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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보육료 자율화 확정 및 영리의료법인 허용 논의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2005. 12.13. (총 2 쪽)

논   평

보육료 자율화는 보육정책 시장화 방침 확인한 것

- 공공서비스의 시장화, 영리화 추진이 양극화 해소인가?

보육료 자율화 확정 및 영리의료법인 허용 논의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1. 정부는 오늘(12/13) 총리 주재로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보육료 자율화 방침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영리 의료법인 허용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 산업 발전의 미명 하에 자행되는 보육과 의료의 영리화는 사회적 양극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보육과 의료에 대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정부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희망한국 21과 같은 사회안전망 확충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와 정면으로 모순되고 공적 서비스의 골간을 흔드는 자율화․영리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사회적 양극화에 대처할 의지가 있다면 보육료 자율화 방침을 철회하고 영리의료법인 허용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2. 정부의 보육료 부분 자율화 방침은 민간 보육시설의 자율화 시설로의 전환과 무분별한 보육료 인상의 빌미를 제공해 보육료 전반의 가격 인상과 이로 인한 가계부담의 가중을 가져올 것이 분명한 방안이다. 정부는 보육료 상승분을 보존하기 위한 서비스 개선비용을 소득 상위 계층에게는 지원할 수 없다는 명분으로 보육료 자율화 없는 서비스 개선비용 지출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는 보편적 보육지원체계 확립이라는 취지로 볼때 타당하지 않은 사유이며,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3. 정부는 보육료 자율화 방침이 부처간 협의가 완료된 사안임을 확인하면서 자율화 시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보육료 단가를 올려주거나 정부 지원을 확대하지 않는 한 자율화 시설로의 전환은 가속화될 것이며, 결국 보육료 상한을 적용하는 시설과 자율화된 고급시설로의 양극화가 초래될 것이다. 자율화 허용은 국공립시설 미확충과 보육료 지원 예산 부족에 대한 변명에 지나지 않으며, 민간시설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자율화 시설까지 인정할 경우 보육시설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 제약 등의 부작용만을 남기게 될 것이다.

4. 한편 정부는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서비스 산업 육성이라는 미명 하에 이를 거듭 논의하고 있다.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할 경우 공적인 건강보험 체계는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며 의료비 부담 상승과 심각한 의료이용의 양극화가 초래될 것이 분명하다. 모두가 분명하다고 하는 영리의료법인 허용의 폐해를 정부는 왜 애써 외면하고 있는지, 누구를 위한 영리의료법인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무엇을 위한 서비스 산업 육성인지 정부는 대답해야 한다.

5. 우리는 공공 서비스 정책을 서비스 산업 육성이라는 관점에서 다루어, 결국 영리화․시장화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정부의 정책 접근 방식은 스스로 내세우고 있는 양극화해소와 국민통합에 역행하는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으로는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민통합을 얘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수 있는 시장화, 영리화를 추진하는 것은 노무현 정부의 양극화해소 의지가 ‘정치적 수사’ 그 이상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한다.

6. 끝으로 우리는 보육료 자율화 방침에 동의한 여성가족부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이 시간 이후로 여성가족부의 관련 위원회 참여한 인사들이 사퇴하는 것은 물론 관련 단체들과 연대해 보육료 자율화 방침의 철회 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끝.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