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최저생계비 전문위원회 회의록

1. 일시: 2003. 6. 13 (금) 10:00∼13:00

2. 장소: 기획예산처 중회의실(1002호)

3. 참석자

가. 위원 및 간사

□ 박능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장) : 위원장

□ 강도태(보건복지부 생활보장과장)

□ 김용진(기획예산처 복지노동예산과장)

□ 김인곤(노동부 고용지원과장)

□ 문진영(서강대학교 교수)

□ 손병돈(평택대학교 교수)

□ 정진호(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 허  선(순천향대학교 교수)

□ 황성현(인천대학교 교수)

□ 김미곤(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기초보장제도평가센터 소장): 간사

나. 대리참석

□ 정해범(재정경제부 복지생활과) : 김봉익 위원 대리참석

다. 불참 위원

□ 강남식(한국여성단체연합 복지위원장)

□ 김동완(행정자치부 재정과장)

□ 박경숙(경기대학교 교수)

다. 참관

□ 기획예산처 임형철

□ 보건복지부 권병기, 양동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동우, 여유진, 양시현, 고연분, 김계연, 송연경, 박소연

□ 최저생계비 인상안

□ 적용자료 및 적용시점에 관한 논의

□ 김용진: 물가상승률 적용하고자 하였던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자료를 배포하고 이에 대해 설명함. 물가와 사용량 변화의 경우 부록의 자료를 보면 안정성에 문제가 있음. 소비자물가와 생활물가, 그리고 각 시점별로 하여 8개의 메트릭스를 구성하여 분석을 하여 보았음

한국은행 4월에 발표한 자료는 3.9%인데, 한국은행과 재경부에 문의한 결과 이라크전을 전제로 추정한 것이었음. 현재 실무의견으로는 위의 수치를 수정하여 3.5~6%을 제시하고 있음(공식의견은 아님)

3안의 경우 과거의 실적치와 보정을 하여 왔기 때문에 보정한 값을 넣은 것임. 약 3.4%는 보정전 값이고, 보정을 한 경우 2.8~9% 정도되며 실제로는 3.0%를 적용함.

합리적인 대안으로 3~4안으로 제시하고 있음. 한국은행, 연구원에서 계속 수정치를 제시하고 있음. 3안의 경우 수정치가 나오는 것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함.

□ 정진호: 자료의 일관성을 위해 같은 기관의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임.

□ 김용진: 3~4%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었음. 가장 공신력있는 한국은행을 이용하였음. 기획예산처에서 내년도 물가상승률 예측시 KDI, 국책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의 평균을 사용하였는데, 현재로서는 간사께서 제시해 주신 수치를 사용하였음. 2003년 4월 이후 발표자료가 없어 자료의 제약이 있음. 필요하다면 7~8월에 다시 연구기관 등에서 발표하면, 수정이 가능함.

□ 황성현: 시간이 갈수록 좋은 정보가 나올 것임.

□ 박능후: 적용시점에서 외국의 경우도 실적치를 활용하고 있음. 따라서 안정적인 과거의 실적치를 적용해야 할 것임.

□ 김용진: 일관성 측면에서, 예측치를 활용하여 왔는데, 실적치를 쓰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 박능후: 보정하는 방식을 활용 왔기 때문에, 예측치만 활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소비자물가를 지지하는 위원들의 의견을 일치시켜 주셨으면 함.

□ 김용진: 3안의 시점을 활용할 수 있음. 8월말까지의 전망치를 보아서 확정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임. 우리나라 민간연구소 대표적인 곳으로 국책연구기관 몇 군데의 평균치를 활용하는 방안과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수치를 사용하는 방안이 있음. 예산편성을 위한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는 방식도 있는데, 예산 편성에 보수적인 면이 있는데, 위의 2가지 방법으로 기계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 박능후: 물가와 사용량을 지지하는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함.

□ 문진영: 물가상승률 방식에서 시점을 결정하고 그 다음 Q를 곱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임. Q를 구하는데 있어서 예측치로 하든, 3년 실적치로 하든 큰 차이가 없음. 따라서 조정계수의 변별력이 별로 없음. PQ로 할 것인지 P로 할 것인가 중요하다고 생각됨.

□ 박능후: 안정적인 수치인 실적치를 활용해야 할 것이며, 그 기간은 3년으로 해야 할 것임.

미국의 경우도 실적치를 쓰고 있음. 그리고 국민연금도 그러함. 실적치의 경우 논쟁의 여지가 없음.

□ 황성현: 실적치를 쓰면 왜 1년인지 3년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임.

□ 김용진: 언제까지의 실적치인가가 상당히 문제가 됨. 우리나라의 경우 여름을 지나보아야 함. 그래야 제대로 된 실적치가 산출될 수 있음.

□ 강도태: 실적치를 할 경우 월별로 활용할 수 있는 시점까지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연간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많이 달라질 것임.

□ 박능후: 월별로 쓸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으므로 연간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 김용진: 2003년 5월말지수와 2000년 5월말지수를 비교할 수 있는데, 특정시점에서의 수치는 가변적일 수 있음. 연평균 물가상승률을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특정시점을 적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음. 특정한 시점의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임.

□ 정진호: 지난 시점을 적용할 때에도 평균 상승률을 적용해야 할 것임.

□ 김용진: 그리고 어떤 시점으로 할 것인지는 문제가 될 수 있음.

□ 박능후: 매년 10월까지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임.

□ 김용진: 예산편성의 시점까지로 할 수 있을 것임.

□ 김미곤: 안정적인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므로, 특정시점을 정하는 것은 의미가 부족함. 연으로 해야 할 것임.

□ 문진영: 경험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임. 지난 10년간에 대해 검증해 볼 수 있을 것임.

□ 김용진: 과거 실적치를 활용한다는 것은 과대계산의 가능성이 있음.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임.

□ 문진영: 과거의 경험으로 해서 예측치와의 정확성을 볼 수 있음. 기술적으로 자료가 있다면 비교가 가능할 것임.

□ 허  선: 장기적으로 본다면 비슷하게 간다면 문제가 없을 것임. 표를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 지난 3년간을 쓰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함.

□ 김용진: 구지 정확히 물가를 맞추려고 하면 3안 방식이 가장 합리적일 것임. 계속 보정을 하는 방식임.

□ 박능후: 3년간의 평균이 급격한 경기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음. 그리고 보정하게 됨. 논란도 필요하지 않을 것임.

□ 손병돈: 급격한 경기 변동과 같은 쇼크가 있을 경우 최저생계비는 일정한 범위를 주어 결정할 수도 있을 것임.

□ 박능후: 실적치에 관해서 의견이 수렴되는 것인지?

□ 문진영: 갭이 적은 것으로 갔으면 함.

□ 박능후: 지금까지 최저생계비 결정시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함

□ 문진영: 국가의 예산 결정에 있어 전망치를 활용하고 있는가?

□ 김용진: 그렇다. GDP디플레이터를 예측하고 소비자물가와 유사한 면이 있음. 다른 기관이 만든 것들을 차용하여 사용하고 있음. 구체적인 한 부처의 과에 대한 예산결정시는 실적치를 사용할 있으나, 내년도 예산치를 활용할 때 예상치를 사용할 수 밖에 없음.

□ 문진영: 그렇다면 최저생계비에 예측치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닌지

□ 박능후: 순서대로 P만 또는 PQ를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시점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 까 생각함. 중생보에서 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임.

□ 박능후: 소비자물가를 어느 연도를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 명확히 했으면 함.

□ 김용진: 3안을 지지함.

□ 허  선: 3년간 실적치를 지지함.

□ 박능후: 3년간의 실적치를 활용할 경우 계속 적용한다는 전제하에 전년도 7월~당연도 6월까지로 해야 할 것임.

□ 허  선: 동의함.

□ 손병돈: 안정성 자체는 실적치가 나을 것임.

□ 황성현: 판단하기 어려움. 둘다 장단점이 있음. 좀더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음.

□ 문진영: 경험적으로 연구진에게 맡기자고 제안함. P나 PQ에서 기술적인 정보를 얻어서 결정하자는 것임

□ 김용진: 논리적으로 3안을 지지함.

□ 손병돈: 계속적인 것이 아니라면 다수안에 따르기로 하겠음.

□ 간  사: 3년간 실적치를 적용할 경우, 안정성에 중점을 둔 것이므로 PQ방식도 가능할 수 있도록 연간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임.

□ 박능후: 적용시점을 □지난 3년간의 실적치□를 2004년도 최저생계비에 한해 적용하는 것을 제안하며, 이견이 없는 것을 확인하여 적용시점을 결정함.

□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 추정방식에 관한 논의

□ 허  선: 부록 3 에 근거해서 박경숙 위원께서 의견을 제출해 주셨는데, 3개의 계측방식이 다름으로 인해서 1988년과 1994년의 연구원의 연구결과임. 당초 1999년 최저생계비는 93만원 정도였음. 따라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조정된 금액과 동일하게 비교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을 것임. 1988년과 1994년도 같은 수준으로 되어야 함. 즉, 1988년과 1994년에서 담배값을 뺀다든지, 또는 1999년 최저생계비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제외한 금액을 포함하여 비교해야 할 것임.

□ 김미곤: PQ방식은 과거의 성장 패턴을 반영하므로, 1988~94년의 Q의 변화량이 크므로 나타나는 결과임. 그런데 최저생계비 결정에서 지금까지 Q의 반영이 없었음. 따라서 Q가 반영되어야 할 것임.

□ 손병돈: 현재의 결과를 보면, PQ방식은 과대 추정될 수 있고, P만 반영하면 과소추정될 수 있음. 추정의 갭이 존재한다는 면에서 비슷할 것임. 비계측연도 방식이 P만 반영하여 과소추정의 가능성이 큼. 올해 PQ방식을 적용할 경우 이전까지 과소추정되었기 때문에 올해만 PQ를 적용한다고 과대추정되는 것은 아님.

□ 문진영: 박경숙 위원의 의견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물가상승률 방식을 적용할 경우도 금액의 차이가 큼. 따라서 PQ방식과 P방식의 중간값이 되어야 할 것임.

□ 허  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뺀 금액만 놓고 보면 현재의 결과는 달라질 것임.

□ 김용진: 특정품목을 빼거나 추정하는 것은 안 될 것임.

□ 박능후: 큰 틀을 놓고 보아야 함. 세 번 계측할 때 보면, Q의 반영비율이 적어지고 있음. 1988-94년보다는 1994-99년의 추세가 낮게 나오고 있음.

□ 문진영: 마켓바스켓으로 할 것인지, 소득의 일정부분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임.

□ 김용진: 우리에게 위임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닌지?

□ 문진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최저생계비 결정)제1항의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

□ 김용진: 그래서 계측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음

□ 문진영: 계측조사는 가구유형별 결정 등을 위해 필요할 것임. 매년 이러한 논쟁을 반복하지 말고, 하나로 정리하는 것도 필요함.

□ 김용진: 비계측연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가치관에 따라 차이가 있음. 타협점으로 생산성 증가분을 나누어줄 수 있는, 사회적인 배려차원에서 일정부분을 주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논의가 가능할 것임

□ 박능후: 내년도에 수치가 나오게 되면 Q에 관해서 알게 될 것임.

□ 현금급여 기준선에 관한 논의

□ 김미곤: 회의자료 현금급여기준에 대해서 설명함.

부록에 최저생계비와 소비자물가, 생활물가를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는데, 앞으로 마켓바스켓 물가상승률을 구해서 소비자물가와 생활물가와 비교해 볼 수는 있음.

□ 황성현: 2page □현금급여□는 □현금급여기준선□이 되어야 하는지 질문함.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그리고 과소부분에 대해 문의함.

□ 김미곤: 현금급여기준선으로 수정함. 현금급여, 현물급여 그리고 과소부분에 대해 추가설명을 함.

□ 김용진: 최저생활비 품목에 반영된 금액보다 실제 의료급여는 훨씬 많이 지원되고 있음. 보건복지부의 의견은 어떤지?

□ 강도태: 의료급여제도로 이 부분을 모두 커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렇지 못 한 부분이 있음.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은 대상자 중에 질병이 있는 사람은 훨씬 많이 소요됨. 반대로 쓰는 않는 사람도 있음. 이 부분은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부분임. 그럼 왜 교육처럼 현물로 주면 되지 않는 가?

□ 김미곤: 현금으로 주는 것이 바람직함.(모든 가구에서 필요하면), 일부에 대해 수급하는 것은 현물급여를 주는 것이 됨.

□ 김용진: 1인당 15만원, 4인 가구는 40만원이 소요되는 것임. 최저생계비는 42천원을 넘는 부분을 해주고 있다. 예전에는 공제하는 방식을 무지막지하게 했었는데, 2~3년전에 제도 개선을 한 바 있음.

결식아동, 저소득층 아이들 중식보조를 하는데, 모두 공제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있음. 따라서 현물로 주지만 공제하지 않는 부분도 굉장히 많음. 이미 제도를 만들었을 때 이러한 부분이 고려되어 결정된 것을 보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입장임.

이것은 선택의 문제임. 어떤 방식으로 주는 것이 맞는가라는 문제가 있음. 계속 돈이 들어가는 일이므로 발생하고 있음. 결국 얼마를 더 줄 것을 결정해야 하는데, 어떤 항목으로 줄 것인지 선택하는 문제일 것임.

□ 문진영: 선택의 문제일 수 도 있지만, 예산상에 배분에 대해 정보가 없으므로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 김용진: 다른 문제들도 산적해 있음. 의료급여, 교육급여, 장애수당 등 이미 산적해 문제가 있다는 것임. 그리고 이것은 이미 사회적합의가 되었다고 보고 있음.

□ 손병돈: 그럼 이게 상승되면 다른 것은 안된다는 것인가?

□ 김용진: 그렇다고 볼 수 있음. 이미 안정된 틀이 있으므로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 주었으면 함. 예산은 철저히 제로섬임.

□ 허  선: 현재, 의료급여에 관한 연구를 수행중에 있는데,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급자들이 1종의 경우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본인 부담금이 30%, 2종의 경우 50%임. 생계비로 나온 돈을 의료비로 써야하는 것이 현실임. 의료급여가 충분한 것은 아님.

최저생계비에서는 30대 부부와 아이들이 있는 건강한 가구임. 최저생계비의 의료비를 올려놓던지 해야 함.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있다로 접근해서는 안될 것임.

의료급여로 모두 보장해준다는 전제하에 7,000원정도만 더 주자는 것이다. 생계비 털어서 병원가고, 그게 부담스러워 못 가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임.

□ 김용진: 의료쪽에 과제가 많음. 돈을 쓰는 방법과 선택의 문제가 있음. 수급자 전체에게 주는 것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아픈 사람에게 주는 것이 맞는지를 고려해야 할 것임. 건강보험의 경우도 그렇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음.

□ 황성현: 현물급여를 늘리는 것이 맞지 않는가? 현금급여보다는 현물로 해야

□ 문진영: 서비스에 대한 급여가 있고, (의료급여, 교육급여처럼) 반창고니 그러한 것은 현물로 줄 것인가의 문제임. 상비약은 누구나 필요한 것임.

□ 황성현: 그런데 과소항목 중에서 물파스는 써 본적이 없음.

□ 김용진: 생리대도 필요없는 가구가 있을 수 있음.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는 부분은 현물급여이고, 아닌 경우에는 현물급여임.

□ 김미곤: 현재 채택하고 있는 방식은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임. 따라서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가 아니며, 그 비목 중에서 대표적으로 품목이 들어간 것임. 최저생계비에 반영된 품목 중에는 실제 가구에서 필요 없는 품목도 있고, 반대로 필요한데 반영되지 않은 품목도 있음.

□ 최저생계비(안)과 현금급여(안)에 대한 연계 논의 여부

□ 황성현: 합의하면 가장 좋지만 전문위원의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지 않았는가? 현금급여기준선과 결부하여 합의안을 만들 수 없을까 생각함.

□ 박능후: 절충안을 제시해 보겠음. 합의되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다수안과 소수안으로 가겠음. 절충안으로 최저생계비 1안, 현금급여기준선 B안을 제시함.

□ 문진영: 그 반대도 가능함. 비계측연도의 추정방식에 있어 내년에도 물가상승률방식으로만 가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도 해 보았으면 함.

□ 김용진: 연계는 불필요함.

□ 박능후: 연계를 시켜 논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투표로 결정할 것임.

□ 강도태: 비계측연도 방식인지, 아니면 내년것만 하는 것인지?

□ 박능후: 내년 것을 하는 것임.

□ 표결 한 결과 연계가 3명, 비연계가 6명으로 나타나 분리해서 논의 하기로 함.

□ 최저생계비 인상(안)에 대한 표결

□ 박능후: 합의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안에 대해 표결함.

□ 최저생계비 인상(안) 표결 결과

□ (제1안: 다수안) 물가상승률 방식: 8명지지

□ 강도태, 김동완, 김용진, 김인곤, 박경숙, 정진호, 황성현, 정해범

□ (제2안: 소수안) 물가와 사용량 방식: 5명 지지

□ 강남식, 문진영, 손병돈, 박능후, 허  선

※ 불참한 김동완, 박경숙 위원의 당초 밝힌 입장과 서면의견을 존중하며, 강남식 위원의 경우 문진영 위원이 위임받아 표결에 참여함.

□ 현금급여기준(안)에 대안 표결

□ 김용진: 현금급여 B안으로 할 경우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는가?

□ 강도태: 약 400억정도 추가 소요될 것임.

□ 김용진: 현금급여안은 A안으로 하고, 실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면서 건의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으면 함. 상비약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예산편성하는 것을 노력하겠음.

□ 문진영: 교육급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 박능후: 교육비 부분은 현금급여로 반영되어 있지 않음.

□ 김용진: 교육비에서 더 중요한 것은 차상위층에 대한 교육급여임.

□ 김용진: 담당 과장에게 힘을 주었으면 함.

□ 문진영: 상비약 부분은 B안의 부분적인 반영으로 볼 수 있음.

□ 허  선: 그렇다면, 세 번째 안으로 해서 올리도록 할 것을 제안함.

□ 김용진: 중생보에서 결정해 주면 가능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불가능함. 현재 세 번째 안을 발의하는 것은 아님.

□ 강도태: 세 번째 안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음.

□ 박능후: 세 번째 안으로 받아 들이고 그에 표결하도록 함. 다수안순으로 안을 제시하도록 함.

□ 현금급여기준(안) 표결 결과

□ (A안: 다수안) 최저생계비 인상률과 의료급여 과소계상 부분(상비약으로 한정)을 반영: 5명 지지

□ 강도태, 박능후, 허  선, 문진영, 강남식(문진영 위원에게 위임)

□ (B안: 소수안) 최저생계비 인상률 반영: 3명 지지

□ 김용진, 김인곤, 정해범

□ (C안: 소수안) 최저생계비 인상률과 의료급여 과소계상 부분(상비약과 보건의료용품기구)을 반영: 2명 지지

□ 손병돈, 정진호

□ (기권) 1명

□ 황성현

□ (추후 의견 수렴) 2명

□ 김동완, 박경숙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배석 문제

□ 허  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전문위원 배석은 가능한 것인가?

□ 박능후: 참석할 수 있는 것 아닌가?

□ 강도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간사인 기초생활보장심의관과 의논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음.

□ 박능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배석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음.

□ 회의 종료

□ 김미곤: 최저생계비관련 회의는 여름휴가 후인 9월에, 계측방식에 관해서 개최될 예정임.

□ 박능후: 이것으로 제4차 최저생계비 전문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음.

※ 제4차 전문위원회에서 채택된 최저생계비(안) 및 현금급여기준(안)

〈표 1〉 2004년 최저생계비 추정액(4인가구 기준)

적용방식 및 기준시점	금액(원)1)	증가율2)
1안) 소비자물가상승률
2003년 최저생계비에 2000∼2002년 연평균 상승률 적용	1,050,128	3.01%
2안) 물가와 사용량을 감안한 방식
2003년 최저생계비에 2000∼2002년 연평균 상승률 적용	1,071,539	5.11%

주:	1) 정확한 생계비를 산출하기 위해 소수점아래까지 계산하였으므로, 증가율로 산출한 값과 차이가 날 수 있음.

2) 2003년 중소도시 4인가구 최저생계비(1,019,411원) 대비 증가율임.

자료:	보건복지부, □2003년 최저생계비□, 2002.11.30

통계청, □소비자물가□, 각월호.(통계청 KOSIS 자료)

〈표 1〉 2004년 현금급여기준안의  추정액(4인가구 기준)

적용방식 및 기준시점	금액(원)1)		증가율2)
(제A안) 최저생계비 인상률과 의료급여 과소계상 부분(상비약으로 한정)을 반영	(제1안)	927,389	3.33%
	(제2안)	946,297	5.44%
(제B안) 최저생계비 인상률 반영	(제1안)	924,533	3.01%
	(제2안)	943,383	5.11%
(제C안) 최저생계비 인상률과 의료급여 과소계상 부분(보건의료용품기구와 상비약)을 반영	(제1안)	933,759	4.04%
	(제2안)	952,797	6.16%

주:	1) 정확한 생계비를 산출하기 위해 소수점아래까지 계산하였으므로, 증가율로 산출한 값과 차이가 날 수 있음.

2) 2003년 중소도시 4인가구 현금급여기준(897,489) 대비 증가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