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아동복지사업안내

2005. 1

보  건  복  지  부

아 동 정 책 과

목     차

Ⅰ. 아동복지사업 추진방향	1

Ⅱ. 2005년 아동복지예산 개요	7

Ⅲ. 2005년 아동복지사업 주요 변경내용	10

Ⅳ. 아동복지법령 개정 주요내용	33

Ⅴ. 국고보조사업 집행지침	35

1. 목적	35

2. 방침	35

Ⅵ. 사업별 추진계획	37

1. 가정보호사업	37

가. 입양	37

나. 가정위탁 보호	45

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보호	60

라. 소년소녀가정 지원	64

2. 아동건전육성	67

가. 아동위원	67

나. 아동학대예방사업	69

다. 아동급식 표준운영	82

라.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운영	116

마. 저소득층학생수능공부방 운영	120

바. 결연사업 운영	123

사.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 운영	127

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에 대한 지원	131

자. 아동관련단체육성 지원	134

차. 아동안전, 아동권리 등 권익 신장	135

카.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구성 운영	137

타. 아동관련 종합대책	137

3. 시설보호사업	138

가. 권고사항	138

(1) 기본방향	138

(2) 시설운영비	138

(3) 긴급아동양육 실시	147

(4) 기능보강사업	147

나. 시설운영	150

(1) 시설아동보호	150

(2) 시설운영관리	155

(3) 정원책정관리	157

(4) 사회복지시설 직원 교육훈련	158

Ⅶ. 국고보조사업 행정사항	160

1. 2005년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160

가. 교부신청과 작성요령	160

나. 보조금 집행시 유의사항	161

다. 교부신청기간과 제출서류	161

2. 2006년도 국고보조금 신청	162

가. 예산요구	162

나. 신청기한	162

3. 국고보조금 수행실적 보고	162

가. 2004년도 국고보조금 정산	162

나. 2005년도 국고보조금 중간정산	163

Ⅷ. 참고사항	165

1. 2005년 사회복지생활시설 공통업무지침	167

2. 2005년 보장시설수급자 관리지침	243

3. 2005년 시□도별 국고보조예산	273

Ⅸ. 보고서식	287

Ⅰ. 아동복지사업 추진방향

정책목표 : 아동의 권리신장
이행과제		단위과제
보호아동을 위한 가정ㆍ사회 보호시스템 강화		① 국내입양 활성화 ② 가정위탁제도 법제화 추진 ③ 공동생활가정 확대 ④ 아동복지시설의 기능 다양화
지역사회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① 지역아동센터 지원확대 및 활성화 ② 급식대상 아동 확대 및 전달체계 강화 ③ 빈곤아동ㆍ청소년대책 추진
아동권리 모니터링, 아동학대예방 등 아동의 권익 신장		① UN아동권리협약 이행관련 모니터링 ② 아동보호종합센터 등 종합적 서비스 제공 ③ 어린이날 행사, 아동복지유공자 포상 ④ 미아찾기 지원시스템 강화 ⑤ 아동권리ㆍ안전교육 및 홍보강화
아동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살며, 존중받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사회 실현

1.		가정중심의 아동보호 시스템 강화

◦ 국내입양 활성화 추진

- 의료급여법 개정(‘05.1 시행)으로 입양아동에 대한 의료급여(1종) 혜택 부여

- 입양가족 교육, 홍보, 입양가족 대회 등을 위해 입양가족단체 지원(1억원)

- 국민인식 개선을 위해 입양홍보관 건립을 추진하고, 라디오ㆍ포스터 등을 위한 입양 홍보물 제작ㆍ배포

- 입양휴가제ㆍ입양수수료ㆍ보육료 등 입양관련 시책을 개발 하고, 입양실적 평가를 위한 입양기관장 회의 개최, 해외입양 실태조사 등 추진

◦ 가정위탁제도 체계화 추진 등

- 가정위탁 개념 및 범위,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근거 및 친부모와 위탁부모의 권리ㆍ의무 사항 등 가정위탁보호에 관한 법적장치 마련

- 위탁아동에 대해 기초생활급여 실시 추진

* 8,835명의 위탁아동중 276명의 아동이 미수급자로 파악(‘04년 3월)

* 소년소녀가정의 경우 신규지정을 엄격히 제한하고 가정위탁보호로 전환하여 가정보호를 내실화

- 가정위탁아동 사후관리, 전산정보 시스템 구축, 위탁사업 매뉴얼 개발, 전문인력 보강 등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을 강화

*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확대(17→18개소) 및 전문상담인력 보강(3→4명/개소)

- 가정위탁관계자 교육, 대국민 홍보 및 위탁정보 제공을 위한 교육ㆍ홍보관을 건립하는 등 대국민 인식개선

- 위탁가정내 아동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아동의 상해보험가입을 추진하고, 국제수양부모연맹의 총회개최(2006년, 한국)에 대비 사전준비 철저

◦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의 확대를 통한 가정적 양육기능 강화

- 현행 32세대를 ‘05년부터 60세대로 확대하고, 그룹홈 홍보, 지원금액 확대 등 활성화 추진

◦ 아동복지시설의 기능 다양화

- 보호아동을 위한 아동양육 및 일시보호 등의 복지적 기능에서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급식사업, 교육, 진로상담 등 종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

- 직업교육 알선, 진로 상담 등 보호아동의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

2.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복지지원 강화

◦ 지역아동센터의 지원확대 및 운영 활성화

- 지역사회 아동의 급식, 건전한 놀이와 오락 제공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을 확대

* ‘04년 현재 500개소에 대해 ’05년에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확대 추진 결정

* 운영비 지원 확대 : 672천원(‘04)→2,000천원(’05)/월, 개소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급식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각종 프로그램과 함께 교육ㆍ복지기능 확대

◦ 급식대상 아동 확대 및 급식전달체계 강화

- ’05년 겨울방학부터 급식대상인원을 55천명→25만명으로 대폭 확대

- 시․군․구별 ｢아동급식위원회｣ 설치․운영, 대상자 선정, 급식방법, 급식단가, 위생관리 등 지역설정에 맞게 시행․교사, 학부모, 영양사, 시민, 종교단체, 음식점, 자원봉사자 등 참여․협력

- 급식단가를 2,500원→3,000원으로 인상

- 급식소와 식당을 최대한 활용하고 도시락, 반찬배달은 억제

◦ 빈곤아동ㆍ청소년대책 추진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빈곤아동ㆍ청소년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개발 및 관리를 내실화

- 정기적으로 빈곤아동의 실태를 조사하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추진

3.		아동권리 모니터링, 아동학대예방 등 아동의 권익 신장

◦ UN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 UN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충분한 지식과 전문적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

- 아동권리협약 이행 상황 및 대책에 대해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대책 마련

◦ 아동보호종합센터 설치 등 종합적 행정서비스 제공

- 복권기금으로 기추진중인 아동보호종합센터 설치ㆍ운영을 ‘05년 상반기중 완료하여 아동학대 신고접수 후 가정복귀까지 전문적인 보호ㆍ치료 체계 구축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능 강화,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행정기관과의 협조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추진

- 기설치된 소규모아동학대예방센터와 적절한 역할분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 중앙 및 지방아동학대예방센터 : 8명(‘04)→9명(’05)

* 소규모아동학대예방센터 : 3명(‘04)→4명(’05)

◦ 어린이날 행사를 통한 아동 권익보호 분위기 제고

- 어린이날 기념행사 및 어린이 주간(5.1～5.7)행사는 아동단체를 공모하여 수행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특성 및 실정에 맞게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어린이주간(5.1～5.7)｣ 신설로 아동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단체에서 각종 행사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

- 아동복지사업 발전, 아동권리 증진, 아동의 건전육성 등에 기여한 아동유공자, 관련기관 및 모범어린이 등을 각계각층에서 선발ㆍ포상하여 어린이 애호사상의 분위기 확산

◦ 미아찾기 지원시스템 강화

- 실종아동의 예방ㆍ발견 및 안전한 귀가 등을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실종아동 보호시스템 마련(실종아동보호및지원법 제정)

- 장애인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병원 등과도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미아찾기 사각지대 해소 추진

◦ 아동권리ㆍ안전 교육 및 홍보 강화

- UN아동권리협약관련 인식제고 및 권리의식 함양 등을 위해 소책자, 리플렛 등을 제작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공무원 및 아동단체 직원을 대상으로 권리교육 실시

- 어린이교통안전 강화 등 현재 기수행중인 어린이안전 기고물 시리즈(15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아동안전관련 연구 및 홍보 등을 강화

- 아동복지시설에서 교통안전교육, 약물오남용교육 및 재난대비교육을 철저히 수행하도록 지도ㆍ감독 강화

Ⅱ. 2005년 아동복지 예산 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예산 (A)	2005예산 (B)	증 감 (B-A)		주 요 내 역
				%
계	101,182	13,671	△87,511	△86.5
1. 가정보호	11,308	1,635	△9,673	△85.5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487	504	17	3.5	◦지원대상 : 100명(장애아) -양육보조금 : 500→525천원/인.월 -의료비 : 2,400천원/인.년(‘04년 수준)
◦입양단체 지원	200	300	100	50.0	◦해외입양인 사후관리사업 지원 -지원대상 : 해외입양인 모국방문자 1천명 -지원단가(국내체류비 등) : 200 천원/인 ◦입양교육․홍보 등 : 100백만원 (신규)
◦입양기관운영	160	18	△142	△88.8	◦입양정보센터 운영 : 1개소 -지원단가 : 17→18백만원/개소.년 ※ 지방이양 : 입양기관 지원
◦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	917	389	△528	△57.6	ㅇ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지원 : 1개소 -운영지원 : 200→379백만원 -장비지원 : 5→10백만원 ※ 지방이양 : 지방가정위탁지원 센터
◦가정위탁양육지원	5,376	-	△5,376	△100	※ 지방이양
◦요보호아동 그룹홈보호	216	424	208	96.3	◦지원대상 : 32→60세대 -인건비 : 14,641→15,373천원/ 인.년 -운영비 : 183→192천원/세대.월
◦소년소녀가정 지원	3,952	-	△3,952	△100	※ 지방이양
2.아동건전 육성	17,018	1,262	△15,756	△92.6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2,074	226	△1,848	△89.1	ㅇ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인건비 : 116→135백만원 -운영비 : 45→46백만원 -사례관리프로그램비 : 31→30 백만원 -피해아동치료비(30명) : 15백만원 (신규) ※ 지방이양 : 지방․소규모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급식	12,074	-	△12,074	△100	※ 지방이양
◦결연기관 운영	1,457	-	△1,457	△100	※ 지방이양
◦어린이찾아 주기센터 운영	258	106	△152	△58.9	◦어린이찾아주기센터 운영(한국복지재단) : 1개소 -인건비 : 90→93백만원 -운영비 : 13백만원 -유전정보검사 관리비용 : △105백만원 -전산시스템 구축비 : △50백만원
◦퇴소아동 정착금	600	-	△600	△100	※ 지방이양
◦아동건전 육성사업 지원	400	640	240	60.0	◦아동건전육성사업 지원 : 400백만원 ㅇ어린이날행사 등 지원 : 140 백만원 ㅇ아동백서 발간(용역비) : 100백만원
◦자립지원센 터 및 시설 축구대회 지원 (한국아동복지연합회)	155	190	35	22.6	◦자립지원센터 운영(16개소) : 136→140백만원 -인건비 : 7,422→7,644천원/개소.년 -관리운영비등 : 1,082→1,114천원/ 개소.년 ◦아동시설축구대회 지원 : 50백만원 (신규) ◦어린이날 행사 지원 : △19백만원
◦아동정책 조정위원회 운영	-	100	100	순증	◦UN아동권리협약 이행관련 모니터링 위탁경비 지원
3. 시설보호	72,855	10,772	△62,083	△85.2
◦아동시설 운영지원	66,441	4,884	△61,557	△92.6	ㅇ지역아동센터 운영 : 1,151→4,884 백만원 -지원대상 : 500개소(‘04년 수준) -지원단가 : 672→2,000천원/개소․월 ※ 지방이양 : 아동복지시설 운영
◦저소득층 학생수능 공부방지원	1,343	817	△526	△39.2	ㅇ저소득층학생 EBS수능방송 시청을 위한 공부방 운영 지원(150개소) -운영비 : 12백만원/개소․년
◦아동시설 기능보강	5,071	5,071	-	-	◦신축 2개소, 증개축 20개소 개보수 40개소, 오폐수시설 1개소 장비보강 25개소

＊’04 예비비：7,547백만원

- 아동급식：2,508, 시설운영비：4,539, 가정위탁양육보조금：501

Ⅲ. 2005년 아동복지사업 주요 변경 내용

제 목	2004년도	2005년도	비 고
1. 가정보호사업
가. 입양
(가) 양육보조수당 및 의료비지원 ①지급대상 (p40)	ㅇ지체·시각·청각·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신체적·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아동	ㅇ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아동	ㅇ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시행령개정 (’04.9.6)
ㅇ양육보조수당	ㅇ입양아동 1인당 월 50만원씩 지급	ㅇ입양아동 1인당 월 525천원씩 지급	ㅇ2005년도 예산증액
②의료비 지급범위 (p40)	ㅇ의료비 -연간 240만원 한도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전액(급여 및 비급여부분 포함) -의료기관 :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ㅇ의료비 -연간 240만원 한도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급여 및 비급여부분 포함)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1항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 복지법·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공되는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본인부담금	ㅇ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시행령개정(‘04.9.6)
ㅇ보고 (p41)	ㅇ각 시·도는 장애아양육보조금 지원실적을 매 반기 익월 15일까지 별지 17호서식에 따라 보고 할 것	ㅇ각 시·도는 장애아양육보조금 지원실적을 매 분기 익월 15일까지 별지 17호서식에 따라 보고할 것	ㅇ입양활성화를 위한 보고기준 강화

제 목	2004년도	2005년도	비 고
(다) 입양아동의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①지원대상 (p42)	① 지원대상：입양아동으로서 중·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입학생	① 지원대상：입양아동으로서 중·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입학생 ※교육부 교재81448-184(’94. 7. 20) 및 보건사회부아동65251-1773(’94. 8.18)호 관련임	ㅇ보완
(라) 입양아동 의료급여 실시 (p42)	<신설>	(라) 입양아동 의료급여 실시 ① 관계법령：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 ② 지원대상：입양아동 ③ 지원범위：의료급여 1종 ④ 지원절차：시·군·구청에 입양사실확인서 제출 ⇒ 시· 군·구청 의료급여증 발급	ㅇ의료급여법 개정(’04.3월)
(3) 입양기관 운영 (p43)	① 지원대상：각 시·도의 국내입양기관 ② 지원범위：상담원 인건비 및 사무용품비 지원 ③ 지원수준：개소당 14,333,000원/년 ㅇ 상담원 1명 배치 ㅇ 예산의 범위내 에서 정액으로 지원	① 지원대상：각 시·도의 국내입양기관 ② 지원범위：상담원 인건비 및 사무용품비 지원 ③ 지원수준：지방이양사업 ㅇ 상담원 1명 배치 ㅇ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액으로 지원	ㅇ’05년지방 이양
(라) 행정사항 (p43)	ㅇ 현재 시·도의 지역적 여건으로 1개소 이상 입양기관이 필요한 시·도는 2004년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하되, 부족한 경우 지방비에서 예산 확보	- 각 시·도는 지속적으로 점검 및 평가, 분석하여 국내입양 활성화를 유도할 것 ㅇ 각 시·도에서는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입양기관을 적극발굴(아동복지시설 등)하여 허가할 것 (특히 전북) ㅇ 각 시·도에서는 월별로	ㅇ국내입양활성화

제 목	2004년도	2005년도	비 고
		입양실적을 보고받고,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 ㅇ 또한 입양기관과 협력하여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언론·유선TV자막방송·반상화·캠페인·홍보물제작 배포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할 것
(라) 입양기관의 허가시 구 비서류 확 인방법 (p44)	<신 설>	ㅇ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7조(입양기관의 허가등)에 따라 입양기관의 허가등에 필요한 서류제출시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 및 7호의 법인의 등기부등본, 재산목록 중 토지, 건물 등에 관항 소유에 대한 첨부서류는 시·도 행정정보시스템의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확인·조회가 가능함	ㅇ 허가시 구비 서류 확인
(5) 입양가족 단체육성 (p45)	<신 설>	ㅇ입양가족이 회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국입양홍보회(‘03.9.25, 복지부 허가 288호) 등 입양가족단체에서 실시하는 입양가족 모임·교육·입양홍보 등에 재정적·행정적으로 적극지원 할것 ※본회：Tel 02-503-8301, 홈페이지 http://WWW. mpak.org	ㅇ 입양가족 단체 육성

제 목	2004년도	2005년도	비 고
나. 가정위탁보호
ㅇ 지원기준 (p47)	ㅇ 지원기준：아동 1인당 월 70천원	ㅇ 지원기준：아동 1인당 월 70천원 이상(지방이양)	ㅇ’05년지방 이양
(4) 지원내용 (p47)	ㅇ 위탁보호아동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생계·의료·교육 등의 해당급여를 개인 또는 세대단위로 실시	ㅇ 위탁가정소재지 시·군·구는 위탁보호 결정을 시점으로 하여 양육보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을 지원함	ㅇ수급자선정 지원
(4)지원내용 (p48)	ㅇ 위탁아동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로 선정하고, 양육보조금을 지급함. 예산부족 등으로 지원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구와 시·도에서는 담당공무원의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국고부족시 지원을 요청할 것 ㅇ예산：국고보조	ㅇ 위탁가정소재지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예산부족 등으로 지원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의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부족예산은 추경 등으로 확보 조치함 ㅇ예산：지방이양	ㅇ‘05년지방이양
(5) 선정절차 (p49)	<일괄정리>	ㅇ대리양육, 친인척 위탁과 일반위탁으로 구분 정리	ㅇ정리
(6) 기관별 역할 (p50)	<기관별로만 정리>	ㅇ읍·면·동, 시·군·구, 시·도, 지 방 및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별로 구분하고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과 일반위탁별로 구분 정리	ㅇ정리

제 목	2004년도	2005년도	비 고
(7) 위탁보호 관리 (p53)	<신 설>	ㅇ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사례관리의 내실화를 위하여 시·도지사는 위탁아동, 위탁가정의 전출입시 행정기관과 전출입 해당센터에 통보 ㅇ 위탁아동의 위탁기간 및 신변에 관한 사항에 있어 친부모가 연락두절 또는 행방불명시 행정기관(시·군·구)의 승인을 통하여 위탁을 진행하도록 함 ㅇ 시·도지사는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위탁지원센터 외의 가정위탁보호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한국수양부모협회, 대안가정운동본부, 한국복지재단 등)을 활용하여 가정위탁사업을 원활한 수행을 지원함	ㅇ가정위탁사업 활성화 도모
(8)지방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 (p54)	(다) 지원대상 ㅇ 각 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 17개소 (라) 지원내용 ㅇ 인건비：42,178천원/개소·년 (개소당 3명 기준) ㅇ운영비：42,140천원/개소·년	(다) 지원대상 ㅇ 각 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 18개소(서울시 1개소 추가 추진) (라) 지원내용 (지방이양) - 인건비：57,923천원/개소·년(개소당 4명 기준) ※ 시·도는 가정위탁지원센터 인력을 4명 이상으로 운영하도록 예산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람 - 운영비：43,404천원/개소·년 ※ ’05년 지방이양에 따라 가정위탁지원센터 지원은 ’05년 예산편성시 기획예산처와 협의된 내용을 참고로 수록하였으니 해당예산의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	ㅇ’05년지방 이양

제 목	2004년도	2005년도	비 고
(9)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 (p55)	(마)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예정(7월) ㅇ 인건비：8명 - 지원수준：14,059천원/인 ㅇ 운영비：42,140천원 ㅇ 가정위탁활성화프로그램 운영：36,000천원 ㅇ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임차료：100,000천원 ㅇ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장비구입비：4,800천원	(9)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가) 목적 ㅇ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 지원하여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전문성 및 활성화를 도모함 (나) 지원내용 ㅇ인건비：8명 - 지원수준：14,481천원/인·년 ㅇ운영비：43,404천원 ㅇ가정위탁활성화프로그램 운영：35,000천원 ㅇ가정위탁·교육·홍보 등： 184,800천원 ㅇ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장비구입비：10,000천원 (다)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기능 ㅇ 가정위탁지원센터 업무수행 지침 개발 및 평가 ㅇ 가정위탁을 위한 법·제도 등의 조사 연구 ㅇ 가정위탁지원센터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조정 ㅇ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활용한 홍보 및 캠페인 실시 ㅇ 가정위탁지원센터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 등	ㅇ ’04년 7월 설치 운영
(10) 행정사항 (p56)	(가) 시·도지사는 별지 11호의 서식에 따라 가정위탁보호사업 실적을 매반기 익월 15일까지 보고	(가) 시·도지사는 별지 11호서식에 따라 가정위탁보호사업 실적을 매월 익월 15일까지 보고	ㅇ 가정위탁 사업 활성 화를 위한 보고기준 강화

제 목	2004년도	2005년도	비 고
다. 공동생활가정(그룹홈)보호
ㅇ 인원 (p61)	ㅇ 보호자를 포함하여 5명을 표준으로 하되, 7인 이내	ㅇ 아동 5명을 표준으로 하되, 7인 이내	ㅇ 아동복지법 개정(’04.1월)
ㅇ 시설기준 (p61)	<신 설>	ㅇ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형 시설을 갖추어야 함(2005.12.31까지) ※10인미만시설：변기수는 아동 5인당 1개이상, 다만 공동생활가정은 변기를 1개이상 설치할 수 있음	〃
ㅇ 종사자기준 (p62)	<신 설>	ㅇ 시설장 1인 및 보육사 1인배치는 2006.1.1부터 시행 ※ 다만 아동복지시설에서 각 시설의 고유업무외에 공동생활가정사업을 실시할 경우 시설장대신 생활복지사 1인이상 추가 배치(아동복지법시행령 제13조)	〃
ㅇ 피학대 아동을 위한 그룹홈 설치·운영 (p63)	<신 설>	ㅇ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격리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피학대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에 필수적으로 1개소 이상씩 설치·운영함 - 그 밖에 사항은 아동학대예방센터 관련내용을 참고함	ㅇ 아동보호 종합센터 설치 운영
(4)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ㅇ 보호자인건비 ㅇ 관리운영비 (p63)	ㅇ 32세대 ㅇ 14,641천원/인·년 ㅇ 183천원/세대·월	ㅇ 60세대 ㅇ 15,373천원/인·년 ㅇ 192천원/세대·월	ㅇ 2005년 예산 지원액 증액

제 목	2004년도	2005년도			비 고
라. 소년소녀가정
(3) 추진방향 (p64)	<신 설>	ㅇ 소년소녀가정을 제한하고 가정위탁보호 추진 ※ 소년소녀가정 제도는 아동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UN등에서도 폐지를 권고하는 제도임			ㅇ소년소년가정 내실화 추진
(4) 지원내역 (p65)	<신 설>	- 소년소녀가정지원 중지사유가 있어 중지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또는 중지결정일)의 다음달부터 중지함			〃
ㅇ 부가급여 (p65)	ㅇ 70천원/인·월	- 70천원/인·월(지방이양)			ㅇ’05년지방 이양
2. 아동건전 육성
가. 아동위원
(3) 추진방향 (p67)	<신 설>		ㅇ 아동위원의 모임 활성화 추진 예) 경남의 경우 아동위원단체를 사단법인으로 허가하고 읍·면·동별로 아동위원을 위촉하여 요보호아동, 학대아동의 보호와 일반아동의 건전육성에 기여하고	ㅇ아동위원 활성화 추진
(6) 아동위원의 역할 (p68)	ㅇ소년소녀가정의 후견인 등		ㅇ 급식이 필요한 아동발굴,추천 ㅇ 식당 등 아동급식장소, 급식방법 발굴 ㅇ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의 후견인 등	〃

제 목	2004년도	2005년도	비 고
나. 아동학대 예방 사업
(2) 연혁 (p69)	<신 설>	ㅇ 지방실정에 맞게 소규모아동학대센터의 추가 지정이 가능하며, 향후 아동학대예방센터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취소권이 지방으로 이양될 예정임	ㅇ지방이양 예정
(가) 아동학 대의 정의 (p70)	<신 설>	※ 방임에는 법제 29조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가 포함됨
(5) 주요 업무 (p75)	<신 설>	<지방아동학대예방센터(지방아동보호종합센터)> 지방아동보호종합센터 아동학대 예방센터 일시보호시설 운영팀 상담 및 치료서비스팀	ㅇ아동보호종합센터 설치운영
	<신 설>	< 소규모아동학대예방센터 > ㅇ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서비 스제공 ㅇ피학대아동 보호조치 -일시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경우 해당 아동보호종합센터로 의뢰 ㅇ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지방아동학대예방센터 사례판정위원회 활용 가능) ㅇ지역사회자원 개발 및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ㅇ아동학대예방사업 홍보 및 교육	ㅇ아동학대예방사업 활성화

제 목	2004년도	2005년도	비 고
(7) 지원 내용 (p77)	ㅇ 소규모아동학대예방센터가 설치되면 피해아동 치료비, 학대아동 검사비 및 현장조사비를 지방아동학대예방센터와 소규모아동학대예방센터에 80:20의 비율로 배정하여 집행	ㅇ현장조사비는 사례관리비로도 사용 가능 ㅇ치료비, 검사비는 아동학대로 인해 시설보호조치된 아동뿐 아니라 원가정 보호조치된 아동 등 모든 피학대아동에게 사용가능 ㅇ각 시·도에 배정된 피학대아동치료비, 검사비, 현장조사비는 아동보호종합센터와 지방아동학대예방센터, 소규모아동학대예방센터에 관할지역수 등을 고려하여 배분	ㅇ아동학대예방사업 활성화
(8) 행정 사항 (p79)	ㅇ 시장·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부모로부터 긴급격리보호가 필요한 학대아동의 일시보호를 위하여 관할 아동복지시설에 신속히 입소되도록 협조하여야 함.	ㅇ 시장·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보호조치 의뢰시 지체 없이 적절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행관행이 없다는 등의 사유로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부모로부터 긴급격리보호가 필요한 피학대아동의 일시보호를 위하여 신속히 협조하여야 함. ㅇ 시장·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8조 5항에 의거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신분조회 등의 요청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므로,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자료열람권이 없는 지정된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지 말아야함	ㅇ아동학대예방사업 활성화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p76)	ㅇ인건비：8명 - 지원수준: 14,560천원/인·년 ㅇ운영비：45,000천원/연 ㅇ사례관리프로그램운영：31,000천원 ㅇ아동학대예방 센터 임차료 :100,000천원	ㅇ 인건비：9명 - 지원수준：15,000천원/인,년 ㅇ 운영비：46,350천원/연 ㅇ 사례관리프로그램 운영：30,000천원 ㅇ 피해아동치료비：15,000천원	ㅇ’05년 예산 증액

제 목	2004년도	2005년도	비 고
<지방아동학대예방센터> (p76)	ㅇ인건비：144명-개소당 8명 -지원수준：16,073천원/인·년 ㅇ운영비：23,000천원/개소 ㅇ피해아동치료비 -정신과치료비(190인 기준)：200천원/인 -응급치료(80인 기준)：500천원/인 ㅇ학대아동검사비(240인 기준)：800천원/인 ㅇ현장조사비 (5,400회)：15천원/인,회 ㅇ장비구입비(4개소)：20,000천원(강원, 충남, 전남, 경북)	<지방아동학대예방센터>(지방이양사업) ㅇ인건비：162명-개소당 9명 -지원수준：16,555천원/인·년 ㅇ운영비：23,990천원/개소 ㅇ피해아동치료비 -정신과치료비(190인 기준)：200천원/인 -응급치료(80인 기준)：500천원/인 ㅇ학대아동검사비(240인 기준)：800천원/인 ㅇ현장조사비(5,400회)：15천원/인,회 ㅇ장비구입비(4개소)：20,000천원(인천, 강원동부, 경남, 제주)	ㅇ’05년 지방 이양
<소규모아동학대예방센터> (p77)	ㅇ지원대상：8개소 ㅇ인건비(24명-개소당3명) -지원수준：14,560천원/인·년 ㅇ운영비：21,200천원/개소·년 ㅇ설치비：15,000천원/개소	<소규모아동학대예방센터>(지방이양사업) ㅇ지원대상：18개소 ㅇ인건비(72명 - 개소당 4명) -지원수준：15,000천원/인·년 ㅇ운영비：21,836천원/개소·년 ㅇ현장조사비(2,700회)：15천원/회 ㅇ설치비(10개소)：12,000천원/개소(서울강서·은평·영등포·성북·마포, 경기성남·고양·부천·강원원주·경북포항)	ㅇ’05년 지방 이양
다. 아동급식 표준운영 (p82)		<아동급식표준운영 내용 참조>	ㅇ전면 개편

제 목	2004년도	2005년도	비 고
라.지역아동센터(공부방)
(1) 목적 (p116)	ㅇ지역저소득층 아동의 방과후 학습지원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동의 건전육성 도모	ㅇ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ㅇ아동복지법 개정(’04.1월)
(2) 지원금액 (p116)	ㅇ개소당 월 672천원 지원	ㅇ개소당 월 2,000천원 지원 ※ 지방재정이 가능한 경우 추가 지원가능	ㅇ지원액 증액
ㅇ 선정기준 (p116)	<신 설>	ㅇ지역아동센터(공부방) 운영지원대상자 선정시에는 관련 민간단체(기관)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공정한 선정을 하도록 함 -지원대상자 선정시에는 지역의 관련 민간단체 또는 지역아동센터(공부방) 등에 선정계획을 알려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조치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국고미지원시설에 대하여도 지원방안을 강구함	ㅇ지역아동센터 운영 강화
ㅇ 지원액 사용 (p117)	<신 설>	ㅇ지원액은 인건비,운영비,프로그램비등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할수 있음. 다만 인건비 지원액을 사용할 시에는 관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관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인건비지원 범위에 대하여는 지역실정과 시설운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추진 -특히,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이용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화재보험 가입비로 우선 사용 -지원액 사용은 타 사회복지시설과 같이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에 따라 사용함	ㅇ지역아동센터 운영 강화

제 목	2004년도	2005년도	비 고
ㅇ 이용료 (p117)	<신 설>	ㅇ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의 저소득아동과 가정여건이 어려운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무료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의 여건과 실정에 따라 지자체 및 이용자(보호자)와 협의하는 등으로 저렴한 최소한의 이용료를 받을 수도 있음	ㅇ지역아동센터 운영 강화
ㅇ 시설기준 (p117)	<신 설>	ㅇ설치 기준：사무실 16.5㎡이상, 조리실 및 식당 33㎡이상, 지도실 33㎡이상 ※총면적내에서 조리실 면적은 구분하되 건물형태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각 시·도는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자체 지원방안을 강구함 ※공공건물 임대, 전세자금 지원 및 융자 등 지원(신고접수 포함)	ㅇ아동복지법 개정(’04.1월)
ㅇ시설안전운영 (p118)	<신 설>	ㅇ각 지역아동센터는 이용아동의 안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 등 아동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 ※각 지자체는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 대한 안전점검(화재보험가입등 확인)을 연 2회 실시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ㅇ지역아동센터 운영강화

제 목	2004년도	2005년도	비 고
ㅇ 종사자기준 (p118)	<신 설>	ㅇ아동 30인 이상：시설장 1인,영양사(50인이상)1인, 생활복지사 2인(아동50인 초과시 1인 추가) -아동 30인 미만 10인 이상：시설장 1인, 생활복지사 1인 -아동 10인 미만：시설장 1인 ※2005.12.31이전에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에 대하여는 2007.7.29일까지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아동복지법시행령 부칙)	ㅇ아동복지법 개정(’04.1)
ㅇ 종사자 교육 (p119)	<신 설>	ㅇ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에서 실시할 계획이오니 적극 참여함(센터에서는 종사자 교육여비 등을 지원)	ㅇ지역아동센터 운영강화
ㅇ 운영시간 (p119)	<신 설>	ㅇ운영시간은 하루 8시간 이상 주 5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여건과 실정(아동의 귀가시간 등)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토·일요일 등의 운영은 지역여건과 실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음	ㅇ지역아동센터 운영강화
ㅇ 운영프로그램 (p119)	<신 설>	ㅇ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함	〃

제 목	2004년도	2005년도	비 고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는 전원급식을 실시(아동급식예산 활용) -학습(숙제)지도, 상담, 특별활동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도록 함 -지역복지활동,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실시함
마.저소득층학생수능공부방 운영
(1)목적 (p120)	<신 설>	ㅇ저소득층 학생이 EBS 수능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학습 공간과 부대장비를 제공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 ※EBS 수능방송은 위성방송이외에도 인터넷으로도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ㅇ저소득층 수능공부방 지원
(2)기본방침 (p120)	<신 설>	ㅇ저소득층 밀집지역, 영구임대주택 등 저소득층 고교생 등 빈곤아동의 면학환경 취약 지역에 우선 설치 및 지원 ㅇ노후시설 교체비, 공공요금, 연료비, 인터넷 이용요금, 위성TV(또는 케이블 방송) 수신료, 관리요원 인건비 일부 등 일부 운영경비와 최초 설치비 지원	“
ㅇ 운영방법 (p121)	<신 설>	ㅇ지자체 운영 위탁 또는 지정운영(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종교단체, 사회복지시설, 개인 등)등 지역실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추진	ㅇ저소득층 수능공부방 지원

제 목	2004년도	2005년도	비 고
ㅇ회계처리기준 (p121)	<신 설>	ㅇ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준하여 처리	〃
ㅇ저소득층학생 수능공부방 국고지원 내용 (p121)	<신 설>	ㅇ수능공부방：150개소 -운영비：1,000천원/개소·월 -설치비：’04년 지원	〃
ㅇ운영기준 (p121)	<신 설>	ㅇ컴퓨터실：최소 7석(지역실정에 따라 최소 5석)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율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설치·운영 -컴퓨터 7대(지역실정에 따라 최소 5대) 이상 설치 및 초고속인터넷망 설치 ㅇEBS방송 학습실：최소 7석(지역실정에 따라 최소 5석)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위성방송을 활용하여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설치 운영	〃
ㅇ명칭(예시) (p122)	<신 설>	ㅇ｢○○시·군·구위탁 ○○수능 공부방｣으로함(현판, 홍보물 등)	ㅇ저소득층 수능공부방 지원
ㅇ운영시간 (p122)	<신 설>	ㅇ지역실정에 따라 운영시간을 정함 -시·도(시·군·구)는 수능공부방운영기관 등과 협의하여 운영시간을 마련	〃
ㅇ공부방 운영실태 파악관리 및 지도확인 철저 (p122)	<신 설>	ㅇ이용아동 명단 및 운영일지 작성·비치 -시·도：지도·관리 총괄 -시·군·구：최소 분기 1회 이상 점검 확인	〃

제 목	2004년도	2005년도	비고
ㅇ대학생, 교사, 주부 등 자원봉사요원을 확보하여 운영요원으로 활용 (p122)	<신 설>	ㅇ1개소당 1명의 상근관리요원 및 자체실정에 따라 보조요원 배치 -야간, 공휴일, 방학 등 운영에는 적절한 관리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함 -자원봉사자에 의한 학습지도, 생활고충 상담활동 실시 -지자체별로 자원봉사 요원에 대한 격려 및 표창 등 사기진작책 강구	〃
ㅇ지원중단요건 (p122)	<신 설>	ㅇ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보조금을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때 -매년 말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수능공부방 운영실적이 부진한 때 ㅇ지원 중단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신규로 수능공부방을 선정하여 지원 실시 ※지원이 중단된 당해 수능공부방은 컴퓨터 7대(5대), TV 1대, 초고속인터넷 설치 장비, 위성방송(또는 케이블 방송) 설치 장비, 위탁 기간 중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기자재 등을 지체 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반납	〃
ㅇ행정사항 (p123)	<신 설>	ㅇ지방자치단체별 운영개소에 따른 지방비 확보 조치 ㅇ시·도별 수능공부방 운영계획 수립 제출	〃

제 목	2004년도	2005년도	비 고
바.결연사업 운영
ㅇ후원금관리 (p124)	-결연아동 연2회 가정방문	ㅇ결연아동 연 1회 가정방문(다만, 후견인이 없는 세대에 한하여 연 2회 가정방문)	ㅇ결연사업 활성화
ㅇ결연지원 대상자 관리 및 목표량 (p125)	ㅇ2004년도 결연지원 대상자 관리 및 목표량：88,000명	ㅇ2005년도 결연지원 대상자 관리 및 목표량：91,290명	〃
ㅇ지원인원 (p126)	ㅇ지원인원：96명 -2003년도 인원보다 4명 증원	ㅇ지원인원: 100명 -2004년도 인원보다 4명 증원(서울, 대구, 광주, 울산)	ㅇ’05년 지방 이양
ㅇ지원내용 (p126)	ㅇ운영경비 -인건비 및 운영경비 국고보조	ㅇ운영경비 -인건비 및 운영경비 지방이양	〃
사.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 운영
ㅇ지원내용 (p128)	ㅇ258백만원(5명의 인건비, 운영비 및 유전정보검사관리비용 등)	ㅇ106백만원(5명의 인건비, 운영비)	ㅇ유전정보검사관리비용 경찰청 이관
(7) 행정사항 (p130)	ㅇ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사진이 부착된 아동카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동센터로 송부하도록 철저히 지도	ㅇ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사진이 부착된 아동카드를 작성하여 인터넷을 활용, 실시간으로 동센터로 송부하도록 철저히 지도	ㅇ행정사항

제 목	2004년도	2005년도	비 고
아.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에 대한 지원
(1)퇴소아동자립정착금 지원 (p131)
(나)지원내용 (p131)	①지원대상：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만 18세이상의 아동 ②지원내용：1인당 1,000천원 ③지원시기：시설퇴소와 동시에 지급	①지원대상：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만 18세이상의 아동 ②지원내용：지방이양사업 ③지원시기：시설퇴소와 동시에 지급	ㅇ’05년 지방 이양
(라)행정사항 (p131)	<신 설>	ㅇ시설퇴소 아동의 자립을 위하여 자립준비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보호아동이 실직적 자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것	ㅇ자립지원 강화
(2)자립지원센터 운영
(다) 지원내용 (p132)	ㅇ인건비：118,759천원(종사자 16명) ㅇ전산망운영경비：연간 17,304천원	ㅇ인건비：122,315천원(종사자 16명) ㅇ전산망운영경비：연간 17,798천원(16개소)	ㅇ’05년 예산 증액
(3)전국아동시설 꿈나무 축구대회 지원 (p133)	<신 설>	(가) 목적 ㅇ시설아동의 사기진작, 건전한 취미 생활유도 및 질서의식 고취 (나)지원내용 ①지원대상：한국아동복지연합회	ㅇ’05년 예산 반영(신규)

제 목	2004년도	2005년도	비 고
		②지원내용 ㅇ전국아동복지시설 축구대회 지원：50,000천원 (마)행정사항 ㅇ전국아동복지시설 꿈나무 축구대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당 시·도 대표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 요망
자.아동관련단체 육성지원
(2) 건전육성사업지원 (p135)	<신 설>	(가)지원목적：아동권리 증진, 가정위탁 지원 및 어린이날 행사 등 지원을 통하여 아동권익 신장 및 건전육성 도모 (나) 지원내용(640백만원) ㅇ아동권리증진사업：200백만원 ㅇ가정위탁지원사업：200백만원 ㅇ어린이날행사 관련 지원사업：140백만원 ㅇ아동복지사업 실적분석 및 평가：100백만원	ㅇ건전육성사업 강화
차.아동안전, 아동권리 등 권익 신장 (p135)	<신 설>	ㅇUN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ㅇ어린이날 행사를 통한 아동권익 보호 분위기 제고 ㅇ아동권리, 안전교육 및 홍보 강화	ㅇ아동 권익 신장
카.아동정책조정위원회 구성·운영 (p137)	<신 설>	ㅇ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정책을 총괄하고 그 이행을 평가하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신설	ㅇ아동복지법 개정(’04.1월)

제 목	2004년도	2005년도	비 고
		-구성：위원장(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25인 ㅇ동위원회의 심의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을 조정하기 위해 아동정책실무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차관)를 운영 -실무위원회 산하에 아동권리, 아동안전, 빈곤아동·청소년분과위원회 구성·운영
차.아동관련 종합대책 (p137)	<신 설>	(1)어린이보호·육성종합계획 (2)어린이안전종합대책 (3)빈곤아동․청소년종합대책	ㅇ아동관련 종합대책
3. 시설보호사업
(1) 기본방향 (p138)	<신 설>	ㅇ기존 아동양육시설의 성격을 아동상담, 일시보호, 가정위탁, 입양, 급식, 프로그램 제공 등 지역사회아동을 위한 종합서비스 시설로 전환 추진	ㅇ종합서비스 시설로 전환 추진
(2)운영비,종사자 인건비 (p138)	ㅇ국고보조	ㅇ지방이양	ㅇ’05년 지방 이양
(라)집행 및 사후관리 (p143)	<신 설>	ㅇ사회복지법 제34조의 2(보험가입의무)의 규정에 의거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함에 따라 동 보험에 가입토록 행정지도·감독을 실시 ㅇ최근 전기·가스·소방 등 각종 위험물 및 에너지 사용 중가에 따른 일상의 사	ㅇ시설관리 강화

제 목	2004년도	2005년도	비 고
		고발생위험 예방 및 노후건물, 난간, 축대, 담장 등 시설물 안전을 위하여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정기․수시 지도점검 철저 -안전사고 관련 예산확보 등 재정적 지원 -시설안전관리 교육 실시 ㅇ아동복지법 제9조(아동의 건강 및 안전)의 규정에 의거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교통안전, 약물오남용 예방 및 재난대비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 점검을 할 것
(4)기능보강사업 (p149)	<신 설>	ㅇ기능보강예산이 시설에 집행되어 공사나 구매입찰을 한 후(128p 참조) 차액이 발생하여 일부금액이 불용결정 된 경우 그 차액은 동일한 시설의 다른 기능보강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기능보강사업 교부신청은 최근 경기활성화 일환으로1/4분기 이내에 교부신청을 완료하여 가급적 상반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 -1/4분기까지 기능보강사업비 배정요청이 없는 경우 사업추진 계획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긴급히 필요한 시설로 변경할 계획임.	ㅇ시설관리 강화

제 목	2004년도	2005년도	비 고
		-시설기능보강사업을 위한 시공업체는 공사경험이 많고 성실성이 인정되는 업체로 예산회계법령 및 사회복지법인재부회계규칙 등에 의하여 선정하고 -또한 건축에 관한 종합적인 설계조서 및 공사비 내역서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시·도지사가 검토하고 신축 및 증·개축의 경우 기술공무원 또는 감리원의 설계검토 의견서를 첨부토록 하여 공사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조치

Ⅳ. 아동복지법령 개정 주요 내용

□ 아동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004.7.30, 시행)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함

◦ 아동정책조정위원회로부터 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확인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은 이행확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 위원회의 심의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아동정책실무원회를 두고, 실무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아동권리분과, 아동안전분과, 빈곤아동분과 등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아동복지시설에 추가되는 공동생활가정 및 지역아동센터의 직종별 종사자 배치기준을 정하고, 필요한 종사자수를 규정함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

시설별 직종별		시설장	총무	의사(또는 촉탁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사무원	영양사	보육사	생활복지사	직업훈련교사	상담지도원	임상심리상담원	조리원	위생원	보안요원
공동생활가정 (아동8인미만)		1인	-	-	-	-	-	1인	-	-	-	-	-	-	-
지역아동센터	아동30인이상	1인	-	-	-	-	1인(아동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	2인(아동50인 초과시 1인추가)	-	-	-	-	-	-
	아동30인미만 10인이상	1인	-	-	-	-	-	-	1인	-	-	-	-	-	-
	아동10인 미만	1인	-	-	-	-	-	-	-	-	-	-	-	-	-

◦ 아동복지시설 중 공동생활가정과 지역아동센터에 갖추어야 하는 설비의 기준을 정하되,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현재 설치중인 시설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기준에 맞추어 시설을 갖추도록 함.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004.9.6, 시행)

◦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지급되는 양육보조금의 범위를 종전에는 양육보조수당 및 의료비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양육수당과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그 밖의 양육보조금으로 확대하여 지급하도록 함

◦ 양육보조금의 범위가 양육보조수당, 의료비 그 밖에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확대됨에 따라 양육보조금의 신청서류에 해당 양육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 및 영수증을 추가함

Ⅴ. 국고보조사업 집행지침

1. 목 적

2005년도 아동복지사업 국고보조업무 수행에 따른 보조금의 집행방법을 알려주고 교부신청, 집행 및 수행실적보고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안내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방  침

가. 기본방향

(1) 국고보조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이 안내서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의함

(2) 시․도지사는 보조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감독 철저

(3)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하고 보조사업자의 성실성과 사업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신청

(4) 국고보조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업변경의 타당성과 변경사유 등을 충분히 검토

(5) 국고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조사업 목적과 효과를 분석 검토한 보조사업 수행실적 보고

(6) 다음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별 실정에 따라 지방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가) 시설 증․개축비, 개․보수비 등 시설기능보강 사업비

(나) 시설아동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라) 저소득층학생수능공부방 운영비 지원

(마) 입양정보센터운영 지원

(바) 그룹홈 보호를 위한 사업비 지원

(사) 입양아동양육보조금 지원

(아) 기타 아동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특히, 다음 종전 국고보조사업에서 2005년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확보에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

- 아동복지시설운영, 결연기관운영, 결연기관PC구입비, 국내입양기관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 소년소녀가정지원, 가정위탁양육지원,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아동급식지원, 아동자립정착금, 아동보호전문기관기능보강

Ⅵ. 사업별 추진계획

1. 가정보호사업

가. 입 양

(1) 입양개요

(가) 목 적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나) 사업추진 경위

◦ 1952년 “후생시설운영요령” 수립

◦ 1961년 ｢보호시설에있는고아의후견인직무에관한법률｣

｢고아입양특례법｣

◦ 1976년 ｢입양특례법｣(법률 제2977호)

◦ 1995년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전문개정, 법률 제4913호)

◦ 1999년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법률 제5670호)

◦ 2000년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법률 제6148호)

◦ 2000년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법률 제6151호)

◦ 2004년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법률 제7183호)

(다) 기본방향

◦ 국내입양을 우선으로 하며 국외입양을 차선책으로 추진

◦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국내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책 강구를 통한 국내입양활성화 추진

◦ 입양에 관한 국민인식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라) 입양의 요건

① 양자될 자격(법 제4조)

◦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시설에 의뢰한 자

◦ 부모(부모가 사망 또는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호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자

◦ 법원에 의해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자의 子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시설에 의뢰한 자

◦ 기타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시설에 보호의뢰한 자

② 양친될 자격(법 제5조) :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 기타 양자로 될 자의 복지를 위하여 다음의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 25세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의 연령차이가 50세미만일 것. 다만,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이상 45세미만이어야 함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입양아동을 포함하여 5명이내일 것

- 혼인중일 것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 입양기관, 아동상담소장 등 시행령 제2조제2호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양친이 될 자의 가정환경이 양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특별히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양이 가능함(법시행규칙 제2조단서)

(마) 입양절차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및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적용

① 국내입양

◦ 수용보호 의뢰(입양기관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뢰)

◦ 후견인 지정등(입양기관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부양의무자확인 공고(②항에 의해 후견인으로 결정된 보호시설의 장이 당해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공고 의뢰)

※ 다만, 친권자(미혼모 포함) 또는 후견인이 입양동의한 아동은 제외

◦ 기아인 경우 성․본 창설

◦ 입양대상아동 확인서 발급의뢰(양자로 될 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

◦ 양친될 자의 입양알선 신청 및 양친가정조사(거주지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입양기관 및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상담소의 장)

☞ 주의 : 국내에 조사할 가정이 없는 재외동포의 경우는 국내입양 불가

◦ 입양동의(부모,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 다만, 부모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경우는 보호의뢰시의 동의로 갈음)

◦ 양부모에게 입양대상 아동 및 소유물품 인계

◦ 양부모는 호적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

② 국내에서 국외입양(외국인이 국내에서 입양하는 경우)

◦ 국내입양절차와 동일. 다만, 아동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입양인가를 받아야 함

③ 국외에서의 국외입양(외국인이 국외에서 입양하는 경우)

◦ 국내입양절차와 동일. 다만, 국외로 출국전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해외이주허가를 받아야 함

◦ 미아와 친권자가 확인되지 않은 채 보호시설 및 입양기관에 입소된 지 6월이내인 기아는 해외이주허가가 제한됨

(2)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

(가) 양육보조수당 및 의료비 지원(법 제23조)

① 지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아동

◦ 분만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입양당시 장애 또는 의료적 문제가 없었으나 선천적 요인으로 인해 장애 또는 질환이 발생한 아동

☞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양아동이 18세를 초과되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때에는 졸업시 까지 지원 가능

② 지급범위

◦ 양육보조수당 : 입양아동 1인당 월 525천원씩 지급

◦ 의료비

- 연간 240만원 한도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급여 및 비급여부분 포함)

-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1항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 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공되는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본인부담금

③ 지급방법

◦ 양부모는 매년 1회(양육비의 경우) 별지 15호서식의 양육보조금지급 신청서에 장애인등록증(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의 경우는 의사소견서)과 별지 16호서식의 입양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입양사실확인서는 입양기관의 장, 시장․군수․구청장 및 상담소의 장이 발급 가능

◦ 신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자의 통장계좌로 입금할 것

- 양육보조수당은 매월 525천원 입금

- 의료비의 경우 매분기 6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초과시는 다음분기에 소급하여 지급할 것

☞사례예시

당해분기 본인부담 의료비가 100만원인 경우 당해분기에 60만원을 지급하고, 다음분기에 40만원을 지급하여 본인부담의료비 전액이 지급되도록 할 것.  다만, 3/4분기까지 미지급액이 18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일시지급 가능함

④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2004	2005	비 고
계	487,200	504,600	전년대비 5%증(양육보조수당)
양육보조수당	348,000	365,400	예산편성인원 100명
의 료 비	139,200	139,200	보조율 : 서울40%,지방70%

⑤ 행정사항

◦ 신청받은 관계공무원은 가정방문조사를 통해 양육여부를 확인하고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것

※ 가정방문조사시 양부모가 입양사실 공개를 원치않을 경우 비밀이 보장되도록 유의할 것

◦ 관계공무원은 1년에 2회이상 가정방문조사를 통해 양육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연도중에 지원대상 가정의 주소지 등이 변경되어 관할 시․군․구가 변동되는 경우 기 관할 시․군․구는 변경되는 시․군․구에 통보하여 대상자가 불필요한 재신청 절차를 밟지 않도록 할 것

◦ 장애인등록이 된 장애아의 경우 1회 신청으로 연도중 계속 지원 가능

- 다만, 조산․체중미달 및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 지급을 중단

◦ 각 시․도는 장애아양육보조금 지원실적을 매 분기 익월 15일까지 별지 17호서식에 따라 보고할 것

◦ 각 시․도 및 시․군․구는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내역 등을 홍보하여 입양 대상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것

◦ 국□공립보육시설 및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민간보육시설 등 정부지원시설은 입양아동이 우선적으로 입소□보육토록 할 것(보육사업안내 참조)

(나) 입양아동의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① 지원대상 : 입양아동으로서 중․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입학생

※ 교육부 교재81448-184(‘94. 7. 20) 및 보건사회부아동65251-1773(’94. 8.18)호 관련임

② 지원범위 : 중․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③ 지원절차

◦ 양부모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지참하여 별지 16호서식의 입양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음

※ 입양사실확인 발급처 : 입양기관의 장, 시장․군수․구청장, 아동상담소의 장

◦ 해당학교에 입양사실확인서 제출

(다) 입양아동 의료급여 실시

①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

② 지원대상 : 입양아동

③ 지원범위 : 의료급여 1종

④ 지원절차 : 시 ․ 군 ․ 구청에 입양사실확인서 제출 ⇒ 시 ․ 군 ․ 구청 의료급여증 발급

(라) 입양된 장애아동에 대해 무료진료

① 대상 의료기관 : 국립의료원

② 지원대상 : 장애아 의료비 지원대상과 동일

③ 지원범위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와 동일

④ 지원절차 : 양부모는 별지 16호 서식의 입양사실확인서 제출

⑤ 지원방법 :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본인부담금 면제

(3) 입양기관 운영 (지방이양사업)

(가) 목적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입양기관에 대한 운영 지원

(나) 지원 권고 내용

① 지원대상 : 각 시․도의 국내입양기관

② 지원범위 : 상담원 인건비 및 사무용품비 지원

③ 지원수준 : 지방이양사업

◦ 상담원 1명 배치

◦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액으로 지원

(다)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2004	2005	비 고
계	143,330	지방이양	※ 필요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

(라) 행정사항

◦ 입양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 연간 입양실적이 저조한(10명이하) 기관은 통폐합 유도

- 각 시․도는 지속적으로 점검 및 평가, 분석하여 국내입양 활성화를 유도할 것

◦ 각 시․도에서는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입양기관을 적극발굴(아동복지시설 등)하여 허가할 것 (특히 전북)

◦ 각 시․도에서는 월별로 입양실적을 보고받고,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

◦ 또한 입양기관과 협력하여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언론․유선TV자막방송․반상회․캠페인․홍보물제작 배포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할 것

◦ 시․도에서는 입양기관에서 실시한 유료가정위탁실적을 별지 17호의 서식에 따라 반기 익월 15일까지 보고해야 함

(마) 입양기관의 허가시 구비서류 확인방법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7조(입양기관의 허가등)에 따라 입양기관의 허가등에 필요한 서류제출시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 및 7호의 법인의 등기부등본, 재산목록 중 토지, 건물 등에 관한 소유에 대한 첨부서류는 시․도 행정정보시스템의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확인․조회가 가능함

<입양기관 현황>

(2004년말 현재)

업 무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국내․외 입양기관	홀트아동복지회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2-14	02-332-7501
	동방사회복지회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493	02-332-3941
	대한사회복지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8-35	02-552-7420
	한국사회봉사회	서울 도봉구 쌍문동 533-3	02-908-9191
국 내 입양기관	성가정입양원	서울 성북구 성북2동 산 9-15	02-764-4741
	서울시립아동복지센터	서울 강남구 수서동 산4-1	02-3412-4030
	부산아동청소년회관	부산 서구 아미동2가 125	051-240-6343
	대구아동복지센터	대구 남구 봉덕2동 920	053-473-3771
	해성보육원	인천 남구 용현4동 183-6	032-875-3240
	광주영아일시보호소	광주 동구 소태동 446-3	062-222-1095
	광주형제사	광주 남구 봉선2동 산 18-1	062-651-0788
	늘사랑아기집	대전 동구 가양동 307-13	042-637-0061
	울산양육원	울산 남구 무거2동 산 15-1	052-277-5636
	동방안양상담소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2동 570-9	031-442-7750
	대한의정부상담소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 2동 539-6	031-877-2849
	강릉자비원	강원 강릉시 포남동 1156	033-642-3555
	충북희망원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촌동 308-48	043-260-0038
	꽃동네천사의집	충북 음성군 맹동면 임곡리산 1-45	043-879-0285
	홍성사회복지관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701	041-632-2008
	이화영아원	전남 나주시 보산동 127-1	061-332-1964
	임마뉴엘영아원	경북 김천시 교동 591	054-434-2821
	애리아동상담소	경남 마산시 합포구 완월동 471	055-246-9985
	홍익보육원	제주시 도련1동 2043-1	064-755-0844

(4) 입양정보센터 운영

(가) 목적

국내보호가 어려워 외국가정에 입양된 입양인들이 국내체류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모국알기를 위해 방한하는 입양인에게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함

(나) 지원내용

① 지원대상 : 서울 1개소(4개 국외입양기관 공동운영)

② 지원내용 : 상담원□전산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③ 지원수준 : 생활복지사 4호봉 기준

(다)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2004년	2005년	비 고
예 산	17,365	17,886	보조율 : 50%

(5) 입양가족단체 육성

◦ 입양가족이 회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국입양홍보회(‘03.9.25, 복지부 허가 288호) 등 입양가족단체에서 실시하는 입양가족 모임․교육․입양홍보 등에 재정적․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것

※ 한국입양홍보회 : Tel 02-503-8301, 홈페이지 http://www.mpak.org

나. 가정위탁 보호

(1) 목  적

◦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2) 근  거

◦ 아동복지법 제10조(보호조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제7조,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등 관련 조항

◦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3) 요  건

(가) 대상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

․18세 미만의 아동 (18세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

․시․군․구에서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 (우선적으로 선정)

(나) 대상가정 유형

- 친․인척(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대리양육가정

- 친․인척(친조부모, 외조부모 제외)에 의한 위탁가정

- 일반인에 의한 위탁가정

(다) 위탁가정 선정기준

① 기본요건(친․인척 및 일반인 공통)

- 위탁받고자 하는 자 및 그 가족에게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알콜․약물중독 등의 전력이 없을 것

- 위탁가정으로 적합한 지 여부를 가정조사시 이웃 등을 통해 확인

- 가정위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대리양육가정 및 친․인척에 의한 위탁가정의 경우에는 가정위탁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이수 (가정위탁 후 반드시 확인)

※ 위탁부모교육시에는 위탁양육에 대한 이해, 위탁양육의 절차, 위탁아동의 특성, 좋은 부모의 역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함

※ 대리양육․친인척 위탁의 경우 교육이수 대상자가 노령,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지자체는 위탁부모교육시 적극 협조함

② 일반인에 의한 위탁보호

- 위탁아동을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경제적인 목적이 아닌 선의의 동기로 위탁아동 양육을 결정한 것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위탁아동을 양육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 공립아동상담소 또는 이웃주민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을 것

- 위탁받는 자의 나이가 25세 이상일 것(부모인 경우 부모 모두 해당)

- 위탁가정의 아동은 자신의 자녀를 포함 4인을 넘지 않을 것 (18세 이상 친자녀는 자녀수에서 제외)

- 결혼하여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가정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가정환경이 위탁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특별히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이 가능함

(4) 지원내용

◦ 위탁가정소재지 시․군․구는 위탁보호 결정을 시점으로 하여 양육보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을 지원함

◦ 위탁가정소재지 시․군․구는 위탁보호 결정아동에게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가족관계의 단절로 보아 급여를 실시할 것

-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월 70천원 이상(지방이양)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지원 : 생계․의료․교육 등의 해당급여를 개인 또는 세대단위로 실시

※ 위탁보호 결정에 따른 양육보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책정은 위탁아동발생소재지 시․군․구에서 하며, 지급은 위탁가정소재지 시․군․구에서 위탁가정보호 결정 된 날부터 지원함

※ 소년소녀가정이 전환된 경우에는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유의함

․위탁아동이 만 18세이상인 경우에도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졸업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 특히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아동의 경우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호

※ 위탁가정소재지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예산부족 등으로 지원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의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부족예산은 추경 등으로 확보 조치함

<예산현황>

(단위 : 천원)

2004	2005	비 고
5,375,916	지방이양	※ 필요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

◦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 가정 전세자금 지원(건교부)

- 대출대상 주택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 일반주택(3～4천만원) 및 공공임대주택 전세자금 지원

※ 시장□군수□구청장  및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공사사장이 대출

◦ 양육보조금 지급 중지

- 종결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보호비 지급하고 익월에 지급 중지

(5) 선정절차

① 대리양육․친인척 위탁

◦ 아동을 위탁하여 양육하고자 하는 자는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 및 시․군․구에 별지 7호서식(아동보호신청서)을 작성하여 제출

◦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지도원(아동위원 포함)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8호, 9호서식(아동보호신청자 가정조사서, 보호대상 아동조사서)에 의하여 신청인의 가정과 대상아동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리양육 또는 위탁보호를 결정

- 가정위탁 또는 대리양육 결정시 아동발생소재지 시․군․구는 별지 2호서식(아동카드)을 2부 작성하여 1부는 해당 자치단체, 1부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비치하여 사례관리 사항을 기록함

- 다만,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가정위탁보호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등에서 가정조사를 이미 한 경우 해당 자료를 첨부하고, 동 기관으로부터 확인서 등을 받은 후 유선으로 사실 확인 가능

② 일반위탁

◦ 아동을 위탁하여 양육하고자 하는 자는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 및 시․군․구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별지 7호서식(아동보호신청서)을 작성하여 제출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제출 받은 별지 7호 서식(아동보호신청서)을 아동을 위탁하여 양육하고자 하는 관할 가정위탁지원센터로 통보

-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별지 8호서식(아동보호신청자 가정조사서)을 작성, 위탁부모교육,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연계 등을 하도록 함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발생하면, 해당 시․군․구는 아동과 그 가정을 조사하여 별지 2호서식(아동카드)을 작성하여 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하고 해당 가정위탁지원센터로 통보하여 적합한 위탁가정을 연계하도록 함

◦ 위탁아동발생소재지 시․군․구로부터 위탁보호결정 통보를 받은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아동에게 적합한 위탁가정을 선정, 별지 7호, 8호, 9호서식(아동보호신청서, 아동보호신청자 가정조사서, 보호대상아동조사서)을 취합하여 위탁가정소재지 시․군․구로 제출하고 해당 시․군․구는 위탁가정 결정을 가정위탁지원센터로 통보함

-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취합된 서류 사본을 아동발생 시․군․구로 발송하여 아동소재를 파악하도록 함

◦ 위탁아동 결정을 통보 받은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아동을 위탁가정으로 배치, 관할 읍․면․동과 협조하여 아동 및 위탁가정을 관리함

- 위탁보호 결정시 아동 발생 시․군․구는 별지 2호서식(아동카드)을 2부 작성하여 1부는 해당 자치단체, 1부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비치하여 사례관리 사항을 기록함.

(6) 기관별 역할

(가) 읍․면․동

① 대리양육․친인척 위탁

․대상아동 상담 및 아동 가정조사

․조사 실시 후 별지 9호서식(보호대상 아동조사서)을 작성

․작성한 별지 9호서식(보호대상 아동조사서)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작성한 별지 8호서식(아동보호신청자 가정조사서)을 시․군․구에 제출

․시․군․구의 위탁보호 결정 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 아동의 주소지 이전, 전학 등에 관한 업무 지원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위탁부모교육 및 위탁가정관리에 관한 업무 협조

② 일반위탁

․대상아동 상담 및 아동 가정조사

․조사 실시 후 별지 9호서식(보호대상 아동조사서)을 시․군․구에 제출

․시․군․구의 위탁보호 결정 후 적합한 위탁가정 연계를 가정위탁지원센터로 의뢰 별지 9호서식(보호대상 아동조사서)을 첨부

․위탁보호 결정아동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 아동의 주소지 이전, 전학 등에 관한 업무 지원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위탁부모교육 및 위탁가정관리에 관한 업무 협조

(나) 시․군․구

① 대리양육․친인척 위탁

․별지 7호, 8호, 9호서식(아동보호신청서, 아동보호신청자 가정조사서, 보호대상아동조사서)을 제출받아 검토하여 위탁아동, 위탁가정에 대한 결정

․위탁가정에 대한 지정, 해지 결과 및 주소지 이전 사항을 관할 읍․면․동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에 통보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내 위탁아동 현황을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제공(반기별)

② 일반위탁

․요보호대상 아동 발생시 상담․지도후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아동복지시설 등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음

※ 아동복지법 제10조(보호조치)제4항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제1항제4호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은 당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개별보호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보호하여야 하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1.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지도를 행하게 하는 것

2.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보호양육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3.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를 위탁하는 것

4.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읍․면․동에서 제출받은 별지 9호서식(보호대상아동조사서)을 검토 후 별지 2호서식(아동카드) 작성

․위탁가정에 대한 지정, 해지 결과 및 주소지 이전 사항을 아동발생지 및 위탁가정 관할 읍․면․동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에 통보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내 위탁아동 현황을 센터에 제공(반기별)함.

(다) 시․도

◦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지원

◦ 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신분증 발급

◦ 가정위탁아동 지원예산 확보․지원

◦ 가정위탁보호사업 지도 관리

◦ 가정위탁 관련 통계관리

(라) 지방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가정모집 및 위탁가정조사

․위탁부모 교육 및 상담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위탁가정 연계

․위탁아동과 위탁가정 연계 후 읍․면․동 과 협조하여 위탁가정관리(사례관리)

․위탁보호사업 홍보

․위탁부모 자조모임 운영

․가정위탁보호사업 협력체계구축 및 활동

(마)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의 건전육성과 가족의 재결합 지원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실시

․지방가정위탁지원센터 사업수행에 따른 업무지원

․가정위탁 제도화를 위한 법․제도 등의 조사 연구

․가정위탁보호사업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가정위탁지원사업 연구 조사 및 종사자 교육

(7) 위탁보호 관리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지도원(아동위원 포함), 관련 공무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 등으로 하여금 위탁보호 관리를 하도록 함

- 일반위탁 및 신규 대리양육가정으로 결정된 가정에 대해서는 위탁보호 초기(3～6월 이내)에는 매월 위탁가정을 방문하도록 하고, 이후 분기별 1회 이상 방문 또는 전화연결 등을 통하여 아동의 적응상태 및 양육실태 등을 파악하도록 함

- 특히, 친․인척 또는 일반인에 의한 위탁가정에서 보호중인 아동에 대한 생계급여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가정에서 위탁․실시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협조하여 수급여부를 확인할 것

◦ 생계급여 등은 위탁후 위탁가정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지원

- 보호아동의 발생지 또는 주소지가 불명확한 때 등에는 위탁가정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지원토록 함

◦ 위탁아동발생지와 위탁가정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 위탁아동발생지에서 위탁보호아동 상담 및 아동 가정조사, 위탁아동으로 결정한 후 위탁가정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의뢰하여 위탁가정소재지에서 국민기초수급자 선정 등 위탁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 위탁가정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가정 방문 및 아동양육상황 등을 파악하여 별도의 조치사항이 필요한 때에는 보호아동 발생지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사례관리의 내실화를 위하여 시․도지사는 위탁아동, 위탁가정의 전출입시 행정기관과 전출입 해당센터에 통보

◦ 위탁아동의 위탁기간 및 신변에 관한 사항에 있어 친부모가 연락두절 또는 행방불명시 행정기관(시․군․구)의 승인을 통하여 위탁을 진행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위탁부모교육 및 위탁아동의 사례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위탁지원센터 외의 가정위탁보호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한국수양부모협회, 대안가정운동본부, 한국복지재단 등)을 활용할 수 있음

(8) 지방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가) 목적

◦ 시․도(시․군․구)의 가정위탁보호업무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함.

(나) 주요업무

◦ 위탁보호가정의 발굴 및 위탁보호신청 가정의 조사

◦ 위탁부모교육

◦ 위탁보호 과정에서의 관리(위탁아동․위탁부모․친부모 방문․상담 등)

◦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홍보 및 홈페이지 운영․보완

◦ 기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정위탁보호사업에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

(다) 지원대상

◦ 각 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 18개소(서울시 1개소 추가 추진)(지방이양)

(라) 지원내용 (지방이양)

◦ 인건비 : 57,923천원/개소․년(개소당 4명 기준)

※ 시․도는 가정위탁지원센터 인력을 4명이상으로 운영하도록 예산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람

◦ 운영비 : 43,404천원/개소․년

※ 지원내용은 ‘05년 예산편성시 기획예산처와 협의된 내용을 참고로 수록하였으니 해당예산의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

(9)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가) 목적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 지원하여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전문성 및 활성화를 도모함

(나) 지원내용

◦ 인건비 : 8명

- 지원수준 : 14,481천원/인.년

◦ 운영비 : 43,404천원

◦ 가정위탁활성화프로그램 운영 : 35,000천원

◦ 가정위탁 교육 홍보 등 : 184,800천원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장비구입비 : 10,000천원

(다)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기능

․가정위탁지원센터 업무수행 지침 개발

․가정위탁을 위한 법․제도 등의 조사 연구

․가정위탁지원센터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조정

․가정위탁지원센터 사업수행에 따른 업무지원

․국․내외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활동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교육

․가정위탁보호사업과 관련 전문적인 연구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과 자료발간

․가정위탁보호사업 현황파악 및 이에 근거한 가정위탁보호서비스 체계 구축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활용한 홍보 및 캠페인 실시

․가정위탁지원센터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

(10) 행정사항

(가) 시․도지사는 별지 11호서식에 따라 가정위탁보호사업 실적을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보고

(나) 소년소녀가정의 대리양육 또는 위탁가정 선정시 별지 제7호 서식(아동보호신청서)을 반드시 작성토록 하여 보호하고 있는 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것

(다) 가정위탁아동중 위탁되지 않았을 경우, 소년소녀가정의 요건에 해당되는 아동은 소년소녀가정에 부여되는 결연, 학자금 대여, 대학특례입학, 장학금 등 각종 지원시 소년소년가정아동과 동등 이상의 지원이 되도록 할 것(이 경우 기존에 소년소녀가정에서 가정위탁으로 전환된 아동은 모두 포함한다.)

(라)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관리

① 관리규정 마련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소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등 기타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해야 함

- 다만, 지정받는 법인 또는 시설이 별도의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하되, 아동복지법령 또는 관련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부분은 법령 또는 지침을 우선 적용해야 함

② 장부 등의 비치

- 가정위탁지원센터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함

․기관(법인)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재산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증명서

․기관운영일지

․기관의 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

․예산서 및 결산서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보고서철 및 관계관청과 접수․발송한 문서철

․요보호아동 및 위탁가정 조사 및 상담기록 등

③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관련 사항

- 시설장은 아동복지법시행령 별표 4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직종별 자격기준(제13조 관련)"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로 임용해야 함

- 종사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후 처음 배치되는 상담원의 경우, 교육은 배치 후 1년 이내에 수료한 자로 함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심리학과 또는 아동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제2조 관련)"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법인 또는 시설에서 운영하는 가정위탁지원센터내에서 인사발령 등으로 새로운 종사자를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담경력이 있는 종사자를 우선으로 하고, 인사변동시에는 관할 시․도에 이력서 등을 첨부하여 보고해야 함

④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신분증 관련 사항

- 각 시․도지사는 공무원증 규칙(행정자치부령 제17호)의 규격 및 서식을 준용하여 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신분증 발급

※ 기재사항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함

- 앞쪽의 기관명 : ◦◦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

- 뒷쪽

․소 속 : ◦◦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

․발급기관장 명의 : ◦◦시․도지사

⑤ 가정위탁 통계보고

-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월에 1회(매월 익월 15일) 가정위탁 관련통계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 가정위탁관련 정책수립에 활용토록 함

※ 보고서식은 업무매뉴얼 참조

(11) 전국 가정위탁 지원센터 현황

기 관 명		주 소	연 락 처	홈페이지	이메일	운영법인
중앙	가정위탁지원센터	서울시 동작구 사당1동 1042-8 4층	전화: 02)597-9119 팩스: 02)587-7266	www.fostercare.or.kr	fostercare@chol.com	(사)한국수양부모협회
서울	가정위탁지원센터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85-47 한국복지재단 별관 3층	전화: 02)325-9080 팩스: 02)325-2664	www.seoul-foster.or.kr	sefoster@kwf.or.kr	한국복지재단
부산	가정위탁지원센터	부산시 남구 우암1동 99	전화:051)647-1888 팩스:051)647-1555	www.busanchild.or.kr	bschild@sc.or.kr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대구	가정위탁지원센터	대구시 남구 대명2동 1805-9 4층	전화:053)656-2510 팩스:053)626-2510	www.dgfoster.or.kr	fostercare@daum.net	(사)한국수양부모협회
인천	가정위탁지원센터	인천시 남구 주안1동 190-8 유경빌딩 201호	전화:032)866-1226 팩스:032)866-8227	www.icfoster.or.kr	icfoster@kwf.or.kr	한국복지재단
광주	가정위탁지원센터	광주시 서구 농성동 644-12 한림빌딩 5층	전화:062)351-1206 팩스:062)351-3514	www.foster-gwangju.or.kr	kjfoster@kwf.or.kr	한국복지재단
대전	가정위탁지원센터	대전시 서구 둔산동 1380-1 아너스빌 1801호	전화:042)482-3300 팩스:042)482-1582	www.djfoster.or.kr	djfoster@hanmail.net	(사)한국수양부모협회
울산	가정위탁지원센터	울산시 중구 태화동 938-3 2층	전화:052)277-1548 팩스:052)277-4675	ulsan.goodneighbors.org	ulsan@goodneighbors.org	굿네이버스
강원	가정위탁지원센터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288-8 남양빌딩 4층	전화:033)764-7001 팩스:033)764-7089	www.foster-gangwon.or.kr	kwfoster@kwf.or.kr	한국복지재단
경기	가정위탁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번지 경기지 방공사빌딩3층	전화:031)234-3979 팩스:031)234-2353	www.ggfoster.or.kr	kkfoster@kwf.or.kr	한국복지재단
경기 북부	가정위탁지원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1동 235-17 미림플라자 3층	전화:031)821-9117 팩스:031)840-2828	www.kgfoster.or.kr	kfca2003@empal.com	(사)한국수양부모협회
충북	가정위탁지원센터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136	전화:043)250-1226 팩스:043)254-1226	www.chungbuk-foster.or.kr	cbfoster@kwf.or.kr	한국복지재단
충남	가정위탁지원센터	충남 천안시 성정동 652-2번지 선영 새마을 금고빌딩 2층	전화:041)577-1226 팩스:041)578-7175	www.fosterservice.or.kr	cnfoster@kwf.or.kr	한국복지재단
경남	가정위탁지원센터	경남 창원시 봉곡동 36-9번지 한마음타워 6층	전화:055)237-9397 팩스:055)237-9399	www.knfoster.or.kr	knfoster@kwf.or.kr	한국복지재단
경북	가정위탁지원센터	경북 경산시 중방동 332-13 현대 밀레몰 4층	전화:053)813-3953 팩스:053)812-3953	www.gbfoster.or.kr	gbfoster@naver.com	(사)한국수양부모협회
전남	가정위탁지원센터	전남 목포시 용당동 1088-9 목포가톨릭회관 5층	전화:061)279-1226 팩스:061)279-7733	www.jnfoster.or.kr	jnfoster@kwf.or.kr	한국복지재단
전북	가정위탁지원센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462-3 동원빌딩 6층	전화:063)276-2600 팩스:063)276-2602	www.jbfoster.or.kr	jbfoster@kwf.or.kr	한국복지재단
제주	가정위탁지원센터	제주도 제주시 연동 2305-6 혁진빌딩5층	전화:064)747-3273 팩스:064)747-3272	www.jejucoun.org	cnkang67@hanmail.net	제주상담센타

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보호

(1) 목 적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배 경

◦ 기존의 시설보호에서 탈피하고 가정보호 형태의 강조 및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를 위한 새로운 보호형태로 논의

◦ “국민복지기획단”(’95. 3. 23)에서 마련한 국민복지기본구상에 그룹홈 도입 논의

◦ ’96. 12월 그룹홈제도 도입을 결정하여 ’97년부터 시범사업 실시

◦ 개정 아동복지법(‘04.1월)에 따라 공동생활가정이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추가됨

(3) 운영

◦ 그룹홈 유형

- 단기보호 : 경제적 위기 또는 부부의 갈등이나 별거, 수감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해 보호자 또는 친․인척이 함께 거주할 수 없는 아동 보호

- 장기보호 : 기존의 소년소녀가정 또는 시설에서 보호중인 아동 및 장기보호가 필요한 아동

- 치료보호 : 시설보호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약간의 정서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시설보호에 적합하지 않는 아동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인 경우 입주대상 : 그룹홈의 유형에 따라 대상 선정

※ 대상아동의 입주절차는 시설아동의 입소절차와 동일

※ 보호자 :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생활지도원(시설종사자)으로 일상생활의 지원․지도에 지장이 없는 심신이 건강한 자

- 기타 공동생활가정 설치 신고를 한 자중에서 지원대상을 선정

◦ 인원 및 기간

- 아동 5명을 표준으로 하되 7인 이내

- 단기보호 및 치료보호 그룹홈의 입주기간은 1년이 원칙이나 1년 단위로 연장가능(시장․군수․구청장이 연장 조치)

- 장기보호의 경우에는 시설보호와 동일하게 18세미만(출생일기준)까지 보호가능하나,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1조(시설보호기간의 연장)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 가능

◦ 주거형태 및 위치

-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으로 일반주택지 내에 위치

- 간판이나 표찰을 붙이지 말고, 몇 개의 그룹홈이 가능한 한곳에 집결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시설기준

-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형 숙사를 갖추어야 함(2005.12.31까지)

※ 10인미만 시설 : 변기수는 아동 5인당 1개이상. 다만, 공동생활가정은 변기를 1개이상 설치할 수 있음

<질의>

◦공동생활가정과 10인미만 아동양육시설을 아파트 등에 설치 신고수리 가능 여부

<답변>

◦공동생활가정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제10호)이며,

- 또한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11조)에 공동생활가정은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형 숙사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공동생활가정은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주택형 숙사에 설치 운영하는 시설이므로 건축법에 의한 용도를 공동생활가정의 시설 신고기준에 적용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건물용도와 관계없이 아동복지법 규정(경과조치규정 포함)에 적합하면 신고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10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은 공동생활가정과는 목적과 시설 및 종사자 기준이 다르므로 아동복지법 등 관련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종사자

- 시설장 1인 및 보육사 1인배치는 2006.1.1부터 시행

※ 다만 아동복지시설에서 각 시설의 고유업무외에 공동생활가정사업을 실시할 경우 시설장을 대신하여 생활복지사 1인이상 추가 배치(아동복지법시행령 제13조)

◦  운영주체

- 아동복지시설, 다만 사회복지법인이 종전에 시범사업으로 도입․운영하고 있는 경우 운영주체는 그대로 유지

※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차료를 부담하여 운영주체를 선정하는 경우 비영리법인등이 운영가능

- 그룹홈 사업을 신규로 실시하고자 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등은 아동복지법 제14조에 의해 신고

◦ 피학대 아동을 위한 그룹홈 설치․운영

- 설치 :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격리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피학대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에 필수적으로 1개소 이상씩 설치․운영함

- 그 밖에 사항은 아동학대예방센터 관련내용을 참고함

◦ 장부 비치

- 그룹홈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장부를 비치

․ 비품대장, 현금출납부, 아동카드, 그룹홈 운영일지(별지 13호서식) 등

(4) 지원내용

◦ 지원대상 : 60세대

◦ 지원수준

- 보호자 인건비 : 15,373천원/인․년

- 관리운영비 : 192천원/세대․월

◦ 후원금 관리

- 그룹홈 아동에 대한 개인 후원금이 있는 경우 공동경비로 사용토록 하고 그룹홈 보호자가 통장관리를 함.

<예산현황>

(단위 : 천원)

2004	2005	증 감	비 고
215,480	424,254	208,774	◦ 사업대상 : 32→60세대

(5) 행정사항

◦ 그룹홈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시설 등은 아동복지법 제14조에 의해 신고

- 2000년 이전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그룹홈은 유형을 구분하여 시․군․구에 보고

◦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룹홈 요건, 보호자 자격 등을 검토하여 실시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인가

- 그룹홈 사업을 실시하는 아동복지시설은 그룹홈 운영에 소요되는 예․결산은 따로 작성하고, 보호자는 매월 지출 내역을 작성

- 그룹홈 사업을 하는 시설의 장은 관할 시․군․구에 반기별로 시설운영관련 보고시 함께 보고

◦ 일시보호 유형의 그룹홈은 피학대아동 보호와 관련하여 아동학대예방센터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 각시․도는 그룹홈운영 현황을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에 보고함

(별지 14서식)

라. 소년소녀가정 지원

(1) 목 적

◦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는 소년소녀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생활 보호를 해줌으로써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

(2) 사업추진 경위

◦ 1984. 3. 13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대책” 수립

◦ 1985. 6. 11부터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정부지원사업 실시

◦ 2000. 9 지원대상의 명칭을 소년소녀가정(youth family)으로 변경

(3) 추진방향

◦ 소년소녀가정을 제한하고 가정위탁보호 추진

※ 소년소녀가정 제도는 아동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UN등에서도 폐지를 권고하는 제도임

(4)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중 18세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18세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 18세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

※ 18세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부모제외)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대리양육가정으로 선정하고,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인척과 동거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가정위탁으로 선정

◦ 15세미만의 아동으로만 세대를 구성할 경우 소년소녀가정 지정을 제한하고 가정위탁이나 시설입소 강구

- 다만, 형제, 자매 등 2인이상으로 당해 아동이 지역사회내에서  독립적으로 오랫동안 생활해왔고, 동거하지는 않으나 주변에 친․인척등이 거주하여 수시로 보호를 받고 있어 가정위탁이나 시설(그룹홈) 입소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지정

◦ 지원아동이 만 18세이상이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졸업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5) 지원내역

◦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및 교육급여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 부가급여 : 70천원/인․월(지방이양)

- 부가급여 개시일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개시일과 동일하며, 급여개시일이 15일 이후라도 전액(70천원)을 지급함

- 소년소녀가정지원 중지사유가 있어 중지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또는 중지결정일)의 다음달부터 중지함

<예산현황>

(단위 : 천원)

2004	2005	비 고
3,952,116	지방이양	※ 필요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

(6) 정서적 후원

(가) 후견인 지정

◦ 아동만으로 구성된 세대에 대해서는 가까운 이웃에 거주하는 아동위원, 종교인, 지역여성지도자, 공무원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상시 의논, 해결

- 후견인은 결연기관의 직원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소년소녀가정에 지급되는 후원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후원금 사용에 따른 문제 최소화

◦ 지정방법

- 지역사회내 근거리에서 아동을 보살필 수 있고 아동문제에 대한 열의가 있고 관심이 있는 자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

- 이미 책정되어 있는 소년소녀가정 중 후견인이 없는 경우 2005. 3월말까지 선정을 완료하고, 신규로 소년소녀가정을 책정한 경우 지정 후 1개월 이내에 후견인을 지정토록 함

(나) 결연기관(한국복지재단)과 긴밀한 협조체계 강화

◦ 한국복지재단의 소년소녀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소년소녀가정 협동캠프, 생활수기 공모 등 정서적 지원강화

- 후원자와의 만남행사 등 후원프로그램의 활성화

(7) 행정사항

◦ 소년소녀가정은 시설보호나 가정위탁에 비해 외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형태이므로, 가능한 지정을 제한

- 지정된 세대에 대해서는 반드시 후견인, 결연기관 담당자, 담당 공무원등이 수시로 방문․면담하여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형제, 자매등으로만 구성된 소년소녀가정에서 구성원중 한명이 성인이 되어 소년소녀가정 지원이 중지되는 경우에 200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를 참조하여 수급자 선정여부를 확인할 것

예) 형제․자매로만 이루어진 소년소녀가정에서 형이나 누나가 성인이 되는 경우에 가구전체로는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가구를 분리․신청하는 경우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18세 미만의 동생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동생을 분리하여 별도의 수급자로 선정

※ 참고자료 : 200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참조

◦ 후견인 지정현황은 반기 익월 15일까지 별지 6호서식에 따라 보고

2. 아동건전육성

가. 아동위원

(1) 목 적

◦ 각 시․군․구에 아동위원을 배치하도록 하여 지역내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를 행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2) 근거

◦ 아동복지법 제6조 및 각 시․군․구 조례

(3) 추진방향

◦ 아동위원의 모임 활성화 추진

예) 경남의 경우 아동위원단체를 사단법인으로 허가하고 읍․면․동별로 아동위원을 위촉하여 요보호아동, 학대아동의 보호와 일반아동의 건전육성에 기여하고 있음

(4) 자격기준

◦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으며,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위촉절차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

(6) 배치기준

◦ 읍, 면, 동에 1인이상 배치하도록 하고, 시․군․구의 인구수 및 아동수의 비율에 따라 시․군․구 조례로 정함

(7) 아동위원의 역할

◦ 급식이 필요한 아동 발굴, 추천

◦ 식당 등 아동급식장소, 급식방법 발굴

◦ 요보호아동의 발생즉시,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알림

◦ 관할구역내의 아동상담 및 지도를 아동복지지도원과 상호협조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의 후견인

(8) 행정사항

◦ 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지역내 아동복지에 관한 조치 및 관심사항을 토의

◦ 아동위원의 역할이 활성화된 시․군․구의 모범사례를 자치단체간에 공유하도록 하여 아동위원의 역할정립에 활용

◦ 각 시□도는 아동위원위촉현황을 매반기 익월 15일까지 별지 19호서식에 따라 보고

나. 아동학대예방 사업

(1) 목 적

◦ 최근 급증하는 아동학대문제에 대해 적극적․체계적으로 대처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더불어 궁극적으로 아동의 건전육성 및 권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2) 연 혁

◦ 아동복지법 개정 (2000. 1. 12)

- 아동학대의 개념 명확화, 긴급전화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근거 등 규정

◦ 아동학대예방센터 및 아동학대신고전화 운영(2000. 10월)

- 전국 16개 시․도 17개소의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운영하고 긴급전화(국번없이 1391) 운영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명칭은 국민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명칭만으로 기관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는 『아동학대예방센터』로 사용

◦ 중앙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2001. 10월)

◦ 아동학대예방센터 2개소(경기, 강원) 증설(2003. 4월)

◦ 소규모 아동학대예방센터 19개소 설치(2005. 1월)

※ 지방실정에 맞게 소규모센터 추가 지정 가능하며, 향후 아동학대예방센터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ㆍ취소권이 지방으로 이양될 예정임

※ 아동학대예방사업 및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운영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아동학대예방센터 업무수행지침｣을 참조

(3) 아동학대예방사업 개요

(가) 아동학대 정의 ( 아동복지법 제2조4항 )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함

※ 방임에는 법 제29조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가 포함됨

(나) 아동학대 유형

◦ 신체학대 (Physical Abuse)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하는 모든 행위

◦ 정서학대 (Emotional Abuse)

-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등의 가학적인 행위

◦ 성학대 (Sexual Abuse)

- 성인이 자신의 성적인 욕구충족을 위해 미성숙한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

◦ 방임 (Neglect) 및 유기(Abandonment)

-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에게 고의적, 반복적인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

- 유기는 성인의 보호감독을 받아야 하는 아동을 버리는 행위

(다) 아동학대예방 협력체계

◦ 행정기관 : 아동학대예방사업 및 긴급전화(국번없이 1391) 홍보

< 보건복지부 >

- 아동보호업무와 관련한 법․제도적 정책 수립

-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지정 승인, 인력 및 자격관리

- 아동복지사업 보조금 집행(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

< 시․도 >

- 아동학대예방센터 설치 신청에 대한 검토 및 지정

- 시․도에 설치․운영되는 아동학대예방센터 업무지도와 감독

- 3일 이상 장기격리가 필요하여 아동복지법 제1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피학대아동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등

<시․군․구 >

-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지정신청 접수

- 시․군․구에 설치․운영되는 아동학대예방센터 업무지도․감독

- 아동학대예방센터의 피학대아동 및 보호자 또는 학대행위자의 신분조회 요청에 대한 협조

- 3일 이상 장기격리가 필요하여 아동복지법 제1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피해아동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실시

- 빈곤으로 인한 아동학대 발생가정 및 부모로부터 격리․보호가 필요한 피학대아동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선정 등

- 학대아동의 기초생활보장급여 또는 의료급여 등 필요한 보호 및 양육 조치

◦ 사법경찰

- 아동학대예방센터와 아동학대사례개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112에 신고된 아동학대사례를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의뢰

- 1391에 의해 접수된 신고사례에 대해 현장조사시 동행 협조

- 아동학대행위자의 형사재판을 요하는 사례에 대한 수사 전담

- 응급조치를 요하는 아동학대 사례를 일시보호시설 또는 의료 기관에 조치 의뢰

- 아동학대예방센터로부터 의뢰받은 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조사 이후 현장조사서 사본 송부(관할 아동학대예방센터) 등

◦ 의료기관

- 의료행위시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

․의료체계 내에 소아과, 소아정신과, 외과, 내과, 산부인과, 의료사회사업가 등으로 구성된 학대아동보호팀을 구성․운영하며,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아동에게 종합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 아동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소견 및 증언 진술

◦ 교육기관

- 아동학대사례 조기 발견, 아동학대예방센터 또는 경찰에 신고

- 피해아동과 부모에 대한 치료적 개입 및 협조

- 피해아동의 학교생활, 가족력 등 관련자료 제공

- 피해아동에 대한 학교사회사업 서비스 제공

- 학대행위자의 예방, 치료계획을 위한 지원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과과정의 포함 등 교육지원

․초․중․고 교과과정 포함 및 교육을 통한 예방 및 홍보

․부모교육프로그램 실시

- 부모로부터 분리된 피해아동의 보호

․피학대아동의 입학, 전학 등의 신속한 조치와 편의도모

․학대행위자로부터 아동보호를 위한 아동관련 정보 비밀유지

◦ 법률기관

- ‘아동의 최선의 이익 우선 원칙’에 따른 사법적 소송 진행

- 피학대아동의 법률적 보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등에 대한 아동학대예방센터와의 긴밀한 협조

- 학대행위자의 처벌 및 보호처분을 포함한 판정, 친권의 상실 또는 친권의 일시정지 선고, 후견인의 지정, 부모로부터의 아동의 격리, 학대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라) 아동학대사례 업무진행도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아동복지법 제26조)

-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유치원교사 포함)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

-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 장애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 영유아보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종사자

-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여성복지상담소의 상담원

- 모자복지법 제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자복지시설의 종사자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 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이외에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므로 신고의무자는 아니지만 아동학대예방사업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람들의 신고 독려 및 교육 실시 필요

※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안됨 (아동복지법 제26조 3항)

(4) 아동학대예방센터 설치․운영 근거

◦ 아동복지법 제24조 내지 제27조 및 제31조제4호

(5) 주요업무

<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중앙아동보호종합센터) >

◦ 전국 아동학대예방센터 업무지원

◦ 업무수행지침 개발 및 수정

◦ 아동학대예방사업 정책건의

◦ 아동학대예방사업에 대한 전국적 홍보

◦ 아동학대전문상담원, 신고의무자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 실시

◦ 아동학대예방센터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지방센터 사례배치 및 조정

◦ 전국아동학대사례현황보고서 발간

◦ 아동학대 관련 각종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관리

◦ 국제 아동학대사례개입

< 지방아동학대예방센터(지방아동보호종합센터) >

◦ 아동학대 신고전화 운영을 통한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응급보호, 서비스 제공

◦ 아동학대 피해아동․학대행위자 상담, 교육 및 서비스 제공․연계

◦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 아동학대사례의 전산시스템 입력 및 보존

◦ 신고의무자․일반인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 지역사회자원 개발 및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학대아동의 기초생활보장급여 또는 의료급여 등 필요한 보호 및 양육조치 의뢰

* 아동학대 피학대아동 일시보호시설(공동생활가정) 운영은 지방아동보호종합센터만 해당

지방아동보호종합센터

아동학대

예방센터

일시보호시설 운영팀

상담 및 치료서비스팀

< 소규모아동학대예방센터 >

◦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서비스제공

◦  피학대아동 보호조치

- 일시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경우 해당 아동보호종합센터로 의뢰

◦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지방아동학대예방센터 사례판정위원회 활용 가능)

◦ 지역사회자원 개발 및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 아동학대예방사업 홍보 및 교육

(6) 지원대상

◦ 중앙아동보호종합센터 1개소, 아동보호종합센터 15개소, 지방아동학대예방센터 4개소, 소규모아동학대예방센터 18개소

* ’05.1 신규 설치된 1개소(경북 구미)는 추후 지원 검토

(7) 지원내용 권고안

(가) 사업비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 인건비 : 9명

- 지원수준 : 15,000천원/인□년

◦ 운영비 : 46,350천원/연

◦ 사례관리프로그램 운영 : 30,000천원

◦ 피학대아동치료비 : 15,000천원

<지방아동학대예방센터>(지방이양사업)

◦ 인건비 : 162명-개소당 9명

- 지원수준 : 16,555천원/인□년

◦ 운영비 : 23,990천원/개소

◦ 피학대아동치료비

- 정신과치료비(190인 기준) : 200천원/인

- 응급치료(80인 기준) : 500천원/인

◦ 피학대아동검사비(240인 기준) : 800천원/인

◦ 현장조사비(5,400회) : 15천원/회

◦ 장비구입비(4개소) : 20,000천원(인천, 강원동부, 경남, 제주)

※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한 피해 아동치료비, 학대아동검사비 및 현장조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소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정하여 사용 가능

※ 현장조사비는 사례관리비로도 사용 가능

※ 치료비,검사비는 아동학대로 인해 시설보호조치된 아동뿐 아니라 원가정 보호조치된 아동 등 모든 피학대아동에게 사용가능

※ 각 시도에 배정된 피학대아동치료비, 검사비, 현장조사비는 아동보호종합센터와 지방아동학대예방센터, 소규모아동학대예방센터에 관할지역수 등을 고려하여 배분

<소규모아동학대예방센터>(지방이양사업)

◦ 지원대상 : 18개소(‘05.1 경북 구미에 추가 설치된 1개소는 추후 지원 검토)

◦ 인건비(72명 - 개소당 4명)

- 지원수준 : 15,000천원/인ㆍ년

◦ 운영비 : 21,836천원/개소․년

◦ 현장조사비(2,700회) : 15천원/회

◦ 설치비(10개소) : 12,000천원/개소(서울강서․은평․영등포․성북․마포, 경기성남․고양․부천, 강원원주, 경북포항)

※ 피학대아동에 대한 정밀진단(MRI, CT) 및 심리검사 지침

◇ 정밀진단(MRI, CT) 검사

① 뇌손상이 심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② 얼굴 및 머리부위에 상처나 멍이 있고, 심하게 맞았다고 추정되는 신체학대 아동

③ 외상으로 뚜렷한 상처가 없는 아동일지라도 신체학대, 방임을 지속적으로 받았다고 추정되는 아동

④ 기타 아동 :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지라도 피학대아동에게 정밀진단(MRI, CT)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 가능

◇ 심리검사

① 대상연령 : 만 5세이상(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최소연령)

② 대상의 학대유형 : 모든 학대유형이 해당됨. 성학대로 추정될 경우는 반드시 실시하도록 함

③ 대상의 학대정도 : 6개월 이상 학대가 지속된 경우, 학대의 빈도가 일주일에 2회 이상으로 잦은 경우, 학대정도가 심각한 경우

④ 대상의 특성 : ‘아동학대예방 업무수행지침’상의 피해아동의 특성을 기준으로 그 정도가 심각하다고 추정될 경우

⑤ 기타 :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지라도 피학대아동의 성격․능력․심리행동적 특성의 내용과 정도를 알아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실시 가능

◇ 심리검사의 종류

피학대아동의 심리검사는 기본검사와 기타검사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본검사는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또한, 아동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검사도 실시해볼 수 있음.

① 기본검사

- 지능검사 : KEDI-WISC(아동지능검사)

- 성격검사 : HTP(집․나무․사람검사), KFD(동적가족화), SCT(문장완성검사), MMTIC(아동성격 유형검사)

② 기타검사

- CAT(아동주제통각검사)

- CBCL(아동문제행동검사)

- Rorschach Test(아동인성검사 : 로샤검사)

- 발달평가(사회성숙도 검사, 덴버 발달검사) 등

(나) 사업비 사용방법

◦ 인건비, 운영비는 사용용도 외에는 사용불가

◦ 회계처리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등을 적용

◦ 예산의 범위내에서 치료비, 검사비로 피학대아동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가해자까지도 치료할 수 있도록 운영

(8) 행정사항

◦ 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아동학대예방센터(또는 아동보호종합센터, 이하 같음)와 협조하여 분기 1회이상 반상회보,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을 활용한 다양한 방법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함.

◦ 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보호조치 의뢰시 지체 없이 적절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행관행이 없다는 등의 사유로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부모로부터 긴급격리보호가 필요한 피학대아동의 일시보호를 위하여 신속히 협조하여야 함.

◦ 시장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은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8조제5항에 의거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신분조회 등의 요청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므로,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자료열람권이 없는 지정된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지 말아야 함.

◦ 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운영하는 피학대아동 쉼터와 관련하여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음

◦ 관리규정 마련

-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소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등 기타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해야 함

- 다만, 지정받는 법인 또는 시설이 별도의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하되, 아동복지법령 또는 관련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부분은 법령 또는 지침을 우선 적용해야 함

◦ 장부 등의 비치

- 아동학대예방센터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함

․기관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재산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증명서

․기관운영일지

․기관의 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

․예산서 및 결산서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보고서철 및 관계관청과의 문서철

․신고․접수받은 아동학대 조사 및 상담기록, 건수 및 관련 서류

◦ 상담원 관련 사항

- 상담원 및 기관장은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 임용해야 함

- 상담원은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7조제2항의 별표6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반드시 배치되기 전에 이수하여야 함.  다만, 아동학대전문상담원교육과정이 개설되기 전 결원 보충 등을 위하여 상담원을 사전에 배치할 경우,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 법인 또는 시설에서 운영하는 아동학대예방센터내에서 인사발령 등으로 새로운 상담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담경력이 있는 직원을 우선으로 하고, 인사변동시에는 관할 시․도에 이력서 등을 첨부하여 보고해야 함

◦ 아동학대예방센터 직원신분증 관련 사항

- 각 시․도지사는 공무원증 규칙(행정자치부령 제17호)의 규격 및 서식을 준용하여 아동학대예방센터 직원신분증 발급

※ 기재사항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함

- 앞쪽의 기관명 : ◦◦시․도 아동학대예방센터

- 뒷쪽

․소 속 : ◦◦시․도 아동학대예방센터

․발급기관장 명의 : ◦◦시․도지사

- 아동학대예방센터 직원은 아동학대현장조사시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하도록 할 것

◦ 아동학대 통계보고

- 지방아동학대예방센터는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의 아동학대예방센터 전산시스템에 익월 5일까지 사례현황 자료를 입력하고 10일까지 수정하여 신고건수 등 관련 통계보고를 하여야 함

※ 보고서식은 아동학대예방센터 업무수행지침 참조

- 지방아동학대예방센터는 분기에 1회(매분기 익월 15일) 각 시․도에 신고건수 등 관련통계를 별지 20호서식의 아동학대예방현황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아동학대관련 정책수립에 활용토록 함

중앙․지방아동학대예방센터 현황(20개소)

(2005. 1. 15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기관	설치장소(홈페이지)	신고전화	비고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굿네이버스	강남구 역삼동 781-46 (www.korea1391.org)	(02)596-1391	보건복지부(위탁)
서울특별시아동학대예방센터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강남구 수서동 산4-1 (child.seoul.go.kr)	(02)1391	서울시설치(직영)
서울특별시동부아동학대예방센터	동부아동상담소	동대문구 장안2동 329-1 (bhang.seoul.kr)	(02)1391	서울시설치(위탁)
부산광역시아동학대예방센터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회관	서구 아미동 2가 125 (1391.busan.kr)	(051)1391	부산시설치(직영)
대구광역시아동학대예방센터	한국복지재단	중구 동인동 3가 371-2 (dg1391.or.kr)	(053)1391
인천광역시아동학대예방센터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남구 주안동 969-2 (www.ic1391.org)	(032)1391
광주광역시아동학대예방센터	한국복지재단	서구 쌍촌동 1355-1 (www.cyber1391.or.kr)	(062)1391
대전광역시아동학대예방센터	굿네이버스	중구 중촌동 23-9 (daejeon.goodneighbors.org)	(042)1391
울산광역시아동학대예방센터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중구 성안동 398-1 (www.ulsan1391.org)	(052)1391
경기도아동학대예방센터	굿네이버스	수원시 영화동 437-11 (suwon.goodneighbors.org)	(031)1391
경기도북부아동학대예방센터	굿네이버스	의정부시 의정부2동 동양빌딩 3층 (ui1391.goodneighbors.org)	(031)1391
강원도아동학대예방센터	한국복지재단	춘천시 후평1동 685-5 (www.1391.org)	(033)1391
강원동부아동학대예방센터	월드비전	동해시 부곡동 5-97 3층	(033)1391
충청북도아동학대예방센터	굿네이버스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009 (cheongju.goodneighbors.org)	(043)1391
충청남도아동학대예방센터	굿네이버스	천안시 성정동 1007-1 (chonan.goodneighbors.org)	(041)1391
전라북도아동학대예방센터	굿네이버스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202-2 (jeonju.goodneighbors.org)	(063)1391
전라남도아동학대예방센터	한국복지재단	순천시 용당동 561(www.e1391.or.kr)	(061)1391
경상북도아동학대예방센터	우봉복지재단	경주시 구정동 616-51 (www.i1391.or.kr)	(054)1391
경상남도아동학대예방센터	인애복지재단	마산시 구암2동 31 (www.kn1391.or.kr)	(055)1391
제주도아동학대예방센터	한국복지재단	제주시 노형동 944-7 (www.jj1391.or.kr)	(064)1391

소규모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현황(19개소)

(2005. 1. 15 현재)

지역	명 칭	설치기관	주 소	비고
서울	서울강서아동학대예방센터	굿네이버스	강서구 내발산2동 651-21 성원빌딩2층
	서울은평아동학대예방센터	굿네이버스	은평구 갈현동 393-18 3층
	서울영등포아동학대예방센터	굿네이버스	영등포구 대림3동 779-13 유현빌딩 2층
	서울성북아동학대예방센터	굿네이버스	성북구 동소문동 6가 17 봉현빌딩 6층
	서울마포아동학대예방센터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마포구 신정동 138번지 203호
부산	부산동부아동학대예방센터	한국복지재단	연제구 거제1동 223-6 4층
인천	인천북부아동학대예방센터	굿네이버스	부평구 부평6동 609-30 온누리빌딩 2층
경기	경기성남아동학대예방센터	굿네이버스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179 인성빌딩 3층
	경기고양아동학대예방센터	굿네이버스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01-4 충헌빌딩 102호
	경기부천아동학대예방센터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33-5 함지빌딩 4층
강원	강원원주아동학대예방센터	굿네이버스	원주시 단계동 916-6
충북	충북북부아동학대예방센터	화이트아동복지회	제천시 청전동 27-1
충남	충남남부아동학대예방센터	굿네이버스	보령시 동래동 1198
전북	전북서부아동학대예방센터	굿네이버스	익산시 신동 767-6
전남	전남목포아동학대예방센터	굿네이버스	목포시 상동 960-2번지 1층
경북	경북안동아동학대예방센터	그리스도의교육 수녀원	안동시 옥동 974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3층
	경북포항아동학대예방센터	굿네이버스	포항시 남구 상도동 18-254 2층
	경북구미아동학대예방센터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구미시 도량동 666번지
경남	경남서부아동학대예방센터	한국복지재단	진주시 평거동 392 평거주공 2차단지내

다. 아동급식표준운영

<기본방향>

(1) 목적

◦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과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함

◦ 아동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아 스스로의 급식능력이 부족하므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적극적으로 급식을 지원함

(2) 아동급식의 개념

◦ 아동이 가정빈곤, 가족해체, 가정위탁 아동, 소년소녀가정, 부모(보호자)의 실직․질병․가출 및 직업적 특성, 아동 학대․방임․유기․부양기피 및 거부, 그밖에 여러가지 사유로 인한 가정사정으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거나 먹는다 해도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식품 등을 지원하는 일체의 행위

(3) 연 혁

◦ 2000년 : 아동급식(석식)사업 실시

◦ 2001년 : 조식 지원 실시

◦ 2004년 : 방학, 토․공휴일중 취학아동 중식지원이 교육부에서 이관

◦ 2004년말 : 겨울방학부터 방학중 중식지원대상 확대지원

<아동급식 전달체계 개선>

(1) 지역별 ｢아동급식위원회｣ 등 설치･운영

◦ 민·관이 참여하는 시･군･구별 ｢아동급식위원회｣ 설치･운영

- 기능 : 아동급식사업전반에 대하여 심의․결정하여 추진

① 급식지원 대상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②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단체(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③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④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⑤ 자원봉사 활동, 급식모니터 활동에 관한 사항

⑥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대책에 관한 사항

⑦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⑧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⑨ 아동급식관련 저소득가정 지원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

⑩ 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⑪ 기타 아동급식지원사업에 관한사항 등

- 구성 : 위원장은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자율선정하고, 위원은 아래의 자로 구성

․ 학부모, 교사, 시･군･구, 교육청,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단체(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에서 추천하는 각 1인 등으로 구성

․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아동급식담당계장이 간사가 됨.

- 운영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 개최

․ 시･군･구별 ｢아동급식위원회｣를 2월중에 개최함.

※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워원장이 정함

<별지 1> 아동급식전달체계 개선

◦ ｢아동급식위원회｣ 산하에 ｢아동급식 지킴이｣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기능 : 급식지원대상자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감시 등 모니터링 실시

- 구성 : 통･반장･이장 및 학부모, 교사, 영양사, 시민･종교단체 등 자원봉사자로 구성

◦ ｢아동급식위원회｣ 산하에 ｢급식아동후원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급식지원대상 아동의 경우 급식외 정서적, 기타 여러가지 지원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결연 등 후원에 관한 사항 조치

(2) 급식 지원 대상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2조)

-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 포함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희망자

- 차상위 저소득계층중 가정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모두에게 급식 지원

- 학기중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중(교육청에서 지자체로 명단 통보) 가정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 학교교사, 민간 사회복지사, 이장･통장･반장 등의 아동관련 민간관계자가 추천하는 자중 가정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별지 2> 아동급식신청(추천)서

(3) 급식 지원 내용

◦ 미취학 :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

※ 미취학 아동의 특성과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급식지원방법으로 지원

◦ 취학아동 :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

- 조․석식 년중 지원 : 지방자치단체

- 중식 지원

① 학기중 중식 지원 : 교육청(학교)

② 학기중 토․일․공휴일 중식지원 : 시․도교육비특별회계를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교육청과 협의)

③ 방학중 중식지원 : 지방자치단체

※ 취학 아동의 특성과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급식지원방법으로 지원

(4) 지원대상자 조사 및 선정방법

◦ 조사시기

- 급식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조사를 실시하되, 수시조사를 통해 계속 보완 조치

- 정기조사

․ 상반기(4-5월), 하반기(10-11월) 등 년2회 조사하여 급식지원대상자 파악 및 다음연도 소요예산 확보 등 지원계획 수립

※ 필요한 경우 학기시작시점(3월)에 정기조사를 할 수 있으며, 아동급식위원회의 결정으로 정기 및 수시조사 등 조정 가능

․ 조사대상

① 현재 급식중인 아동 중 상황변화에 따른 계속지원 여부 조사

② 현재 지원을 받고 있지 않으나 취학 아동은 조․석식, 미취학 아동은 조․중․석식 급식이 필요한 아동

③ 방학, 토․공휴일중 중식지원 대상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시하는 학기중 중식지원대상자중에서 지원여부 조사

④ 필요한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학기중 중식지원자, 기타 차상위 저소득층, 사회복지관련 단체 등에서 요청하는 아동 등을 대상으로 일제 급식 수요조사 실시

※ 2005년초 금년 겨울방학 조사내용 보완 및 추가조사 실시하거나 필요한 경우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여 ‘05년 3월이후 급식 실시

- 연중 수시조사도 병행 실시

․ ‘SOS 상담소’ 운영 및 SOS 상담전화(1688-1004)를 통한 신고

․ 학교장(담임교사), 통장, 반장, 이장, 아동위원 등을 통한 추천

※ 학기중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를 지역교육청(학교)으로부터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수시로 통보 받은 아동 등

․ 지역사회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등을 통한 추천

․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의 신청

◦ 조사방법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아동은 희망조사, 차상위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 지역사회의 추천아동에 대한 사실확인조사 등을 전화, 방문조사 및 편지 등을 통해 실시

※ 전화, 서면 및 방문조사, 교사․통장․이장․반장․이웃주민․자원봉사자 등을 통해 개인별로 조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단계별 실시

- 방학, 토․공휴일중 중식지원 대상자는 지역교육청으로부터 학기중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아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조사

․ 방학중 중식대상자 선정시 지역 교육청 및 학교 급식담당자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급식대상자 조사․선정 및 급식 전달방법 등을 강구

- 급식지원대상자 조사․선정(방문조사 또는 전화상담 등)시 아동의 심리적 상처 등 낙인(stigma) 방지에 유의

◦ 조사내용

- 식사형태, 동거가족, 취학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여부, 급식필요사유 등을 조사

<별지 3> 급식지원아동 조사표

◦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조사한 내용을 시․군․구에서 정리 분석하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선정함과 동시에 아동 개인에 맞는 급식방법 결정

- ｢아동급식위원회｣의 지원대상자 선정이후 추가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하여는 시․군․구에서 우선 지원하고 추후 위원회에 보고

※ ｢아동급식위원회｣가 정한 급식지원대상자에 대한 소요예산을 확보토록 추진하며,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지원대상자를 임의로 축소결정 및 지원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아동은 필요한 경우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수급자 선정여부 결정

※ 미취학 아동은 인근 보육시설을 이용토록 유도하여 급식과 보육문제 해결

(5) 급식 지원 방법

◦ 아동(가정)의 취사능력 유무, 지역사회의 식사제공 가능시설 등을 고려하여 아동에게 맞는 방법으로 지원(현금지급은 불가)

◦ 개인별 급식지원계획 수립․시행

- 아동개인별 급식방법, 급식장소, 담당공무원 및 자원봉사자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급식지원 계획을 수립․시행

급식자		급식 방법	급식장소		담당공무원		자원봉사자		비고
성명	연락처		장소명	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성명	연락처

※ 상기 개인별 조사자료를 참고로 하여 개인별로 작성

◦ 급식전달 방법

- 지역실정과 아동여건에 따라 급식소 급식, 일반음식점 급식, 도시락 배달, 주․부식지원, 기타(식품권 등)방법으로 지원

-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지역실정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을 급식소로 지정․운영하는 방안 강구

- 조․중․석식별 지원은 아동의 특성에 지역여건을 감안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

<별지 4> 아동급식 전달방법 세부내용

◦ 급식단체(업체) 선정방법

- 지역사회에 널리 홍보하여 아동급식에 관심이 많은 법인, 단체, 개인 등 적극 참여유도

- 단체급식소 급식은 지역사회 복지관련시설(단체 등)과 급식인원, 급식메뉴 등을 협의(신청)하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

․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사회복지관은 모두 참여토록 유도

- 일반음식점 급식은 희망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급식인원, 급식메뉴, 참여자 복지의식 등을 검토하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

- 도시락 배달은 지역사회에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자활근로사업과 사회복지관 등의 도시락배달사업단을 우선 활용하는 계획(급식인원, 급식메뉴, 위생관리 및 식중독문제, 자원봉사자 활용 배달 등)을 보고하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

․ 민간도시락 제작․배달은 가능한 억제하되 부득이 추진할 경우에는 도시락 제작과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부터 사업계획을 신청을 받아 급식인원, 급식메뉴, 위생․식중독문제, 배달지연 등의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

※ 하절기 도시락제작․배달사업 억제

- 주․부식지원은 지역사회 복지관련기관이나 지역 내 관련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급식인원, 주․부식 메뉴, 배달, 사업자의 복지의식 등을 검토하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

- 식품권 등 기타는 전용사례가 없고 아동급식의 취지를 이해하고 있는 업체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

※ 기존 계약된 급식단체(업체)에 대하여는 재검토하여 사업계속 추진여부를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

<별지 5> 아동급식사업 신청서

◦ 급식단체(업체) 관리

- 공통사항

․ 영양사의 자문을 받아 급식메뉴를 작성하여 급식지원

․ 식품은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조리하고 당일에 급식지원 등

- 급식소, 일반음식점

․ 지자체 관련부서(위생과)와 협의하여 위생관리 실태 점검실시

․ 급식소, 일반음식점 이용 아동실태 및 시설안전점검도 병행실시

․ 특히, 지역아동센터(공부방) 급식소 운영에 대하여는 급식시설과 조리인력확보 등 적정급식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급식지원 등

※ 적정 급식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아동에 대해 다른 급식지원 방법을 강구하여 지원함

- 도시락

․ 자치단체는 도시락 제작․배달에 대해 식중독예방 대책을 사전에 철저히 수립하여 추진 등

※ 하절기는 도시락 제작․배달사업 억제

- 주․부식

․ 신선도가 유지되도록 지원하되, 조리하여 식사하는지를 전화, 방문조사, 배달인력 등을 통해 확인 등

※ 확인시 낙인현상이 없도록 유의

- 식품권 등

․ 식품권에 대해 타용도 및 다른 사람 사용여부 수시 확인

․ 참여업체에 대해 타용도 전용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교육 실시 등

(6) 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

□ 위생관리

◦ 아동급식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업체)는 ｢식품위생법｣ 규정을 준수하되, 세부내용은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

- 급식품 구입단계부터 양질의 식품을 시장조사를 통해 구입

- 식품 구입시 가격, 수량, 신선도, 포장용기 훼손여부 확인 등 철저관리

- 급식품 검수 및 보관관리 철저 등

※ 필요한 경우 ｢학교급식위생관리지침｣을 참고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자치단체는 급식단체(업체)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강화

- 자치단체 내 위생관련부서의 협조를 통해 위생관리 강화

- 상․하반기 정기적인 위생․안전교육 실시

- 종사자 위생관리 상태 및 건강상태 확인 등

◦ 아동복지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아동급식사업 위생 및 영양관리 철저

아동복지시설의 운영기준(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 관련)

< 급식위생 >

(1) 급식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2) 식단은 영양사가 작성하되, 영양사가 없는 시설은 보건소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전염성질환, 화농성창상 등을 가진 자는 아동의 식사를 조리하여서는 아니된다.

(4) 상수도외의 음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연 2회 이상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 식중독 예방 및 대책

◦ 식중독이란 병원성 미생물이나 유독․위해한 물질로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하여 일어나는 건강장애로 식품을 매개로하여 일어나는 질병을 총칭

◦ “식중독예방 3대원칙” 및 “안전한 식품조리를 위한 10대원칙“ 철저 준수

- 청결과 소독의 원칙, 신속의 원칙, 냉각 또는 가열의 원칙 등

<별지 6> “식중독예방 3대원칙” 및 “안전한 식품조리를 위한 10대원칙”

◦ 급식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숙지하여 신속히 대처

<감시체계 구축>

- 식중독은 급식이후 30분 ～ 24시간 이내 다수 나타나므로 급식단체(업체)는 아동으로부터 이상여부 연락 등 모니터링 실시

아 동	⇒	급식단체(업체)	⇒	자치단체 (시․군․구, 읍․면․동)	⇒	보건소

(설사 등 증세)   (아동별 환자파악)  (급식기관별 환자 집계․분석) (지역전체 모니터)

- 급식단체(업체) 관리자는 사전에 급식지원 아동에게 식중독 관련 음식물 이상여부를 연락토록 감시체계 구축․운영

<급식사고 대책반 구성․운영>

- 지역 보건소와 협의하여 아동급식사고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급식의 중단 및 재개여부 등을 협의하여 추진

- 급식사고 발생시 재개될 때까지 다른 급식지원 방법을 신속하게 강구하여 계속 아동급식을 지원함

(7) 영양관리

◦ 현행 학교급식 영양기준을 준용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영양기준을 아동급식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별지 7>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관련

◦ 장기적으로 모든 아동급식에 적용가능한 체계적 영양기준 마련추진

※ 관련부처(교육인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협의를 통해 최근 아동들의 영양상태, 한국인의 식생활 지침 등을 반영한 실질적 기준 마련 추진

◦ 시․군․구 ｢아동급식위원회｣에 영양전문가 참여

◦ 아동급식의 식품안전․영양모니터링을 통한 감시체계 강화

(8) 급식단가 조정

◦ ’05. 3월이후 급식단가는 1식당 3천원을 기준으로 하되, 지원대상아동수, 급식전달방법 등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아동급식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정 가능

- 자원봉사인력 등이 지원되는(참여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급식단가를 탄력적으로 조정

- 민간업체(식당, 도시락)를 통한 급식의 경우 급식단가 탄력적으로 인상 가능

- 지방재정이 가능한 경우 급식단가 탄력적으로 인상 가능

(9) 명절 등 연휴기간 아동급식 특별대책

◦ 명절 연휴기간에는 기존의 방법 등을 통해 급식을 제공받던 아동들이 급식 제공자의 고향방문 등으로 결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여 아동들의 원활한 급식 제공을 도모

◦ 명절 연휴기간을 기준으로 연휴전․후 기존급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 포함(예, 2월 5일 ～ 13일)

<별지 8> 명절 등 연휴기간 아동급식 특별대책

<아동급식전달체계 내실화(지원) 방안>

(1) 자원봉사 활성화

◦ 도시락배달, 주․부식배달에 지역사회 지원봉사관련단체 적극 참여 유도

◦ 급식감시를 위한 모니터링에 참여

◦ 지역사회 급식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 아동 적극 발굴, 추천하여 급식지원 누락자 발생 방지

※ 지원봉사자 수시교체로 아동 낙인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지원대상 아동입장에서 자원봉사팀 구성 운영

(2) 아동급식 모니터링 실시

◦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영양사단체, 자원봉사단체 등으로 아동급식 모니터링 실시

- 아공급식위원회 산하에 ｢아동급식 지킴이｣ 등으로 참여

(3) 지역 아동급식 실태 점검․평가

◦ 급식지원대상자 명단 파악 및 선정, 급식단체(업체) 운영, 지역사회 협력체계, 아동만족, 아동급식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해  실태점검 및 의견수렴(보건복지부, 시․도)

※ 필요할 경우 전화점검도 병행 실시

◦ 시․군․구, 읍․면․동(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급식지원 아동, 급식단체(업체) 운영, 급식현장 등을 수시로 실태점검 및 의견 수렴하여 급식업무 개선 추진

(4) 급식업무보조인력 지원

◦ 급식지원대상자 발굴 조사, 급식현장 실태 확임 및 사후관리등으로 일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 과중에 따른 급식업무보조인력 지원

◦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 인력 지원

-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급식담당공무원 업무수행보조를 위한 복지도우미 지원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소에 급식도우미를 선발하여 지원

※ 2005년도 자활사업안내(118, 119페이지)

◦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인력지원(노동부 고용안정센터)

- 방학중 급식확대 지원업무량의 증가로 인해 일선 지자체에서 급식업무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직장체험프로그램 연수지원 인력을 일선 지자체(시․군․구, 읍․면․동)에 배치(보건복지부→노동부 협의)

※ ’05년에는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정원의 30%, 최대 100명까지 지원

<별지 9>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인력지원계획

(5) 재원확보 방안

◦ 시‧군‧구별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재원부담 방안 및 급식전달체계를 결정

- 아동급식지원 소요예산은 자치단체가 부담하되, 학생의 토․공휴일 중식지원 예산은 교육청이 부담(시․도교육비특별회계)

- 교육청 예산을 시‧군‧구에 지원하거나, 급식공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등 구체적 방법은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

◦ 2005년초 겨울방학 중식지원으로 지원된 복권기금에 대한 지방비 분담분 확보

- 미확보한 지자체는 추경 등을 통해 조속 확보토록 하고, 우선 자치단체가 기확보한 예산으로 당겨 집행

※ ‘05. 3월이후 구체적인 재원부담 등에 대하여는 현재 부처간 실무작업중이므로 확정 되는대로 별도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

< 향후 추진 계획 및 조치사항 >

(1) 향후계획 및 추진일정

◦ 시‧군‧구별 ｢아동급식위원회｣등 구성․운영 : ‘05. 2월중

- 토․일․공휴일, 평일 및 방학 등 향후 급식지원 및 예산확보 방안 결정 추진

※ 지역실정에 따라 2월부터 본 지침 적용가능(다만, 급식단가는 ‘05. 3월부터 적용)

(2) 행정사항

◦ 각 시․도(시․군․구)는 아동급식실시현황을 매 분기별로 보고

- 매 분기 다음달 20일까지 <별지 23호> 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보고

<별지 23호서식> 아동급식관련 보고자료

◦ 각 자치단체는 아동급식관련 관련법령에 신고해야 할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 등 업무처리

◦ 아동급식관련 일회용 과다 사용으로 쓰레기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참고 : 아동급식관련 저소득가정 지원방안 강구 >

◈ 대부분의 급식지원 아동은 가정빈곤, 가족해체, 가정위탁 아동, 소년소녀가정, 부모(보호자)의 실직․질병․가출 및 직업적 특성, 아동 학대․방임․유기․부양기피 및 거부, 그밖에 여러가지 사유로 인한 가정사정으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거나 먹는다 해도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 등이 많음.

◈ 이들 아동에게 필요한 급식지원을 하고, 더불어 교육과 정서적 안정, 가족기능의 회복 등 다양한 복지프로그램과 통합적인 접근방법을 지향할 필요가 있음

◦ 급식지원아동의 일반적인 환경

- 아동의 빈곤환경으로 인한 심리 정서적인 문제

․ 신체적, 정신적 학대, 가족해체

- 빈곤환경과 질병 등

․ 식사대용으로 라면, 빵, 인스턴트 식품과다섭취, 영양결핍

․ 면역기능약화, 잘못된 식습관, 조리습관

․ 청결하지 못한 환경, 위생관념부족, 부모흡연, 음주 등

◦ 급식의 효율성․효과성 제고 방안 강구

- 학습지도, 컴퓨터 교육, 심리상담, 문화프로그램, 생활지도, 식사예절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합실시 필요

※ 다른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실시되지 않는 단순급식지원은 아동의 참여율이 낮고 효과제고 곤란

- 지역사회 복지단체(기관),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등의 참여를 통한 가족복지지원도 병행

- 급식지원아동에 대한 지역사회복지시설 이용유도

․ 방과 후 교실, 청소년 상담소,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 적극이용유도

- 결연을 통한 급식아동 지원

․ 직접적인 식사제공이 어려운 농어촌, 낙도, 오지 등의 아동,고학년으로 급식지원을 꺼리는 아동, 급식메뉴, 개인음식취향으로 나오지 않는 아동, 기타 부득이 급식비로 지원이 필요한 아동

․ 후원자 개발, 케이스별로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

- 보육사업의 내실화(여성부)

․ 공공보육시설 확충

․ 보육시설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 부모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특수보육시설 확충

<별지 1>

아동급식 전달체계 개선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보건과)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민간사회복지운영조직
						사회복지법인, 민간단체
시․도 교육청			시․도			민간사회복지연계조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 등
지역 교육청		시․군․구 아동급식위원회 (읍․면․동)
						민간사회복지실천조직
초․중․고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식당 등
급식지원 아동

<별지 1-1>

아동급식 지원체계

발견체계					예산․프로그램 지원체계			급식체계
지역사회					보건복지부,시․도		지역사회
SOS상담전화 반상회, 이웃 복지관, 종교기관 등			신고		예산․프로그램 지원			- 직접급식 ․지역아동센터․복지관 ․민간기관 ․지정음식점 ․결연이웃주민 - 도시락배달 - 현물(쌀,부식 등) - 식품권 등
						대상자 통보
시․군․구					시․군․구 (아동급식위원회)
						예산 지원
통․반․이장 읍․면․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 급식대상 선정 및 급식방법 결정 - 급식위생, 영양 관리 - 자원봉사, 모니터링활동 - 소요예산 확보 등 ※ 읍면동사무소 (사회 복지전담공무원) - 급식대상 선정 및 급식장소 사후관리 등
			자체발견
조․석식 지원대상		조․석식 지원 (위기가정 방문결과)
학 교			학교 급식 지원 대상		교육부,시․도교육청	학교 급식비 지원		지역사회 (등교일 월-금 중식)
담임 (위기가정조사) 저소득 가정					저소득층 학교급식 소요예산 지원
								저소득 학생 학교급식비 지원

<별지 2>

아동급식 신청(추천)서

대상아동	성명	성별	주소	주민등록번호	취학	미취학
보호자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구체적으로)
	전화번호		월수입(평균)	동거여부	보호자주소
신청 (추천) 의견	보호자의견 (상담후 기재)
	결식여부 (식사가능○, 결식시×) ※정확히표시		1)평일 ①조식( ) ②중식( )③석식( ) 2)학기중 토․공휴일 ①조식( ) ②중식( )③석식( ) 3)방학중 ①조식( ) ②중식( )③석식( )
	신청(추천)자 의견 (자세히 기재)
	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인) 또는 서명

<별지 3>

급식지원아동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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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조 사 내 용			비고
아동	성명(연령)		연락전화번호
	주 소
보호자		① 관계 ② 성명 ③ 연령 ④ 직업 ⑤ 월수입정도 ⑥ 보호자 의견
식사형태		1)평일 ①조식 ②중식 ③석식 2)학기중 토․공휴일 ①조식 ②중식 ③석식 3)방학중 ①조식 ②중식 ③석식
동거가족		①부모 ②조부모 ③친척 ④기타( )
취학상태		①미취학 ②초등학교 ③중학교 ④고등학교 ⑤기타(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여부		①기초생활수급권자 ②미책정 ③기타( )
급식지원사유		①경제적 빈곤 ②보호자 질병이나 장애 ③부모가출 및 행방불명 ④저소득 맞벌이 ⑤편부모 ⑥부모의 알코올중독 ⑦기타( )
희망급식 방법		①급식소(지역아동센터, 복지관) ②일반음식점 ③도시락 ④주․부식 ⑤식품권 ⑥ 기타
조사자의견
결과		□ 급식필요 1)평일 ①조식 ②중식 ③석식 2)학기중 토․공휴일 ①조식 ②중식 ③석식 3)방학중 ①조식 ②중식 ③석식 □ 급식 불필요 사유: ①가족 및 본인기피․거부 ②경제적 이유,가족있음 ③급식음식 기피 ④ 시설입소자 ⑤장기출타․소재불명 ⑥ 기타( )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 ① 해당항목에 ○표시, 기타는 사유를 기재할 것.

② 조사결과와 급식지원 현황을 매분기별로 보건복지부에 보고

<별지 4>

아동급식 전달방법 세부내용

□ 급식소 급식

-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사회복지관 등을 급식장소로 확대하여 이용아동 전원에게 급식 실시

․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조리실(식당) 등 급식지원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 급식비 지원. 다만 급식지원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급식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원

※ 공부방은 시설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상기 방안으로 급식지원 추진

- 종교 및 민간단체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급식소로 지정․운영

-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지역실정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을 급식소로 지정․운영하는 방안 강구

․ 방학기간도 학교생활의 연장선으로 이해하여 학교에서 대상아동들에 대해 방학중 또는 학기중 토․공휴일에 아동보호와 함께 특별프로그램(예 : 자연학습, 컴퓨터교실, 독서교실, 캠프 등)운영하면서 학교급식소 등을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방안

․ 지역내 특정 학교를 개방하여 단체급식시설로 이용

※ 지자체가 지역교육청․학교와 협의하여 지역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

□ 일반음식점 급식

- 지역사회 유지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급식식당 적극 발굴

- 모범업소 및 협력음식점 지정 등으로 인센티브 제공

- 지역실정에 따라 통장․반장․이장 및 지역인사 등의 자택을 급식장소로 활용토록 권장

※ 지자체내 위생과와 음식업협회 등 관련단체의 협조를 통해 추진

□ 도시락 배달

- 자활근로사업(도시락배달사업), 공공근로사업 등을 아동급식사업과 연계 추진

※ 자활근로인력을 급식 취사 및 배달인력으로 활용하여 추진

- 자원봉사자, 급식단체 등과 연계하여 원활한 도시락 배달 추진

※ 도시락 제작․배달사업은 지역사회 복지관련기관에서만 제한적으로 추진하되, 민간을 통한 사업 추진은 가능한 억제

□ 주․부식지원

- 지역 및 아동(가정)의 실정에 따라 주‧부식 지원(쌀, 반찬 등)

- 지역내 할인점, 농협(수협), 식품업체, 푸드뱅크 등을 최대한 연계하여 활용

□ 식품권, 빵, 식수 등

- 오지, 산간벽지, 도서지역과 도심외곽지역 및 농어촌지역 중에서 사실상 급식이 곤란한 경우에 지원

- 식품권 등을 통한 지원은 지양하되, 급식의 취지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

※ 부득이 식품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급식과 관련없는 물품이 지급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및 사후관리 철저

- 장기적으로는 기타방법(식품권 등)을 지양하고 급식소, 식당 등 실질적인 급식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방학 등 학교수업(보충수업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급식비를 지원하고 차액은 주‧부식 등으로 지원

□ 급식전달체계별 장․단점

- 장점을 살려서 급식이용율을 제고시키고, 단점은 보완․개선하여 예상문제점을 최소화할 필요

구 분	장 점	단 점
급식소, 식당	직접 식사제공, 전달용이	낙인현상 인식으로 급식율 저하
도시락 배달	주변 노출방지 및 편한급식 방법	배달비용 추가소요, 식은밥 취식, 급식내용물 부실 가능
주․부식 배달	구미에 맞도록 조리하여 급식 가능	조리가능자 없을 경우 문제, 급식내용물 부실 가능
식품권 등	자유로운 방법으로 취식 가능	식품외 물품구입 등 전용우려

<별지 5>

아동급식사업 신청서										처리기간
신고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기관의 명칭						설립주체(법인)
1일급식인원		아침	점심	저녁	계	1인당 급식비내용	계	식품재료비	인건비		용기비	배달비	기타
영양사 수 명		조리사 수명				조리원 수	명
아동급식 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2005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시 장 군 수 귀하 구 청 장
구비서류 : 1. 아동급식 계획서(급식인원, 급식메뉴, 급식배달계획, 위생 및 영양관리 등) 2. 관련 면허증 등 사본 1통

<별지 6>

식중독 예방 수칙

□ 식품에 식중독균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청결의 원칙)

◦ 행주, 도마, 식칼 등의 부엌 기구의 소독을 철저히 한다.

◦ 손에 상처가 있는 사람과 설사가 있는 사람은 조리작업에 종사하지 않도록 한다.

◦ 조리장 내외의 청소에 노력하고 청결한 위생복을 착용한다.

◦ 음식물 조리전․후에 손을 깨끗이 씻는다.

□ 식중독균을 증가시키지 않는다(신속의 원칙)

◦ 식품에는 원래 다소의 식중독균이 오염되어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식중독균이 증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리하여 손님에게 제공한다.

◦ 많은 양을 가열 조리한 식품은 소량으로 나누어 빨리 냉각시킨다.

◦ 중요한 점은 식중독균이 있어도 그것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숫자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섭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 식중독균을 사멸한다(가열 또는 냉장의 원칙)

◦ 가열할 수 있는 식품은 충분히 가열하여 조리한다.

◦ 식중독균의 사멸을 위하여 전날에 가열․조리된 식품은 손님에게 제공하기 전에 반드시 재가열한다.

◦ 균이 증가하기 쉬운 온도에 방치하는 시간은 짧게 하고, 냉장(가능하면 5。C전후)또는 냉동(-18。C이하)상태에서 보관한다.

안전한 식품 조리를 위한 10대 원칙

1. 안전을 위하여 가공식품을 선택하십시오.

- 신선 식품의 섭취가 좋으나, 생․과채류는 위해미생물 등에 의한 오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으로 살균하거나 청결히 세척한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2. 적절한 방법으로 가열․조리하십시오.

- 식중독 등을 유발하는 위해미생물을 사멸시키기 위하여는 철저히 가열하여야 합니다. 고기는 70℃이상에서 익혀야 하고 뼈에 붙은 고기도 잘 익도록 해야 하며, 냉동한 고기는 해동한 직후 조리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조리한 식품은 신속히 섭취하십시오.

- 조리한 식품을 실온에 방치하면 위해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으므로 조리한 음식은 가능한 신속히 섭취하십시오.

4. 조리식품을 저장․보관할 때에는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 조리식품을 4～5시간이상 보관할 경우에는 반드시 60℃이상이나 10℃이하에서 저장하여야 합니다.

- 특히 먹다 남은 유아식은 보관하지 말고 버리십시오. 조리식품의 내부온도는 냉각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위해 미생물이 증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양의 조리 식품을 한꺼번에 냉장고에 보관하지는 마십시오.

5. 적정한 조리식품을 섭취할 경우 재가열 하십시오.

- 냉장보관 중에도 유해미생물의 증식이 가능하므로 이를 섭취할 경우 70℃이상의 온도에서 3분이상 재가열하여 드십시오.

6. 조리한 식품과 조리하지 않은 식품이 서로 접촉되어 오염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 가열조리한 식품과 날식품이 접촉하면 조리한 식품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7. 손은 철저히 씻으십시오.

- 손을 통한 유해미생물의 오염이 빈번하므로 조리전과 다른 용무를 본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8. 조리대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십시오.

- 조리대를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 위해미생물이 음식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행주․도마 등 조리기구는 매일 살균․소독․건조하여 주십시오.

9. 쥐 및 곤충 등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음식보관에 유의하십시오

- 기타 동물등에 의해 위해미생물이 식품에 오염될 수도 있으므로 곤충․쥐 동물의 접근을 막을 수 있도록 주의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10. 깨끗한 물로 조리하십시오.

- 깨끗한 물로 세척하거나 조리를 하여야 하며 의심이 날 경우 물을 끓여 사용하여야 하고, 유아식을 만들 때에는 특히 주의하십시오.

<별지 7>

학교급식의 영양 및 관리기준(참고)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3조 (급식의 영양 및 관리기준)

①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의 영양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0.12.22, 1994.6.17>

②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법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학교에 있어서는 석식시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양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2부제수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심의를 거쳐 급식시간·영양기준 및 급식회수 등을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7.4.29>

③학교급식으로 제공되는 식품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급식시설 또는 법 제5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동급식시설(이하 "학교급식시설"이라 한다)의 조리실에서 조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급식시설의 조리실에서 조리가 불가능한 경우와 우유·청과류 등 학교급식시설의 조리실에서 조리하기에 부적당한 식품은 교육감·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제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개정 1997.4.29>

④교육감·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제품을 제공할 때에는 학생의 영양과 건강관리에 적합한 식품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 식품의 제조·운반·공급과정에서 식품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7.4.29>

학교급식의 영양기준(제3조제1항관련)

구분	연령 (세)	체중 (kg)	신장 (cm)	열량 (Kcal)	단백질 (g)	비타민 A (R.E.)	비타민 B1 (mg)	비타민 B2 (mg)	나이 아신 (mg)	비타민C (mg)	비타민D (㎍)
소아	4～6	18.5	108	534	13.4	134	0.27	0.34	3.67	13.4	3.34
	7～9	26.6	126	600	16.7	167	0.30	0.37	4.00	13.4	3.34
남자	10～12	37.0	142	734	20.0	200	0.37	0.44	4.67	16.7	3.34
	13～15	50.0	159	800	23.4	234	0.40	0.47	5.34	16.7	3.34
	16～19	63.0	172	867	26.7	234	0.47	0.54	6.00	18.4	3.34
여자	10～12	36.0	142	634	20.0	200	0.34	0.40	4.34	16.7	3.34
	13～15	48.0	155	667	21.7	234	0.34	0.40	4.34	16.7	3.34
	16～19	54.0	160	700	21.7	234	0.37	0.44	4.34	18.4	3.34

※비고 : 1. 이 표의 영양기준은 한끼의 기준량을 제시한 것으로 개인의 성장상태, 건강 및 활동정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 R.E.는 레티놀 당량(Retinol Equivalent)임.

<별지 8>

명절 등 연휴기간 아동급식 특별대책

1. 목 적

◦ 명절 등 연휴기간에는 기존의 방법 등을 통해 급식을 제공받던 아동들이 급식 제공자의 고향방문 등으로 결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여 아동들의 원활한 급식 제공을 도모하고자 함

2. 급식기간

◦ 명절 등 연휴기간을 기준으로 연휴전․후 기존급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 포함(예, 2월 5일 ～ 13일)

3. 특별 급식계획

□ 급식제공방법 변경, 보완

◦ 급식소 급식, 식당급식

- 기존에 급식소나 식당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명절연휴기간에 문을 여는지 확인하여 아동에게 문을 열지 않는 날을 사전에 주지시켜 주고,

- 급식제공 아동에게 주․부식, 밑반찬을 충분히 제공하거나 또는 식품을 미리 구입할 수 있는 식품권 제공

◦ 도시락 배달

- 도시락 배달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명절 연휴기간에 도시락 배달업체에서 도시락 대신 떡국용 떡 등 다른 대체식품을 계획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여 설날 연휴에 적합한 급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

- 도시락 배달업체에서 도시락대신 다른 대체식품을 준비하지 않는 경우 아동욕구에 맞는 주․부식, 밑반찬이나 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식품권을 급식제공 아동에게 충분히 제공하도록 할 것

- 도시락 배달업체와 연휴기간의 급식제공 내용을 명확히 계약하고 확인토록 할 것

◦ 주․부식 배달

- 명절전까지는 연휴기간의 주․부식, 밑반찬을 사전에 급식아동에게 미리 제공

◦ 식품권 제공

- 명절전에 미리 쌀, 떡국용 떡, 반찬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식품권을 제공하되, 제공된 식품권을 쌀, 반찬 등 이외에는 타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주지

□ 이․통․반장, 지역유지, 이웃을 통한 급식 실시

◦ 명절 등 연휴기간에 급식제공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이웃주민을 사전에 파악해서 아동에게 알려주고 급식을 제공한 이웃주민에게는 아동의 급식비 지급

□ 자원봉사자 활용

◦ 명절 등 연휴기간 아동급식 특별급식 대상자 발굴, 급식방법 등을 위해 지역사회부녀회, 청년회, 시민․종교단체, 민간아동급식전문가를 활용한 아동급식 네트워크 구성․운영

□ 위생관리 철저

◦ 금번 명절은 연휴기간이 길기 때문에 급식아동에게 많은 양의 주부식이나 밑반찬이 한꺼번에 제공되어 음식물이 상할 염려가 있으므로 냉장보관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고 반드시 냉장보관을 하도록 주지

4. 행정사항

◦ 현행 급식을 제공받던 아동들에 대한 급식방법 점검 실시 : 명절전까지

- 명절 연휴기간에 기존의 급식방법을 변경해야 하는 급식아동 파악

◦ 관할 급식담당공무원, 급식업체 및 급식기관 등이 사전에 협의하여 적절한 명절 아동급식 계획 수립 : 명절전

- 명절 연휴기간에 고향에 가서 급식이 필요 없는 아동은 연휴기간중 급식제외, 계속 남아서 급식이 필요한 아동은 적절한 급식방법 강구

◦ 시․도, 시․군․구는 명절 연휴기간의 아동 급식상황을 수시로 현장 점검실시

<별지 9>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인력지원계획

□ 방학중 급식확대 지원업무량의 증가로 인해 일선 지자체에서 급식업무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직장체험프로그램 연수지원 인력을 일선 지자체에 배치 요청(복지부→노동부)

□ 직장체험프로그램 인력지원 절차

① 직장체험프로그램을 통하여 연수인력을 활용코자 하는 공공기관, 민간기업과 연수를 희망하는 대학생 등은 통상적인 취업알선과 동일한 절차를 통하여 구인·구직 알선

․ 구인기관은 고용안정센터에 연수참가신청서를 제출

․ 연수참가 희망자 또는 연수신청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

②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구인기관 및 연수참가 희망자의 희망연수기관, 전공 등 요청내용을 고려하여 연수기관 배치

※ 연수의 경우에도 취업알선과 마찬가지로 구인·구직 미스매치 현상이 나타남

□ 행정사항

․ 지자체의 복지관련 부서에서 직장체험프로그램 연수생 활용은 기본적으로 가능

․ 다만, 연수참가 신청서(구인요청서)를 가까운 고용안정센터에 신청할 필요

※ 일괄적으로 연수인력을 지자체에 배치하는 것은 아니며, 연수생이 연수활동의 일부로 급식보조를 할  경우에만 가능

․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조속히 지자체에 연수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알선 등 조치

※ ’05년에는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정원의 30%, 최대 100명까지 지원

라.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운영

(1) 목적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2)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개소당 월 2,000천원 지원

※ 지방재정이 가능한 경우 추가로 지원이 가능함.

◦ 지원대상 : 지역사회아동을 대상으로 1년이상 보호․교육․급식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등 비영리법인,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공부방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개인

※ 타부처,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공부방은 지원 우선 순위에서 제외

- 우리부에서 배정한 사업량을 국고지원대상으로 시․도(시․군․구)에서 선정․지원

ㅇ 선정기준

-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운영지원대상자 선정시에는 관련 민간단체(기관)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공정한 선정을 하도록 함

- 각 시․도(시․군․구)는 지원대상자 선정시에는 지역의 관련 민간단체 또는 지역아동센터(공부방) 등에 선정계획을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 알리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조치

※ 기존의 양호하게 운영하던 지역아동센터(공부방)가 누락되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할 것

-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 대한 지원은 저소득 밀집 빈곤지역을 우선하여 선정

-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 대한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국고미지원시설에 대하여도 지원방안을 강구함

◦ 지원시기 : 2005년도 1월 1일부터

※ 기 지원(‘04년)한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 대하여는 계속 이어서 지원함

◦ 지원액 사용

- 지원액은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할 수 있음. 다만 인건비 지원액을 사용할 시에는 관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관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인건비지원 범위에 대하여는 지역실정과 시설운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추진

- 특히,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이용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화재보험 가입비로 우선 사용

- 지원액 사용은 타 사회복지시설과 같이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에 따라 사용함

ㅇ 이용료

-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의 저소득아동과 가정여건이 어려운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무료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의 여건과 실정에 따라 지자체 및 이용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치는 등으로 하여 저렴한 최소한의 이용료를 받을 수도 있음

ㅇ 시설기준

- 설치 기준 : 사무실 16.5㎡ 이상, 조리실 및 식당 33㎡ 이상, 지도실 33㎡ 이상

※ 총면적내에서 조리실 면적은 구분하되 건물형태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 각 시․도는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자체 지원방안을 강구함

※ 공공건물 임대, 전세자금 지원 및 융자 등 지원(신고접수 포함)

ㅇ 시설안전 운영

- 각 지역아동센터는 이용아동의 안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 등 아동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것

※ 각 지자체는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 대한 안전점검(화재보험가입 등 확인)을 연 2회 실시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참고> : 민원답변사례

-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지역아동센터(공부방)가 아동복지시설이 됨에 따라 기존 시설에 대하여는 아동복지법시행규칙 부칙 제2항에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음

․따라서, 현재 시설이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타 관련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도 아동복지법 개정당시(2004.7.30.)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지역아동센터(공부방)는 2005.12.31.까지 경과조치가 있으므로 동 시설이 신고할 시에는 접수처리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적합하다고 사료됨

․다만, 무허가건물 등 중대하고 명백한 위반 등으로 아동의 안전과 지역아동센터로서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접수처리를 아니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임

ㅇ 종사자 기준

- 아동 30인 이상 : 시설장 1인,영양사(50인이상)1인, 생활복지사 2인(아동50인 초과시 1인 추가)

- 아동 30인 미만 10인 이상 : 시설장 1인, 생활복지사 1인

- 아동 10인 미만 : 시설장 1인

※ 2005.12.31이전에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에 대하여는 2007.7.29일까지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아동복지법시행령 부칙)

ㅇ 종사자 교육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에서 실시할 계획이니 적극 참여할 것(센터에서는 종사자 교육여비 등을 지원)

ㅇ 운영시간

- 운영시간은 하루 8시간 이상 주 5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여건과 실정(아동의 귀가시간 등)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 토․일요일 등의 운영은 지역여건과 실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음

ㅇ 운영프로그램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함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는 전원급식을 실시(아동급식예산 활용)

※ 지자체는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급식누락을 점검하여 급식을 실시하도록 지도할 것

- 학습(숙제)지도, 상담, 특별활동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도록 함

- 지역복지활동,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실시함

(3) 행정사항

◦ 별지 32호 서식 지역아동센터 지원신청서에 의거 신청된 지역아동센터 현황 관리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원되는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 대하여 매년 2회이상 시설의 운영상황, 안전점검 등을 실시

◦ 시․도지사는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별지 33호 서식 지역아동센터(공부방)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마. 저소득층학생수능공부방 운영(신규)

(1) 목적

ㅇ 저소득층 학생이 EBS 수능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학습 공간과 부대장비를 제공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

※ EBS 수능방송은 위성방송이외에도 인터넷으로도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2) 기본방침

ㅇ 저소득층 밀집지역, 영구임대주택 등 저소득층 고교생 등 빈곤아동의 면학환경 취약 지역에 우선 설치 및 지원

ㅇ 노후시설 교체비, 공공요금, 연료비, 인터넷 이용요금, 위성TV(또는 케이블 방송) 수신료, 관리요원 인건비 일부 등 일부 운영경비와 최초 설치비 지원

※ 타 부처로부터 중복하여 예산을 지원받을 수 없음. 다만 지자체나 다른 법인, 민간에서 부족한 운영비에 대하여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가능

ㅇ 공부방 규모, 이용률 및 주변환경 등을 확인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지역별 자체실정에 맞는 기준을 설정, 탄력적으로 운영

ㅇ 유관기관, 단체, 법인, 개인 등의 시설중 접근 용이성 및 잠재적 수요예측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선정

ㅇ 기존의 지역아동센터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사회복지관, 아동복지시설 등에 설치하는 경우 기존 시설과 공간이 분리되어 저소득층 고교생 등이 자유스럽게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운영

ㅇ 컴퓨터 유지 보수와 수능방송 학습 보조 등 자원봉사자 참여 확대 유도

(3) 세부운영지침

ㅇ 선정기준

- 각 시․도(시․군․구)는 수능공부방 운영지원대상자 선정시 관련 민간단체(기관)나 전문가가 참여하게 하거나 또는 지자체 내에서 선정할 경우에도 지역실정에 맞는 공정한 심사기준 등을 마련하여 선정하는 등 선정절차를 투명하게 하여야 함

ㅇ 운영방법 : 지자체 운영, 위탁 또는 지정운영(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종교단체, 사회복지시설, 개인 등) 등 지역실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추진

ㅇ 회계처리기준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준하여 처리

ㅇ 저소득층학생 수능공부방 국고지원 내용

- 수능공부방 : 150개소

․ ‘04년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되, 우리부에서 배정한 사업량에 미달한 시․도는 조속히 (’05년 1/4분기까지) 추가지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함. 다만 설치비는 ‘05년도에 국고지원 예산이 없음

특히 수능공부방이용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화재보험 가입비로 우선 사용

※ 컴퓨터 등 설치비 미지원 수능공부방에 대하여는 시․도(시․군․구)에서 자체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함

- 운영비 : 1,000천원/개소․월

- 설치비 : ‘04년 지원

※ 국고보조율 : 운영비- 서울 20%, 지방 50%
설치비- 서울, 지방 50%

ㅇ 운영기준 :

- 컴퓨터실 : 최소 7석(지역실정에 따라 최소 5석)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율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설치․운영

․ 컴퓨터 7대(지역실정에 따라 최소 5대) 이상 설치 및 초고속인터넷망 설치

- EBS방송 학습실 : 최소 7석(지역실정에 따라 최소 5석)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위성방송을 활용하여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설치 운영

․ TV 1대 및 위성 TV(또는 케이블 방송) 수신장비 설치

-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열람좌석의 남․여 구분 칸막이,  별실 등 설치 가능하며, 냉난방기 등 필요한 비품을 설치․운영함

ㅇ 명칭(예시): ｢○○시․군․구위탁(또는 지정) ○○수능 공부방｣으로함(현판, 홍보물 등)

ㅇ 운영시간 : 지역실정에 따라 운영시간을 정함

- 시․도(시․군․구)는 수능공부방운영기관 등과 협의하여 운영시간을 마련

ㅇ 공부방 운영실태 파악관리 및 지도확인 철저

- 이용아동 명단 및 운영일지 작성․비치(별지 34호서식 참조)

- 시․도 : 지도․관리 총괄

- 시․군․구 : 최소 분기 1회 이상 점검 확인

ㅇ 대학생, 교사, 주부 등 자원봉사요원을 확보하여 운영요원으로 활용

- 1개소당 1명의 상근관리요원 및 자체실정에 따라 보조요원 배치

- 야간, 공휴일, 방학 등 운영에는 적절한 관리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함

- 자원봉사자에 의한 학습지도, 생활고충 상담활동 실시

- 지자체별로 자원봉사 요원에 대한 격려 및 표창 등 사기진작책 강구

ㅇ 공부방 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및 컴퓨터 환경 개선

- 시․도 및 시․군․구별로 시정소식지 및 반상회보, 지역CATV, 안내전단 제작․배포 등 정기적인 홍보 실시

- 학습자료 검색을 위하여 지속적인 컴퓨터 환경 개선

(4) 수능공부방 지원 중단

ㅇ 지원 중단 요건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 보조금을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때

- 매년 말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수능공부방 운영실적이 부진한 때

◦ 지원 중단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신규로 수능공부방을 선정하여 지원 실시

※ 지원이 중단된 당해 수능공부방은 컴퓨터 7대(5대), TV 1대, 초고속인터넷 설치 장비, 위성방송(또는 케이블 방송) 설치 장비, 위탁 기간 중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기자재 등을 지체 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반납

(5) 행정사항

ㅇ 지방자치단체별 운영개소에 따른 지방비 확보 조치

ㅇ 시․도별 수능공부방 운영계획 수립 제출

- 매년 1월말까지 해당연도 수능공부방 운영계획서를 보건복지부로 제출

ㅇ 공부방 지원 중단 또는 기타사유로 지원이 부적합한 공부방은 사유를 명시하여 별도 보고

ㅇ 수능 공부방 운영현황 및 운영실적 파악 제출

- 수능 공부방 운영현황 및 운영실적(별지 35호서식)

- 제출방법 : 시․군․구 → 시․도 → 보건복지부

- 제출기한 : 매년 6월, 12월말 현재로 파악하여 익월 15일 이내 제출

바. 결연사업 운영

(1) 목  적

◦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등 불우한 아동과 지역사회 이웃과의 결연으로 물질적 , 정신적 지원을 통해 이웃사랑의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불우아동의 건전육성 도모

(2) 결연사업 연혁

◦ 1976.9.10. “불우아동 건전육성대책” 수립

◦ 1977년 정부주도로 사회인사와 시설보호아동과의 결연사업 실시

◦ 1981.10.1.부터 민간주도로 전환

-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에 위탁 실시

◦ 1992. 3. 9부터 불우이웃 결연사업으로 대상 확대

- 거택노인, 장애인, 모자세대 등 기타 저소득층까지 포함

(3) 사업추진개요

◦ 주  관 :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정부위탁)

◦ 대  상

- 시설보호아동

- 가정위탁보호 아동

- 소년소녀가정 아동

- 모부자세대, 재가노인세대 등 기타 빈곤세대

◦ 후원금: 1구좌당 10,000원 단위로 하되 후원자의 요청에 따라 증감 가능(금융기관 지로, 자동이체로 불입)

◦ 후원금 송금

- “한국복지재단”은 접수된 후원금을 월말에 취합하여 다음 달 12일 이전까지 결연대상자의 개인계좌로 입금

- 결연아동이 시설보호아동인 경우 해당시설에 명세서와 함께 일괄 송금할 수 있으나, 해당시설에서는 다음 달 12일 이전까지 결연아동의 개인계좌로 입금

◦ 후원금 관리

- 결연기관은 결연아동 중 위탁가정, 대리양육가정, 소년소녀가정 및 그룹홈의 대상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연 1회 가정방문(다만, 후견인이 없는 세대에 한하여 연 2회 가정방문), 분기당 1회이상 전화상담을 실시하여 후원금 접수 및 사용여부를 확인

- 담당자는 자원봉사자, 관할 아동담당공무원 및 후견인 등과 협조하여 정기적으로 방문토록 할 것

※ 가능한 한 유선으로 결연아동 및 세대에 대한 후원금 사용실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후원금 사용으로 인한 문제발생을 최소화 할 것

◦ 대상별 후원금 관리방법

- 대리양육가정 및 위탁가정 아동

․ 대리양육 보호자와 위탁부모와 상담을 통해 아동에 대한 후원금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

- 시설아동

․ 결연기관은 시설아동간의 후원금 격차에 따른 위화감 조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한 아동에게 편중결연이 되지 않도록 조치

․ 시설의 장은 결연아동의 후원금을 아동의 교육비 등 직접비로 사용토록 하되, 후원금의 격차가 일상생활의 격차로 드러나지 않도록 가능한 자립지원금으로 적립토록 함

※ 시설아동 결연금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160쪽의 아동결연 및 후원금 관리 내용 참조

- 소년소녀가정 아동

․ 후원금을 아동이 혼자서 무분별하게 관리하는 일이 없도록 결연기관 담당자, 아동담당공무원 및 후견인이 수시로 방문하여 확인

※ 후원금 관리에 있어 아동의 후원금 통장을 시□군□구 담당공무원이 보관하는 경우 아동, 후견인 등에게 보관이유 및 적립현황을 정기적으로 알릴 것

(4) 지원내용

(가) 대    상 : 시․도별 결연사업기관 (시·도당 1개소)

(나) 2005년도 결연지원 대상자 관리 및 목표량 : 91,290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11,770	7,300	5,430	5,600	3,800	4,250	2,800	9,150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350	3,850	4,240	6,450	5,500	5,400	7,800	3,600

(다) 기관별 지원기준(지방이양)

① 인건비(A)

◦ 지원인원: 100명

- 2004년도 인원보다 4명 증원(서울, 대구, 광주, 울산)

◦ 지원수준: 1인당 평균지원단가  22,050천원/년

- 지부별 인원증가에 따라 중간정산시 지원액 변경 가능

예)서울특별시 12명 (결연직원수) × 22,050천원 (지원단가)  ＝ 132,300천원 (50%)

② 결연지원 대상자 수에 따른 운영경비(B)

◦ 결연지원 대상자 수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역시, 제주도는  1인당 7,267원, 기타 도는 7,994원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지원단가 및 지원액은 중간정산시 조정 가능

예) 서울특별시 11,770명(결연지원 대상자 수) × 7,267원 (지원단가) ＝ 42,767천원 (50%)

예) 경기도 9,150명(결연지원 대상자 수) × 7,994원(지원단가) = 36,573천원 (50%)

③ 차량운영비(C): 대당 300천원/월(16개 시 ․ 도 해당)

④ PC구입비(D): 대당 1,250천원(16개 시 ․ 도별 1대)

▶ 지부별 정부지원금 = 인건비(A) + 결연지원 대상자 수에 따른 운영경비(B) +차량운영비(C) + PC구입비(D)

⑤ 사업비 사용방법

◦ 결연기관 인건비, 운영비 및 PC구입비는 용도외는 사용불가.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가능

◦ 인건비는 각 지부의 현원 및 채용예정자 수를 기준으로 배정하였으므로 연도중 퇴직, 불가피한 인사이동 등으로 과부족이 발생할 경우 그 사유와 산출근거 등을 첨부하여 각 시․도에 요청, 중간정산에 반영

◦ 운영비도 결연 목표량에 과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인건비와 같은 방법으로 중간정산

(5) 행정사항

◦ 물질적․정서적 후원을 위해 타 기관에 결연아동의 실명을 제공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결연아동과 후원자와의 만남 등 결연기관 자체내의 행사를 제외한 타기관 또는 협조기관의 행사 등을 위해 결연아동을 참석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다만, 행사로 인한 후원금 및 지원물품 등이 확정되어 있거나, 결연사업 목적에 근거하여 꼭 참석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행사내용 및 필요사유 등을 명시하여 사전에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을 경우 예외적으로 참가 가능하며, 해당 지자체는 적극 협조함

◦ 각 시․도지사는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연 2회이상 점검하고, 점검 후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사.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 운영

(1) 설치목적

◦ 미아발생을 예방하고 미아 발생시 이들을 신속히 가정에 복귀시켜 아동 건전육성 도모

(2) 연 혁

◦ ’85년 미아찾기사업 필요성 대두

◦ ’86년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에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를 설치․위탁 운영

(3) 어린이찾아주기 종합센터 현황

◦ 위탁법인 :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

◦ 설치연월일 : 1986. 5. 1

◦ 지원내용 : 106백만원(5명의 인건비, 운영비)

(4) 사업내용

ㅇ 미아신고접수 및 상담

- 미아발생 신고접수(전화, 인터넷, 내방)

- 가정방문 상담

◦ 미아 찾기 사업

- TV, 케이블 TV, 유선방송, 신문, 인터넷, 인쇄매체, 이동통신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미아사진 게재로 미아 찾기 사업 전개

◦ 보호 아동 신상카드 비치

- 전국사회복지시설로부터 무연고 아동의 신상카드(사진 부착된 아동카드) 접수

- 지역별, 연도별, 시설별 분류하여 비치 및 인터넷 게재하여 가족상봉 지원

◦ 미아예방 교육 및 홍보

- 아동을 대상으로 미아예방교육 실시

(미아, 유괴예방지침, 대처방법 등)

- 일반부모, 관련종사자 교육

- 교육자료 제작․배포

- 미아예방 캠페인 및 예방 홍보

◦ 미아가족 상담 및 상봉 후 적응상담

◦ 미아찾기 관련 각종 연구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 자료의 전산화

- 센터 개소(1986년)이후로 현재까지 장기미아 자료 및 요보호 아동 신상자료를 전산화하여 관리, 인터넷 게재

(5) 지원내용

◦ 지원내용 및 지원액

- 종사자 5명 인건비 : 92,790천원

- 운영비 : 13,632천원

(6) 보고 및 승인사항

◦ 미아발생건수, 아동카드 비치현황, 찾은 아동수, 각종 홍보내용 등 어린이찾아주기센터 운영관련 통계 및 사업내용을 작성하여 매월 보건복지부에 보고(익월 10일까지)

◦ 예산 및 사업집행내역을 분기별로 보고하되, 국고와 한국복지재단 자부담, 외부후원으로 내역을 구분하여 보고(분기 익월 15일까지)

◦ 어린이찾아주기센터는 미아찾기 활성화를 위해 외부기관과 협조하여 미아찾기사업 자체는 홍보할 수 있으나,

- 미아사진 및 인적사항 등 세부적인 자료 제공시에는 반드시 공문으로 처리하고 제공내역 및 기관현황을 보건복지부에 보고(익월 10일까지)

◦ 다른 기관이 대외적으로 어린이찾아주기센터의 후원기관으로 명시하거나, 동 센터에 대한 홍보․지원등을 위해 일정한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인 협조관계를 갖는 경우에는 협약대상 및 내용 등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부에 보고(익월 10일까지)

(7) 행정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아 등 요보호아동이 발생하여 아동복지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를 의뢰한 때 또는 미신고복지시설로부터 보호자가 불명확한 아동의 입소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에 유선(02-777-0182)으로 우선 통보하고, 아동카드를 작성하여 인터넷을 활용, 실시간으로 송부(아동카드에 부착하는 사진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여 실시간 송부)

- 센터 이메일 주소 : reunion@kwf.or.kr

※ 아동카드 통보 대상 : 연고자가 인도하여 신원이 뚜렷한 아동을 제외한 신규입소아동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 장애인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병원 및 부랑인 시설 등 아동복지시설이 아닌 복지지설에 보호자가 불명확한 아동(특히 장애아동)이 입소할 경우 우선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에 유선으로(02-777-0182)통보하고 아동사진이 부착된 아동카드를 작성하여 인터넷을 활용, 실시간으로 동 센터로 송부하도록 철저히 지도

- 아동카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하여는 급여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수급자 수만큼 생계비 지급을 중지(2004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조)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퇴소시 그 명단을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에 분기 익월 15일까지 송부

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에 대한 지원

(1)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지원 (지방이양사업)

(가) 목 적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만 18세이상의 아동이 사회에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생활용품 구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자립활성화에 기여

(나) 지원 권고 내용

①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만 18세이상의 아동

② 지원내용 : 지방이양사업

③ 지원시기 : 시설퇴소와 동시에 지급

(다)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2004	2005	비 고
계	600,000	지방이양	※ 필요예산 확보에 만 전을 기할 것

(라) 행정사항

◦ 각 시․도는 매 반기 익월 15일까지 별지 21호서식에 따라 실적을 보고해야 함

◦ 시설아동의 계좌로 직접 입금 또는 시설장에게 일괄송금하되, 일괄송금하는 때에는 퇴소아동에게 전달되었는지 추후 반드시 확인

◦ 시설퇴소 아동의 자립을 위하여 자립준비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보호아동이 실직적 자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것

(2) 자립지원센터 운영

(가) 목적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의 취업정보 제공, 직업알선 및 상담서비스 지원을 위한 운영비 지원

(나) 연혁

◦ 1993. 7.1 한국아동복지연합회에 위탁실시

(다) 지원내용

① 지원대상 : 한국아동복지연합회 시․도지부

② 지원내용

ㅇ 인건비 : 122,315천원(종사자 16명)

ㅇ 전산망운영경비 : 연간 17,798천원(16개소)

(라)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2004	2005	비 고
예 산	136,063	140,113	전년대비 3%증 민간단체보조

(마) 행정사항

◦ 한국아동복지연합회는 2005년 2월 10일까지 2005년도 사업계획서와 예산편성내역, 전년도 사업실적과 결산내역을 보고해야 함

◦ 한국아동복지연합회는 매 반기 익월 15일까지 별지22호서식에 따라 사업실적을 보고해야 함

◦ 시설퇴소아동의 자립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립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해 지방비로 추가지원 가능

(3) 전국아동복지시설 축구대회 지원

(가) 목적

시설아동의 사기진작, 건전한 취미 생활유도 및 질서의식 고취

(나) 연혁

◦ 2005년 한국아동복지연합회에 위탁실시

(다) 지원내용

① 지원대상 : 한국아동복지연합회

② 지원내용

ㅇ 전국아동복지시설 축구대회 지원 : 50,000천원

(라)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2004	2005	비 고
예 산	-	50,000	민간단체보조

(마) 행정사항

◦ 전국아동복지시설 꿈나무 축구대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당 시․ 도 대표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 요망

<자립지원센터 현황>

기관명	소 재 지	전 화
중 앙	서울․마포구 공덕동 456(한국사회복지회관 401호)	02)712-0708
서 울	서울․마포구 공덕동 456(한국사회복지회관 402호)	02)712-1440
부 산	부산․연제구 거제1동 1497-1(로윈타워 603호)	051)505-9710
대 구	대구․중구 포정동 75-4	053)423-8492
인 천	인천․남구 숭의1동 137	032)882-7753
광 주	광주․남구 서2동 137-16	062)653-1114
대 전	대전․대덕구 연축동 269(성우보육원내) <성우보육원 042-627-6800>	042)636-5727
경 기	경기․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산42-98 (교육회관내)	031)252-3060
강 원	강원 춘천시 석사동 114-12번지 3층(강원보육정보센터내)	033)261-8179
충 북	충북․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568-1(성화원내) <성화원 043-262-6696>	043)262-6696
충 남	충남 홍성군 광천읍 상정리 730-2(사랑육아원내)	041)641-5598
전 북	전북․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299-1 (선덕빌딩 202호)	063)225-6367
전 남	전남․나주시 교동 174(나주백민원내)	062)222-8542
경 북	대구․중구 포정동 75-4	053)423-9942
경 남	경남․창원시 안민동 53(안민빌라상가3층)	055)287-4340
제 주	제주․제주시 도련1동 2043-1(홍익보육원내) <홍익보육원 064-755-0844>	064)755-0844

※ 대전, 충북, 충남, 전남, 제주의 경우 시설내에 아동자립지원센타 사무실 소재

자. 아동관련단체육성 지원

(1) 아동단체현황(사단법인, 학회 등)

◦ 한국아동복지시설연합회

◦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 한국아동단체협의회

◦ 한국수양부모협회

◦ 한국입양홍보회

◦ 대안가정운동본부,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색동회, 생활안전연합

◦ 아동학회, 아동권리학회, 아동복지학회

(2) 건전육성사업 지원

(가) 지원 목적 : 아동권리 증진, 가정위탁 지원 및 어린이날 행사 등 지원을 통하여 아동권익 신장 및 건전육성 도모

(나) 지원내용(640백만원)

◦ 아동권리증진사업  : 200백만원

◦ 가정위탁지원사업 : 200백만원

◦ 어린이날행사 관련 지원사업 : 140백만원

◦ 아동복지사업 실적분석 및 평가 : 100백만원

(3) 행정사항

◦ 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관련단체의 사업(아동권리□안전, 입양, 가정위탁, 아동학대예방, 어린이찾아주기, 결연, 급식, 지역아동복지, 시설아동복지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아동사업의 홍보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것

차. 아동안전, 아동권리 등 권익 신장

(1) UN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 UN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충분한 지식과 전문적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

◦ 아동권리협약 이행 상황 및 대책에 대해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대책 마련

(2) 어린이날 행사를 통한 아동권익보호 분위기 제고

◦ 어린이날 기념행사 및 어린이주간(5.1～5.7)행사는 아동단체를 공모하여 수행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특성 및 실정에 맞게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어린이주간(5.1～5.7)｣ 신설로 아동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단체에서 각종 행사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

◦ 아동복지사업 발전, 아동권리 증진, 아동의 건전육성 등에 기여한 유공자, 관련기관 및 모범어린이 등을 각계각층에서 선발․포상하여 어린이 애호사상의 분위기 확산

(3) 아동권리․안전 교육 및 홍보 강화

◦ 어린이교통안전 등 현재 보건복지사이버뉴스 등에 게재 중인 어린이안전 기고물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아동안전관련 연구 및 홍보 등을 강화

◦ UN아동권리협약 관련 인식제고 및 권리의식 함양 등을 위해 소책자, 리플렛 등을 제작하여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공무원 및 아동단체 직원을 대상으로 권리교육 실시

◦ 아동복지시설에서 교통안전교육, 약물오남용교육 및 재난대비교육을 철저히 수행하도록 지도․감독 강화

카.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구성․운영

(1) 아동정책조정위원회

◦ 아동복지법 개정(‘04.7.30 시행)에 따라 아동정책을 총괄하고 그 이행을 평가하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신설(’04.9.6)

- 구성 :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25인 이내

․ 정부위원(12인) : 교육부, 법무부, 행자부, 문광부, 정통부, 복지부, 노동부, 여성부, 예산처장관 등

․ 민간위원(12인) : 아동관련 단체장 또는 아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산하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아동복지법시행령 제1조의7)

◦ 위원회의 심의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을 조정하기 위해 아동정책실무위원회(위원장 : 복지부 차관) 운영

◦ 실무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권리, 아동안전, 빈곤아동․청소년분과위원회 설치․운영

타. 아동관련 종합대책

(1) 어린이보호․육성종합계획

◦ 여러 부처에서 추진되는 아동정책의 목표 및 비젼제시와 체계적 시책개발 필요

◦ ’02년 제80회 어린이날을 계기로 ｢어린이보호․육성종합계획｣ (5대분야 48개과제)을 수립․시행중

(2) 어린이안전종합대책

◦ 우리나라의 경우 OECD국가 중 어린이안전사고 사망자가 높은 편임

◦ 대통령께서 2003년을 ｢어린이안전 원년｣으로 선포(5.5)하였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2003년 6월 ｢어린이안전종합대책｣ (7대분야 58개과제)을 수립하여 시행중

(3) 빈곤아동․청소년종합대책

◦ 빈부격차 심화, 이혼율 증가 등 가족해체로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빈곤세습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 대응

◦ 대통령 직속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서 ‘04년 7월 ｢빈곤아동․청소년종합대책｣(6개과제 45개사업)을 마련, 시행중

3. 시설보호사업 (지방이양사업)

가. 권고사항

(1) 기본방향

◦ 기존 아동양육시설의 성격을 아동상담, 일시보호, 가정위탁, 입양, 급식, 프로그램 제공 등 지역사회아동을 위한 종합서비스 시설로 전환 추진

◦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되 지원기준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경비, 공통경비, 간접경비를 통합, 총액기준으로 지원하여 예산집행의 탄력성 확보

◦ 시설운영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행정지도 강화

(2) 시설운영비  (지방이양사업)

(가) 개 요

◦ 아동수 : 18,818명(‘03년말현재) → 18,881명(’04년9월말현재)

◦ 시설종사자 수 : 4,665명(‘03말현재) → 4,740명(’04년9월말현재)

◦ 시행시기 : 2005년 1월 1일부터

◦ 보육사 배치

- 3세미만 아동에 대하여는 5인당 1인을 배치하고, 3세이상 12세미만아동에 대하여는 10인당 1인을 배치하며 12세이상은 12인당 1인을 배치

- 보육사 2교대 근무는 ‘04년 아동12세 미만 보육사에서 18세미만 보육사로 확대추진

◦ 종사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지원

(나) 종사자 인건비 지원 권고 기준

① 원칙

◦ 종사자 인건비는 아동복지시설 직종별 지원기준 및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 아동전용시설은 이용료를 받지 않는 시설에 한하여 지원가능

◦ 종사자 업무의 자율성 보장을 통한 탄력적인 시설운영 도모

☞ 사례예시

- 본연의 업무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사무 등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보육사가 보호아동이 등교후 하교시까지 시간적 여유가 생길 경우

․영양사가 식단을 짜거나 영양관리업무외 시간적 여유가 생길 경우 등

◦ 종사자가 본연업무를 담당하지 않을 경우 인건비 지급 중단 가능

☞ 사례예시

- 보육사 인건비 지원시설에서 보육사에게 본연의 업무를 담당케 하지 않아 다른 보육사 1인이 기준인원을 초과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경우

◦ 종사자 직종별 지원기준에 없는 직책임명시 시설 자부담으로 운영

◦ 일시적인 아동의 증감에 대한 종사자의 배치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향후 아동의 변화를 감안하여 배치 가능

② 종사자별 지원기준

◦ 시설장

- 10인이상 시설에 지원하되, 동일 지역내에 병설시설을 설치․운영할 때는 1인만 지원

- 질병으로 인한 거동불능, 장기입원, 타 영리업무 종사 등으로 상근하지 않는 경우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으로 시설장 인건비 일부(근무일수 고려)

또는 전부 지급중단 가능

◦ 상담지도원

- 일시보호시설당 1인을 배치하고(입양기관 지원과 별도), 인건비는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 중 생활복지사 기준에 따라 지원

◦ 보육사

- 보육사는 3세미만 아동 5인당, 3세이상 12세미만 아동 10인당, 12세이상 아동 12인당 1인 지원

- 보육사 2교대근무는 3세미만의 경우 5인당 1인, 3세이상  12세미만 10인당 1인 지원, 12세이상 12인당 1인을 지역실정에 따라 지원 추진

◦ 임상심리상담원

- 아동보호치료시설당 1인 지원

◦ 생활복지사

- 직업훈련시설, 보호치료시설 시설당 1인 지원

- 3세이상 아동 70인이상 양육시설당 1인 지원

- 아동전용시설 시설당 1인 지원

◦ 간호사

- 70인이상 아동양육시설당 1인(다만, 3세미만 아동 30인이상 시설당 1인) 지원

◦ 위생원

- 50인이상인 양육시설 및 일시보호시설에 1인 지원(다만, 3세미만 아동은 30인이상 시설당 1인)

◦ 영양사

- 보호아동 50인이상 시설에 1인 배치 및 지원

③ 사회보험료 지원기준(사회복지생활시설 공통업무지침 참조)

◦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지원할 것

◦ 국민연금 부담금 : 사회복지생활시설 공통업무지침 참조

(다만, 18세미만의 국민연금 미가입자 및 60세이상 가입자의 경우 제외)

◦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 사회복지생활시설 공통업무지침  참조

◦ 퇴직적립금 : 월보수액의 1/12(다만, 촉탁의사의 경우 제외)

※ 주의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퇴직적립금은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 부담분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개인에게 지급 불가

④ 시간외근로수당 지원권고기준(사회복지생활시설 공통업무지침 참조)

◦ 정규근무시간(1일 8시간, 휴게시간 제외)을 초과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해 수당 지급

(다) 운영비 지원 권고 기준

◦ 지원대상

-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에 보호중인 아동

◦ 원칙

-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도지사가 승인한 예산서에 의거 집행하되 단가 및 물량은 시설규모나 실정에 맞게 편성하여 집행 가능

- 시설별 보호 아동수를 기준으로 직접경비, 간접경비, 공통경비를 통합하여 지원함으로써 집행의 자율성 부여

- 예산편성시 직접경비, 공통경비, 간접경비의 항목이 반영되도록 지도

	< 참 고 >
① 직접경비 : 영아분유급식비, 육아특별간식비, 학용품비, 부교재와 교양도서비, 운동화, 이·미용비, 위생대, 생리대, 중·고생교통비, 교복비 등 ② 공통경비 : 건물유지비, 화재보험료, 공공요금, 수용비, 의약품비, 난방연료비, 차량유지비, 도서구입비, 환경부담금 등 ③ 간접경비 : 치료보호시설 및 직업훈련시설의 직업훈련 실습비와 재료비, 훈련복

◦ 2005년 시설보호아동 보호단가

- 생계급여 및 교육보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관리지침 참조

- 부가급여(관리운영비) 권고기준

(단위 : 원, 인/월)

양육시설		보호치료 시 설	직업훈련 시 설	자립지원 시 설	일시보호 시 설
3세미만 아 동	3세이상 아 동
68,103	93,408	147,756	147,756	29,684	66,539

(라) 집행 및 사후관리

◦ 집행기관(시설)은 자율적으로 집행하되 내역별 집행내역에 대한 회계증빙자료를 비치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적용

◦ 종사자 지원기준 이외의 기준적용시 소요예산은 지방비로 지원

◦ 시․도지사는 수용아동 감소에 따라 종사자가 퇴직하여야 할 경우 인근지역의 사회복지관 등의 사회복지시설에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지도

◦ 사회복지법 제34조의2(보험가입의무)의 규정에 의거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함에 따라 동 보험에 가입토록 행정지도․감독을 실시.

◦ 최근 전기․가스․소방 등 각종 위험물 및 에너지 사용 중가에 따른 일상의 사고발생위험 예방 및 노후건물, 난간, 축대, 담장 등 시설물 안전을 위하여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정기․수시 지도점검 철저

- 안전사고 관련 예산확보 등 재정적 지원

- 시설안전관리 교육 실시

◦ 아동복지법 제9조(아동의 건강 및 안전)의 규정에 의거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교통안전, 약물오남용 예방 및 재난대비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 점검을 할 것

◦ 아동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 중 무호적 아동에 대하여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법률제6148호)의 규정에 의거, 조속한 시일내에 취적조치를 취하여 아동들에 대한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할 것

<종사자 직종별 지원 권고기준>

구 분	2004		2005		비 고
	인원	기 준	인원	기준
ㅇ시설장	261	시설당 1인
ㅇ총무	260	아동 30인이상 시설당 1인
ㅇ상담지도원	54	일시보호시설당 1인
ㅇ임상심리상담원 (의사포함)	6	보호치료시설당 1인	지	지
ㅇ보육사 [관리인(기타), 사무원	2,342 230	3세미만 5인당 2인 3～12세 10인당 2인 12세이상 12인당 2인 직훈, 보호치료 20인당 1인 자립지원시설당 1인 전용시설당 1인	방이	방이	ㅇ 보육사 2교대근무
ㅇ생활복지사	335	직훈, 보호치료 시설당 1인· 3세이상아동 70인이상 양육시설당 1인 전용시설 시설당 1인	양	양
ㅇ간호사 (간호조모사 포함)	144	70인이상 시설당 1인 (단, 3세미만 30인이상 시설당 1인)
ㅇ조리원	309	시설당 1인
ㅇ위생원	198	50인이상 시설당 1인 (단, 3세미만 30인이상 시설당 1인)
ㅇ직업훈련교사	29	직훈, 보호치료시설 아동 20인당 1인
ㅇ보안요원	32	보호치료시설당 2인 (아동40인 이상 4인)
ㅇ영양사	150	50인이상 시설당 1인

<시설종사자 국고지원기준과 법정기준 비교>

직 종 별	지원 권고 기준	법정기준
ㅇ시설장	- 10인이상 시설당 1인	- 시설당 1인
ㅇ총 무	- 30인이상 시설당 1인	- 30인이상 시설당 1인
ㅇ상담지도원	- 일시보호시설당 1인	- 양육, 일시보호시설은 필요인원, 자립지원시설 1인
ㅇ임상심리상담원	- 보호치료시설당 1인	- 양육, 일시보호시설은 50인이상 시설 1인. - 보호치료, 직업훈련, 단기보호 시설은 시설당 1인
ㅇ보육사	- 3세미만 5인당 2인 - 3～12세 10인당 2인 - 12세이상 12인당 2인 - 직훈,보호치료 20인당 1인 - 자립지원시설당 1인(관리인) - 전용시설당 1인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은 시설)	- 0～2세까지 아동 3인당 1인 - 3～6세까지 아동 7인당 1인 - 7세이상 아동 10인당 1인 - 직업훈련, 보호치료 20인당 1인
ㅇ생활복지사	- 3세이상 아동 70인이상 양육 시설 1인 - 직업훈련, 보호치료시설당 1인 - 전용시설당 1인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은 시설)	- 아동 50인 이상 양육시설 및 일시보호시설 1인 - 직업훈련, 보호치료시설당 1인 - 전용시설 필요인원
ㅇ간호사	- 아동 70인이상 시설당 1인 - 다만, 3세미만 아동 30인이상 시설당 1인	- 자립지원시설을 제외한 아동 30인이상 시설당 1인
ㅇ직업훈련교사	- 직업훈련, 보호치료 아동 20인당 1인	- 직업훈련, 보호치료시설 필요인원
ㅇ조리원	- 시설당 1인(자립지원시설 제외)	- 자립시설을 제외한 아동 30인 이상 시설 1인
ㅇ위생원	- 50인 이상인 양육시설 및 일시보호시설에 1인 - 다만, 3세미만아동 30인이상 시 설당 1인	- 30인 이상인 양육시설 및 일시 보호시설에 1인
ㅇ보안요원	- 보호치료시설당 2인 (아동40인 이상 보호치료시설 은 4인)	- 보호치료시설당 2인 (아동 40인 이상 보호치료시설 은 4인)
ㅇ영양사	- 보호아동 50인이상 1인	- 보호아동 50인이상 1인

(3) 긴급아동양육 실시

(가) 목적

◦ 부모의 이혼, 별거□가출, 부부간 심화된 불화, 신용불량 등으로 가정내 아동양육이 곤란한 경우에 시설보호 등 긴급보호를 실시하여 아동을 보호

(나) 지원내용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자, 부양의무자, 이웃 등의 긴급보호 신청시 아동복지시설 입소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급여 실시(1개월) 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하여 입소 또는 가정위탁 조치를 함

(다) 행정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입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내 또는 인근 시설로 하여금 일시 또는 단기보호기능을 수행하도록 지도하고 아동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에 철저를 기할 것

◦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양육실시 결과를 매분기 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장□도지사는 그 결과를 취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할 것

(4) 기능보강사업(국고보조사업)

(가) 기본방향

◦ 시설 안전점검결과 보수 대상시설 및 노후숙사 보수지원

◦ 시·도 신청사업에 대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여 시도별로 배정

◦ 당해년도 기능보강사업은 연도내에 착공․완료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

(나) 지원기준

◦ 시설 안전진단 결과 보수대상시설 우선

◦ 숙소가 노후되어 보수가 필요한 시설

◦ 연차적 계속사업으로 예산지원된 사업

◦ 도시계획 등 시설이전으로 인해 신축필요성이 인정된 사업

◦ 강당, 독서실, 식당, 목욕탕 등 부대시설

◦ 개보수비는 증개축비 지원단가의 1/2수준 지원

◦ 장비보강은 직업훈련시설 및 보호치료시설의 직업훈련 장비와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양육에 필요한 장비 지원

(다) 선정내역

◦ 아동복지시설 신축비 2개소 지원

◦ 아동복지시설 증․개축비 44개소(개보수비 포함) 지원

◦ 아동복지시설 장비보강 11개소 지원

※ ｢기능보강사업국고보조예산｣ 참고

(라) 집행 및 사후관리

◦ 집행원칙

- 시설 규모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시설의 과다 또는 부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보호인원(현원)에 필요한 적정규모로 신청

- 기 선정된 사업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다음 경우는 예외 인정

․ 기 선정된 사업자의 포기의사가 있고 변경대상 사업자가 2005년 기능 보강사업을 신청하였으나 미반영된 경우

․ 담당공무원이 출장복명을 통해 사업변경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보고한 경우

․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 선정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주의사항

- 시․도는 기능보강사업 수행자가 과거 시설일부를 보육시설 또는 보육교사교육원 등 타시설로 전환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시설인 때에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당초 교부목적에의 사용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 위반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보조금반환 등 엄중처리 계획

- 시․도 담당자는 기능보강사업 교부신청시 대상시설의 건축물 현황도면과 현재 용도를 확인하여 불필요한 시설물이 증축되지 않도록 할 것

- 기능보강예산이 시설에 집행되어 입찰결과 차액이 발생하여 일부금액이 불용결정 된 경우 그 차액은 동일한 시설의 다른 기능보강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래 “행정사항”에 대한 절차를 이행 하여야 한다.

◦ 행정사항

- 예산이 확보된 시·도는 기능보강사업 교부신청시 건축물대장을 첨부하여 신청할 것(국고보조사업 행정사항 참조)

- 기능보강사업 교부신청은 최근 경기활성화 일환으로1/4분기 이내에 교부신청을 완료하여 가급적 상반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

- 1/4분기까지 기능보강사업비 배정요청이 없는 경우 사업추진 계획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긴급히 필요한 시설로 변경할 계획임.

- 시․도담당자는 기능보강사업 대상시설의 사용용도 등을 확인하여 건축물대장 또는 정원을 조정한 후 실제사용용도와 일치된 건축물대장을 첨부하여 기능보강사업 보조금교부를 신청할 것

- 시설기능보강사업을 위한 시공업체는 공사경험이 많고 성실성이 인정되는 업체로 예산회계법령 및 사회복지법인재부회계규칙 등에 의하여 선정하고

- 또한 건축에 관한 종합적인 설계조서 및 공사비 내역서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시․도지사가 검토하고 신축 및 증․개축의 경우 기술공무원 또는 감리원의 설계검토 의견서를 첨부토록 하여 공사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조치

나. 시설운영

(1) 시설아동 보호

(가) 목적

도움이 필요한 아동 중 입양, 대리양육,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 지원 등 가정보호를 할 수 없는 아동을 시설에 입소시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함

(나) 사업연혁

◦ 1961. 12. 30  아동복리법 제정

◦ 1976.  9. 10  불우아동건전육성 대책 수립

◦ 1981.  4. 13  아동복지법 개정

◦ 2000.  1. 12  아동복지법 전면개정(법률 제6151호)

◦ 2004.  3. 2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7212호)

(다) 기본방침

◦ 시설내에서 소숙사제도 등 소규모 가정단위의 보호방식으로 전환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의 성장 유도

◦ 조기자립유도를 위한 지원시책 추진

(라) 입․퇴소 등 관리(아동복지법 제10조)

① 입소대상자

◦ 아동양육시설 및 일시보호시설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보호자로부터 학대받은 아동

- 보호자의 학대로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되어 동 센터가 시․도지사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한 아동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보호자의 질병, 가출 등으로 가정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가출아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설보호 등 보호조치)

◦ 자립지원시설

- 시설퇴소 아동 중 취업중인 아동(우선)

- 시설퇴소 아동 중 취업준비중인 18세 이상 24세미만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24세미만인 자

☞ 사례예시

양육시설에서 취업을 하여 퇴소한 후 직장기숙사에서 생활하다가 중간에 직장을 잃어 거처가 없는 24세미만인 자의 경우는 입소 가능

② 입소절차(아동복지법시행령 제6조)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소대상 아동의 아동카드를 작성하고, 별지 1호서식의 의뢰서를 작성하여 시설장에게 의뢰

◦ 아동입소를 의뢰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어린이찾아주기센터에 유선으로 통보(02-777-0182)하고 아동사진이 부착된 별지 2호서식의 아동카드를 작성하여 인터넷을 활용, 실시간으로 송부(아동카드에 부착하는 사진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여 실시간 송부)

- 다만, 보호자 또는 연고자가 인도한 아동은 제외

◦ 시설장이 보호자로부터 버려진 아동을 발견하여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우선 보호하되, 24시간이내에 관할 시․도 및 시․군․구에 보고하여 보호조치를 의뢰할 것

※ 주의 : 아동복지법령에 위반하여 시설에서 아동을 직접 입소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 시설이 없는 시․군․구에서 발생한 아동의 차질없는 입소를 위해  시․도지사가 배치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각 시․군․구에 지침을 시달하여 추진토록 할 것(다만, 시․도가 직영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배치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제외)

③ 퇴소절차

◦ 시설장은 보호중인 아동이 18세에 달했거나 보호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된 경우 퇴소. 다만, 다음의 경우 보호기간 연장가능

- 대학이하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

- 아동직업훈련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교육․훈련중인 자

- 학원에서 교육중인 20세미만의 자

- 질병, 장애 등을 이유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자

◦ 시설별 보호기간 및 연장기간

- 일시보호시설 : 3월, 1회에 한해 3월 연장

※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하는 날까지 보호 가능

- 자립지원시설 : 1년(1회에 1년씩 2회 연장 가능)

☞ 입소대상 연령이 24세미만임을 감안, 보호대상은 25세를 초과하지 못함

- 단기보호시설 : 6월

◦ 행정사항

- 시설장은 보호중인 아동을 퇴소시킨 때 또는 보호기간을 연장한 때는 관할 시․군․구에 보고

- 자립지원시설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3조(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연장 승인 신청(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는 시설장이 보호기간 연장사유 및 향후자립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보호기간 연장사유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도 무방함)

④ 귀가조치

◦ 입소된 아동의 보호자가 당해 아동을 양육하고자 할 때에는 입소를 의뢰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주의 : 시설에서 아동을 직접 귀가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신청 받은 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시설장의 의견을 들어 당해 아동을 귀가시킴. 다만, 보호자의 성행이 불량하거나 장애, 전염병 등 아동을 귀가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아동학대예방센터로부터 보호조치가 의뢰된 아동을 귀가시키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동 센터와 협의하여학대의 재발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귀가시키도록 할 것

※ 시□도 및 시□군□구에서 수시로 점검

⑤ 사후조치 및 보호조치 변경

◦ 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소 또는 귀가한 아동을 방문토록 하고, 당해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의 변경 가능

(마) 아동결연 및 후원금 관리

① 후원자 발굴 및 다중결연 지양

◦ 시설장은 지역사회내에서 독지가 및 후원자를 발굴하고 자원봉사인력 개발에 노력

◦ 한국복지재단에 입․퇴소현황을 수시로 통보하여 결연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미결연아동을 적극 추천하여 다중결연 예방

② 후원금 관리

◦ 비지정 후원금

- 시설의 장은 후원금 수입을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후원금관리의 투명성 확보

- 후원금 사용은 사회복지생활시설 공통업무 지침에 의함

◦ 지정후원금

- 후원금 통장명의는 아동개인 명의로 하되, 사용인감은 시설인감으로 하고 카드발급이나 사용인감을 변경하지 못하게 하여 아동임의의 현금 과다지출 방지

- 후원금이 많이 입금되는 아동은 자립정착금,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교육비 및 개인적금 적립 등을 통해 불필요한 사용을 억제

- 후원금 사용은 사회복지생활시설 공통업무 지침에 의함

③ 행정사항

◦ 시설의 장은 입소아동에 관한 자료를 신속히 한국복지재단에 송부하여 신규 입소아동이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

☞ 주의 : 신규입소아동에 대한 자료송부가 늦어 기존 결연아동을 결연, 다중결연하는 사례가 빈번히

◦ 시설의 장은 지정후원금을 관리비용에 사용한 때에는 사용내역을 분기 익월 15일까지 별지 3호서식에 따라 관할 시․군․구에 보고할 것

(2) 시설운영관리

(가) 운영위원회 설치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 설치대상 : 보호아동 전 시설(’04. 7. 31 시행)

◦ 업무 :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 구성 : 위원장 및 시설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이하

◦ 위촉방법

- 위원장 : 위원내에서 호선

- 위  원 :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시설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시설에서 보호중인 고등학교 재학아동 또는 그 이상인 자

☞ 다만, 3세미만 영아가 주된 보호대상인 시설은 제외

․지역주민

․후원자대표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시․군․구 담당공무원

◦ 위원의 임기 : 3년

◦ 행정사항

- 시설장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군□구에 보고

- 시□도는 운영위원회 설치현황을 별지 4호 서식의 현황보고서에 따라 매년도말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

(나)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2004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 42쪽 참조)

◦ 주요내용

- 근로계약서 작성 비치

-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 노사협의회 구성․운영

- 여성에 대한 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 철저 이행

- 연․월차 유급휴가 및 생리휴가 실시 홍보 및 권장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 사후관리

- 시․군․구 담당공무원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비치, 취업규칙 마련, 노사협의회 구성 여부 등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조치의 시행여부를 확인․점검할 것

(3) 정원책정관리

(가) 배경

◦ 현재 건축물 현황도면의 시설용도와 달리 실제로 타 용도(직원숙사, 창고 등)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낮은 입소율(71%내외)에도 불구하고 아동숙사가 협소하여 아동배치 등에 어려움 상존

(나) 주요업무

◦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과 실제 사용용도가 일치되도록 시설 또는 건축물대장 정리

☞ 사례예시

건축물 대장에 아동숙사로 되어 정원이 책정되어있으나 실제로 창고로 운영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2가지 방법으로 정리

(제1안) 실제 사용용도에 맞게 건축물대장을 정리하여 정원을 감소하여 책정

(제2안) 창고로 운영되는 공간을 건축물대장상 용도인 아동숙사로 시정하여 현재 정원 유지

◦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을 통해 정리여부를 확인하고 정리된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정원을 책정

-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

․각 시설에서 실제용도와 일치를 위해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 시․군․구의 승인을 받고 신청할 것

- 아동정원 책정기준

․아동이 실제 생활하고 있는 거실면적만을 적용하여 사무실, 양호실, 상담실, 목욕실, 건조장, 화장실 및 아파트형 구조의 공동공간인 거실(방으로 볼 수 없음) 정원책정 면적에서 제외할 것

․화장실 설치기준에서 변기의 수도 야외화장실이 있는 경우 아동 1인당 변기수에 포함 가능

◦ 2005년도 기능보강사업대상자는 건축물대장과 실제용도를 일치 시킨 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할 것

(다) 행정사항

◦ 담당공무원은 정원을 조정한 경우에는 별지 5호서식의 정원변경보고서에 출장복명서와 건축물대장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고할 것

(4)  사회복지시설직원 교육훈련

(가) 회계교육

시․도 또는 시․군․구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국고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처리함에 있어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 숙지하지 못해 범하는 사소한 기재상의 오류 또는 중대한 업무상의 과실을 범하지 않도록 관련 회계교육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나) 아동복지시설 안전교육

◦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시행령 제4조 별표 3의 안전교육기준에 따라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실시

ㅇ 시설의 장은 안전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매년 1월 3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다) 종사자 보수교육

ㅇ 사회복지시설직원에 대한 복지분야 교육․훈련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므로 교육훈련 여비 등을 사회복지법인 예산에 확보하여 교육․훈련에 차질 없도록 지도

Ⅶ. 국고보조사업 행정사항

1. 2005년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가. 교부신청과 작성요령

(1) 기능보강 사업비

◦ 시설보수 및 증․개축사업 대상시설은 담당공무원이 다음사항을 사전에 확인한 후 시․도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조금을 신청

- 개발제한구역 및 군사보호구역 해당 유무

- 건축가능여부

◦ 대상시설의 건축규모는 예산신청에 따라 반영된 규모에 대한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시설의 과다 또는 부족 등을 충분히 판단․검토한 후 수용인원(현원)에 필요한 적정규모로 신청

◦ 소규모 연차적 공사를 지양하고 노후도가 심한 건물은 철거한 후 신·증축 등 완벽한 시설보강사업으로 추진

◦ 시설기능보강비는 상반기 이전에 신청하여 동절기 공사가 되지 않도록 조기에 착수

◦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상반기 추진이 어려울 경우 2005. 6. 30까지 대상시설의 사업수행여부와 지연사유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

◦ 아울러 대상시설이 당해연도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간정산보고시 반영하여 불용이 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나. 보조금 집행시 유의사항

(1)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 결정된 보조사업의 내용변경은 아래 기준에 의거 단위사업내에서의 변경 및 소요경비의 배분변경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단위사업간의 변경을 지양함

◦ 아동복지시설 개보수 및 증개축 등 단위사업간 내용변경

-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16조에 의거, 편성된 시설예산의 款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의 거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동일 款내의 項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용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시설에서는 동일 款내의 項간의 예산은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目간은 원장의 결재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전용할 수 있음을 잘 숙지하여 법인․시설에서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전용할 수 있도록 지도

다. 교부신청 기간과 제출서류

사 업 별	신청기간	제 출 서 류
ㅇ 지역아동센터운영	2005.2.10	아동복지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1부.(서식 23)
ㅇ 저소득층 수능공부방	″	“
ㅇ 입양정보센터운영	″	“
ㅇ 입양아동양육보조금	″	“
ㅇ 요보호아동그룹홈	″	“
ㅇ 시설개보수 및 증개축지원	2005.6.30	시설보강계획서 1부 ( ″ 25) - 사업계획의견서 1부
ㅇ 장비보강지원	″	장비보강계획서 1부 ( ″ 26) - 장비구입예정가격명세서 1부
* 공통서식		공통서류 -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1부( ″23) - 시·도지사 의견서 1부 ( ″ 24)

2. 2006년도 국고보조금 신청

가. 예산요구

(1) 2006년 시설기능보강 신청내역(별지 28서식)을 예산요구시 첨부하여야 함

(2) 시·도지사는 기능을 보강하여야 할 동일사업의 시설이 2개소 이상일 경우 우선순위를 표시하여 신청

(3) 지원된 시설이 중복하여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량이 많을 경우 연차별 지원계획을 수립 신청

나. 신청기한 : 2005. 3. 20일까지

3. 국고보조금 수행실적보고

가. 2004년도 국고보조금 정산

(1) 정산보고

◦ 2004년도 아동복지사업 국고보조금 수행실적보고는 2004년도  변경 내시액을 기준으로 작성

◦ 2004년도 정산결과 불용액이 많은 시․도는 2005년도 중간정산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불용액 발생 시․도는 세입고지서 발급과 동시에 납입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 등 필요한 조치 강구

(2) 보고기한 : 2005. 2월말까지

(3) 보고서식 : 별지 29호서식

나. 2005년도 국고보조금 중간정산

(1)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아동복지 국고보조사업 수행상황(중간정산)을 2005년 8월말까지 보고

※ 2005국고보조 사업예산의 변경내시로 인한 지방비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보고기일을 엄수

(2) 대상예산 :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305-01)

(3) 시행시기 : 3/4분기 예산교부 결정 후

(4) 보고서식 및 작성요령 : 별지 29호서식

Ⅵ. 참  고  사  항

1. 2005년 사회복지생활시설 공통업무지침

2. 2005년 보장시설수급자 관리지침

3. 2005년 시․도별 국고보조예산

1. 2005년 사회복지생활시설 공통업무지침

2005. 1

Ⅰ.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Ⅲ. 개인운영시설 관리사항

※ 부록 : 무호적자 취적지침

목    차

Ⅰ.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171

1. 사회복지시설의 법적정의 및 종류	171

2. 사회복지시설 관련 적용법령	174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175

1. 적용대상시설	175

2. 사회복지시설 설치관련 참고사항	175

3.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179

4. 사회복지생활시설 예산지원관련 참고사항	189

5. 후원금의 관리	203

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관련	205

7.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자진폐쇄	206

8.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207

9. 사회복지시설 평가	211

Ⅲ. 개인운영시설 관리사항	213

1. 개인운영시설의 의의	213

2.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완화조치	214

3. 개인운영시설 신고접수 및 관리시 참고사항	219

※ 부록 : 무호적자 취적지침	235

Ⅰ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1. 사회복지시설의 법적 정의 및 종류

가. 사회복지시설의 법적정의

◦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은 사회복지사업, 선교․포교 등 종교행위 등을 수행하는 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님

	<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②아동복지법 ③노인복지법 ④장애인복지법 ⑤모부자복지법 ⑥영유아보육법 ⑦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⑧정신보건법 ⑨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⑩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법률 ⑪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⑫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⑬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⑭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⑮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함

나.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관련법	시설종류	세 부 종 류		소관부서
		생 활 시 설	이 용 시 설
사회복지 사업법	부랑인․노숙인시설 결핵․한센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부랑인시설 ◦결핵․한센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노숙인쉼터 ◦상담보호센터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복지법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센터 ※ 2개이상 아동시설이 혼합되어 있는 종합시설 설치가능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중 이용시설
모부자복지법	모부자복지시설	◦모(부)자보호시설 ◦모(부)자자립시설, ◦미혼모시설, ◦일시보호시설	◦여성복지관 ◦모․부자 가정상담소
정신보건법	정신보건시설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중 생활(주거)시설	◦사회복귀시설 중 이용시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자활후견기관		◦자활후견기관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복합노인복지 시설	◦ 농어촌지역에 한해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제외한 2종류이상의 사회복지시설을 동일 또는 인접 건물에 설치가능
영유아복지법	보육시설		◦보육시설	여성부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매매피해지원 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피해보호 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 이탤릭체 부분은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포함된 시설임

◦ 복지부소관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대상자별	시설 종류				소관부서
노인	◦주거	․양로, 실비양로, 유료양로			노인요양보장과 노인지원과
		․실비복지주택, 유료복지주택
	◦의료	․요양, 실비요양, 유료요양
		․전문요양, 유료전문요양
	◦여가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재가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정책과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유형별생활시설		장애인정책과 재활지원과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장애인영유아생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직업재활시설		․작업활동시설, 보호작업시설
			․근로작업시설, 직업훈련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모부자	◦모(부)자보호시설, 모(부)자자립시설				인구가정정책과
	◦미혼모시설, 일시보호시설
	◦여성복지관, 모부자가정상담소
부랑․노숙인	◦부랑인시설, 노숙인쉼터, 상당보호센터				복지자원정책과
정신	◦정신요양시설				정신보건과
	◦사회복귀 시설			․정신질환자생활훈련시설
				․정신질환자작업훈련시설
				․정신질환자주거시설
				․정신질환자종합훈련시설
기타시설	◦결핵․한센시설				질병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복지자원정책과
	◦자활후견기관				자활지원과
	◦복합노인복지시설				노인지원과

2. 사회복지시설 관련 적용법령

시설종류	법정시설명	사회복지관련법령
노인복지 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복지법 제31조내지 제44조 등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3내지 제24조 등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내지 제31조 등 - 시행규칙 별표 1내지 별표 11
	복합노인복지시설	◦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24조 ◦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제8조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48조내지 제52조 등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등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2조내지 제36조 등 - 시행규칙 별표 3, 별표 4 등
아동복지 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 아동복지법 제14조내지 제22조 등 ◦ 아동복지법 시행령 등 - 시행령 별표 1, 별표 4내지 별표 6 등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내지 제17조 등 - 시행규칙 별표 2내지 별표 5 등
부랑인․노숙인복지 시설	부랑인복지시설 노숙인쉼터 상담보호센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내지 제41조 등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8조2내지 제19조 등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내지 제26조의 2 등 - 시행규칙 별표 3 등 ◦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 설치운영규칙 등 - 운영규칙 별표 1내지 별표 3 등
모부자복지시설	모(부)자보호시설 모(부)자자립시설 미혼모시설 일시보호시설 여성복지관 모부자가정상담소	◦ 모부자복지법 제19조내지 제24조의 2 등 ◦ 모부자복지법 시행령 등 ◦ 모부자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등 - 시행규칙 별표2내지 별표4 등
정신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 정신보건법 제10조내지 제20조 등 ◦ 정신보건법 시행령 등 ◦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내지 제13조 등 - 시행규칙 별표 4내지 별표 7 등 ◦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 등 - 운영규칙 별표1내지 별표3 등
기타	결핵․한센시설 종합사회복지관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내지 제41조 등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8조2내지 제19조 등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내지 제26조의 2 등 - 시행규칙 별표2, 별표3 등
	자활후견기관	◦ 국민기초생활법 제16조 등 ◦ 국민기초생활법 시행령 제12조 등 ◦ 국민기초생활법 시행규칙 제27조내지 제30조 등
사회복지시설 회계와 관련해서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의 적용을 받음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 사항

1. 적용대상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모두 포함(Ⅰ장 참조)

☞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법으로 영유아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개별 법령에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법령이 우선 적용

2. 사회복지시설 설치관련 참고사항

가. 사회복지시설 신고제도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2) 시․군․구 담당자는 각 개별법령의 신고기준을 참고하여 신고가능여부를 확인하되, 100인이상 대형시설, 중증장애인시설, 치매노인시설 등의 경우 시설설비 및 종사자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시설생활자의 인권 및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

3) 개별법령에 허가 및 지정 등을 요구하는 경우 개별법령이 우선적용

☞ 신고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시설장에게는 1년이하 징역 및 3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해당시설은 폐쇄조치하여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 요망

나. 사회복지시설 설치가능한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개인 등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결격사유 예) 사회복지사업법 40조의 규정에 의해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참고 : 사회복지사업법상 신고제도 >
◦ 행정절차법 제40조의 신고 - 행정절차법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는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형식상의 신고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강학상 의미의 신고임 - 판례에 의하면 행정절차법상 신고의 경우, 민원인이 신고서를 행정청에 접수함으로써 법적효과가 발생하며 행정청은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없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신고 ▷ 97년 개정을 통해(법률 제5358호)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 (사회복지시설 설치방해금지 의무) ⇒ 시․군․구청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회복지사업법상 신고제도는 자족적 공법행위인 행정절차법 제40조의 신고보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완화된 허가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음 - 단,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접수를 거부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에 위배되며, 신고거부 자체가 행정소소의 대상이 되므로 신중을 기할 것 ◦ 사회복지시설 신고접수 절차 예시 ① 해당 시설의 신고요건 안내 → 면담을 통해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규모, 운영주체 등에 대해 상담한 후 관련법령의 신고요건을 안내하고 신고서 양식 배부 ②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설 개별법령 충족여부 검토 → 신고서 제출시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에서 요구하는 신고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보완요구 또는 수리여부 결정(필요시 현장방문) ③ 타 법령 충족여부 검토 →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설 개별법령을 충족하였다면, 건축법, 그린벨트 관련법 등 타 법령 위반여부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신고수리여부 결정 ④ 사회복지시설신고증 발급 → 해당 민원인에게 신고증을 발급하고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상 시설운영에 따른 권리․의무 안내

다. 신고접수시 구비서류(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참조)

◦ 법인의 정관 1부(법인에 한함)

- 법인 정관에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목적사업이 있을 경우에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조항이 없을 경우 정관을 변경하도록 지도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규모와 비교하여 시설운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부적합 판단시, 시설생활자 수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신고하도록 지도

◦ 사업계획서 1부

- 실질적인 사회복지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사업계획의 구체적 기입유도

◦ 예산서 1부

-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세부내역을 받되,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제10조 제2항의 별표1～별표4를 참고하여 작성

◦ 시설의 평면도 및 건물의 배치도 등

☞ 단, 개별법령에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되어 있을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함

라.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시행규칙 제22조의 2, 제23조 참조)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한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 가능

-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모집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위원회 구성은 시행규칙 제22조의 2 제4항 참조)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것

※ 영유아보육법 등 개별법령에 법인이외 개인도 위탁이 가능한 경우 등 시설별 특성이 있으므로 위탁시 해당 개별법령을 반드시 숙지할 것

	< 참고 :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관련 >
◦ 위탁대상시설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립한 시설 ◦ 수탁자의 자격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시설운영의 안정성, 영속성, 공공성 등 차원에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개별법령에 기타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을 경우(영유아보육법 제15조 등)에는 그에 따름 ◦ 위탁방법 및 선정기준 - 위탁방법 : 반드시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예외조항 없음) - 선정기준의 설정 ․설정주체 : 위탁기관의 장 ※ 선정기준은 가능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을 것 ․선정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필수사항 :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시설에 대한 평가결과(평가한 경우에 한함) → 임의사항 : 그 외 위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 공개모집한 수탁자는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할 것 - 위원의 구성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9인의 위원(위원장 1인 포함) ※ 위원장은 위탁기관의 장이 위원중 1인을 지명 - 위원의 자격은 시행규칙 제22조의 2 제4항 1호내지 4호를 참고하되, 가능한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할 것 ◦ 위탁계약의 체결 및 갱신 등 - 계약이 체결 : 위탁시에는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1호내지 7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체결해야 함 - 계약기간 : 5년 이내로 함 ※ 위탁기간 종료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갱신보다는 재위탁과정을 거칠 것 - 계약의 갱신 :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음 ☞ 계약의 갱신은 계약내용의 갱신이 아닌 계약기간의 갱신이므로, 중대한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상기 위탁과정을 거쳐 재위탁해야 함

3.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가. 보험가입여부 확인(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2)

◦ 사회복지시설은 화재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고 접수시와 매년 화재보험 가입여부 확인

☞ 화재보험에 미가입하고 시설운영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나. 시설안전점검 실시(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3)

1) 시․군․구 담당자는 시설장으로 하여금 매반기 시설에 대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을 시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 보고토록 함

2)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에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음(시설장은 응해야 함)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시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가능

☞ 시설안전점검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이하 과태료에 처함

< 참고 : 사회복지시설 수시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수시안전점검		◦결과보고		◦개보수명령
․시설장	➡	․시설장	➡	․시설장	➡	․시장군수구청장
․매반기		․위해발생우려시		․매반기		․필요시

▶ 수시안전점검 사유

-  정기안전점검결과 당해 시설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

▶ 수시안전점검 실시 가능 자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의 안전진단전문기관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의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

▶ 안전점검기준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

다. 사회복지시설의 장

1)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상근 의무가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 요망

☞ 상근의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장의 상근의무” 참조

	< 참고 :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될 수 없는 자 >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7.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5, 6에도 불구하고 시설장이 될 수 없음 ▶ 공통사항 ◦ 사회복지사업법에 위반하여 - 5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아동복지법 제40조(제29조의 금지행위)의 죄를 범하거나 공통사항의 처벌을 받은 자 - 아동에 대한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행위 - 아동의 유기, 방임, 매매, 음행 및 음행매개, 구걸, 곡예행위 - 장애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정당한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의 -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아동복지법 제41조의 죄를 범하거나 공통사항의 처벌을 받은 자 -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설치운영한 자 - 시설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 질문을 거부․기피, 허위답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허위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시설종사자 자격을 인정받은 자 - 시설폐쇄명령, 위탁의 취소,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자 ▶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2조의 죄를 범하거나 공통사항의 처벌을 받은자 ▶ 형법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은 제외)의 죄를 범하거나 공통사항의 처벌을 받은자

	< 참고 : 사회복지시설 장의 상근의무 >
◦ 상근의무의 정의 - 원칙적으로 상근의무란,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 예) 공무원의 상근시간 : 평일 09시～18시, 토요일 09시～13시(주5일 시행전) ※ 시설장의 상근의무도 공무원에 준하여 관리할 것 ◦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장의 타 직종 겸직관련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의 영리업무와 시설장을 겸직하여 상근시간내에 정상적인 시설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상근의무 위반에 해당 - 명예직, 겸임교수, 시간강사 등 영리추구가 현저하지 않거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은 직은 시설장과 겸직이 가능 ※ 단, 출강 등 외출시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하도록 하며 과도한 출강 등으로 정상적인 시설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근의무 위반에 해당 - 임명직 시설장으로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시군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겸직 가능 예) 대학부설 시설에 해당 대학 교수가 시설장에 임명되는 경우 종교법인 시설에 해당 종교법인 소속 성직자가 임명되는 경우 시설부설 기관(재가복지봉사센터 등)의 장을 시설장이 겸직하는 경우 ◦ 정부에서 운영비 지원이 없는 개인운영신고시설의 상근의무 - 정부에서 인건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는 시설은 상근의무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되, - 개인운영신고시설 등 정부지원이 없는 시설은 생활자의 최소한의 복지수준이 유지되는 한도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 ※ 생계유지를 위한 자영업 종사, 운영비 마련을 위한 부업 등으로 인해 시설장이 상근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도 최소한의 조치(종사자 중 1인을 시설장 대리로 임명 등)를 취했을 경우 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관리 요망

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1) 시설운영위원회 설치목적

사회복지시설의 대한 지역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고, 시설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및 생활자 권익 향상 등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함(의무사항)

(2) 시설운영위원회 설치 대상시설

(가) 원칙적으로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함

(나) 사회복지생활시설

◦ 생활자 수가 10인 미만 시설의 경우

- 3개소당 1개 운영위원회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군․구에 3개소 미만일 경우에는 10인～20인 미만 1개소와 공동으로 운영

☞ 5개소, 11개소 등 3개소로 분류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자 수를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 수 및 위원 수 결정

◦ 생활자 수가 10～20인 미만 시설

- 2개소당 1개 운영위원회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군․구에 1개소만 있을 경우 해당 시설에 운영위원회 1개 운영

◦ 생활자 수가 20인 이상 시설

- 1개소당 1개 운영위원회 운영하되, 위원 수는 생활자 수를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 생활자 수가 100인 이상의 대형시설, 정신요양시설, 중증장애인시설 등 문제발생 우려 시설은 반드시 관계공무원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다) 사회복지이용시설

◦ 종합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되, 시설특성, 이용자 수,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율적으로 결정

(3) 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

(가) 위원회는 위원장 및 시설의 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하 위원으로 구성

(나) 위원회의 위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설의 장을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공무원은 시설장 추천 필요없음)

◦ 시설생활자(이용자) 또는 시설생활자(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 지역주민

◦ 후원자 대표

◦ 관계공무원

◦ 시설종사자

◦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위원장은 호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

(4) 시설운영위원회의 논의사항

(가)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나)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다)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라)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마)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사무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과 네트워크 구축

(바)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 시설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 중 합리적인 사항은 시․군․구 복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시․도, 보건복지부 등에 정책건의

(5)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가) 회의의 개최

◦ 정기회의

-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지도요망

◦ 수시회의

- 시설운영위원회 운영규칙에 규정한 회의개최 요건에 해당할 경우(재적의원 1/3의 요청이 있을 경우 등) 수시회의 개최

☞ 운영규칙은 붙임자료1(운영규칙안 예시)을 참조하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각 시설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제․개정 가능(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필수적으로 운영규칙에 포함시킬 것)

◦ 회의의 공개

- 위원회의 회의는 시설생활자, 시설종사자, 지역주민 등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시 위원장이 비공개결정을 할 수 있음(비공개사유는 공개해야 함)

(나) 회의록의 작성 및 보고

◦ 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1회 정기 및 수시회의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정본은 위원회에 보관하고 사본 1부는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서식 1, 2 참조)

◦ 시․군․구에 제출된 회의록 중 정책건의가 필요한 사항은 매년 1회(매년 12. 1) 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 복지자원정책과 및 개별시설과로 보고

(다) 기타 사항

◦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원칙적으로 시설 운영비에서 지출

◦ 회의수당, 회의장소 등 위원회 운영에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 자율적으로 결정

마. 시설운영의 투명성 강화

(1) 사회복지생활시설 회계통합시스템

◦ '04. 3월부터 사회복지생활시설 회계통합시스템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하여 운영중

◦ 향후 시스템을 개선하여 시설에서 시․군․구로 회계통합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토록 할 계획이며, 법․제도를 개정하여 가입 및 사용 등을 의무화할 예정임

☞ 금명 중 시․군․구 및 시․도 담당자에게 회계통합시스템 ID를 발급할 예정이며 시설평가시 시설회계시스템 사용정도를 평가항목에 포함하고 향후 각종보고를 전산을 통해서만 받을 예정이므로 해당지역내 시설의 회계시스템 가입 독려 요망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년제 권고(시행일 : 2002년 1월 1일)

◦ 시설 사유화의식을 탈피하고 조직쇄신을 위해 정년제를 권고함

- 사회복지시설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시설장 및 시설종사자의 정년에 대해 규정될 수 있도록 권고

◦ 정부에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래의 정년까지 인건비를 지원하고,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하도록 함

- 정년상한 : 시설장 65세 (단, 현재 재직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70세)

종사자 60세

- 경과조치 : 2001년 12월 31일 이전 종사자(시설장 포함)는 10년간 유예기간 부여

⇒ 정년제는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예산의 지급기준이므로, 업무수행 능력이 없거나 종사자가 비리를 자행할 경우 등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에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참고 : 사회복지시설의 정년제도 >

◦ 정년퇴직년

- 설립자 및 설립자 직계가족 1세대

2001. 12. 31 이전 재직 (10년 유예)	생년월일	～1942년	1943년	1944년～
	정년퇴직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02. 1. 1 이후 재직 (유예 없음)	생년월일	～1935년	1936년	1937년～
	정년퇴직년	2005년	2006년	2007년～

- 설립자 및 직계가족 1세대가 아닌 시설장

2001. 12. 31 이전 재직 (10년 유예)	생년월일	～1947년	1948년	1949년～
	정년퇴직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02. 1. 1 이후 재직 (유예 없음)	생년월일	～1940년	1941년	1942년～
	정년퇴직년	2005년	2006년	2007년～

- 시설종사자

2001. 12. 31 이전 재직 (10년 유예)	생년월일	～1952년	1953년	1954년～
	정년퇴직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02. 1. 1 이후 재직 (유예 없음)	생년월일	～1945년	1946년	1947년～
	정년퇴직년	2005년	2006년	2007년～

⇒ 2002년 1월 1일 이후 설립된 시설 또는 신규채용(재취업 포함)된 시설장, 종사자는 유예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정년을 적용할 것

◦ 정년퇴직일

- 1월에서 6월사이 정년도달자  :   6월 30일

- 7월에서 12월사이 정년도달자 : 12월 31일

☞ 정년도달일은 당해 종사자(시설장 포함)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함

(3) 신용카드 사용 등 의무화

◦ 시설운영비 5만원이상 집행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되, 농어촌지역이나 카드 미가맹점에 대해서는 5만원이상 집행시 온라인(On-line)입금 활용

◦ 국세청에서 ’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곳에서는 5만원이상 집행시 신용카드 외 현금도 사용 가능

→ 현금영수증은 발급시 신분확인 절차 등에 있어 간이영수증과 다르므로 시설에서 이를 혼돈하지 않도록 지도 요망

바. 인권침해 등 문제시설에 대한 관리강화 등

◦ 인권침해 등으로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시설은 시․군․구청장이 1회 적발만으로 시설폐쇄를 명하도록 함

※ 인권침해로 인한 생활자 사망, 붕괴위험의 절박성 등 시설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함이 중대하고도 명백해야 하며, 시설폐쇄가 청문 등의 사유로 지연될 경우 먼저 생활자를 전원조치 한 후 시설폐쇄를 추진

◦ '05. 8월 설치예정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내 시설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여 인권침해 감시 및 구제 등 민관합동 상시 감시체계 구축

※ 시설옴부즈만 제도의 세부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추후 지침으로 통보

	< 참고 : 사회복지시설에 비치해야 할 서류 >
▶ 법인의 정관,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 법인시설에 한함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 ▶ 시설거주자․퇴소자 명부 및 상담기록부 ▶ 시설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결산서, 후원금품대장 ▶ 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부 ※ 개별법령에 해당시설에 비치해야 할 서류를 규정하고 있을 경우 개별법령의 비치서류가 우선 ( 예 : 정신시설→ 정신과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 등) ☞ 시설에 위의 서류를 배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이하 과태료에 처함

사. 시설생활자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

◦ 시설 조치여부 시․군․구 점검사항

- 생활자에게 인권침해사실 진정권에 대한 고지 여부

- 시설 내에 진정함 설치 유무

- 시설생활자가 작성한 진정서의 인권위원회 송부 여부

- 방문조사시 협조 상태 등

	< 참고 : 사회복지시설 인권보호관련 국가인권위원회법 관련규정 >
ㅇ 진정함의 설치․운용(동법 시행령제7조) - 시설 내 진정함 설치의무, 용지․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위원회서 정한 규격) 비치 - 진정함 설치시 설치장소를 위원회에 통보, 생활자가 직접 진정서를 진정함에 넣도록 함 - 시설 소속 직원은 매일 지정된 시간에 진정함 확인후 진정서 등을 지체없이 위원회로 송부 ㅇ 위원회가 보낸 서면의 열람금지(동법 시행령제8조) ㅇ 진정서의 자유로운 작성 및 제출(동법 시행령제9조) - 진정서 작성의사를 표명시 방해금지 및 작성된 진정서의 열람․압수 폐기 금지 - 생활자 징벌중(징벌조사중 포함)이라도 진정서 또는 서면 등의 자유로운 작성․제출 보장 ㅇ 시설의 방문조사(동법 제24조) - 위원회는 필요시 시설의 방문․조사가 가능하며 이때 시설장은 필요한 편의를 제공 - 방문조사시 시설 직원 및 시설생활자와 면담․구술․서면의견 진술 가능 - 시설 직원은 면담장소에 입회할 수 있으나 녹음하거나 녹취하지 못함 ㅇ 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동법 제31조) - 시설생활자가 진정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 직원은 즉시 진정서 작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시설생활자가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그 뜻을 즉시 위원회에 통보 - 진정서는 즉시 위원회에 송부하고 위원회로부터 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교부 - 진정인과 위원 등과의 면담에는 시설 직원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함 - 시설직원 등은 시설생활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열람하지 못함

4. 사회복지생활시설 예산지원 관련 참고사항

가. 총 칙

(1) 목적

사회복지생활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집행에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형평성 및 효율성을 기함

(2) 적용범위

◦ 예산이 지원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이하 시설)

◦ 예산이 지원되는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및 시설장(이하 시설종사자)

☞ 이 기준과 개별시설 담당과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이 충돌할 경우 후자의 기준이 우선하며. 본 기준은 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집행을 규정한 것으로 본 기준이 규정한 사항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저하 등 타 법령을 위반할 수 없음

※ 종합사회복지관 등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개별시설과 및 지방자치단체 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함

(3) 용어의 정의

◦ 보수 :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

◦ 봉급 : 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위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 수당 : 직무특성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

◦ 승급 :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해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

◦ 보수의 일할계산 :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

(4) 효력발생시기

◦ 원칙적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새로운 지침 시행시까지 효력이 발생

※ 개별시설과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에 따라 본 참고사항보다 완화 또는 강화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수 있음

나. 종사자 인건비 지원관련 참조사항

(1) 직위의 분류

◦ 시설관련 개별법령이 정한 종사자 배치기준에 의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자의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기준으로 종사자 직위를 다음과 같이 분류함

직위	노인	장애인	아동	모부자	정신
원장	시설장	시설장	시설장	시설장	시설장
사무국장	총무	총무	총무	총무	총무 정신보건 전문요원
과장 및 생활복지사	과장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과장 간호사 영양사 사회재활교사 직업훈련교사	과장 보육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직업훈련교사 임상심리상담원	과장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과장 간호사 영양사 작업지도원
생활지도원	생활지도원 사무원	생활지도원 사무원	생활지도원 사무원	생활지도원 사무원	생활지도원 사무원
기능직	조리원 위생원	조리원 위생원	조리원 위생원	조리원 위생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관리인 경비원	관리인 경비원	관리인 경비원	관리인 경비원	관리인 경비원

◦ 개별 시설담당과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에서 위 직위별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종사자의 직위분류 및 보수 등을 정할 경우 그에 따름

◦ 직위의 분류에 있어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등은 시설종사자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직위이며, 개별법령상 생활복지사 등 자격은 당해 법령에 의해서만 인정

예) 아동복지시설의 직업훈련교사는 직위의 분류에 있어 생활복지사에 해당하나 아동복지법상의 생활복지사에는 해당하지 않음

→ 아동복지법상 생활복지사는 ①사회복지사 3급자격 이상 소지자, ②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사 자격 소지자, ③보육교사 1급 자격소지자, ④아동복지지도원 자격 소지자만이 가능

(2) 호봉의 획정(지자체에서 별도 규정시 그에 따름)

(가) 원칙적으로 근무년수 1년에 대해 1호봉을 인정함

(나) 호봉은 현 시설 근무경력에 본 지침에서 인정하는 경력을 합산하여 결정

(3) 경력의 인정(지자체에서 별도 규정시 그에 따름)

(가) 경력인정의 범위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근무경력은 10할(100%)을 인정함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예) 아동공동생활가정의 경우 2004년 1월 29일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었으므로, 예산반영이 가능한 2005년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 조건부신고시설의 경우 2002년 6월 15일 이후 근무한 경력

→ 해당 시설장 및 시․군․구청장의 근무확인서 필요

㉢ 군 의무복무 경력(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

②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근무경력은 8할(80%)을 인정함

㉠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로서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특수교육진흥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

※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는 경우에도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하였다면 해당 경력을 인정함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인 경우 인정할 수 없으며, 근무경력은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할 것)

예) 영양사의 채용이 의무화된 A초등학교에서 급식업체인 B식품에 용역을 주어 甲 영양사가 B식품 소속으로 A초등학교에서 2년을 근무하였다면 2년의 근무기간의 8할인 1.6년(1년 7개월 2일)의 근무경력을 인정

(A초등학교 근무전에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3년을 근무하였더라도 3년은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해당 영양사는 2년 기간동안 B식품 소속으로 A초등학교에 영양사로 근무하였다는 증빙서를 B식품과 A초등학교의 장으로부터 공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함

㉡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 제2조제3호에 의한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근무한 경력

㉢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전문인력 경력

㉣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무경력 등)

③ 이 외에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에서의 근무경력은 시설담당과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관 사업별 특성 및 지자체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지침으로 규정

④ 기타 참고사항

- 시설종사자가 지역간 또는 시설간 이직하는 경우에도 호봉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력은 인정될 수 있도록 관심요망

- 본 지침 상 근무경력은 종사자 호봉산정을 위한 것으로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근무(종사)한 경력”에 해당하지 않음

※ 개별법령 상 “근무(종사)한 경력”은 해당 시설담당과에 문의할 것

예) 아동복지법령상 종사자 자격기준으로 “사회복지사업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의 해석은 본 지침이 아닌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의 지침 또는 유권해석에 의함

(나) 경과조치

-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해 근무경력이 인정받고 있던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인정받는 근무경력을 계속 적용함

※ 단, 2004년 1월 1일 이후 신규채용자에 대해서는 본 지침상 기준을 적용

(다) 경력기간의 계산

1) 인정대상 경력기간의 계산

․인정하는 경력이 중복된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

․기간계산에 있어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함

※ 단, 근무종료일이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해 미리 정하여진 군복무기간의 퇴직(전역)일 또는 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근무경력에 산입함

․경력기간은 년․월․일까지 계산하되, 민법상 역(曆)에 의한 방법에 의해 계산함(민법 제160조 참조) (12월을 1년으로, 30일을 1월로 계산함)

▷ 민법 제160조(曆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週, 月 또는 年으로 정한 때에는 曆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週, 月 또는 年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週, 月, 또는 年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月 또는 年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月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月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예) 03년 1월 5일에 사회복지시설에 임용된 종사자가 04년 3월 9일에 퇴직하였을 경우

△ 임용일 산입(2003년 1월 5일), 퇴직일 제외(204년 3월 9일)

△ 기산일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만료시 1월로 계산하되(예: 1. 5 ～2. 4) 기산일 전일에 해당하는 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달의 말일까지를 1월로 계산(예: 1. 31～ 2. 28)

△ 2월의 경우, 실제일수가 28일이나 월력에 의해 1월로 계산

△ 상기 계산방법에 의해 경력을 계산하면 근무경력은 1년 2월 4일임

→ ’03. 1. 5 ～ ’04. 1. 4 : 1년

→ ’04. 1. 5 ～ ’04. 3. 4 : 2월

→ ’04. 3. 5 ～ ’04. 3. 8 : 4일

2) 경력환산율을 적용한 경력기간 계산방법

․환산율 적용후의 경력기간은 연․월․일 단위까지 산출

․환산율이 10할(100%)인 경우에는 경력기간을 그대로 인정하고, 환산율이 10할미만인 경우에는 연․월․일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되, 소수점이하는 절사

예) 93년 11월 15일에서 96년 1월 1일까지 의료기관에 근무한 간호사의 근무경력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간호사 근무경력 : 80%인정

△ 경력인정 : 1년 8월 13일

→ 93. 11. 15 ～ 95. 11. 14 : 2년 × 0.8 = 1.6년 = 1년 7.2월 = 1년 7월 6일(30일×0.2)

→ 95. 11. 15 ～ 95. 12. 14 : 1월 × 0.8 = 0.8월 = 24일(30일×0.8)

→ 95. 12. 15 ～ 95. 12. 31 : 17일 × 0.8 = 13.6일 = 13일(소수점이하 절사)

(3)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가) 군 의무복무기간 인정범위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은 군복무경력 중 3년이내의 기간만 인정

․단,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해군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에는 3년 6월의 기간내에서 인정함(해군의 상륙병과(해병)는 제외)

→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포함, 병역법 제18조)

→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자로서 현역의 장교 또는 하사관을 편입된 자(병역법 제57조)

→ 의무, 법무, 군종장교 및 5급 공개채용시험 합격후 장교로 편입된 자

(병역법 제58, 59조)

(나) 군 의무복무경력 계산

․병역법에 의해 1948년 8월 15일 이후 복무한 군 의무복무경력을 확인

→ 현역군인(병․하사관․준사관․장교․방위병․상근예비역과 보충역 포함)으로 복무한 경력

→ 현역병 입영후 병역법에 의해 전투경찰대원이나 교정시설 경비교도로 전임하여 복무한 경력

→ 학도의용군 경력

※ 학도의용군은 병적증명서로 실역복무기간 확인이 안되는 경우 8월을 군복무경력으로 인정

․군의무복무기간은 병적증명서(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각군본부에서 발급한 군경력 증명서 포함)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상 실역으로 복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특례보충역 등으로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은 병적증명서에 실역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실역에 복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군 복무기간으로 보지 않음

․무관후보생경력은 군 의무복무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 대상(병역법 제2조) : 현역의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하사관후보생,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과 하사관후보생

→ 임관 전 무관후보생 기간이 병적증명서에 병, 하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군 복무경력에서 제외

→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또는 사병은 무관후보생 기간이 없는 것으로 봄

․상근예비역, 보충역과 방위소집 복무자의 군 복무경력 기간산정

→ 1995. 1. 1 이후에 상근예비역과 보충역으로 입영한 자 :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안에서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으로 함

→ 보충역 중 공익근무요원이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자 : 실역복무기간으로 불인정

→ 1986. 1. 1 이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 :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내에서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으로 함

→ 1985. 12. 31 이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

△ 실역복무기간이 12월 이상이거나 해제사유가 만기인 경우 : 1년

△ 의가사 등 복무단축사유로 6월이상 실역을 필한 경우 : 6월

△ 6월미만의 실역미필보충역 : 군경력 불인정하나, 다만 6월미만 복무했더라도 대학생 복무단축 등에 따라 실역을 필한 경우에는 6월인정

․의무․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 경비교도는 현역병의 복무특례로서 군복무경력 인정

․본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외 기타 추가적인 군 경력은 개별시설과, 지방자치단체, 개별시설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개별 근로계약, 취업규칙, 개별시설지침, 지방자치단체 개별지침 등으로 개별적으로 규정할 것

4)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

가) 경력의 증명

◦ 경력의 증명은 권한있는 자(시설장, 시군구청장 등)가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함

※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부증빙자료(임용장, 승진발령기록 등) 또는 외부증빙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을 통해 경력인정

나) 전력조회

◦ 전력조회는 경력증명서 등을 발급한 기간을 대상으로 함

◦ 전력조회시 정규직원 여부, 담당업무, 경력기간 등 경력인정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

- 공무원 경력과 군경력은 경력증명서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복무기간 등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관청에 행함

-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과 기타유사경력(8할 인정경력)은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것이므로 반드시 실시하되, 임용일로부터 3월이내에 완료토록 함

(4) 초임호봉의 획정

(가) 대상 : 시설에 신규 채용되는 종사자

(나) 시기 : 신규채용일

(다) 방법

◦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경력이 있는 경우는 환산된 근무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함

◦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함

(5) 호봉의 재획정

(가) 대상 : 시설에 재직중인 종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함

◦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당해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나) 시기

◦ 법령이나 지침의 개정에 의해 재획정하는 경우는 그 법령이나 지침에 의함

◦ 재획정하고자 하는 날 현재로 휴직․정직 중인 경우는 복직일에 재획정함

◦ 기타 다른 사유로 재획정하는 경우는 재획정 사유가 발생할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함

(다) 방법

◦ 호봉을 재획정하는 때에는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의함

◦ 호봉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

◦ 최고호봉은 30호봉을 초과할 수 없음

(6) 승급

(가) 대상 : 시설에 재직중인 직원이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호봉을 승급함

◦ 정기승급일이 되어야 함

◦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 중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호봉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승급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야 함

(나) 정기승급일 : 호봉승급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자로 2회 시행

(다) 승급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동안 승급시킬 수 없음

-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에 있는 자

-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 : 18월, 감봉 : 12월, 견책 : 6월

(라) 방법 : 승급기간 1년에 대해 1호봉씩 승급시키며, 잔여승급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반영

다. 보수의 지급기준(참고자료 참조)

◦ 봉급 및 수당은 개별시설과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편성하되, ’04년 보수수준 보다 최소 5%이상 인상될 수 있도록 편성요망

※ 임금인상률 : ’02년 5%, ’03년 5%, ’04년 5%

◦ 시간외근로수당, 퇴직금, 기타 4대연금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에 지도 요망

※ ’04년 시간외근로수당 150억 지원

→ 법정근로시간 과다 초과, 시간외근로수당 미지급 등에 따른 노사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요망

2005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관련 참고자료

◦ 기본급 인상 관련

- 종사자 보수는 공무원 8급 10호봉 대비 83%수준으로 매우 열악하여 질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각 시도는 이를 감안하여 종사자 처우개선을 우선과제로 추진요망

- 종사자 처우개선 및 참여정부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2001년～2004년까지 매년 평균 5%이상 인상(기본급기준, 호봉승급 제외)되었으므로, 각 시도는 2005년 예산안에 5%이상 인상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요망

◦ 법정근로수당 등 지원관련

- 시간외근로수당, 퇴직금, 기타 4대연금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에 지도하되, 시간외근로수당의 경우 ’04년 예산편성기준 이상으로 지급요망

※ ’04년 시간외근로수당 예산편성기준

․2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등) 및 취사원 : 월30시간, 연 365시간

․기타 일반종사자 :  월 8시간, 연 100시간

◦ 기타 참고사항

- 시․도내 생활시설별 인건비는 동일하도록 편성할 것

예)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시설간 인건비 보조기준은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경기도 고양시 아동생활시설과 경기도 의정부시 장애인생활시설의 과장직위 3호봉의 인건비 보조기준은 동일해야함

〈참고 : 2005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2005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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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월)

직위 (호봉)	원장	사무국장	과장 및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기능직	관리인	촉탁의사
1호봉	894	751	727	660	600	647	1,693
2호봉	919	775	748	679	624	666
3호봉	945	799	771	697	635	683
4호봉	970	824	793	715	647	701
5호봉	1,028	882	849	767	671	753
6호봉	1,033	890	859	772	678	759
7호봉	1,053	906	869	780	687	766
8호봉	1,079	931	891	799	709	787
9호봉	1,107	957	914	819	729	805
10호봉	1,142	991	948	847	759	836
11호봉	1,164	1,013	967	863	776	851
12호봉	1,192	1,040	993	884	799	873
13호봉	1,220	1,069	1,018	906	824	893
14호봉	1,249	1,094	1,044	928	847	916
15호봉	1,286	1,130	1,078	960	880	948
16호봉	1,307	1,152	1,097	973	897	963
17호봉	1,338	1,179	1,123	995	921	985
18호봉	1,367	1,207	1,147	1,018	945	1,008
19호봉	1,395	1,234	1,174	1,041	969	1,029
20호봉	1,440	1,278	1,216	1,079	1,009	1,067
21호봉	1,454	1,291	1,228	1,086	1,017	1,075
22호봉	1,480	1,317	1,251	1,107	1,040	1,093
23호봉	1,507	1,344	1,277	1,126	1,062	1,115
24호봉	1,534	1,369	1,300	1,147	1,086	1,136
25호봉	1,562	1,395	1,324	1,166	1,108	1,156
26호봉	1,587	1,418	1,344	1,186	1,126	1,174
27호봉	1,613	1,443	1,367	1,205	1,147	1,192
28호봉	1,637	1,467	1,390	1,222	1,168	1,210
29호봉	1,663	1,489	1,413	1,241	1,189	1,229
30호봉	1,687	1,514	1,434	1,260	1,207	1,248

2005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수당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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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근무경력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1) 상여수당
가) 기말수당	전 종사자			봉급액의	200%	봉급액의 50%씩 연 4회 (3․6․9․12월 보수 지급일)
나) 정근수당	전 종사자		1년미만	봉급액의	50%	연 2회, 1․7월 보수 지급일
			2년미만	봉급액의	55%
			3년미만	봉급액의	60%
			4년미만	봉급액의	65%
			5년미만	봉급액의	70%
			6년미만	봉급액의	75%
			7년미만	봉급액의	80%
			8년미만	봉급액의	85%
			9년미만	봉급액의	90%
			10년미만	봉급액의	95%
			10년이상	봉급액의	100%
다) 장기근속수당	전 종사자		5～9년	정액	40	매월 보수 지급일
			10～14년	정액	50
			15～19년	정액	60
			20년이상	정액	80
라) 가계지원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200%	봉급액의 50%씩 연 4회 (4․5․10․11월 보수 지급일)
(2) 가계보전 및 복리후생비
가) 가계보조수당	전 종사자			정액	30	매월 보수 지급일
나) 교통․급식비	전 종사자			정액	90	매월 보수 지급일
다) 명절휴가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100%	봉급액의 5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3) 특수근무수당
가)생활복지사수당	생활복지사			정액	30	매월 보수 지급일
나)생활지도원수당	생활지도원			정액	50	매월 보수 지급일
다)조리․위생수당	기능직			정액	30	매월 보수 지급일
(4)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1/226×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 지급대상 등 세부기준은 2004년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 등 참조하고, 각 시설이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요망

5. 후원금의 관리

가. 후원금의 접수

◦ 후원금 :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

◦ 후원금 영수증 교부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

※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필요는 없으나 후원자가 원할 경우에는 교부할 것

나. 후원금의 관리

◦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의 통보 및 보고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연 1회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

※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통보 가능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 매반기 종료후 10일이내에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후원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

- 후원금은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편성 사용

다. 후원금의 사용

◦ 지정후원금

-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한 후원금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되, 지정 후원금의 10%를 모금 홍보 및 사후관리비용으로 사용 가능

※ 단,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을 통한 지정후원금은 제외

◦ 비지정후원금

-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은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에 사용하는 비율을 50%를 초과하지 못함

< 시설운영비의 구분 :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

과 목		직접비	간접비
관	항	목
사무비	인건비	◦ 제수당 중 법정수당 - 시간외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무수당	◦ 급여 ◦ 상여금 ◦ 일용잡금 ◦ 제수당 중 비법정수당 - 직급수당 등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의료보험료 ◦ 사회보험부담금 ◦ 기타 후생경비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비 ◦ 직책보조비 ◦ 회의비
	운영비	◦ 공공요금 ◦ 차량(운영)비 ◦ 연료비	◦ 여비 ◦ 수용비 및 수수료 ◦ 제세공과금
재산조성비	시설비		◦ 시설비 ◦ 자산취득비 ◦ 시설장비 유지비
사업비	운영비	◦ 생계비 ◦ 수용기관경비 ◦ 피복비 ◦ 의료비 ◦ 장의비 ◦ 의료재활비 ◦ 직업재활비 ◦ 자활사업비
	교육비	◦ 수업료 ◦ 학용품비
	◦◦사업비	◦ ◦◦사업비
전출금	전출금		◦ 법인회계전출금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 과년도지출
상환금	부채상환금		◦ 원금상환금, 이자지불금
잡지출	잡지출		◦ 잡지출
예비비	예비비		◦ 예비비

◦ 후원금지출 금지항목

- 시설장 등 임직원 판공비․정보비 등

- 별도 기금 설치 운영, 다른 시설이나 법인에 대한 지원 등

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관련

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관련

◦ 공개모집 원칙(시행일 2005. 1. 1)

- 일부 사회복지법인내의 각 시설에 법인대표이사와 처, 자,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다수 재임하고 있어 법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감사원 위임감사 2004. 12)

- 앞으로,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종사자 신규채용시 직급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 법인이사회에서 시설장을 임명하는 시설의 경우, 순환직 직원의 경우 등 신규채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예) 종교법인 소속 시설에 해당 종교단체 성직자를 임명하는 경우

학교법인 소속 시설에 해당 대학 교직원을 임명하는 경우

◦ 공개모집 방법

- 공개모집이란 자격을 갖춘 자는 누구나 응모하여 경쟁을 통하여 능력있는 자를 임용하는 제도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법인 및 시설 채용내규, 응모자격을 특정인으로 제한 등은 공개모집에 위배됨

- 법인 또는 시설에서 독자적 또는 공동으로 채용시에는 해당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소식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채용관련사항을 15일이상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 내규 등에 의해 채용

※ 시설운영위원회를 신규직원 선발과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나.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 사회복지시설에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기준을 적용하여 시설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사회복지시설 관리의 효율성․민주성을 기할 것

⇒ 근로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근로기준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을 참조하고 문의사항은 노동부 근로기준과에 문의할 것

7. 사회복지시설 휴지, 재개, 자진폐쇄

가. 시설의 휴지

◦ 시설의 운영을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 3개월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구비서류

- 시설의 휴지사유서(법인의 경우 휴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1부

-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 시․군․구 추가조치사항

-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의 타당성과 이행여부 확인

- 시설거주자의 사용료 반환여부 확인, 보조금․후원금품 등 사용실태 확인

- 전원조치 등 시설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조치 시행

나. 시설의 재개

◦ 시설의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개 3개월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구비서류: 시설재개사유서(법인의 경우 재개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1부

다. 시설의 자진폐쇄

◦ 시설의 운영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쇄 3개월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구비서류

- 시설의 폐지사유서(법인의 경우 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1부

-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1부

◦ 시․군․구 추가조치사항 : 시설의 휴지때와 동일

※ 시설의 휴지, 자진폐쇄시 시설거주자의 권익보호를 기피 또는 거부하는 자에게는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고, 신고하고 시설을 운영하지 않은 자, 신고하지 않고 시설을 휴지, 재개, 자진폐쇄하는 경우 300만원이하 과태료에 처함

8.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가. 행정처분의 요건

◦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될 때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 회계부정이나 불법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 기타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나. 행정처분의 주체 및 종류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상기 행정처분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다.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시행규칙 제26조의 2 별표3 참조)

라. 시․군․구 추가조치사항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을 폐쇄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장 등을 참석시켜 청문을 하여야 함

※ “행정절차법”상 처분 및 청문(의견청취)절차 참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의 폐쇄시 시설거주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시설의 휴지, 자진폐쇄와 전원조치 등 동일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시설폐쇄시 시설거주자 권익 보호조치를 기피 또는 거부한 자 및 정당한 이유없이 시설의 개선, 사업정지,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함

☞ 개별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 우선 적용

(참조)

행정처분의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3]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2. 개별기준”에 의한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하“처분기준”이라 한다)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동시에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다. 위반행위가 4이상 또는 시설거주자에 대한 학대 등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제1차 위반시에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라.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처분기준이 “2. 개별기준”에 의한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명령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 1회에 한하여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처분은 차수의 산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상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제40조 제1항제1호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법제40조 제1항제2호	시설폐쇄	-	-
3.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법제40조 제1항제3호	시설폐쇄	-	-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법제40조 제1항제3의2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나. 회계장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법제40조 제1항제3의2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다. 기타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발생된 때	법제40조 제1항제3의2	개선명령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5. 그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된 때
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때	법제40조 제1항제호	개선명령	시설폐쇄	-
나.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때	법제40조 제1항제4호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다. 정당한 이유없이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때 또는 검사․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법제40조 제1항제4호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라. 그밖에 이 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된 때	법제40조 제1항제4호	개선명령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9. 사회복지시설 평가

가.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3년마다 1회 이상 사회복지시설평가 의무화

◦ 전체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회관 등 일부 제외)에 대하여 평가지표 개발,  2차의 평가 완료(1차 1999-2001: 1,060개소, 2차 2002-2004: 1,186개소)

◦ 사회복지시설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2004년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개정)

◦ 2005년초 제3차 3개년(2005-2007) 평가계획 수립 및 2005년도 평가계획 수립

나. 평가대상시설

◦ 제3차 3개년(2005-2007) 평가대상시설

- 총 시설 1,600여개소로 매년 300-600개소 평가

평가년도	평가대상시설
2005	정신보건시설(정신요양, 사회복귀시설), 부랑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 노인복지회관은 평가지표 개발
2006	노인복지시설, 모자복지시설, 사회복지관
2007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직업재활시설 포함)

※ 다만 설립년수가 3년 이하된 시설, 결핵, 한센장애인시설 및 성폭력ㆍ가정폭력 시설 등 여성부 이관시설은 제외

◦ 2005년도 평가대상시설

- 2002년 7월 이전 개원한 시설 및 이외 희망하는 정신보건시설(정신요양, 사회복귀시설), 부랑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다. 2005년 시설평가 일정

◦ 1월-3월: 평가계획 수립, 평가위탁기관 선정, 평가사전 준비

◦ 4월 : 사회복지시설평가단 구성

◦ 5월 : 평가지표 확정, 통보

◦ 6월 : 평가관련 교육 및 홍보

◦ 7월-9월 : 시설자체평가, 현장평가 및 확인평가 실시

◦ 10월-12월 : 결과분석 및 공개(설명회 개최 등)

◦ 12월～ : 평가기관에 대한 사후조치(우수시설 인센티브 지원 및 미흡기관 담당자 교육 등)

라. 시ㆍ도 관련 사항

◦ 사회복지시설평가단 평가위원(학계등 전문가, 시설관계자, 공무원) 추천(시·도 → 보건복지부)

◦ 관할 지역내 시설평가를 수행하는 평가위원에 대한 평가수당 및 출장비 지원관련 예산확보

Ⅲ		개인운영시설 관리사항

1. 개인운영시설의 의의

◦ 사회복지시설은 설립 및 운영주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음

- 공공시설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립하고 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시설

- 법인시설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 설립하고 운영하되, 국가(지방정부 포함)에서 기능보강비(신축, 증개축 등), 운영비(인건비 등), 생활자 생계비 등을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보조하는 시설

- 개인시설 : 법인, 단체, 개인 등이 설립하고 운영하되, 국가에서 시설에 대해 기능보강비, 운영비 등을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시설

※ 법인시설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시설수급자로 관리하고, 개인시설은 수급자를 지역수급자로 관리하고 있음

◦ 본 지침은 개인시설 중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며,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은 기존 시설과 동일하게 해당 법령 및 지침을 적용하여 관리

- 노인복지시설 : 50인이상 시설중 생활자의 70%이상이 매달 평균 50만원이상 생활비를 지급하는 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 100인이상 시설

- 아동복지시설 : 50인이상 시설

- 모부자복지시설 : 20세대이상 또는 50인이상 시설

- 부랑인복지시설 : 100인이상 시설

- 정신보건시설 : 완화조치 없이 현행 규정 적용

2.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완화조치

가. 완화조치의 취지

◦ 개인운영시설의 경우 국가에서 수급자 생계비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시설에 대해 기능보강비,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않아

◦ 법인시설과 동일한 법적요건을 요구할 경우 시설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생활자에 대한 복지의 질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적절차 및 기준 등을 완화하고자 함(정신보건시설 제외)

⇒ 현재 복지부 차원에서 법․제도에 대해 개정작업에 있으므로,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설치․운영되는 경우 개정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본 사항을 적용하여 관리요망

나. 완화조치의 범위

◦ 무료, 실비, 유료생활자의 혼재를 인정하되, 대상자별로는 기존과 동일하게 혼합시설을 인정하지 않음(단, ’04. 12.현재 생활자는 인정)

◦ 입․퇴소절차를 당사자간 계약에 의해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아동시설은 시설특성상 약간의 규제를 둠

→ “정신보건시설은 완화조치 없이 현 규정”을 적용함에 유의

◦ 신고기준은 미신고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의 연장선상에서 추진

시설종	입소기준	입퇴소절차	시설설비	시설장자격	종사자기준
노인시설	완화	완화	현행유지	현행유지	완화
장애인시설	완화	완화	현행유지	현행유지	완화
아동시설	현행유지	완화	현행유지	현행유지	완화
모부자시설	완화	완화	현행유지	현행유지	완화
부랑인시설	완화	완화	현행유지	현행유지	완화
정신시설	현행유지	현행유지	현행유지	현행유지	현행유지

다. 개인시설의 입소대상자 및 입퇴소 절차

◦ 저출산․고령화, 핵가족화 등 사회변화에 따라 시설에 대한 복지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시설 및 법인시설 등 정부차원의 노력만으로는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

- 특히, 중산층 또는 중산층 이하 서민층, 차상위계층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매우 부족하여 입소대상자 요건 및 입․퇴소 절차를 완화하여 단체 및 개인의 시설복지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 개인시설의 입소대상자 기준

시설종	세부시설종	완화된 입소기준
공통적용사항		◦무료(수급자), 실비, 유료생활자 혼합 수용 가능 ◦단, 노인, 아동 등 대상자별로는 구분해서 수용할 것
노인시설	양로시설	일상생활에 지장없는 65세 이상 노인
	요양시설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65세이상 노인
	전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65세이상 노인
장애인시설	생활시설	법정 등록장애인
아동시설	생활시설	“완화조치 없이 기존시설과 동일한 기준 적용”
모부자시설	생활시설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로부터 실질적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모(부)자
부랑인시설	생활시설	시설입소를 원하는 부랑인 및 노숙인
정신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보건법 등 현행 규정 적용
	사회복귀시설	정신보건법 등 현행 규정 적용

◦ 개인운영시설 입․퇴소절차 : 공통적용사항

- 입소절차

․개인운영시설 입소기준에 해당하는 복지대상자는 “시설장과 생활자” 또는 “시설장과 보호자”간 입소관련 민사계약에 의거 입소가 가능함

※ 시설장이 긴급히 보호할 필요성 있다고 판단되는 복지대상자를 발견시, 긴급입소가 가능하며 사후에 생활자 또는 보호자와 입소계약을 체결할 것

․계약서에는 입소기간, 입소비용 등을 반드시 기재할 것 (서식 4 참고)

- 퇴소절차

․생활자 또는 보호자는 자유의사에 의거 퇴소가 가능함

- 시군구 현황보고

․시설장은 매분기 1회(3월, 6월, 9월, 12월의 말일) 분기별 생활자 입․퇴소 현황을 시․군․구에 보고함(서식 5 참조)

◦ “아동” 개인운영시설 입․퇴소 절차

- 입소절차

․아동복지법상 시설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개인운영시설에 입소시킬 경우 해당 시설장은 “시군구청장의 사후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군구청장의 사후승인을 시설장과 아동(보호자)의 입소계약으로 갈음

․시군구청장은 입소아동이 아동복지법상 시설보호가 필요한 요보호아동이 아닌 경우에는 입소승인을 거부한 후 귀가조치 등을 통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

※ 시설입소는 “아동 또는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 가정에서의 보호양육”,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 대한 보호위탁”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행할 것

- 퇴소 및 귀가절차 : 기존시설과 동일하게 진행

라. 개인운영시설 시설․설비기준 : 법적기준 유지

◦ 개인운영시설의 경우, 시설․설비기준에 대해 각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법적요건만 심사하고 개별시설 지침의 사항은 적용하지 말 것

< 시설설비기준 : 본 지침 Ⅲ. 사회복지시설별 적용사항 참조>

시설종	세부시설종	관련법령	비 고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 실비양로, 유료양로)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관련 별표2	◦사무실, 의무실 등 법령에 규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유연하게 대처 ◦생활자가 혼재되어 있어 특정시설 규정이 어려울 경우 보다 완화된 기준의 시설을 시설장에게 안내 ◦장애인시설과 아동시설에는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었으므로 소규모시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 ◦노인시설 중 유료시설에 대한 특례조항(저당권 등)으로 인해 신고전환이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실비시설로 접수할 것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 실비요양, 유료요양, 전문요양, 유료전문요양)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관련 별표4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등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3조관련 별표4
아동복지시설	아동생활시설 등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11조관련 별표2
모부자복지시설	모자생활시설 등	모부자복지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관련 별표2
부랑인시설	부랑인시설 등	부랑인복지시설설치운영규칙 제11조 별표1
정신보건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 제2조관련 별표1
	사회복귀시설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관련 별표4

※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개인운영시설은 해당 법령 및 지침을 적용

마. 개인운영시설 시설장자격 기준 : 법적기준 유지

◦ 정신보건시설(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의 경우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의 대표가 시설장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시설장에게 홍보하여 혼선이 없도록 함

※ 사회복지사의 경우 추가적으로 정신보건사회복지사 과정을 수료해야 함

⇒ 시설장 자격요건은 개별법령 및 해당 시설 지침 참조

◦ 시설장 상근의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시설장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업무시간내(오전 9시～오후 6시) 당해시설에서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를 철저하게 관리하되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은 개인운영시설은 시설장이 실질적으로 시설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따라 시․군․구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최대한 유연하게 규정을 적용할 것

◦ 사회복지시설의 정년제는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시설에 대한 보조금 집행지침이므로,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을 통해 노사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규정하도록 유도할 것

※ 시설장 및 종사자의 연령을 이유로 신고를 거부하지 않도록 유의

바. 시설 종사자 요건 : 완화

◦ 종사자기준에 대해서는 법적기준을 적용하지 말고, “미신고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 보완지침”(’04. 6)에 규정되어 있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것

- 5인이하 시설 : 1명

- 6～10인미만 시설 : 2명

- 10-20인미만 시설 : 3명

- 20-30인미만 시설 : 4명

- 30-50인미만 시설 : 6명

- 50인이상 시설 : 시군구 판단하에 법적기준의 최대 2명까지 완화가능

◦ 30인이상 시설의 경우 종사자 수 완화와 별도로 아래의 자격에 해당하는 시설종사자는 고용하도록 할 것

- 노인주거복지시설 : 생활복지사 1인

- 노인의료복지시설 : 생활복지사 1인 또는 간호(조무)사 1인

- 장애인생활시설 : 간호(조무)사 1인 또는 (촉탁)의사 1인

- 아동복지시설 : 보육사 1인

- 모부자복지시설 : 상담지도원 1인

- 부랑인복지시설 : 생활지도원 1인

- 정신시설 : 완화조치 없음

3. 개인운영시설 신고접수 및 관리시 참고사항

가. 신고접수시 참고사항

◦ 기존시설과 동일하게 접수하되 완화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은 개별법령 및 지침을 적용하지 말고 본 지침을 적용할 것

◦ 완화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은 신고서 시설의 종류란에 “개인시설”임을 표기하고 통계 등에 있어 별도로 관리할 것

◦ 향후 개인운영시설이 법인시설 등으로 전환하는 등의 이유로 국가(지방정부 포함)로부터 운영비(인건비 포함)등을 지원받게 되는 경우에는 완화된 요건이 아닌 개별법령 및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적용하여 다시 신고를 접수할 것 등

나. 개인운영시설 관리시 참고사항

◦ 사회복지시설의 1차적인 관리주체는 해당 시군구이므로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을 참고한 후, 시군구 실정에 맞게 개인운영시설을 자율적으로 관리․감독할 것 등

※ 개인운영시설은 생활자의 인권, 안전, 복지 등에 대해서는 기존 시설과 동일하게 관리하되, 그 외 시설운영에 관한 측면은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

<붙임 자료 1>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체계적․종합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시설의 장 각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

1. 시설거주자 또는 시설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2. 지역주민

3. 후원자 대표

4. 관계공무원

5. 시설종사자

6.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에도 불구하고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을 담당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정기회의

2.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케 할 수 있다.

제6조(자문위원회) ①위원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장의 요청에 따라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으며,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단체·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회의공개의 제한)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회의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기타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시설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규정의 개정)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③개정된 운영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 1>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 시설운영위원회 제 차 정기(수시) 회의
일 시		장 소
참석자
회의내용
정책건의

<서식 2>

시설운영위원회 정책건의사항

◦◦시도 ◦◦ 시군구 시설정책 건의사항
운영위원회 정책건의
시군구 정책건의
시도 정책건의

<서식 3 시설별 설치신고서>

양식)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앞쪽)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신청인	①대표자성명					②법인명
	③주소	(전화 )
시설개요	④명칭					⑤사업의 종류
	⑥소재지	(전화 )
	⑦시설의 장의 성명				⑧주민등록번호
	⑨설치연월일				⑩입소정원		명
시설설비내역	⑪거 실	㎡		⑫사무실		㎡	⑬상담실		㎡
	⑭도서실	㎡		⑮오락실		㎡	조리실		㎡
	목욕실	㎡		세탁실		㎡	건조장		㎡
	변기수	개		직업훈련실		㎡	강의실		㎡
	자원봉사자실	㎡		운동장		㎡	대지		㎡
	기타	㎡
직원	총인원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		예산		수입총액		지출총액
	명	명				원		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1부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소유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함)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는 개별시설의 신고양식이 없는 경우에 사용

(뒷쪽)

신고서 작성시 참고사항

① 대표자 성명：시설의 설립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기재

② 법인명：허가 받은 법인의 명칭을 정확하게 기재

③ 주 소：시설의 설립자 또는 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주소 기재

④ 명 칭：신고하고자 하는 시설의 명칭을 기재

⑤ 사업의 종류：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를 개별법령을 참고하여 기재

⑥ 소재지：신고하고자 하는 시설의 주소를 기재

⑦ 시설의 장의 성명：시설장의 성명 기재

⑧ 주민등록번호：시설장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⑨ 설치연월일：시설을 설치한 연월일 기재

⑩ 입소정원：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한 입소정원 기재

⑪～ 시설설비：시설설비의 경우 현재 실측치를 정확하게 기재

～ 직원：시설에서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종사자를 정확하게 기재

※ 무급여로 일하고 있는 가족, 일용직 고용자, 자원봉사자 등 제외

수입총액：입소자가 지불한 생활비(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생계비 포함), 후원금, 시설장 자기부담액 등 총 시설수입의 총액을 기재

지출총액：운영에 지출한 금액, 기능보강비 등 시설지출의 총액을 기재

< 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 >

☞ 현재 시설현황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기재할 것

※ 현지실사 등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악의에 의한 허위작성시 신고접수를 철회할 수 있음

☞ 신고서 및 구비서류 작성시 반드시 개별법령을 참고할 것

※ 세부사항은 시․군․구 미신고복지시설 담당자에게 문의

☞ 신고사항은 신고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수입총액 및 지출총액은 추정치를 기재할 것

양식)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서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주소		(전화: )
	명칭					시설의 종류
복 지 시 설	운영형태(노인복지주택만 기재)			□ 분양형 □ 임대형 □ 혼합형
	소재지
	시설의 장					주민등록번호
입소정원					사업개시예정일
직원		총인원			자격보유자		비고
		명			명
예산		수입액			지출액		비고
		천원			천원
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이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을 포함하며,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 주택의 경우에는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료양로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각 1부

양식) 장애인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서

장애인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법인명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 )
시설개요	명칭			시설종류
	소재지	(전화 )
	시설장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설치연월일			입소정원	명
시설설비내역	거 실	㎡	사무실	㎡	의료재활실		㎡
	재활상담실	㎡	집단활동실	㎡	직업훈련실		㎡
	조리실	㎡	목욕실	㎡	세탁장		㎡
	건조장	개	화장실	㎡	도서실		㎡
	오락실	㎡	자원봉사자실	㎡	강의실		㎡
	강 당	㎡	운동장	㎡	대 지		㎡
	기 타
직원	정원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	예산	수입총액		지출총액
				원		원
	명	명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정관 1부(법인에 한합니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합니다)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합니다)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6.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설비 구조내역서 각 1부 7. 시설의 장의 주민등록표초본 1부(시설의 장이 직접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함으로써 이에 갈음합니다)

양식) 아동복지시설설치신고서

아동복지시설설치신고서							처리기간
							2일
신고인	대표자성명			법인명
	주소	(전화 )
시설개요	명칭 (시설의종류)			사업의종류
	소재지	(전화 )
	시설장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설치연월일			입소정원	명
시설설비내역	거 실	㎡	사무실	㎡	도서실		㎡
	목욕실 (화장실)	㎡	조리실 (식당)	㎡	강당 (오락실)		㎡
	변기수	㎡	세탁장	㎡	심리검사․ 치료실		㎡
	상담실	개	건조장	㎡	직업훈련장		㎡
	집단지도실	㎡	양호실	㎡	대지 (놀이터)		㎡
	운동장	㎡	기타
직원	총인원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	예산	수입총액		지출총액
	명	명		원		원
아동복지법 제1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 6.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7.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및 건물의 배치도 각1부 8. 시설에 종사랄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각 1부

양식) 부랑인복지시설 및 모자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서
신청인	대표자성명			법인명
	주소	(전화 )
시설개요	명칭			사업의종류
	소재지	(전화 )
	시설장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설치연월일			입소정원	명
시설설비 내역	거 실	㎡	사무실	㎡	상담실		㎡
	도서실	㎡	오락실	㎡	조리실		㎡
	목욕실	㎡	세탁장	㎡	건조장		㎡
	변기수	개	직업훈련실	㎡	강의실		㎡
	자원봉사자실	㎡	운동장	㎡	대지		㎡
	기타	㎡
직원	총인원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	예산	수입총액		지출총액
	명	명		원		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1부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함)와 건물의 배치도 각1부

양식) 정신요양시설설치허가신청 및 허가사항변경통지서

정신요양시설설치허가신청 및 허가사항변경통지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통지인)	법인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 )
시설개요	명칭			사업종별
	소재지	(전화 )
	시설장성명			주민등록번호
	설치연월일			입소정원
시설설비	거 실	㎡	사무실	㎡	의무실	㎡
	상담실	㎡	면회실	㎡	휴게실	㎡
	조리실	㎡	목욕탕	㎡	세탁장	㎡
	건조장	개	변기수	㎡	급수시설	유 ․ 무
	배수시설	유 ․ 무	비상재해대비시설	유 ․ 무	운동장	㎡
	대지	㎡
직원	시설장	인	총무	인	정신과전문의	인
	간호사	인	보조원	인	영양사	인
	사무원	인	생활지도원	인	작업치료사	인
	취사부	인	세탁부	인	경비원	인
	총인원			정신보건전문요원수
	인			인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정신보건법 제10조제1항․제4항,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허가사항의 변경)를 신청(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정관 1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4. 법인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 5. 시설의 위치도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각 1부 6.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종사자의 수 및 자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1부

<서식 4 개인운영시설 계약서 예시>

입소 계약서 (예시)
입주자(을)		1. 성명		이 몽룡(夫)		주민등록번호			301111-1111111
		2. 성명		성 춘향(婦)		주민등록번호			311111-2111111
을의 보호자		성명		이 길동(子)		주민등록번호			571111-1111111
		주소		서울 마포구 공덕동 21-1							연락처		011-111-1111
시설장 또는 운영자 (갑)		1. 성명		변 사도		주민등록번호			481111-111111
		2. 성명				주민등록번호
목적시설		명칭		광한루				시설의 종류				노인요양시설
		소재지		서울 마포구 공덕동 33-3
입소관련 계약사항	입소보증금		금 2,000만원 (￦ 20,000,000)				월 생활비			금 50만원 (￦ 500,000 )
	입소기간		2005. 1. 1 ～ 2007. 1. 1 (2년)
	을의 거실		호실		202호
			거실형태		■ 온돌 □ 침대 □ 기타 ( )
			거실평형		공급면적 (9.0) ㎡ 전용면적 (7.0) ㎡
	기타사항		◦ 제공서비스, 계약의 종료, 비용부담 등 세부적인 계약내용은 반드시 약관 또는 별도의 세부계약서를 작성하여 차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요망 ◦ 입소기간 등 계약내용 변경시 변경기재란에 기재하고 계약당사자의 확인을 받을 것
갑과 을은 상기와 같이 광한루 이용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함 2005. 1. 1. (계약자) 시설장(갑)：변사도 인 입소자(을)：이몽룡 인

◦ 변경기재란

변경사항	변경내용	확인
2005년 8월 20일	월 생활비를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함	갑(인) 을(인)
2007년 1월 2일	계약기간을 2005. 1. 1～ 2007. 1. 1에서 2007. 1. 2 ～ 2008. 1. 2로 변경함	갑(인) 을(인)
년 월 일		갑을
년 월 일		갑을
년 월 일		갑을
년 월 일		갑을
년 월 일		갑을

<서식 5 개인시설 생활자 입퇴소 보고서>

생활자 입․퇴소 보고서
시설명							시설의유형
시설소재지
시설장							시설장주민번호
/4분기 시설 입소인원 명단
연번	입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자명		보호자 연락처			보호유형 (무료․실비․유료)	비고
/4분기 시설퇴소인원 명단
연번	퇴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퇴소사유			보호자명			보호자 연락처		비고
※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주민번호 없음”으로 표기 상기와 같이 /4분기 시설 생활자 입․퇴소 내역을 보고합니다 200 . . . 시설장：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부록：무호적자 취적지침

1. 목  적

ㅇ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들 중 호적이 불명한 자의 호적을 신속히 찾아주기 위한 지문조회 절차 및 요령과 지문조회결과 무호적자로 판명된 자에 대한 취적절차를 안내하기 위함.

2. 지문조회

ㅇ 시설장은 현재 입소자(만18세이상인 자)중 호적이 불명한 자를 대상으로 또는 향후 호적이 불명한 자가 입소한 경우 신속히 다음 절차 및 요령에 의해 관할 경찰서로 지문조회를 요청함

가. 신속한 신원확인을 위한 의뢰 절차：시설장은(붙임1) 신원조회 양식을 2부 첨부하여 관할경찰서 수사과나 형사과로 공문으로 우송토록 함.

① 시설장의 책임 하에 지문 채취 후→관할경찰서장→경찰청 감식과

② 경찰청 감시과(지문대조 결과)→관할경찰서장→시설장

나. 지문채취요령(필요한 경우 경찰관서의 협조를 받을 것)

① 지문 채취하기 전

◦ 손을 깨끗이 닦는다.

◦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다.

◦ 무좀이나 기타 피부질환으로 허물이나 물집이 생겼을 때는 핀셋 등으로 표피를 제거하여 융선이 보이게 한다.

② 지문을 채취할 때

◦ 지문잉크를 고르게 칠한다.

◦ 잉크를 칠한 부분에 먼지 등 오물이 있으면 제거한다.

◦ 지문을 찍기전에 지문의 모양과 각의 위치 등을 확인하고 양각이 보이도록 회전하여 찍는다(지문의 중심점과 양각을 기준으로 지문가치를 분류한다).

◦ 평면인상지문은 손가락을 모아서 찍고 회전시키지 않는다. 이 때에는 손가락 둘째마디까지 나오게 잉크를 칠한다.

◦ 지문 문형이 지문원지 양식의 해당란 사각형 중앙에 직각이 유지되도록 정확히 찍는다.

※ 제상문(좌측 또는 우측에 반드시 삼각도가 있어야 한다)

※ 와상문(반드시 좌‧우측에 삼각도가 있어야 한다)

다. 신원조회 양식 1부(붙임1)

3. 무호적자 취적

가. 무호적자 취적절차

◦ 아동시설 및 부랑아시설 등에 있는 미성년자는 시설장이 기아발견신고서를 작성, 시‧군‧구 호적과에 취적 의뢰를 하면 시‧군‧구에서 취적절차를 행한다.

◦ 성인의 경우는 본인 또는 후견인이 법원의 취적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가능한 한 시설장은 후견인으로서 취적절차를 대행하도록 함.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붙임2) 호적이 없는 자의 호적취득절차(대법원 호적예규 제438호) 등 참조

나. 취적에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

◦ 소요기간：평균 2～3개월(서울가정법원의 경우)

◦ 비    용：1인당 정부수입인지 1,000원, 송달료(우표) 2회분 8,100원

〈무호적자 취적절차〉

시설장 (미성년자)	∙기아발견조사서								본인‧후견인 (성인)
⇓				⇙
관할 시‧군‧구청	⇒	성‧본창설허가청구						∙주민등록신고확인서 ∙무적증명원 ∙인우보증서 ∙주민등록등본
			⇩
														법 원
								∙성‧본창설허가심판서
			취적허가신청					∙무적증명
								∙주민등록신고확인서
								∙신분표
								∙인우보증서
			⇩
관할경찰서	⇔
∙신원조회
			취적허가

(붙임 1)

							신 원 조 회												20 . . .
성명				성별		남‧여			주민등록번호									지문채취자
본적									생년월일					직업				소속
주소									의뢰사유									직위
																		성명 인
왼쪽손가락회전지문	둘째손가락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첫째(엄지)손가락
오른쪽손가락회전지문	둘째손가락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첫째(엄지)손가락
평면압날	왼쪽손가락회전지문								왼쪽손가락엄지				오른쪽손가락엄지					오른쪽손가락평면지문

(붙임 2)

호적예규제438호

호적이 없는 자의 호적 취득절차

제정 1989.12. 7 호적예규 제438호

개정 1991. 7. 9 호적예규 제467호

1. 대한 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로서 호적이 없는 자(이하 "무적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요령에 따라 호적을 취득하게 한다.

가. 부모를 알 수 없는 무적자

(1) 기아가 아닌 경우

성본 창설허가와 취적허가를 얻어 취적신고를 하게 하고 신호적을 편제한다.

(2) 기아의 경우

호적법 제57조 의 규정에 의한 기아발견조서와 성본창설허가에 의하여 신호적을 편제한다.

나. 부모를 알 수 있는 무적자

(1) 부가(父家) 또는 모가(母家)의 호적이 있는 경우

출생신고에 의하여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에 입적함이 원칙이나,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적자 본인이 취적허가를 얻어 취적신고를 함으로써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에 입적할 수 있다.

(2) 부가(父家) 또는 모가(母家)의 호적이 없는 경우

부 또는 모가 생존 중이면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이 편제되기를 기다려 전항의 방법으로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에 입적할 것이고, 부 또는 모가 이미 사망하여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이 편제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일가창립의 취지를 기재한 출생신고 또는 취적허가에 기한 취적신고에 의하여 신호적을 편제한다.

2. 동일 호적에 취적할 자가 수인인 경우에도 취적허가 및 취적신고는 각 취적자마다 하여야 하고, 호주 기타의 자가 일괄하여 신청 또는 신고할 수는 없다. 다만, 수인의 취적자가 1통의 신고서로 신고하거나 각자의 신고서를 합철하여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공통된 첨부서류 1통만을 첨부하여도 무방하지만, 이 경우에도 1인 1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호적예규제609호

일반 무적자가 취적하는 경우의 신분사유 기재방법

제정 1979. 1. 8 호적예규 제346호

개정 2001.12.22 호적예규 제609호

1.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민법 제781조 제3항 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성․본창설 허가를 얻은 후, 일가창립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어 취적할 수 있을 것이며 비록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약 15세 이상)에는 스스로 취적허가 신청이 가능할 것이다.

2.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재적자가 월남후 취적할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무적자의 취적시에는 신분사유 중 전호주 및 호주상속사유를 기재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그 경우에도 부모가 민적법 시행당시(1923. 6. 30. 이전)에 혼인하였고 본인이 그 당시 이미 출생한 상태였다면 전호주 및 호주상속사유를 기재할 수 있을 것이다

호적예규제610호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본적을 가졌던 가족들이 취적함에 있어 본적 그대로 취적하지 아니하고 각자 별도로 본적의 호주를 공통의 호주로 하고 자신을 그 가족으로 취적한 경우 이들 호적을 단일화하는 방법

제정 1991.12.13 호적예규 제468호

개정 2001.12.22 호적예규 제610호

(문)

이북에 호적을 가지고 있던 가족들이 월남 취적함에 있어서 이북에 있는 호적을 그대로 취적하지 아니하고 각자 별도로 원적의 호주를 공통의 호주로 하고 자신을 그 가족으로 하여 취적한 경우 이들 호적을 단일화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법령 제179호(가호적) 취급수속이 효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는 호주 또는 차순위자가 취적한 가호적을 정당한 호적으로 보고 별도 취적한 가호적을 위법한 호적으로 보아 이를 단일화하는 방법으로써 별도 취적한 가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정당한 호적이 있는 시(구)․읍․면사무소에 추가 취적신고를 하면 정당한 호적에 추가 입적시킴과 동시에 별도 취적한 본적지에 통보하여 위 위법한 이중호적을 말소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었으나 동 법령이 폐지된 현행 호적법하에 있어서의 이중호적 단일화 방법

(답)

호주나 차순위자가 취적한 호적만이 정당한 호적이고 별도 취적한 호적은 위법한 이중호적이므로, 이를 말소하고 동 호적상의 가족은 일반무적자로서 정당한 호적에 가족으로 입적하는 취적허가를 받아 입적해야 한다. 다만 적법한 가호적(호주나 차순위자가 취적한 가호적)과 위법한 가호적(별도 취적한 가호적)에 동일인이 중복으로 등재된 때에는 복본적(또는 중복호적)의 말소절차에 따라 위법한 호적을 말소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취적절차에 의하여 적법한 가호적에 입적할 자에게 법정분가사유(호적법 제19조의 2)가 발생한 경우에는 취적절차에 의하여 법정분가호적을 편제할 것이다.

2. 2005년 보장시설수급자 관리지침

Ⅰ. 보장시설의 의미

Ⅱ. 보장시설의 범위

Ⅲ. 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Ⅳ. 보장시설수급자의 법상 지위

Ⅴ. 보장시설수급자 선정기준

1. 보장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2. 보장시설 자체기준에 의하여 입소한 자의 경우(보장시설생활자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 특례)

가. 부양의무자기준 특례

나. 부양의무자 조사특례

Ⅵ. 보장시설 수급(권)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

1. 조사 및 관리 주체

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조사

3. 보장시설수급자 관리

가. 보장시설수급자의 입소사실 통보 및 급여자격 변경

나. 주민등록 이전 관리

다. 관련서류 이전 및 전산입력

라. 생계급여 지급시 수급자격 확인

마. 보장비용 반환명령

바. 보장시설수급자의 퇴소시 관리

Ⅶ.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여

Ⅷ. 보장시설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

1. 배경

2. 자립적립금 인정요건

3. 자립적립금에 따른 업무처리

Ⅰ. 보장시설의 의미

◦ 기초생활보장의 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해당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음. 이와 같이 급여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시설을 보장시설이라고 함

◦  이와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수급자를 각각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보장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다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법 제19조제2항)

-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로는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등임(법 제10조)

Ⅱ. 보장시설의 범위(법 제32조, 시행령 제38조)

◦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서 다음 표에 해당하는 시설

< 보장시설의 범위 >

구 분	시 설 종 류	특 성
1.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48조)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유형별, 중증장애인)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 사회복귀 준비 또는 장기간 요양
2.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2조)	◦양로시설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자
	◦노인요양시설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이상의 요양 필요자
	◦노인전문요양시설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이상 중증노인성질환자
3.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16조)	◦아동양육시설	․요보호아동을 입소시켜 보호․양육함
	◦아동일시보호시설	․일시보호, 향후 양육대책수립․보호조치
	◦아동보호치료시설	․불량아동의 선도 및 건전한 사회인 육성
	◦아동직업훈련시설	․15세 이상 아동 및 저소득아동의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습득
	◦자립지원시설	․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취업준비기간또는 취업후 일정기간 보호로 자립지원
	◦아동단기보호시설	․일반가정에 보호곤란한 아동의 단기보호
	◦종합시설
4. 정신요양시설 (정신보건법제3조)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의 보호 및 치료
	◦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훈련시설
5. 부랑인시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부랑인보호시설	․주거 및 생활수단 없이 거리를 배회하거나 구걸하는 자의 보호 및 재활
6. 여성복지시설 (모부자복지법제19조)	◦미혼모시설	․미혼여성의 임신(출산)시 안전분만 및 건강회복을 위한 보호
	◦모자보호시설	․저소득 모자가정을 일정기간 수용하여 생계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
	◦모자자립시설	․저소득모자가정에 주택편의 제공
	◦일시보호시설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인한 일시 보호
7. 여성보호시설 (성매매방지및피해보호 등에관한법률 제 5조)	◦일반지원시설	․입소희방자,보호처분자 대상으로 6월의 범위내에 숙식 제공과 자립지원
	◦청소년지원시설	․성매매 피해자인 청소년 대상으로 1년 범위내에서 숙식 제공, 교육․자립지원
	◦자활지원센터	․자활에 필요한 지원 제공(이용시설)
8. 성폭력피해자시설 (법 제25조 및 26조)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피해자 일시보호, 사회복귀 조력
9.가정폭력피해자시설 (법 제7조 및 8조)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일시보호,가정복귀조력,타보호시설 위탁
10.기타 사회복지시설	◦한센시설	․무의탁 한센(전염병예방법제2조)환자의 보호 및 요양서비스 제공
	◦결핵요양시설	․무의탁 결핵(전염병예방법제2조)환자의 보호 및 요양서비스 제공

Ⅲ. 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1. 보장시설수급(권)자 조사 관련 의무

◦ 보장기관이 보장시설수급(권)자의 급여의 결정 또는 실시 등에 필요하여 행하는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함(법 제22조제3항)

◦ 보장기관이 보장시설수급(권)자의 급여의 결정 또는 실시 등에 필요한 조사를 위촉한 경우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법 제22조제3항, 시행규칙 제36조제3항 및 제4항)

2. 급여 위탁 관련 의무

◦ 보장기관으로부터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법 제33조, 제50조)

◦ 보장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는 시설수급자의 수급여부 확인에 응하거나 협조하여야 함(법 제9조제3항)

◦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저기준 이상의 급여를 행하여야 함(법 제33조)

3. 보장시설수급자 보호 관련 의무

◦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행함에 있어서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선 안되며, 강제노동의 금지 등 수급자의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여야 함(법 제33조)

◦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법 제50조)

Ⅳ. 보장시설수급자의 법상 지위

◦ 수급(권)자 관련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 보장가구로 인정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대상에 해당되므로 가구의 구성원에서 제외(즉, 보장시설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의 나머지 가구원은 부양의무자로 처리)

※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도 보장시설수급자 본인 이외의 나머지 가구원은 부양의무자임

☞  4인 가구 수급자 중 1인이 보장시설에 입소하였을 경우 나머지 가구원에 대해 3인 가구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수급자 기준 적합 여부를 다시 판단한 후에 3인 가구의 급여기준을 적용하여 급여 실시.

나머지 가구원에 대해 3인 가구 선정기준을 적용하자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수급자에서 제외해야 하는 경우에도 이미 보장시설에 입소한 자의 수급자격은 유지

-  보장시설에서 퇴소한 이후 3개월 이내의 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조건부과 제외자로 관리

◦ 부양의무자 관련

-  보장시설수급자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로 처리(시행령 제5조)

Ⅴ.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

1. 보장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본인이 희망한 경우로서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기준 및 부양의무자기준)에 해당되어야 함(법 제5조제1항)

2.  보장시설의 자체기준에 의하여 입소한 자의 경우(보장시설 생활자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 특례)

◦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일반 수급자와 동일하게 적용

◦  소득인정액 기준에는 해당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는 보장시설 입소자 중에서 부양의무자가 다음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례수급자로 선정보호

-  다만, 다음 기준에 해당되지 않지만 부양의무자의 가구특성, 생활실태, 보장시설 생활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호할 수 있음

가. 부양의무자기준 특례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2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 이하인 경우：부양의무자 기준 충족(부록 조견표 참조)

※ 동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의무자는 부양능력 있음으로 처리

※  부양의무자인 출가한 딸,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 사망한 아들의 배우자(며느리), 사망한 딸의 배우자(사위), 친정부모에 대해서는 동 기준 적용시 재산기준을 고려하지 않음에 유의. 또한 동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능력 미약으로 설정한 후 부양비를 부과함

나. 부양의무자 조사특례

◦  사실상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있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유예(보장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동안에 한함)

※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시설생활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배우자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이혼하여 재혼한 경우(시설생활자가 자녀인 경우)

․  과거 가족간의 부양기피사유(가출, 외도, 학대 등)를 이유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시설생활자의 양자․양부모 등 비혈연관계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3년 이상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어 사실상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시설생활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유기된 경우(아동, 장애인, 노인 등)

․ 시설생활자가 신분을 밝히기 어려운 미혼모, 탈성매매여성인 경우

․  시설생활자가 신분을 밝히기 어려운 폭력피해여성(가정폭력, 성폭력 등)인 경우 등

Ⅵ. 보장시설 수급(권)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

1. 조사 및 관리 주체

보장시설 수급(권)자에 대한 조사주체는 보장시설 담당공무원임

◦  시설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보장시설별 담당공무원)이 보장기관이 되어 보장시설수급(권)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 수행

-  보장시설수급자의 주민등록지와 보장시설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도 보장시설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기관임

-  지방이전시설의 경우에는 행정지침이나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약에 의거 급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 및 관리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  시․도에서 보장시설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소재지 시․군․구와 협의하여 조사 및 관리 수행

◦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대하여 직접 조사를 실시하거나(전산조회 등), 조사의 일부를 시설장에게 의뢰(수급자 상담 등)하여 실시할 수 있음

-  특히, 보장기관은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함(법 제23조제1항)

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조사

가. 수급(권)자 조사

◦ 조사범위

-  모든 소득․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등을 확인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  수급자의 자활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의 70% 이상을 장기 저축하는 경우 소득산정에서 제외, 다만 동 적립금은 재산산정에 포함(보장시설수급자의 자립촉진 지원방안 참조)

◦ 조사방법

- 전산망 및 공부상 자료확인을 통한 소득․재산 조사

- 근로활동으로 인한 소득 확인

나. 부양의무자 조사

◦ 조사범위

-  수급(권)자의 배우자,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에 한하여 조사

◦ 조사방법

- 전산망 및 공부상 자료확인을 통한 소득․재산 조사

※  보장시설의 자체 입소기준에 의하여 입소한 자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수급자 선정절차를 거쳐야 함.

다만, 부양의무자 조사유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장시설에 생활하는 기간 동안 부양의무자 조사를 유예

3. 보장시설수급자 관리

가. 보장시설수급자의 입소사실 통보 및 급여자격 변경

◦  타 시․군․구에서 수급자로 선정된 자가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보장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수급자의 입소전 보장기관에 수급자의 입소사실을 즉시 통보(해당 관내에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시·군·구) 기초생활보장 담당자에게 통보)

수급자 증명서의 ‘주소지’란에 명시된 시·군·구청장

-  입소사실 통보시 포함내용 : 수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소전 주소지, 시설명, 시설입소일, 시설유형, 시설소재지 주소, 시설연락처

※  보장시설장은 수급자가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시설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소사실을 즉시 보고

◦  보장시설 입소사실을 통보 받은 입소전 보장기관은 해당 수급자를 일반수급자에서 보장시설수급자로 자격변경 조치하고

- 남은 가구원에 대하여는 남은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수급자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수급자 여부 및 급여 등 재결정

나. 주민등록 이전 관리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주민등록을 시설소재지로 이전하여 관리

◦ 이전신고 대행처리 등 보장시설장의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보장시설수급자의 주민등록을 시설주소지로 이전

보장시설입소 후 주민등록 이전처리방법

◦  불가피한 사유로 주민등록을 시설주소지로 이전하지 못한 경우, 보장기관(보장시설 담당공무원)은 주민등록 미이전 보장시설수급자의 명단을 시설장으로부터 보고 받아 매분기마다 입소전 보장기관으로 통보

-  주민등록 미이전 보장시설수급자 명단을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수급자에 대한 자격전환 및 급여중지 여부 등을 확인

다. 관련서류 이전 및 전산입력

◦  보장기관 및 보장비용 부담기관의 명확화, 수급자 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시설소재지로 수급자의 주민등록 이전이 필요

-  따라서, 보장기관(시설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수급자의 주민등록이 시설에 설정되도록 관리함

◦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지를 이전하여야 하므로, 해당 시설장은 시설입소자에 대하여 시설소재지로 주민등록 이전신고를 대행 처리하도록 할 것

<관련 규정>

◦  주민등록법 제12조(합숙사에 있어서의 신고의무자)：기숙사 기타 다수인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숙소의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자는 5만원이하 과태료 부과(주민등록법 제21조의4제3항)

◦  다만, “주민등록 말소에 있어서 현역입영자, 장기요양자 및 수감자에 대하여는 직권말소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주민등록법 제27조)하고 있어 장기요양자의 경우 주민등록이전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강제사항은 아님.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9조의 보장기관 관련 규정에서 수급자의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기관임을 규정하고 있어 주민등록을 이전토록 함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하여는 복지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

-  전산에 입력된 자만 수급자로 간주하여 전산으로 확인되는 수급자수를 근거로 급여 지급

◦  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수급자의 입소전 보장기관은 거주지 변경시의 관련 공부의 이송절차(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통합조사표 등 관련서류 일체를 수급자가 입소한 보장시설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보장시설 담당공무원)에게 이관

-  수급자가 사전에 시설에 입소하기로 시·군·구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미리 관련서류를 이관하고 사후에 입소사실을 확인

◦ 시설소재지 관할 시·군·구 보장시설 담당공무원은 동 통합조사표 등 관련서류를 이첩받아 반드시 시설소재지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면서 향후 해당 수급자의 확인조사 등에 활용

라. 생계급여 지급시 수급자격 확인

현재 수급자가 아닌 보장시설 생활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수급자 선정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생계비를 지급할 것

◦  보장기관은 보장시설장으로부터 보장시설 신규입소자에 대한 생계비 지급청구를 받은 경우 신규입소자의 보장시설수급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

-  해당 신규입소자가 수급자인 경우는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수급자가 아닌 경우는 반드시 수급자 선정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만 생계비 지급

보장시설 담당공무원은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을 생계비 담당공무원에게 의뢰(생계급여는 생계비 담당공무원이 지급)

◦  보장기관은 생계급여가 복지행정시스템으로 지급되는 시기부터는 반드시 전산으로 급여가 지급되도록 할 것

◦ 보장기관은 매분기마다 수급자의 급여 지급여부를 확인(법 제9조제3항)

마. 보장비용 반환명령

◦ 보장시설수급자가 시설생계급여를 받고 있으면서 타 시·군·구로부터 일반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은 경우 일반생계급여를 지급한 보장기관은 일반생계급여의 과잉지급분에 대해 반환 조치(법 제47조)

☞ 4인 가구에서 1인이 시설에 입소하여 시설생계비를 지급받고 있으나, 나머지 가구가 지속적으로 4인 가구 일반생계비를 받은 경우의 과잉지급분은 4인 가구 기준 급여액에서 3인 가구 기준 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바. 보장시설수급자의 퇴소시 관리

◦  보장기관은 보장시설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 관련 공부의 이송절차(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통합조사표 등 관련서류 전입지로 이송

-  보장시설의 장은 수급자가 시설을 퇴소하는 경우 시설소재지 관할 보장기관에 퇴소사실을 즉시 보고

- 보장기관의 장은 동 수급자의 전입지로 전출 통보

◦  관련 서류를 이송받은 보장기관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수급자격, 급여액 등을 결정하며, 재조사에 의해 파악된 가족관계,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통합조사표에 기재(전산입력)하여 관리

-  퇴소한 이후 상담 등을 통하여 생활실태 등을 확인하되, 입소전에 비하여 생활실태 등에 현저한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를 생략할 수 있음

-  생활실태 등에 현저한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재산 등을 재조사하여 수급자 선정기준 초과여부를 결정

※  보장시설 퇴소시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조사 후 급여결정 및 탈락 등 조치

〔 보장시설입소시 조치사항 개요도 〕
				신규 입소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여부
		(수급자)				(일반 입소자)
	․ 주민등록 이전 ․ 입소사실통보						․ 기초조사 및 보호의뢰
	보장시설의 장						보장시설의 장
	․ 입소사실 통보						․ 수급자 선정 절차에 따라 조치
	시군구 시설담당자						보장기관
	․ 급여자격 변경 ․ 통합조사표 이관			․ 통합조사표 입력 ․ 확인조사 (연 1회이상)
	읍면동 전담공무원			시군구 시설담당자

Ⅶ.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한 급여

1. 생계급여

가. 지급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의한 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책정된 입소자에 한해 생계급여 지급

-  보장시설의 자체 입소기준에 의하여 입소한 후 생활하고 있는 자는 일반수급자 선정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책정된 경우에만 생계급여 지급

◦  긴급급여의 실시：일시보호시설 등의 생활자로서 수급자 선정절차 진행중에 긴급급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긴급급여 실시 가능

-  다만, 1개월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월 이내에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지급(1일 3,557원)

나. 지급기준

◦ 급여내용：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

◦  지급기준：보장기관은 다음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의 지급기준에 의거 보장시설별 예산 편성

<표>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

구 분		지급기준 (편성기준)	집행기준 (양곡할인구입시설)	비고 (양곡할인시 조정내역)
◦위로금	- (송년위로금) - (생일축하금)	- -	(30,000원/1인) (30,000원/1인)	∙연말 지급 ∙생일에 지급
	- 특별위로금	19,630원/연2회	20,000원/연2회	∙설, 추석 5일전 지급
◦주부식비	- 주식비
	․ 백 미	1,110원/일	450원/일	․정부양곡 할인구입시 660원 절감
	․ 정 맥	95원/일	95원/일
	- 부 식 비	1,920원/일	(2,120원/일)	․부식비 200원 추가
	- 취사연료비	109원/1일	109원/1일	․수급자수에 따라 차등1)
	- 월동대책비	19,600원/1인	19,600원/1인	․10월(수급자수에 따라 차등)2)
	-(생일파티준비금)	-	(19,000원/1인)	연 1회 지급
◦피복비	- 일반피복비	6,500원/월	6,500원/월	․매월지급
	- 런닝․팬티비	10,000원/분기	10,000원/분기	․매분기말(3,6,9,12월) 지급
	- 동 내 의	14,500원/년	14,500원/연1회	․10월 지급
	- (신발비)	-	(32,000원/1인)	연 1회 지급

※  보장기관은 “지급기준”에 의거 보장시설에 생계비를 지급하고, 양곡을 할인구입하는 보장시설은 지급받은 생계비를 “집행기준”에 의해 집행하여야 함

1) 취사연료비：시설수급자수에 따라 차등 지급

- 112원(100인 미만), 109원(100인 ～ 300인), 107원(300인 이상)

2) 월동대책비：시설수급자수에 따라 차등 지급

- 20,000원(100인 미만), 19,600원(100인 ～ 300인), 19,000원(300인 초과)

3) 정부양곡 50% 할인구입을 시행하는 시설에서 추가지급 가능 급여

-  송년위로금(30천원), 생일축하금(30천원), 부식비(일 200원),

생일파티준비금(19천원), 신발비(32천원)

-  정부양곡을 할인구매하지 않는 시설은 시설생활자에 대한 추가지급이 곤란하므로 보장시설의 장은 정부양곡 할인구매를 적극 시행

다. 집행방법

◦  양곡할인구입을 실시하는 보장시설은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양곡할인구입을 실시하지 않는 보장시설은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예산 집행

◦  보장시설장은 시설수급자 생계급여기준에 따라 주․부식비와 피복비 구분없이 집행 가능

-  다만, 생계급여를 인건비 등 시설의 관리운영비 등으로 전용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쌀 등 기부금품 등으로 주․부식구입비가 절감되는 경우 주․부식비 및 피복비로 전환 사용 가능

◦ 양곡 할인구입에 의한 잉여금 집행방법

-  양곡 할인구입 또는 외부 후원물품으로 주식비가 남는 금액의 일정부분은 부식비에 추가(1인당 1일 200원)하여 식사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

-  생일파티준비금은 생일파티를 열 때 공동회식 등을 위한 소요경비나  정부양곡 할인구입에 따른 운반경비로 지출

※  보장시설에서 전체 수급자가 아닌 일부분에 대하여만 양곡을 할인구입하여 잉여금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부식비 인상, 송년위로금, 생일축하금, 신발비, 특별위로금(인상)의 순서로 집행

◦ 보장시설수급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항목

-  보장시설의 장은 송년위로금, 생일축하금, 특별위로금은 반드시 보장시설수급자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생일축하금은 수급자가 원하는 경우 선물로 지급할 수 있음

․  정신질환자․영유아․중증질환노인 등 현금관리능력이 어려운 자의 경우는 보장시설장이 입소자 공동의 행사경비(소풍, 생일파티 등) 또는 선물 구입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음

◦  보장시설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퇴소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는 입․퇴소 당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보장시설수급자가 보장시설에서 사망한 경우도 동일)

-  일 단위 지급기준：1인당 3,557원(쌀 1,110원, 보리 95원, 부식비 1,920원, 취사연료비 109원, 일반피복비 및 런닝․팬티비 323원)

※ 피복비 중 동내의비는 10월에 집행

◦ 일반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소하거나 보장시설수급자가 퇴소하여 일반수급자로 되는 경우의 일반 생계급여 지급방법

-  입소일이 15일 이전인 때：그 달분 생계급여의 50% 지급

-  입소일이 16일 이후인 때：그 달분 생계급여를 전액 지급

-  퇴소일이 15일 이전인 때：그 달분 생계급여를 전액 지급

-  퇴소일이 16일 이후인 때：그 달분 생계급여의 50% 지급

◦ 보장시설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생계비 지급

-  수급자가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에도 식대의 본인부담 등을 감안하여 생계비를 지급하나, 식대본인부담 대상이 아닌 경우(의료급여담당자로부터 정신질환 입원수가산정 환자임을 확인한 경우 등)는 입원기간 동안 2,040원/일(2004년도 기준)을 차감하여 지급

‘05년에 동 기준이 바뀌면 추후 통보 예정

◦ 집행실적 및 정산보고

-  보장시설장은 매월 전월의 생계급여 집행실적에 대하여 보장기관의 시설담당자에게 보고(피복비는 분기별로 정산 보고 가능)

-  보장시설 담당자는 매분기마다 시설수급자의 수급여부를 확인하고, 보장시설장은 보장기관(시설담당자)에게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 생계급여 집행에 대한 정산보고 실시

◦ 지급절차 및 유의사항

-  다음의 절차에 따라 급여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시․군․구 또는 시․도의 보장시설 담당 부서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분기마다 보장시설수급자의 수급자격 확인내용 및 급여지급 현황을 생계급여 담당부서에 통보할 것

※  보장기관은 시설생계비를 보장시설에 분기별 또는 개괄급으로 지급해서는 아니됨

① 급여의 신청	◦ 보장시설장은 시․군․구청장(시설담당 부서)에게 매월 보장시설수급자 명단과 함께 생계급여 지급요청
↓
② 급여지급의뢰	◦ 보장기관의 시설담당 부서는 보장시설장의 생계비 지급요청을 근거로 매월 수급자 명단 등을 확인하여 기초생활급여담당 부서에 생계비 지급의뢰
↓
③ 급여의 지급	◦ 기초생활급여담당 부서는 시설담당 부서의 지급의뢰에 따라 보장시설장에게 생계비 계좌입금조치
↓
④ 수급여부확인	◦ 시설담당 부서는 매분기마다 보장시설수급자의 수급자격․수급여부를 확인해야 함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업무 흐름도>

	①급여 신청		②급여지급 의뢰		③급여 지급
보장시설장		시설담당		생계비담당		보장시설장
④수급자격․수급여부 확인

라. 개인운영 신고시설 등 특별한 경우의 생계급여 지급방식

(1) 개인이 운영하는 신고시설 등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방식

◦  보장시설 중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다음의 시설에서 생활하는 보장시설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보장시설수급자 생계비 지급기준․방법이 아니라 일반수급자에 대한 지급기준․방법에 의하여 지원

- 개인이 운영하는 신고된 사회복지시설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으로 인하여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신고시설(혹은 조건부 신고시설)로 편입될 예정이나, 동 시설의 경우 아직까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므로 동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는 보장시설수급자가 아니라 일반수급자로 간주하여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동 시설의 양성화에 기여

-  지방자치단체나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 중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설

법인운영시설 중 신설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은 당해연도의 경우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므로 동 기간에 한해서는 동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는 일반수급자와 동일한 생계급여 지급

※ 미신고시설이나 조건부 신고시설은 원칙적으로 보장시설이 아니므로 당해 시설에서 생활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일반수급자 기준의 생계급여를 지급

(2) 근로소득이 있는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의 제한

◦ 보장시설장은 근로능력이 있는 보장시설수급자가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장기관의 장은 근로소득을 확인하여 다음 기준에 의하여 급여를 실시

◦ 보장시설에 입소한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가 근로활동에 참여하여 월 114천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급자 몫의 생계급여를 미지급(단, 교육․의료 등 기타 급여는 실시)

◦  “보장시설수급자의 자립촉진 지원방안”(167쪽 참조)에 의한 생계급여 제한 예외

-  근로소득이 월 114천원을 초과하는 보장시설수급자가 금융기관에 근로소득의 70% 이상을 저축하는 경우(예치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에 저축하거나, 1년 이내에 출금하지 않기로 하고 거래통장의 관리를 시설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이를 자립적립금으로 인정하여 근로소득 산정시 공제(보장시설수급자의 자립촉진 지원방안 참고)

(3) 보장시설(개인운영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 수급자 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장시설의 장(개인운영시설 및 미신고시설 운영자포함)에게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보호자가 불명확한 아동(18세 미만)에 대한 아동카드를 반드시 제출토록 할 것(가정65250-538호, ‘03.11.20 참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아동카드를 확인하여 부모․친인척 등 보호자가 불명확한 아동의 카드는 한국복지재단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에 송부하여 미아찾기 사업에 협조

한국복지재단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서울시 중구 무교동 95번지 한국복지재단빌딩 1층(Tel：02-777-0182/9121  Fax：02-756-4256)

◦ 아동카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하여는 급여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수급자 수만큼 생계비 지급을 중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동 내용을 ‘04. 1월 중 보장시설(개인운영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에 사전에 반드시 고지할 것

바. 정부양곡 할인지원

(1)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개요

◦  목적：보장시설수급자에게 정부양곡(정부미)을 할인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보장시설수급자의 생계보호 강화

◦  신청자격：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보장시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  보장시설이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아니나, 수급자 생계보호를 위하여 적극 권장

◦ 구입범위：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1식당 144g

◦ 정부양곡 공급 내용

- 연산：2003년산 정부수매 일반미

- 공급가격：정부양곡 판매가격의 50% 수준(50% 할인)

∙ 20㎏ 기준(1포대)：38,260원 → 19,130원(△19,130원)

※ 추후 공급연산을 2004년산으로 변경할 경우 공급가격도 변동 가능

- 공급포대 표기：복지사업용

(2) 정부양곡 구입절차

◦  정부양곡 할인구입을 희망하는 보장시설의 장은 매월 1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시설담당부서)에게 정부미공급신청서(서식 1)를 제출

◦  보장기관의 시설담당부서는 매월 20일까지 보장시설별 구입물량을 결정한 후 양정담당부서에 대금납부고지서 발급 요청

※  서울시 및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는 자치구별로 시(市)의 양정부서에 고지서 발급을 요청

※ 기초생활급여 담당부서에도 시설별 구입물량 결정자료 통보

◦  보장시설의 장은 발급받은 납부고지서에 의해 양곡대금을 지정 국고취급은행에 납부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금납부 사실을 확인한 후 양곡인수통지서 및 인도지시서 발부

◦ 보장시설의 장은 양곡인수통지서에 의거 지정창고에서 인수

(3) 사후관리

◦  보장시설의 장은 보장시설 수용인원 현황(서식2) 및 정부미 수불대장(서식3)을 비치하고 매일 작성․관리

-  시․군․구청장(시설담당 부서)은 분기별 1회 이상 보장시설 급식시설의 정부미 사용실태를 점검

-  시장․군수․구청장(시설담당부서 → 사회복지과에서 취합)은 분기별로  보장시설의 구입량을 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생활보장과)에게 보고

◦  수불대장을 부실 또는 허위 기재한 보장시설에 대하여는 공급대상에서 제외(시설담당부서)

- 1차 주의, 2차 경고, 3차 공급대상에서 제외

(4) 기타

◦  부정유통시 양곡관리법에 따라 처벌

- 지정용도외 정부양곡 사용․처분시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서식1>

정부미 공급신청서

1. 보장시설 현황

단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월평균 급식인원

2. 정부미 공급요청량(    월)

전월까지 수입량 누계	사용량 누계	잔량	금회신청량	급식예상인원
kg	kg	kg	kg	명

<서식 2>

보장시설 수용인원 현황

시설명	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명)	비수급자(명)	비고

<서식 3>

보장시설 정부미 수불대장

단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월,일	구입량(kg) ①	급식회수	급식인원	사용량(kg) ②	잔량(kg) ①-②
월 별
누 계

2. 주거 급여：보장시설에서 주거를 제공받고 있으므로 지급제외

3. 교육급여：일반수급자와 동일

◦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학비 신청

- 신청자：보장시설의 장

- 신청기관：시설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제출서류：학비지원대상자 명단 및 지원신청금액

4. 장제급여, 해산급여 등：일반수급자와 동일

Ⅷ. 보장시설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

1. 배 경

◦  보장시설수급자가 근로소득의 일부를 적립하는 경우 이를 “자립적립금”으로 인정하여 근로소득에서 공제함으로써 보장시설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향후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2. 자립적립금 인정요건

가. 자립적립금 인정요건

◦  근로소득(근로소득평가액 기준)이 월 114천원을 초과하는 보장시설수급자가 자활․자립을 목적으로 하여 예치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에 근로소득평가액의 70% 이상을 저축하는 경우의 금액을 자립적립금으로 인정

◦  보장시설수급자가 별도 계좌를 신설하여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 예외로 인정

-  기존에 예치기간이 1년 이상인 금융상품에 적금 등을 납입하고 있는 경우：만기시까지 이를 자립적립금으로 인정하되, 이를 포함하여 소득의 70% 이상을 저축하여야 함

-  동 수급자가 1년 이내에는 출금하지 않기로 하고 거래통장의 관리를 보장시설장에게 위탁한 경우：보장시설수급자가 통장을 개설할 수 없거나, 정신지체 등의 원인으로 사실상 통장관리가 곤란한 경우, 또는 수급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예)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보험회사, 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 우체국, 농협(수협)신용사업부문 등

나. “근로소득평가액” 산출방법

◦  근로소득평가액은 보장시설수급자의 실제 근로소득에서 해당 수급자의 특성과 근로유인효과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는 금액

근로소득평가액 = 실제 근로소득 - 공제액

◦ 실제 근로소득：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근로소득과 동일

◦ 공제액：실비 및 필수지출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

-  실비：시설 외부의 직업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성격의 실비(식비, 교통비 등) 공제

․ 실비산정방식：직업활동 참여일수 × 일당 5,000원

․ 식비, 교통비 등을 본인부담으로 지출하지 않는 경우：실비 불인정

-  필수지출비용：지출이 불가피하다고 보장시설장이 인정한 금액에 한함(보장기관의 장은 추후에 적정성 여부 확인)

예)  의료비, 교육비, 학원비 등 자기개발비용, 관혼상제비, 부채의 상환, 가구별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모자보호시설 등) 당해 가구의 생계에 불가피하게 소요된 경비 등

3. 자립적립금에 따른 업무처리

가. 자립적립금에 따른 생계급여 지급방식

◦  보장시설수급자의 자립적립금이 근로소득(근로소득평가액 기준)의 70%(당해년도 누적평균)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익월의 생계급여 전부 제한

-  다만, 정기적으로 누계적립율을 새로이 기산하여 적립에 소홀했던 수급자의 경우에도 기회 부여：2003년도 이후에는 1.1부터 기산함(즉, 2월분 생계비 적용시부터)

예1)  매월 소득이 500천원인 수급자가 6월 400천원, 7월 350천원, 8월 320천원을 자립적립금으로 저축한 경우

→  누적저축액(1,070천원)/누적소득액(1,500천원) ≥ 70% 이므로 9월 생계비 지급가능

구 분	6월	7월	8월	9월 생계급여 지급여부
당월 적립율	80%	70%	64%	지급가능
누계 적립율	80%	75%	71%

예2)  매월 소득이 500천원인 수급자가 6월 370천원, 7월 350천원, 8월 300천원을 자립적립금으로 저축한 경우

→  누적저축액(1,020천원)/누적소득액(1,500천원) ＜ 70% 이므로 9월 생계비 지급제외(이 경우 9월에 380천원 이상을 저축하면 10월 생계비 지급가능)

구 분	6월	7월	8월	9월 생계급여 지급여부
당월 적립율	74%	70%	60%	지급불가
누계 적립율	74%	72%	68%

※ 만일 9월에 38만원을 저축하면 누적 적립율 70%로 10월 생계급여 지급가능

나. 자립적립금과 수급자격 적용기준

◦ 자립적립금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재산으로 산정

-  다만, 자립적립금을 포함한 재산가액이 보장시설수급자의 기초공제액(대도시 3,800만원, 중소도시 3,100만원, 농어촌 2,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장시설수급자 자립촉진지원방안“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수급자 선정기준 적용

※ 자립적립금은 1년 이전까지는 소득․재산 어느 것으로도 산정되지 않음

다. 업무처리 절차 및 사안별 처리방법

직업활동(수급자) → 자립적립금 저축(수급자) → 소득 및 저축현황 파악(보장시설장) → 보장기관에의 보고(보장시설장) → 생계비 지급여부 결정(보장기관)

◦ 보장시설장은 수급자의 소득 및 자립적립금을 파악

- 보장시설수급자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수급자의 근무처, 소득을 파악

- 필요한 경우 사업주로부터 소득 파악

- 저축액 및 소비실태를 파악(통장 등 확인)

◦ 생계급여 미지급 대상자 처리방법

-  보장시설장은 생계비 미지원 대상자로부터 생계급여 지급액(114천원/월)을 미지급기간 만큼 합산하여 징수하되, 생계급여 이외의 급여는 실시(수급자격 유지)

※  실비 등 필수 지출비용을 제외한 저축대상금액이 시설생계급여액(114천원/월)보다 낮을 경우 징수 예외가능

-  보장시설장은 수급자에게 징수한 생계급여는 비용수납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시설의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

-  보장시설장은 보장기관에 생계급여 미지급 대상자의 발생사실을 보고하고 다음달 생계급여 예산 신청시 당해 인원 분의 생계급여는 제외

◦ 보장시설수급자가 자립적립금을 1년 이내에 인출할 경우

-  보장시설장은 수급자가 1년 이내에 출금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장기관에 통보하여 생계급여 지급여부 판단에 참고하도록 하여야 함

- 조기인출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보장기관의 장은 누적적립율이 70% 이상이 될 때까지 당해 수급자를 생계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익년도 1.1부터는 새로이 기산)

예)  매월 소득이 500천원인 수급자가 8월에 적립을 하지 않고 오히려 200천원을 인출한 경우(이후 소득 전액적립 가정)

구 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당월 적립금	45만원	45만원	-20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누계 적립율	90%	90%	47%	60%	68%	73%

※ 9월 ～ 11월 생계급여 지급제외, 12월 생계급여부터 지급가능

∙ 보장시설장은 동 금액을 수급자로부터 징수

∙  보장시설장은 다음 년도 1.1부터 적립율이 새로이 기산되는 점을 수급자가 악용하여 연말에 적립금을 인출하여 소비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라. 기타 행정사항

◦  보장시설의 장은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 아래 양식의 관리대장을 월별로 작성하여 관리

-  보장기관은 보장시설수급자의 생계급여 예산집행시 필요한 경우 동 관리대장의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

수급자 근로활동 관리대장(00월)

수급자성명	사업장	실제소득 < A >	공제액 및 공제사유 < B >	소득평가액 < C=A-B >	저축액 < D >	적립율 (누적개념) < D/C >	생계비 지원여부 < ◦,× >

※  필수적인 지출(의료비 등)은 「소득공제금액 및 공제사유」란에 기재하고, 보장기관에서 이의 타당성 검토

◦ 사회복귀의 촉진

-  보장시설의 장은 가능한 한 시설외부에서 직업활동을 행하여 직업적응효과를 제고

-  보장시설의 장은 시설예산 및 수급자 본인의 저축액 등을 활용하여 수급자의 주거비용, 창업자금 등 자립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영구임대주택 활용, 그룹홈 프로그램 등 고려)

-  보장시설의 장은 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의 이용시설들과 연계하여 수급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지원

- 보장시설의 장은 수급자가 퇴소하면 이를 즉시 보장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수급자로 계속 보호

∙ 근로능력자도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므로 3개월간 조건부수급자에서 제외

3. 2005년 시․도별 국고보조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