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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사복-2005-0201
수 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발 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찬영, 담당 : 이민아 간사, 02-723-5056)
제 목	전재희의원 발의「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및 신용회복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서
날 짜	2005. 2. 21. (총 6 쪽)

전재희 의원발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및 신용회복 특별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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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2005년 1월 20일자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전재희 의원 발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및 신용회복 특별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를 전달합니다.

2. 이 법안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금융채무연채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국민연금 본래의 취지를 무색케 하며, 국민연금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법안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며, 금융채무연채자 문제는 신용회복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3.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끝.

▣ 별첨 : 의견서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이선종

▣ 별첨 : 의견서

전재희 의원발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및 신용회복 특별법안｣에 관한 의견서

2005. 2. 21.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국민연금제도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입니다.

금융채무연체자의 문제는 반환일시금이 아닌 신용회복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도 개혁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및 신용회복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의 제안이유로 금융채무연체자들에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신용회복을 꾀하여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도 지난 2004년 6월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 주된 논거로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것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개별적인 내용의 저축에 대한 선택권이라는 개인적 사익보다 월등히 크다는 점과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경우 가입을 강제하는 공적연금제도의 존재이유에 심각한 저해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특별법안은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판결과도 모순됩니다. 국회는 반환일시금을 통한 신용회복을 추진하려는 특별법안을 폐기하고 오히려 신용회복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도의 철저한 개혁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 공적연금제도의 존재이유 상실의 우려

-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최초 시행될 당시에는 반환일시금제를 두고 있었지만 지난 1998년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면서 반환일시금제를 폐지하였음. 이는 반환일시금이 연금재정안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금제도의 본래 목적인 노후소득보장에도 맞지 않기 때문임. 더군다나 신용 회복을 위한 일시적 보장으로 인해, 오히려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됨.

- 한나라당은 정부와 여당이 제출한 보험료 인상과 급여인하에는 반대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급여인하를 더욱 부추길 반환일시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스스로 모순된 것임. 반환일시금은 현재 시점에서 보면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그 이자소득을 합친 금액을 돌려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는 미래세대의 보험료 납부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 게다가 한나라당의 특별법안은 노후소득보장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됨. 반환일시금을 받더라도 그것으로 금융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있을지 불투명함. 설사 경제적 재기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연금에 재가입하여 노후소득보장이 가능할 만큼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을지 의문임. 반환일시금 지급으로 오늘의 신용불량자가 내일의 노후불안정생활자가 될 수 있음.

- 헌법재판소 위헌소원 기각 결정문에서도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면, 상당수의 국민이 반환일시금 수령을 선택하여 결과적으로 연금수급권 획득기회를 박탈당하고 연금제도로부터 제외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기존의 반환일시금 제도의 운영결과가 말해 주고 있는 바, 이는 가입을 강제화하는 공적연금제도의 존재이유를 상실하게 만들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였음.

2.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제도임

-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가가 사회보험방식에 의해 적립하고 있는 미래소득임.

- 이미 2004년 6월 24일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관련 국민연금법 제 67조제1항(법률 제5623호로 개정된 것) 헌법재판소의 위헌소원 기각 결정문에 “국민연금제도를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은, 기본적으로 전체 국민을 모두 포괄한다는 사회보험의 원칙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사회적 위험을 국민 전체 또는 사회 전반으로 분산시켜 국민연금제도가 진정으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개별적인 내용의 저축에 대한 선택권이라는 개인적 사익보다 월등히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선고한 바 있음.

- 한 사회가 적립하고 있는 기금은 그 종류가 다양하며 그에 따라 용도와 목적도 다양함. 어떤 특정의 목적을 예정하여 적립한 기금은 여하한 경우에라도 그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해야 함. 만일 그렇지 않고 특정 기금을 다른 목적을 위해 필요에 따라 이리 저리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기금을 적립할 이유가 없음.

3. 금융채무 발생의 구조적 배경 개선

- 한나라당 특별법안에서 국민연금법 제6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환일시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로서 반환일시금이 총채무액 이상이거나 반환일시금의 범위 안에서 채무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과 채무재조정을 통해 금융채무연체자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약정한 금융채무연체자로 하고 있음(안 제3조).

- 그러나 금융채무연체자 문제는 금융채무를 발생시키게 된 구조적 배경과 제도적 모순을 개혁함으로써 해결해야 하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님. 금융채무연체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게 된 데에는 금융관련 각종 규제완화 등의 금융시장 개방이 근본적인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여기에 제도적 대응책 마련의 실패가 놓여 있음.

-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들을 도외시한 채 노후소득보장책으로 국민들이 적립한 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지급하여 신용회복을 하겠다는 것은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대책에 불과한 것임.

- 국민연금은 노후나 질병 등 소득창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한 미래의 소득임. 국민연금으로 금융기관 연체 채무를 변제하라는 것은 미래 소득으로미래 소득 부족분을 메우라는 것임. 한나라당은 국민연금 반환금으로 빚을 갚은 국민들이 노후나 질병 등으로 소득창출활동이 불가능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이들을 구제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임.

-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 각국에서 소비자도산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을 기본 축으로 하여 다양한 사적 채무조정프로그램을 가동하고, 과중 채무자들에게 법률지원을 포함한 광범위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개인신용위기 문제에 대응하고 있음. 이는 개인신용위기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는 없으며 과중 채무자들을 시장경제의 사회적 희생자로 보고 이들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음을 보여줌.

4. 채권금융기관에게 특혜를 줌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으로 금융채무연체자들의 신용회복을 추진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채권금융기관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임. 금융기관은 연체 채무자를 신용불량자로 등재하여 채무자의 경제생활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번 법안으로 국민연금을 빼서 부실채권을 상환받을 수 있는 기회까지 가지게 되는데 이는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아무런 합리적 이유없이 채권 금융기관들만을 우대하는 것임.

- 신용불량자 양산은 정부의 정책적 실패도 한 원인이 되었지만 금융채무연체자들의 신용회복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채권금융기관들의 태도도 중요한 원인이 됨. 채권금융기관들의 태도변화나 금융관련제도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국민들이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적립한 돈을 손쉽게 채무변제에 활용케 하는 것은 참으로 납득키 어려움.

- 결론적으로 이번 법안은 채권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손쉽게 부실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것 이외에 개인신용위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아무런 기여도 할 수 없는 것임.

5. 국민연금 폐지론의 부활 우려

- 국민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음. 작년 국민연금 사태에서 보듯이 많은 사람들은 막연하게 국민연금의 폐지를 주장한다든지 지금까지 낸 돈 다 돌려받고 그 이후에는 자유의사에 의한 가입제로 변경하자고 주장하는 등 인식의 왜곡과 정부에 대한 불신은 심각한 수준임.

- 한나라당의 특별법안은 금융채무연체자에 한해 반환일시금을 활용한 신용회복을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일단 반환일시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면 이를 신용불량자들에게 한정하려는 특별법안의 입법의도는 중대하게 도전받을 우려가 있음. 다른 모든 나라에서 실시하는 병급조정 조차 그 사회보장적 의의를 제대로 납득치 못하는 국민들에게 채무변제를 이유로 반환일시금을 부활하면 이는 국민연금은 퇴직이 아니더라도 다른 필요가 있으면 언제라도 꺼내 쓸 수 있다는 인식을 크게 부추길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