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생활보장위원회」 제4차 회의 결과  □□□□□□□□□□□□□□□□□□□□□□□□□□□□□□□□□□□□□

1. 회의개요

□ 일시 및 장소 : 2000.12.27(수) 15:30∼18:00, 보건복지부 중회의실

□ 참석자 : 총10인 중 6인 참석

구 분	성명	소속 및 직책	비고
위원장	최선정	보건복지부장관
당연직 (4인)	이정재	재정경제부차관	불참
	김재영	행정자치부차관	지방재정세제국장 김주현 代理 參席
	김상남	노동부차관	고용정책실장 김재영 代理 參席
	김병일	기획예산처차관	복지노동예산심의관 정해방 代理 參席
관 계 전문가 (3인)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불참
	이혜경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불참
	조우현	숭실대 노사관계대학원장
공 익 대표자 (2인)	이경숙	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불참
	임종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안건

□ 2001년도 종합자활지원계획(안)

2. 회의결과

□ 수정의결 및 추가 사항

□ 자활지원평가관련 인센티브 부여 내용 : 수정의결

원안	수정의결
□ 인센티브 부여 - 우수지자자체 10곳에 대해서서는 특별교부금 각 3억원을 상사업비로 추가 배정하고 복지모범도시 표창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 인센티브 부여 -우수지자자체---에 대해서는-----복지모범도시 표창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 행정자치부 이견 제시

□ 추가사항 - 관련부처 □중앙단위 상설 협의체□를 구성·운영

원안	수정의결
□ 자활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정책수립 및 집행기능 강화 - 중앙단위에 자활사업 총괄·조정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 자활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정책수립 및 집행기능 강화 - 중앙단위에 자활사업 총괄·조정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및 자활사업 관련부처간 상설 협의체 구성·운영

□ 기타 논의사항

□ 대상자 규모 및 선정절차

- 취업대상자 적정규모 및 확보를 위한 협조요청(김재영)

- 조건부수급자 초기 분류□상담과정에서 충분한 절차의 중요성 강조(위원장)

- 고용안정센터 등에도 기초생활보장신청서를 구비하여 적극적으로 의뢰하는 조치 필요성 제기(조우현)

□ 전달체계 구축

- 자활관련 중앙부처간 원만한 업무협조를 위해 상설협의체 구축의 필요성 제기(임종대)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등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 제기(임종대)

□ 근로의욕고취 관련

- 자활급여특례자에게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의 지원 필요성을 제기(김창순)

- 소득공제 : 2001년도 하반기 지역을 설정하여 일정기간동안 소득공제시범사업 실시방안 검토요청(조우현)

- 공공임대주택 : 자활특례자 근로유인을 위해 교육급여와 의료급여외에도 공공임대주택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안 검토요청(조우현)

□ 프로그램활성화 관련

- 자활공동체 : 상호출자조합방식의 지역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사업참여자 공동출자방식 필요성 제기(조우현)

- 자립준비적립제도 : 자립 준비적립 제도 성공을 위해서는 창업지원기구 설립 필요성 (조우현)

- 자활후견기관 : 자할후견기관 현항, 사업내용, 성과등을 인터넷등에 공개 필요(조우현)

- 평가제도

· 지자체에 대한 평가의 효과성에 의문제기(조우현)

· 우수 지자체에 대한 특별교부세 추가 배정방안은 곤란하며 국고 확보 등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제시(김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