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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사복-2005-1110
수 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발 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찬영 / 담당: 문혜진 팀장, 전은경 간사, 02-723-5056)
제 목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호 의원 발의)에 대한 의견
날 짜	2005. 11. 16. (총 3 쪽)

ꡔ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ꡕ 및 ꡔ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ꡕ (이영호 의원 발의)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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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연대는 11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에 있는 이영호 의원 발의 ꡔ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ꡕ 및 ꡔ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ꡕ 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다  음  -

□ 개정법률안의 내용

- 이영호 의원이 발의한 ꡔ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ꡕ은 농어촌에서 5년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한 성직자에게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하여 농어촌지역에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 ꡔ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ꡕ은 농어촌 지역의 교회․성당․절 등 종교시설을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 요지 : 농어촌 지역에서 5년 이상 성직자의 업무를 수행한 것과 사회복지사가 갖춰야 할 전문성은 무관한 것이므로, 성직자에게 사회복지사 3급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재가노인시설의 경우 시설 및 종사자 자격기준 등 하위범령의 규정이 존재하므로 종교시설을 재가노인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법률개정은 불필요한 바, 개정법률안에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 이영호 의원이 발의한 ꡔ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ꡕ은 5년 이상 농어촌 지역에서 재직한 성직자에게 사회복지사 3급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에서 일정 기간 재직한 성직자가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성을 획득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받기 위한 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합니다. 이는 ‘사회복지사’를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 또한, 농어촌 지역에서 재직하였다는 사실이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재직한 성직자와 비교하여 사회복지와 관련한 전문성을 획득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성직자가 사회복지사 3급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이수할 수 없다는 근거 역시 부재합니다. 이는 이미 많은 성직자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사회복지 교육을 받고 있는 현실 역시 감안하지 않은 것입니다.

- 한편 이러한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자격증 부여와 관련하여 사이버 대학교육이나 평생교육원의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이를 시정하려는 정부의 문제인식 및 개선 노력과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 이와 더불어 이영호 의원이 발의한 ꡔ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ꡕ은 종교시설을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획득한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바탕으로 종교시설이 성직자가 운영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만일, 본 개정법률안이 종교시설이 기존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비기준과 종사자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신청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질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농어촌 노인에게 질 낮은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전제로 종교시설과 성직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미 기존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시설과 종사자 자격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하면 별도의 법률 개정이 필요치 않은 사항으로, 본 개정법률안은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이선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