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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사복-2004-1119
수 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발 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연명 교수, 담당: 김다혜, 02-723-5056, welfare@pspd.org)
제 목	정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
날 짜	2004. 11. 30. (총 3 쪽)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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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는 지난 11월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된 정부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에 대한 의견을 별첨과 같이 밝힙니다.

2. 고령사회를 맞아 노후소득보장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제정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법의 개정, 기초연금의 도입 등과 함께 국회 차원의 (가칭)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이러한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 별첨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최영도·이선종

▣ 별첨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에 관한 의견서

퇴직연금제도는 국민연금제도개선 등과 함께 (가칭)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되어야 함

-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은 우리나라의 전체 사회보장구조의 맥락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인 만큼, 국민연금, 기초보장법 등 소득보장 전반의 재편 관점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해야 하며,

- 무엇보다도 제도 도입 및 실시와 관련된 사회적 합의와 연대를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임

- 고령사회에 대비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와 논의가 필요하며, 현재 국민연금법개정, 기초연금제 도입 등의 관련 논의가 국회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 퇴직금제도의 개선을 비롯한 근로자퇴직급여법 제정 논의는 환경노동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포함한 국회 차원의 (가칭)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노후(퇴직 후) 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속에서 논의되어야만 함

퇴직금제도에서 배제된

영세사업장,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은

▶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퇴직 후 소득보장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 뿐 아니라,

▶ 현재 퇴직금제도가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임시․일용, 단기노동자를 포함한 비정규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아, 불평등을 확대시키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동시에 갖고 있음.

- 그러나 현재의 법안은 현재 퇴직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와 1년 미만 단기근속 노동자는 2010년(2008년 이후 2010년 이내)에 가서야 퇴직연금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퇴직금제도의 개선’이라는 목적을 다하기 위하여는 적용대상의 확대 문제를 보다 심각히 고려해야 하며, 시행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음.

퇴직연금급여의 안정적 지급을 위한

지급보장책과 기금운용 관리감독시스템 마련 필요

- 퇴직연금제도는 노사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기여방식과 급여방식 등을 정할 수 있으나, 퇴직연금급여의 안정적 지급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필수적임. 현재 법률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요건과 원리금보장방법(시행령) 일부를 규정하고 있으나, 퇴직연금급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요건과 절차 등의 규정이 보완되어야만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