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록

□ 일시 : 2003. 12. 10(수)

□ 장소 : 보건복지부 대회의실

□ 안건 : 2004년도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방안

□ 참석위원 : 10인 전원 참석

- 김화중(보건복지부 장관) : 위원장

- 김상균(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부위원장

- 윤진호(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이혜경(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조흥식(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

- 한지현(광운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정병태(재정경제부 국민생활국장)

- 최민호(행정자치부 지방분권연구단장)

- 최병훈(노동부 고용정책실장)

- 남동균(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

- 송재성(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장관 대행

- 문창진(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심의관) : 간사위원

- 박능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장) : 전문위원회 위원장

□ 심의사항

1.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로 구분한다.

2. 기초공제대상 기본재산액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각각 (□제1안: 3,600만원, 3,000만원, 2,900만원, □제2안: 3,800만원, 3,100만원, 2,900만원, □제3안: 4,800만원, 3,600만원, 3,600만원)으로 한다.

3.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재산의 종류별로 차등 적용하되, 일반재산은 (□제1안: 월 4.17%, □제2안: 월 2.78%, □제3안: 월 2.08%)로 하고, 금융재산은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의 1.5배로 하며, 승용차는 월 100%로 한다.

4. 기존수급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신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하되, 기존수급자 중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으로 인하여 수급자격이 상실되는 자에 대하여 2004년도 말까지 한시적으로 의료급여를 제공한다.

5. 이상의 결정은 2004년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의 내용은 2004년도의 운영결과를 토대로 변경할 수 있다.

□ 의결내용

- 제1항 및 제4항 : 원안대로 의결

- 제2항 : 제2안 의결

- 제3항 : 제1안 의결

- 제5항 : 삭제

- 기타 : □05년도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방안 논의 시기를 앞당기고 전문위원회 워크샵 개최

□ 회의내용

(간사) : 개회선언

(위원장) : 인사말씀. 이경숙 위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퇴함에 따라 한지현 교수님을 새로운 위원으로 모심.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토론하여 주시길 부탁드림.  부위원장에게 진행 위임

(부위원장) : 상반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된 최저생계비에 대하여 보고 요청

(간사) : 지난 1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생계비 인상율을 3.4%∼3.6% 사이에서 결정하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3.5%로 12월 1일자로 공표함

(부위원장) : 오늘 상정 안건에 대하여 간사위원에게 설명 요청

(간사) : 안건 설명(회의자료 참조)

(부위원장) : 재산의 소득환산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  소득환산 제도는 소득과 재산간의 수급자 선정상의 형평성 때문에 시작되었으나 2003년도에는 형평성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시행됨.  따라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04년도 시행방안을 전문위원회에서 연구 검토하도록 주문하였음.  의결주문사항중 제2항과 제3항이 중요한 의결사항이라고 판단됨.  안건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하시길 바람

(윤진호) : 전문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대한 설명 요청

(박능후) : 전문위원회 운영 및 논의 결과 보고(회의자료 참조)

(윤진호) : 각 안별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설명 요청

(박능후) : 설명(회의자료 참조)

(부위원장) : 전문위원회 활동상황 보고에 대하여 추가질문 바람.  보고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심의에 들어가겠음.  의결사항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심의하고 뒤에 건의사항을 논의하겠음

(조흥식) : 전문위원회의 논의 중 □승용차는 월 100%의 환산율을 유지하되, 연차적으로 완화 필요□라는 내용이 있으므로, 승용차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면 좋겠음.  농어촌의 경우 승용차는 대도시의 승용차와는 다르게 적용되어야 함.   의결주문 내용 중 □승용차는 월 100%로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승용차는 월 100%로 하되, 연차적으로 완화한다□로 수정하였으면 함

(부위원장) : □04년도내에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인지 □05년도 이후의 시행방안에 대해서도 오늘 같이 심의하자는 이야기인지   본 안건은 □04년도 시행방안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고 전문위원회의 토의도 □05년도 이후에 완화하자는 것임.  회의록에 □05년도 이후 승용차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환산율을 완화 적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명확히 기록하는 것으로 하겠음

(윤진호) : 위원들 사이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요청

(부위원장) : 제청이 있는지

(정병태) : 논의를 통하여 합의점을 찾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음.  제2항과 제3항은 서로 보완적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의결하도록 하고, 먼저 각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조정이 안될 경우 표결하는 것이 좋겠음

(간사) : 의결주문중 제2항 및 제3항은 연계하여 함께 심의하고 제1,4,5항은 개별적으로 심의하는 것이 좋겠음. 쟁점이 없는 것은 먼저 의결하고 쟁점이 되는 부분은 묶어서 정회가 필요하다면 정회하여 조정하는 게 어떤가

(조흥식) : 제청

(부위원장) : 15분간 정회를 선언

(부위원장) : 회의진행방식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가

(정병태) : 제1항, 제4항, 제5항을 묶어서 함께 의결하는 것이 좋겠음. 심의전에 각 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함

(부위원장) : 제1,4,5항에 대하여 먼저 의결하겠음.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는지.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외의 다른 재산의 분류가 전문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는가?

(박능후) : 없었음

(윤진호) : 반대의견은 아니나 참고 의견이 있음.   미국의 경우 수급자 기준으로 일반재산은 상한만 두고 금융재산만을 고려하여 적용함.   향후 금융재산에 한해서만 환산율을 적용하고 일반재산은 상한선만 두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봄

(부위원장) :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제1항은 주문대로 의결함.  제4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는가?    없으므로 제4항도 주문대로 의결함.   제5항은 제2항 및 제3항이 포함된 것임.  단서의 □변경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무슨 의미인지 간사에게 설명 요청

(간사) : 2004년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중 변경요인이 있을 경우 반영할 수 있다는 의미.  예를 들어 현재 복지부에서 입법 추진중인 □농어촌특별법□이 시행되면 농어민에 대한 특례 적용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달리 적용할 수 있음

(남동균) : 2004년도 운영결과를 토대로 2005년도에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됨. 그리고 농어촌의 문제는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면 되므로 그 문제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다룰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됨

(조흥식) : 제1항의 내용도 운영결과를 보고 2005년도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자

(부위원장) : 2004년도 결과를 보고 2005년도에 변경할 수 있다는 뜻인지

(간사) :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단서를 삭제하도록 함

(최병훈) : 2004년도 시행방안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므로 제5항은 삭제함

(부위원장) : 제5항 전체를 삭제하는 것으로 의결함.  그러면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길 바람

(정병태) : 기본재산액과 환산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명확하지 않음.  예상보다 유입이 적기 때문에 단순히 수급자 수를 늘리기 위한 것인지.   유입이 적은 것이 예측을 잘못해서인지 정책 집행상의 문제인지도 명확치 않음.   기본재산액은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이나 환산율은 기준의 문제이므로 만일 수급자의 유입을 위한 것이라면 기본재산액을 조정하고 환산율은 고정하는 것이 좋을 것임.  전문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대로 추계보다 실적이 낮은 것이 실무적용에서의 문제 때문이라면 이는 환산율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집행의 문제임

(부위원장) : 왜 추계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인지 설명 요청

(박능후) : 최저생계비를 매년 물가상승율 등을 반영하여 결정하듯이, 기본재산액은 매년 전세가의 변동에 따라 결정해 주어야 함.   추계보다 실적이 훨씬 못미치는 것은 현장의 전담공무원들의 업무행태의 보수성 때문이라 생각됨

(부위원장) : 전문위원회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행정자치부의 답변 요청

(최민호)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됨.   환산율 변동의 영향이 미미하다면 제도의 틀인 환산율은 일관성 유지를 위해 올해와 동일하게 고정하고 기본재산액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됨

(부위원장) : 제3항은 기술적인 문제이므로 현행인 제1안으로 하고 제2항에 대하여 논의하자는 의견이 있음

(조흥식) :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다수안인 제2항의 제2안과 제3항의 제3안에 찬성함

(남동균) :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전세가격(42평형 4,400만원) 예시.  기본재산액을 제1안으로 하고 환산율을 고정할 경우 대도시에서 월소득 60만원과 재산 4,600만원의 가구도 수급자가 될 수 있음.  따라서 제1안의 수준도 결코 낮지 않음

(윤진호) : 2003년도 평당 전세가는 서울이 504만원, 경기가 296만원이며 상승률은 서울 23.4%, 경기 19.8%임.   따라서 4인 최저주거면적 11.2평을 기준으로 할 때 서울의 전세가는 5,645만원, 경기는 3,315만원임.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과대평가된 면이 있으나 대도시는 상당히 낮음.  따라서 단정적으로 높다고 또는 낮다고 말할 수는 없음

(정병태) : 대도시도 서울과 기타 대도시간의 편차가 상당히 큼.  매년 기본재산액을 바꾸는 이유가 전세가격의 상승을 반영하기 위함이라면 현재 전세가격이 작년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음

(최병훈) : 회의자료에 나와 있는 □04년도 전세가격 추정이 타당한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이며 얼마나 정확한지 확인이 필요함

(부위원장) : 전문위 위원장에게 설명 요청

(박능후) : 설명

(윤진호) : 논의가 전문위원회에서 연구 검토한 자료에 대해 의심하는 것으로 흘러서는 안됨

(부위원장) : 전문위원회 자료는 참고자료일 뿐이며, 판단은 각 위원의 몫임

(남동균) : 환산율 2.08%와 기본재산액 3,600만원으로 가정하면 5,600만원의 전세를 사는 소득 60만원의 가구가 수급자 선정이 됨.   전세 5,600만원은 광주지역 40평형대의 전세가임.  환산율 2.78%와 기본재산액 3,600의 경우 전세 5,600만원과 소득 50만원의 가구가 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임.   2004년도에 최저생계비 계측이 이루어지면 최저생계비가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됨.  이것도 역시 고려해 주었으면 함.  또한 회의자료의 예산 추계는 환산율 및 기본재산액 완화에 따라 2003년도 신규로 선정된 수급자의 급여증가 부분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실제 소요예산은 이보다 더 많을  것임

(이혜경) : 가처분소득이 최저기준에 못미치는 경우, 최저생계가 보장되도록 보충급여를 하는 것으로 소득이 0일 경우만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처분소득과 최저생계비와의 Gap을 보충하는 것이 기초생활보장의 정신임. 따라서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기초보장의 정신에 어긋남.

그러나 재산의 소득환산제는 기초공제액 이상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실제 발생하지 않는 소득에 대하여 보충 급여를 실시하고 있음.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함.  남동균 위원께서 예로 든 가구는 수급자 선정은 가능할 수 있으나 실제로 급여는 받을 수 없는 가구임.  설사 주거가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소득이 없다면 생계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함.  주거재산에 대하여는 환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기본재산액 2안과 환산율 1안에 찬성함.

(윤진호) : 재산의 소득환산제 자체가 문제임.  금융재산의 처분을 조건으로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은 옳은 이야기이나 집 등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없어져야 함.  또한 환산율 월 4.17%는 연 50%에 해당하는 고율임.  상당히 비현실적인 제도임

(남동균) : 기본재산액 1안은 2002년도 재산기준과 동일한 수준이 되는 것임

(조흥식) : 정책적으로 볼 때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가 있는 것을 택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시뮬레이션 1안의 경우 오히려 예산상 10억이 절감되는 것임.  당초의 추계보다 제도 시행에 따른 실적이 낮은 것은 주거재산을 처분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됨

(부위원장) : 논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의결주문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음

(윤진호) : 표결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정병태) : 과반수를 얻는 안이 나올때까지 하도록 함

(부위원장) : 과반수가 나올때까지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음   먼저 의결주문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음.  3안동의 없음.  2안동의 7명(윤진호, 조흥식, 정병태, 이혜경, 한지현, 최병훈, 송재성 위원). 1안동의 2명(남동균, 최민호 위원)  의결주문 제2항은 7:2로 제2안이 채택되었음  다음 의결주문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음.  1안동의 6명(이혜경, 한지현, 정병태, 최병훈, 남동균, 최민호 위원). 2안동의 없음. 3안동의 2명(조흥식, 송재성 위원).  기권 1명(윤진호)  의결주문 제3항은 6:2로 제1안이 채택되었음. 다음은 전문위원회의 건의사항 처리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람

(이혜경) : 받아들였으면 좋겠음

(부위원장) : 전문위원회의 건의사항인 워크샵 개최 및 재산의 소득환산제 관련 논의 시기를 앞당기는 것을 의결하도록 하겠음

(윤진호) : 추가로 제안할 것이 있음.  부양의무자에 대한 연구결과를 다음 회의에서 보고받고 안건으로 채택하였으면 함

(부위원장) : 이와 관련해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워크샵을 하는 건 어떤지.  부양의무자 뿐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 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  이 제안을 위원장에게 건의하는 건 어떤지

(남동균) : 부양의무자 기준 논의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권한 범위내에 있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안건 채택은 신중하게 결정하였으면 좋겠음

(윤진호) : 수급자 선정 기준이므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임

(송재성) :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워크샵을 개최하도록 하겠음

(부위원장) : 부양의무자에 대한 안건채택 문제는 복지부에서 융통성 있게 검토하도록 하고 이것으로 제15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