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상증·최영도·이선종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대표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전자우편 : pspd@pspd.org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문서번호	사복-2004-1113
수 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발 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연명 교수, 담당: 문혜진, 02-723-5056, welfare@pspd.org)
제 목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정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날 짜	2004. 11. 29. (총 2 쪽)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정 청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

11월 8일 참여연대가 국회에 청원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정 청원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11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바, 이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 아 래 -

1.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상

검토보고서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소속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 대하여 기금운용전반에 관한 사항의 업무가 어느 특정부처에 소속된 기능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인정하면서도, 재경부-금감위와 같이 복지부가 제도 및 정책기능을 수행하되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개별법에 소속이 없는 국가기구로 방송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있고, 기금운용위원회는 이 두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특정 부처로부터의 독립성이 대단히 중요한 바, 기금운용위원회가 이들 두 기구와 성격이 다르다는 검토보고서의 판단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2. 성과평가와 기금운용전문공사의 신설

검토보고서는 기금운용위원회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관리․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주체이면서 성과․평가까지를 수행하는 것이 성과․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청원안의 취지는 현재 기금운용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산하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를 기금운용전문공사로 전환하고, 기금운용위원회가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으로, 검토보고서는 청원안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 청원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성과평가를, 전문공사는 집행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검토보고서는 청원인이 주장하는 중장기투자계획을 비롯한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위원회의 역할과 기금운용업무를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전문공사의 기능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오해로 인하여 전문공사 신설이 기존의 기금운용본부와 중복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기금운용본부를 확대․개편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청원안은 현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기금운용본부의 기금운용 집행업무에 대하여 실질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준법감시, 성과평가 등의 업무는 기금을 운용하는 전문공사(구(舊) 기금운용본부)와 분리되는 것이 온당하며, 이를 기금운용의 책임이 있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최영도·이선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