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생활보장위원회」제5차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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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의개요

□ 일시 및 장소 : 2001. 8. 29(수) 07:30∼09:00, 팔래스 호텔

□ 참석자

□ 김원길(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

□ 김상균(부위원장,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조우현(위원, 숭실대 노사관계대학원장)

□ 이혜경(위원,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임종대(위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 이경숙(위원, 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 김광진(위원대리,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국장)

□ 노민기(위원대리, 노동부 고용총괄심의관)

□ 정해방(위원대리,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

□ 신홍권(간사,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심의관)

□ 김미곤(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재정경제부 차관 불참

□ 안 건

□ 최저생계비 전문위원회 구성

2. 회의결과

□ 2002년도 최저생계비안 등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산하에 최저생계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함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각 위원들이 추천한 10명을 전문위원으로 선정

- 각 위원들의 추천을 거쳐 3인의 전문가(통계청 도시가계연보 전문가,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생계비 조사 전문가, 거시경제분야 전문가 등)를 전문위원으로 추가 위촉하기로 함

□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기로 함

3. 세부 논의내용

□ 조우현 위원

- 전문위원은 가치중립적이고 최저생계비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연구실적이 있는 분으로 선정하여야 함

- 따라서,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전문가, 최저임금 결정시 생계비 조사 전문가 등 2∼3명 정도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위원장

- 각 위원들이 추천한 10명은 원안 그대로 전문위원으로 선정하고,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전문가, 최저임금 결정시 생계비 조사 전문가, 거시경제분야 전문가 등 3명을 추가 선정

- 추가선정은 위원들로부터 추천을 받은 후 서면으로 의결하기로 함

□ 조우현

- 평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명이 전문위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천인 두분이 상의하여 한 명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

□ 임종대

- 대학과 학과가 같다고 해서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문제될 것은 없음

□ 김상균, 위원장

-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추천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

□ 이혜경

- 자활지원 분야에 대해서도 전문적 검토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의 토의가 필요

□ 위원장

- 노인요양보험을 도입, 자활사업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

- 이 계획을 포함하여 자활사업 추진현황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별도 보고토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