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일자리 확충을 위한 보육공공성 확대 전국공동행동 계획발표

기 / 자 /회 / 견

일시 :  2005년 4월 11일(월) 오전 11시

장소 :  안국동 느티나무

기자회견 순서

▸사 회 : 박원석 (참여연대 사회인권국장)

▸인사말 및 취지 설명 :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현황 설명 및 정책과제발표 : 김종해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역현황 : 광주 - 박광우 (광주참여자치21 사무처장)

충북 -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공동행동계획설명 : 이병수 (경기북부참여연대 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 김제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광주참여자치21/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성남시민모임/여수시민협/울산참여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연대/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춘천시민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일자리 확충을 위한 보육공공성 확대 전국공동행동

기 / 자 / 회 / 견 / 문

우리사회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더이상 가족의 책임으로만 한정시킬 수 없는 현실이다. 무엇보다도 가족 구조의 변화로 인한 가족 기능의 약화, 출산율의 저하 및 고령화 사회 도래,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 참여 확대 등 아이를 키우는 환경이 변하고 있으며, 최근의 빈부격차 심화, 양극화 현상은 고스란히 아동들에게도 전가되어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는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그 동안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는 일부 공적인 보호가 이루어져 왔으나, 국공립 보육시설이 전국적으로 시설기준  5.3%, 아동수 기준 11.35%에 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또한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설상가상으로 취학 아동에 대한 보호, 특히 맞벌이로 인해 보호자의 보호가 결여된 방과후 아동의 보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정부는 매년 국공립 보육시설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려가고 있으며, 근래 들어서는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방과후 아동보호의 영역으로도 정책적 관심을 돌리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보육시설에서 국공립 보육이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미미할뿐더러 전체 보육지출 중 정부 재정부담율은 25%대에 그쳐 OECD 국가들의 평균 보육재정 지출 비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전체 아동 중 보육시설이 포함하는 아동의 비율이 27.9%,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을 포함하더라도 50%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며, 이른바 ‘열쇠아동’ 이라 불리는 방과후 방임아동의 숫자가 약 210만명에 이른다는 충격적인 통계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보육의 사회적 방임은 필연적으로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 가중,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의 제한을 가져오고 있으며, 특히 사교육 시장을 이용하기 어려운 빈곤계층 및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겨주어, 그 자녀들을 오갈곳 없는 아이들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현실은 결국 아동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적극적 대책없이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도, 저소득층의 지원과 보호도,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도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이에 전국 1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아동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의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국공립보육시설 증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확대, 방과후 교실 및 지역아동센터 확대를 통한 방과후 보호시스템의 확립 등을 그 핵심적인 과제로 제시하는 바이다.

이와 같은 보육의 공공성 확대는 아동의 권리신장과 복지서비스의 확대는 물론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의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당면한 빈곤과 양극화의 상황에서 취약계층 보호와 소득재분배에 순기능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보육서비스 확대를 담당해야 할 인력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늘리는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 2002)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산업 취업자 비중은 전체 취업자의 2.2%로 선진국에(스웨덴 18.4%, 영국 11.1%, 독일 10.3% 등) 비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우리는 앞서 제시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방과후 교실, 지역아동센터의 확대 등이 보육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대책인 동시에 약 6만 30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고용창출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는 실업극복, 사회적 일자리 창출,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이라는 당면한 정부의 노동복지 정책에도 부합할뿐더러, 동시에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효과적으로 달성되기 위한 전제인 ‘부모들이 직장에서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건’을 마련해주는 방안이 될 것이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오늘 ‘보육공공성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및 공동행동’추진 계획발표를 시작으로 지역차원의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제정운동, 입법운동, 예산확보운동 등을 통해 아동의 사회적 보호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나설 것이다. 또한 이후 지역, 부문별 설명회 등을 통해 여성, 교육, 학부모단체 등으로 연대의 범위를 넓혀 전국적 범위로 공동행동을 확대해 갈 것임을 밝힌다.

2005년 4월 11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광주참여자치21/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성남시민모임/여수시민협/울산참여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연대/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춘천시민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