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자율화반대와국공립보육시설확충을위한연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민주노총 보육을생각하는부모들의모임(가칭) 서대문구참여보육네트워크 전국보육노동조합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보육교사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여성부
발 신	연락 담당(한국여성단체연합 박차옥경 부장 313-1632, 참여연대 이민아 723-5056)
제 목	‘보육료자율화반대와국공립보육시설확충을위한연대‘ 발족 기/자/회/견
날 짜	2005. 6 . 30 . (총 2 쪽)

보  도  자  료

‘보육료 자율화 반대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연대‘ 발족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05년 6월 30일(목)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1.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민주노총 보육을생각하는부모들의모임(가칭) 서대문구참여보육네트워크 전국보육노동조합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보육교사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는 오늘(6/30) 오전10시, 안국동 느티나무에서 ‘보육료 자율화 반대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연대(이하 ’연대’)‘ 발족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연대는 보육시설․유치원 선택으로 보육료․교육비 자율 책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정부의 보육료 자율화(육아비용 정부지원 예외시설 허용) 반대, 아동의 사회적 보호를 위해 우선되어야 할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촉구, 정부의 보육정책이 공공성과 관리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견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2. 연대는 저출산, 여성의 사회적 진출, 아동 보육 문제 등이 사회적인 관심사가 되었으며, 이에 따른 정부정책에 대한 기대는 높아지고 있으나, 참여정부가 아직까지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구체적 보육정책의 그림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지난 5월 4일 ‘제2차 육아지원방안’의 공식발표가 연기된 후 두 달여가 되어 가지만, 보육정책의 기조를 정하지 못한 채 ‘육아비용정부지원예외시설(보육료 자율화)’에 대한 공론화 과정없이 정부부처 내 논의만 거듭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보육료 자율화 논의는 보육이 공적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보육의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보육을 시장의 경쟁에 의해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발상에 이의를 제기하고 자율화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확고한 의지 표명하라고 촉구하였다.

3. 보육의 공공성을 위해서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자녀의 보육비용 부담 완화,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 보육행정의 책임성 강화 등을 통해 보육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보육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본 인프라인 공립보육시설의 경우 2004년 1년 동안 20개소가 증가했을 뿐이며, 여성부로 보육업무가 이관된 6월 말에서 12월까지의 경우에는 총 시설수가 25,319개소에서 26,903개소로 584개소가 증가했으나 국공립시설은 1,344개소에서 1,349개소로 단지 5개소만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여성가족부의 미온적인 자세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은 공공시설 활용방안, 공공택지내 의무 설치, 기존시설 매입방안 등 지방자치단체, 교육인적자원부, 건교부,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등과 적극 협력하여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계획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라고 요구하였다.

4.  새로운 보육패러다임은 ‘보육의 공공성 확대’와 이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육수요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반영되어야 한다며 ▶보육료 자율화(정부지원  예외시설) 반대 ▶국공립보육시설 4,897개 신설(보육시설 이용아동의 50%) ▶이를 위한 보육예산 2배 증액 등을 거듭 주장하였다.

5.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종해 참여연대 실행위원(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강선 금융산업노조 부위원장, 김지예 부위원장, 서정순 참여보육네트워크, 최명숙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김명선 전국보육노조위원장, 서은희 한국보육교사회 대표, 남윤인순 여성연합 상임대표 등이 참석하여 보육료 자율화 반대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정책 제안과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였고 정부의 보육정책에 대한 계속적인 감시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별첨자료▣

1. 기자회견문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