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 최저생계비 제 3차 전문위원회 회의록□

1. 일시: 2003. 5. 23 (금) 10:00∼13:00

2. 장소: 기획예산처 대회의실(7009호)

3. 안건: 추정방식별 2004 최저생계비(안)에 대한 추가 논의

4. 참석자

가. 전문위원회 위원 및 간사

□ 박능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실장): 위원장

□ 강남식(한국여성단체연합 복지위원장)

□ 강도태(보건복지부 생활보장과 과장)

□ 김용진(기획예산처 복지노동예산과장)

□ 김인곤(노동부 고용지원과장)

□ 문진영(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박경숙(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황성현(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허  선(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김미곤(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사

나. 대리참석

□ 정해범(재정경제부 복지생활과) : 김봉익 위원 대참

□ 최두선(행정자치부 재정과) : 김동완 위원 대참

다. 불참

□ 손병돈(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정진호(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다. 참관

□ 보건복지부 생활보장과 권병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유진, 고연분, 김계연, 송연경, 박소연

5. 회의 결과(요약)

□ 주요 논의사항

― 2004년 최저생계비 추정안에 대한 추가 검토

6. 회의결과 (주요 내용)

― (박능후): 먼저 2차 회의록의 내용 중 수정이나 보충점이 있으며 제시바람. 의견이 없으므로 3차 회의를 시작하겠음. 2차 회의에서는 최저생계비 추정방식에 대해 광범위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번 회의에서는 추정방식을 결정하겠음. 2차 회의에서 제안되었던 방식은 크게 4가지 방식이나 어느 시점의 물가를 반영하느냐, 어떤 물가지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세분화될 수 있음. 이번 회의 초반부에서는 추정방식을 결정하고 후반부에서는 결정된 방식의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하겠음. 먼저 추정방식에 대한 위원들의 의사를 개진해주길 바랍니다.

□ 추정방식별 2004년 최저생계비 추정치에 대한 질문 및 토론

― (박경숙): 물가와 사용량 방식의 경우 이미 측정된 94-99년을 기준으로 역추정하는 방식으로 계산방식상 당연히 실측차이가 없을 것임. 방식의 정확성을 보기 위해 88-94년을 기준으로 하는 수치를 제시해줄 것을 요구함.

― (김미곤): 사후조정방식이므로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임. 다음 회의시에 계산된 수치를 제시하도록 하겠음.

― (문진영): <표 2>를 보면 5년 사이에 두 지수간의 격차가 7만원이나 발생하고 있음. 소비자물가지수와 생활물가지수의 item은 서로 다름. 연구진은 어느 지수의 item이 최저생계비 구성품목과 근접한다고 보는지 질문

― (김미곤): 장바구니 물가와 통계적으로 산출되는 지수물가 사이의 gap을 완화하는 것이 생활물가지수의 목적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생활물가지수가 더 적합한 것으로 보여짐.

― (문진영):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생활물가지수의 적용이 더 적합하다고 봐도 되는지 질문

― (김미곤): 이론적으로는 그럴 것임.

― (김용진): 최저생계비 구성 품목과 생활물가지수 해당 품목에 대한 자료 요청.

― (김미곤): 최저생계비 구성품목이 300여개, 생활물가지수 해당 품목이 157개임. 구체적인 자료는 다음 회의에서 제시하도록 하겠음.

― (김용진): 생활물가지수도 한계는 있음. 소비자 물가지수의 경우 소비재와 자본재 모두를 포함하고 있음. 그렇다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더 현실을 반영하는데 더 적절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 (문진영): 현재는 이를 판단할 기준이 없음. 다음 회의에서 자료가 제공되면 판단해야 할 것임. 다만 현재 소비자 물가지수는 생활실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으며, 생활물가지수는 이를 보완한 것임. 그렇다면 소비자 물가지수만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의 여지가 있음을 동의해야 할 것이 아닌지 질문

― (김미곤): 소비자 물가지수는 내년도 예측치를 발표하고 있으나 생활물가지수는 발표하고 있지 않아 내년 상승률은 추정치를 사용하여야 함.

― (박능후): 각자 4가지 방식중 지지방식을 결정하고 논거를 제시하도록 하자.

― (황성현): 지난번 회의 시 의견을 제시했음. 물가상승률방식을 지지함. 수준균형방식이나 소득탄성치방식은 상대적 빈곤관에 입각한 것인데 개인적으로 상대적 빈곤관에 찬성하지 않으며, 현재 상대적 빈곤관을 수용할 수 있는 재정여건도 안 된다고 생각함. 물가와 사용량방식의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관측치가 부족하여 유의성 있는 계량적 추론이 불가능함. 좀더 관측치가 축적된 이후에 그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임. 물가상승률방식이 질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는 하나, 이는 5년마다의 계측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임. 이런 의미에서 5년이란 계측기간은 너무 길며, 이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물가상승률방식을 지지하는 또 하나의 근거는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임. 지난 몇 년간 계속 물가상승률방식을 반영하여 왔으므로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현 시점에서는 물가상승률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함. 새로운 반영방식 채택에 대한 논의는 2004년에 계측을 한 후 그 다음에 논의하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생각함.

― (문진영): 비계측년 추정방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계측년도와 비계측년도의 gap을 줄이는 것임. 규정에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의 보장□이라고 나와있듯이 생활수준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임. 따라서 물가와 사용량방식을 채택해야 함. 이는 지난번 회의와 같은 근거임. 매년 비생산적인 논의가 반복되고 있음. 전문위원회에서 채택 결과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번복됨. 이번에는 추정방식에 대한 합의는 안되더라도 의사개진방식에 대한 합의정도는 필요함. 그리고 황성현위원이 정책의 일관성을 얘기하셨는데 방식이 잘못되었다면 계측년이 1년이 남았더라고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함.

― (강남식): 물가와 사용량방식을 지지함. 몇가지 이유에서 이 방식을 지지하는 데 먼저 이제는 상대적 빈곤개념이 적용되는 방식이 채택되어야 하는 시기가 되었음. <표1>를 보며 일반가구와의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격차를 축소해나가야 함.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 이유도 빈곤집단의 수를 줄이면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이 아닌지.

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것은 빈곤층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의 삶의 질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임. 빈곤여성집단에도 최저생계비는 중요한 영향을 미침. 상대적 빈곤관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여성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임. 둘째, 추정방식의 객관성과 실제성측면에서도 지지함. 삶의 질적 수준변화에 맞추었다는 점과 연구자의 자의성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함. 셋째, 추정결과의 안정성 측면으로 문진영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임. 계측년도의 실측치와의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함. 넷째, 황성현위원이 정책의 일관성측면을 주장하셨는데 정권교체이후 복지패러다임이 변화하였음. 이를 고려할 때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보다는 참여복지의 질적 변화 내용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또한 물가와 사용량방식을 사용하면 과도하게 절대적 빈곤개념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상대적 빈곤개념이 반영되므로 상대적 빈곤개념에 반대하는 측을 설득하는 전략이 될 수 있을 듯. 또한 기준시점은 다르지만 내년 경제성장률 5.5%는 경제변동을 고려할 때 변동율이 과도하다는 문제를 제기할 수 없을 것임. 따라서 과소평가나 과대평가의 문제 제기도 없을 것으로 생각함. 객관성과 신뢰도에 큰 문제가 없고 또한 앞으로 지향해야할 복지패러다임 측면에서도 적합하다고 생각함.

― (박경숙): 최저생계비는 절대적 빈곤개념에 입각해야 한다고 생각함. 그렇다면 물가상승율방식과 물가와 사용량방식인데 물가와 사용량방식이 질적 변화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찬성했으나 현재로서는 정확한 계측치가 될지 정확성을 판단할 수 없음. 이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던 것임. 이런 상황이라면 물가상승율 방식을 선택하겠음.

― (문진영): 오늘 회의에 불참한 손병돈 위원에게 위임받았음. 물가와 사용량방식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음.

― (김용진): 위임문제와 관련해 위원들이 서면 등을 통해 직접 의사를 표현하도록 할 것을 제기함.

― (문진영): 전문위원회의 규칙에서는 위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규칙을 변경하자는 것인지 질문

― (박능후): 위임은 인정하되 추후 직접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겠음.

― (김용진): 불참자들의 의견제시에 대해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제 제기

― (박능후): 의사가 없는 것인지. 관심이 없는 것인지 확인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음.

― (허  선): 추정방식을 결정하는 날인지 질문

― (위원장): 오늘 회의의 목적은 추정방식을 결정한 후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는 것임.

― (허  선): 결정이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수안과 소수안을 결정하고 이를 모두 논의한다는 것인지 질문.

― (박능후): 다수안과 소수안 모두를 논의할 것임.

― (박경숙): 추가 발언하겠음. 정확성을 판단할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는 물가상승율방식을 지지하나 이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온다면 물가와 사용량방식을 지지하겠음.

― (문진영): 박경숙위원의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함. 요구하신 자료를 가지고 객관성을 판단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는 검증이 안되었다고 생각하시는데,

P×Q가 P만 사용한 것보다는 gap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 밖에 없음.

― (김용진): 문제는 P×Q가 신뢰할 만한 결과인지, P가 신뢰할 만한 결과인지 자체가 검증이 안되었다는 것임. 상대적 빈곤관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고 최저생계비 계측자체도 절대적 빈곤 개념에 입각한 것이므로 1안과 3안중 결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함. 문제는 신뢰성 검증인데, 94년과 99년 차이에 설명이 안되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어떤 요인인지 분석이 안됨. 이런 차이부분이 사용량이외에 다른 요인이 없는지에 대한 분석이 없음. 그리고 이를 2003년에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느냐도 문제임. 문진영위원 말대로 P×Q가 더 맞다는 사실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상승율방식을 지지함.

― (김미곤): 다음 회의에 88년, 94년 P×Q를 적용해 계산한 자료를 제공하겠음. 최저생계비는 절대적 개념만 또는 상대적 개념만으로 가는 것이 아님. 최저생계비의 변화는 절대와 상대적 개념이 혼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임을 참고해주길 바람.

― (김용진): 최저생계비와 관련해서 전문위원회에서 고민해야 할 점은 내년도 계측에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결과를 나오게 하는 것이냐는 것이라고 생각함. 그리고 내년도에 계측이 있으니 Q의 변화는 내년도 계측에서 고려하는 것이 어떨지.

― (강남식): 최저생계비에 빈곤 개념이 혼합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부표1>을 보고 판단할 때 시간이 지날수록 과거보다 더 절대빈곤개념이 강화되는 것으로 보여짐.

― (김미곤): 한계가 있음을 전제로 <부표 1>에서 떨어지는 현상만을 본다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가능함. 마켓바스켓 구성을 보면 연탄에서 석유 등 절대적 개념만을 고수하지 않고 상대적 의미도 포함하고 있음. 생활수준이 높아지면 질이 높아져 기본 욕구는 낮은 수준에서도 충족이 가능함.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비율자체는 떨어질 수 있음.

― (황성현): 박경숙위원이 요구한 자료와 관련해서, 88년-94년 증가율을 이용해서 99년 실측치와의 차이를 보고 정확성을 판단하고자 했는데,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선 우선 과거 데이터가 많아야 함. 그러나 현재의 데이타 수준으로는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추론을 하는 것이 불가능함. 또한 문제의 속성상 과대추정과 과소추정의 비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일반적으로 물가방식은 과소추정을, PQ 방식은 과대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전혀 다른 것임. 따라서 단순히 실측치와의 차이가 작다고 해서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님.

― (박경숙): 물가상승율방식도 예측치를 사용함. 모든 방식이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방식이 정확한지는 제한된 자료내에서 차이가 적은지를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최선이라고 생각함.

― (문진영): P×Q가 검증방법이 없어 사용하지 말자고 주장하는데 사회학적 통계개념도 절대적인 정확성을 보장할 수는 없음. 그렇다면 사회적 합의인 법대로 따르도록 할 것을 제안함. 법규정에 □생활실태를 고려해서□라고 명시되어 있음, 현재는 물가만을 반영하고 있어 법에 대한 충실성이 떨어짐. P×Q를 사용하면 과대추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올해뿐이며 지난 4년간 과소추정이 되었음을 고려할 때 전문위원회는 이러한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임.

― (김용진): 자꾸 내년도에 (-)일거라고 주장하지만 (+)에서 (-). (-)에서 (+)로 변할지 모름. p35를 보면 94년, 99년의 변화를 보면 (+)에서 (-)이나 2002년 상승했음. 현 논리대로 보면 떨어졌어야 함. 이처럼 모르는 요인에 의해 다르게 변화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임. residual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함.

― (문진영): residual에 대한 분석방법이 있으면 제시해주었으면 함. 소비자물가지수가 생활실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사실이며 그런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생활물가지수라고 생각함. 과학적 입증은 할 수 없으나 타당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임.

― (김용진): P×Q방식이 맞을 수도 있음을 인정, 그러나 틀릴 수 있음도 인정해야 함. 물가상승율방식이 틀렸다는 것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지. gap이 벌어질거라고 하는데 이를 설명하기엔 사례가 충분하지 않고 residual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있었어야 함. 내년도에 실계측을 하니까 측정하여 보완하면 될 것임. 그리고 황성현위원의 말처럼 5년 마다 측정은 gap을 발생시킬 수 있음. 계측주기를 단축시키는 것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박능후): 김용진위원이 물가상승율방식 적용을 지지하는지 확인함

― (허  선): 2차 회의록을 보고 이해가 안되는 점이 있어 질문함. 지난 회의에서 김용진위원은 위원장이 선정기준과 급여기준을 분리하면 다른 입장을 취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동의하는지 질문. 이는 선정기준과 급여기준을 분리하면 최저생계비를 더 높게 책정하는 것에도 찬성한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질문.

― (박능후): 회의진행을 보면서 용어는 최저생계비이나 공공급여기준선을 논의하고 있다고 판단함.

― (허 선): 정책의 변화를 고려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겠음. 김용진위원은 두 기준이 분리된다면 최저생계비를 물가상승율 방식보다 더 올려도 된다는데 동의하는지 질문.

― (김용진): 두가지 개념이 있다고 한다면 분리하는 것에 찬성함. 객관적으로 최저생계비 계측을 하고 계측결과에 따라 급여기준선을 얼마로 정할지 하는 활용방식에 대해선 정부의 자율에 맡기어야 한다고 생각함. 계측은 매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결과에 따라 최저생계비는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을 것임.

― (허  선): 두 기준이 분리된다면 물가상승율 방식 이외에 다른 방식을 지지할 수 있단 의미인지 질문.

― (김용진): 최저생계비는 객관적으로 계측을 하고 공공급여기준선은 그 당시 경제 여건등을 고려하여 활용하는 별도의 process가 필요하다는 것임.

― (허  선): 지난 회의시에 P×Q방식이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였음. 박경숙위원과 김용진위원도 같은 생각이었다 생각함. 그런데 자료의 부족과 정확성 문제로 물가상승율방식을 적용하자는 것인지 질문.

― (박능후): 이번 회의는 개인의 의견을 확인하고자 하는 자리이므로 상대방 의견에 논박하지 말고 자기 의견을 개진해주길 바람.

― (김용진): 질문에 답하자면 지난번 회의시 밝힌 본인의 의견은 나름대로 검증되어 있고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면 가능하다는 것이었음.

― (박경숙): P×Q방식이 맞다고 생각함. 그러나 현재 이를 판단할 자료가 불충분함. 따라서 다음 회의시에서 자료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이었지 의견을 바꾼 것은 아님.

― (허  선): 어제 전담공무원들과 만나 선정기준과 최저생계비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음. 복지부에 통계자료를 요청하여 수급자변화를 살펴보았는데 2000년 149만에서 작년에 135만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음. 그동안 □찾아가는 복지□,□특례규정 완화□ 등을 통해 수급자가 늘어나고 급여액을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는데 예측과 달리 수급자는 감소하고 있음. 이는 기준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임. 직접 전담공무원과 수급자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보는 기회를 가질 것을 제안함.(최저생계비체험 프로그램까지) 매년 같은 얘기들의 반복임. 또다른 변화를 위해서도 이를 제안함.

물가상승율적용 방식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일반가구와 수급자가구간 격차를 심화시킬 것임. 계측을 통해 보정한다고는 하지만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최저생계비 상승률은 낮아지는 이런 경향자체가 내년도 급여기준 선정에 압력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음. 이렇게 된다면 최저생존보장을 보장해주는 수준으로 전락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최저생활보장이라는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임. 내년도에도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해줄 수 있어야 함.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수준유지(균형)방식을 지지하지만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기 때문에 P×Q방식을 지지함.

― (강도태): 수급자수의 감소는 최저생계비 때문만은 아니며 경기, 소득수준 향상 등 변수가 많음. 따라서 최저생계비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계측년도와 비계측년도 수치간의 gap 축소에는 동의함. 단지 자료나 통계 등을 고려했을 때 좀 미흡하다고 생각함. 또한 문진영위원의 말처럼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는 비계측년도의 계측방식을 규정하여 제도화해야 한다는 데에도 동의함. 그러나 지금이 그것을 결정해야 시점인지는 의문임. 내년도에 정확한 실측치를 계측하는 것이 중요함. 내년도 실측의 정확성을 강화하고 이를 근거로 방식 결정과 제도화에 대한 논의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함.

― (문진영): 최저생계비 결정에는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함. 비계측년 추정은 올해가 마지막임. 지난 5년간 경험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음. 그것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알려야 할 필요가 있음. 의사결정방식이나 진행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정리해서 건의했으면 함. 법개정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며, 다음번 비계측년도 방식을 정하자는 의미였음. 내년도 실측치를 가지고 법 개정 등을 논의하자고 하는데 제도의 안정성 문제가 우려됨. 실측치가 높게 나와 비계측년도와의 gap이 크게 벌어진다면 그동안 P만 적용으로 인해 탈락되었던 사람들의 조직화 우려 등 제도적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 (강도태): 내년도 실측치와 차이가 크게 벌어질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 판단할 수 없음. 제도화 근거를 위해서도 기초보장법 제정이후 실측된 수치가 나와야 할 것으로 생각함.

― (박능후): 의견을 개진하지 않은 정해범(김봉익위원 대참), 김인곤위원에게 의견제시 요청.

― (정해범): 정책의 일관성 유지 측면과 자료의 객관성 확보 측면에서 물가상승율 방식을 지지함.

― (김인곤): 최저생계비 실측을 하면 그대로 수치가 반영되는지, 조정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

― (김미곤): 약간의 조정이 있음.

― (김인곤): 전문위원들 모두 4가지 방식의 장단점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함. 문제는 최저생계비가 공공급여기준선이 되기 때문에 보는 입장이 다를 수 있음. 따라서 최저생계비가 순수하게 학문적으로 결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함. 최저생계비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면서 근로유인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어느 방식을 선택하기 보다는 원론적인 얘기로 대신하겠음.

― (박능후): 단일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람. 정치적인 결정이므로 타협이 필요함을 인지해주었으면 함. 현재 이런 논의가 추후에 기계적으로 매년 계측할 수 있는 것을 매년 논의해야 했는지 지탄을 받을 가능성도 있음.  분명한 것은 정책변수이므로 예측치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외국의 경우도 예측치를 가지고 선정하는 사례는 없음. 따라서 최저생계비는 실측치를 가지고 기계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임.   공공급여기준선으로 한정하여 볼 때 <부표 1>과 <부표2>를 보면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의 중간선에서 사회적 합의성격이 반영되고 있음. 물가상승율보다 높고, 가계지출보다 낮은 수준에서 합의되고 있음. P×Q방식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되 어느 정도 경제성장률을 반영하면서 실측치를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함.

― (강남식): 절대적 빈곤의 개념에 대한 합의가 무엇인지 질문.

― (김미곤): 기본적 물질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를 말함. 최저생계비에 관한  법규정을 보면 최소한의 문화적인 생활과 노동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함. 88, 94, 99년은 절대적 빈곤개념이 많이 가미된 것이고 추정함에 있어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5년간 유지의 의미이지, 완벽한 상대적 개념이 반영되는 것은 아님.

□ 기타

― (박능후):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함. 표결은 불필요할 듯함. 물가상승율 방식과 물가와 사용량방식 두가지로 논의가 집약되어짐. 세부 논의로 들어가면 어느 지수를 사용할 것인지. 예측치와 실측치 사용 문제 등 다양해짐. 논의방식에 대해 의견 제시바람. 동일안 지지집단별로 논의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함께 논의할 것인지 결정하길 바람.

― (박경숙): 첫 번째 방식에도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집단별로 심층적 내용을 구체화한 다음 그 결과의 채택방식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임.

― (김용진): 물리적 제한도 있고 하니 전체 모임에서 논의하였으면 함.

― (박능후): 그렇다면 물가상승율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김용진의원이 의견을 정리하여 간사에게 전달해주시길 바라며, 물가와 사용량방식은 문진영위원이 정리하여 전달해주시길 바람.

― (황성현): 결과는 다수안과 소수안으로 제시할 것인지 질문.

― (박능후): 다수안과 소수안으로 제시할 것임.

― (김용진): 다수안과 소수안이 의미가 없음. 위원구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것임. 비계측 마지막년도이므로 모양좋게 마무리 했으면 함. 그리고 내년도 계측결과에 상당히 관심이 많음. 내년도 계측의 공정성 확보와 정확한 실태반영 등 계측방식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함.

― (박능후): 다음 회의에서는 방식결정을 결정하고 세부 내용을 발전시켜 결론을 내릴 것이며, 내년도 계측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것임. 되도록 단일안 도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허  선): 다음 회의안건으로 현금급여기준선에 대한 논의도 포함하는지 질문

― (박능후): 현금급여기준선에 대한 논의도 포함됨을 확인

― (허   선): 현장 체험 및 전담공무원과의 면담을 제안하며 기회를 마련해줄 것을 요구함.

― (박능후): 좋은 안이나 제한이 있음. 관련된 논의는 삶의 질 향상 기획단의 조사자료에서 자세히 되고 있다고 생각함. 또한 대표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음.

― (허 선): 대표성의 문제는 있으나 책상에서만 논의하는 것보다는 한번 만날 볼 것을 제안함.

― (문진영): 대표성 문제가 있다는데 동의하나 체험은 좋을 것으로 생각, 지지함.

― (황성현): 체험에 대해 찬성함. 시간을 맞추는 것이 문제가 될 것임.

― (김용진): 면담의 경험이 있음. 그러나 지역별, 개인적 성향 등에 따라 의견 차이가 클 것으로 생각됨. 이런 점을 고려할때 대표성에 문제가 있음.

― (박경숙): 방문 추진의 목적에 대해 질문.

― (허 선): 현금급여기준액과 최저생계비 수준의 적정성 내년도 계측방식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 (박능후): 다음 회의에서 결정할 것을 제안함.

7. 차기 회의

□ 일시: 6. 13. (금) 10:00

□ 장소: 기획예산처 회의실(1002호)

□ 안건:

○ 추정방식별 세부사항

○ 현금급여기준선

○ 현장방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