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세 논란 및 복지재정 확충에 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05. 10. 12(수)

□ 장소 : 프레스센터 7층 환경재단 기자회견장

<기자회견 순서>

1. 인사말

2. 최근 감세논란에 대한 입장 발표

3. 양극화해소를 위한 조세․재정대책 수립 촉구 각계 발언

4. 기자회견문 낭독

5. 질의․응답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www.peopleaction.org

▣ 기자회견문

양극화해소를 위한 획기적인 재정․조세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최근 정부의 사회안전망 대책의 재원마련을 둘러싸고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의 소극적이며 무책임한 태도가 문제된데이어 한나라당의 9조원 감세안이 재정․조세정책에 대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는 양극화해소를 위한 제반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필연적으로 재정지출의 확대를 동반하며, 이는 현 상황에서 획기적인 재정․조세 대책없이 불가능하다는 인식하에 최근의 논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한나라당의 감세안을 반대한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인하 등을 통해 총 8조 9167억원의 세수를 줄인다는 한나라당의 감세안은 서민의 조세부담 완화와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그 실제 효과는 상대적 부유층과 소수의 대기업에게만 돌아가는 ‘그들만의 감세안’일 뿐이다. 현재 근로소득자중 49%는 어차피 면세점 이하의 소득으로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지 않으며 사업자의 49%도 과세미달자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도 소득세를 내지 않는 근로자와 영세사업자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조정한다면 이는 서민들이 아니라 상대적 부유층에게만 혜택을 주게 되는 것이다.

둘째, 한나라당의 감세안은 스스로 제기한 정책과도 상충하는 모순된 정책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지난 2004년 12월 현행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재정안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본인의 기여여부와 상관없이 조세를 재원으로 65세 이상의 모든 노령인구에게 일정수준의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국민연금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른바 기초연금제도라고 불리는 이 법안 재정추계에 따르면, 2005년 시행 단계부터 총 8조원의 국고부담이 발생해 큰 폭의 세율인상 또는 새로운 목적세 신설이 아니고서는 재정규모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도 이를 의식해 부가가치세 세율을 2% 인상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발표한바 있다. 불과 1년전에 시간이 흐를수록 국고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제도 입안과 이를 위한 증세를 주장해놓고 이제와 ‘세금과의 전쟁’ 운운하는 것은 이번 감세주장이 한나라당 스스로 제기해 놓은 정책과의 기본적인 일관성과 정합성도 갖지 못하는 정치공세에 불과하거나, 반대로 기초연금 법안 제출이 전혀 진정성이 없는 전시용 정책임을 증명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그런점에서 우리는 한나라당의 감세주장이 성장과 분배의 논쟁처럼 증세와 감세의 이데올로기적 대립구도를 형성함으로써 양극화해소에 필연적인 사회지출 확대의 발목을 잡고 종래와 같은 재정운용의 기조를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은 아닌가하는 의혹을 거둘 수 없다.

셋째, 현 단계에서 감세는 가뜩이나 부족한 세수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세입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지난해 4조 3천억원 올해 4조 6천억원 등 연이은 세수 부족사태는 양극화와 인구 고령화 등 재정지출 규모의 확대를 가져오는 거시 환경의 변화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보다 직접적으로는 그간 별다른 세수보전 대책 없이 경기활성화라는 미명하에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인하함으로써 세수부족 사태를 자초한 것에서 기인한다. 당시에도 명분은 기업투자 및 경제활성화 였지만, 그 효과는 없다는 것이 이미 확인되고 있으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약 8조 6천억원 세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보고가 제기되어 있는 마당이다. 이처럼 세수부족사태가 매우 심각한 현 상황에서 서민을 위한다는 거짓 명분으로 또다시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감세효과의 형평성문제를 넘어 세입기반을 복구불가능한 수준으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넷째, 우리는 세수부족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의 세수부족 사태는 세수추계를 잘못하고, 각종 감면, 비과세를 지속적으로 확대한 정부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특히 각종 비과세, 저율과세, 소득공제 등을 통한 세금감면규모가 2003년에는 17조 5천억원, 2004년에는 18조 6천억원에 이르는 등 전체 국세의 14%정도를 차지할 정도이다. 더군다나 한시적으로 도입된 이러한 세금감면제도는 이해집단의 입김에 따라 정책목적을 달성여부에 대한 실증적 근거 없이 연장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의 기본원리를 무너뜨려 세수기반의 약화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조세형평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조세특례 제도의 개선과 과표양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세수 부족을 이유로 세율인상만을 거론하는 것은 설득력을 가질수 없다는 점을 정부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양극화해소를 위한 사회정책의 확대는 결국 사회지출을 어느정도까지 확대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급격한 인구고령화 등의 경제사회적 환경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재정지출의 확대를 불러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점에서 양극화해소연대는 감세냐 증세냐의 추상적 논쟁을 떠나 보다 근본적인 재정․조세대책을 수립할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한다.

첫째, 불요불급한 세출을 줄이고 세출간의 항목조정을 통해 양극화, 고령화 등에 대비한 사회지출 확대를 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특히 성장 이데올로기에 포박된 과도한 경제개발비나 SOC 투자의 축소는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임을 강조한다.

둘째, 과도한 각종 조세특례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조세형평성을 제고할 것을 촉구한다. 18조 6천억원에 달하는 각종 감면, 비과세 규모의 일부만 조정하더라도 당장의 시급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마련은 가능하다.

셋째, 공평과세 확립을 위한 철저한 소득파악 및 이를 위한 인프라구축이 시급하다. 우리는 특히 자영자 소득파악율 제고의 해묵은 과제인 간이과세제도의 폐지를 단행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OECD 평균은 물론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낮은 편에 속하는 담세율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 바탕해 기존 세율의 조정과 새로운 세원개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우리는 장기적 대책 수립 이전이라도 감세의 명분 및 효과의 형평성을 상실한 것은 물론 국제적 추세에도 어긋나는 법인세 세율의 환원문제를 시급히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2005. 10. 12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별첨자료 1>

법인세율 인하의 효과 및 쟁점에 대한 검토

○ 지난 2003년 말 여야합의로 법인세법이 개정되어 2005년부터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기업은 15%→13%로, 과세표준 1억원 초과기업에 대해서는 27%→25%로 각각 2%p 인하되었음

○ 법인세율 인하를 주장하였던 측은 경기부양을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기업 투자를 촉진해야 하며, 자본시장 자유화 및 국제조세경쟁이라는 국제환경에서 외국인투자 유치와 국내기업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여야 한다고 주장.

○ 이에 반해 법인세율 인하의 경제적 효과가 불분명하며, 법인세의 세수감소 효과가 크고 확실하므로 건전재정을 해칠 수 있으며, 우리 나라의 법인세율이 국제적으로 높지 않은 편이며, 대기업에 대한 혜택으로 역진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었음.

○ 현재 우리 나라의 법인세율은 25%로 G7 어느 나라보다도 낮은 수준임. OECD 평균 28.4%에 비해서도 높지 않은 상황. OECD 국가들의 설비투자에 대한 한계유효세율을 비교해 보아도 매우 낮은 수준임.

자료 : 박형수,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쟁점 분석”,「재정포럼」 2004년 2월호.

구분	법인세율	지방세 포함	구분	법인세율	지방세 포함
한국	25	27.5	이탈리아	34.0	38.25
미국	35	40.8	일본	30	33
영국	30	30	중국	17.5	17.5
프랑스	33.33	34.33	싱가포르	22	22
독일	26.50	47.48	대만	25	25
캐나다	23.0	38.16	말레이시아	28	28

○ 우리나라는 1억원을 기준으로 법인세율이 2단계로 구분되어 이윤 1억원 초과기업은 27% 상한세율이, 1억원 이하 기업에 15% 하한세율이 적용되어 왔다(2003년 법개정으로 2005년 부터는 25%, 13% 적용됨). 2004년을 기준으로 27%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기업은 전체 법인 316,777개 중 15.3%인 48,287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84.7% 법인은 15% 세율이 적용되거나 면제되었다.

2004년 법인세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구 분	세율	법인수		총세액
		개수	구성비	금액	구성비
합 계		316,777	100	21,550,101	100
결 손	-	106,617	33.6	8,110	-
1천만 이하	15	71,152	22.5	23,465	0.1
1천만원～1억 이하	15	90,721	28.6	496,221	2.3
1억초과～10억 이하	27	41,373	13.1	2,022,011	9.4
10억초과～100억 이하	27	6,060	1.9	3,550,518	16.5
100억초과～500억 이하	27	665	0.2	3,151,196	14.6
500억 초과	27	189	0.1	12,298,580	57.1
출처: 재정경제부 “심상정의원 요구자료 제출” (2005. 6. 21)

○ 최근 법인세수의 증가는 실효세율의 상승 때문이 아니라 기업소득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임. 기업소득의 증가는 인건비, 이자비용 등의 하락에서 기인한 것으로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였음. 결국 저임금과 저금리를 바탕으로 기업소득이 늘어난 것인데, 여기에 법인세율까지 인하하여 기업측에 일방적인 이익을 가져다 준 것임.

○ 설비투자의 부진은 재벌의 지배구조, 노사관계 등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법인세율 인하가 직접적인 투자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지 않음. 2003년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법인세율이 인하되더라도 투자를 관망하겠다는 의견이 60%에 달했음.

○ 재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 국민계정상 전체설비투자액은 2004년 74조 4천억원으로 2003년 71조 6천억원에 비해 3.8% 증가하는 것에 그침. 2003년 말 법인세 인하가 확정되었고, 법인세 인하 전망이 작년 투자에 반영되었다고 할 경우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하였다는 것임. 2005년 2/4분기까지의 설비투자 역시 3% 내외로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투자 양극화 문제는 더욱 심각함. 2004년 한 해 동안 상장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31.4%에 달하나 비상장사들의 투자는 16.1% 감소하였으며, 비상장기업의 설비투자 비중은 2004년 처음으로 상장기업 52.8%보다 낮은 47.2%를 기록함.

○ 2002년과 2003년 귀속 법인세를 과세표준 계급별로 분석해 보면, 전체 법인의 52%에 달하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의 법인이 납부한 총세액은 2002년 2.9%에서 2003년 2.3%로 감소한 것에 비해,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법인사업장이 납부한 세액은 70.5%에서 74.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법인세 인하의 효과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보다는 일부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경감해 주는 효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3 및 2004).

○ 10월 4일 증권선물거래소가 상장기업의 신규시설투자 및 증설에 관한 공시내용을 집계한 결과, 올 9월말까지 약 12조 4,395억원의 국내 설비투자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확인됨. 이는 2004년 대비 7.3% 감소한 것. 2003년 7조8천억원에서 2004년 13조 4천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가, 2005년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법인세 인하가 투자 유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음을 의미함.

○ 2004년 말의 법인세율 2% 감소는 연간 1.8~2.5조원의 세입 감소효과가 있으며, 2005~2008년까지 총 8.6조원의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 바 있음(2005년 예산기준 1%p 인상시 1.2조원 추가세수 확보 예상). 법인세 감소에 의한 성장률 제고에 대한 각종 연구들은 법인세 감소 세수를 다른 세목이나 관련 지출 축소로 보완할 경우,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최근 당정이 최근 발표한 사회안전망 확충 대책인 「희망한국 21」에 소요되는 총 재정이 2008년까지 8조6천억원 정도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 중 3조원 가량은 재정 확보 방안조차 없는 상황임. 법인세율 인하가 없었다면 별도의 조치 없이도 충분히 이에 소요되는 재정이 확보되었을 것임.

○ 결국 법인세 감소로 인한 투자확대나 성장률 제고 효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2008년까지 누계로 약 8조원 이상의 세수 감소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법인세 인하를 단행함으로 인하여 기업 측에 일방적인 이익을 안겨줬으며, 재정의 악화와 과세의 불형평을 초래하였음.

○ 이미 이같은 문제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법인세를 추가인하하게 되면 그효과는 극소수의 대기업에게만 돌아가게 되며, 세수감소효과는 연간 2조 4천억원에 이르게될 것.  지난 2003년 인하 당시의 내세웠던 명분과 효과를 상실했으며, 국제적인 추세와도 어긋나는 법인세율은 현 시점에서 인하가 아닌 2004년 수준으로 환원을 검토해야 함.

<별첨자료 2>

소득세율 인하의 효과 및 문제점

○ 한나라당의 감세안에 따르면, 서민의 조세부담 완화와 가처분소득 증대로 소비 활성화 및 이에 따른 내수진작을 위해  현행 소득세율(8~35%의 4구간)을 각각 2%포인트씩 인하하자고 주장함. 그러나, 현재 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점 이하 직장인, 자영업자가 각각 47%, 51%이다. 실제 서민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 계층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소득세 인하로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음.

과세표준 계급구간	현 행	변 경 후
1천만원 이하(A)	8%	6%
1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7%	15%
4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26%	24%
8천만원 초과(B)	35%	33%
누진도(B/A)	4.4	5.5

자료 : 성장촉진, 복지확대, 양극화해소를 위한 한나라당의 조세정책

○ 결국 소득세율을 한나라당 주장대로 인하하면, 그 수혜대상은 상대적인 부유층에 속하는 중산층 이상이 될 것이며, 또한 구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를 인하함으로써 소득이 큰 상위계층일수록 더 큰 혜택을 보는 결과로 나타날 것임.

○ 작년에 이미 소득세율이 1% 인하된 점을 감안할때, 이번 감세안대로라면  상대적으로 부유한 계층인 중산층 이상이 얻는 감세 혜택은 매우 큰 규모이며, 이들에게만 감세효과가 집중됨으로써 소득격차는 더 확대되는 역진적 결과를 초래하게 됨.

○ 소득세 세율을 2% 내리면, 년간 2조 7천억원의 세수가 줄게되며, 이로 인한 세수부족이  다른 간접세의 인상이나 국채발행 등으로 메워져야 하는 점을 고려할때, 모든 국민의 부담으로 되돌아오게됨. 결국 한나라당의 소득세 인하는 일부 부유계층에게만 혜택을 주고 그로인한 부담은 다수 서민들이 나눠지게 되는 방안으로 서민의 조세부담완화라는 명분과는 반대의 결과로 나타날 것.

<별첨자료 3>

한나라당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재정추계

○총괄

(단위: 조원)

연도	기초연금	균등연금	기초연금 + 균등연금	소득비례연금
				적립기금	보험료수입	총지출
2005	6	2	8	157	15	3
2010	11	6	17	305	22	8
2020	36	28	64	845	39	20
2030	92	101	193	1,733	62	52
2040	156	229	384	2,856	86	118
2050	229	442	651	4,039	120	216
2060	315	648	963	4,834	157	336
2070	441	913	1,354	4,962	211	479

* 기초 장애연금 미포함

출처 : 2004. 12 한나라당  국민연금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기초연금액과 균등연금액 세부내역

연도	기초연금액 (가)	균등연금액			(가)+(다)	기초연금액+균등연금액 (가)+(나)
		계(나)	65세 이상(다)	65세 미만
2005	6,050	2,175	619	1,556	6,669	8,224
2010	10,943	6,356	3,428	2,928	14,371	17,299
2020	36,032	28,229	18,610	9,690	54,641	64,331
2030	92,103	100,848	86,125	14,724	178,228	192,951
2040	155,556	228,638	211,497	17,141	367,052	384,193
2050	228,598	422,428	399,628	22,800	628,226	651,026
2060	314,742	647,821	609,498	38,323	924,240	962,563
2070	440,624	913,169	867,157	46,013	1,307,781	1,353,794

(단위: 십억원)

* 기초 장애연금 미포함

출처 : 2004. 12 한나라당 국민연금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