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록

□ 일시 및 장소 : 2002. 8. 28(수)16:30～18:20, 보건복지부 대회의실

□ 참석자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총10인 중 9인 및 간사

소득인정액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직 위	소 속	성 명	비 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 원 장	보건복지부 장관	김 성 호	대리참석 - 보건복지부차관 (신언항)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부위원장	서울대 사회복지학과교수	김 상 균	위원장 직무대행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 원	재정경제부 차관	윤 진 식	대리참석 - 국민생활국장(윤대희)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 원	행정자치부 차관	조 영 택	대리참석 -지방재정경제국장(박승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 원	노동부 차관	김 송 자	대리참석 -고용정책실장(안종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 원	기획예산처 차관	박 봉 흠	대리참석 -사회예산심의관(신철식)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 원	숭실대학교 경상대 경제, 통상학부 교수	조 우 현	불참(해외출장 중)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 원	연세대 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 혜 경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 원	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이 경 숙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 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 서울대 사회복지학과교수	조 흥 식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간 사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심의관	박 하 정
소득인정액전문위원회 위 원 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장	박 능 후
소득인정액 전문위원회 간 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 미 곤

□ 안건

◦ 2003년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안)

◦ 2003년 최저생계비 심의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안)

□ 회의진행

부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을 대신하여 대리 참석함에 따라, 본인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운영규정 제5조에 의거 직무를 대행하겠음. 지금부터 제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를 시작하겠음. 우선 간사로부터 참석위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음

간 사 : 참석 위원 소개

부위원장 : 제1차 안건부터 발의를 하겠음. 간사 안건보고 해 주시기 바람

간  사 : 안건보고(회의자료 중심으로 안건 설명함)

부위원장 :  안건 설명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람. 심의 의결사항이 7개항임.

질문․검토 끝나면 1항부터 의결해 나가겠음

조흥식 : 2가지 질문이 있음. 회의자료 P5의 소득환산율은 지역별 전세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고 했는데 농어촌의 환산율은 어떠한가? P6의 시뮬레이션자료의  탈락자 12천 가구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하여 제시해 주기 바람

박능후: 환산율은 지역별 차등 없이 동일하게 적용했음. 다만, 기초공제금액을 지역별로 차등을 두어 달리 정함

조흥식 : 지역별 차등의 근거가 무엇인가?

박능후 : ‘99년에 최저생계비 계측시의 지역별 최저주거면적에 해당하는 전세가격을 근거로 한 것임

신철식 : 재산의 소득환산을 하는데 있어 재산액 또는 환산율 중에 차등 적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간  사 : 2번째 질문인 지역구분별 통계자료를 제공(모든 위원께)

이혜경 : 시뮬레이션 자료에 지역별 차등을 두지 않았나?(지역별 데이터가 각기 4천가구로 동일함을 지적하며)

박능후 : 지역별 통계가 동일함은 우연의 일치임. 데이터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을 각각 따로  설정하여 추계한 것임

간  사 : 지역간 데이터가 동일하다는 것은 탈락에 있어 그 만큼 농촌지역이 많이 해당된다는 의미임

박능후 : 샘플을 따로 모아 분석한 결과임

부위원장 : 환산율이 동일한 이유는 일반재산을 24개월 동안 균분 사용하는 전제를 적용했기 때문임

이혜경 : 재산의 소득환산제는 법에 정해진 것이긴 하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환산제 도입이 가능한가”  가 의문임. 유동성이 없는 일반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급여를 삭감한다는 것은 최저생활자에 대한 지원에 깊이 있는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봄.

금융재산 환산율 6.26%적용은 기본재산액을 제외하고 1800만원～2000만원 현금 보유자가 수급자가 될 수 있는 환산율임.

95년 대우패널 자료에 의하면 월 평균 200만원 미만 소득자의 금융저축액이 500만원 정도임

2000만원 금융재산 보유자까지 수급자로 보호해야 하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봄.

신철식 : 금융자산에 대한 6.26% 환산율은 7차에 걸쳐 개최된 전문위원회 토의 과정과 결과를 보면 상당한 합리성이 있음.

간  사 : 이자율 개념과는 다름. 이자율 월 1% 전제로 연 12% 적용시 1억을 상당히 초과하는 자까지 보호대상자 범위에 들어 오게됨. 제도의 “보충성 원리”를 고려해야함.

금융재산 환산율 6.26% 적용 시 보호대상 가구의 금융재산액은 1,600만원이 상한금액임(소득이 “0”임을 전제)

조흥식 : 재산중 특히 농어촌 재산 중에서 stock에서  flow로 전환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고려해야 함

신철식 : 재산도 농지를 제외하고는 flow개념임. 그리고 환산시 농촌에 대한 배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음. 특례보호도 그 일환임

부위원장 : 이혜경위원, 재산의 소득환산제 도입여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한가?

이혜경 : 아님

신철식 : 안건이 사전에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음. 의결서에 있는 순서대로 의결처리를 해 나갔으면 함.

부위원장 : 1항 안건(재산구분)에 대해 이견 있는가?

전위원 : 이견 없음 표시함

부위원장 : 주문대로 채택되었음

부위원장 : 2항 안건에 대해 표결해 주시기 바람

이혜경 : 재산금액에 있어 종전에는 가구원수를 반영하여 차등적용 하지 않았나?

간  사 : 제2항은 기본재산 개념임.

김미곤 : 최저생계비에 가구원수를 반영하고 있음.

조흥식 : 기본재산액에도 가구원수 반영이 필요하다고 봄

신철식 : 가구원수를 기본재산액에도 반영하고 최저생계비에도 반영하면 이중적용이  된다고 봄

부위원장 : 소득인정제 도입시에도 수급자로 선정된 자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자가 있나?

김미곤 : 현금급여기준액을 초과하는 자에게는 현금급여는 없고 현물급여만 한다  (현행과 동일)

부위원장 : 2항에 대해 표결해 주기 바람. 참고로 기본재산액은 2003년에 한하는 것임

조흥식 : 2안이 도농간의 소득격차 차원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수급권자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신철식 : P3 그림이 원만한 곡선을 그려야 합리적인 안임. 즉 ㉮는 보호필요성이 없는 자이고 ㉰는 차상위계층으로 구제 대상임

2항에서 「전문위원회안」은 1안이고, 2안은 1안이 탈락자와 급여감소자의 합이 신규 유입자 보다 커서 혜택을 줄인 것 아니냐는 민원소지가 있어 탈락자와 급여감소자의 합을 신규 유입자와 같은  크기가 나오도록 정한 금액으로 보임 . 그러나 ㉮의 탈락자와 ㉰의 신규자만 비교해야 타당하다고 봄

예산처는 1안을 채택하겠음

윤대희 : 재경부는 전문위원회안인 1안을 채택하겠음

조흥식 : 2항에 대해 제 3안을 제시하고 싶은데  정리가 잘 되지 않아 2안으로 하겠음

박승주 : 지방재정을 고려하여 1안으로 하겠음

이혜경 : 현행 3-4인가구 재산기준이 3,600만원인데, 2항에 나와있는 기준은 낮추어 진 것인가?

김미곤 : 3,600만원은 재산금액이고 2항에 나온 것은 재산의 기본재산액임

이경숙 : 탈락자가 적은 안인 2안을 채택하겠음

안종근 : 노동부는 판단이 어려워 유보하겠음

부위원장 : 재산의 소득환산제는 현행 기준의 과보호와 사각지대의 해결방안으로서 합리화, 과학화한 획기적인 제도임. 전문위원회는 시범사업에 충실하여 과학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시행에 있어서는 빗나가는 경우도 있음. 2003년도에 한정하도록 한 이유임. 첫해는 과학적 근거만을  보지말고 융통성 있는 행정의 노련미가 필요하다고 봄. 예산도 1안과  2안 사이에는 20억～50억 정도의 차이 만이 존재함. 큰 차이는 아니라고 봄 .이것은 본인의 사견임.

신철식 : P6의 안별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차이는 2000가구 임. 즉 탈락가구가 1만 가구냐 12천 가구냐 하는 것은 큰 차이 없음. 연착륙 방안은 여타 방안에서 적용해야 할 것으로 봄. 1안 지지를 요청하는 바임.

박승주 : 원칙은 원칙대로 적용하고 예외는 따로 적용해야 한다고 봄

간  사 : 2번항, 4번항, 5번항과 연관하여 심의 필요성이 있다고 봄

부위원장 : 2번항, 4번항, 5번항과의 연관 심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사 진행발언이 있어, 연관하여 심의해 주시기 바람

조흥식 : 엄밀한 차원에서 볼 때 전문위원회에서 샘플링 방법 등  과학적으로 기준을 잘 제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봄

신철식 : 전문위원회 구성인 중 교수가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잘 심의하여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음. 공공부조는 도덕적 해이 등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최소한의 보호가 되어야만 한다고 봄. 5항의 탈락자에 대한    1년간 한시적으로 의료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봄. 탈락자 중 정말 의료급여가 필요한 사람들은 차상위 보호책으로 대부분 의료특례로 보호됨.

박능후 : 외국은 이런 경우에 한시적으로 의료급여를 제공하고 있음. 수급자들이 수급자에서 계속 남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의료급여 때문임.

신철식 : 예산처는 2항은 1안, 4항은 2안, 5항은 2안을 채택하겠음

안종근 : 노동부는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쪽으로 하겠음. 2항은 1안,       4항은 2안, 5항은 1안으로 채택하겠음

박승주 : 행자부도 전문위원회의 의견으로 하겠음. 즉2항은 1안, 4항은 2안, 5항은  1안으로 채택하겠음

이경숙 : 탈락자에게 상실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으로 하겠음.  즉2항은 2안, 4항은 2안, 5항은 1안으로 하겠음

조흥식 : 2항은 2안, 4항은 2안, 5항은 1안으로 하겠음

이혜경 : 2항은 2안, 4항은 2안, 5항은 1안으로 하겠음

조흥식 : 탈락자에게 1년간 한시적인 의료급여를 제공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나?

신철식 : 이것은 돈의 금액이 문제가 아님. 정책의 문제임. 이는 과보호임.

간  사 : 소득은 변동이 없는데 제도의 변경으로 지원받던 것을 받지 못할 때의 민원인 입장을 고려한 것임. 탈락자에 대한 1년간의 한시적인 의료급여 제공안은 전문위원회의 다수안이었음

신철식 : 그러면 예산처는 5항에 대해서는 1년간의 한시적인 의료급여 제공안인 1안으로 하겠음.

박능후 : 전문위원회에서는 수급자의 신규유입, 탈락, 급여감소 등 시뮬레이션의   데이타를 근거로 의견을 제시한 것임

부위원장 : 그러면 최종적으로 2항은 1안(기본재산액: 대도시 3,300만원, 중소도시3,000만원, 농어촌2,900만원)으로 하고, 4항은 2안<기존수급자에 대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1/3(3년 적용)>으로, 제5항은 제1안(2003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의료급여 제공)으로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조흥식, 이경숙 위원 : 2항에 대해서는 2안을 채택할 것을 강력히 제안함

여타위원 : 이견없음을 표시

부위원장 : 전원합의는 아니지만 최종적으로 2항은 1안(기본재산액: 대도시 3,300만원, 중소도시3,000만원,   농어촌2,900만원)으로 하고, 4항은 2안<기존수급자에 대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1/3(3년 적용)>으로, 제5항은 제1안(2003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의료급여 제공)으로 의결함.

부위원장 : 3항의 재산의 소득환산율에 이견 있습니까?

전위원 : 이견 없음을 표시함. 다만, 이혜경 위원은 금융재산 6.26% 환산율에 대해 향후 연구과제로 제시함을 조건부로 이견 없음을 표시.

부위원장 : 3항의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의결서 주문대로 “재산의 종류별로 차등적용하되, 일반재산은 월4.17%, 금융재산은 월 6.26%, 승용차는 월 100%를 적용한다”로  의결함

부위원장 : 6항에 대해 이견 있습니까?

전위원 : 이견 없음을 표시함. 다만, 이혜경 위원이 부채범위와 관련하여 “신용카드 빚에 대한 처리”를 향후 연구과제로 제시함을 조건부로 이견 없음을 표시.

부위원장 : 6항은 의결서 주문대로 의결함.

부위원장 : 7항에 대해 이견 있습니까?

전위원: 이견없음을 표시

부위원장 : 7항은 의결서 주문대로 의결함.

그러면 안건 1호에 대한 심의 의결을 마치고 안건 2호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음.

제2호 안건에 대한 간사의 설명이 있겠음

간사 : 제2호 안건 설명

부위원장 : 간사의 안건설명에 한마디 덧붙이자면, 최저생계비 전문  위원회는 효율적인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해 매년 운영해오던 것으로, 마땅히 상설기구화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렇게 매년 구성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임.  안건에 이견 있으면 의견 제시바람.

전위원 :  의견 없음을 표시

부위원장 : 위원님들의 추가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음.

이상으로 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