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

○ 일시 : 2005년 7월21일(목) 오전 10시

○ 장소 :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까페

○ 순서

- 참여단체 소개

- 참여단체 대표 인사말

- 발족 경과보고

- ‘2005 공동사업 조사결과 발표

ㆍ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태조사 및 개선방향

ㆍ복지재정분권화에 따른 지방복지예산 분석 결과

- 공동사업에 대한 성명서 낭독

-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 창립선언문 낭독

- 질의 및 응답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

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진주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터, 나눔과연대,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우리복지시민연합, 울산참여연대, 위례지역복지센터,

인천사회복지연합(준), 인천참여자치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21,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한국복지교육원, 행동하는복지연합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 발족 경과

● 2003년 8월 21일 : 지역복지운동단체 활동가대회 1차 준비모임

- 장소 : 천안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 참석 : 우리복지시민연합,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관악사회복지, 경기복지시민연대

- 논의 : 지역복지운동단체들간의 교류와 필요성 공유 / 전국 사회복지운동단체 활동가대회(11월 21일-22일) 개최 합의 / 각 단체에 제안서 발송

● 2003년 9월 17일 : 지역복지운동단체 활동가대회 2차 준비모임

- 장소 : 경기복지시민연대 회의실

- 참석 : 성동희망나눔, 관악사회복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참여자치연대, 경기복지시민연대  - 논의 : 활동가대회 명칭 및 참가대상 규정 / 프로그램 확정 및 역할분담

● 2003년 10월 10일 : 지역복지운동단체 활동가대회 3차 준비모임

- 장소 :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 참석 : 관악사회복지, 우리복지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논의 : 활동가대회 구체적 기조 및 일정 그리고 세부프로그램 확정

● 2003년 11월 7일 : 지역복지운동단체 활동가대회 4차 준비모임

- 장소 : 청원군 청소년수련관

- 참석 : 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우리복지시민연합, 위례시민연대 부설 지역복지센터 등 8명

- 논의 : 장소 확정 / 활동가대회 세부내용 최종 점검

●2003년 11월 14일(금) ~ 15일(토) : 제1회 지역복지운동단체활동가대회 개최

- 장소 : 청원 청소년수련관

- 참석 : 지역복지운동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복지운동을 하고 있는) 17개 단체 45명

- 내용 : 각 단체별 사례 발표, 선배활동가와의 간담회 등

● 2004년 2월 26일 : 제 1회 지역복지운동단체 활동가대회 평가모임

- 장소 : 우리복지시민연합

- 참석 : 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우리복지시민연합

- 논의 : 제 1회 지역복지운동단체 활동가대회 평가 등

● 2004년 5월 7일 ～ 8일: 지방정부 복지재정 분석 정형 작성을 위한 지역복지운동단체 워크숍

- 장소 : 서울 마리스타 수도원

- 참석 : 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진주민연대, 나눔과 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부산참여자치연대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참여자치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참여연대 등 10개 단체

- 내용 : 지방정부 복지재정 관련 사업내용 사례발표, 지방정부 복지재정 분석의 의미와
방법 등

● 2004년 7월 2일 ～ 3일: 지방정부 복지재정 분석 정형 작성을 위한 지역복지운동단체 워크숍

- 장소 : 청주 보혈선교수녀회 피정의 집

- 참석 : 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진주민연대, 대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7개 단체

- 내용 : 복지재정의 운영체계와 개편, 지방정부 복지재정 분석 매뉴얼 작성을 위한 공동작업 등

● 2004년 11월 18일 ~ 19일 : 제2회 지역복지운동단체활동가대회 개최.

- 장소 : 충남 병천 디아코니아

- 참석 : 지역복지운동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복지운동을 하고 있는) 17개 단체 45명

- 내용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복지환경의 변화, 참여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등

● 2004년 12월 22일 : 제 2회 지역복지운동단체 활동가대회 평가모임
- 장소 : 천안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 참석 : 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우리복지시민연합

- 논의 : 제 2회 지역복지운동단체 활동가대회 평가, 향후 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의 활동방향 등

● 2005년 2월 3일 :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준) 연대기구 구성을 위한 활동가모임
- 장소 : 경기복지시민연대

- 참석 : 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우리복지시민연합

- 논의 : 2005년 사업계획의 구체화(공동의제 논의), 각 단체간 연대의 활성화 등

● 2005년 3월 18일 :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준) 1차 실무회의

- 장소 : 관악사회복지

- 참석 : 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참여연대, 나눔과 연대,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사회복지연합(준), 인천참여자치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가)충북복지운동연합, 구로건강복지센터, 위례복지센터

- 논의 :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연대구성 논의

● 2005년 4월 18일 :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준) 연대가입 제안서 발송

● 2005년 4월 28일 :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준) 2차 실무회의

- 장소 : 행동하는복지연합(준)

- 참석 : 관악사회복지, 광진주민연대, 위례지역복지센터, 참여연대, 경기복지시민연대,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행동하는복지연합(준), 참여자치 21, 우리복지시민연합

- 논의 :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활동경과보고 및 공동의제 확정, 규약 논의

● 2005년 5월 25일 :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준) 3차 실무회의

- 장소 : 경기복지시민연대

- 참석 : 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진주민연대,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사회복지연합(준), 인천참여자치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한국복지교육원, 행동하는복지연합(준)

- 논의 :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공동의제 점검 및 발족 관련 논의, 규약 확정

● 2005년 6월 24일 :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준) 4차 실무회의

- 장소 : 참여자치21

- 참석 : 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진주민연대,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우리복지시민연합, 울산참여연대, 인천사회복지연합(준), 인천참여자치연대, 참여자치21, 행동하는복지연합

- 논의 :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공동의제 점검 및 발족식 내용 확정

● 2005년 7월 21일 :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

- 장소 :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

- 참석 :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가입단체(16개 단체)

<‘2005 공동사업 조사결과 발표 1>

지역복지협의체 실태조사 및 문제점, 개선방향

Ⅰ. 전체개요

○ 지역복지협의체 개요

1. 개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지난 2003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2005년 7월 31일 부터 시․군․구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협의체는 시․군․구 관할 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복지계획을 심의․건의하고,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민주적인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 (향후 지역복지정책에 관한 의결권까지 부여 가능. 개정안 상정됨)

2. 지역복지협의체의 의의

- 기능적 측면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존재 의의는 바로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정책결정과정에서 서비스의 일차적 공급자로서 비영리민간부문의 실질적 참여를 강화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 구성면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민간부문의 정책결정과정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복지협의의 기능을 명확하게 정립하는 일 외에도 지역복지협의체의 구성에 있어서 민간의 대표성과 정부부문의 대표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 역할면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전에 중앙정부의정책방향과 예산규모에 의해 내려오던 복지정책이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4년 단위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목표에 따라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지역복지 청사진을 제시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또 다른 의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재정적인 책임과 주요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책임을 갖는 정부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비영리 민간부문,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인 주민간의 제도화된 의사소통 통로로서 기능한 점이다.

○ 실태조사 배경

: ‘민관협력의 수평적 구조’ ‘상향식 의사소통의 구조의 법제화’라는 의미 신장한 지역복지협의체 출범을 앞두고 취지에 맞게 충분히 준비되어 순조롭게 출범을 준비하는 자치단체가 있는 반면 형식적 어거지격(요인은 어려가지로 생각할 수 있음. 준비의 부족, 자원의 부족, 민관협력관계의 미정립 등)으로 진행하는 자치단체 등 그 실태가 천태만상이다. 이에 오늘 출범하는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는 그 출범을 즈음하여 현재 진행되는 지역복지협의체의 실태를 통한 문제와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실태조사목적

: 7월 31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지역복지협의체의 현 실태를 점검하고 시행시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 목표 :

1. 주요지역의 지역복지 준비현황을 점검한다.

2. 주요지역을 특별시/광역시/광역도로 구분하여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점검한다.

3. 주요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한다.

○ 조사시점 : 2005. 7. 18기준 (7. 6~18)

○ 조사방법 : 각 지역에 소재한 지역복지운동단체가 진행. 행정정보공개청구, 전화 인텨뷰 조사를 통한 자료수집

○ 조사지역

- 특별시 : 서울시 25개 자치구

- 광역시 : 인천 8개 자치구, 대구 8개 자치구

- 광역도 : 충북 12개 시군, 충남 16개 시군, 경기 14개 시군

○ 지역별 조사단체

- 서울 : 관악사회복지, 위례복지센터, 구로건강복지센터, 광진주민연대

- 인천 : 인천사회복지연합(준), 인천참여자치연대

- 경기 : 경기복지시민연대

- 충북 : 행동하는복지연합

- 충남 :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 대구 : 우리복지시민연합

○ 분석방법 : 각지역별 자료에 대한 총괄분석 비교, 주요지역에 대한 준비단ㆍ예산현황ㆍ조례제정현황 비교

○ 조사의 한계

: 본 조사는 지역복지운동단체가 소재한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전국 실태를 객관하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하지만 일반적 현상들의 반복이라는 공동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기에 큰 틀의 문제인식은 충분히 공유되리라 판단된다.

Ⅱ. 세부분석

1. 각지방자치단체 규모별 진행현황 비교  (특별시:서울 / 광역시:대구 / 광역도:충북)

1) 준비단 구성

구분		특별시		광역시		광역도		비고
		서울 (25개구)		대구 (8개구)		충북 (12개시군)
		지역	(%)	지역	(%)	지역	(%)
준비회의 개최 횟수	미실시	15	(60)	3	(37)	9	(75)
	1회	7	(28)	4	(50)	3	(25)
	2회이상	3	(12)	1	(13)	0	0
준비단 설치 자치구 (%)		16개구 (64%)		6개구(75%)		7개시군(58%)

비단 구성은 협의체 구성단계에서부터 민관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의견수렴의 장 마련을 위해 각 지자체별로 추진을 진행하였다.

위의 표를 보면 설치율은 광역시 75%, 특별시가 64%, 광역도가 58%순을 보이고 있다. 한편 1회이상 준비단 회의 개최율은 광역시 62%, 특별시가 40%, 광역도가 25%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자원이 풍부한 지역과 자원이 빈약한 지역으로 대별되는 현상과 자치단체별로의 협의체에 대한 의지를 판가름 할 수 있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자원이 풍부한 대도시의 설치율은 올라가고 자원이 빈약한 군단위의 설치율이 낮아짐을 보여주고 있다. 회의개최 또한 자원의 질과 논의구조의 적정성이란 부분에서 군단위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2) 대표협의체 구성방식

구분		특별시		광역시		광역도		비고
		서울 (25개구)		대구 (8개구)		충북 (12개시군)
		지역	(%)	지역	(%)	지역	(%)
관주도형	준비단-> 대표협의체	4	(16)	2	(25)	2	(17)
	단체장이 위촉임명	11	(44)	1	(13)	6	(49)
민관 협의형	공개모집방식 이후 단체장이 위촉	7	(28)	2	(25)	2	(17)
미정		3	12)	3	(37)	2	(17)

대표협의체의 구성방식이 갖는 의미는 무엇보다 본 협의체의 근간인 ‘협치’의 출발로써의 의미이다. 그간의 관주도의 사업을 지양하고 민과 관이 함께 모색하는 형태의 첫출발점인지라 첫 출발이 어떠한 방식을 지향하는가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하겠다.

위표를 보면, 준비단이 대표협의체로 전환하는 경우와 단체장이 일방적 위촉하는 경우가 광역도 66%, 특별시60%, 광역시 38%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민관협의형이랄 수 있는 공개모집 방식은 광역시 49%, 특별시 28%, 광역도 17%로 나타나고 있다.

전자의 경우 준비단이 대표협의체로 전환함은 대표협의체가 각분야의 대표성이 인정되는 위원을 위촉하기 위한 전 단계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과도적인 조직이고 관의 일방적 인선이 대부분임에도 일방적으로 대표협의체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협치의 근간을 흔들게 하는 형태로 보인다. 다만 광역도의 군단위에서는 자원의 빈약으로 대표협의체 조차 구성하기 힘든 상황을 감안할 수 있으나 특별시에서의 이런 현상은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상황으로 협의체에 대한 의지상의 문제로 보인다.

후자의 공개모집방식 역시 자원의 규모와 의지적 측면을 볼 수 있다. 광역시만 유일하게 절반의 자치단체에서 공개모집을 추진하고 있고 특별시는 28%수준만이 공개모집이라는 틀을 유지하고 있다.

3) 유급간사 관련

구분		특별시		광역시		광역도		비고
		서울 (25개구)		대구 (8개구)		충북 (12개시군)
		지역	(%)	지역	(%)	지역	(%)
유급간사 설치여부	상근	-	-			2	(17)
	비상근 (겸직)	-	-			2	(17)
	없음(미정)	25(2)	(100)	8	(100)	8	(66)
유급직원 설치여부	설치	-	-			1	(8)
	미설치(미정)	25(3)	(100)	8	(100)	11	(92)

유급간사는 지역복지운동단체내에서 전력투구식으로 관철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는 아무리 모양새 좋게 집을 지었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집안 살림을 꾸릴 수 있는 전담 인력이 없다면 유명무실화 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관의 담당공무원이 협의체 일을 수행한다고 해도 협의체만을 전담하기 힘든 현실이고 일반 민간인 신분의 실무자가 겸직을 하여도 실질적인 협의체 활동을 기대하기 힘든 현실이다. 그 만큼 협의체의 역할은 지역사회에서의 복지현실과 수준을 조정하는 일이기에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안되는 구조이다.

이에 본 조사에서는 유급간사와 유급직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유급간사는 민과 관을 오가며 조정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현장의 중간관리자 정도의 역량감이 요구되는 자리이며, 유급직원은 사무보조자의 역할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유급간사 설치율은 상근ㆍ비상근을 포함하여 광역도가 34%로 유일하게 설치를 준비하고 있고 특별시와 광역시는 고려하고 있지 않는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유급직원 역시 광역도 만이 유일하게 8%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4) 예산 관련

구분	특별시		광역시		광역도		비고
	서울 (25개구)		대구 (8개구)		충북 (12개시군)
	지역	(%)	지역	(%)	지역	(%)
미수립	17	(68)	1	(12)	3	(25)
수립	8	(32)	7	(88)	9	(75)

당장 법이 8월부터 시행되면 실질적인 활동을 진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활동을 진행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수반된다. 단순히 봉사만이 아닌 실질적인 활동을 견인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적정한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예산 수립율을 보면, 광역시가 88%로 가장 높고 광역도 75%, 특별시 32%를 보이고 있어 상대적 재정력이 높은 특별시가 가장 낮은 예산 반영율을 보이고 있다.

특별시 모구의 경우 ‘사회복지과에서 다하고 있는 일을 왜 또 협의체를 구성하느냐, 지자체가 무슨 돈이 있어 유급간사를 두느냐..’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어 예산 미책정의 원인이 지자체의 의지의 부족과 함께 지방의회 의원들의 인식의 차이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예산 설치율과 함께 각 지자체의 예산편성의 적정성도 함께 모색하여야 한다. (구체적 내용은 뒷부분 각지자체 예산 참조)

5) 조례제정 관련

구분	특별시		광역시		광역도		비고
	서울 (25개구)		대구 (8개구)		충북 (12개시군)
	지역	(%)	지역	(%)	지역	(%)
미제정	5	(20)	1	(12)	6	(50)
제정	20	(80)	7	(88)	6	(50)

조례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공활동의 근간이다. 실질적으로 조례가 지원하지 않고서는 아무일도 할 수 없다. 당장 법이 7월 31일부터 시행을 강제하고 있지만 지역에서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음은 곳 활동을 못함을 의미한다. 이에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최대한 최소한의 근거법령인 것이다.

하지만 현재 광역도의 50%가 조례제정이 되어 있지 않다. 특별시 20%, 광역시 12% 역시 미제정 상태다.

복지부에서는 법시행이전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 지침을 내려 보낸다고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에 대한 원인은 근본적으로 협의체에 대한 위상과 역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중대히 고려하지 않음에 대한 표현일것으로 보인다. 군단위에서는 재정도 없고 구성할 자원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시행하라 함에 불만을 표하고 있음에 그 실상을 반증한다. 충분한 준비와 단계별 시행이 아쉬운 지점이다.

6) 홍보관련

구분	특별시		광역시		광역도		비고
	서울 (25개구)		대구 (8개구)		충북 (12개시군)
	지역	(%)	지역	(%)	지역	(%)
미실시지역	25	(100)	6	(75)	6	(50)
1회이상 홍보실시지역	.	.	2	(25)	6	(50)

지역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계에서는 상당한 무게중심을 두는 혁신적 정책이다. 하지만 이런 의욕적인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아는 이는 담당공무원과 일선현장의 일부라고 단언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시기 기초생활보장제가 시행되기전부터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한것과는 비교되는 대목이다. 왜 이런 중차대한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의 홍보가 없었는가. 지자체에서는 일차적으로 자주 바뀌는 지침 등을 이유로 홍보를 적절하게 할 수 없었다고 한다.

1회이상 지역홍보(설명회, 간담회, 언론홍보, 공보 등)를 실시한 지역은 광역도, 광역시, 특별시 순으로 나타난다. 특별시는 25개구 중 단 한곳도 홍보와 관련한 활동을 하지 않았다.

서두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문제를 지적하였지만 이 역시 지역사회복지를 책임지는 자치단체의 의욕적인 문제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연하자면, 자원이 부족하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지역복지는 전문가만의 활동은 아닐지라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새로운 자원의 발굴 가능성의 확대라는 부분과 향후 협의체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전정지 활동으로 반드시 요구되어 지는바 향후 지속적인 홍보가 요구된다.

7) 하반기 욕구조사 방식

구분	특별시		광역시		광역도		비고
	서울 (25개구)		대구 (8개구)		충북 (12개시군)
	지역	(%)	지역	(%)	지역	(%)
용역 기시행	.	.	.		1	(8)	시범지역
용역 예정	11	(44)	1	(13)	6	(50)
협의체에서 논의	2	(8)	5	(63)	3	(25)
미정 또는 2006년 진행예정	12	(48)	2	(25)	2	(17)

욕구조사는 차년도 상반기 (2006. 1~6월)에 수립되는 지역복지계획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 4년간의 지역복지계획이 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생명력 있는 복지계획이 되는지 여부는 지역욕구조사가 얼마나 내실 있게 진행되었는가에 달려 있다.

더불어 이는 예산의 수립의 정책과도 관계가 있다. 용역이든 자체조사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 활동이 불가능하다. 이에 특별시의 48%는 욕구조사의 가득을 잡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내년으로 이월하는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광역시의 63%는 협의체내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는 긍정적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자원이 빈약한 군단위에서는 용역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하소연을 하고 있다. 더불어 군단위에서 용역을 실시하더라도 문제다. 주로 대학이나 연구소에 용역이 발주되는 현실인데 충북도내 대학과 연구소가 12개 지방자치단체의 용역을 실시할 경우 지역안에서 제대로 추진될수 있을지 의문이다.

보건사회연구원과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는 부천의 조언은 욕구조사를 가급적 용역보다는 협의체내 자원을 통한 방법을 추천하고 있다. 타기관의 용역은 용어상의 전문성은 내포되지만 실질적인 현장은 떨어진다는 판단이다. 다만 군 단위처럼 실질적인 자원이 부족한 지역은 그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는 최소한 형식적 논의구조의 탈피를 의미하고 내부에서 논의의 틀을 고민하자는 의도로 받아 들여진다. 용역을 주더라도 어떤 방향과 내용을 할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후에 결정되어야하며 일방적으로 떠 넘기는 식의 방식에는 분명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2. 주요 지방자치단체 진행현황 및 문제점

*2)~7)에 관한 충남의 백분율은 조사에 비협조적인 7개 자치단체를 제외한 9개소를 기준으로함. 단 5)조례는 16개시군임.

/ (부록 각표 참조)

1) 준비단 운영

∙준비단 설치율의 저조

- 인천 100%, 충남 88%, 대구 75%, 서울 64%, 충북 58% 순

- 조사기관 중 인천만이 유일하게 100%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고 충북이 절반이 조금 넘는 수치를 보임.

∙준비단 운영의 형식화

- 준비단 회의 미실시율 : 충북 75%, 서울 60%, 충남 56%, 대구 38%, 인천 20% 순

- 충북지역의 75%가 준비단을 설치하고 회의를 전혀 개최하지 않음.

- 다분히 형식적 조직운영의 양태를 보이고 있음.

- 이는 자원의 적고 많음의 문제 이전에 민관 협력의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자치단체의 순수 의지 부족현상

- 결국 관위주 행정의 답습적 결과로 보임.

2) 대표협의체 구성방식

∙관주도의 대표협의체 구성방식 선호의 문제

- 민관협의형 대표협의체 구성을 위한 공개모집방식 채택율 : 서울 28%, 대구 25%, 인천 20%, 충북 17%, 충남 11% 순

- 조사지역 모두 20~10%대의 공개모집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이는 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 구성시 관행적인 관의 일방적 위촉의 모습을 변함없이 보여주고 있음.

- 청주시의 경우 ‘청주시시민참여기본조례’는 위원 구성시(제7조)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 일반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협의체 진행과정에서 시민참여기본조례의 원칙은 반영되지 못함.

∙지역별 자원의 분포에 따른 문제

- 자원의 분포에 따른 선호 방식의 문제 점검이 필요함.

- 군단위의 자원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공개모집 절차 자체에 대한 회의적 모습을 보임. 이유인즉 실질적으로 위원으로 활동할 자원이 빈약함으로 공개모집의 방식이 외형적으론 민주적이나 실익이 없어 형식화 되기에 초기부터 관에서 선임하는 방식을 취함

- 다만, 자원이 풍부한 대도시(서울 관악구를 비롯한 각구 등)나 일부 중소도시(청주, 과천 등)의 경우, 관의 일방적 위원 인선과정을 밝고 있음은 문제점으로 대두됨.

∙시민단체의 참여보장 미흡

- 지역별로 시민단체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있는 경우에도 시민단체보다는 관변단체 위주로 편성됨. 이는 이해관계를 떠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활동을 추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 판단됨.

- 실질적으로 준비단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민간단위의 협의체 준비모임을 통해 의사개진과 향후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에 대해 자치단체는 부정적 반응을 보임. 서울의 관악구 관악복지네트웤이나 충북 청주의 청주민간복지네트워크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나 자치단체에서는 협력이나 의견수렴의 의지가 없는 사례를 통해 볼수있음.

- 현재의 법상 공익단체를 비영리단체등록법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단체로 한정하고 있음에 시민단체참여의 폭을 역시 제한하고 있어 민간참여의 의미와 참여가 퇴색하고 있음. 이는 제도적으로 구분하긴 힘들지만 실질적으로 지역단위에서 활동력을 갖는 단체에 대한 지자체의 용기 있는 판단이 요구됨.

3) 유급간사

∙유급간사 부재로 인한 실질적 활동 기대 어려움

- 관과 민의 사업 기풍이 다르고 현장에 대한 이해가 다른 상황하에서 양자간의 의견을 조정하고 지역의 의제(agenda)를 만들기 위해선 현장 중간관리자급의 전담 간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 이는 부천의 사례에서 그 역할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있음.

- 조사결과를 보면, 충북과 충남이 10%대의 유급간사 채택율을 보이고 있고 기타 서울, 대구, 인천 등은 유급간사 설치에 대한 의지가 없음.

- 유급상근간사 미설치의 원인으로는 예산 확보의 문제, 본청내 유급상근간사의 위상에 대한 본청내 관리자와 지방의회내의 부정적 시각으로 양분될 수 있음.

- 이는 유급상근자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 한다는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예산이 없어 난감해 하는 경향으로 분석됨

∙유급상근외 비상근, 공무원 겸직상의 한계

- 공무원과 비상근(타기관 실무자 겸직)의 경우, 사실상 업무를 분리하여 처리하기 현실적 한계가 있음으로 보조 업무격인 협의체 업무에 등한시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임. 결국 실질적 활동에 저해 되는 현상 발생.

- 현장실무자가 겸직할 경우, 관의 보조를 받는 기관의 실무자로써 민과 관의 중간에서 객관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수평적 구조의 조정자 역할을 기대하기 곤란 함.

4) 예산

∙각 지자체별 예산 수립 정도가 현저히 낮음

- 서울 68%, 충남 44%, 충북 25%, 인천 20%, 대구 12%, 순

- 재정자립도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 서울시의 강남구(재정자립도 91.4%)와 충북 단양군(재정자립도 17.4%)을 비교해 보면, 강남구 예산은 1,260만원이고 단양군은 4,200만원이 편성됨.

- 본 결과는 재정자립도의 문제라기 보다는 지자체의 의지적인 문제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됨.

- 이는 재정자립도의 낮음이 결과적으로 예산편성의 어려움을 이야기 하기 보다는 예산편성의 우선순위가 어디있는가를 역설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음.

∙협의체에 대한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인식의 부재

- 경기도 평택의 경우 의회에서 협의체 예산액이 전액 삭감, 충북 증평군 일부 삭감, 대구 동구 용역비 삭감 등 협의체에 대한 일반적인 의원들의 인식의 부재로 예산수립의 난항

- 반면 현재 미수립의 원인은 의회보다 본청내 실무자들이 협의체에 대한 인식의 부정적 영향이 커보임. 인텨뷰조사시 그런 반응들을 보임.

- 법시행이 다가옴에도 안일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응도 한 요인으로 분석됨.

∙수립예산의 소규모로 인한 실질적 예산활용의 적정성 문제

- 각지역별 최고예산액 / 최저예산액 비교

ꋻ서울 : 광진구 9,700만원 / 강서구 500만원

ꋻ인천 : 남동구 3,900만원 / 강화군 390만원

ꋻ대구 : 북  구 3,900만원 / 동  구 350만원

ꋻ충북 : 청주시 9,020만원 / 보은군 420만원

ꋻ충남 : 공주시 5,200만원 / 당진군 525만원

- 위표는 최고 9,700만원에서 최저 390만원까지의 예산편차를 보임.
- 예산의 수립정도만이 아닌 실질적인 예산의 편성의 중요성이 나타남.

5) 조례제정현황

∙조례 미제정 자치단체가 다수임으로 법 발효 시한 넘김

- 조례 미제정순 : 충남 88%, 충북 50%, 인천 40%, 서울 20%, 대구 12%

- 사회복지사업법은 7월 31일이전 대표협의체 구성 완료, 조례제정토록하고 있음

- 조례제정에 미온적인 대처.

- 복지부 준칙안의 잦은 변경으로 일선의 혼란 가중. 대구 서구의 경우 지침변경전 제정하여 재개정하는 혼란 초래

- 복지부조례 준칙안의 한계 : 기본안에 대해 지역의 상황을 반영하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모법답안식의 준칙안이 됨으로 이에 대한 대책 필요.

∙제정된 조례의 한계

- 최소한 준비단 회의조차 거치지 않은 자치단체의 일방적 조례 제정의 한계 노출

- 복지부 준칙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음. 지역의 특성에 따른 조례제정이 가능함에도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그 기대에 어긋나고 있음.

- 그럼으로 다분히 형식적임으로 실질적 조례 적용시 담당자의 의도에 따라 각개 해석이 가능함으로 행정의 일관성 훼손. 실례로 조례상에는 단체장이 위원에 대해 위촉임명한다고 했지만 지역별로 공개모집, 준비단 전환등의 상황에 따른 해석이 가능하고 임기규정 또한 ‘임기를 2년으로 한다’라고 하면 평생 연임할수도 있고 단임으로 할수도 있는등 다분히 자의적으로 담당자에 따라 해석상의 차이 발생.

∙복지부 준칙안 대비 조례 첨삭 사례

- 서울 양천구, 대구 동구 : 준칙안에 포함된 ‘위원명단 공개’ ‘협의체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내용 삭제됨.

- 서울 송파구/중랑구 :  ‘위원명단공개 삭제’

- 대구 달서구 : ‘유급직원 둘수 있다’, ‘협의체 운영지원’, ‘사무공간 둘 수 있다’ 의 준칙안 조항 삭제

- 서울 관악구 : 유급직원 조항 삭제, 각협의체 분기별 1회정례회와 회의개최 7일전 서면통보ㆍ위원의 이해관계 안건 심의 제한ㆍ대표협의체 위원모집시 공개모집방식후 단체장 위촉 삽입

- 서울 노원구, 대구 중구 : 회의록 인터넷 공개 조항 삽입

- 충북 청주 : ‘위촉직 위원은 공개지원절차를 거쳐 위촉할 수 있으며...’, 회의록 ‘발언내용’, 해촉사유 ‘장기불출석과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퇴직한 경우’ 삽입

6) 홍보

∙적극적 홍보 사례

- 고양시의 경우, 시 홈페이지에 지역복지협의체 위원 선정모집 배너를 메인화면에 올려 놓음

- 관의 일방적 비공개적 선정절차의 관행에 대한 모집사례로 판단.

∙지역복지협의체에 대한 주민홍보 미흡

- 충북 50%, 대구 25%, 충남 19%, 인천 10%, 서울 0% 순

- 충북지역 자치단체의 50%가 1회이상의 홍보활동을 진행한 반면 서울시의 자치단체는 한곳도 홍보와 관련한 활동을 진행한바 없음.

- 지자체의 경우 중앙차원의 별도 홍보 지침과 홍보문안이 없어 하지 못했다고함.

- 홍보활동은 실질적인 지역의 자원을 추동하고 의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임에도 지자체에서 이를 방기함.

7) 욕구조사 방식

∙욕구조사에 대한 지역적 특성 담보 가능 문제

- 현재 용역과 자체욕구조사 방식으로 크게 나뉘어짐.

- 충북지역의 경우 최소 9개 지역이 금년 하반기 용역을 통한 욕구조사를 계획하고 있고 전국적으론 보다 많은 자치단체가 용역을 준비하고 있음.

- 지역적 기반을 둔 대학, 연구소가 있는 곳과 없는 곳과의 차이가 존재하는 현실태속에서 타지역 용역업체의 현장성 반영정도.

- 욕구조사가 용역으로 가기까지의 논의구조의 한계 노출. 군단위일 수록 논의구조 취약

Ⅲ. 지역복지협의체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향

○ 지역복지계획에 따른 상급정부(중앙ㆍ광역지방) 지원책 마련

- 중앙정부 :

ㆍ지역복지계획 수립에 따른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이때 각 지역복지계획중 평가를 통한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에 대한 추동의 계기 마련

- 광역정부 :

ㆍ각지자체의 욕구조사, 지역복지계획 및 실천활동, 각 협의체의 실질적인 역할을 견인하기 위해 재정력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유급간사 인건비 지원

ㆍ군단위의 빈약한 자원에 대한 보충적인 역할로 도단위 지원단 구성. 자치단체 정보제공, 정책지원, 자문 등의 역할

ㆍ광역단위의 출연연구기관(예, 충북개발원, 충남발전연구원 등)에 사회복지학 전문가 채용을 통한 지역복지 의제 개발 및 현장에 대한 지원역할 강화

○ 실질적인 활동을 담보 할 수 있는 조례 제개정 유도

- 보건복지부 준칙안에 대해 대부분 지자체는 모범답안으로 판단하고 그대로 제정하고 있음

- 지역의 특성에 따른 조례안이 마련되도록 대책강구

- 공개지원절차를 통한 위원 선정방식, 유급상근 인력 확보명시(이는 공무원 채용시 인건비와 업무부담, 활동의 자율성 대비 실질적인 효과성이 있음), 회의주기 명시, 회의록 인터넷 공개, 위원임기제한 등 조례개정토록 유도

- 반면, 지자체의 편의상 개악되는 경우에 대한 감시견제책 마련

○ 지역복지협의체 평가사업의 실제화를 위해 현장평가 비중 있게 실시.

- 기존의 각부처의 평가는 관계 공무원과의 인터뷰 및 서류점검이 전부임.

-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되고 현장의 반응이 어떤지 점검하기 위해선 일선현장의 실무자 인터뷰나 시민들의 반응을 함께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이는 기존 정책사업이 서류중심이 아닌 현장성을 반영하게 됨으로 관계공무원의 정책과정상 긴장감과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임.

- 이에 중앙정부와 광역정부의 각종 사업의 평가시 현장에 대한 평가를 비중 있게 실시 해야함.

○ 민민(民民)ㆍ관관(官官)ㆍ민관(民官)협력 체계 강화

: 지역복지협의체가 민관(民官)의 상호협력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선 관과 관의 협력, 민과 민의 협력이 우선적으로 진행될 때 민관의 협력 방향 도출 가능.

- 관관(官官)의 협력 :

ㆍ지방의 자치단체와 고용안정센터, 교정당국, 건강보험공단, 국립병원 등 각 정부기관간의 협력이 유기적 관계 속에서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이를 위한 중앙정부 단위의 통합적 조치가 요구됨.

- 민민(民民)의 협력 :

ㆍ민민간의 협력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지만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못함. 민과민의 소통이 부족한 가운데 민과 관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이야기 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임.

ㆍ민과민의 소통의 걸림돌은 1. 지방정부의 양적평가를 통한 기관간의 경쟁유발. 이는 경쟁을 통해 프로그램을 보다더 개발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양적평가로 인해 실적위주의 과경쟁을 유발하고 있음. 더불어 이는 기관의 폐쇄성을 유발함. 2. 전통적 사회복지기관의 운영방식의 폐쇄성. 적은 예산으로 기관을 운영하다 보니 기관이 알아서 재원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임. 이러다보니 각기관에서 실시하는 펀드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적 관계에서 기관간의 건전한 경쟁보다는 폐쇄적 운영방식으로 진행되는 경향보임. 3. 종교간의 문제. 사회복지현장의 주요운영기관이 종교기관이다 보니 기관간의 협력이 종교적 배타성으로 인해 유기적인 관계형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4.시민사회단체와 현장과의 협력의 한계. 사회복지현장의 보수성과 지방정부의 눈총으로 인한 연계 미흡

ㆍ실무자의 역량 증대로 인한 민민협력의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고 기관의 오픈마인드 절실. 최소한 각 기관의 물적자원(tool bank) 상호 나눔과 지원, 사업계획서 공유하기, 유사기관간의 사례조정회의 상시화, 복지정책 간담회 등 다양한 형태의 연계방안을 마련.

ㆍ이를 위해서는 지역내 민간자원과 현황 파악이 우선되어야함. 다양한 사회복지 시설기관, 시민사회단체, 주민조직, 종교기관 등 각각의 특성과 자원현황, 사업 및 프로그램의 내용 등에 대한 통합된 정보가 부족하므로 이전의 소극적 연계를 넘어서 적극적인 연계와 연대가 필요.

- 민관의 협력

ㆍ민과관의 연계 역시 지방정부와 현장간의 관계가 그간의 전통적 방식인 보조금 주는 기관과 받는기관이라는 수직적 관계성을 벗어나지 못함으로 현실적으로 수평적 협력은 요원

ㆍ보조금을 볼모로한 지방 행정권력의 탈권위(脫權威)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실적인 협력은 요원.

ㆍ이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본정신인 민관 파트너쉽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준비 초기인 현재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ㆍ기타 지방정부외 기관과의 연계 또한 어려움.

ㆍ극복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내용은 우선적으로 지방정부의 현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연계 정신이 필요하며 협력을 위한 기본적 의사소통이 필요함. 현장과 지방정부간의 상시적 대화채널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서로간의 간극을 좁힐때 협력의 발판은 마련됨.

ㆍ더불어 이를 위해 종합복지정보망을 구축하여 함께 공유하는 방법, 교환근무, 임대아파트단지 관할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를 관할 복지관 파견, 임대아파트단지내 보건지소 설치 등을 통한 현장의 이해와 연계 시도 필요

○ 관주도 시스템의 억제책 마련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지속적 교육과 평가시스템을 통한 제도적, 비제도적 방안 마련

- 이를 위해 각지자체에 주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토록 하고 이행도를 평가

- 각종 위원회에 시민단체 참여 권고

○ 지역복지협의체에 대한 홍보강화

- 중앙정부 차원의 대대적 홍보

- 각종 홍보물 제작, 지자체 배포

○ 지역복지주체에 대한 교육 강화

- 관련 공무원, 지방의원, 현장 실무자, 시민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공무원외 지방의원을 포함한 상기 주체 교육일정 편성

- 각 사안별 목적성 교육, 복지인식 교육, 복지역량 강화 교육

○ 각 지역별 정보공유 방안 마련

- 자자체 중 군단위의 경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빈약해 개별적인 정보수집이 이루어지고 있어 지자체별 편차가 심함

- 지역복지협의체에 대한 통합 정보사이트를 개설, 각 지역의 우수사례(과정상, 결과상)를 복지부에서 취합하여 하달

○ 지방정부 예산 감시 견제책 마련

- 재정자립도에 따라 예산편성의 한계가 있음.

- 이에 중앙과 광역단위의 재정지원책 마련과 동시에 지자체의 예산편성 감시 견제역할 강화

○ 민간단위의 역할 강화와 주민참여 활성화 마련

- 광역단위 시민단체가 군단위 협의체에 참여해 자원이 부족한 지역복지 활성화 분위기 조성 등 시민단체의 참여를 통한 민간단위 역할을 강화할 필요

- 민과 관은 사회복지 정책과 서비스의 주체가 지역주민임을 명심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지역복지협의체에서 지역의 사회적약자, 사회복지 당사자 들의 입장을 정책과 서비스에 반영하고 시행되도록 하는 역할 필요(공청회, 세미나등의 개최 필수적임)

<‘2005 공동사업 조사결과 발표 2>

복지재정 분권화에 따른 지방정부 복지예산의 문제점

- 광주광역시와 경기도 양평, 연천,가평, 여주 군 사례

1. 참여정부의 국고보조금 정비방안

참여정부는 지방분권 로드맵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고보조금 정비사업이 대표적이다. 이에따르면 정부는 총 533개 사업 12조 7천억여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 사업을 정비, 9481억원 규모의 163개 사업은 지방이양, 3조 6천억원 규모의 126개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 7조 9천억원 규모의 233개 사업은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비율별로 보면 2004년 기준으로 정부의 보조금사업예산중 8.4%가 지방이양사업으로, 28.3%가 균특사업으로, 그리고 62.8%가 보조사업으로 나뉘어 진다. 구성비로 볼때 지방이양사업으로 가장 많은 재원이 정리된 중앙부처는 교육부로서 71.8%인 1544억원이 지방으로 이양되었으나 절대액으로 보면 단연 보건복지부가 총 4조 9,368억원중에서 12.1%인 5,959억원이 지방이양비로 분류됐다. 보건복지부 예산중 기초생활보장예산인 3조 6천억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사회복지서비스 예산 1조 3천억여원중 거의 50% 가까이가 지방이양된 것이다. 참여정부의 재정분권화는 가히 복지재정분권화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재정분권화가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사회에 기반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점에서 복지재정분권화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복지재정의 저열성을 고려해 볼 때, 국가의 복지재정에 대한 책임성을 담보하지 못한 복지재정의 지방분권화는 중앙정부 차원의 복지예산 확충에 대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이 같은 우려는 올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정에서 현실화되었다.

2. 참여정부의 복지재정분권화의 문제점 :

지방이양사업 국고지원금의 대폭적인 삭감 - 지방정부의 부담 가중

2-1. 광주광역시 사례

2005년 본예산 총액과 전년 예산 총액을 2005년 1차 추경예산과 비교해 보면 [표-3 참조], 우선 사회복지예산 중, 보건관리예산은 2005년 본예산 총액과 전년도 예산 총액이 각각 2,786,216천원과 3,204,573천원이었던 것에 반하여 이번 1차 추경에서는 3,765,507천원으로 본예산과 비교해서는 979,291천원(본예산대비 35.2% 증가)이 증가했고 전년도와 비교해서는 560,934천원(전년대비 17.5% 증가)이 증가하였다.

사회복지관리예산도 2005년 본예산과 전년도 예산 총액이 각각 21,944,138천원과 23,527,750천원이었던데 반하여 올해 1차 추경예산에서는 본예산과 전년대비 각각 6,498,311천원(본예산대비 29.6% 증가)과 4,914,699천원(전년대비 20.9% 증가)이 증가한 28,442,449천원으로 편성되었다.

[표-3] 전체사회복지부분 지방이양사업예산변화*

(단위:천원,%)

	지방이양 사업수*	예산총액			증감(률)
		2005년1차추경	2005년 본예산	2004년 본예산	본예산대비	전년대비
보건관리	10 (2/4)	3,765,507	2,786,216	3,204,573	+979,291 (+35.2)	+560,934 (+17.5)
사회복지관리	43 (4/7)	28,442,449	21,944,138	23,527,750	+6,498,311 (+29.6)	+4,914,699 (+20.9)
여성정책관리	13 (6/5)	7,763,890	6,184,114	5,971,458	+1,579,776 (+25.6)	+1,792,432 (+30.0)
총 계	66 (12/16)	39,971,846	30,914,468	32,703,781	+9,057,378 (+29.3)	7,268,065 (+22.2)

* (  )안은 2005년 본예산대비, 2004년 본예산대비 지방이양사업 중 예산이 감소한 사업의 개수로 왼쪽은 본예산에서의 삭감된 사업 개수이고 오른쪽은 전년대비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의 개수임.

여성정책관리예산도 본예산과 전년도 예산 총액이 6,184,114천원과 5,971,458천원이었던 데 반하여 올 1차 추경예산에서는 7,763,890천원으로 본예산과 전년도에 비해 각각 1,579,776천원(본예산대비 25.6% 증가)과 1,792,432천원(전년대비 30.3% 증가)이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66개 지방이양사업의 1차 추경 예산 총액은 39,971,846천원으로 올 본예산 30,914,468천원과 전년도 32,703,781천원에 비해 각각 9,057,378천원(본예산대비 29.3% 증가)과 7,268,065천원(전년대비 22.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방이양사업의 중앙지원예산액과 시비지원예산액을 비교하기 위해 해당사업의 본예산과 전년도 예산의 국비보조예산과 분권교부세 예산 총액과 시비지원예산 총액을 분석해 보면 [표-4 참조], 우선 보건관리예산의 경우 올 본예산에서는 분권교부세 2,026,693천원과 시비지원액 759,523천원으로 비율이 각각 72.7%와 23.3%이었고 2004년 본예산에서는 국비보조금이 2,232,381천원과 시비부담액 972,192천원으로 그 비율이 각각 69.7%와 30.3%였던 데 반하여 이번 추경에서는 분권교부세 2,444,718천원과 시비지원금 1,318,789천원으로 그 비율이 각각 64.9%와 35.1%로 그 비율상에는 올 본예산과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중앙지원금이 분권교부세는 감소하고 오히려 시비지원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4] 전년대비 지방이양사업의 시비지원예산 비교

(단위:천원,%)

	2005년 1차 추경			2005년 본예산			2004년 본예산
	예산총액	분권 교부세	시비	예산총액	분권 교부세	시비*	예산총액	국고보조	시비
보건관리	3,763,507 (100)	2,444,718 (64.9)	1,318,789 (35.1)	2,786,216 (100)	2,026,693 (72.7)	759,523 (27.3)	3,204,573 (100)	2,232,381 (69.7)	972,192 (30.3)
사회복지관리	28,442,449 (100)	16,243,766 (57.1)	12,198,683 (42.9)	21,944,138 (100)	16,395,954 (83.7)	5,548,184 (16.3)	23,527,750 (100)	13,989,316 (59.5)	9,525,734 (40.5)
여성정책관리	7,763,890 (100)	4,817,888 (62.1)	2,946,002 (37.9)	6,184,114 (100)	4,098,604 (66.3)	2,085,510 (33.7)	5,971,458 (100)	4,123,209 (69.1)	1,848,249 (30.9)
총 계	39,969,846 (100)	23,506,372 (58.8)	16,463,474 (41.2)	30,914,468	22,521,251 (78.9)	8,393,217 (21.1)	32,703,781	20,344,906 (62.2)	12,346,175 (37.8)

* 2005년 시비산정은 사회복지부문 지방이양사업의 예산총액에서 분권교부세의 총액을 차감하여 계산

사회복지관리예산도 올 본예산에서는 분권교부세와 시비지원금이 각각 16,395,954천원과 5,548,184천원으로 그 비율이 각각 83.7%와 16.3%였고, 전년도에는 해당 사업의 국고보조금과 시비부담금이 각각 13,989,316천원과 9,525,734천원으로 그 비율이 59.5%와 40.5%였지만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분권교부세와 시비지원금이 각각 16,243,766천원과 12,198,683천원으로 각각 57.1%와 42.9%로 올 본예산에 비해서는 분권교부세가 대폭 삭감된 반면 시비지원금이 약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정책관리도는 보건관리와 사회복지관리예산과는 틀리게 이번 추경예산에서 분권교부세와 시비지원금의 비율이 올 본예산과 전년도 예산에서의 비율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지방이양사업의 중앙지원금인 분권교부세와 시비지원금은 각각 23,506,372천원과 16,463,474천원으로 그 비율이 58.8%와 41.2%로 나타났지만 이는 올 본예산에 비해 분권교부세는 약 20%가 감소한 것이고 시비지원금은 약 2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재정의 분권화 이전인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 보아도 오히려 지방이양사업의 중앙지원금인 분권교부세는 약 3.4%가 감소했고 시비부담금은 국비보조가 줄어든 3.4%가 늘어났다.

2-2. 경기도 사례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극도로 취약한 경기북부지역 4개 군(郡) 단위의 기초자치단체들을 대상(양평군, 연천군, 가평군, 여주군이며 이들의 재정자립도는 2005년 기준으로 각각 17.4%,  22.4%, 21.9%, 38.1%임)으로,  분권교부세의 신설에 따른 전년대비 국고지원금의 변화를 보면 [표-2]와 같다.

[표-2] 경기도 각군별 전년대비 지방이양사업 예산변화

(단위:천원,%)

	2005년 1차 추경				2004년
	계	분권 교부세	도비	군비	계	국비	도비	군비
양평군	3,509,691 (100)	2,313,672 (65.9)	484,343 (13.8)	711,676 (20.3)	3,764,611 (100)	2,526,092 (67.1)	968,205 (25.7)	270,314 (7.2)
연천군	1,090,202 (100)	493,566 (45.3)	157,891 (14.5)	438,745 (40.2)	778,828 (100)	477,713 (61.4)	143,707 (18.5)	157,408 (20.1)
가평군	3,687,258 (100)	2,761,467 (74.9)	888,041 (24.1)	37,750 (1.0)	4,883,190 (100)	3,391,246 (69.4)	1,141,771 (23.4)	350,173 (7.2)
여주군	2,801,955 (100)	1,536,820 (54.8)	380,381 (13.6)	884,754 (31.6)	2,366,857 (100)	1,600,167 (67.6)	566,525 (24.0)	200,165 (8.4)
총 계	11,089,106 (100)	7,105,525 (64.1)	1,910,656 (17.2)	2,072,925 (18.7)	11,793,486 (100)	7,995,218 (67.8)	2,820,208 (23.9)	978,060 (8.3)

우선,  양평군 사회보장비 중 지방이양사업은 17개로 이 사업의 2005년 예산 총액은 3,509,691천원으로 2004년 예산 3,764,611천원 보다 254,920천원이 삭감(6.8%)되었다.  2005년 분권교부세 예산액은 2,313,672천원으로 2004년 국고보조금 2,526,092천원 보다 212,420천원이 삭감(8.4%)되었고 도비도  484,343천원으로 2004년 968,205천원의 약 절반인 483,862천원이 삭감(50.0%)되었다. 이에 반해  군비는 총 711,676천원을 확보하여 2004년의 예산인 270,314천원 보다 441,362천원이 증가(263.3%) 되었다.  즉,  2004년 국비+도비의 합계인 3,494,297천원이 2005년 분권교부세로 바뀌면서 분권교부세+도비의 합계가 2,798,015천원으로 696,282천원이 삭감되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군비 확보를 증가시켜 441.362천원이 증가되기는 하였으나 결국 2004년 예산 대비 총 254,920천원이 삭감되어 군비 증가 확보에도 불구하고 예산총액이 삭감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연천군을 보면, 연천군의  사회보장비 중 지방이양사업은 10개 사업으로  이들 사업의 2005년 예산 총액은 1,060,202천원으로 2004년 예산 778,828천원 보다 311,374천원이 증가(140%)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005년 분권교부세 예산액은 493,566천원으로 2004년 국고보조금 477,713천원 보다 15,853천원이 증가(103.3%)되었고 도비도 157,891천원으로 2004년의 143,707천원 보다 14,184천원이 증가(109.9%)되었다. 군비는 총 438,745천원을 확보하여, 2004년의 예산인 157,408천원 보다 281,337천원이 증가(278.7%)되었다.

그러나, 연천군의 경우 예산이 증가하게 된 것은 “무료전문요양시설 운영비”가 2004년 대비 281,339천원이 증가하였고, 특히 2회 추경예산에서 군비를 200,000천원 증가시킴으로써 총예산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이는 2004년 개원한 시설의 수요가 초기에는 입소인원 및 직원의 숫자가 채워지지 않았다가, 하반기 이후 입소인원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직원의 숫자가 정규직원의 숫자에 도달하자 분권교부세 산정시 미포함되었던 예산이 뒤늦게 2005년 1회 추경예산에서 확보된 것이다.)  실제 총 10개 사업 중에서 가정위탁 양육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노인건강진단,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경로당 운영난방비 등 6개 사업의 예산총액은 삭감되었다.

가평군 사회보장비 중 지방이양사업은 12개 사업으로 이들 사업의 2005년 예산 총액은 3,687,258천원으로  2004년 4,883,190천원 보다 1,195,932천원이 삭감(24.5%)되었다. 이중 2005년 분권교부세 예산액은 2,761,467천원으로 2004년 국고보조금 3,391,246천원 보다 629,779천원이 삭감(18.6%)되었다. 도비확보액도  888,041천원으로 2004년의 1,141,771천원 보다 253,730천원이 삭감(22.2%)되었고 군비도  총 37,750천원을 확보하여, 2004년의 예산인 350,173천원 보다 312,423천원이 삭감(89.2%)되었다.

즉, 가평군의 경우 비록 본예산 기준이긴 하지만, 군비는 물론, 도비, 분권교부세를 비롯한 지방이양사업 예산 총액이 대폭 삭감된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주군 사회보장비 중 지방이양사업은 12개 사업으로 이들 사업의  2005년 예산 총액은 2,801,955천원으로 2004년 예산 2,366,857천원 보다 435,098천원이 증가(118.4%)되었다.  이중  2005년 분권교부세 예산액은 1,536,820천원으로 2004년 국고보조금 1,600,167천원보다 63,347천원이 삭감(3.9%)되었고 도비 확보액도 380,381천원으로 2004년 566,525천원 보다 186,144천원이 삭감(32.9%)되었다. 반면에 군비는  884,754천원을 확보하여 2004년의 예산인 200,165천원 보다 684,589천원이 증가(442.0%)되었다.

즉, 여주군의 경우는 분권교부세와 도비의 삭감에도 불구하고 자체 군비 확보의 증가에 따라 지방이양사업 예산총액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3]  지방이양사업의 전년대비 증감

(단위:천원,%)

	전년대비 증감액 및 비율
	계	분권교부세	도비	군비
양평군	-254,920 (-8.4)	-212,420 (-6.8)	-483,862 (50.0)	441,362 (+263.3)
연천군	+311,374 (+140)	+15,853 (+103.3%)	+14,184 (+109.9%)	281,337 (278.7%)
가평군	-1,195,932 (-24.5%)	-629,779 (-18.6%)	-253,730 (-22.2%)	-312,423 (-89.2%)
여주군	435,098 (118.4%)	-63,347 (-3.9%)	-186,144 (-32.9%)	+684,589 (+442.0%)
총 계	-704,380	-889,693	-909,552	+1,094,865

3. 결  론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된 사회복지부문의 지방이양사업은 지방정부의 자율성 증대라는 원칙있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와 경기도의 사례에서처럼,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금이 분권교부세가 대폭 삭감됨으로써 오히려 자치단체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야기했다. 중앙지원금인 분권교부세의 삭감은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의 증가로 이어져 지방이양사업의 자치단체 부담금을 결정하는 재정력 차이에 따라 지역간 복지불평등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차별화하고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교부세율 인상을 통해 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시급하게 수행해야 한다. 또한 재정자립도에 따른 분권교부세의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복지부분의 국고보조금 중 지방이양된 67개 사업에 대해 재검토를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복지영역 분권교부세는 다른 분야 예산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별도의 운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예산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공동 성명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내실화와

‘복지재정분권화’에 따른 지방정부 복지예산의 불균형을 해소하라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는 이번 조사를 통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협의체)의 민주적 운영과 재정자립도에 따라 복지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는 ‘복지재정분권화’의 재검토를 촉구한다.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크워크는 협의체에 대해서는 서울, 인천, 경기, 충북, 충남, 대구 등을 중심으로 분석했으며, ‘복지재정분권화’에 따른 지방정부 복지예산 분석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을 보기 위해 광주광역시와 경기도 양평, 연천, 가평, 여주군 등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1.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전국의 234개 기초자치단체가 올8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협의체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비영리민간단체 및 주민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4년단위로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목표에 따라 지역복지 청사진을 제시하는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는 올8월부터는 지역의 보건복지연계망을 구축하고 서비스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수요와 공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가 협의체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준비단 운영의 부실

- 준비단 설치율이 인천만이 유일하게 100% 구성한데 비해 충남 88%, 대구 75%, 서울 64%, 충북 58%에 머물러 지방정부의 부실한 준비상황을 엿볼 수 있다.

- 형식적 준비단 운영 : 준비단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비율이 충북 75%, 서울 60%, 충남 56%, 대구 38%, 인천 20%로 조사돼 다분히 준비단 구성이 형식적임을 알 수 있다.

2) 대표협의체 구성방식

- 대표협의체의 공개모집을 채택한 비율은 대구 49%, 서울 28%, 인천 20%, 충북 17%, 충남 11% 순으로 아직도 관의 일방적 위원 위촉 관행이 여전함을 알 수 있다.

- 대표협의체의 시민단체 참여비율이 대단히 낮다 : 입맛에 맞는 관변단체 위주로 구성하거나 지방거버넌스 구성을 위해 시민단체 참여를 확대하는 지방정부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3) 유급간사 유무

- 충북과 충남은 10%대의 유급간사 채택율을 보이고 있으나, 서울ㆍ대구ㆍ인천 등은 유급간사 설치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 유급간사 부재는 향후 실질적 활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4) 예산

- 예산반영은 서울 68%, 충남 44%, 충북 25%, 인천 20%, 대구 12% 순으로 나타났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이라고 해서 예산반영이 낮은 것이 아님이 드러났다. 즉, 지방정부의 의지에 따라 예산반영은 상이하게 나타났다(강남구-재정자립도 91.4%, 예산반영 1,260만원 / 충북 단양-재정자립도 17.4%, 예산반영 4,200만원).

- 협의체에 대한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인식부재로 인한 예산확보의 비적극성, 삭감 등이 이루어졌으며, 최고 9,700만원에서 최저 390만원까지 예산편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5) 조례제정현황

- 조례 미제정으로 인해 다수의 자치단체가 법 발효 시한 넘길 가능성이 높다. 조례를 미제정한 비율은 충남 88%, 충북 50%, 인천 40%, 서울 20%, 대구 12%로 나타났다.

- 7월31일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준칙안의 잦은 수정과 지자체의 미온적인 대처로 제정된 조례도 주민참여를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을 충분히 담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준칙안을 지역특성에 맞게 주민참여형으로 수정 보완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

6) 홍보 및 욕구조사 방식

- 협의체에 대한 주민홍보도 대단히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충북 50%, 대구 25%, 충남 19%, 인천 10%, 서울은 0%로 조사돼 주민여론 수렴과 홍보기능이 미약했음을 알 수 있다.

- 현재 연구소나 대학 등에 용역을 주거나 자체욕구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크게 나누어질 수 있으며, 방식에 대해서도 협의체내의 논의구조가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3.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가 조사한 ‘복지재정분권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복지예산 변화 추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광주광역시의 경우,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분권교부세는 20% 감소한 반면 시비지원금은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지재정 분권화 이전인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 봐도 오히려 지방이양사업의 분권교부세는 약 3.4% 감소했고 시비부담금은 국고보조가 줄어든 3.4% 늘어났다.

2) 경기도의 경우, 양평군은 2004년과 비교하면 총예산 대비 6.8% 삭감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의 분권교부세 전환에 따른 예산은 8.4%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가평군의 경우도 총예산대비 24.5% 삭감과 분권교부세의 경우는 18.6% 삭감되었다. 반면 여주군의 경우는 군비의 증가로 오히려 총예산대비 118.4%가 증가했지만, 여전히 분권교부세 항목은 3.9%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천군의 경우는 새로운 사업에 따른 증가일 뿐 대부분의 지방이양사업은 삭감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이상의 결과를 근거로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요구한다.

1) 협의체의 민주적 운영과 주민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ㆍ개정하고, 지역복지계획 수립에 따른 중앙과 광역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제시하라

2)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복지예산 확보를 위해 재정자립도 차이에 따른 분권교부세의 차등지원과 분권교부세 항목 조정, 복지영역 분권교부세 별도 운영, 분권교부세율 인상 등을 통해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예산를 확보하라

2005년 7월21일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 창립선언문

최근 빈곤과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사회복지와 관련한 사회적 이슈들이 우리사회에 전면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일하는 빈곤층이 대거 양산되고, 생계형 범죄와 자살은 급증하고 있지만, 우리사회의 안전망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우리사회에 몰려오고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는 사실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빈자들의 삶을 끊임없이 낭떠러지로 몰아 가고 있다.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최후안전망은 오히려 차별과 배제의 선이 되어 가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우리사회의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실을 해줄 것이라고 믿었던 빈곤층은 속절없이 희망의 끈을 놓아가고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아파트값 상승은 빈곤층을 또다시 절망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기득권층은 그들의 ‘도덕적 해이’는 못 본 채 어쩔 수 없는 빈곤문화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에 더 이상 빈곤과 사회복지문제를 좌시할 수 없었던 지역의 사회복지운동단체들은 이 같은 시대인식를 함께하면서 경쟁과 효율보다는 평등과 연대를, 시장보다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더 강조하기 위해 오늘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를 출범시킨다.

과거 시민사회는 삶의 기본권리인 복지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작은 투쟁을 끈질기게 전개해 왔지만, 우리사회에 전면화시키지는 못했다. ‘분배’를 둘러싼 ‘평등과 연대’의 가치는 모든 사회복지운동단체들의 운동의 근원이었지만, 대중적 행동이 정치적으로 광범위하게 전개된 적은 거의 없었다. 이같은 국가복지개혁운동은 일면 성과를 거두었지만,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한 무비판적 수용에 대한 반성도 꾸준히 있어 왔다. 특히 지역에 대한 소홀함은 지역사회 복지개혁을 위한 합의된 의제의 부재로 나타났고, 이는 책임있는 지역복지연대운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충분한 사전준비없이 복지분권화을 추진하고 있고 그 결과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는 분권화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복지분권화 정책이 지역의 복지불평등을 해소하고 올바른 지역복지를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비판을 위해 출범함을 분명히 밝힌다.

2년에 걸친 준비과정을 통해 출범하는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는 상설적이고 수평적인 복지운동단체간 연대체로서 매년 채택된 공동의제는 지역별, 더 나아가 전국적인 공동실천전략을 수립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변화와 국가복지개혁에 일조함은 물론 지역복지운동을 활성화시켜 민주주의 성숙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올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감시와 참여활동’과 ‘지역복지예산 감시활동’을 공동의제로 채택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정부 복지행정개혁을 추진하는 지역복지운동 원년으로 삼고자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의 제 시민사회단체들과도 연대를 적극 추진할 것이다.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는 공동의제 뿐 아니라 지역복지운동 전반에 대한 다양한 공동실천 과제를 도출하여 풀뿌리 지역운동을 활성화시키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복지운동의 가능성을 여는 새로운 장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05년 7월 21일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

경기복지시민연대(수원), 관악사회복지(서울), 광진주민연대(서울), 구로건강복지센터(서울), 나눔과연대(안산),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천안), 우리복지시민연합(대구), 울산참여연대(울산), 위례지역복지센터(서울), 인천사회복지연합(준)(인천), 인천참여자치연대(인천), 참여연대(서울),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전주), 한국복지교육원(광주), 행동하는복지연합(청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