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자료집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시대 재정ㆍ조세 정책

전환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

○ 주최 :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 일시 :  2005년 11월  16일 (수) 오전 10시

○ 장소 :  여의도 기계산업진흥회 10층 회의실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시대 재정ㆍ조세 정책 전환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

○ 주최 :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 일시 :  2005년 11월 16일 (수) 오전 10시

○ 장소 :  여의도 기계산업진흥회  10층 회의실

토론 순서

『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시대 재정․조제정책 전환의 방향과 과제』

○ 일시 :  2005년 11월 16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여의도 기계산업진흥회  10층 회의실

○ 참석자

❚ 사회  - 박영선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제   1.『양극화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의 방향 및 복지재정의 과제』

-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2. 『양극화․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재정, 조제정책의 방향』

-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부소장, 변호사)

❚ 토론

이상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이혜훈 (한나라당 국회의원)

심상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변재진 (기획예산처 재정전략실장)

이상석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자료집 순서

<발제문>

1.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의 방향 및 복지재정의 과제』

/ 이태수…………………1

1. 『양극화․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재정, 조세정책의 방향』

/ 박용대 …………………32

발제문 1

양극화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의

방향 및 복지재정의 과제

이  태  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원장

1. 사회양극화의 경향성과 심각성

□ 양극화란?

○ 양극화(兩極化, polarization)의 개념

- 양극화란 동태적(dynamic)인 개념으로서, 어떤 한 영역내 특정구성요소의 분포에 있어 양극단치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양극단치로의 쏠림현상이 경향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임.

- 이는 양극단치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계속 멀어지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서, 가장 전형적인 예는 아래 그림과 같이 일정한 정규분포상에서도 중간값 주위의 빈도가 줄어들면서 최소값과 최소값이 각기 감소 및 증대하는 속에서 그들에 대한 빈도가 높아지는 것을 말함.

<그림 1> 양극화 개념에 대한 이해

○ 양극화와 유사 개념

- 양극화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불균등현상」, 「양극분해」등이 있으나 이들 개념들이 동태적 의미를 담지 못하고 있고, 양극단치의 간극이 멀어지고 있음을 강조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최근 ‘양극화’ 용어의 사용이 빈발하고 있음.

○ 자본주의와 양극화

- 자본주의의 내적 원리가 자유경쟁과 사적 소유제이므로 이의 필연적 결과로서 승자와 패자의 갈림 현상이 있고 이로 인한 부와 소득의 편재 현상, 이중적 구조는 자본주의의 고유 특성의 하나임.

- 이런 면에서 빈․부의 존재나 소득불균등 현상 자체를 문제시할 수는 없지만, 최근 우리나라 양극화의 추이는 그 심각성이 도(度)를 넘어서고 있어 사회 존립의 정당성이 의심되고 있으며, 성장동력의 심각한 훼손, 자체적인 치유의 전망 부재 등을 이유로 당연한 현상으로 치부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해있음.

- 역사적으로 볼 때 서구 선진자본주의에서도 자본주의의 본성인 양극화 경향성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았으며, 시장에서의 양극화 발생 요인을 해소시켜 ‘감내가능한’ 수준의 불평등 사회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여 왔고 현재도 이를 당연시하고 있음.

□ 최근 사회양극화의 특징

○ 전영역․전부문에 걸친 현상

- 최근의 양극화는 생산영역, 소득영역 및 소비영역 전 영역과 전 부문에 걸친 폭넓은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

- 생산영역에 있어서는 산업부문간, 기업규모별, 업종별, 노동시장별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며, 소득에 있어서도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에 걸쳐 양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또한 교육과 의료, 주거, 정보, 문화 등 모든 소비영역에 걸쳐 지속적인 양극화현상이 일어나고 있음.

○ 신빈곤층의 양산에 따라 사회통합 저해

- 양극화의 폐해는 무엇보다도 국민기본선(national minimum)이 확보되지 않는 빈곤층이 양산된다는 것에 있음.

- 최근들어 전통적인 노동불능자의 빈곤보다는 노동가능자에 대한 빈곤, 이른바 신빈곤(new poor) 또는 일하는 빈곤층(working poor)이 양산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특히 차상위계층으로도 표현되는 신빈곤층의 규모는 「희망한국 21」에 의할 때 263만명으로 집계되고 있음.

- 이러한 대규모 빈곤계층의 존재는 사회통합을 현격히 저해할 것임.

○ 저출산․고령화와 함께 double effect

- 저출산․고령화 경향은 그 자체로서 매우 파괴적인 미래상을 예견하게 하는 것이지만, 양극화 현상과 연동하여 볼 때 상호간 상승효과를 일으켜 더욱 심각한 미래 상황을 연출할 것임.

- 양극화 현상은 한국사회에서의 생존 여건을 악화시켜 후속세대 양육에 대한 희망을 줄임으로써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유발시킨 동인(動因)인 동시에,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사회적 대응력을 떨어뜨림으로써 저출산․고령사회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임. 또한 저출산․고령사회로 진입할수록 노인인구와 아동양육가구의 양극화 경향이 심화되어 양극화 경향은 더욱 확대될 것임.

○ 경제성장과의 악순환 패턴 고착화

- 이중침체(ouble deep)을 거쳐온 한국경제로서는 양극화현상이 경기침체의 현상적 결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기침체를 가져온 구조적 요인과 연관된 결과라는 점에서 향후의 경제성장 전망에 관련하여 매우 비관적인 상황임.

□ 양극화 현황

○ 산업간 양극화

- 수출위주의 제조업과 내수위주의 서비스업 사이에 명암이 엇갈리고 있음. 즉,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반면, 서비스업은 ‘03년 이후 부진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표 1>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증가율(%)

연도 산업	2001	2002	2003	2004					2005 1/4
				1/4	2/4	3/4	4/4	연간
제조업	2.2	7.6	5.5	12.2	13.7	12.0	8.0	11.4	5.3
서비스업	4.8	7.8	1.6	1.5	1.7	1.3	0.6	1.3	2.2

주)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년도.

- IT산업과 전통산업(비IT산업)간의 부가가치 생산에서의 격차도 확대 추세. IT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02년 17.6%, ’03년 14.2%, ‘04년 20.4%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전통산업은 각기 5.8%, 1.7%, 2.5%로 미미. 현재 IT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GDP 내에서의 비중은 ’02년 9.9%에서 2005년 일사분기에 잠정치로서 15.2%에 이를만큼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

- 한편 성장유망서비스업과 영세서비스업의 명암도 엇갈림. 선도적인 대형업체의 시장점유율은 확대되고 있는데 비해, 생활형 서비스업은 영세업체로 경영악화에 시달림. 예를 들어 성장유망서비스업의 하나인 컨설팅업은 외국계 15개 업체가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컴퓨터관련 S/W업도 1%의 대기업이 생산의 40%를, 그리고 게임시장은 상위 한개사가 전체 매출액의 34%를 차지하는 형편. 생활형서비스업의 대표적인 형태인 소매업은 재래시장과 슈퍼마켓의 퇴조 단계에 와있고 숙박업 또한 영세업소가 침체되면서 대형호텔이 호황을 이루고 있음. 음식업종은 과당경쟁의 차원을 넘어 국민 80명당 1개소가 있을 정도여서 이미 포화상태를 훨씬 지나쳐왔음.

○ 기업간 양극화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에 대한 전형으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를 들 수 있음. 2004년말 현재 대기업의 부채비율은 91.7%, 전년말의 113.5%에 비해 크게 개선된 반면 중소기업의 그것은 138.7%로서 물경 대기업에 비해 1.5배에 달하고 있음. 2004년 대기업의 영업이익율 역시 전년의 8.2%보다 개선된 9.4%를 나타낸 반면, 중소기업은 전년에 비해 하락한 4.1%에 그침.

- 한편 이런 경영 여건 상의 괴리 현상은 중소기업 내에서 다시 기업규모에 따라서도 똑같이 재현되고 있기에 기업규모별 양극화 현상은 규모별로 훨씬 촘촘히 전개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중소기업 중 매출액 500억원을 기준으로 할 때 이를 상회하는 중소기업은 2004년의 경우 부채비율 112.8%, 영업이익율 6.1%, 매출액증가율 22.3%에 달하지만 하회하는 중소기업은 각각 152.6%, 3.1% 및 7.9%를 기록하여 재무구조와 수익성, 성장성 등 모든 측면에서 규모가 작을수록 열악한 조건에 놓여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이러한 추이는 규모가 달라 실현이익의 절대규모 자체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현실을 볼 때 기업규모별 위상의 격차는 점점 더 커지는 것이라 해석됨.

○ 노동시장의 양극화

-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격차는 지속적으로 증대하여 2003년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근로자의 50% 수준에 달함.

<표 2>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1) 추이

			2000	2001	2002	2003
임금근로자			73.6	74.3	74.1	72.8
	정규근로자2)		82.6	83.1	81.8	84.1
		상용직	100.0	100.0	100.0	100.0
		임시․일용직3)	57.1	55.0	54.7	52.8
	비정규근로자		52.3	52.5	53.4	49.7
		한시적근로자4)	65.8	60.2	61.0	57.3
		대안적고용관계5)	45.9	47.1	48.5	42.1
주 : 1) 상용직 임금에 대한 비중 2) 계속 근로가 가능한 무기 계약 근로자 3) 계속 근로가 가능하나 임시․일용직인 자 4) 계속 근로가 가능하나 무기계약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유기 또는 무기계약근로자 5)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독립도급근로, 일용대기근로 및 재탁근로 포함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비정규근로 문제해결을 위한 노사의 역할」, 안주엽, 2004에서 재인용

- 500인 이상의 대기업 근로자와 10인 이하의 소기업 노동자와의 임금격차는 점차 더 벌어지고 있어 2001년 1.7배이던 것이 2004년 현재 2배를 상회함.

<표 3> 기업규모별 월평균 임금 격차1) 추이

연 도 규모별	2001		2002		2003		2004
	월임금	상대비	월임금	상대비	월임금	상대비	월임금	상대비
5-9인	1,344	100.0	1,446	100.0	1,543	100.0	1,642	100.0
30-99인	1,680	125.0	1,856	126.6	2,005	129.9	2,124	129.4
100-299인	1,785	132.8	2,067	140.9	2,230	144.5	2,387	145.4
500인 이상	2,313	172.1	2,718	185.4	3,043	197.2	3,327	202.7
주 : 1) 5-9인 사업체 평균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각기업규모별 임금을 비교 자료 : 노동부, 「매월 노동통계 조사」, 각년도.

○ 소득의 양극화

- IMF 경제위기 당시의 빈곤율과 소득불균등도는 1999년도 2000년에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다가 표와 그림에서와 같이 2002년 이후 악화되거나 정체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것이 현재 모든 양극화의 응축된 결과로 볼 수 있음.

<표 4> 빈곤율 및 소득불균등도 변화 추이

연 도 항 목		‘97	‘98	‘99	‘02	‘03	‘04
빈곤율 (%)	최저생계비 기준	3.9	8.2	9.4	5.2	6.1	6.0
	중위소득 50% 기준	9.1	10.7	10.6	9.7	10.8	11.7
	중위소득 60% 기준	15.7	17.0	16.9	16.6	16.8	18.0
소득불균등도	지니계수	0.283	0.316	0.320	0.312	0.306	0.310
	5분위 배율(배)	4.49	5.41	5.49	5.18	5.22	5.41

○ 소비의 양극화

- 의료지출의 양극화

․고소득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지출은 ‘97년에 비해 2배 수준으로 증가한데 반해 저소득계층은 ’97년과 ‘05년의 보건의료서비스 지출액이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이로인해 저소득계층과 고소득계층간의 보건의료서비스 지출 격차는 아래 그림과 같이 ‘97년 1.87배에서 ’05년 3.93배로 확대되고 있음.

<그림 3> 도시 근로자 가구의 소득분위별 보건의료서비스 지출

(‘97.1/4 ~ ’05.1/4)

자료 : 통계청 도시 근로자 가계지출 통계(www.nso.go.kr).

․결국 이러한 의료이용과 의료비지출 상의 격차는 계층간의 건강상의 차이를 유발하며 궁극적으로는 수명의 차이와 연결된다고 보아야 함. ‘9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자의 사망추적 조사 결과, 월 평균 가계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계층은 250만원 이상인 계층에 비해 사망 위험이 2.37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연구결과가 이를 입증함. 이 결과에 의하면, 월 가구 소득이 50만원 감소함에 따라 사망 위험은 20%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5> 소득수준에 따른 사망 위험 비교(성․연령 보정)

소득수준	사망 위험의 상대비
250만원 이상	1.00
200~249만원	1.02
150~199만원	1.31
100~149만원	1.97
50~99만원	2.00
50만원 미만	2.37
자료 : ‘9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자의 사망추적 조사 결과(김혜련 외, 2004).

- 교육지출의 양극화

․양극화는 당연히 심각한 계층간 교육비 지출의 격차를 유발함. 2003년도 기준으로 상위 10%는 하위 10%에 비해 약 4배의 교육비를 지출. 이러한 인적자본 투자의 불평등은 나아가 빈곤의 대물림 등 계층의 고착화를 낳을 것임. 서울대 사회대 입학생 중에서 고소득직 자녀와 저소득직 자녀의 비율이 1985년에는 1.3배였던 것이 2002년에는 16.8배가 되었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

□ 경제․사회 양극화 간의 인과 관계

○ 가장 근본적 원인

- 우리 사회 양극화의 본원적 원인은 다음 세 가지로 압축됨.

․첫째, 해외자본의 압력을 들 수 있음. 한국경제는 IMF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투기자본을 포함한 해외자본들의 국내기업 및 주식 매수가 이루어졌고 이후 이들의 이윤추구 압박과 더불어 세계자본주의로 깊숙이 편입함에 따라 세계적 무한경쟁과 자본의 논리 앞에 무방비로 노출됨.

․둘째, 대내 경제구조의 취약성을 들 수 있음. 한국의 경제구조는 전통적인 생산요소인 자본(K)과 노동(L)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여 60, 70년대는 노동집약적으로, 그리고 80, 90년대는 자본집약적 성장패턴을 유지하였음. 이제 선진경제가 인적자본과 지식스톡 중심의 지식기반사회로 재편되는 상황에서도 전통적인 생산요소를 중시하는 경향성을 보임. 이러한 경향성은 물적 자본과 대규모자본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지속시키면서 대기업과 수출위주의 산업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내수경제의 기반을 상실시켜 양극화 경향을 심화시킴.

․셋째, 대내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들 수 있음. IMF 경제위기의 극복방안으로 DJ 정부와 참여정부 모두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적극 활용하였는 바, 경제체질 개선이라는 명분하에 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의 유연성을 실현해 나감으로써 경제의 양극화는 물론 노동시장에서의 비정규직 및 실직자 양산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양극화까지 초래하게 됨.

○ 경제부문의 양극화로 인한 노동시장의 양극화 가속

-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경제부문과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초래하면서, 특히 산업간, 기업간, 시장간 벌어지는 경제부문의 양극화는 노동시장에서의 ‘노동 배제(labour exclusion)’를 가속화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양극화를 더욱 조장함.

○ 양극화의 귀결점 :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 결국 경제부문과 노동시장에서의 양극화는 임금소득에서의 양극화와 자산에서의 양극화로 귀결됨.

- 이러한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는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각종 소비영역, 즉, 교육, 주거, 의료, 정보,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의 양극화를 초래함으로써 전부문에 걸친 양극화로 연결됨.

○ 종합적인 구도

- 이상의 설명을 그림으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그림 4> 양극화의 전개 과정에 대한 종합 구도

해외자본의 압력

대내 경제구조의 취약성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경제부문의 양극화

노동시장의 양극화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생활의 양극화

2.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의 확충 방향

□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책의 모색

○ 양극화해소 대책의 기본 전제

- 양극화를 유발하는 근원적 동인이 경제부문과 노동정책에 있으므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도 당연히 경제 및 노동정책에서 찾아야 함.

- 이에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효율성 지상주의’ 및 ‘주주이익 극대화원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가운데 특히 노동시장에서의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하여 저임금 및 비정규직 일자리를 해소하고 노동력 보유자의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유지를 기본으로 해야 함.

- 그러나 지식기반사회에서 끊임없이 유발되는 기술혁신과 생산방식의 혁신에 발맞추어 노동자들의 재훈련과 취업알선, 평생학습체제의 확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러한 노동시장을 통한 양극화 심화의 뇌관을 제거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시장에서의 탈락자’에 대한 예방적 조치와 사후구제적 조치가 동시에 등장해야 함.

- 이에 국가의 역할은 과거의 경제직접개입형 국가에서 일자리창출형 국가, 사회서비스제공형 국가로 탈바꿈하여야 함.

○ 양극화 해소를 위한 ‘3-fares’ 정책

- 위에서 제시한 기본 전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아래 그림과 같이 Workfare, Welfare, 그리고 Learnfare로 구성되는 ‘3-fares' 정책이 구체화되어야 함.

<그림 5> 양극화해소를 위한 3-fares 정책

Workfare

Welfare

Learnfare

- 이때 각각의 정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과 의미를 지님.

<표 6> 3-fares 정책의 구성

구 분 항 목	workfare	welfare	learnfare
특징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유지 및 일자리창출 등을 통한 복지정책	협의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직․간접적인 소득보전정책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서, 평생학습 등 인적자본 향상을 위한 정책
구체적인 수단	-최저임금수준 향상 -비정규직 남용 억제 -사회적 일자리창출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완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 등	-직업교육 및 훈련 강화 -평생학습체계 구축 등

□ Workfare의 구축 방안

○ 최저임금수준의 인상

- OECD(1998)는 ‘최저임금은 임금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며, 노동자 가구의 빈곤을 축소하고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한다. 여성, 파트타임 등 성인 노동에 대한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결론짓고 있음.

- 한국의 최저임금은 국제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시간당 정액급여 평균값 대비 ‘99년 25.5%에서 ’01년 27.6%로 개선되었으나 ‘03년에는 27.0%로 다시 하락했음.

- 법정 최저임금을 OECD의 저임금 기준인 중위임금의 2/3 또는 국내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끌어 올릴 때 소요되는 직접임금비용은 전체 임금총액의 4.05%로 추정됨.

<표 7> 최저임금 수혜자 수와 비율, 직접임금비용, 인상률

(단위: 원, 천명, %)

		경활부가조사(2003.8)					임금구조(2003.6)
		시급	수혜 자수	수혜자비율	직접 임금 비용	수혜자인상률	시급	수혜 자수	수혜자비율	직접 임금 비용	수혜자인상률
법정최저임금	02.9~03.8	2275	627	4.6	0.34	28.4	2275	99	1.6	0.07	20.0
	03.9~04.8	2510	921	6.8	0.50	24.6	2510	129	2.0	0.12	23.9
평균임금40%		3425	2331	17.2	1.75	27.3	3417	471	7.4	0.56	16.7
평균임금50%		4281	3899	28.8	4.05	33.9	4271	1081	16.9	1.77	21.6
주 : 1) 최저임금 적용대상 제외자가 없고,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된다고 가정할 때 계산 결과임. 2) 직접임금비용=수혜자 임금인상액 합계÷전체 노동자 임금총액×100 3) 수혜자 인상률은 ‘수혜자 임금인상액÷ 수혜자 임금×100’의 중위값임.

- 최저임금 수준은 ‘평균임금의  50%’를 목표로 하되, 단기적으로 ‘평균임금의 40%’를 목표로 하는 단계적 접근법(5개년 계획)이 요구됨. 가내근로자,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위반업체를 단속하여 저임금을 일소해야 함.

-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40%로 상향조정하면 노동소득분배율은 59.7%에서 60.5%로 개선되고, ‘평균임금의 50%’로 상향 조정하면 61.6%로 개선됨. 하위 10% 대비 상위 10% 임금은 5.6배에서 4.7배, 3.8배로 개선됨.

○ 비정규직 남용 억제책 마련

- 우선 비정규직을 강력하게 억제해야 함. 사용자들은 인건비를 줄이고 해고를 자유로이 하기 위하여 비정규직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비정규직이 크게 늘고 차별과 무권리가 일상화되고 있음. 비정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을 강력하게 억제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임시직을 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직 사용을 제한해야 함. 즉, △출산․육아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대체할 경우 △계절적 사업의 경우 △일시적, 임시적 고용의 필요성이 있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등으로 임시직 고용의 이유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함.

- 파견법 폐지와 불법파견 근절도 절실함. 현행 파견법은 이전에 불법이었던 파견용역업체나 도급업체 등에 의한 중간착취를 허용하고, 도급, 사내하청 등의 이름으로 불법파견을 양산하고 있음. 이에 따라 파견,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파견계약의 해지에 따른 고용불안과 저임금, 노동법상 무권리로 고통받고 있음. 따라서 현행 파견법은 폐지되어야 함.

-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파견을 뿌리뽑아야 함. 이를 위해서 불법파견사업의 경우 사용사업주가 해당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도록 하고 사용사업주도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가지도록 해야함.

○ 사회적 일자리 창출 활성화

- 일반적으로 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매우 높음.  1995년 기준  산업별 취업계수를 보면 제조업 10.31, 건설업 16.63, 서비스업 26.03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좋은 증거임. 따라서 주로 사회서비스 분야에 집중되는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은 고용 없는 성장 사회에서의 일자리 창출 전략으로서 유효.

- 또한 사회적 일자리 정책은 경기회복 효과를 지니고 있음. 먼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비성향의 증대를 유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소비성향은 90년대를 통하여 일정수준이 유지되었다가 외환위기 직후 크게 하락한 뒤 2003년 경 다소 반등하였으나 그 이후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큰 실업자 및 중산층 이하의 계층에서 구직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러한 소비성향 감소 추이를 반전시킬 수 있음.

소비성향 : 1990-96년 평균 0.564 -> ‘04년 0.491.

<표 8> 소득계층별 소비성향

소득계층 구 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소비성향 (%)	126.7	105.4	94.4	88.1	83.1	76.3	75.3	70.4	64.2	53.7

- 둘째,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창출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음. 2000년 산업연관표로부터 분석한 결과, 서비스 업종이 제조업에 비하여 소득창출효과가 높으므로 서비스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경기회복에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음. 아울러 KIET의 연구에 따르면 정부지출 1조원을 다양한 시나리오에 의거하여 지출한다고 할 때 교육 및 보건 부문에만 투입할 경우 소득창출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함. 이 연구결과에서는 건설부문에만 투입할 시 경제성장률 제고효과가 최대 0.212%p 이나 교육 및 보건부문에만 투입시에는 최대 0.227%p로 높게 나타남.

산업별 소득창출효과 계수를 보면,  농림수산품 1.632, 광산품 1.643, 화학제춤 1.134, 전기전자기기 0.989, 음식숙박업 1.532, 운수및보관 1.151, 교육및보건 1.639, 사회및기타서비스 1.486 등.

<표 9> 정부지출 1조원 증가의 효과

항 목 시나리오	국내소득 창출액(억원)		성장률 제고효과(%p)
	최소	최대	최소	최대
동일한 배분구조	8.654	15.862	0.120	0.220
공공행정 및 국방제외시	8.500	15.569	0.118	0.216
건설부문에만 투입시	8.343	15.286	0.116	0.212
교육 및 보건부문에만 투입시	8.942	16.393	0.124	0.227

자료 : KIET(2005).

- 이로써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정책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전망을 지니고 이루어져야 함. 즉, 신빈곤계층과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단기적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생계소득을 보전하고 공공서비스를 창출하는 효과를 지니며, 복지․보건 등 전문직 계층에는 이 분야의 사회서비스를 확대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효과를 도모하여 궁극적으로는 양극화해소에 기여하게 됨. 그러나 사회적 일자리의 핵심은 취약계층이나 신빈곤계층을 위한 단기적 일자리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괜찮은 일(descent job)'로서의 복지․보건 분야의 전문 사회서비스부문의 일자리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그림 6>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정책 효과

대상

일자리유형

단기적 효과 -> 장기적 효과

신빈곤계층

전문직계층

취약계층

단기적 일자리, 공공근로등

전문사회복지서비스

공공서비스

창출

생계소득

보전

사회적일자리 공고화

-탈빈곤 및 이를 통한 단기적 일자리 감소

-사회서비스 확충

-양극화해소

- 이런 취지를 살리는 사회적 일자리의 대표적 정책사례는 다음과 같음.

▷  지역 문화예술기관 인턴제

▷  주5일 수업제 주말 여가전담교사 배치

▷  초․중등학교 보조교사 및 진로지도교사 배치

▷  학교내 복지 및 상담 전문인력 배치

▷  방임아동을 위한 가정방문사 활용

▷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사 배치

▷  육아휴직 여성근로자 e-learning 및 가정보육사 배치

▷  숲․문화 분야 전문 해설인력 양성

▷  지역자원 기초조사 및 복원활동 지원

▷  지역살리기 거점센터 운영

□ Welfare의 구축 방안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충실화

-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최후 안전망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수급권자 선정과 급여 지급에 대한 관대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

- 이러한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 보완사항이 필수적임.

① 부양의무자 범위를 1촌 이내의 혈족을 축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2003)에 의하면 기초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가구 중 약 1/4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한 것으로 나타남.

․ 탈락가구 중 60% 이상이 실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탈락자의 대부분(77.3%)은 최저생계비 이하인 것으로 드러남.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기획단 조사결과)

․ 현 부양의무자 기준은 저소득 가족내에서 세대간 빈곤의 재생산 내지 빈곤을 가족(친척)간 확대 재생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직계혈족 이외의 자에 대한 부양의무 부과는 법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무리한 것임. 외국의 경우에도 대부분 부양의무자 기준을 두지 않거나 두더라도 부모와 자녀와 같이 1촌의 직계혈족에게만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

․ 특히 지난해 개정된 부양의무자 범위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이 그대로 남겨져 있어 생계를 같이 하면 부양의무자가 되고, 생계를 달리하면 부양의무자가 되지 않고 있음.

․ 1촌 이내로 범위를 축소한다 하더라도, 수급자 수의 급격한 증가로 귀결되지 않을 것(보사연의 연구 결과 2.4% 이내의 증가 예상) 이며, 이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합리적이고도 필수적인 개정임.

․ 정부 여당에서도 지난 7월 26일 심화되는 양극화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부양의무자 범위를 1촌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② 부양의무자와의 합산소득을 150%로 상향조정하고 간주부양비 폐지

․ 현 부양의무자 기준은 과도하게 엄격히 설정되어 있음. 예를 들어, 노인 1인가구의 경우 손자의 소득이 96만 4천원이 넘으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수급에서 탈락됨.

․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 100분의 120 이상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상당수는 저소득층으로 이들 가구에게 부양비를 부과하거나 부양을 행하도록 할 경우 자신 가구의 생활수준이 상당히 훼손되어 빈곤가구로 전락할 위험이 다분함.

․ 보건사회연구원(2003)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합리성, 제도적 합리성, 접근성과 재정적 안정성의 측면 등을 고려할 때 부양의무자 범위를 1촌 이내로 줄이고,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150% 혹은 평균지출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한 대안이라는 결론 도출.

․ 간주부양비는 실제 부양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가 사적이전소득을 강제로 추정하는 것으로 매우 자의적인 개념.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서도 간주부양비 폐지의 취지에 동의하고 있음.

③ 최저생계비의 합리적 설정

․ 최저생계비의 공표일을 7월 1일로 앞당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정감사를 통해 이에 동의한바 있으며,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도 동의하고 있는 사항임.

․ 1999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생계비 계측결과 대도시의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의 106%수준이고,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서울시의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의 133.1%에 달하여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생활은 더 어려움. 지역별 생계비의 편차를 고려해야 함.

․ 비계측년도의 경우 물가상승율만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수준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 1999년도 최저생계비는 일반가구 가계지출의 48.7%에 해당하였으나 2004년도 최저생계비는 일반가구 가계지출의 38.1% 수준으로까지 하락.

․ 그간 최저생계비의 결정 방식을 상대적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학계와 시민단체 안에서 계속되어 왔음. 일하는 빈곤층 증가 등으로 인하여 빈곤의 문제는 빈곤 유무에 있지 않고, 불평등의 문제가 되었음.

․ 최저생계비를 전물량 방식으로 절대적 기준에 의거, 결정해 왔다고 하나 포함되는 항목의 구성과 표준가구의 문제, 비계측년도의 인상율 결정 등은 매년 타협을 통해 정해져 왔음. 따라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여 최저생계비를 일반 가구의 소득수준의 일정 수준으로 정하고 매년 이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상대적 방식으로 빈곤선을 정하는 장점으로는 불평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가능하다는 점, 일반 가구의 상대적 생활수준이 빈곤선에 연동하여 적용된다는 점, 절대빈곤수준과 내용을 둘러싼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과 비용지출을 피할 수 있다는 점 등임.

④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급여 도입

․ 차상위계층의 개념은 이미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자로 한다고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시행령 제36조)

․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최저생계비 120% 미만의 소득을 가진 계층은 사실상 수급자와 큰 차이가 없는 생활상태에 있으며, 특히 이들이 부담하는 교육비나 주거비, 의료비 등은 이들을 수급자로 떨어뜨릴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빈곤예방에 기여할 뿐 아니라 기초보장법 자체의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빈곤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는데도 기여할 것임.

․ 보건복지위 검토보고서에서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부터 우선 적용한 후 단계적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으나(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우선확대) 이는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음.

․ 빈곤원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가구원의 질병임을 감안할때, 의료급여의 필요성은 질병의 경중보다 의료비 지출로 인한 빈곤화 가능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함.

○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 사회보험료 징수체계의 개편과 credit 제도의 활용

- 우리 나라 사회보험은 비정규직 근로자와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을 사회보험에서 배제시키고 있음. 단적인 예로 통계청의 비정규직 조사자료(2001년)에 의하면 비정규 근로자 중 거의 80%정도가 연금, 건강보험 등에서 제외되는 심각한 실태를 보여주고 있음(<표 10> 참조).

<표 10>비정규직의 사회보험 미적용율(‘01)
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미적용율	80.7	77.8	79.3

- 사회보험에서 배제된 비정규직은 질병이나, 산재, 실업 등의 위험에 노출될 경우 아무런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위험의 정도가 심할 경우 가계파탄으로 이어져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됨.

- 또한 연금과 의료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편입되기 때문에 사용주가 부담하는 보험료 50%의 혜택을 받을수 없음.

- 특히, 국민연금에서 배제되는 경우 노후에 연금을 못받게 됨으로써 심각한 노후생활의 위험이 닥침.

- 4대 사회보험 관련법이 직장가입자의 강제가입 기간을 월 80시간 이상 근무자, 월 1개월 근로로 통일하여 법적으로는 대부분의 비정규직이 사회보험에 강제가입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사회보험공단에서 실제 사업장 관리를 제대로 할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못함.  이는 사회보험료 부과징수 기능을 국세청으로 이관시킴으로서 해결이 가능함.

- 국세청은 보다 정확한 임금자료와 과세관련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보다 훨씬 강하게 비정규직의 직장 가입자 편입을 강화시킬 수 있음.

- 그리고 일용직근로자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 등에게는 일정한 자격조건이 되면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credit 제도를 도입함.

○ 사회복지서비스의 강화

- 우리나라는 그간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극히 미약하여 거의 공공부조의 일환으로 전개되어 온 측면이 강함. 장애인관련수당이나 경로연금, 모자가정의 아동양육수당 등의 수급조건은 수급권자이거나 아니면 저소득계층이었으며, 현물서비스 역시 그 충족율이 낮아 주로 저소득계층 일부에 대해서만 접근성이 보장되는 경향이 강함.

- 그러나 사회복지서비스부문의 발달이야말로 취약계층을 포함한 국민의 생활 상의 지장을 해소하는 가장 결정적인 지지대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특히 육아부담을 비롯하여 가구구성원의 부양 부담을 해소하는 일종의 사회적 임금(social wages)에 해당하는 분야임.

-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강구되어야 함.

① 방과후 아동 보육서비스 발달

② 노인의 일자리 창출

③ 경로연금의 현실화

④ 장애연금의 현실화

○ 의료보장의 공공성 체계 강화

① 공공 보건의료의 비중 30%로 확대

-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기관수 대비 전체의 8.8%, 병상수 대비 15.5%에 불과함. 이는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임.

- 보건소, 보건지소 등의 보건기관은 지역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나 인력과 재정, 사업 능력의 부족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공사 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은 효율성 논리로 지속적으로 민영화 혹은 민간위탁의 압력에 직면하고 있음.

- 보건의료기본법 등 법령이 정비되고, 여러 차례의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나,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기본 목표가 여전히 불명확함. 특히 국가의 책임에 대해 명확하게 범위와 내용을 정하지 못하고 있음. 그 결과 중앙정부 조직은 일부 확대되었으나 실무집행의 수단이 되는 지방정부 조직은 오히려 축소되는 현상을 초래하였음.

- 공공보건의료 인력이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김대중정부 기간중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감축계획에 따라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에서 약 10%의 인원이 감축됨. 이는 지역주민의 보건․복지 욕구 증가추세와는 부합하지 않는 것임.

- 공공 보건의료의 기초가 되는 보건의료예산이 취약함.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을 사회복지, 의료보장, 보건의료로 구분할 때 보건의료 예산은 1997년 8.0%에서 2001년 5.1%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국회 예산정책국, 2001년 7월). 사회복지와 의료보장 예산의 확대로 전체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급증하고 있으나, 보건의료 예산은 1997년 2,271억 원에서 2001년 3,173억 원 수준으로 증가하는 데 그쳐 상대적으로 정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음. 일부 확대된 정부조직이 한정된 예산으로 충분히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전염병관리, 만성질환관리, 건강증진, 지역보건사업 등).

-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새로 제정된 법률의 시행이 미진한 상태임. 보건의료기본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국가정책의 지침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집행이 취약한 상황임. 특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실천도 미흡함.

-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책이 요구됨.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을 병상수 대비 30%로 현정부 기간 중에 확충함.

․분절되어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 간에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기능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함. 이를 위해 무원칙하게 수행되었던 각종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재설정함. 보건복지부가 국가 보건활동의 주무부처로서, 공공보건의료체계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위치를 부여하고, 중앙과 지방의 관련 기능을 종합․조정할 수 있게 함.

․각급 국공립 병원의 기능을 재정립하여 서로 연계와 조정, 분담이 가능하도록 함.

․지방 보건의료 행정조직의 내실화와 인력개발을 위하여 보건소, 보건지소에 충분한 수의 인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보건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과 교육을 내실화 함.

․공공보건의료체계 정비, 건강증진, 질병관리 등에 투입되는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하여야 함. 현실적으로 기존의 예산확충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담배의 건강부담금 중 일부를 향후 10년 내외에 걸쳐 증액하여 공공보건 부문에 투입함. 또한  보건의료 분야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투입의 우선순위를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설정하고, 비용-효과분석 등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제고시킴.

② 본인부담총액 상한제 확대 시행 및 급여확대

-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전체 진료비용의 6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인데 반해 유럽 각 국의 보장률은 대부분 75%를 넘고 있음.

- 보험재정의 안정에 치중한 나머지 급여확대에 대한 기본 방향도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보험급여의 질적 수준도 크게 향상되지 않고 있음. 현재는 질병의 예방, 진료, 치료, 재활과 관련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도 충실하게 급여화되지 못하고 있음.

- 의약분업과 수가인상으로 촉발된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였음.

- 낮은 건강보험의 적용수준과 높은 본인부담 비율로 인해 국민은 과다한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특히 고액진료비로 인한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호장치가 없어 건강문제가 가계경제의 파탄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 민간보험의 도입을 초래하여 공적의료보장제도의 파멸을 초래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요구됨.

․국민들의 건강 및 보건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수준으로 보험적용이 전면적으로 확대되어야 함.

․원칙적으로 비용효과가 밝혀진 모든 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확대하여야 하며, 일부 불필요한 부분 (예, 미용목적의 수술 등)을 제외하는 Negative List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보험급여의 제외조항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임.

․보험적용 항목이 늘어나면 비급여항목으로 인한 본인부담의 증가는 축소될 것임.

․정부는 본인부담총액상한제는 법정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6개월 동안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공단이 이를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음. 비급여 항목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현재 설정된 기준은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될 수 없음. 따라서 비급여항목을 포함하여 본인부담총액상한제의 구간을 재설정하여야 함.

□ Learnfare의 구축 방안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구사

- 현재 우리나라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예산은 GDP 대비 0.42%에 불과하여 미국 0.7%, 일본 0.74%에 비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사회적 합의모델이 발달한 국가인 네덜란드의 3.62%(2002년 기준)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상태임.

- 그러나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해서라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활성화는 필연적임.

- 이러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는

▷ 실업급여 혹은 실업부조의 지급

▷ 직업중개의 활성화

▷ 교육 및 훈련의 내실화 및 적극적 활용

등을 거론할 수 있음.

○ 평생학습체계구축을 통한 지식자본의 생산

- 한편 급변하는 기술과 전문성의 변화 수준은 이제 개별 노동자와 개별 기업의 수준에서 감당하는 경지를 넘어섰으며, 사회적인 학습체계의 기반이 구축되는 것을 통해 해결 가능한 상태로 다가옴.

- 따라서 누구도 평생직장 개념에 의해 한가지 기술로 일생의 생산과정 참여를 보장받는 시대가 지났으므로 직장 내에서 그리고 사회시스템 내에서 새로운 전문성을 습득하는 학습체계를 구축해야 함.

3.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정확보방안과 과제

□ 미래사회를 짓누르는 두개의 암운 :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 현재 한국사회에서 양극화는 산업양극화, 기업양극화, 지역양극화, 노동양극화를 비롯하여 소득의 양극화, 의료양극화, 교육양극화, 주거양극화 등 경제․사회 각분야에서 전면적이고 심각한 상태로 전개되고 있음.

- 특히 조세 및 사회복지지출을 통한 소득재분배효과가 극히 미미한 실정(한국 4.5%, OECD평균 41%)에서 이러한 양극화 현상이 현재의 시스템에 의해 자생적적으로 시정될 가능성이 매우 미약함.

○ 여기에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심각한 저출산율(합계출산율 1.19명, 2003년) 및 고령화 추세(2019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를 맞아 양극화와 함께 또 하나의 사회적인 대응과제로 인식되고 있음.

□ 정부의 대응 방안 모색과 내재된 한계

○ 이에 정부는 ‘사회양극화’와 ‘저출산’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응책을 모색하고 그 일단을 피력한 바 있음.

- 정부는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Social Safety Plan(일명 「희망한국 21」)을 수립하고 8조 6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을 추진함을 천명한 상태임.

- 또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여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여 범부처적 기구로 기능하게 하는 한편, 최근 총리실 주재로 저출산대책을 수립하고 15조원 내외의 예산이 소요되는 저출산대책(일명 「‘둘둘플랜」)을 발표하려 함.

○ 이러한 정부의 정책대안은 양극화와 저출산의 심각성 정도에 비하면 상당정도의 괴리를 노정시키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데, 그 한계의 핵심은 ‘국가재정지출 능력의 한계’로 수렴되고 있음.

- 당장 양극화와 저출산을 위한 정부의 정책수립과정에서도 2009년까지 총 40조원이 소요되는 정책안을 수립하였으나, ‘재원확보의 불가’라는 한계에 봉착하여 총 23조원의 규모로 왜소화되고 말았음.

○ 그러나 적절한 대응책 마련을 위한 재원조달의 규모와 폭은 이미 일상적 접근으로는 불가능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기존의 재정운영 기조로도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 있음.

- 일례로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기준에 따라 1998년 우리나라의 총고령화관련지출액은 GDP의 2.11%이지만 자유주의국가모델(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을 따를 때 2010년 6.52%, 2020년 7.56%, 북구국가모델(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을 따를 때 2010년 14.82%, 2020년 17.17%, 그리고 유럽대륙국가모델(프랑스, 독일 등)을 따를 때 2010년 14.98%, 2020년 17.02%로 각기 늘어나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막대한 예산 소요가 예상되고 있음.

-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도 위에서 제시한 해법 중 재원확보가 크게 들지 않는 노동시장의 구조개선책(예: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한 각종 규제 및 탈규제 정책들)외에 사회적 일자리 창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확립, 사회복지서비스 확충,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활성화 등등에는 막대한 예산 소요가 요구되고 있음.

□ 사회 전 영역에서의 논란 대두에 대한 대응 전략

○ 관건은 현재의 재정 및 조세정책의 기조를 탈피하여 미래사회를 위한 투자원으로서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될 것임.

- 이를 둘러싸고 정부부처 내는 물론이고 정치권, 나아가 사회세력 간에 단순한 시각의 차이를 넘어 이념의 차이로까지 발전한 대논란의 조짐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바로 이 시점은 양극화해소를 위한 재원확보 가능성의 최대치를 모색하고 이를 정부 내에서, 정치권에서, 그리고 시민사회진영에서 추진하는 총력을 기울여야 할 매우 중대한 시기로 인식되어야 함.

□ 양극화 재원확보의 주요 대안 및 관건

○ 양극화 해소를 위한 막대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제시될 수 있는 많은 대안들을 요약해 보면 다음의 여섯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소득세 면제점 인하, 간이과세제도 폐지 등 공평과세 구현 방안

▷ 법인세 및 소득세, 부동산세 등 세율 조정

▷ SOC 투자 축소, 낭비재원 차단 등 세출 누수 방지 및 세출 절약 방안

▷ 자영자소득 파악, 탈루․음성소득의 발굴 등 과세기반 확충 방안

▷ 소득역진적인 다양한 비과세 감면제도 개편 등 조세감면 축소 방안

▷ 국채발행을 통한 적자재정의 일시적 편성 등

○ 결국 재원확보는 크게 나누어 두 가지인 바, ‘현재의 재정 총량 내에서의 재원확보’와 ‘새로운 재원발굴을 통한 재원확보’ 등 임.

- 그러나, 우리나라의 조세지출과 재정정책이 지닌 미흡한 소득재분배효과를 생각할 때 소득누진적인 방식의 조세정책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전략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중층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전략으로 인식됨.

○ 이렇게 볼 때 현재 시점에서는 양극화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조세개혁이 필요하며, 최종적으로는 목적세 도입까지도 검토해야 하는 단계임.

□ 적극적 조세 정책의 실현가능성

○ 현재 국민의 추가적인 조세부담 능력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음.

- 현재 한국의 조세부담율 수준은 OECD 국가 중 하위에 속하며, 유형별 국가군에 비교할 때 현격한 차이가 존재함.

<표11> OECD 국가군별 조세부담율1) 수준

조세부담율	동아시아		영미국가			북구국가			유럽대륙국가				OECD평균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평균	스웨덴	덴마크	평균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평균
2002년	19.8	15.9	19.6	29.7	28.1	35.1	47.2	35.8	21.5	27.7	25.3	27.1	27.0
최근3개년 평균 (2000-2002년)	19.7	16.7	21.5	30.6	28.8	36.9	47.4	36.4	22.2	28.5	25.3	27.3	27.4

1) 사회보장비를 제외하였으며 국세 및 지방세를 모두 포함한 것임.

- 위의 표를 고려할 때 한국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구사하기 위해 최소 5-8%p 의 조세 추가 부담 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함.

※ 최근 감세(減稅)를 둘러싼 논쟁은 정치적 논란의 성격을 띄고 있는 것으로서, 조세 감면에 따른 효과가 주로 소득역진적일 수 있고 중산층 이하 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재원의 축소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중적인 소득재분배 역효과를 낼 것이라는 점에서 감세론의 타당성은 떨어짐.

○ 현재 국민들의 조세 부담 증대에 대한 저항은 정부에 대한 불신과 경기 침체 가능성 두가지로 압축됨.

- 정부에 대한 불신은 양극화해소 및 중산층 복지제도 확대로 국민들이 재정지출효과를 체감함으로써 서서히 저항을 완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임.

- 경기침체 가능성은 보수적 이념과 시장주의에 기초한 대표적인 반대 논거로서, 서구 선진국의 경험과 시장경제의 한계, 현재 위기상황의 가공할 사회해체 가능성 등에 대한 꾸준한 문제제기와 대응 담론 형성을 통해 대응해 나가야 할 부분임.

□ 목적세 도입의 타당성 검토

○ 일반적으로 목적세의 도입에 대해서는 재정 일반의 관점에서 볼 때 세출과 세수의 연계성이 높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용된다면 매우 유용한 효과를 내지만, 지출 상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이 제거되기 쉽지 않아 바람직스럽지 않은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세 등과 같이 고유한 목적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목적세의 과감한 도입을 진행해 온 경험을 지니고 있음.

- 교육세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금융보험업 수익금액의 0.5%, 특별소비세액의 30%, 교통세액의 15%, 주류세액의 10% 또는 30%를 취하는 목적세로서 1991년부터 시행

-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산업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해 1995년부터 시행하여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목적세로서, 소득세․법인세 등 감면세액의 20%,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을 5억원 이상 초과한 경우의 10% 등 다양한 세원을 발동하고 있음.

- 교통세는 도로 및 교통시설물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휘발유에 630원, 경유에 404원을 부과하는 목적세로서 1994년 시행하여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음.

(제1방안) 소득세 및 법인세, 재산세의 세율 상향조정

- 양극화의 문제를 사회전구성원이 모두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복지세로 설득력이 있으며,

- 이들 세액으로부터 거두어 들이는 세액이 전체 세수의 50% 정도를 차지하므로 세율의 일정한 조정을 통해 가능함.

(제2방안)

- 2006년에 종료되는 교통세는 연간 10조원에 달하므로 세율을 50%로 낮추어 유지하고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부분을 복지세로 돌릴 수 있음.

- 그러나 세출과 세입의 연관효과가 적어 조세저항이 우려됨.

(제3방안)

- 일부 상류층이 소비하는 사치재에 부과하는 방법으로서 사치․향락 소비품목의 억제와 함께 소득재분배효과를 동반할 수 있음.

- 사치재에 대한 과세는 복지세로서의 타당성을 지니나, 경기침체 논란 및 조세저항이 우려됨.

□ 정책적인 고려사항

○ 목적세를 비롯하여 과감한 조세개혁을 통한 재원조달을 행함에 있어 정치권 및 국민 일반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책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저출산 및 고령화, 양극화가 초래하는 미래사회의 치명적 미래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제고를 통한 국민의 조세 저항 완화

- 목적세 등에 대한 일반적인 부정론을 불식할 만한 논리적 근거 제시를 통한 여론주도층의 반발 완화

- 조세증대에 따른 정책효과 및 국민 편익 증진에 대한 근거와 청사진의 정확한 제시를

- 외국의 운영 사례에 대한 적극 검토를 통한 조세개혁의 당위성 확보

발제문 2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재정ㆍ조세정책의 방향

박  용  대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부소장, 변호사

1.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라는 사회 현실

가. 양극화의 심화

(1) IMF경제위기 이후 양극화의 골이 깊어지고 사회문제로 대두

0 기업 구조조정과정에서 해고가 유연해지고 평생직장 개념이 희석

0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약적 증가

0 제조업의 중국 등 이전으로 저숙련 노동자의 일자리 감소

0 국내기업의 세계화 전략으로 국내투자보다는 해외투자에 집중

0 기술집약적 산업의 발전으로 고용증가 없는 성장 가능성

(2) 양극화의 범위

0 양극화는 개인소득의 양극화뿐 아니라, 산업간 양극화, 기업규모별 양극화, 노동시장의 양극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음.

(3) 양극화의 영향 : 사회적 통합 저해, 긴장 고조

0 양극화는 빈곤층을 확산시키고,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적 소외로 인해 사회통합을 저해함.

0 사회적 긴장, 갈등이 증폭되는 요인이 됨. / 태풍 카트리나의 피해 후 드러난 미국 사회, 최근 프랑스 소요사태는 사회적 차별, 상대적 박탈감이 사회에 얼마나 위협적 요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 줌.

나.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로의 빠른 진전

(1) 합계출산율은 선진국에서 최근 1.3 ~ 2.0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최근 1.19 수준으로 급속히 하락하였음.

(2) 합계출산율의 저하,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음.

(3)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는 생산 가능인구의 저하, 저축률 저하, 노동생산성 저하로 잠재성장률을 둔화 시키는 요인이 될 것임.  또한 부양인구에 비해 피부양인구의 상대적 증가로 인해 사회적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4) 더욱 심각한 것은 사회안전망이나 사회보장정책의 준비부족으로 인해 노년층의 빈곤화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

다. 양극화 해소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대책 마련의 시급성

(1) 지속적인 사회ㆍ경제적 발전, 사회 통합, 사회적, 시민권의 보장,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력이 시급함.

(2) 정부도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왔고, 지금도 준비하고 있으나, 사안의 시급성에 비해 대책 준비가 미흡한 편임.

국민의 정부 들어와 국민연금 대상 전국민 확대(‘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00년) 등이 마련되었음.

(3)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선 복지예산의 증액이 필수적임,  그러나 이를 위한 재원 마련에도 애를 먹고 있음.  특히 최근의 세수 부족 사태와 맞물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4) 사회안전망 확충이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위한 재정, 조세정책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2. 정부재정의 현황

가. 정부재정에 있어 세 가지 측면

정부재정을 논할 때 고려할 요소는 크게 세 가지임

(1) 얼마를 거둘 것인가(재정 규모).

(2) 누구로부터 거둘 것인가(세원, 세율).

(3) 어디에 쓸 것인가(국가자원배분).

나. 현황

(1) 조세부담율 : 2003년 기준 20.4%

<표 1> 조세부담율(=조세/경상GDP)

구 분	’00	’01	’02	’03	’04잠정	’05예산
조세부담률(%)	19.6	19.7	19.8	20.4	19.5	19.5
조세부담액(조원)	113.5	122.5	135.5	147.8	152.0	164.3
경상GDP(조원)	578.7	622.1	684.3	724.7	778.4	840.7

자료 : 재정경제부

(2) 국민부담율 :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국민부담율은 2003년 기준 25.4%임

<표 2> 국민부담율{= (조세 + 사회보장기여금) / 경상GDP}

	한국 (03)	일본 (02)	미국 (03)	독일 (03)	프랑스 (03)	캐나다 (03)	영국 (03)	이탈리아 (03)	G7 평균
재정적자/ GDP	-0.1	7.8	4.6	3.8	4.2	-0.6	3.3	2.9	3.7
조세부담율	20.4	15.3	18.6	21.5	27.5	28.7	28.9	30.5	24.4
사회보장부담율	5.0	9.9	6.8	14.7	16.7	5.2	6.4	12.9	10.4
국민부담율	25.4	25.8	25.4	36.2	44.2	33.9	35.3	43.4	34.9
잠재적 국민부담율	25.3	33.0	30.0	40.0	48.4	33.3	38.6	46.3	38.5

자료 : 조세연구원

(3) 국가채무

<표 3> 국가채무의 현황 및 기간별 증가 요인

(단위: 조원)

	’97 (A)	’02 (B)	’05 (C)	기간별증가액
				’97~’05	’97~’02	’03~’05
국가채무	60.3	133.6	248.1	187.8	73.3	114.5
(GDP대비)	(12.3%)	(19.5%)	(30.4%)	(13.8%p)	(7.2%p)	(10.9%p)
- 일반회계	-	26.4	41.7	31.9	26.4	15.3
- 공적자금	-	-	43.0	43.0	-	43.0
- 외환시장안정용	4.2	20.7	67.0	62.8	16.5	46.3
- 국민주택채권	13.0	25.7	38.2	25.2	12.7	12.5
- 기 타	43.1	60.8	58.2	15.1	17.7	△2.6

자료: 기획예산처

(4) 재정규모

0 우리나라 통합재정규모는 1983년부터 IMF이전까지 GDP 대비 20%를 넘지 않았음. 외환위기 직후 경제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23.8%까지 상승(이는 중앙정부만을 대상으로 한 것임).

0 2004년 지방정부를 포함한 국가전체 통합 재정규모는 GDP 대비 28.7%임.

0 우리나라 재정규모는 여러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임(선진국의 경우 재정규모가 GDP 대비 40%를 넘고 있음).

0 이는 아직 사회보장 및 복지수요의 지출이 미비하기 때문임.  선진국의 경우 통합재정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2004년 기준으로 23.4%에 지나지 않음.

(5) 중앙정부 통합재정분야별 지출비중

<표 4>  통합재정분야별 지출비중 국제비교

(단위: %)

구 분	미국(’03)	노르웨이(’03)	캐나다(’03)	스웨덴(’03)	독일(’03)	호주(’03)	OECD 15개국 평균	한국(’04)
국 방	19.1	5.0	5.8	5.7	3.7	6.5	4.8	11.6
경 제 사 업	7.0	10.1	6.0	9.4	6.7	6.2	8.8	23.1
복지및삶의질	57.7	58.3	52.7	51.9	75.1	50.5	55.4	23.4
교 육	2.6	6.5	2.1	6.4	0.4	9.3	8.1	15.8
기 타	13.6	20.1	33.4	26.6	14.1	27.5	22.9	26.1

자료 :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04) / 기획예산처에서 재인용

(6) 외국과의 비교

0 우리나라 조세부담율, 국가채무 부담 정도, 재정규모 등은 외국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님.

0 그러나 이것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임.  G7의 조세부담율 평균이 24.4%라고 하여 그 정도의 조세부담 수준까지 문제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임.  조세부담 정도, 정부지출의 우선순위는 결국 국민이 선택하는 것으로, 각국의 제도나 역사적, 사회적 경험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음.

0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적 환경에 있어 복지 정책의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 및 이를 위한 재원마련에 대한 국민의 동의일 것임.

0 중앙정부의 통합재정분야별 지출비중에 대한 국제비교에서 확인되듯이 우리나라 재정지출에 있어 경제사업을 줄이고, 복지 및 삶의 질을 위한 사업에 보다 많은 재원이 배분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임.

0 한편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 등도 경계해야 할 사항임.

3. 양극화 해소 정책 마련을 할 때 검토하여야 할 점

가. 이 글의 검토범위

0 이 글에서 양극화 해소 및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필요한 것인가는 별도로 논하지 않기로 함.

0 양극화 해소 및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 사회,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며, 따라서 이에 대해서 적정한 대책이 현재 시급히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하고, 그 대책을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나. 대책 마련을 함에 있어 유의할 점

0 양극화 해소 및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때 아래 사항은 검토되어야 할 것임.

(1) 수단의 적합성 : 여러 수단 중 목적에 가장 적합한 정책 선택.

(2) 지출에 대한 우선 순위 : 재원의 한계, 정책에 대한 선후가 필요함.

0 현 시기엔 재정건전성이 대단히 중요함. 지금까지 정부는 들어오는 세수를 예측하여 세출 계획을 세우고 있음. 따라서 건전재정을 위해선 세수예측이 대단히 중요함. 그러나 번번히 그 예상이 빗나가고 있음. 낙관적인 세수 예측은 적자 재정을 피할 수 없을 것임. 신중하고 정확한 세수 예측이 요구됨.

(3) 국민들의 이해와 동의, 정책에 대한 신뢰성 회복

0 국민들 대부분은 공공부문에 흘러 들어간 돈이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

0 비슷한 처지에서 비슷하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더 부담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소득파악의 어려움).

4. 사회안전망 확충을위한 재원문제의 해결에 대하여

가. 재원 문제 해결을 위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들

(1) 세출 부분의 비효율 제거 및 축소, 정책 우선 순위의 전환

(2) 국채의 발행

(3) 증세(세율 인상, 새로운 세원 발굴, 목적세 신설)

(4) 조세감면제도의 개선, 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세수 확보

나. 각 방안들의 검토

(1) 세출부분의 조정 및 축소

0 세출부분의 조정이 어렵다고 인식되고 있으나, 부처 이기주의로 인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임.

0 재원의 제한성으로 인한 한계를 고려할 때 국가자원의 배분은 결국 정책 우선순위에 관한 것임. 어떤 내용의 지출을 우선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이는 사회경제적 현실에 대한 판단과 그 대응에 관한 정책 선택의 문제로 돌아갈 것임.

0 세출부분의 조정을 성급하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그러나 보다 활발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임.

0 세출부분에서 각 항목들이 차지하는 외국의 사례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경제지출의 비중을 줄이고, 사회개발 및 복지 지출을 늘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은 분명해 보임.

(2) 국채의 발행

0 이론에 의하면 영구적인 적자는 세금으로 조달하여야 하고, 일시적인 적자는 부채(국채발행)로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있음.

0 국채 발행은 현 세대의 부족분을 미래세대에게 부담지우는 것.

0 국채도 종국적으로는 세금 등으로 메울 수밖에 없는 것임.

0 복지지출을 위한 국채 발행은 지속적인 지출 수요를 국채로 메우는 것으로 결국 엄청난 재정적자의 굴레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음.

0 특히 최근 경기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인해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있고, 향후 통일비용 등의 마련 등을 감안할 때 현 시기는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0 따라서 현 시기에 있어 복지지출의 재원마련은 국채발행이 아닌 세입 또는 세출의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증세(세율인상 등)

0 선진국에 비해 조세부담율, 국민부담율이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없음.  이러한 요인으로 증세를 주장하는 경향이 있음.

0 조세 정책은 한번 정해지면 바꾸는 것이 매우 어려움.  따라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0 증세정책은 감세정책과는 달리 국민의 광범위한 반발이 따르는 정책이므로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 스스로 불가피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으면 취하기 어려운 정책이고, 취해서도 안 될 정책임.

0 증세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현실의 인식과 정부의 신뢰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국민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움.

0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국민건강보험료 인상 등이 있었고, 또한 연금개혁 등의 영향으로 그 부담은 다시 증가할 예정에 있는 등 국민의 사회보장성 부담이 단기간에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증가할 예정임.  이에 반해 경기 위축으로 인한 소득 감소, 부동산세제 정상화로 인한 세부담 증가 등을 감안할 때 현 시기에 국민이 증세에 동의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

0 현재 국민들은 세금 증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고 있지 않음.  오히려 정부가 먼저 세출에 있어 비효율을 제거하고,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기를 원하고 있음.

0 또한 "세금을 제대로 내는 것이 바보"라고 여겨질 정도로 광범위한 탈세가 만연되어 있는 현실에서 증세는 결국 정당하게 납세하는 사람들의 부담만 더 키우는 결과가 될 것임.

0 보다 강한 세출부분의 조정 및 축소, 불필요한 감면제도의 개선, 탈세의 방지, 현행 세제의 정상화 등을 통한 노력이 선결되어야 할 것임.  그래야만 국민들이 증세에 동의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 것임.

(4) 목적세의 신설

0 복지수요의 재원 마련을 위해 복지세 등의 목적세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음.

0 이러한 논의는 사회복지예산 마련의 시급성 및 안정적인 재원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고민에 따른 것으로 이해됨.

0 그러나 결국 증세에 대한 것으로 앞서 검토한 증세 정책과 마찬가지로 현 시기에 국민의 동의를 얻기가 어려운 실정임.

0 목적세의 경우 예산운영에 제약이 되고, 조세체계의 왜곡을 가져오는 요인이 됨. 목적세 도입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임.

다. 현실적인 방안

0 증세에 대한 논의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

0 증세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부분에 관한 제도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그래야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 증세 논의가 가능할 것임.

0 따라서 지금은 아래와 같은 현실적인 방안의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1) 18조 6천억원에 이르는 ‘비과세, 감면’제도의 축소 및 개선

(2) 부가가치세 면세규모의 축소

(3) ‘기금’제도의 합리적인 조정

(4) 이와 동시에 조세형평성 및 복지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도 소득파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간이과세제도의 축소 및 폐지, 근로소득세의 면세점 축소 등도 함께 추진해 가는 것이 바람직함.

5. 조세지출제도 개선을 통한 사회복지예산 재원마련

가. 조세감면제도의 현실

0 조세지출은 기본적인 과세체계에서 벗어난 특례규정에 의한 세금감면을 말함.

0 조세지출의 규모는 2004년 현재 18조 6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

0 이러한 조세지출로 인해 특정사항에 대하여 조세감면이 집중되거나 기득권화ㆍ만성화되는 경향이 있음.

0 실제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일몰이 도래한 조세 지출 법령을 살펴보면 일몰이 도래한 178개 사항 중 48개항만이 폐지되고 130개 항목은 존속되어, 일몰제도의 실효성 자체가 의심스러운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합계	비율
일몰도래	55	20	17	79	7	178	100%
폐 지	13	13	10	9	3	48	27%
연 장	42	7	7	70	4	130	73%

0 올해(05)는 24개 일몰도래중 10개 폐지 예정

0 내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조항이 55개로(220개중) 일몰이 도래한 조항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한다면 내년 중에 효과를 볼 수 있음

나. 조세지출개선을 위한 현실적 방안

0 대부분의 조세지출 관련 법령은 근로자ㆍ농어민이나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R&D나 설비투자를 촉진하며 사회보장을 강화하고 환경ㆍ교육 상황을 개선하거나 국방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제정되어 그 취지 자체를 부정하기는 쉽지 않음.

0 양극화 시대를 맞아 급박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사회복지 예산 마련을 위해서는 결국 누가 그 재원을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되는데, 감면제도를 그대로 둔 채 증세를 하는 경우 감면제도로 인해 특혜를 보는 납세자군은 그대로 두면서 성실하게 납세하는 납세자군에게 그 부담을 지우게 되는 것임.  이것은 형평성면에서 타당성이 결여됨.

0 따라서 복지예산 마련을 위해서는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특정 사안별로 비과세ㆍ감면ㆍ공제를 통해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현재의 감면세제를 우선적으로 개혁하여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0 그런데 앞서 지적한 대로 조세감면의 각 제도들은 모두 이유가 있어 그 타당성이나 선후를가리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음.  따라서 각각의 감면 조항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개선한다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  조세지출은 일반적인 과세체계에서 벗어난 특례 제도임을 감안할 때 일몰 조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불가피한 이유에 의해 감면을 연장할 경우에는 감면율을 최초 법률안의 50% 이하로 낮추는 방법을 통하여 감면제도의 개선을 꾀해 가는 것이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됨.

다. 조세지출제도 개선을 통해 마련될 수 있는 재원의 규모

0 2004년 18조 6,000억원(2003년 실적 17조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조세지출 규모를 2007년까지 그 절반 이하로 축소할 수 있을 것임.

0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20~30% 수준에서 유지하여 13조~15조 규모의 사회복지 재원을 조세지출 감소를 통해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0 아래 언급한 감면제도를 폐지, 축소할 경우 다음과 같이 연간 8조원 가량의 세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됨.

<표5 > 조세특례 축소를 통한 세수 확보 가능액 규모 추정치

(단위: 억원)

간접세	부가세	17,000
	기타 간접세	12,500
	소계		29,500
직접세	저축지원	7,500
	근로자농어민 지원	5,500
	중소기업 지원	5,500
	투자 지원	20,000
	기술 및 인력개발 지원	6,000
	금융산업 지원	1,000
	경쟁력 강화 지원	1,800
	교육 및 문화 체육 지원	1,500
	기타	2,000
	소계		50,800
합계			80,300

각 항목별 축소를 통한 세수 확보액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예상됨.

간접세

부가가치세: 1조 7천억원

회사택시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농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민등이 직수입하는 농ㆍ축산ㆍ어업용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외국인 투자기업 자본재도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등 면제

교육ㆍ문화관련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천연가스(CNG) 시내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아파트등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교통세, 특소세, 주세: 1조 2,500억원

농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교통세ㆍ특별소비세 면제

연안운항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교통세ㆍ특별소비세 면제

어업용ㆍ국방용ㆍ경찰용 모터보트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제주도 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 특례

제주도내 골프장에 대한 조세지원

폐광카지노에 대한 특별소비세 저율과세 및 면제

장애인용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군용 석유류에 대한 교통세ㆍ특별소비세 면제

군매점 판매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ㆍ주세 면제

주한외국군전용 유흥음식점용 주류에 대한 주세 면제

직접세

저축지원: 7,500억원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에 대한 비과세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비과세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증권투자신탁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비과세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조합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조합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근로자ᆞㆍ농어민 지원: 5,500억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농협중앙회등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2항)

중소기업 지원: 5,500억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2006년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다음의 감면ㆍ공제와

수입금액의 증가등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관련하여 연장시 세제혜택을 50% 이하로 축소하여 5,500억원 상당의 세수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음.

투자 지원: 2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환경,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임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3)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4)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조세특레제한법 제121조의9)

기술 및 인력개발 지원: 6,000억원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

금융산업 지원: 1,000억원

기관투자자가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으로부터받는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경쟁력 강화: 1,800억원

신협등 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등의 감면등 (조세특례제한법 제84조)

교육 및 문화ᆞ체육 지원: 1,500억원

초ㆍ중등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비과세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

방송ㆍ통신ㆍ신문기자의 취재수당 비과세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4호)

대학교원ㆍ연구기관 종사자등이 받는 연구보조비ㆍ연구활동비ㆍ비과세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단서)

기타: 2,000억원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복권당첨소득등에 대한 분리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라. 감면제도 개선

0 조세지출은 감면제도를 통해 혜택을 보는 납세자군이 있고, 감면제도의 축소, 폐지에 있어 이들의 저항과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런 정치적 부담으로 국회 및 정부에서는 제도 개선에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됨.

0 그러나 복지재정 등의 마련을 위한 재원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증세를 할 것인가, 감면제도를 축소할 것인가를 선택하여야 하는데, 조세체계의 왜곡을 방지하고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증세보다는 감면제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0 특례란 일정한 시한을 정해 특혜를 주는 것이므로 일몰조항의 준수 등을 지키고, 불가피하게 연장하는 경우 50%, 25% 축소라는 원칙을 정해 감면제도를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축소, 폐지시켜 가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일 것으로 생각함.

6.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축소 조정

가. 면세적용의 개편 필요성

0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의 비중 :

총산출액의 1/4, 1년간 창출된 부가가치의 1/3이 부가가치세 면세적용

0 면세제도는 소득파악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기도 함.

0 꼭 필요한 면세사항을 제외하고는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나.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개편방안

0 부가가치세의 면세제도의 원리적, 기본적 면세만 유지하고 파생적, 포괄적 면세는 과세전환(폐지)

0 조세지출효과가 큰 항목을 우선적으로 축소조정하고 개별적인 사안을 고려하여 과세전환

다. 항목별 감면조정 방안

(단위 : 10억원)

면세 항목별	주요면세 사항 2005년 조세지출규모는 실제수치가 아닌 2000년 기준 조세지출액을 GDP경제성장률(24.92%)을 감안 추계한 것이므로, 개별요인은 고려하지않은 것임.	과세전환시 조세지출규모(2000)	조세지출규모 2005년 조세지출규모는 실제수치가 아닌 2000년 기준 조세지출액을 GDP경제성장률(24.92%)을 감안 추계한 것이므로, 개별요인은 고려하지않은 것임. (2005예상)	과면세 전환검토	과세 전환액 과세전환시의 추계액 산정(박기백, 정재호)방식과 같이 추계 이후인 2001~2005년중의 GDP 경상성장률을 감안하여 산정한 추계액임에 유의할 것 (2006)	비 고
농림수산품	12-1-1. 농림수산물	490.91	613.24	면세유지	0	1차산업
광산품	12-1-3. 연탄,무연탄	-6.5	-8.12	면세유지	0	1차산업
음식료품	12-1-1. 미가공식료품	-1430.72	-1,787.25	면세유지	0	1차산업
섬유, 가죽제품		-240.77	-300.77	과세전환	-300.77
목재, 종이제품		-64.56	-80.64	과세전환	-80.64
인쇄,출판 및 복제	12-1-7. 도서신문잡지	-216.94	-269.97	과세전환	-269.97	광고수입50%이하제외

면세 항목별	주요면세 사항	과세전환시 조세지출규모(2000)	조세지출규모 (2005예상)	과면세 전환검토	과세 전환액 (2006)	비 고
석유, 석탄제품		-57.11	-71.00	과세전환	-71.00
화학제품		-458.36		과세전환
비금속광물제품		-71.67	-569.83	과세전환	-569.83
제1차금속		-145.66	-181.08	과세전환	-181.08
금속제품		-45.76	-56.88	과세전환	-56.88
일반기계		-81.73	-101.60	과세전환	-101.60
전기,전자기기		-465.09	-578.20	과세전환	-578.20
정밀기기		-20.36	-25.31	과세전환	-25.31
수송장비		-210.69	-261.92	과세전환	-261.92
가구및기타제품		-28.13	-34.97	과세전환	-34.97
전력가스및수도		-108.87	-135.34	과세전환	-135.34
건설		-33.39	-41.51	과세전환	-41.51
도소매		-327.36	-406.97	과세전환	-406.97
음식점 및 숙박		-995.43	-1,237.51	과세전환	-1,237.51
운수 및 보관	12-1-6.여객운송	195.12	242.57	과세전환	242.57	대중교통제외
통신 및 방송		-218.01	-271.03	과세전환	-271.03
금융 및 보험		454.72	565.30	과세전환	565.30	이자 제외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12-1-11.주택임대 12-1-12. 토지 12-1-13.인적용역	3,285.44	4,084.45	과세전환	4,084.45	자가임대 제외
공공행정 및 국방	12-1-2. 수도물 12-1-8.우편,인지외 12-1-17,18.국가기관	2,973.19	3,696.26	면세유지	0
교육 및 보건	12-1-3의2.생리용품 12-1-4.의료보건 12-1-5. 교육	3,937.17	4,894.68	과세전환	4,894.68	의료보험제외 의무교육제외
사회 및 기타서비스	12-1-15. 도서관등	159.85	198.72	과세전환	198.72
기타	12-1-16.비영리단체	-30.12	-37.44	과세전환	-37.44
전 체		6239.21	7,837.88		5,323.75

* GDP경제성장율 : 2000년대비 2005년 24.32%증가

(단위 : 10억원)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예상) 한은, “ 2005하반기경제경기전망보고서”, 2005.7.6.)
GDP	478,664천	496,853천	531,633천	548,113천	573,326천	595,113천
GDP경제성장률		3.8	7.0	3.1	4.6	3.8

라. 면세조정으로 인한 순세수 증가액 추계

0 순세수증가액 5조3,237억원

0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세원투명화로 과표양성화 효과 별도

마. 시사점

0 앞선 논의가 당장 면세제도를 과세로 전환하자는 것은 아님.  이제는 논의를 통해 면세 항목들을 줄여갈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함.  또한 복지재원 확보 등을 위한 대응책 마련에 있어서 증세보다는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제도라고 판단됨.

0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도 조세지출제도와 마찬가지로 당초 필요성이 인정되어 마련된 것이긴 하지만 개별 사항들을 살펴보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필요성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아도 될 사항들이 다수 존재함(금융기관 수수료 등).

0 전면적인 개선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과세로 전환되어야 마땅한 사항들에 관해서는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여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함.

7. 기금의 축소 조정

가. 기금제도 개선의 필요성

(1) 기금은 예산통제와 국회의 감시를 피하기 위하여 정부부처가 경쟁적으로 늘려온 것임.

(2) 중복되거나 그 필요성이 저감된 기금은 축소하거나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3) 2003년 기금존치보고서상 내용을 기준으로 기금의 사업을 축소하더라도 당장 5,000억 원의 정도의 세출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별지 참조).

(4) 추가로 정보화촉진기금, 산업기반기금 등을축소한다면 1조원까지 세출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5)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일반회계로 환수할 경우 단기적 재정압박으로 추경예산과 국채발행을 반복하는 현 재정상황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8. 결 론

(1) 양극화 해소를 사회안전망 확충 및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임

(2) 그 재원은 세출부분의 조정, 비효율 제거, 18조 6천억원에 이르는 조세감면제도의 개선,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의 축소, 기금의 조정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마련되는 것이 타당함.  그것으로 상당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3) 증세는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고, 국민의 동의를 위해서는 정부부터 솔선수범을 보여 세출부분에서 비효율을 제거하는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임.  그리고 일관된 정책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가야 할 것임.  증세 논의는 그러한 전제 위에서 가능할 것임.

(4) 향후 통일비용이나 보다 많은 사회복지예산을 고려할 때 현 시기는 균형재정을 이루어 가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5) 한편 조세형평성 뿐 아니라, 적절하고 효과적인 복지지출안의 마련을 위해서도 정확한 소득파악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위와 같은 감면제도의 축소와 더불어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4대보험료 부과 기준 통일 및 통합부과, 징수 노력도 함께 추진해 가야할 것임.

[별지 1]

<표 1> 2003년 기금존치 평가보고서상 폐지 및 통합대상 내역

소 관	기 금 명	평가결과	비 고
재정경제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존치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통합
	공적자금상환기금	존치	2027년에 일몰 폐지
	기술신용보증기금	통합	신용보증기금에 통합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통합	신용보증기금에 통합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폐지	사업 폐지
	대외경제협력기금	존치
	신용보증기금	통합	4개 타신용보증기금을 통합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존치	2007년 공적자금상환기금과 통합 검토 필요
	외국환평형기금	존치	손실보전 방안 마련 필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통합	신용보증기금에 통합
교육인적자원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존치	장기 재정안정성 확보방안 마련 필요
	사학진흥기금	존치	장기적으로 예산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 검토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존치
외교통상부	국제교류기금	존치	장기적으로 기여금 조세전환 후 폐지 검토
국방부	군인복지기금	존치	국방부 통합운영계획 조기 완료 필요
	군인연금기금	존치	군인연금특별회계를 통합
	방위산업육성기금	폐지
행정자치부	공무원연금기금	존치	부분적립식 운영 방안 마련 검토 필요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진흥기금	폐지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존치
문화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	존치	장기적으로 부담금 조세전환 후 폐지 검토
	국민체육진흥기금	통합	청소년육성기금과 통합
	문화산업진흥기금	폐지
	문화예술진흥기금	민간자금화	가칭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관리
	청소년육성기금	통합	국민체육진흥기금과 통합
농림부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존치	장기적으로 유통구조개선사업의 예산이관 검토
	농지관리기금	존치	장기적으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와 통합 검토
	쌀소득보전기금	존치
	양곡증권정리기금	존치	201년까지 채무상환방안 마련 필요
	축산발전기금	폐지	축산물수급조절사업은 농안기금으로 이관

소 관	기 금 명	평가결과	비 고
해양수산부	수산발전기금	존치	농안기금으로부터 수산물가격안정기능 이관 전제
산업자원부	수출보험기금	존치
	전력산업기반기금	존치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존치
정보통신부	정보화촉진기금	존치	일반계정 폐지, 연구개발계정도 장기적으로 부담금 조세전환 후 폐지 검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기금	타기금전환	국민건강보험(신설)으로 전환ㆍ통합
	국민연금기금	존치	저부담 고급여 구조의 개선 필요
	응급의료기금	폐지
환경부	금강수계관리기금	통합	계정 별도 유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통합	계정 별도 유지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	통합	계정 별도 유지
	한강수계관리기금	통합	계정 별도 유지
여성부	여성발전기금	폐지
금융감독위원회	부실채권정리기금	존치	2007년 공적자금상환기금과 통합 검토 필요
기획예산처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통합	신용보증기금에 통합
노동부	고용보험기금	존치
	근로복지진흥기금	폐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존치	보험ㆍ예방 사업의 실질적 통합운영 필요
	임금채권보장기금	존치	부담금율의 합리적 조정 필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존치
건설교통부	국민주택기금	존치	장기적으로 이차보전으로 전환 검토
국가보훈처	보훈기금	존치	장기적으로 융자사업의 신용보증 대체 검토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민간자금화	편찬사업 등은 광복회 이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존치	장기적으로 일부 이차보전으로 전환검토
방송위원회	방송발전기금	존치	장기적으로 부담금 조세전환 후 폐지 검토

자료: 기획예산처

[별지 2]

<표 2> 기금의 연도별 정부출연금, 자산, 조성규모현황
												(단위 : 억원)
기 금 명			1999년 누계(결산)	2000년(결산)	2001년(결산)	2002년(결산)	2003년(결산)	2004년(예산)	2004년말누계	통합폐지대상(평가보고서기준)	2004년말 자산내역	2004년 기금 조성 계획
1		공공자금관리기금	0						0		1,462,272	308,705
2		공적자금상환기금	0				21,000	2,918	23,918		0	2,561
3		대외경제협력기금	5,299				800	800	6,899		16,625	968
4		외국환평형기금	11,299						11,299		364,827	62,399
5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0						0		69,295	7,501
6		사학진흥기금	1,950						1,950		7,548	153
7		남북협력기금	5,350	1,000	5,000	4,900	3,000	1,714	20,964		23,669	(2,875)
8		국제교류기금	410						410		2,597	214
9		군인복지기금	850	204	488	718	493	488	3,241		7,739	1,098
10		군인연금기금	1,328	3	2	793	397	1	2,524		3,074	(1,417)
11		방위산업육성기금	980	50	10	20	20	20	1,100	20	1,403	24
12		공무원연금기금	0						0		56,639	(7,355)
13		과학기술진흥기금	1,582						1,582	0	9,017	34
14		원자력연구개발기금	0						0		29	(36)
15		관광진흥개발기금	802						802		8,904	988
16		국민체육진흥기금	0						0		8,825	(796)
17		문화산업진흥기금	500	500	500	400	300		2,200	0	2,694	35
18		문화예술진흥기금	1,347	500					1,847		5,836	(13)
19		청소년육성기금	350						350	0	3,463	304
20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1,527			30	50	49	1,656		36,062	2,149
21		농지관리기금	11,644	400	400		400	1,000	13,844		55,185	(223)
22		쌀소득보전기금	0				500	247	747		103	472
23		양곡증권정리기금	41,813	5,149	4,242	4,672	5,025	6,677	67,578		106	3
24		축산발전기금	410	500					910	0	24,395	(1,235)
25		전력산업기반기금	0						0		9,170	2,674
26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0						0		360	(1)
27		정보화촉진기금	14,915	4,696	3,894	4,046	3,761	2,254	33,567		28,547	(2,958)
28		국민건강증진기금	0						0	0	573	(10)
29		국민연금기금	0					1,192	1,192		1,385,062	216,350
30		응급의료기금	10	0	11	4	433	500	958	500	58	110

기 금 명		1999년 누계(결산)	2000년(결산)	2001년(결산)	2002년(결산)	2003년(결산)	2004년(예산)	2004년말누계	통합폐지대상(평가보고서기준)	2004년말 자산내역	2004년 기금 조성 계획
31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0	30			폐지				0
32	금강수계관리기금	0						0		54	(202)
33	낙동강수계관리기금	0						0		212	0
34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0						0		26	(28)
35	한강수계관리기금	0								204	(202)
36	여성발전기금	150	50	50	100	100	80	530		529	62
37	고용보험기금	15	60	210	172	22	22	501		92,183	12,257
38	근로복지진흥기금	1,193	164	203	140	160	249	2,109	249	6,815	(1,862)
39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10,762	157	148	127	145	142	11,481		34,403	2,469
40	임금채권보장기금	3	5	4	4	2	1	19		3,503	(10)
41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115	10	10	10	20	678	843		3,099	(271)
42	국민주택기금	3,430						3,430		513,062	12,218
43	수산발전기금	0		100	550	650	550	1,850		2,549	812
44	보훈기금	735	70	83	86	96	425	1,495		7,193	299
45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67	13	15	15	15	18	143		88	(3)
46	방송발전기금	0						0		3,056	364
47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1,400				제외				0
48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12,374	4,200	3,692	4,024	3,600	2,132	30,022		132,844	11,191
49	복권기금	0								482	482
50	FTA이행지원기금	0					1,600	1,600		666	666
기 금 소 계		132,610	17,761	19,062	20,811	40,989	22,157	251,961	769	4,395,049	628,065
51	기술신용보증기금	26,755	2,700	2,770	3,150	2,940	2,690	41,005	2,690	12,956	(494)
52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4,747	4,260	3,765	2,562	1,000	3,478	19,812	3,478	218,758	678
5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 기금	4,875	967	962	607	761	760	8,932	760	678	(60)
54	신용보증기금	54,698	5,100	12,230	5,250	6,560	3,210	87,048		41,396	(3,547)
	예금보험기금	0				8(제외)				0	0
55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126,890	142,075	268,965		195,172	20,611
56	수출보험기금	13,673	3,000	3,000	2,000	2,700	1,500	25,873		18,902	(9)
57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800					500	1,300	500	1,849	528
58	부실채권정리기금	0				35,057		35,057		63,787	(90)
59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2,220	1,500	2,000	2,300	1,500	2,000	11,520	2,000	7,139	(1,407)
금 융 성 소 계		107,768	17,527	24,727	15,869	177,408	156,213	499,512	9,428	560,637	16,210
합계		240,378	35,288	43,789	36,680	218,397	178,370	751,473	10,197	4,955,686	644,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