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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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의개요

□ 일시 및 장소 : 2003. 6. 30(월) 15:00∼, 보건복지부 대회의실

□ 참석자

□ 김상균(부위원장,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윤진호(위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 이혜경(위원,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이경숙(위원, 한국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 조흥식(위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

□ 송재성(위원대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최병훈(위원대리, 노동부 고용정책실장)

□ 김성진(위원대리,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

□ 김대유(위원대리, 재정경제부 국민생활국장)

□ 김동기(위원대리,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국장)

□ 문창진(간사,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심의관)

□ 박능후(전문위원회위원장,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장)

□ 김미곤(연구팀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안 건

□ 2004년도 최저생계비(안)

2. 회의내용

□ 개회

□ 부위원장 : 국회일정 관계로 위원장 참석이 곤란하여 부위원장이 대신 주재하게 되었음. 제12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음. 먼저 간사께서는 위원 소개를 부탁드림

□ 간사 : (위원 소개)

□ 부위원장 : 간사께서는 지난 10차 회의 결과를 낭독해주기 바람

□ 간사 : (제10차 회의 회의결과 낭독, 세부내용은 붙임-1 참고)

□ 부위원장 : 지난 회의결과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주기 바람. 의견이 없으므로 그대로 확정함

□ 전문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토의

□ 부위원장 : 지난번 10차 회의 결정사항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띄고 있음. 우선 11월에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던 시기를 상반기로 당겨 합리적인 논의결과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두 번째로 매 5년마다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최저생계비 계측 방식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를 논의해보자고 하는 큰 의미가 있었음. 이러한 사항을 위임받아 전문위원회가 6개월간 활동을 했으므로, 그 활동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본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음.

□ 윤진호	: 민간위원들간의 토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함.

□ 위원장 : 잠시 정회한 후 15분 후에 속개하기로 하겠음.

(15분 정회 후 속개)

□ 위원장 : 전문위원회 박능후 위원장께서는 그간의 활동한 결과를 보고바람.

□ 박능후 : (최저생계비안 및 현금급여기준선안 관련 논의결과 보고, 전문위원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배석문제 건의, 일반적인 비계측년도 추정방식 결정시 명문화 건의 등 전문위원회 운영결과 설명)

□ 위원장 : 위원들께서는 전문위원회 운영결과에 대하여 토론 해주시기 바람.

□ 이경숙 : 전문위윈회의 자세한 논의결과를 배포하지 않은 이유와 추가된 세 위원의 역할을 설명바람.

□ 박능후 : 최저생계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생활보장과장은 당연히 들어가야 하나 빠져있어 추가됐으며, 황성현 교수와 박경숙 교수가 최저생계비에 대한 전문가로 참여했음

□ 조흥식 : 선출기준은?

□ 부위원장 :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이었음

□ 이경숙 : 매번 물가상승율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서 실제 피부에 와 닿는 최저생계비 결정이 안되고 있음.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전문가가 들어가서 새로운 안들이 나와야 심의기간을 앞당긴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나, 결국은 똑같은 결과가 나왔음. 전문위원회의 회의결과들이 왜 사전에 배포가 안됐는지 설명바람.

□ 김미곤 : 전문위원회 간사로써 말씀드림. 회의자료를 드리지 않은 것은 위원님들이 전문위원을 추천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고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회의자료를 배포하지 않은 것임.

□ 윤진호 : 작년 회의에서 비계측년도에 물가만 반영하면 계측년도에 상당한 부담이 되며 비계측년도에도 어느 정도 생활실태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명시적인 합의는 없었으나, 내년에는 충분히 논의를 해서 예산 확정 전에 결정을 하면 충분히 예산에 반영되지 않겠는가 하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음. 그러나 7개월이 지나 나온 결과를 보면 작년과 똑같음. 특히 1안은 작년에 중생보 정신을 전혀 무시한 것임.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합의정신이 전문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논의가 되었는지 이야기 바람.

□ 박능후 : 전문위원회 구성인원이 작년과 큰 차이가 없어 종전 의견이 그대로 유지되었음. 또한 2004년도에 실제계측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비계측년도 말에 모델을 변화시키기가 곤란하고, 내년도 계측 후 지난 경험치와 연결을 시켜서 일반방식을 도출하자는 의견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음.

□ 윤진호 : 자료에 보면 □물가상승율의 경우 인상율의 급변방지 및 예측치사용에 따른 자의성 배제를 위해 과거 3개년 평균 물가상승율을 사용하기로 함□이라고 되어 있음. 작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음.

□ 박능후 : 이 부분은 올해 전문위원회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던 부분임. 금번 전문위원회에서 유일하게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내년도 예측치는 각 기관마다 상이하므로 자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과거 실측치를 적용하자는 것이었음.

□ 윤진호 : 예측치 사용이 자의적이라고 했는데 3개년 평균 물가상승율도 자의적이 아닌지? 생계비는 내년도 살아갈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한다는 의미이므로 논리적으로 보면 내년도 물가가 반영되어야 맞는 것임. 또한 다른 것은 비계측년도 말에 모델을 변화시키기 곤란하다고 하면서 물가 적용만 금년에 변화를 시킨 것이 더 자의적임.

□ 박능후 : 미래치를 쓰냐 과거치를 쓰냐 하는 것은 분명히 과거치를 쓰는 것이 주관성이 개입이 되지 않고 객관성이 높음. 그리고 내년도 생활비를 쓰기 위한 최저생계비 내년도 예측치를 써야 한다는 것이 꼭 논리적으로 맞는 것은 아님. 물가상승율이라는 것이 꼭 예측치가 과거 실측치보다 높다는 것은 아니고 낮을 수도 있음. 각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봤을 때 국민연금도 과거 3년의 물가상승율을 반영을 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있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최저생계비를 국가에서 발표해서 그것을 공공부조 급여기준으로 쓰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실측치를 쓰고 있음. 실측치가 미래치보다 더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더 정확하다고 전문위원회가 합의를 봤음.

□ 조흥식 : 전문위원회에 기대한 바가 작년 회의의 기본정신에 상당히 미흡함. 당시 정신은 첫째 매년 11월에 심의를 하게 되면 이미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 논의의 여지가 없으므로, 금년부터는 예산 확정 전에 반영할 것은 반영을 하겠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물가상승률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취지였음. 그래서 물가상승률 플러스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예산의 범위 등 여러 가지 조건들 속에서 합리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전문위원회에게 위임한 것임. 그런데 기대지도 않은 1안을 8인 지지라고 해서 가지고 왔음. 또한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 전문위원회에 예산처 과장 외에 대부분 사무관이 나왔다고 한 점도 납득할 수 없음.

□ 박능후 : 전문위원들이 물가뿐만 아니라 생활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안을 만들고자 많은 고심을 했음. 다만 결과적으로 드러난 것이 이렇게 됐지만, 찬성위원 수에 구애받지 말고 내용에 대해서 논의해 주기 바람.

□ 윤진호 : 자료에도 보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사항에 비계측년도 최저생계비 결정방식 및 04년도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이라고 되어 있음. 그런데 결과보고에 써놓은걸 보면 비계측년도 최저생계비 결정방식에 대해서는 포기를 한 것이 아닌지?

□ 박능후 : 포기는 아니고 하반기에 더 논의하기로 했음.

□ 윤진호 : 전문위원회를 개최해서 비계측년도 결정방식과 '04년도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에 대해서 금년 상반기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보고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보고가 안되고 있음. 지금 보고된 것은 마치 연말에 최저생계비 인상률 결정할 때 나오는 것처럼 어느 인상률에 누가 지지했는지 하는 식의 보고임.

□ 박능후 : 최저생계비 추정방식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음. 1차 회의에서 포괄적인 논의가 있었으며 네 가지 방식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음. 그러나 너무 포괄적으로 논의가 되자 상반기까지는 내년도 추정액수를 제출을 하는 것이 급선무이므로 그걸 먼저 제출하고 하반기에 가서 추가적인 것을 논의를 하자고 2차 회의에서 의견이 나왔음. 3차 회의에서는 네 가지 방식 중 실효성이 적은 두 가지 안은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었음. 논의과정에서 일반적인 추정방식을 도출해 보려고 했으나 이론적으로만 도출할 것이 아니라 경험치에 근거해서 도출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지난 계측 경험이 '89년, '94년, '99년 세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향을 도출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었음. 그래서 내년도 한번도 더 계측이 되고 난 다음에 경험치에 근거한 일반적 추정방식을 도출하자는 데까지 의견이 왔음. 4차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에서 상반기에 추정금액을 결정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결정을 해서 올린 것이 오늘의 안건임. 따라서 전문위원회는 하반기에 계속해서 일반적 추정방식 그리고 내년도 추계방식과 측정방식에 논의할 예정임.

□ 윤진호 : 새 정부의 중요한 국정지표 중 하나가 빈부격차 해소인데 작년 합의가 미반영된 것이 곤혹스러움.

□ 노동부 : 작년 중생보 합의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청함. 아울러 최저생계비 심의를 11월에 하는 것과 상반기에 하는 것이 차이가 있는지?

□ 이경숙 : 물가만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서 올해 시기를 앞당기고 충분히 사용량의 변화를 알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제시하고 조치토록 한 것은 조흥식 교수의 지적이 맞음. 따라서 전문위원회가 해야할 일은 1안, 2안이 아니고 사용량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안들을 만들어 제시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된 것이 아쉬움.

□ 예산처 : 7월 중순까지 결정이 되면 확정된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난 10월 이후에 결정되는 것보다는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기술적인 차이가 있음.

□ 이혜경 :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5년 주기의 계측조사 때마다 너무 힘들고 정책에 부담이 됨. 그래서 작년에 반영이 되었어야 하나 예산 등의 문제로 반영이 안되니 올해에는 일찍하자고 했던 것인데, 지금 안중 1안은 중생보 의견이 아님. 따라서 1안을 제외한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건지 알고싶음

□ 박능후 : 2안은 사용량접근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생김. 그 외에 수준균형 방식이나 소득탄성치 적용방식 등이 있을 수 있음

□ 예산처 : 전문위가 나름대로 6월 30일 기한도 고려하면서 작년의 결정사항을 취지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음. 1안은 나오지 말아야할 안이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음.

□ 윤진호 : 전문위 결정은 큰 의미가 없음. 더 이상 논의해봐야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됨. 전문위 결과는 일반적인 비계측년도 계측방식을 수정치 않아 채택할 수 없음. 아울러 중생보 구성도 참여정부에 맞게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함.

□ 부위원장 : 전문위 결과를 채택할 수 없다는 것인지?

□ 재경부 : 전문위원장은 보고서 접수 여부에 동의하는지?

□ 박능후 : 비계측년도 계측방식의 일반화는 실적치가 부족해 곤란함. '04년도는 실제 계측년도이므로 내년도 실계측을 해서 논의하기로 유보된 것임.

□ 부위원장 : 전문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의 명에 따라 운영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올렸음. 현 결과보고가 부실해서 접수할 수 없다는 윤의원의 의견에 재청여부를 말씀해주기 바람

□ 이경숙 : 동의를 하느냐 마느냐는 책임을 전문위원회로 몰아가는 것 같으므로 그렇게 처리 안 했으면 함. 물가 외에 다른 방식을 구해보고자 했는데 그것이 안되었다면 본 위원회에서 도출해야 할 것임.

□ 부위원장 : 작년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에 검토를 위임한 것이므로 전문위원회의 논의결과에 대해 어떻게든 결론은 내려줘야 함.

□ 윤진호 : 의견 조율 기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함. 부위원장이 정부측 위원의 의견을 들어보기를 바람

□ 송재성 : 전문위원회에서 나온 안을 토대로 간사가 안을 만들었으므로 전문위 논의결과가 부정되면 간사가 만든 안이 무의미해짐. 다소 미흡하더라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안 심의로 들어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 이혜경 : 작년에 합의된 사항은 다양한 안을 제시해 달라고 한 것임.

□ 조흥식 : 비계측년도에 물가상승률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했던 것이며 새 정부 들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상반기에 하는 것임. 1안은 기본적으로 바라는 안이 아님.

□ 부위원장 : 운영결과 보고서는 □12차 중생보는 다음과 같이 전문위원회의 운영결과를 보고 받았음□으로 종결하고, 즉 보고만 받고 그에 대한 가부는 없는 걸로 했으면 함.

□ 윤진호 : 다양한 안을 제시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서 종결하면 더 이상 논의할 내용이 없는 것임.

□ 부위원장 : 전문위원장은 지금의 인적구성으로는 새로운 안이 어렵다는 입장임

□ 윤진호 : 그것은 전문위를 새롭게 구성하면 되는 것이므로 일단 정회를 요청함.

□ 부위원장 : 지금까지의 토의결과를 기초로 보다 건설적인 안이 나올 수 있는지 비공식적인 의견조율을 해보자는 것인지?

□ 송재성 : 시기적으로 가능하겠는지?

□ 윤진호 : 법정시한은 12월 1일까지이며, 예산편성은 부차적인 문제임.

□ 예산처 : 예산도 국회심의로 법률적 효과가 있으므로, 하반기에 결정을 하면 차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기술적 문제가 남음. 전문위원회에 맡겨서 전문위원회에서 보고한 것인데,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해서 다시 논의하자는 의견에는 반대임. 어떻게 구성이 되든 단일안을 만들기는 힘듦. 따라서 결과보고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간사가 상정한 본안을 중심으로 토의·의결했으면 함.

□ 이경숙 : 1안보다 진전된 안이 나와서 논의를 하는 것이 상반기에 하는 의미가 있음.

□ 부위원장 : 15분간 정회하여 당연직 위원들의 의견을 교환해보기로 하겠음.

(30분 정회 후 속개)

□ 부위원장 : 정회 중에 당연직 및 임명직 위원간에 합의문 작성을 종료하고 의견일치를 봤음. 이에 따라 작성된 합의문 초안을 제가 발의하겠음. 이경숙 위원이 초안에 동의하는 의미로 낭독을 해주시고 다른 위원들도 합의해주기 바람

□ 이경숙 : (합의문 낭독)

- 본 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결과보고를 청취하였음

- 전문위원회는 본 위원회에 제시한 최저생계비 인상안과 관련 기 제시된 2개안에 추가하여, 생활실태를 반영하는 다양한 안을 마련하여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차기 위원회는 7월 9일 15:00에 개최함

- 향후 전문위원회의 활동에 관하여 관련부처와 본 위원회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함

□ 부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초안에 대하여 합의된 것으로 하겠음.

□ 윤진호 : 부위원장이 전문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회의 분위기를 전달해주기 바람.

□ 조흥식 : 회의록 배포와 다음 회의에 전문위원회 배석을 요청함.

□ 부위원장 : 현재 운영규정에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킬 수 있다고 하므로, 위원장의 판단하에 처리토록 하는 것이 좋겠음

□ 예산처 : 본안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아쉬움. 본안과 관련해서 예산처 입장은 1안을 지지한다는 말씀을 드림. 또한 전문위원회의 결과에 대해서도 PQ방식 자체에 대해서는 지지하나, 경제운영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좀 감안을 해주시길 바람.

□ 부위원장 : 예산처 의견은 개인적 의견제시로 정리하고, 회의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