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서면심의 결과보고

□ 개요

○ 안건 :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시행(안)

○ 주요내용 : 2004년도에 시행되는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의 방법 등 세부사항을 결정하여 연구조사의 방향 설정

□ 심의결과

1. ‘04년도 최저생계비 계측은 전물량방식으로 시행하되, 여타의 계측방식을 연구과제에 충분히 포함하여 향후 유연하게 진행한다.

2. 표준가구는 4인가구로 하되, 합리적인 가구균등화지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3. 지역별 최저생계비는 1차조사시 전지역의 주거비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검토한다.

4. 장애인, 노인, 편부모 가정 등 가구유형에 따른 추가생계비를 계측하되, 중요한 사항은 추후 재검토한다.

5. 이상의 결정에 따라 ‘04년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중요사항은 조사연구의 진행에 따라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토록 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 서면심의에는 위원 10인(공무원 5인, 민간 5인) 전원 참여

<제1항 관련>

○ 제1안 전물량방식, 제2안 상대적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에 대한 심의결과 제1안 8인, 제2안 2인 찬성

- 따라서 제1안으로 결정됨

<제2항 관련>

○ 제1안 1인가구, 제2안 2인가구, 제3안 3인가구, 제4안 4인가구 중 제3안 1인, 제4안 9인 찬성

- 따라서 제4안으로 결정됨

□ 향후 조치사항

○ 제1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내용을 반영하여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진행

- 연구 진행경과에 따라 주요사항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서 검토

○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기관 공모 : ‘04.1월말

○ 연구기관 선정 및 계약 : 2월초

○ ‘05년 최저생계비 발표 : ’04.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