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보 건 복 지 부

◐◐◐ 목    차 ◐◐◐

Ⅰ. 일반현황	1

1. 노인복지사업연혁	3

2. 일반현황	11

3. □05년 노인보건복지예산 현황	13

4. 주요변경내용	15

Ⅱ. 주요사업추진계획	21

1. 경로연금	23

가. 추진경과 및 목적	23

나. 지급대상 및 지급액	24

다. 저소득 노인 선정기준(노인복지법시행령 제15조)	25

라. 시□군□구 및 읍□면□동에 사업목표 배정시 고려사항	26

마. 경로연금 지급신청	26

바. 조  사	28

사. 수급자 관리	28

아. 급여의 실시	31

자. 행정사항	37

2. 노인일자리 지원	38

3. 노인질병예방 및 건강보장	38

가. 노인 건강진단	38

나. 노인 안검진 및 개인수술	50

다. 치매상담센터 운영	57

라. 노인치매병원 지원	63

바. 국고보조사업 수행실적 보고 및 지도□감독 철저	71

사. 2005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 국고보조사업비 신청	71

4. 재가노인 복지증진	72

가. 재가노인복지사업 운영	72

나. 시설별 사업내용	78

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기준	87

라.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94

마. 재가(독거)노인 결연사업	98

5. 노인여가활동 지원	101

가. 노인여가시설의 관리	101

나. 경로당	101

다.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105

6. 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지원	116

가. 시설 운영지원	116

나. 시설기능보강 사업지원	127

다. 기 타	131

7. 경로효친 사상 및 노인봉양의식 제고	141

가. 어버이날 행사	141

나. 노인의날 및 경로의 달 행사	145

다. 경로우대제도	149

라. 각종 세제혜택	150

마. 부모 봉양자에 대한 주택분양 우선권 및 임대주택 우선 공급	152

8. 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	153

9. 보조금 및 정산절차 안내	164

Ⅲ.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	209

Ⅳ. 각종서식	273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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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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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복지사업 연혁

일 자	내 용
1950년대 이전	□ 무료양로원 운영
1956. 5. 8	□ 어머니날 제정
1973. 3. 20	□ 어머니날을 어버이날로 명칭 변경
1980. 5. 8	□ 경로우대제도 실시 (철도, 지하철, 고궁, 목욕, 이발 등 8개업종, 70세이상 노인 대상)
1981. 3.	□ 노인능력은행 설치·운영
1981. 6. 5	□ 노인복지법 제정(법률 제3453호)
1981. 11. 2	□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계 신설(대통령령 제10565호)
1982. 2. 10	□ 경로우대제도 확대 실시 - 우대업종 : 13종〔기존 8개 업종에 5개 업종(시내버스 시외버스, 사찰, 극장, 여객선) 추가〕 - 대상확대 : 65세이상 노인
1982. 5. 8	□ 경로헌장 제정
1983. 1.	□ 무료노인건강진단제도 실시
1986. 3.	□ 노인공동작업장 설치·운영
1987. 3.	□ 재가노인복지사업 시범 실시(2개소)
1988. 5. 18	□ 유료양로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규정 제정
1988. 9. 5	□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규정 제정
1989. 3.	□ 경로당등록관리규정 제정 및 운영비 지원

일 자	내 용
1989. 6.	□ 민영 경로우대제도 폐지(업체 일방적 철회)
1989. 12. 30	□ 노인복지법 1차 개정(법률 제4178호) - 노령수당, 대책위원회 설치 등 근거 마련
1990. 1.	□ 노인승차권 지급제도 실시
1990. 6. 4	□ 실비노인복지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시설 운영규정 제정
1990. 9. 30	□ 노인복지대책위원회 1차회의 개최
1990. 10. 30	□ 노인교실운영지침 제정
1990. 11. 4	□ 노인복지과 신설(대통령령 제1004호)
1991. 1.	□ 노령수당지급제도 실시(70세이상 거택보호자중 가구주 및 시설보호자 76천명, 월 1만원 지급)
1991. 3.	□ 경로식당 설치·운영
1991. 7.	□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사업 실시
1993. 12. 27	□ 노인복지법 2차 개정(법률 제4633호) - 재가 및 유료노인복지사업 실시근거 마련
1994. 1.	□ 노인승차권지급제도 전액 지방비사업으로 이관 - 담배세를 지방세로 전환 재원 활용
1995. 1.	□ □노인의 집□ 사업 실시
1995. 6. 7	□ 노인복지대책위원회 2차회의 개최
1995. 9.	□ 치매전문요양시설 최초 개원(중계노인복지관)

일 자	내 용
1996. 1.	□ 노인승차권지급제도 현금지급제도(노인교통비)로 전환
1996. 1.	□ 가정봉사원양성사업 실시
1996. 1.	□ 경로우대 및 부양가족 공제액 인상(종전 각각 48만원 □ 50만원, 100만원)
1996. 3. 28	□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노인복지종합대책』 수립, 세추위 보고
1996. 6. 1	□ 국내항공기 10% 할인 실시
1996. 6. 17	□ 노인복지종합타운 시범설치지역 선정(5개 지역 : 경기도 남양주, 강원도 춘천, 전북 김제, 경북 경산, 경남 진주)
1996. 7. 1	□ 국내여객선 20% 할인 실시
1996. 9. 24	□ 치매원격진료 시범사업 개통(3개 기관 : 서울대병원, 인천영락원, 서울북부노인복지회관)
1997. 5. 9	□ 『노인의 날』(10월 2일) 법정기념일로 제정
1997. 8. 1	□ 철도 무궁화호 30% 할인 실시
1997. 8. 1	□ 수도권전철 국철구간 종전 50% □ 전액할인 실시
1997. 8. 22	□ 노인복지법 3차 개정(법률 제5359호) - 경로연금제도 및 구상권제도 도입, 시설 운영 및 이용체계 개선, 치매, 중풍 등 중증 및 만성퇴행성 질환노인 관리체계 구축, 노인지역봉사지도원제 도입, 가정봉사원 교육훈련 등의 근거 마련
1997. 10. 2	□ 제1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실시

일 자	내 용
1998. 6. 20	□ 노인복지법시행령 제4차 개정(대통령령 제10731호)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차등지원근거 마련
1998. 7. 1.	□ 경로연금제도 실시(65세이상 저소득노인 658천명, 월 25만원 지급), 노령수당 폐지
1998. 9. 4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차(전문) 개정(보건복지부령 제714호) - 무료시설에 생보노인이 아닌 저소득노인을 정원의 20% 범위내에서 실비입소 허용 - 치매상담신고센터 보건소 설치 의무
1998. 10. 2	□ 노인지역봉사지도원 발대식 거행(제2회 노인의 날 기념식)
1999. 1. 27	□ 노인복지장기발전계획 수립 대통령 업무보고 및 노인회의 개최(세계 노인의 해 기념)
1999. 2. 8	□ 노인복지법 제4차 개정(대통령령 제16356호)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노인복지대책위원회 폐지 - 경로연금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조정(소득 및 재산기준 동시충족) - 가정봉사원 교육에 관한 규정 신설
1999. 5. 24	□ 노인보건과 신설(대통령령 제16356호)
1999. 8. 7	□ 국·공립미술관 100%, 국·공립국악원 50% 할인 실시 (노인복지법시행령 제5차 개정시)
1999. 10. 2	□ 제3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실시
1999. 10. 26	□ 노인복지장기발전계획 추진상황 대통령 보고 및 노인회의 개최
1999. 12. 24	□ 경로당활성화사업지침 시달
2000. 2. 18	□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 구성·운영

일 자	내 용
2000. 2. 28	□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확대(도시근로자가구의 1인당 월평균소득액의 100분의 65이하) (노인복지법시행령 제6차 개정)
2000. 4. 8	□ 거동불편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실시
2000. 5. 8	□ 제28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실시
2000. 5. 15	□ 제7회 세계가정의날 기념행사 실시
2000. 10. 2	□ 제4회 노인의날 기념행사 실시
2000. 11. 7	□ 제15회 동북아시아 노인복지학술대회 개최(서울)
2001. 5. 8	□ 제29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실시
2001. 5. 15	□ 제8회 세계가정의날 기념행사 실시
2001. 6. 8	□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지정기관 5개소
2001. 10. 5	□ 제5회 노인의날 기념행사 실시
2002. 3. 9	□ 경로연금 수급자 재산기준 변경(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위한 34인가구 재산기준의 100분의 140이하)(노인복지법시행령 제7차 개정)
2002. 5. 8	□ 제30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실시
2002. 7. 15	□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 수립(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 합동)
2002. 10. 2	□ 제6회 노인의날 기념행사 실시
2002. 10. 2	□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 실행계획 국무회의 보고
2002. 11. 27	□ 지역사회시니어클럽 20개소로 지정 확대

일 자	내 용
2002. 12. 20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231호) - 무료시설에 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이 아닌 저소득 노인을 정원의 30%내에서 실비입소 허용 - 30인이하시설 기준 완화
2003. 3. 17	□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발족
2003. 5. 8	□ 제31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실시
2003. 10. 2	□ 제7회 노인의날 기념행사 실시
2003. 9. 19	□ 고령사회대책및사회통합기획단규정 공포(대통령훈령 제111호) - 인구·고령사회대책팀 발족(□03. 10. 24)
2003. 12. 27	□ 보건복지부 노인업무 담당부서 확대 개편(보건복지부령 제264호) - (종전) 가정복지심의관실내 2개과(노인복지정책과, 노인보건과) - (변경) 인구가정심의관실내 3개과(노인복지책과, 노인요양보장과, 노인지원과)
2004. 1. 15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 수립 (제35회 국정과제회의 보고)
2004. 1. 29	□ 노인복지법 개정(법률 제7152호) - 긴급전화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운영 등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관련법적 근거 마련(시행 : 2004. 7. 29부터)
2004. 1. 29	□ 국민연금관리공단내 노인인력운영센터 설립
2004. 2. 9	□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규정 공포(대통령령 제18280호)

일 자	내 용
2004. 2. 10	□ 노인복지회관 운영지침 시달
2004. 3. 22	□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 설치
2004. 5. 7	□ 제32회 어버이나 기념행사 실시
2004. 6	□ 「대한실버산업협회」설립인가(□04.6)
2004. 6	-「실버산업육성추진위원회」구성(□04.6)□운영 □위원 : 재경부 등 11개부처국장 및 민간전문가 (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2004. 7. 16	□ 경제장관회의 보고(실버산업활성화 방안)
2004. 7. 27	□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시범 건립(15개소)
2004. 8. 7	□ 노인복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502호, 2004.7.30 시행) 및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294호, 2004.8.7 시행) -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 범위, 시설기준 및 종사원 자격기준 등 규정
2004. 9. 13	□ 노인학대예방센터 및 노인학대신고전화 운영 - 시□도별 1개소씩 16개소의 노인학대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긴급전화(국번없이 1389)를 설치 24시간 운영 ※ 노인학대신고의접수및상담방법등운영기준 제정 고시(2004-59호, □04.9.13)
2004. 10. 1	□ KTX 및 새마을열차 30% 경로우대 할인 - 단,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2004. 10. 2	□ 국정조정회의 보고(국무총리) - 고령사회대비 노인복지추진현황 및 대책
2004. 10. 4	□ 제8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실시
2004. 10. 14	□ 독거노인결연사업 기본계획 확정

일 자	내 용
2004.12.31	□ 노인복지사업 지방이양(13사업) □ 노인생활시설운영지원 □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 □ 노인복지회관운영지원 □ 경로당운영지원 □ 경로식당무료급식 □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 노인복지회관신축 □ 치매상담센터운영및등록환자지원 □ 경로당활성화사업 □ 노인건강진단 □ 노인인력지원기관 운영지원 □ 노인자원봉사활동지원 (일거리마련사업) □ 재가노인복지시설개보수

/ 2005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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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현황

가. 연령계층별 인구 및 구성비 추이

(천명, %)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20	2030	2050
총인구	32,241	38,124	42,869	47,008	48,294	49,220	49,956	49,329	42,348
0□14세	13,709	12,951	10,974	9,911	9,240	8,013	6,297	5,538	3,799
15□64세	17,540	23,717	29,701	33,702	34,671	35,852	35,838	31,892	22,755
65세+	991	1,456	2,195	3,395	4,383	5,354	7,821	11,899	15,793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14세	42.5	34.0	25.6	21.1	19.1	16.3	12.6	11.2	9.0
15□64세	54.4	62.2	69.3	71.7	71.8	72.8	71.7	64.7	53.7
65세+	3.1	3.8	5.1	7.2	9.1	10.9	15.7	24.1	37.3

나. 평균수명 및 사망자수 추이

(세, 천명)

	1971	1981	1991	2000	2002	2005	2010	2030	2050
평균수명 계	62.3	66.2	71.7	75.9	77.0	77.9	79.1	81.9	83.3
남 자	59.0	62.3	67.7	72.1	73.4	74.8	76.2	79.2	80.7
여 자	66.1	70.5	75.9	79.5	80.4	81.5	82.6	85.2	86.6
사망자수	238	238	250	247	247	255	287	493	736

다.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추이

(인구 백명당)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20	2030	2050
총 부양비	83.8	60.7	44.3	39.5	39.3	37.3	39.4	54.7	86.1
유년 부양비	78.2	54.6	36.9	29.4	26.7	22.3	17.6	17.4	16.7
노년 부양비	5.7	6.1	7.4	10.1	12.6	14.9	21.8	37.3	69.4
노령화지수	7.2	11.2	20.0	34.3	47.4	66.8	124.2	214.8	415.7

라. 주요국가 인구구조 및 부양비

(%, 인구 백명당)

국 가	인 구 구 조									총부양비
	2005			2030			2050			2005	2030	2050
	0□14	15□64	65+	0□14	15□64	65+	0□14	15□64	65+
전 세 계	28.3	64.4	7.3	23.2	65.0	11.8	20.1	64.0	15.9	55	54	56
선 진 국	17.0	67.7	15.3	15.5	61.8	22.7	15.8	58.3	25.9	48	62	71
개 도 국	30.9	63.6	5.5	24.5	65.7	9.8	20.8	64.9	14.3	57	52	54
한 국	19.1	71.8	9.1	11.2	64.7	24.1	9.0	53.7	37.3	39	55	86
일 본	14.0	66.3	19.7	11.9	57.7	30.4	13.0	50.5	36.5	51	73	98
미 국	21.3	66.4	12.3	19.4	61.4	20.2	17.9	62.1	21.1	50	63	61
이탈리아	13.9	78.8	19.6	11.7	75.2	28.2	13.0	52.6	34.4	50	67	90
프 랑 스	18.4	65.3	16.3	16.4	60.0	23.6	15.9	57.7	26.4	53	67	73
중 국	21.8	70.7	7.5	17.1	66.9	16.0	16.1	61.0	22.9	42	50	64
인 도	32.0	62.7	5.3	23.0	67.6	9.4	18.6	67.0	14.4	59	48	49

자료 : UN,「World Population Prospects」, 2002

마. 인구 고령화 속도 추이

(년도, 년수)

	도 달 년 도			증가소요년수
	7%	14%	20%	7%□14%	14%□20%
일 본	1970	1994	2006	24	12
프 랑 스	1864	1979	2019	115	40
독 일	1932	1972	2010	40	38
영 국	1929	1976	2020	47	44
이탈리아	1927	1988	2008	61	20
미 국	1942	2014	2030	72	16
한 국	2000	2018	2026	18	8

자료 :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인구통계자료집」, 2003

3. □05년 노인보건복지예산 현황

(백만원)

구 분	2004예산 (A)	2005예산안 (B)	증 감 (B-A)		주 요 내 역
				%
일반회계 [농 특] <건강증진기금>	500,480 [248] <19,194>	330,095 [15,539] <12,003>	□170,385 [15,291] <△7.191>	□34 [6.165.7] <△37.5>
□노인시설기능 보강	95,350	82,469	□12,881	□13.5	□신축, 증개축 및 장비보강 - 양로 23, 요양 53, 전문요양 100, 실비요양 81. 실비전문요양시설 20개소,
□노인공동작업장 장비보강	29	29	-	-	□노인공동작업장 장비보강 : 29백만원(16개소) □지원단가 : 6백만원/개소
□노인보호전문 기관설치□운영	779	750	□29	□3.7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10개소) □ 지원단가 : 150백만원/개소당, 년
□노인일자리지원 (노인인력운영센터)	15,265	21,037	5,772	37.8	□일자리지원 : 11,854□19,214백만원 □박람회 개최(13개시도) 834백만원 □노인인력운영센터본부운영 989백만원
□노인인력지원	3,102	42	□3,060	□98.6	□사업평가 등 : 42백만원
□경로연금	215,000	212,647	□2,353	□1.1	□지원대상 : 650□632천명
□고령화및미래 위원회운영	1,374	1,630	256	18.6	□지원반 운영비 : 684□1,010백만원 □정책과제 연구(10과제) : 690백만원
□사할린영주귀국한인지원	1,980	2,033	53	2.7	□570가구 특별지원금, 생계급여, 경로연금 등 □사할린동포 요양시설(100명)운영비지원
□노인복지민간 단체지원	3,655	6,720	3,065	83.9	□취업지원센터 확대 운영 : 70□261개소 □10개 민간단체 지원(9억원)
□노인안정밀검진및 개안수술	734	734	-	-	□안과검진 : 15천명 □백내장: 600안, 망막증 100안
□공적노인요양 보장제도시범	-	1,914	1,914	순증	□2007년 공적노인요양보장보험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실버산업육성 (신규)	-	90	90	순증	□실버산업 장□단기 육성계획 및 전략 개발 및 수요 및 공급현황 조사연구
< 기타 사회복지>
□장사시설설치	12,557	10,000	□2,557	□20.4	□화장장 건립(3개소) : 7,000□6,020백만원 □납골당 설치(6□3개소) : 4,432□2,855백만원 □화장로 개보수(15기) : 1,125백만원
[농 특]	〔248〕	[15,539]	[15,291]	[6.165.7]
□노인인력운영 센터지원	[248]	[330]	[82]	[33.1]	□노인인력운영센터운영비의 10% 지원
□농어촌재가노인복지시설확충	[ - ]	[1,209]	[1,209]	[순증]	□가정봉사원파견시설(56개소) -지원단가 : 54백만원/개소
□농어촌복합노인복지시설 운영	[ - ]	[14,000]	[14,000]	[순증]	□4대 권역별로 노인복지시설 설치 -주거, 의료, 재가, 여가시설 각 1개소씩
<건강증진기금>	<19,194>	<12,003>	<□7,191>	<□37.5>	치매노인요양병원, 장수춤

□ □05년 지방이양사업

□ 노인생활시설운영지원

□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

□ 노인복지회관운영지원

□ 경로당운영지원

□ 경로식당무료급식

□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 노인복지회관신축

□ 치매상담센터운영및등록환자지원

□ 경로당활성화사업

□ 노인건강진단

□ 노인인력지원기관 운영지원

□ 노인자원봉사활동지원

(일거리마련사업)

□ 재가노인복지시설개보수

4. 주요변경내용

구 분	2004년	2005년
□ 노후소득보장
□경로연금	□ 국고지원액 : 214,500백만원 □ 지원대상 : 650,000명 □ 지원단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80세미만 : 45,000원 □ 80세이상 : 50,000원 - 저소득 노인 □ 무배우자 : 35,000원 □ 부부동시수급자 : 30,630원 □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일 - 매월 15일기준 20일 지급	□ 국고지원액 : 212,647백만원 □ 지원대상 : 631,877명 □ 지원단가(□04년 동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80세미만 : 45,000원 □ 80세이상 : 50,000원 - 저소득 노인 □ 무배우자 : 35,000원 □ 부부동시수급자 : 30,630원 □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일 - 매월 15일기준 20일 지급
	□ 소득기준 - 1인당 543천원 □ 재산기준 - 농 어 촌 5,075만원 - 중소도시 5,425만원 - 대 도 시 6,650만원	□ 소득기준 - 1인당 543천원 □ □05.5월 통계청 발표시 변경 □ 재산기준(□04년 동일) - 농 어 촌 5,075만원 - 중소도시 5,425만원 - 대 도 시 6,650만원
	□ 부양의무자 범위 - 부양의무자 범위조정 □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신설 (□04.1.29 공포) - 2004.7.30 시행 - 부양의무자 개정시행내용 □ 현행 : 수급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개정 : 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등)과 2촌 이내 혈족(형제자매) 제외 됨	□ 부양의무자 범위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자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자 포함)

구 분		2004년		2005년
□ 재가노인지원
□경로당지원	□ 국고지원액 : 23,597백만원 □ 지원대상 : 46,269개소(16개시도) □ 지원단가 - 운영비 개소당 60천원/월 - 난방비 : 380천원/개소		□ 지원대상 : □04기준 적용하여 지자체별로 확대 실시 □ 지원단가 - 운영비 개소당 60천원/월 - 난방비 : 500천원/개소 □ 지방이양
□경로당활성화	□ 국고지원액 : 440백만원 □ 시·도 44개소(20백만원/개소)		□ 지원내용 : □04기준 적용하여 지자체별로 확대 실시 □ 지방이양
□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지원	□ 유형별 지원 : 3,709백만원 - 가형 : 3.5억원 - 나형 : 3억원 - 다형 : 2.5억원 - 일자리형 : 5천만원 □ 각 유형별로 국고 20% 부담		□ □04 유형별지원 기준 적용하여 지자체별로 확대실시 □ 지방이양
□ 노인자원봉사 활동지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 국고지원액 : 759백만원 - 지역사회 노인의 자율적인 봉사활동 지원 - 지원대상 : 각 시군구 - 지원규모 : 25명 - 단가 : 20천원/월		□ □05년부터 노인일자리 예산에 통합 집행(노인자원봉사활동 지원은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 □ 지원기준 : □04기준 참고하여 지자단체 자율추진
□ 노인인력 지원기관	□ 국고지원액 : 3,060백만원 □ 지원대상 : 30개소(신규10) □ 지원금액 : 150백만원/개소당 - 신규독립기관은 1.2억원 지원 (평가를 거쳐 추가지원) - 연계 및 직능단체 지원은 7500만원		□ 종전 노인인력지원기관을 □05년부터 시니어클럽으로 명칭변경 (유사기관간 명칭 혼란 예방을 위해 변경) □ 지방이양
□ 재가복지사업	□ 주간보호 : 135개소 □ 실비주간보호 : 44개소 □ 노인단기보호 : 35개소 □ 가정봉사원파견사업 : 152개소 □ 가정봉사원교육기관 : 17개소		□ 지원대상 : □04기준 적용하여 지자체별로 확대 실시 □ 지방이양

구 분	2004년	2005년
□ 경로식당 무료급식	□ 국고지원액 : 7,672백만원 □ 지원대상 : 34천명/일평균 □ 지원금액 : 1인1식 1,520원	□ 지원대상 : □04기준 적용하여 지자체별로 확대 실시 □ 지원금액 : 현실적인 단가로 지자체별로 인상 □ 지방이양
□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	□ 지원대상 : 25천명/일평균 - 평일 : 20천명 - 휴일 : 5천명(신규) □ 지원금액은 2003년과 동일	□ 지원대상 : □04기준 적용하여 지자체별로 확대 실시 □ 지원금액 : 현실적인 단가로 지자체별로 인상 □ 지방이양
□ 노인건강진단	□ 국고지원액 : 514백만원 □ 지원대상 : 36,600명 - 1차 33,000명, 2차 3,600명 □ 지원단가 - 1차 20,400원, 2차 22,452원	□ 지원대상 : 36,600명 - 1차 33,000명, 2차 3,600명 □ 지원단가 - 1차 27,490원, 2차 25,922원 □ 지방이양
□ 노인안검진 및 개안수술	□ 국고지원액 : 734백만원 □ 지원대상 : 안검진 11,000명 - 개안수술 : 백내장 1,200안, 망막증 100안	□ 지원대상 : 안검진 11,000명 - 개안수술 : 백내장 1,400안, 망막증 100안 □ 지방이양
□ 치매상담센터 운영지원	□ 국고지원액 : 292백만원 □ 지원대상 : 1221개소 □ 지원금액 : 개소당 5,000천원/년	□ 지원대상 : 1221개소 □ 지원금액 : 개소당 5,000천원/년 □ 지방이양
□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 사할린한인 지원	□ 국고지원액(보상금) : 1,406백만원 - 지원대상 : 570세대(특별지원, 기초생활보장 지원) □ 입소시설 운영비지원 : 574백만원 - 지원대상 : 96명 - 지원단가 : 5,827 천원/인·년	□ 국고지원액(보상금) : 1,422백만원 - 지원대상 : 570세대(특별지원, 기초생활보장 지원) □ 입소시설 운영비지원 : 612백만원 - 지원대상 : 100명 - 지원단가 : 6,118 천원/인·년
□ 무료양로 시설	□ 지원대상 : 4,091명 □ 지원단가 : 4,415천원/인□년 - 생활복지사 1인지원	□ 지원대상 : 3,339명 □ 지원단가 : 4,636천원/인·년 □ 지방이양
□ 실비양로시설	□ 지원대상 : 124명 □ 지원단가 : 2,272천원/인·년	□ 지원대상 : 167명 □ 지원단가 : 2,318천원/인·년 □ 지방이양

구 분	2004년	2005년
□ 무료요양 시설	□ 지원대상 : 7,329명 □ 지원단가 : 6,093천원/인·년	□ 지원대상 : 8,090명 □ 지원단가 : 6,398천원/인·년 □ 지방이양
□ 무료전문 요양시설	□ 지원대상 : 7,996명 □ 지원단가 : 10,143천원/년	□ 지원대상 : 11,118명 □ 지원단가 : 10,651천원/년 □ 지방이양
□ 실비요양시설	□ 지원대상 : 1,541명 □ 지원단가 : 2,946천원/인·년	□ 지원대상 : 2,835명 □ 지원단가 : 3,199천원/인·년 □ 지방이양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 양로시설 - 개축 : 5개소 - 개보수 : 1,152평 - 장비보강 : 9개소	□ 양로시설 - 개축 : 5개소 - 개보수 : 9개소 - 장비보강 : 9개소
	□ 재가복지시설 - 개보수 : 210평	□ 지방이양
	□ 무료요양시설 - 신축 : 7개소, - 증축 및 개보수 : 29개소 - 장비보강 : 13개소	□ 무료요양시설 - 신축 : 6개소, - 증축 및 개보수 : 29개소 - 장비보강 : 18개소
	□ 실비요양시설 - 신축 : 37개소, - 증개축 및 개보수 : 8개소 - 장비보강 : 28개소	□ 실비요양시설 - 신축 : 33개소, - 증개축 및 개보수 : 8개소 - 장비보강 : 40개소
	□ 무료전문요양시설 - 신축 : 50개소 - 증축 및 개보수 : 23개소 - 장비보강 : 34개소	□ 무료전문요양시설 - 신축 : 25개소 - 증축 및 개보수 : 19개소 - 장비보강 : 56개소
	□ 실비전문요양시설 - 신축 : 27개소(추경 15,내역변경12)	□ 실비전문요양시설 - 신축 : 20개소
		□ 농어촌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 - 개소수 및 개소당 단가는 추후 통보
		□ 농어촌복합노인복지시설 시범운영 4개소 설치 - 1개소 : 주거, 의료, 재가, 여가시설 각각 1개씩 설치 추진 -지원단가 : 35억원/개소(국고)

/ 2005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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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4년	2005년
□ 노인치매요양병원
	□ 시□도립치매요양병원 - 신축 8개소, 증축 3개소, 장비 보강 12개소 □ 군단위병원 - 신축 2개소, 장비보강 2개소	□ 시□도립치매요양병원 - 신축 4개소, 증축 3개소, 장비 보강 8개소 □ 군단위병원 - 신축 4개소, 장비보강 2개소
□ 노인학대예방센터
	□ 지원대상 : 16개소 □ 지원수준 - 자본보조 : 28,125천원/개소 - 운 영 비 : 20,625천원/개소	□ 지원대상 : 16개소 □ 지원수준 - 운영비 : 46,875천원/개소□연

	Ⅱ. 주요사업추진계획

Ⅱ. 주요사업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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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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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로연금

가 추진경과 및 목적

□  1998년 전국민연금제도 도입 추진시 연령상 요건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1933. 7. 1이전 출생자(당시 65세 이상)에 대한 한시적 노후소득지원을 위해 경로연금제 도입(노인복지법, 1998.7.1)

-  □97. 8. 22일 경로연금제도 도입 『노인복지법개정법률안』공포

-  □98. 7. 1일부터 경로연금 지급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1933. 7. 1이전 출생 저소득 노인

□ 1991년부터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지급해온 노령수당을 1998. 7. 1일부터 경로연금으로 통합

나. 지급대상 및 지급액

지 급 대 상 자	지 급 액
①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특례수급자 포함)	80세 이상	월 50,000원
	65□79세	월 45,000원
② 1933.7.1일 이전 출생한 저소득노인 (7.1일생 포함)	無배우자	월 35,000원
	부부동시 수급자	월 30,630원

□ 특례수급자에 대한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범위

- 65세이상 노인과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가 있는 경우 해당 노인은 기초생활보장 경로연금 대상자임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는 저소득 경로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경로연금 지급

다. 저소득 노인 선정기준(노인복지법시행령 제15조)

□ 소득기준 : 추후 통보시까지 2004년 선정기준 적용

- 본인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합산소득을 본인 및 배우자, 부양의무자 가구의 총가구원수로 나눈 금액이 543천원 이하

□ 2005. 5월 통계청의「2004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발표후 2005년 기준 변경예정

□ 재산기준

- 1가구당 재산기준액(□04년 동일)

□ 농어촌 5,075만원, 중소도시 5,425만원, 대도시 6,650만원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9호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본재산액(농어촌 2,900만원, 중소도시 3,100만원, 대도시 3,800만원)의 100분의 175 금액 이하 □ 주택 전세가격 안정에 따라 □04년 수준 유지

	<재산기준 적용요령>
□ 관련규정 - 재산기준(노인복지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조의 개별가구)별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가구별 기본재산액(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거 장관이 정하는 기본재산액)의 100분의 75를 합산한 금액 이하 □ 실 적용요령(예시) - 경로연금 수급대상 노인이 경기도 과천시 거주, 아들은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재산조사 결과 : 수급대상 노인 가구 5,100만원, 서울 거주 아들 가구 9,500만원인 경우 □ 총 재산액 : 14,600만원(수급대상 노인 가구 5,100만원 서울 거주 아들 가구 9,500만원) □ 재산기준액 : 12,075만원(경기도 과천시 가구 5,425만원 서울 가구 6,650만원) □ 재산기준 판정 : 기준초과 부적합

- 부양의무자 없는 노인단독가구 및 부양의무자와 노인이 생계를 같이하는 단독가구의 경우 재산기준액을 50% 추가

- 부양의무자와 노인이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단독가구의 경우 재산기준액을 아래와 같이 추가

□ 3세대 가정 : 100% 추가

□ 4세대 이상 가정 : 150% 추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단독가구가 소유한 전용면적 15평 이하의 주택인 경우 재산가액 산정은 과세표준액 기준 적용(임차가구도 임차금액이 과세표준액 이상인 경우 과세표준액으로 봄.)

- 1가구당 재산기준액(□04년 동일)

□ 농어촌 5,075만원, 중소도시 5,425만원, 대도시6,650만원 이하

□ 소득 및 재산의 범위, 조사방법

-「200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준용

라. 시□군□구 및 읍□면□동에 사업목표 배정시 고려사항

□ 해당 지역의 대상 노인인구수

□ 해당지역 전체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 노인비율 및 생활정도

□ 해당 지역의 경로연금 지급실적

□  시□군□구에서는 가능한한 배정된 목표인원 및 예산 범위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하되, 예산의 부족 또는 목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배정목표의 조정을 시□도에 요청

□  2005년도 경로연금 예산이 2004년도 실 지급실적을 감안하여 조정된만큼 시□도(시□군□구)는 지급실적 관리를 철저히 하여 배정받은 예산이 불용되어 연도 경과 후 정산 반납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용

□ 예산 사업량 : □04년 650,000명 □ □05년 631,877명(□18,123명)

□ 예산액 : □04년 3,137억원(국고 2,145억, 지방비 992억) □ □05년 3,112억원(국고 2,126억, 지방비 986억)

마. 경로연금 지급신청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신청서를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행정관청(시□군□구, 읍□면□동)에서 확인하여 직권으로 지급

□ 저소득 노인

-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연중 수시 접수

-  본인이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위임장 소지자)가 신청

-  소득인정액 기준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탈락자 중 1933. 7. 1일 이전 출생한 노인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신청(급여는 결정일 이후부터 지급)

바. 조 사

□ 조사원칙

-  신청에 따라 본인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조사를 복지행정시스템 및 관련 전산망(세무전산망, 국세청 기준시가조회 등)을 활용하여 파악하고,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는 실태조사 실시

□ 가구원수 범위

-  출퇴근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과 현역군인 중 직업군인(장교, 장기하사관 등)은 포함하며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복무중인 현역군인, 해외체류, 복역, 보장시설 수용중인 자는 제외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동거인 중 상호부양의무가 있는 경우는 포함

□장인□장모 또는 형제□자매(소득 및 재산조사 제외)

-  본인과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배우자나 미혼 자녀는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는 1가구이며, 생계나 주거를 달리하는 30세 이상의 미혼자녀는 별도가구임

-  기타 사항은「200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의함.

□ 소득조사

-  소득에서 본인은 소득평가액을, 부양의무자는 실제소득을 의미하며, 소득평가액 및 실제소득의 산정방법과 소득유형별 조사방법은「200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의함(노인복지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 재산조사

-  재산의 범위와 재산유형별 조사방법은「200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의함(노인복지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  금융재산 조사는 본인 및 그 배우자에 대해서만 실시(기타 부양의무자는 제외)

□  부양의무자 조사

- 부양의무자 범위

□본인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자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자 포함)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1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동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 자는 부양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이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조사는 필요하지 않으며,  가구원수에 포함시키지 않음(노인복지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 출가한 딸과 사위에 대한 소득 및 재산조사

□노인 본인을 기준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 소득 및 재산조사 실시

□노인과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  소득조사만 실시하고 재산조사는 실시하지 아니함(재산기준 산정시 부양의무자 가구수에서 제외)

- 손자녀(외손자녀 포함)에 대한 소득 및 재산조사

□노인 본인을 기준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는 손자녀의 부양사실을 확인하여 소득 및 재산을 합산, 총 가구원수에 포함

□노인과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손자녀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생략하되, 20세 미만의 자(20세 이상의 손자녀 중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자 포함)는 총가구원수에 포함

사. 수급자 관리

□ 조사결과의 등록 및 관리

-  시·군·구에서는 운영중인 보건복지행정시스템에 조사결과, 급여결정 등을 즉시 입력□관리함

□시·군·구(읍□면□동)의 경로연금 수급자 관리 담당자(사회복지전담공무원)는 보건복지행정시스템을 수시 확인하여 경로연금 수급관리

-  시□도에서는 매월 시·군·구 보건복지행정시스템상의 경로연금 수급결정자료의 입력상황을 확인·점검

□ 수급자 관리

-  저소득 경로연금 수급자는 매년 재산 및 소득조사를 통해 자격을 관리

□소득, 재산 등이 지급기준을 상회한다고 판단될 경우 부분조사를 통해 수급권을 상실(탈락)시키는 등 경로연금 지급의 형평성 유지

-  수급권의 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신고의무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에 신고 하도록 행정지도

□ 수급권의 상실사유(노인복지법 제15조)

□사망한 때(호적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30일 이내에 그 사망 사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함 : 노인복지법 제21조 후단)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 □국외에 이주한 때□의 해석

□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이 출국신고로 인하여 말소된 때

□노인복지법제9조제1항각호의1(경로연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

- 경로연금 운영실태조사 실시 예정(□05. 상반기)

아. 급여의 실시

□ 지급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본인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실시 후 그 결과를 검토하여 지체없이 지급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함

-  단,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할 수 있음(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시)

-  읍□면□동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조사한 내용을 보건복지행정시스템에 등록하면, 시□군□구청에서는 해당내용을 검토하여 결정한 후 그 결과(보장적합 또는 부적합)를 보건복지행정시스템에 즉시 입력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신청에 대하여 그 결정요지, 급여종류, 급여방법 및 급여개시시기 등을 명시한 「복지대상자급여신청결과통보서」를 수급권자 또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서면으로 통지할 때 이의신청제도에 대한 안내도 함께 명기)

□ 이 경우 「복지대상자급여신청결과통보서」를 수급권자 또는 신청자에게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 명의로 서면으로 통지

□ 병급의 조정(법제18조)

- 경로연금 수급자 또는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게 다른 법에 의한 연금수급권이 발생한 때와 다른 법에 의한 연금수급자가 경로연금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자의 선택에 의하여 그 중 하나만을 지급하고 다른 연금급여의 지급은 정지됨

□ 이 경우 다른 법에 의한 연금수급자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연금(수당, 보상금 등은 제외)수급자는 경로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노인복지법 제9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한 연금수급자 등에게는 경로연금 중 택일 하여야함

□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자인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제9조 제2항 후단 및 동 법 제18조 후단에 의거 경로연금을 지급함

□ 최초지급시기

- 경로연금 수급권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

□다만, 이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경우에는 만 6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되,

□65세 이상의 노인이 신규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

□ 지급시기

- 매월 15일 현재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지(거주지)의 시□군□구에서 매월 20일에 지급

□ 급여지급 방식

- 급여는 수급자의 개인별 금융계좌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건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입금 조치

□수급자 개인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대리인 계좌로 입금 가능하며 전출자 정리 및 지역실정 등에 따라 직접교부도 가능

- 금융기관 계좌변경시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를 제출

□ 부양의무자 없는 수급자(독거노인) 사망시 최종 급여월 처리

□부양의무자 없는 수급자(독거노인) 사망시 시장□군수□구청장의 급여결정전에 이미 사망 사실을 확인한 경우 미지급 가능

□ 경로연금 지급대상자의 전출시 처리

-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지(거주지)의 시□군□구에서 지급

□ 전입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 신 거주지의 시□군□구에서 지급

전입일이 16일 이후일 경우 : 구 거주지의 시□군□구에서 지급

- 전(前)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는 경로연금 수급사항을 통보함과 동시에 「복지대상자통합관리카드」 원본을 주민등록등본에 첨부하여 송부

□ 시설관리 행정관청과 시설소재 행정관청이 다를 경우의 지방비 부담

- 노인복지시설 및 기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에게 지급할 경로연금은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되, 입소당시 시설  소재지 행정구역에서 입소한 노인은 시설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자. 행정사항

□ 경로연금 수급대상자 현황보고

- 보고주기 등 : 분기별 실적을 다음분기 첫 번째 월 10일까지 보고

- 보고서식 등 : 복지부 노인복지정책과 - 3176(□04.12.22)호 공문 참조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한 경로연금지급신청서 등 각종 서식은 각각 다음의 공통서식을 사용

- 경로연금지급신청서

□〔서식 1호-공통서식〕 복지대상자보장/급여(변경)신청서

- 경로연금지급대상자 결정통지서

□〔서식 2호-공통서식〕복지대상자(급여신청결과, 급여변경□중지)통보서

- 경로연금 수급권자 관리카드

□〔서식 3호-공통서식〕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서식 4호-공통서식〕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 경로연금 수급권자 관리대장

□〔서식 5호-공통서식〕복지대상자 통합연명부

<참  고>

경로연금 제도변경 연혁

일 자	형 식	종 전	변 경
1998. 7. 1	법 령	□ 경로연금 시행 □ 지급단가 - 기초수급노인 □ 80세이상 : 50,000원 □ 80세이하 : 40,000원 - 저소득노인 □ 전액지급 : 20,000원 □ 감액지급 : 15,000원	제도 시행시
1998. 7.27	지 침	□소득기준 : 35만원이하	□ 소득기준 : 37만 8천원이하
1998.11. 5	공 문	□ 소득기준 산정방식 - 노인이 부양의무자와 세대를 달리하여 노인 단독세대를 이룬 경우에는 각 세대별로 부양능력 유무를 파악하여 부양능력이 있다고 파악되는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	□ 소득기준 산정방식 - 노인이 부양의무자와 세대를 달리하여 노인 단독세대를 이룬 경우, 노인세대를 포함하여 각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합산한 결과를 적용
1999. 3.18	지 침	□ 소득기준 : 37만 8천원이하	□ 소득기준 : 38만 4천원이하
2000. 2.28	시행령	□ 소득기준 -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분의 60이하	□ 소득기준 -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분의 65이하
2000. 3. 3	지 침	□ 소득기준 : 38만 4천원이하	□ 소득기준 : 40만 3천원이하
2000. 9.28	지 침	□재산기준 -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중 자활보호대상자 선정을 위한 재산기준의 100분의 140이하	□ 재산기준 - 4천만원 이하

일 자	형 식	종 전	변 경
2001. 1. 1	지 침	□ 지급단가 - 기초수급노인 □ 80세이상 : 50,000원 □ 80세이하 : 40,000원 - 저소득노인 □ 전액지급 : 30,000원 □ 감액지급 : 22,500원	□ 지급단가 - 기초수급노인 □ 80세이상 : 50,000원 □ 80세이하 : 45,000원 - 저소득노인 □ 전액지급 : 35,000원 □ 감액지급 : 26,250원
2001. 2.27	지 침	□ 소득기준 : 40만 3천원이하	□ 소득기준 : 44만 1천원이하
2002. 2.27	지 침	□ 소득기준 : 44만 1천원이하	□ 소득기준 : 48만 6천원이하
2002. 3. 9	시행령	□ 재산기준 :본인 및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의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에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선정기준중 자활보호대상자 선정을 위한 재산기준의 140/100이하	□ 재산기준 :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가구별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선정기준 중 가구규모 3인 또는 4인가구의 재산기준의 140/100에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가구수를 곱한 금액이하
2002.3.19	지 침	□ 부양의무자 재산조사 - 직계혈족 포함 □ 금융자산조사 실시(신청자 및 배우자)	□ 부양의무자 재산조사 - 출가한 딸(사위)에 대한 재산조사 제외 □ 금융자산조사 보류(신청자 및 배우자) □ 전용면적 15평미만의 노인단독가구에 대하여 재산가액을 싯가기준에서 과세표준액기준으로 변경(임차가구 포함(2002. 5.15)

일 자	형 식	종 전	변 경
2003. 5.29	시행령	□ 재산기준 - 단일액 기준 (가구당 5,040만원)	□ 재산기준 -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별 차등액 기준으로 변경 * 농어촌 : 5,075만원 중소도시 : 5,250만원 대도시 : 5,775만원
2003. 8.20	공 문	□ 수급자선정 및 재산기준 특례 - 부양의무자 없는 노인 단독가구 및 부양의무자와 노인이 생계를 같이하는 단독가구의 재산이 주택에 한정된 경우에는 재산기준액을 50% 추가	□ 수급자선정 및 재산기준 특례 - 부양의무자 없는 노인 단독가구 및 부양의무자와 노인이 생계를 같이하는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재산기준액을 50% 추가(재산이 주택에 한정되는 조건 폐지)
2003. 8.20	공 문	□ 손자녀 소득 및 재산조사 방법 - 노인과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손자녀의 소득, 재산은 합산하지 않고, 소득 산정시 총가구원수에 포함	□ 손자녀 소득 및 재산조사 방법 - 노인과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손자녀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생략하고 소득 산정시 총가구원수에 미포함
2003. 8.20	공 문	□ 전액과 감액지급 방법 - 차상위 저소득노인이 동시 수급자인 경우 夫는 35,000원, 婦는 26,250원 지급	□ 전액과 감액지급 방법 - 차상위 저소득노인이 동시 수급자인 경우 급여총액을 균분하여 10원이하 처리는 ①신청일 ②생년월일 기준 순으로 빠른 자에게 절상하고 느린 자에게는 절사 처리(30,630원, 30,620원)

일 자	형식	종 전	변 경
2003.12.24	공 문	□ 재산기준 변경 시행 - 지역별 차등액 기준 * 농 어 촌 : 5,075만원 중소도시 : 5,250만원 대 도 시 : 5,775만원	□ 재산기준 - 지역별 차등액 기준 * 농 어 촌 : 5,075만원 중소도시 : 5,425만원 대 도 시 : 6,650만원
2004. 3. 1	지 침	□ 소득기준 1인당 523천원	□ 소득기준 1인당 543천원
		□ 지원단가(저소득노인) - 無배우자 : 35,000원 - 부부동시수급자 : 30,630원 30,620원	□ 지원단가(저소득노인) - 無배우자 : 35,000원 - 부부동시수급자 : 30,630원
□04.1. 29 공포 □04.7. 30 시행	법개정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있는자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있는자 포함) □ 직계존속(부모 등)과 2촌 이내 혈족(형제,자매) 제외
2004. 8.26	공 문	□ 손자녀 소득 및 재산조사 방법 - 노인과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손자녀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생략하고 소득 산정시 총가구원수에 미포함	□ 손자녀 소득 및 재산조사 방법 - 노인과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손자녀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생략하되, 20세 미만의 자(20세 이상의 손자녀 중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자를 포함)는 총가구원수에 포함

일 자	형 식	종 전	변 경
2004. 8.26	공 문	□ 수급자 선정 및 재산기준 특례 - 부양의무자 없는 노인 단독가구 및 부양의무자와 노인이 생계를 같이하는 단독가구의 경우 재산기준액을 50% 추가	□ 수급자 선정 및 재산기준 특례 - 부양의무자 없는 노인 단독가구 및 부양의무자와 노인이 생계를 같이하는 단독가구의 경우 재산기준액을 50% 추가 - 부양의무자와 노인이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3세대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재산기준액을 추가 □ 3세대 가정 100% 추가 □ 4세대 이상 가정 150% 추가
2004. 8.26	공 문	□ 부양의무자 없는 수급자(독거노인) 사망시 최종 급여월 처리 - 경로연금 지급기간은 수급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부양의무자 없는 수급자(독거노인) 사망시 최종 급여월 처리 - 수급자(독거노인) 사망시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의 급여결정전에 이미 사망 사실을 확인한 경우 미지급

2. 노인일자리 지원

가. 노인일자리 지원 ( 각 사업수행기관별 별도 지침 배포)

나. 노인취업알선기관 운영 지원 (사업안내 별도 배포)

3. 노인질병예방 및 건강보장

가. 노인 건강진단 <지방이양사업>

1) 목  적

□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건강의 유지□증진 도모

□ 노인건강수준 향상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2) 시작연월 : 1983. 1

3) 실시기간

□ 세부일정은 시□도 자체계획에 의거 실시

4) 실시내용

□ 진단수가 : 1차진단 27,490원, 2차진단 25,922원

□ 검사항목

- 1차진단 : 심전도검사 외 11항목

- 2차진단 : 정밀안저검사 외 29항목

□  시□군□구청장 및 보건소장은 노인욕구(희망) 및 지역보건사업 특성에 맞는 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예산범위 내에서 검사항목을 조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음

□  효과적인 검진을 위해 우리 부의 암 검진 사업 등 다른 검진사업과 통합실시도 가능

□ 검진기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시□군□구청장은 건강진단기관을 선정하여 공고하여야 함

-  인력□시설 및 장비구비요건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름

□ 검진 후 유질환자 사후관리 체계 강화

-  유질환자의 경우 보건소의 등록관리 및 공공의료기관과의 연계에 의한 방문보건 또는 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

-  치매 노인의 경우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등록관리 및 상담□물품지원 등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

□입원 또는 시설보호가 필요할 경우 요양시설, 요양병원에 연계 서비스 제공

- 무료 안검진사업과 연계하여 개안수술비 지원

-  개안수술 대상노인의 경우 한국실명예방재단에 통보하여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1인당 본인부담금 : 백내장 40만원, 망막질환 100만원 예상

□ 검진결과의 통보는 검진종료 후 10일 이내 통보

5) 시장□군수□구청장 협조 요망사항

□  시□군□구에서는 노인복지증진 차원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노인건강진단예산을 확보하여 건강진단대상자자를 확대하거나, 관할지역 노인들이 희망하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노인건강진단 사업전달체계 일원화

보건소 중심으로 검진체계를 확립하여 타검진과 연계추진

6) 세부 실시계획

가) 실시대상

□  시□군□구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및 차상위 노인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2004년 진단자 중 건강자는 제외)

-  차상위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자

-  기타, 보건소장이 노인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나) 실시방침

□  건강진단실시기관장(시장□군수□구청장 및 보건소장)은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도 건강진단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함

□  시□군□구청장 및 보건소장은 건강진단사업에 선정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동 검진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함

- 건강진단 기회 확대

□검진일수를 확대하여 노인이 편리한 날에 검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  건강진단실시기관장과 검진기관은 건강진단대상자가 노인임을 감안하여 대상자 선정, 수검기간 및 수검장소의 확보, 수검자의 동원 등 검진준비에 만전을 기함

□  건강진단실시기관장은 목표달성을 위한 실적위주의 건강진단을 지양하여 희망자에게 실시하며, 건강진단의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홍보와 보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함

□  지방자치단체는 시□군□구 단위로 연중 일정한 날에 1회 내원으로 검진을 종료할 수 있게 하고, □질환의심자□는 공공의료기관 등에 의뢰하는 등 건강의 유지□회복을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

다) 실시구분

□ 건강진단은 1차 및 2차 진단으로 구분하여 실시

단, 2004년 진단결과 유질환 판정자는 1, 2차 건강진단을 동시에 실시

□ 1차 건강진단

-  1차 건강진단은 1차 건강진단 전 항목(시□군□구에서 조정하는 경우는 예외)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의사의 판단이나 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예 : 채혈 등)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음

□ 2차 건강진단

-  1차 진단결과 유소견자 및 2004년도 진단결과 유질환자에 한하여 해당 질환별로 실시함

라) 건강진단 항목 및 수가(참고용)

□ 건강진단항목

- 1차 건강진단 : 진찰등 12개 항목

기 본 진 료	혈 액 검 사	기 타 검 사
1. 진찰(시진, 청진, 촉진, 문진) 2. 체위검사 (신장, 체중, 근거리 및 원거리 시력, 청력, 혈압) 3. 치과검사 (우식증, 결손치, 치주질환)	1. 혈색소 2. 총콜레스테롤 3. 혈청지오티 4. 혈청지피티 5. 혈 당	1. 요검사(요당, 요단백, 요잠혈) 2. 안검사(정밀안저검사, 양측) 3. 흉부 X선 간접촬영 4. 간이정신상태검사(MMSE-K)

- 2차 건강진단 : 진찰등 30개 항목

기본 진료	흉부질환기타 흉부질환	순환계질환		간질환	신장 질환	빈혈	당뇨 질환	안질환	치매	골다공증검사
		고혈압	고지혈증
1. 진찰 (시진, 청진, 촉진, 문진)	1. 흉부X선 직접촬영 2. 결핵균 집균도말 검사	1. 혈압 2. 정밀 안저 검사 (양측) 3. 심전도 검사	1. 혈압 2. 트리그리 세라이드 3. HDL 콜레 스테롤	1. 총단백 2. 알부민 3. 알카라인포스파타제 4. 총빌리루빈 (총□ 직접) 5. 유산탈 수효소 (LDH) 6. 알파휘 토단백	1. 요침사 현미경 검사 2. 요산 3. 크레아 티닌 4. 요소□ 질소	1. 헤마토크리트 2. 백혈구 수 3. 적혈구 수	1. 식전 혈당 (FBS) 2. 식후 혈당 (PPS) 3. 정밀 안저 검사 (양측)	1. 안압 검사 2. 각막 곡률 검사 3. 굴절및 조절검사	1. 치매척도검사(GDS 또는 CDR)	1. 양방 사선 (광자) 골밀도검사

마) 진단수가

검진항목 및 검진수가 세부 내역

□ 1차 진단

(단위 : 원)

과목별	진 단 종 목	□05년도 수가	실 시 기 준
기본진료	1. 진찰(시진, 청진, 촉진, 문진)	5,920	□ 희망 노인
	2. 체위검사(신장, 체중, 근거리 및 원거리 시력, 청력, 혈압)
	3. 치과검사(우식증, 결손치, 치주질환)	2,990
	4. 병원관리료(행정비용포함)
	소 계	8,910
흉부X선 간접촬영	촬영, 판독 및 재료대	3,510	□ 희망 노인
혈액검사	1. 혈색소	970	□ 희망 노인
	2. 총콜레스테롤	1,540
	3. 혈청지오티	1,590
	4. 혈청지피티	1,510
	5. 식전혈당	1,320
	소 계	6,930
요검사	1. 요검사 (요당, 요단백, 요잠혈, PH)	500	□ 희망 노인
안검사	1. 정밀안저검사(양측)	3,700	□ 희망 노인
치매검사	1. 간이정신상태검사 (MMSE-K)	3,940	□ 희망 노인
총 계	12 항목	27,490

※ 지방자치단체 예산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 2차 진단

과목별	2차 진단항목	□05년도 수가	실 시 기 준
기본진료	1. 진찰(시진, 청진, 촉진, 문진)	4,370	□ 1차진단 결과 이상자
흉부질환 및 비흉부질환	1. 흉부X선 직접촬영 (촬영, 판독 및 재료대)	5,010	□ 1차진단 결과 이상자 □ 폐결핵 유질환자 * 기타 흉부질환은 흉부X선 직접촬영
	2. 결핵균 집균도말검사	2,280
	소 계	7,290
고혈압성 질환	1. 혈압측정 2. 정밀안저검사(양측) 3. 심전도검사	- 3,700 4,460	□ 1차 혈압측정 결과 이상자 □ 흉부X선 결과이상자 □ 고혈압성 유질환자
	소 계	8,160
고지혈증 질환	1. 혈압측정 2. 트리그리세라이드 3. HDL 콜레스테롤	- 2,870 4,940	□ 1차 총콜레스테롤검사 결과 이상자 □ 고지혈증 유질환자
	소 계	7,810
간질환	1. 총단백 2. 알부민 3. 알카라인포스파타제 4. 총빌리루빈(직접) 5. 유산탈수효소 6. 알파휘토단백	1,290 1,620 1,590 1,290 2,460 4,530	□ 1차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검사결과 이상자 □ 간질환 유질환자
	소 계	12,780

과목별	2차 진단항목	□05년도 수가	실 시 기 준
신장질환	1. 요침사현미경검사 2. 크레아티닌 3. 요소□질소 4. 요산	630 1,290 1,540 1,290	□ 1차 요단백 검사결과 이상자 □ 신장질환 유질환자
	소 계	4,750
빈혈증	1. 헤마토크리트 2. 백혈구수 3. 적혈구수	620 620 620	□ 1차 혈색소 검사결과 이상자 □ 빈혈증질환 유질환자
	소 계	1,860
당뇨질환	1. 식전혈당 2. 식후혈당 3. 정밀안저검사 (양측)	1,320 1,320 3,700	□ 1차 요단백 검사결과 이상자 □ 신질환 유질환자
	소 계	6,340
안질환	1. 안압검사 2. 각막곡률검사 3. 굴절 및 조절검사 (안경처방전 교부 포함)	1,850 1,470 5,880	□ 1차 안저 검사결과 이상자
	소 계	9,200
치매검사	1. 치매척도검사(GDS 또는 CDR)	12,260	□ 1차 MMSE-K 검사결과 이상자
	소 계	12,260
골다공증 검사	1. 양방사선(광자) 골밀도 검사	27,310
	소 계	27,310
총 계	30 항목	25,922	(1인당 평균 진단수가)

□ 1인당 평균진단수가 = 기본진료 + (10개 과목 진단수가□10□2)

- 치매척도검사 및 골밀도검사 추가

바) 검진방법 및 절차

□ 검진방법 : 정확한 검사를 위하여 내원검진을 원칙으로 함

□ 지역별 검진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적으로 검진받기 희망하는 자는 개별검진을 허용함

□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은 이동검진반에 의한 순회검진을 실시할 수 있음

□  순회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혈액 등 검체의 보관 및 수송에 유의하여 순회검진에 따른 필요인력의 확보 및 장비의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함

□  검진기관장은 건강진단에 지장이 없도록 검진인력과 관련장비를 확보하고, 소요시약 및 기자재 등을 충분히 준비한 후 검진을 실시함

□  한 검진기관에서 전 종목을 검진함을 원칙으로 하되, 안저검사 및 방사선촬영□판독은 타전문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산정은 당해 진단종목별 수가로 함

□ 검진절차

- 1차 건강진단

□검진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장)과 검진일정을 협의하되, 당해 기관의 1일 검진가능인원을 감안하여 현실적인 검진일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별검진 실시희망자는 검진기관과 협의하여 검진일정을 확정

□건강진단은 공복인 상태로 실시하여야 하므로 오전중에 검진을 완료하도록 하며, 최소한 8시간 정도의 공복상태를 유지토록 하여야 함

□검진기관은 실시구분별 종목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후, 검진결과를 수검자 및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장)에게 검진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함

□ 1차검진은 가능하면 보건소에서 적극 실시

- 2차 건강진단

□검진기관은 1차 건강진단결과 2차 진단 대상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1차 검진시 채혈된 혈액으로 2차 검진 질환별 검사항목을 실시하고, 2차 수검대상자는 내원시 잔여 2차 검사를 실시함

□2차 진단의 종합판정은 질환별로 기준종목의 검사를 완료한 후 수검자 내원당일 진찰과 함께 판정하되, 치료요양 대상자(단순요양, 휴무요양) 및 예방관리 대상자(요주의자)로 판정된 수검자에 대해서는 조기치료 및 건강지도를 실시함

□ 추가수검

-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장)은 지정된 검진일정에 건강진단을 받지 못한 미수검자를 파악하여, 지정된 검진기관과 협의하여 건강진단기간 중 추가검진을 실시함

- 추가수검자의 검진절차는 일반수검자의 1, 2차 검진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함

사) 판정기준

□ 1차 건강진단의 종합소견은 1차건강진단을 담당한 의사가 2차진단 대상별 중심으로 정상 또는 □□질병의심란에 □표 또는 질병명을 기입

(단, 질병이 수개일 때는 가장 비중이 큰 질병순으로 3개까지 기입)

□ 2차진단 검사종목선정은 1차진단 결과 종합소견을 고려하여 2차진단을 담당한 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해당질병별로 기본진료외 3개과목내에서 진단종목을 전부 또는 일부 선택하여 실시함

□ 2차진단결과 종합소견은 각 질병별 검사소견란에 다음과 같이 구분 기입하고 진찰종합소견을 간략히 기재

- 정  상 : 1차진단 결과 정상인 경우

- 요주의 : 즉시 치료를 요하지는 않으나 예방조치가 필요한 경우, 또는 질환이 의심되나 진단미정인 경우

- 요  양 : 즉시 치료를 요하는 경우

□ 1차진단 결과 조치의견은 □정상□과 □2차진단 실시□로 구분하고, 2차진단 결과 조치의견은 각 질병별 종합소견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 판정함

□ 정상 □ 자가요양  □ 통원치료  □ 입원치료  □ 치료불능  □ 기타

아) 세부실시요령

구 분	실 시 요 령	시행기간	담당기관
1. 검진실시준비 가. 수검대상자 선정 및 명단 작성	⑴ 검진희망 노인을 파악, 선정하여 통보하고 수검당일 불참이 없도록 한다. ⑵〔서식 7호〕및 〔서식 8호〕 □노인건강진단 1□2차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2부를 검진기관에 송부한다.	검진개시 전까지	시□군□구
나. 건강진단기록부 배부	⑴ 시□도는〔서식 11호〕□노인건강진단기록부□를 인쇄하여 시□군□구별로 소요량에 따라 배분한다. ⑵ 시□군□구는 읍□면□동별로 소요량을 배부하여 사전기록사항 ① ⑧항을 기록하고 검진당일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시□도 시□군□구
다. 노인단체와 협조	⑴ 건강진단실시와 관련하여 관내 노인단체(대한노인회)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 협조 요청한다.
2. 검진일정 계획 수립 가. 검진기관과의 사전 협의	⑴ 건강진단실시기관장은 자체계획에 의거 선정된 검진기관과 검진방법, 장소, 검진일정 등을 정하는 등 사전협의에 만전을 기한다. ⑵ 건강진단실시기관장은 특히 검진기관이 검진능력(인력, 시설, 검사장비 등)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 사전에 조사하여 부실검진을 방지한다. ⑶ 지역별 집단검진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진기관 및 기간을 따로 정하여 개별검진을 허용함으로써 수검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검진개시 전까지	시□군□구 검진기관 시□군□구 시□군□구 검진기관
나. 검진인력 및 장비 확보	⑴ 검진기관은 건강진단실시 이전에 다음사항을 준비하여 검진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검진인력 및 장비확보 □ 소요 의료기자재 및 시약준비 □ 일반환자와 혼란이 없도록 수검장소의 확보 □ 수검절차도 및 안내표지판의 부착		시□군□구 검진기관

구 분	실 시 요 령	시행기간	담당기관
3. 검진실시	⑴ 검진기관은 수검자가 제출한 진단기록부를 접수하여 대상자명단에 따라 검진종목별로 검진을 실시한다. ⑵ 검진기관은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면서 진찰시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⑶ 검진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종합검진□을 유도하거나 불필요한 이중검사를 실시하여 건강진단에 대한 불안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검진기간중	검진기관
4. 검진결과 통보	⑴ 검진기관은 검진종료 즉시 개인별 검진결과를 〔서식 20호〕 □노인건강진단기록부□에 기재하여 동 기록부와 수검자명단을 해당 시□군□구에 송부한다. 이 경우 일부 미수검자로 인하여 결과통보를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개별검진자에 대한 검진결과는 개별 송부토록 한다.	검진완료후 10일이내	검진기관
	⑵ 검진결과를 접수받은 시□군□구는 수검자 명단과 통보내용을 확인하고 기관장란에 확인한 후 수검자명단은 검진기관에, 기록부는 읍□면□동에 송부한다.	접수즉시	시□군□구
	⑶ 읍□면□동은 검진결과를 접수즉시 수검자에게 개별통지(건강진단카드사본)한다. 이때 질환의심자에게는 질환별 건강관리안내문을 함께 발송한다.	접수즉시	읍□면□동
5. 사후관리	⑴ 건강진단결과 검진기관으로부터 질환자로 통보받은 □질환의심자□는 보건소에 등록 관리 및 공공의료기관과의 연계에 의한 방문보건 또는 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		시□군□구
	⑵ 검진기관은 검진결과 □질환의심자□가 내원시 정밀검사 및 조기치료를 받도록 안내하되, 불필요한 이중검사를 실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수검자 내원시	검진기관 보 건 소
	⑶ 건강진단실시기관장은 본인부담분 진료비 부담이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에 대하여는 공공의료기관, 지역사회 의사회, 사회복지법인등 기타 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는 비영리법인의 협조로 노인의료복지차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한다.

구 분	실 시 요 령	시행기간	담당기관
	⑷ 건강진단실시기관장은 건강진단결과와 조치의견에 의한 보건지도 및 질환자 관리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내 보건소와 연결하여 계속적인 보건지도와 추후관리가 되도록 한다.
	⑸ 관내 보건소장은 건강진단결과를 이용하여 노인과의 상담을 실시하고, 보건의료시책 및 재가노인복지사업 등 각종 사회복지사업과 연계하여 노인의 건강이 계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6. 건강진단비 청구 및 지급	⑴ 검진기관은 건강진단실시후 15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건강진단비를 건강진단 실시기관장에게 청구한다. □ 1차 및 2차진단비(검사를 실시한 진단과목별로 합산산정) 청구서 1부. □ 수검자별 검진내역서(1차 및 2차 진단시 행한 검사종목을 알 수 있어야 한다) 1부	검진완료후
	⑵ 건강진단실시기관장은 검진기관이 제출한 청구내역과 수검자별 검진내역서 등 기록부상의 검진결과 등의 유무를 확인한 후, 진료비청구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검진기관의 진료비 송금구좌로 송금한다.	건강진단 청구자료 확 인 후	시□군□구
	⑶ 2차 진단비 기준액을 초과한 과목의 진단비 부족액은 다른 진단과목의 집행잔액 상호간에 충당한다.
7. 보관관리	⑴ 읍□면□동에서는 기록부를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함께 보관□관리한다.
	⑵ 퇴거신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같이 신거주지 읍□면□동에 이송한다.

자) 행정사항

□  노인건강진단을 완료한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장)은 〔서식 9호〕 □건강진단결과분석표□와 〔서식 10호〕 □건강진단결과조치내역□을 1차진단과 2차진단으로 구분 작성하여 1부를 상반기는 7월 10, 하반기는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시□군□구에서 제출된 1□2차 노인건강진단결과분석표와 노인건강진단결과 조치내역을 상반기는 7월 20, 하반기는 다음해 1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나.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1) 목  적

□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검진의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시력 향상 및 실명 예방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

2) 기본 방향

□ 노인건강진단 사업과의 연계실시로 검진 및 치료의 연속성□효과성 제고

□ 개안검진 및 수술대상의 단계적 확대로 저소득 노인건강 체계적 보장

3) 2005년 대상 인원 및 예산

(단위 : 명, 안, 백만원)

검진인원	개 안 수 술		예 산 액
	백내장	망막질환	계	검진비	개안수술비
11,000	1,400	100	733.6	393.6	340

4) 사업 근거

□ 노인복지법 제29조 (건강진단 등)

□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0조 (건강진단 등)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9조 (건강진단)

5) 사업 주체 : 한국실명예방재단 (이하 □재단□)

6) 사업 기간

□ 2005년 3월 □ 2005년 12월 (10개월간)

7) 세부 실시 내용

가) 검진 대상자 선정기준

□ 안과 전문의가 없는 읍□면 지역의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시□도지사가 안과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노인

나) 대상 지역 선정기준

□  시□군□구 안검진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노인 중 희망자 (2004년 진단자 중 건강자는 제외)

□ 재단 안검진 : 시□군□구 희망지역 신청 받아 출장검진 실시

- 재단 안검진 목표 : 55개 시□군□구 (시□군□구당 200명, 11,000명)

□  재단 검진의 경우 검진지역이나 검진인원이 미달될 경우 하반기에 재신청 받을 수 있음

-  시□도에서 재단 안검진을 희망하는 시□군□구 지역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보건복지부 노인요양보장과(02-503-7576□7)에 신청

□ 시□도별 희망지역 3□5개소 순위 부여하여 신청

□ 16개 시□도별 안배하여 최종 50□60개소 지정 통보

□  2004년도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검진이 포함되지 않았던 지역이나 안과 전문의가 없는 읍□면 지역 등 우선 순위 부여 요망

□  재단 안검진은 노인건강진단 일정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안검진 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와 재단이 협의하여 조정 가능

다) 검진 항목

□ 1차진단 : 정밀안저검사 (양측) 1종

□  2차진단 : 정밀안저검사 (양측),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검사 (안경처방전 교부 포함), 각막곡률검사 총 4종

□ 시□군□구와 재단 검사항목 동일

□  시□군□구청장은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할 때 재단 주관으로 무료 안검진이 병행 실시될 경우 안검진 수가 범위 내에서 여타 노인성 질환 및 암 등을 중심으로 일부 검사 항목을 조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음.

라) 안검진 방법 및 절차

□  내소 검진 및 순회 검진시 이에 따른 필요 인력의 확보 및 장비 그리고 소요 비용은 재단 측에서 준비하거나 부담함

□  재단 안검진시 1차, 2차 안검진은 1회 병행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군□구 또는 재단 검진 일정에 안검진을 받지 못한 미수검자가 있을 경우에는 지정된 검진기관 또는 재단과 협의하여 추가 검진을 실시할 수 있음

마) 수술 대상질환 및 대상자 선정기준

□ 수술대상질환

-  백내장 :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  망막질환 :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병성 망막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수술 대상자 선정기준 : 안검진 결과 (재단 검진 및 노인건강검진)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자 중 수술의 시급성, 일상생활의 지장정도, 수술후 예후 등을 감안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선정함

- 양안 백내장 또는 양안 망막질환이 있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단안 백내장 또는 단안 망막질환이 있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백내장 또는 망막질환이 있는 저소득 노인

- 녹내장, 익상편 등의 질환이 있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노인

□ 각 순위 안에서 적용대상자 초과시에는 아래의 시력 순으로 함

□ 안전수동(眼前手動) 〉안전지수(眼前指數) 〉시력 0.1이하 〉시력 0.3이하

□ 동일 시력 순위에서 대상자 초과시에는 고령자 순으로 수술 실시

□  단, 예외적으로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실명이 예상되는 등 시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3차 기관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시 심의 후 수술 지원가능함

□ 시□도별 사업량

- 시□도별 인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을 감안, 지역별로 균등하게 배분(별표1)

바) 검진결과 및 수술대상자 통보

□  재단은 안검진 결과를 판정 후 10일 이내 해당 시□군□구에 통보 (이때 개안수술 대상자가 있을 경우 포함)

□  시□군□구는 자체 안검진과 재단 안검진 결과를 취합하여 개안수술이 필요하다고 판정된 경우〔서식 12호〕에 따라 시□도 경유 재단에 매월 말일까지 수술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진료의뢰서, 주민등록증 사본 각 1부

□ 재단은 수술대상자가 확정된 경우 10일 이내 해당 시□군□구에 통보

□  재단은 분기별 익월 10일(단, 마지막 분기는 익년 1월 10일)까지 최종 수술 대상자 및 수술 내역, 지원액, 사후 관리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고

사) 수술비 지원범위

□  지원액 :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 (백내장 약 40만원, 망막질환 약 100만원 소요예상)

□  지원범위 : 사전검사비 (초음파검사비 등), 수술비, 수술에 관련된 재료비, 수술후 합병증 치료비, 안경/돋보기 구입비 (의사 처방에 의해 하나만 지원. 상한액 40천원) 등 개안수술비 총액 중 본인부담액 전액 지원

□ 지원 제외

□개안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 치료 및 입원료

□식비, 간병비

□지정진료비 (단, 망막질환의 경우 지원함)

□ 소요예상액은 기준액이므로 이를 초과할 경우 실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안경 또는 돋보기의 경우 40천원 초과할 경우 그 이상분은 본인이 부담함

아) 수술 및 수술비 지급 절차

□ 개안수술 실시

-  선정된 수술대상노인에 대해 재단에서 지정한 안과 전문병원이 수술 실시

□ 수술비 지급절차

- 개안수술을 실시한 의료기관에서 수술소견서 (재단 별도서식) 1부와 전산 출력된 진료비 내역서 1부 등을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의료비 신청

- 재단은 신청 익월 10일까지 신청 의료기관 은행계좌로 입금

□ 단, 추후 조사가 필요할 시 1월 범위내 연장 가능

자) 실시 체계

□ 보건복지부 : 지침시달, 예산지원, 연차별 추진계획 등 사업 총괄

□  한국실명예방재단 : 이동 검진팀 운영, 수술대상자 선정, 수술의뢰, 수술비 지급, 상담□사후관리, 홍보□보건교육 등

□  시□도(시□군□구) : 안과 무의촌지역 선정, 노인건강검진 중 안과 제외지역 및 제외자 등 안검진 대상자 선정

□ 지정안과 병원 : 수술실시, 사후관리 등

〔 실시 체계 〕

실적      지           지      실적

보고      침                 침      보고

검진결과통보

검진□수술신청

수술      청구

검진             검진              의뢰

수술

카) 협조 사항

□ 홍보 및 교육 강화

-  시□군□구 및 재단에서는 안검진 및 개안수술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인무료 안검진 및 개안수술 실시내용 등을 적극 홍보하여 실효성 및 정책 신뢰성 제고 요망

-  시□군□구 및 재단에서는 안검진 및 개안수술시 안질환 및 실명예방, 수술후 건강관리 등에 관한 홍보물(VTR, 재단에서 제작□배포) 및 교육 책자를 통한 보건 교육 충실

□노인 및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안 보건교육 연중 실시 예정

-  시□군□구 및 재단에서는 안검진 및 수술 관련 통계 및 실적을 성실히 집계하여 향후 노인 안검진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 요망

□ 실적 등 통보

- 시도 및 보건소는 지역별 검진일정 홍보 등 검진 준비 : □05. 3.

- 안검진 및 개안수술 실적보고 (재단 □ 보건복지부) : 분기별 보고

[별표 1]

〔 시· 도별 개안수술 사업량 〕

(단위 : 안)

시□도별	사 업 량		소 계
	백 내 장	망 막 질 환
계	1,400	100	1,500
서 울 특 별 시	167	12	179
부 산 광 역 시	113	8	121
대 구 광 역 시	70	5	75
인 천 광 역 시	70	5	75
광 주 광 역 시	42	3	45
대 전 광 역 시	42	3	45
울 산 광 역 시	14	1	15
경 기 도	195	14	209
강 원 도	56	4	60
충 청 북 도	56	4	60
충 청 남 도	84	6	90
전 라 북 도	111	8	119
전 라 남 도	144	10	154
경 상 북 도	125	9	134
경 상 남 도	97	7	104
제 주 도	14	1	15

다. 치매상담센터 운영 <지방이양사업>

1) 목  적

□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원활한 수행

□  치매노인 등록에 따른 관리 및 이에 필요한 상담□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노인이 보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

2) 시작연월 : 1997년

3) 설치근거

□ 노인복지법 제29조(치매관리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예방 및 치매퇴치를 위하여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하도록 함』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치매상담신고센터」설치)

□ 지역보건법 제9조(보건소의 업무)제4항 노인보건사업

4) 상담센터 전문인력 및 자문인력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는 의사□간호사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 중에서 치매관리업무를 담당할 치매상담전문요원 1인 이상을 지정하여야 함

□  보건소장은 보건소, 관내병원, 노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치매노인서비스를 도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관내에 치매관련 전문의나 사회복지사 등으로 자문인력을 둘 수 있음

5) 주요 업무

가) 치매노인 등록 및 관리

□  지역에 치매노인이 있을 때에는 〔서식 13호〕 □치매노인등록카드(기준)□ 및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치매환자상담대장□에 의거 노인상태에 따른 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 치매노인 평가 : 선별진단 및 확진 의뢰

치매상담전문요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보급한 치매상담매뉴얼(상담전문가용)「치매간이평가도구」를 활용하여 노인의 인지기능 감퇴 여부와 일상생활 동작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할 때는 전문의 또는 자문의에게 확진을 의뢰함

나) 치매노인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지원

□  치매노인가족의 효율적 간호와 치매가족 구성원간의 역할분담 등에 대한 상담□조언을 통해 치매가정의 간호부담감을 완화시키고,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함

□ 치매노인가족모임 활성화

-  치매노인가족 상호간의 정보교환을 통해 치매노인 간호 및 보호를 위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하고, 상호간 친목도모를 통하여 치매노인 간호에 따른 부담감을 해소할 수 있는 치매노인가족모임의 활성화를 도와줌

□ 홍보용 책자 보급

-  치매노인가족□보호자들의 올바른 치매간호요령 인식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치매노인간호요령(가족용)」등 보급용 책자를 배포함

□ 등록치매노인에 대한 신원확인팔찌 보급

- 가정을 떠나 배회할 염려가 있는 치매노인에게 신원확인 팔찌를 보급함

다) 치매의 예방 및 치매노인의 간병요령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

□  치매노인 및 가족들에게 치매질환과 치매노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 예방, 보호 및 간호요령 등을 돕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치매상담 메뉴얼」(상담요원용), 「치매노인간호요령(가족용)」등 각종 홍보물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  지역사회에서의 보건교육, 방문보건사업, 반상회,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치매질환 및 치매노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하는 「치매상담 메뉴얼」 등과 각종 홍보물을 활용하여 치매예방 및 치매노인에 대한 이웃의 편견을 해소하는 교육을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실시하여야 함

□ 보건소를 방문하는 주민에 대해 치매교육 및 홍보를 실시

라) 재가치매노인에 대한 방문□관리

□  시설보호 위주의 사후치료적 서비스 제공에서 가족 및 지역사회의 예방적 보건서비스체계로 전환하는 차원에서 재가치매노인에 대한 방문□관리사업을 적극 실시하여야 함

- 치매전문요원은 특히 치매노인 관리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노인에 대해서도「치매의 의심과 확인, 질병의 진행경과 및 증상의 관찰, 치매가 확실한 대상자에 대한 치료 및 보호안내」등을 위하여 방문보건사업을 적극 진행하여야 함

□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주□단기 보호시설, 지역내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 등과 연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마) 치매노인의 노인전문요양시설 등에의 입소 안내

□  치매노인의 상태에 따라 주간보호시설□관내 복지관 재활프로그램 이용, 전문요양시설 및 외래□입원 등을 위한 치매전문요양병원□노인전문병원 등에의 입소를 안내

안내기관	제 공 내 용	전화번호	인터넷주소
보건복지부	노인보건 전반	02) 2110-6213 6214	www.mohw.go.kr
한국노인복지 시설협회	노인복지시설 입소안내 (양로, 요양, 전문요양)	02) 712-9763	www.elder.or.kr
한국재가노인 복지협회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안내 (주간, 단기, 가정봉사원) 치매노인신원확인 팔찌보급	02)2632-8738	www.kacold.or.kr
한국치매협회	치매 및 노인건강 정보제공	02) 762-0710	www.silverweb.or.kr
한국치매가족협회	치매가족 상담□교육 및 홍보	02) 431-9963	www.alzza.or.kr

□ 기타 참고자료 : 「2005년도 노인보건복지시설현황」, 「치매상담 매뉴얼」

바)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치매예방 및 치매노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6) 기타 행정사항

가) 상담요원 등 교육

□  치매상담전문요원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02-3156-1175, )에서 실시하는 상담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여 치매노인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www.khrai.or.kr

- 년 3회, 1주(5일) 교육 「노인건강관리과정」(치매관리 12시간 포함)

- 2005. 5. 9□5. 13(5일), 9. 5□9. 9(5일), 11. 28□12. 2(5일)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담전문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자체교육 프로그램을개발 수립하여 시행하거나, 외부전문기관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할 수 있음

□ 사단법인 한국치매협회 치매전문교육 안내

- 한국치매협회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치매노인가족에 대해 치매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음(02-766-0710, 762-0710)

나) 보건소내 치매상담신고센터 간판 내용변경

노인 65240-79(□97. 3. 3)호와 관련하여 □치매상담신고센터 설치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보건소 입구에『치매상담신고센터』간판을 부착한다.□에서『치매상담신고센터』를『치매상담센터』또는『치매상담실』등으로 변경할 수 있음

(붙임)

치매노인 및 치매노인가족 지원용품

1. 일상생활 및 목욕 보조용품

제 품 명	용도 및 특징	비 고
식사용 에이프런	식사나 구강세척시 사용	제공물품
U자형 목욕의자	앉은 채로 앞뒤를 씻을 수 있음	대여물품

2. 대변 보조용품

제 품 명	용도 및 특징	비 고
성인용 팬티기저귀	위생적인 대소변 관리	제공물품
기저귀 카바	활동이 편리하며 샐 염려가 없음.	제공물품
손잡이 변기	와상노인에게 적합한 변기	제공물품
의자식 변기	팔걸이가 있어 안전함.	대여물품
E형 이동식 변기	작아서 차량 외출 시 등 사용	대여물품
남성용 소변기	위생적인 소변 처리	제공물품
여성용 소변기	위생적인 소변 처리	제공대품

3. 와상노인 욕창 치료 및 예방관련 용품

제 품 명	용도 및 특징	비 고
욕창방지 에어매트	욕창예방	-
욕창예방쿠션	욕창예방	대여물품
방수시트	중증노인 배변 시 침구오염방지	제공물품
욕창치료 의약품	파우더, 파스, 연고 등으로 욕창 치료	제공물품

4. 보행 보조용품

제 품 명	용도 및 특징	비 고
바퀴보행기	앞바퀴가 부착되어 보행에 편리	대여물품
보행기보조기	서 있기에 균형이 불안정하고 잡는 힘이 약한 사람에게 편리	대여물품
휠체어	중증 노인 이용시 편리	대여물품

5. 치료 및 운동용품

제 품 명	용도 및 특징	비 고
얼음주머니	부은 곳 등 통증 억제효과	제공물품
온습찜질팩	어깨, 관절 등의 통증 억제효과	대여물품
상□하지 운동기	약해진 근육 강화	대여물품

6. 인지개선 용품

제 품 명	용도 및 특징	비 고
게골게임	로비나 협소한 장소에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음.	-
시각에 의한 메모리판	기억력 향상을 위한 지각, 인식력 게임	대여물품
형태분류 보드판	손상된 인식기능 향상	대여물품
미로게임	근육운동 및 행동반경을 넓혀줌	대여물품
레이스하기	여러 색실로 수놓는 놀이	제공물품
코끼리 연결하기	코와 꼬리를 서로 연결하여 분별력을 길러줌	대여물품
촉감인지보드판	원통과 나무 보드판의 천을 서로 짝짓기하는 게임	대여물품
비교보드판과 원형분류판	크기와 색깔을 구별하는 놀이	대여물품
회상용 비디오 등	기억력 향상	-

7. 기타 치매노인 지원용품

제 품 명	용도 및 특징	비 고
치매팔찌	배회 등의 경우 실종예방	제공물품
미끄럼방지제	목욕탕 등에서의 낙상예방	-
케어스텝	낙상예방	제공물품
기타 필요 소모품	필요하다고 인정시 제공 및 대여	-

□ 비교적 고가인 제품은 대여물품, 저가에도 구입 가능한 제품은 제공물품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라. 노인치매병원 지원

1) 목  적

치매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질환의 악화방지 및 치매노인 가족의 부담경감

2) 법적 근거

의료법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병원

3) 설치기준

□ 시설기준 및 규격

-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2 관련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시설기준 및 시설규격을 갖추어야 함

□ 설립□운영자

-  설립□운영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으로 하되, 직접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법인 등 민간사업자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음

□  위탁사업자 등이 병원 건축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동 부지를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에 기부채납 하여야 함

□ 명칭사용

- 병원 개설명칭은 □시□도립(또는 군립)치매요양병원 또는 노인치매(또는 요양)병원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의 법인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4) 국고 지원기준

□ 건축비, 증축비, 장비비의 50%(지방비 50%)

□ 시□도립병원

- 건축비 : 2,336백만원(1,200평) □ 지방비 2,336백만원

1,576백만원(835평) □ 지방비 1,576백만원

□ 2개년도 계속사업(1차년도 50%, 2차년도 50% 지원)

- 증축비 : 723백만원 □ 지방비 723백만원

- 장비비 : 224백만원 □ 지방비 224백만원

□ 단년도 사업

□ 군단위 병원(농어촌 지역)

- 건축비 : 646백만원(340평) □ 지방비 646백만원

- 장비비 : 150백만원 □ 지방비 150백만원

□ 단년도 사업

□ 건립부지 및 운영비 : 국고지원 없음

5) 그간 설치지원 현황

연도별 구 분	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62	3	3	3	3	3	2	10	17	10	8
시□도립	50	3	3	3	3	3	2	5	13	8	7
군단위	12							5	4	2	1

□ 노인치매병원 지원현황 : 별첨1

6) 운영기준

가) 시□도립노인치매병원

□  시□도립노인치매병원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각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관련규정(규칙 또는 조례)을 제정하여 이에 따라 시행하도록 함

□ 인력기준

- 의료인은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6관련 별표4에 따른 정원을 확보하여야 함

- 약사, 영양사, 의료기사

□1인 이상의 약사를 두도록 함

□1인 이상의 영양사를 두어야 하며,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를 배치할 수 있음.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는 임상병리검사 및 방사선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함

-  사회복지사는 가능한 1인 이상 배치하여 치매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도록 함

나) 군립노인치매병원

□  군립노인치매병원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각 군에서 자체적으로 관련규정(규칙 또는 조례)을 제정하여 이에 따라 시행하도록 함

-  군립치매요양병원은 고령화율이 높은 농어촌지역의 치매환자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군단위 지역별로 소규모 병원을 건립토록 지원하므로 병원운영을 의료법인 등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영문제를 고려하여 기존 중소병원의 시설과 인력을 공동활용 할 수 있도록 운영자를 선정함

-  병원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기존 병원과 시설□인력□장비 등을 공동활용하는 경우 시설□장비의 소유, 인력의 소속 등을 명확히 하고, 회계를 구분하여 운영토록 함

□ 인력기준

-  의료인은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6 관련 별표4에 따른 정원을 확보한 후 위탁기관의 인력을 활용하도록 함

-  그 이외 인력에 대하여는 환자의 진료 및 요양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위탁기관의 인력을 활용하도록 함

□ 장비기준

-  장기요양이 필요한 치매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첨1 장비를 기본적으로 비치하도록 하되 활용도가 낮은 고가의 장비구입은 지양하도록 함

7) 행정사항

가) 사업기간

□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2005년부터 90병상 이상 규모병원에 대하여는 2개년도 계속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

나) 신축공사 조기 집행 강화

□『예산지원 및 사업자 선정 등 신축절차』(별첨3)를 준수하여 최대한 앞당겨 집행함으로써 당해연도내 공사를 착공(공사진도율 30□50% 수준)하여 익년도에 개원□운영을 원칙으로 함

다) 위탁사업자 선정의 투명성강화

□  신문공고, 관보게재 등 공모방법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의료기관 운영의 경험이 풍부하고 재정이 건실한 의료법인이 위탁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 기본계획수립시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위탁사업자를 임의선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라) 공사진행 및 예산집행 상황 평가시스템 구축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공립치매요양병원의 건축허가, 공사설계 및 공사진행 상황과 예산집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연2회(6월말, 12월말)이상 평가하여 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발굴□개선하여 조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조치

마)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강화

□  노인치매병원 설치의 필요성, 기본운영계획, 기대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설치반대 민원 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에 해결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별첨 1]

노인치매병원 지원 현황

시도	계	운 영 중	추 진 중
			□03 이전 지원	'04 지원	'05 지원
계	62 (7,436)	21 (2,669)	23 (2,550)	10 (1,167)	8 (1,050)
서울	1 (90)	서울노인치매병원(90)
부산	3 (596)		부산제1치매요양병원 (200)	부산제2치매요양병원 (198)	부산제3치매요양병원 (198)
대구	2 (243)	대구치매및노인전문병원(134)		대구치매요양병원(109)
인천	1 (112)	인천노인치매요양병원(112)
광주	1 (200)	광주인광치매요양병원(200)
대전	1 (120)	대전치매요양병원(120)
울산	1 (150)	울산시립노인병원(150)
경기	6 (1,155)	경기용인노인전문병원(259) 경기여주노인전문병원(104)	안산치매노인병원(100) 경기북부치매요양병원(230)	경기서부요양병원(230)	경기북부2치매병원(232)
강원	2 (350)		강릉치매요양병원(200) 춘천치매요양병원(150)
충북	4 (372)	충북청주노인전문병원(120) 단양군립노인전문병원(72)	충주치매요양병원(90) 제천치매요양병원(90)
충남	6 (520)	충남홍성치매요양병원(90)	공주치매요양병원(90) 천안치매요양병원(90) 논산치매요양병원(90) 서천치매요양병원(70)	서산치매요양병원(90)
전북	6 (537)	전주노인복지병원(187)	완주치매요양병원(50) 정읍치매요양병원(90) 부안치매요양병원(50)	익산치매요양병원(110)	임실치매요양병원(50)
전남	8 (606)	광양노인전문요양병원(76) 영광노인전문요양병원(70)	무안치매요양병원(90)	보성치매요양병원(90) 진도치매요양병원(50) 신안치매요양병원(50)	여수치매요양병원(90) 고흥치매요양병원(90)
경북	12 (1,420)	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260) 경산노인전문요양병원(190) 청도노인전문요양병원(50) 봉화노인전문요양병원(50) 고령노인전문요양병원(50)	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80) 포항치매요양병원(150) 영천치매요양병원(50) 경주치매요양병원(150)	문경치매요양병원(150) 영주치매요양병원(90)	구미치매요양병원(150)
경남	7 (875)	사천치매요양병원(135) 창원치매요양병원(150)	김해치매요양병원(150) 양산치매요양병원(150) 마산치매요양병원(90) 거창치매요양병원(50)		통영치매요양병원(150)
제주	-
유보	1 (90)				1(90)

* (  )은 병상수임

* 계획상의 병상수와 자부담 등에 따라 준공시의 병상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별첨 2]

군단위 치매요양병원 장비비치 기준

① 일반진료용품

장 비 명	수량(대, 개)
X-선 필름 판독대	1
검안검이경	1
머리반사경	1
비경	1
타진기(hammer)	1
수액걸이	4

② 환자용품

장 비 명	수량(대, 개)
침대(높낮이 조절 및 보조난간 부착)	40
Bathing machine(water strecher)	1
wheel chair - special function - general	2 10
strecher car	1
자동체중신장계	1
walker	4
소변기	10
대변기	10

③ 재활장비

장 비 명	수량(대, 개)
온습포기구(hot pack tank)	1
Ultrasound 온열치료	1
자전거 근력운동기	1
경사대(Tilting table)	1
물리치료용 침대	4

④ 응급용품

장 비 명	수량(대, 개)
Ambu	2
Potable suction	2
Larygoscope	1
드레싱카	1
봉합세트	1
산소탱크	1
side lamp	1

⑤ 소독기기

장 비 명	수량(대, 개)
고압멸균기(소)	1

⑥ 기타 시설 및 기기

장    비    명

간호사 호출시설(욕실, 병실, 화장실 포함)

특수 개문장치(배회환자 잃지 않기 위한 주출입문의 개폐시설)

TV.(비디오 등)

음향기기

음수기(Tea on brew)

의자 및 소파(휴게용 의자)

냉장고 등

[별첨 3]

예산지원 및 사업자 선정 등 신축절차

	보건복지부	②보조금의 내역 및 금액 조정하여 예산요구(5월말)	기획예산처
① 예산계상신청(전년도 4월30일) - 시□도 또는 시□군□구 사업계획서 첨부
		③보조금 예산액의 통지(전년도 10월15일) ④보조금 예산 확정내역 통지(12월초) (국회 예산안 심의□확정 후)
	시□도지사
	시□도비 예산 확정	□지방비 부담분(시□도 및 시□군□구) 예산 편성□확정(전년도 11월)
	수탁기관 공모□선정	□시□도(시□군□구)에서 의료법인 등 민간사업자 중 수탁기관 공모 □심의위원회를 구성 적격자 선정 □ 예산 가내시 이후부터 실시하여 가능한 3월말 이내 확정
	조례 제정	□설치□운영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규정 □ 시□도에 따라 수탁기관 공모 전에 조례제정도 가능
	공사설계 및 집행	□수탁기관 선정 즉시 건축허가, 공사 설계, 입찰 및 공사집행 절차 추진
	개원□운영	□공사 준공 후 개원

바. 국고보조사업 수행실적 보고 및 지도□감독 철저

1) 국고보조사업 가정산서 제출

□  2005년도 노인복지사업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4/4분기 예산 정기 배정 이전에 2005년도 노인복지국고보조사업비 가정산을 실시하니 2005. 8. 31.까지 첨부양식(9. 보조금 및 정산절차안내〔서식 3호〕)에 의거 기일 엄수하여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정책과, 노인요양보장과, 노인지원과에 각각 제출할 것.

2)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

□  2004년도 수행한 노인복지국고보조사업비를 (9. 보조금 및 정산절차안내〔서식 4호〕)□국고보조사업비 정산보고서□에 의거 단위사업별로 작성하여 2005. 2. 28까지 노인복지정책과, 노인요양보장과, 노인지원과로 각각 제출하고 특히, 기능보강사업비의 정산보고는 건물 신축은 건축물 관리대장, 등기부등본, 공사진행과정 사진 등을 첨부하고 장비구입비는 구입물품명세서를 첨부할 것

□ 이월된 사업도 필히 제출할 것.

사. 2005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 국고보조사업비 신청

1) 근  거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등

2) 신청서 제출 : 2005. 3. 19

3) 신청서식 및 지침

□ 별도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2005년도 국고보조사업 안내□를 참고하여 신청

4. 재가노인 복지증진

가. 재가노인복지사업 운영

1) 연  혁

□  □80년대 중반부터 노인에 대한 시설보호중심에서 가정에 있는 노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1987년 한국노인복지회에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2개소에서 시범적으로 실시

□  □89년 12월 제1차 노인복지법 개정시 □가정봉사사업□, □재가노인□ 용어 사용

□  1991년부터 가정간호사업, 1992년부터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재가노인복지사업이 시작

□  1992년에는 정부가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

□  □93년 12월 제2차 노인복지법 개정시 □재가노인복지□ 명시

□  □97년 재가노인복지시설 규정 및 가정봉사원 교육훈련의무 및 교육기관설치 명시, 시설평가제 도입

□ □03년 1월 중산□서민층 노인보호를 위한 □실비주간보호사업□ 실시

□ □05년부터 재가노인복지사업 운영을 □지방이양 사업□으로 추진

□ 국고지원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년 도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개소수	53	89	98	130	141	168	227	317	366

2) 사업 목적

□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이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노인부양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3) 재가복지 시설의 종류

□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 주간보호시설(무료□실비)

□ 단기보호시설

□ 가정봉사원 교육기관

4) 사업주체 :  시□군□구

5) 이용대상

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

나)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어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한 노인

다)  신체적□정신적□사회적인 이유 등으로 가정에서 보호가 곤란하여 전문적인 보호가 필요한 노인

6) 비용부담

가) 무 료

①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

②  상기 ①항 이외의 65세 이상인 저소득 노인으로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한 자로서 시□군□구청장이 재가복지시설에 이용을 의뢰한 자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65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도 그 노쇠현상이 현저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이용 가능(노인복지법 제28조 제2항)

□  노인복지법제39조의5제1항제2호 및 제39조의7의 규정에 의거 노인학대예방센터에서의 사례판정결과 긴급한 사유로 시설입소를 의뢰하는 경우 우선 입소조치

(나) 실 비

①  65세이상 저소득노인(2003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인 가구의 65세이상 노인)

□ 식비□간식□목욕 서비스 등 각종 서비스내용에 따라 실비 징수

□  1인당 월평균소득액 866,000원(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2,962천원/평균 가구원수 3.42명, 2004년 3/4분기 통계청 발표자료 근거)

다) 유 료 : 상기 □무료□ 및 □실비 이용□ 대상 이외의 60세이상 일반노인

7) 행정사항

가) 시설 및 운영기준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 및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시설기준과 운영기준(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9, 10) 참조

나) 이용자 모집 및 비용수납신고

□ 시설설치신고 후 모집

□  실비 또는 유료이용자는 당사자 간의 계약(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의함

□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실비 또는 유료로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비용수납 신고를 하여야 함

다) 각종 신고요령

① 설치신고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②  변경신고 :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중 다음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에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 서식의 □신고사항변경통지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시설 명칭

- 법인대표 또는 시설장

- 시설 소재지

- 입소 정원

③  시설폐지 또는 휴지신고 :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의 □폐지□휴지 신고서□를 폐지 또는 휴지 3월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라) 신고관청 확인사항

①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과 운영기준 준수 여부

②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의 각 시설별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공급기준을 표기하고 공표하여 운영하는지 여부

③  기존 사회복지시설에서 병설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주간보호사업과 단기보호사업은 동 시설의 평균 이용율 등 수용능력을 확인한 후 규모 결정

④  주간□단기보호시설은「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신고 수리

마) 신고수리

① 설치 신고시

-  재가노인복지사업별 계획이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사업기준 충족시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필증 교부

② 변경 신고시

-  시설을 설치 신고하여 운영중인 시설로부터 시설신고사항변경신청서를 제출 받으면 신고필증 뒷면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

바) 시설장 겸직에 관한 사항

□  법인이 동일 시군구 지역에 2개 이상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복지실시기관장의 판단아래 1명의 시설장에게 2개 이상의 시설장의 겸직 가능 (단, 겸직시 인건비의 이중지원 불가)

사) 시설 명칭표기의 일원화

□  재가노인복지사업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시설의 명칭을 각 사업별로 일원화하여 지역주민의 혼란을 예방하고 시설이용의 편의성을 도모

예)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주간보호센터, □□실비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 □□가정봉사원교육훈련원 등으로 구분하여 시설 명칭 일원화

□  2004. 2월말까지 기존명칭을 변경 및 일원화하여 관할 행정청에 신고토록 조치(자치단체는 명칭 일원화 및 여부 확인□지도 실시)

아) 이용 노인의 인권보호

□  시설장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용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소속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실시로 이용자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

□  시설장은 2005년도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에 제시된 방안을 준수하여야 함

자) 관계기관과의 연계 강화

□  재가복지이외의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예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노인환자에게는 관내 보건소의 방문순회진료와 연계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재가노인복지 서비스간의 연계 강화

예시)  주간보호시설에서의 보호를 통해 상태가 호전된 경우, 가정봉사원파견사업대상자로 지정되어 안심하고 시설에서 퇴소할 수 있도록 함

차) 서비스 이용 대상 결정 등

①  이용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재가복지시설 이용 신청서(서식 14호)로 신청하고, 복지실시기관장(시□군□구)은 재가복지시설 이용 의뢰서(서식 15호)로 의뢰

□  복지실시기관은 기초생활수급권자인 노인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호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야 함.

②  시설장은 이용의뢰□신청이 있는 경우 노인의 인적사항, 건강상태, 보호사유 서비스 요구 및 문제 등을 참작하여 7일이내로 서비스 제공 여부와 그 내용, 서비스 제공빈도 및 기간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으로 이용을 의뢰한 복지실시기관장이나 이용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

③  재가복지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시설 신청자를 거부하지 못하며, 이용시설을 거부할 경우에는 거절사유를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명확히 설명하여야 하고 재가노인 지원대상 실태조사표(서식 16호)의 비고란에 거절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④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복지실시기관장이 시설이용을 의뢰한 경우에는 다른 실비이용자에 우선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 실비이용자에게 미칠 피해를 감안하여 적절한 퇴소준비기간의 보장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실비주간보호는 제외)

카) 재가노인복지시설 협회 운영

□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원활한 사업추진 등을 위하여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가입하여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협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도록 함

□  재가노인복지 봉사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협회를 통해 매년 우수 재가노인복지 봉사원을 선발하고 「재가노인복지 봉사원의 날」에 표창할 수 있음

타) 기타사항

□  서비스 중단시에는 사업기관장은 반드시 서비스 종결사유서를 작성하고 내부적인 처리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대상노인 또는 그 보호자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함

□  재가노인복지 봉사원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알게된 서비스대상자의 개인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됨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확대를 위하여 기관지, 법인 또는 시설의 홍보지를 활용 지역주민에게 충분히 홍보할 것

□ 실비이용자의 소득확인 및 소득조사

	실비이용자의 소득확인 및 소득조사
□ 확인대상자 : 주민등록상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 1. 근로소득자 : 월급명세서 또는 임금대장의 건강보험료를 기초하여 소득확인 2. 사업소득자 : 사업등록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금액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초하여 소득확인 □ 소득확인자 : 재가복지시설장 3. 기타소득자 : 부양의무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 실질적인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자 □ 조사방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소득조사를 준용하여 소득추계 □ 소득조사자 : 재가복시시설 이용자가 거주하는 복지실시기관의 장(관할 읍□면□동의 사회복지사)

나. 시설별 사업내용

1) 가정봉사원파견시설

가) 목 적

□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봉사원을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나) 파견대상 세대

①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 Activities of Daily Living)에 지장이 있는 자

②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③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④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⑤ 기타 복지실시기관장이 가정봉사원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다) 서비스 내용

① 신체적 수발에 관한 사항

- 식사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목욕하기, 머리감기 등

② 일상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  가사지원서비스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주변정돈 등의 서비스

- 개인활동서비스 : 외출시 동행□부축 등 개인활동에 관한 서비스

- 우애서비스 : 안부 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 전달, 생활상담 등

③ 노화, 질병 및 장애관리에 관한 사항

- 노화, 질병 및 장애 관리를 위한 보조 및 사회서비스

-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 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 및 강화를 위한 서비스

④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내에서 노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 서비스

- 질환 및 장애노인 가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⑤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웤 구축에 관한 사항

-  무의탁 노인 후원을 위한 결연사업(1인당 월 10,000원 이상을 3월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결연사업)

-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등 인적자원 발굴 사업

라) 직원 배치기준

① 서비스 대상 노인수 : 80명(1개 시설당) 이상

② 직원배치 등

- 시설장, 사회복지사(1인), 사무원(1인), 보조원 또는 운전기사(1인)

□ 노인결연(500인이상)시, 전담직원 1인 별도 배치(해당사업기관에 한함)

-   가정봉사원 : 무급가정봉사원의 경우 가정봉사원의 능력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대상노인을 가정봉사원 1인당 1□5명 기준으로 하고, 유급가정봉사원의 경우 1인당 노인 8명 기준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및 가정봉사원외의 직원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시설의 직원이 겸임 가능하나, 겸임으로 인한 서비스제공이 소홀하지 않도록 시□군□구는 철저히 지도□감독 요망(단, 겸임시 인건비의 이중지원 불가)

마) 실비이용자의 이용범위

□  실비이용자는 이용정원의 20%이내의 범위안에서 실비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인원이 80인을 초과하여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 실비로 이용할 수 있음

바) 행정사항

□ 가정봉사원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시설장 발행)을 지참하여야 함

2) 주간보호시설

가) 목  적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 노인 등을 낮동안 시설에서 보호하며 노인의 기능회복을 도모

나) 이용대상

①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 Activities of Daily Living)에 지장이 있는 자

② 노인성 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③ 일반 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④ 독거노인으로서 낮동안 주간보호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⑤ 기타 복지실시기관장이 주간보호시설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다) 서비스 내용

①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 및 강화를 위한 서비스

② 급식 및 목욕서비스

③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

④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웤 구축에 관한 사항

-  무의탁 노인 후원을 위한 결연사업(1인당 월 10,000원 이상을 3월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결연사업)

-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등 인적자원 발굴 사업

⑤ 이용노인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

라) 보호기간 : 1일(낮동안 보호)

□  낮동안  보호란 : 평일은 07:30□19:30으로 하고, 토요일은 07:30□15:30으로 하되, 이용노인과 그 가정의 형편에 따라 신축성 있게 운영

마) 시설등 및 인력기준

① 서비스 대상 노인수 : 이용정원 5인이상

②  시설규모 : 연면적 100□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되 5인 초과시에는 1인당 5□이상의 거실을 확보하여야 함. 다만,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완화적용 가능

③ 시설의 구조 및 설비

-  일조□채광, 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쾌적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적합한 규모 및 구조설비를 갖추어야 함

-  설비시설 및 기준(10인이상) : 거실, 사무실, 욕실, 식당, 작업 및 일상동작 훈련실, 화장실(다만,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거실, 욕실, 작업 및 일상동작훈련실 이외의 시설은 병용할 수 있음)

□ 10인 미만시 시설기준 : 거실, 식당, 화장실

④ 직원배치기준

- 시설의 장

- 사회복지사 : 1인(다만, 이용정원이 10인 미만인 시설은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생활지도원 : 이용자 10인당 1인(다만, 치매□중풍 등의 노인을 주 이용대상으로 하는 시설은 이용노인 5인당 1인 이상을 두어야 함)

- 물리치료사 또는 간호사(간호조무사) 1인

- 사무원 : 1인(다만, 이용정원이 10인 미만인 시설은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조리원 : 1인

- 보조원 또는 운전기사 : 1인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 물리치료사 또는 간호사외의 직원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시설의 직원이 겸임 가능하나, 겸임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이 소홀하지 않도록 시□군□구는 철저히 지도□감독 요망 (단, 겸임시 인건비의 이중지원 불가)

사) 실비이용자의 이용범위

□  기초생활수급 노인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되, 시설에 여유공간이 있고 우선순위 대기자가 없는 경우에는 실비이용자를 이용정원에 이르기까지 수용 가능

□  만일 정원이 충족된 시설에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입소 신청한 경우, 기존 실비 입소노인 중에서 이용기간□건강상태□소득 등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퇴소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퇴소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여야 함(단, 퇴소 준비 기간은 최장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시설장은 실비이용자와의 계약시에 이러한 규정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3) 실비주간보호시설

가) 목 적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 노인 등을 낮동안 시설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보호하여 노인의 기능회복을 도모

나) 이용대상 및 비용부담

□  심신이 허약하여 가족의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노인중에 소득이 일정금액(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미만의 저소득층 노인

□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내용에 따라 실비 징수

다) 기타 적용기준

□  실비주간보호시설의 사업실시와 관련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간보호시설의 규정을 준용함

□  실비주간보호의 경우에는 주간보호시설의 실비이용 범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실비주간보호시설의 시설신고 및 신고필증은 주간보호시설 시설신고 및 신고필증으로 갈음하되, (실비)주간보호시설로 명기하시기 바람

4) 단기보호시설

가) 목  적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하고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나) 이용대상

①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 Activities of Daily Living) 에 지장이 있는 자

② 노인성 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③ 일반 질환으로 인해 단기간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④ 독거노인으로서 단기간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⑤ 기타 복지실시기관장이 단기시설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다) 서비스 내용

①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② 급식 및 목욕서비스

③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

④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웤 구축에 관한 사항

-  무의탁 노인 후원을 위한 결연사업(1인당 월 10,000원 이상을 3월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결연사업)

-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등 인적자원 발굴 사업

⑤ 이용노인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

라) 보호기간 : 1회 45일, 연간 이용일수는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시설장은 시설 이용신청시 3개월의 이용제한으로 인해 노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응상의 문제 등을 충분히 고지하고, 장기간의 이용이 예측될 경우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노인의 건강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함

마) 시설등 인력기준

① 서비스 대상 노인수 : 이용정원 5인이상

②  시설규모 : 연면적 100□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되 5인 초과시에는 1인당 5□이상의 거실을 확보. 다만,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완화적용 가능

③ 시설의 구조 및 설비

-  일조□채광, 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쾌적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적합한 규모 및 구조설비를 갖추어야 함

-  설비시설 및 기준(10인□30인) : 거실, 사무실, 물리치료실, 오락실, 식당, 비상재해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다만,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당해 사회복지시설의 설비시설을 병용할 수 있음)

□ 10인 미만 시설기준 : 거실, 식당, 비상재해대비시설, 화장실

④ 직원배치기준

- 시설의 장

- 사회복지사 : 1인(다만, 이용정원이 10이하인 시설은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생활지도원 : 이용자 5인당 1인(다만, 치매□중풍 등의 노인을 주 이용대상으로 하는 시설은 이용노인 3인당 1인 이상을 두어야 함)

- 물리치료사 : 1인(이용자 30인이상 시설의 경우에 한함)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이용자 25인당 1인(다만, 치매□중풍 등의 노인을 주 이용대상으로 하는 시설은 이용자 20인당 1인 이상을 두어야 함)

- 조리원 : 1인

-  위생원 : 1인(이용자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 물리치료사 및 간호조무사외의 직원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시설의 직원이 겸임 가능하나, 겸임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이 소홀하지 않도록 시□군□구는 철저히 지도□감독 요망

바) 실비이용자의 이용범위

□  기초생활수급 노인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되, 시설에 여유공간이 있고 우선순위 대기자가 없는 경우에는 실비이용자를 이용정원에 이르기까지 수용 가능

□  만일 정원이 충족된 시설에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입소 신청한 경우, 기존 실비 입소노인 중에서 이용기간□건강상태□소득 등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퇴소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퇴소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여야 함(단, 퇴소 준비 기간은 최장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시설장은 실비이용자와의 계약시에 이러한 규정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5) 가정봉사원교육기관

가) 목  적

□  재가노인복지기관에서 활동하는 가정봉사원이나 노인부양 가족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게 하여 재가노인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의 간병 부담을 완화

나) 교육대상

① 양성교육과정

-  가정봉사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 또는 활동중인 자로서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하지 아니한 자

□ 일시적인 봉사를 원하는 자는 제외

② 보수교육과정

-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가정봉사원으로 계속 활동하고 있는 자

③ 수발자교육과정

- 노인을 수발하고 있는 가족, 또는 수발자

④ 기타 교육과정

- 유사사업으로 관련자 및 종사자 교육을 원하는 자

다) 교육훈련

① 교육절차

□ 교육신청

- 가정봉사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재가노인복지사업기관에 신청

-  동 신청을 접수한 재가노인복지사업기관의 장은 신청자의 건강상태와 활동능력 등을 검토한 후 교육훈련기관으로 교육의뢰

-  유료재가노인복지사업기관에 종사하고자 하는 가정봉사원은 지역소재 교육기관에 교육을 신청하여 교육 이수 가능

□ 교육실시

- 교육의뢰를 받은 교육기관은 연간교육계획에 의거 교육 실시

-  교육기관은 가정봉사원의 질적 수준 확보를 위하여 교육 중 교육태도, 출석률 및 이해도 등을 평가하여 일정 점수 이상인 자에 대하여 수료증 교부

-  특히 유급봉사원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여 과목당 40점이상, 평균 60점이상을 얻은 자에게 수료증 교부

② 사후관리

□ 교육기관은 수료증교부대장과 학적부를 비치 관리

□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실적을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시□군□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보고

□ 자치단체장(시□도 및 시□군□구)은 교육 훈련 실태 등에 대한 정기(분기1회)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여야함

③ 교육훈련과정

□ 교육훈련과정, 대상 및 훈련시간은 아래와 같음

□ 과정별 교육인원 : 50명 기준

과 정 명		훈 련 시 간	교 육 주 기
양성교육과정	유급과정	40시간	최초1회
	자원봉사과정	20시간	□
보수교육과정	유급과정	20시간	1년
	자원봉사과정	8시간	2년
노인부양가족교육과정		8시간	비주기

□ 과정별 교육기수 명기

예) 제□□기 가정봉사원 양성교육과정(자원봉사과정)

□ 가정봉사원 양성 교과과정

유 급 과 정(40시간)	자원봉사과정(20시간)
1) 강의 : 16시간 - 사회복지관계(8시간) : 가정봉사원서비스 입문, 노인복지론, 대인원조기술, 장애인복지론 - 노인수발방법 및 기타(8시간) : 가사원조입문, 개호개론, 노인의 심리, 재가간호방법론	1) 강의 : 8시간 - 사회복지관계(4시간) : 가정봉사원서비스 입문, 노인복지론, 대인원조기술 - 노인수발방법 및 기타(4시간) : 가사원조입문, 개호개론, 노인의 심리
2) 실기 : 16시간 - 노인□장애인에 대한 가사원조 등 기초기술 습득 및 개호에 대한 기초원리와 기술을 습득하고 복지윤리 함양	2) 실기 : 8시간 - 재가노인가구를 방문하여 원조기술 및 노인식사 등 조리방법을 습득하고 복지윤리 함양
3) 실습 : 8시간 - 주간□실비주간 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3) 실습 : 4시간 - 주간□실비주간 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 보수교육과정

-  교육기관의 장이 교과목을 정하되, 노인복지와 관련된 새로운 이론, 최신동향 등 특정 분야별 전문지식에 대하여 교육 실시

□ 노인가족수발자교육과정

-  교육기관의 장이 교과목을 정하되, 가족이 노인을 가정에서 간호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에 대하여 교육 실시

④ 교육기관의 변경사항 보고 등

□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은 소재지, 시설의 명칭, 대표자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동사항을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기준

1) 지원기준

가) 보조 기준

① 인건비, 운영비 등 사업비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

□  지방비 지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주체 자체부담으로 충당

② 지원대상 시설

-  수급권자 및 실비이용대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기관(이하 □지원시설□)

③ 종사자의 인건비등 지급기준

-  종사자의 보수는 □2005 재가노인복지시설 직원인건비 보조기준□(별표1)에 제시된 인건비 보조지침에 따라 최대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종사자 호봉 산정시 타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수지급(별표2, 별표3)하되, □04보수 수준보다 최소 5%이상 인상될 수 있도록 편성요망

-  지원대상 :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9조 별표9 직원배치기준에 적용되는 종사자

- 4대 보험 가입 :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부담금은 『2005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사용자 부담금 지원 및 집행기준』적용

- 퇴직적립금 : 월보수액의 1/12

-  시간외 근로수당, 퇴직금, 기타 4대 연금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에 지도 요망

④ 유급 가정봉사원 수당지급

-  유급가정봉사원은 시간근무제로 운영하도록 유도하여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지원시설의 실정에 따라 기관의 장이 결정

- 유급봉사원 수당 : 시설당 2인, 시간당 4,500원(월25일, 하루 8시간 기준)

□  유급가정봉사원은 가정봉사원파견사업대상 노인 중 장애정도가 심하여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가 요구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할 것

⑤ 관서운영비 : 수용기관 경비, 공공요금, 의약품비, 차량유지비, 난방비 등

2) 집행기준

① 실시기준 및 운영기준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 및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시설 및 직원배치기준과 운영기준(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9, 10)과 □2005년도 재가노인복지사업 안내서□ 준수 여부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준수 여부

② 분기별 지원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각 사업특성에 맞게 보조목적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세부집행계획서를 제출 받아 다른 복지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분기별 지원

-  신규사업자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를 한 후 사업을 개시한 이후부터 지원할 것

□  각 사업별 지원내역에 따라 집행하되, 사업기관의 사업여건 등 지역 특성에 따라 항목별 예산을 조정하여 집행할 수 있음

3) 사업기관별 지원기준

□ 연간 예산지원액 기준

(단위 : 천원)

사업 구분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지원단가	109,494	70,403	77,616

□ 재가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적정 평가도구를 개발하여 지원 중단 및 예산 차등지원 가능

4) 가정봉사원양성 교육훈련 지원

가) 지원기준

① 기본지원 : 4,000천원

-  교육용 교재제작비(교육용 비디오, 재가사업핸드북 제작비용)로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Tel. 2632-8738)에서 일괄 제작하고, 비용은 각 교육기관에서 지원예산을 협회로 송금

② 자원봉사과정 : 1회당 3,700천원(교육생 50명 기준)

-  강사료, 교육교재비, 실기□실습재료비, 외래강사교통비, 교육생점식식대, 교육생교통비, 진행소모품비, 수료증 또는 학적부, 특근매식비 등

③ 보수과정 : 1회 1,850천원(교육생 50명 기준)

-  강사료, 교육교재비, 실기□실습재료비, 외래강사교통비, 교육생점식식대, 교육생교통비, 진행소모품비, 수료증 또는 학적부, 특근매식비 등

④ 노인부양가족 교육과정 : 1회 1,850천원(교육생 50명 기준)

-  강사료, 교육교재비, 실기□실습재료비, 외래강사교통비, 교육생점식식대, 교육생교통비, 진행소모품비, 수료증 또는 학적부, 특근매식비 등

□ 유급봉사원 교육과정 및 기타 교육의뢰과정은 예산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예산지원 세부사항

①  연간 교육계획에 의거 연 20회이상 교육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직원 1인의 인건비 지원 가능

②  교육기관의 교육훈련 실시에 대한 예산지원은 지방비에서 부담하되, 지역별 교육훈련수요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 가능

③  교육실시 여건상 야간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 교육종사자에 대하여 특근매식대 및 초과근무수당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가능

다) 교육훈련기관별 지원기준

(단위 : 천원)

지 원 금 액	비 고
□기관별 기본지원 : 4,000 □ 지원금액(회당) - 자원봉사양성과정 : 3,700 - 보수 또는 수발자과정 : 1,850 □ 교육훈련전담직원 (서울) : 16,000	서울 : 양성과정 13회, 보수(수발자)과정 : 4회 부산 : 양성과정 6회, 보수(수발자)과정 : 9회 대구 : 양성과정 4회, 보수(수발자)과정 : 2회 인천 : 양성과정 1회, 보수(수발자)과정 : 2회 광주 : 양성과정 5회, 보수(수발자)과정 : 2회 대전 : 양성과정 4회, 보수(수발자)과정 : 1회 울산 : 양성과정 6회, 보수(수발자)과정 : 7회 경기 - 양성과정 5회, 보수(수발자)과정 : 1회(순애원) - 양성과정 4회(참사랑복지회) 강원 : 양성과정 4회, 보수(수발자)과정 : 2회 충북 : 양성과정 4회, 보수(수발자)과정 : 2회 충남 : 양성과정 2회, 전북 : 양성과정 5회, 보수(수발자)과정 : 1회 전남 : 양성과정 6회, 보수(수발자)과정 : 3회 경북 : 양성과정 4회, 보수(수발자)과정 : 1회 경남 : 양성과정 5회, 보수(수발자)과정 : 3회 제주 : 양성과정 4회

□ 1회 50명을 기준으로 함

□ 지자체 여건에 맞게 지원금액 조정가능(지원 총액은 □04년도 이상으로 편성 요망)

5) 사업기관 평가

□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가복지사업에 대한 적정한 평가도구 개발 및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중단 및 예산지원 차등화 등에 활용하도록 자치단체에 통보

□  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의 평가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재가복지사업의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을 기하도록 하여야 함.

[별표 1]

2005 재가노인복지시설 직원 인건비 보조기준

1. 적용범위

□  이 기준은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전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 기준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이 지침에 의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재정형편에 따라 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보조 또는 지급할 수 있음

2. 동일 인건비 지급대상 범위

□  사무국장 : 생활시설의 사회복지사(사무국장)로서 재가복지시설을 겸직하고 있는 자

□ 과장 및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 생활지도원 : 생활지도원, 사무원, 간호조무사, 보조원 또는 운전기사

□ 기능직 : 조리원 및 위생원

3.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의 적용

□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보조기준에 관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을 적용함

[별표 2]

2005년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

(단위 : 천원/월)

직위 (호봉)	원 장	사무국장	과장 및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	기 능 직 (조리원, 위생원)
1호봉	894	751	727	660	600
2호봉	919	775	748	679	624
3호봉	945	799	771	697	635
4호봉	970	824	793	715	647
5호봉	1,028	882	849	767	671
6호봉	1,033	890	859	772	678
7호봉	1,053	906	869	780	687
8호봉	1,079	931	891	799	709
9호봉	1,107	957	914	819	729
10호봉	1,142	991	948	847	759
11호봉	1,164	1,013	967	863	776
12호봉	1,192	1,040	993	884	799
13호봉	1,220	1,069	1,018	906	824
14호봉	1,249	1,094	1,044	928	847
15호봉	1,286	1,130	1,078	960	880
16호봉	1,307	1,152	1,097	973	897
17호봉	1,338	1,179	1,123	995	921
18호봉	1,367	1,207	1,147	1,018	945
19호봉	1,395	1,234	1,174	1,041	969
20호봉	1,440	1,278	1,216	1,079	1,009
21호봉	1,454	1,291	1,228	1,086	1,017
22호봉	1,480	1,317	1,251	1,107	1,040
23호봉	1,507	1,344	1,277	1,126	1,062
24호봉	1,534	1,369	1,300	1,147	1,086
25호봉	1,562	1,395	1,324	1,166	1,108
26호봉	1,587	1,418	1,344	1,186	1,126
27호봉	1,613	1,443	1,367	1,205	1,147
28호봉	1,637	1,467	1,390	1,222	1,168
29호봉	1,663	1,489	1,413	1,241	1,189
30호봉	1,687	1,514	1,434	1,260	1,207

□ 1)  사무국장 : 생활시설의 사회복지사(사무국장)로서 재가복지시설을 겸직하고 있는 자

2) 과장 및 사회복지사 : 과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3) 생활지도원 : 생활보조원, 사무원, 간호조무사, 보조원 또는 운전기사

4) 기능직 : 조리원 및 위생원

[별표 3]

2005년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가이드라인

(단위 : 천원)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근무경력	지 급 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1) 상여수당
가) 기말수당	전 종사자			봉급액의	200%	봉급액의 50%씩 연 4회 (3□6□9□12월 보수 지급일)
나) 정근수당	전 종사자		1년미만	봉급액의	50%	연 2회, 1□7월 보수 지급일
			2년미만	봉급액의	55%
			3년미만	봉급액의	60%
			4년미만	봉급액의	65%
			5년미만	봉급액의	70%
			6년미만	봉급액의	75%
			7년미만	봉급액의	80%
			8년미만	봉급액의	85%
			9년미만	봉급액의	90%
			10년미만	봉급액의	95%
			10년이상	봉급액의	100%
다) 장기근속수당	전 종사자		5□9년	정액	40	매월 보수 지급일
			10□14년	정액	50
			15□19년	정액	60
			20년이상	정액	80
라) 가계지원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200%	봉급액의 50%씩 연 4회 (4□5□10□11월 보수 지급일)
(2) 가계보전 및 복리후생비
가) 가계보조수당	전 종사자			정액	30	매월 보수 지급일
나) 교통□급식비	전 종사자			정액	90	매월 보수 지급일
다) 명절휴가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100%	봉급액의 5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3) 특수근무수당
가)사회복지사수당	생활복지사			정액	30	매월 보수 지급일
나)생활지도원수당	생활지도원			정액	50	매월 보수 지급일
다)조리□위생수당	기능직			정액	30	매월 보수 지급일

□ 지급대상 등 세부기준은 2005년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 등을 참조하고, 각 시설이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요망

라. 결식노인 무료급식

1) 공통사항

가) 목  적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나) 연  혁

□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 □91년도부터 사회복지사업기금으로 지원 시작

□ □99년도 하반기부터 전국 경로식당에 국고지원 시작

□  2000년도부터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식사배달 사업 시작

□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

다) 운영지원

□ 지원규모

-  시장·군수·구청장은 무료급식사업의 규모(급식인원수, 급식횟수, 사업자의 재정형편 등)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무료급식사업자에게 예산지원을 할 수 있음

- 보조금은 주식·부식 등 직접적인 급식지원비로 사용하고, 식사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급식단가를 탄력적으로 인상

□ 지원사업자 선정

- 무료급식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라) 급식기관

□ 사업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위탁사업자 : 경로식당,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 등 비영리단체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기관

마) 자원봉사자 활용

□ 시·군·구별로 조직된 노인 지역봉사지도원 활용

□ 기타 부녀회, 종교단체 등의 자원봉사요원 활용

바) 무료급식사업자의 책임

□  급식은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경로식당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약간의 실비를 받을 수 있음

□  경로식당은 위생상태를 청결히 하고, 노인의 영양을 고려하여 식사를 제공하여야 함

사) 급식단체관리

□ 영양사의 자문을 받아 급식메뉴를 작성하여 급식지원

□ 식품은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조리하고 당일에 급식지원

□ 지자체 관련부서(위생과)와 협의하여 위생관리 실태점검실시

- 상·하반기 정기적인 위생·안전교육 실시

- 급식단체 조리원 등 위생관리 상태 및 건강상태 확인 등

아) 지역별「노인급식위원회」등 설치운영

□ 민□관이 참여하는 시군구별「노인급식위원회」설치운영

- 기능 : 노인급식사업전반에 대하여 심의·결정하여 추진

□ 급식지원 대상노인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단체(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 자원봉사 활동, 급식모니터 활동에 관한 사항

□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대책에 관한 사항

□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 노인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기타 노인급식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

- 구성 : 위원장은「노인급식위원회」에서 자율 선정하고, 위원은 아래의 자로 구성

□ 시군구, 교육청,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단체(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에서 추천하는 각 1인 등으로 구성

□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노인급식 담당이 간사가 됨.

- 운영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 개최

□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자) 위생관리

□ 급식품 구입단계부터 양질의 식품을 구입

□ 식품 구입시 가격, 수량, 신선도, 포장용기 훼손여부 확인 등 철저히 관리

□ 급식품 검수 및 보관관리 철저 등

차) 기타 행정사항

□ 급식단가 현실화  :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식단가의 탄력적인 인상으로 식사의 질을 향상시키고 예산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결식노인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경로식당 운영 또는 식사배달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위생상태 및 영양, 안전사항 등에 관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이와 동시에 급식으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 마련 강구

□ 관련 서비스의 통합적인 관리를 통한 서비스의 효율성 확보

-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Food Bank사업 등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의 중복으로 인한 낭비를 제거하여 더욱 폭 넓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

-  저소득 거동불편 노인에게 식사배달을 하는 경우에는 안부확인 및 말벗서비스 등을 동시에 시행

-  명절 등 연휴기간중에도 가정봉사원 또는 자원봉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계속 취사 및 식사를 지원하도록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지역봉사단체 등 민간자원의 참여 활성화를 강구하여야 함

2) 경로식당 무료급식

가) 급식 대상

□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이상 노인을 원칙으로 함

나) 지원대상 급식기관

□  경로식당 일일평균이용자 수가 20인 이상이고 주 3회 이상 급식을 하는 곳으로 함. 다만,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용자가 20인 이상이고 주1회 이상 급식을 하는 곳에 지원할 수 있음

3)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가) 급식 대상

□ 거동이 불편한 경로연금 수급대상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인 가구의 65세이상 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 기타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나) 지원대상 급식기관

□ 지역여건상 식사배달을 할 수 없거나, 근교에 마땅한 급식기관이 없는 경우, 급식대상노인이 원하는 식당 또는 그 노인을 돌볼 수 있는 이웃(마을단위 이장이나 부녀회) 등을 활용하여 식사배달을 할 수 있음

마. 홀로사시는 노인 결연사업

1) 사업목적

형편이 어려운 홀로사시는 노인과 지역사회 이웃과의 1:1 결연으로 물질적, 정신적, 정서적 지원을 통해 이웃사랑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독거노인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함

2) 결연사업 추진본부(564-7775)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2632-8738), 로또공익재단(3443-5583)  공동운영

3) 사업대상

가) 65세 이상 기초수급 대상자를 우선으로 하되 저소득 계층노인까지 점차 확대

나) 결연을 필요로하는 자는 통, 반장, 이장의 확인서를 받아 결연 대상자로 선정

4) 결연신청 : 지역 재가노인복지시설,  결연사업 추진본부, 읍·면·동 등 지자체 결연 담당에게 전화, 인터넷, 우편 (결연안내서에 부착된 후원신청서)으로 신청 (별지 제18호 서식)

5) 사업 내용

가) 자원봉사

□ 신체수발 (목욕수발, 식사수발, 대소변 수발, 옷 갈아입기, 이동보조 등)

□ 건강관리 (간병, 재활 등 운동보조, 의료기구 활용 보조 등)

□ 가사활동지원 (식사준비, 세탁, 주거환경관리, 시장보기, 외출보조 등)

□ 정서적 지원 (말벗, 여가활동지원, 상담, 임종준비, 정보전달 등)

나) 후원금 결연

다) 후원품 결연

6) 후원금 납부요령

가) 금융기관 지로 또는 계좌송금을 원칙으로 함

나) 후원자의 편의에 따라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으로 납부

다) 1구좌당 월 10,000원을 기본으로 하되, 후원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

7) 자원봉사결연 및 후원금 관리

결연사업 추진본부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후원금액을 익월 15일을 기준으로 명세서와 함께 대상자에게 송금

8) □05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독거노인, 중증노인 등 소외계층 보호, 노 - 노 (老 - 老)케어사업 적극 활용

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은 □05노인일자리사업 복지형 일자리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참여하고자 하는 시설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추진 계획 협의하여 사업추진 할 수 있음

나)  사업내용은 응급페이징관리, 신체수발, 건강관리, 가사활동지원, 정서적 지원 등임

다)  사업 수행에 따른 전담인력, 업무범위, 배치기준 등은 □05 노인일자리 사업안내를 참조

9) 행정사항

가)  결연사업추진본부는 결연 대상 노인 및 후원자 발굴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유관단체 등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운영

나)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결연사업의 필요성 등을 지역사회에 홍보하여 종교계, 기업체, 기업체, 민간단체 및 주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유도

다)  시·군·구청장은 관할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결연사업추진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후원금 등 결연사업이 수혜자에게 공평하게 배분되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

라)  결연사업추진본부는 매분기 결연사업 추진실적을 매분기 익월 10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 (별지 제19호 서식)

10) 결연사업 추진 체계도

/ 2005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각급학교, 기업체, 단체, 공무원, 시민단체 등
				□기본계획 수립 □지도·감독 등 총괄
시·도 / 시·군·구				결연전담추진본부
□결연후원대상자실태조사 □결연전담추진본부와 연계·협조 □결연담당시설 지도·감독				□홍보·교육·통계유지·분석 □결연 대상자 및 후원자 발굴 (결연연계, 관리) □DB종합 관리 등
				재가노인복지시설
				□대상자와 후원자 1:1 결연맺기
				홀로사시는 노인

5. 노인여가활동 지원

가. 노인여가시설의 관리

□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는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토록 하고 신고된 시설에 대하여는 노인복지법상의 직원배치기준과 운영기준에 맞추어 운영함으로써 노인여가시설로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및 관리감독 실시

□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 내지 제25조

나. 경로당

1) 경로당 운영지원

□ 난방연료비 지원 □89.1, 운영비 지원 □90.1부터 사업추진

□ 경로당에 난방연료비 및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경로당의 운영활성화 도모

- 지원기준

□ 시□군□구청에 기신고된 시설

□ 난방연료비 지원이 불필요한 시설(공동주택 등에서 관리주체가 난방비를 부담하는 경우)은 자치단체장이 판단하여 대상에서 제외

□ 2005년부터 □지방이양 사업□으로 추진

2) 모범경로당 선정 운영

가) 목 적

주거생활권내 재가노인의 여가시설로 높이 평가되고 있는 기존 경로당의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우수 운영사례를 타 경로당에 점진적으로 확산□파급시킴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

나) 방 침

□ 시□군□구별로 지역특성에 따라 1개소씩 모범경로당을 선정□운영하고

□  운영결과 우수시설에 대한 시상과 모범적인 운영사례를 타 경로당에 파급시킴으로써 경로당의 건전운영 유도

다) 선정기준

□ 시설수 : 시□군□구별 1개소

□ 선정기준

구 분	기 준
형별규모	□ 도시형, 농□어촌형으로 분류 □ 50인이상의 회원이 있는 시설을 원칙으로 하되 도서□벽지등 특수성이 있는 경우는 예외
기신고된 경로당	□ □94년도 이전 지정된 시설은 선정이 가능하나 시□도별 모범 경로당수의 3분의 1초과 불가

□ 선정시 고려할 사항

-  외형적 위주보다는 내실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선정

-  자체적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사회봉사활동, 노인공동작업장을 설치등 특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을 선정

[분야별 활동사항(예시)]

분 야	주 요 내 용
교양강좌	건강관리, 노인역할, 정부시책 등
취미활동	원예, 서예, 시조, 바둑, 장기 등
봉사활동	자연보호, 청소년선도, 교통정리, 농번기 일손돕기, 어린이놀이터 및 공원관리 등
건강활동	조기체조, 등산, 체육대회 등
자체수입조성	전통공예품제작, 재활용품수집, 공동 일거리 개발(농어촌의 경우 유휴지활용) 등
교육활동	한문강좌, 전통예절교육, 외국어 강의 등
기 타	지역특성에 알맞는 각종 활동

라) 선정서 교부

매년 시□도에서 지정된 모범경로당에 대해 〔서식 17호〕 □모범경로당 선정서□ 교부

마) 세부추진계획

구 분	세 부 추 진 내 용	관계기관
□ 기본계획수립	- 모범경로당 선정 운영 안내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서 포함)	보건복지부
	- 시□도별로 모범경로당 운영지침	시□도
□ 선정	- 시□군□구별로 1개소씩 선정	시□도 (시□군□구)
□ 우수경로당시상	- 종합평가 시상(시□도)	시□도

바) 우수모범경로당 시상

□ 목  적

2004년도 모범경로당으로 선정된 시설의 그동안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시설은 시□도지사가 시상함으로서 모범운영 사례를 관내 타경로당으로 확산하고자 함.

□ 평가사항(시□도)

- 경로당관리 상태

- 건강증진 활동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

- 교육 및 자치활동

- 경로당 자립상태(노인공동작업장 운영상태)등

- 경로당 이용프로그램개발 및 후원회 운영실적

□ 우수모범경로당 평가 및 시상 : 각 시□도 자체 계획에 의해 실시

□ 우수모범경로당으로 선정된 경로당에 대한 인센티브

-  정부행사, 지자체 주관 노인관련 행사 등에 우선 참여(주요행사, 해외시찰, 표창 등)

-  금년부터 지방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해당 지자체 재량으로 운영비 차등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 부여

사) 행정사항

각 시□도는 본 모범경로당 선정 운영 방안에 의거 자체 모범경로당운영지침을 수립, 시행

3) 경로당활성화사업

가) 사업목표

□  경로당을 활기찬 노후생활을 선도할 수 있는 지역사회중심형 노인종합복지시설로 기능 쇄신

□ 건전한 노인 여가문화 조성과 확산의 토대 형성

□  지역사회의 세대간 유대 강화 및 노인세대내 교류 증진

□ 일하면서 봉사하는 노인상 정립

나) 방 침

□ 노인복지회관과 인근 경로당(5개 이상)을 유기적으로 연계

-  노인복지회관에 경로당 전담 프로그램 관리자를 선정하여 경로당 성격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

□  경로당을 세대간 만남 및 융화의 장으로 인식전환

- 경로당과 인근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제공

□ 경로당의 자율적 운영을 통하여 생산적 운영체제 마련

- 여가와 소득활동을 통하여 건강문제 해결

다) 사업내용

□ 사회참여서비스 제공

- 노인자원봉사, 노인부업, 지역후원회, 지역사회자원간 연계서비스

□ 건강서비스 제공

- 건강예방 및 증진, 치매노인보호 등

-  보건(지)소, 지역건강증진센터 등과 연계하여 방문간호사 등 의료인을 경로당에 파견하여 각종 서비스 제공

□ 교양□문화정보 확산

- 다양한 교양 및 여가 프로그램 제공, 소식지 발행, 경로당 환경개선

□ 각종 상담 및 욕구파악(통계자료로도 활용)

라) 사업대상자 선정시 고려사항

□  시□군□구에서는 다음 사항을 참고로 하여 자체 선정기준을 수립하여 사업자를 결정

□ 노인복지회관

-  서비스 프로그램 내용, 운영성과, 입지조건, 사업수행능력, 유사업무 수행 경험 등

□ 경로당

- 자립가능성, 회원수, 노인복지회관과의 연계정도, 지역사회자원의 활용정도

마) 행정사항

□  각 시□도지사는 연도 개시전에 관내 시□군□구의 노인복지회관과 회관별 경로당을 확정할 것

□  각 시□도지사는 경로당 활성화사업의 성과를 자체적으로 평가□분석하여 그 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제출

□ 사업실적이 우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상의 특혜와 보상 실시

다.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1) 기본방향

가) 목적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에서 정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교양□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 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종합적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노인복지회관 연혁

□ 노인복지법 제정시 법적 근거 마련(1981년)

-  노인복지시설(양로, 노인양로, 무료양로, 노인복지회관)로 분류(생활시설과 구분된 이용시설)

□  노인복지시설(주거,의료,여가,재가)중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분류(1997.8, 제5차 노인복지법개정)

□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

다) 적용 및 경과조치

□  노인복지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함)의 운영기준과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이 안내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 사항은 회관장이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  운영비 지원 후 노인복지회관은 동 사업안내에서 정한 기준에 맞도록 운영하여야 함

라) 사업운영방향

□  지역사회 노인복지사업의 구심적 조직으로 위상을 강화하고, 다양한 노인복지욕구에 대응하는 종합서비스 제공

-  경로당 지도자를 선발하여 건강체조 등 건전 프로그램 진행 요령을 교유시켜 경로당 이용 노인에게 전파

-  사회복지사를 파견하여 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

□ 전문성, 지역성, 중립성, 책임성을 견지하고 자율적인 운영기반 확립

□  교육복지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으로써 자원봉사사업과 차별화 유도

2) 노인복지회관운영

가) 기본원칙

⑴ 지역성의 원칙

지역사회의 특성과 재가노인의 복지적 욕구 등을 신속하게 파악,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개발□활용하고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주민의 역할과 책임을 조장하여야 한다.

⑵ 전문성의 원칙

회관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임상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에 의하여 각종 서비스가 계획□제공되어져야 하며, 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을 도모한다.

⑶ 중립성의 원칙

회관 사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활동, 영리활동 및 특정 종교활동 등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인도주의적 원칙하에 회관을 이용하는 노인의 인간적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⑷ 책임성의 원칙

회관은 지역사회 노인에게 사업수행에 따른 효과성과 효율성을 입증하고, 책임을 다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공적책임성을 스스로 갖도록 한다.

나) 예산 및 결산 등

⑴ 예산편성 및 집행

□  회관 운영경비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법인 전입금, 후원금,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

□  회관과 별도로 사업비 지원이 있는 때에는 동 사업비를 별도 회계로 계리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사업위탁시 정하는 바에 따름

□  회관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기관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등에 사용

⑵ 예산 및 결산 보고

□  회관장은 다음의 예산 및 결산 관련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 지사에게 제출

- 사업계획 및 예산서 :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 사업실적 및 결산서 : 매 회계연도 종료 2월 이내

⑶ 보조금 교부신청

□  매분기 개시 10일전까지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매년도 1/4분기 보조금 교부신청서는 위 「예산 및 결산보고」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제출시(매회계년도 개시전) 함께 제출

다) 지원 및 지도□감독

⑴ 지원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회관에 대하여 다음의 지원을 함으로써 회관 운영의 활성화 도모

- 설립비 및 운영비 등 그 사업수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공간 제공, 정부 및 공공기관의 노인복지사업 위탁 운영

-  회관이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때 프로그램 개발비, 대상 경로당 선정 등 적극 지원

□  운영 및 사업실적 등을 평가하여, 보조금 및 사업비의 중단 및 차등(Incentive) 지원

⑵ 지도□감독

/ 2005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회관의 사업운영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요구 조치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2월말까지 회관의 재무□회계관리 및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⑶ 협회 운영

□  회관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 지원을 위해 회관 협회(이하□협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음

□  회관으로 등록된 기관은 협회에 가입하여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협회활동에 적극 협조하도록 함

라) 시설 및 직제기준 등

⑴  회관장은 동 사업안내에 따라 시설 및 직제 등 자체운영규정을 정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⑵ 시설기준

□ 회관면적 규모는 연 면적 1천□ 이상이어야 함(법 제26조 제1항)

-  단, 시설기준 1천□가 법령에 규정(98.9.4일)되기 이전에 설립된 기관에 대해서는 그 규모가 1천□이하여도 지원가능하나, 증축계획서 등을 통한 대책이 제시되어야 함

□  사무실, 식당 및 조리실, 상담실 또는 강당, 프로그램실, 화장실, 물리치료실, 또는 건강증진실, 비상재해대비시설, 각각 1실 이상

□ 시설공간의 활용

-  시□도 및 시□군□구는 회관 내 시설공간 중 고유의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공간(아래의 예시 참조)은 기준면적 산정시 제외하고 되도록이면 회관의 서비스 공간으로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시행

-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공간(예시)

□회관운영법인 사무공간, 종교활동을 위한 숙소 및 사무공간, 노인단체 및 정부기관 사무공간, 외부에 임대 시설공간 등

⑶ 직원 기준

□ 종사하는 인력은 시설장(관장)을 포함하여 7인이상을 기본으로 함

-  관장은 직원에 대하여 사업 수행상 필요에 따라 직급별 자격기준 등 채용방식을 정하여 채용함

시설장	상담지도원	물리치료사	사무원	조리원	관리인
1인	2인이상	1인	1인	1인	1인

□ 자격기준

-  시설장(관장)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2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상근

-  상담지도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원칙

□이용노인의 건강유지□여가선용□학대예방□일자리 제공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하는 자

- 물리치료사 : 물리치료사 면허증 소지자

- 사무원, 조리원, 관리인 : 해당분야 자격자 및 관련자

마) 인사 및 보수기준

⑴  회관은 동 사업안내를 기본으로 이용시설 규정을 준용하되 자체 인사관리규정과 보수지급규정을 정하여 시행

⑵  직원의 인사권자는 회관장이며, 직원에 대한 인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모법인(또는 단체 등)과는 타당성과 합리성을 근거로 독립적으로 운영함

□  특별한 사유 없이 모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회관의 이익에 반하여 인사조치를 한 경우 관할 시□도 및 시□군□구에서 시정 명령 할 수 있음

□  회관에 소속되어 보수를 지급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타기관 및 단체 등의 상근직 겸직을 금함

⑶  직원 인사관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회관은 5□7명 규모의 자체 인사위원회(위원장 : 관장)를 구성□운영하며, 소속직원 임면, 소속직원 근무평정, 소속직원 승진 및 상벌,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심의

⑷  직원의 보수는 기본적 보수와 각종 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사회 복지 관련 유사기관과의 형평성 및 지원예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편성□운영할 것

□  각종 수당은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직무수당, 가족수당,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 가계보조수당, 교통보조비, 식대보조비 등이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적절히 조정 지급

□ 보수지급시에는 경력 및 호봉에 관한 자체규정을 정하여 반영할 수 있음

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법인 등은 재정형편에 따라 자체 정한 보수 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보조 또는 지급할 수 있음

바) 회관 업무의 위탁

⑴  지방자치단체는 회관 설치후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 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음(수탁기관이 재위탁하는 것은 금함)

⑵  지방자치단체가 회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공개모집함

□  공개모집시에는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지역사회와의 연대계획 등을 반영하여 선정기준을 정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선정하여야 함

-  위원회는 위원장(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계공무원, 지역회관 관장, 관련분야 교수, 지역주민대표 등을 포함하여 9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 위탁계약 기간

-  계약기간은 5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음(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갱신여부 결정)

사) 기타

⑴ 유사명칭 사용 지도□감독

각 시□도지사는 관내에서 노인복지법에 의한 회관 이외에는 □노인복지회관□이라는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적극 지도□감독 한다.

⑵ 신규 시설의 설치 보고

각 시□군□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관내에서 회관을 신규로 신고증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⑶ 회관 자체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회관은 자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동 사업안내에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관장이 정함

3) 주요사업내용

가) 사업유형 구분

⑴  노인복지법 제 26조 제2항에 의거 사업을 실시하되 다음과 같은 사업을 중심적으로 실시한다.

□ 기본사업

-  종합복지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할 사업프로그램

(사회교육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보건□재활 등 증진사업, 상담지도사업, 노인자원봉사사업)

-  경로당활성화사업

□ 선택사업

- 지역 또는 회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추진가능한 사업

(재가복지사업,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사업, 방문보건사업, 목욕서비스 사업 등)

□  재가복지, 경로식당, 식사배달 노인일자리 사업은 별도의 사업별 지침에 의하며, 가능하면 기본사업으로 수행

나) 사업별 세부내용

⑴ 사회교육사업

□  노인의 정보능력 및 교양을 함양하고 취미를 개발□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주요 프로그램

-  정보화교육, 건강교육(요가, 생활체조, 고전무용, 수지(족)침 등), 외국어교육, 예능교육(가야금, 가곡, 생활도예, 서예, 미술 등), 취미교육(종이접기, 손뜨개질, 민속놀이 등) 등

⑵ 노인일자리 사업

□  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통하여 소득을 확보하고 건강보장, 자아성취 등의 종합적 복지증진에 기여

□ 주요프로그램

-  노인일자리교육□훈련 및 인력파견,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기관에서 위탁하는 사업 운영

□  회관은 노인일자리사업계획을 별도로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탁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전담인력(다른 사업 겸임금지)을 배치하여야 함

⑶ 종합상담 사업

□ 일반상담 : 신규 이용 상담, 방문상담, 노인부양가족 지원 상담 등

□  전문상담  :  법률상담, 주택상담, 연금상담, 보건의료상담(보건소), 세금상담 등

□ 노인용품상담, 치매 종합상담 등

⑷ 건강증진사업

□  노인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신체활동 지도와 노화 및 노인성 질환□중풍 등으로 인하여 지적 능력과 신체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마비되어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의 정신적, 신체적기능 회복을 위하여 건강증진실을 설치□운영

-  문화관광부(생활체육협의회), 민간단체, 대한노인회 등과 협의하여 경로당 건강증진프로그램 제공

□ 주요내용

-  건강체조, 운동요법, 한방요법, 일상생활 동작훈련(ADL요법), 단체(GROUP)요법, 작업요법, 물리요법 등

⑸ 자원봉사 사업

□  노인의 지식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등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함

□  자원봉사활동은 자발성과 무보수성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통비, 식비 등의 기본적인 활동비 지급 가능

□  자원봉사자 모집 및 배치, 교육훈련 등의 체계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05년부터 추진하는 홀로사시는 결연사업에 적극 참여

⑹ 목욕 및 노인용품 전시 등 서비스 제공

□  피부 청결유지,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기 위해 목욕사업을 실시하고 와상노인의 경우 욕창을 예방

□  노인용품을 전시하여 노인의 자립도와 생활의 계속성을 유지시키고, 주민들에게 노인용품에 대한 상담, 사용방법의 계몽, 급부, 대여 등 사업 실시

4) 2005년도 회관 지원

가) 기본원칙

⑴  동 사업안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대상 기관을 결정

⑵  회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지방이양되어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회관에 대한 지원 수준은 □04년 대비 상향 지원하도록 편성 요망

⑶  시□군□구청장은 동 사업안내에 따라 회관 운영의 지도□감독을 수행하되,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회관 운영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도록 함

□  사업자의 능력 및 성실성을 고려하고,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함

⑷  2004년에 서울 및 경기지역의 소재 회관에 별도 지원되는 일자리형 지원비는 점차적으로  일자리 마련 사업비용으로 전환

⑸  회관운영에 대한 지역별 균형지원을 위하여 1개 시□군□구에 2개소까지만 지원을 기본으로 함 (노인일자리형 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도 3개소까지 지원)

나) 운영비 보조 지원 기준 가이드라인

⑴ 보조 지원 유형구분

유 형	시 설 기 준 (연면적)	직원기준	사업기준	이용인원/일
가형(으뜸)	2,000□이상	17명 이상	기본사업 경로당 활성화사업	500명 이상
나형(버금)	1,500□□2,000□ 미만	11□16명	기본사업 경로당 활성화사업	300□500명 미만
다형(기본)	1,000□□1,500□ 미만	7□10명	기본사업	100□300명 미만
일자리형	□ 서울□경기지역 기관 □ 일자리사업 전담인력은 기존에 기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과는 별도인력으로서 1명 이상 확보하여야 함

⑵ 유형구분시 유의사항

□  회관 운영비 보조는 유형구분기준 중 시설, 직원, 사업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용인원은 회관사업평가 때 그 실적에 따라 차등지원 자료로 활용

-  다만, 직원기준은 10% 이내를 허용하나 다형의 최소기준은 충족시켜야 하며, 운영비 지원후 6개월 후에는 유형별 분류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 시설면적은 회관이 수행하는 기본사업 이외의 사업에 사용되는 공간은 제외

- 다만, 재가노인복지사업, 경로식당 사업에 소요되는 공간은 포함

□ 직원은 기본사업, 경로당 활성화 사업기준의 운영 담당자를 기준으로 함

-  다만, 재가노인복지사업 담당자(국고보조를 받지 않은 재가복지사업은 제외)는 직원에 포함시키되 6개월 후에는 동 직원을 제외하더라도 유형에 적합하도록 함

※ 참고 (□04 국고보조 지원금액)

□ 유형별 총지원금액(지방비 지원액+□)

-  가□다형

□총지원금액이 유형별 총액(가형 3.5억, 나형 3억, 다형 2.5억)이상이어야 함

-  일자리형 : 일자리형지원총액〔5천만원〕이상

다) 실비 이용료 수납 및 집행

⑴  이용자의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업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음

□  회관 관장은 실비이용료 수납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수납신고서에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미리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⑵  수납된 실비이용료는 회관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실비이용료를 받는 사업의 자체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⑶  실비이용 수납프로그램 안내홍보물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생활이 어려운 자(저소득 경로연금수급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이 경로연금수급자 소득이하, 본인소득이 전혀 없는자 등)로서 읍□면□동장이 추천(시□군□구별 추천서 양식 통일)한 자는 무료이용 할 수 있는 내용을 명기하여야 함

라) 노인복지회관 건립지원

□ 노인복지회관이 없는 시□군□구는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할 것(시□군□구당 1개소 이상 건립될 수 있도록 점진적 확충계획을 수립□시행)

6. 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지원

가. 시설 운영지원 (□05 지방이양 사업)

1) 무료노인복지시설 지원

가) 대상시설 : 양로, 노인요양 및 전문요양시설(무료시설)

나) 이용대상

(1) 65세 이상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양로시설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노인이 아닌 65세이상의 자중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  노인복지법제39조의5제1항 제2호 및 제39조의7의 규정에 의거 노인학대예방센터에서의 사례판정결과 긴급한 사유로 시설입소를 의뢰하는 경우 우선 입소 조치

(나) 노인요양시설 및 전문요양시설(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제1호 및 제4호)

□  노인성질환,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노인이 아닌 65세이상의 자중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  노인복지법제39조의5제1항 제2호 및 제39조의7의 규정에 의거 노인학대예방센터에서의 사례판정결과 긴급한 사유로 시설입소를 의뢰하는 경우 우선 입소 조치

(다)  무료 양로, 요양, 전문요양시설에 실비대상자 입소가능(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  시설 입소인원이 정원의 95%미만인 경우에는 95%에 달할 때까지 실비입소대상자도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입소

□  다만, 실비 입소대상자의 입소인원이 시설정원의 30%를 초과하지 못함.

(2) 기  타

□  65세 이상의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부양을 하지 않는 등 시설입소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통□반장, 이장의 확인서 또는 인우보증서를 받아 입소대상자가 될 수 있음.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65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도 그 노쇠현상이 현저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입소 가능

(노인복지법 제28조 제2항)

□  노인복지법령상 노인은 지역 제한 없이 입소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타 시도 거주노인의 자기 관할 시설 입소에 제한을 두지 말도록 시□군□구 지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다) 시설의 설치□신고(노인복지법 제33조 및 제35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무료□실비 양로시설, 무료□실비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시설설치기준 등과 건축관계법령에 의한 적법한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라) 지원내역

(1) 종사자 인건비

□ 시설종사자 지원기준

- 원장□사무국장□위생원□생활복지사 : 시설당 1인

- 간호사 : 50인당 1인(양로), 25인당 1인(요양,전문요양)

□ 요양, 전문요양시설의 간호사는 시설형편에 따라 시설장이 근무조를 편성하여 근무 실시

- 영양사 : 시설당 1인(입소인원 50인 이상 시설)

- 생활지도원: 양로 25인당 2인, 요양 10인당 2인, 전문요양 5인당 2인

□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시설형편에 따라 시설장이 근무조를 편성하여 근무실시

- 조리원 : 시설당 1인, 입소인원 50인 이상시설은 2인

- 의사 : 시설당 1인(요양, 전문요양)

- 물리치료사 : 시설당 1인(요양, 전문요양)

- 사무원 : 시설당 1인(입소인원 100인이상의 양로, 요양, 전문요양)

- 관리인 : 시설당 1인(입소인원 50인이상 전문요양)

□ 사무원, 관리원, 생활지도원은 시설 형편에 따라 통합 운영가능

□ 시설종사자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원

□ 2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등) 및 취사원＞ 월 30시간, 연 365시간기준

□ 기타 일반종사자＞월 15시간, 연 180시간 기준

□ 교대근무등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감소분 발생시 동 금액의 범위내에서 휴일 또는 야간 근무수당으로 대체 지급할 수 있음

□ 원장□사무국장에 대한 직책보조비 지원

- 비지정 후원금에서 원장□사무국장에 대한 직책보조비를 지원

□  단,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득하고, 지원액은 비지정후원금 규모의 50%를 초과하지 못함.

□ 건강보험 등 4대보험금 지원

-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가입

-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부담금(18세 미만의 미가입자 및 60세 이상 가입자의 경우 제외)

- 퇴직적립금 : 월보수액의 1/12(다만, 촉탁의사의 경우 제외)

□ 집행기준

- 시설장 인건비

□법인이 동일지역에 2개이상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판단아래 1명의 시설장에게 2개이상의 시설장을 겸임하게 할 수 있음.

□법인에서는 재정형편에 따라 별도의 수당등을 지원할 수 있음

- 시설종사자 인건비 계속지원

□기존에 계속지원 해 오던 시설종사자는 시설수용인원의 감소로 종사자를 감축해야할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시□도지사가 적의 판단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속 지원 가능

- 시설종사자 산정

□예산지원기준에 의거 산정하되 0.5인 이상은 반올림하여 1인으로 함.

(2) 관리운영비

□ 양로시설 : 653,000원(국고+지방비)/년당, 입소인원 1인당

□ 요양시설 : 833,000원(국고+지방비)/년당, 입소인원 1인당

□ 전문요양시설 : 1,098,000원(국고+지방비)/년당, 입소인원 1인당

□관리운영비 내역

-  시설운영비는 건물유지비, 수용기관경비, 공공요금, 난방연료비, 의약품비, 차량유지비, 위생재료비, 특별급식비, 화재보험가입, 환경부담금, 교육여비 등으로 집행

-  각 내역간 집행이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시설장이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시행

-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철저한 지도□감독 실시

(3) 요양(양로)시설의 실비입소자에 대한 지원

□ 양로시설 : 실비보호대상자 1인당 연간 1,400,000원

□ 요양시설 : 실비보호대상자 1인당 연간 1,856,000원

(4) 2005년 신규 개원 및 신고 시설 등에 대한 지원

□ 2005년 신규 개원 및 허가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 2005년 개원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신규 개원시설에 대하여는 우선 지원하고, 지방비 및 자부담으로 건축한 시설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 사회복지법인으로 허가를 받고, 시설설치를 신고한 경우라도 정원이 30인 미만의 시설에 대하여는 예산지원 순위에서 배제됨.

- 양로시설은 현재 신규 신축사업을 지양하고 있으므로 지방비 및 자부담으로 신축한 시설 지원 불가

□ 노인복지시설의 기능이 변경된 경우(예시 : 양로시설 □ 요양시설)

- 변경된 시설기준에 따라 인건비 등 운영비 집행

□ 화재보험은 대물보험 뿐만 아니라 대인보험도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방법은 소멸성보험으로 가입하여 보험가입기간이 종료되면 시설운영비로 편입함

2005년도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

구 분		지급기준 (편성기준)	집행기준 (양곡할인구입시설)	비 고 (양곡할인시 조정내역)
□위로금	- (송년위로금) - (생일축하금)	- -	(30,000원/1인) (30,000원/1인)	□연말 지급 □생일에 지급
	- 특별위로금	19,630원/연2회	20,000원/연2회	□설, 추석 5일전 지급
□주부식비	- 주식비
	□ 백 미	1,110원/일	450원/일	□정부양곡 할인구입시 660원 절감
	□ 정 맥	95원/일	95원/일
	- 부 식 비	1,920원/일	(2,120원/일)	□부식비 200원 추가
	- 취사연료비	109원/1일	109원/1일	□수급자수에 따라 차등1)
	- 월동대책비	19,600원/1인	19,600원/1인	□10월(수급자수에 따라 차등)2)
	-(생일파티준비금)	-	(19,000원/1인)	연 1회 지급
□피복비	- 일반피복비	6,500원/월	6,500원/월	□매월지급
	- 런닝□팬티비	10,000원/분기	10,000원/분기	□매분기말(3,6,9,12월) 지급
	- 동 내 의	14,500원/년	14,500원/연1회	□10월 지급
	- (신발비)	-	(32,000원/1인)	연 1회 지급

□  보장기관은 □지급기준□에 의거 보장시설에 생계비를 지급하고, 양곡을 할인구입하는 보장시설은 지급받은 생계비를 □집행기준□에 의해 집행하여야 함

1) 취사연료비 : 시설수급자수에 따라 차등 지급

- 112원(100인 미만), 109원(100인□300인), 107원(300인 이상)

2) 월동대책비 : 시설수급자수에 따라 차등 지급

- 20,000원(100인 미만), 19,600원(100인□300인), 19,000원(300인 초과)

3) 정부양곡 50% 할인구입을 시행하는 시설에서 추가지급 가능 급여

-  송년위로금(30천원), 생일축하금(30천원), 부식비(일 200원),

생일파티준비금(19천원), 신발비(32천원)

-   정부양곡을 할인구매하지 않는 시설은 시설생활자에 대한 추가지급이 곤란하므로 보장시설의 장은 정부양곡 할인구매를 적극 시행

□ 집행방법

□  양곡할인구입을 실시하는 보장시설은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양곡할인구입을 실시하지 않는 보장시설은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예산 집행

□  보장시설장은 시설수급자 생계급여기준에 따라 주□부식비와 피복비 구분없이 집행 가능

-  다만, 생계급여를 인건비 등 시설의 관리운영비 등으로 전용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쌀 등 기부금품 등으로 주□부식구입비가 절감되는 경우 주□부식비 및 피복비로 전환 사용 가능

□  양곡 할인구입에 의한 잉여금 집행방법

-	양곡 할인구입 또는 외부 후원물품으로 주식비가 남는 금액의 일정부분은 부식비에 추가(1인당 1일 200원)하여 식사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

-  생일파티준비금은 생일파티를 열 때 공동회식 등을 위한 소요경비나  정부양곡 할인구입에 따른 운반경비로 지출

□  보장시설에서 전체 수급자가 아닌 일부분에 대하여만 양곡을 할인구입하여 잉여금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부식비 인상, 송년위로금, 생일축하금, 신발비, 특별위로금(인상)의 순서로 집행

□  보장시설수급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항목

-  보장시설의 장은 송년위로금, 생일축하금, 특별위로금은 반드시 보장시설수급자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생일축하금은 수급자가 원하는 경우 선물로 지급할 수 있음

□정신질환자□영유아□중증질환노인 등 현금관리능력이 어려운 자의 경우는 보장시설장이 입소자 공동의 행사경비(소풍, 생일파티 등) 또는 선물 구입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음

□  보장시설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퇴소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는 입□퇴소 당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보장시설수급자가 보장시설에서 사망한 경우도 동일)

-  일 단위 지급기준 : 1인당 3,557원(쌀 1,110원, 보리 95원, 부식비 1,920원, 취사연료비 109원, 일반피복비 및 런닝□팬티비 323원)

□ 피복비 중 동내의비는 10월에 집행

□  일반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소하거나 보장시설수급자가 퇴소하여 일반수급자로 되는 경우의 일반 생계급여 지급방법

-  입소일이 15일 이전인 때 : 그 달분 생계급여의 50% 지급

-  입소일이 16일 이후인 때 : 그 달분 생계급여를 전액 지급

-  퇴소일이 15일 이전인 때 : 그 달분 생계급여를 전액 지급

-  퇴소일이 16일 이후인 때 : 그 달분 생계급여의 50% 지급

□  보장시설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생계비 지급

-  수급자가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에도 식대의 본인부담 등을 감안하여 생계비를 지급하나, 식대본인부담 대상이 아닌 경우(의료급여담당자로부터 정신질환 입원수가산정 환자임을 확인한 경우 등)는 입원기간 동안 2,040원/일(2004년도 기준)을 차감하여 지급

□  집행실적 및 정산보고

-  보장시설장은 매월 전월의 생계급여 집행실적에 대하여 보장기관의 시설담당자에게 보고(피복비는 분기별로 정산 보고 가능)

-  보장시설 담당자는 매분기마다 시설수급자의 수급여부를 확인하고, 보장시설장은 보장기관(시설담당자)에게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 생계급여 집행에 대한 정산보고 실시

□  지급절차 및 유의사항

-  다음의 절차에 따라 급여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시□군□구 또는 시□도의 보장시설 담당 부서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분기마다 보장시설수급자의 수급자격 확인내용 및 급여지급 현황을 생계급여 담당부서에 통보할 것

□  보장기관은 시설생계비를 보장시설에 분기별 또는 개괄급으로 지급해서는 아니됨

① 급여의 신청	□ 보장시설장은 시□군□구청장(시설담당 부서)에게 매월 보장시설수급자 명단과 함께 생계급여 지급요청
□
② 급여지급의뢰	□ 보장기관의 시설담당 부서는 보장시설장의 생계비 지급요청을 근거로 매월 수급자 명단 등을 확인하여 기초생활급여담당 부서에 생계비 지급의뢰
□
③ 급여의 지급	□ 기초생활급여담당 부서는 시설담당 부서의 지급의뢰에 따라 보장시설장에게 생계비 계좌입금조치
□
④ 수급여부확인	□ 시설담당 부서는 매분기마다 보장시설수급자의 수급자격□수급여부를 확인해야 함

2) 실비노인복지시설 지원(추후 개정하여 통보, 2월중)

가) 지원내역

□ 무료양로(요양)시설 운영비의 50% 지원

나) 입소절차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9조)

다) 이용대상(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18조제1항제2호)

□ 본인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 합산액을 가구원수로 나눈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2004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하인 자로서 65세이상의 노인을 원칙으로 하되, 부부가 함께 입소하는 경우에는 그 이하의 자도 가능

□ 2005년 3월에 2004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발표시(통계청)까지 2004년 3/4분기 소득기준을 잠정적으로 활용

- 1인당 월평균 소득액 866천원(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2,962천원/평균 가구원수 3.42명, 2004년 3/4분기 통계청 발표자료 근거)

□  200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은 통계청홈페이지(주소 http://www. nso.go.kr □ 보도자료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계수지동향) 참고

라) 월별 비용 수납한도액(노인복지법 제46조제5항 및 동 법시행규칙 33조제2항)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수납 한도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 시설의 입소자 1인에 대하여 지원하는 시설운영비에 생계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월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아래 금액으로 한다.

(단위 : 천원)

시설유형	양 로 시 설		요 양 시 설		전문요양시설
	무 료	실 비	무 료	실 비
한도액	311	311	386	386	651

마) 보증금의 수납 및 반환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7조〔별표3〕제4항 및 제22조〔별표5〕 제4항)

□ 입소보증금은 월 입소비용의 1년분 이내에서 수납하고,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수납한 보증금을 지체없이 입소자 등에게 반환하여야 함.

	실비이용자의 소득확인 및 소득조사
□ 확인대상자 : 주민등록상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 1. 근로소득자 : 월급명세서 또는 임금대장의 건강보험료를 기초하여 소득확인 2. 사업소득자 : 사업등록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금액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초하여 소득확인 3. 기타소득자 : 부양의무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 실질적인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자 □ 조사방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소득조사를 준용하여 소득추계 4. 조사방법 : 읍면동에서 기초생활수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담요원에게 소득재산확인 협조요청

3)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가) 연  혁

□  60세 이상 노인인구의 급증 및 핵가족화의 진전, 독거노인의 증가 등 사회문화적 여건이 변화하고 경제발전, 소득수준의 향상 등으로 저소득층 노인 중심사업에서 탈피하여 중산층 이상의 노인을 위한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  □89년 노인복지법에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도입하고 유료노인복지사업에 민간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93년에 노인복지법을 개정, 사회복지법인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개인도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나) 목  적

노인들의 건강욕구 충족을 위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노인들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에 맞는 주거시설을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음.

다) 시설설치

□ 유료노인복지시설 설치계획

시□도지사는 지역내 노인인구수 등 유료노인복지시설 수요, 기존 노인복지시설의 분포, 입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유료노인복지시설 설치계획을 수립

□ 설치기준(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7조, 제22조 별표2, 별표4 참조)

-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본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수행사업의 성격 및 이용대상자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규모와 시설을 갖추어야 함.

□ 시설설치 부지

-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은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서는 안됨.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7조, 제22조 별표2 별표4 참조)

□ 신고절차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7조 및 제22조의 시설설치기준과 관계법령에 의한 적법한 시설을 갖추어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6조 및 제20조의 서류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구조설비

- 건물은 입소자가 쾌적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적합한 규모 및 구조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보건위생과 재해방지를 충분히 참작하여야 함.

라) 입소자 모집(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9조에 의한 별표1)

□ 다음의 기준공정에 도달한 후 입소자를 모집할 수 있음(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구 분	공 사 진 척 내용
	5층이상 시설	5층미만 시설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전체층수의 1/4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	조적공사가 1/2이상 완성된 때
개인□기업	전체층수의 1/2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	조적공사가 완성된 때

마) 입소자 이용절차

□ 입소대상 : 60세 이상의 자 (입소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함께 입소 가능)

□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입소하며 유료노인복지주택은 분양계약도 가능함.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

바) 입소계약서

□  입소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시설의 유형, 입소보증금□이용료 등의 비용부담액, 입소예정일, 신원인수인(부양의무자)등의 권리□의무, 계약당사자의 추가, 계약의 해지조건, 입소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입소자 퇴소시는 지체없이 수납한 보증금을 입소자 또는 입소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한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사) 인□허가보증보험가입

□  시설 설치자는 입소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소계약 체결 후 보증금 수납일부터 10일 이내에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인□허가보증보험가입 예외

- 다만, 시설 개원이후 입소자별로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를 한 때에는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

아) 시설의 관리운영

(1)  운영규정 및 운영간담회(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7조, 제22조 별표3 별표5 참조)

□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을 두고 이에 정한 바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여야 함

□  시설에는 시설의 장, 직원, 가족대표, 입소자대표 및 노인복지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명예지도원으로 구성된 운영간담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2) 급식위생관리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7조, 제22조 별표3 별표5에 따라 영양 및 위생에 유의하여야 함

(3) 건강관리(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7조, 제22조 별표3 별표5 참조)

□  입소자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두고 입소자 및 직원에 대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함

자) 회  계

□ 유료노인복지시설 이외의 사업경영을 하고 있는 경영주체는 당해 유료시설에 대한 경리□회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함.

나. 시설기능보강 사업지원

□  정부에서는 □05년 상반기에는 경기의 양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의 생활 안정과 중소기업지원에 역점을 두어 이 분야 사업비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 투자함으로서 서민층의 체감경기가 개선되도록 재정을 조기에 집행할 계획

□  복지부에서도 상반기에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정부의 재정집행 계획을 적극 지원

□  따라서, 시설 신축에 따른 종사자 고용효과가 발생하는 요양시설은 2/4분기까지는 착공하여 연내에 개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1) 지원내역 : 시도별 확정내시 내역 참조

2) 사업수행 기간

□  2005년도 사업자로 확정된 자는 2005. 6. 30까지 국고보조신청을 하도록 하고, 위 기한을 넘길 경우, 사업수행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 사유서 및 사업자의 포기서를 첨부하여 2005. 7. 31까지 반납조치하기 바람

- 특히, 금년도에는 위 수행 지침을 강력히 추진 예정임

3) 사업추진 절차

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1)  시□도지사는 관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계획서에 의한 개별시설의 특성에 따라 목적사업에 적합한 내용의 시설로서 노인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2) 교부신청시 제출 서류

□  시□도지사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점검표(서식1호)□를 성실히 작성한후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국고교부신청하여야 함(보건복지부 제출 생략, 가정봉사원 자격시설 기능보강사업만 제출)

〈제출서류〉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 2,3,4,5,6호)

□  특히, 설계도면, 기부승락서, 건축물대장, 법인 및 건물등기부등본, 기술직공무원 설계검토 의견서, 신청자의 자산 및 부채에 관한사항, 보조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등은 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검토하고 복지부 제출(가정봉사원 자격시설 기능보강사업만 제출)은 생략하는 등 추진절차를 대폭 감소하였으니, 상반기 중 기능보강비가 전액 교부되도록 협조

(3) 사업계획서 필수 내용

□ 시설 신□증축 및 개□보수 사업

□  사업계획서에는 시설 설치장소(신규 시설과 이전 시설 및 전환 시설의 경우 시설 부지 확보방안), 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 건물용도, 건물구조 및 규모(사업량), 소요 비용 및 산출근거, 재원조달방법(자부담분), 편의시설 설치, 사업별 추진일정 등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

- 노인복지시설의 신축과 이전 시설 등은 환경조건이 쾌적한 장소가 되도록 부지를 확보하여야 함

- 사업의 특성상 특정기간(예 : 학교 방학기간, 농번기 등)에 반드시 사업을 착수 또는 완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별 추진일정 및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적기에 보조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건축에 관한 설계도서의 적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지사가 검토(복지부 제출 불요)하되 반드시 기술공무원 또는 감리원의 설계 검토의견서(서식7호)를 첨부

□ 국고보조금은 기본설계만으로 우선 신청하고, 복지부 제출은 생략

□  시설 신축 및 시설확충사업을 위한 보조사업 장소가 법인 및 보조사업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

□ 장비보강사업

□  장비보강사업계획서는 의료장비(물리치료장비 및 간호장비), 가전제품 등으로 구분하여 장비명, 소요량, 사업비 및 사용용도 등을 포함시켜야 함

(4)  기능보강사업 수행은 법인도 최대한 재원을 확보하여 비용을 분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시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자부담에 따른 재원확보내용을 면밀히 검토□확인하고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함

(5)  법인자부담은 예산신청시 부담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여야 함

나) 설계 및 공사집행

□ 시공업체 선정 및 설계 등

□  시설보강사업을 위한 시공업체는 공사경험이 많고 성실성이 인정되는 업체로

-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령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적정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해야 함

□  시설 신축의 경우 주위환경과의 조화, 시설의 특성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특히 노인 편의시설은 □노인□장애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따른 설치기준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

-  기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부담으로 설치하되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자부담으로 설치불가능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책임하에 동 보조금으로 설치비용을 충당할 수 있음

□  공사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장비보강사업

□ 의료□가전제품 등 장비는 장비의 품질 및 내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노인복지시설에 적합한 장비를 구입하되, 가급적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국산품을 구입하여야 함

□ 예산편성 및 집행 등

□ 단가 책정

-  시설 신축 및 확충분야의 사업규모는 정부지원 예산단가에 의한 사업량으로 산출하되 건물의 특수성에 따라 책정된 공사비 단가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시□도지사의 책임하에 단가를 조정□시행할 수 있음

□ 예산 집행

-  시설기능보강사업에 소요되는 보조사업비는 해당 시□군□구청장이 관리하되 사업수행자가 소요비용을 요청할 시 공사의 진척상황에 따라 선급금, 중도금 등을 회계관계법의 관련규정에 의거 지급하여야 함.

□ 사고이월 승인 및 보고

-  시설기능보강사업은 조기에 착수하여 당해 연도에 완공토록 조치하되, 부득이 연내 완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 공사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사고이월을 승인할 수 있음

4)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승인

□  국고보조사업계획의 변경은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서식8호)

다만, 시□도지사는 아래의 사항에 한하여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하면 설계도서, 공사비내역서 등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사업내용을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만을 보고(시□도지사가 취합하여 보고)하여야 함

-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설계변경

- 공기연장(시장□군수□구청장 승인사항)

- 자체부담 등으로 인한 단가변경, 사업량의 변경

- 동일 시군구내에서의 사업지 변경

5) 행정사항

□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내 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의 조정□검토, 공사집행, 사후관리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관계국□과장의 실무지도감독 책임하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노인복지시설의 기능보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노인복지시설 등의 신축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준공과 동시에 시설 설치허가를 받도록 하여야 함

□  시설기능보강사업을 완료한 후 시설물 설치사항 등의 사진을 첨부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준공 및 기성고 확인필증 등 증빙서와 시설물에 대한 법인 및 사업수행자의 소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단,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소유 토지 사용을 허가받아 부지를 확보한 경우에는 동 사실 확인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토지의 사용권이 영구 또는 반영구적이어야 함

□  보조사업이 완료된 경우(공사 준공, 장비 구입)에 건물이나 장비의 활용을 통한 노인복지시설의 원활한 기능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사업운영계획을 검토□수립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이 당초 목적에 부합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한 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시설 신축의 부지 확보 등 제반사정으로 인하여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이 지정된 기일 내에 제출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다. 기  타

1)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별 규모

(단위 : □)

양로시설	노인요양	노인전문요양	실비양로	실비노인요양
15.89□입소정원	18.53□입소정원	20.955 □입소정원	15.89□입소정원	18.53□입소정원

2) 민원사항 처리

□  일반인 또는 시설입소자의 진정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는 진정□고발자와 함께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직접 현지 조사하여 불필요한 진정□고발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아울러 진정고발자의 애로와 고충을 충분히 감안하여 이를 해결하는 등 관련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3) 회계교육 강화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국고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처리함에 있어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 숙지하지 못해 범하는 사소한 기재상의 오류 또는 중대한 업무상의 과실을 범하지 않도록 관련회계교육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4) 이용대상노인의 인권보호

□  시설장은 이용대상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하며, 소속직원에게 정기적인 교육실시로 이용자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

[서식 1호 - 기관 및 법인 공통]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점검표

시설명 :                    업명 :                            점검일 : 2005.    .

구 분	수 행 자	구비서류	점검내용	점검결과
예 산	시·도지사	□국고보조금	□국비 □지방비 □자부담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공 통	시·도지사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유무 □보조사업기간 □직인 날인	유 □ 무 □ 적정□ 부적정□ 유 □ 무 □
		□사업검토의견서	□유무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자부담확보 방안 - 기부승락서 - 이사회의결등 □직인 날인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유 □ 무 □
	법 인 (대표이사)	□보조사업수행계획서	□유무 □직인 날인	유 □ 무 □ 유 □ 무 □
신·증축	법 인 (대표이사)	□시설 신·증축 등 보조사업 수행계획서 □ 부지가 필요한 경우	□유무 □설치장소 □부지 확보방안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 설치도서(배치도, 평면도)	□유무 □건물용도	유 □ 무 □ 적정□ 부적정□
		- 공사비 내역서	□유무 □건물구조	유 □ 무 □ 적정□ 부적정□
			□건물규모(사업량)	적정□ 부적정□
			□소요비용 □세부 산출근거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재원조달방법	적정□ 부적정□
			□편의시설 설치 - 생활관 - 물리치료실 - 목욕탕 - 화장실 등	적정□ 부적정□
			□사업별 추진일정	적정□ 부적정□
	기술직공무원, 감 리 원	□설계검토의견서	□유무 □관계자 날인	유 □ 무 □ 적정□ 부적정□
	법 인 (대표이사)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지가 필요한 경우	□유무 □소유권 - 법인소유 여부등 □근저당(부채 등)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장비보강	법 인 (대표이사)	□사업수행계획서	□유무 □장비유형 구분(의료, 가전제품, 기타장비 등)	유 □ 무 □ 적정□ 부적정□
		- 설치도서(배치도, 평면도) □부지 및 설계도가 필요한 경우	□부지 확보방안	적정□ 부적정□
	기술직공무원, 감 리 원	□설계검토의견서 □설계도가 필요한 경우	□유무 □관계자 날인	유 □ 무 □ 유 □ 무 □
	법 인 (대표이사)	□부동산 등기부 등본 □부지가 필요한 경우	□유무 □소유권 □근저당(부채 등)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서식 2호 - 기관 및 법인 공통]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귀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05.   .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법인대표)                □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 : 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  사단법인 □  기타 법인 □.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설종류 :

□ 시 설 명 :                          (☜    -     -    )

□ 소 재 지 :

□ 시 설 장 :                          (☜    -     -    )

3. 사업에 관한 사항

□ 사업종류 : 신축 □     증□개축 □     개보수 □     장비구입 □

□ 사 업 명 :

□ 사업목적 :

□ 사 업 량 :

□ 사업장소 :

□ 사업기간 : 2005.     .     . □     .     .     .(   년   개월)

□ 사 업 비 :           천원 (계속사업인 경우 총기간 사업비           천원)

- 국   고 :           천원

- 지 방 비 :           천원 (시도           천원,   시군구           천원)

- 자 부 담 :           천원

붙임  1.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1부.

2.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1부.

3. 기타 필요서류

[서식 3호 - 기관 및 법인 공통]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 설 명 :                          (☜    -     -    )

□ 시 설 장 :                          (☜    -     -    )

3. 사업에 관한 사항

□ 사업종류 : 신축 □     증□개축 □     개보수 □     장비구입 □

□ 사 업 명 :

□ 사 업 량 :

□ 사업장소 :

4. 사업에 관한 의견

□ 사업의 필요성 :

□ 사업장소의 적정성 :

□ 사업량의 적정성 :

□ 사업비의 적정성 :

□ 사업전망 :

□ 건축부지의 건축허가 가능여부 등 검토사항 :

□ 기타 국고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한 의견 등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법인대표)                □

[서식 4호 - 기관 및 법인 공통]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신  축)

1. 보조사업 시설현황

□ 법인명(시설명) :                                 (대 표 자 :                )

□ 시설소재지 :                                 (전화번호 :                )

□ 입소자 : 정원        명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업 목적 :

□ 사업의 필요성 :

□ 사업의 효과 :

용 도 별	사업규모(□)	사 업 비 (천원)				산출내역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거 실
물리치료실
기 타

* 시설보강 대상 면적을 용도별로 구분 기재(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함)

* 사업비는 □ 계 □ 란만 기재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경비부담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서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법인대표)                □

[서식 5호 - 기관 및 법인 공통]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증□개축, 개보수)

1. 시설 현황

□ 시  설  명 :                                 (대 표 자 :                )

□ 시설소재지 :                                 (전화번호 :                )

□ 입소자현황 : 정원        명,  현원         명 ( 2005.      .       . 현재)

□ 건물현황 (기존건물)

용 도 별	건축년월일	건 물 구 조	연 면 적 (□)	비 고
계
거 실
물리치료실
기 타

□ 법인 명의 건물등기부 및 건축물대장과 일치토록 작성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목 적 :

□ 사업의필요성 :

□ 사업의효과 :

□ 사업추진일정 :

□ 사 업 규 모 :

용 도 별	사업규모(□)	사 업 비 (천원)				산출내역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거 실
물리치료실
기 타

* 시설보강 대상 면적을 용도별로 구분 기재(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함)

* 사업비는 □ 계 □ 란만 기재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경비부담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서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법인대표)                □

[서식 6호 - 기관 및 법인 공통]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장비보강)

1. 시설 현황

□ 시  설  명 :                                 (대 표 자 :                )

□ 시설소재지 :                                 (전화번호 :                )

□ 노인현황 : 정원        명,  현원         명 (2005.      .       .  현재)

□ 기존 보유 장비내역

장 비 명	단 위	수 량	구입년도	사 용 용 도	비 고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목 적 :

□ 사업의 필요성 :

□ 사업의 효과 :

□ 장비 구입 명세 및 활용계획

장 비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사 용 용 도	비 고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감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부담자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자                법인대표         □

[서식 7호 - 기관 및 법인 공통]

기술직공무원(감리원) 설계검토 의견서

시      설      명 :

공      사      명 :

공    사   위   치 :

건    물   구   조 :

건    물   용   도 :

건    축   면   적 :

설 계 검 토 의 견 :

공사비 내역 적정 여부 :

건축 허가 가능 여부 :

기 타 검 토 의 견 :

2005.     .     .

작성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귀하

[서식 8호 - 기관 및 법인 공통]

노인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귀하

노인복지법 제40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노인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    .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법인대표)                □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 : 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  사단법인 □  기타 법인 □.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설종류 :

□ 시 설 명 :                          (☜    -     -    )

□ 소 재 지 :

□ 시 설 장 :                          (☜    -     -    )

3. 당초·변경 대비표

변경대상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4. 변경사유

7. 경로효친 사상 및 노인봉양의식 제고

가. 어버이날 행사

1) 목 적

제33회 어버이날(2005. 5. 8.)을 맞이하여 온 국민으로 하여금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기풍을 조성하여 효사상 앙양과 전통적 가족제도의 계승 및 발전

2) 방 침

□  각 시□도, 시□군□구 등 지역단위 및 각 민간단체별로 자체실정에 맞는 행사계획 수립□실시

□  각종 행사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범국민적 효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함.

3) 연 혁

□ 어머니날 제정□시행 □ 1956. 5.

□ 어버이날로 명칭 변경 시행 □ 1973. 3.

4) 효행자 등 발굴□포상

가) 목적

범국민적 효사상 앙양과 사회와 이웃에 모범이 되는 효행자, 효실천단체, 장한어버이를 발굴하여 포상□격려

나) 기본방침

포상대상자를 각계각층에서 고루 선발하여 포상하고 이를 널리 알려 효 실천의 사회분위기 조성

다) 2005년도 효행자 등 포상□격려

□ 포상일시 및 장소 (시□도별 조정가능)

- 일시 및 장소 : 5. 9(월), 시□도별 포상계획에 의해 예정된 장소

- 수여방법

□ 훈□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 특별시□광역시장, 도지사 전수

□ 장관표창 : 기초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전수

□ 포상분야별 인원(안)

(단위 : 명)

총 계	효 행 자				장 한 어버이
	일 반	청소년	공무원	단 체
200명	136	16	16	16	16

□ 훈격별 포상인원 및 부상(안)

- 포상훈격

(단위 : 명)

구분 연도	계	국 무 총 리 이 상					장 관 표 창
		소 계	국 민 훈 장	국 민 포 장	대통령 표 창	총 리 표 창
□04(실적)	182	44	5	5	15	19	138
□05(계획)	200	48	5	5	17	21	152

□ □04년 국민훈장 : 동백장 1, 목련장 2, 석류장 2

□ 총리표창이상은 행자부와 협의과정에서 조정 가능

- 부상 : 훈격별 상당액 부상품 지급 (별도계획에 따라 변경가능)

□ 국민훈장 (50만원 상당), 국민포장 (40만원), 대통령 표창(30만원), 국무총리 표창(20만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부상품)

<첨부> 포상대상자 선정기준

포상구분	대상연령	선 정 기 준
효행자	일반 (만20세이상) 및 효행청소년 (만20세미만)	□ 부모의 뜻을 존중하고 효를 생활근본으로 하여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자 □ 정성과 예의범절로 웃어른을 공경하는 자 □ 부모와 동일 가구 내에서 생활하면서 부모를 불편없이 정신적□물질적으로 극진히 봉양한 자
	기관 또는 단체	□ 지속적으로 효사상 앙양 및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장한어버이	만55세이상	□ 자녀를 건강하고 건전하게 양육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토록 하고 모범적이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타의 귀감이 되는 어버이
공통사항	□ 대상연령은 2005년 5월 8일을 기준으로 함 □ 생활형편, 사회적 신분 등에 관계없이 선발□추천함 □ 행정자치부 또는 우리부에서 접수하여 시□도에 이첩한 공개 발굴 대상자, 언론보도 등을 통한 직접 발굴대상자 등 평소 추천된 자는 조사 후 대상자 선정에 적극 반영 □ 유사한 공적으로 중앙행정기관장 표창 이상의 기 수상자는 반드시 제외하고 추천 □ 기준연령 미달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 훈장은 해당분야에서 15년이상, 포장은 10년이상, 표창은 5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다만, 효행청소년 및 효실천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년 이상인 경우 포함)

5) 세부행사계획

구 분	내 용	시행기관
가. 어버이날 기념행사	□ 제33회 어버이날 기념식 실시 - 일 시 : 2005. 5. 9(월) - 각 시□도 및 시□군□구 등 기관별로 실시	각급기관 단 체
나. 기타 행사	□ 부모님 위안잔치 - 3대가족 노래자랑 - 합동 회갑연 - 연예인 위문공연 등 □ 체육대회 - 명랑운동회 - 3대 달리기 - 3대가족 노래자랑 등 □ 관광주선 - 효도관광 실시 - 모범 고부간 나들이 관광 등 □ 기 타 - 효행사례집 발간 - 가훈갖기 운동 전개 - 꽃 달아드리기 등 - 기관실정에 따라 자체프로그램 개발	각급기관 단 체
다. 홍 보	□ 플래카드 및 현판 설치 - 설치기간 : 2005. 5. 8 □ 5. 13(1주간) - 장 소 : 기념식장 및 사람의 왕래가 빈번하게 많은 곳	보건복지부 각급기관 단 체
	□ 효행관련 표어, 효행사례 등 공모 □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을 통한 홍보 □ 반상회를 통한 주민 홍보	보건복지부 각급기관 단체, 시□도 시□군□구

나. 노인의날 및 경로의 달 행사

1) 목 적

제9회 노인의 날(2005. 10. 2) 및 경로의 달(2005.10.1□10.31)을 맞이하여 온 국민으로 하여금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높혀 약화되고 있는 도덕성 회복 및 윤리가치관 확립과 아울러 우리 고유의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의식을 고양하기 위함.

2) 방 침

□  각 시□도, 시□군□구 등 지방 및 기관특성에 맞게 행사의 다양화 및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행사계획 수립□실시

□ 각종 행사는 범국민적 경로효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

□ 경로 행사의 연중실시로 즐겁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3) 사업시작 □ 1997. 10.

4) 모범노인 등 발굴□포상

가) 목 적

사회봉사활동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사회에 모범이 되는 모범노인과 노인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한 노인복지기여자 및 모범노인단체를 발굴하여 포상□격려함으로써 우리 고유의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코자 함.

나) 기본방침

모범노인 등을 각계각층에서 고루 선발하여 포상□격려함으로써 범국민적인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

다) 2005년도 모범노인 등 포상 및 격려

□ 포상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5. 10. 4.(화) : 시□도 실정에 따라 변경가능

※ 10. 1(土)은 국군의 날 및 토요휴무, 10. 2(일)은 일요일, 10. 3(월) 개천절 공휴일에 해당

- 장소 : 각 시□도 및 시□군□구 등 각급 기관별 자체계획에 따라 실시

□ 포상계획 인원

분야별	계	모범노인	노인복지기여자	모범노인단체/ 노인복지기여단체(기업)
인 원	200명	60명	110명	30개 단체(기업)

□ 포상훈격 및 부상금

-  포상훈격은 각 기관 및 단체의 추천자 중에서 공적 심사결과를 토대로 선정□결정

- 부상금은 포상훈격에 따라 구분 수여

【훈격별 부상금 등 내역】

훈 격	부상금	비 고
국민훈장 국민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보건복지부장관표창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부상품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지급하되, 훈격별 지급단가는 예산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 포상대상자 선정기준

구 분	대상연령	선 정 기 준
모범노인	65세이상	□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사회와 이웃에 헌신한 노인 □ 솔선수범의 생활로 노인공경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타의 귀감이 되는 노인 □ 노인복지사업 등으로 사회에 업적이 큰 노인
노인복지 기여자 (일반인 및 공무원)	30세이상	□ 경로효친사상 앙양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공헌한 자 □ 불우노인 등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한 자 □ 철도□지하철□항공, 고궁□박물관 등 경로우대 시설에서의 요금할인 등 경로우대제도의 정착에 기여한 자 □ 경로연금 확대□실시에 공헌한 공무원
모범노인단체 또는 노인복지기여 단체(기업)		□ 타 시설의 모범이 되는 노인복지시설 또는 단체 □ 모범적으로 운영중인 경로당, 노인취업알선센터 및 노인공동작업장 등 □ 경로효친사상 앙양과 노인복지증진 및 경로우대제도의 정착에 기여한 단체(기업) □ 고령자 다수 채용자 등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한 기업
공통사항	□ 대상연령은 2005년 10월 2일 기준으로 산정 □ 언론보도 등을 통해 발굴된 자는 조사후 대상자 선정에 적극 반영 □ 훈장은 해당분야에서 15년 이상, 포장은 10년이상, 표창은 5년이상의 공적이 있어야 함(5년미만인 자는 심사에서 제외) □ 공무원은 일선기관에서 근무하는 하위직 우선 추천 □ 기준연령 미달자 및 주민등록 미등재자는 심사에서 제외 □ 과거 포상기록을 누락 또는 허위 기재 및 공적서 기재사항 중 주소(소속)와 주민등록번호 등이 틀릴 경우 심사에서 제외 □ 시□도(단체)별, 부문별 추천인원 초과시에는 심사에서 제외

□ 세부행사계획

구 분	내 용	비 고
가. 노인의 날 행사	□ 제9회 노인의 날 기념식 - 일시 : 2005. 10. 4(화) : 시□도 실정에 따라 변경가능 □ 각 시□도 및 시□군□구 등 기관별로 자체계획에 따라 실시	각급기관 단 체
나. 경로의 달 행사	□ 기간 : 2005. 10. 1 □ 10.31(1개월간) □ 주최 : 각급기관, 단체, 기업체 □ 행사내용 - 노인체육대회 : 축구, 게이트볼, 장수 마라톤, 육상, 줄다리기, 바구니터뜨리기 등 - 노인기예대회 : 장기, 바둑 - 민속경연대회 : 제기차기, 그네타기, 연날리기, 굴렁쇠굴리기, 줄넘기 등 - 노인위안잔치 : 결연사업, 노인복지시설 및 경로당 위문, 장수노인 및 불우이웃 위문, 연예인 초청 위문공연 등 - 노인복지학술대회 : 노인학술세미나 개최, 심포지움 개최, 노인간담회 등 - 노인건강증진사업 : 무료건강진단, 무료식사제공, 관광지, 극장 등에 경로의 달 이용노인 무료 및 할인(65세이상 노인과 동행한 3인이내)	각급기관 단 체 기 업 체
다. 홍 보	□ 현수막 및 현판설치 - 설치기간 : 2005. 10.1.-10.31(1개월) - 장소 : 기념식장 및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 - 모형(예시) 10월은 경로의 달 노인은 사회의 어르신입니다. 삶의 지혜입니다. ○○○ 기관명 □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을 통한 홍보 □ 반상회를 통한 홍보	각급기관 단 체 시□도 시□군□구

다. 경로우대제도

1) 목 적

□ 도시, 산업화에 따른 노인문제 대처를 위한 노인복지증진

□ 전통적 미덕을 기려 노인을 우대하고 경로효친사상 앙양

2) 추진연혁

□ 경기, 충남□북 등에서 이발, 목욕, 버스 등에 대하여 노인 할인제 실시

□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8개 업종에 대하여 경로우대 제도화('80. 5. 8)

- 업종 : 철도, 지하철, 고궁, 능원, 목욕, 이발, 시외버스(완행), 사찰

- 할인율 : 50%

□ 65세이상으로 대상 확대 및 우대업종 13개로 확대('82. 2. 10)

- 추가업종 : 박물관, 국□공립공원, 극장, 여객선박, 시내버스

- 할인율 : 국□공립공원, 시내버스 무료, 기타 50%

□ 지하철 할인 확대 : 50% □ 무료('84. 6. 8)

□ 노인승차권 지급제도 실시('90. 1)

□ 노인승차권지급제도를 현금지급제도(노인교통비)로 전환('96. 1)

□ 국내항공기 10% 할인('96. 6. 1)

□ 철도 무궁화호 30% 할인 실시('97. 8. 1)

수도권전철 국철구간 전액할인 실시('97. 8. 1)

□ 국□공립미술관 100%, 국□공립국악원 50% 할인 실시('99. 8. 7)

□ 새마을열차 및 ktx 30% 할인(□04.10.1□), 단 공휴일 제외

3) 시행근거

□ 노인복지법 제정이전

- 경로우대증발급 및 관리규정(보사부훈령 제404호, '83. 12. 28폐지)

□ 노인복지법 제정('81. 6. 5 법률 제3453호)

-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동법시행령 제19조(경로시설의 종류)

4) 공영 경로우대제도

□ 철 도

- 통일호, 비둘기호 : 운임의 50% 할인

- 무궁화호 : 운임의 30% 할인

- 새마을열차 및 KTX 30% 할인(단 공휴일 제외)

□  수도권전철, 도시철도,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공원 및 국□공립미술관 : 운임 또는 입장료 100% 할인

□ 국□공립 국악원 : 입장료 50%이상 할인

5) 민영 경로우대제도

□ 국내 항공기 : 운임의 10% 할인

□ 국내 여객선 : 운임의 20% 할인

□ 타 경로우대업종(목욕, 이발 등)은 자율적으로 실시

□  경로우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증 기타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을 당해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라. 각종 세제혜택

1) 상속세 공제

□  상속세 인적공제(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 : 60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1인당 3천만원씩 공제

2) 소득세 공제

□ 부양가족공제(소득세법 제50조)

- 대 상 : 60세(여55세)이상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부양자

- 내 용 : 년간 1인 100만원

□ 경로우대공제(소득세법 제51조)

- 대 상 : 부양가족 중 65세이상인 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

- 내 용 : 년간 1인 100만원(70세 이상은 150만원)

□ 경로우대자 의료비 전액 추가공제(소득세법 제 52조)

3) 양도소득세 면제(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4항)

□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따로 살다가 세대를 합친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 대 상

-  아들□딸이 부모를, 며느리가 시부모를, 사위가 장인□장모를 모시고자 세대를 합친 경우로써 다음 조건이 충족될 때

□ 면제조건

- 아버지가 60세이상이거나 어머니가 55세이상으로 부양가족공제 대상으로서

- 먼저 매매하는 집에 3년이상 보유하였고,

- 세대를 합친 후 2년이내에 집을 매매하는 경우

4) 생계형저축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  60세이상 노인 1인당 3천만원이하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비과세

□ 65세 이상노인의 6천만원 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 10% 분리과세 및 주민세 면제(조세제한특례법 89조)

마. 부모 봉양자에 대한 주택분양 우선권 및 임대주택 우선 공급

□ 공공기관건설주택의 우선공급 제도(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의2)

-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 이하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량의 10% 범위내에서 우선 공급

- 주택신청 자격을 가진 무주택세대주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

□ 임대 주택 우선공급(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제4항)

-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지방자치 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공급량의 10% 범위내에서 우선 공급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은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04년 기준 1인당 417,497원) 이하인 자

□전용면적 50□ 이상은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04년 기준 1인당 584,496원) 이하인 자

8. 노인학대예방센터

가. 목 적

□  노인학대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학대받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권리증진 도모

나. 연 혁

□ 노인복지법 개정(2004. 1. 29 공포, 2004. 7. 30 시행)

- 노인학대의 개념 정의, 긴급전화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근거 등 규정

□  노인복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502호, 2004.7.30 시행) 및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294호, 2004.8.7 시행)

-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 범위, 시설기준 및 종사원 자격기준 등 규정

□ 학대노인보호체계구축 및 시□도 설치계획 시달(2004.7.31)

□ 노인학대예방센터 및 노인학대신고전화 운영

-  시□도별 1개소씩 16개소의 노인학대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긴급전화(국번없이 1389)를 설치 24시간 운영

□  노인학대신고의접수및상담방법등운영기준 제정 고시(2004-59호, □04.9.13)

□「노인학대예방센터 업무수행지침(메뉴얼)」시달(2004.9.17)

-  노인학대예방사업 및 노인학대예방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노인학대예방센터 업무수행지침」을 마련 시달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명칭은 국민들이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명칭만으로 기관의 성격을 알 수 있도록『노인학대예방센터』로 사용

예) 서울특별시의 경우『서울특별시노인학대예방센터』로 사용

□「노인보호전문기관업무편람」발간□배포(2004.10.25)

다. 노인학대예방사업 개요

1) 노인학대 정의

□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3호)

□  즉,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말함

2) 노인학대 유형

□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폭행, 폭력, 흉기사용, 감금, 화상 등 신체적 손상을 주는 행위

□ 언어□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성희롱, 성추행 및 성폭력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경제적 학대(착취)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 유기 학대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3) 노인학대예방 협력체계

□ 행정기관 : 노인학대예방사업 및 긴급전화 홍보

<보건복지부>

- 노인보호업무와 관련한 법□제도적 정책 수립

- 중앙노인학대예방센터의 지정 운영, 지침 개발

- 노인학대예방센터의 인력, 자격관리 및 교육훈련

- 노인복지사업 국고보조금 집행

-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

<시□도>

- 노인학대예방센터 지정 운영

- 시□도 지정 노인학대예방센터에 대한 업무지도 및 감독

-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1항 제2호의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학대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등

<시□군□구>

-  위기가정SOS상담소 상담자 중 전문적 서비스 제공 필요자에 대한 시□도 노인학대예방센터와 연계

-  노인학대예방센터의 피학대노인 및 보호자 또는 학대행위자의 신분조회 요청 등에 대한 협조

-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1항 제2호의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학대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실시

-  빈곤으로 인한 노인학대 발생가정 및 부양가족으로부터 격리□보호가 필요한 피해노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등

□  2004. 7. 1일부터 운영되는「위기가정SOS상담소」지원지침( 긴급생계급여 실시 등)과 연계하여 적극 지원

□ 사법경찰

- 노인학대예방센터와 노인학대사례개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112에 신고된 노인학대사례를 노인학대예방센터에 의뢰

- 노인학대예방센터에 접수된 신고사례에 대해 현장조사시 동행 협조

- 노인학대행위자의 형사재판을 요하는 사례에 대한 수사 전담

- 응급조치를 요하는 노인학대 사례를 일시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조치 의뢰

- 노인학대예방센터로부터 의뢰받은 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조사 이후 현장조사서 사본을 관할 노인학대예방센터에 송부 등

□ 의료기관

- 의료행위시 학대가 의심되는 노인에 대해 노인학대예방센터 또는 경찰관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

□의료체계 내에 정형외과, 내과, 산부인과, 신경정신과, 의료사회사업가로 구성된 학대노인보호팀 구성□운영을 권장하고, 노인학대로 의심되는 노인에게 종합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소견 및 증언 진술

□ 노인복지시설

- 노인학대사례 조기 발견, 노인학대예방센터 또는 경찰관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

- 피해노인에 대한 치료적 개입 및 협조

- 피해노인의 생활기록 등 관련자료 제공

- 피해노인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 학대행위자의 예방, 치료계획을 위한 지원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지원

□종사자교육프로그램 실시 등

□ 법률기관

- □노인에 대한 최선의 이익 우선 원칙□에 따른 사법적 소송 진행

- 피해노인의 법률적 보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등에 대한 노인학대예방센터와의 긴밀한 협조

- 학대행위자의 처벌 및 보호처분을 포함한 판정, 후견인의 지정, 가족으로부터의 노인의 격리 등

4) 노인학대사례 업무진행도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노인복지법 제39조의6)

-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노인전문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 의 료 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이외에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므로 신고의무자는 아니지만 노인학대예방사업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람들의 신고 권장 및 교육 실시 필요

□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안됨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라. 노인학대예방센터 설치□운영 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4 내지 제39조의11

마. 주요업무

<중앙노인학대예방센터>

□ 노인학대 업무수행지침 개발 및 개정

□ 노인학대 관련 각종 연구조사, 프로그램 개발

□ 지방센터 사례배치 및 조정

□ 노인학대예방센터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관리

□ 전국 노인학대 상담통계 및 사례관리

□ 상담원, 신고의무자 등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 기획 운영

□ 노인학대 관련 홍보□캠페인 전개 등

□ 노인학대 관련 홍보□캠페인 전개 등

□ 별도 설치시까지 복지부에서 업무수행

< 지방노인학대예방센터 >

□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전화 운영을 통한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응급보호 조치

□ 피학대노인□학대행위자 상담, 교육 및 서비스 제공 및 연계

□ 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 노인학대 상담통계 및 사례관리

□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바. 지원대상

□ 시□도노인학대예방센터 16개소

사. 지원내용

1) 사업비

<시□도노인학대예방센터>

□ 운영비 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 305-01, 국고 50%+지방비 50%)

- 인건비 : 64명-개소당 4명(소장 1, 상담원 3)

□지원수준 : 19,254천원/인□연간

- 운영비 : 16,734천원/개소□연간

2) 사업비 사용방법

□ 인건비, 운영비는 사용용도 외에는 사용불가

□  회계처리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등을 적용

아. 행정사항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지방노인학대예방센터와 협조하여 분기 1회이상 소식지,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을 활용한 다양한 방법으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홍보 실시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가족으로부터 긴급격리보호가 필요한 학대노인의 일시보호를 위하여 관할 노인복지시설에 신속히 입소되도록 적극 협조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국고지원 이외에 운영비 일부를 추가하여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음

□  관리규정 마련

- 노인학대예방센터의 소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등 기타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함

- 다만, 지정받는 법인 또는 시설이 별도의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하되, 노인복지법령 또는 관련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부분은 법령 또는 지침을 우선 적용해야 함

□ 사무원에 대한 국고지원이 없으므로 지방비로 적극 지원하되, 지방비 확보가 어려운 경우 운영주체 자부담으로 운영을 적극 권장하고, 인건비 수준은 지방비 및 운영주체 자부담이 확보 되는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장부 등의 비치

- 노인학대예방센터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함

□신고□접수받은 노인학대 조사 및 상담기록(작성일부터 5년간 보존)

□기관의 연혁 및 운영에 관한 기록부

□재산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증명서

□기관운영일지

□기관의 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

□예산서 및 결산서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보고서철 및 관계 기관과의 문서철

□  상담원 관련 사항

- 기관장 및 상담원은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0조의4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 임용해야 함

- 상담원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의4 「별표 10의4」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학대예방프로그램 등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법인 또는 시설에서 운영하는 노인학대예방센터내에서 인사발령 등으로 새로운 상담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담경력이 있는 직원을 우선으로 하고, 인사변동시에는 관할 시□도에 이력서 등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함

□  상담원 등 전문교육

- 교육기관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서울 은평구 녹번동 소재)

-「노인학대전문상담원과정(민간상담원)」

□1기당 : 3주 100시간(1차: □05.3.14□4.1, 2차: □05.5.30□6.17)

□교육대상 : 시□도노인학대예방센터 근무 소장 및 상담원

-「노인학대상담실무과정(공무원)」

□교육기간 : 1주(교육기간: □05.2.2□12.25)

□교육대상 : 시□도(시□군□구, 읍□면□동) 노인학대담당 6□9급 공무원

경찰청 노인학대담당 6□9급 경찰공무원

□  노인학대예방센터 직원「노인학대행위조사원증」 관리

- 시□도지사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의6「별지 제20호의6 서식」을 사용하되, 색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증 규칙(행정자치부령 제17호)을 준용하여 노인학대예방센터 직원에게 노인학대행위조사원증을 발급함

- 시□도지사는 노인학대행위조사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퇴직 등으로 노인학대 조사원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납받아 폐기처분 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노인학대행위조사원증 발급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함

노인학대행위조사원증 발급대장

발급번호	발급권자	발급일자	발급자 인적사항					비 고 (반납일자)
			소 속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노인학대예방센터 직원은 노인학대현장조사시 반드시 노인학대행위조사원증을 소지하도록 하여야 함

□ 노인학대 통계보고

- 시□도노인학대예방센터는 신고건수 등 관련통계를 월별 노인학대 사례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익월 10일까지 보고하여 노인학대관련 정책수립에 활용토록 함

□ 노인학대 사례현황보고서 양식은「노인학대예방센터 업무수행지침」으로 시달(2004.9.17)

노인학대예방센터 설치 현황

(2005. 1. 현재)

시□도	지정기관 (운영법인)	대표자 (소장)	소 재 지	지정일 (개소일)	연락처
서울센터	까리따스방배종합사회복지관 (재) 까리따스수녀회유지재단)	유선애	서울 서초구 방배2동3274-3	12. 1 (12. 8)	02-1389
부산센터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청광)	이동훈	부산 동구 초량동 172-2	11.12 (11.29)	051-1389
부산서부센터	재가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윤기혁	부산 부산진구 양정2동 269-5	11.12 (11.29)	051-1389
대구센터	햇빛가정봉사원파견센터 (사회복지법인 불교사회복지회)	김덕진	대구 남구 이천동 381-9	9. 14 (10.15)	053-1389
인천센터	인천재가노인복지센터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정희남	인천 남동구 간석동 34-4	10. 7 (10.30)	032-1389
광주센터	베데스다단기보호 (사회복지법인 이일성노원)	신중식	광주 서구 금호동 852-1	9. 24 (10.15)	062-1389
대전센터	재가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법인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	김윤자	대전 서구 둔산동 1389	9. 20 (10.2)	042-1389
울산센터	남구노인복지회관 (사회복지법인 통도사자비원)	이동윤	울산 중구 성남동 126-1	9. 13 (9.30)	052-1389
경기센터	수정노인복지회관 (재단법인 성모성심수도회)	정정순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2178	10. 2 (10.30)	031-1389
강원센터	춘천노인종합복지회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천태종 복지재단)	원훈희	강원 춘천시 동면 만천리 893-3	9. 21 (10.15)	033-1389
충북센터	청주노인종합복지관 ((재)청주교구청주교회유지재단)	이수한	충북 청주시 상당구 수동 138-8	8. 24 (10.6)	043-1389
충남센터	아산노인복지회관 (순천향대학교)	장성근	충남 아산시 온천1동 232-2	9. 24 (10.2)	041-1389
전북센터	군산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남궁단	전북 군산시 중앙로2가 140-8	9. 9 (10.26)	063-1389
전남센터	순천린제가정봉사원파견센터 (사회복지법인 순천성신원)	김현숙	전남 순천시 인제동 121	9. 14 (10.2)	061-1389
경북센터	북부노인주간보호 (사회복지법인 포항북부복지재단)	민경원	경북 포항시 북구 동빈동 69-4	10. 6 (10.30)	054-1389
경남센터	삼원재가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법인 삼원)	민소현	경남 창원시 대방동 331-1	10. 11 (10.30)	055-1389
제주센터	제주도노인복지회관	김선희	제주도 제주시 삼도2동 44-1	10.26 (11.29)	064-1389

9. 보조금 및 정산절차 안내

가. 국고보조사업 신청·변경·반납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일괄신청 사업

-  국고보조금 교부사업중 매분기별로 예산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은 일괄신청, 단,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설치 2005년도 신규사업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별도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할 것.

〈신청 양식〉

-〔서식 1호〕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시□도지사 작성)

- 별첨 □국고보조금 교부사업신청기간 및 교부시기□에  규정된 사업별 서식

- □05년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따른 사업분야별 별도 신청서식

- 기타 참고자료 등

※  노인의료복시시설(요양)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는 별도 변경 시행 : 노인요양보장과-131(□05.1.25)

□ 국고보조사업 계획 변경

⑴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  국고보조사업은 확정 내시한 바 있는 내역과 같이 시행하되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을 요할 경우에는 변경사유, 보조사업자(시설장 등)의 포기서 등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얻어 변경 시행할 것.

⑵ 시□도지사 승인으로 내역변경이 가능한 사업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 변경은□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서식 2호〕노인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아래의 사항에 한하여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변경신청서를 접수하면 설계도서, 공사비내역서 등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함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설계 변경

□공기 연장(시장□군수□구청장 승인사항)

□자체부담 등으로 인한 단가변경, 사업량의 변경

□동일 시·군·구내에서의 사업지 변경

□ 국고보조사업비 반납

□  2005년도 국고보조사업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시장□군수□구청장, 법인대표, 시설장 등)의 포기서와 시□도지사의 사업반납 사유서를 첨부하여 2005. 7. 31까지 반납 조치할 것.

[별 첨]

국고보조금 교부사업신청기간 및 교부시기

사 업 명	신 청 기 간	교부시기	서식번호
□ 경로연금	2005. 2. 9.까지 일괄신청	매분기교부	# 2-1
□ 노인보호전문기관		매분기교부	# 2-2
□ 농어촌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설치	수 시	수 시	# 2-10
□ 노인주거및의료복지시설기능보강	수 시	수 시	별도
□ 공립 치매전문요양병원	수 시	수 시	별도

□ 국고보조사업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지방비를 확보하여 우선 지원토록 조치

나. 정산 및 지도감독

□ 국고보조사업 수행실적 보고 및 지도 □ 감독 철저

⑴ 국고보조사업 가정산서 제출

□  2005년도 노인복지사업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4/4분기 예산 정기 배정 이전에 2005년도 노인복지국고보조사업비 가정산을 실시하니 2005. 7. 31.까지에 의거 기일 엄수하여 사업별 소관과로 각각 제출할 것.

⑵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

□  2005년도 수행한 노인복지국고보조사업비를〔서식 4호〕□국고보조사업비 정산보고서□에 의거 단위사업별로 작성하여 2005. 2. 28까지 사업별 소관과(노인복지정책과, 노인요양보장과, 노인지원과)로 각각 제출하고 특히, 기능보강사업비의 정산보고는 건물 신축은 건축물 관리대장, 등기부등본, 공사진행과정 사진 등을 첨부하고 장비구입비는 구입물품명세서를 첨부할 것

□ 이월된 사업도 필히 보고할 것.

□ 기능보강사업의 추진상황 관리

⑴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하여 매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확인하는 등 지도점검 철저

⑵  점검결과 당초계획대로 추진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시도 및 보건복지부에 관련상황을 수시 보고토록 함

다. 노인보건복지예산

□ 총괄

- 일반회계, 건강증진기금, 농특

(단위 : 천원)

시□도	2005 예산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계	569,258,456	344,492,763	224,765,693
서 울	36,586,243	17,098,322	19,487,921
부 산	30,326,493	18,413,857	11,912,636
대 구	24,609,594	14,124,053	10,485,541
인 천	13,156,295	8,668,866	4,487,429
광 주	10,009,509	6,333,366	3,676,143
대 전	9,699,663	5,994,315	3,705,348
울 산	6,582,679	3,762,438	2,820,241
경 기	57,158,937	35,422,512	21,736,425
강 원	27,588,338	17,312,020	10,276,318
충 북	20,117,757	12,866,408	7,251,349
충 남	33,161,736	22,228,547	10,933,189
전 북	48,187,805	29,384,119	18,803,686
전 남	60,808,545	39,984,335	20,824,210
경 북	65,819,173	40,373,154	25,446,019
경 남	42,000,091	26,192,239	15,807,852
제 주	12,414,122	7,094,874	5,319,248
미통지금액	71,031,476	39,239,338	31,792,138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시도	총계	경 상 보 조			자 본 보 조
		소계	국고	지방비	소계	국고	지방비
계	522,348,931	357,314,723	234,842,596	122,472,127	165,034,208	82,497,904	82,536,304
서울	36,586,243	32,042,367	14,826,384	17,215,983	4,543,876	2,271,938	2,271,938
부산	27,542,357	20,193,211	13,347,216	6,845,995	7,349,146	3,674,573	3,674,573
대구	22,715,769	11,213,749	7,426,130	3,787,619	11,502,020	5,751,010	5,751,010
인천	13,156,295	12,049,711	8,115,574	3,934,137	1,106,584	553,292	553,292
광주	10,009,509	8,043,979	5,350,601	2,693,378	1,965,530	982,765	982,765
대전	9,699,663	7,093,339	4,691,153	2,402,186	2,606,324	1,303,162	1,303,162
울산	6,134,679	3,256,413	2,099,305	1,157,108	2,878,266	1,439,133	1,439,133
경기	54,374,801	39,211,379	26,449,933	12,761,446	15,163,422	7,580,511	7,582,911
강원	25,694,513	20,480,929	13,759,516	6,721,413	5,213,584	2,605,592	2,607,992
충북	20,117,757	15,903,567	10,759,313	5,144,254	4,214,190	2,107,095	2,107,095
충남	33,161,736	30,690,656	20,994,207	9,696,449	2,471,080	1,234,340	1,236,740
전북	46,448,285	28,780,341	19,680,387	9,099,954	17,667,944	8,833,972	8,833,972
전남	57,356,421	51,397,223	35,278,674	16,118,549	5,959,198	2,979,599	2,979,599
경북	61,289,212	40,989,546	27,958,340	13,031,206	20,299,666	10,149,833	10,149,833
경남	39,215,955	29,140,827	19,763,807	9,377,020	10,075,128	5,036,364	5,038,764
제주	12,414,122	5,312,486	3,556,056	1,756,430	7,101,636	3,538,818	3,562,818
미통지금액	46,431,614	1,515,000	786,000	729,000	44,916,614	22,455,907	22,460,707

□ 국민건강증진기금(치매병원 기능보강)

(단위 : 천원)

시□도	2005년 예산(국민건강증진기금)
	계	국고보조금	지방비
계	23,885,725	11,942,863	11,942,862
서 울	0
부 산	2,784,136	1,392,068	1,392,068
대 구	1,893,825	946,913	946,912
인 천	0
광 주	0
대 전	0
울 산	448,000	224,000	224,000
경 기	2,784,136	1,392,068	1,392,068
강 원	1,893,825	946,912	946,913
충 북	0
충 남	0
전 북	1,739,520	869,760	869,760
전 남	3,452,124	1,726,062	1,726,062
경 북	4,529,961	2,264,981	2,264,980
경 남	2,784,136	1,392,068	1,392,068
제 주	0
미통지금액	1,576,062	788,031	788,031

□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단위 : 천원)

시□도	2005년 예산(농특)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계	23,023,800	15,209,400	7,814,400
서 울	0	0	0
부 산	0	0	0
대 구	0	0	0
인 천	0	0	0
광 주	0	0	0
대 전	0	0	0
울 산	0	0	0
경 기	0	0	0
강 원	0	0	0
충 북	0	0	0
충 남	0	0	0
전 북	0	0	0
전 남	0	0	0
경 북	0	0	0
경 남	0	0	0
제 주	0	0	0
유보액	23,023,800	15,209,400	7,814,400

□ 보조사업명 : 경로연금

□ 기준보조율 : 50 ∼70%

□ 보조구분 : 경상보조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 · 도명	사업량	세 부 사 업 명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자부담기타
합 계 A=(B+E)	631,877	311,203,184	212,647,377	98,555,807	0	0
통지금액계 B=(C+D)	631,877	311,203,184	212,647,377	98,555,807	0	0
서 울(C)	49,212		12,987,130	12,987,130
소 계(D)	582,665	285,228,924	199,660,247	85,568,677	0	0
부 산	31,066	16,253,051	11,377,136	4,875,915
대 구	17,316	9,096,279	6,367,395	2,728,884
인 천	17,019	8,924,841	6,247,389	2,677,452
광 주	13,483	6,643,059	4,650,141	1,992,918
대 전	11,521	5,722,419	4,005,693	1,716,726
울 산	4,535	2,355,493	1,648,845	706,648
경 기	66,290	34,221,219	23,954,853	10,266,366
강 원	36,353	17,595,259	12,316,681	5,278,578
충 북	29,191	14,037,647	9,826,353	4,211,294
충 남	60,571	28,244,396	19,771,077	8,473,319
전 북	53,855	26,451,081	18,515,757	7,935,324
전 남	101,350	47,900,313	33,530,219	14,370,094
경 북	77,818	37,317,836	26,122,485	11,195,351
경 남	53,375	25,966,967	18,176,877	7,790,090
제 주	8,922	4,499,066	3,149,346	1,349,720
미통지금액 (E)	0		0

□ 보조사업명 : 노인보호전문기관

□ 기준보조율 : 50%

□ 보조구분 : 경상보조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 · 도명	사업량	세 부 사 업 명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자부담기타
합 계 A=(B+E)	16	1,500,000	750,000	750,000	0	0
통지금액계 B=(C+D)	16	1,500,000	750,000	750,000	0	0
서 울(C)	1	93,750	46,875	46,875
소 계(D)	15	1,406,250	703,125	703,125	0	0
부 산	1	93,750	46,875	46,875
대 구	1	93,750	46,875	46,875
인 천	1	93,750	46,875	46,875
광 주	1	93,750	46,875	46,875
대 전	1	93,750	46,875	46,875
울 산	1	93,750	46,875	46,875
경 기	1	93,750	46,875	46,875
강 원	1	93,750	46,875	46,875
충 북	1	93,750	46,875	46,875
충 남	1	93,750	46,875	46,875
전 북	1	93,750	46,875	46,875
전 남	1	93,750	46,875	46,875
경 북	1	93,750	46,875	46,875
경 남	1	93,750	46,875	46,875
제 주	1	93,750	46,875	46,875
미통지금액 (E)	0		0

□ 보조사업명 : 5-1. 노인복지시설확충

□ 기준보조율 : 50%

□ 보조구분 : 자본보조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 · 도명	사업량	5-1. 노인생활시설기능보강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기타
합 계 A=(B+E)		164,938,208	82,469,104	82,469,104
통지금액계 B=(C+D)		120,033,594	60,016,797	60,016,797
서 울(C)		4,543,876	2,271,938	2,271,938
소 계(D)		115,489,718	57,744,859	57,744,859
부 산		7,349,146	3,674,573	3,674,573
대 구		11,502,020	5,751,010	5,751,010
인 천		1,106,584	553,292	553,292
광 주		1,965,530	982,765	982,765
대 전		2,606,324	1,303,162	1,303,162
울 산		2,878,266	1,439,133	1,439,133
경 기		15,157,422	7,578,711	7,578,711
강 원		5,207,584	2,603,792	2,603,792
충 북		4,214,190	2,107,095	2,107,095
충 남		2,465,080	1,232,540	1,232,540
전 북		17,667,944	8,833,972	8,833,972
전 남		5,959,198	2,979,599	2,979,599
경 북		20,299,666	10,149,833	10,149,833
경 남		10,069,128	5,034,564	5,034,564
제 주		7,041,636	3,520,818	3,520,818
미통지금액 (E)		44,904,614	22,452,307	22,452,307

□ 보조사업명 : 무료양로시설 기능보강(3413-213)

□ 기준보조율 : 50%

□ 보조구분 : 자본보조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 · 도명	사업량	5-1-1. 양로시설기능보강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기타
합 계 A=(B+E)	15	4,847,874	2,423,937	2,423,937
통지금액계 B=(C+D)	15	4,847,874	2,423,937	2,423,937
서 울(C)
소 계(D)	15	4,847,874	2,423,937	2,423,937
부 산	1	1,000,000	500,000	500,000
대 구	2	62,000	31,000	31,000
인 천
광 주	2	1,090,000	545,000	545,000
대 전	1	69,874	34,937	34,937
울 산
경 기	2	150,000	75,000	75,000
강 원	1	960,000	480,000	480,000
충 북
충 남	1	30,000	15,000	15,000
전 북	2	136,000	68,000	68,000
전 남
경 북	1	190,000	95,000	95,000
경 남	1	260,000	130,000	130,000
제 주	1	900,000	450,000	450,000
미통지금액 (E)

□ 보조사업명 : 무료요양시설 기능보강(3413-213)

□ 기준보조율 : 50%

□ 보조구분 : 자본보조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 · 도명	사업량	5-1-2. 요양시설기능보강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기타
합 계 A=(B+E)		20,136,576	10,068,288	10,068,288
통지금액계 B=(C+D)		16,993,108	8,496,554	8,496,554
서 울(C)		535,532	267,766	267,766
소 계(D)		16,457,576	8,228,788	8,228,788
부 산		2,796,200	1,398,100	1,398,100
대 구		935,684	467,842	467,842
인 천		206,584	103,292	103,292
광 주		153,490	76,745	76,745
대 전		104,700	52,350	52,350
울 산		265,880	132,940	132,940
경 기		1,397,362	698,681	698,681
강 원		387,010	193,505	193,505
충 북		247,168	123,584	123,584
충 남		722,040	361,020	361,020
전 북		3,420,906	1,710,453	1,710,453
전 남
경 북		4,073,626	2,036,813	2,036,813
경 남		582,096	291,048	291,048
제 주		1,164,830	582,415	582,415
미통지금액 (E)		3,143,468	1,571,734	1,571,734

□ 보조사업명 : 무료요양시설 신축(3413-213)

□ 기준보조율 : 50%

□ 보조구분 : 자본보조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 · 도명	사업량	5-1-2-1. 요양시설신축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기타
합 계 A=(B+E)	5	6,065,136	3,032,568	3,032,568
통지금액계 B=(C+D)	5	5,054,280	2,527,140	2,527,140
서 울(C)
소 계(D)	5	5,054,280	2,527,140	2,527,140
부 산	1	1,010,856	505,428	505,428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2	2,021,712	1,010,856	1,010,856
전 남
경 북	2	2,021,712	1,010,856	1,010,856
경 남
제 주
미통지금액 (E)		1,010,856	505,428	505,428

□ 보조사업명 : 무료요양시설 증□개축(3413-213)

□ 기준보조율 : 50%

□ 보조구분 : 자본보조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 · 도명	사업량	5-1-2-2. 요양시설증□개축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기타
합 계 A=(B+E)	13	7,942,440	3,971,220	3,971,220
통지금액계 B=(C+D)	13	6,563,804	3,281,902	3,281,902
서 울(C)
소 계(D)	13	6,563,804	3,281,902	3,281,902
부 산	2	1,444,080	722,040	722,040
대 구	1	531,596	265,798	265,798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1	700,000	350,000	350,000
강 원
충 북	1	60,000	30,000	30,000
충 남	1	722,040	361,020	361,020
전 북	3	1,028,040	514,020	514,020
전 남
경 북	3	1,356,008	678,004	678,004
경 남
제 주	1	722,040	361,020	361,020
미통지금액 (E)		1,378,636	689,318	689,318

□ 보조사업명 : 무료요양시설 개□보수(3413-213)

□ 기준보조율 : 50%

□ 보조구분 : 자본보조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 · 도명	사업량	5-1-2-3. 요양시설개보수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기타
합 계 A=(B+E)	28	3,249,000	1,624,500	1,624,500
통지금액계 B=(C+D)	28	2,713,982	1,356,991	1,356,991
서 울(C)	5	306,720	153,360	153,360
소 계(D)	23	2,407,262	1,203,631	1,203,631
부 산
대 구	4	385,088	192,544	192,544
인 천	2	166,928	83,464	83,464
광 주	1	12,000	6,000	6,000
대 전
울 산	1	165,880	82,940	82,940
경 기	7	608,102	304,051	304,051
강 원
충 북	3	147,168	73,584	73,584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2	510,000	255,000	255,000
경 남	3	412,096	206,048	206,048
제 주
미통지금액 (E)		535,018	267,509	267,509

□ 보조사업명 : 무료요양시설 장비보강(3413-213)

□ 기준보조율 : 50%

□ 보조구분 : 자본보조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 · 도명	사업량	5-1-2-4. 요양시설장비보강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기타
합 계 A=(B+E)	38	2,880,000	1,440,000	1,440,000
통지금액계 B=(C+D)	38	2,661,042	1,330,521	1,330,521
서 울(C)	3	228,812	114,406	114,406
소 계(D)	35	2,432,230	1,216,115	1,216,115
부 산	4	341,264	170,632	170,632
대 구	1	19,000	9,500	9,500
인 천	1	39,656	19,828	19,828
광 주	2	141,490	70,745	70,745
대 전	2	104,700	52,350	52,350
울 산	1	100,000	50,000	50,000
경 기	5	89,260	44,630	44,630
강 원	5	387,010	193,505	193,505
충 북	1	40,000	20,000	20,000
충 남
전 북	3	371,154	185,577	185,577
전 남
경 북	3	185,906	92,953	92,953
경 남	3	170,000	85,000	85,000
제 주	4	442,790	221,395	221,395
미통지금액 (E)		218,958	109,479	109,479

□ 보조사업명 : 무료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3413-213)

□ 기준보조율 : 50%

□ 보조구분 : 자본보조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 · 도명	사업량	5-1-3. 전문요양시설기능보강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기타
합 계 A=(B+E)	105	64,996,090	32,498,045	32,498,045
통지금액계 B=(C+D)	105	56,640,434	28,320,217	28,320,217
서 울(C)	8	824,554	412,277	412,277
소 계(D)	97	55,815,880	27,907,940	27,907,940
부 산	5	2,382,090	1,191,045	1,191,045
대 구	7	7,631,094	3,815,547	3,815,547
인 천	3	900,000	450,000	450,000
광 주
대 전	3	799,364	399,682	399,682
울 산	4	2,452,386	1,226,193	1,226,193
경 기	17	6,323,394	3,161,697	3,161,697
강 원	5	2,579,718	1,289,859	1,289,859
충 북	6	3,807,022	1,903,511	1,903,511
충 남	6	1,653,040	826,520	826,520
전 북	12	8,368,484	4,184,242	4,184,242
전 남	6	5,959,198	2,979,599	2,979,599
경 북	11	6,365,622	3,182,811	3,182,811
경 남	8	4,692,934	2,346,467	2,346,467
제 주	4	1,901,534	950,767	950,767
미통지금액 (E)		8,355,656	4,177,828	4,177,828

□ 보조사업명 : 무료전문요양시설 신축(3413-213)

□ 기준보조율 : 50%

□ 보조구분 : 자본보조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 · 도명	사업량	5-1-3-1. 전문요양시설신축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기타
합 계 A=(B+E)	24	38,809,650	19,404,825	19,404,825
통지금액계 B=(C+D)	24	37,257,264	18,628,632	18,628,632
서 울(C)
소 계(D)	24	37,257,264	18,628,632	18,628,632
부 산	1	1,552,386	776,193	776,193
대 구	4	6,209,544	3,104,772	3,104,772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1	1,552,386	776,193	776,193
경 기	2	3,104,772	1,552,386	1,552,386
강 원	1	1,552,386	776,193	776,193
충 북	2	3,104,772	1,552,386	1,552,386
충 남
전 북	4	6,209,544	3,104,772	3,104,772
전 남	3	4,657,158	2,328,579	2,328,579
경 북	3	4,657,158	2,328,579	2,328,579
경 남	2	3,104,772	1,552,386	1,552,386
제 주	1	1,552,386	776,193	776,193
미통지금액 (E)		1,552,386	776,193	776,193

□ 보조사업명 : 무료전문요양시설 증□개축(3413-213)

□ 기준보조율 : 50%

□ 보조구분 : 자본보조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 · 도명	사업량	5-1-3-2. 전문요양시설증□개축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기타
합 계 A=(B+E)	12	7,942,440	3,971,220	3,971,220
통지금액계 B=(C+D)	12	5,753,290	2,876,645	2,876,645
서 울(C)
소 계(D)	12	5,753,290	2,876,645	2,876,645
부 산
대 구	3	1,421,550	710,775	710,775
인 천
광 주
대 전	1	712,626	356,313	356,313
울 산
경 기	4	730,954	365,477	365,477
강 원
충 북
충 남	1	722,040	361,020	361,020
전 북	1	722,040	361,020	361,020
전 남	1	722,040	361,020	361,020
경 북	1	722,040	361,020	361,020
경 남
제 주
미통지금액 (E)		2,189,150	1,094,575	1,094,575

□ 보조사업명 : 무료전문요양시설 개□보수(3413-213)

□ 기준보조율 : 50%

□ 보조구분 : 자본보조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 · 도명	사업량	5-1-3-3. 전문요양시설개보수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기타
합 계 A=(B+E)	15	1,444,000	722,000	722,000
통지금액계 B=(C+D)	15	1,444,000	722,000	722,000
서 울(C)	4	214,128	107,064	107,064
소 계(D)	11	1,229,872	614,936	614,936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3	347,668	173,834	173,834
강 원	1	127,332	63,666	63,666
충 북	1	102,250	51,125	51,125
충 남	1	131,000	65,500	65,500
전 북	1	53,300	26,650	26,650
전 남
경 북	1	41,000	20,500	20,500
경 남	2	388,162	194,081	194,081
제 주	1	39,160	19,580	19,580
미통지금액 (E)

□ 보조사업명 : 무료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3413-213)

□ 기준보조율 : 50%

□ 보조구분 : 자본보조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 · 도명	사업량	5-1-3-4. 전문요양시설장비보강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기타
합 계 A=(B+E)	54	16,800,000	8,400,000	8,400,000
통지금액계 B=(C+D)	54	12,185,880	6,092,940	6,092,940
서 울(C)	4	605,226	305,213	305,213
소 계(D)	50	11,575,454	5,787,727	5,787,727
부 산	4	829,704	414,852	414,852
대 구
인 천	3	900,000	450,000	450,000
광 주
대 전	2	86,738	43,369	43,369
울 산	3	900,000	450,000	450,000
경 기	8	2,140,000	1,070,000	1,070,000
강 원	3	900,000	450,000	450,000
충 북	3	600,000	300,000	300,000
충 남	4	800,000	400,000	400,000
전 북	6	1,383,600	691,800	691,800
전 남	2	580,000	290,000	290,000
경 북	6	945,424	472,712	472,712
경 남	4	1,200,000	600,000	600,000
제 주	2	309,988	154,994	154,994
미통지금액 (E)		4,614,120	2,307,060	2,307,060

□ 보조사업명 : 무료실비요양시설 기능보강(3413-213)

□ 기준보조율 : 50%

□ 보조구분 : 자본보조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 · 도명	사업량	5-1-4. 실비요양시설기능보강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기타
합 계 A=(B+E)	61	43,909,948	21,954,974	21,954,974
통지금액계 B=(C+D)	61	27,580,704	13,790,352	13,790,352
서 울(C)	2	79,018	39,509	39,509
소 계(D)	59	27,501,686	13,750,843	13,750,843
부 산	2	1,170,856	585,428	585,428
대 구	3	1,320,856	660,428	660,428
인 천
광 주	1	722,040	361,020	361,020
대 전	2	80,000	40,000	40,000
울 산	1	160,000	80,000	80,000
경 기	10	5,734,280	2,867,140	2,867,140
강 원	4	1,280,856	640,428	640,428
충 북	1	160,000	80,000	80,000
충 남	1	60,000	30,000	30,000
전 북	11	4,190,168	2,095,084	2,095,084
전 남
경 북	10	8,118,032	4,059,016	4,059,016
경 남	8	2,981,712	1,490,856	1,490,856
제 주	5	1,522,886	761,443	761,443
미통지금액 (E)		16,329,244	8,164,622	8,164,622

□ 보조사업명 : 실비요양시설 신축(3413-213)

□ 기준보조율 : 50%

□ 보조구분 : 자본보조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 · 도명	사업량	5-1-4-1. 실비요양시설신축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기타
합 계 A=(B+E)	21	33,358,248	16,679,124	16,679,124
통지금액계 B=(C+D)	21	21,227,976	10,613,988	10,613,988
서 울(C)
소 계(D)	21	21,227,976	10,613,988	10,613,988
부 산	1	1,010,856	505,428	505,428
대 구	1	1,010,856	505,428	505,428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5	5,054,280	2,527,140	2,527,140
강 원	1	1,010,856	505,428	505,428
충 북
충 남
전 북	3	3,032,568	1,516,284	1,516,284
전 남
경 북	7	7,075,992	3,537,996	3,537,996
경 남	2	2,021,712	1,010,856	1,010,856
제 주	1	1,010,856	505,428	505,428
미통지금액 (E)		12,130,272	6,065,136	6,065,136

□ 보조사업명 : 실비요양시설 증□개축(3413-213)

□ 기준보조율 : 50%

□ 보조구분 : 자본보조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 · 도명	사업량	5-1-4-2. 실비요양시설증□개축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기타
합 계 A=(B+E)	2	3,610,200	1,805,100	1,805,100
통지금액계 B=(C+D)	2	1,444,080	722,040	722,040
서 울(C)
소 계(D)	2	1,444,080	722,040	722,040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1	722,040	361,020	361,020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1	722,040	361,020	361,020
경 남
제 주
미통지금액 (E)		2,166,120	1,083,060	1,083,060

□ 보조사업명 : 실비요양시설 개□보수(3413-213)

□ 기준보조율 : 50%

□ 보조구분 : 자본보조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 · 도명	사업량	5-1-4-3. 실비요양시설개보수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기타
합 계 A=(B+E)	5	541,500	270,750	270,750
통지금액계 B=(C+D)	5	228,250	114,125	114,125
서 울(C)	1	40,650	20,325	20,325
소 계(D)	4	187,600	93,800	93,800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1	60,000	30,000	30,000
울 산
경 기	1	40,000	20,000	20,000
강 원	1	50,000	25,000	25,000
충 북
충 남
전 북	1	37,600	18,800	18,800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미통지금액 (E)		313,250	156,625	156,625

□ 보조사업명 : 실비요양시설 장비보강(3413-213)

□ 기준보조율 : 50%

□ 보조구분 : 자본보조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 · 도명	사업량	5-1-4-4. 실비요양시설장비보강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기타
합 계 A=(B+E)	33	6,240,000	3,200,000	3,200,000
통지금액계 B=(C+D)	33	4,520,398	2,340,199	2,340,199
서 울(C)	1	280,868	19,184	19,184
소 계(D)	32	4,642,030	2,321,015	2,321,015
부 산	1	160,000	80,000	80,000
대 구	2	310,000	155,000	155,000
인 천
광 주
대 전	1	20,000	10,000	10,000
울 산	1	160,000	80,000	80,000
경 기	4	640,000	320,000	320,000
강 원	2	220,000	110,000	110,000
충 북	1	160,000	80,000	80,000
충 남	1	60,000	30,000	30,000
전 북	7	1,120,000	560,000	560,000
전 남
경 북	2	320,000	160,000	160,000
경 남	6	960,000	480,000	480,000
제 주	4	512,030	256,015	256,015
미통지금액 (E)		1,719,602	859,801	859,801

□ 보조사업명 : 실비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3413-213)

□ 기준보조율 : 50%

□ 보조구분 : 자본보조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 · 도명	사업량	5-1-5. 실비전문요양시설 신축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기타
합 계 A=(B+E)	9	31,047,720	15,523,860	15,523,860
통지금액계 B=(C+D)	9	13,971,474	6,985,737	6,985,737
서 울(C)	2	3,104,772	1,552,386	1,552,386
소 계(D)	7	10,866,702	5,433,351	5,433,351
부 산
대 구	1	1,552,386	776,193	776,193
인 천
광 주
대 전	1	1,552,386	776,193	776,193
울 산
경 기	1	1,552,386	776,193	776,193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1	1,552,386	776,193	776,193
전 남
경 북	1	1,552,386	776,193	776,193
경 남	1	1,552,386	776,193	776,193
제 주	1	1,552,386	776,193	776,193
미통지금액 (E)		17,076,246	8,538,123	8,538,123

□ 보조사업명 : 실비전문요양시설 신축(3413-213)

□ 기준보조율 : 50%

□ 보조구분 : 자본보조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 · 도명	사업량	5-1-5. 실비전문요양시설 신축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기타
합 계 A=(B+E)	11	31,047,720	15,523,860	15,523,860
통지금액계 B=(C+D)	9	13,971,474	6,985,737	6,985,737
서 울(C)	2	3,104,772	1,552,386	1,552,386
소 계(D)	7	10,866,702	5,433,351	5,433,351
부 산
대 구	1	1,552,386	776,193	776,193
인 천
광 주
대 전	1	1,552,386	776,193	776,193
울 산
경 기	1	1,552,386	776,193	776,193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1	1,552,386	776,193	776,193
전 남
경 북	1	1,552,386	776,193	776,193
경 남	1	1,552,386	776,193	776,193
제 주	1	1,552,386	776,193	776,193
미통지금액 (E)		17,076,246	8,538,123	8,538,123

□ 보조사업명 : 노인치매병원 기능보강(2710-214)

□ 기준보조율 : 50%

□ 보조구분   : 자본보조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	사업량	2005 예산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수익자부담
계	21	23,885,725	11,942,863	11,942,862
서 울
부 산	2	2,784,136	1,392,068	1,392,068
대 구	2	1,893,825	946,913	946,912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1	448,000	224,000	224,000
경 기	2	2,784,136	1,392,068	1,392,068
강 원	2	1,893,825	946,912	946,913
충 북
충 남
전 북	2	1,739,520	869,760	869,760
전 남	3	3,452,124	1,726,062	1,726,062
경 북	4	4,529,961	2,264,981	2,264,980
경 남	2	2,784,136	1,392,068	1,392,068
제 주
미통지금액	1	1,576,062	788,031	788,031

□ 보조사업명 : 노인치매병원 신축(2710-214)

□ 기준보조율 : 50%

□ 보조구분   : 자본보조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	사업량	2005 예산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수익자부담
계	7	14,072,730	7,036,365	7,036,365
서 울
부 산	1	2,336,136	1,168,068	1,168,068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1	2,336,136	1,168,068	1,168,068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2	3,152,124	1,576,062	1,576,062
경 북	1	2,336,136	1,168,068	1,168,068
경 남	1	2,336,136	1,168,068	1,168,068
제 주
미통지금액	1	1,576,062	788,031	788,031
비 고	시도립 노인치매병원 신축비는 2개년도 계속사업임(□06년도 동일예산 배정)

□ 보조사업명 : 노인치매병원 증축(2710-214)

□ 기준보조율 : 50%

□ 보조구분   : 자본보조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	사업량	2005년 예산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수익자부담
계	3	4,337,475	2,168,738	2,168,737
서 울
부 산
대 구	1	1,445,825	722,913	722,912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1	1,445,825	722,912	722,913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1	1,445,825	722,913	722,912
경 남
제 주

□ 보조사업명 : 노인치매병원 장비(2710-214)

□ 기준보조율 : 50%

□ 보조구분   : 자본보조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	사업량	2005년 예산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수익자부담
계	8	3,584,000	1,792,000	1,792,000	0	0
서 울
부 산	1	448,000	224,000	224,000
대 구	1	448,000	224,000	224,000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1	448,000	224,000	224,000
경 기	1	448,000	224,000	224,000
강 원	1	448,000	224,000	224,000
충 북
충 남
전 북	1	448,000	224,000	224,000
전 남
경 북	1	448,000	224,000	224,000
경 남	1	448,000	224,000	224,000
제 주

□ 보조사업명 : 군단위 노인치매병원 신축(2710-214)

□ 기준보조율 : 50%

□ 보조구분   : 자본보조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	사업량	2005년 예산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수익자부담
계	1	1,291,520	645,760	645,760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1	1,291,520	645,760	645,760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 기준보조율 : 100%

(단위 : 천원)

시□도	사업량 (개소)	사할린동포 입소시설 운영비 지원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수익자부담
계	1	611,500	611,500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1	611,500	611,500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미통지금액

□ 보조사업명 : 노인 일자리사업(3411)

□ 기준보조율 : 서울 30%, 지방 50%

□ 보조구분   : 경상보조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	사업량 (자리)	노인 일자리사업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자부담기타
계	35,000	42,485,037	20,047,719	22,437,318
서 울	5,040	5,974,357	1,792,379	4,181,978
부 산	3,226	3,846,410	1,923,205	1,923,205
대 구	1,613	2,023,720	1,011,860	1,011,860
인 천	2,016	2,419,620	1,209,810	1,209,810
광 주	1,008	1,307,170	653,585	653,585
대 전	1,008	1,277,170	638,585	638,585
울 산	591	807,170	403,585	403,585
경 기	4,141	4,896,410	2,448,205	2,448,205
강 원	2,318	2,791,920	1,395,960	1,395,960
충 북	1,417	1,772,170	886,085	886,085
충 남	1,932	2,352,510	1,176,255	1,176,255
전 북	1,803	2,235,510	1,117,755	1,117,755
전 남	2,834	3,403,160	1,701,580	1,701,580
경 북	2,962	3,577,960	1,788,980	1,788,980
경 남	2,576	3,080,110	1,540,055	1,540,055
제 주	515	719,670	359,835	359,835
미통지금액

□ 기준보조율 : 40%

(단위 : 천원)

시□도	사업량 (개소)	농어촌재가노인복지시설확충(농특)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수익자부담
계	56	3,023,500	1,209,400	1,814,100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미통지금액	56	3,023,500	1,209,400	1,814,100

□ 기준보조율 : 70%

(단위 : 천원)

시□도	사업량 (단지)	농어촌복합노인단지(농특)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수익자부담
계	4	20,000,000	14,000,000	6,000,000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미통지금액	4	20,000,000	14,000,000	6,000,000

□ 보조사업명 :  노인 공동작업장

□ 기준보조율 : 30%

□ 보조구분 : 자본보조

□ 시□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명	사업량 (자리)	공 동 작 업 장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자부담기타
계	16	96,000	28,800	67,200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1	6,000	1,800	4,200
강 원	1	6,000	1,800	4,200
충 북
충 남	1	6,000	1,800	4,200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1	6,000	1,800	4,200
제 주	10	60,000	18,000	42,000
미통지금액	2	12,000	3,600	8,400

[서식 1호]

(# 1)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단위 : 천원)

명 칭				대표자
소 재 지
사 업 종 목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소요경비
총소요액	국고보조	지방비부담	자체부담			기 타
보조사업기간
사업계획서	별 첨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0 . .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인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하

(# 2-1)

경  로  연  금

(단위 : 명)

구 분 연 령	계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저 소 득 노 인
			소 계	전액지급	감액지급
계
65세
66세
67세
68세
69세
70세이상-75세미만
75세이상-80세미만
80세이상

<국고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계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저소득노인
			소계	전액지급	감액지급
계
국고예상액 (인원/명)	( )	( )	( )	( )	( )
지방비

[서식 2호 - 기관 및 법인 공통]

노인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귀하

노인복지법 제40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노인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    .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법인대표)                □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 : 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  사단법인 □  기타 법인 □.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설종류 :

□ 시 설 명 :                          (☜    -     -    )

□ 소 재 지 :

□ 시 설 장 :                          (☜    -     -    )

3. 당초 · 변경 대비표

변경대상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4. 변경사유

[서식 3호]

2004년도 국고보조사업비 가정산서

(단위 : 천원)

사 업 명	국고보조 내시액	교부액 (1/4□3/4 까지)	연 간 실 제 소 요 액			과 부 족 액		과부족 사유
			계	1/4□3/4 까지 소요액	4/4 분기 소요액	불용 예상액	추가 소요액
계
□ 경로연금지급 □ 노인일거리마련사업 □ 시설기능보강비 양로시설 요양시설 실비요양시설
□ 재가복지사업 - 주간보호시설 - 실비주간보호시설 - 단기보호시설 - 가정봉사원파견시설 - 가정봉사원교육기관 □ 시설기능보강

[서식 4호]

2004년도 국고보조사업비 정산보고

시 · 도명  : (단위  :  원)

시 설 명	사업 량	국 고 배정액	집 행 액				이 월 액				잔 액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 경로연금지급 □ 노인일거리마련사업 □ 시설기능보강비 - 양로시설 - 요양시설 - 실비요양시설
□ 재가복지사업 - 주간보호시설 - 단기보호시설 - 가정봉사원파견시설 - 가정봉사원교육기관 □ 시설기능보강

□ 국고잔액발생사유 : 각 사업별로 구체적인 사유 기재

	Ⅲ. 2005년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

Ⅲ. 2005년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 /

□□□□□□□□□□□□□□□□□□□□□□□□□□□□□□□□□□□□□□□□□

Ⅰ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1. 사회복지시설의 법적 정의 및 종류

가. 사회복지시설의 법적정의

□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은 사회복지사업, 선교·포교 등 종교행위 등을 수행하는 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님

	<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②아동복지법 ③노인복지법 ④장애인복지법 ⑤모부자복지법 ⑥영유아보육법 ⑦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⑧정신보건법 ⑨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⑩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법률 ⑪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⑫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⑬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⑭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⑮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함

나.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관 련 법	시 설 종 류	세 부 종 류		소관 부서
		생 활 시 설	이 용 시 설
사회복지사업법	부랑인·노숙인시설 결핵·한센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부랑인시설 □결핵·한센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노숙인쉼터 □상담보호센터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복지법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센터 □ 2개이상 아동시설이 혼합되어 있는 종합시설 설치가능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중 이용시설
모부자복지법	모부자복지시설	□모(부)자보호시설 □모(부)자자립시설, □미혼모시설, □일시보호시설	□여성복지관 □모·부자 가정상담소
정신보건법	정신보건시설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중 생활(주거)시설	□사회복귀시설 중 이용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활후견기관		□자활후견기관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복합노인복지시설	□ 농어촌지역에 한해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제외한 2종류이상의 사회복지시설을 동일 또는 인접 건물에 설치가능
영유아복지법	보육시설		□보육시설	여성부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 이탤릭체 부분은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포함된 시설임

□ 복지부소관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대상자별	시 설 종 류				소 관 부 서
노 인	□주거	·양로, 실비양로, 유료양로			노인요양보장과 노인지원과
		·실비복지주택, 유료복지주택
	□의료	·요양, 실비요양, 유료요양
		·전문요양, 유료전문요양
	□여가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재가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아 동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정책과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유형별생활시설		장애인정책과 재활지원과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장애인영유아생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직업재활시설		·작업활동시설, 보호작업시설
			·근로작업시설, 직업훈련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모부자	□모(부)자보호시설, 모(부)자자립시설				인구가정정책과
	□미혼모시설, 일시보호시설
	□여성복지관, 모부자가정상담소
부랑·노숙인	□부랑인시설, 노숙인쉼터, 상당보호센터				복지자원정책과
정 신	□정신요양시설				정신보건과
	□사회복귀시설			·정신질환자생활훈련시설
				·정신질환자작업훈련시설
				·정신질환자주거시설
				·정신질환자종합훈련시설
기타시설	□결핵·한센시설				질병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복지자원정책과
	□자활후견기관				자활지원과
	□복합노인복지시설				노인지원과

2. 사회복지시설 관련 적용법령

시 설 종 류	법 정 시 설 명	사 회 복 지 관 련 법 령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복지법 제31조내지 제44조 등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3내지 제24조 등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내지 제31조 등 - 시행규칙 별표 1내지 별표 11
	복합노인복지시설	□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24조 □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제8조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48조내지 제52조 등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등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2조내지 제36조 등 - 시행규칙 별표 3, 별표 4 등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 아동복지법 제14조내지 제22조 등 □ 아동복지법 시행령 등 - 시행령 별표 1, 별표 4내지 별표 6 등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내지 제17조 등 - 시행규칙 별표 2내지 별표 5 등
부랑인·노숙인복지시설	부랑인복지시설 노숙인쉼터 상담보호센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내지 제41조 등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8조2내지 제19조 등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내지 제26조의 2 등 - 시행규칙 별표 3 등 □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 설치운영규칙 등 - 운영규칙 별표 1내지 별표 3 등
모부자복지시설	모(부)자보호시설 모(부)자자립시설 미혼모시설 일시보호시설 여성복지관 모부자가정상담소	□ 모부자복지법 제19조내지 제24조의 2 등 □ 모부자복지법 시행령 등 □ 모부자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등 - 시행규칙 별표2내지 별표4 등
정신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 정신보건법 제10조내지 제20조 등 □ 정신보건법 시행령 등 □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내지 제13조 등 - 시행규칙 별표 4내지 별표 7 등 □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 등 - 운영규칙 별표1내지 별표3 등
기타	결핵·한센시설 종합사회복지관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내지 제41조 등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8조2내지 제19조 등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내지 제26조의 2 등 - 시행규칙 별표2, 별표3 등
	자활후견기관	□ 국민기초생활법 제16조 등 □ 국민기초생활법 시행령 제12조 등 □ 국민기초생활법 시행규칙 제27조내지 제30조 등
사회복지시설 회계와 관련해서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의 적용을 받음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 사항

1. 적용대상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모두 포함(Ⅰ장 참조)

□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법으로 영유아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개별 법령에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법령이 우선 적용

2. 사회복지시설 설치관련 참고사항

가. 사회복지시설 신고제도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2)  시·군·구 담당자는 각 개별법령의 신고기준을 참고하여 신고가능여부를 확인하되, 100인이상 대형시설, 중증장애인시설, 치매노인시설 등의 경우 시설설비 및 종사자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시설생활자의 인권 및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

3) 개별법령에 허가 및 지정 등을 요구하는 경우 개별법령이 우선적용

□  신고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시설장에게는 1년이하 징역 및 3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해당시설은 폐쇄조치하여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 요망

나. 사회복지시설 설치가능한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개인 등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결격사유 예) 사회복지사업법 40조의 규정에 의해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참고 : 사회복지사업법상 신고제도 >
□ 행정절차법 제40조의 신고 - 행정절차법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는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형식상의 신고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강학상 의미의 신고임 - 판례에 의하면 행정절차법상 신고의 경우, 민원인이 신고서를 행정청에 접수함으로써 법적효과가 발생하며 행정청은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없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신고 □ 97년 개정을 통해(법률 제5358호)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 (사회복지시설 설치방해금지 의무) □ 시·군·구청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회복지사업법상 신고제도는 자족적 공법행위인 행정절차법 제40조의 신고보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완화된 허가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음 - 단,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접수를 거부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에 위배되며, 신고거부 자체가 행정소소의 대상이 되므로 신중을 기할 것 □ 사회복지시설 신고접수 절차 예시 ① 해당 시설의 신고요건 안내 □ 면담을 통해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규모, 운영주체 등에 대해 상담한 후 관련법령의 신고요건을 안내하고 신고서 양식 배부 ②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설 개별법령 충족여부 검토 □ 신고서 제출시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에서 요구하는 신고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보완요구 또는 수리여부 결정(필요시 현장방문) ③ 타 법령 충족여부 검토 □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설 개별법령을 충족하였다면, 건축법, 그린벨트 관련법 등 타 법령 위반여부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신고수리여부 결정 ④ 사회복지시설신고증 발급 □ 해당 민원인에게 신고증을 발급하고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상 시설운영에 따른 권리·의무 안내

다. 신고접수시 구비서류(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참조)

□ 법인의 정관 1부(법인에 한함)

- 법인 정관에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목적사업이 있을 경우에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조항이 없을 경우 정관을 변경하도록 지도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규모와 비교하여 시설운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부적합 판단시, 시설생활자 수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신고하도록 지도

□ 사업계획서 1부

- 실질적인 사회복지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사업계획의 구체적 기입유도

□ 예산서 1부

-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세부내역을 받되,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제10조 제2항의 별표1□별표4를 참고하여 작성

□ 시설의 평면도 및 건물의 배치도 등

□ 단, 개별법령에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되어 있을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함

라.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시행규칙 제22조의 2, 제23조 참조)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한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 가능

-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모집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위원회 구성은 시행규칙 제22조의 2 제4항 참조)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것

□ 영유아보육법 등 개별법령에 법인이외 개인도 위탁이 가능한 경우 등 시설별 특성이 있으므로 위탁시 해당 개별법령을 반드시 숙지할 것

	< 참고 :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관련 >
□ 위탁대상시설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립한 시설 □ 수탁자의 자격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시설운영의 안정성, 영속성, 공공성 등 차원에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개별법령에 기타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을 경우(영유아보육법 제15조 등)에는 그에 따름 □ 위탁방법 및 선정기준 - 위탁방법 : 반드시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예외조항 없음) - 선정기준의 설정 □설정주체 : 위탁기관의 장 □ 선정기준은 가능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을 것 □선정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필수사항 :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시설에 대한 평가결과(평가한 경우에 한함) □ 임의사항 : 그 외 위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 공개모집한 수탁자는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할 것 - 위원의 구성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9인의 위원(위원장 1인 포함) □ 위원장은 위탁기관의 장이 위원중 1인을 지명 - 위원의 자격은 시행규칙 제22조의 2 제4항 1호내지 4호를 참고하되, 가능한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할 것 □ 위탁계약의 체결 및 갱신 등 - 계약이 체결 : 위탁시에는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1호내지 7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체결해야 함 - 계약기간 : 5년 이내로 함 □ 위탁기간 종료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갱신보다는 재위탁과정을 거칠 것 - 계약의 갱신 :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음 □ 계약의 갱신은 계약내용의 갱신이 아닌 계약기간의 갱신이므로, 중대한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상기 위탁과정을 거쳐 재위탁해야 함

3.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가. 보험가입여부 확인(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2)

□ 사회복지시설은 화재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고 접수시와 매년 화재보험 가입여부 확인

□ 화재보험에 미가입하고 시설운영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나. 시설안전점검 실시(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3)

1)  시·군·구 담당자는 시설장으로 하여금 매반기 시설에 대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을 시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 보고토록 함

2)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에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음(시설장은 응해야 함)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시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가능

□ 시설안전점검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이하 과태료에 처함

< 참고 : 사회복지시설 수시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수시안전점검		□결과보고		□개보수명령
·시설장	□	·시설장	□	·시설장	□	·시장군수구청장
·매반기		·위해발생우려시		·매반기		·필요시

□ 수시안전점검 사유

-  정기안전점검결과 당해 시설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

□ 수시안전점검 실시 가능 자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의 안전진단전문기관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의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

□ 안전점검기준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

다. 사회복지시설의 장

1)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상근 의무가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 요망

□ 상근의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장의 상근의무□ 참조

	< 참고 :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될 수 없는 자 >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7.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5, 6에도 불구하고 시설장이 될 수 없음 □ 공통사항 □ 사회복지사업법에 위반하여 - 5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아동복지법 제40조(제29조의 금지행위)의 죄를 범하거나 공통사항의 처벌을 받은 자 - 아동에 대한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행위 - 아동의 유기, 방임, 매매, 음행 및 음행매개, 구걸, 곡예행위 - 장애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정당한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의 -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아동복지법 제41조의 죄를 범하거나 공통사항의 처벌을 받은 자 -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설치운영한 자 - 시설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 질문을 거부·기피, 허위답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허위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시설종사자 자격을 인정받은 자 - 시설폐쇄명령, 위탁의 취소,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자 □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2조의 죄를 범하거나 공통사항의 처벌을 받은자 □ 형법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은 제외)의 죄를 범하거나 공통사항의 처벌을 받은자

	< 참고 : 사회복지시설 장의 상근의무 >
□ 상근의무의 정의 - 원칙적으로 상근의무란,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 예) 공무원의 상근시간 : 평일 09시□18시, 토요일 09시□13시(주5일 시행전) □ 시설장의 상근의무도 공무원에 준하여 관리할 것 □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장의 타 직종 겸직관련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의 영리업무와 시설장을 겸직하여 상근시간내에 정상적인 시설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상근의무 위반에 해당 - 명예직, 겸임교수, 시간강사 등 영리추구가 현저하지 않거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은 직은 시설장과 겸직이 가능 □ 단, 출강 등 외출시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하도록 하며 과도한 출강 등으로 정상적인 시설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근의무 위반에 해당 - 임명직 시설장으로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시군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겸직 가능 예) 대학부설 시설에 해당 대학 교수가 시설장에 임명되는 경우 종교법인 시설에 해당 종교법인 소속 성직자가 임명되는 경우 시설부설 기관(재가복지봉사센터 등)의 장을 시설장이 겸직하는 경우 □ 정부에서 운영비 지원이 없는 개인운영신고시설의 상근의무 - 정부에서 인건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는 시설은 상근의무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되, - 개인운영신고시설 등 정부지원이 없는 시설은 생활자의 최소한의 복지수준이 유지되는 한도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 □ 생계유지를 위한 자영업 종사, 운영비 마련을 위한 부업 등으로 인해 시설장이 상근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도 최소한의 조치(종사자 중 1인을 시설장 대리로 임명 등)를 취했을 경우 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관리 요망

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1) 시설운영위원회 설치목적

사회복지시설의 대한 지역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고, 시설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및 생활자 권익 향상 등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함(의무사항)

2) 시설운영위원회 설치 대상시설

가) 원칙적으로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함

나) 사회복지생활시설

□ 생활자 수가 10인 미만 시설의 경우

- 3개소당 1개 운영위원회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군·구에 3개소 미만일 경우에는 10인□20인 미만 1개소와 공동으로 운영

□ 5개소, 11개소 등 3개소로 분류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자 수를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 수 및 위원 수 결정

□ 생활자 수가 10□20인 미만 시설

-  2개소당 1개 운영위원회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군·구에 1개소만 있을 경우 해당 시설에 운영위원회 1개 운영

□ 생활자 수가 20인 이상 시설

- 1개소당 1개 운영위원회 운영하되, 위원 수는 생활자 수를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 생활자 수가 100인 이상의 대형시설, 정신요양시설, 중증장애인시설 등 문제발생 우려 시설은 반드시 관계공무원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다) 사회복지이용시설

□ 종합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되, 시설특성, 이용자 수,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율적으로 결정

3) 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

가) 위원회는 위원장 및 시설의 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하 위원으로 구성

나) 위원회의 위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설의 장을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공무원은 시설장 추천 필요없음)

□ 시설생활자(이용자) 또는 시설생활자(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 지역주민

□ 후원자 대표

□ 관계공무원

□ 시설종사자

□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위원장은 호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

4) 시설운영위원회의 논의사항

가)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나)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다)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라)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마)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사무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과 네트워크 구축

바)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 시설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 중 합리적인 사항은 시·군·구 복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시·도, 보건복지부 등에 정책건의

5)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가) 회의의 개최

□ 정기회의

-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지도요망

□ 수시회의

- 시설운영위원회 운영규칙에 규정한 회의개최 요건에 해당할 경우(재적의원 1/3의 요청이 있을 경우 등) 수시회의 개최

□ 운영규칙은 붙임자료1(운영규칙안 예시)을 참조하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각 시설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제·개정 가능(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필수적으로 운영규칙에 포함시킬 것)

□ 회의의 공개

- 위원회의 회의는 시설생활자, 시설종사자, 지역주민 등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시 위원장이 비공개결정을 할 수 있음(비공개사유는 공개해야 함)

나) 회의록의 작성 및 보고

□ 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1회 정기 및 수시회의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정본은 위원회에 보관하고 사본 1부는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서식 1, 2 참조)

□ 시·군·구에 제출된 회의록 중 정책건의가 필요한 사항은 매년 1회(매년 12. 1) 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 복지자원정책과 및 개별시설과로 보고

다) 기타 사항

□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원칙적으로 시설 운영비에서 지출

□ 회의수당, 회의장소 등 위원회 운영에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 자율적으로 결정

마. 시설운영의 투명성 강화

1) 사회복지생활시설 회계통합시스템

□ '04. 3월부터 사회복지생활시설 회계통합시스템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하여 운영중

□ 향후 시스템을 개선하여 시설에서 시·군·구로 회계통합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토록 할 계획이며, 법·제도를 개정하여 가입 및 사용 등을 의무화할 예정임

□ 금명 중 시·군·구 및 시·도 담당자에게 회계통합시스템 ID를 발급할 예정이며 시설평가시 시설회계시스템 사용정도를 평가항목에 포함하고 향후 각종보고를 전산을 통해서만 받을 예정이므로 해당지역내 시설의 회계시스템 가입 독려 요망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년제 권고(시행일 : 2002년 1월 1일)

□ 시설 사유화의식을 탈피하고 조직쇄신을 위해 정년제를 권고함

- 사회복지시설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시설장 및 시설종사자의 정년에 대해 규정될 수 있도록 권고

□ 정부에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래의 정년까지 인건비를 지원하고,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하도록 함

- 정년 상한 : 시설장 65세 (단, 현재 재직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70세)

종사자 60세

- 경과 조치 : 2001년 12월 31일 이전 종사자(시설장 포함)는 10년간 유예기간 부여

□ 정년제는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예산의 지급기준이므로, 업무수행 능력이 없거나 종사자가 비리를 자행할 경우 등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에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참고 : 사회복지시설의 정년제도 >

□ 정년퇴직년

- 설립자 및 설립자 직계가족 1세대

2001. 12. 31 이전 재직 (10년 유예)	생년월일	□1942년	1943년	1944년□
	정년퇴직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02. 1. 1 이후 재직 (유예 없음)	생년월일	□1935년	1936년	1937년□
	정년퇴직년	2005년	2006년	2007년□

- 설립자 및 직계가족 1세대가 아닌 시설장

2001. 12. 31 이전 재직 (10년 유예)	생년월일	□1947년	1948년	1949년□
	정년퇴직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02. 1. 1 이후 재직 (유예 없음)	생년월일	□1940년	1941년	1942년□
	정년퇴직년	2005년	2006년	2007년□

- 시설종사자

2001. 12. 31 이전 재직 (10년 유예)	생년월일	□1952년	1953년	1954년□
	정년퇴직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02. 1. 1 이후 재직 (유예 없음)	생년월일	□1945년	1946년	1947년□
	정년퇴직년	2005년	2006년	2007년□

□ 2002년 1월 1일 이후 설립된 시설 또는 신규채용(재취업 포함)된 시설장,

종사자는 유예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정년을 적용할 것

□ 정년퇴직일

- 1월에서 6월사이 정년도달자  :   6월 30일

- 7월에서 12월사이 정년도달자 : 12월 31일

□ 정년도달일은 당해 종사자(시설장 포함)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함

3) 신용카드 사용 등 의무화

□ 시설운영비 5만원이상 집행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되, 농어촌지역이나 카드 미가맹점에 대해서는 5만원이상 집행시 온라인(On-line)입금 활용

□ 국세청에서 □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곳에서는 5만원이상 집행시 신용카드 외 현금도 사용 가능

□ 현금영수증은 발급시 신분확인 절차 등에 있어 간이영수증과 다르므로 시설에서 이를 혼돈하지 않도록 지도 요망

바. 인권침해 등 문제시설에 대한 관리강화 등

□ 인권침해 등으로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시설은 시·군·구청장이 1회 적발만으로 시설폐쇄를 명하도록 함

□ 인권침해로 인한 생활자 사망, 붕괴위험의 절박성 등 시설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함이 중대하고도 명백해야 하며, 시설폐쇄가 청문 등의 사유로 지연될 경우 먼저 생활자를 전원조치 한 후 시설폐쇄를 추진

□ '05. 8월 설치예정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내 시설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여 인권침해 감시 및 구제 등 민관합동 상시 감시체계 구축

□ 시설옴부즈만 제도의 세부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추후 지침으로 통보

	< 참고 : 사회복지시설에 비치해야 할 서류 >
□ 법인의 정관,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 법인시설에 한함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 □ 시설거주자·퇴소자 명부 및 상담기록부 □ 시설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결산서, 후원금품대장 □ 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부 □ 개별법령에 해당시설에 비치해야 할 서류를 규정하고 있을 경우 개별법령의 비치서류가 우선 (예 : 정신시설 □ 정신과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 등) □ 시설에 위의 서류를 배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이하 과태료에 처함

사. 시설생활자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

□ 시설 조치여부 시·군·구 점검사항

- 생활자에게 인권침해사실 진정권에 대한 고지 여부

- 시설 내에 진정함 설치 유무

- 시설생활자가 작성한 진정서의 인권위원회 송부 여부

- 방문조사시 협조 상태 등

	<참고 : 사회복지시설 인권보호관련 국가인권위원회법 관련규정>
□ 진정함의 설치·운용(동법 시행령제7조) - 시설 내 진정함 설치의무, 용지·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위원회서 정한 규격) 비치 - 진정함 설치시 설치장소를 위원회에 통보, 생활자가 직접 진정서를 진정함에 넣도록 함 - 시설 소속 직원은 매일 지정된 시간에 진정함 확인후 진정서 등을 지체없이 위원회로 송부 □ 위원회가 보낸 서면의 열람금지(동법 시행령제8조) □ 진정서의 자유로운 작성 및 제출(동법 시행령제9조) - 진정서 작성의사를 표명시 방해금지 및 작성된 진정서의 열람·압수 폐기 금지 - 생활자 징벌중(징벌조사중 포함)이라도 진정서 또는 서면 등의 자유로운 작성·제출 보장 □ 시설의 방문조사(동법 제24조) - 위원회는 필요시 시설의 방문·조사가 가능하며 이때 시설장은 필요한 편의를 제공 - 방문조사시 시설 직원 및 시설생활자와 면담·구술·서면의견 진술 가능 - 시설 직원은 면담장소에 입회할 수 있으나 녹음하거나 녹취하지 못함 □ 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동법 제31조) - 시설생활자가 진정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 직원은 즉시 진정서 작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시설생활자가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그 뜻을 즉시 위원회에 통보 - 진정서는 즉시 위원회에 송부하고 위원회로부터 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교부 - 진정인과 위원 등과의 면담에는 시설 직원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함 - 시설직원 등은 시설생활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열람하지 못함

4. 사회복지생활시설 예산지원 관련 참고사항

가. 총 칙

1) 목적

사회복지생활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집행에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형평성 및 효율성을 기함

2) 적용범위

□ 예산이 지원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이하 시설)

□ 예산이 지원되는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및 시설장(이하 시설종사자)

□ 이 기준과 개별시설 담당과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이 충돌할 경우 후자의 기준이 우선하며. 본 기준은 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집행을 규정한 것으로 본 기준이 규정한 사항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저하 등 타 법령을 위반할 수 없음

□ 종합사회복지관 등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개별시설과 및 지방자치단체 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함

3) 용어의 정의

□ 보수 :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

□ 봉급 : 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위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 수당 : 직무특성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

□ 승급 :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해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

□ 보수의 일할계산 :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

4) 효력발생시기

□ 원칙적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새로운 지침 시행시까지 효력이 발생

□ 개별시설과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에 따라 본 참고사항보다 완화 또는 강화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수 있음

나. 종사자 인건비 지원관련 참조사항

1) 직위의 분류

□ 시설관련 개별법령이 정한 종사자 배치기준에 의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자의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기준으로 종사자 직위를 다음과 같이 분류함

직 위	노 인	장애인	아 동	모부자	정 신
원장	시설장	시설장	시설장	시설장	시설장
사무국장	총무	총무	총무	총무	총무 정신보건 전문요원
과장 및 생활복지사	과장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과장 간호사 영양사 사회재활교사 직업훈련교사	과장 보육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직업훈련교사 임상심리상담원	과장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과장 간호사 영양사 작업지도원
생활지도원	생활지도원 사무원	생활지도원 사무원	생활지도원 사무원	생활지도원 사무원	생활지도원 사무원
기능직	조리원 위생원	조리원 위생원	조리원 위생원	조리원 위생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관리인 경비원	관리인 경비원	관리인 경비원	관리인 경비원	관리인 경비원

□ 개별 시설담당과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에서 위 직위별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종사자의 직위분류 및 보수 등을 정할 경우 그에 따름

□  직위의 분류에 있어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등은 시설종사자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직위이며, 개별법령상 생활복지사 등 자격은 당해 법령에 의해서만 인정

예) 아동복지시설의 직업훈련교사는 직위의 분류에 있어 생활복지사에 해당하나 아동복지법상의 생활복지사에는 해당하지 않음

□ 아동복지법상 생활복지사는 ①사회복지사 3급자격 이상 소지자, ②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사 자격 소지자, ③보육교사 1급 자격소지자, ④아동복지지도원 자격 소지자만이 가능

2) 호봉의 획정(지자체에서 별도 규정시 그에 따름)

가) 원칙적으로 근무년수 1년에 대해 1호봉을 인정함

나) 호봉은 현 시설 근무경력에 본 지침에서 인정하는 경력을 합산하여 결정

3) 경력의 인정(지자체에서 별도 규정시 그에 따름)

가) 경력인정의 범위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근무경력은 10할(100%)을 인정함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예) 아동공동생활가정의 경우 2004년 1월 29일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었으므로, 예산반영이 가능한 2005년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 조건부신고시설의 경우 2002년 6월 15일 이후 근무한 경력

□ 해당 시설장 및 시·군·구청장의 근무확인서 필요

□ 군 의무복무 경력(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

②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근무경력은 8할(80%)을 인정함

□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로서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특수교육진흥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

□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는 경우에도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하였다면 해당 경력을 인정함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인 경우 인정할 수 없으며, 근무경력은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할 것)

예) 영양사의 채용이 의무화된 A초등학교에서 급식업체인 B식품에 용역을 주어 甲 영양사가 B식품 소속으로 A초등학교에서 2년을 근무하였다면 2년의 근무기간의 8할인 1.6년(1년 7개월 2일)의 근무경력을 인정

(A초등학교 근무전에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3년을 근무하였더라도 3년은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해당 영양사는 2년 기간동안 B식품 소속으로 A초등학교에 영양사로 근무하였다는 증빙서를 B식품과 A초등학교의 장으로부터 공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함

□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 제2조제3호에 의한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근무한 경력

□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전문인력 경력

□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무경력 등)

③ 이 외에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에서의 근무경력은 시설담당과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관 사업별 특성 및 지자체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지침으로 규정

④ 기타 참고사항

- 시설종사자가 지역간 또는 시설간 이직하는 경우에도 호봉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력은 인정될 수 있도록 관심요망

- 본 지침 상 근무경력은 종사자 호봉산정을 위한 것으로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근무(종사)한 경력□에 해당하지 않음

□ 개별법령 상 □근무(종사)한 경력□은 해당 시설담당과에 문의할 것

예) 아동복지법령상 종사자 자격기준으로 □사회복지사업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의 해석은 본 지침이 아닌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의 지침 또는 유권해석에 의함

나) 경과조치

-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해 근무경력이 인정받고 있던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인정받는 근무경력을 계속 적용함

□ 단, 2004년 1월 1일 이후 신규채용자에 대해서는 본 지침상 기준을 적용

다) 경력기간의 계산

(1) 인정대상 경력기간의 계산

□인정하는 경력이 중복된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

□기간계산에 있어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함

□ 단, 근무종료일이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해 미리 정하여진 군복무기간의 퇴직(전역)일 또는 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근무경력에 산입함

□경력기간은 년·월·일까지 계산하되, 민법상 역(曆)에 의한 방법에 의해 계산함(민법 제160조 참조) (12월을 1년으로, 30일을 1월로 계산함)

□ 민법 제160조(曆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週, 月 또는 年으로 정한 때에는 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週, 月 또는 年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週, 月, 또는 年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月 또는 年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月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月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예) 03년 1월 5일에 사회복지시설에 임용된 종사자가 04년 3월 9일에 퇴직하였을 경우

□ 임용일 산입(2003년 1월 5일), 퇴직일 제외(204년 3월 9일)

□ 기산일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만료시 1월로 계산하되(예: 1. 5□2. 4) 기산일 전일에 해당하는 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달의 말일까지를 1월로 계산(예: 1. 31□2. 28)

□ 2월의 경우, 실제일수가 28일이나 월력에 의해 1월로 계산

□ 상기 계산방법에 의해 경력을 계산하면 근무경력은 1년 2월 4일임

□ □03. 1. 5□□04. 1. 4 : 1년

□ □04. 1. 5□□04. 3. 4 : 2월

□ □04. 3. 5□□04. 3. 8 : 4일

(2) 경력환산율을 적용한 경력기간 계산방법

□환산율 적용후의 경력기간은 연·월·일 단위까지 산출

□환산율이 10할(100%)인 경우에는 경력기간을 그대로 인정하고, 환산율이 10할미만인 경우에는 연·월·일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되, 소수점이하는 절사

예) 93년 11월 15일에서 96년 1월 1일까지 의료기관에 근무한 간호사의 근무경력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간호사 근무경력 : 80%인정

□ 경력인정 : 1년 8월 13일

□ 93. 11. 15□95. 11. 14 : 2년 □ 0.8 = 1.6년 = 1년 7.2월 = 1년 7월 6일(30일□0.2)

□ 95. 11. 15□95. 12. 14 : 1월 □ 0.8 = 0.8월 = 24일(30일□0.8)

□ 95. 12. 15□95. 12. 31 : 17일 □ 0.8 = 13.6일 = 13일(소수점이하 절사)

(3)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가) 군 의무복무기간 인정범위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은 군복무경력 중 3년이내의 기간만 인정

□단,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해군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에는 3년 6월의 기간내에서 인정함(해군의 상륙병과(해병)는 제외)

□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포함, 병역법 제18조)

□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자로서 현역의 장교 또는 하사관을 편입된 자(병역법 제57조)

□ 의무, 법무, 군종장교 및 5급 공개채용시험 합격후 장교로 편입된 자

(병역법 제58, 59조)

(나) 군 의무복무경력 계산

□병역법에 의해 1948년 8월 15일 이후 복무한 군 의무복무경력을 확인

□ 현역군인(병·하사관·준사관·장교·방위병·상근예비역과 보충역 포함)으로 복무한 경력

□ 현역병 입영후 병역법에 의해 전투경찰대원이나 교정시설 경비교도로 전임하여 복무한 경력

□ 학도의용군 경력

□ 학도의용군은 병적증명서로 실역복무기간 확인이 안되는 경우 8월을 군복무경력으로 인정

□군의무복무기간은 병적증명서(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각군본부에서 발급한 군경력 증명서 포함)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상 실역으로 복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특례보충역 등으로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은 병적증명서에 실역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실역에 복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군 복무기간으로 보지 않음

□무관후보생경력은 군 의무복무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 대상(병역법 제2조) : 현역의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하사관후보생,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과 하사관후보생

□ 임관 전 무관후보생 기간이 병적증명서에 병, 하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군 복무경력에서 제외

□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또는 사병은 무관후보생 기간이 없는 것으로 봄

□상근예비역, 보충역과 방위소집 복무자의 군 복무경력 기간산정

□ 1995. 1. 1 이후에 상근예비역과 보충역으로 입영한 자 :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안에서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으로 함

□ 보충역 중 공익근무요원이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자 : 실역복무기간으로 불인정

□ 1986. 1. 1 이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 :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내에서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으로 함

□ 1985. 12. 31 이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

□ 실역복무기간이 12월 이상이거나 해제사유가 만기인 경우 : 1년

□ 의가사 등 복무단축사유로 6월이상 실역을 필한 경우 : 6월

□ 6월미만의 실역미필보충역 : 군경력 불인정하나, 다만 6월미만 복무했더라도 대학생 복무단축 등에 따라 실역을 필한 경우에는 6월인정

□의무·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 경비교도는 현역병의 복무특례로서 군복무경력 인정

□본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외 기타 추가적인 군 경력은 개별시설과, 지방자치단체, 개별시설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개별 근로계약, 취업규칙, 개별시설지침, 지방자치단체 개별지침 등으로 개별적으로 규정할 것

(4)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

(가) 경력의 증명

□ 경력의 증명은 권한있는 자(시설장, 시군구청장 등)가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함

□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부증빙자료(임용장, 승진발령기록 등) 또는 외부증빙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을 통해 경력인정

(나) 전력조회

□ 전력조회는 경력증명서 등을 발급한 기간을 대상으로 함

□ 전력조회시 정규직원 여부, 담당업무, 경력기간 등 경력인정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

- 공무원 경력과 군경력은 경력증명서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복무기간 등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관청에 행함

-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과 기타유사경력(8할 인정경력)은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것이므로 반드시 실시하되, 임용일로부터 3월이내에 완료토록 함

4) 초임호봉의 획정

가) 대상 : 시설에 신규 채용되는 종사자

나) 시기 : 신규채용일

다) 방법

□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경력이 있는 경우는 환산된 근무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함

□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함

5) 호봉의 재획정

가) 대상 : 시설에 재직중인 종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함

□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당해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나) 시기

□ 법령이나 지침의 개정에 의해 재획정하는 경우는 그 법령이나 지침에 의함

□ 재획정하고자 하는 날 현재로 휴직·정직 중인 경우는 복직일에 재획정함

□ 기타 다른 사유로 재획정하는 경우는 재획정 사유가 발생할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함

다) 방법

□ 호봉을 재획정하는 때에는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의함

□ 호봉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

□ 최고호봉은 30호봉을 초과할 수 없음

6) 승급

가) 대상 : 시설에 재직중인 직원이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호봉을 승급함

□ 정기승급일이 되어야 함

□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 중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호봉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승급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야 함

나) 정기승급일 : 호봉승급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자로 2회 시행

다) 승급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동안 승급시킬 수 없음

-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에 있는 자

-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 : 18월, 감봉 : 12월, 견책 : 6월

라) 방법 : 승급기간 1년에 대해 1호봉씩 승급시키며, 잔여승급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반영

다. 보수의 지급기준(참고자료 참조)

□ 봉급 및 수당은 개별시설과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편성하되, □04년 보수수준 보다 최소 5%이상 인상될 수 있도록 편성요망

□ 임금인상률 : □02년 5%, □03년 5%, □04년 5%

□ 시간외근로수당, 퇴직금, 기타 4대연금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에 지도 요망

□ □04년 시간외근로수당 150억 지원

□ 법정근로시간 과다 초과, 시간외근로수당 미지급 등에 따른 노사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요망

2005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관련 참고자료

□ 기본급 인상 관련

- 종사자 보수는 공무원 8급 10호봉 대비 83%수준으로 매우 열악하여 질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각 시도는 이를 감안하여 종사자 처우개선을 우선과제로 추진요망

- 종사자 처우개선 및 참여정부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2001년□2004년까지 매년 평균 5%이상 인상(기본급기준, 호봉승급 제외)되었으므로, 각 시도는 2005년 예산안에 5%이상 인상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요망

□ 법정근로수당 등 지원관련

- 시간외근로수당, 퇴직금, 기타 4대연금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에 지도하되, 시간외근로수당의 경우 □04년 예산편성기준 이상으로 지급요망

□ □04년 시간외근로수당 예산편성기준

□2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등) 및 취사원 : 월30시간, 연 365시간

□기타 일반종사자 : 월 8시간, 연 100시간

□ 기타 참고사항

- 시·도내 생활시설별 인건비는 동일하도록 편성할 것

예)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시설간 인건비 보조기준은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경기도 고양시 아동생활시설과 경기도 의정부시 장애인생활시설의 과장직위 3호봉의 인건비 보조기준은 동일해야함

〈참고 : 2005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2005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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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월)

직위 (호봉)	원장	사무국장	과장 및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기능직	관리인	촉탁의사
1호봉	894	751	727	660	600	647	1,693
2호봉	919	775	748	679	624	666
3호봉	945	799	771	697	635	683
4호봉	970	824	793	715	647	701
5호봉	1,028	882	849	767	671	753
6호봉	1,033	890	859	772	678	759
7호봉	1,053	906	869	780	687	766
8호봉	1,079	931	891	799	709	787
9호봉	1,107	957	914	819	729	805
10호봉	1,142	991	948	847	759	836
11호봉	1,164	1,013	967	863	776	851
12호봉	1,192	1,040	993	884	799	873
13호봉	1,220	1,069	1,018	906	824	893
14호봉	1,249	1,094	1,044	928	847	916
15호봉	1,286	1,130	1,078	960	880	948
16호봉	1,307	1,152	1,097	973	897	963
17호봉	1,338	1,179	1,123	995	921	985
18호봉	1,367	1,207	1,147	1,018	945	1,008
19호봉	1,395	1,234	1,174	1,041	969	1,029
20호봉	1,440	1,278	1,216	1,079	1,009	1,067
21호봉	1,454	1,291	1,228	1,086	1,017	1,075
22호봉	1,480	1,317	1,251	1,107	1,040	1,093
23호봉	1,507	1,344	1,277	1,126	1,062	1,115
24호봉	1,534	1,369	1,300	1,147	1,086	1,136
25호봉	1,562	1,395	1,324	1,166	1,108	1,156
26호봉	1,587	1,418	1,344	1,186	1,126	1,174
27호봉	1,613	1,443	1,367	1,205	1,147	1,192
28호봉	1,637	1,467	1,390	1,222	1,168	1,210
29호봉	1,663	1,489	1,413	1,241	1,189	1,229
30호봉	1,687	1,514	1,434	1,260	1,207	1,248

2005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수당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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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근무경력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1) 상여수당
가) 기말수당	전 종사자			봉급액의	200%	봉급액의 50%씩 연 4회 (3·6·9·12월 보수 지급일)
나) 정근수당	전 종사자		1년미만	봉급액의	50%	연 2회, 1·7월 보수 지급일
			2년미만	봉급액의	55%
			3년미만	봉급액의	60%
			4년미만	봉급액의	65%
			5년미만	봉급액의	70%
			6년미만	봉급액의	75%
			7년미만	봉급액의	80%
			8년미만	봉급액의	85%
			9년미만	봉급액의	90%
			10년미만	봉급액의	95%
			10년이상	봉급액의	100%
다) 장기근속수당	전 종사자		59년	정액	40	매월 보수 지급일
			1014년	정액	50
			1519년	정액	60
			20년이상	정액	80
라) 가계지원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200%	봉급액의 50%씩 연 4회 (4·5·10·11월 보수 지급일)
(2) 가계보전 및 복리후생비
가) 가계보조수당	전 종사자			정액	30	매월 보수 지급일
나) 교통·급식비	전 종사자			정액	90	매월 보수 지급일
다) 명절휴가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100%	봉급액의 5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3) 특수근무수당
가)생활복지사수당	생활복지사			정액	30	매월 보수 지급일
나)생활지도원수당	생활지도원			정액	50	매월 보수 지급일
다)조리·위생수당	기능직			정액	30	매월 보수 지급일
(4)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1/226□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 지급대상 등 세부기준은 2004년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 등 참조하고, 각 시설이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요망

5. 후원금의 관리

가. 후원금의 접수

□ 후원금 :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

□ 후원금 영수증 교부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

□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필요는 없으나 후원자가 원할 경우에는 교부할 것

나. 후원금의 관리

□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의 통보 및 보고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연 1회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

□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통보 가능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 매반기 종료후 10일이내에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후원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

- 후원금은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편성 사용

다. 후원금의 사용

□ 지정후원금

-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한 후원금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되, 지정 후원금의 10%를 모금 홍보 및 사후관리비용으로 사용 가능

□ 단,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을 통한 지정후원금은 제외

□ 비지정후원금

-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은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에 사용하는 비율을 50%를 초과하지 못함

< 시설운영비의 구분 :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 >

과 목		직 접 비	간 접 비
관	항	목
사무비	인건비	□ 제수당 중 법정수당 - 시간외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무수당	□ 급여 □ 상여금 □ 일용잡금 □ 제수당 중 비법정수당 - 직급수당 등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의료보험료 □ 사회보험부담금 □ 기타 후생경비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비 □ 직책보조비 □ 회의비
	운영비	□ 공공요금 □ 차량(운영)비 □ 연료비	□ 여비 □ 수용비 및 수수료 □ 제세공과금
재산조성비	시설비		□ 시설비 □ 자산취득비 □ 시설장비 유지비
사업비	운영비	□ 생계비 □ 수용기관경비 □ 피복비 □ 의료비 □ 장의비 □ 의료재활비 □ 직업재활비 □ 자활사업비
	교육비	□ 수업료 □ 학용품비
	□□사업비	□ □□사업비
전출금	전출금		□ 법인회계전출금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 과년도지출
상환금	부채상환금		□ 원금상환금, 이자지불금
잡지출	잡지출		□ 잡지출
예비비	예비비		□ 예비비

□ 후원금지출 금지항목

- 시설장 등 임직원 판공비·정보비 등

- 별도 기금 설치 운영, 다른 시설이나 법인에 대한 지원 등

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관련

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관련

□ 공개모집 원칙(시행일 2005. 1. 1)

- 일부 사회복지법인내의 각 시설에 법인대표이사와 처, 자,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다수 재임하고 있어 법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감사원 위임감사 2004. 12)

- 앞으로,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종사자 신규채용시 직급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 법인이사회에서 시설장을 임명하는 시설의 경우, 순환직 직원의 경우 등 신규채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예) 종교법인 소속 시설에 해당 종교단체 성직자를 임명하는 경우

학교법인 소속 시설에 해당 대학 교직원을 임명하는 경우

□ 공개모집 방법

- 공개모집이란 자격을 갖춘 자는 누구나 응모하여 경쟁을 통하여 능력있는 자를 임용하는 제도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법인 및 시설 채용내규, 응모자격을 특정인으로 제한 등은 공개모집에 위배됨

- 법인 또는 시설에서 독자적 또는 공동으로 채용시에는 해당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소식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채용관련사항을 15일이상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 내규 등에 의해 채용

□ 시설운영위원회를 신규직원 선발과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나.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 사회복지시설에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기준을 적용하여 시설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사회복지시설 관리의 효율성·민주성을 기할 것

□ 근로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근로기준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을 참조하고 문의사항은 노동부 근로기준과에 문의할 것

7. 사회복지시설 휴지, 재개, 자진폐쇄

가. 시설의 휴지

□ 시설의 운영을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 3개월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구비서류

- 시설의 휴지사유서(법인의 경우 휴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1부

-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 시·군·구 추가조치사항

-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의 타당성과 이행여부 확인

- 시설거주자의 사용료 반환여부 확인, 보조금·후원금품 등 사용실태 확인

- 전원조치 등 시설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조치 시행

나. 시설의 재개

□ 시설의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개 3개월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구비서류 : 시설재개사유서(법인의 경우 재개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1부

다. 시설의 자진폐쇄

□ 시설의 운영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쇄 3개월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구비서류

- 시설의 폐지사유서(법인의 경우 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1부

-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1부

□ 시·군·구 추가조치사항 : 시설의 휴지때와 동일

□ 시설의 휴지, 자진폐쇄시 시설거주자의 권익보호를 기피 또는 거부하는 자에게는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고, 신고하고 시설을 운영하지 않은 자, 신고하지 않고 시설을 휴지, 재개, 자진폐쇄하는 경우 300만원이하 과태료에 처함

8.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가. 행정처분의 요건

□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될 때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 회계부정이나 불법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 기타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나. 행정처분의 주체 및 종류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상기 행정처분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다.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시행규칙 제26조의 2 별표3 참조)

라. 시·군·구 추가조치사항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을 폐쇄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장 등을 참석시켜 청문을 하여야 함

□ □행정절차법□상 처분 및 청문(의견청취)절차 참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의 폐쇄시 시설거주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시설의 휴지, 자진폐쇄와 전원조치 등 동일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시설폐쇄시 시설거주자 권익 보호조치를 기피 또는 거부한 자 및 정당한 이유없이 시설의 개선, 사업정지,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함

□ 개별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 우선 적용

(참조)

행정처분의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3]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2. 개별기준□에 의한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하□처분기준□이라 한다)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동시에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다.  위반행위가 4이상 또는 시설거주자에 대한 학대 등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제1차 위반시에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라.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처분기준이 □2. 개별기준□에 의한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명령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 1회에 한하여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처분은 차수의 산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상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제40조 제1항제1호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법제40조 제1항제2호	시설폐쇄	-	-
3.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법제40조 제1항제3호	시설폐쇄	-	-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법제40조 제1항제3의2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나. 회계장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다. 기타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발생된 때	법제40조 제1항제3의2 법제40조 제1항제3의2	개선명령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5. 그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된 때 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때 나.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때 다. 정당한 이유없이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때 또는 검사·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라. 그밖에 이 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된 때	법제40조 제1항제호 법제40조 제1항제4호 법제40조 제1항제4호 법제40조 제1항제4호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시설폐쇄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개선명령	-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9. 사회복지시설 평가

가.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3년마다 1회 이상 사회복지시설평가 의무화

□ 전체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회관 등 일부 제외)에 대하여 평가지표 개발,  2차의 평가 완료(1차 1999-2001 : 1,060개소, 2차 2002-2004 : 1,186개소)

□ 사회복지시설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2004년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개정)

□ 2005년초 제3차 3개년(2005-2007) 평가계획 수립 및 2005년도 평가계획 수립

나. 평가대상시설

□ 제3차 3개년(2005-2007) 평가대상시설

- 총 시설 1,600여개소로 매년 300-600개소 평가

평 가 년 도	평 가 대 상 시 설
2005	정신보건시설(정신요양, 사회복귀시설), 부랑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 노인복지회관은 평가지표 개발
2006	노인복지시설, 모자복지시설, 사회복지관
2007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직업재활시설 포함)

□ 다만 설립년수가 3년 이하된 시설, 결핵, 한센장애인시설 및 성폭력□가정폭력 시설 등 여성부 이관시설은 제외

□ 2005년도 평가대상시설

- 2002년 7월 이전 개원한 시설 및 이외 희망하는 정신보건시설(정신요양, 사회복귀시설), 부랑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다. 2005년 시설평가 일정

□ 1월∼3월 : 평가계획 수립, 평가위탁기관 선정, 평가사전 준비

□ 4월 : 사회복지시설평가단 구성

□ 5월 : 평가지표 확정, 통보

□ 6월 : 평가관련 교육 및 홍보

□ 7월∼9월 : 시설자체평가, 현장평가 및 확인평가 실시

□ 10월∼12월 : 결과분석 및 공개(설명회 개최 등)

□ 12월□ : 평가기관에 대한 사후조치(우수시설 인센티브 지원 및 미흡기관 담당자 교육 등)

라. 시□도 관련 사항

□  사회복지시설평가단 평가위원(학계등 전문가, 시설관계자, 공무원) 추천(시□도 □ 보건복지부)

□ 관할 지역내 시설평가를 수행하는 평가위원에 대한 평가수당 및 출장비 지원관련 예산확보

Ⅲ		개인운영시설 관리사항

1. 개인운영시설의 의의

□ 사회복지시설은 설립 및 운영주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음

- 공공시설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립하고 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시설

- 법인시설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 설립하고 운영하되, 국가(지방정부 포함)에서 기능보강비(신축, 증개축 등), 운영비(인건비 등), 생활자 생계비 등을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보조하는 시설

- 개인시설 : 법인, 단체, 개인 등이 설립하고 운영하되, 국가에서 시설에 대해 기능보강비, 운영비 등을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시설

□ 법인시설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시설수급자로 관리하고, 개인시설은 수급자를 지역수급자로 관리하고 있음

□ 본 지침은 개인시설 중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며,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은 기존 시설과 동일하게 해당 법령 및 지침을 적용하여 관리

- 노인복지시설 : 50인이상 시설중 생활자의 70%이상이 매달 평균 50만원이상 생활비를 지급하는 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 100인이상 시설

- 아동복지시설 : 50인이상 시설

- 모부자복지시설 : 20세대이상 또는 50인이상 시설

- 부랑인복지시설 : 100인이상 시설

- 정신보건시설 : 완화조치 없이 현행 규정 적용

2.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완화조치

가. 완화조치의 취지

□ 개인운영시설의 경우 국가에서 수급자 생계비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시설에 대해 기능보강비,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않아

□ 법인시설과 동일한 법적요건을 요구할 경우 시설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생활자에 대한 복지의 질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적절차 및 기준 등을 완화하고자 함(정신보건시설 제외)

□ 현재 복지부 차원에서 법·제도에 대해 개정작업에 있으므로,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설치·운영되는 경우 개정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본 사항을 적용하여 관리요망

나. 완화조치의 범위

□ 무료, 실비, 유료생활자의 혼재를 인정하되, 대상자별로는 기존과 동일하게 혼합시설을 인정하지 않음(단, □04. 12.현재 생활자는 인정)

□ 입·퇴소절차를 당사자간 계약에 의해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아동시설은 시설특성상 약간의 규제를 둠

□ □정신보건시설은 완화조치 없이 현 규정□을 적용함에 유의

□ 신고기준은 미신고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의 연장선상에서 추진

시설종	입소기준	입퇴소절차	시설설비	시설장자격	종사자기준
노인시설	완화	완화	현행유지	현행유지	완화
장애인시설	완화	완화	현행유지	현행유지	완화
아동시설	현행유지	완화	현행유지	현행유지	완화
모부자시설	완화	완화	현행유지	현행유지	완화
부랑인시설	완화	완화	현행유지	현행유지	완화
정신시설	현행유지	현행유지	현행유지	현행유지	현행유지

다. 개인시설의 입소대상자 및 입퇴소 절차

□ 저출산·고령화, 핵가족화 등 사회변화에 따라 시설에 대한 복지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시설 및 법인시설 등 정부차원의 노력만으로는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

- 특히, 중산층 또는 중산층 이하 서민층, 차상위계층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매우 부족하여 입소대상자 요건 및 입·퇴소 절차를 완화하여 단체 및 개인의 시설복지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 개인시설의 입소대상자 기준

시 설 종	세부시설종	완 화 된 입 소 기 준
공통적용사항		□ 무료(수급자), 실비, 유료생활자 혼합 수용 가능 □ 단, 노인, 아동 등 대상자별로는 구분해서 수용할 것
노인시설	양로시설	일상생활에 지장없는 65세 이상 노인
	요양시설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65세이상 노인
	전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65세이상 노인
장애인시설	생활시설	법정 등록장애인
아동시설	생활시설	□완화조치 없이 기존시설과 동일한 기준 적용□
모부자시설	생활시설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로부터 실질적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모(부)자
부랑인시설	생활시설	시설입소를 원하는 부랑인 및 노숙인
정신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보건법 등 현행 규정 적용
	사회복귀시설	정신보건법 등 현행 규정 적용

□ 개인운영시설 입·퇴소절차 : 공통적용사항

- 입소절차

□개인운영시설 입소기준에 해당하는 복지대상자는 □시설장과 생활자□ 또는 □시설장과 보호자□간 입소관련 민사계약에 의거 입소가 가능함

□ 시설장이 긴급히 보호할 필요성 있다고 판단되는 복지대상자를 발견시, 긴급입소가 가능하며 사후에 생활자 또는 보호자와 입소계약을 체결할 것

□계약서에는 입소기간, 입소비용 등을 반드시 기재할 것 (서식 4 참고)

- 퇴소절차

□생활자 또는 보호자는 자유의사에 의거 퇴소가 가능함

- 시군구 현황보고

□시설장은 매분기 1회(3월, 6월, 9월, 12월의 말일) 분기별 생활자 입·퇴소 현황을 시·군·구에 보고함(서식 5 참조)

□ □아동□ 개인운영시설 입·퇴소 절차

- 입소절차

□아동복지법상 시설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개인운영시설에 입소시킬 경우 해당 시설장은 □시군구청장의 사후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군구청장의 사후승인을 시설장과 아동(보호자)의 입소계약으로 갈음

□시군구청장은 입소아동이 아동복지법상 시설보호가 필요한 요보호아동이 아닌 경우에는 입소승인을 거부한 후 귀가조치 등을 통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

□ 시설입소는 □아동 또는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 가정에서의 보호양육□,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 대한 보호위탁□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행할 것

- 퇴소 및 귀가절차 : 기존시설과 동일하게 진행

라. 개인운영시설 시설·설비기준 : 법적기준 유지

□ 개인운영시설의 경우, 시설·설비기준에 대해 각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법적요건만 심사하고 개별시설 지침의 사항은 적용하지 말 것

<시설설비기준 : 본 지침 Ⅲ. 사회복지시설별 적용사항 참조>

시 설 종	세 부 시 설 종	관 련 법 령	비 고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 실비양로, 유료양로)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관련 별표2	□ 사무실, 의무실 등 법령에 규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유연하게 대처 □ 생활자가 혼재되어 있어 특정시설 규정이 어려울 경우 보다 완화된 기준의 시설을 시설장에게 안내 □ 장애인시설과 아동시설에는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었으므로 소규모시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 □ 노인시설 중 유료시설에 대한 특례조항(저당권 등)으로 인해 신고전환이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실비시설로 접수할 것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 실비요양, 유료요양, 전문요양, 유료전문요양)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관련 별표4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등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3조관련 별표4
아동복지시설	아동생활시설 등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11조관련 별표2
모부자복지시설	모자생활시설 등	모부자복지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관련 별표2
부랑인시설	부랑인시설 등	부랑인복지시설설치운영 규칙 제11조 별표1
정신보건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 및운영등에관한규칙 제2조관련 별표1
	사회복귀시설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관련 별표4

□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개인운영시설은 해당 법령 및 지침을 적용

마. 개인운영시설 시설장자격 기준 : 법적기준 유지

□ 정신보건시설(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의 경우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의 대표가 시설장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시설장에게 홍보하여 혼선이 없도록 함

□ 사회복지사의 경우 추가적으로 정신보건사회복지사 과정을 수료해야 함

□ 시설장 자격요건은 개별법령 및 해당 시설 지침 참조

□ 시설장 상근의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시설장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업무시간내(오전 9시□오후 6시) 당해시설에서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를 철저하게 관리하되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은 개인운영시설은 시설장이 실질적으로 시설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따라 시·군·구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최대한 유연하게 규정을 적용할 것

□ 사회복지시설의 정년제는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시설에 대한 보조금 집행지침이므로,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을 통해 노사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규정하도록 유도할 것

□ 시설장 및 종사자의 연령을 이유로 신고를 거부하지 않도록 유의

바. 시설 종사자 요건 : 완화

□ 종사자기준에 대해서는 법적기준을 적용하지 말고, □미신고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 보완지침□(□04. 6)에 규정되어 있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것

- 5인이하 시설 : 1명

- 6□10인미만 시설 : 2명

- 10□20인미만 시설 : 3명

- 20□30인미만 시설 : 4명

- 30□50인미만 시설 : 6명

- 50인이상 시설 : 시군구 판단하에 법적기준의 최대 2명까지 완화가능

□ 30인이상 시설의 경우 종사자 수 완화와 별도로 아래의 자격에 해당하는 시설종사자는 고용하도록 할 것

- 노인주거복지시설 : 생활복지사 1인

- 노인의료복지시설 : 생활복지사 1인 또는 간호(조무)사 1인

- 장애인생활시설 : 간호(조무)사 1인 또는 (촉탁)의사 1인

- 아동복지시설 : 보육사 1인

- 모부자복지시설 : 상담지도원 1인

- 부랑인복지시설 : 생활지도원 1인

- 정신시설 : 완화조치 없음

3. 개인운영시설 신고접수 및 관리시 참고사항

가. 신고접수시 참고사항

□ 기존시설과 동일하게 접수하되 완화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은 개별법령 및 지침을 적용하지 말고 본 지침을 적용할 것

□ 완화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은 신고서 시설의 종류란에 □개인시설□임을 표기하고 통계 등에 있어 별도로 관리할 것

□ 향후 개인운영시설이 법인시설 등으로 전환하는 등의 이유로 국가(지방정부 포함)로부터 운영비(인건비 포함)등을 지원받게 되는 경우에는 완화된 요건이 아닌 개별법령 및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적용하여 다시 신고를 접수할 것 등

나. 개인운영시설 관리시 참고사항

□ 사회복지시설의 1차적인 관리주체는 해당 시군구이므로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을 참고한 후, 시군구 실정에 맞게 개인운영시설을 자율적으로 관리·감독할 것 등

□ 개인운영시설은 생활자의 인권, 안전, 복지 등에 대해서는 기존 시설과 동일하게 관리하되, 그 외 시설운영에 관한 측면은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

<붙임 자료 1>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체계적·종합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시설의 장 각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

1. 시설거주자 또는 시설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2. 지역주민

3. 후원자 대표

4. 관계공무원

5. 시설종사자

6.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에도 불구하고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을 담당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정기회의

2.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케 할 수 있다.

제6조(자문위원회) ①위원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장의 요청에 따라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으며,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단체□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회의공개의 제한)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회의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기타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시설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규정의 개정)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③개정된 운영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 1>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 시설운영위원회 제 차 정기(수시) 회의
일 시		장 소
참석자
회의내용
정책건의

<서식 2>

시설운영위원회 정책건의사항

□□시도 □□ 시군구 시설정책 건의사항
운영위원회 정책건의
시군구 정책건의
시도 정책건의

<서식 4 개인운영시설 계약서 예시>

입 소 계 약 서 (예시)
입주자(을)		1. 성명		이 몽룡(夫)		주민등록번호			301111-1111111
		2. 성명		성 춘향(婦)		주민등록번호			311111-2111111
을의 보호자		성명		이 길동(子)		주민등록번호			571111-1111111
		주소		서울 마포구 공덕동 21-1							연락처		011-111-1111
시설장 또는 운영자 (갑)		1. 성명		변 사도		주민등록번호			481111-111111
		2. 성명				주민등록번호
목적시설		명칭		광한루				시설의 종류				노인요양시설
		소재지		서울 마포구 공덕동 33-3
입소관련 계약사항	입소보증금		금 2,000만원 ( 20,000,000)				월 생활비			금 50만원 ( 500,000 )
	입소기간		2005. 1. 1∼2007. 1. 1 (2년)
	을의 거실		호실		202호
			거실형태		□ 온돌 □ 침대 □ 기타 ( )
			거실평형		공급면적 (9.0) □ 전용면적 (7.0) □
	기타사항		□ 제공서비스, 계약의 종료, 비용부담 등 세부적인 계약내용은 반드시 약관 또는 별도의 세부계약서를 작성하여 차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요망 □ 입소기간 등 계약내용 변경시 변경기재란에 기재하고 계약당사자의 확인을 받을 것
갑과 을은 상기와 같이 광한루 이용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함 2005. 1. 1. (계약자) 시설장(갑) : 변사도 인 입소자(을) : 이몽룡 인

□ 변경기재란

변 경 사 항	변 경 내 용	확인
2005년 8월 20일	월 생활비를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함	갑(인) 을(인)
2007년 1월 2일	계약기간을 2005. 1. 1∼2007. 1. 1에서 2007. 1. 2∼2008. 1. 2로 변경함	갑(인) 을(인)
년 월 일		갑을
년 월 일		갑을
년 월 일		갑을
년 월 일		갑을
년 월 일		갑을

<서식 5 개인시설 생활자 입퇴소 보고서>

생활자 입·퇴소 보고서
시설명							시설의유형
시설소재지
시설장							시설장주민번호
/4분기 시설 입소인원 명단
연번	입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자명		보호자 연락처			보호유형 (무료·실비·유료)	비고
/4분기 시설퇴소인원 명단
연번	퇴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퇴소사유			보호자명			보호자 연락처		비고
□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주민번호 없음□으로 표기 상기와 같이 /4분기 시설 생활자 입·퇴소 내역을 보고합니다 200 . . . 시설장 :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부록 : 무호적자 취적지침

1. 목  적

□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들 중 호적이 불명한 자의 호적을 신속히 찾아주기 위한 지문조회 절차 및 요령과 지문조회결과 무호적자로 판명된 자에 대한 취적절차를 안내하기 위함.

2. 지문조회

□ 시설장은 현재 입소자(만18세이상인 자)중 호적이 불명한 자를 대상으로 또는 향후 호적이 불명한 자가 입소한 경우 신속히 다음 절차 및 요령에 의해 관할 경찰서로 지문조회를 요청함

가. 신속한 신원확인을 위한 의뢰 절차 : 시설장은(붙임1) 신원조회 양식을 2부 첨부하여 관할경찰서 수사과나 형사과로 공문으로 우송토록 함.

① 시설장의 책임 하에 지문 채취 후□관할경찰서장□경찰청 감식과

② 경찰청 감시과(지문대조 결과)□관할경찰서장□시설장

나. 지문채취요령(필요한 경우 경찰관서의 협조를 받을 것)

① 지문 채취하기 전

□ 손을 깨끗이 닦는다.

□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다.

□ 무좀이나 기타 피부질환으로 허물이나 물집이 생겼을 때는 핀셋 등으로 표피를 제거하여 융선이 보이게 한다.

② 지문을 채취할 때

□ 지문잉크를 고르게 칠한다.

□ 잉크를 칠한 부분에 먼지 등 오물이 있으면 제거한다.

□  지문을 찍기전에 지문의 모양과 각의 위치 등을 확인하고 양각이 보이도록 회전하여 찍는다(지문의 중심점과 양각을 기준으로 지문가치를 분류한다).

□  평면인상지문은 손가락을 모아서 찍고 회전시키지 않는다. 이 때에는 손가락 둘째마디까지 나오게 잉크를 칠한다.

□  지문 문형이 지문원지 양식의 해당란 사각형 중앙에 직각이 유지되도록 정확히 찍는다.

□ 제상문(좌측 또는 우측에 반드시 삼각도가 있어야 한다)

□ 와상문(반드시 좌□우측에 삼각도가 있어야 한다)

다. 신원조회 양식 1부(붙임1)

3. 무호적자 취적

가. 무호적자 취적절차

□ 아동시설 및 부랑아시설 등에 있는 미성년자는 시설장이 기아발견신고서를 작성, 시□군□구 호적과에 취적 의뢰를 하면 시□군□구에서 취적절차를 행한다.

□ 성인의 경우는 본인 또는 후견인이 법원의 취적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가능한 한 시설장은 후견인으로서 취적절차를 대행하도록 함.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붙임2) 호적이 없는 자의 호적취득절차(대법원 호적예규 제438호) 등 참조

나. 취적에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

□ 소요기간 : 평균 23개월(서울가정법원의 경우)

□ 비    용 : 1인당 정부수입인지 1,000원, 송달료(우표) 2회분 8,100원

〈무호적자 취적절차〉

시설장 (미성년자)	□기아발견조사서							본인□후견인 (성인)
□				□
관할 시□군□구청	□	성□본창설허가청구					□주민등록신고확인서 □무적증명원 □인우보증서 □주민등록등본
			□
													법 원
							□성□본창설허가심판서
			취적허가신청				□무적증명
							□주민등록신고확인서
							□신분표
							□인우보증서
			□
관할경찰서	□
□신원조회
			취적허가

<붙임 1>

							신 원 조 회												20 . . .
성명				성별		남□여			주민등록번호									지문채취자
본적									생년월일				직업					소속
주소									의뢰사유									직위
																		성명 인
왼쪽손가락회전지문	둘째손가락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첫째(엄지)손가락
오른쪽손가락회전지문	둘째손가락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첫째(엄지)손가락
평면압날	왼쪽손가락회전지문								왼쪽손가락엄지			오른쪽손가락엄지						오른쪽손가락평면지문

<붙임 2>

호적예규 제438호

호적이 없는 자의 호적 취득절차

제정 1989.12. 7 호적예규 제438호

개정 1991. 7. 9 호적예규 제467호

1. 대한 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로서 호적이 없는 자(이하 □무적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요령에 따라 호적을 취득하게 한다.

가. 부모를 알 수 없는 무적자

(1) 기아가 아닌 경우

성본 창설허가와 취적허가를 얻어 취적신고를 하게 하고 신호적을 편제한다.

(2) 기아의 경우

호적법 제57조 의 규정에 의한 기아발견조서와 성본창설허가에 의하여 신호적을 편제한다.

나. 부모를 알 수 있는 무적자

(1) 부가(父家) 또는 모가(母家)의 호적이 있는 경우

출생신고에 의하여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에 입적함이 원칙이나,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적자 본인이 취적허가를 얻어 취적신고를 함으로써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에 입적할 수 있다.

(2) 부가(父家) 또는 모가(母家)의 호적이 없는 경우

부 또는 모가 생존 중이면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이 편제되기를 기다려 전항의 방법으로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에 입적할 것이고, 부 또는 모가 이미 사망하여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이 편제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일가창립의 취지를 기재한 출생신고 또는 취적허가에 기한 취적신고에 의하여 신호적을 편제한다.

2. 동일 호적에 취적할 자가 수인인 경우에도 취적허가 및 취적신고는 각 취적자마다 하여야 하고, 호주 기타의 자가 일괄하여 신청 또는 신고할 수는 없다. 다만, 수인의 취적자가 1통의 신고서로 신고하거나 각자의 신고서를 합철하여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공통된 첨부서류 1통만을 첨부하여도 무방하지만, 이 경우에도 1인 1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호적예규 제609호

일반 무적자가 취적하는 경우의 신분사유 기재방법

제정 1979. 1. 8 호적예규 제346호

개정 2001.12.22 호적예규 제609호

1.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민법 제781조 제3항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성·본창설 허가를 얻은 후, 일가창립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어 취적할 수 있을 것이며 비록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약 15세 이상)에는 스스로 취적허가 신청이 가능할 것이다.

2.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재적자가 월남후 취적할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무적자의 취적시에는 신분사유 중 전호주 및 호주상속사유를 기재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그 경우에도 부모가 민적법 시행당시(1923. 6. 30. 이전)에 혼인하였고 본인이 그 당시 이미 출생한 상태였다면 전호주 및 호주상속사유를 기재할 수 있을 것이다.

호적예규 제610호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본적을 가졌던 가족들이 취적함에 있어 본적 그대로 취적하지 아니하고 각자 별도로 본적의 호주를 공통의 호주로 하고 자신을 그 가족으로 취적한 경우 이들 호적을 단일화하는 방법

제정 1991.12.13 호적예규 제468호

개정 2001.12.22 호적예규 제610호

(문)＞이북에 호적을 가지고 있던 가족들이 월남 취적함에 있어서 이북에 있는 호적을 그대로 취적하지 아니하고 각자 별도로 원적의 호주를 공통의 호주로 하고 자신을 그 가족으로 하여 취적한 경우 이들 호적을 단일화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법령 제179호(가호적) 취급수속이 효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는 호주 또는 차순위자가 취적한 가호적을 정당한 호적으로 보고 별도 취적한 가호적을 위법한 호적으로 보아 이를 단일화하는 방법으로써 별도 취적한 가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정당한 호적이 있는 시(구)·읍·면사무소에 추가 취적신고를 하면 정당한 호적에 추가 입적시킴과 동시에 별도 취적한 본적지에 통보하여 위 위법한 이중호적을 말소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었으나 동 법령이 폐지된 현행 호적법하에 있어서의 이중호적 단일화 방법

(답)＞호주나 차순위자가 취적한 호적만이 정당한 호적이고 별도 취적한 호적은 위법한 이중호적이므로, 이를 말소하고 동 호적상의 가족은 일반무적자로서 정당한 호적에 가족으로 입적하는 취적허가를 받아 입적해야 한다. 다만 적법한 가호적(호주나 차순위자가 취적한 가호적)과 위법한 가호적(별도 취적한 가호적)에 동일인이 중복으로 등재된 때에는 복본적(또는 중복호적)의 말소절차에 따라 위법한 호적을 말소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취적절차에 의하여 적법한 가호적에 입적할 자에게 법정분가사유(호적법 제19조의 2)가 발생한 경우에는 취적절차에 의하여 법정분가호적을 편제할 것이다.

	Ⅳ. 각 종 서 식

Ⅳ. 각종서식 /

□□□□□□□□□□□□□□□□□□□□□□□□□□□□□□□□□□□□□□□□□

서  식  목  차

〔서식 1호-공통서식〕  복지대상자 보장/급여(변경) 신청서

〔서식 2호-공통서식〕  복지대상자(급여신청결과, 급여변경·중지) 통보서

〔서식 3호-공통서식〕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서식 4호-공통서식〕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서식 5호-공통서식〕  복지대상자 통합연명부

〔서식 6호-공통서식〕  복지급여계좌 변경 신청서

〔서식 7호〕  2005년도 노인건강진단 1차 대상자 명단

〔서식 8호〕  2005년도 노인건강진단 2차 대상자 명단

〔서식 9호〕  (    )차 노인건강진단결과 분석표

〔서식 10호〕  (    )차 건강진단결과 조치 내역

〔서식 11호〕  노인건강진단기록부

〔서식 12호〕  개안수술 지원신청서

〔서식 13호〕  치매노인등록카드 서식(기준)

〔서식 14호〕  재가 복지시설 이용 신청서

〔서식 15호〕  재가 복지시설 이용 의뢰서

〔서식 16호〕  재가노인 지원대상 실태조사표

〔서식 17호〕  모범 경로당 선정서

〔서식 18호〕  후원신청서

〔서식 19호〕  2005년도 분기 결연후원사업 추진실적 총괄표

[서식 1호 - 공통서식]

복지대상자 보장/급여(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이내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관 계
	주 소		(전화 : )
신 청 보장구분	□ 기초생활보장 □ 영유아복지 □ 영유아복지(만5세아) □ 아동복지(소년소녀가장) □ 모자가정복지 □ 부자가정복지 □ 장애인복지 □ 노인복지 □ 기타( )
가족사항	세대주와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동거여부및 미동거사유		학력	건강상태 (장애,질병)	직 업		월소득		비고
	본 인
재산사항	건축물	□ 주택( 원) □ 건물( 원) □ 기타( 원)
	토 지	□ 논( 원) □ 밭( 원) □ 임야( 원) □ 기타( 원)
	선 박	□ 선박 대 ( 원)
	자동차	□ 평가액( 원) □ 차종·연식( ) □ 차량번호( ) □ 소유자( ) □ 배기량( cc) □ 용도(생업용, 장애인용, 자가용, 보장기관인정차량)
	임차보증금	□ 전·월세보증금( 원) □ 상가보증금( 원) □ 기타( 원)
	금융재산	□ 은행예금·적금( 원) □ 저축성보험( 원) □ 주식( 원) □ 현금·수표·어음등( 원)
	동 산	□ 소( 원) □ 돼지( 원) □ 기타가축( 원) □ 종묘·임목( 원) □ 기계·기구류( 원) □ 기타( 원)
	공 제	□ 임대보증금( 원) □ 장기저축( 원)
	부 채	□ 의료비부채( 원) □ 교육비부채( 원) □ 주거부채( 원) □ 일반부채( 원)
보장신청 구비서류	1. 호적등본(이미 책정된 사람으로서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는 생략) 2. 소득·재산관계서류(전·월세 계약서,월급명세서 등) 3. 진단서 및 검진서(현재 질환이 있어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등

□ 신청서 뒷면(급여지원 신청란)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 면)

보장대상별 급여내용 안 내	보장구분		지 원 급 여 내 용
	기초 생활 보장	급여 종류	① 생계급여 ② 교육급여(학비) ③ 의료급여 ④ 주거급여 ⑤ 자활급여 ⑥ 기타( )
		현물 급여	□ 양곡( ) □ 식품권( ) □ 집수리( ) □ 기타( )
	영 유 아		① 보육료감면 ( □ 저소득보육료 □ 만5세아무상보육)
	아 동		① 소년소녀가장보호비 ② 그룹홈, 가정위탁보호비 ③ 기타( )
	모자가정		① 아동양육비 ② 학비 ③ 기타( )
	부자가정		① 아동양육비 ② 학비 ③ 기타( )
	장 애 인		① 장애수당 ② 학비 ③ 기타( )
	노 인		① 경로연금 ② 교통수당 ③ 기타( )
가구원별 급여신청 내 용	세대주와의관 계		성 명	신청 급여내용				학비신청인 경우 기재
								학 교 명	학년.반
	본 인
급여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급여신청 구비서류	1. 급여통장 계좌번호 사본 1부 2. 학비지원신청자인 경우 - 1/4분기: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위와 같이 복지대상자 보장(변경)/급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신청서에 기재하신 내용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할 경우는 부정수급한 급여를 환수하고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보장 및 급여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는 신청서가 반려되거나 급여결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금대여, 보장구, 시설입소(이용) 신청서는 별도 작성함

[서식 2호- 공통]

□ 급여신청결과 복지대상자 [ ] 통보서 □ 급여변경·중지
신청인 /세대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신청내용/현보장내용	보장구분			급여내용
조사심의결과	□ 급여신청자
	□ 보장(급여) 적합	보장구분			급여내용
		보장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특이사항	□ 가구원 일부보장( ) □ 조건부수급자( ) □ 기타( )
		보장안내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같이 급여대상자로 결정되었으므로, 지정된 급여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장(급여) 부적합	부적합사유
		보장부적합 안 내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보장(급여)이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등의 변동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급여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보장기준에 적합할 시는 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 급여대상자
	□ 급여변경	변경일자	년 월 일 부터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안내
	□ 급여중지	중지일자	년 월 일 부터
		중지내용
		중지사유
		중지안내
비 고			□ 처리기한 경과사유 등
□ 복지대상자 급여신청(변경)/급여중지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직급 성명 문의 전화번호 : 시장·군수·구청장 (인)

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서식3호〉

1

2

3

복지대상자통합관리카드〈서식4호〉

1

2

3

4

5

6

복지대상자 통합연명부(서식5호)

[서식 6호- 공통서식]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복지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복지급여계좌	현 행		금융기관			예 금 주
			계좌번호
	변 경		금융기관			예 금 주
			계좌번호
위와 같이 복지급여계좌 변경을 신청하오니, 현재 지급받고 있는 급여 전체를 위 변경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급여통장 사본 1부

[서식 7호]

2005년도 노인건강진단 1차대상자 명단

실시기관명		수검대상인원
검진기관명		수 검 인 원 *

수검번호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종합의견*	실시기관

주 : 1. *란은 검진기관에서 기재한다.

[서식 8호]

2005년도 노인건강진단 2차대상자 명단

실시기관명		수검대상인원
검진기관명		수 검 인 원 *

수검번호	성 명	1차수검번호	1차 소견	2차 소견*	기관장확인

주 : 1. *란은 검진기관에서 기재한다.

[서식 9호]

(    )차 노인건강진단결과 분석표

(단위: 명, 개)

구분	진단인원			진단 결과				질 병 내 역
	계	남	여	정상자수	질환자수			구분	병명계	결핵	당뇨병	빈혈	순환기계질환		간질환	신질환	백내장	안질환	기타
					소계	단순	중복						고혈 압성 질환	고지 혈증
계								단순
								중복

주 : 1. □질환자수□는 질병이 1개인 경우에는 □단순□으로, 질병이 1개 이상인 경우에는 □중복□으로 구분하여 해당 인원수를 각각 기재한다.

2. □질병내역□은 단순 또는 중복환자 1인이 갖고 있는 질병내역을 파악하여 해당질병 수를 각각 기재한다.

3. 노인건강진단결과 조치내역(별지 #3)을 첨부한다.

[서식 10호]

(    )차 노인건강진단결과 조치내역

(단위 : 명)

구 분	질환자수	조 치 내 역
		치료조치	보건소지도조치	미 조 치
계

주 : 1차 진단결과 조치내역 작성시에는 □치료조치□에 □2차 진단의뢰수□를 기재한다.

[서식 11호]

노인건강진단기록부
	실시기관명(시·군·구)		< 기재 및 관리요령 > 1. 진단기록부 ①-⑧항과 ⑫항은 실시기관이 기재하고 ⑩-⑪항은 검진기관에 기재 2. ⑤-⑨항은 해당란에 □표 3. 질병관리를 위해 필요시 관내 보건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4. 본 기록부는 읍·면·동에 보관·관리하며, 주소지 이동시 본인에게 교부하여 신거주지에 제출하여 계속 관리토록 지도한다.
	기 관 장 확 인

①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만 세)	성별		혈액형		수검번호
④ 주소	시 동 시 군 읍 도 구 면	시 동 시 군 읍 도 구 면
⑤ 대상 구분	의료급여( ) 의료부조( ) 기타 ( )	⑥	가족과의 동거여부	동 거( ) 비동거( )	⑦	건강 진단 경험	유 ( ) 무 ( )	⑧	본인의 건강의식	건강( ) 불건강( )
⑩ 1 차 건 강 진 단	구분	⑨ 건 강 진 단 의 견 소 견	체 위 검 사	치 과 검 사
정상	불안정	거동 장애	지적기 능장애	소변 조절 장애	신경통	신 장 □	체중 □	흉위 □	혈 압 □/Hg	시력	청력	우식증	결손치	치주질환
좌	우	좌	우	상	하	상	하
200
200
200
구분	혈 액 검 사	뇨 검 사	안 검 사	치매검사	흉부 X-선 간접 촬영	진찰소견
혈색소 g/□	총콜레스테롤 □/□	혈청 지오 티 Unit	혈 청 지피티 Unit	혈당 □/□	뇨 당 음성□	뇨단백 음성□	요잠혈 □	정밀 안저검사	양호	불량
200
200
200
	접 는 선
	구분	종 합 소 견	1차진단 결과 조치의견	검진일자	검진 기관명	확인자 □
정상 (전종 목)	결핵의심	당뇨병의심	빈혈증의심	순환기계 질환	간질 환 의심	신질 환 의심	호흡기 질 환 의 심	백내장 의 심	기타안질환 의심	건강상담필요
고혈압성 질환의심	고지혈증의심
200
200
200
⑪ 2 차 건 강 진 단	구분	흉 부 질 환	순 환 기 계 질 환	간 장 질 환
흉부 X-선직접 촬영	결핵균 집균 도말 검사		검사소견	고혈압성 질 환	고지혈증 질환	검사소견	총 단 백 g/□	알 부 민 g/□	알카 라인 포스 파타 제 Unit	총빌리 루빈 (총· 직접)		유산 탈수 효소 (LDH)	알파 휘토 단백	검사소견
혈 압 □/Hg	정밀 안저 검사	심전 도검 사	트리 그리 세라 이드	HDL 콜레 스테 롤
200
200
200
구분	당 뇨 질 환	신 장 질 환	빈 혈
혈 당 □/□	정밀안저검사 (양쪽)	검사소견	뇨침사 현미경 검 사	뇨산	크레 아티닌 □/□	뇨 소 질 소 □/□	검 사 소 견	헤마토크리트 %	백혈구 수 백개/□	적혈구수 백개/□			검사 소견
식 전 (FBS)	식 후 (PPS)
200
200
200

2 차 건 강 진 단	구 분	안 질 환					치매검사	골다공증검사	검진 일자	검진 기관명	확인자 □
		안압 검사	각막 곡률 검사	굴절 및 조정검사		검사 소견	치매척도검사 (GDS 또는 CDR)	양방사선(광자) 골밀도 검사
	200
	200
	200
	진찰종합소견
	2차진단결과 조치의견
⑫ 진 단 결 과 조 치 사 항 (시 □ 군 □ 구)	200 . .
	200 . .
	200 . .
⑬ 기 타 특 기 사 항

[서식 12호]

개안수술 지원신청서

기관명 :                                           신청일 :        년    월   일

이 름		성별			연령		주민등록번호
현주소	(☞ )
진단명				의료보장 구 분			□ 의료급여 1종, □ 건강보험 □ 의료급여 2종, □ 기 타
위와 같이 무료 개안수술을 신청합니다. 기 관 명 : 부 서 명 : 담 당 자 : (서명 또는 인) (전화 : 팩스 : ) 부 서 장 : (서명 또는 인) 기 관 장 (인) 한 국 실 명 예 방 재 단 귀 하
□ 구비서류 1.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1부(비수급권자는 읍·면·동장 추천서 1부) 2. 진료의뢰서 1부 3. 주민등록증 사본 1부

한국실명예방재단 www.blind.or.kr

121-743 서울 마포구 도화동 538번지 성지빌딩 701호

전화 02) 718-1102,1137  팩스 02) 719-6329

치매노인등록카드(서식13호)

1

2

[서식 14호]

재가복지시설 이용 신청서											처리기간
											7일이내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시설이용자 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
희망 이용 시설	□ 가정봉사원파견시설 □ 주간보호시설 □ 실비주간보호시설 □ 단기보호시설
시설 이용 인원	01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희망입소 기 간
	02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희망입소 기 간
이용 사유	□ 이용자의 본인의 신체상황, 가족상황 등을 상세히 기록
재가복지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재가복지(가정봉사원파견·주간보호·실비주간보호·단기보호)센터장 귀하
구비 서류	1. 주민등록증 1부. 2.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1부(기초생활 수급대상자의 경우 의료보호증 또는 수급자 확인서). 3. 추정소득 확인서 1부. 4. 건강진단서 1부(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하고자하는 경우에 한함).

[서식 15호]

재가복지시설 이용 의뢰서											처리기간
											7일이내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시설이용자 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
희망 이용 시설	□ 가정봉사원파견시설 □ 주간보호시설 □ 실비주간보호시설 □ 단기보호시설
시설 이용 인원	01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희망입소 기 간
	02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희망입소 기 간
이용 사유	□ 이용자의 본인의 신체상황, 가족상황 등을 상세히 기록
재가복지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 (관인) 재가복지(가정봉사원파견·주간보호·실비주간보호·단기보호)센터장 귀하
구비 서류	1. 주민등록증 1부. 2.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1부(기초생활 수급대상자의 경우 의료보호증 또는 수급자 확인서). 3. 추정소득 확인서 1부. 4. 건강진단서 1부(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하고자하는 경우에 한함).

[서식 16호]

재가노인 지원대상 실태조사표

1. 기본 사항	①성 명		②성별			③연령			④주민등록번호							⑤학력				⑥종교
	⑦현주소	( ☞ )
2. 가족 사항	①관계	② 성명	③ 주 소								④생년월일			⑤ 학력	⑥직업			⑦월소득액			⑧비고
3. 보호 형태	1)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실비보호대상자 □ 기타
	2) 동거실태		□ 독거노인 □ 노인 2인가구 □ 기타
	3) 주거형태		□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4. 건강 상태	1) 질환명		□위십이지장궤양 □뇌졸중(중풍) □고혈압 □심부전증 □폐렴 □폐결핵 □관절염 □신경통 □골다공증 □ 백내장 □녹내장 □당뇨병 □치매 □기타 ( )
	2) 장애상태		□ IADL일부제한 □ IADL모두제한 □ ADL일부제한 □ ADL모두제한
			* (IADL 및 ADL 일부제한 능력항목 기재)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신체장애
			기 타
5. 신청서비스내용			□ 가정봉사원 파견시설(가사지원, 개인활동, 우애서비스) ( )회 이용 □ 주간·실비주간·단기보호 ( )일 보호
6. 평가 결과	1) 서비스 제공여부		□ 적격 □ 부적격				부적격사유					□ 자조능력있음 □ 경제력있음 □ 노인의 요구와 기관의 서비스가 서로 맞지 않음 □ 노인의 거부 □ 기타(사유기재 : )
	2) 서비스사유		□ 자조능력 없음 □ 수발자의 건강악화 □ 수발자 휴식 □ 수발자 없음 □ 기타
	3) 제공서비스 내용		□ 가사지원 □ 개인활동 □ 우애서비스 □ ( )회이용 □ ( )일 보호
7. 의 뢰 인		성 명				노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8. 비고

재가복지시설 사회복지사 성명 :                      (인)

〈뒷  면〉

조사표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조사전에 반드시 내용을 숙지할 것

1)  4-2) 장애상태란에는 노인의 건강상태을 아래와 같이 IADL과 ADL로 구분하여 서비스 범위를 정하는 것임.

1. IADL(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① 일상용품 사러가기

② 전화걸기

③ 버스·전철타기

④ 가벼운 집안일 하기

2.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 : 일상생활 수행능력

① 목욕하기

② 옷 갈아입기

③ 식사하기

④ 앉기

⑤ 걷기

⑥ 화장실 이용하기

2) 5. 신청서비스내용란에는 신청인이 서비스 받기를 원하는 내용 기재

예)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의 경우 : 가사지원, 개인활동, 우애 서비스 등

주간보호시설의 경우 : 주 몇회를 이용하기 바라는가 등

단기보호시설의 경우 : 이용하기를 원하는 기간 등 기재

3) 6. 3) 서비스 내용란에는 서비스대상 노인의 평가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비스 내용 기재

4) 8. 비고란에는 사회복지사가 서비스대상 노인 평가결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 기재

[서식 17호]

모범경로당 선정서

경로당 명칭 :

소  재  지  :

위 경로당은 모든 회원이 한마음으로 경로당을 건전하게 운영하였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200  년도 모범경로당으로 선정되었기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0  년   월   일

시□도지사 (인)

[서식 18호]

후 원 신 청 서

이름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성별

남 □ 여

주       소

-

전      화

-  -  (집)

①    -  -  (핸드폰)

직      업

이메일

귀하께서 후원하고자 하는 종류에 □표 해 주세요

후    원

종    류

□ 정기결연후원(1구좌 10,000원이상)

결연대상 지정 : 지역(           )         성별(남·여)

□ 물품후원

□ 자원봉사

- 신체수발(목욕·식사·대소변 수발, 옷 갈아입기, 이동보조 등)

- 건강관리(간병, 재활 등 운동보조, 의료기구 활동 보조 등)

- 가사활동지원(식사준비, 세탁, 주거환경관리, 시장보기, 외출보조 등)

- 정서적지원(말벗, 여가활동지원, 상담, 임종준비, 정보전달 등)

□ 일반후원

후    원

방    법

□ CMS   □ 지로   □ 무통장입금   □ 방문접수

* CMS 자동이체를 신청하신 후원자님께서는 아래 부분을 기재해주세요.

은행		계 좌 번 호
예금주명		예 금 주 주민등록번호
출금일	□ 매달 4일 □ 25일

요 망 사 항

본인은 재가노인결연사업추진본부가 진행하는

홀로 사시는 노인결연사업에 동참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재 가 노 인 결 연 사 업 추 진 본 부

[서식 19호]

2005년도  분기 결연후원사업 추진실적 총괄표

<자원봉사 결연>

신체수발, 건강증진 서비스, 기사지원 서비스, 우애서비스 등

□ 기관명 :

(단위 : 명)

대상자수	결연자수	결연율 (%)	후원자수	( )년도 ( )분기 신규결연
				결연자수	후원자수
□	□	□	□	□	□

□ 작성방법

□ 총 대상노인 수

□ 총 결연노인 수

□ 결연자노인수□ □ 대상노인수□ □ 100

□ 총 후원자수

□ 년도 /분기 신규내역

<후원금 결연>

(단위 : 명, 원)

대상 자수	결연 자수	결연율 (%)	후원 자수	구좌수	후원금	( )년도 ( )분기 신규결연
						결연 자수	구좌수	후원 자수	후원금
□	□	□	□			□	□	□	□

□ 작성방법

□ 총 대상노인 수

□ 총 결연노인 수

□ 결연자노인수□ □ 대상노인수□ □ 100

□ 총 후원자수

□ 년도 /분기 신규내역

<후원품 >

□ 기관명 :

(단위 : 명)

대상자수	결연자수	결연율 (%)	후원자수	( )년도 ( )분기 신규결연
				결연자수	후원자수
□	□	□	□	□	□

□ 작성방법

□ 총 대상노인 수

□ 총 결연노인 수

□ 결연자노인수□ □ 대상노인수□ □ 100

□ 총 후원자수

□ 년도 /분기 신규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