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료 개방 및 영리산업화 반대 전국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05. 10. 24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안국동 느티나무카페

기자회견 순서

1. 인사말

2. 경과보고

3. 각계 입장발표

4. 기자회견문 낭독

5. 질의․응답

<기자회견문>

제주도를 시장주의정책의 실험장으로 만드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료 영리산업화 계획 즉각 철회하라 !

1. 노무현 정부가 급기야 참여정부 국정운영의 골간을 이루는 ‘분권’마저도 시장주의 정책을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삼고자 함이 드러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10년의 겸험을 통해 역사적으로 체득된 지방분권의 과제를 실현시키기 위해 온전한 모델을 만드는 중차대한 일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져야 할 분권과 자치의 방안은 오히려 교육․의료의 개방화․영리산업화로 대표되는 산업정책의 하위범주로 사실상 전락하고 말았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 우리는 지방분권을 빌미로 규제완화를 통한 외자유치에 집착하는 제주도 당국의 개발주의와 제주도를 ‘개방의 거점’, ‘교육․의료 영리산업화’의 전진기지로 삼으려는 중앙정부의 의도가 결합돼 추진되는 참여정부 시장주의 정책의 또 다른 변형으로 규정한다.

2. 교육과 의료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적인 사회정책분야로서 영리산업화의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기본권과 관련된 분야로서 그 공공성을 확대․강화하가 위한 장기플랜이 먼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우리사회는 IMF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저성장 체제로 진입하면서 분배구조의 악화와 사회양극화 문제가 첨예한 사회현안이 되고 있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 사회안전망 확충과 개혁, 복지재정 확대 등에 주력해야할 정부가 거꾸로 ‘기업투자 활성화와 경제살리기’를 명분으로 기존 개혁조치를 후퇴시키고, 나아가 국민기초생활과 직접 연관된 의료․교육분야를 산업화, 시장화하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3. 교육과 의료의 산업화, 시장화는 국민적 토론을 통해 그 여부가 가려질 ‘국민적 사안’이지 특별자치를 이유로 지방정부의 일방적 정책구조에 맡겨질 일이 아니다. 제주도민들 또한 도대체 왜 교육과 의료가 제주도의 미래를 결정할 전략산업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아해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어떠한 설명이나 근거조차 없기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교육과 의료는 작년 제주도가 스스로 내놓은 ‘제주도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에서 제주도의 미래산업후보군에서 이미 낙제점을 받아놓고 있다.  또한 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구상, 제4차 국토종합계획 등에서도 제주도의 핵심산업은 ‘관광’과 ‘생물산업’으로 정리된 바 있다. 그럼에도 특별자치도 추진과정에서 난데없이 교육과 의료가 핵심산업 대상에 오른 것은, 이 부문의 산업화 정책에 따라 예상되는 ‘국민적 충돌’을 염두에 두고 제주도에서 그 물꼬를 트려는 정부의 얄팍한 의도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다.

4. 교육, 의료의 영리산업화를 포함한 시장주의 정책이 특별자치도를 매개로 제주도에서 이뤄진다면 이의 전국화는 ‘시간 문제’에 불과할 것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법 제정 이후 경제자유구역법이 규제완화면에서 이를 능가해 만들어지고, 또 다시 특별자치도법이 경제자유구역법을 능가해 추진되는 지금의 경쟁적 시장주의 구도는 이미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이를 급속도로 확장시키기 위한 또 다른 매개물을 마련해 놓고 있기때문이다. 여기에 각 지자체간 개발주의 경쟁은 이를 촉진 확장하며 전국을 시장개발주의화 할 것이다. 비단 제주도에서 그치지 않고 전국토를 시장주의 정책의 각축장으로 만들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상의 산업화 정책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5. 제주도는 지난 15년 동안 제주도개발특별법(’91), 제국제자유도시특별법(’02) 등으로 이어진 ‘특별법’에 의한 개발주의 하에서 뼈아픈 시간을 경험해 왔다. 이미 제주도가 갖는 천혜의 아름다움은 상당부분 훼손되었으며, 개발이익은 특정자본에만 향유되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여기에 특별자치도를 빙자해 추진되는 이른바 ‘네거티브 시스템’에 입각한 규제완화 논리는 마침내 제주도를 ‘완전한 시장주의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정부가 제주도를 경제자유구역과 더불어 ‘영어공용화’지역으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제주도를 시장주의 정책의 실험장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비단 특별자치도로 그치지 않는 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6. 이제 제주특별자치도가 입법 초읽기에 들어갔다. 우리는 국민의 생존, 삶의 질과 직결된 교육, 의료의 영리산업화를 지방정책을 통해 ‘은근 슬쩍’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전국 시민사회의 하나된 이름으로 강력하게 규탄하며, 정부와 여당은 제주특별자치도를 통해 추진하는 교육과 의료영리산업화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민적 영역인 교육과 의료의 산업화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의 중대성을 감안해 입법과정에서 반드시 이를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

2005. 10. 24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료개방 및 영리산업화를 반대하는

전국 시민사회단체 일동

<첨부 1>

참여단체 현황 (168개 단체)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강원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경기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경기북부참여연대․경기여성단체연합․(사)경남고용복지센터․경남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경남여성단체연․관악주민연대․광산지역사회연구소․광양참여연대․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광주참여자치21․구리YMCA․금산참여연대․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사)나눔과연대․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노동과복지를위한포항시민연대․노동실업광주센터․노동영상집단공장․노동인권회관․녹색연합(중앙)․다함께․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사)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대전여민회․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한성공회 성북나눔의집․대한성공회 원주나눔의집․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매체비평우리스스로․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민족정기수호협의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반미여성회․보령시민참여연대․부산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부산여성단체연합․부산인권센터․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불교인권위원회․새사회연대․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서산참여자치시민연대․서울북부실업자사업단 강북지부․서울북부실업자사업단 노원지부․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성동실업자종합지원센터․수원여성회․스크린쿼터문화연대․(사)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실업극복군산운동본부․(사)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사)실업극복부평지원센터․실업극복수원센터․실업극복시흥시민연대․(사)실업극복여수시민운동본부․실업극복익산운동본부․(사)실업극복인천서구지원센터․(사)실업극복인천중동구지부 서해주민센터․아산시민모임․안양여성회․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정보학회․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완도참여자치연대․우리복지시민연합․울산여성회․울산참여연대․(사)인천여성노동자회․인천참여자치연대․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공무원노조․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중연대․전국빈민연합․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국카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전북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사)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전북여성단체연합․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조운동연구소․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참교육학부모회․참언론대구시민연대․참여불교재가연대․참여연대․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사)청솔의집․청양시민연대․춘천노동복지센터․춘천시민연대․충남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충북실업극복시민단체협의회․충북여성민우회․태백문화연구소․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통일광장․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포항여성회․한국노동복지센터․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국YMCA전국연맹․(사)함께하는세상․함께하는시민행동․함께하는주부모임․환경운동연합․kYC

<136개 단체>

제주특별자치도 공대위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여민회․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통일청년회․서귀포시민연대한국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제주지역언론노동조합협의회․참교육학부모회제주지부․흥사단제주지부․제주교육대학교총학생회․제주대학교사범대학학생회․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민주노동당제주도당․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한라병원지부․제주대학병원노동조합․제주의료원노동조합․민예총제주도지회․전국공무원노동조합제주지역본부․6․15공동선언실현을위한제주대학교운동본부	<24개 단체>

개별 참여단체

노동자의 힘․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문화연대․민주노동자연대․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보건복지민중연대․사회진보연대․전국학생연대회의                                         <8개 단체>

<첨부 2>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입장

(* 이 내용은 지난 10월 5일 국무총리실 추진기획단에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은 제주도민의 합의가 배제된 채 만들어졌습니다.

제주도를 고도의 자치권이 인정되는 제주특별자치도로 만든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이 지난 9월 21일 제주도 기본계획안 정부 제출 이후 10월 14일 정부기본계획안 확정으로 이제 입법절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해서는 지난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직접구상 언급 이후 제주 지역에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기의 논의는 주로, 중앙정부의 권한이양 범위와 수준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작년 11월 제주발전연구원에 의해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방향 및 실천전략」용역 결과가 이를 증명합니다.

주민참여제도의 실효성 문제 등 일부 내용상의 논란이 있기는 하였지만, 특별자치도가 우리 지방자치의 오랜 숙원인 분권의 선도적 모델을 창출하려는 취지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에 공감과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력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5월 20일 발표된 정부 구상안은 이른바 ‘홍가포르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산업부문이 포함된 형태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그 내용도 도민생활과 직결된 의료, 교육부문의 개방을 핵심으로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를 갖게 하였습니다. 더욱 문제는 정부 구상안에 포함된 산업부문 내용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측되고 있었음에도 제주도는 지난 8. 30일 제주도 기본계획안을 발표할 때까지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관련 단체 등과의 협의를 각계양상으로 진행하기는 하였지만, 제주의 미래산업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점에서 이는 폭넓은 도민공론화 형태로 이뤄졌어야 할 것입니다. 이후 제주도 기본계획안 발표 이후 약 15일간의 도민 의견 수렴기간을 거치기는 하였지만, 중대한 사안에 대해 제한적인 기간내의 의견수렴은 그 자체로 요식 절차에 불과하며, 이를 근거로 제주도는 9월 21일 제주도안을 확정지어 정부에 제출했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지난 10월 14일 정부안을 전격 확정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제주공대위는 지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은 도민합의가 배제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주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계획이 공청회 한 번 거치기 않고 이뤄졌다는 것은 그 자체로 행정의 일방적 밀어부치기의 결과이며, 행정의 직무유기임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 안이 제주도의 의도대로 고스란히 법률로서 제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두고 두고 제주도민의 갈등만을 유발하는 근거로 작용, 제주특별자치법은 본래 취지에도 불구하고 ‘반쪽의 자치법’으로만 효력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 ‘4+1’ 전략산업 선정은 전혀 근거없는 것으로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에서는 향후 제주발전을 견인할 전략산업으로 교육과 의료, 관광, 1차산업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차산업과 관광산업은 제주의 전통산업으로서 도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지만, 개방과 영리산업화를 핵심으로 하는 교육과 의료산업화 전략은 최소한의 타당성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돌출적으로 선정된 것으로 이는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제주도 당국은 이미 국제자유도시 법률을 통해 교육과 의료개방은 이뤄진 바 있으며, 이미 제주의 오랜 의제 중의 하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자유도시법률상의 교육과 의료개방 문제는 단지 외국투자자의 ‘투자여건’의 문제수준에서 고려되고 있으며, 따라서 그 폭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전략산업화 문제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특히, 이미 교육과 의료부문의 산업화 논의는 지난 2004년 ‘제주도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상에서 제주 발전을 견인할 신성장동력산업 후보군에서 사실상의 ‘낙제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이를 어떤 이유에서 전략산업으로 선정했는지 의아스러울 따름입니다.

더구나 의료부문의 경우, 지난 2003년 제주발전연구원 용역과정에서 의료영리법인화를 포함한 의료개방 정책의 타당성 진단이 선행된 바 있고, 그 결과 “도내 의료체계의 파탄”마저 예고한 바 있어,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상의 의료개방정책이 얼마나 위험한지 논리적으로 구체적인 연구물로 검증된 바 있습니다.

제주도는 일부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해 제주도민 다수가 교육․의료 영리산업화를 찬성한다고 호도하고 있지만, 내용의 실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급하게 이뤄진 여론조사결과를 ‘도민공감대’로 표현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무리가 있을뿐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는 제주도민이 생각하는 제주미래의 전략산업은 교육과 의료부문 보다는 ‘관광-1차산업-IT산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다수의 도민이 전략산업 선정과 관련 “좀 더 공론화하여 논의를 거쳐야 한다”(58%) 거나 교육개방과 의료개방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미래를 결정할 전략산업 선정은 매우 신중하면서도, 최소한의 ‘타당성 검토’ 과정이 전제되어야 할 뿐 아니라, 폭넓은 도민공론화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갑작스럽게 도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교육, 의료산업화를 제주의 전략산업으로 선정한 것과 관련해, 이의 배경에는 사실상 국가차원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일방적 ‘규제완화’ 보다는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법률로 거듭나야 합니다.

국가차원의 획기적 분권 모델을 만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단순히 규제완화의 시각에서 국제자유도시법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기회로만 삼으려는 듯 보여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분권자치의 결과 ‘도민 삶의 향상’이 가능하다는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의 주요 초점을 실효성 있는 분권전략을 중심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의료와 교육부문은 오히려 공공인프라를 강화를 먼저 추구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첨부 3>

제주특별자치도 입법 관련

정부기본계획에 대한 제주도 시민사회단체 의견

(2005. 10. 24/ 국회 행자위 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입법 관련 지난 10월 14일 정부기본계획안에 대해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총괄 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은 이른바 ‘네거티브 시스템’을 통해 필수규제항목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를 규제완화의 시각에서만 접근한다면, 결과적으로 공공영역의 훼손과 더불어 주민 삶의 질이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공적부문의 개혁과 사회정책분야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계획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 교육과 의료부문의 영리산업화, 개방화를 내용으로 하는 제주도 핵심산업 전략은 효과도 없을뿐 더러, 이와 무관하게 도민생활의 질을 급격히 악화시키고, 공공체계의 혼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더구나 교육과 의료의 산업화가 제주도에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근거조차 없는 상황에서, 이는 국가차원에서 그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국민적 사안’이므로 이를 제주특별자치도의 전략산업화 하는 것은 재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분권과 자치’의 본래 취지에 충실한 형태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올바른 지방분권을 위한 촉매로서 제주도가 기능할 수 있도록, 주민소환제, 자치경찰제 등에 대한 제도보완이 이뤄져야 합니다.

<분야별 의견>

1. 자치분야

‘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주지역 시민사회 대표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 기본계획상의 자치입법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며, 아울러 기본계획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설치를 통해 지속적인 이야사무의 발굴을 제도화하고 있는바, 이 위원회에 지역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인사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 분권추진과정의 거버넌스 체제를 구성해야 할 것임.

- 아울러, 독립적인 인사,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 그 구성요건은 법률에 명시해야 할 것임.

주민소환제 발의요건을 완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 성패는 권한이 대폭강화되는 행정과 의회, 그리고 주민의 삼각 체제가 얼마나 균형과 견제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는가에 있음.

- 이에 주민직접참정제도를 처음부터 제대로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이의 대표적 제도인 주민소환제가 실효성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러나 유권자 총수의 20~30%범위에서 발의토록 하고 있는 현재 계획안의 내용은 제도의 실효를 보장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주민소환제 발의요건을 유권자 총수의 최대 15% 이상을 넘지 않도록 수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요건 완화가 주민소환제 남발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은, 소환여부는 최종적으로 주민투표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소환발의와 주민투표까지 30~60일의 냉각기간을 두도록 함으로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임)

- 아울러, (가칭) ‘제주도민참여기본조례’의 설치근거를 법률상에 명시해 주민참여예산제도, 각종 행정위원회의 민주적 개편 등 일상적인 주민참여장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법률적 의지를 확보해야 함.

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시행과 정착을 위한 자치재정방안으로 ‘국고 법정지원율’제의 시행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균특회계 별도계정으로 지원토록 한 국고지원방식과 관련, 이 또한 교부금지원방식과 동일하게 ‘법정지원율’에 의해 지원토록 하고, 현재의 총액수준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하며,

- 외자유치로 인한 세제감면에 따른 감면분을 국고지원을 통해 보전토록 하고 이를 사회정책분야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완전한” 자치경찰제 도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 자치경찰제의 시행은 지방분권의 가장 핵심적 의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현재 기본계획은 비판 받고 있는 정부 자치경찰제안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음.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완전한 형태의 자치경찰제의 도입(정부 경찰혁신위 논의안 채택결과)을 전제하고, 당장 이의 도입이 어렵다면, 완전한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단계조치’ 방식으로라도 이를 추진해야 할 것임.

- 현재의 기본계획안도 최소한의 ‘주민참여형 자치경찰’을 시행하기 위해 기존 치안행정위원회 체제가 아닌 도지사 산하에 주민이 참여하는 (가칭)‘제주도 경찰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2. 교육 분야

교육을 ‘4+1’ 핵심전략산업으로 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 지난해까지 제주도나 정부는 제주발전전략으로서 교육을 언급한 적이 전혀 없음.

- 교육산업이 제주도 발전전략이라는 어떠한 연구 결과도 없으며, 제주도가 근거로서 제출한 제주발전연구원(2005. 2) 용역보고서에 나온 연구결과도 ‘해외 유명대학의 유치’에 한해서 이루어짐.

- 교육개방을 통한 제주도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고용창출 등 제주도민의 경제적 이익과, 제주도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 외국교육기관이 제주도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 형식으로 유치 가능한 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결과나 검토된 자료가 없음.

- 교육은 근본적으로 경제 논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시장화, 상품화가 되어서는 안 될 국민기본권과 관련된 국가책임영역임.

지금의 교육산업화 계획은 교육계의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졌습니다.

- 제주도내 23개 교원단체가 교육개방 반대,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 교육재정 확보를 요구하는 입장표명과 공동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내용으로 도내 3,000명 이상의 교사들이 서명을 통하여 입장을 제주도 계획안 작성 과정에 전달하였음. 또한 제주도교육감도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 교육개방의 시기상조 입장을 표명하고 의견서를 제출함.

- 제주도는 수 차례 교육 부문은 도교육청의 의견을 전면 수용하겠다고 공언하였으나,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음.

교육자치의 상이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 외교, 국방 등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의 단계적 이양을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위원회를 도의회 상임위로의 흡수, 통합을 추진하고 있음.

- 이는 필연적으로 교원의 지방직화로 귀결될 뿐만 아니라, 기본계획안에 제시된 공무원의 특별 승급제 및 특별 승진제도, 직무성과 계약제, 성과주의 연봉제 등 공무원의 신분 불안을 야기하는 정책들이 교원에게도 적용될 것임.

-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나 그간 교육에 대한 제주도의 예산지원 상황을 고려할 때 공교육에 대한 지원이 더욱 약화될 것임.

‘초․중․고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으로 전면적인 교육개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초중등과정 외국 교육기관 설립을 허용하고 경제자유구역 이상의 규제완화를 함으로서 교육개방이 현실화 될 것임.

- 제주도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내국인을 위한 귀족학교가 될 것임.

- 최소한의 국어, 사회(국사 포함)교과의 이수로 외국교육기관에 국내학력을 인정해 줌으로서 소수 귀족층의 명문대 진학 통로로 악용될 것임.

- 이런 귀족학교의 양산은 소득의 양극화로 인한 교육의 불평등,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며,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추진이 가속화 될 것임.

- 영리법인의 학교 설립을 재검토 대상으로 삼고 있어, 국내외 영리법인의 국제학교 설립을 계속 도모하겠다는 의도임.

- 또한, 초․중등 교육기관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미명하에 도내 초․중․고등학교를 통해 외국어 강의, 국제 수준의 교과과정(IB-국제공통 대학입학자격, AP-미국대학입학 편의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해외유학수요를 흡수하고자 하고 있음.

- 공교육기관에 입학방법, 수업료, 교과서, 커리큘럼 등의 특례를 인정하고 차별화된 교육수요 충족을 명시함으로서, 외국교육기관 수준의 수업료(연간 2,000만원 이상)를 지불해야 하는 귀족학교를 공교육기관을 통하여 만들겠다는 의도임.

- 국제수준의 교과과정 운영을 통하여 외국대학 진학의 통로로 이용될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해외유학이 더 늘어날 것임.

- 영리법인의 국제학교 설립이 불투명해짐으로서 국제학교를 통하여 해외유학생을 흡수하겠다는 제주도의 계획을 공교육기관을 이용하여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 귀족학교, 자립형 사립고, 공영형 자율학교 난립을 야기하고, 도내 공교육은 총체적 부실을 초래하여 교육의 공공성은 약화될 것임.(2001년 이후 평균 도 예산의 0.5%, 교육청 예산의 3% 수준을 지원함. 이는 전국 최저 수준임.)

외국대학(원) 유치에, 지나치게 과다한 특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교지, 시설 및 수익용 기본재산 등 확보기준을 완화함으로서 외국의 부실 대학(원)이 설립될 우려가 높음.

-  토지 무상 임대 등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서 조지 워싱턴대 사례(땅 100만평 무상 제공, 건물 제공 요구)에서 보듯이 경제적 이윤을 취하고자 하는 외국대학이 들어올 가능성만 있고, 이들에 대한 과도한 지원과 특혜를 인정하고 있음.

종합형 ‘외국어 교육 타운’의 상이 명확치 않고, 왜곡될 우려가 큽니다.

- ‘외국어 교육타운’을 설치하여 해외 유학 수요를 흡수하겠다고 하나, 외국어 교육타운에 대한 상이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왜곡될 소지가 높음.

- 타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영어마을을 외국어 교육타운을 통하여 설립하고, 국제 수준의 교과과정-국제공통 대학입학자격, 미국대학입학 편의 제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해외유학수요를 흡수하여 국부유출을 가속화 할 것임

- 또한 이들에게도 국내 학력을 인정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소수의 특권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불평등과 일반계 학교와의 역차별 문제가 야기될 것임.

- 국내 소수의 고소비층을 위한 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 영어마을 등을 설립하기 위하여 토지 강제 수용제, 토지 비축제를 무리하게 추진될 것이 자명함. 결국 제주도에서 국내 고소비층을 위하여 특례를 허용하는 양상으로 실현될 우려가 높음 .

조기 영어교육을 공교육에 확대하는 것은 사교육 확대양산만 불러올 것입니다.

- 조기영어교육을 통하여 국제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이중 언어 교육이나, 조기 영어교육으로 인한 교육적 폐해가 이미 여러 학자들의 논문에서 지적되고 있으며, 이는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과는 무관함.

- 초등학교 1학년 또는 그 이하 교육과정에서 영어교육을 실시함으로서 현재 영어 사교육 시장이 더욱 커져 서민들의 사교육비 지출은 늘어날 것임.

- 모국어 핵심 습득시기의 영어 중심 언어 교육은 전문가 집단의 별도의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 요건임.

- 언어가 사고를 지배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우리 아이들의 국가와 민족 정체성을 규정짓게 하는 매우 중요한 가치의 문제임.

공교육 강화방안이 우선 마련되어야 합니다.

- 미흡하지만 그나마의 제주도 기본계획안의 공교육 강화 방안마저 정부안에서는 전면 삭제되고,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전무함.

- 공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에 심각한 우려를 지울 수 없음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과 교육공공성 강화에 대한 방안 마련이 우선임. 따라서 교육공공성과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3. 의료 분야

「공공의료 육성계획」을 시급하고도 우선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 정부예산 중  보건의료예산은 0.5%에 불과하며 참여정부 출범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은 2001년 65%에서 3년째 축소, 악화되어 2004년 56%로 감소하고 있음.

-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의 경우 지역 거점병원화 하겠다는 정부계획과 달리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신축중인 제주대학 병원도 신축비의 절반이 부채임.

- 이런 상황에서 시설, 인력 재투자는 커녕 현상유지하기도 힘들어 지역주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음.

- 의료개방, 영리병원허용 논의에 앞서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이 먼저 실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나 제주도의 구체적인 재정확보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공공의료 확충계획은 영리병원 허용 반대의견을 무력화시키는 무마책에 지나지 않음을 강력히 제기함.

‘동북아 의료허브’의 환상을 버리고 실현가능한 정책을 수립해야합니다.

- 싱가포르는 우리나라보다 20배(국민 일인 당)나 많은 보건의료예산을 장기간에 걸쳐 투입하여 공공의료기관 비율  80%를 달성, 국민의료체계의 안정적 기반을 확보하면서 ‘의료허브’정책을 추진하였음.

- 겨우 10%를 넘기는 공공의료 비중과 54%에서 계속 악화되는 건강보험 보장성으로 싱가포르의 ‘의료허브’정책을 따라가겠다는 계획은 환상이며, 졸속행정, 무책임 행정, 주민의 건강을 포기하는 정책의 전형임.

- 더욱이 제주도는 ‘부실유령용역’이라 비판받는 ‘투자유치제도 개선방안’보고서에서 “제주도의 공공의료가 30%이며 이미 선진국 수준(OECD국가 공공의료 평균 70%)”이라며 의료실태를 왜곡, 조작까지 하면서 영리병원허용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음.

- 첨단 수준의 의료기관의 유치, 해외 의료수요의 창출계획이 실현성이 없음을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경고하였음에도 장기적인 비젼 제시 없이 영리병원허용, 진료비자율화, 규제완화 등 지역주민의 의료접근성을 치명적으로 악화시킬 정책을 추진하는 무모함을 버려야 함.

- [제주공대위]는 장기적 관점에서 관광과 의료를 결합한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방안’을 대안으로 이미 제시하였음

영리병원허용, 건강보험 배제 등 진료비자율화 정책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국민건강권을 파탄시킬 것이다.

- 우리나라 총의료비 증가율은 세계 최고 수준 이며 취약한 공공투자로 인해 거의 국민 부담으로 돌아감.

- 보건복지부의 강력한 반대에서 불구하고 총리실, 재정경제부 등은 영리병원 도입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있음.

- 영리병원도입, 진료비자율화 정책은 재벌병원,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일부 대학병원, 전경련, 대형 보험회사, 제약회사, 의료계 인사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이들은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 선진화위원회]의 주요 구성원임. 참여정부의 영리병원도입, 진료비자율화 정책은 사실상 이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

[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도지사 직속으로 속히 구성하고, 의료분야 육성, 발전계획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 핵심전략으로서 ‘의료산업’ 채택 과정은 철저하게 밀실에서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주민건강’의 가치는 실종되었음.

- 도정 책임자, 보건정책 전문가, 지역의료계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지역 의료인프라 발전계획을 논의하는 실질적 기구로 만들어야 함.

4. 규제완화 및 산업여건 조성 분야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고용규제를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완화할 경우 비정규직 확대 등 노동기본권 훼손, 고용조건 악화 등으로 귀결됨.

- 제한적 토지수용권 부여의 경우 투기 억제효과가 있기 하나 민간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부여하는 것은 공공부문 계획적 개발방식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향후 이를 활용해 국토난개발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매우 큼.

- 토지비축제도 활용의 경우 먹는샘물 판매수익금, 복권수익금을 재원으로 일정부문 토지비축특별회계로 할당한다는 계획이나, 이는 도민의 공공재로 축적한 공적재원을 외부자본의 개발자금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음.

-  이 밖에도 면세점 이용 규제 완화 역시 지역의 관련 중소영세상공인과의 갈등소지가 있는 사안으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