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 최저생계비 제 2차 전문위원회 회의록□

1. 일시: 2003. 5. 9 (금) 10:00∼13:00

2. 장소: 서울 팔래스호텔 튜율립룸(12층)

3. 안건: 추정방식별 2004 최저생계비 및 2004년 최저생계비(안)

4. 참석자

가. 전문위원회 위원 및 간사

□ 박능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실장): 위원장

□ 강남식(한국여성단체연합 복지위원장)

□ 강도태(보건복지부 생활보장과 과장)

□ 김용진(기획예산처 복지노동예산과장)

□ 김인곤(노동부 고용지원과장)

□ 문진영(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박경숙(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손병돈(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정진호(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 황성현(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허  선(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나. 대리참석

□ 정해범(재정경제부 복지생활과) : 김봉익 위원 대참

□ 최두선(행정자치부 재정과) : 김동완 위원 대참

□ 여유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간사 대참

다. 참관

□ 보건복지부 생활보장과 권병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연분, 김계연, 송연경, 박소연

5. 회의 결과(요약)

□ 주요 논의사항

― 2004년 최저생계비 추정안에 대한 검토

― 추정모형에 대해서는 차기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함.

6. 회의결과 (주요 내용)

― (박능후): 제2차 전문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회의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차 회의 안건은 최저생계비 추정방식과 금액에 관한 논의입니다. 김미곤 간사님이 형님 상을 당하신 관계로 대신해서 공동연구진인 여유진 박사님께서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 여유진 초빙연구위원

― 각각 추정방식 설명, 추정방식별 장단점 및 2004년 최저생계비 금액을 제시

□ 추정방식별 2004년 최저생계비 추정치에 대한 질문 및 토론

―  (김용진): 사용량 상승률 추정에서 사용한 세 시점의 사용량 상승률에 대한 질문

―  (박능후): 사용량은 증가하나 사용량의 상승률은 둔화되고 있음.

―  (김용진): 소득탄성치로 추정된 최저생계비가 높게 나타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함. 소득은 감소하고, 물가는 상승했던 경제위기 당시 상황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음. 1998년 소득은 감소, 물가상승율은 가장 높음. 최저생계비 품목인 생필품은 소득탄성치가 낮으므로 변화가 적음.

물가와 사용량 관련 질문. 물가와 사용량 방식이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여김. 관심을 갖고 스터디 했음. 물가와 사용량 방식을 사용할 때, 경제위기라는 상황의 영향이 있는 1999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편의의 가능성이 있음. 모델은 좋으나 이러한 간섭효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음. 간섭효과와 자료의 한계. 1994년, 1999년을 비교해봐야 간섭효과에 대해 검증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함

―  (황성현): 물가와 사용량 방식(PQ 방식)은 1994-99년의 패턴을 가지고 이후 연도의 금액을 추정하는 것이어서 94-99년의 패턴이 이후에도 그대로 반복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방식임.  관측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은 근본적인 문제를 가짐.  p.25의 소득탄성치 관련 표의 수치를 확인해 주기 바람.

―  (여유진): 제시된 수치는 맞다는 것을 확인함.

―  (문진영): 물가와 사용량 방식은 다소/과대 추정의 문제는 있으나, 실계측년과 비계측년간의 갭을 줄이는 측면에서 볼 때, 물가상승율만 적용할 경우보다는 정확성 측면에서는 낫다고 생각함.

―  (박경숙): p. 30 <표19> 물가상승률에 있어서 소비자가 아닌 생활물가상승률을 사용하는 것에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

―  (허선): 이번 전문위원회 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최저생계비(안)을 결정할 시점을 언제인가? 결정 시점을 정한 다음에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듯함.

예산이 결정되기 전에 논의 결과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할 것임. 지금까지는 예산이 결정된 상태에서 맞추는 방식으로 선택되어 왔음. 일본의 경우 일반가구와의 격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가다가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는 물가만을 반영함으로써 격차가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왔음. 다시말해서 물가상승율적용방식이라기 보다는 격차확대방식이라고 보는게 옳음. 상대빈곤개념의 도입이 노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최소한 격차가 확대되어서는 안될것으로 생각됨. 지금까지는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추정하는 데만 논의를 집중해왔으나, 현재의 최저생계비 수준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사회적 합의 수준을 기준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임.

―  (강남식): 지난번 회의 때 얘기되었듯이, 전문위원회 논의 순서가 빈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적합한 방식이 무엇인지 논의한 이후 2004년 최저생계비 금액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허선 위원의 의견에 동의. 상대적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방식이 결정되어야 할 것임.

―  (박능후): 추정된 금액에 몰두하는 것이 아닌, 추정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빈곤 개념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임. 전문위원회의 일정을 당긴 목적도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었음.  금액에 대한 논의도 빈곤에 대한 논의와 동시에 갈 수 있을 것임. 최저생계비 개념과 공공부조 급여기준선 개념에 대한 혼동으로 인해 논의의 혼란이 오는 문제가 있음. 최저생계비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라는 의미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임. 현재 법적으로 최저생계비와 공공부조급여기준선이 동일시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분리해서 논의될 수는 없지만, 둘을 함께 정해놓은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공공부조 급여 기준선으로서의 기능을 고려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금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함.

―  (김용진): 동의함. 최저생계비는 나름대로 계측 및 추정을 하고, 공공부조 급여기준선은 그 이후에 최저생계비의 100% 이든 120%이든 차후에 정하는 방식이 있음.

―  (문진영): poverty line은 OECD에서는 중위소득의 60% 등의 방식을 사용하는데, 공공부조현금기준선(minimum standard)과 혼동해서는 안됨. 우리나라의 경우 poverty line이 공공부조 현금급여 기준선을 결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일 수 있음.

―  (박능후): 최저생계비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말함.

―  (허선): 분명히 최소한이라는 전제가 되어 있음

―  (김용진): 국가 부담능력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 일 수 있음.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논의에서도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급여를 제공하자는 주장이 나온 바 있음.

―  (문진영):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기본 원리가 다름.

―  (박능후): 최저생계비는 나름대로의 개념에 의해 계측되고, 이후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급여수준 각각이 이에 비해 어느 정도 비율이어야 바람직한지를 별도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 생각됨.

―  (손병돈): 최저생계비 수준과 공공부조 급여기준선 적용방식은 사회적 합의의 문제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최저생계비 수준 정도를 공공부조에서 보장하자는 것이 당시의 사회적 합의였다고 생각하고, 그 사회적 합의의 내용이 2004년에 바뀌었다면 반영되어야 하겠지만, 여전히 제정 당시의 합의수준이 유효하다고 생각함. 각 방식별로 생활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추정이 이루어지는 것도 좋을 듯.

―  (박경숙): 자료가 절대적 빈곤선에 의한 것, 상대적 빈곤선에 의한 것 각각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박능후): 앞으로의 논의에서 최저생계비와 공공부조 현금기준선을 동일시 해서 할 것인지 분리해서 논의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듯 함.

―  (문진영): 공공부조급여기준선을 상대적 빈곤선도 포함해서 추정하는 방식과 계측을 하는 방법이 있음. 계측의 경우 minimum standard의 전물량 방식이 적용될 것임. 전문위원회 논의는 법 테두리 내에서 논의될 수 밖에 없음. 개념상으로 분리해서 보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실제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는 전물량 방식으로 계측하기 때문에 minimum standard의 의미이기 때문에 공고부조현금기준선과 분리해서 논의할 의미는 없음. 상대적 빈곤선을 적용하는 경우는 사회보장 기본선과 관련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음. 유럽의 poverty line은 상대적 빈곤선 개념 사용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그런 의미의 poverty line이라기 보다는 minimum stadard의 의미임.

―  (허선): 최저생계비와 공공부조급여기준선 분리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우리 전문위원회의 논의사항이 아니라고 보여짐.

―  (황성현): 동의. (의사진행 발언) 구체적인 논의의 안건을 잡아서 진행할 필요가 있음. 최저생계비와 공공부조급여기준선 분리 문제는 추후에 제도개선 문제를 다룰 때 논의하는 것이 좋겠음.

―  (박능후): 추정방식별 적합성 논의에서 출발해 금액의 정확성을 논의하는 순서여야 함.

―  (문진영): 추정안을 낸 연구자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연구진들의 의견을 듣고 싶음. 수준균형방식, 소득탄성치 방식에 대한 고려는 어떠한지.

―  (박능후): 내부 연구진에서는 물가와 사용량 방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게 보고 있음. 수준균형방식도 물가와 사용량 방식과 유사한 논리이므로 같이 고려하고자 하는 상황

―  (문진영): p.35 부록1. 전가구 가계지출 대비 최저생계비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2002년의 경우 43.1% 정도인 것으로 볼 때, 우리의 최저생게비는 minimum의 수준이라는 것이 보여짐. 4∼5년간 48.7%에서43.1%로 떨어지는 것의 원인이 무엇인가?

―  (박능후): 1999년에 경제위기로 소득은 많이 되었으나, 소비는 하방경직성에 의해 적게 학락되어 당시 소득대비 지출 비율이 높게 나옴. 경제상황의 호전으로 소득이 증가되었으나 소비는 적게 증가되어 그 비율이 점차 낮아졌다고 해석됨.

―  (황성현): 상대적 빈곤관에 동의하지 않음.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얻는 가구와 국가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가구의 소비지출 증가율이 같게 가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음. 최저생계비가 가구의 평균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측면이 있음. 최저생계비 추정방식 중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는 방식을 택하여야 한다고 봄. 수준균형방식이나 소득탄성치 방식은 기본적으로 상대적 빈곤관에 입각한 것으로 이에 동의하지 않음. 물가와 사용량 방식의 경우, 앞에서 지적한대로 과거의 관측치의 부족으로 인해 추정방식 적용에 기본적 한계가 있다고 생각함. 물가적용 방식은 질적 변화 반영에 한계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 수준에서는 5년에 한번씩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면서 질적 변화수준을 반영하고, 비계측연도에는 물가상승을 반영해서 최저생계비의 실질가치를 보장해 주는 수준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함. 계측 기간의 간격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금까지 최저생계비를 정해 왔던 방식에 대한 일관성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함.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이라는 개념에 대해 개인마다 생각이 매우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함.

―  (문진영): 물가와 사용량 방식은 계측년도와 비계측년도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그런 의미에서는 물가적용보다는 물가와 사용량을 같이 고려하는 추정방식을 사용해야한다고 생각함.

―  (김용진): 물가를 결정할 때, 개별 상품의 가중치를 사용하므로 거기에도 사용량이 반영되는 것임. 물가와 사용량 방식을 사용할 때, 계측년도의 실제 데이터(관측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1999, 1994년치) 문제가 된다고 봄.

―  (문진영): 물가와 사용량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지난 4년간 반영되지 못한 사용량의 변화를 보정하는 것이고, 이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내년도 계측된 이후의 수치와 비교하여 검증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김용진): 2004년 추정치와 2004년 실계측치와의 차이에 대한 부담문제와 관련해서 1999년 계측시에는 어떠했는지 질문함

―  (박능후): 1999년에는 계측년도의 결과 그대로 발표함.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호의적이었음.

―  (문진영):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이 정부측 위원과 민간 위원수가 각각 반수이기 때문에 전문위원회의 결정 사항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는 점과 관련된 우려임.

―  (김용진): 그 우려까지 하는건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함.

―  (박능후): 그러한 이유로 비계측년도의 추정방식을 올해 결정하여 매년 적용하자는 논의가 작년 전문위원회에서 있었음.

□ 기타

―  (박능후): 다음 안건 오늘 논의된 모형을 결정할 예정이니 각자의 논리를 정리해오시기 바람. 추정방식에 대한 논의는 1-2회 내에 종결짓도록 하고, 계측방식에 대한 논의로 진전시키도록 할 예정임.

―  (박경숙, 김용진): 회의 자료를 일찍 보내줬으면 함.

7. 차기 회의

□ 일시: 5. 23. (금) 10:00

□ 장소: 기획예산처 회의실(1002호)

□ 안건: 최저생계비 추정방식에 대한 추가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