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생활보장위원회」제3차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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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의개요

□ 일시 및 장소 : 2000. 11. 29(수) 09:30∼12:00, 보건복지부대회의실

□ 참석자

□ 김상균(부위원장,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조우현(위원, 숭실대 노사관계대학원장)

□ 이혜경(위원,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이경숙(위원, 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 임종대(위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 김병일(위원, 기획예산처 차관)

□ 김성중(위원대리, 노동부 고용총괄심의관)

□ 오갑원(위원대리, 재정경제부 국민생활국장)

□ 남효채(위원대리, 행정자치부 감사관)

□ 김창순(간사,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심의관)

□ 김미곤(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최선정 위원장(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업무로 불참(간사에게 의결권 위임)

□ 안 건

□ 2001년도 최저생계비(안)

2. 회의내용

가. 전문위원회 회의결과에 대한 토의

□ 전문위원회의 성격상 표결은 적절치 못했으며(재경부), 그 결과도 수준균형방식에 찬성한 분들이 도시가계조사상의 의료비·교육비비율만큼 공제하는데 반대한 점은 일관성이 결여(예산처)

- 최대한 의견접근을 위해 노력했으나 합의가 어려웠고, 위원들의 의견을 확인해 본 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표결(김상균)

- 내년도 최저생계비 추정방식과 현물급여 공제액 결정은 별개로 검토할 사항(김미곤)

□ OECD처럼 소득기준이 아닌 소비지출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국민생활 변동에 관한 포괄적 지표인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재경부)

- 소비지출의 원자료인 도시가계조사와 최저생계비의 마켓바스켓이 다르므로 단순비교는 곤란(도시가계조사에서는 교양오락비 증가율이 가장 높으나, 최저생계비의 교양오락비 비중은 가장 낮음)

- 또한, 수준균형방식은 과소비에도 그만큼 최저생계비를 늘려야 하고, 경기 위축시에는 감소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음

□ 소비자물가는 소비지출에 비해 진폭이 1/3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적(예산처)

-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내년도 수급자 급여액이나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대폭 증가할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함

□ 최저생계비는 법 정신에 입각해 결정해야 하며, 수준균형방식이 법취지에 더 근접(이혜경)

□ 공청회에서나 전문위원회에서 수준균형방식 도입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함(이경숙, 임종대)

□ 이론적으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타당(조우현)

- 특히,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해도 내년도 현금급여기준은 15% 이상 증가할 예정이며, 제도정착을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함

- 물가나 소비지출 모두 예측치가 아닌 실적치를 사용하자는 데에 전문위원들의 의견이 접근

□ 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인력이나 조직보강 필요(조우현, 이혜경, 임종대)

□ 상설전문위원회 설치 필요성에 공감(재경부, 예산처)

- 그러나, 사무국 설치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라는 기본방향에 배치되며, 보건사회연구원내 기초생활보장센터 설치는 연구원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예산처)

□ 상설전문위원회 외에 선정기준 관련 논의를 위한 별도 전문위원회 구성방안이 논의되지 않았는지 확인요망(임종대)

- 상설 전문위원회의 논의과제 및 별도 전문위원회 설치여부는 본 위원회가 결정·위임하는 바에 따름(김상균)

나. 각 안건에 대한 의결 결과

□ 정부측의 대리참석자는 위원의 위임을 받았으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는 간사가 장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의결에 참여키로 함

□ 내년도 최저생계비 결정방식 및 금액

□ 2001년도 최저생계비 결정방식은「물가상승률적용방식」과 「소비지출 증가율 적용방식(수준균형방식)」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결정하기로 의결함

□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자는 의견이 6명으로 과반수를 넘자, 임종대, 이경숙 위원은 수준균형방식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

□ 적용할 물가상승률은「내년도 전망치 3%를 적용하는 방안」과, 「과거 1년간 실제물가상승률 2%」를 적용하는 방안을 심의한 결과,

- 내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3%를 적용(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956,250원)하기로 의결함

□ 현금급여기준

□ 내년도 현금급여기준(생계비, 주거비)은

- 최저생계비에서 의료비(최저생계비의 4.74%, 45,352원), 교육비(최저생계비의 4.67%, 44,633원), 타법지원액(24,420원)을 공제한 841,845원(4인가구기준)으로 의결함

□ 상설기구 구성관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체계 구축 및 정책활동 지원을 위하여 상설기구 구성 등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며,

- 그 구체적 실행방안은 복지부가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하기로 의결함

□ 김상균 부위원장은 의결내용을 재확인한 후 위원들의 이견이 없자 이를 확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