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정기국회

참여연대 정책브리핑 자료 (사회복지분야-②)

사회복지분야

복지재정 분권화의

문제점과 대안

2005. 10.

복지재정의 분권화 정책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올해 사회복지사업 중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은 67개 사업, 5,959억원으로 지방이양된 149개 사업에 대해 사업수로는 44.9%, 금액으로는 62.2%에 해당합니다. 현재의 지방분권은 늘어나는 복지욕구에 대한 국가의 재정책임을 지방에 전가하려는 예산관련부처의 불순한 시도에 의해 그 본질이 완전히 왜곡되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을 지방이 책임지는 것은 맞지만 그에 소요되는 재정책임까지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것은 국가책임의 방기입니다. 여러 통계지표로 확인되고 있는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나 가족기능의 약화 등으로 인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요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를 내실화하고 복지인프라 구축에 매진해야 합니다. 이런 중대한 시점에서 서민층을 위한다는 참여정부가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책임을 지방에 전가하는 것은 복지에 대한 국가역할을 포기하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분권교부세는 연평균 8%에 불과한 내국세 증가율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내국세 증가율을 훨씬 앞서는 복지욕구 증가에 대처할 수 없으며 이는 현 세대가 부담해야 할 복지인프라 구축의 짐을 모두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행위이며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도 크게 훼손할 것입니다.

게다가 분권교부세 규모는 2004년도 국고보조금 규모를 기준으로 결정되어 올해 신규 수요 발생분을 전혀 반영치 않고 있으며, 중앙정부 스스로가 정한 지방이양사업 규모에 비해서도 88.24%에 지나지 않은 규모입니다.

정부는 ① 사회복지분야의 재정분권은 정책실패임을 인정해야 하며, ② 현재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을 전면 재조정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되, ③ 국가의 재정책임 강화‧지방의 공급책임 강화‧기존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 극복이라는 원칙 하에 포괄보조금 제도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시도해야 합니다. ④ 아울러 지방분권을 국가의 재정책임 회피수단으로 변질시킨 정책결정과정을 조사하고 관련자를 징계조치해야 합니다.

1. 재정분권에 따른 최근 지방복지재정 현황

□ 재정분권 추진 경과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이하 “정부혁신위”)가 2003. 7. 22 국무회의시 ｢국고보조금 정비계획｣을 보고하고, 그 후속조치로 정부혁신위는 관계부처 협의와 지자체 의견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 2004. 7. 6 국무회의에서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을 최종 확정.

∙ 2004년 기준 국고보조사업 총 533개, 12조 7천억원 중 13개 부처의 149개 사업, 9,581억원을 지방으로 이양키로 결정

∙ 보건복지부 67개 사업 5,959억원, 건설교통부 7개 사업 1,331억원, 문화관광부 24개 사업 356억원, 해양수산부 16개 사업 157억원 등

○ 그 후 2004년 12월에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여 분권교부세 신설

∙ 분권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0.83%로 정하고(모법에 비율 명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한 후 2010년부터는 보통교부세로 전환토록 함.

∙ 2005년부터 정부는 149개 이양사업에 대해 분권교부세만 교부함. 그 금액은 8,454억원으로 지방이양이 결정된 149개 사업의 예산규모 9,581억원의 88.24%임. 나머지 11.76%에 해당하는 1,127억원은 담배소비세 수입으로 충당토록 결정.

□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의 현황

○ 2005년도에 지방 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은 67개 사업, 5,959억원으로 지방이양사업 전체(149개)에서 사업 수로는 44.9%, 금액으로는 62.2%를 차지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중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제외하면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사업 1조 3천억원 중 44.6%의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것임.

○ 분권교부세가 지방이양사업 예산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88.24%(나머지는 담배소비세)를 복지분야의 지방 이양된 67개 사업의 예산규모 5,959억원에 단순히 적용하면, 복지분야에 할당될 분권교부세는 5,258억원일 것으로 가정할 수 있음.

□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분권 첫 해를 맞이하여 나름대로 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자체들은 복지분야에 투입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는 분권교부세 5,258억원에 비해 316억원이 더 많은 5,574억원의 분권교부세를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에 투입하고 있음.

<표 1> 2005년도 지방이양사업 예산편성 현황(복지분야 67개 사업)

(’05년 6월말 기준, 단위: 억원)

시도	총 소요액 (A)	예산편성액			부족액 (A-B)	부족률 (%)	예산편성액 대비 비율(%)
		합계(B)	분권교부세	지방비			분권교부세	지방비
합계	14,605	13,474	5,574	7,900	1,131	7.7	41.4	58.6
서울	3,238	3,137	716	2,422	97	3.0	22.8	77.2
부산	1,062	976	449	527	86	8.1	46.0	54.0
대구	685	590	312	278	95	13.9	52.9	47.1
인천	626	517	246	271	109	17.4	47.7	52.3
광주	440	425	232	192	15	3.5	54.7	45.3
대전	534	466	217	249	68	12.8	46.5	53.5
울산	253	242	100	142	11	4.4	41.4	58.6
경기	1,860	1,668	644	1,024	192	10.3	38.6	61.4
강원	661	588	257	331	74	11.1	43.7	56.3
충북	646	575	293	282	71	11.0	50.9	49.1
충남	696	664	335	329	32	4.6	50.4	49.6
전북	823	778	392	386	45	5.4	50.4	49.6
전남	861	744	397	346	117	13.6	53.4	46.6
경북	981	930	476	455	50	5.1	51.1	48.9
경남	987	920	389	532	67	6.8	42.2	57.8
제주	256	255	120	135	1	0.5	47.0	53.0
1. 총 소요액은 지자체가 67개 사업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금액 2. 합계 및 부족액 수치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반올림 과정에서 생긴 차이로 인한 것임. 자료: 보건복지부 복지정책총괄과, 국정감사제출자료(2005. 9. 21).

○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지방 이양된 67개 사회복지사업의 총 소요예산은 1조 4,605억원으로 추계되었으며,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은 1조 3,474억원으로 총 소요예산 대비 편성예산의 부족액은 1,131억원이며 부족률은 7.7%인 것으로 나타났음(총 소요예산과 예산편성액은 ’05년 6월말 기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제출자료).

∙ 총 소요예산 대비 부족률이 10%를 넘는 광역자치단체는 인천, 대구, 전남, 대전, 강원, 충북, 경기의 7곳이며, 부족액이 100억원을 넘는 광역자치단체도 경기, 인천, 전남의 3곳에 이름.

∙ 또한, 재정분권 이전에는 국·시비 사업의 경우 기초자치단체는 재정부담을 하지 않았으나 재정분권 이후 기초자치단체도 재정부담을 해야 하는 관계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형편임(강화군의 경우 지방이양 이후 부족분은 ’05년 3월말 현재 667억원에 달함.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강화군의 사례).

∙ 재정분권 시행 첫 해의 결과를 볼 때, 기초자치단체는 나름대로 예산확보를 위해 자체 재정을 투입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이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며 시간이 갈수록 재정력의 격차로 인한 지역간 복지격차가 심화할 것임.

○ 분권교부세가 정부 스스로 설정한 지방이양사업의 예산규모의 88.24%밖에 되지 않는 금액으로 내려온 관계로 각 자치단체들이 예산편성을 계획성 있게 하지 못하여 사회복지시설은 2005년 연중 내내 예산지원의 불확실성 가능성에 시달려 왔음.

∙ 이로 인해 사회복지시설, 특히 이용시설의 경우에는 기존에 해오던 사업만 하고 신규사업은 지자체의 예산부족 가능성으로 주저하는 경우가 많음.

○ 뿐만 아니라 지자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애초부터 부족한 분권교부세로 인해 올해 4/4분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마저 지급치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한 가운데 생활시설은 입소자의 생활비 부족을 걱정하고 있고 나아가 종사자의 감축 또는 인건비 부족을 염려하는 운영 불안정 사태를 초래하고 있음.

∙ 자치단체가 편성한 사회복지예산 중 특히 지원이 부족한 분야는 노인생활시설과 장애인시설, 아동시설 등 선거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낮거나 타 지역 출신자들도 입소할 가능성이 높은 시설들인 것으로 알려져 이들 시설의 운영불안정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임.

∙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4/4분기에 도저히 예산을 마련할 수 없다는 이유로 관할구역 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자체적인 재정마련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라고 요청한 사례도 있음.

∙ 또한,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타 지역 출신의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입소한 경우에는 퇴소권고를 하는 사례도 있음.

2. 주요 문제점

□ 현재의 재정분권은 사회복지욕구의 증가추세에 역행하려는 시도에 의해 본질이 왜곡되어 있음.

○ 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올해 중앙정부가 책정한 분권교부세는 그동안 지방이양 대상사업에 투입된 국고금액 중 2004년도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진 것임.

∙ 예산은 언제나 다음 회계연도의 예상증가분을 반영하여 결정되어야 함이 상식인데 올해의 분권예산규모를 결정하면서 작년도 보조금 규모를 기준으로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음.

∙ 이로 인해 2005년도에 발생할 신규수요는 현재 결정된 분권교부세 규모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특히 복지분야처럼 수요증가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분야에서 미래의 수요를 반영치 않았다는 것은 치명적인 정책오류에 해당함.

○ 게다가, 작년도 기준으로 결정된 이양규모마저 분권교부세에 전액 반영된 것이 아님.

∙ 분권교부세는 내국세의 0.83%이며 금액으로는 8,454억원으로 전체 지방이양사업 규모 9,581억의 88.24%에 지나지 않음. 나머지 11.76%에 해당하는 1,127억원은 담배소비세로 충당토록 하였음.

∙ 결국 지자체가 분권교부세와 담배소비세 수입 중 1,127억원을 전액 지방이양사업에 투입해도 이는 작년도 사업규모에 불과하며, 신규수요는 모두 지자체가 자체 재정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임.

∙ 이런 점에서 올해와 같은 부족분 발생은 이미 예고된 것이라 할 수 있음. 또한, 담배소비세는 시·군의 보통세로서 이의 수입을 어떤 용도에 지출하든 그것은 지자체가 결정할 문제이지 중앙정부가 재정분권을 시행한다는 명목으로 지방이양된 사업에 보통세 수입을 지출하라고 하는 것은 재정분권의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음.

∙ 뿐만 아니라 담배값이 인상된다고 해서 인상된 분이 모두 시·군의 수입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증진기금 부담금 등 각종 명목의 중앙정부 관할 기금 등으로도 귀속되기 때문에 담배값이 인상되면 지방정부의 세입만 느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세입도 늘게 됨. 따라서 담배값 인상을 명분으로 중앙정부는 돈을 더 쓰지 않으면서 지방정부에게 특정 용도에 돈을 쓰라고 하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남.

<표 2>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 예산규모의 연평균 증가율

	평균	2001	2002	2003	2004	2005
지방이양된 67개 복지사업	20.5%	26%	22%	17%	18%	19%
내국세 증가율	연평균 8%
자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제출자료(2005. 9. 21)를 토대로 작성

○ 올해부터 지방이양된 67개 사회복지사업의 과거 국고보조금 증가율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연평균 20.5%였음. 현재 정해진 분권교부세는 예년의 증가율조차 반영치 않은 규모임.

∙ 뿐만 아니라 분권교부세의 기준인 내국세의 0.83%라는 수치도 그것이 어떤 객관적 근거에 의해 정해진 것인지 알려진 바가 없으며, 만일 그것이 객관적 근거에 의한 것이라면 정부는 이를 공개해야 할 것임.

□ 사회복지서비스는 재정분권의 대상이 아니라 재정집중의 대상임.

○ 현재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나 가족기능의 약화는 여러 통계지표로 확인되고 있는 바이며, 이로 인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요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것도 주지의 사실임.

∙ 하지만, 이러한 복지욕구의 증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 수준은 아직도 욕구충족에 크게 미흡한 상태이며, 따라서 현 시기는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에 매진해야 할 결정적 시기(critical point)임.

○ 재정책임을 지방에 주는 것은 지방정부의 실행여건이 확보된 뒤에 행해야 할 것임.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재정자립도가 낮고 복지정책에 대한 실행의지가 미약하며 더구나 복지인프라 구축이 미약한 상태에서 지방정부에 재정책임과 공급책임을 모두 이양하는 것은 복지분야 발전에 역행하는 반(反)복지적 처사임.

∙ 사회복지서비스는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이 상호 협력하는 가운데 공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지방분권은 올바른 방향이지만, 서비스의 공급을 지방이 책임지는 것과 그에 소요되는 재정을 지방이 책임지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임.

∙ 서구 선진국의 예를 보아도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은 지방이 책임을 지지만 그에 소요되는 재정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짐. 현재의 지방분권은 공급책임의 분권과 재정책임의 분권을 혼동한 것이며, 이러한 혼동의 이면에는 늘어나는 복지욕구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책임을 지방에 전가하려는 의도가 개입된 것이라는 의혹을 버리기 어려운 상황임.

∙ 만일 현 정부의 지방분권 시도가 재정책임의 지방전가라는 목적에 의해 왜곡된 것이라면 이는 이미 지표상으로 확인된 인구노령화와 가족기능약화라는 객관적 추세에 대한 국가책임을 변질시킨 대표적인 실정(失政)이며, 국가책임의 변질을 통해 복지책임을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방임행위임.

○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는 재정분권이 아니라 재정집중을 지속해야 함.

∙ 인구노령화와 가족기능 약화로 인한 복지욕구 증가가 명약관화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매우 시급한 현재와 같은 중차대한 시기에 본질이 이미 왜곡된 지방분권을 정부의 국정지표라는 이유로 그대로 밀고 나간다면 현 정부는 우리 사회의 복지발전을 크게 후퇴시킨 반(反)복지적 정권이라는 오명(汚名)을 역사에 남기게 될 것임.

□ 현재의 재정분권 정책은 지방간의 복지격차와 지방 내의 부문간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 현재 서울의 재정자립도는 95%에 달하나, 도의 기초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20%대에 머물고 있어 엄청난 재정규모와 자립정도상의 격차가 존재함. 따라서 재정분권은 지방간 재정여력에 따라 엄청난 복지격차를 초래할 것이며 이는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 질 것임.

○ 또한 지방자치선거에 의해 복지부문의 정치화(政治化)를 촉진시켜 주민의 욕구에 따른 행정을 유발하는 긍정성을 발휘하기보다는, 복지부문간 그리고 복지시설간 지자체에 의한 차등지원이 이루어져 동일한 지자체 내에서도 복지부문 간의 격차가 심각해 지는 부정적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높음.

∙ 벌써부터 내년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표를 행사할 수 있는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투표권이 존재하지 않는 아동과 생활시설 분야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음.

□ 재정분권은 복지욕구 증가에 대응할 수 없음.

○ 정부가 재정분권을 시행하면서 신설한 분권교부세는 내국세의 0.83%로 정해져 그 절대금액은 내국세 증가율만큼만 인상되도록 되어 있어, 사회복지욕구의 증가속도를 결코 따라갈 수 없음.

∙ 노인인구 증가속도나 장애인 증가속도, 가족기능 변화속도 등은 향후 오랜 기간 동안 내국세 증가율을 크게 앞설 것이지만, 분권교부세는 내국세 증가율에 연동된 관계로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늘어나는 복지욕구에 대응할 수 없음.

○ 현재와 같은 재정분권이 그대로 지속된다면 이는 지역간 복지격차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복지욕구에 대한 사회적 대응력마저 심각하게 저해할 것임.

∙ 현재와 같이 내국세 증가율에 연동된 분권교부세를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늘어나는 복지욕구에 대한 대응책임을 미래세대로 전부 떠넘기는 것으로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크게 손상할 것임.

∙ 정부는 최근 당초 2007년에 시행키로 했던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시행시기를 2008년 7월로 연기하면서 그 주된 이유로 노인요양보장 인프라 미확충을 든 바 있음. 재정분권을 현 상태로 그대로 시행하면 노인요양보장 인프라 구축과 같은 새로운 제도 도입과 정상적 운영은 불가능해 질 수 있음.

□ 재정분권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재정분권을 유지한 상태에서의 보완책은 국가책임 전가를 방치하는 미봉책에 불과함.

○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부족이나 지자체의 복지격차 역시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없으나 보다 중요한 본질적 문제는 늘어나는 복지욕구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에 의해 현 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이 완전히 왜곡되었다는 사실임.

○ 만일 정부가 지방분권이 국정지표라는 이유로 지방분권의 기조를 유지한 채 이를 보완하려 한다면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이미 헤질 대로 헤진 누더기를 붙잡고 분권을 외치는 것과 진배없음.

○ 정부가 현재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대책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차제에 복지분야의 재정분권은 명백히 정책실패임을 인정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복지욕구에 대한 국가책임을 올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

3. 대안의 모색

1) 지방분권의 본질을 국가재정책임 회피수단으로 왜곡한 정책결정과정 공개 및 시정

○ 현재의 지방분권은 복지욕구 증가에 대한 국가의 재정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에 의해 그 본질이 완전히 왜곡되었음.

○ 따라서, 우선적으로 지방분권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관철될 수 있었던 정책결정과정을 낱낱이 조사 ·공개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함.

∙ 앞서도 지적했듯이, 인구노령화나 가족기능약화 추세는 통계상으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사실 또한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임.

∙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분권교부세를 정하면서 작년도 국고보조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올해 발생할 신규수요를 모조리 배제했다는 것은 단순히 자료상의 문제나 분권교부세 산정기준의 문제라고 볼 수 없음.

∙ 더욱이, 현재 지방 이양된 67개 복지사업의 과거 5년간 예산증가율이 평균 20%가 넘는다는 점은 정부라면 쉽게 알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8%밖에 되지 않는 내국세 증가율에 분권교부세를 연동시킨 것은 국가의 재정책임을 회피하려는 적극적인 의도가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결과임.

○ 정부는 지방분권의 본래 의도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왜곡과정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이의 근본적인 시정대책을 내놓아야 함.

∙ 만일 정부가 단순히 금년도 부족분을 중앙정부가 보충하는 단기처방이나 복지부문 중 일부를 국고보조금으로 환원하는 임기응변식의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치려 한다면, 이는 국민적 배신행위의 시정을 외면하는 것임.

∙ 또한, 정책결정과정의 공개에 있어서 단순히 정부입장을 옹호할 수 있는 몇 가지 지표나 기준만 공개해서는 안 되며, 지방이양사업의 규모를 결정하는 데 관련된 예산관련부처의 실무자들부터 철저히 조사하여 어떠한 근거로 지방이양사업 규모의 88.24%에 불과한 분권교부세 규모를 결정하게 되었는지를 밝혀 공개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함.

2) 재정분권을 전면 재검토하여 이를 포괄보조사업으로 전환

○ 현재 재정분권의 보완책으로 일부에서는 분권교부세율의 상향을 주장하고 있음.

∙ 하지만, 분권교부세율을 상향하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분권교부세 규모의 증가율을 복지욕구 변동과 무관한 내국세 증가율에 연동시키게 되어 인프라 구축 등 시급한 사안에 대한 대응력을 떨어뜨릴 것임.

∙ 더욱이 현재의 분권교부세 제도는 2009년까지 운영되는 한시제도로 2010년부터는 보통교부세로 전환되어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재정책임이 완전히 지방으로 이양되므로 단순히 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복지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재정책임 원칙에 비추어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님.

○ 과거와 같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는 것 역시 본질적인 문제해결책이 아님.

∙ 기존의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정부의 자율성 침해와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지방정부의 복지에 대한 책임성과 주체성을 약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한 바 있음.

∙ 국가의 재정책임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복지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저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됨.

○ 따라서 복지분야의 재정분권정책이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지켜져야 함.

∙ 첫째,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책임을 명확히 할 것(재정집중)

∙ 둘째, 재정집중의 원칙을 구현하되,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역별 특성을 지자체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기획하도록 할 것(공급분권)

∙ 셋째,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되, 중앙정부의 관리체계를 효율화하여 중장기적으로 지방분권의 취지가 더욱 발현되도록 함할 것.

○ 이러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포괄보조금(block grant)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포괄보조금의 도입을 위해서는 현재 지방 이양된 사회복지사업뿐만 아니라 국고보조사업으로 남아 있는 사회복지사업까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함.

∙ 포괄보조금의 도입은 많은 준비가 필요하므로 단기적으로는 현재 지방이양된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되, 기존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의 차원에서 포괄보조금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함.

3) 공급책임의 분권과 재정책임의 분권을 명확히 구분하여 복지분야의 지방분권의 의의를 살릴 수 있는 적절한 관리체계 구축

○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지방정부와 그 관할지역의 주민이 책임지는 것과 그에 소요되는 재정을 책임지는 것을 분명히 구분하여 ‘공급분권-재정집중’의 원칙을 수립, 복지분야 지방분권의 본질을 살려야 함.

○ 이미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의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장 신설, 재가복지에 관한 장 신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에 관한 조항 신설 등)는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요구되고 있음.

○ 기존에 개정된 법률 시행에만 충실해도 지역사회복지의 강화는 상당 정도로 이룰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그동안 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만 개정해 놓고 그 외 어떠한 구체적 방침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지방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의 구축과 함께 공급분권-재정집중이 가능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해야 함.

<우리의 요구>

1. 지방분권을 복지에 대한 국가의 재정책임 회피수단으로 왜곡한 정책결정과정을 전면 공개하고,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2. 현재의 복지분야 재정분권은 그 본질이 완전히 왜곡되었으므로 단기적으로 현재 지방이양된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되, ‘① 복지에 대한 국가의 재정책임 강화, ② 지방의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책임 강화, ③ 기존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 극복’이라는 세 가지 원칙 하에 전면 재검토하고 포괄보조금제도의 전환을 시행하라.

3. 공급분권과 재정집중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적절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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