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제7차 회의 결과

1. 회의개요

□ 서면심의 : 2001.12.26

□ 위원명단 :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책	비고
당연직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	서면심의
“	정역식	행정자치부 차관	“
“	김송자	노동부 차관	“
“	김병일	기획예산처 차관	“
관 계 전문가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	조수현	숭실대 경상대학 학장	“
“	이혜경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공 익 대표자	이경숙	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
“	임종대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장 한신대사회복지학과 교수	“

□ 안건 : 2002년도 종합자활지원계획(안)

2. 회의결과

□ 2002년도 종합자활지원계획(안)에 대한 서면심의

○ 생활보장위원회의 서면심의 의견 및 검토결과

원안	심의의견	검토결과
○ 2002년도 종합자활지원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ㅇ 2002년도 2월중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 하여 2002년도 사업계획 및 2001년도 사업 평가 ㅇ 취업대상자 지원예산이 당초 정부예산대로 통과됨으로 내용수정 -대상자 15천명 -직업적응훈련 실비지원(5천원→6천원/1일) - 이미용,조리 등 여성적합 자활훈련과정 다수운용 ㅇ 점포임대 및 경영컨설팅 지원등을 통해 성공적 창업을 유도 - 가구당 1억원 한도의 월세 및 전세점포를 지원(연 7.5%) - 창업지원 적격자에게 시설투자 및 운영자금 1가구당 500만원 지원 ㅇ 자활특례중 의료급여특례 요건 완화 삭제 -현행 의료급여특례 조건(6개월 이상)과의 형평성 유지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혜택 요구 초래 ㅇ자활공동체 근로소득 공제율 확대(10→30%) 유보 -‘02년 시범사업을 통하여 적정공제율 마련후 시행 ㅇ자활후견기관 평가결과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 검토 요망 ㅇ장애인 자활프로그렘 보완 필요 ㅇ중앙생활보장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심도 있는 의견 교환 필요 ㅇ여성특화자활후견기관 지정운영 ㅇ여성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양육, 간병 등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 ㅇ자활사업 관련 담당자들에 대한 성인지적 교육 실시 ㅇ여성자활정보센타 설립 운영 ㅇ여성자활사업 관련 각종 위원회에 할당제 (30%) 도입 ㅇ자활사업대상자 현황 및 참여자 성별 통계작성 제시 ㅇ근로소득공제 제도 2002년도부터 전면 시행 필요 -노인,장애인등 근로취약계층은 높은 공제율 적용 필요 ㅇ자활특례자에 대한 의료급여 전면 시행 필요	- 수용 - 수용 - 수용 - 수용 - 수용 - 수용 - 수용 - 수용 - 수용 - 기반영 - 수용 - 불수용(‘02년 예산 미반영) -수용(추후위원회 등 구성시 적용 - 수용 -불수용(시범사업 시행후 시행예정) - 불수용(추후 연구하여 시행여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