○ 보육시설의 종사자 수와 자격기준 중 간호사(간호조무사)․영양사가 이미 채용되어 있는 경우, 영유아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육시설의 종사만을 목적으로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기존 보육시설(2005. 1. 30일 이전 설치된 보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가. 일반기준

<동일대표가 동일조건으로 운영시(이하 ‘유지시’로 기재)>

○ 2006. 1. 29일까지 비상계단이나 영유아용 미끄럼대 등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2010. 1. 29일까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설치기준 중 ｢3. 보육시설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단, 면적기준은 종전의 규정(보육시설 면적은 영유아 1인당 3.63m2, 보육실 면적은 3세미만 2.64m2․3세이상 1. 98m2)을 적용하며, 2층 또는 3층에 보육실이 설치되어 있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1층에 보육실을 설치하도록 한 부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위험시설로부터 50m 거리제한, 보육정원 300인 초과금지 등 규정은 적용 제외

<증․개축 또는 보육시설의 대표자․종류․소재지 및 정원(증원에 한함) 변경시(이하 ‘변경시’로 기재)>

○ 2005. 1. 30. 시행된 영유아보육법령의 모든 기준(설치기준, 종사자 배치기준 등)을 갖출 경우 허용된다.

나. 기존 지하 또는 4층 이상에 설치된 보육시설

<유지시>

○ 2006. 1. 30일까지 비상계단이나 영유아용 미끄럼대 등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2010. 1. 29일까지 1층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변경시>

○ 증․개축 또는 대표자․종류 및 정원(증원에 한함)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 기존 2층 또는 3층에 설치된 보육시설

<유지시>

○ ‘가. 일반기준’에서 정한 설치기준을 갖출 경우 계속 운영이 가능하다.

<변경시>

○ 증․개축 또는 대표자․종류 및 정원(증원에 한함)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 다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의 관리동 2층에서 운영중인 의무보육시설은 “관리동 1층에 이전 가능한 공간이 없는 것으로 관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표자 변경이 허용된다.

라. 기존 1층을 포함한 건물일부에 설치된 보육시설(예 : 4층 건물 중 1～3층이 보육시설이거나 3층 건물 중 1～2층이 보육시설인 경우 등)

<유지시>

○ ‘가. 일반기준’에서 정한 설치기준을 갖출 경우 계속 운영이 가능하다.

<변경시>

○ 건물전체를 보육시설로 사용(확장)하거나 1층만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증․개축 또는 대표자․종류 및 정원(증원에 한함) 변경이 허용된다.

※ 단, 보육시설내 층간 이동시 외부(실내․외 공용계단 등)를 통하지 않고 연결되는 내부계단(보육시설 전용계단)이 설치되어져 있는 경우에는 기존 보육시설(예 : 4층 건물 중1～3층 등) 대표자 변경 허용

마. 2005. 1. 30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인(또는 완공된) 보육시설

○ 동 시설이 2005. 1. 30일 이후에 보육시설 인가를 신청한 경우,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종사자 배치기준 등 다른 기준은 현행 규정 적용).

※ 2005. 1. 30일 이전 소재지 변경이나 증․개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2005. 1. 30일 이후 보육시설 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Ⅳ. 보육시설의 운영

1. 보육시설 운영 일반 원칙 / 65

2. 보육시설의 수입․지출 원칙 / 72

3. 사용자 부담금 보조기준 / 74

4.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기준 / 76

5. 보육시설의 건강․영양․위생관리 / 83

6. 보육시설의 안전관리 / 87

7.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요령 / 92

8. 보육시설 지도․점검 / 98

9. 농지의 전용신고 및 농지조성비 감면 / 101

10. 융자보육시설 사후관리 / 105

11. 보육시설운영위원회 / 111

12. 보육사업 홍보 및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 112

보육시설의 운영

Ⅳ.

Ⅳ. 보육시설의 운영

1.

보육시설 운영 일반원칙(법 제24조, 시행규칙 제23조)

가. 보육시설 운영규정

○ 보육시설의 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나. 보육대상

○ 0세～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원칙으로 한다.

○ 필요한 경우 보육시설의 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영유아보육법 제27조 단서조항)

다. 보육시설의 반편성 기준

1) 반편성 원칙

○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의 규정에 의하여 가능한 한 2세 미만 영아반, 2세 영아반과 3세 이상의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아보육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한 영아반의 비율을 높게 편성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보육시설은 보육시설 인가증(신고증) 상의 총정원을 준수하여야 하며, 3세 이상 유아만 보육할 수 없다.

※ 정원 20인 이하 시설은 영아 또는 유아만을 구분하여 보육할 수 있다.

※  반별 정원을 준수하되 유동아동수를 감안하여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반당 1인을 초과 보육할 수 있다.(단, 0세반은 제외)

예) 2세반의 경우, 기준보육아동은 7명이나 2월간 8명 보육하는 것도 가능

2) 반편성 기준(예시)

기 본 형	반 편 성
	0세	1세	2세	3세	4세이상
50인	1	1	1	1	1
77인	1	1	2	1	2
97인	1	2	2	2	2
124인	1	2	3	2	3
142인	2	2	3	3	3

보육시설의 정원 관리 및 혼합반 운영

1. 정원관리

가. 신규 시설(’05. 1. 30. 이후 설치 인가된 시설)

① 영유아 1인당 면적기준이 동일하므로 보육시설 인가증에는 총정원만 표기하고 반별 정원은 별도 표기하지 않는다.

나. 기존 시설(’05. 1. 30. 이전 설치 신고된 시설)

① 기존 시설은 영아와 유아의 면적기준이 상이(2세이하 : 2.64m2, 3세이상 : 1.98m2)하여 보육시설 신고증에 총정원 외에 반별 정원을 별도 표기(2세미만 : 00명, 2세 : 00명, 3세이상 : 00명)하여 관리하여 왔으므로,

② 기존 시설의 반별 정원을 조정할 경우에는 기존 면적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영아반 증원시 면적기준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

③ 총정원을 증원할 경우에는 모든 조건을 신규인가 시설 요건에 맞춰야 한다.

2. 혼합반 운영

◦ 혼합반 운영시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낮은 연령의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혼합반 운영	0세와 1세영아	1세와 2세영아	0세와 2세 영아	2세이하 영아와 3세이상 유아	3세와 4세 이상 유아
가능 여부	가능	가능	불가능	불가능	가능
교사 대 아동비율	1 : 3	1 : 5	-	-	1 : 15

※ 장애아는 연령이 아닌 장애(발달)정도에 따라 적절한 반에 편성운영할 수 있음.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2세반과 유아(방과후 포함) 혼합반 운영 가능

라. 입소순위

1) 입소 우선순위(법 제28조, 시행규칙 제29조)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② 모․부자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모부자)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차상위)

④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⑤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유아(복지시설)

⑥ 맞벌이, 한부모․조부모 가정(맞벌이, 결손)

⑦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 중 기타저소득층(3층, 4층)의 영유아(기타저소득)

⑧ 입양된 영유아(입양아)

⑨ 세자녀 이상 가정의 영유아(세자녀)

2) 입소자 결정

○ 보육시설의 장은 신청순위에 따라 보육시설 이용신청자명부(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를 작성․비치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이용신청자명부의 <대상별>란에는 입소우선순위(법정, 모부자 등)를 정확히 기재하여 관리하고, 입소한 경우에는 입소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 상기 “입소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 순위자를 우선 입소 조치하여야 한다.

※ 동일 순위에서 경합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첨 등에 의해 합리적으로 입소자 결정

마. 저소득층 자녀 보육시설 우선 이용 지원(법 제28조, 시행규칙 제29조)

○ 시․군․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과 보육시설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저소득층 보육대상 아동이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 시․군․구청장은 시‧군‧구별로 <표Ⅳ-1>의 서식에 의거 관할 구역내 저소득층 보육대상 아동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사회(가정)아동과, 읍․면․동(면)사무소의 사회복지 전문요원 및 사회담당 공무원 등 사회복지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비용 지원, 보육시설 입소절차 등 정부의 보육사업정책에 대하여 적극 홍보토록 하여 저소득층의 보육시설 이용을 유도하여야 한다.

○ 시․군․구청장은 국‧공립보육시설 및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 등 정부지원시설은 반드시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적으로 보육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위반시에는 영유아보육법 제5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 국‧공립 보육시설 및 비영리법인 시설이 없는 지역의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 대하여도 저소득층 아동을 보육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보육시설의 장은 입소신청자에게 우선입소대상 순위, 저소득층보육료지원제도, 만5세아 보육료 지원제도, 두자녀 보육료 지원제도 등을 적극 홍보하여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관련자료 비치 및 배포)

바. 보육 운영 시간

1) 보육 운영시간 원칙

○ 보육시설은 주6일, 평일 12시간 이상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참작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

※ 월～금요일 : 12시간(07:30～19:30), 토요일 : 8시간(07:30～15:30)

○ 보육시설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 및 시설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시설장의 협의에 의하여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다.

○ 토요일에도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하나 토요휴무제 확대에 따라 보육아동 수가 감소할 경우에는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배치를 달리할 수 있다.

※ 교사들의 토요일 교대 휴무 가능

2) 보육시설 운영 기준시간 : 1일 12시간

○ 보육시설은 07:30～19:30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

○ 기준시간 초과보육 및 휴일보육은 보호자와 시설장의 협의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3)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보육시설의 운영시간(07:30～19:30)을 고려하여 출퇴근 시간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

○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해당교사에게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 보험가입(시행규칙 제23조 별표8)

1) 상해보험 가입

○ 가입대상

- 보육시설에 입소하는 아동 전원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보험료 부담

-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재정여건이 양호한 경우 시설부담도 가능

※ 보호자가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중복가입 불필요

2) 배상보험 가입

○ 가입대상

- 보육시설의 대표자는 영유아 상해 등에 따른 배상 책임에 대비하기 위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다만 상시 1회 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집단 급식소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56조)

○ 보험료 부담

- 시설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3) 화재보험 가입

○ 가입대상

- 모든 보육시설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보험료 부담

- 시설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4) 자동차보험

○ 가입대상

- 보육시설에서 차량운행을 하는 때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보험료 부담

- 시설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5) 기타 종사자 관련 보험

○ 보육시설의 대표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사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시켜하여야 한다.

※ 시설장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

- 대표자와 시설장이 동일한 경우 : 가입 불가능

- 대표자와 시설장이 다른 경우로서 고용된 시설장인 경우 : 가입 가능

아. 장부 등의 비치(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영유아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표Ⅳ-2>의 서식에 의하여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법 제29조의2)

○ 보육시설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의 시설로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④․⑥․⑩․⑪ 및 ⑬ 외의 장부 및 서류는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② 재산목록과 그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임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③ 시설 운영일지

④ 보육시설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채용구비서류, 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한다.)

⑤ 예산서 및 결산서

⑥ 총계정 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⑦ 금전 및 물품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⑧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⑨ 소속법인의 정관 및 관계서류

⑩ 보육시설 이용신청자명부 및 이용아동연명부

⑪ 생활기록부‧영유아보육일지 및 건강진단카드

⑫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사‧복무 및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 등

⑬ 안전점검표

⑭ 기타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서류

2.

보육시설의 수입 ․ 지출 원칙

1) 수입 ․ 지출의 기본원칙

○ 보육시설의 모든 수입 및 지출 관리는 통장을 통해서 하여야 한다.

- 보육시설의 수입․지출만 관리하는 별도 통장 개설

○ 수입과 지출 행위시에는 수입․지출 결의를 한 후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에 기록하고 청구서, 영수증, 지급내역서 등 관련근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한다.

○ 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잉여금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종사자 보수 상향지급, 종사자 성과급 지급, 교재교구 구입, 시설 환경개선 등에 균형있게 사용하여야 한다.

2) 보육료 수납 원칙

○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료 납부고지서(표Ⅵ-1)를 발급하여야 하고, 체신관서 및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 무통장입금 또는 통장자동이체, 계좌이체, 지로 등 이용

○ 현금 수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불가피한 사유로 현금 수납하는 경우에는 다음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보육료 현금 수납 시 준수사항

◦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료 수납 시 무통장입금 또는 통장자동이체, 계좌이체, 지로 등을 통하여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나, 불가피하게 현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다음 절차에 따라야 한다.

보육료 수납영수증 발행 (시설장 → 보호자)		- 시설장은 <표Ⅵ-2> 서식에 따라 보호자에게 보육료 수납 영수증 발행
보육료 납부 (보호자 → 시설장)		- 보호자는 보육시설의 장에게 보육료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보육시설의 장은 보호자에게 보육료 납부 영수증을 발행
(7일 이내)
금융기관에 무통장 입금 (시설장 → 금융기관)		- 시설장은 보호자로부터 수납한 보육료를 수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육시설 관리 통장에 보호자 명의로 무통장 입금(일괄 입금 불가)
무통장 입금증 보호자에게 송부 (시설장 → 보호자)		- 시설장은 무통장 입금증 원본을 보호자에게 송부 (시설에서는 사본을 보관)
수입결의서 작성 비치 및 관련장부 정비 (시설장)		- 보육료 수납영수증 및 무통자입금증 사본을 첨부하여 수입결의서를 작성, 수입처리하고 관련장부 정비 (수입처리 시점은 무통장입금일 기준)

○ 수입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지출관리

○  보육시설 지출시 대금결제는 계좌입금,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통하여야 한다.

○ 지출 시에는 세금계산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종사자 인건비의 지급은 다음의 원칙을 따른다.

- 국공립, 법인시설 등 종사자 인건비 국고지원을 받는 보육시설(정부지원시설)의 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 인건비지원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지급하는 교사처우개선비 등을 부가적으로 지급하고 4대보험료의 사업자 부담분을 별도 부담하여야 한다.

- 국공립, 법인시설 등 종사자 인건비 정부지원시설외 영아반운영비 또는 시간연장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받는 민간, 가정보육시설(미지원시설)의 장은 보육교사에게 시․도지사가 정하는 최저기준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지급하는 교사처우개선비 등을 부가적으로 지급하고 4대 보험료의 사업자 부담분을 별도 부담하여야 한다.

※ 최저기준을 정할 때에는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

- 종사자 인건비의 지급은 반드시 계좌입금하여야 하고, 종사자에게는 봉급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사용자 부담금 보조기준

가.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국민건강보험법)

1) 보험료 산정(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3항)

○ 보험료(사용자부담금) ⇒ 표준보수월액×4.48%(보험료율)×1/2

※ 표준보수월액이라 함은 근로의 대가로 받은 년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연평균 보수월액을 계산이 용이하게 일정범위로 등급을 구분하여 각 등급을 대표하는 금액을 말함 ⇒ 2006년도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참조

○ 보험료율 : 4.48%(사용자 2.24%, 종사자 2.24%)

2) 보수총액의 신고(동법 시행령 제35조)

○ 신고의무자 : 사용자(시설의 대표자)

○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3)  휴직 등 기타 사유에 해당될 경우의 보험료 부과(동법 시행규칙 제36조)

○ 자격 : 건강보험 자격이 있고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 보험료

- 사유발생 전월의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 휴직기간동안의 보험료 부과 정지

- 복직 후 보수지급 최초 월에 정지 되었던 보험료 일괄 부과(분할 납부 가능)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휴직, 산재, 파업 등과 같이 근무하지 않고 추후 보수 지급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나. 국민연금 부담금(국민연금법)

○ 보험료 산정(국민연금법 제75조제2항)

-  보험료 ⇒ 표준소득월액×9%(보험료율)×1/2

- 표준소득월액(동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등은 국민건강보험과 유사하다.

- 보험료율 ⇒ 9%(사용자 및 종사자 각 4.5%)

다. 산재보험

1) 가입대상

○ 모든 보육시설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국‧공립 보육시설 중 직영시설로 종사자가 공무원인 경우와 놀이방 운영시 종사자가 없는 경우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2) 산재보험료(사용자 부담금)

○ 임금총액×0.5%(보험료율)

라. 고용보험

1) 가입대상

○ 모든 보육시설 종사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용보험법 제5조의2)

2) 고용보험료

○  사용자부담금(보육시설의 장이 부담하여야 할 비율) : 임금총액의 1,000분의 7(보험료율) ⇒ ①실업급여(0.45%), ② 고용안정사업(0.15%), 직업능력개발사업(0.1%, 150인미만 사업장기준)

○ 종사자부담금 : 임금총액의 1,000분의 4.5 ⇒ ①실업급여(0.45%)

※ 관련법령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2항

4.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기준

가. 목적,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1) 목 적

○ 이 기준은 2006년도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체 보수기준 작성시 종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 이 기준은 국고보조시설(정부지원시설)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보육시설 종사자의 보수기준은 보육교사 등의 호봉, 근무성적과 시설의 운영 여건 및 ｢2006년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참고하여 다음의 종사자를 구분하여 지급하되, 종사자 자격기준 이외의 종사자(사무원 등)는 별도 기준을 정하여 적용한다.

- 시설장 : 원장, 보육정보센터의 장을 말한다.

- 보육교사 : 간호사, 영양사, 특수교사, 치료사, 보육정보센터의 보육전문요원 및 전산지도원을 포함한다.

- 취사부 : 조리원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재정형편에 따라 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보조 또는 지급할 수 있음.

※  기준 초과 보수는 시설장, 보육교사 등 전체 종사자에게 형평성 있게 지급하여야 하며, 시설운영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종사자 보수 상향지급, 종사자 성과급 지급, 교재교구 구입, 시설 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균형있게 사용하여야 한다.

○ 국고보조시설이 아닌 시설(미지원시설)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의 재정형편에 따라 시설장과 종사자가 협의(근로계약서 체결)하여 보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모든 보육시설에서는 사용자와 고용자간에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 체결시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 “종사자 월지급액”은 ｢2006년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한 월 지급액을 말한다.

○ “월지급액”은 직종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연봉을 월단위로 나눠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 “연봉액”은 기말수당, 가계지원비,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가계보조수당, 명절휴가비, 교통급식비 등을 반영하여 연간 총 급여를 산정한 금액이다.

○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시간외수당”은 실제근무시간을 고려하여 별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호봉획정 및 승급

1)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 호봉획정 및 승급은 당해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이를 시행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호봉획정 및 승급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보육시설 종사자의 보수를 보조하여야 한다.

※  호봉획정과 관련하여 시․군․구청장은 보육시설의 장으로부터 관련서류를 이관(’05. 7.31부터) 받아 보육시설종사자 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2) 인정경력

○  보육시설 종사자의 근무경력인정은 본 지침「Ⅴ. Ⅵ. 가. 나. 다. 라. 의 종사자 경력인정｣ 규정에 따라 산정한 경력과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은 군복무경력중 3년 이내의 기간만을 인정한다.

○ 다만, ｢병역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군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한 경우에는 3년6월 기간내에서 인정한다.

3) 초임호봉의 획정 및 경력 산정

○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보육시설에 근무한 경력 1년과 군복무기간 1년을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하여 경력을 산정한다.

4) 호봉의 재획정

○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종사자가 재직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 한다.

-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당해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 호봉을 재획정하는 때에는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의한다.

○ 호봉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하여야 한다.

5) 승 급

○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 호봉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자로 승급한다.

※ 발령일이 1월 2일인 종사자의 호봉승급일은 다음연도 7월 1일임.

다. 보수의 지급

1) 봉급월액(월 지급액)

○ 국고보조 시설(정부지원시설)은 ｢2006년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부록 1)에 따라 인건비를 정한다.

- 다만, 시설의 재정형편에 따라 설치자와 협의하여 보수를 상향지급할 수 있으나, 총 잉여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 인건비 미지원 시설은 ｢2006년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 다만, 종사자의 보수를 심히 불리하게 책정해서는 아니된다.

2) 보수계산 기준

○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봉급표상의 월지급액으로 하되, 신규채용 및 퇴직 등의 경우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3) 보수지급일

○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라. 퇴직급여의 지급 및 관리

1) 퇴직급여제도 설정

○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종사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퇴직금 및 퇴직연금 제도(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중 선택 가능

○ 퇴직급여제도를 미설정한 경우에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 퇴직급여지급 및 관리 업무는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하여 운영한다.

2) 퇴직금 제도

○ 퇴직적립금의 관리

-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의 퇴직적립금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 회계연도의 결산보고시(매년 3월 31일까지) 퇴직적립금 통장사본, 예금잔액증명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적립금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1년미만 근로자의 퇴직적립금의 처리

․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자가 퇴직한 경우 그 퇴직적립금 중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 단, 퇴직적립금의 총액이 법정퇴직금(퇴직금소요액)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는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적립금은 반환하지 않고 법인 명의의 퇴직적립금 통장에 법정 퇴직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 퇴직금 중간정산

-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중간정산 가능

∙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시행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요구에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중간정산제 실시와 관련하여 요건․절차 등 합리적인 내부기준 마련

∙ 중간정산 시행시 개별 근로자의 구체적 요구를 서면으로 받은 후 시행

-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기간의 문제

∙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중간정산 단위기간 제한은 없다.

※ 10년 근속의 경우 3년 또는 5년을 단위기간으로 한 정산도 가능하며, 1년 6월이나 2년 6월을 단위기간으로 할 수도 있다.

- 누진제 퇴직금을 가지고 있는 사업체의 중간정산 문제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노사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는 것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 가급적 사전에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방법을 정해 놓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관계

∙ 퇴직금 정산 이후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

* 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그 근로자의 전체 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기 발생되어 있는 근로자임

* 따라서 그 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퇴직금 중간정산이후의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변동여부

∙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나, 근로년수와 관련있는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서는 변동이 없어야 한다.

3) 퇴직연금 제도

○ 퇴직급여제도 중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종사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확정급여형(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업무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장 등).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으로 사용자 부담금액이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연금제도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으로 근로자가 수령할 퇴직급여가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연금제도

마. 기 타

○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자(운영하는 자에 위임 가능)는 이 지침을 참고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수를 보조하는 보육시설 종사자의 보수 지급 기준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 보육시설 종사자가 교육중인 경우 교육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설장과 종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단, 법상 의무교육인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5.

보육시설의 건강․영양․위생관리

가. 건강관리(법 제31～ 제32조, 시행규칙 제33조)

1)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와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

○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 보육시설의 장이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아동이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 보육아동 건강검진 및 관리

가) 건강검진 :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방과후 보육대상 아동은 건강검진 제외(학교보건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 매년 신체검사 실시)

○ 보호자가 별도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결과 통보서로 갈음할 수 있다.

○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정기검진시 누락 신규입소아동의 경우에는 추가로 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검사결과 통보서를 비치한다.

나) 검진기관

○ 인근 보건소, 건강관리협회,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및 영유아의 검진에 필요한 의료진 및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등을 지정하여 검진하여야 한다.

※ 전염성 질환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영유아는 시설로부터 격리 치료토록 조치

다) 검사항목

○ 신체계측, 시력검사, 청력검사, 구강검사 등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검사하여야 한다.

라)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조치

○ 치료를 요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영유아는 보육시설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

3) 종사자의 건강검진 및 관리

가) 건강검진 :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보육시설 종사자 및 보육시설에서 함께 거주하는 자는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검진 기관 및 양식

○ 신규채용시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한다.

○ 그 외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등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 준하는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검사항목

○ 종사자 및 가족의 건강진단 항목에는 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조치

○ 건강진단 결과 전염성 질환으로 판명된 자는 완치시까지 영유아보육을 할 수 없다.(휴직 등 조치)

※ 전염병예방법제30조(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 참조

※ 전염병예방법상 B형간염은 2군전염병에 해당하여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에 해당사항 없음

4) 기록관리

○ 시설장은 종사자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 관련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여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보육시설에는 영유아의 건강진단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나. 영양관리(법 제33조)

1) 급식관리

○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영유아보육법 제33조)

○ 급식은 정상적인 발달에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의하여 공급하되, 영유아 100인미만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인근 보육정보센터, 보건소 등의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 급식은 보육시설에서 직접 조리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영양사

○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 영양사 1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동일 시‧군‧구의 보육시설은 5개 이내 보육시설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

○ 영양사를 두고 있지 아니한 100인 미만 보육시설은 보육정보센터, 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3) 기 타

○ 특별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1세 미만의 영아에게는 그 부모나 보호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 위생관리(시행규칙 제23조 별표8)

1) 위생관리 일반

○ 조리실 ‧ 화장실 ‧ 침구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부패되기 쉬운 음식물은 관리를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 냉장고 확보 및 음식물류 사전검사, 유통기한 경과 등 유의

○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영유아의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사항들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영유아의 감기, 독감, 홍역 등 유행성 질환감염 여부

- 영유아의 피부, 머리, 손톱·발톱, 치아상태

- 보육시설의 청소상태

- 침구 및 기저귀 등의 위생상태

- 욕실 및 화장실의 청결상태

- 세면도구 등의 위생상태

2) 음용수 관리

○ 상수도,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을 끓여서 사용하여야 한다.

○ 정수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필터 교환 등으로 수질을 관리하여야 한다.

○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수도법 및 먹는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검사성적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3) 동물관리

○ 보육시설에는 원칙적으로 동물(애완동물, 곤충 등)을 두어서는 안된다.

○ 동물을 둘 경우에는 사전에 부모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영유아의 알레르기, 질병, 상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수의사를 통해 면역조치 등을 받아야 한다.

6.

보육시설의 안전관리(시행규칙 제23조 별표8)

가. 안전관리 원칙

○ 시설장은 종사자 및 부모와 함께 영유아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보육시설은 인근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 유류 등의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일일 점검제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 보육시설 종사자는 영유아의 실내․실외 활동 시 안전을 위해 영유아를 지도․감독해야 하며 시설장은 영유아에 대한 물리적 환경과 인적 환경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해 시설 및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나. 분야별 안전관리

1) 물리적 환경에 대한 안전관리

○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시설장은 안전점검표 양식에 따라 일정기간별로 시설의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화재․상해 등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분야별 점검 사항>

구 분	분야별 점검 사항
시설관리	- 비상시 어떤 장소에서도 피난이 가능한지 - 비상계단, 영유아용 미끄럼대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시설 주변에는 장애물이 있지 않은지 - 비상구와 비상통로에는 내부로부터의 신속한 탈출을 방해하는 잠금장치가 있지 않은지 - 비상구로 가는 통로에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가 부착되어 있는지 - 화재경보기, 연기탐지기, 스프링클러, 누전차단기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지 - 소화기는 각 층마다 비치되어 있는지 - 보육시설 내부(벽, 천장 등)의 마감은 불연재를 사용하고 있는지 - 커텐, 실내장식물, 카페트, 벽지 등은 방염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실내환경 관 리	- 아동이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 등이 비치되어 있는지 - 오침 및 급식을 위한 침구·식탁 배치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지(오침시 영아침구간격 60cm이상 확보) - 모든 출입문 및 창문은 안쪽에서 잠길 우려가 없고 밖에서 쉽게 열 수 있는지 - 출입문 및 창문의 가장자리에는 영유아의 손이 끼지 않도록 손끼임 방지 고무패킹이나 완충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 화장실 및 목욕실의 바닥이 미끄럼 방지를 위해 물기가 제거되어 있는지 - 온수 사용시 화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 돌출형 라디에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온열기는 아동의 신체가 직접 닿지 않도록 울타리 등 적절한 보호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 가구의 모서리가 둥글고 표면이 매끄럽게 처리되어 있는지(고무 또는 모서리 보호대 등 장치 설치여부) - 교구장, 수납장 등은 아래 부분에 무거운 비품이 보관되어 있고, 선반 설치시 물건이 추락하지 않도록 지지대가 설치되어 있는지 - 보일러 설비, 퓨즈박스(두꺼비집), 화기 소독수, 살충제 조리실의 칼, 가위, 포크, 랩 등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위치에 배치되어 있는지 - 시설내에서 게시판 부착용으로 압정, 핀 등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 보육실에 환기시설(환풍기, 공기정화기)이 갖추어져 있는지
실외환경 관 리	- 놀이기구 및 놀잇감은 유아의 신장 및 체중을 고려하여 선택하고 표면도색의 독성 여부가 확인되었는지 - 놀이터 시설의 볼트, 너트 등 이음장치, 울타리, 구조물이 부식되어있지 않은지 - 아동이 걸려 넘어지거나 부딪칠 수 있는 방해물은 없는지

2) 인적 환경에 대한 안전관리

○ 종사자 행동 지침

- 보육시설 종사자는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영유아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 안전교육 및 교육관리

- 보육시설 종사자는 안전점검방법 및 안전점검표의 활용법, 영유아의 발달단계 특성을 고려한 안전교육 방법 등에 대해 숙지해야 한다.

- 보육시설은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영유아, 부모, 지역주민, 행정기관 등과 협조해야 한다.

-  보육시설에서는 영유아와 부모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시설장은 보육종사자가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다. 차량안전 관리(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에 한하며, 도로교통법 제4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요건을 구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 9인승 이상 자동차(06.6.1 시행예정)

○ 운전기사는 채용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차량에는 차량 내에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를 비치해야 하며, 차량안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차량운행시 보육교사가 동승해야 하며, 36개월 미만 영아는 보호자가 동반하거나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교사와 영유아는 차량 운행시작 전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한다.

○ 운전자는 음주, 휴대폰 또는 이어폰 사용 등 운전판단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귀가 차량 운행시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라. 안전교육

1) 영유아에 대한 안전교육

○ 영유아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지도록 지도해야 한다.

○ 보육시설의 장은 소방계획을 작성하고 매월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령의 안전교육 기준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보육시설의 장은 안전교육계획 및 교육 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 안전교육 기준(아동복지법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

구 분	교통안전교육	약물오남용교육	재난대비교육
실시주기 (총시간)	2개월 1회이상 (연간 12시간 이상)	3개월 1회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6개월 1회이상 (연간 6시간 이상)
교육내용	1. 올바른 교통안전지식 2. 교통관련법규 준수정신 3. 안전장구착용의 생활화 4. 기타 교통안전 관련 내용	1. 약물의 종류․중독성 및 오남용의 폐해 2. 법적 처벌기준 3. 기타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	1. 화재․붕괴․폭발․화생방사고 등 각종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요령 2. 위험물 취급요령 3. 재난시 안전행동 및 대피요령
교육방법	1. 전문가(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 4. 수업(프로그램) 내용에 반영 5. 일상생활을 통한 반복지도	1. 전문가(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현장방문․학습	1. 전문가(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또는 실습 교육 3. 사고사례 분석

2)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 보육시설종사자는 안전교육지침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시․도 및 시․군․구 등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시행할 때 적극 참여해야 한다.

○ 화재 등 긴급사태에 대비한 계획수립 및 정기적인 점검‧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부모에 대한 안전교육

○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의 건강․위생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부모와 충분히 협의․고지해야 하며, 안전교육 등에 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 안전사고 예방 대책

1) 비상연락체계 구축

○ 보육시설의 장은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근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 유류 등의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 사고보고체계의 확립

○ 보육시설의 장은 사고에 대비하여 부모와의 비상연락망을 확보하여야 하며 <표Ⅳ-3> 서식에 의한 응급처치동의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 시설장은 사고발생 24시간 이내에 <표Ⅳ-4> 서식에 의한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중대사고는 사고발생 즉시 보고(유선, FAX 등)

○ 시군구에서는 보고받은 사고보고서를 시․도를 거쳐 여성가족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3) 보육시설 자체 안전점검

○ 보육시설의 장은 자체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4일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요령

가.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복지법 제2조)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나. 아동학대의 유형

1) 신체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신체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위

○ 물건을 사용하여 때리거나 던지는 행위,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칼 등의 흉기로 위협을 하거나 저해하는 행위, 12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 등

2) 정서학대

○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 아동의 인격이나 감정․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좁은 공간에 장시간 혼자 가두어 놓는 행위,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3) 성학대

○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미성숙한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성적 유희, 성기 및 자위행위 장면의 노출, 포르노비디오를 아동에게 보여 주는 행위, 성기삽입, 성적접촉, 강간 등과 같은 접촉행위, 아동매춘이나 매매 등의 행위

4) 방 임

○ 보호자가 아동에게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결한 환경 및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물리적 방임,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교육적 욕구를 소홀히 하는 교육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지 않는 의료적 방임 등

5) 유 기

○ 성인의 보호감독을 받아야하는 아동을 버리는 행위

다. 아동학대 신고

○  아동학대피해아동을 발견할 경우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예방센터)으로 신고

○ 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 국번없이 1391

○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예방센터)의 개입절차

<신고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예방센터)의 개입절차>

신  고

아동학대 예상센터(사례접수)

현장조사 및 사정

아동학대여부판정

개입계획수립

사례개입(상담, 치료 등)

종결

사후관리

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동복지법 제26조)

○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신고의무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 장애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 영유아보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종사자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 모․부자복지법 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부자복지시설의 종사자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마. 신고의무자교육

○ 아동학대는 사회의 각별한 관심과 신고를 통하여 근절될 수 있으므로 신고 의무자의 교육이 중요

○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육 실시 중

- 아동학대의 정의 및 징후, 아동학대 관련법 등

- 아동학대 신고절차 및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생시 대처방안

<중앙 ․ 지방아동학대예방센터 현황>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기관	주 소	신고전화
중앙 아동보호종합센터	굿네이버스	강남구 역삼동 781-46	(02)596-1391
서울특별시 아동학대예방센터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강남구 수서동 산4-1	(02)1391
서울특별시동부 아동학대예방센터	동부 시립 아동상담소	동대문구 장안2동 329-1	(02)1391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회관	서구 아미동 2가 125	(051)1391
대구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한국복지재단	중구 동인동 3가 371-2	(053)1391
인천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남구 주안동 969-2	(032)1391
광주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한국복지재단	서구 쌍촌동 1355-1	(062)1391
대전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굿네이버스	중구 중촌동 23-9	(042)1391
울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중구 성안동 398-1	(052)1391
경기도 아동보호종합센터	굿네이버스	수원시 영화동 437-11	(031)1391
경기도북부 아동학대예방센터	굿네이버스	의정부시 의정부2동 동양빌딩 3층	(031)1391
강원도 아동보호종합센터	한국복지재단	춘천시 후평1동 685-5	(033)1391
강원 동부 아동학대예방센터	월드비전	동해시 부곡동 5-97 3층	(033)1391
충청북도 아동보호종합센터	굿네이버스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009	(043)1391
충청남도 아동보호종합센터	굿네이버스	천안시 성정동 1007-1	(041)1391
전라북도 아동보호종합센터	굿네이버스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202-2	(063)1391
전라남도 아동보호종합센터	한국복지재단	순천시 용당동 561	(061)1391
경상북도 아동보호종합센터	우봉복지재단	경주시 구정동 616-51	(054)1391
경상남도 아동보호종합센터	인애복지재단	마산시 구암2동 31	(055)1391
제주도 아동보호종합센터	한국복지재단	제주시 노형동 944-7	(064)1391

<소규모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현황>

지역	명 칭	설치기관	주 소	신고전화
서울	서울강서 아동학대예방센터	굿네이버스	강서구 내발산2동 651-21 성원빌딩2층	02)1391
	서울은평 아동학대예방센터	굿네이버스	은평구 갈현동 393-18 3층	02)1391
	서울영등포 아동학대예방센터	굿네이버스	영등포구 대림3동 779-13 유현빌딩 2층	02)1391
	서울성북 아동학대예방센터	굿네이버스	성북구 동소문동 6가 17 봉현빌딩 6층	02)1391
	서울마포 아동학대예방센터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마포구 신정동 138번지 203호	02)1391
부산	부산동부 아동학대예방센터	한국복지재단	연제구 거제1동 223-6 4층	051)1391
인천	인천북부 아동학대예방센터	굿네이버스	부평구 부평6동 609-30 온누리빌딩 2층	032)1391
경기	경기성남 아동학대예방센터	굿네이버스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179 인성빌딩 3층	031)1391
	경기고양 아동학대예방센터	굿네이버스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01-4 충헌빌딩 102호	031)1391
	경기부천 아동학대예방센터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33-5 함지빌딩 4층	032)1391
강원	강원원주 아동학대예방센터	굿네이버스	원주시 단계동 916-6	033)1391
충북	충북북부 아동학대예방센터	화이트 아동복지회	제천시 청전동 27-1	043)1391
충남	충남남부 아동학대예방센터	굿네이버스	보령시 동래동 1198	041)1391
전북	전북서부 아동학대예방센터	굿네이버스	익산시 신동 767-6	063)1391
전남	전남목포 아동학대예방센터	굿네이버스	목포시 상동 960-2번지 1층	061)1391
경북	경북안동 아동학대예방센터	그리스도의교육 수녀원	안동시 옥동 974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3층	054)1391
	경북포항 아동학대예방센터	굿네이버스	포항시 남구 상도동 18-254 2층	054)1391
	경북구미 아동학대예방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경북 구미시 보령1동 660	054)1391
경남	경남서부 아동학대예방센터	한국복지재단	진주시 평거동 392 평거주공 2차단지내	055)1391

8.

보육시설 지도 ‧ 점검

가. 지도․점검 및 감독의 근거(영유아보육법 제41조)

○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육시설 설치․운영자 및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나. 지도 ‧ 점검 원칙

○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관계공무원이 보육시설을 지도․점검 할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 지도․점검 실시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지역내 보육시설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케 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도점검시 타 시․도 및 타 시․군․구와 교차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필요시 사전통보 없이 점검할 수 있다.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식 및 위생분야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육정보센터 영양사 등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지도점검시에는 전년도 지적사항의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흡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행정관청의 지도․점검시에는 다음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 보육시설에서 적정한 영유아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중점 점검사항

		① 영유아보육법령 및 국고보조 지원기준 위반 여부 ② 보육시설 운영시간의 적정성 ③ 보육내용 및 보육환경이 적정한 지의 여부 ④ 보육료 등의 수납액 및 수납방법의 적정성 ⑤ 종사자 자격관리 및 보수교육 실태	⑥ 정원기준 준수 여부 ⑦ 건강검진 여부 및 적정성 ⑧ 대기아동 관리 및 입소우선순위 준수 실태 ⑨ 재난대비 상태 및 비상훈련 실태 ⑩ 교통안전 교육 및 관리 실태 ⑪ 급식관리의 적정성

라. 지도․점검에 따른 조치

○ 지도‧점검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지도․점검 결과 시정 또는 변경명령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변경 명령 조치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정 또는 변경명령의 근거 및 사유

		<영유아보육법 제44조> ①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운영한 경우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4.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5.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료 등의 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수납한 경우 6.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7.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한 경우 8. 그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시정 또는 변경명령의 불이행 시에는 영유아보육법 제45조 내지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조치사항	사 유
시정․변경 명령	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정지․폐쇄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마.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위반시 조치 사항

1) 보조금의 반환 명령(영유아보육법 제40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①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② 사업의 목적 이외에 국고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③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④ 영유아보육법 및 동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2) 시설의 운영정지․폐쇄조치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가 국고보조금을 유용(목적외 사용)하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분할 수 있다.

내 용	1차	2차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보조받은 자가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보조를 받았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였을 경우	6개월이내 운영정지	시설폐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1년이내 운영정지	시설폐쇄

9.

농지의 전용신고 및 농지조성비 감면

가. 농지의 정의

○ 전․답․과수원 기타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3년이상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 농지의 해당 여부는 관할 시․군․구청의 농지 관련 부서에서 확인

나. 농지의 전용

1) 농지전용의 개념 및 절차

○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다년성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타용도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 농지를 보육시설의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허가․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 농지전용의 가능성 여부 및 세부절차(신고, 허가, 협의 대상여부)는 건축허가 신청시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

다. 농지조성비의 감면

1) 농지조성비의 개념

○ 농지전용신고․허가․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농지를 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상당하는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농지조성비)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 관련법률 : 농지법 제40조제1항

2) 농지조성비의 감면

○ 농촌에서 보육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농지를 전용할 때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경우 농지법 제40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를 감면받을 수 있다.

○ 보육시설 설치에 따른 농지조성비 감면추천 여부

- 농촌에서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

※ 관련법률 : 농지법 제40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농지조성비의 감면시설 및 감면비율

시 설 구 분	감면비율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농촌에서 설치․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규정에 의한 민간보육시설	50%	50%
비영리법인이 농촌에서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0%	100%
영리법인이 설립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에 한한다.)	0%	50%

3) 농촌의 정의

○ 농지조성비의 감면추천을 받기위한 조건 중 농촌이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촌을 말한다.

농촌의 범위

		1. 군의 전지역 2.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의 지역중 읍․면의 전지역 3.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의 지역중 동은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농촌의 범위에 대한 근거법률
				<농업 ․ 농촌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농촌”이라 함은 군의 지역과 시의 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농업 ․ 농촌기본법시행령> 제5조(농촌의 범위) 법 제3조제5호에서 “시의 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의 지역중 농림부장관이 농촌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촌으로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농업 ․ 농촌기본법시행령 부칙> 제3조(시지역중 농촌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지역중 농촌지역을 고시할 때까지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을 이 영에 의한 농촌지역으로 본다. <농림부고시 제1995-86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의 농어촌지역의 범위(1995. 10. 10) 1.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의 지역중 읍․면은 전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한다. 2.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의 지역중 동은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한다. <지방자치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지방자치단체는 대별하여 다음의 2종으로 한다.<개정 1994ㆍ12ㆍ20> 1.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 2. 시와 군 및 구

라. 농지조성비 감면추천 절차

○  농촌(농업․농촌기본법제3조제5호)에서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또는 설치․운영중인 자가 농지전용으로 인한 농지조성비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와 시․도를 경유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표Ⅳ-5> 서식에 의거 농지조성비 감면추천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이때,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의 장은 보육시설의 신축 또는 증축에 대한 보육수요를 검토하고 <표Ⅳ-6>서식의 수요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첨 부 서 류
			① 농지조성비 감면추천 발급신청서 ※ 전용대상 부지의 전경 사진(원경과 근경 각1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군․구청장의 농지전용에 대한 의견서(<표Ⅳ-7> 서식 참고) ③ 건축허가서 ④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부지의 용도지역․농촌진흥지역 여부 등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첨부해야 함 ⑤ 토지대장(사회복지법인의 경우 법인 토지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⑥ 농지전용 협의 통보서 등 농지전용의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⑦ 시설운영 일반현황 ⑧ 층별 설계도면(건축의 경우에 한한다.) ⑨ 수요검토서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법인의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건축주 및 건축부지가 법인명의로 되어 있어야 함 다만, 전․답의 경우 건축허가가 완료된 후 기본재산으로 출연이 가능하므로 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된 경우에도 감면추천은 가능 ○법인의 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추천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와 시․군․구를 경유하여 <표Ⅳ-8> 서식에 의한 농지조성비감면추천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한다.

<농지조성비 감면추천 절차>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군․구			시․도			여성가족부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검토	⇨		접수․검토	⇨		접수․검토
◦ 관련서류 첨부			◦시․군․구청장 의 의견서 첨부 ◦공문시행			◦공문시행			⇩
	통지	⇦		전달	⇦		전달	⇦		추천서 발급

10.

융자보육시설 사후관리

가. 명의변경

※ 관련 근거 : 아동 65210-2094(’98. 8. 25)호, ’98. 8. 24.부터 적용

1) 취 지

○ 민간융자보육시설의 경제난, 원리금 상환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명의변경 요건을 완화한다.

2) 인수자 요건

○ 영유아보육법령에 의한 시설장 유자격자

○ 배우자 또는 자녀가 유자격자로서 시설장으로 근무 가능한 자

○ 유자격 시설장 채용이 가능한 자

○ 기타의 순위로 보육전문가를 확보한 자

3) 채무인수 및 근저당권 변경 절차

○ 인수자는 채무의 동질성을 변경시키지 않고 원리금 및 연체이자 등을 포함한 채무를 부담한다.

○ 금융기관, 채무자, 인수인의 3면 계약으로 추진한다.

○  인수자는 명의변경 사실을 명의변경 완료 즉시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담당공무원은 금융기관에 채무 인수․인계 상황을 확인하여 명의변경 신고수리)

※ 종전의 시․도 지방보육위원회 심의절차는 폐지한다.

4) 행정사항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융자보육시설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분기별로 명의변경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나. 유휴공간의 타용도 사용 승인

※ 관련 근거 : 아동 65210-2094(’98. 8. 25)호, ’98. 8. 24.부터 적용

1) 취 지

○ 시설면적의 과다신축 및 보육아동 감소 등으로 보육시설의 공간이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민간보육시설의 부담을 해소한다.

2) 타용도 및 적용면적 범위

○ 시․군․구청장은 지역내 보육수요, 보육환경 저해 여부 등을 감안하여 융자금으로 신축된 전체면적의 4분의 1의 범위내에서 주택, 직원 기숙사용 등으로 활용 가능토록 완화한다.

○ 사업자 본인 또는 종사자 기숙사용으로만 한정, 사용이 가능하며, 타인에게 임대차 계약에 의한 유휴공간 활용은 불가하다.

※ 만약 타인(제3자)에게 주택용 또는 생활편익시설용 등으로 임대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 시설이전 요건 완화

※ 관련 근거 : 아동 65210-1398(’99. 4. 22)호

1) 취 지

○ 건물주의 사정 및 임대기간 만료 등 보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

2) 대 상

○ 시설설치비를 융자받아 건물을 임대하여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소재지 변경 범위 및 절차

○ 동일 행정관청(시․군․구청장)이 아니더라도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의 지도․감독권이 있는 관할 행정관청(시․군․구청장)으로부터 지역여건 및 주변환경 등을 고려한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소재지 변경이 가능하다.

※ ’97년도 융자보육사업지침서상에는 국민연금기금으로 시설설치비를 융자받아 설치․운영하였을 때 건물주의 사정이나 임대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을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에 동일 행정관청(시․군․구청장) 내에 한하여 소재지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음.

라. 융자금 거치기간 연장

1) 개 요

○ 국민연금기금으로 ’94～’97년까지 민간보육시설에 융자한 시설건축비, 시설설치비 및 기능보강비 등 모든 융자금에 대하여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거치기간을 각각 3년 연장한다.

2) 시행일 : 1999년 09월 22일 (수)

※ 아동 65210-2880(’99. 09. 22)호

3) 변경내용 : 거치기간 3년 연장

사업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시설건축비	5년거치 10년상환	8년거치 10년상환
시설설치비	3년거치 7년상환	6년거치 7년상환
기능보강비	2년거치 3년상환	5년거치 3년상환

※ 시행근거 : ’99. 08. 30(월). 99-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의결

4) 시행기준

○ 적용 기산일 : 거치기간 종료일

- 원금상환기간 미도래 자 : 거치기간 종료일부터 적용

- 원금상환기간 기도래 자 : 기존 거치기간 종료일부터 소급적용

○ 적용 대상자 :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기존 거래 금융기관과의 개정 대출약정을 체결한 자

※ 단, 거치기간 연장을 원하지 않은 자, 개정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자, 시행일 현재 경매완료자 및 상환완료자 등은 제외

○ 미납부 원금 및 원금연체이자 처리 : 미납부한 원금 및 원금연체로 인한 이자 상환의무는 소멸된다.

○ 기납부 원금 및 원금연체이자 처리 : 기납부한 원금 및 원금연체로 인한 이자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융자금 관련 연체이자 등 미납액을 우선 정산한 후 잔여액은 선납처리한다.

○ 경매취하 제비용 처리 : 상기 적용대상자 중 경매진행대상자가 경매취하를 원하는 경우 경매취하에 따른 제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마. 융자금 이자율 인하

1) 개 요

○ 국민연금기금으로 ’94～’97년까지 민간보육시설에 융자한 융자금에 대하여 이자율을 인하한다.

2) 변경내용

○ 이자율 : 3회 총 3.4% 인하, 현재 4.6% 수준(수수료 1% 포함)

시기	3회	00. 8월	01. 12월	04. 4월	비 고
인하율	3.4%	2%	0.5%	0.9%	당초 8%

○ 연체이자율 : 당초 25% → 15%로 인하

바. 융자금 회수대상 및 회수금액 판정기준

1) 개 요

○ 국민연금기금으로 설치된 민간보육시설에 융자금에 대한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 융자금 회수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2) 시행근거 : 아동65210-341(2002.5.13) 및 보육지원과-1287(2004.11.30)

3) 사후관리내용

○ 융자금을 타목적에 사용할 경우 : 융자금 전액회수

○ 융자금을 받고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융자금 전액회수

○ 융자금을 받아 설치한 보육시설을 타용도(목적)로 사용하는 경우 : 아래 예시에 따라 회수

4) 타용도(목적) 사용시 융자금 회수금액 판정기준 예시

○ 시설건축비는 평당 300만원 기준으로 계산하여 타용도 평수 및 회수금액 산출

- 시설건축비 9억원을 융자받아 300평규모의 시설을 건축하고 이중 200평만 보육시설로 사용하고 나머지 100평을 타용도(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3억원(100평) 회수 조치

○ 시설설치비는 평당 200만원 기준으로 계산하여 타용도 평수 및 회수금액 산출

- 시설설치비 6억원을 융자받아 300평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이중 100평을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억원(100평) 회수 조치

○ 시설기능보강비는 평당 100만원 기준으로 계산하여 타용도 평수 및 회수액 산출

- 시설기능보강비 6천만원을 융자받아 60평 규모의 시설을 개보수하고 이중 30평을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천만원(30평) 회수 조치

5) 융자금 회수절차 및 보고사항

○ 해당 시군구에서 융자금 회수대상 시설을 확인한 경우 융자금 회수액을 결정하고 아래 양식에 의거 금융기관(융자금관리지점)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각각 통보하고 반기별로 시도에 보고, 시도는 여성가족부에 보고

시설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대출기관	융자총액	융자잔액	회수액	회수사유 (통보일)

11.

보육시설운영위원회

가. 설치 및 운영

○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다만,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보육시설 및 40인 이상시설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법률, ’06. 4월 시행예정)

- 국공립, 법인, 법인외 및 40인 이상 보육시설은 의무화 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운영위원회는 당해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직장보육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직장의 보육시설 업무담당자)를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종사자 이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나. 기 능

○ 보육시설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보육시설 운영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② 보육시설의 예산 및 결산 (보고사항)

③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④ 보육시간․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2.

보육사업 홍보 및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가. 보육사업 홍보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방송, 신문, 반상회 등을 통하여 보육사업의 내용 및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지원의 내용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주민의 보육시설 이용제고와 보육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나.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시․도 및 시․군․구 의원은 임명대상이 아님. 다만, 기존에 위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당해 임기까지는 유효하게 임명된 것으로 봄

○ 동 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영유아보육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보육정책 수행에 반영하는 등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Ⅴ. 보육시설종사자 관리

1. 종사자 자격기준 / 115

2. 종사자 임면 및 채용조건 등 / 132

3. 종사자 배치기준 / 140

4. 보육시설종사자의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 141

5.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 144

6. 종사자 경력인정 / 146

7. 종사자 복무 / 156

8. 종사자 교육훈련 / 158

보육시설종사자 관리

Ⅴ.

Ⅴ. 보육시설종사자 관리

1.

종사자 자격기준(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21조)

가. 시설장의 자격기준

1) 현행 규정에 의한 시설장의 자격기준(2005. 1.30이후)

가) 일반기준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의 인정범위
			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또는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 다.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 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영유아생활시설에서 장애아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마.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유치원 및 초등학교 과정)에서 특수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바. 법률 제7120호 유아교육법으로 폐지되기 전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 유아원에 근무한 경력 사. 위의 가. ～ 바.의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근무한 경력

나) 가정보육시설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보육업무 경력의 인정범위
			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의한 종일제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로 근무한 경력

다) 영아전담보육시설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영아전담보육시설이라 함은 만 3세미만의 영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

				아동간호업무 경력의 인정범위
			○ 병원 소아과나 신생아실,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초등학교 보건실 등에서 근무한 경력

라) 장애아전담보육시설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대학(전문대학을 포함)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자

- 장애아 보육시설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아보육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은 자

※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

마)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이 운영(위탁 또는 부설운영을 말한다)하는 보육시설

○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대학의 전임강사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2) 종전 규정에 의한 시설장의 자격기준(2005. 1. 29이전)

○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보육교사 1급(종전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별표 4]의 교과목과 학점을 전공 이수하고 보육실습을 실시한 후 졸업한 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종전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별표 4]의 교과목과 학점을 전공 이수하고 보육실습을 실시한 후 교육부에 석사 이상의 학위를 등록한 자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서 1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자

○ 보육교사 1급의 자격을 가진 자, 간호사 또는 영양사로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간호조무사로서 사회복지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10년 이상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고등학교에서 교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보육교사 1․2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40인 미만 시설의 장으로 겸직 근무 중인 자

※ 겸직은 영유아 20인 이하 시설만 가능(기존 영유아 40인 미만 시설은 2006. 2. 28까지만 겸직 가능)

○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시설장 양성교육과정을 마친 자

				사회복지업무 종사경력의 인정범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한 경력(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학교의 생활지도원을 포함함)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또는 보육정보센터에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 유아원에 근무한 경력 ○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 업무에 근무한 경력(시설장 자격기준 제9호 해당자에 한함)

3) 자격인정 내용 및 요건 등

○ 자격인정 내용

- 2005. 1. 29 이전 종전 법령에 의하여 인정 받은 시설장 자격 : 법 부칙 제3조에 의거 현행법에서도 시설장 자격을 인정하여야 한다.

- 2005. 1. 29 당시 고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에서 종전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중인 자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석사 이상의 학위를 등록 한 후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 2005. 1. 29 당시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종전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중인 자가 졸업을 한 후 영유아 40인미만의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 2005. 1. 29 당시 종전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의하여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가 수료한 후 영유아 40인미만의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자격인정 요건

- 종전 규정에 의한 시설장의 자격기준에 의한 시설장 자격관련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서면심사 후 자격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 종전 법에 의한 보육교사(1․2급)의 자격을 가진 자가 개정된 법에 의하여 40인이상의 시설장 자격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별도의 시설장 변경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나.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1) 현행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의 자격기준(2005. 1. 30이후)

등 급	자 격 기 준
보육교사 1급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2.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 2급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 3급	1.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2) 종전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의 자격기준(2005. 1. 29이전)

등 급	자 격 기 준
보육교사 1급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2.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영유아 보육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보육교사 2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비고 : 외국에서 시설장 및 보육교사 1급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원본 및 한글 번역본에 대하여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 특수교사(치료사 포함)의 자격기준

1) 특수교사 자격의 인정범위

○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2급) 또는 준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

○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

- 특수학교의 치료교육과목 정교사, 준교사 또는 실기교사 자격이 있는 자

- 특수학교의 정교사 또는 준교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치료교육에 관련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2) 치료사 자격의 인정범위

○ 국가에서 발급한 치료사 자격증 소지자(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재(후보)된 학술지를 발간하는 학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발급하는 치료사 자격증 소지자[언어치료(교육)사, 행동치료사, 미술치료사에 한함]

※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된 학회명 :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한국정서․행동장애아교육학회, 한국미술치료학회, 대한작업치료학회,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

※ 특수교사의 경우 치료사로 채용할 수 있음

3) 특수교사(치료사 포함)의 경력 인정

○ 종전 지침에 의하여 특수교사 및 치료사의 자격을 인정받아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개정된 특수교사(치료사 포함)의 자격기준에 의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 종전 지침에 의하여 특수교사 및 치료사의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시설에서 퇴직한 후 새로이 시설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특수교사(치료사 포함)의 자격기준에 해당되어야 한다.

라. 교과목 및 학점 등의 인정기준

1) 입학연도별 교과목 및 학점 인정기준

○ 2005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 종전 법에 의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인정하되, 2006학년도부터는 개정법에 의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종전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로 인정되는 학과의 교과목 중 총 10과목 30학점과 4주이상 보육실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 2005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12과목 35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2005학년도 입학자의 교과목은 종전 법에 의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의 교과목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개정 법 교과목의 영역중 보육기초와 보육실습의 영역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다만, 2005학년도 중에 개정된 교과목을 설치한 대학의 경우 학점과 교과목을 종전 법과 개정법의 교과목으로 이수한 경우 모두 인정할 예정이며, 영역별로 중복되지 않게 이수하여야 한다.

※ 2005학년도의 입학자 중 종전 법령에 의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에서 영역별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과목 및 학점은 인정하되, 나머지 교과목 및 학점 이수에 있어 보육기초영역과 보육실습은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005년도 편입한 자 중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를 전공 중에 있는 자｣가 보육관련 유사학과로 편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 법에 의한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 보육관련 유사학과의 인정 범위 : 유아교육(학)과, 아동(복지)학과로 한정(2006학년도 편입생의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의 적용을 받음) 한다.

2) 유사교과목 인정범위 등

○ 교과목이 종전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별표 4]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목명과 다소 상이하더라도 내용이 유사한 경우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의 교과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유사교과목 확인서(표Ⅴ-1호 서식) 참조

○ 개정된 법령에 의한 보육관련 유사교과목의 인정 범위(2006년도부터 적용)

영역별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상 교과목 명	유사교과목 인정 교과목 명
보육기초	보육학개론	영유아보육학, 유아교육(개)론
	보육과정	영유아보육과정, 유아교육과정
보육실습	보육실습	보육현장실습, 교육실습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 중 발달과 지도, 영유아교육, 건강․영양 및 안전,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의 영역에 있어 유사교과목은 인정하지 않으며, 교과목명이 동일하여야 교과목과 학점을 인정한다.

○ 학과의 교과과정 개설내용 및 이수 교과목과 학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성적증명서, 보육실습확인서 등 기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육실습

○ 보육실습은 다음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보육실습 기관장 및 학과장으로부터 보육실습확인서(표Ⅴ-2호 서식)를 확인받아야 한다.

- 적용대상 : 1998년 3월이후 졸업자

- 실습기관 : 정원이 15인이상인 어린이 집 또는 종일제 유치원(교육청에 종일제 유치원으로 등록되어야 함)

- 실습시간 : 4주(160시간 기준)

※ 야간대학 등의 경우에는 실습을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음

- 실습지도교사 : 시설장(보육교사 1급 자격 소지자), 또는 보육교사 1급,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소지자

- 실습평가 : 실습계획서에 근거하여 행하되,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마.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발급

1) 보육교사의 자격검정(법 제21조 및 규칙 제17조)

○ 보육교사의 자격검정은 무시험검정으로 하며,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시행령 별표 1)에 의하여 서류심사로 행하여야 한다.

○ 대학 등을 졸업한 자에 대한 자격검정은 규칙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을 12과목,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한 자격검정은 [별표 5]에 의한 25과목, 65학점이상을 취득하고, 각 과목당 평균점수가 70점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한다.

○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교육을 받은 자에 대한 자격검정은 80시간이상 교육을 받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합격으로 한다.

2) 자격증 발급 및 교부 등(법 제22조 및 규칙 제18조)

○ 자격증 교부신청서식 및 방법 :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

○ 신청기관

		보육교사 자격관리사무국 ○ http://www.ctcm.or.kr, ☎02-3157-3461～8 ○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1-363, 한국여성개발원내

○ 신청시 첨부서류

- 대학졸업자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보육실습확인서(’98년 3월이후 졸업자), 유사교과목확인서,

- 보육교사교육원 수료자 : 수료증 또는 수료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1․2급 승급자 : 자격증 사본, 승급교육 수료증(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 사진(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매

○ 자격증 재교부 신청

- 재교부 사유 : 자격증 분실된 경우, 자격증이 훼손된 경우, 성명이 변경된 경우 등

- 신청서식 : 별지 제12호 서식

- 신청기관 : 보육교사 자격관리사무국

- 신청시 첨부서류

․ 분실사유서, 훼손된 자격증, 호적등본 등

․ 사진(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매

○ 자격증 발급 신청 시기 : 연중

○ 신청방법 :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접수

3) 자격증발급 수수료의 납부(규칙 제19조)

○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고자 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자격증발급에 따른 수수료 : 10,000원

4) 보육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개선조치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포함) 졸업학력 인정자(학사고시)도 보육교사 1급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 아동 65210-1805, ’94.8.18)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한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보육교사 자격을 인정한다.(여성가족부 보육정책팀-384, 2006. 2. 6)

- 2005. 1. 29이전 입학자의 경우에는 종전 영유아보육법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관련 교과목 중 10과목 30학점 이상, 4주(200시간) 이상 보육실습을 실시하여야 보육교사 1급의 자격을 인정한다.

- 2005. 1. 30이후 입학자의 경우에는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관련 교과목 중 12과목 35학점이상, 4주(160시간) 이상 보육실습을 실시하여야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인정한다.

4) 해당 연도별 ․ 등급별 자격기준 및 구비서류

○ 보육교사 1급

해당연도	구분	자격기준	구비서류
1962.1.1 ～ 1991. 8. 7	대학 졸업자	(관련학과 졸업자) 1991년 8월 7일까지 탁아시설에 채용된 자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사회부령이 정 하는 사회복지관련학과를 전공한 자	․탁아시설종사자 채용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관련학과 외 졸업자) 1991년 8월 7일까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 복지관련 이외 학과를 졸업하고 교육훈련시설 양성교육과정을 이수 하였거나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	․탁아시설종사자 채용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교육훈련시설 수료증 또는 자격검정시험 합격증
	유치원 (초등학교) 정교사	1991년 8월 7일까지 탁아시설에 채용된 자로 유치원(초등학교) 정 교사로서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탁아시설종사자 채용증명서 ․유치원(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사본 ․사회복지관련 보수교육 이수 증명서
	보육사	1991년 8월 7일까지 탁아시설에 채용된 보육사 2급자로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보육사 2급	․탁아시설종사자 채용증명서 ․보육사 2급 증명서 또는 교육훈련시설 수료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보육사 3급	․탁아시설종사자 채용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보육사 3급 자격검정시험 합격증 ․사회복지업무 경력 증명서 (3년 이상) ․사회복지관련 보수교육이수증명서
			유치원 (초등 학교) 준교사	․탁아시설종사자 채용 증명서 ․준교사 자격증 사본 ․사회복지업무 경력증명서 (3년 이상) ․보수교육이수증명서
1991.8.8 ~1996.1. 5	보육교사 2급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영유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교육훈련시설 수료증 ․보육업무 경력증명서(3년 이상)
1996.1.6 ~2005.1. 29	보육교사 2급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영유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로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교육훈련시설 수료증 ․보육업무 경력증명서(3년 이상) ․보육관련 보수교육이수증명서
1991.8.8 ~2005. 1. 29	대학 졸업자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관련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종전법 규정에 의하여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관련학과를 전공중인 자 포함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보육실습확인서(98년 3월 이후 졸업자) ․유사교과목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2005.1. 30 이후	보육교사 2급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보육업무 경력증명서(3년 이상) ․승급교육이수증명서
		보육교사 2급 자격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석사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보육실습확인서 ․경력증명서(1년 이상) ․승급교육이수증명서

※ 대학졸업자의 사회복지관련학과의 범위(유아교육진흥법시행규칙 1989. 2. 28 보건사회부령 927호)

사회복지학과, 사회사업학과, 사회복지행정학과, 아동학과, 아동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사회개발학과, 사회학과, 특수교육학과, 심리학과, 가정관리학과, 간호학과, 의학과, 가정교육학과

○ 보육교사 2급

해당연도	구분	자격기준	구비서류
1962. 1. 1 ~ 1991. 8. 7	고등학교 학력자	1991년 8월 7일까지 탁아시설에 채용된 자로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 교육훈련시설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탁아시설종사자 채용 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자격검정시험 합격증
		1991년 8월 7일까지 보육사 3급으로 3년 이상 사회복지업무에 종사 한 경력이 있고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보육사 3급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자격검정시험 합격증 ․보육업무 경력증명서 (3년 이상) ․보육교사 보수교육이수증명서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이 규칙 시행 전에 보건사회부장관이 교육훈련을 위탁하지 않은 교육훈련시설 (한국평생교육기구, 서울YWCA, 주부클럽연합회, 숭의여전유아 교육과, 평화방송, 기독교방송 문화 센터, 명륜교육원, 한국여성개발원)에서 91년 1월 13일까지 영유아 보육에 관한 교육을 150시간 이상 받고 이 규칙에 의한 보수교육 과정을 마친 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교육훈련시설 수료증 (150시간이상) ․보육교사 보수교육이수증명서
	유치원 준교사 (보육사 2급)	탁아시설에 채용된 자로 유치원 준교사로서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보수교육을 받은 자	․유치원 준교사 자격증 사본 ․사회복지관련 보수교육 이수증명서
	초등학교 준교사 (보육사 2급)	탁아시설에 채용된 자로 초등학교 준교사로서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초등학교 준교사 자격증 사본 ․사회복지관련 보수교육이수증명서
1991. 8. 8 ~ 2005. 1. 29	고등학교 학력자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교육훈련시설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교육훈련시설 수료증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사회복지사 3급란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사회복지사업 교육훈련 수료증 (24주 이상)
2005. 1. 30 이후	대학 졸업자	전문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 에서 여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보육실습확인서
	대학원 졸업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 하고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석사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보육실습확인서
	보육교사 3급	보육교사 3급 자격자로 1년 이상의 보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승급 교육을 이수한 자	․보육교사 3급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1년 이상) ․승급교육이수증명서

○ 보육교사 3급

해당연도	구분	자격기준	구비서류
2005. 1. 30 이후	교육훈련시설 수료자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여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교육훈련시설 수료증 ․보육실습확인서

○ 국외에서 취득한 자격 인정

해당연도	구분	자격기준	구비서류
1998. 9. 4 ~ 2005. 1. 29	국외	국외에서 시설장 및 보육교사 1급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원본 및 한글 번역본에 대하여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받은 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학위취득증명서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보육실습확인서 ․유사교과목 확인서 ․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보육교사 자격 인정 관련 공문서 사본

바. 보육시설장의 국가자격증제 도입 및 자격증 발급 등(법 제21조)

1) 시설장의 자격증 도입을 위한 업무 추진일정

○ 시설장 국가자격증제 도입을 위한 법령정비 : 1/4분기

○ 기본계획수립 및 자격증 발급을 위한 지침서 작성 : 4～6월

○ 전산프로그램개발 및 시범운영 : 7～10월

○ 위탁계약 체결 및 자격증 발급 준비 : 11월

○ 자격증 발급 : 12월

2) 시설장의 자격검정(법 제21조 및 규칙 제17조)

○ 시설장의 자격검정은 무시험검정으로 하며, 시설장의 자격기준(종전 법령 자격기준 및 현행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여 서류심사로 행하여야 한다.

○ 자격검정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금년 중 별도의 자격증 발급 및 검정 지침을 마련하여 시설장에 대한 자격검정을 실시하고자 한다.

3) 시설장의 자격증 발급 및 교부(법 제22조 및 규칙 제18조)

○ 시설장의 자격증은 2006. 12. 30부터 발급 및 교부할 예정이다.

○ 시설장 자격증 발급 및 교부와 관련하여서는 금년 중 별도의 구체적인기준을 마련하여 자격증을 발급 및 교부하고자 한다.

4) 시설장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②)

○ 2006. 12. 30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이 있는 자는 법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이 경우 제21조제1항의 개정 규정의 시행 후 1년(2007. 12. 29)이내에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사. 명의대여 등의 금지(법 제22조의 2)

1) 명의대여 금지 대상자

○ 보육시설의 장

○ 보육교사

2) 금지사항

○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여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3) 명의대여 자격취소 및 벌칙

○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가 자신의 명의를 대여할 경우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법 제22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이나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여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자 및 그 상대방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

2.

종사자 임면 및 채용조건 등

가. 임면권자

1) 시설장

○ 국‧공립 보육시설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면하되, 시설 설치자가 종사자 임면권을 수탁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한다.

※ 단, 수탁운영자에게 종사자 임면권이 위임된 경우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고용승계 등 종사자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한다.

○ 법인․직장․가정․민간 보육시설 등 : 시설 설치자

○ 부모협동보육시설 :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대표자

2) 보육교사 등 기타 종사자

○ 시설장의 제청으로 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시설 설치자(종사자 임면권을 위임받은 수탁자 포함)가 임면한다.

나. 채용조건 등

1) 채용조건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종전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별표 3]의 자격기준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는 개정법 부칙 제3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이므로 채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보육시설의 장은 전임하여야 하므로 상근이 어려운 경우 채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종전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8]에서 규정하고 있는 (2)종사자의 복무 가목 1호 내지 6호에 의한 시설장의 자격이 없는 자의 시설장 겸직 기간은 2006. 2. 28일까지로 한다.

※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기존 겸직 시설이 대표자, 소재지, 정원변경의 경우 유자격 시설장을 채용하되,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에서 명예직 복수신분을 갖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2) 채용방법

○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 종사자 채용시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되, 이 경우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결혼,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퇴직요구 등)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며, 관할행정기관은 이를 적극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3) 종사자 결원시 채용시기 : 임면권자는 보육시설종사자 결원시 1월 이내에 신규종사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4) 국 ․ 공립보육시설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발고사 등을 통하여 별도로 보육교사를 채용 ․ 배치할 수 있다.

5) 졸업예정자에 대한 특례 : 대학(전문대학 포함)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 받아 보육교사로 채용할 수 있다.(시설장 제외)

※ 단, 2개월 이내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교육훈련(보육교사교육원) 수료 예정자는 제외

6)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는 자(법 제16조)

가)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정신질환자

다)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라)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사)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폐쇄명령 사유]

		㉠ 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용을 보조 받은 자가 사실을 허위로 보고하여 보조를 받았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였을 경우 ㉡ 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 법 제4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료 등의 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수납한 경우 ∙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한 경우 ∙그 밖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7) 보육시설에 근무할 수 없는 자(법 20조)

가) 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나)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가 정지되거나 자격이 정지중인 자

라)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종사자 임면(채용)시 구비서류

1) 공통서류

○ 인사기록카드(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주민등록등본

○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기준 신체검사서 양식 준용)

2) 종전 법령에 의한 시설장

[2005. 1. 29이전 시설장, 자격취득자 및 2005. 1. 29 당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를 전공중에 있거나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

○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종전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하고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보육실습확인서(’98년 3월 이후 졸업자), 유사교과목확인서(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사회복지업무 3년 이상 경력)

○ 대학원에서 석사 이상 학위등록자 : 성적증명서, 보육실습확인서(’98년 3월이후 졸업자), 유사교과목확인서(해당자에 한함), 학위증명서(석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사회복지업무 3년 이상 종사 경력)

○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포함)로서 1년 이상 진료 경력자 : 면허증 사본, 경력증명서(1년이상 진료 경력)

○ 보육교사 1급,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경력증명서(사회복지업무 5년 이상 종사 경력)

○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사회복지업무 7년 이상 종사 경력)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사회복지업무 5년 이상 종사 경력 또는 교육업무 10년 이상 종사 경력)

○ 유치원원장 : 유치원원장 자격증 사본

○ 7급 이상 공무원 : 경력증명서(3년 이상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업무 종사 경력)

○ 40인 미만의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보육교사 1․2급 자격증 소지자) :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시설장 양성과정을 마친 자 : 양성과정 수료증 사본

○ 기타 임용에 필요한 서류

※ 기타 종전 영유아보육법령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장의 자격기준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종전 법령에 의한 보육교사

[2005. 1. 29 이전 보육교사 자격취득자, 2005. 1. 29 당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를 전공중이거나,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 중인 자]

○ 필요적 첨부 서류 :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 자격증을 발급 받지 아니한 경우

- 대학(전문대학 포함) 이상 졸업자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보육실습확인서(’98년 3월이후 졸업자), 유사교과목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보육교사 2급 :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수료증 또는 수료증명서

○ 기타 임용에 필요한 서류

4) 현행 법령에 의한 시설장(2005. 1. 30이후 시설장 자격 취득자)

○ 필요적 첨부 서류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 기타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5) 현행 법령에 의한 보육교사(2005. 1. 30이후 보육교사 자격 취득자)

○ 필요적 첨부 서류 :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 자격증을 발급 받지 아니한 경우

- 대학 졸업자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유사교과목확인서(해당자에 한함), 보육실습확인서

- 양성교육과정 수료자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수료증 사본

○ 기타 보육교사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6) 간호사, 영양사 등 자격을 요하는 종사자 : 자격증 사본

라. 종사자 관리대장 비치‧관리 및 임면사항 보고 등

1) 종사자 임면관련 비치서류(공통서류)

○ 인사기록카드(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보육시설 종사자 관리대장(표Ⅴ-3호 서식)

○ 기타 종사자 임면과 관련된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관리

2) 보육시설의 장이 종사자를 임면하였을 경우(규칙 제11조)

○ 보고시기 : 임면후 14일이내

○ 보고방법 : 서면보고

○ 보고서식 : 보육시설 종사자 임면보고서(표Ⅴ-4호 서식)

○ 첨부서류 : 인사기록카드 사본

※ 보육교사의 자격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자격관련서류(자격증 사본 또는 수료증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보육시설의 장이 종사자 임면과 관련한 서류의 보관 및 관리 ⇒ 인사기록카드 등 위 다의1)의 임면(채용)시 구비서류 일체를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 시․군․구청장은 보육시설종사자로 채용된 자의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보육시설종사자 신원조회 업무처리요령

○ 보육시설종사자 신원업무 처리요령 (표Ⅴ-5호 서식) 참조

※ 여성가족부 보육기획과-508(2005. 3. 4)호 문서 참조

마. 경력증명서 발급 등

1) 종사자의 경력증명서 발급

○ 발급권자 : 시․군․구청장

○ 대상 : 시설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 그 밖의 종사자 등 보육시설종사자

※ 보육시설의 대표자(설치자)는 제외하되, 시설장 또는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발급대상자임.

○ 방법 : 보육시설 종사자로부터 경력증명서 등의 발급요청이 있는 경우 경력관리프로그램에 의하여 각종 증명서 발급

2) 경력증명서 발급에 따른 구비서류 등

- 1991. 8. 8～2001. 3. 31까지 : 당해 시군구청장이 보육시설종사자 관리대장에 의하여 경력증명서 발급

※ 보육시설종사자 관리대장이 별도로 보관․관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육시설에서 종사한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가입서류, 보수교육 이수증명서류, 급여지급관련서류, 소득세원천징수부 등)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경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 2001. 4. 1～2005. 7. 30까지 : 보육시설의 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되, 4대 보험가입서류 등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

- 2005. 7. 31이후 : 당해 시․군․구청장은 보육시설종사자 경력관리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발급

○ 퇴직 종사자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발급 요청시 처리방법

- 시기별 경력증명서 발급서류에 따라 본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군․구청장이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개인인사기록부를 관리하고 경력증명서를 발급

○ 종사자별 경력증명서 발급관련서류

구 분	관련 증명서류
시 설 장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배상보험, 자동차보험, 소득세원천징수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인건비, 보육료, 자량운영비, 간식비, 교재교구비 등)관련서류, 보수교육 이수증명서, 처우개선비를 지급받은 관련서류, 급여계좌입금관련 영수증 또는 금융거래 통장사본, 지도․점검관련서류, 종사자 임면보고서 등 경력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보육교사 등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납입영수증, 소득세원천징수부, 보수교육 또는 승급교육 이수증명서, 처우개선비를 지급받은 관련서류, 급여계좌입금 관련 영수증 또는 금융거래 통장사본, 그 밖에 종사자 임면보고서 등 경력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보육시설 종사자 증명서발급 관련서류 작성․보관 등

○ 보육시설에서 근무하였던 자로부터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요청이 있는 경우 경력(재직)증명서(표Ⅴ-6호 서식)에 의하여 각종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보육시설 종사자에게 경력(재직)증명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보육시설종사자 증명서 발급대장(표Ⅴ-7호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

종사자 배치기준(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구 분	배 치 기 준	자격기준	비 고
시 설 장	전 보육시설별 1인 ※ 다만,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정원기준
보육교사	․ 만1세미만 ⇒ 영아 3인당 1인 ․ 만1세 이상 만2세 미만 ⇒ 영아 5인당 1인 ․ 만2세 이상 만3세 미만 ⇒ 영아 7인당 1인 ․ 만3세 이상 만4세 미만 ⇒ 유아 15인당 1인 ․ 만4세 이상 미취학 유아 ⇒ 유아 20인당 1인 ※ 유아 40인당 1인은 보육교사 1급 자격자여야 함 ․ 취학아동 ⇒ 20인당 1인 ․ 장애아 3인당 1인 ※ 장애아 9인당 보육교사 1인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 여야 함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현원기준
간호사1)	․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	-	현원기준
영양사2)	․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	-	현원기준
취사부3)	․ 영유아 4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	-	현원기준

주 1) 간호조무사도 가능함.

2) 보육시설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동일 시‧군‧구의 5개이내 보육시설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으며, 영양사 채용시 현원을 기준으로 함.

3) 영유아 40인 이상 80인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 취사부 1인을 두며, 영유아 매 80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한다.

〈취사부 채용기준 (예시)〉

취사부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영유아 수	40-80인	81-160인	161-240인	241-320인	320인 이상

※ 300인 이상의 시설은 2005. 1.29이전에 한해 설치 가능하였음

4) 시설장은 시설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특수교사(치료사)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으며, 시설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하며, 시설장은 정원을 기준으로 함.

4.

보육시설종사자의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가. 일반원칙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자격정지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 위반행위가 2 이상인 때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나 1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나.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정지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1 차	2 차	3 차
1.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법 제46조 제1호	3월 이내 업무정지	6월 이내 업무정지	1년 이내 업무정지
2.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법 제46조 제2호	3월 이내 업무정지	6월 이내 업무정지	1년 이내 업무정지
3.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46조 제3호	2월 이내 업무정지	6월 이내 업무정지	1년 이내 업무정지

다.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1 차	2 차	3 차
1. 보육교사의 업무수행 중 당해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법 제47조 제1호	2월 이내 자격정지	6월 이내 자격정지	1년 이내 자격정지
2.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47조 제2호	2월 이내 자격정지	6월 이내 자격정지	1년 이내 자격정지

라. 처분절차 등

○ 시․군․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정지기간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 시․군․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정지기간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되, 가중되는 때에도 업무정지 또는 자격정지의 총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보육시설의 대표자는 보육시설의 장이 업무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리할 보육시설의 장을 두어야 하고,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업무를 대행할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법제 45조 내지 4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절차도

업무정지 ․ 자격정지 절차도

업무정지․자격정지 사유 발생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내지 제47조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장의업무정지․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사유 발생
행정처분 여부의 결정		- 사유의 경중을 판단하여 행정처분을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 결정
업무정지․자격정지 기간의 결정		-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정지․자격정지 기간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1/2범위 내에서 경감․가중 가능
청문의 통지		- 청문개시 10일 전까지 통지 - 청문의 내용에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내용 및 법적근거, 청문주재자의 소속․직위․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청문실시		-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청문 실시
업무정지․자격정지 처분		- 처분을 하고자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등 처분의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고, 문서로 시행
사후조치		- 보육시설 대표자 : 시설장의 업무정지 시 그 직을 대리할 보육시설 장을 두어야 함 - 보육시설의 장 :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동안 그 업무를 대행할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함

바. 시설장의 자격정지(법 제46조)

1) 시설장의 자격정지 요건

○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2) 시설장의 자격정지 개별기준, 처분절차 및 적용시기

○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 개별 기준 및 처분절차 등에 관하여서는 시설장의 업무정지 기준을 준용한다.

○ 시설장의 자격정지 적용시기 : 2006. 12. 30부터 적용한다.

※ 법 제4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5.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가. 취소권자 : 여성가족부장관

나. 자격취소 사유

○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 자격취득자가 업무 수행중 당해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아동복지법 제29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은 경우

				아동복지법 제29조의 금지행위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흘히 하는 방임행위 ○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타인에게 자신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동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관련 업무를 행한 경우

○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다. 취소사유 보고

○ 시․군․구청장은 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자격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자의 취소사유서를 첨부하여 시․도로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보육교사자격취소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로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라.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결정

○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청문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여성가족부장관은 청문결과 보육교사 자격취소자로 결정된 경우 자격증이 재발급되지 않도록 보육교사 자격관리사무국에 취소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각 시․도에도 취소사실을 통보하고, 각 시․도에서는 관할 시․군․구에 취소 사실을 통보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가 보육시설에 채용․종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종사자 경력인정

가. 대상자

				종전 규정에 의한 경력 인정범위
			○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보육시설 종사자 ○ 새마을유아원에서 보육시설로 전환하여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 1982. 2. 22 전문 개정된 아동복지법시행령 시행이전 아동복리시설에 임용된 자로서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 ○ 기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표 3의 종사자 자격기준에 의해 유자격자로 인정되어 근무중인 종사자 ○ 영유아보육법 제5조에 의거 설치된 보육정보센터 종사자

				개정된 규정에 의한 경력 인정범위
			○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라 함은 ①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또는 보육정보센터에 근무한 경력 ②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 ③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 ④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영유아생활시설에서 장애아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⑤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유치원 및 초등학교 과정)에서 특수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⑥ 종전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 유아원에 근무한 경력 ⑦ 위의 ①~⑥의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⑧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 업무에 근무한 경력 ○ 보육업무 경력이라 함은 ①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② 유아교육법에 의한 종일제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로 근무한 경력 ○ 아동간호업무 경력이라 함은 ① 병원 소아과나 신생아실,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초등학교 보건실 등에서 근무한 경력

나. 1999.12.31 이전의 경력 및 호봉 인정범위

1) 경력을 전부 호봉으로 인정하는 경우

가) 동일시설(새마을유아원 및 어린이집)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 동일시설이라 함은 ｢甲｣ 새마을유아원에서 ｢甲｣ 어린이집으로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며, 동일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시설로 본다.

○ 전직, 대기 등으로 공백이 발생된 1개월 이내의 기간은 계속근무로 본다.

※ 동일시설의 계속근무라 함은 상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甲새마을유아원에서 근무하던 金○○ 시설장이 乙어린이집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시설장으로 계속근무한 경력은 모두 호봉으로 인정한다.(○○새마을유아원⇒○○어린이집)

※ 상기 예시는 보육교사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보육교사로 종사하던 자가 당해 시설의 시설장으로 직종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2) 경력을 제한적으로 호봉을 인정하는 경우

가) 동일시설 근무경력의 호봉인정 등

○ 1982. 2. 22 전문개정된 아동복지법시행령 시행이전 아동복리시설에 임용된 자로서 동일시설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아동복지법시행령 부칙 제5조) 경력에 따라 근속호봉을 인정하며 양성교육 등을 통하여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 1982. 2. 22 이후 임용된 자로서 동일시설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자격인정 이전기간은 근무경력의 5할을 인정한다.

- 자격인정을 받을 때까지 초급호봉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 양성교육 이수전 기간(동일시설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은 근무경력의 5할을 인정하되, 양성교육 이수 후부터 근무경력은 10할을 인정한다.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정(’91. 8. 8)이전에 무자격이었던 시설장 및 보육교사가 동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표 3｣에 의거 유자격자로 인정된 경우 이전 근무기간(동일시설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5할을 인정하고, 유자격 근무경력은 10할을 인정한다.

나) 공립보육시설 등 보육시설간의 전보 발령이 이루어진 경우

○ 시‧군‧구청장이 ’92. 1. 1이후 공립보육시설의 종사자(시설장, 보육교사 등)를 관내 다른 공립보육시설로 전보 발령한 경우 근무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한다.

		<경력 인정 개선 :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 → 시 ․ 군 ․ 구청장이 1992. 1. 1이전 시설장을 다른 공립보육시설로 전보 발령한 경우 이전 계속 근무경력을 전부 호봉으로 인정

(예) ’91년말 현재 공립 A시설에서 5호봉으로 받고 있는 종사자(보육교사→보육교사, 시설장→시설장)가 ’92. 1. 1 전보발령으로 관내 공립 B시설로 옮긴 경우 6호봉으로 인정

○ ’96. 1. 1이후 공립보육시설의 종사자가 관내 다른 공립보육시설의 시설장으로 임명(또는 채용)된 경우

○ ’96. 1. 1이후 동일법인내에서 보육시설간 전보된 경우

다) ’96년말 현재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받은 보육시설에 근무중인 종사자가 ’97. 1. 1이후 타 지역(전국단위)에 소재하는 보육시설로 근무지를 옮겨 계속 근무하는 경우 ’96년말 현재 종사자 경력인정 2) 인정범위“가)”와 “나)”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경력을 전부 호봉으로  산정한다.

(예) (1) ’96년말 현재 4호봉인 종사자(1월 1일 호봉승급자)가 ’97. 1월에 다른 시설로 옮길 경우 5호봉으로 획정함.

(2) ’96년말 현재 4호봉인 종사자(1월 1일 호봉승급자)가 공백기간(1개월이상)을 가지다가 ’97. 3월에 다른 시설로 옮길 경우 계속근무가 아니므로 1호봉으로 획정한다.

		<경력 인정 개선 :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 → 1996년 12월말 이전에 민간보육시설에 계속 근무한 종사자 경력을 전부 호봉으로 인정

(예) ’96년말 현재 민간보육시설에 4년간 계속 근무했던 종사자가 1997년 1월 1일부터 국공립 및 법인시설로 옮긴 경우 5호봉으로 인정

다. 경력인정제도 개선(2000. 1. 1이후)

○ 1999년도까지는 종사자 경력인정 2)인정범위의 기준에 의거 계속 근무한 경력만 호봉으로 인정하였으나, 2000.1.1이후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계속근무와 관계없이 보육시설에 근무한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한다.

(예) ’99년말 현재 A시설에서 10호봉을 받고있는 종사자(1월 1일 호봉승급자)가 ’2000. 2월에 개인사정으로 그만둔 후 4월에 B시설에 채용된 경우 11호봉으로 획정한다.

라. 종사자 직종 변경

1) 동일시설에서 직종을 변경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 중 보육교사, 영양사, 간호사 등이 동일시설에서 계속 근무로 인하여 시설장 자격기준에 해당되어 동일시설의 시설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근무경력의 10할을 인정한다.

(예) ’03년말 현재 10호봉(1월1일자 호봉)으로 근무중인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가 동일시설의 시설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04.1.1현재 11호봉으로 획정 가능하다.

2) 동일시설에서 직종을 변경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 중 종사자 자격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직종별 자격이 있는 자가 동일시설에서 타직종에 근무하던중 자격이 있는 직종으로 변경근무하는 경우 근무경력의 10할을 인정한다.

(예)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간호사가 보육시설에 간호사로 채용되어 근무중 보육교사로 변경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 근무기간을 10할을 인정한다.

3) 동일시설에서 사무원(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보육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이외의 자) 등으로 계속 근무중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근무경력의 5할을 호봉으로 인정한다. (보육65210-235, ’02.11.4)

		<경력 인정 개선 :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 → 보육시설 종사자로 계속 근무하던 자가 다른 보육시설의 시설장으로 직종 변경시 시설장 자격 취득 이후 보육교사 계속 근무경력 10할을 호봉으로 인정

(예) 2002년말 현재 2급 보육교사로 A시설에서 10년간 계속 근무하다가 2003.1.1 B시설로 옮긴 경우 시설장 자격취득이후 보육교사 계속근무 경력 10할 인정(3호봉)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9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보육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로 종사하는 경우 보육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의 10할을 호봉으로 인정한다.

마. 보육시설 종사자 중 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력관리

1) 유치원정교사 및 보육교사의 경력인정

○ 근거 : 종전 법 제28조, 개정 법 제50조

○ 인정범위

-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자중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동 시설에서의 교육경력을 교육법에 의한 교육경력으로 인정한다(종전 법 제28조)

-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자 중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동 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을 유아교육법에 의한 교육경력으로 인정한다.(개정 법 제50조)

- 유치원(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일제 수업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에 한함)에 근무하는 자 중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유치원에서 근무경력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경력으로 인정한다.(개정 법 제50조)

2) 종일제 유치원에서 근무한 보육교사의 경력인정 방법 등

○ 경력 및 호봉의 인정 범위 :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가 종일제 유치원에서 종사한 경력

○ 인정시기 : 2005. 1. 30이후 종일제 유치원에서 종사한 근무경력

○ 경력인정 방법 : 당해 보육교사가 관할 교육청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관할 교육청에서 발급하는 문서를 제출하되, 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별지 제35호 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유치원 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력관리 철저

○ 보육시설 종사자 임면권자(시설장 및 시․군․구청장) : 보육시설 종사자 임면권자는 유치원 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임면하는 경우에 유치원 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보육시설 종사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경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연도별 종사자 경력인정과정]

연도	경력인정사항
1990년	∘전제 : ’89.12.31현재 설립․운영되고 있는 새마을 유아원에 근무하는 종사자로서 동기관이 탁아시설로 전환하여 종사자가 계속 탁아시설에 근무할 것 ∘경력인정 - 어린이집 및 새마을유아원의 근무경력을 사회복지업무경력으로 인정하되 보수는 자격취득시까지 초급호봉을 기준으로 지급 ※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새마을유아원은 `90.9.18까지 탁아시설로의 전환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전환시설은 아동복지법령에 의한 소정의 시설 및 종사자 기준을 갖추어야 함.
1991년	∘1990년도 경력 인정사항 유지 - 다만, 무자격자는 영유아보육법부칙제6조에 의하여 ’94. 1. 13이전에 자격을 취득하여야함(향후 무자격 원장 및 보육사에 대하여 양성교육실시 예정) ∘동종유사시설의 보육시설로 전환(영유아보육법 제정) - 아동복지법에 의한 탁아시설 → 보육시설로 인정 -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사업장육아시설 및 시범탁아소 → 보육시설로 인정 -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 →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 - 미인가탁아시설 → 법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 ※ 지침상에는 전환시기를 ’92. 1. 13까지로 연장함 ∘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부칙제6조) -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로 인정받은 경우 3년 이내에 영유아보육법상의 시설 및 종사자 기준을 갖추어야 함
1992년	∘종사자 경력인정을 별도의 제목으로 편재 - 유자격자, 무자격자, 양성교육이수자로 구별하여 경력인정을 설명함 ∘경력인정 - 유자격자 : 동일시설(어린이집 및 새마을유아원)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경력에 따른 근속호봉 인정 - 무자격자 ① 1982. 2. 22이전 임용된 자로 동일시설(어린이집 및 새마을유아원)에 계속적 근무하고 있는 자 ․경력에 따라 근속호봉을 인정하여 보수는 지급하되, 양성교육을 통하여 추후에 자격을 인정받아야 함 ② 1982. 2. 22이후 임용된 자로 동일시설(어린이집 및 새마을유아원)에 계속적 근무하고 있는 자 ․자격인정시까지 초급호봉기준으로 보수지급하되, 자격인정을 받은 경우 근무경력의 5할 인정
1992년	- 양성교육 이수자 ① 양성교육이수전기간(동일시설 계속 근무 전제)은 근무경력 5할 인정 ② 양성교육이수이후부터는 근무경력 10할 인정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정으로 종전의 무자격자가 유자격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동시행규칙제정(`91.8.8)이전 근무기간(동일시설 계속 근무 전제)은 근무경력의 5할을 인정하고 동시행규칙 제정이후의 근무경력 10할 인정
1993년	∘1992년도 지침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개선사항 추가 - 동일시설 계속근무일경우만 경력 인정(어린이집 → 새마을유아원 → 보육시설)
1994년	∘1993년도 지침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종사자 직종변경 사항을 추가 ∘종사자 직종변경시 경력인정 - 보육교사, 영양사, 간호사 등이 동일시설에서 시설장 자격을 가져 시설장이 되는 경우 근무기간 10할 인정 ex) 보육교사1급 자격을 가진 자가 근무 중 동일시설의 시설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근무기간 10할 인정 - 종사자 직종별 자격이 있는 자가 동일시설에서 타직종으로 변경근무하는 경우 근무기간 10할 인정 ex) 보육교사자격이 있는 간호사가 A보육시설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보육교사로 변경임용하여 근무하는 경우 10할 인정
1995년	∘1994년도 지침내용과 동일 - 다만, 보육교사종사자중 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력관리 사항 추가
1996년	∘1995년도 지침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유사경력 인정 사항을 추가 ∘유사경력 인정범위 - 시․군․구청장이 ’92. 1. 1이후 공립보육시설의 종사자를 관내 다른 공립보육시설로 전보발령한 경우 - ’96. 1. 1.이후 공립보육시설의 종사자가 관내 다른 공립보육시설의 시설장으로 임명(또는 채용)된 경우 - 동일 법인내에서 보육시설간 전보된 경우
1997년 ～ 1999년	∘1995년도 지침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경력인정제도 개선사항을 추가 ∘경력인정제도 개선(근무지변경시 호봉인정) - ’96년 현재 영유아보육법제7조에 따라 인가받은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97. 1. 1이후 타지역(전국)에 소재하는 보육시설로 근무지를 옮길 경우 ’96년말까지 인정받은 경력을 인정 ex) ’96년말 현재 4호봉인 종사자(1월1일 호봉승급을 가정)가 ’97. 1. 1 다른 시설로 옮길 경우 5호봉으로 인정 ex) ’96년말 현재 4호봉인 종사자(1월1일 호봉승급을 가정)가 공백기간을 가진 후 ’97. 3. 1 다른 시설로 옮길 경우 계속 근무가 아니므로 다른 시설에서 1호봉으로 획정 ※ 1997년 지침에는 민간보육시설 사례가 없었으나, 2000년 지침에는 “민간 보육시설에서 4년간 근무했던 종사자가 ’97. 1. 1부터 국공립 및 법인시설로 옮길 경우 1호봉으로 획정(민간보육시설근무경력은 ’97년부터 호봉으로 인정)”하도록하여 해석상 혼란 발생
2000년 ～ 2002년	∘1999년도 지침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경력인정제도 개선사항을 추가 ∘경력인정제도 개선(계속근무와 관계없이 호봉인정) - 2000. 1. 1부터는 2000. 1. 1 후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계속근무와 관계없이 보육시설에 근무한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 ex) ’99년 말 현재 A시설에서 10호봉을 받고 있는 종사자(1월1일 호봉승급을 가정)가 2000. 2월 개인사정으로 그만둔 후 4월에 B시설에 채용된 경우 11호봉으로 인정
2003년	∘2002년도 지침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경력인정제도 개선사항을 추가 ∘경력인정제도 개선 - 보육시설간 이동에 따른 호봉 불인정분을 소급 적용 ․관내 다른 공립보육시설로 전보발령(시설장) ․민간보육시설에 근무한 경력 - 보육종사자 직종변경에 따른 호봉 인정 ․보육시설 종사자가 다른 보육시설장으로 직종변경시 자격취득이후 근무 경력 인정 - 계속근무의 융통성 부여 ․전직 대기 등으로 공백이 발생된 1개월이내의 기간은 계속 근무기간에 포함 - 보육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이외의 자의 호봉 인정 ․동일시설에서 사무원(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보육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이외의 자)이 계속 근무중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근무경력의 5할을 호봉으로 인정
2004년	∘경력증명서 발급시 첨부서류 등 - 위 1. 종사자 관리 다. 5) 참조
2005년	∘영유아보육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경력인정 범위 - 보육시설의 근무자 중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보육시설근무경력을 유아교육법에 의한 교육경력으로 인정 - 유치원(종일제)에 근무하는 자 중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유치원근무경력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경력으로 인정
경력인정범위확대과정(요약)	① 동일시설 + 동일직종 + 계속근무(1992년) ② 동일시설 타직종 변경근무 경력인정 : 간호사 → 보육교사(1994년) ③ 유사경력인정 - 시설간 이동 제한 완화 : 공립, 법인(1996년) ④ 타지역소재 보육시설 근무지 이동시 경력인정(1997년) ⑤ 계속근무 제한 폐지(2000년) ⑥ 유치원 및 보육시설 종사자격을 상호인정(2005년도)

바. 대체교사 및 임시교사의 경력인정

1) 경력인정 대상자 : 보수교육, 출산휴가, 시간연장형 등 대체교사(임시교사 포함)로 투입된 보육교사

2) 인정범위 : 주당 30시간 이상을 종사한 보육교사

3) 경력인정 시기 : 2005. 1. 30이후 근무경력

4) 경력인정 방법 : 보육시설의 장은 대체교사(임시교사 포함)로 채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종사자 임면 절차에 의하여 임면하고 채용관련 서류를 보관․비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 보수교육 등 대체교사(임시교사)의 채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기준 신체검사서 양식)를 사용하지 않고 보건소의 전염성질환(간염, 결핵, 장티부스, 성병 등)에 대한 채용신체검사서로 갈음할 수 있다.

5) 임면사항 보고 : 위 3. 라의 임면보고와 같다.

6) 시․군․구청장은 위 3. 마의 경력증명서 발급기준에 의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되, 보육시설 종사자 관리대장(표Ⅴ-3호 서식)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다만, 보수교육 등의 사유로 단기간(1개월 미만)으로 임면된 대체교사 및 임시교사의 경우 경력증명은 시․군․구청에서 관리하는 종사자 관리대장에 의하여 경력을 증명 받을 수 있다.

7.

종사자 복무

가. 운영시간, 복무 및 근무형태 등

○ 보육시설의 운영 기준시간 ⇒ 1일(평일) 12시간(07:30-19:30)을 원칙으로 한다.

○ 보육시설의 종사자(시설장, 보육교사 등)는 전임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채용된 자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종사자별 복무형태 및 근무시간

- 시설장 ⇒ 전임하여야 하므로 다른 보육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으며, 평일 12시간(07:30-19:30)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 보육시설의 설치자가 보육시설의 장을 고용한 시설인 경우에는 평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 보육교사 등 기타 종사자 ⇒ 평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 보육시설종사자의 휴가는 보육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번제로 실시하고, 보수교육, 출산휴가 등으로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대체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 보육시설 종사자의 휴가 등에 관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령에 의한다.

나. 겸직금지(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 보육시설의 장은 전임하여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 특히 국공립, 법인, 영아․장애아전담보육시설 등 정부지원시설의 보육시설의 장은 다른 보육시설의 대표자도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예1) "A" 영아전담보육시설의 시설장(보육교사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갑’이 "B" 민간보육시설의 대표자 또는 시설장을 겸직할 수 없다.

예2) "C" 법인보육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인 ‘을’이 "D" 영아전담보육시설의 대표자나 시설장을 겸직할 수 없다.

예3) "E" 종교법인의 보육교사인 ‘병’이 "F" 민간보육시설의 대표자 또는 시설장을 겸직할 수 없다.

※ 다만 동일시설의 대표자가 시설장 또는 보육교사로 겸직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설장이 대가를 받고 3개월 이상 월평균 4회 또는 월평균 8시간을 초과(이동시간 포함)하는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토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다만, 시설장(보육교사 제외)의 경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강의 등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규제하지 아니한다.

- 시설장이 월 50만원을 초과 외부강의(대학부설 또는 민간보육교사교육원의 교수로 등록된 자 포함) 등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학교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교수는 시설장을 겸직할 수 없다.

○ 종전 법령에 의하여 겸직 종사자로 신고된 시설장의 경우 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 및 정원 증원시 별도로 유자격자를 채용하거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 기타 복무 및 근로관련 규정 준용

○ 휴가, 휴일, 휴식 등 근로시간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고용,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남녀고용평등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보육시설 종사자의 최저임금 보장 등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최저임금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기타 보육시설 종사자의 복무, 근로 등과 관련하여서는 각 개별법을 준용토록 한다.

8.

종사자 교육훈련

가. 보수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기관 공모 등

1) 보수교육계획 수립

○ 시․도지사는 매년 2월말까지 보수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보수교육기관의 공모

○ 대상 :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 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교육훈련시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

※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는 보육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 방법 : 시․도지사는 보수교육기관 선정․공모계획에 의하여 보수교육기관을 선정․위탁할 수 있다.

나. 보수교육기관의 위탁 등

1) 법적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3조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2) 위탁기관 선정 기준

○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설기준, 교육과정 및 교수요원의 확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선정 하여야 한다.

3) 위탁기관

○ 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지정된 보육교사교육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보육관련 비영리법인․단체

4) 위탁 신청서류

○ 규칙 별지 제13호 서식(규칙 제21조제3항)

5) 위탁절차 및 제출서류 등

○ 시․도지사 : 교육계획 수립 ⇒ 보수교육기관 공모(10일간) ⇒ 접수 ⇒ 심사 ⇒ 결정 ⇒ 공고 및 통지

○ 보수교육을 위탁 받고자 하는 기관(수탁기관) : 보수교육 위탁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교육과정운영계획서,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추가 첨부서류

① 정관, 등기부등본,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의 경우에 한함)

② 건축물관리대장(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포함)

③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④ 시설 및 설비목록

6) 위탁계약 기간 등

○ 당해연도를 원칙으로 하되, 최대한 3년 이내로 위탁할 수 있다.

○ 위탁계약 체결은 시․도지사와 수탁기관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7) 수탁기관 결정 및 통지

○ 결정기한 : 매년 3월말까지

○ 결정방법 :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

○ 통지 : 위탁계약을 체결(보수교육기관 위탁계약서 표Ⅴ-8호 서식)한 후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보수교육기관 위탁계약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 보수교육기관의 위탁 취소 등

1) 보수교육기관의 위탁 취소

○ 보수교육 위탁의 취소사유

-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

-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의 실시기준에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한 경우

- 교육자격 미달자에게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급 하거나, 교육수료 인정기준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2) 보수교육 위탁 취소 보고

○ 시․도지사는 보수교육기관을 위탁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보수교육의 실시

1) 보수교육의 구분

○ 직무교육 : 일반직무교육, 특별직무교육

○ 승급교육 : 1급 승급교육, 2급 승급교육

2) 보수교육 이수방법

○ 직무교육 :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연도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이수하게 하여야 하며, 특별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 승급교육 :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을 같은 해에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는 직무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3) 보수교육과정 및 대상자 등

가) 보수교육과정

과 정 명			교 육 대 상	교육훈련 기간	비 고
보수교육과정	일반직무교육	보육 교사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자	40시간	매 3년마다
		시설장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시설장으로서 보육시설의 장의 직무를 담당하는 첫 해에 해당하는 자와 보육시설의 장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을 경과한 자	40시간	시설장 첫해 및 매 3년마다
	특별직무교육	영아 보육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영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장애아보육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방과후 보육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승급교육	2급 승급 교육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1급 승급 교육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및 석사학위소지자로서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보육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 시․도지사는 방과 후 보육 특별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방과후 보육을 담당하는 보육교사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특수교사, 치료사 등은 특별직무교육과정의 장애아보육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 대상자의 선정

(1) 직무교육

○ 시․도지사는 교육과정별 관내 시․군․구로 하여금 보수교육 대상자를 파악하되, 시․군․구별로 보수교육 대상자를 선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특별직무교육의 경우 1개 시․군․구 또는 특정 시설에 편중되도록 교육대상자를 선발할 수 없으며, 영아, 장애아, 방과후 직무교육의 경우 현재 시설에 종사하는 자중 경력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2) 승급교육

○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만 2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석사학위소지자로서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개정법)로 한다.

※ 승급교육을 받지 못한 보육교사의 경력 순으로 대상자 선정

○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개정 법)로 한다.

다) 교육기관 및 교육내용 등

○ 교육실시 기관 : 보수교육은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실시 기준은 규칙 제20조 제4항 [별표 7]의 규정에 의한다.

○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직무교육

영 역	보육교사 과정		시설장 일반과정		시설장 신규과정
	교과목	시간	교과목	시간	교과목	시간
보육기초	‧아동복지와 보육사업 ‧국내외 보육정책의 동향 ‧영유아보육법의 이해	6시간	‧아동복지와 보육사업 ‧국내외 보육정책의 동향 ‧영유아보육법의 이해 ‧양성평등교육	6시간	‧사회복지와 보육정책 ‧아동권리보장 및 아동학대예방 ‧보육과정론	6시간
발달 및 지도	‧영유아관찰 및 평가 ‧영유아생활지도 ‧장애아보육의 실제 ‧영아보육의 실제	6시간	‧아동관찰및평가 ‧영유아생활지도 ‧장애아보육의 실제 ‧영아보육의 실제	6시간	‧장애아보육의 실제 ‧영아보육의 실제	6시간
영유아 교육	‧신영유아보육이론 ‧영유아 교수방법 ‧영유아보육 프로그램 ‧교재교구개발	10시간	‧신영유아보육이론 ‧영유아 교수방법 ‧영유아보육 프로그램개발	6시간	‧영유아보육 프로그램 ‧보육프로그램 개발	6시간
건강‧영양 및 안전	‧응급처치 ‧영유아 식생활 지도 ‧영유아 안전관리	6시간	‧영유아 건강관리 ‧영유아 영양관리 ‧영유아 안전관리	6시간	‧영유아 건강관리 ‧영유아 영양관리 ‧영유아 안전관리	6시간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	‧부모상담 ‧부모교육 ‧부모참여 ‧지역연계와 포괄적 보육	4시간	‧부모상담 ‧부모교육 ‧부모참여 ‧지역연계와 포괄적 보육	4시간	‧부모상담ㆍ교육ㆍ참여 ‧지역연계와 포괄적 보육	4시간
보육사업의 운영	‧보육교사의 역할과 자세 ‧정보화교육 ‧보육시설 운영과 평가	4시간	‧시설장의 역할과 자세 ‧보육시설 운영과 평가 ‧정보화교육	8시간	‧시설장의 역할과 자세 ‧보육시설 운영과 평가 ‧보육시설 인사관리 ‧보육시설 재정관리 ‧보육시설 정보관리 ‧보육시설환경‧설비관리	8시간
기 타	‧인간관계 및 리더쉽교육 ‧보육세미나	4시간	‧인간관계 및 리더쉽훈련 ‧보육세미나	4시간	‧리더쉽훈련 ‧보육세미나	4시간
계	23과목	40시간	23과목	40시간	20과목	40시간

(2) 특별직무교육

영 역	영아보육 직무교육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방과후보육 직무교육	시간
보육기초	‧현대사회변화와 영아보육 ‧영아보육과정의 이해	‧장애인복지와 보육정책 ‧장애아보육과정의 이해	‧현대사회 변화와 방과후보육 ‧방과후보육의 이해	4시간
발달 및 지도	‧영아발달의 특성 ‧영아 일상생활지도 ‧영아행동관찰과 평가 ‧영아감각 및 대소근육 발달 지도	‧장애아 발달의 특성 ‧장애아 진단과 평가 ‧장애아 일상생활지도 ‧장애아 감각통합과 신체 활동 지도	‧아동발달 ‧아동 일상생활지도 ‧문제행동수정과 지도	6시간
영유아 교육	‧놀이를 통한 사회성 발달 ‧놀이를 통한 정서발달 ‧놀이를 통한 언어발달 ‧놀이를 통한 인지발달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개발	‧놀이 및 사회성 지도 ‧장애아 의사소통지도 ‧장애아 음악치료 ‧장애아 미술치료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개발	‧학습 및 과제지도 ‧놀이 및 사회성 지도 ‧아동언어교육 ‧아동독서교육 ‧아동예체능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개발	8시간
건강‧영양 및 안전	‧영아 보건‧안전관리 ‧영아 영양관리 및 식생활지도	‧장애아 보건ㆍ안전관리 ‧장애아 영양관리 및 식생활지도	‧초등학생 보건ㆍ안전관리 ‧초등학생 영양관리 및 식생활지도	6시간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	‧부모교육, 상담, 협력 ‧지역사회와의 협력	‧부모교육, 상담, 협력 ‧지역사회와의 협력	‧부모교육, 상담, 협력 ‧지역사회와의 협력	4시간
보육사업 운영	‧영아보육교사의 역할과 자세 ‧보육시설운영과 관리 ‧정보화교육	‧장애아보육교사의 역할과자세 ‧보육시설운영과 관리 ‧정보화교육	‧방과후보육교사의 역할과자세 ‧보육시설운영과 관리 ‧정보화교육	8시간
기 타	‧인간관계 및 리더십훈련 ‧영아보육세미나 및 사례발표	‧인간관계 및 리더십훈련 ‧장애아보육 세미나 및 사례발표	‧인간관계 및 리더십훈련 ‧방과후보육 세미나 및 사례발표	4시간
계	20과목	20과목	20과목	40시간

(3) 승급교육

영 역	2급 승급교육	1급 승급교육
보육기초	‧현대사회변화와보육사업 ‧보육정책 동향과 영유아보육법 이해 ‧보육교사의 윤리 ‧아동권리보장 및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이해 ‧양성평등교육	‧현대사회 변화와 보육사업 ‧보육정책 동향과 영유아보육법 이해 ‧아동권리보장 및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이해 ‧양성평등교육
발달 및 지도	‧인성교육 ‧장애아통합보육 ‧영아보육	‧인성교육 ‧장애아통합보육 ‧영아보육
영유아 교육	‧영유아교수방법 ‧영유아보육프로그램 개발 ‧영유아보육프로그램1:정서‧사회생활영역 ‧영유아보육프로그램2:언어․수‧과학영역 ‧영유아보육프로그램3: 음악‧미술‧체육영역	‧영유아보육프로그램1: 정서‧사회생활영역 ‧영유아보육프로그램2: 언어․수‧과학영역 ‧영유아보육프로그램3: 음악‧미술‧체육영역 ‧영유아보육프로그램4:통합적 접근 영역
건강ㆍ영양 및 안전	‧안전관리와 응급처치 ‧급식과 영양	‧안전관리와 응급처치 ‧영양관리 ‧정신건강관리
가족‧지역사회 협력 등	‧부모상담과 참여 ‧지역사회네트워크 ‧영유아반 운영 및 사무관리 ‧정보화교육 ‧리더쉽훈련	‧부모상담과 참여 ‧지역사회네트워크 ‧보육사업평가의 실제 ‧영유아반 운영 및 사무관리 ‧정보화교육 ‧리더쉽훈련
기 타	‧평가시험	‧평가시험
비 고	20과목, 80시간	20과목, 80시간

※ 비고 : 각 과목은 최소 2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각 과목의 교육시간과 구체적 교육내용은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라) 보수교육의 평가

○ 이수기준 : 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본다.

○ 직계가족의 사망, 사고 또는 결혼이나, 본인의 사고, 질병, 출산 등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 범위 안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석을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승급교육 대상자가 출석시간은 충족하였으나,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승급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마) 보수교육비용 및 부담주체

○ 직무 및 승급교육에 따른 교육비용

- 직무교육 : 1인당 6만원(40시간 기준)

- 승급교육 : 1인당 12만원(80시간 기준)

○ 부담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교육생이 부담할 수 있다.

※ 교육생에게 별도의 교육비를 부담시킬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교육비용의 지급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부담비율에 의하여 교육기관에 해당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지급방법 : 교육기관은 당해 시․도 또는 시․군․구에 국고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되, 교육 이수자 명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바) 보수교육과정의 운영

○ 교육과목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보육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과목을 기준으로 하되, 현실적으로 필요한 교과목으로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교육이수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당연도 보수교육을 신청하였으나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때에는 다음년도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당해 시․도에서 특별직무교육 대상자가 적어 보수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없을 경우 인근 시․도에서 설치한 특별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자체 홈페이지나 중앙 및 각 시․도 보육정보센터 등을 활용하여 지역별 보수교육과정을 안내하여야 한다.

Ⅵ. 보육예산 지원(Ⅰ) : 결정 및 수납

1. 보육료 등 결정 / 171

2. 보육료 등 수납 / 172

보육예산 지원(Ⅰ) : 결정 및 수납

Ⅵ.

Ⅵ. 보육예산 지원(Ⅰ) : 결정 및 수납

1.

보육료 등 결정

1) 시․도지사

○ 연도별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등의 수납한도액을 산정하여 시달한다.(영유아보육법 제38조)

○ 수납한도액은 시․도지사가 보육시설의 유형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국공립‧법인‧법인외‧영아전담‧장애아전담(통합) 등 정부지원시설(정부미지원시설의 만0～2세 포함)은 정부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그 밖의 시설은 전년대비 3%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 시간연장․야간․휴일보육․시간제 보육료의 수납한도액은 다음 각호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1. 시간연장 보육 : 시간당 1,700원

※ 시간연장보육료 : 간식비 1회, 인건비 등

2. 야간 보육 : 월보육료 수납한도액

3. 휴일보육 : 일보육료(월보육료 수납한도액/26일)×150%

4. 시간제 보육 : 시간당 2,500원

2)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보육시설의 장이 수납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적극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각 시설별로 신고된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내역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시설장

○ 시․도지사가 정한 연도별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의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호자와 협의하여 수납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시설장은 입소를 희망하는 보호자에게 아래의 사항을 보육시설에 비치하고 사전에 서면으로 안내하여, 보호자들이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가 결정한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 해당시설의 보육료 및 필요경비의 실 수납액

- 보육료 지원내역(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만5세아 보육료 등)

- 기타 보육료 및 입소료 반환 등

※ 보육료 수납시에는 보육료 납부고지서(표Ⅵ-1)를 반드시 발급하여야 한다.

2.

보육료 등 수납

1) 기본원칙

○ 정부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는 시설유형에 상관없이 정부지원단가를 기준으로 수납한다.

○ 정부 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만0～2세, 법정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의 만3세이상의 보육료는 정부지원단가 범위내에서 수납한다.

○ 보육료를 제외한 여타 잡부금 수납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입소료, 현장학습비 등 수납이 불가피한 필요경비는 당해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액의 법위내에서 납부한다.

※ 입소료 내역 :  상해보험료, 체육복, 가방, 수첩, 명찰구입비 등

※ 보육료 : 종사자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비 1회, 간식비 2회, 관리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등)

2) 수납연령 기준일 : 3월 1일

구 분	기 준 일 자
만0세아	’05. 03. 01 이후 출생
만1세아	’04. 03. 01 ～ ’05. 02. 28
만2세아	’03. 03. 01 ～ ’04. 02. 29
만3세아	’02. 03. 01 ～ ’03. 02. 28
만4세아	’01. 03. 01 ～ ’02. 02. 28
만5세아	’00. 03. 01 ～ ’01. 02. 28

3) 보육료 수납액

○ 차등보육료 지원아동

차등보육료 지원아동(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수준 이하)은 부모의 소득에 따라 연령별 정부지원단가를 기준으로 예산(국고 및 지방비)에서 차등(100%, 100%, 70%, 40%) 지원받고, 정부지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시설에 그 차액을 납부한다.

(단위 : 원)

구 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	수납액
1층	법정저소득층	100%	만0세	350,000
			만1세	308,000
			만2세	254,000
			만3～4세	158,000
2층	최저생계비의 120% 수준	100%	만0세	350,000
			만1세	308,000
			만2세	254,000
			만3～4세	158,000
3층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50% 수준	70%	만0세	245,000	105,000
			만1세	215,600	92,400
			만2세	177,800	76,200
			만3～4세	110,600	47,400
4층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70% 수준	40%	만0세	140,000	210,000
			만1세	123,200	184,800
			만2세	101,600	152,400
			만3～4세	63,200	94,800

※ 정부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 3, 4층 아동(만3세이상)은 이용보육시설의 실수납액과의 차액을 납부한다.

○ 두자녀이상 지원아동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아동(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이하)은 예산에서 연령별로 각각 30%에 상당하는 정액(105천원, 92천원, 76천원, 47천원)을 지원받고, 그 차액을 납부한다.

○ 만5세아 지원아동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아동(도시지역-도시근로가구 월평균소득 90%수준 이하, 농어촌지역-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수준 이하)은 정부지원단가(158천원)를 100% 지원받는다.

※ 법정저소득층, 차상위계층에 만5세아 지원아동은 차액을 수납하지 아니한다.

○ 장애아 지원아동

장애아 전담(통합)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아동은 부모소득 및 장애정도에 관계없이 정부지원단가(350천원)를 100% 지원받고 기타 미지정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아는 해당반별 보육료을 지원받는다.(만12세 미만 미취학아동 포함)

○ 일반아동

시‧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시설장이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한 보육료를 수납한다.

4) 보육료 반환

○ 보육료 반환금액은 아동의 실제 보육기간을 감안한 ‘일할계산’에 의한다.

※ 산정예시 : 3월 2일에 입소하여 15일에 퇴소한 만5세아의 경우

- 158천원* 12/26(일) = 72,000천원(천원 이하 절삭)

․12일 : 실제 보육일수 / 26일 : 보육 가능일수(공휴일 제외)

5) 입소료 반환

○ 입소후 1월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입소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 1월미만 퇴소시에는 입소료의 50%를 반환하여야 하되, 실비로 이미 지출이 이루어진 경우는 조정할 수 있다.

6) 수납방법(보육료 등)

○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등의 수납은 무통장 입금 및 통장자동이체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현금으로 수납하는 경우 시설장은 수납영수증(표Ⅵ-2 서식)을 발급 후, 금융기관을 통해 보육료수납 통장에 학부모별로 입금(7일 이내) 후 무통장입금증 원본을 학부모에게 전달하여야 한다.(Ⅳ. 보육시설의 운영 중 2. 보육시설의 수입․지출원칙 준수)

7) 행정조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 보육정보센터의 장, 교육훈련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호의 1(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영유아보육법 제40조)

○ 보육시설에서 시․도지사가 결정한 보육료 및 필요경비의 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수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시정 명령할 수 있다.(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1항제5호)

○  시정명령을 위반(불이행 등)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1년 이내의 시설운영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3호)

○ 정지명령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자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2호)

Ⅶ. 보육예산 지원(Ⅱ) : 보육료 지원

1. 보육료 지원 총괄 / 179

2.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 182

3. 두자녀이상 보육료 / 184

4. 만5세아 무상보육료 / 185

5. 장애아 무상보육료 / 187

6. 기타 보육료 / 188

7.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의 지원방법 / 190

8. 거주지 변경에 따른 행정조치 / 191

9. 보육료 지원현황 보고 / 192

10. 유치원 교육비 지원관련 협조 / 192

보육예산 지원(Ⅱ) : 보육료 지원

Ⅶ.

Ⅶ. 보육예산 지원(Ⅱ) : 보육료 지원

1.

보육료 지원 총괄

1) 대상시설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 법인,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2) 지원비율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 소득수준별 차등지원(정률지원) - 1층, 2층, 3층, 4층 : 100%, 100%, 70%, 40%(4계층) 만5세아 무상보육료 : 월 158천원 장애아 보육료 : 월 350천원 두자녀 이상 보육료 : 정액지원(105～47천원, 연령별) 기타 보육료 : 별도로 정함

3) 산정방식

○ 기본원칙

- 보육료 지원은 매월 초(10일경)에 보육시설로부터 신청을 받아 당월의 하순(25일경)에 지급한다.

- 보육료 지원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 보육료는 지원유형에 따라 ‘지원시점’부터 ‘일할계산’하여 지원한다.

※ 산정예시 : 3월 15일에 입소한 만3세아의 보육료 지원

- 지원액 : 158천원* 15/26(일) = 91,000천원(천원 이하 절삭)

․15일 : 실제 보육일수 / 26일 : 보육 가능일수(공휴일 제외)

-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대상 아동의 소득변경에 따른 지원계층 변동시(3층→2층 등) 당월의 보육료는 변경전의 지원계층 단가로 지원한다.

4) 지원시점 : ’06. 3. 1일 이후 적용

○ 법정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 입소일 기준

- 저소득층 모‧부자가정 자녀 : 입소일 기준

- 아동복지시설 만3～5세 아동 : 입소일 기준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 입소일 기준

- 모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 입소일 기준

※ 보육시설 이용중에 소득 및 재산의 변경으로 수급자 등으로 확정된 경우, 해당 신청일을 입소일로 본다

○ 장애아 무상보육 아동 : 입소일 기준(등록장애인 및 장애진단이 완료됨을 전제로 함)

※ 보육시설 이용중에 장애진단이 확정된 경우 장애아 보육료 신청일을 입소일로 본다.

○ 기타 저소득층 및 만5세아 무상보육 아동 : 신청일 기준

※ “신청일”이라 함은 보호자가 보육료 신청관련 제반서류를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완료한 시기를 말한다.

○ 두자녀이상 보육료 : 신청일 기준

※ 보육료 지원(기타 저소득층, 만5세아, 두자녀이상 보육료) 신청일자보다 보육시설 입소일이 늦은 경우에는 입소일을 신청일로 본다.

○ 보육료 지원결정

｢2006년도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지침｣에 의해 결정

※ 2006. 4분기(10.1～12.31)에는 신규 보육료 지원신청을 제한(단, 법정저소득층, 장애아 보육료 지원은 제외)

5) 중복지원 불가

○ 교육인적자원부, 농림부에서 정부지원(입학금, 수업료 등)을 받아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중복지원하지 아니한다.

- 다만 농림부의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받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두자녀이상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영유아보육법상의 직장보육시설 미설치 사업장에서 지원되는 ‘보육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을 지원할 수 있음에 유의

6) 지원절차

○ 학부모

-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료, 두자녀이상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소득 확인을 받고, 보육료 지원대상확인(통지)서를 입소를 희망하는 보육시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또는 의사진단서(만5세이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두자녀이상 보육료의 경우에는 두자녀이상의 ‘입소확인서(해당 어린이집원장, 유치원원장의 날인요)’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시설,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모자(일시) 보호시설 등의 아동의 경우 해당시설(기관)은 입소확인서(기관장의 날인요)를 발급해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취학유예아동의 경우 해당 초등학교에서 발급하는 ‘취학유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시설장

- 관할 시군구에 매월초에 보육료를 일괄 신청한다.(증빙서류 첨부)

※ 증빙서류 : 영유아보육료 신청서, 보육료 지원대상확인(통지)서, 출석비 사본 1부, 정산서 사본 1부.

○ 시․군․구청장

- 아동의 신청일(입소일) 및 관련서류를 검토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시설의 전용 입금통장으로 통해 보육료를 지원한다.

- 해당아동을 보육료 지원대상자 대장에 기재하고 전산관리해야 한다.

※ ‘장애아무상보육료’ 및 ‘두자녀이상 보육료’ 대상자 명단은 별도 관리

2.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가. 지원대상(만0세～4세)

1) 법정저소득층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특례수급권자 포함)

○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부자가정 아동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만 3～4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 모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특례수급권자(의료, 교육, 자활급여)가 있는 가구의 자녀도 법정저소득층으로 간주한다. 단,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책정된 자는 차상위계층(2층)으로 본다.

2) 기타 저소득층 아동

○ 2005년도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지침｣에 의거 기타 저소득층 보육료 책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나. 선정기준

1)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3인까지	4인	5인	6인
1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2층	113만원이하	140만원이하	162만원이하	185만원이하
3층	156만원이하	176만원이하	196만원이하	216만원이하
4층	227만원이하	247만원이하	267만원이하	287만원이하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20만원씩 증가

○ 가구원의 범위 : 영‧유아와 생계를 같이 하는 2촌이내의 직계존속(영유아의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부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가구원수에는 영유아를 포함시켜야 한다.

다. 정부지원단가

(단위 : 원)

	구 분		계	국 고	지방비	두자녀 보육료 포함시
						계	국고	지방비
1층	만0세	서울	350,000	70,000	280,000
		지방		175,000	175,000
	만1세	서울	308,000	61,600	246,400
		지방		154,000	154,000
	만2세	서울	254,000	50,800	203,200
		지방		127,000	127,000
	만3-4세	서울	158,000	31,600	126,400
		지방		79,000	79,000
2층	만0세	서울	350,000	70,000	280,000
		지방		175,000	175,000
	만1세	서울	308,000	61,600	246,400
		지방		154,000	154,000
	만2세	서울	254,000	50,800	203,200
		지방		127,000	127,000
	만3-4세	서울	158,000	31,600	126,400
		지방		79,000	79,000
3층	만0세	서울	245,000	49,000	196,000	350,000	70,000	280,000
		지방		122,500	122,500		175,000	175,000
	만1세	서울	215,600	43,120	172,480	307,600	61,520	246,080
		지방		107,800	107,800		153,800	153,800
	만2세	서울	177,800	35,560	142,240	253,800	50,760	203,040
		지방		88,900	88,900		126,900	126,900
	만3-4세	서울	110,600	22,120	88,480	157,600	31,520	126,080
		지방		55,300	55,300		78,800	78,800
4층	만0세	서울	140,000	28,000	112,000	245,000	49,000	196,000
		지방		70,000	70,000		122,500	122,500
	만1세	서울	123,200	24,640	98,560	215,200	43,040	172,160
		지방		61,600	61,600		107,600	107,600
	만2세	서울	101,600	20,320	81,280	177,600	35,520	142,080
		지방		50,800	50,800		88,800	88,800
	만3-4세	서울	63,200	12,640	50,560	110,200	22,040	88,160
		지방		31,600	31,600		55,100	55,100

※ 두자녀이상 보육료 보육료 : 만0세 - 105천원, 만1세 - 92천원, 2세 - 76천원, 3세이상 : 47천원

3.

두자녀이상 보육료

가.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수준이하 자녀 중 두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만5세 이하) 아동

※ 첫째아가 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에도 둘째아 이상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 첫째아가 취학아동으로 방과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둘째아 이상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두자녀가 동시에 방과후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법정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둘째아 이상 아동이 기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불가

○ 보육료 신청시 두자녀 이상의 입소(학)확인서(표Ⅵ-3 서식),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입소(학)확인서는 반드시 해당 보육시설장 및 유치원장(타 보육시설장)의 날인을 요함

※ 시군구청장은 두자녀 보육료 지원명부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실제 입소여부를 반드시 확인후 지원해야 한다. 또한 변동사항을 수시로 파악해 부적격자가 지원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선정기준

1)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333만원이하	353만원이하	373만원이하	393만원이하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20만원씩 증가

다. 정부지원단가

(단위 : 원)

구 분		계	국 고	지 방 비
만0세	서울	105,000	21,000	84,000
	지방		52,500	52,500
만1세	서울	92,000	18,400	73,600
	지방		46,000	46,000
만2세	서울	76,000	15,200	60,800
	지방		38,000	38,000
만3～5세	서울	47,000	9,400	37,600
	지방		23,500	23,500

4.

만5세아 무상보육료

가.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90% 수준이하(농어촌 지역의 경우 100% 수준 이하)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5세아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 생활중인 만5세아도 지원됨에 유의

○ 취학대상 아동 중 취학유예된 아동은 만5세아 무상보육료를 재지원할 수 있다.(취학유예확인서 제출자에 한함) 다만, 취학유예로 인한 만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은 1회에 한한다.

○ 초등학교 조기입학 예정아동이 만4세에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보호자의 서약서를 제출받은 경우 만5세아 무상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다.

나. 선정기준

1)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 도시지역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298만원이하	318만원이하	338만원이하	358만원이하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20만원씩 증가

○ 농어촌지역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333만원이하	353만원이하	373만원이하	393만원이하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20만원씩 증가

※ 농어촌 지역

- 군의 전지역(광역시 군지역 포함)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2호의 규정에 의한 시의 지역중 읍, 면의 전지역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2호의 규정에 의한 시의 지역 중 동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2) 소득 및 재산 조사방법시 특례

○ 만5세아 무상보육 대상자는 추정소득을 부과하지 않는다.

다. 지원단가

(단위 : 원)

구 분		계	국 고	지 방 비
만 5세아	서울	158,000	31,600	126,400
	지방		79,000	79,000

※ 법정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만5세아 보육료는 정부지원단가를 기준으로 수납한다.

5.

장애아 무상보육료

가. 지원대상(만0세～만12세 취학전 장애아)

○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취학전 만5세이하 장애아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에 대해 무상보육 대상에 포함한다.(단, 취학유예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 장애가능성이 있는 영아(만0～2세) 및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을 미소지한 만5세 이하 장애아도 장애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지원한다. 다만 이 경우 장애진단서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다.

․장애진단서는 단순한 의사소견서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장애등급이 반드시 명기될 필요는 없음(장애인등록용 장애진단서와 다름)

․단, 시군구에서는 장애여부가 불명확할 경우 해당 장애진단서를 발급한 의료기관의 전문의와 연락하여 확인해야 함

※ 보호자 및 보육시설장은 1년마다 장애진단서를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만 12세까지는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취학유예 및 휴학 등으로 만 12세가 초과한 장애아는 원칙적으로 지원불가함에 유의

※ 보호자 및 보육시설장은 매년 보육료 신청시 장애진단서(유효기간 1년)를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선정기준

○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되,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또는 의사의 장애진단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지원단가

○ 장애아(전담․통합)지정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아는 월 350천원 지원

○ 기타 미지정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아는 해당 반별 보육료(정부지원단가)를 지원

※ 장애아 보육료 정부지원 단가외에 보육료 추가 수납 금지

6.

기타 보육료

		기타 보육료 지원을 포함한 아동의 보육료 지원한도액(1월당)은 ｢월 보육료의 150%｣로 한다. 시간연장, 야간, 휴일, 방과후, 시간제 보육시설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에도 기타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다. 시간연장, 휴일, 시간제 보육료를 지원할 경우에는 학부모의 날인 등 증빙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지원계층 및 지원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1) 방과후 보육료

○ 저소득층(월평균소득인정액이 4층 이하)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보육시설 이용시 해당 정부지원단가의 50%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 지원단가

(단위 : 원)

구 분	계		국 고	지 방 비	비 고
1층	79,000	서울	15,800	63,200	기준액 (정부지원단가의 50%)
		지역	39,500	39,500
2층	79,000	서울	15,800	63,200	기준액×100%
		지역	39,500	39,500
3층	55,300	서울	11,060	44,240	기준액×70%
		지역	27,650	27,650
4층	31,600	서울	6,320	25,280	기준액×40%
		지역	15,800	15,800

※ 단,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정부지원단가의 50%(월 175,000원)를 지원한다.

※ 방학기간 중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종일제 보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정부지원단가의 100%를 지원한다.

※ 방과후에 시간연장 보육을 받더라도 정부지원단가(종일제)의 150% 범위내에서 시간연장보육료를 지원한다.

2) 시간연장 보육료

○ 기준시간 초과(19:30～24:00) 보육료는 시간당 1,700원(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지원

- 토요일의 경우 적용시간은 15:30～24:00로 한다.

※ 종일제 보육을 A시설에서 받고, B시설로 옮겨 시간연장보육을 받는 경우에도 시간연장보육료 지원가능(이 경우 수기로 별도 관리할 필요)

○ 지원단가

(단위 : 원)

구 분	계		국 고	지 방 비	비 고
1층	1,700	서울	340	1,360	기준액
		지역	850	850
2층	1,700	서울	340	1,360	기준액×100%
		지역	850	850
3층	1,200	서울	240	960	기준액×70%
		지역	600	600
4층	700	서울	140	560	기준액×40%
		지역	350	350

3) 야간 보육료

○ 야간보육(19:30～익일 07:30)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한한다.

○ 야간 보육료 지원은 연령별 (주간)정부지원단가와 동일하게 지원한다.

※ 시․군․구청장은 아동을 보육시설에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별 아동에 대한 사례별 관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간 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이 부득이하게 야간보육을 함께 이용한 경우(24시간 보육)에는 월 보육료의 150% 범위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4)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 기준단가 : 일 보육료×150%(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지원

※ 일보육료 : 연령별 정부지원단가/26일

※ 휴일보육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기준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시간제 보육료

○ ‘시간제 보육’이라 함은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은 아동이 부득이한 경우에 비정기적으로 보육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 시간연장보육(종일제 보육을 전제로 함)과 구별됨에 유의

○ 기준단가 : 2,500원/시간(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지원

구 분	계		국 고	지 방 비	비 고
1층	2,500	서 울	500	2,000	기준액
		지 역	1,250	1,250
2층	2,500	서 울	500	2,000	기준액×100%
		지 역	1,250	1,250
3층	2,000	서 울	400	1,600	기준액×70%
		지 역	1,000	1,000
4층	1,000	서 울	200	800	기준액×40%
		지 역	500	500

7.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의 지원방법

가. 지원 원칙

○ 아동의 주소지 행정관청(시․군․구)과 이용시설 소재지 행정관청이 다른 경우 아동의 주소지 행정관청에서 해당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한다.

- 단,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설 소재지 행정관청에서 직접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 단, 시․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주소지 행정관청에서 지원한다.(나.지원절차 참조)

나. 지원절차

1) 시설장 ⇒ 시설 관할 시․군․구청장

○ 행정구역이 다른 보육아동 현황 보고

○ 아동별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요구

2) 시설 관할 시․군․구청장 ⇒ 아동 관할 시․군․구청장

○ 아동별 지원대상 및 보육 여부 확인

○ 아동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아동별 지원금 지급 요구

3) 아동 관할 시․군․구청장 ⇒ 시설장

○ 아동별 지원금 지급 여부 통보 및 교부(계좌입금)

8.

거주지 변경에 따른 행정조치

가. 지원 원칙

○ 보육료를 지원받은 가구가 거주지를 변경할 경우, 전출지 행정관청(읍․면․동)은 해당 서류일체를 전입지 행정관청(읍․면․동)에 이송하여 전출입으로 인해 신규 전입자가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나. 지원 절차

○ 전출지의 해당관청(읍면동)은 보건복지행정 시스템을 통해 전출자 확인 후, 관련 서류 일체를 전출통보 공문과 함께 전입지의 행정관청(읍면동)에 이송하여야 한다.

※ 이송서류 : 해당가구의 보육료 지원대상확인(통지)서, 복지대상자 보장/급여(변경) 신청서, 전국자산조사회보결과내역 등

○ 전입지 읍면동은 전출통지된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의 변동사항만을 파악,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관할 시군구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군구는 보육료 지원대장에 기재하고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 거주지 변경으로 인해 보육시설을 옮기된 경우의 보육료 지원은 새로운 시설에의 ‘입소일’을 기준으로 소급지원한다.

9.

보육료 지원현황 보고

○ 시‧도지사는 보육료 지원 아동(저소득층 자녀, 만5세아 무상보육 아동, 장애아 무상보육 아동 등)에 대한 정부지원 현황을 매분기별로 작성하여, 이를 매분기 익월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또한 시도지사는 보육료 지원 현황파악과 관련한 자료(중간정산 등)를 여성가족부장관이 요구할 경우 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유치원 교육비 지원관련 협조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저소득층 교육비 및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사업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Ⅷ. 보육예산 지원(Ⅲ) : 시설별 지원

1. 공통 사항 / 195

2. 국공립․법인시설 등 지원 / 196

3. 장애아 보육지원 / 199

4. 영아전담보육시설 지원 / 207

5. 시간연장․휴일․방과후 보육시설 지원 / 209

6. 차량운영비 지원 / 214

7. 민간(가정) 및 부모협동보육시설 지원 / 214

8.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지원 / 220

보육예산 지원(Ⅲ) : 시설별 지원

Ⅷ.

Ⅷ. 보육예산 지원(Ⅲ) : 시설별 지원

1.

공통 사항

		인건비 지원 원칙 국공립, 법인, 법인외,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등 정부지원시설(이하 ‘정부지원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2006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종사자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정부지원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민간시설중 장애아통합 교사 인건비, 시간연장 교사 인건비, 민간 영아(장애아)반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은 정부지원시설이 아님. 인건비 지원 제한 신축비 국고지원시설은 별도 승인 없이 지원 2003년 3월 1일 이후 신규로 설치 신고된 국․공립 및 비영리법인시설, 법인전환시설 등 인건비 지원시설은 여성가족부의 승인 없이는 인건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2003년도 3월 1일 이전 설치된 시설은 인건비 신규 지원 승인대상에서 제외 본 지침의 인건비 지원율은 월 지급액에 대한 지원율을 의미한다. - 월 지급액이라 함은 “2006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의 월 지급액을 의미함 교사 대 아동비율 적용 원칙 ’06. 3. 1부터 모든 보육시설의 교사 대 아동비율은 개정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국공립 ․ 법인시설 등 지원

1) 대상시설

○ 국공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직장보육시설 제외)

- 지자체 소속 사회복지관내 어린이집

○ 법인 : 비영리 법인 중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한 시설

○ 법인외(지원) : 각종 단체, 법인(사회복지법인제외) 등이 설치한 보육시설 중 인건비 국고지원시설

가) 기존의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범탁아소

나) 근로복지공단이 건립한 보육시설

다) 사회복지관내 어린이집 중 사회복지관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시설

라) 사회복지시설 부설설치비를 지원받아 개원한 시설(노동부에서 설치, 지원한 근로청소년회관내 설치 보육시설 포함)

마) 보육교사교육원 부설 보육시설

바) 학교, 종교시설 등 부설설치비를 지원받아 개원한 시설(95～97년, 보육사업 3개년 확충계획)

사) 99년도 이전 국고보조금이 지원된 학교, 종교단체 등 비영리 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

2) 지원기준

○ 원장 : 인건비 80%를 지원(21인이상 시설)한다.

- 지원 제외 대상 : 정원 20인 이하 시설, 정원 21인 이상 시설 중 현원 20인 이하인 시설

○ 보육교사 : 소요 현원(정원이내)에 대한 월 지급액의 일부를 지원

- 영아반 교사 : 영아반 2개이상 보육시설에 한하여 인건비의 80% 지원(농어촌지역 및 24개월 미만 영아반 1개반부터 지원)

․0세반 : 아동 3명을 기준으로 2명까지 지원

․1세반 : 아동 5명을 기준으로 3명까지 지원

․2세반 : 아동 7명을 기준으로 5명까지 지원

- 유아반 교사 : 인건비의 30%를 지원

․3세반 : 아동 15명을 기준으로 12명까지 지원

․4세 이상반 : 아동 20명을 기준으로 16명까지 지원

- 시간제 보육교사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는다.(보육료로 충당)

- 출산휴가 대체교사 인건비는 별도 지원하지 않으나 2006년부터 출산휴가자에 대하여 고용보험기금에서 통상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대체교사를 채용할 경우 출산휴가자를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되 이를 원래 급여와의 차액 보전에 활용하고 남은 금액을 대체교사 인건비로 사용하여야 한다.(단 대체교사 인건비 집행잔액은 익월에 반납)

- 육아휴직, 산재휴직에 따른 대체교사의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다(경력에 따른 호봉 인정).

- 종교시설의 경우 예산 및 결산을 종교법인의 대표에게 제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시설에 한한다.

- 학교내 설치 보육시설의 경우 현원의 1/2이상을 지역 주민 자녀를 보육하는 경우에만 지원하여야 한다.

※ 동일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관, 종교시설, 보육교사 교육원과 어린이집이 예산 및 회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집 원장을 별도 임명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3) 지원시점(인건비 승인시설)

○ 국공립보육시설 : 보육시설 설치 인가를 기준으로 하되, 인건비 지원기준 요건을 갖추어 운영하는 날(시․군․구청장의 확인)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지원한다.

○ 법인보육시설 : 법인인가 등록 후 보육시설 설치 인가를 거쳐 인건비 지원 요청을 지자체(시․군․구)에 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인건비 지원 기준 요건을 갖추어 운영하는 날(시․군․구청장이 확인)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지원한다.

				국고 지원 인건비 지원금 산출 방법
			○ 산출식 : 인건비 지급액의 80% 또는 30% 【(월지급액 + 4대보험료(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사업자부담분+퇴직적립금(월지급액/12)】×정부지원비율(80% 또는 30%) 예시) 5호봉 영아반 교사의 월 국고지원금 - (1,394,890원+110,754원+116,240원)×80%=1,297,500원

				4대보험료 적용비율：7.94%
			○ 국민연금 부담금 : 월보수액의 9.0%/2 ○ 국민건강보험료 : 월보수액의 4.48%/2 ○ 고용보험료 : 월보수액의 0.7% - 산출식 : 실업급여보험료(0.45%)+고용안정사업보험률(0.15%)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0.1%; 150인미만 기준) ○ 산재보험료 : 월보수액의 0.5% * 사용주 및 근로자 자부담 별도

4) 농어촌 등 취약지역 추가 인건비 지원

○ 농어촌지역(읍․면지역), 폐광지역, 도서벽지 지역 시설에 대해서는 보육교사 및 취사부 각 1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 보육교사 : 보육교사(시설내 평균)1인의 월 지급액의 100%를 지원한다.

- 취사부 : 윌 지급액의 100%를 지원한다.

※ 실제근무 보육교사의 인건비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대상지역(인건비 및 차량운영비 지원 근거)

- 행정구역상 읍․면지역

- 동 지역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및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준농어촌 및 준농산어촌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준농어촌)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주거지역으로 지정될 때까지는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종전대로 준농어촌으로 보아 지원할 수 있다.

3.

장애아 보육 지원

가. 총괄

1)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신축비 지원 :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지원 참조

○ 지원대상 :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

○ 지원단가 : 361만원/평(국비, 지방비 포함)

○ 개소당 120평까지 지원

2) 장애아전담보육시설

○ 시도지사가 장애아전담시설로 지정한 시설 : 인건비 지원

○ 시군구청장이 장애아전담시설로 지정한 시설 : 영아(장애아)반 운영비 지원

3) 장애아통합보육시설

○ 장애아를 3명 이상 보육하는 시설로서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시설

- 장애아 통합보육 교사 인건비 지원시설 : 월 지급액의 80% 또는 100만원 지원

- 교사 인건비 미지원 시설 : 영아(장애아)반 운영비 지원

4) 장애아 보육료 지원 : 장애아 무상보육 참조

○ 장애아전담 및 통합보육시설(지원/미지원 포함)을 이용하는 장애아 : 350천원 지원

○ 기타 미지정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아동 : 해당 반별 보육료

5) 장애아보육 내실화

○ 보육시설에서는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인근 장애아전담․통합시설 또는 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하여 특수교육진단평가, 개별화 교육프로그램(IEP) 등을 시행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제대로 된 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시․군․구에서는 장애아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종사자인건비, 영아(장애아)반 지원비, 보육료 등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일반보육시설에서 장애아를 보육할 경우에는, 장애아 전담교사 배치 등 지정요건을 갖춰 장애아통합시설로 지정받아 운영함으로써 장애아 보육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장애아 통합전담교사는, 금년 중 장애아보육 보수교육을 이수한다는 조건부로 일반보육교사도 배치 가능

- 장애아통합반은 반별 정원 외로 보육가능

예) 장애아 3명 + 비장애아 20명을 장애전담교사 1명과 일반보육교사가 보육

- 국공립․법인 등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교사대 아동비율 조정에 따라 감소되는 현원(0세반 2명, 3세반 5명)을 우선적으로 장애아통합반 구성에 활용

나.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지원

1) 시설 정의

○ 장애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보육시설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장애아전담 보육시설로 지정한 시설

2) 반편성 기준(지정시설 공통적용)

○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은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반을 편성‧운영하고, 12세까지 입소할 수 있다.

○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은 통합보육을 위하여 정원 범위 내에서 30%의 비장애아를 보육할 수 있다.

○ 보육교사 등 배치

- 장애아 3인당 1인, 3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한다.(장애아 9인당 특수교사 자격을 가진 자 1인 포함)

- 방과후 장애아의 교사대 아동비율도 1:3이 원칙

- 장애아의 교사대 아동비율은 1:3이 원칙이나, 장애아동의 빈번한 입퇴소 등을 감안하여 3개반당 1개반에서 반당 1인의 초과보육이 가능하다.

3) 지원 대상(인건비 지원시설)

○ 상시 장애아 18명 이상을 보육하는 국공립․비영리법인, 민간(개인, 가정) 보육시설 중 시․도지사가 장애아전담시설로 지정한 시설

※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은 인건비 지원없이 민간 영아반 운영비로 장애아 1인당 249천원을 지원한다.(치료사, 취사부, 차량운영비 지원대상 아님)

4) 인건비 지원기준(인건비 지원시설)

○ 원장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한다.

- 현원이 18명 이상이고 6개반 이상 편성된 경우

(18명 미만으로 감소하는 날이 속하는 달은 지원)

○ 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소요현원(정원 이내)에 대하여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한다.

- 아동 3명을 기준으로 2명까지 지원한다.

- 현원이 1명으로 감소되는 경우에도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 특수교사 자격을 가진 자에게는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100천원/월․인)

○ 치료사 추가 지원

- 장애아동 9명당 1명의 치료사에 대하여 월 지급액의 100%를 지원한다.(정규인력으로 채용되었을 경우에 한한다.)

- 특수교사에 포함되지 않는 치료사 중 특수교사에 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수교사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100천원/월․인)

○ 방과후 보육교사 지원

- 시도지사가 지정한 장애아전담 법인보육시설이 방과후 보육을 할 경우에 보육교사 월 지급액의 90%를 지원한다.

- 반편성은 아동 3명을 기준으로 한다.

- 보육교사는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4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장애아 방과후 보육아동은 정원범위내에서 정원의 20%를 초과하여 보육할 수 있다.

○ 취사부 1명 인건비를 지원한다.(월 지급액의 100%)

○ 차량운영비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5) 지정절차

○ 장애아전담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표Ⅷ-4>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군구청장은 신청서 내용 등을 검토하고 영유아보육법령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장애아전담보육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에 대하여 <표Ⅷ-2>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영아(장애아)반 운영비 지원시설>

※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애아전담시설 지정사업은 장애아전담시설 신축비를 국고보조로 지원받아 설치․운영하는 시설 외에는 여성가족부에서 별도 검토

6) 지정취소

○ 시도지사가 지정한 시설의 경우 시․도지사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청문절차를 거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지정 장애아전담시설이 영유아보육법 및 동지침에 반하는 경우

- 양도․증여․상속․압류, 매매 등으로 인해 대표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시설의 경우 지정요건 및 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 장애아통합 보육시설 지원

1) 지정대상

○ 장애아반을 정원의 20%이내 편성운영하거나 장애아반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채 장애아를 3명이상 통합보육하고 있는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직장 보육시설

2)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 대상

○ 시군구청장은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중 배정된 수량 범위내에서 지원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을 정하여 장애아 통합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한다.

○ 장애아통합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은 장애아 통합 보육시설로 지정받은 시설 중 국공립․법인시설(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 학교․종교부설 설치비 지원 보육시설 포함)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 장애아통합 보육시설로 지정된 시설 중 인건비 미지원 시설은 민간시설 영아(장애아)반 운영비 지원으로 보육장애아 1인당 249천원을 지원한다.

3)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 장애아반을 편성운영하거나 장애아 3명 이상을 통합보육하는 경우 장애아보육 전담교사 1인당 인건비를 지원한다.(지역별 배정량 범위내에서 지정 지원)

- 정부지원시설 : 장애아전담교사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한다.

- 민간지정시설 : 장애아전담교사 1인당 월 100만원을 지원한다.

○ 장애아와 비장애아를 통합해서 보육하되 교사는 장애전담교사와 일반 보육교사가 각각 1인씩 배치되어야 한다. 예)장애아 3명 + 비장애아 20명

○ 장애아 통합을 위한 장애아 전담 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별도로 채용하는 경우에만 인건비를 지원한다.

- 보육교사는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금년내)

○ 특수교사 자격을 가진 교사에 대하여 특수교사 수당 월 10만원을 별도 지급한다.(정부지원 시설에 한함)

○ 보육 장애아동 감소시 인건비 지급

- 최초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은 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고 있을 경우에 지원을 시작하고, 통합보육 중 장애아 수가 감소되어 장애아가 2명이 되었을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 통합보육 장애아수가 1명으로 감소되었을 경우 인건비 지원을 중단한다.

․다만, 신규 채용된 보육교사의 계속 근무와 장애아동의 추가 모집 기간 등을 고려하여 1명으로 감소된 날이 속한 달의 익월 1개월에 한하여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2개월 유예기간)

4) 통합시설 지정절차

○ 장애아통합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표Ⅷ-1>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군․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받아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지정한 후 <표Ⅷ-2>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지정서 교부시에는 당해 시설이 장애아통합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대상인지, 영아(장애아)반 운영비 지원대상인지를 별도 명기해서 교부하여야 한다.

5) 통합시설 지정기준

○ 시․군․구청장은 다음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을 장애아통합 보육시설로 지정한다.

- 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로 장애아 보육을 위한 장애아전담 교사를 채용한 시설(현원 2명 이상)

※ 일반보육교사가 통합보육을 위하여 장애아보육을 담당할 경우 금년내 장애아보육 보수교육을 필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한 시설

※ 보육장애아를 기준으로, 이용에 불편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의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한 시설로 볼 수 있음

- 장애아 보육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장애아 3인당 장애전담 보육교사 1인 및 장애아 9인당 특수교사 1인)을 준수하는 시설

○ 시․군․구청장은 지정된 시설에 대하여 정부인건비 지원시설과 영아(장애아)반 운영비 지원시설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6) 지정취소

○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장애아 통합시설의 경우 지정요건 및 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거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라. 기타 장애아보육 지원

1) 장애아 보육료 지원

○ 장애아전담 및 통합지정 보육시설(지원/미지원)을 이용하는 장애아 : 350천원

○ 기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아동 : 해당 반별 보육료

2) 민간시설 영아(장애아)반 운영비 지원

○ 장애아전담 및 통합지정 보육시설 중 인건비 미지원 시설 : 장애아 1인당   249천원 지원

○ 장애아전담 및 통합시설 지정절차 없이 장애아를 보육하는 일반 보육시설 : 영아반에 편성된 경우 해당 반별 운영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시설별 장애아보육 지원기준 총괄>

구 분		지정 주체	인건비지원 (교사 1인)	영아(장애아)반 운영비	보육료 지원 (아동별)
1. 장애아전담지정시설：장애아를 18명 이상 보육하는 시설
- 인건비 지원(기존 지정시설)		시도지사	80%		350천원
- 민간영아(장애아)반 운영비 지원		시군구청장		249천원	350천원
2. 장애아통합지정시설：장애아를 3명 이상 통합 보육하는 시설
- 인건비 지원 : 배정물량 범위 (정부지원시설․민간시설 중 지원)		시군구청장	80%, 100만원		350천원
- 영아(장애아)반 운영비 지원 (민간시설 중 미지원 시설)		시군구청장		249천원	350천원
3. 일반보육시설：장애아 전담 ․ 통합시설로 지정된 시설외의 보육시설
정부지원 시 설	- 0세반(1대 3기준) - 1세반(1대 5기준) - 2세반(1대 7기준) - 유아반		80% 80% 80% 30%		350천원 308천원 254천원 158천원
민간보육 시 설	- 0세반(1대 3기준) - 1세반(1대 5기준) - 2세반(1대 7기준) - 유아반			249천원 104천원 69천원	350천원 308천원 254천원 158천원

※ 일반시설에서 장애아반을 별도 편성하여 전담교사를 배치, 1:3으로 보육하는 경우에는 모두 장애아 통합시설로 지정하여 인건비 지원 또는 영아반 운영비 지원

4.

영아전담보육시설 지원

가. 지원대상

○ 2004년 이전 영아전담시설로 지정받았거나 국고보조금으로 영아전담 신축비를 지원받은 시설(민간지정, 국공립 및 비영리사회복지법인시설)

나. 운영기준

1) 보육아동 정원 책정

○ 영아전담보육시설은 보육정원을 기준으로 가능한 2세 미만반이 2세반보다 많게 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 만 2세반만으로 보육정원 책정을 할 수 없다.(지정 취소 사항)

(연령은 ’06년 3월 1일 기준으로 2세미만반은 24개월 미만 영아, 2세반은 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의 영아로 함)

2) 반편성 기준

○ 영아전담시설은 영아를 전담하여 보육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형제, 자매가 동시에 이용할 경우 시설 정원범위내 30%까지 유아를 보육할 수 있다.

- 이 경우 유아인 형제자매가 10명 미만일 경우 연령구분 없이 2세반과 혼합보육할 수 있으며 교사 대 아동비율은 2세반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 단, 국공립 및 비영리사회복지법인 영아전담시설의 경우 보육아동이 정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시설 정원의 30%범위까지 유아반을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형제, 자매 포함).

- 유아반을 편성하기 위하여 2005.12.31 현재의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증원 불인정(기존 총정원 30%범위까지 인정)

예시) 80명 정원 시설에서 영아 현원이 50명일 경우 3세아반 교사대 아동 비율이 1:15이므로 유아 2개반 별도 편성 가능

※ 단, 유아반의 경우 기존․신규시설 모두 유아반 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없음(민간지정시설, 국공립․법인시설)

다. 지원기준

○ 원장 및 소요현원에 대한 보육교사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한다.

○ 원장

- 영아 현원이 18명 이상인 경우에 지원한다.(18명 미만으로 감소하는 날이 속하는 달은 지원)

○ 보육교사

- 배치기준에 따라 정원내 소요현원을 지원하되, 현원이 다음과 같이 감소할 경우에도 지원한다.

․ 0세반 : 아동 3명을 기준으로 2명까지 지원

․ 1세반 : 아동 5명을 기준으로 3명까지 지원

․ 2세반 : 아동 7명을 기준으로 5명까지 지원

- 현원이 위 기준 이하로 감소되는 경우에도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유아인 형제자매를 2세반과 혼합 보육할 경우 영아가 50%(4명) 이상일 경우에만 교사 인건비를 지원한다.

○ 취사부 1명에 대하여 월 지급액의 100%를 지원한다.

○ 농어촌 시설인 경우 차량운영비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라. 지정 취소

○ 시․도지사는 민간지정 영아전담시설이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청문절차를 거쳐 영아전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령 및 동 지침에 반하는 경우

- 양도․증여․상속․압류․매매 등으로 인해 대표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 소재지 및 정원을 변경하는 경우

- 단, 국가사업 수행 관련 토지강제수용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전할 경우 소재지 변경 가능(민간사업자 재건축 등은 변경 불가)

-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정이 취소된 경우 다른 시설을 대체 지정할 수 없다.

5.

시간연장․휴일․방과후 보육시설 지원

가. 시간연장 보육시설

1) 정 의

○ 기준 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21:00이후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시설

2) 원 칙

○ 국공립․법인시설의 경우 부모의 취업 등으로 보육시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간연장형 보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

○ 시간연장 보육은 아동을 24시 이전까지 보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24시간 보육을 할 경우에는 24시간 동안 아동이 방치되지 않도록 부모와의 연락 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 24시간 아동은 주 1회이상 집으로 데려가도록 하는 등 보육시설에서는 부모의 정서적‧경제적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지원대상

○ 정부지원시설 및 민간(직장, 가정포함) 보육시설 중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지정받은 시설

○ 시․군․구청장은 배정된 수량 범위 내에서 지원기준 및 지원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을 시간연장 시설로 지정하여야 한다.

○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

4) 지원기준

○ 시간연장 보육시설 인건비는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한다.

- 정부지원시설 : 시간연장 보육교사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한다.

- 민간지정시설 : 시간연장 보육교사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 주간 보육교사를 초과근무 형태로 시간연장 보육할 경우 시간연장 교사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다.

○ 아동을 5명이상 보육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한다.

- 보육아동이 80% 미만으로 감소될 경우 인건비 지원을 중단한다.

예시) 시간연장 보육 아동이 4명으로 감소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으나, 3명으로 감소될 경우 익월부터 지원 불가

○ 시간연장 보육교사가 21시 이후까지 2명이상을 보육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한다.(보육아동 귀가를 위한 통근차량 이동시간 제외)

- 국공립, 법인시설의 경우 시간연장보육교사를 최대 3명까지 지원할 수 있다.

※ 지원교사수는 시군구에서 판단

- 민간보육시설의 경우는 시간연장 보육교사 1인에 대하여 지원한다.

○ 시간연장교사 근무시간은 조기출근이 가능하도록 한다.

-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준비 및 정리등을 포함하여 총 6시간 이상을 근무(경력인정 감안) 하여야 하며 시설별 특성에 따라 보육 전후 시간을 적절히 조정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5) 지원조건

○ 인건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시설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보육시설 보육교사 전원이 4대 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교사에게 시도지사가 정하는 보육교사 최저기준 보수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고시한 보육료 상한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총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포함)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경력(자격 ․ 호봉) 인정

○ 시간연장 보육시설에 야간근무로 채용된 보육교사는 정식으로 당해 보육시설에 채용된 종사자만 경력(자격․호봉)을 인정한다.

7) 정원 책정(휴일보육시설 동일 적용)

○ 시간연장 보육시설은 주로 야간에 아동을 보육하는 시설이므로 주간보육아동 정원이 채웠을 경우에도 정원 범위내에서 정원을 새로이 책정할 수 있다.

예) 정원 50명 시설에서 주간아동 50명중 40명이 가고 나면, 야간에는 추가로 40명을 더 보육할 수 있음(연장아동 10명+야간만 이용아동 40명)

8) 지정취소 및 재지정

○ 시․군․구청장은 시간연장지정 보육시설이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청문절차를 거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령 및 동 지침에 반할 경우

- 양도․증여․상속․압류․매매 등으로 인하여 대표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 지원조건 미충족 및 보육아동 감소 등으로 인해 2월간 연속으로 지원이 중단된 경우

○ 시․군․구청장은 지정을 취소한 경우 배정된 수량 범위내에서 다른 시설을 대체지정 할 수 있다.

9) 지정절차

○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표Ⅷ-1>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군․구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배정된 수량 범위내에서 지원기준 및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시설을 지정하고 <표Ⅷ-3>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나. 휴일 보육시설

1) 정 의

○ 일요일 및 공휴일에 보육하는 시설

2) 인건비 지원 기준

○ 지원 대상 : 국공립․법인시설(사회복지시설, 학교․종교부설 설치비 지원 보육시설 포함)중 휴일 보육시설로 지정받은 시설

○ 보육교사 1인당 5명이상 영유아를 5시간이상 보육할 경우 실제 근무보육교사에 대해 각각 휴일 근무수당 일일 5만원을 지원한다.

※ 휴일 보육시설은 보육교사를 별도 채용없이 기존의 보육교사로 하여금 순환 근무할 경우에도 휴일근무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3) 지정절차

○ 휴일 보육 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표Ⅷ-1>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군․구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지정하고 <표Ⅷ-2>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 방과후 보육시설

1) 정 의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 인건비 지원기준

○ 지원대상 : 신규 지원이 없으므로 2004년도 3월 1일 이전 지원 지정된 시설만 해당됨.

○ 방과후 보수교육과정(40시간 이상)을 이수한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월 지급액의 50%를 지원한다.

○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은 방과후 아동 20명 내지 16명을 보육할 때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 현원이 16명 미만으로 감소되는 달을 포함한 익월까지 인건비를 지원 할 수 있다.

○ 장애아동 방과후 보육교사 인건비는 월 지급액의 90%를 지원한다.

- 반편성은 아동 3명을 기준으로 한다.

- 보육교사는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또는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4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방과후 보육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육시설로서의 역할보다는 맞벌이부부 등 아동을 맡길 곳이 없는 가정을 우선적으로 하여 시설 정원범위내에서 정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 단, 장애아 방과후 보육의 경우 정원범위내에서 정원의 20%를 초과하여 보육할 수 있다.

※ 인건비 지원과 관계없이 민간보육시설이 방과후 보육시설로 지정을 받아 운영하고자 할 경우 방과후 보육아동은 정원 범위내에서 정원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단, 이미 방과후 보육시설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지정 받은대로 계속 운영가능)

3) 방과후 보육시간

○ 방과후 보육서비스 제공은 4시간이상으로 한다.

6.

차량운영비 지원

1) 대상시설

○ 농어촌 소재 보육시설(직장보육시설 제외)

○ 정부지원 장애아전담 보육시설(국공립, 법인, 민간지정)

- 시․도지사가 지정한 정부지원시설에 한한다.

2) 지원규모

○ 개소당 연 2,400천원(월20만원)을 지원한다.

3) 지원방법 : 매분기별로 분할 지원한다.

4) 지원절차

○ 지원대상 보육시설은 차량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11인승 이상의 경우에 한하며,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로 지정을 받아야 함.

* ’06. 6월부터는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개정으로 9인승 이상 자동차로 확대

7.

민간(가정) 및 부모협동보육시설 지원

가. 영아(장애아)반 운영비 지원

1) 지원배경

○ 영아의 경우 1인당 보육비용이 높아 부담이 크고, 보육시설에서도 보육을 기피하는 사례 발생

○ 그간 일부에 한정된 영아전담보육시설 지원보다는 전국적인 활성화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민간 영아반 지원을 확대

2) 기대효과

○ 영아(장애아)반 운영비 지원을 통해 시설(운영비 부담완화), 부모(보육기회 확대), 교사(처우개선), 아동(서비스 수준 향상)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지원대상

○ 인건비 지원 시설을 제외한 민간․가정․직장․부모협동 보육시설

- 정부 인건비 지원시설이 아닌 장애아전담(통합)보육시설 포함

- 직장보육시설 중에서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은 제외

4) 지원 기준

○ 반별 별도 교사가 배치되어 있어야 하고, 연령별 아동1인당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반당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 0세반 : 아동 1인당 249천원, 3명까지 지원(747천원 상한)

- 1세반  : 아동 1인당 104천원, 5명까지 지원(520천원 상한)

- 2세반 : 아동 1인당 69천원, 7명까지 지원(483천원 상한)

※ 영아반에 있는 장애아동도 당해 영아반 지원기준(1인당 249천원, 104천원, 69천원)에 따라 지원

※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장애아전담시설 : 장애아 1인당 249천원 지원

※ 장애아통합시설로 지정된 시설 중 인건비 미지원시설 : 장애아 1인당 249천원 지원

○ 영아(장애아)반 운영비는 교사가 배치된 반 구성시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므로 신청일 당시의 교사 배치, 반별 현원 등을 기준으로 지원여부를 판단하여 지원한다.

- 아동보육일수 및 교사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 계산 불요

○ 여러 개의 반 중에서 단 1개의 반이라도 교사대 아동비율이 맞지 않으면 모든 반에 대해서 지원할 수 없다.

5) 지원 요건

○ 영아(장애아)반 운영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시설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보육시설 보육교사 전원이 4대 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교사에게 시도지사가 정하는 보육교사 최저기준 보수 수준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고시한 보육료 상한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혼합반인 경우 운영비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 연령이 낮은 아동의 교사대 아동 비율을 기준으로 영유아를 보육하여야 한다.

※ 1세반 아동과 2세 아동의 혼합인 경우 1세반 아동의 교사 대 아동비율 적용(1 : 5)

- 지원금액은 연령별 지원 단가를 각각 적용

예) 1세아 2명, 2세아 3명일 경우 운영비 지원

․2명×104,000원+3명×69,000원 = 410,000원

- 가정보육시설에서 보육하는 형제자매는 영유아를 혼합하여 보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아반 운영비는 해당 영아수와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지원(유아인 형제는 지원 제외)

- 가정보육시설에 한하여 2세반과 유아 및 방과후 아동의 혼합을 허용하며, 이 경우 유아와 혼합된 영아반은 영아반 운영비 지원이 없음

⑤ 총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포함)을 준수하여야 한다.

※ 총정원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반당 1인을 초과 보육(단, 0세반은 제외)할 수는 있으나 초과 보육아동에 대한 영아반 운영비 지원은 불가

※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최소 3명 이상의 아동을 보육하여야 지원 가능

6) 지원중단 또는 환수 조치

① 지원기준 및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중단한다.

② 허위로 보고하여 보조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기간 중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고 향후 6월간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③ 영아(장애아)반 운영비를 보조받은 자가 사실을 허위로 보고하여 보조를 받았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였을 경우에는 시설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및 제45조(보육시설의 폐쇄 등)의 규정에 의한 조치 가능

7) 행정사항

○ 영아(장애아)반 운영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시설은 소정의 신청서를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시군구에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영아(장애아)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보육교사 4대보험 가입 근거자료

- 반별 교사 및 아동명부(성명, 생일, 장애, 출석여부)

- 혼합반 운영기준 준수 여부

- 총정원과 총현원

- 보육교사 보수수준(교사서명 또는 통장사본 등)

- 보육료 상한선 준수 여부

-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적정성 여부

○ 시․군․구청장은 운영비 지원시설에서 총정원 준수, 교사배치, 반편성, 영아보육 아동수, 교사임금 등이 신고된 내용대로 이행되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의 최저기준 보수를 정하여 시군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대상 : 시설장이 지급하는 보수액을 기준으로 함

- 시․도지사의 최저기준 보수 산정기준

․국공립, 법인 등(정부지원시설) 보육교사 보수 수준을 감안하여 시․도지사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

․지역별 실태조사 후 영아(장애아)반 운영비를 받게 되는 시설에서 보육교사가 받아야 할 최저 수준의 보수를 결정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복리후생비, 영아반 수당 등은 보수에서 제외(순수 시설장이 지급하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함)

		<최저임금법에 따른 종사자 최저임금 준수> 보육교사(취사부)의 경우 8시간 근무시 월평균근로시간은 226시간이므로 최저임금은 3,100원×226시간 = 700,600원 이상이어야 함 - {(1주 44시간 + 주휴일 8시간) × 52주 + 1일 8시간} ÷ 12개월 = 226시간 5인이하 시설에서, 9시간 근무시에는 월평균 근로시간이 256시간이므로 최저임금은 3,100원×256시간=793,600원이상이어야 함 ※ 근로자 수(5인 이상, 미만)와 근무시간 등에 따라 월평균근로시간이 달라지므로 상세한 내용은 관할 지방노동관서나 국번없이 1350에 문의 현행(’05.9.1~’06.12.31) 최저임금은 시급 3,100원 최저임금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업주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할 의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도 가능)이 부과될 수 있음 최저임금은 월급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한 후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하여 현행 시간급 3,100원보다 높아야 함 ※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상여금, 체력단련비 등) - 소정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지 않는 임금(연월차수당, 유급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 일․숙직수당 등) -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가족수당, 통근수당, 급식비 등)

나.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1) 대상시설

○ 2005년 12월말 현재 설치된 민간․가정․부모협동․직장보육시설

-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인건비 지원을 받는 장애아전담 지정시설(법인, 민간지정 포함) 및 영아전담지정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직장보육시설 중에서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은 제외

2) 지원기준

○ 지원기준 월의 현원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한다.

- 61인 이상 시설 : 1,200천원/년․개소

- 40～60인 이하 시설 : 1,000천원/년․개소

- 21～39인 이하 시설 : 900천원/년․개소

- 10～20인 이하 시설 : 800천원/년․개소

-  3～ 9인 이하 시설 : 500천원/년․개소

- 시군구 지정 장애아 전담시설은 60인 이하 시설에도 1,000천원을 지원

3) 구입대상품목

○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교재․교구를 구입하여야 한다.

제외) 신발장, 서랍장, 수납장, 전자밥통, 컴퓨터 등 보육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물품 등 영유아용 교재교구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항은 시군구에서 자체 판단하여 지원 제외

4) 지원절차

○ 각 시설에서 물품구입계획서를 작성 시․군․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시군구에서는 보육시설로부터 교재교구비 지원 신청을 받아 연중 지원할 수 있다.(12월에 일괄신청 및 일괄지원 지양)

8.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지원

		시설 기능보강비는 최소한 상반기중에 국고보조 및 착공이 이루어짐으로써 연내 개원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추진하도록 함 -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조속 추진이 곤란한 물량에 대해서는 타 시․도로 내시변경 등의 조치 시행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은 부지 확보를 통한 시설신축방안 이외에 민간시설 매입, 임대주택 보육시설 무상제공, 대학 등이 소유한 부지 또는 건물 등의 (무상)임대,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 등 다양한 확충방안의 지속 추진을 통해 연간 확충 목표량 달성을 위해 노력 시설신축 또는 증개축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기획 및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관련 전문가의 건축설계 자문 등을 실시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가. 지원대상 및 내역

1) 국공립시설 신축

가)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세부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신축 부지 확보가 곤란하거나 관내 민간시설이 많아 추가로 시설확충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간시설을 매입하거나 보육시설이 아닌 기존건물을 매입 또는 리모델링하여 국공립시설을 확충하도록 하며, 이 경우에도 신축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토지매입비는 설립주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 민간시설 매입의 경우에 필요시 개보수비 또는 장비구입비 병행지원 가능

③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우선순위(1~8군)를 감안하여 지원하되, 특히 국공립 보육시설이 전혀 없는 지역, 농어촌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중소기업체 밀집지역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 농어촌지역의 국공립시설 설치 수요를 판단할때 농업정책 담당부서 등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④ 기존 국공립시설을 이전하거나 대체하여 신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하나, 정원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나) 지원규모

① 국공립시설은 개소당 100평(330㎡)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지역별 보육수요 및 부지확보 면적 등을 감안하여 최고 120평 범위내에서 지원면적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단, 민간시설 매입이나 기존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는 국고지원 한도금액(21,66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평수대로 지원한다.

예시)   80평의 경우 :  80평×361만원/평×50%=14,440만원

100평의 경우 : 100평×361만원/평×50%=18,050만원

120평의 경우 : 120평×361만원/평×50%=21,660만원

② 지원단가 : 361만원/평(국비, 지방비 포함)

다) 고려사항

①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주택공사 등이 건립하여 무상으로 제공되는 보육시설을 국공립시설로 운영하여야 하며, 자체적으로 건립하는 임대주택 보육시설도 국공립시설로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2005년부터 시행중인 대학내 또는 종교법인이 소유한 부지․건물 등을 활용하여 국공립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③ 도시공원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도시공원안에도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적극 활용하여 적정한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설 신축 이외에도 교육청이나 여성농어민센터 보육시설 등 기존시설을 전환하여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⑤ 읍면동 통폐합 및 기능전환에 따른 유휴공공시설과 시군구․읍면동 청사 신축․증개축시 보육시설을 복합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06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시부터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관련 별표1 사회보장비 항목에서 아동복지비 항목이 별도로 구분된 점을 감안하여 보육시설 투자비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장애아전담시설 신축

가)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부지를 확보하고 세부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시․도지사 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사회복지법인이 설립되지 않았거나 부지를 미확보하였더라도 부지 소유주에 부지사용승락서 등을 구비한 개인도 가능하나 대상자 확정후 예산교부 신청시까지 부지를 확보하고 부지와 재산을 출연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설립되어야 한다.

○ 시도에서는 관내 시군구별로 보육수요 및 장애아 전담(통합)시설 운영현황을 감안하여 추천하되, 전담시설이 없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단, 최근 3년이내에 전담시설 신축비를 지원받은 시군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시 지원하지 않도록 한다.

나) 지원규모

① 개소당 120평까지 지원한다

② 지원단가 : 361만원/평(국비, 지방비 포함)

다) 고려사항

①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해당지역의 건축제한여부, 부지의 재산권 행사 하자여부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검토하여 시설 신축에 따른 제반문제를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 특히 법인기본재산이 근저당 설정 등 부채가 있을 경우 신축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③ 시설의 입지조건, 용도별 법정규모, 아동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보육에 적합하게 설계․건축되어야 하며, 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쾌적한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보육시설의 설치지역이 보호자․아동의 (개별)통원이 어려운 지역이나 위험시설 인접지역인 경우 원칙적으로 국고지원대상에서 제외

④ 시․도에서 보육시설 신축계획이 확정될 경우 별지 교부신청서식에 의거, 신청하여 사업이 조기에 수행되도록 하되, 공사내역서, 설계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절차
			○ 국고보조사업자 조사계획 시달(여성가족부 → 시․도 → 시․군․구) ○ 조사 실시(시․군․구) - 사업자 신청 공고(2주 이상) - 사업자 신청 접수(세부 사업계획서 3부 제출) -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등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반드시 공개 경쟁을 통하여 사업자 선정 * 기존 보육시설 운영 및 법인시설의 중복 지원 지양 * 최종사업자 선정 후 장소변경은 불가 - 선정 당시와 상황이 변경되는 것으로 상대비교에 의한 공개 경쟁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대상자 선정시 부지 등 사업추진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민원 소지 방지) - 선정지의 사업추진이 곤란할 경우 공고 등을 통해 재선정함 ○ 조사결과 보고(시․군․구→시․도→여성가족부) - 사업계획서, 현장확인 결과, 검토 의견 등 첨부 ○ 차년도 예산 요구 및 반영 ○ 현장점검 실시 및 최종사업자 선정 ○ 확정내시 → 사업복지법인 설립 → 국고보조금 교부 ※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 등을 포함하여 별지로 첨부한다. ․ 영유아 현황(읍․면․동 기준, 영․유아 구분) ․ 기존 보육시설 현황(읍․면․동 기준, 정원․현원, 영․유아 구분) ․ 운영계획(부지확보, 정원, 종사자 수 및 채용계획, 개원 예정일 등) ․ 건축설계도, 공사일정 및 비용 산출 내역 ․ 놀이시설, 교재․교구, 장비 등 제반 설비 구입계획 및 산출내역 ․ 총 재정소요 산출내역 및 조달계획 ․ 법인재산 출연 계획(증빙서류 포함) ․ 국고 보조금 조건의 이행 여부 ․ 기타 국고보조금교부에 필요한 서류

3) 증 ․ 개축비

가) 지원대상 : 국․공립 및 비영리사회복지법인 시설

○ 농어촌지역, 저소득밀집지역, 영아․장애아전담보육시설, 공단인근지역의 영세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선정․지원하여야 한다.

○ 법인 보육시설보다 국공립시설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동일한 조건일 경우 평가인증에 참여한 시설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나) 지원내용

○ 동일부지내에서 보육환경 개선 등 보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설의 증․개축비를 지원(창고 증축 등 제외)

다) 지원규모 및 단가

○ 개소당 132㎡(40평)까지 지원하며 증․개축 면적에 따라 지원

○ 지원단가 : 248만원/평(국비, 지방비 포함)

라) 고려사항

○ 증축의 경우 기존건물의 안전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 개축의 경우 부분개축을 지양하고 건물의 노후도가 심하여 전체적인 개축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야 한다.

○ 지원대상시설 설치년도, 지원횟수, 시설의 자체 환경 개선 노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4) 시설 개 ․ 보수

가) 지원대상

○ 국공립․비영리사회복지법인 및 법인외 지원시설 중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 특히 영유아 안전과 관련된 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개․보수비 지원시 농어촌 보육시설에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 동일한 조건일 경우 평가인증에 참여한 시설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나) 지원규모 및 단가

○ 시설의 규모, 개․보수의 필요 정도에 따라 실제 개․보수 금액을 지원하되 관계공무원 확인후 결정하여야 한다.

○ 지원단가 : 30,000천원/개소당(국고, 지방비 포함)

5) 장비비

가) 지원대상

○ 국공립 또는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시설 및 법인외 시설에 한해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육행정전산망 구축․운영과 관련되어 민간시설도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의 별도의 시행계획에 의한다.

○ 동일한 조건일 경우 평가인증에 참여한 시설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나) 지원단가

○ 2,000천원/개소당(국고, 지방비 포함)

다) 장비내용

○ 내용연수가 5년 이상이거나 단가 5만원 이상인 물품을 말한다.

※ 사무용품(복사기, 컴퓨터, 프린트 등)

나. 사업수행 절차

1)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은 <표Ⅷ-7> 서식에 의거 시․도지사가 관내 보육사업비를 일괄 작성하여 ’06년 상반기중에 신청하여야 한다.

- 여성가족부는 확정내시된 기능보강사업에 대해 지방비 확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단기간에 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타 시․도로 변경내시 할 수 있다.

○ 보조사업계획(사업변경 포함)에 대한 사업자의 수행능력과 타당성․효율성 등을 사업계획서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시․도지사의 의견서(표Ⅷ-8)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 시설 신축 및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은 사전에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무허가건물 여부와 건축가능 여부 및 건축규모 등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이 실태조사를 철저히 한 후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시설의 건축규모는 보육수요․시설규모 등을 감안하여 적정규모로 신청하여야 한다.

2) 교부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사 업 별	신청기간	제 출 서 류
※ 공통서류		○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1부 <표Ⅷ-7>의 서식 ○ 시․도지사의 의견서 <표Ⅷ-8>의 서식
(가) 시설 신축, 증․ 개축비	2006. 6월말까지	○ 2006년 보육시설 신․증․개축 계획서 <표Ⅷ-9>의 서식 - 기술직공무원의 검토의견서 1부 <표Ⅷ-10>의 서식 ※ 설계도 등 기타 서류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 검토 후 각 1·부씩 보관 - 매입의 경우 2개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사본 1부(건물, 토지분 매입가격 구분표시 된 것) - 리모델링의 경우 기술직 공무원 등 전문가의 공사견적서 1부. ○ 전문가의 건축설계 자문의견서 사본
(나) 시설 개․보수비	2006. 6월말까지	○ 2006년 보육시설 개․보수 계획서 <표Ⅷ-11>의 서식
(다) 장비비	2006. 6월말까지	○ 2006년 보육시설 장비구입계획서 <표Ⅷ-12>의 서식

3) 건축설계 자문실시

○ 국공립시설과 장애아전담시설 신축 및 증개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건축가협회 보육분과위원회 위원 등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여 건축설계 자문을 실시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시설의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수행실적 보고

○ 국고보조된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비 집행 및 사업추진현황을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표Ⅷ-13호 서식)

○ 여성가족부는 추진실적을 서면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현지점검 등을 실시하여 단기간 착공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반납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대상 :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 국공립시설 신축, 장애아전담시설 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비

라. 보육시설의 폐지․휴지시 설치비 등 반납

1) 대 상

○ 사회복지시설․학교․종교시설에서 부설 설치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던 보육시설 등이 영유아보육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에 의거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 시설설치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 교재교구비를 지원받아 교재교구를 구입한 시설 또한 시설의 폐지 및 휴지시 교재교구를 반납하여 타 시설로 이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반납기준

○ 시설공사비(칸막이, 보일러 등)는 내구연수 10년을 기준으로 1년에 10%씩(정액) 감가상각하여 반납받아야 한다.

○ 교재교구가 망실되었을 경우에는 내용연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내구연수는 2년을 기준으로 한다.

Ⅸ. 보육시설 평가인증

1. 기 본 방 향 / 231

2. 법 적 근 거 / 231

3. 사 업 개 요 / 231

4. 업 무 체 계 / 232

5. 인 증 과 정 / 233

6. 이 의 신 청 / 241

7. 인 증 유 보 / 242

8. 사 후 관 리 / 242

9. 인 증 지 표 / 244

보육시설 평가인증

Ⅸ.

Ⅸ. 보육시설 평가인증

1.

기본방향

○ 보육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질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부모들이 합리적으로 보육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 ’05년 평가인증 시범운영을 토대로 ’06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08년까지 모든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을 실시한다.

2.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여성가족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보육 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업무는 공공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사업개요

○ 대상시설 :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한 모든 보육시설

○ 시 설 수 : 4,000개소

○ 인증지표 : 시설규모 및 유형별 3종

○ 인증과정 : 4단계(참여신청, 자체점검, 현장관찰, 인증심의)

○ 수 수 료 : 21인 이상-30만원, 21인 미만-25만원

○ 평가주기 : 3년(인증 후 매년 연차보고서 제출)

○ 위탁기관 : 육아정책개발센터

4.

업무체계

가. 여성가족부

○ 평가인증 지표 및 지침서 개발

○ 평가인증 참여 수수료 결정 및 수납

○ 참여 설명회(교육) 지원

○ 현장관찰자 선발‧교육‧파견

○ 평가인증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평가인증 심의 및 결정

나. 시‧도

○ 참여 보육시설 선정

○ 참여 설명회 개최

○ 참여 보육시설 조력 등 지원(보육정보센터)

○ 평가인증 보육시설 사후관리

- 인증 보육시설 지도‧점검 등

다. 시‧군‧구

○ 참여 보육시설 접수(인증유보 및 이의신청 접수 포함)

- 참여 보육시설 법령위반 사항 등 확인

○ 참여 보육시설 조력 등 지원(보육정보센터)

○ 평가인증 보육시설 사후관리

- 인증 보육시설 지도‧점검

- 연차보고서 작성‧지도

- 평가인증 취소 시설의 인증서 회수 등

5.

인증과정

평가인증은 참여신청, 자체점검, 현장관찰, 인증심의의 4단계로 진행되며, 한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을 받는 데에는 약 9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1단계 참여신청 (1개월)	◦ 평가인증 신청 ◦ 평가인증 참여시설 선정 ◦ 평가인증 참여 설명회(1회 1일)
	↓
2단계 자체점검 (4개월)	◦ 자체점검위원회 구성(3~7인 이내) ◦ 자체점검 실시 ◦ 자체개선방안 마련 및 시행 ◦ 자체점검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조력 (보육정보센터)
	↓
3단계 현장관찰 (2개월)	◦ 현장관찰자 파견(2인) ◦ 현장관찰 실시 ◦ 현장관찰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4단계 인증심의 (2개월)	◦ 인증심의 전 필수항목 확인 ◦ 평가인증심의위원회 구성 ◦ 인증심의 및 결정

보육시설	⇒	시․군․구	⇒	시․도	⇒	선정시설	⇒
평가인증 사 무 국 홈페이지 신 청		참여신청 시 설 자격확인		선정		수수료 납 부

1단계 : 참여신청

여성가족부	⇒	시․도	⇒	시․군․구	⇒	참여시설
수수료납부 확인 후 최종선정		참여설명회 계획 수립, 참여설명회 일정통보 등		선정결과 및 참여설명회 일정통보		참여설명회 참 석

가. 대상시설

○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가정 보육시설, 부모협동 보육시설, 민간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나. 참여자격

○ 영유아보육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보육사업 지침 등 보육과관련된 법령사항을 준수한 보육시설에 한한다.

○ 평가인증 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 영유아보육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보육시설에 한한다.

다. 신청방법

○ 보육시설은 평가인증사무국 홈페이지(http://www.kcac21.or.kr)에 접속하여 참여 신청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접수한다.〔별지1~2〕

		① 정원준수 ② 영유아 상해보험 가입 ③ 예․결산서 및 회계장부 구비

평가인증지표 필수항목

라. 선정방법

○ 시․군‧구는 평가인증 참여 신청서의 자격(인가사항 등)여부를 확인 한 후 참여시설 명단을 접수 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 시․도에 송부한다.

○ 시․도는 시․군․구별 참여시설을 선정한 후 5일 이내 여성가족부에 송부한다.

○ 여성가족부는 시․도가 선정한 보육시설 중 참여 수수료 입금이 완료된 시설에 한하여 시․도에 최종선정 보육시설 명단을 송부한다.

○ 시․도는 참여설명회 계획을 수립한 후 시․군․구에 최종선정 보육시설 명단 및 참여설명회 일정을 송부하여야 한다.

○ 시․군․구는 평가인증 참여시설에 선정 결과 송부 및 참여설명회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마. 수수료

○ 평가인증에 참여하는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보육시설은 시․군․구로부터 선정시설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평가인증 참여 수수료를 다음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21인 이상-30만원, 21인 미만-25만원)

		<입금계좌> : 송금시 지역명, 보육시설명 반드시 기입 - 계좌주 : 육아정책개발센터 - 수수료 : ○○만원 - 계좌은행 : 신한은행(356-05-016675)

○ 환불

- 평가인증 과정 중 부득이하게 참여를 중단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환불할 수 있다.

구 분	참여설명회이전	관찰자파견이전	관찰자파견이후
환 불	100%	50%	0%

바. 참여 설명회

○ 시‧도는 여성가족부 지원 하에 평가인증 참여시설을 대상으로 보육시설 평가인증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평가인증 운영체계와 평가인증지표 등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단, 운영체계와 평가인증지표 설명에 필요한 교육, 강사 등은 여성가족부가 지원하여야 한다.

○ 보육시설은 시․도의 안내에 따라 1일 동안 참여 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 대상자는 보육시설의 장 또는 주임교사 등 1인 이상이 참석하여야 한다.

사. 평가인증 참여 취소

○ 여성가족부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될 경우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① 평가인증 진행 일정에 따라 참여하지 않는 경우

② 평가인증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③ 행정처분 사항이 발생한 경우

2단계 : 자체점검

가. 자체점검위원회 구성

○ 보육시설은 자체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인증지표 및 지침에 의거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 자체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시설장, 보육교사, 학부모 각 1인 이상씩 포함 3~7인 이내 - 단, 21인 미만 보육시설의 시설장이 보육교사를 겸하면서 별도의 보육교사가 없는 경우 시설장과 학부모로 3인 이상 구성할 수 있다. ○ 학부모는 자녀를 해당 보육시설에 6개월 이상 보내고 있는 자 ○ 점검기간 : 4개월 - 단, 보육시설의 사정에 따라 자체점검기간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자체점검위원회 구성 및 점검방법

나. 조력 요청

○ 보육시설은 평가인증지표 및 지침 등에 대하여 각 지역보육정보센터에 조력을 요청할 수 있다.

○ 시․도(시․군․구)는 보육시설에서 자체점검 시 지역보육정보센터의 조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다. 자체점검보고서 작성 및 입력

○ 보육시설은 평가인증지표 및 지침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자체점검 완료와 동시에 자체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인증사무국 홈페이지에 입력하여야 한다.

○ 제출방법

①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정해진 기간 내에 보육시설 평가인증 사무국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입력한다.

(※ 주의 : 반드시 입력한 자체점검보고서의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

② ‘저장하고 제출완료’ 버튼을 눌러 보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으로 최종  제출한다.

(※ 주의 : 제출이 완료되면 자체점검보고서의 내용은 수정할 수 없다)

3단계 : 현장관찰

가. 현장관자 파견

○ 평가인증사무국은 현장관찰 파견기간을 보육시설과 협의한 1주일로 정하되, 시설에 특별한 행사가 없고 관찰 보육시설의 현원이 2/3 이상 출석 가능한 기간으로 정한다.

○ 현장관찰은 보육시설과 협의된 1주일 중 현장관찰자가 임의로 정한 하루 동안 실시되며, 현장관찰자는 관찰일 전날 대상시설에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현장관찰자 자격

		① 영유아 관련학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사 경력 3년 이상인 자 ②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사 경력 3년을 포함하여 총 경력이 5년 이상인 자(교사 경력이 없는 시설장 제외) - 교사 경력은 유치원 교사 경력을 포함하되, 반드시 1년 이상 보육교사 경력이 있어야 한다. ※ 현장관찰자는 당해연도 참여시설에 근무하고 있거나 조력자, 평가인증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활동할 수 없다.

나. 현장관찰 실시

○ 현장관찰은 시설 당 현장관찰자 2인이 파견되어 1일간 실시된다.

○ 평가인증사무국은 현장관찰자와 보육시설을 지역별로 교차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다. 현장관찰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현장관찰자는 현장관찰 후 개별 현장관찰결과보고서 각 1부 및 종합 현장관찰결과보고서 1부를 작성하여 평가인증사무국 홈페이지에 입력과 동시에 현장관찰결과보고서 3부(개별 각 1부, 종합 1부)를 밀봉하여 평가인증사무국으로 우편 발송하여야 한다.

라. 현장관찰자 수당 지급

○ 평가인증사무국은 현장관찰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마. 대체교사비 지원 등

○ 시․도는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현장관찰자로 참여할 경우 대체교사비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바. 사후질문지 입력

○ 보육시설은 평가인증사무국의 안내에 따라 현장관찰이 끝난 후 사후질문지를 평가인증사무국 홈페이지에 입력하여야 한다.

4단계 : 인증심의

가. 인증심의 전

○ 시․군․구는 평가인증 심의 전까지 참여시설을 대상으로 평가인증 필수항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시도에 송부하고, 시․도는 여성가족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 여성가족부는 평가인증 심의 전에 시․도에서 송부된 필수항목을 점검하여 평가인증 심의대상 시설을 확정하여야 한다.

- 다만, 현장관찰자가 현장관찰결과보고서에서 필수항목이 1점인 시설과 시․도에서 송부 받은 보육시설 점검결과와 일치하지 않은 보육시설은 시․도 및 시․군․구에 송부하여 재확인하여야 한다.

평가인증지표 필수항목

		① 정원준수 ② 영유아 상해보험 가입 ③ 예․결산서 및 회계장부 구비

나. 평가인증심의위원회 구성

○ 평가인증사무국은 보육관련 전문가 등으로 평가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① 영유아 관련학과 교수 등 학계 전문가 - 영유아 관련학과 교수 - 영유아 관련학과 박사 - 기타 : 보육관련 전문가 ② 영유아 관련학과 석사 이상 : 교사 경력 3년 포함 총 경력 4년 이상인 자 ③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 이상 : 교사 경력 3년 포함 총 경력 6년 이상인 자 ④ 보육 담당 공무원 ※ 교사 경력에는 유치원 교사 경력을 포함하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1년 이상 보육교사 경력이 있어야 한다. ※ 단, 당해연도에 참여시설로 선정되었거나 현장관찰자로 참여하는 경우 평가인증심의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평가인증심의위원 자격

다. 인증심의

○ 평가인증심의위원회를 통한 자체점검보고서와 현장관찰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심의하고, 인증결과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① 인    증 : 총점 및 모든 영역에서 기준 점수를 통과한 경우에는 인증된다.

②  인증유보  :  총점이 기준 점수를 통과하였으나, 영역별 점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증유보된다.

- 21인 이상,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은 7개 영역 중 2개 영역 이하

- 21인 미만 보육시설은 5개 영역 중 1개 영역 이하가 기준 점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③ 불 인 증 : 총점이 기준 점수를 통과하지 못했거나, 총점은 기준점수를 통과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불인증된다.

- 21인이상,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은 7개 영역 중 3개 영역 이상

- 21인 미만 보육시설은 5개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이 기준점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라. 인증결과

○ 여성가족부(평가인증사무국)는 참여시설에게 총점 및 영역별 점수를 통보한다.

○ 인증시설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장관 명의의 인증서가 발급된다.

○ 여성가족부, 시․도, 시․군․구는 인증 보육시설 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여야 한다.

6.

이의신청

○ 불인증 보육시설은 인증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인증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제기 할 수 있다.

- 신청방법은 평가인증사무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접수한다.

○ 시․군․구는 이의신청 접수명단을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 시․도에 송부하여야 한다.

○ 시․도는 이의신청 접수명단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여성가족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 여성가족부(평가인증사무국)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결과를 시․도에 송부한다.

7.

인증유보

○ 인증유보 보육시설은 인증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시․군․구에 유보된 영역만 평가인증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수수료 50%).

- 평가인증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평가인증사무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접수한다.

○ 시․군․구는 인증유보 보육시설 참여 신청명단을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 시․도에 송부하여야 한다.

○ 시․도는 인증유보 보육시설의 참여 신청명단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여성가족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8.

사후관리

가. 연차보고서 작성

○ 인증 보육시설은  매년 자체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평가인증사무국 홈페이지에 입력하여야 한다(10월~11월 중).

자체점검위원회 구성 및 점검방법

		○ 시설장, 보육교사, 학부모 각 1인 이상씩 포함 3~7인 이내 - 단, 21인 미만 보육시설의 시설장이 보육교사를 겸하면서 별도의 보육교사가 없는 경우 시설장과 학부모로 3인 이상 구성할 수 있다. ○ 학부모는 자녀를 해당 보육시설에 6개월 이상 보내고 있는 자

○ 시․군․구는 인증 보육시설이 입력한 연차보고서에 대하여 해당시설의 평가인증지표 필수항목을 확인하여 3일 이내 시․도에 송부하여야 한다.

○ 시․도는 시․군․구별 연차보고서를 확인 한 후 5일 이내 여성가족부에 관련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 여성가족부는 인증된 보육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한다.

① 인증 후 보육시설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경우

② 인증 후 보육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다만, 행정구역 변경 제외)

③ 보육시설과 현장관찰자가 이해(利害)관계가 있는 경우

④ 시설장이 현장관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⑤ 연차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⑥ 행정처분 사항이 발생한 경우

○ 시․군․구는 인증이 취소된 보육시설로부터 인증서를 회수하여 시․도에 송부하고, 시․도는 여성가족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9.

인증지표

가. 21인 이상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7개 영역 80항목)

영 역	하위 영역
영역 1. 보육환경 (10항목)	가. 보육시설 환경 (5항목) 나. 보육활동 자료 (5항목)
영역 2. 운영관리 (13항목)	가. 시설의 운영관리 (7항목) 나. 보육인력 (6항목)
영역 3. 보육과정 (15항목)	가. 보육활동 계획과 구성 (7항목) 나. 보육활동 (8항목)
영역 4. 상호작용 (11항목)	가. 일상적 양육 (3항목) 나. 교사의 상호작용 (8항목)
영역 5. 건강과 영양 (13항목)	가. 청결과 위생 (8항목) 나. 질병관리 (3항목) 다. 급식과 간식 (2항목)
영역 6. 안전 (10항목)	가. 실내외 시설의 안전 (4항목) 나. 영유아의 안전보호 (6항목)
영역 7.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8항목)	가. 가족과의 협력 (6항목) 나. 지역사회와의 협조 (2항목)

나. 21인 미만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5개 영역 60항목)

영 역	하위 영역
영역 1.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12항목)	가. 보육시설 환경 (3항목) 나. 시설운영 및 가족과의 협력 (6항목) 다. 보육인력 (3항목)
영역 2. 보육과정 (13항목)	가. 보육활동 계획과 구성 (4항목) 나. 보육활동과 자료 (9항목)
영역 3. 상호작용 (11항목)	가. 일상적 양육 (4항목) 나. 교사의 상호작용 (7항목)

영 역	하위 영역
영역 4. 건강과 영양 (14항목)	가. 청결과 위생 (8항목) 나. 질병관리 (3항목) 다. 급식과 간식 (3항목)
영역 5. 안전 (10항목)	가. 실내 시설의 안전 (4항목) 나. 영유아의 안전보호 (6항목)

다.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7개 영역 85항목)

영 역	하위 영역
영역 1. 보육환경 (14항목)	가. 보육시설 환경 (7항목) 나. 보육활동 자료 (7항목)
영역 2. 운영관리 (13항목)	가. 시설의 운영관리 (7항목) 나. 보육인력 (6항목)
영역 3. 보육과정 (15항목)	가. 보육활동 계획과 구성 (7항목) 나. 보육활동 (8항목)
영역 4. 상호작용 (11항목)	가. 일상적 양육 (3항목) 나. 교사의 상호작용 (8항목)
영역 5. 건강과 영양 (14항목)	가. 청결과 위생 (8항목) 나. 질병관리 (3항목) 다. 급식과 간식 (3항목)
영역 6. 안전 (10항목)	가. 실내외 시설의 안전 (4항목) 나. 장애 영유아의 안전보호 (6항목)
영역 7.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8항목)	가. 가족과의 협력 (6항목) 나. 지역사회와의 협조 (2항목)

〔별지 1〕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신청서

〔별지 2〕

				보육시설 평가인증 서약서
			본 보육시설은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시설로서 다음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과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평가인증지표 중 정원준수, 영유아 상해보험 가입, 예․결산서 및 회계장부 구비의 필수항목을 준수한다. 보육시설 자체점검위원회 구성 및 자체점검보고서 작성 시 관계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한다. 현장관찰자 파견 후 보육시설과 현장관찰자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인증사무국에 통보하여 현장관찰자를 변경하여 현장관찰을 받도록 적극 협조한다. 현장관찰 시 현장관찰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평가인증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평가인증 후 매년 연차보고서를 관계규정에 의거 성실히 작성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한다. 2006년 월 일 시 설 명 : 시설주소 : 시 설 장 :

Ⅹ. 보육행정 전산화

1. 사업배경 및 목적 / 251

2. 사업개요 및 추진일정 / 251

3. 지자체 조치사항 / 252

보육행정 전산화

Ⅹ.

Ⅹ. 보육행정 전산화

1.

사업배경 및 목적

○ ’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보육시설 및 보육예산이 양적으로 급격히 증가되었으나 효율적인 보육시설 관리 및 행정 시스템이 없어 보육행정의 비능률 초래

- 보육시설↔시군구↔시도↔여성가족부 간 정보공유 및 활용 미흡

○ 정확한 보육시설 운영현황 파악을 위한 각종 통계 수집 및 자료 제출로 인한 일선 공무원의 업무부담 가중, 통계의 신뢰성 문제 지속 제기

○ 보육시설↔시군구↔시도↔여성가족부를 연계하는 표준보육행정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 보육행정 업무 처리의 효율성 증대

- 보육정책수립의 바탕이 되는 신뢰할 만한 통계 자료 확보 및 보육시설 운영 현황 파악

- 재정지원시스템을 통한 국고보조금 신청․관리 등 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 강화

- 일선기관 공무원의 업무부담 감소를 바탕으로 현장점검 강화 등 실질적 보육시설 관리기능 강화

2.

사업개요 및 추진일정

○ 기본계획(’05.02.) 및 보육행정전산망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BPR/ ISP) 수립 (’05.09.)

○ 표준보육행정시스템 개발 (’05.10.~)

- 보육시설↔시군구↔시도↔여성가족부을 연계하는 표준보육행정시스템

- 원아․종사자․시설정보 등 보육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통계시스템

- 국고보조금 신청․관리 프로세스의 전산화(재정지원시스템) 등

○ 시험운영 및 프로그램 보완 (’06.03.~06.)

- 일부 지자체(관할 보육시설 포함)를 시험운영기관으로 선정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을 시험 운용해 봄으로써 실제 적용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하고 향후 전국보급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함

- 시험운영 결과 및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수정․보완

- 프로그램 사용에 관한 기본지침 및 매뉴얼 마련

○ 사용자 교육, ID 부여, 기본자료 입력․승인 등 (’06.07.~08.)

- 사용자 교육(여성가족부 ⇒ 지자체 담당자 교육, 지자체 ⇒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 ID 부여 및 기본자료 입력(보육시설, 지자체, 여성가족부)․승인(지자체, 여성가족부)

○ 전국 지자체 및 보육시설 사용 (’06.09.~)

○ 추가 프로그램 개발 (’06.05.~)

- 보육업무포탈시스템, 보육시설평가인증시스템, 홈페이지구축프로그램, 사회보험 및 연말정산 연계 프로그램, 민간시스템 연계 모듈(지자체에서 기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표준보육행정시스템과 연계 가능한 프로그램에 한함) 등 개발 예정

※ 사업내용 및 추진일정은 향후 추진경과에 따라 변동 가능

3.

지자체 조치사항

○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요청사항 및 시험운영에 협조

○ 사용자 교육, 자료 입력 및 기존 데이터베이스 연계 협조

○ 시스템 보급 및 활용(지자체 및 보육시설 사용)에 적극 협조

○ PC 및 인터넷 미설치 보육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

ⅩⅠ. 보육 전문기관

1.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 / 255

2. 한국보육시설연합회 / 269

3. 보육정보센터 / 270

보육 전문기관

ⅩⅠ.

Ⅺ. 보육 전문기관

1.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

가. 기본방향

○ 보육서비스 확대 및 질 제고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대응하여 수준 높은 보육교사를 보육시설에 공급

○ 다양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시설 종사자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 보육교사 자격증제도 도입에 따른 보육교사교육원 교육체계의 정비

나. 업무 체계

1) 여성가족부

○ 보육교사양성 등 지침 및 교육훈련시설 지정 안내(규칙 제13조 제1항)

- 보육교사양성 및 보수교육관련 지침시달 : ’06. 2월초까지

○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지휘․감독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3조 내지 제16조

-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

2) 시 ․ 도지사

○ 교육훈련시설 지정 및 지도․감독

- 교육훈련시설의 지정(규칙 제13조) 및 변경사항 승인․보고(규칙 제15조)

-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및 청문실시(규칙 제16조)

-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및 행정감사 등 실시

○ 보육시성 종사자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교육실시

- 교육수요를 판단하여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계획 수립 : ’06. 2월말까지

- 교육훈련대상자 선정 : ’06. 2월 중순까지

-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및 보수교육 실시

- 수강료 범위 지정 고시 : ’06. 1월말까지

○ 교육훈련 소요비용 지원

-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비 및 교재비 지원

- 기타 보육시설종사자 교육훈련에 필요한 소요비용 지원

다. 교육훈련시설의 운영기준

1)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별표 5] 참조

※ 교육과정의 편성 : ’06. 2월말까지

2)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과 교수요원의 수 및 자격기준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별표 6] 참조

※ 시설기준과 교수요원의 수 및 자격기준을 ’06. 1. 29까지 갖추어야 함.(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부칙 제5조 제2항)

3)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자격요건(규칙 제14조제1항)

○ 학사이상의 학위소지자로 보육 또는 교육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자격기준을 ’06. 1. 29까지 갖추어야 함(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부칙 제6조)

4)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가)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방법(규칙 제13조 및 제14조)

○ 지정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

○ 지정시 고려사항

- 당해 시․도의 보육교사 수급상황(보육교사교육원의 수료자 수 및 당해 도지역내의 대학 보육관련학과 졸업생 수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규 지정 불가 : 여성가족부과 협의를 요함

- 교육훈련시설을 건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운영경비와 유지방법에 관한 타당성 여부

․현지조사결과에 따른 입지조건 등 적정 여부

․설립재산, 시설, 설비 등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확실한지 여부와 지상권 등의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교육훈련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 용도의 건축법상 적정 여부

-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의 적정성 여부(규칙 [별표 6] 참조)

․1개 반을 50명 기준으로 교육생 100명마다 전용면적 467.5㎡이상의 시설(강의실․실기실습실․도서실 및 보육시설) 및 교수요원 기준 적합 여부

․기타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지원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

※ 특히 수탁 운영하는 보육시설은 교육훈련시설과 동일 시․군․구내에 소재하여야 함.

○ 신청서식 : 규칙 별지 제8호 서식

○ 신청시 첨부서류

-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 건축물대장등본(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포함)과 시설 및 설비 목록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 교육훈련시설의 장과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교육훈련 계획서 및 예산서

○ 지정서 교부 : 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나) 교육훈련시설의 변경신고 (규칙 제15조)

○ 변경신고사유

- 교육훈련시설의 장이나 대표자 변경

- 교육훈련시설의 명칭 또는 소재지 변경

○ 변경신고서 : 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 변경신청시 첨부서류

-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교육훈련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 건축물대장등본(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포함)과 시설 및 설비 목록(소재지 변경인 경우에 한함)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포함된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 한함)

- 교육훈련시설 지정서

다) 교육훈련시설 지정의 취소(규칙 제16조)

○ 지정취소 요건

-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교수요원의 수 및 자격기준이 규칙 [별표 6]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때

- 교육훈련시설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을 때

- 교육훈련 자격 미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급하거나 교육수료 인정기준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때

- 교육훈련시설을 1년 이상 휴지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 지정취소 방법 및 절차

- 시․도지사는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친 후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지정취소 시 고려사항

- 교육훈련시설의 양성과정 및 보수교육과정을 운영중에 있는 때에는 해당 교육과정이 종료될 때까지는 지정취소를 유예하여야 한다.

※ 양성교육과정 및 보수교육과정을 수료중에 있는 교육생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당해 시․도지사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교육훈련시설의 휴지 또는 폐지

○ 휴지 또는 폐지신고

- 신고권자 : 교육훈련시설의 장

- 신고요건 : 휴지 또는 폐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신고서식 : 교육훈련시설휴지(폐지)신고서 (표ⅩⅠ-1호 서식)

○ 교육훈련시설을 1년이상 휴지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5) 교육훈련시설 및 시설장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받은 교육훈련시설은 새로운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규칙 부칙 제5조)

○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받은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06. 1. 29까지 규칙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규칙부칙 제6조)

라. 보육교사 양성교육의 실시

1)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 교육훈련기간 등

과 정 명	교 육 대 상	교육훈련기간	비 고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교육생으로 등록한 자 (고졸이상 학력자)	975시간 이상 (실습 160시간별도)	교육훈련지정기관 (25과목, 65학점이상)

○ 교육훈련기간은 실습을 포함하여 최소한 1,135(보육실습 포함)시간 이상을 편성․운영하되,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 개설은 평일 기준으로 3이상의 양성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없다.

○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은 주간반, 야간반(혹은 오후반) 등 교육훈련기관별로 하나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 종전 시․도지사가 평일 3이상의 양성교육과정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미 승인된 정원 범위 내에서 주간반 또는 야간반(혹은 오후반)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오후반이 편성되어 있는 교육훈련시설은 오후반을 폐지)

○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규칙 제12조 제2항)은 다음과 같다.

영 역	교 과 목[학점]	이수과목(학점)
보육기초	아동복지(론)[3], 보육학개론[3], 보육과정[3]	3과목(9학점) 필수
발달 및 지도	아동발달(론)[3], 인간행동과사회환경[3], 아동생활지도[3], 아동상담(론)[3], 특수아동지도(특수교육학)[3], 영유아보육의 실제[3], 방과후아동지도[2]	7과목(20학점) 필수
영유아 교육	놀이지도[3], 언어지도[2], 아동음악과 동작[2], 아동미술[2], 아동수ㆍ과학지도[2], 교재교구개발[3], 영유아교수방법(론)[3]	7과목(17학점) 필수
건강․영양 및 안전	아동간호학[2], 아동안전관리[2], 아동영양학[2]	2과목(4학점) 이상 선택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	부모교육[3], 지역사회복지[3], 보육정책[2], 보육시설운영과 관리[3], 정보화교육[2]	5과목(13학점) 필수
보육실습	보육실습[2]	1과목(2학점) 필수
계	25과목(65학점)이상

※ 비고

1) 각 과목당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2) 학점당 시간은 15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육실습시간은 4주 이상, 160시간 이상으로 한다.

3) 보육실습은 [별표 4]의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 교육훈련시설의 교과목은 200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은 200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되, 규칙 제12조 제2항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2006. 3. 1이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양성교육과정의 운영 등

(가) 보육교사교육원의 업무추진일정

보육교사교육원	보고 및 승인일정		비고
	보고기일	승인기일
○ 양성교육과정 수강생모집 및 홍보 (전년도 12.1 ～ 익년도 2.20일까지)
○ 양성교육과정 교육계획서 제출	1월말까지	2.15일까지	시․도지사승인
○ 양성교육과정 익년도 수강료 승인요청	11.20일까지	11월말까지	수강료범위 고시승인
○ 전년도 양성교육과정 수료결과 보고	2.10일까지
○ 수강대상자선정 및 교육생등록 보고	2.20일까지	2월말까지	시․도지사승인
○ 보수교육계획서제출(직무, 승급과정)	2월말까지	3월말까지	시․도지사승인
○ 보수교육과정별 수료결과보고	9월말, 12월말
○ 양성교육과정 모집계획보고	10월말까지
○ 다음년도 양성교육과정 수강(예정)자 모집관련 홍보요청	11.20일까지	11월말까지	시․도지사승인
○ 다음연도 세입세출예산서 제출	11월말까지	12월말까지	시․도지사승인

(나) 수강대상자 및 모집기간

○ 수강대상자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 수강생 모집기간 : 당해연도 12. 1부터 다음연도 2. 20까지

(다) 수강대상자 등록신청 및 선정통보

○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모집기간 중 입소신청서(표ⅩⅠ-2호 서식)를 받아 수강등록신청 순위 명부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수강대상자를 선정하여 교육훈련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교육훈련시설의 제반여건

- 보육시설종사자의 수급상황

- 학력 등 수강대상요건 적합여부 등

○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수강대상자의 선정통보를 받은 후 수강생을 등록시켜야 한다.

(라) 수강료 수납 등

○ 수강료는 시․도지사가 정하되, 매년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수강료는 최소한 시간당 1,500원 이상으로 시․도 관할구역내 사립전문대학 1년 과정 등록금(입학금 포함)의 50%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 수강료는 반편성 인원에 따라 차등하여 정할 수 있다.

○ 수강료는 년 1회 수납을 원칙으로 하되, 2회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 수강료는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신용카드로 결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수강료 환불

○ 제적, 자퇴, 출석시간 미달 자의 수강료 환불은 분기별로 정산하여 환불하여야 한다.

※ 수강료의 환불은 분기별(1～3월이 1분기임)로 정산하되, 수강생에게 고의로 지급을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수강생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

○ 휴학의 경우 휴학기간 만료 후 미복학시 수강료를 분기별로 정산하여 환불하여야 한다.

※ 질병 또는 사고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학 후 다음년도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 자퇴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바) 교육훈련 과목

○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관련 [별표 5]에 의한다.

○ 교육과정의 운영

- 각 과목당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 한다.

- 학점당 시간은 15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육실습 기간은 4주, 160시간 이상으로 한다.

○ 보육실습

- 실습기관 : 정원이 15명 이상인 어린이집

※ 보육실습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육훈련시설의 장이 지정하는 보육시설에서 보육실습을 실시하되, 현장참관은 부설 보육시설에서 상시 실시토록 한다.

- 실습시간 : 160시간(4주)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실습 지도교사 : 시설장(보육교사 1급 자격소지자) 또는 보육교사 1급 자격소지자

- 실습의 평가 : 실습의 평가는 실습계획서에 근거하여 행하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 보육실습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육훈련시설의 장이 지정하는 보육시설에서 보육실습을 실시하되, 현장참관은 부설 보육시설에서 상시 실시토록 한다.

(사) 반 편성

○ 교육인원 50명당 1개 반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단, 강의는 합반이 가능하나 1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 영유아교육 영역의 놀이지도, 아동음악과 동작 등의 교과목 중 실기관련 분야는 1개 반당 5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아) 시험과 성적

○ 졸업 시험문제는 각 분야의 과목이 고루 출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과목별 성적은 교과목시험, 보육실습 및 출석상황 및 근태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수료인정을 위한 종합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 과목별 교과목 시험(중간고사) : 40%

- 과목별 교과목 시험(졸업고사) : 40%

- 보육실습 실기 : 10%

- 출결상황 및 근태 : 10%

※ 수강생이 시험도중 부정행위 또는 출석상황 및 근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학칙 또는 교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적 등의 조치를 취하되,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자) 수료인정

○ 교육훈련교과목 중 이수하여야 할 이수시간별 총 시간의 80%이상을 수강하고, 과목별 교육훈련성적이 70점 이상인 자로 한다.

○ 출석시간 80% 미달 자는 제적 처리하여야 한다.

※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출결관리를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성적미달자 등에게 수료를 인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수료증서식 : 표ⅩⅠ-3호 서식 참조

(차) 교수요원 관리

○ 교육훈련시설의 교수요원의 수 및 자격기준

구 분	교수요원의 수	자 격 기 준
전임교수	교육인원 50인당 1인	○ 보육관련 각 과목을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해당분야에 강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외래교수	-	○ 보육관련 각 과목을 전공하여 석사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해당분야 강의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보육시설의 장으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8년 이상인 자 ○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보육행정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행정사항

- 교수 임면 보고 : 전임교수의 임면 후 20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전임교수 채용 : 교육인원 50인당 1인을 채용하여야 한다.

- 겸직교수 허용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보육관련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중인 자는 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교육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전임교수요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최소 1명 이상의 전임교수가 상근하여야 하며, 교육인원 50명 마다 1명씩 증원하여야 한다.

○ 대학원에서 관련학과로 인정되는 학위

- 교육학석사

․교육심리전공(상담심리, 생활지도, 교육철학 포함)

․교육과정전공(영유아보육, 유아교육, 초등교육 포함)

․교육행정전공(교육이론, 교육정책 포함)

․교육방법전공, 간호교육전공, 특수교육전공

- 문학석사

․교육학전공(교육심리, 보육학, 특수교육, 교육철학 포함)

․사회복지전공(사회사업학 포함), 심리학전공

- 행정학석사

․사회복지행정전공(보건, 사회교육 포함)

- 가정학석사, 간호학석사, 이학석사(간호학, 영양학, 식품학 전공)

(카) 기 타

○ 정원변경 : 시․도지사 승인

※ 시․도지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원변경에 있어 증원은 허용할 수 없다.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운영위원회 구성 : 교육훈련시설의 장, 전임교수, 수강생 대표, 보육관련 지역인사를 포함하여 7인 이내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교육훈련시설의 장으로 하여 구성

-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세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시설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시설은 교육계획 수립, 교재편찬, 학사관리, 학생관리, 평가관리 및 전임교수 임면 등 교육훈련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등

※ 수강생의 제적처리 등 수강생의 신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운영세칙

-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 ‘가’ 내지 ‘카’의 기준에 따라 운영세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마. 교육훈련시설의 운영의 내실화

1) 교육훈련시설 운영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

가)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교수요원의 수 및 자격기준 및 예산회계의 독립채산제 등을 준수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① 교육훈련시설의 운영에 따른 일체의 수입은 교육훈련시설에 전액 재투자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는 철저하게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독립채산제 실시)

※ 교육훈련시설의 수입․지출은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야 한다.

② 허가된 시설(강의실, 실기․실습실 등)의 타용도 전용, 전임교수의 미확보 시설 등은 정원 및 수강료를 적정한 범위내로 삭감 조치하여야 한다.

③ 수료인정기준 미달자의 편법수료 등 수탁사무를 현저하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는 시설은 지정취소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관계자는 인사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 교육여건이 우수한 시설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의 불필요한 간섭을 지양하고 자율적 운영을 최대한 보장해 주고 수강료도 상한선까지 수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행정 조치사항

① 2005년 12월 31일 현재 기본시설 미설치 교육원에 대해서는 2006년도 교육생 모집중지 및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수탁운영하는 보육시설은 교육원의 기본시설로 인정한다.

※ 수탁 운영하는 보육시설은 교육훈련시설과 동일 시․군․구내에 소재하여야 한다.

③ 교육훈련대상자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다)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하지 아니한 교육훈련시설의 범위

① 교육실시에 필요한 시설과 교수진을 확보하여 영유아보육에 관한 과정을 개설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시설

② 통신교육을 실시한 시설은 제외한다.

라) 보육에 관한 교육의 범위

① 아동보육에 관한 교육과정은 전부 인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시설로부터 교육과정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이론과 실기교육의 비율은 이론교육이 50%이상이어야 한다.

마) 영유아보육에 관한 교육이수 확인방법

① 수료증 또는 이수증명서

② 수료증서식(표ⅩⅠ-3호 서식)

바) ’91. 01. 13까지 영유아보육에 관한 교육을 150시간 이상 이수한 자의 확인

① 시․도지사는 관내의 미인가 교육훈련시설로부터 수료자명부, 교육계획, 수료증교부대장, 학적부(또는 신청서), 강사명단 기타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미인가 교육훈련시설이 타 시․도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협조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및 폐지시 행정지도 강화

가)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및 폐지시에는 시설, 교수요원 및 수료자 명부 등 교육훈련시설관련 각종 자료를 첨부하여 당해 시․도에 반납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나)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및 폐지된 교육훈련시설 관련 각종 자료를 보관․관리하되, 교수요원 및 수료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시․도지사는 각종 증명서류 발급 발급하여야 한다.

(1) 발급관련 서류 : 교수요원 등 시설종사자 경력 및 재직증명서, 수료자 명부에 의한 수료증명서 등

(2) 발급방법 : 반납된 관련서류를 확인하여 요청한 증명서를 발급하되, 보육시설 종사자 경력(재직)증명서(Ⅴ-6호 서식) 및 수료증(XⅠ-3호 서식)을 준용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2.

한국보육시설연합회

가. 설립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53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41조 내지 제43조

나. 설립 목적

○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보육시설의 균형적인 발전, 보육시설간의 정보교류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보육시설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다. 일반 현황

1) 연 혁

1991. 01. 14 영유아보육법 공포

1992. 03. 27 (사) 한국영유아보육시설연합회 창립

1994. 10. 15 보육정보지 창간

1995. 06. 20 중앙보육정보센터 설치

1996. 03. 06 (사) 한국보육시설연합회로 명칭 개정

1996. 10. 31 KDA-NET(보육종합정보망)구축

1997. 08. 06 유아교육 특별 대책위원회 구성

1997. 11. 03 법인보육시설분과위원회 설치

1998. 06. 15 영유아보육발전 범시민 사회단체 연대회의 발족

1998. 10. 30 KDA Educare NET(아동보육종합정보망)확장 구축

1999. 09. 28 제1회 전국보육인대회 개최 및 보육인의 날 선포

2002. 04. 15 월간 보육정보 재창간

2003. 05. 19 전국보육인 결의대회 개최

2003. 11. 14 제5회 전국보육인대회 및 보육발전 대토론회 개최

2004. 12. 20 보육시설운영 주체별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2005. 11. 18 보육사업 활성화방안 보육정책 토론회 개최

2) 조직 및 사무처 현황

○ 조직 : 회장, 부회장(6인)을 포함한 20인이상 40인 이하의 이사와 감사 4인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분과위원회

․국․공립보육시설 분과위원회

․법인보육시설 분과위원회

․직장보육시설 분과위원회

․민간보육시설 분과위원회

․가정보육시설 분과위원회

․부모협동보육시설 분과위원회

○ 사무처 : 사무처장, 총무과, 기획조사과, 홍보출판과, 사업부

라. 주요업무

1) 보육에 관한 자료수집 및 홍보

2) 영유아의 권익보호

3) 보육시설 종사자의 복리증진

4) 그 밖에 보육시설간 국제교류 등 연합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3.

보육정보센터

가. 보육정보센터 설치

1) 사업목적

○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제공 및 상담을 통하여 일반주민에게 보육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보육시설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2) 설치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등

○ 지방자치단체 조례

3) 설치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보육정보센터를,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영아, 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보육정보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시․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육정보센터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시설 설치기준

○ 대중교통수단으로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 사회복지관, 보육시설 등을 활용하되 별도의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단, 국고보조 정보센터는 타 목적으로 운영중인 시설 등과 별도로 설치한다.

○ 이용자의 안전 및 생활편의에 적합한 규모 및 구조로 설비한다.

○ 교육실․자료실․상담실 등 필요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치해야 한다.

○ 비상재해에 대비하여『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와 비상구를 설치한다.

5) 종사자 기준

○ 시․도 보육정보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시․군․구 보육정보센터장은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겸직)이 가능하다.

○ 기타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 종사자의 수

- 중앙보육정보센터는 상근 종사자 최소 5인 이상

- 지방보육정보센터는 상근 종사자 최소 4인 이상

○ 직종별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

구 분		종사자 수	자격요건	비고
센터장		1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로 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근
사업전담 인력	보육전문 요원	2	보육교사 2급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상근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전산 지도원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정보처리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년 이상 전산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상근
	영양사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영양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1년 이상 영양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상근
	간호사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1년 이상 간호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상근

※ 구법(’05. 1. 30 이전) 또는 “2003~2004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의한 자격요건으로 근무하고 있는 모든 종사자는 개정법(’05. 1. 30) 또는 “2005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시행이후 퇴직한 후 보육정보센터에 재 취업을 신청할 경우에는 개정법(’05. 1. 30) 또는 “2005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 개정 영유아보육법(’05. 1. 30) 또는 “2005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 시행당시 종전 규정 등으로 계속 근무한 때에는 개정법 또는 “2005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른 센터장 보육전문요원, 전산지도원, 영양사, 간호사 등으로 본다.

나. 보육정보센터 운영

1) 기본방향

○ 국가 및 시․도지사(시․군․구청장)는 필요한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자체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센터 기능수행에 필요한 운영비를 보조한다.

○ 여성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시․군․구청장)는 보육정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업 및 보조금 집행실적 등을 보고받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2) 업무위탁

○ 업무위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 운영위탁기관 대상은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 그밖에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 업무위탁시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기타 수탁내용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업무위탁기관은 3년 이내로 하되, 계약만료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후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신청서류

-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1부(법인인 경우에한함)

- 단체의 회칙 및 규약 1부(단체인 경우에 한함)

- 대표자의 경력사항 1부

- 보육정보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법인․단체의 보육업무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법인․단체의 조직 및 운영현황 관련 서류 1부

- 향후 3년간 보육정보센터 사업계획서(단, 예산계획서 첨부) 1부

- 기타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1부

○ 수탁기관으로 결정된 기관은 여성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시․군․구청장)와 별도의 센터 운영관련 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 종사자 임면

- 센터장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의 장이 임면한다.

- 기타 종사자는 센터장이 임면후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센터장은 예산회계, 인사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위탁운영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위탁의 취소

- 수탁자가 보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수탁자가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수탁자가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 기타 수탁자가 약정서 등을 위반한 경우 등

3) 지도 ․ 감독

○ 시․도지사(시군구청장)는 분기별로 보육정보센터의 사업 및 예산집행 실적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따른다.

○ 또한 매반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시․도지사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보육정보센터 운영현황, 예․결산내역, 사업실적 및 계획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 매년 초에는 전년도 사업 및 결산내역서, 당해연도의 연간 사업 및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내용

○ 중앙보육정보센터는 지역보육정보센터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지원 및 사업연계를 도모하여야 하며, 시․도(시․군․구) 보육정보센터는 관할 보육시설과 보육수요자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시․군․구청장)는 센터 운영 전반을 적극적으로 지원 및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사업내용

<중앙보육정보센터>

․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

․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 보육시설평가인증 조력프로그램 제공 및 교육

․ 보육통계 산출 및 기초조사

․ 시․도 보육정보센터 운영 지원

<지방보육정보센터>

․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

․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 지역주민의 육아지원(양육상담, 놀이감 무료대여, 부모강좌 등)

․ 지역 보육시설 평가인증 조력 상담 및 조력

․ 보육도서관 (on line/off line) 운영

․ 보육정보지 발간 등 보육관련 홍보

․ 기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보육시설 현황 관리

○ 시․군․구의 장은 보육시설의 신고 설치상황을 시․도 보육정보센터에 제공한다.

- 시기 : 분기말일 후 익월말일까지

- 내용 : 시설명, 시설의 종류, 시설장, 대표자(운영체), 정원, 소재지, 연락처 등

- 서식 : 보육시설 현황 보고서식 <표Ⅺ-4>참조

- 방법 :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

○ 시․도 보육정보센터는 <표Ⅺ-4>의 서식에 의한 보육시설 현황을 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보육대상 아동이 원활하게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제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6) 종사자 임면 ․ 관리

○ 상기 인력기준 수 이상의 종사자를 채용하되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 채용구비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관련증빙서류 포함)

- 주민등록등본

- 채용신체검사서

- 사진(반명함판)

○ 종사자임면, 자격관리, 경력인정, 복무, 종사자보수 등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006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 규정한 보육시설 종사자 관련 규정을 준한다.

○ 근무시간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정규 근무시간에 따른다.

7) 회계 및 물품관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기부금, 후원금 등은 목적 외 사용 및 임의사용을 금한다.

○ 예산집행시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 소모품과 비품을 구분하여 모든 물품의 입고, 출고, 잔고 등 수불 관리해야 한다.

8) 장부비치 및 관리

○ 관련 장부

부책(장부)명	보관․ 비치기간	비 고
시설 설치 및 연혁에 관한 기록부	영구
센터의 재산관련 기록부	영구
센터장 및 종사자 인사기록부	준영구	인사기록부 서식
보육시설현황기록부	10년	통보서식〈표 Ⅺ-4〉
예산 및 물품관련서류 - 예산서 및 결산서 -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 현금 및 물품출납부와 관련 증빙서류	5년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서식 준용
종사자채용 관련서류	5년
센터 운영일지 및 관련서류	3년
관련자료 보고서철 및 관계행정기관의 문서수발철	3년
기타 센터운영에 필요한 자료철	3년

○ 관리방법 등

- 관련장부는 시건장치가 된 견고한 용기에 넣어 별도 보관한다.

- 센터의 재산관련 서류, 종사자 인사기록부 등은 특별관리한다.

※ 센터 종사자는 공무상 지득한 비밀엄수의 의무 준수

다. 국고보조 보육정보센터 지원

1) 지원기준

○ 설치비(시․도/시․군․구) : 국비 50%, 지방비 50%

- 중앙보육정보센터는 국비 100% 지원

※ 2006년도는 설치비 지원계획 없음

○ 운영비(시․도) : 국비 50%, 지방비 50%

- 센터당 국비지원액 : 75,500천원(중앙보육정보센터 및 서울시는 별도)

․ 서울시는 국비 20%(30,200천원), 지방비 80%

※ 시․군․구 보육정보센터 운영비는 지자체 부담

2) 지원내역

○ 지원대상

- 종사자 인건비(사용자 부담금 포함), 운영비, 사업비 등

○ 인건비 지원기준

- 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은 ｢2006년도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표｣에 의하되, 센터장은 시설장 보수를 원칙으로 하며, 기타 보육전문요원․전산지도원 등은 보육교사에 따른다.

- 보육정보센터 근무경력 및 호봉산정의 인정범위는 ｢2006년도 보육시설종사자 근무경력｣ 기준에 의한다.

○ 운영비 및 사업비 주요내용

-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 유지비

- 사업비, 업무추진비,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 경비 등

○ 지급절차

-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 여성가족부장관(중앙보육정보센터) 또는 지자체장(시․도/시․군․구 보육정보센터)에게 승인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해야 한다.

- 사업계획 및 예산내역 변경시도 별도 승인 후 집행

※ 사업계획 및 예산내역 변경승인 신청 : 변경 승인 1월전까지

3) 예산편성 및 집행 절차 등

○ 센터 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센터장이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균형있게 사용하여야 하며, 특정 분야에 편중 집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예산의 수입․지출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에 의하여 집행해야 한다.

4) 행정사항

○ 국고보조금의 교부신청,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 보조사업의 중간정산보고, 국고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6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른다.

보육정보센터 연락처

□ 개소현황 : 총 27개소(중앙1, 시도 16, 시군구 10)                  2005. 12. 31. 현재

센터명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센터장	최초 개소일	이메일 주소
중앙	마포구 공덕동 456번지 한국사회복지회관 2211호	02)701-0431~2 02)701-0356	02)701-0433	이창미	1995. 6.20.	childinfo@hanmail.net
서울	중구 서소문동 5-1	02)772-9814-5	02)772-9820	홍은주	2000. 3.23.	kids@seoul.go.kr
부산	부산진구 양정2동 270-11	051)866-0536-7	051)851-1855	김대호	1995. 3. 1.	bscare56@hanmail.net
대구	중구 남산1동 735-18번지 남산빌딩 2층	053)421-2346~7	053)428-2349	류외희	1997. 3.15.	tgcare@hanmail.net
인천	남동구 구월1동 1127번지 한국씨티은행빌딩 20층	032)431-4606-9	032)431-4610	마미정	1998. 1.16.	icda@icda.or.kr
광주	광산구 월계동 803-11 (2층)	062)973-7010~1	062)973-7337	김상근	1998. 2. 5.	kid7010@hanmail.net
대전	서구 탄방동 719 (5층)	042)471-7193~4	042)471-7195	최효영	1998. 3.16.	djea@naver.com
울산	남구 신정2동 1170-2	052)266-4173~4	052)260-7548	박초아	1997. 3. 2.	ucic@chollian.net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4층	031)239 -1485 -1487	031)239-1462	이기동	2003.11.12.	gg1485@hanmail.net
강원	춘천시 석사동 114-12	033)263-7661	033)263-7662	유봉종	2003.12.15.	gweducare@gweducare.or.kr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011-3	043)218-8777	043)218-8779	표갑수	2003. 6. 9.	cbeducare@cbeducare.or.kr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191-5	042)825-3473 ~4	042)825-3476	이재우	2003.11.25.	cnicare@cnicare.or.kr
경북	경산시 진량읍 상림리 194-1	053-851-9939~40	053)851-9938	이삼범	2005. 4.29.	webmaster@gbcare.or.kr
경남	창원시 사림동 9 창원대학교 두레관 4층	055)279-8195~8	055)279-8199	김경옥	2004. 8.26.	gneducare@hanmail.net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 459-1 기전여대 백합관 5층	063)276-8080	063)276-0500	최대훈	2004. 9.17.	webmaster@jbcare.or.kr
전남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7-2	062)222-2928 -2923	062)228-8544	김동례	2005. 1.29.	jncare2923@hanmail.net
제주	제주시 노형동 723 삼원빌딩 3층	064)746-2211	064)746-2218	박춘미	2004. 4.29.	jda2211@hanmail.net
서울 관악	관악구 신림7동 665-1	02)851-2834-5	02)851-2846	김미화	1999. 9.15.	kaeducare@hanmail.net
서울 성동	성동구 성수1가 1동 27-23 성수 1동 동사무소 1층	02)499-5675~6	02)499-7525	우현경	2005.12.22.	childwoo@hanmail.net
경기 고양시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620-3	031)975-3314	031)975-3315	장영선	2003. 4. 3.	gy3314@empal.com
경기 부천시	부천시 원미구 상동 394-2 복사골문화센터 1층	032)322-8686	032)326-8023	황옥경	1999. 7.10.	bucheoni@hanmail.net
경기 성남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610 여성문화회관 3층	031)708 -3411 -3511	031)708-3887	박민정	1993. 2. 1.	sneducare@hanmail.net
경기 안산시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711 부곡종합사회복지관 3층	031)415-2271 ~3	031)415-2274	권용은	1994. 5. 1.	ansanbo6@ansan.ac.kr
경기 안양시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 1106	031)383-5170 ~1	031)387-4617	박정옥	1997. 3.12.	zaung99@hanmail.net
경기 의왕시	의왕시 오전동 852	031)455-1853	031)455-1854	김한우	2001. 1.19.	webmaster@uweducare.or.kr
강원 강릉시	강릉시 교1동 934-1	033)641-1382	033)641-1382	김화남	2002. 3. 2.	webmaster@kneducare.or.kr
경남 진주시	진주시 칠암동 150번지 진주산업대학교 내	055)751-3622~3	055)759-3648	류영숙	2005.11.14.	ysryu1003@hanmail.net

ⅩⅡ. 부   록

1. 2006년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 283

2. 2006년도 시․도별 국고보조 예산 / 284

3. 2006년도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 지침 / 287

4. 보육교사교육원 현황 / 335

5. 보육관련 유관기관 연락처 / 344

6. 서 식 / 357

1.

2006년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Ⅻ. 부  록

(단위 : 원)

호봉	시설장		보육교사		취사부
	보수총액	월지급액	보수총액	월지급액	보수총액	월지급액
1	17,922,000	1,493,500	14,844,360	1,237,030	12,193,200	1,016,100
2	18,406,200	1,533,850	15,274,200	1,272,850	12,552,360	1,046,030
3	19,007,160	1,583,930	15,745,440	1,312,120	13,064,760	1,088,730
4	19,576,080	1,631,340	16,239,840	1,353,320	13,337,040	1,111,420
5	20,150,040	1,679,170	16,738,680	1,394,890	13,630,560	1,135,880
6	21,414,240	1,784,520	17,889,000	1,490,750	14,249,520	1,187,460
7	22,172,040	1,847,670	18,646,920	1,553,910	14,872,800	1,239,400
8	22,667,160	1,888,930	18,988,200	1,582,350	15,116,760	1,259,730
9	23,321,280	1,943,440	19,506,600	1,625,550	15,614,400	1,301,200
10	23,981,160	1,998,430	20,068,320	1,672,360	16,097,040	1,341,420
11	24,809,640	2,067,470	20,797,800	1,733,150	16,746,720	1,395,560
12	25,533,720	2,127,810	21,423,960	1,785,330	17,314,320	1,442,860
13	26,081,640	2,173,470	21,972,000	1,831,000	17,784,000	1,482,000
14	26,668,800	2,222,400	22,461,240	1,871,770	18,273,240	1,522,770
15	27,255,840	2,271,320	22,950,480	1,912,540	18,742,920	1,561,910
16	28,005,720	2,333,810	23,641,560	1,970,130	19,375,320	1,614,610
17	28,573,200	2,381,100	24,150,360	2,012,530	19,845,000	1,653,750
18	29,199,480	2,433,290	24,659,280	2,054,940	20,334,240	1,694,520
19	29,806,200	2,483,850	25,168,080	2,097,340	20,803,920	1,733,660
20	30,334,560	2,527,880	25,676,880	2,139,740	21,293,160	1,774,430
21	31,227,600	2,602,300	26,511,120	2,209,260	22,068,840	1,839,070
22	31,814,640	2,651,220	27,020,040	2,251,670	22,518,840	1,876,570
23	32,343,000	2,695,250	27,470,160	2,289,180	22,968,960	1,914,080
24	32,871,480	2,739,290	27,978,960	2,331,580	23,399,520	1,949,960
25	33,458,520	2,788,210	28,448,640	2,370,720	23,869,200	1,989,100
26	34,006,440	2,833,870	28,918,320	2,409,860	24,299,760	2,024,980
27	34,515,360	2,876,280	29,329,200	2,444,100	24,671,640	2,055,970
28	35,043,720	2,920,310	29,779,320	2,481,610	25,102,080	2,091,840
29	35,532,960	2,961,080	30,268,560	2,522,380	25,513,080	2,126,090
30	36,080,880	3,006,740	30,699,120	2,558,260	25,943,640	2,161,970

주1) 보육교사 : 간호사, 영양사, 특수교사, 치료사, 정보센터 보육전문요원 및 전산지도원 포함

주2) 특수교사 수당 10만원은 별도 지급

2.

2006년도 시 ․ 도별 국고보조 예산

2006년도 보육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내역

□□□□□□□□□□□□□□□□□□□□□□□□□□□□□□□□□□□□□□□□□□□□□□□□□□□□□□□□□□□□

□ 보육사업 총괄(일반회계)

(단위 : 천원)

시․도명	합 계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자부담기타
합 계 A=(B+E)	1,724,908,499	787,338,015	937,570,484	-	-
통지금액계 B=(C+D)	1,723,612,985	786,690,258	936,922,727	-	-
서 울(C)	266,741,925	55,915,170	210,826,755	-	-
소 계(D)	1,456,871,060	730,775,088	726,095,972	-	-
부 산	109,345,028	54,672,514	54,672,514	-	-
대 구	98,302,800	49,151,400	49,151,400	-	-
인 천	67,985,764	33,992,882	33,992,882	-	-
광 주	87,837,216	43,918,608	43,918,608	-	-
대 전	46,428,516	23,214,258	23,214,258	-	-
울 산	34,396,924	17,198,462	17,198,462	-	-
경 기	301,207,300	150,603,650	150,603,650	-	-
강 원	68,536,522	34,268,261	34,268,261	-	-
충 북	72,481,138	36,240,569	36,240,569	-	-
충 남	82,260,080	41,130,040	41,130,040	-	-
전 북	112,469,622	56,234,811	56,234,811	-	-
전 남	111,149,386	55,574,693	55,574,693	-	-
경 북	95,170,342	47,585,171	47,585,171	-	-
경 남	121,867,188	60,933,594	60,933,594	-	-
제 주	47,433,234	23,716,617	23,716,617	-	-
평택가산금	-	2,339,558	△2,339,558	-	-
미통지금액(E)	1,295,514	647,757	647,757	-	-

가. 자치단체 경상보조(305-01)

(단위 : 천원)

시․도명	합 계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자부담기타
합 계 A=(B+E)	1,656,424,401	753,070,128	903,354,273	0	0
통지금액계 B=(C+D)	1,656,424,401	753,070,128	903,354,273	0	0
서 울(C)	258,185,975	51,637,195	206,548,780	0	0
소 계(D)	1,398,238,426	701,432,933	696,805,493	0	0
부 산	107,133,688	53,566,844	53,566,844	0	0
대 구	95,217,830	47,608,915	47,608,915	0	0
인 천	63,863,384	31,931,692	31,931,692	0	0
광 주	86,610,636	43,305,318	43,305,318	0	0
대 전	45,585,136	22,792,568	22,792,568	0	0
울 산	32,983,544	16,491,772	16,491,772	0	0
경 기	285,705,206	142,852,603	142,852,603	0	0
강 원	64,256,042	32,128,021	32,128,021	0	0
충 북	69,884,618	34,942,309	34,942,309	0	0
충 남	78,981,940	39,490,970	39,490,970	0	0
전 북	109,140,092	54,570,046	54,570,046	0	0
전 남	104,622,186	52,311,093	52,311,093	0	0
경 북	92,197,192	46,098,596	46,098,596	0	0
경 남	116,580,648	58,290,324	58,290,324	0	0
제 주	45,476,284	22,738,142	22,738,142	0	0
평택가산금	-	2,313,720	△2,313,720	-	-
미통지금액(E)	0	0	0	0	0

나. 자치단체 자본보조(412-01)

(단위 : 천원)

시․도명	합 계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자부담기타
합 계 A=(B+E)	68,484,098	34,267,887	34,216,211	-	-
통지금액계 B=(C+D)	67,188,584	33,620,130	33,568,454	-	-
서 울(C)	8,555,950	4,277,975	4,277,975	-	-
소 계(D)	58,632,634	29,342,155	29,290,479	-	-
부 산	2,211,340	1,105,670	1,105,670
대 구	3,084,970	1,542,485	1,542,485
인 천	4,122,380	2,061,190	2,061,190
광 주	1,226,580	613,290	613,290
대 전	843,380	421,690	421,690
울 산	1,413,380	706,690	706,690
경 기	15,502,094	7,751,047	7,751,047
강 원	4,280,480	2,140,240	2,140,240
충 북	2,596,520	1,298,260	1,298,260
충 남	3,278,140	1,639,070	1,639,070
전 북	3,329,530	1,664,765	1,664,765
전 남	6,527,200	3,263,600	3,263,600
경 북	2,973,150	1,486,575	1,486,575
경 남	5,286,540	2,643,270	2,643,270
제 주	1,956,950	978,475	978,475
평택가산금	-	25,838	△25,838
미통지금액(E)	1,295,514	647,757	647,757

3.

2006년도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 지침

가. 사업개요

1) 목 적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거나, 향후 이용하고자 하는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을 파악하여 2006년도 만5세아 무상 보육료,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자 등의 선정에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근 거

영유아보육법 제34조(비용의 부담), 제35조(무상보육의 특례) 등

3) 신청(접수)

가) 보육료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보호자 또는 그 친족 기타 보호자 등 이해관계인이 신청서(별첨 ‘복지대상자 보장/급여 신청서’〔서식 1호〕)를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나) 동 신청서에 기재된 가족사항 및 소득․재산 등 생활실태를 신청가구에 대한 실태조사시 참고자료로 활용함

4) 조사기관 등

가) 조사기관 : 읍․면․동사무소

나) 서식비치

○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사무소의 민원창구에 신청서식을 비치하여야 함

○ 신청접수대장 비치 [서식 2호]

다) 홍보

○ 시장․군수․구청장 및 읍․면․동장은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반상회, 읍·면·동 게시판 공고, 지역신문 등을 적극 활용 홍보

라) 조사지침 교육

○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보육업무 담당자들이 본 지침을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선정절차(업무 흐름도)

시․군․구(일반구)

읍․면․동

영유아 복지대상자 확정

(읍면동 및 해당 보육시설에 통보)

□           (책정

복지행정시스템의 지원아동

등록 및 기록유지관리

/

□

복지대상자보장/급여신청

(신청구분: 영유아 복지)

□

소득․재산조회

(관내분, 전국분)

중지요청)         □

실태조사내역 등록

5) 조사실시

가) 조사의 일반원칙

○ 전산조회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원칙으로 함

- 다만 전산자료의 미정비나 기준시점의 차이 등으로 인해 전산조회자료가 불확실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소득․재산, 생활실태, 동거가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사실확인 자료를 첨부함

나) 조사대상 가구원의 범위

범 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비 고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직계존속 (아동의 외·조부모, 부모) 및 형제·자매	○주민등록을 동일 주소지에 두고 동일한 곳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하여 독립세대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동일한 곳에서 거주를 같이하는 경우 ○주거는 달리하나 소득을 공유하는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경우 ＊아동의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가구원의 범위에 포함됨을 원칙으로 함(수기로 별도관리)	아동을 기준으로 함

예1) 부모와 조부모가 주소지를 달리하는 가운데 아동이 조부모의 집에 실제 거소하면서 보육시설 이용시

- 아동의 주민등록지가 조부모와 함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구원의 범위에 조부모와 부모를 모두 포함시킨다.

- 단, 아동의 주민등록지가 부모와 함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구원의 범위에서 조부모는 제외하되, 사적이전소득을 부과하여야 한다.

예2) 아동이 가구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친척 등’의 집에 거소하면서 보육시설 이용시

- 해당 친척 등은 가구원의 범위에서 제외

- 단 아동의 부모가 주소지 불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행방불명처리된 경우에는 해당 친척 등을 가구원으로 본다.

< 가정해체 방지 등을 위한 별도가구 인정 특례 >

○ 가구전체로는 저소득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가구를 분리․신청하면 기준을 충족하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가구 중 다음의 자

① 형제자매 집(형제자매가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에 한함)에 거주하는 18세미만의 자

※ 단, 위의 경우 개인단위 급여대상자 외의 다른 형제자매는 별도가구이므로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 부양의무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되, 다만 무료로 제공받는 주거에 대한 비용은 부양의무자에 대한 사적이전소득 산정방식에 의거하여 산정(사적이전소득 참조)

②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집에 거주하는 소년․소녀세대

③ 친정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모자가정으로서 모(母)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 희귀․난치성 질환인 배우자를 가진 여성

- 미혼여성(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여성

-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여성

④ 친정부모의 집에 거주하면서 친정부모로부터 직접 부양을 받는 출가한 딸의 가구(다만 출가한 딸이 중증장애인이거나 딸의 가구에 근로능력자가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함)

※ 무료로 제공받는 주거에 대한 비용은 부양의무자에 대한 사적이전소득 산정방식에 의거하여 산정 (사적이전소득 참조)

< 자립지원을 위한 별도가구 인정 특례 >

○  동일 보장가구원인 취업자녀의 소득으로 인하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가구 중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업자녀를 제외한 자

-  취업자녀를 제외한 가구원이 모두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되어 있거나 가구원 중에 만성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자가 있는 경우

- 다만, 취업자녀가 성년이 된 시점(만 18세)부터 3년 이내(군복무, 고등학교 재학기간 제외)에 한하여 적용. 미성년으로 취업한 기간동안에도 동 특례를 적용하되, 동 기간은 3년 기한에 포함시키지 않음

-  동 특례가 적용되는 취업자녀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양의무자로 처리

다) 2006년도 선정기준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 인정액	1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등
	2층	113만원이하	140만원이하	162만원이하	185만원이하
	3층	156만원이하	176만원이하	196만원이하	216만원이하
	4층	227만원이하	247만원이하	267만원이하	287만원이하
	만5세아	298만원이하	318만원이하	338만원이하	358만원이하
		(333만원이하)	(353만원이하)	(373만원이하)	(393만원이하)
	두자녀	333만원이하	353만원이하	373만원이하	393만원이하

※ 만5세아의 (  )안의 금액은 농어촌 지역의 기준금액임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 마다 20만원씩 증가

◆ 1층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모부자가정, 이동복지시설의 만3～4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등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 모자(일시)보호시설에 입소한 동반자녀

※ 가구원이 특례수급권자(의료, 교육, 자활급여)인 경우에는 법정저소득층으로 파악함에 유의

※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있는 가구의 자녀는 차상위계층(2층)으로 본다.

◆ 2층 저소득층

- 소득인정액이 ｢2006년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가구

◆ 3층 저소득층

- 소득인정액이 ｢2005년도 연간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통계청 자료)의 50% 이하인 자

◆ 4층 저소득층

- 소득인정액이 ｢2005년도 연간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통계청 자료)의 70% 이하인 자

◆ 만5세아 무상보육료 대상

- 소득인정액이 ｢2005년도 연간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통계청 자료)의 90% 이하인 자

※ 농어촌 지역의 경우 100% 이하인 자까지 지원

◆ 두자녀 보육료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2005년도 연간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통계청 자료)의 100% 이하인 자

※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의 특례

○ 재산가액에서 기초공제액과 부채를 차감한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재산의 소득환산액 중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적용한다.

○ 적용대상 : 2층, 3층, 4층 저소득 가구, 만5세아 무상보육,

두자녀 보육료 지원대상 가구

라) 전산조회 활용

○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조사하고, 전산조회 결과 상이한 내용이 중복 조회된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거쳐 적용하되, 최근 자료 또는 실제소득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

- 국세청(종합소득)

- 행정자치부(지적정보)

- 국민연금관리공단(표준소득월액․연금급여)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표준보수월액)

- 노동부(고용보험 퇴직금․실업급여 및 소득정보)

-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급여)

- 국방부(군인연금 연금급여)

- 국가보훈처(보훈연금)

-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공무원연금 연금급여․보수월액)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 연금급여․보수월액)

※ 호적정보 : G4C 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 확인 가능

○ 전산조회는 ‘수시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소득 및 재산이 변동된 경우 대상자를 조정하여야 한다.

마) 소득 및 재산조사 방법 : (나.소득조사 및 다.재산조사편 참조)

바) 조사자료의 제출요구

○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서류를 요구하여 제출받은 후 복지대상자 급여신청서[서식1]에 첨부, 보관함

제 출 목 적	제 출 서 류
○ 소득확인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 - 매출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 진단서․의료비 영수증, 입학금․수업료 납입영수증 등(소득평가액 산정자료)
○ 재산확인 (또는 주거실태 파악)	-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사본 - 무료임대확인서 - 거래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원 등
○ 근로능력 판정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사본 등

※ 자료의 제출요구는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고, G4C 등 관련 전산망이나, 관계기관․고용주․기타 관계인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확보토록 함

※ 기존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조사 관련

○ 2005년도 지원 대상자의 경우 민원인의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등 최소한의 서류만을 제출받아 소득 및 재산의 변동사항을 파악후 계속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다만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등은 소득 및 재산의 변동내역이 크므로 종전의 방식에 의해 조사한다.

사) 조사결과 보고

○ 조사결과는 ｢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서식3호)｣를 활용하여 작성

○ 읍․면․동담당자는 복지행정시스템(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 등록/확정)에 조사결과를 입력한 후 시․군․구에 보고

○ 시․군․구청장은 보고된 조사결과의 적정성을 검토, 확인하여 지원대상자결정 (결정사항을 복지행정시스템에 즉시 입력)

- 결정결과는 해당 읍․면․동 및 보육시설에 통보(신청일 필히 기재)

나. 소득조사

1) 소득의 의미

○ 보육료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의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함. 즉,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

2) 소득평가액 산정

○ 소득평가액 산정방법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
		-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 산정결과 소득평가액이 “-” 가 되는 경우 0원으로 처리

○ 실제소득 산정방식(기간단위) : 가구원의 월평균 소득을 파악

○ 최근 1년간의 연간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원칙

○ 임시․일용직 근로자, 실직자 등 연간소득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의 소득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출

○ 신규취업자 등 새로 소득이 파악되거나 종전에 파악된 소득보다 증가된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로써 해당 소득이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소득을 월평균 소득으로 산정

○ 공제액(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 등 공제) 산정방식 : 월평균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함(예 : 연간학비÷12개월)

※ 공제액은 우선 가구의 ‘실제소득’에 포함하여 계산한 후 공제하여야 함

가) 실제소득

(1) 실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가) 근로소득

- 단,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

※ 비과세 근로소득 중에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소득에 포함

(나)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다)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라) 기타소득

① 사적이전소득

- 단, 부양의무가 없는 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품은 제외(무료임차의 경우에도 동일)

② 공적이전소득

- 단,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참전군인 등에 대한 생계보조비는 제외

(마) 추정소득(신고소득 포함)

(2)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

(가)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재산으로 산정)

(나) 보육․교육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학자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아동보육료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교육비

- 중․고․대학생 등에 대한 장학금(생계지원형 금품 제외)

- 자동차손배법시행령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녀장학금

- 부양의무자가 아닌 타인 및 공사기관(국가나 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다)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 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금품(단, 취로사업 노임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소득에 포함)

※ 소득 중에서 압류되는 금액은 실제소득에서 차감하지 않음에 유의

※ 신용회복지원 대상자에 대한 특례

․ 대상 : 배드뱅크(한마음금융),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 LG-산은공동추심프로그램(상록수 유동화회사), 개인회생제도(법원)를 현재 이용하고 있는 가구(단, 재산가액(총재산액에서 부채만를 제외한 금액)이 6천만원 이내에 해당하고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승용차가 없는 경우에 한함)

＊ 개인파산 및 개별 금융기관의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는 제외

․ 내용 : 월 불입액(원리금) 중「이자의 1/3」을 소득에서 공제

․ 확인방법 : 민원이 제출한 신청당월의 ‘대부실행확인서’ ‘상환계획서’ ‘채무잔액 증명서’등을 참고

나)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가구특성 지출비용)

○ 노인복지법(제9조)에 의한 경로연금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제44조),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제45조)

○ 모자복지법(제12조제1항제4호)에 의한 아동양육비(저소득 부자가정에 대한 아동양육비 포함)

○ 아동복지사업지침에 의한 소년소녀가정세대(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이끌어 가는 경우)지원금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7조제7항)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 중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 만성질환 등의 치료ㆍ요양ㆍ재활로 인하여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첨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보조금

-  다만, 동 재활보조금을 지급받는 자가 재활(치료․요양 포함)에 지출하는 비용은 동 재활보조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로 인정하여 차감

○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양육보조금

※ 종전의 국민연금 관련 사항(연금 가입자의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의 50% 공제)은 삭제하였음에 유의

다) 근로활동 등을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한 공제액 : 근로소득공제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정해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하되, 근로활동 등을 통해 얻은 소득임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구의 지출규모에 의해 추정한 소득 등)는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음

<근로소득 공제율>

공제대상소득	공제율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	30%
자활공공근로 및 자활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30%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30%

-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관(제48조제1항제2호)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동항제3호)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을 의미

- ‘자활공동체’는 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의 설립 및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관할 시군구에 등록한 경우를 의미

- ‘자활공공근로’ 소득 중 20만원을 초과하는 추가소득의 30%를 공제함

- ‘학생’은 대학생(야간대생 포함)까지만 인정(즉,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의미)

※ 다만, 휴학생의 경우 1년간 근로소득공제 적용

라) 주거비(월세)에 대한 특별 공제

○ 주거전용 주택의 월세 중 30만원이내의 금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에서 공제함

- 관인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인 철저

- 상가 또는 주거겸용 상가주택 제외

- 월세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 미적용

3)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일차적으로 관련 전산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동 전산조회 자료와 본인의 급여신청시 신고소득 및 소득관계서류 등을 근거로 소득유형별 조사 실시 유형별 소득의 구체적인 파악방법은 다음의 방식에 의하되, 그와 다른 명백한 사실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확인에 의한 소득파악이 우선함

가) 근로소득

(1) 개 념

(가)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에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

- 다만, 비과세 근로소득 중에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포함

※ 과세대상 근로소득 + 국외근로수당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나) 공공근로,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도 근로소득으로 파악함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ㆍ취로형 자활근로사업 참여로 인한 급여 중 중식비, 부대경비 등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

ㆍ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참여로 인한 급여 중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

ㆍ노동부가 실시하는 자활직업(적응)훈련에 참여함으로써 지급받는 교통비, 식대 등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일 5천원)과 자활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의 훈련수당(월 100천원)

※ 자활직업적응훈련 참여자가 지급받는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은 공제하되, 훈련수당은 공제하지 않음

※ 동일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반복 참여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공제함

(2) 대상자별 소득조사방법

(가) 상시근로자

○ 전산자료의 우선 활용

-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중 근로소득(과세대상급여+국외근로+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원칙으로 하여 산정하되,

- 국민연금 보수월액, 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 고용보험 소득정보, 공무원(사학)연금의 보수월액 등 전산으로 확인된 여타의 소득자료와 차이가 있는 경우 최근 시점 또는 실제소득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

○ 추가 확인조사

- 동 전산자료의 귀속연도(소득발생기간) 이후에 발생한 변동사항을 본인에게 추가 확인하여 조사함

- 추가확인은 월급명세서, 임금 또는 봉급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을 제출받아 파악하거나, 고용주와의 면담을 통하여 실보수 지급액(상여금 포함)을 조사함

○ 월급 이외의 실적급이나 수당이 수입의 주를 이루는 근로자의 소득파악

- 월급명세서만으로는 파악이 안되므로 고용주 면담을 통해 월급외 평균소득을 확인하고

- 파악이 어려운 경우는 동 회사 근로자나 동종근로자의 평균수입을 감안하여 산정

※ 특히, 택시․관광버스․용달차 기사, 관광안내원 등 관광․운수서비스업 종사자 등의 소득파악시 유의

(나) 임시․일용직 근로자

○ 일반원칙

- 당사자로부터 ｢소득신고서(서식4호)｣를 징구하고, 고용주로부터 ｢고용․임금확인서(서식5호)｣를 징구하거나 고용주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사실 확인(징구 필요성 및 시기는 담당공무원이 결정)

※ 일용근로자의 직업소개소 등의 수수료는 소득활동을 위한 필요경비로서 소득산정에서 제외

○ 파출부, 건설인부 등 단순 일용노무자의 소득파악

- 당사자를 알선해 준 직업소개소, 취업알선센터나 고용주 등 직․간접적으로 노임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파악(고용주로부터는 ‘고용․임금확인서’ 징구)

○ 소득자료 확보 곤란자에 대한 소득산정 방식

- 자격증소지 여부, 관련 분야 기술숙련도, 근로능력, 연령, 성별, 종사기간 등을 감안한 해당지역 동종근로자의 평균임금 및 근로일수를 적용하여 소득을 산출함

ㆍ직종별 평균임금 및 평균근로일수는 노동부 work-net, 해당지역 지방노동관서, 시군구 취업알선 센터, 직업소개소 등을 통해 파악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의 직종별 평균임금을 참조하되, 해당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적용

예) 식당근로자 등 ‘조리 및 음식서비스종사자’ 일당 43,627원(여자) 수준 → ｢2006년도 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부록 참조

- 해당 직종의 평균임금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한 건설협회(공사부문)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제조부문)가 조사․공표한 직종별 표준노임단가(www.kpi.or.kr)를 참조하되, 특정 직종의 노임을 적용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에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노임을 적용

ㆍ공사부문 : 53,090원(2005.9.1적용)

ㆍ제조업부문 : 31,309원(2005.1.1적용)의 보통인부 노임

ㆍ그 외 특별한 기술이나 숙련이 필요 없는 단순노무직 : 자활근로 노임-24,800원/일

- 적용한 평균임금이나 평균근로일수에 미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또는 사유서를 제출토록 하여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음

나) 사업소득

		농업․임업․어업 종사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노임을 받고 일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의 소득파악 방법을 준용하여 근로소득을 산정(해당지역 평균노임을 적용하되, 근로일수는 계절별 근로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연간소득액을 산정)

(1) 농업소득

(가) 개념 : 경종업(耕種業), 과수ㆍ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조사방법

○ 작물별 경작면적과 해당등급지의 단위면적당 수확량을 곱하여 계산한 총 수확량에 농산물 판매가격을 곱하여 산출하되, 비료대․종묘대․농약비․농기구 수리비 등 농업생산에 소요되는 경비는 공제함

※ 농업소득 = 판매수입(판매가격×판매량) - 농업생산 필요경비 + 자가소비분 환산액

ㆍ경작면적은 읍․면의 ｢농지원부｣와 ｢종합토지세과세자료｣등을 통해 파악

ㆍ작목별 단위면적당 수확량과 순소득은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 표준소득｣연보 등을 참조

○ 읍․면이나 농협의 수매자료를 통해 수매금액이 확인된 경우는 이를 판매수입으로 인정하되, 다른 유통경로를 통한 거래나 재고를 추가확인

※ 논농업직불제 등이 실시되고 있으므로 농민 수급권자의 논농사 경작면적을 확인하여 농업소득 파악

○ 축산업 소득의 경우 가축별 사육두수와 두당소득을 파악하여 산출하되, 가축별 두당소득은 ｢농축산물 표준소득｣ 참조

※ 표준소득이 음(-)인 농축산물의 경우는 0원으로 처리

(2) 임업소득

(가) 개념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조사방법

○ 임업협동조합, 임산물종합유통센타, 임산물직매장, 목재종합집하장 등 해당지역 임산물 유통기관의 판매기록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소득자료를 파악하고, 인근주민 및 이장 등의 면담을 통해 생산량, 실소득액 등 확인

○ 밤․잣․표고 등 단기소득 임산물이나, 원목․제재목․합판 등 목재의 가격 등은 산림청의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이나 임업통계연보 참조

(3) 어업소득

(가) 개념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어가가 어업경영의 결과로서 얻은 총수입(수산물의 판매수입, 자가소비 평가액, 현물지출분 평가액, 재고액 등)에서 동 수입을 획득하는데 소요된 소모적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

(나) 조사방법

○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을 통하여 어종별 출하량 및 수입을 우선적으로 파악 (유통가격은 수협의 어종별 산지가격에 의해 산정)

○ 인근주민 및 이장, 어촌계장 등의 면담을 통해 생산량이나 실소득액 등 파악

○ 어가의 경우 농업소득, 근로소득 등 어업외 소득의 파악에도 유념

(4) 기타 사업소득

(가) 개념 : 도매업ㆍ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나) 조사방법

○ 자영업 소득(상업, 사업경영에 의한 수입)

ㆍ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중 사업소득금액이나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제출토록 하여 확인하되, 필요한 경우 회계장부조사, 생활실태 및 지출규모확인 등을 통하여 실제소득 파악․산정

※ 사업장 건물, 임차보증금 등은 재산으로 산정

○ 행상, 노점상 등 소규모 영세자영업(고정적인 부업 포함)의 경우 동종 유사사업자, 대상자 인근주민 등의 면담 및 일상생활 실태나 지출실태, 재산보유 실태 등을 통해 실제소득 파악․산정

다) 재산소득

(1) 임대소득

(가) 개념 : 부동산ㆍ동산ㆍ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방을 월세로 임대한 경우 보증금은 금융재산으로 산정(동시에 부채로도 산정)하고, 월세를 임대소득으로 산정

(나) 조사방법

○ 토지, 주택, 건물, 기계․기구류 등의 임대로 인해 발생하는 월수입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파악

(2) 이자소득

(가) 개 념

○ 예금ㆍ주식ㆍ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만기에 이자가 일괄지급되는 경우는 이자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고 금융재산으로 산정

(나) 조사방법

○ 조사과정에서 파악한 예금․채권․주식 등이 있는 경우, 이자율․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월평균 발생소득이나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금 등을 이자소득으로 계산함

※ 생활준비금으로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되는 300만원의 금액에 대해서도 이자소득 발생시 이를 포함하여 산정

※ 이자소득 산정시 이자율은 통장사본 또는 해당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파악한 이자율을 적용

○ 특히,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상금, 보조금 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동 금액에 대한 금융재산과 이자소득을 확인

라) 기타 소득

(1) 사적이전소득

(가)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

※ 정기적이라 함은 후원자의 후원금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또는 친족으로부터의 생활비 지원이 1년에 3회 이상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함

※ 친지, 이웃 등의 일시적인 생활비 보조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 부양의무자로부터 지원받는 금품은 전액 소득으로 산정

○ 부양의무가 없는 자로부터의 정기적인 지원금은 신청가구 최저생계비의 20%를 초과하는 금품만 소득으로 산정

※  후원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후원금을 합산한 후 신청가구 최저생계비의 20%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소득으로 산정

(나) 부양의무자 또는 타인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임차료 산정

○ 부양의무자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수급권자는 매달 임차료를 지원받고 있는 것과 같으므로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

- 해당지역 유사주택의 월 임차료가 파악 가능한 경우 : 당해 임차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당해 임차료가 최저주거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는 최저주거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료로 산정

- 임차료 파악이 어려운 경우 : 최저생계비 중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안하여 소득으로 산정

< 최저생계비 중 최저주거비 및 임차료 해당금액 >

(단위 : 원)

가구 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주거비	73,913	123,837	166,067	206,808	239,111	272,532
임 차 료	55,211	92,502	124,047	154,479	178,609	203,572
주거비	33,000		42,000		55,000

※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하고 있으나 특례에 의해 별도가구로 인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자의 임차료 산정 : 그 형제자매와 실질적으로 부양의무 관계에 있는 것이고 특례보호를 위하여 형식상 부양의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므로 임차료는 부양의무자의 집에 거주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

○ 부양의무가 없는 제3자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산정한 임차료 금액 중 수급권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20%를 초과하는 금액만 소득으로 산정하되, 당해 임차료가 최저주거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는 최저주거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료로 산정

- 해당지역 임차료 파악이 어려운 경우 : ‘주거비’를 소득으로 산정

※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 임차료 산정 : 부양의무가 없는 제3자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의 임차료 산정방법에 따라 처리

(2) 공적이전소득

(가) 개념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급여․기타 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되는 수당

ㆍ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ㆍ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ㆍ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6649호)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생계보조비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보조비를 지급받는 자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참전명예수당

○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는 금품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연금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 모자복지법에 의한 아동양육비(저소득 부자가정에 대한 아동양육비 포함)

- 기타 아동복지사업지침에 의한 소년소녀가정세대 지원금 등

※ 이상의 경로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아동양육비, 소년소녀가정세대 지원금 등은 공적이전소득에는 포함하여 산정하고, 소득평가액 산출시에는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으로 인정하여 공제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7항에 의한 수당

※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은 전액 공적이전소득에 포함하여 산정하고, 소득평가액 산출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에 해당하는 금액만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으로 인정하여 공제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연금급여 등

-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한 연금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한 연금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보조금 및 생계보조금(유자녀 장학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수당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양육보조금

○ 조사방법

- 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보훈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 급여의 경우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해 조회를 실시

- 경로연금․장애수당, 아동양육비, 소년소녀가정세대 지원금은 복지행정시스템에서 자동연계 소득산정됨

- 그 이외의 각종 급여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자의 전직 등을 고려하여 조회대상자를 선별한 후 해당 기관에 직접 조회 의뢰하거나 본인에게 확인

마) 소득파악 곤란자에 대한 조사 및 소득추정

(1) 지출실태조사

○ 주거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소득유형별 조사방법에 의해 산정한 소득 외의 수입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상담을 통해 다음 항목들에 소요되는 월평균지출액을 조사한 후 대상가구에게 해당 지출금액의 출처를 입증토록 함 (소득, 부채, 재산의 처분 등)

○ 월별지출요인(예시)

- 생계비 : 식료품비, 피복․신발비 등

- 의료비 : 의약품비, 입원․외래진료비 등

- 주거비 : 월세금, 관리비 등

- 교육비 : 입학금․수업료, 교재비, 부교재비, 학용품비, 학습지비, 학원비 등

- 교통비 : 대중교통비 등

- 공과금 : 상하수도료, 전기료, 취사연료비, 난방비, 전화료, 광열수도비, 신문구독료 등

- 자동차 : 자동차세, 보험료, 연료비, 차량유지비 등

- 기타 소비지출

(2) 소득의 신고 및 추정

(가) 소득의 신고

○ 부채의 증가나 재산의 처분 등이 없이 일정수준의 생활이 유지되는 경우, 파악된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소득 출처를 소득신고서(서식 제5호)에 의거 신고토록 함

- 소득신고서에 의한 신고소득이 지출실태조사 내용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소득을 적용

※ 소득유형(근로․사업․재산․기타소득)별로 재파악하여 소득을 산정

- 신고소득이 지출실태조사 내용에 비추어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정소득 부과 여부 검토

(나) 추정소득 부과대상

○ 추정소득 부과대상자

- 취업 및 근로여부가 불분명하여 소득을 조사할 수 없으나(당사자가 소득확인을 거부․기피하거나 소득확인이 곤란한 경우 포함)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자

-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으로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도 추정소득 부과 가능

(다) 추정소득 부과 제외대상

○ 63세 이상 노인

○ 미취학자녀 또는 질병․부상․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양육․간병․보호하기 위해 근로가 어려운 자(가구별 1인)

○ 근로에 종사하지 못할 명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기간(교통사고, 각종 질병 등으로 근로가 불가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등)

○ 등록장애인

○ 임산부(출산전 3개월)

○ 구직등록 후 1개월이 지난 실업자

○ 입영예정 또는 전역,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출소, 보장시설 퇴소,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중퇴․휴학, 주소득원인 배우자의 상실, 질병․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를 받고 회복한 후 ‘3개월 이내의 자’

※ 단, 3개월의 환경적응기간 경과시 실제소득을 조사하여 소득산정

○ 객관적인 소득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라) 추정소득 부과기준

○ 일일 추정임금을 적용하여 소득산정

- 일일 추정임금은 대상자의 전직임금을 우선 적용

- 전직임금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 : 유사직종의 평균임금,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저임금(1일 24,800원)의 순서대로 적용

※ 전직임금이나 유사직종 평균임금이 파악 가능한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저임금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함

○ 적용일수 : 월 9일～13일

(마) 추정소득 부과시 유의사항

○ 추정소득 부과시에는 반드시 대상자와의 상담을 거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부당한 소득부과가 되지 않도록 유의

○ 만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추정소득을 부과하지 아니함에 유의

다. 재산조사

1)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가) 산정방식

(1)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초공제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소득환산 결과 “ - ”값은 불인정. 이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만 적용

(2) 재산가액 산정기준

○ 조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함

-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임

2) 재산의 종류 및 범위

재산의 종류에 따라 소득환산율이 다를 뿐 아니라, 공제대상(기초공제액, 부채) 및 공제순서도 차이가 있음

가) 일반재산

○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다음 재산을 말함

- 다만, 군복무, 해외체류, 교도소 등 수감, 보장시설 입소, 가출․행방불명․실종 등의 사유로 조사대상 가구에 속하지 아니한 자 명의의 재산을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산에 포함

(1) 지방세법에 의한 건축물(제180조제2호) 및 토지(제234조의8)

- 단,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기타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

(2)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3) 지방세법에 의한 선박․항공기(제180조제4호 및 제5호)

(4) 기타, 가축․종묘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

-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등은 제외

(5)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96조의2) :「자동차의 재산종류 구분(표)」참조

나) 금융재산

(1) 개념 :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보험 및 금전신탁 등

(2) 금융재산 중 공제대상 및 공제기준

(가) 생활준비금공제 : 가구당 300만원 공제

○ 의료비, 관혼상제비 및 기본적인 생활준비금 등을 고려하여 가구당 300만원은 금융재산에서 제외

생활준비금은 소득으로 환산되는 재산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이자소득 산정시에는 생활준비금을 포함한 전체 금융재산에 대해 해당 이자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산정함에 유의

(나) 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 공제 : 가구당 1통장에 한해 연간 300만원 한도(3년 600만원)에서 공제

○ 정기예금․적금, 주택부금, 저축성 보험 등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불입하는 상품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으로서 1가구 1통장(상품)에 한정하여 해당 기간 만료시까지 총 600만원의 범위내에서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함

○ 다만, 예금 등 금융상품의 이자를 적립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중도해약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산의 범위에 포함하여 선정기준 부합여부 판정

※ 1년간 불입액 합계가 500만원인 경우에는 300만원은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200만원은 재산산정에 포함함

○ 시행시기 : 2002. 1. 1일부터 적용

※ 적용시점 이전에 선정된 수급자가 2002.1.1일 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2002.1.1일 이후의 불입액부터 적용하되, 적용시점 이후에 선정된 수급자의 장기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급여신청 시점의 불입액부터 적용

○ 장기저축액 확인 : 수급자의 신청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여부 확인(※장기저축의 적립이자는 이자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고 만기시 금융재산으로 산정)

다) 승용차

(1)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96조의2) 중 일반재산으로 분류된 차량을 제외

(2) “승용차”에 해당하는 타인 명의의 자동차를 상용하는 경우에도 승용차 기준 적용

<참고> 자동차의 재산종류 구분

일 반 재 산	승 용 차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차량 - 2000㏄ 미만의 모든차량 (장애인 사용 차량 포함) - 2000㏄ 이상의 개인택시 - 6～10인승 차량으로서 생업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승합자동차 - 생업용 차량 - 11인승 이상 차량 - 2000㏄미만 차량 ○이륜자동차중 50㏄이상 260㏄미만 차량 ○화물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 신고된 12톤이상 덤프트럭 포함), 콘크리트믹서트럭 ※ 밴형 화물자동차로서 생업용 또는 2000cc미만의 차량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차령 ‘7년 이상’의 모든 차량 ※ 자동차등록증상의 최초등록일(○년 ○월)을 기준으로 함	○승용자동차(단,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차량은 제외) ○승합자동차(단,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차량은 제외) ○이륜자동차 중 260㏄이상 ○화물자동차중 밴형 화물자동차(다만,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차량은 제외) ※ “승용차”에 해당하는 타인명의의 자동차 상용시에도 승용차 기준 적용

※ 유의사항

1)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 또는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처리(단, 교통범칙금․자동차세 등의 미납에 따른 압류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음)

2)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보육료 지원이 필요하나 자동차로 인해 지원이 곤란한 가구의 자동차로서, 지방보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간주가능

3) ‘생업용’이하 함은 차를 이용하여 직접적인 소득활동을 하고 있거나 차량이 없으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로 제한됨(단순 출퇴근용 및 간접적으로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제외)

라)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범위(재산범위의 특례)

(1) 노인, 중증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단 재산가액이 6,000만원 이내에 해당하고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승용차가 없는 가구에 한함)

순재산액을 의미함. 즉, 해당가구의 총재산액에서 부채항목과 공제항목(생활준비금 제외)을 차감한 금액임.

○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 해당되는 경우

- 18세 미만의 자

- 65세 이상의 자

- 임산부(출산전 3개월부터 출산후 3개월까지)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촉진법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상의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중 장애등급 1급 및 2급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중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뇌병변장애인․시각장애인․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심장장애인 및 상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자중 제3급 이상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자

- 질병․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공익근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중인 자

※ 근로능력이 있어도 미취학아동 또는 질병․부상․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양육 간병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가 어려운 경우 1인에 한하여 인정

(2) 재산처분의 곤란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이 어려운 다음 경우에 해당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 다만, 재산가액이 6,000만원 이내인 가구에 해당하고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승용차가 없는 가구에 한함

순재산액을 의미함. 즉, 해당가구의 총재산액에서 부채항목과 공제항목을 차감한 금액임. 순재산액을 산정하는 경우의 부채항목은 상한액, 하한액에 대한 구분 없이 인정되는 모든 부채를 의미하며, 공제항목은 임대보증금, 생활준비금공제, 장기금융저축공제를 의미함

(가) 가압류, 경매 상태에 있는 등의 사유로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

※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나) 재산소유자가 정신질환자, 가출․행방불명․실종자, 소년소녀가정세대의 아동 등이어서 처분이 곤란한 경우

(다)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등 거래가 거의 없어 처분을 하려고 해도 처분이 곤란한 경우

(3)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로서 보장기관이 소득환산의 대상으로 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가구의 재산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이 해당재산을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차감순서

- (1)과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의 방식을 적용

- (2)～(3)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해당 재산을 제외처리하고 나머지 소득환산 대상 재산에 대하여 기초공제액, 부채 등을 차감

3) 기초공제액(공제대상 기본재산액)

가) 개념 : 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

나) ’06년 적용금액

○ 지역별 전세가격(최저주거면적 전세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하되, 가구규모와 관계없이 다음 금액을 동일하게 적용

지 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만원)	3,800	3,100	2,900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포함)

중소도시 : 도의 “시”

농어촌 : 도의 “군”

다) 기초공제액 공제방식

○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

○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공제 결과 기초공제액이 남는 경우에도 승용차 가액에서는 공제하지 않음

4) 부 채

가) 부채의 종류와 범위

(1) 부채는 지출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 종류로 구분

○ 의료비부채

○ 학비부채

○ 주거부채 : 자가 또는 전월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 일반부채 : 위 3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부채(토지,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 등)

※ 자동차의 할부 잔액은 공제 처리한다.

※ 마이너스 통장 및 카드부채도 사용출처가 구체적으로 입증된 경우(의료비, 학비, 주거, 사업자금 등)에는 부채로 인정할 수 있음

※ 부채의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2) 임대보증금의 처리방식

○ 주택이나 점포 등을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임대보증금은 금융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부채에 해당되나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

해당 건물 등은 일반재산 가액으로 산정하며, 만약 임대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도 산정함

ⓐ 임대보증금 전액을 금융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금융재산 공제항목으로 처리

ⓑ 임대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이미 소비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남은 잔액만을 금융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산정한 잔액에 대해서만 금융재산 공제항목으로 처리하고

- 소비한 것으로 입증된 금액에 대해서는 지출형태를 구분하여 의료비부채, 학비부채, 주거부채, 일반부채 항목에 산정하여 부채처리 일반기준에 의하여 처리

예1) 5천만원 자가소유자가 임대보증금을 2,000만원을 받아서 금융기관에 전액 입금한 경우

- 5천만원의 주택은 일반재산에 산정

- 2,000만원은 금융재산에 산정함과 동시에 금융재산 공제항목(임대보증금)으로도 산정(결과적으로 0원)

예2) 임대보증금을 3,000만원을 받아서 1,500만원은 집 구입(5천만원)에 사용하고 1,000만원은 의료비로 사용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

- 5천만원의 주택은 일반재산에 산정

- 잔액 500만원은 금융재산에 산정함과 동시에 금융재산 공제항목(임대보증금)에 산정

- 소비한 것으로 입증된 나머지 2,5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은 주거부채(집구입)로 산정하고, 1,000만원은 의료비부채로 산정

예3) 금융재산 3천만원 보유, 임대보증금 2천만원을 모두 6천만원 가치의 집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입증된 경우

- 6천만원의 주택은 일반재산에 산정, 3천만원은 금융재산에 산정

- 2천만원의 임대보증금은 이미 주택구입에 소비하였으므로 금융재산에 산정하지 않고 금융재산공제도 설정하지 않음. 따라서 부채항목으로 가서 주거부채로 2,000만원을 산정하면 됨

예4) 1억원의 집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를 7천만원에 임대하고, 본인은 5천만원 전세에 살고 있는 경우(7천만원 중 2천만원은 의료비부채로 상환)

- 1억 5천만원(1억원+5천만원)을 재산으로 처리

- 5천만원(7천만원-2천만원)은 상계

- 2천만원(의료비 부채)는 부채처리

예5) 전세금 1억원을 떠앉고 주택을 2억원에 산 경우

- 2억원을 재산으로, 1억원은 주거부채로 처리

나) 부채 인정시 유의사항

(1) 금융기관의 융자금, 공증된 사채 등으로 주택매입, 전세자금, 생계유지를 위한 사업자금이나 의료비, 학비 등에 사용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그 차용한 금액 중 미상환액을 부채로 인정

○ 개인간의 부채(사채)는 공증인 증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부채만 인정하되 정기적인 이자납입 증명(2회이상)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

※ 친족간의 공증서는 신청시점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의  정기적인 이자납입 사실 등을 확인후 인정해야 함

※ 부채에 대한 공증인 증서 등을 허위로 발급한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을 부과할 수 있음에 유의

(2) 반드시 부채의 사용처를 입증하게 하여 다른 재산가액의 증가를 가져온 부분(주택, 금융재산 등)은 우선 해당 재산에 포함시켜 계산

☞ 은행융자 1천만원을 얻어 2천만원짜리 주택을 구입했다면 2천만원은 일반재산으로 산정한 후, 1천만원을 부채로 인정

○ 부채를 얻어 타인에게 다시 빌려주는 등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재산가액을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얻은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차용 금액에 대한 이자는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

다) 부채공제 방식

(1) 공제대상 부채 금액의 결정

○ 부채는 용도와 관계없이 전액 공제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증인 증서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채는 아래의 한도액까지만 인정(다만, 의료비부채가 최고재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부채에 한해서만 전액 인정)

<가구별 지역별 사채 인정 한도액>

(단위 : 원)

지역 가구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3 인까지	51,538,345	53,538,345	60,538,345
4 인	57,067,674	59,067,674	66,067,674
5 인	61,451,847	63,451,847	70,451,847
6 인	65,987,578	67,987,578	74,987,578

(2) 부채차감 순서

○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

※ 일반재산, 금융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후 남는 부채가 있는 경우에도 승용차 가액에서는 더 이상 부채를 차감하지 않음

5)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가)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 용 차
소득환산율	월 4.17%	월 6.26%	월 100%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3적용

나) 소득환산율 적용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정한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함

6) 재산유형별 조사방법

가) 토지(전답․임야), 건축물(주택․건물) 등의 부동산

(1) 보유여부 및 소재지의 확인

○ 토지․주택․건물에 관한 전산자료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되, 필요한 경우 각종 토지대장․등기부등본․농지세 부과대장 등 관계공부를 활용

- 재산세, 종합토지세, 농지원부 등은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이나 지방세 전산자료 등을 통해 확인

(2) 가격산정원칙

○ 부동산 가격정보지나 공인중개사의 평가 등을 통한 시가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당해 가격을 적용

○ 객관적인 시가 파악이 어려운 경우는 공시지가나 건물의 시가표준액(과제표준)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가격 산정

(3) 토지(임야, 전답)가격 산정

○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액을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율’로 나누어 시가산정

토지가격 = 공시지가 ÷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율

예시) 공시지가액이 1,000만원이고 소재지 시․군․구의 토지가격 적용률이 0.9인 경우의 토지가격 ⇨ 1,000만원/0.9 = 1,111만원

○ 단, 해당 토지에 대한 객관적인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는 당해가격을 적용

(4) 건축물(대지포함)가격 산정

○ 부동산 가격정보지 등을 통해 해당물건이나 인접 유사물건에 대한 객관적인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당해가격을 적용하거나 시․군․구 내의 부동산중개업협회나 2개소 이상의 부동산중개소에 문의 또는 의뢰하여 가격 산정

※ 최저가격과 최고가격 파악 후 낮은 가격을 적용

※ 무허가건물이나 재개발지역 등의 경우에도 부동산중개소 의뢰 등의 방법으로 가격 산정(권리금, 보상금 등을 감안)

○ 위 방법을 통한 객관적인 실거래가격(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가 있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동 기준시가를 적용

-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는 ‘건물의 시가표준액(과세표준)’과 ‘토지지분의 공시지가를 토지가격 적용율로 나눈 금액’을 합하여 가격 산정

건축물 가격 = 건물분 가격(시가표준액)＋

토지분 가격(공시지가÷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율)

예시) 건물분 시가표준액이 500만원, 토지분 공시지가가 1,000만원, 토지가격 적용율이 0.8인 경우 ⇨ 500만원 + 1,000만원/0.8 = 1,750만원

(5) 기타 유의사항

○ 무허가주택 재개발지역 등에서 철거에 따른 보상금이나 아파트 입주권 등이 지급되는 경우와, 개발계획 확정 등으로 거래액이 급등하는 경우 당해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아파트 입주권은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

- 보상 또는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는 당해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함

○ 사회통념상 처분이 어려운 재산은 포함하지 않음(예 :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기타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 등)

나) 임차보증금

○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 점포등 보증금을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등)에 의하여 책정하되, 가급적 확정일자 또는 중개사무소(공인중개사) 날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닌지 주의할 것)

- 계약서 작성하지 않거나 분실한 경우 또는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이 특별한 사유없이 주변시세와 현저히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통상시세를 기준으로 산정

- 점포 등에 대한 권리금이 있는 경우도 일반재산으로 파악

다) 동 산

○ 가축․종묘․입목 등의 동산은 개별 재산평가액이 100만원 이상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만을 조사

- 각종 기계․기구류는 동산에 포함하고, 장애인재활보조기구나 냉장고․TV등 생활필수품은 제외

라) 선 박

○ 어가의 경우 시․군․구의 선적자료 등을 통해 선박 소유내역을 확인함.

마) 금융재산

(1) 개념 :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적금․부금․저축성보험․금전신탁 등과 현금․수표․어음

(2) 조사방법

○ 조사대상자 명의의 금융자산내역을 급여신청서에 스스로 기재하게 하고, 본인이 직접 통장사본이나 해당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토록 요구(잔액증명서는 조사시점 전 특정일의 잔액확인을 요구할 수 있음)

- 특히 금융기관에 부채가 있는 자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서 부채증명원과 1개월전 현재의 잔액증명서를 함께 발급받아 제출토록 함.

※ 금융재산액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의 벌칙(법 제48조,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과료)과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하여 성실기재 유도

바) 자동차

○ 조사방법

- 자동차 전산자료(복지행정시스템이 운용중인 경우 직접확인 가능) 및 자동차세 수납대장을 확인하여 소유여부 및 차종 등을 조사하고, ｢보험계약서상 차량가액｣을 원칙으로 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부득이한 경우 과세표준액, 중고차 시세 등을 적용

○ 자동차 가액 산정의 예외

- 2,000cc미만의 장애인사용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함. 다만 장애인복지법제35조및동법시행규칙제23조에 의한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1～3급 장애인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시 ․ 군 ․ 구별 토지가격 적용율>

지 역	토지가격 적용율
서울특별시	0.9(전지역)
부산광역시	0.9(전지역)
대전광역시	0.9(전지역)
인천광역시	0.9(남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0.8(중구, 동구, 연수구, 옹진군)
대구광역시	0.9(區지역) / 0.8(달성군)
광주광역시	0.9(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 / 0.8(남구)
울산광역시	0.9(區지역) / 0.8(울주군)

지 역	토지가격 적용율
경기도	0.9(수원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김포시) 0.8(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양주군, 여주군, 화성군, 광주군, 연천군, 포천군, 가평군, 양평군) 0.7(용인시의 기흥․수지․구성읍 外 지역) / 0.6(용인시의 기흥․수지․구성읍)
강원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충청북도	0.9(충주시 洞지역, 제천시 洞지역,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0.8(충주시 邑․面지역, 제천시 邑․面지역, 청원군, 옥천군, 진천군, 음성군, 증평출)
충청남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전라북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전라남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경상북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경상남도	0.9(창원시 洞지역, 마산시 洞지역, 진주시 洞지역, 사천시 洞지역, 김해시 洞지역, 거제시 洞지역, 진해시, 통영시, 밀양시, 양산시) 0.8(창원시 邑․面지역, 마산시 邑․面지역, 진주시 邑․面지역, 김해시 邑․面지역, 사천시 邑․面지역, 거제시 邑․面지역,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제주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 토지가격 적용율(실거래가격 대비 공시지가의 비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을 위한 재산가액 산정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행정내부자료임

라. 행정사항

1) 조사결과 등록 및 관리

가) 조사표입력

○ 복지행정시스템이 운영중인 경우, 동 시스템에 조사결과, 급여결정, 급여지급내역 등을 즉시 입력 ․ 관리함(필요시 조사표 및 관리카드 출력사용).

나) 조사결과 보고 등

○ 읍 ․ 면 ․ 동장(담당자)은 실태조사 결과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군․구 담당자는 조사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확정 후 결정사항을 해당시설 및 읍 ․ 면 ․ 동에 통보하여야 함(신청일 필히 기재).

○ 읍 ․ 면 ․ 동장(담당자)은 시 ․ 군 ․ 구의 결정내용을 복지행정시스템에서 확인하고 ｢복지대상자급여신청결과 통지서(서식 6호)｣(안내문을 포함)를 출력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2) 기타 유의사항

가) 개인정보의 보호

○ 본 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는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지원대상자 선정 등 보장목적에 직접 이용하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나) 조사대상자 확인 및 사실확인 철저

○ 각 읍 ․ 면 ․ 동장은 본 조사의 목적을 충분히 인식하여 조사대상자의 허위진술, 보장대상가구의 조사누락, 조사표 부실기재 등의 사례가 없도록 조사 및 확인에 철저를 기할 것

○ 조사시 공부나 전산자료를 근거로 하더라도, 사실조사결과를 중시하여 부적격자가 선정되거나 보장이 필요한 사람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조사시에는 지역주민의 의견도 최대한 수렴하여 조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서식 1호] 복지대상자 급여/보장신청서 양식

복지대상자 보장/급여(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이내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관계
	주 소	(전화 : )
신 청 보장구분	□기초생활보장 □영유아복지(저소득) □영유아복지(만5세아) □아동복지(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복지 □부자가정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두자녀보육료 □기타( )
가족사항	세대주와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동거여부및 미동거사유		학력	건강상태 (장애,질병)		직업	월소득		비고
	본 인
재산사항	건축물	□주택( 원) □건물( 원) □기타( 원)
	토 지	□논( 원) □밭( 원) □임야( 원) □기타( 원)
	선 박	□선박 대 ( 원)
	자동차	□평가액( 원) □차종․연식( ) □차량번호( ) □ 소유자( ) □배기량( cc) □용도(생업용, 장애인용, 출퇴근용, 자가용, 기타 )
	임차보증금	□전․월세보증금( 원) □상가보증금( 원) □ 기타( 원)
	금융재산	□은행예금․적금등( 원) □저축성보험( 원) □주식( 원) □현금․수표․어음등( 원)
	동 산	□소( 원) □돼지( 원) □ 기타가축( 원) □종묘․임목( 원) □기계․기구류( 원) □기타( 원)
	부 채	□임대보증금( 원) □금융기관 융자금( 원) □공증사채( 원)
보장신청 구비서류	1. 소득․재산관계서류(전․월세 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2. 진단서 및 검진서(현재 질환이 있어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등

※신청서 뒷면(급여지원 신청란)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 면)

보장대상별 급여내용안 내	보장구분		지 원 급 여 내 용
	기초 생활 보장	급여 종류	① 생계급여 ② 교육급여(학비) ③ 의료급여 ④ 주거급여 ⑤자활급여 ⑥ 기타( )
		현물 급여	□양곡( ) □식품권( ) □집수리( ) □기타( )
	영 유 아		보육료지원 (□1층저소득 보육료 □2층저소득 보육료 □3층저소득 보육료 □4층저소득 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 □두자녀 보육료)
	아 동		① 소년소녀가장보호비 ② 그룹홈, 가정위탁보호비 ③ 기타( )
	모자가정		① 아동양육비 ② 학비 ③ 기타( )
	부자가정		① 아동양육비 ② 학비 ③ 기타( )
	장 애 인		① 장애수당 ② 학비 ③ 기타( )
	노 인		① 경로연금 ② 교통수당 ③ 기타( )
가구원별 급여신청내 용	세대주와의관계		성 명	신청 급여내용				학비신청인 경우 기재
								학 교 명	학년.반
	본 인
급여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급여신청 구비서류	1. 급여통장 계좌번호 사본 1부 2. 학비지원신청자인 경우 - 1/4분기: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위와 같이 복지대상자 보장(변경)/급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신청서에 기재하신 내용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할 경우는 부정수급한 급여를 환수하고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보장 및 급여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는 신청서가 반려되거나 급여결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식 2호〕보육료감면 신청대장(읍․면․동 작성/보관)

보육료감면 신청대장

접수 번호	신청 일자	신청 구분	신 청 인						급 여 결 정			비고
			신청인 성 명	아 동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전화번호	주 소	보육중인 시설명	결정 일자	결정내용
										선정	제외
※ 작성요령 1. “신청일자”는 급여신청서와 구비서류가 모두 제출된 날을 기재 2. “신청구분”에는 ①‘만5세아무상보육’ ②‘기타저소득(방과후 포함)’으로 구분하여 기재 3. “결정일자란”에는 급여여부를 결정한 날 또는 신청을 각하한 날을 기재 4. “선정란”에는 급여실시가 결정된 경우에 표시 5. “제외란”에는 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표시

[서식 3호]														(읍․면․동 작성/보관)
접수번호			복 지 대 상 자 통 합 조 사 표																											신청구분
신 청 인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제출서류	□호적등본 □소득명세서 □임대차계약서 □고용임금확인서 □진단서 □재학증명서 □재소증명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복무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부채증명관련서류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 □무료임대확인서 □ 기타( )
의료보장	□1종의료급여 □2종의료급여 □국민건강보험(전가구원, 가구원일부: )
복지급여계 좌	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												복지전화				□설치 □미설치					시청료감면고객번호
구 분	세대주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동거여부 및 미동거 사유	건강상태 (장애,질병)		근로능력 유무및사유		학 력 (학교명. 학년반)								자격증 (경 력)		직업훈련				취 업 상 태
																					구분			직종	직업		유형				직장명				전화번호
보장가구
비보장 가구원
부양 의무자	수급자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가구원수					직 업			소 득			재 산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월평균 지원금				부양능력
																																	판 정			사유
조사결과	부양받을 수 없는 사유 (부양의무자 성명)			□ 군복무 ( ) □ 해외이주( ) □ 복역( ) □ 보장시설수급자( ) □ 행방불명․가출․실종( ) □ 부양기피․거부( ) : □ 기타( ) :																								부양능력자 유무						□ 있음 □ 없음

자산조사	조 회 확 인					□전국분자산조회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농지원부 □차량조회 □금융기관조회 □부채 및 공제서류 조회
	소득	성명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추정소득		소득 계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공적이전		사적이전	부양비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공제액	가구특성별 급여․지출													근로․사업소득						공제액 계		소득평가액 (전가구원)
			노인		장애인		아동		의료비		학비		국민연금		기타	장애인	학생	자활공동체		기타근로소득	사업소득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재산	건축물		□ 주택( ㎡, 천원) □ 건물( ㎡, 천원) □ 기타( ㎡, 천원)																	재산총액		천원 □일반 천원 □금융 천원
		토지		□ 논( ㎡, 천원) □ 밭( ㎡, 천원) □ 임야( ㎡, 천원) □ 기타( ㎡, 천원)
																					인정부채액		천원
		선박․항공기		□ 선박 대( 천원) □ 항공기 대( 천원)
																					순재산액		천원
		자동차		□ 평가액( 천원) □ 차종․연식( ) □ 소유자( ) □ 차량번호( ) □ 배기량( cc) □ 용도( )
																					환산대상 재산액		□일반 천원 □금융 천원
		임차보증금		□ 전․월세보증금( 천원) □ 상가보증금( 천원) □ 기타( 천원)
		금융재산		□ 은행예금․적금 등( 천원) □ 저축성보험( 천원) □ 주식( 천원) □ 현금․수표․어음등( 천원)
																					소득환산액		□ □
		동산		□ 가축( 천원) □ 종묘․입목( 천원) □ 기계․기구류( 천원) □ 기타( 천원)
		부 채		□ 의료비부채( 천원) □ 교육비부채( 천원) □ 주거부채( 천원) □ 일반부채( 천원)															부채총액 천원
																							원
		공 제		□ 임대보증금 ( 천원) □ 장기저축 ( 천원) □ 생활준비금 ( 천원) □ 추가기초공제( 천원) □ 경로연금(저소득노인)부채															공제총액 천원
																					소득인정액		원
		기초공제액
	조사결과			□ 소득인정액 적합 □ 소득인정액 부적합 □ 소득․재산기준 적합 □ 소득․재산기준 초과 □ 소득초과․재산적합 □ 소득적합․재산초과
주거실태	주거유형			□ 자가( 천원) □ 미등기․무허가주택소유(관리대장 등재자) □ 전체무료임차 □ 부분무료임차 □ 기타 자가 인정 □ 전세(보증금 천원) □ 월세(월 천원) □ 보증부월세(보증금 천원, 월 천원) □ 영구임대( 천원) □ 가정위탁 □ 보장기관 제공주거 □ 그룹홈 □ 기타(움막, 비닐하우스등)
	건축상태			□ 양호 □ 개축 □ 긴급보수 □ 편의도모보수 □ 도배등 환경개선 □ 기타( )
	주거급여판정			□ 월세임차료 □ 유지수선비(현금급여, 점검수선) □ 전세자금대여 □ 주거안정지원비 □ 주거급여 제외
가구욕구				□ 영구임대주택 입주 □ 자금대여 □ 보장시설입소 □ 자원봉사자 □ 후원자 □ 기타( )

보장사유	기초생활 보장사유	□ 연소(18세미만) □ 연로 □ 질병 □ 장애 □ 임신 □ 실직․미취업 □ 사업실패 □ 저임금․저소득 □ 직업훈련 □ 가구원 양육․간병․보호 □ 기타( )	상담내용	조사기간 : 상담장소 : 피상담자 :
	영유아복지 급여사유	□ 저소득(1층_,2층_,3층_,4층_) □ 만5세아 무상보육 □ 두자녀 보육료
	소년소녀 가장사유	□ 부모사망 □ 부모가출 □ 부사망․모가출 □ 부가출․모사망 □ 부모장애 □ 부모폐질 □ 부모이혼 □ 부모노령 □ 부모복역 □ 기타( )
	모자․부자 가정 사유	□ 배우자사망 □ 배우자가출 □ 배우자 유기 □ 배우자 생사불명 □ 배우자 해외장기체류 □ 배우자 장기복역 □ 배우자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상실 □ 배우자질병으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 □ 미혼모 □ 미혼부 □ 이혼 □ 조부모가정 □ 기타( )
	장애원인	□ 선천성: 유전성, 약물중독, 출산시의료사고, 기타 , 원인불명 □ 후천성: 질병, 퇴행성장애, 영양부족, 교통사고, 산업재해, 전상, 기타사고, 음향의상성난청, 기타 , 미상
	노인복지 급여사유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저소득노인
보장 결정 의견	□보장부적합	□ 소득인정액 초과 □ 소득초과 □ 재산초과 □ 부양의무자(부양능력있음) □ 기타 ( )
	□보장적합	□ 기초생활보장 □ 영유아복지 □ 영유아복지(만 5세아) □ 아동복지(소년소녀가장) □ 모자가정복지 □ 부자가정복지 □ 장애인복지 □ 노인복지 □ 기타 ( )
			작성일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인)

[서식 4호]

소 득 확 인 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취업상태		유 형	□ 상시근로자 □ 임시․일용직(파출부, 일일잡부 등) □ 자영업(노점․행상, 농어업 등) □ 기타
		직장(사업장)명
		직장(사업장)주소	(전화: )
월 소득		일 당 제	1일임금 : 원 월평균 근로일수 : 일
		월 급 제	월 평균 총급여 : 원
		자 영 업	월 평균 총소득 : 원
		기 타	월 평균 총소득 : 원
본인은 상기와 같이 소득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03년 월 일 작성자 :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서식 5호]

고 용 ․ 임 금 확 인 서
피고용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고 용 성 격 (피고용자하는일 구체적으로기재)
고 용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임 금 지 급 형 태		일당제	1 일 임 금 : 원
			월평균 고용일수 : 일
		월급제			월분	월분	월분
			기 본 급
			각 종 수 당
			기 타 금 액 (여비, 차량유지비 등)
			합 계 금 액
직장의료보험 가입여부		□ 가 입 □ 미 가 입
상기와 같이 피고용인이 본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장 명 : 사 업 장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영업허가번호) 사 업 주 명 : (서명 또는 날인)

[서식 6호]

□ 급여신청결과 복지대상자 [ ] 통보서 □ 급여변경․중지
신청인 /세대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현보장내용	보장구분	영유아복지	급여내용	□ 만5세아무상보육 □ 저소득(1층__,2층__,3층 ,4층 ) □ 두자녀 보육료
조사심의결과	□ 급여신청자
	□보장 (급여) 적합	보장구분	영유아복지	급여내용	□ 만5세아무상보육__(저소득 2층이하__) □ 저소득(1층__,2층__,3층 ,4층 ) □ 두자녀보육료
		보장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보장안내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급여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므로, 지정된 급여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셔야 하며, 보장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장 (급여) 부적합	부적합사유
		보장 부적합 안내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보장(급여)이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등의 변동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급여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보장기준에 적합할 시는 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 급여대상자
	□급여변경	변경일자	년 월 일 부터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안내
	□급여중지	중지일자	년 월 일 부터
		중지내용
		중지사유
		중지안내
비 고			※ 처리기한 경과사유, 이의신청제도 등
복지대상자 급여신청(변경)/급여중지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직급 성명 문의 전화번호 : 시장․군수․구청장 (인)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자 안내문
성 명 (아동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재지)	( 통 반)
조사결과	지원대상자에 해당됨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관련한 ‘소득 및 재산조사’ 결과, 귀하가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자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아래의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금액(월) ․ 저소득1층: 350,000원(만0세)/ 308,000원(만1세)/ 254,000원(만2세)/ 158,000원(만3～4세) ․ 저소득2층 : (저소득 1층과 동일) ․ 저소득3층: 245,000원(만0세)/ 215,600원(만1세)/ 177,800원(만2세)/ 110,600원(만3～4세) ․ 저소득4층 : 140,000원(만0세)/ 123,200원(만1세)/ 101,600원(만2세)/ 63,200원(만3～4세) ․ 만5세아 : 158,000원 ․ 두자녀 이상 : 105,000원(만0세)/ 92,000원(만1세)/ 76,000원(만2세)/ 47,000원(만3～5세) 나. 저소득층 1층․2층/ 저소득 3층․4층(만2세 이하에 한함)/ 만5세아(저소득 2층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는 시설유형에 상관없이 정부지원단가(1층 지원금액)를 기준으로 보육료를 보육시설에 차액납부하면 된다.(＊보육료 납부액 = 정부지원단가-지원액) 다. 보육료 및 입소료는 퇴소시에 반환받을 수 있음 ․ 보육료 반환 : ‘일할계산’에 의함/입소료 반환 : 50% 정도(단 1개월 미만 퇴소시에 한함) 라. 저소득층(1층 제외) 및 만5세아 보육료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소급지원함 ※ 신청일 : 신청인이 보육료 신청서류 일체를 읍면동에 제출완료한 시기를 말함(따라서 3월 전에 읍면동에 보육료 신청시, 대상자 확정이 늦어지더라도 3월분부터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음) 마. 보육시설에서는 보육료 외에 기타 필요경비(입소료, 현장학습비 등)를 시도지사가 정한 범위 내에서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보육료 내역 : 종사자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비 1회, 간식비 2회, 관리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금, 사무용품비 등) 바. 아동의 주소지 행정관청(시군구)와 이용시설 소재지 행정관청이 다른 경우 아동의 주소지 행정관청에서 해당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소재시 행정관청에서도 직접지원할 수 있음 ※ 단 시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주소지 행정관청에서 지원함 사. 거주지를 변경할 경우 해당 행정관청(읍면동)에 전출입신고를 해야 하며, 신규 전입지 행정관청에 보육료를 재신청해야 함(단 증빙서류 제출은 필요한 경우에 한함)

4.

보육교사교육원 현황

가. 총  괄

(2005 12. 31 현재)

구 분	계	대 학 부 설	민 간	비 고
계	80개소 (100%)	49개소 (61%)	31개소 (39%)
서 울	26	13	13
부 산	5	3	2
대 구	2	2	-
인 천	4	2	2
광 주	2	2	-
대 전	2	2	-
울 산	2	1	1
경 기	12	3	9
강 원	1	1	-
충 북	2	2	-
충 남	2	1	1
전 북	2	2	-
전 남	3	3	-
경 북	7	6	1
경 남	6	4	2
제 주	2	2	-

나. 시설별

시․도	시 설 명	소 재 지	대표자	위탁선정 일자
서울	서일대학부설 보육교사교육원	중랑구 면목8동 49-3 ☎02-490-7213	사종성	’91.12. 2 (보1호)
	한양대학교부설 보육교사교육원	성동구 행당동 17 ☎02-2290-1520～2	권 훈	’91.12.13 (보2호)
	중앙승가대학교부설 보육교사교육원	성북구 안암동5가 157 ☎02-929-5004	안영숙	’91.12.30 (보3호)
	새세대육영회 보육교사교육원	송파구 장지동 45 ☎02-2144-1070～6	임희옥	’91.12.30 (보4호)
	중앙대학교부설 보육교사교육원	동작구 흑석동 221 ☎02-820-6119～20	최치림	’92. 1.20 (보7호)
	기독교방송부설 보육교사교육원	용산구 원효로 1가 108-19 ☎ 02-595-6005	남정기	’92. 2.11 (보8호)
	그리스도신학대학 보육교사교육원	강서구 화곡동 산204 ☎ 02-2600-2501	이봉훈	’92. 2.28 (보9호)
	동덕여자대학교부설 보육교사교육원	성북구 하월곡동 23-1 ☎ 02-940-4260～3	안령미	’92. 2.28 (보10호)
	서울 보육교사교육원	은평구 녹번동 141-1 ☎ 02-358-6699	오수원	’92. 3.27 (보15호)
	덕성여자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종로구 운니동 114 ☎ 02-765-1846～7	임승렬	’92. 4 9 (보18호)

시․도	시 설 명	소 재 지	대표자	위탁선정 일자
서울	서울YMCA강남 보육교사교육원	강남구 논현동 225-6 ☎02-542-5291	김대호	’92. 4.10 (보19호)
	한국어린이교육 보육교사교육원	성북구 돈암동 산7 ☎02-928-7086	김종준	’93. 3.26 (보28호)
	명지대학교부설 보육교사교육원	서대문구 남가좌동 50-3 ☎ 02-300-1463～6	김태옥	’93. 4. 1 (보29호)
	한성 보육교사교육원	종로구 명륜동 2가 41-4 ☎ 02-745-8500	공군자	’93. 5.19 (보34호)
	숙명여자대학교부설 보육교사교육원	용산구 청파동2가 53-12 ☎02-710-9140	김재영	’93.10. 8 (보45호)
	아세아 보육교사교육원	성동구 홍익동 150 ☎02-2296-1947	공준표	’93.11.10 (보46호)
	서울YMCA종로 보육교사교육원	종로구 종로2가 9 ☎02-732-8757	안창원	’93.12.30 (서1호)
	평화 보육교사교육원	종로구 명륜동 4가 113-1 ☎02-762-4558	권오훈	’94. 1.25 (서2호)
	독립문총신 보육교사교육원	서대문구 현저동 1-87 ☎ 02-392-8825	정병훈	’94. 3.16 (서3호)
	한국예술 보육교사교육원	구로구 개봉동 359-20 ☎02-2612-5296	유영균	’94. 4. 6 (서4호)
	경기대학교부설 보육교사교육원	서대문구 충정로2가 71 ☎ 02-390-5261～4	이운형	’94. 7. 2 (서5호)

시․도	시 설 명	소 재 지	대표자	위탁선정 일자
서울	국민대학교부설 보육교사교육원	성북구 정릉동 861-1 ☎ 02-910-4337	김선희	’94. 7.13 (서6호)
	서울여자대학교 부설 보육교사교육원	노원구 공릉동 126 ☎02-970-5341～3	김혜련	’94. 7.15 (서7호)
	삼육대학교부설 보육교사교육원	노원구 공릉2동 26-21 ☎ 02-3399-1205	이강오	’94. 8. 2 (서8호)
	대림 보육교사교육원	영등포구 대림3동 719-2 ☎ 02-831-6273	김윤석	’94. 9.16 (서9호)
	한국성심 보육교사교육원	관악구 봉천본동 957-6 ☎02-875-3771	원헌영	’94.12.27 (서11호)
부산	부산대학교부설 보육교사교육원	금정구 장전동 산30 ☎051-510-1592	황해익	’91.12.30 (보5호)
	아카데미 보육교사교육원	진구 양정1동 394-16 ☎051-861-6912	김미옥	’92. 7. 3 (보21호)
	부산YWCA 보육교사교육원	동구 초량동 1158 ☎051-441-2224	유금종	’92.10.27 (보24호)
	신라대학교부설 보육교사교육원	사상구 괘법동 산1-1 ☎051-999-5162	박태학	’97.11. 3 (부1호)
	동주대학부설 보육교사교육원	사하구 괴정동 산15-1 ☎051-200-3400	김현주	’97.11. 3 (부1호)

시․도	시 설 명	소 재 지	대표자	위탁선정 일자
대구	영진전문대학 보육교사교육원	북구 복현2동 218 ☎053-940-5192～3	조방제	’93. 5.20 (보35호)
	대구산업정보대학 보육교사교육원	수성구 만촌동 산395 ☎053-749-7062	김선순	’04.10.26 (대1호)
인천	인천K.C.E.M 보육교사교육원	남구 주안동 395-21 ☎032-867-5001	진유신	’94. 6.11 (인1호)
	인천 보육교사교육원	남구 문학동 400-1 ☎032-428-1357	이호문	’94.12.14 (인2호)
	성산효도대학원부설 보육교사교육원	남동구 간석동 614-6 ☎032-421-4525	최성규	’98. 3.23 (인3호)
	인천전문대학부설 보육교사교육원	남구 도화동 235 ☎032-760-8271	이시자	’98. 7.29 (인4호)
광주	송원대학부설 보육교사교육원	서구 광천동 199-1 ☎062-360-5760	정찬주	’92. 5.27 (보20호)
	광신대학교부설 보육교사교육원	북구 본촌동 산80 ☎062-571-6856	박상희	’93. 6.16 (보38호)
대전	우성정보대학부설 보육교사교육원	동구 자양동 73-3 ☎042-672-5436	정상직	’92. 3. 7 (보13호)
	배재대학교부설 보육교사교육원	서구 도마2동 439-6 ☎042-520-5279	송충빈	’94. 2. 2 (대1호)

시․도	시 설 명	소 재 지	대표자	위탁선정 일자
울산	울산대학교부설 보육교사교육원	남구 무거동 산29 ☎052-259-2060	정민자	’93. 7. 26 (보40)
	울산 보육교사교육원	중구 학성동 341-5 ☎052-296-9988	손세광	’94. 11.18 (경3호)
경기	경기 보육교사교육원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0 ☎031-235-2290	유장환	’92. 3.27 (보16호)
	수원여자대학부설 보육교사교육원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산1-6 ☎031-290-8065	이수경	’92. 3.19 (보27호)
	새마을중앙연수원부설 보육교사교육원	성남시 분당구 율동 200 ☎031-780-7834	이수영	’93.11.10 (보47호)
	경기북부 보육교사교육원	의정부시 가능2동 745-30 ☎031-876-5546	김성일	’94. 2. 8 (경1호)
	강남대학교부설 보육교사교육원	용인시 기흥읍 구갈리 산6-2 ☎031-280-3443	장혜순	’94. 3.23 (경2호)
	중앙 보육교사교육원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3011 ☎031-752-1217	오명숙	’94. 3.23 (경3호)
	성빈센트 보육교사교육원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746 ☎032-655-0453	김정남	’94. 4.26 (경4호)
	평택 보육교사교육원	평택시 신대동 370-1,2 ☎031-656-8821	유승곤	’94. 4.26 (경5호)

시․도	시 설 명	소 재 지	대표자	위탁선정 일자
경기	안양 보육교사교육원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505-11 ☎031-466-3131～2	이창수	’94. 4.26 (경6호)
	경기동부 보육교사교육원	구리시 수택동 504-5 ☎031-569-9090～2	민문기	’94. 7.19 (경7호)
	고양 보육교사교육원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292-30 산29-6 ☎031-970-8100～1	이만수	’94. 8.30 (경8호)
	서울신학대학교부설 보육교사교육원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 2동 101 ☎032-340-9211	황옥경	’99. 7. 5 (경99-1호)
강원	동우대학부설 보육교사교육원	속초시 노학동 산244 ☎033-639-0600	고희재	’93. 6.16 (보37호)
충북	충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부설 보육교사교육원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산48 ☎043-261-2796	김영희	’92. 7.10 (보22호)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부설 보육교사교육원	충주시 단월동 322 ☎043-840-3241~2	박준걸	’95. 2.11 (충1호)
충남	충남 보육교사교육원	논산시 내동 283-10 ☎041-733-6086	노봉욱	’93. 3.12 (보26호)
	호서대학교부설 보육교사교육원	천안시 안서동 산120-1 ☎041-560-8077	한영웅	’93. 9. 7 (보42호)

시․도	시 설 명	소 재 지	대표자	위탁선정 일자
전북	우석대학교부설 보육교사교육원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490 ☎063-290-1115	오정현	’93. 2.24 (보25호)
	전북대학교부설 보육교사교육원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664-14 ☎063-270-3830	황금택	’93. 6.16 (보39호)
전남	동신대학교부설 보육교사교육원	나주시 대호동 252 ☎061-330-3851～2	최영만	’95. 4.19 (전1호)
	순천제일대학부설 보육교사교육원	순천시 덕월동 산9-3 ☎061-740-1303	이집로	’98.12.22 (전2호)
	전남과학대학부설 보육교사교육원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 285 ☎061-360-5120	백영애	’00. 1.27 (전3호)
경북	경북 보육교사교육원	구미시 형곡동 235-3 ☎054-456-1300	최영희	’93. 5.20 (보36호)
	선린대학부설 보육교사교육원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146-1 ☎054-260-5588	전일평	’96. 7.10 (경2호)
	구미1대학부설 보육교사교육원	구미시 부곡동 407 ☎054-440-1450	정창주	’98. 1.15 (경3호)
	대경대학부설 보육교사교육원	경산시 자인면 단북리 산24 ☎053-850-1295	유진선	’98. 3.10 (경4호)
	포항1대학부설 보육교사교육원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 55 ☎054-245-1233	하민영	’98. 5.22 (경6호)
	대구카톨릭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경산시 하양읍 금락1리 330 ☎053-850-3366	서경돈	’98. 7.10 (경8호)

시․도	시 설 명	소 재 지	대표자	위탁선정 일자
	안동과학대학부설보육교사교육원	안동시 서후면 교리 496 ☎054-851-3511,3522	권영기	’05. 4. 8 (제10호)
경남	경남 보육교사교육원	마산시 회원구 구암2동 31 ☎055-251-4443	조성철	’92. 8.29 (보23호)
	김해 보육교사교육원	김해시 구산동 748-2 ☎055-339-6330	김광호	’93. 8.19 (보41호)
	창원전문대학부설 보육교사교육원	창원시 두대동 196 ☎055-279-5101	이문우	’93. 9. 7 (보44호)
	진주산업대학부설 보육교사교육원	진주시 칠암동 150 ☎055-751-3536	황경애	’93. 9. 7 (보44호)
	창원대학교부설 보육교사교육원	창원시 사림동 9 ☎055-279-7889	양병한	’94. 3.15 (경 1호)
	창신대학부설 보육교사교육원	마산시 합성2동 1 ☎055-250-3051	강병도	’99. 7. 2 (경99-1호)
제주	제주산업정보대학부설 보육교사교육원	제주시 영평동 2235 ☎064-754-0222	김은정	’94. 6. 9 (보23호)
	제주관광대학부설 보육교사교육원	북제주군 애월읍 광령리 2535 ☎064-740-8895	송응식	’00.11.14 (제2호)

5.

보육관련 유관기관 연락처

가. 보육관련 행정기관

<여성가족부>

구 분	팀 명	전화번호 (FAX)
보육정책국	보육정책팀	(02) 2100-6812~8 (2100-6669)
	보육재정팀	(02)2100-6822~ 8 (2100-6669)
	보육지원팀	(02)2100-6832~8 (2100-6669)

<서울특별시>

구 분	부 서 명	전화번호 (FAX)
서울특별시	가족보육담당관	(02) 3707-9851～4 (3707-9859)
종 로 구	사회복지과	(02) 731-1320 (731-0814)
중 구	사회복지과	(02) 2260-1491 (2260-1159)
용 산 구	사회복지과	(02) 710-3355～9 (710-3677)
성 동 구	가정복지과	(02) 2286-5442 (2286-5924)
광 진 구	사회복지과	(02) 450-1355～9 (450-1691)
동대문구	사회복지과	(02) 2127-4245 (2127-5109)
중 랑 구	가정복지과	(02) 490-3490～3 (490-3779)
성 북 구	가정복지과	(02) 920-3490～2 (920-2936)
강 북 구	가정복지과	(02) 901-2255 (901-6112)
도 봉 구	가정복지과	(02) 2289-1522 (2289-1732)
노 원 구	가정복지과	(02) 950-3272～4 (950-3494)
은 평 구	가정복지과	(02) 350-3685～8 (350-1704)
서대문구	가정복지과	(02) 330-1490～1 (330-1624)
마 포 구	가정복지과	(02) 330-2652 (330-2650)
양 천 구	여성복지과	(02) 2650-3325～8 (2650-3462)
강 서 구	가정복지과	(02) 2600-6756 (2600-6332)
구 로 구	가정복지과	(02) 860-2444～6 (860-2655)
금 천 구	가정복지과	(02) 890-2260～5 (890-2281)
영등포구	가정복지과	(02) 2670-3359～64(2670-3625)

구 분	부 서 명	전화번호 (FAX)
동 작 구	가정복지과	(02) 820-1490～2 (820-9988)
관 악 구	사회복지과	(02) 880-3490～3 (880-3776)
서 초 구	가정복지과	(02) 570-6490～2 (570-6148)
강 남 구	가정복지과	(02) 2104-1643 (2104-2423)
송 파 구	가정복지과	(02) 410-3490～4 (410-3835)
강 동 구	복지지원과	(02) 480-1490～1 (471-3987)

<부산광역시>

구 분	부 서 명	전화번호 (FAX)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담당관	(051) 888-2912 (888-2959)
중 구	사회복지과	(051) 600-4354 (600-4319)
서 구	사회복지과	(051) 240-4364 (240-4319)
동 구	사회복지과	(051) 440-4352 (440-4319)
영 도 구	사회복지과	(051) 419-4354 (419-4319)
부산진구	복지지원과	(051) 605-4372 (605-4319)
동 래 구	사회복지과	(051) 550-4361 (550-4319)
남 구	사회복지과	(051) 607-4361 (607-4319)
북 구	사회복지과	(051) 309-4352 (309-4319)
해운대구	사회복지과	(051) 749-4362 (749-4319)
사 하 구	복지사업과	(051) 220-5542 (220-4319)
금 정 구	사회복지과	(051) 519-4354 (519-4319)
강 서 구	사회복지과	(051) 970-4362 (970-4319)
연 제 구	사회복지과	(051) 665-4361 (665-4319)
수 영 구	사회복지과	(051) 610-4361 (610-4319)
사 상 구	사회복지과	(051) 310-4364 (310-4319)
기 장 군	사회복지과	(051) 720-4351 (720-5319)

<대구광역시>

구 분	부 서 명	전화번호 (FAX)
대구광역시	여성정책과	(053) 803-4053 (803-4019)
중 구	복지행정과	(053) 661-2531 (661-2519)
동 구	사회복지과	(053) 662-2531 (662-2519)
서 구	사회복지과	(053) 663-2531 (663-2519)
남 구	사회복지과	(053) 664-2531 (664-2519)
북 구	사회복지과	(053) 665-2531 (665-2519)
수 성 구	복지행정과	(053) 666-2531 (666-2519)
달 서 구	사회복지과	(053) 667-2531 (667-2519)
달 성 군	복지위생과	(053) 650-2531 (650-2519)

<인천광역시>

구 분	부 서 명	전화번호 (FAX)
인천광역시	여성정책과	(032) 440-2680～4 (440-2699)
중 구	보건복지과	(032) 760-7342 (760-7329)
동 구	사회복지과	(032) 770-6483 (770-6459)
남 구	사회복지과	(032) 880-4279/80 (880-4879)
연수구	사회복지과	(032) 810-7300 (810-7309)
남동구	사회복지과	(032) 453-2531~6 (453-2509)
부평구	여 성 과	(032) 509-6511~4 (509-7623)
계양구	사회복지과	(032) 450-5394/5 (450-5369)
서 구	사회복지과	(032) 560-4323/4 (560-4299)
강화군	사회복지과	032) 930-3343 (930-3636)
옹진군	사회복지과	(032) 880-2233 (880-2219)

<광주광역시>

구 분	부 서 명	전화번호 (FAX)
광주광역시	여성정책과	(062) 613-3282 (613-3269)
동 구	사회복지과	(062) 608-2423 (608-2419)
서 구	사회복지과	(062) 360-7342 (360-7341)
남 구	사회복지과	(062) 650-8209 (650-7632)
북 구	사회복지과	(062) 510-1343 (510-1475)
광 산 구	사회복지과	(062) 940-9739 (940-8419)

<대전광역시>

구 분	부 서 명	전화번호 (FAX)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과	(042) 600-3555,6 (600-2529)
동 구	가정복지과	(042) 250-1343,1131 (250-1478)
중 구	사회복지과	(042) 606-6433～5 (606-6409)
서 구	사회복지과	(042) 611-5552～4 (611-6199)
유 성 구	사회복지과	(042) 611-2397,2399 (611-2408)
대 덕 구	사회복지과	(042) 620-6342,6150 (620-6653)

<울산광역시>

구 분	부 서 명	전화번호 (FAX)
울산광역시	여성가족정책과	(052) 229-3492 (229-3469)
중 구	사회복지과	(052) 290-0342 (290-0566)
남 구	사회복지과	(052) 226-5712 (226-5261)
동 구	사회복지과	(052) 230-9341 (230-9678)
북 구	사회복지과	(052) 219-7344 (219-7359)
울 주 군	복지사업과	(052) 229-7311 (229-7169)

<경기도>

구 분	부 서 명	전화번호 (FAX)
경 기 도(본청)	보육청소년과	(031) 249-2556 (249-2549)
수 원 시	여성정책과	(031) 228-3214 (228-3770)
- 장안구	사회산업과	(031) 228-5343 (228-5598)
- 권선구	〃	(031) 228-6342 (228-6594)
- 팔달구	〃	(031) 228-7344 (228-7379)
- 영통구	〃	(031) 228-8871 (228-8848)
성 남 시	여성정책과	(031) 729-4143 (729-4199)
부 천 시	여성복지과	(032) 320-2263 (320-2269)
안 양 시	여 성 과	(031) 389-2266 (389-2838)
안 산 시	사회여성과	(031) 481-2268 (481-3260)
용 인 시	여성청소년과	(031) 329-2263/64 (329-2269)
평 택 시	가정복지과	(031) 659-4329 (659-4065)
광 명 시	가정복지과	(02) 2680-2257 (2680-2608)
시 흥 시	사회복지과	(031) 310-3417 (310-2812)
군 포 시	여성정책과	(031) 390-0266 (390-0263)
화 성 시	여성청소년과	(031) 369-2929 (369-1645)
이 천 시	사회복지과	(031) 644-2221 (644-2239)
김 포 시	복 지 과	(031) 980-2267 (980-2469)
광 주 시	사회복지과	(031) 760-3706 (760-2027)
안 성 시	사회복지과	(031) 678-2264 (678-2269)
하 남 시	사회복지과	(031) 790-5481 (790-6219)
의 왕 시	사회복지과	(031) 345-2267 (345-2793)
오 산 시	사회복지과	(031) 370-3265 (370-3219)
여 주 군	사회복지과	(031) 887-2263 (887-2476)
양 평 군	사회복지과	(031) 770-2263 (770-2806)
과 천 시	사회복지과	(02) 3677-2267 (3677-2776)
경기도(제2청사)	가정청소년과	(031) 850-3134 (850-3149)

구 분	부 서 명	전화번호 (FAX)
고 양 시	여 성 과	(031) 961-3500 (961-3117)
의정부시	여성청소년과	(031) 828-2753/4 (828-4931)
남양주시	여 성 과	(031) 590-2265 (590-2269)
파 주 시	사회복지과	(031) 940-4412 (940-4399)
구 리 시	사회복지과	(031) 550-2263 (550-2212)
포 천 시	사회복지과	(031) 538-2264 (538-2752)
양 주 시	사회복지과	(031) 820-2782 (820-2309)
동두천시	사회복지과	(031) 860-2264 (860-2670)
가 평 군	사회복지과	(031) 580-2937 (580-2219)
연 천 군	사회복지과	(031) 839-2260 (839-2487)

<강원도>

구 분	부 서 명	전화번호 (FAX)
강원도	여성아동정책과	(033) 249-2679 (249-4039)
춘천시	여성정책과	(033) 250-3110 (250-3344)
원주시	양성평등과	(033) 741-2942 (741-2749)
강릉시	복지여성과	(033) 640-5143 (640-4743)
동해시	사회복지과	(033) 530-2329 (530-2828)
태백시	사회복지과	(033) 550-2073 (550-2929)
속초시	사회복지과	(033) 639-2341 (639-2380)
삼척시	사회복지과	(033) 570-3344 (570-3138)
홍천군	사회복지과	(033) 430-2649 (430-2526)
횡성군	주민복지과	(033) 340-2344 (340-2588)
영월군	사회복지과	(033) 370-2912 (370-2314)

구 분	부 서 명	전화번호 (FAX)
평창군	사회복지팀	(033) 330-2343 (330-2334)
정선군	사회복지과	(033) 560-2344 (560-2588)
철원군	사회복지과	(033) 450-5333 (450-5433)
화천군	사회복지과	(033) 440-2345 (440-2592)
양구군	주민복지과	(033) 480-2341 (480-2323)
인제군	사회복지과	(033) 460-2053 (460-2059)
고성군	사회경제과	(033) 680-3323 (680-3174)
양양군	환경복지과	(033) 670-2342 (670-2191)

<충청북도>

구 분	부 서 명	전화번호 (FAX)
충청북도	여성정책관실	(043) 220-2972 (220-2959)
청 주 시	사회과	(043) 220-6225 (220-6229)
- 상당구	경제사회과	(043) 220-3341 (220-3466)
- 흥덕구	〃	(043) 220-8341 (220-8352)
충 주 시	사회복지과	(043) 850-5232 (850-5229)
제 천 시	복지사업과	(043) 640-5404 (640-5409)
청 원 군	사회복지과	(043) 251-3325 (251-3496)
보 은 군	사회경제과	(043) 540-3223 (540-3219)
옥 천 군	사회복지사무소	(043) 730-3734 (730-3719)
영 동 군	사회경제과	(043) 740-3396 (740-3369)
증 평 군	복지문화과	(043) 835-3523 (835-3509)
진 천 군	사회복지과	(043) 539-3413 (539-3399)
괴 산 군	복지환경과	(043) 830-3363 (830-3339)
음 성 군	사회복지과	(043) 871-3282 (871-3279)
단 양 군	사회복지단	(043) 420-3525 (420-3298)

<충청남도>

구 분	부 서 명	전화번호 (FAX)
충청남도	여성정책관실	(042) 251-2524 (251-2529)
천 안 시	여성정책과	(041) 521-5363 (521-2379)
공 주 시	복지사업과	(041) 840-2223 (840-2811)
보 령 시	사회복지과	(041) 930-3344 (930-3760)
아 산 시	사회복지과	(041) 540-2341 (540-2421)
서 산 시	사회복지과	(041) 660-2341 (660-2746)
논 산 시	사회복지과	(041) 730-3277 (730-3348)
계 룡 시	복지문화과	(042) 840-2343 (840-2694)
금 산 군	복지여성과	(041) 751-0508 (750-2479)
연 기 군	사회복지과	(041) 861-2438 (861-2419)
부 여 군	사회복지과	(041) 830-2277 (830-2269)
서 천 군	사회복지과	(041) 950-4344 (950-4452)
청 양 군	사회복지과	(041) 940-2344 (940-2307)
홍 성 군	사회복지과	(041) 630-1344 (630-1349)
예 산 군	사회복지과	(041) 330-2449 (330-2319)
태 안 군	사회복지과	(041) 670-2778 (670-2329)
당 진 군	사회복지과	(041) 350-3382 (350-3369)

<전라북도>

구 분	부 서 명	전화번호 (FAX)
전라북도	여성가족과	(063) 280-4698 (280-2519)
전주시	여성봉사과	(063) 281-2028 (281-2611)
군산시	복 지 과	(063) 450-4341 (450-4544)
익산시	가정복지과	(063) 880-4341 (840-3347)
정읍시	복지증진과	(063) 530-7254 (530-7134)
남원시	복지행정과	(063) 620-6360(620-6319)
김제시	사회복지과	(063) 540-3342 (540-3466)
완주군	사회복지과	(063) 240-4351 (240-4417)
진안군	주민복지과	(063) 430-2413 (430-2313)
무주군	여성복지과	(063) 320-2318 (320-2349)
장수군	주민복지과	(063) 351-7131 (350-2319)
임실군	주민복지과	(063) 640-2343 (640-2316)
순창군	장수복지과	(063) 650-1696 (650-1498)
고창군	사회복지과	(063) 560-2341 (560-2619)
부안군	사회복지과	(063) 580-4342 (583-1931)

<전라남도>

구 분	부 서 명	전화번호 (FAX)
전라남도	여성가족과	(061) 286-5930 (286-4778)
목 포 시	사회복지과	(061) 270-8579 (270-3582)
여 수 시	여성정책과	(061) 690-2325 (690-7039)
순 천 시	복지여성과	(061) 749-3522 (749-3582)
나 주 시	사회복지과	(061) 330-8153 (330-8582)
광 양 시	사회복지과	(061) 797-2343 (797-2582)
담 양 군	사회복지과	(061) 380-3309 (380-3585)
곡 성 군	사회복지과	(061) 360-8442 (360-8582)
구 례 군	장수복지과	(061) 780-2413 (780-2582)
고 흥 군	사회복지과	(061) 830-5306 (830-5312)
보 성 군	사회복지과	(061) 850-5342 (850-2980)
화 순 군	사회복지과	(061) 370-1341 (370-1582)
장 흥 군	사회복지과	(061) 860-0317 (860-0582)
강 진 군	사회복지과	(061) 430-3796 (430-3582)
해 남 군	사회복지과	(061) 530-5343 (530-5582)
영 암 군	사회복지과	(061) 470-2341 (470-2582)
무 안 군	사회복지과	(061) 450-5341 (450-5582)
함 평 군	사회경제과	(061) 320-3343 (320-3583)
영 광 군	사회복지과	(061) 350-5328 (350-5595)
장 성 군	사회복지과	(061) 390-7341 (390-7582)
완 도 군	사회복지과	(061) 550-4344 (550-5582)
진 도 군	주민자치과	(061) 540-3196 (540-3582)
신 안 군	사회복지과	(061) 240-8431 (240-8582)

<경상북도>

구 분	부 서 명	전화번호 (FAX)
경상북도	여성정책과	(053) 950-3953 (950-2529)
포 항 시	여성청소년과	(054) 245-6211 (245-6219)
- 남 구	사회환경과	(054) 280-0311 (280-0504)
- 북 구	사회환경과	(054) 240-0311 (240-0349)
경 주 시	사회복지과	(054) 779-6212 (779-6169)
김 천 시	사회복지과	(054) 420-6672 (420-6169)
안 동 시	사회복지과	(054) 840-5274 (851-6219)
구 미 시	사회복지과	(054) 450-6166 (450-6169)
영 주 시	사회복지과	(054) 639-6163 (639-6179)
영 천 시	사회복지과	(054) 330-6458 (330-6169)
상 주 시	사회복지과	(054) 530-6212 (530-6169)
문 경 시	사회복지과	(054) 550-6525 (550-6524)
경 산 시	사회복지과	(053) 810-6214 (810-6169)
군 위 군	사회복지과	(054) 380-6228 (380-6169)
의 성 군	사 회 과	(054) 830-6212 (830-6169)
청 송 군	사회복지과	(054) 870-6215 (870-6169)
영 양 군	사 회 과	(054) 680-6213 (680-6169)
영 덕 군	사회복지과	(054) 730-6213 (730-6169)
청 도 군	사회복지과	(054) 370-6213 (370-6169)
고 령 군	사회복지과	(054) 950-6212 (950-6179)
성 주 군	사회복지과	(054) 930-6214 (930-6169)
칠 곡 군	사회복지과	(054) 979-6212 (979-6169)
예 천 군	사회복지과	(054) 650-6217 (650-6169)
봉 화 군	사회복지위생과	(054) 679-6217 (679-6169)
울 진 군	사회복지과	(054) 785-6701 (785-6679)
울 릉 군	사회복지과	(054) 790-6212 (790-6189)

<경상남도>

구 분	부 서 명	전화번호 (FAX)
경상남도	여성정책과	(055) 211-5241 (211-5219)
창원시	여성아동과	(055) 212-2660 (280-2189)
마산시	여성청소년과	(055) 240-2162 (240-2169)
진주시	가정복지과	(055) 749-5351 (749-2830)
진해시	사회복지과	(055) 548-2144 (548-2149)
통영시	사회복지과	(055) 650-5344 (640-5319)
사천시	사회복지과	(055) 830-4363 (830-4369)
김해시	여성아동과	(055) 330-3331 (330-3319)
밀양시	사회복지과	(055) 359-5172 (359-5179)
거제시	사회복지과	(055) 639-3318 (639-3448)
양산시	사회복지과	(055) 380-4413 (380-4389)
의령군	사회복지과	(055) 570-2342 (570-2255)
함안군	사회복지과	(055) 580-2374 (580-2359)
창녕군	사회복지과	(055) 530-2381 (530-2389)
고성군	사회복지과	(055) 670-2371 (670-2359)
남해군	사회복지과	(055) 860-3856 (860-3315)
하동군	복지위생과	(055) 880-2334 (880-2319)
산청군	환경복지과	(055) 970-6641 (970-6609)
함양군	사회복지과	(055) 960-5631 (960-5609)
거창군	사회복지과	(055) 940-3148 (940-3159)
합천군	사회복지과	(055) 930-3273 (930-3269)

<제주도>

구 분	부 서 명	전화번호 (FAX)
제 주 도	여성정책과	(064) 710-2881 (710-2869)
제 주 시	양성평등지원과	(064) 750-7915 (750-7195)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064) 735-3350 (735-3347)
북제주군	사회복지여성과	(064) 741-0258 (741-0548)
남제주군	사회복지여성과	(064) 730-1731 (730-1466)

나. 기타 유관기관

구 분	주 소	전화번호
보육시설평가인증 사무국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1-363 한국여성개발원 공동의 장 201호	(02)358-8514~5
보육교사자격관리사무국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1-363 한국여성개발원 공동의 장 503호	(02)3157-3462~5
한국보육시설 연합회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56번지 한국사회복지회관 404호	(02)704-0356
육아정책개발센터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안국빌딩 11층	(02)733-2312~4

<표Ⅱ-1> 2006년도 보육사업 수행실적 보고

2006년도 보육사업 결산 및 정산내역 보고

(단위∶원)

구 분		계 획(교부액)						실 적(집행액)						집 행 잔 액
		사업량	계	국고	시도비	시군구비	자체 부담	사업량	계	국고	시도비	시군구비	자체부담	계	국고	시도비	시군구비	자체 부담
총 계
Ⅰ. 시설운영비
1. 종사자인건비
가. 기존종사자인건비
나. 취약보육인건비
1) 영아전담시설
2) 장애아전담시설
3) 방과후시설
4) 시간연장시설
5) 민간시설 영아반
6) 장애아통합시설
2. 보육시설교재교구비
3. 차량운영비
Ⅱ. 보육료 지원
1. 저소득층 보육료지원
가. 법정저소득층 계층(1층)	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4세
	방과후
나. 2층(100%지원)	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4세
	방과후

구 분		계 획(교부액)						실 적(집행액)						집 행 잔 액
		사업량	계	국고	시도비	시군구비	자체부담	사업량	계	국고	시도비	시군구비	자체부담	계	국고	시도비	시군구비	자체부담
다. 3층(70%지원)	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4세
	방과후
라. 4층(40%지원)	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4세
	방과후
2. 만5세아무상보육료
가. 농어촌
나. 기타지역
3. 장애아 무상보육료
가. 장애아
나. 방과후 장애아
4. 두자녀보육료
가. 만0세
나. 만1세
다. 만2세
라. 만3세이상
Ⅲ. 기능보강비
1. 신 축 비
가. 국공립시설신축
나. 장애아전담시설신축
2. 증개축비
3. 개보수비
4. 장 비 비
Ⅳ. 보육인프라구축
1. 보육정센터운영비
2. 보육교사 보수교육

<표Ⅱ-2> 보육사업 중간정산 결과

2006년도 보육사업 중간정산 결과

(단위 : 명, 개소, 천원)

구 분		국고내시예산(A)		연간소요액 (B=D+E)		과부족예상액 (C=A-B)		월 일까지 집행액 (D)		향후 소요액 (E)
		사업량	예산액	사업량	예산액	사업량	예산액	사업량	예산액	사업량	예산액
총 계
Ⅰ. 시설운영비
1. 종사자인건비
가. 기존종사자인건비
나. 취약보육인건비
1) 영아전담시설
2) 장애아전담시설
3) 방과후 시설
4) 시간연장시설
5) 민간시설 영아반
6) 장애아통합시설
2. 보육시설교재교구비
3. 차량운영비
Ⅱ. 보육료 지원
1. 저소득층 보육료지원
가. 법정저소득층 계층(1층)	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4세
	방과후
나. 2층(100%지원)	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4세
	방과후

구 분		국고내시예산(A)		연간소요액 (B=D+E)		과부족예상액 (C=A-B)		월 일까지 집행액 (D)		향후 소요액 (E)
		사업량	예산액	사업량	예산액	사업량	예산액	사업량	예산액	사업량	예산액
다. 3층(70%지원)	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4세
	방과후
라. 4층(40%지원)	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4세
	방과후
2. 만5세아무상보육료
가. 농어촌
나. 기타지역
3. 장애아 무상보육료
가. 장애아
나. 방과후 장애아
4. 두자녀보육료
가. 만0세
나. 만1세
다. 만2세
라. 만3세이상
Ⅲ. 보육인프라구축
1. 보육정보센터운영비
2. 보육교사보수교육

<표Ⅲ-1>

(1쪽)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 보고(상․하반기)

(기   관   명)

1. 총 괄

구 분		전반기말 현 재	설 치		폐 쇄		반기말 현 재
			신규설치	전입(정원증원포함)	폐 지 휴 지	전출(정원감원포함)
계	시 설 수
	보육정원

2.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

가. 시설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설 립 주 체 별							계	지 역 별
			국․ 공립	법인	민간		직장	가정	부모협동		대 도시	중소 도시	농어촌
													읍	면	동
					개인	단체
시설수	계
	정부지원 시 설
	미 지 원 시 설
	기 타

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쪽)

나. 보육아동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설 립 주 체 별							계	지 역 별
			국․공립	법인	민간		직장	가정	부모협동		대 도시	중소 도시	농 어 촌
					개인	단체							읍	면	동
계
정부지원	소 계
	만0세아
	만1세아
	만2세아
	만3～4세아
	만5세아
	취학아동
	기 타
미지원	소 계
	만0세아
	만1세아
	만2세아
	만3～4세아
	만5세아
	취학아동
	기 타
기타	소 계
	만0세아
	만1세아
	만2세아
	만3～4세아
	만5세아
	취학아동
	기 타

(3쪽)

다. 보육아동 규모별 시설현황

(단위 : 인, 개소)

구 분		계	보육아동 규모별(정원기준)
			5～ 20	21～ 30	31～ 49	50～ 99	100～ 149	150～ 199	200～ 249	250 ～299	300 이상
계
국․공립
법 인
민간	개 인
	단 체
직 장
가 정
부모협동

<표Ⅳ-1> 저소득층 보육대상아동 명부

저소득층 보육대상아동 명부

일련번호	이 름	성별 생년 월일	보호자 성 명	대상별	주 소	전화 번호	보육중인 시 설 명 (전화번호)	보육중인 시설구분				미보육아동
								국고보 조시설	민간보 육시설	직장보 육시설	가정보 육시설	친척이 돌 봄	집 에 혼자둠	기 타

비고 : 1. 대상별란에는 법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자녀), 모부자(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 자녀), 차상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에 의한 차상위 계층가구의 영유아), 기타저소득(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3층 및 4층저소득층 가구의 영유아) 등으로 구분 기재

2. 미보육아동의 기타란에는 부모가 일을 하면서 돌보는 경우, 형제․자매가 집에서 같이 노는 경우, 이웃이 무보수로 돌봐주는 경우 등을 포함

3. 보육중인 시설구분란은 해당란에 “○” 표시

<표Ⅳ-2> 생활기록부

생  활  기  록  부

(앞쪽)

1. 현 황

아동	이 름				성 별		남․여				사진 (2.5×3㎝)
	생년월일				입․퇴소일 자		입소 퇴소
	주 소
	전화번호				혈액형
보호자	아동과의 관 계		부	모				형제(자매)		기 타
	이 름
	직 업
	근 무 지 (전화번호)
	근무시간	평 일
		토요일
		일요일
	생활정도		상, 중, 하, 영세			보육료 감면여부			면제, 경감, 유료
데려오고, 데려가는 사람			(성명 : 관계 : ) (성명 : 관계 : )

※ 비 고 : 보호자란중 부․모가 있을 경우 양자 모두 기재

2. 생활습관

수 면
배 변
식 사
성 격
기 타

(뒷쪽)

3. 전염병 예방접종

종 류	1 회	2 회	3 회	추 가	추 가
B. C. G
D. P. T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경 구 용 소 아 마 비
홍 역
볼 거 리
풍 진
장 티 푸 스
일 본 뇌 염
콜 레 라
수 두
간 염

4. 병력기록

병 명	질병발생연월일 및 질병의 정도
	입 소 전	입 소 후

5. 성장에 관한 기록

측정시기 구분
신 장(㎝)
몸 무 게(㎏)
비 고 : 18월미만의 아동은 2월마다, 그 이상의 아동은 6월마다 측정․기록한다.
							기록관리자 □

<표Ⅳ-3> 응급처치동의서

응 급 처 치 동 의 서

반이름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성명
어린이집에서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 그 권한을 귀어린이집에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 . 부 모 : ○ ○ ○ (서명 또는 인) < 응급처치 절차 > 1. 사고 발생시 가장 먼저 부모님께 연락합니다. ( 시간/기간 ) ( 전화번호 ) 어머니와는 동안에 로 연락됩니다. 동안에 로 연락됩니다. 아버지와는 동안에 로 연락됩니다. 동안에 로 연락됩니다.

2. 부모님과 신속하게 연락되지 않을 경우, 부모님이 정해주신

다음의 연락처로 연락드립니다.

( 이름 )             ( 전화번호 )

①              는                        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아동과의 관계

②              는                        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아동과의 관계

3. 필요한 경우 119 구조대에 연락할 것이며 (학교에서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나, 부모님이 정하신                  의료기관)으로 응급수송 할 것입니다.

4. 의료기관 수송 후에는 다음의 의료보험 관련 정보를 주어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의료보험 종류

번호

기관

<표Ⅳ-4> 영유아사고보고서

사 고 보 고 서

기 관 명			전화번호
기관 주소
상해아동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사고일자	년 월 일				사고시간		am/pm
목격자명		부모에게 연락한 사항
연락시간	am/pm	119신고여부			□안함 □신고함 (am/pm)
사고발생 장소	□ 수송중 □ 견학중 □ 실외놀이장 □ 실내놀이실 □ 화장실 □ 복도 □ 주방 □ 대근육활동실 □ 교사실 □ 식당 □ 계단 □기타 ( )
사고당시 활동내용	□ 목욕 및 배변시간 □ 교실활동 □ 계단오르내리기 □ 실내자유놀이 □ 점심/간식시간 □ 실외자유놀이 □ 계획된 실외놀이 □ 놀이시설 설비 □ 물놀이 □ 기타 ( )
상해를 입은 시설 설비	□ 오르기시설 □ 평균대 □ 크롤(기어나가는 시설) □ 장애설비 □ 담/문 □ 실외고정물 □ 회전대 □ 놀이집 □ 시소 □ 미끄럼틀 □ 그네 □ 바퀴달린 탈 것 □바퀴달린 장난감 □ 잘 모르겠음 □기타 ( )
상해의 유형	□ 화상 □ 쇼크/질식 □ 추락/강타 □ 물체에 끼임 □ 찢어짐 □ 뼈가 부러지거나 탈구 □ 압박, 눌림 □ 베임 □ 찰과상(벗겨짐) □ 삠 □ 중독 □ 호흡곤란 □ 기타 ( )

상해를 입은 다른 아동이 있는가 ?						□ 예 □ 아니오
사고원인		□ 바닥으로 떨어짐 : 떨어진 높이 약 m 바닥의 형태 : □ 뛰거나 발을 헛디뎌 넘어짐 □ 다른 유아에게 물림 □ 다른 유아에게 맞거나 밀림 □ 바퀴달린 탈것 (인라인 스케이트 등) □ 물체에의해 다침 □ 음식물에 의한 질식 □ 곤충에 물리거나 쏘임 □ 동물에게 물림 □ 열, 추위에 노출 □ 기타 ( )
다친 부위 (좌, 우 표시)		□ 머리 □ 눈( L ,R ) □ 귀( L, R ) □ 코 □ 입 □ 목 □ 가슴 □ 등 □ 엉덩이( L, R ) □ 생식기 □ 팔( L, R ) □ 손( L, R ) □ 다리( L, R ) □ 발( L, R )
보육기관에서 행해진 응급처치 (상술 예: 압박붕대, 세척, 붕대, 위로 등)
응급처치자			의료기관 진료여부				□ 안함 □ 함
의료기관 진료를 한 경우	□ 외래 진료를 받음(예 : 질료실, 음급실) □ 입원 ( 밤새 혹은 시간 )
아동의 보호(치료)를 위한 추후 계획
재발방지에 필요한 교정활동
직원 서명	(인) 날짜 : . . am/pm
부모서명	(인) 날짜 : . . am/pm

<표Ⅳ-5> 농지조성비 감면추천서 발급신청서

농지조성비 감면추천서 발급신청서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신청인	①법 인 명
	②대표자명
	③시 설 명
	④시설종류
	⑤시설장명
	⑥주 소
전용농지	⑦소 재 지
	⑧면 적	계	전	답	⑨전용목적
		㎡	㎡	㎡
	⑩농지조성비	원
⑪ 신 청 사 유
농지법 제40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보육시설의 농지조성비감면추천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설 설치․운영자명 (직인)

※ 첨부 : 전용대상 부지의 전경사진(원경과 근경사진 각 1장)

<표Ⅳ-6> 보육시설 신축(증축)에 대한 수요 검토서

농지조성비 감면 추천 관련

보육시설 신축(증축)에 대한 수요 검토서

□ 일반현황

시설명(법인명)
시설장(대표자)
소재지
전용 농지	㎡
전용 목적	보육시설(신축, 증축)

□ 보육수요검토 (신축시)

1) 전체 보육수요
2) 현재 보육정원
3) 현재 보육현원
4) 신축(예정)시설 정원

1) 영유아수 기재 - 예정 소재지(읍, 면, 동)의 주민등록 현황에 근거하여 작성

2) 영유아수 기재 - 예정 소재지(읍, 면, 동)의 보육시설 전체 정원

3) 영유아수 기재 - 예정 소재지(읍, 면, 동)의 보육시설 전체 현원

4) 신축 보육시설 정원

※ 읍, 면, 동의 크기 및 위치에 따라 인근 읍, 면, 동 포함 검토 가능 (포함시 내역 기재)

□ 보육수요검토 (증축시)

1) 정원
2) 현원
3) 대기자 수
4) 증축시 추가정원

□ 종합의견

수요검토 결과에 따른 농지조성비 감면 필요 여부에 대해 기술

○○과장 ○○○ (서명)

<표Ⅳ-7> 시․군․구청장의 농지전용에 대한 의견서

농지전용에 대한 의견서

신 청 인	법 인 명
	대표자명
	시 설 명
	시설종류
	시설장명
	주 소
전용농지 내용	소 재 지
	농업진흥 구역 여부
	전용면적	계	전	답	전용목적
		㎡	㎡	㎡
	농지조성비 (금액)	원			감면비율 (%)
전용효과 등에 대한 검토의견
2005. . . ○○시장․군수․구청장(직인)

※ 작성요령

- 농업진흥구역 여부 : “농업진흥구역 안․밖” 중 해당사항 기입

<표Ⅳ-8> 농지조성비 감면추천서

농 지 조 성 비  감 면 추 천 서

<발급번호 : 제2005-   호>

신 청 인	법 인 명
	대표자명
	시 설 명
	시설종류
	시설장명
	주 소
전용농지	소 재 지
	면 적	계	전	답	전용목적
		㎡	㎡	㎡
추천사유
추천근거
농지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보육시설의 농지조성비 감면을 추천합니다. 2005. . . 여 성 가 족 부 장 관

<표Ⅴ-1> 유사교과목 확인서

유사교과목확인서

○ 성명 :             (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 학번 :

○ 전공학과명 :

○ 유사교과목(명) 확인내역

구분	종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 4] 교과목 명	전공․이수한 교과목 명 (유사 교과목명)	유사교과목 인정 사유	비고
영유아 보육에 대한 기초이론 등
영유아 발달과 교육 등
영유아 건강, 안전, 영양 등
영유아보육 관련 기타 일반전적인 이론 등

위 사람이 종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전공 이수한 교과목이 상기와 같이 유사교과목에 해당됨을 확인      합니다.

200 년  월  일

○○○대학(교) ○○○대학 ○○학과장 ○○○ (인)

<표Ⅴ-2> 보육실습확인서

보 육 실 습 확 인 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학․학과명 :

실습기관명  :

(주소 및 연락처 :                                )

시 설 종 류 :

실 습 기 간 :    부터     까지 (  주,   시간)

위 사람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의한 보육실습을

충실히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설장           (서명 또는 인)

학과장           (서명 또는 인)

주) ① 적용대상 : 1998. 3월이후 졸업생부터 적용

② 실습기관은 15인이상 보육시설, 종일제 유치원에 한함.

③ 시설의 종류에는 보육시설, 종일제 유치원으로 구분하여 기재함

④ 실습기간은 연월일의 기간을 기재하되, 주․시간을 ()에 내서함

<표Ⅴ-3> 보육시설 종사자 관리대장

시설명 : ○○○ 어린이집(☏            )

종사자관리 번호	직종별	성 명 (한자)	주민등록 번호	임용일	퇴임일	확인자 날 인	비 고

주) ① 종사자관리번호에는 일련번호를 기재함

② 직종별은 시설장, 보육교사, 영양사, 취사부 등의 직책을 기재함

③ 임용일은 최초 시설에서 임용한 날짜를 기재함

④ 퇴임일은 시설에서 퇴임한 날짜를 기재함

⑤ 확인자의 날인은 임용권자가 날인함

--------------------------------------------

<표Ⅴ-4> 보육시설 종사자 임면보고서식

○○○ 어린이집

문서번호 :

수    신 :○ㅇ시․군․구청장

제    목 : 보육시설종사자 임면사항 보고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 종사자 임면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 인적사항 등

연번	직종별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	호주성명 및 관계	발령 일자	발령 사항	기록자 (날인)	비고

주) ① 직종별란에는 시설장, 보육교사 1,2,3급, 기타 종사자의 직위를 기재함

② 주소란과 본적지란은 주소 및 본적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예시 :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③ 호주와의 관계란에는 호주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예시 : 홍길동의 처)

④ 발령일자란에는 채용일을 기재하되, 시․군․구청장이 종사자관련 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함

⑤ 발령사항란에는 임용, 전출, 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신분변동사항을 기재함

○○○ 어린이집원장(직인)

<표Ⅴ-5> 보육시설 종사자 신원조회 업무처리요령

보육시설종사자 신원조회업무 처리요령

1. 목 적

○ 보육시설종사자의 자격요건과 관련된 한정치산․금치산․파산선고와 수형사실 등을 신속하게 조회하여 결격자가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2. 관련법령 및 결격사유

가.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0조

나. 결격사유

(1) 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가 정지되거나 자격이 정지중인 자

(3)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신원조회 대상자

ㅇ 위 나.의 결격사유 중 다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한하여 신원조회를 의뢰 한다.

	신원조회 대상자
①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마약․대마․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③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제 16조제2호의 결격사유는 채용신체검사서로 확인한다.

4. 용어의 정의

가. 신청기관 : 보육시설의 장으로부터 임면보고를 받은 시․군․구청장

나. 조회기관 : 호적부를 관리하는 시장, 구청장, 읍․면장(출장소장을 포함)

다. 신원조회 :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신청기관이 조회기관에게 신원기록 내용의 확인을 신청하는 것

라. 신원조회 회보 : 신원조회에 따라 조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원기록의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기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는 것

5. 신원조회의 절차 및 방법 등

가. 신원조회 절차도

처리기관

(신청기관)

본적지

시․구․읍․면

(조회기관)

① 신원조회신청

② 신원조회 회보

나. 신원조회 방법 및 처리절차 등

○ 보육시설의 장으로부터 임면보고서(Ⅳ-3서식)를 접수한 시․군․구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즉시 조회기관인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신원조회를 신청하고, 신원조회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기록․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조회방법은 FAX, 행정전산망, 우편의 방법으로 조회하되, 조회․회보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문서를 작성한 후 FAX로 신청하고, FAX로 회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조회기관으로부터 통지 받은 신원조회 회보서[별지 제3호서식]를 별도로 편철․관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 긴급히 조회가 필요한 경우 전화조회의 방법을 사용하며, 신원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고 별도의 신원조회 회보내용에 따라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처리하되, 전화신원조회대장[붙임 2 서식]을 기록․관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  신원조회․회보업무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여 보육시설종사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신원조회 비치서류 등

1) 신원조회시 비치관련 서류

① 보육시설종사자 임면보고서(p.377)

② 신원조회 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

③ 신원조회대장(별지 제2호 서식)

④ 전화신원조회대장(별지 제4호 서식)

2) 위 ④의 전화신원조회대장의 서식은 ③의 서식으로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 신원조회 및 처리시 유의사항

○ 보육시설종사자 임면보고서 상의 신원조회 대상자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조회기관에 신원조회 의뢰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신원조회 의뢰서를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송부(FAX 등)한 후 접수여부를 전화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조회기관으로부터 회보가 된 경우 반드시 관련대장에 기록․관리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문서로 보육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 보육시설에서 종사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기타사항

○ 신원조회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에 대하여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신원조회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행정자치부 신원조회업무처리지침(내무부예규 제756호)을 참고토록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기   관   명)

200 .   .    .

문서번호 :

수    신 :

제    목 : 신원조회의뢰서

1. 귀 시․구․읍․면에 본적을 둔 아래 자에 대하여 신원기록사항을 조회하오니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0조

○ 조회사유 : 보육시설종사자 결격사유 확인

2. 인적사항

성 명 (한자)	주민등록 번 호	본 적	호주성명 및 관 계	비 고
		주 소

신청기관명(직인)

-------------------------------------------------------------------------------------------------------

[별지 제2호 서식]

신 원 조 회 대 장 ①

②일련 번호	③결재	④조회 연월일	⑤성명 (한자)	⑥주민 등록번호	⑦본적	⑧조회 기관	⑨조회 목적	⑩비고

< 기재요령 >

①② 전화신원조회도 같은 양식을 사용하거나 1개의 대장을 구분하여 별도의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③	대장을 관리하는 기관의 책임자의 결재를 받는다.

④⑤⑥⑦⑧ 보육시설 종사자 임면보고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⑨	“보육시설종사자로서 결격사유 확인” 이라고 기재한다.

⑩	전화신원조회의 경우 회보된 신원기록사실의 유무만을 기재하고, 일반신원조회의 경우에는 신원조회 회보일시를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기   관   명)

문서번호 :                                            200  .  .  .

수    신 :

제    목 : 신원조회 회보서

1. 귀 기관에서 <문서번호> (200  .   .  )호로 조회한 아래자의 신원기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인적사항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비 고
		호주성명 및 관계
본 적
주 소
수형사실유무
확인내용

신 청 기 관 명  (직인)

----------------------------------------------------

< 기재요령 >

○ 신원기록을 관리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조회기관)에서 신원조회에 대한 회보시 작성한다.

○ 신원기록이 없을 때는 “수형사실유무” “확인내용”란에 해당없음을 기재하고, 있을 때는 “확인내용”란에 선고일자, 수형죄명, 적용법조문, 선고내용 또는 한정치산․금치산․파산선고의 선고일자, 선고내용, 선고법원 등을 기재한다.

○ 신원기록이 여러개 일 때는 날짜순으로 기재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신원조회대장(전화)

일련 번호	결 재		조회 년월 일	조회대상자				조회 목적	처분 사항 이유 유무	관련 근거 법령	신청기관 (송화자)			조회기관 (수화자)
	담당	팀장		성명 (한자)	주민등록 번호	본적	호주				직	성명	전화 번호	직	성명

210㎜×297㎜(인쇄용지 특급 150g/㎡)

<표Ⅴ-6> 경력(재직)증명서

발급번호 제 호 경력(재직) 증명서
	인적사항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주 소
	경력사항	근무기간		직종별		근무시설
		부터	까지			시설명 (종별)	신고번호			주소 (전화)
	근무연한			년 월
	용 도
	위와 같이 경력(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군․구청의 장 직인

<표Ⅴ-7> 보육시설종사자 경력(재직)증명서 발급대장

기관명(어린이집명) :

발급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수 량	용 도	비고(계인)	경력(재직)기간

<표Ⅴ-8> 보수교육기관위탁계약서

보수교육기관 위탁계약서

1. 명    칭 :

2. 소 재 지 :

3. 계약당사자: (갑)  ○○ 시․도지사

(을)

위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에 대하여 ‘갑’과 ‘을’은 다음 각 조항을 계약 체결한다.

제1조(사업목적) 별첨 ‘사업계획서’의 운영목적과 같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을’은 제1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별첨 ‘사업계획서’에 따라 이 사업을 수행‧완료하여야 한다.

제3조(비용 지급방법) 위탁비용은 다음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4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5조(계약해지의 사유) ① ‘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

㉡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의 실시기준에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한 경우

㉣ 교육자격 미달자에게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급하거나, 교육수료 인정기준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을’은 계약해지 통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기수령한 금액을 지체없이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어떠한 손해배상의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6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을’은 ‘갑’의 승인없이 이 계약에 의한 권리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 사업의 일부를 하청할 수 없다.

제7조(보안) ‘을’은 이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갑’의 동의없이 대외적으로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8조(해석) 이 계약과 관련하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계약내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 쌍방의 서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인)

(을)                          (인)

붙임 : 보수교육기관 위탁계약 증서

<표Ⅵ-1> 보육료 납부고지서

보육료 납부고지서

반 이 름 : ○ ○ 반

아동이름 : ○ ○ ○

납부금액 : 금000,000원

계좌번호 : ○○은행 000-000-0000, ○○어린이집

위와 같이 ○○년도 ○월분 보육료를 ○월 ○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참  조 > -------------------------------

▪ 납부금액 : 보육료 수납액 - (보육료 지원단가)

＊ ‘보육료 지원단가’는 보육료 지원대상자로 확정되어 지원받는 금액임.

＊ 만3～5세 보육료 지원아동 중 ‘저소득 2층 이하’는 차액을 납부하지 아니함.

(연령 : ’06. 3. 1일 기준)

연 령	보육비용 (1인당, s=a+b)	정부 기본보조금 (a)	보육료 수납액 (b)
만 0세아	599천원	249천원	350천원
만 1세아	412천원	104천원	308천원
만 2세아	323천원	69천원	254천원
만 3세아	204천원(예시)	-	204천원(예시)
만 4세아 이상	204천원(예시)	-	204천원(예시)

＊ 보육비용(s) : 정부 기본보조금(a)과 보육료 수납액(b)을 합한 금액으로 교사 인건비, 급․간식비, 시설관리비 등이 포함된 비용임.

＊ 정부 기본보조금(a)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 지원되는 금액임.

＊ 입소료, 현장학습비 등 기타 필요비용은 보육시설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 상한선 범위내에서 별도로 수납이 가능함.

＊ 만3～5세 이상의 ‘보육료 수납액(b)'은 시․도지사가 정한 범위내에서 시설별로 달리 정해질 수 있음.

2006년   월   일

○ ○ 어린이집 원장 ○ ○ ○

<표Ⅵ-2> 보육료 수납영수증

보육료 수납영수증

예시)

보육료 수납영수증 거 래 번 호∶ 보호자성명∶ 아 동 성 명∶ 금 액∶ 원정 위와 같이 ○년도 ○월분 보육료를 수납하였습니다. 년 월 일 ○○어린이집 원장(인) (시설 보관용)	보육료 수납영수증 거 래 번 호∶ 보호자성명∶ 아 동 성 명∶ 금 액∶ 원정 위와 같이 ○년도 ○월분 보육료를 납부하였습니다. 년 월 일 ○○어린이집 원장(인) (보호자 보관용)
	※ 이 영수증은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소득공제시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표Ⅵ-3> 입소확인서

□ 두자녀이상 보육료 신청용

입 소 확 인 서

예시)

보호자	성명		주민번호		-		연락처
아동	성명		주민번호		-		입소일		년 월 일
	성명		주민번호		-		입소일		년 월 일
	성명		주민번호		-		입소일		년 월 일
시설명				대표자(시설장)
소재지						연락처
해당 아동이 현재 당해 보육시설에 입소 중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어린이집 원장(인) ※ 상기 아동이 퇴소시에는 관할 구청에 반드시 별도로 통지하여야 함

<표Ⅷ-1> 특수보육시설 지정신청서

(앞쪽)

특수 보육시설 지정 신청서
신 청 인	①성명(대표자 또는 설치자)						②법인·단체명
	③주 소		(전화 : )
시설개요	④명 칭					⑤시설종별
	⑥소 재 지		(전화 : )
	⑦시설장 성명					⑧주민등록번호				-
	⑨보육정원
⑪ 시설설비	보 육 실	㎡		양 호 실				㎡				대 지		㎡
	놀 이 터	㎡		조 리 실				㎡				기 타
	사 무 실	㎡		목 욕 실				㎡
⑫종사자	총 인 원				보 육 교 사							비 고
	명				명
⑬예 산	수 입 액				지 출 액							비 고
	원				원
위와 같이 ( ) 보육시설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군․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2. 건축물관리대장등본과 시설 및 설비목록(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합니다)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4. 운영계획서 (시설․종사자현황, 교육계획안, 예산서) ※ 구비서류중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를 신청관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뒷쪽)

※ 신청안내

신 청 자 격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신고된 보육시설중 특수보육에 관심이 있고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시설
제출하는 곳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접수하시면 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지정결정
	통 지

<표Ⅷ-2> 특수보육시설 지정서

제     호

특수보육시설 지정서

지정분야 : (장애아전담, 장애아통합, 시간연장형, 휴일, 방과후) 보육시설

시 설 명 :

소 재 지 :

보육정원 :

시설장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위 시설을 (          )보육시설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시․군․구청장 □

<표Ⅷ-3> 영아․장애아전담시설 현황

영아‧장애아전담시설 현황

(기관명 :            )

(단위 : 명)

시군구명	시설명	시설 종류	시설장명	소재지 (전화번호)	보육아동			종사자
					정원	현원		보육 교사	특수 교사	치료사	기타
						장애아	비장 애아
계	개소

<표Ⅷ-4> 영아․장애아전담보육시설 지정신청서

(앞쪽)

영아․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지정 신청서
신 청 인	①성명(대표자 또는 설치자)						②법인·단체명
	③주 소		(전화 : )
시설개요	④명 칭					⑤시설종별
	⑥소 재 지		(전화 : )
	⑦시설장 성명					⑧주민등록번호				-
	⑨보 육 정 원		명(2세미만 명, 2세 명, 3세이상 명)
⑪ 시설설비	보 육 실	㎡			양 호 실			㎡				대 지		㎡
	놀 이 터	㎡			조 리 실			㎡				기 타
	사 무 실	㎡			목 욕 실			㎡
⑫종사자	총 인 원			보 육 교 사								비 고
	명			명
⑬예 산	수 입 액			지 출 액								비 고
	원			원
위와 같이 ( ) 전담보육시설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2. 건축물관리대장등본과 시설 및 설비목록(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합니다)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4. 운영계획서 (시설․종사자현황, 교육계획안, 예산서) ※ 구비서류중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를 신청 관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뒷쪽)

※ 신청안내

신 청 자 격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신고된 보육시설중 특수보육에 관심이 있고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시설
제출하는 곳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시면 시․도지사에게 접수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군․구						시․도
	신청서 작성			접 수						접 수
				검 토						검 토
				의견제출
										지정결정
	통 지

<표Ⅷ-5> 영아․장애아전담보육시설 지정서

제     호

영아․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지정서

지정분야 :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시 설 명 :

소 재 지 :

보육정원 :     명(2세미만  명,  2세  명,  3세이상   명)

시설장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위 시설을 (       )전담보육시설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시․도지사 □

<표Ⅷ-6> 시간연장(휴일)보육아동 현황

시간연장(휴일)보육아동 현황

▣ 일시 :    년  월  일 (   )요일        ▣ 담당교사 :         (인)

연번	아동명	연령	주 소	보호자 성 명	전화번호 (보호자연락처)	입․퇴소시간	연장(휴일)보육사유	비 고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
9						: ～ :
10						: ～ :
11						: ～ :
12						: ～ :
13						: ～ :
14						: ～ :
15						: ～ :
16						: ～ :
17						: ～ :
18						: ～ :
19						: ～ :
20						: ～ :

<표Ⅷ-7> 보육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육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1. 신청자

기 관 명		대표자(기관장)
소 재 지
사 업 종 류
보조사업목적
보조사업내용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단위∶천원)

구 분	총소요액	국고보조 신 청 액	지 방 비 부 담	자체부담	기타보조
사 업 비
보 조 사 업 기 간
사 업 계 획 서	별 첨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위 국고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표Ⅷ-8>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1. 보조사업 수행자

기 관 명		기 관 장
소 재 지
사 업 명

2. 의견내용

※ 사업의 필요성, 사업장소․사업량․사업비의 적정성 및 사업전망 등에 관한 내용 기재

년      월       일

기관명	직인

<표Ⅷ-9> 보육사업 신․증․개축 계획서

보육사업 신․증․개축 계획서

1. 보조사업 신청자

법인명		대표자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연락처

2. 시설물 현황

(단위∶㎡)

시설 용도별	신축, 증․개축 계획
	계	신축	증축	개축
계
보 육 실 (유희실포함)
실내 놀이 터
부 대 시 설
사 무 실 양 호 실 조 리 실 목 욕 실 화 장 실 기 타

※ (    )내는 신축, 증축, 개축 등을 구분 기입

3. 공사개요

사 업 명(공사별)		공 사 위 치
건축 부지 면적	㎡	연 건 축 면 적	㎡
착 공 예 정 일		준 공 예 정 일
공 사 기 간
환 경 조 건		교 통 편 의 조 건
시․군․구지역내 저소득층 아동수

4.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계획

(단위∶천원)

사업내용 및 규모	재원별 부담계획					기 타
	계	국고보조	지방비부담	자체부담	기타보조
건 축 총 규 모 ・ ・ ( 평) 1. 건 축 공 사 2. 전 기 공 사 3. 부 대 설 비 공 사 4. 설계 및 감리 5. 부 지 구 입 비 6. 시 설 개 ․ 보 수 비 7. 기 타

5. 보조사업 소요경비의 자체부담계획(보조금제외)

(단위∶천원)

경비부담자	자체부담액	부 담 방 법	비 고

6.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단위∶천원)

부 채 액	부채발생사유 및 내역	향후처리계획

7. 보조사업의 효과

8. 문제점 및 대책(건의사항)

※ 시설보강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서 필히 첨부

<표Ⅷ-10> 설계검토 의견서

설 계 검 토 의 견 서

1. 신청자

법 인 명		대 표 자
시 설 명		시 설 장
소 재 지		전 화

2. 공사개요

공사명(공사종별)
공 사 위 치			지 역
건 축 구 조		건축면적	㎡	연면적	㎡
건축허가가능여부		총공사비	천원	공사비내역	적합‧부적합
층 수 별 규 모

3. 설계도서에 대한 종합의견

위와 같이 설계도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소 속
	직 급
	성 명 □

<표Ⅷ-11> 보육시설 개․보수계획서

보육시설 개‧보수계획서

○○ 시‧도

(단위 : 천원)

법인명 (대표자)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개‧보수 내 역	면적 또는 수량	단가 (원)	예 산				비고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 비고란에 단가 산출근거 명시

<표Ⅷ-12> 보육시설 장비구입 계획서

보육시설 장비구입계획서

○○ 시‧도

(단위 : 천원)

법인명 (대표자)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장비명	수량× 단가	예 산(천원)				비고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표Ⅷ-13> 시설기능보강사업 수행실적 보고

시설기능보강사업 수행실적 보고

1. 사업실적

구분	시도별	시군구별	시설명	소재지	사업계획		사업추진내용			사업내용	비고
					면적 (㎡)	정원 (명)	착공	준공	개원
국공립신축
장애아신축
증 개 축
개 보 수
장 비 비

※ 사업내용은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간략히 작성

2. 사업비 수행실적

(단위 : 천원)

시설명	사 업 비				집 행				국비 집행 실적 (%)	국비집행잔액	국비 이월액	비고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 국비집행 잔액, 국비 이월액은 3/4분기에 작성

3. 사업효과

<사업추진 효과 작성>

※ 시설물 설치에 대한 사진 1매 첨부(시‧도에 보관)

※ 시설물에 대한 법인소유 등기필후 등기부등본 첨부(시‧도에 보관)

<표Ⅷ-14> 보육시설 운영계획서

보육시설 운영계획서

(기관명 :             )

1. 보육현황

시설 구분	보 육 정 원				보 육 아 동 수					종 사 자 현 황				비 고
	소계	2세 미만	2세	3세 이상	계	법 정 저소득 아 동	기 타 저소득 아 동	만5세무 상 보 육	일 반 아 동	계	원 장	보 육 교 사	기 타
계 ○ 국․공립 ○ 민 간 - 개 인 - 단 체 - 법 인 ○ 직 장 ○ 가 정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계획

(단위∶천원)

구 분	재원별 부담계획					비 고
	사업량 (개소, 명)	계	국 고 보 조	지방비 보 조	자부담
계
1. 시설별지원
○ 종사자인건비
○ 종사자수당
2. 아동별 지원
○법정저소득층
○기타저소득층
3.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4.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
5.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6. 만5세아무상 보육료
7. 장애아무상 보육료

<표Ⅺ-1> 교육훈련시설휴지(폐지)신고서

교육훈련시설휴지(폐지)신고서						처리기간
						2 일
신고인	①성명(법인․단체는 대표자)			②법인 ․ 단체명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⑤시 설 명 칭				⑥위 탁 번 호
⑦소 재 지				⑧개설연월일	. . .
⑨휴지기간(휴지시)		. . . ～ . . .
⑩휴지(폐지)사유
※ 휴지(폐지)사유는 육하원칙에 의하여 상세히 기록하십시오.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교육훈련시설을 휴지(폐지)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1. 교육훈련위탁서(폐지시에 한함) 2. 교육훈련시설 폐지에 따른 수료자명단 등 관련서류 일체(폐지시에 한함)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신문용지 54g/㎡)

<표Ⅺ-2> 교육훈련시설입소신청서

□ 보육교사양성교육 □ 시설장보수교육 교육훈련시설입소신청서 □ 보육교사보수교육 □ 보육교사승급교육							처리기간
							2 일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⑤현근무 시설명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자 입소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육훈련시설의 장 귀하 시․도지사
※ 첨부서류							수 수 료
1. 자격증의 사본(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양성교육과정에 한합니다) 3.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사진(최근 6월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2매							없 음

210mm×297mm(신문용지 54g/㎡)

<표Ⅺ-3> 보육교사양성교육과정 수료증

제     호

수   료   증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교 육 기 간 :

지 정 번 호 :

위 사람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교육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여 성 가 족 부 장 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아

(교육훈련시설의 장)  □

<표Ⅺ-4> 보육시설 현황

보육시설 현황

(단위 : 명)

시설명	시설 구분	시설장	대표자 (운영체)	주 소	정원	전화번호	팩스번호	비 고

2006 보 육 사 업 안 내

□□□□□□□□□□□□□□□□□□□□□□□□□□□□□□□□□□□□□□□□□

인  쇄∶2006년  2월

발  행∶2006년  2월

발행처∶여성가족부 보육정책국

♧ 보육정책팀 : 02)2100-6813

♧ 보육재정팀 : 02)2100-6828

♧ 보육지원팀 : 02)2100-6839

♧ 전송 : 02)2100-6669

♧ 여성가족부 인터넷 : www.mogef.go.kr

인쇄처∶중앙기획․인쇄

(전화) 02)736—2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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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  식

327

Ⅻ. 부  록

328

2006 보육사업안내

329

Ⅻ. 부  록

330

2006 보육사업안내

357

Ⅻ. 부  록

358

2006 보육사업안내

359

Ⅻ. 부  록

360

2006 보육사업안내

364

2006 보육사업안내

383

Ⅻ. 부  록

406

2006 보육사업안내

407

Ⅻ. 부  록

411

Ⅻ.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