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생활보장위원회」제6차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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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의개요

□ 일시 및 장소 : 2001. 11. 26(월) 17:00∼, 보건복지부 대회의실

□ 참석자

□ 김원길(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

□ 김상균(부위원장,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조우현(위원, 숭실대 노사관계대학원장)

□ 이혜경(위원,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이경숙(위원, 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 임종대(위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 오갑원(위원대리, 재정경제부 국민생활국장)

□ 정해방(위원대리,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

□ 노민기(위원대리, 노동부 고용총괄심의관)

□ 신홍권(간사,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심의관)

□ 박능후(전문위원회위원장,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장)

□ 김미곤(연구팀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정영식 위원(행정자치부 차관)은 불참

□ 안 건

□ 2002년도 최저생계비(안) 및 현금급여기준(안)

□ 근로소득공제 및 소득인정액제도 시행준비계획

2. 회의내용

□ 제1안건 : 2002년도 최저생계비(안) 및 현금급여기준(안)

□ 전문위원회 진행경과 보고(박능후)

- 8.2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13인으로 전문위원회를 구성, 총 5차례 회의 개최

-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 추정방식에 대하여 제5차 회의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되 2002년도 예상물가상승률(3%)을 적용하는 안과 2002년도 예상물가상승률과 2001년도 실적치(4.4%)의 평균치인 3.7%를 적용하는 안으로 수렴되었으나 단일안으로 합의되지는 못함

□ 2002년도 최저생계비를 2001년도 대비 3% 인상안과 3.7% 인상안에 대한 안건보고(간사)

□ 간사 및 전문위원회위원장의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바람(위원장)

□ 금년도 예상물가상승률이 3%였으나 실제는 4.4%로 예상되는데 특히 저소득층의 생활보전을 위해 격차분 보정 필요(이경숙)

□ 그 동안 정부의 예상물가는 안정적으로 3%였으나, 실제로는 1999년 0.8%, 2000년 2.3% 상승했으며, 금년에는 10월말 현재 4.4%이나 최종적으로는 그 이하가 될 것임. 또한 실적치를 적용하기 위한 물가지수는 작년말 대비 금년말 물가상승률이며 이는 3.2%정도로 예상되므로 비계측연도에는 작위적으로 예상치와 실적치를 조합하여 적용할것이 아니라 일관성있게 예상물가를 적용하고, 계측연도에 보정하는 방식이 적절함(재경부)

□ 5년마다 계측시에 조정하고 비계측연도에는 동일한 방식을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매년 물가변동치에 따라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도 필요함(위원장)

□ 실제 물가는 예상치보다 더 높을수도 더 낮을 수도 있어 5년마다 계측시에 그 격차가 누적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일관성있게 예상치 3%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예산처)

□ 물가상승률(예상치, 실적치)뿐만 아니라 재정상태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3.7% 인상시 3% 인상보다 추가적인 예산이 얼마만큼 소요되고 추가소요분이 가능한지도 살펴볼 필요(노동부)

□ 약 274억 정도임(간사)

□ 비계측연도에 적용할 원칙과(예상물가), 실적치 반영여부(예상치와 실적치 차액의 1/2반영이 합리적)를 먼저 결정하고 2002년도 최저생계비를 결정할 필요(김상균)

□ 수준균형방식은 작년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불채택과 금년 전문위원회 논의결과를 감안하여 논외로 하고, 소비자물가 적용시에 예상치만을 반영하는 것도 부적절하므로 전년도 실적치를 적용하는 방안 제안함(2002년도 4.4% 인상)(조우현)

□ 3% 인상은 불합리하고 실적치를 반영하는 것이 당연(이혜경)

□ 12월까지를 감안하면 금년 물가는 4.4%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음(재경부)

□ 물가, 경제상황 등이 안정되면 어떤 물가를 적용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나 현재 상황에서 예상치만을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작년과 금년의 실적치를 감안하여 3.5% 인상하는 방안과 비계측연도 추정방식은 추후 심도있는 논의를 할 것을 제안함(위원장)

□ 조우현, 김상균 위원의 제안은 소비자물가 적용방식을 전제로 한 것이나 작년에 합의되지 않은 방법이고 내년도에도 다양한 방식에 대한 논의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바람직(임종대)

□ 2002년도 예상치는 가능한 모든 경우를 고려하여 3%로 정했다는 점을 참작하기 바람(재경부)

□ 2002년도 최저생계비는 2000년도 예상치(3%)와 실적치(2.3%), 2001년도 예상치(3%)와 12월말까지를 감안한 실적치(약 4.2% 추정)를 감안하여 3.5% 인상안으로 정리할 수 있음(조우현)

□ 2002년도 최저생계비는 예상물가와 과년도 실적치를 감안하여 2001년도 최저생계비 대비 3.5% 인상하고, 2002년도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 인상율(3.5%)을 적용하여 결정함(전원합의)

□ 다만, 우리나라에 적합한 비계측연도 추정방식에 대한 모델결정은 특정방식을 배제하지 않고 다양한 방식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기로 함

□ 제2안건 : 근로소득공제 및 소득인정액제도 시행준비계획(보고)

□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위한 근로소득공제제도는 금년도 3개 시군구 3,6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적정한 공제방식과 수준을 도출하기 어려워 시범사업의 규모(16개 시군구 36,000가구)와 기간(2002년까지) 확대가 필요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2003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임

□ 2003년부터 실시될 소득인정액제도는 금년에 재산의 소득환산방안에 대하여 연구중이고, 내년에는 시범사업을 통한 현실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 2002. 6월말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될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