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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보육료 자율화 반대 논평 ( 2005. 6. 9. 총 2 쪽)

논 평

보육료 자율화 팔 걷고 나선 여성부 장관의 이해못할 행보

보육 공공성 훼손 가져올 ‘보육료 자율화’ 반대한다

1. 참여연대는 최근 정부 일각에서 ‘보육에도 시장원리 도입을 통해 서비스의 질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명분하에 현 단계에서 ‘보육료 자율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명확한 반대의 의견을 밝힌다. ‘보육료 자율화’는 그간 일부 전문가들과 경제부처에서 주장해왔던 바로, 국공립 보육시설이 아동기준 10%대에 머물정도로 공보육의 인프라가 취약하고, 전체 보육재정 지출중 공공재정 지출이 25%내외로 OECD 평균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할만큼 국가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 도입될시 민간보육시설을 중심으로 한 가격인상은 물론 가뜩이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는 부작용이 큰 방안이다.

2. 참여연대는 지난 4월 11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의 비율을 아동기준 50%까지 획기적으로 확대할 것과 현재 공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방과후 아동의 보호를 위한 시설확충, 제도적 기반마련 등을 중심으로 한 ‘보육공공성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수준의 국공립 보육의 인프라 확충도 전제되지 않고, 지난 5월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가 국정과제 보고회의에 제출했던 아동별 지원체계 확립 및 이에따른 보육재정의 확대방안 또한 예산문제에 따른 정부 부처내 반발로 무산된 상황에서 보육공공성의 훼손을 가져올 수 있는 ‘보육료 자율화’가 검토되는 것은 공보육에 있어 정부의 역할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에 다름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3. 참여연대는 특히 이 같은 정부내 움직임에 공보육정책의 수장인 여성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알려지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그간 여성부의 일관된 정책방침이 공보육을 강화하고 ‘보육료 자율화’와 같은 공보육 강화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반대해 왔다는 점에서 장관의 이 같은 행보가 사실이라면, 여성부의 정책기조와도 상반되는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근래 알려진 정보에 따르면, 장하진 장관이 정부와 국회 및 각계 인사들을 만나 보육료 자율화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참여연대나 여타 시민사회단체들도 크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사실무근의 논리를 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정책 실무자도 아닌 장관이 참여연대나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왜곡한 것으로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다시한번 강조하건대, 참여연대는 보육공공성 확대를 위한 대책도 없이 진행되는 ‘보육료 자율화’ 논의에 명백히 반대한다.

4. 보육은 우리사회의 미래를 담당할 후세대를 키워내는 일이라는 점에서, 어느 사회정책 영역보다도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어야 할 핵심적 공공정책이다. 그중에도 ‘국공립 인프라의 확충’, ‘저소득층은 물론 중간계층에게까지 공보육 접근성의 보장’ 그리고 ‘높은 보육의 질관리’는 핵심적인 국가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 참여연대는 이 처럼 우선되어야 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은 뒷전으로 미룬채 진행되는 ‘보육료 자율화’ 논의는 공보육의 부실화만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후세대를 키우는 일은 돈이 얼마가 들던간에 정부가 책임을 지라’고 했던 대통령의 언급이 한낱 공언(空言)이 되지 않으려면, 정부는 현 시점에서 공보육의 정부책임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정책마련에 우선 집중해야 할 것이다. 끝.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