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 최저생계비 제1차 전문위원회 회의록□

1. 일시: 2003. 4. 11 (금) 10:00∼12:00

2. 장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본관2층 소회의실

3. 안건:

□ 2004년 전문위원회 위원장 선출과 일정 및 운영방안 심의

□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 및 추정방안 논의

4. 참석자

가. 전문위원회 위원 및 간사

□ 박능후(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남식(한국여성단체연합 복지위원장)

□ 강도태(보건복지부 생활보장과 과장)

□ 김용진(기획예산처 복지노동예산과 과장)

□ 김인곤(노동부 고용지원과 과장)

□ 문진영(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박경숙(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손병돈(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허  선(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황성현(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김미곤(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사

나. 대리참석

□ 황인웅(재정경제부 복지생활과) : 김봉익 위원 대참

다. 참관

□ 보건복지부 생활보장과 권병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유진, 양시현, 최현수, 송연경, 김계연, 고연분, 박소연, 임완섭

5. 안건:

□ 2004년 최저생계비 전문위원회 위원장 선출

□ 2004년 최저생계비 전문위원회 일정 및 운영방안 심의

□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 및 추정방안 논의

6. 회의 결과(요약)

□ 비계측년도 결정방식의 법제화 문제 안건 채택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보고방식 결정 논의

□ 향후 별도의 논의가 없으면 다수안을 위원장이 건의하도록 하는 작년도 보고방식을 따르기로 하고, 구체적 방안은 논의 과정에서 결정하도록 함.

□ 기타 건의 사항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전문위원 배석 요구

□ 2004년 최저생계비 전문위원에게 위촉장 수여 요구

□ 예산반영을 고려한다면 6월말 전에 전문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어야하므로 회의일정을 좀 당길 수 있도록 건의함. 따라서 세 번째 회의이후는 1주 간격으로 진행될 것임.

7. 회의 결과(주요 내용)

□ 2004년 최저생계비 전문위원회 위원장 선출

□ 박능후 위원 : 문진영 위원 추천

□ 만장일치로 합의

□ 2004년 최저생계비 전문위원회 개최 경과 설명

□ 전문위원 소개

□ 2003년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과 설명(복지부 제공 자료): 예산 확정 전에 결정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음.

□ 2004년 전문위원은 작년도 전문위원에 3인 추가

□ 비계측년도 결정방식의 법제화 문제 안건 채택 여부

□(문진영): 비계측년도의 추정에 대한 결정방식에 대한 법개정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건의하자고 제안

□(손병돈): 재청

□(위원장): 비계측년도 추정방식 법 명문화 여부는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보고방식 결정 논의

□(위원장, 간사): 작년도 보고방식에 대한 언급(다수, 소수안으로 하고 회의록에만 실명 거론)

□(허 선): 실명거론 제의

□(김용진): 의견에 대한 장·단점, 근거제시가 중요하지 실명거론은 불필요함. 정부측 의견이라고 해서 항상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니므로 충분한 논의 후 의사결정 하는 것이 순서임.

□(황성현): 보고방식을 첫 회의에서 모두 결정하고 갈 수는 없으므로 논의를 계속하면서 추후 결정하도록 하자고 제의

□(위원장): 향후 별도의 논의가 없으면 다수안을 위원장이 건의하도록 하는 작년도 보고방식을 따르기로 하고, 구체적 방안은 논의과정에서 결정하도록 함.

□(허 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들에게 회의록을 전달하도록 건의함.

□(위원장): 매 안건에 전문위원회의 소결이 지어진 후 그 내용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하도록 함.

□ 2004년 최저생계비 수준과 방식에 대한 자료설명: 김 미곤 간사

□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방식과 추정이론에 관한 설명

□ 기타 건의 사항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전문위원 배석 요구

□ 2004년 최저생계비 전문위원에게 위촉장 수여 요구

□ 예산반영을 고려한다면 6월말 전에 전문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어야하므로 회의일정을 좀 당길 수 있도록 건의함. 따라서 세 번째 회의 이후는 1주 간격으로 진행될 것임.

8. 제2차 최저생계비 전문위원회 회의 일정:

― 일시: 2003.5.9.(금) 10:00∼13:00

― 장소: 팔레스호텔

― 안건: 추정방식별 함의와 금액 제시

※ 장소는 추후 확정되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