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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상기 단체 (연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이민아 간사 (02)723-5056 welfare@pspd.org
제 목	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일자리 확충을 위한 보육공공성 확대 전국공동행동 계획발표 기자회견
날 짜	2005. 4 . 11 . (총 4쪽)

보  도  자  료

90만명 아동보육 확대, 6만 3000여개

복지서비스 부문 일자리 창출 제안

- 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일자리 확충을 위한 보육공공성 확대

전국공동행동 계획발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05. 4. 11(월)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

1. 참여연대 등 전국 1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공동집행위원장 김기식, 김제선)는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일자리 확충을 위한 보육공공성 확대 전국공동행동 계획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의 5,000개 증설 ▶초등병설유치원 설치의 의무화를 통한 950개 신설 ▶ 방과후 지역아동센터의 3,000개 증설 ▶ 방과후 교실의 1,000개 학교로의 확대 등을 통해 90만 명의 아동에 대해 공적 보육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2. 기자회견문에서 이들은 현재 “한국의 보육비 재정부담률이 OECD 평균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최하위 수준”이라며, 보육에 대한 공공 투자의 취약함이 “필연적으로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 가중과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의 제한을 가져오고 저소득층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아동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획기적 대책을 주문했다.

3. 구체적으로 이들은 취학전 아동의 보육에 대해 국공립 시설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1990년 18.76%에서 2004년 6월 5.31%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를 아동수 기준으로 50%까지 확대(40만명)하고, 시설기준으로는 약 5,000개소(시설당 80명)를 확충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 설치비율이 78% 수준으로 높은 편이나 보육수요가 많은 서울, 부산 등 대도시들이 각 20% 수준으로 매우 낮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지역에서 병설유치원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약 950여개의 병설유치원을 신설할 것을 주장했다.

4. 방과후 보육에 대해서는 전체 보호대상 아동 700만 중 이른바 ‘열쇠아동’이라 불리는 미보호 방임아동이 210만여명에 이르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며,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를 현재의 800여개 수준에서 3,000여개로 확대할 것, 시범사업 수준으로 소극적으로 진행되어온 초등학교의 방과후 교실사업을 전국 국공립 초등학교의 약 20%에 해당하는 1,000여개 학교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5. 이들은 또한 앞서 제시한 공공보육서비스 확대가 ▶ 국공립 보육시설 4만명 ▶ 초등병설유치원 3천 8백명 ▶ 지역아동센터 9천명 ▶ 방과후 학교 1만명 등 약 6만 3,000여개의 새로운 서비스 전담 인력수요를 가져오는 효과적인 일자리창출 방안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적극적인 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주장했다.

6. 이 단체들은 5월 어린이 주간 등을 통해 전국적인 설명회, 토론회 등을 가질 예정이며, 이후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제정, 법개정운동, 예산확보운동 등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 별첨자료 ▣

1. 기자회견문 전문

2. 기자회견 정책과제 설명자료(*분량상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별도로 담당 이민아 간사(02-723-5056)에게 문의 바랍니다)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