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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사복-2005-1111
수 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발 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찬영 / 담당: 문혜진 팀장, 전은경 간사, 02-723-5056)
제 목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미 의원 발의)에 대한 의견
날 짜	2005. 11. 16. (총 2 쪽)

ꡔ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미 의원 발의)ꡕ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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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연대는 11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에 있는 김선미 의원 발의 ꡔ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ꡕ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다  음  -

□ 개정법률안의 내용

- 본 개정법률안은 노인복지법 제37조 제3항을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위탁관리는 사회복지사가 상주하는 비영리 노인단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 요지 : 본 개정법률안은 합리적 근거 없이 노인복지회관을 비영리 노인단체에 우선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러한 개정에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 본 개정법률안의 적용을 받게 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노인복지회관으로, 노인복지회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등 법령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 22조의 2는 시설의 위탁과 관련하여 공개모집에 의하며, 재정적 능력과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에 의한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 위탁과 관련된 이러한 기준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시설 위탁 절차와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그러나 본 개정법률안은 이러한 수탁자 선정과 관련된 기준을 무시하고 비영리 노인단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상주하는 비영리 노인단체’가 위 법령이 전제하고 있는 위탁 시설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 투명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본 개정법률안은 사실상 비영리 노인단체에 시설 위탁과 관련한 특혜를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본 개정법률안은 노인에 의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것을 개정 취지로 하고 있으나, 노인복지회관을 비영리 노인단체가 위탁을 받아 운영한다고 하여 노인일자리가 과연 얼마나 창출될 수 있는지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운영하는 목적은 질 높은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노인이 직접 회관을 운영하여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노인인력 활용의 관점을 고려한다면,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 운영에서 인력활용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 만약 이런식의 법안이라면 여성회관이나 성상담소 등의 운영을 여성단체에, 청소년상담은 청소년 단체에 주어야 한다는 논리가 가능해집니다. 이런식의 정략적 정책제안은 무책임하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대한노인회 등 비영리 노인단체에 노인복지회관 등 노인여가시설 위탁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본 개정법률안은 폐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이선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