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제

설명자료

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일자리 확충을 위한

보육의 공공성 확대

Ⅰ. 아동의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

○ 현재 우리 사회의 아동의 양육 내지 아동의 보호에 대한 욕구는 2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첫째는 아동 양육 환경의 변화로 인해 육아의 사회화 요구가 확대되는 추세임.

-  가족 구조의 변화 및 가족 기능의 약화

-  출산율의 저하 및 고령화사회 도래

-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 참여 및 참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 확대

○ 둘째는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의 필요성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최근의 사회변화(자산편중, 빈부격차 심화, 가족기능의 약화, 아동에 대한 계층간 투자 격차 심화 등)는 빈곤 세습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음.

-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규모가 감소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

-  취약계층의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취학 아동과 이중 특히 보호자의 보호가 결여된 아동의 방과후 보호 대책은 미비한 상태임.

○ 이러한 상황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즉 아동의 사회적 보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이러한 대책은 취학전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뿐만 아니라 취학 아동에 대한 방과후 보호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마련되어야 함.

<그림 1> 아동의 사회적 보험 개념틀

									아동의 사회적 보호
		영 아 (0~2세)									유 아 (3~5세)							취학아동 (6세 이상)
가정내 육아					영아보육				가정내 육아			유아보육		유아교육				방과후 보육
육아휴직 부모휴가 육아도우미					어린이집				대리양육 육아도우미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공부방)

Ⅱ. 아동의 사회적 보호의 현황과 문제점

1. (국공립)보육시설 현황과 문제점

○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이후 양적 확대는 이루어짐.

○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커다란 진전 없음

○ 보육의 공공성도 미약함.

○ 결론적으로 보호자의 체감 만족도는 낮음; 보낼만한 어린이집이 없음

= 적정한 비용으로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이 없다는 의미

1) 낮은 보육 이용률

○ 2004년 6월 말 현재 전체 보육시설은 25,319개소에 보육이용아동은 898,533명임.

○ 이는 1990년 1,919개소에 48,000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양적 확대는 괄목한만 함.

○ 2004년 6월 말 현재 보육아동 수는 전체 아동의 27.9%이며, 유치원 이용 아동(16.5%)를 합쳐서 전체 영유아의 56.8%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음

○ 2004년 보육실태조사에 의하면 보육수요율은 전체의 39.4%로 현재 보육 수요 충족율은 전체 수요의 72.3%에 불과함.

2) 낮은 보육정원 충족율

○ 현재 보육수요 충족율이 전체 수요의 72.3%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설이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 2004년 6월 말 기준으로 전국 보육시설 정원은 1,066,728명이나 이용 아동수는 898,533명으로 정원충족율이 84.2%에 불과함.

○ 시설 유형별로는 국공립이 94.2%로 가장 높고 가정보육시설이 68.4%로 가장 낮음.

○ 이는 상대적으로 보육료가 저렴하고 시설이 양호한 국공립이용률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육시설 수에 비해 이용이 낮고 보호자의 체감 만족이 낮은 이유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 보육시설의 양적 확대가 민간 개인시설이나 가정보육시설에 주로 의존해왔다는 점에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해석 가능함.

<표 1 > 보육시설 정원 충족률

	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	총계
		법인	법인외	개인	소계
정원(명)	113,020	160,981	45,162	573,309	779,452	13,932	160,283	1,066,728
현원(명)	106,485	142,717	39,655	488,990	671,362	11,113	109,573	898,533
충족률(%)	94.2	88.7	87.8	85.3	86.1	79.8	68.4	84.2

자료 : 여성부, 「보육통계」

3) 낮은 국공립보육시설의 비율

○ 전체 보육시설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시설의 증가는 미미함. 전체 보육시설에서 국공립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시설기준 국공립시설의 비율은 1990년 18.76%에서 2004년 6월 5.31%로 감소하였으며, 아동기준 국공립시설의 비율은 52.08%에서 11.35%로 감소하였음. 이는 보육시설의 확충이 국공립보다는 민간시설의 확충에 의존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임.

<그림 2> 연도별 국공립시설 수 및 비율 추이

<그림 3> 연도별 국공립시설의 아동 수 및 비율 추이

4) 지역별 불균형

○ 보육 관련 통계의 모든 면(보육시설의 수, 보육시설의 이용률, 보육정원 충족률, 국공립시설의 비율 등)에서 지역별 불균형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 국공립시설의 비율에서 서울, 강원, 부산만이 평균을 상회하며 특히 광주, 대구, 제주, 전북의 비율이 낮음.

○ 이를 시군구 단위로 분석할 경우 편차가 더 클 것으로 추정됨.

<그림 4> 지역별 국공립시설의 비율 및 아동의 비율

5) 정부의 낮은 재정 분담률

○ 보육의 공공성은 보육시설의 인프라와 보육재정 양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음

○ 보육재정의 측면에서도 공공성이 낮은 실정임.

○ 2002년 보육실태조사에 의하면 총보육비용중에서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율이 74.6%로 정부의 재정 분담률은 낮은 편임(2004년 이후 보육예산의 획기적인 증가로 정부 재정 분담률은 다소 증가하였을 것으로는 판단됨).

〈표 2〉보육비용의 국가와 보호자의 분담(2001～2002)

(단위: 백만원, %)

구분	2001(보육료 기준)3)		2002(보육료 기준)		2002(총 보육비용 기준)
	비용	백분율	비용	백분율	비용	백분율
보육료 수입1)	1,153,889	84.5	1,208,007	81.5	1,471,546	86.9
- 부모부담	1,011,315	72.1	999,865	69.9	1,263,404	74.6
- 아동별 지원	142,574	12.4	208,142	14.6	208,142	12.3
시설별 지원2)	213,875	15.5	221,668	15.5	221,668	13.1
총 비용	1,367,764	100.0	1,429,675	100.0	1,693,214	100.0

주 :  1) 2002년도 보육료 수입은 본 가구 보육실태조사에서 산출된 일반아동 연령별 평균 보육료 및 총 보육비용을 적용하여 각 연령별 보육아동수와 곱하고 이를 합산하여 다시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함.

자료 : 서문희‧이상헌, 「보육사업 평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보사연, 2002년도

2. 방과후 보육의 현황과 문제점

1)  방과후 아동보육의 대상

- 현재 6세 이상 18세까지의 아동수는 약 700만명이며, 이들 중 빈곤 및 방임아동은 대개 10%에 해당하는 70만명임. 한편 맞벌이 가정 등 소위 ‘열쇠’아동으로서 방과후 보육이 필요한 아동은 전체 아동의 29.3%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추산하면 약 210만명임.

현재 아동빈곤율은 보건사회연구원 추정결과 10%내외로 추정되고 있음.

서울대 이순형교수의 연구결과. 2001. 1. 18 문화일보 참조.

- 현재는 이들 210만명 아동 중 방과후 보육 서비스를 받는 아동은 약 6%인 13만명 정도에 불과함.

<그림 5> 방과후 보육의 대상 아동

빈곤방임아동 70만명

열쇠아동

210만명

초등학교 이상 아동

700만명

▷ 지역아동센터 또는 공부방

800여개 × 개소당 30명 = 24,000명

▷ 복지관의 방과후 프로그램

370개소 × 개소당 20명 =  7,400명

▷ 영유아보육시설 이용

300여개 × 30명 = 9,000명

▷ 방과후교실

180개 × 500명 = 90,000명

▷ 합계            130,400명

※ 충족률 : 130,400 / 2,100천명 = 6.2%

2) 방과후 보육정책의 현황

(1) 초등학교의 방과후 교실(교육부)

○ 맞벌이 가정 및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저학년 대상 방과후 교실을 확대하여 여성의 취업률 제고(’03. 4. 9 대통령 지시사항)

- 미취업 보육 및 유아교육 교사 22만 명 및 관련 전공 주부, 학부모의 유급 자원봉사, 1․3세대 통합 중․고령 보육도우미, 놀이지도 교사 등 외부 인력 및 보조요원을 활용, 방과후 보육서비스 확대

-  현재 16개 시․도 교육청의 1개교 1학급 “방과후 교실 시범 사업”(부모의 퇴근시간까지 학교에서 보육)을 확대 실시(’05년 180개 학교)

○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의 전면 확대를 통해 교육의 질 향상 및 사교육비의 경감 유도

-  현재 추진 중인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을 활성화시켜 점진적인 전일제 학교로 확대 운영(’04년, 2. 17 사교육비 경감 대책)

-  ’04년 지방비 1,569억원, 특별교부금 10억원(초중등 포함)

-  교실의 구조, 책걸상의 배치 등을 달리해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하는 전일제 학교 확대. 현재 학년당 70만 명 수준으로 확보된 학교시설은 ’09년에는 49만 명 수준으로 아동수가 감소되어 약 1/3의 교실이 유휴화 됨. 학급당 아동숫자 감소를 추진하며 동시에 모든 학교에서 공간 확보가 되어 특기적성교육의 전면 확대 가능

-  방과 후 12시부터 원하는 아동은 전원 학교 급식을 실시

-  급식 이후 특기적성교육(예능, 체능계 졸업 미취업 여성, 관련 학과 졸업 미취업 학부모, 외부 학원의 강사 등) 실시

(2) 영유아보육시설에서의 방과후 아동보육(여성부)

○ 영유아보육시설에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 가능

- 「영유아보육법」제16조에 의거, 영유아보육시설은 예외적으로 12세 아동까지 보육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이에 따라 현재 부분적으로 영유아보육시설에서 방과후 보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양상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

-  그  이유는,

․ 별도 공간 확보에 따른 부담

․ 별도 종사자 확보에 따른 수익성 미확보 등이라 할 수 있음.

(3) 지역아동센터(보건복지부)

○ 아동복지법상 지역아동센터를 시설로 인정, 지원 가능하도록 법 개정(2004년)

○ 빈곤가정의 방과 후 보살핌 부족을 보완

-  초중생의 방과 후 보호, 학습지원, 급식제공, 상담 등 빈곤 아동․청소년에 대한 종합지원 기능 부여

○ 2004년부터 운영비 지원 시작

- 지원 금액 :  시설당 67만 2천원(2004년)에서 200만원(2005년)으로 인상

- 지원 지역아동센터 수 :  244개소(2004년 3월) → 500개소(2004년 하반기 추경)→ 800개소(2005년 4월)

3) 방과후 보육정책의 문제점

○ 방과후 보육정책의 분절화

-  중앙정부 차원에서 방과후 보육정책이 교육부와 여성부, 복지부에 산재해 있으므로 이를 일원적으로 접근하고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정책이 기획되지 못하고 있음.

○ 방과후 보육수요의 절대 미충족

- 현재 방과후 보육을 원하는 빈곤층 및 일반가정의 규모에 비해 이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실제 공급치는 매우 낮은 상태

○ 법적 기반의 미흡

-  방과후 보육은 영유아보육법에서의 예외적 처리 외에는 방과후 아동보육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제도적 시행에 걸림돌

Ⅲ. 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1. 2대 정책방향 및 5대 정책과제

정책방향 I. 영유아 보육의 공공성 확대

정책과제 1.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정책과제 2.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확대

정책방향 II. 아동의 방과후 보호의 강화

정책과제 3.  지역아동센터의 확충

정책과제 4.  방과후 학교 확대

정책과제 5.  방과후 보육 법 및 조례 제정

2. 정책개념 및 추진 흐름도

<그림 6> 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일자리 창출 정책 개념 및 흐름도

							․아동복지 서비스확대 ․보육과 교육의 공공성 확보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영유아 보육 확대 -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 병설유치원 확대
아동의 사회적 보호
			방과후 보육 확대 - 방과후 교실 증설 - 지역아동센터 확대
							․시설확충에 따른 필요인력 증가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3. 정책과제 해설

I	영유아 보육의 공공성 확대

정책과제 1.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

1)  사업 취지

▶ 국공립시설 확충의 필요성

○ 지역별 보육시설의 불균형 해소

○ 상대적으로 시설 환경이 양호한 보육시설의 설립 필요

○ 공보육의 공적 인프라로서 국공립시설 필요

○ 보육서비스의 가격, 서비스의 가이드라인 기능

▶ 민간 시설 의존시 예상되는 문제점

○ 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의 급격한 확대

○ 공급의 확대가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과 부모의 선택권 확대를 보장하기 어       려움 (외부 효과와 불완전정보, 선택권의 한계 등의 이유).

○ 공급자 주도의 보육(가격 및 서비스 통제 불가능) 서비스 가능성

○ 이는 총보육 규모의 확대와 동시에 보육료 인상 = 정부 재정 지출의 확대 + 보호        자 부담 증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보육서비스의 유연성 제고 실패 가능성 큼

(지역별, 연장보육과 같은 다양한 욕구)

2) 세부 정책목표 및 과제

○ 현재 시설수 5.31%, 아동수 11.85%인 국공립시설의 비율을 아동수 기준 50%까지 확대   (40만명 확충)

○ 이를 위해서는 약 5,000개소(시설당 80명 기준)의 시설 확충 필요

-  1단계(2006년까지) : 제도의 변화(시설기준의 강화, 지원의 강화로 인한 신규 수요)       로 인한 추가  공급 요구(약 20만명) 충족 = 약 2,000여개소 확충 필요(시설 기준 약        10%, 아동 기준 약 25%)

-  2단계(2006년 이후) : 국공립시설 추가 확충

○ 직접 서비스 제공(국공립시설의 확충) 및  보조금 지원(시설별 지원 내지 아동별 지원-차등보육료 포함)의 확대 병행

3) 정책효과

○ 5,000개소의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할 경우 400,000명의 아동에게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

○ 5,000개소의 국공립 보육시설에 시설당 8명의 보육교사가 배치될 경우 모두 40,000명의 사회적 일자리가 창출됨.

4) 예산소요액

○ 신축 2,000개소 * 1,000백만원 = 2,000,000백만원

○ 임대 3,000개소 *   100백만원 =  300,000백만원

* 이러한 신축예산은 정부의 BTL(Build-Transfer-Lease)에 의거하여 예산을 확보함.

* 운영비는 정부의 현재 아동별 보육료 지원액으로 대체되므로 추가적 확보가 필요치              않음.

정책과제 2.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확대

1)  사업 취지

○ 유치원 공교육화를 위해 공립 유치원(특히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활성화하고자 함.

○ 공립유치원의 확대를 위해서 새로 신설하는 것은 비용부담이 크고, 시간이 오래 걸림. 그러므로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임. 더군다나 출산율 감소로 인해 초등학생수가 감소함에 따라 남아도는 교실 활용이 가능함.

2) 관련 통계 및 현황

<표 3> 지역별․설립유형별 유치원 현황(2004.10 기준)

(단위 : 개)

지역별 (유치원수)	합계	국립 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소계	단설	병설	계	학교법인	기타법인	개인	군부대	기타
대도시	2,414	-	497	17	480	1,917	59	45	1,504	9	300
중소도시	2,578	2	1,087	32	1,055	1,489	30	13	1,193	8	245
농어촌	2,806	1	2,310	11	2,299	495	10	9	343	10	123
도서벽지	448	-	431	-	431	17	-	-	8	1	8
계	8,246	3	4,325	60	4,265	3,918	99	67	3,048	28	676

○  2004년 현재 초등학교(국․공․사립)수는 5,541개소임. <표3>와 <표4 >를 보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4,265개소(농어촌이 2,299개소, 전체 53.9%차지)가 있음.

○  전국 시․도 중 특별․광역시를 중심으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비율을 보면 <표 4>와 같음. 전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설치 비율이 78.%인 것에 비해 특별․광역시는 평균에 못미칠 뿐 아니라 오히려 병설유치원의 경우는 대도시가 농어촌지역 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임.

○  2004년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내 병설유치원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1,201개소임.

○ 더군다나 대도시의 경우는 수요가 훨씬 높고, 보육시설 이용시 비용부담이 훨씬 큰 상황임. 유치원 공교육화가 열악한 특별․광역시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확대를 중심으로 운동을 펼쳐나가야 함

<표 4> 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현황 과 비율(2004. 4. 1 기준)

(단위 : 개, %)

	초등학교		유치원		비율% (병설유치원 /초등학교 )
	전체	국공립	전체	공립(병설)
서울	554	514	949	103	20.0
부산	283(4)	278(4)	63	58	20.9
대구	198(3)	194(3)	273	93	47.9
대전	120(1)	118(1)	209	60	50.9
울산	100(3)	100(3)	180	66	66.0
경기	967(40)	964(40)	1,699	818	84.9
강원	366(87)	363(87)	423	303	83.5
충북	248(29)	247(29)	342	246	99.6
충남	436(30)	435(30)	542	418	96.1
전북	415(9)	415(9)	522	363	87.5
전남	457(166)	454(166)	642	505
광주	123(1)	120(1)	241	92	76.7
경북	497(114)	494(114)	718	513
경남	476(41)	474(41)	687	441
인천	197(11)	192(11)	311	101	52.6
제주	104(12)	104(12)	115	85	81.7
전체	5,541(551)	5,466(551)	8,246	4,265	78.0

주 : 괄호 안의 수는 분교임.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2004년 유치원 현황」,  「2004 초등학교 개황」참조.

3)  세부 정책목표 및 과제

○ 광역시․도  소재  국․공립 초등학교 중 병설유치원 미설치 950여개소에 병설유치원 의무적 설치

○ 군단위 초등학교에는 병설유치원의 지역별 요구 충족 정도를 조사한 뒤 병설유치원 설치 여부 결정군단위 초등학교에는 병설유치원의 지역별 요구 충족 정도를 조사한 뒤 병설유치원 설치 여부 결정

○ 최소 수준으로 현 전국 평균 설치비율(78%)에 미달하는 시▪도의  병설유치원 설치비율을 전국평균 수준으로 확대, 이 경우  612개 초등학교에서 병설유치원 신설 필요

서울 298개/  부산 159개/ 대구 59개/ 인천 49개/  대전 33개/ 울산 12개/ 광주  2개

○ 병설유치원의 설치근거의 강화 (시도 교육조례 개정)

병설유치원의 설치근거를 현 시▪도 학교설치 조례에서 시▪도 교육조례로 변경

교육감 및 학교장의 재량범위를 넘어서는 설치근거의 강화

4)  정책효과

○ 광역시․도에 950개소의 병설유치원 확대로  50,000명의 미취학 아동에 대한 취학전교육 및 보호서비스 제공

○  950개소의 병설유치원에 원당 4명의 교사를 배치할 경우 모두 3,800명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효과 발생

5) 예산소요액

○ 신축 500개소 * 100백만원 = 50,000백만원

* 이러한 신축예산은 정부의 BTL사업에 의거하여 예산을 확보함.

* 운영비는 영유아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추가적 재정소요를 책정할 필요가 없음.

II	방과후 아동보호의 강화

정책과제 3. 지역아동센터의 확충

1) 사업취지

○ 아동복지법 상 규정된 지역아동센터가 방과후 보육을 행하는 주요 인프라이므로 이를         확대하도록 도모

○ 현재 전국적으로 800여개소가(보건복지부 지원 민간 시설) 있으나 이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야 하므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확충을 요구

2) 세부 정책목표 및 과제

○방과후 보호 대상 아동 중 30%에게 서비스 제공;   지역아동센터 3,000개소 확대

- 현재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지역아동센터는 약 800개소(2005년 4월 기준, 기획예산처)

- 이용 아동수는 2만 5천여명 내외로 적극적 보호가 필요한 빈곤 방임아동 숫자(70만명)에 비해서도 지극히 미미한 수준

- 빈곤아동 등 요보호 아동의 보호는 물론, 방과후 보육체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의 획기적 확대 필요

○ 민간 시설의 지원중심 → 시설의 직접 확충 병행

- 현재 정부의 정책은 보조금 지원 지역아동센터를 확대하는 것임.

-  그러나 지원 대상 센터의 확대만으로는 현재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에는 다소의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보육시설과 동일한 문제점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높고. 현재의 지원 수준(월 200만원)으로는 필요한 방과후 보호 시설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움.

- 따라서 방과후 보호시설에 대한 지원은 물론 보호시설의 직접 확충을 병행하는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  시․군․구 단위에 지역아동센터 확보

지역사회 복지관 등을 활용, 방과 후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 할 수 있도록 지원

학교 내 교실도 시간대 별로 임대하여 방과후 보육 등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위탁 운영 추진

○ 서비스 질과 운영의 전문성 개선

- 방과후 보육의 질 확보를 위한 표준 프로그램을 보급

-  프로그램 운영비용 등 운영비 지원 현실화

- 인력기준의 강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 운영과정, 운영성과 등에 대한 모니터

3) 정책효과

○ 지역아동센터 3000개소 확대를 통한 15만명의 아동 보호

-  지역아동센터 3,000개소 * 50명 = 150,000명

○ 약 9000여명에 달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효과

- 지역아동센터 3,000개 * 3명 = 9,000명

4) 예산소요액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 3,000개소 * 연간 24,000천원 = 72,000백만원

○ 주민자치센터나 종교시설 등 지역내 유휴공간을 적극 활용토록함

정책과제 4. 방과후 교실 확대

1) 사업취지

○ 교육부에서 행하는 방과후 교실사업이 시범사업 차원에서 매우 미온적으로 추진됨.

○ 공공, 민간을 포함하여 방과후 아동보호의  절대부족을 감안할때, 적극적인 교실 개방을 통해 방과후 아동보육의 문제 해결

2) 세부 정책목표 및 과제

○ 방과후 보호 대상 아동 중 30%에게 서비스 제공; 방과후 학교 1000개로 확대

-  2006년 전국 국▪공립 초등학교의 20% 내외로 방과후 학교 확대 (약 1000여개 교)

-  2007년까지 유휴 공간 및 교실이 있는 모든 국공립 초등학교에 방과후 교실  설치

서울시의 경우 2007년까지 모든 유휴교실이 있는 모든 국공립 초등학교에 방과후 교실 설치 예정

-  현재 학년당 70만명 수준으로 확보된 학교시설이 아동인구 감소에 따라 2009년에는 학년당 49만명으로  약 1/3가량의 교실이 유휴화 될 것 예상.

○방과후 교실 설치, 운영에 대한 표준 매뉴얼 또는 지침의 마련

- 현재 통일된 방과후 교실의 환경개선 및  시설, 인력, 운영에 대한 기준 부재

- 환경개선 및 시설, 교실 당 수용인원, 교사 등 전담 인력,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표준 매뉴얼 또는 지침의 마련

3) 정책효과

○ 약 30만명의 아동에게 방과후 보호서비스 제공

-  방과후 학교 1000개 * 300명 = 300,000명

○ 약 1만명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효과

-  방과후 학교 1,000개 * 10명 = 10,000명

4) 예산 소요액

○ 방과후 교실 운영비 지원

- 1,000개교 * 연간 24,000천원 = 24,000백만원

○ 방과후 교실은 학교내에 설치하므로 별도의 설립비용은 계정하지 않음

정책과제 5. 방과후 보육법 및 조례제정

1) 사업취지

○ 현재 방과후보육에 대한 관련 법조항이 지극히 미비하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확보

○ 또한 지자체에서 예산의 지원 가능성, 운영의 기준마련 등방 과후 보육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방과후 보육 조례 제정필요

2) 세부 정책목표 및 과제

○ 영유아보육법이나 아동복지법과 구별되는 방과후 아동보육법 제정  또는  아동복지법을 전면개정하여 방과후아동보육에 대한 장 설치

○ 별도의 방과후 보육조례 제정 또는 지자체별  영유아보육조례 내에 관련 규정 설치 (서울시, 청주시 등에서 영유아보육조례 내에 방과후 보육에 대한 장을 규정하고 있음. 특히 청주시의 경우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이를 관철시킴으로써 지역운동의 성과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

▣ 정책과제 실천에 따른 보호아동수․일자리․예산 증가

	보호아동수	일자리 창출	소요예산
국공립보육 시설 확충	5,000개소*80명 =400,000명	40,000명	○ 신축 2,000개소 * 1,000백만원 = 2,000,000백만원 ○ 임대 3,000개소 * 100백만원 = 300,000백만원
초등 병설유치원 확대	50,000명	3,800명	신축 500개소 * 100백만원 = 50,000백만원
지역아동센터 확충	3,000개소 * 50명 = 150,000명	3,000개 * 3명 = 9,000명	3,000개소 * 연간 24,000천원 = 72,000백만원
방과후 학교 확대	1000개 * 300명 = 300,000명	1,000개 * 10명 = 10,000명	1,000개교 * 연간 24,000천원 = 24,000백만원
총 계	900,000명	62,800명	2,446,000백만원

Ⅳ. 사업추진계획

1. 전국(광역중심) 단위 연대기구 구성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중심의 기구 구성

○ 향후 관련 운동단체들에게 제안

○ 광역단위에서는 자체 연대기구 구성을 통한 시군구지역 운동 추동 가능

2. 법률 검토 및 지역 차원의 조례제정운동 (주민 발의 등)

○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확대 관련 시․도 조례개정, 상위법 내용 검토

○ 영유아보육법이나 아동복지법과 구별되는 방과후 아동보육법을 제정 or 아동복지법을 전면개정하여 방과후아동보육에 대한 장을 설치 운동 전개

○ 지역단체들의 연대로 관련법에 대한 입법청원 전개

○ 지역단위 내에서 중앙정부에서의 입법 필요성에 대한 여론 형성, 필요성에 대한 자료    확보(지역단위와 중앙단위에서 적절히 조화된 사업 전개)

○ 방과후 보육조례에 대한 설치 경험을 공유하고 공통의 조례안을 도출

○ 아동의 사회적 보호, 즉 아동의 교육이나 보육이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나아가 여성의 평등한 권리를 실현시킬 수 있는 법률의 개정 문제도 고려함.

3. 예산확보운동 ( → 향후 지방예산까지 확대할 예정임)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따른 예산 확대

○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확대에 따른 예산 확보

○ 방과후 보육예산 확보 (방과후 학교/ 지역아동센터)

- 전국적으로 방과후 보육에 대한 수요를 추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확보액을 제시하여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한 예산확보운동 전개

- 동시에 지역단위에서의 방과후 보육에 대한 운영비와 신규설치비에 대한 지자체 예산 투여를 촉구함.

-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현재 중앙정부 예산으로 남아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와 예산처, 국회 등을 상대로 지역아동센터의 전국적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 필요 강조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예산 감시 및 확대 운동

4. 기 타

○ 토론회 개최

-  전국단위의 정책토론회 및 지역에서의 실태에 관한 토론회

○ 지역설명회(순회)

- 지역설명회를 통한 학부모 단체, 전교조, 여성단체(단 보육부문과의 관계에 따라 입장이 나뉠 수 있음)등 지역네트워크 추진

5. 일 정

○ 4월 11일 : 아동의 사회적 보호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육공공성 확대 공동행동 기자회견 및 정책과제 설명

○ 4월 말 :  전국연대기구구성 및 아동의 사회적 보호 및 일자리 확충 선포식

○ 5월 초(어린이주간을 중심으로) : 토론회 개최

○ 5월 중순 : 전국순회설명회 시작

○ 5월 말 : 조례개정운동 돌입/ 주민발의, 서명 등 대중행동 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