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제11차 회의 결과

1. 회의개요

□ 서면심의 : 2002. 12. 26

□ 안건 : 2003년도 종합자활지원계획(안)

□ 위원명단 :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책	비고
당연직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	서면심의
“	조영택	행정자치부 차관	“
“	김송자	노동부 차관	“
“	박봉흠	기획예산처 차관	“
관 계 전문가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	윤진호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
“	이혜경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공 익 대표자	이경숙	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
“	조흥식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 한신대사회복지학과 교수	“

2. 회의결과

□ 2003년도 종합자활지원계획(안)에 대한 서면심의

○ 생활보장위원회의 서면심의 의견 및 검토결과

원안	심의의견	검토결과 (반영.미반명)
○ 2003년도 종합자활지원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ㅇ자활후견기관협회를 자활사업의 핵심기관으로 육성 ㅇ행정자치부등 범정부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ㅇ개인별 사례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필요 ㅇ직업적응훈련수당(10만원/월)에 대한 소득공제 실시 ㅇ자활참여자 사회적응교육시 직업적응훈련 적극활용 ㅇ노동부의 적극적 노동시장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한 사업추진 필요 ㅇ자활사업참여자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 ㅇ자활상품의 질적 향상 위한 지원 장치 필요 ㅇ자활후견기관 확대시 지역별 수요 정확 파악 ㅇ자활후견기관 평가시 지역여건 및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 ㅇ성인지적 자활사업 활성화 -실무자에게 인지성 강화 교육프로그램 제공 -여성자활직종개발 및 복지인프라 구축 ㅇ소득공제시범사업 확대시행 추진 ㅇ자활근로수익금 적립제도 개선책 마련 ㅇ자활지원 인프라 확충 통한 여성자활 활성화 ㅇ자활후견기관 평가시 지역특화사업 장려 ㅇ자활사업 관련 각종 위원회에 여성할당제 (30%) 도입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통해 자활사업 참여 차상위계층까지 기존 급여 혜택 제공	ㅇ기반영 - 협회 조직정비․기능강화 추진 ㅇ수용(추후 지속적 협조체계 구축) ㅇ수용(추후 추진) - 수용 ㅇ'04 이후 추진 검토 ㅇ수용 ㅇ수용 ㅇ수용(추후 추진) ㅇ기반영 ㅇ기반영 ㅇ수용(추후 평가지표에 반영) ㅇ수용 - 추후 교육 - 여성적합 직종 적극 개발 ㅇ수용(‘03 시범사업 결과후 추진) ㅇ수용(추후 실시) ㅇ기반영 ㅇ수용(추후 평가지표에 반영) ㅇ수용(추후 위원회등 구성시 적용) ㅇ장기적인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