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정신보건사업 안내

	보 건 복 지 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정신건강을 위한 10가지 수칙>
1. 긍정적으로 세상을 본다. ⇒ 동전에 양면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된다. 2.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 ⇒ 생활에 활력이 된다. 3. 반가운 마음이 담긴 인사를 한다. ⇒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성공의 바탕이 된다. 4. 하루 세끼를 맛있게 천천히 먹는다. ⇒ 건강의 기본이자, 즐거움의 샘이다. 5.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 다툴 일이 없어진다. 6. 누구라도 칭찬한다. ⇒ 칭찬하는 만큼 내게 자신이 생기고 결국 그 칭찬은 내게 돌아온다. 7. 약속시간에 여유있게 가서 기다린다. ⇒ 초조해지지 않아 좋고 신용이 쌓인다. 8. 일부러라도 웃는 표정을 짓는다. ⇒ 웃는 표정만으로도 기분이 밝아진다. 9. 원칙대로 정직하게 산다. ⇒ 거짓말을 하면 죄책감 때문에 불안해지기 쉽다. 10. 때로는 손해볼 줄도 알아야 한다. ⇒ 내 마음이 편하고 언젠가는 큰 것으로 돌아온다.

	<정신질환에 대한 10가지 편견 바꾸기>
. 위험하고 사고를 일으킨다. ⇒ 치료받고 있는 사람은 온순하고 위험하지 않다. . 격리 수용해야 한다. ⇒ 급성기가 지나면 시설밖에서의 재활치료가 바람직하다. . 낫지 않는 병이다. ⇒ 약물치료만으로도 호전되고 치료재활기술이 개발되어 있다. . 유전된다. ⇒ 유전적 경향성이 있을 뿐이며 이는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도 같다. . 특별한 사람이 걸리는 병이다. ⇒ 평생동안 열명중 세명은 정신질환에 걸린다. . 이상한 행동만 한다. ⇒ 증상이 심할 때만 잠시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 . 대인관계가 어렵다. ⇒ 만날 친구가 없어 혼자 지낼 뿐 실제는 사귀기를 원한다. . 직장생활을 못한다. ⇒ 정신질환이 기능을 상실시키지는 않으며 일할 기회가 없어서 못한다. . 운전․운동을 못한다. ⇒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만 주의하고 제한하면 된다. . 나보다 열등한 사람이다. ⇒ 정신질환이 지능과 능력을 떨어뜨리지는 않는다.

목      차

Ⅰ. 정신보건사업 추진방향

1. 정신질환자 현황

2. 정신보건사업 연혁

3. 2005년도 정신보건사업 추진방향

Ⅱ.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1. 정신보건사업지원단 운영

2.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

3.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4. 자살 등 위기 상담전화 운영

5.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6. 사회복귀시설 설치․운영

Ⅲ. 의료 및 요양보호서비스 제공

1. 정신의료기관 설치․운영

2.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

3. 입․퇴원(소)절차

Ⅳ. 정신보건시설 인권보호 대책

Ⅴ. 국고 및 기금보조사업 수행

1.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국고보조

2.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비 국고보조

3.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운영비 기금보조

Ⅵ.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

Ⅶ. 관련서식

1. 각종 보고서식

2. 국고(기금)보조 관련 서식

Ⅷ. 부   록

1. 정신의료기관의규모제한에관한고시

2. 정신보건법제25조제4항의규정에의한자신또는타인을해할위험의기준

3. 정신요양시설의입소비용징수한도액등에관한고시

4.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용․입소비용수납한도액고시

Ⅰ. 정신보건사업 추진방향

1. 정신질환자 현황

가. 정신질환 추정환자(2001년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 정신질환 1년 유병율은 18세이상 64세이하 인구의 14.4%. 매년 약 466만명이 정신질환으로 이환

○ 이중 불안장애, 기분장애, 정신병적 장애의 1년 유병율은 8.4%(약 273만명), 알코올사용장애의 1년 유병율은 6.8%(약 221만명)

○ 정신보건사업의 사업대상을 사례관리와 재발예방 및 재활프로그램 대상으로 만성중증정신질환자인 표적인구(정신병적 장애의 1년 유병율 0.5%), 정신질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연계의 주요대상인 위험인구(전체 정신질환 1년 유병율 14.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예방프로그램의 주요대상인 일반인구(전체 지역주민 인구)로 구분

< 정신질환의 1년 유병율 및 추정환자수 >

(단위:%,천명)

구 분	남 자		여 자		전 체
	유병율	환자수	유병율	환자수	유병율	환자수
ㅇ정신질환(알코올제외)	4.1	674	12.9	2,052	8.4	2,726
- 불안장애	2.8	451	9.5	1,525	6.1	1,976
- 기분장애	0.9	149	3.6	568	2.2	717
- 정신병적 장애	0.3	59	0.7	118	0.5	176
ㅇ알코올사용장애	11.0	1,800	2.6	413	6.8	2,212

나. 정신보건기관․시설 이용환자(2004. 6월말 현재)

(단위:개소,명,병상)

구 분		기관수	인원/병상수	주 요 기 능
계		1,257	-	-
정신보건센터		117	16,059(등록)	정신질환 예방, 정신질환자 발견․상담․진료․사회복귀훈련 및 사례관리, 정신보건시설간 연계체계 구축 등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기획․조정 및 수행
정 신 의 료 기 관	국․공립	18	8,226(병상)	정신질환자 진료,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지원
	민 간	949	54,318(병상)	정신질환자 진료
정신요양시설		55	13,850(정원)	만성 정신질환자 요양․보호
사회복귀시설		101	590(입소) 2,807(이용)	치료․요양하여 증상이 호전된 정신질환자 일상생활․작업훈련, 주거
알코올상담센터		17	1,510(등록)	알코올중독 예방, 중독자 상담․재활훈련

2. 정신보건사업 연혁

○ 1984.   보건사회부 정신질환 종합대책 수립(무허가시설 양성화 시작)

정신질환 역학조사

○ 1985.   정신보건법안 국회 제출(정부안)

정신요양시설 47개소 운영 지원

○ 1986.   제12대 국회 회기 만료로 정신보건법안 자동 폐기

정신요양시설 52개소 운영 지원

○ 1987.   OECF 차관으로 정신병원 건립 지원

정신요양시설 65개소 운영 지원

○ 1988.   정신질환자 치료유병율 제1차 조사

정신요양시설 71개소 운영 지원

○ 1989.   정신요양시설 73개소 운영 지원

○ 1990.   정신요양시설 74개소 운영 지원

○ 1991.   보건사회부 질병관리과로 정신보건 업무 이관

○ 1992.   정신보건법안 국회 제출(정부안)

○ 1993.   정신질환자 치료유병율 제2차 조사

○ 1994.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연구용역

○ 1995.   정신보건법 제정(보건복지위원회 대안)

정신건강의 날 행사 개최 시작

서울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실시(강남구)

정신요양시설 75개소 운영 지원

○ 1996.   경기도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실시(수원시, 양평군)

정신요양시설 76개소 운영 지원

○ 1997.   정신보건법 시행

중앙 및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 구성

보건국 정신보건과 신설

정신보건법 제1차 개정(정신요양병원제도 폐지)

사회복귀시설 2개소 운영 지원

정신요양시설 78개소 운영 지원

○ 1998.   정신보건발전 5개년 계획 수립

모델형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 4개소 시작(서울 성동, 서울 성북, 강원 춘천, 울산 남구)

사회복귀시설 10개소 설치․운영

정신요양시설중 10개소 정신의료기관(9개소) 및 사회복귀시설(1개소)로 전환

정신요양시설 67개소 운영 지원(1997년말 1개소 폐쇄조치)

○ 1999.   모델형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 14개소로 확대(서울 성동, 부산 금정, 대구 서구, 인천 중구, 광주 동구, 울산 남구, 경기 부천, 강원 춘천, 충북 청원, 충남 아산, 전북 군산, 전남 영광,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기술지원단 운영 시작

사회복귀시설 19개소 운영 지원

정신요양시설중 4개소 정신의료기관으로 전환

정신요양시설 63개소 운영 지원

정신요양시설 제1차 평가

정신질환 예방․홍보사업 실시

○ 2000.   모델형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 16개소로 확대

정신보건법 제2차 개정(행정규제 정비)

사회복귀시설 47개소 운영 지원

정신요양시설중 8개소 정신의료기관으로 전환

정신요양시설 55개소 운영 지원

정신요양시설 제2차 평가

알코올상담센터 시범사업 4개소 시작

○ 2001.   정신보건센터 총 64개소(모델형 16개소 및 기본형 48개소)로 확대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사회복귀시설 64개소 운영 지원

사회복귀시설 제1차 평가

알코올상담센터 시범사업 9개소로 확대

○ 2002.   정신보건센터 총 64개소(모델형 16개소 및 기본형 48개소) 지원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16개소 시작

알코올상담센터 시범사업 14개소로 확대

사회복귀시설 86개소 운영 지원

정신요양시설 제3차 평가

○ 2003.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 총 69개소(모델형 16, 기본형 53)로 확대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16개소 징원

사회복귀시설 90개소 운영 지원

알코올상담센터 17개소 운영 지원 및 본사업으로 전환

정신요양시설 2교대제 도입

정신보건법 개정

○ 2004.   정신보건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 총 88개소(모델형 23, 기본형 65)로 확대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24개소로 확대

사회복귀시설 101개소 운영 지원

알코올상담센터 17개소 운영 지원

○ 2005.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 총 97개소(모델형 32, 기본형 65)로 확대

지방비지원 정신보건센터 포함 총 126개소 운영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31개소로 확대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보조 지방이양

알코올상담센터 20개소 운영 지원

자살 등 위기 상담전화 운영

3. 2005년도 정신보건사업 추진방향

			건강한 정신, 함께 하는 사회
							ꀺ
			효과적인 정신보건서비스 전달 및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
							ꀺ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강화							정신질환자 치료․재활․요양여건 개선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및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가.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및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 정신보건시설의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대책

- 각 시도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시민단체 참여 권장

- 인권교육 강화, 입․퇴원(소) 관리 철저, 최소한의 “격리 및 강박”시행 등

※ 보건복지부 정신보건과-3023호(2004.12.13)로 시행

○ 기타 정신질환자 인권침해 방지 및 권익보호

- 정신보건법령에 규정된 입원요건 및 절차 준수, 진정함 설치․운용(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제7조 참고) 등 지도․감독 강화

- 협회, 단체 등을 통한 자율적인 정신질환자 권익보호활동 유도

○ 정신질환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 홍보매체 다양화 및 민간차원의 홍보활동 지원

- 가족, 지역주민 등 대상 인식개선 교육 및 정신질환자 자조집단 활성화

나.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강화

○ 정신보건센터 확충 및 운영 지원

- 지역사회내에서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

- 2004년 “정신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정신보건센터 운영의 내실화 및 보건소 정신보건사업 확대(88→97개소)

○ 자살예방 대책 수립․시행

- 정신건강전화(1577-0199)운영을 통한 정신건강증진 도모

- 자살예방 대책 5개년 계획 수립․시행

○ 사회복귀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

-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서 퇴원(소)한 환자에게 일상생활적응훈련,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여 조기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비 지원 (2005. 5개소 1,221백만원)

- 실태조사, 표준 서비스 프로그램 마련 등을 통해 운영의 내실화 도모

○ 알코올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체계 강화

- 알코올의존자,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알코올중독 예방, 상담, 재활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 알코올상담센터 설치(2005.20개소, 1,092백만원)

- 알코올상담센터 설치기준․운영지침 마련 및 기술지원단 설치․운영

다. 정신질환자 치료․요양․재활서비스 여건 개선

○ 정신요양시설 운영 내실화 및 여건 개선

- 정신질환자의 요양․보호수준 및 질 향상을 위해 각종 정신보건서비스 제공 내실화(일상생활, 건강진단, 진료 및 투약, 의료기관 이용, 정신재활 및 사회복귀훈련 등)

- 간호사와 생활지도원 2교대 실시

- 노후시설 등 기능보강 예산지원(2005년 58억원)으로 정신질환자들의 쾌적한 생활보장

- 2005년도 평가 결과 우수시설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인센티브 적용 : 다음평가 결정까지 시행

- 정신요양시설 평가

○ 정신의료기관 치료환경 개선

- 양질의 정신의료서비스 지속적 제공

- 자발적 입원 유도

- 입․퇴원시 절차 준수 등 관리 철저

- “격리 및 강박지침” 준수 등으로 정신질환자 치료환경 효율적 운영, 지도․감독 강화

라. 정신보건사업 기반 구축

○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 확립(그림 I 참조)

- 정신보건센터, 사회복귀시설, 알코올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상호간에 연계체계 구축

- 보건소 또는 정신보건센터가 지역사회내 포괄적인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획․조정역할 담당

○ 정신보건사업 지원단 운영

-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기획 및 조정에 대한 지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업무개발 및 기술지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및 정신보건시설 평가

․정신보건관련기관․시설의 운영 및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정신보건사업관련 조사 및 통계생산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업무개발 및 기술지원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및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

․지방자치단체 정신보건관련기관․단체 또는 정신보건시설간의 연계체계 구축지원

․지방자치단체 정신보건사업의 현황파악 및 통계

․기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공립정신의료기관

(진료, 기술지원)

보 건 복 지 부

국립정신의료기관

(진료, 기술지원)

시  ․  도

(광역정신보건센터)

중앙정신보건사업

지원단

지방정신보건사업

지원단

시․군․구

보건소(정신보건센터)

정신질환자, 가족, 지역주민

사회복귀시설

(재활․주거)

알코올상담센터

(상담, 재활)

정신의료기관

(진료, 재활)

정신요양시설

(요양보호,재활)

지방정신보건

심의위원회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

<그림Ⅰ>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

Ⅱ.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1. 정신보건사업지원단 설치․운영

가. 사업 목적 :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국민의 정신건강수준이 악화되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지지체계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는 중앙정신보건사업사업단을 설치․운영하며, 각 시․도에는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나. 법적 근거 : 정신보건법 제13조(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

♠ 정신보건법 내용

⑥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 시․도지사는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 각각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 정신보건사업 지원단의 직무범위 및 운영(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3)

1)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 직무범위

- 국가가 행하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기획 및 조정에 대한 지원

-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및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

- 정신보건관련기관․단체 또는 정신보건시설간의 연계체계 구축지원

- 정신보건사업의 현황파악 및 통계

- 그 밖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구성

-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단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

- 보건복지부에서 정신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

- 정신과전문의 및 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보건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

2)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

○ 직무범위

-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업무개발 및 기술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및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

- 지방자치단체의 정신보건관련기관․단체 또는 정신보건시설간의 연계체계 구축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정신보건사업의 현황파악 및 통계

- 그 밖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구성

-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단원으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

- 시․도에서 정신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

- 정신과전문의 및 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보건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

2.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

가. 사업 목적 : 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알코올상담센터 등 정신보건 관련 자원의 효율적인 연계․조정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

나. 법적 근거 : 정신보건법 제13조(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

♠ 정신보건법 내용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를 통하여 정신보건시설간 연계체계 구축,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진료․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기획․조정 및 수행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을 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고,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간 연계체계 구축, 응급정신의료서비스 제공 등 광역단위의 사업을 수행하며, 그 밖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소 또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 정신보건센터 설치

1) 설 치 자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장) 또는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장

2) 이용대상

○ 지역사회내의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 전체

○ 한정된 정신보건관련 자원을 감안, 사업대상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 추진

- 입원환자의 약 70%가 정신분열병 및 조울병 등 만성 정신병(chronic psychosis) 환자인 우리나라 정신보건서비스 체계의 현황을 고려할 때, 표적인구(만성 중증 정신질환자 및 가족)를 우선으로 하면서 위험인구(정신건강 위험요인 보유 주민)와 일반인구(일반주민)를 위한 정신보건사업을 적절히 배치

- 계층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우선

- 지역적으로는 저소득층 밀집 거주지역 등 관내의 주민을 우선하되, 인근지역 주민에게도 서비스 제공 가능

- 연령적으로는 청소년기 후기부터 장년기 초기까지의 경제활동 연령을 우선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아동․청소년 또는 노년기 주민 포함 가능

3) 종  류

○ 정신보건센터(모델형)

- 시․도는 1개 이상의 모델형 정신보건센터를 광역단위의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광역정신보건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정신보건센터(기본형)

4) 시설기준

○ 보건소 또는 공공시설 내에 설치

- 부득이한 경우 민간건물의 임대도 가능하나, 협력기관내 설치는 불가

○ 기본시설 : 상담실, 사무실, 재활프로그램실, 교육실, 화장실 등

○ 부가시설 : 해당 센터의 중점 대상환자 및 프로그램에 따라 확보

5) 인력기준

.

모델형 정신보건센터

○ 센터장

- 정신과전문의(공중보건의 포함)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

- 보건소장 또는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장 겸임 가능

○ 정신과의사

- 주 2일 이상 근무. 최소 1일은 정신과전문의가 근무하여야 하며 나머지 일수는 정신과전공의도 가능

- 지방자치단체 또는 협력기관에서 기본예산 이외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거나 관련사업을 추가로 수행하는 경우, 정신과전문의인 공중보건의가 있는 경우, 광역정신보건센터로 운영하는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정신과전문의가 주 3일 이상 또는 상임으로 근무 가능

○ 사업수행인력

- 자  격

․정신보건전문요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관련학과 전공자도 가능

․기타 정신보건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력자

- 인  원

․상근인력(full time equivalent) 기준으로 4인이상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노숙자 정신보건사업, 자활사업 재활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위하여 별도 재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추가인력 배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가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인력의 증원 권장

- 팀  장

․정신보건센터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센터장을 보좌하여 사업을 기획․조정할 팀장 임명 가능

․1명을 기본으로 하되, 추가 재원 확보 등으로 사업인력이 증원된 경우 상근인원수를 감안하여 추가 임명 가능

- 선  발

․보건소,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협력기관의 정규직원으로 채용 권장

․정규직원으로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직(계약기간은 1년에서 3년까지 정신보건센터 위탁계약기간에 따라 조정)으로 채용

․선발은 직원 소속기관에서 담당하되,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정신보건센터 또는 정신보건시설 근무 경력자 우대

○ 기타인력

- 행정보조원, 공공근로요원, 행정도우미, 자활근로자, 자원봉사자 등을 필요에 따라 활용 가능

기본형 정신보건센터

○ 센터장 : 정신보건사업을 담당하는 과/팀의 과장/팀장

○ 사업수행인력

- 자  격 : 모델형 센터에 준함

- 인  원 : 상근인력 기준으로 2인이상. 기타 사항은 모델형 센터에 준함

라. 정신보건센터 운영

1) 기본방향

가) 지역사회중심의 통합적인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

○ 정신보건센터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기획․조정 및 수행하는 공적 기관으로 지역주민과 정신질환자의 욕구에 적합한 예방․치료․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신보건시설간 연계 및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체계 마련

나) 지역 실정에 적합한 사업추진체계 구축

○ 시․도의 정신보건사업을 기획, 평가, 조정, 자문하는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 설치․운영(정신보건법 개정으로 법적기구화. 2004. 하반기)

○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사업을 수행하는 시․군․구 수와 예산액은 시․도에서 인구,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다) 공공과 민간의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

○ 정신질환자와 가족 욕구의 다양성, 일반 보건사업과 구별되는 특수성 및 전문성이 필요한 정신보건서비스의 특성상 공공부문의 행정력과 공공성 및 민간부문의 전문성과 유연성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

라) 만성 중증정신질환자 우선

○ 만성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위험인구와 일반인구를 위한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적절히 조화

마) 취약계층 중심의 사업 수행

○ 정신보건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높으나 구매력이 부족하여 미충족 욕구가 높은 취약계층 정신질환자와 지역주민을 우선 사업대상으로 함

2) 세부 사업추진체계

가) 지역내 인구, 면적, 정신보건자원의 분포, 협력기관의 역량, 사업인력 및 사업예산에 따라 보건소 또는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

나) 모델형 정신보건센터는 거점정신보건센터로서 기본형 정신보건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과 자문 제공

다) 모든 보건소는 정신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을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가능한 한 교체를 최소화하여 지속적으로 업무를 담당토록 함

라) 모든 보건소는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정신보건자문의를 1인 이상 위촉하여 정신보건사업 및 임상전문지식에 대해 수시로 자문을 받도록 함.

※ 정신보건자문의의 역할

-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수행인력 및 관련인력에 대한 교육 및 자문

- 정기적인 사례검토회의를 통해 사례관리와 정신건강 상담사례에 대한 정기적인 슈퍼비전, 환자 및 가족 대상의 교육․상담․진단적 평가 등 직접적인 정신보건서비스 프로그램 참여

-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입원(소)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및 입․퇴원(소) 등 관련 자문

3) 사업내용

가) 모든 시․군․구에서 수행해야 하는 기본사업

○ 정신보건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 지역내 정신보건사업 기획 및 자원조정

○ 대상자 발견‧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 정신건강전화(1577-0199) 운영

○ 사례관리(가정방문/내소상담/전화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 정신질환자 및 가족 교육

○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지역주민 대상 정신건강관련 상담․교육 등)

○ 정신질환 편견해소 홍보

○ 지역내 정신보건 자문(보건(지)소,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학교, 사회복지시설, 경찰 등 대상 정신보건관련 자문)

○ 자원봉사자 관리 및 연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정신보건센터가 수행해야 하는 필수사업 및 추가적으로 수행가능한 선택사업

: 다음 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유형별 사업내용 참조

4) 종사자 관리

○ 보건소 직원의 근무일 및 근무시간에 준해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신보건센터의 위치가 보건소 이외의 곳에 위치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상근인력은 사업기간중에 정신보건센터 외의 타기관에 종사할 수 없음

○ 재직 기간별 휴가 일수는 공무원 또는 협력기관의 복무규정에 준함

○ 2개월의 유급출산휴가(고용보험 가입시 1개월 추가 가능)와 육아휴직제도 실시(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건비 지원 가능)

5) 이용료 징수 및 수익금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무료로 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아닌 환자/가족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신질환자 종합훈련시설(사회복귀시설) 비용수납한도 고시액 범위 내에서 이용료 징수 가능

- 일정소득 이하의 자는 이용료 및 식대 감면 가능

○ 위탁 운영하는 정신보건센터의 경우 이용료 수입을 사업비로 활용 가능

○ 직업재활프로그램 등의 작업 결과 발생한 수익금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작업 참여자에게 지급

<모델형 정신보건센터 사업내용>

	사 업 내 용	비 고
필수사업	◦ 정신보건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 지역내 정신보건사업의 기획 및 자원조정 ◦ 대상자 발견‧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 정신건강전화(1577-0199) 운영 ◦ 주간보호(day care) 프로그램* ◦ 사례관리 ◦ 직업재활프로그램* ◦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 정신질환 편견해소 홍보 ◦ 지역내 정신보건자문 및 보건복지인력 교육 ◦ 정신질환자 가족 교육 및 모임 지원 ◦ 자원봉사자 관리 및 연결 ◦ 자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운영	- 연 1회이상 - 보건소 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양호교사, 자원봉사자 등 대상 연 2회이상 교육 - 연 6회이상 가족 교육 - 자문위원회 연 1～2회, 운영위원회 월 1회 정도
선택사업	◦ 광역/거점정신보건센터 사업(시도로부터 광역/거점센터 기능 부여받을 경우)** ◦ 정신보건사업 관련 세미나 ◦ 정신보건 조사‧연구사업 ◦ 알코올중독환자 재활프로그램 ◦ 조건부 수급자 재활프로그램 ◦ 정신질환자 거주시설 운영 또는 지원 ◦ 정신과 응급진료 또는 응급상담서비스 ◦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 산업정신보건사업(직장인 대상) ◦ 노숙자, 조건부 신고시설 정신질환자 진료 ◦ 외래상담 및 투약진료 ◦ 가족지원사업(후원금품 연결, 저소득층 환자 및 가족에 대한 의료비지원 등 사회경제적 지원)	- 관내 정신보건기관 등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 교육훈련, 홍보책자 개발 등 시․도 정신보건사업 지원(광역정신보건센터는 지방정신보건사업 지원단 지원기능 수행) - 2년에 1회 정도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주거시설 운영/지원 - 투약진료는 인근에 정신의료기관이 없거나 치료비 부담이 어려운 환자 대상

* 주간보호 및 직업재활프로그램은 인근의 낮병원이나 사회복귀시설 등 기존 프로그램에의 접근성에 따라 사업여부 및 사업량 조절 가능

** 시․도에서 광역/거점 정신보건센터로 지정하여 활용(추가예산 지원필요)

<기본형 정신보건센터 사업내용>

	사 업 내 용	비 고
필수사업	◦ 정신보건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지역내 정신보건사업 기획 및 자원조정 ◦ 정신건강전화(1577-0199) 운영 ◦ 대상자 발견‧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 사례관리 ◦ 정신질환자 및 가족 교육 ◦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 정신질환 편견해소 홍보 ◦ 지역내 정신보건자문 및 보건복지인력 교육 ◦ 자원봉사자 관리 및 연결 ◦ 자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운영	- 자문위원회 연 1회, 운영위원회 월 1회 정도
선택사업	◦ 주간보호(day care) 프로그램* ◦ 직업재활프로그램* ◦ 정신질환자 가족 모임 지원 ◦ 정신보건사업 관련 세미나 ◦ 정신보건 조사‧연구사업 ◦ 알코올중독환자 재활프로그램 ◦ 정신질환자 거주시설 운영 지원 ◦ 정신과 응급진료 또는 응급상담서비스 ◦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 산업정신보건사업(직장인 대상) ◦ 노숙자, 조건부 신고시설 정신질환자 진료 ◦ 외래상담 및 투약진료 ◦ 가족지원사업(후원금품 연결, 저소득층 환자 및 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 사회경제적 지원)	- 주1～3일 - 투약진료는 인근에 정신의료기관이 없거나 치료비부담이 어려운 환자 대상

* 주간보호 및 직업재활프로그램은 인근의 낮병원이나 사회복귀시설 등 기존 프로그램에의 접근성에 따라 사업여부 및 사업량 조절 가능

마. 행정사항

1) 지방자치단체 및 협력기관의 역할

○ 시․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지방비부담액의 일부)와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추진상태를 지도․감독하며, 반기별 사업추진실적을 다음 반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시․군․구별 정신보건자원 현황 등을 감안하여 시․군․구간 정신보건서비스 연계체계 마련

- 시‧도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도 단위의 정신보건사업의 기획, 평가, 조정, 자문 등을 담당할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 설치․운영(정신보건법 개정으로 법적 기구화)

- 시․도가 직접 정신보건센터를 설치․운영(직영 또는 위탁)하거나 관할시․군․구에 설치․운영중인 정신보건센터 중 보건복지부 지원 모델형 정신보건센터 등을 광역 또는 거점정신보건센터로 지정

․기본형 정신보건센터, 정신보건시설 등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 교육훈련, 홍보자료 개발, 공동행사 추진 등 시․도의 정신보건사업 지원

- 모든 보건소가 정신보건법에 의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도록 지원

- 시도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복지수당 등의 수당을 정신보건센터 종사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시‧군‧구(보건소)

-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지방비부담액의 일부 또는 전부)와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반기별 사업추진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

- 반기별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 및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운영위원회는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 등에 대해 협의․조정

- 정신보건센터를 보건소 내에 설치하거나 관내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보건소 업무를 통해 주간보호프로그램, 사례관리, 가정방문 등이 필요하다고 파악된 정신질환자를 정신보건센터에 의뢰하고, 정신보건센터에서 의뢰하는 환자의 신체질환에 대한 진료업무 수행

-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정신보건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가정방문 등 정신보건센터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행사 개최시 장소 및 차량지원 협조

- 보건소가 정신보건센터를 직영할 경우 협력기관, 정신보건자문의, 자문위원의 협조하에 사업을 직접 수행

○ 협력기관

- 보건소에 설치되는 정신보건센터의 협력자가 되어 사업 수행을 지원하거나 정신보건센터의 위탁 운영자가 되어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수행

- 정신보건센터를 위탁운영하는 경우 정신의료기관장 또는 비영리법인대표 등 협력기관장이 대표로 사업자 등록 및 운영 가능

- 정신보건센터장이 비상근하는 경우 근무일이 아니더라도 정신보건센터의 업무와 관련해서 사업수행인력 및 보건소의 자문에 응함

- 보건소의 정신보건관련 사업에 대한 인력 지원 및 자문에 응하는 등 전문 인력과 서비스 제공

- 정신보건센터 운영관련 각종 기록 작성․보관

※ 환자등록카드, 병력조사/평가기록지, 경과기록지(progress note), 프로그램 운영기록지, 등록환자 현황표, 등‧퇴록대장, 업무실적일지, 진료시 처방전과 약물대장, 각종 회의기록부, 회계장부, 정신건강상담 기록지 및 접수대장 등

- 반기별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실적을 다음 반기가 시작되는 달의 10일까지 해당 보건소에 보고

- 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한 간략한 보고서(홍보자료로 활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자로 발행하지 않아도 됨) 10부와 파일을 사업수행 다음해 1월말까지 우리부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에 송부

※ 보고서 파일은 지원단 홈페이지에 수록 예정

2) 위원회 설치․운영

가) 운영위원회

○ 기  능 : 정신보건센터 사업의 총괄, 조정 등을 위해 전월의 사업실적과 익월의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보건소와의 협조사항 등에 대해 협의

○ 구  성 : 정신보건센터 직원, 보건소장 및 정신보건사업 관련 공무원, 정신보건자문의, 협력기관 담당자 및 기타 사업관계자 등

○ 운  영 : 월 1회 내외(보건소와 수시로 업무협의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분기별 1회 개최도 가능)

나) 자문위원회

○ 기  능 : 사업수행에 대한 자문 및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후원

○ 구  성

- 위원장 : 시․군․구의 부단체장(광역정신보건센터는 시․도의 부단체장)

- 정신보건관련전문가, 정신보건센터나 회원을 후원할 수 있는 지방의회 의원 및 지역사회 지도자, 가족모임 대표 및 관련공무원 등

○ 운  영 : 연 1～2회

3) 후원금품

○ 후원금품 관리는 후원회장 또는 정신보건가족협회장 명의의 통장을 통한 관리, 협력기관이나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등의 지정기탁금(용도가 지정된 후원금)을 통한 관리, 정신보건센터의 직접 관리 등의 방법이 있음

○ 보건소 직영 정신보건센터는 후원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고, 후원회장 또는 정신보건가족협회장을 통한 관리하에 후원금 모금에 대한 홍보 지원과 후원금 사용에 대한 실무 지원 가능.

○ 위탁 운영하는 정신보건센터가 직접 관리하거나 협력기관 등을 통하여 전달된 후원금을 센터가 집행하는 경우는 후원금(지정기탁금)을 사업예산 및 결산에 포함

○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 다만,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경우 제외

○ 비영리법인(의료․사회복지․종교․학교법인)을 통해 후원금(지정기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 후원자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후원금품은 후원자의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후원자의 용도지정이 없을 경우 운영위원회를 통해 사용처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후원금품 접수 및 사용처에 대한 사항을 소식지 또는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후원자(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 통보.

4) 사업 수탁기관 및 협력기관의 선정․계약

○ 정신보건센터 수탁기관은 공모를 통해 선정하되,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수의계약도 가능

○ 지역별 거점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델형 정신보건센터는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또는 대학 등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기관과 협력

○ 중장기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협력기관과의 계약기간을 3년 이상으로 체결 가능. 다만, 사업예산, 사업내용 및 목표량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결정

○ 사례관리자와 환자간에 형성된 치료적 관계 등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협력기관의 변경은 신중하게 추진하고 가급적 사업수행인력은 고용 승계

- 협력기관 변경시 국비 지원 센터는 보건복지부, 지방비 지원 센터는 시․도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사업을 위탁하지 않더라도 적극적인 정신보건사업 협조를 위해 1개 이상의 협력기관 선정 가능

5) 응급상황시 지원인력에 대한 연락망 구축

○ 센터 이용환자의 정신질환증상 악화로 인한 자해 및 타해행위 등 응급상황에 대해서는 조기발견이 가능하도록 함

○ 응급상황 발생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건물내외 인력과 사전에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1차 지원인력이 연결되지 않는 상황을 대비 2․3차 연락자 전화번호를 잘 보이는 곳에 비치

3.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가. 사업 목적 : 지역사회내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문제의 예방, 문제 아동․청소년의 조기발견․상담․치료 및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 도모

나. 사업 예산

○ 재  원 : 국민건강증진기금 433,688천원

○ 사업수행센터당 국비(기금) 지원액 : 13,990천원(다만, 경북 13,989천원)

○ 기준보조율 : 서울 50%, 지방 50%

다. 사업 인력

○ 정신보건센터장 포함 기존의 인력 또는 협력기관에서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을 담당할 수 있는 경우 기존의 인력 중심으로 운영

- 담당이 곤란할 경우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사업을 지원할 인근의 소아청소년 정신과의사, 아동․청소년 관련학과 교수 등 관련 전문가를 운영위원 또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사업 수행

○ 실무직원은 예산의 한도내에서 사업전담인력을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두되,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관련 전공자(아동학, 심리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의학 기타 아동․청소년 관련 전공)로 함

○ 사업전담인력에 대한 국비보조기준은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사용자부담금 국비보조기준에 준함

라. 사업 내용

1) 지역내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신보건서비스 체계 구축

○ 지역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현황 파악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통합적인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체계 마련 추진

○ 관내 및 인근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관련 자원, 각급 초․중․고등․직업․특수학교 현황 파악

○ 상담실, 수련관, 특수아동을 위한 시설(쉼터, 입소시설, 장애인시설, 의료기관 등), 사법기관(소년원 등), 직업시설, 아동․청소년 근로시설, 놀이 및 유흥시설, 기타 유해장소 파악

○ 기타 아동․청소년 관련 인력 현황 파악

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 요구도 조사(정신건강상태조사)

○ 지역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정신질환이 있거나 위험요소가 있는 아동․청소년은 정신과전문의 등을 통해 정확하게 진단 및 평가하여 적절한 정신보건서비스제공 계획 수립

○ 협력․의뢰체계를 통한 발견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의 협력․의뢰체계를 통해 정신건강문제가 있는 아동․청소년 발견

- 지역내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홍보 등을 통해 학부모나 교사에 의해 의뢰된 정신건강문제가 있는 아동․청소년 발견

○ 시범기관의 선별검사 및 진단사업을 통한 발견

- 적어도 2개 이상의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선별 검사 시행

- 주로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되, 사업목적에 따라 기타 학년생도 포함 가능

- 정신건강요구도 조사는 평가척도(혹은 질문지)를 이용하여 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1차 조사

- 1차 요구도 조사에서 정신건강의 문제가 의심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전담인력 혹은 정신과전문의가 직접 면담 혹은 검사하는 2단계 과정 시행

- 필요시 소년원, 유치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시설의 입소자 및 이용자 등 대상 사업 수행 가능

- 필요시 지역주민, 부모, 교사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요구도 파악 가능

3) 부모 및 교사 교육

○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의 조기발견, 예방, 양육방법, 교육방법 등에 대하여 교사와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사 및 부모의 역량을 강화하여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파트너쉽 구축

○ 정신건강서비스요구도 조사(정신건강상태 조사)를 시행한 학교의 교사 또는 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에 관한 교육을 적어도 분기별 1회 이상 시행

○ 정신건강서비스요구도 조사를 실시한 학교 또는 기관의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에 관한 교육을 적어도 연 2회 이상 시행

○ 지역내 교사, 부모,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등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관련 교육 및 간담회 등 실시

○ 필요시 시범학교 이외의 다른 학교 및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설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공장소에서 교육 실시

4) 치료․재활프로그램(상담, 사례관리, 집단프로그램 등)

○ 정신건강위험군 또는 정신질환군으로 진단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상담, 정신건강문제의 치료 및 재활프로그램 실시

○ 학교를 방문하여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신보건센터에 일부 학생을 내소시켜(방과후, 주말, 방학 등 활용) 개별상담, 집단상담, 집단 정신건강프로그램(예 : 사회기술훈련, 알코올․약물 예방프로그램, 외톨이․집단따돌림프로그램 등) 실시, 교사 상담 및 자문, 부모 대상 집단상담 등의 프로그램 실시

- 학교 및 부모의 요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의 종류와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프로그램 선정

○ 문제가 비교적 심각하여 일정기간 사례관리가 필요한 경우 부모 및 교사와 협조하여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 인근 소아․청소년 정신과전문의 등 전문가의 협조 유도

- 시범학교로 선정되지 않은 학교나 기관도 인근 전문가와 연결시켜 지역내 자문 및 상담기능 활성화

○ 학교이외의 아동․청소년 관련시설에서 정신건강프로그램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정신보건센터 인력 또는 인근 전문가를 연결하여 프로그램 제공 가능

마. 사업실적 보고

○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예산을 별도로 지원받은 센터는 일반적인 정신보건센터 양식을 준용하여 실적을 따로 작성

○ 별도 예산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는 전체 정신보건사업 실적에 포함하여 작성

4. 자살 등 위기 상담전화 운영

가. 실태 및 문제점

○ 산업화 및 도시화 등 급속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우울증, 스트레스를 등을 포함한 정신질환이 증가하고 있음.

- 2001년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결과에 의하면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인구에 대한 정신질환 1년 유병률이 14.4%(약 466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 자살사망률(‘03년 인구 10만명당 22.8명)은 급격히 증가하여 OECD 국가중에서 4위에 해당하고, 자살사망률 증가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실정임

<우리나라 자살사고의 심각성>

•  20세 이상 인구의 5명중 1명, 15~19세 청소년의 4명중 1명이 지난 1년간 자살충동 느낌

•  연간 10,932명이 자살로 사망하고, 35만명이 자살시도

• 매일 30명이 자살로 사망하고, 960여명이 자살시도

•  48분마다 1명이 자살하고, 1분 30초마다 1명이 자살시도

• 연간 10,932명이 자살로 사망하여 대구지하철 참사를 1주일에 한 번씩 경험

•  자살은 1992년 사망원인 10위에서 2003년 5위로 상승

•  10대는 사망자 6명중 1명(사망율 2위), 20대는 사망자 4명중 1명(사망율 1위), 30대는 사망자 5명중 1명(사망율 1위), 40대는 사망자 10명중 1명(사망율 3위)이 자살로 사망

○ 전체 정신질환자 중 약 20% 정도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며, 전통적인 지역사회의 통합력이 와해되면서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팽배해지고, 핵가족화 및 가족해체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에 대한 사적인 상담과 지지체계도 급속히 감소하고 있음

○ 따라서 자살과 정신질환 등의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함

나. 상담전화 설치 및 운영체계

1) 설치 및 운영개요

○ 대표전화번호：전국 동일번호 1577-0199

○ 운영개시：2005. 1. 10. 09:00 부터

○ 역할：전국 어디에서나 전화를 걸면, 시․군․구별(서울특별시는 광역정신보건센터)로 정신보건전문요원 등이 자살위기 상담 등 정신건강상담과 지지, 정신건강정보 제공, 정신의료기관 안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야간 및 일․휴무일은 지정된 관할 국공립정신의료기관으로 착신을 전환하여 연결

○ 수신지：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정신보건센터(모델형 또는 기본형)로 연결되고, 정신보건센터가 미설치된 시․군․구는 보건소의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연결되도록 함.

○ 비용：1577 전화 사용료 월 8천원(전화 이용자는 시내전화요금만 부담), 착신전환서비스는 월 1천원(시․군․구청의 내선으로 연결된 전화는 착신전환 무료)

2)  야간/일․휴무일 운영

□ 국공립정신병원의 지정원칙

○ 지리적 접근성과 자원파악여부, 일선 정신보건센터 및 보건소와의 원활한 협조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국공립정신병원을 우선 대상기관으로 협의하여 지정

○ 국립정신병원을 제외한 공립정신병원은 대부분 위탁운영중임을 고려하여 협의에 의한 자발적인 참여 권장

□ 운영원칙

○ 평일 근무시간 이후(평일 18：00 및 토요일 13：00부터)의 전화상담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하되

○ 동 상담요원은 정신보건전문요원 또는 의료인을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인력의 문제 등 불가피한 경우 정신보건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지정할 수 있으나 자체 또는 외부의 전문교육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함

○ 지정된 상담요원 등은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인근의 응급기관 등 관련 협력기관의 연락망을 숙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

○ 기타 상담된 내역과 실적(상담의뢰자․조치사항 등)은 관할구역의 정신보건센터(또는 보건소)와의 정보를 공유하여야 함

※ 관할구역의 정신보건센터(또는 보건소)에서 위험자 추구관리, 상담내용에 따른 업무분석에 협조

□ 시․도별 야간/일․휴무일운영기관 및 휴대폰 연결전화

지 역 별	야간 및 주말 착신전화		휴대폰 전화수신(주간)
	지정기관	연결번호	지정기관
서 울*	서울시립은평병원	02-308-2119	서울광역정신보건센터
부 산	부산시립정신병원	051-314-9959	부산광역정신보건센터
대 구	대구정신병원	053-630-3020	대구서구정신보건센터
인 천	국립서울병원	02-458-7147	인천중구정신보건센터
광 주	광주시립정신병원	062-944-4005	광주동구정신보건센터
대 전	국립공주병원	042-850-5729	대전서구정신보건센터
울 산	국립부곡병원	055-536-6360	울산남구정신보건센터
경 기	경기도립정신병원	031-288-0199	수원시정신보건센터
강 원	국립춘천병원	033-260-3311	춘천시정신보건센터
충 북	국립공주병원	042-850-5729	청원군정신보건센터
충 남	국립공주병원	042-850-5729	천안시정신보건센터
전 북	전북마음사랑정신병원	063-240-2150	군산시정신보건센터
전 남	국립나주병원	061-330-4260	나주시정신보건센터
경 북	국립부곡병원	055-536-6360	포항북구정신보건센터
경 남	국립부곡병원	055-536-6360	창원시정신보건센터
제 주	제주의료원 정신과	064-720-2230	제주시정신건강센터

* 서울시 : 2005년 4월 1일부터 광역정신보건센터에서 주야간 모두 담당 예정

3) 체계도

다. 전화상담 매뉴얼

1) 상담요령

□ 전화 접수

○ 기본응대요령

- 메모지와 필기도구 준비(또는 전산시스템에 입력준비)

- 벨이 세 번 이상 울리기 전에 받음

- 상담요원의 소속과 이름(OO정신보건센터의 OOO입니다)

- 용건 질문, 육하원칙에 의거 상담일지 작성

○ 항의전화

- 불합리한 규정․행정처리에 대한 항의 등 합리적인 항의인 경우에는 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하는 방향으로 처리

- 비합리적인 항의인 경우 논리적으로 대응하되 지나치게 시간을 끌지 않도록 주의하여 처리

○ 1차 상담서비스 및 정보제공

- 상대방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필요한 응대 및 정보제공

- 초기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

• 피상담자의 이름과 상담내용은 절대적으로 비밀이 보장된다는 것

• 상담자의 역할 등

- 1차 상담으로 결과가 미진한 경우 2차 전화상담이나 가정방문, 내소상담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유도함.

- 2차 전화상담을 계획한 경우에는 피상담자와 상담요원이 편안 시간을 서로 약속하여 효과적인 2차 전화상담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함.

○ 연계서비스 제공

- 사례별 판단기준에 의거 유관 부서 등에 연계

- 연계 후 처리상황 및 결과를 파악하여 상담일지에 기록유지

○ 신고 접수시 고려사항

-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력,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 등 정신질환 관련 신고의 경우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익명의 신고자에 대해서는 자신의 정보(전화번호, 주소)를 밝히도록 요구하고 신고자의 비밀보장과 아울러 자신의 정보를 밝히지 않을 경우 사례로 접수할 수 없음을 알려줌

- 신고자가 자신의 정보를 밝히지 않았으나 개연성이 높은 신고사항의 경우 신고자의 신분파악과 상관없이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

□ 방문접수

○ 직접 방문시

- 상담의 일반 사례에 준하여 처리함

○ 대리 방문시

- 직접 방문에 준하여 처리하되, 본인이 추후 방문하도록 권함

2) 사례판단기준

□ 주요 예상 전화

○ 정신질환 여부 상담 요청

○ 정신보건센터 위치 및 서비스 내용 문의

○ 입원 및 외래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주거시설 포함)문의

○ 정신건강상담 요청

○ 자살충동 및 자살시도자 상담 요청

○ 장애수당 등 정신질환자가 받을 수 있는 공공 서비스 문의

○ 정신질환으로 인한 가족폭력, 아동학대 신고 또는 상담

○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차별 등 신고

□ 자살 등 자해

○ 전화를 통해 죽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거나 자신의 자살 이후 가족을 부탁함. 자살시도를 위해 자해한 뒤 후회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음

□ 타해

○ 폭력을 당한 가족이 도움을 호소함. 전화 도중 타 가족에 의해 전화가 중단되기도 하며, 끊어지지 않는 전화를 통해 폭력적인 상황이 들림

□ 신체적 위급상황

○ 전화당시 신체적 고통이나 불편을 호소

□ 배우자 및 아동학대

○ 가족이나 이웃이 정신질환자로 인한 배우자 및 그 자녀의 폭력과 학대를 호소

□ 정신질환자 학대

○ 학대받거나 방치되고 있는 정신질환자(특히 아동이나 노인)는 본인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주위 이웃이나 친척이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경우 대부분의 가해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안전사고이거나 정신질환 증상을 조절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음을 주장

3) 사례별 연계기관 및 처리방법

□ 유형별 연계기관

○ 경찰 및 119 구급대：신체적 위기상황이거나 정신질환자로 인한 폭력 또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폭력이 행해지고 있는 상황

○ 정신의료기관：환자의 응급치료, 입원 및 외래치료는 가급적 평소에 이용하고 있는 근거리의 정신의료기관을 안내하되, 신체적 문제가 동반된 정신질환자는 종합병원(또는 병원)내 설치된 정신과로 연결함

○ 정신요양시설：만성정신질환자의 장기요양(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요양시설에서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뢰서가 있을 경우에만 입소가능)

○ 정신보건센터：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및 환자와 그 가족의 상담, 재활 등 지역사회에서 연계․조정을 포함한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 알코올상담센터：알코올 중독자, 예비 중독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교육과 체계적인 상담․치료․재활서비스 제공

○ 보건소：관할 지역내의 정신보건기관 지도감독 및 기본적인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정신보건센터를 설치․운영중인 117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는 보건소내 정신보건전문요원에게 도움 요청)

○ 기타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

- 권역별 응급의료센터(1339)

- 상담원이나 환자가 궁금한 사항을 문의 또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웹사이트

- mentalhealth.kihasa.re.kr(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 www.seoulmind.net(서울시 정신보건네트)

- onmaum.com(신경정신과 개원의 협의회 온라인상담실)

- www.suicideprevention.or.kr(자살예방협회/2005년 상반기중 개설예정)

□ 유형별 조치

○ 정신질환자

- 상담요청자가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경우 대화내용이 조리에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내용이거나 정서적으로 흥분상태일 수 있지만 일방적으로 대화를 중단하거나 전화를 끊지 말고 가능한 한 호소하는 내용을 경청하면서 긍정적 자세를 취함.

- 가능한 한 호소하는 내용을 경청하되, 상담요청자와의 대화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인 경우 정확한 상황판단을 위해 완곡하게 다른 가족을 바꾸어줄 것을 요청하여 가족과 상담하도록 함

- 상담요청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밝히도록 요청하면서 비공개 등 비밀이 보장됨을 알리되, 공개를 거부할 경우 요청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상담을 계속

- 정신보건센터의 서비스 내용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센터 방문을 유도하되, 가정방문을 원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결 시도

○ 자살 등 자해

- 자살충동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호소를 충분히 들으면서 자살시도를 하지 않도록 설득함

- 충분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명심하고,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경청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적절히 반응을 보이며 상담을 제공.

- 보다 전문적인 치료상담을 위해 정신의료기관 방문을 권고하되, 이를 거부할 경우 정신보건센터(센터 미설치 시군구는 보건소 정신보건전문요원 연결)에 안내하여 추구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

- 상담도중 자살과 관련된 구체적 위험이 있는 경우 자살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추후 지속상담이나 정신과 치료권유 등의 후속조치를 취함.

- 자살위험도가 높은 사례들

• 과거 자살시도경력이 있는 경우

• 재생 등 자살에 대한 환상이 있는 경우

• 심한 우울감에 불안․초조한 증상이 동반된 경우

• 자살시간이나 자살수단 등 자살계획이 매우 현실적인 경우

• 유서를 준비한 경우

• 자살 가족력이 있는 경우

• 음주한 상태 등.

-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가족과 통화하고 가족이 응급입원을 원할 때에는 119 구급대에 연결하여 인근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

- 이미 자살시도 또는 자해행위(극약복용, 동맥절단 등)를 한 뒤 전화한 경우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응급 방문하도록 연결(발신자에게 주소를 직접 확인하거나 주소 확인거부시 발신자 식별번호 활용하여 119 구급대에 통보)

- 자살시도로 인하여 전화상담과정에서 응급의료기관에 연계되었다가 치료 후 퇴원하는 경우

• 전화상담을 다시 시도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권유하되

• 거부할 경우에는 지속적인 전화상담이나 정신보건센터 내소상담 등을 권유하면서 정서적 지지관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조치

• 상담과정에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자살 재시도 위험이 높은 때에는 우울증 치료 등 정신과 치료를 다시 권하도록 함.

○ 타 해

- 전화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흥분을 가라앉히도록 설득하되, 위급상황으로 보일 경우 경찰에 연락하여 긴급 방문하도록 조치

- 정신질환에 의하여 망상이나 환청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전화상담하는 경우

• 망상의 내용이나 환청의 존재 여부를 가지고 논쟁하지 말것

• 망상이나 환청으로 인한 환자의 심리적 고통, 불안, 공포 등에 대해서 정서적 공감을 표시하면서 호의적 관계를 구축한 뒤 가족과 통화를 시도

- 정신질환자의 폭력적 행위에 대해 피해 가족이나 이웃 등이 위험상황이 계속된다고 신고하는 경우 즉시 경찰에게 연락하여 긴급 방문하도록 조치

-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가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119 구급대가 경찰과 동시에 긴급 방문하도록 조치

○ 신체적 위급상황

- 정신질환으로 인한 신체적 위급상황인 경우 119 구급대가 방문할 수 있도록 하되, 응급정도가 판단되지 않을 경우 상담자로 하여금 119 또는 1339로 전화하도록 유도

- 119 구급대가 정신질환자를 이송시 해당 신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과목과 정신과가 동시에 개설된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함

- 정신질환자의 신체문제 해결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리스트(건강보험과 의료급여환자별 이용가능기관이 다를 수 있음)를 평소에 확보하도록 함.

- 신체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심리적 불안감을 보일때에는 여건이 허락할 경우 상담을 제공했거나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사업요원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도록 함.

○ 정신질환자 학대

- 학대나 방치를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신체적으로 위험한 상태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 이에 따른 조치(119 구급대 연락 등)

- 학대의 원인이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질환 증상 때문인 경우 적극적인 치료를 권유하기 위하여 정신의료기관으로 연계

- 가족에 의한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 정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경찰에 신고

- 인권침해 사례가 발견된 가정의 경우 사례관리자로 하여금 수시로 가정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확인하도록 하며,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나 통반장의 협조를 얻어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함.

- 정신질환자를 불법적으로 수용한 미신고시설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학대 및 인권침해사례를 내부 또는 인근 주민이 신고한 경우 경찰에 고발조치함.

<상담 및 관리사례>

(1) 신 OO(24세, 여)는 OO모텔에서 OO정신보건센터에 전화를 걸어 자살하려고 방금 약물을 복용했음을 고백하였음. 이에 정신보건센터 상담요원은 옆에 있는 동료직원을 통해 119에 신고하여 자살기도자를 긴급후송하도록 조치함. 119가 도착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고 계속 이야기 하면서 상담을 계속하고, 복용한 약물이 어떤 약물인지 파악하여 119에 정보를 제공하여 생명을 구함.

(2) 주위 이웃들이 자신을 괴롭히기 위하여 텔레파시를 보내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하면서 경찰에 민원을 제기하다 무시당하고 의뢰받은 번호로 전화를 걸은 남 OO(35세, 남자)씨의 경우 전화상으로 많은 분노를 표시하고 이웃들을 칼과 몽둥이로 혼내겠다는 적개심을 표현하였음. 이에 상담자는 텔레파시에 대한 사실여부는 모르겠지만, ‘그런 기분 나쁜 소리를 듣게 되면 누구나 기분 나쁘고 화가 날 것이다’며 환자의 환청으로 인한 괴로움에 공감을 표시하여 안심시킨 뒤, 가족과 통화를 시도하여 정신질환으로 인한 증상임을 설명한 뒤 경찰의 협조를 받아 응급입원조치함.

(3) 청소년이 되면서 부쩍 심해진 자폐증 아들의 부적절한 행동(모든 책이나 벽지를 찢고, 밤에 괴성을 지르기도 하는 등)으로 인해 견디기 힘들었던 54세 남자 김 OO씨는 아들의 손발을 묶어 골방에 가둔 채로 수시로 아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음을 이웃의 전화신고로 알게 된 후 보호자를 설득하여 정신과 입원 및 외래치료를 받도록 하였고, 보호자에 대해서는 자폐증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며, 다시는 환자의 인권침해가 없도록 부모에게 경고하고 지속적으로 가정방문을 통해 인권침해여부를 포함한 사후관리를 실시함.

4) 사례평가 및 사후관리

□ 사례평가

○ 민원인 호소내용, 상담내용 및 조치결과 기록

○ 처리절차의 적절성 및 문제해결의 달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평가

○ 정신보건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사례검토회의 등을 통해 문제를 검토(정신보건센터 미설치 보건소는 시․군․구 정신보건에 관한 자문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거나 인근 모델형 정신보건센터와 공동 사례회의 실시)

□ 사후관리

○ 문제해결의 내용에 따라 기록유지

○ 정신보건센터(또는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담당자(예, 해당 사례관리담당자)에게 연계하고, 자살위험도가 높은 대상자인 경우 가정방문 및 전화상담 빈도를 높이는 등의 사례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연계기관에 조치를 의뢰한 경우에도 상담을 의뢰한 주민 또는 연계기관을 통해 추후결과 확인

라. 행정사항

1) 기록관리

○ 수신 전화상담기록뿐 아니라 발신하여 재상담한 경우도 기록관리

단, 정신보건센터/보건소에 등록하여 가정방문, 내소상담, 전화상담 등 사례관리서비스가 시작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등록회원 관리시스템으로 전환

○ 1577-0199 이외의 기존 정신보건센터/보건소 전화로 상담요청된 경우에도 동일한 상담일지 및 접수대장에 기록관리

○ 상담일지 및 접수대장 기록유지․분석

- 관련서식 1․2참고

2) 실적보고

○ 정기보고：2005년도는 분기별로 보고하되 매분기 마감 후 다음달 15일 이내 보고(별지서식 1-3참고)

※ 2006년부터는 반기보고체계로 전환예정

○ 수시보고：상담전화 운영과 관련하여 즉시 시정이 필요하거나 타 기관 등에 전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특정서식은 없으며 전화나 FAX도 가능)

<서식 1> 상담일지

정신건강전화 상담기록지

(관리번호:           )

일 자	. .		상담시간	시 분	상담요원
피상담자	성명		성 별	■남 ■여	연 령		만( )세,( )대
	주소				전 화
문제종류	■정신건강/정신질환상담 ■자살상담 ■정신보건기관 문의 ■정신보건센터서비스 문의 ■정부복지서비스 문의 ■정신질환자에 의한 민원(이웃/가정폭력, 아동학대등) ■정신질환자 인권침해, 차별 등 신고 ■기타( )
정신건강문제종류	■정신분열병/망상장애 ■우울증(자살) ■조울증 ■알코올/약물중독 ■불안장애 ■치매 ■아동기 정신질환/정신건강문제 ■기타질환( ) ■구분하기 어려움( )
상 담 력	■최초상담 ■동일주제 재상담 ■타주제 재상담 ■기타( )				본인여부	■본인 ■가족 ■친구/이웃 ■기관종사자 ■기타( )
상담유형	■전화 ■내소 ■팩스 ■인터넷 ■기타( )
상담내용
조 치
주요조치 분류	■전화상담/정보제공 ■가정방문/내소상담 ■119/경찰 의뢰 ■정신보건기관 안내 ■타기관 안내 ■기타( )
상담소요 시간	■5분미만 ■5-10분 ■10-20분 ■20-30분 ■30-60분 ■1시간이상
비 고

<서식 2> 정신건강상담 접수대장

관리 번호	상담 방법	문제종류	조치사항	비 고
(예시)
1	전화	정신질환 상담 (불안장애)	전화상담	재통화예정
2	내소	자살상담(우울증)	정신과의원 의뢰	등록관리예정
3	전화	정신질환자 폭력 (조울증)	경찰의뢰하여 입원조치	퇴원후 등록관리예정

<서식 3> 정신건강전화상담 실적양식

2005년 (  /  )분기 정신건강전화상담(일반상담 포함) 실적양식

시행일: 2004년    월    일

구분	상담자수 (연인원, 명)	상담유형(연인원, 명)				성 별		연 령
		전화	내소	인터넷	FAX	남	여	10세 미만	10~ 19세	20~ 20세	30~ 39세	40~ 49세	50~ 59세	60~ 64세	65세 이상
월계
누계

구분	상담문제유형								정신건강문제유형
	정신건강 정신질환 상담	자살 상담	정신 보건기관 문의	센터 서비스 문의	복지 서비스 문의	정신 질환자 민원	정신질환자 인권침해 차별신고	기타	정신 분열병	우울증 (자살)	조울증	알코올 약물 중독	불안 장애	치매	아동 정신 질환	기타 질환	미구분
월계
누계

구분	본 인 여 부					주 요 조 치
	본인	가족	친구 이웃	기관 종사자	기타	전화상담 정보제공	가정방문 내소상담	119/경찰 의뢰	정신보건기관 안내	타기관 안내	기 타
월계
누계

5.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

가. 사업 목적 : 인구 20만이상 지역(시․구)에 알코올상담센터를 추가 설치․운영함으로써 알코올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된 알코올의존자를 재활․사회복귀시킴으로써  국민건강증진 도모

나. 법적 지원근거 : 정신보건법 제48조 및 제52조

다. 알코올상담센터 설치

1) 센터의 정의 : 알코올의존자와 그 가족 등 지역주민에게 알코올의존의 예방․치료 및 재활을 위한 상담과 훈련을 행하는 시설

2) 설치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종교법인 등

3) 이용대상

○ 지역사회내 알코올의존자, 문제음주자와 그 가족 등 지역주민

※ 해당 상담센터는 관내의 주민을 우선 대상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인근 지역주민에게도 관련서비스 제공 가능

○ 의료기관 또는 시설 등에서 퇴원(소)한 알코올의존자로서 사회적응훈련을 필요로 하는 알코올 의존 및 남용자

○ 기타 알코올관련 상담 및 재활훈련서비스가 필요한 자

4) 시설기준

○ 대중교통수단으로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

○ 이용자의 안전․생활편의에 적합한 규모 및 구조로 설비

○ 일조․채광․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위생 등 고려

○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 비상재해에 대비

○ 사무실․상담실․교육실(훈련․재활프로그램실 겸용 가능), 휴게실(쉼터 겸용 가능), 화장실 등 설치

○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컴퓨터 및 프린터, 전화 및 팩스, 복사기, 책상․의자 및 탁자, TV 및 비디오 등) 및 기본적인 부대기기(재활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교육 기자재, 냉장고, 냉․난방기 등)와 자료, 직원방어용 안전장비 등 구비

○ 타 목적으로 운영중인 시설 등과는 별도 설치 원칙

5) 인력기준

구 분	종사자의 수 및 자격
시설장 (센터장)	ㅇ 1인 ㅇ 자격요건(상근 가능한 센터장 우선) - 정신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 - 2급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소지자의 경우, 알코올상담센터 4년 이상 근무경력자(상근원칙) * 센터장이 정신과 전문의로써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 주 8시간 이상 근무. 최소 1일은 정신과전문의가 근무하여야 하며 나머지 일수는 정신과 전공의도 가능
사 업 전 담 인 력	1. 자문의 위촉(정신과 전문의 1인)(다만, 센터장이 정신과전문의인 경우 두지 아니할 수 있음) 2. 정신보건전문요원(1․2급) : 2인(다만, 센터장이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서 상근하는 경우 1인 가능) ㅇ 자격요건 : 정신보건임상심리사․정신보건간호사․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ㅇ 근무조건 : 상근 ※ 예산(인건비)의 범위내에서 전문요원 추가채용 가능 3. 기타 전문인력 : 1인 ㅇ 자격요건 : 임상심리사․간호사․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 또는 알코올상담․재활분야 근무 경험자 ㅇ 근무조건 : 상근
자 원 봉사자등	ㅇ 자격 및 근무조건에 제한 없음

※ 비고 : 사업전담인력 채용시 정신보건전문요원(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및 약물상담사 등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6) 명  칭 :  “보건복지부지정(지원) ㅇㅇ알코올상담센터”로 표기․사용

“Alcohol counseling center"

라.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 운영방침 >
◦ 시․도별 1개소(서울 2개소)를 설치하되,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 기능수행에 필요한 운영비 보조 ◦ 사업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종사자 교육훈련, 기술지원 및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지원단 설치․운영

1) 사업내용

구 분	사 업 내 용	비 고
기본사업	◦ 알코올남용 및 의존자 발견․등록사업 ◦ 알코올의존자 및 가족전화․내방상담․교육 ◦ 알코올의존자 재활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알코올의존자 및 가족 사례관리 ◦ 학생, 직장인, 지역주민 대상 알코올문제 예방 홍보․교육 및 프로그램 진행 ◦ 음주운전자 및 음주범죄자 보호관찰(수강명령 및 상담명령)프로그램 ◦ 지역사회 자원발굴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 지역내 알코올문제 관련 자문 ◦ 자원봉사자 관리 및 연결 ◦ 운영위원회 운영 ◦ 자문위원회 운영	-월 1회 -연 1~2회
보조사업	◦ 지역사회 조사사업 ◦ 주간보호(day care)프로그램 ◦ 알코올의존자 및 가족 자조모임 지원 ◦ 알코올문제 관련 세미나 ◦ 소식지 발간 ◦ 사이버 상담 등 ◦ 직업재활 준비 및 타기관 재활프로그램 연계 등	※지역사회 조사사업 : 센터개소 원년은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그 이후는 3년마다 1회실시

2) 등록 및 이용관리

○ 알코올상담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알코올의존자 및 그 가족 등은 신청서 작성․제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를 우선하여 이용토록 함

○ 센터장은 당해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

- 등록 및 퇴록자 명부 비치․관리

- 등록인원은 매월 말일기준으로 등록인명부 기록․비치

○ 개인별 이용시간표를 비치하고 이용현황을 월별로 정리․보존

○ 이용자가 이용을 중단한 경우 지속적인 관심과 전화상담 및 가정방문 등을 통한 사후관리

- 이사 등 주소지 변경시 관련기관과의 연락망을 이용한 관리체계 유지

3) 이용자의 인권보호

○ 알코올의존자 및 예비의존자 등 이용자의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

○ 폭언 등 강압에 의한 이용자 관리 금지

○ 기타 이용자에 대한 인권유린행위 등 금지

4) 이용자의 건강관리

○ 이용자에게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 실시 안내 및 유도

○ 건강상태에 문제가 있는 이용자는 지체 없이 정신과전문의에게 통보 및 의료기관 후송 등 필요한 조치 강구

○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재활 및 치료훈련프로그램서비스 제공

○ 전염성 환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보건소장의 지시에 따라 조치

5) 환경 및 위생관리

○ 센터 이용의 편의와 효율적인 상담 및 재활훈련을 위하여 일정표에 의한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프로그램 제공

6) 시설 안전관리

※ Ⅲ. 2.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중 7)시설 안전관리 기준에 준함

7) 종사자 관리

○ 다. 5) 인력기준에 의거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기타전문인력 등 면허 또는 자격증 소지자 등 배치

○ 상근인력은 사업기간 중에 알코올상담센터 외의 타 기관에 종사할 수 없음

○ 센터장이 비상근자일 경우 센터내 정신보건전문요원 가운데 센터근무 최고경력자를 ‘팀장’으로 임명

○ 센터종사자는 국고보조인원 이상을 확보하되, 공개적으로 채용

- 보건소의 경우, 조례 등의 개정을 통해 계약직 직원채용

○ 위촉된 자문의(정신과전문의)의 경우, 알코올의존자 임상지식에 대하여 자문하고 내방하여 상담 등을 실시

○ 센터장은 종사자 자질향상을 위하여 자체교육을 실시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교육에 적극 참여토록 함

- 해당 전문분야의 보수교육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8) 회계 및 물품관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 수익금, 후원금 등의 목적 외 사용 및 임의사용 금지

○ 예산 집행시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준수

○ 소모품과 비품을 구분하여 모든 물품의 입고, 출고, 잔고 등 수불관리

9) 장부비치 및 관리

○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 관련 장부 등 비치․보존

부책(장부)명	보관․비치기간
ㅇ 시설 설치 (법인)허가증 및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영구
ㅇ 소속법인의 정관 및 재산목록과 그 권리에 관한 증서	영구
ㅇ 이용자의 명단, 생활상태, 생활․작업훈련내용에 관한 서류	10년
ㅇ 센터장 및 직원의 인사기록부(자원봉사자 포함)	5년
ㅇ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 등 관계서류	5년
ㅇ 예산 및 물품관련서류 - 예산서 및 결산서,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금전 및 물품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5년
ㅇ 센터 운영일지 및 관계서류	3년
ㅇ 보고서철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수발문서철	3년

10) 관련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 시․도에 설치․운영중인 광역 및 거점 정신보건센터, 인근의 정신보건센터와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과 자문 등 협조

○ 사업 수행시 인근의 정신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민간기관과 협력체계 유지

○ 알코올상담센터 기술지원단 사업에 협조

마. 행정사항

1) 지도․감독

가) 시설운영의 지도․감독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반기마다 1회이상 실시

나) 행정조치 강화

○ 단순․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 인권유린행위, 이용료 부당징수, 금전 및 물품출납서류 등 미작성․미제시 할 경우 행정처분 후 당해 시설 특별관리

- 차후 지속적으로 수시 및 특별점검․관리

다) 기타

- 시도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복지수당 등의 수당을 알코올상담센터 종사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보  고

가) 알코올상담센터 현황 및 알코올상담센터 이용인원 현황 보고

○ 알코올상담센터장은 알코올상담센터 현황과 알코올상담센터 이용인원 현황을 매반기(6월, 12월) 다음달(7월, 1월) 7일까지 [별지 제2-1호, 제2-2호, 제2-3호] 서식에 의하여(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매반기별로 동 현황을 다음 반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별지 제2-1호, 제2-2호 제2-3호] 서식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나) 지도․감독 결과 보고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는 반기별 알코올상담센터 지도․감독 결과를 다음 반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3) 위원회 설치․운영

가) 운영위원회

○ 기  능 : 알코올상담센터 사업 기획 총괄 및 조정 등(월 1회 이상)을 수행하며, 전월의 사업실적과 익월의 사업계획을 검토․논의

○ 구  성 : 알코올상담센터 직원, 정신보건사업 관련 공무원, 협력기관

관계자 등

○ 운  영 : 월 1회 (단, 보건소와 수시로 업무협의를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분기별 1회 개최도 가능)

나) 자문위원회

○ 기  능 : 정신보건관련 전문가로부터 사업수행에 대한 자문을 받거나 알코올의존자 및 가족의 후원을 위해 필요한 지역사회의 협조를 받음.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수적으로 운영

○ 구  성 : 정신보건관련전문가, 알코올상담센터나 회원을 후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지도자, 회복중인 알코올의존자, 가족 및 관련공무원 등 10명 내외

○ 운  영 : 연 1∼2회

4) 후원금품

○ 후원금품 관리는 후원회장 또는 협력기관 등의 지정기탁금(용도가 지정된 후원금)을 통한 관리, 알코올상담센터의 직접 관리 등의 방법이 있음

○ 후원금(지정기탁금)은 사업예산과 분리하여 결산

○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 다만,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경우 제외

○ 비영리법인(의료․사회복지․종교․학교법인)을 통해 후원금(지정기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 후원자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후원금품은 후원자의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후원자의 용도지정이 없을 경우 운영위원회를 통해 사용처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후원금품 접수 및 사용처에 대한 사항을 소식지 또는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후원자(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 통보

6. 사회복귀시설 설치․운영

가. 사업 목적 :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 등에서 치료․요양후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소)한 정신질환자에게 사회적응훈련, 작업훈련 등 재활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사회복귀 촉진 도모

나. 법적 근거 : 정신보건법 제15조

다. 사회복귀시설 설치

1) 시설의 정의 및 종류

가) 시설의 정의 :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

나) 시설의 종류

○ 생활훈련시설 : 정신질환 때문에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위하여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저렴한 요금으로 거실 기타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필요한 훈련 및 지도를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작업훈련시설 : 고용되기 곤란한 정신질환자가 자활할 수 있도록 저렴한 요금으로 거실 기타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필요한 훈련을 하며 직업을 알선함으로써 사회복귀 촉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기타 훈련시설

- 종합훈련시설 :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훈련과 작업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주 거 시 설 : 정신질환으로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설치자 및 신고구비서류

○ 설 치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등

○ 설치신고시 구비서류(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8조)

- 설치신고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정관․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법인에 한함) 각 1부

- 시설의 위치도․평면도(시설의 구조별 면적 표시)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 사회복귀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1부

3) 신고권자 :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자인 경우 제외

※ 신고사항중 중요사항(법인대표 또는 시설장, 시설소재지, 입소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4) 입소․이용대상

○ 만 15세 이상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정신분열증, 조울증 등 만성 정신질환자로서 사회적응훈련이 필요하고 자해 및 타해의 우려가 적은 자

☞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의 기준(부록 보건복지부고시 제97-18호, 1997. 3. 31. 참조)

○ 알코올 사용장애를 동반한 정신질환자 및 만 15세 미만의 소아정신질환자는 각각 이들을 대상으로 특별프로그램을 분리․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소․이용 가능

○ 정신지체장애인은 제외하되, 만성 정신질환을 동반하는 경우 포함 가능

☞ 정신지체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함

○ 기타 정신질환자의 주치의가 기능상의 장애로 인해 사회적응훈련을 포함한 사회복귀시설의 입소 및 이용을 특별히 의뢰하는 경우 입소․이용 가능

5) 시설기준

○ 설치기준

구 분	설 치 기 준
공통사항	1. 대중교통수단으로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립 2. 이용자의 건강․안전 및 생활편의에 적합한 시설 구비
생활훈련시설․ 작업훈련시설․ 종합훈련시설	1. 훈련실․사무실․휴게실(입소정원이 30인 이하인 경우 훈련실과 겸용 가능)․식당(생활훈련실과 겸용가능) 및 화장실 설치 2. 입소시설로 운영할 경우 거실․샤워실(화장실과 겸용가능) 및 조리실 설치
주 거 시 설	1. 정원 10인 이하의 시설로 운영 2. 거실 및 화장실 등 주거에 필요한 기본시설 설치

※ 비고：1. 거실의 바닥면적은 1인당 4.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1실의 정원은 6인 이하로 하며, 남녀입소자 구분

2. 입소시설이 이용시설을 겸하는 경우 전체 입소자 및 이용자가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규모의 시설 설치

☞ 거실 : 환자가 24시간 휴식․취침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으로서 복도․통로 등은 제외

○ 수용인원

- 생활훈련시설‧작업훈련시설 및 종합훈련시설을 입소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그 입소정원은 50인을 초과할 수 없음

6) 인력기준

구 분	종사자의 수 및 자격
생활훈련시설․ 작업훈련시설․ 종합훈련시설	1. 시설장：1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의 대표이어야 함) 2. 정신과전문의：1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신과전문의를 두지 아니할 수 있음 가. 시설장이 전문의인 경우 나. 시설장이 촉탁의를 둔 경우 다. 당해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 자문의의 자문을 얻을 수 있는 경우 라. 정신의료기관과 협력하여 당해 정신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전문의의 자문을 얻을 수 있는 경우 3. 정신보건전문요원：입소자 정원 15인당 1인(단수에는 1인 추가) 4. 보조원：입소자 정원 10인당 1인(단수에는 1인 추가) 5. 영양사：1인(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에 한함)
주 거 시 설	1. 시설장：1인 2. 관리인：정신보건전문요원 1인 이상을 두되, 시설의 설치자 또는 시설장이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인 경우에는 관리인을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비고： 1. 연평균 1일 이용자 2인은 이를 입소자 1인으로 봄

2. 시설장이 정신보건전문요원인 경우에는 위 기준에 의한 전문요원 1인을 둔 것으로 봄

라. 사회복귀시설 운영

1) 운영목표 및 방침

가) 운영목표 : 사회복귀시설 운영의 적정성, 전문성,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여 입소․이용자에게 양질의 재활훈련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복귀 촉진 도모

나) 운영방침

○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기능 회복을 위하여 입소․이용 또는 주거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함

○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시 정신보건센터․사회복귀시설의 분포, 지역내 정신질환자수, 재정부담 능력 등을 감안하여야 함

○ 신고된 시설에 대하여 시․도는 지역의 인구, 시설종류별 필요성, 기존정신보건센터나 보건소와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을 지원하여야 함

○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로의 접근이 용이하고 대중교통 이용에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함

☞ 주거시설 : 설치․운영자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 활용

○ 정신보건관련 전문분야의 지식과 임상기술이 있는 전문인력 위주로 운영

○ 자원봉사자 등 당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개발․활용하고 교류를 촉진하여야 함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예방․치료․재활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사업수행의 적정성,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발전적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2) 등록 및 입소․이용관리

○ 사회복귀시설을 입소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정신질환자는 정신과전문의의 소견서 제출

○ 시설장은 당해 시설의 입소자 및 이용자(이하 “입소․이용자”)의 입소․이용의 적정성여부에 대하여 입소․이용일로부터 1년마다 정신과전문의의 소견서를 받아 시설에 제출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시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를 다른 정신질환자에 우선하여 입소․이용토록 함

○ 등록인원은 매월 말일기준으로 등록인명부 기록․비치

○ 개인별 이용시간표 또는 출․퇴근 기록표를 비치하고 이용현황을 월별로 정리․보존

○ 입소․이용이 종료된 환자에 대하여도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 입소 및 주거시설

- 입주자는 입주시 운영자와 입주계약서 작성

- 입주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3회에 한해 연장 가능(무연고자일 경우 3회 이상 연장 가능)

- 입주자는 관리인과 협의하여 개인위생관리, 주택관리, 가사 등 역할분담을 하고 필요시 규칙을 정할 수 있음

- 주거시설의 경우 입주자는 낮시간에 사회복귀시설, 정신보건센터, 보건소 재활프로그램, 보호작업장, 직장 및 학교 등에 다니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병 등 특별한 경우에는 제외

시설 운영자가 해당 입주자를 퇴소시킬 수 있는 경우

○ 본인 또는 보호자가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 전염성질환 등 공동생활을 할 수 없는 질병에 감염된 경우

○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 생활부담금을 계속해서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 독립해서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자활이 가능한 경우

○ 본인 또는 보호자에 의해 문제가 발생하는 등 시설에서의 생활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입소․이용자의 인권보호

○ 가족 및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위계 등에 의한 강제 입소․이용 금지

○ 작업재활을 빙자한 강제노역 금지

○ 폭행, 협박 등 강압에 의한 입소․이용자 관리 금지

○ 통신, 면회 등 행동제한 기타 인권유린 행위 금지

4) 입소․이용자의 건강관리

○ 입소․이용자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 실시

○ 건강상태에 문제가 있는 입소․이용자는 지체없이 정신과전문의에게 통보 및 의료기관 후송 등 필요한 조치 강구

○ 입소․이용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재활훈련과 휴식 실시

○ 전염성 환자는 보건소에 신고하고 보건소장의 지시에 따라 조치

○ 정신질환 이외의 합병증 발생시 즉시 필요한 조치 강구

○ 이용자의 신체 및 정신건강관리

- 재발의 징후, 문제행동 등이 나타날 경우 신속히 가족 또는 정신과전문의와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기록․보관

- 정기적으로 외래치료여부를 파악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지 않는 이용자의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연결하고 필요한 정보 제공

5) 급식, 환경 및 위생관리

○ 입소․이용자의 건강유지와 효율적인 사회복귀를 위하여 일정표에 의한 적절한 운동 등 규칙적인 생활프로그램 제공

○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하되, 영양사가 없는 시설은 보건소의 지도를 받아 작성

- 전염성질환, 화농성창상 등 조리에 부적합한 자의 식사 조리 금지

○ 수돗물외의 먹는물을 사용하는 경우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 후 사용

○ 입소 및 주거시설의 경우 주1회 이상(하절기 주2회 이상) 목욕 실시

○ 입소 및 주거시설의 경우 가정적 분위기의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시설은 청결하게 유지

6) 작업치료 및 사회복귀훈련

○ 입소․이용자가 사회생활에 적응을 쉽게 하도록 다음의 생활훈련․작업훈련 기타 필요한 훈련 실시

- 생활훈련 : 정신질환자의 일상생활유지와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으로서 일상생활기술훈련, 약물관리교육, 긴장이완훈련, 여가활동훈련, 사회기술훈련 포함

- 작업훈련 : 어느 정도 작업능력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작업능력 향상과 작업재활을 위하여 사회복귀시설 내․외부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관련 훈련

○ 작업 또는 재활이 가능한 자에게 작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1일 8시간, 주당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작업훈련은 시설안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훈련효과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장 기타 사회복귀시설외의 훈련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가능

○ 작업훈련에서 얻은 수입이 있는 때에는 수입금을 원자재 등 필요경비를 제외하고는 당해인의 개인별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

○ 입소자의 성별, 연령별, 직업별 특성 등을 참작하여 수시로 면담하거나 관찰․지도를 행하고 특이사항을 기록․유지하며, 보호의 경과에 따라 퇴소조치 또는 필요한 조치 강구

○ 시설을 개방하고 지역사회의 인력을 자원봉사자로 적극 활용하며, 입소․이용자와 그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활프로그램의 운영에 반영

7) 시설 안전관리

※ Ⅲ. 2.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중 7)시설 안전관리 기준에 준함

8) 종사자 관리

○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관련 [별표5]의 규정에 따라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영양사 등 면허 또는 자격증 소지자 배치

○ 시설종사자는 국고보조인원 이상을 확보하되, 공개적으로 채용

○ 주거시설의 경우 시설장이 비상근인 경우 반드시 관리인으로 하여금 입소자를 관리토록 함

○ 계약의 또는 촉탁의의 경우 주 1회이상 정기적으로 내방하여 상담 및 교육 등을 실시하고 기록을 유지함.

○ 시설장은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자체교육을 실시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교육에 적극 참여토록 함

9) 회계 및 물품관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 수익금, 후원금, 입소․이용료 등의 목적외 사용 및 임의사용 금지

○ 예산 집행시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준수

○ 소모품과 비품을 구분하여 모든 물품의 입고, 출고, 잔고 등 수불관리

10) 장부비치 및 관리

○ 사회복귀시설 설치․운영 관련 장부 등 비치․보존

부책(장부)명	보관․비치기간
ㅇ 시설 설치신고증 및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영구
ㅇ 재산목록과 그 권리에 관한 증명서	영구
ㅇ 입소․이용자의 명단, 생활상태, 진료․투약, 생활․작업훈련내용에 관한 서류	10년
ㅇ 시설장 및 직원의 인사기록부	5년
ㅇ 예산 및 물품관련서류 - 예산서 및 결산서,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금전 및 물품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5년
ㅇ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임금대장․자재(원료)출납부, 제품출납부, 재품매출대장	5년
ㅇ 시설 운영일지	3년
ㅇ 보고서철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수발문서철	3년
ㅇ 소속법인의 정관, 직원의 인사복무,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 등 관계서류	3년

11) 입소․이용료 징수 등

○ 입소․이용자에 대한 비용수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수납한도액의 100분의 130의 범위내에서 시․도지사가 정함

- 비용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비용수납액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입소․이용비용수납한도액고시(부록 보건복지부고시 제97-20호, 1997.4.12. 참조)

○ 국고보조시설의 경우 입소정원 또는 1일 이용인원의 3분의 1이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를 우선하여 입소․이용토록 함

☞ 입소시설 및 주거시설의 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를 입소시키고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생계비 청구 가능

마. 행정사항

1) 지도․감독

가) 시설 운영 지도․감독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귀시설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반기마다 1회이상 실시

○ 진정․투서 등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 시․도에서 수시 특별점검 실시

나) 부적합 시설 행정조치 강화

○ 단순․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 부당 입소․이용, 인권유린행위, 예산유용, 입소․이용료 부당징수 등이 적발되거나, 금전 및 물품출납 서류 등 관계 서류를 미작성, 미제시 할 경우 행정처분 후 당해 시설 특별관리

- 차후 지속적으로 수시 및 특별점검․관리

○ 동일 위반사항이 재적발되거나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벌강화 및 불이익 조치

2) 보  고

가) 사회복귀시설 현황과 사회복귀시설 이용 및 입소인원 현황 보고

○ 사회복귀시설장은 사회복귀시설 현황과 사회복귀시설 이용 및 입소인원 현황을 매반기(6월, 12월) 다음달(7월, 1월) 7일까지 [별지 제3-1호 및 제3-2호] 서식에 의하여(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매반기별로 동 현황을 종합하여 다음 반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별지 제3-1호 및 제3-2호] 서식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나) 지도․감독 결과 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반기별 사회복귀시설 지도․감독 결과를 다음 반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사회복귀시설의 안전사고 발생시 보고 및 조치사항은 정신요양시설의 안전사고 및 대처요령에 의함

3) 시설운영위원회 설치․운영

○ ꡒⅥ.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ꡓ 중 ꡒII. 사회복지시설공통 적용사항 3. 사회복지시설운영관련 참고사항ꡓ 중 ꡒ라. 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 ꡓ참고.

4) 사회복지시설 공통

○ 기타 사회복귀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본 장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ꡒⅥ.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ꡓ 및 ꡒ무호적자취적지침ꡓ 참조

5) 미인가시설 관리

○ 미인가 시설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하는 것은 정신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처벌 대상이 됨으로 지도․감독 강화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불법시설에 수용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자발적으로 진단이나 치료 등에 응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질환자로 판명될 경우 허가된 시설로 전원하거나 귀가하도록 함

○ 다만,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에 의거 조건부 신고를 한 시설은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 추진지침”(우리부 복정 65100-433, 2002.6.12.) 및 ꡒ미신고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 보완지침ꡓ(2004.6)에 따라 관리

Ⅲ. 의료 및 요양보호서비스 제공

1. 정신의료기관 설치․운영

가. 사업 목적 : 급성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치료함으로써 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

나. 법적 근거 : 의료법 제30조 및 정신보건법 제12조

다. 정신의료기관 설치

1) 정의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중 주로 정신질환자의 진료를 행할 목적으로 정신보건법상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정신병원․정신과의원 및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

2) 설치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및 의사

3) 허가․신고권자 : 시․도지사(병원 허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원 신고)

4) 입원대상 : 정신질환자로서 정신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자

5) 시설․장비기준

가) 시설기준

구 분	정신병원	(종합)병원 정신과	정신과의원
입 원 실	환자 50인이상 입원가능 병실		입원실을 두는 경우 환자 49인이하 입원가능 병실
응 급 실	1	1
진 료 실	1	1	1
뇌파검사 및 심전도실	1	1
특수진료실	1
전문요원 상담실	1
재활훈련실	1
임상검사실	1	1
방 사 선 실	1	1
조 제 실	1	1

구 분	정신병원	(종합)병원 정신과	정신과의원
소 독 시 설	1	1
급 식 시 설	1	1
세탁물처리시설	1	1
구 급 차	1	1
기 타	(1)환자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식당․휴게실․욕실․화장실 등) 설치 다만, 입원실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급식 또는 세탁물처리는 의료기관 공동 또는 외부용역 처리 가능 (3)응급실, 뇌파검사 및 심전도실, 임상검사실, 방사선실, 조제실, 소독시설, 급식시설, 세탁물처리시설 또는 구급차는 다른 과와 공동사용 가능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의 경우)

* 일부병원에서 열악한 수준의 화장실, 식당을 운영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침해 진정사례로 조사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나) 시설규격 및 장비

○ 입원실

- 환자 1인용 입원실 바닥면적 : 6.3제곱미터 이상

- 환자 2인 이상용 입원실 바닥면적 : 환자 1인당 4.3제곱미터 이상

- 보호실 : 입원환자(연평균 1일 기준) 30인당 1실 설치

- 병동 안에 외부 경보연락장치 및 환자용 전화기 설치

- 입원환자 50인 이상 병원은 입원실의 10/100이상을 개방병동으로 운영

- 1실의 정원 : 입원환자 10인 이하

○ 진료실

- 정신과 전문진료실 설치

- 입원환자 100인 이상 병원은 개인면담실 및 집단치료실 설치

○ 기타 사항은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2] 참조

6) 인력기준

○ 정신과전문의 : 입원환자 60인당 1인(전공의는 전문의 0.5인 간주)

○ 간호사 : 입원환자 13인당 1인(정원의 1/2범위 안에서 간호조무사로 갈음 가능)

○ 정신보건 전문요원 : 입원환자 100인당 1인(전문요원 수련중인 자로서 수련기간 1년을 경과한 자는 전문요원 0.5인 간주)

○ 외래환자 3인은 입원환자 1인으로 간주

라. 정신의료기관 운영

1) 목표 : 급성정신질환자에 대한 적정진료를 통해 일상생활 유지 및 조기 사회복귀 도모

2) 입․퇴원 관리

○ 입․퇴원신청서, 보호의무자 동의서, 정신과전문의 진단서 등 입․퇴원 요건 구비

○ 보호의무자에 의하여 입원된 정신질환자로서 계속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마다 계속입원심사 청구

- 정신의료기관장은 입원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계속입원심사청구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 기타 입․퇴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Ⅲ. 3. 입․퇴원(소)절차” 참조

3) 환자인권 보호

○ 가족 및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위계 등에 의한 강제입원 금지

○ 작업치료를 빙자한 강제노역 금지

○ 폭행․협박 등 강압에 의한 환자관리 금지

○ 특수치료시 법적 절차 및 기록 유지 준수

- 당해 정신의료기관이 구성하는 협의체에서 결정하되,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특수치료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얻어야 함

○ 격리방법의 적법성 확보

-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하고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며 격리실은 안전하게 유지

- 격리시 수갑을 채우는 등 불법수단에 의한 행위 금지

○ 면회, 통신 등 행동제한 기타 인권유린 행위 금지

4) 진료 및 투약

○ 적정 진료 및 투약을 실시하고 진료기록부 및 투약관리대장 기록․관리

○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의료급여법령 등에 의거 적정 진료비 청구

5) 작업치료 및 사회복귀훈련

○ 치료대상자 본인의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실시

○ 작업결과 발생한 수익금 중 필요경비를 제외한 수익금 전액을 작업자 개인별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

6) 시설 안전관리

○ 지하에 격리실(입원실) 등이 설치된 경우 지상으로 이전 권고

○ 폐쇄병동내 주간․야간 상시 근무자 지정 근무 및 가급적 각 층마다 열쇠를 휴대한 직원 상주

○ 감시카메라, 화재 조기경보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조기경보가 가능토록 조치

○ 소화시설․장비는 소방법령의 제규정에 따라 구비하고 직원이 수시로 확인․점검

○ 화재대피훈련 등 방제훈련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완

○ 환자의 자․타해행위 예방 및 병동내 위험물 제거

7) 종사자 관리

○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 관련 [별표 3]의 규정에 따라 정신과전문의, 간호사, 전문요원 배치

○ 직무․보수교육, 화재 등을 대비한 안전교육 등 종사자에 대한 교육 실시

마. 행정사항

1) 지도․감독

가) 기관 운영 지도․감독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의료기관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반기마다 1회 이상 실시

○ 진정․투서 등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 시․도에서 수시 특별점검 실시

나) 부적합 기관 행정조치 강화

○ 단순․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

○ 부당입원, 인권유린행위, 진료비 부당청구, 안전관리 부실 등이 적발되거나 진료기록부 등 관계서류를 미작성, 미제시할 경우 행정처분 후 당해 기관 특별관리

- 차후 지속적으로 수시 및 특별점검 실시

○ 동일 위반사항이 재적발되거나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발 등 처벌강화

○ 부적합 기관은 행정처분일로부터 6월 이내에 반드시 처분사항 이행여부 확인 점검

2) 보  고

가) 정신의료기관 현황 보고

○ 시․도지사는 반기별로 “정신의료기관 현황”을 Ⅵ. 관련서식의 [별지 제4-1호]․[별지 제4-2호]에 의거 작성하여(다음 반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나) 지도․감독 결과 보고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반기별로 “정신의료기관 지도․감독 결과”를 Ⅵ. 관련서식의 [별지 제4-3호]에 의거 작성하여(다음 반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침)

2.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

가. 사업 목적 :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 정신질환자를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켜 요양보호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복귀 도모

나. 법적 근거 : 정신보건법 제10조

다. 정신요양시설 설치

1) 시설의 정의 :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정신질환자와 만성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

2) 설 치 자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3) 허가권자 : 시․도지사

※ 허가사항 중 중요사항(법인대표 또는 시설장, 시설소재지, 입소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시․도지사의 허가 필요

4) 입소대상

○ 정신과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로 진단된 자로서 본인이 당해 시설에 입소하기를 원하는 자

○ 정신과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에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정신질환자로서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가 당해 시설에 입소시키고자 하는 자

○ 정신과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에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정신질환자로서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가 되는 자

5) 시설기준

○ 설치기준

-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곳에 설치

- 입소자의 요양보호에 적합한 구조 및 시설 구비

- 거실의 실제면적은 입소자 1인당 3.3제곱미터이상으로 하고, 1실의 정원은 10인이하로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 제2조 관련 [별표1] 참조

○ 수용인원

-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 시행('98. 6. 13)후 신설허가되는 정신요양시설의 입소정원은 300인 이하로 제한

- 시․도지사는 지역별 정신요양시설의 수, 입소를 희망하는 정신질환자의 수와 입소의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소정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신질환자를 입소하도록 할 수 있음.

6) 인력기준

구 분	종사자의 수 및 자격
시 설 장 (원 장)	1인
총 무 (사 무 국 장)	1인
정신과전문의	1인이상
간 호 사	입소자 40인당 1인(단수에는 1인 추가) 정원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갈음 가능
보 조 원 (생활지도원)	입소자 25인당 1인(단수에는 1인 추가)
영 양 사	1인이상(입소자가 50인미만인 경우 제외)
사 무 원	1인이상
정 신 보 건 전 문 요 원	1인이상 여자가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은 여자정신보건전문요원 1인 배치
작업지도원	1인이상 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소지자
취 사 원 (조 리 원)	2인이상
세 탁 원 (위 생 원)	1인이상
경 비 원	2인이상

※ 비고 : 1. 시설장이 정신과전문의․간호사․영양사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의 면허(자격)중 1이상의 면허(자격)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면허(자격)증 소지자의 업무 겸직 가능. 다만,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과 간호사의 면허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중 하나만 겸직 가능

2. 시설장외의 종사자가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 또는 간호사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 겸직 가능

라. 정신요양시설 운영

1) 운영목표 : 정신요양시설 운영의 전문성, 투명성, 개방성 및 효율성을 확보함으로써 정신질환자 요양보호수준의 향상 도모

2) 입․퇴소 관리

○ 입․퇴소신청서, 보호의무자 동의서, 정신과전문의 진단서 등 입․퇴소 요건 구비

○ 입소자중 사회복귀가능자 등은 퇴소 또는 사회복귀시설 등으로 전원조치하여 시설운영의 적정성 도모

○ 보호의무자에 의하여 입소된 정신질환자로서 계속입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마다 계속입소심사 청구

- 정신요양시설장은 입소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계속입소심사청구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 기타 입․퇴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Ⅲ. 3. 입․퇴원(소)절차” 참조

3) 환자인권 보호

○ 가족 및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위계 등에 의한 강제입소 금지

○ 작업치료를 빙자한 강제노역 금지

○ 폭행, 협박 등 강압에 의한 환자관리 금지

- 환자의 증언 및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폭행․감금 등 피해의심이 가는 자를 판단하여 피해여부를 직접 확인 또는 증언 확보

- 필요시 사진 등 증빙자료 확보 및 수용 환자의 증언능력에 대하여는 정신과전문의의 자문을 구함

○ 격리방법의 적법성 확보

-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하고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며 격리실은 안전하게 유지

- 격리시 수갑을 채우는 등 불법수단에 의한 행위 금지

○ 통신, 면회 등 행동제한 기타 인권유린 행위 금지

4) 진료, 투약 및 건강관리

○ 진료 및 처방은 정신과전문의가, 투약은 정신과전문의 또는 간호사가 실시

○ 입소자에 대한 진료기록부 및 투약관리대장 기록․관리

○ 입소자에 대해 매년 1회이상 건강진단 실시

○ 전염병 환자는 보건소에 신고하고 보건소장의 지시에 따라 조치

○ 합병증 등 타 질환자,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으로 이송

5) 요양보호

○ 환자의 건강유지와 정서함양 및 효과적인 요양을 위하여 일정표에 의한 적절한 운동과 오락 등 규칙적인 생활 제공

○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

○ 주 1회이상(6월에서 8월까지 주 2회이상) 목욕 실시

○ 가급적 가정적 분위기의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시설은 청결하게 유지

○ 입소자의 외출․외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신과전문의의 동의를 얻고 외출․외박기록부에 기록

- 경미한 환자는 보호의무자 책임하에 외출․외박 유도

6) 작업치료 및 사회복귀훈련

○ 치료대상자 본인의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실시

○ 작업지도원은 작업치료일지를 기록하고 정신과전문의의 확인을 받음

○ 작업시간은 1일 6시간, 1주당 3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작업결과 발생한 수익금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전액을 작업자 개인별 예금계좌로 지급

7) 시설 안전관리

○ 폐쇄병동내 주간 및 야간 상시근무자 지정 및 근무 철저

○ 환자의 자해 및 타해행위 예방 등 안전시설 완비

○ 대형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동절기․해빙기 안전점검 철저(보일러․가스․전기 등)

○ 기타 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일반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배포한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지침(2001.3.)” 및  “Ⅵ. 사회복지시설공통업무지침”중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3.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나. 시설 안전점검 실시” 참조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 수립≫

가) 사고예방 조치

시설장은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평상시 종사자들에게 사고예방의 중요성 및 각종 시설물 취급에 따른 유의사항 등을 항상 숙지하도록 지도하여 사고발생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다음사항에 대해 우선 조치

○ 지하에 격리실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장소를 옮기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원이 상주

○ 폐쇄병동의 경우는 동별로 직원이 상주토록 하고 병실의 안팎에서 열쇠로 문을 열 수 있도록 하여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

○ 화재 조기경보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조기경보가 가능토록 조치

○ 소화시설․장비는 소방법령의 제규정에 따라 구비하고 직원이 수시로 확인․점검

○ 화재대피훈련 등 방재훈련을 시설별로 실시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완

나) 사고시 임시조직 및 임무규정

시설장은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사고보고, 의료조치, 초기대응(화재진화 등), 외부연락 등을 담당할 종합대책반의 업무분장표를 작성, 직원들이 유사시 자신의 임무를 잘 숙지하여 안전사고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 분기별 훈련 실시

시설장은 안전사고 발생시 대응능력의 향상을 위해 분기별로 훈련을 실시하되 분기별 중점 훈련과제를 정하여 훈련시 문제점, 훈련성과 등을 점검하여야 함.

라) 기타 사고발생시 대처요령 등

시설장은 사고발생시 대처요령, 피난방법 및 장소 등을 사전에 마련하여 사고에 따른 대응이 신속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8) 종사자 관리

○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 제3조 관련 [별표2]의 규정에 따라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등 면허 또는 자격증 소지자 배치

○ 시설종사자는 공개적으로 채용

○ 시설장은 전임이어야 함

○ 계약의 및 촉탁의는 반드시 주 1일(8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진료, 투약 실시

○ 시설장은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자체교육을 실시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함

○ 간호(조무)사 및 생활지도원 2교대 근무

- 정신 65352-1(2003.1.2.)호로 통보한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2교대제추진지침”에 의함

9) 회계 및 물품관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 수익금, 입소료 등의 목적외 사용 및 임의사용 금지

○ 예산 집행시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준수

○ 사회복지시설은 시설회계프로그램(kswas.or.kr)을 활용하여 회계관련 업무를 처리

○ 소모품과 비품을 구분하여 모든 물품의 입고, 출고, 잔고 등 수불관리

10) 장부비치 및 관리

○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 관련 장부 비치․보존

- 비치하여야 할 장부․서류 및 보존기한은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 제8조 관련 [별표 3] 참조

11) 입소료 징수

○ 입소정원의 3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월 180,000원이하의 입소비용 징수 가능

- 정신요양시설의입소비용징수한도액등에관한고시(부록 보건복지부고시 제2001-1호, 2001.1.19. 참조)에 의함

○ 시설의 현원이 입소정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정원의 50퍼센트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아닌 자를 입소조치 가능

12) 시설의 개방

○ 시설운영의 공개

- 요양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시설을 지역주민 등 누구에게나 개방하여 시설에 대한 주민의식 전환 유도

- 체육․문화행사 등 각종행사에 환자가족, 지역주민 등을 참여시켜 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지원 유도

- 환자 및 환자 가족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함” 등 설치

○ 민간자원의 활용

- 자원봉사자 발굴 및 활용

- 종교 및 각종 사회단체의 정신요양시설 지원 적극 권장

- 인근지역의 각종 단체 및 사업체와 자매결연 등 추진

마. 행정사항

1) 지도․감독

가) 시설 운영 지도․감독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요양시설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반기마다 1회이상 실시

○ 진정․투서 등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 시․도에서 수시 특별점검 실시

나) 부적합 시설 행정조치 강화

○ 단순․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 부당입소, 인권유린행위, 예산 유용, 입소료 부당징수 등이 적발되거나 입․퇴소 및 요양기록, 금전 및 물품출납 서류 등 관계 서류를 미작성, 미제시 할 경우 행정처분 후 당해시설 특별관리

- 차후 지속적으로 수시 및 특별 점검 실시

○ 동일 위반사항이 재적발되거나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벌 강화 및 불이익 조치

2) 보  고

가) 입소조치 결과 보고

○ 정신요양시설장은 정신질환자를 입소조치한 결과를 다음달 7일까지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 제6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보고

나) 입소환자 및 종사자현황 보고

○ 정신요양시설장은 입소환자 및 종사자 월별 현황을 다음달 7일까지 [별지 제5-1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매분기별로 동 현황을 종합하여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20일까지 [별지 제5-1호] 서식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다) 지도․감독 결과 보고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반기별 정신요양시설 지도․감독 결과를 다음 반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별지 제5-2호] 서식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 경유)

3) 기  타

가) 시설 설치․운영관련 권한의 재위임

○ 시․도지사는 정신보건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관할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개선명령 등에 관한 사항 및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 제2조[별표1]제2호, 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가능

- 동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한 행정권한의 재위임을 승인한 것으로 인정

나)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 시․도지사

- 연1회이상 건축․전기․가스․소방 등 관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안전관리 교육 실시

- 관내 정신요양시설의 임시연락망을 작성하여 유사시 즉시 운용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사고발생시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인명․재산의 피해 최소화

○ 시장․군수․구청장

- 화재예방장비 비치․작동여부, 직원의 안전사고 예방대책 숙지여부, 직원 역할 분담의 적절성 및 신속한 구호활동가능 여부 등 점검

○ 사고발생시 보고체계

- 정신요양시설장은 사고발생후 즉시 별지서식의 시설안전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대한 행정조치사항과 향후 계획을 해당란에 함께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대처할 행정조치사항 및 향후 계획이 있을 경우 이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지 않을 수 있음.

○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

- 사고발생시 정신요양시설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군․소방서․경찰서․한국전력공사 등 유관기관에 신속히 협조를 요청하고, 시․도 및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적기에 물자 및 인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시설안전사고 보고서

구 분		세 부 내 용
현 황	시 설 명
	소 재 지
	대 표 자
	부 지 면 적
	설 립 일 자
	인 원 (입소환자,종사자)
사고개요	발 생 일 시
	사 고 내 용
	피 해 상 황
현재까지의 조치사항
조치계획

다) 정신요양시설 원외직업재활 마일리지 활성화

○ 정신 65151-44(2000. 2. 8.)호로 통보한 “정신요양시설 원외직업재활 마일리지제도”는 입소환자의 직업재활 능력을 향상시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원외작업장 개발에 적극 협조

라) 시설운영위원회 설치․운영

○ “Ⅵ.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의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3.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중 ”라. 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 참고

마) 사회복지시설 공통

○ 기타 정신요양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본 장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Ⅵ.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 및 “무호적자 취적지침” 참조

사) 미인가시설 관리

○ 미인가시설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하는 것은 정신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처벌대상이 됨으로 지도․감독 강화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불법시설에 수용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자발적으로 진단이나 치료 등에 응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질환자로 판명될 경우 허가된 시설로 전원하거나 귀가하도록 함

○ 다만,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에 의거 조건부신고를 한 시설은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 추진지침”(우리부 복정 65100-433, 2002.6.12.) 및 “미신고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 보완지침(2004.6)” 에 따라 관리

- 2005. 7. 31.까지 정신보건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 유예

3. 입․퇴원(소)절차

가. 자의입원(법 제23조)

1) 입원(소)절차 : 본인이 입원(소)신청서 제출 → 정신과전문의 진단 → 입원(소)

2) 퇴원(소)절차 : 본인이 퇴원(소)신청서 제출 → 즉시 퇴원(소)

※ 입․퇴원(소) 신청서

․ 정신의료기관 : 자체서식 사용

․ 정신요양시설 :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 제6조 관련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4호] 서식 활용

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법 제24조)

1) 입원(소)절차 : 보호의무자가 입원(소)동의서 제출 → 정신과전문의 진단 → 입원(소) → 본인에게 입원(소)사유 등 통보

2) 퇴원(소)절차

○ 입원(소)동의한 보호의무자가 퇴원(소)신청 → 정신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퇴원(소)

○ 본인의 퇴원신청 → 정신과전문의의 의견에 따라 퇴원이 가능한 경우 즉시 퇴원(소)

3) 계속입원(소)절차

○ 6월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입원(소)이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 진단 → 보호의무자 동의 → 매 6월마다 입원(소)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계속입원(소)치료심사청구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 입․퇴원(소) 및 계속입원(소) 신청서

․ 정신의료기관 :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관련 [별지 제12호] 및 [별지 제13호] 서식 활용

․ 정신요양시설 :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 제6조 관련 [별지 제1호] [별지 제3호] 및 [별지 제4호] 서식 활용

♠ 보호의무자의 범위 및 순위

◦ 환자의 직계혈족,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민법상 부양의무자, 민법 제974조)

- 보호 순위는 당사자간 협정에 의하되, 협정이 없을 경우 법원이 결정(민법 제976조)

- 친족의 범위는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및 4촌이내의 인척에 한함(민법 제777조)

◦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의 경우 후견인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다.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법 제25조)

1) 입원절차

○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 발견→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 신청 →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정신과전문의에게 진단 의뢰 →

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인으로 하여금 자의입원을 신청하게 하거나 그 보호의무자에게 입원동의 요청

나)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신과전문의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공립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에 2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 의뢰 → 2인이상의 정신과전문의가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 → 3월이내의 기간동안 국․공립병원 등에 입원 의뢰 →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계속입원사유 등 통보

2) 퇴원절차 : 퇴원 가능 진단 → 즉시 퇴원 → 시장․군수․구청장에 퇴원조치결과 통보

3) 계속입원절차

○ 2인이상의 정신과전문의에 의한 진단 또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 → 당해인이 퇴원시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명백히 인정 → 3월이내의 기간동안 계속입원 가능(1회에 한함) →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계속입원사유 등 통보

라. 응급입원(법 제26조)

1) 입원절차

○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 발견 →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자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또는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입원 의뢰

2) 퇴원절차 : 퇴원 가능 진단 또는 입원 후 72시간 경과 → 퇴원

3) 계속입원절차 : 계속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 진단 → 자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또는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으로 전환

Ⅳ. 정신보건시설 인권보호 대책

1. 배경

ㅇ 정신질환 및 정신보건시설은 특성상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고, 최근언론에 인권침해 사례가 자주 보도되는 등 사회문제화로 인하여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그 대책을 마련함.

2. 인권보호대책

가. 각 시․도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 시민단체 참여 권장

○ 정신보건법시행령제9조에 따라 시민단체 인사 중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자” 위촉

나. 정신보건기관 직원 등 전문가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 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미신고시설(정신질환자 입소시설) 등에 환자 인권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각 시․도 단위로 인권보호 전문가를 초청하여 미신고시설, 정신의료기관 등 인권보호 책임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방지 교육실시(‘05년은 상반기 실시)

○ 인권보호책임자가 각 기관별로 직원을 대상으로 전달교육 실시

다. 입․퇴원(소) 관리 철저

○ 관할 정신보건기관 지도․감독시 반드시 입․퇴원(소) 관리실태를 수시 또는 정기 점검하고 위법 적발시 관련법에 의거 조치

라. 최소한의 “격리 및 강박지침” 시행

○ “작업치료 지침”, “격리 및 강박지침”의 이행실태를 수시 또는 정기 점검하고 위법 적발시 관련법에 의거 조치

○ 정신보건법상의 특수치료시 법적절차 및 기록유지 준수, 작업치료를 빙자한 강제 노역, 격리 및 강박시 불법수단 행위 여부 등 점검 후 위반행위 적발시 관련법에 의거 조치

○ 최소한의 격리 및 강박이 되도록 지역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의사단체와 협조 강화

마. 실장(방장)제도 폐지

○ 환자들의 자치조직 및 활동으로 정착시키도록 유도하여 민주적인 운영방안 강구

- 환자들의 사회재활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활용(음성적인 조직은 폐지, 운영규정 등 명문화로 운영의 투명화)

- 시설운영의 편의성 또는 부족한 인력을 보충할 목적으로 하고 있는 조직 운영은 즉시 폐지

○ 자치활동 범위는 시설별 사정, 환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되

- 운영 가능한 사안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재활 촉진 도모

바. 정신보건기관 운영회의체 구성 설치 권장

○ 시설 경영진, 직원(의료진, 종사자), 인권보호책임자, 환자 및 보호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체( 가칭 “ ㅇㅇ 병원 환자 인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관심사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공동개선안 마련 추진

사. 정신질환 치료에 관한 정보제공 활성화

○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기충격요법, 인슐린수면요법 등 치료행위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결정하되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얻어 시행(정신보건법시행령 제19조)→ 규정준수 여부 점검후 위반시 관련법에 의거 조치

○ 환자, 배우자 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 확인 요구시 환자의 치료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인 또는 종사자는 그 요구에 응하도록 규정(의료법 제20조)→규정준수 여부 점검 후 위반 시 관련법에 의거 조치

○ 정보제공이 어려운 경우는 환자에게 소명

○ 치료정보 제공 활성화를 위해 지역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의사단체와 협조

Ⅴ. 국고 및 기금보조사업 수행

1.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교부보조

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 지방이양

1) 지원 권고기준

가) 인건비(사용자부담금 포함)

○ 예산상 지원대상 및 지원 권고기준

구 분	지 원 대 상	지 원 기 준
◦ 종사자인건비
- 원 장 - 사무국장 - 의 사 - 간 호 사 - 생활지도원 - 영 양 사 - 사 무 원 - 조 리 원 - 위 생 원 - 경 비 원		- 시설당 1인. 단, 1인이 수개의 시설장을 겸직하거나 동일지역에서 2개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시설장 인건비는 1개 시설에서만 지급 - 시설당 1인 - 시설당 1인 - 입소인원 68인당 2인(2교대 실시분 포함) - 입소인원 32인당 2인(2교대 실시분 포함) - 시설당 1인 - 시설당 1인 - 시설당 2인 - 시설당 1인 - 시설당 1인
◦ 사용자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 - 고용보험료 - 산재보험료 - 퇴직금적립금	- 인건비 지원대상 전원(의사제외) - 인건비 지원대상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사제외) - 인건비 지원대상 전원(의사제외) - 〃 - 〃	- 표준보수월액의 2.155% - 표준소득월액의 4.5% - 임금총액의 0.7% - 임금총액의 0.5% - 임금총액의 1/12

※ 종사자 인건비 지원 권고기준은 “Ⅵ.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 중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4.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관련 참고사항  다. 보수의 지급기준” 참고

○ 근무경력 인정범위 권고기준

-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 10할(100%) 인정

- 군의무복무경력(무관후보생 경력 제외) : 10할(100%) 인정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근무경력은 8할(80%)을 인정함

· 물리치료사·간호(조무)사·정신보건임상심리사·사회복지사·영양사로서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국고 또는 지방비 지원센터에 한함)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평생교육법·특수교육진흥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

■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에 의거 2002.6.14 이전에 미신고 복지시설에서 관련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서 2002.6.15 이후 근무경력(다만, 조건부신고시설 근무경력자만 인정)

·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제2조제3호에 의한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근무한 경력

·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전문인력 경력

·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무경력 등)

- 경과조치

· 이 기준에 의해 근무경력의 8할(80%)을 인정받는 대상자라 할지라도 이미 종전의 지침에 의해 근무경력의 10할(100%)을 인정받고 있던 자(예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종전의 인정받은 경력을 계속 적용함

단, 이 경우에도 2004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되는 종사자의 경력은 이 기준을 적용함

· 이 기준의 시행에 따른 호봉의 재 획정 및 획정된 호봉에 따른 보수 등의 지급은 2004년 1월 1일 이후부터 인정함

○ 시설종사자 중 여성인력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 지원 실시 권고

- 지급대상 :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30일이상 휴직한 남·녀 시설종사자를 대체하는 인력

- 지급액 : 대체근무할 직종(직위)의 1호봉 수준 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

- 지급기간 :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

○ 연장근로수당 지급 권고기준

- a : 간호(조무)사 및 생활지도원(보조원) 및 취사원 : 월 15시간,  연 180시간 기준

- b : 기타 일반 종사자 : 월 4시간,  연 48시간 기준

※ 시설(원)장은 시설의 특성에 따라 연장근로 시간을 a 와 b 상호간 월 3시간 범위 내에서 지급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예) 간호사 월 15시간을 13시간으로 감하고 사무원을 월6시간 연장근무

나) 우수시설 종사자 성과금

○ 지급 권고기준

- 1위～10위까지의 우수시설 : 1인당 20,000원

-  11위～20위까지의 우수시설 : 1인당 15,000원

○ 지급기한 : 다음 평가에 의한 우수시설 결정시까지

다) 관리 운영비 권고기준

○ 시설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원장이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 균형있게 사용하여 특정분야에 편중 집행되지 않도록 함

- 주요 비용은 건물유지비, 공공요금, 수용경비, 차량유지비, 난방비, 의약품비 등

- 연간 집행계획서를 수립․비치하고 정신보건법 제39조에 의한 보고․검사 등이 가능하도록 함

○ 입소자 1인당 관리운영비 연간 지원액 : 04년 기준을 참고하여 지원

라) 기  타

○ 입소인원은 정신요양시설의 전월말 현재 현원을 기준으로 산정

- 의료기관 입원자중 정신질환외의 질환으로 14일이내에 퇴원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자는 현원에 포함

○ 화재보험 가입

- 대물보험뿐 아니라 대인보험에도 가입

- 소멸성 보험에 가입하되, 현재 적립식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시설은 적립기간 종료시 운영비로 편입하여 활용

나.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 : 지방이양

1) 공통사항 지원권고기준

○ 인건비(사용자부담금 포함), 관리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구분

○ 시․군․구별 1개소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특성상 추가로 이용시설이 필요한 경우 또는 주거시설의 경우 예외

2) 입소․이용시설 지원권고기준

가) 인건비(사용자부담금 포함)

○ 예산상 지원대상 및 지원권고기준

종사자	지원기준
□ 인건비
○ 시설장	- 시설장, 단, 1인이 동일지역에서 2개 이상의 시설장을 겸직 운영하는 경우 시설장 인건비는 1개시설에서만 지급
○ 전문요원	- 입소시설 : 15인당 1인
	- 이용시설 : 30인당 1인
	- 공통사항 : 단수가 지원기준 인원의 50% 이상인 경우 1인추가 인정
○ 보조원	- 입소시설 : 10인당 1인
	- 이용시설 : 20인당 1인
	- 공통사항 : 단수가 지원기준 인원의 50%이상인 경우 1인추가 인정
	※ 시설장이 정신보건전문요원인 경우 전문요원 1인을 둔 것으로 보며, 그 인건비를 보조원 대체 채용 가능
○ 영양사	- 상시 1회 50인이상 입소․이용자 식사제공 시설(1인)
□ 사용자부담금
○ 사회보험	-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분에 대하여 지원하고 해당 사회보험의 지급비율 또는 실제 부담금액의 변동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증액 가능(촉탁의 제외)
○ 퇴직금 적립금	- 임금 총액의 1/12

※ 종사자 인건비 지원 권고기준은 “Ⅵ.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 중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4.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관련 참고사항  다. 보수의 지급기준” 참고

○ 근무경력 인정범위 권고기준

-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 10할(100%) 인정

- 군의무복무경력(무관후보생 경력 제외) : 10할(100%) 인정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근무경력은 8할(80%)을 인정함

· 물리치료사·간호(조무)사·정신보건임상심리사·사회복지사·영양사로서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 정신병·의원, 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국고 또는 지방비 지원센터에 한함)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평생교육법·특수교육진흥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

·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제2조제3호에 의한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근무한 경력

·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전문인력 경력

·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무경력 등)

- 경과조치

· 이 기준에 의해 근무경력의 8할(80%)을 인정받는 대상자라 할지라도 이미 종전의 지침에 의해 근무경력의 10할(100%)을 인정받고 있던 자(예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종전의 인정받은 경력을 계속 적용함

단, 이 경우에도 2004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되는 종사자의 경력은  이 기준을 적용함

· 이 기준의 시행에 따른 호봉의 재 획정 및 획정된 호봉에 따른 보수 등의 지급은 2004년 1월 1일 이후부터 인정함

- 시설종사자 중 여성인력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 지원 실시권고

· 지급대상 :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30일이상 휴직한 남·녀 시설종사자를 대체하는 인력

· 지급액 : 대체근무할 직종(직위)의 1호봉 수준 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

·  지급기간 :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

- 기말수당 지급액 200%를 봉급액 50%씩 연4회 3․6․9․12월 보수지급, 가계지원비 200%를 봉급액의 50%씩 연 4회 4․5․10․11월에 지급

- 연장근로수당 지급 권고기준

■ a : 간호(조무)사 및 생활지도원(보조원) 및 취사원 : 월 19시간,  연 228시간 기준

■ b : 기타 일반 종사자 : 월 7시간,  연 84시간 기준

※ 시설(원)장은 시설의 특성에 따라 연장근로 시간을 a 와 b 상호간 월 3시간 범위 내에서 지급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예) 간호사 월 19시간을 16시간으로 감하고 사무원을 월10시간 연장근무

- 특수근무수당 지급(생활복지수당)

· 지급대상 및 지급액 : 정신보건전문요원 월 3만원 지급 단, 시설장 제외, 사무국장은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

○ 지원권고 기준 외

- 시․도 또는 시․군․구의 지방비 예산, 자부담 등으로 야간근무 등에 대한 별도의 수당 지급 가능(사회보험 및 퇴직금의 초과비용은 지방비 예산, 자부담 등으로 지원)

- 소속법인 이사회의 결의 또는 시설의 규정에 따라 직원의 인건비를 지원권고 기준 이상으로 지급 가능(증액분에 대한 사회보험 등은 시설운영자나 법인에서 부담)

나) 관리운영비 권고기준

○ 시설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장이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 균형 있게 사용하여 특정분야에 편중 집행되지 않도록 함

- 주요비용은 건물유지비, 공공요금, 수용경비, 차량유지비, 난방비, 교육여비, 물품구입비 등

○ 입소․이용자 1인당 관리운영비 연간지원액 : ‘04년도 기준을 참고하여 지원

다) 프로그램 운영비

○ 1인당 입소․이용자 1인당 프로그램운영비 연간지원액 : ‘04년도 기준을 참고하여 지원

○ 입소 및 이용인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서비스 및 프로그램 비용(생활훈련, 작업훈련, 여가활동, 부서활동 진행비 및 재료비용 등)으로서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균형있게 지출

※ 이용인원 산정기준

◦ 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은 등록환자 중 실제 시설에서 관리한 연인원을 운영일수(토, 일․공휴일은 제외)로 나눈 수로 산정

- 시설에서 관리한 연인원  : 등록환자에 대해 면담․방문․훈련․교육 등을 통해 관리하는 경우로서 외부 재활취업자 및 방문관리 대상자 포함

- 시설의 운영일수 : 주 5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운영일수 조정 가능

◦ 이용유형별 가중치 적용 및 관련기록 - 가급적 내소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복귀시설의 특성상 직업재활, 가정방문에 대해서는 이용인원수를 추가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기록을 유지
	이 용 유 형	이용인원 가중치	관련기록
	․등록회원의 내소이용	1	출근부
	․취업장 방문	취업인원	취업회원 사례,취업장현황,취업회원현황,방문 및 상담기록
	․가정방문	1	가정방문기록
	․주말, 공휴일, 저녁시간 이용	1	프로그램기록
	․미등록회원의 내소이용	1	출근기록
	․가족의 내소이용	1	프로그램일지, 내소상담일지
주) 1) 취업인원 : 시설에 등록중인 회원이 기관외부의 취업장에 취업하여 주 1회이상 취업장 방문이나 상담을 실시한 경우 매일 이용하는 이용인원으로 인정 * 취업인원에 대한 이용인원 인정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시설외부의 임시취업, 지지취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국한됨. 시설내부의 보호작업은 일일 이용인원으로만 인정하며 시설의 직업재활프로그램이나 담당자의 지원없이 이루어진 회원의 자발적인 독립취업의 경우는 이용인원으로 인정하지 않음 2) 가정방문 : 1인을 이용인원으로 산정 3) 주말, 공휴일, 저녁시간 등 이상적인 이용시간의 프로그램을 실시한 경우 이용인원을 1인으로 간주 4) 미등록회원의 내소 이용 : 등록이 종료된 경우, 회원이 시설이용을 위해 시설을 방문하여 등록전 안내, 초기상담, 적응기간에 참여중인 경우, 다른 지역사회정신보건시설(정신보건센터, 주거시설, 보건소 정신보건프로그램 등)에서 의뢰되어 부분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미등록 이용인원으로 인정함 5) 타 시설(병원, 정신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의 입원(소) 환자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을 일부 제공할 수 있으나, 이용인원에는 포함시킬 수 없음 * 타시설이라 함은 입원 및 입소시설로 24시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6) 가족의 내소이용 : 등록회원의 가족을 대상으로 기관에서 실시하는 가족교육, 회원의 재활을 위한 가족의 내소상담에 참여한 경우 가족 1인을 일일 이용인원으로 인정함 7) 시설이용등록을 위한 정신질환자의 방문안내 및 상담, 전화상담의 경우 이용인원에 포함하지 않음 8) 이용인원에 대한 예산지원은 정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9) 시설은 매월 이용 및 입소인원의 현황을 정리하여 보고하고 출근부와 함께 3년간 보존함

3) 주거시설 지원 권고기준

○ 운영비 : ‘04년도 지원기준을 참고하여 지원

○ 지원예산을 인건비, 관리운영비, 프로그램비로 구분하여 시설장이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균형있게 지출

○ 월 평균 입소인원의 변동에 따른 정액지원의 감소 또는 증액은 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원기준에 미달하거나 증가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인건비의 경우 이용 및 입소시설의 경우와 같이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을 적용하되, 근무시간이나 조건에 따라 시설장이 급여기준 조정 가능

다. 행정사항

1) 지방분권교부사업 교부내역

○ 운영비교부세의 시설별 교부내역을 2005. 2. 15.까지 〔붙임 1호〕“시설별지방분권교부사업 교부 현황” 서식(정신요양시설운영비, 사회복귀시설운영비)에 의거 취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일괄 작성․제출

2) 사업수행 실적 보고

○ 2005년도 지방분권교부사업 교부수행 결과

- 2006. 2. 28.까지 [붙임 2호] 지방분권교부사업 교부 수행실적 현황(정신요양시설운영비, 사회복귀시설운영비) 서식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기일 엄수 제출

2.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사업

가.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1) 목적

정신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들의 보다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고 시설의 재활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시설 신축, 증개축, 개보수 및 장비구입 등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조금의 교부신청, 집행 및 수행실적 보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 보조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추진 방침

○ 국고보조금 내시 및 지방비 부담조서에 따른 시설기능보강사업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정신보건법, 예산회계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수행하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다.

○ 시․도지사는 관련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조정하고 사업수행에 따른 지도․감독을 행한다.

○ 시․도지사는 사업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의 성실함과 사업수행능력을 확인하고 사업계획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을 변경 신청할 때에는 별첨서식에 의하되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변경 사유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3) 사업추진

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 제출

(1) 시설 신축․증개축 및 개보수 사업

○ 시설 건축예정지, 사업내용 및 필요성, 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 건물용도, 규모(사업량), 사업비 및 산출내용, 사업별 추진일정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건축에 관한 종합적인 설계조서 및 공사비 내역서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시․도지사가 검토하되 반드시 기술공무원의 설계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장비보강사업

○ 장비보강사업계획서는 의료장비 및 재활프로그램장비, 기타 장비로 구분하여 장비명, 소요량, 사업비 및 사용용도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3) 국고보조금교부신청은 세부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및 사업수행능력, 자부담에 따른 법인의 재원확보방안 등을 검토한 시·도지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설계 및 공사 집행

(1) 시공업체 선정 및 설계 등

(가) 기능보강 시공업체는 공사경험이 많고 성실성이 인정되는 업체로 선정해야 한다.

(나) 시설 신축의 경우 주위환경과의 조화, 시설의 특성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다) 공사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장비보강사업

○ 의료 및 재활프로그램장비는 품질 및 내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신질환자 이용에 적합한 장비를 구입하여야 한다.

(3) 예산편성 및 집행 등

○ 시설의 신축 등 단가는 정부지원 예산단가에 의한 사업량으로 산출하되 건물의 특수성에 따라 책정된 공사비 단가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시․도지사의 책임 하에 단가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 보조사업비는 해당 시·군·구청장이 관리하되 사업수행자가 소요비용을 요청할 시공사의 진척상황에 따라 선급금, 중도금 등을 회계관계법령의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기능보강사업을 조기에 착수하여 당해 연도에 완공토록 조치하되, 부득이 연내 완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승인할 수 있으며 승인시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승인

○ 국고보조사업계획의 변경은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다만 아래의 사항에 한하여 시·도지사가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하여 설계도서, 공사비내역서 등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설계변경

- 공기연장

- 자체부담 등으로 인한 단가 및 금액 변경, 사업량의 변경

4) 행정사항

가) 일반사항

○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조정․검토, 공사집행, 사후관리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이 완료된 경우(공사 준공, 장비 구입)에 건물이나 장비의 활용을 통한 정신요양시설의 원활한 기능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운영계획을 검토․수립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시설 신축의 부지 확보 등 제반 사정으로 인하여 국고보조금교부신청이 지정된 기일 내에 제출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이 하여야 한다.

○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 지방비 부담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 신축 및 시설확충을 위한 보조사업 장소가 법인 및 보조사업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관계증명서 첨부

○ 보조사업 수행지연으로 동절기 공사를 시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속히 추진하고 가능한 2/4분기까지 국고보조 교부신청 완료

○ 제출서류

-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기능보강비)”[붙임 3호 서식]

- 동 신청서에 건축예정 장소, 건물배치도, 면적, 사업비 및 산출내역, 사업별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사업계획서(기능보강비)”[붙임 3-1호 서식]와 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및 사업수행 능력 등을 검토한 “기능보강사업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붙임 3-2호 서식] 및 “기술직공무원(감리원) 설계검토 의견서”[붙임 3-3호 서식]를 첨부

- 사업변경시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등을 검토한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서 (기능보강비)”[붙임 4호 서식]

나) 유의사항

○ 시․도지사는 관내 환자의 발생추세, 시설의 입지조건, 신․증․개축, 개보수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신규 시설의 설치나 기존 시설의 이전시에는 환경조건이 쾌적한 장소에 설치)

○ 시․도지사는 건축예정지역에 대한 건축제한 여부 및 지역주민과의 마찰여부 등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의 철저한 확인조사 후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원사업이 부실 또는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진행사항을 상시 지도․감독

-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내 완공이 어려울 경우 관련 규정(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조치하고 그 내용을 반드시 보고

○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전에 공사를 착공하지 않도록 해당시설에 주지시켜야 한다

다) 사업수행 실적 보고

○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 시․도지사는 동 사업이 당초 목적에 적합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한 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준공 및 기성고 확인필증, 건축물관리대장, 시설물 설치 사진 등) 및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2005. 2. 28.까지 “국고보조사업 수행실적 보고서(기능보강비)”[붙임 5호 서식]를 작성․보고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 보조사업자(원장 등)의 포기서와 시․도지사의 사업반납 사유서를 첨부하여 반납조치

나.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비 지원

1) 사업목적

○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의 확대설치로 호전된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사회적응훈련, 생활훈련, 작업훈련 등 재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신축비를 지원함으로써 조기에 사회복귀촉진위한 편의 서비스 제공

2) 지원방향

○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시설운영(계획)의 건실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지원대상시설 및 사업량 결정

○ 2005년도 기능보강 사업계획서 및 현장조사에 따른 검토의견 등을 근거로 지원

-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접근성, 이용의 편의성 및 환경의 적합성 등

- 시설운영의 투명성 등 시설 설치자의 운영능력 및 성실성 등 고려

○ 신축비 위주로 지원하되, 횡령 등 회계부정으로 적발된 시설은 만 2년간 지원을 배제

○ 국고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지원

3) 지원단가 : 1,094,000원/㎡(신축)

4) 행정사항

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제출

○ 기능보강비 국고보조 교부신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 3]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기능보강비) 서식에 의거 시․도시자가 작성․제출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지방비 부담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비 부담에 철저를 기함

○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국고 및 지방비에 의하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시설의 능력에 따라 자부담을 포함시켜 교부신청서 작성 가능

○ 시설별 [붙임 3-1] 국고보조금 사업계획서 (기능보강비) 첨부

- 건축예정장소, 건물배치도 및 평면도, 건물구조․면적 및 용도, 사업비 및 산출내역, 재원조달방법(자부담분), 사업별 추진일정 등 포함

○ 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및 사업수행 능력 등을 검토한 [붙임 3-2] 기능보강사업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및 [붙임 3-3] 기술직공무원(감리원) 설계검토 의견서 첨부

○ 신축 및 시설확충을 위한 보조사업 장소가 법인 및 보조사업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관계증명서 첨부

○ 보조사업 수행지연으로 동절기 공사를 시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속히 추진하고 가능한 한 2/4분기까지 국고보조 교부신청 완료

나) 사업수행 관련 유의사항

○ 시․도지사는 관내 환자의 발생추세, 시설의 입지조건, 신․증․개축, 개․보수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

- 신규 시설의 설치나 기존 시설의 이전시에는 환경조건이 쾌적한 장소에 설치

○ 시․도지사는 관련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조정하고 사업수행에 따른 지도․감독

○ 시․도지사는 건축예정지역에 대한 건축제한 여부 및 지역주민과의 마찰여부 등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의 철저한 확인조사 후 보조금 신청

○ 시․도지사는 사업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의 성실함과 사업수행능력을 확인하고 사업계획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등을 검토

○ 보조금 지원 대상시설의 사업이 부실 또는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진행사항을 상시 지도․감독

-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내 완공이 어려울 경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조치하고 그 내용을 반드시 보고

○ 시설기능보강사업을 조기에 착수하여 당해연도에 완공토록 조치하되 부득히 연내 완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 공사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사고이월을 승인할 수 있으며 승인시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 보고

○ 시․도지사는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전에 공사를 착공하지 않도록 해당시설에 주지시켜야 함

다)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승인

○ 시․도지사는 당초 확정내시된 국고보조사업을 시행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의 변경을 요할 경우에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따라 사업변경의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등을 검토한 [붙임 4]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서 (기능보강비)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사항에 한하여 시․도지사가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변경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여 설계도서, 공사비내역서 등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내에서의 설계변경

- 자체 부담 등으로 인한 단가 및 금액변경 사업량 변경

라) 사업수행 실적 보고

○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 시․도지사는 동 사업이 당초 목적에 적합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한 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준공 및 기성고 확인필증, 건축물관리대장 등) 및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2006. 2. 28.까지 [붙임 5] 국고보조사업 수행실적 보고 (기능보강비) 서식에 의거 사업수행 결과 작성․보고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 보조사업자(원장 등)의 포기서와 시․도지사의 사업반납 사유서를 첨부하여 반납조치

3.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운영비 기금보조

가.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지원

1) 지원기준

가) 모델형 정신보건센터

○ 재  원 : 국민건강증진기금 2,216,000천원

○ 개소당 국비(기금)지원액 : 69,250천원

○ 기준보조율 : 서울 50%, 지방 50%

○ 시‧도 및 시‧군‧구는 정신보건센터의 기금지원예산이 필수사업의 확대나 선택사업의 수행에 다소 부족한 것을 감안, 지방비 최소부담비율 이상으로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 특히, 신규 선택사업 추가시에는 예산 추가 확보

나) 기본형 정신보건센터

○ 재  원 : 국민건강증진기금 975,000천원

○ 개소당 국비(기금)지원액 : 15,000천원

○ 기준보조율 : 서울 50%, 지방 50%

○ 시․도는 사업수행시 시․군․구의 인구수, 지역적 특성, 사업내용의 범위 등에 따라 사업비를 추가 또는 차등지원 가능

※예 : 사업비 3,000만원인 2개소 사업을 인구수 등에 따라 2,000만원과 4,000만원사업으로 변경 가능

2) 시․도별 기금보조내역(가내시)

(단위 : 개소, 천원)

시도	모델형센터					기본형센터
	예산액 (사업량)	1/4	2/4분기	3/4분기	4/4분기	예산액 (사업량)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	2,160,000 (32)	554,004	554,004	554,004	553,988	975,000 (65)	243,750	243,750	243,750	243,750
서울	207,750 (3)	51,938	51,938	51,938	51,936	60,000 (4)	15,000	15,000	15,000	15,000
부산	207,750 (3)	51,938	51,938	51,938	51,936	60,000 (4)	15,000	15,000	15,000	15,000
대구	207,750 (3)	51,938	51,938	51,938	51,936	15,000 (1)	3,750	3,750	3,750	3,750
인천	138,500 (2)	34,625	34,625	34,625	34,625	45,000 (3)	11,250	11,250	11,250	11,250
광주	138,500 (2)	34,625	34,625	34,625	34,625	30,000 (2)	7,500	7,500	7,500	7,500
대전	138,500 (2)	34,625	34,625	34,625	34,625	45,000 (3)	11,250	11,250	11,250	11,250
울산	69,250 (1)	17,313	17,313	17,313	17,311	15,000 (1)	3,750	3,750	3,750	3,750
경기	133,000 (2)	33,250	33,250	33,250	33,250	90,000 (6)	22,500	22,500	22,500	22,500
강원	69,250 (1)	17,313	17,313	17,313	17,311	90,000 (6)	22,500	22,500	22,500	22,500
충북	138,500 (2)	34,625	34,625	34,625	34,625	90,000 (6)	22,500	22,500	22,500	22,500
충남	138,500 (2)	34,625	34,625	34,625	34,625	90,000 (6)	22,500	22,500	22,500	22,500
전북	138,500 (2)	34,625	34,625	34,625	34,625	60,000 (4)	15,000	15,000	15,000	15,000
전남	138,500 (2)	34,625	34,625	34,625	34,625	90,000 (6)	22,500	22,500	22,500	22,500
경북	138,500 (2)	34,625	34,625	34,625	34,625	75,000 (5)	18,750	18,750	18,750	18,750
경남	69,250 (1)	17,313	17,313	17,313	17,311	105,000 (7)	26,250	26,250	26,250	26,250
제주	69,250 (1)	17,313	17,313	17,313	17,311	15,000 (1)	3,750	3,750	3,750	3,750

3) 예산 편성․집행기준

가) 예산의 편성

○ 시‧도와 시‧군‧구의 지방비 부담비율은 지역실정에 알맞게 조정하되, 가급적 시․도가 지방비 부담액의 50% 부담

○ 건물의 임대료 및 유지보수료, 구조개선비 및 비품구입비, 인건비, 서비스와 프로그램 운영비, 기타 운영비 등으로 편성

- 협력기관이 학교법인인 경우 일반관리비를 계상할 수 있으나, 예산의 5%를 초과할 수 없음.

나) 예산의 집행

○ 예산의 사용책임은 정신보건센터장에게 있고,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 보건소장은 지도․감독

○ 보건소가 직영하는 경우에는 보건소의 예산집행 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협력기관이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정신보건센터장 또는 협력기관장 명의로 된 통장을 개설하여 집행

※ 협력기관장 : 정신의료기관장(정신병원장, (종합)병원 정신과장, 정신과의원장) 및 비영리법인의 대표 등

○ 협력기관 예산 배정․집행 등

- 협력기관은 매분기 시작 10일 이전에 당분기의 예산사용계획서를 해당 보건소에 제출하며, 보건소는 이 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비용을 개설된 통장으로 일괄 입금하되,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분기 시작 이전에 예산배정이 되도록 노력(분기별 사업잔액은 다음분기로 이월하여 집행)

- 인터넷뱅킹이나 홈뱅킹을 통해서 집행 가능(예산에서 수수료 집행 가능)

- 예산배정이 늦어져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내용에 한해서 협력기관(센터장)이 그 비용을 우선 지불하고 사후 정산 가능.

- 위탁 운영하는 정신보건센터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예산외의 예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각종 연구비, 협력기관의 지원금, 후원금 및 이용료 등)으로 추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 예산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예산과 분리하여 결산하고, 이중 당해 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차기 년도로 이월하여 사용 가능

- 기타 사항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및 일반적인 관행 등에 의거 집행하되,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보건소와 협력기관이 협의하여 결정 가능

4) 예산 항목별 편성․집행기준

가) 건물 임대료 및 유지보수료

○ 정신보건센터는 원칙적으로 보건소 또는 공공기관에 설치

- 다만, 일반건물 임대시에는 위치선정 및 임대계약을 보건소의 협조하에 협력기관이 수행

○ 건물임대시 협력기관 또는 시․군․구(보건소)가 보증금을 부담하고, 매월 임대료 및 각종 공공요금은 사업예산에서 지출 가능

나) 구조개선비 및 비품구입비

○ 1차 사업년도에는 구조개선비와 비품구입비를 예산의 20%내에서 배정 가능

○ 2차 사업년도 이후에는 구조개선비와 비품구입비는 가급적 5%이내에서 지출

- 다만, 장소이전 및 확장시 추가 지출 가능

○ 추가 비품이 필요한 경우 시․군․구 지원예산 또는 협력기관의 비용으로 구입

○ 사업예산으로 구입한 비품의 소유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있고 관리책임은 협력기관에 있으며, 협력기관이 자비로 구입한 비품의 소유권과 관리책임은 협력기관에 있음.

○ 비품구입시 구비 서류는 단위당 10만원 미만일 경우 지출결의서와 간이계산서를 첨부하고, 단위당 10만원 이상일 때에는 지출결의서,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또는 간이계산서) 비치

○ 정신보건센터장은 비품목록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비품의 소유권, 품명, 수량, 구매단가, 구매처, 구매일자 등 명시

다) 인건비

○ 종사자가 보건소 또는 협력기관의 정규직인 경우 보건소 또는 협력기관의 인건비지급규정에 준함.

○ 종사자가 정신보건센터의 계약직(기본형 센터의 임시직 포함)으로 채용된 경우 아래와 같이 인건비 지급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인건비 국비보조기준>

○ 적용 대상

- 정신보건센터장, 정신보건전문요원 및 기타 사업요원

- 정신과의사는 정액 지원

․정신과전문의 : 주 1일(8시간) 근무기준 월 80만원내외

․정신과전공의 : 주 1일(8시간) 근무기준 월 40만원내외

․근무일에 비례하여 인건비 계상

- 행정보조원은 채용조건 등이 센터별로 상이하므로 운영위원회에서 인건비 결정

○ 종사자 봉급 및 수당 지급 기준

- 다음 페이지 [표 1] 및 [표 2] 참조

- 비상근 사업수행인력 : 근무일에 비례하여 봉급 및 수당을 산정하되, 정근수당과 장기근속수당은 비지급

[표 1]

2005년도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봉급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단위 : 천원)

직위 (호봉)	센 터 장	정 신 보 건 전 문 요 원	기타 사업요원
1	878	736	714
2	901	760	734
3	927	784	756
4	952	809	778
5	1,008	865	833
6	1,014	873	840
7	1,033	889	853
8	1,059	914	874
9	1,086	939	897
10	1,121	972	930
11	1,142	994	949
12	1,169	1,021	974
13	1,197	1,049	999
14	1,226	1,073	1,024
15	1,262	1,108	1,058
16	1,282	1,130	1,076
17	1,312	1,157	1,102
18	1,341	1,185	1,126
19	1,369	1,210	1,152
20	1,413	1,254	1,193
21	1,427	1,267	1,205
22	1,452	1,292	1,228
23	1,478	1,318	1,252
24	1,505	1,343	1,275
25	1,533	1,369	1,299
26	1,557	1,392	1,318
27	1,582	1,415	1,341
28	1,606	1,439	1,364
29	1,632	1,461	1,386
30	1,655	1,485	1,407

주) 비상근 정신과전문의 : 전체 사회복지시설 촉탁의 수당 824천원 적용(주1일 근무기준, 직책수당 제외 수당미지급, 4대 보험 미적용, 퇴직금 없음)

[표 2]

2005년도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수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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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근무경력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가. 상여수당(비상근 센터장 제외)
1) 기말수당	전 종사자	-	봉급액의 50%		연 4회(200%), 3․6․9․12월정기보수 지급일
2) 가계지원비	전 종사자	-	봉급액의 50%		연 4회(200%), 4․5․10․11월 정기보수 지급일
3) 정근수당	전 종사자	1년미만	봉급액의 50%		연 2회, 1․7월 정기보수 지급일
(현 센터 이전		2년미만	봉급액의 55%
근무경력 포함)		3년미만	봉급액의 60%
		4년미만	봉급액의 65%
		5년미만	봉급액의 70%
		6년미만	봉급액의 75%
		7년미만	봉급액의 80%
		8년미만	봉급액의 85%
		9년미만	봉급액의 90%
		10년미만	봉급액의 95%
		10년이상	봉급액의 100%
나. 장기근속수당 (비상근 센터장 제외. 현센터 근무년수가 해당기간 초과시)	전 종사자	3년~5년	정액 50		매월 정기보수 지급일
		6년~8년	정액 70
		9년~11년	정액 90
		12년 이상	정액 110
다. 가계보전 및 복리후생비(비상근 센터장 제외)
1) 가계보조수당	전 종사자	-	정액 20		매월 정기보수 지급일
2) 명절휴가비	전 종사자	-	봉급액의 50%		연 2회(100%),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정기보수 지급일 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이내에 센터장이 정한 날
3) 교통․급식비	전 종사자	-	정액 100		매월 정기보수 지급일
라. 특수근무수당
1) 위험수당	사업요원1)	-	정액	150	매월 정기보수 지급일
2) 직책수당	센 터 장	-	정액	70	매월 정기보수일 지급
	팀 장	-	정액	50

※ 사업요원 : 정신보건전문요원 및 기타 사업요원

○ 근무연수(호봉) 산정

- 정신보건센터의 근무년수에 따라 매년 1호봉씩 증가(장기근속수당 산정시 비상근 근무기간이 중간에 있을 경우 비상근 근무기간을 제외한 상근기간의 연속성 인정)

- 정신보건관련기관의 근무경력 인정범위

․10할 인정 : 타 정신보건센터 근무경력, 군복무경력(무관후보생 경력 제외)

․8할 인정 : 정신보건기관(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알코올상담센터(국고 또는 지방비 지원 센터에 한함)) 근무경력, 시군구 청소년상담실 등 아동청소년 정신보건관련기관 근무경력(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정)

․6할 인정 : 정신보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타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간호사․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로서 학교, 병․의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요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근무경력

- 정기 호봉승급일은 1월1일, 7월1일이며, 입사전과 입사후의 근무경력을 합해 일정 호봉기준을 넘어설 경우 호봉이 승급됨.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사용자부담금 국비보조기준>

○ 보건소 및 협력기관의 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사회보험 가입 및 퇴직금 적립에 관한 사항은 보건소 및 협력기관의 규정에 준함.

○ 사업자 등록을 한 정신보건센터는 4대 사회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며, 이들 보험의 고용주 부담금은 사업예산의 인건비에서 지출

○ 상해보험 등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예산에서 집행 가능

○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퇴직금은 5인 이상의 상근인력이 있는 경우 퇴직금을 적립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로 제정한 규정이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제인 경우 적립하지 않을 수 있음

- 퇴직금 적립은 가능한 한 민간보험회사의 퇴직연금 형태로 적립

․총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은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고, 총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퇴직시에는 적립된 퇴직금을 예산의 특별수입으로 포함시켜 사업비로 활용

- 퇴직적립금을 정신보건센터내에 적립한 경우 1년 단위 사업예산의 성격상 연말에 당해 연도 1년을 근무한 상근인력의 퇴직금 정산

․연말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센터에서의 총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은 퇴직금을 지급하고, 총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은 적립된 퇴직금을 사업비로 활용함

라) 서비스와 프로그램 운영비

○ 제공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특성에 적합한 운영비용 계상․집행

- 비용산출 내역에는 단가, 예상평균인원, 운영횟수, 총 사업기간 등 명시

- 일정소득 이하의 등록대상자에게는 주간보호프로그램 이용을 위해 필요한 특정 프로그램비용, 교통비 및 식대를 실비로 지원 가능

- 특정 프로그램에 한해서 회원이 원할 경우 재료를 구입하여 참여 가능

○ 자원봉사자에게는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나, 자원봉사시간 중의 식사, 교육 또는 간담회를 위한 경비, 교통비 등의 예산은 지원 가능

○ 사업전담인력의 정신보건관련 웍샵, 세미나, 평가대회 등의 교육훈련프로그램 참가비와 여비 지원 가능

○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에 소요되는 수송비용 또는 치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예산에서 지급 가능

○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 등은 사업예산계획시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계상 가능

○ 가정방문 등 사업에 이용되는 개인차량에 대한 운행보조비, 가정방문 등에 소요되는 출장비, 직원식대보조비 등에 대해서 사업예산계획시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계상 가능

마) 기타운영비

○ 특수한 사업수행 또는 예기치 못한 사업비 지출(예, 가정방문시 개인차량 이용중 발생사고 처리비용 등)을 위하여 예산의 5% 범위 내에서 기타운영비 편성․집행

바) 예산의 전용

○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정신보건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는 인건비 및 사업비, 구조개선비, 기타운영비 등의 예산 항목간 합리적 전용을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함.

나. 알코올상담센터 운영비 지원

1) 지원기준

○ 재  원 : 국민건강증진기금 1,092,036천원

○ 개소당 국비(기금)지원액 : 55,000천원(보건소형 알코올상담센터는 37,500천원)

○ 기준보조율 : 서울 50%, 지방 50%

2) 지원내역

가) 지원대상

○ 인건비(사용자부담금 포함), 관리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 센터 설치비(건물임대료 등) 및 장비 구입비는 자비로 충당

- 인건비 보조기준

․ 상근 알코올상담센터장

․ 비상근 센터장

- A 그룹 : (1) 정신과 전문의

(2)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 이면서, 부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이면서

알코올관련 3년 이상 유경험자

=> 월 68만원이내(주 8시간 근무 기준)

- B 그룹 : (1) 정신과 전공의

(2)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

=> 월 42만원이내(주 8시간 근무 기준)

․ 정신과 전문의 및 전공의가 협력기관으로부터 받는 급여와 별도 지급

※ 정신과전문의 또는 전공의가 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속법인이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가능

- 정신보건관련기관의 근무경력 인정범위

․ 10할 인정 : 타 알코올상담센터(국고 또는 지방비 지원 센터에 한함)

근무경력, 군복무경력(무관후보생 경력 제외)

․8할 인정 : 정신보건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국고 또는 지방비 지원 센터에 한함)) 근무경력,

․6할 인정 : 타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간호사․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로서 병․의원  근무경력

- 사업요원 : 위험수당

- 상근 센터장 및 팀장 : 직책수당

<알코올상담센터 종사자 사용자부담금 국비보조 기준>

○ 사업자 등록을 한 알코올상담센터는 4대 사회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며, 이들 보험의 고용주 부담금은 사업예산의 인건비에서 지출

○ 상해보험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예산에서 집행가능

○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퇴직금은 5인 이상의 상근인력이 있는 경우 퇴직금을 적립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로 제정한 규정이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제인 경우 적립하지 않을 수 있음

- 퇴직금 적립은 가능한 한 민간보험회사의 퇴직연금 형태로 적립

․ 총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은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고, 총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퇴직시에는 적립된 퇴직금을 예산의 특별수입으로 포함시켜 사업비로 활용

- 퇴직적립금을 알코올상담센터내에 적립한 경우 1년 단위 사업예산의 성격상 연말에 당해연도 1년을 근무한 상근인력의 퇴직금 정산

․ 연말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센터에서의 총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은 퇴직금을 지급하고, 총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은 적립된 퇴직금을 사업비로 활용함

다) 관리 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 제공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특성에 적합한 운영비용 계상․집행

- 비용산출 내역에는 단가, 예상평균인원, 운영횟수, 총 사업기간 등 명시

- 특정 프로그램에 한해서 회원이 원할 경우 재료를 구입하여 참여 가능

○ 자원봉사자에게는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나, 자원봉사시간 중의 식사, 교육 또는 간담회를 위한 경비, 교통비 등의 예산은 지원 가능

○ 사업전담인력의 알코올 관련 워크샵, 세미나, 평가대회 등의 교육훈련프로그램 참가비와 여비 지원 가능

○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에 소요되는 수송비용 또는 치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예산에서 지급 가능

○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 등은 사업 예산계획 시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계상 가능

○ 가정방문 등 사업에 이용되는 개인차량에 대한 운행보조비, 가정방문 등에 소요되는 출장비, 직원식대보조비 등에 대해서 사업 예산계획 시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계상 가능

라) 기타 운영비

○ 특수한 사업수행 또는 예기치 못한 사업비(예, 가정방문 시 개인차량 이용 중 발생사고 처리비용 등) 지출을 위하여 예산의 5% 범위 내에서 기타운영비 편성․집행

3) 예산 편성․집행기준

가) 예산의 집행

○ 예산의 사용책임은 알코올상담센터장에게 있고,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 보건소장은 지도․감독

○ 보건소가 직영하는 경우에는 보건소의 예산집행 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협력기관이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알코올상담센터장 또는 협력기관장 명의로 된 통장을 개설하여 센터장 책임하에 집행

※ 협력기관장 : 의료법인, 학교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대표 등

○ 협력기관 예산 배정․집행 등

- 협력기관은 매분기 시작 10일 이전에 당분기의 예산사용계획서를 해당 보건소에 제출하며, 보건소는 이 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비용을 개설된 통장으로 일괄 입금하되,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분기 시작 이전에 예산배정이 되도록 노력

- 인터넷뱅킹이나 홈뱅킹을 통해서 집행 가능(예산에서 수수료 집행 가능)

- 예산배정이 늦어져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내용에 한해서 협력기관(센터장)이 그 비용을 우선 지불하고 사후 정산 가능.

- 위탁 운영하는 알코올상담센터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예산외의 예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각종 연구비, 협력기관의 지원금, 후원금 및 이용료 등)으로 추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 예산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예산과 분리하여 결산하고, 이중 당해 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차기 년도로 이월하여 사용 가능.

- 기타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및 일반적인 관행 등에 의거 집행하되,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보건소와 협력기관이 협의하여 결정 가능.

[표 1]

2005년도 알코올상담센터 종사자 봉급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단위 : 천원)

직위 (호봉)	센 터 장	정 신 보 건 전 문 요 원	기타 사업요원
1	878	736	714
2	901	760	734
3	927	784	756
4	952	809	778
5	1,008	865	833
6	1,014	873	840
7	1,033	889	853
8	1,059	914	874
9	1,086	939	897
10	1,121	972	930
11	1,142	994	949
12	1,169	1,021	974
13	1,197	1,049	999
14	1,226	1,073	1,024
15	1,262	1,108	1,058
16	1,282	1,130	1,076
17	1,312	1,157	1,102
18	1,341	1,185	1,126
19	1,369	1,210	1,152
20	1,413	1,254	1,193
21	1,427	1,267	1,205
22	1,452	1,292	1,228
23	1,478	1,318	1,252
24	1,505	1,343	1,275
25	1,533	1,369	1,299
26	1,557	1,392	1,318
27	1,582	1,415	1,341
28	1,606	1,439	1,364
29	1,632	1,461	1,386
30	1,655	1,485	1,407

[표 2]

2005년도 알코올상담센터 종사자 수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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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근무경력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가. 상여수당(비상근 센터장 제외)
1) 기말수당	전 종사자	-	봉급액의 50%		연 4회(200%), 3․6․9․12월정기보수 지급일
2) 가계지원비	전 종사자	-	봉급액의 50%		연 4회(200%), 4․5․10․11월 정기보수 지급일
3) 정근수당	전 종사자	1년미만	봉급액의 50%		연 2회, 1․7월 정기보수 지급일
(현 센터 이전		2년미만	봉급액의 55%
근무경력 포함)		3년미만	봉급액의 60%
		4년미만	봉급액의 65%
		5년미만	봉급액의 70%
		6년미만	봉급액의 75%
		7년미만	봉급액의 80%
		8년미만	봉급액의 85%
		9년미만	봉급액의 90%
		10년미만	봉급액의 95%
		10년이상	봉급액의 100%
나. 장기근속수당 (비상근 센터장 제외. 현센터 근무년수가 해당기간 초과시)	전 종사자	3년~5년	정액 50		매월 정기보수 지급일
		6년~8년	정액 70
		9년~11년	정액 90
		12년 이상	정액 110
다. 가계보전 및 복리후생비(비상근 센터장 제외)
1) 가계보조수당	전 종사자	-	정액 20		매월 정기보수 지급일
2) 명절휴가비	전 종사자	-	봉급액의 50%		연 2회(100%),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정기보수 지급일 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이내에 센터장이 정한 날
3) 교통․급식비	전 종사자	-	정액 100		매월 정기보수 지급일
라. 특수근무수당
1) 위험수당	사업요원1)	-	정액	150	매월 정기보수 지급일
2) 직책수당	센 터 장	-	정액	70	매월 정기보수일 지급
	팀 장	-	정액	50

※ 사업요원 : 정신보건전문요원 및 기타 사업요원

다. 행정사항

1) 기금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제출

○ 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업비의 기금보조 교부신청은 시․도지사가 2005 1. 20.까지 [국민건강증진기금 교부신청서](2005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운용안내서 참조) 서식에 의거 관내 전체 센터의 사업비를 취합하여 일괄 작성․제출

○ 센터장은 분기별로 기금보조금을 신청하되, 매분기 개시 15일전까지 당해 분기의 기금소요내역을 붙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

2) 기금보조금 집행

○ 시․도지사는 사업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균등분할 교부하되,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등을 수시 지도․감독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을 일반예산과 구분하여 별도 관리

○ 센터장은 기금지원 사업중 부득이 한 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회계연도 내 사업비 집행이 어려울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사유서를 첨부하여 반납 조치

3) 정산보고

○ 센터장은 2006 1. 31.까지 사업비 정산결과(관계증빙서류 첨부)를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사업실적 및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정산하고, 사업비의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구분하여 2006 2. 15.까지 [정산보고서](2005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운용안내서 참조) 서식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Ⅶ. 관 련 서 식

1. 각종 보고서식

[별지 제1-1호] 2005년도 (  )분기 정신보건센터 업무실적

[별지 제1-2호]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업무실적

[별지 제1-3호] 정신건강전화상담실적

[별지 제2-1호] 알코올상담센터 현황

[별지 제2-2호] 알코올상담센터 업무실적

[별지 제2-3호] 알코올상담센터 이용인원 현황

[별지 제2-4호] 알코올상담센터 지도점검결과

[별지 제3-1호] 사회복귀시설 현황

[별지 제3-2호] 사회복귀시설 이용 및 입소인원 현황

[별지 제3-3호] 사회복귀시설 지도점검결과

[별지 제4-1호] 정신의료기관 현황-1

[별지 제4-2호] 정신의료기관 현황-2

[별지 제4-3호] 정신의료기관 지도점검결과

[별지 제5-1호] 정신요양시설 입소환자 및 종사자 현황

[별지 제5-2호] 정신요양시설 지도점검결과

[별지 제1-1호]

2005년도 (상․하)반기 정신보건센터 업무실적

수  신 :

발  신 :

시행일 : 2005년    월    일

구분	파악 환자수	등록환자수(명)			평가 (명)	사례관리(명)					주간재활 (회/명)	직업재활 (회/명)	자원봉사 (명)	연계 처리 (건)	일반 상담 (건)	지역 자문 (건)
		등록	퇴록	당월말환자수		소계	가정 방문	지역사회방문	전화 관리	내소 상담
당반기
누 계

구분	의뢰접수(건)						교육‧훈련(회/명)								조사 (명)	회 의		홍 보
	소계	병의원	보건 (지)소	복지관	행정 기관	지역 사회	소계		관련요원		가족		주민			횟수	명	홍보물		대중매체
							횟수	명	횟수	명	횟수	명	횟수	명				횟수	부수
당반기
누 계

비 고

[별지 제1-2호]

2005년 (  /  )분기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업무실적 보고

수  신:

발  신:

시행일: 2005년    월    일

구분	파악자수	등록자수(명)			평가 (명)	사례관리(명)					집단 프로그램 (회/명)	자원 봉사 (명)	연계 처리 (건)	일반 상담 (건)	지역 자문 (건)
		등록	퇴록	당월말 등록자수		소계	가정 방문	지역사회방문 (학교)	전화 관리	내소 상담
월계
누계

구분	의뢰접수(건)						교육‧훈련(회/명)								조사 (명)	회의		홍보
	소계	병의원	보건 (지)소	복지관	행정 기관 (학교)	지역 사회	소계		관련요원 (교사)		가족 (부모)		주민 (학생)			횟수	명	홍보물		대중 매체
							횟수	명	횟수	명	횟수	명	횟수	명				횟수	부수
월계
누계

비 고

[별지 제1-3호]

2005년 (  /  )분기 정신건강전화상담(일반상담 포함) 실적양식

시행일: 2005년    월    일

구분	본인여부					주요조치
	본인	가족	친구 이웃	기관 종사자	기타	전화상담 정보제공	가정방문 내소상담	119/경찰 의뢰	정신보건기관 안내	타기관 안내	기타
월계
누계

구분	상담자수 (연인원, 명)	상담유형(연인원, 명)				성별		연령
		전화	내소	인터넷	FAX	남	여	10세미만	10-19세	20-20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세이상
월계
누계

구분	상담문제유형								정신건강문제유형
	정신건강 정신질환 상담	자살상담	정신 보건기관 문의	센터 서비스 문의	복지 서비스 문의	정신 질환자 민원	정신질환자 인권침해 차별신고	기타	정신 분열병	우울증 (자살)	조울증	알코올약물 중독	불안 장애	치매	아동 정신 질환	기타질환	미구분
월계
누계

[별지 제2-1호]

알코올상담센터 현황(2005년도  반기)

시 설 명	관리회원수 (명)			당월말 회원수 (명)	이 용 기 간				종 사 자
	전월말 회원수	당월등록/등록누계	당월퇴록/퇴록누계		계	1년 미만	2년 미만	2년 이상	계	센터장	정신보건전문요원			기타 전문 요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연 령 별						병 명 별			취 업 현 황
계	30세미만	40세미만	50세미만	60세미만	60세이상	계	알 코 올	약물등 기타	계	사무직	상업	공업	농업	기타

주) 1. 종사자 현황중 센터 장이 정신보건전문요원인 경우 ( )에 내서하고, 기타 전문요원이 있는 경우 해당자격 표시

2. 이용자 현황 중 약물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 별지로 작성

3. 직업별 현황중 사무직은 회사원, 관리직을 포함하되, 상업은 서비스업, 음식업, 유통업 등을 포함하며, 기타란에는 무직도 포함

4. 업무실적은 월별실적과 반기별 총계표를 별지 서식을 첨부하여 제출

[별지 제2-2호]

2005년도 (  )월 알코올상담센터 업무실적

구분	관리회원수(명)			당월말 회원수 (명)	평가 (명)	사례관리(명)				집 단 프로그램 (회/명)	자조모임 (회/명)	자원 봉사 (명)	연계 의뢰 (건)	일반 상담 (건)	지역 자문 (건)	조사 (명)
	전월말 회원수	당월등록/등록누계	당월퇴록/퇴록누계			소계	전화 상담	내방 상담	가정 방문
누계

구분	의뢰․접수(건)									교육(회/명)								회 의		홍 보			유관기관 협력사업 (회/명)
	소계	본인	가족 친지	병 의원	보건 (지)소	복지 관	유관 단체	행정 기관	기타	소계		관련요원		가족		주민		횟수	명	홍보물		대중매체
										횟수	명	횟수	명	횟수	명	횟수	명			횟수	부수
누계

주) 1. 당월말 회원수 (명) = 전월말 회원수 + 당월등록 - 당월퇴록

[별지 제2-3호]

알코올상담센터 이용인원 현황

시설명 :

번 호	성 명 (연 락 처)	성 별	연 령	등 록 일	이용자구분	월평균 이용일수	의료기관 이용유무	비 고

주) 1. 이용자 구분은 알코올, 약물, 기타 등

2. 의료기관 이용유무는 정기적인 알코올질환관련 치료여부를 말함

3. 비고란은 특기사항 등을 기록(타 질병 또는 질환 등)

[별지 제2-4호]

알코올상담센터 지도점검결과

시 설 명	지 적 사 항 (건)								조 치 사 항 (건)					비 고
	계	입․퇴소관리	시설물관 리	안 전 관 리	종사자관 리	회 계 관 리	장 부 관 리	기 타	계	개 선 명 령	보조금회 수	고 발	기 타

[별지 제3-1호]

사회복귀시설 현황(2005년도   반기)

시 설 명	시설 종별	이 용 자 (명)				입 소 자 (명)				이 용 (입 소) 기 간				종 사 자
		계	유료	무료	1일 평균	계	유료	무료	월 평균	3월 이하	4-6월	6월- 1년	1년 이상	계	원장	전문 요원	생활 지도원	기타

연 령 별						병 명 별									취 업 현 황
계	20세미만	20-30세	30-40세	40-60세	60세이상	계	정신분열증	조울증	알코올/ 약물장애	우울증	정신지체	치매	신경증	기타	실인원 (명)	업 종 별
																계	제조업	서비스업	식품유통	음식점	농업	공공근로	일용직	기타

주) 1. 이용자, 입소자 : 6월, 12말 현재 등록인원에 대해 작성하고 1일평균 이용자 및 월평균 입소자는 6월 평균 인원임

2. 이용기간별현황, 연령별등록현황, 병명별, 취업현황 : 6월, 12월말 현재 등록된 인원을 기준으로 하며, 입소의 경우 (  )에 표시

3. 취업현황 : 6개월동안 정규 또는 임시직, 시간제로 1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취업한 실인원 기록, 업종별에는 1인이 2개이상의 직종에서  1개월 이상 일하였을 경우 중복기록 가능

[별지 제3-2호]

사회복귀시설 이용 및 입소인원 현황

○ 월 이용(입소)인원 현황

시설명 :

번호	성명	연락처	성별	연령	진단명	최근등록일 (입소일)	이용(입소)일수						이용중인 정신의료기관명 (전화번호)
							이용별				초과 이용	미등록
							계	내소	취업장	가정방문

※ 이용자 조사시 전화조사가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으로 확인예정

○ 일일 이용(입소)인원 현황(   월)

시설명 :

일별 구분	월평균이용인원 (일수/계)	계	1	2	3	-	-	-	-	-	-	-	-	30	31
계
내소이용
취업
가정방문
초과이용
미등록이용

※ 1) 월 현재 등록인원 : 이용   명, 입소   명

2) 주거 및 입소시설의 경우 내소 이용란만 기재

[별지 제3-3호]

사회복귀시설 지도점검결과

시설명	지 적 사 항 (건)										조 치 사 항 (건)							비고
	계	입․퇴소 관 리	환 자 관 리	시설물 관 리	안 전 관 리	종사자 관 리	회계물 물관리	장 부 관 리	개 방 공 개	기 타	계	허 가 취 소	사 업 정 지	개 선 (시정)명령	보조금 회 수	고발	기타

[별지 제4-1호]

정 신 의 료 기 관  현 황-1

(상, 하반기)

구분	의료기관명칭	정신과 허 가 병상수	정신과 개 방 병상수	재 원 환자수 (일평균)	외 래 환자주 (일평균)	정신보건인력 종사자수
						정신과전문의/ 전 공 의	정신보건간호사 /간 호 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간호조무사
계
국 립 정신병원	소 계
	․ ․
공 립 정신병원	소 계
	․ ․
민 간 정신병원	소 계
	․ ․
종합병원 정 신 과	소 계
	․ ․
병 원 정 신 과	소 계
	․ ․
정 신 과 의 원	소 계
	․ ․

[별지 제4-2호]

정 신 의 료 기 관  현 황-2

(상반기)

시․도		시․군․구		기관구분 (∨표)	①국립정신병원②공립정신병원③민간정신병원④종합병원정신과 ⑤병원정신과⑥정신과의원
기관명		①국가.지방자치단체 ②의료법인 ③학교법인 ④종교법인 ⑤사회복지법인 ⑥개인소유
주소지	☎ ( ) - fax( ) -
정신과 진료참여 인력수 (명)	정신과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간호조무사 /보호사	비정신과 의사 (정신과 환자진료 담당)	2004년도 상반기 하루평균 정신과 외래환자수
정신과전문의 /정신과전공의	정신보건전문요원 /비전문요원	정신보건전문요원 /비전문요원	정신보건전문요원 /비전문요원
[정신과 입원병상 또는 정신과 입원환자가 있는 의료기관만 해당]
병상(환자)수	전체병상수 (모든 진료과 병상수)	정신과 병상수	2004. 6. 30. 현재 입원중인 환자수	낮병동
정신과 폐쇄병상수	정신과 개방병상수 (입원가능한 병상수)	폐쇄병상	개방병상	서비스 제공가능한 최대 낮병동 환자수	등록된 낮병동 환자수 (출퇴근하는 환자만)	일평균 낮병동 환자수 (출퇴근하는 환자만)
2004.6.30. 현재 입원중인 재원환자 분류 (폐쇄병상, 개방병상 포함, 낮병동 제외)	성별	① 남자		연령별 분포	10세미만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세이상
② 여자
정신 보건법상 입원유형	① 자의입원 (자의입원동의서 비치)		질병별 분포	정신분열증	조울증	알코올/약물장애	우울증	정신지체	치매	신경증	간질	기타
② 보호의무자입원 (가족의 보호의무자)
③ 보호의무자입원 (가족이 없어 시‧군‧구청장이 보호의무자/무연고자/행려환자)		입원기간별 분포	1개월 미만	1～3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6개월～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의료보장 종류	① 건강보험		2004년도 상반기중(1.1～6.30) 정신과에 입원한 환자누계 (동일환자가 2회이상 입원한 경우 2번 계산)	-- 명	정신과야간입원 (V표)	정신과응급후송 (V표)
② 의료급여 1종
③ 의료급여 2종		2004년도 상반기중(1.1～6.30) 정신과에서 퇴원한 환자누계 (동일환자가 2회이상 퇴원한 경우 2번 계산)
명	① 가능 ② 불가능	① 가능 ② 불가능
④ 기타

[별지 제4-3호]

정신의료기관 지도점검결과

기관명	주 요 위 반 사 항 (건)						조 치 내 역 (건)					비 고
	계	진단서 및입원	환 자 인 권	안 전 관 리	시 설 기 준	기 타	계	취 소 (폐쇄)	업 무 정 지	경 고	고 발
계

[별지 제5-1호]

정신요양시설 입소환자 및 종사자 현황

○ 입소환자 현황                                                                                                            (단위:명)

구분 시설별	( 월) 말현재 ( 분기)	( 월)중입소 ( 분기)			( 월)중퇴소 ( 분기)					( 월) 말 현 재 ( 분기)
시 설 명	계	위탁자		무연고자	연인 고 자도	치유	전원	사망	기타	정원	현원	위 탁 여 부			성 별		병 명 별
		유료	무료									위 탁 자		무연 고 자	남	여	정분 열 신증	우울증	간질	정지 신체	노인성	약물성	기타
												유료	무료

○ 종사자현황

시 설 명		계	시설장	총 무	정신과 전문의	간 호 사 (간호조무사)	보조원	영양사	사무원	정신보건 전문요원	작 업 지도원	취사부	세탁부	경비원
계	정 원 (지 원)
	현 원
	정 원 (지 원)
	현 원
※ 자격장 보유현황 정신과전문의( 명), 간호사( 명), 영양사( 명), 정신보건전문용원( 명), 작업치료사( 명), 사회복지사( 명)

[별지 제5-2호]

정신요양시설 지도점검결과

시설명	지 적 사 항 (건)										조 치 사 항 (건)							비고
	계	입․퇴소 관 리	환 자 관 리	시설물 관 리	안 전 관 리	종사자 관 리	회계물 물관리	장 부 관 리	개 방 공 개	기 타	계	허 가 취 소	사 업 정 지	개선(시정) 명 령	보조금 회 수	고발	기타

2. 국고(기금)보조 관련 서식

가.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방분권교부

[붙임 1]  시설별 지방분권교부사업 현황(정신요양시설․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붙임 2]  시설별 지방분권교부사업 수행실적(정신요양시설․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나.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비 국고보조

[붙임 3]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기능보강비)

[붙임 3-1]  국고보조사업계획서(기능보강비)

[붙임 3-2]  기능보강사업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붙임 3-3]  기술직공무원(감리원) 설계검토 의견서

[붙임 4]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서(기능보강비)

[붙임 5]  국고보조사업 수행실적 보고(기능보강비)

[붙임 1]

시설별 지방분권교부사업 현황(정신요양시설․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단위 : 원)

시설명	지원액												비고
	계				인건비				관리운영비
	계	교부액	지방비	자부담	소계	교부액	지방비	자부담	소계	교부액	지방비	자부담
계

[붙임 2]

2005년 지방분권교부사업 수행실적 현황(정신요양시설․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단위 : 명,개소,원)

사 업 별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직 원 수 (입소수)	계	교부액	지방비	자부담	직 원 수 (입소수)	계	교부액	지방비	자부담	직 원 수 (입소수)	계	교부액	지방비	자부담
합계	합계
	종사자인건비
	사용자부담금
	종사자성과금
	관리 운영비1
시설명	계
	종사자인건비
	사용자부담금
	종사자성과금
	관리 운영비1

○ 잔액 발생사유

○ 교부사업의 효과, 문제점 및 대책

[붙임 3]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기능보강비)

기관명 또는 시설명				대 표 자
소 재 지
보 조 사 업 명		입소․이용 정 원	명		입소․이용 현 원 ( . .현재)		명
보 조 사 업 목 적
보 조 사 업 내 용
보조사업의 소요경비 (단위:천원)
총 소 요 액	국 비	지 방 비		자 부 담		기 타
사 업 기 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첨부 1. 국고보조사업계획서(기능보강비) 1부. 2. 기능보강사업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1부. 3. 기술직공무원(감리원) 설계검토 의견서 1부. 2005. . . 신청자(기관명 또는 대표자) (인)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 하

[붙임 3-1]

국고보조사업계획서(기능보강비)

1. 사업개요

가. 시 설 명 :

나. 시설소재지 :

다. 건축예정지(소재지) :

라. 대 표 자 :

마. 사업내용

※ 2개이상의 기능보강사업 신청시 5-1, 5-2, . . . 등으로 구분 작성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3) 사업필요성

※ 신축은 지역별 사업수요를 중심으로, 증․개축 등은 기존 건축물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술

(4) 사업방법

※ 사업량과 사업비를 간략히 기술하되, 증․개축 등은 기존 건축물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사업방식의 타당성도 함께 기재

(5) 사업효과

2. 시설 현황

가. 시설규모 : 부지     ㎡, 연면적     ㎡

나. 건축물현황

(단위:㎡,천원)

동 별 현 황						현재까지 기능보강내역3)				비 고 5)
동	층	구 조1)	면적	용 도2)	건축 연도	보강 연도	면적	내 역	사업비4)

※ 법인명의 건물등기부, 건축물대장 등을 참조하여 작성

주1) 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벽돌조), 철골조, 목조 등으로 기재

주2) 입소실, 사무실, 상담실, 식당, 목욕실, 세탁실, 화장실, 강당 등으로 기재

주3) 특히 최근 5년간 기능보강내역은 상세히 층별로 작성하되, 층별 사업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상층을 명시하여 합산액 기재

주4) 사업비는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산액 기재

주5) 개축 또는 개보수 대상시설 표시

다. 입소자현황 : 정원     명, 현원     명(2005.  .  .현재)

라. 법인의 자산 및 부채

3. 2005년도 국고보조 기능보강사업계획

가. 기능보강사업 수행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식 등)	사 업 비(천원)				산출내역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계

나. 자부담 소요재원 조달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담방법	비 고

※ 경비부담자 명의의 승낙서, 인감증명서 첨부

다. 기존시설 처리계획(개축사업에 한함)

○ ① 철  거

○ ② 활  용(동별, 층별, 실별 용도와 면적(㎡)을 도면으로 표시)

라. 건물배치도 (첨부)

※ 신․증축예정부지, 개축 또는 개보수대상시설 등을 도면에 표시

마. 층별 평면도 (첨부)

※ 신․증․개축 또는 개보수대상시설의 실별 용도와 면적(㎡)을 도면에 표시

바. 사업추진일정

[붙임 3-2]

기능보강사업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1. 사업개요

가. 시 설 명 :

나. 시설소재지 :

다. 건축예정지(소재지) :

라. 대 표 자 :

마. 사 업 명 :

바. 사 업 량 :

사. 사업비(국고) :

2. 사업에 관한 의견

가. 사업의 필요성

나. 사업장소의 적정성

다. 사업량의 적정성

라. 사업비의 적정성 :

마. 사업전망 및 사업수행능력 :

바. 건축예정지의 건축허가 가능여부 :

사. 기타 국고보조사업 수행관련 의견 :

2005 .    .    .

시․도지사              (인)

[붙임 3-3]

기술직공무원(감리원) 설계검토 의견서

○ 시 설 명 :

○ 사 업 명 :

○ 건물구조 :

○ 건물용도 :

○ 건축(신․증․개축, 개․보수) 면적 :

○ 설계검토의견 :

○ 사업비내역 적정여부 :

○ 건축허가 가능여부 :

○ 기타 검토의견 :

2005 .   .   .

작성자    소  속

직  급

성  명          (인)

[붙임 4]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서(기능보강비)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 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국고보조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   .

시․도지사          (인)

○ 사업계획 변경내역

(단위 :㎡,식,천원)

사업명	당 초					변 경					증 감
	사업량	예 산 (천원)				사업량	예 산 (천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내역별로 기 재)

○ 사업계획 변경사유

○ 시․도지사 검토의견

※ 내역별 산출근거 첨부

[붙임 5]

국고보조사업 수행실적 보고(기능보강비)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 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2004년도 국고보조사업 수행실적을 보고합니다.

2005.   .   .

시․도지사        (인)

○ 2004년도 국고보조사업 수행실적

(단위 : ㎡,식,원)

시설명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사업량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사업량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사업량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 추가 자부담 등으로 당초 확정내시된 기능보강사업량 이외의 사업을 수행했을 경우 집행액에 포함하여 계상한 후, 세부적인 추가사업내역(사업명,사업목적,사업량,사업비,사업효과,재원조달방법 등) 첨부

○ 잔액 발생사유

○ 국고보조사업의 효과, 문제점 및 대책

Ⅷ. 부   록

보건복지부고시 제99-21호

정신의료기관의규모제한에관한고시

정신보건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의료기관의 규모제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9. 7. 15.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제1조(제한사유)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의 제공과 지역사회관리를 통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신의료기관의 규모를 제한한다.

제2조(제한지역) 정신의료기관의 규모를 제한받는 지역은 전국으로 한다.

제3조(제한되는 병상) 정신의료기관을 300병상 규모이상으로 개설하거나, 증설할 수 없다. 다만, 낮병동의 병상은 제외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증설중인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정신병상의 개설 또는 증설을 목적으로 행정관청에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건복지부고시 제97-18호

정신보건법제25조제4항의규정에의한자신또는타인을해할위험의기준

정신보건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97. 3. 31

보건복지부장관

정신보건법제25조제4항의규정에의한자신또는타인을해할위험의기준

정신보건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의 안정기준

가. 정신병으로 인하여 의식장애가 심한 상태 : 의식의 혼탁과 지남력, 기억력, 충동조절능력 상실 등의 증상이 심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높은 상태

나. 정신병으로 인한 망상에 의해 행동이 지배당하는 상태 : 다음에 열거한 망상이 심하여 그 망상에 따라 행동하면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

1) 자신을 누가 해치려 한다는 피해적 내용의 망상이 심한 경우(피해망상, 추적망상, 음독망상, 조정망상 등)

2) 자신은 살아야 할 가치가 없다는 비관적 내용을 포함하는 망상이 심한경우(죄책망상, 빈곤망상, 허무망상, 자살사고 등)

3) 자신은 누구보다도 위대하기 때문에 무슨 일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망상이 심한 경우(과대망상)

4) 서로 연결이 되지 않은 각종 망상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극도의 정신혼란을 보이는 경우

다. 정신병으로 인한 환각에 의해 행동이 지배당하는 상태 : 다음에 열거한 내용의 환각이 있어서 그 환각에 따라 행동하면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

1) 환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의 환각

2) 환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환각

3) 환자를 자극하여 흥분시키는 내용의 환각

라. 정신병으로 현실판단 능력이 심하게 손상되어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

마. 심한 우울증으로 삶의 의욕을 상실하여 자해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

바. 정신병의 증상으로 극도의 흥분하여 난폭한 행동을 하는 상태

2. 정신병의 범주

여기에서 정신병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정신장애를 말한다.

가. 정신분열장애

나. 기준장애증 조증상태 또는 우울상태

다. 술 또는 습관성 물질복용으로 인한 정신장애

라. 각종 기질성 정신장애

마. 기타 정신병적 상태

부       칙

이 고시는 1997년 3월31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01-1호

정신보건법 제51조 및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 제8조에 의거 정신요양시설의 유료입소자에 대한 비용징수 한도액 및 작업에 따른 필요경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 1. 19.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정신요양시설의입소비용징수한도액등에관한고시

제1조(비용징수한도액) 정신보건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시설을 이용하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비용한도액은 월 180,000원으로 한다.

제2조(작업에 따른 필요경비)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 제8조 별표3의 제7호 규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에서의 작업에 따른 원자재 구입비용 등 필요경비는 다음과 같다.

1. 작업에 직접 소요되는 원자재 구입비용(간접재료비를 포함한다)

2. 작업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영업비․수송비․장비시설비

3. 작업에 직접 소요되는 전기료․가스료․수도료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고시 제97-20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용․입소비용수납한도액고시

정신보건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의 이용․입소비용 수납한도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97. 4. 12.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의 이용․입소자에 대한 비용수납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수납한도액의 100분의130의 범위내에서 시․도지사가 정한다.

2.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이용․입소비용수납한도액(1인/1월)

가. 보조시설

			(단위 : 원)
시 설 종 류	구 분	비용수납한도액	비 고
정신질환자생활훈련시설	이 용	39,500	식대별도
	입 소	156,100	식대포함
정신질환자작업훈련시설	이 용	44,500	식대별도
	입 소	161,100	식대포함
정신질환자종합훈련시설	이 용	44,500	식대별도
	입 소	161,100	식대포함
정신질환자주거시설	입 소	161,500	식대포함

나. 기타민간시설

			(단위 : 원)
시 설 종 류	구 분	비용수납한도액	비 고
정신질환자생활훈련시설	이 용	129,000	식대별도
	입 소	365,000	식대포함
정신질환자작업훈련시설	이 용	117,400	식대별도
	입 소	317,300	식대포함
정신질환자종합훈련시설	이 용	129,000	식대별도
	입 소	365,000	식대포함
정신질환자주거시설	입 소	257,700	식대포함

3. 2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시설은 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에 정하는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종사자의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는 시설로 시․도지사가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조시설은 입소정원 또는 1일 이용인원의 3분의 1이상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우선하여 입소 또는 이용토록 하여야 한다.

가.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나.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

5. 4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환자에는 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사항>

□ 응급의료기관 현황

연번	병원명	지역	시군구	세부주소	대표전화	정보센터
1	영동세브란스병원	서울	강남구	도곡동 146-92	02-3497-2114	서울
2		서울	강남구	일원동 50	02-3410-2114	서울
	삼성서울병원
3	지방공사 강남병원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1-1	02-3430-0201	서울
4	베스티안병원	서울	강남구	대치동 939-24	02-3452-7575	서울
5	한림대학교부속 강동성심병원	서울	강동구	길1동 445	02-2224-2114	서울
6	서울보훈병원	서울	강동구	둔촌동 6-2	02-2225-1111	서울
7	대한병원	서울	강북구	수유5동 45-5	02-903-3231	서울
8	건국대학교의료원 민중병원	서울	광진구	화양동1	02-450-9500	서울
9	혜민병원	서울	광진구	자양1동 627-3호	02-453-3131	서울
10	고려대학교의대부속 구로병원	서울	구로구	구로동 80	02-818-6114	서울
11	구로성심병원	서울	구로구	고척1동 76-189	02-2067-1500	서울
12	희명병원	서울	금천구	시흥본동 882-31	02-804-0002	서울
13	인제대학교부속 상계백병원	서울	노원구	상계7동 761-1	02-950-1114	서울
14	을지병원	서울	노원구	하계1동 280-1	02-970-8000	서울
15	원자력병원	서울	노원구	공릉동 215-4	02-974-2501	서울
16	한일병원	서울	도봉구	쌍문3동 388-1	02-901-3114	서울
17	경희대학교의대부속병원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	02-958-8114	서울
18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서울	동대문구	전농2동 620-56	02-958-2114	서울
19	서울위생병원	서울	동대문구	휘경2동 29-1	02-2244-0191	서울
20	서울성심병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40-12	02-966-1616	서울
21	서울특별시립보라매병원	서울	동작구	신대방 2동 395	02-840-2114	서울
22	연세대의대부속 세브란스병원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	02-361-5114	서울
23	동신병원	서울	서대문구	홍은3동 430	02-396-9161	서울
24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서울	서초구	반포동 505	02-590-1114	서울
25	한양대학교병원	서울	성동구	행당동 17	02-2290-8114	서울
26	고려대학교의대부속병원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26-1	02-920-5114	서울
27	서울아산병원	서울	송파구	풍남동 388-1	02-3010-3114	서울
28	국립경찰병원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58	02-3400-1114	서울
29	이화여자대학교의대부속 목동병원	서울	양천구	목6동 911-1	02-2650-5114	서울
30	홍익병원	서울	양천구	신정5동 899-1	02-2693-5555	서울
31	서안복음병원	서울	양천구	신월5동 51-11	02-2604-7551	서울
32	한림대학교부속 강남성심병원	서울	영등포구	대림1동 948-1	02-829-5114	서울
33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2	02-3779-1114	서울
34	성애병원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451-5	02-840-7114	서울
35	한림대학교부속 한강성심병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94-200	02-2639-5114	서울
36	명지성모병원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709-1	02-829-7777	서울
37	영등포병원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386-3	02-2632-0013	서울
38	충무병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93	02-2678-0041	서울
39	중앙대학교의대부속 용산병원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65-207	02-748-9900	서울
40	순천향대학교의대부속병원	서울	용산구	한남동 657	02-709-9114	서울
41	소화아동병원	서울	용산구	서계동 224-32	02-705-9000	서울
42	금강아산병원	서울	용산구	이촌1동 301-165	02-799-5000	서울
43	청구성심병원	서울	은평구	갈현동 395-1	02-353-5511	서울
44	서울대학교병원	서울	종로구	연건동 28	02-760-2813	서울
45	강북삼성병원	서울	종로구	평동 108	02-2001-2001	서울
46	세란병원	서울	종로구	무악동 32-2	02-737-0181	서울
47	이화여자대학교의대부속 동대문병원	서울	종로구	종로6가 70	02-760-5114	서울
48	서울적십자병원	서울	종로구	평동 164	02-2002-8000	서울
49	인제대학교부속 서울백병원	서울	중구	저동2가 85	02-2270-0114	서울
50	중앙대학교의대부속 필동병원	서울	중구	필동2가 82-1	02-2260-2114	서울
51	삼성제일병원	서울	중구	묵정동 1-19	02-2000-7000	서울
52	동부제일병원	서울	중랑구	망우1동 128-29	02-437-5011	서울
53	녹색병원	서울	중랑구	면목3동 568-1	02-490-2000	서울
54	기장병원	부산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702-4	051-723-0171	부산
55	왈레스기념 침례병원	부산	금정구	남산동 374-75	051-580-2000	부산
56	인제대학교부속 동래백병원	부산	금정구	부곡3동 223-83	051-607-8114	부산
57	세웅종합병원	부산	금정구	서2동 199-19	051-522-6000	부산
58	김원묵기념 봉생병원	부산	동구	좌천동 68-11	051-646-9955	부산
59	성분도병원	부산	동구	초량3동 31-3	051-466-7001	부산
60	일신기독병원	부산	동구	좌천1동 471	051-630-0300	부산
61	좋은문화병원	부산	동구	범일2동 899-8	051-644-2002	부산
62	광혜병원	부산	동래구	온천3동 1426-7	051-503-2111	부산
63	동래봉생병원	부산	동래구	안락1동 766	051-531-6000	부산
64	대동병원	부산	동래구	명륜1동 530-1	051-554-1233	부산
65	인제대학교부속 부산백병원	부산	부산진구	개금2동 633-165	051-890-6114	부산
66	동의병원	부산	부산진구	양정2동 산 45-1	051-867-5101	부산
67	춘해병원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873-44	051-638-8000	부산
68	구포성심병원	부산	북구	구포1동 146-3	051-333-2001	부산
69	한중병원	부산	북구	구포2동 1121-6	051-304-2001	부산
70	부민병원	부산	북구	덕천1동 380-4	051-330-3000	부산
71	좋은삼선병원	부산	사상구	주례2동 193-5	051-322-0900	부산
72	부산보훈병원	부산	사상구	주례2동 235	051-313-7871	부산
73	부산대학교병원	부산	서구	아미동 1가 10	051-240-7666	부산
74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부산	서구	암남동 34	051-990-6114	부산
75	부산위생병원	부산	서구	서대신2가 382	051-248-5151	부산
76	동아대학교병원	부산	서구	동대신동 3가1	051-240-2000	부산
77	수영한서병원	부산	수영구	광안1동 491-10	051-756-0081	부산
78	부산센텀병원	부산	수영구	광안3동 1077-1	051-750-5000	부산
79	부산의료원	부산	연제구	거제2동 1330	051-507-3000	부산
80	해동병원	부산	영도구	봉래동 3가 37	051-412-6161	부산
81	영도병원	부산	영도구	대교동 2가 71	051-412-8881	부산
82	메리놀병원	부산	중구	대청동 4가 12	051-465-8801	부산
83	해운대성심병원	부산	해운대구	중동 808-3	051-743-5555	부산
84	영남대학교병원	대구	남구	대명5동 317-1	053-623-8001	대구
85	대구가톨릭대학병원	대구	남구	대명4동 3056-6	053-626-5301	대구
86	가야기독병원	대구	달서구	송현동 183-12	053-620-9500	대구
87	구병원	대구	달서구	가삼동 139-2	053-560-9114	대구
88	대구보훈병원	대구	달서구	도원동 748	053-630-1001	대구
89	혜성병원	대구	달서구	이곡동 1196-1	053-589-3000	대구
90	현풍하나병원	대구	달성군	현풍면 성하리 247	053-611-3300	대구
91	논공가톨릭병원	대구	달성군	논공읍 남동 717-2	053-615-4871	대구
92	대구파티마병원	대구	동구	신암4동 302-1	053-940-7114	대구
93	세동병원	대구	동구	신천1동 819-46	053-602-3300	대구
94	동부허병원	대구	동구	효목2동 510-4	053-749-0000	대구
95	강남병원	대구	동구	방촌동 919-5	053-980-9000	대구
96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카톨릭병원	대구	북구	읍내동 1341-5	053-320-2500	대구
97	지방공사 대구의료원	대구	서구	중리동 1161	053-560-7575	대구
98	현대병원	대구	수성구	중동 266-5	053-764-2000	대구
99	동경병원	대구	수성구	만촌동 1037-9	053-743-7777	대구
100	경북대학교병원	대구	중구	삼덕동 2가 50	053-422-1141	대구
101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대구	중구	동산동 194	053-252-5101	대구
102	곽병원	대구	중구	수동 18	053-252-2401	대구
103	강화병원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173-1	032-933-8111	인천
104	한림병원	인천	계양구	작전동 900-3,4	032-540-9114	인천
105	계양병원	인천	계양구	병방동 119-1,3	032-553-8275	인천
106	인천사랑병원	인천	남구	주안동 144-2	032-425-2001	인천
107	새한병원	인천	남구	주안8동 1517-5	032-425-6675	인천
108	가천의대중앙길병원	인천	남동구	구월 1동 1198	032-460-3548	인천
109	지방공사 인천의료원	인천	동구	송림4동 318-1	032-580-6000	인천
110	부평세림병원	인천	부평구	청천동 302	032-524-0591	인천
111	가톨릭대학교 성모자애병원	인천	부평구	부평6동 665	032-510-5500	인천
112	인천중앙병원	인천	부평구	구산동 47-3	032-518-0541	인천
113	다사롬병원	인천	부평구	부평동 375-121	032-270-1234	인천
114	가좌성모병원	인천	서구	가좌3동 277-7	032-584-0114	인천
115	온누리병원	인천	서구	왕길동 635-1	032-567-6200	인천
116	인천적십자병원	인천	연수구	연수3동 580-3	032-812-8200	인천
117	인하대학교의대 부속병원	인천	중구	신흥동3가 7-206	032-890-2114	인천
118	인천기독병원	인천	중구	율목동 237	032-762-7831	인천
119	첨단종합병원	광주	광산구	쌍암동 665-1	062-601-8000	광주
120	하남성심병원	광주	광산구	산정동 143-13	062-953-6000	광주
121	호남병원	광주	광산구	우산동 1583-3	062-950-9000	광주
122	송정주안병원	광주	광산구	송정동 570	062-949-6000	광주
123	송정사랑병원	광주	광산구	송정동 897	062-949-9000	광주
124	광주보훈병원	광주	광산구	산월동 880-1	062-602-6114	광주
125	신가병원	광주	광산구	신가동 579-4	062-610-8702	광주
126	광주기독병원	광주	남구	양림동 264	062-650-5000	광주
127	광주씨티병원	광주	남구	진월동 437	062-460-7000	광주
128	동아병원	광주	남구	백운동 637-11	062-650-2555	광주
129	전남대학교병원	광주	동구	학1동 8	062-220-5015	광주
130	조선대학교병원	광주	동구	서석동 588	062-220-3114	광주
131	서남대학교병원	광주	동구	불로동 174	062-224-0671	광주
132	광주일곡병원	광주	북구	일곡동 840	062-608-7114	광주
133	광주삼성병원	광주	북구	유동 8-9	062-519-9000	광주
134	광주현대병원	광주	북구	용봉동 1129-2	062-570-0114	광주
135	광주병원	광주	북구	두암동 565-1	062-260-7000	광주
136	광주중앙병원	광주	북구	운암동 1078-11	062-608-8000	광주
137	남광병원	광주	서구	마륵동 120-1	062-371-0061	광주
138	광주상무병원	광주	서구	치평동 1240	062-600-7000	광주
139	광주한국병원	광주	서구	쌍촌동 221-1	062-380-3000	광주
140	서광병원	광주	서구	금호동 766-9	062-600-8000	광주
141	미래로21병원	광주	서구	화정동 1079	062-450-1000	광주
142	대전보훈병원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220번지	042-939-0130	대전
143	대전중앙병원	대전	대덕구	법동 285-3	042-670-5114	대전
144	대전한국병원	대전	동구	성남 2동 496-15번지	042-606-1740	대전
145	건양대학교병원	대전	서구	가수원동 685	042-600-9999	대전
146	대전성심병원	대전	서구	월평1동 187번지	042-522-0711	대전
147	충남대학교병원	대전	중구	대사동 640	042-220-7010	대전
148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대전	중구	대흥동 520-2	042-220-9400	대전
149	대전선병원	대전	중구	목동 10-7	042-220-8000	대전
150	을지의과대학부속병원	대전	중구	목동 24-14	042-259-1000	대전
151	계룡병원	대전	중구	오류동 168-7	042-601-7100	대전
152	울산제일병원	울산	남구	신정1동 1409-3	052-273-6121	부산
153	굿모닝병원	울산	남구	달동 972	052-259-9000	부산
154	중앙병원	울산	남구	신정2동 1651-9	052-226-1100	부산
155	울산병원	울산	남구	신정5동 34-72	052-259-5000	부산
156	울산대학교병원	울산	동구	전하동 290-3	052-250-7000	부산
157	21세기좋은병원	울산	북구	호계동 218-7	052-290-2100	부산
158	언양병원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378	052-255-7114	부산
159	온산보람병원	울산	울주군	온양읍 동상리 산86	052-231-8200	부산
160	동강병원	울산	중구	태화동 123-1	052-241-1114	부산
161	강서병원	울산	중구	다운동 552-5	052-249-1501	부산
162	명지병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697-24	031-810-5114	의정부
163	국립암센터	경기	고양시	일산구 마두 1동 809	031-920-0001	의정부
164	우리병원	경기	구리시	수택동 489-1	031-556-8888	의정부
165	원광대군포병원	경기	군포시	산본동 1126-1	031-390-2300	수원
166	김포우리병원	경기	김포시	걸포동 389-15	031-999-1000	인천
167	현대병원	경기	남양주시	진전읍 장현리 663	031-574-9119	의정부
168	부천대성병원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1동 110-6	032-610-1111	인천
169	세종병원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소사2동 91-121	032-340-1114	인천
170	가톨릭대학교 성가병원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2	032-340-2114	인천
171	성남중앙병원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3956번지	031-743-3000	수원
172	아주대학교병원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5동	031-219-4823	수원
173	백성병원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19-3	031-238-9121	수원
174	시화병원	경기	시흥시	정왕동 1860-1	031-432-2600	수원
175	신천연합병원	경기	시흥시	대야동 469-3	031-310-6300	수원
176	연성중앙병원	경기	시흥시	장곡동 811-8	031-317-8600	수원
177	안산한도병원	경기	안산시	고잔동 616-3	031-482-0114	수원
178	안산중앙병원	경기	안산시	일동 95	031-500-1114	수원
179	지방공사 안성의료원	경기	안성시	당왕동 455	031-674-7520	수원
180	한성병원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 968-18	031-452-0011	수원
181	메트로병원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 342-105	031-467-9000	수원
182	양평길병원	경기	양평군	양평읍 공흥1리 316-2	031-774-5700	의정부
183	여주고려병원	경기	여주군	여주읍 하리 55-3	031-880-7700	수원
184	서울병원	경기	오산시	오산동 867-4	031-375-0081	수원
185	오산한국병원	경기	오산시	원동 560-70	031-379-8300	수원
186	연세대학교의대부속 용인세브란스병원	경기	용인시	역북동 405	031-331-8888	수원
187	용인서울병원	경기	용인시	고림동 787	031-337-0114	수원
188	용인제일병원	경기	용인시	마평동 735	031-332-0533	수원
189	강남병원	경기	용인시	기흥읍 신갈리 65	031-300-0114	수원
190	수지삼성병원	경기	용인시	풍덕천동 514-1	031-266-9550	수원
191	선병원	경기	의왕시	오전동 375	031-340-0114	수원
192	의정부성모병원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65-1	031-820-3606	의정부
193	?신천병원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109-4	031-871-8200	의정부
194	의정부백병원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519-11	031-856-8111	의정부
195	지방공사 의정부의료원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2동 433	031-828-5000	의정부
196	이천파티마병원	경기	이천시	중리동 467-2	031-635-2624	수원
197	박애병원	경기	평택시	평택동 41-2	031-652-2121	수원
198	안중백병원	경기	평택시	안중면 금곡리 205-10	031-683-9337	수원
199	성심중앙병원	경기	평택시	안중면 현화리 28	031-681-1119	수원
200	지방공사 포천의료원	경기	포천군	포천읍 신읍8리 243-4	031-539-9114	의정부
201	우리병원	경기	포천군	소홀읍 송우리 116-11	031-542-0222	의정부
202	동수원남양병원	경기	화성시	남양면 남양리 1417-2	031-356-2828	수원
203	강릉동인병원	강원	강릉시	포남동 1065-2	033-650-6111	강릉
204	지방공사 강릉의료원	강원	강릉시	남문동 164-1번지	033-646-6910	강릉
205	강릉고려병원	강원	강릉시	옥천동 286-6번지	033-642-1988	강릉
206	강릉연세병원	강원	강릉시	옥천동 317번지	033-645-1400	강릉
207	영동병원	강원	동해시	평릉동 134번지	033-532-3006	강릉
208	동해금강병원	강원	동해시	효가동 363-8번지	033-520-7000	강릉
209	동해성지병원	강원	동해시	천곡동 884	033-530-3300	강릉
210	지방공사 삼척의료원	강원	삼척시	남양동 55-9번지	033-572-1141	강릉
211	지방공사 속초의료원	강원	속초시	영랑동 591-10번지	033-632-6821	강릉
212	속초병원	강원	속초시	교동 977-25	033-639-3000	강릉
213	지방공사 영월의료원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흥2리 1072	033-370-9101	원주
214	원주기독병원	강원	원주시	일산동 162	033-741-0845	원주
215	지방공사 원주의료원	강원	원주시	개운동 437	033-761-6911	원주
216	성지병원	강원	원주시	인동 264-21	033-760-3114	원주
217	금강병원	강원	인제군	북면 원통리 727-1	033-461-1161	원주
218	사북연세병원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1리 305-16번지	033-592-3121	강릉
219	철원길병원	강원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339	033-450-3230	원주
220	강원대학교병원	강원	춘천시	효자3동 17-1	033-254-6843	원주
221	강남병원	강원	춘천시	온의동 513-3	033-240-7000	원주
222	인성병원	강원	춘천시	낙원동 8-1	033-253-3030	원주
223	춘천중앙병원	강원	춘천시	석사동 산64	033-263-0500	원주
224	태백중앙병원	강원	태백시	장성동 195번지	033-580-3333	강릉
225	홍천아산병원	강원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 466-1	033-430-5151	원주
226	횡성대성병원	강원	횡성군	횡성읍 입석리 153-10	033-343-0901	원주
227	횡성제일병원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484-1	033-345-7171	원주
228	보은연세병원	충북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172-1	043-542-3100	대전
229	보은한양병원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36-1번지	043-544-1500	대전
230	옥천성모병원	충북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150	043-730-7000	대전
231	제천서울병원	충북	제천시	서부동 176	043-642-7606	대전
232	제천현대병원	충북	제천시	청전동 39-1	043-644-7575	대전
233	영광병원	충북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 82번지	043-820-2222	대전
234	진천성모병원	충북	진천군	진천읍 벽암리 56	043-553-1711	대전
235	청주성모병원	충북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89-5	043-219-8000	대전
236	충북대학교병원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62번지	043-269-6114	대전
237	지방공사 청주의료원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1동 554-6	043-279-2300	대전
238	하나병원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566번지	043-230-6114	대전
239	한국병원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125-5	043-222-7000	대전
240	효성병원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162-90	043-221-5000	대전
241	충주건국대학교병원	충북	충주시	교현2동 620-5번지	043-840-8200	대전
242	충주새로운병원	충북	충주시	문화동 593	043-843-9300	대전
243	지방공사 충주의료원	충북	충주시	문화동 1655	043-841-0114	대전
244	지방공사 공주의료원	충남	공주시	중동 330	041-855-4111	대전
245	공주현대병원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6-4번지	041-850-7700	대전
246	새금산병원	충남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56-12	041-754-8272	대전
247	금산을지병원	충남	금산군	금산읍 상리 232-3번지	041-752-8883	대전
248	논산백제병원	충남	논산시	취암동 21-14	041-733-2191	대전
249	당진백병원	충남	당진군	당진읍 채운리 267-1	041-356-7114	대전
250	보령아산병원	충남	보령시	죽정동 1번지	041-930-5114	대전
251	부여중앙병원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579-8번지	041-837-1200	대전
252	지방공사 서산의료원	충남	서산시	석림동 568-5	041-661-6114	대전
253	성누가병원	충남	서천군	장항읍 화천리 323-1	041-955-5555	대전
254	서천푸른병원	충남	서천군	마서면 어리 191-1	041-950-5100	대전
255	한사랑아산병원	충남	아산시	모조동 432-2	041-539-7500	대전
256	예산중앙병원	충남	예산군	예산읍 관작리 333-7	041-335-2255	대전
257	단국대학교의대부속병원	충남	천안시	안서동 산 16-5	041-550-7114	대전
258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충남	천안시	봉명동 23-20	041-570-2114	대전
259	지방공사 천안의료원	충남	천안시	봉명동 39-1	041-570-7200	대전
260	천안충무병원	충남	천안시	쌍용동 542-3	041-570-7555	대전
261	지방공사 홍성의료원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572-3	041-630-6114	대전
262	고창병원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663	063-560-5600	전주
263	제일병원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233	063-560-3300	전주
264	지방공사 군산의료원	전북	군산시	지곡동 29-1	063-472-5000	전주
265	군산차병원	전북	군산시	나운동 830-9	063-460-3300	전주
266	김제중앙병원	전북	김제시	교동 125-11	063-540-0114	전주
267	김제우석병원	전북	김제시	서암동 377	063-540-5114	전주
268	지방공사 남원의료원	전북	남원시	고죽동 200	063-620-1114	전주
269	남원삼성병원	전북	남원시	향교동 140-3	063-631-0119	전주
270	혜성병원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선은리 55	063-583-5001	전주
271	부안성모병원	전북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583	063-581-5100	전주
272	고려병원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924-12	063-290-0114	전주
273	원광대학교부속병원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063-850-1114	전주
274	익산병원	전북	익산시	신동 142-1	063-840-9114	전주
275	익산제일병원	전북	익산시	인화동 1가 130	063-840-2300	전주
276	익산연세병원	전북	익산시	남중동 1가 168-60	063-840-8001	전주
277	전북대학교병원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34-18	063-250-1012	전주
278	예수병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1가 300	063-230-8114	전주
279	전주병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659	063-220-7200	전주
280	전주성모병원	전북	전주시	덕진동 1가 1174-8	063-270-5000	전주
281	전주신기독병원	전북	전주시	효자동 1가 398	063-220-7000	전주
282	정읍아산병원	전북	정읍시	용계동 350	063-530-6000	전주
283	동부병원	전북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597-1	063-433-2991	전주
284	고흥제일병원	전남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186	061-832-1911	광주
285	녹동현대병원	전남	고흥군	도양읍 용정리 50-11	061-840-1200	광주
286	곡성병원	전남	곡성군	곡성읍 죽동리 39-5	061-360-9000	광주
287	광양사랑병원	전남	광양시	중동 1639-2	061-797-7000	광주
288	구례병원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북리 1433-1	061-780-3300	광주
289	나주종합병원	전남	나주시	성북동 100-7	061-330-6114	광주
290	나주중앙병원	전남	나주시	성북동 142-8	061-330-9114	광주
291	영산포제일병원	전남	나주시	이창동 33-5	061-330-9900	광주
292	담양사랑병원	전남	담양군	담양읍 천변리 182-1	061-380-9000	광주
293	목포한국병원	전남	목포시	상동 149-2	061-270-5800	광주
294	목포중앙병원	전남	목포시	석현동 715-4	061-280-3000	광주
295	목포기독병원	전남	목포시	상동 833-1	061-280-7500	광주
296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전남	목포시	용해동 133-1	061-260-6500	광주
297	무안병원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165	061-450-3000	광주
298	보성아산병원	전남	보성군	미력면 반용리 768	061-850-3114	광주
299	벌교삼성병원	전남	보성군	벌교읍 장좌리 292	061-859-5000	광주
300	순천성가롤로병원	전남	순천시	조례동 1742	061-720-2000	광주
301	순천중앙병원	전남	순천시	장천동 57-6	061-741-1001	광주
302	지방공사 순천의료원	전남	순천시	매곡동 130	061-759-9114	광주
303	오병원	전남	순천시	연향동 1317-5	061-723-7200	광주
304	현대병원	전남	순천시	조례동 1596-1	061-720-1111	광주
305	순천병원	전남	순천시	조례동 544	061-720-7575	광주
306	순천한국병원	전남	순천시	연향동 1235	061-740-5000	광주
307	순천금당병원	전남	순천시?	조례동 1589-1	061-720-3500	광주
308	여천전남병원	전남	여수시	선원동 1311-3	061-690-6000	광주
309	제일병원	전남	여수시	학동 43-2	061-689-8114	광주
310	여수전남병원	전남	여수시	광무동 123-1	061-640-7575	광주
311	여수성심병원	전남	여수시	둔덕동 471-77	061-651-4701	광주
312	영광기독병원	전남	영광군	영광읍 남천리 212	061-350-3000	광주
313	영광병원	전남	영광군	영광읍 단주리 275	061-353-8000	광주
314	완도대성병원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56	061-553-1234	광주
315	장성병원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478-22	061-390-9000	광주
316	장흥병원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383-5	061-862-8300	광주
317	해남한국병원	전남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 117-1	061-530-3000	광주
318	해남우석병원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 685-2	061-536-7580	광주
319	해남종합병원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 182-1	061-536-4116	광주
320	화순고려병원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 163-1	061-370-3700	광주
321	화순중앙병원	전남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637	061-372-8900	광주
322	하양삼성병원	경북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757-4	053-857-9114	대구
323	경산신동산병원	경북	경산시	중방동 848-4	053-819-8351	대구
324	부림요양병원	경북	경산시	와촌면 용천리 811번지	053-853-1355	대구
325	동국대학교의대 경주병원	경북	경주시	석장동 1090-1	054-748-9300	대구
326	계명대학교의대 경주동산병원	경북	경주시	서부동 147-2	054-770-9500	대구
327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경북	구미시	공단동 250	054-463-7151	대구
328	포천중문의과대학교 구미차병원	경북	구미시	형곡동 855	054-450-9700	대구
329	구미고려병원	경북	구미시	원평동 1036-9	054-453-7575	대구
330	군위삼성병원	경북	군위군	군위읍 서부리 111-2	054-383-3531	대구
331	지방공사 김천의료원	경북	김천시	모암동 85	054-432-8901	대구
332	김천제일병원	경북	김천시	신음동 462-14	054-420-9300	대구
333	문경제일병원	경북	문경시	모전동 188	054-550-7700	대구
334	봉화해성병원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426-6	054-673-1331	대구
335	상주성모병원	경북	상주시	냉림동 350-5	054-532-5001	대구
336	상주적십자병원	경북	상주시	남성동 33-27	054-534-3501	대구
337	안동병원	경북	안동시	용상동 1592-31	054-820-1205	대구
338	안동성소병원	경북	안동시	금곡동 177	054-857-2321	대구
339	지방공사 안동의료원	경북	안동시	북문동 470	054-858-8951	대구
340	성누가병원	경북	영주시	영주2동 536-4	054-633-6011	대구
341	영주기독병원	경북	영주시	영주1동 547-2	054-635-6161	대구
342	영남대학교의대부속 영천병원	경북	영천시	오수동 307	054-338-9000	대구
343	의성공생병원	경북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 475-3	054-834-3881	대구
344	제남병원	경북	의성군	봉양면 화전리 90-4	054-832-2036	대구
345	영남제일병원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24-3	054-861-9111	대구
346	진보병원	경북	청송군	진보면 66	054-847-7717	대구
347	포항성모병원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270-1	054-272-0151	대구
348	한동대학교 선린병원	경북	포항시	북구 대신동 69-7	054-245-5000	대구
349	포항세명기독병원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94-5	054-275-0005	대구
350	동국대학교의대 포항병원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2동 646-1	054-273-8111	대구
351	사랑병원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2동 646-15	054-277-3311	대구
352	지방공사 포항의료원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1동 315	054-247-0551	대구
353	포항삼성병원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351-35번지	054-292-9264	대구
354	대우병원	경남	거제시	두모동 363	055-680-8114	경남
355	거제백병원	경남	거제시	신현읍 상동리 943-5	055-635-2187	경남
356	서경병원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79	055-945-0091	경남
357	김해중앙병원	경남	김해시	외동 1044-5	055-330-6000	경남
358	장유병원	경남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1106	055-330-4000	경남
359	진영한서병원	경남	김해시	진영읍 신용리 330-4	055-343-5000	경남
360	세영병원	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290-8	055-342-1525	경남
361	남해병원	경남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170	055-863-2201	경남
362	마산삼성병원	경남	마산시	회원구 합성2동 50	055-290-6782	마산
363	청아병원	경남	마산시	내서읍 1044-1	055-230-1500	경남
364	동마산병원	경남	마산시	석전2동 231-6	055-290-5172	경남
365	마산연세병원	경남	마산시	월남동 2가5	055-243-0100	경남
366	지방공사 마산의료원	경남	마산시	중앙동3가 3	055-249-1000	경남
367	마산제일병원	경남	마산시	중앙동 3가 4-247	055-223-9000	경남
368	마산복음병원	경남	마산시	합성2동 134-1	055-296-5111	경남
369	한솔병원	경남	밀양시	내이동 184	055-356-5522	경남
370	영남병원	경남	밀양시	내이동 1196	055-354-8101	경남
371	밀양병원	경남	밀양시	삼문동 36-22	055-359-3500	경남
372	사천중앙병원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13-1	055-851-5444	경남
373	한마음병원	경남	사천시	향촌동 441-5	055-830-6119	경남
374	웅상병원	경남	양산시?	웅상읍 삼호리 989-3	055-386-6371	경남
375	삼성병원	경남	양산시?	신기동 369-2	055-384-9901	경남
376	제일병원	경남	진주시	강남동 241	055-750-7123	경남
377	한일병원	경남	진주시	상평동 164-4	055-759-7777	경남
378	진주복음병원	경남	진주시	신안동 437-1	055-743-2580	경남
379	반도병원	경남	진주시	장대동 100-10	055-747-6000	경남
380	지방공사 진주의료원	경남	진주시	주안동 4	055-745-8000	경남
381	진주고려병원	경남	진주시	칠암동 485-2	055-751-2500	경남
382	경상대학교병원	경남	진주시	칠암동 92번지	055-750-8000	경남
383	진해연세병원	경남	진해시	이동 300	055-548-7788	경남
384	한성병원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 286-3	055-533-8825	경남
385	창녕서울병원	경남	창녕군	창녕읍 탐하리	055-532-1975	경남
386	창원파티마병원	경남	창원시	중앙동	055-270-1000	마산
387	한마음병원	경남	창원시	상남동 43-3	055-267-2000	경남
388	창원병원	경남	창원시	중앙동 104-1	055-282-5111	경남
389	통영강남병원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603-11	055-640-1114	경남
390	통영적십자병원	경남	통영시	서호동 163-22	055-644-8901	경남
391	하동병원	경남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739	055-880-4200	경남
392	함안중앙병원	경남	함안군	산인면 송정리 1003-2	055-584-1112	경남
393	은성병원	경남	함안군	칠서면 용성리 866-6	055-586-5500	경남
394	지방공사 서귀포의료원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1530-2	064-730-3101	서울
395	한라병원	제주	제주시	연동 1963-2	064-742-9221	서울
396	제주대학교병원	제주	제주시	삼도2동 154	064-750-1234	서울
397	중앙병원	제주	제주시	일도2동 992-11	064-720-2000	서울
398	한마음병원	제주	제주시	이도2동 260	064-750-9000	서울
399	강릉아산병원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415번지	033-610-3114	강릉
400	한림대학교부속 춘천성심병원	강원도	춘천시	교동 153	033-252-9970	원주
401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1232	031-900-3114	의정부
402	인제대학교부속 일산백병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2240	031-910-7114	의정부
403	한양대학교의대부속 구리병원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249-1	031-560-2114	의정부
404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1동 1174	032-621-5114	인천
405	분당제생병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5-2	031-779-0114	수원
406	포천중문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51	031-780-5000	수원
407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300	031-787-1211	수원
408	예일병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4동 7336	031-720-5000	수원
409	동수원병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2동 441	031-210-0114	수원
410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93번지	031-249-7114	수원
411	고려대학교의대부속 안산병원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516	031-412-5114	수원
412	한림대학교부속 성심병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96	031-380-1500	수원
413	샘안양병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968-18	031-467-9114	수원
414	굿모닝병원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883	031-652-2981	수원

□ 정신보건센터

모델형 정신보건센터(중앙정부지원)

시‧도	시 설 명	개소 년도	주 소	전 화 번 호	협 력 기 관
서 울	성 동 구 보 건 소	1998	성동구 홍익동 16-1(보건소내)	02-2290-7656	한 양 대 병 원
부 산	금 정 구 보 건 소	1999	금정구 부곡3동 78	051-583-2600	새 동 래 병 원
대 구	서 구 보 건 소	1999	서구 평리3동 1230-9	053-560-2595	계 명 대 동 산 의 료 원
인 천	중 구 보 건 소	1999	인천시 중구 신흥동 2가 23	032-760-7554	인 하 대 병 원
광 주	동 구 보 건 소	1999	동구 서석동 31(보건소내)	062-220-0468	천 주 의 성 요 한 병 원 /정 신 경 정 신 과
대 전	서 구 보 건 소	2000	서구 만연동 340번지	042-488-9742	건 양 대 병 원
울 산	남 구 보 건 소	1998	남구 야음동 576-10	052-227-1116	큰 빛 병 원
경 기	부 천 시 원 미 구 보 건 소	1999	부천시 원미구 심곡1동 동사무소내	032-328-1351	서 울 대 병 원
강 원	춘 천 시 보 건 소	1998	춘천시 중앙로 3가 67-1(보건소내)	033-241-4256	서 울 대 보 건 대 학 원
충 북	청 원 군 보 건 소	1999	청주시 지북동 208(보건소내)	043-297-0801	충 북 대 병 원
충 남	아 산 시 보 건 소	1999	아산시 실옥동 192-2 (보건소내)	041-540-2536	단 국 대 병 원/ 한 림 대 병 원
전 북	군 산 시 보 건 소	1999	군산시 나운동 153-8(보건소내)	063-450-4496	원 광 대 병 원/ 군 산 간 호 대 학
전 남	영 광 군 보 건 소	1999	영광읍 무령리 185-7	061-350-5666	영 광 기 독 신 하 병 원
경 북	포 항 시 북 구 보 건 소	1999	포항시 북구 덕수동 50-7(보건소내)	054-254-1275	한 동 대 선 린 병 원
경 남	창 원 시 보 건 소	1999	창원시 신월동 96-2	055-287-1223	동 서 병 원
제 주	제 주 시 보 건 소	2000	제주시 도남동 1038번지	064-750-4217	제 주 대 병 원

모델형 정신보건센터(지방정부지원)

시․도	시 설 명	개소 년도	주 소	전 화 번 호
서울	강남정신보건센터	1995	강남구 일원1동 666-7 형일B/D2층	02)2226-0344, 7484
	서대문정신보건센터	1997	서대문구 연희동 165-2	02)337-2176
	강서정신보건센터	1997	강서구 염창동 275-12(보건소)	02)2657-0190
	성북정신건강센터	1997	성북구 동선동 2가 15 연무B/D 2층	02)921-8906
	노원정신보건센터	1998	노원구 상계6동 701-1(보건소)	02)2950-3756
	강북정신보건센터	1999	강북구 미아동 1339-45	02)901-6413~4
대구	수성구정신보건센터	2000	수성구 두산동 30	053)765-5868
광주	서구정신보건센터	2000	서구 농성동 269-6	062)365-1236
대전	대덕구정신보건센터	1999	대덕구 석봉동 26-1	042)637-1677
경기	연천군정신보건센터	1995	연천읍 전곡1리14반 한이B/D 3층	031)832-8108
	수원시(권선구) 정신보건센터	1996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3가 16-6 고려B/D 3층	031)247-0888
	안산시정신보건센터	1997	안산시 고잔동 515 (보건소)	031)411-7573
	용인시정신보건센터	1997	용인시 김량장동 217-1 삼례 B/D 2층	031)336-9221
	광주시정신보건센터	1997	광주읍 경안리 115(보건소)	031)762-8728
	의정부시정신보건센터	1997	의정부시 의정부2동 516	031)828-4567
	하남시정신보건센터	1997	하남시 신장동 520(보건소)	031)790-6558

시‧도	시 설 명	개소 년도	주 소	전화번호	협 력 기 관
경 기	김 포 시 정 신 보 건 센 터	1998	김포시 김포읍 장기리 348번지(보건소내)	031)998-4005	이 화 여 대 정 신 과 학 교 실
	동 두 천 시 정 신 보 건 센 터	1998	동두천시 생연동 644-4(보건소내)	031)864-3632	동 원 병 원
	안양시(만안구) 정 신 보 건 센 터	1998	안양시 만안구 박달2동19-1	031)469-2989	용 인 정 신 병 원
	평 택 시 정 신 보 건 센터	1997	평택시 통복동 72	031)658-9818	윤 신 경 정 신 과 의 원
	군 포 시 정 신 보 건 센 터	2002	군포시 당동 773번지	031)461-5465	계 요 병 원
	남 양 주 시 정 신 보 건 센 터	1997	남양주시 금곡동 185-10	031)592-5891	축 령 복 음 병 원
	구 리 시 정 신 보 건 센 터	2002	구리시 인창동 674-3	031-550-2007	보 건 소 직 영
	고양시(덕양구) 정 신 보 건 센 터	1997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03(보건소내)	031)968-2333	연 세 대 학 교 간 호 대 학
	의 왕 시 정 신 보 건 센 터	1997	의왕시 오전동 330-11(보건소내)	031)458-0682	계 요 병 원
	오 산 시 정 신 보 건 센 터	1998	오산시 오산동48-2 (보건소내)	031)374-8680	아 주 대 학 교 정 신 과 학 교 실
	과 천 시 정 신 보 건 센 터	1998	과천시 중앙동 1-3 (보건소내)	02)504-4440	고 려 대 학 교 정 신 건 강 연 구 소
	성 남 시 정 신 보 건 센 터	1998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9(보건소내)	031)702-7214	용 인 정 신 병 원
	화 성 시 정 신 보 건 센 터	1998	화성군 향남면 평리124(보건소내)	031)369-2892	보 건 소 직 영
전 북 (2)	익 산 시 정 신 보 건 센 터	2000	익산시 신동 142-8 (보건소내)	063)861-4235	전 주 예 수 병 원
	전 주 시 정 신 보 건 센 터	2000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416-12(보건소내)	063)273-6996	원 광 대 의 과 대 학
경 북 (1)	구 미 시 정 신 보 건 센 터	2000	구미시 지산동 853-12	054)456-8360	김 현 신 경 정 신 병 원

기본형 정신보건센터

시․도	보건소(수)	소 재 지	주 소	연 락 처
서 울	3	은 평 구 관 악 구 광 진 구	은평구 녹번동 84 관악구 봉천4동 1570-4 광진구 자양동 777	02)350-1685 02)880-0248 02)450-1580
부 산	3	부산진구 남 구 연 제 구	부산진구 범천1동 849-10 남구 대연6동 1268-3 연제구 연산2동 822-7	051)645-4000 051)637-4000 051)860-8550
대 구	2	남 구 수 성 구	남구 대명8동 2003 수성구 두산동 30	053)472-4000 053)740-0552
인 천	2	남 구 강 화 군	남구 도화1동 357-1 강화군 강화읍 남산리 324-1	032)867-1583 031)933-4000
광 주	2	남 구 광 산 구	광주시 남구 봉선2동 511 광주시 광산구 송정2동 833-8	062)650-7695 062)940-8650
대 전	2	동 구 중 구	대전시 동구 삼성동 374-1 대전시 중구 상성동 10	042)629-1106 042)580-2706
울 산	1	울 주 군	남구 신정2동 1223-2	052)265-9095
경 기	5	성 남 시 광 명 시 시 흥 시 안 성 시 화 성 군	중원구 상대원1동 279-1 하안동 230 대야동 484-5 낙원동 68-1 향남면 평리 124	031)731-0062 031)680-2868 031)312-4003 031)670-2560 031)353-7504
강 원	4	강 릉 시 동 해 시 원 주 시 홍 천 군	강릉시 내곡동 113 동해시 천곡동 840 원주시 명륜1동 205-102 홍펀군 홍천읍 신장대리 5-1	033)645-4000 033)532-4000 033)741-2565 033)434-2401
충 북	4	충 주 시 보 은 군 옥 천 군 단 양 군	충주시 금능동 700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91-3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61-45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311	043)850-6679 043)544-2574 043)730-3547 043)420-3549

시․도	보건소 (수)	소 재 지	주 소	연 락 처
충 남	4	태 안 군 홍 성 군 서 천 군 금 산 군	태안군 태안읍 평천리 698-6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62-3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799 금산군 금산읍 상리 23-4	041)671-5232 041)632-2588 041)950-5671 041)753-4000
전 북	4	정 읍 시 남 원 시 김 제 시 부 안 군	정읍시 수성동 958-2 남원시 조산동 455 김제시 신풍동 88-6 부안군․읍 봉덕리 551-2	063)533-8582 063)625-4000 063)545-4001 063)584-1263
전 남	5	목 포 시 보 성 군 화 순 군 강 진 군 장 흥 군	목포시 산정동 1676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832-1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719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23-2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752-1	061)270-0692 062)850-5563 061)372-4000 061)430-3532 061)860-0550
경 북	5	포 항 시 경 주 시 안 동 시 경 산 시 칠 곡 군	포항시 남구 인덕동 161-1 경주시 노동동 12 안동시 북문동 58 경산시 중방동 701-17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262-1	054)280-0558 054)779-6467 054)851-5965 053)810-6466 054)979-6474
경 남	6	통 영 시 함 안 군 김 해 시 의 령 군 양 산 시 진 주 시	통영시 무전동 401-1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190 김해시 외동 1261-3 의령읍 중동리 261-1 양산시 북부동 331-2 진주시 남성동 3-18	055)646-4111 055)580-2414 055)330-4501 055)570-2562 055)380-4892 055)749-2443
제 주	1	서귀포시	서귀포시 흥중1로 190	064)733-1506

□ 알코올 상담센터

시․도	센 터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운 영 주 체 (법인명)
서 울	서 울 알 코 올 상 담 센 터	서울 마포구 염리동 172-11 중앙출판사4층	·(02-719-0393)	(사) 한국음주문화 연구센터
	서 울 까 리 따 스 알 코 올 상 담 센 터	서울 송파구 삼전동 59-14 3층	(02-423-2180)	천주교 까리따스 수녀회 유지재단
부 산	부 산 알 코 올 상 담 센 터	부산 서구 부민동 3가 33-5	(051-246-7574)	부산대학교
대 구	대 구 가 톨 릭 알 코 올 상 담 센 터	대구 달서구 월성동 366 월성문화관내	(053-638-8778)	대구 가톨릭 사회복지회
인 천	인 천 알 코 올 상 담 센 터	인천 연수구 연수3동 580-3 적십자병원내	(032-236-9477)	인하대학교
광 주	광 주 인 광 알 코 올 상 담 센 터	광주 동구 금남로5가 62-2 대화빌딩3층	(062-222-5666)	의료법인 인광의료재단
대 전	대 전 알 코 올 상 담 센 터	대전 서구 갈마2동 271-29	(042-484-2484)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노회유지재단
울 산	울 산 알 코 올 상 담 센 터	울산 남구 신정2동 1265-1 청운빌딩 4층	(052-275-1117)	의료법인 고담의료재단
경 기	경 기 수 원 알 코 올 상 담 센 터	경기 수원 팔달구 남창동 68-6	(031-256-9478)	인하대학교
강 원	강 원 알 코 올 상 담 센 터	강원 원주시 일산동 230-5 3층	(033-748-5119)	연세대학교 원주 의대원주기독병원
충 북	청 주 알 코 올 상 담 센 터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2동 228-5	(043-216-6090)	충북대학교 병원
충 남	아 산 시 알 코 올 상 담 센 터	충남 아산시 모종동 573-2 아산시보건소 3층	(041-540-2585)	아산시
전 북	전 북 알 코 올 상 담 센 터	전북전주시 중화산동2가 648-9	(063-223-4567)	전북대
전 남	목 포 알 코 올 상 담 센 터	전남 목포시 산정동 1676	(061-274-5694)	목포시
경 북	포 항 알 코 올 상 담 센 터	경북 포항시 죽도동 53-9번지 3층	(054-277-4024)	지방공사 포항의료원
경 남	진 주 알 코 올 상 담 센 터	경남 진주시 봉곡동 445-1	(055-742-7599)	경상대학교 병원
제 주	제 주 알 코 올 상 담 센 터	제주 제주시 용담1동 2829-14, 아세아빌딩 5층	(064-759-0911)	제주대학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