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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사복-2004-1205
수 신	국회 보건복지위 및 재경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발 신	참여연대 (담당 : 문혜진 팀장, 연락처 : 02-723-5056, 019-318-5301)
제 목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개정안의 위헌성
날 짜	2004. 12. 28. (총 4 쪽)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 제23조의 위헌성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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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정부가 발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계류 중인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개정안」제23조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에 의한 요양기관당연지정제와 보험수가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 병원의 설립을 허가하고, 내국인의 진료를 허용하는 것으로 헌법 제11조에서 정한 내국 의료인들의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개정안임이 분명합니다.

2. 당연요양기관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2002년 10월 31일자로 합헌판결(99헌바76, 2000헌마505호 병합사건)을 내린 바 있습니다. 헌재의 합헌판결은 전국민 건강보장을 위해 당연요양기관제도가 필요함을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경제자유구역법상의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당연요양기관제를 폐지하고 요양기관 계약제를 채택하여야 하는 선택의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2. 개정법률안의 위헌성에도 불구하고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건강보험제도에 막대한 혼란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법률안은 즉각 폐기되어야만 합니다. 국회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합니다.

▣ 별첨 :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의 위헌성에 대한 의견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개정안」제23조의 위헌성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개정안(이하 ‘개정법률안’) 제23조 제1항은 외국인은 의료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7항에서는 종전의 외국인전용의료기관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의료업을 행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결국 경제특구 내에서는  건강보험법상 당연요양기관으로서 건강보험환자에게 건강보험수가로만 의료서비스를 하여야 하는 내국인 개설 의료기관과 당연요양기관에서 제외되고, 건강보험 수가 적용도 없이 수가를 임의로 책정할 수 있는 외국인 개설 의료기관이 양립하게 됨으로써 의료서비스 제도와 관련하여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1國 兩制”가 법률에 의하여 실정법상의 제도로 구축되게 될 것인 바, 위헌적인 것임이 분명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규정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2년 10월 31일 합헌판결(헌재99헌바76, 2000헌마505호 병합사건)을 내린 바 있고, 그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가가 의료보장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질병․부상에 대하여 적정한 요양급여를 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정수의 의료기관과 약국을 확보해야 한다. 이 사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목적은 법률에 의하여 모든 의료기관을 국민건강보험체계에 강제로 편입시킴으로써 요양급여에 필요한 의료기관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피보험자인 전 국민의 의료보험수급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2) 강제지정제는 사회보험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현 의료보험체계의 기능을 확보하고 피보험자인 전 국민에게 원활한 보험급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모든 의료기관을 보험급여의 의무가 있는 요양기관으로 강제지정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위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정성도 마찬가지로 인정된다.

(3) 국가는 이미 1977년 계약지정제를 일시적으로 도입한 바 있는데, 그 당시 지역적․진료부문별 의료공백이 크게 발생하였으며 지정수가제 등을 이유로 다수의 의료인이 요양기관으로의 지정을 거부하는 등 부정적인 경험을 하였는바, 이러한 '현실화 된' 우려가 강제지정제로 전환하는 직접적인 계기로서, 그리고 현재의 상황이 당시의 상황과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판단이 제도 유지의 근거로 각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 등을 고려할 때, 입법자가 계약지정제를 취하는 경우 의료보장이란 공익을 실현할 수 없다는 현실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강제지정제를 택한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재 결정의 요지는 공공의료시설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고, 건강보험의 급여 수준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전 국민의 의료보장을 하기 위하여 공공의료시설이 충분하게 확보되고 건강보험이 충분한 급여를 할 때까지 당연요양기관제를 통하여 부득이하게 의료인들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평등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다수의 헌법재판관이 판단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헌재 결정은 우리나라 내의 단일 당연요양기관제 및 단일 보험수가제를 통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모든 국민에의 보험진료 강제 및 보험수가 적용을 전제로 한 것인 바, 만일 개정법률안과 같이 내국인에게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비요양기관의 존재 및 건강보험 적용 배제에 따른 의료기관이 책정한 의료보수의 징수가 가능한 법·제도가 채택될 경우 위와 같은 헌재 결정은 전제 사실의 변경으로 인하여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재결정 뿐 아니라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존립 자체가 위협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제특구’가 대한민국의 헌법 및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는 치외법권 지역이 아닌 한,  근본적으로 국내의료기관에 대하여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것이며, 이렇게 될 경우 정부는 경제특구법상의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당연요양기관제를 폐지하고 요양기관 계약제를 채택하여야 하는 선택의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개정법률안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내국의료기관들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의 당연요양기관으로 묶어 놓은 상태에서 보험수가만으로 의료보수를 받게 하고 외국인에게는 국내 의료법상의 의료기관 개설 자격에 대한 특례까지 보장하면서 당연요양기관에서 제외하여 주고 자신들이 책정한 임의적인 의료보수를 받도록 하면서 내국인 진료를 하게 하는 특혜를 주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와 같은 특혜가 내국의료기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되지 않으려면,  해당 외국의료기관과 내국의 유수의 의료기관간의 의료보수상의 차이를 두어야 할 객관적인 사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령, 국내의료기관은 낮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므로 건강보험상의 보험수가를 받아야 하고, 외국의료기관은 매우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므로 보험수가가 아닌 자신들이 책정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법리적으로 납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국의료기관이 그와 같이 업무수행의 자유에 있어서조차 차별을 받고 수가까지 차별을 받아야 할 그 어떠한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이 개정법률안의 문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에 대한 일방적인 특혜를 주는데 있어서, 내국 의료기관과 외국인이 개설한 의료기관간에 차별을 두어야 할 그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도 발견할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는 헌법 제11조에서 정한 내국 의료인들의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 조항임이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이선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