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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담당 : 전은경 간사 02-723-5056, welfare@pspd.org)
제 목	참여연대, 기초생활보장예산 증액 및 법 개정을 통한 실효성있는 빈곤대책 촉구
날 짜	2005. 4. 19 (총 2 쪽)

보  도  자  료

기초보장법 개정 및 획기적 예산 증액으로 양극화 대처할 필요

예산논리 등 경제부처의 재정권위주의 지양되어야

참여연대, 기초생활보장예산 증액 및 법 개정 의견서 제출

1.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윤찬영, 전주대 교수)는 오늘(4/19일) 만성적 빈곤화와 심각한 불평등의 고착화로 내달리고 있는 사회적 양극화 문제에 보다 근본적이고 상시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과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예산의 실질적․획기적 증액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2. 참여연대는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빈곤대책들이 구조적 문제에 대한 상시적 대응체계의 구축이 아닌 임기응변적 대책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어제 입법예고한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별도 입법하는 것은 불필요한 혼선만 가져오는 옥상옥의 대책이라고 밝혔다. (3/30 참여연대 보도자료 참조).

3. 참여연대는 기초보장제도의 전향적 개선을 통해 사회양극화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실질적․획기적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미루어왔던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 내지 개선, 재산기준의 완화,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급여의 실질적 확대를 요구했다. 또한 올해 최저생계비 인상률이 평소보다 다소 높았다는 점을 내세워 최저생계비 인상을 단순히 추수(追隨)하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것이 마치 예산의 증액인 것처럼 본질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4. 그간 발표된 정부 빈곤대책의 실제 추진여부 및 그 일관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시 정부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 이후 2004년 12월 말까지 복지부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66개 중 20건 정도만 시행 완료되었고, 나머지 46건은 계획수립 중이거나 검토 중”이었다며, 이런 점으로 볼 때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여러 대책 중 일부는 기존의 복지시스템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며, 그 변화의 방향이 상충하는 것들이 많아 정부 스스로 여러 대책들 상호간의 관계에 대해 조율을 하고 있는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고도 밝혔다.

5. 참여연대는 끝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근로빈곤층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일을 통한 빈곤탈출의 기본방향에는 공감하나 이는 무엇보다 기초보장의 내실화 등 적절한 소득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예산논리를 앞세워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을 방해하고 있는 기획예산처 등 경제부처의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경제부처가 예산논리로 모든 것을 재단하는 ‘재정 권위주의’로는 이 정부의 사회개혁정책이 끝내 좌초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하고, 만성적 빈곤 및 심각한 불평등으로 내닫고 있는 양극화 문제의 본질에 보다 정확히 접근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 예산의 획기적 증액과 조속한 법개정을 촉구했다. 끝.

▣ 별첨자료

1. 기초생활보장 예산확보와 법 개정을 통한 실효성 있는 빈곤대책을 촉구하는 참여연대 의견서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