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록

□□□□□□□□□□□□□□□□□□□□□□□□□□□□□□□□□□□□□□□□□□□□□□□□□□□□□□□□□□□□□□□□□□□□□□□□□□□□□

1. 회의개요

□ 일시 및 장소 : 2002. 11. 26(월) 17:00∼, 보건복지부 대회의실

□ 참석자

□ 김성호(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

□ 김상균(부위원장,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윤진호(위원, 인하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 이혜경(위원,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이경숙(위원, 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 조흥식(위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

□ 윤대희(위원대리, 재정경제부 국민생활국장)

□ 신철식(위원대리,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

□ 정종수(위원대리, 노동부 고용정책심의관)

□ 박승주(위원대리,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국장)

□ 박하정(간사,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심의관)

□ 박능후(전문위원회위원장,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장)

□ 김미곤(연구팀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안 건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 2002년도 최저생계비(안) 및 현금급여기준(안)

□ 제2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 호선

□ 위원장(김성호 보건복지부장관) 주재하에 만장일치로 김상균 위원을 제2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

- 부위원장 선임 후 위원장 퇴장, 이후 부위원장이 회의진행

□ 제1호 안건심의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간사	: 위원장의 회의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부위원장	: 본 위원회가 소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요성이 높기 때문에 참석자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의견 제시바람

전위원	: (의견없음)

부위원장	: 위원장의 직근하급자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하는 운영규정 개정안을 전원합의로 가결함

□ 제2호 안건 : 2003년도 최저생계비(안)

박능후	: 전문위원회 논의 결과보고

간사	: 안건보고

부위원장 : 우선 2003년도 최저생계비(안)에 대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람

윤진호	: 각 안의 장단점, 예산추정액 및 전문위원회 의견을 설명바람

박능후	: (1) 3% 인상안은 정책결정의 일관성과 정부예산측면을 고려하여 5명이 지지. (2) 5.1% 인상안은 물가상승률만 반영하면 계측년도에 최저생계비가 대폭 인상되므로 비계측년도에도 생활수준의 향상을 어느 정도 반영하자는 취지로 4명이 지지. (3) 2.7% 인상안은 순수하게 과거의 실측치(연평균 물가상승률)를 기준으로 하자는 것으로 1명이 지지하였음.

현금급여기준과 관련하여, (1) 1안은 정책의 일관성과 '99년도 계측 당시 의료비의 일부를 현금급여기준선에 포함하지 않았던 것은 사회적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최저생계비의 인상률을 그대로 반영하자는 것으로 4명이 지지. (2) 2안은 의료급여에서 제외되고 있는 의약품비 등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부분을 지금이라도 반영하자는 것으로 6인이 지지하였음

윤진호	: 각 안에 대한 예산추정액은?

간사	: 3%인상했을 때 340억이 추가로 소요되며, 나머지 인상안은 비슷한 비율로 계산하면 됨

부위원장	: 내년도 예산은 3%에 맞춰서 확보되어 있는가?

예산처	: 내년도 예산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태임

윤진호	: 국민의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도록 한 법 규정에 위반됨.

이혜경	: 생활실태를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그게 물가상승률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3년째 논쟁을 반복되고 있음. 생활실태 반영에 대한 합의를 봐서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이 중단되었으면 함.

조흥식	: 2안을 지지함. 생활보호를 보장으로 바꾼 법의 취지는 권리의 개념을 도입한 것임. 지난 2년동안 물가상승률만을 반영시켜왔지만 생활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사용량의 변화를 반영해야 함.

또한, 5.1% 인상하면 160억 정도 추가 부담이 생기지만, 그만큼 계측년도의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작용을 할 것임.

예산처	: 2안으로 가는 경우 1,058억원이 추가소요되어, 1안에 비해 추가소요되는 예산은 660억임.

위원들	: 3% 인상안과 5.1% 인상안의 차이가 너무 큰 것 아닌지?

최영현	: 내년도에 예산상 수급자 보호인원이 5만명이 줄어들게 되어 예산 감소사유가 있으므로, 단순 비교할 수 없음(생활보장과장	)

윤진호	: 현금지급액은 최저생계비를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빼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인정액 계산이 예산추정에 영향을 주는데, 그것은 어떻게 계산했는지?

예산처	: 물가상승률 3%, GDP 상승률 6%를 기준으로 계산(김성진 서기관)

윤진호	: 대상이 되는 저소득 가구들의 소득이 GDP상승율과 같을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최저생계비 마켓바스켓을 가지고 계산해야 할 것임. 그 경우 예산추정치가 달라질 것임

예산처	: 마켓바스켓에 대해 정밀한 조사가 된 것도 없고 정확한 통계가 없음. 통계가 축적되면 보다 공평성에 맞는 생계비가 결정될 수 있을 것임

부위원장	: 5.1%로 할 경우에는 3%와의 차액이 661억인 것으로 추정치를 수정하겠음.

이혜경	: 그렇다 하더라도 계측년도의 부담을 그만큼 줄이는 것이 될 것이므로, 지금부터 차츰 근접해 가는 것이 옳다고 봄

행자부	: 기초생활보장에서 최저생계비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음. 다만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으며 세대간 분배도 고려해야 함. 국가재정이라는 큰 틀 속에서 여러 분야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며, 따라서 1안을 지지함.

이경숙	: 예산이 정해진 상황에서 논의할 의욕이 없음. 기초생활보장법이 실제 최저생활을 보장하자는 것인데 3년째 같은 논의를 되풀이하고 있음. 최소한 2안으로 가야 2005년도에 가서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사실 2안만큼 인상하는 것도 부족하다고 판단됨

예산처	: 금년도에 공적자금투자 및 수해 지원을 위한 7조 추경편성 등으로 열악한 재정상황에 처해 있으며, 내년도에 전세계가 디플레로 갈 것이라는 좋지 않은 경제전망도 있음. 이에 따라 내년 전체 예산증가율이 1.9%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저생계비는 물가상승율을 반영해 주고 있음을 고려해 주기 바람

4대 연금제도의 경우 5년마다 한번씩 현실을 조사해서 실제계측해서 괴리가 생기면 보정을 해주는 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최저생계비도 이러한 체계로 가는 것이 좋다고 봄.

문경태	: 올해 5.1%로 의결을 해서 예산과의 괴리를 만들게 되면 결국은 다음 정부에 부담을 넘겨주는 모습이 될 것임. 5년 단위로 실제 계측을 하고 있으므로 차기정부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1년만 늦춰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봄.

부위원장	: 당연직과 임명직으로 나누어져서 표가 갈려지고 있음. 최저생계비와 관련하여 조건부로 결정을 했으면 함. 즉, 내년도에는 이러한 논의의 반복이 재현하지 않도록 한다는 조건하에서 1안을 통과시키고, 내년에 한번 더 회의를 해서 의견을 조정해보는 방안을 제안함.

윤진호, 조흥식 :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다고 봄. 예를 들어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를 상반기에 결정한다고 할 때, 좀더 구체적으로 기한을 표시하던가, 계측방식도 수준균형방식으로 하자는 등 좀더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야함.

부위원장	: 그렇게는 곤란하고, 상대적 빈곤수준 등을 포함하여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기로 명시하고, 1안으로 가자는 의미임.

간사	: 전문위원회의의 건의사항은 차년도 예산편성작업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를 상반기에 미리 논의하는게 좋겠다는 것으로 이해됨. 이는 최저생계비 결정까지를 포함한다고는 생각치 않으며, 상반기에 예산편성 과정과의 연계를 감안해서 한번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됨.

두 번째는 2004년에 최저생계비 계측을 해야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틀려지므로 그것도 내년 상반기에 같이 논의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임.

따라서, 어떤 방식을 못박자는 취지는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시점을 앞당겨서 비계측년도 최저생계비 결정 방향과 2004년도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을 미리 좀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임.

예산처	: 예산편성 시점에서의 예측과 11월말 정도의 예측치는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최저생계비를 상반기에 논의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음.

조흥식	: (비계측년도) 최저생계비 결정방식이 결정되면, 연말에 가서 전문위원회가 그때의 실제 수치 및 예측치를 결정된 방식에 적용을 시키면 될 것임. 그러면 최종결정은 지금과 같이 12월 1일날 해도 별차이가 없을 것임. 중요한 것은 계측방식을 빨리 정하고 그 계측방식에 따라서 어느 시점에서 예산반영에 필요한 계측을 할지 결정하면 될 것임.

간사	: 여기서 대강 방향을 정해주셨으니까 세부적인 작업이나 일정 등은 위원님들의 추천인들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하게 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람.

조흥식	: 비계측년도도 관련해서 한 부문이 있고, 2004년도 최저생계비 계측방법을 상반기에 결정을 해놓아야 반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주기 바람.

간사	: 문구를 만들어봤음.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내년 상반기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가급적 예산편성에 연계, 예산편성에 반영함. 첫째, 비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둘째, 2004년도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부위원장	: 간사가 제시한 조건부로 1안을 결정하는 방안에 재청이 있는지?

위원들	: (재청)

부위원장	: 위 문장을 전제로 해서 1안으로 동의 재청이 들어왔는데, 반대 없으면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걸로 하겠음. 아울러, 전문위원회는 계속 가동하게 됨.

두 번째 안건을 논의하겠음. 2안은 의료급여에서 과소분 즉, 자부담 부분을 반영하자는 것인데, 추가 소요예산은?

간사	: 264억이 추가 소요됨.

예산처	: 의료급여는 지출이 너무 많아 모럴해저드가 발생 하고 있음. 최저생계비에서 의료급여가 차지하고 있는 것 보다 실제 의료급여 혜택이 훨신 더 큼. 예산상 실제로 지불하고 있는 것은 4인기준으로 가구당 월 31만원정도 더 지원해주고 있으며, 기초생계예산과 비슷함. 의료급여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것은 모순이 많음.

조흥식	: 전문위원들이 1안은 5:4:1로 처리하면서, 2안은 거꾸로 의료급여 과소분을 반영해야한다는 안을 6명이 지지한 것은 의료급여 과소문제가 그만큼 현실적인 문제라고 인식한 것이라고 봄

예산처	: 현재 의료급여 1종은 본인부담을 거의 하지 않아 모럴헤저드가 심함. 그 결과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해서 지출되는 돈이 엄청남. 따라서 일부 의약품이 빠졌다고 9천원을 또 보전해주자 하는 것은 많이 줄수록 좋다는 취지가 아니라면 너무 사소한 문제가 논의되는 것이라고 생각함. 비계측년도에 결정방식에 이게 다 포함되는것이므로 1안으로 결정했으면 함

부위원장	: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들이 정말 강한 결의를 가지고 전문위원회를 가동시키고 빠른 시간내에 중간보고를 한번 듣고, 이번엔 강하게 한번 해보자는 결의를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오늘 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음.

간사	: 국민들에게 최저생계비와 현금급여는 연계된 문제라면서 최저생계비는 3%인데 현금급여는 3.5%라고 설명할 논리가 마땅치 않음. 지금까지 소비자물가를 반영을 했는데, 조금더 개선되고 발전된 방향을 같이 전문위원회에서 더 찾아보도록 하겠음.

윤진호	: 그럼, 아까 그 문구 속에 의료급여 과소분 포함 등을 괄호로 명시를 해놓으면 어떻겠는지?

간사	: 그것을 지금 꼭 반영해야된다고 결정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도 논의를 해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며, 논의를 하겠음

참고로, 의료급여에 있어서 내년 1월부터 월 본인부담금이 30만원이 넘으면 50%를 저희들이 보전을 해주도록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며,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줄이는 조치도 있음.

부위원장	: 위윈들은 굳이 현금지급을 좀더 올리지 않더라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다른 방안이 내년 1월부터 실시된다는 간사의 말을 참고바람

문경태	: 의료비와 관련해서는 의료보장제도가 있음. 현재 더 큰 문제는 주거문제이며,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연구를 할 때도 전문위원회에서도 주거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보다 현실적인 연구를 했으면 좋겠음.

부위원장	: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이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람. 의료급여 과소분은 반영하지 않는 걸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 정도로 하는 것로 하겠음.

전문위원회는 이제 끝난게 아니고 바로 재가동하고, 오늘 논의된 문제에 대해 3월말까지는 중간보고라도 듣도록 해주기 바람.

간사	: 지금 이렇게 과정을 더 앞당겨서 하고 이렇게 하는 자체로도 상당히 발전이 된거고 내년에는 그렇게 앞당겨서 논의를 하면 상당히 좋은 의견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함. 다만, 내년에 새정부가 3월에 들어서고 신임 장관이 오자마자 결정이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3월이라고 못박지 말고 시간을 주시기 바람.

아울러, 한가지 지금 전문위원회가 10명인데 이런걸 논의를 하려면 한국은행, 통계청 등의 전문가들이 한 두명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음.

부위원장	: 전문위원회의 확대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걸로 결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음. 2∼3명 추가로 해놓으시기 바람.

조흥식	: 다음번에 가서도 5:5 아니면 4:6 이렇게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예상물가상승율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이에 대한 보장을 해줘야 한다는 것임.

부위원장	: 그럼, 간사께서 전문위원회가 오늘 논의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며, 장관이 바뀌더라도 인수인계를 잘 해서 좋을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람

이것으로  10차회의를 마치겠음.