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최저생계비 전문위원회 회의록

1. 일시: 2003. 7. 14 (수) 07:00∼13:00

2. 장소: 팔레스 호텔 카네이션 룸

3. 참석자

가. 위원 및 간사

□ 박능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장) : 위원장

□ 강도태(보건복지부 생활보장과장)

□ 김용진(기획예산처 복지노동예산과장)

□ 박경숙(경기대학교 교수)

□ 손병돈(평택대학교 교수)

□ 김미곤(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기초보장제도평가센터 소장): 간사

나. 참관

□ 보건복지부 권병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연분, 박소연

4. 회의내용 요약 및 결과

□ 1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한 최종 회의안건       마련에 대한 논의

제1안: 물가방식에서 전문위원회 안 한가지, PQ-1, PQ-2방식을 안건으로 올림.

제2안: 물가방식, PQ-1, PQ-2 방식 중 1안들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참고자료로 제시함.

제3안: 물가방식, PQ-1, PQ-2, PQ-3, PQ-4방식을 올림.(PQ-3방식은 PQ-1방식과 유사하나, 89~94년, 94~99년간 기본사용량 변화율의 감소경향을 반영하여 사용량의 변화율을 추가 조정한 방식, PQ-4방식은 지난10년~20년간 소득 1분위 소비지출을 반영하여 사용량의 변화를 감안하는 방식임. 이 두 방식은 PQ-1방식의 변형으로 이번 회의에서 새롭게 제시된 방식임.)

이 제안들 중에 제3안이 채택되어 이 안을 토대로 1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안건을 마련함.

5. 주요 회의내용

본 회의는 소위의 형태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할 회의안건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긴급하게 개최되었음.

□ 그동안 회의자료를 바탕으로 12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한     최종 회의안건 마련에 대해 논의

― 박능후: 오늘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라 칭함)에 올릴 최종 회의안건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 회의임. 회의자료에서 표2의 경우에서도 3개정도만 올리고 나머지는 부록으로 작성. 중생보에서 질문이 나오면 그때 부록을 참고해서 설명하는 안을 생각할 수 있음.

― 박경숙: 물가방식과 PQ-1, PQ-2 방식을 제시하되 연구진안과 전문위원회안을 각각 넣어 6개 수치만 올리도록 함.

― 손병돈: PQ-2방식은 생략해도 무방한 것 같음. 경제성장률(GDP) 수치의 경우 근거가 부족함.

― 박경숙: 또한 PQ-2방식도 PQ-1방식처럼 경제성장률에 있어서 과거 3년 평균치로 계산되어야 함.

― 박능후: PQ-2방식에도 과거 실측치로 계산되었음.

PQ-1방식과 PQ-2방식은 논리적으로 같지만 설명하기에는 후자가 더 쉽고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음. PQ-1방식에서 조정계수 Rt가 조작적이기 때문에 모형이 불안정하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PQ-2방식이 고안됐고, PQ-2방식은 같은 논리이지만 조작적인 과정들을 가시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덜 불안정함.

― 김미곤: 같은 논리라면 하나만 올려야 함. 더욱더 혼동될 수 있음.

― 강도태: 동의함.

― 김미곤: 부록으로 올릴 표에 있어서도 다 올리지 말고 의미있는 표5와 표6과 표8 중 하나만 올려 총 3개 정도로만 작성하도록 함. 표5는 물가와 경제성장률의 경우 모두 공신력 있는 기관인 OECD 와 한국은행이 각각 공표한 수치를 이용하여 내년의 전망치로 활용한 것이므로 타당한 자료라고 생각됨.

― 박능후: 일단 이번 회의는 중생보의 요구를 받아 최종 중생보 회의안건에 제시             될 방식을 우선적으로 결정하는게 목적임. PQ방식의 경우 2가지 다 올             릴 것인지 아니면 PQ-1방식만 올릴 것인지 논의바람.

표4와 표6을 안건으로 올릴 것을 제안함.

― 박경숙: 표4의 경우 조정계수가 적용되었는지 확인함.

― 박능후: PQ-1방식과 같은 논리이므로 동일함.

― 박경숙: PQ-1, PQ-2방식은 논리는 같지만 산출식을 살펴보면 동일하지 않음.

― 강도태: 자꾸 내용이 바뀌면 설명이 첨가되어야 함.

― 손병돈: PQ-1, PQ-2방식이 같다면 함께 제시할 필요없다고 생각함.

― 박능후: 하지만, PQ-2방식의 경우 모형의 불안정성은 해소되는 것임.

― 박경숙: PQ-1, PQ-2방식이 완전히 같을 수는 없음. 각각의 조정계수에 사용량            변화를 보기 위해 사용되는 변수가 엄연히 다름. 식 자체가 달라져 같을            수가 없다고 생각됨.

― 강도태: 이렇게 두 방식의 차이를 논의하게 되므로 또 논란의 소지가 있음.

― 박능후: 박경숙 위원의견에 동의함.

― 박경숙: 두 방식이 다른 것이니까 둘 다 올려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함.              순서의 차이를 두어서 PQ-1방식을 먼저 설명하고 PQ-2방식을 추가하는             방법을 제시함,

― 손병돈: 일반적으로 PQ방식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출이 반영되어 있기 때 문에 PQ-1방식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함. 그런데 PQ-2방식에서는 경제성장률만을 반영하므로 경제성장률이 지출을 다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함.

― 박능후: PQ-2방식의 1,2,3안은 모두 실측치에 준한 것이고 나머지 안들은 정책             적으로 조정가능함.

― 손병돈: 그렇다 하더라도 PQ-2방식의 경우 가계지출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시 될 뿐만 아니라 모형의 불안정성이 또 논란이 될 수 있음.

― 박능후: PQ-2 방식은 경제성장률 중에 최저생계비가 얼마나 반영되는가를 적용             한 것이므로 경제성장률 안에서 이미 지출은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함.

― 손병돈: PQ-2방식 자체를 다시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함.

― 김미곤: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 이 방식은 올리지 말도록 함.

그리고 GNI의 경우 예측치가 나오지 않으므로 실측치를 쓸 수 밖에 없             음. 표8에서 GDP를 이용할 것인지, GDI를 이용할 것인지는 검토할 필             요가 있음.

― 박경숙: 표 4,5,6,7을 모두 올리는 안을 제시함.

― 박능후: PQ-2방식을 추가로 제시할 것을 강조함. 이 방식은 실제로 설명이                 용이하고 표8에 1,2,3안의 34.95% 라는 수치는 실측치가 이용된 반영율             이므로 향후에 지표가 될 수 있음.

― 박경숙: 표8에 GDI, GNI의 과거3년 실측치의 평균을 넣어 비교하면 PQ-2방식   에서 계산된 최저생계비가 더 작게 나올것임. 그렇게 되면 PQ-2방식    은 조정을 통해서 최저생계비를 낮추는 듯한 인상을 주게 되어 PQ-2방  식의 장점을 부각시키지 못하게 할 수 있음.

― 박능후: 이상의 논의를 정리함.12차 중생보에서 받은 요구사항을 재확인시킴.

― 손병돈: 생활물가를 넣는 것을 제안함.

― 강도태: 불가능함. 물가부문은 소비자물가로 민간위원 쪽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             임.

― 박능후: 민간위원들의 요구사항은 사용량을 반영한 안건임을 재확인시킴. 중생보             의 요구사항에 대한 안건마련에 논의의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함.

― 박경숙: 어떤 안건을 올릴 것인지 먼저 결정할 것을 제시함.

PQ-1, PQ-2방식을 모두 올리도록 함. 먼저 PQ-2 방식을 먼저 설명하고             PQ-1방식의 조정계수를 설명하는 방식을 제시함. 즉, 물가방식과 PQ-1,             PQ-2 방식을 모두 안건으로 올리고 두 방식의 차이에 대해 적절한 설             명을 첨가할 것을 제시함.

― 박능후: 다음의 방식을 제안함. 물가방식의 경우 연구자 안과 전문위원 안 2개로             하고, PQ-1방식의 경우 표4,6,7과 같은 형식으로(과거 3개년 실측치를              이용하여) GDI, GNI도 계산하여 추가시킴. PQ-2방식도 마찬가지로 하             는 방법으로 계산하여 추가할 것을 제시함.

― 박경숙: 표2,3은 올리지 않는 것인지 확인함.

― 박능후: 실측치에 입각한 자료들만 일단 올리고 중생보에서 예측치에 대해 문의             를 하면 표2,3은 그 때 제시하도록 함. 이번을 계기로 예측치가 아닌 안             정성있는 최근의 실측치를 적용한다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김미곤: 실측치를 쓰는 것은 중생보위원들도 이해하고 있으며 동의하고 있음.

― 박능후: 두 방식이 동일하다는 표현은 혼동을 유발할 소지가 있음. 둘은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해둠.

― 김미곤: 두 방식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PQ-2방식에서 34.95%가 결국 PQ-1방식에서 조정계수 1.77 임.)

― 강도태: 중생보의 안건에 지금 논의하고 있는 방식의 모형에 대한 장단점도 제시되어야 함.

― 박능후: 동의함.

― 박경숙: 지난 12차 중생보 회의안건에는 인상률 수준이 5.12인 경우만 올라갔는             지 확인함.

― 박능후: 그러함.

― 박경숙: 사용량변화 측정시 최저생계비에 의존하지 않고 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함. 사용량의 변화가 잘 파악되지 않는데서 모형의 불안정             성이 기인됨.

― 박능후: 논의할 가치가 있음. 지난번 5차회의 에서도 GDP보다 GDI나 GNI가               사용량변화를 더 잘 반영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회의개최 목적상 이번 회의는 중생보에 올릴 안건을 결정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함.

물가방식 표2에서 2,6번 안과 PQ-1, PQ-2방식을 모두 올리고 단, 표4,6,7에서 실측치로 계산된 것만 올릴 것을 제안함.

― 김용진: 그러면 물가방식에 대해서는 번복하게 됨을 지적함. 물가상승률의 경우             평균치는 의미가 없고, 공표기관마다 차이가 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             함. PQ방식의 경우에는 연구진의 안은 무엇인지 확인함.

― 박능후: 사용량변화를 100%로 반영하는 안임. 나머지 안들은 정책적으로 조정가            능한 대안들을 제시한 것으로서 참고사항임.

― 김용진: 모형에서 100% 반영시키는 것이 좋은지 아닌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             서 정책적으로 조정하는 안을 낸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함. 또한 사용             량변화에 대한 추세치를 반영하였는지 확인함.

― 김미곤: 연구자 입장에서는 100%로 적용하는 것을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함.              그러나 (전문위원회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넣은 것임.

― 김용진: 반영율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함. 또한 조정계수             에 추세가 반영된 것이 아니므로 정확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함.

― 손병돈: 그렇다면 물가에도 추세치를 적용하여 조정해야함.

― 김용진: 표4,7에서 각각 반영율을 100%로 하여 계산된 안들만 올리기를 제안함.             PQ방식이 불안정한 모형이므로 반영율을 가지고 조정의 여지를 두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함.(모형에 대한 불안정성의 원인은 5차             회의시 지적과 동일함.)

― 박경숙: 사용량을 반영할 때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을 반영하는 안을 제시함.

― 김용진: 중생위에서 PQ방식 모형의 한계점을 설명해야 함. 그렇지 않은 상태에             서 반영율을 정책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함.

― 박능후: 중요한 지적임. 그 부분은 내년도 계측시에 반영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             각함.

― 김미곤: 연구자 입장에서 김과장님 말씀에 동의함. 나온 수치대로 제시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음. 그러나 조정계수의 계산문제에 있어서는 동의안함. 산             출식을 보면 1.78이 나와야 맞음.

― 김용진: 조정계수부분은 옳고 그름보다 그러한 반론이 제기될 수 있음을 의미한             것임.

― 박경숙: 인상률의 환산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방식에 있어서 사용량의 변화량             이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는 것에 기인함. 김과장님 의견에 동의함. 그렇             다면 반영율은 100%만 올리는 것으로 제안함.

― 김용진: 인상률에 한해서 표4에 1안과 표8의 1안만 제시할 것을 제안함.

― 손병돈: 사용량을 반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어려워 다소 불안정적이지만 PQ방식이 논의된것임.

□ 논의의 종합 및 최종 채택할 안에 대한 의견제안

― 박능후: 지금까지 논의를 종합해보면

1) PQ방식에서 사용량 반영율.

2) PQ방식에 조정계수의 불안정성에 관한 논의.

3) 사용량의 변화율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여러 방법 등을 추가로 제              시(추세고려..등) 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음.

제1안: 물가방식에서 전문위원회 안 한가지만 넣고, PQ-1, PQ-2방                        식을 제시

제2안: 물가방식, PQ-1, PQ-2방식 중 1안들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참고                   자료로 제시

제3안: 물가방식, PQ-1, PQ-2, PQ-3, PQ-4방식을 제시로 하고 표결에                    부침.

○ 최종 채택할 안에 대한 의견청취 (결과)

― 손병돈: 2안 채택함.

― 박경숙: 3안을 채택하되, 반영율은 100%만.

― 김용진: 3안을 채택하되, 물가방식에서 물가상승률 3.0으로 고정, 반영율은

100% 경우만 제시.

― 박능후: 그러면 제3안으로 결정하고, PQ-3, PQ-4 은 추가로 제시하여 제3안의             형식으로 중생보 회의안건을 마련하도록 함.

이것으로 제6차 최저생계비 전문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