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서면심의 결과보고

□ 개요

○ 안건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및 운영세칙(안)

○ 주요내용 : 전문위원회 상설화 근거마련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방안을 운영세칙에 규정

□ 심의결과 : 가결(일부 수정)

○ 원안에 대해 기획예산처로부터 운영세칙 중 일부 수정요구가 있어, 이를 반영하여 재심의 상정

< 수정내용 >

- 전문위원 추가위촉 필요시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도록 추가 위촉방안 명시

○ 수정안에 대한 심의결과 위원 10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

- 심의의결서 제출 : 7인

- 심의의결서 미제출 : 3인(재경부, 노동부, 행자부)

※ 별다른 의견이 없어 제출하지 않았으며, 수정안에는 찬성함을 통보함.

□ 향후 조치사항

○ 운영규정 개정안에 따라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 10월～

<2003년 주요 논의사항>

-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 2004년 재산의 소득환산제 운영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