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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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의개요

□ 일시 및 장소 : 2003. 7. 19(토) 10:00∼, 보건복지부 대회의실

□ 참석자

□ 김화중(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

□ 김상균(부위원장,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윤진호(위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 이혜경(위원,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이경숙(위원, 한국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 조흥식(위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

□ 최병훈(위원대리, 노동부 고용정책실장)

□ 임상규(위원대리,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 김대유(위원대리, 재정경제부 국민생활국장)

□ 김동기(위원대리,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국장)

□ 문창진(간사,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심의관)

□ 박능후(전문위원회위원장,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장)

□ 김미곤(연구팀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안 건

□ 2004년도 최저생계비(안)

□ 개회 및 의원소개, 전문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 위원장 : 간사께서는 그 동안의 경과를 보고 바람.

□ 간사 : (최저생계비 관련 주요 경과보고)

□ 전문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 위원장 : 전문위원회 의원장께서는 지난번 회의결과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추가논의 결과를 보고바람.

□ 박능후 : (전문위원회 결과보고)

□ 위원장 : 전문위원회의 운영결과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람

□ 조흥식 : (전문위원회 결과보고서)를 보면 생활물가가 나와있는데, 생활물가도 한국은행 등에서 객관적인 지표로써 직접 발표를 한 것인지?

□ 박능후 : 예.

□ 윤진호 : 경제성장률을 반영할 때 종전까지 GDP를 사용하다가 GNI와 GDI가 새로 사용된 배경이 무엇인지와 <부표-2>에 반영률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바람. 반영률이면 그냥 Q의 반영률이 그대로 적용되어야지 이런 식의 시뮬레이션은 자의적임.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한다면 비계측년도 전부에 대하여 반영이 되었어야 될텐데, 과거에 반영 못한 부분은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설명 바람.

(1) □ 박능후 : 먼저, GNI를 사용한 배경은 우리나라 경제규모 내에서 해외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았을 때는 GDP나 GNI가 별로 차이가 없었으나, 최근에 올수록 GNI와 GDP의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임. 전문위원회에서는 최저생계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생산량보다는 가계소득 내지 소비이기 때문에 GNI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이에 따라 GDP를 배제한 것은 아니고 GDP와 GNI를 모두 고려해보는 안을 만들게 되었음.	두 번째, 보정률에서 80%등의 의미는 PQ방식의 가장 큰 단점이 모델의 불안정성을 고려한 것임. 모델의 불안정성은 과거의 최저생계비 계측 경험이 3회에 불과하기 때문임. 예컨데, '94년 최저생계비 계측치가 '89∼'94년간 실제경제성장률의 97%가 반영하고 있는 반면, '99년 계측치는 경제성장률 반영률이 34%임. 따라서, 그 시점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향후 '04년도에 계측될 최저생계비의 수준에 대한 예측이 굉장히 다를 수 있음. 즉, '94∼'99년간 34% 반영된 것이 유지된다고 보면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는 반면, '94∼'99년간 34%와 '89∼'94년간 97%의 비율을 보면 5년 사이에 약 1/3로 떨어졌으므로, 그 떨어지는 비율만큼 또 더 떨어진다고 전제하면 '04년도에는 훨씬 더 낮아져 반영률이 7%로 떨어질 수 있음. 결국 주어진 실증자료가 3개밖에 없는 상태에서 추정을 하다보니 예측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어느 것도 감소율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라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한 것임.

(2)             세 번째, '99년 이후에 보정 되지 않았던 부분 전체를 모두 보정 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은 타당한 지적으로 생각함. 다만 그럴 경우 너무 급격한 최저생계비 인상이 되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냐는 현실적 우려가 있었음.

(3) □ 윤진호 : 시계열 자료에서 과거 추세를 반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음. 일반적인 것은 변화가 점증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반영하여 최근 자료들은 가중치를 많이 과거로 갈수록 가중치를 적게 주는 어댑티브 방식임. 그러나 보고서의 방식으로 하면 시계열이 갑자기 꺾이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과거의 반영률을 적용한다 하더라고 어댑티브한 방식이 일반경제 이론에 맞는다는 생각임.

(4) □ 박능후 : 어댑티브한 모형을 사용해야된다는 맞는 지적임. 어댑티브 방식 중 아리마 모형이 가장 적합할 것이나, 계측년도가 3번밖에 안되기 때문에 아리마 모형을 사용하기는 곤란함. 다만 어떤 모형을 쓰건 변화의 범위는 추정할 수 있는데, PQ-3방식의 3.26%가 최근의 반영률을 가장 급격하게 반영한 것이고, PQ-2방식의 5.26%가 과거의 반영률이 그대로 지속된다고 본 가장 높은 반영률이 될 것음. 따라서, 어떤 모형을 쓰든지 간에 3.26∼5.26%의 범위 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음.

(5) □ 재경부 : 최저생계비 반영률이 현격한 변화를 보이는 것은 '98년도 이후 IMF 구조조정의 영향이 반영됐을 것 같은데, 이러한 영향을 포함하여 어떤 요인 때문에 GDP 반영률이 달라진 것인지 설명될 수 있는지?

(6) □ 박능후 : '94년도 계측치는 '88∼'94년간 경제성장률의 약 98%가 반영되어 최저생계비의 실질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음. 즉, □88년도 최저생계비 대비 □94년 최저생계비의 실질상승률은 50.96%이고, 그 기간동안에 실질GDP 성장률이 52.04%이었으므로, 경제성장률의 97.92%가 최저생계비에 반영되었음. 이에 비해 '94∼'99년 사이에는 실질 경제성장률이 26.34%이지만 최저생계비의 실질증가율은 9.21%로, 최저생계비의 경제성장률 반영비율이 34.97%임.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97년 경제위기가 포함된 □94∼□99년간의 최저생계비의 변화율은 경제성장률을 그렇게 많이 반영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음.

(7) □ 재경부 : 제가 말씀드린 것은 '94∼99년도 사이에 최저생계비 반영률이 이전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아졌는데, 경제성장률의 반영률을 낮추는데 있어 당시의 특징적인 경제요인인 IMF 구조조정이 어떻게 작용을 했는지, 그 이외에 다른 어떤 설명변수가 있는 것인지를 연구해야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반영률이 변화될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한 것임.

(8) □ 박능후 : 경제성장률이 낮을 때 최저생계비에 더 낮게 반영되었다는 것은, 경제의 구조조정 측면보다는 오히려 최저생계비에 절대빈곤의 개념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더라도 절대빈곤의 수준이 고착되어 가는 현상으로 생각됨. 이 경우 경제성장률이 반영될 요지가 앞으로 점점 낮아질 것임.

(9) □ 윤진호 : 반영률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사실은 계측년도 '99년은 상당히 특이한 기간이었음. IMF 벗어난 다음에 그 이전의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반동으로 성장률이 상당히 높았던 해였음. 따라서, 경제성장률은 높았는데 저소득층의 실질소비는 별로 늘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러한 현상은 반영률이 감소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일반적인 평균소득 증가율과 빈민들의 소비증가율의 괴리가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그러한 특수한 기간을 전제로 하면서 이전에 비해서 괴리가 많이 생겼으므로 그것을 앞으로 더 괴리가 생기는 방향으로 끌고 가자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절대빈곤뿐만 아니라 상대빈곤의 개념도 포함이 되어 있음. 특수한 기간을 전제로 하고 그 기간의 추세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앞으로의 전망치에까지 적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자의적인 것으로 볼 수 있음.

(10) □ 위원장 : 추가 질문이 있는지? 없으면 본안 심의로 넘어가고자 함.

(11) □ 김상균 : 회의 진행상 전문위원회 결과보고를 본 위원회가 위임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로 접수할 것인지 결론을 짖고 넘어가야 된다고 봄. 이 정도면 지난 12차 본 위원회가 전문위원회에 요청했던 과제에 대한 검토결과로 충분히 접수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12) □ 위원장 : 전문위원회의 결과보고를 접수하는 것으로 동의가 있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음.

□ 본안 심의

(13)

(14) □ 위원장 : 본안 심의를 위하여 간사께서는 안건에 대한 설명을 바람.

(15) □ 간  사 : (안건설명)

(16) □ 조흥식 : 현재 본안으로 총 4개안이 올라와 있으나, 여기에 제5안으로 생활물가 적용방안을 같이 검토할 것을 제안함. 정부가 소비자물가와 함께 생활물가를 공표하므로 객관적인 지표가 되며, 절대빈곤층의 생활에서는 생활물가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

(17) □ 위원장 : 제5안으로 생활물가를 반영한 안을 추가 검토하자는 제안이 있었음. 이에 대한 동의나 제안이 있는지?

(18) □ 재경부 : 생활물가는 주로 가계지출 중 농산물을 중심으로 반영되어있어, 전반적인 국민생활과는 거리가 있음.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취지에는 일반적인 소비자물가 지수가 더 적합한 지표임.

(19) □ 이경숙 : 전문위원회에서 생활물가를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지?

(20) □ 박능후 : 감각적으로 볼 때는 생활물가지수를 반영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으나, 최저생계비를 구성하는 마켓바스켓이 소비자물가에 더 가깝기 때문에 소비자물가 지수를 사용하였음.

(21) □ 이혜경 : 지난번 회의에서는 생활수준을 반영하는 방법을 찾자하는 것이 기본적인 합의였다고 생각함. 따라서 제1안은 제외하고 사용량을 반영하는 방식 중에서 가능한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함. 또한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갑자기 5%안을 채택하기가 어렵다면 이러한 현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므로, PQ방식 중에서 최종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전문위원회 결과보고서의 부표에 들어있는 안들도 - 사용량의 반영률이 가지는 논리적인 의미 등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겠지만 - 같이 포함해서 논의를 했으면 함.

(22) □ 예산처 : 실계측년도를 일년 앞두고 기존의 방식을 바꾸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내년에 실계측을 하면 상당히 접근이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추정방식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임. 현 시점에서 전제조건에 따라 큰 편차가 발생하는 그런 안을 논의한다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움. 생활물가 문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검토결과 소비자물가가 최저생계비와 상관관계가 더 높았다는 보고를 들었음.

(23)	과거 '99∼'03년까지 반영을 해온 것을 보면 물가상승률과 최저생계비 인상률이 거의 비슷하게 왔으나, '02년도에 과거치를 보정해주는 차원에서 3.5%로 결정한 적이 있음. 그런데 이후의 물가상승률을 보면 3.0%에 못 미치는 2.7%도 있어 과다보정 해준 결과도 보임. 따라서 기존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예산 제약이 아니고라도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고 봄.

(24)	또한 새로운 방식 소위 PQ방식에 대해서도 GDP, GNI, GDI 등 적정지표에 대한 논의를 좀더 거쳐야 할 것임. 다만, 추가 고려가 필요하다면 3개년 평균 상승률에 □+□□정도로 적정선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절대적인 모델이 있다고는 볼 수 없음

(25) □ 윤진호 : 본 위원회는 법률에 의해서 성립된 위원회로 법률에 따라야 함. 법에 생활실태를 반영하도록 되어있지 계측년도에만 반영하고 비계측년도에는 물가만 반영하라는 말은 없음. 생활실태 반영방법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로는 P□Q이며, 이에 대해서는 지난번 예산처측 참석자도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음. 그 동안 3%씩 인상했던 것은 11월에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다보니, 예산이 이미 확정되어 국회에서 심의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3%로 했던 것이지 3%가 옳아서 했던 것이 아님. 그래서 작년말에 있었던 본 위원회에서 올해는 상반기에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자고 했던 것임. 또한 어차피 계측년도에는 그 동안 반영 못했던 부분을 한꺼번에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비계측년도에 조금씩 반영을 하자는 것이 당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음.

(26) □ 예산처 : 사용량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정식 모델로 채택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을 해야 하고, 사용량을 반영을 하는 것이 옳은지는 좀더 논의를 해야할 것임.

(27) □ 위원장 : 윤교수님께서는 내년도에 대폭 바꾸는 것보다 올해 조금씩 바꿔놓으면 내년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었음. 예산처에서는 추정방식에 대해서는 심층연구를 더 해야하는데 내년도가 계측년도이므로 그때 같이 고려해서 결정하되, 사용량의 일부 반영이 필요하면 전문위원회 결과보고서의 특정 모형에 따르기보다는 □+□□ 방식으로 해서 □의 수준에 대해 논의를 하자는 제안임. 그 동안 계속 소비자 물가를 반영해왔는데 사용량을 반영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예산처나 재경부에는 있을 것임. 이혜경 위원님의 제안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됨.

(28) □ 조흥식 : 1%상승에 따라서 국가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29) □ 간  사 : 1%가 추가 인상될 경우 3% 인상대비 약 360억이 추가 소요됨

(30) □ 조흥식 : 기본적으로 PQ방식으로 가야된다는 윤진호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함. 예산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으나, 물가상승률만 적용하다보니 수급자 수가 계속 감소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임. 내년도 계측결과에 따라 예산을 급격하게 올린다면 또 반대의견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좀더 점진적인 차원에서 생활실태를 반영하는 결과가 이루어져야 될 것임.

(31) □ 윤진호 : 기본적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이 논의되면 안 된다는 생각임. 국기법에 국가가 기초생활을 보장한다고 되어있어 권리개념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수급권자가 권리를 주장하면 국가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예산을 먼저 정해놓고 권리를 제한을 할 수 없는 것임. 다만,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전혀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나, 예산을 고려할 때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금액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소위 간접비용도 고려해서 큰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함.

(32) □ 노동부 : 물가와 사용량을 동시에 반영하는 것이 좋을 듯 하기는 함. 그러나 문제점이라면 정확성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고 모델로서의 불안정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따라서, 전문위원회 보고자료를 보면 소비자물가를 '03년 2분기까지 반영을 할 경우 3.4%정도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는 '00년부터 '02년도 사이의 연평균 물가상승률 3%보다는 금년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제1안 방식을 하더라도 3%에서 '03년도 물가상승을 감안한 정도로 하는 것이 절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함.

(33) □ 행자부 : 현실론과 이상론과의 차이 같음. 현실적인 면에서 국가재정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재정도 분담비율에 따라 지방비 부담을 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할 것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되 지방재정과 국가재정 등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야 할 것임.

(34) □ 위원장 : 사용량을 포함하자는 것을 지난번 위원회에서 결정했다면 어느 정도라도 포함을 해야 할 것임.

(35) □ 예산처 : 지난번 회의에서 생활실태를 반영하자는 정신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을지 몰라도 PQ방식을 채택키로 한 것은 아님. 국가정책 결정에 PQ방식같이 굉장히 불안정한 모델을 이용할 수는 없음.

(36) □ 윤진호 : 모델이 불안정하다고 해서 그 모델 자체가 틀렸다거나 버려야한다는 것은 아님. Q값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값이 다르게 나올지 모르지만, 값이 여러 가지로 나온다고 해서 Q를 버리자는 것은 전혀 다른 주장임.

(37) □ 위원장 : 지난번 회의에서 사용량을 꼭 포함해야 된다는 합의는 없었고 다양한 안을 마련해 보라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38) □ 김상균 : 너무 포괄적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좁혀지지가 않고 있음. 전문위원회 보고내용 중에서 지난 10차 중생보 정신을 반영해서 채택 가능한 것을 정하고 채택된 모델을 가지고 논의를 하면 좁혀나갈 것 같음. 우선 소비자물가를 최근 3년간의 평균치를 가지고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본 위원회에서도 지난 몇 년 동안 논의되었던 사항 중에 포함이 되어있음. 따라서, 일단 소비자물가를 최근 3년간 평균으로 정한 전문위의 안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안중에서 3.0 +□가 되는 안을 채택했으면 함. 그러면 전문위에서 올렸던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일단 이혜경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3.0에만 한정되는 것은 제외될 수가 있음. 즉, 우선 전문위 보고에서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 평균을 물가반영수치로 제안한 것을 채택하고, 두 번째로 10차 중생보위의 정신을 반영하여 3.0 +□로 비계측년도 최저생계비 인상율을 정하도록 하는 안을 제안함.

(39) □ 위원장 : 동의 제청이 있는지?

(40) □ 예산처 : □+□□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중요함. Q를 도입하는 전제로서 할 것인지 아니면 3.0%를 기본으로 하고 과거의 물가추세라든지 내년의 전망 등을 감안해서 할 것인지□□□.

(41) □ 위원장 : □를 어떤 식으로 해야할 지에 대한 추가논의를 전제로 예산처가 제청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음. 다른 의견은?

(42) □ 재경부 : 3.0 %+□가 방식을 제안을 하는 것인지, 숫자를 제안하시는 것인지, 또한 올해만 적용하자는 것인지 앞으로 계속적으로 적용하자는 의미인지 설명요망.

(43) □ 김상균 : 지난 10차 중생보의 결의정신은 향후 비계측년도의 최정생계비를 정할 때는 그 인상율을 기존의 물가상승만 반영하는 것에서 탈피하자는 것이 핵심이었음. 그래서 그 정신을 최소한 충실히 따라야한다는 것이며, 그래서 그걸 수치로 표시하면 올해 전문위 연구결과에 따라 3 +□가 된다는 의미임.

(44) □ 윤진호 : 내년부터 5년간 새로 시작될 기간의 결정방식은 지금 여기서 결정할 수 없음. 왜냐하면 새로운 계측조사가 있을 것이고 그 결과를 기초로 해서 다시 논의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임.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은 향후 5년간의 결정방식을 제시한 것은 아니라고 이해됨.

(45) □ 김상균 : 향후 비계측년도 개념이 얼마나 갈지는 알 수 없음. 최저생계비가 상대개념으로 갈 경우 비계측년도의 의미가 없어짐. 따라서 현 시점에서의 비계측년도 결정원칙으로 제안한 것임. 비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 결정방식은 현재의 여건에서 정하기 때문에 현재 유효한 방식만 논의하면 되고 향후 5년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또 다른 하나의 연구과제 또는 의제가 되리라고 봄.

(46) □ 재경부 : 그러면 '04년도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데만 적용되는 방식으로 제안하신 것이라는 말씀인지?

(47) □ 김상균 : 예.

(48) □ 위원장 : 내년도 결정방식으로만 한정을 하겠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3.0% +□ 방식에 대해 일단은 모두 동의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음. 그러면 □를 어떻게 할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 바람.

(49) □ 윤진호 : 전문위 안도 여러 가지 제시가 되어있고, 정부측도 나오신 부처에 따라서 의견이 다르고, 민간위원들도 □를 어떻게 할거냐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한 바가 없기 때문에, 회의를 효율화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율할 시간을 주셨으면 함.

(50) □ 위원장 : 그럼 5분간 정회를 하겠음.

(정회, 5분 후 속개)

(51) □ 위원장 : 회의를 속개하겠음. 각자의 의견이 정해졌을 것임. 의견을 말씀해주기 바람.

(52) □ 조흥식 : PQ방식이 모델 자체가 불안정한 면이 있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통계를 볼 때 제2안에서 GNI를 기준으로 한 4.89% 인상안이 가장 무난한 안으로 생각됨.

(53) □ 이혜경 : 본 회의를 6월에 하는 이유가 Q를 반영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함이므로, 그것이 반영되는 쪽으로 해서 조 위원님의 의견과 같이 4.89%를 제안암.

(54) □ 윤진호 : 4.89%를 제안함.

(55) □ 이경숙 : 제2안으로 하겠음.

(56) □ 위원장 : 위촉위원들은 모두 물가상승율 3.0%에 경제성장률(GNI) 3.3%를 반영한 제2안의 4.89%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임.

□ 예산처 : 부위원장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기존 결정방식인 소비자물가 적용방식을 유지한다는 전제였음. 그런데 지금 위촉위원들께서는 Q를 반영한 제2안을 주장하기 때문에 접근이 안될 것 같음. 3.0%+□에서 □를 3.0의 절반을 넘는 1.89를 내놓는다는 것은 회의를 결렬시키려는 것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음.

그래서 제 제안은 2002년 결정방식을 고려했으면 함. 즉, 당시 3.5%로 인상한 것은 기본 물가상승률 3.0%에 과거 물가상승률 미반영분 0.5%을 반영한 것인데, 이후 실제 물가가 2.7%로 귀착되어 사실상 0.3이 추가 반영된 바 있음. 따라서, 금년의 물가 상승률을 3.5%로 하여 0.5%를 □로 올려주되 초과 반영된 0.3을 뺀 0.2를 최종 □로 할 것을 제안함. 기본적으로 현행 방식은 내년 계측결과를 보고 다시 검토키로 하되,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기존의 방식을 흩트리지 않는 것이 예산처의 의견임.

(57) □ 윤진호 : 작년에  3.5%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수치인지?

(58) □ 예산처 : '01년도에 '02년도 최저생계비를 결정할 때에 그렇게 했었음.

(59) □ 위원장 : '01년에 했으니까 '02년도에 적용이 된 것임. 그런데, 그때 물가상승보다 더 많이 보정 해줬으므로, 올해0.3을 빼고 0.2로 하면 전반적인 보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으로 이해됨.

(60) □ 조흥식 : 국기법 제6조는 최저생계비 결정에 있어 생활실태 반영뿐만 아니라 상대적 빈곤의 개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지금까지 물가상승율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최저생계비가 생활실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점점 더 격차가 커지는 측면이 있음. 이러한 기본원리뿐만 아니라, 4인 가구 105만원이 적정수준인지도 좀더 생각을 해봐야 함. 따라서, 생활실태를 반영하자는 정신을 좀더 크게 가져야 한다고 보며, 물가상승율만 가지고 한다던가 +□를 일부 반영한다는 개념으로 하는 것은 곤란함.

(61) □ 위원장 : 의견이 나누어지고 있음. 정회를 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조율한 후, 속회해서 합의점이 도달하는 것이 좋을 듯 함.

(62) □ 김상균 : □3.0%+□□라는 식으로 표현하면서 □가 1이 넘기게 되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곤란함. □3.0%+□□로 결정한다면 □를 0.1 이상 0.9 이하의 범위에서 결정할 것을 제안함.

(63) □ 윤진호 : 인상률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 방안에 대한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수준을 몇 퍼센트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부적절함. 중생보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는 한 국기법의 정신에 따라 기본 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할 것임.

(64) □ 예산처 : 관련 규정을 해석할 때 계측년도에 생활실태라든지 국민의 생활수준 등을 반영하고 나머지 비계측년도에는 물가를 반영을 한다는 것으로 이해됨.

(65) □ 위원장 : □가 사용량을 반영한 것인지, 피부물가를 반영한 것인지 등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를 해야한다는 지적이었음. 경제부처에서는 계측년도를 5년으로 설정한 것은 계측년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5년동안 적용해라는 취지고, 지금까지 물가상승률을 가지고 했으므로 올해는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하되 그 폭을 조금 더 반영하자는 것인 반면, 위촉위원들은 이번에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등을 반영하여 □를 결정하자는 의미인 것으로 이해됨. 이쯤해서 소위원회 구성을 하는 게 어떤지?

(66) □ 김상균 : 원칙에 입각한 공식을 만들고 그 공식에 지표 지수를 넣어서 산출되는 인상률이 가장 과학적인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의 변형, 예컨데 사정상 예산을 먼저 고려한다든지 하는 변형을 줄 수도 있다고 봄. 물론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되겠지만 지금같이 시간은 제한되어있고 논의의 진전 가능성이 없을 때는 차선책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봄. 오늘 결론이 안나면 또 다음 회의를 해야되나 다음회의에서 지금보다 더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없다면 오늘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67) □ 위원장 : 일단 정회를 했으면 하고, 회의 속개 시 참여가 곤란한 위원은 위원장에게 위임을 해 주었으면 함. 의견 없으면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하겠음. 소위원회는 정부측, 관련전문가 및 시민단체를 대표해서 예산처 예산실장, 김상균 교수, 조홍식 교수 세분으로 구성하기로 하겠음.

(정회, 소위원회 비공식 논의 후 속개)

□ 합의문 결정

□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합의문을 기초로 다음과 같이 합의함.

	< 합 의 문 >
1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2004년도 최저생계비 인상률의 결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정신을 존중하여 생활실태와 물가상승률(2000∼200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평균)의 변화를 반영하는 원칙에 따라 □3.0% + □□로 한다. 2. □□□는 현행 최저생계비 인상률 확정방식(소수점 이하 3자리 반올림)을 반영하여 0.01□□□0.99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에 따라 3.4∼3.6%의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최종 결정하도록 위임한다. 3. 2005년도 이후의 비계측년도 최저생계비 결정방식은 2004년도의 실계측 결과를 참고하여 결정하도록 권고한다. 4. 2004년도 최저생계비 현금급여기준은 제1안으로 한다.

□ 안건 □2003년도 하반기 최저생계비 전문위원회 운영방안□은 안건대로 가결하되,

- 향후 전문위원회의 역할 및 임무 등을 고려하여 전문위원회 운영규정을 조속히 마련하여 차기 중생보에 서면으로 심의·의결함.

- 전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되, 개별 위원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고, 동 구성방식을 운영규정에 명시.

· 다만, 이번 안건에 추천된 3인의 위원은 위원장이 별도로 추천한 것으로 보고, 별도의 추천절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