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차 최저생계비 전문위원회 회의록 >

1. 일시: 2003. 7. 14 (월) 10:00∼13:00

2. 장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3. 참석자

* 참관 - 김상균(서울대학교 교수)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부위원장

가. 위원 및 간사

□ 박능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장) : 위원장

□ 강도태(보건복지부 생활보장과장)

□ 박경숙(경기대학교 교수)

□ 손병돈(평택대학교 교수)

□ 황성현(인천대학교 교수)

□ 김미곤(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자활정책평가센터 소장) : 간사

나. 대리참석

□ 임형철(기획예산처 복지노동예산과) : 김용진 위원 대리참석

□ 정해범(재정경제부 복지생활과) : 김봉익 위원 대리참석

□ 김명철(노동부 고용지원과) : 김인곤 위원 대리참석

다. 불참 위원

□ 강남식(한국여성단체연합 복지위원장)

□ 김동완(행정자치부 재정과장)

□ 문진영(서강대학교 교수)

□ 정진호(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 허  선(순천향대학교 교수)

라. 참관

□ 보건복지부 권병기 사무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유진, 양시현, 최현수, 고연분, 김계연, 송연경, 박소연

4. 회의록

박능후 : 13인의 위원 중 과반수인 7인이 참석하였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음. 추경예산 관계로 각 부처에서 참석이 어려운 상황으로 위원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분들을 먼저 소개하겠음. 대리참석자 소개. 다음으로 최저생계비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에 의견을 전달하고 진행과정을 참관하시기 위해 참석하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 김상균 부위원장을 소개하겠음. 본회의 시작 전에 김상균 부위원장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김상균 : 지난 6월 30일 있었던 제12차 중생보위에서는 임명직 위원 5명 중 일부가 5차 전문위에 참석하기로 결의하였음. 그 배경을 설명하자면, 지난번중생보위는 2004년 최저생계비를 잠정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12월 1일 발표하지만, 금년부터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그러나, 중생보위 위원들은 전문위원회의 제출안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했으며, 전년도 중생보위 의결사항이 제대로 전달·수행되지 못한 것으로 지적하였음. 이에 따라 임명직 위원 중 일부가 참석하여 연석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중생보위의 의결사항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자 함. 특히, 전년도 중생보위에서는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 추정방안 모색을 위해 사전에 준비하여 기존 소비자물가방식 이외에 국민의 삶의 질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하였음.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대략 7월 중순을 시한으로 중생보위의 이러한 의결사항이 충분히 반영된 다양한 안이 만들어지기를 바람.

황성현 : 그렇다면 먼저 부위원장님이 배석자로 참석하신 것인지 아니면 중생보위 위원들과의 연석회의인지 회의형식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함. 그리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중생보위 전체의 의견인지 개인의 의견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또한, 중생보위에 보고한 안은 전문위원회에서 나름대로 4차례에 걸쳐 충분히 검토한 안인데, 이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하다거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하여 다시 논의하도록 명령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스러움.

김상균 : observer로서 참석한 것이며, 법적지위 및 중생보위와 전문위의 관계상 명령이 가능함. 이번 전문위 개최결정 역시 지난번 중생보위의 결의에 따른 것임.

황성현 : 중생보위에 보고한 안은 모두가 전문가로서 다양한 안을 검토한 이후에 전문위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며, 소수안에서 국민의 삶의 질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을 올렸는데, 전문위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됨.

강도태 : 전년도 중생보위 의결사항에 대한 자료 소개. 이번 전문위의 개최 및 부위원장께서 전달하신 의견은 중생보위에서 결의한 사항이며 개인의 의견이라고 할 수 없음.

박능후 : 지난번 중생보위에서 전문위 결과를 보고할 때에도 이러한 내용을 말씀드렸고, 국민의 생활의 질을 반영한 안을 소수안으로 제출했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전문위가 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신 표현은 수정해주시도록 요구하였음.

박능후 : 이제부터 본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음. 중생보위에서는 이미 보고되었던 두 가지 안과 함께 국민의 생활의 질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안을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함.

박경숙 : 전문위에 처음 참여했기 때문에 중생보위의 분위기나 의결사항을 전달받을 수 없었던 것 같음. 우선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전문위가 전년도 중생보위 결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처음부터 물가방식을 제외하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어야 하는 게 아니었나? 이번 회의자료에도 물가방식을 적용한 결과부터 제시되고 있는데 아예 이를 제외하고 논의해야 하는 게 아닌가?

임형철 : 지난해까지의 최저생계비 결정사항 등을 고려할 때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소비자물가방식과 함께 다양한 안을 고려해달라는 요구라고 생각됨. 중생보위가 이번 전문위에서 물가방식을 제외한 다른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손병돈 : 정책의 일관성만을 강조하여 지금까지의 물가방식만을 고집할 경우 전문위 등의 논의과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됨.

박능후 :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전년도 중생보위에서는 물가방식 외에 다양한 안을 올해 전문위에서 검토해 달라는 분위기였음. 이러한 내용은 의결사항은 아니었으나 논의가 된 사항으로 모호한 결론을 내렸었음. 그러나 지난번 개최된 중생보위에서는 분명히 소비자물가방식 이외에 국민의 생활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함.

황성현 : 1~4차회의에서 이미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였으므로 이제까지 했던 토론의 내용을 반복할 필요는 없으며, 새롭게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검토하면 됨.

박능후 : 간사가 새로운 방안을 몇 가지 검토하여 제시하고 있음.

황성현 : 먼저 다른 전문위원들은 중생보위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 재논의하는 것에 찬성하는지 각자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람.

박능후 : 각 위원들의 의견을 차례대로 들어보도록 하겠음.

손병돈 : 전문위원회의 위상과 논의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초기에도 논의가 있었으며 이번 사항의 경우에도 중생보위에서 위임한 요구한 사항이므로 논의해야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됨.

박경숙 : 어쩔 수 없이 다양한 안들을 다시 검토해야 하지만, 중생보위에서의 요구에 따라 심리적 부담감이 있음. 그러나, pq방식에 대해 새로운 논의사항이 있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함.

김명철 : 매년 비슷한 논의가 반복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전문적인 의견 이외에 최저생계비를 좀 더 높여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정해범 : 전문위의 논의사항이 불만족스럽다고 해서 다시 논의하는 것은 유감스럽지만, 필요성이 있고 중생보위에서 부여한 전문위의 임무사항이라면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지난번 최종안 이외에 이번 회의자료에서는 소비자물가방식과 pq방식에서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어떤 안을 처음부터 제외해놓고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논의를 정리해서 다양한 안을 그대로 중생보위에 올리는 것이 좋을 듯함.

강도태 : 이번 전문위에서는 다수안, 소수안을 결정해서 올리는 것보다 다양한 안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제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어떤 안이 생활의 질 변화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느냐의 판단은 중생보위에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함.

임형철 : 소비자물가도 생활실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임을 다시 말씀드림. 질문사항이 있는데, 지난번 의결된 전문위의 두 가지 안 이외에 오늘 결정사항은 +□로 올리는 것인지?

박능후 : +□로 올리는 것임.

임형철 : 이번 회의자료에서 제시된 여러가지 안들이 지금까지의 회의과정에서 이미 스크린 되었던 것으로 보임. 추정방식의 다양성보다는 자료의 기준 및 시점만이 달라진 것으로 보임. 이번 전문위의 검토사항이 중생보위에 잘 반영되기를 바람.

황성현 : 다양한 안을 마련해서 토론하는 것은 좋음. 그러나 분명히 해야할 것은 오늘의 논의가 지난번까지 논의된 소비자물가방식과 pq방식의 틀 내에서의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임.

박경숙 : 중생보위에서 추가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김상균 : 중생보위의 모든 안은 전문위에서 제안된 안에 의존함.

박능후 : 전반적으로 다수의 위원들이 재논의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다고 생각됨. 그러면, pq방식내의 다양한 안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간사가 회의자료를 소개하도록 하겠음.

김미곤 : pq방식의 다양한 안에 대한 소개

(회의자료 8~9, 13p의 표와 추가자료 등을 중심으로 설명)

박능후 : 다양한 안을 짧은 시간에 소개해주었는데, 위원들의 질문을 통해서 논의를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음.

임형철 : 먼저 논의에 참고할만한 사항을 말씀드림. 최근 물가 및 성장률에 대한  금년 전망치가 최근 발표되고 있으며, 검색결과 금년도 물가에 대해서는 KDI와 한국은행에서 3.4%, 머니투데이 3.1%로 발표하였으며, 성장률도 약 3.1%로 추정하고 있음. 따라서 최근 발표되는 자료들을 고려할 때, 자료에 제시된 안은 다소 과대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해서 논의해야 함.

강도태 : 자료에 제시되어 있는 방안 이외에 현실적으로 다른 방식은 생각해볼 수 없는지?

김미곤 : 연구진으로서 가능한 안을 제시한 것임.

박경숙 : 시뮬레이션 등의 결과는 예측치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정방식의 원칙을 중심으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pq-1, pq-2가 구분되어 제시되었는데 지난번과 무엇이 다른지? 두 방식의 차이는 조정계수 산출방식의 차이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떠한지?

김미곤 : 6p와 12p의 산출방식 및 원리를 중심으로 두 방안 사이의 차이점을 보충 설명함.

박능후 : pq-2에 대하여 보충 설명함.

손병돈 : pq방식을 사용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결국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에서 어떤 기준시점을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사용량 반영율을 어떤 비율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떠한지?

임형철 : 6p의 는 과대추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조정계수 R의 구성요소간의 방향성 등에 대해서도 입증된 바가 없음. 입증되지 않은 논리를 가지고 추정하는 것은 대외적으로나 중생보위에 설명하는 데에도 적합하지 않음. 예외적인 결과나 무리한 가정을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일반화시킬 수 없는 모형을 사용하는 것은 안됨.

김미곤 : 답변

황성현 : 3p의 주4의 표현을 수정해줄 것을 요청함. 또한, pq방식의 적용은 여러가지 문제점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난번까지의 논의과정에서 이미 언급했었고, 거기에 오늘 두 가지 내용을 보충하고자 함. 첫쨰, 최근 교역조건 변화를 고려할 때 실질적인 소득(구매력)을 반영하고 있는 GNI 또는 GDI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 특히, GDP와 GNI의 갭이 최근 벌어지고 있으므로 GDP 보다는 GNI를 반영하여 논의해야 함. 둘째, 소득분위별 소득분배 상황을 고려해서 반영해야 함. 결국, 지금까지의 논의과정에서 계속 말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모형이 없고 자료의 한계를 고려할 때 pq방식의 적용이 어렵다고 할 수 있음.

김미곤: 두 가지 내용은 좋은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함.

박능후 : GNI의 개념은 pq-2 방식에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음. 또한, 소득분배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박경숙 : 좀 더 안정적인 조정계수 산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임형철 : 연구진 안의 <표 3> 등에서 단순히 사용량 반영율 등을 10~80%로 결과를 제시하는 것은 비난받을 소지가 있음. 비고의 시뮬레이션은 무슨 의미인지? 정치한 분석결과인 듯 하지만 사실은 간단히 계산될 수 있는 단순한 결과임.

김미곤 : 정치한 분석결과는 아님.

박능후 : 지난번까지의 전문위에서 과거 3년동안 실측치를 사용하는 안에 대해 합의했는데 중생보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쉬움이 있음.

임형철 : 지난번까지의 회의에서 예측치를 사용할 경우 다양한 결과에 따라 변동되고,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실측치를 사용하는 안으로 접근했었음.

박능후 : 연구진 안을 좀 더 자세하게 검토해 주시면 그것을 바탕으로 다양한 안을 중생보위에 올리도록 할 것임.

박경숙 : 현재 제시된 자료보다는 지적된 사항들이 좀 더 보완된 안을 가지고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김미곤 : 나름대로 최대한 보완하고 최근의 결과를 반영한 결과임.

임형철 : 그러나, 여기에서 가정하고 있는 각종 수치에는 반론의 여지가 있음. 또한, 최근에 발표된 수치가 반영되고 있지 않음.

김미곤 : 연구자료의 앞쪽에 자료가 업데이트되면 결과는 조정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최근 발표된 수치를 반영하도록 하겠음.

손병돈 : 오늘 논의되는 결과가 기존에 중생보위에 보고되었던 두 가지 안을 부정하는 것인지?

박경숙 : 조정계수에 대한 자세한 논의가 기존 pq방식에서의 논의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아님. 지난번 소수안으로 제안되었던 pq방식에 대해서 추정방식의 불안정성 때문에 중생보위에서 좀 더 정확하고 다양한 방안을 가지고 논의해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판단됨. 그리고, 전문위에서는 그렇게 해야한다고 생각함.

황성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pq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한 저의 의견임.

임형철 : 과거 작성했던 중기재정계획 등에서도 황 위원님의 지적과 같이 실질적인 구매력을 반영하기 위해 GDP보다는 GNI를 사용함.

박능후 : 중생보위의 요구는 과거 몇 년동안 소비자물가만을 최저생계비에 반영하였으므로 지난 기간동안에 경제성장부분에 대해서 최저생계비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함.

황성현 : 모형의 불안정성뿐만 아니라 제시된 자료에 반영된 여러가지 경제지표와는 달리 최근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반영하는 것에는 의견이 다르다는 것임.

박경숙 : 현실적으로 제한이 있더라도 가능한 최선을 다해 다양한 안을 제안하고 중생보위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박능후 : 그것이 전문위로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함. 정치적 판단보다 다양한 안에 대하여 장단점을 검토하여 제시해야 함.

박경숙 : 너무나 짧은 시간내에 여러가지 안을 검토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러한 안을 좀 더 보완하고 충분히 다시 논의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박능후 : GNI통계가 사용가능한지? pq방식에서 사용된 GDP가 이를 상당히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음.

임형철 : 중생보위에서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인데, 최종적인 결정을 하려면 위원들이 동의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 설명가능한 안을 제시해야 함. 최근 5년간 GDP와 GNI의 차이가 현격하게 나타남.

손병돈 : 그와 같은 pq방식의 부적절성에 대한 지적은 물가방식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지 않은가?

임형철 : pq방식과 물가방식에 대해서 모두 그러한 점이 이미 지난번 회의까지 논의되었고, 그 결과 pq방식이 소수안으로 결정되었던 것이라고 생각함.

김미곤 : 과거 4년 동안 계속해서 물가만 반영되어 왔음. 따라서 내년도 최저생계비 계측에서 Q의 변화정도를 고려할 때, 금년에 Q부분이 일정 정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박경숙 : 이제껏 Q를 반영하지 않다가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Q를 반영하는 것이 불확실한 상태임.

황성현 : pq방식에서는 GNI 외에도 앞서 지적했던 소득분위별 소득분배 상황이 반영되어야 함.

손병돈 : 그렇다면, 동일한 논리가 소비자물가와 생활물가 사이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황성현 : 논리적으로는 비슷하지만 둘 사이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음.

박능후 : 중생보위에 보고하기 위해서는 이번 회의에서 어떠한 결론을 도출해야 함.

황성현 : 어떤 결론을 내자는 말씀인지 모르겠음.

박경숙 :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안을 가지고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할지 의문스러움.

임형철 : 어떻게 현재 회의자료에 제시되어 있는 연구진 안만을 가지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수 있는지 의문스러움?

박능후 : 결국, pq방식의 추정모형이 가진 불안정성을 개선해야 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휴식한 후에 구체적으로 논의해주기를 요청함.

(5분간 휴회)

박능후 :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음. pq방식에서 Q의 불안정성에 대한 논의가 주요내용이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람. 개인적으로는 실측치의 사용이 상당부분 이러한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함. 자료의 시점은 지난번에 합의된 바와 같이 3년을 사용함으로써 불안정성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함.

김명철 : 3년이라는 기준은 어떤 의미를 지닌 숫자인지?

박능후 : 전년도의 수치를 반영하는 것은 불안정하며, 5~10년은 너무 현재와 무관한 과거상황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3년 정도를 반영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연금제도에 있어서도 이전 3년 동안의 물가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음.

박경숙 : 최근 발표치를 포함하여 3년간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어떠한지?

박능후 : 다른 자료들과의 일관성 및 자료의 발표여부 등를 고려할 때 이전 3년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함.

박경숙 : 실측치 사용에 동의함.

황성현 : 위원장께서는 약간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듯함. 이 자리에서는 pq방식에 의견이 가까운 분들이 보완방안을 제시하여 그대로 올리고, 개별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했으면 함. 그리고, 실측치의 사용이 모형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함.

박능후 : Q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분들이 개선안을 내는데 도움을 주시길 바람.

임형철 : 중생보위의 요구에 따라 개개인 모두가 의견을 내야 할 의무는 없음. 의견이 없는 것은 전문위원 개인들이 pq방식에 대해서 별 다른 게선안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반증함. 차라리 지지하는 사람들의 의견만을 모아서 제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박능후 : pq-1, 2가 지닌 모형의 취약점에 대해 언급해 주시기 바람.

황성현 : 4차 전문위원회까지의 논의 내용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반복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앞서 2가지를 추가로 제안한 것임.

손병돈 : 회의자료에 반영된 사용량 반영률은 그대로 하고 중생보위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음.

임형철 : 사용량 반영률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량 자체를 결정하는데 문제가 있으므로 먼저 논의가 되어야 함.

손병돈 : 소수안으로 제시된 pq방식 내에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임.

박능후 : 기존에 보고된 안 이외에 어떤 안을 어떤 방식으로 제안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박경숙 : 중생보위에 완전한 안으로서 의견을 제출하지 말고, pq-1, 2 이외에 현재 논의과정에서 나온 보완사항 등을 보완하여 제3안으로 올리는 방안은 어떤지? Q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요인들에 대한 참고자료를 함께 제시할 필요도 있음.

강도태 : Q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김명철 : Q를 근거자료로서 사용하려면 보다 정확하게 생활의 질 변화를 반영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어려운 상황임.

황성현 : 제 의견은 생활의 질 변화를 반영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계측해서 반영을 하자는 것이고 5년이 너무 길면 계측간격을 줄이자는 것임.

임형철 : 현재 이 안으로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지적된 사항을 보완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자료를 보완하여 논의를 하는 것이 어떤지?

박능후 : 적용할 수 있는 기준시점 및 자료를 제안해 주면 가능한 범위내에서 보완해 볼 수도 있을 것임.

정해범 : 기존 안에 제시된 자료들은 가급적 다양하게 정리해서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 다음은 중생보위에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임.

임형철 : 연구진의 의견이 반영된 모든 안을 다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실측치를 반영하면 더 축약하거나 빠진 것을 보완할 수 있음.

김미곤 : 각각을 지지하는 위원들이 큰 틀내에서 다양한 방안을 직접 마련하여 그대로 올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떤지?

강도태 : 정확하게 보완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 결정해서 연구진이 이를 보완하고 그 결과를 압축해서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적용되는 자료의 시점들도 결정해야 함.

박능후 : 다양한 안에서 제안하여 결정해주기 바람.

황상현 : 3p의 소비자물가 방식 중 6번의 결과를 지지함. 물론 다양한 안을 그대로 제시하여 참고자료로 쓸 수도 있음.

임형철 : 참고자료를 포함시키더라도 변경된 수치는 모두 최근자료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함.

박능후 : 8p pq방식의 실측치 기준 중 pq방식을 지지하는 위원들은 어떤 것을 지지하는지?

박경숙 : 8p의 <표 3>은 그대로 올릴 것이 아니라 제3의 의견을 마련해서 보고하는 것이 좋겠음.

임형철 : 보완사항으로 지적된 부분을 반영하여 제3안을 올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보고해야 함. 현재 앞서 말한바와 같이 자료의 문제점 등을 고려할 때 과대추정되어 있음.

김미곤 : 답변

박능후 : <표 1>, <표 3>, 또는 <표 8> 중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음.

임형철 : <표 3>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완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음.

황성현 : <표 3>에서 GDP보다 GDI 또는 GNI를 적용해서 보완해야만 적합함.

마지막으로 위원들 각자가 개인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정리하는 것이 좋을 듯함.

박능후 : 추가적인 회의에 참석가능한지도 같이 말씀해주시기 바람.

황성현 : 저의 의견은 <표 1>의 6번임. 향후 개선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pq 방식은 현 시점에서 채택할 수 없음. 생활의 질 변화를 반영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계측을 통해서 반영하고 계측간격이 길면 줄이자는 것임.

김명철 : 오늘의 논의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지난번의 결과가 나왔음이 분명히 전달되었으면 좋겠음. pq방식에서 Q가 생활의 길을 반영하는 용어로 개선되어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음.

손병돈 : <표 3>을 pq방식으로 정리하고, 보완가능하면 보완해서 보고하는 것이 좋겠음.

임형철 : 생활의 질 반영에 분명히 동의함. 그러나, Q 산정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표 1>의 6번을 지지함. 내년도 계측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pq방식의 자료에서 조정 및 보완되어야 할 부분은 조정해야 함.

강도태 : 가능하다면 보완사항이 모두 보완되었으면 좋겠음. 가능하면 추가적인 논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음.

정해범 : pq방식에 대한 다양한 논의결과로 <표 2>를 보고하고, <표 3>은 참고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좋겠음. 또한, GNI나 GDI, 예측치 등이 가능하다면 보완해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박경숙 : 제3안으로 보완사항(GNI나 GDI, Q의 감소분 적용)을 보완하여 pq방식을 적용해야 할 것임.

김미곤 :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하여 자료를 작성하겠음.

황성현 : 개별 전문위원의 반대의견은 분명히 전달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함.

박능후 : 7월 16일 수요일 오전 7시에 몇 분의 전문위원들이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