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계획

2005. 1

보 건 복 지 부

노 인 지 원 과

1. ‘05 추진 기본계획

	< 기본방향 >
○ ‘04 사업 추진결과 및 평가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추진 - 사업수행기관(노인인력지원기관, 노인복지회관, 대한노인회 등) 역할 및 기능 정립 - 사업유형 재분류(공익형, 교육복지형, 자립지원형) ○ 노인일자리 유형을 교통질서 유지 등 단순일자리(공익형) 비율을 축소하고, 자립지원형 위주로 추진 - 공익형 65%, 교육복지형 20%, 자립지원형 15% ○ 자립지원형 일자리 전담기관(노인인력지원기관)의 전문화 및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가. 개 요

□ 사업추진기간

○ ‘05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기간은 프로그램 내용 및 지자체별 특성에 따라 연중 탄력적으로 실시

- 시행시기는 ’05. 2월부터 조기 실시

- ‘04년과 연속성이 있는 사업은 1월부터 시행

□ 사업수행기관 역할 및 기능정립

○ 지자체 : 공익형 일자리 전담(지역특성에 따라 대한노인회, 재가노인시설협회 등 위탁수행)

○ 노인인력지원기관 : 자립지원형 일자리 전문수행

○ 노인복지회관 : 교육복지형 일자리 전문수행

○ 대한노인회 : 단순 일자리 취업알선

□ 사업유형 재분류

○ 공공참여형 ⇒ 공익형

○ 사회참여형(공익강사형, 인력파견형) ⇒ 교육복지형(교육형, 복지형)

○ 시장참여형 ⇒ 자립지원형(시장형, 인력파견형)

□ 사업수행기관 명칭변경

○ 사업수행기관 명칭 유사로 인한 사업수행 혼란방지를 위하여 명칭변경

○ 대한노인회 일자리기관 명칭을 “취업지원본부(센터)”로 하고, 노인인력지원기관(CSC) 명칭은 용역결과에 따라 1월 중 변경 추진

□ 일자리 창출 적합직종을 시장형 등 위주로 추진

○ 교통질서, 환경감시 등 단순일자리 비율을 축소하고 택배사업, 간병인 사업 등 시장형 위주로 추진

나. 세부추진방향

□ 시․군․구에 대한 노인일자리사업 수요파악 등을 통한 내실화 도모

○ 일부 농어촌지역 등 사업수요(의지)가 없는 자치단체에 대한 획일적 예산배정 금지

□ 공익형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수행을 원칙으로 하되, 대한노인회, 재가노인시설협회 등 민간위탁 가능

○ 장기적으로 민간수주 형식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유도

□ 교육복지형 사업은 노인인력지원기관, 노인복지회관 등 민간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고, 복지부 및 지자체는 다각적인 수요처 발굴 노력 등으로 원활한 사업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

○ 특히 교육형 사업수행시 복지부(노인인력운영센터)는 교육인적자원부, 지자체는 교육청․학교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하여 다양한 일자리 및 수요처 개발

□ 인력파견형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되어 있는 공공부문에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민간과 위탁계약 체결 후 추진

○ 공원관리, 청사건물 관리용역 등 체결시 일정한 노인인력 활용방안 협의․지원 등

□ 시장형 사업은 노인인력지원기관 수행을 원칙으로 하나, 노인복지회관에서도 수행 가능

○ ‘05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신규개발 프로그램)은 노인인력지원기관에서만 수행

<시장형 일자리 예산지원 기준>

▪ ‘04년도 기 지원받은 프로그램

- 참여자 1인당 1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인건비 또는 사업비, 인건비 지원은 월20만원 이내))

* 2004년 월 평균소득(일자리사업 지원금액 제외)이 20만원 초과 프로그램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월 평균소득 = 1개월중 20일이상 참여노인 소득의 합 / 20일이상 참여노인 수)

▪ ‘05년도 신규 프로그램 : 참여자 1인당 1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 사업프로그램 적정성, 지속가능성 등을 시․군․구에서 판단하여 지원여부 결정

○ 1개 프로그램 참여노인 규모가 5인미만인 경우, 사업수행기관 운영비, 관리인력 인건비 지원 등 문제 소지가 있으므로,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함

2. 주요 일자리유형 구분

구 분		정 의	일자리 예시
공익형		ㅇ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업(환경,행정, 교통 등)영역 중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자리	- 자연환경정비, 거리환경개선, 교통질서계도, 방범순찰, 행정기관보조 등
교육복지형	교육형	ㅇ특정분야 전문지식․경험 소유자가 복지시설 및 교육기관 등에서 강의하는 일자리	- 숲생태 및 문화재해설사 사업 - 교육강사 파견사업(1․3세대연계) ․복지시설 및 교육기관 강사, 건강관리(상담사)등
	복지형	ㅇ사회활동이 어려운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행복추구를 지원하는 일자리	- 독거노인, 고령 및 중증노인, 장애인 등 보호
자립지원형	인력파견형	ㅇ지역사회내 수요처를 발굴하고, 맞춤형 교육을 실시, 인력풀(Pool)을 구성․파견하는 일자리 - 보수는 수요처에서 부담	- 주유원, 판매원, 운전원, 급식지도원, 식당보조원, 주례, 가사도우미, 공원관리원, 매표원, 화장실청소원, 주차관리원, 간병인, 식당보조원, 학교내 학습장 관리 등
	시장형	ㅇ소규모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기업을 공동으로 창업하여 운영하는 일자리 - 시장에서 경쟁을 통한 수익창출	- 지하철 택배, 세탁방, 도시락 사업, 재활용품점, 번역․통역 사업단, 유기농사업, 실버용품 점 운영, 실버대리운전, 간병인 등

3. 사업유형별 예산 지원기준

(단위: 원)

구 분		참여자 1인 예산지원 기준				비 고 (국고 보조율)
		인건비 (월)	참여개월	교육 및 부대비용	계
공익형		200,000이내	최장6개월 이내	100,000이내	1,300,000이내	서울:30% 지방:50%
교육 복지형	교육형	200,000이내	최장5개월 이내	150,000이내	1,150,000이내
	복지형	200,000이내	최장5개월 이내	100,000이내	1,100,000이내
자립 지원형	인력 파견형	-	-	100,000이내	100,000이내
	시장형	1,000,000이내 (인건비 또는 사업비)			1,000,000이내

4. 사업유형별 편성 비율

구분	계	공익형	교육복지형		자립지원형
			교육형	복지형	인력파견형	시장형
비율	100%	65%	15%	5%	10%	5%

5. 사업유형별 참여자 연령 기준

구 분		참여자 연령(고령자 우선 참여)
공익형		ㅇ 65세 이상의 참여희망자 중 신체노동이 가능한 노인
교육 복지형	교육형	ㅇ 60세 이상의 참여희망자 중 사업 관련 유사 경력 및 전문성이 있는 노인
	복지형	ㅇ 65세 이상의 참여희망자 중 신체노동이 가능한 노인 - 프로그램 운영 성격에 따라 60세이상 참여 가능
자립 지원형	인력 파견형	ㅇ 60세 이상의 건강한 사업참여 희망자(교육이수)
	시장형	ㅇ 65세 이상의 참여희망자 중 신체노동이 가능한 노인 - 프로그램 운영 성격에 따라 60세이상 참여 가능

※ 지자체별 자체 “선발기준표” 작성․적용

6. 행정사항

□ 기존의 무료 자원봉사 프로그램이나 지자체 별도예산으로 지원하여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

○ 말벗 도우미, 경로식당 봉사활동, 풍물패 운영, 문화예술단 운영 등 무급 자원봉사 프로그램

□ 참여자에 대한 안전대책

○ 산재보험 등 안전대책 수립․시행 (부대비용으로 처리)

□ 사업참여자 중 전담 보조인력 운영 가능

○ 업무범위 :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지원 및 사업참여노인 관리

○ 배치기관 : 사업수행기관(사업 직접수행 시․군․구 지자체 포함)

○ 배치기준 : 사업참여자 30인이하(1인), 60인이하(2인), 100인이하(3인), 101인 이상(4인)

○ 연 령 : 55세이상 선발 가능

□ 16개 시․도 노인일자리사업 전담보조인력 예산지원

○ 노인일자리사업 관리 전문인력 배치․지원으로 사업효율성 제고

- 노인일자리사업 이외 업무수행 금지

○ 예산지원 : 시도당 14,100천원(서울 30%, 지방 50%)

○ 근무기간 및 보수 등 : 월 150만원 이내에서 지자체별로 탄력적 운영

□ 자립지원형(시장형)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전담기관 지원

○ 자립지원형 사업분야 신규 개발 및 확대를 통한 안정적 노인일자리 창출 도모

○ 추진주체 : 자립지원형 일자리 전담기관인 노인인력지원기관 30개소

※ 현황 : 별첨참조

○ 사업내용

- 지역특성에 맞는 신규 노인일자리사업 개발

- 기존 노인일자리 프로그램의 표준화 방안 연구

- 노인일자리 사업 중 제도화 가능한 사업 개발 등

○ 예산지원 기준 : 30백만원/개소(국고보조율 : 서울30%, 지방50%)

- 금년도는 예산지원 첫해임을 감안, 개소당 일률지원하고 ‘06년부터는 사업실적 평가 등을 통해 차등지원

※ 지자체(시도)별로 직능단체 노인인력지원기관(현재 서울 1개소)에 대한 예산지원방안 적극 강구

□ 사업계획서 제출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시 해당 시․도 확정내시 예산금액(국고 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단, 사업량 및 지방비는 확정내시 이상 편성 가능)

- 추후 제출된 시․도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극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만 사업계획서 재 제출 등 조치 예정

○ 보고서식 등 세부사항은 추후 지침에 반영 통보 예정이며 기타사항은 ‘04년도 지침을 참고

○ ‘05년도 노인일자리 사업계획서는 프로그램별로 작성하여 ’05. 1.21(금)까지 보건복지부(노인인력운영센터)에 제출

□ 향후 추진일정

○ ‘05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지침 시달 (’05. 1월중)

○ ‘05년도 사업계획서 제출 및 확정 (’05. 1월말)

○ ‘05년도 예산배정 및 교육실시 (’05. 1～2월중)

○ ‘05년도 노인일자리사업 본격 추진 (’05. 1～2월중)

’05년도 노인일자리 사업계획서

(시․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첨부용)

1. 현    황

가. 노인인구 현황

○ 노인인구수, 전체인구대비비율, 생산가능인구(15～64세)대비비율

○ 독거노인수, 요보호노인수

○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 수(가능한 경우) 등

나. 노인관련기관 현황

○ 노인복지회관, 노인인력지원기관 등 기관수 및 지원예산

다. 기타 노인복지관련 각종 통계자료

2. 사업내용

가. 사업유형별

(단위 : 명, 천원)

사업유형		배 정 일자리	소 요 예 산				비 고
			계	국 비	지 방 비	자 부 담 (민 간)
총 계
공익형
교육 복지형	소 계
	교육형
	복지형
자립 지원형	소 계
	인력 파견형
	시장형
시․도 전담 보조인력
노인인력지원기관 사업개발비

※ 지방비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예산

나. 추진주체별

(단위 : 명, 천원)

시․군․구	수행기관	사업명	사 업 유 형	배 정 일자리	행 정 보 조 인 력	예 산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민 간)
총 계

※ 지방비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예산

※ 시․도 전담인력 인건비 및 노인인력지원기관 사업개발비는 포함되지 않음

3. ‘04년도 노인일자리관련 사업추진 실적

(단위 : 명, 천원)

사 업 명	인 원	소 요 예 산
		소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민 간)
총 계
노 인 일 자 리 사 업
취 업 박 람 회
노인인력지원기관 고 유 사 업
노인공동작업장
기 타

※ 지방비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예산

※ 인원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인원 수, 취업박랍회 개최 후 취업인원 수, 노인인력지원기관 운영프로그램 참여자 수(자원봉사형 제외), 복지회관(대한노인회 운영 제외) 등에서 운영하는 노인공동작업장 참여자 수 등을 구분 작성(연인원이 아닌 실제 참여자 수)

첨  부 : ’05년도 노인일자리 세부사업계획서    부.

※ 수행기관 프로그램별 작성․제출

’05년도 노인일자리 세부사업계획서

1. 프로그램 명칭 및 사업유형

2. 사업수행 기관

ㅇ 기관명칭 :

ㅇ 주소 및 전화번호 :

ㅇ 담당자 성명 :

3. 세부 사업운영계획

가. 개 요

나. 활동내용

○ 활동지역(현장)

○ 배치인원 및 방법

○ 주요역할

○ 사후관리 방법 : 정기모임, 사기진작․공동체 프로그램 병행실시,

정기적 상담 및 고충처리방법 등

○ 월별 사업추진계획

다. 교육계획

라. 홍보계획

마. 소요예산 세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예 산	산출근거
총 계
인 건 비	소 계
부대경비	소 계
	교 육 비
	기타경비

4. 중․장기 계획 등

[별첨]

노인인력지원기관 현황

시․도	기 관 명	비 고
	31개소
서 울 (5)	강남노인인력지원기관
	관악노인인력지원기관
	종로노인인력지원기관
	도봉노인인력지원기관
	국민건강보험동우회	직 능
부 산 (2)	서구노인인력지원기관
	금정노인인력지원기관
대 구 (3)	중구노인인력지원기관
	남구노인인력지원기관
	달서노인인력지원기관
인 천(1)	계양노인인력지원기관
광 주 (2)	남구노인인력지원기관
	북구노인인력지원기관
대 전(1)	서구노인인력지원기관
울 산(1)	중구노인인력지원기관
경 기 (2)	시흥노인인력지원기관
	부천노인인력지원기관
강 원 (2)	동해노인인력지원기관
	춘천노인인력지원기관
충 북 (2)	충주노인인력지원기관
	청주노인인력지원기관
충 남(1)	부여노인인력지원기관
전 북 (2)	익산노인인력지원기관
	전주노인인력지원기관
전 남 (2)	곡성노인인력지원기관
	여수노인인력지원기관
경 북 (3)	구미노인인력지원기관
	경주노인인력지원기관
	경산노인인력지원기관
경 남(1)	진해노인인력지원기관
제 주(1)	제주노인인력지원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